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7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개의되는 날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라는 비전과 함께 시작한 제7대 우리 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위원회 중심의 의회, 현장 중심의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수년간 이어져온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회성, 전시성 행사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집행부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따져보았습니다.
또한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39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고 1,163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하여 시정부 주요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1,230여 건의 안건을 여야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시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처리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157개소의 현장방문과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전체 조례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대, 6대 의회와 비교해 볼 때 각종 의안 처리와 시정질문 건수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라고 생각하며 재정위기 직전까지 갔던 우리 시가 올해 초 재정 정상화가 되고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재정 정상화와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월 19일 공병건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노경수 전 의원님께서는 소통 및 사회공헌 분야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가 주최하는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다섯 분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시ㆍ도 담당국장회의 참석 관계로, 최강환 교통국장은 택시업계 노ㆍ사ㆍ정 협력프로그램 참석 관계로, 박찬훈 정책기획관은 시ㆍ도 정부혁신책임관 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화군 불은면에 소재한 불은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어서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되신 박자흥 감사관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자흥
먼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소속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고귀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자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로 인해 궐위된 제2부위원장에 이용범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일용 의원 발의안은 수정가결, 박병만 의원 대표발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박승희 의원님과 박종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현황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안영수 의원 사직의 건 등 총 4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에 대하여,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와 관련하여,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인천항만공사 소유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제7대 마지막 회기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청라1ㆍ2동 서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정무상급식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2018년도부터 어린이집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정무상급식 사업은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동구매 업체를 통해 급식재료를 공급받아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중 급ㆍ간식비 부분과 청정무상급식으로 인상된 급ㆍ간식비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를 지원하지 않고 청정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영유아들만 지원하여 일부 영유아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급ㆍ간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학부모는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 모집이 어려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영유아들에게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구매 업체를 이용한 식자재 구매비율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정한 열네 개의 공동구매 업체 중 다섯 개 업체가 대기업으로 식자재 단가가 싱싱하고 질 좋은 지역상권의 상품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공동구매 업체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타시ㆍ도보다 30% 이상 높게 지정하였고 이마저도 2019년부터 80% 이상으로 10%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런 과도한 제한은 지역상권의 쇠퇴로 이어지고 어린이집에서는 지정된 공동구매 업체의 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시 페널티를 받아 급ㆍ간식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압박감과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동구매 업체의 식자재 구매비율을 40%로 권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공동구매를 통한 식자재 구입비율을 40%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시ㆍ도와 같이 공동구매 업체 비율을 경감하고 페널티제도를 완화하여 어린이집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으로 OECD 평균 1.68명을 감안한다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만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영유아 시기에 제대로 된 지원만이 우리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시장님,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꼭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서구 제4선거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에 지역구를 둔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인천의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
지난 4년 동안에 3조 7,000억원의 부채를 청산해서 인천의 재정건전화 원년으로서의 유정복 시장님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셨고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만 교육가족의 수장이신 우리 장우삼 교육감대행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무한한 감사와 애정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는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비롯한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양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징수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넘게 수도권매립지로 고통 받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정책을 개선한다던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은 결국 시간만 흐르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목잡기식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큰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합의 후 거의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작업은 제자리걸음이고 이로 인해 그간 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아온 피해지역 130만명의 고용 창출과 3조 4,0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는 겁니까!
최근에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견디다 못한 시민들과 지역 단체가 매립지 4자 합의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폭발적인 속도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할 서구의회에서도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서구의회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환경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약속했던 4자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깊이 귀 기울여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을 조속히 완료하고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꼭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도권매립지야말로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우리 인천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신영은 시의원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우리 인천시민의 각종 질병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선 의원 임기 마지막 발언기회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제7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기간 살기 좋은 도시 우리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정복 시장님과 장우삼 교육감대행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도움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로 인해 각종 질병이 유발되고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은 첨단기술로 정수를 해서 먹는다 치지만 공기까지 산소통을 등에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게 됩니다.
