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의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인천경영자총협회 주최 간담회 참석관계로 11시 30분 이후 잠시 이석 예정이며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및 선수단 격려 관계로 오전 시정질문 종료이후 이석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해외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송도동과 연수2동에서 오신 2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구월중학교에서 40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구월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학생들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종인 의원님까지 다섯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최만용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하실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인천경영자총협회 주최 간담회 참석관계로 11시 30분 이후 잠시 이석 예정이며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및 선수단 격려 관계로 오전 시정질문 종료이후 이석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해외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송도동과 연수2동에서 오신 2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구월중학교에서 40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구월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학생들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종인 의원님까지 다섯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최만용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하실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서구 가좌동, 석남동 지역구를 둔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인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제로써 우리 인천시는 300만 인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꿈의 도시로서의 우리 인천은 지금 서울로 통하는 관문도시가 아니라 이제 인천에서 꿈과 실현을,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교육감을 대리 참석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또한 방청석에서 함께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서해 앞바다에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작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인천에 있던 해경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더 문제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지금 10만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서해를 점령하고 중국어선의 놀이터가 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이제 꽃게 몇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불법어선은 대한민국의 공권력마저 무시하고 엄연한 대한민국 바다에서 한국 어선이 중국 어선을피해 도망쳐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어민들의 조업을 포기하는 일로 다반사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해양경찰청의 부활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원활한 임무를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해경은 인천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한ㆍ중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인천의 앞바다에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해서 해경을 다시 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박승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7일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의해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됐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분이 커지고 있는 사안이 있고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해경에 대한 부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또 정치권과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교통, 환경, 해양,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인천 주권찾기로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인천이 KTX발 인천 시대라든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해양경비인천본부 세종시 이전을 지난번에 저지하기 위해서 9월에 결성된 우리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여명이 서명도 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종시로 가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 유정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런 문제는 시민들에 의한 단합된 노력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으로 와야 한다는 것은 아마 시장님과 저도 다 동감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도 다 동감할 겁니다. 반드시 실현되기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진은…….
같이 보시죠
(10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제 우리 인천도 지진으로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종합적으로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건축물 내진 및 설계현황과 내진설계기준은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우리 인천의 건축물 내진설계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대상이 모두 413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39.7%에 해당되는 164동이 내진 성능을 확보했고요. 또 민간건축물은 반면에 6만 2,895동 중에서 34%에 해당되는 2만 1,328동이 내진성능이 확보됐고요.
특히 학교건물은 1,311동 중에서 24.3%에 해당되는 319동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승희 의원 그러면 지진피해예방 및 주요대책수립 여부는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시에서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으로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진건축물 보강정책을 비롯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10월 13일날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당초에는 2045년까지 목표 연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한 15년 당겨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에 따른 예산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학교나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정책도 교육당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즉 내진설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서 민간부문에서도 이 부분에 동참하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지진발생 시에 시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경고 체계라든가 또 이에 대한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체험관 건립 또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대피요령 등 이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부분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지진과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진대응 전담인력 한 명을 금년도 채용을 해서 이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의원 가장 또 심각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지금 같이 방청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방금 화면 보셨지만 저것은 서울시에서 지진훈련을 실제상황 같은 훈련을 했단 말이죠. 같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령했는데 우리 인천시에는 미온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진발생 시에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경보체계라든가 시민들이 지진대피 시 필요한 가이드북이 있는지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재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약100만부 정도 제작해서 각 세대마다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희 의원 그리고 이제 지진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조직을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장 유정복 금년 안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우리 인천이 결국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지질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인천지역의 지진발생 동향은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 그 지진발생 동향을 보면 그 전 5년에 8회에 비해서 36회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백령도, 연평도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인천 이 내륙 지역은 지진발생이 여기에서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78년도 이후에 역대 지진발생률 10위 이내인 백령도의 경우 두 번이 포함돼 있는데 2003년 3월에 규모 5.0 이것은 역대 우리 지진 7위에 해당되고 또 2013년 5월에는 규모 4.9 역대 9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륙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승희 의원 지금 방금 보셨지만 서울에 6.8 강진이 난다면 아까 CBC를 통해서 상당한 그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여기에 대한 대비와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방안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신지요?
●시장 유정복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까 2045년까지 할 것을, 30년까지 15년을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내진보강이 1,211억, 조기 경보시스템이 약 20억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약 6억 그리고 안전채용관 건립이 200억 등 모두 1,436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에는 과거 80년대, 90년대에 지어진 상당수의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공공시설물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내진설계에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완벽하게 내진설계를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 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서 재난에 대비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우리시에서 도 여러 정책, 지진에 대비한 정책을 좀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안 된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준에 의하면 3층 이상 건물 5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2층 이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를 해서 보다 더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대책마련에 철저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시설물 무단횡단금지 시설물인데요. 여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인천시 도로 곳곳에 물론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이라 든가 또한 횡단보도에서 여러 가지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또 교통사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련을 조치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인천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시설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물로 인해 도로의 유효 폭이 좁아져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는 더 혼잡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에 대한 시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시장 유정복 지금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무단횡단금지시설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오히려 교통체증 요인도 일부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겨울 같은 경우 제설작업에 지장도 초래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무단횡단시설을 금지하는 그 시설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사고 등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상황에 맞추어서 이런 금지시설을 할지 또 아니면 이 시설을 하지 않을지를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그런 시설물 난립을 막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또 구ㆍ군과 협의를 해서 정밀하게 좀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박승희 의원 사실 저 사진을 보시면 말이죠. 시설물 하단에는 청소가 되지 않아 분진, 쓰레기, 교통사고 잔해물들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미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도로중심, 횡단중심부에 시설물의 기둥 기초를 세우려고 굴착과 볼트심을 박는 작업으로 인해서 도로에 크랙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도로횡단 가드레일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 중에서 중복해서 설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예산낭비와 안전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시장 유정복 지금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해서 설치돼서 오는 불편함이나 예산낭비나 또 미관 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현장을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우리 인천시의 무단횡단금지 도로시설물 설치에 대한 설치ㆍ사용연도별 예산규모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유정복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자료로써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제가 시정질문 요지를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기존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시설물의 보수나 또 정비계획은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말이죠. 정확히 인지하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이 우리 300만 인천시민시대에 우리 다문화가정이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민ㆍ다문화정책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설립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대책과 향후 시 다문화정책과에서 구체적인 업무역할과 그리고 또한 인천시에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운영구성 및 실적위주가 아닌 실제위주의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운영개성방안 또한 인천시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6만 명이 장기체류외국인이 상주하는데 다문화정책대상이 대부분 결혼위주 여성에만 치우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한 이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질의와 그리고 서면답변으로 성실한 답변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꿈의 도시 또한 우리 인천은 이제 동북아의 중심, 동아시아에서는 서울,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부산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중국을 제외한 다섯 번째로 이곳 3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그리고 세계 제일의 안전도시로 우리 인천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력하시고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행복한 인천을 건설하는 데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인터넷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300만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박승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서해 해상 불법 중국어선 조업 피해대책 마련과 인천시 건축물 지진피해 예방대책 수립 그리고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서구 가좌동, 석남동 지역구를 둔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인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제로써 우리 인천시는 300만 인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꿈의 도시로서의 우리 인천은 지금 서울로 통하는 관문도시가 아니라 이제 인천에서 꿈과 실현을,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교육감을 대리 참석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또한 방청석에서 함께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서해 앞바다에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작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인천에 있던 해경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더 문제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지금 10만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서해를 점령하고 중국어선의 놀이터가 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이제 꽃게 몇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불법어선은 대한민국의 공권력마저 무시하고 엄연한 대한민국 바다에서 한국 어선이 중국 어선을피해 도망쳐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어민들의 조업을 포기하는 일로 다반사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해양경찰청의 부활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원활한 임무를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해경은 인천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한ㆍ중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인천의 앞바다에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해서 해경을 다시 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박승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7일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의해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됐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분이 커지고 있는 사안이 있고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해경에 대한 부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또 정치권과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교통, 환경, 해양,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인천 주권찾기로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인천이 KTX발 인천 시대라든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해양경비인천본부 세종시 이전을 지난번에 저지하기 위해서 9월에 결성된 우리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여명이 서명도 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종시로 가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 유정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런 문제는 시민들에 의한 단합된 노력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으로 와야 한다는 것은 아마 시장님과 저도 다 동감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도 다 동감할 겁니다. 반드시 실현되기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진은…….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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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인천도 지진으로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종합적으로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건축물 내진 및 설계현황과 내진설계기준은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우리 인천의 건축물 내진설계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대상이 모두 413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39.7%에 해당되는 164동이 내진 성능을 확보했고요. 또 민간건축물은 반면에 6만 2,895동 중에서 34%에 해당되는 2만 1,328동이 내진성능이 확보됐고요.
특히 학교건물은 1,311동 중에서 24.3%에 해당되는 319동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승희 의원 그러면 지진피해예방 및 주요대책수립 여부는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시에서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으로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진건축물 보강정책을 비롯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10월 13일날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당초에는 2045년까지 목표 연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한 15년 당겨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에 따른 예산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학교나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정책도 교육당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즉 내진설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서 민간부문에서도 이 부분에 동참하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지진발생 시에 시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경고 체계라든가 또 이에 대한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체험관 건립 또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대피요령 등 이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부분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지진과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진대응 전담인력 한 명을 금년도 채용을 해서 이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의원 가장 또 심각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지금 같이 방청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방금 화면 보셨지만 저것은 서울시에서 지진훈련을 실제상황 같은 훈련을 했단 말이죠. 같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령했는데 우리 인천시에는 미온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진발생 시에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경보체계라든가 시민들이 지진대피 시 필요한 가이드북이 있는지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재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약100만부 정도 제작해서 각 세대마다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희 의원 그리고 이제 지진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조직을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장 유정복 금년 안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우리 인천이 결국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지질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인천지역의 지진발생 동향은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 그 지진발생 동향을 보면 그 전 5년에 8회에 비해서 36회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백령도, 연평도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인천 이 내륙 지역은 지진발생이 여기에서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78년도 이후에 역대 지진발생률 10위 이내인 백령도의 경우 두 번이 포함돼 있는데 2003년 3월에 규모 5.0 이것은 역대 우리 지진 7위에 해당되고 또 2013년 5월에는 규모 4.9 역대 9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륙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승희 의원 지금 방금 보셨지만 서울에 6.8 강진이 난다면 아까 CBC를 통해서 상당한 그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여기에 대한 대비와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방안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신지요?
●시장 유정복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까 2045년까지 할 것을, 30년까지 15년을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내진보강이 1,211억, 조기 경보시스템이 약 20억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약 6억 그리고 안전채용관 건립이 200억 등 모두 1,436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에는 과거 80년대, 90년대에 지어진 상당수의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공공시설물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내진설계에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완벽하게 내진설계를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 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서 재난에 대비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우리시에서 도 여러 정책, 지진에 대비한 정책을 좀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안 된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준에 의하면 3층 이상 건물 5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2층 이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를 해서 보다 더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대책마련에 철저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시설물 무단횡단금지 시설물인데요. 여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인천시 도로 곳곳에 물론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이라 든가 또한 횡단보도에서 여러 가지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또 교통사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련을 조치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인천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시설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물로 인해 도로의 유효 폭이 좁아져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는 더 혼잡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에 대한 시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시장 유정복 지금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무단횡단금지시설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오히려 교통체증 요인도 일부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겨울 같은 경우 제설작업에 지장도 초래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무단횡단시설을 금지하는 그 시설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사고 등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상황에 맞추어서 이런 금지시설을 할지 또 아니면 이 시설을 하지 않을지를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그런 시설물 난립을 막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또 구ㆍ군과 협의를 해서 정밀하게 좀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박승희 의원 사실 저 사진을 보시면 말이죠. 시설물 하단에는 청소가 되지 않아 분진, 쓰레기, 교통사고 잔해물들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미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도로중심, 횡단중심부에 시설물의 기둥 기초를 세우려고 굴착과 볼트심을 박는 작업으로 인해서 도로에 크랙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도로횡단 가드레일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 중에서 중복해서 설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예산낭비와 안전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시장 유정복 지금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해서 설치돼서 오는 불편함이나 예산낭비나 또 미관 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현장을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우리 인천시의 무단횡단금지 도로시설물 설치에 대한 설치ㆍ사용연도별 예산규모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유정복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자료로써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제가 시정질문 요지를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기존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시설물의 보수나 또 정비계획은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말이죠. 정확히 인지하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이 우리 300만 인천시민시대에 우리 다문화가정이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민ㆍ다문화정책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설립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대책과 향후 시 다문화정책과에서 구체적인 업무역할과 그리고 또한 인천시에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운영구성 및 실적위주가 아닌 실제위주의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운영개성방안 또한 인천시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6만 명이 장기체류외국인이 상주하는데 다문화정책대상이 대부분 결혼위주 여성에만 치우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한 이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질의와 그리고 서면답변으로 성실한 답변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꿈의 도시 또한 우리 인천은 이제 동북아의 중심, 동아시아에서는 서울,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부산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중국을 제외한 다섯 번째로 이곳 3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그리고 세계 제일의 안전도시로 우리 인천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력하시고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행복한 인천을 건설하는 데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인터넷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300만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박승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서해 해상 불법 중국어선 조업 피해대책 마련과 인천시 건축물 지진피해 예방대책 수립 그리고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1, 2, 3동 지역구 정창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가치 재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올바른 교육을 실천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성장동력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10만 송도국제도시 주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을 함께해 주신 남동구 학생 여러분 또 송도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이제 대망의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우리 인천은 꾸준히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유입은 무엇보다도 송도국제도시를 필두로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도록 제도화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현금과 자산이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급속히 위축되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세수 확충, 일자리 창출, 관광, 문화 활성화 등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더욱더 뻗어 나가야 할 경제자유구역의 청사진이 마구 구겨지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주춤거리면 인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천의 성장이 발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죠.
시장님 취임 이후 인천시 부채 감소는 얼마를 하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연말까지 하면 당초 취임 대비해서 2조를 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간의 고육지책으로, 정책으로 재정건전화에 노력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자산 금액이 총 얼마가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제가 취임한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부터 이관받은 재산은 현재까지 미전출된 금액이 3,607억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관받은 토지는 13개 필지를 이관받아서 이 중에 3개 필지 매각을 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4년 12월 송도 1공구 상업용지가 2,109억원, 2015년 10월 송도 8공구, 11공구에서 공동주택용지 1,507억원, 2016년 3월 송도 8공구 주상복합용지 1,518억원 총 1조 3,786억원이 맞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가가 아닌 최저공시지가의 기준인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 부채 감소의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의 자산이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 시장님 이전에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임 시장님 때부터 가져오신 총액합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일반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로 전환된 부분은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은 2004년부터 ’11년까지 일반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한 게 1조 2,212억 또 경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주요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1조 2,605억 이렇게 지금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총합계 금액이 본 의원은 2조 5,32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토지 이관 말고도 이익잉여금이나 분담금 형식으로 그렇게 현금이 유출, 금액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조 2,605억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부터 ’11년까지 1조 2,212억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투자한 금액은 5,2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다시.
●시장 유정복 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일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정창일 의원 그렇게 검토해 보면.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유출된 금액 중에 환수된 금액은 2,149억원에 불과하며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미지급한 금액이 2,721억원입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이 자료에 대해서 아, 좋은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이것은 과거 쭉.
●정창일 의원 네, 전임 시장님 때부터…….
●시장 유정복 합계, 합계죠.
●정창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별회계 자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었는지요.
그러면 뭐하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의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목적이 그야말로 특정 목적 수행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한 부분인데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도적 변화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조성 당시에서부터 많은 일반회계 재원으로다가 투입이 돼서 신도시가, 국제도시가 성립이 되고 그런 과정에 일반회계 투입과 동시에 추후에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상호 회계 간의 교류 소위 말하면 그런 부분이 쭉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딱 회계 구분에 의해서 다 재정운용이 된다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인천시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는 재정운용을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이 사실 독립된 지역이라기보다는 다 인천의 정말 자랑이고 이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발전돼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이 회계 문제만을 갖고 너무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나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유발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에서는 당연히 송도국제도시가 인천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부분에서 이론이 없는데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장애를 받거나 또는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고한 생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계 간의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부채 발생의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인천시가 부채를 발생시킨 주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아시안게임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요인도 있는 등 다양한 요인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시 부채가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희생양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또 원도심과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투자에 쓰여야 할 특별회계 재원을 인천시에 삭은 것처럼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바람에 인천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급감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13년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도착 기준 외국인 투자금액이 전년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302억원이었던 경제청 예산규모는 올해는 4,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65%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예산 축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사업은 올스톱된 상태이며 기존 사업만 근근이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제가 확인한 부분은 최근 금년도 9월 현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인천의 투자유치 부분은 9월 현재 15억 4,200만불로 당초 목표액 9억 3,000만불에 비해서 약 166%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정창일 의원님이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내외 여러 가지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유치 부진이 전반적인 상황으로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높은 경쟁력 때문에 영종에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국내외 경제여건 악재 속에서도 인천의 투자유치는 지속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통계 시차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창일 의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투자유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물론 전체적으로 투자유치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에 한 부분이 정 의원님이 보시는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미래의 경쟁력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투자유치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시냐,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판단이 될 겁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재정 주의단체로다가 지정돼 있는 유일한 광역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39.9%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까지 갔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진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면 투자유치 되기가 참 어렵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제약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교부세 삭감이라든가 신규 사업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시가 빨리 재정전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송도국제도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다. 이런 큰 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자유구역에 계신 주민들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송도국제도시만큼 또 영종ㆍ청라만큼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높은 경쟁력 이것을 살려 나가도록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많은 다른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원도심하고 다 같이 만들어 놓은 송도국제도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점도 정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으로서는 다 균형발전도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높은 경쟁력은 제대로 살려 나가서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고 이런 큰 방향성을 갖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창일 의원 시장님의 말씀은 300만 인천시민을 전체적으로 안고 경제성장 및 각종 사업이 원활히 돼야 된다는 말씀에 일조를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왜냐면 경제자유구역의 성장이 있을 때 원도심의 발전도 있다 본 의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유정복 네, 그 점 동의합니다.
