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출석대상인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환경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출석하지 못하였고 이주호 경제산업국장은 본회의에 출석은 하였으나 잠시 후에 2015년 인천 시간선택제 일자리한마당 참관행사 주관 관계로 이석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출석대상인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환경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출석하지 못하였고 이주호 경제산업국장은 본회의에 출석은 하였으나 잠시 후에 2015년 인천 시간선택제 일자리한마당 참관행사 주관 관계로 이석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황흥구 의원님까지 다섯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이한구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할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비판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황흥구 의원님까지 다섯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이한구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할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비판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구월2ㆍ3동과 간석1ㆍ2ㆍ4동 지역구를 둔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과 오늘 본회의를 지켜 보시며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는 인천시가 처해있는 상황이 어려운데도 특정지역의 요구로 인천시청 이전용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왜 이 시점에 논의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5년 7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통보 받았으며 2015년 1/4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북항배후단지, 송도6ㆍ8공구, 인천터미널 등 재산매각과 복리후생비, 행사비 등 감축, 투자사업 및 구조사업 축소 또는 지연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복지시책 등 신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비가 2009년에서 2015년간 124% 증가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준공에 따른 재정부담까지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재정극복을 위해서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8월 31일 재정건전화3개년계획을 세우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주내용을 보면 주민세 120% 인상, 각종 공유재산 매각과 화장료, 주차장, 체육시설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방세 수입확대와 복지예산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부채를 줄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화3개년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서구의 이학재 의원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서구민과 서구의 정치권이 요구하자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청 이전문제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서구의 이학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청 신축용역에 현청사부지만을 한정하지 않고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청사의 위치를 먼저 선정한 후 세부건립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시장님, 저는 1년 동안 시장님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또 응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으로 높이 평가 받기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해서 능숙한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진솔한 그런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이학재 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합의라는 것은 없고요.
이학재 의원이 의견을 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시장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강호 의원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학재 의원께서는 협의한 것을 합의한 걸로 이렇게 또 느낄 수 있겠죠.
●시장 유정복 뭐 그거는 이학재 의원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별개의 사안이고 당연히 어느 누구든지 면담을 하면 그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강호 의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시장 유정복 시청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또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것은 제가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 시청사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많이 노후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청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 한 20개 부서가 시청 밖으로 나가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정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없고 또 재정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낭비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시청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을 줬는데 그 청사용역 과제 중에 저는 나중에 그걸 확인했습니다만 그 현청사부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낳는 겁니다.
사실 청사는 정말 인천시민 모두를 위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주면서 과제를 주면서 제약을 해 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 정말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데 좀 적절치가 않죠.
그래서 이학재 의원은 이 부분이 시청으로 만 제한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의견을 냈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과연 어디가 적지냐 하는 문제를 포함한 시청사 문제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어디를 뭐 어떤 지역도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디가 정말 인천의 미래를 위하고 시청사의 원활한 활용과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냐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한 것이 이번에 저의 그 의견이었습니다.
●이강호 의원 본 의원도 인천시 현재 청사가 비좁고 또 외부로 나간 부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또 증축 내지 또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해야 된다는 거에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가 5분 발언을 할 당시 그 당시에 답변을 서면으로 제가 분명히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불과 한 2개월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청사를 전제로 한 현부지를 전제로 하는 증ㆍ개축에 대해서만 용역과제를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용역과제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 용역과제 부여냐 이 문제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폭넓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해야만이 모든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건 이제 부지선정문제를 포함한 시청사 증축이든 이전이든 확충이든 그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이학재 의원 만난 자리에서 시청 이전 신축에 대해서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건 맞죠?
●시장 유정복 아니, 전역이 아니라 부지선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청 용역과제에 있는 여기에 증ㆍ개축을 한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
●이강호 의원 그러면 이학재 의원이 확대 해석해서 발표를 한 겁니까, 기자회견을?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석을 하기에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전역으로 뭐 이학재 의원이 발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강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증ㆍ개축을 포함한 또…….
●시장 유정복 아니, 증ㆍ개축을 포함한 게 아니라요. 지금 현시청 부지에서만 검토한다는 제약적인 검토가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부지선정문제를 포함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호 의원 우리 시 채무구조하고 시청 신축에 대해서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현 채무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재정건전화3개년계획을 발표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우리 시 지금 채무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부채규모가 2014년말 기준으로 하면 13조 1,685억이고 이 가운데 시 본청 채무규모는 3조 2,581억입니다. 그래서 채무비율은 37.5%가 되고요.
금년도 1분기 채무는 3조 2,129억으로 채무비율이 39.9%가 됩니다.
연말에 채무규모는 3조 1,713억으로 채무비율은 약 36.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3개년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은 시 발전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전제적 조건입니다.
당연히 이런 건전화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의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의 재무상황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8월 말까지 인천시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걸 떠나서라도 건전재정계획을 제 또 시장으로서는 임기 내에 재정건전화를 이룩하겠다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재정건전화3개년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극히 지당하시고 적극 또 지지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천시 지금 현재 처해있는 채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적인 그런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의회에서 할 일이 역할이 있다고 하면 또 저희들도 적극 동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있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대고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이학재 의원님께?
●시장 유정복 부지선정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부지선정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증축을 하냐 뭐 이전을 하냐 여기 또 뭐 개축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강호 의원 시장님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지선정을 먼저 선정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부지선정이 여기 인천시청도 부지죠. 여기도 부지죠.
●이강호 의원 현재 여기 인천시청도 포함해서.
●시장 유정복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강호 의원 전역을 부지를 먼저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시장 유정복 이 시청도 당연히 부지죠.
●이강호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은 어찌됐든 간에 인발연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장 유정복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강호 의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결과를 지켜보시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또 어떠한 플랜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데 오히려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새롭게 한다면 더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강호 의원 그러면 인발연의 결과는 아무런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유정복 아니오.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마치 이렇게 한다면 더 시민을 혼란케 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것이 적절하게 용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한 언론에서는 이학재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정복 시장이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고 하시며 제 목숨을 건 단식 9일차에 마침내 형으로서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시장 유정복 이학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어떻게 판단…….
●이강호 의원 페이스북 친구 아니십니까?
확인하셨잖아요?
●시장 유정복 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요.
그런데 제가 이학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갖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호 의원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그런 동지적인 관계이시고 사실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건 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단식하시는 분을 찾아갔으리라고 저는 만났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 유정복 제가 찾아가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강호 의원 아니, 시청에 오셔서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 유정복 와서 만났습니다.
●이강호 의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 고려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시장으로서 어떤 것이 시민의 이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길이냐 하는 부분에 모든 시정을 추진하고 있음은 뭐 이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저도 뭐 우리 유 시장님 말씀에 또 시장으로서의 그런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들은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든 계획과 검토를 용역검토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총선이나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들을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 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금년 초에 용역을 해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야말로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다만 그게 크게 뭐 저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보는 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부지선정문제부터 하는 것을 하려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뭐 이게 어디가 뭐 입지가 뭐 어떻게 새로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선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 이 시청은 보통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강호 의원 아주 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기대감을 갖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서구에서도 그렇죠.
또 남구에서도 도화지구가 최적지라고 그렇게 또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컨대 부평구 미군기지 반환하게 되면 그 지역이 분명히 최적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계산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연수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남동구는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또 시민들이 저항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차대한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문제를 그런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만약에 시청 문제를 방관한다면 그거는 또 해야 될 일을 좀 해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모든 부문을 추진하는데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 간의 갈등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호 의원 갈등구조는 반드시 생길 겁니다.
대구시의 경우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 시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끝낸 이후에도 각 지역의 시청 유치운동으로 10년째 시청 신축에 착수하지 못한 그런 지역갈등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신축위치를 인천시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검토하도록 한 것인지 저는 그 속사정을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뭐 시장이 그냥 직관에 의해서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게 좋겠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폭넓게 검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지역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즉 지역정서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관리를 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할 때는 다 시민들의 의견 등등 종합적인 과정이 있지 지금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또는 시장이 개인적인 입장이 개입돼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틀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적합한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게다가 인천시 재정이 행자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지정 직전에 몰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청사이전이 그토록 시급한 문제입니까?
●시장 유정복 이거는요. 지금 청사 뭐 어떤 증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하게 되면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뭐 어디를 이전해서 당연히 사업비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증축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뭐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어떻게 낼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지 재정문제가 어려운 걸 아는데 무조건 어디를 뭐 이전을 하거나 그렇게 발표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문제까지도 다 감안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위기극복이 먼저입니까? 시청 신축이 먼저입니까?
●시장 유정복 재정위기극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그러시죠?
오늘 경인일보 사설에 보면 당장 신축보다 신축을 떠나서 우리 부족한 사무실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예산도 마련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잘 경청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다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지 단편적으로 이 문제를 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재정 아니, 시장이 어떻게 지금 당장에 재정적인 사항대책이 없이 청사 문제를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신축이전문제는 시민의 합의사항으로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물론입니다.
●이강호 의원 그렇게는 생각하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그러면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남동구를 비롯해서 가까이는 연수구 완강하게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갈등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뭐 어디 이전지를 정한 것도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슨 또 어떤 전제로 해서…….
●이강호 의원 제가 앞서가는 겁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각 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고,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강호 의원 지금은 시장님이 인천시 전체를 책임지시는 시장님이시지만 또한 남동구 주민이시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강호 의원 그러면 순수한 남동구 주민으로서 만약에 시장이 시청이 이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이 자리에서는 주민 입장보다도 인천시장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인천은 국제기금 및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신구도심의 시민갈등과 국제도시로의 기반창출을 위해 날갯짓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 향후 청사이전으로 지역민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또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이어질 경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시장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다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갈등관리를 잘 하면서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의 미래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 시청이전문제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아니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청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걸어서 많은 시민들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떨는지요?
●시장 유정복 저는 지금 공약사항이 아님에도 하는 건 시장이 공약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약이라도 잘못된 것은 조정하거나 뭐 그걸 취소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약하고 관계없이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공약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강호 의원 공약도 공약이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의 합의사항이라고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도 많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걸 굳이 추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지가 강하시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시장님이나 저나 정치인을 떠나서 인천시민입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시민들이 다 함께 가족같이 생각하고 결속할 수 있는 단합된 분위기 조성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는 동네점포가 하루에 수십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느라 여기 저기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정치인들이 깊이 있는 생각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낭비와 혼란만을 초래하는 청사이전 거론화보다는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이강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청사이전 용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구월2ㆍ3동과 간석1ㆍ2ㆍ4동 지역구를 둔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과 오늘 본회의를 지켜 보시며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는 인천시가 처해있는 상황이 어려운데도 특정지역의 요구로 인천시청 이전용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왜 이 시점에 논의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5년 7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통보 받았으며 2015년 1/4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북항배후단지, 송도6ㆍ8공구, 인천터미널 등 재산매각과 복리후생비, 행사비 등 감축, 투자사업 및 구조사업 축소 또는 지연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복지시책 등 신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비가 2009년에서 2015년간 124% 증가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준공에 따른 재정부담까지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재정극복을 위해서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8월 31일 재정건전화3개년계획을 세우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주내용을 보면 주민세 120% 인상, 각종 공유재산 매각과 화장료, 주차장, 체육시설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방세 수입확대와 복지예산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부채를 줄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화3개년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서구의 이학재 의원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서구민과 서구의 정치권이 요구하자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청 이전문제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서구의 이학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청 신축용역에 현청사부지만을 한정하지 않고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청사의 위치를 먼저 선정한 후 세부건립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시장님, 저는 1년 동안 시장님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또 응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으로 높이 평가 받기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해서 능숙한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진솔한 그런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이학재 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합의라는 것은 없고요.
이학재 의원이 의견을 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시장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강호 의원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학재 의원께서는 협의한 것을 합의한 걸로 이렇게 또 느낄 수 있겠죠.
●시장 유정복 뭐 그거는 이학재 의원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별개의 사안이고 당연히 어느 누구든지 면담을 하면 그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강호 의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시장 유정복 시청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또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것은 제가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 시청사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많이 노후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청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 한 20개 부서가 시청 밖으로 나가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정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없고 또 재정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낭비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시청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을 줬는데 그 청사용역 과제 중에 저는 나중에 그걸 확인했습니다만 그 현청사부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낳는 겁니다.
사실 청사는 정말 인천시민 모두를 위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주면서 과제를 주면서 제약을 해 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 정말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데 좀 적절치가 않죠.
그래서 이학재 의원은 이 부분이 시청으로 만 제한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의견을 냈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과연 어디가 적지냐 하는 문제를 포함한 시청사 문제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어디를 뭐 어떤 지역도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디가 정말 인천의 미래를 위하고 시청사의 원활한 활용과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냐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한 것이 이번에 저의 그 의견이었습니다.
●이강호 의원 본 의원도 인천시 현재 청사가 비좁고 또 외부로 나간 부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또 증축 내지 또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해야 된다는 거에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가 5분 발언을 할 당시 그 당시에 답변을 서면으로 제가 분명히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불과 한 2개월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청사를 전제로 한 현부지를 전제로 하는 증ㆍ개축에 대해서만 용역과제를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용역과제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 용역과제 부여냐 이 문제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폭넓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해야만이 모든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건 이제 부지선정문제를 포함한 시청사 증축이든 이전이든 확충이든 그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이학재 의원 만난 자리에서 시청 이전 신축에 대해서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건 맞죠?
●시장 유정복 아니, 전역이 아니라 부지선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청 용역과제에 있는 여기에 증ㆍ개축을 한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
●이강호 의원 그러면 이학재 의원이 확대 해석해서 발표를 한 겁니까, 기자회견을?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석을 하기에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전역으로 뭐 이학재 의원이 발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강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증ㆍ개축을 포함한 또…….
●시장 유정복 아니, 증ㆍ개축을 포함한 게 아니라요. 지금 현시청 부지에서만 검토한다는 제약적인 검토가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부지선정문제를 포함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호 의원 우리 시 채무구조하고 시청 신축에 대해서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현 채무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재정건전화3개년계획을 발표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우리 시 지금 채무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부채규모가 2014년말 기준으로 하면 13조 1,685억이고 이 가운데 시 본청 채무규모는 3조 2,581억입니다. 그래서 채무비율은 37.5%가 되고요.
금년도 1분기 채무는 3조 2,129억으로 채무비율이 39.9%가 됩니다.
연말에 채무규모는 3조 1,713억으로 채무비율은 약 36.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3개년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은 시 발전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전제적 조건입니다.
당연히 이런 건전화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의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의 재무상황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8월 말까지 인천시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걸 떠나서라도 건전재정계획을 제 또 시장으로서는 임기 내에 재정건전화를 이룩하겠다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재정건전화3개년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극히 지당하시고 적극 또 지지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천시 지금 현재 처해있는 채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적인 그런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의회에서 할 일이 역할이 있다고 하면 또 저희들도 적극 동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있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대고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이학재 의원님께?
●시장 유정복 부지선정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부지선정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증축을 하냐 뭐 이전을 하냐 여기 또 뭐 개축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강호 의원 시장님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지선정을 먼저 선정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부지선정이 여기 인천시청도 부지죠. 여기도 부지죠.
●이강호 의원 현재 여기 인천시청도 포함해서.
●시장 유정복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강호 의원 전역을 부지를 먼저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시장 유정복 이 시청도 당연히 부지죠.
●이강호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은 어찌됐든 간에 인발연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장 유정복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강호 의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결과를 지켜보시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또 어떠한 플랜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데 오히려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새롭게 한다면 더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강호 의원 그러면 인발연의 결과는 아무런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유정복 아니오.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마치 이렇게 한다면 더 시민을 혼란케 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것이 적절하게 용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한 언론에서는 이학재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정복 시장이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고 하시며 제 목숨을 건 단식 9일차에 마침내 형으로서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시장 유정복 이학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어떻게 판단…….
●이강호 의원 페이스북 친구 아니십니까?
확인하셨잖아요?
●시장 유정복 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요.
그런데 제가 이학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갖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호 의원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그런 동지적인 관계이시고 사실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건 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단식하시는 분을 찾아갔으리라고 저는 만났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 유정복 제가 찾아가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강호 의원 아니, 시청에 오셔서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 유정복 와서 만났습니다.
●이강호 의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 고려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시장으로서 어떤 것이 시민의 이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길이냐 하는 부분에 모든 시정을 추진하고 있음은 뭐 이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저도 뭐 우리 유 시장님 말씀에 또 시장으로서의 그런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들은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든 계획과 검토를 용역검토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총선이나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들을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 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금년 초에 용역을 해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야말로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다만 그게 크게 뭐 저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보는 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부지선정문제부터 하는 것을 하려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뭐 이게 어디가 뭐 입지가 뭐 어떻게 새로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선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 이 시청은 보통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강호 의원 아주 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기대감을 갖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서구에서도 그렇죠.
또 남구에서도 도화지구가 최적지라고 그렇게 또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컨대 부평구 미군기지 반환하게 되면 그 지역이 분명히 최적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계산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연수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남동구는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또 시민들이 저항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차대한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문제를 그런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만약에 시청 문제를 방관한다면 그거는 또 해야 될 일을 좀 해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모든 부문을 추진하는데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 간의 갈등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호 의원 갈등구조는 반드시 생길 겁니다.
대구시의 경우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 시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끝낸 이후에도 각 지역의 시청 유치운동으로 10년째 시청 신축에 착수하지 못한 그런 지역갈등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신축위치를 인천시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검토하도록 한 것인지 저는 그 속사정을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뭐 시장이 그냥 직관에 의해서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게 좋겠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폭넓게 검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지역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즉 지역정서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관리를 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할 때는 다 시민들의 의견 등등 종합적인 과정이 있지 지금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또는 시장이 개인적인 입장이 개입돼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틀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적합한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게다가 인천시 재정이 행자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지정 직전에 몰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청사이전이 그토록 시급한 문제입니까?
●시장 유정복 이거는요. 지금 청사 뭐 어떤 증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하게 되면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뭐 어디를 이전해서 당연히 사업비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증축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뭐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어떻게 낼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지 재정문제가 어려운 걸 아는데 무조건 어디를 뭐 이전을 하거나 그렇게 발표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문제까지도 다 감안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위기극복이 먼저입니까? 시청 신축이 먼저입니까?
●시장 유정복 재정위기극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 그러시죠?
오늘 경인일보 사설에 보면 당장 신축보다 신축을 떠나서 우리 부족한 사무실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예산도 마련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잘 경청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다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지 단편적으로 이 문제를 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재정 아니, 시장이 어떻게 지금 당장에 재정적인 사항대책이 없이 청사 문제를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신축이전문제는 시민의 합의사항으로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물론입니다.
●이강호 의원 그렇게는 생각하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그러면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남동구를 비롯해서 가까이는 연수구 완강하게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갈등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뭐 어디 이전지를 정한 것도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슨 또 어떤 전제로 해서…….
●이강호 의원 제가 앞서가는 겁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각 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고,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강호 의원 지금은 시장님이 인천시 전체를 책임지시는 시장님이시지만 또한 남동구 주민이시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강호 의원 그러면 순수한 남동구 주민으로서 만약에 시장이 시청이 이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이 자리에서는 주민 입장보다도 인천시장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인천은 국제기금 및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신구도심의 시민갈등과 국제도시로의 기반창출을 위해 날갯짓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 향후 청사이전으로 지역민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또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이어질 경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시장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다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갈등관리를 잘 하면서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의 미래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 시청이전문제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아니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청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걸어서 많은 시민들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떨는지요?
●시장 유정복 저는 지금 공약사항이 아님에도 하는 건 시장이 공약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약이라도 잘못된 것은 조정하거나 뭐 그걸 취소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약하고 관계없이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공약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강호 의원 공약도 공약이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의 합의사항이라고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도 많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걸 굳이 추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지가 강하시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시장님이나 저나 정치인을 떠나서 인천시민입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시민들이 다 함께 가족같이 생각하고 결속할 수 있는 단합된 분위기 조성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는 동네점포가 하루에 수십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느라 여기 저기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정치인들이 깊이 있는 생각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낭비와 혼란만을 초래하는 청사이전 거론화보다는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이강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청사이전 용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드리며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한 사항입니다.
