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대상인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위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하여 계속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대상인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위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하여 계속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전원기 의원님과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배상만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는 다음에 가능하면 정회 없이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송영길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전원기 의원님과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배상만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는 다음에 가능하면 정회 없이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송영길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단 출신 전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도 국비지원을 위해서 국회의사당 앞에 수고하시는 김병철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85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검단신도시 관련 시정질문은 네 번째입니다.
시의원이 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는 점점 어둠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지역은 1995년 3월 경기도 김포에서 인친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된 이후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검단신도시 2지구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허가되면서 검단 주민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와 중앙정부를 믿고 대출을 받아 김포, 강화 등지에 농지를 대토 매입했으나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검단신도시 2지구 주민들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시장 후보자 시절 주민들에게 검단 명품신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사안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임기 내에 완료는 못할망정2지구 토지보상만이라도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입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절규를 송영길 시장님께 전해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 재정이나 우리 인천시 도시공사 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와 관련돼서 인천도시공사의 의사결정 행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정질문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시장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한 답변을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생략하고 검단2지구는 주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지구와 연계된 지하철, 하수처리장, 군사시설 타운 등 기반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취소 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2지구 면적의 약 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 등 규제지역과 보전용지 지구로 지정돼 있어 택지개발지구를 해제하더라도 개별 건축 및 민간개발이 어려워 해제의 실효성어 없어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2지구 취소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단2지구 보상은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지연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지구 분양금 회수재원으로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검단2지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송영길 시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오두진 도시공사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 시장님의 답변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 주민과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였고 지난 6월 19일 검단신도시 2지구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축사도 하시고 시 의견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영 정무부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출장 관계로 조명우 부시장님께 질문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검단2신도시에 관해서 업무는 모두 파악하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중요한 점은 파악을 했습니다.
●전원기 의원 그러면 제가 285만 시민과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검단과 관련돼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검단신도시 전역이고요. 이 도로 밑이 검단1지구 340만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도로 윗 부분 여기가 검단2지구 210만평이 되겠습니다. 도합 550만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50만평이라 하면 분당신도시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검단신도시가 발표될 당시에는 검단신도시는 2014년에 입주를 완료하겠다라고 계획이 발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단신도시 2지구는 2014년에 보상착수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윗 부분은 한강신도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유치해 있고 검단일반산업단지 유치 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650만평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지를 통과하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계획돼 있어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산대교, 이 일산대교에서 연결된 이 도로가 경기도 구간은 2년 전에 일산대교가 완료되고 경기도 구간은 도로가 모두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로 넘어오면서 이 도로는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검단신도시가 개발되면 도로를 완성하겠다 하는 핑계였습니다.
이 검단신도시가 1지구, 2지구가 동시에 사업수행을 하기로 돼 있으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1지구, 2지구를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검단신도시 2지구에 대해서 2014년 봄부터 토지보상만이라도 착수를 하겠다 그것도 완료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 주주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 갑자기 오두진 사장님께서는 서경호 검단사업처장을 시켜서 보고한 내용은 2016년 이후에 토지보상을 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도시공사는 2014년부터 중앙대 부지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잔여구역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단계적 추진안이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는 2016년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그 피력은 뉘앙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인천시와 LH가 50:50의 공동 사업자입니다.
맞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 의원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2014년에 어렵지만 토지보상을 착수하겠다 그러나 LH가 동의해 주지 않은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금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보고를 했더라면 송영길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시가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2016년도 이후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그 화난 주민들, 휘발유가 아니라 시너를 뿌리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든 간에 그 날 주주총회에서는 지구지정을 해제로 아마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우리 모두 인천시가 도맡아서 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의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LH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주택 과잉공급 문제로 인해서 어떤 핑계로 지금 사업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원기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2016년도 이후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시 집행부는 어떤 서면으로 합의해 준 적 있나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아직 없습니다.
●전원기 의원 구두로는 혹시 합의해 준 적 있나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구두로도 합의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전원기 의원 그런데 6월 19일 주주총회 하기 전날 저도 오두진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서경호 검단사업처장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실수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김진영 부시장님께서 직접 오두진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을 갖고 있는 우리 인천시 정무부시장님 말도 듣지 않는 도시공사 사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도시공사 사장님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전원기 의원 그 발표내용에 2016년 이후에 보상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주민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6년도 이후라 하면, 주민의 질문내용입니다.
주민의 질문내용이 2300년에 보상한다는 거냐 2400년에 보상한다는 거냐 그러면 인천시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사람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 안 하세요? 아마 조명우 행정부시장님은 책임질 일도 없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송영길 시장님과 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도 검단신도시 2지구가 2014년도에 보상이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와 또 정무부시장님과 저와 주민들과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한 사항이 지금은 안 되고 빠르면 2014년부터 보상이 가능하겠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합의한 사항을 한방에 도시공사 사장이 뒤엎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날 만장일치로 검단2지구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라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책임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LH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 간절히 부탁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려워도 우리 주민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토지보상만이라도 하자 LH가 협조할 수 있도록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라고 수차례 대화도 하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방이 가서 그냥 2016년도 이후에 하겠다라고 그냥 포기선언을 한 것하고 같습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도시공사 사장님을, 오두진 사장님을 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신, 영입한 목적이나 의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전문성은 그분 아니어도 전문가 많이 있습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LH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임원도 하셨고 본부장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와 또 인천시 도시공사와 LH와 합작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LH를 잘 설득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송영길 시장님 속마음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뜻으로 LH의 임원을 도시공사 사장으로 영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그런 점도 많이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 의원 그런데 요즈음 오두진 사장님은 우리 시와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LH 편에 서서 LH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억대 연봉을 도시공사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LH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이것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전원기 의원 왜 답변이 어려워요? LH에서 일하시는 분은 LH에서 봉급을 받게끔 해야지. 봉급명세서 보니까 연봉이 억대 넘던데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끝까지 저희들이 저희 시 입장하고 같이 조율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 살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기 의원 LH의 대변자이시고 LH의 입장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LH에서 봉급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검단개발사업처 인원이 약 20명 됩니다. 그 사업처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검단신도시를 연기하고 2지구는 포기하고 이럴 것이라면 20명이라는 인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특정인물들이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물도 한 곳에 모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꼭 필요한 임무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이 부분은 잘 유의하겠습니다.
●전원기 의원 다음은 서구 전반에 관해서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년 연기, 검단신도시 반토막 추진,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 연장 반대, 검단~장수간 고속도로 백지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부진, 검단일반산업단지 환경오염업체 유치, 외고ㆍ과학고 등 특수 목적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 명문데 입학률 꼴찌 이것이 서구의 실정입니다.
부시장님께 한 가지씩만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년 연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발표하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후에 발표했으면 좋았다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심정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습니다만 다만 해당 지역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수 없었던 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원기 의원 소통을 강조하신 시에서 가능하면 의사결정하기 전에 소통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 매립기간 연장반대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저희 시 입장입니다.
●전원기 의원 동의하신다면 지금 약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전원기 의원 그러면 그것을 믿게 하려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대체매립장을 최소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주민들 여론을 생각해서 선정했다 하더라도 발표는 못 하는 이 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발표는 못 하지만 선정은 했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지금 저희 내부 계획으로는 작년에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소각장의 처리능력을 증설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내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원기 의원 정말 우리가 2016년도 이후에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검단~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하셨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말씀드렸습니다.
●전원기 의원 백지화를 하실 때 어떤 교통대책이나 이런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한 후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으로 향해 있는 광역 교통축이 네 가지 축이 있어서 말씀하신 검단~장수간의 교통축은 서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크게 걸려져 있는 중요한 광역교통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2025년 도시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환경녹지축의 피해가 심각하다 해서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검단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30만 이상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원기 의원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검단일반산업단지 그냥,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계획 당시와 현재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땅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과 업종간의 마찰의 대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도변경 과정과 매각토지 필지별 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전원기 의원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2지구 만약에 지구지정을 취소했을 때의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검단신도시 2지구가 취소된다면 반쪽짜리 신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상의는 깨끗한 새 옷을 입고 하의는 누더기 옷을 입는 모양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신도시 2지구가 지구지정이 취소된다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서를 다 줬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항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해서 550만평을 일괄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광역도시기반시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군사시설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2지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하철 문제도 2지구랑 같이 통합해서 수요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아니, 그런 걱정을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2지구가 취소되면 1지구의 사업영향에 영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1지구 사업추진은 저희가 계획대로 최대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예정대로 추진하고요.
2013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60만평에 대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그러면 도시철도 1호선이 귤현역에서 검단신도시를 통과해서 중앙대학교 예정부지까지 연결하게 돼 있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전원기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지하철1호선은 연장 가능합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그 부분도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지구만 해도 거의 한 20만에 육박하는 인구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의원 여기는 공식적인 답변이 녹화되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유의하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제가 왜 걱정이냐면 지난 1년 전부터 검단신도시에 지하철을 연결하지 않고 해괴망측한 바이모달트램이라는 이런 교통수단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지구가 취소된다면 때는 이 때다라고 생각할 때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하고 MOU 체결, MOU 보셨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봤습니다.
●전원기 의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항에 보면 캠퍼스 인근에 인천지하철 역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시철도 1호선은 연결해야 합니다, 맞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단2지구 내에 광로 3-24호 도로 일산대교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설계를 하고 공사 중에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지구를 취소한다면 당연히 이 도로는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말씀하신 그 도로가 1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많으나 시간관계상 질문을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본연의 업무에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두진 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께서 무심코 의사결정한 사항이 수많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의사결정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285만 시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검단신도시 추진 문제와 인천도시공사 사업 부진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전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단 출신 전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도 국비지원을 위해서 국회의사당 앞에 수고하시는 김병철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85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검단신도시 관련 시정질문은 네 번째입니다.
시의원이 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는 점점 어둠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지역은 1995년 3월 경기도 김포에서 인친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된 이후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검단신도시 2지구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허가되면서 검단 주민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와 중앙정부를 믿고 대출을 받아 김포, 강화 등지에 농지를 대토 매입했으나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검단신도시 2지구 주민들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시장 후보자 시절 주민들에게 검단 명품신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사안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임기 내에 완료는 못할망정2지구 토지보상만이라도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입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절규를 송영길 시장님께 전해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 재정이나 우리 인천시 도시공사 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와 관련돼서 인천도시공사의 의사결정 행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정질문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시장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한 답변을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생략하고 검단2지구는 주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지구와 연계된 지하철, 하수처리장, 군사시설 타운 등 기반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취소 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2지구 면적의 약 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 등 규제지역과 보전용지 지구로 지정돼 있어 택지개발지구를 해제하더라도 개별 건축 및 민간개발이 어려워 해제의 실효성어 없어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2지구 취소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단2지구 보상은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지연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지구 분양금 회수재원으로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검단2지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송영길 시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오두진 도시공사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 시장님의 답변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 주민과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였고 지난 6월 19일 검단신도시 2지구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축사도 하시고 시 의견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영 정무부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출장 관계로 조명우 부시장님께 질문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검단2신도시에 관해서 업무는 모두 파악하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중요한 점은 파악을 했습니다.
●전원기 의원 그러면 제가 285만 시민과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검단과 관련돼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검단신도시 전역이고요. 이 도로 밑이 검단1지구 340만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도로 윗 부분 여기가 검단2지구 210만평이 되겠습니다. 도합 550만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50만평이라 하면 분당신도시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검단신도시가 발표될 당시에는 검단신도시는 2014년에 입주를 완료하겠다라고 계획이 발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단신도시 2지구는 2014년에 보상착수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윗 부분은 한강신도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유치해 있고 검단일반산업단지 유치 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650만평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지를 통과하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계획돼 있어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산대교, 이 일산대교에서 연결된 이 도로가 경기도 구간은 2년 전에 일산대교가 완료되고 경기도 구간은 도로가 모두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로 넘어오면서 이 도로는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검단신도시가 개발되면 도로를 완성하겠다 하는 핑계였습니다.
이 검단신도시가 1지구, 2지구가 동시에 사업수행을 하기로 돼 있으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1지구, 2지구를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검단신도시 2지구에 대해서 2014년 봄부터 토지보상만이라도 착수를 하겠다 그것도 완료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 주주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 갑자기 오두진 사장님께서는 서경호 검단사업처장을 시켜서 보고한 내용은 2016년 이후에 토지보상을 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도시공사는 2014년부터 중앙대 부지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잔여구역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단계적 추진안이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는 2016년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그 피력은 뉘앙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인천시와 LH가 50:50의 공동 사업자입니다.
맞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 의원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2014년에 어렵지만 토지보상을 착수하겠다 그러나 LH가 동의해 주지 않은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금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보고를 했더라면 송영길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시가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2016년도 이후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그 화난 주민들, 휘발유가 아니라 시너를 뿌리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든 간에 그 날 주주총회에서는 지구지정을 해제로 아마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우리 모두 인천시가 도맡아서 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의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LH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주택 과잉공급 문제로 인해서 어떤 핑계로 지금 사업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원기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2016년도 이후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시 집행부는 어떤 서면으로 합의해 준 적 있나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아직 없습니다.
●전원기 의원 구두로는 혹시 합의해 준 적 있나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구두로도 합의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전원기 의원 그런데 6월 19일 주주총회 하기 전날 저도 오두진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서경호 검단사업처장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실수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김진영 부시장님께서 직접 오두진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을 갖고 있는 우리 인천시 정무부시장님 말도 듣지 않는 도시공사 사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도시공사 사장님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전원기 의원 그 발표내용에 2016년 이후에 보상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주민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6년도 이후라 하면, 주민의 질문내용입니다.
