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 연희동에 소재한 대인고등학교에서 서른 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이용범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최만용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가능하면 정회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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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강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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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서구 가좌동, 석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인천이 월드세이프시티로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2위가 일본의 교토고 3위가 바로 서울, 4위가 터키의 에스키셰히르, 5위가 독일의 뮌헨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선정한 데 만들어 주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어제 창원에서 2018년도 세계한상대회 인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요즘에 사드로 중국과의 경제ㆍ관광 교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우리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한 세계한상대회를 우리 인천이 유치했다는 쾌거를 오늘 아침에 접하면서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서 애써주신 투자유치산업국의 이종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오늘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 교육청에서 교차출석해 주신 인경식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인터넷으로 방청하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매립지 복합테마파크 조성 촉구에 대하여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종료를 약속했다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4자협의체를 통해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때 4자협의체는 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내용을 보면 연간 240만명의 일자리창출과 3조 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구 주민들은 과거 인천이 쓰레기 식민지냐? 무식한 몰빵, 집어쳐라 또한 수도권 주민의 정서는 매립지 연장하지 말고 7호선을 연장하라는 절규의 함성이 아직도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서구 지역의 시의원들이 함께 매립지에서 나오는 환경피해로 인해서 피해의식에 젖어있다는 것을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한 일문일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초 합의되었던 매립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한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4자협의체에서 약속한 환경부 토지가 인천시로 이관되지 않아 테마파크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매립지가 인천시 토지가 된 이후에 인천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4자협약 취지에 맞먹는 것입니다.
사업제안자 입장에서는 그 토지 소유자가 인천시든 환경부든 전혀 상관이 없겠다 하지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인천시가 주관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인천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테마파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립지 주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입니다. 함께 지정이 돼야 합니다.
우리 서구주민의 입장에서는 테마파크 조성은 환경부나 서울시 또는 제3의 사업자가 아니라 인천시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 공원을 조성한다고 우리 시민을 사탕발림으로 기만하지 말고 인천시가 주체되어 테마파크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서구 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서구민과 서구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4자협의체에 대한 이행촉구와 그리고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SPC 중심으로 하는 이유와 추진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는 과거에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하는 기능 중심이었지만 향후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일대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4자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기간 동안에 3-1매립장을 이용하고 또 그 가운데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에 이양을 하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고 이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서 매립지가 우리 인천시의 향후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의지이고요. 그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복합테마파크 조성은 SPC 형태로 추진해 가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희 의원
그러면 테마파크 조성부지는 환경부로부터 토지 이관은 어떻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요?
●시장 유정복
4자협의체에 의하면 일단 1단계, 현재 소위 말하면 1매립장, 2매립장 약 면적이 정확하게 하면 664만 9,000㎡ 해당되는 것을 인천시에 이양을 하고 또 이 부지 중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200만평에 해당하는 부지의 매립면허권을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도록 협약이 돼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적인 일부 정치권과 또 매립지관리공사의 노조 또 그리고 주변 일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관리공사가 이관이 됩니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 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해서 인천시가 소위 말하는 재정 적자가 있고 또 부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관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매립지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1조원 가까이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재정운용도 향후에 틀림없이 이것은 흑자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설득을 해서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에 이관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승희 의원
시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은 반드시 인천시를 산하에 두고서 여기에서 1조원에 가까운 재정운용 또 향후 매립지 자산관리라든가 말이죠. 바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첫 번째 단추부터 잘 끼워줘야 우리가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듯이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작년 7월에 인천시의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테마파크 심의내용은 어땠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난해 7월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를 완료했고 이에 따른 진행을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관이 지연되다 보니까 MOU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승희 의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우리 시에서도 의지가 좀 속도를 붙여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 조성내용을 보면 연간 130명의 일자리창출과 또 3조 4,000억원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이 조성된다면 정말 25년 동안 조성, 정말 매립지로 고통 받는 서구주민들에게 일자리창출은 물론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테마파크 조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본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지하철 7호선 연장도 시장님, 이것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렇게 되면 테마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가능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시장 유정복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SL공사하고 협력해서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8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는 테마파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정말 문턱이 낮아져서 이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를 심어줘 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테마파크는 물론 다른 투자 유치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유정복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승희 의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그렇게 좀 추진 속도를 붙여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반세기 동안 사람과 물자이동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300만 인천시의 발전을 이끌어 온 중추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제기능을 잃고 상습정체와 지역단절, 소음과 미세먼지 유발 등의 시민들의 불편만 야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동 사업은 보스턴 빅디그(Big Dig)와 같은 교통체증 없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심을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과 녹지를 마련하여 인천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완공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시장 유정복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년 가까이 단절됐던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고 또 녹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한 1년 이상을 상당히 면밀히 준비를 하고 현장점검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완료시점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금년부터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지역 주민의 여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음벽도 지금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이런 사업들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통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돼서 일부 통행량을 분산을 시켰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는 문학에서부터 도화 또 검단까지의 고속화도로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문제가 있어서 완료시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속도감 있게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시민 중심의 격자형 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경인고속도로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에 대한, 남북을 또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송도와 가좌IC 이런 루원시티, 검단신도시를 20분 내에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밝히셨어요.
●시장 유정복
네.
●박승희 의원
문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이것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진행했던 어떤 사업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방음벽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시장 유정복
방음벽은, 주거지역 방음벽의 경우는 주변지역의 소음문제까지도 감안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단계별로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다를 겁니다.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 나가는데 현재 의견청취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소음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서인천IC 주변이라든가 석남2고가교 주변, 가좌IC 주변, 가좌IC부터 6공단고가교 이런 데 부분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관련한 부분은 소음 정도라든가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단계별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제가 바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그것은 소위 경인고속도로 인천 출발기점인, 쉽게 인하대병원 쪽이죠. 거기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 우리 인천 구간, 제 지역구가 가좌동, 석남동이에요. 그래서 인하대 구간부터 도화까지 또 주안산단까지 거기에는 단차, 단차가 매우 심하단 말이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 의원
그래서 물론 일반화사업 이것이 향후 시장님께서는 아마 2024년 아니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고속화도로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완료의 시점은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은 그래서 가시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지속적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희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가좌IC부터 서인천IC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편차, 단차도 없어요. 바로 그냥 방음벽만 헐어내면 추가 단차라든가 또한 예산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것은 감소할 수가, 감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박승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석해 봤더니 말이죠. 인하대병원 거기 출발해서 도화IC까지 가는 데 한 6만대가 일일 통행하고요. 그리고 도화에서 가좌IC까지 한 10만대 그리고 가좌IC에서 서인천IC까지 일일통행량이 16만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방음벽 철거와 동시에 선행될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경인고속도로, 과거에 인하대병원에서 가좌IC로 빠져나가는 나들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들목이 있었고 지금은 그냥 서울로만 진입하는 진출로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좌IC에서 우리 인천항이라든가 남항이라든가 또한 연안부두로 빠져나갈 때 도심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진입로를 개설해 주면 이것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의 첫 신호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 유정복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좌IC를 포함한 진출입로 개설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좌IC를 중심으로 한 상하 관계에 의한 12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석남2고가교라든가 방축고가교 2개소 등 6개 지역은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기왕에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데 내년 상반기면 사실 저나 시장님이나 민선7기가 이미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왕에 욕심을 내셨으니까 바로 금년에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시민들이 저한테 많은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4차산업의 그런 산업들이 지금 속속 두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정하신 8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가 화장품사업이거든요.
