○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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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과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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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수 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이 다 왔습니까, 다 온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책상 위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안영수 위원 다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제 혹시 정리 추경 때 요구하신 겁니까?
●안영수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오후에 말씀하신 것은 이한구 위원님밖에 안 계신데.
●안영수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마니산 산악사고 119 출동현황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것은 어제 오전에 말씀하셨고 어제 올려 드렸습니다.
어제 자료에…….
●안영수 위원 어제 없던데, 자료에?
있으면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최만용 위원 관광공사 경상전출금 삭감 관련해 가지고 애인페스티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애인페스티벌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시와 군ㆍ구가 같이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해 보자, 축제를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관광공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관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경상전출금에 이런 부분을 같이 집어넣어서 편성하고 요청드렸던 사안인데 이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이런 취지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삭감이 된 사안입니다.
●최만용 위원 15억 8,500만원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전체 관광공사에 대한 경상전출금 삭감규모는 15억 8,000인데 그중에서 애인페스티벌과 관련 한 금액은 15억입니다.
●최만용 위원 15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최만용 위원 이게 올해 한 번 했었죠, 1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최만용 위원 1회 하고 나서 여론을 수집한 것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 부분은 이번에 주관했던 그쪽에서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했었고요. 그런 보고도 저희가 자체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장이 주관을 했습니다. 올해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올해 애인페스티벌은 그동안 9월, 10월에 보통 한 88개 정도 축제가 인천시 전역에서 열립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54개를 선별해서 그 축제를 전체적으로 제1회 300만 인천 애인페스티벌이라는 공동브랜드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 중국 개항장 밤마실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부평풍물축제라든지 소래포구축제 이런 것도 애인페스티벌이라는 공동브랜드 아래서 개최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폐막식 겸 하이라이트는 시민의 날 기념 인천 시민대화합 한마당 행사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인천시 전체에 대한 그런 축제, 문화행사에 대한 품격을 높이고 애인페스티벌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연인원 205만명이 축제에 다녀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내년도에는 보다 전문적으로 이게 기존의 축제를 엮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신규축제라든가 올해 호평을 받았던 축제가 있습니다.
특히 개항장 밤마실 프로젝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개항장에 와서 즐기고 또 문학산상음악회도 올해 처음 개최했는데 당초 1,500명, 1,000명 정도 예상했지만 2,500명이 와서 즐기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축제를 내년도에는 전문적으로 하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처음 시작은 했지만 내년도에도 자치행정과가 주관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군과 연계된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문화관광국이 이것을 인천의 어떤 대표브랜드 축제로 만들자 그 차원에서 문화관광국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로 외국사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은 이제 엄브렐라형 축제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산처럼 어떤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거기에 각각의 축제행사, 문화행사들이 다 엮어지는 건데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이루어 졌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인천을 알리고 여러 축제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시너지를 내는 데 굉장히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축제 때 저희가 참관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인천에 내려와 있는 수습사무관들의 어떤 신선한 시각과 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단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해서 각 축제의 어떤 장ㆍ단점과 개선점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한 번 했었고 담당자들과 토론회에서 내년에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선방안을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최만용 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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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용 위원
실장님, 218쪽을 보시면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15억 5,000으로 5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출연금이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10억이 더 증액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면 예산액보다 10억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교육여건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환경여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학사업 이런 것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그동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 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한 겁니다.
●김금용 위원 물론 장학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예산은 사실 당초 예산 편성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도 예산안을 만들 때, 제출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증가율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50% 정도 되니까요.
그런 집행부의 의지를 같이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금용 위원 물론 장학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17쪽에 보시면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설치비용 10억이 계상이 됐다가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현안사업인가요, 군ㆍ구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보다 연수구에서 요청한 건물과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청소년진로지원센터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꼭 연수구만 필요한 거냐 이런 지적이 상임위 예비심사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운영 원칙에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런 보조금보다 다른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임위 심사 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이것 군ㆍ구별 현안사항지원액인데 다른 군ㆍ구는 다 인정을 하면서 연수구만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부분보다 사업 성격을 좀 보고 심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본 위원은 이거 군ㆍ구별 현안사업인지 확인은 못 했지만 사실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도 청소년 진로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물론 장학사업도 장학사업이지만 청소년 진로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92쪽에 인천상징물 및 상징조형물 디자인개발 관련해서 예산액이 5억이 계상이 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상징적인 디자인, 우리 시의 정체성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시민적 자부심을 높이고자 저희가 의욕적으로 그전부터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에 도시경관과에서 하다가 직제개편되면서 브랜드담당관실로 이관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 전체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켰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직접 심의에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마 조금 위원님들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금용 위원 알겠습니다.
또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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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철 위원
본청은 오늘로 해서 내년예산을 질의ㆍ응답을 마치고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들 편성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돈이라는 게 많아도 모자라고 적어도 모자라는 게 돈인데 애들 쓰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인천상징물 및 조형물 디자인 이런 관계를 하셨는데 이게 한 5억 삭감이 되고 브랜드담당관실에 있는 게 대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직접심의에 안 들어가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신설부서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게 모호한 답을 하시는 것 실장님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속된 얘기로 영혼 없는 답하고 똑같아요.
존경하는 기획행정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결국은 옳았다는 반증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는 소방본부장님 좀 여쭙겠습니다.
옥련동 119센터 일반신축을 하죠?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흥철 위원 다른 데 또 119안전센터의 개ㆍ보수라든가 하는 데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가좌센터가 40년 된 건물이라 제일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정문호 건물등급도 D등급 맞아서 가좌센터는 내년도 예산에 재건축하는 걸로 설계비하고 예산이 섰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오흥철 위원 그 다음에 또 가좌 말고 오래된 119센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두 번째가 옥련센터로 보여집니다.
옥련센터도 한 30년 된 건물이라 그곳도 현재 기존건물에 균열이 좀 가서 긴급보수는 했습니다만 어차피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도 재건축해야 될 건물이라고 봅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119안전센터 특히 소방관계공무원,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데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런 것이라도 좀 잘해 주셔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신도시에 대한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금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연센터하고 소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운연센터?
●소방본부장 정문호 하고 소래센터.
2군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운연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됐고요.
●오흥철 위원 운연센터가 서창 2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오흥철 위원 매입비가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20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면 토털 부지매입비가 LH에서 구입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방본부장 정문호 이번 3회 추경 때 13억 정도 반영됐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부지매입비가 13억정도.
●오흥철 위원 아, 13억?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오흥철 위원 부지를 매입을 하면 언제쯤 그것을 신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부지매입이 끝났으니까 저희들 설계하고 또 건축하는 데 한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정도 개소 목표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18년. 그런데 추경에 13억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급증을 해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일이 터지고 나서 아이쿠, 이게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력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5개년마다 새롭게 신설되는 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오흥철 위원 금년에 문학산에서 음악회를 한 번 연 일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굉장히 의미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심에서 산 정상에서 좋은 가을날씨에 이렇게 야외음악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흥철 위원 처음 하셨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좀 첨가해야 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뭘 좀 더 거기에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아무래도 올해는 린나이코리아에서 거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출연진들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외공연이다 보니까 항상 우천이라든지 이런 일기 부분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간이지붕을 씌우는 그런 시설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올해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계속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시설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흥철 위원 국장님, 하여튼 문화가 있는 인천을 만드시는 데 이런 산상음악회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약자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또 문학산 올라가면, 정상까지 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 행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래서 저희가 올해보다 조금 더 예산 증액을 요청을 드렸는데 역시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아쉽게 좀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오흥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난해하고 같이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어떤 분야 예산…….
●오흥철 위원 아동 학교폭력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아, 그것은 여성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공사 전출금 중에서 이번에 보니까 대폭 삭감을 했어요. 한 15억 8,5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아까 최만용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15억 8,000 삭감된 것 중에 10억은 애인페스티벌 부분을 저희가 행정관리국장이 영국의 예도 들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관광공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관광적인 효과도 누리고자 해서 관광공사에 이제 새로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그 10억이 반영되지 못한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관광공사 자체 내의 인사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추가로 삭감이 된 상황이라 가장 시급한 것은 어쨌든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인페스티벌 10억입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흥철 위원 직원들이 일하시는 데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 부분도…….
●오흥철 위원 후순위네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애인페스티벌보다는 그것이 가장 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흥철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동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제가 체육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흥철 위원 네, 체육과죠.
인천에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국궁 하면 전통무예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오흥철 위원 그런데 인천의 9.15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궁도대회를 해요. 금년 2016년도에는 궁도대회 예산을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9.15 전국남녀궁도대회를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추경에도 없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제가 지금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
●오흥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은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그만큼 가지고 치렀는데 내년에도 거기에 절반만 예산을 책정한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추경에 해 주겠지, 뭐 이런 겁니까?
아예 본예산에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가 되게끔 해서 예산책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이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서 좀 더하겠지 이런 안일하게 예산책정을 하는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흥철 위원 비단 제가 궁도대회를 짚었습니다만 2016년도에도 모자라서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전국대회, 이 전국대회라는 것은 인천광역시 얼굴이 걸려 있고 또 얘기하면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얼굴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모자라서 이것 추경에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또 3,000만원 세웠다. 그러면 추경에 또 올려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오흥철 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해결이 나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흥철 위원 무엇이든 간에 국장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죠.
그래서 더더구나 청소년, 학교 아이들에 대한 치명적인 이런 사건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 문제는 동의를 하시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오흥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오흥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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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전화 소독이 있습니다.
전화 소독이 4,100만원인데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화기가 입김이 닿으니까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신규사업이고 이게 4,100만원이나 들어가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게 사람이 하는 인건비 성격이 많아 갖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아니, 이것을 좀 한 절반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전화기가 한 2,1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반만 하면 뭐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496쪽입니다.
496쪽에 보면 송도 세계문화관광축제가 1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송도…….
●정창일 위원 496쪽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이전 그 사업비 말씀입니까?
●정창일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창일 위원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송도 세계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 편성된 것은 올해도 위원님도 아마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3호 공원 거기서 소위 맥주축제 예산으로 편성된 게 1억입니다.
●정창일 위원 그런데 와 보셨어요. 혹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정창일 위원 어떻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일 위원 지속적인 발전도 되고 또 송도뿐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가 와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축제인데 예산 편성을 한 2억 쪽으로 해서 1억을 증액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저희 입장에서야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더 행사의 어떤 콘텐츠라든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콘텐츠가 개발만 될 게 아니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증액을 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아니, 한 해 정도 더…….
●정창일 위원 검토해 보시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한 해 정도 더 진행해 보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217페이지입니다.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설치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해 보시죠. 지역구 현안사항 지원 검토 내용.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아니요.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연수구로부터 듣기로는 과거에 치안센터인가 지구대 쓰던 건물을…….
●정창일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매입해서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다른 데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활용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한 23억 가까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가 다 부담하기 어려워서 지원해 달라 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암담합니다. 앞이 안 보는데 불 좀 환하게 켜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도 예비심사 때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이 그런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사실은 연수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필요한데 연수구만 이렇게 딱 하는 게 전체적인 형평성에…….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선도적으로 이런 청소년과 관련한 진로지원센터를 지어서 이것을 보고 벤치마킹 돼서 전체적으로 10개 구ㆍ군으로 다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이미 2개인가 제 기억에는 남구하고 남동구인가 어디는 자체 설치를…….
●정창일 위원 아, 남구하고 남동구는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리고 연수구도 이미 자체 해 놓은 것을 이사하는 모양이라 그 부분이 예비심사 때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창일 위원 아니, 그것 실장님이 공감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면 해 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도 이렇게 했는데 연수구만 왜 유독 그러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정창일 위원 하여간 깜깜한 밤에 빛을 주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 쪽인데요. 418쪽 간단하게.
418쪽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정책과 소관 말씀?
●정창일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가족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할 때 입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아주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입소 기준은 24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정창일 위원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복잡 다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인데 임신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은 입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입소 가능합니다.
●정창일 위원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미혼인 경우에 지금…….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혼인 경우에는 되는데 결혼을, 기혼인데 이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입소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가능합니다.
●정창일 위원 가능한 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지금 이혼한 상태로 임신한 저소득층의 청소년 경우에는 미혼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정창일 위원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가능합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나 안 됐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게 검토가 됐나 안 됐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미혼모가 출생률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미혼모 출생률이요?
●정창일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지금 제가 미혼모 출생률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정창일 위원 그 다음에 이게 432쪽에 보면 I-Mom이 있습니다, I-Mom.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가 I-Mom에 대한 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인천시의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용품을 모바일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리고 축하 메시지도 저희가 산모하고 아기한테 전달을 해서 출산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개인의 축복도 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축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잘하셨는데 예산을 더 좀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가 이번에 19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전에는 군ㆍ구비 50대50으로 했는데 시비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2017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정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1쪽에 보면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입소하는 기준이 몇 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1, 2등급은 필수로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그분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입소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정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억 2,485만 9,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됐고 그것은 요양시설에 대한 등외자의 경우는 삭감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등급자는 증감이 됐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2017년도 추계에 대해서는 2016년도 8월에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부담금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의 월평균 수급자하고 그 다음 2016년도의 이용률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2,698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 등급자에 대한 지원이 확정이 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노인 인구가 저희 인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증가가 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등급자에 대한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등외자가 감소된 부분은 예산서 보시면 2016년도 예산이 18억 4,273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은 13억 1,787만 2,000원으로 돼 있고 2016년도 예산을 보시면 18억 4,273만 1,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2016년도 예산액 18억 4,273만 1,000원은 노인요양시설 등외자 지원하고 뒤쪽에 보시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 2016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2016년도 예산은 2개의 세부사업이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는 상태고…….
●정창일 위원 아니요.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예산 편성이 사회적인 보장, 수혜자들한테 적정하게 돼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 등급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2급의 경우는 다 해당이 돼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피치 못해서…….
●정창일 위원 그런데 3급 이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는데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런데…….
●정창일 위원 편성이 제대로 된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제대로 됐고요.
지금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2016년도에는 예산 과목이 요양시설 등외자 지원하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 합쳐져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국고보조금 세부사업이 새롭게 편재됨에 따라서 예산 시스템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이 두 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요양시설 등외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4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표기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회계 시스템상에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된 사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등외자의 경우는 지금 여기 5억 2,486만 9,000원이 삭감이 됐지만 실질적인 삭감은 아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실질적인 삭감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017년도부터는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세부사업의 예산 회계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분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예산 편성되면서 이게 분리가 돼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삭감은 안 됐습니다.
●정창일 위원 본 위원은 하여간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출산을 한 부모나 어린아이에게 우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분들한테 지속적인 지원이 됐을 때 행복한 나라가 된다. 또 70, 80 먹고 우리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면서 이분들의 공로도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정창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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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우리 예산결산에 참여해 주신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종인 위원 먼저 우리 대변인실, 브랜드담당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는데요.
당초에 ’16년 본예산 할 당시에는 65억이 예산이었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두 부서를 다 합쳐서요?
●김종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우리 올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대변인실에 83억 그리고 브랜드에 51억 이렇게 증액이 됐죠. 틀린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렇게 증액됐다는 말씀…….
●김종인 위원 네, 그렇죠.
합계 금액을 보면 약 134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과대하게 편성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말씀하신 대변인실이 말씀한 대로 조금…….
●김종인 위원 82억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82억으로 전년의 65억 대비 좀.
●김종인 위원 17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변인실만.
그러니까 브랜드담당관실은 3회 추경에도 20억이 됐고 올 본예산에도 51억이 편성이 됐어요. 약 30억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의 어떤 전체적인 홍보 그중에서도 전략적인 도시 홍보라든지 방송 매체 관련 홍보 이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변인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담당관실은 이번에 새롭게 아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신규 시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늘렸습니다.
●김종인 위원 실장님, 글쎄요. 이 부분을 시민들이 공감을 할까요?
지금 상당한 우리 인천시의 재정건전화가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구 대비 그리고 신도시들의 인구 유입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금전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다, 이 부분을 글쎄요. 누가 어떤 시민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홍보 여건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봐도 경기도나 오히려 강원도 이런 데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쭉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이고 또 브랜드담당관실은 우리 300만 인천시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시의 어떤 정체성, 시민적인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김종인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종인 위원 말씀 다 좋습니다.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과대 편성된 브랜드담당관실하고 대변인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시민들이 공감을 하겠냐.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우리 신문 매체에다가 한번 이것을 갖다 늘렸다고 한번 실어보세요,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지.
이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유정복 시장님께서 민선 6기에 접어들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그런 부분적인 게 속해 있지 않나. 물론 정치성 발언을 하고 싶지 않지만 감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내역별로 보시면 사실 언론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교통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계속 홍보 여건이 열악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못 한 것이 전년 예산이 낮아서 약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그런 기저효과 같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민선 5기에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나 썼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13년도에 약 83억이 됐고요. ’14년도에 대변인실이 8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68억 이렇게 줄었고 ’16년도에 80억 정도 이렇게 돼서 조금 과거로 회복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우리 300만 시민들이 봤을 때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혹여 잘못된 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역지원시설세라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역자원시설세.
●김종인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실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조례를 만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종인 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입니다.
●김종인 위원 특별회계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종인 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는 어떻게 해서 재원이 조달됐던 내용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원래 지역자원시설세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그냥 일반회계로 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청라지역에서 취득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반재원으로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목적세는 꼭 특별회계로 운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가 크게 소방 관련된 부분이 있고 소방 외적인 관련된 부분 이렇게 좀 내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된 것은 이미 올해부터 소방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사실 당초에 소방하고 재난안전특별회계를 통합해서 다 한꺼번에 지역자원시설에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소방본부하고 재난본부가 조직 개편이 돼서 분리가 돼 갖고 뒤늦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종인 위원 아니, 그 내용은 972페이지에도 적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사실은 우리 서구에 청라 인근에 잘 알다시피 화력발전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거기에 남동, 중부발전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종인 위원 포스코에너지 이런 데서 나오는 지역의 쉽게 말하면 환경 유해 근거에 대해서 안전관리사업에서 반드시 집행돼야 되는 돈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일반회계였는데 이제는 그걸 갖다 특별회계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일반회계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의회 운영비 이런 데 쓰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에…….
●김종인 위원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공무원들 급여도 나갔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럴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취지를 살려서 그런 특별회계로 운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균형발전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쓰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오물처리라든지 공공시설에 필요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는 부가되는 시세 아닙니까, 목적세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묶어 놓으면 세목으로 묶어 놓으면 이게 과연 지역의 환경적인 이외에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세법에도 재난예방이나 재난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 재난이 났을 때죠,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예방에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예방에 쓸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야말로 사실 암묵적으로 안 보이지만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된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 알다시피 저희 지역을 비롯해서 인근에는 환경유해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SK부터 해서 쓰레기매립장부터 해서 이런 어떤 부분적인 게 적시한 부분적인 게 이것은 뭐냐면 인천광역시 원도시와 신도시의 어떤 편차를 줄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비용적인 것은 타당하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환경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돈이 여타 다른 부분에 쓰여질까 봐 우려가 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그러면 근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지역에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적극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종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법령과 조례에 충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빈 위원
임정빈입니다.
