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議長 朴承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松島新都市造成및LNG基地關聯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姜錫奉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봉입니다.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설명에 앞서서 특위활동에 함께 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온갖 열정을 쏟아 오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은 조사활동의 총평으로써 특위구성의 목적과 활동실적 및 주요 조사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였고 2장은 조사활동 내용을 정리하였는 바 조사개요에서는 특위구성의 목적, 근거, 관계기관, 특위 구성현황, 조사경과 등을 정리하였으며 조사활동에서는 회의 진행상황 및 현장방문 결과 등을 총정리한 사항을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4장에서는 특위활동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를 인천광역시로부터 보고 받는 내용이고 5장에서는 참고자료로 특별위원회 활동장면의 사진과 각종 언론 보도자료와 피조사기관의 업무보고 자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송도신도시 조성 관련 건설업자 공동주택 분양의 폭리 및 특혜의혹 등과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내 저장시설 증설 등에 따른 일부 시민의 안전성 등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 2일 제12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구성 당시에는 3개월 15일간을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으로 하였으나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및 송도LNG 인수기지의 충분한 자료수집과 조사를 위하여 1개월을 연장해서 총 4개월 15일간 활동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피조사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차례의 회의와 두 번의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송도신도시 조성공사 관련 사항과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건립 관련 또 송도신도시 조성 관련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 관련과 경제자유구역청 일반업무 추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송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관련과 송도LNG인수기지 관련 그리고 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을 조사하였고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신도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목표로 현재 매립공사,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공공건물 건축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규정과 제도상 인천지역 업체에 대한 개발참여 등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방안과 인천지역의 근로자 고용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우리 시 지역업체가 일부 참여하는 분할발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립에 소요되는 복토를 무대로 받을 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하므로 향후 매립시 우리 시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량 등을 분석해서 복토 등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공동주택 용지분양 당시 일부 공동주택 건설회사가 지역업체로써 혜택을 받고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은 현행 법규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분양관련 관계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발생된 기업 이익금의 일부는 우리 시의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환원이 되도록 설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용지매각 관련규정과 시장가격과의 격차를 줄이고 용지분양가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설치를 권유하고 또한 공동주택 건립관련 인천지역 고용증대와 지역업체의 참여를 기대했으나 상당부문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술자 및 특정분야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거주자 인력 및 인천지역업체 등이 확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 계획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원가의 공개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송도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민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택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체결했으나 약정서 전매 등의 문제점과 분양 후 알박기 등의 가능성이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분양추첨 과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일반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은 본연의 투자유치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주차 및 노점상 단속 등에까지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초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은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검토를 통하여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송도하수처리시설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건설 후에 최초 1년은 61억원을 주고 톤당 처리비용을 555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톤당 처리비용이 타시·도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추가 증설계획 및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경감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LNG인수기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송도LNG인수기지의 경우에 계속적인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가스공사법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허가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관계 중앙부처 및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하여 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갖도록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위험시설이 도시에 인접해 있음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및 주민공개와 LNG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의 법령제정, 아이스링크 건설 등 인센티브 부여,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 협의 및 더 이상 LNG기지의 추가시설을 자제하여 위험으로부터 인천시민들을 보호하는 노력 등이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가스운반차량과 쓰레기운반차량과의 추돌사고 발생시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쓰레기운반차량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침출수 누출과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 등의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시정·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집행부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 중 도출된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인천광역시 일부 공직자들은 통상적인 법과 지침만을 내세워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조사활동 과정에서 줄곧 받아왔습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인지와 어떻게 해야만이 예산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지와 LNG인수기지 등 위험시설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큰 틀에서 생각하는 의식과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할 것이며 인천광역시와 함께 개선방향에 대한 협조와 동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정을 펼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도록 강력한 추진의지와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강석봉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松島新都市造成및LNG基地關聯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姜錫奉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봉입니다.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설명에 앞서서 특위활동에 함께 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온갖 열정을 쏟아 오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은 조사활동의 총평으로써 특위구성의 목적과 활동실적 및 주요 조사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였고 2장은 조사활동 내용을 정리하였는 바 조사개요에서는 특위구성의 목적, 근거, 관계기관, 특위 구성현황, 조사경과 등을 정리하였으며 조사활동에서는 회의 진행상황 및 현장방문 결과 등을 총정리한 사항을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4장에서는 특위활동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를 인천광역시로부터 보고 받는 내용이고 5장에서는 참고자료로 특별위원회 활동장면의 사진과 각종 언론 보도자료와 피조사기관의 업무보고 자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송도신도시 조성 관련 건설업자 공동주택 분양의 폭리 및 특혜의혹 등과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내 저장시설 증설 등에 따른 일부 시민의 안전성 등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 2일 제12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구성 당시에는 3개월 15일간을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으로 하였으나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및 송도LNG 인수기지의 충분한 자료수집과 조사를 위하여 1개월을 연장해서 총 4개월 15일간 활동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피조사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차례의 회의와 두 번의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송도신도시 조성공사 관련 사항과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건립 관련 또 송도신도시 조성 관련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 관련과 경제자유구역청 일반업무 추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송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관련과 송도LNG인수기지 관련 그리고 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을 조사하였고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신도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목표로 현재 매립공사,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공공건물 건축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규정과 제도상 인천지역 업체에 대한 개발참여 등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방안과 인천지역의 근로자 고용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우리 시 지역업체가 일부 참여하는 분할발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립에 소요되는 복토를 무대로 받을 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하므로 향후 매립시 우리 시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량 등을 분석해서 복토 등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공동주택 용지분양 당시 일부 공동주택 건설회사가 지역업체로써 혜택을 받고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은 현행 법규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분양관련 관계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발생된 기업 이익금의 일부는 우리 시의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환원이 되도록 설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용지매각 관련규정과 시장가격과의 격차를 줄이고 용지분양가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설치를 권유하고 또한 공동주택 건립관련 인천지역 고용증대와 지역업체의 참여를 기대했으나 상당부문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술자 및 특정분야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거주자 인력 및 인천지역업체 등이 확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 계획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원가의 공개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송도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민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택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체결했으나 약정서 전매 등의 문제점과 분양 후 알박기 등의 가능성이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분양추첨 과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일반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은 본연의 투자유치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주차 및 노점상 단속 등에까지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초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은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검토를 통하여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송도하수처리시설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건설 후에 최초 1년은 61억원을 주고 톤당 처리비용을 555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톤당 처리비용이 타시·도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추가 증설계획 및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경감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LNG인수기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송도LNG인수기지의 경우에 계속적인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가스공사법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허가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관계 중앙부처 및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하여 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갖도록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위험시설이 도시에 인접해 있음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및 주민공개와 LNG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의 법령제정, 아이스링크 건설 등 인센티브 부여,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 협의 및 더 이상 LNG기지의 추가시설을 자제하여 위험으로부터 인천시민들을 보호하는 노력 등이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가스운반차량과 쓰레기운반차량과의 추돌사고 발생시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쓰레기운반차량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침출수 누출과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 등의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시정·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집행부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 중 도출된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인천광역시 일부 공직자들은 통상적인 법과 지침만을 내세워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조사활동 과정에서 줄곧 받아왔습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인지와 어떻게 해야만이 예산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지와 LNG인수기지 등 위험시설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큰 틀에서 생각하는 의식과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할 것이며 인천광역시와 함께 개선방향에 대한 협조와 동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정을 펼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도록 강력한 추진의지와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강석봉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송도신도시조성및LNG기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필우 의원님과 강창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필우 의원님과 강창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모두 여덟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모두 여덟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學 議員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남일 부교육감님과 교육관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제화 도시로 발둗움하는 인천의 국제문화도시 인프라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문화도시 및 허브도시 추진의 핵심과제인 영어마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도약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의 국제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외국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가 풀리며 외국의 투자유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경기도는 안산시에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마을 잉글리시 빌리지를 23일 개원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의 운영은 경기도 영어문화원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출자는 경기도청에서 전액 출자하였고 교육참가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25%의 참가비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청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4,000여평 규모의 구 공무원수련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영어마을에는 40여개의 상황설정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원어민교사 및 강사 38명과 영어가 능통한 내국인 보조교사 20여명이 근무하며 외국의 어느 한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상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공공기관, 은행, 우체국, 약국, 상점, 음식점 등 모든 설정공간에 원어민이 근무하여 외국에서의 생활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파주, 양평 등지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영어마을을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은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풍납동 영어마을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모든 계획을 끝마치고 공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원들에게 인천에서는 지원자가 없었느냐고 물으니 외지인은 참가가 안 되고 경기도민만 참가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연수와 동일하게 영어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국제화 도시에 필요한 주민들의 외국어 저변확대에도 꼭 필요한 이 사업을 우리 인천도 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위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교육 및 문화시설의 인프라가 급속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신도시건설에만 목매여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은 교육을 핑계로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에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있는 인천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에 상설체험학습장인 잉글리시 빌리지 구축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만약 구상을 하고 계신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어마을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시안적이고 계획성 없는 행정조직 개편 및 업무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시 집행부에서는 여러 번의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직원들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과 항만공항물류국의 서해5도서 등 여객선 운임 지원선박의 운항 및 요금문제로 인해서 용역을 타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진흥관실의 존치와 폐쇄문제로 인한 업무이관문제, 관광정책과와 관광진흥과의 업무중복으로 능률의 효율성 저하로 다시 두 부서가 통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원스톱서비스 명목으로 과다하게 일반 사무가 이관되어 오히려 시민불편만 가중시켜오는 등 올바른 조직진단 없이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이 된 것을 여러 건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즉흥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즉흥적으로 업무이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인천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5년을 내다볼 수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조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방분권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유기구를 두며 광역시·도의 경우 행정수요 발생 패턴을 고려 1국 2과의 규모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적어 시민들의 민원이 매일 수십건씩 접수되는 부서가 많다는 것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유직제로 요구한 1국 2과의 기구가 설치되기 전 시장님께서는 올바른 직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새롭게 하여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외자유치와 관련 없는 사무에 대해 기초단체로의 재이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청 개선방안 용역 또한 외자유치와 관련 없는 26개 법률사무는 기초단체로 환원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이후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중 투자유치국 업무와 인원은 확대 개편하고 외자유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와 인원은 기초단체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제119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남부수도사업소 분리와 연수수도사업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때 송도신도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으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소간 업무분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남부수도사업소 분리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전혀 추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송도신도시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부지에 R&D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급수행정수요를 감당한다는 것은 시민불편을 그만큼 가중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젓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질문드린 바 있지만 남부수도사업소가 타수도사업소 업무의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업무의 조례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수수도사업소 신설과 남부수도사업소 분리문제에 관하여 추진되고 있는 일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미관지구 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법이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법이 죽어 있는 도시입니까?