그래서 IBC센터라든가 이런 코즈메틱(cosmetic) 속속 두고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시고속도로망과 연결할 수 있는 진입로 또 나들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좀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금년부터,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바로 이것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의 첫 신호탄이다. 그래서 방음벽 철거에 앞서 이것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실 의향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등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이번에 우리 인천시의 전체적인 교통망을 위해서 김포에서 남항까지 고속도로가 23일날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환영하고 정말 이것이 최근에 우리 인천시내를 전에 관통했던 도로를 외곽으로 빼서 말이죠. 그래서 김포와 남항까지 접근시간이 지금 몇 분이죠?
●시장 유정복
지금 제가 보도를 통해서 또 보고를 들어서는 25분 이내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 의원
그렇죠, 과거에 1시간 반 걸리던 거리가.
그래서 참 시장님 재임기간 중 업적 중에 이것도 하나 크게 빛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더군다나 또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하루에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굉장히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특히 지하철 2호선과 연계한 가좌, 석남, 가정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지역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바로 착수해 주시기를 저는 강력히 이 자리에서 주문하는데 시장님,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도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국ㆍ과장 직원들한테도 이 사업의 중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편리함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아마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봉화초등학교를 폐교시킨다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감한테 항의성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가좌동 주변의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오히려 학생수가 증가가 됐어요. 또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천에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동서 간에 단절이 되고 또한 시민불편을 초래해 왔던 이제는 경인고속도로가 시민의 사랑받는 우리 문화와 또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소외받던 지역의 재산가치가 상승이 되고 말이죠. 이런 동력을 삼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계속 관심과 또 행정력을 동원해 주셔서 우리 서구주민은 물론 300만 인천시민의 사랑받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상면적은 156만㎡에 용인에버랜드의 3.5배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와 그리고 실내수영경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또한 지금은 시민의 사랑받는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골프장도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도권매립지가 과거에 우리 매립지 주민의 고통을 받는 이러한 곳이 아니라 정말 테마파크 조성을 더불어서 우리 300만 시민은 물론 수도권 인구 또 해외관광객들이 테마파크를 찾아서 경제적창출과 일자리창출에 기여가 되기 바라며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신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300만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박승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복합테마파크 조성 촉구에 대한 사항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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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300만 인천시민과 방청석에 함께 계신 학생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계양1ㆍ2ㆍ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함께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차출석하신 인경식 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인천과 우리 계양지역의 현안이었던 사업들이 담당부서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고 또 여러 차례 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된 바가 있는 사업들을 시장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하고 당면한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우리 인천지역 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하는지 관련한 정책제안 두 가지를 드리는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짧게 시장님의 정리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인천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데요. 너무 오랜 숙원인데 올해 2016년 4월 준공 예정이고 6월 입주가 예정인 계산택지 공공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해 주면서 당초 ITV인천방송이 OBS경인방송으로 부천시에 소재한 것을 방송국 설립허가 목적인 인천에 본사를 둔다는 이행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4월 준공과 6월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OBS 입주가 거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인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인 OBS 이전을 위한 방송통신시설 건립 기부채납을 위해서는 주상복합부지와 방송통신시설의 부지를 분할해야 한다.
토지분할 시 주상복합부지 주거비율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80% 미만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시설을 토지분할 할 경우 88%로 우리 조례를 위반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김으로써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 102억원에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라는 협의를 하라는 것과 당초 교통부지를 OBS 본사 이전을 위해 주상복합 용도변경하는 것인데 본 목적인 OBS 이전이 불발될 경우 현재 입주 예정인 입주예정자들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사기 분양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또 OBS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연 16억원의 관리비 손실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관련기관과 부서들은 당초 사업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동 추진을 하라는 것이 감사관실 결과입니다.
시장님, 제가 최근에 시정질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이한구 시의원만 가만히 있으면 시하고 구하고는 이미 다 얘기가 끝나서 이 상태로 준공과 입주가 될 수 있는데 이한구 시의원이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저의 지인들을 통해서 그제 또 그 이전에 왔던 이러한 시와 군은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준공을 내주고 또 그냥 이런 입주를 하게 해 줄 겁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이 의원님과 관련된 말씀은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한구 의원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듣지요.
●이한구 의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도대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문제 삼지 않으면 감사결과의 이행 여부와 상관 없이 그냥 사업자 준공을 내주고 그렇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현재는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다 완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자꾸 또 이것 한두 번이 아니라서 자꾸 여기에서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컨설팅감사 결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지난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분할을 할 때 제가 저희 동료 도시계획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조건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담당부서에서 정상적인 4월 준공, 6월 입주를 위해서는 이 행정절차를 밟지만 시장님이 고시를 해야 발효가 되는데 시장님이 고시하기 전에 바로 감사결과인 개발이익 환수하는 협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하지 않으면 고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하시는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제가 지나왔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 저한테 그런 말씀 당연히 들으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됐고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난 22일날 바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분명히 80%로 돼 있는데 방송통신시설 부지 인천시 땅 1,000평을 붙여줘서 78.83% 바로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건데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된 이 분할하는 것, 획지 확정되는 것이 고시가 되면 우리 조례를 위반하는 게 되잖아요, 88%로.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하는 걸 동시에 진행하라고.
자,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하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3월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고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 유정복
방송통신시설 토지분할 문제는 지난 2월 15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4월달에 고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부분은 컨설팅감사 결과에 추가적인 개발이익이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고…….
●이한구 의원
거기에 102억원이 추정된다라고 명시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102억이 추정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한구 의원
주상복합 80% 기준인데 8%가 초과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전체 세대수를 해서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기부채납 의무 금액하고 또 현실적인 방송시설 가치하고의 차이 문제 등등의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가 환수조치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그 부분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고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시장 유정복
이 결정이 돼야만 고시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OBS 문제는 금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더라도 실제 OBS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그 개발이익 일부 OBS가 요구하는 게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추가시설 요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 추가시설해 주지 않으면 이전 못 한다라고, 지금 말하자면 인천시가 당초 협약 당시에 이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3자협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금아, 인천시만 협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문제는 이걸 빌미로 OBS가 이전하지 않는 이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발이익 환수한 금액과 인천시가 또 예산을 충당해서 전체 OBS가 요구하는 게 90억 정도인데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중 이 협약 당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추가 건물 요구 약 35억원 됩니다.