우선 재원조정교부금 지급내역을 좀 자료로 주세요, 재원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기를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조정 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 교부금이 있는데 어떤 것을.
●임정빈 위원 두 가지 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두 가지 다. 시기는 언제로.
●임정빈 위원 시기는 전년도까지 할까, 금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임정빈 위원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직은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 것은 좀 보시기에…….
●임정빈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5…….
●임정빈 위원 10월달? 5?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5년도 말씀…….
●임정빈 위원 ’15년도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몇…….
●임정빈 위원 ’16년도 집행된 것을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6년 예를 든다면 상반기라든지…….
●임정빈 위원 계획하고 집행된 것.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반교부금은 그렇게 되는데요. 특별교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짤 수가 없으니까요.
●임정빈 위원 그러면 일반교부금으로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일반교부금은 ’16년도까지 드리고 특별교부금은 ’15년까지 한 2, 3년치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임정빈 위원 그렇게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13년 정도부터 말씀드릴까요?
●임정빈 위원 네.
그리고 지방채 체납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체납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체납액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00억이 좀 넘는 걸로.
●임정빈 위원 1,000억?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는데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1,000만원 이상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임정빈 위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하고 또 체납자 재산압류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 받은 후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그 다음에 북항 배후지에 뭐 도로개설이라고 있어요. 이것 지금 재정기획관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 부분은 사실 북항 배후부지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필지가 너무 커서 그 큰 땅을 살 업자가 없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필지분할하고 경계도로를 내기 위해서 재산매각을 주관하는 재산관리담당관실에 일단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집행은 그것을 전담하는 종건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세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게 종합건설본부 시 본청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실제 집행은 또 종합건설본부 이쪽으로 재배정…….
●임정빈 위원 집행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재배정…….
●임정빈 위원 집행만 그렇게 재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필지가 너무 커서 분할하는 과정에 도로개설하는 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야지 그쪽에 땅을 산 사람이 진입로가 확보되고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땅이 잘 팔릴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임정빈 위원 진입로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방본부장님한테 잠깐만 물을 게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임정빈 위원 이 설명서 8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피복문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소방본부요원들 것 같은데 기본피복 교체가 35만원에 178만원 아, 178명. 그 다음에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이 151만 1,000원에 4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피복을 구입하시는 건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은 피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무복도 있고 정복도 있고 기동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복장마다 내구연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줘야 될 게 있고 3년에 한 번 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별로 보통 주기에 해당되는 사람, 주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해당되는 게 한 35만원 정도 해서 본부요원들 178명을 주는 게 되겠고요.
신규 임용예정자는 교육을 받는 새로 신규 임용되는 내년에 예상되는 인원이 4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복장을 신규로 주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비용이 이 사람들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1인당 1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임정빈 위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옷을 다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신규자는 다 줘야 됩니다.
●임정빈 위원 신규자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그러니까 저희들 기존 직원들은…….
●임정빈 위원 몇 벌이에요, 그러면 150만원이?
●소방본부장 정문호 종류가 정복, 방한복, 동근무복, 하근무복 그 다음에 동기동복, 동활동복, 하활동복, 점퍼, 기동화, 단화 기타 모자, 버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게 무슨 150만원짜리 옷을 해 주는 건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그게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임정빈 위원 다른 소방서 있죠, 분서. 그런 데 보면 10만원짜리 해 주고 본부만 또 이렇게 좋은 것 해 주나.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닙니다, 다…….
●임정빈 위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번 게 10만원짜리 방한복 이하 25만원짜리 이것을 해 주더라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임정빈 위원 하여간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혼모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만 24세 미만의 미혼모를 받는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결혼 후 임신한 부부가 이혼했을 때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혼하고…….
●임정빈 위원 그러면 결혼한 분은 나이 관계없이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러니까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24세 미만이요.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 결혼했어도 24세 미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미혼모시설, 청소년.
●임정빈 위원 그런데 아까 질문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이혼한 부부가 임신을 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24세 미만 얘기를 안 했거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러니까 청소년한부모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임정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출생장려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출생장려금.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출생장려금은 올해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끝났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임정빈 위원 끝나고 다른 부분으로다 지원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좀 안타깝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몇 월달인가 몽골을 갔다 왔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출생에서 대학교까지 아주 후진국인데도 대학교까지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을 보고 거기는 둘, 셋, 넷 막 낳아요, 애를.
그래서 우리도 조금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군ㆍ구에서 7개구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자꾸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폐지됐잖아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임정빈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애를 더 낳거나 이렇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군ㆍ구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 대안으로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한테 출산용품을 대체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좀 드리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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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수 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방송매체 활용 홍보 해 가지고 예산이 30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내년 예산으로 7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 홍보에서 사실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어떤 건지 뭘 방송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그러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대변인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대변인 좀 나오세요.
●대변인 박현수 대변인입니다.
방송매체는 지상파뿐 아니라 종합편성 또 케이블 이외에 각종 매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금년도보다도 내년 예산이 7억이 더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왜 그렇게 증액이 됐나요?
●대변인 박현수 우선 올해 저희가 방송 매체를 활용을 해서 보니까 홍보효과가 지상파하고 케이블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영수 위원 잠깐.
●대변인 박현수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자료도 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대변인 박현수 네, 홍보효과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 했어요?
●대변인 박현수 네,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효과가 탁월하다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서 내년에 7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박현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영수 위원 말씀하세요.
●대변인 박현수 풍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수 위원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이 정도면 시정홍보를 하는 데 충분히 이 정도까지 예산이면 해야 되겠다하는 거가 있는데 이게 35억밖에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대변인 말씀은.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확하지를 않아.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무슨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대변인 박현수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또 이런 지상파방송의 이러한 방송을 해야 되는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천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거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대변인 박현수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고 내년에도 역시 몇 군데 특히나 지상파하고 케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방송사정이라는 것들이 프로그램이 매년 폐지됐다가 살아났다가 신설됐다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세밀하고 정치한 계획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영수 위원 왜 제출 못 해요?
●대변인 박현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자꾸 바뀝니다.
●안영수 위원 추계가 안 된다?
●대변인 박현수 네,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지고 있고…….
●안영수 위원 그래도 대변인, 예측가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예측가능한 것에 의해서 이게 예산 산출기초가 나온 건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7억씩이나 증액을 한 것은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대변인 박현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수 위원 네.
●대변인 박현수 전혀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수 위원 아, 왜요? 말씀해 보세요.
●대변인 박현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은 올해 인구 3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 각종 개발수요도 많고 또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개발여건이나 관광여건이나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덜 알려져서 손해를 보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최소한 늘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대변인 박현수 네, 고맙습니다.
●안영수 위원 중국협력담당관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안영수 위원 203페이지요.
보면 주중인천대표처에 재중전시관을 운영한다 그래서 예산이 5억 1,3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안영수 위원 중국에는 이와 유사한 전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웨이하이시 말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거기 하나인 것으로 아는데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것은…….
●안영수 위원 네, 담당…….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투자유치본부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투자유치단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입니다.
지금 여쭤보신 사항 관련해서는 웨이하이시가 인천 입장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교두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10월 1일로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인천이 기업들을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교두보를 구축을 하는 건데 이제 웨이하이시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태만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한중FTA 경제협력시범도시 이 부분은 한중FTA라는 국가적인 사업에 17장 25조에 명확히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화해서 웨이하이시와 우리 인천이 협력도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한중FTA 이후에 많은 다양한 교류 속에서 기회요인을 찾고자 한 건데 이번 저희가 한 것은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웨이하이시에도 우리 니트(NEATT) 타워 동북아트레이드타워에 8층에 580평 정도를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위에 홍보관, 기업전시관 해서 저희도 함께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진출을 판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협력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단장님,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벌써 이미 북경이나 예를 들어서 충칭이나 이런 대도시에 이러한 교두보를 만들어서 벌써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처음 했다는 것은 참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 좀 일부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내년에는 그래서 전사적으로 각 시의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웨이하이를 통해서 19개의 가령 예를 들면 기업상담이라든가 투자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 이런 것을 한 19개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세 번씩 평균적으로 계속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도 41개 우리가 또 경제협력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부지런히 해서 위원님들 지금 염려하시는 바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안전정책과 예산서 25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인데 10억원이 내년 예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네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원래 CCTV는 금년에도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이 CCTV 사업은 매년 연도별로 10억 범위에서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또 요즘은 공원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서 CCTV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몇 대나 되는 겁니까? 몇 ‘대’라고 그러는 겁니까? 10억이면 커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각 군ㆍ구별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지금…….
●안영수 위원 사업주체가 쉽게 군ㆍ구만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이게 1대당 기준을 저희가 1,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1,000만원?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100대네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ㆍ구 형평에 맞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영수 위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언제까지 마칠 겁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지금…….
●안영수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기간이 없고요. 매년 예산범위에서 확보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어서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산편 그에 대한 계도, 홍보사업비로 1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 예산은 우리 법령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워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게 전출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인데 왜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됐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서 하고 그런데 이 내년도 예산은 선거에 대한 각종 계도, 홍보 그 다음에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년도에 하더라도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영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실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내외국인 방문 관광지 축제 빅데이터 분석이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 대한 전체의 분석을 통해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쓰고 그런 예산인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빅데이터가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감안할 게 이런 관광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빅데이터 활용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저희가 행자부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응모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좀 추진할 계획인데 아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활용도가 체감이 바로 안 돼, 체감되는 부분이 이해가 조금 덜 되셔 가지고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창기 사업이니까 이것은 의욕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영수 위원 수요가 있다 예상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안영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안영수 위원 인천시티투어 운영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492페이지에 있는데 시에서는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화버스는 언제까지 도입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게 제작이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시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내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내년 7월부터는 시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식으로 운행은 8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7억 한 7,000에서 한 2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지금 정확히 예측은 좀 어려운데요.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단하고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조금 더 이게 마련된다면 저희가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선을 그전에는 1개 코스만 운영하다가 문화재가 많은 관광지인 강화에 노선을 또 신규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안영수 위원 강화소방서는 지금 아주 청사도 비좁고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무특성상 24시간 대기하는 그러한 사무실에서 청사가 그러니까 사무실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건 인정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강화소방서 청사가 개소될 때 119안전센터 규모의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이렇게 소방서로 되다 보니까 규모 면에서 다른 소방서의 한 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협소하고 또 특히 차고가 좀 좁아서 6대밖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보유차량이 16대인데 나머지 10대는 외부에 주차하는 그런 형편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2019년에 이전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2019년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빨리 계상을 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로드맵을 만드셔 가지고 예산을 내년 예산에 본부장님, 내년 예산에 다만 설계비라든가 이러한 신축비에 대해서는 계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부지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본부장님, 지금 있는 강화소방서 청사부지는 거기에는 좁아서 협소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돼.
●소방본부장 정문호 안 됩니다,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체부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수 위원 본부장님, 대체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3년, 4년, 5년 전에도 그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계획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강화군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그 요건에도 미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전 전이라도 사무공간이 좀 부족한 데는 인근 건물 임대해서라도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좀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보니까 최근 5년간 마니산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119구조대가 561건이나 출동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니산도 많이 가셨을 걸로 아는데 이게 빈번해요, 아주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커버하려면 그 지역 인근에 산악구조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니산에서 사고가 났다, 마니산 입구 들어가는 매표소 입구에서 사고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에서도 사고 날 수 있고 8부 능선, 7부 능선에서도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출동하는 시간은 몇 분이나 걸립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금 현재 송해면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마니산까지 정문까지는 한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동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또 정상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인근에 산악구조대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금년에 화도면 상방리 그러니까 마니산 인근에 119구조대를 신축하려 그러다가 우선 부지만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건물신축비는 반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119산악구조대에 대한 설계비는 계상이 돼 있었어야죠. 그런데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니산 산악사고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여러 높은 산들이 많아서 산악구조대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로는 2018년에 설계해서 2019년에 산악구조대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만 또 강화의 관광객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조금 앞당겨서 저희들 산악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산악구조대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한 30억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30억?
●소방본부장 정문호 설계비 한 1억 2,000 정도하고요. 건축비, 감리비 해서 한 30억 정도.
●안영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일정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 대기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계셔서 간단간단 핵심만 팩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차준택 위원 잠깐만 먼저, 답변에 대해서 질의 아니고 먼저 좀.
●위원장 김진규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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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위원
감사드리고요.
기조실장님, 좀 전에 안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분석 답변하시는데 상임위에서 이해가 덜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설명이 안 된 거죠. 담당과장도 없고 실장님도 몰랐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는 설명을 드려 가지고…….
●차준택 위원 아니, 기획위에서 심사한 위원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해가, 체감이 안 됐…….
●차준택 위원 이해가 덜 됐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그렇게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차준택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설명을 드렸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바로 체감하는 것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준택 위원 다시 정정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이해가 덜 됐다고 제가 메모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덜 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 생각을 드렸는데…….
●차준택 위원 문맥상 아니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렇게 말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 바로 체감이 되지 않…….
●차준택 위원 저희가 이것저것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제대로 됐어요? 답변 누가 했어요? 실장님이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일부.
●차준택 위원 일부 했지만 모르는 부분 담당자를 찾았고 담당과장을 찾았지만 없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정회시간에 그렇게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렇게 그것을 위원들이 이해가 덜 돼서 필요한 예산을 안 세워줬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렇게 답변했어요.
●위원장 김진규 다시 그러면 정정하세요, 그렇게 답변 안 했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 설명이야 저도 할 수 있고 실무자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
●위원장 김진규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명확하게 내용이 체감이 될 정도로 이해가 될 정도로 저희가 전달이…….
●차준택 위원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정도로 정리하시죠.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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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용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52쪽에 하단에 보시면 인천재활의원 운영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잠깐만요, 찾고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김금용 위원 전년도 예산이 3억 1,100여만원 맞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김금용 위원 2017년도 예산이 4억 7,900여만원으로써 많이 증액이 됐네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원이 더 추가로 증액이 됐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인천재활의원이 시설 종류가 어떤 거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시설이 대개가 물리치료실도 갖추고 있고 내과도 갖추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투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시설 종류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지금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요. 종사자가 지금 현재 재활의학과에 종사자 정원이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53명인데 적자가 좀 있다 보니까 39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해서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일부 저희가 예산도 지원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자체적으로 직원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인천재활의원이 연간사업비가 총 운영비가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장애우에 관련해서 자꾸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인천재활의원이 신장장애인들 대상으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투석을.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여기는 좀 전문적이고 숙련된 경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물론 신장투석을 하게 되면 신장의 전문 내과의사가 전문의가 근무를 해야 함이 맞습니다, 의료인력도 마찬가지고요.
●김금용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신장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운영이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번에 당초 예산에서도 많이 증액이 됐지마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추가로 증액이 되기야 했었지마는 과연 이런 예산 가지고 인천재활의원을 원활히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원으로서의 신장투석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단법인 모퉁이재단이 역할을 남구 소재에서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변의 내과에서도 투석을 하는 기관들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41개 기관들이 지금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인원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올해도 저희가 신장실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의를 더 추가로 지원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간호사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 증액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어쨌든 우리 신장장애인들이 좀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알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리고 496쪽에 존경하는 우리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문화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혹시 총 행사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총 행사비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 행사비용이 한 11억 6,000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산지원이 지금 1억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김금용 위원 그런데 9일 동안 무료행사를 관광객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9일 동안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행사비라든지 이런 선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또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행사는 지향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인천한류콘서트 이게 국비가 4억이 확정이 됐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김금용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시비하고 5대5 매칭이죠?
●문화관체육국장 김상섭 더 합니다, 저희가 더.
●김금용 위원 더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김금용 위원 50대50 매칭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8억으로 한류관광콘서트를 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을 받고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그것을 4억으로 줄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8억 있었지만 지금 내년 당초 예산에 7억 2,000으로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4억이 확정이 됐으니까 매칭을 하려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4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렇죠, 저희가 원래 국비 할 때는 5억까지도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내년도에 좀 여건을 봐가면서 조금 더.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50대50 매칭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기본이고.
●김금용 위원 국비가 4억이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4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 부분은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어쨌든 이런 중요한 행사만큼은 좀 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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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애인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우선 행정국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애인페스티벌로 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서 이것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애인이라는 걸 한자로 쓰잖아요. 중국 사람이 발음할 때는 똑같습니다. ‘어질 인’ 쓰나 ‘사람 인’ 자 쓰나 마찬가지인데 아이런(愛人)이라고 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중구 월미도에서 축제하는 것도 애인 페스티벌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중구에서 홍보하는 플래카드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중구는 그때 제가 개항장 밤마실 행사에 있어서 월미도에서 하는 것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선 위원 애인페스티벌이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애인을 갖다가 이게 ‘사람 인’ 자 써야 돼요, ‘어질 인’ 자 쓰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어질 인’ 자 씁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중구에서는 ‘사람 인’ 자 썼는데 이게 여기.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사람 인’ 자 썼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좀 오자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이것 잘못 썼다고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관계관을 향해)
“이것 좀 가서 보여주고 오세요. 그 앞의 분들 다 보여주세요.”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석했을 거고 중구의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많은 공무원들이 보셨을 겁니다. 잘못된 거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중구에서 개최했는데 담당자가 이걸 미처 발견을 못 했거나 아니면 잘못 판단하고 썼다고 봅니다. 분명히 ‘인천 인’ 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경선 위원 저는 이걸 보고 물론 담당자가 잘못 쓴 건지 인쇄소에서 잘못 쓴 건지 이것 너무 방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경선 위원 그래서 월미도 문화축제니까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도 이것 참석해 가지고 저걸 그냥 플래카드 인천 시내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붙여놨었는데 그냥 놔뒀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저희들이 발견했으면 그걸 조치를 했을 텐데 아마 저희들이 그것을 좀 간과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경선 위원 이것은 인천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런데 사실은 애인이라는 게 같은 발음을 가지고 인천을 사랑한다 그것은 재미있는 작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애인들이 같이 인천에 와서 인천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도 하고 다양한 의미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애인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꼭 나쁜 의미로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경선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걸…….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것은 제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들한테 혹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로 인해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잘못 쓰기는 했지마는 그걸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것도 애인페스티벌의 한 행사로 돼 있는 거죠, 이 행사도?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돼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콘도를 지금 새로 구입하겠다고 2억을 올렸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우리 후생복지용으로 콘도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있습니다.
1,500 한 60박 정도 저희가 콘도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보통 신청을 하는데 성수기에는 굉장히 당첨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 신청하면 한 2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확충할 필요가 있고 2014년 전에 5구좌를 추가구입한 이후에는 그 이후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구좌를 더 구입하면 1년에 한 150박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직원들 복지 수요에 좀 부응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김경선 위원 예산 순계로 올린 것 보고 인천시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좀 좋아진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 부분하고 일단 저희가 수요 대비해서 다른 시ㆍ도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그렇고 이번에 콘도뿐만 아니라 옹진 관내 그 다음에 강화의 펜션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지난해 2,000만원에서 1인당 10만원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4,000만원으로 좀 올려서 옹진 관내에 지금 추가로 펜션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관내에도 많이 직원들이 와서 휴가도 보내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펜션을 계약하려 그러는데 여기는 콘도로 돼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것은 콘도고요. 그 다음에 펜션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콘도 부분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또 직원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별도로 펜션도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선 위원 이것 필요한 예산이라 편성한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다음은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려고요, 답변하시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 출퇴근용 차량 카니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7년 2월 1일날 구입해 가지고 현재 38만 3,000㎞를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차량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노후차량이 돼 가지고 2014년도부터 이게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정수승인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예산편성은 안 됐지마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38만㎞를 주행했다면…….