주민의 질문내용이 2300년에 보상한다는 거냐 2400년에 보상한다는 거냐 그러면 인천시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사람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 안 하세요? 아마 조명우 행정부시장님은 책임질 일도 없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송영길 시장님과 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도 검단신도시 2지구가 2014년도에 보상이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와 또 정무부시장님과 저와 주민들과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한 사항이 지금은 안 되고 빠르면 2014년부터 보상이 가능하겠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합의한 사항을 한방에 도시공사 사장이 뒤엎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날 만장일치로 검단2지구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라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책임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LH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 간절히 부탁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려워도 우리 주민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토지보상만이라도 하자 LH가 협조할 수 있도록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라고 수차례 대화도 하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방이 가서 그냥 2016년도 이후에 하겠다라고 그냥 포기선언을 한 것하고 같습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도시공사 사장님을, 오두진 사장님을 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신, 영입한 목적이나 의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전문성은 그분 아니어도 전문가 많이 있습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LH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임원도 하셨고 본부장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와 또 인천시 도시공사와 LH와 합작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LH를 잘 설득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송영길 시장님 속마음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뜻으로 LH의 임원을 도시공사 사장으로 영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그런 점도 많이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 의원 그런데 요즈음 오두진 사장님은 우리 시와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LH 편에 서서 LH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억대 연봉을 도시공사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LH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이것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전원기 의원 왜 답변이 어려워요? LH에서 일하시는 분은 LH에서 봉급을 받게끔 해야지. 봉급명세서 보니까 연봉이 억대 넘던데요.
●행정부시장 조명우 끝까지 저희들이 저희 시 입장하고 같이 조율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 살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기 의원 LH의 대변자이시고 LH의 입장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LH에서 봉급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검단개발사업처 인원이 약 20명 됩니다. 그 사업처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검단신도시를 연기하고 2지구는 포기하고 이럴 것이라면 20명이라는 인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특정인물들이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물도 한 곳에 모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꼭 필요한 임무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이 부분은 잘 유의하겠습니다.
●전원기 의원 다음은 서구 전반에 관해서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년 연기, 검단신도시 반토막 추진,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 연장 반대, 검단~장수간 고속도로 백지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부진, 검단일반산업단지 환경오염업체 유치, 외고ㆍ과학고 등 특수 목적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 명문데 입학률 꼴찌 이것이 서구의 실정입니다.
부시장님께 한 가지씩만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년 연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발표하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후에 발표했으면 좋았다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심정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습니다만 다만 해당 지역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수 없었던 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원기 의원 소통을 강조하신 시에서 가능하면 의사결정하기 전에 소통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 매립기간 연장반대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저희 시 입장입니다.
●전원기 의원 동의하신다면 지금 약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전원기 의원 그러면 그것을 믿게 하려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대체매립장을 최소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주민들 여론을 생각해서 선정했다 하더라도 발표는 못 하는 이 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발표는 못 하지만 선정은 했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지금 저희 내부 계획으로는 작년에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소각장의 처리능력을 증설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내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원기 의원 정말 우리가 2016년도 이후에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검단~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하셨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말씀드렸습니다.
●전원기 의원 백지화를 하실 때 어떤 교통대책이나 이런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한 후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으로 향해 있는 광역 교통축이 네 가지 축이 있어서 말씀하신 검단~장수간의 교통축은 서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크게 걸려져 있는 중요한 광역교통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2025년 도시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환경녹지축의 피해가 심각하다 해서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검단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30만 이상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원기 의원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검단일반산업단지 그냥,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계획 당시와 현재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땅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과 업종간의 마찰의 대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도변경 과정과 매각토지 필지별 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전원기 의원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2지구 만약에 지구지정을 취소했을 때의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검단신도시 2지구가 취소된다면 반쪽짜리 신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상의는 깨끗한 새 옷을 입고 하의는 누더기 옷을 입는 모양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신도시 2지구가 지구지정이 취소된다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서를 다 줬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항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해서 550만평을 일괄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광역도시기반시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군사시설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2지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하철 문제도 2지구랑 같이 통합해서 수요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아니, 그런 걱정을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2지구가 취소되면 1지구의 사업영향에 영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1지구 사업추진은 저희가 계획대로 최대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예정대로 추진하고요.
2013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60만평에 대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그러면 도시철도 1호선이 귤현역에서 검단신도시를 통과해서 중앙대학교 예정부지까지 연결하게 돼 있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전원기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지하철1호선은 연장 가능합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그 부분도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지구만 해도 거의 한 20만에 육박하는 인구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의원 여기는 공식적인 답변이 녹화되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유의하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제가 왜 걱정이냐면 지난 1년 전부터 검단신도시에 지하철을 연결하지 않고 해괴망측한 바이모달트램이라는 이런 교통수단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지구가 취소된다면 때는 이 때다라고 생각할 때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하고 MOU 체결, MOU 보셨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봤습니다.
●전원기 의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항에 보면 캠퍼스 인근에 인천지하철 역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시철도 1호선은 연결해야 합니다, 맞죠?
●행정부시장 조명우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단2지구 내에 광로 3-24호 도로 일산대교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설계를 하고 공사 중에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지구를 취소한다면 당연히 이 도로는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조명우 말씀하신 그 도로가 1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많으나 시간관계상 질문을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본연의 업무에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두진 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께서 무심코 의사결정한 사항이 수많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의사결정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285만 시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검단신도시 추진 문제와 인천도시공사 사업 부진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전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항상 존경하는 287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발전 그리고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걱정하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시어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뒤쳐져가는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예산의 시급성, 농업진흥지역의 동등한 지원과 한해대책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봄 가뭄으로 저수지와 하천이 마르고 이로 인해 논과 밭 등 농경지에 물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밭작물은 적기에 파종을 못 했으며 수도작은 1차 모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지 않아서 예년의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6월 29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이틀 동안 약 90㎜의 단비가 내려서 수도작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밭작물은 가뭄으로 인해 종파를 하지 못했거나 씨앗을 뿌려도 발아가 되지 않아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6월 18일 길상면 장흥저수지를 오셨고 그리고 23일 양사면 교산저수지와 덕하천을 방문하셨습니다.
가뭄피해 현장을 직접 보셨는데 그 이후에 가뭄피해 대책은 무엇이고 또 지시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시장 송영길 아시다시피 저희 강화지역은 30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강이 없는 관계로 강화에는 저수지가 잘 구비되어 있는데 그 저수지마저도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바닥난 것을 계기로 한 세 곳 정도를 준설해서 다가올 한해에 대비하기 위한 용수량 확보를 위한 작업을 시급히 실시를 했고요.
다행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9일, 30일날 비가 와서 강화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군수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강화 상황을 물어보니까 완전히 해갈됐다고 너무 좋아하신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인천시에 36곳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 30군데가 있죠.
●시장 송영길 우리 강화에는 30군데가 있고요.
●윤재상 의원 그런데 지금 세 곳만 준설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세 곳 준설하면 나머지 저수지는 괜찮은 건가요?
●시장 송영길 바닥이 드러난 데 우선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바닥이 드러난 곳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30곳 중에서 준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저수지는 몇 군데입니까?
●시장 송영길 지금 요청한 게 세 군데였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급히 중앙정부랑 확보를 해서 잘 마쳤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장흥저수지 했을 때 관계 공무원께 제가 물어보니까 여덟 곳을 신청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저수지와 하천을 준설을 요구한 상태인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또 알고 계시나요?
●시장 송영길 물론 모든 곳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지금 바닥이 드러난 데 우선하는 것은 세 군데로 해서.
(관계관과 협의중)
총 여덟 군데 신청 중에 세 군데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이 됐고 나머지는 물이 차 있습니다만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윤재상 의원 예산확보는 얼마나 됐나요? 국비, 시비 해서 배정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시장 송영길 지금 예산확보된 게 긴급용수개발비가 한 44억 정도 확보됐고요. 한해대책으로는 한 24억 정도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준설비용으로 44억이 되고 한해대책비용으로 24억이요?
●시장 송영길 아니, 준설비용은 별도고 44억 1,000은 긴급용수개발비를 비롯한 금년도 전체예산이고 이번 한해대책으로는 한 24억 9,000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 예산을 볼 때 작은 금액은 아닌데 세 곳은 물이 없어서 준설을 먼저 했고 나머지 다섯 곳은 나머지 예산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준설하겠다고 주문한 저수지를 현재 44억 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시장님.
●시장 송영길 (관계관과 협의중)
여덟 군데 총 10억의 준설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준설비용으로 44억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송영길 제가 말씀드린 44억은 긴급용수개발비로써 농업용 관정 개발과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집수탱크, 지하관로 이것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재상 의원 전체 금액이 44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시장님 화면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 농가에서는 소방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차로 급수지원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개인이 1일 1대 약 70만원을 부담해서 이렇게 급수 지원을 하는 실정인 화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일 7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살수를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시장 송영길 우리 시에서는 6월 19일 각 군ㆍ구로 하여금 소방차 등 급수차를 농업용수 공급에 동원토록 지시를 해서 강화지역에는 6월 22일부터 소방차 2, 3대를 지원해서 농업용수를 쭉 공급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같이 가셨고 공급을 했는데 가뭄이 심화되자 6월 25일 소방안전본부 주관으로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가뭄장기화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6월 27일부터는 강화지역에 10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우리 보유 급수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지원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 임차를 해서 급수차를 동원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가로 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직 부족한 것은 다 해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추가 한해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급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계획서상에 없는 것을 자신의 개인적 비용으로 써서 맡은 비용까지를 저희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시의원이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그러면 그 대책은 없다?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시장님.
●시장 송영길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것까지 지출해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가 한해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급수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각 기준에 따라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 소방안전본부나 시에서 판단해서 또 군과 논의해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의적으로 각 개인들이 판단해서 미리 돈을 지급해서 한 것을 가지고 사후에 이것을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재상 의원 관련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보상지원인데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다른 인센티브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데 대해서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모든 사항을 전부 시가 국가의 예산에만 의존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정부가 배겨나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시장님, 20년만에 찾아온 가뭄 아닙니까?
●시장 송영길 그런데 이 가뭄의 차원이 실제로 우리 강화지역 같은 경우는 논작물은 거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이양이 끝난 상태에서 물이 빠지는 단계였고 이게 최소 한계기간이 6월 말 안에만 오면 해갈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한해가 계속됐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이번 비로 거의 다 해소가 돼서 피해가 논작물에는 거의 없고 밭작물 일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비로 많이 해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의도는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밭 관수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밭농사 피해지역도 방문을 하셨나요?
●시장 송영길 직접 피해지역은 방문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준설현장 방문하면서 현장보고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익히 시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1차 수도작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인천광역시 36개 저수지와 여러 개의 하천 및 담수로가 있기 때문에 모 이양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밭농사의 경우는 이러한 극심한 가뭄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밭농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을 대비해서 논에는 용수로가 있지만 밭에는 대형관정을 시공해서 극심한 가뭄시기에 물 공급을 원활하게 살수를 하게 되면 밭작물을 전업하는 재배농가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밭 관수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송영길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봄철 등의 가뭄에 대비해서 매년 영농기 이전에 관정, 양수장비를 점검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 왔으며 아까 말씀한 대로 금년에 긴급용수개발사업비 44억 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 관정과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집수탱크, 지하관로 설치 등을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밭 관수시설에 대해서 아시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송영길 밭은 말씀드린 대로…….
●윤재상 의원 시나리오대로 답변하시지 말고 밭 관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 송영길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해서 밭에다 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스프링클러는 개인이 어떠한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시장 송영길 밭에 살포하는 스프링클러.
●윤재상 의원 그런데 관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시장 송영길 집수장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밭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집수탱크…….
●윤재상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또 주문하는 것은 대형관정을 뚫어서 또 집수탱크를 설치해서 밭에다 관로를 묻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관로를 묻어서 가뭄이 다가올 때 필요할 때 그 물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개인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시장 송영길 스프링클러도 밭작물에 골고루 분사시켜서 어차피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윤재상 의원 그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살수하는 것은 개인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주문하는 것은 대형관정을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 물을 탱크에다 올려서 관로를 묻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
●윤재상 의원 시장님.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지금 2개 시ㆍ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도 금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업을 하자고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를 이용해서 호수 연결해서 돌아가는 거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시장 송영길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수탱크하고 말씀하신 관정개발하고 관수로 시설을 포함해서 44억 1,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윤재상 의원 시장님 다시 말씀하세요. 조명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장 송영길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44억 내에서 밭 관수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장 송영길 대형관정 예산은 별도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상 의원 대형관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역에 한정돼 있는 거고요. 그것은 주로 수도작에 필요한 논농사 인근에 하는 거고 본의원이 주문을 드리는 것은 밭에 대형관정을 설치해서 적기에 가뭄에 살수를 하면 씨앗을 뿌릴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장 송영길 긴급용수개발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재상 의원 시장님.
●시장 송영길 집수탱크하고…….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집행부에서 적어준 시나리오 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설을 도입해서 적기에 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시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지금 해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뭄이 계속된 상황이 추진되다 보니까 긴급한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해갈이 돼서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결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공감하시는 거죠?
●시장 송영길 이번 한해에서 밭작물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가뭄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비가 왔기 때문에 해갈됐다 이런 말씀을 지양해 주시고…….
●시장 송영길 아니,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시급성에 따라 우선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저희들이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준설예산이나 관정 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해갈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그런 사업을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사용 전기실비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중에 경지정리구역 내에는 용ㆍ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 공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농사용 전기 “갑”을 이용해서 양수기로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기료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같은 농업진흥지역이지만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농사가 평생 존재하고 있는 한은 개인이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마 시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시장 송영길 그동안 지원 안 받았습니까? 작년에 지원 받았죠.
●윤재상 의원 지금 시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 송영길 작년에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경지정리가 된 쪽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 구역별로 수리계에서 관리한 것에 대한 전기요금은 작년에 지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윤재상 의원 아닙니다.
●시장 송영길 작년에 지원 하나도 안 됐어요?
●윤재상 의원 네, 아닙니다. 잘못된 자료고요. 시장님.
●시장 송영길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윤재상 의원 제가 다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된 논은 용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의 물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예전에는 물세라고 해서 그것을 다 납부를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물을 받고 부담을 안 합니다, 농가에서.
그런데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즉 상답, 윗논에는 논에 보면 전주가 있어요. 농사용 전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농업진흥지역 구역이거든요. 거기는 용ㆍ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개인이 양수기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들어가요.
물론 농사용 전기 “갑”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렴한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랑비도 맞으면 옷 젖는다고 농사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평생 전기료를 부담해야 돼요.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정책적으로 이것은 풀어야 된다.