본 의원이 5분발언과 시정질문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이 조항이 들어간 조례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건축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힘든 고뇌 끝에 표결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법 집행을 강하게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어떻게 민주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얼마 안 되는 벌금을 내고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ICN방송과 극장에 광고까지 하며 지역주민들을 비웃듯 영업행위를 계속한다면 인천의 시민들이 인천의 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인천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올바른 행정은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해진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인천시민은 안녕과 복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담당자가 빠른 시일 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본 의원도 믿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혀 변한 것도 없고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인천시에 불만을 토로하며 인천시장의 어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법에 어긋난 사업을 하는데도 주민이 이의와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그냥 쳐다만 보는 시정부라면 우리 인천시정부는 희망이 전혀 없는 시정부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담당공무원들께 가서 사정도 하기도 했고 법이 안 지켜지는 이러한 시정부가 있을 수 있느냐라면서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인천에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현황과 차후 처리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며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만인에게 공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업무의 취약을 이용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시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이근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영어마을 구축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의 계획성 없는 조직개편 문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의 기초단체 이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남일 부교육감님과 교육관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제화 도시로 발둗움하는 인천의 국제문화도시 인프라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문화도시 및 허브도시 추진의 핵심과제인 영어마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도약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의 국제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외국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가 풀리며 외국의 투자유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을 전혀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경기도는 안산시에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마을 잉글리시 빌리지를 23일 개원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의 운영은 경기도 영어문화원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출자는 경기도청에서 전액 출자하였고 교육참가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25%의 참가비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청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4,000여평 규모의 구 공무원수련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영어마을에는 40여개의 상황설정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원어민교사 및 강사 38명과 영어가 능통한 내국인 보조교사 20여명이 근무하며 외국의 어느 한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상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공공기관, 은행, 우체국, 약국, 상점, 음식점 등 모든 설정공간에 원어민이 근무하여 외국에서의 생활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파주, 양평 등지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영어마을을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은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풍납동 영어마을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모든 계획을 끝마치고 공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원들에게 인천에서는 지원자가 없었느냐고 물으니 외지인은 참가가 안 되고 경기도민만 참가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연수와 동일하게 영어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국제화 도시에 필요한 주민들의 외국어 저변확대에도 꼭 필요한 이 사업을 우리 인천도 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위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교육 및 문화시설의 인프라가 급속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신도시건설에만 목매여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은 교육을 핑계로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에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있는 인천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에 상설체험학습장인 잉글리시 빌리지 구축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만약 구상을 하고 계신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어마을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시안적이고 계획성 없는 행정조직 개편 및 업무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시 집행부에서는 여러 번의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직원들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과 항만공항물류국의 서해5도서 등 여객선 운임 지원선박의 운항 및 요금문제로 인해서 용역을 타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진흥관실의 존치와 폐쇄문제로 인한 업무이관문제, 관광정책과와 관광진흥과의 업무중복으로 능률의 효율성 저하로 다시 두 부서가 통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원스톱서비스 명목으로 과다하게 일반 사무가 이관되어 오히려 시민불편만 가중시켜오는 등 올바른 조직진단 없이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이 된 것을 여러 건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즉흥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즉흥적으로 업무이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인천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5년을 내다볼 수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조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방분권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유기구를 두며 광역시·도의 경우 행정수요 발생 패턴을 고려 1국 2과의 규모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적어 시민들의 민원이 매일 수십건씩 접수되는 부서가 많다는 것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유직제로 요구한 1국 2과의 기구가 설치되기 전 시장님께서는 올바른 직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새롭게 하여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외자유치와 관련 없는 사무에 대해 기초단체로의 재이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청 개선방안 용역 또한 외자유치와 관련 없는 26개 법률사무는 기초단체로 환원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이후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중 투자유치국 업무와 인원은 확대 개편하고 외자유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와 인원은 기초단체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제119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남부수도사업소 분리와 연수수도사업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때 송도신도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으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소간 업무분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남부수도사업소 분리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전혀 추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송도신도시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부지에 R&D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급수행정수요를 감당한다는 것은 시민불편을 그만큼 가중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젓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질문드린 바 있지만 남부수도사업소가 타수도사업소 업무의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업무의 조례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수수도사업소 신설과 남부수도사업소 분리문제에 관하여 추진되고 있는 일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미관지구 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법이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법이 죽어 있는 도시입니까?
본 의원이 5분발언과 시정질문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이 조항이 들어간 조례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건축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힘든 고뇌 끝에 표결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법 집행을 강하게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어떻게 민주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얼마 안 되는 벌금을 내고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ICN방송과 극장에 광고까지 하며 지역주민들을 비웃듯 영업행위를 계속한다면 인천의 시민들이 인천의 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인천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올바른 행정은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해진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인천시민은 안녕과 복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담당자가 빠른 시일 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본 의원도 믿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혀 변한 것도 없고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인천시에 불만을 토로하며 인천시장의 어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법에 어긋난 사업을 하는데도 주민이 이의와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그냥 쳐다만 보는 시정부라면 우리 인천시정부는 희망이 전혀 없는 시정부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담당공무원들께 가서 사정도 하기도 했고 법이 안 지켜지는 이러한 시정부가 있을 수 있느냐라면서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인천에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현황과 차후 처리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며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만인에게 공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업무의 취약을 이용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시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이근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영어마을 구축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의 계획성 없는 조직개편 문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의 기초단체 이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培 議員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방문하신 방청객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정책적 대안제시와 더불어 260만 시민들의 소중한 바람이 담긴 시정질문에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미래의 발전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권의 균형발전과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좀더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안상수 시장님께 드리며 또 시장님께서는 평소 청렴성을 공직자들에게 그 동안 늘 강조하여 왔지만 지난 30일 불거진 2억이 담긴 굴비박스 문제로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데 대하여 인천시장으로서 부패의 표적이 된 점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며 몸가짐을 잘 하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지난 3개월여간 인천시민단체와 항만관련단체,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연육교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2연육교의 주경간 폭 700m에 대해 선박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고 많은 고민과 열띤 논의를 통해서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주경간 폭 확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준비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안상수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함께 중앙정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인천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또 IT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IT 및 미디어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인천시민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부산도 아니고 광양도 아닌 인천이어야 하는 당위성은 얼마 전 감사원 간담회에서도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인 점도 있으나 인천에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항만과 공항이 없이 과연 우리가 계획한 대로 효과를 내어서 성공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의문인 것입니다.
