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議長 朴承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추연어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추연어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秋淵魚 議員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2004년을 마감하는 제133회 임시회를 통하여 오늘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인천시 도시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중순경 한 TV방송에서 어느 소방유가족의 절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정치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심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범훈련을 하다 사망하였지만 가장을 잃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36개월의 봉급치에 대한 보상비와 소방시범훈련 중 사망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한 장의 공문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소방공무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1년 인천시청 뒤의 예식장 화재진압시에 사망한 한 30대 미국 시카고대학 유학생 출신 젊은 소방대원은 폐의 손상으로 인한 백혈병의 합병으로 3년여간의 병상 끝에 금년 11월 말 안타까운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천광역시보상조례에 의거 그는 4,000만원이 채 안 되는 36개월의 급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화재진압으로 식물인간이 된 그의 부인은 남편이 평소 갖고 있는 백혈병과 폐 손상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채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각종 치료비용을 감당하다가 결국 수천만원의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앞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것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빚더미만 남기고 가버린 원망스런 남편과 가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가득하신 인천시민여러분과 연수구민 여러분!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죽은 청소년들은 그들은 놀다가 죽었지만 2억원이라는 엄청난 보상비를 받았는데 정작 그들과 시민을 구하다 죽은 한 소방대원은 3,800만원 보상비가 전부였다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공무원이 소방대원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러고도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이라고 분노와 허망에 찬 유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과 소방본부장 그리고 그 누가 그들에게 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남의 생명을 구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3년 봉급치를 보상비로 주었으니 이제 유족들이 알아서 하라는 처사는 너무나도 비정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가장을 잃은 자녀들의 대학교육까지 우리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1,0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한 인천시 문화예술 행정과 소방행정을 비교한다면 너무나 사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화재진압 등으로 인하여 사망 혹은 영구장애를 입은 소방대원들의 보상과 유족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200억원 규모의 소방안전복지기금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뜨거운 가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 소방대원이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서울 2,035명 다음인 인천은 1,969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로 여가생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방대원들과 그 가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일반 공무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가를 즐기는 반면에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그들에게 휴일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실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서울과 경기도, 부산, 제주도가 벌써 64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국 두 번째로 근무환경이 과중한 인천 소방대원들에게 1년에 고작 15억 142만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그리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과정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양화학 유수지 바닥에 폐석회를 매립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대기업의 엄청난 폐기물 처리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자연친화적인 유수지가 사라지는 대신 인공적인 공원이 존재할 뿐입니다.
폐석회가 있는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은 환경을 볼모로 하는 엄청난 특혜이므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송도 유원지 부지 및 대우자판부지의 활용에 관한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송도대우자판부지 개발계획에 따른 전문가합동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첫째, 유원지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에 대하여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둘째, 시민공감대가 반영된 송도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립하여 추진하고 셋째, 빠른 시일 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추진일정을 설정하고 의견을 모은 바 있었으며 동년 8월 12일 T/F팀 회의결과 유원지를 해제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선행을 한 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관광진흥과는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와 도시계획과의 긍정적 검토에 가장 제동을 거는 기관은 우리 시의 경제자유구역청과 게일사입니다. 송도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미국의 게일사는 자신들이 건축하는 76층의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옆에 대우의 105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게일사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1년간 우리 시나 게일사가 유치하여 건립을 추진중인 외자유치 공사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중인 송도경제자유구역은 게일사만 그저 바라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게일사는 자신들의 투자실적과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민간자본의 투자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대우자판부지 활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65%의 인천시민들은 대우부지의 개발이익을 인천시민사회로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천경제활성화 차원에서 105층 국제금융센터 유치에 찬성하였는데도 정작 우리 시의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최종결정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과 그저 자리만 바뀌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전문가합동토론회의 도출된 의견은 정작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인천시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방안을 보면 원칙도 없이 후퇴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민자유치를 외면하는 인천시의 한심한 처사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송도의 80만평의 유원지 부지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송도유원지까지 적자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토지주들이 유원지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토의효율적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원지부지는 토지주가 개발을 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강제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익이 나지 않는 송도유원지 일원의 부지는 이런 이유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 국내 모 재벌이 송도유원지 옆의 시유지 8,000여평에 동양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시간만 질질 끌다가 2003년 6월에 인천아쿠아리움이 새롭게 민자유치사업제안서를 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진전이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부지의 복합테마파크 제안 사업 역시 원점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의 아쿠아리움과 토지개발공사의 자사부지에 민간제안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없이 가능한 유원지 관련 시설임에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송도 80만평의 도시계획이 인천시청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표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대우빌딩 105층 건립반대 의견 표명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분이 있는 인천도시관광을 개발한다고 연수구청장이 프랑스 오페랄리사의 자본으로 최첨단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상호 구속력을 갖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이미 그러한 계약의 효력은 물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 연수구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님과 연수구청장께서 영국계 학교 유치를 위한 면담 관련기사가 보도에 나면서 인천시민은 혼돈스럽기까지 합니다.
송도지역은 외자 유치만 된다면 학교도 좋고 병원도 좋고 공원도 좋고 유원지도 좋다는 말입니까?
외국인의 투자 입맛에 따라 춤추는 도시계획의 전시장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천경제의 기본획을 그린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우 105층 국제금융센터의 유치가 시작되면 6년간 투입되는 건설인원은 장장 4만 4,000명입니다. 건설기간 6년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10조 6,900억원에 이릅니다. 완공 후 고용 상주인원은 3만 3,000명입니다. 하루에 3만 3,000명이 인천에서 밥을 먹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공 후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 세금만 무려 1,790억원이고 매년 인천시 재정에 대우가 낸 세금만 해도 29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직원들이 외자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뛰어 다녔지만 단 한 건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외자유치보다 돈보따리 싸들고 와서 인천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국내기업의 내자유치를 적극 끌어들여 동북아의 중심도시 속에 세계적인 랜드-마크 빌딩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로 송도집단에너지사업 추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주인구 25만명이 거주하는 송도신도시의 모든 아파트와 시설들은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급하는 열과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므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안고 있는 독과점운영 방식의 사업입니다.
송도신도시 주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열과 물을 사용하기 위해 배관공사비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은 한국난방공사, 인천시, 삼천리가스의 지분 50 : 30 : 20의 지분 설정에 따라 인천시민의 재원으로 마련한 공적이익의 70%를 중앙정부와 사기업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자본으로 출자된 이익환원을 위하여 50 : 30 : 20의 출자비율을 40 : 40 : 20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인천시는 우리 시가 에너지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동 부지 1만 831평을 현물출자하지 않으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부지를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매각할 수 없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인천시장은 지역난방사업시행자에게 부지제공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현물출자하지 않으면 한국난방공사에 매각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민간투자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시장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이 아닌 공사기간 내의 무상사용과 토지감정가격의 10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유상사용하든지 그리고 매각에 관한 방법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가스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러나 2003년 9월 1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가스가 집단에너지사업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을 때에는 인천시가 배제된 상태였으며 인천종합에너지(주)로 사업승계를 하면서 대표이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인사로 내정할 때에도 역시 인천시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모든 직원들의 임명권을 한국난방공사가 갖고 있는 것이므로 시는 그저 비상임이사 1명만으로 만족을 하는 처사는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부처와 산업자원부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투자비율 50%를 고집한다면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천시는 한국난방공사를 배제한 민간투자자와 함께 투자하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조건을 인천시가 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52%의 지분이나 혹은 최소한 40 : 40 : 20으로 재조정하여 송도신도시에 발생하는 공적이익을 중앙정부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을 위한 재원확보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은 인천시민의 시장님이지 중앙정부나 산업자원부를 대표하는 장관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절대 지분으로 대표이사 혹은 상임이사를 파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또한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삼산지구 주민여러분과 연수구 주민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04년을 정리하는 제13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천시의 도시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시민의 소중한 투자자산이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열정을 담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추연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조례제정을 통한 소방안전복지기금 마련 방안과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장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그리고 송도유원지 부지 및 대우자판부지 활용에 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2004년을 마감하는 제133회 임시회를 통하여 오늘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인천시 도시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중순경 한 TV방송에서 어느 소방유가족의 절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정치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심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범훈련을 하다 사망하였지만 가장을 잃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36개월의 봉급치에 대한 보상비와 소방시범훈련 중 사망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한 장의 공문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소방공무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1년 인천시청 뒤의 예식장 화재진압시에 사망한 한 30대 미국 시카고대학 유학생 출신 젊은 소방대원은 폐의 손상으로 인한 백혈병의 합병으로 3년여간의 병상 끝에 금년 11월 말 안타까운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천광역시보상조례에 의거 그는 4,000만원이 채 안 되는 36개월의 급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화재진압으로 식물인간이 된 그의 부인은 남편이 평소 갖고 있는 백혈병과 폐 손상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채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각종 치료비용을 감당하다가 결국 수천만원의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앞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것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빚더미만 남기고 가버린 원망스런 남편과 가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가득하신 인천시민여러분과 연수구민 여러분!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죽은 청소년들은 그들은 놀다가 죽었지만 2억원이라는 엄청난 보상비를 받았는데 정작 그들과 시민을 구하다 죽은 한 소방대원은 3,800만원 보상비가 전부였다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공무원이 소방대원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러고도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이라고 분노와 허망에 찬 유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과 소방본부장 그리고 그 누가 그들에게 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남의 생명을 구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3년 봉급치를 보상비로 주었으니 이제 유족들이 알아서 하라는 처사는 너무나도 비정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가장을 잃은 자녀들의 대학교육까지 우리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1,0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한 인천시 문화예술 행정과 소방행정을 비교한다면 너무나 사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화재진압 등으로 인하여 사망 혹은 영구장애를 입은 소방대원들의 보상과 유족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200억원 규모의 소방안전복지기금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뜨거운 가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 소방대원이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서울 2,035명 다음인 인천은 1,969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로 여가생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방대원들과 그 가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일반 공무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가를 즐기는 반면에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그들에게 휴일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실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서울과 경기도, 부산, 제주도가 벌써 64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국 두 번째로 근무환경이 과중한 인천 소방대원들에게 1년에 고작 15억 142만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그리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과정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양화학 유수지 바닥에 폐석회를 매립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대기업의 엄청난 폐기물 처리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자연친화적인 유수지가 사라지는 대신 인공적인 공원이 존재할 뿐입니다.