시장님 생각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시장 송영길 그래서 저희 실무진 보고에 따르면 2011년도 2억 500만원을 전기요금, 수리시설 복구비, 유류대로 지금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윤재상 의원 시장님, 그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쓰기 위해서 전주를 하고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서 필요할 때 양수하는 거거든요. 전기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저수지라든지 수로에서 물을 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이 쓰는 전기가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 시장님도 시골 출신이면서 모르세요?
●시장 송영길 그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요금을 내지 말게 해 달라는 거예요?
●윤재상 의원 안 내면 좋고요. 정책적으로 실비보전해 줘야죠, 똑같은 농업진흥지역이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것을 바로 의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불이익을 받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경지정리된 지역 하나하고 농어촌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 중에 구역별로 조직화된 수리계여야 된다는 질문을 했는데 그 수리계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윤재상 의원 맞습니다.
●시장 송영길 그것까지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시장님,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시장님이 그런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똑같은 농업진흥지역인데 다른 분들은 혜택을 보고…….
●시장 송영길 그런데 수리계에 포함이 안 된 이유는?
●윤재상 의원 수리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전기료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수리계에 포함돼 있는 지역은 저희가 같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경지정리지역에 상응할 정도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송영길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경지정리가 안 된 농업진흥지역의 일부 농가가 개별적으로 관정을 팠는지 소형관정을 만들어서, 저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옆에다 소형관정 만들어서 바로 전기 끌어다 써서 관정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료 부담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재상 의원 같은 농업진흥지역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인데, 네.
●윤재상 의원 그런데 혜택을 보는 진흥지역의 농가가 있고요.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농업진흥지역인데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진행되지 않은 지역 수리계로 포함된 지역은 관리를 한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수리계에도 포함도 안 되고 경지정리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농가나 있습니까? 그런 농가가.
●윤재상 의원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수리계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개인이 전기료를 물고 있습니다.
●시장 송영길 물기야 물겠죠. 그런데 그 무는 비용에 대한 농업용 전기에 대한 할인혜택이나 그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같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됐다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지원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이 부분은 반드시 정책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이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실무부서하고 다시 협의하고 시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지역을 순회하다가 강화소방서 양도지역대, 화도지역대를 격려차 방문을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찡해서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곧바로 2011년 3월경 소방안전본부장을 강화지역대로 방문요청을 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본부장님도 똑같은 생각으로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판단해서 양도지역대 2011년도 추경에 설계비 3,200만원을 확보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양도지역대 건축비 5억 9,300만원과 화도지역대 설계비 3,2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로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특히 양도지역대는 일상감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건축행위만 남았으나 송영길 시장님의 지시 하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양도지역대 5억 9,300만원과 화도지역대 설계비 3,2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소방관의 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무더위와 추위와 싸우며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대 건물은 붕괴우려가 있어서 쇠파이프 기둥을 여섯 곳에 받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 보실까요?
이 부분 여섯 곳이 건물이 무너질까봐 쇠파이프로 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물탱크가 있는데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이 가고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시장님.
●시장 송영길 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재상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저희 인천시 재정여건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삭감추경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추경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검토해서 판단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나 시의회 모두가 이 어려움을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가뭄피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가뭄을 보면서 우리 인천시 재정상황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가뭄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관정을 뚫고 버티고 나가지만 결국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세수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예산을 거의 50% 이상 삭감해야 될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소방안전본부의 문제 왜 시급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안타까운 것인데 제가 개별적인 사항을 이것을 삭감해라 말아라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다시피 실무진에서 1,200억 정도 예산을 이번에 스스로 절감하게 된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시의회 각 상임위별로 예결위에서 심사 검토해서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이. 여기에 같이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양도ㆍ화도지역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예산편성은 누가 하죠?
●시장 송영길 시에서 하죠, 시에서.
●윤재상 의원 시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이 하고 시장님의 결재 하에 의회로 회부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지시고 시장님이 지시한 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시장 송영길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같이 시의회에서 다시 상의하는 것 아닙니까.
●윤재상 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 송영길 아니, 그런데 문제는…….
●윤재상 의원 이러한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는데…….
●시장 송영길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산 중에. 모든 게 지금 서민들도 더, 지금 루원시티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모든 게 돈이 없어서 다 그런 것은 마찬가지죠.
●윤재상 의원 그러니까 큰 목소리 내고 데모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약하고 말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겁니까?
●시장 송영길 데모해도 지금 못 해 주고 있잖아요.
●윤재상 의원 예산의 시급성이 뭡니까?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그 시급성의 판단을 시의회에서 같이 상의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 시급성의 문제에 대해서 가감 삭감을.
●윤재상 의원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재상 의원 할 수 있었을까요? 시장님.
●시장 송영길 네, 이렇게 못 해 주는 마음이, 누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돈 있으면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재정적자가 된 이유가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계속 늘려가니까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모든 게 지출로 나가면 무슨 돈으로, 빚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메우는 방법이.
그래서 이런 식의 지출구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삭감을 했고 이 삭감이라는 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을 시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마무리를 하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장님 말씀 다 이해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시급성, 타당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 주시고 작은 질의라도 신경 쓰시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시장님 2,300명의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부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시장님 답변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한해대책과 저수지 및 하천준설, 밭 관수시설 설치 그리고 농사용 전기료 실비보전과 강화군 양도, 화도 119지역대 감액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 윤재상 의원의 발언은 편성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을 모두가 다 어렵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시정질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답변에 보다 섬세함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배상만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는 287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발전 그리고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걱정하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시어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뒤쳐져가는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예산의 시급성, 농업진흥지역의 동등한 지원과 한해대책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봄 가뭄으로 저수지와 하천이 마르고 이로 인해 논과 밭 등 농경지에 물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밭작물은 적기에 파종을 못 했으며 수도작은 1차 모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지 않아서 예년의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6월 29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이틀 동안 약 90㎜의 단비가 내려서 수도작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밭작물은 가뭄으로 인해 종파를 하지 못했거나 씨앗을 뿌려도 발아가 되지 않아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6월 18일 길상면 장흥저수지를 오셨고 그리고 23일 양사면 교산저수지와 덕하천을 방문하셨습니다.
가뭄피해 현장을 직접 보셨는데 그 이후에 가뭄피해 대책은 무엇이고 또 지시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시장 송영길 아시다시피 저희 강화지역은 30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강이 없는 관계로 강화에는 저수지가 잘 구비되어 있는데 그 저수지마저도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바닥난 것을 계기로 한 세 곳 정도를 준설해서 다가올 한해에 대비하기 위한 용수량 확보를 위한 작업을 시급히 실시를 했고요.
다행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9일, 30일날 비가 와서 강화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군수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강화 상황을 물어보니까 완전히 해갈됐다고 너무 좋아하신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인천시에 36곳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 30군데가 있죠.
●시장 송영길 우리 강화에는 30군데가 있고요.
●윤재상 의원 그런데 지금 세 곳만 준설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세 곳 준설하면 나머지 저수지는 괜찮은 건가요?
●시장 송영길 바닥이 드러난 데 우선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바닥이 드러난 곳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30곳 중에서 준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저수지는 몇 군데입니까?
●시장 송영길 지금 요청한 게 세 군데였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급히 중앙정부랑 확보를 해서 잘 마쳤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장흥저수지 했을 때 관계 공무원께 제가 물어보니까 여덟 곳을 신청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저수지와 하천을 준설을 요구한 상태인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또 알고 계시나요?
●시장 송영길 물론 모든 곳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지금 바닥이 드러난 데 우선하는 것은 세 군데로 해서.
(관계관과 협의중)
총 여덟 군데 신청 중에 세 군데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이 됐고 나머지는 물이 차 있습니다만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윤재상 의원 예산확보는 얼마나 됐나요? 국비, 시비 해서 배정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시장 송영길 지금 예산확보된 게 긴급용수개발비가 한 44억 정도 확보됐고요. 한해대책으로는 한 24억 정도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준설비용으로 44억이 되고 한해대책비용으로 24억이요?
●시장 송영길 아니, 준설비용은 별도고 44억 1,000은 긴급용수개발비를 비롯한 금년도 전체예산이고 이번 한해대책으로는 한 24억 9,000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 예산을 볼 때 작은 금액은 아닌데 세 곳은 물이 없어서 준설을 먼저 했고 나머지 다섯 곳은 나머지 예산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준설하겠다고 주문한 저수지를 현재 44억 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시장님.
●시장 송영길 (관계관과 협의중)
여덟 군데 총 10억의 준설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준설비용으로 44억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송영길 제가 말씀드린 44억은 긴급용수개발비로써 농업용 관정 개발과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집수탱크, 지하관로 이것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재상 의원 전체 금액이 44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시장님 화면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 농가에서는 소방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차로 급수지원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개인이 1일 1대 약 70만원을 부담해서 이렇게 급수 지원을 하는 실정인 화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일 7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살수를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시장 송영길 우리 시에서는 6월 19일 각 군ㆍ구로 하여금 소방차 등 급수차를 농업용수 공급에 동원토록 지시를 해서 강화지역에는 6월 22일부터 소방차 2, 3대를 지원해서 농업용수를 쭉 공급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같이 가셨고 공급을 했는데 가뭄이 심화되자 6월 25일 소방안전본부 주관으로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가뭄장기화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6월 27일부터는 강화지역에 10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우리 보유 급수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지원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 임차를 해서 급수차를 동원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가로 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직 부족한 것은 다 해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추가 한해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급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계획서상에 없는 것을 자신의 개인적 비용으로 써서 맡은 비용까지를 저희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시의원이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그러면 그 대책은 없다?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시장님.
●시장 송영길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것까지 지출해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가 한해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급수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각 기준에 따라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 소방안전본부나 시에서 판단해서 또 군과 논의해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의적으로 각 개인들이 판단해서 미리 돈을 지급해서 한 것을 가지고 사후에 이것을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재상 의원 관련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보상지원인데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다른 인센티브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데 대해서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모든 사항을 전부 시가 국가의 예산에만 의존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정부가 배겨나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시장님, 20년만에 찾아온 가뭄 아닙니까?
●시장 송영길 그런데 이 가뭄의 차원이 실제로 우리 강화지역 같은 경우는 논작물은 거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이양이 끝난 상태에서 물이 빠지는 단계였고 이게 최소 한계기간이 6월 말 안에만 오면 해갈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한해가 계속됐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이번 비로 거의 다 해소가 돼서 피해가 논작물에는 거의 없고 밭작물 일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비로 많이 해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의도는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밭 관수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밭농사 피해지역도 방문을 하셨나요?
●시장 송영길 직접 피해지역은 방문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준설현장 방문하면서 현장보고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익히 시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1차 수도작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인천광역시 36개 저수지와 여러 개의 하천 및 담수로가 있기 때문에 모 이양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밭농사의 경우는 이러한 극심한 가뭄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밭농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을 대비해서 논에는 용수로가 있지만 밭에는 대형관정을 시공해서 극심한 가뭄시기에 물 공급을 원활하게 살수를 하게 되면 밭작물을 전업하는 재배농가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밭 관수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송영길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봄철 등의 가뭄에 대비해서 매년 영농기 이전에 관정, 양수장비를 점검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 왔으며 아까 말씀한 대로 금년에 긴급용수개발사업비 44억 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 관정과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집수탱크, 지하관로 설치 등을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밭 관수시설에 대해서 아시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송영길 밭은 말씀드린 대로…….
●윤재상 의원 시나리오대로 답변하시지 말고 밭 관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 송영길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해서 밭에다 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스프링클러는 개인이 어떠한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시장 송영길 밭에 살포하는 스프링클러.
●윤재상 의원 그런데 관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시장 송영길 집수장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밭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집수탱크…….
●윤재상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또 주문하는 것은 대형관정을 뚫어서 또 집수탱크를 설치해서 밭에다 관로를 묻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관로를 묻어서 가뭄이 다가올 때 필요할 때 그 물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개인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시장 송영길 스프링클러도 밭작물에 골고루 분사시켜서 어차피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윤재상 의원 그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살수하는 것은 개인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주문하는 것은 대형관정을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 물을 탱크에다 올려서 관로를 묻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
●윤재상 의원 시장님.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지금 2개 시ㆍ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도 금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업을 하자고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를 이용해서 호수 연결해서 돌아가는 거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시장 송영길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수탱크하고 말씀하신 관정개발하고 관수로 시설을 포함해서 44억 1,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윤재상 의원 시장님 다시 말씀하세요. 조명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장 송영길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44억 내에서 밭 관수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장 송영길 대형관정 예산은 별도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상 의원 대형관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역에 한정돼 있는 거고요. 그것은 주로 수도작에 필요한 논농사 인근에 하는 거고 본의원이 주문을 드리는 것은 밭에 대형관정을 설치해서 적기에 가뭄에 살수를 하면 씨앗을 뿌릴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장 송영길 긴급용수개발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재상 의원 시장님.
●시장 송영길 집수탱크하고…….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 송영길 네.
●윤재상 의원 집행부에서 적어준 시나리오 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설을 도입해서 적기에 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시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지금 해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뭄이 계속된 상황이 추진되다 보니까 긴급한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해갈이 돼서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결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공감하시는 거죠?
●시장 송영길 이번 한해에서 밭작물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가뭄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비가 왔기 때문에 해갈됐다 이런 말씀을 지양해 주시고…….
●시장 송영길 아니,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시급성에 따라 우선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저희들이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준설예산이나 관정 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해갈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그런 사업을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사용 전기실비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중에 경지정리구역 내에는 용ㆍ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 공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농사용 전기 “갑”을 이용해서 양수기로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기료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같은 농업진흥지역이지만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농사가 평생 존재하고 있는 한은 개인이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마 시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시장 송영길 그동안 지원 안 받았습니까? 작년에 지원 받았죠.
●윤재상 의원 지금 시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 송영길 작년에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경지정리가 된 쪽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 구역별로 수리계에서 관리한 것에 대한 전기요금은 작년에 지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윤재상 의원 아닙니다.
●시장 송영길 작년에 지원 하나도 안 됐어요?