●정창일 의원 그래서 일단 자산 이관이 2조 5,000억 중에 기 상환된 것이 한 2,000억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300 아, 2조 이것 단위가 너무 그냥 너무 커서.
2조 3,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지금 상환 계획은요.
우선 특별회계로부터 이관받은 재산 중 미전출된 금액을 해소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07억원 미전출된 금액이 있는데 금년에도 886억을 확보해서 500억은 이미 전출했고 386억은 연말까지 전출을 시킬 계획이고 내년도에 2,2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앞으로 경제청으로부터 이관받은 토지매각을 추진해 나가면서 기반시설 조성 등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지난번에 국제연합 총연합에 조형규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500여명의 주민들과 토론회를 경제자유구역청 로비에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경제청장님을 표현 그대로 하면 성토를 합니다. 그것은 같이 성장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 유정복 네.
●정창일 의원 그러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이 창출되면서 원도심과 같이 가는 것을 원하는 거지 사업이 중지된 상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토론을 했고 또 26일날 오후 2시에 남동경찰서에 1,000명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주민들께서 지역 발전을 바라는 여망과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시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경쟁력 돼야 된다는 시 정책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은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섭섭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시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인천시의 시민이고 또 지역주민으로서 같이 공감할 부분 또 같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 즉 분열의, 분리가 아니라 상생의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시의 입장도 잘 좀 헤아려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시민을 대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의 재원을 이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현재로서는 경제청에서 추가 자산 이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시고요.
자산 이관 실태 및 상환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이미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정 의원님께서 많이 애를 쓰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부시장 등 국회의원 하고 간담회도 하고 릴레이 이렇게 미팅 만난 일도 있었다는 것을 잘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차원에서 소통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대표자분들하고도 만나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송도국제도시 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 인천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은 뭐 캐치플레이로 돼 있는 거고 시장님도 동감하고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도 그것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시장 유정복 네.
●정창일 의원 과정과 소통이, 과정은 별도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가 지역구 민경욱 의원님이나 우리 또 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이나 본 의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기회가 되면 시장님도 참석을 해서 같이 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자산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송도워터프론트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인천시에 외부의 방문객이 가장 많은 장소가 혹시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외국인들…….
●정창일 의원 아니.
●시장 유정복 외부, 외부.
●정창일 의원 외부에서 우리 인천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 가시는지 알고 계시는 장소를 혹시 아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시장 유정복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창일 의원 네, 그냥 아시는 대로 하세요. 편하게.
●시장 유정복 센트럴파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창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인천시가 SK텔레콤 빅데이터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인천의 유명 관광지 10곳 중 외지에서 오신 방문객 1위는 송도센트럴파크입니다.
이 자료는 월미도, 무의도, 인천차이나타운, 소래포구, 전등사 등 인천의 유명 관광지가 모두 망라되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송도센트럴파크의 외국 방문객은 연간 105만명 정도입니다.
반면에 부산해수욕장의 경우는 여름 한 철에만 4,60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의 도시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바다를 가진 부산과 인천이 왜 이렇게 다른지 시장님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저도 인천이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바다와 섬과 또 아라뱃길 등 친수공간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양주권을 이번에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바다 자원이 어떤 형태로 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부산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해운대나 송도와 같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구조로다가 오래전부터 돼 있었던 부분이고 오히려 인천은 그나마 있던 송도해수욕장조차도 없어지고 사실상 거의 다 산업시설이라든가 또 해안 철책과 관련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바로 부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이것이 해양주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저희는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의 섬이 많은데 볼거리와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연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분들이나 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송도워터프론트사업이 접근성도 좋고 공항과 항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세계 10위 이내 도시 대부분은 워터프론트개발이 보편화 되어 있고 워터프론트를 상징물로 활용하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송도워터프론트사업은 항구도시, 해양도시로써 인천의 도시 경쟁률을 높이고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아젠더가 되겠습니다.
인천이 선점한 워터프론트를 하루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워터프론트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인천시의 일부 부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워터프론트 계획을 보고 송도로 이주했습니다. 지금 6공구 아파트 분양이 한창 진행 중인데 사람들이 청약을 넣을지 말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워터프론트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대기 중인 롯데몰, 신세계, 이랜드몰 등 송도의 관광 인프라도 전부 워터프론트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즉 워터프론트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저도 참 이 워터프론트사업이 송도주민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미래의 발전을 갈음하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쭉 관리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게 단순한 워터프론트로써 사업이 아니라 10공구 매립과 관련되고 마리나사업과 관련되고 11공구 매립과 연계되고 또 북측 수로는 기존에 하천하고 연계되고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6ㆍ8공구 호수하고 북측 수로를 이용한 부분을 1단계로 우선 착수를 해서 2단계, 3단계 연결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이행절차 또 필요한 선행조건 등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따라서 송도 발전을 위해서 워터프론트사업의 종료 시점을 본 의원은 ’18년에서 ’20년으로 1단계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은 ’19년에서 ’21년으로 해서 1년의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공 시기만큼은 ’18년에 앞당겨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래서 그 문제는…….
●정창일 의원 기억 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이런 제반 행정이행 절차를 좀 더 조기에 추진하는 방향을 통해서 가급적 2018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감사합니다.
원인은요. 워터프론트사업에 대한 기본용역만 설계해서 발주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실시계획을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일반적인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당겨서 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인천발 KTX 같은 부분이 그런 방안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조기에 개통시키기 위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님들 대부분이 실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을 같이할 수 있는 사업도 얼마든지 많고 또 그런 형식도 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터프론트사업이 추진에 속도를 내야 인천 경제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기본설계에 관계없이 추가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시면 이것은 워터프론트사업은 2018년에 1단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방향을 포함해서 조기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감사합니다.
또 지난 9월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단지 내의 연구, R&D 용지가 있습니다.
30% 공장 용지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 입장을 시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시장님이 이것을 수용해서 결정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17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그런 아주 통 큰 결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청장님이 계십니다.
그 청장님을 훌륭하신 분인데 100% 활용할 수 있도록 120% 좀 힘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제 기관장 또 모든 간부가 자기 책임하에서 시민을 위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일한다면 저는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또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370여명의, 경제자유구역 IFEZ에 인프라가 잘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꼭 잘 활용해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도록 시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정창일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자산이관 관련사항과 송도워터프론트사업 정상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1, 2, 3동 지역구 정창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가치 재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올바른 교육을 실천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성장동력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10만 송도국제도시 주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을 함께해 주신 남동구 학생 여러분 또 송도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이제 대망의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우리 인천은 꾸준히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유입은 무엇보다도 송도국제도시를 필두로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도록 제도화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현금과 자산이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급속히 위축되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세수 확충, 일자리 창출, 관광, 문화 활성화 등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더욱더 뻗어 나가야 할 경제자유구역의 청사진이 마구 구겨지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주춤거리면 인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천의 성장이 발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죠.
시장님 취임 이후 인천시 부채 감소는 얼마를 하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연말까지 하면 당초 취임 대비해서 2조를 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간의 고육지책으로, 정책으로 재정건전화에 노력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자산 금액이 총 얼마가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제가 취임한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부터 이관받은 재산은 현재까지 미전출된 금액이 3,607억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관받은 토지는 13개 필지를 이관받아서 이 중에 3개 필지 매각을 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4년 12월 송도 1공구 상업용지가 2,109억원, 2015년 10월 송도 8공구, 11공구에서 공동주택용지 1,507억원, 2016년 3월 송도 8공구 주상복합용지 1,518억원 총 1조 3,786억원이 맞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가가 아닌 최저공시지가의 기준인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 부채 감소의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의 자산이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 시장님 이전에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임 시장님 때부터 가져오신 총액합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일반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로 전환된 부분은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은 2004년부터 ’11년까지 일반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한 게 1조 2,212억 또 경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주요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1조 2,605억 이렇게 지금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총합계 금액이 본 의원은 2조 5,32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토지 이관 말고도 이익잉여금이나 분담금 형식으로 그렇게 현금이 유출, 금액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조 2,605억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부터 ’11년까지 1조 2,212억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투자한 금액은 5,2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다시.
●시장 유정복 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일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정창일 의원 그렇게 검토해 보면.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유출된 금액 중에 환수된 금액은 2,149억원에 불과하며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미지급한 금액이 2,721억원입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이 자료에 대해서 아, 좋은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이것은 과거 쭉.
●정창일 의원 네, 전임 시장님 때부터…….
●시장 유정복 합계, 합계죠.
●정창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별회계 자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었는지요.
그러면 뭐하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의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목적이 그야말로 특정 목적 수행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한 부분인데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도적 변화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조성 당시에서부터 많은 일반회계 재원으로다가 투입이 돼서 신도시가, 국제도시가 성립이 되고 그런 과정에 일반회계 투입과 동시에 추후에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상호 회계 간의 교류 소위 말하면 그런 부분이 쭉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딱 회계 구분에 의해서 다 재정운용이 된다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인천시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는 재정운용을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이 사실 독립된 지역이라기보다는 다 인천의 정말 자랑이고 이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발전돼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이 회계 문제만을 갖고 너무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나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유발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에서는 당연히 송도국제도시가 인천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부분에서 이론이 없는데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장애를 받거나 또는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고한 생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계 간의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부채 발생의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인천시가 부채를 발생시킨 주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아시안게임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요인도 있는 등 다양한 요인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시 부채가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희생양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또 원도심과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투자에 쓰여야 할 특별회계 재원을 인천시에 삭은 것처럼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바람에 인천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급감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13년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도착 기준 외국인 투자금액이 전년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302억원이었던 경제청 예산규모는 올해는 4,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65%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예산 축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사업은 올스톱된 상태이며 기존 사업만 근근이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제가 확인한 부분은 최근 금년도 9월 현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인천의 투자유치 부분은 9월 현재 15억 4,200만불로 당초 목표액 9억 3,000만불에 비해서 약 166%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정창일 의원님이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내외 여러 가지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유치 부진이 전반적인 상황으로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높은 경쟁력 때문에 영종에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국내외 경제여건 악재 속에서도 인천의 투자유치는 지속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통계 시차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창일 의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투자유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물론 전체적으로 투자유치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에 한 부분이 정 의원님이 보시는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미래의 경쟁력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투자유치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시냐,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판단이 될 겁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재정 주의단체로다가 지정돼 있는 유일한 광역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39.9%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까지 갔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진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면 투자유치 되기가 참 어렵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제약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교부세 삭감이라든가 신규 사업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시가 빨리 재정전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송도국제도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다. 이런 큰 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자유구역에 계신 주민들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송도국제도시만큼 또 영종ㆍ청라만큼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높은 경쟁력 이것을 살려 나가도록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많은 다른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원도심하고 다 같이 만들어 놓은 송도국제도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점도 정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으로서는 다 균형발전도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높은 경쟁력은 제대로 살려 나가서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고 이런 큰 방향성을 갖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창일 의원 시장님의 말씀은 300만 인천시민을 전체적으로 안고 경제성장 및 각종 사업이 원활히 돼야 된다는 말씀에 일조를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왜냐면 경제자유구역의 성장이 있을 때 원도심의 발전도 있다 본 의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유정복 네, 그 점 동의합니다.
●정창일 의원 그래서 일단 자산 이관이 2조 5,000억 중에 기 상환된 것이 한 2,000억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300 아, 2조 이것 단위가 너무 그냥 너무 커서.
2조 3,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유정복 지금 상환 계획은요.
우선 특별회계로부터 이관받은 재산 중 미전출된 금액을 해소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07억원 미전출된 금액이 있는데 금년에도 886억을 확보해서 500억은 이미 전출했고 386억은 연말까지 전출을 시킬 계획이고 내년도에 2,2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앞으로 경제청으로부터 이관받은 토지매각을 추진해 나가면서 기반시설 조성 등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지난번에 국제연합 총연합에 조형규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500여명의 주민들과 토론회를 경제자유구역청 로비에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경제청장님을 표현 그대로 하면 성토를 합니다. 그것은 같이 성장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 유정복 네.
●정창일 의원 그러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이 창출되면서 원도심과 같이 가는 것을 원하는 거지 사업이 중지된 상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토론을 했고 또 26일날 오후 2시에 남동경찰서에 1,000명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주민들께서 지역 발전을 바라는 여망과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시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경쟁력 돼야 된다는 시 정책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은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섭섭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시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인천시의 시민이고 또 지역주민으로서 같이 공감할 부분 또 같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 즉 분열의, 분리가 아니라 상생의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시의 입장도 잘 좀 헤아려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시민을 대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의 재원을 이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현재로서는 경제청에서 추가 자산 이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시고요.
자산 이관 실태 및 상환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이미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정 의원님께서 많이 애를 쓰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부시장 등 국회의원 하고 간담회도 하고 릴레이 이렇게 미팅 만난 일도 있었다는 것을 잘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차원에서 소통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대표자분들하고도 만나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송도국제도시 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 인천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은 뭐 캐치플레이로 돼 있는 거고 시장님도 동감하고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도 그것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시장 유정복 네.
●정창일 의원 과정과 소통이, 과정은 별도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가 지역구 민경욱 의원님이나 우리 또 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이나 본 의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기회가 되면 시장님도 참석을 해서 같이 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자산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송도워터프론트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인천시에 외부의 방문객이 가장 많은 장소가 혹시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외국인들…….
●정창일 의원 아니.
●시장 유정복 외부, 외부.
●정창일 의원 외부에서 우리 인천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 가시는지 알고 계시는 장소를 혹시 아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시장 유정복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창일 의원 네, 그냥 아시는 대로 하세요. 편하게.
●시장 유정복 센트럴파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창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인천시가 SK텔레콤 빅데이터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인천의 유명 관광지 10곳 중 외지에서 오신 방문객 1위는 송도센트럴파크입니다.
이 자료는 월미도, 무의도, 인천차이나타운, 소래포구, 전등사 등 인천의 유명 관광지가 모두 망라되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송도센트럴파크의 외국 방문객은 연간 105만명 정도입니다.
반면에 부산해수욕장의 경우는 여름 한 철에만 4,60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의 도시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바다를 가진 부산과 인천이 왜 이렇게 다른지 시장님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저도 인천이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바다와 섬과 또 아라뱃길 등 친수공간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양주권을 이번에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바다 자원이 어떤 형태로 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부산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해운대나 송도와 같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구조로다가 오래전부터 돼 있었던 부분이고 오히려 인천은 그나마 있던 송도해수욕장조차도 없어지고 사실상 거의 다 산업시설이라든가 또 해안 철책과 관련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바로 부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이것이 해양주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저희는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의 섬이 많은데 볼거리와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연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분들이나 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송도워터프론트사업이 접근성도 좋고 공항과 항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세계 10위 이내 도시 대부분은 워터프론트개발이 보편화 되어 있고 워터프론트를 상징물로 활용하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송도워터프론트사업은 항구도시, 해양도시로써 인천의 도시 경쟁률을 높이고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아젠더가 되겠습니다.
인천이 선점한 워터프론트를 하루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워터프론트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인천시의 일부 부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워터프론트 계획을 보고 송도로 이주했습니다. 지금 6공구 아파트 분양이 한창 진행 중인데 사람들이 청약을 넣을지 말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워터프론트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대기 중인 롯데몰, 신세계, 이랜드몰 등 송도의 관광 인프라도 전부 워터프론트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즉 워터프론트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저도 참 이 워터프론트사업이 송도주민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미래의 발전을 갈음하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쭉 관리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게 단순한 워터프론트로써 사업이 아니라 10공구 매립과 관련되고 마리나사업과 관련되고 11공구 매립과 연계되고 또 북측 수로는 기존에 하천하고 연계되고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6ㆍ8공구 호수하고 북측 수로를 이용한 부분을 1단계로 우선 착수를 해서 2단계, 3단계 연결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이행절차 또 필요한 선행조건 등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따라서 송도 발전을 위해서 워터프론트사업의 종료 시점을 본 의원은 ’18년에서 ’20년으로 1단계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은 ’19년에서 ’21년으로 해서 1년의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공 시기만큼은 ’18년에 앞당겨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래서 그 문제는…….
●정창일 의원 기억 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이런 제반 행정이행 절차를 좀 더 조기에 추진하는 방향을 통해서 가급적 2018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감사합니다.
원인은요. 워터프론트사업에 대한 기본용역만 설계해서 발주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실시계획을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일반적인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당겨서 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인천발 KTX 같은 부분이 그런 방안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조기에 개통시키기 위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님들 대부분이 실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을 같이할 수 있는 사업도 얼마든지 많고 또 그런 형식도 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터프론트사업이 추진에 속도를 내야 인천 경제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기본설계에 관계없이 추가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시면 이것은 워터프론트사업은 2018년에 1단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방향을 포함해서 조기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감사합니다.
또 지난 9월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단지 내의 연구, R&D 용지가 있습니다.
30% 공장 용지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 입장을 시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시장님이 이것을 수용해서 결정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17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그런 아주 통 큰 결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청장님이 계십니다.
