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事務處長 金益五
시의회 사무처장 김익오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10일 최병덕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써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결정안 2건, 계획안 1건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에 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먼저 한 다음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회 사무처장 김익오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10일 최병덕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써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결정안 2건, 계획안 1건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에 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먼저 한 다음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4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4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金星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홍인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금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 12월 20일과 12월 21일 2일간은 시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12월 20일은 교육청과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12월 21일은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金星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홍인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금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 12월 20일과 12월 21일 2일간은 시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12월 20일은 교육청과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12월 21일은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박창규 의원님과 이근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박창규 의원님과 이근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먼저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朴承淑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먼저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朴承淑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온 국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 핸드폰 수능부정사건에 우리 인천의 고등학생들도 포함된 점, 서울 상위권대학의 고교등급제에서 인천의 고등학교가 하위등급 차별을 받으며 불이익을 당한 점, 국내의 교육수준을 믿지 못하는 인천 교사들마저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는 일 등 우리 공교육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의 공교육 발전과 앞날을 생각하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대안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교육금고 지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시교육청 금고의 수의계약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계약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에 추가하여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청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농협과 수의계약을 맺어 3억 4,200만원을 기탁 받았고 용처를 보면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금, 장학금, 결식아동 돕기, 주말농장분양 등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에 교육금고 운용에 대한 경쟁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제출한 농협과 한미은행의 제안서를 교육금고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농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농협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18억 7,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표1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표1과 같이 연도별 지원계획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감한 사고의 전환으로 이처럼 교육금고 기탁금이 5.5배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신 교육감님의 적절한 판단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금고 기탁금의 기탁방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도 6개월간 5억 2,000만원, 2005년도 6억 1,300만원, 2006년도 7억 6,4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인데 그러면 2004년도 12월 20일 현재 5억 2,000만원 중 얼마의 금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항목으로 기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금고 기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기금운용기본지침에 의거 기금조성재원은 민간임의출연에 해당되며 기부금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동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청과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집금액이 3억원 이하의 경우 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농협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인된 복지단체를 통해서 기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농협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한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물품으로 1억 105만원을 물품으로 기탁한 것을 포함하여 ’98년부터 작년까지 총 1억 291만 3,000원이었으며 올해에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직접 기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정부의 기금운용기본방침에 보면 기금운용의 3원칙은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 제5960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규정된 공동모금회와 같은 단체에 지정기탁하고 수혜자는 사용내역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홍보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혀 두며 굳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경로로 농협의 출연금이 사용되었고 앞으로 2006년까지 어떤 경로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성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결과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교육현장의 가장 큰 화두인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2004년도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2008년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7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발표와 함께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들을 내놓은 시점에서 우리 인천광역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마저 차별 받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EBS 인터넷 수능강의와 보충·자율학습제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발표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평가한 성과를 언론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 예로써 대구광역시의 초·중·고교 중 일부는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이동수업, 수준별 보충학습, EBS 수능강의 활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어 학교 밖의 사교육 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시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들 학교의 모범사례를 보면 방과 후 남는 교실을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취미, 특기분야를 가르쳤고 특기·적성교육참여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인원의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EBS 수능강의 청취로 사교육비가 20% 정도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그렇다면 우리 인천의 일선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습니까?
대구의 경우 그런 성과와 모범사례를 평가하여 시상도 하고 전국언론에 보도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과연 어떠한 결과를 얻었고 어느 정도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는지 그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일선교사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올 상반기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천의 고교생 9만 8,200여명 중 30.3%에 해당하는 2만 9,750여명의 학생이 EBS 인터넷 수능강의를 들어 월평균 23만원 정도로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했는데 1년을 마감하는 현재에는 EBS 수능강의 결과로 얼마나 학습효과가 났고 어느 정도 사교육비가 경감됐다고 평가하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 입법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인천 초·중등교육의 대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부평구청에서 송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주제로 한 시민공청회가 열려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인이 일정수준의 한국어와 한국역사 과목을 이수했을 때에는 국내학력을 인정하며 내국인의 입학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반대하는 측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전면적 교육개방을 감추기 위한 방책이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교육평준화를 약화시킬 것이므로 무너진 우리 공교육부터 재정비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과 활발한 투자유치를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외국인교육기관 설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인천시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설명하고 교육감님께 대책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WTO체제를 중심으로 무한경쟁·무한개방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과 발맞춰서 교육시장도 2001년 도하 개발 아젠다가 성립되면서 2005년도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방을 해야 할 상황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교육주권을 저해하고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고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으로 일명 귀족교육의 병폐가 심화되어 결국에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가 재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그간 우리나라 공교육이 다양성을 갖지 못하고 획일적 통제와 폐쇄 속에서 황폐화와 불신을 자처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교육이 무너진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교육 기능저하의 책임을 양자 어느 누구에게 전가시킬 생각은 없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외유학 선호현상을 감소시키고 국내 교육과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내교육의 자성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교육시장 개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교육 침해, 교육의 불평등, 해외 종속심화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교육감님께서는 공교육이 이들 외국교육기관과 경쟁하여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인천 이외의 타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을 입학시킬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국교육기관은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입학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대부분의 우리 인천지역 학생들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배우고 익힌다는 점을 주지하시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교육 가족들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인재양성이야말로 인천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실현되는 장기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써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금고 기탁금의 사용처 및 지원경로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성과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공교육 대응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갑신년 한 해 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 또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금고 지원금 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간 수의계약으로 교육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금고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지적하신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금고운영지침에 의한 일반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시교육청 지정금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당시 농협에서는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 등 교육복지사업비 9억원과 교육협력사업비 9억 7,000여만원 등 총 18억 7,900만원의 지원을 제의하여 금년에 5억 2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현재 농협에서는 2억 1,000만원을 교육복지비로 지원하여 2억원은 결식아동 급식비로 관내 문학초등학교 등 23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150명을 선정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기탁하였으며 5월에 한 9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소년체전에 500만원, 10월에 한 6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체전에 500만원을 격려금으로 받아 우리 교육청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세입 조치한 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는 금년 말까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금 가능 단체를 통해 1억 5,000만원의 기탁 의사를 유선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12월 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을 요구하여 조만간 처리될 것임을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 등 나머지 1억 4,200만원은 농협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등 기탁금 수수방식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금 가능 단체를 통해 기탁을 받거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농협출연금 사용과 앞으로의 기탁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6년까지 기탁 예정된 18억 7,900만원 중 인천교육사랑카드 개발을 통한 기금조성액 3억원은 교특회계로 세입조치하고 11억 5,000만원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금 가능단체를 통해 우리 교육청에 기탁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농협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고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사업 등 나머지 4억 2,900만원은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농협자체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우리 교육청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기부금품 등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성과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주요과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 및 영어체험프로그램과 고등학교에서의 정규수업 시간의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 후의 수준별 보충학습 및 EBS·인터넷 활용 학습 등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학교에 교육청 예산 및 국고로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규수업시간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효율적 운영 방법에 대한 연수, 수학, 영어 과목의 교수 학습자료 개발,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2003년 28%에서 2004년 11월 현재 77%로 증가되었으며 수준별 보충학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청 특별지원금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총 17억원을 학교에 지원하였고 현재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86%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BS·인터넷 활용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8억 6,000여만원을 투입, 노후 PC와 영상 장치를 425대 교체하고 각급학교 인터넷 회선속도를 2Mbps에서 10Mbps로 증속하는 등 EBS 수능강의 시청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 EBS방송 설명회와 교사 대상 연수회를 개최하여 EBS 수능강의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교육방송 활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총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학생 1,745명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1,070명의 학생에게 EBS 수능강의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계고등학교의 97%인 57개교에서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있으며 교내에서 학교 계획에 따라 또는 학생 스스로 1일 평균 1시간 이상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학생은 전체의 53%로 집계되었습니다.
EBS 수능강의 내용이 지난 6월의 모의평가에서도 많이 제출되었고 특히 11월 17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약 84.6%가 출제됨에 따라 향후 EBS 수능강의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체제를 구축하여 EBS·인터넷 강의의 VOD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등 학교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 및 케이블 TV 수신료를 지원해 주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EBS 수능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수학교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60% 이상의 학생들이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액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방법상 어려움이 많지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이전에는 고등학생 9만 8,410명 중 2만 8,229명이 사교육에 참가하여 월 사교육비가 63억 1,500여만원이었으나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4,300여명 16%로 감소하여 월 사교육비 경감액은 8억 3,000만원으로 연 100억원 정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5학년도에는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과 보충학습 및 논술지도중심학교 운영 등을 위한 행·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대비 20% 향상된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 추진과 관련된 모범사례 발굴 실적 및 홍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공교육내실화지원단 워크숍에서 관내 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과 보충학습, 초·중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사례 등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2004년 5월 24일에는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를 각급 학교에 홍보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대전에서 개최된 교육현장혁신포럼에서 인천효성동초등학교 학부모가 학부모 주름살을 펴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여 전국에서 모인 교육감, 교육장, 연구원장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17일에는 고등학교 부장교사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EBS·인터넷 방송활용, 보충학습 등 방과 후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학교들이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요 과제는 2005학년도에도 행·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송도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교원 및 학부모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조기유학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외화의 유출도 줄일 수 있는 한편 인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제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역간, 학교간 교육 격차와 인천 교육의 대외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 교육의 특성화와 자율화를 신장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성화 학교 및 자율학교를 확대 지정하고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특화사업인 외국어교육특구화 추진과 연계한 국제학력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한 국제학교 설립을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국제이해 교육,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습발달을 고려한 무학년 과목 운영, 자율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학력인정제도 수립, 가정학교나 대안학교의 학력인정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교육의 질의 향상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가 설립될 경우 인천지역 학생이 입학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교육기관 승인기관인 교육부와 유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행·재정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금고에 대한 말씀을 조금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되지 아니한 1억 5,00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연말까지 지원받도록 조치하겠으며 소년체전, 전국체전 격려금으로 지원되는 돈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전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행사관계로 인해서 잠시 이석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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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천광역시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주삼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모두 네 분이십니다.