●윤재상 의원 네, 아닙니다. 잘못된 자료고요. 시장님.
●시장 송영길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윤재상 의원 제가 다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된 논은 용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의 물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예전에는 물세라고 해서 그것을 다 납부를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물을 받고 부담을 안 합니다, 농가에서.
그런데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즉 상답, 윗논에는 논에 보면 전주가 있어요. 농사용 전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농업진흥지역 구역이거든요. 거기는 용ㆍ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개인이 양수기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들어가요.
물론 농사용 전기 “갑”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렴한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랑비도 맞으면 옷 젖는다고 농사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평생 전기료를 부담해야 돼요.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정책적으로 이것은 풀어야 된다.
시장님 생각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시장 송영길 그래서 저희 실무진 보고에 따르면 2011년도 2억 500만원을 전기요금, 수리시설 복구비, 유류대로 지금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윤재상 의원 시장님, 그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쓰기 위해서 전주를 하고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서 필요할 때 양수하는 거거든요. 전기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저수지라든지 수로에서 물을 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이 쓰는 전기가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 시장님도 시골 출신이면서 모르세요?
●시장 송영길 그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요금을 내지 말게 해 달라는 거예요?
●윤재상 의원 안 내면 좋고요. 정책적으로 실비보전해 줘야죠, 똑같은 농업진흥지역이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것을 바로 의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불이익을 받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경지정리된 지역 하나하고 농어촌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 중에 구역별로 조직화된 수리계여야 된다는 질문을 했는데 그 수리계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윤재상 의원 맞습니다.
●시장 송영길 그것까지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시장님,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시장님이 그런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똑같은 농업진흥지역인데 다른 분들은 혜택을 보고…….
●시장 송영길 그런데 수리계에 포함이 안 된 이유는?
●윤재상 의원 수리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전기료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수리계에 포함돼 있는 지역은 저희가 같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경지정리지역에 상응할 정도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송영길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경지정리가 안 된 농업진흥지역의 일부 농가가 개별적으로 관정을 팠는지 소형관정을 만들어서, 저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옆에다 소형관정 만들어서 바로 전기 끌어다 써서 관정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료 부담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재상 의원 같은 농업진흥지역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인데, 네.
●윤재상 의원 그런데 혜택을 보는 진흥지역의 농가가 있고요.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농업진흥지역인데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진행되지 않은 지역 수리계로 포함된 지역은 관리를 한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수리계에도 포함도 안 되고 경지정리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농가나 있습니까? 그런 농가가.
●윤재상 의원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수리계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개인이 전기료를 물고 있습니다.
●시장 송영길 물기야 물겠죠. 그런데 그 무는 비용에 대한 농업용 전기에 대한 할인혜택이나 그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같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됐다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지원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이 부분은 반드시 정책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이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실무부서하고 다시 협의하고 시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지역을 순회하다가 강화소방서 양도지역대, 화도지역대를 격려차 방문을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찡해서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곧바로 2011년 3월경 소방안전본부장을 강화지역대로 방문요청을 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본부장님도 똑같은 생각으로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판단해서 양도지역대 2011년도 추경에 설계비 3,200만원을 확보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양도지역대 건축비 5억 9,300만원과 화도지역대 설계비 3,2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로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특히 양도지역대는 일상감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건축행위만 남았으나 송영길 시장님의 지시 하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양도지역대 5억 9,300만원과 화도지역대 설계비 3,2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소방관의 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무더위와 추위와 싸우며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대 건물은 붕괴우려가 있어서 쇠파이프 기둥을 여섯 곳에 받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 보실까요?
이 부분 여섯 곳이 건물이 무너질까봐 쇠파이프로 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물탱크가 있는데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이 가고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시장님.
●시장 송영길 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재상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저희 인천시 재정여건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삭감추경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추경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검토해서 판단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나 시의회 모두가 이 어려움을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가뭄피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가뭄을 보면서 우리 인천시 재정상황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가뭄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관정을 뚫고 버티고 나가지만 결국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세수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예산을 거의 50% 이상 삭감해야 될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소방안전본부의 문제 왜 시급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안타까운 것인데 제가 개별적인 사항을 이것을 삭감해라 말아라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다시피 실무진에서 1,200억 정도 예산을 이번에 스스로 절감하게 된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시의회 각 상임위별로 예결위에서 심사 검토해서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이. 여기에 같이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양도ㆍ화도지역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예산편성은 누가 하죠?
●시장 송영길 시에서 하죠, 시에서.
●윤재상 의원 시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이 하고 시장님의 결재 하에 의회로 회부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지시고 시장님이 지시한 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시장 송영길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같이 시의회에서 다시 상의하는 것 아닙니까.
●윤재상 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 송영길 아니, 그런데 문제는…….
●윤재상 의원 이러한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는데…….
●시장 송영길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산 중에. 모든 게 지금 서민들도 더, 지금 루원시티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모든 게 돈이 없어서 다 그런 것은 마찬가지죠.
●윤재상 의원 그러니까 큰 목소리 내고 데모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약하고 말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겁니까?
●시장 송영길 데모해도 지금 못 해 주고 있잖아요.
●윤재상 의원 예산의 시급성이 뭡니까?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그 시급성의 판단을 시의회에서 같이 상의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 시급성의 문제에 대해서 가감 삭감을.
●윤재상 의원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 송영길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재상 의원 할 수 있었을까요? 시장님.
●시장 송영길 네, 이렇게 못 해 주는 마음이, 누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돈 있으면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재정적자가 된 이유가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계속 늘려가니까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모든 게 지출로 나가면 무슨 돈으로, 빚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메우는 방법이.
그래서 이런 식의 지출구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삭감을 했고 이 삭감이라는 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을 시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마무리를 하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장님 말씀 다 이해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시급성, 타당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 주시고 작은 질의라도 신경 쓰시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시장님 2,300명의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부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시장님 답변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한해대책과 저수지 및 하천준설, 밭 관수시설 설치 그리고 농사용 전기료 실비보전과 강화군 양도, 화도 119지역대 감액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 윤재상 의원의 발언은 편성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을 모두가 다 어렵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시정질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답변에 보다 섬세함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배상만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학년도 전국 수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2,280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 본 결과를 분석했는데 우리 인천시 관내 국제고등학교가 10위권 내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8위를 차지한 쾌거를 봤는데 이는 아까도 언급하다시피 어려운 살림에서도 교육투자를 우선적으로 해 주신 존경하는 송 시장님의 과감한 정책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님들의 질책과 관심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인천교육 학력에 희망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법 등 각종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고용, 복지, 생활편의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인천시에서는 송 시장님 부임 시작부터 장애의 장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회생활 환경 즉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이는 장애인도 누구나 다 함께 누려야 할 인천시민으로서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나가게 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탁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앞서 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앞으로 더더욱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며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며 나름대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바로 한 나라와 한 도시의 전체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중에서도 취업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지녔다 할지라도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함양하고 장애의 특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장애인의 취업을 장려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령기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훈련을 충분히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시설과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오늘날 지식과 기술은 그 사이클이 극히 짧을 뿐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인천시에서도 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머지않아 문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계획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우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의무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야학에서나마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시청의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취업률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학년도 전국 수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2,280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 본 결과를 분석했는데 우리 인천시 관내 국제고등학교가 10위권 내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8위를 차지한 쾌거를 봤는데 이는 아까도 언급하다시피 어려운 살림에서도 교육투자를 우선적으로 해 주신 존경하는 송 시장님의 과감한 정책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님들의 질책과 관심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인천교육 학력에 희망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법 등 각종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고용, 복지, 생활편의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인천시에서는 송 시장님 부임 시작부터 장애의 장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회생활 환경 즉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이는 장애인도 누구나 다 함께 누려야 할 인천시민으로서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나가게 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탁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앞서 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앞으로 더더욱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며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며 나름대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바로 한 나라와 한 도시의 전체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중에서도 취업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지녔다 할지라도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함양하고 장애의 특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장애인의 취업을 장려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령기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훈련을 충분히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시설과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오늘날 지식과 기술은 그 사이클이 극히 짧을 뿐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인천시에서도 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머지않아 문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계획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우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의무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야학에서나마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시청의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취업률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의원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의 현 주소는 큰 거선의 선장이신 송영길 시장님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얼마나 힘드신지 감기까지 걸리셨는데 일문일답이 아니더라도 몸은 좀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기분 좋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분위기 좀 순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구 주안 1ㆍ5ㆍ6동, 도화 1ㆍ2ㆍ3동의 시의원 최용덕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85만 인천 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왕이면 역사와 시대 앞에서 정말 호평 받는 그런 시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님비현상이나 핌피현상은 아니더라도 또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는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한 상대적 피해, 피폐한 이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197회 때와 199회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남구 수봉공원 활성화 방안과 인천지방법원 부지 법조타운을 그럴싸하게 잘 건설하는 그 내용,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다른 시설들로 채워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없어지고 지역경기가 아주 너무 어두워지는 그래서 다른 신도시니 신개발지역이니 하는 곳은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는데 어렵게어렵게 짜장면 한 그릇 못 먹으면서 살아왔던 그 지금 늙으신 분들은 이제는 그런 홀대를 받고 정말 그분들이 다 취약계층이고 어디 한번 가서 문안차 들어가 보면 반찬도 없고 밥도 없고 쌀도 없는 이런 원도심권 제가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폐하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역민들이 워낙 아우성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와서 간곡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 네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잘 벌어서 잘 쓰는 사람 멋있는 사람, 벌기는 하는데 쓰지는 못하는 사람, 벌지도 못하면서 쓰기만 하는 사람, 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 그게 등신이죠, 제일 등신.
본 의원은 남구 구도심의 총체적인 개발에 대하여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의 오랜 생활터전인 그야말로 인천의 중심도시였었고 7, 80년대 한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5ㆍ6공단 이쪽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대안으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분들에게 이제는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위로를 해 줄 수 있는지 정말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안을 도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구도심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궁핍한 생활로 연명하는 상황이며 정말 하루에 3,000원만 줘도 나는 좋겠으니 공공근로를 해 달라는 분들이 제가 지나가면 가랑이를 잡고 하는 현실인데 시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1조 1,000억원을 들여서 송도국제도시 남북측 소로와 센트럴 6ㆍ8공구 호수 등을 연결해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일명 워터프런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분 나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허브도시, 경제도시 인천은 이제 이미 세계에 각광받는 이런 도시라고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천을 대표 도시답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소한도 이 구도심권의 주민들, 시민들한테도 일말의 절망감은 주지 말아야 된다. 구도심권 주민들은 지금 자존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망가진 지 오래됐죠. 아프면 병원 가는 것도 잘 모르시고요.
지금 그런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을 잃어버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복지관에 가보면 복지관에 차가 없고 미안하지만 들것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빨래도 빨아드리고 독지가들이 돈 갹출해 가지고 사비 들여서 반찬도 해다 드리고 이런 실정에 있다는 사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돈이 너무 편중돼서 특정지역으로 너무 많이 갑니다. 왜 거기는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 돈은 어느 공사 돈이고 그 돈은 무슨 돈이냐라고 합니다.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저 지역 사투리로 참 썩어죽을, 충청도 사투리로 개 같은 이게 막 나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인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일을 해 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돈 갖다 이쪽으로 쓰고 이쪽 돈 갖다 저쪽으로 쓰고 비상대책 상황에 그 돈이 무슨 돈이라고 존경하는 모 의원님 말씀마따나 명찰 달려서 따로 써야 됩니까? 급한 대로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그쪽 분이 못 쓴다는 논리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또 있을 겁니다.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의 차별화된 개발사업으로 빈부의 격차가 조장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고 대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겁니다.
저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관해서 또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에 관해서 비하발언하고 가끔은 질타성 폄하도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일 잘하면 최고지, 일 잘하면 최고 아닙니까?
내 재산 지켜주고 변두리에 저 어려운 곳도 정말 따뜻한 손으로 가서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시장님이고 이런 분이 지도자인데 왜 당리당략으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됩니까?
저는 진정으로 저쪽 어느 잘나가는 선진국에서 수입해 오는 시장님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도울 것입니다, 인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재산을 위해서.
인천에서 집 팔아 가지고 부천 가면 반쪽짜리 삽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송 시장님의 정치 지도력, 추진력에 저는 공감하고 믿고 적극 돕고 싶습니다. 정말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가서 정당하게 따지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돈 없는 곳에서 이쪽 저쪽에서 손만 벌리지 대안 대책도 없이 어디 한창 전 세계가 잘 나가던 시절에 우리 인천도 잘 살아보자고 허브도시가 되어 보자고 만들었던 그때를 회상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저는 그렇다고 송 시장님을 대변하자고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난 199회 때 원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수봉공원 놀이시설, 인천시의 부자동네 가난해지게 된 이유가 바깥으로 돈 갖다 쓰고 뭐 이런저런 글로벌 금융위기도 왔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분들 고속도로 나가보시고 또 저쪽 놀이시설 있는데 가보시잖아요. 돈 싸지고 최소한도 한 가정에 애들 둘 데리고 엄마와 아빠가 나가면 20만원에서 40만원 쓴다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툐요일날, 일요일날이면 줄서서 바깥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
인천으로 돈을 쓰게 오도록 만들자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생각으로 워터프런트 사업과 저쪽 청라지구에 호수공원을 큰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아마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균형을 맞춰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큰소리로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분들의 정책과 의지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르기는 해도 인천은 성공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년 후, 3, 4년 후면 그때 열심히 이분들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좋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평가를 할 겁니다.
저는 엊그제 저 신두리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구를 보고 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저희 동네도 문화유산 있습니다. 민속유산이죠. 뭐가 있느냐면 돌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안 북부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견학 갈 만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돌공장입니다. 그 옆에는 반듯한 아파트가 있고요.