그걸 빼면 약 6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인천시가 60억원 개발이익 환수한 것과 포함해서 할 테니까 OBS 이행계획 제출해라 이런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당초에 협약이 없었던 시의 예산 투입문제는 그것은 시민들의 사실 이해와 또 의회의 동의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 시가 독단적으로 예산을 또 추가적인 투입을 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협약할 때 시가 여기에서 재정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협약을 했는데 사항변경은 인천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히 방송통신시설의 설치비용과 관련해서 금아건설에서 갖고 있는 입장하고 또 OBS가 갖고 있는 입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시가 재정 투입을 하는 부분은 그건 시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될 겁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답답한 게 당장 내일모레 준공이고 6월 입주 예정인데 아직도 동의가 필요한지 이런 검토도 안 하고 의회가 그런 부분에 동의할지 안 할지도 이 안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답답합니다.
지금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OBS가 이전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자꾸 그 빌미를 대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60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 개발이익 중 그걸로 다 또는 상당한 일부해서 충분히 가능하기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OBS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 이전계획하고 자본증액계획 빨리 내라 방통위도 허가조건이 1년, 3년 한시적이지만 1년 한시적으로 했고 3월 말까지 바로 허가조건인 인천 본사 이전 자본증액계획 그걸 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3월 31일이 며칠이에요, 지금.
그것 파악하습니까, 지금? OBS가…….
●시장 유정복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OBS가 이유 대는 걸 빨리 제시해서 우리 할 테니까 너네 이행계획 내.
그래서 OBS가 이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계속 핑계를 대는 것을 종지부를 찍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OBS가 본사를 사옥 이전하고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사 이전이 우리 인천에 할 계획이 있다면 취재 인력을 한두 명 갖고 인천 계속 취재하고 방송하는 이게 진정성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님?
●시장 유정복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한구 의원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시장 유정복
시에서는 OBS가 당초 계획하고 약속한 대로 여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OBS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이한구 의원
그 차이가 우리 인천시가 1,000억도 날리고 또 월미모노레일 재정사업 200억 들여서 한다는 둥 이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현안과 중요한 사업에 왜 이 종지부를 찍기 위한 그런 행정행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시 재정수입 투입을 해서라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연관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시에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지 안 되면 시의 재정 투입한다라는 것을 두고 원칙으로 하게 되면 협상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OBS가 올해 방통위 1년 한시적 연장승인을 받았고 3월 말까지 이전계획 제출하고 자본계획 제출하라는 게 방통위 계획인데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바로 이전계획, 자본계획 이런 부분을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60억인데 우리 인천시가 60억 빌미를 계속 잡혀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한구 의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진짜?
●시장 유정복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협상에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공공연히 제가 시 재정투입을 얘기하는 부분이 적절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이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4월…….
●시장 유정복
실질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공연히 우리가…….
●이한구 의원
컨설팅감사 결과의 이행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고 그런 것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시가 단호한 또 시가 어떤 당초 협약을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발생한 몇 십억 아, 이거 감수하겠다라고 해야지만이 OBS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진심들을 우리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아이고, 참 시장님 답답하시네요, 정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이것 갖고 논쟁하라고 또 이렇게 여기에 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 여러분들.
만약에 컨설팅감사 결과대로 이행이 안 돼서 OBS가 안 오고 이런 상태에서 입주자들 민원 때문에 입주시켜서 사기 분양 이런 문제 우리 시 금아야 뭐 당연하겠지만 구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거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책임은?
우리 인천시가 다 홍보했잖아요, OBS 이전 확정했다 오기로 다 됐다 이렇게. 금아 홍보할 때 분양할 때 분양홍보물 중 다는 아니지만 여섯 가지 중에서 두 군데인가 거기에 OBS 이전 확정 그런 것 넣은 게 분명하고요, 사업승인 인천시가 내줬고 건축허가 계양구가 내줬고.
그러면 세 군데 다 책임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유정복
이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시의 재정투입으로써 하겠다라는 것을 시장이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부분은 이 의원님이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그건 앞선 질문이고요, 제 질문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그러면 입주예정자들이 다 집 이사 갈 것 6월달 입주 일정에 맞춰서 다 해 놨는데 이것 입주 안 시킬 거예요?
입주도 시켜야 되고 또 이런 감사결과도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그런 민원, 분양 사기 이런 책임들이 다 있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 답변해 주세요.
●시장 유정복
분양과 관련한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그 책임소재를 갖고 있지만 시에서도 방송국 유치라고 하는 시민들의 바람 과 또 당초의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방송국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여의치 않을 때 시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이게 뭐냐고요. 민선4기 안상수 시장이 후반기 때 터미널부지 부적합하니 주민편의시설을 하겠다. 민선5기 송영길 시장님 공약 또 그렇게 하겠다. 계산택지 개발이익금 1,270억 중 송도에 모두 투입되어서 송도에 많은 돈이 생겼고 그중 개발이익 400억을 이렇게 공공부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계산택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그 사업비로 하겠다라고 해 놓고 인천시 재정문제가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대신 OBS를 빨리 유치해야 되니까 그것을 OBS 유치하기 위한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고 그걸 기부채납 받는 걸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OBS도 안 오고 이게 대주민 사기극이지 뭡니까, 지금.
주민편의시설 지어달라는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사정해서 인천시 재정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OBS도 와서 우리 인천을 위한 방송 출연기회도 늘리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설득 겨우 해 놨는데 뭐냐고요. 같이 사기꾼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위해서 도와준.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진짜 책임성 있게 생각을 좀 하시고 책임성 있는 그런 행정계획들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음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특별회계 관련 일문일답 이것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계양구에 시장님이 순회방문 당시에 건의사항 중의 한 부분이어서 그 이후에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담당부서로부터 충분히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큰 방향은 세 가지예요. 그동안 이 특별회계가 우리 조례에 서구와 계양지역 그 다음 김포 일부 지역에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바로 이 매립지와 매립지도로 인한 환경 피해 저감과 또 그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 사업비용을 사용한다.
이 돈이 5년 동안 거의 4,000억원, 3,943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구지역에 편중되어 사용되어 왔고 또 일부 예산은 이것이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사업인지 또 이 피해지역 주민의 환경 저감을 위한 건지 이것은 조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예산심의 때 서구지역이 해당 지역구인 예결위 김진규 위원장님하고 또 계양의 전체 해당 지역의 지역구인 제가 나서서 관련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된다. 다시 조정할 필요성 느끼시지요?