폐석회가 있는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은 환경을 볼모로 하는 엄청난 특혜이므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송도 유원지 부지 및 대우자판부지의 활용에 관한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송도대우자판부지 개발계획에 따른 전문가합동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첫째, 유원지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에 대하여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둘째, 시민공감대가 반영된 송도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립하여 추진하고 셋째, 빠른 시일 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추진일정을 설정하고 의견을 모은 바 있었으며 동년 8월 12일 T/F팀 회의결과 유원지를 해제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선행을 한 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관광진흥과는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와 도시계획과의 긍정적 검토에 가장 제동을 거는 기관은 우리 시의 경제자유구역청과 게일사입니다. 송도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미국의 게일사는 자신들이 건축하는 76층의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옆에 대우의 105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게일사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1년간 우리 시나 게일사가 유치하여 건립을 추진중인 외자유치 공사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중인 송도경제자유구역은 게일사만 그저 바라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게일사는 자신들의 투자실적과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민간자본의 투자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대우자판부지 활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65%의 인천시민들은 대우부지의 개발이익을 인천시민사회로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천경제활성화 차원에서 105층 국제금융센터 유치에 찬성하였는데도 정작 우리 시의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최종결정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과 그저 자리만 바뀌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전문가합동토론회의 도출된 의견은 정작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인천시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방안을 보면 원칙도 없이 후퇴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민자유치를 외면하는 인천시의 한심한 처사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송도의 80만평의 유원지 부지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송도유원지까지 적자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토지주들이 유원지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토의효율적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원지부지는 토지주가 개발을 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강제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익이 나지 않는 송도유원지 일원의 부지는 이런 이유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 국내 모 재벌이 송도유원지 옆의 시유지 8,000여평에 동양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시간만 질질 끌다가 2003년 6월에 인천아쿠아리움이 새롭게 민자유치사업제안서를 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진전이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부지의 복합테마파크 제안 사업 역시 원점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의 아쿠아리움과 토지개발공사의 자사부지에 민간제안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없이 가능한 유원지 관련 시설임에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송도 80만평의 도시계획이 인천시청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표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대우빌딩 105층 건립반대 의견 표명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분이 있는 인천도시관광을 개발한다고 연수구청장이 프랑스 오페랄리사의 자본으로 최첨단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상호 구속력을 갖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이미 그러한 계약의 효력은 물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 연수구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님과 연수구청장께서 영국계 학교 유치를 위한 면담 관련기사가 보도에 나면서 인천시민은 혼돈스럽기까지 합니다.
송도지역은 외자 유치만 된다면 학교도 좋고 병원도 좋고 공원도 좋고 유원지도 좋다는 말입니까?
외국인의 투자 입맛에 따라 춤추는 도시계획의 전시장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천경제의 기본획을 그린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우 105층 국제금융센터의 유치가 시작되면 6년간 투입되는 건설인원은 장장 4만 4,000명입니다. 건설기간 6년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10조 6,900억원에 이릅니다. 완공 후 고용 상주인원은 3만 3,000명입니다. 하루에 3만 3,000명이 인천에서 밥을 먹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공 후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 세금만 무려 1,790억원이고 매년 인천시 재정에 대우가 낸 세금만 해도 29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직원들이 외자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뛰어 다녔지만 단 한 건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외자유치보다 돈보따리 싸들고 와서 인천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국내기업의 내자유치를 적극 끌어들여 동북아의 중심도시 속에 세계적인 랜드-마크 빌딩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로 송도집단에너지사업 추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주인구 25만명이 거주하는 송도신도시의 모든 아파트와 시설들은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급하는 열과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므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안고 있는 독과점운영 방식의 사업입니다.
송도신도시 주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열과 물을 사용하기 위해 배관공사비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은 한국난방공사, 인천시, 삼천리가스의 지분 50 : 30 : 20의 지분 설정에 따라 인천시민의 재원으로 마련한 공적이익의 70%를 중앙정부와 사기업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자본으로 출자된 이익환원을 위하여 50 : 30 : 20의 출자비율을 40 : 40 : 20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인천시는 우리 시가 에너지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동 부지 1만 831평을 현물출자하지 않으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부지를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매각할 수 없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인천시장은 지역난방사업시행자에게 부지제공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현물출자하지 않으면 한국난방공사에 매각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민간투자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시장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이 아닌 공사기간 내의 무상사용과 토지감정가격의 10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유상사용하든지 그리고 매각에 관한 방법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가스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러나 2003년 9월 1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가스가 집단에너지사업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을 때에는 인천시가 배제된 상태였으며 인천종합에너지(주)로 사업승계를 하면서 대표이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인사로 내정할 때에도 역시 인천시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모든 직원들의 임명권을 한국난방공사가 갖고 있는 것이므로 시는 그저 비상임이사 1명만으로 만족을 하는 처사는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부처와 산업자원부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투자비율 50%를 고집한다면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천시는 한국난방공사를 배제한 민간투자자와 함께 투자하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조건을 인천시가 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52%의 지분이나 혹은 최소한 40 : 40 : 20으로 재조정하여 송도신도시에 발생하는 공적이익을 중앙정부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을 위한 재원확보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은 인천시민의 시장님이지 중앙정부나 산업자원부를 대표하는 장관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절대 지분으로 대표이사 혹은 상임이사를 파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또한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삼산지구 주민여러분과 연수구 주민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04년을 정리하는 제13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천시의 도시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시민의 소중한 투자자산이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열정을 담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추연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조례제정을 통한 소방안전복지기금 마련 방안과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장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그리고 송도유원지 부지 및 대우자판부지 활용에 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인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돌보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시정 참여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며칠 전 시의회 박승숙 의장님과 함께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개성공단에 우리 제품출하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남북교류라는 역사적 흐름에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위상을 높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한 의정활동 과정을 다시 한 번 반추하면서 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느낀 소외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과 의회 의장이라는 양대 기관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인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상호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기본구조가 강시장 약의회 형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의회와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평소 시장님이 주창하던 바 종전식의 통치(Government) 개념이 아닌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협치(Governance) 운영을 펼치겠다는 상호의존적 시정운영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임기 1년 6개월여를 앞둔 안상수 시장님께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의회를 존중하고 보다 친의회적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강화되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천시장과 시의원이 이번 임기를 마친 후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고 올바르며 발전적 자치행정을 전개하였노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의 지방자치 인식부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대의회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창조적 관계로 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며칠 전 올 한해 우리 인천시의 핫이슈였던 제2연육교 주경간폭을 800미터로 확정하고 추가공사비는 우리 시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획기적인 사실을 다음 날짜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또 한번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니라 의회가 지면을 통해 주요 시정을 뒤늦게 확인하는 일들은 그 동안 무수히 많았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과 본예산을 넘나드는 심의 끝에 국고보조금 확대를 조건부로 승인한 사례나, 방금 전 추연어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송도 집단에너지사업의 출자승인거부 의결 및 GM대우 R&D단지조성 변경 사례 등에서 보듯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나 조율 없이는 시 정책이 표류하게 된다는 것을 그 동안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의회 업무대비 미숙 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의회 기능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요. 이 점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인천시에 보내는 평가로써 통제적 장치이자 정치적 권위이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표기관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내용과 결과를 중요한 업무로써 항시 챙겨보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따로, 시정 따로 각자 움직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42건으로 전년도 309건 대비하여 33건 11%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인천시의 1년간 업무내용을 감사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 등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전문적 감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를 보면 형식적인 업무처리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지적한 동일유형의 사례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가 하면 그 결과는 다음해 행정감사에서야 일률적으로 보고하는 등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시정 행정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태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선대책으로 2005년 1월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갖는 2005년도 각 실·국별 업무보고 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밀히 보고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처리에 대한 사후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직접 챙기시고 추후 이에 따른 공무원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행정사무감사추진결과를 매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4조여원에 이르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와 의회 모두 느낀 바가 많았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출입기자단에 2005년 예산안설명회를 하는 당일에서야 의회 의장단에 총예산안을 기습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예산서안을 확정하면서 일방통보식 설명을 하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안은 원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조율되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시장의 공약이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거치기는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 차원에서 마치 전유물처럼 편성되어 의회에 통첩하듯 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들은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의 완급에서부터 각종 시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인 의회를 가볍게 보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만일 상임위 예비심사나 본 심사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설익은 정책으로 의회와 마찰이 있을 경우 정책적 책임 여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법조사기능 도입 및 정책연구관제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정활동지원이라는 절차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훌륭히 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생명이라고 할 입법 조사기능, 조례제정, 의원발의 분야가 너무도 취약한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에도 국회 법제실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구조마련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전국광역시·도의회 중 충청남도의회가 1997년 법제자료담당관실 4급을 만들어 의회법제 행정에 관한 총괄조정,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 및 의회관련 정책개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 대구시도 정책연구기능과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연구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이 같은 필요에 따라 입법정책지원팀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에 정원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사무처직원 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입법정책지원팀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와 유능한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의정활동 기반 강화와 의정활동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역대 어느 시장, 어느 광역시보다 미래를 보는 혜안과 추진력을 발휘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공단의 예산편성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현행 설치조례의 문제점과 의회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5개 공사·공단 중에는 경영을 잘하여 흑자행진을 계속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의료원, 인천지하철공사 등은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인천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5개 공사·공단 중 의회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는 곳은 조례상 인천지하철공사 1곳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유무가 결국 적자경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면 사장은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터미널공사도 이와 흡사합니다.