시장님께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다니실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청 공무원한테라도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가서 그게 웬 말이냐. 정확하게 있는 것 저 거짓말 하는 것 아니니까 그냥 있는 것을 믿어 주시고 그런 것은 이미 옮겨도 10년, 20년 전에 옮겨야 되지 이 돌공장의 미세먼지가 그리고 미관이 말이나 되겠느냐. 진심으로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원도심권에 대한 특히 그 어려웠던 6, 70년대를 주도적으로 끌고 왔던 산업도시 남구 주안 북부역 지역이나 기타 원도심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대책이 있으신지 저는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5월에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기자회견과 같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로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는 솔직하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고, 정치력, 지도력 그로 인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남구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력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해결책을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99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려 주십사 그랬더니 그 공무원께서 열심히 적어온 것이 수봉공원에 있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적어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 솔직하게 너무 화났었습니다. 시장님을 바보로 만들려고 그랬는지 시장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솔직히 너무 화났었는데 이제는 화낼 기력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외부에서도 돈을 싸들고 오는 인천을 만들어 주십사. 그것이 수봉공원을 다시 놀이시설로 확충, 지금 가보니까 을씨년스럽고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거기 한번 가 봤느냐고 해서 물론 가봤죠.
첫째는 공원을 민자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거기는 남구 소관이니까 남구에서 하라 이러시지 말고 거기를 한번 활성화 할 것을 부탁드리고 둘째, 공단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고도화사업이니 정비사업이니 이런 것을 인천시에서 해서 인천 시민들이 일거리 없어서 용돈 없어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자꾸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에 앞장서 주시고 세 번째 기왕이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조타운 잘 건설해야죠.
모 정치인들께서, 정치인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가정법원도 유치하기로 했는데 기왕이면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건설하면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건설인데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을 법조타운과 함께 세워서 인천 시민들도 법률 서비스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천 하면 정말 괜찮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다시 한번 원도심권에서도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건강한 웃음이 날 수 있어서 시장님께 뒤에서 박수 보낼 수 있는, 시장님이 저 근처에 오셨다는 소리만 들어도 쫓아가서 맛있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가라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고 울고 웃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희열을 느끼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원도심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재호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남구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의 현 주소는 큰 거선의 선장이신 송영길 시장님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얼마나 힘드신지 감기까지 걸리셨는데 일문일답이 아니더라도 몸은 좀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기분 좋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분위기 좀 순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구 주안 1ㆍ5ㆍ6동, 도화 1ㆍ2ㆍ3동의 시의원 최용덕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85만 인천 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왕이면 역사와 시대 앞에서 정말 호평 받는 그런 시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님비현상이나 핌피현상은 아니더라도 또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는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한 상대적 피해, 피폐한 이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197회 때와 199회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남구 수봉공원 활성화 방안과 인천지방법원 부지 법조타운을 그럴싸하게 잘 건설하는 그 내용,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다른 시설들로 채워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없어지고 지역경기가 아주 너무 어두워지는 그래서 다른 신도시니 신개발지역이니 하는 곳은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는데 어렵게어렵게 짜장면 한 그릇 못 먹으면서 살아왔던 그 지금 늙으신 분들은 이제는 그런 홀대를 받고 정말 그분들이 다 취약계층이고 어디 한번 가서 문안차 들어가 보면 반찬도 없고 밥도 없고 쌀도 없는 이런 원도심권 제가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폐하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역민들이 워낙 아우성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와서 간곡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 네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잘 벌어서 잘 쓰는 사람 멋있는 사람, 벌기는 하는데 쓰지는 못하는 사람, 벌지도 못하면서 쓰기만 하는 사람, 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 그게 등신이죠, 제일 등신.
본 의원은 남구 구도심의 총체적인 개발에 대하여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의 오랜 생활터전인 그야말로 인천의 중심도시였었고 7, 80년대 한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5ㆍ6공단 이쪽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대안으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분들에게 이제는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위로를 해 줄 수 있는지 정말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안을 도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구도심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궁핍한 생활로 연명하는 상황이며 정말 하루에 3,000원만 줘도 나는 좋겠으니 공공근로를 해 달라는 분들이 제가 지나가면 가랑이를 잡고 하는 현실인데 시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1조 1,000억원을 들여서 송도국제도시 남북측 소로와 센트럴 6ㆍ8공구 호수 등을 연결해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일명 워터프런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분 나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허브도시, 경제도시 인천은 이제 이미 세계에 각광받는 이런 도시라고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천을 대표 도시답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소한도 이 구도심권의 주민들, 시민들한테도 일말의 절망감은 주지 말아야 된다. 구도심권 주민들은 지금 자존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망가진 지 오래됐죠. 아프면 병원 가는 것도 잘 모르시고요.
지금 그런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을 잃어버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복지관에 가보면 복지관에 차가 없고 미안하지만 들것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빨래도 빨아드리고 독지가들이 돈 갹출해 가지고 사비 들여서 반찬도 해다 드리고 이런 실정에 있다는 사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돈이 너무 편중돼서 특정지역으로 너무 많이 갑니다. 왜 거기는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 돈은 어느 공사 돈이고 그 돈은 무슨 돈이냐라고 합니다.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저 지역 사투리로 참 썩어죽을, 충청도 사투리로 개 같은 이게 막 나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인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일을 해 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돈 갖다 이쪽으로 쓰고 이쪽 돈 갖다 저쪽으로 쓰고 비상대책 상황에 그 돈이 무슨 돈이라고 존경하는 모 의원님 말씀마따나 명찰 달려서 따로 써야 됩니까? 급한 대로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그쪽 분이 못 쓴다는 논리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또 있을 겁니다.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의 차별화된 개발사업으로 빈부의 격차가 조장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고 대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겁니다.
저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관해서 또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에 관해서 비하발언하고 가끔은 질타성 폄하도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일 잘하면 최고지, 일 잘하면 최고 아닙니까?
내 재산 지켜주고 변두리에 저 어려운 곳도 정말 따뜻한 손으로 가서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시장님이고 이런 분이 지도자인데 왜 당리당략으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됩니까?
저는 진정으로 저쪽 어느 잘나가는 선진국에서 수입해 오는 시장님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도울 것입니다, 인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재산을 위해서.
인천에서 집 팔아 가지고 부천 가면 반쪽짜리 삽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송 시장님의 정치 지도력, 추진력에 저는 공감하고 믿고 적극 돕고 싶습니다. 정말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가서 정당하게 따지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돈 없는 곳에서 이쪽 저쪽에서 손만 벌리지 대안 대책도 없이 어디 한창 전 세계가 잘 나가던 시절에 우리 인천도 잘 살아보자고 허브도시가 되어 보자고 만들었던 그때를 회상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저는 그렇다고 송 시장님을 대변하자고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난 199회 때 원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수봉공원 놀이시설, 인천시의 부자동네 가난해지게 된 이유가 바깥으로 돈 갖다 쓰고 뭐 이런저런 글로벌 금융위기도 왔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분들 고속도로 나가보시고 또 저쪽 놀이시설 있는데 가보시잖아요. 돈 싸지고 최소한도 한 가정에 애들 둘 데리고 엄마와 아빠가 나가면 20만원에서 40만원 쓴다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툐요일날, 일요일날이면 줄서서 바깥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
인천으로 돈을 쓰게 오도록 만들자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생각으로 워터프런트 사업과 저쪽 청라지구에 호수공원을 큰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아마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균형을 맞춰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큰소리로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분들의 정책과 의지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르기는 해도 인천은 성공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년 후, 3, 4년 후면 그때 열심히 이분들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좋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평가를 할 겁니다.
저는 엊그제 저 신두리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구를 보고 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저희 동네도 문화유산 있습니다. 민속유산이죠. 뭐가 있느냐면 돌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안 북부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견학 갈 만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돌공장입니다. 그 옆에는 반듯한 아파트가 있고요.
시장님께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다니실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청 공무원한테라도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가서 그게 웬 말이냐. 정확하게 있는 것 저 거짓말 하는 것 아니니까 그냥 있는 것을 믿어 주시고 그런 것은 이미 옮겨도 10년, 20년 전에 옮겨야 되지 이 돌공장의 미세먼지가 그리고 미관이 말이나 되겠느냐. 진심으로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원도심권에 대한 특히 그 어려웠던 6, 70년대를 주도적으로 끌고 왔던 산업도시 남구 주안 북부역 지역이나 기타 원도심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대책이 있으신지 저는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5월에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기자회견과 같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로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는 솔직하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고, 정치력, 지도력 그로 인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남구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력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해결책을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99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려 주십사 그랬더니 그 공무원께서 열심히 적어온 것이 수봉공원에 있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적어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 솔직하게 너무 화났었습니다. 시장님을 바보로 만들려고 그랬는지 시장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솔직히 너무 화났었는데 이제는 화낼 기력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외부에서도 돈을 싸들고 오는 인천을 만들어 주십사. 그것이 수봉공원을 다시 놀이시설로 확충, 지금 가보니까 을씨년스럽고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거기 한번 가 봤느냐고 해서 물론 가봤죠.
첫째는 공원을 민자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거기는 남구 소관이니까 남구에서 하라 이러시지 말고 거기를 한번 활성화 할 것을 부탁드리고 둘째, 공단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고도화사업이니 정비사업이니 이런 것을 인천시에서 해서 인천 시민들이 일거리 없어서 용돈 없어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자꾸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에 앞장서 주시고 세 번째 기왕이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조타운 잘 건설해야죠.
모 정치인들께서, 정치인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가정법원도 유치하기로 했는데 기왕이면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건설하면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건설인데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을 법조타운과 함께 세워서 인천 시민들도 법률 서비스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천 하면 정말 괜찮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다시 한번 원도심권에서도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건강한 웃음이 날 수 있어서 시장님께 뒤에서 박수 보낼 수 있는, 시장님이 저 근처에 오셨다는 소리만 들어도 쫓아가서 맛있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가라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고 울고 웃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희열을 느끼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원도심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재호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남구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난제가 산적한 인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어느 경제학자가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기고문 중 한 토막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늘 인천시장이 지켜야 하는 최대의 공약은 인천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난제를 오히려 심화하는 무리한 공약의 이행은 인천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만들어온 사고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평범한 상식이 인천시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가에 위기극복의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 기고문을 보면서 현재의 인천시 정부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2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인천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인천시민의 공감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시 재정현황 및 대책에 대한 시민 보고문을 보고 시장님의 고뇌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에 취임할 당시부터 인천시의 재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취임과 동시에 과감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에 진솔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회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 중국 곤명시 척동경기장에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4개국 유소년들이 모인 가운데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마 송영길 시장님의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자하는 충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빈이어야 할 북한의 불참은 본 대회의 본질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첫째, 북한 유소년 축구단이 불참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동 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앞으로 북한의 참석이 불투명하더라도 동 행사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2012년 인천ㆍ단동 서해협력포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단동에서 인천시, 단동시, 한겨례 통일문화재단 등이 주체가 되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해협력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총평에서는 북한 측 대표들의 비공식적 참여를 통해 남북 접촉의 물꼬를 트고 남북 경협의 방안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첫째, 논의된 남북 경협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북한 측 비공식 대표라 했는데 과연 북한 내에서 그분들이 남북경협과 2014 아시안게임 등을 논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다면 생략해 주시고 좀 더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해바다의 군사적 대결은 정치, 안보를 넘어 경제적 협력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서해평화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동 행사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 남북관계에서 안보를 넘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재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발언은 중앙정치 무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행보와 발언을 보면서 현재 인천시민들 간에 회자되고 있는 송영길 시장은 중앙정치에 80%, 인천시정에 20%의 시간과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재정난 등 어려움에 봉착한 시정을 극복하는 일에 전력을 투구하실 때 인천시민의 찬사를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송도석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도석산은 20년간 방치된 인천의 흉물입니다.
인천시의 추진방향을 보면 앵무새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추진내용 또한 수차례 반복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수천만원의 자개농을 구입할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몇 만원의 비키니 옷장을 구입할 것입니다.
너무 크게만 생각마시고 2014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근방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이용하여 인공폭포라도 만든다면 인천시 관문의 흉물을 경관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송도석산의 흉물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정비하실 것입니까?
정비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까지 옹진군에 속해 있던 안산시 대부동은 인천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화되었습니다.
이곳에는 36홀의 대형 골프장이 건설되어 금년에 개장하였습니다.
과연 대부동이 인천시에 있었더라면 골프장 건설이 가능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굴업도는 전체면적 52만평 중 98.2%인 51만 4,000평을 법인인 CJ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재정건전화 방안 속에서도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강조하셨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3,500억원 규모의 대형 관광단지 개발을 막는 지자체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두에 지적했습니다.
공약이라 함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세력이 인천시민 중에 10만 명입니까? 100만 명입니까?
287만 인천시민 중 묵묵히 시장님의 시정 정책을 지켜보는 시민의 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을 포함한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인천시 재정이 거의 들지 않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취득세를 포함해서 약 200억원의 세수효과와 5,77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 7,850여명의 직ㆍ간접적 고용효과 등 각종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랜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지역사회 염원사업인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인천에서 90km 이상 떨어진 외딴섬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골프장 건설을 제외하라고 하면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그냥 3,500억원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직접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이신지요?
인천시에서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반대하여 사업을 포기시킨다면 개발에 따른 세수증대 및 유발효과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를 인천시민에게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요?
