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중호 인천교통공사사장은 전국 경전철 경영자협의회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월동 주민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어제 오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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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제갈원영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당초 계획하였던 3일간의 질문 일정을 2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3월 19일 제3차 본회의 일정을 위원회 활동으로 변경하여 시정질문 일정을 1일 단축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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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제갈원영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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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구, 남구, 서구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박승희 의원님과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두 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안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이한구 의원님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승희 의원님의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승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이 다시 부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심사안을 마지막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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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를 위해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2월 28일부로 서구는 인구수가 52만 3,049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인천의 육지 면적 34%에 이르는 서구지역은 각종 현안사업과 또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지금 가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지하철 청라 7호선의 연장과 제3연륙교의 확정과 인천시티타워 진행 등 그리고 로봇랜드를 비롯해서 하나금융타운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지금 빛을 보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일환으로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중심 메카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가정1동과 가정2동, 신현원창동은 원도심권으로서, 가정1동과 2동지역은 2006년부터 시작된 루원시티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1만 5,000명의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하였고 이제는 다시 가정동 루원시티에 새로운 제2청사를 비롯해서 앵커시설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맞춰서 청라국제도시와 원도심지역인 가정1동, 신현원창동은 4인 선거구가 아닌 각각 2인 선거구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지역민의를 대변하고 복리증진에 있는 기초의원들의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인천보다 인구수가 적은 249만의 대구시는 116명의 기초의원이 있고 345만의 부산시는 182명, 우리 인천은 대구보다도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2명이 앞서가 있는 118명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당연히 이것은 국회 정치개혁위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마는 인천의 기초의원 수는 130명 내지 140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천이 기초의원 수에 있어서 현재 118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 각종 애로사항의 창구역할이 과연 제대로 전달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있습니다.
이러한 정개특위의 결정에 의해서 서구는 현재 52만입니다마는 이번에 서구지역의 시의원이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4명에 그쳤고 그리고 타 구로 시의원이 증설되어서 이번 구의원 선거구에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다시 한번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십사 하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동의안의 의결을 반영하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 선거구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불합리한 개정내용을 올바로 잡기 위해 본 의원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또한 서구의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본 의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청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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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 의원 정수가 116명에서 118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간 의원 1인당 인구편차와 군ㆍ구별 의원 정수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별표를 살펴보면 군ㆍ구 의원 정수는 남구 1명 감소, 연수구 2명 증가, 남동구 1명 증가, 부평구 1명 감소, 서구 1명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정수별 선거구 변화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선거구, 2인 선거구는 현행 열여섯 곳에서 열세 곳으로 세 곳이 감소되었고 3인 선거구는 현행 열아홉 곳에서 개정 스무 곳으로 1개가 증가되었습니다.
4인 선거구는 현행 세 곳에서 개정 네 곳으로 한 곳이 증가되었습니다.
현행 4인 선거구 3개구 선거구는 연수구, 부평구, 서구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기준을 살펴보면 군ㆍ구 의원 지역구 선거구 구역은 하나의 시의원 지역구 선거구역 내에서 획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군ㆍ구 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한 군ㆍ구 의원 정수는 2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위원회는 이 안을 가지고 세 번 이상 마라톤 회의를 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과 그 다음에 과장님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감한 의원 정수로 정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인구 대비 자치구별 기초의원 정수 인구 불균형 조정 등 자치구 내에서 선거구 간 의원 1인당 인구수 불균형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 소수자, 정치신인 등의 의회 진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선거구획정위원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저도 모르는 내용의 수정안이 갑자기 올라와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안이고 집행부하고 사전에 교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행부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정화 의원님께서 위원회 심사안에 대해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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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시의원 홍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분들께 할 말이 있어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열세 곳, 3인 선거구를 스무 곳, 4인 선거구를 네 곳으로 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한된 조건 안에서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군소정당, 저와 같은 정치적 약자인 여성, 청년의 정치참여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나 어제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시 3ㆍ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선거구획정 관련 법률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은 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선거구 제도의 선거구획정은 정당 간 합의를 기초로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은 합의를 기초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한 안은 중선거구제를 다시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입니다.
중선거구제는 소수정당이 그리고 정치적 약자인 여성과 청년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도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는 이러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가결한 것입니까?
대다수의 인천시민들 그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 정치적 약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합의된 안을 이렇게 개악한다는 것은 지방정치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님의 수정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승희 의원님의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이한구 의원님의 수정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한구 의원님 수정발의안이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대로 가자는 그런 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걸 가지고 계속 반대토론하고 하면 너무 시간도 그렇고 계속 어떤 난상토론이 될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한 분으로, 홍정화 의원님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은호 의원의석에서 - 기본적인토론의 기회를 막는 것은 의회 본연의 책무에 반한다고 봅니다.)
막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서로 간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공병건 의원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로 한 분 우리 홍정화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한구 의원의 안이 어쩌라는 거야.)
(●이한구 의원의석에서 - 찬성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님 안이 지금 이용범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지금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한구 의원의석에서 -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한구 의원님의 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존중하라. 그 원안입니다, 원안.
(●공병건 의원의석에서 - 표결하시죠.)
투표진행 순서입니다마는 화면에 전산상 장애가 있어서 아직 투표화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는 대로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찬성에 대한 내용과 반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한구 의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입니다, 원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 기억에 4인 선거구를 4개로 하고 그 다음에 3인 선거구, 그러니까 어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나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정식 공지를 안 했죠, 공지를 안 한 건 사실이고.)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정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반대토론할 것은 다음 토론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반대토론할 거고요.
