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온 시민과 함께 자축할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어오던 우리 인천광역시 인구가 10월 19일 오후 13시를 기하여 드디어 3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국내에서 36년 만에 세 번째 대도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와 함께 축하하며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음 달 인천공항매립지의 토지대장 등록이 완료되면 명실공히 인천은 도시면적 전국 1위의 도시가 되며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00만 인천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정문호 소방본부장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장회의 참석관계로, 황준기 인천관광공사사장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지역 해외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화2동, 남동구, 고잔동, 논현동 등 지역주민 등 30여 분과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직원분들께서 본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의회 간 상호교류와 원활한 의정활동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정담당관실 관계공무원들과 서구 연희동에 소재한 서곶중학교에서 35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경기도의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서곶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진규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이한구 의원님 등 여섯 분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민생현장에서 체험하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온 시민과 함께 자축할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어오던 우리 인천광역시 인구가 10월 19일 오후 13시를 기하여 드디어 3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국내에서 36년 만에 세 번째 대도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와 함께 축하하며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음 달 인천공항매립지의 토지대장 등록이 완료되면 명실공히 인천은 도시면적 전국 1위의 도시가 되며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00만 인천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정문호 소방본부장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장회의 참석관계로, 황준기 인천관광공사사장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지역 해외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화2동, 남동구, 고잔동, 논현동 등 지역주민 등 30여 분과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직원분들께서 본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의회 간 상호교류와 원활한 의정활동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정담당관실 관계공무원들과 서구 연희동에 소재한 서곶중학교에서 35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경기도의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서곶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진규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이한구 의원님 등 여섯 분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민생현장에서 체험하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 인구가 300만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300만에 진입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큰 영광이요,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계속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가 내년부터 중학교 1, 2, 3학년 8만 7,000명을 무상급식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큰 결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584번 노선과 버스 안내표지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34회 임시회에서 제가 5분발언을 이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584번 마을버스는 계양산에 살고 계신 주민들 중 주로 여성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584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임학역에서 지역을 통과해서 작전역으로 해서 부평시장, 부평역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이번에 버스노선이 개편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평역과 부평시장은 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234회 의회 때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이 내용을 제가 5분발언한 이후에 약 3개월이 다 지났지만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은 한 번도 저한테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개별적인 하나하나 사안을 갖고 보고받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노선과 관련해서 추진상황 그리고 문제점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보고받았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니까 노선버스 변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와 토론은 했지만 사안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토론은 안 하셨군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면 저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간담을 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시의 민원, 계양구청의 민원을 계속 제기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시장님은 그냥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많은 부분들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고 5분발언을 함에 있어서 담당부서 국장이나 과장이 담당시의원한테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저는 의원님들이 의정단상에서 발언한 내용은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이나 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의원님께 다 설명을 드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제가 만약 건설교통 위원이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이튿날 바로 아마 달려와서 의논을 했을 텐데 기획행정위원이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고 엊그저께 이런 내용으로 시정질의 한다니까 6명의 공무원들이 왔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말을 안 할 건데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래서 시장님 우리 의원들도 다 시장님을 위해서 지역에서 현안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장이나 과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과 스터디를 해서 이 대안이 뭐냐 한 번쯤은 고민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용범 의원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죠?
야단 좀 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는 대안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대안인데요.
584번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몇 대를 증차해서 584-1번해서 1번은 부평시장과 부평역을 갈 수 있는 노선을 이렇게 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대안은 다른 버스 노선을 거기다 투입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떤 대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살펴는 봤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한 노선을 갖고 제가 현장점검을 한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적이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노선개편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전체의 편익증진과…….
●이용범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반드시 노선개편을 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아집니다.
●이용범 의원 네.
●시장 유정복 그러나 상대적으로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해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야말로 이 노선개편 하기 전에도 6개월 이상을 점검을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을 하면서 분명히 이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각종 의견에 대해서 접수해서 철저하게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더 전체를 위한 정책인지를 살펴보면서 개선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적인가 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시장님 당장 버스를 투입시켜서 증차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최소한 2, 3개월 올해 안에는 검토를 해서 2017년도 1월부터는 뭔가 대안이 나와서 시민들의 버스노선이라는 것을 개편한 것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잠시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제가 가지고 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인천시 버스정류장에는 이런 버스표지판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가운데 것이 시장님, 문제입니다.
가운데 것이 마을버스가 서는 버스정류장인데요. 제가 1m 66인데 저 높이가 한 5m 60에서 6m 정도 되는데 광고판은 밑에 있고 버스안내, 가는 곳은 굉장히 위쪽에 있어 가지고 어린 아이라든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글씨가 안 보입니다. 콩알만 해 가지고.
그래서 저것을 전체 교체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앞이라든가 중학교 앞이라든가 대학교 앞이라든가 큰 아파트단지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렇게 왼쪽에 있는 표지판 저것은 얼마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몇 시에 몇 분에 온다는 안내표지판인데요. 저런 부분으로 교체할 생각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화면도 보여 주시고 지적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지역을 해당 표지판을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전면적으로는 다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용범 의원 네, 어렵습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감사합니다.
내년 하여튼 2017년도는 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진시찰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시내를 동료의원님들하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내가 버스정류장하고 큰 건물 앞에 그다음에 음식점 앞에는 쓰레기통이 있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담배를 피운다든가 껌을 씹는다든가 휴지가 있을 때는 그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서 도시가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도 과거 10몇년 전에는 버스정류장에다가 쓰레기통을 설치했다가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거기에 쌓이니까 군ㆍ구에서 철거를 하고 없앴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한번 화면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저희가 호주 가서 봤던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이 두 가지 쓰레기통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인천시 환승,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버스정류장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많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시민들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픈데요.
저렇게 예쁜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는다면 담배꽁초라든가 여러 가지 휴지를 버리지 않고 인천 도시가 미관이 아름다울 것 같아서 시장님께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우리 환경정책 중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 원칙적으로 배출자부담원칙하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기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공시설에 쓰레기통을 만드는 부분은 그 기본원칙하고는 조금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구ㆍ군에서 처리되고 있어서 구ㆍ군별로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중집합장소라든가 또 공공의 편익성에 대한 환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공공의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 지역이 과연 어디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갖고 구ㆍ군과 협의해서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대원칙은 이것이 쓰레기통을 처리하는 데 따른 예산의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쓰레기정책 또 시민의식 제고 이런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그래서 인천시 버스정류장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지만 다 설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뒤따르는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과 환승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그런 곳 예를 들어서 부평역이라든가 부평시장역이라든가 작전역이라든가 또 계양역이라든가 계산역이라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설치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참고해 주시고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지역별 거주 및 인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지역별 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3,787명입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그런데 타 지역에 근무하는 현황을 봤더니 서울에 근무하는 분이 120명이에요. 3.2%.
경기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254명 6.7%, 기타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52명 1.4%.
현재 486명이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겠죠. 부부가 한 분은 서울에서 근무한다든가 한 사람은 시청에서 근무한다든가 또 부모를 모실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은 받고 있지만 인천에 낸 세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것 한 푼도 안 냅니다. 담뱃값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담배는 그 지역에서 사는지 여기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당장 인천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인천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 13%에 해당되는 직원이 외지근무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적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어떤 거주이전을 강요하거나 제약하기는 어려운 것도 또 현실이기 때문에 각 개별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상황이 좀 해소되거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관련된 공직자들도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고위직 간부도 꽤 많이 있어요, 보니까요.
다음은 다른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실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위에 특정지역과 특정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쓰기보다는 고르게 기회를 주고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체계가 계속 된다면 인천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시장은 그렇게 열심히 근무한 공직자를 칭찬하고 발탁하는 등 확실한 능력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역 출신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전임시장대 출신 공무원들은 상당히 외곽에 소외된 부분도 있고 소외 안 당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저희 아들도 제고 나왔지만 시장님도 제고 나왔지만 너무 많은 요직에 그 출신들이 있다는 사회 밖에서 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고려하실 겁니까?
●시장 유정복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그런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연고주의에 젖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러 이런 것 아니냐고 의혹을 갖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시장으로서 어찌 300만 시민이 그런 기관과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또 공직사회의 전체 안정을 위해서 일을 하지 그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범 의원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인사를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재개발원은 인천시 신규공무원, 간부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그런데 시장님 2014년도 7월 1일부로 취임해서 인재개발원 원장이 5명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 4개월 근무하고 떠났고 공석이 5개월 동안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신규공무원들을 교육하고 간부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잦은 인사가 되어서 전문성,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인사를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 여러 가지 인사요인과 상황으로 볼 때 좀 안정적이고 또는 기간을 적어도 한 2년 이상 보직을 갖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주요 보직자들이 적어도 어느 적정기간은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안정적인 보직기간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말이 되면 또 교육자원 있고 퇴직공직자 공로연수 이 특수한 공직 여건상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사를 최소범위화시키면서 안정적인 공직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어쨌든 모두가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대변인실을 분리해서 브랜드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에서 동의를 해 줬는데요.
2016년 7월 1일자로 외부 출신 인사가 브랜드담당관실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All ways Incheon 명칭을 만들면서 인천시가 모든 길을 인천으로 통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태백에서 2005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글씨 토 하나, 알파벳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끔 브랜드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표절을 해서 계속 언론보도에 지금 보도되고 있고 심각성을 알려 주고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 의원님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용범 의원 네, 어떤 오해입니까?
●시장 유정복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혀 다른 겁니다.
●이용범 의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시장 유정복 태백의 Always는 A, L, W, A, Y, S, Always 항상 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All, A, L, L 그리고 ways 모든 길이라는 거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된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의원님들도 여기 의원이 계시고 병원에 계시는 의원이 계시고 우리가 배도 똑같은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배하고 벼예요. 전혀 다른 것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태백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만약에 미국사람한테 이것을 물어 보면 정말 웃을 겁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의원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Always하고 All ways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게 표절이냐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이용범 의원 시장님 이렇습니다.
태백의 알파벳 Always는 A, L 그 다음에 W, A, Y, S이고 우리 인천은 A, L에다가 L자만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지요. 그것은 All…….
●이용범 의원 시장님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시장 유정복 아닙니다, 아휴.
●이용범 의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것은 제가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외국인한테 물어보면 웃음거리가 된다니까요. 전혀 다른 얘기를 갖고서 이것은 무슨 태백.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은 당당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백에서 그런 Always가 있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더라도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All ways 이게 맞다고 다 선정을 하는 데 동의를 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용범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시장님, 나오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몰랐습니다.
●이용범 의원 언론 후에 전혀 몰랐습니까?
●시장 유정복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오해가 된 거거든요. 전혀 다른 뜻이다.
●이용범 의원 아마 시장님 이랬을 겁니다.
이게 언론에 나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 문제가 있었다면 야,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랬을 텐데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언론에서 지적되니까 시장님께서는 큰 문제없다. 이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져서 10월 15일날 시민의 날 발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All Ways Incheon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시간을 갖고 좀 더 연구해서 인천에 맞는 명칭을 붙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졸속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고 기획행정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으로서 명확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혹시 발음 때문에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설령 태백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전혀 다른 얘기를 갖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죠.
그래서 아니 발음이 비슷한 것 차이지 철자 자체가 다릅니다. 뜻이 다르고 철자가 다르고 상징하는 의미가 다른 건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하고 또 대부분의 이 뜻을 이해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것은 인천을 상징하는 브랜드로써 훌륭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용범 의원 네, 물론 대한민국의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면 임이 되고 임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가 찍으면 남이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물론 L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표절에 가까운 단어는 확실합니다, 시장님.
●시장 유정복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제가 정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것을 자꾸만 거론하면요,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이용범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 유정복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용범 의원 이 부분은 All Ways Incheon은 그대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시민사회에서 계속 문제 있다 하더라도?
●시장 유정복 시민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분들 얘기지, 이것을 이해하는 분들은 문제를 삼을 분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단어를 가지고 왜 같다고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이용범 의원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지만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마을버스 584번 노선 정류장 안내표지판 문제점과 환승버스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그리고 인천시 소속 공무원의 타 지역 근무와 인사, 인천의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 인구가 300만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300만에 진입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큰 영광이요,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계속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가 내년부터 중학교 1, 2, 3학년 8만 7,000명을 무상급식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큰 결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584번 노선과 버스 안내표지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34회 임시회에서 제가 5분발언을 이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584번 마을버스는 계양산에 살고 계신 주민들 중 주로 여성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584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임학역에서 지역을 통과해서 작전역으로 해서 부평시장, 부평역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이번에 버스노선이 개편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평역과 부평시장은 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234회 의회 때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이 내용을 제가 5분발언한 이후에 약 3개월이 다 지났지만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은 한 번도 저한테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개별적인 하나하나 사안을 갖고 보고받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노선과 관련해서 추진상황 그리고 문제점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보고받았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니까 노선버스 변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와 토론은 했지만 사안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토론은 안 하셨군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면 저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간담을 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시의 민원, 계양구청의 민원을 계속 제기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시장님은 그냥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많은 부분들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고 5분발언을 함에 있어서 담당부서 국장이나 과장이 담당시의원한테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저는 의원님들이 의정단상에서 발언한 내용은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이나 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의원님께 다 설명을 드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제가 만약 건설교통 위원이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이튿날 바로 아마 달려와서 의논을 했을 텐데 기획행정위원이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고 엊그저께 이런 내용으로 시정질의 한다니까 6명의 공무원들이 왔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말을 안 할 건데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래서 시장님 우리 의원들도 다 시장님을 위해서 지역에서 현안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장이나 과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과 스터디를 해서 이 대안이 뭐냐 한 번쯤은 고민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용범 의원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죠?
야단 좀 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는 대안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대안인데요.
584번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몇 대를 증차해서 584-1번해서 1번은 부평시장과 부평역을 갈 수 있는 노선을 이렇게 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대안은 다른 버스 노선을 거기다 투입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떤 대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살펴는 봤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한 노선을 갖고 제가 현장점검을 한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적이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노선개편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전체의 편익증진과…….
●이용범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반드시 노선개편을 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아집니다.
●이용범 의원 네.
●시장 유정복 그러나 상대적으로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해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야말로 이 노선개편 하기 전에도 6개월 이상을 점검을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을 하면서 분명히 이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각종 의견에 대해서 접수해서 철저하게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더 전체를 위한 정책인지를 살펴보면서 개선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적인가 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시장님 당장 버스를 투입시켜서 증차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최소한 2, 3개월 올해 안에는 검토를 해서 2017년도 1월부터는 뭔가 대안이 나와서 시민들의 버스노선이라는 것을 개편한 것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잠시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제가 가지고 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인천시 버스정류장에는 이런 버스표지판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가운데 것이 시장님, 문제입니다.
가운데 것이 마을버스가 서는 버스정류장인데요. 제가 1m 66인데 저 높이가 한 5m 60에서 6m 정도 되는데 광고판은 밑에 있고 버스안내, 가는 곳은 굉장히 위쪽에 있어 가지고 어린 아이라든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글씨가 안 보입니다. 콩알만 해 가지고.
그래서 저것을 전체 교체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앞이라든가 중학교 앞이라든가 대학교 앞이라든가 큰 아파트단지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렇게 왼쪽에 있는 표지판 저것은 얼마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몇 시에 몇 분에 온다는 안내표지판인데요. 저런 부분으로 교체할 생각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화면도 보여 주시고 지적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지역을 해당 표지판을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전면적으로는 다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용범 의원 네, 어렵습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감사합니다.
내년 하여튼 2017년도는 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진시찰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시내를 동료의원님들하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내가 버스정류장하고 큰 건물 앞에 그다음에 음식점 앞에는 쓰레기통이 있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담배를 피운다든가 껌을 씹는다든가 휴지가 있을 때는 그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서 도시가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도 과거 10몇년 전에는 버스정류장에다가 쓰레기통을 설치했다가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거기에 쌓이니까 군ㆍ구에서 철거를 하고 없앴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한번 화면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저희가 호주 가서 봤던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이 두 가지 쓰레기통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인천시 환승,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버스정류장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많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시민들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픈데요.
저렇게 예쁜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는다면 담배꽁초라든가 여러 가지 휴지를 버리지 않고 인천 도시가 미관이 아름다울 것 같아서 시장님께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우리 환경정책 중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 원칙적으로 배출자부담원칙하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기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공시설에 쓰레기통을 만드는 부분은 그 기본원칙하고는 조금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구ㆍ군에서 처리되고 있어서 구ㆍ군별로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중집합장소라든가 또 공공의 편익성에 대한 환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공공의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 지역이 과연 어디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갖고 구ㆍ군과 협의해서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대원칙은 이것이 쓰레기통을 처리하는 데 따른 예산의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쓰레기정책 또 시민의식 제고 이런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그래서 인천시 버스정류장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지만 다 설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뒤따르는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과 환승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그런 곳 예를 들어서 부평역이라든가 부평시장역이라든가 작전역이라든가 또 계양역이라든가 계산역이라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설치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참고해 주시고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지역별 거주 및 인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지역별 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3,787명입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그런데 타 지역에 근무하는 현황을 봤더니 서울에 근무하는 분이 120명이에요. 3.2%.
경기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254명 6.7%, 기타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52명 1.4%.
현재 486명이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겠죠. 부부가 한 분은 서울에서 근무한다든가 한 사람은 시청에서 근무한다든가 또 부모를 모실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은 받고 있지만 인천에 낸 세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것 한 푼도 안 냅니다. 담뱃값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담배는 그 지역에서 사는지 여기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당장 인천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인천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 13%에 해당되는 직원이 외지근무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적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어떤 거주이전을 강요하거나 제약하기는 어려운 것도 또 현실이기 때문에 각 개별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상황이 좀 해소되거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관련된 공직자들도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고위직 간부도 꽤 많이 있어요, 보니까요.
다음은 다른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실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위에 특정지역과 특정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쓰기보다는 고르게 기회를 주고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체계가 계속 된다면 인천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시장은 그렇게 열심히 근무한 공직자를 칭찬하고 발탁하는 등 확실한 능력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역 출신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전임시장대 출신 공무원들은 상당히 외곽에 소외된 부분도 있고 소외 안 당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저희 아들도 제고 나왔지만 시장님도 제고 나왔지만 너무 많은 요직에 그 출신들이 있다는 사회 밖에서 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고려하실 겁니까?
●시장 유정복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그런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연고주의에 젖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러 이런 것 아니냐고 의혹을 갖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시장으로서 어찌 300만 시민이 그런 기관과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또 공직사회의 전체 안정을 위해서 일을 하지 그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범 의원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인사를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재개발원은 인천시 신규공무원, 간부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그런데 시장님 2014년도 7월 1일부로 취임해서 인재개발원 원장이 5명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 4개월 근무하고 떠났고 공석이 5개월 동안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신규공무원들을 교육하고 간부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잦은 인사가 되어서 전문성,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인사를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 여러 가지 인사요인과 상황으로 볼 때 좀 안정적이고 또는 기간을 적어도 한 2년 이상 보직을 갖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주요 보직자들이 적어도 어느 적정기간은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안정적인 보직기간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말이 되면 또 교육자원 있고 퇴직공직자 공로연수 이 특수한 공직 여건상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사를 최소범위화시키면서 안정적인 공직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어쨌든 모두가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대변인실을 분리해서 브랜드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에서 동의를 해 줬는데요.
2016년 7월 1일자로 외부 출신 인사가 브랜드담당관실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All ways Incheon 명칭을 만들면서 인천시가 모든 길을 인천으로 통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태백에서 2005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글씨 토 하나, 알파벳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끔 브랜드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표절을 해서 계속 언론보도에 지금 보도되고 있고 심각성을 알려 주고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 의원님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용범 의원 네, 어떤 오해입니까?
●시장 유정복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혀 다른 겁니다.
●이용범 의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시장 유정복 태백의 Always는 A, L, W, A, Y, S, Always 항상 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All, A, L, L 그리고 ways 모든 길이라는 거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된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의원님들도 여기 의원이 계시고 병원에 계시는 의원이 계시고 우리가 배도 똑같은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배하고 벼예요. 전혀 다른 것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태백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만약에 미국사람한테 이것을 물어 보면 정말 웃을 겁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의원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Always하고 All ways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게 표절이냐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이용범 의원 시장님 이렇습니다.
태백의 알파벳 Always는 A, L 그 다음에 W, A, Y, S이고 우리 인천은 A, L에다가 L자만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지요. 그것은 All…….
●이용범 의원 시장님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시장 유정복 아닙니다, 아휴.