간단히 이 내용이 복잡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인천시는 2012년 9월 7일 교보증권이 설립한 싸이러스송도개발에 송도 6ㆍ8공구 3필지를 8,520억원에 매각하였고 그중 중도금 8,094억원은 선납하고 잔금 426억원은 최종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 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기업 상황에 따라 특별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중도금과 중도금의 이자율 5.19%를 더하여 인천시가 반환해야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요즈음 싸이러스송도개발은 3필지 중 A1은 공동주택 세대수를 2,389호에서 1,859호로 조정하여 해당 감소분 530호를 A3필지인 2,180호에 증가시켜 2,710호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에 지위 승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럴 때 아무 가격변동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A1 토지는 300세대가 증가하는 등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은 물론 8개월 계약연장요구와 2%대인 시중금리에 반하는 3.47%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였으며 R1필지에는 호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특혜를 요구함으로써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한계에 달하여 이에 인천시는 2015년 8월 7일 교보 측의 계약해지를 받아들여 중도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590억을 변제해야 할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는 리턴 토지 A1, R1 2필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였고 도시공사는 특정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처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토지 1종과 2종 수익권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SPC1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SPC2를 각각 설립한 후 먼저 SPC1에게 A1, R1 토지원금과 이자범위 내에서 일정 수익권으로 지정 양도하였고 신탁회사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토지운영사업 이익 20%를 2종 수익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종 수익권은 인천시 49.5%, 도시공사 49.50%, SPC1 1%로 각각 배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매각 시 1종과 2종 수익권을 합하여 계약하도록 하여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인천시민에게 되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SPC1은 1종 수익권으로 지정받은 대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수익권 대금을 청산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하여 SPC2는 1종 수익권을 직권 담보 설정과 아울러 대출을 요청하게 되고 채권자인 SPC2는 채무자인 SPC1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담보물이 대출채권 충당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천시는 SPC2에게 대출채권 매입을 확약하고 SPC2는 이를 근거로 원리금 확보 후 1년 만기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일반시중 투자증권회사에 매각하게 되고 SPC1은 신탁회사에게 1종 수익권 지정 대가를 정산하고 다시 신탁회사는 그 대금으로 도시공사에 지불하고 도시공사는 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에 송도 6ㆍ8공구 불공정 거래가 2015년 9월 7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을 신속하게 대처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기업어음 만기일인 1년째 되는 날 또는 신탁회사 수익자간의 합의로 기간이 연장될 때는 별도로 합의 이전까지 SPC2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천시는 매출채권 매입 확약을 이행하고 SPC2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천시가 SPC1을 채권자로서 담보자산인 1순위 우선수익권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공정가액으로 매각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7일날 갚았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갚았죠. 고생하셨습니다.
교보증권과 당초 핵심적으로 불합리하게 계약된 내용은 무엇이고, 리턴권 연장 시 예상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유정복 우선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잘 알고 계시고 또 설명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걸 일각에서는 지난 2012년 계약이 노예계약이다 하는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이것을 토지매매계약을 하면서 5.19%의 이자를 포함한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 계약자에게 준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은 불리한 시로서는 불리한 계약이었다는 것이 6ㆍ8공구 당시 토지매매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3년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보증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매입하든가 당초대로 아니면 이자 5.19%를 포함해서 인천시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하자면 주도권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갑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는 사실 A3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당초에 무리한 요구를 막고 적정한 방안을 찾아 가지고 사실은 환매를 제어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A1, R1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또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해지를 하게 된 겁니다.
●유일용 의원 결국은 교보증권이 앉아서 제일 편하게 하는 것이 사업보다는 이자장사가 아주 편하니까 높은 이자 때문에 결국은 이게 리턴제도가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만약에 종전계약도 말이죠. 종전계약도 이번 이 시점에 9월 7일 됐지만 이 시점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성을 높여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높으면 이것은 전부다 상승분으로 해서 인천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거든요.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우리 기존 현재 지금 신탁처분방식이거든요, 이번에.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때 당시도 감정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9월 7일날, 8월 7일이 되겠죠. 그때 정도에 가격이 상승된 것이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 가격이 상승되면 거기에 따른 차액분은 인천시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것하고 이번 신탁처분방식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시장 유정복 종전 방식에 의하면 개발수익을 사실 개발사업자의 수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수익의 내용이 뭐냐.
그런데 이번 방식은 조합구성원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개발수익자가 아닌 조합구성원의 투자비에 대한 그 수익 발생이나 수익의 내용이 우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전방식에 의해서 정산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감정하는 거하고 개발사업자가 감정하는 거하고 그걸 평균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가 않았다는 것은 이미 A3를 통해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서 실제 이익도 얻지 못하고 또 아주 불리한 여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곡을 찔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을 저희들 머리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선책을 찾아서 이렇게 이번에 해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사실은 A1에서 A3로 세대수를 뺏어다가 A3에다 이렇게 늘려줬는데도 가격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의원 사실은 입증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도 결국은 A1은 거의 뺏겼고, 오히려.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또 늘려달라고 하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입증된 것은 530세대가 A3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인천시에 감정을 해서 상승분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계약은 사실은 실효성 없는 계약이다, 이거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이것하고 본질적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종전 방식 은 토지 자체에 대한 상승분이고 이번 신탁처분방식은 본질적으로 사업 수익성을 인천시나 시민이 갖겠다는 차이거든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니까 토지 자체를 이용해서 이용권까지 포함해서 사업성까지 고려한 사업수익을 인천시가 갖겠다는 뜻이고 종전 토지 자체에 대한 차액 부분만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상 차액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래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하고.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의원 또 다시 반복될지 모르지만 리턴 행사했다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신탁처분방식이라고 자꾸 리턴 사후 조치하니까 리턴연장이라는 개념하고 리턴 사후 조치나 리턴 조치하고 개념이 혼동돼서 리턴 조치를 뭐로 바꾸어 봤느냐 하면 신탁처분방식이라는 말로 말을 바꾸어 봤거든요, 그러면 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리턴 행사에 따른 신탁처분방식에 대해서 기존계약과 가장 다르다고 생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장 유정복 가장 다른 것은 기존방식에 의하면 그 계약을 하고 개발사업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응하지 않으면 항상 리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불안정한 구조에서 끌려가고 또 그 당시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노예계약과 같은 것은 미래로 계속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이번에 처분신탁제를 통해서 이제는 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공공성을 갖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 구조를 해소하는 차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두느냐 개발사업자 이익에 끌려가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기존 신탁처분방식에 의해서 할 경우에?
●시장 유정복 그거는 저희가 2012년도에 이런 토지리턴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를 중앙부처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토지리턴을 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요. 또 이익에 따라서 혹시 우리가 이런 처분 신탁을 하는 데 따른 문제는 없는지를 다 확인을 했는데 행정자치부라든가 또 전문 변호사, 로펌 이런 데 확인했습니다.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일용 의원 또 우리가 우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리턴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탁처분방식하고 두 가지 비교했을 때 시나 도시공사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도 분석이 됐나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시공사를 통해서 처분하는 방식에 의하면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취득세는 결국은 시로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금융, 금융비용, 이자비용과 부담되는 건데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2.59% 수준으로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당초 교보증권이 고수하려고 했던 3.5%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뭐 막판에 더 낮은 금리를 제시했습니다마는 2.59%보다 모두 다 높은 그런 금리 제시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불안정 구조를 지속화시켜서 오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확실한 방식을 선택을 해서 가고 또 금리부담도 더 낮은 수준으로 이번에 결정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2012년도 계약 당시에 기존 리턴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금리하고 현재 상태의 금리하고 차이가 많던가요?
●시장 유정복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 당시 보면 그 당시 9월 평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8%였고요. 또 우리 시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는 3.5% 수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계약 지난 그때 당시 계약된 거는 중도금 환산 기준으로 하면 5.19%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금리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고요.
이번 계약의 경우 9월 평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7%입니다. 우리 시 지방채 발행금리가 약 2.5% 수준이고 이에 비하면 2.59% 현재의 계약상 금리는 종전 2012년 금리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개선된 그런 금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2%, 3%하고 5%의 격차에 비해서 지금은 2.5% 지방채 발행금리하고 2.59%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 시가 현실적인 금리 수준에서 결정하게 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가장 예민한 부분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금 주의 상태에 39.95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 이번에 리턴제 이걸로 인해서 종전에 리턴제가 약 5,900억원이든 900억원이든 이 부분이 종전에 계약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이 보증채무이든 아니면 채무금액이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양도 담보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으면 양도 담보성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피담보채권이 채무금액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하지말라 라는 중앙정부의 주의도 있었지만 규정도 있지만 종전의 그 방식은 우리 채무금액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성격상.
●시장 유정복 이제 채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유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상 도시공사를 통해서 처분신탁하는 게 뭐 채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래에 이것이 사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사항에서 우발 채무적 성격을 갖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자산 채무에 잡히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걸 종전 방식으로 했을 때 결국은 리턴을 안 하고 계약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아니고 리턴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공식적인 채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연장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리턴할 수 있는 계약조건만 연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유일용 의원 그래도 약간 차이가 뭐냐 하면 약간 농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농도 차이가 종전에는 직접적 어떤 채무의 우발성에 가깝고 그렇지만 현재 방식은 불확실한 우발 채무에 속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토지를 처분해 버렸단 말이에요, 인천시 소유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하고 매각한 처분된 재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채무도 같이 매각돼 버린 거거든 이게.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런 형식이고 1년이든 1년 후에 또 지나고 나서도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 재연장할 수도 있는 구조는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1년 후에 어음이 돌아왔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변제해야 될 상황은 우리 인천시가 또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보증확약이라는…….
●유일용 의원 그 확약 때문에.
●시장 유정복 했지 않았습니까?
●유일용 의원 네.
●시장 유정복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매각자문회사도 다 설립 됐습니까?
●시장 유정복 자문회사 설립까지는 돼 있는 거 같지는 않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어쨌든 이 앞전에 리턴제에 대한 직접성과 이번에는 좀 더 간접성이 강하다 성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인천시민이 우리 이렇게 인천시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종전에 잘못된 계약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이렇게 인천시민을 어렵게 만들고 또 이게 잘못되면 위기단체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 시민들은 재산이 예를 들면 내가 2억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20%씩 깎여서 사, 오천이 앉아서 재산이 날려가는 형국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총 재산이 이번에 리턴에 해당된 이 부분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 또 우리 시민 모든 부분들이 앉아서 손해 보는 그 다음에 투자도 안 되고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어떤 질량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그 양이 나중에도 그대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거보다는 예측해서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면 우리 인천 시민의 재산이 지켜지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무튼 처리하셔서 이런 문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드리며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한 사항입니다.
간단히 이 내용이 복잡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인천시는 2012년 9월 7일 교보증권이 설립한 싸이러스송도개발에 송도 6ㆍ8공구 3필지를 8,520억원에 매각하였고 그중 중도금 8,094억원은 선납하고 잔금 426억원은 최종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 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기업 상황에 따라 특별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중도금과 중도금의 이자율 5.19%를 더하여 인천시가 반환해야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요즈음 싸이러스송도개발은 3필지 중 A1은 공동주택 세대수를 2,389호에서 1,859호로 조정하여 해당 감소분 530호를 A3필지인 2,180호에 증가시켜 2,710호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에 지위 승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럴 때 아무 가격변동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A1 토지는 300세대가 증가하는 등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은 물론 8개월 계약연장요구와 2%대인 시중금리에 반하는 3.47%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였으며 R1필지에는 호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특혜를 요구함으로써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한계에 달하여 이에 인천시는 2015년 8월 7일 교보 측의 계약해지를 받아들여 중도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590억을 변제해야 할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는 리턴 토지 A1, R1 2필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였고 도시공사는 특정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처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토지 1종과 2종 수익권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SPC1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SPC2를 각각 설립한 후 먼저 SPC1에게 A1, R1 토지원금과 이자범위 내에서 일정 수익권으로 지정 양도하였고 신탁회사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토지운영사업 이익 20%를 2종 수익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종 수익권은 인천시 49.5%, 도시공사 49.50%, SPC1 1%로 각각 배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매각 시 1종과 2종 수익권을 합하여 계약하도록 하여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인천시민에게 되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SPC1은 1종 수익권으로 지정받은 대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수익권 대금을 청산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하여 SPC2는 1종 수익권을 직권 담보 설정과 아울러 대출을 요청하게 되고 채권자인 SPC2는 채무자인 SPC1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담보물이 대출채권 충당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천시는 SPC2에게 대출채권 매입을 확약하고 SPC2는 이를 근거로 원리금 확보 후 1년 만기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일반시중 투자증권회사에 매각하게 되고 SPC1은 신탁회사에게 1종 수익권 지정 대가를 정산하고 다시 신탁회사는 그 대금으로 도시공사에 지불하고 도시공사는 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에 송도 6ㆍ8공구 불공정 거래가 2015년 9월 7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을 신속하게 대처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기업어음 만기일인 1년째 되는 날 또는 신탁회사 수익자간의 합의로 기간이 연장될 때는 별도로 합의 이전까지 SPC2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천시는 매출채권 매입 확약을 이행하고 SPC2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천시가 SPC1을 채권자로서 담보자산인 1순위 우선수익권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공정가액으로 매각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7일날 갚았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갚았죠. 고생하셨습니다.
교보증권과 당초 핵심적으로 불합리하게 계약된 내용은 무엇이고, 리턴권 연장 시 예상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유정복 우선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잘 알고 계시고 또 설명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걸 일각에서는 지난 2012년 계약이 노예계약이다 하는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이것을 토지매매계약을 하면서 5.19%의 이자를 포함한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 계약자에게 준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은 불리한 시로서는 불리한 계약이었다는 것이 6ㆍ8공구 당시 토지매매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3년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보증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매입하든가 당초대로 아니면 이자 5.19%를 포함해서 인천시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하자면 주도권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갑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는 사실 A3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당초에 무리한 요구를 막고 적정한 방안을 찾아 가지고 사실은 환매를 제어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A1, R1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또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해지를 하게 된 겁니다.
●유일용 의원 결국은 교보증권이 앉아서 제일 편하게 하는 것이 사업보다는 이자장사가 아주 편하니까 높은 이자 때문에 결국은 이게 리턴제도가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만약에 종전계약도 말이죠. 종전계약도 이번 이 시점에 9월 7일 됐지만 이 시점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성을 높여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높으면 이것은 전부다 상승분으로 해서 인천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거든요.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우리 기존 현재 지금 신탁처분방식이거든요, 이번에.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때 당시도 감정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9월 7일날, 8월 7일이 되겠죠. 그때 정도에 가격이 상승된 것이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 가격이 상승되면 거기에 따른 차액분은 인천시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것하고 이번 신탁처분방식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시장 유정복 종전 방식에 의하면 개발수익을 사실 개발사업자의 수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수익의 내용이 뭐냐.
그런데 이번 방식은 조합구성원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개발수익자가 아닌 조합구성원의 투자비에 대한 그 수익 발생이나 수익의 내용이 우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전방식에 의해서 정산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감정하는 거하고 개발사업자가 감정하는 거하고 그걸 평균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가 않았다는 것은 이미 A3를 통해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서 실제 이익도 얻지 못하고 또 아주 불리한 여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곡을 찔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을 저희들 머리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선책을 찾아서 이렇게 이번에 해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사실은 A1에서 A3로 세대수를 뺏어다가 A3에다 이렇게 늘려줬는데도 가격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의원 사실은 입증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도 결국은 A1은 거의 뺏겼고, 오히려.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또 늘려달라고 하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입증된 것은 530세대가 A3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인천시에 감정을 해서 상승분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계약은 사실은 실효성 없는 계약이다, 이거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이것하고 본질적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종전 방식 은 토지 자체에 대한 상승분이고 이번 신탁처분방식은 본질적으로 사업 수익성을 인천시나 시민이 갖겠다는 차이거든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니까 토지 자체를 이용해서 이용권까지 포함해서 사업성까지 고려한 사업수익을 인천시가 갖겠다는 뜻이고 종전 토지 자체에 대한 차액 부분만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상 차액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래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하고.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의원 또 다시 반복될지 모르지만 리턴 행사했다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신탁처분방식이라고 자꾸 리턴 사후 조치하니까 리턴연장이라는 개념하고 리턴 사후 조치나 리턴 조치하고 개념이 혼동돼서 리턴 조치를 뭐로 바꾸어 봤느냐 하면 신탁처분방식이라는 말로 말을 바꾸어 봤거든요, 그러면 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리턴 행사에 따른 신탁처분방식에 대해서 기존계약과 가장 다르다고 생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장 유정복 가장 다른 것은 기존방식에 의하면 그 계약을 하고 개발사업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응하지 않으면 항상 리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불안정한 구조에서 끌려가고 또 그 당시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노예계약과 같은 것은 미래로 계속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이번에 처분신탁제를 통해서 이제는 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공공성을 갖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 구조를 해소하는 차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두느냐 개발사업자 이익에 끌려가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기존 신탁처분방식에 의해서 할 경우에?
●시장 유정복 그거는 저희가 2012년도에 이런 토지리턴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를 중앙부처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토지리턴을 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요. 또 이익에 따라서 혹시 우리가 이런 처분 신탁을 하는 데 따른 문제는 없는지를 다 확인을 했는데 행정자치부라든가 또 전문 변호사, 로펌 이런 데 확인했습니다.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일용 의원 또 우리가 우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리턴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탁처분방식하고 두 가지 비교했을 때 시나 도시공사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도 분석이 됐나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시공사를 통해서 처분하는 방식에 의하면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취득세는 결국은 시로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금융, 금융비용, 이자비용과 부담되는 건데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2.59% 수준으로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당초 교보증권이 고수하려고 했던 3.5%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뭐 막판에 더 낮은 금리를 제시했습니다마는 2.59%보다 모두 다 높은 그런 금리 제시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불안정 구조를 지속화시켜서 오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확실한 방식을 선택을 해서 가고 또 금리부담도 더 낮은 수준으로 이번에 결정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2012년도 계약 당시에 기존 리턴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금리하고 현재 상태의 금리하고 차이가 많던가요?
●시장 유정복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 당시 보면 그 당시 9월 평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8%였고요. 또 우리 시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는 3.5% 수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계약 지난 그때 당시 계약된 거는 중도금 환산 기준으로 하면 5.19%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금리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고요.
이번 계약의 경우 9월 평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7%입니다. 우리 시 지방채 발행금리가 약 2.5% 수준이고 이에 비하면 2.59% 현재의 계약상 금리는 종전 2012년 금리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개선된 그런 금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2%, 3%하고 5%의 격차에 비해서 지금은 2.5% 지방채 발행금리하고 2.59%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 시가 현실적인 금리 수준에서 결정하게 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가장 예민한 부분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금 주의 상태에 39.95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 이번에 리턴제 이걸로 인해서 종전에 리턴제가 약 5,900억원이든 900억원이든 이 부분이 종전에 계약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이 보증채무이든 아니면 채무금액이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양도 담보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으면 양도 담보성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피담보채권이 채무금액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하지말라 라는 중앙정부의 주의도 있었지만 규정도 있지만 종전의 그 방식은 우리 채무금액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성격상.
●시장 유정복 이제 채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유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상 도시공사를 통해서 처분신탁하는 게 뭐 채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래에 이것이 사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사항에서 우발 채무적 성격을 갖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자산 채무에 잡히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걸 종전 방식으로 했을 때 결국은 리턴을 안 하고 계약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아니고 리턴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공식적인 채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연장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리턴할 수 있는 계약조건만 연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유일용 의원 그래도 약간 차이가 뭐냐 하면 약간 농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농도 차이가 종전에는 직접적 어떤 채무의 우발성에 가깝고 그렇지만 현재 방식은 불확실한 우발 채무에 속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토지를 처분해 버렸단 말이에요, 인천시 소유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하고 매각한 처분된 재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채무도 같이 매각돼 버린 거거든 이게.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런 형식이고 1년이든 1년 후에 또 지나고 나서도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 재연장할 수도 있는 구조는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1년 후에 어음이 돌아왔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변제해야 될 상황은 우리 인천시가 또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보증확약이라는…….
●유일용 의원 그 확약 때문에.
●시장 유정복 했지 않았습니까?
●유일용 의원 네.
●시장 유정복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매각자문회사도 다 설립 됐습니까?
●시장 유정복 자문회사 설립까지는 돼 있는 거 같지는 않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어쨌든 이 앞전에 리턴제에 대한 직접성과 이번에는 좀 더 간접성이 강하다 성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인천시민이 우리 이렇게 인천시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종전에 잘못된 계약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이렇게 인천시민을 어렵게 만들고 또 이게 잘못되면 위기단체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 시민들은 재산이 예를 들면 내가 2억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20%씩 깎여서 사, 오천이 앉아서 재산이 날려가는 형국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총 재산이 이번에 리턴에 해당된 이 부분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 또 우리 시민 모든 부분들이 앉아서 손해 보는 그 다음에 투자도 안 되고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어떤 질량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그 양이 나중에도 그대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거보다는 예측해서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면 우리 인천 시민의 재산이 지켜지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무튼 처리하셔서 이런 문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의원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안 1, 5, 6동, 도화 1, 2, 3동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225회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노경수 의장님을 통해서 도화구역에 자동차매매센터라고 했나요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설계변경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뺐는데 제가 다른 의원이 20분이면 저는 25분을 써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한 보고를 아직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서 그것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앉아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거 설계 변경해서 잘 되고 있죠?