선거구획정안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선거구획정안에 있어서 기획위에서 변경된 안은 지난 2014년까지 해 오던 3인 선거구 2개가 있던 동구를 2인 선거구 3개로 더 개악을 시킨 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구의 4인 선거구 세 곳 중에서 4인 선거구 두 곳을 2인 선거구 네 곳으로 또 이것도 선거구획정안보다 후퇴한 안이고요.
그 다음에 남구의 4인 선거구 한 곳을 또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후퇴시킨 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구획정안이 중ㆍ대선거구제 그리고 비례성, 대표성 이걸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취지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미흡하지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가장 평가들을 받은 부분인데 우리 기획위에서는 기존 2인 선거구를 오히려 대폭 확대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가장 후퇴한 이런 안이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선거구 획정안대로만 하자 이것이 제가 수정안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어떻게 투표 중에 제안설명을 다시 하게 허락…….)
●의장 제갈원영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님의 수정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승희 의원님의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이한구 의원님의 수정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의석에서 - 찬성으로 하면 되겠네요.)
(●유일용 의원의석에서 - 빨리 해.)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0명, 반대 1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한구 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전자투표 결과 이한구 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박승희 의원님의 수정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의석에서 - 3만…….)
(●김진규 의원의석에서 - 화면이 안 나와요.)
(●유일용 의원의석에서 - 찬성.)
(●이용범 의원의석에서 - 반대해야 돼, 반대.)
(●유일용 의원의석에서 - 찬성.)
(●이용범 의원의석에서 - 3만 5,000명을…….)
(●유일용 의원의석에서 - 빨리 눌러.)
(●이용범 의원의석에서 - 어떻게 분리를 해요.)
(●유일용 의원의석에서 - 찬성.)
(●김종인 의원의석에서 - 제대로 합시다, 투표.)
(●유일용 의원의석에서 - 박승희 의원이 한 것 찬성한다라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유일용 의원의석에서 - 아직 안 했어요.)
(「빨리빨리…….」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이용범 의원의석에서 - 찬성하는…….)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자기 소신대로 하게 놔두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승희 의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박승희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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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제갈원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용범 의원님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정회 없이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20분 이내로 마쳐 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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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ㆍ계양2동ㆍ계양3동ㆍ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본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어제 사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시정질문이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인데 또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이 전 국민들이 염원하는 그러한 부응에 같이, 기대에는 부응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후퇴한 이런 선거구획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소식을 듣고 또 우리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다수당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안이 기존 4인ㆍ3인이 2인으로 다시 쪼개지는, 기존 여야 1당ㆍ2당의 이러한 국민의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보고 언제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우리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이렇게 집권정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정질문을 앞두고 매우 착잡했습니다.
수정안을 어제 대표발의해 놓고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시정질문 말고도 또 여러 번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앞에 서야 되고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이 보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여야가 소수당을 포함해서 또 우리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 시민들이 지지한 5%, 7%, 15%, 20% 이러한 표를 잃어버린, 이런 뜻까지 반영하는 진정한 대의제는 언제나 꽃필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젯밤을 설쳤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셔서 오신 장우삼 부교육감님 및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47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의회 공식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010년 6대 의회 때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 및 시민공원 추진 시민후보로 정치에 첫 참여 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 경인아라뱃길 문제 개선, 인천지역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대책, 군ㆍ구별 격차 해소 방안, 경제자유구역 발전 및 개발이익 환수, OBS 인천 이전, 계양의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 그린벨트 보전 및 특화발전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 해양도시 인천 섬 활성화 방안, 수도권매립지 문제, 도시공사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비롯해서 아시아경기장 활용 방안,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사회의 유일한 해결책인 청년정책 과제 등을 위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기도 했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은 제도나 일부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 부족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부분들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 8년간의 시정질문 중에서 해결되지 않고 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과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서면질문을 통해서 대부분 질문을 드렸고 오늘은 두 가지만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 군ㆍ구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방향 및 계획 관련 세부 답변은 제가 서면질문ㆍ답변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균형발전 전략 수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군ㆍ구 간 격차 문제를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군ㆍ구 간 격차 해소는 원도심과 신도시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ㆍ구의 재정자립도와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율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군ㆍ구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전략 수립 시에는 원도심과 신도시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전체의 58%에 이르고 녹지까지 포함하면 75%가 넘어 도시지역이지만 재정자립도가 17%밖에 되지 않고 인천시 전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서울과 가장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사이에 2만명 이상이 인구가 줄어든 계양구 등 원도심, 신도시를 뛰어넘는 그러한 군ㆍ구별 격차 해소 발전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의 군ㆍ구 간 재정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재정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확충의 문제이고 하나는 재정 균형의 문제입니다.