부산과 광양은 처음부터 경제자유구역에 항만을 포함시켜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천만 빠진 이유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은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청과 항만과 공항을 관리하는 중앙부서와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앙부처간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절충에 의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 저해될 것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인천내항, 남항, 북항, 송도신항을 포함한 인천항 전체를, 더 나아가서는 인천국제공항까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면 물류의 기능과 연계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발전만이 아닌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를 못 하고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시장님에 대한 인천시민의 실망은 매우 큰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의 관광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 특수를 기대했던 분들의 실망은 더욱 큰 것입니다. 인천시에는 송도신도시 개발과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것이 인천시 발전에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 정책들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생일날까지 굶주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여름휴가철 동안 동해와 남해 심지어 서해에도 관광객이 넘쳐날 때 수도권 2,300만명을 포용해야 할 인천의 관광지에는 피서객이 늘기는 커녕 놀랍게도 지난해에 비해서 방문객이 41%나 줄었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본다면 여름휴가철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에 지역축제 등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에도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연간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인천해양축제, 바다음식축제, 올해부터 실시되는 하늘축제와 각 군·구에서 열고 있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들의 대부분이 외부관광객의 유인대책은 없고 각 단체장들의 얼굴 알리기와 집안잔치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지방단체들은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홍보수단으로 축제를 열고 많은 예산들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여름휴가철 관광객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수백억원의 예산 책정은 물론이며 부단체장과 실무과장들이 참석하고 민간단체까지 확대된 회의를 1년 내내 정기적으로 갖고 관광홍보는 물론 기반시설 조성과 교통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은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인천은 강화도와 옹진군, 중구 등이 섬으로 이루어져서 32곳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나 군·구에서는 관광인프라 조성은커녕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욕장들은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번영회에서 불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인터넷에 초보적인 수준으로 홍보를 하는 것 외에는 관광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의 경우는 주민의 열성으로 번영회를 중심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피서기간 중에 축제를 열고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무의도 바다축제가 고작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300만명이라는 수도권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얼마 전 안상수 시장님께서 한국경제TV에 나오셔서 인천은 많은 유적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까지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고 인천시에도 주5일근무제가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늦게나마 관광정책 대응방안을 위해서 대책을 검토 모색하려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하였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결과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는 정책이 아닌 시장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만들 것과 정책목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차분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 더 나아가서 시스템의 경쟁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어떤 정책의 틀을 만들고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한 예로 인천해양축제를 본다면 순전히 국가행사인 바다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비 3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5월에 행사를 합니다만 인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여 주는 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로 하여금 바다를 체험하게 하고 돈을 쓰고 가게 하려면 여름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양축제 기간중에 수도권 주민들에게 인기를 끈 선상투어 프로그램 같은 참여형 관광상품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하지만 단지 보여 주기 위한 구태의연한 나열식 축제가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축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여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이라도 인천의 관광대책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관광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위생과의 분리 및 정원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도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인구의 팽창,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들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인천시의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불량만두사태 등 사회문제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해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및 위생관리등급제의 조기 정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으나 인천시는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무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한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늘어가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에 대처하시려면 여러 분야에서 인원과 부서의 필요성을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점은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부서가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를 하루빨리 분리하고 정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인력기구 및 기능보강 방법을 검토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인천시정부에서 여유정원을 통해서라도 보건위생과를 보건정책과와 위생관리과로 분리하여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식품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서 행정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셨으면 하는데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잘 아시며 나눔을 이끌어가는 복지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은 보건위생과 분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마을 조성을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나 사안의 급박함과 중요함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의 꿈과 희망인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인천을 이끌어나갈 인적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또는 인적자원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2008년이면 모두 성인이 되는데 현재 계획이 가시화될 동북아의 중심이 될 국제도시인 송도신도시가 옆에 있고 그 안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도 대화는커녕 인사 한 마디 못 나누는 그야말로 국내용 인천시민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내버려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는 공약사업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난 2년간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 8월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안산영어마을을 열었고 2006년에는 파주, 2008년에는 양평캠프를 개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영어캠프로 시작한 경기도 영어교육사업은 지난해에는 하계, 동계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총 4,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민으로부터 가장 잘한 도정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는 작년에 처음 실시된 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하는 고교생이 참여하는 영어캠프와 앞으로 10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영어마을뿐이며 초등·중학생을 위한 외국어 조기교육 환경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타지역보다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천시에서도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마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영어마을을 방문해 보고 느낀 점은 한 마디로 엄청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인천에도 경기도의 영어마을과 같은 국제마을이 조성될 경우에는 1,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시작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국고지원 요청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루빨리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겠고 우선은 지난 추경에 확보된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 겨울캠프예산 2,300만원을 더 증액해서라도 일반 청소년들에게 일부 지원을 해서 혜택이 돌아가게 확대 실시하여 국제마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여름, 겨울방학을 통하여 청소년수련관이나 강화, 옹진지역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인천 청소년 국제마을 조성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럼으로써 명실공히 인천시가 지향하는 동북아 중심도시의 명분도 찾고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교육시키는 일이며 인천시민들은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마인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계획과 인천시의 관광대책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식품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또 보건위생과의 분리문제와 인원확충 대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방문하신 방청객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정책적 대안제시와 더불어 260만 시민들의 소중한 바람이 담긴 시정질문에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미래의 발전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권의 균형발전과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좀더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안상수 시장님께 드리며 또 시장님께서는 평소 청렴성을 공직자들에게 그 동안 늘 강조하여 왔지만 지난 30일 불거진 2억이 담긴 굴비박스 문제로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데 대하여 인천시장으로서 부패의 표적이 된 점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며 몸가짐을 잘 하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지난 3개월여간 인천시민단체와 항만관련단체,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연육교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2연육교의 주경간 폭 700m에 대해 선박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고 많은 고민과 열띤 논의를 통해서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주경간 폭 확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준비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안상수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함께 중앙정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인천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또 IT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IT 및 미디어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인천시민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부산도 아니고 광양도 아닌 인천이어야 하는 당위성은 얼마 전 감사원 간담회에서도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인 점도 있으나 인천에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항만과 공항이 없이 과연 우리가 계획한 대로 효과를 내어서 성공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의문인 것입니다.
부산과 광양은 처음부터 경제자유구역에 항만을 포함시켜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천만 빠진 이유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은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청과 항만과 공항을 관리하는 중앙부서와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앙부처간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절충에 의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 저해될 것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인천내항, 남항, 북항, 송도신항을 포함한 인천항 전체를, 더 나아가서는 인천국제공항까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면 물류의 기능과 연계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발전만이 아닌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를 못 하고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시장님에 대한 인천시민의 실망은 매우 큰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의 관광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 특수를 기대했던 분들의 실망은 더욱 큰 것입니다. 인천시에는 송도신도시 개발과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것이 인천시 발전에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 정책들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생일날까지 굶주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여름휴가철 동안 동해와 남해 심지어 서해에도 관광객이 넘쳐날 때 수도권 2,300만명을 포용해야 할 인천의 관광지에는 피서객이 늘기는 커녕 놀랍게도 지난해에 비해서 방문객이 41%나 줄었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본다면 여름휴가철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에 지역축제 등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에도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연간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인천해양축제, 바다음식축제, 올해부터 실시되는 하늘축제와 각 군·구에서 열고 있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들의 대부분이 외부관광객의 유인대책은 없고 각 단체장들의 얼굴 알리기와 집안잔치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지방단체들은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홍보수단으로 축제를 열고 많은 예산들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여름휴가철 관광객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수백억원의 예산 책정은 물론이며 부단체장과 실무과장들이 참석하고 민간단체까지 확대된 회의를 1년 내내 정기적으로 갖고 관광홍보는 물론 기반시설 조성과 교통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은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인천은 강화도와 옹진군, 중구 등이 섬으로 이루어져서 32곳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나 군·구에서는 관광인프라 조성은커녕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욕장들은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번영회에서 불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인터넷에 초보적인 수준으로 홍보를 하는 것 외에는 관광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의 경우는 주민의 열성으로 번영회를 중심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피서기간 중에 축제를 열고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무의도 바다축제가 고작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300만명이라는 수도권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얼마 전 안상수 시장님께서 한국경제TV에 나오셔서 인천은 많은 유적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까지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고 인천시에도 주5일근무제가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늦게나마 관광정책 대응방안을 위해서 대책을 검토 모색하려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하였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결과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는 정책이 아닌 시장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만들 것과 정책목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차분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 더 나아가서 시스템의 경쟁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어떤 정책의 틀을 만들고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한 예로 인천해양축제를 본다면 순전히 국가행사인 바다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비 3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5월에 행사를 합니다만 인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여 주는 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로 하여금 바다를 체험하게 하고 돈을 쓰고 가게 하려면 여름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양축제 기간중에 수도권 주민들에게 인기를 끈 선상투어 프로그램 같은 참여형 관광상품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하지만 단지 보여 주기 위한 구태의연한 나열식 축제가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축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여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이라도 인천의 관광대책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관광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위생과의 분리 및 정원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도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인구의 팽창,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들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인천시의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불량만두사태 등 사회문제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해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및 위생관리등급제의 조기 정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으나 인천시는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무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한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늘어가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에 대처하시려면 여러 분야에서 인원과 부서의 필요성을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점은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부서가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를 하루빨리 분리하고 정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인력기구 및 기능보강 방법을 검토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인천시정부에서 여유정원을 통해서라도 보건위생과를 보건정책과와 위생관리과로 분리하여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식품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서 행정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셨으면 하는데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잘 아시며 나눔을 이끌어가는 복지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은 보건위생과 분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마을 조성을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나 사안의 급박함과 중요함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의 꿈과 희망인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인천을 이끌어나갈 인적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또는 인적자원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2008년이면 모두 성인이 되는데 현재 계획이 가시화될 동북아의 중심이 될 국제도시인 송도신도시가 옆에 있고 그 안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도 대화는커녕 인사 한 마디 못 나누는 그야말로 국내용 인천시민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내버려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는 공약사업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난 2년간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 8월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안산영어마을을 열었고 2006년에는 파주, 2008년에는 양평캠프를 개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영어캠프로 시작한 경기도 영어교육사업은 지난해에는 하계, 동계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총 4,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민으로부터 가장 잘한 도정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는 작년에 처음 실시된 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하는 고교생이 참여하는 영어캠프와 앞으로 10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영어마을뿐이며 초등·중학생을 위한 외국어 조기교육 환경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타지역보다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천시에서도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마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영어마을을 방문해 보고 느낀 점은 한 마디로 엄청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인천에도 경기도의 영어마을과 같은 국제마을이 조성될 경우에는 1,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시작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국고지원 요청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루빨리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겠고 우선은 지난 추경에 확보된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 겨울캠프예산 2,300만원을 더 증액해서라도 일반 청소년들에게 일부 지원을 해서 혜택이 돌아가게 확대 실시하여 국제마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여름, 겨울방학을 통하여 청소년수련관이나 강화, 옹진지역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인천 청소년 국제마을 조성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럼으로써 명실공히 인천시가 지향하는 동북아 중심도시의 명분도 찾고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교육시키는 일이며 인천시민들은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마인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계획과 인천시의 관광대책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식품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또 보건위생과의 분리문제와 인원확충 대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昌培 議員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황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인천의 경제상황과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지역 중소기업 9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3.1%가 중국이나 경기도 등지로 공장을 옮길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의 경기부진과 구인난, 행정당국의 불필요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평입니다.