●이용범 의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것은 제가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외국인한테 물어보면 웃음거리가 된다니까요. 전혀 다른 얘기를 갖고서 이것은 무슨 태백.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은 당당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백에서 그런 Always가 있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더라도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All ways 이게 맞다고 다 선정을 하는 데 동의를 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용범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시장님, 나오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몰랐습니다.
●이용범 의원 언론 후에 전혀 몰랐습니까?
●시장 유정복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오해가 된 거거든요. 전혀 다른 뜻이다.
●이용범 의원 아마 시장님 이랬을 겁니다.
이게 언론에 나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 문제가 있었다면 야,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랬을 텐데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언론에서 지적되니까 시장님께서는 큰 문제없다. 이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져서 10월 15일날 시민의 날 발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All Ways Incheon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시간을 갖고 좀 더 연구해서 인천에 맞는 명칭을 붙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졸속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고 기획행정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으로서 명확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혹시 발음 때문에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설령 태백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전혀 다른 얘기를 갖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죠.
그래서 아니 발음이 비슷한 것 차이지 철자 자체가 다릅니다. 뜻이 다르고 철자가 다르고 상징하는 의미가 다른 건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하고 또 대부분의 이 뜻을 이해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것은 인천을 상징하는 브랜드로써 훌륭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용범 의원 네, 물론 대한민국의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면 임이 되고 임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가 찍으면 남이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물론 L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표절에 가까운 단어는 확실합니다, 시장님.
●시장 유정복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제가 정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것을 자꾸만 거론하면요,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이용범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 유정복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용범 의원 이 부분은 All Ways Incheon은 그대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시장 유정복 네.
●이용범 의원 시민사회에서 계속 문제 있다 하더라도?
●시장 유정복 시민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분들 얘기지, 이것을 이해하는 분들은 문제를 삼을 분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단어를 가지고 왜 같다고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이용범 의원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지만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마을버스 584번 노선 정류장 안내표지판 문제점과 환승버스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그리고 인천시 소속 공무원의 타 지역 근무와 인사, 인천의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300만 되는 인천으로써는 정말 경축해야 될 날인데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자축과 경축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시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간추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화구역을 개발하면서 아직까지도 가까운 역에 교통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것 하나, 두 번째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도화구역의 도로 폐쇄와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주안북부역에 십수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CGV 건물 아래 은성쇼핑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임 시 정부에서 도시공사에 위임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도화구역에 관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 가면서 도시공사에서 멀리 보고 깊이 봤어야 될 텐데 그 당장 시 재정을 염려한 나머지 집을 짓고 땅을 팔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교통 인프라에 관해서는 마음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늦게 만들어진 도화역이 그때 당시에는 불가피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북부역 지금은 2018년까지 약 6,000세대가 들어서면 인구가 약 2만여명 가까이 유입이 되는데 이때 접근성이 어렵고 역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당장 손질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역 기능을 확보해야, 역사입니다. 역사와 역 광장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학교가 세 개나 있습니다. 청운대학교가 있고 재능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폴리텍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중앙부처 기관도 들어오고 현재도 크고 작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모름지기 재개발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잘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아니, 재개발하는 도시는 도시계획사들 선진국이든 국내에든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께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동시에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아, 신사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전임자에 관해서 어떤 잘못된 과오나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는 유형이신 걸로 아는데 어찌하여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 하는 것은 그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이 어쩌면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하는 이런 민원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컨트롤타워가 지금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제물포역이고요, 여기 이게 왜 잘 안 나오죠. 이쪽에 도화역이 있습니다, 북부역입니다. 또 이쪽으로 가면 주안역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도화북부역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개발이 되기 전에 있었던 종전 그대로 2010, 금년도 말부터 2017, 2018년도까지 약 6,000세대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시민들하고 이분들이 어우러져서 접근하다 보면 이 역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본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이 도로를, 도화오거리 여기입니다. 이 도로를 폐쇄하고자 하는 도시공사의 기존 계획을 이것 철회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을 만약에 막게 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잘 나올 수도 있고 하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엉터리 얘기하지 말고 다시 정도껏 잘 용역을 줘서 한번 결과를 달라 그랬더니 최근에 도시공사 담당자가 왔어요.
이걸 막으면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점차 좋아지는, 현재보다 좋아진다. 누가 하던 얘기냐 그랬더니 인발연의 담당을, 용역 수탁한 사람이 그러더라. 그래 그 사람을 좀 오라 그래서 본 의원이 엊그제 10월 11일 11시에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용역 수탁한 최병국이라는 박사인데 진정으로 그러냐 진정으로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 좀 대봐라 그랬더니 결국은 다른 어떠한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이,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이쪽에 길을 막고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내용을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소위 무슨 길을 막고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공사개요나 공사기간이나 타당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시민들께 알려야지 여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대동맥 같은 정말 이런 도로인데 이런 도로를 막으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는 것 이것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안북부역에 보면 주안북부역에는 십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위에는 CGV 건물이 있고…….
그것 좀 잠깐만 사진이 없나요? 내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아, 그 사진은 안 올렸나 보네요. 그 사진은 안 올렸나 보네요.
그 CGV 건물 아래, CGV는 건물의 옥상 층을 사서 증축을 해서 CGV 영화관을 만들고 그 아래는 5층이라는 건물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이게 십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지난 송영길 시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활용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더니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불가피하게 흉물스럽게 십수년 넘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해 보자는 거지 이게 잘 돌아가는 거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리 아플까 봐 혼자 이렇게 설명을 모두에 했고 이제 좀 나오셔서 제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행복하시죠?
●시장 유정복 글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행복하셔야죠, 하시는 일이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워야죠. 그래야 인천시민들도 활짝 웃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다시 한번 유정복 시장님께서 시장님으로 재임 중에 많은 시민들이 인천으로 몰려와서 살 만한 곳이라고 머무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많이 와서 300만 인구가 이제 확보되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감사합니다.
●최용덕 의원 먼저 저번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지역에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용역을 수탁한 연구한 박사 최병국 연구원의 답변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가서 이리 가지 않고 여기 가서 이쪽에 가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또 여기가 이게 어디냐 그러면 쑥골고가교인데 고가교가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이쪽에서 가는 도로를 하나를 증설하면 나중에 좋아진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 대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지금 좋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답변을 못 해요. 처음에는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더니.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 날개가 달려서 올라가거나 다른 길로 유도한다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마는 그냥 그 길로 다니는데 무슨 뭐 좋아질 일 있겠느냐.
여기는 진정으로 좋아지게 하려면 이 부분을 지하로 뚫든지 지상으로 해서 고가교를 건설하든지 했을 때만이 원활하지, 되겠느냐.
또 하나 여기가 6,000세대가 들어오면 최소한도 차가 2가구 1대라 하더라도 3,000대가 들어올 것이고 더 많다면 그 사람, 혹자들은 1대 이상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 소화하기가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어려울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 향후에 인천이 정말 교통과 산업과 영세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러시아워에 5분씩, 7분씩 거기서 동동거리면서 신호 3개, 4개를 스치면서 지나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성 있는 시장님의 한번 답변,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여기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기록해 준 것 가지고는 답변해 봐야 별반 효과가 없고 진정으로 시장님 의지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은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께서 도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관계자들이 많은 숙고를 하고 또 논의를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철저한 과학적 분석 또 정확한 예상되는 상황을 갖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용덕 의원 시장님, 시장님 잠깐만요.
그 대목에 이게 지리멸렬하게 끌고 갈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머지않아서 2018년 이내에 다 입주할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올 주민들에게는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사전에 준비한 어떤 홍보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대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아파트를 건설해서 당신들한테 줄 테니 오라 그러니까 5대1의 경쟁률에 지금 다 분양은 끝난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끝났으면 곧 머지않아서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교통대란이 혼란이 올 건데 그러기 이전에 용역 위수탁 관계자와 주민과 우리 담당 시의원님들 담당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연석회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시장 유정복 네, 좋습니다.
●최용덕 의원 이렇게 해서 잡아가야지 막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미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 말밖에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두 번, 세 번 의도적인 기만은 아닌 것 같지만 불가피하게 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공사 얘기를 듣고 보면 그렇구나 시장 결재가 나면 그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날을 잡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시원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나 만족할 만한 사항은 없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역이 저쪽에 화면을 확대하다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 제물포와 주안역 사이에 도화역이라고 있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이것에 관한 도화역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준비를 못 했더라.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더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약 6,000세대 2만여명이 들어와서 시민의 발이 되는 이곳의 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유정복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도화역 3ㆍ4번 출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국철도공사 부지에 만남주차장 공간이 조성되어 주민 이용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2012년도에 도화역 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화역북광장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이것 2014년 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되고 그런데 이 지역이 북측 도로가 폭이 좁고 또 진입이 어려워서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광장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확장과 광장 조성을 위해서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려면 설계, 보상, 시공 이런 부분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하기는 어려운데 도화역 이용객 또 교통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 확장과 광장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겠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못 하겠죠.
그런데 2018년이면 이제 금년도 10월이니까 불가피 2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17, ’18, 2년 안에 인구가 들어오면 그 역 기능 가지고는…….
그 역 화면 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일부러 넓게 좀 찍어보라 그랬는데 나무 몇 그루 있는 게 꽉 찹니다. 상당히 비좁습니다. 여기에 이것하고 다음 보면 역내에 벤치가 있는데, 그것 좀 돌려주시겠어요. 거기는. 여기에 이게 전부입니다, 벤치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을 많은 인구가 오면 사람들이 왕래가 잦을 건데 이쪽에는 지금 이용객들이 오게 되면 택시 하나 탈 곳 없습니다.
버스 하나 연결이 안 돼 있고 이것 당장 이것은 시장님이 불가피 해야 될 거니까 그냥 한다고 확정적인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그냥 한다고 하십시오. 빨리빨리 해서 2018년 이전에 시원하게 역 만들어주겠다고 해야 됩니다.
괄목할 만한 이런 역 이것 빨리 지금 해야지 앉아서 행정하는 공무원들의 잣대만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늦었다.
물론 전임자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통 인프라에 관해서 준비를 못 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구도심에 하나의 개발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도시를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 투입해야 될 때, 심ㆍ혈ㆍ재원 동시에 투입해야 될 때 어떻게, 좀 미안하지만 도시공사 같은 데 보면 남아도는 인력이 있고 우리 시에도 보면 남아도는 인력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인력과 구도심 담당 부시장님을 한 분을 세우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빨리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지 구도심은 이제 신도심에 300만으로 인구가 몰리는 사이에 구도심은 전부 다 어른들만 있고 빈집이 있고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개입을 하셔야 될 때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시장 유정복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역사 내 편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기간 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광장 조성이나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설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타당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대신에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용덕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금년 안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지금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기가 있는 거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 안에 TF팀이라도 구성하든지 해서 기본 기초조사부터 그 과정, 일련의 과정에 착수할 거죠?
●시장 유정복 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다음은 주안북부역에 십수년 넘게 방치돼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5층 건물에 대형 운동장만한데 이게 비어있어요.
그러나 마치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주안5동에는 동사무소도 낡아 가지고 주민들의 주민센터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이전시키고 그리고 5ㆍ6공단에 보면 공단 근로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단 근로자들의 복지시설 그리고 작은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리고 부녀자들이 가서 어떤 부녀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철길 뒤로는 전혀 아주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곳인데 이곳의 활용방안, 전에 있었던 시 정부에서 대답한 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그게. 의지가 중요한 거죠.
구도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피폐해지는 시민, 주민들의 정말 마음이라도 달래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라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시장 유정복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CGV 건물이 실질적으로 5층 그러니까 6층부터 10층까지는 CGV로써 활용이 되고 있는데 5층까지가 지금 사실상 공실로 돼 있고 이 부분이 소유자들이 300여명에 이르는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 사유건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어떤 개입을 해서 행정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간에 일단 권리관계라든가 법적인 문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합한 수요를 좀 만들어 가면서 이것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간 내지는 이 건물이 이렇게 공실로 방치돼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런데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안에 사유재산의 명의권자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300 한 40명이 된다 그래요.
그분들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분들한테 다 동의받아서 이것 판다면, 우리한테 판다면 팔 수 있는, 시에서 만약에 산다면 사고팔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 있노라고 확답을 합니다. 물론 과정이 복잡다단하겠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걸고 조금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한테 위임받아서 위임장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이 어떨까.
●시장 유정복 지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는 찾아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원 그리고 이게 합당하냐는 부분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구도심에 관해서 정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최용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상습정체구역인 도화사거리와 도화오거리 교통개선대책과 도화역 3, 4번출구 편의시설 기능강화 그리고 주안역 북광장 CGV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300만 되는 인천으로써는 정말 경축해야 될 날인데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자축과 경축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시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간추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화구역을 개발하면서 아직까지도 가까운 역에 교통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것 하나, 두 번째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도화구역의 도로 폐쇄와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주안북부역에 십수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CGV 건물 아래 은성쇼핑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임 시 정부에서 도시공사에 위임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도화구역에 관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 가면서 도시공사에서 멀리 보고 깊이 봤어야 될 텐데 그 당장 시 재정을 염려한 나머지 집을 짓고 땅을 팔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교통 인프라에 관해서는 마음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늦게 만들어진 도화역이 그때 당시에는 불가피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북부역 지금은 2018년까지 약 6,000세대가 들어서면 인구가 약 2만여명 가까이 유입이 되는데 이때 접근성이 어렵고 역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당장 손질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역 기능을 확보해야, 역사입니다. 역사와 역 광장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학교가 세 개나 있습니다. 청운대학교가 있고 재능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폴리텍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중앙부처 기관도 들어오고 현재도 크고 작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모름지기 재개발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잘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아니, 재개발하는 도시는 도시계획사들 선진국이든 국내에든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께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동시에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아, 신사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전임자에 관해서 어떤 잘못된 과오나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는 유형이신 걸로 아는데 어찌하여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 하는 것은 그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이 어쩌면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하는 이런 민원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컨트롤타워가 지금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제물포역이고요, 여기 이게 왜 잘 안 나오죠. 이쪽에 도화역이 있습니다, 북부역입니다. 또 이쪽으로 가면 주안역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도화북부역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개발이 되기 전에 있었던 종전 그대로 2010, 금년도 말부터 2017, 2018년도까지 약 6,000세대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시민들하고 이분들이 어우러져서 접근하다 보면 이 역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본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이 도로를, 도화오거리 여기입니다. 이 도로를 폐쇄하고자 하는 도시공사의 기존 계획을 이것 철회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을 만약에 막게 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잘 나올 수도 있고 하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엉터리 얘기하지 말고 다시 정도껏 잘 용역을 줘서 한번 결과를 달라 그랬더니 최근에 도시공사 담당자가 왔어요.
이걸 막으면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점차 좋아지는, 현재보다 좋아진다. 누가 하던 얘기냐 그랬더니 인발연의 담당을, 용역 수탁한 사람이 그러더라. 그래 그 사람을 좀 오라 그래서 본 의원이 엊그제 10월 11일 11시에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용역 수탁한 최병국이라는 박사인데 진정으로 그러냐 진정으로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 좀 대봐라 그랬더니 결국은 다른 어떠한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이,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이쪽에 길을 막고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내용을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소위 무슨 길을 막고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공사개요나 공사기간이나 타당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시민들께 알려야지 여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대동맥 같은 정말 이런 도로인데 이런 도로를 막으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는 것 이것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안북부역에 보면 주안북부역에는 십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위에는 CGV 건물이 있고…….
그것 좀 잠깐만 사진이 없나요? 내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아, 그 사진은 안 올렸나 보네요. 그 사진은 안 올렸나 보네요.
그 CGV 건물 아래, CGV는 건물의 옥상 층을 사서 증축을 해서 CGV 영화관을 만들고 그 아래는 5층이라는 건물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이게 십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지난 송영길 시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활용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더니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불가피하게 흉물스럽게 십수년 넘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해 보자는 거지 이게 잘 돌아가는 거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리 아플까 봐 혼자 이렇게 설명을 모두에 했고 이제 좀 나오셔서 제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행복하시죠?
●시장 유정복 글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행복하셔야죠, 하시는 일이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워야죠. 그래야 인천시민들도 활짝 웃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다시 한번 유정복 시장님께서 시장님으로 재임 중에 많은 시민들이 인천으로 몰려와서 살 만한 곳이라고 머무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많이 와서 300만 인구가 이제 확보되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감사합니다.
●최용덕 의원 먼저 저번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지역에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용역을 수탁한 연구한 박사 최병국 연구원의 답변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가서 이리 가지 않고 여기 가서 이쪽에 가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또 여기가 이게 어디냐 그러면 쑥골고가교인데 고가교가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이쪽에서 가는 도로를 하나를 증설하면 나중에 좋아진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 대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지금 좋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답변을 못 해요. 처음에는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더니.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 날개가 달려서 올라가거나 다른 길로 유도한다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마는 그냥 그 길로 다니는데 무슨 뭐 좋아질 일 있겠느냐.
여기는 진정으로 좋아지게 하려면 이 부분을 지하로 뚫든지 지상으로 해서 고가교를 건설하든지 했을 때만이 원활하지, 되겠느냐.
또 하나 여기가 6,000세대가 들어오면 최소한도 차가 2가구 1대라 하더라도 3,000대가 들어올 것이고 더 많다면 그 사람, 혹자들은 1대 이상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 소화하기가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어려울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 향후에 인천이 정말 교통과 산업과 영세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러시아워에 5분씩, 7분씩 거기서 동동거리면서 신호 3개, 4개를 스치면서 지나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성 있는 시장님의 한번 답변,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여기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기록해 준 것 가지고는 답변해 봐야 별반 효과가 없고 진정으로 시장님 의지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은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께서 도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관계자들이 많은 숙고를 하고 또 논의를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철저한 과학적 분석 또 정확한 예상되는 상황을 갖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용덕 의원 시장님, 시장님 잠깐만요.
그 대목에 이게 지리멸렬하게 끌고 갈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머지않아서 2018년 이내에 다 입주할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올 주민들에게는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사전에 준비한 어떤 홍보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대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아파트를 건설해서 당신들한테 줄 테니 오라 그러니까 5대1의 경쟁률에 지금 다 분양은 끝난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끝났으면 곧 머지않아서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교통대란이 혼란이 올 건데 그러기 이전에 용역 위수탁 관계자와 주민과 우리 담당 시의원님들 담당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연석회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시장 유정복 네, 좋습니다.
●최용덕 의원 이렇게 해서 잡아가야지 막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미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 말밖에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두 번, 세 번 의도적인 기만은 아닌 것 같지만 불가피하게 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공사 얘기를 듣고 보면 그렇구나 시장 결재가 나면 그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날을 잡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시원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나 만족할 만한 사항은 없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역이 저쪽에 화면을 확대하다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 제물포와 주안역 사이에 도화역이라고 있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 의원 이것에 관한 도화역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준비를 못 했더라.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더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약 6,000세대 2만여명이 들어와서 시민의 발이 되는 이곳의 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유정복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도화역 3ㆍ4번 출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국철도공사 부지에 만남주차장 공간이 조성되어 주민 이용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2012년도에 도화역 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화역북광장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이것 2014년 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되고 그런데 이 지역이 북측 도로가 폭이 좁고 또 진입이 어려워서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광장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확장과 광장 조성을 위해서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려면 설계, 보상, 시공 이런 부분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하기는 어려운데 도화역 이용객 또 교통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 확장과 광장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겠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못 하겠죠.
그런데 2018년이면 이제 금년도 10월이니까 불가피 2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17, ’18, 2년 안에 인구가 들어오면 그 역 기능 가지고는…….
그 역 화면 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일부러 넓게 좀 찍어보라 그랬는데 나무 몇 그루 있는 게 꽉 찹니다. 상당히 비좁습니다. 여기에 이것하고 다음 보면 역내에 벤치가 있는데, 그것 좀 돌려주시겠어요. 거기는. 여기에 이게 전부입니다, 벤치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을 많은 인구가 오면 사람들이 왕래가 잦을 건데 이쪽에는 지금 이용객들이 오게 되면 택시 하나 탈 곳 없습니다.
버스 하나 연결이 안 돼 있고 이것 당장 이것은 시장님이 불가피 해야 될 거니까 그냥 한다고 확정적인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그냥 한다고 하십시오. 빨리빨리 해서 2018년 이전에 시원하게 역 만들어주겠다고 해야 됩니다.
괄목할 만한 이런 역 이것 빨리 지금 해야지 앉아서 행정하는 공무원들의 잣대만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늦었다.