군ㆍ구 간의 재정 균형을 위해서 사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서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제가 구 간의 재원조정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시켜 오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균형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담당부서에 재정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 또 하나는 세입 확충을 위한 발전계획 방안 또 각종 도시계획시설 이런 설치들이 기준 대비 미비한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이행 현황 및 특별회계 사용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시나리오와 참고자료는 배포해 드린 화면에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992년부터 조성ㆍ운영되어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쓰레기가 50% 가까이 됐고 그동안 경기도 쓰레기가 30%, 인천 쓰레기가 19% 말, 20% 정도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심각한 악취 문제와 침출수 오염 등 주변지역 서구주민 피해만이 아니라 하루 1,400여 대 서울ㆍ경기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쓰레기들로 인근 계양주민들도 악취와 쓰레기 등에 의한 피해를 입어왔으나 폐촉법상에 주민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반경 2㎞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2㎞ 밖에 서구지역 주민이나 계양주민들은 피해대책이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감량, 재활용, 제로화 정책이 필수적이고 전 세계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인류 생존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들은 법과 제도 등을 지키지 않고 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자 협의 후 감량하겠다라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7년 쓰레기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들은 1.5배 이상 증가된 현실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기가 싫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마구 소비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이중적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자기 지역에는 소위 삐까뻔쩍한 소비용 개발로만 토지를 이용하고 쓰레기 처리와 전기 생산 등 각종 혐오시설은 타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이중적인 도시정책은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인천은 더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겉치레와 과대소비를 위한 전기 생산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와 쓰레기 처리까지 책임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입으로만 2016년 수도권매립지 연장 종료화, 인천 홀대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못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정책대안 제시보다는 이해당사자에 끌려가거나 잘못된 첫 단추에 의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2016년에 매립 종료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ㆍ경기도와 매립 연장에 합의한 4자 합의입니다.
매립 종료도 문제지만 당장의 인천 쓰레기 처리 대안 부재와 실익을 취한다는 명분으로 4자 합의를 하셨는데 3-1매립장 연장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꼼수를 부린 것과 환경부 매립면허권과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을 위해서는 공사 이관을 반대하는 매립지공사 노조와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인천시가 받는다는 선제적 조건을 약속한 것이 잘못 끼운 단추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4자 합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역사 앞에 당당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천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을 이끌어 낸 그런 결과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그렇다면 합의 조항별 이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조항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합의내용을 크게 네 가지 로 보면 하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동안에 한해서 3-1공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립지의 면허권과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양하도록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도록 하고 네 번째는 매립지와 관련한 주변지역의 피해상황을 감안해서 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등 이런 정책에 정부와 관련 시ㆍ도가 협의한다, 협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매립지 면허와 양도는 지금 진행형으로 있어서 현재까지 665만㎡, 약 200만평이 인천시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인천시로 이양됩니다.
세 번째,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이 아직 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또 합의조건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에 50%의 가산금을 부과해서 이것을 인천시에 넘기도록 한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어서 1년에 약 칠팔백억 정도가 인천시로 넘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호선 청라 연장과 같은 정책적인 문제는 잘 협조가 되어서 7호선 연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사실 남은 문제가 매립지관리공사가 이관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합의내용대로 인천시로 이관되어야 되는 사항이다하고 지금 시로서는 이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면 미이행 조항 사유 및 이행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세부적인 질문내용인데요.
매립지 이관과 관련한 내용 말고 나머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주요내용들 그거잖아요. 지금 매립면허권, 소유권 양도해서 1매립장 서울시 이미 매립 끝난 부분들 우리한테 소유권 양도가 됐고요.
아직 면허권이죠, 준공되어야지 소유권이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면허권입니다. 정확하게는 면허권입니다.
●이한구 의원
환경부의 약 27% 이 정도에 이르는 지분은 바로 SL공사 이관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선제적 조치에 이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테마파크 역시 환경부 이관 후 부지고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지금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은 단순하게 공사 이관뿐만이 아니라 매립지관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만 사실상 정확한 면허 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관돼야만 우리가 테마파크를 건립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매립지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이관되어야 되는 것이 불문가지입니다.
●이한구 의원
매립지공사가 이관돼야 되는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매립지공사가 이관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좀 더 말씀해 보시죠, 운영 측면에서.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 매립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국가공사로 되어 있는데 4자 합의체를 통해서 인천시에 이관하도록 이미 합의된 내용입니다.
우선 합의내용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지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매립지관리공사가 이관되면 매립지관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짓게 되는 이런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공사로 운영함으로써 매립지 정책을 인천시 입장에서 주도해 나가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서울이나 경기도나 또 환경부에 인천시를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권한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우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동의 없이 어떤 정책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립지 지분이 이미 200만평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 없이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데 매립지관리공사가 오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립지관리공사가 권한을 우리가 가져오고 재산을 가져오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지역을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다 단호하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그렇지만 매립지공사 인천 이관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매립지공사가 적자이고 또 1매립장, 2매립장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적립금 약 6,000억원들을 이미 대부분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천시가 떠안는다.
또 하나는 지금 4자 합의는 한시적 연장인데 매립지공사를 인천으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수도권매립지가 영구히 서울ㆍ경기 수도권매립지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어요.
●시장 유정복
전혀 시민들에게 오해되게 하는 논리입니다.
우선 첫째, 매립지관리공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를 왜 떠안느냐, 그것은 과거 논리입니다.
이미 2016년도에 189억의 흑자가 났고 작년에도 41억 흑자가 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으로 오게 되면 여기 반입 수수료를 조정하는 문제 등을 통해 가지고 흑자를 유지하는 그것은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즉 적자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관리공사의 이관을 반대했던 것은 이제 명분이 없어졌다 그러면 결국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논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천시가 잘되는 게 그렇게 불편합니까?
인천시민에 이익이 되는 게 불편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반대를, 억지 반대 논리가 이것이 한시적 연장인데 이렇게 오면 더 영구연장이다? 전혀 반대의 논리죠.