또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 불황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등의 영향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각종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긴 하나 건설사업의 상당수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입찰대상 사업이어서 지역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가 발표한 2004년도 상반기 중 벤처기업 수출에 관한 지역별 동향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6월 말 전국의 벤처기업은 모두 8,202개로 이중 인천은 401개로 서울 3,122개, 경기 2,177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국내 벤처기업의 올 상반기 수출액은 44억 7,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1%가 늘어났으나 인천은 21.8%에 그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인천지역 벤처기업들이 인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9%로 전국의 두 번째이며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타지역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경제가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제자리를 고수한 채 현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등의 종합지원을 위하여 ’96년 6월 설립등기되어 ’98년 9월 개소된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2부 1팀으로 임시직을 제외하고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보고된 전국중소기업지원센타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된 13개 중소기업지원센터 중 가장 적은 인력이며 이는 인천지역 내 기업체 수를 감안할 때 센터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결정과 지원결정에 대한 대출실행률이 2000년의 경우 78%, 2001년 77.5%, 2002년 66.8%, 2003년 65.8%, 2004년 7월 말 현재 44.6%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금대출의 실행은 지원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최종심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지원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해당 기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능력 등이 부실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고유가 행진, 제2의 원자재 대란, 수출둔화 조짐, 내수침체 장기화 등 4대 악재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내외 악재가 계속될 경우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인천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와 현재 추진중인 시책이 있다면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자금운용의 기본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복되어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영종,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작년 8월 6일 지정되어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만 해도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정되어야 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다는 등 그야말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이 작년 10월 15일 개청되었고 사무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자 투자유치국은 공항 근처에 입지하였으며 일부는 전 도시개발본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측과는 달리 사무실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이동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지난 7월 초 투자유치국은 송도테크노파크 본부동 건물로 이전하였고 다른 사무실도 내달 중에는 모두 같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일반 구청과 다름없이 생활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투자유치 등 고유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자본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청 고유의 업무에만 전념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생활업무까지 관장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취지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일부 업무들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이원화돼 오히려 주민불편만 초래되고 있는데 최근 신문보도에 자주 오르내리는 영종·용유지역에 기업형 포장마차의 난립 등 구청으로부터 업무인수 후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일부 개별법률과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어 외자유치의 선행조건인 외국병원 및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참 논란중이었던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이관 문제는 인천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한 경제자유구역청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권한을 대폭으로 부여하고 그에 따른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 운영기관과 같이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어서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의 활동이 기대되는 바도 매우 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투자유치 실적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고유업무에 주력하기 위해 주민 생활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 환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중국 인천단동산업단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지역기업들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확보차원에서 조성한 인천단동산업단지는 ’97년부터 총 62필지 37만 9,679㎡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여 2001년 11월 46개 업체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단동산업단지는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인천시가 입지나 수요조사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입주를 완료한 업체는 단동시 건물 임대를 포함하여 8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업체에 있어서도 지난 7월 말 현재 분양대금 징수결의액 40억원 중 37%인 14억 4,000만원이 연체되고 있으며 연체금 징수노력 또한 의례적인 독촉공문발송에 그칠 뿐 실질적인 징수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단동산업단지는 허울만 그럴싸할 뿐 당초의 조성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천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정부에서는 자국의 토지관리법을 내세워 산업단지 계약 후 2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지를 무상으로 환수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천시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고 시는 급기야 지난 7월 27일부터 단동시를 방문하여 향후 처리와 관련하여 협상을 벌였으며 단동시 인민정부도 지난 8월 16일부터 인천을 방문하여 매각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매각대상부지는 전체 부지 중 16개 필지 총 2만 7,600여평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매각가격은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평당 6만 233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이를 두고 물가상승률까지 책정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결코 손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인천시가 단동산업단지를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추진해 왔던 대중국 진출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그간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방송에 의하면 북한의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구속되었던 중국의 양빈이 조만간 행정장관으로 복귀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신의주 특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경우 인접하고 있는 단동시는 대북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인천시에서 대북진출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동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중국정부에 결국 넘겨주게 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단동산업단지의 날로 늘어가는 연체 분양대금 징수계획과 향후 인천시에서 관장하게 되는 단동산업단지의 활성화계획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인천시의 대중국 진출 전략과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각폭에 관한 안전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제2연육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잇는 길이 12.3㎞에 이르는 왕복 6차선 규모의 교각으로 오는 2008년까지 인천시와 민자사업자로 참여하는 영국의 아멕사와 총 1조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연육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일본해양과학(JMS) 용역결과에 대해 안전성 및 인천항의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제기하였고 JMS의 용역이 주경간 폭 700m를 전제로 한 용역이라며 정부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재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당초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인천시의회에서 개최된 보고회에 따르면 특히 주경간 폭에 있어 제2연육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대상지역은 조류흐름이 빠르고 강하며 남항 입·출항 선박과 제1항로 입·출항선이 횡으로 만나면서 선박충돌 등이 우려되는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이 지점을 통과하는 선박교통량과 항로의 특성을 고려해 경간 폭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 폭은 1,000m 이상되어야 한다는 반면에 인천시에서는 그간 안전성 검증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경제장관회의 및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주경간 폭을 700m로 확정하였으며 JMS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중에 있으므로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주경간 거리를 확장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추진중인 외자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4,5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한다며 현행 700m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항만기술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제2연육교 설치에 따른 인천항 항만기능유지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JMS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권고한 12가지 사항의 안전조치 비용은 9,3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연육교의 건설은 인천시가 동북아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속하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2연육교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설되어야 하며 건설 후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인천항의 장기적 발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경간 폭의 안전성 및 인천항의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의견은 어떠하신지 소신 있게 밝혀 주시고, 만약 안전성 문제에 이상이 있을 경우 기존의 사업추진계획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제는 그간 정부 주도로 인한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국제적인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탄력적인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적기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항만운영의 전문성,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여 항만선진화를 도모하고 경영전략 강화로 항만활성화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과 인천을 우선 설립 운영하기로 하고 부산의 경우 지난 1월 16일 부산항만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부산항보다 수익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2월 산업연구원의 재정분석결과 인천항의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조기설립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앞서 말씀드린 제2연육교 논란을 계기로 인천항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항만공사 설립을 지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설립은 제2연육교와는 별개로 추진되어 왔으며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설립시기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만공사 설립 초기 운영시에는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창배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황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창배 의원님께서는 인천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개선 그리고 항만공사의 조기설립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황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인천의 경제상황과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지역 중소기업 9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3.1%가 중국이나 경기도 등지로 공장을 옮길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의 경기부진과 구인난, 행정당국의 불필요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평입니다.