●시장 유정복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대답이 작았는데 도화구역민들이 혹시 이 상황을 보신다면 크게 지금 설계 변경해서 도화3동에 커다랗게 펜스 친 것은 잘 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풍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풍자 프로그램을 보면 밥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잔칫상의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 그리고 설거지하는 사람 이런 풍자가 나와서 한때 재미있는 웃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만 우리 인천광역시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민선 4기는 바다를 막아서 그 육지하고 그로 인해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국내ㆍ외적으로 진행됐지만 경기 한파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지연됐었고 민선 5기에는 또 유럽발 금융위기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인천시 노른자위 땅을 팔아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 민선 6기 유정복호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수고도 많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역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도 6ㆍ8공구 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동료 의원님께서 하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각설을 하고 인천시는 지금 원금도 아니고 이자가 13억원씩 원금도 아닌 이자만 지출한 급급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재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일련의 사항들을 좀 짚고 넘어가자는 상황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건강 좋으시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좀 나오시죠, 잠깐.
시장님께서는 2013년도 터미널 부지에 관해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잘 받으셨죠, 그때?
●시장 유정복 당시에는 터미널 부지 하나를 갖고 인수인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의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최용덕 의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좀 대표적인 것 좀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이것은 모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소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런 것이 터미널 6ㆍ8공구나 기타 산적해 있는 구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핫이슈 아니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유정복호가 인천을 잘 리드하는 이런 선수가 되겠다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최용덕 의원 아무리 인천시가 부채에 허덕이던 중이라 해도 재산가치가 높은 중차대한 이런 재산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고 잘 된 점은 무엇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하거나 인수를 잘 받으셔서 문제가 있었다면 꼼꼼히 살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런 사항은 시원하게 해소방안을 지면이든지 기타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거 책임이고 의무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런데 인천시는 정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로 2018년까지 채무비율을 25% 이하로 낮추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러면 이런 재정건전화 계획이 이런 것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인천은 별반 땅을 팔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세수증대가 있거나 이럴만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 파는 것 말고는 별반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잘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오는 방법 뭐 이런 것 말고는 별반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외자를 투자유치해서 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건설화 방향이 뭐가 있는지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시장 유정복 재정건전화 방안은 아주 종합적인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로부터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토지를 매각하는 자산운영의 측면도 있지만 그 외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켜나가는 노력이라든가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문제 또 지역경제를 활력화시켜서 투자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재원의 기본 틀을 좀 개선시켜나가는 문제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을 다 가동시켜야 되고요. 지금 사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토지를 매각한다. 토지매각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만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게 정말 합리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은 유념해야 되겠죠.
●최용덕 의원 바로 그런 것을 새롭게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과거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은 의혹에 싸여있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제값이나 받는지 제대로 파는지 이런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자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2013년도 1월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서 롯데와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상호 MOU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MOU 각서 내용 제3조3항을 보면 계약서 유효기간 동안 갑과 을은 제7조1항에 따라 매수인으로 지정하는 을, 롯데입니다. 롯데와 체결하는 독점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제3자와 대상사업 터미널 부지하고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대상사업에 어떠한 협의도 관련 그러니까 얘기가 좀 바뀌었네요. 관련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누구하고, 당신들 롯데하고 인천시하고만 하지 다른 사람하고는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안 해요? 이것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땅을 팔아가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 이런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파는 땅임에도 어찌하여 당신과 우리만 알고 우리하고만 하자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런 독소조항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은 더 높은 돈을 주고 사고 판다 할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제3자와는 계약하지 말자 하는 내용이 이 MOU 각서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양해각서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거의 MOU라고 하더라도 이행각서를 상호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벌칙조항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에 준하는 투자약정서예요, 투자약정서.
그래서 그중에서 이런 독소조항 조달금리사항을 넣어서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이를테면 만약에 롯데에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파기할 때는 700억을 변제해 줘야 된다 하니까 이런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MOU 양해각서를 파기할 경우 롯데에 보전해 줘야 될 금액은 약 700억원에 육박하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매각 등 관련 법에도 없는 독소조항이었다라고 당시 교통공사에서 와서 답변을 했어요.
이것 조금은 심각하고 답답한 얘기인데 돈이 없어서 불가피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서라도 시청 대문에 먹칠을 하지 말았어야 맞는 거죠. 운영을 잘해야 되고 어떤 돈이든지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면서도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을 특정업체의 독점적인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런 독소조항을 삽입했던 것은 불공정계약인데 이런 것 살펴보셨나요?
●시장 유정복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시 재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고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 의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파악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에서 추진을 했고 또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 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담당공직자가 배제되기까지 하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됐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게 소송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굵직굵직한 사안이 한번 소송에 계류되면 3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갑니다.
지금 당장 인천시에서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이거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 위임받은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가만히 그거 그때 소송 중에 있으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 아닌 다른 사항이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의혹을 밝혀내서 이것을 바로 잡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아침에 신문인가 보니까 도시공사 땅을 매각함에 있어서 동분서주하고 시장님도 허리띠 졸라매고 공개경쟁입찰 붙여 가지고 300, 400억을 팔고 한 것들이 오늘 보도됐더란 말이죠.
그 돈도 열심히 팔아 가지고 지금 재정위기나 운영상의 묘를 살려야 맞겠지만 이 사항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불 보듯 해야 될 만한 그런 근거는 따로 있나요?
●시장 유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렇지 않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이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또 앞으로 땅을 지금도 계속 팔고 있는데 이런 땅을 팔면서 부당하고 의혹이 있는 이런 사태로 방치, 방관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우선은 지금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과 법적 하자를 갖지 않도록 저희가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할 만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그게 또한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혹시나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었다면 잘 받았으면 칭찬도 해 줘야죠. 전임 시장님이라고 꼬투리만 잡히고 정치적으로 피해나 손해 봐서야 되겠습니까? 잘 받았으면 칭찬해 주고 덜 받았거나 잘못 받은 것이 있으면 이게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은 매각 전 감정평가액은 얼마였었는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 보지 마시고.
8,751억원이었는데 이때 이 정도에 계약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본 의원이 신세계 담당자를 전화를 해서 내가 가보겠다 가서 이 내용에 관해 좀 알고 싶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내가 봐도 주인이 가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자리 잡고 앉아서 불모지에 개간한 포도원을 일궈서 지금 따고 있는 중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맞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 금액보다 500억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와서 상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직원이 와서 500억을 더 주겠다고 그래요. 한참 있다 보니까 그 계약이 잘못됐다고 또 9,000억에 매각을 했다고 그래요, 롯데한테.
상품이 하나 귀한 상품이 있을 때 그 상품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이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원칙입니다.
●최용덕 의원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수한 후에 어떠한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도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꿩 잡는 게 매라고 좋은 상품 놓고 더 잘 받는 게 중요하지 더 잘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살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시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대책위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든지 대책위를 구성해서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야 맞겠죠? 크게 대답해 보세요.
시장님께서도 행정적인 최대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2년부터 ’14년 말까지 3년 동안 인천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합니다. 2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 대통령령이나 외투법, 공토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리고 소액, 작은 조그마한 재산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재량권 할 수 있는 것 뭐 1, 2억짜리나 이런 것은 빼고 나머지 굵직굵직한 것은 철저하게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시장 유정복 물론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그런 재정운영의 방안을 찾고 물론 그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도 충분히 문제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시간이 다 됐네요.
본 의원이 하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쑥골로라고 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인천광역시 쑥골로 하면 고지명이기 때문에 인천시장인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인천에 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이쪽에는 도화구역이라고 친환경도시로 만든다는 미명 하에 그 도로를 폐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법원 쪽에서 저쪽 서구 쪽으로 가는 메인도로인데 이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60, 70년대 공단도 만들고 집적화사업을 해 가면서 개 건너라고 옛날에 수출 5ㆍ6공단도 만들고 하는 메인도로인데 이 메인도로가 그 안으로 도화구역으로 연결됐단 말이죠. 아시죠, 그 도로?
●시장 유정복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런데 이 도로를 줄인다, 폐쇄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역시 시장님이라 아주 빠르네요. 나는 지역 의원인데도 이런 얘기 하나 들어본 적이, 늦게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장 유정복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도로의 기능이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든가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는데 지금 그 지역이 오거리체계로 당초 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라는 게 오거리체계로 되어 있을 때는 대단히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시스템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대기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거리를 사거리체계로 바꾸는 과정에 있고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물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반대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 가면서 사거리체계로 바꾸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뉴스테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 구조가 새롭게 개편이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하고 우회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도로개선 방안을 지금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역시 시장님 멋지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도로망은 다시 한번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도 하도 신도심과 구도심 간에 이간이 많이 생기고 신도심이라고 하는 도시들의 교통편이 예상 외로 차량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 도로망도 확충하고 정비돼야 되는데 오거리체계를 사거리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교통량에 관한 대책을 세우셨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세울 때 그 메인도로, 정말 동맥과 같은 메인도로에는 지하로 파서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가도로로 저 공단 쪽까지 연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달모양으로 돌아갑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거리체계로 했을 때 평면도로 개념으로 해야만이 도로의 기능 외에도 미관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아주 좋다.
제가 그러면서 이 도화지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 대한 고질적인 사거리 또는 오거리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지금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간석오거리, 간석오거리 잘 아시다시피 지하차도 있고 고가도로 있고 그러면서 아주 거기가 복잡하기도 하면서 또 그 주변이 굉장히 지금 과거 사항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 오거리체계를 사거리체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가급적이면 고가도로나 지하차도가 없는 평면교차로를 통해 가지고 교통의 원활도 기하고 그러니까 차선을 그 대신 넓힌다든가 신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은 저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답변은 고마운데 눈빛이 영 밝지가 않아요.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이것에 관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신호체계 맞습니다. 3분 이상 걸립니다. 출ㆍ퇴근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향후 그 지역에 어디입니까. 거기 공단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도 또 세워야 되고 할 건데 이런 시점에서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이용해서 뭐 해야 된다고 시장님 결재까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대답해 보세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하기능이든 고가기능이든 다 비교ㆍ검토를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거리체계로 하면서는 평면적인 걸로 해야만이 그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할 거예요, 그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지역 시민들이 그 지역을 살펴달라고 뽑은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 결재까지 났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이게 뭐가 필요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 의원하고 다시 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그쪽 지역을 같이 가서 다시 살펴보고 재설계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시고 정리합시다.
●시장 유정복 한번 제가 현장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냥 혼자 살피지 마시고 힘드신데 그 지역의원하고 정책 입안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시장 유정복 제가 가면 최 의원님도 같이 한번…….
●최용덕 의원 저하고 그때 밤에 간 것은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의원하고 같이 가서 한번 현장 좀 살펴보자고요.
이를테면 상수도사업본부 구터에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세무서 같은 것도 그렇게 복잡하고 차 대기도 힘든데 거기다 놓지 말고 이쪽에도 다시 도화구역에 세워서 시민들이 행복한 질 향상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 정말 구도심을 위해서 신경을 한번 바짝 써봐야죠. 지금 일반상황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한번 같이 가보시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용덕 의원 목소리도 작고 잘 안 들리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최용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도화동 쑥골로 도로폐쇄 문제와 공유재산 매각방식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에 대한 질문순서입니다만 공무상 서울 출장 관계로 오후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안 1, 5, 6동, 도화 1, 2, 3동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225회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노경수 의장님을 통해서 도화구역에 자동차매매센터라고 했나요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설계변경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뺐는데 제가 다른 의원이 20분이면 저는 25분을 써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한 보고를 아직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서 그것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앉아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거 설계 변경해서 잘 되고 있죠?
●시장 유정복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대답이 작았는데 도화구역민들이 혹시 이 상황을 보신다면 크게 지금 설계 변경해서 도화3동에 커다랗게 펜스 친 것은 잘 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풍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풍자 프로그램을 보면 밥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잔칫상의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 그리고 설거지하는 사람 이런 풍자가 나와서 한때 재미있는 웃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만 우리 인천광역시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민선 4기는 바다를 막아서 그 육지하고 그로 인해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국내ㆍ외적으로 진행됐지만 경기 한파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지연됐었고 민선 5기에는 또 유럽발 금융위기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인천시 노른자위 땅을 팔아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 민선 6기 유정복호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수고도 많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역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도 6ㆍ8공구 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동료 의원님께서 하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각설을 하고 인천시는 지금 원금도 아니고 이자가 13억원씩 원금도 아닌 이자만 지출한 급급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재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일련의 사항들을 좀 짚고 넘어가자는 상황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건강 좋으시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좀 나오시죠, 잠깐.
시장님께서는 2013년도 터미널 부지에 관해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잘 받으셨죠, 그때?
●시장 유정복 당시에는 터미널 부지 하나를 갖고 인수인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의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최용덕 의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좀 대표적인 것 좀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이것은 모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소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런 것이 터미널 6ㆍ8공구나 기타 산적해 있는 구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핫이슈 아니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유정복호가 인천을 잘 리드하는 이런 선수가 되겠다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최용덕 의원 아무리 인천시가 부채에 허덕이던 중이라 해도 재산가치가 높은 중차대한 이런 재산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고 잘 된 점은 무엇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하거나 인수를 잘 받으셔서 문제가 있었다면 꼼꼼히 살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런 사항은 시원하게 해소방안을 지면이든지 기타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거 책임이고 의무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런데 인천시는 정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로 2018년까지 채무비율을 25% 이하로 낮추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러면 이런 재정건전화 계획이 이런 것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인천은 별반 땅을 팔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세수증대가 있거나 이럴만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 파는 것 말고는 별반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잘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오는 방법 뭐 이런 것 말고는 별반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외자를 투자유치해서 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건설화 방향이 뭐가 있는지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시장 유정복 재정건전화 방안은 아주 종합적인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로부터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토지를 매각하는 자산운영의 측면도 있지만 그 외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켜나가는 노력이라든가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문제 또 지역경제를 활력화시켜서 투자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재원의 기본 틀을 좀 개선시켜나가는 문제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을 다 가동시켜야 되고요. 지금 사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토지를 매각한다. 토지매각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만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게 정말 합리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은 유념해야 되겠죠.
●최용덕 의원 바로 그런 것을 새롭게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과거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은 의혹에 싸여있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제값이나 받는지 제대로 파는지 이런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자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2013년도 1월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서 롯데와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상호 MOU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MOU 각서 내용 제3조3항을 보면 계약서 유효기간 동안 갑과 을은 제7조1항에 따라 매수인으로 지정하는 을, 롯데입니다. 롯데와 체결하는 독점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제3자와 대상사업 터미널 부지하고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대상사업에 어떠한 협의도 관련 그러니까 얘기가 좀 바뀌었네요. 관련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누구하고, 당신들 롯데하고 인천시하고만 하지 다른 사람하고는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안 해요? 이것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땅을 팔아가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 이런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파는 땅임에도 어찌하여 당신과 우리만 알고 우리하고만 하자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런 독소조항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은 더 높은 돈을 주고 사고 판다 할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제3자와는 계약하지 말자 하는 내용이 이 MOU 각서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양해각서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거의 MOU라고 하더라도 이행각서를 상호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벌칙조항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에 준하는 투자약정서예요, 투자약정서.
그래서 그중에서 이런 독소조항 조달금리사항을 넣어서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이를테면 만약에 롯데에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파기할 때는 700억을 변제해 줘야 된다 하니까 이런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MOU 양해각서를 파기할 경우 롯데에 보전해 줘야 될 금액은 약 700억원에 육박하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매각 등 관련 법에도 없는 독소조항이었다라고 당시 교통공사에서 와서 답변을 했어요.
이것 조금은 심각하고 답답한 얘기인데 돈이 없어서 불가피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서라도 시청 대문에 먹칠을 하지 말았어야 맞는 거죠. 운영을 잘해야 되고 어떤 돈이든지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면서도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을 특정업체의 독점적인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런 독소조항을 삽입했던 것은 불공정계약인데 이런 것 살펴보셨나요?
●시장 유정복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시 재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고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 의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파악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에서 추진을 했고 또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 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담당공직자가 배제되기까지 하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됐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게 소송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굵직굵직한 사안이 한번 소송에 계류되면 3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갑니다.
지금 당장 인천시에서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이거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 위임받은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가만히 그거 그때 소송 중에 있으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 아닌 다른 사항이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의혹을 밝혀내서 이것을 바로 잡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아침에 신문인가 보니까 도시공사 땅을 매각함에 있어서 동분서주하고 시장님도 허리띠 졸라매고 공개경쟁입찰 붙여 가지고 300, 400억을 팔고 한 것들이 오늘 보도됐더란 말이죠.
그 돈도 열심히 팔아 가지고 지금 재정위기나 운영상의 묘를 살려야 맞겠지만 이 사항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불 보듯 해야 될 만한 그런 근거는 따로 있나요?
●시장 유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렇지 않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이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또 앞으로 땅을 지금도 계속 팔고 있는데 이런 땅을 팔면서 부당하고 의혹이 있는 이런 사태로 방치, 방관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우선은 지금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과 법적 하자를 갖지 않도록 저희가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할 만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그게 또한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혹시나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었다면 잘 받았으면 칭찬도 해 줘야죠. 전임 시장님이라고 꼬투리만 잡히고 정치적으로 피해나 손해 봐서야 되겠습니까? 잘 받았으면 칭찬해 주고 덜 받았거나 잘못 받은 것이 있으면 이게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은 매각 전 감정평가액은 얼마였었는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 보지 마시고.
8,751억원이었는데 이때 이 정도에 계약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본 의원이 신세계 담당자를 전화를 해서 내가 가보겠다 가서 이 내용에 관해 좀 알고 싶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내가 봐도 주인이 가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자리 잡고 앉아서 불모지에 개간한 포도원을 일궈서 지금 따고 있는 중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맞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 금액보다 500억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와서 상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직원이 와서 500억을 더 주겠다고 그래요. 한참 있다 보니까 그 계약이 잘못됐다고 또 9,000억에 매각을 했다고 그래요, 롯데한테.
상품이 하나 귀한 상품이 있을 때 그 상품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이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원칙입니다.
●최용덕 의원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수한 후에 어떠한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도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꿩 잡는 게 매라고 좋은 상품 놓고 더 잘 받는 게 중요하지 더 잘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살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시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대책위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든지 대책위를 구성해서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야 맞겠죠? 크게 대답해 보세요.
시장님께서도 행정적인 최대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2년부터 ’14년 말까지 3년 동안 인천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합니다. 2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 대통령령이나 외투법, 공토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리고 소액, 작은 조그마한 재산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재량권 할 수 있는 것 뭐 1, 2억짜리나 이런 것은 빼고 나머지 굵직굵직한 것은 철저하게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시장 유정복 물론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그런 재정운영의 방안을 찾고 물론 그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도 충분히 문제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시간이 다 됐네요.
본 의원이 하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쑥골로라고 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인천광역시 쑥골로 하면 고지명이기 때문에 인천시장인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인천에 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이쪽에는 도화구역이라고 친환경도시로 만든다는 미명 하에 그 도로를 폐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법원 쪽에서 저쪽 서구 쪽으로 가는 메인도로인데 이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60, 70년대 공단도 만들고 집적화사업을 해 가면서 개 건너라고 옛날에 수출 5ㆍ6공단도 만들고 하는 메인도로인데 이 메인도로가 그 안으로 도화구역으로 연결됐단 말이죠. 아시죠, 그 도로?
●시장 유정복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런데 이 도로를 줄인다, 폐쇄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역시 시장님이라 아주 빠르네요. 나는 지역 의원인데도 이런 얘기 하나 들어본 적이, 늦게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장 유정복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도로의 기능이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든가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는데 지금 그 지역이 오거리체계로 당초 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라는 게 오거리체계로 되어 있을 때는 대단히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시스템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대기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거리를 사거리체계로 바꾸는 과정에 있고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물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반대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 가면서 사거리체계로 바꾸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뉴스테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 구조가 새롭게 개편이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하고 우회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도로개선 방안을 지금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역시 시장님 멋지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도로망은 다시 한번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도 하도 신도심과 구도심 간에 이간이 많이 생기고 신도심이라고 하는 도시들의 교통편이 예상 외로 차량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 도로망도 확충하고 정비돼야 되는데 오거리체계를 사거리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교통량에 관한 대책을 세우셨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세울 때 그 메인도로, 정말 동맥과 같은 메인도로에는 지하로 파서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가도로로 저 공단 쪽까지 연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달모양으로 돌아갑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거리체계로 했을 때 평면도로 개념으로 해야만이 도로의 기능 외에도 미관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아주 좋다.