그 청장님을 훌륭하신 분인데 100% 활용할 수 있도록 120% 좀 힘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제 기관장 또 모든 간부가 자기 책임하에서 시민을 위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일한다면 저는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또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370여명의, 경제자유구역 IFEZ에 인프라가 잘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꼭 잘 활용해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도록 시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정창일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자산이관 관련사항과 송도워터프론트사업 정상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동ㆍ2동, 고잔동 지역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대의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준공이 불투명한 송도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에 2008년도에 기본합의서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CMI 아트센터개발주식회사 정명근 씨 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1, 2단계 메인 콘서트장을 비롯한 그 옆에 오페라하우스, 음악학교, 뮤지엄까지 다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수차례 변경된 이후에 오페라 이후에는 짓지를 않고 1단계 콘서트홀만 짓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콘서트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25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돼 있으나 지금 그것도 중간에 변경 협약으로 현물만 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공사비로 다 주고 나서 지금 오피스텔 44%인 108호실 그리고 그 옆의 상가 36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0억을 받기로 돼 있는 운영비가 250억은커녕 연간 25억도 받기 어려운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은 상당히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아트센터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기 위해서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트센터 업무는 지금 경제청에서 업무를 받고 진행되고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건설하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니까 2011년 4월달에 인천시 관광진흥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의원 시공 관리라든가 사업비 확보라든가 인허가 이런 문제를 다 경제청에서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의원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가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받아야 인천시가 지금 상태를 잘 받아야 거기의 여러 가지 하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잘 정리가 돼야 인천시가 그만큼 빚을 덜 안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잘 인수를 받아야 인천시가 그만큼 손해를 덜 본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청장님을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먼저 공사 지연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청과 NSIC 간에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29일날 2,616억 범위 내에서 1단계 메인홀이죠, 콘서트홀만 짓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착공했어요, 2월달에.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지금 7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준공이 못 되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거든요. 그것 왜 그렇게 지연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지연된 것이 무대면적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운영을, 건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넘기기 전에 점검을 하는데 점검과정에서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시공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다시 보완시키느라고 늦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그동안에 변경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래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최종변경 합의서에 보면 말이죠. 주거단지 개발수익금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콘서트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단지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개발이익으로 짓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그 주거단지 그러니까 포스코 마스터뷰 1,861세대 거기가 끝나면 3개월 시점에서 실사를 하게 돼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7월달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그래서 지금 실사를 엄연히 협약서에 돼 있는데 아직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 실사, 원래 포스코건설이 시공사이고 NSIC가 발주자인데요. 원래 보면 주거단지 및 문화단지 공사관련 자료를 시공자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단지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를 가지고 다소 이견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일단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실사를 위해서는 다 내라, 다 내 가지고 정확하게 실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SIC하고 포스코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지 지금 거의 협의가 돼 가지고 조속히 진행이 될 겁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니까 포스코 측에서는, 저도 그 변경 협약서를 보니까 그게 상당히 허술하게 돼 있어요. 주거단지만 실사로 되어 있고 문화단지에 대한 그것은 빠졌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주거단지의 이익범위 내에서 문화단지를 지어 준다 하면 주거단지에 나오는 이익이 얼마고 거기에 맞춰서 짓는다 그러면 콘서트홀 짓는 것도 얼마라는 게 이게 나와요, 상식적으로. 이게 얼마가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주거단지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지 지금 콘서트홀도 같이 실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협약서를 보면 말이죠, 메인 콘서트홀뿐만 아니라 조경 또 분수대 이런 것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분수대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분수대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분수대가 지금 2단계 사업비 조달하는 문제에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분수대를 1단계에서 하기로 했다손 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래서 우선 2단계 사업비를 개발이익을 조달해 가지고 오페라하우스랑 뮤지엄을 지어야 제대로 된 아트센터가 되기 때문에 분수는 일단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분수대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러니까 그것이 다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 그것을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메인 콘서트홀 짓는 게 2,616억이 된다면 분수는 안 한다 이런 얘기죠, 협약서에는 되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거단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발이익이 생겼느냐는 것도 실사를 해야 되지만 아트센터 1단계 공사비를 또 얼마만큼 줄여 썼느냐 다 그것대로 썼느냐도 또 우리가 실사를 해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분수대가 얼마만큼 안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세이브 됐다 이런 것이 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다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트센터까지 실사를 해야 된다.
●황흥구 의원 그럼 아트센터까지 실사한다는 게 긍정적인 포스코에서 수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뭐 수용을,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지금 밀어 나가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9월 19일자 모 일간지를 보면 시장께서 포스코 회장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경제청장께서 무슨 만난 내용을 시장님께서 알려주던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대충 지금 어떤 이야기가 포스코와의 현안이라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하여튼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당연히 시민의 권리로서도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문화단지도 함께 실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착공한 지, 우리 문화예술진흥조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착공된 이후에 문화예술장식품도 심사를 받아서 준공 전에 하게 돼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장식품을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한다는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국고입니까, 시비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국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내면 우리는 목적물이 중요한 거지 기금을 내면 국고로 가는데 저희가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목적물을 설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청장께서 말씀드리는 것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프라거든요.
지금 포스코가 2,616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에 조각품이나 그것을 안 하고 말이지 국고로다가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장식품을 하는 목적이 그 지역의 향토작가의 어느 정도 어려우니까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작가의 향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것 하는 원인도 있고 그것도 지금 허술하게 말이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조각품이나 그런 것을 놓으면 얼마나 건물이 살겠습니까. 그것을 대기업이 말이지, 미술장식품을 국고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넣는다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한 30%, 기금으로 내면 설치비의 한 30%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70% 정도를 기금으로 내니까.
●황흥구 의원 자,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사가 2,600억 이상의 건축물 지으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술장식품을 2억 5,0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국고로 들어가면 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1억 8,000.
●황흥구 의원 1억 8,000 정도. 한 칠팔천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부실덩어리에 콘서트홀에 조각품 하나 있음으로써 건물이 사는데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국고에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것은 반드시, 저도 문화예술장식품위원으로 한 번 시에 위촉된 일이 있는데요. 역대 국고로 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사업을 하면서 본사도 송도에 있으면서 그것을 지역에다가 어떻게 한 푼이라도 환원할 생각을 안 하고 국가에다가 귀속시킨다는 게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청장께서 책임을 지고 문화예술장식품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다음은 공사 하자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콘서트홀을 막바지 하고 있어요. 실사도 한다고 하니까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에 콘서트홀 개발 공사비를 끼워 맞추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여지까지 서두르지 않다가.
그래서 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7월 20일날 공사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물론 뭐 외관부터 솔직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설계를 정명훈 지휘자의 손가락을 모양을 본떠서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설계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 들어서 아는 얘기고…….
●황흥구 의원 참 굉장히 난센스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남아트센터나 고양아람누리나 이런 데를 봐도 7층을 높이 저렇게 공연장을 짓는 데가 없습니다.
대개 다 곡선으로다가 이렇게 짓고 있고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라는 유명한 공연장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아주 특산품인 두리안이라는 말이죠, 과일을 형상화해 가지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참 저렇게 애들이 저것을 보고 태권도, 태권브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찜질방을 좋아하는 아줌마들은 저것을 갖다가 찜질방이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웃음 소리)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본 의원이 가보니까 저기에 대공연, 저 콘서트홀에만 너무 집중돼 있고 소공연장 하나 없습니다, 지금요. 소공연장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지금 아마 제가 얘기하시려면 거기 다목적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다목적실입니다, 왼쪽이요.
지금 저 허연 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무대가 그 밑에 있고 허연 게 유리창이에요, 유리창. 저기서 소공연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뒤에 저렇게 유리창이 있고 닫아 놓은 게 그 밑이고요.
자, 왼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좀 보십시오. 이용률이 제일 많은 게 400석 내지 500석에 그게 지금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것 뭐 설계한 것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그렇고요. 객석의자를 보니까 지금 아트센터는 어깨에 타고 있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오면은 목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앞에 의자와의 간격이 지금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이 같이 갔는데 이게 서 있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좁아 가지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것 제가…….
●황흥구 의원 이거 뭐 지금 중앙인수단에서 운영단에서 반영요구가 135건 중에서 거의 반영되고 29건이 미반영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소한 문제고 이런 구조적으로 지금 모든 게 편리하게 의자도 편하게 앉는 이런 추세거든요.
극장 가 보셨죠? 극장 가면 얼마나 넓고 편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저기 그런데 의원님.
●황흥구 의원 네, 말씀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들 제가 직접 다 보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이번에 오픈한 잠실의 콘서트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다 방문을 해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전부 실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객석의자 설계는 과연 이 장소가 다목적 공연장이냐 아니면 클래식전문 콘서트홀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비교하신 것은 인천문화회관을 비교하셨는데 인천문화회관과 세종문화회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폭도 비슷하고 의자높이도 비슷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랑 잠실에 이번에 새로 개관한 콘서트홀은 저희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폭도 똑같고요, 열 폭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의자의 이것도 똑같고 다만 1층에 롯데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9열밖에 없고요, 저희는 23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홀은 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저주파 100개에서 한 300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첼로라든지 튜바 같은 그런 음은 이게 음이 가면서 자꾸 이렇게 의자 높이에 따라서 음이 감쇄가 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데는 의자의 높이가 낮지 않으면 뒤에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건축음향 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다목적홀이냐 콘서트홀이냐에 따라서 우선 설계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콘서트홀도 전문 음향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그분들의 설계를 저는 믿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황흥구 의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제가 질문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롯데 잠실콘서트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이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롯데 잠실홀이 지금 2,000석이 좀 넘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 좌석은 전 좌석에서 음향을 골고루 들을 수 있는 빈야드식이에요,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그리고 거기가 파이프오르간이 지금 설치 돼 있죠? 5,000개나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를 강변하시는데 이것은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아니죠, 저희는 다목적실이 아니라 콘서트전용실.
●황흥구 의원 아니 글쎄, 다른 데는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이게 이동식이 되는데 우리 아트센터는 콘서트홀 전용이기 때문에 고정식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보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롯데 잠실홀은,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롯데 콘서트홀은 거기도 전용콘서트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그 무대가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합창단이 부르고 있다 그러면 관객이 어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높으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 앉아요, 네?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압니다.
●황흥구 의원 그런데 무슨 고정식, 우리 저 콘서트홀은 그래서 고정식이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은 무대가 그냥 플랫합니다. 지금 우리 아트센터 무대랑 똑같고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무대가 가변이죠, 오르락내리락하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옆에 오페라하우스가 바로 붙지 않습니까? 오페라하우스가 붙기 때문에 거기는 가변으로 하고 지금 콘서트홀은 가변으로 안 하는 차이지.
네, 그런 차이입니다.
●황흥구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무대가 종합문화…….
아까 저 비교표 좀 해 주시죠. 아니 저 숫자로 나와 있는 거요. 숫자로 나와 있는 것 아, 이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물론 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했다고 그러길래 내가 다른 것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등받이 높이도 종합문화예술회관보다 한 9cm가 낮고요. 열 간격도 지금 5cm가 좁고요. 의자 폭도 좁고 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갖고 짧은 시간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하여튼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청이 정말 잘 감독을 해서 이것을 잘 받아야 인천시가 빚을 덜 받는 거지.
나중에 이것을 하자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고치게 된다면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도 폭이 좁고 그래 가지고 몇 년 전에 190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전부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세한 것 갖고 얘기할 수 는 없고 최대한 시공에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무대, 신문에 경인일보에 올해 5월 13일자에 무대음향도 하청에 하청을 줘서 지금 제대로 된 음향효과를 낼 수 없다. 지금 설계는 한 60억가 되는 것을 최근에 당초설계가 60억인데 낙찰가가 38억에 음향시설 특정업체 26억에 낙찰되었다. 뭐 이런 게 경인일보 5월 13일자에도 혹시 보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보셨죠.
그 문제도 있고 다시 한 번 말씀, 그 다음에 지금 또 신문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리업체들이 근무도 안 하면서 근무일지를 쓰고 말이죠, 자리를 비우고.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NSIC한테 감리가 없으니 어떻게 된 건지 통보해라. 물론 그게 민간업자니까 경제청에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아마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감리업체, 용역한 NSIC한테 그 감리가 비고 조작했다 이런 것을 조사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그것 이제 좀 말씀해 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원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시 직원이 직접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감리를 통해서 감독을 하는 건데 한 번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상주 안 하면서 상주 하는 것 같이 했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체크를 계속 했는데 그 보도된 것 아까 또 말씀하셨던 음향장비 문제도, 음향장비 문제도 그게 언론에 나온 것 같이 26억은 일부 부품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보니까 63억으로 전체 하도급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된 것 같이 그렇게 아주 뭐 26억 이것은 아닙니다.
●황흥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또 하여튼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청에서 모든 것을 공사, 감독 뭐 인허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거기 책임지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경제청에 업무 담당하는 데는…….
●황흥구 의원 아니, 그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세 사람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아까 370명이라는 직원 중에서 이 중차대한 임무를 쓰는 사람이 팀장, 과장까지 직원 하나라고 그럽디다. 하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막바지 공사니까 직원을 좀 보강해서 지금 여기를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다음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지금 2,200억 갖고 짓는다고 당초에는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부 뭐 변경에 변경을 하다가 2단계는 지금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아니, 그것도 저희가 변경을 해서 재원조달해 가지고, 지금 콘서트홀만 있어 가지고는 제대로 된 문화단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랑 뮤지엄도 짓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아닙니다. 개발이익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재원조달하려고…….
●황흥구 의원 그러면 또 포스코에다가 땅도 거저 주고 특혜주고 지구단위 변경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조달할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뭐 그것은 저희가 아무튼 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달해서 시 재정으로 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하여튼 지금 1단계, 맨 처음에 했던 것. 맨, 아트센터 맨 처음에 했던 거요. 그것 그림 좀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1번. 아, 이것도 아니야.
저 1단계 지금 2단계 지금 지하주차장을 같이 만들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 전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해풍이 그래서 부식이 더 빠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빨리 짓지 않으면 이게 공사에도 강도가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이것을 2단계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할 것으로 생각해서 사실은 작년말에 한번 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노출되어 있는 철근들이 어떠냐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거기 녹막이 페인트칠이 철근에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철근커버를 거기다가 전부 다 씌워 놨습니다.
그래서 재료품질 저하가 없는 것으로 됐고 저희가 2단계 시공 시에도 철근부식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네,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감독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이상에서 알 수 있었듯이 지금 허점투성이의 협약서로 인천시가 큰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망과 한탄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그런 기회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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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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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인성 황흥구 의원님과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아트센터인천 건립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동ㆍ2동, 고잔동 지역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대의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준공이 불투명한 송도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에 2008년도에 기본합의서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CMI 아트센터개발주식회사 정명근 씨 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1, 2단계 메인 콘서트장을 비롯한 그 옆에 오페라하우스, 음악학교, 뮤지엄까지 다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수차례 변경된 이후에 오페라 이후에는 짓지를 않고 1단계 콘서트홀만 짓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콘서트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25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돼 있으나 지금 그것도 중간에 변경 협약으로 현물만 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공사비로 다 주고 나서 지금 오피스텔 44%인 108호실 그리고 그 옆의 상가 36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0억을 받기로 돼 있는 운영비가 250억은커녕 연간 25억도 받기 어려운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은 상당히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아트센터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기 위해서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트센터 업무는 지금 경제청에서 업무를 받고 진행되고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건설하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니까 2011년 4월달에 인천시 관광진흥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의원 시공 관리라든가 사업비 확보라든가 인허가 이런 문제를 다 경제청에서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의원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가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받아야 인천시가 지금 상태를 잘 받아야 거기의 여러 가지 하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잘 정리가 돼야 인천시가 그만큼 빚을 덜 안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잘 인수를 받아야 인천시가 그만큼 손해를 덜 본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청장님을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먼저 공사 지연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청과 NSIC 간에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29일날 2,616억 범위 내에서 1단계 메인홀이죠, 콘서트홀만 짓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착공했어요, 2월달에.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지금 7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준공이 못 되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거든요. 그것 왜 그렇게 지연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지연된 것이 무대면적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운영을, 건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넘기기 전에 점검을 하는데 점검과정에서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시공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다시 보완시키느라고 늦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그동안에 변경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래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최종변경 합의서에 보면 말이죠. 주거단지 개발수익금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콘서트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단지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개발이익으로 짓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그 주거단지 그러니까 포스코 마스터뷰 1,861세대 거기가 끝나면 3개월 시점에서 실사를 하게 돼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7월달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그래서 지금 실사를 엄연히 협약서에 돼 있는데 아직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 실사, 원래 포스코건설이 시공사이고 NSIC가 발주자인데요. 원래 보면 주거단지 및 문화단지 공사관련 자료를 시공자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단지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를 가지고 다소 이견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일단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실사를 위해서는 다 내라, 다 내 가지고 정확하게 실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SIC하고 포스코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지 지금 거의 협의가 돼 가지고 조속히 진행이 될 겁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니까 포스코 측에서는, 저도 그 변경 협약서를 보니까 그게 상당히 허술하게 돼 있어요. 주거단지만 실사로 되어 있고 문화단지에 대한 그것은 빠졌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주거단지의 이익범위 내에서 문화단지를 지어 준다 하면 주거단지에 나오는 이익이 얼마고 거기에 맞춰서 짓는다 그러면 콘서트홀 짓는 것도 얼마라는 게 이게 나와요, 상식적으로. 이게 얼마가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주거단지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지 지금 콘서트홀도 같이 실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협약서를 보면 말이죠, 메인 콘서트홀뿐만 아니라 조경 또 분수대 이런 것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분수대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분수대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분수대가 지금 2단계 사업비 조달하는 문제에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분수대를 1단계에서 하기로 했다손 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래서 우선 2단계 사업비를 개발이익을 조달해 가지고 오페라하우스랑 뮤지엄을 지어야 제대로 된 아트센터가 되기 때문에 분수는 일단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분수대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러니까 그것이 다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 그것을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메인 콘서트홀 짓는 게 2,616억이 된다면 분수는 안 한다 이런 얘기죠, 협약서에는 되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거단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발이익이 생겼느냐는 것도 실사를 해야 되지만 아트센터 1단계 공사비를 또 얼마만큼 줄여 썼느냐 다 그것대로 썼느냐도 또 우리가 실사를 해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분수대가 얼마만큼 안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세이브 됐다 이런 것이 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다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트센터까지 실사를 해야 된다.
●황흥구 의원 그럼 아트센터까지 실사한다는 게 긍정적인 포스코에서 수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뭐 수용을,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지금 밀어 나가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9월 19일자 모 일간지를 보면 시장께서 포스코 회장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경제청장께서 무슨 만난 내용을 시장님께서 알려주던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대충 지금 어떤 이야기가 포스코와의 현안이라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하여튼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당연히 시민의 권리로서도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문화단지도 함께 실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착공한 지, 우리 문화예술진흥조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착공된 이후에 문화예술장식품도 심사를 받아서 준공 전에 하게 돼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장식품을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한다는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국고입니까, 시비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국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내면 우리는 목적물이 중요한 거지 기금을 내면 국고로 가는데 저희가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목적물을 설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청장께서 말씀드리는 것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프라거든요.
