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오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례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이 지난 8월 10일자로 개정되어 노약자나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좌석에 앉거나 개인별 여건에 맞추어 예를 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3일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우리 인천지역에도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여름 장마는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완료와 함께 빗물배수펌프장 용량 증설과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철저한 수해예방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김진규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유일용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시ㆍ도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고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민의 권리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정신 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에서 주관하는 2017지역소통발전공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여섯 분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 중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소방본부장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으로 임용된 김진용 차장과 지난 8월 1일 해양항공국장으로 임용된 조인권 국장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진용 차장께서 대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청은 많은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갖고 근본에 충실하여 대응을 해 나가되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데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진용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임용된 양승옥 국장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승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서른네 분의 의원님!
저에게 시의회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행정국장으로서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시교육청의 집단지성을 더하여 교육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양승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와 교육청,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혼신을 노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호균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을 하기 위하여 박병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42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26건, 시장 제출 의안 29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청원 3건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61건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ㆍ답변 사항입니다.
김종인 의원님을 비롯한 총 네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송도 6ㆍ8공구 현안 점검 소위원회 구성 건을 협의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입니다.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청원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 마련에 대하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서구 석남동, 가좌동에 지역구를 둔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3일경 인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시간당 100㎜ 이상의 기습폭우가 내리면서 뒤늦은 행정 대처로 시민들은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1년 강수량의 3분의1이 쏟아지고 6월에서 9월에 70%가 집중되는 한반도에서 이 같은 기습적 집중호우는 이제 더 이상의 변수가 아닌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1400㎜의 비가 미국 휴스턴 도시를 뒤덮은 홍수피해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넘기기보다는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남구의 숭의역, 제물포역, 주안역 일원과 남동구 구월3지구, 간석역, 문성여상 일원, 부평의 부평구청, 갈산역, 열우물경기장 일원과 서구청, 가정역, 석남역 일원 등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서구 석남ㆍ가좌지역에는 주택 638건, 상가 123건, 공장 15건, 총 776건의 침수피해가 접수될 정도로 매번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대부분은 반지하 주택이 몰려 있는 원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과거 우리 관청에서 반지하 세대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반지하의 피해를 입은 가정을 방문했을 때 5인 가족에 초ㆍ중ㆍ고 다니는 자녀 3명이 자기가 쓰던 학용품, 책상이 다 물에 잠겨 가지고 망연자실한 그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은 가슴이 아주 먹먹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우리 반지하 세대에 사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송도국제신도시, 영종ㆍ청라에는 유수지가 있어서 집중호우가 내려도 피해가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원도심 지역에는 이렇게 유수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꼭 피해를 입는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커지게 된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 시의 늑장 대처와 제구실을 못 하는 배수시설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피해가 커지게 된 원인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면 마땅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수해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하수관로 용량을 확대하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등 기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시설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일관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구 제 지역구의 상습침수구역인 석남동, 가좌동 지역에는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지금 일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서 근본적인 피해 대책을 촉구합니다.
인천시에서 올해 안전관리 국정평가에서 최하위인 다등급 판정을 받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나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결과입니다.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풍수해 예방 등 안전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석남동, 가좌동 지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수지를 확보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계양1동ㆍ계양2동ㆍ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6ㆍ8공구 관련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SNS 파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고위공직자 SNS 폭로로 인한 파문으로 인해 이권과 특혜, 비리로 얼룩진 인천의 오명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다시 여당으로 시장이 바뀌고 교육청도 진보교육감으로 바뀌어도 반복되는 현실에 실망과 함께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시민들로 부여받은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6ㆍ8공구 관련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로 누구를 추궁하거나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 조사특위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시 고위공직자의 SNS 관련 한 점 의혹 없이 시의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국회와 검찰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에 손실을 끼쳤거나 끼치려했던 모든 관련자를 처벌하고 여당과 야당으로 바뀌어도 근절되지 않는 인천의 반칙과 특혜, 부패의 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파문은 6ㆍ8공구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SLC 측 사업 개발이익 환수와 6ㆍ8공구 경제청 39만평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상컨소시엄의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계획 및 불철저한 계약으로 파생될 수 있는 먹튀 예방과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계약체결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SLC 측의 후속사업은 의회의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관련 행정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하고 대상컨소시엄 계약 건은 실시간 조사특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파문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6ㆍ8공구 사업계획 조정 시 당연히 고려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2012년 10차례와 12차례 조정협의회에 포함되었다가 누락된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변경 재검토와 노선 변경 유지 시 사업비 부담 문제를 명확히 산정한 후 