제가 그러면서 이 도화지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 대한 고질적인 사거리 또는 오거리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지금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간석오거리, 간석오거리 잘 아시다시피 지하차도 있고 고가도로 있고 그러면서 아주 거기가 복잡하기도 하면서 또 그 주변이 굉장히 지금 과거 사항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 오거리체계를 사거리체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가급적이면 고가도로나 지하차도가 없는 평면교차로를 통해 가지고 교통의 원활도 기하고 그러니까 차선을 그 대신 넓힌다든가 신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은 저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답변은 고마운데 눈빛이 영 밝지가 않아요.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이것에 관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신호체계 맞습니다. 3분 이상 걸립니다. 출ㆍ퇴근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향후 그 지역에 어디입니까. 거기 공단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도 또 세워야 되고 할 건데 이런 시점에서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이용해서 뭐 해야 된다고 시장님 결재까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대답해 보세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하기능이든 고가기능이든 다 비교ㆍ검토를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거리체계로 하면서는 평면적인 걸로 해야만이 그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할 거예요, 그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지역 시민들이 그 지역을 살펴달라고 뽑은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 결재까지 났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이게 뭐가 필요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 의원하고 다시 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그쪽 지역을 같이 가서 다시 살펴보고 재설계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시고 정리합시다.
●시장 유정복 한번 제가 현장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냥 혼자 살피지 마시고 힘드신데 그 지역의원하고 정책 입안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시장 유정복 제가 가면 최 의원님도 같이 한번…….
●최용덕 의원 저하고 그때 밤에 간 것은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의원하고 같이 가서 한번 현장 좀 살펴보자고요.
이를테면 상수도사업본부 구터에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세무서 같은 것도 그렇게 복잡하고 차 대기도 힘든데 거기다 놓지 말고 이쪽에도 다시 도화구역에 세워서 시민들이 행복한 질 향상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 정말 구도심을 위해서 신경을 한번 바짝 써봐야죠. 지금 일반상황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한번 같이 가보시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용덕 의원 목소리도 작고 잘 안 들리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최용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도화동 쑥골로 도로폐쇄 문제와 공유재산 매각방식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에 대한 질문순서입니다만 공무상 서울 출장 관계로 오후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300만 인천시민만 바라보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의 2015년도 9월 3일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민선6기 인천시가 출범 1년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유정복 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총 1억 6,160여만원으로 전임 송영길 시장이 3년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연평균 1억 118만원 정도보다 연평균 약 6,000만원 정도 더 사용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이는 시장 업무추진비만 무려 60%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취임 6개월 2014년도 7월부터 12월 동안 9,000만원 이상 사용해 전임 송영길 시장님께서 2011년도 한 해 8,601만원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언론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본 의원도 민선 5기, 6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한데 자료를 왜곡한 건지 짜깁기 한 건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짜깁기 한 것 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업무추진비라 하면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업무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에서 단순히 기관업무추진비만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만 짜깁기한 계산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 시장님께서는 내용을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내용만 보면 현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 업무추진비만 많이 쓰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것이다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 하나 특히 업무추진비의 현금내역을 본 의원이 살펴봤는데 특히 2014년도 지방선거가 임박했던 민선 5기 2014년 1월부터 6월동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7,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중 2,500만원을 사용해 총 3,500만원을 사용한 것인데 민선6기의 경우에는 기관업무추진비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관업무추진비 1,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사용한 것을 보면 민선6기가 민선5기보다 현금사용은 상당히 줄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굳이 현금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돈이라는 게 사용함에 있어 많고 적음은 또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정확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사용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선거가 임박할 시기에 대외업무추진비로 군ㆍ구를 비롯한 인천시 내에 있는 전 동사무소를 격려방문하여 30만원씩 격려금을 전달했더군요.
3년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세부내역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참에 야당에서 전ㆍ현직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비교해 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께서 혼란을 초래한 부분도 상쇄시키고 전ㆍ현직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일체를 우리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의 판단도 구해 보고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야당으로서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저는 정치적 공세다, 총선을 앞둔 우리 시민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본인들의 정치적 논리로 짜깁기해서 왜곡한 것인지 그 왜곡된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하고 또한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죄받아야 될 부분은 사죄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에 항상 들어가는 말씀이 우리 인천시가 재정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항상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 인천시민만 바라보는 이런 정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어 제가 시정질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린다면 본 의원이 항상 출근을 하면 뒷문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데, 시장님 흡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 돼야 우리 시장님도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인천시가 잘 되는데 그 뒤편에 담배를 피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담배 한 대 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담배 피우는 공무원들이 당당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흡연부스 꼭 설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흡연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흡연권자도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꼭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님,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박종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민선5기 및 민선6기 업무추진비 사용과 격려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300만 인천시민만 바라보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의 2015년도 9월 3일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민선6기 인천시가 출범 1년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유정복 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총 1억 6,160여만원으로 전임 송영길 시장이 3년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연평균 1억 118만원 정도보다 연평균 약 6,000만원 정도 더 사용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이는 시장 업무추진비만 무려 60%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취임 6개월 2014년도 7월부터 12월 동안 9,000만원 이상 사용해 전임 송영길 시장님께서 2011년도 한 해 8,601만원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언론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본 의원도 민선 5기, 6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한데 자료를 왜곡한 건지 짜깁기 한 건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짜깁기 한 것 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업무추진비라 하면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업무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에서 단순히 기관업무추진비만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만 짜깁기한 계산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 시장님께서는 내용을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내용만 보면 현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 업무추진비만 많이 쓰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것이다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 하나 특히 업무추진비의 현금내역을 본 의원이 살펴봤는데 특히 2014년도 지방선거가 임박했던 민선 5기 2014년 1월부터 6월동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7,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중 2,500만원을 사용해 총 3,500만원을 사용한 것인데 민선6기의 경우에는 기관업무추진비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관업무추진비 1,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사용한 것을 보면 민선6기가 민선5기보다 현금사용은 상당히 줄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굳이 현금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돈이라는 게 사용함에 있어 많고 적음은 또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정확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사용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선거가 임박할 시기에 대외업무추진비로 군ㆍ구를 비롯한 인천시 내에 있는 전 동사무소를 격려방문하여 30만원씩 격려금을 전달했더군요.
3년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세부내역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참에 야당에서 전ㆍ현직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비교해 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께서 혼란을 초래한 부분도 상쇄시키고 전ㆍ현직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일체를 우리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의 판단도 구해 보고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야당으로서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저는 정치적 공세다, 총선을 앞둔 우리 시민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본인들의 정치적 논리로 짜깁기해서 왜곡한 것인지 그 왜곡된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하고 또한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죄받아야 될 부분은 사죄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에 항상 들어가는 말씀이 우리 인천시가 재정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항상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 인천시민만 바라보는 이런 정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어 제가 시정질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린다면 본 의원이 항상 출근을 하면 뒷문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데, 시장님 흡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 돼야 우리 시장님도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인천시가 잘 되는데 그 뒤편에 담배를 피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담배 한 대 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담배 피우는 공무원들이 당당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흡연부스 꼭 설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흡연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흡연권자도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꼭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님,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박종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민선5기 및 민선6기 업무추진비 사용과 격려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 1동, 논현 2동, 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송도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접 기초자치단체 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등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도 매립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송도 매립지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매립을 목표로 1,517만평을 지금 매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란 부분이 매립을 완료하였고 지금 6ㆍ8공구 또 9공구 일부 또 10공구는 지금 매립 중에 있고 지금 10공구 신항만 시설과 또 11공구 중에서 11-1공구는 지금 매립이 완료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지정돼 있고 매립지에 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해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둬서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권한쟁의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동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매립지 소속단체를 지정할 때 그 소속단체의 의견을 신청할 때 올려야 되는데 남동구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8월 10일날 그 11-1공구가 준공을 앞둬서 신청을 할 때 올린 사유가 연수구에 귀속을 결정해서 올렸는데 이 토지는 기존에 1공구서부터 송도국제도시 공구에 연장돼서 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행정단일화를 이룩하는 측면에서 연수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동구에서는 물론 2009년도에, 지금 지도를 보시면 육상경계선은 위쪽에는 연수구가 있고 남동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승기천을 가운데에 두고 육상경계선을 뒀습니다. 해상경계선을 둘 때는 여기 매립했습니다마는 이 5ㆍ7공구를 사이에 두고 이런 당위성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송도 매립지 10공구 신항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10공구는 먼저 매립이 완료돼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해수청에서요. 그래서 남동구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연수구에 귀속를 한 게. 그래서 6월 18일날 급기야 중앙분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분쟁위원회 위원들이 송도 매립지를 방문하여 실무조정협의를 거쳐 최종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11-1공구를 준공 앞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11일날 행정자치부장관에 신청을 했는데 남동구의 의견을 지금 올리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단일화를 이유로 해서 인천시가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남동구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육상경계선, 해상경계선 선을 그을 때 오른쪽은 남동구에 귀속되어 있고 위쪽은 연수구인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1공구가 여기가 남동구 고잔동입니다. 저도 태생이 고잔동 출신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 앞바다에 11공구 앞바다에 낚시질 간다든가 이럴 때 나갔었고 또 어민들이 갯벌에 나가서 조개를 잡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고잔어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1공구 쪽에서 생계를 이어갔고요. 그전에 여기가 송도 이쪽에는 송도어촌계가 있었고 그 밑에 척전어촌계가 있었고 고잔어촌계 그 다음에 소래어촌계 이래서 이것이 아주 사이좋게 바다를 분할해서 서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10공구 신항을 개발할 때 아, 매립할 때 이것이 제방도로입니다. 이때 남동구 남동공단 이 메인도로를 통해 가지고 화물차나 덤프트럭이 이쪽으로 해서 매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남동구 입장에서는 그 매립할 때 그 도로도 파손시키고 또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매연 이 못 된 것은 다 남동구가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은 연수구에서 이런 땅은 연수구 땅이냐 이것이 하나의 넌센스다. 이것을 남동구에서 주장한 겁니다.
지금 뭐 신항은 일부 개장되어 가지고 여기 나오는 주 출입로도 이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5ㆍ7공구 아, 이것이 송도 4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남동구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에 평택 당진항 거기도 귀속 결정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 4월 13일날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평택과 당진에 그것을 주장한 분할해서 귀속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인접성, 주민의 편의성, 관련 지자체의 이익 또 상생 발전 그런 측면에서 중앙분쟁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남동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서로 분할해서 귀속되어야 된다 하는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남동구 앞바다 고잔 앞바다를 매립해서 했는데 이것은 송도신도시는 전부 연수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단일화를 규정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중구에 있는 영종은 그것은 중구의 땅이고 또 청라지구는 서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를 하고 이 반은 어떻게 남동구에 줘 가지고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을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시에서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남동구청에서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이유를 갖고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결정할 때 남동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이런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분쟁을 해결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11공구 귀속, 자치단체장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 이런 것을 좀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행정낭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기준 마련과 또 소통을 통해서 자치단체 간에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 본 의원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남동구에서 귀속결정에 대해서 남동구는 남동구대로 2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연수구에서는 또 연수구민들이 귀속결정에 대해서 30만명 서명을 올린다 저도 상당히 정말 이 질문하는 본 의원으로서 곤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정력 소모, 분쟁, 갈등 이것이 인천시로서는 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런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서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송도 매립지 귀속단체 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며 오후 회의는 본 의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박승희 부의장님 사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범 부의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이석하셨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 1동, 논현 2동, 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송도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접 기초자치단체 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등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도 매립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송도 매립지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매립을 목표로 1,517만평을 지금 매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란 부분이 매립을 완료하였고 지금 6ㆍ8공구 또 9공구 일부 또 10공구는 지금 매립 중에 있고 지금 10공구 신항만 시설과 또 11공구 중에서 11-1공구는 지금 매립이 완료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지정돼 있고 매립지에 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해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둬서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권한쟁의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동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매립지 소속단체를 지정할 때 그 소속단체의 의견을 신청할 때 올려야 되는데 남동구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8월 10일날 그 11-1공구가 준공을 앞둬서 신청을 할 때 올린 사유가 연수구에 귀속을 결정해서 올렸는데 이 토지는 기존에 1공구서부터 송도국제도시 공구에 연장돼서 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행정단일화를 이룩하는 측면에서 연수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동구에서는 물론 2009년도에, 지금 지도를 보시면 육상경계선은 위쪽에는 연수구가 있고 남동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승기천을 가운데에 두고 육상경계선을 뒀습니다. 해상경계선을 둘 때는 여기 매립했습니다마는 이 5ㆍ7공구를 사이에 두고 이런 당위성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송도 매립지 10공구 신항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10공구는 먼저 매립이 완료돼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해수청에서요. 그래서 남동구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연수구에 귀속를 한 게. 그래서 6월 18일날 급기야 중앙분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분쟁위원회 위원들이 송도 매립지를 방문하여 실무조정협의를 거쳐 최종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11-1공구를 준공 앞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11일날 행정자치부장관에 신청을 했는데 남동구의 의견을 지금 올리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단일화를 이유로 해서 인천시가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남동구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육상경계선, 해상경계선 선을 그을 때 오른쪽은 남동구에 귀속되어 있고 위쪽은 연수구인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1공구가 여기가 남동구 고잔동입니다. 저도 태생이 고잔동 출신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 앞바다에 11공구 앞바다에 낚시질 간다든가 이럴 때 나갔었고 또 어민들이 갯벌에 나가서 조개를 잡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고잔어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1공구 쪽에서 생계를 이어갔고요. 그전에 여기가 송도 이쪽에는 송도어촌계가 있었고 그 밑에 척전어촌계가 있었고 고잔어촌계 그 다음에 소래어촌계 이래서 이것이 아주 사이좋게 바다를 분할해서 서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10공구 신항을 개발할 때 아, 매립할 때 이것이 제방도로입니다. 이때 남동구 남동공단 이 메인도로를 통해 가지고 화물차나 덤프트럭이 이쪽으로 해서 매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남동구 입장에서는 그 매립할 때 그 도로도 파손시키고 또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매연 이 못 된 것은 다 남동구가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은 연수구에서 이런 땅은 연수구 땅이냐 이것이 하나의 넌센스다. 이것을 남동구에서 주장한 겁니다.
지금 뭐 신항은 일부 개장되어 가지고 여기 나오는 주 출입로도 이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5ㆍ7공구 아, 이것이 송도 4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남동구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에 평택 당진항 거기도 귀속 결정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 4월 13일날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평택과 당진에 그것을 주장한 분할해서 귀속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인접성, 주민의 편의성, 관련 지자체의 이익 또 상생 발전 그런 측면에서 중앙분쟁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남동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서로 분할해서 귀속되어야 된다 하는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남동구 앞바다 고잔 앞바다를 매립해서 했는데 이것은 송도신도시는 전부 연수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단일화를 규정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중구에 있는 영종은 그것은 중구의 땅이고 또 청라지구는 서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를 하고 이 반은 어떻게 남동구에 줘 가지고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을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시에서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남동구청에서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이유를 갖고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결정할 때 남동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이런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분쟁을 해결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11공구 귀속, 자치단체장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 이런 것을 좀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행정낭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기준 마련과 또 소통을 통해서 자치단체 간에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 본 의원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남동구에서 귀속결정에 대해서 남동구는 남동구대로 2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연수구에서는 또 연수구민들이 귀속결정에 대해서 30만명 서명을 올린다 저도 상당히 정말 이 질문하는 본 의원으로서 곤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정력 소모, 분쟁, 갈등 이것이 인천시로서는 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런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서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송도 매립지 귀속단체 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며 오후 회의는 본 의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박승희 부의장님 사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범 부의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이석하셨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을 이기시고 결실의 계절을 준비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최근 인천시가 제시한 재정문제 해법에 대한 문제와 계양구를 예시로 들어 인천의 불균형발전정책 현황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거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과 서면질문ㆍ서면답변으로 요청했습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 중간결과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은 인천시의회 경인아라뱃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 아라뱃길 주변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이 추진됐고 특히 용역 시에 정서진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활성화와 아라뱃길을 관통하면서도 연계발전 시설이 전혀 없는 계양지역 선도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라고 했고 주변 발전방안 용역 사업지침에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시에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라뱃길 주변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시장 유정복 중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2014년 9월에 착수해서 금년 7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하고 친수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물량이 1.3㎢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 물량을 사용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갖고 있는 물량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보고 상당히 놀라울 만한 사실을 발견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우리 규제개혁 이 부분에 우리 시의 건의에 대해서 인천시 물량을 우선 사용하면서 필요하면 국토부에 추가물량을 요구하든지 이러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그걸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협의를 위해서 중지한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가 서구지역에 인천도시공사를 통한 독자적인 그런 대규모 새로운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계획을 현재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해제 물량이 40만평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우선 배정 문제나 이걸 결정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우선은 GB지역이 계양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있고 특히 아라뱃길을 이용한 친수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계양구에 서구에도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원에서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1.3㎢의 물량을 좀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물량을 적극적으로 우선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서구 지역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시 부채의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검단신도시라든가 도시공사 관련 또 인천시 루원시티라든가 청라 또 준설토투기장 이런 미개발 지역들이 투자됐지만 산적해 있는데 또 서구지역에 지금 우리 시가 독자적인 그런 개발계획들을 당초에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부실 공기업으로 지금 부채를 감축해야 되고 행자부로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면 되지 않는 이러한 게 도시공사 처지잖아요.
●시장 유정복 의원님 그것은 지금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서구와 계양구에 전체적으로는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잘 개발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서구에 다른 많은 사업이 있는 것을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전체적인 것을 틀을 보고하는 것이, 아라뱃길을 가는 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서구고 계양구고 구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검토할 때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문제는 지금 아라뱃길 발전방안 용역의 중간보고까지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우리 인천시가 지금 광역환승센터 서구에 건설하면서 주변지역 확대개발계획을 추가로 검토하니 아라뱃길 발전용역에서 빼달라라는 공문을 보내서 지금 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5억원이나 들인 이 예산이 지금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천시 물량은 40만평밖에 안 남는데 지금 인천시가 여기를 역점으로 독자적인 아라뱃길 발전방안에 포함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그러면 정부가 지금 그 추가물량 이런 거 검토나 하겠냐고요. 수자원공사가 그러면 이 사업에 중요한 파트너인데.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죠. 그리고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대로 방향을 정했으니까 무조건 이대로 간다 그것은 저는 올바른 시책 추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재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시정의 방침이다. 오전에 그런 비슷한 시 청사 문제도 같은 상황입니다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혜를 모아서 그 방안을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행정을 획일, 어떤 처음에 했던 것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라뱃길을 전체의 친수공간에 대한 개발로다가 시에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잖아요.
지금 전체를 친수공간으로 추진하는 서구, 계양을 포함한 용역이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시장님의 공약인 광역교통계획을 중심으로 한 서구 검암역 역세권과 당초에 계획에도 없던 공촌사거리 일대 개발제한구역까지 확대하는 준도시급의 이런 계획을 세우니 그 용역에서 빼 달라 제가 이렇게 안 했으면 그 말씀을 지금 질의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40만평밖에 물량이 안 남아 있는데 우리 인천시 여기 40만평 남은 것을 이곳에 우선적으로 지금 사용할 생각을 갖고 아라뱃길 전체 지금 용역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하면서 같이 검토하면 제가 이 질문 안 드리죠. 왜 빼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당초에 그것을 전체적인 우리 물량을 감안을 해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뤄내는데 이 정책을 하다보면 자꾸 추가적인 사안이 발생되고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구와 다 이런 것을 아울러서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균형발전과 연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서구는 지금도 개발지들에 많은 투입이 됐는데 미개발지가 널려 있고요. 이 40만평 우리의 물량은 2020년까지의 물량입니다.
바로 2020년 이후에는 광역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2020까지 지금 서구 벌려놓은 게 많은데 새로 공촌사거리니 그 일대 수십만평, 100만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추가 인천도시공사 부실기업이 가능하겠냐고요. 저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서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36.7% 지방세가 무려 1,363억이에요.
