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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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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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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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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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擔當官 崔京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朴昌圭

존경하는 17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과 직장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우리 의회가 금년 한해에도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역대 가장 많은 124건의 조례안을 의원들 스스로가 발의하였고 512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과 관련한 28건의 건의안, 결의안과 6건의 청원을 처리하는 등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의원 모두는 삶의 현장을 확인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항상 시민을 받드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인천은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오는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정치, 경제 등 다각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지역에도 많은 변화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은 2009년 도시엑스포와 인천방문의 해를 차질 없는 준비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복지, 문화선진화 등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노력하고 박차를 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뜻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정부의 주요시책과 대형사업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원 협조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및 교육행정 현장과 민원이 있는 생활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규제철폐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일꾼으로서의 마음 자세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며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로 의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 1등이자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데 차질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늘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처럼 올해 첫 임시회의 이번 회기 동안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열린 의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70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우리 의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議長 朴昌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7년 12월 28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 환경녹지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부임하신 최현길 차장님 나오셔서 인사 여쭙기 바랍니다.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지난 12월 28일 인천시 발령에 의해서 경제청 차장으로 발령 받은 최현길입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애정 어린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동북아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최현길 경제자유구역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을 마치시고 시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장부연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張富年

지난 해 1년간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마치고 12월 28일자로 자치행정국장 직을 맡게 된 장부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집행부의 중추적인 부서인 만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장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을 마치시고 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홍준호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洪俊浩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임 받은 홍준호입니다.
지난 해 국방대학교 1년 교육 다녀왔습니다. 도시행정에서 굉장히 현안사항도 많고 중요한 건설교통국장에 저는 처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 동안에 많은 의정활동 중에서 배우신 경험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우리 건설교통 행정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議長 朴昌圭 홍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부구청장에서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하신 황의식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남동구에서 근무하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맡게 된 황의식입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문화와 관광, 스포츠 분야가 도시의 가치도 높여주고 도시경쟁력도 살리고 시민들의 긍지도 심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의 긍지도 심어주고 도시의 가치도 높여주고 인천의 브랜드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황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을 마치시고 시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하신 정연중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지난해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장기교육 1년을 마치고 12월 28일자로 환경녹지국장으로 임명 받은 정연중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이 화두라고 합니다.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朴昌圭 정연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견근무를 마치시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정대유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亞細亞競起大會支援本部長 鄭大有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입니다.
지난 한 해 아시아경기대회를 우리 인천시가 유치하여 명실공히 포스트시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27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의원님들 특히 유치에 노고가 많으셨음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이런 막중한 소명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 신명을 다해 중앙부처라든가 OCA라든지 이쪽에 열심히 전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본 경기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아낌 없는 협조의 말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에게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朴昌圭 정대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을 마치시고 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부임하신 이기천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起天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입니다.
저는 강화부군수로 재직하다가 작년 1년간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동안에 배운 것들이 인천시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인천을 세계명품도시로 발전시키고 또한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이기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을 마치시고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홍만영 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仁川大學校事務處長 洪晩榮

지난 1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홍만영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의 공직자 경험과 작년 한해 동안 고위정책 과정 교육을 통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시의 발전과 앞으로의 인천대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홍만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견근무를 마치시고 경제자유구역청 기획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상익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經濟自由區域廳企劃局長 李相益

경제자유구역청 기획국장으로 명을 받은 이상익입니다.
현재 개발이 본 궤도에 진입하여 높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원, 기획업무 특히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이상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공보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하신 이일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李一熙

정책기획관 이일희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모두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잘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와 시의회와의 가교역할을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깨우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朴昌圭 이일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교통관리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김종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專門委員 金鍾權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김종권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위원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보좌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김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의회사무처 문교사회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서동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專門委員 徐東一

문교사회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서동일입니다.
앞으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서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 1월 1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에 따라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정책지원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정연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鄭然漢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정연한입니다.