인천시매립지관리공사가 오는데 인천시가 정책을 주도하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도 환경부나 서울시나 경기도가 인천이 주도하는 정책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그러니까 매립지관리공사는, 또 하나는 매립지관리공사가 지금 기금을 다 썼다는데 실제 매립지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5,000억이 넘습니다.
돈 주고 권한 주고 우리가 앞으로 매립지 정책을 주도하는 이런 게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인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논리를 처음에는 적자재정이다 이런 핑계를 댔었습니다만 이제 그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정으로 우리 서구를 생각하고 인천시를 생각한다면 냉정하게 반성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찌 이 일을 반대합니까?
그래서 저는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의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서구의 상황을 이해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한구 의원
이 조항들이 서로 연계성이 있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시지 못하는 부분들은 한쪽의 입장에 얘기하면 치우쳐서 진영논리로 무조건 받아들이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6대 때부터 계속 짚어본 바에 의하면 문제는 4자 합의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선제적 조건에 매립지공사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또 뭐가 있냐 하면 관계기관 운영권 참여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뭐예요. 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 우리 인천시입니다, 매립지공사랑.
그러면 운영권이라는 것은 뭐냐, 반입 수수료를 결정하는 권한이 바로 5자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천시민에게는 물이용부담금,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경기도ㆍ충청북도ㆍ강원도 그리고 하류지역인 인천시ㆍ서울시, 우리 서울시ㆍ인천시 시민들은 물 이용, 물 요금을 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의 규제에 따른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을 t당 190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가격 결정권은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인 충청북도ㆍ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도 수혜지역이 결정하는 데 반해서 바로 쓰레기매립지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가 주도권을 갖지 않고 이것을 갖다 버리고 또는 버리면서 여기서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환경부 또 경기도ㆍ서울시ㆍ수도권매립지공사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립지공사 이관을 정상적으로 해 온다라고 하면 바로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만 여기 선제적 조건에 바로 서울시나 환경부는 이것을 이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 잘못 운영된 것들을 정상화하고 쓰레기양을 줄이지 않고 계속 대체매립지 준비하지 않고 인천에다 버렸을 때 바로 우리가 매립지공사를 운영하면서 반입 수수료를 막 올려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면 감량하게 만들고 또는 스스로 대체매립지나 소각장을 만들게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선제적 조건이 사실은 무력화됐고 또 하나는 바로 이관 자체도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인천 이관을 계속 반대하는 노조라든가 또 매립지공사의 운영에 참여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반입 폐기물들을 감시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주민협의체 여기를 설득하는 것을 우리 인천시가 설득해야지 그때 환경부가, 서울시가 이것 공사를 이관하는 데 협조한다 이렇게 선제적 조건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해도 작년서부터 바로 선제적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지만 매립지공사가 반대했고 주민협의체가 반대했고 또 작년에, 2016년에 그랬고요. 작년에 또 그런 이행 방안을 환경부하고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또 거부당했잖아요.
●시장 유정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죠.
●시장 유정복
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자신들의 상황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승계 다 한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주민협의체 문제도 거기에 그동안 해 왔던 그런 부분이 지켜지는 이런,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의 핵심은 이 매립지관리공사, 매립지가 누구를 위한 매립지입니까? 우리 인천시민을 위하고 인천시의 미래가 되는 매립지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 공사 직원이나 주민협의체를 위한 매립지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이라든가 협의체 그리고 공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 나가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 얘기만 듣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정치 인사들이 이 문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실제로 서구주민들한테 다 물어보면 이 상황을 안다면 누가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반대하겠습니까.
서구에 이익이 되고 인천의 미래가 되는 정책을 우리 주도로 펴나가면서 매립지 정책을 대체매립지에서 종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할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것을 반대했던 정치인들도 상당히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으로 이관되어야 되는 것 맞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선제적 조치 이런 것을 걸지 않고 그대로 즉각 이행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바꿔서 합의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한구 의원
선제적 조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켜지는 게 없다고 대부분이.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합의라는 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합의가 일어난 6개월 동안에 정말 인천시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낸 것입니다, 결론은.
여기에 권리의무 일체 인수라든가 노조ㆍ지역주민 갈등 해소라든가는 지엽적인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아니, 국회에서 지금 법안 발의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법안 발의를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발목을 잡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선결 조건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한구 의원
여덟 가지인데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매립지공사를 이관해야 되는 목적은 이관을 통해서 환경부 그런 면허권을 우리가 양도받아 와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 하나는 수도권매립지를 법과 제도에 맞게 우리 지구적 차원의 폐기물 감량, 자원 순환 이 정책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2006년에 감량하겠다 뭐 하겠다고 합의사항 여덟 가지 중에 중요한, 있잖아요,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에 생폐 뭐 직매립 제로화하고 건폐 등 감축.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6년에 15만 5,800대 반입차가 들어왔고요. 매립 총량이 이게 뭐예요. 253만 9,128t 이게 지금 2016년이에요.
그런데 2017년 보세요. 쓰레기 반입차 수만 해도 22만 8,748대, 무려 7만대가 더 들어왔어요, 이것을 감량 뭐 하기로 해 놓고서.
반입량도 보세요. 250만t에서 360만t으로 늘었다는 말이에요.
●시장 유정복
의원님, 그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환경부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공동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으로 이관되어야 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친환경 매립 정책을 주도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에 이관되어야만 이익이 되고 정책을 주도하고 친환경 매립을 유도하고 또 우리 모든 정책을 인천시 중심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한구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4자 합의를 연장하려면 즉각적인 선제적 조치 조건을 없애야 된다. 선제적 조치 노조랑 주민협의체가 계속 반대하면 언제까지 이것 이관 안 하고 갈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 조건 이것에 대한 즉각적 해제 이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4자 합의를 무효로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결 조건 중에서 주민 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제시하는 것이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가냐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아니, 지금도 시 입장에서는…….