계양구 재정자립도 19%, 지방세 410억, 그린벨트 면적 계양구 전체 54%, 녹지까지 포함하면 계양구 76% 이미 지금 상태에서도 상당히 불균형된 발전이 돼 있는데 아라뱃길이라는 걸 통해서 주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발전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이러한 곳이 계양구인데 지금 서구하고 계양이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 서구를 쏙 빼버리고 다른 걸로 해서 인천시 나온 물량을 다 쓰겠다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양구에 사업 대상지만 보더라도 계양역세권지구나 장기친수특화지구나 상야산업지원지구 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3㎢를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한된 물량을 갖고 소화해 내야 하는 어려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국가물량을 갖고 사업을 하는 방향을 찾는 데에 노력을 길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한구 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구체적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걷고 지역,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수도권 같이 하잖아요.
부산이나 지금 대부분의 그린벨트 주변지역 사업들이 그 지역물량과 국가물량을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계양을 말씀하셨으면 40만평 중에 서구는 앞으로 인천도시공사가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나 여러 가지 중장기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니 그럼 당장 그런 주변 발전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니 그린벨트 면적도 많고 상업지역, 산업지역, 주거지역도 다른 지역에 반밖에 안 되고 있는 계양에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해서 쓰게 하고 나머지 2020년 이후에 광역물량은 또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40년 광역계획을요.
거기에서 추가물량을 검암 쪽은 기존 신도시라든가 여러 군데 개발을 하는 속에서 후속으로 이 물량을 배정하면 되는 것을 지금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자꾸 왜 너네 물량을 쓰면서 추가물량을 달라든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 국가물량만 달라고 하냐, 인천만 유독.
그래서 남은 40만평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와 절차적인 것까지 고려하셔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지난 6.4선거 때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라뱃길 주변 발전주민대책위가 그런 집회를 할 때 오셨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갔었습니다.
●이한구 의원 감독원들하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저하고 시장님만 가셨죠, 그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십 년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이렇게 규제에 따라서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던 분들이 아라뱃길 안 되는 것을 진짜 지역발전에 연계하는 이런 마지막 사업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하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계양은 배만 지나가고 사실은 주민들 이동 통로상에 불편해지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차피 투자한 거 지역까지 연계발전을 하는 것을 좀 하자 그러고 시장님 오셔서도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친수구역 지정을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한구 의원 아무튼 수자원공사에 만약에 계양이든 계양, 서구 전체든 빨리 사업계획으로 관리계획변경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가져가야 되고 사업계획을 해서 그러면 우리 물량을 거기다가 반영해서 추가물량을 요구하는 걸 해 보겠다 그런 의사가 있으신가요?
●시장 유정복 하여튼 수자원공사하고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올해 해도 넘기고 이것이 우리 40만평도 못 쓰고 아라뱃길에 대한 많은 연계발전을 기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허황된 꿈이 물거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튼 그래서 질문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양구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및 안전문제인데요. 아무튼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우리나라 이제 상당한 군사용 중요한 탄약고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군사보호시설 중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해서 탄약 안전거리 안에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이 1974년도에 안양에서 와서 그 다음에 귤현역이 생기면서 또 일부지역은 1997년에 또 20만평 이상이 방축동, 다남동 일대가 확장됐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때 확장 당시에 그런 군사보호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이런 모든 부분을 인천시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국방부와의 협약한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이한구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자료들을 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도 자료들을 사실 갖고 있는데 저도 못 찾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로 인한 피해를 인천시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국방부와 조건부로 탄약고 이전 당시 그런 부분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주민들의 그런 대피시설 설치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남북관계 예기치 못한 이런 포격이 오가고 막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최근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더 높아지는데 탄약고 공격받으면 안전거리 안에 있는 주민들 거기서 생업활동을 하는 분들 어디에 목숨을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만약 이런 남북 이런 평화나 이것이 낙관적인 이렇게만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진짜 대피시설을 해서 스스로 우리 주민 스스로라도 어떻게 목숨을 지키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질의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음은 계양산에 군사용 통신탑 이것도 2000년도에 수도군단 통신부대에서 작전상 필요하다는, 그런데 이것이 이미 20년 전에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을 20년 후에 해서 당시에 지금과 같이 이런 각종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는데 굳이 또 그 탑을 세워야 되냐 이랬는데 영구히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 이후에 지금 거기에 민간업자한테 사실은 그거를 위탁관리를 줘서 민간업자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0억 이상의 그런 특혜를 받아 왔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임시로 군사적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설치해 놓고서는 특정 민간업체가 그 관리권을 독점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이 필요로 KBS나 MBC나 OBS나 이런 공중파 방송에 중계하는 그런 중계시설까지 연계하면서 특혜를 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국방부에서 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 당시2001년도에 민간기업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는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역의 이해관계라든가 시설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 좀 판단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당시 통신탑 설치에 인허가는 아마 계양구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유정복 뭐든지 건축 허가는 구에서 하지만…….
●이한구 의원 계양구에서도 아마 조건부로 또 해 준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자료들을 아마 지금도 계양구가 보관을 안 하는 건지 우리 시도 확보를 못 했다고 하거든요. 확보를 빨리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더 문제는 최근에 여기에 근무하는 일부 사병들에 필요한 물자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삭도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계양산 자락 아래에서부터 375m 정상까지. 그래서 제가 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계양산 관련해서 시장님도 아시지만 계양산 남사면, 북사면 벌써 ’90년도부터 최근까지 남사면은 대양개발의 골프장과 위락단지, 북사면은 롯데 그런 골프장과 위락단지 골프장 이것 때문에 인천시민이 벌써 20년 넘게 이 부분하고 싸워와서 마지막 롯데하고 소송에서도 우리 시가 최종 롯데로부터 승소를 해서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이걸 삭도를 건설하면 밑에부터 꼭대기까지 그럼 거기에 하루에 등산하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 다니겠어요.
이 삭도를 하면 철조망을 쳐야 되고 군사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안전을 위해서 는 말이 안 되는 이런 거를 우리 시가 단호하게 좀 안 된다 그러지 지금 계속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추진하려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보고 받기에는 계양구청에서 서류미비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환경문제 등과 지금 공익성 측면 또 지역의 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계양구에 여러 군사시설들이 있지만 특히 계양구 중에 계양1동에 보세요. 사단연대본부, 토우미사일부대, 사단사격장, 사단휴양소 또 다른 사단의 예비군훈련장 또 특별사단의 포부대 또 어느 사단의 대대부대 또 대규모 탄약고 이게 동 하나에 이런 많은 군사시설이 참 있다는 게 사실은 지형적으로 많은 산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기는 한 걸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보니까 설치, 군시설들이 있을 당시와 지금은 군부대들의 어떤 이용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충분히 통합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든가 또 꼭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좀 다른 부분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래서 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부대나 관련 시설이 당초에 들어올 때하고 그 후에 도시화가 추진되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먼저 군부대에 시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부대도 필요하다면 이전이나 또 시설의 조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방사 이전 문제라든가 17사단 이전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군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계양 지역에 군부대 시설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이전 또는 조정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답은 이거에 따른 대체부지시설 이것을 마련하는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당히 과도한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대 같은 경우는 이미 필요에 의해서 그 부대 예비군훈련장 기능을 이제는 거기서 하지 않는 걸로 군의 방침이 정해졌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또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아주 이중적인 문제인 거죠. 여기서 오랫동안 과도한 시설이 피해를 많이 줬으면 그 기능이 다 해서 그게 없어지면 그냥 거길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런데 다른 데 있는 거를 그쪽에 갖다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형평성상에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국방상 당연히 있어야 될 부대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그 기능이 다 했는데도 그 부분을 새롭게 맞게 다시 재배치하지 않고 거기를 또 다른 데 걸 와서 또 계속 그걸 가중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불가피하게 유지돼야 된다면 국방부하고 정부, 우리 시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대책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일문일답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로 계양구의 구획정리지구 타구대비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문제 이건 시장님이 우리 계양구에 방문하셨을 때도 계양구청에서 건의한 건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제가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재정문제법 관련문제에서도 제가 보통교부세 관련문제, 토지매각 문제, 시민부담 가중문제, 인천시청사 이전논란문제, 인천도시공사 현안문제, 기관통합의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서면 그 부분들은 이렇게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고 이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시청사 이전논란 이게 하나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서요.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당초 시청사 관련 용역은 현재 우리 시청사에 다 수요를 못 하고 또 많이 부서가 배치돼서 업무에 비효율들이 있고 이래서 우리 이러한 시청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일부를 증축하는 사실은 이거였죠, 용역이?
●시장 유정복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부족한 사무 공간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인천시청이 미래의 시 발전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마치 시청사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이런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를 검토하는 것은 그건 시장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시장님, 제가 길게 그거 갖고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지금 보시는 언론 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분명히 시청사 이전 관련 내용이 용역에 포함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고요. 저를 비롯해서 또 다른 동료 의원 분들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마치 당초 용역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다면 서구의 모 국회의원이 왜 우리 시청 앞에서 국정에 일도 많은데 회의 일도 많은데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며칠째 농성을 하세요. 그거는 잘못 답변하신 거죠?
●시장 유정복 그거는 용역과제에 그 문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청에 현 부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진짜 인천의 청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왜곡까지가 된 것을 좀 그런 차원보다도 더 넓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한구 의원 그런 선례를 남기시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 아시아주경기장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인천시 행정을 그냥 거의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놓고 지금 애물단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도 실행을 할 수 없는 용역을 단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 지금 들어가도 우리 인천시 어려운 재정에 그런 용역을 뭣하러 하냐는 거예요.
경기도 용역해 놓고 20년 동안 이전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들 지금 바로 서로 자기 지역 가져간다 그래놓고 용역한 데들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이전할 역량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괜히 지역간 싸움 붙이는 거예요.
계양에도 그럼 옮겨주세요, 시청을 계양으로. 여기 계신 중구 위원님들 중구로 옮기라 그러고 제가 연수구 의원님은 연수구로 옮길거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행정을. 단호하게 아닌 건 끊고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시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시장 유정복 오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 무슨 오늘 내일 어떤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준비를 해야 그 사항에 맞춰서 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됐는데 우린들 되겠냐 이렇게 우리 비하적인 소극적인 생각을 가질 순 없는 것이죠.
시장은 무엇이든지 미래를 준비하고 방향을 잡아가야지 자꾸 부정적으로 모든 걸 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도 안 됐는데 우리는 되겠습니까 하는 논리로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죠.
●이한구 의원 인천시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판에…….
●시장 유정복 그리고 오전에 다 얘기 나왔습니다. 재정문제가 중요하냐, 청사 이전문제가 중요하냐. 제가 재정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문제도 포함해서 다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어떻게 재정대책을 마련하고 어느 시기를 조정하고 어떻게 시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하고 단기적인 대책을 하고 이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거를 그것을 당장의 재정문제 때문에 다른 시ㆍ도의 예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걸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저는 시장으로서 그건 아니다.
●이한구 의원 용역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고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걸 한 푼이라도 가능하지도 않은 거를 왜 낭비하냐 하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자체의 인발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 만약에 같은 용역비로 그것까지 확산시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용역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시장님.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천시 재정 그렇게 해서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시장 유정복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용역을 하려면 용역심사도 거쳐야 되고 인천시의회 심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베인앤컴퍼니가 자료공개도 하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10억 가까운 돈을 들인 베인앤컴퍼니 자료대로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서 하면 안 된다 새로운 투자사업들 또 새로운 인천시로부터 떠안는 사업들을 대형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돈 10억 또 날렸죠. 돈 10억 또 날렸어, 도시공사. 베니컴퍼니 자료 다 공개하신다 그랬으니까 공개하시고 지금 인천도시공사가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추진한 용역결과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다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승희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용역 중간결과 후속조치와 그리고 계양구의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그리고 또한 재정문제 해법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GTX 노선변경 실효성 및 KTX 등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내용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순서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을 이기시고 결실의 계절을 준비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최근 인천시가 제시한 재정문제 해법에 대한 문제와 계양구를 예시로 들어 인천의 불균형발전정책 현황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거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과 서면질문ㆍ서면답변으로 요청했습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 중간결과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은 인천시의회 경인아라뱃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 아라뱃길 주변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이 추진됐고 특히 용역 시에 정서진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활성화와 아라뱃길을 관통하면서도 연계발전 시설이 전혀 없는 계양지역 선도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라고 했고 주변 발전방안 용역 사업지침에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시에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라뱃길 주변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시장 유정복 중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2014년 9월에 착수해서 금년 7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하고 친수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물량이 1.3㎢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 물량을 사용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갖고 있는 물량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보고 상당히 놀라울 만한 사실을 발견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우리 규제개혁 이 부분에 우리 시의 건의에 대해서 인천시 물량을 우선 사용하면서 필요하면 국토부에 추가물량을 요구하든지 이러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그걸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협의를 위해서 중지한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가 서구지역에 인천도시공사를 통한 독자적인 그런 대규모 새로운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계획을 현재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해제 물량이 40만평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우선 배정 문제나 이걸 결정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우선은 GB지역이 계양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있고 특히 아라뱃길을 이용한 친수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계양구에 서구에도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원에서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1.3㎢의 물량을 좀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물량을 적극적으로 우선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서구 지역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시 부채의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검단신도시라든가 도시공사 관련 또 인천시 루원시티라든가 청라 또 준설토투기장 이런 미개발 지역들이 투자됐지만 산적해 있는데 또 서구지역에 지금 우리 시가 독자적인 그런 개발계획들을 당초에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부실 공기업으로 지금 부채를 감축해야 되고 행자부로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면 되지 않는 이러한 게 도시공사 처지잖아요.
●시장 유정복 의원님 그것은 지금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서구와 계양구에 전체적으로는 아라뱃길 친수공간을 잘 개발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서구에 다른 많은 사업이 있는 것을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전체적인 것을 틀을 보고하는 것이, 아라뱃길을 가는 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서구고 계양구고 구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검토할 때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문제는 지금 아라뱃길 발전방안 용역의 중간보고까지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우리 인천시가 지금 광역환승센터 서구에 건설하면서 주변지역 확대개발계획을 추가로 검토하니 아라뱃길 발전용역에서 빼달라라는 공문을 보내서 지금 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5억원이나 들인 이 예산이 지금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천시 물량은 40만평밖에 안 남는데 지금 인천시가 여기를 역점으로 독자적인 아라뱃길 발전방안에 포함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그러면 정부가 지금 그 추가물량 이런 거 검토나 하겠냐고요. 수자원공사가 그러면 이 사업에 중요한 파트너인데.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죠. 그리고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대로 방향을 정했으니까 무조건 이대로 간다 그것은 저는 올바른 시책 추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재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시정의 방침이다. 오전에 그런 비슷한 시 청사 문제도 같은 상황입니다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혜를 모아서 그 방안을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행정을 획일, 어떤 처음에 했던 것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라뱃길을 전체의 친수공간에 대한 개발로다가 시에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잖아요.
지금 전체를 친수공간으로 추진하는 서구, 계양을 포함한 용역이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시장님의 공약인 광역교통계획을 중심으로 한 서구 검암역 역세권과 당초에 계획에도 없던 공촌사거리 일대 개발제한구역까지 확대하는 준도시급의 이런 계획을 세우니 그 용역에서 빼 달라 제가 이렇게 안 했으면 그 말씀을 지금 질의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40만평밖에 물량이 안 남아 있는데 우리 인천시 여기 40만평 남은 것을 이곳에 우선적으로 지금 사용할 생각을 갖고 아라뱃길 전체 지금 용역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하면서 같이 검토하면 제가 이 질문 안 드리죠. 왜 빼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당초에 그것을 전체적인 우리 물량을 감안을 해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뤄내는데 이 정책을 하다보면 자꾸 추가적인 사안이 발생되고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구와 다 이런 것을 아울러서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균형발전과 연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서구는 지금도 개발지들에 많은 투입이 됐는데 미개발지가 널려 있고요. 이 40만평 우리의 물량은 2020년까지의 물량입니다.
바로 2020년 이후에는 광역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2020까지 지금 서구 벌려놓은 게 많은데 새로 공촌사거리니 그 일대 수십만평, 100만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추가 인천도시공사 부실기업이 가능하겠냐고요. 저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서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36.7% 지방세가 무려 1,363억이에요.
계양구 재정자립도 19%, 지방세 410억, 그린벨트 면적 계양구 전체 54%, 녹지까지 포함하면 계양구 76% 이미 지금 상태에서도 상당히 불균형된 발전이 돼 있는데 아라뱃길이라는 걸 통해서 주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발전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이러한 곳이 계양구인데 지금 서구하고 계양이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 서구를 쏙 빼버리고 다른 걸로 해서 인천시 나온 물량을 다 쓰겠다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양구에 사업 대상지만 보더라도 계양역세권지구나 장기친수특화지구나 상야산업지원지구 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3㎢를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한된 물량을 갖고 소화해 내야 하는 어려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국가물량을 갖고 사업을 하는 방향을 찾는 데에 노력을 길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한구 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구체적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걷고 지역,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수도권 같이 하잖아요.
부산이나 지금 대부분의 그린벨트 주변지역 사업들이 그 지역물량과 국가물량을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계양을 말씀하셨으면 40만평 중에 서구는 앞으로 인천도시공사가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나 여러 가지 중장기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니 그럼 당장 그런 주변 발전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니 그린벨트 면적도 많고 상업지역, 산업지역, 주거지역도 다른 지역에 반밖에 안 되고 있는 계양에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해서 쓰게 하고 나머지 2020년 이후에 광역물량은 또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40년 광역계획을요.
거기에서 추가물량을 검암 쪽은 기존 신도시라든가 여러 군데 개발을 하는 속에서 후속으로 이 물량을 배정하면 되는 것을 지금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자꾸 왜 너네 물량을 쓰면서 추가물량을 달라든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 국가물량만 달라고 하냐, 인천만 유독.
그래서 남은 40만평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와 절차적인 것까지 고려하셔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지난 6.4선거 때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라뱃길 주변 발전주민대책위가 그런 집회를 할 때 오셨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갔었습니다.
●이한구 의원 감독원들하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저하고 시장님만 가셨죠, 그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십 년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이렇게 규제에 따라서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던 분들이 아라뱃길 안 되는 것을 진짜 지역발전에 연계하는 이런 마지막 사업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하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계양은 배만 지나가고 사실은 주민들 이동 통로상에 불편해지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차피 투자한 거 지역까지 연계발전을 하는 것을 좀 하자 그러고 시장님 오셔서도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친수구역 지정을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한구 의원 아무튼 수자원공사에 만약에 계양이든 계양, 서구 전체든 빨리 사업계획으로 관리계획변경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가져가야 되고 사업계획을 해서 그러면 우리 물량을 거기다가 반영해서 추가물량을 요구하는 걸 해 보겠다 그런 의사가 있으신가요?
●시장 유정복 하여튼 수자원공사하고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올해 해도 넘기고 이것이 우리 40만평도 못 쓰고 아라뱃길에 대한 많은 연계발전을 기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허황된 꿈이 물거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튼 그래서 질문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양구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및 안전문제인데요. 아무튼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우리나라 이제 상당한 군사용 중요한 탄약고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군사보호시설 중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해서 탄약 안전거리 안에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이 1974년도에 안양에서 와서 그 다음에 귤현역이 생기면서 또 일부지역은 1997년에 또 20만평 이상이 방축동, 다남동 일대가 확장됐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때 확장 당시에 그런 군사보호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이런 모든 부분을 인천시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국방부와의 협약한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이한구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자료들을 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도 자료들을 사실 갖고 있는데 저도 못 찾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로 인한 피해를 인천시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국방부와 조건부로 탄약고 이전 당시 그런 부분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주민들의 그런 대피시설 설치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남북관계 예기치 못한 이런 포격이 오가고 막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최근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더 높아지는데 탄약고 공격받으면 안전거리 안에 있는 주민들 거기서 생업활동을 하는 분들 어디에 목숨을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만약 이런 남북 이런 평화나 이것이 낙관적인 이렇게만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진짜 대피시설을 해서 스스로 우리 주민 스스로라도 어떻게 목숨을 지키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질의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음은 계양산에 군사용 통신탑 이것도 2000년도에 수도군단 통신부대에서 작전상 필요하다는, 그런데 이것이 이미 20년 전에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을 20년 후에 해서 당시에 지금과 같이 이런 각종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는데 굳이 또 그 탑을 세워야 되냐 이랬는데 영구히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 이후에 지금 거기에 민간업자한테 사실은 그거를 위탁관리를 줘서 민간업자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0억 이상의 그런 특혜를 받아 왔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임시로 군사적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설치해 놓고서는 특정 민간업체가 그 관리권을 독점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이 필요로 KBS나 MBC나 OBS나 이런 공중파 방송에 중계하는 그런 중계시설까지 연계하면서 특혜를 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국방부에서 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 당시2001년도에 민간기업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는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역의 이해관계라든가 시설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 좀 판단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당시 통신탑 설치에 인허가는 아마 계양구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유정복 뭐든지 건축 허가는 구에서 하지만…….