●시장 유정복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기존의 큰 틀에서 서구의 피해가 어느 정도이니까 서구의 몇 % 예를 들면 계양의 몇 %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약간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큰 배분 원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어디에 사용할 건, 일원은 지역주민들 또 서구 또 계양구, 계양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그것이 조례에 맞는 목적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만 심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특별하게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가장 피해의 직접적인 지역인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도 서구만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갈 필요가 있어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사용목적에 맞도록 검토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재정 전체적인 상황 또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당초 구상하는 안을 보면 이게 얼마나 사업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사용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도 아니고 서구지역 구의원만을 심의위원으로 넣는 걸 만들고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여태까지 7년 동안 인천시 예산 또 각종 위원회 이런 것을 같이 참여해 봤지만 시의원도 아니고 특정지역 구의원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이런 발상으로 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용을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서구지역에 편중됐고 당초 계양지역에 사용하기로 한 그러한 사업조차도 몇 년째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이라고. 그 안이 해당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한테 그 안이 지적을 당해서 지금 다시 수정안에는 빠졌지만요. 당초 그런 발상을 갖고 이걸 한 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장 유정복
이 문제는 서구하고 또 입장이 보는 시각이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이한구 의원
아니, 시장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 서구는 특별회계 폐촉법상에 2㎞ 이내에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았고 제가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죠. 2㎞ 이내에 서구는 별도의 계속 폐촉법의 보상을 받잖아요.
자, 이 특별회계는 그것의 보상을 받지 못한 그 2㎞ 오라고 하는 이 기준 때문에 1,400대가 지난 30년 동안 매일 악취와 분진과 온갖 음식쓰레기 이런 것들 또 쓰레기 지금까지도 널려 있는 그래서 계양지역이 2㎞가 넘지만 사업지역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그래서 계양구도 들어가고 김포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이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겠다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구 의원
그 개선방안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거야 가서 확정하시겠지만.
다음 질문은 제가 참 왜 이런 사업들이 일어났는지 질문 너무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이런 걸로 인해서 전면 재검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오죽하면요.
그렇게 한 걸 바로 며칠 안 지나서 해당 지역에 가서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출렁다리니 이런 주민들한테 그걸 일러 가지고 주민들이 두 달 넘게 항의하게 만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보고 안 드리셨어요, 질문사항에 있는 내용? 제가 본 내용 질의에서 뺐는데 일부러 이해당사자 처지도 있고 그래서 보고드리세요, 나중에 시장님께.
알겠습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선거 관련 인천지역 주요정책현안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나라를 잘 운영할 사람을 뽑는 거고 국민들 또는 우리 시민ㆍ주민 입장에서는 또 지역발전에 누가 더 기여하느냐 이런 걸 같이 보는 거죠, 정당의 어떤 정책도 보지만 진짜 인천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지도.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1개 분야 약 40여개 세부 공약을 모든 후보들 또 정당에 공약 제시 하셨는데 저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느 정당할 것 없이 인천지역의 시급한 문제를 관철시키기에.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우선순위라든가 또 하나는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1호 송도, 청라, 영종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아직 제대로 된 경제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서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게 택지개발 신도시냐 이런 많은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현행법대로라면 이걸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수도권정비법이나 이런 것이. 그러면 지금 야권이 거의 누구든 아무튼 대통령 될 게 확실시 되는데 그 공약은 지방분권은 대통령권력 중앙과 지방에 분산이라는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특색을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이어야 되는데 이게 전국을 마치 그냥 온통 택지개발하는 무슨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이런 게 악용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해야 될 경제자유구역 1호로 지정된 인천이 갖고 있는 항만과 공항과 많은 인프라들을 활용하는 데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인천 어떻게 할 거냐예요, 지금.
저는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난번 시정 5분발언 때도 시장님께 이제는 탄핵국면에서 정권교체가 예상되니까 과거의 힘 있는 시장이 가까운 대통령과 연계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어떤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내세운 공약 대부분 안 지켜졌지만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책적으로 우리시 정책을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취지에 맞게. 이러한 연착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분발언에서.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민들로 하여금 당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인천에 대한민국을 선도할 이런 많은 소중한 갯벌들을 매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택지개발되어 가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공약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추가적으로도 검토할 생각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대통령선거 관련한 공약은 지역의 현안을 총망라해서 몇 번에 걸쳐서 회의도 갖고 또 관련된 기관의 의견도 들어서 각 당에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지역차원에서 더 필요한 공약이 있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된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안해 주시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는데 어쨌든 취지가 우리가 수도권 정비법을 해제해 달라면 해제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이 지역에 대한 정치권이 워낙 다수이니까.
그러니까 청년창업몰 일자리 무한 특구를 전국 10개 권역별로 동등한 기회를 달라, 우리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기회를 주면 지자체들이 알아서 하게 하라, 이런 식이라든가.
●시장 유정복
그런 이 의원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정리를 해서 주시고 또 지금 의원님이 당적이 없으시지요?
●이한구 의원
저는 무소속입니다.
●시장 유정복
없으니까 필요하면 의견을 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할게요.
(웃음소리)
●이한구 의원
마지막 질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검단새빛도시 여러 실책, 손실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꼭 성공시켜야 될, 중요하잖아요. 인천시 빚의 수조원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를 청년주택단지를 특화한다든지 바로 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주거를 더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검단새빛도시의 3단계 청년창업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새 정부가 당연히 추진할 4차산업혁명의 어떤 발판으로 우리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3단계가 아니라 지금 동시에 이러한 청년창업의 여기에 어떤 전진기지.
그리고 우리 1단계, 2단계에 이런 임대주택 부분에 전국 최초로 청년주택단지 이런 것을 좀 공격적으로 시도해서 검단새빛도시가 단순한 택지개발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새로운 여러 가지 그런 몇 중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의 도시다라는 이런 것을 차별화해서 그런 것을 뭔가 검단새빛도시 성공의 기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LH가 하는 데들 LH가 이익만 다 뽑아가고 LH가 계속 이익만 뽑아가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제는 LH가…….