또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 불황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등의 영향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각종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긴 하나 건설사업의 상당수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입찰대상 사업이어서 지역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가 발표한 2004년도 상반기 중 벤처기업 수출에 관한 지역별 동향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6월 말 전국의 벤처기업은 모두 8,202개로 이중 인천은 401개로 서울 3,122개, 경기 2,177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국내 벤처기업의 올 상반기 수출액은 44억 7,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1%가 늘어났으나 인천은 21.8%에 그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인천지역 벤처기업들이 인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9%로 전국의 두 번째이며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타지역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경제가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제자리를 고수한 채 현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등의 종합지원을 위하여 ’96년 6월 설립등기되어 ’98년 9월 개소된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2부 1팀으로 임시직을 제외하고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보고된 전국중소기업지원센타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된 13개 중소기업지원센터 중 가장 적은 인력이며 이는 인천지역 내 기업체 수를 감안할 때 센터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결정과 지원결정에 대한 대출실행률이 2000년의 경우 78%, 2001년 77.5%, 2002년 66.8%, 2003년 65.8%, 2004년 7월 말 현재 44.6%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금대출의 실행은 지원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최종심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지원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해당 기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능력 등이 부실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고유가 행진, 제2의 원자재 대란, 수출둔화 조짐, 내수침체 장기화 등 4대 악재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내외 악재가 계속될 경우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인천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와 현재 추진중인 시책이 있다면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자금운용의 기본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복되어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영종,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작년 8월 6일 지정되어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만 해도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정되어야 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다는 등 그야말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이 작년 10월 15일 개청되었고 사무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자 투자유치국은 공항 근처에 입지하였으며 일부는 전 도시개발본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측과는 달리 사무실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이동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지난 7월 초 투자유치국은 송도테크노파크 본부동 건물로 이전하였고 다른 사무실도 내달 중에는 모두 같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일반 구청과 다름없이 생활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투자유치 등 고유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자본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청 고유의 업무에만 전념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생활업무까지 관장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취지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일부 업무들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이원화돼 오히려 주민불편만 초래되고 있는데 최근 신문보도에 자주 오르내리는 영종·용유지역에 기업형 포장마차의 난립 등 구청으로부터 업무인수 후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일부 개별법률과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어 외자유치의 선행조건인 외국병원 및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참 논란중이었던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이관 문제는 인천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한 경제자유구역청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권한을 대폭으로 부여하고 그에 따른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 운영기관과 같이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어서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의 활동이 기대되는 바도 매우 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투자유치 실적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고유업무에 주력하기 위해 주민 생활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 환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중국 인천단동산업단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지역기업들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확보차원에서 조성한 인천단동산업단지는 ’97년부터 총 62필지 37만 9,679㎡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여 2001년 11월 46개 업체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단동산업단지는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인천시가 입지나 수요조사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입주를 완료한 업체는 단동시 건물 임대를 포함하여 8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업체에 있어서도 지난 7월 말 현재 분양대금 징수결의액 40억원 중 37%인 14억 4,000만원이 연체되고 있으며 연체금 징수노력 또한 의례적인 독촉공문발송에 그칠 뿐 실질적인 징수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단동산업단지는 허울만 그럴싸할 뿐 당초의 조성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천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정부에서는 자국의 토지관리법을 내세워 산업단지 계약 후 2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지를 무상으로 환수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천시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고 시는 급기야 지난 7월 27일부터 단동시를 방문하여 향후 처리와 관련하여 협상을 벌였으며 단동시 인민정부도 지난 8월 16일부터 인천을 방문하여 매각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매각대상부지는 전체 부지 중 16개 필지 총 2만 7,600여평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매각가격은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평당 6만 233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이를 두고 물가상승률까지 책정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결코 손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인천시가 단동산업단지를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추진해 왔던 대중국 진출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그간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방송에 의하면 북한의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구속되었던 중국의 양빈이 조만간 행정장관으로 복귀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신의주 특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경우 인접하고 있는 단동시는 대북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인천시에서 대북진출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동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중국정부에 결국 넘겨주게 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단동산업단지의 날로 늘어가는 연체 분양대금 징수계획과 향후 인천시에서 관장하게 되는 단동산업단지의 활성화계획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인천시의 대중국 진출 전략과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각폭에 관한 안전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제2연육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잇는 길이 12.3㎞에 이르는 왕복 6차선 규모의 교각으로 오는 2008년까지 인천시와 민자사업자로 참여하는 영국의 아멕사와 총 1조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연육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일본해양과학(JMS) 용역결과에 대해 안전성 및 인천항의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제기하였고 JMS의 용역이 주경간 폭 700m를 전제로 한 용역이라며 정부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재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당초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인천시의회에서 개최된 보고회에 따르면 특히 주경간 폭에 있어 제2연육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대상지역은 조류흐름이 빠르고 강하며 남항 입·출항 선박과 제1항로 입·출항선이 횡으로 만나면서 선박충돌 등이 우려되는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이 지점을 통과하는 선박교통량과 항로의 특성을 고려해 경간 폭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 폭은 1,000m 이상되어야 한다는 반면에 인천시에서는 그간 안전성 검증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경제장관회의 및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주경간 폭을 700m로 확정하였으며 JMS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중에 있으므로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주경간 거리를 확장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추진중인 외자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4,5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한다며 현행 700m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항만기술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제2연육교 설치에 따른 인천항 항만기능유지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JMS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권고한 12가지 사항의 안전조치 비용은 9,3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연육교의 건설은 인천시가 동북아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속하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2연육교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설되어야 하며 건설 후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인천항의 장기적 발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경간 폭의 안전성 및 인천항의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의견은 어떠하신지 소신 있게 밝혀 주시고, 만약 안전성 문제에 이상이 있을 경우 기존의 사업추진계획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제는 그간 정부 주도로 인한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국제적인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탄력적인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적기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항만운영의 전문성,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여 항만선진화를 도모하고 경영전략 강화로 항만활성화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과 인천을 우선 설립 운영하기로 하고 부산의 경우 지난 1월 16일 부산항만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부산항보다 수익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2월 산업연구원의 재정분석결과 인천항의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조기설립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앞서 말씀드린 제2연육교 논란을 계기로 인천항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항만공사 설립을 지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설립은 제2연육교와는 별개로 추진되어 왔으며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설립시기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만공사 설립 초기 운영시에는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창배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황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창배 의원님께서는 인천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개선 그리고 항만공사의 조기설립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熙 議員
부평구 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김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방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쾌적한 주거공간 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주거공간이 쾌적해야 합니다.
인천시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인천시민 60% 이상이 인천을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경문제로써 환경단체는 인천시를 가리켜 공해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심각성을 지적해도 시정부에서는 인천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그리 대기오염 등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각종 오염도가 중위권에 든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은 매우 나쁘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왜 인천의 환경이 나쁘다고 하는 것일까.
현재 인천지역은 주거공간과 공장지역이 혼재해 있으며 특히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는 먼지와 악취, 공해가 극심해 연수구와 계양구를 제외한 도심 주거지 주민들은 주거단지 주변환경에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대단위 주거지개발시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택공사와 인천시의 잇따른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지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환경문제로 대규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은 모두 주변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해지역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시화공단 주변에 입주한 안산시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 대책을 세워달라고 안산시와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이제야 주거지로써 부적합했음을 시인하는 환경청을 보고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산 시화지구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옮기든지 아니면 공단을 옮기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심각하게 주거환경을 고려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의거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중금속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충분한 녹지공간과 시설도 없이 대규모 주거지를 만들어 들어가 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살인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매우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천 최대의 공단지역인 남동공단 옆에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현택지개발사업이나 악취와 분진 등이 심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 서구 검암동, 마전동, 한들마을 택지개발사업, 고철과 사료 등 먼지와 소음이 난무하는 인천항 주변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등은 대표적인 환경문제 지역입니다.
땅이 있다고 무조건 택지로 개발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집장사, 땅장사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으며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집을 짓고 그럴듯한 허위광고를 해서 분양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요, 사기이며 심하게 이야기하면 간접적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나 우리 시정부가 택지개발을 할 때 주변환경 등 사람이 거주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쾌적한 곳에 해야 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환경단체 등 환경전문가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토목이나 건축 등의 전문가 위주로의 구성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심의하고 반드시 개발계획시부터 주민, 전문가, 검증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인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심의기구로 바꾸고 정례회의를 통해 인천시 환경과 개발정책에 대한 정책기구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가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합니다.
만약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심의기구로 어렵다면 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처럼 인천시에서도 인천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는 지속가능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문제점 분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9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제도로써 심각해져 가는 도시 내 주거문제와 이에 따른 도시 빈민들의 주거대책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도입의 의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실질적 개혁 측면과 주거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구상되었던 영구임대주택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철거세입자 및 장애우 계층으로 수혜대상의 폭을 넓혀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5년 공공임대주택제도가 갖고 있던 결함을 극복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주거문제에 대한 국민의 복지제도 고양과 확산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치목적에 따라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입주자를 수용해 왔으며 입주대상자의 범위는 각 사회 또는 각 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관할 하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으며 입주자의 선별부터 입주 후 사후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영구임대 입주자 선정의 문제점은 알려진 바와 같이 획일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 사후관리 또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 입주자는 주거압박이 심한 저소득층으로서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청결하며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으로서 모두 사회복지사의 면담을 통해 단지에 입주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판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시킴으로써 영구임대단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공동체 활성화의 기본골격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성, 협조성은 저소득층의 소득구조와 소외된 삶을 고려해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바로 여기에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상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영구임대 재정지원은 모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영구임대는 빈곤세대의 인큐베이터의 기능으로써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사회적응과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구임대주택의 제도를 보면 빈민세대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으나 그 외 지원과 관심은 아주 없는 실정입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자체 월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합쳐 월 15만원의 주거비를 지출해야 하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취업상태가 불안정하고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2004년 5월 현재 신청자의 해지율이 50%～60%에 육박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43%만이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와 비슷한 수준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경제적 부담능력에 상관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한계 등으로 임대 및 관리상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입주자에 의해 무단 점유됨으로써 불법 전대되거나 또는 슬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입주자 선정시 복지사의 면담 후 결정입니다.