●이한구 의원 계양구에서도 아마 조건부로 또 해 준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자료들을 아마 지금도 계양구가 보관을 안 하는 건지 우리 시도 확보를 못 했다고 하거든요. 확보를 빨리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더 문제는 최근에 여기에 근무하는 일부 사병들에 필요한 물자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삭도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계양산 자락 아래에서부터 375m 정상까지. 그래서 제가 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계양산 관련해서 시장님도 아시지만 계양산 남사면, 북사면 벌써 ’90년도부터 최근까지 남사면은 대양개발의 골프장과 위락단지, 북사면은 롯데 그런 골프장과 위락단지 골프장 이것 때문에 인천시민이 벌써 20년 넘게 이 부분하고 싸워와서 마지막 롯데하고 소송에서도 우리 시가 최종 롯데로부터 승소를 해서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이걸 삭도를 건설하면 밑에부터 꼭대기까지 그럼 거기에 하루에 등산하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 다니겠어요.
이 삭도를 하면 철조망을 쳐야 되고 군사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안전을 위해서 는 말이 안 되는 이런 거를 우리 시가 단호하게 좀 안 된다 그러지 지금 계속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추진하려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보고 받기에는 계양구청에서 서류미비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환경문제 등과 지금 공익성 측면 또 지역의 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계양구에 여러 군사시설들이 있지만 특히 계양구 중에 계양1동에 보세요. 사단연대본부, 토우미사일부대, 사단사격장, 사단휴양소 또 다른 사단의 예비군훈련장 또 특별사단의 포부대 또 어느 사단의 대대부대 또 대규모 탄약고 이게 동 하나에 이런 많은 군사시설이 참 있다는 게 사실은 지형적으로 많은 산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기는 한 걸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보니까 설치, 군시설들이 있을 당시와 지금은 군부대들의 어떤 이용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충분히 통합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든가 또 꼭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좀 다른 부분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래서 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부대나 관련 시설이 당초에 들어올 때하고 그 후에 도시화가 추진되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먼저 군부대에 시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부대도 필요하다면 이전이나 또 시설의 조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방사 이전 문제라든가 17사단 이전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군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계양 지역에 군부대 시설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이전 또는 조정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답은 이거에 따른 대체부지시설 이것을 마련하는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당히 과도한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대 같은 경우는 이미 필요에 의해서 그 부대 예비군훈련장 기능을 이제는 거기서 하지 않는 걸로 군의 방침이 정해졌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또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아주 이중적인 문제인 거죠. 여기서 오랫동안 과도한 시설이 피해를 많이 줬으면 그 기능이 다 해서 그게 없어지면 그냥 거길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런데 다른 데 있는 거를 그쪽에 갖다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형평성상에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국방상 당연히 있어야 될 부대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그 기능이 다 했는데도 그 부분을 새롭게 맞게 다시 재배치하지 않고 거기를 또 다른 데 걸 와서 또 계속 그걸 가중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불가피하게 유지돼야 된다면 국방부하고 정부, 우리 시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대책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일문일답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로 계양구의 구획정리지구 타구대비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문제 이건 시장님이 우리 계양구에 방문하셨을 때도 계양구청에서 건의한 건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제가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재정문제법 관련문제에서도 제가 보통교부세 관련문제, 토지매각 문제, 시민부담 가중문제, 인천시청사 이전논란문제, 인천도시공사 현안문제, 기관통합의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서면 그 부분들은 이렇게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고 이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시청사 이전논란 이게 하나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서요.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당초 시청사 관련 용역은 현재 우리 시청사에 다 수요를 못 하고 또 많이 부서가 배치돼서 업무에 비효율들이 있고 이래서 우리 이러한 시청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일부를 증축하는 사실은 이거였죠, 용역이?
●시장 유정복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부족한 사무 공간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인천시청이 미래의 시 발전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마치 시청사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이런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를 검토하는 것은 그건 시장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시장님, 제가 길게 그거 갖고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지금 보시는 언론 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분명히 시청사 이전 관련 내용이 용역에 포함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고요. 저를 비롯해서 또 다른 동료 의원 분들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마치 당초 용역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다면 서구의 모 국회의원이 왜 우리 시청 앞에서 국정에 일도 많은데 회의 일도 많은데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며칠째 농성을 하세요. 그거는 잘못 답변하신 거죠?
●시장 유정복 그거는 용역과제에 그 문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청에 현 부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진짜 인천의 청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왜곡까지가 된 것을 좀 그런 차원보다도 더 넓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한구 의원 그런 선례를 남기시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 아시아주경기장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인천시 행정을 그냥 거의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놓고 지금 애물단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도 실행을 할 수 없는 용역을 단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 지금 들어가도 우리 인천시 어려운 재정에 그런 용역을 뭣하러 하냐는 거예요.
경기도 용역해 놓고 20년 동안 이전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들 지금 바로 서로 자기 지역 가져간다 그래놓고 용역한 데들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이전할 역량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괜히 지역간 싸움 붙이는 거예요.
계양에도 그럼 옮겨주세요, 시청을 계양으로. 여기 계신 중구 위원님들 중구로 옮기라 그러고 제가 연수구 의원님은 연수구로 옮길거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행정을. 단호하게 아닌 건 끊고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시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시장 유정복 오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 무슨 오늘 내일 어떤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준비를 해야 그 사항에 맞춰서 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됐는데 우린들 되겠냐 이렇게 우리 비하적인 소극적인 생각을 가질 순 없는 것이죠.
시장은 무엇이든지 미래를 준비하고 방향을 잡아가야지 자꾸 부정적으로 모든 걸 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도 안 됐는데 우리는 되겠습니까 하는 논리로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죠.
●이한구 의원 인천시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판에…….
●시장 유정복 그리고 오전에 다 얘기 나왔습니다. 재정문제가 중요하냐, 청사 이전문제가 중요하냐. 제가 재정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문제도 포함해서 다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어떻게 재정대책을 마련하고 어느 시기를 조정하고 어떻게 시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하고 단기적인 대책을 하고 이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거를 그것을 당장의 재정문제 때문에 다른 시ㆍ도의 예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걸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저는 시장으로서 그건 아니다.
●이한구 의원 용역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고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걸 한 푼이라도 가능하지도 않은 거를 왜 낭비하냐 하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자체의 인발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 만약에 같은 용역비로 그것까지 확산시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용역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시장님.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천시 재정 그렇게 해서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시장 유정복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용역을 하려면 용역심사도 거쳐야 되고 인천시의회 심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베인앤컴퍼니가 자료공개도 하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10억 가까운 돈을 들인 베인앤컴퍼니 자료대로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서 하면 안 된다 새로운 투자사업들 또 새로운 인천시로부터 떠안는 사업들을 대형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돈 10억 또 날렸죠. 돈 10억 또 날렸어, 도시공사. 베니컴퍼니 자료 다 공개하신다 그랬으니까 공개하시고 지금 인천도시공사가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추진한 용역결과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다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승희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용역 중간결과 후속조치와 그리고 계양구의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그리고 또한 재정문제 해법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GTX 노선변경 실효성 및 KTX 등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내용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순서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 1, 2, 3동 출신 정창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시청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에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참교육을 하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하기 전에 최근에 일어나는 본 의원의 심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국민의 봉사자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반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공직자들이 있어 저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년간 검토되었고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의 계획이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공직자의 영웅심리와 개인의 영달추구에 의해 시장님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자료를 요구하면 계속되는 변명과 은폐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본 의원은 작금의 사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도저히 좌시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료조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입증되면 일벌백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으며 워터프론트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손꼽아 기다리는 300만 인천시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송도가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최초로 지정되어 그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면모를 하고 조금씩 그 모습을 찾아가는 데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찬사와 노고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부를 들여다보면 외투기업 위주의 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 몇 개의 빌딩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아직도 개발의 완성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은 1899년 한국 최초의 철도와 1968년 최초의 고속도로, 최초의 항만이 건설된 동북아의 관문이었지만 아직도 서울과 수도권과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하여 GTX와 광역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가 26만의 인구와 1일 100만 유동인구의 대규모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교통망이 소화를 못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을 중심으로 1,000㎞ 범위 내 비행시간 2시간 이내에 100만명 이상 도시가 84개, 2억 3,200만명이 살고 있으며 2,000㎞ 범위 내 비행시간 3시간 이내에 100만명 이상 도시가 156개, 4억 1,700만명이 살고 있고 송도는 그 중심에 있는 지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취급받으며 116년 전 건설된 경인철도 한 개가 전부입니다.
먼저 송도 GTX 조기건설을 위한 인천시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된 결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KTX는 2시간 내지 3시간 1일 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세계경제 2위인 중국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송도신항을 갖고 있지만 도로망과 교통수단의 한계로 송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제도시로써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6월 29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GTX 용역결과에 의하면 당초 송도에서 청량리 노선을 대신해서 송도에서 강남으로 검토한 타당성 B/C가 1.04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분당, 안양, 과천 등 서울과 거미줄처럼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지만 인천의 경우는 116년 전 건설된 경인철도가 전부입니다.
전임 정부는 GCF유치의 약속이기도 한 송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GTX 건설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독일과 겨루어 GCF를 유치하고 전국 9개 시ㆍ군과 경쟁하여 세계국립문자박물관을 유치한 저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시장님께서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홍순만 경제부시장님과 이영근 경제청장께서는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GTX를 조기에 건설하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역버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와 서울, 송도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확대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2회에 거쳐 시정질문을 하면서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광역버스의 증설 필요성을 누누이 말씀드렸기에 충분히 아시리라 여기며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추진하지 않았다면 광역버스 확대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대교 램프진입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인천대교를 송도국제도시에서 이용하려면 송도 1, 2, 3, 4교와 접한 해안도로를 통해 이용하다 보니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과의 혼잡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송도에서 인천대교로 진입하는 연결도로를 같이 건설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송도의 발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송도 6ㆍ8공구에서 인천대교로 바로 진입하는 램프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내부의 도로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송도의 경우는 L자로 조성되어 1,610만평의 면적에 비하여 내부교통 수단이 미흡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이나 ㅁ자형의 입체적 철도개설이 필요하지만 재정상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 도로교통망이 수백년 앞을 내다보고 조성되어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인구 1,000만명이 넘게 모여 살고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지만 교통혼잡이 심각하지 않게 도로망과 함께 지하철도가 잘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송도에도 동서남북 십자형 광대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송도는 1공구와 11공구 전지역에 GCF와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 글로벌대학, 삼성바이오, 앰코 등 외투기업이 많이 입주하여 있어 이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내부 신교통시스템인 GRT 바이모탈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내부 신교통시스템인 GRT 건설계획은 당초 2008년 송도에 우선적으로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청라부터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중요성과 26만 거주인구와 100만명 유동인구 시대를 대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관련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11공구 습지보호구역은 글로벌대학, 국제학교, 9공구 국제여객터미널 등 6ㆍ8공구 국제업무역, 인천대역, 삼성바이오까지의 입체적 노선과 정류장, 차고지, 주유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송도는 이미 인천아시아경기 때 사이클경기와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치른 도로가 있으며 금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완하는 등 이러한 부분은 잘하고 있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송도 교통중심 지역인 인천대역 근처에는 68층 동북아트레이드빌딩과 송도컨벤시아가 있고 지방과 공항을 연결하는 터미널격인 투모로우시티가 있습니다.
신세계, 롯데쇼핑몰, 코스트코, 이랜드백화점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스코건설 본사와 센트럴파크, 인천대학교 및 산업 단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역 주변의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센트럴시티 아파트 990여세대, 마스터뷰아파트 1,761여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퍼스트파크아파트 2,597여세대가 2017년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도로교통망으로는 엄청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국제도시가 아니라 교통지옥의 도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천대역을 중심으로 코스트코와 송도컨벤시아는 600m 거리에 있고 이랜드와 쇼핑몰, 롯데, 신세계, 동북아타워, 투모로우시티 등 200여미터 안에 대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유통기업을 끌어들였는지 한심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입주하는 신세계, 롯데, 코스트코, 이랜드 등에게 교통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지하도 등 입체도로에 대한 건설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입주기업들이 수익을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통난 해소 비용을 교통유발 기업에서 충분히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방안이라고 여기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입체도로 비용은 결국은 인천시 혈세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될 수 있기에 타시ㆍ도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입주자 부담원칙으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투자가 이제 56% 정도인데 서울의 변방도시가 아닌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재검토하시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승희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세계문자박물관 준비상황과 송도국제도시 현안 등에 대해 열다섯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 1, 2, 3동 출신 정창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시청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에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참교육을 하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하기 전에 최근에 일어나는 본 의원의 심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국민의 봉사자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반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공직자들이 있어 저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년간 검토되었고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의 계획이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공직자의 영웅심리와 개인의 영달추구에 의해 시장님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자료를 요구하면 계속되는 변명과 은폐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본 의원은 작금의 사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도저히 좌시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료조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입증되면 일벌백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으며 워터프론트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손꼽아 기다리는 300만 인천시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송도가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최초로 지정되어 그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면모를 하고 조금씩 그 모습을 찾아가는 데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찬사와 노고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부를 들여다보면 외투기업 위주의 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 몇 개의 빌딩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아직도 개발의 완성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은 1899년 한국 최초의 철도와 1968년 최초의 고속도로, 최초의 항만이 건설된 동북아의 관문이었지만 아직도 서울과 수도권과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하여 GTX와 광역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가 26만의 인구와 1일 100만 유동인구의 대규모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교통망이 소화를 못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을 중심으로 1,000㎞ 범위 내 비행시간 2시간 이내에 100만명 이상 도시가 84개, 2억 3,200만명이 살고 있으며 2,000㎞ 범위 내 비행시간 3시간 이내에 100만명 이상 도시가 156개, 4억 1,700만명이 살고 있고 송도는 그 중심에 있는 지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취급받으며 116년 전 건설된 경인철도 한 개가 전부입니다.
먼저 송도 GTX 조기건설을 위한 인천시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된 결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KTX는 2시간 내지 3시간 1일 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세계경제 2위인 중국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송도신항을 갖고 있지만 도로망과 교통수단의 한계로 송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제도시로써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6월 29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GTX 용역결과에 의하면 당초 송도에서 청량리 노선을 대신해서 송도에서 강남으로 검토한 타당성 B/C가 1.04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분당, 안양, 과천 등 서울과 거미줄처럼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지만 인천의 경우는 116년 전 건설된 경인철도가 전부입니다.
전임 정부는 GCF유치의 약속이기도 한 송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GTX 건설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독일과 겨루어 GCF를 유치하고 전국 9개 시ㆍ군과 경쟁하여 세계국립문자박물관을 유치한 저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시장님께서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홍순만 경제부시장님과 이영근 경제청장께서는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GTX를 조기에 건설하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역버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와 서울, 송도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확대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2회에 거쳐 시정질문을 하면서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광역버스의 증설 필요성을 누누이 말씀드렸기에 충분히 아시리라 여기며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추진하지 않았다면 광역버스 확대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대교 램프진입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인천대교를 송도국제도시에서 이용하려면 송도 1, 2, 3, 4교와 접한 해안도로를 통해 이용하다 보니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과의 혼잡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송도에서 인천대교로 진입하는 연결도로를 같이 건설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송도의 발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송도 6ㆍ8공구에서 인천대교로 바로 진입하는 램프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내부의 도로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송도의 경우는 L자로 조성되어 1,610만평의 면적에 비하여 내부교통 수단이 미흡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이나 ㅁ자형의 입체적 철도개설이 필요하지만 재정상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 도로교통망이 수백년 앞을 내다보고 조성되어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인구 1,000만명이 넘게 모여 살고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지만 교통혼잡이 심각하지 않게 도로망과 함께 지하철도가 잘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송도에도 동서남북 십자형 광대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송도는 1공구와 11공구 전지역에 GCF와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 글로벌대학, 삼성바이오, 앰코 등 외투기업이 많이 입주하여 있어 이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내부 신교통시스템인 GRT 바이모탈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내부 신교통시스템인 GRT 건설계획은 당초 2008년 송도에 우선적으로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청라부터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중요성과 26만 거주인구와 100만명 유동인구 시대를 대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관련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11공구 습지보호구역은 글로벌대학, 국제학교, 9공구 국제여객터미널 등 6ㆍ8공구 국제업무역, 인천대역, 삼성바이오까지의 입체적 노선과 정류장, 차고지, 주유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송도는 이미 인천아시아경기 때 사이클경기와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치른 도로가 있으며 금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완하는 등 이러한 부분은 잘하고 있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송도 교통중심 지역인 인천대역 근처에는 68층 동북아트레이드빌딩과 송도컨벤시아가 있고 지방과 공항을 연결하는 터미널격인 투모로우시티가 있습니다.
신세계, 롯데쇼핑몰, 코스트코, 이랜드백화점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스코건설 본사와 센트럴파크, 인천대학교 및 산업 단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역 주변의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센트럴시티 아파트 990여세대, 마스터뷰아파트 1,761여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퍼스트파크아파트 2,597여세대가 2017년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도로교통망으로는 엄청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국제도시가 아니라 교통지옥의 도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천대역을 중심으로 코스트코와 송도컨벤시아는 600m 거리에 있고 이랜드와 쇼핑몰, 롯데, 신세계, 동북아타워, 투모로우시티 등 200여미터 안에 대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유통기업을 끌어들였는지 한심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입주하는 신세계, 롯데, 코스트코, 이랜드 등에게 교통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지하도 등 입체도로에 대한 건설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입주기업들이 수익을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통난 해소 비용을 교통유발 기업에서 충분히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방안이라고 여기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입체도로 비용은 결국은 인천시 혈세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될 수 있기에 타시ㆍ도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입주자 부담원칙으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투자가 이제 56% 정도인데 서울의 변방도시가 아닌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재검토하시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승희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세계문자박물관 준비상황과 송도국제도시 현안 등에 대해 열다섯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5,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6,000여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시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어느 덧 제7대 의회와 민선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긴 무더위를 물리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의 긴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복호는 태생적으로 13조라는 과도한 인천시의 부채를 떠안고 출범했지만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부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기미도 잘 보이지 않고 민선5기 때 벌여놓은 각종 사안 등과 관련하여 대처하느라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초 전임 시정부의 인천터미널부지 매각에 따른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법인세 부과금액 982억 5,400만원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미숙한 행정적 대처, 금번 추경에 5,900억원을 반영코자 전임 시정부 때 토지리턴제를 적용했던 송도 6ㆍ8공구 관련 등 전임 시정부 때의 여진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터전인 우리의 인천광역시호가 앞으로 어떤 풍랑을 맞게 될지 예측 불안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금번 7월 15일자 인사와 8월 22일자 대규모 인사와 관련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정서와 5,600여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일도 순리대로 풀린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가 배치돼야만 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전임 시정부 때 사항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미숙한 행정적 대처 등을 지적했지만 인사만 제대로 했었다면 우리 인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위기 상황에 처했었을까라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인사와 관련하여 2014년 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최대 현안인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선6기를 선택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민선6기 정책 및 신념과 뜻이 맞는 인사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항간에서는 전임 시정부 때보다도 인사가 더 어설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되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연장선에서 금번 인사를 통해서 본 인천시 인사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취임 이후 지난 2월 민선6기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풍토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장님의 노력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정해도 인사에 불만을 가진 소수 인원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는 공직사회 직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원칙의 정립과 확고한 실행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인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들의 반응은 시장님의 인사 철학에 따라 바뀐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직원들의 쓴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인사행정에 대한 고언인 만큼 모쪼록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인사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인사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보 제한은 부서발령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되어야 전보,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4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전보하도록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인사발령에서는 부서배치 1년도 안 되었는데도 전보 발령을 하여 힘 있는 사람들은 규정을 위반하여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인사원칙만 믿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은 뭡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전보 제한 2년이라는 원칙이 이현령비현령식의 예외 적용으로 신뢰를 잃고 있고 선호부서 직원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금번 인사를 통해서 본 대부분의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시장님!
격무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힘없는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추후로는 앞서 말한 불편부당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인사부서에 인사전문가 부재입니다.