물론 전임자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통 인프라에 관해서 준비를 못 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구도심에 하나의 개발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도시를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 투입해야 될 때, 심ㆍ혈ㆍ재원 동시에 투입해야 될 때 어떻게, 좀 미안하지만 도시공사 같은 데 보면 남아도는 인력이 있고 우리 시에도 보면 남아도는 인력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인력과 구도심 담당 부시장님을 한 분을 세우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빨리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지 구도심은 이제 신도심에 300만으로 인구가 몰리는 사이에 구도심은 전부 다 어른들만 있고 빈집이 있고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개입을 하셔야 될 때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시장 유정복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역사 내 편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기간 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광장 조성이나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설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타당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대신에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용덕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금년 안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지금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기가 있는 거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 안에 TF팀이라도 구성하든지 해서 기본 기초조사부터 그 과정, 일련의 과정에 착수할 거죠?
●시장 유정복 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다음은 주안북부역에 십수년 넘게 방치돼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5층 건물에 대형 운동장만한데 이게 비어있어요.
그러나 마치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주안5동에는 동사무소도 낡아 가지고 주민들의 주민센터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이전시키고 그리고 5ㆍ6공단에 보면 공단 근로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단 근로자들의 복지시설 그리고 작은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리고 부녀자들이 가서 어떤 부녀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철길 뒤로는 전혀 아주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곳인데 이곳의 활용방안, 전에 있었던 시 정부에서 대답한 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그게. 의지가 중요한 거죠.
구도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피폐해지는 시민, 주민들의 정말 마음이라도 달래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라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시장 유정복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CGV 건물이 실질적으로 5층 그러니까 6층부터 10층까지는 CGV로써 활용이 되고 있는데 5층까지가 지금 사실상 공실로 돼 있고 이 부분이 소유자들이 300여명에 이르는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 사유건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어떤 개입을 해서 행정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간에 일단 권리관계라든가 법적인 문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합한 수요를 좀 만들어 가면서 이것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간 내지는 이 건물이 이렇게 공실로 방치돼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런데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안에 사유재산의 명의권자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300 한 40명이 된다 그래요.
그분들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분들한테 다 동의받아서 이것 판다면, 우리한테 판다면 팔 수 있는, 시에서 만약에 산다면 사고팔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 있노라고 확답을 합니다. 물론 과정이 복잡다단하겠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걸고 조금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한테 위임받아서 위임장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이 어떨까.
●시장 유정복 지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는 찾아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원 그리고 이게 합당하냐는 부분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구도심에 관해서 정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최용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상습정체구역인 도화사거리와 도화오거리 교통개선대책과 도화역 3, 4번출구 편의시설 기능강화 그리고 주안역 북광장 CGV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라는 통 큰 결단을 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300만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성장도 함께 이뤄나가기를 모든 시민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아트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OK센터 개발사업 즉 특수목적 법인을 발족한 지 2년 여가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의혹만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OK산업개발로부터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을 건물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유정복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호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초에 근린생활시설 100%와 또 오피스텔 전체를 써야 되는데 공사비 대금을 미지급한 그런 것 때문에 56%는 공사대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매각대행 용역계획을 체결했죠?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혹시 어느 법인하고 하신지 아십니까?
●시장 유정복 아트윈주식회사.
●이강호 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매각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아트윈과 계약을 했을 때 감정가가 213억원이었는데 159억원에 계약을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이강호 의원 이것은 그 당시 감정가가 213억원이었습니다, 오피스텔 129실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서 이 사업추진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적정한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본 의원도 당시 경기 상황이 그다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송도이다 보니까 아주 나쁜 편도 아닌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213억에 감정평가 되는 그런 건물을 159억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54억이라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그런 금액을 손해를 끼친 점이죠.
●시장 유정복 당초 계획 대비해서 그 부분이 결손이 발생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강호 의원 그런데 또 여기에서 주식회사 아트윈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상한 특약사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리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 대출수수료, 대출이자 등을 OK센터에서 부담하는 그런 특이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가 집을 매수인에게 팔 때 매수인이 저한테 대출이자를 내달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한 배경이 있을 텐데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매매계약 체결 시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융비용을 분담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그래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OK센터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변경을 하라. 이런 조건부도 나중에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무시했다는 점이죠.
또한 오피스텔 56% 매각대행을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아트윈은 2016년 6월 19일 법인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4일 만에 어떻게 우리 OK센터 개발 목적법인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건 얘기해 놨는데 필요하다면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제가 필요하면 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생 법인이죠. 그런데 법인도 1,000만원짜리 법인입니다.
상식적으로 1,000만원짜리 법인이 과연 이 중차대한 큰 프로젝트 사업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고요. 또 그동안 의혹이 있는 점이 부국증권하고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상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직원이 나와서 차린 법인으로 이렇게 세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급하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매매대행을 맡길 테니 빠른 시일 내에 법인을 차려라 그래서 법인을 차리게 된 거고 4일 만에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그런 대행업체에게 이 큰 사업시행을 하게 한 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도시공사 사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그런데 159억에 매매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두 달 안에 분양을 다 끝내서 229억이라는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약 7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점이죠. 우리 시에는 54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끼치고 자기들은 두 달 안에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익을 주고.
그 내용 혹시 보고 들은 적 있으신가요?
●시장 유정복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어쨌든 간에 매매계약 체결과정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놨고 지금 이강호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판단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 제가…….
법인이 아주 우습게 돼 있어요.
열람을 한 증명서가 있는데 다 서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2016년 6월 19일에 등기설립을 마치고 2016년 6월 23일날 오피스텔 및 상가매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그 뒤에 열흘 정도 있다가 또 대표이사를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급조로 만들어진 아주 조작된 법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 유정복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혹이 있거나 하면 또 시민들에게도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면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이 됐든 관계인이 상세하게 어떤 것이 문제고 또 어떤 점이 개선해야 될 점인지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강호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가를 매매대행을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20날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든지 담배 및 주류판매를 한다든지 또 그외 세탁, 편의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에 여기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그 뒤에 상가에 대해 잔여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이익을, 매매대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 그 뒤에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혹시 매매계약을 한 사실은 모르시나요?
●시장 유정복 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앞으로 이러한 의혹이 있는 법인이 이런 저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조하게 설립된 이런 법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출연한 그런 목적법인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 유정복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와 관련돼 있는 어떤 공사ㆍ공단이든 SPC든 모두가 다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또 조직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고도 또 분명하게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돼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위법ㆍ부당한 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피스텔 56%에 대한 매각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감정가액이 213억원인데 이것을 공개 매각으로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서 54억의 손해를 끼친 점 그리고 자본금 1,000만원으로 자본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인에게 설립한 지 4일 만에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이 의혹이 아주 증폭이 됩니다.
또한 그 법인에서는 70억원의 이익을 본 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특위 진행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이 그 뒤에서 두달 안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점 이러한 것들을 뒤늦게라도 시장님은 전체적인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이강호 의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가시적, 명확한 해석이 설명이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수사의뢰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의 문제는 그 결과를 갖고 판단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의 의견을 확인했으니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인천관광공사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 인천관광공사는 기존 도시공사 안에 관광사업단 그 다음에 의료관광사업단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 3개가 합쳐져서 관광공사가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강호 의원 이것은 경영의 효율화 내지는 시너지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관광상품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우려 또한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이 합쳐지다 보면 기존의 거대한 조직이 또 소규모의 조직들을 흡수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의료관광사업단만큼은 절대 기능을 축소하거나 인원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난 수개월 전부터 계획을 하는 바람에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5차 이사회에서도 조건부 그러니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 이 조직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천에 관광공사가 정말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많은 관광객들 유치와 또 외국인환자 유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이렇게 의료관광사업단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우선 첫째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광산업이 인천으로써는 대단히 중요한 성장 동력을 가져올 산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관광공사를 출범시켰고 저는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가장 업무에 책임성을 갖고 잘 알고 있는 사장과 공사 내부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의료관광사업단이 지금 마케팅본부하고 분리돼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케팅차원에서 모든 업무 협력이 이뤄지고 홍보가 이뤄지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것을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기능의 축소가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기존에 1팀이 2팀으로 확대가 된 것 이고 인력도 8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점과 오히려 의료관광사업을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겉포장은 그렇습니다. 겉포장은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6년 동안 의료관광재단 출범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런 전문화된 직원들을 이 분야가 아닌 다른 팀에 단장을 갖다가 팀장도 아닌 그 밑의 팀원으로 넣어놨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런 인사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강호 의원 보고 안 받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약 2급에 해당되는 상임이사급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2급 직원도 있었는데 한 팀에 팀원으로 넣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당사자라고 하면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그 사항은 처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떤 연유가 있고 그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호 의원 아주 쉬운 얘기로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 너네들. 저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장 유정복 제가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고 그것이 타당한 건지요.
●이강호 의원 의료관광사업을 보시면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설립 1호로 지정된 곳이 우리 인천의료관광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속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우리 인천의 가치와 미래를 위해서 앞섰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실적을 보면 2014년도 광역시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1만 400명이었는데 2014년 1만 7,000명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2011년 대비 442%가 증가한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적 효과를 보면 약 512억에 달한다라고 우리 보건산업원 자료에 의해서 추정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책사업 선정을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약 16억의 국비를 확보했고요. 정말 적은 인원 중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우리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미래 의료산업의 한축을 담당해야 될 이런 아주 가치 있는 조직이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 다른 조직에 팀원으로 넣어버리고 누가 이걸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팀원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중국 강소성, 창저우시, 국제성모병원과 함께 국제의료복합단지 구축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이 1조 2,00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물론 성모병원이 알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체계를 잘 갖춘 우리 의료관광사업단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들인데 이런 것도 좌초 위기에 있다. 그리고 그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산업을 융성을 해 왔다고 하면 이제는 굴뚝 없는 산업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런 가치 있는 산업들이 우리 인천의 미래를 저는 보장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광공사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이끌어가고 또 계속 성장해야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산과 대구를 보면 의료산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의료조성과가 있고요. 그래서 최소 직원이 10명에서 25명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했는지 그분들은 뒤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거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 가치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를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유정복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호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항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시를 위해서 출연한 그런 목적법인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의혹만 증폭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의혹을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라는 문제점과 인천의 미래이고 또 가치를 충분히 이끌어갈 우리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직 내에 갑자기 들어온 그런 분들이 조직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태를 벌인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의회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차후에 반드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300만 인천시민 열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한 어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발표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강호 의원님과 유정복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OK센터개발주식회사 자산매각 그리고 의료관광사업단 조직축소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라는 통 큰 결단을 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300만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성장도 함께 이뤄나가기를 모든 시민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아트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OK센터 개발사업 즉 특수목적 법인을 발족한 지 2년 여가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의혹만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OK산업개발로부터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을 건물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유정복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호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초에 근린생활시설 100%와 또 오피스텔 전체를 써야 되는데 공사비 대금을 미지급한 그런 것 때문에 56%는 공사대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매각대행 용역계획을 체결했죠?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혹시 어느 법인하고 하신지 아십니까?
●시장 유정복 아트윈주식회사.
●이강호 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매각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아트윈과 계약을 했을 때 감정가가 213억원이었는데 159억원에 계약을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이강호 의원 이것은 그 당시 감정가가 213억원이었습니다, 오피스텔 129실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서 이 사업추진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적정한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본 의원도 당시 경기 상황이 그다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송도이다 보니까 아주 나쁜 편도 아닌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213억에 감정평가 되는 그런 건물을 159억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54억이라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그런 금액을 손해를 끼친 점이죠.
●시장 유정복 당초 계획 대비해서 그 부분이 결손이 발생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강호 의원 그런데 또 여기에서 주식회사 아트윈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상한 특약사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리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 대출수수료, 대출이자 등을 OK센터에서 부담하는 그런 특이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가 집을 매수인에게 팔 때 매수인이 저한테 대출이자를 내달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한 배경이 있을 텐데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매매계약 체결 시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융비용을 분담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그래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OK센터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변경을 하라. 이런 조건부도 나중에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무시했다는 점이죠.
또한 오피스텔 56% 매각대행을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아트윈은 2016년 6월 19일 법인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4일 만에 어떻게 우리 OK센터 개발 목적법인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건 얘기해 놨는데 필요하다면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제가 필요하면 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생 법인이죠. 그런데 법인도 1,000만원짜리 법인입니다.
상식적으로 1,000만원짜리 법인이 과연 이 중차대한 큰 프로젝트 사업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고요. 또 그동안 의혹이 있는 점이 부국증권하고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상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직원이 나와서 차린 법인으로 이렇게 세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급하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매매대행을 맡길 테니 빠른 시일 내에 법인을 차려라 그래서 법인을 차리게 된 거고 4일 만에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그런 대행업체에게 이 큰 사업시행을 하게 한 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도시공사 사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그런데 159억에 매매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두 달 안에 분양을 다 끝내서 229억이라는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약 7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점이죠. 우리 시에는 54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끼치고 자기들은 두 달 안에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익을 주고.
그 내용 혹시 보고 들은 적 있으신가요?
●시장 유정복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어쨌든 간에 매매계약 체결과정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놨고 지금 이강호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판단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 제가…….
법인이 아주 우습게 돼 있어요.
열람을 한 증명서가 있는데 다 서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2016년 6월 19일에 등기설립을 마치고 2016년 6월 23일날 오피스텔 및 상가매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그 뒤에 열흘 정도 있다가 또 대표이사를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급조로 만들어진 아주 조작된 법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 유정복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혹이 있거나 하면 또 시민들에게도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면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이 됐든 관계인이 상세하게 어떤 것이 문제고 또 어떤 점이 개선해야 될 점인지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강호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가를 매매대행을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20날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든지 담배 및 주류판매를 한다든지 또 그외 세탁, 편의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에 여기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그 뒤에 상가에 대해 잔여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이익을, 매매대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 그 뒤에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혹시 매매계약을 한 사실은 모르시나요?
●시장 유정복 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앞으로 이러한 의혹이 있는 법인이 이런 저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조하게 설립된 이런 법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출연한 그런 목적법인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 유정복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와 관련돼 있는 어떤 공사ㆍ공단이든 SPC든 모두가 다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또 조직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고도 또 분명하게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돼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위법ㆍ부당한 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피스텔 56%에 대한 매각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감정가액이 213억원인데 이것을 공개 매각으로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서 54억의 손해를 끼친 점 그리고 자본금 1,000만원으로 자본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인에게 설립한 지 4일 만에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이 의혹이 아주 증폭이 됩니다.
또한 그 법인에서는 70억원의 이익을 본 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특위 진행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이 그 뒤에서 두달 안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점 이러한 것들을 뒤늦게라도 시장님은 전체적인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이강호 의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가시적, 명확한 해석이 설명이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수사의뢰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의 문제는 그 결과를 갖고 판단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강호 의원 시장님의 의견을 확인했으니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인천관광공사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 인천관광공사는 기존 도시공사 안에 관광사업단 그 다음에 의료관광사업단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 3개가 합쳐져서 관광공사가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강호 의원 이것은 경영의 효율화 내지는 시너지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관광상품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우려 또한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이 합쳐지다 보면 기존의 거대한 조직이 또 소규모의 조직들을 흡수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의료관광사업단만큼은 절대 기능을 축소하거나 인원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난 수개월 전부터 계획을 하는 바람에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5차 이사회에서도 조건부 그러니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 이 조직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천에 관광공사가 정말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많은 관광객들 유치와 또 외국인환자 유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이렇게 의료관광사업단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우선 첫째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광산업이 인천으로써는 대단히 중요한 성장 동력을 가져올 산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관광공사를 출범시켰고 저는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가장 업무에 책임성을 갖고 잘 알고 있는 사장과 공사 내부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의료관광사업단이 지금 마케팅본부하고 분리돼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케팅차원에서 모든 업무 협력이 이뤄지고 홍보가 이뤄지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것을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기능의 축소가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기존에 1팀이 2팀으로 확대가 된 것 이고 인력도 8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점과 오히려 의료관광사업을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겉포장은 그렇습니다. 겉포장은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6년 동안 의료관광재단 출범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런 전문화된 직원들을 이 분야가 아닌 다른 팀에 단장을 갖다가 팀장도 아닌 그 밑의 팀원으로 넣어놨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런 인사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강호 의원 보고 안 받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이강호 의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약 2급에 해당되는 상임이사급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2급 직원도 있었는데 한 팀에 팀원으로 넣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당사자라고 하면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그 사항은 처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떤 연유가 있고 그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호 의원 아주 쉬운 얘기로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 너네들. 저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장 유정복 제가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고 그것이 타당한 건지요.
●이강호 의원 의료관광사업을 보시면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설립 1호로 지정된 곳이 우리 인천의료관광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속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우리 인천의 가치와 미래를 위해서 앞섰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실적을 보면 2014년도 광역시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1만 400명이었는데 2014년 1만 7,000명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2011년 대비 442%가 증가한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적 효과를 보면 약 512억에 달한다라고 우리 보건산업원 자료에 의해서 추정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책사업 선정을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약 16억의 국비를 확보했고요. 정말 적은 인원 중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우리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미래 의료산업의 한축을 담당해야 될 이런 아주 가치 있는 조직이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 다른 조직에 팀원으로 넣어버리고 누가 이걸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팀원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중국 강소성, 창저우시, 국제성모병원과 함께 국제의료복합단지 구축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이 1조 2,00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물론 성모병원이 알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체계를 잘 갖춘 우리 의료관광사업단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들인데 이런 것도 좌초 위기에 있다. 그리고 그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산업을 융성을 해 왔다고 하면 이제는 굴뚝 없는 산업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런 가치 있는 산업들이 우리 인천의 미래를 저는 보장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광공사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이끌어가고 또 계속 성장해야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산과 대구를 보면 의료산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의료조성과가 있고요. 그래서 최소 직원이 10명에서 25명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했는지 그분들은 뒤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거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 가치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를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유정복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호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항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시를 위해서 출연한 그런 목적법인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의혹만 증폭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의혹을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라는 문제점과 인천의 미래이고 또 가치를 충분히 이끌어갈 우리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직 내에 갑자기 들어온 그런 분들이 조직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태를 벌인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의회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차후에 반드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300만 인천시민 열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한 어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발표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강호 의원님과 유정복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OK센터개발주식회사 자산매각 그리고 의료관광사업단 조직축소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진규 의원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 1ㆍ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제갈원영 의원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인천광역시에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유정복 시장님의 외자유치 1호 사업인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사는 올 초 검단 새빛도시에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합의각서 MOA를 체결하여 지역주민들은 개발호재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MOA를 체결 후 9개월이 지났지만 부지매각 등 당초 협의내용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또 사업이 취소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과 실망감 속에 있는 실정입니다.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사항 중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수용된 주택용지의 땅은 110에서 120%, 상업용지는 감정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시장 유정복 네.
●김진규 의원 현재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측에 토지조성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각종 기업유치와 투자금 유치를 위해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이 필수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현행 법규상 기존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해제해야 하는데 그러면 토지수용권도 해지되고 이 땅을 원토지 주인에게 환매해야 하는 것이지 요. 그러려면 최소한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땅을 재수용을 하는 데 한 2, 3년 걸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4년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투자금융비용으로 약 800억 정도 손실이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행정절차가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하다면 사업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소요되는 건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검단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또 지역이시고 그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당초 인천도시공사하고 LH가 지분을 나누어서 했던 개발방식에서 두바이의 자본을 유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시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절차하고는 다른 절차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것이 협약내용과 관련됩니다마는 이곳은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가 건설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행정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형사업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MOU, MOA를 체결해 왔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성 있게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워낙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수조원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또 이에 따른 우리 인천의 입장하고 또 두바이나 또 이 관련된 기관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또 지금 상당 부분의 의견의 일치를 본 부분도 있고 또 아직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일부 문제가 있는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른 사업진행 상황이 앞으로도 이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거에 따른 사업비용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한 문제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의 기관주체의 문제 그리고 예상되는 사업시간의 소요기간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좀 우리 관계자가 우리 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이해관계인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네, 시장님이 보안사항이라든지 두바이 측하고의 협약내용에 대한 서로 공개하지 못한 그런 실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지금 택지개발한 것을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유치를 할 수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맞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러려면 그런 시기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고 그러려면 적어도 일반적으로 지금 판단할 때 한 4년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더 단축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것이 혹시 있을까요?
●시장 유정복 우선은 협약이 체결되면 모든 부분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합니다.