먼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온 국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 핸드폰 수능부정사건에 우리 인천의 고등학생들도 포함된 점, 서울 상위권대학의 고교등급제에서 인천의 고등학교가 하위등급 차별을 받으며 불이익을 당한 점, 국내의 교육수준을 믿지 못하는 인천 교사들마저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는 일 등 우리 공교육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의 공교육 발전과 앞날을 생각하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대안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교육금고 지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시교육청 금고의 수의계약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계약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에 추가하여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청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농협과 수의계약을 맺어 3억 4,200만원을 기탁 받았고 용처를 보면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금, 장학금, 결식아동 돕기, 주말농장분양 등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에 교육금고 운용에 대한 경쟁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제출한 농협과 한미은행의 제안서를 교육금고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농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농협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18억 7,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표1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표1과 같이 연도별 지원계획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감한 사고의 전환으로 이처럼 교육금고 기탁금이 5.5배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신 교육감님의 적절한 판단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금고 기탁금의 기탁방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도 6개월간 5억 2,000만원, 2005년도 6억 1,300만원, 2006년도 7억 6,4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인데 그러면 2004년도 12월 20일 현재 5억 2,000만원 중 얼마의 금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항목으로 기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금고 기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기금운용기본지침에 의거 기금조성재원은 민간임의출연에 해당되며 기부금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동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청과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집금액이 3억원 이하의 경우 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농협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인된 복지단체를 통해서 기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농협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한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물품으로 1억 105만원을 물품으로 기탁한 것을 포함하여 ’98년부터 작년까지 총 1억 291만 3,000원이었으며 올해에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직접 기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정부의 기금운용기본방침에 보면 기금운용의 3원칙은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 제5960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규정된 공동모금회와 같은 단체에 지정기탁하고 수혜자는 사용내역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홍보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혀 두며 굳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경로로 농협의 출연금이 사용되었고 앞으로 2006년까지 어떤 경로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성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결과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교육현장의 가장 큰 화두인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2004년도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2008년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7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발표와 함께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들을 내놓은 시점에서 우리 인천광역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마저 차별 받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EBS 인터넷 수능강의와 보충·자율학습제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발표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평가한 성과를 언론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 예로써 대구광역시의 초·중·고교 중 일부는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이동수업, 수준별 보충학습, EBS 수능강의 활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어 학교 밖의 사교육 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시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들 학교의 모범사례를 보면 방과 후 남는 교실을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취미, 특기분야를 가르쳤고 특기·적성교육참여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인원의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EBS 수능강의 청취로 사교육비가 20% 정도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그렇다면 우리 인천의 일선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습니까?
대구의 경우 그런 성과와 모범사례를 평가하여 시상도 하고 전국언론에 보도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과연 어떠한 결과를 얻었고 어느 정도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는지 그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일선교사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올 상반기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천의 고교생 9만 8,200여명 중 30.3%에 해당하는 2만 9,750여명의 학생이 EBS 인터넷 수능강의를 들어 월평균 23만원 정도로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했는데 1년을 마감하는 현재에는 EBS 수능강의 결과로 얼마나 학습효과가 났고 어느 정도 사교육비가 경감됐다고 평가하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 입법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인천 초·중등교육의 대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부평구청에서 송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주제로 한 시민공청회가 열려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인이 일정수준의 한국어와 한국역사 과목을 이수했을 때에는 국내학력을 인정하며 내국인의 입학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반대하는 측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전면적 교육개방을 감추기 위한 방책이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교육평준화를 약화시킬 것이므로 무너진 우리 공교육부터 재정비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과 활발한 투자유치를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외국인교육기관 설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인천시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설명하고 교육감님께 대책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WTO체제를 중심으로 무한경쟁·무한개방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과 발맞춰서 교육시장도 2001년 도하 개발 아젠다가 성립되면서 2005년도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방을 해야 할 상황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교육주권을 저해하고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고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으로 일명 귀족교육의 병폐가 심화되어 결국에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가 재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그간 우리나라 공교육이 다양성을 갖지 못하고 획일적 통제와 폐쇄 속에서 황폐화와 불신을 자처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교육이 무너진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교육 기능저하의 책임을 양자 어느 누구에게 전가시킬 생각은 없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외유학 선호현상을 감소시키고 국내 교육과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내교육의 자성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교육시장 개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교육 침해, 교육의 불평등, 해외 종속심화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교육감님께서는 공교육이 이들 외국교육기관과 경쟁하여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인천 이외의 타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을 입학시킬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국교육기관은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입학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대부분의 우리 인천지역 학생들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배우고 익힌다는 점을 주지하시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교육 가족들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인재양성이야말로 인천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실현되는 장기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써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금고 기탁금의 사용처 및 지원경로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성과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공교육 대응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갑신년 한 해 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 또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금고 지원금 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간 수의계약으로 교육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금고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지적하신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금고운영지침에 의한 일반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시교육청 지정금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당시 농협에서는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 등 교육복지사업비 9억원과 교육협력사업비 9억 7,000여만원 등 총 18억 7,900만원의 지원을 제의하여 금년에 5억 2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현재 농협에서는 2억 1,000만원을 교육복지비로 지원하여 2억원은 결식아동 급식비로 관내 문학초등학교 등 23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150명을 선정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기탁하였으며 5월에 한 9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소년체전에 500만원, 10월에 한 6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체전에 500만원을 격려금으로 받아 우리 교육청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세입 조치한 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는 금년 말까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금 가능 단체를 통해 1억 5,000만원의 기탁 의사를 유선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12월 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을 요구하여 조만간 처리될 것임을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 등 나머지 1억 4,200만원은 농협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등 기탁금 수수방식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금 가능 단체를 통해 기탁을 받거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농협출연금 사용과 앞으로의 기탁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6년까지 기탁 예정된 18억 7,900만원 중 인천교육사랑카드 개발을 통한 기금조성액 3억원은 교특회계로 세입조치하고 11억 5,000만원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금 가능단체를 통해 우리 교육청에 기탁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농협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고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사업 등 나머지 4억 2,900만원은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농협자체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우리 교육청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기부금품 등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성과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주요과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 및 영어체험프로그램과 고등학교에서의 정규수업 시간의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 후의 수준별 보충학습 및 EBS·인터넷 활용 학습 등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학교에 교육청 예산 및 국고로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규수업시간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효율적 운영 방법에 대한 연수, 수학, 영어 과목의 교수 학습자료 개발,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2003년 28%에서 2004년 11월 현재 77%로 증가되었으며 수준별 보충학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청 특별지원금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총 17억원을 학교에 지원하였고 현재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86%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BS·인터넷 활용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8억 6,000여만원을 투입, 노후 PC와 영상 장치를 425대 교체하고 각급학교 인터넷 회선속도를 2Mbps에서 10Mbps로 증속하는 등 EBS 수능강의 시청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 EBS방송 설명회와 교사 대상 연수회를 개최하여 EBS 수능강의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교육방송 활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총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학생 1,745명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1,070명의 학생에게 EBS 수능강의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계고등학교의 97%인 57개교에서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있으며 교내에서 학교 계획에 따라 또는 학생 스스로 1일 평균 1시간 이상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학생은 전체의 53%로 집계되었습니다.
EBS 수능강의 내용이 지난 6월의 모의평가에서도 많이 제출되었고 특히 11월 17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약 84.6%가 출제됨에 따라 향후 EBS 수능강의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체제를 구축하여 EBS·인터넷 강의의 VOD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등 학교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 및 케이블 TV 수신료를 지원해 주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EBS 수능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수학교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60% 이상의 학생들이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액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방법상 어려움이 많지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이전에는 고등학생 9만 8,410명 중 2만 8,229명이 사교육에 참가하여 월 사교육비가 63억 1,500여만원이었으나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4,300여명 16%로 감소하여 월 사교육비 경감액은 8억 3,000만원으로 연 100억원 정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5학년도에는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과 보충학습 및 논술지도중심학교 운영 등을 위한 행·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대비 20% 향상된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 추진과 관련된 모범사례 발굴 실적 및 홍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공교육내실화지원단 워크숍에서 관내 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과 보충학습, 초·중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사례 등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2004년 5월 24일에는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를 각급 학교에 홍보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대전에서 개최된 교육현장혁신포럼에서 인천효성동초등학교 학부모가 학부모 주름살을 펴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여 전국에서 모인 교육감, 교육장, 연구원장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17일에는 고등학교 부장교사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EBS·인터넷 방송활용, 보충학습 등 방과 후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학교들이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요 과제는 2005학년도에도 행·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송도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교원 및 학부모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조기유학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외화의 유출도 줄일 수 있는 한편 인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제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역간, 학교간 교육 격차와 인천 교육의 대외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 교육의 특성화와 자율화를 신장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성화 학교 및 자율학교를 확대 지정하고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특화사업인 외국어교육특구화 추진과 연계한 국제학력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한 국제학교 설립을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국제이해 교육,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습발달을 고려한 무학년 과목 운영, 자율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학력인정제도 수립, 가정학교나 대안학교의 학력인정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교육의 질의 향상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가 설립될 경우 인천지역 학생이 입학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교육기관 승인기관인 교육부와 유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행·재정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금고에 대한 말씀을 조금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되지 아니한 1억 5,00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연말까지 지원받도록 조치하겠으며 소년체전, 전국체전 격려금으로 지원되는 돈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전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행사관계로 인해서 잠시 이석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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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천광역시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주삼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모두 네 분이십니다.