우리 인천시 인사부서에는 오랜 기간 동안 직원들과 호흡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 과장은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어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향 등 인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 소문에 의하면 인천시 인사는 특정인물이 모든 인사를 다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 과장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천시 공무원의 90% 이상이 9급 또는 7급 공채 출신인데 현 인사부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직원들의 업무능력 등 성향을 잘 모르는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라지만 시장님께서는 고시 출신만 우대하여 9급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한 인사팀의 경우 자기들끼리 추천에 의한 밀실인사였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렇게 내부의 힘에 의해서 공정성이 훼손된 인사가 단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외부 청탁자 명단을 공지사항에 공지하면서까지 본인들은 정말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인재를 고르는데 객관적 평가 자료로만 잘 활용된다면 내부나 외부의 자문을 구해서 인재를 널리 구하는데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사 폭이 더 넓어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정관의 치로 이름을 날린 당태종은 새 왕조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며 군신들에게 인재의 천거를 적극 권장하였고 인재라면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끌어안았고 천거의 내용을 보고 군신의 능력을 평가했다는 고금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당태종의 인재 등용 원칙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되었던 다면평가제도입니다.
지난 안상수 시장 시절에 승진인사에 대한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로 중단한 제도인데 다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 조직은 본청뿐만이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 거대 조직입니다.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할 경우 업무교감이 적은 사업소 등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학연, 지연 등 파벌을 조장하여 조직을 분열시킴으로 오히려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다면평가의 경우 승진 대상자에 인사팀 직원이 포함되었는데도 인사팀에서 다면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원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점수를 누가 낮게 줬는지 알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인사팀 직원에 대해 점수를 적게 주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알아서 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직원들의 대화방을 뜨겁게 달구었던 근평 문제입니다.
현재 부서 발령과 근평을 국장이 합니다.
국장 책임제로 국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우리 국장들 대부분은 2, 3년 내에 퇴직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공정한 근평을 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발령도 인사팀에서 국까지 발령을 내다보니까 국에서 주무과로 가려고 하고 주무과에서 주무팀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업무는 뒷전이고 직원들 간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은 와해되고 결국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우수한 직원이나 힘 있는 직원들은 시민들과 무관한 주무과, 주무팀 에 배치됨으로써 직원들 간 화합을 저해하고 업무보다는 오직 승진과 연결된 조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을 예전처럼 국보다는 과로 발령을 내어 최소한 직원들 간 인사로 인한 조직 와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경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인사부서에 고참직원 배치 문제입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인사부서에는 승진을 앞둔 직원을 앞으로는 배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비서실 식사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비서실에서 먼저 승진할 생각을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올 연말 인사부서에서 승진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청 내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고 무슨 공정한 인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인사를 위해 앞으로 인사부서에는 승진과 무관한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인사에 있어 3급 이상 고위직 인사 예고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문보직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보직을 위해서는 전문보직이 필요한 과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한 후 지원자 신청을 받는 것이 인사상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업무 담당자가 전문보직 신청 후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보직으로 지정되어 인사상 인센티브 및 전보 제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직 시ㆍ군ㆍ구 인사교류에 있어 군ㆍ구에서 좋은 근평을 받던 직원이 승진을 위해 시로 전입을 오면서 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인천시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많지만 구구절절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사행정을 잘해야 화합과 배려의 행정으로 시장님의 철학처럼 인천의 단합과 탄탄한 조직 구성으로 인천시 발전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디 금번 인사행정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마음속을 깊이 살펴 앞으로는 소수인원이 아닌 만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인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할지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개인적 사감 없이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인사문제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면으로 질문하신 신은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재정위기 극복방안과 업무추진비 사용 그리고 주민세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시청사 용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우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한구, 신은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5,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6,000여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시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어느 덧 제7대 의회와 민선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긴 무더위를 물리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의 긴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복호는 태생적으로 13조라는 과도한 인천시의 부채를 떠안고 출범했지만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부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기미도 잘 보이지 않고 민선5기 때 벌여놓은 각종 사안 등과 관련하여 대처하느라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초 전임 시정부의 인천터미널부지 매각에 따른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법인세 부과금액 982억 5,400만원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미숙한 행정적 대처, 금번 추경에 5,900억원을 반영코자 전임 시정부 때 토지리턴제를 적용했던 송도 6ㆍ8공구 관련 등 전임 시정부 때의 여진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터전인 우리의 인천광역시호가 앞으로 어떤 풍랑을 맞게 될지 예측 불안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금번 7월 15일자 인사와 8월 22일자 대규모 인사와 관련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정서와 5,600여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일도 순리대로 풀린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가 배치돼야만 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전임 시정부 때 사항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미숙한 행정적 대처 등을 지적했지만 인사만 제대로 했었다면 우리 인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위기 상황에 처했었을까라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인사와 관련하여 2014년 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최대 현안인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선6기를 선택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민선6기 정책 및 신념과 뜻이 맞는 인사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항간에서는 전임 시정부 때보다도 인사가 더 어설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되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연장선에서 금번 인사를 통해서 본 인천시 인사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취임 이후 지난 2월 민선6기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풍토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장님의 노력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정해도 인사에 불만을 가진 소수 인원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는 공직사회 직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원칙의 정립과 확고한 실행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인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들의 반응은 시장님의 인사 철학에 따라 바뀐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직원들의 쓴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인사행정에 대한 고언인 만큼 모쪼록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인사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인사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보 제한은 부서발령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되어야 전보,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4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전보하도록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인사발령에서는 부서배치 1년도 안 되었는데도 전보 발령을 하여 힘 있는 사람들은 규정을 위반하여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인사원칙만 믿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은 뭡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전보 제한 2년이라는 원칙이 이현령비현령식의 예외 적용으로 신뢰를 잃고 있고 선호부서 직원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금번 인사를 통해서 본 대부분의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시장님!
격무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힘없는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추후로는 앞서 말한 불편부당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인사부서에 인사전문가 부재입니다.
우리 인천시 인사부서에는 오랜 기간 동안 직원들과 호흡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 과장은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어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향 등 인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 소문에 의하면 인천시 인사는 특정인물이 모든 인사를 다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 과장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천시 공무원의 90% 이상이 9급 또는 7급 공채 출신인데 현 인사부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직원들의 업무능력 등 성향을 잘 모르는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라지만 시장님께서는 고시 출신만 우대하여 9급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한 인사팀의 경우 자기들끼리 추천에 의한 밀실인사였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렇게 내부의 힘에 의해서 공정성이 훼손된 인사가 단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외부 청탁자 명단을 공지사항에 공지하면서까지 본인들은 정말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인재를 고르는데 객관적 평가 자료로만 잘 활용된다면 내부나 외부의 자문을 구해서 인재를 널리 구하는데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사 폭이 더 넓어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정관의 치로 이름을 날린 당태종은 새 왕조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며 군신들에게 인재의 천거를 적극 권장하였고 인재라면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끌어안았고 천거의 내용을 보고 군신의 능력을 평가했다는 고금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당태종의 인재 등용 원칙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되었던 다면평가제도입니다.
지난 안상수 시장 시절에 승진인사에 대한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로 중단한 제도인데 다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 조직은 본청뿐만이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 거대 조직입니다.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할 경우 업무교감이 적은 사업소 등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학연, 지연 등 파벌을 조장하여 조직을 분열시킴으로 오히려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다면평가의 경우 승진 대상자에 인사팀 직원이 포함되었는데도 인사팀에서 다면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원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점수를 누가 낮게 줬는지 알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인사팀 직원에 대해 점수를 적게 주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알아서 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직원들의 대화방을 뜨겁게 달구었던 근평 문제입니다.
현재 부서 발령과 근평을 국장이 합니다.
국장 책임제로 국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우리 국장들 대부분은 2, 3년 내에 퇴직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공정한 근평을 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발령도 인사팀에서 국까지 발령을 내다보니까 국에서 주무과로 가려고 하고 주무과에서 주무팀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업무는 뒷전이고 직원들 간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은 와해되고 결국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우수한 직원이나 힘 있는 직원들은 시민들과 무관한 주무과, 주무팀 에 배치됨으로써 직원들 간 화합을 저해하고 업무보다는 오직 승진과 연결된 조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을 예전처럼 국보다는 과로 발령을 내어 최소한 직원들 간 인사로 인한 조직 와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경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인사부서에 고참직원 배치 문제입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인사부서에는 승진을 앞둔 직원을 앞으로는 배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비서실 식사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비서실에서 먼저 승진할 생각을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올 연말 인사부서에서 승진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청 내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고 무슨 공정한 인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인사를 위해 앞으로 인사부서에는 승진과 무관한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인사에 있어 3급 이상 고위직 인사 예고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문보직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보직을 위해서는 전문보직이 필요한 과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한 후 지원자 신청을 받는 것이 인사상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업무 담당자가 전문보직 신청 후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보직으로 지정되어 인사상 인센티브 및 전보 제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직 시ㆍ군ㆍ구 인사교류에 있어 군ㆍ구에서 좋은 근평을 받던 직원이 승진을 위해 시로 전입을 오면서 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인천시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많지만 구구절절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사행정을 잘해야 화합과 배려의 행정으로 시장님의 철학처럼 인천의 단합과 탄탄한 조직 구성으로 인천시 발전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디 금번 인사행정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마음속을 깊이 살펴 앞으로는 소수인원이 아닌 만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인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할지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개인적 사감 없이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인사문제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면으로 질문하신 신은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재정위기 극복방안과 업무추진비 사용 그리고 주민세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시청사 용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우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한구, 신은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종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 그리고 서면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과 신은호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러한 예산액보다도 오히려 15%를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 등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이번 민선6기 업무추진비 과다집행에 대한 보도는 이 두 가지 업무추진비 전체 사용액이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발표함으로써 오해를 갖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러한 보도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민선5기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확인해 본 결과 4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 11억 3,400만원으로 이 중 기관운영비는 4억 3,700만 원, 시책추진비가 6억 9,700만원 이래서 평균 따지면 매년 평균 2억 8,300만원, 월별로는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이 민선6기 1년 동안 사용한 2억 6,100만원보다 매년 2,200만원을 더 집행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에 비해 민선6기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다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군ㆍ구 방문 시 격려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사무소에 격려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2014년도에는 선거 직전인 1월부터 4월 초순까지 92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총 2,620만원을 지급하였고 시 산하 32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총 1,0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와 시 산하 사업소 124개소에 3,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흥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공유수면 매립은 1996년에 시작되어서 1공구에서 9공구까지 완료되었고 현재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시에서 10공구와 11공구 매립공사 중에 있음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은 관련법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간의 과정이나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 귀속단체로 인해서 구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지역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남동구청장, 연수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남동구, 연수구 양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시장으로서 제 입장을 개진해서 소모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정질문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사업에 대한 높은 계약률과 높은 가격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차량 수 부족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신 이후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던 근거와 추정가격 차액환수가능성에 대해서 조달청과 우리 시 법률고문변호사 3인에게 질의와 자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차량 수 부족 의견에 대하여는 8월에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업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조달청에서는 유사구매 실례가격,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체결하였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상 계약체결 후의 가격변동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수량조절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방법 외에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차액을 환수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 법률고문변호사 3인은 추정가격 차액을 법리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환수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차액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추정가격과 조달청 계약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차량운행시스템과 실제 구매한 차량운행시스템과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 실제 구매한 차량운행시스템의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차량 수 부족 의견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에 제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계약자가 제안한 74량으로도 우리 시 요구조건인 3분 운행간격으로 계획된 수송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검토 결과 확인되었고 이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시운전과정에서 검증하겠다는 것을 감사원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난 225회 질의하신 이후에 지난 8월에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한 결과에서도 제안된 74량으로 당초 계획 때 운영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 구간에 걸쳐 철도기술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차량성능시험 등을 통한 차량의 표정속도 측정과 2016년 5월부터 실시하는 영업시운전을 통해 차량 편성 수의 적정여부를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무자동화설비 중 카드리더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리더기 설치는 제품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 실시설계된 설계도서대로 변경 없이 한국스마트카드사 제품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현재 도면 승인완료되어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RF카드리더기는 어느 회사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정산사업자와의 연동에는 문제가 없고 RF카드리더기에 정산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질의하신 문제들이 근본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앞으로도 차량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 등을 수행하여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는 환경부와 3개 시ㆍ도단체장이 매립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전환과 합리적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난해 12월 3일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금년 1월 9일 4자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총 여덟 번에 걸친 매립지 정책개선을 논의하여 6월 28일 최종합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4자 협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는 관계관,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이 참여하는 시민협의회를 구성, 합리적 정책개선에 대한 논의결과를 4자 협의 시 반영하였습니다.
4자 협의체 최종협의사항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사항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3-1공구 103만㎡와 추가 106만㎡에 대해 매립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명시는 과거 기간연장 사례 및 향후 매립량 감축 등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사용기간 추정이 불가능하여 매립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적자상태인 SL공사를 인수하여 인천시 재정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총 2,526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부실운영,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아시안게임 지원 등으로 기반사업부담금에서 6,630억원을 충당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이는 앞으로 반입수수료 현실화, 시설경영 효율화, 방만경영 개선, 3개 시ㆍ도 공동분담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입량 수요 50%를 추가 가산한다 하더라도 반입량이 줄어들어 큰 수익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 또한 직매립 제로화, 재활용 증가 등으로 반입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반입량의 35%인 건설과 50%를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소각, 재활용 등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는 당분간 동일하게 반입이 예상되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반입량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 부분은 3년간 운영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국제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은 KDI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가 0.33으로 타당성이 부족하여서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에서 서울 간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하였고 송도-잠실 노선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해 지난 8월 용역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용역에서 우리 시에서 건의한 송도-잠실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송도-잠실 노선의 GTX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과 경기도 인접도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는 18개 노선 260대, M버스는 5개 노선에 6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송도국제도시에는 광역버스 2개 노선 18대, M버스 2개 노선 3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도 2월에 M6405번 2대, 또 7월에는 3대를 증차한 바 있습니다.
1301번을 5대 증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금년 말까지 협의하겠습니다.
추가증차는 향후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6ㆍ8공구에서 인천대교 진입 램프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송도6ㆍ8공구에서 인천대교로 진출할 수 있는 IC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0년 6ㆍ8공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이를 검토한 바 있었고 계획 교통의 처리 등 교통안전상 고속도로 연결 등의 설치 간격기준이 최소 2㎞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연수JC로부터 약 2㎞지점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교차하는 신규 JC가 계획되어 있어서 6ㆍ8공구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IC 건설계획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건설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송도10공구 신항부지 내에 진출입로가 설치예정될 예정이고 9공구 아암물류단지 내에도 진출입로 설치를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원활하게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도국제도시 내부 신교통시스템 도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교통시스템 도입 질문과 관련하여 먼저 내부 신교통시스템 도입 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최초 지정 시 송도국제도시 내부를 관통한 도시철도 1호선과 전체 지역을 연계하는 내부 교통수단으로 신교통수단도입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송도국제도시 내부 신교통 최적시스템과 최적노선을 선정하고 송도주민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도시로써 차별화된 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도국제도시 교통유발시설의 입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 개선방안과 개선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수립 시 개발사업시행자가 용도별 최대 개발규모를 규정, 교통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시에도 교통영향을 분석하여 완화차로 설치 등 교통개선대책을 사업자 부담으로 이행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별건축물 준공 이후에도 발생되는 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교통개선비용에 대하여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님께서 인사행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겸해서 또 현실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결론과 사실관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 인사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심 없이 시민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인사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 취임 후에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국 인사를 하고 있고 희망인사 그 다음에 인사예고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특정인이 인사를 한다는 말씀 또 심지어 밀실인사까지 얘기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손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제한 예외 문제라든가 또 전문가 부재와 고참직원 배치문제, 다면평가 형평성 문제, 실국 인사문제, 전문보직제 문제, 또 기술직 시ㆍ군ㆍ구 교류문제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인사가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에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2018년까지 재정 정상단체로의 전환을 위해 실천과제와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세입 확충과 세출 관리 강화방안 마련, 재정운영 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정계획 추진을 이행할 계획이고 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부채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 공직자가 함께하여 2018년까지 재정건전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님께서 주민세 및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 배경으로는 낮은 세율이 20년 이상 동결되어 있었고 조세로써의 기능이 미약하고 과소세율로 인한 행정자치부로부터의 보통교부세 재정수입액 산정 시 135억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세 인상을 위해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인 인천시의회 사전설명, 언론보도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민세 납부를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종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세 인상으로 73억원의 직접적인 세수확보뿐만이 아니라 85억원의 보통교부세 증액효과가 있어 총 158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급여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주민세 인상 외에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레저세 입법 확대 추진, 공유재산 매각, 각종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 확대방안을 추진하여 부채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임은 지난 2012년 6월 100원이 인상된 이후 3년간 동결되었고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의 증가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운임도 금년도 6월 27일부터 인상되어 주민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타시ㆍ도 대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과 장기간 고착되어 있는 사용료ㆍ수수료 중 일부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된 것은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우 의원님, 황흥구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의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한구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목표는 우리 시와 의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들이 인천시와 의회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정을 공유하여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꿈을 다 함께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에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의원님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 일괄질문이나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만 가능합니다.
일괄 일문일답은 보충질문이 불가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다시 서면으로 하실 수 있으며 서면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5일 이내에 다시 제출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제도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질문과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가 있으며 추가서면 보충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박종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양해하시죠?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강호 의원님은 오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일괄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박종우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에 한하여 5분간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박종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네.)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 이강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종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 그리고 서면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과 신은호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러한 예산액보다도 오히려 15%를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 등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이번 민선6기 업무추진비 과다집행에 대한 보도는 이 두 가지 업무추진비 전체 사용액이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발표함으로써 오해를 갖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러한 보도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민선5기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확인해 본 결과 4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 11억 3,400만원으로 이 중 기관운영비는 4억 3,700만 원, 시책추진비가 6억 9,700만원 이래서 평균 따지면 매년 평균 2억 8,300만원, 월별로는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이 민선6기 1년 동안 사용한 2억 6,100만원보다 매년 2,200만원을 더 집행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에 비해 민선6기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다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군ㆍ구 방문 시 격려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사무소에 격려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2014년도에는 선거 직전인 1월부터 4월 초순까지 92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총 2,620만원을 지급하였고 시 산하 32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총 1,0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와 시 산하 사업소 124개소에 3,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흥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공유수면 매립은 1996년에 시작되어서 1공구에서 9공구까지 완료되었고 현재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시에서 10공구와 11공구 매립공사 중에 있음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은 관련법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간의 과정이나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 귀속단체로 인해서 구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지역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남동구청장, 연수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남동구, 연수구 양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시장으로서 제 입장을 개진해서 소모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정질문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사업에 대한 높은 계약률과 높은 가격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차량 수 부족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신 이후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던 근거와 추정가격 차액환수가능성에 대해서 조달청과 우리 시 법률고문변호사 3인에게 질의와 자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차량 수 부족 의견에 대하여는 8월에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업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조달청에서는 유사구매 실례가격,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체결하였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상 계약체결 후의 가격변동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수량조절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방법 외에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차액을 환수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 법률고문변호사 3인은 추정가격 차액을 법리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환수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차액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추정가격과 조달청 계약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차량운행시스템과 실제 구매한 차량운행시스템과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 실제 구매한 차량운행시스템의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차량 수 부족 의견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에 제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계약자가 제안한 74량으로도 우리 시 요구조건인 3분 운행간격으로 계획된 수송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검토 결과 확인되었고 이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시운전과정에서 검증하겠다는 것을 감사원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난 225회 질의하신 이후에 지난 8월에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한 결과에서도 제안된 74량으로 당초 계획 때 운영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 구간에 걸쳐 철도기술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차량성능시험 등을 통한 차량의 표정속도 측정과 2016년 5월부터 실시하는 영업시운전을 통해 차량 편성 수의 적정여부를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무자동화설비 중 카드리더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리더기 설치는 제품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 실시설계된 설계도서대로 변경 없이 한국스마트카드사 제품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현재 도면 승인완료되어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RF카드리더기는 어느 회사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정산사업자와의 연동에는 문제가 없고 RF카드리더기에 정산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질의하신 문제들이 근본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앞으로도 차량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 등을 수행하여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는 환경부와 3개 시ㆍ도단체장이 매립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전환과 합리적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난해 12월 3일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금년 1월 9일 4자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총 여덟 번에 걸친 매립지 정책개선을 논의하여 6월 28일 최종합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4자 협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는 관계관,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이 참여하는 시민협의회를 구성, 합리적 정책개선에 대한 논의결과를 4자 협의 시 반영하였습니다.