●김진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면 검단 스마트시티는 두바이 측에 약 5조원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즉 평당 600만원짜리 땅을 공급가 200만원 이하로 협상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400만원씩 싸게 주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단순논리로 우리 개발면적이 470만㎡로 매매가격을 따져봤을 때 약 5조 7,000억원 정도의 토지매각손실이 발생되는 걸로 단순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단순논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이 잘 설명을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 토지매각손실금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우리 인천시민 또 안정적으로 우리 검단주민들이 정말 스마트시티가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것을 이 시간에 좀 공개를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이게 상호비밀준수의무를 담고 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협약을 원만하게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토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마치 이것이 조성원가 싸게 공급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이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에 거기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비용에 따른 것을 포함해서 사실상 원가가 계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규 의원 네.
●시장 유정복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기본협약에 담는 것은 당초 토지의 조성원가 개념으로 하지만 이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가 재개발비용이 향후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당초 기본 토지가하고의 개발비용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나중에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아니, 우리 시에서 그것을 불합리하게 또 경우에 어긋나게 토지를 매각할 사항은 아니지요. 가장 정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으로 다 뭐든 끝난 것이 아니라 개발비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진규 의원 네, 그러면 투자유치단장님이나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 유정복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개별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두바이하고 인천시가 협상이 지금 협약기간을 지나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를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이행증권 임기라든지 또는 토지가격 완납조건, 개발부담금, 투자지역의 유지담보, 존치유지 5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시장 유정복 5대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김진규 의원 아니, 시장님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른 직원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다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토지가격이라든가 향후 개발문제라든가 이행보증기금,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에 따른 기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다 의견을 좁혔습니다. 좁혔는데 쟁점이 한두 가지가 이견이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 의원 그런데 CBS노컷뉴스에 제가 본 기사인데 두바이 홀딩스그룹의 한국적 특수목적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 윤에리카 영지 대표는 인천시가 제시한 협약서는 한마디로 노예계약서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기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시장 유정복 네, 봤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사화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계약이든지 일방적인 계약이 되어서 같이 합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이 있겠습니까. 어느 측도 다 이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쌍방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선에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동안에 고민해 오고 있고 노력해 오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에 접근을 이루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워낙에 큰 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이해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협의를 아직 같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도된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굉장히 강하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읽혀지기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진규 의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천시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검단 스마트시티를 이루고자 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경제적인 소득이라든지 이익권을 챙기기 위해서 협상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8월 22일날 일단 토지가격의 협상기간이 만료됐고 9월 22일날 재연장기간도 만료됐습니다. 검단신도시 사업이 지연되면 연간 한 2,000억원씩 금융비용이 부담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빨리 스마트시티와 협의가 끝나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다면 또 스마트시티가 계속 우리가 진행하는 데 시간이 무한정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래서 금융비용 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밝히기 좀 힘든 질문이기도 한데 최대한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쪽의 의견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해서 언제쯤 다시 협약을 할 수 있을는지 그거를 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대원칙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하고 또 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이것이 지역의 미래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 즉 우리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좀 협약이 이루어 져 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혹여나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련된 관계자들이 말할 수 없는 정말 노력 그리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지금 그럼 스마트시티하고 100%에서 한 어디까지 진전됐다고 우리 시장님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거를 뭐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규 의원 70%면 70%, 80%면 80%.
●시장 유정복 왜냐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확률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래도 우리 서구 또는 검단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또 기대치가 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스마트시티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본 의원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스마트시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런 확신을 좀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나요?
●시장 유정복 아니요, 오히려 김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도가 지극히 높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오히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네.
●시장 유정복 제가 무책임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또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올 안으로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재협상이 아니고요, 협상 진행형이거든요. 뭐가 결렬된…….
●김진규 의원 진행형이지만 어쨌든 그동안…….
●시장 유정복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길게 갈 일은 아니다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워낙 중대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업을 또 진행을 하다보니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본의원도 받아들이고 어쨌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코리아 윤에리카영지 대표는 지난 2008년 5월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동 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조인식에 참석하여 2012년도에 기장군에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이듬해 약속한 토지대금의 10%인 699억원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지된 바 있고 2013년 3월에는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열린 파주프로젝트 투자협약식을 하고 1조 6,000억원의 자본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2년이 넘게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이런 시간끌기에 우리가 급급해서는 우리 금융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손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진단으로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빠른 결단과 정확한 우리 검단 스마트시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 검단지역에는 그동안 중앙대의 유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반복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큰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시티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천의 위상과 검단 주민들에게 꿈을 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진규 의원님과 유정복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 1ㆍ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제갈원영 의원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인천광역시에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유정복 시장님의 외자유치 1호 사업인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사는 올 초 검단 새빛도시에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합의각서 MOA를 체결하여 지역주민들은 개발호재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MOA를 체결 후 9개월이 지났지만 부지매각 등 당초 협의내용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또 사업이 취소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과 실망감 속에 있는 실정입니다.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사항 중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수용된 주택용지의 땅은 110에서 120%, 상업용지는 감정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시장 유정복 네.
●김진규 의원 현재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측에 토지조성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각종 기업유치와 투자금 유치를 위해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이 필수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현행 법규상 기존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해제해야 하는데 그러면 토지수용권도 해지되고 이 땅을 원토지 주인에게 환매해야 하는 것이지 요. 그러려면 최소한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땅을 재수용을 하는 데 한 2, 3년 걸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4년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투자금융비용으로 약 800억 정도 손실이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행정절차가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하다면 사업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소요되는 건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검단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또 지역이시고 그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당초 인천도시공사하고 LH가 지분을 나누어서 했던 개발방식에서 두바이의 자본을 유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시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절차하고는 다른 절차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것이 협약내용과 관련됩니다마는 이곳은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가 건설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행정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형사업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MOU, MOA를 체결해 왔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성 있게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워낙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수조원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또 이에 따른 우리 인천의 입장하고 또 두바이나 또 이 관련된 기관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또 지금 상당 부분의 의견의 일치를 본 부분도 있고 또 아직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일부 문제가 있는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른 사업진행 상황이 앞으로도 이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거에 따른 사업비용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한 문제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의 기관주체의 문제 그리고 예상되는 사업시간의 소요기간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좀 우리 관계자가 우리 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이해관계인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네, 시장님이 보안사항이라든지 두바이 측하고의 협약내용에 대한 서로 공개하지 못한 그런 실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지금 택지개발한 것을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유치를 할 수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맞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러려면 그런 시기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고 그러려면 적어도 일반적으로 지금 판단할 때 한 4년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더 단축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것이 혹시 있을까요?
●시장 유정복 우선은 협약이 체결되면 모든 부분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합니다.
●김진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면 검단 스마트시티는 두바이 측에 약 5조원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즉 평당 600만원짜리 땅을 공급가 200만원 이하로 협상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400만원씩 싸게 주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단순논리로 우리 개발면적이 470만㎡로 매매가격을 따져봤을 때 약 5조 7,000억원 정도의 토지매각손실이 발생되는 걸로 단순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단순논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이 잘 설명을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 토지매각손실금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우리 인천시민 또 안정적으로 우리 검단주민들이 정말 스마트시티가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것을 이 시간에 좀 공개를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이게 상호비밀준수의무를 담고 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협약을 원만하게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토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마치 이것이 조성원가 싸게 공급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이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에 거기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비용에 따른 것을 포함해서 사실상 원가가 계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규 의원 네.
●시장 유정복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기본협약에 담는 것은 당초 토지의 조성원가 개념으로 하지만 이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가 재개발비용이 향후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당초 기본 토지가하고의 개발비용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나중에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아니, 우리 시에서 그것을 불합리하게 또 경우에 어긋나게 토지를 매각할 사항은 아니지요. 가장 정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으로 다 뭐든 끝난 것이 아니라 개발비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진규 의원 네, 그러면 투자유치단장님이나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 유정복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개별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두바이하고 인천시가 협상이 지금 협약기간을 지나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를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이행증권 임기라든지 또는 토지가격 완납조건, 개발부담금, 투자지역의 유지담보, 존치유지 5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시장 유정복 5대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김진규 의원 아니, 시장님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른 직원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다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토지가격이라든가 향후 개발문제라든가 이행보증기금,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에 따른 기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다 의견을 좁혔습니다. 좁혔는데 쟁점이 한두 가지가 이견이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 의원 그런데 CBS노컷뉴스에 제가 본 기사인데 두바이 홀딩스그룹의 한국적 특수목적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 윤에리카 영지 대표는 인천시가 제시한 협약서는 한마디로 노예계약서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기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시장 유정복 네, 봤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사화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계약이든지 일방적인 계약이 되어서 같이 합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이 있겠습니까. 어느 측도 다 이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쌍방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선에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동안에 고민해 오고 있고 노력해 오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에 접근을 이루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워낙에 큰 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이해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협의를 아직 같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도된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굉장히 강하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읽혀지기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진규 의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천시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검단 스마트시티를 이루고자 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경제적인 소득이라든지 이익권을 챙기기 위해서 협상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8월 22일날 일단 토지가격의 협상기간이 만료됐고 9월 22일날 재연장기간도 만료됐습니다. 검단신도시 사업이 지연되면 연간 한 2,000억원씩 금융비용이 부담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빨리 스마트시티와 협의가 끝나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다면 또 스마트시티가 계속 우리가 진행하는 데 시간이 무한정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래서 금융비용 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밝히기 좀 힘든 질문이기도 한데 최대한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쪽의 의견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해서 언제쯤 다시 협약을 할 수 있을는지 그거를 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대원칙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하고 또 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이것이 지역의 미래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 즉 우리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좀 협약이 이루어 져 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혹여나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련된 관계자들이 말할 수 없는 정말 노력 그리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지금 그럼 스마트시티하고 100%에서 한 어디까지 진전됐다고 우리 시장님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거를 뭐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규 의원 70%면 70%, 80%면 80%.
●시장 유정복 왜냐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확률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래도 우리 서구 또는 검단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또 기대치가 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스마트시티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본 의원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스마트시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런 확신을 좀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나요?
●시장 유정복 아니요, 오히려 김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도가 지극히 높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오히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네.
●시장 유정복 제가 무책임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또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올 안으로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재협상이 아니고요, 협상 진행형이거든요. 뭐가 결렬된…….
●김진규 의원 진행형이지만 어쨌든 그동안…….
●시장 유정복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길게 갈 일은 아니다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워낙 중대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업을 또 진행을 하다보니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본의원도 받아들이고 어쨌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코리아 윤에리카영지 대표는 지난 2008년 5월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동 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조인식에 참석하여 2012년도에 기장군에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이듬해 약속한 토지대금의 10%인 699억원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지된 바 있고 2013년 3월에는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열린 파주프로젝트 투자협약식을 하고 1조 6,000억원의 자본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2년이 넘게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이런 시간끌기에 우리가 급급해서는 우리 금융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손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진단으로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빠른 결단과 정확한 우리 검단 스마트시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 검단지역에는 그동안 중앙대의 유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반복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큰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시티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천의 위상과 검단 주민들에게 꿈을 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진규 의원님과 유정복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시민의 행복과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드디어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 3대 도시로 300만을 넘어선 도시로 우뚝서게 되었습니다.
인구의 증가만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이 균등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어제 그동안 대한민국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인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구김살 없는 행복한 밥상을 주기 위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추진을 전격적으로 합의하여 발표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의회를 대표해서 제갈원영 의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대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이끌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이어서 이제 7대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정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만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로써 우리 인천의 농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상생의 정책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 좋은 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식재료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친환경 무상급식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일곱 가지 일문일답과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제갈원영 의장님께서 새로운 정책들을 특별히 전향적으로 어제 발표하셨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들은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두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도시지역 학교신설을 위한 특별 교육예산 편성의 지원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6차 농업 특화단지 조성 및 농업기술센터 부지 문제에 대한 일문일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변경한 검단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문제, 계산택지 주차장 부지 주차빌딩 민자투자유치사업 추진 관련 문제, 서부간선수로 생태공간 조성, 계산천 고향의 강, 굴포천 생태하천 유지용수 및 민간하천 거버넌스기구인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정상화 문제, OK센터 분양 특혜 의혹, 글로벌캠퍼스 비리 등 SPC 및 재단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끝으로 경인아라뱃길 문제 개선 및 인수인계와 주변 발전방안에 대한 문제들은 성실하게 서면답변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일문일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해결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중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뿐만이 아니라 2011년 이후에 중단되었던 인천시가 우리 인천에 있는 각 학교에 대한 각 시설개선이라든가 대응투자사업도 다시 지금 내년도부터는 복원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어제 이미 큰 틀은 시민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우리 인천지역의 학교 또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전향적인 그런 두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더 근본적인 문제인 바로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학교신설 또 통합ㆍ폐지가 중요한 현안 문제인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학교신설이나 통합ㆍ폐지 문제는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학교가 신설되거나 폐지ㆍ통합일 때는 인구를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또는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문제는 교육부가 학교신설 시 송도나 청라나 영종이나 또 서창지구나 계양의 동양지구나 최근 급증한 이런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에 있는 인구가 감소하는 또는 인구가 정체된 지역의 통합 또는 폐지를 조건으로 지금 학교신설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문제는 교육부가 이런 이중적 정책이죠. 학교신설의 정책기준과 통합과 폐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모 50% 이상의 동의와 또 동문회의 50% 이상 동의절차를 거쳐서 폐지 대상학교로 교육부에 승인 요청하게 되어 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하면 다시 우리 인천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는 교육청에서 사전에 대상학교 또는 동문회 등과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교육부의 폐지ㆍ통합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받고 지금 그 후에 공개하고 우리 의회에 상정한 것이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 당시에 교육부가 바로 폐지ㆍ통합을 1대1로 매칭하지 않으면 신설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폐지ㆍ통합 대상학교를 추진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된다고 예시한 그런 준칙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문제는 교육부가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설이 필요한 저희 특위위원들이 송도, 청라, 하늘도시 또 서창 또 계양의 동양지구 과밀이잖아요, 36학급 기준인데 50학급이 넘고 아이들이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사실은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교육에는 격차가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야하고는 특수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문제들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 교육과학위원회에 이 부분을 좀 쟁점화시키는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 위원회 소속 보좌진들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신도시로 많이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우리 인천 같은 데는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일산이나 아주 많은 최근에 인구가 급증한 이런 신도시지역들이 대부분 당연히 학교를 만들어 놓고 입주해서 이 학생들이 전혀 학교의 과밀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거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어처구니없게 우리 인천시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장 유정복 저나 또 이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생각을 사실 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총량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이 국정감사나 이런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문제가 이렇게 또 논란이 되니까 인천시 예를 들어서라도 총량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또 합리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학교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문제는 이런 교육부의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국회나 또 이제는 교육감님만이 아니라 시장님도 같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당장의 이런 정책을 전환시키기가 아무래도 쉽지는 않다는 그동안의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요.
문제는 지금 당장 이러한 최소한 5개 지역의 아이들이 진짜 교육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의 책임으로만 돌릴 때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또 그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국가적 국세인 교육세 또는 지방 우리 교육세 이런 것들을 다 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은 그러한 만큼의 당연히 받아야 될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그런 교육환경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저희 특위에 제가 교육지원담당관님 출석했을 때 교육부 정책도 바꿔야 되지만 지금 당장 초과밀인 이런 학교 문제들 그리고 계양의 동양지구 같은 경우는 부득이해서 신축이 안 되고 증축을 한다 그래도 실제로는 운동장이 수백평이 모자란다든가 주차장이 법적허용조건도 안 된다든가 소방차 진입도로도 없어진다든가 여전히 특별교실이나 이런 것은 거의 학생수대로 확보할 수 없다든지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이런, 빌려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제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급하게 특별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급하게 시급한 지역들 몇 개 지역 해결하면서 교육부로부터는 앞으로는 이러한 신설 승인 시 폐지ㆍ통합이 원도심을 더 쇠락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더 이상은 하지 말고 일종의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유정복 특별 교육예산을 지원해서 시 차원에서 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보기에는 학교총량제라고 하는 교육부 교육당국의 기본방침이 있는 상황 하에서 특별 교육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학교설립을 승인하는 것은 용이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제도가 워낙에 분명하게 교육당국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진단인데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부의 신설정책이나 또는 폐지ㆍ통합정책을 보면 폐지ㆍ통합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 신도시는 급증하지만 원도심은 그렇다고 감소하지 않거든요. 통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신도시와 원도심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비율을 보면 실제로 이게 뭐 신도시 위주로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원도심이 50% 가까이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원도심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거꾸로 최근 3년 동안 다 신도시에만 쓰여졌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전체가 신도시에 쓰여졌다고 볼 수 없지만 학교가 새로 설립이 되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80% 이상 쓰여졌죠, 최근 3년 동안.
●시장 유정복 그쪽에 집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도시의 학교신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은 신도시나 원도심이나 전체 인구가 같이 늘어나지 원도심이 막 급격히 줄면서 신도시로 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하고 좀 과도기적으로도 특단의,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향적 정책들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만 이게 자칫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갈등으로 지금 서구 가좌동의 봉화초등학교, 남구의 용정초등학교 마치 이런 부분하고 청라 또는 서창 이게 자칫하면 지금은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저희 특위가 양쪽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해서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의 근본을 하기 위한 것들을 양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들은 안 봐도 뻔한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의사결정이 좀 늦어질 수 있죠, 6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 지역의 신설이 전혀 문제가 없이 저희가 교육청에다가는 5, 6년 걸리는 신설 절차를 정부 또는 시와 우리 의회 이런 의결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보통 설계만 10개월이 드는데 10개월 들 필요가 없잖아요.
학교부지 주반에 대한 설계는 한 1개월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36학급의 학교 만든다면 일산이나 분당이든 어디 세종시든 어디 김해든 최근의 신도시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 설계를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또 36학급 학교를 설계하는데 또 새롭게, 거의 그런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조금씩 바꿀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의 예산도 줄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정책을 바꿔나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을 더 단축하는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부 정책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또 한번 인천의 아이들을 위해서 결단과 우리 재정적 문제를 하셨을 경우 교육부로부터 그런 조건부동의를 얻어낸다면 획기적인 또 하나의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속 같이 저희 의회도 협력해서 할 테니까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6차 농업 특화단지 조성 및 농업기술센터 부지 문제인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이 안 되어서 다 농업, 농촌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문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8개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최근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하는 6차 농업 농특산품 개발, 가공ㆍ생산, 농업 체험 또 농촌 관광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현재 추진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농촌 체험마을 이런 거 여러 사업들이 우리 광역시 내 지역은 대상 제외잖아요.
또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우리 인천시가 지금 벌써 5년째 역점으로 추진된 농업기술센터 당연히 옹진군하고 강화군에 별도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 8개 구에서 농촌지역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계양구로 안 시장님 때 결정이 되어서 추진해 오던 것이 지금 두 번이나 사실은 부결됐지 않았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대부분이 농촌이 거기밖에 없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기술 연구라든가 각종 그런 생산, 시험재배 또 도시농업 체험 이런 것을 하는 6차 산업의 거점인데 지금 이렇게 부결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지금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차원의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에는 일체 들어갈 틈이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런 설치가, 입지가 안 되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그런 시설, 시행령에 이게 추가됐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문제는 지금 국토부의 실무자들이 작년 11월에 이렇게 완화된 이 적용을 실제 적용하지 않고 우리 지역과 연관된 농업기술센터 문제 또 학교가 과밀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접했는데 이쪽으로 증축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전혀 완화된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님까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가 안 되셨죠, 이전에?
●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제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추진방침을 정해서 곧 추진하게 됩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보고도 받기는 했는데 길게 보고, 지금 이게 마찬가지예요. 계양 아시아경기장에 양궁장과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사이클경기장, 국제경기장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제행사가 열린다든가 이 시설을 활용한 행사가 열릴 때는 항상 필요한 주차공간으로 지금 사용되는, 알고 계시죠, 임시주차장 부지?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지금 거기에 악 4,000평의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행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시행령까지 어렵게 완화시켜놨고 문제는 완화시키자마자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국토부의 실무자 선에서 그게 막혀 있고 이러면 우리 시장님이나 좀 책임 있는 분들이 국토부에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한다든가 규제완화 취지를 이게 꼭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저는 이런 선행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시아경기장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 3월달에 시정질문에서 분명하게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계양궁국제훈련센터, 복합단지 사실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안드렸어요, 제가 3월 10일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답변 그때 하신 게 정부정책이나 정부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무런 검토도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로 개정된 시행령의 근거에 의해서 시장님도 좀 노력하셔서 그 시행령에 적용시키도록 해 보시고 또 하나는 계양경기장, 국제경기장이 3개나 있는 이런 경기장을 제척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짜 국제양궁훈련센터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발 정부하고 검토라도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제안드렸잖아요.