먼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柱三 議員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2선거구 계양 1·2동, 계산 1·2·3·4동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갑신년도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해 을유년을 맞이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질의할 내용은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과 이로 인해 미치는 경인운하 공사 지연 등 영향에 대한 건과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계획과 이로 인한 경인운하 건설공사 지연 등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경인운하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건교부의 재검토 용역에 의해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만 있은 후 어느덧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05년 내년 말에나 실시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 요즘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일 계양구청에서 실시한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설명회에서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관계관이 동참한 자리에서 경인운하 건은 현재 네덜란드 전문업체에 용역 중이므로 내년 말이나 되어야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은 지금부터 실시하다가 내년에 경인운하가 결정되면 대체교량 5개의 교량 크기나 높이 수로폭 등을 모두 조정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방수로는 지난 3년 전부터 임시방수로로 폭 20m, 깊이 6m로 14.2㎞를 공사함으로써 일제시대 홍수와 1987년 침수 등 계양·부평지역의 수해를 막고 벌말주민과 마가묘 주민들을 상야분교와 병방초등학교로의 대피를 예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경지 침수 및 주민 수해에 대해서는 방수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현 실정입니다.
백석교, 다남교 등 5개소의 대체교량과 청라지구 및 드림파크 개발과 연계하여 꿈의 굴포천 방수로 건설, 수도권 서남부 중심축으로써의 상징공간 도시기반 시설의 기능성,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이용성, 아름다운 풍경과 푸르름이 있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 바다, 사람, 문화, 자연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물길의 열릴 것으로 봅니다.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고려한 도로계획을 수립 교차로 운영 및 방수로와의 일체적 친수공간 조성을 고려하여 접속위치를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방도로 건설로 지역교통난 완화, 방수로 주변 지역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방수로와 도로의 일체감 있는 경관 연출과 제방도로 건설로 부족한 서울～인천 간 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장래 도시화 가능성을 대비하여 주요 마을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및 장래 운영여건을 고려한 귤현인터체인지 및 쓰레기수송도로 인천체인지 접속 여건을 고려한 장기 교차로 및 시천교차로를 건설하고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 건설되는 수많은 다리들, 환경관련 시설지인 굴포천에 세워지는 교량들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에코브릿지가 건설될 것으로 보며 아파트 숲 사이로 맑게 흐르는 굴포천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여러 개의 교량들, 안전하고 아름답게 주변환경과 어우러질 환경교, 시천교, 목상교, 다남교, 귤현교는 굴포천의 생태환경과 어우러질 각 교량의 아름다움은 인천광역시의 새로운 도시 미관을 만들어 낼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민에게 한강 둔치가 있어 자연과 휴식을 안겨주는 곳이라면 이제 인천시민에게는 굴포천이 생기 넘치는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테마공원 및 생태학습장, 자연관찰원 등은 인천시민에게 건강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게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석탄 운반선이 오르내리고 뗏목이 다니듯이 경인운하의 폭을 80m에서 100m로 확장하여 수심을 깊이 하여 유람선이 다니고 화물선과 상선이 왕래하는데 보다 편리하도록 농업타운을 비롯한 중간에 휴게소를 설치하고 한강의 영사정, 전호리에서 출발하여 14.2㎞의 서해바다, 인천 영종, 월미도에 이르기까지 유람선을 타고 회도 먹고 또한 수송선이 오르내리기 쉽게 교량을 고가화하고 가다가 신선이 머물렀다는 선유지 휴게소(가상지)를 설치하여 쉬었다 가는 낭만적인 경인운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운영실태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작년도 출자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 전망이 없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하여 수익성의 개선가능성이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청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송도유원지는 놀이시설 등 시설물이 낙후화되고 있고, 용인 에버랜드 등 다른 경쟁시설이 늘어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차입금 등으로 주차장 건설, 놀이시설 3동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다 투자효과 미흡, 자금부족 등으로 중단하였으며 매년 입장객은 감소하고 영업손실은 증대하고 있습니다. 1988년 11월 13일 감사원에서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도 없어 지분매각방안을 권고한 바 있고 1977년부터 2000년까지 18회에 걸쳐 19만 4,647평의 토지를 매각하여 51억 9,500만원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일부를 운영자금에 사용하는 등 자구노력의 실효성이 없어 지분매각, 회사청산 등 근본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정관 제28조와 상법 제368조 및 제391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요재산 처분을 위한 이사회 의결 시 특별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투자유가증권인 주식회사 송도골프의 주식 6만주를 매각함에 있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공개 매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즉 투자유가증권인 송도골프 주식 6만주를 2001년 12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총 8인의 이사 중 서면 찬성자는 6인이나 그 중 2인은 송도골프사장 등 심의안건과 특별이해관계자로 의결권이 없는 자를 결의에 참여시킨 것으로 상법과 정관을 위배하여 주식매각 결정을 하였고 재산매각함에 있어 2001년 12월 17일 위 주식을 주당 3만 5,490원 총 21억 2,900만여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수의계약에 의해 송도골프주식회사에 위 평가액의 80% 상당 금액으로 매각하였는데 상기의 이사회 결의 시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상 중대한 흠결이므로 평가차액 환수 등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토지 보유가 25만 8,633.5평이었으나 84년 이전 9만 554.59평을 매각하였고 85년 이후 10만 6,205.91평을 적자 운영을 메우는 식으로 매각하고 현재 6만 1,873평만 남았는데 현재 빚이 3억 7,400만원이고 내년도 적자액까지 합치면 6억 3,000만원이 예상되어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하는데 시는 현재 30.5%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를 팔던지 아니면 지분을 50% 이상으로 하든지 안상수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30.5% 지분을 소유한 2대 주주임에도 합의에 배제된 채 「송도테마파크(드레곤밸리) 조성에 따른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연수구청장, 인천도시관광(주) 대표이사, (주)오페럴리코리아 대표 이 3인이 2003년 10월 29일 연수구청에서 양해각서를 합의한 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평소 인천광역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 건설공사 실시계획과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진행상황 그리고 인천도시관광(주) 운영실태 개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2선거구 계양 1·2동, 계산 1·2·3·4동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갑신년도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해 을유년을 맞이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질의할 내용은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과 이로 인해 미치는 경인운하 공사 지연 등 영향에 대한 건과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계획과 이로 인한 경인운하 건설공사 지연 등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경인운하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건교부의 재검토 용역에 의해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만 있은 후 어느덧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05년 내년 말에나 실시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 요즘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일 계양구청에서 실시한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설명회에서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관계관이 동참한 자리에서 경인운하 건은 현재 네덜란드 전문업체에 용역 중이므로 내년 말이나 되어야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은 지금부터 실시하다가 내년에 경인운하가 결정되면 대체교량 5개의 교량 크기나 높이 수로폭 등을 모두 조정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방수로는 지난 3년 전부터 임시방수로로 폭 20m, 깊이 6m로 14.2㎞를 공사함으로써 일제시대 홍수와 1987년 침수 등 계양·부평지역의 수해를 막고 벌말주민과 마가묘 주민들을 상야분교와 병방초등학교로의 대피를 예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경지 침수 및 주민 수해에 대해서는 방수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현 실정입니다.
