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事務處長 吳台錫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오태석입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을 성심껏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을 최대한 보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조윤길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潤吉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윤길입니다.
미력하나마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조윤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민원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하신 황의식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黃義植
경제통상국장 황의식입니다.
인천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이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황의식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도시균형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손해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하셨습니까?
오늘 부임인사 하신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나요?
다음은 예산담당관으로 근무하시다가 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최건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崔建洙
교통국장 최건수입니다.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최건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도시균형건설국장으로 보임하신 손해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이번에 도시균형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손해근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열과 성을 바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손해근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하신 서정규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환경녹지국장 서정규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취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이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인천의 환경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 푸르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성의를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서정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김병규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炳圭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모든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임할까 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김병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백은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仁川大學校事務處長 白銀基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백은기입니다.
앞으로 대학의 발전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백은기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시다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민원국장으로 부임하신 방종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自由區域廳企劃民願局長 方鍾卨
경제자유구역청 기획민원국장 방종설입니다.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건설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방종설 기획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도시기반국장으로 부임하신 임창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自由區域廳都市基盤局長 林昌來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기반국장으로 발령받은 임창래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議長 朴承淑
임창래 도시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으로 부임하신 이부현 공보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富鉉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이부현입니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인천이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朴承淑
이부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으로 부임하신 노창권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協力官 盧昌權
국제협력관으로 발령받은 노창권입니다.
미력하나마 국제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노창권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보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하신 이정호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李楨浩
정책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이정호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과 정책으로 우리 인천시와 모든 시민들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많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이정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시어서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시 집행부의 원활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處長 吳台錫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9건, 승인의건 1건, 규칙안 1건, 철회의건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창규 의원님 외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간석동762-2번지토지의도시계획선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및교육청의시정질문관리현황보고의건과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 연장의건,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김필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오태석입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을 성심껏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을 최대한 보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조윤길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潤吉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윤길입니다.
미력하나마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조윤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민원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하신 황의식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黃義植
경제통상국장 황의식입니다.
인천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이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황의식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도시균형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손해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하셨습니까?
오늘 부임인사 하신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나요?
다음은 예산담당관으로 근무하시다가 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최건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崔建洙
교통국장 최건수입니다.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최건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도시균형건설국장으로 보임하신 손해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이번에 도시균형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손해근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열과 성을 바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손해근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하신 서정규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환경녹지국장 서정규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취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이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인천의 환경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 푸르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성의를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서정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김병규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炳圭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모든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임할까 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김병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백은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仁川大學校事務處長 白銀基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백은기입니다.
앞으로 대학의 발전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백은기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시다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민원국장으로 부임하신 방종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自由區域廳企劃民願局長 方鍾卨
경제자유구역청 기획민원국장 방종설입니다.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건설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방종설 기획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도시기반국장으로 부임하신 임창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自由區域廳都市基盤局長 林昌來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기반국장으로 발령받은 임창래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議長 朴承淑
임창래 도시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으로 부임하신 이부현 공보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富鉉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이부현입니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인천이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朴承淑
이부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으로 부임하신 노창권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協力官 盧昌權
국제협력관으로 발령받은 노창권입니다.