●부의장 이강호
이한구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우리 인천에 공공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도록 새 정부에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검단신도시에는 그래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2,000여 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취지가 좀 살려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간을 초과해서 질의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계산택지 터미널부지 주상복합 및 OBS 이전 관련 사항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특별회계 사업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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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2선거구 검암ㆍ경서ㆍ청라1ㆍ2ㆍ3동 지역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교차출석하신 인경식 행정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로봇랜드 사업에 관련한 것과 두 번째로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로봇랜드는 서구 원창동 440-1번지 일원 76만 7,286㎡에 약 23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7,58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국책사업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7년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비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2008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09년에는 인천로봇랜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지식경제부 즉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성 실행계획을 승인ㆍ고시 받았고 2014년에 인천로봇랜드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 로봇산업진흥시설인 로봇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준공 허가가 계획되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랜드진흥시설, 테마파크 등 로봇 기반사업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조금사업으로 국가정책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세계 로봇시장은 현재 140억달러 규모이고 연평균 21.5%의 고속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점에 감안하면 인천로봇랜드 조성은 인천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중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과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10년째 사업이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사업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동안 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160억원이 낭비되었으며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건물만 덩그러니 황량한 잡초 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천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또한 많은 게 깊어져 있습니다.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더 이상 헛된 돈을 쓰지 않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2년 전 로봇ㆍ항공ㆍ첨단자동차ㆍ바이오 등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시장님, 지금도 8대 전략산업을 계속 육성해서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의원
맞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의원
시장님, 그러면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여기서 시험 보는 자리는 아닌데 우리가 산업혁명이, 1차산업혁명이 처음에 기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전기와 그 다음에 컴퓨터, IT를 거쳐서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지식의 융합ㆍ연결 이것을 통한 새로운 산업 체계의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김종인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시네요.
최근 대전시는 4차산업혁명 특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고 충남은 4차 산업업무 담당할 미래성장본부를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제4차산업혁명 중ㆍ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구는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단체가 4차산업혁명을 선점하겠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새로운 것조차도 고사하고 기존 선정한 8개 전략산업조차 당초 목적과 계획에 따라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김 의원님께서 로봇랜드,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취지로 이해됩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년 전에 인천이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산업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인천으로써도 8대 전략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여건 하에서 좀 더 발전방안을 찾아가면서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가 로봇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있는 분야 역시 로봇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봇산업에 대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 인천이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국책사업을, 로봇랜드까지 유치했던 자랑스러운 우리 인천시가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로봇랜드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장님 조금 공감을 하고 있죠?
●시장 유정복
네, 생각을 같이 합니다.
●김종인 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도 로봇랜드 사업은 기존에 정해진 공익시설이 건립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는 시의 실제 로봇랜드, 로봇이라는 주제를 가진 테마파크 핵심인 데 반해 공사비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사업 업무단지와 연구단지 두 동만 덩그러니 올라가 있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 있는 현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로봇랜드는 어떠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변지 개발이나 발전의 역할을 해 주는 어떤 중심적인 산업기능으로써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로봇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올해 106억 증액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도 기반시설이 전혀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고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어떤 인테리어 비용조차도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초기의 사업구조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성원가 자체가 높은데다가 비수익 부지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기업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상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업의 위ㆍ수탁계약이라든가 또 협약서의 미진한 부분을 변경시키고 또 결국은 증자를 통해서 주주사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관련된 참여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참 우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엄연한 테마파크 형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SPC법인에서 지금 그 부분을 주거 형태의 어떤 시설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엄연한 테마파크가 되고 규모를 약간 축소하더라도 어떤 첨단산업단지 테마파크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바람직하기는 그런 테마파크를 통해서 주변의 활성화를 일으켜 나가는 선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협약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업구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는 강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것은 협약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비수익 부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지난해 우리 인천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부채를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반해 실업률은 전국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초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한 적이 있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국내 대표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에 근무하는 직원이 혹시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삼성에버랜드는 직원이 약 5,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까지 고려한다면 약 6,000여명에 가까울 정도의 인원이 되고요.
롯데월드는 3,500명의 인원이 되고 로봇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조성된다면 약 최소 1,000여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은 전국 실업률 꼴찌에서 1위가 될 수 있는 현상을 우리 로봇랜드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한 로봇랜드 내에 기업 및 기관 유치가 인천의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고 로봇랜드 사업은, 부지는,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가격이나 복잡한 사업구조 등으로 인한, 민간투자 유치로 인한 실패이고 모두가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시의 투자와 노력, 사업의 가치, 시민의 바람 등을 고려할 때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토지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려고 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시장 유정복
조금 전에 제가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정상화 추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위ㆍ수탁계약이라든가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도 필요하고 또 결국은 어느 정도는 자본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에 의해서 증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합리적인 토지가격의 재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시가 이 부분도 과도한 재정 출혈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주사들이나 민간부문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추진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로봇랜드가 경남과 같이, 마산에서도 같이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우리 인천로봇랜드와 달리 창원 마산에서 하는 로봇랜드는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서 봤을 때 우리 인천시가 정부와 소통의 부재 아니면 민간의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이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경남 마산하고는 상황 자체가 너무 큰 격차가 있습니다.
마산의 경우는 조성원가가 평당 50만원 정도, 3.3㎡ 평당 5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는 263만원입니다.
조성원가 차이가 현격하게 크다는 이 문제가 있고요. 또 비수익 부지가 우리는 83%인데 마산의 경우는 70%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은 사실 제대로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이르러서 비로소 저렴한 토지 조성원가라든가 또 비수익 토지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 950억원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른 부분을 같은 현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언론에서는 걱정스러운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지금 로봇랜드 현장 한쪽에 건립되고 있는 공익시설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본 의원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로봇랜드 사업이 그간 몇 차례 좋은 기회와 중요한 시기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적정할 때가 있습니다. 투자가 필요할 때는 투자를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우리 로봇랜드 사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시설의 건립과 성공적 운영은 앞으로 사업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랜드가 어려운 풍파와 선장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인천시가 중심을 잡고 지혜를 모아 현명한 결정과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바로 우리 인천이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꼭 되기를 기원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0년째 수년간 방치되었던 제3연륙교 개통에 대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다리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한다는 반면에 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4.8㎞ 규모의 도로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영종과 청라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제3연륙교가 완성된다면 경인고속도로가 청라에서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고 영종도로 바로 연결되는,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대역사가 완성됩니다.
이는 영종도와 청라ㆍ부천ㆍ목동ㆍ여의도를 관통하는 도로로 청라와 영종지역 발전과 더 나아가 인천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변지역과 편히 왕래할 수 있는 도로망과 대중교통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라국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영종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해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높여 인천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3연륙교 건설은 2014년 선거 당시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중점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러나 지금 10년이 지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개통시기는 2020년에서 2024년 또는 2025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아직까지 진척이 없으니 본 의원과 우리 인천시민들, 지역주민과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추진 의지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간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제3연륙교 문제는 우리 지역의 대단히 중요한 현안과제이고 또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소위 민자사업 간 협약의 경쟁방지조항,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대교나 영종대교가 다른 시설이 다리가 생겼을 때 그 손실을 보전해야 되는 문제가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라국제도시나 영종하늘도시 등을 건설할 때 이미 이것은 시민들에게 약속된 부분이고 또 5,000억원이라는 재원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 대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쟁방지조항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없이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해 이 문제를 우선 기본설계용역부터 착수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만 맡겨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서 해 보니까 이것은 당초 2011년도 국토연구원에서 예상한 소위 말하면 교통량,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에서 다니던 교통량이 제3연륙교가 됐을 때 전환 교통량이 어떠냐 하는 부분이 상당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인천대교에 대한 교통량은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고 영종대교에 대한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사업, 예상되는 손실량이 대폭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3연륙교가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역비는, 지금 용역은 나간 거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따로 병행해서 가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일단은 실시설계를 하려면 국토부의 승인 하에 LH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우리 주민분들은 이게 10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대통령 공약이었고 또 우리 유정복 시장님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로 공약사업이었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선착공 후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도 강하게 또 어필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의원
이것에 대한…….