백석교, 다남교 등 5개소의 대체교량과 청라지구 및 드림파크 개발과 연계하여 꿈의 굴포천 방수로 건설, 수도권 서남부 중심축으로써의 상징공간 도시기반 시설의 기능성,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이용성, 아름다운 풍경과 푸르름이 있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 바다, 사람, 문화, 자연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물길의 열릴 것으로 봅니다.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고려한 도로계획을 수립 교차로 운영 및 방수로와의 일체적 친수공간 조성을 고려하여 접속위치를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방도로 건설로 지역교통난 완화, 방수로 주변 지역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방수로와 도로의 일체감 있는 경관 연출과 제방도로 건설로 부족한 서울～인천 간 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장래 도시화 가능성을 대비하여 주요 마을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및 장래 운영여건을 고려한 귤현인터체인지 및 쓰레기수송도로 인천체인지 접속 여건을 고려한 장기 교차로 및 시천교차로를 건설하고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 건설되는 수많은 다리들, 환경관련 시설지인 굴포천에 세워지는 교량들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에코브릿지가 건설될 것으로 보며 아파트 숲 사이로 맑게 흐르는 굴포천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여러 개의 교량들, 안전하고 아름답게 주변환경과 어우러질 환경교, 시천교, 목상교, 다남교, 귤현교는 굴포천의 생태환경과 어우러질 각 교량의 아름다움은 인천광역시의 새로운 도시 미관을 만들어 낼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민에게 한강 둔치가 있어 자연과 휴식을 안겨주는 곳이라면 이제 인천시민에게는 굴포천이 생기 넘치는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테마공원 및 생태학습장, 자연관찰원 등은 인천시민에게 건강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게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석탄 운반선이 오르내리고 뗏목이 다니듯이 경인운하의 폭을 80m에서 100m로 확장하여 수심을 깊이 하여 유람선이 다니고 화물선과 상선이 왕래하는데 보다 편리하도록 농업타운을 비롯한 중간에 휴게소를 설치하고 한강의 영사정, 전호리에서 출발하여 14.2㎞의 서해바다, 인천 영종, 월미도에 이르기까지 유람선을 타고 회도 먹고 또한 수송선이 오르내리기 쉽게 교량을 고가화하고 가다가 신선이 머물렀다는 선유지 휴게소(가상지)를 설치하여 쉬었다 가는 낭만적인 경인운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운영실태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작년도 출자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 전망이 없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하여 수익성의 개선가능성이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청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송도유원지는 놀이시설 등 시설물이 낙후화되고 있고, 용인 에버랜드 등 다른 경쟁시설이 늘어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차입금 등으로 주차장 건설, 놀이시설 3동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다 투자효과 미흡, 자금부족 등으로 중단하였으며 매년 입장객은 감소하고 영업손실은 증대하고 있습니다. 1988년 11월 13일 감사원에서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도 없어 지분매각방안을 권고한 바 있고 1977년부터 2000년까지 18회에 걸쳐 19만 4,647평의 토지를 매각하여 51억 9,500만원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일부를 운영자금에 사용하는 등 자구노력의 실효성이 없어 지분매각, 회사청산 등 근본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정관 제28조와 상법 제368조 및 제391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요재산 처분을 위한 이사회 의결 시 특별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투자유가증권인 주식회사 송도골프의 주식 6만주를 매각함에 있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공개 매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즉 투자유가증권인 송도골프 주식 6만주를 2001년 12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총 8인의 이사 중 서면 찬성자는 6인이나 그 중 2인은 송도골프사장 등 심의안건과 특별이해관계자로 의결권이 없는 자를 결의에 참여시킨 것으로 상법과 정관을 위배하여 주식매각 결정을 하였고 재산매각함에 있어 2001년 12월 17일 위 주식을 주당 3만 5,490원 총 21억 2,900만여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수의계약에 의해 송도골프주식회사에 위 평가액의 80% 상당 금액으로 매각하였는데 상기의 이사회 결의 시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상 중대한 흠결이므로 평가차액 환수 등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토지 보유가 25만 8,633.5평이었으나 84년 이전 9만 554.59평을 매각하였고 85년 이후 10만 6,205.91평을 적자 운영을 메우는 식으로 매각하고 현재 6만 1,873평만 남았는데 현재 빚이 3억 7,400만원이고 내년도 적자액까지 합치면 6억 3,000만원이 예상되어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하는데 시는 현재 30.5%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를 팔던지 아니면 지분을 50% 이상으로 하든지 안상수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30.5% 지분을 소유한 2대 주주임에도 합의에 배제된 채 「송도테마파크(드레곤밸리) 조성에 따른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연수구청장, 인천도시관광(주) 대표이사, (주)오페럴리코리아 대표 이 3인이 2003년 10월 29일 연수구청에서 양해각서를 합의한 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평소 인천광역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 건설공사 실시계획과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진행상황 그리고 인천도시관광(주) 운영실태 개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玉 議員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행정의 보다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산하기관 이사회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에 적자가 나고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이사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책임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사들이 회사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인천시 산하기관의 많은 이사진들은 상법상의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의수당이나 식대 등 공공, 우리의 세금으로 세금을 축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이나 아니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기업의 이사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것에 대한 출연이나 아니면 이사들의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어느 기관의 어느 이사도 한 푼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명함만 내밀고 그리고 명함에 한 줄 올리기 위해서 이사가 되는 것인지 전문적인 의견이나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사로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인 인천시의 산하기관의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자가 없고 또한 출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연수문화원의 경우에는 이사들이 다 출연을 했습니다. 100% 출연을 해서 만들고 매달 월 회비를 내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운영하는, 구보다 큰 시가 운영하는 기관에는 단 한 사람도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인천시의 산하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면 이사들에게도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어느 서류에도 이사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운영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역의 운영이 어려울 때는 이사들이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에도 문사위원회의 또 다른 기관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이사도 출연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로 이사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를 인천시에서는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들은 출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인천시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이사나 그리고 부실로 인해서 계속해서 만성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고 출연하는 자가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이사제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시 산하단체에 대한 이사 선임에 있어서 신중성과 그리고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 및 인천전문대학에서 예산으로 사용되는 그리고 예산으로 청구되는 실습기자재에 대한 활용도 조사가 전무하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으로 청구되는 실습기자재에 대한 내용이 점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청구한 그 실습기자재는 개인적인 논문준비 등을 위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교수가 청구한 과정에서 연구논문이 마무리가 됨으로써 그 논문에서 사용가치가 없어지자 실습기자재에 대한 포장지조차 뜯지 않고 있다가 복도에 방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되자 봉투도 뜯지 않고 다시 버려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기자재 비용이 교수들에 의해서 전용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고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습기자재 비용이 결국은 교수들의 전용물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실습을 받아야 될 많은 학생들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대가 시립화되기 전부터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이고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립화를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립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교수도 양심을 갖고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교수들까지도 멍들게 만드는 안일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낭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몫을 뺏는 교수들의 행동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인천시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사용됐으면 인천시, 인천대학, 인천전문대학에 보다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자재 비용 내지는 학교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교수들의 몫이 학생들의 몫으로 다시 돌아가 학교행정 그리고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가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하도상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인천시는 담당 공무원을 배치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60억이 넘는 인천시 석바위지하도상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떻게 단 한 기업이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자 공사금액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61억이 아니고 60억이다 내지는 60억 4,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꾸면서 60억이 넘는 공사를 단 한 개의 업체가 발주받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까지 요구한 적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동인천지하상가의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검증을,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부실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비전문가의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냐면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실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비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시의 공사비는 고무줄 공사비입니다.
실제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추가로 다른 공사를 만들어 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공사금액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렇게 전문 경영능력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설관리공단의 사람들만 우리에게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도상가에서 하루 종일 햇빛도 보지 못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 또한 인천시의 행정을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해 내고 있고 인천시가 올바른 행정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낼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잘못된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해서 다른 단추들까지 잘못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첫 단추부터 새로 끼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상수 인천시장께서 이것을 정말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인천시와 안상수 시장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인천시민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답변을 통한 행정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를 마감하면서 잘못된 행정을 과감히 고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2005년 새해에는 인천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議長 朴承淑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등의 이사회 운영방식 개선과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에서 구매한 실습기자재의 활용도 조사 여부 그리고 지하도상가 및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행정의 보다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산하기관 이사회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에 적자가 나고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이사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책임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사들이 회사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인천시 산하기관의 많은 이사진들은 상법상의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의수당이나 식대 등 공공, 우리의 세금으로 세금을 축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이나 아니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기업의 이사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것에 대한 출연이나 아니면 이사들의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어느 기관의 어느 이사도 한 푼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명함만 내밀고 그리고 명함에 한 줄 올리기 위해서 이사가 되는 것인지 전문적인 의견이나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사로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인 인천시의 산하기관의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자가 없고 또한 출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연수문화원의 경우에는 이사들이 다 출연을 했습니다. 100% 출연을 해서 만들고 매달 월 회비를 내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운영하는, 구보다 큰 시가 운영하는 기관에는 단 한 사람도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인천시의 산하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면 이사들에게도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어느 서류에도 이사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운영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역의 운영이 어려울 때는 이사들이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에도 문사위원회의 또 다른 기관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이사도 출연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로 이사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를 인천시에서는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들은 출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인천시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이사나 그리고 부실로 인해서 계속해서 만성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고 출연하는 자가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이사제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시 산하단체에 대한 이사 선임에 있어서 신중성과 그리고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 및 인천전문대학에서 예산으로 사용되는 그리고 예산으로 청구되는 실습기자재에 대한 활용도 조사가 전무하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으로 청구되는 실습기자재에 대한 내용이 점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청구한 그 실습기자재는 개인적인 논문준비 등을 위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교수가 청구한 과정에서 연구논문이 마무리가 됨으로써 그 논문에서 사용가치가 없어지자 실습기자재에 대한 포장지조차 뜯지 않고 있다가 복도에 방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되자 봉투도 뜯지 않고 다시 버려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기자재 비용이 교수들에 의해서 전용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고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습기자재 비용이 결국은 교수들의 전용물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실습을 받아야 될 많은 학생들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대가 시립화되기 전부터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이고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립화를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립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교수도 양심을 갖고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교수들까지도 멍들게 만드는 안일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낭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몫을 뺏는 교수들의 행동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인천시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사용됐으면 인천시, 인천대학, 인천전문대학에 보다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자재 비용 내지는 학교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교수들의 몫이 학생들의 몫으로 다시 돌아가 학교행정 그리고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가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하도상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인천시는 담당 공무원을 배치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60억이 넘는 인천시 석바위지하도상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떻게 단 한 기업이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자 공사금액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61억이 아니고 60억이다 내지는 60억 4,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꾸면서 60억이 넘는 공사를 단 한 개의 업체가 발주받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까지 요구한 적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동인천지하상가의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검증을,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부실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비전문가의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냐면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실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비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시의 공사비는 고무줄 공사비입니다.