미세먼지에는 규소,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각종 암 유발과 폐 기능 장애 등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야외는 물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 지하철과 버스, 교실, 사무실, 백화점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도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정도시 공기 좋은 우리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인천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신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대외 노력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인천에는 주요 미세먼지 발원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시커먼 연기를 무척 많이 내뿜고 있는 인천항만의 크고 작은 외항선박과 내항선박들 그리고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의 방치된 흙먼지와 타이어 가루와 소각시설 등 건설현장의 날림먼지, 불법 쓰레기 소각 등입니다.
이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는 하였습니다.
인천지역 내 오염물질 통제가 매우 시급합니다.
즉시 분야별 특단의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같이 국외 영향이 높은 일본에도 지난 10년간 경유차 노후 전략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급하게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나쁨과 매우 나쁨 경보 시 장우삼 교육감대행께서는 교내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하고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사무실과 다중이용시설 내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실내로 출입 시 출입구의 미세먼지를 흡입ㆍ제거하는 미세먼지털이박스 장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면서 7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우삼 교육감대행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때 경제청에서 회부했다 철회한 인천항만공사 소유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많아 그간 처리과정과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동의안의 상정에 앞서 현재 경제청 내에 개발되지 못한 부지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청 지정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이 있어 매입부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가격 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전까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였으나 다시 3월 23일 날 3차 산업위원회 개의 전 상임위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제청장님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사전 간담회 때 제시했던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경제청에도 29일로 일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을 위해 본 동의안의 심사가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매입이 필요했던 부지라면 경제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행정절차가 차질 없도록 준비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청에서는 그동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인천항만공사에 진행하는 토지매각 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객관적으로 인천항만공사에서 동의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본회의 최종 심사결과도 확정되기 전 민간업자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제청에서는 27일까지 항만공사 그 땅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재감정이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9일 날 우리 산업위원회가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사실 통과가 돼야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정에 맞지 않는 행정절차를 우리 의회에 던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라에서는 상당히 분노를 하고 공교롭게 거기에 본 의원이 병원에 가는 바람에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본 의원한테 사퇴하라고까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3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26일 월요일 날 일사불란하게 매각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몰랐었던 건지 알고도 매각 절차를 우리 의회에 진행을 한 것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항만공사하고 컨소시엄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항만공사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그동안 추진하고 협상한 그런 결과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매립준공을 하였고 2016년도에 준공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일곱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2017년 8월 항만공사에서 우리 시에 의뢰를 했고 시에서는 경제청에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오늘 마지막인 이 시점에서 왜 하필이면 이것을 이때 상정하고 이런 결과를 이루게 만들었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그동안 협상했던 결과가 이런 것이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원천무효로 돌아가서 다시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의 인허가 문제를 반드시 우리 청라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인허가가 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7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장우삼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7대 의회 초기 소수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서 현재는 무소속 의원으로서 7대 의회 운영에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문제와 이번 회기에서까지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시민의 혈세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지적과 시민들의 필요성 제기에 의해서 의원발의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협약과 계약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게 돼 있으나 그동안 받지 않아 위법적이기도 하고 잘못된 계약으로 시민의 재산과 혈세에 손실을 끼침으로써 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및 재산포기 운용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되면서 6월 13일이면 모두 자동 폐기돼 사실상 부결인 보류로 결정 나 7대 의회가 마지막까지 집행부 감시를 통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문제와 시민의 건강한 체력과 여가를 위해 준비했던 계양경기장과 남동경기장 제척부지에 도시공사를 통한 임대주택 추진을 7대 의회에서 반대해서 중단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기에 다시 상정한 것은 명백한 의회 무시 처사이고 민간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을 어떻게든 강행하려고 수익성 등이 불투명함에도 충분한 주민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사업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강행하는 안건을 마지막 회기에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관련 안건들의 표결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상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운영 및 본회의장의 정당한 의사발언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부의 법정위원회를 전문성이 있는 해당 상임위 위원의 참여를 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위원들을 배제하고 운영한 것과 시민의 투표권을 존중하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양당 독식 선거구로 개악했으며 안타깝게도 이번 회기에서 대표발의한 의원의 심사출석 의향도 묻지 않고 안건심사를 하고 사과, 해명 요구에도 아직까지 해명조차 하지도 않고 마지막 이 본회의까지 와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7대 의회 공식회의를 마무리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8대 의회는 이런 7대 의회의 불명예가 되풀이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만을 위한 거듭나는 인천시의회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7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 5분 발언을 드리게 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열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원영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영수 의원 사직의 건과 제2항 김정헌 의원 사직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4월 1일 자로 안영수 의원님, 4월 3일 자로 김정헌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토론 없이 본회의 