●이한구 의원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 그것은 환경부가…….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한구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유정복
일부 정치권이 이것을…….
●이한구 의원
아니, 저는 일부 정치권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그런 요구를 시민들로부터 받을 거라고 봅니다.
4자 합의를 연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는 선제적 조치에 즉각 언제까지 이것을 해제 또는 환경부나 서울시가 4자 합의에 조건 없는 이양 이것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선제적 조건을 가지고 4자 합의의 내용들, 여러 조항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하는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결단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4자 합의 그것을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하죠.
그런데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4자 합의체의 합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대로 파기하고 또 공사 이관하려 해도 법을 통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한구 의원
시장님.
●시장 유정복
소위 말하면 수도권매립지공사법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한구 의원
우리가, 시장님…….
●시장 유정복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인천시가 주도권을 가졌던 것은 바로 매립면허권 이것을 인천시가 바로 10만㎡ 이상이라도 우리 인천시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죠. 지금은 10만㎡ 이상 안 되잖아요.
공유수면 매립 권한이 우리 정부가 다 뺏어갔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 이전에 이것이 매립면허 취득 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갖는 거라 그래서 2016년 면허종료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누구도 이것에 관해서 이의를 달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4자 합의로 해서 시장님은 인천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저는 전제라는 것만 없이 진짜.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권 가지고 제대로 된 쓰레기 정책, 서울시ㆍ경기도 감량 이런 모든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매립지 자체의 기능이 종료되게 하는, 사실 저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시장 유정복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니까요.
●이한구 의원
선제적 조건이라, 아무튼 그 얘기는 질문을…….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일부 정치권의 지역 이익과 관계없이 하는 행태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선결 조건은 별 게 아니라니까요.
●이한구 의원
나중에 다시 그것은 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선제적 조건이 별 것인지 아닌지는 환경부나 서울시 그렇게 합의한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것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역별 세부사항 현황 및 문제하고 특별회계 사용 기준 및 배정, 사용 우선순위 결정 방안 등 문제 및 개선대책인데 간단하게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역별 세부 현황 및 문제는 자료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동안 구별로 얼마나 이렇게 편중되게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상에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곳에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적시해서 이런 것들 계속 시정요구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 안 된 거고요.
특별회계 사용 기준 마지막, 기준배정 우선순위 이런 결정 방안 문제 및 개선대책도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이것은 서구ㆍ계양구ㆍ김포시에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환경피해 저감과 주민편의시설을 위해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계속 답변하시기를 계양구에서 사업 신청을 안 해서 그동안 못 썼다. 서구가 300억 쓰는데 계양구는 작년에 8,000만원, 올해는 25억, 김포시 50억, 서구 300억 이런 식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양구의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라든가 또 생활편의시설 당장 필요로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사례로써 검토 좀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혹시?
계양1동 주민, 아라뱃길 너머에 거기는 문화시설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라뱃길로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몇 십년 돼서 비가 오면 그냥 물이 계속 새서 주민 대표들이 지하에 가서 물을 퍼 나르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러니까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런 데 주민복합문화센터, 편의시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조속히 추진하면 우리 행정기능도 정상화되고 또 피해 본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근거도 되지 않습니까.
보고받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런 문제라든가 아라뱃길 접근성 개선 용역 하는 결과에 따른 것 그 다음에 아라마루 매립지 도로 옆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관광버스들을 댈 데가 없어서 2차선을 항상 그냥 가로막아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대형주차장 또 계양산 등산객들 수만명이 오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차들이 빽빽이 차도에서부터 산 입구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산객 주민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 시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인천 군ㆍ구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전략 수립 제안과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이행 현황 및 특별회계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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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1ㆍ4동, 남촌도림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노심초사 부도 위기에서 우리 인천시 재정을 단기간 내에 건전한 재정으로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안전과 교육 균형발전, 학습부진아 지원 등 본 의원이 직접 제정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고 계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청석에 함께하신 아시아드선수촌 입주자 대표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4년, 네 번째 의원을 하지만 마지막 이 중요한 시간에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의원님들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구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시장님, 편안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웃어보시죠.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 시민교육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진정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세계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인천시 어디를 가나 무뚝뚝한 표정과 도심 속 쓰레기로 외국인들의 첫인상을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스마일 인천, 깨끗한 인천 운동은 국제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천이 깨끗한 인천으로 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범시민청결운동 전개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은 의원
본 의원이 외국에 가거나 국내 타 도시를 가면 그 도시가 얼마만큼 깨끗하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인천시 곳곳 기초단체를 다 둘러봤는데요.
지난번에는 인천공항공사 2청사 개항 직전 공항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국제공항이 있는 그 지역에 녹지라든가 도로가에 날림쓰레기가 무척 많더라고요.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장님실에 말씀드려서 공항공사에서 깨끗하게 치운 경우도 있고요.
남구, 남동구 뒷골목 내지 거리를 보면 뒷골목에는 쓰레기집하장인지 뭐 무지하게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기초단체 쓰레기 수거라든가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유정복
우리 인천시 인구가 300만을 넘고 또 도시가 팽창ㆍ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시에는 지금 약 900여 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사실 상당히 열심히 이런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관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도적인 강화 방침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좀 제고되면서 이런 청결지역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범시민운동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고요.