정부하고 안 될 때는 양궁연맹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정의선 회장님인가요. 현대자동차 부회장님이신 이번에 또 재임되셨던데 벌써 10여년 동안.
내 명의로 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특징에 맞는.
이런 검토를 하시고서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진짜로?
●시장 유정복 네,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왜 산업단지나 아니면 주택단지를 할 때만 해제를 합니까?
6차 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업 특화단지 전국의 어디도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한번 우리 시가 우리 도시지역 농촌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니까 6차 산업 농업 특화단지나 이런 부분으로 대규모 해제할 필요도 없어요.
2만평, 3만평만 해서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입지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농가, 농업기술센터 연구 이런 부분들 관광농업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고 나머지는 주변농지 다 연계해서 그 특징을 살리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도시계획국하고 우리 경제산업국이 새로운 거지만 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관심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데 해제를 하면 산업단지나 택지개발만 국한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해제해서 활용했고 또 농산물도매시장도 그런 경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시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법규에서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토지 이용이고 또 지역발전이냐 하는 초점을 맞춰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위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신도시지역 학교신설을 위한 특별교육예산편성 지원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6차 농업 특화단지 조성 및 농업기술센터 부지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입니다.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시민의 행복과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드디어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 3대 도시로 300만을 넘어선 도시로 우뚝서게 되었습니다.
인구의 증가만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이 균등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어제 그동안 대한민국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인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구김살 없는 행복한 밥상을 주기 위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추진을 전격적으로 합의하여 발표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의회를 대표해서 제갈원영 의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대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이끌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이어서 이제 7대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정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만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로써 우리 인천의 농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상생의 정책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 좋은 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식재료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친환경 무상급식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일곱 가지 일문일답과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제갈원영 의장님께서 새로운 정책들을 특별히 전향적으로 어제 발표하셨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들은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두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도시지역 학교신설을 위한 특별 교육예산 편성의 지원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6차 농업 특화단지 조성 및 농업기술센터 부지 문제에 대한 일문일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변경한 검단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문제, 계산택지 주차장 부지 주차빌딩 민자투자유치사업 추진 관련 문제, 서부간선수로 생태공간 조성, 계산천 고향의 강, 굴포천 생태하천 유지용수 및 민간하천 거버넌스기구인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정상화 문제, OK센터 분양 특혜 의혹, 글로벌캠퍼스 비리 등 SPC 및 재단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끝으로 경인아라뱃길 문제 개선 및 인수인계와 주변 발전방안에 대한 문제들은 성실하게 서면답변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일문일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해결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중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뿐만이 아니라 2011년 이후에 중단되었던 인천시가 우리 인천에 있는 각 학교에 대한 각 시설개선이라든가 대응투자사업도 다시 지금 내년도부터는 복원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어제 이미 큰 틀은 시민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우리 인천지역의 학교 또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전향적인 그런 두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더 근본적인 문제인 바로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학교신설 또 통합ㆍ폐지가 중요한 현안 문제인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학교신설이나 통합ㆍ폐지 문제는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학교가 신설되거나 폐지ㆍ통합일 때는 인구를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또는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문제는 교육부가 학교신설 시 송도나 청라나 영종이나 또 서창지구나 계양의 동양지구나 최근 급증한 이런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에 있는 인구가 감소하는 또는 인구가 정체된 지역의 통합 또는 폐지를 조건으로 지금 학교신설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문제는 교육부가 이런 이중적 정책이죠. 학교신설의 정책기준과 통합과 폐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모 50% 이상의 동의와 또 동문회의 50% 이상 동의절차를 거쳐서 폐지 대상학교로 교육부에 승인 요청하게 되어 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하면 다시 우리 인천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는 교육청에서 사전에 대상학교 또는 동문회 등과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교육부의 폐지ㆍ통합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받고 지금 그 후에 공개하고 우리 의회에 상정한 것이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 당시에 교육부가 바로 폐지ㆍ통합을 1대1로 매칭하지 않으면 신설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폐지ㆍ통합 대상학교를 추진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된다고 예시한 그런 준칙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문제는 교육부가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설이 필요한 저희 특위위원들이 송도, 청라, 하늘도시 또 서창 또 계양의 동양지구 과밀이잖아요, 36학급 기준인데 50학급이 넘고 아이들이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사실은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교육에는 격차가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야하고는 특수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문제들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 교육과학위원회에 이 부분을 좀 쟁점화시키는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 위원회 소속 보좌진들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신도시로 많이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우리 인천 같은 데는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일산이나 아주 많은 최근에 인구가 급증한 이런 신도시지역들이 대부분 당연히 학교를 만들어 놓고 입주해서 이 학생들이 전혀 학교의 과밀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거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어처구니없게 우리 인천시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장 유정복 저나 또 이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생각을 사실 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총량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이 국정감사나 이런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문제가 이렇게 또 논란이 되니까 인천시 예를 들어서라도 총량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또 합리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학교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문제는 이런 교육부의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국회나 또 이제는 교육감님만이 아니라 시장님도 같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당장의 이런 정책을 전환시키기가 아무래도 쉽지는 않다는 그동안의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요.
문제는 지금 당장 이러한 최소한 5개 지역의 아이들이 진짜 교육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의 책임으로만 돌릴 때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또 그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국가적 국세인 교육세 또는 지방 우리 교육세 이런 것들을 다 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은 그러한 만큼의 당연히 받아야 될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그런 교육환경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저희 특위에 제가 교육지원담당관님 출석했을 때 교육부 정책도 바꿔야 되지만 지금 당장 초과밀인 이런 학교 문제들 그리고 계양의 동양지구 같은 경우는 부득이해서 신축이 안 되고 증축을 한다 그래도 실제로는 운동장이 수백평이 모자란다든가 주차장이 법적허용조건도 안 된다든가 소방차 진입도로도 없어진다든가 여전히 특별교실이나 이런 것은 거의 학생수대로 확보할 수 없다든지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이런, 빌려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제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급하게 특별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급하게 시급한 지역들 몇 개 지역 해결하면서 교육부로부터는 앞으로는 이러한 신설 승인 시 폐지ㆍ통합이 원도심을 더 쇠락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더 이상은 하지 말고 일종의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유정복 특별 교육예산을 지원해서 시 차원에서 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보기에는 학교총량제라고 하는 교육부 교육당국의 기본방침이 있는 상황 하에서 특별 교육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학교설립을 승인하는 것은 용이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제도가 워낙에 분명하게 교육당국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진단인데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부의 신설정책이나 또는 폐지ㆍ통합정책을 보면 폐지ㆍ통합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 신도시는 급증하지만 원도심은 그렇다고 감소하지 않거든요. 통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신도시와 원도심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비율을 보면 실제로 이게 뭐 신도시 위주로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원도심이 50% 가까이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원도심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거꾸로 최근 3년 동안 다 신도시에만 쓰여졌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전체가 신도시에 쓰여졌다고 볼 수 없지만 학교가 새로 설립이 되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80% 이상 쓰여졌죠, 최근 3년 동안.
●시장 유정복 그쪽에 집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도시의 학교신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은 신도시나 원도심이나 전체 인구가 같이 늘어나지 원도심이 막 급격히 줄면서 신도시로 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하고 좀 과도기적으로도 특단의,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향적 정책들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만 이게 자칫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갈등으로 지금 서구 가좌동의 봉화초등학교, 남구의 용정초등학교 마치 이런 부분하고 청라 또는 서창 이게 자칫하면 지금은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저희 특위가 양쪽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해서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의 근본을 하기 위한 것들을 양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들은 안 봐도 뻔한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의사결정이 좀 늦어질 수 있죠, 6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 지역의 신설이 전혀 문제가 없이 저희가 교육청에다가는 5, 6년 걸리는 신설 절차를 정부 또는 시와 우리 의회 이런 의결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보통 설계만 10개월이 드는데 10개월 들 필요가 없잖아요.
학교부지 주반에 대한 설계는 한 1개월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36학급의 학교 만든다면 일산이나 분당이든 어디 세종시든 어디 김해든 최근의 신도시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 설계를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또 36학급 학교를 설계하는데 또 새롭게, 거의 그런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조금씩 바꿀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의 예산도 줄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정책을 바꿔나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을 더 단축하는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부 정책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또 한번 인천의 아이들을 위해서 결단과 우리 재정적 문제를 하셨을 경우 교육부로부터 그런 조건부동의를 얻어낸다면 획기적인 또 하나의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속 같이 저희 의회도 협력해서 할 테니까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6차 농업 특화단지 조성 및 농업기술센터 부지 문제인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이 안 되어서 다 농업, 농촌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문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8개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최근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하는 6차 농업 농특산품 개발, 가공ㆍ생산, 농업 체험 또 농촌 관광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현재 추진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농촌 체험마을 이런 거 여러 사업들이 우리 광역시 내 지역은 대상 제외잖아요.
또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우리 인천시가 지금 벌써 5년째 역점으로 추진된 농업기술센터 당연히 옹진군하고 강화군에 별도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 8개 구에서 농촌지역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계양구로 안 시장님 때 결정이 되어서 추진해 오던 것이 지금 두 번이나 사실은 부결됐지 않았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대부분이 농촌이 거기밖에 없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기술 연구라든가 각종 그런 생산, 시험재배 또 도시농업 체험 이런 것을 하는 6차 산업의 거점인데 지금 이렇게 부결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지금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차원의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에는 일체 들어갈 틈이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런 설치가, 입지가 안 되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그런 시설, 시행령에 이게 추가됐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문제는 지금 국토부의 실무자들이 작년 11월에 이렇게 완화된 이 적용을 실제 적용하지 않고 우리 지역과 연관된 농업기술센터 문제 또 학교가 과밀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접했는데 이쪽으로 증축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전혀 완화된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님까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가 안 되셨죠, 이전에?
●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제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추진방침을 정해서 곧 추진하게 됩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보고도 받기는 했는데 길게 보고, 지금 이게 마찬가지예요. 계양 아시아경기장에 양궁장과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사이클경기장, 국제경기장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제행사가 열린다든가 이 시설을 활용한 행사가 열릴 때는 항상 필요한 주차공간으로 지금 사용되는, 알고 계시죠, 임시주차장 부지?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지금 거기에 악 4,000평의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행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시행령까지 어렵게 완화시켜놨고 문제는 완화시키자마자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국토부의 실무자 선에서 그게 막혀 있고 이러면 우리 시장님이나 좀 책임 있는 분들이 국토부에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한다든가 규제완화 취지를 이게 꼭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저는 이런 선행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시아경기장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 3월달에 시정질문에서 분명하게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계양궁국제훈련센터, 복합단지 사실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안드렸어요, 제가 3월 10일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답변 그때 하신 게 정부정책이나 정부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무런 검토도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로 개정된 시행령의 근거에 의해서 시장님도 좀 노력하셔서 그 시행령에 적용시키도록 해 보시고 또 하나는 계양경기장, 국제경기장이 3개나 있는 이런 경기장을 제척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짜 국제양궁훈련센터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발 정부하고 검토라도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제안드렸잖아요.
정부하고 안 될 때는 양궁연맹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정의선 회장님인가요. 현대자동차 부회장님이신 이번에 또 재임되셨던데 벌써 10여년 동안.
내 명의로 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특징에 맞는.
이런 검토를 하시고서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진짜로?
●시장 유정복 네,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왜 산업단지나 아니면 주택단지를 할 때만 해제를 합니까?
6차 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업 특화단지 전국의 어디도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한번 우리 시가 우리 도시지역 농촌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니까 6차 산업 농업 특화단지나 이런 부분으로 대규모 해제할 필요도 없어요.
2만평, 3만평만 해서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입지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농가, 농업기술센터 연구 이런 부분들 관광농업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고 나머지는 주변농지 다 연계해서 그 특징을 살리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도시계획국하고 우리 경제산업국이 새로운 거지만 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관심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데 해제를 하면 산업단지나 택지개발만 국한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해제해서 활용했고 또 농산물도매시장도 그런 경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시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법규에서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토지 이용이고 또 지역발전이냐 하는 초점을 맞춰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위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신도시지역 학교신설을 위한 특별교육예산편성 지원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6차 농업 특화단지 조성 및 농업기술센터 부지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입니다.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ㆍ4동, 남촌ㆍ도림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을 세계적인 중심도시, 주권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300만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명품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청 소속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시민대화합한마당행사 운영 시 인천시민들에게 주차비를 징수 받는 사항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행사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이 주차료 징수의 부당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시민들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행사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영세자영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6가지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내용입니다.
본래 일문일답이었으나 시장님께서 충분히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세자영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는 구월시장과 모래내시장이 나란히 붙어있으나 관리는 양분되어 시장발전과 관리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발전과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노력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확대와 같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의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재래시장 상권이 심히 염려됩니다.
부천시 상동에 예정된 신세계복합쇼핑몰, 시흥시 배곶신도시에 추진 중인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웃렛 등 우리 인천의 경계지점에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권을 위협할 만한 맘모스급 판매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추진되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인천에서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롯데몰,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완공되어 성업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용하기에 편리하겠지만 구도심 내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미 허가가 나가 진행 중이라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문기관 용역이라도 하여 개선방안과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인천광역시유통업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등 법적 안전망을 기반으로 영업시간단축과 입점제한, 재래시장주변 대형주차시설과 의무적 문화시설지원사업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심각한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천대공원 시설확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2호선 개통에 따라 산책과 가족나들이를 위하여 인천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역 앞 남문입구도로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문시설 확대와 역세권주변 공영주차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과 함께 접근성 향상으로 인천대공원을 찾는 노인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대공원 내 노인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쉼터 등이 포함된 작은 노인공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나들이를 위하여 대공원 내 안내원과 의무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친절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인천대공원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시민들의 호응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대공원은 인천시민들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공간들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관리를 위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더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 주차료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설확충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법으로 인천대공원 내 미술관, 식물원, 박물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시설을 민자형태로 인천시에서 지분을 받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명시는 광명동굴을 통해 폐광산을 개발하여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시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광명시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조성과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확충에 사업비 절반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그 결과 광명동굴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광명시뿐 아니라 우리 인천에서도 작지만 전직 교장선생님이 귀촌하여 덕적도 관내, 문갑도 동네이장을 맡아보면서 토속음식축제, 자구리축제 등을 추진하여 오지 낙도를 알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두릅나물 등의 농수산물을 공동 재배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등 섬마을 이장 한 명의 헌신적인 노력에 귀감이 되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공직자들께서도 모두가 다 훌륭하시지만 광명시와 문갑도의 이장님 사례처럼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시장님께 전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논현지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소래포구에 대하여 누구보다 실상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매년 백중사리면 소래포구 어시장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수면 수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사실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 2,500만 국민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의 명소이며 우리 인천의 으뜸가는 관광지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평일은 물론 휴일이면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음식을 먹고 수산물을 구입하는 등 인천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가져오는 효자 관광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소래포구는 본 의원이 시의원을 처음 시작하던 1900년도 말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변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주말나들이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짐과 함께 논현2택지, 한화택지와 인근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평일 1만 5,000명, 주말 3만 명 이상 연 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소래포구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나 주차시설, 휴식공간, 녹지, 판매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불쾌한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역대 시장님들께서 현안사항들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추진이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로혼잡과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시설은 하루속히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판단과 능력으로 향후 충분히 보완되리라 믿으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 내 노인인권과 안전 및 위생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시장님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소통의 장 마련과 메시지 전달을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과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섬에 따라 미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과 계획은 아직도 미흡하며 공공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너무나도 부족해 주로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상항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로서 평소 민간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문제와 관리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인권문제와 안전, 위생문제 그리고 해당기관에서 종사 중인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보수와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도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노령이 되시면 크고 작은 노인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많은 시설이 잠재적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의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노인들과 종사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로효친 사명이 투철하신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후 관련시설방문을 통해 현황파악과 조속한 대책수립을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남촌ㆍ도림동 이전 관련하여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3배 정도 규모로 확장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공사기간과 준공 시 각종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인근의 위치한 도림고등학교의 교육환경 또한 심각한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사업의 설계용역 공모심사 결과 학교 정문과 도매시장 정문이 매우 인접하게 설계되었으며 설계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문제제기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본 의원도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주변학교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절차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림고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은 향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많은 염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며 본 의원에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림고등학교 학부모대표와의 대화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강화 진입도로 국도 건설 추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 능력과 힘으로 꼭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인천의 강화는 지붕 없는 문화재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과 역사로 일구어진 강화도의 문화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수한 강화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관광해 설사, 숙박과 먹거리 등의 관광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화도 관광을 위한 접근성 용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입도로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인천에서 강화도를 가는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강화도 진입도로를 위해 검단방향으로 사용하던 도로는 한강신도시건설과 함께 불편해졌으며 주로 이용하는 해안도로는 경기도와 사업비 분담문제로 확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제2외곽순환도로와 초지대교 연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인천시민들은 강화를 가까이 하기 위해 좁디좁은 도로로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모래와 흙을 싣고 다니는 대형…….
●의장 제갈원영 신영은 의원님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영은 의원 네, 조금 남았습니다.
대형 덤프트럭 사이에 끼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시간 거리를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걸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정복 시장님 좀 조속히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신영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영세 자영 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항과 인천대공원 편의시설 확충과 발전 방안 그리고 소래포구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과 노인요양원, 노인요양병원 내 인권,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ㆍ4동, 남촌ㆍ도림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을 세계적인 중심도시, 주권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300만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명품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청 소속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시민대화합한마당행사 운영 시 인천시민들에게 주차비를 징수 받는 사항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행사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이 주차료 징수의 부당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시민들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행사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영세자영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6가지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내용입니다.
본래 일문일답이었으나 시장님께서 충분히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세자영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는 구월시장과 모래내시장이 나란히 붙어있으나 관리는 양분되어 시장발전과 관리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발전과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노력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확대와 같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의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재래시장 상권이 심히 염려됩니다.
부천시 상동에 예정된 신세계복합쇼핑몰, 시흥시 배곶신도시에 추진 중인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웃렛 등 우리 인천의 경계지점에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권을 위협할 만한 맘모스급 판매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추진되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인천에서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롯데몰,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완공되어 성업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용하기에 편리하겠지만 구도심 내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미 허가가 나가 진행 중이라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문기관 용역이라도 하여 개선방안과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인천광역시유통업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등 법적 안전망을 기반으로 영업시간단축과 입점제한, 재래시장주변 대형주차시설과 의무적 문화시설지원사업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심각한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천대공원 시설확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2호선 개통에 따라 산책과 가족나들이를 위하여 인천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역 앞 남문입구도로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문시설 확대와 역세권주변 공영주차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과 함께 접근성 향상으로 인천대공원을 찾는 노인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대공원 내 노인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쉼터 등이 포함된 작은 노인공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나들이를 위하여 대공원 내 안내원과 의무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친절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인천대공원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시민들의 호응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대공원은 인천시민들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공간들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관리를 위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더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 주차료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설확충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법으로 인천대공원 내 미술관, 식물원, 박물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시설을 민자형태로 인천시에서 지분을 받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명시는 광명동굴을 통해 폐광산을 개발하여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시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광명시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조성과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확충에 사업비 절반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그 결과 광명동굴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광명시뿐 아니라 우리 인천에서도 작지만 전직 교장선생님이 귀촌하여 덕적도 관내, 문갑도 동네이장을 맡아보면서 토속음식축제, 자구리축제 등을 추진하여 오지 낙도를 알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두릅나물 등의 농수산물을 공동 재배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등 섬마을 이장 한 명의 헌신적인 노력에 귀감이 되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공직자들께서도 모두가 다 훌륭하시지만 광명시와 문갑도의 이장님 사례처럼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시장님께 전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논현지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소래포구에 대하여 누구보다 실상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매년 백중사리면 소래포구 어시장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수면 수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사실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 2,500만 국민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의 명소이며 우리 인천의 으뜸가는 관광지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평일은 물론 휴일이면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음식을 먹고 수산물을 구입하는 등 인천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가져오는 효자 관광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소래포구는 본 의원이 시의원을 처음 시작하던 1900년도 말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변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주말나들이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짐과 함께 논현2택지, 한화택지와 인근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평일 1만 5,000명, 주말 3만 명 이상 연 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소래포구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나 주차시설, 휴식공간, 녹지, 판매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불쾌한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역대 시장님들께서 현안사항들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추진이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로혼잡과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시설은 하루속히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판단과 능력으로 향후 충분히 보완되리라 믿으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 내 노인인권과 안전 및 위생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시장님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소통의 장 마련과 메시지 전달을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과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섬에 따라 미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과 계획은 아직도 미흡하며 공공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너무나도 부족해 주로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상항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로서 평소 민간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문제와 관리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인권문제와 안전, 위생문제 그리고 해당기관에서 종사 중인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보수와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도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노령이 되시면 크고 작은 노인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많은 시설이 잠재적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의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노인들과 종사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로효친 사명이 투철하신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후 관련시설방문을 통해 현황파악과 조속한 대책수립을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남촌ㆍ도림동 이전 관련하여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3배 정도 규모로 확장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공사기간과 준공 시 각종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인근의 위치한 도림고등학교의 교육환경 또한 심각한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사업의 설계용역 공모심사 결과 학교 정문과 도매시장 정문이 매우 인접하게 설계되었으며 설계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문제제기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본 의원도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주변학교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절차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림고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은 향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많은 염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며 본 의원에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림고등학교 학부모대표와의 대화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강화 진입도로 국도 건설 추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 능력과 힘으로 꼭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인천의 강화는 지붕 없는 문화재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과 역사로 일구어진 강화도의 문화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수한 강화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관광해 설사, 숙박과 먹거리 등의 관광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화도 관광을 위한 접근성 용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입도로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인천에서 강화도를 가는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강화도 진입도로를 위해 검단방향으로 사용하던 도로는 한강신도시건설과 함께 불편해졌으며 주로 이용하는 해안도로는 경기도와 사업비 분담문제로 확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제2외곽순환도로와 초지대교 연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인천시민들은 강화를 가까이 하기 위해 좁디좁은 도로로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모래와 흙을 싣고 다니는 대형…….