표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식은 사직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의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영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사직을 허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김정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8년간의 의정활동을 끝으로 시의원직을 사직하고 다른 곳에서 인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제게 많은 가르침과 함께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4선 의원으로서 저희 의원들에게 많은 교감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신영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큰누님 같은 대선배님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내 홍정화 의원님과 유제홍 의원님 젊은 패기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전 상태에 있었던 자동차가 달려가지도 못할 어떤 위기상황에서 재충전을 통해서 달려갈 수 있었듯이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상태를 극복하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이듯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장우삼 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모든 부분의 시작과 모든 주인공은 300만 인천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천이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아직까지 샴페인을 터트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시민 여러분 특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인천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개월 정도의 의정활동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하게 돼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진작 더 사직하고 싶었지만 오늘 7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즈음해서까지 의정활동에 임했다는 마음을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난 8년 동안의 나의 공과 치적에 대해서 홍보 좀 하고 자랑을 하려 그랬더니 자랑할 게 별로 없네요.
하지만 의미 있었던 일 몇 가지 사항과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0년 6대 첫 번째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해 우리 인천 전 도심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파급효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고 또 실제적으로 8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은, 제가 8년 전에 질문했을 때 송도는 뛰고 있고 청라는 걷고 있고 영종도는 기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송도는 비상하고 있고 청라는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종도는 걷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구도심 모두 포함해서 균형적인 성장발전을 이루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은 당시에 송도의 조성원가가 158만원이었고 영종하늘도시의 조성원가는 36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송도의 조성원가는 저평가돼 있었고 영종하늘도시의 조성원가는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
예를 들면 송도의 조성원가가 158만원이면 당시 하늘도시 수용가가 평균 평당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송도의 조성비 플러스 100만원 하면 258만원이 돼야 되는데 365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송도의 조성원가를 조성방법과 시기를 상정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경제청에서 받아들여서 땅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LH가 지금까지도 365만원, 385만원의 조성원가를 고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방법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가지고 경제청에서는 오픈을 했습니다만 LH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조성원가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 왔는데 아직까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통해서 LH가 청라지역의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티타워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시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인천시에 환원해야 된다. LH가 갖는 이익은 다른 도시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에서 개발된 이익을 환원해라 이러한 주장들이 어느 정도 관철이 되고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계양 같은 경우는 계양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타는 도로가 나들목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기재부가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줬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계양지구와 부평, 서구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해서 반영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 민선5기, 저는 민선6기죠. 7대 첫 번째 시정질문이 유정복 시장님께 드린 게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력하신다 그랬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해 제3연륙교 확정이 발표가 났고 그 과정에서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현안사업이었던 일이 됐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제3연륙교가 확정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간 다른 방면에서 접근하면서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성과와 의미가 반감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갈등보다는 좀 더 빨리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제3연륙교가 조기 개통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해양국가이고 또 인천은 해양도시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지금 옹진군에 있는 강화에 있는 섬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양도시의 첫걸음을 시작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인천시의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우리 해양항만 관련된 사업을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준설 후 발생되는 수백만평의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적인 권리 주장을 못 하고 행정 정책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해양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양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권한을 우리 인천시가 갖고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공항이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MRO산업 항공ㆍ항만 산업을 통해서 인천이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역시 국토교통부에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입지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국토, 공항과 관련된 업무도 인천시가 갖고 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지역의 지방선거를 나가는 입장에서 저희 지역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하인천역을 잇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제2공항철도는 영종공항과 영종지역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하인천, 동인천, 도원, 제물포, 주안, 부평에 이르기까지 역세권이 상당히 쇠퇴해 있습니다,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2공항철도가 연결이 되면 다시 인천역부터 시작해서 동인천역까지 서울에서 자본과 인력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주변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은데 현재 교통 여건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종에 일자리를 가는데 30분, 4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나 영종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적으로 내부순환선이 빨리 착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대형병원이 없습니다. 대형병원이 없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대형병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인식과 연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구가 7만명이고 매일 공항을 오가는 사람이 15만명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근무하는 분이 4만명입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있는 분이 3만명이 넘습니다. 20만, 25만명이 넘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구 조건은 갖추고 있다.
