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장 박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박승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오흥철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두 분이며 오전에 이영환 의원님까지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조계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오흥철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두 분이며 오전에 이영환 의원님까지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조계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부평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 소속 차준택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를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매우 열심히 이끌어가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민선6기 핵심과제인 재정건전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에 대한 집행부의 좀 더 확고한 존중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1년간 재정문제 때문에 아마 많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더군다나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하시고 앞으로 비전을 좀 제시하고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재정건전화 원년의 기준은 뭐고 올해 목표치 혹은 향후에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4대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세입ㆍ세출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부채감축을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세입ㆍ세출 균형예산 달성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재정규율 강화라는 것은 간략히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 유정복 지금 존경하는 차준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천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정건전화를 가장 최우선적인 시정과제로 선정하고 민선6기 1차년도를 일해 왔습니다.
이 재정건전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과도한 부채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에 따른 지금 법정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를 못 주고 있는 거라든가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제로써 우리가 재정의 기본 틀을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건전화라고 하는 목표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한 가지 방법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재정 조금 작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기본 틀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재정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비 확보라든가 특히 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84% 증가되는 이런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재정상황이 너무나도 이 문제로 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체 세원발굴도 필요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재산매각이라든가 이런 재정건전화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집행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번에도 한 2,645억원을 새롭게 삭감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사항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세입과 세출의 동시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건전재정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런 것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그 외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2018년도에는 완전한 균형재정을 이루겠다. 완전한 균형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우리가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다. 지금 같은 미부담을 계속적으로 발생시켜나가고 연간 5,000억 정도의 적자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구조는 반드시 고쳐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재정건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준택 의원 전반적인 것을 지금 잘 말씀해 주셨고 큰 틀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재정규율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나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 큰 틀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각 분야에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뿐만이 아니라 제가 공사ㆍ공단 혁신까지도 지금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또 각 업무영역별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시장은 그 기본 틀을 마련해 주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 혁신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작년에 장관부터 시작해서 제가 실무자까지 담아놨습니다. 또 저는 중앙부처 가더라도 그렇게 좀 역량강화를 시켜나가고 무엇보다도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노력과 동시에 우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하고 또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가지고 경제의 기본 틀을 좀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생각한 게 재정규율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2014년도 결산을 했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한 455억 정도 발생은 했지만 불용처리한 법정경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분식결산으로 저희가 2011년 때 과거 4년간의 비슷한 형태의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관으로부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 작년 첫 부임한 첫 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시장 유정복 그런데 뭐…….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 법정경비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 세입에서 지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불용처리한 다음에.
●시장 유정복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부문에서 재정운영을 하면서 소위 분식회계 얘기가 나온다든가 또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혼란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사항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라고 하는 이런 좀 적절치 못하고도 또 예산운영상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재정건전화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해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 것이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수익구조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 페이고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그럴 때 그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갖기 위한 그런 재정규율의 원칙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특히 그런 예산편성에 다소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재정건전화의 기본 틀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려하시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올해 ’15회계연도부터 분식결산 이런 것은 지양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본방향인 부채상환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있는데 이게 재원 확보하는 것 아까 말씀 주셨지만 중앙의 국비도 있을 테고 교부세를 포함한 그리고 자체 세외수입이나 세원발굴해서 이런 조례개정을 통한 세원발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대책으로 세수확대, 재산매각, 세출 구조조정, 정부 지원금 확충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에 제가 작년 8월에 시정질문할 때도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외수입 확충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통요금 인상이라든가 주민세 인상, 시에서 불가피하게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도 이게 재정이 하도 어려우니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향후에도 일단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재원에 대한 부담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지 시민의 입장에서 다 부담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요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1년에 한 1,300억 정도 어차피 시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라든가 도시철도나 전철 환승요금 지원체계 등 이런 부분에 따른 부담을 1년에 사실상 지하철로 인해서 수입이 우리가 900억 정도 되죠, 아마.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2,600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 부담하는 거죠. 문제는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주 재정 원칙적으로 보거나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는 것이죠, 사실은. 결국은 시민이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또 다수의 서민들에 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그렇게 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형태인데 이것은 부담의 주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통요금의 적정성 문제 때문에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이번에 다 같이 요금체계를 1,250원 체계로 맞춘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인상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재정이 우리가 여유가 생긴다는 것보다는 이런 재정원칙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다만 주민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시민들의 부담을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 부담을 가급적이면 주지 않는 선에서 재정건전화를 이룩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방의 이런 주민세라든가 세수를 인상하지 않는다든가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최소한 정도의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부채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을 수습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13조의 부채 중에서 시가 갖고 있는 4.8조, 4조 8,000억을 도시공사가 그러면 8조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무슨 세수 확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재정운영의 하나의 큰 틀에서 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차준택 의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 지금 시가 주체적으로 우리 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랑 연동시켜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시로써도 부담되고 저희 그것을 심의한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중앙의 그런 정책기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에도 좀 적극 건의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시장 유정복 물론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중앙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중앙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이런 지방에서 소위 말하면 주민만 의식해서 정상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야 될 것조차도 안 하는 부분에 따른 문제도 국가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10년 이상을 이런 주민세라든가 이것을 인상 안 하고 있는 데 따른 재정부담을 결국은 시민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세수증대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태만히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써 교부세 감액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연히 시장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재정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음을 중앙정부에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본방향 보면 철저한 부채감축 로드맵 이행을 하겠다. 좀 전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데 그러려면 철저한 재정예측, 부채규모에 대한 정확히 앞으로의 향후 ’15년, ’16년 말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앞으로 세입ㆍ세출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면 이 정도의 부채를 갚고 하겠다, 재원 마련해서 하겠다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연차적으로.
그런데 보면 작년과 올해 제가 최근에 시정질문하면서 다시 부채 관련 자료를 받아봤더니 일단 공사ㆍ공단은 빼더라도 시 본청 채무가 작년 8월 기준한 것보다 예측한 것보다 한 2,000억, 2,500, 2,600억 정도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부채규모가 늘어난 거요?
●차준택 의원 예측치가, 한 2,000억, 2,500, 2,600 정도가 늘어났어요. 2015년부터 한 ’17년까지.
●시장 유정복 시 부채하고 도시공사 부채하고 좀 구분해서…….
●차준택 의원 지금 본청 부채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시 부채는 성격상 이것을 단시간 내에 다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왜냐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는 자산매각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바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죠.
그래서 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은 그렇게 과도하게 줄이는 데 따른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단계별로 하는 게 지금 당장에는 뭐냐면 이런 세입ㆍ세출 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미부담액, 미전출 이런 부분부터 해소시켜나간다.
그리고 최소한의 교부세라든가 재원확충을 통해서 이루어나간다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력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로드맵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선은 재정건전화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측면에서 적어도 안정적인 세원확보 그것을 지금 제가 추산하는데는 현재의 추세대로면 연 한 2,000억 정도의 세입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교부세 같은 것도 한 2,000억 가까이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켜나가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서 세입ㆍ세출 구조를 정상화시켜나가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출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여기에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시가 갖고 있는 경제청이라든가 도시공사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재정적인 연계성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해 나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딱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미지급금 그것은 경제청 재미동포타운 미지급금 늘어난 것에 따른 거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 주네요.
●차준택 의원 그래서 그 편차가 생긴 거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그 예측치를 믿고 장기적인 단기, 중기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채무비율을 지금 저희가 조례 심의하면서 사실 좀 걱정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행자부에서 개최 예정에 있는데 우리가 주의단체로 지정받을 게 유력이라긴 그렇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행자부에서 부채비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9.7%인가요, 부채비율이 예산대비.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 사실 이것은 이게 무슨 갑자기 일반 사업부서처럼 사업수익을 내고 땅을 팔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인천시 경우는.
그래서 위기관리 지정하는 부분에 따른 그것으로 무슨 당장의 어떤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상당히 또 시에 대해서나 우리 자체 내에서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제도적인 개선이나 또는 대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시키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지정될 것은…….
●시장 유정복 그것은 좀…….
●차준택 의원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현재 당장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려면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 치르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지금 상태에서 당장 크게 줄여나갈 수 없기 때문에 40%에 육박해서 행자부가 주의단체로 지정을 했지만 우리 인천시는 향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입ㆍ세출 균형재정을 달성할 거다라는 로드맵을 이제 제시해 주어야 시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보면 향후 로드맵 보면 ’15년도 목표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해소하고 ’16년도에는 군ㆍ구 조정교부금…….
●시장 유정복 군ㆍ구 전출금 해소하고.
●차준택 의원 나머지 ’17년에 미지급경비, ’18년에 그래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이것보다는 왜냐하면 연간 4,000, 5,000억씩 지금 재정불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5년 현재 시점에서 한 9,000억 정도 미부담액이 있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러면 ’16년도에도 4,000억에서 5,000억 사이에 지금 조정을 해 나가겠지만 그게 다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한번에 해소가 되지는 않으니까 뭐 4,000억 그리고 ’17년, ’18년 4,000억 해서 1조 2,000억에 지금 9,000억 하면 한 2조 1,000억에서 2조 6,000억까지는 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15년도에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줄이고 세입 확보를 통해서 얼마를 늘리고 ’16년도에는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가시화돼야 시민들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 법정전출금 해소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500몇억 되지만 151억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300몇십억이 되는데 그것만 그러면 올해 해소하면 목표달성이냐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차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요.
그런 틀에서 좀 더 정교하게 앞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짜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그게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짜시면서 전에도 강조했듯이 의회나 밖에 언론도 마찬가지고 재정전문가나 시민단체들도 같이 확정되기 전에 좀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 유정복 그것은 제가 그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다만 이 재정문제를 시민들한테 공표할 때 우리의 그냥 의지 하나 갖고 구체성 있는 미리 전망치를 막 내놓게 되면 무책임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올해는 교육청 전출금 해소하고 내년도 군ㆍ구 전출금, 군ㆍ구 조정교부금은 연초, 당초 예산에서 다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을 해소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재정건전화의 좋은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출발보다도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입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사실 금년에 2,000억이 들어왔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앞서 전망을 해 가지고 하거나 세수전망을 아까 조심스럽게 2,000억 정도를 지금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막 제시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부분도 금년에도 추경에서 2,645억을 삭감 조정했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막 예산 갖고 삭감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다 되면 적어도 합리적인 세출구조가 1년에 2,000억이 이루어진다, 3,000억이 이루어진다 이런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또 차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아니, 뭐 저 개인한테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보다 구체적인 안이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에 본회의, 올해 ’15년도 본회의 예산을 의회에서 최종 심의ㆍ확정ㆍ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 예산은 시장님,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님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러면 올해 우리 인천시 살림은 이렇게 이렇게 꾸려가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자라는 건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금을 연초부터 유보시키고 아예 집행 안 하다가 추경에 삭감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불편해 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어쨌든 시민들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으로써 의원들이 일을 하는 거고 개인 35명 의원들이 단지 모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지금보다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재정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전출시키거나 부담해야 될 금액조차도 1조 3,000억이 되는 이런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집행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또 필요한 경우에서는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은 적절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있으면 각 소관 부서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본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상임위가 열리면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 사업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될 것 같다,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저희들도 추경안에 뭐가 삭감됐다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정문제 좀 잘 해결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저의 시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승희 차준택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재정건전화 추진상황과 예산의결권 경시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서면으로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부평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 소속 차준택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를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매우 열심히 이끌어가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민선6기 핵심과제인 재정건전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에 대한 집행부의 좀 더 확고한 존중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1년간 재정문제 때문에 아마 많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더군다나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하시고 앞으로 비전을 좀 제시하고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재정건전화 원년의 기준은 뭐고 올해 목표치 혹은 향후에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4대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세입ㆍ세출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부채감축을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세입ㆍ세출 균형예산 달성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재정규율 강화라는 것은 간략히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 유정복 지금 존경하는 차준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천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정건전화를 가장 최우선적인 시정과제로 선정하고 민선6기 1차년도를 일해 왔습니다.
이 재정건전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과도한 부채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에 따른 지금 법정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를 못 주고 있는 거라든가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제로써 우리가 재정의 기본 틀을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건전화라고 하는 목표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한 가지 방법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재정 조금 작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기본 틀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재정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비 확보라든가 특히 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84% 증가되는 이런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재정상황이 너무나도 이 문제로 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체 세원발굴도 필요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재산매각이라든가 이런 재정건전화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집행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번에도 한 2,645억원을 새롭게 삭감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사항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세입과 세출의 동시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건전재정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런 것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그 외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2018년도에는 완전한 균형재정을 이루겠다. 완전한 균형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우리가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다. 지금 같은 미부담을 계속적으로 발생시켜나가고 연간 5,000억 정도의 적자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구조는 반드시 고쳐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재정건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준택 의원 전반적인 것을 지금 잘 말씀해 주셨고 큰 틀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재정규율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나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 큰 틀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각 분야에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뿐만이 아니라 제가 공사ㆍ공단 혁신까지도 지금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또 각 업무영역별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시장은 그 기본 틀을 마련해 주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 혁신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작년에 장관부터 시작해서 제가 실무자까지 담아놨습니다. 또 저는 중앙부처 가더라도 그렇게 좀 역량강화를 시켜나가고 무엇보다도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노력과 동시에 우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하고 또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가지고 경제의 기본 틀을 좀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생각한 게 재정규율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2014년도 결산을 했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한 455억 정도 발생은 했지만 불용처리한 법정경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분식결산으로 저희가 2011년 때 과거 4년간의 비슷한 형태의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관으로부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 작년 첫 부임한 첫 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시장 유정복 그런데 뭐…….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 법정경비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 세입에서 지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불용처리한 다음에.
●시장 유정복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부문에서 재정운영을 하면서 소위 분식회계 얘기가 나온다든가 또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혼란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사항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라고 하는 이런 좀 적절치 못하고도 또 예산운영상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재정건전화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해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 것이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수익구조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 페이고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그럴 때 그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갖기 위한 그런 재정규율의 원칙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특히 그런 예산편성에 다소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재정건전화의 기본 틀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려하시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올해 ’15회계연도부터 분식결산 이런 것은 지양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본방향인 부채상환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있는데 이게 재원 확보하는 것 아까 말씀 주셨지만 중앙의 국비도 있을 테고 교부세를 포함한 그리고 자체 세외수입이나 세원발굴해서 이런 조례개정을 통한 세원발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대책으로 세수확대, 재산매각, 세출 구조조정, 정부 지원금 확충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에 제가 작년 8월에 시정질문할 때도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외수입 확충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통요금 인상이라든가 주민세 인상, 시에서 불가피하게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도 이게 재정이 하도 어려우니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향후에도 일단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재원에 대한 부담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지 시민의 입장에서 다 부담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요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1년에 한 1,300억 정도 어차피 시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라든가 도시철도나 전철 환승요금 지원체계 등 이런 부분에 따른 부담을 1년에 사실상 지하철로 인해서 수입이 우리가 900억 정도 되죠, 아마.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2,600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 부담하는 거죠. 문제는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주 재정 원칙적으로 보거나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는 것이죠, 사실은. 결국은 시민이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또 다수의 서민들에 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그렇게 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형태인데 이것은 부담의 주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통요금의 적정성 문제 때문에 서울, 경기도, 인천시가 이번에 다 같이 요금체계를 1,250원 체계로 맞춘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인상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재정이 우리가 여유가 생긴다는 것보다는 이런 재정원칙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다만 주민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시민들의 부담을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 부담을 가급적이면 주지 않는 선에서 재정건전화를 이룩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방의 이런 주민세라든가 세수를 인상하지 않는다든가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최소한 정도의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부채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을 수습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13조의 부채 중에서 시가 갖고 있는 4.8조, 4조 8,000억을 도시공사가 그러면 8조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무슨 세수 확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재정운영의 하나의 큰 틀에서 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차준택 의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 지금 시가 주체적으로 우리 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랑 연동시켜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시로써도 부담되고 저희 그것을 심의한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중앙의 그런 정책기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에도 좀 적극 건의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시장 유정복 물론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중앙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중앙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이런 지방에서 소위 말하면 주민만 의식해서 정상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야 될 것조차도 안 하는 부분에 따른 문제도 국가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10년 이상을 이런 주민세라든가 이것을 인상 안 하고 있는 데 따른 재정부담을 결국은 시민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세수증대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태만히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써 교부세 감액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연히 시장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재정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음을 중앙정부에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본방향 보면 철저한 부채감축 로드맵 이행을 하겠다. 좀 전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데 그러려면 철저한 재정예측, 부채규모에 대한 정확히 앞으로의 향후 ’15년, ’16년 말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앞으로 세입ㆍ세출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면 이 정도의 부채를 갚고 하겠다, 재원 마련해서 하겠다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연차적으로.
그런데 보면 작년과 올해 제가 최근에 시정질문하면서 다시 부채 관련 자료를 받아봤더니 일단 공사ㆍ공단은 빼더라도 시 본청 채무가 작년 8월 기준한 것보다 예측한 것보다 한 2,000억, 2,500, 2,600억 정도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부채규모가 늘어난 거요?
●차준택 의원 예측치가, 한 2,000억, 2,500, 2,600 정도가 늘어났어요. 2015년부터 한 ’17년까지.
●시장 유정복 시 부채하고 도시공사 부채하고 좀 구분해서…….
●차준택 의원 지금 본청 부채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시 부채는 성격상 이것을 단시간 내에 다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왜냐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는 자산매각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바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죠.
그래서 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은 그렇게 과도하게 줄이는 데 따른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단계별로 하는 게 지금 당장에는 뭐냐면 이런 세입ㆍ세출 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미부담액, 미전출 이런 부분부터 해소시켜나간다.
그리고 최소한의 교부세라든가 재원확충을 통해서 이루어나간다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력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로드맵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선은 재정건전화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측면에서 적어도 안정적인 세원확보 그것을 지금 제가 추산하는데는 현재의 추세대로면 연 한 2,000억 정도의 세입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교부세 같은 것도 한 2,000억 가까이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켜나가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서 세입ㆍ세출 구조를 정상화시켜나가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출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여기에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시가 갖고 있는 경제청이라든가 도시공사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재정적인 연계성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해 나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딱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미지급금 그것은 경제청 재미동포타운 미지급금 늘어난 것에 따른 거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 주네요.
●차준택 의원 그래서 그 편차가 생긴 거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그 예측치를 믿고 장기적인 단기, 중기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채무비율을 지금 저희가 조례 심의하면서 사실 좀 걱정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행자부에서 개최 예정에 있는데 우리가 주의단체로 지정받을 게 유력이라긴 그렇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행자부에서 부채비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9.7%인가요, 부채비율이 예산대비.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 사실 이것은 이게 무슨 갑자기 일반 사업부서처럼 사업수익을 내고 땅을 팔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인천시 경우는.
그래서 위기관리 지정하는 부분에 따른 그것으로 무슨 당장의 어떤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상당히 또 시에 대해서나 우리 자체 내에서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제도적인 개선이나 또는 대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시키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지정될 것은…….