실제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추가로 다른 공사를 만들어 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공사금액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렇게 전문 경영능력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설관리공단의 사람들만 우리에게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도상가에서 하루 종일 햇빛도 보지 못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 또한 인천시의 행정을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해 내고 있고 인천시가 올바른 행정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낼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잘못된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해서 다른 단추들까지 잘못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첫 단추부터 새로 끼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상수 인천시장께서 이것을 정말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인천시와 안상수 시장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인천시민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답변을 통한 행정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를 마감하면서 잘못된 행정을 과감히 고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2005년 새해에는 인천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議長 朴承淑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등의 이사회 운영방식 개선과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에서 구매한 실습기자재의 활용도 조사 여부 그리고 지하도상가 및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鎭雨 議員
부평구 출신 이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시간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인사행태를 보면 정년에 임박한 일부 공무원들을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정책보좌관제도나 연령대기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많은데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는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정년에 임박한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을 시행하는 제도로 공로연수제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제도마저도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법에도 없는 정책보좌관제 및 연령대기라는 것을 신설하여 길게는 2년까지 사실상 무노동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시장님께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
지금 항간에 떠도는 삼팔선 및 사오정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조기 대량실업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전혀 관계 없이 2년간 무노동 유임금을 주며 쉬도록 배려하는 제도는 분명 사회적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즉각 정책보좌관제 및 연령대기 정책을 없애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떳떳한 정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주택으로써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 두 곳에서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89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삼산영구임대아파트와 선학시영 영구임대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저소득가정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시에 6개소가 있다는 것에 자긍심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의 입주자격은 시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입주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주대상자는 독거노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장애인, 국가보훈 등의 수급자들에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입주를 하여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약 8,000세대로 동거가족을 포함하면 2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의 절반이 넘는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 저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를 돌아보고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바 영구임대아파트에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들이 입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어느 영구임대아파트를 가도 단지 내에 알코올중독자들이 많고 또한 정신질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질환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영구임대아파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주택개념의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를 주거압박이 심한 저소득층으로서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청결하며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으로 모두 영구임대 사회복지사의 면담을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킴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음주 후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옆집에 알코올 중독질환자가 입주한 후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여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년소년가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인해 제2의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인근 파출소지구대 근무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고 파출소 또한 이로 인해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점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슬럼화되고 인근단지와 주변은 영구임대아파트를 꺼려하게 되어 집값이 떨어지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학생들과는 학교도 같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관도 이로 인한 억지민원이 많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영구임대 입주자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의 영구임대아파트처럼 슬럼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와 주거복지에 각 시·도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보유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나 부족한 곳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수급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알코올중독 질환자나 정신질환 환자는 입주가 되지 않고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예를 볼 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서로 아껴주고 주거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면 알코올 질환환자 등 질환에 상관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임대 및 관리상의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단점유됨으로써 불법 전대되거나 또는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회복지주택개념의 첫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그 동안 나타난 저소득 주택문제의 광범위성,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입주자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기존의 영구임대에 사회복지주택의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 입주자격 제도를 일부 제한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관련에 관해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비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인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담장허물기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등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계 개념이 사라지고 더불어 사는 마을조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전환시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해 주택법의 제정으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주택정책이 건설이 아닌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의식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은 10여 세대에 불과해도 마을 내 도로포장, 가로등 및 놀이터의 유지보수, 노인정 신축, 방역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대단위 아파트에는 이에 대한 수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해 단독주택 주민들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지면서도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제정된 주택법 제42조8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21세기 선진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행정지원 범위와 실행방안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시 공동주택의 비용지원 대상 및 기준, 방법이 제시되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U-인천도시건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비쿼터스는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통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로나 미디어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팅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말합니다.
유비쿼터스는 기존의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통합되어 새로운 U-공간을 생성하는 것으로 인공물 및 자연물에 전자칩을 내장 이들과 통신함으로써 환경과 시설물의 상태, 이동, 위치 등의 감시, 추적, 최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 7월부터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가까이 위치한 가천의대 길병원의 경우 U-병원으로 환골탈태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수도·전기 계량기검침원들이 사용량을 집밖에서 무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는 평온하고 지능적이며 시민의 요구에 적합한 생산적인 도시의 실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인천의 U-송도개발을 비롯한 경북, 제주, 광주, 부산, 충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U-도시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내 U-송도 프로젝트,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타운 조성, U-창원 구축, 용인 정보화도시, 기흥 디지털도시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U-송도개발은 U-인천 구현을 위한 시범도시로써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위상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유비쿼터스와 융합시킨다면 자유구역의 활성화는 물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구도심과의 형평성 면을 간과한 채 자칫 특정구역만의 U-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균형 있는 U-인천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타지자체 및 경쟁국가보다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송도 U도시 정보화전략 컨설팅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지역 및 지구특색에 따른 테마별 체계적인 U-프로젝트 계획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3.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4.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있는 U-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5. U-인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연구팀과 전담행정팀을 발족시켜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듯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네 번째 질문 및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인천시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U-송도신도시, U-인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관 협력을 통한 인천 U-도시건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U-인천건설을 위한 건설교통국 산하에 전담 행정팀과 인천발전연구원 내 전담연구팀 운영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송도시도시 조성계획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가 될 수 있는 U-마스터플랜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5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송도지구아파트에 대한 홈네트워크 시범단지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도심개발에 균형 있는 U-인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인천시민을 위한 유비쿼터스 홍보안내책자의 발간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유비쿼터스 홍보 웹사이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송도홍보관 내 혹은 별도의 유비쿼터스 홍보관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상에 대해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진우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이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우 의원님께서는 정책보좌관제 및 연령대기 인사제도에 대한 특단의 강구책과 입주자격 일부제한을 통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성공적인 유비쿼터스 인천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대책강구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출신 이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시간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인사행태를 보면 정년에 임박한 일부 공무원들을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정책보좌관제도나 연령대기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많은데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는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정년에 임박한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을 시행하는 제도로 공로연수제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제도마저도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법에도 없는 정책보좌관제 및 연령대기라는 것을 신설하여 길게는 2년까지 사실상 무노동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시장님께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
지금 항간에 떠도는 삼팔선 및 사오정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조기 대량실업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전혀 관계 없이 2년간 무노동 유임금을 주며 쉬도록 배려하는 제도는 분명 사회적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즉각 정책보좌관제 및 연령대기 정책을 없애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떳떳한 정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주택으로써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 두 곳에서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89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삼산영구임대아파트와 선학시영 영구임대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저소득가정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시에 6개소가 있다는 것에 자긍심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의 입주자격은 시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입주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주대상자는 독거노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장애인, 국가보훈 등의 수급자들에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입주를 하여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약 8,000세대로 동거가족을 포함하면 2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의 절반이 넘는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 저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를 돌아보고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바 영구임대아파트에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들이 입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어느 영구임대아파트를 가도 단지 내에 알코올중독자들이 많고 또한 정신질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질환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영구임대아파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주택개념의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를 주거압박이 심한 저소득층으로서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청결하며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으로 모두 영구임대 사회복지사의 면담을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킴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음주 후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옆집에 알코올 중독질환자가 입주한 후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여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년소년가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인해 제2의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인근 파출소지구대 근무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고 파출소 또한 이로 인해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점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슬럼화되고 인근단지와 주변은 영구임대아파트를 꺼려하게 되어 집값이 떨어지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학생들과는 학교도 같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관도 이로 인한 억지민원이 많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영구임대 입주자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의 영구임대아파트처럼 슬럼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와 주거복지에 각 시·도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보유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나 부족한 곳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수급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알코올중독 질환자나 정신질환 환자는 입주가 되지 않고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예를 볼 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서로 아껴주고 주거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면 알코올 질환환자 등 질환에 상관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임대 및 관리상의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단점유됨으로써 불법 전대되거나 또는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회복지주택개념의 첫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그 동안 나타난 저소득 주택문제의 광범위성,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입주자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기존의 영구임대에 사회복지주택의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 입주자격 제도를 일부 제한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관련에 관해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비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인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담장허물기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등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계 개념이 사라지고 더불어 사는 마을조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전환시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해 주택법의 제정으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주택정책이 건설이 아닌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의식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은 10여 세대에 불과해도 마을 내 도로포장, 가로등 및 놀이터의 유지보수, 노인정 신축, 방역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대단위 아파트에는 이에 대한 수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해 단독주택 주민들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지면서도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제정된 주택법 제42조8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21세기 선진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행정지원 범위와 실행방안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시 공동주택의 비용지원 대상 및 기준, 방법이 제시되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U-인천도시건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비쿼터스는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통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로나 미디어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팅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말합니다.