입주자의 선정에 관하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사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 등과 같이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에 있어야 할 대상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자살과 살인, 방화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경찰의 조사내용을 보면 사고와 범죄율도 일반주택에 비하여 30배 이상 높은 지경입니다.
세 번째, 신청접수 일원화입니다.
신청접수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영구임대에 관한 막연한 환상을 부추기거나 동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알코올중독자 및 정신질환자를 입주 신청하게끔 유도하여 관할 동사무소의 억지민원의 증가로 이어져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관리소와 동사무소, 파출소와 그렇지 않은 곳의 업무여건과 민원처리 건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탈락 세대 퇴거에 관한 법적제도 마련입니다.
영구임대 입주 후 경제력 증가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일반 세대에 대하여 퇴거시키는 법적제도가 없이 잔존함에 따라 초기 영구임대주택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 졌으며 이로 인해 영구임대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세대가 관리소마다 1,500세대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 신청하고 있는 세대는 향후 8년에서 10년 후에 입주가 가능해 영구임대주택을 배정해 주는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회 빈민층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두보 역할과 사회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영구임대주택은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관심이 없이는 빈민층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주택개념의 첫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그 동안 계측되어 온 저소득 주택문제의 광범위성,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입주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관리는 기존의 주택관리와는 달리 오랫 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온 배타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공동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운영전략 수립과 아울러 입주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국의 사고와 범죄율이 가장 높은 할렘가를 방불케 하는 집단지역으로 변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만 제공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이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사람들과 가정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계속 방치할 경우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로써 이제라도 시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문제점을 바로 파헤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는 쾌적한 주거공간 개발을 위해 환경 관련 정책 전담기구 설치와 영구 임대주택의 문제점 그리고 지자체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김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방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쾌적한 주거공간 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주거공간이 쾌적해야 합니다.
인천시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인천시민 60% 이상이 인천을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경문제로써 환경단체는 인천시를 가리켜 공해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심각성을 지적해도 시정부에서는 인천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그리 대기오염 등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각종 오염도가 중위권에 든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은 매우 나쁘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왜 인천의 환경이 나쁘다고 하는 것일까.
현재 인천지역은 주거공간과 공장지역이 혼재해 있으며 특히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는 먼지와 악취, 공해가 극심해 연수구와 계양구를 제외한 도심 주거지 주민들은 주거단지 주변환경에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대단위 주거지개발시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택공사와 인천시의 잇따른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지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환경문제로 대규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은 모두 주변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해지역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시화공단 주변에 입주한 안산시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 대책을 세워달라고 안산시와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이제야 주거지로써 부적합했음을 시인하는 환경청을 보고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산 시화지구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옮기든지 아니면 공단을 옮기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심각하게 주거환경을 고려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의거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중금속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충분한 녹지공간과 시설도 없이 대규모 주거지를 만들어 들어가 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살인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매우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천 최대의 공단지역인 남동공단 옆에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현택지개발사업이나 악취와 분진 등이 심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 서구 검암동, 마전동, 한들마을 택지개발사업, 고철과 사료 등 먼지와 소음이 난무하는 인천항 주변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등은 대표적인 환경문제 지역입니다.
땅이 있다고 무조건 택지로 개발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집장사, 땅장사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으며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집을 짓고 그럴듯한 허위광고를 해서 분양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요, 사기이며 심하게 이야기하면 간접적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나 우리 시정부가 택지개발을 할 때 주변환경 등 사람이 거주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쾌적한 곳에 해야 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환경단체 등 환경전문가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토목이나 건축 등의 전문가 위주로의 구성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심의하고 반드시 개발계획시부터 주민, 전문가, 검증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인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심의기구로 바꾸고 정례회의를 통해 인천시 환경과 개발정책에 대한 정책기구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가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합니다.
만약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심의기구로 어렵다면 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처럼 인천시에서도 인천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는 지속가능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문제점 분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9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제도로써 심각해져 가는 도시 내 주거문제와 이에 따른 도시 빈민들의 주거대책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도입의 의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실질적 개혁 측면과 주거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구상되었던 영구임대주택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철거세입자 및 장애우 계층으로 수혜대상의 폭을 넓혀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5년 공공임대주택제도가 갖고 있던 결함을 극복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주거문제에 대한 국민의 복지제도 고양과 확산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치목적에 따라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입주자를 수용해 왔으며 입주대상자의 범위는 각 사회 또는 각 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관할 하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으며 입주자의 선별부터 입주 후 사후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영구임대 입주자 선정의 문제점은 알려진 바와 같이 획일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 사후관리 또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 입주자는 주거압박이 심한 저소득층으로서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청결하며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으로서 모두 사회복지사의 면담을 통해 단지에 입주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판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시킴으로써 영구임대단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공동체 활성화의 기본골격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성, 협조성은 저소득층의 소득구조와 소외된 삶을 고려해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바로 여기에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상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영구임대 재정지원은 모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영구임대는 빈곤세대의 인큐베이터의 기능으로써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사회적응과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구임대주택의 제도를 보면 빈민세대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으나 그 외 지원과 관심은 아주 없는 실정입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자체 월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합쳐 월 15만원의 주거비를 지출해야 하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취업상태가 불안정하고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2004년 5월 현재 신청자의 해지율이 50%～60%에 육박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43%만이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와 비슷한 수준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경제적 부담능력에 상관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한계 등으로 임대 및 관리상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입주자에 의해 무단 점유됨으로써 불법 전대되거나 또는 슬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입주자 선정시 복지사의 면담 후 결정입니다.
입주자의 선정에 관하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사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 등과 같이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에 있어야 할 대상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자살과 살인, 방화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경찰의 조사내용을 보면 사고와 범죄율도 일반주택에 비하여 30배 이상 높은 지경입니다.
세 번째, 신청접수 일원화입니다.
신청접수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영구임대에 관한 막연한 환상을 부추기거나 동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알코올중독자 및 정신질환자를 입주 신청하게끔 유도하여 관할 동사무소의 억지민원의 증가로 이어져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관리소와 동사무소, 파출소와 그렇지 않은 곳의 업무여건과 민원처리 건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탈락 세대 퇴거에 관한 법적제도 마련입니다.
영구임대 입주 후 경제력 증가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일반 세대에 대하여 퇴거시키는 법적제도가 없이 잔존함에 따라 초기 영구임대주택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 졌으며 이로 인해 영구임대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세대가 관리소마다 1,500세대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 신청하고 있는 세대는 향후 8년에서 10년 후에 입주가 가능해 영구임대주택을 배정해 주는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회 빈민층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두보 역할과 사회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영구임대주택은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관심이 없이는 빈민층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주택개념의 첫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그 동안 계측되어 온 저소득 주택문제의 광범위성,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입주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관리는 기존의 주택관리와는 달리 오랫 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온 배타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공동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운영전략 수립과 아울러 입주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국의 사고와 범죄율이 가장 높은 할렘가를 방불케 하는 집단지역으로 변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만 제공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이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사람들과 가정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계속 방치할 경우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로써 이제라도 시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문제점을 바로 파헤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는 쾌적한 주거공간 개발을 위해 환경 관련 정책 전담기구 설치와 영구 임대주택의 문제점 그리고 지자체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圭 議員
남구 출신 박창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네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의 현안문제가 인천 제2연육교 건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다 주관하에 모든 기술과 설계를 일괄적으로 캐나다의 B&K사에 위탁했을 때 인천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외국의 항만시설이 인천항과 비슷한 일본과 홍콩의 주경간 폭은 890m와 1,018m인데 왜 인천시는 시 산하 공무원 많은 분들이 외국 선진지 견학을 했지만 이 두 곳을 견학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인천은 700m인지 또 제2연육교 주경간 폭이 도선사협회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700m 이상으로 확장되었을 경우 사장교에서 현수교로 가야만 합니다. 현수교로 갔을 때 기술적인 대비책과 예산과 공기를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연육교 사업은 도선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선박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주경간 폭 확보요청에 따라서 제2연육교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구조물은 최초로 막대한 구조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2연육교만큼 막대한 예산과 경관 폭이 넓은 다리는 처음입니다.