사업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4,000억원 이상의 부담이 예상되는 제2외곽순환도로의 노선 변경은 이 중대한 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SLC 측에 특혜는 물론 경제청 차원의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뉴스테이 조사특위 등 집행부의 실책을 점검하고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특위 구성이 무산되어 안타까웠는데 이번 의회 조사특위의 구성으로 시의회가 여야 진영을 넘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이권세력들에 의해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바로잡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계기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우리 7대 의회가 사랑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집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인천시와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항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난 8월 25일 공병건 의원님과 이강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이 오늘 가결되는 경우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 및 조사계획서 승인 등 후속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건 심의절차는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9일 오늘부터 9월 8일 금요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성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전성수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체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 없이 국가 추경예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일반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조 951억원보다 1.1%인 989억원이 증가한 9조 1,94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69억원이 증가한 6조 5,570억원, 특별회계가 320억원이 증가한 2조 6,370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가 추경예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 221억원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 443억원 등 총 6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 256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4억원 등 총 3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사회활동 사업에 50억원, 보조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16억원, 창업에 실패한 사업가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재기펀드 조성에 20억원, 창업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에 1억원, 청년간의 교류, 진로 및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상상플랫폼 조성에 5,000만원, 일자리박람회 개최에 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300만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전체 경로당 1,461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9억 5,000만원,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자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에 6억원, 거동불편장애인이 보조인을 통해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에 68억원, 급증하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중구ㆍ동구ㆍ남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에 34억원,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에 8억 4,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2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급여 지원에 5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설치 등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3억원, 대시민 택시 서비스의 질 향상과 택시업계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지원에 8억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140억원, 노후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하여 맑은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74억원,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사업에 26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도로포장, 방음벽 등 유지관리비에 4억원, 서해5도의 관광활성화 및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해5도 방문객의 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3억원 추가 반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비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는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립해양박물관 예정 부지인 월미도 갑문 매립지 매입계약금 19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월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방범 CCTV, 도로 확ㆍ포장 사업 등에 14억 9,000만원, 신도 해안 둘레길 조성에 2억 5,000만원, 한강~아라뱃길 선박 운항 관련 타당성 용역비 1억원, 러시아 크론슈타트에 조성 중인 인천공원을 한국 전통양식에 맞게 재설계하기 위한 인천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우리 시에 교부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게 편성하여 시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고자 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전성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4,700억원보다 2.8% 증가한 3조 5,666억원입니다.
제안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에 따른 추가 교부로 보통교부금 87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60억원을 증액하여 총 9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4억원과 비법정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교수 학습자료 개발ㆍ보급을 위한 16개 시ㆍ도교육청 분담금 등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그간 재원 부족으로 미진함이 있었던 학생의 안전과 건강, 수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역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13억원을 감액하여 비정규직 인건비 등 18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을 위해서 1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실수업 개선, 과학실 및 실습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195억원을 증액하여 2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교육급여 지원 3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및 초등 돌봄교실 시설비 20억원을 감액하여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원도심 노후학교 보건실 환경 개선으로 7억원, 학교급식 현대화 38억원 등 총 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자료 7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 지원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은 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 배치시설 13억원, 교실 및 강당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 4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으로 182억원, 냉난방시설 개선으로 168억원, 노후화장실 개선으로 18억원, 노후창호 교체로 38억원, 옥상방수로 23억원, LED조명 교체로 22억원 그리고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으로 54억원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로 566억원을 증액하여 총 6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ㆍ관리는 교육과학연구원 환경 개선 및 교육연수원 별관동 증축으로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공동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강호 의원입니다.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신문지상과 각종 언론매체에서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간의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는 한편 향후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등에서 추진 중인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의 현황, 실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송도 개발이익을 인천시민들에게 최대한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동안 운영해 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재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행정사무조사 발의취지 등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차준택 의원님과 최만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0일 내일부터 9월 7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시민 생활불편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금번 추경을 통하여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결위 종합심사를 마친 인천시와 교육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