3월달에는 그래서 대청결운동을 전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도 매월 한 번씩은 청결의 날, 클린업데이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남구 일원에서 봉사단원하고 거리 청결운동에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더욱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역시 시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를 치우는 게 전부는 아니고요. 버리지 않도록 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중심 구월동에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단지 내 작은 공원 안에 문화복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한 계획 없이 문화복지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할까요.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화복지시설만으로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특히 근린상가 용적률 10% 제한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번 정도 유찰됐거든요, 그 부분이.
인천시와 남동구에서 직접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복지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린상가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입주민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월1동 아시아드선수촌 내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구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월1동 선수촌 교육문화시설 부지가 마련돼 있는데 이 부지는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 부지를 매각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연 이유 중에는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지에 단지 교육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근린상가 등과 같은 부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이게 1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남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시설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시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 주요시설인 시청과 랜드마크 건물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월동에는 시청과 교육청, 경찰청과 백화점 등 인천의 주요 행정과 문화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중심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은 너무나도 빈약한 원도심화 되어 버렸습니다.
시청이 새롭게 지어지고 인천터미널, 농산물시장 부지 또한 새롭게 변화될 예정이며 농산물도매시장도 지금의 세 배 규모로 남촌동에 착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LH 첨단산단과 판매시설, 이마트 신축, 남동 에코산단까지 계획되고 있어 향후 인구 유입 여지가 충분하여 급속한 지역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촌동 그린벨트지역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의 중심가이자 노른자와 같은 지역을 인천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 중학교 신설 설립은 물론 고등학교, 중학생이 100% 버스로 통학하고 있는 현안 문제도 학교 설립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7,300명 도림고등학교 이전 반대 서명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신영은 의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LH 첨단산단과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산업단지, 그린벨트에 불법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제조업을 정비하는 것으로 임대제조업자들에게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도 이미 승인을 받은 만큼 조속한 행정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함께 답변을 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항상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남동구는 특히 그렇습니다. 구월동 선수촌아파트뿐만 아니라 상당히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고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또 지역의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다만 지금 이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보존가치를 어느 정도 선에서 조화롭게 해 나가느냐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시에서는 지금 선수촌도 그렇고 이번에 남촌 농산물시장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또 도시발전 측면에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두 가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말씀드렸지만 계란으로 치면 흰자 부분처럼 뱅 돌려서 지금 개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가 찢어진 비닐하우스, 풀밭, 쓰레기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장 유정복
잘 알고 있습니다.
●신영은 의원
우리가 동경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동경시청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천시청이 다시 지어지면 주변에 뭐가 있지 하고 한번 찾아볼 텐데 그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원도심화 되고 있는데 인천의 노른자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지역, 지금 주변 발전으로 인해서 큰 변화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를 인천의 메카로 개발하면 인천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남촌도림동 주민 7,300명이 서명까지 받아 도림고등학교 이전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서창동으로 이전 결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이 문제로 인해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은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의 관심으로 지난번 남촌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 및 지역 내 주차장 문제, 주민센터 내 문화복지시설 건립, 남촌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등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청석에도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그것하고 또한 도림고등학교가 서창동으로 이전하면 기존의 학교시설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우선은 도림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신 의원님이 정말 얼마나 애를 쓰시고 주민들하고 만나고 또 아마 단일사업을 가지고 저한테 가장 많이 찾아오시고 얘기해 주신 기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유정복
정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림고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주변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시설이라든가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신 의원님께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는 주민들의 상실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남촌도림동은 인천의 섬이 아닌 섬 같은 지역입니다.
시장님 출퇴근길에 잘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좀 깔아주시는 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계획을 한번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다음은 중앙공원 브리지(bridge) 관련입니다.
이것은 3대 의회 때서부터 그냥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요.
아마도 중앙공원 브리지에 대해서 수십 번, 저는 물론 그 앞에 모든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인데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저는 동물보다 못 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물 이동통로를 위해서 에코브리지는 어디를 가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나 중앙공원에는 시민들의 이동 편리성과 안전을 위한 연결다리 하나 안 돼 있습니다.
브리지와 관련해 수도 없이 인천시에 질문하였지만 매번 그대로입니다. 공무원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전체가 아니더라도 두세 곳만이라도 샘플로 추진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공단과 주거지역 차단녹지 그리고 시화공단 보면 역시 거기도 차단녹지가 있는데 모두 다 브리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인천시가 기초단체 시흥시보다 못 한가 이런 아쉬운 감을 본 의원이 들게 하거든요.
중앙공원 브리지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인천에서 진짜 가장 잘 만들어졌다는 중앙공원인데요. 미관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인천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브리지를 한두 개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러면 볼거리도 오히려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님.
●시장 유정복
저도 중앙공원이 단절된 상황에서 뭔가 제대로 된 공원기능을 되찾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미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2년여 전부터 시민토론회도 하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설계 공모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긴 해야 되는 데 어떻게 해야 그런 미관적인 문제라든가 또 효용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동안의 검토된 결과를 갖고 지난해 12월에 중앙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한 결과 금년부터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브리지는 공중보행가로 두 개소를 설치하고 또 지하도로를 두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금년부터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면적으로 전 지역에 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질 없이 중앙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면서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신영은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구월1동 선수촌 문화시설부지 조속한 착공에 대한 대책과 도림고 이전부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 계획 그리고 중앙공원 연결 브리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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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 1ㆍ2ㆍ3동 지역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차출석하신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회의장에서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많은…….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이제 그만해요, 그 이야기.)