●시장 유정복 그것은 좀…….
●차준택 의원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현재 당장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려면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 치르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지금 상태에서 당장 크게 줄여나갈 수 없기 때문에 40%에 육박해서 행자부가 주의단체로 지정을 했지만 우리 인천시는 향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입ㆍ세출 균형재정을 달성할 거다라는 로드맵을 이제 제시해 주어야 시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보면 향후 로드맵 보면 ’15년도 목표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해소하고 ’16년도에는 군ㆍ구 조정교부금…….
●시장 유정복 군ㆍ구 전출금 해소하고.
●차준택 의원 나머지 ’17년에 미지급경비, ’18년에 그래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이것보다는 왜냐하면 연간 4,000, 5,000억씩 지금 재정불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5년 현재 시점에서 한 9,000억 정도 미부담액이 있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러면 ’16년도에도 4,000억에서 5,000억 사이에 지금 조정을 해 나가겠지만 그게 다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한번에 해소가 되지는 않으니까 뭐 4,000억 그리고 ’17년, ’18년 4,000억 해서 1조 2,000억에 지금 9,000억 하면 한 2조 1,000억에서 2조 6,000억까지는 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15년도에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줄이고 세입 확보를 통해서 얼마를 늘리고 ’16년도에는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가시화돼야 시민들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 법정전출금 해소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500몇억 되지만 151억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300몇십억이 되는데 그것만 그러면 올해 해소하면 목표달성이냐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차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요.
그런 틀에서 좀 더 정교하게 앞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짜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그게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짜시면서 전에도 강조했듯이 의회나 밖에 언론도 마찬가지고 재정전문가나 시민단체들도 같이 확정되기 전에 좀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 유정복 그것은 제가 그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다만 이 재정문제를 시민들한테 공표할 때 우리의 그냥 의지 하나 갖고 구체성 있는 미리 전망치를 막 내놓게 되면 무책임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올해는 교육청 전출금 해소하고 내년도 군ㆍ구 전출금, 군ㆍ구 조정교부금은 연초, 당초 예산에서 다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을 해소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재정건전화의 좋은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출발보다도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입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사실 금년에 2,000억이 들어왔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앞서 전망을 해 가지고 하거나 세수전망을 아까 조심스럽게 2,000억 정도를 지금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막 제시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부분도 금년에도 추경에서 2,645억을 삭감 조정했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막 예산 갖고 삭감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다 되면 적어도 합리적인 세출구조가 1년에 2,000억이 이루어진다, 3,000억이 이루어진다 이런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또 차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아니, 뭐 저 개인한테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보다 구체적인 안이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에 본회의, 올해 ’15년도 본회의 예산을 의회에서 최종 심의ㆍ확정ㆍ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 예산은 시장님,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님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러면 올해 우리 인천시 살림은 이렇게 이렇게 꾸려가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자라는 건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금을 연초부터 유보시키고 아예 집행 안 하다가 추경에 삭감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불편해 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어쨌든 시민들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으로써 의원들이 일을 하는 거고 개인 35명 의원들이 단지 모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지금보다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재정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전출시키거나 부담해야 될 금액조차도 1조 3,000억이 되는 이런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집행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또 필요한 경우에서는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은 적절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있으면 각 소관 부서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본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상임위가 열리면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 사업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될 것 같다,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저희들도 추경안에 뭐가 삭감됐다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정문제 좀 잘 해결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저의 시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승희 차준택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재정건전화 추진상황과 예산의결권 경시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서면으로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복한 인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2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방안 미흡함 때문에 메르스의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천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모두와 시민, 공직자, 의료계 종사자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분야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일문일답 시정질의는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의 질의를 듣고 그 내용으로 갈음하면서 두 번째, 관광공사설립 타당성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후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하다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서면질문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리고 이 과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건은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영하 국장님께서 제 방을 여덟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세 꼭지 모두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그 노력이 너무 가상하여 오늘 마지막 하는 시정질문도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일괄답변 방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평역광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첫 관문이자 인구 56만의 자치구로써 인구최대밀집지역이기도 한 80년대 후반까지 인천의 최대 중심상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와 청라, 검단, 영종 등 대부분 신도시에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다 보니 인천의 중요상권중심부에서 주변상권지역으로 전락하였고 원도심으로 슬럼화 현상까지 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상권을 분석해 보면 부평역 쇼핑몰과 주변상점과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 로데오거리, 전통시장과 먹거리타운으로 이어지는 쇼핑과 먹거리, 볼거리가 이어지는 전통과 현대가 아우러지는 인천의 최대 마니아의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역광장 기능회복과 앵커시설 미비로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쇼핑과 먹거리, 볼거리 기능을 제대로 활력있게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225회 정례회를 통하여 활력 있는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사업을 통하여 반드시 옛 명성을 되찾는 부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 상태의 부평역광장의 모습입니다. 시장님 좀 봐주시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전체 넘기면서 전체 사진 내용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지상에서 찍은 부평역광장의 모습입니다.
개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부평구 부평동 224-1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2만 1,120㎡ 1990년 7월 27일자로 인천고시 제920-92호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시설은 광장으로 되어 있고 부평역광장과 교통광장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평역광장 인수는 2000년 12월 23일자로 인천도시철도기획단에서 부평구로 관리에 대한 것을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토지소유자도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지목은 물론 도로입니다마는 사업시행자도 인천광역시도시철도기획단, 사무위임 및 업무분장이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장은 인천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사무분장의 광장 조정업무가 미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위임조례에 구청으로 위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15년이 넘도록 사무위임이 되지 않아서 광장 관리 부분은 부평구에서 미지정 상태에서 관리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가 2015년 5월달에 위임조례로 지정이 돼서 조례에 명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부평역광장은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위임 미지정 상태에서 부평구가 관리한 경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0년 3월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고시에 따라서 부평역 주변 교통광장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이것 잘 안 보이네요.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넘기지 말고 거기요. 조금 전에 그거요. 전체 사진 나온 거.
여기가 새로 만든 교통광장입니다. 이것이 파출소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달에 교통광장 결정고시가 돼서 2010년 12월 교통광장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명은 부평역광장 정비사업, 사업위치는 부평동 224-1번지 서측일원, 규모 2만 7,120㎡ 중 2,000㎡ 약 385평에 해당합니다.
도입시설은 휴식공간, 다목적광장, 주차장 등 용역결과에 반영해서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고 정비 물량에 대한 것은 건축물 여기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무허가 건물들이 27개동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건축물 27개동, 창고, 지구대 총 사업비 25억 4,000만원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그랬고요.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 보상비 15억, 공사비 10억 그래서 총 2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공원입니다.
세부내용 공원에 대한 것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더 넘겨보세요. 그 위에.
이것이 지금 만들어놓은 25억 4,000만원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원입니다. 연결된 모습인데요.
실제현장에 가보시면 나무 한그루 없고 그늘막 한 개 없고 뙤약볕에 어떤 시민이 나와 쉴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용도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결국 야간이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노숙자들이 고성방가를 일삼는 아무 데도 쓸데없는 골치 아픈 시설물로 전락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 특별회계 시 재배정사업으로 전액 25억 4,000만원을 예산 지원했다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목적성,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만 지원하면 끝이라는 안일한 복지부동한 공직자들의 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시장님의 조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3년 1월달 제2차 부평역광장 인천시 대중교통 계획수립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요. 환승시설 설치개요에 관한 내용으로 부평역사 전면도로 양측으로 버스정류장 설치 2열 10면, 버스, 택시, 승용차의 이동동선 분리, 부평역사거리 기하구조 및 차로운영 개선방안 등 이와 같이 2차 인천시가 지방대중교통계획에 2억원의 예산을 부평역광장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및 기하구조, 교통구조물에 대한 위험시설을 제거하고 원년으로 복원하는 그런 기하구조물을 말합니다.
차로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업을 폐기했습니다. 이 사업을 폐기한 사유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2월달에 부평역광장 기능회복 사업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을 부평구에서 시로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광장녹지 조정, 썬컴플라자 조성, 관광안내소 설치, 오픈페이스 조성, 차량 회차 공간 조성, 관광버스 주차공간 조성 등 검토결과는 사업성 이전에 주민의 의견 수렴, 주변지역 교통체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동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련 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우선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역비 5,000만원을 교부하셨습니다.
부평역 정비안을 보면 2015년 5월 부평역광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5월달에 위임되었습니다.
위임됨에 따라 부평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부평역광장 내 대중교통 환승시설 및 기존시설물 정비 등 필요사업을 발굴하여 기능보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부평구청에서는 2015년 7월 중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통하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평역 기능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체 2만 7,120㎡ 중 부평구가 요청한 내용은 5,800㎡에 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는 부평역광장에 기능회복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사업 조성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는 단지 어느 한 부분의 5,800㎡에 대한 것은 기능회복이 아니라 결국은 단순 시설 개보수 기능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평역광장 전체면적 2만 7,120㎡에 대한 기능회복사업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인천의 관문인 부평역광장을 다기능 효율화로 바꿔냄으로써 인천 부평의 도시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관광공사 설립 취지에 걸맞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 즉 요우커들의 집약된 명소로 쇼핑과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핵심중심상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내용도 전체에 대한 활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용역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용역비 추가지원과 사업비 예산 또한 확대하여 2016년 본예산 편성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225회 정례회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근간에 언론사의 보도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국 광역시ㆍ도 업무수행 지지도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우리와 인접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업무수행 지지도평가에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수행지지도평가가 43%였으나 2015년 1월부터 6월 업무수행지지도평가에서는 이보다 5% 상승한 48%의 업무수행지지도를 나타내는 것은 당도 다르고 생각과 이념도 다소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교육감과 소통하여 편견 없는 그런 소통을 통하여 또한 토론을 통하여 현안을 풀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시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 업무수행평가에 대한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기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최고의 가치는 사람입니다라고 2030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의 미래는 사람 중심의 인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젠다 설정을 사람으로 설정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 가치가 시정목표의 최우선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 가치 중심에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미래도 함께 포함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제언드립니다.
시정은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00만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반석의 토대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는 끊임 없이 야당과도 소통하고 교육청과 소통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토론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와 재정의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정을 300만 인천시민의 뜻으로 함께 풀어가시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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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 함께 열린 마음으로 상생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갑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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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승희 신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을 일문일답에서 서면 및 일괄질문으로 변경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사항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그리고 부평역 북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은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후 마지막 순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복한 인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2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방안 미흡함 때문에 메르스의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천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모두와 시민, 공직자, 의료계 종사자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분야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일문일답 시정질의는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의 질의를 듣고 그 내용으로 갈음하면서 두 번째, 관광공사설립 타당성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후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하다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서면질문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리고 이 과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건은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영하 국장님께서 제 방을 여덟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세 꼭지 모두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그 노력이 너무 가상하여 오늘 마지막 하는 시정질문도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일괄답변 방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평역광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첫 관문이자 인구 56만의 자치구로써 인구최대밀집지역이기도 한 80년대 후반까지 인천의 최대 중심상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와 청라, 검단, 영종 등 대부분 신도시에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다 보니 인천의 중요상권중심부에서 주변상권지역으로 전락하였고 원도심으로 슬럼화 현상까지 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상권을 분석해 보면 부평역 쇼핑몰과 주변상점과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 로데오거리, 전통시장과 먹거리타운으로 이어지는 쇼핑과 먹거리, 볼거리가 이어지는 전통과 현대가 아우러지는 인천의 최대 마니아의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역광장 기능회복과 앵커시설 미비로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쇼핑과 먹거리, 볼거리 기능을 제대로 활력있게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225회 정례회를 통하여 활력 있는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사업을 통하여 반드시 옛 명성을 되찾는 부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 상태의 부평역광장의 모습입니다. 시장님 좀 봐주시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전체 넘기면서 전체 사진 내용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지상에서 찍은 부평역광장의 모습입니다.
개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부평구 부평동 224-1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2만 1,120㎡ 1990년 7월 27일자로 인천고시 제920-92호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시설은 광장으로 되어 있고 부평역광장과 교통광장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평역광장 인수는 2000년 12월 23일자로 인천도시철도기획단에서 부평구로 관리에 대한 것을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토지소유자도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지목은 물론 도로입니다마는 사업시행자도 인천광역시도시철도기획단, 사무위임 및 업무분장이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장은 인천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사무분장의 광장 조정업무가 미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위임조례에 구청으로 위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15년이 넘도록 사무위임이 되지 않아서 광장 관리 부분은 부평구에서 미지정 상태에서 관리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가 2015년 5월달에 위임조례로 지정이 돼서 조례에 명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부평역광장은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위임 미지정 상태에서 부평구가 관리한 경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0년 3월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고시에 따라서 부평역 주변 교통광장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이것 잘 안 보이네요.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넘기지 말고 거기요. 조금 전에 그거요. 전체 사진 나온 거.
여기가 새로 만든 교통광장입니다. 이것이 파출소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달에 교통광장 결정고시가 돼서 2010년 12월 교통광장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명은 부평역광장 정비사업, 사업위치는 부평동 224-1번지 서측일원, 규모 2만 7,120㎡ 중 2,000㎡ 약 385평에 해당합니다.
도입시설은 휴식공간, 다목적광장, 주차장 등 용역결과에 반영해서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고 정비 물량에 대한 것은 건축물 여기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무허가 건물들이 27개동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건축물 27개동, 창고, 지구대 총 사업비 25억 4,000만원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그랬고요.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 보상비 15억, 공사비 10억 그래서 총 2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공원입니다.
세부내용 공원에 대한 것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더 넘겨보세요. 그 위에.
이것이 지금 만들어놓은 25억 4,000만원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원입니다. 연결된 모습인데요.
실제현장에 가보시면 나무 한그루 없고 그늘막 한 개 없고 뙤약볕에 어떤 시민이 나와 쉴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용도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결국 야간이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노숙자들이 고성방가를 일삼는 아무 데도 쓸데없는 골치 아픈 시설물로 전락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 특별회계 시 재배정사업으로 전액 25억 4,000만원을 예산 지원했다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목적성,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만 지원하면 끝이라는 안일한 복지부동한 공직자들의 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시장님의 조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3년 1월달 제2차 부평역광장 인천시 대중교통 계획수립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요. 환승시설 설치개요에 관한 내용으로 부평역사 전면도로 양측으로 버스정류장 설치 2열 10면, 버스, 택시, 승용차의 이동동선 분리, 부평역사거리 기하구조 및 차로운영 개선방안 등 이와 같이 2차 인천시가 지방대중교통계획에 2억원의 예산을 부평역광장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및 기하구조, 교통구조물에 대한 위험시설을 제거하고 원년으로 복원하는 그런 기하구조물을 말합니다.
차로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업을 폐기했습니다. 이 사업을 폐기한 사유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2월달에 부평역광장 기능회복 사업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을 부평구에서 시로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광장녹지 조정, 썬컴플라자 조성, 관광안내소 설치, 오픈페이스 조성, 차량 회차 공간 조성, 관광버스 주차공간 조성 등 검토결과는 사업성 이전에 주민의 의견 수렴, 주변지역 교통체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동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련 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우선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역비 5,000만원을 교부하셨습니다.
부평역 정비안을 보면 2015년 5월 부평역광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5월달에 위임되었습니다.
위임됨에 따라 부평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부평역광장 내 대중교통 환승시설 및 기존시설물 정비 등 필요사업을 발굴하여 기능보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부평구청에서는 2015년 7월 중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통하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평역 기능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체 2만 7,120㎡ 중 부평구가 요청한 내용은 5,800㎡에 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는 부평역광장에 기능회복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사업 조성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는 단지 어느 한 부분의 5,800㎡에 대한 것은 기능회복이 아니라 결국은 단순 시설 개보수 기능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평역광장 전체면적 2만 7,120㎡에 대한 기능회복사업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인천의 관문인 부평역광장을 다기능 효율화로 바꿔냄으로써 인천 부평의 도시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관광공사 설립 취지에 걸맞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 즉 요우커들의 집약된 명소로 쇼핑과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핵심중심상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내용도 전체에 대한 활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용역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용역비 추가지원과 사업비 예산 또한 확대하여 2016년 본예산 편성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225회 정례회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근간에 언론사의 보도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국 광역시ㆍ도 업무수행 지지도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우리와 인접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업무수행 지지도평가에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수행지지도평가가 43%였으나 2015년 1월부터 6월 업무수행지지도평가에서는 이보다 5% 상승한 48%의 업무수행지지도를 나타내는 것은 당도 다르고 생각과 이념도 다소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교육감과 소통하여 편견 없는 그런 소통을 통하여 또한 토론을 통하여 현안을 풀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시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 업무수행평가에 대한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기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최고의 가치는 사람입니다라고 2030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의 미래는 사람 중심의 인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젠다 설정을 사람으로 설정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 가치가 시정목표의 최우선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 가치 중심에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미래도 함께 포함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제언드립니다.
시정은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00만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반석의 토대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는 끊임 없이 야당과도 소통하고 교육청과 소통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토론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와 재정의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정을 300만 인천시민의 뜻으로 함께 풀어가시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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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 함께 열린 마음으로 상생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갑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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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승희 신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을 일문일답에서 서면 및 일괄질문으로 변경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사항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그리고 부평역 북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은호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후 마지막 순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과 올해 4월 1일자로 계양1동에서 분동된 계양3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인천의 발전을 위한 시와 시의회의 역할에 성원과 격려뿐만이 아니라 따가운 질책도 아끼지 않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국이 메르스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청정지역으로써 훌륭하게 감염병을 방역해 내고 있는 데 앞장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인천의료원의 역할로 그 빛이 더욱 빛나고 있는 우리 인천 아울러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인천이 더욱 빛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시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먼저 앞서서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갤럽 조사에서 우리 인천시의 평가가 꼴지로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천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면서 1년간 고생하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며 노력하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 및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 수립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신 7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함께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더욱더 존중받는 그런 날들이 되길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도시철도의 문제와 조급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일문일답을 시정질문을 드리고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점, 관광공사 재설립 문제의 보완 필요성, 6ㆍ8공구 개발계획 우려 보완 필요성,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후퇴 개선 필요성, 대책 없는 인천 FC 문제 대책,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문제 대책,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 지원 필요 등 일곱 건에 대해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본 일문일답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희 시정질문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타내주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 인천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양산 롯데골프장을 추진하던 부분을 민선6기에 인천시민의 뜻을 받아서 골프장 계획을 폐지하고 그 폐지에 따른 롯데 측의 소송에 우리 인천시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하였고 어제 또 2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많은 인천시민의 뜻이 기존 결정된 정책이라도 잘못됐다면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바로 우리 시정질문은 기존 정책 또 예상되는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민과 함께 어제 계양산 골프장 소송에서 인천시가 승소하여 우리 인천시민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있게 된 한 발 더 다가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축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서 토목분야하고 차량운행 시스템분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토목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현재 어떻게 그 결과 우리 시가 대책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어제 이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줬기 때문에 좀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고요.