미력하나마 국제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노창권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보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하신 이정호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李楨浩
정책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이정호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과 정책으로 우리 인천시와 모든 시민들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많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이정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시어서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시 집행부의 원활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處長 吳台錫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9건, 승인의건 1건, 규칙안 1건, 철회의건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창규 의원님 외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간석동762-2번지토지의도시계획선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및교육청의시정질문관리현황보고의건과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 연장의건,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김필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弼雨 議員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지금 통일부총리가 된 정동영 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된 김근태 의원 등 여당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투표함을 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신발짝을 의장석으로 내던지며 아우성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수차례 보아 왔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자 인천시의 공무원 인사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천시 단위에서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판단되어서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인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저는 언성을 높여서 인사권을 남용한 시장과 의장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 감정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다음날 새벽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의 모함에 의해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치자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다시 붙이고 만져주시면서 “네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책망하셨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 가장 사랑한 수제자였지만 혈기를 부린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제가 한 말을 속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 제가 질타한 말은 어떠한 경우도 제가 해야만 할 말이었다고 판단이 되었으므로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불필요하게 언성을 높였던 점에 대해서는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울화가 치밀었어도 제가 나를 이기고 감정을 억제하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이건에 대하여 사과를 해야 할 것인가, 그냥 넘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뇌를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제 잘못을 내가 깨달은 이상 저의 양심을 위해서도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대하신 아량으로 저의 충심을 혜량(惠諒)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지금 통일부총리가 된 정동영 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된 김근태 의원 등 여당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투표함을 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신발짝을 의장석으로 내던지며 아우성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수차례 보아 왔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자 인천시의 공무원 인사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천시 단위에서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판단되어서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인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저는 언성을 높여서 인사권을 남용한 시장과 의장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 감정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다음날 새벽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의 모함에 의해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치자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다시 붙이고 만져주시면서 “네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책망하셨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 가장 사랑한 수제자였지만 혈기를 부린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제가 한 말을 속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 제가 질타한 말은 어떠한 경우도 제가 해야만 할 말이었다고 판단이 되었으므로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불필요하게 언성을 높였던 점에 대해서는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울화가 치밀었어도 제가 나를 이기고 감정을 억제하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이건에 대하여 사과를 해야 할 것인가, 그냥 넘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뇌를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제 잘못을 내가 깨달은 이상 저의 양심을 위해서도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대하신 아량으로 저의 충심을 혜량(惠諒)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관리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議長 朴承淑
먼저 인천광역시의 관리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인천의 밝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데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난해 제125회 정례회에서 진행중으로 분류되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과 제129회와 제13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125회 정례회 보고 시 진행중으로 분류가 된 것이 196건, 제129회와 제134회 임시회의 시 질문하신 사항이 각각 77건과 44건 등 총 317건의 시정질문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답변종결이 된 것이 22%인 69건, 종결된 것이 39%인 122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39%인 126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에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32개 지역에 대한 침수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4년까지 갯골유수지를 비롯한 20개소에 대하여 하수관거 용량증대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간석역 일원에 대하여 하수박스 증설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버스정류장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고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인전철과 연계되는 주안역 등 3개 역에 총 9개 노선 버스 79대를 전철역 부근으로 최대한 접근시킴으로써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동막역 등 8개 역사에 캐노피와 휠터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는 2004년 9월 1일 군·구에 위임을 완료한 데 이어서 11월 8일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였고 영종지역주민들은 그간에 공항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2004년 8월 1일부터 영종지역주민들에게 인천방향 통행료를 무료화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단에서 관리해 오던 공영주차장 86개소 중 46개소를 군·구에 이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위임할 계획이며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과학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분야의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한 결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수동에 건립될 재활전문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50병상 규모로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과학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8월에 어린이과학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계양구 방축동 산67번지 일원에 2008년까지 41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과학관과 교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카톨릭청소년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의 입소 청소년에 대하여 생계비 현실화와 선도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부평역사에 청소년들을 위해 설치된 도롭인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 등 가출 청소년의 보호와 예방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분야의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금년도에 30억원을 들여 비가림막, 도로포장, 간판정비 등의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강화군의 도시가스 공급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구 강화대교 부근에 공급배관 약 1㎞를 설치한 바가 있고 지난 해 2004년 말 구 강화대교 부근에 설치한 바가 있고 구 강화대교의 안전진단이 완료되는 금년 10월경에 강화읍에 있는 현대아파트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주요질문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신화 기념탑 설치는 인천의 위대함과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써의 위상을 알리는 랜드마크로써의 