유서 깊은 글로벌도시 인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뜻깊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인천은 글로벌 중심교육, 명품인천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교육변화의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정연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맡으신 직책을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인 만큼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신임 시 교육청 부교육감님께서도 그 동안의 경험과 업무능력을 토대로 우리 인천교육 행정 선진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는 물론 의회의 역할이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광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處長 李光榮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이근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13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 기타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안건 내역은 조남휘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허식 의원님 외 스물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근학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시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김성숙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남광로얄아파트및주변지역재건축의재개발지구변경과재개발지구지정청원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원청가허가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의2008년도시정보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의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는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과 노경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 1, 2동, 삼산 1, 2동, 부개 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자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요 현안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는 물론 각종 도시재생산업 추진으로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2008년도 첫 회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새얼 아침 대화와 인천경영포럼 조찬 강연을 통해서 각계 인사들에게 2008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0억불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시설인 151층 인천타워를 연결하는 지하철 건설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향후 우리 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타워에서 수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이며 이에 따른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선에서 151층 인천타워까지는 약 1㎞ 구간 지하철 건설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수립하지 않으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뿐더러 국비를 지원 받지 않고 시비만으로 추가 연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송도 연장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며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151층 인천타워에서는 영영 지하철이 연결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규 노선이 아닌 송도 연장선 종점에서 인천타워까지 약 1㎞만 추가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인 인천타워 추가 연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광역 단체장으로 수도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셨기 때문에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면 국비확보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인천의 주요 숙원사업을 포함해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는데 시장님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7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말 제16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장님께서는 잘못 예측된 장래 교통수요를 재검토함은 물론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송도 151층 인천타워 추가 연장과 결부시켜서 서울지하철 제7호선 청라지구 연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바로 청라지구를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철도 시스템으로 확보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151층 인천타워에서 지하철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서울지하철 7호선이 청라지구까지 연장돼야 할 당위성과 함께 151층 인천타워까지 1호선을 추가 연장해서 인천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21일 정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군산 자유구역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인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졌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송도 151층 인천타워까지 1호선을 추가 연장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우리 인천시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해당 지역에 지하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朴昌圭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태종 때 힘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문고입니다.
아마 현대판 신문고는 우리 의회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민의 억울함을 의회에 청원하는 우리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을 가결하여도 집행부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지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민들은 권위적인 시장님보다 자상하시고 신뢰가 가는 시장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선서나 안상수 시장님 취임선서나 광역의원 취임선서를 할 때를 보면 모두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 같이 국민과 주민의 재산권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초심을 잃으시면 인천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인천 전역이 공사 중이 될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지구·지정이 된 곳이 151개 지역이고 도시재생사업으로 9개 지역이고 8개 지역은 지구·지정이 이미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인천역 주변 한 곳만 지구·지정이 안 돼 있는 곳입니다.
전국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33개 지구, 대전광역시가 6개 지구, 부산광역시가 4개 지구, 경기도가 11개 지구 등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개발방식을 보면 서울시에서 단 1곳만 도시개발사업, 강제수용방식을 채택하였고 그 외 모든 광역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모두 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을 광역별로 묶어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 곳 서울 은평구에서만 도시개발사업, 강제수용방식 재생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개발정책이라고 인정한 사업입니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도 못 미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156개 광역시에서도 기피하는 이 개발방법을 왜 인천시는 한 곳도 아니고 9곳에 적용시켜서 도시개발방식을 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인천역 앞에는 매일 인천시민들이 오셔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물 한 모금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가서 격려의 말 한 마디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민을 중히 모셔야 됩니다.
인천역 주변에 재생사업 지역의 2,459명이라는 사람들이 청원을 하여 서명을 해서 본 의원이 의회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주민의 손을 들어 가결을 하여 집행부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후 지역주민 10여명과 본 의원과 시장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개발방법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역도 역시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날 시민과의 답변에서 시장님 답변은 굉장히 명쾌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90% 이상 재정착률을 꼭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부연설명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시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간개발업자한테 참여를 안 시키겠다고 주민과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존경하신다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안 일입니다. 그날 주민과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 주민 한 분이 녹음을 하셔서 갖고 있습니다. 1월 26일입니다. 그저께죠? 토요일에.
송월동 재생사업의 주민이 5,050명입니다. 그 5,050명 중에서 서명을 2,459명이 했다면 미성년자 빼고 거의 다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토요일 송월교회에서 500여명이 모여 지구·지정 반대철회 및 경과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연락을 해서 잠깐 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회 의장, 그 지역구 의원, 본인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한 자리에 내항거점재생팀의 남상근 주사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주민 중 한 사람이 20008년도 도시재생국, 시장님과 업무보고하는 것을 모니터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주민 한 사람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주무 재생팀 송 과장한테 지시하는 것을 모니터를 제가 봤습니다. 인천역 주변의 재생사업이 왜 더디냐, 왜 안 되냐 질타를 하셨습니다. 언제쯤 할 것이냐 송과장 답변은 2010년 정도 가면 할 겁니다. 내 임기도 끝날 수 있고 자네들이 인사이동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빨리 더 서둘러라 행정적인 절차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바로 그 행정적인 절차가 지구·지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업무보고에서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까지도 역시 거론을 하셨습니다. 토공, 주공 물론 공기업입니다. 토공도 역시 민간개발업자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주민과의 약속은 어찌하실 겁니까?