●김경선 위원 38만 3,000㎞ 뛰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마 예산 담당하시는 팀에서도 그 차를 직접 갖고 오라 그래 가지고 타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직 쓸 만한데 더 수리해서 쓰면 되지 거기서 왜 신규사업을 새로 사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우리 시청 기준 해 가지고 한 65㎞ 떨어져 있어요, 영흥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노후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을 가지고는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승차감도 있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담당국장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는 거죠? 실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서 개최했던 강화ㆍ옹진군의 재검토했던 사업,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건하고 인공상토 공급 지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때문에 이게 재검토로 판정이 돼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하고 실장님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건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예산편성 원래대로 다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자문위원회 이것 개최할 때 자문위원들이 좀 옹진군이나 강화군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이 실장님이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 당시는 제가 했고 그 이후는 지금 민간위원이 하고 계십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게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 자문위원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앞으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위원님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 자문위의 운영도 해당 사업부서를 불러서 우리 평가부서하고 사업부서 양쪽에서 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바뀌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민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배려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간단하게 한 분씩 돌아가게 하고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돌아갈 텐데 한 5분씩만 하시고 못 한 것은 이따 오후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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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애 위원
아주 많은 의견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저는 녹지 관련돼서 우선 우리 인천시의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왜인가 하면 가장 14년 동안 훼손을 많이 당한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나마 공원녹지과 이번에 사업이 많이 또 제외됐습니다.
환경녹지국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용현녹지조성 관련돼서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녹지와 보건, 환경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박영애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오전, 오후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건 오후 거예요.
●박영애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지금 멘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세요.
●박영애 위원 지금 축제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근접을 하기 위해서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가 내ㆍ외국인 관광지 및 축제빅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의뢰했을 때 수요율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또 인천관광공사와 우리 문화관광국 그 외에도 인천에 대한 발전적인 관광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다시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2차적인 문제는 녹지나 환경이나 보건이나 다 하나라는 틀에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절감을 할 때는 우리가 훼손된 자연을 다시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GCF라든지 녹색기후기금 43개국이 국내에 관련된 사무국을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와 또 그에 의해서 문화적인 문제를 꼭 같이 이어서 다뤄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뤄주지 못하고 있는 기금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왜냐하면 기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후기금에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03명이 취업이 돼 가지고 40명 정도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고급인력들이.
그래서 우리는 취업 관련된 업무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예산이 들어온 것은 감액보다는 증액 차원에서 전체를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올라온 것 중에 심의기금결과,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면 관광체육국이 관장하고 있는 우리 인천의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 대폭으로 조정이 됐어요.
더욱이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비밥공연을 참 좋아하고 외국인들 오면 비밥공연을 꼭 모시고 가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예기간도 안 주고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100%를 삭감하는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으면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왔지만 이것은 생존권에 관련된 겁니다, 기능 면에서.
그래서 비밥 공연 그나마 볼거리로 하면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외국서 갔다 온 사람들이 한 2, 3만명이 다녀갔는데 거기 비밥공연이 재미있었다, 내용은 모르지만 재미있었다. 사람으로, 입으로 하는 소리 중에서 그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냐. 아주 흥취가 대단했다 그러면서 손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더욱이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비밥공연이 내년에 또 오기로 약속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5분씩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5분만 하고 다시 오후에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환경과 기후는 결국은 문화와 환경이다.
그래서 나무를 자른 것, 훼손된 것 작년에 훼손된 게 32㏊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시안경기장을 통해서. 그리고 채석을 다 통해서 없어진 땅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녹지공원이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환경하고 문화를 같이 연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녹지국 관련된 예산은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비밥공연도 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비밥공연 그 예산이 많지 않은 거예요.
대신 거기 중앙공연장을 사용함으로써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무대를 잃은 사람들이 소요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차원이라면 장소를 옮겨줘야지 그거 가지고 예산을 없애고 무대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만용이고 예술가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트릭(trick)과 린치(lynch) 아닙니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난만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외국인 손님들을 많이 모시는 입장에서 비밥공연이 제일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대를 옮겨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면 인천을 향한 예술가에 또 도움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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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세부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저는 전반적인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제가 본 바로는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재정여건이 나아져서 홍보예산, 선심성 축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늘었어요. 일단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으나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축제는 잘 정확히 모르겠고 홍보예산은…….
●차준택 위원 아니, 예산편성하실 때 구분해서 따져보시지 않나요? 축제예산이나 이런 거 많으면 보통교부세 받을 때도 페널티도 받고 해서 그럴 텐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축제는 지금 행사비 한도제가 새로 도입돼서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일단 지금 재정여건 나아졌다는 게 빚도 2조 정도 갚았다는 거죠, 우리 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명시적인 부채보다도 그동안 사실 교육청 전출금이라든지 군ㆍ구의 교부금 이런 것들, 의무경비…….
●차준택 위원 부채 2조 갚았다고 시장님이 구나 이런 데 다니시면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책자로도 나왔고.
그게 과연 저는 맞는 건지, 줄기는 줄었죠, 부채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얼마가 줄었어요? ’14년 말 대비 2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2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차준택 위원 볼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빚이 줄었다고 2조 정도 줄었는데 그게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14년 말 대비해서, ’14년 말이 채무 그해 부채까지 하면 4조 7,657억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그러다가 ’16년 말 지금 추정치로 자료를 줬는데 한 3조 8,346억 정도 될 거다라는 거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4년에 8조 981억에서 ’16년 9월 현재 7조 2,748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1조 7,544억이 줄은 거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 금융부채나 영업부채 혹은 시 본청은 지금 그외부채라고 표현하죠, 이게 선수금 같은 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6ㆍ8공구 매각 선수금이 ’14년도에 8,000억 정도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부채가 줄어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차준택 위원 금융부채는 보면 1조 251억 줄었어요. 그러니까 1조 정도 준 거죠,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 부분이 클 것으로 봅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제가 시 세수를 보면 지방세수입만 놓고 봤을 때 지난 민선5기, 6기 이렇게 한 3개년 정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꽤 나요.
2014년도부터 호조세를 보였고 ’15년, ’16년은 3조 가까이 3조 이상 들어올 걸로 올해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한 얼마가 늘은 거예요? 3년간 전년 3개년 대비 2조 1,000억 이상이 늘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그리고 ’16년, ’17년 재산매각하는 게 그러니까 ’14년도나 이렇게 민선5기 비판하면서 재산매각 최소화하겠다라고 했었지만 한 8,000억 정도, 8,440억 정도 매각했고 할 계획인 거죠, 내년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만 해도 3조 추가재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2호선 건설할 때 국비를 2018년도까지 주기로 한 거고 시비 같은 경우 미리 선투입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올해 다 받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다 받은 게 얼마예요, 한 3,724억 정도 되는 거죠, 3개년 동안? 올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개년, 올해치가 200몇백억 정도 되는 걸로…….
●차준택 위원 내년도 거, ’17년 게 280억이고 ’16년은 1,642억, ’15년이 1,800억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재원들이 많이 생긴 것에 비해서 그리고 복지예산이 줄었다라고 비판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부채 감축된 내용을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준택 위원 예산 규모가 아까 커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대변인실이나 브랜드담당관실 예도 나왔고 한데,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가 부채규모는 말씀하신 정부에서 정한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정부에서 정하지 않은 숨은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ㆍ구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육청 법정전출금, 학교용지미부담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추가로 확보된 재원으로 대폭 줄이는 데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준택 위원 법정, 미부담 했던 것, 그렇죠?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렇죠?
민선 아마 6기 때 1조가 넘었었나요, 처음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9,000몇백억인가 그러다가 내년도 예산편성 된다라는 거 전제하면 지금 한 3,000 얼마 남죠, 3,200 얼마 정도 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한데 올해 예산 보면 좀 방만하게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별로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예산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뭐가 네예요, 실장님.
왜 그런 것들은 많이 못 줄이나 이거예요.
수당도 줄였었잖아요, 어렵다고 공무원수당도 줄이고 복지예산도 줄이고 했었는데.
그리고 원도심 관련해서는 예산 설명한 자료 보니까 원도심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243억 투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1,243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지난번에도 원도심 관련 의회토론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또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원도심만이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큰 사업비 2개가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하고 그게 700억 가까이 되고 부평에 캠프마켓반환공여구역 부지매입비 이것은 국비 356억 포함해서 535억. 그 2개 빼면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 액수도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용역비 이런 것 해 가지고 16억 정도…….
●차준택 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1,243억이면 이게 원도심에 뭘 진짜 기반시설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 건 맞지만 굳이 원도심 개발이나 이 차원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청에 회계이관 토지대금 같은 경우 미반영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2,200억 편성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그렇게 대대적으로, 줘야 될 돈은 맞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대대적으로 편성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현실적으로 또 그런데…….
●차준택 위원 경제청 어제 정리추경할 때 보면 3,000몇백억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매각수입이…….
●차준택 위원 매각수입이 있고 해서 그 예비비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경제청이 지금 사업 못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반시설이 밀려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늦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예산편성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소리지만 우선순위 같은 거 잘 따져보고 실제로 재정이 좋아진 상태가 아니면 아직도 긴축해야 돼요.
내년도 세수가 추계로 보면 올라갈 것 같지만 지방세가 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 대비하셔야 돼요.
DCRE 같은 경우도 소송 패소하면 얼마 부담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약 한 300억 가까이…….
●차준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좀 더 재정운영에 아직 다 지금 좋아진 예전 2006년 그때 실제로 돈이 많아서 사업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얘기 또 들렸어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지금도 재정주의단체인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재정과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일 상황이라고 봅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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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전에 이것을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차입금상환 내년도 계획이 원금상환이 3,706억원, 차입금이자상환이 783억원, 조기상환이 2,682억원입니다. 올해 지방채상환기금 포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이것을 이렇게 조기상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빚을 빨리 갚으면 좋기는 하지만 시급하게 사용처가 있다면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한구 위원 제가 아무튼 길게 여기서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 문제 때문에, 신설 및 폐지ㆍ통합 때문에 인천이 심각한 자칫하면 갈등현상으로 치달을 수 있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폐지ㆍ통합해서 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송도나 서창, 청라 이런 신설 필요지역에 단 조건 없는 신설이 불가피하게 됐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 기준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한번 이 신설이 지연될 수 있는, 사실은 초과밀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가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면서 사전에 공공기반시설로 당연히 학교를 설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유입된 이후에 학교신설이나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교육부 정책에 걸려있는 거죠.
저는 조기상환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우리 시가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교육특별지원금 이런 차원에서 일시적인 거죠. 지금 우리 인천에 초과밀화 돼 있는 5개 신도시개발지역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제도 간략히 답을 드렸지만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도 아직 미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원칙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받을 때는 학교용지 확보에 쓰도록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사업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한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나 일반사업비로 썼는지 확인을 좀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다시 교육청과…….
●이한구 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타 지역들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개발사업자들, 공기업이든 민간이든 개발사업자들이 미리 다 짓는 거예요, 학교를.
그러니까 파주니 일산이니 분당이니 용인이니 이런 신도시들이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안 짓고 개발을 해서 인구유입을 하게 하냐고.
이것은 시장님하고 보고를 해서 특단의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누구 돈이다, 누구 돈이다 따질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 가지고 제대로 썼어요, 우리 인천 시가 10여년 동안 그 목적에 맞게?
안 썼죠? 법정의무경비든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 그렇게 안 썼단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썼지 지금 빚도 다 그런 거고.
교육지원담당관님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같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빨리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예결위장에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먼저 협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걸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또 검토하도록 하고요.
감사담당관님, 감사관님.
안 계신가요?
아니, 지금 예결위 하는데 다들 어디 가 계세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혹시 먼저 질문주시면 다른…….
●이한구 위원 실장님이 답변 하나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국장님들 담당 부서로 넘기고.
예산심사 받자는 거예요, 안 받자는 거예요, 지금!
예산심사라는 것은 행정이 집행한 것에 대한 평가 또 하나는 의회에서 지적한 이런 지적사항들이 개선이 됐는지 또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조례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의한 건의사항이 반영됐는지 또 정부의 각종 감사나 지적사항들이 시정됐는지 또 각종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시킨 것의 조건부가 이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면 답변을 주무부서 책임자 분들이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셔야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불가피하게…….
●이한구 위원 감사 관련해서 수많은 감사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돼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계속 피해들을 되풀이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반영됐나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데 실제 예산에는 반영들 안 하고 그것을 지금 물으려고 하는데 담당 어디 가셨어요?
어젯밤에 연합TV 보셨어요, 어젯밤에?
강화정신요양원에서 학대해서 또 전국적으로 또 망신당한 거 보셨어요?
얼마 됐습니까, 지금? 영흥도 시설에서 학대, 폭행, 사망.
저출산 고령화사회라고 해서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이, 여러 부양하기 힘들어서 요양원, 요양병원 이것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장애인시설이니 뭐니 다 수많은 국비, 시비 들어간 이런 시설들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그러면 예산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게 개선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관행적으로만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하시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어렵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갖고 기존 관행 이런 것을 극복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이 그런 아픔을 해결하고 그런 불법ㆍ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책과 예산에.
의회는 그냥 맨날 지적만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계수조정에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민간보조사업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상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업을 특정 단체에 임의로 배정할 수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우리 시책의 일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여러 청소년이든 문화예술이든 관광이든 체육이든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특정 단체에 주시면 안 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모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 제가 또 어제 자료 요청해서 본 자료 이런 것을 보면 반 이상이 이것은 자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전체 복지시설 관계자나 이런 데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관련 거기에 전체 협의회가 대표기관이니 이런 데들 지원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형평성이나 공정성, 특혜성 이러한 논란에 부딪히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천지예요. 무슨 사단법인, 무슨 단체, 무슨 언론사.
없던 예산들이 새로 생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자고 하면 너무 많아서 문학산정상음악회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국장님, 과장님, 작년 추경 때 문학산정상음악회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문화복지위에.
문화복지 위원들이 다 삭감하려고 이런 행사성, 이런 거 다 삭감하려고 하니까 올해만 한시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하고 나머지는 어디 뭐 민간기업 어디에서 내년부터는 다 그렇게 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 또 언론사 껴 있어.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의회에서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슬그머니 예산 끼워 넣고.
답변해 보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기다리시잖아요.
아니, 왜 앞 다르고 뒤 다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언론사…….
●이한구 위원 저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문학산 정상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냐. 접근하기도 어렵고 일회성인데 그 돈이면 연중으로 우리 시민들이 늘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음악회 하시면 되는 거죠.
누가 이런 음악회 하지 말래요? 문학산에서도 하시고 수봉산에서도 하시고 계양산에도 하시고 청량산에도 하시고 꼭대기 어려운 데 가서 괜히 이벤트성 하시지 말고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곳에 지역의 문화예술자원들과 함께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벤트 해서 기획사, 특정 이런 데 돈 막 주고 이러는 거 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부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일단 성과를 좀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요.
●이한구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산 관련 얘기만 하세요, 예산 관련.
아무튼 들어가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들어서 오죽하면 5,000만원만 그러면 편성해라, 한시적으로 하고 앞으로 지속 지원할 게 아닌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5,000 증액한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삭감하면 다 또 예결위원님들 그냥 뒤로 가서 로비해 가지고 다시 다 살려내고 이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계속?
들어가세요.
실장님, 우리 인천시 예산이 민간에게 지원되는 것 좋다 이거예요. 인천시가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이 하지만 민간이 이런 사업을 공익적 목적만이 아니라 민간이 이걸 통해서 수익을 또 얻는 이런 걸 부대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앞서 말씀하신 그런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분야 쪽으로…….
●이한구 위원 문제는 민간이 그냥 공익적으로 공공적으로 그 사업범위 또는 민간의 자부담 범위에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 단체든 언론이든 기업이든 그렇게 하는 걸 누가 말려요.
사회는 우리 공공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도 단체도 언론이든 누구든 다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선점해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사업들까지 우리 시가 계속 지원하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님, 그런 판단을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한구 위원 이렇게 하세요.
지방재정법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 국장님들이 들어가서 심사하는 보조금 심사에서 임의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이 어떤 형태로 되든 정산을 다 받으세요. 정산 받으셔서 이익이 난 사업은 다시 우리 인천시 지원한 것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정산은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한구 위원 정산을 제대로 하셨냐는 거예요.
실장님 답답하시네,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 방향으로…….
●이한구 위원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입장료를 받거나 광고를 받거나 협찬을 받는 민간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가 지원한 사업예산을 다시 환수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처음에 애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개별 구체적인 사업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한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주면 다 하지, 기획사 불러 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은 제가 쭉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안 드릴 거고요.
브랜드사업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브랜드사업.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브랜드캐릭터대전 어제 말씀하신 그 건…….
●이한구 위원 네, 브랜드국장님.
이것 예산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했지만, 이 자체를 감액했지만 나머지도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는지 이걸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상표 출원 관련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브랜드담당관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상표 출원 어떻게 되셨죠? 태백시나 SK하고…….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브랜드담당관 박혜란입니다.
●이한구 위원 원래 11월 상표 출원 예정이었는데.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상표 출원 검토 끝났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한구 위원 진행 중이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원래 11월 출원 예정이었다가 지금 11월에 못 하셨는데.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출원 신청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 출원 신청하셨어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이한구 위원 심사받는 거예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이한구 위원 지금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16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새로 신설됐든가.
이 부분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예산을 다 날리는 거예요, 아시죠?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26억 2,000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에 따른 비용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누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출원 문제 그런 분쟁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된 이후에 집행한다라고 하는 집행유보 조건들이 전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랜드담당관 박혜란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들어가시죠.
출산선물 지원 432쪽 예산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가족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국장님, 빨리빨리 하시죠,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게 당초에는 시하고 군ㆍ구 분담해서 하시려고 그랬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군ㆍ구 분담이 안 되는 것으로 됐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래서 시비 100%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한구 위원 이렇게 선물로 지원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가 군ㆍ구에서 여러 민원들을 받았는데 선물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지원하듯이 필요한 현금들을 군ㆍ구비 매칭해서 주면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게 아니냐, 그런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이런 건데 왜 꼭 이렇게 사서 뭘 이렇게 주려고 하냐, 그 성향이나 기호가 다를 수 도 있는데.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한 300여명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다 반응이 좋았고 또 일방적으로 사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출산 산모들 특성을 고려해서 모바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품목을, 출산품목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어떤 품목들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업체들하고 뭐가 있어야겠네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건 의논을 해서 출산용품으로 제안을 해서…….
●이한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외국인 다문화사업이, 보건복지국장님이시죠.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사업들이.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조금.
●이한구 위원 이게 점점 우리 인천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데 꼭 국제기구니 이런 번지르르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천에 많은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이렇게 여러 도심지 외곽 이런 데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늘려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줄였어요, 멘토링 지원만 빼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실제적으로는 그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포맷이 달라져 가지고 그런…….