박종우 의원! 선배가…….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 지금 당신들이 경기도나 서울에는…….)
뭐하는 거야, 지금!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당신들이 다 지금…….)
당신이라니! 이 친구가 지금, 누가!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어디서 지금!)
뭐하는 거야!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사람이 말하잖아, 지금!)
뭐하는 거야!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선배한테 이게 까불고 있어!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선배가 선배답게 행동해!)
선배가 이야기하면 조용히 해야지!
●의장 제갈원영
자, 정숙…….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여기 경기도나 서울이나 한번 봐 봐요. 민주당이 다 앉아서 하면서 여기 와서는 뭐예요, 지금!)
(「그만들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용범 의원
뭐하는 거야, 지금 선배가 이야기하는데 너는 그렇게 예의도 없냐!
건방지게, 지금!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니!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아니, 서울이나 경기도는 민주당 당신들이 다 잘라놓고 여기 와서…….)
뭐야, 당신이라니, 이런!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여기 와서 약자 코스프레하는 거야, 뭐야!)
●의장 제갈원영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당신이라니!
너는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
건방지게 어디서.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내가 언제 당신이랬어요!)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말장난하지 말고.)
●이용범 의원
당신들이라고 했잖아!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당신들이라고 했지 내가 형님보고 당신 그랬어요?)
●이용범 의원
앉아.
박종우 앉아.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님 앉으시고.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아니, 서울이나 경기도나 말이야 자기네들이 다 잘라놓고 말이야 여기 와서 말이야, 약자 코스프레나 하고 앉아 가지고 소수정당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박종우 의원님 앉으시고.
●이용범 의원
박종우 의원 얼마 안 남았어.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용범 의원
잘 될 거야.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서울이나 경기도나 잘하라 그래!)
박종우 의원님,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잘합시다.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박종우 의원, 선배가 이야기하면 최소한 예의를 지켜줘.
●의장 제갈원영정숙하시고 이용범 의원님 질문하세요.
(●공병건 의원의석에서 - 이용범 의원님.)
(●박병만 의원의석에서 - 그만해요.)
●이용범 의원그게 서로 동료의 예의입니다.
박종우 그러지 마.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정략적으로?)
무슨 정략적이야.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기획행정에…….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서울이나 경기도는 안 그랬잖아!)
●의장 제갈원영이용범 의원님.
●이용범 의원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
●의장 제갈원영질문하세요, 질문.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시정질의나 하세요, 시정질의나.)
●이용범 의원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하란 말이야, 내가 할 테니까!
(●정창일 의원의석에서 - 그만들 해요.)
(●박종우 의원의석에서 - 성질나 죽겠네.)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용범 의원
선배가 이야기하는데 후배가 저렇게, 인천시 청소년들이 뭘 배우겠어요.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는 해산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존치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OBS방송국 이전 관련 유치 대안과 KBS방송국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11시 47분 동영상 상영개시)
끊어주세요.
(11시 48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코아루아파트에서 건설해서 OBS방송국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받은 OBS가 들어온다는 저 건물입니다.
작년에도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고 올해 246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에서도 말했듯이 OBS방송 측의 무리한 추가 요구조건 100억원 대출이자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는 OBS방송국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 KBS 인천총국 설립 추진방안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잠시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코아루아파트 단지상가에는 100여 개 점포가 있습니다.
방송국이 들어오지 않아서 점포가 분양이 되어 있지 않고 상가의 점포들이 텅텅 비어 있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불편한 현실입니다.
시장님, 혹시 OBS방송국 현장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네, 갔다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언제쯤 갔다 오셨어요?
●시장 유정복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참 건립하고 그럴 때…….
●이용범 의원
그러셨군요.
건물은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지었는데 OBS가 들어오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프셨죠?
시장님, 최근에 OBS방송국 관계자와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지난해 12월달에 OBS 대표이사가 새로 부임해서 시청을 방문해서 만나서 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고 또 금년 1월달에는 제가 OBS에 방송출연 차 갔다가 OBS 백성학 회장과 대표이사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셨군요.
지금 OBS가 우리 시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 무엇인가요?
●시장 유정복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증축 그 다음에 방송환경공사, 건물운영 유지비 등 네 건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방송환경공사 그러니까 스튜디오 방음이라든가 방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약 60억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OBS에서는 임대기간 20년을 보장해 주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 현재 가치로서 OBS에서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100억원 저리대출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다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OBS에서는 주식 매입, 말하자면 투자가 되겠습니다. 방송기금 설치 등으로 시에서 100억원의 저리대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또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 이런 것을 거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이런 문제를 수용해야 될지 또는 판단해야 될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하여튼 시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OBS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다만 OBS방송국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와 그 다음에 OBS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OBS 측과 우리 인천시가 언제까지 이 상태에 있을 수도 없고 건물도 그냥 그대로 비어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OBS와 인천시가 어떤 결단을 마무리 짓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우선은 선 OBS하고의 협의를 종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범 의원
맞습니다.
●시장 유정복
어떤 형태로 요구조건을 수용해서 한다든가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OBS가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 내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OBS하고의 최종적인 협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우리가 시에서 대응을 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차선책 내지는 다른 대안을 지금 병행해서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OBS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협약내용 5조 마항을 봤더니 상호 간에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도 있다 하는 비슷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OBS가 계속적으로 방송국에 요구만 하고 있지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OBS가 지금 업무 관련해서 불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협약내용에 따라서 해지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유정복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면 시장님,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시장 유정복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범 의원
그렇군요.