사회에서 믿음과 신뢰를 잃으면 사회생활을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믿음과 신뢰를 잃으면 시장님은 존경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은 인천시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께서도 국민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모시지는 않아도 주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원하지 아니하고 인천시민 대다수가 원치 않으면 철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의 결정은 시장님이 하지만 그 정책의 판단과 선택은 그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역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을 시장님 철회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창규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건의 및 개선사항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8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昌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청가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의원님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음에 따라 2008년 1월 28일부터 2008년 4월 27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희출 의원님께서 제출한 청가서 내용대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昌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와 더불어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준비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OCA 회원국을 방문하여 인천 지지를 이끌어 내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과 로봇랜드 인천유치에 대한 지지결의를 통하여 우리 시가 세계 속의 인천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인천이 더욱 더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공직자는 시민들의 행복 총량을 높이고 우리 인천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희망찬 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첫째, 금년 한 해는 동북아 최고 국제 비즈니스 도시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개최되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 행사장 및 기념관 건립, 국내·외 홍보 등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엑스포는 미래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도시의 발전상을 제시하여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종합계획과 경기장 및 선수촌 건립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대회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2014년 아시안게임을 역대 최고 수준의 아시아를 넘어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으로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송도 컨벤시아를 준공하고 151층 인천타워를 착공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인천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견인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U-Eco 기반 친환경 복합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U-Eco 기반의 친환경 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2025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고품격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경관개선 사업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에 대한 창조적 개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등에 시범적으로 그린빌딩을 건설하고 개발사업 환경인증제, 저·무공해 자동차 보급확대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큰 성과를 보인 생명의 숲 1,000만㎡ 늘리기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279만㎡의 신규 공원·녹지를 만들고 학교생태 숲 및 생태하천 건설을 통해 녹색 친환경 생태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물류의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 및 동북아 중심 항공사 설립, 인천항 배후도로와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크루즈산업 육성과 항만·공항 Port Sales를 통해 하늘, 바다, 땅을 잇는 입체적 물류복합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지역중심 항공사 운항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제트항공기(에어버스-320) 2대로 인천~제주노선 등 국내선을 운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항공기를 5대로 늘려 동북아지역 중·단거리 6~7개 국제노선에 확장 취항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제성장과 복지·문화를 통한 인간중심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700억원을 지원하고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를 금년 3월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리노베이션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인천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첨단산업 기반구축과 신활력 농수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서운동~삼정동간 광역고가도로 및 서구~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 사업과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을 착수하고 원당지구~불로지구간 도로 등을 준공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및 건강생활 지원시설 확충과 자원봉사자 50만명 달성을 통해 참여와 나눔의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실버세대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행복한 노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가정 중심의 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립정착을 유도하고 어린이과학관 건립과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새봄 플랜을 추진하며 청소년 여가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보건 기반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의료보건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늘리고 전국 최초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제도시수준의 고품격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영종도서관 건립과 이민사박물관 준공, 송암미술관 일대 복합문화단지 조성방안마련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아츠 프로그램의 내실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및 해양축제 등 대표문화축제의 국제 브랜드화를 통해 시민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수준의 체육시설 확충과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레저도시 인천의 모습을 내외에 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마라톤대회 등 7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국제도시간 체육교류 및 베이징올림픽 특수, 외국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문화정착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LNG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을 통해 레포츠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창조적 인천인 육성과 다문화 도시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국제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건립, 인천영어마를 확대 운영, 원어민교사 증원 배치 및 시민영어교육 강화로 지식정보화 글로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어가 자유로운 인천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공교육활성화를 통한 교육도시건설을 위하여 내년에 개교할 가칭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건립을 추진하여 Edu-City 인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3월에 출범하는 인천대 국립대 및 송도 신캠퍼스 조성에 대비하고 연세대 등 명문대학의 국제화복합단지 입주 조성을 통해 Global Academic Village 구축과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통하여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동북아 최고 비즈니스 메카로써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세계 핵심포스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NEASPEC 사무국 및 ICTP 아태센터 등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며 아시아인권문화센터 및 2008인천아시아이주민문화축제 개최,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화합 속의 미래지향적인 국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는 인천시의 비전인 세계일류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고품격의 도시개발로 시민만족도 제고 와 주거 환경, 교육, 문화, 교통, 복지 등 내적 분야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외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 시민 모두가 합심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희망찬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공직자는 270만 시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하여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인천의 성장을 책임지며 미래를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성공은 쉽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할 때 이루어진다는 빌게이츠를 말처럼 인천의 희망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시정계획을 내실 있고 끈기 있게 한올 한올 실타래를 풀어가는 자세로 실천하겠습니다.