●시장 유정복
이미 착공의 개념에는 이런 기본용역을 하는 것이 사실 국토부에다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사실상 이 사업은 어떻게 용어로 한다면 착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진행을 한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시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착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전부 다 10년 전에, 지금 제3연륙교도 그렇고 조금 아까 얘기한 로봇랜드도 그렇고 루원시티도 그렇고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동인천 르네상스프로젝트도 그렇고 전부 10년 넘은 해묵은 과제들입니다. 이것 쉬운 문제였으면 벌써 다 해결됐죠.
사실 이런 문제를 지금 정말 모든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의원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영종ㆍ청라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3연륙교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06년에 이미 조성원가 및 아파트 분양 사업비에 5,000억원을 포함했기에 모든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 똑같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이렇듯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제3연륙교 사업이 장기간 필요로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손실을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민간사업자가 보상해야 하는 사업주체들 간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이러한 사업주체 간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시장님의 대책은 사실 이게 인천대교와 또 우리 영종대교가 사업 손실보전이 끝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이견 차이가 있을 때는 분명히 우리 시장님도 어떤 복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4년에서 ’25년도에 개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한 10여년 동안, 한 5년 동안 남은 기간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 또 불만의 소지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장 유정복
그런 문제는 기본협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협약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러면 정부와 우리 시정부에서도 협치를 통해서 또 우리 정치인하고 협치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 강하게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것은 협력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경제청에서 2016년 4월 제3연륙교 최적 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6월 2일 영상회의실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다 언급하셨어요.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그러면 최근 제3연륙교 조기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라는 희망적인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인천시민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도 수도권매립지 부분적인 것 또 거기에 관련한 7호선 연장 부분, 인천시에 가지고 있는 70%의 현안이 서구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종인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10년 동안 많은, 전전 시장님께서 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여지까지 왔던 부분을 현 시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당은 비록 틀리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과 소통하고 당과 협력을 해서 최선의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시장 유정복
물론입니다.
●김종인 의원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분명 이 두 가지 사업, 그 밖의 사업도 잘 진행되리라고 믿고 본 의원은 여기까지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연륙교 및 우리 로봇랜드의 지지부진한 사업을 시정질의를 마쳤는데 이 자리에서도 유정복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로 두 가지 사업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 또한 지켜보고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김종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과 제3연륙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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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차출석하신 교육청 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 국정혼란과 사드배치 문제로 경제손실과 관광객 감소에 따른 시장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그에 따른 국민의 분열로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광보복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산업은행ㆍ산업기술리서치센터 보고에 따르면 사드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추가 경제제재조치로 한ㆍ중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우리 경제가 약 200억 달러 한화 22조 4,000억이 손실을 볼 것이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수출 감소액은 83억 달러, 면세점과 관광수입 감소액은 117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롯데상품 불매운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상품의 수입금지를 내세우고 있어 우리 인천의 어울화장품 수입금지, 관광객 급감 등 인천이 경제적 타격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국정관련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시장 유정복
네, 마음이 좋은 분이 있겠습니까.
다 착잡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이용범 의원
시장님, 사드배치 문제로 현재 중국이 경제보복과 관광보복으로 약 22조 4,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산업기술리서치센터 보고가 나왔습니다.
시장님, 사드배치 관련하여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사드배치와 같은 외교적인 문제, 국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국익차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을 헤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드배치로 인한 대외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한번 최소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총력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국내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좀 국익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시장님께서는 국가의 이익과 외교문제, 국방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드배치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현실적으로 지금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계속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사드배치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혹시 시장님, 사드배치가 성공적으로 핵미사일이 날아갔을 때 쐈을 때 사드가 이렇게 쏘아서 맞혀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핵을 발사해서 사드로 대응했다는 그런 예는 제가…….
●이용범 의원
한 번도 없었죠?
●시장 유정복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용범 의원
성공한 예도 없고?
●시장 유정복
핵에 대해서 이런 가공할 무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배치에 전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용범 의원
저도 우리 국방의 이익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사드배치는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국민적인 정서로 본다면 국회의 동의나 국민의 동의가 없이 무조건 사드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시장 유정복
이 자리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또 정서적인 견해가 있는 부분을 갖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배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배치 중에 있는 사항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사드배치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동의, 합의가 됐을 때 배치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점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사드배치를 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 사드배치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우리나라가 좀 더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핵무기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며칠 전에 중국에 다녀오셨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용범 의원
큰 성과도 갖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민들이 사드배치 관계로 중국의 국민정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유정복
제가 단편적으로 만난 중국사람들을 보고 중국 국민정서 전체를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만난 분들 또 고위관료나 정치인들 또 현장에서 저는 한국상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일부러 두 군데를 들러보고 현실도 점검하고 또 우리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이나 또 한국교포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가급적이면 현장성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 중국이 사드배치로 인해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그런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관광객입니다. 관광객이 가장 우선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상품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상품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정도 차이가 좀 있다. 제가 갔다 온 곳 남쪽 선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매출이 한 일이십% 줄었다는 얘기를 청취를 했고요.
그나마 경제적인 교류 특히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천의 경우도 지난해 2월에 비해서 지난 2월달 수출증가액이 한 10%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것이 더 지속화되거나 더 큰 압박으로 올 때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국의 사드로 인한 인적교류나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드배치로 인해서 중국관광객이 많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래서 인천이 제일 많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중국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오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시장님은 그런 정책을 펴서 중국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유정복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언제가 될지 확언할 수 없지만 문제가 해소되고 정상화됐을 때 오히려 인천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국 보아오포럼에 다녀오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가령 관광이라든지 수출이나 경제교류도 너무 중국 일변도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변화시켜 나가는 노력 그리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경제나 사회현상에서 틈새시장이나 틈새공략이 있듯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응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약 38년간 함께 지내온 사이라고 저는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시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당대표였을 때 시장님께서는 비서실장을 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용범 의원
혹시 그때 최순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비서실장하셨을 때?