그러한 최대의 공사를 하면서 인천시는 코다 주관하에서, 코다에서 캐나다 B&K사에 기술적 설계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코다가 창립했을 때 우리 인천시가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수한 고급인력을 자랑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코다의 이사회에 한 번도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슴 아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다 이사회에서 아멕스사 주축으로 해서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전문대학의 교수 한 분이 인천시를 대표하는 이사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코다가 100억원의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는 10억원을 출자하기 때문에 4.8%의 주주 행세뿐이 못 합니다. 협정을 할 때 제2연육교를 놨을 때 양쪽에 도시기반시설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천광역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간장 평수가 엄청나게 많은 몇 천억을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왜 협약할 때 그 액수를 출자에 포함을 못 시키는지, 인천시의 입김을 불어넣어야지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요사이에 도선사협회에서 700m로는 절대 안 된다. 700m 가지고 안 되죠. 항속길이가, 항폭이 항로가 575m뿐이 안 나옵니다. 700m 전체를 이용할 수는 없지요. 교각의 보호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에서는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있었어요. 답답한 실정입니다. 코다에서 모든 기술자문을 캐나다 B&K사에 넘겼을 때, 또한 요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주경간 폭 때문에 안전성평가용역을 코다사로부터 일본 해양과학이 주경간 폭이 700m일 때 선박 운행안전성평가에 대한 용역이 2000년 4월 20일에 서울에서 용역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코다는 무엇입니까? 인천시가 10억을 출자한 회사예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도선사협회나 시민단체가 부르짖는 것에, 우수한 인력을 자랑하는 인천광역시에서 어느 분 하나 시민단체를 설득할 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데 본 의원은 가슴 아픕니다.
즉 이것은 인천광역시 전 공무원들이 애향심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한 사업을, 대한민국 창설 이래 이러한 막대한 구조물을 창설하는 시점에서 어느 고급 공무원 하나, 내가 시장님, 도선사협회나 시민단체나 인천시민들에게 안전성을 설득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공무원 한 분 안 계십니다.
인천시장님, 혼자 애쓴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시장님 밑에는 정무, 행정, 그 밑에 기획관리실, 경제자유구역청, 각 실·국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만능은 아닙니다. 왜 코다에서 일본 해양과학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인천시에 고급 공무원들은 벙어리입니까?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연구활동 논문을 본 의원이 제2연육교에 대해서 3대 때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시민과 쌍두마차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쓴 보고서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의회 의원들은 5년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시 행정부는 자각하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 많이 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2연육교 때문에 출장을 어디서 갔나 했더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캐나다, 샌프란시스코를 근 열흘간씩 묵어 왔더만요. 거기를 왜 갑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주경간 폭으로 인천시, 대한민국이 왁자지껄할 때 거기를 왜 가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 항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갑문이 설치돼서 외항에서 내항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스톤커터라는 인천항과 입지가 똑같은 곳이 중국 홍콩에 1,013m 건설중에 있어요. 거기를 갔다 와야지. 또 가까운 일본에 타타라라는 890m 경간장이 있는 인천항과 비슷한 자연조건을 가진 항이 이미 완공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시장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700m 가지고 시민단체나 도선사협회나 우리 인천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엉뚱한 캐나다나 미국을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직원 좀 나와 주세요. 시 공무원들 나눠 주세요. 출장 갈 때 이 비교표를 보고 출장 사인들 하세요.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700m 이상일 경우에는 사장교에서 현수교로 가야 돼요. 다리의 종류는 두 가지지요. 현수교로 갔을 때 기술적으로 케이블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행거 케이블 수직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천 앞바다에 두 개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띄워 놓을 것입니까? 육중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인해서 경관이 아주 나빠집니다.
외국에서는 모든 구조물을 건설할 때 주목적이 우선이겠지만 아닙니다. 주목적이 경제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그 주목적으로 인해서 빼고 그 주목적을 민자유치를 했을 때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유지관리비가 총 공사비의 3.5～4배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무슨 돈을 비축할 겁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에서부터 관광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다리의 모형이라든가 다리의 기능이라든가 위해라든가 총동원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 예를 들까요.
아까 우리 의원님도 지적했는데 송도신도시에 교량이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적수단으로는 그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하드웨어들의 집합체인 초입에 하기 싫은 콘크리트 덩어리 얹어놓은 것이죠, 스틸과 콘크리트 합성으로. 미적 감각을 살리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외국인이 와서 볼 때 첫 입구부터 콘크리트와 스틸관이 보이는데 아, 뷰티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하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제 미적 감각을 겸비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700m로 했는지, 우리가 코다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기본설계할 때에는 그 지형, 지물도 다 들어갑니다. 그 지형에 환경여건을 감안합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본설계할 때 제2연육교가 700m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일본 해양과학에 코다에서 용역받은 결과 실험별로 본 선박운행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20회 모의실험을 했는데 13회가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인천시나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선박을 예인하고 선박 입·출프로그램 작성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대형 유류선이 지나갔을 때, 우리 한번 예측을 해 봅시다. 대형 유류선이 지나가다 돌발사고가 났을 때에는 막대한 재앙이 오지요. 지금 경간폭 700m로 했어도 항로폭은 525.5m만 선박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기술해 주셨는데 교환제안을 할 때는 인천항은 3.5～4.0L이 필요합니다. L이라는 것이 배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길이의 4배, 그러면 150m짜리 외항선이 들어온다, 유조선이 들어온다 했을 때 4를 곱해 보십시오. 안 돼요. 525m를 넘지요. 700m를 생각하지 마세요. 교각의 보호 때문에 절대 700m를 다 사용 못 해요. 준설을 해도 안 됩니다. 교각의 안전성 때문에. 그랬을 때 안 되는 것 여기에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책을 인천시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에 미룰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것이 초래된 것은, 본 의원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구조나 교량의 전문가가 없다. 인천시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약직이라도 그러한 분을 모셔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유인해 드린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무의도를 경제특구로 묶어놨습니다. 아까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관광객이 40% 줄었다. 인천시에서는 근교에 선재도, 영흥도, 무의도, 가까운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재도나 영흥도는 브리지가 낮기 때문에 섬의 기능이 없어요. 서울 사람들이 향수에 젖지 않아서 안 가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무의도 하나예요.
그런데 왜 관광객이 40% 줄었냐, 네, 압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 줄었냐 제가 무의도 한 번 가 봤어요. 식수를요. 의원님들 인천광역시에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비 올 때 양은다라에 빗물을 받아서 먹고 있는 것이 소무의도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무의도요. 깔끔하게 팬션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일 물 사용량이 40만원어치 물을 육지에서 공급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도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수목원을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무의도만큼 좋은 데 없다 해서 30만평을 공원지역 내 삼림욕장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회 추경 때 분명히 예산이 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의도가 경제자유구역청에 116만평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30만평을 빼 보십시오. 그리고 도시기반에 도로나 모든 문제를 뺏을 때에는 거기에 인천시가 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재산과 모든 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의도 땅은 사유지가 79만평입니다. 그 79만평 중에 인천시민이 갖고 있는 땅은 몇 평인지 파악하십니까? 외지인들을 위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아름다운 무의도를 타시·도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을 인천시는 도와주고 있다.
제안하겠습니다.
무의도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벗겨놓으시고 그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셔서 아름다운 섬을 보전할 계획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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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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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섬으로 남겨놓아야 된다. 또 식수난 해결 간단합니다. 제가 밑에 화성시나 춘천 인접한 곳에 많이 가 보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무의도 같은 데 국사봉에 하나 해서 채워 주세요. 그리고 수도배관 하세요. 계량기 다세요. 똑같이 받으면 돼요. 그 통 안에 인천광역시는 식수만 공급해 주면 돼요. 우리 소방정이 연안부두에 매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송하면 돼요. 소무의도 통신안테나 옆에 커다한 스텐 물통에 배관해서, 그 50세대 주민은 인천시민이 아닙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1일 급수량이 상수도에서 기본으로 볼 때 417ℓ로 나와 있습니다. 417ℓ인데 4ℓ도 생산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지역도 인천광역시고 재산세 다 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이 아닙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무의도를 경제특구에서 제외시키고 모든 것을 인천시 특색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시고 식수난을 해결하셔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인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식수를 공급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천대학교 캠퍼스 이전에 관해서 인천시는 인천대학이 송도로 이전해도 되냐, 안 되냐 타당성 용역비를 줬어요. 그럼 인천대학교에서는, 물 좀 한 번 먹고 해야 되겠어요.
인천대학교 총장이 인천광역시의 수장인지 인천광역시 시장이 수장인지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송도 이전하라고 용역비 줬더니 뉴타운 건설, 인천시 도시계획국은 무엇하고 있고 인천시장님은 무엇하고 계신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인천대학교대로라면 본 의원은 참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개발하는 것 좋아요. 그것은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에게 발표를 해야지 인천대학교 총장이 한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화2, 3동에 부동산컨설팅이 기존에 7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47개예요, 47개. 평당 120만원짜리 땅이 지금 700만원 됐어요. 인천시가 어떻게 인천대학교의 용역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까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구도심권 개발에 많은 할애하셨는데 그 구도심권, 시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체육관 밑에요. 6.25사변 판자촌이 여태 존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캠퍼스 송도이전, 송도 가서 바람직하죠. 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송도로 가면 좋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질문을 잘 파악하셨으면 이따 보충질문, 재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담아서, 시 관계 공무원들은 애향심을 가지고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제2연육교 교각폭 거리 700m 결정 이유와 확장시의 대책 그리고 무의도를 경제특구에서 해제하고 생태보호를 위해서 일반지역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박창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네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의 현안문제가 인천 제2연육교 건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다 주관하에 모든 기술과 설계를 일괄적으로 캐나다의 B&K사에 위탁했을 때 인천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외국의 항만시설이 인천항과 비슷한 일본과 홍콩의 주경간 폭은 890m와 1,018m인데 왜 인천시는 시 산하 공무원 많은 분들이 외국 선진지 견학을 했지만 이 두 곳을 견학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인천은 700m인지 또 제2연육교 주경간 폭이 도선사협회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700m 이상으로 확장되었을 경우 사장교에서 현수교로 가야만 합니다. 현수교로 갔을 때 기술적인 대비책과 예산과 공기를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연육교 사업은 도선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선박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주경간 폭 확보요청에 따라서 제2연육교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구조물은 최초로 막대한 구조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2연육교만큼 막대한 예산과 경관 폭이 넓은 다리는 처음입니다.
