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인천YMCA와 기호일보가 공동주최한 우수의정활동상 수여식에서는 공병건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황흥구 의원님 등 총 아홉 분께서 우수의정활동상을 수상하셨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13일 시사코리아뉴스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위원부문 광역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아홉 분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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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오호균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지난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20건, 시장 제출 의안 3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25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6일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송도6ㆍ8공구 실태파악을 위하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ㆍ답변과 자료요구 등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현황입니다.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지역 교사 인사교류에 대하여,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동산고등학교 체육관 1층 다목적실 활용과 관련하여,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오케이센터개발 특혜분양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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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의원
검단1, 2, 3, 4, 5동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우리 검단지역 왕길동 117번지에 빌라 화재사건으로 17명의 부상자가 지금 발생되어 검단1동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임시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들이 추운 겨울에 이불, 담요 이런 게 없어서 다시 찜질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공약목표로 내세운 바 있으나 결론적으로 2015년 6월 28일 허점이 많은 4자 합의의 빌미로 연장기한을 명확하지도 않게 사용을 연장시키고 빚더미의 관리공사를 떠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아라뱃길 부지 매각금과 반입수수료를 지역주민들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수십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인천시에서는 다른 지역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매립지 특별회계 재정을 예탁금 명목으로 돌려쓰려는 꼼수를 부리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10월 31일 자로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작 매립지 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목적에 맞고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에는 재정지원이 인색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뒷전으로 한 채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회계에 예탁금으로 편입하여 사용하려는 인천시 정책은 매립지 주변지역 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상환기간을 지키고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는 사탕발림 같은 지키지도 못할 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한진중공업 북항 배후부지 토지매각대금으로 서구지역에 도서관 세 곳을 짓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국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 시 시의회 의결까지 거친 일반회계 예산을 아무 설명도 없이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하는 전횡을 보면서 어느 누가 인천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서구지역 주민복지사업만 중요하고 인천시의 다른 지역 복지사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개인적인 치적 쌓기를 목적으로 정책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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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수 의원
안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어촌 도서지역 교원 인사교류에 대한 5분 발언에 앞서서 지금 유정복 시장께서 미국 출장 중에 강화 남단 메디시티 조성과 또 영종~강화대교 개통을 위해서 투자유치 업적을 이루신 시장님께 강화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 도서지역 교원 인사교류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학입시가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수시전형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입시 지도경험이 풍부한 교사 확보가 중요하지만 농어촌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인해서 자원하는 교원은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규 교사나 비정기 전보대상자, 명부 작성순위가 낮은 교사 등이 본인 의사와 달리 본인 순위에 밀린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근무의욕도 떨어질뿐더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전보기간 1년을 채운 후 다시 도심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매년 계속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교사의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은 242회 본회의에서 강화를 비롯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도심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불합리한 인사제도와 관사 문제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불합리한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환경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내년 인사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나 현재까지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공분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공고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중 가산점 부여 기준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에는 전보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을 뿐 그 외 반영된 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화군민과 학부모들은 실효성 없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원 인사정책에 실망감을 넘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심 학교를 가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들을 신도심으로 보내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을 균등하게 바라보고 교육에 있어서 모든 지역을 어우르며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인천시교육청이 인구도 적고 학생수도 적은 소규모의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를 도외시한 태도임이 틀림없고 지역주민들의 끊임없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도서민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전보기간 연장이 도서지역 근무기피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승진가산점 등 인사 기준이 도심지역 교사들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교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도서지역 교원의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제갈원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갈원영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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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박융수 부교육감님,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여러분에게 깊은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포항시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내용은 지난 2017년 5월 11일 제241회 제1차 본회의 시 동구 송림동 소재 동산고등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요청한 내용으로 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구에 유일무이한 일반계 고등학교인 동산고에서는 2013년 11월 완공한 다목적강당 1층 300평이 필로티 형태로 영상표출 내용과 같이 빈 공간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빈 공간을 특수도서관 및 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청각실로 이용함이 효율적 공간이나 학교재단의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고 동구청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결국 교육청 및 인천시가 공동으로 매칭한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지원으로 시청각교육 등이 가능한 소강당 및 도서관 열람실이 마련되면 학생 및 주민들이 평생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확충으로 구도심지역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게 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 및 평생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 간 신뢰를 높이게 되어 구도심권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므로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한 유휴공간 이용사업을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예산배정하여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피해 건물에서도 1층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동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1층 구조도 역시 기둥으로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필로티 구조로 지진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목적강당 1층을 도서관 및 시청각실로 이용하면 지진피해에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건물로 변모하게 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그만큼 건물의 빈 공간을 이용한 효율성이 높은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근 지역주민과 중ㆍ고등학교 1,300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기를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좀 남았으니까 그냥 대화로 하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이건 아시죠? 화면에 많이 봤으니까 필로티 돼 있어서 주민이 이게 넘어갔잖아요.
여기 동산고등학교도, 다음 넘겨보세요.
그리고 여기 바로 이렇게 기둥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가. 그리고 이게 체육관이라는 게 위에 공간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굉장히 건물로서는 취약합니다. 왜, 중간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그대로 공간은 체육관의 특성 때문에 비어 있죠.