●의장 제갈원영 신영은 의원님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영은 의원 네, 조금 남았습니다.
대형 덤프트럭 사이에 끼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시간 거리를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걸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정복 시장님 좀 조속히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신영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영세 자영 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항과 인천대공원 편의시설 확충과 발전 방안 그리고 소래포구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과 노인요양원, 노인요양병원 내 인권,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300만을 돌파한 인천을 위해 부채도시 인천에서 부자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과 관련한 지역어민 지원 대책 지연으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관계기관에 어민 지원을 신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는 송도신도시 1에서 11공구 개발, 인천신항 건설사업, 인천대교 건설사업, 국제여객터미널, 항로증설사업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건설사업은 바다의 생태계 파괴와 조업환경에 악화를 유발하였고 5t 미만의 소형선박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선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실정법을 어기고 항로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수십, 수백만원의 벌금이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신항 건설사업과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인해 소래, 월곶, 화수, 만석, 연안, 영종, 용유 등 인천지역 600여 5t 미만의 소형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해져 어민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청, 수자원공사, 항만공사는 더 이상 5t 미만 소형어선이 이 지역에서 생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민대표와 공동어업보상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어민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공구서부터 8공구 매립은 물론 11공구 매립이 완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과 어민지원대책이 지연되어 선주들의 생계가 점점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외부 용역법인에 어민지원대책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어민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입찰을 다시 발주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또 다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민지원대책을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청 담당과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게 된다면 행정 공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이래 세 차례 담당과장이 바뀌어 어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묵묵히 기다려온 경인지역 1,000여명의 어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안겨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선거공약에서 인천 경제발전을 통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간의 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을 위해 희생한 어민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손실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에 체결된 공동어업보상 관련 협약에 의한 어민지원대책이 몇 년째 시작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0월 11일 뒤늦게 관련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어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없었다면 현재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시 발전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생업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이 인천발전의 뒤안길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공동어업보상 관련 협약에 의한 어민지원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어민지원대책 수립과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인천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시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준 의원님께서는 송도매립으로 인하여 조업권을 상실한 소형선박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300만을 돌파한 인천을 위해 부채도시 인천에서 부자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과 관련한 지역어민 지원 대책 지연으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관계기관에 어민 지원을 신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는 송도신도시 1에서 11공구 개발, 인천신항 건설사업, 인천대교 건설사업, 국제여객터미널, 항로증설사업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건설사업은 바다의 생태계 파괴와 조업환경에 악화를 유발하였고 5t 미만의 소형선박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선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실정법을 어기고 항로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수십, 수백만원의 벌금이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신항 건설사업과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인해 소래, 월곶, 화수, 만석, 연안, 영종, 용유 등 인천지역 600여 5t 미만의 소형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해져 어민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청, 수자원공사, 항만공사는 더 이상 5t 미만 소형어선이 이 지역에서 생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민대표와 공동어업보상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어민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공구서부터 8공구 매립은 물론 11공구 매립이 완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과 어민지원대책이 지연되어 선주들의 생계가 점점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외부 용역법인에 어민지원대책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어민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입찰을 다시 발주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또 다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민지원대책을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청 담당과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게 된다면 행정 공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이래 세 차례 담당과장이 바뀌어 어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묵묵히 기다려온 경인지역 1,000여명의 어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안겨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선거공약에서 인천 경제발전을 통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간의 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을 위해 희생한 어민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손실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에 체결된 공동어업보상 관련 협약에 의한 어민지원대책이 몇 년째 시작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0월 11일 뒤늦게 관련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어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없었다면 현재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시 발전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생업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이 인천발전의 뒤안길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공동어업보상 관련 협약에 의한 어민지원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어민지원대책 수립과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인천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시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준 의원님께서는 송도매립으로 인하여 조업권을 상실한 소형선박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형 복지모델, 인천관광공사의 취약한 자본금 문제,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그리고 인천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문제와 대책 수립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민선6기 핵심과제로 발표한 인천형 복지모델은 인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복지사업에 대한 기획과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지 모델의 필요로 구축하게 되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형 복지모델의 5개 중점과제 28개 세부사업을 자세히 살펴봐도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인천지역에 특화된 차별화된 복지사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해5도 지역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일례로 들면 충남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서지역을 위한 병원선 사업과 유사한 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취업 지원정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활 사업, 장애인 카페 등 인천형 복지모델의 사업 대다수가 타시ㆍ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인천형 복지모델은 기존의 복지정책을 답습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는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을 중단한 출산장려금은 출산 축하바구니라는 이름만 바뀐 정책으로 둔갑하였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2015년에 발표한 인천시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시민인식 및 욕구조사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200명 가운데 64%가 인천에 출산ㆍ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 출생아 수가 2013년도 2만 5,560명, 2014년도 2만 5,786명, 2015년도 2만 5,500명으로 매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양육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출산장려금에서 이름만 바뀐 출산 축하바구니라는 조삼모사의 행태로 대신하였습니다.
출산 축하바구니 지원 사업에 1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산정하였는데 출산 축하바구니의 내용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제대로 하신 건지 또 다시 12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을 보면 2,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인 1,055명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실버택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버택배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일 뿐 아니라 실버택배원들의 근로조건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8월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과 관련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중복되는 사업을 조사하여 정비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듯 이름만 바뀐 유사정책을 다시 시행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도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원 확보에 대한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인천관광공사의 취약한 자본금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를 통합하여 국내외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 및 창조관광 선도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인천관광공사는 당초 설립자본금 500억원에 단계적으로 200억원의 현금출자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공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납입자본금은 10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공사의 자본금 부족은 공사의 부채비율을 상승시키고 유동비율을 하락시키는 등의 잠재적 리스크가 됩니다.
또한 취약한 자본금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할 뿐 아니라 타 법인 출자제약과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 등을 통한 자금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시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관광공사의 자본금 문제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해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공사설립을 추진한 것은 공사의 설립으로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써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었는지요.
그렇다면 인천관광공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어 인천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사의 자본금 확충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사의 취약한 자본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사회구성원에게 건강 및 체력증진 그리고 다양한 욕구충족의 공간으로써 사회경제적 활동에 기여하고 산업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에 오늘날에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자 경제적 생산 요소로 큰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를 위한 활동의 장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금의 시의 경기장 수익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주변의 환경 분석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무조건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계양경기장 옆 시유지에 골프연습장의 임대를 추진한 것입니다.
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타구 소리 때문에 양궁경기를 할 수 없고 국제대회도 유치하기 어렵다는 인천양궁협회의 의견과 유소년축구장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땅이고 부지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골프장 소음과 야간조명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 임대를 강행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처럼 유소년축구장으로 이미 지역주민의 체육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체육시설의 공익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단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임대시설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공공체육시설로써의 공익적 목적을 무책임하게 저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용목적이 뚜렷하고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문학박태환수영장과 선학빙상경기장은 수익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민간위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생각하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함에 있어 일관되고 원칙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양궁협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계양양궁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문제와 그 대책 수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에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함으로써 그간 수차례 위법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개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는 불가하다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안의 위법한 내용에 대한 권고를 받은 바가 있으며 2015년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하상가 15개소 3,667개 점포 중 약 79%에 해당하는 2,910개 점포의 전대 허용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책 강구 및 개선방안 수립을 내용으로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위법한 지하도상가 전대 및 전전대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개선책 및 문제 해소 방안, 법적 검토 등을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하도상가 중 안정된 상권의 경우 실제 권리금 등에 대한 거래 시세 현황 등 명확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거래실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제대로 된 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일부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 계약이 추진되는 등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문제를 키워왔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는 당연하게 고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대 허용으로 인해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무작정 조례를 고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간 권리금 등을 지불한 전차인에 대한 대책 수립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법한 행정 조치에 의하여 양산된 수많은 전차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그 피해액과 피해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태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간 위법한 조례 및 이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방관하고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제3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데 대한 책임의식을 통감하시고 향후 조례 개정 시 지하도상가 전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 수립이 마련되어 있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계자 의원님께서는 인천형 복지모델 중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정책이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인천관광공사의 취약한 자본금 문제와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인천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형 복지모델, 인천관광공사의 취약한 자본금 문제,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그리고 인천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문제와 대책 수립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민선6기 핵심과제로 발표한 인천형 복지모델은 인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복지사업에 대한 기획과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지 모델의 필요로 구축하게 되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형 복지모델의 5개 중점과제 28개 세부사업을 자세히 살펴봐도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인천지역에 특화된 차별화된 복지사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해5도 지역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일례로 들면 충남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서지역을 위한 병원선 사업과 유사한 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취업 지원정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활 사업, 장애인 카페 등 인천형 복지모델의 사업 대다수가 타시ㆍ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인천형 복지모델은 기존의 복지정책을 답습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는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을 중단한 출산장려금은 출산 축하바구니라는 이름만 바뀐 정책으로 둔갑하였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2015년에 발표한 인천시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시민인식 및 욕구조사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200명 가운데 64%가 인천에 출산ㆍ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 출생아 수가 2013년도 2만 5,560명, 2014년도 2만 5,786명, 2015년도 2만 5,500명으로 매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양육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출산장려금에서 이름만 바뀐 출산 축하바구니라는 조삼모사의 행태로 대신하였습니다.
출산 축하바구니 지원 사업에 1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산정하였는데 출산 축하바구니의 내용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제대로 하신 건지 또 다시 12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을 보면 2,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인 1,055명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실버택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버택배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일 뿐 아니라 실버택배원들의 근로조건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8월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과 관련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중복되는 사업을 조사하여 정비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듯 이름만 바뀐 유사정책을 다시 시행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도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원 확보에 대한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인천관광공사의 취약한 자본금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를 통합하여 국내외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 및 창조관광 선도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인천관광공사는 당초 설립자본금 500억원에 단계적으로 200억원의 현금출자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공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납입자본금은 10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공사의 자본금 부족은 공사의 부채비율을 상승시키고 유동비율을 하락시키는 등의 잠재적 리스크가 됩니다.
또한 취약한 자본금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할 뿐 아니라 타 법인 출자제약과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 등을 통한 자금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시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관광공사의 자본금 문제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해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공사설립을 추진한 것은 공사의 설립으로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써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었는지요.
그렇다면 인천관광공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어 인천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사의 자본금 확충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사의 취약한 자본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사회구성원에게 건강 및 체력증진 그리고 다양한 욕구충족의 공간으로써 사회경제적 활동에 기여하고 산업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에 오늘날에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자 경제적 생산 요소로 큰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를 위한 활동의 장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금의 시의 경기장 수익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주변의 환경 분석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무조건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계양경기장 옆 시유지에 골프연습장의 임대를 추진한 것입니다.
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타구 소리 때문에 양궁경기를 할 수 없고 국제대회도 유치하기 어렵다는 인천양궁협회의 의견과 유소년축구장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땅이고 부지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골프장 소음과 야간조명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 임대를 강행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처럼 유소년축구장으로 이미 지역주민의 체육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체육시설의 공익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단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임대시설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공공체육시설로써의 공익적 목적을 무책임하게 저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용목적이 뚜렷하고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문학박태환수영장과 선학빙상경기장은 수익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민간위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생각하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함에 있어 일관되고 원칙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양궁협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계양양궁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문제와 그 대책 수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에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함으로써 그간 수차례 위법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개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는 불가하다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안의 위법한 내용에 대한 권고를 받은 바가 있으며 2015년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하상가 15개소 3,667개 점포 중 약 79%에 해당하는 2,910개 점포의 전대 허용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책 강구 및 개선방안 수립을 내용으로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위법한 지하도상가 전대 및 전전대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개선책 및 문제 해소 방안, 법적 검토 등을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하도상가 중 안정된 상권의 경우 실제 권리금 등에 대한 거래 시세 현황 등 명확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거래실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제대로 된 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일부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 계약이 추진되는 등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문제를 키워왔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는 당연하게 고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대 허용으로 인해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무작정 조례를 고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간 권리금 등을 지불한 전차인에 대한 대책 수립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법한 행정 조치에 의하여 양산된 수많은 전차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그 피해액과 피해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태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간 위법한 조례 및 이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방관하고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제3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데 대한 책임의식을 통감하시고 향후 조례 개정 시 지하도상가 전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 수립이 마련되어 있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계자 의원님께서는 인천형 복지모델 중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정책이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인천관광공사의 취약한 자본금 문제와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인천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성1ㆍ2동, 계양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2호선 탈선 허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7일 20시 47분경 운연차량기지 구내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열차 탈선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천교통공사는 탈선사고 직후인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하여 탈선사고가 아닌 사고를 가정한 비상복구 모의훈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공사는 8월 10일 국토부 현장조사 시에도 시의회 건설교통위 업무보고 시에도 같은 취지로 허위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은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이 탈선사고 CCTV를 공개하며 탄로가 났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교통공사는 10월 6일 잘못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탈선사고 자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탈선사고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사고로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교통공사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 2호선 개통시기를 7월 30일로 못 박아두고 무리하게 개통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다른 무인지하철의 시운전 기간이 김해경전철 135일, 용인경전철 90일, 부산지하철 4호선 84일, 대구지하철 3호선 80일인데 반해 인천 2호선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고작 40일간 영업시운전을 하였을 뿐입니다.
시의회의 계속되는 시운전 자료요청조차 무시한 교통공사의 무리한 개통 추진이 결국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교통공사의 이번 허위보고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뿐더러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시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지하철 운행을 다시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시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행위자를 명확히 하고 그들에 대하여 철저히 징계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통공사와 인천시는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별감사를 열어 당시 사장대행이었던 이광호 경영본부장과 조신구 기술본부장을 해임처리하였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인천시는 기술본부장 및 기술본부장의 지시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던 직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인천시는 관련조치를 취하며 경영본부장 당시 사장대행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모의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의훈련 계획을 하여야 하고 또한 탈선 모의훈련의 경우 미리 리레일러를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탈선의 경우 훈련이 아닌 정말 사고였기 때문에 사전계획 없이 장비에 대한 준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경영본부장은 이를 단순 훈련이라고 봤고 허위보고한 것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경영본부장 당시 사장대행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를 단순 훈련이라고 본 것인지 훈련계획조차 몰랐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설령 정말로 당시의 사고를 훈련이라고 알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경영본부장 당시 사장대행이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무능한 사람을 교통공사에 앉혀 중책을 맡긴 인천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고 또한 그것이 이 사건의 중요쟁점도 아닐 것이며 시 감사관실의 공무원들은 한솥밥을 먹었던, 앞으로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를 내릴 수 없었던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2호선의 잦은 고장으로 인천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허위보고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줌과 동시에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설마 시장님께서 이번 일을 제대로 보고받고도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위치가 이번 교통공사의 탈선 은폐사건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300만 인천시민분들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인천시 청년 관련 정책 및 조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은 몇 해째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이렇다 할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ㆍ도 등에는 청년 관련 조례가 107개가량 제정되어 있는 반면 인천시에는 청년 관련 조례가 전무합니다.
인천시는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만들지 않았다가 2016년 7월 1일에서야 비로소 아동청소년과에서 청년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 청년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비록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에게 직접수당 50만원을 주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이나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의 재정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서울시처럼 청년에게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청년 조례를 발의하였을 때 인천시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나아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청년 관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인천을 모토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시행, 청년인턴제 확대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부디 이러한 청년 관련 공약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앞으로 인천시의 청년정책의 방향과 함께 청년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정화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 허위보고에 대한 사항과 인천시청년 관련 조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성1ㆍ2동, 계양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2호선 탈선 허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7일 20시 47분경 운연차량기지 구내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열차 탈선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천교통공사는 탈선사고 직후인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하여 탈선사고가 아닌 사고를 가정한 비상복구 모의훈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공사는 8월 10일 국토부 현장조사 시에도 시의회 건설교통위 업무보고 시에도 같은 취지로 허위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은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이 탈선사고 CCTV를 공개하며 탄로가 났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교통공사는 10월 6일 잘못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탈선사고 자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탈선사고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사고로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교통공사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 2호선 개통시기를 7월 30일로 못 박아두고 무리하게 개통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다른 무인지하철의 시운전 기간이 김해경전철 135일, 용인경전철 90일, 부산지하철 4호선 84일, 대구지하철 3호선 80일인데 반해 인천 2호선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고작 40일간 영업시운전을 하였을 뿐입니다.
시의회의 계속되는 시운전 자료요청조차 무시한 교통공사의 무리한 개통 추진이 결국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교통공사의 이번 허위보고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뿐더러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시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지하철 운행을 다시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시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행위자를 명확히 하고 그들에 대하여 철저히 징계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통공사와 인천시는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별감사를 열어 당시 사장대행이었던 이광호 경영본부장과 조신구 기술본부장을 해임처리하였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인천시는 기술본부장 및 기술본부장의 지시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던 직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인천시는 관련조치를 취하며 경영본부장 당시 사장대행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모의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의훈련 계획을 하여야 하고 또한 탈선 모의훈련의 경우 미리 리레일러를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탈선의 경우 훈련이 아닌 정말 사고였기 때문에 사전계획 없이 장비에 대한 준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경영본부장은 이를 단순 훈련이라고 봤고 허위보고한 것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경영본부장 당시 사장대행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를 단순 훈련이라고 본 것인지 훈련계획조차 몰랐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설령 정말로 당시의 사고를 훈련이라고 알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경영본부장 당시 사장대행이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무능한 사람을 교통공사에 앉혀 중책을 맡긴 인천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고 또한 그것이 이 사건의 중요쟁점도 아닐 것이며 시 감사관실의 공무원들은 한솥밥을 먹었던, 앞으로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를 내릴 수 없었던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2호선의 잦은 고장으로 인천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허위보고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줌과 동시에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설마 시장님께서 이번 일을 제대로 보고받고도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위치가 이번 교통공사의 탈선 은폐사건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300만 인천시민분들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인천시 청년 관련 정책 및 조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은 몇 해째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이렇다 할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ㆍ도 등에는 청년 관련 조례가 107개가량 제정되어 있는 반면 인천시에는 청년 관련 조례가 전무합니다.