주요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천문화재단 설립은 문화계의 오랜 숙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시민공청회 개최 등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으며 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함은 물론 문화예술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의 주요질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을 찾는 손님들에게 웅비하는 인천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4년에 경관과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시계지역을 사전 답사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 서구 서곶로 금곡동을 포함한 시계 6개소에 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잔동 일원은 공장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고 인근에 남동공단이 입주하고 있어서 주거용도로는 부적절하에 현재 수립중에 있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반영하고 그 동안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를 토대로 이달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분야의 주요질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에 까나리액젓 부산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04년 10월에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청도와 소청도에 있는 폐기물 약 750톤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전량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428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써 자치구의 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양생태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질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래포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댕구산 주변 공원화사업과 횟집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한 해수인수시설을 정비하고 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2003년에 착공하여 2005년 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주차장 남측부분을 정비하는 3단계 사업은 예정대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천항만공사가 2005년 7월에 출범하기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민간부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인천항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초기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항만공사 설립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분석하고 지방세 감면과 시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 공영개발 시행 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개발대상 모든 지역의 일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상가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토지평가시에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지구 어민생활 대책용지와 관련해서는 세대당 준주거지 50평씩을 특별 공급해 주기로 약정한 토지로써 2004년 5월에 매립사업이 준공되고 7월에 소유권 보전등기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개인별 토지배정방안을 4개 어촌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호토지 1필지씩 신청 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미 합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희망토지배정신청서를 접수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중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송도지구 어민생활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 추진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청 내부 전산망에 정보자료로써 관리하고 있으며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각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번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시고 추가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실·국별로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시정질문을 통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교육청 김남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南一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인천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난해 제125회 정례회에서 진행중으로 분류되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과 제129회와 제13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125회 정례회 보고시 진행중으로 분류된 것이 18건, 제129회와 제13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이 13건으로 총 3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12월 말 현재 총 189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종결 129건, 종결 47건, 진행 13건으로 시정질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물론 답변종결 및 종결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로 의원님들의 뜻이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시정질문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는 분야별 관리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정질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분야는 총 46건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적기확충, 기존 학교 과밀학교 해소를 통한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별 균형 있는 교육여건 개선과 신설학교 적기 개교에 대한 근본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복지 등 분야는 21건으로 교원 상호교류 및 우수교원 해외연수제도 등 복지제도 확대를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분야는 18건으로 각급학교 공간활용, 학교발전기금 폐지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한 학교 교육분야는 33건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성과 등 각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및 학교체육 분야는 21건으로 학생들의 급식안전 확보대책과 학교 체육시설 확보 관리 등에 대하여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밖에도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공교육 대응방안,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실별 운영계획과 어학강좌 설치 필요성, 원어민교사 활용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교육 비전제시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5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육성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꿈, 보람, 만족을 실천하기 위한 인천교육 3운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실천사례 발표를 통하여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과 다양한 교과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47개 학교에 도서관을 확충하였으며 4개 과학교육관에 과학완구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초·중·고 50여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4년도에 초·중·고 18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05 년도에도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18개 학교를 신축할 계획이며 2006년도 개교를 목표로 26개 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HACCP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급식시설을 교체하였으며 37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 7개 학교와 ICT 활용교육 시범학교 9개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ICT 활용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실현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연수, 계양도서관 및 기존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급관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구현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개관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일제학교 4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보육시설 여섯 곳을 개관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공동보육시설 두 곳을 추가로 개원하여 교원 복지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단중심의 지원행정 체제확립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신설로 지역별로 편중되었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그린플러스 장학제 운영으로 지원장학을 강화하고 행정제도 및 개선과제의 발굴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질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과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을 위해 특수분야 연기기관 60개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인천교육이 계속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김남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석을 하시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회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관리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議長 朴承淑