●이한구 위원 그건 제가 다 봤잖아요.
멘토링 지원만 다른 사업으로 합쳐져서 늘지 않았지만 나머지 네 개 부분은 다 줄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조금씩은 뭐, 크게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한구 위원 인천시 예산이 다 늘어났는데 지금 진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큰 예산이 아닌데도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큰 예산이 아닌데도. 불과 몇 천, 몇 천짜리인데 거기서 거기서 또 감액을 했어.
그리고는 몇 억, 몇 십억 이런 행사성 이런 게 막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기다리시죠, 나오신 김에.
보훈가족 지원이 저는 이런 게 전형적인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에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 첫째 애, 둘째 애, 셋째 애, 이런 예산들을 다 없애버리고, 재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이게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개별적 지원을 지향한다라고 해서 보훈가족에도 사실은 그동안 보훈가족 중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전몰유족이라든가 특수임무자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반기 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원하려고 얼마나 했는데 집행부가 반대해서 못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5만원에서 수당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이런 정책은 안 쓰기로 하신 거잖아요.
보훈가족들 당연히 존중하고 우리가 그걸 기려야 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지원하고 그리고도 또 지원이 필요하면 전체적인 이 부분을 높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보훈가족들에 여러, 보훈가족에 지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단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또 다른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한구 위원 국장님, 제가 국가로부터 어떤 부분은 어떻게 받고 그 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다 알잖아요, 또 우리 국가로부터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시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그런 보훈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예산 얼마 안 됐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그런 것 진짜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수당을 올려서 이 부분이 앞으로 되돌리기 힘든 사실 이런 부분인데 이거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는 보훈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한구 위원 3만 몇 분이잖아요, 3만 몇 분.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원을 못 받던 분들이 사각지대라서 받고 이러는 거면 당연히 드려야 되고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가 계속 반대해서 못 한 건데 만약에 이 중 이런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만약에 또 받는 거라면 그런 것은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드리면 좋죠, 진짜 우리나라를 지키고 다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조금 보충해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한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5만원씩 드렸던 부분을 5만원 한 번을 더 추가해서 10만원으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구 위원 이례적인가요, 올해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예산, 2017년도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한 번 증액하면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물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보훈가족들의 연령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가는 신규예산이 16억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 금액은 감소화될 겁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 국장님, 해마다 감소된다고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몇 억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사각지대의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조금 보훈 폭을 넓혔습니다, 올해. 단체 지원을 조금 넓혔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별도로 그건 제가 이따가 따로 확인하고요.
잠깐 계세요.
심혈관 관련해서 이것도 또 다 사업비가 여러 사업들이 감액됐어요.
감액이유는 국가에 의한 기금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맞는 정책이잖아요. 심혈관질환 정책 자체들이 국비 감액했다고 그래서 우리 시도 감액하고 이러는 게 안 맞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건강에서 가장 위험하고 만성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심혈관질환인데…….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런데 그게 심혈관질환이 원래 예산이 실제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 표기 자체가 이번에 달리 돼서 그런 거고요.
●이한구 위원 국장님, 제가 표기된 항목은 어디로 표기돼서 여기 줄은 게 늘고 그런 걸 봤고요.
그것 외에 나머지…….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비교 증감에서는…….
●이한구 위원 그것 외에 나머지 사업명이 다 다른데 또 왜 그러세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지자체 보조사업 직접사업비에서는 한 2,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기금 사업별로 다 줄었어요.
들어가세요, 빨리 마무리하게요.
유나이티드FC 이거 자료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FC 작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정상화방안의 이행현황하고 2017년 계획 예산, 어떤 계획이라든가 정상화계획.
유나이티드가 회생 불가능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4년째 대표님이 오실 때마다 정상화시키겠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게 4년째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구단을 엉망으로 운영하고요, 선수단이든.
지난번 추경 준 거 어떻게 쓰셨어요? 막 돈, 성과금 그냥 나눠가졌잖아요,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제가 문화담당국장이…….
●이한구 위원 잘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탈시설 관련한 것도 목표 대비 우리 시가 현격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시설 여러 사고들이 지금.
끝으로 누리과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1,188억원 우리 시인데 세출에는 다 잡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세입에는?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세입.
교육청에서는 지금 693억원만 반영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9월치까지…….
●이한구 위원 우리 어떻게, 세입 어디 반영돼 있죠? 얼마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시는 분 빨리 누구, 예산담당관이든 누구 답변하세요, 얼른.
누리과정이 교육청 전출금이 1,188억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지금 교육청은 693억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산서 39쪽에 보시면…….
●이한구 위원 아, 39쪽이요.
얼마 잡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 예산은 이게 소요액을 다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칭이 되지만 이 예산서가 아니라 39쪽에 721-05목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 이 속에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다 잡으셨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207억을 잡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예산서는 세입ㆍ세출이 균형이 딱 맞습니다. 세출 규모에 맞게 세입도 잡고 했지만 교육청의 세출 예산서에 1,200억 그게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어쨌든 아무튼 세입도 세출에 맞게 잡혔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아, 하나 더 남았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이 국비사업이 없다고 폐지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활동 필요성이나 이것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됐다고, 이게 너무 국비 하던 것을 그게 국가에서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한 사업들인데 그걸 국비가 막 줄었다고 같이 줄이고 국비가 없어졌다고 없애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흥철 위원
실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먹었습니다.
●오흥철 위원 오전에 좀 그래서 별로 못 드셨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닙니다.
●오흥철 위원 하여튼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산서 710쪽을 쭉 보면 송도 사이언스빌리지하고 로봇산업이 있어요, 실장님.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이 로봇산업은 실패한 산업이죠,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흥철 위원 아니, 자본 잠식 다 됐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산업 자체는 저희가 육성해야 할 사항이고 8대 전략산업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로봇랜드가 지금…….
●오흥철 위원 로봇랜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오흥철 위원 로봇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8대 산업도 좋은데 로봇랜드가 이미 자본도 다 잠식이 되고 진행도 별로 안 되고 건설 3사에 계약서를 인천광역시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노예계약서가 작성이 됨으로써 인천광역시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돈만 없어진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국비가 10억이면 시비가 96억을 했어요, 실장님 출연금에.
시에서 이렇게 출연을 많이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시기별로 이렇게 미스매칭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맞춰서 지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것은…….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국장님이 안 나오셔도 됐고요.
이거 10억이면 10억씩 그냥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렇지만 그전에 국비가 온 거라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 총사업비는 당초 분담 비율대로 맞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리고 송도 사이언스빌리지도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니죠, 이 사업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취지는 사업 취지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것과 비슷하게 중간에 정상적으로 되기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이런데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다루었던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로봇랜드도 대폭 삭감을 하고 사이언스빌리지도 절반 자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안 되는 거 돈만 가져다 주면 뭐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건 사업추진 구도에 애로가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더욱더 사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오흥철 위원 그렇다고 예산 해 주면 이 사업이 부활해서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완료를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실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예산은 책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상범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오흥철 위원 여러모로 예산은 없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일에 의욕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인천대공원에 1년에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300만, 400만.
●오흥철 위원 그렇죠.
거기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화장실에 용량이 부족해요, 국장님.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넘쳐. 넘쳐서 하수관 쪽으로 흘러 가지고 도로 있는 데가 온 오물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몰라서 안 잡은 겁니까, 아시고도 아예 안 잡으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근본적인 큰 개ㆍ보수가 필요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면 따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시정비비로 쓸 수 있는 예산범위라면 그냥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흥철 위원 아니, 어떻게 수시정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수시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하고 동일한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작년인가에도 저희가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또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지금 그 부분이 동물원 앞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 거기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만 이상의 인원들이 찾는 데인데 사실 화장실이 부족하기는 부족하지만서도 그래도 지난해 3억을 들여서 신축을 해 주셨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신축해서 새로 짓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지금 10억 정도 시설 및 부대비로 잡혀 있는 것에서 그래도 임시보강이라도 가능하면 그걸로 일단 하고요.
다시 지금 저희가 인천대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향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 지하철 개통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이 7월 30일날 개통이 되고 나서부터 인천대공원에 내방객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상당히 좋은데 사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나머지 뒤치다꺼리는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화장실 문제는 국장님 심히 헤아리셔서 이것을 겨울에는 어렵겠지만 이걸 잘 파악을 하셔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인천에 망신살이 뻗치게 생겼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발전방향 용역이 있고 큰 스케일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곁들여서 너나들이캠핑장 소송건은 어떻게 돈을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에서 이길 겁니다.
●오흥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소송에 대해서는 일단 법무 그쪽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수행경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처음부터 일을 잘못해서 비롯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 민간이 계약만료가 되면서도 철수를 안 하고 새로운 업자가 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철저하게 대처를 하시고 예산 부족하면 실장님, 그런 데는 예산 아끼지 말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수 위원
국장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2016년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강화에다가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질적으로는 8억 가까이에 8억이 조금 안 되게 입찰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그 당시에 세웠던 것으로 10억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미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억원 감해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안영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입장은 그래도 국장님 입장, 인천시청의 환경녹지국장 입장이고 강화군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공직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 지금 국장님 말씀은 10억 중에서 낙찰차액이 1억 정도가 더 잉여금액이 남아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억원을 감액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 논리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원래는, 잘 아시잖아요. 이 업무를 원래 인천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강화군에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이 업무를 처리해 왔다가 금년부터 인천시 예산으로 해서 처리ㆍ운영을 하고 있는데 10억이, 금년처럼 내년에도 10억이 있어야 여러 가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나오는 걸 또 쓰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 있는데 1억을 감하면 운영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다시 10억을 해서 운영비를 하면,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낙찰차액이 내년에도 1억원 이상이 난다면 그 후년에 이번에 예산 감액한 것처럼 해도 늦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분명히 저희는 여유분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금액이 모자라도 연말에 가서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안영수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추경에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믿어주십시오.
●안영수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위원 어제는 국장님 회의 가셨다고 참석을 못 하고 어디 가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경기도하고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무슨 업무 협의 때문에 가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거첨~약암리 갔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반갑고요.
거첨도 초지대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수차례 시정질의도 하고 또 시장님도 아주 귀가 따갑게 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국장님이야 실무국장으로서 더 이상 말할 건 없겠지만 이 거첨도의 초지대교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건설을 해야 되겠다. 어느 광역시에 기초자치단체가 자기네 관할 구역, 광역 구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 자치단체에 도로를 지나서 가는 다시 말해서 인천시민이면서 인천시 땅을 안 밟고 통과를 안 하고 경기도 땅을 통과해서 인천시에 시청이나 다른 일부로 경우는 전국적으로 강화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려면 우선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도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통을 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어제 갔다가 오셨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도로 지정 받으면서 중기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기계획인 ’17년부터 ’20년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경기, 김포, 국토부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 같은 경우에 김포에서 무리한 요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리하다고까지 얘기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김포입장에서 보면 그 도로는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뒤에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화군민들의 굉장히 큰 도로기 때문에 그걸 단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정무경제부시장님이 김포시장님하고도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경기1부지사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잘 안 풀리면 정치적으로라도 좀 풀어라, 정무적으로.
왜? 우리 유정복 시장님은 김포시장도 하시고 김포의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그 도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정치하신 분이 그러면 그 김포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김포시장이나 경기도지사와 해서 좀 정치적으로 풀어나가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최선을 다하고요. 죄송하지만 위원님들도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김포시장님이 그 사업을 후순위로 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포시의원님들도 이게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라는 것을 주장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기도의원님들도 김포가 한강신도시에만 주력하고 있지 이런 외곽, 학운산단이나 항공산단이 잘 되고 있고 대명리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화만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인천시를 압박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정무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하지만 위원님들도 정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죠. 그런 논리로 하는데 그런데 그 대답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진전이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강화지역에 출장 오실 때 또 등산하고 오실 때 방문하실 때 해안도로로 오실 때 한번 보십시오, 그게 도로인가.
그래서 강화군민들이 아주 민원, 원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는 인천시민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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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우리 실장님께 여쭐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종인 위원 우리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게 이제 2016년도에는 181억원이 책정됐었고 2017년도에 202억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 실제로는 61억 9,500만원만 편성이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것 말씀하신 것은 협약 금액. 과거 1,000백몇억, 2012년도에…….
●김종인 위원 네, 1,156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연차별 전출하겠다고 협약한 금액이 내년도가 원래 202억 정도 될 겁니다.
●김종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내년도 전망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63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1차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김종인 위원 그래서 61억 9,500만원만 1차로 편성을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럼 나머지 140억은 어떻게 충원을 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16년 해 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도 사실 다 전출 못 한 것을 다 모아서 전출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3개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7, ’18, ’19, 3개년 남았는데 그걸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에 연차적 전망을 봐서 하여튼 저희가 ’19년도 안에는 다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종인 위원 아까 1,156억인데 올해 ’17년도에 202억원을 책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계획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계약을,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 협약을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61억 9,500만원만 지금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나머지 저희 교육상임위 있는데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40 차액은 2017년도에 가능하냐, 2차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저희가 종전에도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도 추경의 약 한 150억 정도를 추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익의 예측이 세금처럼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가급적 계획, 협약대로 좀 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140억이 2차 편성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부담금 수입을 보면서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다시 논의 안 되게끔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번에 하여튼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더욱더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오는 작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내가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한 7분 남았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청라국제도시에 로봇랜드라고 해서 이 부분이 아마 상당한 이슈로 계속 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본 위원도 공약에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하고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원래 출자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됐었지요, 그때? 잠식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경제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네, 그러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경제산업국장 김순호입니다.
지금 출자돼서 소진된 게 140억입니다.
●김종인 위원 140억. 그게 다 지금 잠식이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 좀 안타깝고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난 2016년 9월, 8월 말이거든요, 8월 말인데 사실은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청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 9월달에 정상화 방향으로 다시 가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사회도 열고 해 가지고 정상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PC가 있는데 그게 로봇랜드입니다, 로봇랜드 주식회사. 거기에서 건물 지금 지원시설 있었거든요, 지원시설. 그건 거의 다 지어져 가고 내년 한 3월 정도면 준공률이나 준공되는데 그 건물의 소유권이 지금은 신청 건축주가 로봇랜드 주식회사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다 우리 국비, 시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먼저 인천광역시장 앞으로 소유권을 하겠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김종인 위원 그 얘기는 민간주주사가 세 군데 있는 그 회사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 SPC.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SPC가 그런데요. 일단은 건물의 소유권은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주력할 게 건물이 23층이거든요, 하나는 또 5층짜리이고. 건물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뭘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김종인 위원 유치를 하는 게…….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뭐를 유치하고 거기다 채워야 되잖아요.
●김종인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기는 하지만 좀 더 속도를 낼 계획이고요.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16년 본예산은 한 302억원 정도를 해서 했는데 내년 예산은 삭감을 했죠, 대폭적으로?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내년 예산은…….
●김종인 위원 감액편성을 했죠? 안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감액된 것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 없어요? 그럼 얼마지요,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연도별 사업비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연도별 사업비가 2018년까지인데 총계가 1,270억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595억, 시비가 675억입니다.
●김종인 위원 총금액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거기에서 내년도에 이게 삭감된 게 아니라 올해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97억이었고요.
내년은 그것보다 규모가 줄어들어 가지고 건물이 거의 다 준공되기 때문에 국비가 110억이고 시비가 96억이 돼 가지고 올해는 297억, 내년에는 106억 이러다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강하게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우리 인천의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이 로봇랜드입니다. 우리 경쟁을 통해서 이걸 유치를 했던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렇게 어렵게 유치를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니까 지금 거의 한 7, 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투명하게 모든 걸 관찰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시고 또한 저도 우리 국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명실상부한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조성돼야지 이게 지금 주상복합을 해서 수익사업을 내겠다는 어떤 얘기도 호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제가 알기로 이제 말씀을,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수익사업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업 추진, 유치에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이것하고 밀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주체의 어떤 개편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 이것 하는데 어느 이 시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관찰하고 봐야지 지나가면서 안 되니까 이걸 놓고 저걸 놓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죠, 하여튼 최선의 사업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 아무쪼록 잘 될 거라고 믿고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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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위원
임정빈입니다.
경제청에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차장님만 나와계시지요.
●임정빈 위원 차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가 올해 7회차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4회차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4회차? 2010년도부터 실시한 것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시작 연도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것 지금 예산이 경제청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국비지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5억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국비지원 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받고, 그게 그동안 못 받다가 5, 6, 7회부터 이렇게 받기 시작한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국제대회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어떤 데로 다 쓰여지는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경인일보마라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단법인 인천송도 국제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체육단체에 저희가 민간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예산만 편성해서 넘겨주면 조직위원회에서 사용을 한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임정빈 위원 그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 잘 모르시는 거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사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게만 확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질문해야 어떻게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5억하고 ’16년도 보면 1억 4,000에서 6억 4,000이라고 써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국비 5억에 1억 4,000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1억 4,000 지원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죠. 이 사용출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예산이 많은지 작은지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와서는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 위원회로 넘겨줘 버리고 거기에서 다 집행한다 이렇게 하니까 질문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걸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실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실무적인 확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 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동안 확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게 전혀 잘 모르시고. 외국인선수들 국제대회니까 섭외하고 이러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든지 그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떤 선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든가 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많은지 작은지를 알 수 있고 많으면 삭감하고 작으면 증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하여간 우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빨리 갖다 달라고 좀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있어요. 책을 좀 들여다 봤는데 우리 인천시에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농가 숫자 그건…….
●임정빈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농업기술센터장이 나와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화, 옹진을 포함한 전체 농업 현황과…….
●임정빈 위원 인천시 전체를 말하는 거, 인천시 전체. 우리가 관할하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고 그 농민이 지금 얼마나 살고 있는지 우선 그것이 파악이 돼야,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전체 농가수는 한 3만 5,400여 농가가 되겠고요, 400여명.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은 논 면적이 한 1,400여㏊가 되겠습니다. 1만 4,400㏊ 정도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가 아니고 농민 숫자가 3만 5,40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아, 농민이.
우리 인천시의 농가 중에서 미곡생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소작이라고 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미곡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생산량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고요, 자료로다가. 전체 단수해서 300평에 생산되는 양은 금년도에 505㎏가 생산이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전체량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정확한 숫자를…….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쌀 생산량이 한 5만톤 정도 돼요.
●임정빈 위원 5만톤.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임정빈 위원 5만톤인데 우리가 다 소비량이 어떠세요? 우리 인천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데?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소비는 다 됩니다. 남습니다, 좀.
●임정빈 위원 쌀이 남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남는데 보관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그걸 보관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양곡관리는…….
●임정빈 위원 별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별도의 시의 담당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경제국장님이…….
●임정빈 위원 경제국장님이.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잘 인지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5쪽에 보면 농업기술시범사업 중에 온실빗물이용시설 원예 안전생산시범을 위한 시설설치비용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1억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네, 서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빗물이용 설치시범사업은 일반 유리온실이나 연동하우스 쭉 한 600평 정도의 연동하우스에 하절기나 일반 강우 시에 빗물을 가둬 가지고 약 한 500톤 정도의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그걸 갖다가 농업용수로다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500톤의 농업용수 이용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저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탱크에다가 하게 됩니다.