유비쿼터스는 기존의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통합되어 새로운 U-공간을 생성하는 것으로 인공물 및 자연물에 전자칩을 내장 이들과 통신함으로써 환경과 시설물의 상태, 이동, 위치 등의 감시, 추적, 최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 7월부터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가까이 위치한 가천의대 길병원의 경우 U-병원으로 환골탈태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수도·전기 계량기검침원들이 사용량을 집밖에서 무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는 평온하고 지능적이며 시민의 요구에 적합한 생산적인 도시의 실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인천의 U-송도개발을 비롯한 경북, 제주, 광주, 부산, 충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U-도시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내 U-송도 프로젝트,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타운 조성, U-창원 구축, 용인 정보화도시, 기흥 디지털도시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U-송도개발은 U-인천 구현을 위한 시범도시로써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위상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유비쿼터스와 융합시킨다면 자유구역의 활성화는 물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구도심과의 형평성 면을 간과한 채 자칫 특정구역만의 U-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균형 있는 U-인천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타지자체 및 경쟁국가보다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송도 U도시 정보화전략 컨설팅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지역 및 지구특색에 따른 테마별 체계적인 U-프로젝트 계획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3.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4.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있는 U-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5. U-인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연구팀과 전담행정팀을 발족시켜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듯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네 번째 질문 및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인천시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U-송도신도시, U-인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관 협력을 통한 인천 U-도시건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U-인천건설을 위한 건설교통국 산하에 전담 행정팀과 인천발전연구원 내 전담연구팀 운영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송도시도시 조성계획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가 될 수 있는 U-마스터플랜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5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송도지구아파트에 대한 홈네트워크 시범단지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도심개발에 균형 있는 U-인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인천시민을 위한 유비쿼터스 홍보안내책자의 발간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유비쿼터스 홍보 웹사이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송도홍보관 내 혹은 별도의 유비쿼터스 홍보관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상에 대해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진우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이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우 의원님께서는 정책보좌관제 및 연령대기 인사제도에 대한 특단의 강구책과 입주자격 일부제한을 통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성공적인 유비쿼터스 인천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대책강구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중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일 부교육감 및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신흥동3가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옆 구거는 말이 하천이지 생활하수가 그대로 흐르는 갯골수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1,330세대, 4,000여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오수가 썩으면서 나는 악취와 모기, 파리 등 해충들로 인하여 창문조차 열 수가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19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안병배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고 2004년 9월 1일 제129회 본회의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서면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능안삼거리에서 낙섬배수문까지 총 연장 1,490m 중 590m는 이미 복개가 되었고 94년 5월 제1경인고속도로 종점에서부터 낙섬배수문까지 미복개된 구간 중 180m에 대한 복개공사를 착수하였으나 현재 재건축으로 인하여 없어진 안국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기초파일에 따른 항타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복개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잔여구간 복개공사를 위하여 97년 6월 도시계획 하수도 시설결정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천복개공사를 위한 하수도 시설결정을 불합리한 것으로 논의가 되어서 2008년 학익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생활하수는 차집하는 관거를 설치하여 서울의 청계천 복원과 같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의 청계천과 다른 하천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청계천은 원래 인왕산, 북한산, 북악산, 남산으로부터 자연수가 흐르는 하천이지만 이곳은 염전과 갯벌 등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수로입니다. 이 하천의 상류지역은 차량정비공장, 재래상가 등 주거 밀집지역밖에 없습니다. 복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복원의 뜻은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갯벌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입니다.
2008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4년 뒤의 일입니다. 당초 동료의원이신 안병배 의원의 질문에는 2006년 12월에 학익종말처리장이 준공예정이라고 했다가 본 의원 질문에는 2008년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은 믿음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답이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전량 차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곳은 물이 하나도 없는 건천이 되어 오히려 악취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미복개된 구간에 철근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해수면에는 복개공사를 하면서 박아놓은 580본의 파일이 그대로 박혀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로 이곳은 지난 여름 하상준설공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은 파일이 박혀 있는 구간만이라도 복개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초파일이 박혀 있는 관계로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논의사항은 97년도 얘기입니다. 그 동안 사회적 여건이나 주변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8년 동안 한 번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협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줄 본 의원은 몰랐습니다.
지난 11월 남구청에서 용현천 생태복원 기초연구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44페이지 마지막장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용현천의 생태복원은 본 수역의 생태계 특성 및 주변 수환경을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한 후에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용역임에도 이러한 보고가 나왔다면 이 용현천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천이 살려면 상류부터 하류까지 물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맑은 물이 있어야 샘물이 살 수 있고 물의 흐름이 이어져야 생태계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이신 김을태 의원님의 질의에 하천하수과장은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복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도시중심의 친환경적인 자연천이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천하수과장이 인정한 바와 같이 현실을 확인해 보고 판단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곳은 경인고속도로 종점과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인천의 이미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의 입구에서부터 차 창문을 열 수가 없고 창밖으로는 시커멓게 썩은 쓰레기와 물이 흐르는 하천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인천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들은 학익종말처리장과 관계 없이 최소한 파일이 박힌 구역만이라도 먼저 복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정말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신다면 복개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중구 신흥동3가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옆 하천복개공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의 밝은 미래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 계획과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경인운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사업과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굴포천치수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동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은 수도권 항만화물의 수요를 충족하고 인천항 기능을 분담하며 부산, 광양, 포항, 울산 등 각 지역에서 하역되는 각종 화물의 수도권 운송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내륙 주요도로의 운송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고 저렴한 수송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1세기를 맞이하여 급증하고 있는 대중국 및 대북 물류에 대비하여 수도권의 물동량 수송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경제성, 수송체계 시설계획 등과 관련한 논란으로 2003년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우선 시급한 굴포천 치수대책으로 방수로 제2단계 사업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하되 경인운하 건설공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행방안을 최종 결정키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용역을 2004년 8월에 착수하여 2005년 12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진행 과정에서 각계각층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인천지역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담는 상징적인 경인운하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익성 전망이 없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우리 시 지분 30.5% 매각 등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우리 시가 그간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1998년 이후 영업수익 적자가 지속되고 고정자산의 매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등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 13일 감사원에서도 공공성 및 수익성 전망이 없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30.5% 지분을 매각하거나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지적한 바 있어 우리 시에서도 1998년 12월 매각코자 하였으나 1999년 12월 매각조건 미성숙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익성 없는 상태에서 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3년 8월에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경영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을 수립코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유주식 매각방안, 재투자방안, 잔여주식 매입방안 등이 제시되었고 시에서 잔여주식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외자유치를 통한 새로운 여가문화시설로 바꾸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산매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평가차액 환수 등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재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자금 및 운영자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자기관인 송도골프주식회사에 주식 6만주를 매각하여 우리 시에서도 현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가치의 상승이 예상되고 자산 및 수익상태가 건전한 주식을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흥한재단 소유 송도골프주식회사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관련회사간에 유착 등의 이유로 매각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상법 제391조 및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정관 제30조 규정에 따라 총 8인의 이사가 참석하여 6인이 찬성하여 매각된 사항으로 상법 제368조에 의거 특별이해관계자 2명은 총회의 결의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향후 전문가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적극 검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2대 주주인 시를 배제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이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식회사오페럴러코리아 대표와 송도테마파크 드래곤랠리 조성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수구청에서는 연수구 관내의 유일한 유원지가 침체 일로에 있기 때문에 외자를 유치해서라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변화시키고자 3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원지 일대 80만평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수구청이 체결한 협약서에 대하여도 외자유치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과 시설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이사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공사·공단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기타 공사·공단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과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공단에 이사회를 두는 것은 지방공사·공산 설립 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공단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공사·공단별로 사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8명에서 13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중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으로 시 지도감독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공사·공단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선임직으로 공사·공단 경영의 관련분야 전문가인 전문교수, 공인회계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사·공단의 경영을 걱정하시면서 제기하신 책임경영을 위한 이사의 개인재산 출연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인천시의 공사·공단 경영에 뜻이 있는 전문가를 이사로 영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기업 관련분야 전문가가 공사·공단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케 하여 공사·공단이 발전하고 책임경영을 이룩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활용도 조사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기술습득과 연구를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하여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는 연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과정에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구입하고 있으며 또한 2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기자재의 이용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자재의 교육활용도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관계로 일부 기자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기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구입·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전문경영인 영입문제와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2차에 걸쳐 이사장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공기업 경영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모집공고안을 마련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천일보와 시 홈페이지, 시보에 게재하여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단의 책임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하루속히 새 이사장이 임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지하도상가의 발전과 입점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제124회 임시회와 제12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하도상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해결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도 지하도상가를 관리함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행 