문제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자율적인 운영을 꾀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만성적자와 방만한 운영 속에 경영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감독관청의 힘만으로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1985년에 제정된 인천의료원설치조례를 보면 제22조 예산과 결산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인천의료원은 인천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로써 2004년 한 해에만 17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한 해 적자폭이 40여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60%가 인건비로 쓰이는 이곳에 대해 인천시장은 예산편성과 승인 및 감독권한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에게 예산의 보고조차 하지 않는 인천의료원조례에 대해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합니다.
전체 10명의 이사 중 인천시 관련 공무원 2명이 참석하므로 예산의 규모와 쓰임새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인천의료원의 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다른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뿌리를 내린 현 상황에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지도 않는 이 문제를 시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이들 5개 공사·공단은 의회의 피감기관으로써 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예산내역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간파한다면 이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한 공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만한 공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해당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공단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시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가출 연령이 점차 낮아져 중학생층이 고교생 연령층을 앞지르고 있으며 13세 미만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가출 저연령화 추세에 따른 아동보호쉼터 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들 어린이들이 왜 가출하는가?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최근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의한 가출과 유기가 3분의 2를 넘습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폭력이 절반을 넘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습적이며 지속적이고 교묘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아이들은 심신이 병들어 있어 한 번 나온 집을 웬만해서는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3개월 미만의 단기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장기보호를 원하는 아이들을 받아줄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럴 경우 타지역의 시설로 연계하여 이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장님!
아무리 가출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인천에 살고 있던 아이들이 보호시설이 부족해서 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과연 우리 인천시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우리 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3곳의 청소년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인천가톨릭청소년회가 2001년 3월 수탁협약에 의해 남구 주안8동 2층 단독주택에서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간 127명의 가출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숙식과 학업을 지원받아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천사의 집과도 같은 임시거처 역할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쉼터 생활공간의 부족입니다. 현재 하루 8명만 초과하여도 협소한 2개의 방이라는 생활공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폭력피해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상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입소자간 마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장애아, 정신지체아도 있어 이들을 별도 분리, 보호할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참 자라날 이들의 1일 급량비는 2,240원에 불과합니다. 인천시가 청소년쉼터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3년에 걸쳐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쉼터 비용예산이 아주 적어 지원도 어렵거니와 인천시에서도 매칭펀드로 국비가 있어야 시비를 반영하려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시원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출청소년이 많은 도시, 불량학생, 원조교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오명이 부족해 수도권 중에서도 마약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많아 500여명을 헤아린다는 인천입니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하며 학업을 잇게 하는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써 인천시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투자하여야 합니다.
인천시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더 이상 비참하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굳이 실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심각성을 인식하셨으리라 보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대책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제고와 공사·공단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그리고 가출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인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돌보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시정 참여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며칠 전 시의회 박승숙 의장님과 함께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개성공단에 우리 제품출하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남북교류라는 역사적 흐름에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위상을 높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한 의정활동 과정을 다시 한 번 반추하면서 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느낀 소외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과 의회 의장이라는 양대 기관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인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상호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기본구조가 강시장 약의회 형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의회와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평소 시장님이 주창하던 바 종전식의 통치(Government) 개념이 아닌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협치(Governance) 운영을 펼치겠다는 상호의존적 시정운영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임기 1년 6개월여를 앞둔 안상수 시장님께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의회를 존중하고 보다 친의회적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강화되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천시장과 시의원이 이번 임기를 마친 후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고 올바르며 발전적 자치행정을 전개하였노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의 지방자치 인식부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대의회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창조적 관계로 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며칠 전 올 한해 우리 인천시의 핫이슈였던 제2연육교 주경간폭을 800미터로 확정하고 추가공사비는 우리 시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획기적인 사실을 다음 날짜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또 한번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니라 의회가 지면을 통해 주요 시정을 뒤늦게 확인하는 일들은 그 동안 무수히 많았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과 본예산을 넘나드는 심의 끝에 국고보조금 확대를 조건부로 승인한 사례나, 방금 전 추연어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송도 집단에너지사업의 출자승인거부 의결 및 GM대우 R&D단지조성 변경 사례 등에서 보듯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나 조율 없이는 시 정책이 표류하게 된다는 것을 그 동안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의회 업무대비 미숙 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의회 기능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요. 이 점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인천시에 보내는 평가로써 통제적 장치이자 정치적 권위이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표기관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내용과 결과를 중요한 업무로써 항시 챙겨보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따로, 시정 따로 각자 움직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42건으로 전년도 309건 대비하여 33건 11%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인천시의 1년간 업무내용을 감사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 등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전문적 감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를 보면 형식적인 업무처리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지적한 동일유형의 사례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가 하면 그 결과는 다음해 행정감사에서야 일률적으로 보고하는 등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시정 행정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태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선대책으로 2005년 1월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갖는 2005년도 각 실·국별 업무보고 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밀히 보고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처리에 대한 사후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직접 챙기시고 추후 이에 따른 공무원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행정사무감사추진결과를 매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4조여원에 이르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와 의회 모두 느낀 바가 많았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출입기자단에 2005년 예산안설명회를 하는 당일에서야 의회 의장단에 총예산안을 기습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예산서안을 확정하면서 일방통보식 설명을 하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안은 원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조율되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시장의 공약이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거치기는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 차원에서 마치 전유물처럼 편성되어 의회에 통첩하듯 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들은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의 완급에서부터 각종 시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인 의회를 가볍게 보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만일 상임위 예비심사나 본 심사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설익은 정책으로 의회와 마찰이 있을 경우 정책적 책임 여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법조사기능 도입 및 정책연구관제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정활동지원이라는 절차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훌륭히 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생명이라고 할 입법 조사기능, 조례제정, 의원발의 분야가 너무도 취약한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에도 국회 법제실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구조마련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전국광역시·도의회 중 충청남도의회가 1997년 법제자료담당관실 4급을 만들어 의회법제 행정에 관한 총괄조정,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 및 의회관련 정책개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 대구시도 정책연구기능과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연구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이 같은 필요에 따라 입법정책지원팀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에 정원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사무처직원 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입법정책지원팀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와 유능한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의정활동 기반 강화와 의정활동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역대 어느 시장, 어느 광역시보다 미래를 보는 혜안과 추진력을 발휘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공단의 예산편성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현행 설치조례의 문제점과 의회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5개 공사·공단 중에는 경영을 잘하여 흑자행진을 계속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의료원, 인천지하철공사 등은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인천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5개 공사·공단 중 의회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는 곳은 조례상 인천지하철공사 1곳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유무가 결국 적자경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면 사장은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터미널공사도 이와 흡사합니다.