큰 틀에서는 알고 있지만 뭐 세세한 것을 평상시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장님께 질문드린 이유는 아시겠지만 2조가 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서 토목분야에 역대 두 번째로 큰 담합 부분으로 공정위에서 확정이 됐고 사업자들의 불복하는 소송이 지난 5월 28일로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담합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장 유정복 네, 공사에 참여한 21개 업체 중에서 17개 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미 뭐 같은 사업에 따른 부분들이고 이미 호남고속철도라든가 또 4대강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담합들이 다 법원에서도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답변자료에서도 나머지 건설사들의 소송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시장 유정복 뭐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우리 인천시 재정이 사실 이렇게 어렵게 된 데는 바로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들의 담합 또는 제가 곧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지만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정확한 추정가격, 추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재정 문제가 가중된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한구 의원 네, 뭐 한 요인이지만 뭐 적지 않죠. 2조 이상의 사업에서 거의 5,000억 이상이 담합 또는 특혜를 줘서 이런 우리 예산 낭비를 이루었다라고 그런 감사원 지적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했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특혜 문제라든가 공무원이 그게 어떤 부분에 책임 소지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라든가 또 재정부담의 문제가 있었다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 우리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진행되고 있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죠?
●시장 유정복 우리 손해배상 청구액 자체는 지금 얼마로 딱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1,322억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추어서 하는데 아마 이 부분보다 더 큰 금액으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과거에는 담합이 확정이 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국고로 다 귀속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은 지자체가 구제받을 수 없었는데 작년도 서울시의 이의결과에 따른 첫 손해배상이 승소했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래서 우리 인천도 서울 도시철도 7호선 부분 일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죠?
●시장 유정복 승소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서울 7호선 같은 경우는 부천과 인천구간 연장이 사실은 부천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우리 인천은 우리 인천이 부담해야 되는 게 도시철도사업의 해당 지자체 6대4라고 하는 국비와 지방비의 이런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다 떠안았던 거죠?
●시장 유정복 그때의 규정에 문제가 있었죠.
●이한구 의원 아, 규정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천시가 그냥 다 떠안고 한 거죠.
문제는 이 추정가격에 대한 관리 물론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담합을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지금 그 소송도 우리가 손해배상하는 게 600억 되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제가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야, 우리 인천시 재정문제가 왜 이렇게 누적돼서 쌓였는가라는 것을 사실 참 안타깝게 지켜본 부분이고요.
그나마 공정위 담합 확정 또 법원에서도 확정 또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제는 차량운행 시스템 분야입니다.
이 토목분야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공정위의 제소로 담합이 확정돼서 우리가 손해배상의 길까지 열렸는데요.
이 차량운행 시스템은 두 번 유찰이 되고 국내 한 개밖에 없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사실 한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문제는 이 사업비를 산정하는 추정가격이 6,405억원이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것이 1차, 2차 계속 이 추정가를 6,405억원으로 했죠?
감사원에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6,405억원을 추정한 것은 바로 이 차량운행시스템의 차량 부분에 있어서 림(LIM)이나 고무나 아니면 철제차륜이나 이런 방식 중에 가장 비싼 림(LIM)의 방식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입찰이었기 때문에 당초 6,405억원으로 선정을 했지만 문제는 여기에 실제 참여한 1차, 2차에 참여한 업체는 뭐 다 아시니까 현대로템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철제차륜 형식이잖아요.
철제차륜 형식은 바로 국토해양부가 가격 심사를 해서 5,535억원이다라는 부분을 우리 인천시에 통보한 내용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2차 입찰하기 전에 국토부가 이미 6,405억원은 다른 방식이고 철제차륜 방식은 5,535억원이라고 통보했으면 감사원의 지적대로 우리 시가 바로 이 최종 수의계약을 할 때라도 철제차륜 방식인 5,535억원으로 수의계약하게 통보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제가 좀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림(LIM) 방식이 있고 철제차량 또 고무방식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통합발주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차량과 운행시스템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발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철제차량이든 고무방식이든 이것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고 전체를 패키지로 통합발주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통합발주가 갖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했겠죠.
분리발주를 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좀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 의원님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적정하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도 이 문제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확인 좀 해 달라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가격문제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회신 답변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그런 지에 대한 것은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통합발주에 따른 문제였다 하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시정질문드리는 것도 시장님이 뭐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안 되셨겠지만 지난 유정복 시장님께서 김포시장 당시에 김포시의 경전철 문제 또는 이것을 중전철로 할 거냐 이런 초기의 사실은 상당히 어떤 깊은 고민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인천시의 심각한 예산문제 또 하나는 안전한 개통에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차량 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하고 다 연관돼서 지금 사실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은 확정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전문적 이해를 제가 꼭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통합발주 말씀하셨는데요.
통합발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제기한 총사업비 추정가액에 대한 것은 조달청은요. 조달청은 발주처가 어느 가격에 의뢰를 하면 그것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만 하는 게 조달청이고요.
추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발주처 또 이 발주처 이 사업과 관련한 정부 상부기관입니다.
바로 국토부가 이미 추정가격을 그렇게 산정을 해서 말하자면 변경 지시나 다름 없는 거죠, 시에게 통보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감사원 결과에 그냥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특혜를 줬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
아무튼 그런 문제고 지금 통합발주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95.89%로 낙찰을 하게 된 사실은 결정적 이유죠, 통합발주하면서. 차량은 현대로템이고 또 신호와 전기 또 통신 이것은 별도 많은 경쟁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발주했을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밖에 없으니까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 신호시스템에서 만큼은 많은 그런 경쟁이 가능한 거죠.
그 비슷한 시기에 대구도시철도 같은 경우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차량운행시스템에서 차량과 나머지를 분리발주함으로 인해서 경쟁의 입찰해서 72%에 낙찰이 됐어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냐면 토목분야가 우리 16공구 중에서 경쟁입찰을 한 1공구를 빼고 15개 공구가 98%라는 그런 담합에 의한 낙찰이 됐잖아요.
자, 경쟁입찰한 1공구 혹시 아시나요? 60%대.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바로 이런 곳과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통합발주함으로써 낙찰률에 있어서 과도한 낙찰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시장 유정복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아까도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통합발주에 따라서 95%대의 낙찰률을 보였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구의 경우 운행시스템 낙찰률이 72% 맞습니다.
72.56%인데 대구의 경우도 시스템하고 차량을 같이할 경우에는 또 89.29%다. 왜냐면 차량 분야의 낙찰률이 99%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낙찰률 문제 하나만을 갖고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담합의 문제가 있은 거라든가 이것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다든가 뭐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통합발주를 한 부분이 과연 적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들이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로템이라고 하는 철제차륜 당시에는 그 회사밖에 없었을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차량가격 비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참 제가 답답한데요. 이렇게 항상 비교표를 주시면서, 한번 보세요.
비교표를 저렇게 주시면서 맨 아래 보면 인천2호선과 서울메트로 전동차의 량당 가격비교는 차량의 형식 및 재원 등이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 저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이 3년 내내.
그래서 참 어이없는 지금 계속 자, 단순비교가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재원이나 형식이나 이것에 따라서 과연 어느 게 더 고가의 차량인지가 다 비교가 되잖아요.
어떻게 인천2호선 경전철 철제차륜이 같은 형식이지만 서울메트로 중전철 자, 크기도 보세요.
저기는 폭이 2,650, 서울은 3,120 뭐 높이도 우리는 3,600, 서울은 3,750 자, 운영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급전방식 DC 750V 우리는, 서울은 1,500V 뭐 가속도 최고속도 이게 차 자체가 이건 차원이 다른 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도시철도 본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차량 한 량당 가격이 24.2억원입니다.
자, 현대로템이 우리 서울메트로에 투찰한 가격이 얼마예요? 우리 차보다 거의 두 배 정도의 성능이, 두 배는 안 되지만 그렇게 뛰어난, 한번 보세요. 현태로템 투찰가격 우리 철도본부 저에게 제출한 12억입니다.
단순비교 안 되죠. 그러면 재원별 어느 게 더 성능이 높고 그러면 그러한 적정가격대로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요. 제가 여기가 이게 적정하냐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전문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뭐 우리 철도본부에서, 도시철도본부에서 하는 걸 그대로 제가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차량 당 24억이고 서울시가 12억이니까 두 배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데 차량의 크기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1편성 2량입니다. 두 량이 다니는 거고 서울은 1편성 10량, 열 량이 다니는데 쉽게 얘기하면 두 량이니까 여기는 운전차가 있고 전동, 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일반 승객이 타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서울은 그것이 분리가 돼 있죠. 그냥 부속 차량이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동력이나 엔진은 다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량 수가 많아지면 단위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상당히.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두 배라는 게 너무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차량 단위당 비용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김해경전철은 어떤가 현대로템 여기 있는데 김해경전철의 경우는 인천에 비해서 길이가 3.2m나 짧은데 2008년도 계약가격이 한 량당 14억 7,800만원이 됐고 또 2011년 개통 시에는 최종 납품가격이 19억 6,000만원이 됐더라고요. 20억 가까이 됐고.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2호선 1량당 가격이 타시ㆍ도 경전철에 비해서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하는 조달청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조달청의 답변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포경전철 얘기하셨는데 이 경우도 2013년 8월에 계약된 금액이 22억으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2호선 현대로템 투찰가보다 고가로 김포경전철 22억이 돼 있는데 저는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달리 부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24억이라는 게 적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밀한 판단과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검토는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12억이고 우리는 24억인데 두 배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평면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문제는 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앞서서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순비교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차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토목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연관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급전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나머지 전기라든가 신호나 통신 이런 부분들의 많은 영향을 미쳐서 사후 운영비가 적게 드냐 많이 드냐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런 비용부분, 설치 시에 더 들지만 저렇게 1,500V 한 부분들은 더 든다는 거거든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리고 서울지하철 2호선도 70량이에요, 이번에 추가 편성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비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아니지만 모든 걸 비교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요.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좀 더…….
●이한구 의원 좀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시장 유정복 네, 그 부분은 좀 더 진짜 이 사실 관계가 적정한 가격 산정이 됐느냐 이것은 살펴봐야죠.
●이한구 의원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84량에서 74량이에요, 지금 문제인 거리가.
뭐 감사원에서는 84량으로 가격도 추정을 했고 또 실제 필요한 차량 수가 시뮬레이션에서도 84량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현대로템 측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2011년, ’12년에는 그렇게 84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표정속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74량만 필요하다라고 현재 현대로템이 주장하고 있고 우리 도시철도본부는 그대로 그걸 인용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는 이미 국토부 산하라든가 또 현대로템 측이 이미 한 시뮬레이션에서 84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우리 인천시에 손실을 끼쳤다.
이것도 바로 열량에 대한 그 차량과 또 이 차량과 연계되는 운행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약 460억 정도의 손실을 끼쳤다. 특혜를 줬다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 문제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뭐 차량을 몇 대를 해야 된다 무슨 운행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전체를, 전체적으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74량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자 측에서는 이렇게 해 갖고 운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제시를 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가서 2호선 이미 타보기도 하고 또 현장도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보고 저도 이제 야, 이게 혹시 운행시격이라든가 특히 첨두시간대 이게 문제는 없겠는가 점검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상이나 이럴 때 운행시격이라든가 첨두시간 때 이 문제가 없다.
왜냐면 지하철 9호선 이번에 지난번에 교통 상당히 문제가 야기돼 갖고 바로 제가 가봤습니다.
이것 혹시 우리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 봤더니 현재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현재 문제가 없다는 그런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해서 제가 다시 점검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조금 그대로 다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운영 영업시운전을 하면서 이 시운전 단계에서 과연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또 철도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2012년 기자회견할 때에도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해서 조사 촉구라든가 감사 촉구나 공정위 이런 것들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다 드러났잖아요.
자, 운행시스템도 단지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이 안 돼서, 지금 아무 데도 안 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조사한 거냐 감사원에서 한 거예요,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원에서 상급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문제가 없으면 이의신청해서 감사내용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자, 경전철 관련해서 감사원이 특히 차량운행 시스템 집중으로 전국에 사업의 문제점들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원에서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렇게.
다음 넘겨보세요.
자, 조치할 사항 위 사람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 부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했잖아요, 이 차량 편수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74량으로 이렇게 축소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74량으로 축소한 근거를 표정속도를 37.51㎞/h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도 그렇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결과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것 아니에요. 궤도라든가 여러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속도를 높여만 잡으면 이것을 누군가가 이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취약점을 근거로 이 표정속도가 높게만 잡아 놓으면 그냥 열 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정속도에 대한 여러 궤도라든가 여러 신호체계나 무인시스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감사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체 시뮬레이션 현대 그 이전의 자체 시뮬레이션 국토부에서 한 시뮬레이션에서 안 된다고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도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이것 갖고 뭐 계속 공방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공방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과연 우리 앞으로 2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네, 아무튼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역무자동차 이것은 요금정산 우리 수도권요금정산환승시스템하고 직결되는데 현재 우리 시가 분리한 서울시와 LGcns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 이걸 운영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기본 로데이터도 못 받고 달라는 대로 돈을 계속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니라 나머지 더 현대적인 새로운 제품 여러 경쟁사가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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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시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제가 이 문제점들을 확인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우리가 많은 서울 인천시민이 인천버스를 타고 서울 지하철이나 서울 버스를 타면 그러한 환승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을 하는데 도대체 그게 몇 명이나 되는지 데이터도 없고 그냥 청구하는 대로 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송해서 졌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그러한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갑자기 이러한 특정회사에 거기에서 납품하는 그런 물품으로 이것을 변경을 지시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조사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시장 유정복 지금 그래서 소위 말하면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역무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그동안 에 검토가 돼 왔는데 기본적으로 수도권통합환승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철도의 경우는 서울의 시스템하고 같이 하고 또 버스의 경우는 경기도하고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에 카드 설치하고, 지금 카드 설치하고 정산 사업자하고가 또 무관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는 진짜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되는 실질적인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호환성, 소위 말하면 이 기능을 제대로 바르게 하는 호환성이라든가 안전성 이 부분하고도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손실금보전 이 문제도 현재 60%돼 있는 것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관련기관의 책임자들하고 얘기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절감을 시키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 전반적으로 좀 더 검토하시고 조사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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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승희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계약, 시공, 차량제작 및 납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서면질문을 병행하여 1호선 역사 화장실 정비,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그리고 송도 6ㆍ8공구 개발 및 문화예술 정책 등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서면답변을 신청하신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과 올해 4월 1일자로 계양1동에서 분동된 계양3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인천의 발전을 위한 시와 시의회의 역할에 성원과 격려뿐만이 아니라 따가운 질책도 아끼지 않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국이 메르스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청정지역으로써 훌륭하게 감염병을 방역해 내고 있는 데 앞장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인천의료원의 역할로 그 빛이 더욱 빛나고 있는 우리 인천 아울러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인천이 더욱 빛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시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먼저 앞서서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갤럽 조사에서 우리 인천시의 평가가 꼴지로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천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면서 1년간 고생하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며 노력하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 및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 수립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신 7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함께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더욱더 존중받는 그런 날들이 되길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도시철도의 문제와 조급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일문일답을 시정질문을 드리고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점, 관광공사 재설립 문제의 보완 필요성, 6ㆍ8공구 개발계획 우려 보완 필요성,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후퇴 개선 필요성, 대책 없는 인천 FC 문제 대책,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문제 대책,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 지원 필요 등 일곱 건에 대해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본 일문일답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희 시정질문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타내주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 인천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양산 롯데골프장을 추진하던 부분을 민선6기에 인천시민의 뜻을 받아서 골프장 계획을 폐지하고 그 폐지에 따른 롯데 측의 소송에 우리 인천시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하였고 어제 또 2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많은 인천시민의 뜻이 기존 결정된 정책이라도 잘못됐다면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바로 우리 시정질문은 기존 정책 또 예상되는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민과 함께 어제 계양산 골프장 소송에서 인천시가 승소하여 우리 인천시민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있게 된 한 발 더 다가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축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서 토목분야하고 차량운행 시스템분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토목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현재 어떻게 그 결과 우리 시가 대책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어제 이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줬기 때문에 좀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고요.
큰 틀에서는 알고 있지만 뭐 세세한 것을 평상시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장님께 질문드린 이유는 아시겠지만 2조가 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서 토목분야에 역대 두 번째로 큰 담합 부분으로 공정위에서 확정이 됐고 사업자들의 불복하는 소송이 지난 5월 28일로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담합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장 유정복 네, 공사에 참여한 21개 업체 중에서 17개 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미 뭐 같은 사업에 따른 부분들이고 이미 호남고속철도라든가 또 4대강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담합들이 다 법원에서도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답변자료에서도 나머지 건설사들의 소송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시장 유정복 뭐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우리 인천시 재정이 사실 이렇게 어렵게 된 데는 바로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들의 담합 또는 제가 곧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지만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정확한 추정가격, 추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재정 문제가 가중된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한구 의원 네, 뭐 한 요인이지만 뭐 적지 않죠. 2조 이상의 사업에서 거의 5,000억 이상이 담합 또는 특혜를 줘서 이런 우리 예산 낭비를 이루었다라고 그런 감사원 지적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했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특혜 문제라든가 공무원이 그게 어떤 부분에 책임 소지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라든가 또 재정부담의 문제가 있었다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 우리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진행되고 있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죠?
●시장 유정복 우리 손해배상 청구액 자체는 지금 얼마로 딱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1,322억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추어서 하는데 아마 이 부분보다 더 큰 금액으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과거에는 담합이 확정이 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국고로 다 귀속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은 지자체가 구제받을 수 없었는데 작년도 서울시의 이의결과에 따른 첫 손해배상이 승소했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래서 우리 인천도 서울 도시철도 7호선 부분 일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죠?
●시장 유정복 승소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서울 7호선 같은 경우는 부천과 인천구간 연장이 사실은 부천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우리 인천은 우리 인천이 부담해야 되는 게 도시철도사업의 해당 지자체 6대4라고 하는 국비와 지방비의 이런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다 떠안았던 거죠?
●시장 유정복 그때의 규정에 문제가 있었죠.
●이한구 의원 아, 규정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천시가 그냥 다 떠안고 한 거죠.
문제는 이 추정가격에 대한 관리 물론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담합을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지금 그 소송도 우리가 손해배상하는 게 600억 되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제가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야, 우리 인천시 재정문제가 왜 이렇게 누적돼서 쌓였는가라는 것을 사실 참 안타깝게 지켜본 부분이고요.
그나마 공정위 담합 확정 또 법원에서도 확정 또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제는 차량운행 시스템 분야입니다.
이 토목분야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공정위의 제소로 담합이 확정돼서 우리가 손해배상의 길까지 열렸는데요.