먼저 인천광역시의 관리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인천의 밝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데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난해 제125회 정례회에서 진행중으로 분류되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과 제129회와 제13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125회 정례회 보고 시 진행중으로 분류가 된 것이 196건, 제129회와 제134회 임시회의 시 질문하신 사항이 각각 77건과 44건 등 총 317건의 시정질문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답변종결이 된 것이 22%인 69건, 종결된 것이 39%인 122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39%인 126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에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32개 지역에 대한 침수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4년까지 갯골유수지를 비롯한 20개소에 대하여 하수관거 용량증대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간석역 일원에 대하여 하수박스 증설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버스정류장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고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인전철과 연계되는 주안역 등 3개 역에 총 9개 노선 버스 79대를 전철역 부근으로 최대한 접근시킴으로써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동막역 등 8개 역사에 캐노피와 휠터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는 2004년 9월 1일 군·구에 위임을 완료한 데 이어서 11월 8일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였고 영종지역주민들은 그간에 공항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2004년 8월 1일부터 영종지역주민들에게 인천방향 통행료를 무료화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단에서 관리해 오던 공영주차장 86개소 중 46개소를 군·구에 이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위임할 계획이며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과학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분야의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한 결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수동에 건립될 재활전문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50병상 규모로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과학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8월에 어린이과학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계양구 방축동 산67번지 일원에 2008년까지 41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과학관과 교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카톨릭청소년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의 입소 청소년에 대하여 생계비 현실화와 선도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부평역사에 청소년들을 위해 설치된 도롭인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 등 가출 청소년의 보호와 예방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분야의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금년도에 30억원을 들여 비가림막, 도로포장, 간판정비 등의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강화군의 도시가스 공급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구 강화대교 부근에 공급배관 약 1㎞를 설치한 바가 있고 지난 해 2004년 말 구 강화대교 부근에 설치한 바가 있고 구 강화대교의 안전진단이 완료되는 금년 10월경에 강화읍에 있는 현대아파트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주요질문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신화 기념탑 설치는 인천의 위대함과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써의 위상을 알리는 랜드마크로써의 주요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천문화재단 설립은 문화계의 오랜 숙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시민공청회 개최 등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으며 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함은 물론 문화예술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의 주요질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을 찾는 손님들에게 웅비하는 인천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4년에 경관과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시계지역을 사전 답사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 서구 서곶로 금곡동을 포함한 시계 6개소에 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잔동 일원은 공장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고 인근에 남동공단이 입주하고 있어서 주거용도로는 부적절하에 현재 수립중에 있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반영하고 그 동안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를 토대로 이달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분야의 주요질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에 까나리액젓 부산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04년 10월에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청도와 소청도에 있는 폐기물 약 750톤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전량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428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써 자치구의 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양생태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질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래포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댕구산 주변 공원화사업과 횟집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한 해수인수시설을 정비하고 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2003년에 착공하여 2005년 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주차장 남측부분을 정비하는 3단계 사업은 예정대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천항만공사가 2005년 7월에 출범하기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민간부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인천항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초기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항만공사 설립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분석하고 지방세 감면과 시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 공영개발 시행 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개발대상 모든 지역의 일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상가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토지평가시에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지구 어민생활 대책용지와 관련해서는 세대당 준주거지 50평씩을 특별 공급해 주기로 약정한 토지로써 2004년 5월에 매립사업이 준공되고 7월에 소유권 보전등기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개인별 토지배정방안을 4개 어촌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호토지 1필지씩 신청 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미 합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희망토지배정신청서를 접수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중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송도지구 어민생활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 추진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청 내부 전산망에 정보자료로써 관리하고 있으며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각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번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시고 추가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실·국별로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시정질문을 통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교육청 김남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南一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인천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난해 제125회 정례회에서 진행중으로 분류되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과 제129회와 제13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125회 정례회 보고시 진행중으로 분류된 것이 18건, 제129회와 제13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이 13건으로 총 3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12월 말 현재 총 189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종결 129건, 종결 47건, 진행 13건으로 시정질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물론 답변종결 및 종결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로 의원님들의 뜻이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시정질문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는 분야별 관리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정질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분야는 총 46건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적기확충, 기존 학교 과밀학교 해소를 통한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별 균형 있는 교육여건 개선과 신설학교 적기 개교에 대한 근본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복지 등 분야는 21건으로 교원 상호교류 및 우수교원 해외연수제도 등 복지제도 확대를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분야는 18건으로 각급학교 공간활용, 학교발전기금 폐지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한 학교 교육분야는 33건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성과 등 각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및 학교체육 분야는 21건으로 학생들의 급식안전 