그리고 공항 환승객 700만명, 여행 이용객 육칠만명인데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지역이 많은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나 항만지역의 경우는 수도권정비법을 배제함으로써 대학 유치라든가 우리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인천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쳐주시고 보살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께 앞으로 영광된 생활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정헌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사직을 허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대 의회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안영수 의원님과 김정헌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성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전성수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제247회 임시회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의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부터 제247회까지 총 818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450건이며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368건 중 229건은 추진완료되었으며 139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229건 중 181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245회 보고 이후 추진완료된 송도국제도시 광역버스 확충계획 등 48건에 대하여는 세부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공항철도 환승할인 대책 등 총 139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 22건, 건설도로 분야 18건, 도시계획 분야 16건, 환경녹지 분야 17건, 문화관광체육 분야 12건, 재난소방 분야 13건, 경제자유구역 분야 7건, 경제투자유치 분야 11건, 해양항공 분야 3건, 보건여성 분야 6건, 기타 14건으로 현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이거나 향후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2018년 3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제7대 시의회 개원 이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전성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18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47회 임시회까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사항은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ㆍ답변으로 총 229건 그리고 서면질문으로 총 116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141건이며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 완료된 사항이 65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23건입니다.
그 외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 중 안남중학교 창호 보수공사에 대하여 등 총 23건이 추진 중으로 분야별로 보면 다목적강당 건축 및 석면관리 등 시설 및 환경개선 관련이 9건,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재난 및 안전대책 관련 5건, 특수교육 관련 2건, 기타 7건으로 추후 예산확보 및 관련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소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 앞에 비치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은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시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를 통해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유일용 의원님과 박병만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유일용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대학 졸업식을 하는 날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잘하신 분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졸업식을 그야말로 다음 회기에 못 들어오게 할 것 같고 조금 부족한 사람은 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 4선, 3선 되신 분들은 아주 그동안 부족한 게 많아서 계속 5선, 6선까지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부족한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과 박병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이 사무직원 추천권 행사 시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장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는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의장은 의견수렴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 변경 및 지방의회 위원회 정수 조정과 인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은 밖에 지금 송림초교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원주민들의 불만과 이주대책, 재정착률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일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1항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을 심사하여 1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장에 대한 시행근거와 집행절차 등을 마련하고 인천의 인물상을 정립하며 지역통합 등에 기여코자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강화수도사업소 등의 도로명 주소 정비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사무 추가 및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15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홈페이지 외에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극적 시정홍보와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무료화된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생물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병성감정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감면 요건을 신설ㆍ확대하는 한편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근거 법률의 변경된 사항과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캐릭터를 시대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캐릭터로 변경하여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등 취득 3건과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등 처분 4건에 관한 사항으로 AG경기장 제척부지에 대한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건 중 계양 AG경기장 제척부지를 현물출자에서 삭제하고 계양구에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이용하여 서민 주거고민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서북부지역 대중교통 편의향상을 위해 복합환승센터의 건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영종하늘도시 A12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영종하늘도시 A12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 자본금 68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에 410억원을 출자하는 사항으로 보상가액 5,000만원 미만 17세대 원주민을 포함한 주거복지 차원의 철저한 거주대책과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층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확실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수용재결 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녹지공간, 문화복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최대화한 행정복합건물을 준공함과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인천시, 동구청, 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연합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결과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오흥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안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처분방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남동ㆍ선학ㆍ계양의 3개 경기장 제척부지는 당초 아시안게임경기장 조성을 위하여 수용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과다하게 수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장 부지에서 제척되어 발생되었습니다.