7월 이전에는 가능하겠죠?
●시장 유정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시장님 임기 때 OBS방송국이 유치가 됐다면 시장님한테도 큰 업적으로 남았을 텐데 그전에 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면 이제 OBS가 안 온다고 생각했을 때 대안으로 KBS방송국 지국이나 그 다음에 계양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미디어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또 답변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시장 유정복그 부분도 사실상 병행해서 KBS 총국을 하는 것은 OBS가 아니라도 사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접촉도 하고 내부적인 노력은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큰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제가 섣부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다만 지속적으로 KBS 문제 또 KBS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역 내의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방송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꾸준히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지금 OBS가 우리 인천시에 100억 대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자는 1.5%로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시장 유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시민들 또 시의회 또 관계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300만 인천시민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방송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장님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항버스를 경유하는 버스가 계양구에서 302번하고 111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이용하는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그룹이 있고, 그룹이라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외국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302번하고 111번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의원님들한테도 가끔 들어오는데요.
버스가 1,650원 이렇게 가는데 버스가 만차되면 가방 자체, 여행용가방 자체를 운전기사들이 거부를 하고 안 실어 줍니다.
그러면 비행기 탈 시간을 놓칠까봐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어쩔 수 없이 사오만원 대의 택시비를 내고 택시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불편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인들께서, 여행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 버스에 물론 사람들이 타는 게 먼저 우선순위이겠지만 그래도 여행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여행용가방을 갖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때 리무진버스를 만들어서 30분 간격으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운행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버스, 여행객들이 가방을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시장님 뭐 있을까요?
혹시 버스 타보신 적 있나요, 공항 가는 버스 타보신 적은 없죠?
●시장 유정복
버스는 가끔 탑니다.
버스는 이런 저런 버스를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타고 그러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항행 시내버스에 화물적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행가방 지참 버스탑승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이미 그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또 그 법 개정 전이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불편함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 302번 버스 24대에 대해서 차량 내부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화물 여행용가방이 적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시장님 정말로 멋진 답변이신데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너무 행복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여행자들이 여행가방을 들고 버스를 이용할 때 단순하게 버스 앞좌석 두 개를 철거하고 가방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부터…….
●이용범 의원
그러면 그 법규라든가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는 버스 이용객들한테, 시민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유정복
그 부분도 좀 더 준비를 해서 잘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버스에다가 이렇게 플래카드를 달고 이 버스는 여행자들께서 여행용가방을 들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보고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 아무쪼록 다소 늦었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302번하고 111번이 계산역에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302번은 첫차가 계산역에서 출발하는데 제가 민원 들어와 가지고 새벽 4시에 갔더니 302번이 5시에 첫차인데 그 첫차를 타기 위해서 계산역 4번 출구에서 계산2동 동사무소까지 약 300m의 줄을 서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버스정책과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 그랬더니 시간을 조금 앞당겨 줬어요. 그런데도 지금 해소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더 배차간격을 앞당겨서 원활하게 시민들이 공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장님 각별하게 연구ㆍ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그 다음에 인천시 민간위탁하고 있는 계양구 3ㆍ4공영주차장 계양구 위탁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계양구 계산택지 3ㆍ4공영주차장 혹시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1992년도부터 1998년도 계산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약 1,500억이라는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금 가지고 송도를 개발하는 데, 기초로 개발하는 데 특별회계로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썼어요.
그리고 3공영주차장하고 4공영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계양구 택지를 개발하면서 어떠한 이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계양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계양구에 방문했을 때나 또 의회에 방문했을 때 많은 그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래서 3주차장과 4주차장을 계양구에서는 계양구로,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계양구로 그것만이라도 좀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나 2015년 이후는 가급적이면 군ㆍ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기본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택지 3ㆍ4공영주차장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이용범 의원
협의요?
●시장 유정복
또 특히 시설공단의 입장을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전될 때 조직운영이라든가 경영수지 문제라든가 또 효율적인 관리 측면이 과연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다 정리가 되면 이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우리 시설공단에서 인천시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약 30개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계양구에서 끊임없이 시장님께 건의한 부분은 계양구를 개발하면서 이익금이 나온 부분을 이익금을 주지도 않고 그러한 부분 위탁도 안 해 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양구에서 청장님이나 의회에서 또 구민들이 청장님께 그것을 위탁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협의를 할 거냐 그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올 1년 다 갈 때까지도 협의한다, 내년에 가서도 협의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은 빨리 내려주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부채도 많이 갚으셨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부채 감소로 인해서 인천시 재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한테 모든 것들을 돌려줘서 시민들의 복지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일문일답 시정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선배가 그래도 재선 선배이고 나이가 좀 있는 선배가 시정질의하면 그래도 후배가 좀 듣고 자기가 반대의견이 있으면 신상발언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되지 구태여 그렇게 일어서서 선배한테 소리 지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고성을 질러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들, 저는 하여튼 지난 3년 6개월 동안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내서 너무 행복했고 다소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본회의장에서는 서로 예의 지켜주는 게 저는 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인천에서는 정당을 떠나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좋은 대안을 갖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OBS방송국 이전 관련 유치 대안과 KBS방송지국 유치 가능성 그리고 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계양구 3ㆍ4공영주차장을 계양구 위탁운영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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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제갈원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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