4자 협의체 최종협의사항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사항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3-1공구 103만㎡와 추가 106만㎡에 대해 매립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명시는 과거 기간연장 사례 및 향후 매립량 감축 등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사용기간 추정이 불가능하여 매립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적자상태인 SL공사를 인수하여 인천시 재정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총 2,526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부실운영,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아시안게임 지원 등으로 기반사업부담금에서 6,630억원을 충당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이는 앞으로 반입수수료 현실화, 시설경영 효율화, 방만경영 개선, 3개 시ㆍ도 공동분담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입량 수요 50%를 추가 가산한다 하더라도 반입량이 줄어들어 큰 수익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 또한 직매립 제로화, 재활용 증가 등으로 반입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반입량의 35%인 건설과 50%를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소각, 재활용 등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는 당분간 동일하게 반입이 예상되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반입량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 부분은 3년간 운영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국제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은 KDI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가 0.33으로 타당성이 부족하여서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에서 서울 간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하였고 송도-잠실 노선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해 지난 8월 용역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용역에서 우리 시에서 건의한 송도-잠실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송도-잠실 노선의 GTX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과 경기도 인접도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는 18개 노선 260대, M버스는 5개 노선에 6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송도국제도시에는 광역버스 2개 노선 18대, M버스 2개 노선 3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도 2월에 M6405번 2대, 또 7월에는 3대를 증차한 바 있습니다.
1301번을 5대 증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금년 말까지 협의하겠습니다.
추가증차는 향후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6ㆍ8공구에서 인천대교 진입 램프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송도6ㆍ8공구에서 인천대교로 진출할 수 있는 IC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0년 6ㆍ8공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이를 검토한 바 있었고 계획 교통의 처리 등 교통안전상 고속도로 연결 등의 설치 간격기준이 최소 2㎞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연수JC로부터 약 2㎞지점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교차하는 신규 JC가 계획되어 있어서 6ㆍ8공구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IC 건설계획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건설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송도10공구 신항부지 내에 진출입로가 설치예정될 예정이고 9공구 아암물류단지 내에도 진출입로 설치를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원활하게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도국제도시 내부 신교통시스템 도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교통시스템 도입 질문과 관련하여 먼저 내부 신교통시스템 도입 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최초 지정 시 송도국제도시 내부를 관통한 도시철도 1호선과 전체 지역을 연계하는 내부 교통수단으로 신교통수단도입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송도국제도시 내부 신교통 최적시스템과 최적노선을 선정하고 송도주민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도시로써 차별화된 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도국제도시 교통유발시설의 입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 개선방안과 개선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수립 시 개발사업시행자가 용도별 최대 개발규모를 규정, 교통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시에도 교통영향을 분석하여 완화차로 설치 등 교통개선대책을 사업자 부담으로 이행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별건축물 준공 이후에도 발생되는 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교통개선비용에 대하여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님께서 인사행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겸해서 또 현실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결론과 사실관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 인사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심 없이 시민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인사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 취임 후에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국 인사를 하고 있고 희망인사 그 다음에 인사예고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특정인이 인사를 한다는 말씀 또 심지어 밀실인사까지 얘기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손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제한 예외 문제라든가 또 전문가 부재와 고참직원 배치문제, 다면평가 형평성 문제, 실국 인사문제, 전문보직제 문제, 또 기술직 시ㆍ군ㆍ구 교류문제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인사가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에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2018년까지 재정 정상단체로의 전환을 위해 실천과제와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세입 확충과 세출 관리 강화방안 마련, 재정운영 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정계획 추진을 이행할 계획이고 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부채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 공직자가 함께하여 2018년까지 재정건전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은호 의원님께서 주민세 및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 배경으로는 낮은 세율이 20년 이상 동결되어 있었고 조세로써의 기능이 미약하고 과소세율로 인한 행정자치부로부터의 보통교부세 재정수입액 산정 시 135억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세 인상을 위해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인 인천시의회 사전설명, 언론보도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민세 납부를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종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세 인상으로 73억원의 직접적인 세수확보뿐만이 아니라 85억원의 보통교부세 증액효과가 있어 총 158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급여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주민세 인상 외에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레저세 입법 확대 추진, 공유재산 매각, 각종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 확대방안을 추진하여 부채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임은 지난 2012년 6월 100원이 인상된 이후 3년간 동결되었고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의 증가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운임도 금년도 6월 27일부터 인상되어 주민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타시ㆍ도 대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과 장기간 고착되어 있는 사용료ㆍ수수료 중 일부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된 것은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우 의원님, 황흥구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의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한구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목표는 우리 시와 의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들이 인천시와 의회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정을 공유하여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꿈을 다 함께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에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의원님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 일괄질문이나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만 가능합니다.
일괄 일문일답은 보충질문이 불가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다시 서면으로 하실 수 있으며 서면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5일 이내에 다시 제출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제도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질문과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가 있으며 추가서면 보충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박종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양해하시죠?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강호 의원님은 오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일괄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박종우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에 한하여 5분간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박종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네.)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 이강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과 또 오후에 신은호 의원님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진실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9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의원실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허리띠 졸라매는 인천시 공무원 그러나 시장 업무추진비는 펑펑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또한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은 유 시장은 지난 7월부터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31회, LH 등 유관기관 7회, 국회 방문 및 당정협의회 7회, 국회 보좌관 간담회 4회 등 총 49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원에서 기자가 분석한 결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분석하니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과 총 49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으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이 같은 간담회는 8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가 참고자료에서 밝힌 대통령, 장관, 주한중국대사 등을 만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고요.
박남춘 의원실에서 보도한 자료가 이렇게 좀 짜깁기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우리 박종우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청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던 내용이고요.
또한 2010년까지는 연도별 총액까지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로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특징을 찾아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4조와 제15조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편의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의 1년 업무추진비 중 1인당 3만원 넘는 간담회, 식사비, 선물 다수가 총 2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인당 6만원이 넘는 식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수당은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 또 점심값, 책값 이런 걸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식사자리에서 들은 내용이지만 이러한 수당을 줄여서 기껏 한다는 게 시장님, 고위 간부들은 비싼 음식을 먹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쪽에서는 펑펑 쓸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좀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러한 부분들을 공개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도를 잘못 낸 정정보도를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박남춘 의원실에서 정확한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정확한 해명자료를 반드시 내서 사과를 요구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승희 이강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갈원영 의원님 보충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박종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해야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다들 나한테 이래?)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제갈원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과 또 오후에 신은호 의원님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진실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9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의원실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허리띠 졸라매는 인천시 공무원 그러나 시장 업무추진비는 펑펑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또한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은 유 시장은 지난 7월부터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31회, LH 등 유관기관 7회, 국회 방문 및 당정협의회 7회, 국회 보좌관 간담회 4회 등 총 49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원에서 기자가 분석한 결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분석하니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과 총 49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으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이 같은 간담회는 8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가 참고자료에서 밝힌 대통령, 장관, 주한중국대사 등을 만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고요.
박남춘 의원실에서 보도한 자료가 이렇게 좀 짜깁기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우리 박종우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청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던 내용이고요.
또한 2010년까지는 연도별 총액까지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로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특징을 찾아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4조와 제15조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편의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의 1년 업무추진비 중 1인당 3만원 넘는 간담회, 식사비, 선물 다수가 총 2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인당 6만원이 넘는 식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수당은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 또 점심값, 책값 이런 걸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식사자리에서 들은 내용이지만 이러한 수당을 줄여서 기껏 한다는 게 시장님, 고위 간부들은 비싼 음식을 먹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쪽에서는 펑펑 쓸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좀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러한 부분들을 공개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도를 잘못 낸 정정보도를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박남춘 의원실에서 정확한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정확한 해명자료를 반드시 내서 사과를 요구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승희 이강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갈원영 의원님 보충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박종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해야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다들 나한테 이래?)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제갈원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의원
연수구 제3선거구 출신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보면서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우리 시장님 답변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또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이게 사실이면 우리 박남춘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한 사과와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존경하는 우리 박종우 의원님 질의 중에 2011년도, ’14년도별 군ㆍ구 방문 시 격려금과 관련하여 시의 답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시장이 연말연시나 통상적으로 불우이웃시설 등을 방문해서 격려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가오는 추석에 저희 지역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의회에서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사무소에 격려금을 한 번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1월부터 4월 초까지 92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2,62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 시 산하 32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1,0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 관련 자료상에 간이영수증으로 해서 영수증 첨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재원이 뭔가, 어떤 재원으로 201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92개 동주민센터에 2,620만원, 32개 사업소에 1,080만원을 지급하였는가.
만약에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였다고 그러면 저는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기는 바로 지방선거 바로 직전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2014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선거용 재원의 시 업무추진비든 어떤 재원이든 간에 선거를 목적으로 선거용 선심성 자금으로 쓴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차원의 어떤 격려금 지급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정복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이라도 이런 식의 업무추진비든 또는 재원이 어떤 식의 어떤 재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재원을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쓴, 만약에 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병건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저희들을 선임을 해서 의회로 보내준 것은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 적절한가를 감시하고 또 시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잘 하라고 우리 시의원들을 뽑아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수사를 통해서 재원은 어떤 재원이고 과연 의도가 뭐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승희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연수구 제3선거구 출신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보면서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우리 시장님 답변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또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이게 사실이면 우리 박남춘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한 사과와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존경하는 우리 박종우 의원님 질의 중에 2011년도, ’14년도별 군ㆍ구 방문 시 격려금과 관련하여 시의 답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시장이 연말연시나 통상적으로 불우이웃시설 등을 방문해서 격려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가오는 추석에 저희 지역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의회에서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사무소에 격려금을 한 번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1월부터 4월 초까지 92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2,62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 시 산하 32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1,0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 관련 자료상에 간이영수증으로 해서 영수증 첨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재원이 뭔가, 어떤 재원으로 201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92개 동주민센터에 2,620만원, 32개 사업소에 1,080만원을 지급하였는가.
만약에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였다고 그러면 저는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기는 바로 지방선거 바로 직전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2014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선거용 재원의 시 업무추진비든 어떤 재원이든 간에 선거를 목적으로 선거용 선심성 자금으로 쓴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차원의 어떤 격려금 지급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정복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이라도 이런 식의 업무추진비든 또는 재원이 어떤 식의 어떤 재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재원을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쓴, 만약에 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병건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저희들을 선임을 해서 의회로 보내준 것은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 적절한가를 감시하고 또 시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잘 하라고 우리 시의원들을 뽑아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수사를 통해서 재원은 어떤 재원이고 과연 의도가 뭐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승희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황흥구 의원
남동구 논현1동, 2동, 고잔동 출신 황흥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송도매립지 자치단체 귀속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에 매립지 귀속 결정기준 등을 신설토록 건의하고 또 양 기초단체장과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어디 여기서 그러면 시장님 나오시게 하는 건가요?”
그럼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들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들었습니다.
●황흥구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시정발전에 많은 저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여튼 지방자치법에 매립지 귀속결정 기준 등을 신설토록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과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써놓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 매립지 귀속단체 결정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장과 연수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양 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시장으로서의 입장을 개진해서 소모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흥구 의원 아니, 답변서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서 주신 것에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의 매립지 귀속결정 기준 등을 신설토록 중앙에 건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답변서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 유정복 제가 직접 드린 말씀,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런 저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갈등이 증폭되고 지역사회가 또 오해를 사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해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남동구청장하고 연수구청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제가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걸 정말 합리적으로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또 시장님께서 지금 양 자치단체를 만나 가지고 정말 소통을 통해서 이게 정말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속된 말로 땅따먹기 식으로 비쳐 가지고 시민들의 소위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된다면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 데도 상당히 저해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시장님이 확실히 이 문제를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기준 중에, 기준 등을 신설토록 하겠다 하는 중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경계구분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또는 지리적 연접성이라든지 또 역사적 측면이라든지 지역 간의 균형발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할 때 그걸 넣을 용의가 있으신지 그걸 좀…….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장으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화합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준 이런 것을 제가 제시하기보다는 남동구청장은 이러이러한 논거에 의해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연수구청장은 이러이러한 논거에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황흥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개진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거 갖고 행정 불합리, 행정 소모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나온 김에 저도 이 문제가 아주 요새 도하신문에 상당한 이슈로 등장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정을 견제 또 지도감독하는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런 소모적인 이런 갈등, 반목이 재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수구, 제가 남동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피해자는 남동구거든요.
지금 시에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귀속단체를 지정할 때 연수구를 지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동구가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걸 주장하는 건데 왜 연수구가 이걸 무슨 30만 서명운동을 받는다 또는 정보에 의하면 인천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수구에서는 남동구청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방도로 10공구나 제방할 때 여러 가지 화물차 또 도로 파손, 소음, 분진, 매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소속으로 돼서 이거는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지 이거를 피해본 사람은 엄연히 있는데 서명운동하느니 이런 것은 좀 본 의원이 주제넘은 이야기 같지만 좀 자제하는 게 이걸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쓸데없는 일로 소모적인 행정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황흥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죠.
재정위기 극복해법과 시청사 용역 등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럼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논현1동, 2동, 고잔동 출신 황흥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송도매립지 자치단체 귀속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에 매립지 귀속 결정기준 등을 신설토록 건의하고 또 양 기초단체장과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어디 여기서 그러면 시장님 나오시게 하는 건가요?”
그럼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들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들었습니다.
●황흥구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시정발전에 많은 저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여튼 지방자치법에 매립지 귀속결정 기준 등을 신설토록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과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써놓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 매립지 귀속단체 결정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장과 연수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양 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시장으로서의 입장을 개진해서 소모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흥구 의원 아니, 답변서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서 주신 것에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의 매립지 귀속결정 기준 등을 신설토록 중앙에 건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답변서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 유정복 제가 직접 드린 말씀,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런 저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갈등이 증폭되고 지역사회가 또 오해를 사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해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남동구청장하고 연수구청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제가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걸 정말 합리적으로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또 시장님께서 지금 양 자치단체를 만나 가지고 정말 소통을 통해서 이게 정말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속된 말로 땅따먹기 식으로 비쳐 가지고 시민들의 소위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된다면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 데도 상당히 저해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시장님이 확실히 이 문제를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기준 중에, 기준 등을 신설토록 하겠다 하는 중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경계구분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또는 지리적 연접성이라든지 또 역사적 측면이라든지 지역 간의 균형발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할 때 그걸 넣을 용의가 있으신지 그걸 좀…….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장으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화합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준 이런 것을 제가 제시하기보다는 남동구청장은 이러이러한 논거에 의해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연수구청장은 이러이러한 논거에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황흥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개진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거 갖고 행정 불합리, 행정 소모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나온 김에 저도 이 문제가 아주 요새 도하신문에 상당한 이슈로 등장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정을 견제 또 지도감독하는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런 소모적인 이런 갈등, 반목이 재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수구, 제가 남동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피해자는 남동구거든요.
지금 시에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귀속단체를 지정할 때 연수구를 지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동구가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걸 주장하는 건데 왜 연수구가 이걸 무슨 30만 서명운동을 받는다 또는 정보에 의하면 인천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수구에서는 남동구청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방도로 10공구나 제방할 때 여러 가지 화물차 또 도로 파손, 소음, 분진, 매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소속으로 돼서 이거는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지 이거를 피해본 사람은 엄연히 있는데 서명운동하느니 이런 것은 좀 본 의원이 주제넘은 이야기 같지만 좀 자제하는 게 이걸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쓸데없는 일로 소모적인 행정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황흥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죠.
재정위기 극복해법과 시청사 용역 등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럼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 4동, 5동 부개1, 2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에 일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일자로 제6기 민선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인천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감축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14개월 만에 발표된 내용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제7대 의회와 함께 같이 출범한 유정복 시장님은 13조의 채무를 안고 태생적으로 출발한 6기 민선정부입니다.
인천시의회 7대 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35명 의원 전원이 4년 동안의 월급을 동결하는 내용을 감내하면서 재정위기 극복에 최우선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유정복 시장님은 인천시민이 바라는 정말 재정위기 극복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본인의 생각과 결연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출범할 시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35명 의원 전원은 4년 동안 월급 동결이라는 방안을 가지고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을 상대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또 시장님께서는 매월 매년 공무원 인상분만큼의 월급을 상향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최소한 시민을 향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감축과 급여인상분에 대한 것을 인천시민을 위해서 기꺼이 반납하고 재정위기 극복의 최일선에서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실래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도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럴 생각이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은 신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일이고 재정건전화를 이룩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인식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릴 수는, 당장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급여가 갖는 속성상.
그러나 분명히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지난해 절감해서 편성된 것조차도 저는 15%를 다 삭감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고 이런 기조에 의해서 자체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정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는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견해,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결연한 의지는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시청사 이전에 관한 용역 그 다음에 현 청사를 재활용하는 용역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정말 재정위기가 최우선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적절한 정치퍼포먼스를 통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행위를 한 정치퍼포먼스가 적절한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유정복 시장님이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선정대상지나 용역대상지에 포함시켜서 여러 군데 할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그것을 논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의 어떤 경기 활성화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인천의 가장 거대인구가 살고 있는 부평구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 인천시 전체 부채감축에 대한 현안문제가 더욱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정치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천시민을 지역별로 민심을 쪼개고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시장님이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 과제, 장기적 비전과제일 수는 있으나 재정위기 극복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정말 여유가 생기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시민을 향해서 재의견을 내서 시민들 동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유정복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재정문제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다 갖고 논의를 해서 미래 인천의 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꾸 아까 그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재정위기가 더 중요하냐, 시청 이전 또는 증ㆍ개축이 중요하냐. 재정위기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재정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일손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사문제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겁니까. 충분히 다 검토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 가지고 단계별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제가 시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서문제도 있고 또 시청이 갖는 효율성과 기능과 이 모든 부분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당장에 어디를 이전한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어디 여기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선 검토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신은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 목표 이런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지역이 포함되고 정치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지역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만들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걱정하고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하여튼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참고해서 그런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정복 시장님의 생각이 저는 우려할 만한 그런 방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늘 시정발언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말 정책과 비전, 인천시민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합당한 인천시민의 바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안과질병 관계로 사실은 일문일답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굉장히 안과질환 때문에 수술한 지, 양쪽 눈 수술한 지 20일밖에 안 돼서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보충질문하게 되었고요.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신은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양동현 교육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위원을 선임한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 4동, 5동 부개1, 2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에 일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일자로 제6기 민선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인천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감축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14개월 만에 발표된 내용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제7대 의회와 함께 같이 출범한 유정복 시장님은 13조의 채무를 안고 태생적으로 출발한 6기 민선정부입니다.
인천시의회 7대 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35명 의원 전원이 4년 동안의 월급을 동결하는 내용을 감내하면서 재정위기 극복에 최우선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유정복 시장님은 인천시민이 바라는 정말 재정위기 극복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본인의 생각과 결연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출범할 시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35명 의원 전원은 4년 동안 월급 동결이라는 방안을 가지고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을 상대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또 시장님께서는 매월 매년 공무원 인상분만큼의 월급을 상향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최소한 시민을 향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감축과 급여인상분에 대한 것을 인천시민을 위해서 기꺼이 반납하고 재정위기 극복의 최일선에서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실래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도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럴 생각이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은 신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일이고 재정건전화를 이룩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인식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릴 수는, 당장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급여가 갖는 속성상.
그러나 분명히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지난해 절감해서 편성된 것조차도 저는 15%를 다 삭감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고 이런 기조에 의해서 자체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정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는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견해,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결연한 의지는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시청사 이전에 관한 용역 그 다음에 현 청사를 재활용하는 용역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정말 재정위기가 최우선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적절한 정치퍼포먼스를 통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행위를 한 정치퍼포먼스가 적절한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유정복 시장님이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선정대상지나 용역대상지에 포함시켜서 여러 군데 할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그것을 논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의 어떤 경기 활성화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인천의 가장 거대인구가 살고 있는 부평구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 인천시 전체 부채감축에 대한 현안문제가 더욱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정치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천시민을 지역별로 민심을 쪼개고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시장님이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 과제, 장기적 비전과제일 수는 있으나 재정위기 극복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정말 여유가 생기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시민을 향해서 재의견을 내서 시민들 동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유정복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재정문제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다 갖고 논의를 해서 미래 인천의 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꾸 아까 그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재정위기가 더 중요하냐, 시청 이전 또는 증ㆍ개축이 중요하냐. 재정위기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재정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일손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사문제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겁니까. 충분히 다 검토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 가지고 단계별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제가 시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서문제도 있고 또 시청이 갖는 효율성과 기능과 이 모든 부분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당장에 어디를 이전한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어디 여기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선 검토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신은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 목표 이런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지역이 포함되고 정치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지역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만들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걱정하고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하여튼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참고해서 그런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정복 시장님의 생각이 저는 우려할 만한 그런 방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늘 시정발언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말 정책과 비전, 인천시민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합당한 인천시민의 바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안과질병 관계로 사실은 일문일답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굉장히 안과질환 때문에 수술한 지, 양쪽 눈 수술한 지 20일밖에 안 돼서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보충질문하게 되었고요.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신은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양동현 교육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위원을 선임한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