●임정빈 위원 탱크를 지금 만드는 시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그렇습니다. 탱크시설과 그 다음에 관배수 이런 공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탱크를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반지하 형태로다가 탱크가…….
●임정빈 위원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건지.
그럼 그 농가 시설 옆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그걸 저장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 탱크 면적이 상당히 크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한 200톤 정도 됩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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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용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오래간만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김금용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신규계상이 많이 됐네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김금용 위원 그중에서 백령면 회주도로 재포장공사 이게 5억이 계상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김금용 위원 사업비는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계상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자료를 보니까 백령 회주도로 재포장공사 구간이 전체 길이가 약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전체 길이가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전체 길이가 한 13㎞ 정도 되는데 제가 전자에 이 일을 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산 파악을 좀 해 보면 우리가 도로포장을 재포장 시 절삭을 하고 우리가 파쇄를 하고 포장을 했을 때 평방미터당 약 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1만 5,000원 정도.
●김금용 위원 1만 5,000원 정도 이게 소요가 되고 그리고 백령도 회주도로라고 보면 보편적으로 거의 2차선입니다. 2차선이면 넓이가 딱 정해져 있고 1㎞당 포장비용이 약 한 7,5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김금용 위원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작년 우리가 2016년도 우리가 예산을 내려줘서 시ㆍ군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13.5㎞ 정도 아스파트 재포장을 하는 데 약 20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13㎞ 도로 재포장을 하는데 5억이라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김금용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9억 7,000, 약 10억 정도가 이게 계상이 돼야 이 도로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은 세워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 주든지 해야 이것 도로포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만 하고 반은 나중에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도 저는 이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전체 한 27㎞, 한 27.3㎞ 정도를 하는데 시에서 10억 50%를 지원하고 군비 50%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김금용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런데 시비 50%의 10억을 가지고 약 13.5㎞를 하고 나머지 13.8㎞가 남았다고 올해 10억을 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좀 부당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50%, 50%를 부담하자고 해서 아마 5억을 위원님들이 계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어떤 시 도로라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이 부분이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도로라고 판단이 되면 좋은데 군도이고 농어촌도로입니다.
그것까지도 시비로 보조를 해 준다면 군ㆍ구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를 재포장하는 건 맞지만 예산지원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김금용 위원 백령도를 보게 되면 백령도 특성상 사실 주 도로가 농로고 농로가 주 도로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백령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2016년도 도로 재포장을 하는데 13.5㎞ 정도 포장을 하는데 20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내년 역시 전체 길이 13㎞를 도로 재포장을 하면서 5억을 가지고 재포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차라리 안 세워주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세워주고 도로포장을 하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2016년도 포장 시점을 보니까 지금 2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왕 시에서 해 주려면 한 10억 정도 해 주고 포장을 제대로 하라고 그래야지 5억 주고 포장을 하라고 그러면 옹진군에서 이걸 하겠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보면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면 50%는 군에서 부담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50%의 10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10억은 군에서 지원해서 전체 한 27㎞를 마무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 시비 10억 가지고 13㎞를 하고 군에서 부담할 13㎞를 안 하고서 또 시비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금용 위원 어쨌든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5도서는 어떠한 건축공사라든가 토목공사 비용이 이런 육지보다도 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해양항공국장 계신가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김금용 위원 예산서 901쪽에 보면 인공어초사업이 있어요.
제가 건교위원회에 있을 때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인공어초사업이에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인공어초사업을 왜 해야 되냐면 사실 어민들 어종 보호차원에서도 있겠지만 특히 중국 불법조업선을 막는 데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어초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네,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유가 뭔가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이것은 인공어초시설을 전년에는 한 12억 정도를 했는데요.
올해 10억을 한 것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특 예산에서 20억을 지특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서해 NLL관계는 우리가 국비 70억을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70억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총 80억의 인공어초시설이 되겠입니다, 올해 100억을 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국비 70억을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인공어초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18억이에요, 사업비가. 902쪽에.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18억인데 사실 종묘 방류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죠?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왜냐하면 5도서 어민들을 위해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년 사업비 중에서 지금 그쪽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많이 방류사업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어종이 뭐 뭐죠?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김금용 위원 국장님,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자료로 주시고…….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넙치 등 총 700만미를 방류했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넙치뿐만 아니고 좀 다양한 어종을 방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지 어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네.
●김금용 위원 우리가 계속 넙치 그 다음에 해삼 뭐 일부 꼭 한정 돼 있잖아요, 지금 방류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 부화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종도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어종 다변화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네, 알았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진규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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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889쪽에 보면 화수부두 주변에 정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24억 6,600만원인데 감액이 24억 3,0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창일 위원 아니,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화수부두 해양항공 업무입니다.
●정창일 위원 같아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889쪽 화수부두 정비사업…….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이것은 지방재정법 예산부기상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변동사항입니다.
●정창일 위원 변동사항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네, 사업은 올해 종료됩니다.
●정창일 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2개년에 걸친 사업인데 24억 6,600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부기내역 상 변경사항을 기재해 준 겁니다.
●정창일 위원 변경사항이라고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증액사유로만 올라온 건데 라이프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역 이것은 누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그것도 저희 국 소관입니다.
●정창일 위원 설명해 보세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인데요.
저희는 라이프아파트 항동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아파트 위원님 잘 아시지만 ’74년도에 ’73년도부터 ’80년도까지 매립이 되었고 ’7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만 8,000만㎡였는데 지금은 58만㎡입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항동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라이프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한번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일 위원 이것은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삶의 질 개선은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주유소의 유류탱크를 사용 안 하게끔 하는 방안도 있고 남항 쪽의 우회도로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구하고 IP하고 협의를 해서 살수차를 운영하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342쪽에 지하상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면 해당…….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건설교통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지하상가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지하상가 특별회계 별도로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연간수입이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평균적으로 한 32억 정도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정창일 위원 32억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내년도에 임대료는 어떻게 인상이 되는 건가요, 금액이?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2년마다 한번씩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2개 지하상가가 주안시민상가하고 동인천 중앙로지하상가가 개ㆍ보수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를 최종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일 위원 평가를 해 보셔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증감내역이 그거예요, 증감한다는 내용이?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그리고 지하상가에 보면 관리운영도 37.84%가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관리운영하는 데 증가된 것은 주안에 보면 구 상수도, 제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정창일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 입구에 가보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네,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런데 그 지하주차장이 너무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색이라든지 등이라든지 검지기 이런 게 다 다 고장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개ㆍ보수를 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정창일 위원 개ㆍ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개ㆍ보수를 하시는데 지금 지하상가가 문 닫은 상가가 몇 개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전체적으로 지하상가 몇 개라고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실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여% 되는데 특별하게 제물포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한 50%까지도 갑니다.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제물포지하상가는 그렇게 많은데 다른, 전체적으로 총 몇 개예요, 지하상가가?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한 3,500개 정도 됩니다.
●정창일 위원 3,500개의 10%면 350개가 문을 닫았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창일 위원 휴업상태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정창일 위원 그러면 상가 활성화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일단 금년도부터 작년에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지하상가 활성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부평권역 4개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상가마다 관리법인에서 활성화대책을 세워오면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일 위원 이번에 상동지역에 부천 경계지역 있죠.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부평일원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셔 가지고 그 내용 좀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부평지하상가만 말씀드리면 부평지하상가는 그런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평시장로터리에 있는 그 부분이 좀 어렵지 부평역 앞에 있는 4개 상권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창일 위원 부평역에 관련된 그쪽만 경쟁력이 있는 거고 거기서도 한 100m만 들어가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우리 경제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경제국장님 소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정창일 위원 부평사거리와 근접된 접근성이 좋은 데 말고 거기서 조금만 100m만 떨어져도 상가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지금 상가 중의 하나는 안 되어 가지고 시설개선해 달라는 그런 상가가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의 반경 1, 2㎞ 안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지하상가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데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이나 특별회계로 하니까 상가와 관련된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으시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그것은 저희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일부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지원되고 상가…….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전통상가는 활성화가 되는데 지하상가 활성화는 신경 안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부평지하상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평지하…….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가를, 지하상가를 말씀드리는 거지.
잘되는 상가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잘되고 경쟁력이 어려운 데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려면 뭔가 활성화시켜줘야 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상가 관리법인에서 아이템을 짜 와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는 저희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시범사업이 첫 해에 시작한 게 부평 4개, 권역 4개 지하상가에 대해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15개 지하상가 회장님들이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오는 것은 하는데 우리 시가 지하상가를 활성화시켜주는 대책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특별하게 저희가 그렇게 스스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한번 이번에 연초에 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또 상가분들은 상가를 운영하는 특성이 지하상가는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생각…….
●정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하상가하고 우리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이번에 5개 전통시장을 다녀보니까 활성화가 용두사미다, 말뿐이고 이루어진 게 없다 이러니까 이런 기회에 시장님 모시고 국밥집이라도 다니면서 인천시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좀 별도로 시장님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정창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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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실장님, 지금 상임위 예산심사내역을 보면 의무적경비 성격의 사업들도 감액 조정된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꼭 반영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준택 위원 반영을 시키는데 그것 연동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그런 부분들 중에 옥석을 가려야 될 텐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지원할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무경비는 꼭 좀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차준택 위원 지금 2건이 있나요, 그게?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 자금 지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준공영제도 있고…….
●차준택 위원 준공영제.
또 있어요, 그것 말고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타이머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티투어 운영이라든지 용현녹지공원이라든지 또 사실 관광공사 전출금도 법의 경비는 아니지만…….
●차준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ㆍ의무적경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큰 것은 준공영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빌리지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용현녹지 같은 경우는 연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것은 얼마가 감액됐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11억이 감액됐습니다.
●차준택 위원 11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용현녹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차준택 위원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세운 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하리라고 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너무 빠듯한 상황입니다.
●차준택 위원 경제산업국장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당초 4개소에 43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4억 5,000 증액이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차준택 위원 이것은 특정지역이 어디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라고 정해지는 건가요, 같이?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이미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어디에요? 그게 뭐 우선순위 같은 게 쭉 되어 있나요? 그중에 앞 순위들을 예산 반영하는 거예요?
4개소가 어디고 나머지 1개소는 어디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4개소가 남구의 토지금고시장, 부평구의 부평문화의거리 서구의 정서진중앙시장, 강화군의 강화터미널시장 이렇게 4군데입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추가한 게?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추가한 것은 없고요.
●차준택 위원 아니,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14억 5,00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지금 우리 예산 당초가, 당초 국비하고 그 다음에 구비로만 하게끔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구비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자 해서 그렇게 증액을 시킨 겁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4개소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액수는 더 증액을 한 거고?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편성할 때는 그것 감안해서 이 정도 편성했다라고 구랑 협의했을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구에서는 올해도 그랬지만 국비하고 구비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구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동등한 비율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증액시킨 겁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14억 5,000을 증액하면 구랑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그렇죠.
그게 만약에 시비 부담 안 가면 구에서 14억 5,000이 아니고 거의 29억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차준택 위원 아니,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4개 군ㆍ구만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이것은…….
●차준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구들도 다 이런 국비를 확보해서 요청이 있으면 시가 반반 부담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 내 반경 100m 이내에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사야 됩니다. 살 수 있는 장소 그게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쭉 구로부터 받아 가지고 우선 장소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
●차준택 위원 네, 알겠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면 지금 확보된 데는 일단 지원을 하는 건데 향후 확보되는 데도 그러면 시비랑 구비랑 비율을 5대5로 해서 앞으로도 지원해 줘야 될 거잖아요, 형평성이 있으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거는 예산부서랑은 다 조율이 잘 안 됐으니까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그런 셈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 부분은 종전에 국고보조사업이었다가 소상공인 진흥기금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종전에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주차환경개선 따로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재원 분담체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원칙을…….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어쨌든 원칙상은 구랑 반반 부담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재원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분담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마찬가지로 아까 준공영제 나왔고 그 문제가 예산 60억 정도 삭감이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것은 어쨌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거지만 지금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저희가 전액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내년도 7월분까지를 감안해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삭감은 좀 준공영제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증액한 것은 대부분 도로개설사업이에요. 아까 일부 답변을 하셨지만 이게 시급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증액 건의한 것?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시 재정적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도로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준공영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차준택 위원 우선순위상 국장님 입장에서는 준공영제가 예산 반영하는 게 더 우선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말고 경제청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증액 건의가 올라온 게 지금 친환경자전거 페스티벌 1억 신규로 증액 건의가 올라왔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차준택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차준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저희 청에서 검토한 사업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추경에서 그러니까…….
●차준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주장했던 분은 이만저만해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위원회 자체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차장님도 이 예산은 어쨌든 세워졌지만 뭘 할 건지 이런 것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전체 실링 안에 묶여있는 행사성경비로 아마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청에서 처음에 사업으로 편성을 하거나 신규사업으로 검토 요청한 사업이 아니었고 상임위 차원에서 신규로 반영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이것은 상임위 자체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상으로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준택 위원 아니요. 논의가 되어도 무슨 사업인지 뭘 하겠다는 건지는 여기 예결위에 오셔서는, 저희들은 상임위에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 부탁드린 거고.
알겠고요.
실장님, 좀 전에 실링…….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행사비 실링.
●차준택 위원 네,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했나요, 좀 룸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도 실링 이상 범위로 증액 건의가 오든 이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가 페널티 받으면서.
그러니까 좀 원만히 원활히 진행되게 실링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다른 것을 예산 삭감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을 반영하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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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애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천시 세출은 거의 확정적 운영이고 세입은 변수가 많은 도시 중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입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특별히 변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입은 국가보조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세입이 변수가, 줄어들 수 있는 변수는, 늘 수는…….
●박영애 위원 그런데 세출은 늘고 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고정경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원칙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자구책 중에 저는 작년에 1년 결산검사하면서 우리가 금리를 줄여야 되겠다, 부채금리.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자부담.
●박영애 위원 이자부담금.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서 금년에는 조금 전환채 이렇게 노력도 하셨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채권 발행을 다 어디서 했느냐, 지역에서 욕심을 내는 사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줄어들 수 없는 게 문제죠, 채권발행.
그러니까 뭐 몇 m을 놓기 위해서 국도 채권으로 발행해서 어떤 것은 도시건설에 관련된 채권이고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증액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채권 발행은 지역개발채권하고 도시철도채권 2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약간 고금리 3, 4%대의 공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제가 만약에 인천시가 전체 1% 미만으로 금리를 전환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플러스 될것인가하고 금리를 따져보니까 무려 4,900억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기 남아있는 잔액기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
1% 금리를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로 3%. 그런데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갚을 수가 있는 것도 있고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왜냐하면 약속한 기간을 지켜줘야 되는 금리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의 가장 큰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한 시장님들이 와서 그림을 다 망쳐놓고 갔어요. 뭐 때문에 망쳤느냐, 계획 없는 채권 발행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금리에 우리가 시달리고 국민의 세금이 피폐한 상태로 가고 도시는 어떻게든지 군ㆍ구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적은 땅에다 준주거지에는 아파트관리형이 아니고 오피스텔관리형의 작은 것으로 해서 다세대가구만 늘어나고 있는 인천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중앙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천시가 군ㆍ구에다 매칭사업이다 이런 의미로 뒀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한 지역적 이데올로기가 만연되어 있어서 인천시가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채권 관련 세출ㆍ세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모두말씀을 드리면서 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원녹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가 열려서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각 지역마다 산 옆에 공원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공원 조성하기로 한 곳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우리 인천의 로드맵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나마 녹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온 것을 거의 다 지금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본적인 룰을 이렇게 공무원 많이 계신 분들이 앞으로 꼭 성공해서 정말 고위공직자가 될 건데 녹지에 대한 책임을 좀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선 녹지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건설은 백년지대계인데 우리가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잘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 졸속으로 지어 가지고 지금 보수도 해야 하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기획실장님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실 겁니다.
지역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훼손해야 되는데 녹지를 갖다가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해 가지고 인천이 빚더미에 올라서 아시아경기 채권만 1조가 넘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을 인천시민이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공무원들한테 다 원망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왜 막지 못했냐 아니면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민도 쓸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고 우리가 환경녹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여기 용현녹지 조성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녹지조성을 계획한 환경녹지국의 사업이 있는데 용현녹지국의 사업이 11억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다음에 희망공원, 중앙공원,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등에서 환경녹지국은 제 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에 인천 공원녹지 관련돼서 회의를 갔더니 아파트업자들만 자그마치 40명이 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것은 허락하고 어떤 것을 반대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개별 구체적인 것은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사안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대외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그렇게 쾌적한 도시로 평가받지는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라든지 대기 또는 수질오염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영애 위원 대한민국은 공업단지를 만들면서 인천을 활용했어요. 왜, 물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용이해서 내항을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훼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천은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제1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 어떤 부분이 생겼느냐 하면 녹지란 녹지는 이제 아파트로 건설하지 않으면 인천의 수입원이 생길 수가 없으니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몰려드는 게 인천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서울 사람들 얘기입니다. 인천에 가면 집값이 싸, 인천으로 가서 집 사, 베드타운이 된 지 오래 됐어요.
인천의 인구가 집계된 것도 300만 도시라고 하지만 300만이 더 될 수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 사람들이 뭘 두고 갑니까? 오물만 두고 가는 겁니다.
저는 관광활성화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자연적으로 활성화는 안고 있어요. 인천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투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에만 몰두하는 이런 작태가 금년도에도 예산결산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병이 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천에 배다운 배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도 크루즈가 있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루즈가 제대로 없어요. 다른 데서 빌려온 것 한두 가지밖에 없고 금강산 관광할 때 현대해상에서 지은 것 그런 것 정도밖에 없는데요. 인천에 배가 없습니다. 배 문제 해결해야 돼요.
다음에 인천에서 그렇게 많이 난개발하면서 잘린 나무들 다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는지, 어디 갖다가 묻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건설 관련된 국장님 계시면 인천에서 훼손하는 토목공사할 때 그 나무 어디다 뒀는지 한번 확실하게 좀 듣고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을 뭐 지금…….
●박영애 위원 얘기 좀 해 보세요, 담당자 있어요? 인천 나무 잘라 가지고 어디다 갖다 팔아먹은 건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게 지금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박영애 위원 아니, 실장님한테는 예산만 필요한 얘기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나무 잘라서 어떻게 사용계획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그런데 이 녹지에 대해 인색한 도시가 어떻게 우리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박영애 위원 우리가 없어진 도시의 환경 모습이 지금 바다뿐만 아니라 훼손된 것 아시안게임 때문에 내가 왕산 마리나 때문에 그렇게 전반기에 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회의할 때는 강화도에 있는 잡석을 갖다가 도로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도시설계를 다시 두 번이나 바꿔줬어요. 그래서 1,100m 왕복 2차선을 연장해 주면서 거기에서 어디 있는 것을 사용했냐 하면 을왕산 옆에 있는 잡석을 전부 다 가져다가 산을 훼손했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대한항공에서 안 해 주는데 제가 공원과장한테 얘기했어요. 그것 왜 안 하냐 사업계획 때부터 왜 안 하냐. 인천에서 예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훼손해 놓고 계속 부서뜨리기만 하는 건설하면서 돈을 벌어다가 인천시가 뭘 할 거냐는 말입니다. 한쪽은 계속 먼지만 나고 거기다 사람만 데려다놓고 운영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것 인천시가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녹지기금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GCF도 환경 관련돼서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 예산서에 맨날 획일적으로 매년 같은 걸로 고민하고 맨날 지역에서 어떤 행사할 것인지 맨날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게 되느냐고.