●시장 유정복
최순실 씨하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이용범 의원님이 최순실에 대해서 아는 것 이상으로 제가 아는 바가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용범 의원
그런데 최순실 씨는 당대표 이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되기 이전부터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뉴스에 보면 언론에 보면.
그런데 비서실장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본 적이 없다 그게 이해가 될까요?
●시장 유정복
의원님이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저도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계속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게 삼사십년 전인가요. 어디 체육대회할 때 그 영상밖에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요.
●이용범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까, 그 당시 비서실장하실 때?
●시장 유정복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용범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3년간 우리 시정보고 하셨을 때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또 사실이 그렇고. 인천 부채가 39.9%였는데 30.4%로 낮췄고 그 다음에 시민과 소통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조원 이상 부채를 감축하셨고 보통교부세도 4,727억원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내년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 출마할 건데요. 시장님도 출마하실 거죠?
●시장 유정복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아니, 불편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용범 의원
시장님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시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OBS방송국 유치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했고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TV방송국이 네 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350만인 부산에는 세 개의 방송국이 있고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250만명의 대구에는 세 개가 또 방송국이 있습니다. 인구 28만명의 불과한 춘천에도 방송국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인구 300만이 넘는 인천은 TV방송국이 하나도 없어 인천시정 홍보나 재난이 발생해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혹시 시장님 OBS방송국 짓는 데 현장을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현장 주변을 가봤습니다.
●이용범 의원
실제는 가보지는 않으셨죠? 지금 공정이 한 60% 정도 돼 있습니다.
●시장 유정복
요새 최근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용범 의원
OBS방송국하고 건설사하고의 쟁점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쟁점내용이?
●시장 유정복
OBS입장에서는 입주하는 데 필요한 방송환경시설 소위 말하면 방송장비가 다 갖추어져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입장이고요. 금아산업이죠? 금아건설. 금아산업에서는 당초 건축을 하는 데에 따른 비용부담 이것을 기부채납한 것이지 방송시설에 관해서는 협약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하는 것이 쟁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정확하게 쟁점사항을 알고 계시는데요.
방송환경공사 내부적인 방음공사하고 비슷한 공사인데요. 그게 예산이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BS방송국은 내부적인 시설공사를 완벽하게 90억 들여서 설치해 주면 이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안 오겠다는 것이 입장이고 건설사에서는 협약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사 90억 들여서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내용이 이제 분쟁내용인데 그러면 시장님 최근에 들어오셔서 OBS방송국 관계자를 언제쯤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대표이사가 바뀌어 가지고 인사를 와서 만나기도 했고요.
●이용범 의원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게 최근에? 올해였습니까?
●시장 유정복
물론이죠. 3월달…….
●이용범 의원
3월 중에요?
●시장 유정복
3월 전반기로 기억이 됩니다.
전에도 OBS대표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면 OBS방송국은 새로 시장님이 바뀌어서 인사차 왔을 때 OBS방송국이 이사, 이전에 관련돼서 시장님께 명쾌하게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시장 유정복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이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다 서로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용범 의원
시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어쨌든 OBS방송국이 오려고 하고 있지만 9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건설사에서는 지원을 못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OBS방송국 관계자하고 건설사 관계자하고 불러서 시장실에서 한번 시장님하고 세 분이 함께 대화하실 어떤 시간을 가질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기회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왜냐하면 OBS방송국은 이미 협약에 의해서 인천으로 오기로 되어 있지만 어떤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준다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물론 시정의 많은 일정에 바쁘시겠지만 그것도 시정의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정을 한번 비서실에 말씀하셔서 OBS관계자, 건설사관계자 오라고 해서 OBS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한번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그리고 또 OBS방송국이 끝까지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후속계획은 어떤 겁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시장 유정복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방송을 통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정정보라든가 또 필요한 여기에서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써의 창출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각종 방송 다양한 채널이나 매체를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도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다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OBS방송국 유치라고 하는 당초의 목표를 관철하는 것이 1순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범 의원
어쨌든 시장님 임기 내에 OBS방송국이든 OBS가 안 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방송국이 인천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19대 대통령후보님께 건의로 드리는 건의문을 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KBS방송국 인천지국을 설립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셨어요, 그게 맞죠?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그러면 KBS방송국이 인천에 오면 어디 지역으로 갑니까?
●시장 유정복
아니, 뭐 그런 지역까지 도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요.
오랫동안 사실 숙원이기도,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 소위 말하면 방송에 대한 환경이 다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강원도 이런 데에 비해서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정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자주적이고 어떤 주체적인 지역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이런 것이 다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주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런 부분 차원에서 그동안 저도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요.
방송총국, 지국이 아니라 총국을 원칙적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이 되도록 노력하는 데 초점이 있고요. 지금 지역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범 의원
가능성, KBS방송국 총국이 인천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시장 유정복
제가 그동안에 KBS관계자도 만나고 많은 논의를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좀 중앙정부나 또 중앙방송국이라고 하는 중앙집중적이고 중앙적 사고논리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가 않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천뿐만 아니라 1,000만이 넘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수도 서울은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수도권지역이 사실시장의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방송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모두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다.
그런데 그 이유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기면 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논리보다는 정치의 논리라든가 또 중앙집권적 논리가 너무 문화적으로 팽배해 있다 하는 것을 현실을 지금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범 의원
이번에 제19대 대통령후보께 드리는 건의서 공약이 다 이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다음은 584번 마을버스 이게 계양역에서 임학역에서 계양산 밑에 연립주택 이렇게 해서 경인여대로 해서 당초에는 작전역, 부평시장, 부평역 이렇게 다녔는데 갑자기 이것을 노선변경해서 지금은 부평시장하고 부평역을 가지 않아서 584번을 이용하는 대부분 여성이고 노인 어르신이고 그러는데 좀 부평시장하고 부평역을 직접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현장의 공무원들께도 민원인들이 말씀했고 그 다음에 계양구청에도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됐는데 이 내용으로 세 번을 제가 시장님께 5분발언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대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584번을 다시 원위치를 못 한다면 대안으로 584-1번을 신설해서 부평역하고 부평시장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시장님 없을까요?
●시장 유정복
지난번에 이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584번을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현재 운행 중인 효성동과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에 대한 문제해소가 오히려 더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안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583번 노선을 부평시장역과 부평역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을 4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동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범 의원
583번은 저희 집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노선이고 584번 버스 노선하고는 전혀 다른 노선입니다, 시장님.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583번이 부평시장, 부평역 이렇게 간다고 보고하니까 대답하셨겠지만 584번하고 583번하고는 노선 자체가 달라요. 시장님 그것을 한번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요.