인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29일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골프장 건설 반대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경인일보의 “굴업도 개발 골프장은 빼라! 인천시 브레이크” 등 다수의 언론에서 인천시의 공론화 입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조로운 놀이시설과 숙박시설로는 관광객을 확보할 수 없기에 골프장과 연계하여 2박 이상의 장기체류를 하여야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고 서울로 유출되는 해외 관광객, 특히 부유층의 중국 관광객을 인천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대만의 검문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하루 수백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굴업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연평도의 포격현장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중국 관광객 유치는 물론 송영길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서해안 평화에도 지대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철 의원님께서는 제2회 인천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와 2012년 인천ㆍ단동 서해협력 포럼, 20년 방치된 송도 석산 문제 그리고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 및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난제가 산적한 인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어느 경제학자가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기고문 중 한 토막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늘 인천시장이 지켜야 하는 최대의 공약은 인천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난제를 오히려 심화하는 무리한 공약의 이행은 인천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만들어온 사고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평범한 상식이 인천시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가에 위기극복의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 기고문을 보면서 현재의 인천시 정부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2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인천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인천시민의 공감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시 재정현황 및 대책에 대한 시민 보고문을 보고 시장님의 고뇌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에 취임할 당시부터 인천시의 재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취임과 동시에 과감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에 진솔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회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 중국 곤명시 척동경기장에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4개국 유소년들이 모인 가운데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마 송영길 시장님의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자하는 충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빈이어야 할 북한의 불참은 본 대회의 본질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첫째, 북한 유소년 축구단이 불참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동 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앞으로 북한의 참석이 불투명하더라도 동 행사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2012년 인천ㆍ단동 서해협력포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단동에서 인천시, 단동시, 한겨례 통일문화재단 등이 주체가 되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해협력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총평에서는 북한 측 대표들의 비공식적 참여를 통해 남북 접촉의 물꼬를 트고 남북 경협의 방안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첫째, 논의된 남북 경협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북한 측 비공식 대표라 했는데 과연 북한 내에서 그분들이 남북경협과 2014 아시안게임 등을 논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다면 생략해 주시고 좀 더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해바다의 군사적 대결은 정치, 안보를 넘어 경제적 협력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서해평화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동 행사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 남북관계에서 안보를 넘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재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발언은 중앙정치 무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행보와 발언을 보면서 현재 인천시민들 간에 회자되고 있는 송영길 시장은 중앙정치에 80%, 인천시정에 20%의 시간과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재정난 등 어려움에 봉착한 시정을 극복하는 일에 전력을 투구하실 때 인천시민의 찬사를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송도석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도석산은 20년간 방치된 인천의 흉물입니다.
인천시의 추진방향을 보면 앵무새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추진내용 또한 수차례 반복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수천만원의 자개농을 구입할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몇 만원의 비키니 옷장을 구입할 것입니다.
너무 크게만 생각마시고 2014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근방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이용하여 인공폭포라도 만든다면 인천시 관문의 흉물을 경관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송도석산의 흉물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정비하실 것입니까?
정비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까지 옹진군에 속해 있던 안산시 대부동은 인천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화되었습니다.
이곳에는 36홀의 대형 골프장이 건설되어 금년에 개장하였습니다.
과연 대부동이 인천시에 있었더라면 골프장 건설이 가능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굴업도는 전체면적 52만평 중 98.2%인 51만 4,000평을 법인인 CJ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재정건전화 방안 속에서도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강조하셨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3,500억원 규모의 대형 관광단지 개발을 막는 지자체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두에 지적했습니다.
공약이라 함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세력이 인천시민 중에 10만 명입니까? 100만 명입니까?
287만 인천시민 중 묵묵히 시장님의 시정 정책을 지켜보는 시민의 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을 포함한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인천시 재정이 거의 들지 않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취득세를 포함해서 약 200억원의 세수효과와 5,77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 7,850여명의 직ㆍ간접적 고용효과 등 각종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랜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지역사회 염원사업인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인천에서 90km 이상 떨어진 외딴섬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골프장 건설을 제외하라고 하면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그냥 3,500억원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직접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이신지요?
인천시에서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반대하여 사업을 포기시킨다면 개발에 따른 세수증대 및 유발효과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를 인천시민에게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요?
인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29일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골프장 건설 반대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경인일보의 “굴업도 개발 골프장은 빼라! 인천시 브레이크” 등 다수의 언론에서 인천시의 공론화 입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조로운 놀이시설과 숙박시설로는 관광객을 확보할 수 없기에 골프장과 연계하여 2박 이상의 장기체류를 하여야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고 서울로 유출되는 해외 관광객, 특히 부유층의 중국 관광객을 인천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대만의 검문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하루 수백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굴업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연평도의 포격현장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중국 관광객 유치는 물론 송영길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서해안 평화에도 지대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철 의원님께서는 제2회 인천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와 2012년 인천ㆍ단동 서해협력 포럼, 20년 방치된 송도 석산 문제 그리고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 및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지만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정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 부실한 인천문화재 관리 보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 관내에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곳은 모두 네 곳입니다. 인천시가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네 곳은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초교 내 인천도호부청사, 계양구 계산동 부평초교 내 부평도호부청사, 동구 창영동 창영초등학교 구교사동,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이며 중구 전동의 제물포고등학교 강당은 등록문화재입니다.
얼마 전 교육위에서 인천교육박물관 예정부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창영초교를 방문하였을 때 20년 전인 1992년 인천시가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창영초교 구교사동을 둘러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폐쇄돼 있었던 탓인지 들어가자마자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로 실내 공기는 탁했고 영화 여고괴담을 연상시킬 정도로 안은 음침하고 답답했습니다.
더욱이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창영초교의 교기들, 교과서, 여러 교육기자재, 풍금 등이 그저 낡은 몇 교실에 나눠져 뿌연 유리 진열대에 놓여있거나 오랜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쓴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그대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학교는 화재를 우려해 전기도 끊어 놓은 상태지만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학교건물이었던 구교사동의 소유권은 인천시교육청에 있지만 시가 문화재로 지정해서 교육청도 학교도 마음대로 시 문화재인 구교사동 건물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한목소리로 인천시가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문화재지정을 취소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교육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교육박물관 건립도 좋지만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과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거의 방치 수준인 창영초교 구교사동을 보며 인천시가 과연 문화재 보존 마인드가 있기나 한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천시가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천의 과거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재들을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관리 보존하여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이요 책무일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것과 같이 인천시의 문화재 관리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 관내 네 곳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와 지정 이후 그동안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리 보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인천시교육청 관내 문화재 관리 보존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천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상 드러난 문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 분야 대표적인 공동사업으로 전국 최하위의 인천학력을 높이기 위해 10개 고교를 선정하여 매년 4억 원씩 4년간 1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추진 중인 학력향상선도학교가 당초 추진목적과는 달리 인천학력을 끌어 올리지는 못하고 방만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학력향상선도학교 결산자료를 보면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 밖에 되지 않은 현재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2010년 10월 사업결정 당시 인천교육계의 최대 관심사로 몇 달간 뜨거운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4년간의 공동사업이기에 끊임없이 상호간에 협의하고 꼼꼼히 점검하여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1년 40억 원을 10개교에 지원하고도 결산심사를 하는 올해 6월까지도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보고서 및 정산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의 요구에 의해 부랴부랴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한참 후에야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011년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의회 결산심사를 하는 6월까지도 보고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정이 이러한데 40억 원의 사업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각급 학교가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 취지에 맞게 40억 원을 제대로 집행하고 운영해 왔는지?
우리 인천시 의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둘째, 정산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학력향상만을 위해 써야할 학교별 4억 원 예산이 여러 학교에서 목적 외 사업에 집행되는 등 매우 방만하고 부적절하게 쓰여 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집행 잔액이 6,000만 원이나 남아 다음 해로 이월시키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교육비로 써야 하고 권역별 1개교를 지정해 그 지역의 여러 학교들의 동반 학력향상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지정됐음에도 여타 권역 내 다른 학교들과의 사업공유 및 예산사용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업 1년차 임에도 성과를 내기 전에 우수공로교원 해외연수비를 집행하였는가 하면 홍보용 쇼핑백, 볼펜구입, 교육청 일반교육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청소기 구입, 음악실, 미술실 책ㆍ걸상 교체, 960만 원짜리 음악실 피아노 구입, 급식실 환기창 설치, 옥상방수공사, 정화조 공사, 화장실 변기교체, CCTV설치 등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학교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많은 시설공사에 목적 외 사업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인천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시작한지 1년밖에 안 된 현재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사업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학력향상선도학교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 2011년 정산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학교에서 사업비를 방만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해 개선이 요구된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대입 수능에서 인천학력이 또 전국 꼴찌를 하는 것이 이러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소통부족과 관리 감독 소홀 때문은 아닙니까?
인천시가 파악한 지금까지의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재호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부실한 문화재 관리와 학력향상선도학교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의혹 감사상황과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산업위원회 소속 김영분 의원님께서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센터 설치지원에 대하여 그리고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가좌하수처리시설의 악취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서구 루원시티 사업의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듣는 도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지만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정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 부실한 인천문화재 관리 보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 관내에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곳은 모두 네 곳입니다. 인천시가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네 곳은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초교 내 인천도호부청사, 계양구 계산동 부평초교 내 부평도호부청사, 동구 창영동 창영초등학교 구교사동,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이며 중구 전동의 제물포고등학교 강당은 등록문화재입니다.
얼마 전 교육위에서 인천교육박물관 예정부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창영초교를 방문하였을 때 20년 전인 1992년 인천시가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창영초교 구교사동을 둘러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폐쇄돼 있었던 탓인지 들어가자마자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로 실내 공기는 탁했고 영화 여고괴담을 연상시킬 정도로 안은 음침하고 답답했습니다.
더욱이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창영초교의 교기들, 교과서, 여러 교육기자재, 풍금 등이 그저 낡은 몇 교실에 나눠져 뿌연 유리 진열대에 놓여있거나 오랜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쓴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그대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학교는 화재를 우려해 전기도 끊어 놓은 상태지만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학교건물이었던 구교사동의 소유권은 인천시교육청에 있지만 시가 문화재로 지정해서 교육청도 학교도 마음대로 시 문화재인 구교사동 건물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한목소리로 인천시가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문화재지정을 취소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교육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교육박물관 건립도 좋지만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과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거의 방치 수준인 창영초교 구교사동을 보며 인천시가 과연 문화재 보존 마인드가 있기나 한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천시가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천의 과거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재들을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관리 보존하여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이요 책무일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것과 같이 인천시의 문화재 관리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 관내 네 곳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와 지정 이후 그동안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리 보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인천시교육청 관내 문화재 관리 보존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천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상 드러난 문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 분야 대표적인 공동사업으로 전국 최하위의 인천학력을 높이기 위해 10개 고교를 선정하여 매년 4억 원씩 4년간 1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추진 중인 학력향상선도학교가 당초 추진목적과는 달리 인천학력을 끌어 올리지는 못하고 방만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학력향상선도학교 결산자료를 보면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 밖에 되지 않은 현재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2010년 10월 사업결정 당시 인천교육계의 최대 관심사로 몇 달간 뜨거운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4년간의 공동사업이기에 끊임없이 상호간에 협의하고 꼼꼼히 점검하여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1년 40억 원을 10개교에 지원하고도 결산심사를 하는 올해 6월까지도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보고서 및 정산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의 요구에 의해 부랴부랴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한참 후에야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011년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의회 결산심사를 하는 6월까지도 보고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정이 이러한데 40억 원의 사업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각급 학교가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 취지에 맞게 40억 원을 제대로 집행하고 운영해 왔는지?
우리 인천시 의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둘째, 정산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학력향상만을 위해 써야할 학교별 4억 원 예산이 여러 학교에서 목적 외 사업에 집행되는 등 매우 방만하고 부적절하게 쓰여 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집행 잔액이 6,000만 원이나 남아 다음 해로 이월시키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교육비로 써야 하고 권역별 1개교를 지정해 그 지역의 여러 학교들의 동반 학력향상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지정됐음에도 여타 권역 내 다른 학교들과의 사업공유 및 예산사용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업 1년차 임에도 성과를 내기 전에 우수공로교원 해외연수비를 집행하였는가 하면 홍보용 쇼핑백, 볼펜구입, 교육청 일반교육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청소기 구입, 음악실, 미술실 책ㆍ걸상 교체, 960만 원짜리 음악실 피아노 구입, 급식실 환기창 설치, 옥상방수공사, 정화조 공사, 화장실 변기교체, CCTV설치 등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학교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많은 시설공사에 목적 외 사업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인천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시작한지 1년밖에 안 된 현재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사업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학력향상선도학교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 2011년 정산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학교에서 사업비를 방만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해 개선이 요구된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대입 수능에서 인천학력이 또 전국 꼴찌를 하는 것이 이러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소통부족과 관리 감독 소홀 때문은 아닙니까?
인천시가 파악한 지금까지의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재호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부실한 문화재 관리와 학력향상선도학교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의혹 감사상황과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산업위원회 소속 김영분 의원님께서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센터 설치지원에 대하여 그리고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가좌하수처리시설의 악취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서구 루원시티 사업의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듣는 도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께서 장애인 취업률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과 취업연계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청 주관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이 포함돼 구성하였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장애인 학생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졸업생을 위한 시설확충과 취업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지원 확대를 위하여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와 온라인 취업창구 일마루, 군ㆍ구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28개소를 운영하여 근로장애인 9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행정도우미 사업에 매월 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교농업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고취하고 소득보장을 위하여 해맑음땀방울농장에 2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2007년부터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100명 이상이 원하는 기업체에 취업해 왔습니다.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연일학교와 인천장애인복지관이 협조하여 10명의 학생이 직무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다양한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하여 취업성공 패키지 등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화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금 현재 3%죠.