문제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자율적인 운영을 꾀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만성적자와 방만한 운영 속에 경영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감독관청의 힘만으로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1985년에 제정된 인천의료원설치조례를 보면 제22조 예산과 결산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인천의료원은 인천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로써 2004년 한 해에만 17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한 해 적자폭이 40여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60%가 인건비로 쓰이는 이곳에 대해 인천시장은 예산편성과 승인 및 감독권한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에게 예산의 보고조차 하지 않는 인천의료원조례에 대해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합니다.
전체 10명의 이사 중 인천시 관련 공무원 2명이 참석하므로 예산의 규모와 쓰임새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인천의료원의 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다른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뿌리를 내린 현 상황에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지도 않는 이 문제를 시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이들 5개 공사·공단은 의회의 피감기관으로써 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예산내역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간파한다면 이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한 공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만한 공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해당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공단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시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가출 연령이 점차 낮아져 중학생층이 고교생 연령층을 앞지르고 있으며 13세 미만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가출 저연령화 추세에 따른 아동보호쉼터 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들 어린이들이 왜 가출하는가?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최근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의한 가출과 유기가 3분의 2를 넘습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폭력이 절반을 넘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습적이며 지속적이고 교묘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아이들은 심신이 병들어 있어 한 번 나온 집을 웬만해서는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3개월 미만의 단기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장기보호를 원하는 아이들을 받아줄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럴 경우 타지역의 시설로 연계하여 이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장님!
아무리 가출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인천에 살고 있던 아이들이 보호시설이 부족해서 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과연 우리 인천시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우리 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3곳의 청소년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인천가톨릭청소년회가 2001년 3월 수탁협약에 의해 남구 주안8동 2층 단독주택에서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간 127명의 가출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숙식과 학업을 지원받아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천사의 집과도 같은 임시거처 역할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쉼터 생활공간의 부족입니다. 현재 하루 8명만 초과하여도 협소한 2개의 방이라는 생활공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폭력피해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상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입소자간 마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장애아, 정신지체아도 있어 이들을 별도 분리, 보호할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참 자라날 이들의 1일 급량비는 2,240원에 불과합니다. 인천시가 청소년쉼터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3년에 걸쳐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쉼터 비용예산이 아주 적어 지원도 어렵거니와 인천시에서도 매칭펀드로 국비가 있어야 시비를 반영하려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시원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출청소년이 많은 도시, 불량학생, 원조교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오명이 부족해 수도권 중에서도 마약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많아 500여명을 헤아린다는 인천입니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하며 학업을 잇게 하는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써 인천시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투자하여야 합니다.
인천시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더 이상 비참하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굳이 실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심각성을 인식하셨으리라 보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대책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제고와 공사·공단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그리고 가출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삼산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방청석에 와 계신 삼산동 주민과 연수구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탄력적인 정비와 운영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건축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삼산동 113번지 일원의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5만 3,000여평의 택지에 2008년도 9월까지 용지비 625억원 공사비 372억원을 합한 총 사업비 997억원을 들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영구임대아파트 1,246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2003년도 12월 말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중순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나 현재까지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으며 미래타운1단지, 3단지, 4단지, 삼보아파트, 현대아파트, 광명12차, 13차 아파트 등 삼산3지구 택지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구성하여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볼 때 인천시에서 올 12월에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 8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임대아파트를 좌·우측에 샌드위치 식으로 배치하여 답답한 감을 주고 있고 도시균형 발전 및 주거생활안정과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실 평수 7～10평 규모의 협소한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약 2,500여세대 정도가 비어 있어서 연간 20억원씩 서울시에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너무 좁고 교통이 불편하며 각종 생활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굳이 삼산동에만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겁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인천시의 경우 지어놓고 입주하지 않은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삼산동 이외에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계획되고 있는지, 향후 5년간의 임대아파트 수요를 예측한 자료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 건설교통부는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2012년까지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아파트 100만호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한정하여 정부지원을 해 주다보니 일반인의 수요가 많은 33～40평형의 임대아파트 건설이 저조하고 소형임대주택은 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다보니 입주를 기피해 온 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삼산3지구택지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소형화 일변도로 가면서도 토지주의 경제적 희생만 강요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바 30년 임대아파트 즉 영구임대아파트 아닌 영구임대아파트 조성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전량 일반분양아파트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택지 면적 5만 3,000평 중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미 입주를 완료한 2지구나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 1지구와 비교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업지역이 최소한 30% 이상 즉 1만 6,000평～2만평은 되어야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업시설 확충방안을 포함한 계획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구 삼산동 7-1번지에는 대지면적 3만 2,000여평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산3지구 택지 5만 3,000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1만 6,000평～2만여평의 상업용지를 완전히 삼산농산물시장 쪽으로 전환시켜 삼산농산물시장이 농산물 이외에도 축산물과 수산물도 판매하는 특화시장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부천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게 되어 결국 세수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전량 일반 분양아파트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바는 택지개발사업이 주택난 해소와 국민주거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영구임대아파트 조성계획 완전백지화와 상업용지를 3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부 수용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인근지역 3,000여명의 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서명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시장님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둘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강화와 수습기사제 철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은 계속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98년부터 건설교통부훈령에 따라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택시운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6년이 지난 지금 전국 6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분기별로 전액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어서 존폐위기에 놓인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6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족한 운전기사를 보충하기 위해 정식기사 외에도 수습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 명퇴자 등 택시운전을 마지막 직장으로 선택한 절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운전기사가 당일 수입금 중 약 1만원～2만원 정도를 수입금에서 빼놓고 입금을 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서 1일운행기록, 즉 타고그래프에 찍힌 영업내용과 실제로 운수업체에 입금시키는 금액이 틀리다고 합니다.
전체 기사의 80%～90%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입금을 시키다보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사례는 1명의 기사가 한달 26일 근무를 했을 경우 수습기사는 거의 대부분이 정식기사는 70%～80% 정도가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 내부의 문제로 인해 전액관리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운수업체는 인천시의 양벌규정에 의해 경고를 받는 등 피해를 보게 되므로 운전기사가 입금한 대로 몇 날 밤을 새우며 타고그래프를 조작하여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시에 주유를 할 때 운전기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운수업체에서 주유소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런 경우 컴퓨터 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액관리제 점검항목의 유류사용량 확인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인천시에서는 택시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연수원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 또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천시내 법인택시의 90% 이상이 미터기의 1일 운송수입금을 기사가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장님!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들은 바를 설명하면 성인오락기의 그림이 1% 바뀌기 위해서는 8만 4,000번이 회전해야 제자리에 오는데 오락기의 퍼센티지를 99, 98, 97%로 변경할 때마다 수십만 번이 바뀌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칩 하나만 장착하면 어떤 조작이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택시총량제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과 택시회사와 단속공무원들이 숨바꼭질만 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안 된다는 고백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운전기사 채용의 문제인데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시 59개 법인택시업체가 부족한 정식기사 수급을 위해 수습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택시 1대당 2.5명씩 기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2003년도 기준으로 운전기사 확보율이 65%～70% 정도인데 이중에 수습기사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현재까지는 자동차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별로 3개월 정도 교육시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던 것에 추가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월1회씩 2박 3일간 신규취업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미필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있는데 첫째,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다는 부분과 둘째, 월1회씩 시행되는 교육으로 월말에 신규취업교육을 받은 기사가 수료증을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받다보니 그동안 할 일 없이 보내게 되어 그나마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업체에는 시급한 기사채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취업교육을 현재 월1회씩 하던 것을 월4회～6회까지 증회하는 것을 검토하여 교육 이수 후 공백 없이 곧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액관리제가 완전하게 정착되려면 운전기사가 거짓 없이 영업일보를 작성하고 수입금과 타고그래프의 내용이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구까지 손님을 태워서 20만원을 받았고 타고그래프에도 20만원이 찍혀 있을 때 실제 입금은 15만원밖에 안 되었지만 일보상에 LPG 4만원 어치를 넣은 영수증과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만원을 첨부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LPG값은 리터 당 770원으로써 사상 최대가를 기록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기사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천시의 숨바꼭질 단속을 피하는데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대다수 법인택시업체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전액관리제의 실효성에 대한 냉엄한 평가를 한 후에 전액관리제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인천 구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정비나 개발에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도시계획조례 제64조 및 제65조 규정과 관련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탄력적인 정비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은 수도 서울의 발전에 보조역할을 하는 주변도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투자나 개발과 관련하여 항상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전체적인 도시 발전이 침체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글로벌 시대,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계속의 인천으로 변화를 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많은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도심지에 대해서는 열악한 도시환경을 정비·보완하는데 현행 도시계획조례 규정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인천시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행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운영 없이는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부분적인 개발과 정비와 더불어 인천의 균형발전과 구도심지의 실정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인천과 도시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대구광역시 그리고 우리 수도권의 일반 도시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인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어서 개발과 정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도시의 저밀도·저층화 등의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구도심지를 관통하는 경인국도와 수인도로 등을 비롯한 간선도로변 지역의 대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것이 잘 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곳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성하여 소음과 먼지가 배후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고층화하는 것이 배후에 있는 실제 주거지 