그리고 다음 넘겨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게 가운데 여기서도 뭐냐면 기둥 하나 달랑 받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봐도 이렇게 비워 놓지 말고 외벽 쌓고 내벽 쌓고 이렇게 되면 밑에 받치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나중에 이게 내진설계가 최근의 건물이니까 아마 2ㆍ3도 정도의 이 부분은 감안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꼭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 뭐냐면 체육관의 특수성 또 뭐냐면 빈 공간, 기둥이 없어요. 이런 어떠한 특수한 건물에는 우리가 공공시설 또는 학교 우리가 또 오래된 건물들 이런 부분이 내진설계가 안 돼서 취약하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더불어 우리 이 부분도 이제는 교육청과 인천시가 서로 밀지 말고 조속한 대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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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간석1동, 2동, 4동, 구월2동, 3동이 지역구인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요지는 그동안 수많은 의혹을 낳았던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하여 인천시의 시급한 고소ㆍ고발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 모씨는 직원이던 유 모씨와 공모하여 2016년 2월경 주식회사 아트윈에게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3-1 오피스텔 129세대 701호에서 1126호 및 상가 B101호, 102호, 201호를 주식회사 아트윈에 매각을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결과적으로 설립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주식회사 아트윈에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게 하는 동시에 인천시와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에 부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힌 계약인바 인천시는 관련자들을 고소하여 그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게 5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모씨는 현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자로 유정복 시장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담당했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또한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김 모씨와 함께 인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 모씨는 유정복 시장의 측근인 봉성범 현 인천시 중앙협력본부장과 과거 여의도연구원에 재직하며 친분을 쌓았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이병기의 조카를 자처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체결한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와 아트윈과의 용역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바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자본금이 현저히 불충분하고 설립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은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아트윈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아트윈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금액 대비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매각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 및 인천시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주식회사 아트윈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 계약 후 주식회사 아트윈은 이 사건 송도오피스텔 및 상가를 210억원에 매도하여 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아 관련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업무상 배임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본 의원이 계속하여 감사와 고소ㆍ고발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본 의원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까지 인천시가 고소ㆍ고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고소ㆍ고발을 미룬다면 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직접 이 의혹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내일 기자회견 후 고소ㆍ고발을 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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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제갈원영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성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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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시장 전성수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인천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시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조 5,188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조 1,940억원보다 3.5%인 3,24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46억원이 증가한 6조 7,616억원, 특별회계는 1,202억원이 증가한 2조 7,5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4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도 증가하여 2,293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32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도로개설사업 등에 추가교부된 특별교부세 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제2회 추경 확정 이후 변경교부된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감액분을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법정의무경비 1,5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ㆍ구 조정교부금 490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370억원, 법정기금 전출금 207억원, 도시철도, 의료급여 등 특별회계 전출금 184억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156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안수요에 1,1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공사비 404억원, 도시공사 현금출자 261억원,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입비 170억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족분 75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보전 부족분 58억원, 대중교통연계 택시환승체계 도입과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지원에 22억원, 백령ㆍ영흥 회주도로 재포장 15억원, 강화 양오~당산 간 도로 확ㆍ포장 10억원, 장애인 콜택시 지원과 구입에 10억원, 우수 저류시설 기본설계비 4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중간정산에 따른 차액 74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분 42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41억원 등 총 492억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매각사업수입, 하수도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기정 예산 1조 5,028억원 대비 3.4%인 5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도시교통사업 공공예금이자 등이 증가하였고 그 반면에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매각수입과 청산금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 1조 1,342억원 대비 6.0%인 68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징수액 증가, 세외수입 변동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국고보조사업, 군ㆍ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와 기타 시정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전성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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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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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올해 인천교육 재정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으로 최근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과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일부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666억원보다 3.1% 증가한 3조 6,75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16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6억원이 감액되어 1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액 증가에 따라 45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 489억원과 이자수입 43억원 등을 증액하여 52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보수 20억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법정부담금 55억원 등을 감액하여 4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시스템 구축 4억원, 교육과학연구원 에너지 전시시설동 설치 14억원, 디지털교과서 활용 무선인프라 구축 30억원 등 3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43억원, 방과후등교육지원 55억원을 감액하여 9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교실배식교 및 노후급식시설계 2개교에 대한 급식소 증축 예산안 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학생 진로체험 지원 11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 및 운영비 79억원을 감액하여 4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시설 및 부지매입 등으로 451억원, 학교일반시설 201억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 26억원을 감액하여 총 62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는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 문화ㆍ예술 등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강당이 없었던 학교 12개교에 대해 강당 증축 예산 2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창호교체 2개교, 내진보강 3개교, 기타시설 5개교 등 56억원을 반영하여 학생안전 및 수업환경개선은 물론 학교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에서는 7억원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서는 5억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법정전입금 회계연도 말 편성으로 인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내년에 활용할 계획으로 예비비로 62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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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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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영애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12월도 거의 마쳐져 가는 시간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을 심사하여 두 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컴팩스마트시티를 인천도시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립박물관장 분장 사무에 인천도시역사관을 추가하여 시립박물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건립추진단과 문화시설기획단을 신설하고 소방인력 보강과 아트센터 운영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에 아트센터 정원을 아트센터 준공 및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에 증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을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의 세입 총액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을 제외한 연간 2,000억 이상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조례에서 부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이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조율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에 제3조제4항 다른 조례에서 부칙 개정 등의 방식으로 이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매 5년마다 사업계획 수립연도 기준으로 10년 목표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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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11월 22일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어제까지 14일 동안 인천시와 교육청,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진솔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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