우리가 -3%인데 우리 시는 3%를 좀 넘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무고용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 YG-1을 방문해 봤는데 YG-1 같은 데는 상당히 소음이 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작업을 하기가 오히려 더 집중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을 많이 고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칭찬을 했는데 장애인만을 고용한 또 별도의 공장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고용에 모범적인 사례로 보는 YG-1 같은 이런 회사들을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장애인 고용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떤 특정부분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뛰어난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작업환경, 성격과 맞춰서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설치에 따른 준비 및 장애인 성인 야학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배상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설치는 2009년 조례를 제정해서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3월에는 인천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통해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해서 장학업무와 평생교육진흥업무를 동일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장학회 관련 조례의 개정과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고 2013년 예산확보를 통하여 내년부터 차질 없이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기본 장학재단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재단설립에 따르는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운영인력을 최소화하여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며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계획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ㆍ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성인 야학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운영경비와 시설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성인 야학인 바래미야학 등 4개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98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99억 9,915만원을, 다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9,84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 9,9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성인의 학습기회가 막히지 않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께서 남구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구도심 우리 남구 쪽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크게 지금 도화구역 도시재개발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도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올해 행정타운 및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청년창업프로그램센터가 건립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청운대학교 제2캠퍼스가 우여곡절 끝에 유치가 되어서 내년 3, 4월 개교를 목표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좀 되어서 되게 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한 개발계획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이게 좀 투자유치가 가능한 개발모델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루원시티는 평당 2,000만원, 도화지역은 평당 1,000만원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조성원가가 들어가 있는데 평당 1,000만원을 주고 투자유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발한 사업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있지 않는 한 쉽지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또 손해를 감수할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루원시티나 도화지역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루원시티는 LH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아무래도 의도대로 하는 데는 제한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LH와 적극 협력을 해서 앵커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도화지역은 저희 시와 도시공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저희들이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숭의운동장은 이제 어찌됐건 타협 끝에 잘 오픈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변상황들과 수익사업들을 잘 개발시켜서 젊음의 거리가 주변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주안 2ㆍ4동 재정비 촉진사업인데 이게 5조가 넘는 비용이었다가 1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계용역비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구 문학동에 아시안게임 문학수영장이 건립되고 있고 주안 영상미디어관 운영지원이 되고 있으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저희 시비 120억을 투여해서 약 200억 규모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우리 남구 도호부청사 옆에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테마별 특화거리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비 31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12억원을 교부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2025년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 지역별 특화가로 조성방안으로써 주안사거리에서부터 석바위사거리간 경인로 1.2km 구간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상업ㆍ업무기능 강화 및 특색 있는 도시경관 창출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그동안 제기하셨던 수봉산 놀이시설 설치나 주안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구 법원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현충탑, 망배단, 문화회관, 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호국, 교양, 문화의 공간이며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가꾸고 보전해야 될 산지형 공원입니다.
공원의 규모가 약 10만평인데 대규모의 녹지훼손이 불가피한 용인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45만평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수봉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민간투자유치가 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이 10만평 규모의 여러 가지 호국, 교양,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청이 남구에서는 올해 10억의 예산으로 현충탑 주변으로 산책로 연결 및 공원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놀이동산 쉼터에 어린이 및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흥미 놀이시설물로 움직이는 배라든지 UFO 등을 설치하는 등 수봉공원 활성화 추진계획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안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남동, 부평, 주안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07년도에 용역한 결과 업종구조고도화,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내의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부지와 민간참여가 있는 남동산업단지가 우선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2013년 말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안산업단지는 현재 구조 고도화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업종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안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서 제안된 사업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시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구조고도화 사업에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지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6년 3월에 주안동 소재 구 인천지방법원 자리에 인천가정법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사재판건수가 연간 1만 534건, 관할구역 인구수가 387만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반면 재판인력은 법관 4명과 조사관 3명으로 매우 부족하였으나 인천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법률 서비스가 부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이전 후 상권이 침체되었던 주안동 석바위시장 부근에 가정법원이 들어서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등법원 설치문제인데 사실 고등법원도 수원에서는 지금 고등법원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나머지 5대 도시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인데 우리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도 각계의 여론조사와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부터 앞장서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지방변호사회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또 우리 해당 홍일표 의원님이나 이번에 법사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는 김에 고등법원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고 동시에 검단에 우리 서부지원 설치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원님께서 인천 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북한이 불참하게 된 이유라든지 또 인천에서 개최될 수 없는지 또 계속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북한팀 불참은 남측 정부와 교류ㆍ협력 중단을 선언한 북한 당국의 발표와 대치된다며 북측에서 남북경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북한이 대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서 국내입국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통일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한 변경의 논란 등이 있어서 제3국인 중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조차 북측이 아예 팀까지 바로 현장까지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불과 1시간 전에 이것의 불참을 통보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제가 이것을 하면서도 남북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을 참 실감합니다.
이게 참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부부관계도 한번 싸우고 나면 회복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듯이 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한번 깨지고 나면 복원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실감해서 제가 6.15 선언을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너무 중앙정치에 신경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기에 한때는 뭐 이게 대권 출마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오해는 이제 없어졌다고 봅니다.
전혀 그럴, 제가 일관되게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해 왔고 계속 강조하거니와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 전임시장님이 쓴 것에 비해서도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임시장 때 쓴 예산이나 빈도수, 여기 계시는 우리 조명조 본부장은 삼십 몇 번을 북한을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전임시장 때.
아예 참관거리를 만들어 주고 축구장도 깔아주고 아예 유경호텔까지도 인천시 돈으로 지워주겠다고 발표할 정도의 대담한 대북지원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임시장 때.
거기에 비하면 저는 사실 족탈불급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기에는 아직.
그 정도의 상황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여, 야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인천시장이 되신다면 남북관계 관리가 인천발전에 중요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중앙정치와는 관련, 그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천발전을 위한 조건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게 상당히 지금 빚을 쌓아둔 것이다, 북측에서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전임시장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유소년 축구교류나 유나이티드 축구단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나중에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때 성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ㆍ단동서해포럼에서 논의된 남북경협방안,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참여방안, 북측 대표단의 북한내 위치, 행사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동포럼은 어제 허회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것을 원용화 하도록 하겠고요.
또 거기에 북한 대표단이 포럼에 직접 참가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저와 또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참여하는 것은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선수단 참여만을 떠나서 개막식, 폐막식에 단일기 사용이나 공동입장, 합동공연, 공동응원 같은 여러 가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으로 요청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측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뒷받침이 없이는 사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논의되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석산 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20년 동안이나 이게 방치된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께서도 항상 지적했듯이 우리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건너서 바로 들어오는 첫 얼굴에 관한, 얼굴이 되는 위치에 있는 이 석산을 어떻게 참 명물로 개발할 것인가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석산을 무슨 얼굴상 같은 것을 조각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이경성 미술관을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같이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도 만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에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다양한 제안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모집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오죽 답답하시니까 인공폭포라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발상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굴업도 관광단지 건에 대해서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 2월 13일 한 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재실시하라는 회신이 있어서 옹진군에서 보완통보를 하고 있고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시 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올려놓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또 환경단체 의견들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근접돼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저도 기회가 됐을 때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우리 이상철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체크하면서 지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관리 실태를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큰 문화유산을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시 지정문화재는 시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절차를 거쳐 인천시교육청 관내 4개 건물을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지정한 이유는 인천도호부청사와 부평도호부청사는 조선시대 관아건물로써 조선시대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고 창영초등학교 구교사와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은 근대교육시설로써 근대 건축양식 및 근대 교육자료를 보존하여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 관내 문화재 5개소에 대해서 2010년에는 1억 2,000만원, 작년에는 2억 5,000만원, 올해는 1억 5,000만원 등 총 5억 2,000만원이 지원되어 보수공사,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도호부청사, 부평도호부청사에는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각 1명씩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창영초등학교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학교 측과 문화재 보수 및 활용방안을 협의해서 보존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선도학교 운영에 관해서 결산서를 올해 6월까지 받지 못한 이유와 사업비 집행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는 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력선도학교는 10개 학교를 권역별로 지정을 하고 15개 잠재성장형학교를 지정해서 저희가 2억, 교육청에서 2억, 4억을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가 한 1년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한 미비점들을 잘 체크하고 보완해서 이 사업이 의도한 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6월까지 결산서를 받지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 제출기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정산 결과와 정리사업 분석평가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와 양해를 부탁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양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시가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적극 같이 개입을 해서 이 사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도 같이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는데 4억이나 되는 프로그램이 일부 시설비가 아닌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만 집행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실제로 이 4억 자체를 의미 있게 쓰는데 버거워하는 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쓰지 못하고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시설개선비로 전용해서 쓰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도학교가 주변 권역별 학교를 리딩하는 같이 협력 코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협력프로그램으로 발전돼서 인근 학교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질문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저희 시교육청과 더욱더 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제가 직접 주재를 해서 10개 학력선도학교 핵심책임자들과 교육과 함께 한번 중간점검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문제는 올해 우리가 아직 등위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청이 협력을 통해서 수시 위주의 대입 준비 방침은 상당히 잘 맞아떨어져서 높은 대학입학 성적률을 달성을 했고 또 기초학력 향상이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수능 향상으로까지 내년에는 연결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대입전략이 수시 위주로 가고 있고 총 입학정원의 64%를 수시로 뽑겠다는 게 대학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부족한 점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양도, 화도면의 문제는 최대한 저희들이 여건을 반영 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하나 하나 체크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송영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회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도중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께서 장애인 취업률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과 취업연계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청 주관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이 포함돼 구성하였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장애인 학생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졸업생을 위한 시설확충과 취업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지원 확대를 위하여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와 온라인 취업창구 일마루, 군ㆍ구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28개소를 운영하여 근로장애인 9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행정도우미 사업에 매월 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교농업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고취하고 소득보장을 위하여 해맑음땀방울농장에 2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2007년부터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100명 이상이 원하는 기업체에 취업해 왔습니다.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연일학교와 인천장애인복지관이 협조하여 10명의 학생이 직무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다양한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하여 취업성공 패키지 등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화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금 현재 3%죠.
우리가 -3%인데 우리 시는 3%를 좀 넘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무고용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 YG-1을 방문해 봤는데 YG-1 같은 데는 상당히 소음이 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작업을 하기가 오히려 더 집중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을 많이 고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칭찬을 했는데 장애인만을 고용한 또 별도의 공장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고용에 모범적인 사례로 보는 YG-1 같은 이런 회사들을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장애인 고용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떤 특정부분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뛰어난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작업환경, 성격과 맞춰서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설치에 따른 준비 및 장애인 성인 야학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배상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설치는 2009년 조례를 제정해서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3월에는 인천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통해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해서 장학업무와 평생교육진흥업무를 동일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장학회 관련 조례의 개정과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고 2013년 예산확보를 통하여 내년부터 차질 없이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기본 장학재단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재단설립에 따르는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운영인력을 최소화하여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며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계획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ㆍ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성인 야학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운영경비와 시설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성인 야학인 바래미야학 등 4개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98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99억 9,915만원을, 다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9,84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 9,9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성인의 학습기회가 막히지 않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께서 남구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구도심 우리 남구 쪽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크게 지금 도화구역 도시재개발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도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올해 행정타운 및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청년창업프로그램센터가 건립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청운대학교 제2캠퍼스가 우여곡절 끝에 유치가 되어서 내년 3, 4월 개교를 목표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좀 되어서 되게 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한 개발계획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이게 좀 투자유치가 가능한 개발모델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루원시티는 평당 2,000만원, 도화지역은 평당 1,000만원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조성원가가 들어가 있는데 평당 1,000만원을 주고 투자유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발한 사업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있지 않는 한 쉽지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또 손해를 감수할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루원시티나 도화지역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루원시티는 LH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아무래도 의도대로 하는 데는 제한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LH와 적극 협력을 해서 앵커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도화지역은 저희 시와 도시공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저희들이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숭의운동장은 이제 어찌됐건 타협 끝에 잘 오픈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변상황들과 수익사업들을 잘 개발시켜서 젊음의 거리가 주변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주안 2ㆍ4동 재정비 촉진사업인데 이게 5조가 넘는 비용이었다가 1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계용역비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구 문학동에 아시안게임 문학수영장이 건립되고 있고 주안 영상미디어관 운영지원이 되고 있으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저희 시비 120억을 투여해서 약 200억 규모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우리 남구 도호부청사 옆에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테마별 특화거리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비 31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12억원을 교부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2025년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 지역별 특화가로 조성방안으로써 주안사거리에서부터 석바위사거리간 경인로 1.2km 구간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상업ㆍ업무기능 강화 및 특색 있는 도시경관 창출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그동안 제기하셨던 수봉산 놀이시설 설치나 주안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구 법원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현충탑, 망배단, 문화회관, 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호국, 교양, 문화의 공간이며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가꾸고 보전해야 될 산지형 공원입니다.
공원의 규모가 약 10만평인데 대규모의 녹지훼손이 불가피한 용인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45만평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수봉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민간투자유치가 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이 10만평 규모의 여러 가지 호국, 교양,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청이 남구에서는 올해 10억의 예산으로 현충탑 주변으로 산책로 연결 및 공원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놀이동산 쉼터에 어린이 및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흥미 놀이시설물로 움직이는 배라든지 UFO 등을 설치하는 등 수봉공원 활성화 추진계획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안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남동, 부평, 주안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07년도에 용역한 결과 업종구조고도화,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내의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부지와 민간참여가 있는 남동산업단지가 우선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2013년 말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안산업단지는 현재 구조 고도화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업종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안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서 제안된 사업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시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구조고도화 사업에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지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6년 3월에 주안동 소재 구 인천지방법원 자리에 인천가정법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사재판건수가 연간 1만 534건, 관할구역 인구수가 387만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반면 재판인력은 법관 4명과 조사관 3명으로 매우 부족하였으나 인천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법률 서비스가 부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이전 후 상권이 침체되었던 주안동 석바위시장 부근에 가정법원이 들어서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등법원 설치문제인데 사실 고등법원도 수원에서는 지금 고등법원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나머지 5대 도시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인데 우리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도 각계의 여론조사와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부터 앞장서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지방변호사회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또 우리 해당 홍일표 의원님이나 이번에 법사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는 김에 고등법원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고 동시에 검단에 우리 서부지원 설치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원님께서 인천 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북한이 불참하게 된 이유라든지 또 인천에서 개최될 수 없는지 또 계속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북한팀 불참은 남측 정부와 교류ㆍ협력 중단을 선언한 북한 당국의 발표와 대치된다며 북측에서 남북경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북한이 대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서 국내입국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통일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한 변경의 논란 등이 있어서 제3국인 중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조차 북측이 아예 팀까지 바로 현장까지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불과 1시간 전에 이것의 불참을 통보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제가 이것을 하면서도 남북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을 참 실감합니다.
이게 참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부부관계도 한번 싸우고 나면 회복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듯이 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한번 깨지고 나면 복원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실감해서 제가 6.15 선언을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너무 중앙정치에 신경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기에 한때는 뭐 이게 대권 출마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오해는 이제 없어졌다고 봅니다.
전혀 그럴, 제가 일관되게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해 왔고 계속 강조하거니와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 전임시장님이 쓴 것에 비해서도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임시장 때 쓴 예산이나 빈도수, 여기 계시는 우리 조명조 본부장은 삼십 몇 번을 북한을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전임시장 때.