환경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일률적으로 200% 이하로 정해져 있어서 건축물을 저층화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 이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구도심지는 균형발전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너비 20ｍ 이상인 간선도로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현행 200%인 것을 250%까지 완화시켜서 자연스럽게 개발과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천의 공업화 방향이 굴뚝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도 수평적 개념에서 입체적 개념의 다양한 종합건물 형태로 변화되는 등 공장시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공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표와 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타시·도에 비해 한층 강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공장 건립이 제한 받게 되고 신설 공장이나 기존 공장들은 설비투자 및 증설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타지역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여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인천의 경제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업지역의 건폐율 한도를 60%에서 70%로 조정하고 용적률의 한도도 공단지역이나 공업지역 모두 250%에서 350%로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와 비교한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또한 최근 국내 경제지표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건설경기도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타 광역시나 수도권 일반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게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여 구도심지에 대한 자발적인 정비와 각종 개발투자가 용이하도록 유도하고 건설경기를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율의 최하한선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굳이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현실적인 처방이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 접근을 고려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삼산동 삼산3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전액관리제 개정을 통한 택시업계 회생방안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상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탄력적인 정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삼산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방청석에 와 계신 삼산동 주민과 연수구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탄력적인 정비와 운영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건축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삼산동 113번지 일원의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5만 3,000여평의 택지에 2008년도 9월까지 용지비 625억원 공사비 372억원을 합한 총 사업비 997억원을 들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영구임대아파트 1,246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2003년도 12월 말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중순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나 현재까지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으며 미래타운1단지, 3단지, 4단지, 삼보아파트, 현대아파트, 광명12차, 13차 아파트 등 삼산3지구 택지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구성하여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볼 때 인천시에서 올 12월에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 8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임대아파트를 좌·우측에 샌드위치 식으로 배치하여 답답한 감을 주고 있고 도시균형 발전 및 주거생활안정과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실 평수 7～10평 규모의 협소한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약 2,500여세대 정도가 비어 있어서 연간 20억원씩 서울시에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너무 좁고 교통이 불편하며 각종 생활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굳이 삼산동에만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겁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인천시의 경우 지어놓고 입주하지 않은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삼산동 이외에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계획되고 있는지, 향후 5년간의 임대아파트 수요를 예측한 자료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 건설교통부는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2012년까지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아파트 100만호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한정하여 정부지원을 해 주다보니 일반인의 수요가 많은 33～40평형의 임대아파트 건설이 저조하고 소형임대주택은 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다보니 입주를 기피해 온 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삼산3지구택지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소형화 일변도로 가면서도 토지주의 경제적 희생만 강요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바 30년 임대아파트 즉 영구임대아파트 아닌 영구임대아파트 조성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전량 일반분양아파트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택지 면적 5만 3,000평 중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미 입주를 완료한 2지구나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 1지구와 비교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업지역이 최소한 30% 이상 즉 1만 6,000평～2만평은 되어야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업시설 확충방안을 포함한 계획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구 삼산동 7-1번지에는 대지면적 3만 2,000여평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산3지구 택지 5만 3,000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1만 6,000평～2만여평의 상업용지를 완전히 삼산농산물시장 쪽으로 전환시켜 삼산농산물시장이 농산물 이외에도 축산물과 수산물도 판매하는 특화시장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부천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게 되어 결국 세수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전량 일반 분양아파트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바는 택지개발사업이 주택난 해소와 국민주거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영구임대아파트 조성계획 완전백지화와 상업용지를 3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부 수용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인근지역 3,000여명의 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서명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시장님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둘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강화와 수습기사제 철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은 계속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98년부터 건설교통부훈령에 따라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택시운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6년이 지난 지금 전국 6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분기별로 전액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어서 존폐위기에 놓인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6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족한 운전기사를 보충하기 위해 정식기사 외에도 수습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 명퇴자 등 택시운전을 마지막 직장으로 선택한 절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운전기사가 당일 수입금 중 약 1만원～2만원 정도를 수입금에서 빼놓고 입금을 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서 1일운행기록, 즉 타고그래프에 찍힌 영업내용과 실제로 운수업체에 입금시키는 금액이 틀리다고 합니다.
전체 기사의 80%～90%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입금을 시키다보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사례는 1명의 기사가 한달 26일 근무를 했을 경우 수습기사는 거의 대부분이 정식기사는 70%～80% 정도가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 내부의 문제로 인해 전액관리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운수업체는 인천시의 양벌규정에 의해 경고를 받는 등 피해를 보게 되므로 운전기사가 입금한 대로 몇 날 밤을 새우며 타고그래프를 조작하여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시에 주유를 할 때 운전기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운수업체에서 주유소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런 경우 컴퓨터 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액관리제 점검항목의 유류사용량 확인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인천시에서는 택시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연수원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 또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천시내 법인택시의 90% 이상이 미터기의 1일 운송수입금을 기사가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장님!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들은 바를 설명하면 성인오락기의 그림이 1% 바뀌기 위해서는 8만 4,000번이 회전해야 제자리에 오는데 오락기의 퍼센티지를 99, 98, 97%로 변경할 때마다 수십만 번이 바뀌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칩 하나만 장착하면 어떤 조작이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택시총량제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과 택시회사와 단속공무원들이 숨바꼭질만 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안 된다는 고백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운전기사 채용의 문제인데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시 59개 법인택시업체가 부족한 정식기사 수급을 위해 수습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택시 1대당 2.5명씩 기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2003년도 기준으로 운전기사 확보율이 65%～70% 정도인데 이중에 수습기사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현재까지는 자동차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별로 3개월 정도 교육시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던 것에 추가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월1회씩 2박 3일간 신규취업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미필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있는데 첫째,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다는 부분과 둘째, 월1회씩 시행되는 교육으로 월말에 신규취업교육을 받은 기사가 수료증을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받다보니 그동안 할 일 없이 보내게 되어 그나마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업체에는 시급한 기사채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취업교육을 현재 월1회씩 하던 것을 월4회～6회까지 증회하는 것을 검토하여 교육 이수 후 공백 없이 곧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액관리제가 완전하게 정착되려면 운전기사가 거짓 없이 영업일보를 작성하고 수입금과 타고그래프의 내용이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구까지 손님을 태워서 20만원을 받았고 타고그래프에도 20만원이 찍혀 있을 때 실제 입금은 15만원밖에 안 되었지만 일보상에 LPG 4만원 어치를 넣은 영수증과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만원을 첨부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LPG값은 리터 당 770원으로써 사상 최대가를 기록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기사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천시의 숨바꼭질 단속을 피하는데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대다수 법인택시업체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전액관리제의 실효성에 대한 냉엄한 평가를 한 후에 전액관리제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인천 구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정비나 개발에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도시계획조례 제64조 및 제65조 규정과 관련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탄력적인 정비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은 수도 서울의 발전에 보조역할을 하는 주변도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투자나 개발과 관련하여 항상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전체적인 도시 발전이 침체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글로벌 시대,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계속의 인천으로 변화를 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많은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도심지에 대해서는 열악한 도시환경을 정비·보완하는데 현행 도시계획조례 규정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인천시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행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운영 없이는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부분적인 개발과 정비와 더불어 인천의 균형발전과 구도심지의 실정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인천과 도시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대구광역시 그리고 우리 수도권의 일반 도시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인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어서 개발과 정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도시의 저밀도·저층화 등의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구도심지를 관통하는 경인국도와 수인도로 등을 비롯한 간선도로변 지역의 대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것이 잘 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곳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성하여 소음과 먼지가 배후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고층화하는 것이 배후에 있는 실제 주거지 환경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일률적으로 200% 이하로 정해져 있어서 건축물을 저층화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 이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구도심지는 균형발전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너비 20ｍ 이상인 간선도로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현행 200%인 것을 250%까지 완화시켜서 자연스럽게 개발과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천의 공업화 방향이 굴뚝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도 수평적 개념에서 입체적 개념의 다양한 종합건물 형태로 변화되는 등 공장시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공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표와 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타시·도에 비해 한층 강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공장 건립이 제한 받게 되고 신설 공장이나 기존 공장들은 설비투자 및 증설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타지역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여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인천의 경제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업지역의 건폐율 한도를 60%에서 70%로 조정하고 용적률의 한도도 공단지역이나 공업지역 모두 250%에서 350%로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와 비교한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또한 최근 국내 경제지표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건설경기도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타 광역시나 수도권 일반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게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여 구도심지에 대한 자발적인 정비와 각종 개발투자가 용이하도록 유도하고 건설경기를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율의 최하한선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굳이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현실적인 처방이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 접근을 고려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삼산동 삼산3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전액관리제 개정을 통한 택시업계 회생방안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상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탄력적인 정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學 議員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학자들이 말하기를 행정의 기본은 위민행정이며 시민을 위한 제도운영이 기본적으로 밑바당이 되어야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정부에서는 인천시민의 생활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행정편의에 바탕을 둔 무리한 제도를 만들어 업자들에게는 특혜를,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 오늘 본 의원은 제도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LPG 판매 공동화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LPG 판매 공동화사업의 추진배경 및 실시목적은 1996년 7월 2일과 1996년 11월 28일 산업자원부에서 내놓은 LPG 공급방식 개선대책과 LPG 판매업소 통합화에 대한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가 및 교통이 혼잡한 대로주변에 산재한 LPG판매소를 최소화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공급방법의 개선으로 계획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안전점검 체계가 마련되어 공급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며 또한 사용자에 대한 공급 및 시설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동화에 의한 영세판매소 폐업으로 경영여건 개선 및 도시가스 등 타업계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LPG 판매 공동화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어디에도 지역을 할당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산업자원부의 지침과 개선대책을 빌미로 업자들에게는 특혜를,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동화사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판매소들이 공동화로 인하여 지역별로 조합을 편성하여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구는 2004년 4월에 조합이 형성돼서 공동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합으로 인하여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요금인상이고 하나는 불편한 서비스 이 두 가지 문제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리한 요금인상은 예를 들면 2004년 4월에 통합이 됐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요금이 20㎏짜리 통 하나가 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2만원 하던 것이 통합 후에 2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서비스 문제로는 배달이 큰 문제가 됩니다. 19개가 있던 판매소를 9개로 줄이다 보니 지역의 거리가 멀어져서 빠른 시간에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소 축소로 인하여 배달차량 증가 및 횡포운전 등 교통체증과 길거리 위험성이 배가 되고 있고 통합화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기존 판매소의 개선 없이 그대로 판매소를 사용함으로써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화사업의 최대 목표는 안전관리입니다, 위험성 배제.