구청에서 해도 되지 않을 그런 대화만 하고 있는 인천시의 회의가 되겠습니까?
나무 가져다가 정리한 사람 이 중에 한분 계실 텐데 좀 나와봐요.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사람들 승진 하나도 못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녹지단지 확충 취지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면적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3분의1을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천이에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후진국에서도 산 언덕 중에서 능선 3분의2를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에다가 3분의1만 건물을 짓게 해 줘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계획 들어온 것 제가 공원국장님하고도 참 통탄했지만 28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산보다 높은 걸?
●위원장 김진규 박영애 위원님, 우리 10분씩 하기로 해서 시간이 조금 초과됐으니까 마무리하시죠.
●박영애 위원 아니, 아까 이한구 위원님한테는 용서해 줬잖아요.
●위원장 김진규 아니, 오후에…….
●박영애 위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10분씩하고 돌아가서 또 하시라는 거예요.
●박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은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는 제일 첫 번째 핵심은 공무원 3분의1이 역할을 해 줘야 돼요.
3분의1 그만두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공무원 3분의1이 제 역할을 해 달라. 그러면 인천시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인천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은 우리가 중앙에다 요청하면 중앙에서 공무원 월급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약직으로 가져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르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인구 확인해 보니까 1만 명이 넘어요. 1만 명이 넘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별정직이 1만 명이 넘어요, 인천시가. 공무원 수하고 거의 맞먹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박영애 위원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결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온 것 다 해 주면 돼요. 따질 것 없어요, 그렇죠?
왜, 다 이거 뭐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한번 거쳐서 왔는데 여기에서 다 따질 게 없어요.
그런데 인천의 잘못된 부분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1년을 회계정리하면서 알 건 알아야 되는데 인천에 있는 나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프랑스에 가 보면 도시계획을 세우기 전에 앞으로 5년 후에 계획이 있는 곳에다가 헥타르 면적을 전부 다 도시계획에 도로 낼 곳에 양쪽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프랑스는 다 그렇게 해요. 얼마나 넓은 토지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땅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막 잘라내, 소나무만 아니면 무조건 잘라내. 이게 한 쪽은 공원녹지국이 있는데 아무리 시장님이 4월 5일날 좋은 나무 가져다가 새로 학교 앞에 심으면 뭐합니까. 좋은 나무 막 잘라버리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해안선에다 나무단지를 만들어서 평평막을 해 주든지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안 올라오고 예산은 안 올라오고 건설ㆍ교통만 계속해서 지하로 뚫고 지상으로 뚫고 뚫어 놓으니까 에스컬레이터 없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예산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하늘 높이 송골매처럼 올라가서 인천시를 한번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장님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대화가, 유일한 대화가 이런 원탁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인천의 기본적인 제도 중에서 녹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나무 하나가 크려면 30년 걸려요. 훼손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점의 고민이 없다면 국토 훼손은 우리가 인천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원칙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녹지기금이 뭐가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지적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찾아보니까 30가지가 넘는데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하게 약간씩 접근해서 다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채무를 갚는 데 1%짜리를 유치해 온다 그러면 1%짜리 금리가 오면 다른 비싼 것 채권 발행해서 정리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청원가능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도 해 오고 있는데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애 위원 어디에서 돈을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수단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존에 금융기관 중에서도 저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박영애 위원 인천에 오는 돈이 1% 이하짜리는 안 된다, 1% 이상짜리는 안 된다고 원칙을 정하세요. 그러면 1%짜리로 머리 들고 올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상환한 것, 4년, 5년 된 것 왜 못 갚아요? 갚을 수 있어요, 원점으로.
집 사다가도 파괴하고 보상금 주면 되는데 전부 돈 장사에 줬잖아요. 농협하고 미안하지만 신한도 우리 시 금고가 냈지만 전부 다 돈 장사하고 우수한 은행들 다 나갔잖아요, 보호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결산의 의미가 뭐냐 돈을 얼마큼 잘 썼냐, 내년에 얼마큼 일을 잘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법과 질서의 양심에서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아이들 장난입니다, 국가 훼손이고.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답게 옮겨갈 데가 없으면 파지 않을 것,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나무, 오래된 장송이나 이런 좋은 것들은 훼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도 나무에 대한 보전법이 있어야 되고 녹지에 대한 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녹지기금.
그런데 왜 15억, 조그만 공원 하나 만든다는 것도 말이야,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그러면 공원녹지국이 필요 없죠. 또 환경녹지국 필요 없죠. 없애세요. 그러면 공무원 수 줄어들잖아요. 사업도 안 주고 사람 숫자만 남겨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이번에 핵심적인 말씀을 한마디 드린다면 1% 금리를 채권으로 발행했을 때, 인천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1%짜리를 해 줄 거냐, 그런 기업이 있으면 해 주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박영애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의 의지를 믿고 우선 중요한 녹지에 대한, 환경녹지국은 잘 들으세요.
국장님, 맞죠?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먼저 공원녹지 쪽에 깊은 애정과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치 저희가 위원님을 사전에 로비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원녹지를 계속, 녹지를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층아파트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있는 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그런 무모한 계획이나 특히나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민간공원 조성에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어떤 곳은 그래도 할 만하다 이런 곳은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것이 공원녹지위원회의 위원님을 모시고 그런 어떤 작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위원님과 함께 공원녹지 쪽에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갖고 공원녹지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영애 위원 그 말씀밖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영애 위원 고도제한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요. 고도제한 높이에 올라오는 아파트에 대해서 근절을 하셔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높이 같은 것에 대해서 경관을 막는 그리고 주변사람의 조망권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영애 위원 엄격한 부분은 저도 원치 않지만 인천 플러스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녹지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기업, 대기업이라도 요청할 것은 요청하세요.
대한항공에 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강화도에다가 채석할 것을 영종도 것을 하는 바람에 준 차익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복원하라고 하세요.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별도예산으로 환경을 조성하셔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녹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데 왜 직업을 놔두게 그렇게 만들고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영애 위원 인천의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다 나무 만들고 나무 쪼개는 사람들이니까 잘 하세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르지만 말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영애 위원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귀찮은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영애 위원 됐어요.
다른 것보다 원칙을 어겨서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늦게 오신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 10분씩 돌아가도 2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10분씩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끝나면 다시 발언권 얻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한구 위원님.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잠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조금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 우리 경제청에 1억원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구체적 아,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제가 질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청장님하고 계수조정할 때 그 사업은 송도나 영종도나 청라에 같이 자유경제구역인데 청라만 그런 사업이 없고 영종도나 송도는 있고 청라가 없으니까 송도에 있는 1억원을 청라 쪽으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같이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합의해서 한 건데 논의조차도 안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세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으셔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위원장 김진규 사업내용이 그것이잖아요,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자전거 사업이라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셔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논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규 잘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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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10분으로 발언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먼저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출연금 국비 10억, 시비 96억인데요. 이 세부사업 내용하고 해체해야 할 로봇랜드에 왜 이렇게 또 100억이 넘는 출연금을 하게 됐는지 그 근거에 대한 관련 의사결정한 자료들이 있다면 원본대조필해서 결재한 사람들 모두 해서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지원이 120억이 이게 어디에서 불쑥 튀어나와 있는지 이것도 근거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옛날에 송도TP가 송도 사이언스빌리지를 무리하게 한 2조 9,000억이나 되는 사업을 2009년도 경기가 완전히 침체됐고 전문기관인 도시공사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벌여서 많은 손실을 낸 이런 사업인데 인천투자펀드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또 투자펀드에서 손실을 일으키고 또 이 돈을 우리 시민 혈세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한 내역들 투자펀드와 연관된 것까지 해서 자료 일체 의사결정 변경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상임위에서 또 1억 증액했는데 당초 예산과 증액 부분들 해서 어떻게 하려고 증액된 건지 전체 사용계획,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이 사업도 세부내역, 당초계획하고 상임위 증액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아, 오늘 모두에 질의를 하시려고 한 취지를 기획위하고 문복위가 안 했는데 박영애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환경보호 분야가 짧게 저도 앞서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보호 분야가 이게 일반회계가 1,322억에서 1,611억밖에 지금 증액이 안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특별회계가 약 300억 정도 우리 전체예산 증액 대비해서도 적은 수지만 대비비율이 아니라 액수가 너무 적어요. 이것은 더군다나 202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금 일몰제로 폐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이한구 위원 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대부분이 공원이나 이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박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민간공원관련 특별법에 의한 지금 그냥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부채도 지금 계획대로 갚고 조기상환까지 하면서도 우리 시가 정작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이것을 위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원 다 없애실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살고 살다가 죽고 우리 후손들은 아무런 곳에서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실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님, 그것을 박영애 위원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수도권특별회계 이런 사용내역을 제가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통탄을.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영흥화전이나 여러 이런 미집행 공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가장 우리 인천이 안 좋잖아요, 점점 심화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종 그런 부담금이나 관련 세금들 우리가 봤는데 왜 다 다른 데 쓰고 있어요, 돈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조금 공원과하고 수질과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한구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질과도 이거 추경 때 그저께, 어제죠. 어제 엉터리로 잘 써야 될 돈을, 어렵게 해서 받아온 돈을 그렇게 엉터리로 쓰시고 또 이렇게 환경을 악화시켜서 그런 것에 대해 조금밖에 안 되는 부담금 받은 것들을 또 이렇게 엉터리로 편성하게 국장님은 그것 못 지키셨으면 그만두셔야죠, 지금.
누구 뭐 다른 사람들, 업자들 무슨 인권 보장해 주려고 우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하고 부담금 받고 그랬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게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세요, 지금. 매립 관련 각종 부담금 사업들 무슨 출렁다리니, 수상택시니 이것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까, 지금? 돼 있어요?
수상택시 지금 여기에 사업 편성하면 어디에서 옵니까, 수상택시가? 올 수 있어요, 서울에서?
아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됐잖아요.
출렁다리 여기에다가 만드신다고요? 지금도 아라마루 근처에 차가 포화가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교통이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아무런 그런 검토도 없이 여기에서 사람들만 또 끌어오시겠다고요?
돈 들여서 욕먹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라뱃길 상생발전 협의체가 왜 있습니까? 인천시, 서구, 계양구, 수자원공사, 우리 인천시의회, 계양구의회, 서구의회, 주민대표들 괜히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지금! 한 번도 검토된 바가 없고 우리 지역의 지역의원들하고도 한 번도 검토된 바가 없는 업자들이 이거 끼워 놓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다!
들어가세요.
기획실장님한테 환경 관련해서 제가 절박하고 시기적으로 2017년 내년부터 몇 년 안 남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원부지는 인천시는 투입할 생각도 안 하고 민간업자들 다 끌어들이고 또 이제는 싼 땅에 그리고 인천시 시민들 환경을 악화시켜서 받는 각종 부담금들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데 쓰이지 않고 그동안 피해 본 그런 부분에 쓰여지지 않고 또 어느 업자들이 이거 제안서 낸 겁니까, 이것 다?
세부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자료요.
제발 여기저기서 제안서 들어온다고 막 예산 끼워 넣지 마세요. 그런 것을 아까도 제가 문복하고 기획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고 작은 예산들 그런 것 하나하나 이것을 보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딱 보면 이것 또 누가 끼워 넣었구나, 실장님 모르세요? 아시죠, 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한구 위원 예산서 646쪽 기후환경센터 있습니다, 여기 기후환경센터.
아, 639쪽.
2억 6,900만원이지만 이게 3년 전에 용역까지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발연 내 부속센터의 센터장 하나, 연구원 2명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업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용역비는 괜히 하셨습니까, 용역은? 용역비 날린 거잖아요, 3년 전에. 이거 누구 자리 만들어 준다고 정부부처 또 누구 데리고 온다고 소문 벌써 다 났어요.
예산서 667쪽,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분담금 20억 이것은 유수지 준설토 6만 9,400t을 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을 여기에 다 편성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환경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662쪽, 대체매립지확보용역 7억 5,000만원이 있고요.
3-1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게 얼마예요, 142억 5,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국자가 써 있죠, 여기? 그 밑에 설명서에는 수도권 3개 시ㆍ도 지방비 분담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국비 40%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한구 위원 국비 40% 받고 그러면 우리 시는 얼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반입비율대로 냅니다.
●이한구 위원 40% 국비 받고 나머지 60% 반입비율대로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이한구 위원 이것 하면 여기에서 자꾸 논쟁의 의미도 없겠네, 영구매립이 아니라고 계속 하셨으니까.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렁다리 37.5억, 미디어파사드 멀티 음악분수 80억, 수상택시 선착장 8억원 이게 지금 수공으로 전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공이 지금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주민피해 인수ㆍ인계 제대로 안 끝내고 그런 합의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이한구 위원 그런 걸 알고 계시는데 이것 고위회의에서 점검 안 돼요, 이런 거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지금 관련된 게 이 일도 있고 협조관계도 있고 또 갈등관계도 있는 것은 뭐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한구 위원 협조관계도 있고 갈등관계도 있는데 왜 수공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약속한 것을 이행을 지금 늦추거나 안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것은 뭐 얼마든지 수공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뭔 키로 이용해요. 엊그제도 수공에서는…….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고.
●이한구 위원 네.
●위원장 김진규 다음 또 돌아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이한구 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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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몸살감기로 인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석을 못 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질문하다가 마치도록 중단을 할 테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인천시 총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지방세 세입을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어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세입을 갖다가 더 예산안에 반영을 했어도 추가 반영을 해도 된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그게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내년도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세입 측면에 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보통세가 12.33% 전년 대비해서 증액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금 국제기구나 KDI 이런 데 전망이 당초 정부예산 편성할 때보다는 좀 좋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우리 실장님한테 드렸냐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신규편성 예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신규편성 예산들을 보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1년간이나 2년 동안 지금 2년 한 6개월 됐죠. 발로 뛰면서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위원님들이 신규사업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검토…….
●손철운 위원 그것을 반영을 못 한다 그러면 세입 예산 더 잡고 싶어요, 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은 사실 365일 언제든지 저희 집행부에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리미리 예측 가능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하도 우리가 부채 문제도 있고 해서 미안해서 어떤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예결위 심사하면서 이 기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참여예산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다만 위원님, 그걸 마련하는 재원을 법정경비를 감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다만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 때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인가요,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손철운 위원 금방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던데 좀 나와주시죠.
이게 군ㆍ구별 현안사항 지원 검토내용을 보니까 부평구에 백운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10억을 반영한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손철운 위원 총사업비가 600억이네요. 600억인데 10억을 반영을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과거에 해 놓은 것이 있고요. 이번에 일부 추가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이쪽은 지금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번에 지금 반영된 것은 백운공원에서 일부 국비를 그린벨트 관련해서 따온 예산에다 일부 좀 저희 시가 보태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철운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그런 우리 국에 우리 부서에 소관된 사항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검토도 좀 하시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공원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두어 번 했는데 어느 공원 혹시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희망공원 가지고 지난번에 청원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손철운 위원 무슨 희망공원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해요. 시정질문 한 것 어느 공원 가지고 제가, 부평에 있는 어느 공원 가지고 시정질문 한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난번에 갈산공원 말씀하시면서…….
●손철운 위원 그래요, 갈산공원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최근에는 희망공원 청원 건 때문에.
●손철운 위원 그러면 갈산공원에 시비를 우리가 한 41억 정도 그 다음에 부평구가 매칭하는 게 한 50억 정도 돼요. 수년째 한 10몇년째 거기가 지금 무허가 건물들로 방치돼 있고 그래요.
나중에 토지보상 하려고 그러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토지보상비가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러면 부평구에서 백운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갈산공원 가지고도 얘기 좀 하셔야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사정이 있었습니다. 따온 국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아니, 10억이 어떤 사업, 사업내용이 뭐예요? 10억이.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백운공원에서 도로변으로다가 녹지를 추가로 구매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 심고 하는 게 급한 사업입니까,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것이 국비를 이미 공모사업을 해서 부평구에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공원으로다가 국비를 날릴 상황이 됐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 우리가 여력이 안 되면 국비도 반납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력이 안 되면 국비도 반납해야죠. 백운공원 아니, 갈산공원 본 위원이 목소리 높여서 시정질문도 하고 토지주들 한 20몇년째 말이야, 계속 그런 부분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놔두면 토지 지가가 올라 가지고 보상비도 올라갈 거고 그 부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부평구하고 좀 부평구가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도 부평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부평구하고 협의도 좀 해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설득도 좀 하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안하기도 하지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야, 저희는 모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전부 예산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다 다른 국에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못 되는 것은 뭐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손철운 위원 부평구에 전화를 좀 드려서 부구청장님 계시고 부구청장님은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니까 통할 것 아닙니까.
좀 전화도 드리고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갈산공원 해결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것 빨리빨리 토지 보상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비 늘어나고 하니까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협조 요청 좀 드리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내용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매칭을 부평구에서 못 해 준 부분이 있어서…….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협조 요청을 좀 드려달라 이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저 한 2분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진규 네.
●손철운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손철운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도로개설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 도로가 20m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손철운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다만 20m 이하도 이면도로도 있고 지역의 어떤 상권 형성을 위해서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막포장도 하고 막 그래요, 시비 지원을 해서.
그런데 보니까 82억이 이번에 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82억 도로개설비를.
그런데 다만 구가 구조물 정비비라는 것 아시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손철운 위원 구가 구조물 정비비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니까 어떤 큰 집에서 그래도 재정이 큰 집이 좀 넉넉할 것 아닙니까. 작은 집 도와주는 차원에서 어떤 구의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실장님한테 건의도 좀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최대한,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33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실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내용을 잘 검토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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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요.
오류지구에 공원녹지 조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네.
●위원장 김진규 지금 3지구라고 펜스 쳐놓은 데를 지나서 강화 쪽으로 조금 지나다 보면 현대아파트하고 새로 뚫린 도로하고 사이가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 종합건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잠깐 위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담당자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현대아파트하고 새로 뚫린 도로 사이 거기가 원래 공원녹지를 조성하게 돼 있는데 방치시키고 있어요, 몇 년째.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것이라면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85억 3,000만원이 어떤 데 사용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이게?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오류지구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진규 네.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위원장님, 오류지구 81억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네.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오류지구의 81억 9,900만원은 과도지 청산금수입,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억 3,000만원은 기반시설조성비로서 오류지구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인데요. 미집행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15억이 들어가고 중로 3개, 소로 2개, 5개 노선 260m 등등 해서 기반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원녹지 조성하는 데 50억 그 다음에…….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림로 드림파크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 9억 정도 줄은 사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올 실례를 드리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원래 그 돈 예산 조성은 수도권매립지 SL공사에서 받아서 관리비 쓰는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왜 줄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러니까 작년, 금년도죠. 금년도에 환경 분야에 청소차를 2대 사려고 저희가 좀 증액을 해서 30억 정도, 37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협약서상에는 청소차를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거고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시설 관리하는 그 비용만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전에는 청소 차량을 구매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최초에.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지금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차량이 있고.