이 차량운행 시스템은 두 번 유찰이 되고 국내 한 개밖에 없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사실 한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문제는 이 사업비를 산정하는 추정가격이 6,405억원이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것이 1차, 2차 계속 이 추정가를 6,405억원으로 했죠?
감사원에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6,405억원을 추정한 것은 바로 이 차량운행시스템의 차량 부분에 있어서 림(LIM)이나 고무나 아니면 철제차륜이나 이런 방식 중에 가장 비싼 림(LIM)의 방식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입찰이었기 때문에 당초 6,405억원으로 선정을 했지만 문제는 여기에 실제 참여한 1차, 2차에 참여한 업체는 뭐 다 아시니까 현대로템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철제차륜 형식이잖아요.
철제차륜 형식은 바로 국토해양부가 가격 심사를 해서 5,535억원이다라는 부분을 우리 인천시에 통보한 내용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2차 입찰하기 전에 국토부가 이미 6,405억원은 다른 방식이고 철제차륜 방식은 5,535억원이라고 통보했으면 감사원의 지적대로 우리 시가 바로 이 최종 수의계약을 할 때라도 철제차륜 방식인 5,535억원으로 수의계약하게 통보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제가 좀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림(LIM) 방식이 있고 철제차량 또 고무방식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통합발주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차량과 운행시스템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발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철제차량이든 고무방식이든 이것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고 전체를 패키지로 통합발주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통합발주가 갖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했겠죠.
분리발주를 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좀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 의원님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적정하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도 이 문제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확인 좀 해 달라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가격문제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회신 답변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그런 지에 대한 것은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통합발주에 따른 문제였다 하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시정질문드리는 것도 시장님이 뭐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안 되셨겠지만 지난 유정복 시장님께서 김포시장 당시에 김포시의 경전철 문제 또는 이것을 중전철로 할 거냐 이런 초기의 사실은 상당히 어떤 깊은 고민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인천시의 심각한 예산문제 또 하나는 안전한 개통에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차량 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하고 다 연관돼서 지금 사실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은 확정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전문적 이해를 제가 꼭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통합발주 말씀하셨는데요.
통합발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제기한 총사업비 추정가액에 대한 것은 조달청은요. 조달청은 발주처가 어느 가격에 의뢰를 하면 그것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만 하는 게 조달청이고요.
추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발주처 또 이 발주처 이 사업과 관련한 정부 상부기관입니다.
바로 국토부가 이미 추정가격을 그렇게 산정을 해서 말하자면 변경 지시나 다름 없는 거죠, 시에게 통보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감사원 결과에 그냥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특혜를 줬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
아무튼 그런 문제고 지금 통합발주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95.89%로 낙찰을 하게 된 사실은 결정적 이유죠, 통합발주하면서. 차량은 현대로템이고 또 신호와 전기 또 통신 이것은 별도 많은 경쟁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발주했을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밖에 없으니까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 신호시스템에서 만큼은 많은 그런 경쟁이 가능한 거죠.
그 비슷한 시기에 대구도시철도 같은 경우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차량운행시스템에서 차량과 나머지를 분리발주함으로 인해서 경쟁의 입찰해서 72%에 낙찰이 됐어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냐면 토목분야가 우리 16공구 중에서 경쟁입찰을 한 1공구를 빼고 15개 공구가 98%라는 그런 담합에 의한 낙찰이 됐잖아요.
자, 경쟁입찰한 1공구 혹시 아시나요? 60%대.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바로 이런 곳과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통합발주함으로써 낙찰률에 있어서 과도한 낙찰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시장 유정복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아까도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통합발주에 따라서 95%대의 낙찰률을 보였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구의 경우 운행시스템 낙찰률이 72% 맞습니다.
72.56%인데 대구의 경우도 시스템하고 차량을 같이할 경우에는 또 89.29%다. 왜냐면 차량 분야의 낙찰률이 99%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낙찰률 문제 하나만을 갖고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담합의 문제가 있은 거라든가 이것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다든가 뭐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통합발주를 한 부분이 과연 적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들이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로템이라고 하는 철제차륜 당시에는 그 회사밖에 없었을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차량가격 비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참 제가 답답한데요. 이렇게 항상 비교표를 주시면서, 한번 보세요.
비교표를 저렇게 주시면서 맨 아래 보면 인천2호선과 서울메트로 전동차의 량당 가격비교는 차량의 형식 및 재원 등이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 저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이 3년 내내.
그래서 참 어이없는 지금 계속 자, 단순비교가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재원이나 형식이나 이것에 따라서 과연 어느 게 더 고가의 차량인지가 다 비교가 되잖아요.
어떻게 인천2호선 경전철 철제차륜이 같은 형식이지만 서울메트로 중전철 자, 크기도 보세요.
저기는 폭이 2,650, 서울은 3,120 뭐 높이도 우리는 3,600, 서울은 3,750 자, 운영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급전방식 DC 750V 우리는, 서울은 1,500V 뭐 가속도 최고속도 이게 차 자체가 이건 차원이 다른 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도시철도 본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차량 한 량당 가격이 24.2억원입니다.
자, 현대로템이 우리 서울메트로에 투찰한 가격이 얼마예요? 우리 차보다 거의 두 배 정도의 성능이, 두 배는 안 되지만 그렇게 뛰어난, 한번 보세요. 현태로템 투찰가격 우리 철도본부 저에게 제출한 12억입니다.
단순비교 안 되죠. 그러면 재원별 어느 게 더 성능이 높고 그러면 그러한 적정가격대로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요. 제가 여기가 이게 적정하냐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전문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뭐 우리 철도본부에서, 도시철도본부에서 하는 걸 그대로 제가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차량 당 24억이고 서울시가 12억이니까 두 배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데 차량의 크기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1편성 2량입니다. 두 량이 다니는 거고 서울은 1편성 10량, 열 량이 다니는데 쉽게 얘기하면 두 량이니까 여기는 운전차가 있고 전동, 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일반 승객이 타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서울은 그것이 분리가 돼 있죠. 그냥 부속 차량이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동력이나 엔진은 다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량 수가 많아지면 단위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상당히.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두 배라는 게 너무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차량 단위당 비용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김해경전철은 어떤가 현대로템 여기 있는데 김해경전철의 경우는 인천에 비해서 길이가 3.2m나 짧은데 2008년도 계약가격이 한 량당 14억 7,800만원이 됐고 또 2011년 개통 시에는 최종 납품가격이 19억 6,000만원이 됐더라고요. 20억 가까이 됐고.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2호선 1량당 가격이 타시ㆍ도 경전철에 비해서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하는 조달청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조달청의 답변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포경전철 얘기하셨는데 이 경우도 2013년 8월에 계약된 금액이 22억으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2호선 현대로템 투찰가보다 고가로 김포경전철 22억이 돼 있는데 저는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달리 부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24억이라는 게 적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밀한 판단과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검토는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12억이고 우리는 24억인데 두 배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평면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문제는 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앞서서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순비교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차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토목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연관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급전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나머지 전기라든가 신호나 통신 이런 부분들의 많은 영향을 미쳐서 사후 운영비가 적게 드냐 많이 드냐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런 비용부분, 설치 시에 더 들지만 저렇게 1,500V 한 부분들은 더 든다는 거거든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리고 서울지하철 2호선도 70량이에요, 이번에 추가 편성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비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아니지만 모든 걸 비교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요.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좀 더…….
●이한구 의원 좀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시장 유정복 네, 그 부분은 좀 더 진짜 이 사실 관계가 적정한 가격 산정이 됐느냐 이것은 살펴봐야죠.
●이한구 의원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84량에서 74량이에요, 지금 문제인 거리가.
뭐 감사원에서는 84량으로 가격도 추정을 했고 또 실제 필요한 차량 수가 시뮬레이션에서도 84량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현대로템 측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2011년, ’12년에는 그렇게 84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표정속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74량만 필요하다라고 현재 현대로템이 주장하고 있고 우리 도시철도본부는 그대로 그걸 인용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는 이미 국토부 산하라든가 또 현대로템 측이 이미 한 시뮬레이션에서 84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우리 인천시에 손실을 끼쳤다.
이것도 바로 열량에 대한 그 차량과 또 이 차량과 연계되는 운행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약 460억 정도의 손실을 끼쳤다. 특혜를 줬다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 문제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뭐 차량을 몇 대를 해야 된다 무슨 운행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전체를, 전체적으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74량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자 측에서는 이렇게 해 갖고 운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제시를 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가서 2호선 이미 타보기도 하고 또 현장도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보고 저도 이제 야, 이게 혹시 운행시격이라든가 특히 첨두시간대 이게 문제는 없겠는가 점검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상이나 이럴 때 운행시격이라든가 첨두시간 때 이 문제가 없다.
왜냐면 지하철 9호선 이번에 지난번에 교통 상당히 문제가 야기돼 갖고 바로 제가 가봤습니다.
이것 혹시 우리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 봤더니 현재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현재 문제가 없다는 그런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해서 제가 다시 점검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조금 그대로 다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운영 영업시운전을 하면서 이 시운전 단계에서 과연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또 철도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2012년 기자회견할 때에도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해서 조사 촉구라든가 감사 촉구나 공정위 이런 것들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다 드러났잖아요.
자, 운행시스템도 단지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이 안 돼서, 지금 아무 데도 안 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조사한 거냐 감사원에서 한 거예요,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원에서 상급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문제가 없으면 이의신청해서 감사내용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자, 경전철 관련해서 감사원이 특히 차량운행 시스템 집중으로 전국에 사업의 문제점들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원에서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렇게.
다음 넘겨보세요.
자, 조치할 사항 위 사람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 부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했잖아요, 이 차량 편수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74량으로 이렇게 축소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74량으로 축소한 근거를 표정속도를 37.51㎞/h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도 그렇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결과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것 아니에요. 궤도라든가 여러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속도를 높여만 잡으면 이것을 누군가가 이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취약점을 근거로 이 표정속도가 높게만 잡아 놓으면 그냥 열 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정속도에 대한 여러 궤도라든가 여러 신호체계나 무인시스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감사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체 시뮬레이션 현대 그 이전의 자체 시뮬레이션 국토부에서 한 시뮬레이션에서 안 된다고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도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이것 갖고 뭐 계속 공방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공방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과연 우리 앞으로 2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네, 아무튼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역무자동차 이것은 요금정산 우리 수도권요금정산환승시스템하고 직결되는데 현재 우리 시가 분리한 서울시와 LGcns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 이걸 운영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기본 로데이터도 못 받고 달라는 대로 돈을 계속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니라 나머지 더 현대적인 새로운 제품 여러 경쟁사가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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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시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제가 이 문제점들을 확인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우리가 많은 서울 인천시민이 인천버스를 타고 서울 지하철이나 서울 버스를 타면 그러한 환승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을 하는데 도대체 그게 몇 명이나 되는지 데이터도 없고 그냥 청구하는 대로 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송해서 졌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그러한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갑자기 이러한 특정회사에 거기에서 납품하는 그런 물품으로 이것을 변경을 지시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조사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시장 유정복 지금 그래서 소위 말하면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역무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그동안 에 검토가 돼 왔는데 기본적으로 수도권통합환승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철도의 경우는 서울의 시스템하고 같이 하고 또 버스의 경우는 경기도하고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에 카드 설치하고, 지금 카드 설치하고 정산 사업자하고가 또 무관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는 진짜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되는 실질적인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호환성, 소위 말하면 이 기능을 제대로 바르게 하는 호환성이라든가 안전성 이 부분하고도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손실금보전 이 문제도 현재 60%돼 있는 것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관련기관의 책임자들하고 얘기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절감을 시키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 전반적으로 좀 더 검토하시고 조사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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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승희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계약, 시공, 차량제작 및 납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서면질문을 병행하여 1호선 역사 화장실 정비,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그리고 송도 6ㆍ8공구 개발 및 문화예술 정책 등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서면답변을 신청하신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 시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힘을 쏟고 계시는, 교육감님이 안 나오셨네요. 박송철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수도 인천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선포하여 전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갖고 책 읽는 도시,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첫째 책 읽는 문화의 생활화, 둘째 창작 출판의 생활화, 셋째 인천 인문 르네상스, 넷째 책으로 교류하는 도시 이렇게 네 가지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실정에 맞게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가 학교 도서관 내에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인천시가 추진하는 목표와 전략들이 사업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이 주는 효과를 본 의원은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인내와 노력, 몰입 그리고 성취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려심입니다. 즉, 도서관은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의 출구가 되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학교 도서관은 정서적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열린 공간이며 희망의 설계를 하는 공간입니다.
제대로 된 품성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도구 책들이 있어 바른 지성과 인품을 키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수준에 따라 학교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올바른 운영과 역할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비전과 목표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교 역할의 중심에 전문사서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 유ㆍ무에 따라 도서관의 질적 수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사서들은 도서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도서를 효과적으로 접근시키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3조2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 설치는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되었지만 사서교사나 전문인력 배치는 전국적으로 724개 학교 중에 6.4%만 사서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초ㆍ중ㆍ고 514개 학교 중에 전문사서교사는 37명입니다, 37명. 이는 서울특별시 배치율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환경을 인천광역시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인천광역시는 세계의 이목을 끄는 위치에 현재 와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 1,311개 학교 중에 1,207개 학교에서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시도 최소한 서울광역시에 준하는 배치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천의 학교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서를 167개 학교에 배치하였으나 정규직ㆍ비정규직 모두를 합산해도 전체 학교의 3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반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이에 따른 결과로 고스란히 학교,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전문사서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책의 수도 인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사서 교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배치기준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에 맞게 사서가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의 사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천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310개 학교에 사서들을 배치하게 되면 매년 3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천시가 재정으로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지혜를 모으고 재정의 선택과 집중으로 풀어간다면 예산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책의 수도 인천이 지향하는 인천 성취에 사서들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는 2013년에 관내 51개 초ㆍ중ㆍ고 각 학교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 학교에 1명씩 사서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고 학교 도서대출은 200%, 프로그램은 300%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부모사서는 도우미 활동을 통하여 구민 누구나 친근하게 책을 읽는 분위기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이들의 꿈과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가 책이라면 책의 보고인 도서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사서들은 도서 이용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도서를 선택하고 장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책에 관한 기술인 훈련을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전문사서 배치는 당연하며 정규직 사서의 학교배치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입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습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2015 책의 수도 인천의 사업성과와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를 위한 시정추진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4월 13일에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통합하여 제정한 내용과 관련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에는 22만 5,683명이었고 2015년에는 5월 30일 현재 30만 5,220명으로 7만 9,544명이 늘어나 연간 35.2%가 대폭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년간 25.7%가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인천시가 고령사회로 급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수준 및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5월 30일 현재 90세 이상 노인도 8,37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인천시는 노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속으로 발달한 현 사회에서 가족구조의 형태로 인한 가치의 변화로 노인부양 기능은 매우 약화되었으며 노인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즉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 네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30일 기준 인천시의 독고노인은 7만 1,830명이었고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4,620명이며 저소득 노인은 6,573명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에 나타났듯이 인천시는 노인들이 대접받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환경의 조성과 자립이 가능한 노인들이 욕구들에 대응할 사회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최근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과 젊은 시대의 인식차이로 노인들은 사회에서는 물론이지만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 인간의 근간을 이루는 효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효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중앙정부는 2007년에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2009년에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1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달체계와 실행단체가 없어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는 성과를 지역사회에 나타낼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현실을 무시한 채 인천시는 2015년 4월 13일에 인천광역시는 고령친화의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였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회 변화상 흩어져 있는 조례들을 통합ㆍ운영하려는 인천시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다양한 계층ㆍ지역간의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 통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련한 조례는 원래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완하여 독립적인 조례로 부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문화 정착을 통해서 노인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천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문화, 교육 등을 통해 사회 하모니를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발맞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실시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분야별로 행정, 경제, 복지, 교육,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ㆍ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의 필요성ㆍ유용성 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천도 1995년 민선 인천 지방정부 출범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구도 1995년 230만명에서 2015년 5월 30일 기준 약 300만명, 70만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당 지역총생산 1995년 7,826달러에서 2014년에는 2만 1,432달러로 약 3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의 경우 1995년 2조원에서 2015년 약 8조 2,000억으로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의 살림도 비약적으로 팽창하였습니다.
이 기간 인천은 국제공항,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단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미래 경제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원도심의 노령화와 국제도시화의 상대적 박탈감,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채 증가로 신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현실에서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인천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중앙정부의 평가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가와 각계각층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인천 미래계획의 올바른 정립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중앙정부는 이 평가사업을 통해 250개 이상의 표준지표를 개발하고 20년간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높이려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이 기회에 통계업무의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통계작성ㆍ보급 이용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50명의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은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인천이 행복한 도시, 노인이 행복하고 사회약자가 행복한 효행도시가 되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방청해주신 300만 시민과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박송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승희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세계 책의 수도 행사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천이 내실 있는 행사와 도서관의 전문사서 배치와 그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효행장려사업 그리고 민선자치 20년 평가와 미래계획에 대해 질문하셨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승희 점식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 순서대로 일곱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에 오흥철 의원님의 서면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다음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 시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힘을 쏟고 계시는, 교육감님이 안 나오셨네요. 박송철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수도 인천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선포하여 전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갖고 책 읽는 도시,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첫째 책 읽는 문화의 생활화, 둘째 창작 출판의 생활화, 셋째 인천 인문 르네상스, 넷째 책으로 교류하는 도시 이렇게 네 가지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실정에 맞게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가 학교 도서관 내에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인천시가 추진하는 목표와 전략들이 사업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이 주는 효과를 본 의원은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인내와 노력, 몰입 그리고 성취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려심입니다. 즉, 도서관은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의 출구가 되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학교 도서관은 정서적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열린 공간이며 희망의 설계를 하는 공간입니다.