아예 참관거리를 만들어 주고 축구장도 깔아주고 아예 유경호텔까지도 인천시 돈으로 지워주겠다고 발표할 정도의 대담한 대북지원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임시장 때.
거기에 비하면 저는 사실 족탈불급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기에는 아직.
그 정도의 상황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여, 야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인천시장이 되신다면 남북관계 관리가 인천발전에 중요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중앙정치와는 관련, 그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천발전을 위한 조건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게 상당히 지금 빚을 쌓아둔 것이다, 북측에서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전임시장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유소년 축구교류나 유나이티드 축구단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나중에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때 성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ㆍ단동서해포럼에서 논의된 남북경협방안,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참여방안, 북측 대표단의 북한내 위치, 행사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동포럼은 어제 허회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것을 원용화 하도록 하겠고요.
또 거기에 북한 대표단이 포럼에 직접 참가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저와 또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참여하는 것은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선수단 참여만을 떠나서 개막식, 폐막식에 단일기 사용이나 공동입장, 합동공연, 공동응원 같은 여러 가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으로 요청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측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뒷받침이 없이는 사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논의되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석산 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20년 동안이나 이게 방치된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께서도 항상 지적했듯이 우리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건너서 바로 들어오는 첫 얼굴에 관한, 얼굴이 되는 위치에 있는 이 석산을 어떻게 참 명물로 개발할 것인가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석산을 무슨 얼굴상 같은 것을 조각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이경성 미술관을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같이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도 만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에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다양한 제안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모집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오죽 답답하시니까 인공폭포라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발상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굴업도 관광단지 건에 대해서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 2월 13일 한 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재실시하라는 회신이 있어서 옹진군에서 보완통보를 하고 있고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시 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올려놓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또 환경단체 의견들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근접돼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저도 기회가 됐을 때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우리 이상철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체크하면서 지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관리 실태를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큰 문화유산을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시 지정문화재는 시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절차를 거쳐 인천시교육청 관내 4개 건물을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지정한 이유는 인천도호부청사와 부평도호부청사는 조선시대 관아건물로써 조선시대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고 창영초등학교 구교사와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은 근대교육시설로써 근대 건축양식 및 근대 교육자료를 보존하여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 관내 문화재 5개소에 대해서 2010년에는 1억 2,000만원, 작년에는 2억 5,000만원, 올해는 1억 5,000만원 등 총 5억 2,000만원이 지원되어 보수공사,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도호부청사, 부평도호부청사에는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각 1명씩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창영초등학교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학교 측과 문화재 보수 및 활용방안을 협의해서 보존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선도학교 운영에 관해서 결산서를 올해 6월까지 받지 못한 이유와 사업비 집행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는 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력선도학교는 10개 학교를 권역별로 지정을 하고 15개 잠재성장형학교를 지정해서 저희가 2억, 교육청에서 2억, 4억을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가 한 1년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한 미비점들을 잘 체크하고 보완해서 이 사업이 의도한 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6월까지 결산서를 받지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 제출기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정산 결과와 정리사업 분석평가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와 양해를 부탁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양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시가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적극 같이 개입을 해서 이 사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도 같이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는데 4억이나 되는 프로그램이 일부 시설비가 아닌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만 집행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실제로 이 4억 자체를 의미 있게 쓰는데 버거워하는 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쓰지 못하고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시설개선비로 전용해서 쓰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도학교가 주변 권역별 학교를 리딩하는 같이 협력 코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협력프로그램으로 발전돼서 인근 학교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질문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저희 시교육청과 더욱더 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제가 직접 주재를 해서 10개 학력선도학교 핵심책임자들과 교육과 함께 한번 중간점검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문제는 올해 우리가 아직 등위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청이 협력을 통해서 수시 위주의 대입 준비 방침은 상당히 잘 맞아떨어져서 높은 대학입학 성적률을 달성을 했고 또 기초학력 향상이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수능 향상으로까지 내년에는 연결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대입전략이 수시 위주로 가고 있고 총 입학정원의 64%를 수시로 뽑겠다는 게 대학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부족한 점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양도, 화도면의 문제는 최대한 저희들이 여건을 반영 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하나 하나 체크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송영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회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도중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먼저 것하고 똑같이 베껴와서 듣는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쓰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잘 쓰셨는데 이번에도 잘 썼네요. 이런 것을 제가 지역민들한테 갖다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화날 것 같아요.
수봉공원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현충탑, 망배단, 문화회관, 도서관 이런 것 있는 것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지난번에도 담당 어느 공무원이 전화가 왔길래 이런 답변은 제발 하지 말라 이것 되겠느냐 이런 답변을 해서 시장님 욕 먹이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규모가 작으면 규모가 작은 대로 거기다 설치하면 되고 다른 어떤 모델이 있어서 똑같이 그것만큼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도심에서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균형 개발이 아니고 지역 편중 개발하는 것에 관해서 이분들도 세금 내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찾고자 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도 쉬는 날 애들하고 바깥으로 가서 지금 돈 벌이도 없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무시하고 이쪽에 관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든 달램을 주기 위해서라도 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지금 제가 남구에 대한 사업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정력이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될 지역은 구 인천대 부지의 도화지역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놀이공원 아까 돈벌 수 있는 방안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놀이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이런 시설들이 너무너무 많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 관내에만 하더라도 용유ㆍ무의지역도 마찬가지죠. 밀라노디자인센터 지역에 트리플파이브나 오카다홀딩스가 한다는 투자도 마찬가지죠. 공급과잉입니다, 공급과잉.
투자유치가 돼서 나올 수는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일단 수봉공원은 제가 가봐도 둘레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는.
그런데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무슨 에버랜드식의 돈벌이가 되는 놀이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맞죠.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산은 그대로 놔둬도 관계가 없어요. 둘레길 안 만들고 이번에 10억이라는 돈을 남구에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여기 기록된 대로 현충탑, 망배단, 문화회관 등등이 있고 그냥 이대로 가도 관계없지만 지역주민들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밀도가 살만한 곳이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들어와야 그 동네가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쪽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거나…….
●시장 송영길 아니, 그것을 인천대학교 도화지역에다 집중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용덕 의원 그것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손질을 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시장 송영길 네.
●최용덕 의원 그 부분 산업체 대학생까지 해서 3,500명이 온다. 시장님께서 열심히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타 의원님들께서 그것 특혜의욕이 아니냐 그래서 아주 설왕설래하면서 다행히도 저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께서 구도심권에 대한 내용으로 동의를 해서 그날 잘 동의를 받아냈는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죠. 여기에 5개 부서가 가기로 했는데 결국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3개 부서만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 송영길 네.
●최용덕 의원 3개 부서만 가면 여러 부서가 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낙심이 생겼고 또 잘 아시겠지만 2016년까지 800억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인천대학교 본관을 송도 쪽에 증ㆍ개설을 해서 2016년까지 잔류대학생을 모두 데려간다는 이런 계획이 서 있잖아요?
●시장 송영길 네.
●최용덕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엊그제 제가 기자회견도 자처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예상보다 자꾸 엇나가는 돈이 없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자꾸 축소되고 이전하면 들여놓은 것은 잘 했지만 그 반면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인구밀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챙기실 수 없지만 공단지역은 그 공장들이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공가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역차별한다고 우리 인천시에서 아우성치듯이 역차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내용을 보면 공단고도화사업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고도화사업을 아무리 훌륭하게 하면 뭐 합니까? 옥상에다 또 옥상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비록 허름하더라도 비만 안 샌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공장이 들어와야죠. 공장이 들어와서 그 산업체에 정말 동네 사람들이든 주변사람들까지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정책입안자들 고위직 공직자들 3급, 2급 되시는 분들이 앉아서 이것 잘 챙기시면 인천시민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답변 자료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살아있는 시 행정인가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우선 사업은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2차, 3차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공단은 잘 아시겠지만 비어있으니까 거기를 채워야 되니까 국가산단 실무팀들이, 저기에 영혼 구원을 해 주는 교회들이 들어와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가면 돈벌이 수단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바깥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집이 없으니까 못 팔고 노인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구걸하다시피하고 이래야 되는 악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연차적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국의 법원도, 고법, 고검에서 다루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6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럼 인천시민들은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법률서비스를, 한 번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잘못 될지 잘 될지 소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시민들은 1년씩도 기다리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모 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는 홍일표 의원님이라고, 홍일표 의원님이 재선되셔서 원내 대변인까지 되셨으니까 약발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께서 더 신경 바짝 쓰셔서 여기에 한번 건설하면 정말 오래가는 건데 이런 것도 적어준 내용보다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는 게…….
●시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진심으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실 가치가 있는 중차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원도심권에 많은, 주안 북부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운데 원도심권,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가 부자 도시 서울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센트럴파크 이쪽 부자 동네에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제가 드린 말씀은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재검토하시고 이분들 입안한 분들에게 이것 다시 한번만 신경 좀 써서 연차적으로라도 이것 해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거기 말 들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직도 돌 공장이 있다더라 그리고 거기에 비가 오면 옛날에 세숫대야 갖다 놨는데 지금은 좀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역류하면 똥도 나온다더라, 똥 나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것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해서 답변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힘드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87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먼저 것하고 똑같이 베껴와서 듣는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쓰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잘 쓰셨는데 이번에도 잘 썼네요. 이런 것을 제가 지역민들한테 갖다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화날 것 같아요.
수봉공원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현충탑, 망배단, 문화회관, 도서관 이런 것 있는 것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지난번에도 담당 어느 공무원이 전화가 왔길래 이런 답변은 제발 하지 말라 이것 되겠느냐 이런 답변을 해서 시장님 욕 먹이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규모가 작으면 규모가 작은 대로 거기다 설치하면 되고 다른 어떤 모델이 있어서 똑같이 그것만큼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도심에서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균형 개발이 아니고 지역 편중 개발하는 것에 관해서 이분들도 세금 내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찾고자 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도 쉬는 날 애들하고 바깥으로 가서 지금 돈 벌이도 없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무시하고 이쪽에 관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든 달램을 주기 위해서라도 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지금 제가 남구에 대한 사업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정력이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될 지역은 구 인천대 부지의 도화지역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놀이공원 아까 돈벌 수 있는 방안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놀이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이런 시설들이 너무너무 많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 관내에만 하더라도 용유ㆍ무의지역도 마찬가지죠. 밀라노디자인센터 지역에 트리플파이브나 오카다홀딩스가 한다는 투자도 마찬가지죠. 공급과잉입니다, 공급과잉.
투자유치가 돼서 나올 수는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일단 수봉공원은 제가 가봐도 둘레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는.
그런데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무슨 에버랜드식의 돈벌이가 되는 놀이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맞죠.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산은 그대로 놔둬도 관계가 없어요. 둘레길 안 만들고 이번에 10억이라는 돈을 남구에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여기 기록된 대로 현충탑, 망배단, 문화회관 등등이 있고 그냥 이대로 가도 관계없지만 지역주민들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밀도가 살만한 곳이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들어와야 그 동네가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쪽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거나…….
●시장 송영길 아니, 그것을 인천대학교 도화지역에다 집중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용덕 의원 그것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손질을 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시장 송영길 네.
●최용덕 의원 그 부분 산업체 대학생까지 해서 3,500명이 온다. 시장님께서 열심히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타 의원님들께서 그것 특혜의욕이 아니냐 그래서 아주 설왕설래하면서 다행히도 저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께서 구도심권에 대한 내용으로 동의를 해서 그날 잘 동의를 받아냈는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죠. 여기에 5개 부서가 가기로 했는데 결국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3개 부서만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 송영길 네.
●최용덕 의원 3개 부서만 가면 여러 부서가 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낙심이 생겼고 또 잘 아시겠지만 2016년까지 800억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인천대학교 본관을 송도 쪽에 증ㆍ개설을 해서 2016년까지 잔류대학생을 모두 데려간다는 이런 계획이 서 있잖아요?
●시장 송영길 네.
●최용덕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엊그제 제가 기자회견도 자처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예상보다 자꾸 엇나가는 돈이 없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자꾸 축소되고 이전하면 들여놓은 것은 잘 했지만 그 반면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인구밀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챙기실 수 없지만 공단지역은 그 공장들이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공가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역차별한다고 우리 인천시에서 아우성치듯이 역차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내용을 보면 공단고도화사업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고도화사업을 아무리 훌륭하게 하면 뭐 합니까? 옥상에다 또 옥상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비록 허름하더라도 비만 안 샌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공장이 들어와야죠. 공장이 들어와서 그 산업체에 정말 동네 사람들이든 주변사람들까지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정책입안자들 고위직 공직자들 3급, 2급 되시는 분들이 앉아서 이것 잘 챙기시면 인천시민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답변 자료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살아있는 시 행정인가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우선 사업은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2차, 3차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공단은 잘 아시겠지만 비어있으니까 거기를 채워야 되니까 국가산단 실무팀들이, 저기에 영혼 구원을 해 주는 교회들이 들어와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가면 돈벌이 수단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바깥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집이 없으니까 못 팔고 노인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구걸하다시피하고 이래야 되는 악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연차적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국의 법원도, 고법, 고검에서 다루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6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럼 인천시민들은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법률서비스를, 한 번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잘못 될지 잘 될지 소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시민들은 1년씩도 기다리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모 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는 홍일표 의원님이라고, 홍일표 의원님이 재선되셔서 원내 대변인까지 되셨으니까 약발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께서 더 신경 바짝 쓰셔서 여기에 한번 건설하면 정말 오래가는 건데 이런 것도 적어준 내용보다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는 게…….
●시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진심으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실 가치가 있는 중차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원도심권에 많은, 주안 북부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운데 원도심권,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가 부자 도시 서울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센트럴파크 이쪽 부자 동네에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제가 드린 말씀은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재검토하시고 이분들 입안한 분들에게 이것 다시 한번만 신경 좀 써서 연차적으로라도 이것 해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거기 말 들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직도 돌 공장이 있다더라 그리고 거기에 비가 오면 옛날에 세숫대야 갖다 놨는데 지금은 좀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역류하면 똥도 나온다더라, 똥 나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것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해서 답변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힘드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87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