●위원장 김진규 결국은 이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환경특별개선금으로 해서 500억을 갖고 오니까 이번에 사실상 청소 차량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세웠죠, 특별환경개선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거기하고 미루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쪽에서 빼다 이쪽에서 빼먹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예산 쓰는 것은 환경개선특별회계거든요. 그러면 환경 개선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기존에 했던 것마저 지원을 못 받으면서 이쪽 돌에서 이쪽 돌 빼먹으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협약서에서도 차량, 청소차 구입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SL공사에서 기본적으로 1년에 얼마씩 관리비조로 이렇게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억에서 30억 범위를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결국은 지금 10억 정도를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덜 지원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아니, 평균적인 것을 내년도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27억 정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데요.
지금 우리 117쪽에 보면 검단산업단지 도로개설부담금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돈이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돈을 갖고 와서?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아닙니다.
117쪽에 있는 검단산단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진규 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것은 검단새빛도시의 사업시행자인 LH하고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거기에서 들어온 세입을 잡아서 여기다 세운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세입 잡고 뒤에 세출을 같이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이게 언제 시행을 합니까, 그러면? 계획은?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저희가 설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들어오면 보상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실시계획인가도 있지만 그런 걸로 해서.
●위원장 김진규 내년부터 그러면 시작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내년부터는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사실상 그 도로가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처음부터 8차선으로 뚫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차선으로 반 조각 나서 산업단지에 입주하신 사업주분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원래는 입주하면서부터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또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도시하고 사실은 거리감은 있지만 신도시 교통망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서둘러서 그런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현장을 가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411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잡은 것보다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검단 쪽으로 진입로를 조금 빼는 쪽에서 바로 P턴해서 고속도로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산업단지로 진입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과거에도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있는 상태의 토를 빼, 옮기지 않는 이상은 지금 그 위치가 적합하고요. 그 토를 바꾸면 서쪽으로, 동쪽에 있는 진입도의 토를 동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넘길 때 하천 문제를, 하천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산단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든지 지도를 놓고 한번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나눠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위원장 김진규 장시간 걸쳐서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정회를 하고 종합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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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종합질의 마지막 질의인데요. 10분 안에 끝내 달라고 그래서 아무튼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나요, 로봇랜드 사이언스빌리지 제가 요청한 자료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준비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한구 위원 기금 관련해서 법정 의무적경비 확보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재난관리기금이 1,339억원이 아직까지 미부담액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이게 요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적립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한구 위원 네, 미적립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적립하는 의무비율이 있는 것은 긴급한 재난이나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한 건데 지금 점점 재난이 많아지는데 이것 좀 더 왜 이렇게 계속 늘리지 않으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재난 빈도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다른 것보다 시급성이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시급성이 큰지 그런 것 가지고.
●이한구 위원 이것 빨리 좀 해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적립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재난상태도 지금 아주 여러 형태의 재난들이 생기고 있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이것도 법정의무 적립해야 되는 건데 올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미부담액이 261억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 부분은 과거의 미부담액인데…….
●이한구 위원 과거 미부담액인데 올해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현재는 근거, 옛날 도시계획세가 있어서 그게 미부담액인데요.
지금 그 도시계획세가 없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 매몰비용에 대한 것을 어디서 충당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이한구 위원 네, 담당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좌석에서 - 정비기금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 정비기금에서.
●이한구 위원 다음 주에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게 터무니없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정의무경비에다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인데 지금 올해 반영률이 미흡하다는 거고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계속 문제가 된 건데 소송 판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소송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소방본부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금 대법원에…….
●이한구 위원 대법원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니요, 저희들 것은…….
●이한구 위원 다른 건, 다른 건이요. 똑같은 사안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여러 시ㆍ도에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다른 시ㆍ도의 결과를 보자 해 가지고 1심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ㆍ도 2심까지 난 데가 어떻게 됐죠?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주어야 될 것이 460억입니다.
●이한구 위원 네.
●소방본부장 정문호 460억인데 지금 다른 2심까지는 230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이한구 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이한구 위원 네, 본예산에…….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런데 현재 143억 지급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빨리 지금 잠깐 뵈시죠.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어제 추경에서 병방시장 19억 삭감한 것을 내년도에 반영시켰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내용에는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그게 아니고요.
병방시장은 소유권이 지금 파는 사람이 이제 안 팔다 보니까 올해 못 쓰는 건데…….
●이한구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어제 답변 시에 내년도에 그것을 다시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한구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내년도가 아니고 일단 국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래 가지고서 국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후년쯤 하게 되죠.
●이한구 위원 아니, 어제 답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삭감 안 했죠.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아니…….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그것은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한구 위원 삭감 저희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얼른 들어가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 특별회계에서 제가 앞서 질문에서 직접적 주변환경의 피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부차적인 이런 부분에 사업들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장기사거리 지하도로로 하기로 처음 2012년, ’13년 이게 처음 했을 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됐고 작년, 재작년에도 군ㆍ구에서 그런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시정질문에도 답변을 한 사항이었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올해 계획도 없고 내년에도 주변환경 개선하고 또 상관없는 검단 도시철도 1호선 연장문제니 뭐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그냥 들어가세요.
아무튼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아무튼 있어서 이런 부분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조례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분리할 때 특별회계 할 시 계산택지 개발이익금 다시 계산택지 공공사업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재투자하는 걸로 인천시에 협조요청 공문까지 보내셨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보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택지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경제청이든 아니면 우리 인천시로 이관이든 아니면 인천시로 조성원가에 매각해서 인천시가 다시 매각해서 사용을 하든 지금 그것 검토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201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본청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요.
●이한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문만 발송하셨지 재산이관 때나 또 조성원가에 일반회계로 매각 때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행정 후속조치를 하셨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공문…….
●이한구 위원 없으셨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공문 발송한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의 민간주차빌딩 이런 엄연히 개발이익금이 다시 이쪽에 재투자되어서 바로 공공의 그런 부족한 이런 것을 위해 쓰여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민간이 지금도 상가가 지금 넘쳐나는데 그것 제3주차장, 제4주차장 다 해야 사업비가 3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상업지역 40, 30% 비율 줄이면 더더욱이나 그 예산도 안 되고.
기획실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정확하게는…….
●이한구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 새로 이것이 분리될 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한구 위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부분은 첫 사업비가 계산택지 개발이익금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이제는 회계 간 이관이 안 되니까 그것을 조성원가든 혹시 또 우리 시가 이관을 할 시에는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당시 산업위에서 조례를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셔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시면 뭐해요, 지금 전혀 반영된 게 없는데.
지금 하나도 선행 그런 의회의 지적이나 건의나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기관끼리 또 행정협조까지 서로 있었던 것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고서는 제가 계속 지적하듯이 자꾸 우리 직접적 관련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들은 이렇게 막 수십억, 수백억씩 계속 투입을 하고 계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하여튼 계산택지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조기상환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문제제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2,682억원 중에서 이게 우리 교통비 또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조기상환 계획이잖아요, 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재원증액이 일부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1,700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내년도 줄줄이 지금 교통세니 수도, 상하수도 요금이니 인상을 앞두고 있다고 지금 우려들을 많이 표하시는데 시민들한테 그것을 전가하면서 꼭 이렇게 조기상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게 재원 상환을 안 하면 이자부담도 계속 커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요금 문제는 사실 재원이 많다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인상을 안 하고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아무튼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비법정기금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조례에 의한 기금입니다.
●이한구 위원 조례에 의한 기금인데 이 부분이 다 그냥 써버리고 말았어요, 적립을 몇 년째 하나도 하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한구 위원 왜 못 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남북관계가 원활치가 않아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한구 위원 내년도 남북관계가 확 개선이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종전 수준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렇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한구 위원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이 부분들도 내년에는 거의 변화될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재정문제 때문에 남북교류활성화 사업이…….
●이한구 위원 재정문제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반대표는 안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자꾸 지금 다른 재정들이 엉터리들이 지금 막 끼어 오는데 여기 저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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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게 지금 예산 서 있는 6억 4,000보다도 원래 9억 2,500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올해 기준으로 2억 8,5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2억 8,500?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경제청에서 1억 4,000을 부담을 했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로 5억이 왔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2억 8,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사업비가 9억 2,500만원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 있는 것 가지고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저희가 올해 예산의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에는 7,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다시 7,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경제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올해 1억 4,000이 되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임정빈 위원 아, 올해 1억 4,000?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과 똑같은 1억 4,000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거기다 자부담 포함하면 9억 정도가 된다, 그 얘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마스터 시상금, 마스터스 시상금이 640만원 또 국제부 엘리트가 시상금이 4,950만원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여기에 대해서 저희 경제청에서는 전체 지원사업 내역에 대한 결과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억 4,000의 지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았어요. 더 질문 안 드릴게.
그 다음에 조성교부금 문제는 여기 자료로 내가 이해가 가니까 이것은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0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3,300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통상 저희가 순수체납액이 DCRE 2,200억 정도를 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도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DCRE를 제가…….
●임정빈 위원 DCRE 체납액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대법 내 소송에…….
●임정빈 위원 소송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결을.
●임정빈 위원 소송에서 결과가 나온 게 있을 텐데 먼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1, 2심은 저희가 졌습니다.
●임정빈 위원 졌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원금이 얼마였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과세가 그때 1,700억 정도…….
●임정빈 위원 1,400? 1,440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700억 정도…….
●임정빈 위원 1,700억이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뭐 여러 가지 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정빈 위원 이자가 붙어서 지금 2,249억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법에서 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미 먼저 받은 260몇 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한 300억 정도를 현금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임정빈 위원 300억을 반환을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환급.
●임정빈 위원 환급, 300억 환급하고 또 손실이 그것 말고 또 많이 있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우리 페널티 받은 것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별도로 교부세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해소를 해 나갈 겁니다.
●임정빈 위원 교부세 그 페널티 받은 게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게 한 2,000억 정도 될 겁니다.
●임정빈 위원 2,000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700억을 그 때 과세금액이니까요. 체납액에 잡히고…….
●임정빈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패하게 되면 상당히 큰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확률은 어떻게, 어떻게 보시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행정처분하고 체납된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4,560건에 5,270억 8,000만원이 되네요.
이게 압류건인데 중복되어서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체납액 중에 이렇게 우리가 납부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체납액…….
●임정빈 위원 받은 것.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과년도 체납 단위가 한 500억 정도 520억 정도 지난 10월까지 추정이, 기억합니다.
●임정빈 위원 10월달이 500억 정도.
그래도 이게 전년도 것 보니까 460억뿐이 안 됐는데 올해는 좀 많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좀 더 노력을 해서…….
●임정빈 위원 네, 노력을 한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징수포상금 같은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쨌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는 한 3억여원 가지고 했고 작년에는 한 5억여원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금년도가 실적이 좋아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체납액을 줄이는 그런 저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게 하고 문학산음악회에 대해서 잠깐만 나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담당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임정빈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삭감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만있어 봐.
여기 전년도에 1억 가지고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임정빈 위원 1억 가지고 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계상을 한 거죠? 몇 명이 오실 걸로 생각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한 거라 1,000명 정도 했었는데요, 산 위에고 해서.
그런데 위원님도 와 보셨는지 제가 기억, 와 보셨겠지만 그때 2,000여명 이상 운집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정빈 위원 1,000명 계상하고서 예산을 잡은 게 1억인데 오신 분들이 배 이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도저히 1억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뭐 꼭 인원 갖고 볼 것은 아니지만.
●임정빈 위원 아니, 인원도 그렇지만 거기에다 부대시설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임정빈 위원 이게 간이지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게 통상 야외공연 할 때 임시루프, 지붕을 씌워서 고정시설은 아니고요. 씌워서 악기들도 혹시 비가 오면 젖을 수 있고 고가의 저기 하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거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무대 위에.
●임정빈 위원 무대만 한다는 얘기인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리고 아까 오흥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보면 좁은 도로를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그런 장애인들이 또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젊은 사람인가요, 우리 파악하기에 중년층인가요, 노년층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등산복 입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도 할 겸 음악회도 즐길 겸 해서…….
●임정빈 위원 아니, 연령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중년층 이상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임정빈 위원 중년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임정빈 위원 노년층은 올라가기도 쉽지 않죠.
일단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애인페스티벌 이것, 그것도 같이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내년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제가 이것도 아까 여러 분들이 질의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를 10개 군ㆍ구 행사를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생각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것은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임정빈 위원 진행해 가면서 그 부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거기에 일정한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말고 조금 더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맞춘 그런 콘텐츠를 담은 축제를 기획을 해서 하겠다는 게 주된 콘셉트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다양한 축제를 같이 묶어서 묶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그렇게 참고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애인페스티벌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축제를 기획을 해서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10억만큼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됐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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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용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입니다.
●김금용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중간 보면 용현펌프장 제진기 교체비로 4억이 신규계상 됐어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네.
●김금용 위원 이게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잠깐 보겠습니다.
4억은 시비입니다.
●김금용 위원 시비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네.
●김금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국비라고 그런 것 같은데 국비가 내시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시비인지 국비인지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아니,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 4억하고 5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김금용 위원 5억은 또 뭐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제가 지금 자료 좀 찾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것 침수해소사업 국비 5억 지원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네, 용현펌프장은 구조물 보수공사 5억은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4억은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네.
●김금용 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용현펌프장 제진기 교체비가 국비가 내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62쪽에 지진방재 종합대책 홍보물 제작이 계상이 돼 있어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네,
●김금용 위원 100만원이죠?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잠깐만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김금용 위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지진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을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건지 이것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가지고 되는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아, 이것은 저희가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고요.
저희 기금으로 기금에서 내년도에 인천에 123만 가구별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 가구에 재난 시 대피요령 유인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만들고자 지금 일본 재난매뉴얼을 지금 저희가 입수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두 장짜리의 이런 찌라시 성격의 안내문이 아니라 종합적인 매뉴얼 형식으로 해서 각종 지진을 비롯한 재난 시에 시민이 행동요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지진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는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네,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초에 내려오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난 경주 지진사태 이후 인천시는 그것을 좀 더 대폭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 하여튼 재난안전본부에서 지진에 대한 중요성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또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제작이 되어서 배포가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금용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인천 시 재정 활성화 차원에서 세입결손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세입결손액 관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막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은행이나 특히 보험회사를 보게 되면 세입결손을 막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우리 보험사를 통해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입결손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우리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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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외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오흥철 위원 경인고속도로가 내년 3월달에 일반도로로 인천에서 받죠, 그것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죠.
그걸 받으면 유지관리 이런 보수 업무 이런 비용을 어디 어느 비용에서 빼 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협약서의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에 제2외곽이 준공되는 시점에 인수하되 협의해서 인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흥철 위원 국회에도 이 법이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하여튼 국장님, 어느 항목에서 이것을 빼 쓰든 간에 이 부분도 좀 계산을 잘 해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짚어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앞으로 좀 검토해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면 하도록 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더욱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철저히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119안전센터의 부지만 아까 한 13억 정도의 추경에 매입을 하셨는데 그것이 LH에서 구입을 안 하면 나중에 가산금을 물기 때문에 막바지에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오흥철 위원 일을 끝까지 미뤄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부지를 구입하셨으니까 본예산에는 설계비가 안 들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는, 추경이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있겠죠.
하여튼 추경에는 꼭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이상 없이 진행이 되도록 본부장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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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오류지구 기반시설 조성 산출근거에 대해서 집행내용과 금액만 나왔는데 이게 실시할 예정 일정을 아니, 지금 안 나오셔도 돼요.
일정을 자료로 다시 한번 주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까지 공사내역이 있잖아요. 그걸 언제 착공하고 시행하는 날짜를 좀 자료로 주세요.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세부시행계획이요?
●위원장 김진규 네.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생안전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에 보면 식품 해썹(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위원장 김진규 이걸로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업체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업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진규 컨설팅 회사에 주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아니요. 저희가 나가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컨설팅을 해 주는데요. 자료를 조금 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해썹 컨설팅 비용이라 해썹이라는 것은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제조업소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식약처에서 지원하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제조공법을 진행하는 기준을 해썹이라고 하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일반 제조업체에 GMP가 있는데 GMP 지원사업도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GMP 사업은 식약처에 제약업소에 줄 때 GMP 사업이고요. 제조에…….
●위원장 김진규 의료기 제조업체에 주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아직까지는 그 예산은 식약처에서 지자체로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것 그러면 해썹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저희가 대상 업체를 구별로 정해 가지고요. 희망하는 업체에 뭐라 그럴까 신청을 받습니다. 제조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영업자한테 필요한 기능을 저희가 일부 소규모지만 바꾸는 시설에 대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개소당 8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8군데 정도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결국은 해썹은 승인은 식약처에서 내 주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은 컨설팅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어요, 업체들이.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그것을 해 보면 GMP나 해썹이 어떤 틀에 박힌 기준 안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오히려 저는 컨설팅 비용을 예산을 책정하는 건 컨설팅 회사에 배 불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컨설팅 비용만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해썹이나 GMP는 그 회사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매일 검토하고 작성해야 되고 장부를 기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컨설팅해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비용으로 업체들을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기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시설을 개ㆍ보수할 때 약간의 그러니까 본인 자부담을 안고 그 다음에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서…….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 품목은 컨설팅 비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주는 비용입니다. 이게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부담을 갖고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1개 업소당 한 8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김진규 대부분 GMP나 해썹 컨설팅 비용이 1,000만원에서 1,500까지 갑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결국은 이게 컨설팅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안 해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 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컨설팅 비용을 컨설팅 업체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주면 기준안을 만들어 주고 어떻게 일일체크해야 되고 주간 어떻게 체크해야 되고 어떤 루트로 해서 공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처음에 만들어 주기만 했지 그 다음부터 업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능력을 키우는 능력 배양을 시키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교육과정도 사실은 또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245쪽에 납세협력담당관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리스ㆍ렌트카 차량의 세수증대에 따라서 공무원 장려금을 예산을 잡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 때 아마 조례를 바꿔서 우리 등록비용을 낮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타시ㆍ도보다 우리 인천시가 비싸서 등록을 회피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낮추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세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특별히 이 비용을 장려금으로 받아야 될 역할은 어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게 채권매입 그런 할인 또는 면제지 않습니까, 리스ㆍ렌트차.
그런데 우리가 차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 확보하는 이런 일들에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공무원들이 어떤 성과금이나 이런 건 좋은 취지라고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백화점이 있으면 백화점이 A백화점, B백화점 있으면 우리가 세일을 많이 하니까 손님이 많이 와서 매출이 많이 올라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것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우리가 이뤄서 많이 세입을 갖고 왔으면 그것에 대한 공은 인정을 하는데 세수를 낮춰 가지고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장려금 줘야 되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장님,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채권 면제해 준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요. 차고지 확보하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포상금에 민간인의 포상금이 전년도에는 500만원 잡았다 이번에 200만원을 잡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진규 아, 2,000만원이요. 5,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러면 작년에 민간인한테 포상금 나간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올해 2건인데 금액을 제가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고.