시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인천교육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인천교육을 돌이켜보면 내부적으로는 교육혁신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인천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교육시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온 힘과 열정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학교현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11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전국 100대 교육과정최우수 학교로, 8개 학교는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4회 화학탐구프런티어 페스티발, 제25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참가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제6회 대한민국독서논술토론대회,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려 인천교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바른 인성의 바탕을 효행심에 두고 모범가정과 효행사례를 발굴 표창하였고 효교육 전용홈페이지인 인천효체험학습관을 개설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폭력학생선도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표준안을 우리 교육청이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 일반화했으며 저소득층 자녀 1만 7,000여명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발행하여 교육격차 완화와 사교육비경감을 기여했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활성화를 위해 원어민보조교사 243명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초·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를 강화해 왔습니다.
개발지역 학교설립비용부담 구조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도시개발지구의 학교신설비용으로 2,315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했으며 이러한 성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527억원의 인센티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와 시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교육정책에 대한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지표는 지난 해와 같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교육시책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강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평생학습능력신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으로 하여 꿈 보람 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 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수행을 위한 2008년도 주요업무를 10대 역점추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효교육 전용 홈페이지인 인천교육효체험학습관을 통한 온라인 가족사랑체험과 다양한 효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천체험중심의 효교육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인격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대책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학생회 중심의 자치활동을 통한 학생안전지킴이 운영,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책임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지구·지역별로 학교폭력 예방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4개의 영재교육기관을 증설하여 영재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계획자로서의 소양함양을 위한 R&E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과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특수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방과후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체제를 강화하며 장애이해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특수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정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분야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기업과 전문계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사의 외국어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글로벌시대의 무한 경쟁과 변화에 대응할 유능한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초·중등 영어교사의 영어구사 능력과 교과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어심화연수를 강화하여 원어민교사를 능가할 수 있는 우수교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시설인 평생학습관을 2월에 개관하여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능력 창출에 역점을 두고 직장인재교육, 시민교육,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천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수요자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업무관리, 성과관리, 지식관리, 예산회계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실험실 및 학교도서관을 현대화하겠습니다.
초·중·고 247교의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하여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고 초·중·고 51개교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확충과 장서의 질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주요교육정책의 변화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2만 6,000여 교육가족은 능동적이고 유연성 있게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여 수정 적용함으로써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며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써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시정질문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6회 정례회부터 제160회 정례회까지 114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결사항은 67%인 76건, 진행중인 사항은 33%인 38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추진사항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여성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추모공원 및 생가복원사업은 송암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추모사업 관련 세미나와 선양사업 관련 정책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노인복지회관은 협소한 부지면적으로 인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최근 4층으로 증축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회관 이용인원과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증축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보건소장 간담회 시 처방전을 2부 교부해야 함을 주지시키고 우리 시와 시의회홈페이지 배너광고 홍보와 케이블 테이블 자막방송 등의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의약분업홍보를 위하여 식약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제통상분야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해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42개 시장에 7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해온 결과 매출액 증가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앙시장 등 17개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공장배치에 따른 정비계획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면 앞으로 기존 관리공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관리공단 통합을 비롯한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수인선복선 전철 건설은 2000년 송도-오이도역 구간의 조기 개통을 위해서 기 확보된 국비 527억원 이외에 필요한 국고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사업은 그 동안 시민공청회, 연구용역, 준공 등의 절차를 마치고 향후 노선체계개편을 위주로 버스노선 교통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평구에서 산곡동에서 서구 가좌동간 장고개 연결개선도로사업은 320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비 용역을 거쳐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송도 석산부지는 도시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나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개최 전까지 석산의 미관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001년까지는 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화산성 보수정비사업은 국비 20억원, 시비 40억원의 예산 확보를 통하여 성곽 보수 및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남동공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 산업클러스터 조성 건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유통센터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입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시와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등이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7조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북항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PM사업에 북항관련 환경오염대책을 포함시켜 지속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항만환경개선시범화추진단을 2월중에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일원 녹지벨트와 서해조망코스 조성에 대하여 인천의 S자형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이동통로나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선학동에서 문학산, 청량산 등을 연결하는 녹지벨트공원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 도시철도건설 분야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2006년도부터 서구 오류동에서 인천대공원까지 운행할 목표로 2007년 12월 단계별 개통방안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지역 연장사업은 그 동안 국회,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한 바 있으며 향후 도시철도수립용역결과에 따라 사업타당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방향을 별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의 경제자유구역 분야입니다.