제도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와 지하도상가의 소극적인 관리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함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그 동안 개보수공사 추진시 발생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보수공사시 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의 준수 의무화, 전문가, 법인 등이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한 설계검증 및 사업확정 방안 등에 사업절차상 개선 시스템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개선방안에 따라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관련되는 조례 등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보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감리비 등 공공재산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상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임차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가관리로 임차인과 시민이 만족하는 상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보좌관제와 연령대기정책을 없애고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정년을 맞을 수 있는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능력과 일 중심의 인력관리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날로 심해지는 경쟁체제에서 행정분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의 정년보장 문제는 법적으로 정해 있는 제도로써 확실하게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항상 염두에 두고 인력을 관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기존에 영구임대의 사회복지주택의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제도를 일부 제한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을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및관리규칙 제4조(공급대상)규정에 의거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자 ②국가유공자 ③일군위안부 ④보호대상 모자가정·부자가정 ⑤북한이탈주민 ⑥시장이 인정하는 자 ⑦청약저축가입자로 국한하며 동 자격에 적합하면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개인의 성품이나 건강상태 등에 의한 입주자격의 판정과 제한에는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이 있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선정심사시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주거환경 악화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고취시켜 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부평삼산복지관 및 서구 소망의 집, 알콜상담소 등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방문을 통하여 개선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아파트관리주체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의 입주자들로 인한 주거환경악화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계획과 지원기준 마련시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구임대아파트 우선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그 뜻을 같이 하여 정책을 추진중이며 금년은 6개소에 국비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24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버스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상의 교통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고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보센터를 지난 1991년에 설치하여 현재 경찰청과 공동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제어기 969개소를 설치하여 주변도로의 교통흐름에 맞도록 신호주기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주변 교차로 150개 지점에 1,000여개의 루프검지기 및 상시 정체지점 45개소에 설치된 CCTV카메라에 의거 교통량을 수집,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교통방송에 제공하여 방송에 활용하고 있으며 계양나들목 등 5개소에 설치된 VMS(교통안내전광판)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CTV카메라 14개소 및 교통안내전광판 2개소에 국비 46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에서 제안한 첨단교통정보시스템과 현재 운영중인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비교 검토를 거쳐 기능 보강을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버스정보시스템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 위치와 도착정보를 이용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1월부터 송도유원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111번 버스와 동춘동에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을 운행하는 34번 버스를 중심으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2005년부터 총사업비 86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버스노선으로 확대하고 버스의 정시성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여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5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투·융자심사 및 예산확보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버스정보 및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강구함으로써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U-인천 건설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함께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 첨단 미래도시 모델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도시로 개발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시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갖춘 첨단도시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U-City 정보화 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에서는 U-City 비전과 목표설정은 물론 송도, 영종, 청라지구의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U-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U-City 건설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상철 전 정통부 장관 등 IT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향후 U-City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IT839전략, 전자정부 추진 등 정부정책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산자부, 정통부, 전문 연구기관과의 기술개발, 산학협력은 물론 송도IT클러스터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송도지구에 홈네트워크 시범단지 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중인 아파트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중요 요소인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개발과 연계한 균형 있는 U-인천 건설과 관련하여 개발이 완료된 구도심에 첨단기술의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U-인천 비전과 전략을 도입하여 구도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심의시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균형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도심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U-City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이를 인천 전체로 확산하여 조기에 U-인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민·관으로 구성된 U-인천건설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시의 전담 조직 및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팀 운영에 관해서도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첨단도시로써 U-City에 대한 비전을 시민, 학생, 국내·외 투자자에게 적극 알리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는 물론 사이버 U-City 홍보관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송도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유비쿼터스 체험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으로 잘못 말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 중 이주삼 의원님을 이진우 의원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신흥동 3가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옆 용현천 미복개구간에 복개공사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하수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천은 능안삼거리부터 낙섬배수문까지 총 1,490ｍ 중 590ｍ는 이미 복개되었고 제1경인고속도로 종점부터 낙섬배수문까지 미복개된 구간 중 180ｍ에 대한 복개공사를 1994년 5월 착수하였으나 하류 복개시 단면축소로 인한 침수우려가 있다는 용현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소음, 진동, 균열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1995년 12월 하수도 복개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용현천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남구청과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사업 중 용현천 복원 관련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환경분과에서 용현천 생태복원 기초타당성연구용역 결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라 남구청, 남구의제21도시환경분과위원회, 환경단체와 함께 자연형 하천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생활오수 유입으로 인한 악취문제 등 주민불편의 최소화 및 이 지역의 하수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복개보다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복개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하여 용현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생활오수를 차집관거를 통해 유입 처리하여 악취를 해소토록 하고 차집할 때 발생되는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병행하여 하천정비를 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정비된 환경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기간이 약 3년이므로 그 기간 동안 용현천에 방류되고 있는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발생 등 주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하상준설과 병행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2005년 착공되면 우선적으로 용현천 주변 차집관로 공사를 시행하여 2006년에는 생활하수를 차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생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합해서 총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먼저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용현천 생태복원 기초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여러 번 질문도 했고 우리 동료 의원이신 안병배 의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답변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답변이 되거든요.
하천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박사는 아닙니다만 상식은 있습니다. 하천이 청계천같이 그런 자연형 하천을 만들려면 일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가 없고 그 위에는 차량정비공장하고 맨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연형 하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市長 安相洙
사실은 그래서 저도 우리 간부들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도 늘 그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이 길이 인천의 얼굴 중에 하나인데, 고속도로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나도 다닐 때마다 참 기분이 언짢고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사실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의 대답은 우선 학익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용수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우선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뭐 그것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는 없고요.
다만 그 때까지도 그러면 너무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내년부터 일단 주변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하여간 하상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의 악취가 많이 제거되지 않느냐는 그런 대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께서 악취나 뭐 생활하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준설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는 복개공사를 먼저 하기 위해서 580개의 파일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준설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생활하수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준설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셨나요?
●市長 安相洙
그런 자세한….
●盧慶洙 議員
파일이 580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준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악취가 어마어마합니다. 창문도 못 열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이파크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을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안병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남구, 중구 전체 주민들이 빨리 복개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민의 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꾸만 이것을 청계천같이만 생각을 하시는데 위에서 흐르는 물이 없는데 청계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市長 安相洙
더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직접 보고도 받고 현장도 가 보고….
●盧慶洙 議員
이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朴承淑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중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일 부교육감 및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신흥동3가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옆 구거는 말이 하천이지 생활하수가 그대로 흐르는 갯골수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1,330세대, 4,000여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오수가 썩으면서 나는 악취와 모기, 파리 등 해충들로 인하여 창문조차 열 수가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19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안병배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고 2004년 9월 1일 제129회 본회의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서면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능안삼거리에서 낙섬배수문까지 총 연장 1,490m 중 590m는 이미 복개가 되었고 94년 5월 제1경인고속도로 종점에서부터 낙섬배수문까지 미복개된 구간 중 180m에 대한 복개공사를 착수하였으나 현재 재건축으로 인하여 없어진 안국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기초파일에 따른 항타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복개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잔여구간 복개공사를 위하여 97년 6월 도시계획 하수도 시설결정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천복개공사를 위한 하수도 시설결정을 불합리한 것으로 논의가 되어서 2008년 학익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생활하수는 차집하는 관거를 설치하여 서울의 청계천 복원과 같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의 청계천과 다른 하천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청계천은 원래 인왕산, 북한산, 북악산, 남산으로부터 자연수가 흐르는 하천이지만 이곳은 염전과 갯벌 등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수로입니다. 이 하천의 상류지역은 차량정비공장, 재래상가 등 주거 밀집지역밖에 없습니다. 복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복원의 뜻은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갯벌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입니다.
2008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4년 뒤의 일입니다. 당초 동료의원이신 안병배 의원의 질문에는 2006년 12월에 학익종말처리장이 준공예정이라고 했다가 본 의원 질문에는 2008년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은 믿음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답이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전량 차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곳은 물이 하나도 없는 건천이 되어 오히려 악취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미복개된 구간에 철근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해수면에는 복개공사를 하면서 박아놓은 580본의 파일이 그대로 박혀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로 이곳은 지난 여름 하상준설공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은 파일이 박혀 있는 구간만이라도 복개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초파일이 박혀 있는 관계로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논의사항은 97년도 얘기입니다. 그 동안 사회적 여건이나 주변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8년 동안 한 번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협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줄 본 의원은 몰랐습니다.