지금 포스코가 2,616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에 조각품이나 그것을 안 하고 말이지 국고로다가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장식품을 하는 목적이 그 지역의 향토작가의 어느 정도 어려우니까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작가의 향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것 하는 원인도 있고 그것도 지금 허술하게 말이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조각품이나 그런 것을 놓으면 얼마나 건물이 살겠습니까. 그것을 대기업이 말이지, 미술장식품을 국고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넣는다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한 30%, 기금으로 내면 설치비의 한 30%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70% 정도를 기금으로 내니까.
●황흥구 의원 자,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사가 2,600억 이상의 건축물 지으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술장식품을 2억 5,0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국고로 들어가면 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1억 8,000.
●황흥구 의원 1억 8,000 정도. 한 칠팔천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부실덩어리에 콘서트홀에 조각품 하나 있음으로써 건물이 사는데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국고에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것은 반드시, 저도 문화예술장식품위원으로 한 번 시에 위촉된 일이 있는데요. 역대 국고로 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사업을 하면서 본사도 송도에 있으면서 그것을 지역에다가 어떻게 한 푼이라도 환원할 생각을 안 하고 국가에다가 귀속시킨다는 게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청장께서 책임을 지고 문화예술장식품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다음은 공사 하자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콘서트홀을 막바지 하고 있어요. 실사도 한다고 하니까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에 콘서트홀 개발 공사비를 끼워 맞추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여지까지 서두르지 않다가.
그래서 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7월 20일날 공사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물론 뭐 외관부터 솔직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설계를 정명훈 지휘자의 손가락을 모양을 본떠서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설계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 들어서 아는 얘기고…….
●황흥구 의원 참 굉장히 난센스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남아트센터나 고양아람누리나 이런 데를 봐도 7층을 높이 저렇게 공연장을 짓는 데가 없습니다.
대개 다 곡선으로다가 이렇게 짓고 있고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라는 유명한 공연장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아주 특산품인 두리안이라는 말이죠, 과일을 형상화해 가지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참 저렇게 애들이 저것을 보고 태권도, 태권브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찜질방을 좋아하는 아줌마들은 저것을 갖다가 찜질방이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웃음 소리)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본 의원이 가보니까 저기에 대공연, 저 콘서트홀에만 너무 집중돼 있고 소공연장 하나 없습니다, 지금요. 소공연장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지금 아마 제가 얘기하시려면 거기 다목적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다목적실입니다, 왼쪽이요.
지금 저 허연 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무대가 그 밑에 있고 허연 게 유리창이에요, 유리창. 저기서 소공연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뒤에 저렇게 유리창이 있고 닫아 놓은 게 그 밑이고요.
자, 왼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좀 보십시오. 이용률이 제일 많은 게 400석 내지 500석에 그게 지금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것 뭐 설계한 것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그렇고요. 객석의자를 보니까 지금 아트센터는 어깨에 타고 있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오면은 목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앞에 의자와의 간격이 지금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이 같이 갔는데 이게 서 있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좁아 가지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것 제가…….
●황흥구 의원 이거 뭐 지금 중앙인수단에서 운영단에서 반영요구가 135건 중에서 거의 반영되고 29건이 미반영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소한 문제고 이런 구조적으로 지금 모든 게 편리하게 의자도 편하게 앉는 이런 추세거든요.
극장 가 보셨죠? 극장 가면 얼마나 넓고 편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저기 그런데 의원님.
●황흥구 의원 네, 말씀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들 제가 직접 다 보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이번에 오픈한 잠실의 콘서트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다 방문을 해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전부 실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객석의자 설계는 과연 이 장소가 다목적 공연장이냐 아니면 클래식전문 콘서트홀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비교하신 것은 인천문화회관을 비교하셨는데 인천문화회관과 세종문화회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폭도 비슷하고 의자높이도 비슷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랑 잠실에 이번에 새로 개관한 콘서트홀은 저희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폭도 똑같고요, 열 폭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의자의 이것도 똑같고 다만 1층에 롯데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9열밖에 없고요, 저희는 23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홀은 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저주파 100개에서 한 300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첼로라든지 튜바 같은 그런 음은 이게 음이 가면서 자꾸 이렇게 의자 높이에 따라서 음이 감쇄가 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데는 의자의 높이가 낮지 않으면 뒤에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건축음향 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다목적홀이냐 콘서트홀이냐에 따라서 우선 설계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콘서트홀도 전문 음향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그분들의 설계를 저는 믿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황흥구 의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제가 질문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롯데 잠실콘서트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이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롯데 잠실홀이 지금 2,000석이 좀 넘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 좌석은 전 좌석에서 음향을 골고루 들을 수 있는 빈야드식이에요,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그리고 거기가 파이프오르간이 지금 설치 돼 있죠? 5,000개나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를 강변하시는데 이것은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아니죠, 저희는 다목적실이 아니라 콘서트전용실.
●황흥구 의원 아니 글쎄, 다른 데는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이게 이동식이 되는데 우리 아트센터는 콘서트홀 전용이기 때문에 고정식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보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롯데 잠실홀은,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롯데 콘서트홀은 거기도 전용콘서트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그 무대가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합창단이 부르고 있다 그러면 관객이 어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높으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 앉아요, 네?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압니다.
●황흥구 의원 그런데 무슨 고정식, 우리 저 콘서트홀은 그래서 고정식이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은 무대가 그냥 플랫합니다. 지금 우리 아트센터 무대랑 똑같고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무대가 가변이죠, 오르락내리락하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옆에 오페라하우스가 바로 붙지 않습니까? 오페라하우스가 붙기 때문에 거기는 가변으로 하고 지금 콘서트홀은 가변으로 안 하는 차이지.
네, 그런 차이입니다.
●황흥구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무대가 종합문화…….
아까 저 비교표 좀 해 주시죠. 아니 저 숫자로 나와 있는 거요. 숫자로 나와 있는 것 아, 이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물론 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했다고 그러길래 내가 다른 것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등받이 높이도 종합문화예술회관보다 한 9cm가 낮고요. 열 간격도 지금 5cm가 좁고요. 의자 폭도 좁고 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갖고 짧은 시간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하여튼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청이 정말 잘 감독을 해서 이것을 잘 받아야 인천시가 빚을 덜 받는 거지.
나중에 이것을 하자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고치게 된다면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도 폭이 좁고 그래 가지고 몇 년 전에 190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전부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세한 것 갖고 얘기할 수 는 없고 최대한 시공에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무대, 신문에 경인일보에 올해 5월 13일자에 무대음향도 하청에 하청을 줘서 지금 제대로 된 음향효과를 낼 수 없다. 지금 설계는 한 60억가 되는 것을 최근에 당초설계가 60억인데 낙찰가가 38억에 음향시설 특정업체 26억에 낙찰되었다. 뭐 이런 게 경인일보 5월 13일자에도 혹시 보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보셨죠.
그 문제도 있고 다시 한 번 말씀, 그 다음에 지금 또 신문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리업체들이 근무도 안 하면서 근무일지를 쓰고 말이죠, 자리를 비우고.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NSIC한테 감리가 없으니 어떻게 된 건지 통보해라. 물론 그게 민간업자니까 경제청에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아마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감리업체, 용역한 NSIC한테 그 감리가 비고 조작했다 이런 것을 조사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그것 이제 좀 말씀해 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원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시 직원이 직접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감리를 통해서 감독을 하는 건데 한 번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상주 안 하면서 상주 하는 것 같이 했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체크를 계속 했는데 그 보도된 것 아까 또 말씀하셨던 음향장비 문제도, 음향장비 문제도 그게 언론에 나온 것 같이 26억은 일부 부품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보니까 63억으로 전체 하도급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된 것 같이 그렇게 아주 뭐 26억 이것은 아닙니다.
●황흥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또 하여튼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청에서 모든 것을 공사, 감독 뭐 인허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거기 책임지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경제청에 업무 담당하는 데는…….
●황흥구 의원 아니, 그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세 사람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아까 370명이라는 직원 중에서 이 중차대한 임무를 쓰는 사람이 팀장, 과장까지 직원 하나라고 그럽디다. 하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막바지 공사니까 직원을 좀 보강해서 지금 여기를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다음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지금 2,200억 갖고 짓는다고 당초에는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부 뭐 변경에 변경을 하다가 2단계는 지금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아니, 그것도 저희가 변경을 해서 재원조달해 가지고, 지금 콘서트홀만 있어 가지고는 제대로 된 문화단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랑 뮤지엄도 짓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아닙니다. 개발이익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재원조달하려고…….
●황흥구 의원 그러면 또 포스코에다가 땅도 거저 주고 특혜주고 지구단위 변경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조달할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뭐 그것은 저희가 아무튼 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달해서 시 재정으로 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하여튼 지금 1단계, 맨 처음에 했던 것. 맨, 아트센터 맨 처음에 했던 거요. 그것 그림 좀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1번. 아, 이것도 아니야.
저 1단계 지금 2단계 지금 지하주차장을 같이 만들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 전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해풍이 그래서 부식이 더 빠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빨리 짓지 않으면 이게 공사에도 강도가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이것을 2단계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할 것으로 생각해서 사실은 작년말에 한번 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노출되어 있는 철근들이 어떠냐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거기 녹막이 페인트칠이 철근에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철근커버를 거기다가 전부 다 씌워 놨습니다.
그래서 재료품질 저하가 없는 것으로 됐고 저희가 2단계 시공 시에도 철근부식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네,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감독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네.
●황흥구 의원 이상에서 알 수 있었듯이 지금 허점투성이의 협약서로 인천시가 큰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망과 한탄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그런 기회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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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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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인성 황흥구 의원님과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아트센터인천 건립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송림2ㆍ3ㆍ5ㆍ6, 금창동, 송현1ㆍ2동 제2선거구 지역구인 건설교통위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시정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좌환경사업소 부근 악취 문제입니다.
위치, 도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이 저쪽 위쪽으로 최상단은 북항이고요. 거기에 목재단지라든가 이런 공해업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대제철 빨간 표시된 것과 그 다음에 또 여기 인천유수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부 다 냄새가 많이 나는 시설들만 여기 잔뜩 있습니다.
인천제철 옆, 화면 위치로 1번 인천교유수지는 인천시민의 분뇨처리와 인천지역 대부분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의 오폐수가 화면 위치상 2번 석남유수지에 거쳐서 가좌환경사업소에 정화되어 인천교유수지에 담수하였다가 바다의 만조 등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여 인천 앞바다에 방류하는 안전대책시설입니다. 인천교유수지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생활오폐수는 가좌환경사업소에서 정화기능을 하지만 우천 시에는 빗물과 오폐수가 섞여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유수지에 방류저장되어 오랫동안 퇴적층이 쌓여 오염된 저장유수와 혼합되어 발생한 악취는 바로 인접한 동구에 직접 피해권역에 속하고 그 외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람 방향에 따라 피해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앞서 말씀드린 적절한 대책으로 인천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보고받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그 대책 일환으로 가좌 분뇨처리ㆍ악취 개선사업 및 인천교유수지 퇴적물 준설사업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2017년 예산반영이 가능한지요?
●시장 유정복 네,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2018년까지에는 기본적인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다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유일용 의원 네, 그러시죠.
●시장 유정복 우선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인천교유수지의 악취 발생 또 특히 가좌하수처리장 문제 등 지역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교유수지는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기 시에 하천수가 도로 상 유출되고 또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하수, 폐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에서의 시설노후라든가 또 분뇨처리시설 용량부족 이런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유수지에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35억원을 투입해서 유수지에 유입되는 하폐수를 전량 차집해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로공사를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인천교유수지 약 28만톤의 퇴적토를 준설해야 되는데 준설에 따른 비용이 약 2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좌하수처리장 이 부분에 대한 밀폐와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확충, 악취방지시설 이런 문제는 국ㆍ시비 343억원을 2018년까지 확보해서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악취기술진단 결과 악취 발생이 큰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 65억원을 2018년까지 투입을 해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악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주권을 이미 선언을 했듯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악취 문제, 대기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정책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감사합니다.
결국은 여기 석남유수지라든가 차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오픈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관을 씌워 가지고 여기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전부 다 그동안 퇴적층이 엄청납니다. 말씀한 대로 200억 이상 소요되는 이걸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이것 여기서 흘러 가지고 북항 여기도 엄청나게 이쪽도 해양에 여기에 퇴적층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동구의 생활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 지금.
여기 개발도 안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유수지 퇴적물 준설사업 20억하고 악취개선사업 30억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장.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하시겠죠?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구에 인접한 인천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 악취 및 공해 문제에 따른 인천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질문드린 인천유수지와 접해 있는 인천제철과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3사 대기업이 주로 생산품이 철강사업에 해당되어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반드시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11시 47분 동영상 상영개시)
여기 트럭들 보면 덮개 망으로만 이게 주로 돼 있는 것도 과적도 보여요. 그게 많이 날리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하역부두입니다. 이게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하역부두로 이게 오픈돼 있어 가지고 물을 뿌린다고 하지만 물을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좀 이따 보일 거예요, 이게.
보면서 그래도 여기가 먼지가 안 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자세히 여기 좀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또 감리, 환경감시하러 가면 그때는 물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안 갈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 뿌리는 이 부분이 북항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게 이 부분들이 다 이게 하늘로 날리고, 집게로.
그리고 차량들이 이게 아주 혐오스러워요. 이게 좀 너무 이런 혐오스러운 게 동구지역 이쪽으로, 망 씌웠네, 여기 보세요. 동구지역으로 워낙 이런 도심을 누비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민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정말 망쳐지는 거죠, 이게. 이것 보세요, 이게. 이런 차 옆에 승용차 지나갈 때 같이 가면 위협도 느끼죠. 좀 예쁘게 해 가지고 이게 좀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이게 무방비 상태야 이 차량들 보면.
(11시 49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리고 위치 도면 재표출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전에 했던 촬영장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부분이 아까 하역장입니다, 하역장. 그리고 이쪽은 바다를 통해서 이쪽으로 또 다시 이쪽 하역하고 육로를 통해서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제철이 야기한 어떤 고철들의 전부 다 집합장소입니다.
생산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의 원자재에 해당된 고철을 운반한 20, 방금 보다시피 대형 25톤 이상 트럭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출입하면서 발생된 흙먼지가 날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정도이며 일부 고철을 가득 실은 차량은 덮개 없이 망으로 씌워 운반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동국제강 고철 하역부두의 육로차량과 수입 고철을 배에서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 분진과 생산공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 분진 등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직접 동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날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생산과정 중 전기로에서 용해와 냉각과정에서 발생한 악취와 납, 구리, 크롬, 카드뮴, 아연, 니켈, 철 등이 합성된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대제철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에 속한 전기로 7기 전부를 하청을 주는 것으로 인근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 발생 책임을 하청업자에게 떠넘기려는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산과정의 구조라면 하청업자는 법규제를 활용해 최대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된 철골 H빔 등 제품 등을 운반하기 위해 수많은 대형차량들이 출입하면서 발생된 흙먼지 등으로 동구주민들은 최악의 열악한 환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민원접수가 수백건에 달하고 이들 기업이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어도 처벌수위가 소액의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하여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껏 얼마간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벌금 및 주의나 경고를 하더라도 훨씬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은 구조일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 지금 현대제철이 이게 현대제철에서 보면 여기 가좌에서 우리 정화된 물을 끌어다가 여기 냉각수를 활용해서 냉각을 시키죠. 용해로 해서 용해하니까 냉각이 돼야 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악취가 또 심하거든요. 위에 수증기 쭉 올라간 게.
그런데 여기서 가좌처리장에서 나온 게 100% 이게 정화 잘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재정화한다고 하지마는 역시 오염된 건 오염된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그 물을 가지고 냉각과정에 하다 보니까 스팀 같은 게 증기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악취는 날 겁니다, 이게.
또한 여기서 보면 앞으로 이게 큰일인데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 거기서 앞으로 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에서 배출되는 환기구를 화면 위치상 3번 여기 보시죠, 빨간 것. 인천제철 고철 하역부두에 설치되고 있어 지하터널 출입차량에서 배출된 각종 매연가스가 바람 방향에 따라 동구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동구주민들은 거주할수록 이산화질소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기관지염, 폐기종 등에 걸릴 수 있고 혈당 감소나 헤모글로빈 증가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도 호흡기 관련 질환이니 심혈관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지역 및 도심을 출입하고 있는 25톤 차량 덮개 지속적인 단속과 현대, 동국, 두산기업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과 주민이 꾸준한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따른 기업윤리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인천시가 조정자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향후 공해유발 업체로부터 1㎞ 범위 내 동구주민에게 장애건강검진 실시와 장애환경영향평가를 외부 중립적인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네요.
●시장 유정복 우리 의원님께서 우선 동구지역의 3개 제강회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나 비산먼지 발생 등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2018년까지를 1단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를 하고 그 외에 더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장애건강검진 의뢰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참 이 부분이 기업체에도 부담해야 될지 아주 도의적으로 봐서는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사실 이거거든요.
공해 많이 유발하면 원가절감돼 가지고 기업경쟁력 있고 그래서 현대제철도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당진에다 공장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환경비용을 최소화시킨 그 이익금으로 거기로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제품에 이게 묻어 있는데 생산제품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이쪽 지역의 주민들 굉장히 희생을 통해서 제품 낮아지고 그 결과로 기업의 이득과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업에서 만약에 그런 부담을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에서 시민을 위한 거니까 장애건강검진 이건 우리가 선 하고 그 다음에 장애환경평가도 우리가 실제 이렇게 투입해서 하고 비용이 만약에 그 원인이 그렇다면 기업체에게 우리가 요청해서 그 자금도 후불로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렇게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의원님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환경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 좀 어렵긴 한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원역에서 동인천역과 연결되고 있어서 인천역과 연결되는 지상박스형 터널공사 및 구간에 따라 지하화하는 공사를 조속히 요청하는 질의입니다.
동 사항은 지난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 제안드린 바도 있습니다.