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소나 저장시설을 안전하게 확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의 관리소홀로 옛날 사용하던 판매소나 저장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9개 사업소에서 판매하던 가스탱크라든가 모든 시설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9개로 줄이다 보니까 더욱더 위험성은 배가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화사업 이외의 지역에 판매소가 남발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가 남발되다 보니 불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따리 장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스사업에도 보따리 장수가 있습니다.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데서는 공동화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업자들이 트럭을 이용해서 인천광역시 공동화사업지구 내에서 트럭만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화사업의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화사업이라는 제도하에서는 사용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가스를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에 할당된 판매소에서 결국은 사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서비스가 불편하냐 왜 이렇게 요금이 비싸냐라고 하면 그 업소에서는 오히려 더 괘씸하게 보게 됩니다. 타 지역에 가스배달을 신청하면 결국은 그 전화가 그 지역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선택권이 없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가스사용이 급해 전화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이 안 돼서 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사용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관공서에나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해 주는 그런 관공서가 없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LPG 판매로 인한 민원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배분으로 결국은 지역담당 판매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선택권이 없고 공급자는 결국 배짱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지역별로 조합을 결성하여 영업상 담합을 하고 있는데 시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 판매소의 시설기준이나 판매상의 문제로 인하여 처벌받은 업소는 있는지, 공동화사업 실시 이후 처벌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현재 공급자 및 사용자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각 판매소별 보험가입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판매소 배달직원들의 급료를 월급으로 지급하는 업소와 통당 배달수당으로 지급하는 판매소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설비로 지원하는 연 3,000만원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남은 2년을 연장해 주실 수 있는지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영세민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동화사업 지역이 아닌 강화군과 옹진군의 판매소 허가남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의 허가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에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 신축 시 건축위원회 운영과 사전적 제도 보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구 용현동에 거주하는 주민 약 150명으로부터 시의회에 접수된 진정서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용현동에 지하 2층, 지상 45층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이 대지 6,656평에 연면적 4만 2,190평 규모의 대단위 건축공사가 전개된다는 사실과 이미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지난 2004년 4월과 6월에 건축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와 공사로 인한 각종 폐해 등을 건축주나 허가 당국자에 말할 틈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불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의 주장처럼 건축심의 전에 지역주민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건축허가 관계자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많은 부분이 반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와 인천시 남구에서는 사업자와 주민들이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업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사전적 절차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과 건축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건축위원회가 운영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건축위원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건축·토목·교통·조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의 주요대상은 지구단위계획의 의견청취,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내용도 시·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상위 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는 규정들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의 운영상에 있어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특별·광역시로 서울은 3명, 부산은 4명, 대구는 1명, 대전은 1명, 광주도 1명, 울산은 2명 등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에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이 꼭 건축위원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시민들과 우리 지역주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 모든 분들이 사전에 건축위원회를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심의 전에 그 지역의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인천은 시의원 중에는 건축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없어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 시의원이 이권에 개입될 우려가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까?
또한 현행 법령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밀집된 주택지에 시·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와 공청회 등의 운영상 제도적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뜻을 포함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때에는 제일 먼저 시민들 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LPG판매 공동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전예고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학자들이 말하기를 행정의 기본은 위민행정이며 시민을 위한 제도운영이 기본적으로 밑바당이 되어야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정부에서는 인천시민의 생활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행정편의에 바탕을 둔 무리한 제도를 만들어 업자들에게는 특혜를,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 오늘 본 의원은 제도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LPG 판매 공동화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LPG 판매 공동화사업의 추진배경 및 실시목적은 1996년 7월 2일과 1996년 11월 28일 산업자원부에서 내놓은 LPG 공급방식 개선대책과 LPG 판매업소 통합화에 대한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가 및 교통이 혼잡한 대로주변에 산재한 LPG판매소를 최소화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공급방법의 개선으로 계획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안전점검 체계가 마련되어 공급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며 또한 사용자에 대한 공급 및 시설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동화에 의한 영세판매소 폐업으로 경영여건 개선 및 도시가스 등 타업계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LPG 판매 공동화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어디에도 지역을 할당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산업자원부의 지침과 개선대책을 빌미로 업자들에게는 특혜를,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동화사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판매소들이 공동화로 인하여 지역별로 조합을 편성하여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구는 2004년 4월에 조합이 형성돼서 공동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합으로 인하여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요금인상이고 하나는 불편한 서비스 이 두 가지 문제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리한 요금인상은 예를 들면 2004년 4월에 통합이 됐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요금이 20㎏짜리 통 하나가 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2만원 하던 것이 통합 후에 2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서비스 문제로는 배달이 큰 문제가 됩니다. 19개가 있던 판매소를 9개로 줄이다 보니 지역의 거리가 멀어져서 빠른 시간에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소 축소로 인하여 배달차량 증가 및 횡포운전 등 교통체증과 길거리 위험성이 배가 되고 있고 통합화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기존 판매소의 개선 없이 그대로 판매소를 사용함으로써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화사업의 최대 목표는 안전관리입니다, 위험성 배제.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소나 저장시설을 안전하게 확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의 관리소홀로 옛날 사용하던 판매소나 저장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9개 사업소에서 판매하던 가스탱크라든가 모든 시설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9개로 줄이다 보니까 더욱더 위험성은 배가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화사업 이외의 지역에 판매소가 남발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가 남발되다 보니 불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따리 장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스사업에도 보따리 장수가 있습니다.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데서는 공동화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업자들이 트럭을 이용해서 인천광역시 공동화사업지구 내에서 트럭만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화사업의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화사업이라는 제도하에서는 사용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가스를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에 할당된 판매소에서 결국은 사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서비스가 불편하냐 왜 이렇게 요금이 비싸냐라고 하면 그 업소에서는 오히려 더 괘씸하게 보게 됩니다. 타 지역에 가스배달을 신청하면 결국은 그 전화가 그 지역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선택권이 없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가스사용이 급해 전화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이 안 돼서 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사용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관공서에나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해 주는 그런 관공서가 없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LPG 판매로 인한 민원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배분으로 결국은 지역담당 판매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선택권이 없고 공급자는 결국 배짱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지역별로 조합을 결성하여 영업상 담합을 하고 있는데 시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 판매소의 시설기준이나 판매상의 문제로 인하여 처벌받은 업소는 있는지, 공동화사업 실시 이후 처벌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현재 공급자 및 사용자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각 판매소별 보험가입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판매소 배달직원들의 급료를 월급으로 지급하는 업소와 통당 배달수당으로 지급하는 판매소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설비로 지원하는 연 3,000만원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남은 2년을 연장해 주실 수 있는지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영세민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동화사업 지역이 아닌 강화군과 옹진군의 판매소 허가남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의 허가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에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 신축 시 건축위원회 운영과 사전적 제도 보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구 용현동에 거주하는 주민 약 150명으로부터 시의회에 접수된 진정서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용현동에 지하 2층, 지상 45층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이 대지 6,656평에 연면적 4만 2,190평 규모의 대단위 건축공사가 전개된다는 사실과 이미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지난 2004년 4월과 6월에 건축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와 공사로 인한 각종 폐해 등을 건축주나 허가 당국자에 말할 틈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불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의 주장처럼 건축심의 전에 지역주민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건축허가 관계자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많은 부분이 반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와 인천시 남구에서는 사업자와 주민들이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업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사전적 절차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과 건축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건축위원회가 운영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건축위원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건축·토목·교통·조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의 주요대상은 지구단위계획의 의견청취,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내용도 시·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상위 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는 규정들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의 운영상에 있어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특별·광역시로 서울은 3명, 부산은 4명, 대구는 1명, 대전은 1명, 광주도 1명, 울산은 2명 등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에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이 꼭 건축위원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시민들과 우리 지역주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 모든 분들이 사전에 건축위원회를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심의 전에 그 지역의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인천은 시의원 중에는 건축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없어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 시의원이 이권에 개입될 우려가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까?