지난 11월 남구청에서 용현천 생태복원 기초연구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44페이지 마지막장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용현천의 생태복원은 본 수역의 생태계 특성 및 주변 수환경을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한 후에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용역임에도 이러한 보고가 나왔다면 이 용현천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천이 살려면 상류부터 하류까지 물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맑은 물이 있어야 샘물이 살 수 있고 물의 흐름이 이어져야 생태계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이신 김을태 의원님의 질의에 하천하수과장은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복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도시중심의 친환경적인 자연천이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천하수과장이 인정한 바와 같이 현실을 확인해 보고 판단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곳은 경인고속도로 종점과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인천의 이미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의 입구에서부터 차 창문을 열 수가 없고 창밖으로는 시커멓게 썩은 쓰레기와 물이 흐르는 하천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인천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들은 학익종말처리장과 관계 없이 최소한 파일이 박힌 구역만이라도 먼저 복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정말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신다면 복개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중구 신흥동3가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옆 하천복개공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의 밝은 미래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 계획과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경인운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사업과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굴포천치수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동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은 수도권 항만화물의 수요를 충족하고 인천항 기능을 분담하며 부산, 광양, 포항, 울산 등 각 지역에서 하역되는 각종 화물의 수도권 운송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내륙 주요도로의 운송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고 저렴한 수송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1세기를 맞이하여 급증하고 있는 대중국 및 대북 물류에 대비하여 수도권의 물동량 수송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경제성, 수송체계 시설계획 등과 관련한 논란으로 2003년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우선 시급한 굴포천 치수대책으로 방수로 제2단계 사업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하되 경인운하 건설공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행방안을 최종 결정키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용역을 2004년 8월에 착수하여 2005년 12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진행 과정에서 각계각층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인천지역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담는 상징적인 경인운하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익성 전망이 없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우리 시 지분 30.5% 매각 등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우리 시가 그간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1998년 이후 영업수익 적자가 지속되고 고정자산의 매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등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 13일 감사원에서도 공공성 및 수익성 전망이 없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30.5% 지분을 매각하거나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지적한 바 있어 우리 시에서도 1998년 12월 매각코자 하였으나 1999년 12월 매각조건 미성숙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익성 없는 상태에서 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3년 8월에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경영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을 수립코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유주식 매각방안, 재투자방안, 잔여주식 매입방안 등이 제시되었고 시에서 잔여주식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외자유치를 통한 새로운 여가문화시설로 바꾸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산매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평가차액 환수 등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재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자금 및 운영자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자기관인 송도골프주식회사에 주식 6만주를 매각하여 우리 시에서도 현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가치의 상승이 예상되고 자산 및 수익상태가 건전한 주식을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흥한재단 소유 송도골프주식회사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관련회사간에 유착 등의 이유로 매각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상법 제391조 및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정관 제30조 규정에 따라 총 8인의 이사가 참석하여 6인이 찬성하여 매각된 사항으로 상법 제368조에 의거 특별이해관계자 2명은 총회의 결의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향후 전문가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적극 검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2대 주주인 시를 배제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이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식회사오페럴러코리아 대표와 송도테마파크 드래곤랠리 조성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수구청에서는 연수구 관내의 유일한 유원지가 침체 일로에 있기 때문에 외자를 유치해서라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변화시키고자 3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원지 일대 80만평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수구청이 체결한 협약서에 대하여도 외자유치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과 시설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이사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공사·공단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기타 공사·공단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과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공단에 이사회를 두는 것은 지방공사·공산 설립 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공단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공사·공단별로 사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8명에서 13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중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으로 시 지도감독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공사·공단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선임직으로 공사·공단 경영의 관련분야 전문가인 전문교수, 공인회계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사·공단의 경영을 걱정하시면서 제기하신 책임경영을 위한 이사의 개인재산 출연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인천시의 공사·공단 경영에 뜻이 있는 전문가를 이사로 영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기업 관련분야 전문가가 공사·공단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케 하여 공사·공단이 발전하고 책임경영을 이룩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활용도 조사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기술습득과 연구를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하여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는 연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과정에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구입하고 있으며 또한 2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기자재의 이용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자재의 교육활용도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관계로 일부 기자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기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구입·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전문경영인 영입문제와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2차에 걸쳐 이사장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공기업 경영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모집공고안을 마련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천일보와 시 홈페이지, 시보에 게재하여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단의 책임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하루속히 새 이사장이 임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지하도상가의 발전과 입점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제124회 임시회와 제12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하도상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해결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도 지하도상가를 관리함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행 제도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와 지하도상가의 소극적인 관리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함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그 동안 개보수공사 추진시 발생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보수공사시 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의 준수 의무화, 전문가, 법인 등이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한 설계검증 및 사업확정 방안 등에 사업절차상 개선 시스템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개선방안에 따라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관련되는 조례 등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보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감리비 등 공공재산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상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임차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가관리로 임차인과 시민이 만족하는 상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보좌관제와 연령대기정책을 없애고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정년을 맞을 수 있는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능력과 일 중심의 인력관리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날로 심해지는 경쟁체제에서 행정분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의 정년보장 문제는 법적으로 정해 있는 제도로써 확실하게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항상 염두에 두고 인력을 관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기존에 영구임대의 사회복지주택의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제도를 일부 제한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을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및관리규칙 제4조(공급대상)규정에 의거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자 ②국가유공자 ③일군위안부 ④보호대상 모자가정·부자가정 ⑤북한이탈주민 ⑥시장이 인정하는 자 ⑦청약저축가입자로 국한하며 동 자격에 적합하면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개인의 성품이나 건강상태 등에 의한 입주자격의 판정과 제한에는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이 있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선정심사시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주거환경 악화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고취시켜 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부평삼산복지관 및 서구 소망의 집, 알콜상담소 등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방문을 통하여 개선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아파트관리주체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의 입주자들로 인한 주거환경악화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계획과 지원기준 마련시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구임대아파트 우선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그 뜻을 같이 하여 정책을 추진중이며 금년은 6개소에 국비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24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버스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상의 교통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고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보센터를 지난 1991년에 설치하여 현재 경찰청과 공동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제어기 969개소를 설치하여 주변도로의 교통흐름에 맞도록 신호주기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주변 교차로 150개 지점에 1,000여개의 루프검지기 및 상시 정체지점 45개소에 설치된 CCTV카메라에 의거 교통량을 수집,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교통방송에 제공하여 방송에 활용하고 있으며 계양나들목 등 5개소에 설치된 VMS(교통안내전광판)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CTV카메라 14개소 및 교통안내전광판 2개소에 국비 46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에서 제안한 첨단교통정보시스템과 현재 운영중인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비교 검토를 거쳐 기능 보강을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버스정보시스템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 위치와 도착정보를 이용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1월부터 송도유원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111번 버스와 동춘동에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을 운행하는 34번 버스를 중심으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2005년부터 총사업비 86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버스노선으로 확대하고 버스의 정시성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여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5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투·융자심사 및 예산확보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버스정보 및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강구함으로써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U-인천 건설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함께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 첨단 미래도시 모델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도시로 개발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시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갖춘 첨단도시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U-City 정보화 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에서는 U-City 비전과 목표설정은 물론 송도, 영종, 청라지구의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U-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U-City 건설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상철 전 정통부 장관 등 IT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향후 U-City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IT839전략, 전자정부 추진 등 정부정책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산자부, 정통부, 전문 연구기관과의 기술개발, 산학협력은 물론 송도IT클러스터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송도지구에 홈네트워크 시범단지 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중인 아파트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중요 요소인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개발과 연계한 균형 있는 U-인천 건설과 관련하여 개발이 완료된 구도심에 첨단기술의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U-인천 비전과 전략을 도입하여 구도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심의시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균형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도심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U-City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이를 인천 전체로 확산하여 조기에 U-인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민·관으로 구성된 U-인천건설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시의 전담 조직 및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팀 운영에 관해서도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첨단도시로써 U-City에 대한 비전을 시민, 학생, 국내·외 투자자에게 적극 알리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는 물론 사이버 U-City 홍보관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송도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유비쿼터스 체험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으로 잘못 말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 중 이주삼 의원님을 이진우 의원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신흥동 3가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옆 용현천 미복개구간에 복개공사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하수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천은 능안삼거리부터 낙섬배수문까지 총 1,490ｍ 중 590ｍ는 이미 복개되었고 제1경인고속도로 종점부터 낙섬배수문까지 미복개된 구간 중 180ｍ에 대한 복개공사를 1994년 5월 착수하였으나 하류 복개시 단면축소로 인한 침수우려가 있다는 용현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소음, 진동, 균열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1995년 12월 하수도 복개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용현천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남구청과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사업 중 용현천 복원 관련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환경분과에서 용현천 생태복원 기초타당성연구용역 결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라 남구청, 남구의제21도시환경분과위원회, 환경단체와 함께 자연형 하천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생활오수 유입으로 인한 악취문제 등 주민불편의 최소화 및 이 지역의 하수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복개보다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복개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하여 용현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생활오수를 차집관거를 통해 유입 처리하여 악취를 해소토록 하고 차집할 때 발생되는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병행하여 하천정비를 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정비된 환경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기간이 약 3년이므로 그 기간 동안 용현천에 방류되고 있는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발생 등 주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하상준설과 병행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2005년 착공되면 우선적으로 용현천 주변 차집관로 공사를 시행하여 2006년에는 생활하수를 차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생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합해서 총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먼저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용현천 생태복원 기초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여러 번 질문도 했고 우리 동료 의원이신 안병배 의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답변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답변이 되거든요.
하천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박사는 아닙니다만 상식은 있습니다. 하천이 청계천같이 그런 자연형 하천을 만들려면 일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가 없고 그 위에는 차량정비공장하고 맨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연형 하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市長 安相洙
사실은 그래서 저도 우리 간부들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도 늘 그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이 길이 인천의 얼굴 중에 하나인데, 고속도로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나도 다닐 때마다 참 기분이 언짢고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사실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의 대답은 우선 학익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용수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우선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뭐 그것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는 없고요.
다만 그 때까지도 그러면 너무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내년부터 일단 주변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하여간 하상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의 악취가 많이 제거되지 않느냐는 그런 대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께서 악취나 뭐 생활하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준설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는 복개공사를 먼저 하기 위해서 580개의 파일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준설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생활하수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준설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셨나요?
●市長 安相洙
그런 자세한….
●盧慶洙 議員
파일이 580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준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악취가 어마어마합니다. 창문도 못 열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이파크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을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안병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남구, 중구 전체 주민들이 빨리 복개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민의 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꾸만 이것을 청계천같이만 생각을 하시는데 위에서 흐르는 물이 없는데 청계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市長 安相洙
더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직접 보고도 받고 현장도 가 보고….
●盧慶洙 議員
이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朴承淑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