동구는 경인전철로 인하여 도시 전반이 저해되고 원도심 지역개발은 현저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인전철 박스 복개나 지하화사업이 동구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안으로 복개 등으로 확보된 지상에는 지난 4월 공사완료된 백운역 철로 지상과 같이 공원 등으로 조성하면 동구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 추가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가 증가되고 원도심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줄기차게 국가와 자치단체 및 정치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동구 만석지구 주민단체에서 동인천과 인천역 사이를 지하화를 요청하는 다수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경인전철로 인한 소음, 분진, 공해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에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경인전철을 통과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용역비를 분담하여 구로에서 도원까지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전철 지상박스형 터널공사 또는 지하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경인전철이 통과하는 각 지자체 및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현안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압축드려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지난 6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계획안에서는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유정복 경인철도 이 부분은 정말 대한민국 최초에 부설된 철도입니다. 1899년에 돼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바지한 절대적인 기반시설이었고 이것을 인천은 또 최초의 철도 시작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철도인데 오늘날은 남북 간의 이런 단절된 공간으로써의 위치에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과 소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인전철은 지하화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사항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는 있는데 다만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과의 접근성 관련해서 GTX가 추진되고 있고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즉 GTX하고 연계해서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역에서 도원역까지 전철지상박스 부분은 이미 지난번 의회 회기에서도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유일무이하다 하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마는 사실상 이것이 갖는 도시 미관의 문제라든가 또 주변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최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의견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을 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좀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역에서 도원역까지 특수상황을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성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여기 주변여건 또 재정상황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쉽게 이 부분이 정답이다 하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지금 그러면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좀 요청드린 것은 도원역에서 동인천역까지 1.2㎞ 그 다음에 동인천역에서 인천역까지 1.5㎞ 정도 됩니다.
도합 2.7㎞인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지하화가 본 의원은 좀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경인복선공사 사업완료가 지금 최근에 결국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복선을 이제사 했는데 거기다 또 지하화하겠다 그러면 우리 단체는 좋지만, 우리 인천시는 좋겠지마는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만 해당된 게 아니고 의정부 그 다음에 수원 전부 다 지하화 요청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대한민국 전체의 지하화에 대한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하화가 우리가 계속 미래 어느 시기에 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선 당장 백운역에 그렇게 지상의 지형을 잘 활용해서 공원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1구역 있거든요. 동인천역 1구역 이쪽도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기 올리려다가 너무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시장님이, 그래서 우리 북광장에서 그쪽을 보면 아주 흉물스러움처럼 이렇게 큰, 어차피 지금 그 옆에 차단벽까지 해서 전철 선 지난 것까지 보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부분은 인천역은 또 앞으로 저쪽 우리 1ㆍ8부두 그 다음에 내항 그 다음에 또 그쪽하고 연결돼서 엄청난 앞으로 교통의 요지가 되고 또 거기가 KTX 앞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갈 수 있는 송도에서 지금 가지만 더 좀 늘리면 인천역까지 올 수 있고 더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인천역에서 공항까지 이렇게 KTX를 한번 연결하면,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면 훨씬 더 서울권이 아닌 인천에 중심을 갖고 KTX가 지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역까지 앞으로 KTX가 끌어주고 그래서 인천역과 동인천역을 일체화시키는 방법은 거기까지 지하화는 나중에 그때 가서 문제고 당장 화평구름다리도 사실은 지상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조금만 위에만 복개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형지세를 잘 활용하면 2분의1은 잘 이렇게 그대로 복개가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이어서 복개하면 훨씬 더 그쪽의 공원화도 일체화도 또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생각이지마는 인천역에서 앞으로 많은 KTX까지 거기까지 연결된다면 거기서 출발되는 모든 교통의 요람이 되는데 또 여기에 지하화가 좀 어려운 게 인천역 거기가 바로 뭐냐면 차고지거든요. 차고지 바로 접해 있는 곳은 지하화가 좀 사실 어려워요, 구조상.
그렇다면 그쪽은 아예 지하화는 다른 데 하시고 도원역이나 저쪽으로 지나간 것 하고 우리 지역만큼은 그냥 지상박스형으로 그대로 해 가지고 지형에 따라서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천발전연구원에다 한번 연구용역을 맡겨보는 건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하 큰 틀에서 전체 구간이라는 건 맞는데…….
●유일용 의원 전체 구간은 하고 우리 지역만큼.
●시장 유정복 이게 인천에서 도원까지 경우에 차고지 문제라든가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발연이 됐든 또 자체적으로 어떤 용도의 검토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왜 그게 정말 중요하냐면요. 인천역이 앞으로 교통의 가장 인천의 중요한 지역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가 차고지란 말이고 차고지 지하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해서 불과 1.5㎞밖에 안 떨어져 있는 동인천역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원역까지도 내가 요청하지 않을게요. 그냥 인천역과 동인천역을 일체화시키는 거거든. 거기 서로 지상박스화시켜버리면. 그러면 지상에다가 각종 우리 문화시설, 공원 모든 부분이 면적이 되거든요, 엄청난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또 모든 외부에서 이쪽에 많이 사람들이 관광객 찾을 것이고 또 인천역에서 내려 가지고 우리 동인천역에다가 무슨 앞으로 인구가 중국 관광객이 올만한 면세점이라든가 대형 할인점 같은 걸 이렇게 동인천역에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통해서 이렇게 올 것 아닙니까, 걸어서 지상을 통해서.
그러면 황제 걸어간 만큼 높은 곳을 걸어가는 것 좋아하잖아요, 밑으로 가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박스 위에서 딱 쳐다보고. 밑에 걸어가는 게 나아요, 위에 걷는 게 낫죠.
그래서 시장님이 그냥 지하화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여기 지역여건상 여기는 그대로 그냥 박스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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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 미관지구 우리가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는 아주 미관지구 이것 때문에 장박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동구는 그거라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보기 싫은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분명히 방금 말씀하셨죠?
●시장 유정복 네, 말씀드린 대로 인천역에서 동인천역 구간까지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든 도원역이 되든 이 사업이 갖는 재정 문제라든가 도시미관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상 그것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번에 또 우리 부시장으로 계셨던 홍순만 부시장님이 가셨지 않습니까. 상의가 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시장 유정복 기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마이크 꺼놔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까 구도심권 부분과 신도시하고 조화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구도심은 이렇게 그냥 생활환경에 찌들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참 쾌적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이 구도심을 좀 더 어여삐 봐주셔서 구도심의 투자에 이렇게 너무, 구도심은 사실은 희생을 당한 거죠. 왜냐면 거기로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구도심은 노령화 또 소득수준 낮은 사람 계층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가 세대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결국은 또 삶의 격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같은 시민입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나만 잘살려고 자꾸 신도시 쪽으로 주사를 하시는 경향이 좀 정창일 의원님께서 계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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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인성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인천교 유수지 오수ㆍ우수ㆍ분뇨정화 등에 따른 악취문제 및 현대제철 등 대기업 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악취 문제 그리고 도원역부터 인천역까지 전철지상박스 설치공사 제안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송림2ㆍ3ㆍ5ㆍ6, 금창동, 송현1ㆍ2동 제2선거구 지역구인 건설교통위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시정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좌환경사업소 부근 악취 문제입니다.
위치, 도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이 저쪽 위쪽으로 최상단은 북항이고요. 거기에 목재단지라든가 이런 공해업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대제철 빨간 표시된 것과 그 다음에 또 여기 인천유수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부 다 냄새가 많이 나는 시설들만 여기 잔뜩 있습니다.
인천제철 옆, 화면 위치로 1번 인천교유수지는 인천시민의 분뇨처리와 인천지역 대부분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의 오폐수가 화면 위치상 2번 석남유수지에 거쳐서 가좌환경사업소에 정화되어 인천교유수지에 담수하였다가 바다의 만조 등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여 인천 앞바다에 방류하는 안전대책시설입니다. 인천교유수지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생활오폐수는 가좌환경사업소에서 정화기능을 하지만 우천 시에는 빗물과 오폐수가 섞여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유수지에 방류저장되어 오랫동안 퇴적층이 쌓여 오염된 저장유수와 혼합되어 발생한 악취는 바로 인접한 동구에 직접 피해권역에 속하고 그 외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람 방향에 따라 피해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앞서 말씀드린 적절한 대책으로 인천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보고받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그 대책 일환으로 가좌 분뇨처리ㆍ악취 개선사업 및 인천교유수지 퇴적물 준설사업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2017년 예산반영이 가능한지요?
●시장 유정복 네,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2018년까지에는 기본적인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다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유일용 의원 네, 그러시죠.
●시장 유정복 우선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인천교유수지의 악취 발생 또 특히 가좌하수처리장 문제 등 지역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교유수지는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기 시에 하천수가 도로 상 유출되고 또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하수, 폐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에서의 시설노후라든가 또 분뇨처리시설 용량부족 이런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유수지에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35억원을 투입해서 유수지에 유입되는 하폐수를 전량 차집해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로공사를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인천교유수지 약 28만톤의 퇴적토를 준설해야 되는데 준설에 따른 비용이 약 2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좌하수처리장 이 부분에 대한 밀폐와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확충, 악취방지시설 이런 문제는 국ㆍ시비 343억원을 2018년까지 확보해서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악취기술진단 결과 악취 발생이 큰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 65억원을 2018년까지 투입을 해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악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주권을 이미 선언을 했듯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악취 문제, 대기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정책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감사합니다.
결국은 여기 석남유수지라든가 차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오픈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관을 씌워 가지고 여기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전부 다 그동안 퇴적층이 엄청납니다. 말씀한 대로 200억 이상 소요되는 이걸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이것 여기서 흘러 가지고 북항 여기도 엄청나게 이쪽도 해양에 여기에 퇴적층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동구의 생활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 지금.
여기 개발도 안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유수지 퇴적물 준설사업 20억하고 악취개선사업 30억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장.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하시겠죠?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구에 인접한 인천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 악취 및 공해 문제에 따른 인천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질문드린 인천유수지와 접해 있는 인천제철과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3사 대기업이 주로 생산품이 철강사업에 해당되어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반드시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11시 47분 동영상 상영개시)
여기 트럭들 보면 덮개 망으로만 이게 주로 돼 있는 것도 과적도 보여요. 그게 많이 날리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하역부두입니다. 이게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하역부두로 이게 오픈돼 있어 가지고 물을 뿌린다고 하지만 물을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좀 이따 보일 거예요, 이게.
보면서 그래도 여기가 먼지가 안 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자세히 여기 좀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또 감리, 환경감시하러 가면 그때는 물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안 갈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 뿌리는 이 부분이 북항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게 이 부분들이 다 이게 하늘로 날리고, 집게로.
그리고 차량들이 이게 아주 혐오스러워요. 이게 좀 너무 이런 혐오스러운 게 동구지역 이쪽으로, 망 씌웠네, 여기 보세요. 동구지역으로 워낙 이런 도심을 누비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민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정말 망쳐지는 거죠, 이게. 이것 보세요, 이게. 이런 차 옆에 승용차 지나갈 때 같이 가면 위협도 느끼죠. 좀 예쁘게 해 가지고 이게 좀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이게 무방비 상태야 이 차량들 보면.
(11시 49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리고 위치 도면 재표출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전에 했던 촬영장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부분이 아까 하역장입니다, 하역장. 그리고 이쪽은 바다를 통해서 이쪽으로 또 다시 이쪽 하역하고 육로를 통해서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제철이 야기한 어떤 고철들의 전부 다 집합장소입니다.
생산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의 원자재에 해당된 고철을 운반한 20, 방금 보다시피 대형 25톤 이상 트럭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출입하면서 발생된 흙먼지가 날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정도이며 일부 고철을 가득 실은 차량은 덮개 없이 망으로 씌워 운반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동국제강 고철 하역부두의 육로차량과 수입 고철을 배에서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 분진과 생산공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 분진 등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직접 동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날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생산과정 중 전기로에서 용해와 냉각과정에서 발생한 악취와 납, 구리, 크롬, 카드뮴, 아연, 니켈, 철 등이 합성된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대제철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에 속한 전기로 7기 전부를 하청을 주는 것으로 인근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 발생 책임을 하청업자에게 떠넘기려는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산과정의 구조라면 하청업자는 법규제를 활용해 최대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된 철골 H빔 등 제품 등을 운반하기 위해 수많은 대형차량들이 출입하면서 발생된 흙먼지 등으로 동구주민들은 최악의 열악한 환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민원접수가 수백건에 달하고 이들 기업이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어도 처벌수위가 소액의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하여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껏 얼마간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벌금 및 주의나 경고를 하더라도 훨씬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은 구조일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 지금 현대제철이 이게 현대제철에서 보면 여기 가좌에서 우리 정화된 물을 끌어다가 여기 냉각수를 활용해서 냉각을 시키죠. 용해로 해서 용해하니까 냉각이 돼야 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악취가 또 심하거든요. 위에 수증기 쭉 올라간 게.
그런데 여기서 가좌처리장에서 나온 게 100% 이게 정화 잘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재정화한다고 하지마는 역시 오염된 건 오염된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그 물을 가지고 냉각과정에 하다 보니까 스팀 같은 게 증기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악취는 날 겁니다, 이게.
또한 여기서 보면 앞으로 이게 큰일인데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 거기서 앞으로 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에서 배출되는 환기구를 화면 위치상 3번 여기 보시죠, 빨간 것. 인천제철 고철 하역부두에 설치되고 있어 지하터널 출입차량에서 배출된 각종 매연가스가 바람 방향에 따라 동구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동구주민들은 거주할수록 이산화질소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기관지염, 폐기종 등에 걸릴 수 있고 혈당 감소나 헤모글로빈 증가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도 호흡기 관련 질환이니 심혈관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지역 및 도심을 출입하고 있는 25톤 차량 덮개 지속적인 단속과 현대, 동국, 두산기업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과 주민이 꾸준한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따른 기업윤리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인천시가 조정자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향후 공해유발 업체로부터 1㎞ 범위 내 동구주민에게 장애건강검진 실시와 장애환경영향평가를 외부 중립적인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네요.
●시장 유정복 우리 의원님께서 우선 동구지역의 3개 제강회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나 비산먼지 발생 등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2018년까지를 1단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를 하고 그 외에 더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장애건강검진 의뢰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참 이 부분이 기업체에도 부담해야 될지 아주 도의적으로 봐서는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사실 이거거든요.
공해 많이 유발하면 원가절감돼 가지고 기업경쟁력 있고 그래서 현대제철도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당진에다 공장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환경비용을 최소화시킨 그 이익금으로 거기로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제품에 이게 묻어 있는데 생산제품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이쪽 지역의 주민들 굉장히 희생을 통해서 제품 낮아지고 그 결과로 기업의 이득과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업에서 만약에 그런 부담을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에서 시민을 위한 거니까 장애건강검진 이건 우리가 선 하고 그 다음에 장애환경평가도 우리가 실제 이렇게 투입해서 하고 비용이 만약에 그 원인이 그렇다면 기업체에게 우리가 요청해서 그 자금도 후불로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렇게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의원님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환경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 좀 어렵긴 한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원역에서 동인천역과 연결되고 있어서 인천역과 연결되는 지상박스형 터널공사 및 구간에 따라 지하화하는 공사를 조속히 요청하는 질의입니다.
동 사항은 지난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 제안드린 바도 있습니다.
동구는 경인전철로 인하여 도시 전반이 저해되고 원도심 지역개발은 현저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인전철 박스 복개나 지하화사업이 동구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안으로 복개 등으로 확보된 지상에는 지난 4월 공사완료된 백운역 철로 지상과 같이 공원 등으로 조성하면 동구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 추가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가 증가되고 원도심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줄기차게 국가와 자치단체 및 정치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동구 만석지구 주민단체에서 동인천과 인천역 사이를 지하화를 요청하는 다수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경인전철로 인한 소음, 분진, 공해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에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경인전철을 통과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용역비를 분담하여 구로에서 도원까지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전철 지상박스형 터널공사 또는 지하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경인전철이 통과하는 각 지자체 및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현안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압축드려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지난 6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계획안에서는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유정복 경인철도 이 부분은 정말 대한민국 최초에 부설된 철도입니다. 1899년에 돼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바지한 절대적인 기반시설이었고 이것을 인천은 또 최초의 철도 시작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철도인데 오늘날은 남북 간의 이런 단절된 공간으로써의 위치에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과 소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인전철은 지하화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사항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는 있는데 다만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과의 접근성 관련해서 GTX가 추진되고 있고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즉 GTX하고 연계해서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역에서 도원역까지 전철지상박스 부분은 이미 지난번 의회 회기에서도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유일무이하다 하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마는 사실상 이것이 갖는 도시 미관의 문제라든가 또 주변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최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의견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을 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좀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역에서 도원역까지 특수상황을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성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여기 주변여건 또 재정상황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쉽게 이 부분이 정답이다 하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지금 그러면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좀 요청드린 것은 도원역에서 동인천역까지 1.2㎞ 그 다음에 동인천역에서 인천역까지 1.5㎞ 정도 됩니다.
도합 2.7㎞인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지하화가 본 의원은 좀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경인복선공사 사업완료가 지금 최근에 결국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복선을 이제사 했는데 거기다 또 지하화하겠다 그러면 우리 단체는 좋지만, 우리 인천시는 좋겠지마는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만 해당된 게 아니고 의정부 그 다음에 수원 전부 다 지하화 요청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대한민국 전체의 지하화에 대한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하화가 우리가 계속 미래 어느 시기에 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선 당장 백운역에 그렇게 지상의 지형을 잘 활용해서 공원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1구역 있거든요. 동인천역 1구역 이쪽도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기 올리려다가 너무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시장님이, 그래서 우리 북광장에서 그쪽을 보면 아주 흉물스러움처럼 이렇게 큰, 어차피 지금 그 옆에 차단벽까지 해서 전철 선 지난 것까지 보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부분은 인천역은 또 앞으로 저쪽 우리 1ㆍ8부두 그 다음에 내항 그 다음에 또 그쪽하고 연결돼서 엄청난 앞으로 교통의 요지가 되고 또 거기가 KTX 앞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갈 수 있는 송도에서 지금 가지만 더 좀 늘리면 인천역까지 올 수 있고 더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인천역에서 공항까지 이렇게 KTX를 한번 연결하면,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면 훨씬 더 서울권이 아닌 인천에 중심을 갖고 KTX가 지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역까지 앞으로 KTX가 끌어주고 그래서 인천역과 동인천역을 일체화시키는 방법은 거기까지 지하화는 나중에 그때 가서 문제고 당장 화평구름다리도 사실은 지상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조금만 위에만 복개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형지세를 잘 활용하면 2분의1은 잘 이렇게 그대로 복개가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이어서 복개하면 훨씬 더 그쪽의 공원화도 일체화도 또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생각이지마는 인천역에서 앞으로 많은 KTX까지 거기까지 연결된다면 거기서 출발되는 모든 교통의 요람이 되는데 또 여기에 지하화가 좀 어려운 게 인천역 거기가 바로 뭐냐면 차고지거든요. 차고지 바로 접해 있는 곳은 지하화가 좀 사실 어려워요, 구조상.