또한 현행 법령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밀집된 주택지에 시·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와 공청회 등의 운영상 제도적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뜻을 포함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때에는 제일 먼저 시민들 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LPG판매 공동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전예고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圭 議員
남구 출신 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21세기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에 중요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도심권의 도시계획상 문제점 해결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앙부서나 또한 인천시 외의 다른 부처에서 인천시에서 사업을 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서는 탁상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전체의 밑그림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예산이나 행정집중력이 송도에 집중되어 있다. 260만이 넘는 인천시민이 몇 만 거주할 송도에만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시킨다면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영원히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송도는 특별시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인선철도협의를 분명히 인천광역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연수서부터 인천역까지는 지하화하기로 결정 났죠.
그러면 연수역에서부터 인천역까지의 노선을 살펴봅시다. 구 송도에서 동양화학까지는 나름대로 문학산 줄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없고 인구발생률도 또한 적습니다. 구도심권도 옥골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동양화학이 공장지대뿐이죠. 그 다음에 용현동서부터 숭의동, 신흥동, 답동, 해안동을 거쳐 인천역까지는 구도심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인천시와 도시계획변경협의를 볼 때 남부역서부터 인천역까지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도표 한번 보시죠.
파란줄은 인천항을 끼고 가는 철도청 원안의 지하구간입니다. 이것이 구도심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행정입니까?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철도청과 협의시 인천광역시에서 역사 한 군데라도 부담하겠다. 노선을 구도심권 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조차 한 사실이 철도청 기록에 없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남부역 남구서부터 중구 일원의 역사를 두 곳만 지으면 신흥동 지역, 남구 용현동 지역, 답동지역이 불 보듯이 역세권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노선을 구도심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그 파급효과는 일일이 말로 또한 액수로 따질 수 없죠. 무한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경제효과는.
또한 인천시에서 구도심권 활성화하는데 한 획을 긋는 것입니다. 인천은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그 지역은 다 부수고 고층아파트만 짓는 것을 지역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산들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도로, 제반시설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로확충이 시급합니다. 또 아울러 상하수도 또한 확충되어야죠.
그 도시 전체의 밑그림인 기본도 망각하고 고층빌딩, 고층아파트만 지으면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철도청과 재협의를 통해서 인천역과 신흥동로터리, 남부역 역세권을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많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노선을 변경하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경인선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수인선을 이용해서 교통분산이 됩니다.
도시계획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인구를 흐트러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집중식이 아닙니다. 흐트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변경노선으로 인해서 인천역의 이용객이 경인선과 수인선으로 분산해서 인천시민들의 교통이용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구도심권 활성화를 한다한다 하는데요. 인천시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천시정부에서는 1년에 수십 번씩 외국에 비교시찰을 나갑니다. 호주의 락스기업은 세계적으로 구도심권을 잘 개발했다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 자비로 한 번 가봤어요.
그 락스기업을 가봤더니 구도심권 활성화하는 데에는 그 지역의 특성인 건물은 모델링하고 도로확충과 공공기관인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유치해서 그 지역을 인구밀집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잘 해 놨어요. 그 지역주민의 여가선용도 물론이요. 문화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해도 구도심권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있다.
또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기타큐슈는 구도심권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신문에 보니까 평균연령이 77세로 엄청나게 상향조정됐어요. 노령화시대가 다가왔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인천도시계획은 대비해서 하고 있느냐. 천만의 얘기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기타큐슈시에는 첫째 도로정비, 교통망 확충, 공원화시설과 노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도시계획 모델링을 하고 있다.
양지해 주십시오. 저는 인천시장님께서 철도청에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구도심권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요사이 또 해괴망측한 일이 인천광역시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시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도심권에는 또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도지구 해제입니다.
지금 남구 수봉공원의 AID아파트는 인천에서 최초로 AID자금을 들여다 지은 저층아파트입니다. 하늘이 보여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고도제한이라는 거기에 묶여서 대를 이어 살던 좋은 아파트에서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결과는 수봉공원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인천광역시 265만 시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분산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월미도 자유공원 고도제한 해제,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미산은 막대한 돈 650억을 국방부에 지불하고 시민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인천시민들 전체가 중요한 것인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에서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한다. 허용용도도 숙박·위락용도 허용해 준다.
시장님, 우리와 경계로 되어 있는 오이도나 월곶 보셨죠. 아주 경기도 시흥시에서 표본적인 도시계획 장소입니다. 그러한 수변공간의 해변도시가 도시계획이 러브호텔의 천국입니다. 주거와 위락이 공존하고 있어요.
한번 인천시 공무원 중에 도시계획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월곶과 오이도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인천도시계획을 공무원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 주는 것 당연합니다. 특정인 단체와 특정인들이 그 연구를 하는 연구원에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러한 일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인천시를 위해서 자기의 전문지식을 불어넣어서 도시계획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장님!
고도지구나 뭐든지 용역 줬으면 준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펼쳐야지 정당한 행정이다. 또한 그 관계부서에서 연구하는 박사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압니까.
우리는 당신들 요구조건대로 다 해 주고 싶어도 연구하는 용역하는 박사들이 안 된대. 그 얘기는 뒤집어서 박사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 봐 그 얘기죠.
인천광역시에는 앞으로 용역할 이유가 없어요. 알량한 공무원들 머리를 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월미도나 자유공원 고도제한을 막자는 것은 본 의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인천시민의 재산권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풀어갈 것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그룹체에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대로라면 월미도나 자유공원이 고도제한 해제와 허용용도지역이 폐지된다면 그 동안의 남구 수봉산 AID 주민들이 추가보상요구를 할 시에는 인천광역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연수구의 청량산이나 문학산 주변의 레이다기지나 발사대가 옮겼을 때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고도제한 해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인천광역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 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되겠죠.
시간 관계상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직답을 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의 건의로 받아주셔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심권 활성화는 굉장히 긴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민간기업투자기관 실시협약에 관해서는 인천시가 아까 항상, 제가 매일 머리를 맞대고 같은 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주주협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다와 인천시는 51대49로 협약이 되어 있죠. 이제 제2연육교가 800m가 주간폭이 확장된 이후에 건설교통부와 코다사와의 계약체결을 할 시에는 인천시의 지분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지금 광복 이래 단일 공사로는 최고의 대사업입니다. 제2연육교만큼 막대한 돈을 투자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실시설계나 또한 거기에 따른 목적수단 달성 형태만 이루어놓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니죠.
외국에서는 그 구조물이 준공 이후에 보수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기본설계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보수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을 당했을 때 또한 구조의 대책까지 세밀해야 됩니다. 또 그 구조물로 인해서 어떻게 부가가치 창출을 할 것인지, 관광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이크가 꺼질 테니까.
우리 인천은 외국무역의 시발지가 인천 능허대입니다. 외국사신이 능허대를 통해서 한양에 입성했고 모든 물자가 능허대를 통해서 청나라 외국으로 다녔던 곳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그 중요성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왜, 옛부터 대한민국 외교와 무역의 시발지인 능허대를 갖고 인천광역시에서, 제가 외국에 비교시찰 몇 번 가봤지만 중국에서는 각 청마다 영빈관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하는데 인천시에서는 고작 해야 호텔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능허대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곳을 왜 개발 못 합니까?
저 제안합니다.
제2연육교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연육교의 구조물로 인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외국인이나 국내 여러 지방의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관망대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을 접대할 수 있는 영빈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이 송도 능허대 부근에서 보는 제2연육교가 준공됐을 때 가상도 사진입니다.