제대로 된 품성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도구 책들이 있어 바른 지성과 인품을 키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수준에 따라 학교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올바른 운영과 역할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비전과 목표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교 역할의 중심에 전문사서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 유ㆍ무에 따라 도서관의 질적 수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사서들은 도서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도서를 효과적으로 접근시키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3조2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 설치는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되었지만 사서교사나 전문인력 배치는 전국적으로 724개 학교 중에 6.4%만 사서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초ㆍ중ㆍ고 514개 학교 중에 전문사서교사는 37명입니다, 37명. 이는 서울특별시 배치율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환경을 인천광역시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인천광역시는 세계의 이목을 끄는 위치에 현재 와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 1,311개 학교 중에 1,207개 학교에서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시도 최소한 서울광역시에 준하는 배치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천의 학교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서를 167개 학교에 배치하였으나 정규직ㆍ비정규직 모두를 합산해도 전체 학교의 3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반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이에 따른 결과로 고스란히 학교,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전문사서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책의 수도 인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사서 교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배치기준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에 맞게 사서가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의 사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천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310개 학교에 사서들을 배치하게 되면 매년 3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천시가 재정으로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지혜를 모으고 재정의 선택과 집중으로 풀어간다면 예산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책의 수도 인천이 지향하는 인천 성취에 사서들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는 2013년에 관내 51개 초ㆍ중ㆍ고 각 학교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 학교에 1명씩 사서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고 학교 도서대출은 200%, 프로그램은 300%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부모사서는 도우미 활동을 통하여 구민 누구나 친근하게 책을 읽는 분위기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이들의 꿈과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가 책이라면 책의 보고인 도서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사서들은 도서 이용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도서를 선택하고 장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책에 관한 기술인 훈련을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전문사서 배치는 당연하며 정규직 사서의 학교배치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입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습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2015 책의 수도 인천의 사업성과와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를 위한 시정추진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4월 13일에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통합하여 제정한 내용과 관련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에는 22만 5,683명이었고 2015년에는 5월 30일 현재 30만 5,220명으로 7만 9,544명이 늘어나 연간 35.2%가 대폭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년간 25.7%가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인천시가 고령사회로 급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수준 및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5월 30일 현재 90세 이상 노인도 8,37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인천시는 노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속으로 발달한 현 사회에서 가족구조의 형태로 인한 가치의 변화로 노인부양 기능은 매우 약화되었으며 노인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즉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 네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30일 기준 인천시의 독고노인은 7만 1,830명이었고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4,620명이며 저소득 노인은 6,573명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에 나타났듯이 인천시는 노인들이 대접받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환경의 조성과 자립이 가능한 노인들이 욕구들에 대응할 사회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최근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과 젊은 시대의 인식차이로 노인들은 사회에서는 물론이지만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 인간의 근간을 이루는 효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효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중앙정부는 2007년에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2009년에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1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달체계와 실행단체가 없어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는 성과를 지역사회에 나타낼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현실을 무시한 채 인천시는 2015년 4월 13일에 인천광역시는 고령친화의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였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회 변화상 흩어져 있는 조례들을 통합ㆍ운영하려는 인천시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다양한 계층ㆍ지역간의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 통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련한 조례는 원래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완하여 독립적인 조례로 부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문화 정착을 통해서 노인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천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문화, 교육 등을 통해 사회 하모니를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발맞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실시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분야별로 행정, 경제, 복지, 교육,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ㆍ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의 필요성ㆍ유용성 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천도 1995년 민선 인천 지방정부 출범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구도 1995년 230만명에서 2015년 5월 30일 기준 약 300만명, 70만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당 지역총생산 1995년 7,826달러에서 2014년에는 2만 1,432달러로 약 3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의 경우 1995년 2조원에서 2015년 약 8조 2,000억으로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의 살림도 비약적으로 팽창하였습니다.
이 기간 인천은 국제공항,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단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미래 경제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원도심의 노령화와 국제도시화의 상대적 박탈감,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채 증가로 신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현실에서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인천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중앙정부의 평가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가와 각계각층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인천 미래계획의 올바른 정립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중앙정부는 이 평가사업을 통해 250개 이상의 표준지표를 개발하고 20년간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높이려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이 기회에 통계업무의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통계작성ㆍ보급 이용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50명의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은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인천이 행복한 도시, 노인이 행복하고 사회약자가 행복한 효행도시가 되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방청해주신 300만 시민과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박송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승희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세계 책의 수도 행사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천이 내실 있는 행사와 도서관의 전문사서 배치와 그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효행장려사업 그리고 민선자치 20년 평가와 미래계획에 대해 질문하셨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승희 점식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 순서대로 일곱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에 오흥철 의원님의 서면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다음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 제2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로 인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6월 16일 제225회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우리 의회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의 상정과 관련된 사안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각 부서의 예산을 일괄 삭감하고 국비보조 사업까지 반납해 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 왔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각 군ㆍ구의 법정전출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행자부에서 설정한 부채감축 계획조차 따라가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의 재정상황이 회복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하버파크호텔 출자에 따른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 증가문제, 검증심의위원회와 설립심의위원회의 중복선정 문제, 통합대상 기관의 업무 연속성 문제,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비현실적 수익모델 반영 문제 등 수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인천관광공사설립과 관련 해서 법적절차와 관광공사 운영비용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먼저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모를 어처구니없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를 심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용역보고서가 제시된 인천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질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사항이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향후 3년 내에 부산지역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명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 20세 이상 인천시민 800명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6일 이 사실이 의회방송을 통해서 중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번 관광공사 설립이 얼마나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출자ㆍ출연으로 인한 방만함을 막고자2014년 5월 국회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해당조항에 대한 입법취지는 공사ㆍ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해당근거로써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다시 해당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을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으나 관광공사 설립 조례는 이번 회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6월 15일에 상임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재정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 절차가 모두 무시된 이번 관광공사 설립 관련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누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의 수익구조는 시의 사업의 대행 사업비와 4개의 수익모델이 전부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면세점의 영업개시 시기는 2018년 6월 이후이며 그마저도 인허가권을 시에서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면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면세점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와 어떠한 양해각서나 문서로 면세점운영권을 인천시나 관광공사에 넘기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수익모델이 면세점영업 개시시기에 맞춰 설립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자체 수익으로 경상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시기가 관광공사의 설립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장님께서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할 사람이 있어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왜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인천관광공사의 설립을 이렇게 서두르고 계시는지요?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했던 용역사의 용역보고를 집행부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용역보고의 내용이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선 수익모델로 제시된 4개의 사업 모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버파크호텔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돼 오고 있는 상황이고 씨티투어 역시 수년간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사업도 의문이지만 관광공사의 추진목표가 너무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콘텐츠 디벨로퍼다, 마케터ㆍ프로모터 플랫포머다 여러 가지 외래어적 표기로 치장했으나 정작 인천관광산업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핵심 추진사업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식의 알맹이는 빠져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관광 로드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궁극적인 지향목표도 없는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인천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받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사의 보고를 받았는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용역사의 직원은 시에서 수익모델을 흑자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까지 전달했습니다.
중앙정부나 각 지방정부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여러 가지 부실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보고서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간을 좀 더 갖고 더 충실하게 인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에 용역을 재 의뢰하여 철저한 준비가 되었을 때 관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 바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부실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인천관광산업의 미래를 담보로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번 관광공사로 통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기관으로 국제교류재단과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산업본부 그리고 인천의료재단 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제교류재단 직원들과 도시공사측 직원들의 방문과 연락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통합대상 기관의 직원들조차 통합 관광공사의 업무분장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통합 관광공사의 업무분장 사항은 명확히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 관광공사 당시 지원부서에 속해 있던 직원들은 현재도 도시공사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노조에서는 통합관광공사로 설립 시 관광사업본부의 직원들만 통합대상이 되고 지원부서로 배치되었던 구 관광공사 당시 지원부서에서 근무했던 12명의 직원들은 우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직원들 역시 통합관광공사 설립 시 관광공사로 배치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시장님 그 직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는 인천관광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도 없고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관광공사 설립의 궁극적인 지향목표와 그것을 위한 핵심 사업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관광산업의 구심점이자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어떤 동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면 동력과 근거로 삼아 그 역할을 구축해 나갈 기본적인 인천관광정책 로드맵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관광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인천은 세계 1위의 인천공항과 항구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168개의 섬이 있으며 국제 비즈니스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명실공히 천혜의 자연과 인공의 마천루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관광산업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관광공사 필요합니다.
인천은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부실한 용역 결과와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조례안과 예산편성안 그리고 구성원들의 우려 속에 미래 인천의 관광산업을 책임질 관광공사는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관광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반듯하게 놓이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일 본 의원이 시장님께 요청 드린 사항이 시 정책에 잘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장님과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계자 의원님께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의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 제2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로 인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6월 16일 제225회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우리 의회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의 상정과 관련된 사안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각 부서의 예산을 일괄 삭감하고 국비보조 사업까지 반납해 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 왔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각 군ㆍ구의 법정전출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행자부에서 설정한 부채감축 계획조차 따라가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의 재정상황이 회복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하버파크호텔 출자에 따른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 증가문제, 검증심의위원회와 설립심의위원회의 중복선정 문제, 통합대상 기관의 업무 연속성 문제,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비현실적 수익모델 반영 문제 등 수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인천관광공사설립과 관련 해서 법적절차와 관광공사 운영비용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먼저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모를 어처구니없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를 심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용역보고서가 제시된 인천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질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사항이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향후 3년 내에 부산지역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명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 20세 이상 인천시민 800명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6일 이 사실이 의회방송을 통해서 중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번 관광공사 설립이 얼마나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출자ㆍ출연으로 인한 방만함을 막고자2014년 5월 국회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해당조항에 대한 입법취지는 공사ㆍ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해당근거로써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다시 해당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을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으나 관광공사 설립 조례는 이번 회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6월 15일에 상임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재정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 절차가 모두 무시된 이번 관광공사 설립 관련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누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의 수익구조는 시의 사업의 대행 사업비와 4개의 수익모델이 전부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면세점의 영업개시 시기는 2018년 6월 이후이며 그마저도 인허가권을 시에서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면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면세점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와 어떠한 양해각서나 문서로 면세점운영권을 인천시나 관광공사에 넘기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수익모델이 면세점영업 개시시기에 맞춰 설립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자체 수익으로 경상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시기가 관광공사의 설립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장님께서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할 사람이 있어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왜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인천관광공사의 설립을 이렇게 서두르고 계시는지요?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했던 용역사의 용역보고를 집행부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용역보고의 내용이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선 수익모델로 제시된 4개의 사업 모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버파크호텔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돼 오고 있는 상황이고 씨티투어 역시 수년간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사업도 의문이지만 관광공사의 추진목표가 너무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콘텐츠 디벨로퍼다, 마케터ㆍ프로모터 플랫포머다 여러 가지 외래어적 표기로 치장했으나 정작 인천관광산업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핵심 추진사업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식의 알맹이는 빠져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관광 로드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궁극적인 지향목표도 없는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인천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받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사의 보고를 받았는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용역사의 직원은 시에서 수익모델을 흑자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까지 전달했습니다.
중앙정부나 각 지방정부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여러 가지 부실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보고서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간을 좀 더 갖고 더 충실하게 인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에 용역을 재 의뢰하여 철저한 준비가 되었을 때 관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 바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부실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인천관광산업의 미래를 담보로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번 관광공사로 통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기관으로 국제교류재단과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산업본부 그리고 인천의료재단 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제교류재단 직원들과 도시공사측 직원들의 방문과 연락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통합대상 기관의 직원들조차 통합 관광공사의 업무분장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통합 관광공사의 업무분장 사항은 명확히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 관광공사 당시 지원부서에 속해 있던 직원들은 현재도 도시공사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노조에서는 통합관광공사로 설립 시 관광사업본부의 직원들만 통합대상이 되고 지원부서로 배치되었던 구 관광공사 당시 지원부서에서 근무했던 12명의 직원들은 우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직원들 역시 통합관광공사 설립 시 관광공사로 배치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시장님 그 직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는 인천관광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도 없고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관광공사 설립의 궁극적인 지향목표와 그것을 위한 핵심 사업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관광산업의 구심점이자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어떤 동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면 동력과 근거로 삼아 그 역할을 구축해 나갈 기본적인 인천관광정책 로드맵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관광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인천은 세계 1위의 인천공항과 항구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168개의 섬이 있으며 국제 비즈니스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명실공히 천혜의 자연과 인공의 마천루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관광산업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관광공사 필요합니다.
인천은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부실한 용역 결과와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조례안과 예산편성안 그리고 구성원들의 우려 속에 미래 인천의 관광산업을 책임질 관광공사는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관광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반듯하게 놓이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일 본 의원이 시장님께 요청 드린 사항이 시 정책에 잘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장님과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계자 의원님께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의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 1, 2, 3동의 출신 정창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육 펼치고 계시는 박송철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 중 하나인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6ㆍ8공구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6ㆍ8공구는 미국의 모 기업이 엑스포시티를 개발하려고 부지를 헐값에 요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6ㆍ8공구는 개발프로젝트와 외자유치 규모 및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조건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기업에게 헐값에 땅을 매각하거나 외국자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국내에서 PF를 일으켜 국내자금으로 국내 기업만 입주하는 황당한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ㆍ8공구만큼은 국가 차원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시장님께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당초 계획했던 토지 이용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를 매각하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은 지난 70년 동안 바다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항만과 매립을 통하여 인천이 성장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을 통하여 제2의 인천이 도약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6ㆍ8공구 인근에 인천신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성되어 동북아물류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바다를 먼저 매립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6ㆍ8공구 바로 앞에 155만평의 준설투기장과 75만평의 습지보호구역의 섬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준설을 한다면 폭 1㎞, 길이 8㎞ 약 200만평을 매립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국토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천시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매립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매립비용은 약 2,0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200만평 매립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그 수입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행담도휴게소처럼 인공해변과 카페거리를 조성하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환승객들에게 휴식처와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인천대교의 통행량은 자연히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관광수입도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센트럴공원 녹지계획과 3공구 개발계획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 뭐하겠습니까? 12년 전에 조성된 수변공원은 이렇다 할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지 않고 테니스코트만 덩그러니 있어 일반시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나 산소를 제공해 주는 나무가 없습니다.
지난 제222회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공원의 중요성과 공원 조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원을 훼손하는 행정을 하고 있기에 센트럴공원 녹지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센트럴공원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미국의 센트럴공원은 송도센트럴공원의 8.3배나 넓은 100만평 그 안에는 관리소 외에는 대부분 울창한 나무와 꽃들로 조성되어 도심의 심장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센트럴공원 관광객은 연간 2,500만명이나 됩니다. 이를 교훈삼아 송도 센트럴공원에도 풍부한 녹지 환경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을 불러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돋이공원과 미추홀공원은 소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있어 산책하기가 좋지만 센트럴공원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쪽 부분에 나무가 있을 뿐 대부분 억새풀과 맨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이 거의 다 맨땅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센트럴공원이나 광릉수목원과 같이
송도의 중심인 센트럴공원에도 다양한 나무를 심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기부채납을 받을 때 센트럴공원 조성비가 얼마만큼 들어갔으며 그중에 나무 조성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ㆍ3공구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게일사와 포스코가 송도 센트럴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일사가 미국 센트럴공원을 벤치마킹하여 송도 센트럴공원을 조성했다면 최소한 미국의 센트럴공원의 흉내는 내줘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식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식재를 추진하여 휴게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센트럴공원 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3만평의 식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나무의 숫자는 식재를 한다고 하면 소나무는 270개 정도, 느티나무 250개, 청단풍 210개, 홍단풍 150개, 왕벚나무 300개, 이팝나무 300개, 연산홍이 8,000개, 회향목이 5,000개 정도 식재했을 때 3만평의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송도 북측수로에 있는 달빛공원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도로가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 양편에 가로수가 부족하여 공원다운 모습은 부족하고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송도1교부터 4교까지 총길이 4㎞의 달빛공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7m 간격으로 약 1,142그루의 가로수 식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무식재는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정주환경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송도센트럴파크와 같이 공원들이 도시의 허파로써 숨쉬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세계문자박물관을 센트럴공원 내에 유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은 부지 2만㎡에 건립비만 95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우리 인천시가 유치하기로 나가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목판 대장경과 금속활자를 발전시킨 역사의 도시이며 한글 점자를 고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의 도시로써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국제교류협력이 편리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시가 유치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우리 인천시가 GCF를 유치했듯이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 소속 국회의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문자박물관 유치를 이루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센트럴공원 내 24-8번지 1만 9,418㎡를 유치 후보지로 내세웠는데 7월에 우리 시가 세계 문자박물관을 유치한다면 센트럴공원에 당초대로 건설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계문자박물관이 송도 센트럴공원에 들어선다면 공원녹지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센트럴공원 옆의 B3-1이나 B4의 끝부분을 공원화하여 해돋이공원과 신송공원을 잇는 구름다리처럼 센트럴공원과 인천아트센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6ㆍ8공구 호수공원과도 연결되어 새로운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송도국제도시 광역버스 및 노선버스 신ㆍ증설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만 가깝다면 송도에 살고 싶다. 판교, 광교, 동탄은 서울 가는 버스가 많은데 송도는 왜 없나. 교통편만 좋다면 정말 최고의 도시인데 그게 아쉽다.
이것이 인천 송도교통의 현주소입니다.
이 말은 서울, 경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인천이 자랑하는 대표도시 송도는 인천시의 오랜 개발준비 끝에 조금씩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더 개발해야 하는 인천 송도는 링키지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키지 방식은 간단히 말하면 토지 등을 매각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앵커시설과 공원, 호수, 기반시설 등을 지어 도시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유입이 필수적인 곳이 바로 인천 송도인 것입니다. 인구유입 이것이 링키지 방식의 본질입니다.
인구를 유입시키는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수요와 공급의 교통의 현주소입니다. 교통의 수단은 도로망과 철도망 그리고 버스망이 있습니다.
송도는 인천대교 고속도로와 제2, 제3경인고속도로가 있고 인천지하철 1호선도 놓여졌습니다. 이들 시설만으로 손쉽게 경기 남부와 서울 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보충하는 버스망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송도에는 서울역에 가는 1301번, KTX 광명역을 가는 3002번의 버스가 있습니다. 1301번은 인천시내와 부천시내를 경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송도주민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3002번 역시 연수구 시내를 많이 경유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외 신촌행 M6724와 강남행 M6405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들 2개 노선만으로는 서울의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당장 국토부의 입석금지제도 시행 때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가겠다는 송도 주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진입수요는 인천시 내부가 아닌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으로의 인구유입이 효과와 경제력 상승, 구도심 공동화 방지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놓는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철도노선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광역버스노선을 확충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본 의원이 2014년 첫 시정 때도 광역버스노선 확충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구는 2015년 연말이면 송도 1, 2, 3동 인구는 10만명이 넘을 것입니다. 버스노선을 확충하는 일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대시민 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이 적게 들고 비교적 손쉬운 버스노선 확충을 통해 외부 인구를 가속화시키고 송도개발을 촉진시켜 그 낙수효과가 인천시 전역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강남순환도로 1단계 구간 개통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남순환도로는 서울의 강남지역 동서 간 연결도로인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기존 개통된 강북의 내부순환도로와 연계한 서울시 통합도시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강남순환도로가 개설되면 인천에서 강남으로 진입이 20분 정도 빨라집니다. 이로 인한 출퇴근 시간 단축은 송도 신도시 인구유입이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의 다른 시들이 강남순환도로 버스노선을 선점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서둘러 노선을 개발하고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시ㆍ도는 끊임없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에서는 잠실로 가는 노선과 강남으로 가는 노선, 강북으로 가는 M버스 노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승희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의원님은 송도국제도시 공구별 개발계획과 센트럴공원 녹지계획 그리고 광역버스 및 노선버스 신ㆍ증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서면으로 송도공원 녹지체육시설과 GCF 활용 방안 및 도서관 건립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기획위원회 회의방청 관계로 질문순서를 신영은 의원님과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 1, 2, 3동의 출신 정창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육 펼치고 계시는 박송철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 중 하나인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6ㆍ8공구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6ㆍ8공구는 미국의 모 기업이 엑스포시티를 개발하려고 부지를 헐값에 요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6ㆍ8공구는 개발프로젝트와 외자유치 규모 및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조건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기업에게 헐값에 땅을 매각하거나 외국자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국내에서 PF를 일으켜 국내자금으로 국내 기업만 입주하는 황당한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ㆍ8공구만큼은 국가 차원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시장님께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당초 계획했던 토지 이용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를 매각하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은 지난 70년 동안 바다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항만과 매립을 통하여 인천이 성장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을 통하여 제2의 인천이 도약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6ㆍ8공구 인근에 인천신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성되어 동북아물류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바다를 먼저 매립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6ㆍ8공구 바로 앞에 155만평의 준설투기장과 75만평의 습지보호구역의 섬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준설을 한다면 폭 1㎞, 길이 8㎞ 약 200만평을 매립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국토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천시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매립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매립비용은 약 2,0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200만평 매립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그 수입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행담도휴게소처럼 인공해변과 카페거리를 조성하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환승객들에게 휴식처와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인천대교의 통행량은 자연히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관광수입도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센트럴공원 녹지계획과 3공구 개발계획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 뭐하겠습니까? 12년 전에 조성된 수변공원은 이렇다 할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지 않고 테니스코트만 덩그러니 있어 일반시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나 산소를 제공해 주는 나무가 없습니다.