그렇다면 그쪽은 아예 지하화는 다른 데 하시고 도원역이나 저쪽으로 지나간 것 하고 우리 지역만큼은 그냥 지상박스형으로 그대로 해 가지고 지형에 따라서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천발전연구원에다 한번 연구용역을 맡겨보는 건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하 큰 틀에서 전체 구간이라는 건 맞는데…….
●유일용 의원 전체 구간은 하고 우리 지역만큼.
●시장 유정복 이게 인천에서 도원까지 경우에 차고지 문제라든가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발연이 됐든 또 자체적으로 어떤 용도의 검토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왜 그게 정말 중요하냐면요. 인천역이 앞으로 교통의 가장 인천의 중요한 지역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가 차고지란 말이고 차고지 지하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해서 불과 1.5㎞밖에 안 떨어져 있는 동인천역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원역까지도 내가 요청하지 않을게요. 그냥 인천역과 동인천역을 일체화시키는 거거든. 거기 서로 지상박스화시켜버리면. 그러면 지상에다가 각종 우리 문화시설, 공원 모든 부분이 면적이 되거든요, 엄청난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또 모든 외부에서 이쪽에 많이 사람들이 관광객 찾을 것이고 또 인천역에서 내려 가지고 우리 동인천역에다가 무슨 앞으로 인구가 중국 관광객이 올만한 면세점이라든가 대형 할인점 같은 걸 이렇게 동인천역에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통해서 이렇게 올 것 아닙니까, 걸어서 지상을 통해서.
그러면 황제 걸어간 만큼 높은 곳을 걸어가는 것 좋아하잖아요, 밑으로 가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박스 위에서 딱 쳐다보고. 밑에 걸어가는 게 나아요, 위에 걷는 게 낫죠.
그래서 시장님이 그냥 지하화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여기 지역여건상 여기는 그대로 그냥 박스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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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 미관지구 우리가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는 아주 미관지구 이것 때문에 장박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동구는 그거라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보기 싫은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분명히 방금 말씀하셨죠?
●시장 유정복 네, 말씀드린 대로 인천역에서 동인천역 구간까지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든 도원역이 되든 이 사업이 갖는 재정 문제라든가 도시미관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상 그것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번에 또 우리 부시장으로 계셨던 홍순만 부시장님이 가셨지 않습니까. 상의가 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시장 유정복 기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마이크 꺼놔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까 구도심권 부분과 신도시하고 조화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구도심은 이렇게 그냥 생활환경에 찌들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참 쾌적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이 구도심을 좀 더 어여삐 봐주셔서 구도심의 투자에 이렇게 너무, 구도심은 사실은 희생을 당한 거죠. 왜냐면 거기로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구도심은 노령화 또 소득수준 낮은 사람 계층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가 세대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결국은 또 삶의 격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같은 시민입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나만 잘살려고 자꾸 신도시 쪽으로 주사를 하시는 경향이 좀 정창일 의원님께서 계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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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황인성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인천교 유수지 오수ㆍ우수ㆍ분뇨정화 등에 따른 악취문제 및 현대제철 등 대기업 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악취 문제 그리고 도원역부터 인천역까지 전철지상박스 설치공사 제안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안경서동, 청라 제1ㆍ2동, 서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노고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본 의원이 오늘 두 가지내용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라-강남간 M버스 노선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청라국제도시에서 7호선 연장에 관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라-양재간 광역급행 M버스는 인천구간 운행노선에 대한 각 단체 및 사업자와 주민과의 의견대립으로 노선신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동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13분 동영상 상영종료)
네,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과 같이 M버스 노선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결정에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청라-양재간 M버스 노선 결정은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시장님?
●시장 유정복 우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상당히 바람인 M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원칙이 당연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즉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런 노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M버스는 아시다시피 운송수익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이 자체 수익성 구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간에 이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조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M버스 관련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물으셨는데 시에서 아까 방송에 나온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2015년 2월 3일날 국토교통부에 이 M버스 노선신설을 청라IC를 경유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청라-양재간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바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신동아교통에서는 단독으로 BRT 노선으로 사업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금년 1월 9일날 이 사업자로 승인된 것을 우리 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신동아교통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청라IC를 경유하도록 협의하고 권고했습니다. 또 청라 주민에게는 청라IC 또 BRT 노선 운행 관련한 면담과 이에 대한 설명회도 여섯 차례나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동아교통에서 청라IC를 경유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청라지역 일부시민은 청라IC 경유를 요청하면서 BRT 노선 운행을 반대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신동아교통에서 제기하는 운송수지 적자 여부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올해 5월 10일날 발표한 여객기종점통행량 수요조사를 근거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청라IC 운행 시 이용수요 부족에 따른 적자발생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노선인 BRT 노선 운행 시에 BRT 전용차량 7700번하고 노선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익 감소는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역의 숙원이다 하는 차원에서 BRT 노선을 결정해서 운행하도록 하는 부분은 이것이 재공모했을 때 사업이 무산돼서 아예 M버스가 다닐 수 없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BRT 노선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은 물론 관계공무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이 내용을 갖다가 아시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와서 보시지는 않았죠?
●시장 유정복 제가 거기 구체적인 이 노선과 관련해서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과 우리 주민들과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소통의 부재인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른 의견이 많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원래 저희 주민들과 시에서 신설노선 건의한 내용이 상단에 있는 겁니다. 청라국제도시 청라5단지에서 기점으로 해서 제일풍경채, 청라IC 경유를 해서 가는 이게 시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일치해서 노선을 주장했던 거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동아운수 측의 어떤 수익자의 미온적인 부분 때문에 두 번째 안으로 이거는 버스회사에서 내놓은 안이 힐데스하임에서 바로 작전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의 당초노선과 신동아교통에서 수정한 제안한 노선입니다.
현재 M버스 노선과 신동아교통에서 청라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청라IC 경유 노선이 아닌 작전역을 경유하는 수정노선으로 M버스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서구청이 청라주민들의 의견을 왜곡해서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전달하였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왜곡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M버스 노선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인천시는 지역주민대표 청라총연이 제시한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M버스의 최종 임면권자인 국토부를 무시하고 신동아교통에게 분할 교통을 몰아준다는 특혜소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을 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을 결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청라-강남 M버스 노선 결정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직접 청라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알기로 우리 청라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면담과 설명회를 가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인 의원 저도 이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참여했지만 물론 극소수의 인원들은 M버스가 2015년 2월에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우리가 M버스를 영원한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 업체가 선정이 되다보니 한 업체라도 어쨌든 우선 이용을 하고 보자는 어떤 극소수의 인원들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월 13일 총선에서도 업체에서 저희 쪽에 와서도 BRT 노선을 타게끔 해 달라는 간곡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자체단체장의 허가에 임면권한이 있기 때문에 BRT 노선 부분은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현재 7700번 노선을, 강서 가는 노선을 가지고 어떻게 이 노선을 탈 수 있느냐. 이것은 인천교통공사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서는 반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교통공사에서의 입장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의견수렴한 적이 없다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와 신동아교통은 청라주민 대다수의 원하는 청라IC 경유 노선이 수익성 문제로 불가하다고 서두에 시장님도 보고를 받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라-양재에 M버스가 청라-강서 BRT 노선을 이용할시 전체적인 인천 수지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운송사업자가 청라IC로 운행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운송수지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6년 1월에서 7월까지 이게 수익분기점이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도 7700번 BRT 노선이 적자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중고를 겪게 해서 이 노선을 작전동까지 우리 M버스가 이 노선을 갖다가 타고 간다고 합니다.
이중고를 겪으려고 하는 우리 인천시의 행정부의 잣대는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김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또 어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M버스가 작전역 경유노선을 선택해서 BRT 차선을 이용할시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동일노선이 BRT 버스 7700번의 운행수지 적자는 지금보다도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적자는 결국 300만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작정한 청라국제도시 동네방네 현장소통 관련 자료 5페이지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자료입니다.
또한 청라IC 경유와 작전역 경유 노선선택 과정에서 일개 운수업체인 신동아교통에게 BRT 노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인천시청의 직원들이 특혜라고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에서도 신동아교통이 BRT 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시는 BRT 차선의 기술적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신동아교통에게 BRT 차선 이용에 대한 확답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토록 신동아교통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신동아교통이 선진운수 계열인 거 아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모르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별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별개랍니다.
●김종인 의원 별개입니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선진운수는 신동아교통 계열사입니다. 계열사이고 김포에 있는 소속된 운수회사이고 여지까지 다른 회사들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동아운수, 선진운수만큼은 흑자인 기업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 버스 담당직원은 신동아교통과의 협의과정에서 청라주민의 입장보다 신동아교통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민과 소통하는 우리 의회의 중심의 우리 기관이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의를 들어주십시오, 시장님.
그래서 청라주민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청라지역 23개 아파트단지 입대위 회장들이 작전역 노선 추진시 사업자선정 철회와 재공모추진을 찬성한다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고 청라IC경유 노선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청라주민들이 직접 실시한 청라국제도시 여론조사에서 97%에 이르는 주민들이 청라IC 경유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시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도조차 95%가 넘는 주민들이 청라IC 경유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수없이 전달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 인천시는 사업자 수익성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에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교통운수회사를 대변하는 시 정부의 잣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료ㆍ선배 여러 의원님.
인천시는 신동아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어쩔 수 없이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청라IC 경유나 작전역 경유나 인천시 입장에서 볼 때 운행수지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 당연히 주민의 편의에 의해 청라IC를 경유하는 노선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갈 때 최우선은 시민들의 편익증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실현가능케 하는 제도냐 정책이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중시되고 존중돼야 되고 시민편의 차원에서 추진하되 다만 실현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그 현실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어떤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특혜라든가 부당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갖고 계신 어떤 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 또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러면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김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 관계부서에서 갖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당연히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수익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운행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제시되면 당연히 국토교통부하고도 또 해당 운송사업자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지난 10월 10일날 청라 주민대표와 너무 답답해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천시에다 전달했다 그리고 다시 재검토 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10월 5일 인천경제부시장과 청라주민과 간담회에서 부시장님도 청라 M버스 노선의 선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재검토를 할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입대위 대표 23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약 한 1만여명의 청라IC로 원하는 여기에 서명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책과나 국토교통부에서 제대로 시장님한테 전달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직접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의를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것 좀 시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잘못된 노선과 결정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청라주민이 시장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 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과 청라국제도시 연결노선도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은 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에 대한 열망은 어떤 사업보다 뜨겁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우리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 있으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청라국제도시가 LH개발과 진행된 신도시 개발사업인 만큼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업임에도 청라국제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수많은 공약과 이행약속이 허무하게 무산되어 주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청라국제도시는 젊은층의 인구유입 등 활동성이 증가하여 매년 서울 및 수도권의 입ㆍ출입 교통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개발계획도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청라인구가 급속히 늘어 이미 8만 4,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성이 높은 젊은층의 인구유입과 증가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청라주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7호선 청라연장은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을 정도고 또 지역에 의원님들, 국회의원, 시의원 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잘 안 나오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서 지난 6월달에 1차 KDI점검회의를 했고 또 이번달 말경에 2차 점검회의를 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하고 의회정책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이학재 의원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조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예타가 통과되도록 하는 데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하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티타워가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어제부로 저희 시티타워가 바로 4전5기 실화로 사업자 공모선정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도 수반이 돼야되는 부분이 시간이 남아있지만 바로 주식회사 한양에서, 콘소시엄에서 바로 어저께 선정이 됐다는 기쁜 소식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 아마 이 부분도 서울지하철 7호선이 아마 예타에서 B/C값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아마 좋은 영향으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김종인 의원 서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점검은 금년 6월에 1차가 진행되었고 10월 중에 2차 점검 회의가 이번 말쯤에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 KDI에 방문을 해서 정책기획실장님과 같이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경제성이나 정책성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점을 얻을 수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의 평점은 조금 낮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이 부분을 정치적인 운영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심을 하게 되면 좋은 값이 나올 거라 사료됩니다.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인천시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사업평가내용, B/C평가의 결과가 반드시 1이 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노선이 되어야만 가능한지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답을 시장님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원칙적으로 B/C값이 1을 넘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B/C값을 넘겨서 원활하게 사업추진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기타 정책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는 그런 문제도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의원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최선의 노력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아마 우리의 숙원인 아까 서두에 정창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인천시에서 2003년부터 개발을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꼭 관철돼서 올 연말에 예타가 큰 결과로 발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2003년부터 6조 7,000억원의 사업이고 국제업무단지와 주거 및 산업이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타운의 콘셉트로 개발된 LH에서 70%가 넘는 계약기반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완공예정이었던 핵심 기반사업들이 무산되거나 더디게 진행되어 8만 4,000여명의 청라주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목을 꼽자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그리고 7호선 연장사업 그리고 제3연륙교 그리고 신세계 복합쇼핑몰 그리고 차병원복합의료타운 많은 사업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저 김종인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과 그리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 고맙고 끝까지 우리 청라국제도시를 어루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인성 김종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와 강남을 오가는 M버스 노선 관련과 청라국제도시 7호선 연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청천동과 산곡동에서 1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 순서대로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안경서동, 청라 제1ㆍ2동, 서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노고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본 의원이 오늘 두 가지내용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라-강남간 M버스 노선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청라국제도시에서 7호선 연장에 관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라-양재간 광역급행 M버스는 인천구간 운행노선에 대한 각 단체 및 사업자와 주민과의 의견대립으로 노선신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동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13분 동영상 상영종료)
네,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과 같이 M버스 노선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결정에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청라-양재간 M버스 노선 결정은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시장님?
●시장 유정복 우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상당히 바람인 M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원칙이 당연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즉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런 노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M버스는 아시다시피 운송수익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이 자체 수익성 구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간에 이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조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M버스 관련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물으셨는데 시에서 아까 방송에 나온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2015년 2월 3일날 국토교통부에 이 M버스 노선신설을 청라IC를 경유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청라-양재간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바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신동아교통에서는 단독으로 BRT 노선으로 사업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금년 1월 9일날 이 사업자로 승인된 것을 우리 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신동아교통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청라IC를 경유하도록 협의하고 권고했습니다. 또 청라 주민에게는 청라IC 또 BRT 노선 운행 관련한 면담과 이에 대한 설명회도 여섯 차례나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동아교통에서 청라IC를 경유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청라지역 일부시민은 청라IC 경유를 요청하면서 BRT 노선 운행을 반대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신동아교통에서 제기하는 운송수지 적자 여부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올해 5월 10일날 발표한 여객기종점통행량 수요조사를 근거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청라IC 운행 시 이용수요 부족에 따른 적자발생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노선인 BRT 노선 운행 시에 BRT 전용차량 7700번하고 노선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익 감소는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역의 숙원이다 하는 차원에서 BRT 노선을 결정해서 운행하도록 하는 부분은 이것이 재공모했을 때 사업이 무산돼서 아예 M버스가 다닐 수 없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BRT 노선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은 물론 관계공무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이 내용을 갖다가 아시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와서 보시지는 않았죠?
●시장 유정복 제가 거기 구체적인 이 노선과 관련해서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과 우리 주민들과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소통의 부재인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른 의견이 많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원래 저희 주민들과 시에서 신설노선 건의한 내용이 상단에 있는 겁니다. 청라국제도시 청라5단지에서 기점으로 해서 제일풍경채, 청라IC 경유를 해서 가는 이게 시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일치해서 노선을 주장했던 거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동아운수 측의 어떤 수익자의 미온적인 부분 때문에 두 번째 안으로 이거는 버스회사에서 내놓은 안이 힐데스하임에서 바로 작전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의 당초노선과 신동아교통에서 수정한 제안한 노선입니다.
현재 M버스 노선과 신동아교통에서 청라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청라IC 경유 노선이 아닌 작전역을 경유하는 수정노선으로 M버스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서구청이 청라주민들의 의견을 왜곡해서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전달하였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왜곡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M버스 노선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인천시는 지역주민대표 청라총연이 제시한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M버스의 최종 임면권자인 국토부를 무시하고 신동아교통에게 분할 교통을 몰아준다는 특혜소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을 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을 결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청라-강남 M버스 노선 결정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직접 청라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알기로 우리 청라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면담과 설명회를 가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인 의원 저도 이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참여했지만 물론 극소수의 인원들은 M버스가 2015년 2월에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우리가 M버스를 영원한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 업체가 선정이 되다보니 한 업체라도 어쨌든 우선 이용을 하고 보자는 어떤 극소수의 인원들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월 13일 총선에서도 업체에서 저희 쪽에 와서도 BRT 노선을 타게끔 해 달라는 간곡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자체단체장의 허가에 임면권한이 있기 때문에 BRT 노선 부분은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현재 7700번 노선을, 강서 가는 노선을 가지고 어떻게 이 노선을 탈 수 있느냐. 이것은 인천교통공사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서는 반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교통공사에서의 입장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의견수렴한 적이 없다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와 신동아교통은 청라주민 대다수의 원하는 청라IC 경유 노선이 수익성 문제로 불가하다고 서두에 시장님도 보고를 받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라-양재에 M버스가 청라-강서 BRT 노선을 이용할시 전체적인 인천 수지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운송사업자가 청라IC로 운행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운송수지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6년 1월에서 7월까지 이게 수익분기점이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도 7700번 BRT 노선이 적자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중고를 겪게 해서 이 노선을 작전동까지 우리 M버스가 이 노선을 갖다가 타고 간다고 합니다.