시장님!
이것 본 의원 자비로 했어요. 인천시에서 용역했으면 1억짜리 됩니다. 우스운 것 같아도 잘 보십시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월미도와 옥련동 석산 두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월미도가 고도제한 해제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얘기가 당위성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산예요. 이것이 석산 2층입니다. 석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관망대를 우리 한옥식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옥으로 기념품 가게를 지어서 관광수익 받아야죠. 이것이 1층예요. 이것이 제2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육교하고 이것도 가상도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폭포로 해서 여기에 영빈관을 짓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맞이해야죠.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외자유치로 한 건도 송도에는 단 1불도 바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버세요. 이것으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너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권의 도시계획상 문제점 활성화 대책과 제2연육교 준공 이후의 보수·유지관리 그리고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21세기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에 중요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도심권의 도시계획상 문제점 해결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앙부서나 또한 인천시 외의 다른 부처에서 인천시에서 사업을 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서는 탁상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전체의 밑그림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예산이나 행정집중력이 송도에 집중되어 있다. 260만이 넘는 인천시민이 몇 만 거주할 송도에만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시킨다면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영원히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송도는 특별시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인선철도협의를 분명히 인천광역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연수서부터 인천역까지는 지하화하기로 결정 났죠.
그러면 연수역에서부터 인천역까지의 노선을 살펴봅시다. 구 송도에서 동양화학까지는 나름대로 문학산 줄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없고 인구발생률도 또한 적습니다. 구도심권도 옥골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동양화학이 공장지대뿐이죠. 그 다음에 용현동서부터 숭의동, 신흥동, 답동, 해안동을 거쳐 인천역까지는 구도심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인천시와 도시계획변경협의를 볼 때 남부역서부터 인천역까지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도표 한번 보시죠.
파란줄은 인천항을 끼고 가는 철도청 원안의 지하구간입니다. 이것이 구도심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행정입니까?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철도청과 협의시 인천광역시에서 역사 한 군데라도 부담하겠다. 노선을 구도심권 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조차 한 사실이 철도청 기록에 없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남부역 남구서부터 중구 일원의 역사를 두 곳만 지으면 신흥동 지역, 남구 용현동 지역, 답동지역이 불 보듯이 역세권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노선을 구도심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그 파급효과는 일일이 말로 또한 액수로 따질 수 없죠. 무한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경제효과는.
또한 인천시에서 구도심권 활성화하는데 한 획을 긋는 것입니다. 인천은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그 지역은 다 부수고 고층아파트만 짓는 것을 지역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산들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도로, 제반시설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로확충이 시급합니다. 또 아울러 상하수도 또한 확충되어야죠.
그 도시 전체의 밑그림인 기본도 망각하고 고층빌딩, 고층아파트만 지으면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철도청과 재협의를 통해서 인천역과 신흥동로터리, 남부역 역세권을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많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노선을 변경하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경인선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수인선을 이용해서 교통분산이 됩니다.
도시계획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인구를 흐트러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집중식이 아닙니다. 흐트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변경노선으로 인해서 인천역의 이용객이 경인선과 수인선으로 분산해서 인천시민들의 교통이용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구도심권 활성화를 한다한다 하는데요. 인천시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천시정부에서는 1년에 수십 번씩 외국에 비교시찰을 나갑니다. 호주의 락스기업은 세계적으로 구도심권을 잘 개발했다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 자비로 한 번 가봤어요.
그 락스기업을 가봤더니 구도심권 활성화하는 데에는 그 지역의 특성인 건물은 모델링하고 도로확충과 공공기관인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유치해서 그 지역을 인구밀집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잘 해 놨어요. 그 지역주민의 여가선용도 물론이요. 문화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해도 구도심권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있다.
또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기타큐슈는 구도심권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신문에 보니까 평균연령이 77세로 엄청나게 상향조정됐어요. 노령화시대가 다가왔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인천도시계획은 대비해서 하고 있느냐. 천만의 얘기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기타큐슈시에는 첫째 도로정비, 교통망 확충, 공원화시설과 노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도시계획 모델링을 하고 있다.
양지해 주십시오. 저는 인천시장님께서 철도청에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구도심권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요사이 또 해괴망측한 일이 인천광역시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시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도심권에는 또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도지구 해제입니다.
지금 남구 수봉공원의 AID아파트는 인천에서 최초로 AID자금을 들여다 지은 저층아파트입니다. 하늘이 보여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고도제한이라는 거기에 묶여서 대를 이어 살던 좋은 아파트에서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결과는 수봉공원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인천광역시 265만 시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분산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월미도 자유공원 고도제한 해제,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미산은 막대한 돈 650억을 국방부에 지불하고 시민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인천시민들 전체가 중요한 것인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에서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한다. 허용용도도 숙박·위락용도 허용해 준다.
시장님, 우리와 경계로 되어 있는 오이도나 월곶 보셨죠. 아주 경기도 시흥시에서 표본적인 도시계획 장소입니다. 그러한 수변공간의 해변도시가 도시계획이 러브호텔의 천국입니다. 주거와 위락이 공존하고 있어요.
한번 인천시 공무원 중에 도시계획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월곶과 오이도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인천도시계획을 공무원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 주는 것 당연합니다. 특정인 단체와 특정인들이 그 연구를 하는 연구원에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러한 일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인천시를 위해서 자기의 전문지식을 불어넣어서 도시계획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장님!
고도지구나 뭐든지 용역 줬으면 준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펼쳐야지 정당한 행정이다. 또한 그 관계부서에서 연구하는 박사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압니까.
우리는 당신들 요구조건대로 다 해 주고 싶어도 연구하는 용역하는 박사들이 안 된대. 그 얘기는 뒤집어서 박사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 봐 그 얘기죠.
인천광역시에는 앞으로 용역할 이유가 없어요. 알량한 공무원들 머리를 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월미도나 자유공원 고도제한을 막자는 것은 본 의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인천시민의 재산권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풀어갈 것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그룹체에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대로라면 월미도나 자유공원이 고도제한 해제와 허용용도지역이 폐지된다면 그 동안의 남구 수봉산 AID 주민들이 추가보상요구를 할 시에는 인천광역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연수구의 청량산이나 문학산 주변의 레이다기지나 발사대가 옮겼을 때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고도제한 해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인천광역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 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되겠죠.
시간 관계상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직답을 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의 건의로 받아주셔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심권 활성화는 굉장히 긴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민간기업투자기관 실시협약에 관해서는 인천시가 아까 항상, 제가 매일 머리를 맞대고 같은 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주주협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다와 인천시는 51대49로 협약이 되어 있죠. 이제 제2연육교가 800m가 주간폭이 확장된 이후에 건설교통부와 코다사와의 계약체결을 할 시에는 인천시의 지분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지금 광복 이래 단일 공사로는 최고의 대사업입니다. 제2연육교만큼 막대한 돈을 투자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실시설계나 또한 거기에 따른 목적수단 달성 형태만 이루어놓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니죠.
외국에서는 그 구조물이 준공 이후에 보수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기본설계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보수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을 당했을 때 또한 구조의 대책까지 세밀해야 됩니다. 또 그 구조물로 인해서 어떻게 부가가치 창출을 할 것인지, 관광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이크가 꺼질 테니까.
우리 인천은 외국무역의 시발지가 인천 능허대입니다. 외국사신이 능허대를 통해서 한양에 입성했고 모든 물자가 능허대를 통해서 청나라 외국으로 다녔던 곳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그 중요성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왜, 옛부터 대한민국 외교와 무역의 시발지인 능허대를 갖고 인천광역시에서, 제가 외국에 비교시찰 몇 번 가봤지만 중국에서는 각 청마다 영빈관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하는데 인천시에서는 고작 해야 호텔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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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능허대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곳을 왜 개발 못 합니까?
저 제안합니다.
제2연육교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연육교의 구조물로 인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외국인이나 국내 여러 지방의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관망대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을 접대할 수 있는 영빈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이 송도 능허대 부근에서 보는 제2연육교가 준공됐을 때 가상도 사진입니다.
시장님!
이것 본 의원 자비로 했어요. 인천시에서 용역했으면 1억짜리 됩니다. 우스운 것 같아도 잘 보십시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월미도와 옥련동 석산 두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월미도가 고도제한 해제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얘기가 당위성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산예요. 이것이 석산 2층입니다. 석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관망대를 우리 한옥식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옥으로 기념품 가게를 지어서 관광수익 받아야죠. 이것이 1층예요. 이것이 제2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육교하고 이것도 가상도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폭포로 해서 여기에 영빈관을 짓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맞이해야죠.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외자유치로 한 건도 송도에는 단 1불도 바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버세요. 이것으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너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권의 도시계획상 문제점 활성화 대책과 제2연육교 준공 이후의 보수·유지관리 그리고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