인천시는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만들지 않았다가 2016년 7월 1일에서야 비로소 아동청소년과에서 청년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 청년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비록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에게 직접수당 50만원을 주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이나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의 재정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서울시처럼 청년에게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청년 조례를 발의하였을 때 인천시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나아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청년 관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인천을 모토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시행, 청년인턴제 확대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부디 이러한 청년 관련 공약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앞으로 인천시의 청년정책의 방향과 함께 청년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정화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 허위보고에 대한 사항과 인천시청년 관련 조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ㆍ2동, 청전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운행 첫날인 7월 30일 서구청에서 가좌역 구간 전차선 단전사고부터 8월 30일 신호장치 통신장애까지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의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하여 국내 방송사와 각종 신문 등 언론으로부터 사고철, 고장철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안전지옥철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가좌역 1번 출입구와 2번 출입구 계단은 총 24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헬계단이라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사고철, 고장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9월 26일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시설물검증 시험결과는 선로시설 2개 항목, 전철전력설비 4개 항목, 신호설비 7개 항목, 관제설비 15개 항목 등 총 28개 항목 중 부적합 항목은 전혀 없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업시운전 결과는 안전분야의 경우 운전시간, 이례상황 대처능력 및 운행안정 등 20개 항목, 영업분야의 경우 영업서비스 준비사항 점검 등 20개 항목 중 부적합 사항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술기준의 적합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 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준비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부적합 항목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도종합시험운행계획은 개선ㆍ보완사항 21건, 미완료사항 3건, 시설물검증시험은 개선ㆍ보완사항 12건, 영업시운전은 개선ㆍ보완사항 5건 등 총 41건이 개선ㆍ보완사항을 제시했고 보완ㆍ시정조치한 뒤 영업개시가 가능하다는 종합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시장님, 종합시험운행결과보고서와 교통안전공단 검수 결과 부적합 항목이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그토록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종합시험운행결과와 교통안전공단 검토결과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고 사고철, 고장철, 안전지옥철이라는 별명은 얻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시험운행결과와 교통안전공단이 검토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인천교통공사는 8월 8일에는 사고를 훈련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급거 귀국한 시장님께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보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8월 10일에는 철도안전감독관의 현장 확인 방문 때도 거짓 훈련 계획과 거짓 훈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도 기만하고 우롱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탈선사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사고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면서 9월26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거짓 훈련 계획과 거짓 훈련 결과보고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인천시의회와 300만 인천시민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점에서 혀를 찰 노릇이고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공기업으로써 지켜 야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성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너무나도 비열한 행위입니다.
시장님, 사고를 허위보고하고 은폐ㆍ조작한 부도덕한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8월 사고가 주는 교훈을 시정에 확실하게 반영해 줄 것을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기극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응분의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고발생 시점이 8월 7일이고 현 교통공사 사장은 8월 29일 임용되었기 때문에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철도 관련 전문가라고 하여 교통공사 사장으로 임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8월 29일 이후에는 훈련이 아닌 명백한 사고라는 것을 현 교통공사 사장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9월 26일 이 거짓 훈련 계획과 거짓 훈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도 화가 나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는 현 교통공사 사장도 의회를 경시하고 300만 인천시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장님, 개통 후 한 달 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2호선 업무를 수행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교통공사 직원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위 해당분야의 공학박사나 기술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문성이 부족하여 종합시험운행결과보고서, 내용적정여부, 교통안전공단검토결과 적정여부, 현대로템 콘소시엄이 제출한 성과물의 적정여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 또는 감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강한 책임감을 갖고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만이 환영받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혁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추후에는 8월 7일 사고와 같은 허위해명이나 보고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자신이 수행한 업무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락으로 떨어진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좌역 1, 2번 출입구는 당초 설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무책임하게 도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왜 삭제하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발전을 위한 부평역 지하공공보도 및 지하상가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과거에는 부평이 종로라고 불리울 정도로 부평상권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부평시장은 서민의 애환을 간직한 70년 역사를 가진 재래시장으로 부평구상업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부평시민들의 문화와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1980년 3월 문을 연 이 지역 부평시장지하도상가는 장기불황, 낙후된 주변 환경, 쾌적치 못한 쇼핑공간 구조 등으로 고객유치에 실패하여 많은 영세상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평시장지하도상가도 부평재래시장과 함께 일시적으로 잠깐 호황을 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생기고 부평역지하상가 ’86년 9월, 부평중앙지하상가 ’89년 6월, 부평대하지하상가 2004년 4월 등이 새롭게 건설되면서 쇼핑 유동인구가 역세권 지하도상가로 집중되면서 상권이 피폐화되고 매출감소로 인한 폐업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쾌적한 시장만들기 차원에서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주차공간 확보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평시장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인천시와 부평구에서는 부평문화의 거리와 해물탕거리를 조성하여 부평재래시장과 연계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공간적 한계에 부딪혀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은 편리해졌으나 그 혜택은 고스란히 인근 부천 상동이 누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부천시 신세계복합쇼핑몰센터가 인근 상동에 입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만약 신세계복합쇼핑몰센터가 입점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부평재래시장 및 지하상가의 지역 상권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시장님, 300만 애인시대에 즈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스스로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고 자생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능동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부평시장지하도상가 문제도 그 대책의 일원일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은 부평역세권 상가와 문화의 거리, 부평재래시장, 해물탕거리를 한축으로 묶어야 되는데 부평 역세권 지하상가와 부평시장지하도상가 간 지하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단절이 되어 있어 재래시장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시장침체와 상권 활성화 부진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8년 11월 7일 본 의원이 부평구의회 의원 재임 시절 부평구에서 사업제안서를 인천시에 최초로 제출했고 2011년 5월 23일 인천시의회에서도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 안건을 가결했으며 인천시 관련부서와 많은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비슷했던 2012년 12월에 준공된 영등포시장로터리 및 지하도상가는 지하공공보도 및 지하도상가를 영등포시장, 타임스퀘어, 지하광장과 연결하여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우리 인천시는 이처럼 성공한 타시ㆍ도의 성공한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저 남의 일인 것만 같아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시장님, 우리 부평지역 경제발전과 역세권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평역지하상가와 부평시장 로터리지하상가간 연결지하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유동인구의 편안하고 원활한 소통과 잦은 교통사고 유발 및 교통흐름 요소를 제거하여 도시기능 회복과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혼잡하고 협소한 부평 굴다리에 위치한 마사회를 부평시장 바로 옆에 위치하여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해 왔던 앱스201자리로 이전ㆍ배치하여 도시미관을 재조성한다면 최상의 상권이 조성됨으로 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노후된 부평역세권인 구도심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존경하는 56만 부평구 구민들은 인천시 부평구 민생정책과 관련하여 환호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니 그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목민관이 되라 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숭고한 말씀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관련 잦은 사고발생 사유 및 문제점과 부평역 지하공공보도 및 지하상가 개발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ㆍ2동, 청전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운행 첫날인 7월 30일 서구청에서 가좌역 구간 전차선 단전사고부터 8월 30일 신호장치 통신장애까지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의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하여 국내 방송사와 각종 신문 등 언론으로부터 사고철, 고장철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안전지옥철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가좌역 1번 출입구와 2번 출입구 계단은 총 24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헬계단이라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사고철, 고장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9월 26일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시설물검증 시험결과는 선로시설 2개 항목, 전철전력설비 4개 항목, 신호설비 7개 항목, 관제설비 15개 항목 등 총 28개 항목 중 부적합 항목은 전혀 없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업시운전 결과는 안전분야의 경우 운전시간, 이례상황 대처능력 및 운행안정 등 20개 항목, 영업분야의 경우 영업서비스 준비사항 점검 등 20개 항목 중 부적합 사항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술기준의 적합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 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준비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부적합 항목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도종합시험운행계획은 개선ㆍ보완사항 21건, 미완료사항 3건, 시설물검증시험은 개선ㆍ보완사항 12건, 영업시운전은 개선ㆍ보완사항 5건 등 총 41건이 개선ㆍ보완사항을 제시했고 보완ㆍ시정조치한 뒤 영업개시가 가능하다는 종합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시장님, 종합시험운행결과보고서와 교통안전공단 검수 결과 부적합 항목이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그토록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종합시험운행결과와 교통안전공단 검토결과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고 사고철, 고장철, 안전지옥철이라는 별명은 얻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시험운행결과와 교통안전공단이 검토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인천교통공사는 8월 8일에는 사고를 훈련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급거 귀국한 시장님께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보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8월 10일에는 철도안전감독관의 현장 확인 방문 때도 거짓 훈련 계획과 거짓 훈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도 기만하고 우롱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탈선사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사고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면서 9월26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거짓 훈련 계획과 거짓 훈련 결과보고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인천시의회와 300만 인천시민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점에서 혀를 찰 노릇이고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공기업으로써 지켜 야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성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너무나도 비열한 행위입니다.
시장님, 사고를 허위보고하고 은폐ㆍ조작한 부도덕한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8월 사고가 주는 교훈을 시정에 확실하게 반영해 줄 것을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기극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응분의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고발생 시점이 8월 7일이고 현 교통공사 사장은 8월 29일 임용되었기 때문에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철도 관련 전문가라고 하여 교통공사 사장으로 임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8월 29일 이후에는 훈련이 아닌 명백한 사고라는 것을 현 교통공사 사장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9월 26일 이 거짓 훈련 계획과 거짓 훈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도 화가 나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는 현 교통공사 사장도 의회를 경시하고 300만 인천시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장님, 개통 후 한 달 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2호선 업무를 수행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교통공사 직원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위 해당분야의 공학박사나 기술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문성이 부족하여 종합시험운행결과보고서, 내용적정여부, 교통안전공단검토결과 적정여부, 현대로템 콘소시엄이 제출한 성과물의 적정여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 또는 감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강한 책임감을 갖고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만이 환영받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혁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추후에는 8월 7일 사고와 같은 허위해명이나 보고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자신이 수행한 업무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락으로 떨어진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좌역 1, 2번 출입구는 당초 설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무책임하게 도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왜 삭제하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발전을 위한 부평역 지하공공보도 및 지하상가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과거에는 부평이 종로라고 불리울 정도로 부평상권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부평시장은 서민의 애환을 간직한 70년 역사를 가진 재래시장으로 부평구상업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부평시민들의 문화와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1980년 3월 문을 연 이 지역 부평시장지하도상가는 장기불황, 낙후된 주변 환경, 쾌적치 못한 쇼핑공간 구조 등으로 고객유치에 실패하여 많은 영세상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평시장지하도상가도 부평재래시장과 함께 일시적으로 잠깐 호황을 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생기고 부평역지하상가 ’86년 9월, 부평중앙지하상가 ’89년 6월, 부평대하지하상가 2004년 4월 등이 새롭게 건설되면서 쇼핑 유동인구가 역세권 지하도상가로 집중되면서 상권이 피폐화되고 매출감소로 인한 폐업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쾌적한 시장만들기 차원에서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주차공간 확보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평시장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인천시와 부평구에서는 부평문화의 거리와 해물탕거리를 조성하여 부평재래시장과 연계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공간적 한계에 부딪혀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은 편리해졌으나 그 혜택은 고스란히 인근 부천 상동이 누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부천시 신세계복합쇼핑몰센터가 인근 상동에 입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만약 신세계복합쇼핑몰센터가 입점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부평재래시장 및 지하상가의 지역 상권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시장님, 300만 애인시대에 즈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스스로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고 자생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능동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부평시장지하도상가 문제도 그 대책의 일원일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은 부평역세권 상가와 문화의 거리, 부평재래시장, 해물탕거리를 한축으로 묶어야 되는데 부평 역세권 지하상가와 부평시장지하도상가 간 지하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단절이 되어 있어 재래시장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시장침체와 상권 활성화 부진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8년 11월 7일 본 의원이 부평구의회 의원 재임 시절 부평구에서 사업제안서를 인천시에 최초로 제출했고 2011년 5월 23일 인천시의회에서도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 안건을 가결했으며 인천시 관련부서와 많은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비슷했던 2012년 12월에 준공된 영등포시장로터리 및 지하도상가는 지하공공보도 및 지하도상가를 영등포시장, 타임스퀘어, 지하광장과 연결하여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우리 인천시는 이처럼 성공한 타시ㆍ도의 성공한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저 남의 일인 것만 같아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시장님, 우리 부평지역 경제발전과 역세권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평역지하상가와 부평시장 로터리지하상가간 연결지하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유동인구의 편안하고 원활한 소통과 잦은 교통사고 유발 및 교통흐름 요소를 제거하여 도시기능 회복과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혼잡하고 협소한 부평 굴다리에 위치한 마사회를 부평시장 바로 옆에 위치하여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해 왔던 앱스201자리로 이전ㆍ배치하여 도시미관을 재조성한다면 최상의 상권이 조성됨으로 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노후된 부평역세권인 구도심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존경하는 56만 부평구 구민들은 인천시 부평구 민생정책과 관련하여 환호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니 그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목민관이 되라 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숭고한 말씀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관련 잦은 사고발생 사유 및 문제점과 부평역 지하공공보도 및 지하상가 개발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인천의 영세 자영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외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세 자영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양분된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은 상인회와 협의해서 두 시장이 연합하여 통합관리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고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청을 방문해서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 연구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 부서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공동대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흥시 배곧 신도에 추진 중인 아웃렛에 대해서도 남동구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 점포 등의 대응을 위해서 영업시간 단축과 입점제한 등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세 자영 상권 보호와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현안사항의 심각성에 적극 동의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인천대공원 편익시설 확충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수도권에서는 드물게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공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받고 있는 대표적인 공원인데 시에서는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300만 도시에 걸맞은 시민공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대공원 중ㆍ장기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대공원 내 미술관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수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원부지 상황과 재정여건 그리고 수익성이나 이용객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 의원님께서 소래포구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 2개소 340면을 포함한 총 10개소 1,229면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일은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 각종 행사 시에는 소래포구와 가까운 일부 주차장 만차로 도로혼잡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금년부터 휴대폰 앱ㆍ내비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홍보 현수막을 이용해서 주차장 위치안내 등으로 분산주차를 유도하면서 소래포구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래포구 교통혼잡과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혼잡구간 불법주차 단속 실시와 함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노인요양원, 노인요양병원 내 인권, 안전 그리고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ㆍ정착으로 노인요양시설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입소 어르신에 대한 폭행이나 방임 등의 학대, 인권문제 등도 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인권문제와 학대예방을 위해서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시설 내 인권지킴이 제도 실시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점검 실시와 시설 정기지도ㆍ점검, 전수조사 실시 등으로 입소 어르신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에서 요양보호사는 고된 업무에 비해서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서 꾸준히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부당노동, 저임금ㆍ고노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 그리고 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부고발과 부당사례에 대한 신고접수를 통해서 정기ㆍ수시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 내 인권, 안전 그리고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노인들에게 주로 이용되는 의료 재활시설입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입원하여 요양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엄격한 안전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준수여부와 환자관리, 병상 등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소방시설 및 전기안전시설을 점검하여 미준수기관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모두 57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인권보호와 요양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물포 스마트타운 공간에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 보수교육,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2018년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남촌ㆍ도림동 이전 관련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 의원님과 제가 현장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곳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시에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정체 등 도림고의 교육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 가감차로 신설 그리고 육교 연장 등 도매시장 이전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림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에 미지급된 법정전출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목적 강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 측과 적극적인 협의로 도매시장 이전으로 인한 도림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 진입도로 국도건설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 주민들이 아주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해안도로가 국비 50%를 지원받는 광역도로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이 사업이 지금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는 주요도시 및 공항, 국가산단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은 하지만 동 구간이 인천과 김포를 연결하는 도로 국도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할 지역인 경기도 그리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이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충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화 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 중에 하나로써는 인천ㆍ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가 내년 3월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개통 후에는 해안도로 교통량이 약 30%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 등 접근성 개선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강화 초지대교를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김포 구간이 2015년 5월 착공돼서 2020년 4월에는 또 공사완료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준 의원님께서 매립으로 인하여 조업권을 상실한 소형 선박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관하는 경인공동어업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공동어업보상은 송도1에서 4공구 매립으로 인한 보상은 2010년에 완료됐고 송도5에서 8공구 매립으로 인한 보상은 현재80%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11공구 매립으로 인한 보상은 현재 어업피해조사 용역 중으로 내년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는 경인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은 2013년 12월에 인천항 주변 공공사업 시행자와 어민들 간에 체결한 공동어업보상 약정서에 따라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5년 11월에 나온 어민지원대책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결과보고서는 보상주체의 개별 또는 공동보상 방안과 현금 또는 현물보상 방안 등에 대해서 기본조사 용역으로써 이를 근거로 보상이 불가하고 동 용역을 기초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어민지원대책 수립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어민과 또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어민지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조계자 의원님께서 인천형 복지 모델에 대한 의견 외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인천형 복지 모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복지 모델은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시에서 부채감축으로 얻어진 결실을 시민 여러분께 행복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인천형 복지는 안정된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공감복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학계ㆍ외부자문단ㆍ사회복지 관련 단체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그리고 시 자체 TF단 구성ㆍ운영 등 스물여섯 번에 걸친 의견수렴을 한 바 있고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5개 분야 28개 중점과제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많은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더 확대하고 개선하고 또 새로운 형태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SOS 복지안전벨트는 위기상황 발생 시 전국 최고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인천손은 약손사업도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의 호스피스 완화 병동을 통해서 의료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안전벨트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등입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과 함께 복지실태 욕구조사, 동 복지허브와 연계한 동 단위 복지공동체 기능 지원 등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청년들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창출도 이루어지고 또 정확하게 복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경제ㆍ사회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으로 내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출산바구니는 셋째아뿐만이 아니라 첫째아부터 모든 출생아의 탄생을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고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출산 축하바구니 내용물은 선호도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실버택배사업은 아파트ㆍ지역 거점으로 택배화물이 운송되면 어르신들이 분류해서 인근 아파트단지로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300명의 어르신들에게 실버택배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고 또 근로시간은 일일 5시간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산재보험가입 그리고 퇴직금 적립 등도 추진해 나가고 특히 실버택배사업은 사고예방 안전정책과도 관련돼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5명 가운데는 실버택배와 공동작업장 및 제조ㆍ판매사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포함된 일자리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타 근로조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ㆍ감독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아동지킴이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 등 고령층에 적합한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천형 복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복지부와도 사전협의 요청 중에 있고 인천형 복지 지원은 시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우선 배분하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중심 정책들을 발굴ㆍ보완하면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자 의원님께서 인천관광공사의 취약한 자본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광공사의 자산으로 출자한 것은 설립자본금 10억원뿐이지만 추가로 경상전출금을 교부하여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우선 현물출자로는 올해에 491억원에 하버파크호텔 매입비를 편성하였고 리모델링비 74억도 추가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또한 경상전출금은 2015년에는 52억 8,800만원을 금년에는 69억 7,800만원을 교부했고 2017년에는 7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금출자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공사가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인천관광공사가 하루 빨리 재정적 안정을 갖춰서 자생력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신설된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서 16개의 경기장을 건립한 바 있고 각 경기장의 효율적인 사후 활용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2015년 5월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계양양궁장 옆에 골프연습장 문제는 계양경기장의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수익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골프연습장 위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상시적 소음이 발생하고 상업지역과도 떨어져 있어서 수익시설을 유치하기에는 입지 여건이 취약한 점이라는 점과 2010년 10월 계양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계양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체육공원2 부지를 대회 후에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후에 2015년 10월 계양경기장 수익시설 유치를 위한 입찰공고를 거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고 2016년 5월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소음대책 등을 보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양궁 선수 훈련과 대회 개최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양궁협회 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인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선학국제빙상경기장과 문학박태환수영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수익ㆍ원가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2017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선학국제빙상장은 2019년에, 문학박태환수영장은 2021년에 수지율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6년 4월 이후 운영수입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3년간 평균수입이 상향된 근거자료 확보와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해서 선학국제빙상장은 2018년, 문학박태환수영장은 2019년부터 민간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 재정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 시 대책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권고와 2015년에 시의회에서 개정 요구가 있어서 2016년 8월에 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하도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15개 상가 중 13개 상가를 관리법인에게 재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대현황에 대해서는 매월 관리법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지만 사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용 등의 실태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시 발생될 수 있는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대에 따른 비용 등의 실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는 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시의회와 전문가 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홍정화 의원님께서 2호선 탈선사고 허위보고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2호선 탈선사고 허위보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탈선사고 은폐ㆍ허위보고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16년 금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 감사관실 특별감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행위자들의 범위는 차량 탈선사고를 훈련으로 허위보고토록 지시한 자, 허위보고한 자, 허위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자, 허위문서 작성 및 유포한 자, 영상기록 요청 시 없다고 허위답변을 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인천광역시 감사규칙 등에 의거 처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차량 탈선사고를 훈련으로 허위보고토록 지시한 임원 경영본부장과 기술본부장 2명에 대해서는 10월 12일자로 해임조치를 하였고 또한 허위보고의 책임이 있는 종합관제소장, 관제총괄3팀장은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시에 의해 허위 훈련보고서를 작성한 3명의 관련자와 영상기록 요청 시 없다고 허위답변을 한 관제총괄1팀장은 경징계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조사와 징계처분을 진행하고 있고 허위문서 작성과 관련된 기술본부장과 운연차량사업소 소속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 현직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공사 사장은 사건 발생 당시 재직하지 않았고 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또한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의 책임성을 갖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감안해서 본인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번 행사에 가담하지 않아 법적ㆍ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그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정화 의원님께서 인천시 청년 관련 전담부서 미지정 사항과 청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2016년 6월 27일자로 개정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청년 