이중고를 겪으려고 하는 우리 인천시의 행정부의 잣대는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김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또 어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M버스가 작전역 경유노선을 선택해서 BRT 차선을 이용할시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동일노선이 BRT 버스 7700번의 운행수지 적자는 지금보다도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적자는 결국 300만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작정한 청라국제도시 동네방네 현장소통 관련 자료 5페이지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자료입니다.
또한 청라IC 경유와 작전역 경유 노선선택 과정에서 일개 운수업체인 신동아교통에게 BRT 노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인천시청의 직원들이 특혜라고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에서도 신동아교통이 BRT 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시는 BRT 차선의 기술적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신동아교통에게 BRT 차선 이용에 대한 확답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토록 신동아교통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신동아교통이 선진운수 계열인 거 아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모르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별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별개랍니다.
●김종인 의원 별개입니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선진운수는 신동아교통 계열사입니다. 계열사이고 김포에 있는 소속된 운수회사이고 여지까지 다른 회사들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동아운수, 선진운수만큼은 흑자인 기업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 버스 담당직원은 신동아교통과의 협의과정에서 청라주민의 입장보다 신동아교통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민과 소통하는 우리 의회의 중심의 우리 기관이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의를 들어주십시오, 시장님.
그래서 청라주민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청라지역 23개 아파트단지 입대위 회장들이 작전역 노선 추진시 사업자선정 철회와 재공모추진을 찬성한다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고 청라IC경유 노선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청라주민들이 직접 실시한 청라국제도시 여론조사에서 97%에 이르는 주민들이 청라IC 경유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시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도조차 95%가 넘는 주민들이 청라IC 경유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수없이 전달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 인천시는 사업자 수익성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에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교통운수회사를 대변하는 시 정부의 잣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료ㆍ선배 여러 의원님.
인천시는 신동아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어쩔 수 없이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청라IC 경유나 작전역 경유나 인천시 입장에서 볼 때 운행수지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 당연히 주민의 편의에 의해 청라IC를 경유하는 노선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갈 때 최우선은 시민들의 편익증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실현가능케 하는 제도냐 정책이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중시되고 존중돼야 되고 시민편의 차원에서 추진하되 다만 실현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그 현실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어떤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특혜라든가 부당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갖고 계신 어떤 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 또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러면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김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 관계부서에서 갖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당연히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수익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운행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제시되면 당연히 국토교통부하고도 또 해당 운송사업자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지난 10월 10일날 청라 주민대표와 너무 답답해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천시에다 전달했다 그리고 다시 재검토 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10월 5일 인천경제부시장과 청라주민과 간담회에서 부시장님도 청라 M버스 노선의 선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재검토를 할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입대위 대표 23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약 한 1만여명의 청라IC로 원하는 여기에 서명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책과나 국토교통부에서 제대로 시장님한테 전달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직접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의를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것 좀 시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잘못된 노선과 결정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청라주민이 시장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 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과 청라국제도시 연결노선도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은 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에 대한 열망은 어떤 사업보다 뜨겁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우리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 있으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청라국제도시가 LH개발과 진행된 신도시 개발사업인 만큼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업임에도 청라국제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수많은 공약과 이행약속이 허무하게 무산되어 주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청라국제도시는 젊은층의 인구유입 등 활동성이 증가하여 매년 서울 및 수도권의 입ㆍ출입 교통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개발계획도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청라인구가 급속히 늘어 이미 8만 4,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성이 높은 젊은층의 인구유입과 증가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청라주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7호선 청라연장은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을 정도고 또 지역에 의원님들, 국회의원, 시의원 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잘 안 나오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서 지난 6월달에 1차 KDI점검회의를 했고 또 이번달 말경에 2차 점검회의를 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하고 의회정책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이학재 의원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조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예타가 통과되도록 하는 데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하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티타워가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어제부로 저희 시티타워가 바로 4전5기 실화로 사업자 공모선정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도 수반이 돼야되는 부분이 시간이 남아있지만 바로 주식회사 한양에서, 콘소시엄에서 바로 어저께 선정이 됐다는 기쁜 소식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 아마 이 부분도 서울지하철 7호선이 아마 예타에서 B/C값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아마 좋은 영향으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김종인 의원 서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점검은 금년 6월에 1차가 진행되었고 10월 중에 2차 점검 회의가 이번 말쯤에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 KDI에 방문을 해서 정책기획실장님과 같이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경제성이나 정책성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점을 얻을 수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의 평점은 조금 낮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이 부분을 정치적인 운영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심을 하게 되면 좋은 값이 나올 거라 사료됩니다.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인천시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사업평가내용, B/C평가의 결과가 반드시 1이 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노선이 되어야만 가능한지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답을 시장님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원칙적으로 B/C값이 1을 넘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B/C값을 넘겨서 원활하게 사업추진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기타 정책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는 그런 문제도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의원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최선의 노력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아마 우리의 숙원인 아까 서두에 정창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인천시에서 2003년부터 개발을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꼭 관철돼서 올 연말에 예타가 큰 결과로 발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2003년부터 6조 7,000억원의 사업이고 국제업무단지와 주거 및 산업이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타운의 콘셉트로 개발된 LH에서 70%가 넘는 계약기반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완공예정이었던 핵심 기반사업들이 무산되거나 더디게 진행되어 8만 4,000여명의 청라주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목을 꼽자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그리고 7호선 연장사업 그리고 제3연륙교 그리고 신세계 복합쇼핑몰 그리고 차병원복합의료타운 많은 사업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저 김종인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과 그리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 고맙고 끝까지 우리 청라국제도시를 어루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인성 김종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와 강남을 오가는 M버스 노선 관련과 청라국제도시 7호선 연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청천동과 산곡동에서 1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 순서대로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산곡동에서 특별히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개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의 인천시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문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6년 2월 1일 시정질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따라 현재 국방부는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존대로 부평구 산곡동에 설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부평구민 나아가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과 56만 부평구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ㆍ중 열차페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월 15일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열차페리는 화물열차에 선박을 실은 뒤 항만에 도착하면 철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한ㆍ중 열차페리를 개설하여 중국과 유라시아 물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평택시는 열차페리 구상뿐만 아니라 배후 항만조성이나 철도 연결 등의 구체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한ㆍ중 열차페리의 사업만큼은 교통과 지리적 이점을 갖춘 인천시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한ㆍ중 열차페리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4월 19일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3대 지표인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결핵 후진국입니다. 인구 10만명당 발병률이 86명으로 2위인 포르투갈 25명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인으로는 결핵이 병원중심관리로 전환되면서 감시가 느슨해졌고 결핵균이 있으나 증상은 없는 잠복결핵 그룹이 계속 결핵을 옮기는 일이 반복되는 등 치료중심 방역의 한계를 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1,200여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잠복결핵 감염자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잠재적 결핵환자라고 합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8월 고등학생과 대학병원 의료진이 잇따라 결핵균 감염 판정과 결핵 확진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국제도시로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고 거주하는 항공과 해상의 중심지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결핵 퇴치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으며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 인천이 보여준 성과처럼 결핵의 경우도 인천시가 예방과 퇴치에 전력을 다하여 결핵이 발생하지 않는 도시, 완치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결핵 퇴치에 전문병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국제영화제 개최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영화제하면 가장 먼저 부산국제영화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21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4월에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지난 7월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로 인하여 부산시가 얻는 도시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이익이 상당하며 영화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쓴 비용과 홍보효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부산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1년에 만드는 경제파급 효과가 774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제1회 애인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만의 특색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와 연계한 인천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면 인천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도시계획 모형 제작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천은 지금 경제자유구역, 루원시티, 검단 새빛도시와 같은 굵직한 도시개발사업과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인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계획만이 성공할 수 있음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인천시 도시개발 계획이 담긴 도시계획 모형을 인천시청 청사를 비롯한 관공서 청사 내 제작ㆍ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 모형들은 제작과정부터 다양한 분야와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종 사업 계획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게 할 것이며 인천시 공무원들이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수정하는 소통의 장과 정책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미래의 인천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완화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발용어로 시민들과 대화하기보다 눈앞에 미래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구 이전 반대와 한ㆍ중 열차페리 사업추진 그리고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산곡동에서 특별히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개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의 인천시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문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6년 2월 1일 시정질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따라 현재 국방부는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존대로 부평구 산곡동에 설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부평구민 나아가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과 56만 부평구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ㆍ중 열차페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월 15일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열차페리는 화물열차에 선박을 실은 뒤 항만에 도착하면 철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한ㆍ중 열차페리를 개설하여 중국과 유라시아 물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평택시는 열차페리 구상뿐만 아니라 배후 항만조성이나 철도 연결 등의 구체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한ㆍ중 열차페리의 사업만큼은 교통과 지리적 이점을 갖춘 인천시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한ㆍ중 열차페리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4월 19일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3대 지표인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결핵 후진국입니다. 인구 10만명당 발병률이 86명으로 2위인 포르투갈 25명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인으로는 결핵이 병원중심관리로 전환되면서 감시가 느슨해졌고 결핵균이 있으나 증상은 없는 잠복결핵 그룹이 계속 결핵을 옮기는 일이 반복되는 등 치료중심 방역의 한계를 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1,200여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잠복결핵 감염자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잠재적 결핵환자라고 합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8월 고등학생과 대학병원 의료진이 잇따라 결핵균 감염 판정과 결핵 확진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국제도시로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고 거주하는 항공과 해상의 중심지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결핵 퇴치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으며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 인천이 보여준 성과처럼 결핵의 경우도 인천시가 예방과 퇴치에 전력을 다하여 결핵이 발생하지 않는 도시, 완치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결핵 퇴치에 전문병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국제영화제 개최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영화제하면 가장 먼저 부산국제영화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21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4월에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지난 7월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로 인하여 부산시가 얻는 도시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이익이 상당하며 영화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쓴 비용과 홍보효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부산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1년에 만드는 경제파급 효과가 774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제1회 애인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만의 특색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와 연계한 인천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면 인천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도시계획 모형 제작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천은 지금 경제자유구역, 루원시티, 검단 새빛도시와 같은 굵직한 도시개발사업과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인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계획만이 성공할 수 있음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인천시 도시개발 계획이 담긴 도시계획 모형을 인천시청 청사를 비롯한 관공서 청사 내 제작ㆍ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 모형들은 제작과정부터 다양한 분야와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종 사업 계획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게 할 것이며 인천시 공무원들이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수정하는 소통의 장과 정책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미래의 인천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완화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발용어로 시민들과 대화하기보다 눈앞에 미래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구 이전 반대와 한ㆍ중 열차페리 사업추진 그리고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3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먼저 저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삶 질의 제고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사회 전반이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도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인구는 2016년 9월 30일 현재 294만 436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2만 1,248명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대비 1만 1,439명이 증가한 수치로 노인인구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은 지역별 고령화의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각각 28.7%와 21.3%를 기록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중심의 평생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본 의원은 우려를 해 봅니다.
즉 관련 지원금이 시설이나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일 뿐 노인 개개인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노령인구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주거ㆍ의료ㆍ여가선용 등 제반 노인 문제의 해결책을 예산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9월 집계에 따르면 노인 취업상황은 연 3만명, 노인취업센터 누계는 25만명이며 인천시 노인 자원봉사활동 현황은 2,700 클럽에 6만명이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업이므로 여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노인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노인에게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치원 등의 지역지원센터를 곳곳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떨지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경로당과는 운영방식을 달리하여 참가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문화시설 탐방회고록 제작, 누리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지도 등 생산적인 동아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원한다면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이 아니라 사회의 존경과 귀감이 되는 어른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인천시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진 내진설계 미비 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기후온난화에 따른 풍수해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일 수 없음이 최근 경남지역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층 이상 전면적 500㎡ 이상 되는 공공시설물 등은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철저히 점검되고 있겠지만 경로당이나 가정어린이집, 여러 가지 노약자들이 생활하는 소규모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감리ㆍ감독이 취약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정보전달에 취약한 계층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늦은 대피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의 실시계획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주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조용한 주거환경 못지않게 주차 문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의 편의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지속적인 주차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우리 시의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90%를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장난을 겪지 않으려면 130%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인천시 구도심 주택가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구도심지역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주거시설이 많은 탓에 주차장이 충분치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주차장 전쟁이다 이런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원이 많고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도 시급한 문제이므로 주차장 확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학교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구도심 주택 주차난과 주차장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 신설 혹은 주차장 개방은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영주차장 신설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도심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부지조차도 없어 절대로 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좁은 골목길 주차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가 속에 위치한 학교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 지하를 주차장화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떠한 지원에 필요한지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 지원센터 설치제안과 지진 내진설계가 미비한 건물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공영주차창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3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먼저 저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삶 질의 제고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사회 전반이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도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인구는 2016년 9월 30일 현재 294만 436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2만 1,248명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대비 1만 1,439명이 증가한 수치로 노인인구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은 지역별 고령화의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각각 28.7%와 21.3%를 기록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중심의 평생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본 의원은 우려를 해 봅니다.
즉 관련 지원금이 시설이나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일 뿐 노인 개개인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노령인구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주거ㆍ의료ㆍ여가선용 등 제반 노인 문제의 해결책을 예산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9월 집계에 따르면 노인 취업상황은 연 3만명, 노인취업센터 누계는 25만명이며 인천시 노인 자원봉사활동 현황은 2,700 클럽에 6만명이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업이므로 여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노인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노인에게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치원 등의 지역지원센터를 곳곳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떨지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경로당과는 운영방식을 달리하여 참가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문화시설 탐방회고록 제작, 누리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지도 등 생산적인 동아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원한다면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이 아니라 사회의 존경과 귀감이 되는 어른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인천시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진 내진설계 미비 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기후온난화에 따른 풍수해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일 수 없음이 최근 경남지역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층 이상 전면적 500㎡ 이상 되는 공공시설물 등은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철저히 점검되고 있겠지만 경로당이나 가정어린이집, 여러 가지 노약자들이 생활하는 소규모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감리ㆍ감독이 취약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정보전달에 취약한 계층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늦은 대피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의 실시계획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주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조용한 주거환경 못지않게 주차 문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의 편의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지속적인 주차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우리 시의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90%를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장난을 겪지 않으려면 130%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인천시 구도심 주택가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구도심지역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주거시설이 많은 탓에 주차장이 충분치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주차장 전쟁이다 이런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원이 많고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도 시급한 문제이므로 주차장 확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학교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구도심 주택 주차난과 주차장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 신설 혹은 주차장 개방은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영주차장 신설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도심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부지조차도 없어 절대로 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좁은 골목길 주차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가 속에 위치한 학교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 지하를 주차장화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떠한 지원에 필요한지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 지원센터 설치제안과 지진 내진설계가 미비한 건물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공영주차창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거첨도-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첨도-초지대교 해안도로 확ㆍ포장 공사건은 2012년 1월 국토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마저도 5년의 경과기간이 지나서 광역도로로 고시가 만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 연장 8.9㎞ 중 인천시 구간 2.5㎞에 대해서는 2011년 4차로로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6.4㎞는 2013년 3월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적 타당성의 부족과 경기도 김포시 구간으로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외곽도로이고 시급성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어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 보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김포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천시의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결여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강화는 1995년에 인천시와 통합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임했던 역대 시장께서 많은 관심으로 강화는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은 평소 강화를 인천시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화군의 면적이 인천시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수많은 문화유산과 단군께서 천제를 지낸 마니산 참성단 그리고 청정한 농수축산물 등 긍지와 자부심으로 뭉친 자랑스러운 강화군입니다.
그러나 강화군민은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통합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거첨도-초지대교 간 도로확장 건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강화군민은 이제나 저제나 도로확장이 되겠지 희망을 가지면서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시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전국 광역시 중에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타시ㆍ도를 경유해서 시청에 갑니까?
강화군만이 경기도 지역을 통과해서 시청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도로를 강화군민이 80% 이상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의 비협조로 어렵다면 시장님이나 책임 있는 분이 경기도지사나 김포시장을 만나서 정무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강화군민이 인천시민으로서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시정을 기대합니다. 다시는 이 건에 관해서 질의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군과 구의 하부 행정구역은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크기도 순서대로일 것입니다.
강화군에서 유명한 보문사가 있는 섬인 석모도 행정구역으로는 삼산면이 과연 부평구의 동의 면적과 어느 정도 크기 차이인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평구 면적은 32㎢ 그리고 삼산면은 35㎢입니다. 우리 강화군 한 개의 면은 인천시 한 개의 구와 맞먹는 매우 큰 면적으로 주민들의 이동수단과 방법은 인천시에서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기초적인 삶의 문제로 매일매일 어떻게 병원까지 가야 되는지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나마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인천시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이동수단에 마지막 방법입니다.
현재 강화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380명이며 인천시보다도 넓은 지역을 5대만으로 운행하다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께서 인근병원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며 강화군의 경우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 그리고 김포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내에서 운행되는 장애인콜택시는 이동거리가 짧아 수요자가 많아도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앞서 본 의원이 강화군의 면적을 말씀드렸듯이 시내에 비해 이동거리가 5배에서 6배 이상 되는 거리를 운행하는 관계로 단순한 장애인 수요에 비례하여 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도 동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강화군은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서울, 인천, 김포를 이용하고 있어 강화군을 벗어날 경우 장애인콜택시 한 대가 1일 2회 운행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군에 장애인콜택시가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증차를 하실 수 있는지, 하신다면 언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거첨도와 초지대교 간 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강화군 장애인 콜택시 증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거첨도-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첨도-초지대교 해안도로 확ㆍ포장 공사건은 2012년 1월 국토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마저도 5년의 경과기간이 지나서 광역도로로 고시가 만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 연장 8.9㎞ 중 인천시 구간 2.5㎞에 대해서는 2011년 4차로로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6.4㎞는 2013년 3월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적 타당성의 부족과 경기도 김포시 구간으로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외곽도로이고 시급성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어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 보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김포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천시의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결여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강화는 1995년에 인천시와 통합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임했던 역대 시장께서 많은 관심으로 강화는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은 평소 강화를 인천시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화군의 면적이 인천시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수많은 문화유산과 단군께서 천제를 지낸 마니산 참성단 그리고 청정한 농수축산물 등 긍지와 자부심으로 뭉친 자랑스러운 강화군입니다.