이후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관련 구청별로 희망하는 활용방안이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시에서 획일적으로 처리방안을 확정하기보다는 해당 구청에서 동 부지를 매입하거나 동 소유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구가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개 경기장이 소재한 자치구청장이 매입하고자 할 경우 시에서 매각 또는 교환을 우선 추진하고 해당 구에서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오흥철 의원님의 수정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아직 투표 안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오흥철 의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오흥철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영종하늘도시 A12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한구 의원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한구 의원의석에서 - 아까 5분 발언 때 투표로 처리하자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의원께서 이의가 있고 이 건을 투표로 표결처리하자고 지금 이의제기하셨는데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의 투표표결에 대해서, 투표표결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표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의원께서…….
(●이한구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으면 그냥 표결하는 겁니다. 의사담당관실 한번 회의규칙 찾아보세요.)
(●신영은 의원의석에서 - 아까 5분 발언한 것 다시 할 필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처리하자고 하셨는데 그 표결처리하자는 안에 대해서 그 안이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한구 의원의석에서 - 그것 그러니까 표결이 기본이고요. 이의유무는 우리가 간략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밀투표 여부만 표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미 안내가 있었고 또 방금 이한구 의원께서 표결처리하자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전자표결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신영은 의원의석에서 - 다시 설명하세요, 내용.)
내용을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를 할 건데 이 건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찬성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원안 통과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을 누르시면 되고 원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반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9항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황흥구

저도 제7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건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재단의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여성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토록 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촉구를 충족시켜 줄 핵심문화시설 건립과 유치 시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위임된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민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의 준공이 금년 7월 예정됨에 따라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훈 수여 당시에 비해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3항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정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지난 2016년부터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2017년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시민들의 산업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가 있음에 따라 산업시설 환경개선, 산업인식개선 및 취업연계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한국GM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과 협력사의 경영안정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 수정과 한국GM이 인천시와 지역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생계획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1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홍정화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ㆍ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행료 지원 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한 논란을 예방하고자 일부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ㆍ폐합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춰 건축제한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부칙의 시행일 및 시행일 표기방식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지원사업에 드는 주민복지사업비와 소득증대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ㆍ발전시켜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시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시비 115억원의 현금 출연에 대한 동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존녹지지역인 서구 대곡동 606-15번지 일원 등 6개소 및 중구 운북동 414-24번지 일원 등 18개소, 생산녹지지역인 계양구 서운동 130-6번지 일원 등 14개소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구 신흥동 남항 하수처리장 안에 조성된 녹지공간을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와 공원으로 중복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남동구 장수동 산 135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3호 이승훈 묘역 주변을 역사 공원으로 결정하고 주변지역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은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방향 요금소를 이용하는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통행료 재정 분담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종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웠던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의원님들의 눈부신 의정활동이 본 의원의 마지막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성과가 바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그날 소중한 본회의 시정질의를 본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이용범 선배 의원님께도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47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가칭 동춘1초 등 5개교의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과 마장초 등 11개교에 다목적강당, 교실 등의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4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정화

홍정화 의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5,256억원보다 1,566억원이 증액된 3조 6,822억원으로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천생활예술고 화장실 개선공사 외 6개의 사업에서 6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 마지막 결산검사 일정이 남아 있지만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공식회의는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신 의원님들께서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쓰여졌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 속으로 한발 더, 시민 속으로 한뼘 더 다가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시장 취임 당시 재정위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부채도시 오명을 떨쳐버리고 재정정상화를 실현하신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소중한 인연을 맺은 분들의 건승과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금번 20일간의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