지난 제222회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공원의 중요성과 공원 조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원을 훼손하는 행정을 하고 있기에 센트럴공원 녹지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센트럴공원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미국의 센트럴공원은 송도센트럴공원의 8.3배나 넓은 100만평 그 안에는 관리소 외에는 대부분 울창한 나무와 꽃들로 조성되어 도심의 심장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센트럴공원 관광객은 연간 2,500만명이나 됩니다. 이를 교훈삼아 송도 센트럴공원에도 풍부한 녹지 환경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을 불러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돋이공원과 미추홀공원은 소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있어 산책하기가 좋지만 센트럴공원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쪽 부분에 나무가 있을 뿐 대부분 억새풀과 맨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이 거의 다 맨땅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센트럴공원이나 광릉수목원과 같이
송도의 중심인 센트럴공원에도 다양한 나무를 심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기부채납을 받을 때 센트럴공원 조성비가 얼마만큼 들어갔으며 그중에 나무 조성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ㆍ3공구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게일사와 포스코가 송도 센트럴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일사가 미국 센트럴공원을 벤치마킹하여 송도 센트럴공원을 조성했다면 최소한 미국의 센트럴공원의 흉내는 내줘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식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식재를 추진하여 휴게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센트럴공원 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3만평의 식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나무의 숫자는 식재를 한다고 하면 소나무는 270개 정도, 느티나무 250개, 청단풍 210개, 홍단풍 150개, 왕벚나무 300개, 이팝나무 300개, 연산홍이 8,000개, 회향목이 5,000개 정도 식재했을 때 3만평의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송도 북측수로에 있는 달빛공원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도로가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 양편에 가로수가 부족하여 공원다운 모습은 부족하고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송도1교부터 4교까지 총길이 4㎞의 달빛공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7m 간격으로 약 1,142그루의 가로수 식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무식재는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정주환경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송도센트럴파크와 같이 공원들이 도시의 허파로써 숨쉬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세계문자박물관을 센트럴공원 내에 유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은 부지 2만㎡에 건립비만 95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우리 인천시가 유치하기로 나가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목판 대장경과 금속활자를 발전시킨 역사의 도시이며 한글 점자를 고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의 도시로써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국제교류협력이 편리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시가 유치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우리 인천시가 GCF를 유치했듯이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 소속 국회의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문자박물관 유치를 이루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센트럴공원 내 24-8번지 1만 9,418㎡를 유치 후보지로 내세웠는데 7월에 우리 시가 세계 문자박물관을 유치한다면 센트럴공원에 당초대로 건설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계문자박물관이 송도 센트럴공원에 들어선다면 공원녹지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센트럴공원 옆의 B3-1이나 B4의 끝부분을 공원화하여 해돋이공원과 신송공원을 잇는 구름다리처럼 센트럴공원과 인천아트센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6ㆍ8공구 호수공원과도 연결되어 새로운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송도국제도시 광역버스 및 노선버스 신ㆍ증설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만 가깝다면 송도에 살고 싶다. 판교, 광교, 동탄은 서울 가는 버스가 많은데 송도는 왜 없나. 교통편만 좋다면 정말 최고의 도시인데 그게 아쉽다.
이것이 인천 송도교통의 현주소입니다.
이 말은 서울, 경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인천이 자랑하는 대표도시 송도는 인천시의 오랜 개발준비 끝에 조금씩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더 개발해야 하는 인천 송도는 링키지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키지 방식은 간단히 말하면 토지 등을 매각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앵커시설과 공원, 호수, 기반시설 등을 지어 도시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유입이 필수적인 곳이 바로 인천 송도인 것입니다. 인구유입 이것이 링키지 방식의 본질입니다.
인구를 유입시키는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수요와 공급의 교통의 현주소입니다. 교통의 수단은 도로망과 철도망 그리고 버스망이 있습니다.
송도는 인천대교 고속도로와 제2, 제3경인고속도로가 있고 인천지하철 1호선도 놓여졌습니다. 이들 시설만으로 손쉽게 경기 남부와 서울 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보충하는 버스망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송도에는 서울역에 가는 1301번, KTX 광명역을 가는 3002번의 버스가 있습니다. 1301번은 인천시내와 부천시내를 경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송도주민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3002번 역시 연수구 시내를 많이 경유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외 신촌행 M6724와 강남행 M6405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들 2개 노선만으로는 서울의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당장 국토부의 입석금지제도 시행 때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가겠다는 송도 주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진입수요는 인천시 내부가 아닌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으로의 인구유입이 효과와 경제력 상승, 구도심 공동화 방지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놓는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철도노선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광역버스노선을 확충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본 의원이 2014년 첫 시정 때도 광역버스노선 확충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구는 2015년 연말이면 송도 1, 2, 3동 인구는 10만명이 넘을 것입니다. 버스노선을 확충하는 일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대시민 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이 적게 들고 비교적 손쉬운 버스노선 확충을 통해 외부 인구를 가속화시키고 송도개발을 촉진시켜 그 낙수효과가 인천시 전역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강남순환도로 1단계 구간 개통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남순환도로는 서울의 강남지역 동서 간 연결도로인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기존 개통된 강북의 내부순환도로와 연계한 서울시 통합도시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강남순환도로가 개설되면 인천에서 강남으로 진입이 20분 정도 빨라집니다. 이로 인한 출퇴근 시간 단축은 송도 신도시 인구유입이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의 다른 시들이 강남순환도로 버스노선을 선점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서둘러 노선을 개발하고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시ㆍ도는 끊임없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에서는 잠실로 가는 노선과 강남으로 가는 노선, 강북으로 가는 M버스 노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승희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의원님은 송도국제도시 공구별 개발계획과 센트럴공원 녹지계획 그리고 광역버스 및 노선버스 신ㆍ증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서면으로 송도공원 녹지체육시설과 GCF 활용 방안 및 도서관 건립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기획위원회 회의방청 관계로 질문순서를 신영은 의원님과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남동 제2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운용을 슬기롭게 이끌어 주시고 해묵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 현안을 시민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안으로 해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박송철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순서가 늦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의 진솔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운영비 지원 지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운영비 지원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항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도 어제 이 자리에서 질의하셨지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인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에 본 의원이 오늘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출범은 인천시민들에게 단순히 시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한다는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고등교육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이, 지역인재들이 배우고 뜻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던 염원으로 130만명의 국립대 전환서명에 동참하였고 수년간에 걸쳐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지역 최초의 국립대학인 것입니다.
국립대학 유치 열망과 의지 속에서 인천시와 시민들이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5년간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생등록금과 인천시의 출연금으로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물론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립대학법인이면 국비로 운영해야 한다는데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국비지원은 인천대학교만의 숙제가 아님은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립대학법인을 최초 출범시킨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인천시가 같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인천대학교는 3년 후 국비지원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된 수입원의 하나인 2015년도 등록금수입이 676억원으로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합의 책정한 등록금 기준액 798억원보다도 122억원 부족한 실정으로, 등록금 수입의 부족은 정부의 등록금인하 정책에 따라 매년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도 인천대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감소와 시의 운영비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당장 7월에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에는 전 세계 명문 대학들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초 협약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대학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세계적인 우수한 대학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건 본 의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철학이 있어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어떠한 좋은 계획도, 운영방안도, 구성원의 의지도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시민들의 열망대로 지역거점 대학으로써 우뚝 설 수 있도록 대학운영비 부족 예산을 반드시 다음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더불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150억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천대학교가 인천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비지원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2017년도까지 부채를 감소하고 재정운영을 안정화시킬 계획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우리 시 부채를 줄이고 우리 후세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국ㆍ내외 많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때문에 인천관광공사의 출범은 우리 시의 여건과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을 타개해 나갈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보고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광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방한 외래 관광객은 2013년도 1,218만명이며 이 중 방인 관광객은 95만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고 내국인 관광객은 9,780만명으로 이 중에서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은 3.8%인 369만명으로 전국 16개 지자체 중 13위 수준입니다.
또한 내국인 관광객의 인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행만족도 15위, 재방문 의향 12위, 타인추천 의향 15위, 교통ㆍ숙박ㆍ음식점 등은 전국 평균에 하회하고 있고 교통만족도도 15위로 인천시 관광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경쟁 도시인 서울과 유사한 여건에 있는 부산과 대비하여 인천의 관광자원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289개 관광지 및 관광특구 중 인천과 서울은 각각 1.7%인 5개이며 부산은 8개가 있고 인천의 문화재는 전국 1만 1,962개소 중 2%인 243개소로 서울은 1,521개소, 부산은 341개소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전국 2,182개소 중 인천은 3.6%인 78개소로 서울은 299개소, 부산은 7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관광사업체수는 669개소로 서울의 8.8% 수준, 부산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는 양성인원 215명으로 전국 12위, 활동인원은 101명으로 전국 14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양성 대비 활동인원 비율은 46.9%로 서울 60.1%, 부산 81%와 비교하면 인천의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에 있는 사유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관광조직 예산현황은 전국 관광분야 예산은 총 6,930억원으로 이 중 인천은 1.45%인 100억원이며 서울은 341억원, 부산은 197억원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1,103억원 중 60% 이상이 영ㆍ호남으로 집중되는 반면 우리 인천은 11억원의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인천은 수도권 경쟁 상대인 서울과 비교하면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관광업체, 쇼핑ㆍ의료 환경 등 모든 인프라면에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예산에서도 중앙부처의 지원에서 소외된 입장입니다.
단기간에 서울과 같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힘든 사항으로 재정여건 타개를 위한 인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만의 특화된 가치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시의 168개 섬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섬관광 활성화 계획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계획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행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시행예산이 총 6,297억 3,300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0.7%인 45억 2,000만원, 시비 및 군ㆍ구비 등 지방비는 52억 1,300만원으로 0.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5%에 해당하는 6,200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항이나 3,500억원이 투자되는 굴업도 관광단지 사업은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추진이 철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사항으로 추진여건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섬관광 사업은 다수의 중앙부처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도 항만공항정책과를 비롯한 8개 부서가 관광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각 부서의 협력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산술적인 총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거둬야 하는 입장에서 협력을 넘어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인천관광공사의 설립에 즈음하여 인천관광공사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가 추진할 1단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것이 관광공사 1단계 사업인지 답답한 마음 본 의원은 금할 수 없습니다.
하버파크호텔 운영은 최근 3년간 연 평균2억 8,5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인천시티투어버스는 탑승객의 감소추세로 2013년에는 1만 2,827명에 불과하였지만 관광공사의 인천시티투어 사업의 수지 추정의 전제는 2018년 9만 1,245명일 때 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미도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수입ㆍ비용 추정은 매년 관광객수가 5% 이상씩 증가하여 2018년 56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방문객 5명 중 1명이 케이블카를 탈 경우에 127%의 수지비율을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의 전제는 우리나라 관광케이블카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통영미륵산 케이블카와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사례를 적용한 것으로 통영미륵산 케이블카는 해발 461m의 미륵산에 국내 최장 길이의 관광용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미륵산 등반과 한려수도 조망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랑으로 삼고 있으며,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로 1.5㎞에 걸쳐 바다를 건넌 후 동백나무 등 희귀수목과 기암절벽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명소에 위치한 케이블카입니다.
때문에 160억원이 투자되는 월미도케이블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바 차이나타운, 개항장 거리, 월미도 주변 더 나아가 영종 지역까지 관광 인프라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인천에서만 겪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아이템 개발은 물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수익이 실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 항만면세점 사업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2017년도 수입 478억원의 80%인 383억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 발생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섬관광 사업과 인천관광공사 사업모델을 볼 때 본 의원은 인천관광공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의미가 특별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 관광의 컨트롤타워로써 단순히 시 집행부 업무의 수탁기관이 아닌 관광정책을 현장에 실현시키는 전문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 의료관광재단, 국제교류재단의 분야별 전문성을 관광부분으로 결집하여 재가공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관광 수요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판단으로 시 집행부에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예산확보 및 추진에 대한 실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천시 관광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인천시 집행부 각 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 및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평소 지론인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천관광공사는 수익 실현이 불확실한 사업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틀의 계획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사업은 민간에 참여기회를 제공으로 자본을 유치하여 호텔ㆍ외식ㆍ쇼핑ㆍ건설 등 산업의 호황을 유도하고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실현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출범은 인천시의 기회입니다. 경영에 있어서 보다 정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역할과 사업 포지션에 신중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관광공사는 대표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많은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최소 정예 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초기의 예산 손실을 줄이며 사업정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공원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역사는 1992년에 인천직할시 대공원사업소 설치를 시작으로 1994년 4월에 식물원 개원한 이후 동물원, 환경 미래관, 수목원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도심공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봄이면 벚꽃 축제를 비롯하여 반디 논 모내기 및 가을걷이 체험, 분재전시회 등 많은 연례행사가 정착되었으며 2013년에는 너나들이캠핑장을 개장하여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인천시민뿐 아니라 주변의 부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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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흥 등 경기도민들도 즐겨 찾는 곳으로 방문차량만 연 41만대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보완해야 하는 시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 남쪽 후문으로 연결될 지하철 2호선개통에 대비하여 공영 주차장시설의 설치도 시급하고 시민 건강과 미관을 위협하는 공원 주변 송전탑의 지하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천대공원 자체적으로는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습지원, 야영장,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되는 중심시설로 사업비 52억원의 목재문화 체험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도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대공원은 2015년도 세출예산이 129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반면 세입은 매점, 휴게소 임대료 및 주차장 운영수입비 등 32억원에 불과하여 연간 100억원 가까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인천대공원을 찾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과 안정을 찾는 상황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대공원의 시민에 대한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한 자체 수익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신 300만 시민 모두에게 그리고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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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승희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인천대 운영비 지원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사항 그리고 인천대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은 20분 내로 질문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질문내용도 핵심위주로 말이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남동 제2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운용을 슬기롭게 이끌어 주시고 해묵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 현안을 시민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안으로 해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박송철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순서가 늦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의 진솔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운영비 지원 지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운영비 지원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항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도 어제 이 자리에서 질의하셨지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인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에 본 의원이 오늘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출범은 인천시민들에게 단순히 시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한다는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고등교육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이, 지역인재들이 배우고 뜻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던 염원으로 130만명의 국립대 전환서명에 동참하였고 수년간에 걸쳐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지역 최초의 국립대학인 것입니다.
국립대학 유치 열망과 의지 속에서 인천시와 시민들이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5년간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생등록금과 인천시의 출연금으로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물론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립대학법인이면 국비로 운영해야 한다는데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국비지원은 인천대학교만의 숙제가 아님은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립대학법인을 최초 출범시킨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인천시가 같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인천대학교는 3년 후 국비지원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된 수입원의 하나인 2015년도 등록금수입이 676억원으로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합의 책정한 등록금 기준액 798억원보다도 122억원 부족한 실정으로, 등록금 수입의 부족은 정부의 등록금인하 정책에 따라 매년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도 인천대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감소와 시의 운영비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당장 7월에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에는 전 세계 명문 대학들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초 협약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대학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세계적인 우수한 대학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건 본 의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철학이 있어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어떠한 좋은 계획도, 운영방안도, 구성원의 의지도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시민들의 열망대로 지역거점 대학으로써 우뚝 설 수 있도록 대학운영비 부족 예산을 반드시 다음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더불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150억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천대학교가 인천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비지원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2017년도까지 부채를 감소하고 재정운영을 안정화시킬 계획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우리 시 부채를 줄이고 우리 후세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국ㆍ내외 많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때문에 인천관광공사의 출범은 우리 시의 여건과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을 타개해 나갈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보고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광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방한 외래 관광객은 2013년도 1,218만명이며 이 중 방인 관광객은 95만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고 내국인 관광객은 9,780만명으로 이 중에서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은 3.8%인 369만명으로 전국 16개 지자체 중 13위 수준입니다.
또한 내국인 관광객의 인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행만족도 15위, 재방문 의향 12위, 타인추천 의향 15위, 교통ㆍ숙박ㆍ음식점 등은 전국 평균에 하회하고 있고 교통만족도도 15위로 인천시 관광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경쟁 도시인 서울과 유사한 여건에 있는 부산과 대비하여 인천의 관광자원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289개 관광지 및 관광특구 중 인천과 서울은 각각 1.7%인 5개이며 부산은 8개가 있고 인천의 문화재는 전국 1만 1,962개소 중 2%인 243개소로 서울은 1,521개소, 부산은 341개소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전국 2,182개소 중 인천은 3.6%인 78개소로 서울은 299개소, 부산은 7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관광사업체수는 669개소로 서울의 8.8% 수준, 부산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는 양성인원 215명으로 전국 12위, 활동인원은 101명으로 전국 14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양성 대비 활동인원 비율은 46.9%로 서울 60.1%, 부산 81%와 비교하면 인천의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에 있는 사유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관광조직 예산현황은 전국 관광분야 예산은 총 6,930억원으로 이 중 인천은 1.45%인 100억원이며 서울은 341억원, 부산은 197억원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1,103억원 중 60% 이상이 영ㆍ호남으로 집중되는 반면 우리 인천은 11억원의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인천은 수도권 경쟁 상대인 서울과 비교하면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관광업체, 쇼핑ㆍ의료 환경 등 모든 인프라면에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예산에서도 중앙부처의 지원에서 소외된 입장입니다.