청라지역 신교통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해 7월부터 토지공사, 도시철도본부가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운영중에 있으며 용역보고회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후 상호연계성이 확보되는 대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송도지역 교육연구기관 유치는 5개 대학이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국내 유수의 교육기관이 균형 있게 유치될 수 있도록 원칙을 최대한 고수한 가운데 협약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를 해 주셔서 우리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추진사항을 책자로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에 깊이 있는 애정과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연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鄭然漢

부교육감 정연한입니다.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교육행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동안 시정질문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제158회 임시회 보고시 진행중으로 분류된 것이 17건, 제160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사항이 15건으로 총 32건의 시정질문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답변종결이 19% 6건, 종결이 37% 12건 그리고 진행은 44%인 1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각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교육과정 분야의 주요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원 임용 시 영어듣기평가를 강화하고 영어전담교사의 수를 늘리는 한편 국내외 연수 강화, 영어교육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영어지도 능력 우수교사가 초등영어교육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어민영어교사는 24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연계한 방과후활동 학교 활성화교육을 위해서 2007년 12월 말 현재 20개의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및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각급 학교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4개의 비영리단체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해서 각급 학교의 위탁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노인인력의 보육보조강사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안전대책 분야의 주요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폭력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발생할 시 스스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연수 실시와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으로 배움터 지킴이,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학생과 교사간 1대 1 멘토링 사업 그리고 단위학교별 친한 친구 교제 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입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각종 교육과 관련해서 우선 관할 보건소와 연결한 보건교육, 흡연예방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를 각급 학교에 권장했으며 또한 학교별 2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사, 결핵검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및 급식분야의 주요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23개교를 목표로 현재 8개교가 완공되었고 2008년 말까지 7개가 완공될 예정이며 2010년까지 나머지 8개교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44억원을 지원하여 44만 3,00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5억원이 증가된 179억원을 확보해서 5만여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분야의 주요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용 책걸상 확보사업에 대해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체력의 향상을 위하여 2007년도에는 70개교에 7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내용연수 경과물량 중 교체를 희망하는 전량에 대해서 3만 6,000여종의 교체비 25억 8,000여만원을 편성해서 2월 중에 실 소요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급학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선대상학교 220개교 중 작년에 561억원을 투자하여 129개가 완료됐으며 금년에도 380억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91개교에 냉·난방 시설개선을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공원화 사업의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 시설개방에 따른 우범화 방지를 위한 CCTV 조명시설 등 보완시설과 운영비가 증원될 수 있도록 현재 인천시청과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 현재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대비 15.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인천지역의 개발지역 학교신설에 따른 교원정원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만 향후 교원정원의 확보, 고등학교간 급당인원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적정지역 학교배치 및 이전화를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고등학교 통학로 및 후문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고 정문 구간의 인도는 학생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 통학로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후문설치문제는 금년도 공사예산을 확보하고 예정부지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과 관련해서 관계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어려움이 일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예술고 교사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인천시청과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송도경제자유구역 6·8공구의 이전으로 약 9,000평을 확보했으며 학교 등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이전계획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2012년까지, 늦어도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흥초·중학교 분리 운영에 대해서 2010년 3월까지 영흥면 내리 산 328번지로 영흥중학교 이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분야의 주요 점검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서 2007년 3월 학교발전기금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서 각급학교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 학교발전기금을 위한 바자회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발전기금 운영 조성 및 회계관리 요령 등을 수정·보완했고 금년에도 이어서 결산서 공개,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연수 등 학교발전기금 내실화 방안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정연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의 순서에 따라 이명숙 의원님과 김소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昌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2008년도 시정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과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고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