그러나 강화군민은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통합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거첨도-초지대교 간 도로확장 건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강화군민은 이제나 저제나 도로확장이 되겠지 희망을 가지면서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시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전국 광역시 중에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타시ㆍ도를 경유해서 시청에 갑니까?
강화군만이 경기도 지역을 통과해서 시청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도로를 강화군민이 80% 이상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의 비협조로 어렵다면 시장님이나 책임 있는 분이 경기도지사나 김포시장을 만나서 정무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강화군민이 인천시민으로서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시정을 기대합니다. 다시는 이 건에 관해서 질의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군과 구의 하부 행정구역은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크기도 순서대로일 것입니다.
강화군에서 유명한 보문사가 있는 섬인 석모도 행정구역으로는 삼산면이 과연 부평구의 동의 면적과 어느 정도 크기 차이인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평구 면적은 32㎢ 그리고 삼산면은 35㎢입니다. 우리 강화군 한 개의 면은 인천시 한 개의 구와 맞먹는 매우 큰 면적으로 주민들의 이동수단과 방법은 인천시에서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기초적인 삶의 문제로 매일매일 어떻게 병원까지 가야 되는지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나마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인천시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이동수단에 마지막 방법입니다.
현재 강화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380명이며 인천시보다도 넓은 지역을 5대만으로 운행하다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께서 인근병원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며 강화군의 경우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 그리고 김포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내에서 운행되는 장애인콜택시는 이동거리가 짧아 수요자가 많아도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앞서 본 의원이 강화군의 면적을 말씀드렸듯이 시내에 비해 이동거리가 5배에서 6배 이상 되는 거리를 운행하는 관계로 단순한 장애인 수요에 비례하여 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도 동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강화군은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서울, 인천, 김포를 이용하고 있어 강화군을 벗어날 경우 장애인콜택시 한 대가 1일 2회 운행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군에 장애인콜택시가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증차를 하실 수 있는지, 하신다면 언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거첨도와 초지대교 간 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강화군 장애인 콜택시 증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민생현장에서 시민들과 항상 함께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또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황인성 부의장님, 이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만용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 반대 외 네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평구 산곡동에 통합예비군 훈련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부평구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시에서는 일관되게 군부대에 정식으로 주민의 동의 없는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도 표명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ㆍ중 열차 페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ㆍ중 열차 페리사업은 2009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평택항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345로 분석되어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열차 페리는 선박과 철도를 결합한 복합운송시스템으로써의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ㆍ중 FTA에 따라 늘어나는 물동량 해소 방안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 2016년 하반기 정책과제로 정해서 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님께서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결핵퇴치 전략으로 정책 전환을 하여서 1차 목표로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00명 수준을 50명으로 낮추는 적극적인 퇴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결핵 환자는 현재 인구 10만명당 57명 수준인데 시에서는 국가 목표와 발맞춰서 결핵 조기발견과 철저한 환자관리를 통해서 결핵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핵퇴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인천의료원을 비롯해서 민간의료기관 6개소에서 결핵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 관리하고 있고 올해부터 잠복 결핵 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 학교,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고등학생 8만 687명에 대해서 학교 검진을 실시하여 13명이 결핵 환자로 판정되어 지금 치료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시 잠복 결핵 검진이 의무화되고 대한결핵협회와 협업으로 고등학교 이동검진을 매년 실시하여 청소년 결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 취약계층 결핵 환자를 위하여 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에서 운영하였던 복십자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전문의 부재와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현재 휴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에서 복십자의원을 재개원하려면 대한결핵협회 본부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사업과는 차별화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계획과 결핵 관련 전문의 확보가 수반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는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시는 2016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결핵 제로화를 목표로 민관 긴밀한 협력체계 하에서 철저하게 환자 관리를 하고 결핵 예방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인천국제영화제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 등 국제적 문화행사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인천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서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영상위원회에서는 만남과 떠남의 이주를 상징으로 한 영화제인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지난 4년간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 영화제는 국내외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지만 규모가 작고 아직은 대중적인 인지도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주의 시대에 맞춰서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개방성과 다양성의 도시인 우리 인천만의 특색 있는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모형을 시청사와 관내 관공서 내부에도 제작 설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계획 현황이 들어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자는 의원님의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도시계획 모형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도 컴팩스마트시티 2층에는 인천 전체가 들어간 모형이 있고 3층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모형관이 있습니다. G타워 33층에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별 모형을 설치하려면 관리와 장소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 면에서 말씀드리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5년 내지는 10년마다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기간 동안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또 처음 만들었을 때와는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만한 장소를 보면 시청이나 지은 지 오래된 원도심에 있는 청사들은 전시할 만한 공간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장소 문제는 인재개발원과 인천발전연구원 등이 루원시티로 이전돼서 교육행정연구타운이 조성된다면 도시계획 모형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영환 의원님께서 노인지역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제안 외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인지역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바처럼 인천의 노인 인구가 9월 말 기준으로 32만 1,000여명으로 인천시 총인구의 10.9%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1년에는 인구의 14%에 해당되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 또 2027년에는 전체인구 대비 20%가 해당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노인복지사업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임은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인 여가문화 보급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종합문화회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 현재 1,500여개소에서 1,000여개 이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문화 활동공간 부족과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요구에 부응하고자 부평산곡노인문화센터, 검단노인복지관, 송도노인복지관,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는 인천형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분야의 하나인 노후준비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기 위해서 즐거운인생센터 또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해서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지원센터 설치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각종 센터 추진과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방향을 설계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 내진설계가 미비한 노약자 거주 소규모시설에 대한 대처 방안과 독거노인 등 정보전달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약자 거주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범위를 기존 3층 이상 또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 강화해서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민간시설에 대해서 내진설계와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지만 지금 국회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가 보완되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 등 정보전달에 취약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노인과 어린이 등 노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체험관 내 지진체험시설을 마련해서 어린이는 물론 일반 시민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확대방안 마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와 공영주차장 조성은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데 운동장 사용에 따른 문제 또 안전사고, 재산권 제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비롯한 일반건물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102개소 4,419면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은 이에 따른 사업 효과의 분석 그리고 재정대책,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 가면서 추진체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거첨도에서 초지대교 간 도로 확장 외 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거첨도~초지대교 간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처럼 이 도로 확장사업은 2012년도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었지만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강화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있고 또 인천 서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 경기도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장애인 콜택시 증차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140대 그리고 바우처 택시 1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화군에는 5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전담 배치하여 운행 중인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3대를 추가 배정해서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운행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애인 콜택시 또는 바우처 택시의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만용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거첨도와 약암리 간 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현장에서 시민들과 항상 함께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또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황인성 부의장님, 이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만용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 반대 외 네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예비군 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평구 산곡동에 통합예비군 훈련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부평구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시에서는 일관되게 군부대에 정식으로 주민의 동의 없는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도 표명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ㆍ중 열차 페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ㆍ중 열차 페리사업은 2009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평택항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345로 분석되어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열차 페리는 선박과 철도를 결합한 복합운송시스템으로써의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ㆍ중 FTA에 따라 늘어나는 물동량 해소 방안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 2016년 하반기 정책과제로 정해서 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용 의원님께서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결핵퇴치 전략으로 정책 전환을 하여서 1차 목표로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00명 수준을 50명으로 낮추는 적극적인 퇴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결핵 환자는 현재 인구 10만명당 57명 수준인데 시에서는 국가 목표와 발맞춰서 결핵 조기발견과 철저한 환자관리를 통해서 결핵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핵퇴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인천의료원을 비롯해서 민간의료기관 6개소에서 결핵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 관리하고 있고 올해부터 잠복 결핵 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 학교,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고등학생 8만 687명에 대해서 학교 검진을 실시하여 13명이 결핵 환자로 판정되어 지금 치료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시 잠복 결핵 검진이 의무화되고 대한결핵협회와 협업으로 고등학교 이동검진을 매년 실시하여 청소년 결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 취약계층 결핵 환자를 위하여 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에서 운영하였던 복십자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전문의 부재와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현재 휴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에서 복십자의원을 재개원하려면 대한결핵협회 본부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사업과는 차별화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계획과 결핵 관련 전문의 확보가 수반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는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시는 2016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결핵 제로화를 목표로 민관 긴밀한 협력체계 하에서 철저하게 환자 관리를 하고 결핵 예방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인천국제영화제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 등 국제적 문화행사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인천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서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영상위원회에서는 만남과 떠남의 이주를 상징으로 한 영화제인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지난 4년간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 영화제는 국내외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지만 규모가 작고 아직은 대중적인 인지도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주의 시대에 맞춰서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개방성과 다양성의 도시인 우리 인천만의 특색 있는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모형을 시청사와 관내 관공서 내부에도 제작 설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계획 현황이 들어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자는 의원님의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도시계획 모형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도 컴팩스마트시티 2층에는 인천 전체가 들어간 모형이 있고 3층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모형관이 있습니다. G타워 33층에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별 모형을 설치하려면 관리와 장소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 면에서 말씀드리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5년 내지는 10년마다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기간 동안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또 처음 만들었을 때와는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만한 장소를 보면 시청이나 지은 지 오래된 원도심에 있는 청사들은 전시할 만한 공간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장소 문제는 인재개발원과 인천발전연구원 등이 루원시티로 이전돼서 교육행정연구타운이 조성된다면 도시계획 모형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영환 의원님께서 노인지역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제안 외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인지역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바처럼 인천의 노인 인구가 9월 말 기준으로 32만 1,000여명으로 인천시 총인구의 10.9%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1년에는 인구의 14%에 해당되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 또 2027년에는 전체인구 대비 20%가 해당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노인복지사업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임은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인 여가문화 보급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종합문화회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 현재 1,500여개소에서 1,000여개 이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문화 활동공간 부족과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요구에 부응하고자 부평산곡노인문화센터, 검단노인복지관, 송도노인복지관,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는 인천형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분야의 하나인 노후준비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기 위해서 즐거운인생센터 또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해서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지원센터 설치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각종 센터 추진과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방향을 설계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 내진설계가 미비한 노약자 거주 소규모시설에 대한 대처 방안과 독거노인 등 정보전달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약자 거주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범위를 기존 3층 이상 또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 강화해서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민간시설에 대해서 내진설계와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지만 지금 국회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가 보완되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 등 정보전달에 취약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노인과 어린이 등 노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체험관 내 지진체험시설을 마련해서 어린이는 물론 일반 시민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확대방안 마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와 공영주차장 조성은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데 운동장 사용에 따른 문제 또 안전사고, 재산권 제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비롯한 일반건물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102개소 4,419면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은 이에 따른 사업 효과의 분석 그리고 재정대책,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 가면서 추진체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거첨도에서 초지대교 간 도로 확장 외 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거첨도~초지대교 간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처럼 이 도로 확장사업은 2012년도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었지만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강화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있고 또 인천 서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 경기도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장애인 콜택시 증차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140대 그리고 바우처 택시 1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화군에는 5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전담 배치하여 운행 중인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3대를 추가 배정해서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운행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애인 콜택시 또는 바우처 택시의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만용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거첨도와 약암리 간 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의원
안영수 시의원입니다.
거첨도~약암리 간에 대한 해안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좀 나오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의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거첨도~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의원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작년 1월부로 왔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러면 1년이, 근 2년이 다 돼 가네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그런 것도 여러 번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맞습니다.
●안영수 의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선 거가 네 번, 이번까지 네 번 섰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의원 그래서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른 경제성 타당 부족 그리고 김포시의 비협조 그리고 재원조달 문제 등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김포시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러면 경기도와 김포시에는 업무협조를 위해서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금년도에 저희가 김포시청을 두 번을 갔고요. 경기도청을 한 번 갔습니다, 이 건만 가지고.
●안영수 의원 이 건만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의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김포시청에서는 84호선, 국지도 84호선하고 그 다음에 제2외곽 관련해서 수참IC와 김포IC가 되면 교통량이 이 두 군데로 많이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그 다음에 자기, 김포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50%, 570억의 50% 부담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건 김포시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래서 2013년도의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84호선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B/C값이 부족하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2013년도에 작성된 예비타당성 보고서는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영수 의원 그럼 또 다른 데이터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금년 2016년 5월달에 수도권 내에는 매년 교통량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교통량조사를 한 걸 보면 2013년도에는 일일 1만대였었는데 금년 5월에는 1만 7,000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변화하고 주변 여건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시교통 기초조사인데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2011년도에는 하루에 1만 500대 그리고 2015년도에는 1만 7,500대 그러니까 5년 만에 75%가 증가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의원 그래서 그러면 국지도 84호선과 제2외곽순환도로가 준공이 되면 얼마나 교통량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외곽이 됐을 때 1만 7,000대 중에서 약 30%가 제2외곽을 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기도청에서는요.
그 다음에 84호선은 2020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84호선으로 20%를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이기 때문에 84호선을 저희가 인정할 수는 없고 제2외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사, 포스코 건설사에 가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약 30%는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교통량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수 의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30%가 이제 약암리와 거첨도 간의 교통량이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시 자체로 따로 용역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글쎄 이 부분은 내년도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 연구과제로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의뢰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30%가 현재보다도 30%가 감소가 되고 또 50%가 감소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예타의 부족으로 해서 B/C값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금 약암리와 거첨도 간에 도로 확ㆍ포장은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저희가 경기도하고 어떤 부분을, 김포하고 경기도한테 공통으로 주장하는 게 지금 매립지 구간 내 경기도지만 인천은 2.5㎞ 끝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구간이 한 1㎞ 좀 넘습니다, 한 1㎞ 200 되는데요.
우리 인천에서도 매립지 하고는 토지보상비를 주지 않고 시설비만 부담한 사례입니다, 인천 구간을요.
그랬듯이 이 매립지에 있는 부분을 토지 보상비를 제외하고 한다면 비용도 줄고 지금 현재 도로에도 보면 농조 토지들이 많이 있고 국방부 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영수 의원 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경기도나 김포가 주장하는 570억이 아닌 비용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줄이고 교통량은 정확하게 학운산단이나 항공산단을 포함한다면 굉장히 용량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같이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의원 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매립지 구간이나 정체되는 구간만이라도 우선 부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게 답변이 없다 이거야.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아마 경기도도 내부적으로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11월 안에 어떤 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강화군민 그리고 관광객 그리고 김포에 있는 서구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도로는 꼭 경제논리로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도로는 확장이 돼서 우리 확장된 인천시 구간이 연결돼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 의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 들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안영수 의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아까 제가 이미 답변드렸다시피 이 도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 경기도 또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B/C만 갖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안영수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안영수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영수 시의원입니다.
거첨도~약암리 간에 대한 해안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좀 나오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의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거첨도~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의원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작년 1월부로 왔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러면 1년이, 근 2년이 다 돼 가네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그런 것도 여러 번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맞습니다.
●안영수 의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선 거가 네 번, 이번까지 네 번 섰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의원 그래서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른 경제성 타당 부족 그리고 김포시의 비협조 그리고 재원조달 문제 등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김포시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러면 경기도와 김포시에는 업무협조를 위해서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금년도에 저희가 김포시청을 두 번을 갔고요. 경기도청을 한 번 갔습니다, 이 건만 가지고.
●안영수 의원 이 건만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의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김포시청에서는 84호선, 국지도 84호선하고 그 다음에 제2외곽 관련해서 수참IC와 김포IC가 되면 교통량이 이 두 군데로 많이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그 다음에 자기, 김포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50%, 570억의 50% 부담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건 김포시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래서 2013년도의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84호선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B/C값이 부족하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2013년도에 작성된 예비타당성 보고서는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영수 의원 그럼 또 다른 데이터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금년 2016년 5월달에 수도권 내에는 매년 교통량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교통량조사를 한 걸 보면 2013년도에는 일일 1만대였었는데 금년 5월에는 1만 7,000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변화하고 주변 여건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시교통 기초조사인데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2011년도에는 하루에 1만 500대 그리고 2015년도에는 1만 7,500대 그러니까 5년 만에 75%가 증가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안영수 의원 그래서 그러면 국지도 84호선과 제2외곽순환도로가 준공이 되면 얼마나 교통량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외곽이 됐을 때 1만 7,000대 중에서 약 30%가 제2외곽을 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기도청에서는요.
그 다음에 84호선은 2020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84호선으로 20%를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이기 때문에 84호선을 저희가 인정할 수는 없고 제2외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사, 포스코 건설사에 가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약 30%는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교통량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수 의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30%가 이제 약암리와 거첨도 간의 교통량이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시 자체로 따로 용역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글쎄 이 부분은 내년도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 연구과제로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의뢰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30%가 현재보다도 30%가 감소가 되고 또 50%가 감소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예타의 부족으로 해서 B/C값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금 약암리와 거첨도 간에 도로 확ㆍ포장은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저희가 경기도하고 어떤 부분을, 김포하고 경기도한테 공통으로 주장하는 게 지금 매립지 구간 내 경기도지만 인천은 2.5㎞ 끝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구간이 한 1㎞ 좀 넘습니다, 한 1㎞ 200 되는데요.
우리 인천에서도 매립지 하고는 토지보상비를 주지 않고 시설비만 부담한 사례입니다, 인천 구간을요.
그랬듯이 이 매립지에 있는 부분을 토지 보상비를 제외하고 한다면 비용도 줄고 지금 현재 도로에도 보면 농조 토지들이 많이 있고 국방부 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영수 의원 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경기도나 김포가 주장하는 570억이 아닌 비용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줄이고 교통량은 정확하게 학운산단이나 항공산단을 포함한다면 굉장히 용량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같이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의원 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매립지 구간이나 정체되는 구간만이라도 우선 부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게 답변이 없다 이거야.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아마 경기도도 내부적으로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11월 안에 어떤 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강화군민 그리고 관광객 그리고 김포에 있는 서구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도로는 꼭 경제논리로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도로는 확장이 돼서 우리 확장된 인천시 구간이 연결돼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 의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 들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안영수 의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아까 제가 이미 답변드렸다시피 이 도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 경기도 또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B/C만 갖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안영수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안영수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이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2일 내일은 주5일제 근무기간 토요휴무일이고 모레 23일은 공휴일이므로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박윤국 교육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2일 내일은 주5일제 근무기간 토요휴무일이고 모레 23일은 공휴일이므로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박윤국 교육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