물론 아래 부분에 연결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부평역까지 연장을 해서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선된 노선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어떻든 583번이 부평시장, 부평역까지 간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지역이 계산2동 경인여대 앞에 있는 주민들하고 경인교육대학교 앞에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계산2동하고 계산1동의 주민들입니다. 그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583번이 그쪽으로 방향을, 노선을 방향을 바꿔주면 괜찮지만 현재 583번은 전혀 다른 노선인데 부평시장, 부평역 간다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저출산 아까 아이맘상품권 확대와 지정점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산축하선물을 주는 아이맘사업은 15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마트에서 입점한 육아용품점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이맘상품권 15만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용품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을 하는 산모가 우리 아이를 키웠을 때 필요한 용품을 어떤 것이든지 다 사면 좋은데 시에서 딱딱 이것만 사세요 하고 정해 놓으니까 불만이 공무원들의 입에서부터 출산한 공무원들, 여성공무원들 입에서부터 불만이 나오고 시민들한테 불만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장님, 이것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장 유정복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출산축하용품으로 제시됐던 품목이 의류나 책, 장난감 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분유나 이유식, 종이기저귀, 물티슈 등 품목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범 의원
그런데 모바일상품권 15만원짜리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딱 정해졌어요, 여덟 군데. 혹시 어디어디신지 시장님 아세요?
●시장 유정복
이마트 7개 매장 중에서 6개가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이용범 의원
그런데 저희가 출산을 하신 산모들이 요구한 부분은 꼭 이마트만 가지 말고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백화점 가도 살 수 있게끔 자기집하고 가까운 데 가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꼭 마트를 6군데, 7군데를 정해 놓으니까 자기집하고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다 이게 이제 민원입니다, 시장님.
●시장 유정복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리고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는 출산했을 때 15만원 상당하는 아이맘상품권만 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제로입니다.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적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대구와 충북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충북은 둘째를 출산하면 120만원 현금 주고 셋째를 출산하면 240만원, 넷째를 출산하면 240만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이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이런 정책을 조금 바꿀 생각,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유정복
출산장려금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이 사실 효과적인 정책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과연 정말 맞는 정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출산율에 따라서 돈을 줘서 장려를 한다는 부분하고 최적대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탄생에 대한 의미와 축하를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서울은 일체 없고요. 대구조차도 첫째 아이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둘째 아이 심지어는 셋째, 넷째를 언제 낳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몇 백만원을 안고 태어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만 갖고 접근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부분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금년부터 출산용품 이게 금년도 30억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향후에 출산장려정책으로써 어떤 것이 가장 그래도 의미가 있고 또 균형 잡힌 정책이냐는 부분은 연구를 해 가면서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타시ㆍ도의 사례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범 의원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돈을 240만원 주는 것하고 15만원짜리 상품권 주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물론 이제 인천시가 재정이 매우 어려우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낳으면 15만원 상당하는 상품권을 주지만 우리 300만이 된 것은 출산을 많이 해서 300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외지에서 많이 온 부분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산현황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물론 재정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지만 시장님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분도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출산장려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이 없고요.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점검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서는 광주가 5만원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 아이도 대부분 부산이 20만원, 광주가 15만원, 대전이 30만원, 울산이 50만원이고 대구가 140만원, 세종시가 120만원입니다. 대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고 부산도 줄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용범 의원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주거문제와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정책이 마련될 때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용범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인한 경제 손실과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책과 OBS 방송국 유치 및 저출산 아이맘 상품권 확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최만용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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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5선거구 청천1동, 산곡1ㆍ2ㆍ4동 교육위원회 소속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청의 인경식 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산곡동 부평우체국과 접한 산곡동 3835부대의 이전과 지역발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부대는 국가가 주도하여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지역의 자발적인 필요와 요청에 따라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평구는 인구와 경제 규모의 증대로 인해 도시가 물리적으로 성장하였고 외곽이었던 군부대가 점차 도시 한가운데이거나 주요 성장 지점을 맞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발전과 군사적 목적을 놓고 국가와 지역 간의 상당한 토지 경합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산곡동, 청천동은 3835부대가 존재함에 따라 제한된 지역개발과 재산 가치의 저평가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군부대 배치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불일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또한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제한받고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입 손실도 발생하는 등 군부대가 존재함에 따라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역주민은 국방과 안보라는 총체적인 편익에 대해 일방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부여받았고 국가에 대하여 그 어떤 편익이나 보상을 요청할 수 없는 반면 군부대 배치에 대한 이익은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울어진 편익 문제가 지속될수록 지역 선호도가 떨어지고 원도심화가 가속됩니다. 지역 간 갈등 요인이 발생하는 등 균형적 지역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도심 속 군부대에 대한 총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부서도 보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대상이 국방부이고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자체의 역할이 극히 한정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군사 임무의 저촉 범위와 예산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적 효용이 떨어진 부대의 경우 단순히 이전 비용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지역주민이 손실한 많은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으며 국방부는 대체부지를 해당 지자체에게 요구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보상적 차원의 군대 이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진 행태입니다.
재정적 손실과 기타 유무상적 손실을 받아 온 인천시와 시민들에게 시장 가격과 버금가는 가격으로 유상 양여하는 정책 자체가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짊어져야 할 최소한의 부담입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군부대 부지를 공원, 복지, 문화, 교육시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들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부평구 지역에 가속화되고 있는 원도심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적 소수의 희생을 강조하기보다 인천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삶과 터전을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반환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반드시 3835부대 이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부평우체국 옆 3835부대 이전과 지역발전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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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정복
이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부평우체국 옆 3835부대 이전과 지역발전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3835부대는 산곡동 110번지 일원의 도심지에 위치한 부대입니다.
국방시설에 대한 이전 등 부대재배치 계획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소관 업무이지만 이 부대에 대해서 관할 부대에 확인을 좀 하고 또 시로서 부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응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대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도심재정비 기회로 지역발전전략을 반영하는 등 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평구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만용 의원님의 일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방금 신은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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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ㆍ4동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하게 된 주요 원인은 어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자로 나와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오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실이 확인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차출석하신 인경식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면서 구매지점에 대한 것을 한정해 놨습니다.
어제도 제가 중소상인, 골목상권 상점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사업이 허구인 것이 아닌가라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면서 인천의 시청 산하 각 국, 실, 과 그 다음에 기관, 단체 모든 부서에서 물품 구매를 하기 쉬운 대형할인마트에서 물품 구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저출산을 위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8개 매장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중소상인들,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8개 점포 모두 대형할인마트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입니다.
인천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출산부모들에게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 구매점이 이렇게 선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허구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600만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이고 정책입니까?
출산용품은 골목시장, 골목상권, 상점과 전통시장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특정한 지역, 특정한 대기업의 할인마트를 이용해야 됩니까!
이런 정책이 정말 올바른 정책입니까!
서민정책을 위한 정책입니까!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중소상인들의 간절한 절규 꼭 들으시고 정책을 바로 세우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복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의회규칙안,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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