단기간에 서울과 같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힘든 사항으로 재정여건 타개를 위한 인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만의 특화된 가치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시의 168개 섬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섬관광 활성화 계획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계획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행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시행예산이 총 6,297억 3,300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0.7%인 45억 2,000만원, 시비 및 군ㆍ구비 등 지방비는 52억 1,300만원으로 0.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5%에 해당하는 6,200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항이나 3,500억원이 투자되는 굴업도 관광단지 사업은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추진이 철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사항으로 추진여건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섬관광 사업은 다수의 중앙부처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도 항만공항정책과를 비롯한 8개 부서가 관광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각 부서의 협력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산술적인 총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거둬야 하는 입장에서 협력을 넘어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인천관광공사의 설립에 즈음하여 인천관광공사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가 추진할 1단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것이 관광공사 1단계 사업인지 답답한 마음 본 의원은 금할 수 없습니다.
하버파크호텔 운영은 최근 3년간 연 평균2억 8,5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인천시티투어버스는 탑승객의 감소추세로 2013년에는 1만 2,827명에 불과하였지만 관광공사의 인천시티투어 사업의 수지 추정의 전제는 2018년 9만 1,245명일 때 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미도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수입ㆍ비용 추정은 매년 관광객수가 5% 이상씩 증가하여 2018년 56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방문객 5명 중 1명이 케이블카를 탈 경우에 127%의 수지비율을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의 전제는 우리나라 관광케이블카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통영미륵산 케이블카와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사례를 적용한 것으로 통영미륵산 케이블카는 해발 461m의 미륵산에 국내 최장 길이의 관광용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미륵산 등반과 한려수도 조망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랑으로 삼고 있으며,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로 1.5㎞에 걸쳐 바다를 건넌 후 동백나무 등 희귀수목과 기암절벽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명소에 위치한 케이블카입니다.
때문에 160억원이 투자되는 월미도케이블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바 차이나타운, 개항장 거리, 월미도 주변 더 나아가 영종 지역까지 관광 인프라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인천에서만 겪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아이템 개발은 물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수익이 실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 항만면세점 사업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2017년도 수입 478억원의 80%인 383억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 발생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섬관광 사업과 인천관광공사 사업모델을 볼 때 본 의원은 인천관광공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의미가 특별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 관광의 컨트롤타워로써 단순히 시 집행부 업무의 수탁기관이 아닌 관광정책을 현장에 실현시키는 전문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 의료관광재단, 국제교류재단의 분야별 전문성을 관광부분으로 결집하여 재가공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관광 수요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판단으로 시 집행부에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예산확보 및 추진에 대한 실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천시 관광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인천시 집행부 각 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 및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평소 지론인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천관광공사는 수익 실현이 불확실한 사업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틀의 계획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사업은 민간에 참여기회를 제공으로 자본을 유치하여 호텔ㆍ외식ㆍ쇼핑ㆍ건설 등 산업의 호황을 유도하고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실현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출범은 인천시의 기회입니다. 경영에 있어서 보다 정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역할과 사업 포지션에 신중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관광공사는 대표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많은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최소 정예 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초기의 예산 손실을 줄이며 사업정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공원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역사는 1992년에 인천직할시 대공원사업소 설치를 시작으로 1994년 4월에 식물원 개원한 이후 동물원, 환경 미래관, 수목원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도심공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봄이면 벚꽃 축제를 비롯하여 반디 논 모내기 및 가을걷이 체험, 분재전시회 등 많은 연례행사가 정착되었으며 2013년에는 너나들이캠핑장을 개장하여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인천시민뿐 아니라 주변의 부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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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흥 등 경기도민들도 즐겨 찾는 곳으로 방문차량만 연 41만대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보완해야 하는 시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 남쪽 후문으로 연결될 지하철 2호선개통에 대비하여 공영 주차장시설의 설치도 시급하고 시민 건강과 미관을 위협하는 공원 주변 송전탑의 지하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천대공원 자체적으로는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습지원, 야영장,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되는 중심시설로 사업비 52억원의 목재문화 체험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도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대공원은 2015년도 세출예산이 129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반면 세입은 매점, 휴게소 임대료 및 주차장 운영수입비 등 32억원에 불과하여 연간 100억원 가까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인천대공원을 찾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과 안정을 찾는 상황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대공원의 시민에 대한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한 자체 수익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신 300만 시민 모두에게 그리고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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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승희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인천대 운영비 지원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사항 그리고 인천대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은 20분 내로 질문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질문내용도 핵심위주로 말이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위기 탈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의 전담기구로써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재난안전과 소방업무를 이원화하여 재난안전본부장과 소방본부장으로 나눈 지휘체계가 과연 제대로 된 재난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훈련과 교육을 실전과 같이 반복하여 실시해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태와 각종 변수로 인해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는 재난 위기상황 속에서 현재 2급 소방감인 소방본부장이 동급 또는 하위 직급인 재난안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지휘체계의 혼란으로 행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난안전이나 화재예방, 구조구급 영역이 명확히 구분하여 분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사고발생 시 업무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할 수 있고 일반 시민 대부분이 위기상황 발생 시 119 전화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신설되는 재난안전본부의 상황실 전화번호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걸려온 전화를 재난안전본부로 재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고 만든 재난전담조직이 자칫 시민을 곤경에 빠트리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낱 기우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를 비롯하여 메르스 감염사태, 극심한 가뭄 등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구조ㆍ구급 활동과 농업용수 공급 등에 애쓰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안전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재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6월 한 달 동안 관광업계와 지역 상권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메르스 여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국인 관광수요를 인천의 섬과 바다로 이끌어 내는 침체된 인천 관광업계와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여름 휴가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년에 단 한번밖에 없는 여름휴가를 메르스 청정지역이자 서해 바다와 다양한 168개의 섬을 품은 인천에서 휴식하며 즐기고자 도서지역을 찾는 발길이 분명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더구나 인천은 2,500만의 수도권 거대인구가 배후에 있고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며 다양한 역사문화와 천혜의 섬 자연경관을 갖춘 지역이라 이번 손님맞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한번 오면 그만인 여행지가 될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을왕리해수욕장을 비롯하여 동막, 서포리 등 21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질검사와 무의도, 장봉도, 자월도, 대이작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환경조사에서 전 항목에 걸쳐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청정지역 인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유효한 데이터를 가지고 타시ㆍ도와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하여 대외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면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홍보를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메르스 청정지역이자 대표적인 힐링지임을 홍보하며 도내 관광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고자 여름철 관광마케팅에 온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터라 비유되는 지자체 간의 치열한 관광객 유치 경쟁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인천의 도서지역과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등을 근절하고 쓰레기문제, 교통편의 등의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관공서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과 지역상가 점포주들 모두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과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공조체계와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을 전개할 때 비로소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인천, 다시 찾고 싶은 인천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준 의원님께서는 재난안전과 소방업무 이원화 문제 그리고 섬 및 해수욕장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위기 탈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의 전담기구로써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재난안전과 소방업무를 이원화하여 재난안전본부장과 소방본부장으로 나눈 지휘체계가 과연 제대로 된 재난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훈련과 교육을 실전과 같이 반복하여 실시해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태와 각종 변수로 인해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는 재난 위기상황 속에서 현재 2급 소방감인 소방본부장이 동급 또는 하위 직급인 재난안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지휘체계의 혼란으로 행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난안전이나 화재예방, 구조구급 영역이 명확히 구분하여 분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사고발생 시 업무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할 수 있고 일반 시민 대부분이 위기상황 발생 시 119 전화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신설되는 재난안전본부의 상황실 전화번호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걸려온 전화를 재난안전본부로 재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고 만든 재난전담조직이 자칫 시민을 곤경에 빠트리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낱 기우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를 비롯하여 메르스 감염사태, 극심한 가뭄 등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구조ㆍ구급 활동과 농업용수 공급 등에 애쓰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안전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재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6월 한 달 동안 관광업계와 지역 상권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메르스 여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국인 관광수요를 인천의 섬과 바다로 이끌어 내는 침체된 인천 관광업계와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여름 휴가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년에 단 한번밖에 없는 여름휴가를 메르스 청정지역이자 서해 바다와 다양한 168개의 섬을 품은 인천에서 휴식하며 즐기고자 도서지역을 찾는 발길이 분명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더구나 인천은 2,500만의 수도권 거대인구가 배후에 있고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며 다양한 역사문화와 천혜의 섬 자연경관을 갖춘 지역이라 이번 손님맞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한번 오면 그만인 여행지가 될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을왕리해수욕장을 비롯하여 동막, 서포리 등 21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질검사와 무의도, 장봉도, 자월도, 대이작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환경조사에서 전 항목에 걸쳐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청정지역 인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유효한 데이터를 가지고 타시ㆍ도와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하여 대외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면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홍보를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메르스 청정지역이자 대표적인 힐링지임을 홍보하며 도내 관광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고자 여름철 관광마케팅에 온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터라 비유되는 지자체 간의 치열한 관광객 유치 경쟁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인천의 도서지역과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등을 근절하고 쓰레기문제, 교통편의 등의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관공서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과 지역상가 점포주들 모두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과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공조체계와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을 전개할 때 비로소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인천, 다시 찾고 싶은 인천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준 의원님께서는 재난안전과 소방업무 이원화 문제 그리고 섬 및 해수욕장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 2동, 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께서는 그동안 인천의 지역 현안해결과 또 심각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정목표의 하나인 인천 가치 재창조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인천 가치 재창조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뤄줄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장님의 특단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화역사고려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역사고려재단은 2013년도 7월달에 설립됐습니다. 강화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국방유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강화가 39년 동안 고려의 왕도로서 위치를 지켰고 또 그래서 그 당시의 유물을 발굴ㆍ복원해서 인천의 자존심을 높이고 또한 앞으로 남북 협력시대에 개성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다 보면 강화고려역사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고려역사라기보다는 다 아시다시피 인천에 지금 현안사항의 하나인 유네스코, 강화에 해안의 관방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는 그런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그 잘못을 지적했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우리 문화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역사재단의 직원들이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역사재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려역사를 발굴ㆍ복원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좀 위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고려역사재단이 아니라 강화 역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써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편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고려역사를 발굴하려면 발굴ㆍ복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발굴 중점을 두는 곳이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신라, 백제,가야 문화권에 신라로 말할 것 같으면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 백제로 말할 것 같으면 부여, 나주, 가야는 창원, 김해 이렇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39년 동안 강화가 고려의 왕도로 있었습니다마는 고려문화권을 연구ㆍ발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립문화재 이상 가는 국립박물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고려역사를 중점적으로 발굴ㆍ복원한다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공직자 그동안 역대 시장께서 이걸 진작 고려문화권에 있는 국립박물관이나 연구소를 진작 유치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장관도 지내셨고 정치 경험도 있으시고 행정 경험도 있으신 유정복 시장께서 꼭 강화고려역사재단을 국립연구소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화에 해안관방유적에 대해서 현재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의원은 7월 5일자입니다. 백제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독일 본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송하진 전북시장께서 환한 얼굴로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경기도의 남한산성이 잠정목록에 등재된 지 4년 만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서 지금 남한산성의 관광객이 그동안 두 배로 늘어났다는 보도를 받고 당시 도지사께서 세계문화유산의 등재야말로 올림픽에 버금가는 쾌거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본 의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와 강화 역사고려재단에서 강화외성과 조선시대의 5진 7보 53돈대를 문화재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여기 계신 경제부시장께서 자문 위원으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잠정목록에 등록된다고 해서 그게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4, 5년이 더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인력과 재정이 좀 충분히 충족되어야 되고 특히 시장께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의 등재야말로 관광활성화는 물론 인천시의 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등재 계획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와 2003년도에 이민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 가지고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이민사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당시 하와이 교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도 있었고 또 이민역사가 바로 인천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그런 역사성에 근거를 두고 건립하게 됐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개관됐는데 인천의 어느 박물관보다도 관람객들이 월 1만여명 이상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뜬금없이 이민사박물관을 서울 용산공원에 짓겠다고 지난 3월 21일 서울의 고위관료가 찾아오기도 하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외교부나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으니 지어 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많이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작년 1월달에 박물관이 좋기 때문에 증축계획을 세워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이 24억이 지원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천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못 하는 바람에 서울시가 이 사실을 알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이민사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인천시 이민사박물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찬밥 신세가 되고 인천 시장께서 인천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민의 역사가 인천의 역사하고 똑같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해야 된다 이 문제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지금 용산공원 부지에다가 짓겠다고 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짓는다는 게 아니라 국립박물관을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민의 역사가 인천의 역사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지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24억도 증축하려면 그것도 시비도 매칭도 못 하고 운영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국가가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외교, 치안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정부에다 대고 새로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은 박물관을 국립으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박물관이 지금 38개가 있습니다마는 인천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화가 소위 뚜껑 없는 박물관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 인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뚜껑 있는 박물관, 지붕 있는 박물관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런 국립박물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천 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인천시민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한다고 시정목표에서 정했습니다. 또 힘 있는 시장 그런 모토로 인천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시가 이런 국립박물관 하나 제대로 유치 못 하고 한 책임은 과거 공직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또 이민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창조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와 인물을 개발하는 것만이 가치창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인천의 정체성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창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장님께서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운영과 한국이민사박물관 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 2동, 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께서는 그동안 인천의 지역 현안해결과 또 심각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정목표의 하나인 인천 가치 재창조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인천 가치 재창조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뤄줄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장님의 특단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화역사고려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역사고려재단은 2013년도 7월달에 설립됐습니다. 강화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국방유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강화가 39년 동안 고려의 왕도로서 위치를 지켰고 또 그래서 그 당시의 유물을 발굴ㆍ복원해서 인천의 자존심을 높이고 또한 앞으로 남북 협력시대에 개성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다 보면 강화고려역사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고려역사라기보다는 다 아시다시피 인천에 지금 현안사항의 하나인 유네스코, 강화에 해안의 관방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는 그런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그 잘못을 지적했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우리 문화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역사재단의 직원들이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역사재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려역사를 발굴ㆍ복원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좀 위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고려역사재단이 아니라 강화 역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써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편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고려역사를 발굴하려면 발굴ㆍ복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발굴 중점을 두는 곳이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신라, 백제,가야 문화권에 신라로 말할 것 같으면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 백제로 말할 것 같으면 부여, 나주, 가야는 창원, 김해 이렇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39년 동안 강화가 고려의 왕도로 있었습니다마는 고려문화권을 연구ㆍ발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립문화재 이상 가는 국립박물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고려역사를 중점적으로 발굴ㆍ복원한다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공직자 그동안 역대 시장께서 이걸 진작 고려문화권에 있는 국립박물관이나 연구소를 진작 유치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장관도 지내셨고 정치 경험도 있으시고 행정 경험도 있으신 유정복 시장께서 꼭 강화고려역사재단을 국립연구소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화에 해안관방유적에 대해서 현재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의원은 7월 5일자입니다. 백제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독일 본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송하진 전북시장께서 환한 얼굴로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경기도의 남한산성이 잠정목록에 등재된 지 4년 만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서 지금 남한산성의 관광객이 그동안 두 배로 늘어났다는 보도를 받고 당시 도지사께서 세계문화유산의 등재야말로 올림픽에 버금가는 쾌거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본 의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와 강화 역사고려재단에서 강화외성과 조선시대의 5진 7보 53돈대를 문화재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여기 계신 경제부시장께서 자문 위원으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잠정목록에 등록된다고 해서 그게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4, 5년이 더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인력과 재정이 좀 충분히 충족되어야 되고 특히 시장께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의 등재야말로 관광활성화는 물론 인천시의 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등재 계획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와 2003년도에 이민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 가지고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이민사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당시 하와이 교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도 있었고 또 이민역사가 바로 인천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그런 역사성에 근거를 두고 건립하게 됐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개관됐는데 인천의 어느 박물관보다도 관람객들이 월 1만여명 이상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뜬금없이 이민사박물관을 서울 용산공원에 짓겠다고 지난 3월 21일 서울의 고위관료가 찾아오기도 하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외교부나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으니 지어 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많이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작년 1월달에 박물관이 좋기 때문에 증축계획을 세워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이 24억이 지원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천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못 하는 바람에 서울시가 이 사실을 알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이민사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인천시 이민사박물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찬밥 신세가 되고 인천 시장께서 인천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민의 역사가 인천의 역사하고 똑같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해야 된다 이 문제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지금 용산공원 부지에다가 짓겠다고 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짓는다는 게 아니라 국립박물관을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민의 역사가 인천의 역사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지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24억도 증축하려면 그것도 시비도 매칭도 못 하고 운영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국가가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외교, 치안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정부에다 대고 새로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은 박물관을 국립으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박물관이 지금 38개가 있습니다마는 인천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화가 소위 뚜껑 없는 박물관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 인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뚜껑 있는 박물관, 지붕 있는 박물관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런 국립박물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천 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인천시민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한다고 시정목표에서 정했습니다. 또 힘 있는 시장 그런 모토로 인천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시가 이런 국립박물관 하나 제대로 유치 못 하고 한 책임은 과거 공직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또 이민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창조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와 인물을 개발하는 것만이 가치창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인천의 정체성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창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장님께서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운영과 한국이민사박물관 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지루하시니까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 중 하나인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미국의 게일사는 송도 1ㆍ3공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업무단지를 세계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인천시는 게일사에게 국제업무단지 전체면적 175만평 중 62.2%인 109만평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청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평당 평균 매매가는 135만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업무단지 내 토지의 감정가격은 1,000만원 내외입니다. 게일사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NSIC는 국제업무단지 토지매각과 분양으로 6조 8,502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비용은 토지매입비 1조 2,925억원, 공원과 컨벤시아 등 기반시설비용 9,166억원으로 두 비용을 합하면 2조 2,091억원으로 수입과 비용의 차액은 4조 6,411억원입니다.