관련 업무를 아동청소년과로 지정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이한구 의원님은 2016년 9월 8일자로, 홍정화 의원님은 2016년 10월 10일자로 각각 집행부로 의견조회를 요청하셔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청년업무 전담팀을 신설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문제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탈선사고 허위보고 전ㆍ현직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앞에서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어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님께서 전문가인 공사 수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보고서 제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안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장이 본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과 앞으로 공사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촉구하면서 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앞으로 공사 대표로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적인 도시철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 의원님께서 2호선의 잦은 사고의 근본원인을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의 전문성 부족에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단계별 시운전과정을 거쳐서 개선ㆍ보완사항을 시정조치한 후 최종적으로 적합하여 개통은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 초기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각 장애별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하나하나 시정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스템 설계상 순간적인 통신불량 등의 문제는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주로 발생하는 장애로 확인되고 있고 신호장비의 지속적인 튜닝작업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통해서 통신불량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분야의 유경험자 또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고 책임감이 강한 조직문화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좌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역은 경인고속도로 아래에 정거장이 있고 고속도로 측도에 출입구와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좌역은 2009년 6월 18일 착공하여 당초 가좌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측도를 확폭한 후에 시공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2월 1일 공영개발을 주민 대다수가 반대함에 따라서 가좌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어서 부득이 폭이 좁은 기존 측도에 맞추어 계단만 시공하게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엘리베이터를 대신 1대를 추가적으로 한 방향 당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을 할 경우에 도로 폭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인천 가좌역은 물론 서부여성회관역, 석남역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 의원님께서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방안을 위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부평역지하상가와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 간 연결지하도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공공보도 설치요청 지역은 시장로와 중복 구간으로 전체 25m 폭원 중 보도 6m와 차로 19m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하공공보도 설치는 지하공공보도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유동인구가 시간당 6,000 내지 8,000명이 있는 지역에 설치 시 경제성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공공보도 중복 설치는 약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 재정여건과 보행인구 수요분석,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갈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 굴다리에 위치한 마사회를 부평시장 옆에 위치한 엡스201 자리로 이전 배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권 장외발매소 개설, 이전,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2013년 한국마사회에서 엡스201의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였지만 소유지분에 대한 문제점과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이전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난 사항이며 이후 한국마사회에서는 이전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하루 입장객에 대해 입석제에서 좌석제로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소의 협소 및 혼잡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장소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와 협의 등을 통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은 의원님, 허준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 홍정화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요 현안사항들은 이제 인천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소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인천시민이 주인이 되는 인천 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 부평역지하상가와 부평시장로터리 간 연결지하도로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인천의 영세 자영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외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세 자영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양분된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은 상인회와 협의해서 두 시장이 연합하여 통합관리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고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청을 방문해서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 연구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 부서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공동대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흥시 배곧 신도에 추진 중인 아웃렛에 대해서도 남동구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 점포 등의 대응을 위해서 영업시간 단축과 입점제한 등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세 자영 상권 보호와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현안사항의 심각성에 적극 동의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인천대공원 편익시설 확충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수도권에서는 드물게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공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받고 있는 대표적인 공원인데 시에서는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300만 도시에 걸맞은 시민공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대공원 중ㆍ장기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대공원 내 미술관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수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원부지 상황과 재정여건 그리고 수익성이나 이용객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 의원님께서 소래포구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 2개소 340면을 포함한 총 10개소 1,229면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일은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 각종 행사 시에는 소래포구와 가까운 일부 주차장 만차로 도로혼잡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금년부터 휴대폰 앱ㆍ내비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홍보 현수막을 이용해서 주차장 위치안내 등으로 분산주차를 유도하면서 소래포구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래포구 교통혼잡과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혼잡구간 불법주차 단속 실시와 함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노인요양원, 노인요양병원 내 인권, 안전 그리고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ㆍ정착으로 노인요양시설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입소 어르신에 대한 폭행이나 방임 등의 학대, 인권문제 등도 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인권문제와 학대예방을 위해서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시설 내 인권지킴이 제도 실시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점검 실시와 시설 정기지도ㆍ점검, 전수조사 실시 등으로 입소 어르신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에서 요양보호사는 고된 업무에 비해서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서 꾸준히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부당노동, 저임금ㆍ고노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 그리고 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부고발과 부당사례에 대한 신고접수를 통해서 정기ㆍ수시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 내 인권, 안전 그리고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노인들에게 주로 이용되는 의료 재활시설입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입원하여 요양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엄격한 안전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준수여부와 환자관리, 병상 등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소방시설 및 전기안전시설을 점검하여 미준수기관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모두 57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인권보호와 요양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물포 스마트타운 공간에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 보수교육,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2018년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남촌ㆍ도림동 이전 관련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 의원님과 제가 현장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곳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시에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정체 등 도림고의 교육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 가감차로 신설 그리고 육교 연장 등 도매시장 이전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림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에 미지급된 법정전출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목적 강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 측과 적극적인 협의로 도매시장 이전으로 인한 도림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 진입도로 국도건설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 주민들이 아주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해안도로가 국비 50%를 지원받는 광역도로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이 사업이 지금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는 주요도시 및 공항, 국가산단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은 하지만 동 구간이 인천과 김포를 연결하는 도로 국도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할 지역인 경기도 그리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이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충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화 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 중에 하나로써는 인천ㆍ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가 내년 3월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개통 후에는 해안도로 교통량이 약 30%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 등 접근성 개선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강화 초지대교를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김포 구간이 2015년 5월 착공돼서 2020년 4월에는 또 공사완료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준 의원님께서 매립으로 인하여 조업권을 상실한 소형 선박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관하는 경인공동어업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공동어업보상은 송도1에서 4공구 매립으로 인한 보상은 2010년에 완료됐고 송도5에서 8공구 매립으로 인한 보상은 현재80%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11공구 매립으로 인한 보상은 현재 어업피해조사 용역 중으로 내년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는 경인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은 2013년 12월에 인천항 주변 공공사업 시행자와 어민들 간에 체결한 공동어업보상 약정서에 따라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5년 11월에 나온 어민지원대책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결과보고서는 보상주체의 개별 또는 공동보상 방안과 현금 또는 현물보상 방안 등에 대해서 기본조사 용역으로써 이를 근거로 보상이 불가하고 동 용역을 기초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어민지원대책 수립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어민과 또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어민지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조계자 의원님께서 인천형 복지 모델에 대한 의견 외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인천형 복지 모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복지 모델은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시에서 부채감축으로 얻어진 결실을 시민 여러분께 행복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인천형 복지는 안정된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공감복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학계ㆍ외부자문단ㆍ사회복지 관련 단체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그리고 시 자체 TF단 구성ㆍ운영 등 스물여섯 번에 걸친 의견수렴을 한 바 있고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5개 분야 28개 중점과제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많은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더 확대하고 개선하고 또 새로운 형태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SOS 복지안전벨트는 위기상황 발생 시 전국 최고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인천손은 약손사업도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의 호스피스 완화 병동을 통해서 의료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안전벨트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등입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과 함께 복지실태 욕구조사, 동 복지허브와 연계한 동 단위 복지공동체 기능 지원 등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청년들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창출도 이루어지고 또 정확하게 복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경제ㆍ사회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으로 내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출산바구니는 셋째아뿐만이 아니라 첫째아부터 모든 출생아의 탄생을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고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출산 축하바구니 내용물은 선호도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실버택배사업은 아파트ㆍ지역 거점으로 택배화물이 운송되면 어르신들이 분류해서 인근 아파트단지로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300명의 어르신들에게 실버택배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고 또 근로시간은 일일 5시간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산재보험가입 그리고 퇴직금 적립 등도 추진해 나가고 특히 실버택배사업은 사고예방 안전정책과도 관련돼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5명 가운데는 실버택배와 공동작업장 및 제조ㆍ판매사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포함된 일자리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타 근로조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ㆍ감독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아동지킴이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 등 고령층에 적합한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천형 복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복지부와도 사전협의 요청 중에 있고 인천형 복지 지원은 시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우선 배분하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중심 정책들을 발굴ㆍ보완하면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자 의원님께서 인천관광공사의 취약한 자본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광공사의 자산으로 출자한 것은 설립자본금 10억원뿐이지만 추가로 경상전출금을 교부하여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우선 현물출자로는 올해에 491억원에 하버파크호텔 매입비를 편성하였고 리모델링비 74억도 추가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또한 경상전출금은 2015년에는 52억 8,800만원을 금년에는 69억 7,800만원을 교부했고 2017년에는 7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금출자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공사가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인천관광공사가 하루 빨리 재정적 안정을 갖춰서 자생력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신설된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서 16개의 경기장을 건립한 바 있고 각 경기장의 효율적인 사후 활용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2015년 5월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계양양궁장 옆에 골프연습장 문제는 계양경기장의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수익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골프연습장 위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상시적 소음이 발생하고 상업지역과도 떨어져 있어서 수익시설을 유치하기에는 입지 여건이 취약한 점이라는 점과 2010년 10월 계양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계양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체육공원2 부지를 대회 후에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후에 2015년 10월 계양경기장 수익시설 유치를 위한 입찰공고를 거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고 2016년 5월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소음대책 등을 보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양궁 선수 훈련과 대회 개최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양궁협회 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인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선학국제빙상경기장과 문학박태환수영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수익ㆍ원가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2017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선학국제빙상장은 2019년에, 문학박태환수영장은 2021년에 수지율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6년 4월 이후 운영수입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3년간 평균수입이 상향된 근거자료 확보와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해서 선학국제빙상장은 2018년, 문학박태환수영장은 2019년부터 민간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 재정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 시 대책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권고와 2015년에 시의회에서 개정 요구가 있어서 2016년 8월에 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하도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15개 상가 중 13개 상가를 관리법인에게 재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대현황에 대해서는 매월 관리법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지만 사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용 등의 실태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시 발생될 수 있는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대에 따른 비용 등의 실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는 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시의회와 전문가 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홍정화 의원님께서 2호선 탈선사고 허위보고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2호선 탈선사고 허위보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탈선사고 은폐ㆍ허위보고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16년 금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 감사관실 특별감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행위자들의 범위는 차량 탈선사고를 훈련으로 허위보고토록 지시한 자, 허위보고한 자, 허위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자, 허위문서 작성 및 유포한 자, 영상기록 요청 시 없다고 허위답변을 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인천광역시 감사규칙 등에 의거 처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차량 탈선사고를 훈련으로 허위보고토록 지시한 임원 경영본부장과 기술본부장 2명에 대해서는 10월 12일자로 해임조치를 하였고 또한 허위보고의 책임이 있는 종합관제소장, 관제총괄3팀장은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시에 의해 허위 훈련보고서를 작성한 3명의 관련자와 영상기록 요청 시 없다고 허위답변을 한 관제총괄1팀장은 경징계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조사와 징계처분을 진행하고 있고 허위문서 작성과 관련된 기술본부장과 운연차량사업소 소속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 현직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공사 사장은 사건 발생 당시 재직하지 않았고 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또한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의 책임성을 갖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감안해서 본인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번 행사에 가담하지 않아 법적ㆍ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그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정화 의원님께서 인천시 청년 관련 전담부서 미지정 사항과 청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2016년 6월 27일자로 개정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청년 관련 업무를 아동청소년과로 지정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이한구 의원님은 2016년 9월 8일자로, 홍정화 의원님은 2016년 10월 10일자로 각각 집행부로 의견조회를 요청하셔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청년업무 전담팀을 신설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문제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탈선사고 허위보고 전ㆍ현직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앞에서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어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님께서 전문가인 공사 수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보고서 제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안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장이 본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과 앞으로 공사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촉구하면서 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앞으로 공사 대표로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적인 도시철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 의원님께서 2호선의 잦은 사고의 근본원인을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의 전문성 부족에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단계별 시운전과정을 거쳐서 개선ㆍ보완사항을 시정조치한 후 최종적으로 적합하여 개통은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 초기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각 장애별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하나하나 시정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스템 설계상 순간적인 통신불량 등의 문제는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주로 발생하는 장애로 확인되고 있고 신호장비의 지속적인 튜닝작업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통해서 통신불량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분야의 유경험자 또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고 책임감이 강한 조직문화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좌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역은 경인고속도로 아래에 정거장이 있고 고속도로 측도에 출입구와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좌역은 2009년 6월 18일 착공하여 당초 가좌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측도를 확폭한 후에 시공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2월 1일 공영개발을 주민 대다수가 반대함에 따라서 가좌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어서 부득이 폭이 좁은 기존 측도에 맞추어 계단만 시공하게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엘리베이터를 대신 1대를 추가적으로 한 방향 당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을 할 경우에 도로 폭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인천 가좌역은 물론 서부여성회관역, 석남역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 의원님께서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방안을 위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부평역지하상가와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 간 연결지하도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공공보도 설치요청 지역은 시장로와 중복 구간으로 전체 25m 폭원 중 보도 6m와 차로 19m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하공공보도 설치는 지하공공보도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유동인구가 시간당 6,000 내지 8,000명이 있는 지역에 설치 시 경제성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공공보도 중복 설치는 약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 재정여건과 보행인구 수요분석,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갈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 굴다리에 위치한 마사회를 부평시장 옆에 위치한 엡스201 자리로 이전 배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권 장외발매소 개설, 이전,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2013년 한국마사회에서 엡스201의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였지만 소유지분에 대한 문제점과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이전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난 사항이며 이후 한국마사회에서는 이전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하루 입장객에 대해 입석제에서 좌석제로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소의 협소 및 혼잡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장소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와 협의 등을 통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은 의원님, 허준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 홍정화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요 현안사항들은 이제 인천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소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인천시민이 주인이 되는 인천 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 부평역지하상가와 부평시장로터리 간 연결지하도로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의원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하게 된 사유는 시장님께 따져 묻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한 게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 원고를, 시나리오를 집행부의 성실한 자세한 답변을 좀 바라면서 시나리오 전체를 다 줘요. 주는데 시장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부평역 지하공공보도와 관련된, 지하상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평역 북광장서부터 해 가지고 부평시장로터리부터 해 가지고 삼각축으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필요성은 제가 주요한 거는 본 질문에서 다 했으니까 제가 안 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게 답변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제시나 어떤 대안에 관련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공직자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들한테 환기를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자리에 이렇게 서게 했습니다.
이게 보면 답변자료에 보면 유동인구가 시간당 6,000명에서 8,000명이 있는 지역에 설치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년 전에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됐는데 제가 불렀어요. 관련된 공직자들을 국장님이랑 불렀는데 그때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저한테 말한 게.
그러면 유동인구 시장님, 혹시 유동인구를 갖다가 최근에 조사했다는 어떤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손철운 의원 못 받았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답변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의원이, 물론 시정질문은 아니지만 상시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직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저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타시ㆍ도의 성공한 사례, 여기 영등포 사례만 저기 했는데 대전도 있고 여기 보면 대구 중앙로 지하도공사도 있고 부산 범일동 지하도공사도 있고 성남 중앙로 지하도로공사도 있고 대전광역시 사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후에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좀 하죠. 이해를 하는데 그때 1년 6개월 전에 저한테 얘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답변이.
시장님을 우리 공직자들이 앵무새로 만들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예요.
300억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300억 큰 돈이죠. 그렇지만 사업 방식부터 지금 제가 타시ㆍ도 사례를 연구를 좀 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직영방식이에요. 그래서 타시ㆍ도 사례는 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다 했다는 말이에요.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좀 연구를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전에 저한테 말한 얘기와 똑같이 시장님이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시장 유정복 답변 좀 드릴까요?
●손철운 의원 잠깐,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 그 지역은 부평시장로터리 그 시장역은 제가 어렸을 때 그쪽으로 해서 이제 중학교를 다녔던 그런 곳인데 우리 친구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서민들이죠. 생계를 위해서 진짜 활기차게 새벽부터 생동감있게 움직였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친구 아버님, 어머님 리어카를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애환이 있는 시장이고 그런데 지금 그쪽 밑에 그 지하보도상가라든가 그쪽은 시장로터리 부분은 건물 폐허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런 제안을 드린 건데 이게 답변을 제목만 주고 차라리 답변을 달라고 그럴 걸 잘못했어요.
●시장 유정복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이 최소 6,000명에서 8,000명이라든가 300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이고요. 그 시장의 의지를 담은 거는 아까 들으셨을 텐데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재정여건의 문제라든가 수요, 통행수요의 문제 또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손 의원님도. 그래서 지역갈등유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손철운 의원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 답변에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있거든요. 그 사항은 이러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기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이런 사항 때문에 어렵다고 한 그런 답변서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철운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저는 이제 엊그저께 중학교 무상전면급식 시행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약한 사람이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약은 공약한 사람이 져야지, 공약한 사람이 있고 부담은 따로 하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통 큰 결단을 하셔서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좀 통 큰 결단을 좀 내려주기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손철운 의원님과 유정복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해서 풍요로운 시민의 삶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하게 된 사유는 시장님께 따져 묻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한 게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 원고를, 시나리오를 집행부의 성실한 자세한 답변을 좀 바라면서 시나리오 전체를 다 줘요. 주는데 시장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부평역 지하공공보도와 관련된, 지하상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평역 북광장서부터 해 가지고 부평시장로터리부터 해 가지고 삼각축으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필요성은 제가 주요한 거는 본 질문에서 다 했으니까 제가 안 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게 답변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제시나 어떤 대안에 관련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공직자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들한테 환기를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자리에 이렇게 서게 했습니다.
이게 보면 답변자료에 보면 유동인구가 시간당 6,000명에서 8,000명이 있는 지역에 설치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년 전에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됐는데 제가 불렀어요. 관련된 공직자들을 국장님이랑 불렀는데 그때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저한테 말한 게.
그러면 유동인구 시장님, 혹시 유동인구를 갖다가 최근에 조사했다는 어떤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손철운 의원 못 받았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답변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의원이, 물론 시정질문은 아니지만 상시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직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저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타시ㆍ도의 성공한 사례, 여기 영등포 사례만 저기 했는데 대전도 있고 여기 보면 대구 중앙로 지하도공사도 있고 부산 범일동 지하도공사도 있고 성남 중앙로 지하도로공사도 있고 대전광역시 사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후에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좀 하죠. 이해를 하는데 그때 1년 6개월 전에 저한테 얘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답변이.
시장님을 우리 공직자들이 앵무새로 만들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예요.
300억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300억 큰 돈이죠. 그렇지만 사업 방식부터 지금 제가 타시ㆍ도 사례를 연구를 좀 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직영방식이에요. 그래서 타시ㆍ도 사례는 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다 했다는 말이에요.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좀 연구를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전에 저한테 말한 얘기와 똑같이 시장님이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시장 유정복 답변 좀 드릴까요?
●손철운 의원 잠깐,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 그 지역은 부평시장로터리 그 시장역은 제가 어렸을 때 그쪽으로 해서 이제 중학교를 다녔던 그런 곳인데 우리 친구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서민들이죠. 생계를 위해서 진짜 활기차게 새벽부터 생동감있게 움직였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친구 아버님, 어머님 리어카를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애환이 있는 시장이고 그런데 지금 그쪽 밑에 그 지하보도상가라든가 그쪽은 시장로터리 부분은 건물 폐허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런 제안을 드린 건데 이게 답변을 제목만 주고 차라리 답변을 달라고 그럴 걸 잘못했어요.
●시장 유정복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이 최소 6,000명에서 8,000명이라든가 300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이고요. 그 시장의 의지를 담은 거는 아까 들으셨을 텐데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재정여건의 문제라든가 수요, 통행수요의 문제 또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손 의원님도. 그래서 지역갈등유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손철운 의원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 답변에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있거든요. 그 사항은 이러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기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이런 사항 때문에 어렵다고 한 그런 답변서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철운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저는 이제 엊그저께 중학교 무상전면급식 시행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약한 사람이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약은 공약한 사람이 져야지, 공약한 사람이 있고 부담은 따로 하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통 큰 결단을 하셔서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좀 통 큰 결단을 좀 내려주기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손철운 의원님과 유정복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해서 풍요로운 시민의 삶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