확보대책과 학교 체육시설 확보 관리 등에 대하여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밖에도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공교육 대응방안,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실별 운영계획과 어학강좌 설치 필요성, 원어민교사 활용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교육 비전제시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5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육성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꿈, 보람, 만족을 실천하기 위한 인천교육 3운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실천사례 발표를 통하여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과 다양한 교과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47개 학교에 도서관을 확충하였으며 4개 과학교육관에 과학완구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초·중·고 50여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4년도에 초·중·고 18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05 년도에도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18개 학교를 신축할 계획이며 2006년도 개교를 목표로 26개 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HACCP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급식시설을 교체하였으며 37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 7개 학교와 ICT 활용교육 시범학교 9개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ICT 활용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실현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연수, 계양도서관 및 기존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급관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구현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개관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일제학교 4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보육시설 여섯 곳을 개관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공동보육시설 두 곳을 추가로 개원하여 교원 복지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단중심의 지원행정 체제확립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신설로 지역별로 편중되었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그린플러스 장학제 운영으로 지원장학을 강화하고 행정제도 및 개선과제의 발굴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질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과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을 위해 특수분야 연기기관 60개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인천교육이 계속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김남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석을 하시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회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金星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15일 강창규 의원 외 스물한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 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원이 지양하여야 할 윤리를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 관련법규인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에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동일하게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심사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金星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15일 강창규 의원 외 스물한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 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원이 지양하여야 할 윤리를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 관련법규인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에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동일하게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심사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李根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금일 회의가 2시간 가까이 늦어진 점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실무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과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피해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접수 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조례안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큰 이견은 없으나 시행에 있어 적시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7!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李根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금일 회의가 2시간 가까이 늦어진 점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실무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과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피해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접수 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조례안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큰 이견은 없으나 시행에 있어 적시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7!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幹事 洪仁植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홍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이며 심사결과 3건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부 조문 중 불합리한 규정 및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의 명칭변경, 소위원회 신설, 예술감독과 예술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3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문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2005학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학교의 교명을 지정하고 기존학교의 교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굴현초등학교의 학교명이 법정동인 귤현동과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대다수 주민이 귤현초등학교를 원하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인천굴현초등학교를 인천귤현초등학교로 하고 인천굴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인천귤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幹事 洪仁植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홍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이며 심사결과 3건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부 조문 중 불합리한 규정 및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의 명칭변경, 소위원회 신설, 예술감독과 예술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3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문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2005학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학교의 교명을 지정하고 기존학교의 교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굴현초등학교의 학교명이 법정동인 귤현동과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대다수 주민이 귤현초등학교를 원하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인천굴현초등학교를 인천귤현초등학교로 하고 인천굴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인천귤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會幹事 黃昌培
산업위원회 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세 건으로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고 한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산업디자인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천시 지원규모와 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을 확보할 계획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 및 제15조, 제17조 등 일부 조문에 대해 조례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한지역의 지정에 따른 권고시점 및 공회전 단속제외 대상차량과 과태료부과 등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의 적용대상 중 단서규정에 제5호를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로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제21실천협의회가 그간 인천시의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주요사항을 다루어 왔고 향후에도 그 기능의 중요성도 더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산업디장의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會幹事 黃昌培