NSIC에서는 그 외 비용으로 시설개발비와 운영비 등으로 10조 4,38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약 6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경제청에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NSIC가 송도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이러한 자료에 대해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며 아울러 국제업무단지를 평범한 신도시가 아닌 당초 구상대로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NSIC는 지난 10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 받았음에도 감면기간 추가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NSIC가 지역사회 공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SIC의 재산세 감면 추가연장 요구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NSIC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 1ㆍ3공구에는 16-1번지 등 5개소의 주차용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16-1번지 한곳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다른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주차용지를 인천시가 NSIC로부터 넘겨받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5ㆍ7공구에 미조성 상태인 5필지의 주차장부지도 앞으로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조속히 공용주차장으로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7공구에는 IT, BT센터와 사이언스 빌리지가 들어서면 엄청난 주차대란이 발생할 것인데 주차용지인 177-4번지 부지를 H그룹의 병원부지에 포함시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종교용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송도주민 상당수가 종교를 갖고 있는데 비해 종교시설 부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ㆍ4공구에는 4필지의 종교시설 부지가 반영되어 있으나 1ㆍ3공구는 국제업무단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종교용지가 아예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2ㆍ4공구보다 상주인구가 훨씬 많은 1ㆍ3공구 주민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ㆍ3공구 부지 일부를 회수하여 종교시설 부지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와 기업이 행복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경제안정, 산업단지고도화와 신산업 유치 정책으로 인천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고 일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시민이 만족할만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반 구축 등 주로 일자리 정책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고용률과 취업률은 모두 전국에서 상위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듯이 인천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49만 9,000명의 인천시민들은 각자의 근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정직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민 모두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님의 시정운영을 보면 우리 시 노동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단적인 예로 우리 시의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과 노사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일자리정책과장이 지난 3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서의 책임자는 그 조직의 활력과 조직의 결집으로 나타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조직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떠한 이유인지 장기간 인사발령을 미뤄 놓음으로써 우리 시 노동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잃은 채 수개월째 표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 투입하는데 다른 부서장과는 다르게 유독 일자리정책과장을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겨둔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보 위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환경ㆍ안보ㆍ교육 등 분야별 특별보좌관 13명을 위촉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6일에는 정무ㆍ정책 특별보좌관을 새롭게 위촉하여 시정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특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보좌관 위촉을 고려치 않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수많은 기업과 직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노사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는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중재를 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화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시장님 계실 때 노동특보의 중요성이 충분히 감안돼서 인천의 크고 작은 노사문제가 손쉽게 해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우리 시 정부가 하나가 되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 노ㆍ사ㆍ정이 소통의 창구로써 노동특보를 위촉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민의 생활과 경제의 안정을 위한 인천시의 본연적 책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노동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비상한 의지와 대책이 촉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함께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 바퀴 수레를 이끌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장시간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승희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서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송도 국제도시 공영주차장 및 종교용지 그리고 인천시 노동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구에서 오신 시민들께서 본회의를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의정현장을 지켜 봐주시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니까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 중 하나인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미국의 게일사는 송도 1ㆍ3공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업무단지를 세계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인천시는 게일사에게 국제업무단지 전체면적 175만평 중 62.2%인 109만평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청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평당 평균 매매가는 135만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업무단지 내 토지의 감정가격은 1,000만원 내외입니다. 게일사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NSIC는 국제업무단지 토지매각과 분양으로 6조 8,502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비용은 토지매입비 1조 2,925억원, 공원과 컨벤시아 등 기반시설비용 9,166억원으로 두 비용을 합하면 2조 2,091억원으로 수입과 비용의 차액은 4조 6,411억원입니다.
NSIC에서는 그 외 비용으로 시설개발비와 운영비 등으로 10조 4,38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약 6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경제청에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NSIC가 송도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이러한 자료에 대해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며 아울러 국제업무단지를 평범한 신도시가 아닌 당초 구상대로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NSIC는 지난 10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 받았음에도 감면기간 추가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NSIC가 지역사회 공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SIC의 재산세 감면 추가연장 요구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NSIC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 1ㆍ3공구에는 16-1번지 등 5개소의 주차용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16-1번지 한곳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다른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주차용지를 인천시가 NSIC로부터 넘겨받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5ㆍ7공구에 미조성 상태인 5필지의 주차장부지도 앞으로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조속히 공용주차장으로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7공구에는 IT, BT센터와 사이언스 빌리지가 들어서면 엄청난 주차대란이 발생할 것인데 주차용지인 177-4번지 부지를 H그룹의 병원부지에 포함시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종교용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송도주민 상당수가 종교를 갖고 있는데 비해 종교시설 부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ㆍ4공구에는 4필지의 종교시설 부지가 반영되어 있으나 1ㆍ3공구는 국제업무단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종교용지가 아예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2ㆍ4공구보다 상주인구가 훨씬 많은 1ㆍ3공구 주민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ㆍ3공구 부지 일부를 회수하여 종교시설 부지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와 기업이 행복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경제안정, 산업단지고도화와 신산업 유치 정책으로 인천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고 일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시민이 만족할만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반 구축 등 주로 일자리 정책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고용률과 취업률은 모두 전국에서 상위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듯이 인천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49만 9,000명의 인천시민들은 각자의 근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정직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민 모두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님의 시정운영을 보면 우리 시 노동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단적인 예로 우리 시의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과 노사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일자리정책과장이 지난 3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서의 책임자는 그 조직의 활력과 조직의 결집으로 나타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조직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떠한 이유인지 장기간 인사발령을 미뤄 놓음으로써 우리 시 노동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잃은 채 수개월째 표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 투입하는데 다른 부서장과는 다르게 유독 일자리정책과장을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겨둔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보 위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환경ㆍ안보ㆍ교육 등 분야별 특별보좌관 13명을 위촉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6일에는 정무ㆍ정책 특별보좌관을 새롭게 위촉하여 시정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특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보좌관 위촉을 고려치 않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수많은 기업과 직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노사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는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중재를 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화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시장님 계실 때 노동특보의 중요성이 충분히 감안돼서 인천의 크고 작은 노사문제가 손쉽게 해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우리 시 정부가 하나가 되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 노ㆍ사ㆍ정이 소통의 창구로써 노동특보를 위촉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민의 생활과 경제의 안정을 위한 인천시의 본연적 책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노동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비상한 의지와 대책이 촉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함께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 바퀴 수레를 이끌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장시간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승희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서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송도 국제도시 공영주차장 및 종교용지 그리고 인천시 노동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구에서 오신 시민들께서 본회의를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의정현장을 지켜 봐주시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되니까 좀 힘 좀 내시고 그래도 지루하지만 경청 좀 부탁드립니다.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의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신, 시정의 질문 기회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김포 간 제2외곽고속도로 터널공사와 관련한 민원해결 촉구사항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방청석에 피해 주민들이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루하시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 정신이 꼭 들 겁니다.
(15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10분 동영상 상영종료)
나오신 동구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미녀이시죠?
인천 신항으로부터 김포시 양촌까지 연결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의 대부분이 유휴토지 또는 해상과 기존 도로를 이용한 반면 동구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지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지하설치물 보호를 위해 동구 주민들의 지상물 사용제약과 이에 따른 재산손해가 분명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동구 배다리지역은 바다를 매립한 곳으로 아직까지도 장마 시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 집안까지 물이 차는 상습 침수지역인만큼 고속도로 완공 후 씽크홀 등의 리스크발생에 있어 주민들이 절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배다리지역 근처의 도로 지하 발파로 인해 도원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주변주택들의 창문이 뒤틀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조만간 시작될 동구 구간 내 지하발파 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과 초조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작 현장에서는 문제발생 시 보험에서 배상해 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계획된 외곽고속도로 노선에는 송도6ㆍ8공구 관통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토지손실이 대략 1조원 이상 발생할 걸로 보여져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노선을 인천대교와 연결된 해상교차로 쪽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해상건설비용이 3,000억 가량 소요되지만 대체 노선설정으로 7,000억 차익을 볼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약 48조에 달하는 것에 비해서 구도심에 투입되는 사업비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구 구간 내 터널지하 관통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온당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철도관련 조례에는 지하한계심도를 초과할 경우 필지당 7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계심도 이내라도 아주 미미한 보상금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사현장에는 토지보상 법률에 따른 보상절차를 무시한 채 선 공사, 후 보상을 계획하고 있어 현행 보상법규 및 헌법상 재산보장에도 위배되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 지하구간을 관통하는 지상토지 및 지상물 등을 전부 매입하여 공원 등으로 사용하고 지하 관통지역인 동구 중앙시장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인 만큼 송도 6ㆍ8공구 관통 노선변경에 따른 이익금을 활용하여 동인천 북광장 도시개발 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용 약 1,200억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1,50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보았을 때 1,2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0년간 방치되는 동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구간은 총 사업비 1,524억을 투입하여 2004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제 송현터널 구조물은 위험스러운 시설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건설한 대규모 도로공사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도로망을 개통하여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구역, 경계구역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0, 90년대는 인구과밀지역이었던 동구와 중구 일대의 경제력 있는 주민들이 신도시로 대거 이전하면서 동구의 경우 현재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좁은 행정관할구역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교육환경도 저하되어 있으며 공가와 노숙자가 증가되고 있어 자치구로써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시나 정부에는 신도시 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능동적인 행정구역 경계변경 등의 대책과 아울러 구도심에 있어서 인구유출을 막고 정체된 구도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자금 전액 지원과 조건 없는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저렴한 분양가로 구도심권 인구유입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대책 없는 신도시 건설 추진으로 구도심권 주민에게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고통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인접지역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26만평이 완료되면 또 다시 동구지역의 인구감소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현재 동구의 송림3ㆍ5동 금송재개발구역과 남구 숭의3동의 전도관재개발구역과 남구 숭의3동의 전도관 재개발구역은 개발시공사가 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관할경계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에 조성한 좁은 골목길 사이에 둔 각 자치구 간의 비합리적인 경계설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시내 곳곳에 경계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경계구역 조정절차가 대상지 선정을 비롯하여 10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경계보다도 개인의 재산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절차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입안권자가 도시ㆍ군 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현실반영이 용이하도록 4단계를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볼 때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재산권 침해가 없고 행정관청 등의 주민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도시계획 변경절차보다도 행정구역 변경절차를 간소하게 조정함이 보편타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현재 중앙정부의 입법화 단계에 있는 가칭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시ㆍ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참고하여 1. 군ㆍ구 경계조정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이후 2. 군ㆍ구 경계조정계획을 작성하고 3. 주민과 군ㆍ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4.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5. 지방경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권자인 시장이 결정ㆍ고시하되 경계조정 정비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은 청취하되 최종 결정권은 지방경계조정위원회에서 두도록 하는 것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메르스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현장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머무르는 밀폐된 병원 건물 내에 공기순환과정에서 발생한 메르스의 확산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병원 건물은 대부분 외부와 밀폐된 상태로 닥트 환기시설을 통해 흡입된 실내 냉ㆍ낭반공기를 필터 등으로 정화한 후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의 자연공기 또한 필터로 정화하여 건물 내로 유입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 나가는 공기의 약 8% 가량은 다시 실내로 들어오는 누기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병상의 특성상 환자들의 치료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미세바이러스나 무거운 항원체 등이 닥트시설 필터에 쌓이게 되고 제대로 공기정화가 되지 않는 한계에 달하게 되어 결국에는 공기정화 기능보다는 병균들의 집합장소로 변해 실내로 병원균 등의 유독물질을 유입시키고 유입된 병원균들이 포함된 오염공기는 실내에서 가동되는 냉ㆍ난방시설의 필터에 또 다시 농축되어 쌓이게 되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 병원에 보면 아주 밀폐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가는 공기, 들어오는 공기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또다시 에어컨이나 냉ㆍ난방이 또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병원에서는 그 공기 중에 많은 환자 치료해서 병원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병원 건물 내에 그렇게 묻어있다 이것이죠.
특히 건축한 지 오래되고 밀폐된 구조의 건물일 경우 실내오염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병원 내 메르스감염 확산원인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닥트 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물론 각 시설의 필터에 메르스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총체적으로 병원 실내공기와 결합하여 모든 환자, 가족, 문병인, 의사, 병원 종사자 등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켰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병원 공기순환 닥트시설 전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공기정화 여부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필터를 부분 및 전면 교체하는 등 병원 실내공기정화와 관련된 모든 시설의 점검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메르스 등의 병원균 확산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의회 직원 인사 독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창의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의원의의정 역량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회 직원들이 현행 시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한 근무지에서 4년 이상 장기간 재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의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등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모색되고 있으나 의회소속 직원들이 일정기간 경과 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현행 인사운영구조가 지속되는 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4년으로 제한된 의회직원의 근무기간을 해제함으로써 의원보좌 직원의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 방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동구 지역 도로공사구간 터널과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감염병 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오흥철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서창2지구 버스노선 증설계획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과 공영차고지 건설 및 서창동 도로개설 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참 조>
O 차준택 의원(서면질문서)
O 신은호 의원(서면질문서)
O 이한구 의원(서면질문서)
O 정창일 의원(서면질문서)
O 오흥철 의원(서면질문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15시 50분까지 약 20여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계자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한구 의원님의 추가 서면질문에 대한 구두답변 그리고 신은호 의원님의 부평역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되니까 좀 힘 좀 내시고 그래도 지루하지만 경청 좀 부탁드립니다.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의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신, 시정의 질문 기회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김포 간 제2외곽고속도로 터널공사와 관련한 민원해결 촉구사항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방청석에 피해 주민들이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루하시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 정신이 꼭 들 겁니다.
(15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10분 동영상 상영종료)
나오신 동구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미녀이시죠?
인천 신항으로부터 김포시 양촌까지 연결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의 대부분이 유휴토지 또는 해상과 기존 도로를 이용한 반면 동구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지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지하설치물 보호를 위해 동구 주민들의 지상물 사용제약과 이에 따른 재산손해가 분명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동구 배다리지역은 바다를 매립한 곳으로 아직까지도 장마 시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 집안까지 물이 차는 상습 침수지역인만큼 고속도로 완공 후 씽크홀 등의 리스크발생에 있어 주민들이 절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배다리지역 근처의 도로 지하 발파로 인해 도원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주변주택들의 창문이 뒤틀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조만간 시작될 동구 구간 내 지하발파 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과 초조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작 현장에서는 문제발생 시 보험에서 배상해 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계획된 외곽고속도로 노선에는 송도6ㆍ8공구 관통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토지손실이 대략 1조원 이상 발생할 걸로 보여져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노선을 인천대교와 연결된 해상교차로 쪽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해상건설비용이 3,000억 가량 소요되지만 대체 노선설정으로 7,000억 차익을 볼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약 48조에 달하는 것에 비해서 구도심에 투입되는 사업비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구 구간 내 터널지하 관통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온당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철도관련 조례에는 지하한계심도를 초과할 경우 필지당 7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계심도 이내라도 아주 미미한 보상금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사현장에는 토지보상 법률에 따른 보상절차를 무시한 채 선 공사, 후 보상을 계획하고 있어 현행 보상법규 및 헌법상 재산보장에도 위배되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 지하구간을 관통하는 지상토지 및 지상물 등을 전부 매입하여 공원 등으로 사용하고 지하 관통지역인 동구 중앙시장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인 만큼 송도 6ㆍ8공구 관통 노선변경에 따른 이익금을 활용하여 동인천 북광장 도시개발 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용 약 1,200억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1,50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보았을 때 1,2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0년간 방치되는 동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구간은 총 사업비 1,524억을 투입하여 2004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제 송현터널 구조물은 위험스러운 시설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건설한 대규모 도로공사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도로망을 개통하여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구역, 경계구역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0, 90년대는 인구과밀지역이었던 동구와 중구 일대의 경제력 있는 주민들이 신도시로 대거 이전하면서 동구의 경우 현재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좁은 행정관할구역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교육환경도 저하되어 있으며 공가와 노숙자가 증가되고 있어 자치구로써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시나 정부에는 신도시 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능동적인 행정구역 경계변경 등의 대책과 아울러 구도심에 있어서 인구유출을 막고 정체된 구도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자금 전액 지원과 조건 없는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저렴한 분양가로 구도심권 인구유입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대책 없는 신도시 건설 추진으로 구도심권 주민에게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고통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인접지역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26만평이 완료되면 또 다시 동구지역의 인구감소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현재 동구의 송림3ㆍ5동 금송재개발구역과 남구 숭의3동의 전도관재개발구역과 남구 숭의3동의 전도관 재개발구역은 개발시공사가 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관할경계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에 조성한 좁은 골목길 사이에 둔 각 자치구 간의 비합리적인 경계설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시내 곳곳에 경계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경계구역 조정절차가 대상지 선정을 비롯하여 10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경계보다도 개인의 재산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절차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입안권자가 도시ㆍ군 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현실반영이 용이하도록 4단계를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볼 때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재산권 침해가 없고 행정관청 등의 주민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도시계획 변경절차보다도 행정구역 변경절차를 간소하게 조정함이 보편타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현재 중앙정부의 입법화 단계에 있는 가칭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시ㆍ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참고하여 1. 군ㆍ구 경계조정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이후 2. 군ㆍ구 경계조정계획을 작성하고 3. 주민과 군ㆍ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4.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5. 지방경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권자인 시장이 결정ㆍ고시하되 경계조정 정비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은 청취하되 최종 결정권은 지방경계조정위원회에서 두도록 하는 것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메르스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현장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머무르는 밀폐된 병원 건물 내에 공기순환과정에서 발생한 메르스의 확산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병원 건물은 대부분 외부와 밀폐된 상태로 닥트 환기시설을 통해 흡입된 실내 냉ㆍ낭반공기를 필터 등으로 정화한 후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의 자연공기 또한 필터로 정화하여 건물 내로 유입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 나가는 공기의 약 8% 가량은 다시 실내로 들어오는 누기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병상의 특성상 환자들의 치료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미세바이러스나 무거운 항원체 등이 닥트시설 필터에 쌓이게 되고 제대로 공기정화가 되지 않는 한계에 달하게 되어 결국에는 공기정화 기능보다는 병균들의 집합장소로 변해 실내로 병원균 등의 유독물질을 유입시키고 유입된 병원균들이 포함된 오염공기는 실내에서 가동되는 냉ㆍ난방시설의 필터에 또 다시 농축되어 쌓이게 되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 병원에 보면 아주 밀폐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가는 공기, 들어오는 공기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또다시 에어컨이나 냉ㆍ난방이 또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병원에서는 그 공기 중에 많은 환자 치료해서 병원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병원 건물 내에 그렇게 묻어있다 이것이죠.
특히 건축한 지 오래되고 밀폐된 구조의 건물일 경우 실내오염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병원 내 메르스감염 확산원인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닥트 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물론 각 시설의 필터에 메르스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총체적으로 병원 실내공기와 결합하여 모든 환자, 가족, 문병인, 의사, 병원 종사자 등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켰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병원 공기순환 닥트시설 전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공기정화 여부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필터를 부분 및 전면 교체하는 등 병원 실내공기정화와 관련된 모든 시설의 점검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메르스 등의 병원균 확산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의회 직원 인사 독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창의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의원의의정 역량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회 직원들이 현행 시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한 근무지에서 4년 이상 장기간 재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의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등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모색되고 있으나 의회소속 직원들이 일정기간 경과 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현행 인사운영구조가 지속되는 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4년으로 제한된 의회직원의 근무기간을 해제함으로써 의원보좌 직원의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 방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동구 지역 도로공사구간 터널과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감염병 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오흥철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서창2지구 버스노선 증설계획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과 공영차고지 건설 및 서창동 도로개설 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참 조>
O 차준택 의원(서면질문서)
O 신은호 의원(서면질문서)
O 이한구 의원(서면질문서)
O 정창일 의원(서면질문서)
O 오흥철 의원(서면질문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15시 50분까지 약 20여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계자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한구 의원님의 추가 서면질문에 대한 구두답변 그리고 신은호 의원님의 부평역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