●위원장 김진규 있기는 있어요, 2건?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나중에.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2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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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신데 한 두어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저희 우리 시 매립지가 1차적으로 끝난 지역에 캠핑장 조성계획이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실증화단지 그 바로 옆입니다.
●김종인 위원 어디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실증화단지 옆입니다.
●김종인 위원 실종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실증화단지.
●김종인 위원 실증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연말,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경인아라뱃길 바로 옆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김종인 위원 지금 총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1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김종인 위원 설계비도 거기 포함된 금액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김종인 위원 여기는 지금 민간인한테 입찰을 갖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공사는 낙찰을 받았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을 안 했는데 그것은 사실 수도권 대공원 캠핑장도 그렇듯이 저희가 공사ㆍ공단에서 할 일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아마 대공원같이 시에서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입찰가격은 총 110억인데 비용 설계비하고 다 했는데 낙찰가도 여기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제가 지금 숫자는 이것보다는 분명히 낮게 낙찰된 걸로…….
●김종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로 좀 한 번 더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L공사에다 위탁을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김종인 위원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일단 국가 공사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내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것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김종인 위원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투명성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투명성이 오히려 좋죠. 국가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LH나 어디 방대한 기업들이 투명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쓰여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아니, 이게 입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정부 입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해도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설계서대로 됐냐 안 됐냐는 저희가 준공하면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SL공사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저도 지역에서 하나의 민원으로 제기가 돼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투명성 제고는 국가 공사가 얼마나 투명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되겠죠.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나오신 김에 우리 항상 대두가 됐던 쓰레기매립장 연장이 12월 말부로 연장이 확실시된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난번에 4자 협의하면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10월 28일 그렇죠? 얼마 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난번에 변경해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저기 3-1…….
●김종인 위원 그게 10월 28일인가요? 아닌가요? 날짜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언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협약서에 나온 대로 3-1공구가 종료되면 종료되고 그랬을 때…….
●김종인 위원 그러면 6.28 4자 협의체 관련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거기에 나오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 이후에 한 2개월 전에 10월 28일날 이행각서 다시 또 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땅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매립이 다시 또 시작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본 위원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또 인천시와도 갈등이 좀 유발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명시를 정확하게, 날짜 명시는 연도 명시는 10년이 아닌, 아니면 지금 뭉뚱그려 가지고 날짜가 기한이 표기가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4자 협의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30년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30년까지 가겠습니까.
●김종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직매립이 아니라 소각지를 매립하는데 땅이 남는다 그래서 계속 매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건 아니죠.
●김종인 위원 3-1공구 옆에도 마찬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건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 하여튼 이 부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래서 올해 7억 5,000의 예산이 대체매립지 확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여기 4자 협의체 협의회에서 나온 게 청라 7호선 연장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 1호선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확답을 받은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우리 환경부에서도 정부의 한 부처니까 협조를 한다라는 것으로 돼 있고 서울이 또 반영, 거기에 협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걸 풀었습니다.
거기서 서울에서 연장하는 걸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것을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차고지 문제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차고지 인천시에서도 안 하고 연장하게 되는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넣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우리가 얻은 게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본 위원은 원래 4자 협의체 전에도 10월 31일에 종료시점이었는데 1호선이라는 7호선이라는 명시는 돼 있지 않았는데 연계하면서 4자 협의체 이행을 하면서 이 부분이 품목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거기에 분명히 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얻은 게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타에서 확실하게 답이 나오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 거고요. 사실은 옆에 주무부처…….
●김종인 위원 결정하려 그러면 어떤 일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적인 걸 정확하게 얻을 것 얻고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정확하게 얻을 것 더 많이 얻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앞에서 저희가 해 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 앞에서 해 놓은 게 없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저희가 그러면 문을 그냥 닫을 수 있었습니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 아니, 그 앞에…….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선언을 우리도 종료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고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종인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도 7호선이 매립지와 연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쨌든 명시가 돼서 연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철도과에서 나오셨나요, 혹시? 안 나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건설교통국…….
●김종인 위원 건설교통국의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4자 협의체에서 연장을 갖다가 한 부분에 대해서 7호선 연장, 지하철 1호선 검단새빛도시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7호선 예타에 대한 지금 2차 협의회는 날짜가 정해졌나요? 원래 11월 말이었는데 아직 안 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아직 12월 말 안에 할 겁니다.
●김종인 위원 이번 달 안에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김종인 위원 우리 신동명 국장님 어떻게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저희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희망을 걸고 있다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김종인 위원 그러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저희들 희망이라고 단정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KDI에서도 관련 내부심의도 해야 되고 또 기재부의 실무회의도 하고 이번에 관련법에 의해서 심의위원들, 기재부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도 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치값으로 나온 게 없어서 저희는 희망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정은 못 짓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인 위원 본 위원도 10월달에 기재부도 갔었지만 이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담당 책임자들하고 좀 회의도 하고 왔는데 지금 인천에 우리 청라 7호선 연장은 경제타당성이라든지 정책타당성은 상당히 좋다고 나와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의 타당성에서는 조금 약간 미흡하다라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매립지 연장에 대한 부분을 4자 협의체에서 했다고 하면 이 부분도 포함이 돼서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래서 이번에 환경녹지국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4자 협의체의 협약문도 같이 저희가 KDI, 기재부, 국토부 다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서두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유발지역이 상당히 저희 서구에는 밀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인천시 관계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투명성 제고를 봐 주시고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위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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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애 위원
인천 세수하고 세입에 대해서 아까 너무 과다한 대시를 해서 좀 놀라셨겠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가벼운 걸로 나가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 관련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영애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관광공사가 작년에 둥지를 튼 다음에 나름대로 어렵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욕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내년에 새로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묶여서 전출금이 늘어난 것뿐이지 사실 개별적인 전출금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 가지고 관광공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반의적인 의사가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면 좋겠는데 진행형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경상전출금 안에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애인페스티벌 10억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삭감된 15억 8,000 중에서 가장 좀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좀 관광공사 내에 MI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는 부분들도 배려가 된다면 저희도 좀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다음의 예산운영의 어떤 묘를 보고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상당히 체육관광에 대한 기대가 높은 도시로 알고 있고 더욱이 예술 분야는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좀 홍보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 국제적인 팀워크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외국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2,600개 큰 규모로 들어와 있는 것은 600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영문도 함께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면 굉장히 큰 국익이 되고 인천이 선양이 될 것 같은데 SK인가 여기로 해서 합동으로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진행이 되면 관광공사하고 일치되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걸 우리가 인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포기한다면 또 할 일이 없어지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는 예산은 이겨나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포기는 아니고요.
●박영애 위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관광에 대해서도 있지만 체육에 대해서, 우리 인천의 아동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지금 총 26만대가 집에 세워져 있거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대회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체육국을 통해서 요청을 해 온 것을 제가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자전거 굉장히…….
●박영애 위원 연초에 희망계획 같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에 있었으면 문화복지에 있으면 아주 좋을, 금방 반영이 됐을 텐데 그 부분도 따라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자전거 인구가 많고 또 그것에 대한 구심점을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려를 혹시라도 올라오는 계기가 있으면 한번 반영해 줄 수 있는지,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편성요청을 드린 사안은 아닌데 예산파트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제가 문화복지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연락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서 이것이 조정될 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체육국에 맡겨서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육의 활성화라는 한 이슈로 하면 사실 방송에도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또 자전거 인구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즐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매연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계몽 캠페인으로 한번쯤 거론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협의해서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또 하나는 조금 방향은 바뀌었는데 다문화과로 전속이 옮겨간 그런 부서가 있어요.
뭐냐면 보훈 관련된 팀인데 왜 보건복지하고 약간은 다른 다문화과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갔죠?
지금 사회복지봉사과에 있었던 군인들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조직 담당하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보건복지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팀만 옮겼지 내용은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사업계획할 때 보니까 영향이 상당히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받느라고 제가 못 들어왔었는데.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사회복지봉사과는 다문화업무하고 보훈업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업무가 다양하고 또 업무 폭이 넓고 그래서 다시 보훈 쪽에 조금 더, 저희가 다문화 쪽하고 보훈 쪽에 좀 더 세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늘려서 다문화, 보훈, 봉사, 자원봉사까지 해서 하나의 과가 더 신설돼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애 위원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나 또 나름대로 사회복지봉사하는 사회봉사복지과가 아니라 사회복지봉사국이 있어야 돼요, 인천 같이 300만에다가 혼합 도시니까.
그런데 국이 7개 팀을 감당 못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다문화로 편승해 가지고 한쪽 국에 편중된 것을 컨트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의 업무하고는 전혀 다른데 기본적인 법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인천에.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것은 조직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박영애 위원 허투루 만들어서 맡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가 하면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과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냥 되돌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답이 아마 보건국장님도 접수하셨던 얘기니까 한번 토론해 볼까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러면 위원님, 구체적으로 다문화업무 중에 어떤 예산을 말씀을 주시는 건지.
●박영애 위원 다문화 중에서 이번에 새로 결정돼서 간 특수임무자의 예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아, 보훈대상에 특수임무 그쪽에, 그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예산이 1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수중활동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게 그분들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의 구분을 하다 보면 저희가 보훈대상입니다.
그런데 보훈의 업무영역에 수중에 대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업무가 좀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환경 쪽의 정화활동을 하는 데 기획을 한다거나 제안을 해서 그쪽에 예산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어요. 보훈대상이라고 있지만 보훈대상자가 아닌 보훈대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천에는 500명의 특수임무자가 있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걸로 인해서 전 국민이 84만이나 인천상륙작전을 봤고 거기에서 움직인 대원 중에서 특수임무자 외의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건 서부전선을 통해서 해안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와서 인천에서 수중다이버가 되고 거기서 지옥훈련을 해서 그 임무를 끝내고 나면 8명은 돌아가고 2명만 살아오는 그런 특수부대예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래서 가장 많은 훈련으로 된 정예부대가 있는데 제가 재난안전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좀 드렸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소방본부의 업무에 해도 맞아요.
그런데 그분 중에서 30% 이상이 굉장히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도 연락이 오면 바로 쫓아가서 구원 활동을 하는데 돈을 받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장비를 빌려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인천 그레이드도 맞지 않고 또 인천의 특화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총 2억 3,000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한 내용은 물론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비영리단체 외의 지원법이라든지 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가 허락한 사항이 아니고 특수임무자에 대한 예우나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특별히 그분들의 역할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근간이 된 관련 도시, 각 도시의 활동 지원을 보면 장비라든지 수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 사주는 회사,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 3,000을 요청했는데 적당하게 나눠서 1억 2,000인가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실에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미련한 공무원도 다 있다.
자기네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훈련연마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세월호 때도 제일 많이 가서 구조했고 인천에는 항상 사람이 물에 빠져서 돌아간 게 가장 많은 도시에서 SOS를 하면 어차피 하역을 받아도 그 사람들한테 불러서 전문 인력을 부탁합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업무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그 사람들이 몸 건강할 때 돈 벌겠다고 하면 그것도 박수쳐 줘야 되는데 2억 3,000 재산권에 대해서 인천시가 보증권을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런 고민도 안 해 본다. 이것은 다문화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팀원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고 팀장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할 것과 50억 들여서 도로 빨리 뚫는 것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을 저버리는 것과, 인천시민 500명 있잖아요? 특수훈련 한 사람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지금 찾아보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래서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쭉 설명하셨던 그런 저촉사항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러면 환경정화 쪽으로 해서 어떤 제안공모를 한다거나 그럴 때 서로 도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배를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박영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들은 대로 그분들한테 전했습니다.
수중카메라하고 배를 사고 싶다고. 배 사서 뭐 하겠어요. 그것은 보트, 구명보트라고 볼 수 있는 규모인데 그것을 배라고 그러셨잖아요. 국장님 판단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아니, 그러니까 구명보트도…….
●박영애 위원 보건국장이 메르스로 인해서 돈 얼마 썼어요. 70억도 넘게 썼죠, 그렇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런데 그분들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도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박영애 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우리 함명수 제독께서 돌아가셨는데 인천에서 시장님도 안 오시고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저 혼자 다녀왔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인천상륙작전 그렇게 잘 쓰고 그렇게 조화나 하나 툭 보내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 영웅인데, 그런 사람들이 인천상륙작전에서 영흥도에서 전사한 사람들 위령제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특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도 특수임무자의 자식이라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못 돌아오니까. 자식한테 정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청은 하나의 사업부서의 신설사업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뼈저리게 느끼는 공감이 없다. 공무원들이 공감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이런 방향이 있고 조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런 정도는 짚어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천 300만인데 50만 도시에 있는 국장님처럼 그냥 이건 법에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결재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인천시를?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해서 그렇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각별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했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도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러면 작년에 보훈대상자들 5만원에서 10만원 올리면 그거 합해서 얼마 돼요, 얼마 더 증액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저희가 2016년도에서 2017년 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훈가족들 전체를 다, 4만 2,000명을 다 해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박영애 위원 16억 계상이면 그분들은 국가에서 연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국가연금에서 받는 대상자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 사람들 보험혜택 돼요, 안 돼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어떤 보험혜택을 말씀하시나요?
●박영애 위원 의료보험이죠.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의료보험이요?
●박영애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의료보험은 다 혜택이 되죠, 우리 전 국민이니까요.
●박영애 위원 그러면 특수임무자들은 뭘 어떻게 해 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특수임무자들도 유족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금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면 예산기획실장한테라도 의논하고 중재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훈 다른 사람은 올려주는데 여기서는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중 관련된 업무에 도움을 주는 요청에 사업 기안까지 해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은 법에 없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미뤄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거 올려주는 거 2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고민한다?
이게 역발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도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 보는데요.
아무튼 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보훈대상이기 때문에 보훈에 적합한…….
●박영애 위원 어떻게 보훈대상입니까, 어떻게 보훈대상입니까! 어떻게 보훈대상입니까, 보훈예우를 못 받는데!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특수임무에 대한 부분은…….
●박영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이번에 5만원 같이 올려줬어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당연히 같이 올라가죠.
●박영애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권한과 범위가 그만큼 아시안게임도 치렀기 때문에 저는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대한 그레이드와 인천의 가장 어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특수업무에 대한 예우를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천시가 된다고 그러면 100가지, 1,000가지 얻는 게 더 많아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로 500명에 대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을 좀 대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국장님을 통해서 좀 더 팀장이 이 고민이 또 합리적인 조례가 돼서 정당한 예우를 받도록 원칙적으로 하자고 제가 분명히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저희가 원칙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영애 위원 인천상륙작전은 그냥 어필해서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작전에 희생당한 사람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남북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특수임무들 훈련을 시키는 데 녹슬지 않게 하시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일부러라도 사 주라고요.
사 달라는데 그걸 왜 안 사줘요, 달라는데 훈련하겠다는데 인천에서 그것도 없어요? 몇 억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보다도.
아시안게임으로 우리 1조를 빚 졌어요. 그 이자를 메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졸라서라도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후회 없을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당 10분씩 질의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왔습니다.
꼭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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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위원
자료가…….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요.
●이한구 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안 오고 일반현황이 왔어요.
지금 예산심사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당시에 이것을 책임지기로 해서 송도테크노파크하고 분명히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투자펀드를 통해서 이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이 돈이 120억이나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게 나간 건지 쭉 흐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답변하지 말고.
로봇랜드도 자료 제출 안 하시고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이크 켜 있는 김에 체육회 세부예산 2016년 대비 2017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조사 특위하면서 운영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아마 예산에는 똑같이 그 내부 연합회나 이런 부분들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상세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임정빈 위원 1분만요.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1분만 허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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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위원
자꾸 시간제한을 해 가지고 약간 빠트린 게 있는데 그거 잠깐만 할게요.
278쪽 보면 신청사 설계비가 있어요, 신청사 설계비. 그게 5억이 서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이게 청사 신축 문제가 당분간 또 이렇게 수그러졌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또 이게 용역비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다시 용역을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것은 청사관리 타당성에서 500억 이상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에 행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에 가서 사업타당성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계획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된…….
●임정빈 위원 청사 이전 계획이 이전입니까, 신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언론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언론을 내가 못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행정관리국장이 나와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7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현지에다가…….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런데 대안이 중앙공원에 신축하는 안, 현재 있는 교육청을 이전시키고 신축하는 안, 운동장에 신축하는 안 3가지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어느 안을 선택할지는 시민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내년 연초까지 교육청 이전 여부나 이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정빈 위원 왜 이런 질문 드리냐 하면 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전 시민이 술렁였어요. 아주 많은 문제도 일어났고.
그래서 한동안 조용하다 했는데 또 이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진행도 되지도 않아가면서 또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미술관하고 박물관 이전 계획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문화체육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시립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시립미술관은 새로 짓는 거고…….
●임정빈 위원 미술관은 새로 짓고 박물관은 그게 언제쯤 시행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시간은 좀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국비를 저희가 30, 4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그래도 예정지는 공개된 대로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현재 박물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임정빈 위원 그런 부분이 이용계획 전부 다 같이 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청으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계수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서.
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도시공사 소유인데요. 이것이 올해 관광공사로 출자를 하고 그것을 전제로 추경에서 하버파크호텔 리모델링비 예산을 전반기 때 상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출자가 됐는지 여부랑 또 추경에 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리모델링하기로 한 사업비가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관광공사로 아직 명의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관광공사에 편성된 추경의 예산이 리모델링비가 집행됐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의견까지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전출금 88억 1,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20부씩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영애 위원님 1분에 한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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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애 위원
1분만 할게요.
OK센터에서 건물 지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아트센터 그것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내부적인 문제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요. OK센터에서 짓고 남은 것 받기로 한 것 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
●박영애 위원 기부채납 부분 어떻게 잘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왜요? 그것도 재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영애 위원 조율이 안 돼, 등기이전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하여튼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OK센터 빨리 정리해서 세입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고위관리들 월세 받고, 비싼 월세 받고 관리비라도 수입 잡게 그렇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하여튼 조속히 정리되도록 이렇게…….
●박영애 위원 왜냐하면 세대가 많잖아요, 200세대 되죠, 김동빈 국장님? 몇 세대 되죠? OK센터하고 같이 연합해서 지은 아트센터 앞에 있는 상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오피스텔과 상가가 있는데 오피스텔이 가장 많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150세대 정도…….
●박영애 위원 150세대? 그것밖에 안 돼요? 조정했어요?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아니, 더 되는데 받는 거가, 시로 받는 거가…….
●박영애 위원 시로 받는 거 왜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210채였는데?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150세대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조정해서 받아야죠. 그야말로 살아있는 토끼인데 빨리 잡아야죠, 그것은 방법을 써서.
그래야지 인천 세수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재정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아트센터도 지금 다 안 지어져 가지고 그 앞에 시립박물관, 미술관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라도 확실하게 확보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기공식 하기 전에 준비 다 해서 나머지 부지는 제대로 활용 안 할 것 같으면 더 유능한 재원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빨리 좀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내년의 안정적 세원을 위해서 그런 것부터 챙기셔야죠.
김동빈 본부장님 계실 때 잘 챙겨야 돼요,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웃음소리)
아시안게임의 주인공이시니까 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17년 인천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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