산업위원회 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세 건으로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고 한 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산업디자인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천시 지원규모와 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을 확보할 계획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 및 제15조, 제17조 등 일부 조문에 대해 조례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한지역의 지정에 따른 권고시점 및 공회전 단속제외 대상차량과 과태료부과 등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의 적용대상 중 단서규정에 제5호를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로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제21실천협의회가 그간 인천시의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주요사항을 다루어 왔고 향후에도 그 기능의 중요성도 더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산업디자인의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산업디장의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이주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仁川廣域市舊都心圈均衡發展을위한特別委員長 李柱三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삼 의원입니다.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구도심권은 도시기반시설 투자기피와 시가지 노후화 등에 따라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커짐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도심권 지역의 효율적인 발전방안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2004년 1월 27일 제120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일곱 차례의 회의개최와 1회의 비교시찰, 네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서 역점을 두었던 사항은 첫째, 구도심권의 지역발전 방안 마련을 위하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필요성과 지역개발에 기초가 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속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적 대책 강구, 실행사업 계획수립 및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었고 둘째, 도심재개발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인구유입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역 특화사업의 개발대책 방안 수립과 녹지,공원 등의 확보를 통한 품격도시 건설 촉구 문화, 복지환경 강화를 위한 시민편익시설 확충, 노후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대책이 절실함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기성시가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타자치단체의 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한 우수사례 반영, 별도의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을 통한 정책결정, 시민의 공감대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촉구, 재정계획수립, 특별회계설치 등을 통한 재원조달대책 강구, 사업관련 공청회, 행정예고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홍보강화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회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특위 활동기간은 2004년 2월 10일부터 2005년 2월 9일까지 1년 동안이었으나 이를 6개월간 연장하여 금년도 8월 8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연장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는 송도, 청라, 영종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도시로써의 위상과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하여 타자치단체보다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구도심권 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의 노후화에 따라 신개발 지역과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시 시 집행부 업무보고 내용이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에 의거하고 있어 일부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집행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이 요구되고 구도심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관장할 담당부서에서 인천광역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 대한 시 집행부의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 대책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할 경우 6개월 동안의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사업의 10개 자치군·구에 대한 주요사업의 현지방문을 통해 문제점 및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구도심권 균형발전의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조례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에 관해서도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의회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이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는 이주삼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이주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仁川廣域市舊都心圈均衡發展을위한特別委員長 李柱三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삼 의원입니다.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구도심권은 도시기반시설 투자기피와 시가지 노후화 등에 따라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커짐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도심권 지역의 효율적인 발전방안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2004년 1월 27일 제120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일곱 차례의 회의개최와 1회의 비교시찰, 네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서 역점을 두었던 사항은 첫째, 구도심권의 지역발전 방안 마련을 위하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필요성과 지역개발에 기초가 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속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적 대책 강구, 실행사업 계획수립 및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었고 둘째, 도심재개발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인구유입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역 특화사업의 개발대책 방안 수립과 녹지,공원 등의 확보를 통한 품격도시 건설 촉구 문화, 복지환경 강화를 위한 시민편익시설 확충, 노후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대책이 절실함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기성시가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타자치단체의 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한 우수사례 반영, 별도의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을 통한 정책결정, 시민의 공감대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촉구, 재정계획수립, 특별회계설치 등을 통한 재원조달대책 강구, 사업관련 공청회, 행정예고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홍보강화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회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특위 활동기간은 2004년 2월 10일부터 2005년 2월 9일까지 1년 동안이었으나 이를 6개월간 연장하여 금년도 8월 8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연장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는 송도, 청라, 영종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도시로써의 위상과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하여 타자치단체보다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구도심권 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의 노후화에 따라 신개발 지역과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시 시 집행부 업무보고 내용이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에 의거하고 있어 일부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집행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이 요구되고 구도심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관장할 담당부서에서 인천광역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 대한 시 집행부의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 대책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할 경우 6개월 동안의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사업의 10개 자치군·구에 대한 주요사업의 현지방문을 통해 문제점 및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구도심권 균형발전의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조례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에 관해서도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의회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이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는 이주삼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인원 일곱 명 중 현재 여섯 명으로써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이 되고 충실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한 분의 의원님을 보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성옥 의원님을 보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처음 열린 제134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충실히 파악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 소관 분야별로 소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전반이 우리 고장 인천발전과 260만 인천시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인원 일곱 명 중 현재 여섯 명으로써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이 되고 충실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한 분의 의원님을 보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성옥 의원님을 보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처음 열린 제134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충실히 파악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 소관 분야별로 소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전반이 우리 고장 인천발전과 260만 인천시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