그러한 최대의 공사를 하면서 인천시는 코다 주관하에서, 코다에서 캐나다 B&K사에 기술적 설계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코다가 창립했을 때 우리 인천시가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수한 고급인력을 자랑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코다의 이사회에 한 번도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슴 아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다 이사회에서 아멕스사 주축으로 해서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전문대학의 교수 한 분이 인천시를 대표하는 이사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코다가 100억원의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는 10억원을 출자하기 때문에 4.8%의 주주 행세뿐이 못 합니다. 협정을 할 때 제2연육교를 놨을 때 양쪽에 도시기반시설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천광역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간장 평수가 엄청나게 많은 몇 천억을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왜 협약할 때 그 액수를 출자에 포함을 못 시키는지, 인천시의 입김을 불어넣어야지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요사이에 도선사협회에서 700m로는 절대 안 된다. 700m 가지고 안 되죠. 항속길이가, 항폭이 항로가 575m뿐이 안 나옵니다. 700m 전체를 이용할 수는 없지요. 교각의 보호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에서는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있었어요. 답답한 실정입니다. 코다에서 모든 기술자문을 캐나다 B&K사에 넘겼을 때, 또한 요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주경간 폭 때문에 안전성평가용역을 코다사로부터 일본 해양과학이 주경간 폭이 700m일 때 선박 운행안전성평가에 대한 용역이 2000년 4월 20일에 서울에서 용역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코다는 무엇입니까? 인천시가 10억을 출자한 회사예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도선사협회나 시민단체가 부르짖는 것에, 우수한 인력을 자랑하는 인천광역시에서 어느 분 하나 시민단체를 설득할 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데 본 의원은 가슴 아픕니다.
즉 이것은 인천광역시 전 공무원들이 애향심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한 사업을, 대한민국 창설 이래 이러한 막대한 구조물을 창설하는 시점에서 어느 고급 공무원 하나, 내가 시장님, 도선사협회나 시민단체나 인천시민들에게 안전성을 설득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공무원 한 분 안 계십니다.
인천시장님, 혼자 애쓴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시장님 밑에는 정무, 행정, 그 밑에 기획관리실, 경제자유구역청, 각 실·국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만능은 아닙니다. 왜 코다에서 일본 해양과학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인천시에 고급 공무원들은 벙어리입니까?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연구활동 논문을 본 의원이 제2연육교에 대해서 3대 때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시민과 쌍두마차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쓴 보고서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의회 의원들은 5년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시 행정부는 자각하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 많이 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2연육교 때문에 출장을 어디서 갔나 했더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캐나다, 샌프란시스코를 근 열흘간씩 묵어 왔더만요. 거기를 왜 갑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주경간 폭으로 인천시, 대한민국이 왁자지껄할 때 거기를 왜 가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 항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갑문이 설치돼서 외항에서 내항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스톤커터라는 인천항과 입지가 똑같은 곳이 중국 홍콩에 1,013m 건설중에 있어요. 거기를 갔다 와야지. 또 가까운 일본에 타타라라는 890m 경간장이 있는 인천항과 비슷한 자연조건을 가진 항이 이미 완공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시장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700m 가지고 시민단체나 도선사협회나 우리 인천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엉뚱한 캐나다나 미국을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직원 좀 나와 주세요. 시 공무원들 나눠 주세요. 출장 갈 때 이 비교표를 보고 출장 사인들 하세요.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700m 이상일 경우에는 사장교에서 현수교로 가야 돼요. 다리의 종류는 두 가지지요. 현수교로 갔을 때 기술적으로 케이블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행거 케이블 수직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천 앞바다에 두 개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띄워 놓을 것입니까? 육중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인해서 경관이 아주 나빠집니다.
외국에서는 모든 구조물을 건설할 때 주목적이 우선이겠지만 아닙니다. 주목적이 경제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그 주목적으로 인해서 빼고 그 주목적을 민자유치를 했을 때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유지관리비가 총 공사비의 3.5～4배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무슨 돈을 비축할 겁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에서부터 관광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다리의 모형이라든가 다리의 기능이라든가 위해라든가 총동원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 예를 들까요.
아까 우리 의원님도 지적했는데 송도신도시에 교량이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적수단으로는 그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하드웨어들의 집합체인 초입에 하기 싫은 콘크리트 덩어리 얹어놓은 것이죠, 스틸과 콘크리트 합성으로. 미적 감각을 살리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외국인이 와서 볼 때 첫 입구부터 콘크리트와 스틸관이 보이는데 아, 뷰티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하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제 미적 감각을 겸비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700m로 했는지, 우리가 코다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기본설계할 때에는 그 지형, 지물도 다 들어갑니다. 그 지형에 환경여건을 감안합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본설계할 때 제2연육교가 700m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일본 해양과학에 코다에서 용역받은 결과 실험별로 본 선박운행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20회 모의실험을 했는데 13회가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인천시나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선박을 예인하고 선박 입·출프로그램 작성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대형 유류선이 지나갔을 때, 우리 한번 예측을 해 봅시다. 대형 유류선이 지나가다 돌발사고가 났을 때에는 막대한 재앙이 오지요. 지금 경간폭 700m로 했어도 항로폭은 525.5m만 선박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기술해 주셨는데 교환제안을 할 때는 인천항은 3.5～4.0L이 필요합니다. L이라는 것이 배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길이의 4배, 그러면 150m짜리 외항선이 들어온다, 유조선이 들어온다 했을 때 4를 곱해 보십시오. 안 돼요. 525m를 넘지요. 700m를 생각하지 마세요. 교각의 보호 때문에 절대 700m를 다 사용 못 해요. 준설을 해도 안 됩니다. 교각의 안전성 때문에. 그랬을 때 안 되는 것 여기에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책을 인천시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에 미룰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것이 초래된 것은, 본 의원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구조나 교량의 전문가가 없다. 인천시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약직이라도 그러한 분을 모셔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유인해 드린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무의도를 경제특구로 묶어놨습니다. 아까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관광객이 40% 줄었다. 인천시에서는 근교에 선재도, 영흥도, 무의도, 가까운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재도나 영흥도는 브리지가 낮기 때문에 섬의 기능이 없어요. 서울 사람들이 향수에 젖지 않아서 안 가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무의도 하나예요.
그런데 왜 관광객이 40% 줄었냐, 네, 압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 줄었냐 제가 무의도 한 번 가 봤어요. 식수를요. 의원님들 인천광역시에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비 올 때 양은다라에 빗물을 받아서 먹고 있는 것이 소무의도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무의도요. 깔끔하게 팬션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일 물 사용량이 40만원어치 물을 육지에서 공급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도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수목원을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무의도만큼 좋은 데 없다 해서 30만평을 공원지역 내 삼림욕장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회 추경 때 분명히 예산이 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의도가 경제자유구역청에 116만평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30만평을 빼 보십시오. 그리고 도시기반에 도로나 모든 문제를 뺏을 때에는 거기에 인천시가 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재산과 모든 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의도 땅은 사유지가 79만평입니다. 그 79만평 중에 인천시민이 갖고 있는 땅은 몇 평인지 파악하십니까? 외지인들을 위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아름다운 무의도를 타시·도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을 인천시는 도와주고 있다.
제안하겠습니다.
무의도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벗겨놓으시고 그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셔서 아름다운 섬을 보전할 계획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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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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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섬으로 남겨놓아야 된다. 또 식수난 해결 간단합니다. 제가 밑에 화성시나 춘천 인접한 곳에 많이 가 보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무의도 같은 데 국사봉에 하나 해서 채워 주세요. 그리고 수도배관 하세요. 계량기 다세요. 똑같이 받으면 돼요. 그 통 안에 인천광역시는 식수만 공급해 주면 돼요. 우리 소방정이 연안부두에 매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송하면 돼요. 소무의도 통신안테나 옆에 커다한 스텐 물통에 배관해서, 그 50세대 주민은 인천시민이 아닙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1일 급수량이 상수도에서 기본으로 볼 때 417ℓ로 나와 있습니다. 417ℓ인데 4ℓ도 생산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지역도 인천광역시고 재산세 다 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이 아닙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무의도를 경제특구에서 제외시키고 모든 것을 인천시 특색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시고 식수난을 해결하셔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인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식수를 공급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천대학교 캠퍼스 이전에 관해서 인천시는 인천대학이 송도로 이전해도 되냐, 안 되냐 타당성 용역비를 줬어요. 그럼 인천대학교에서는, 물 좀 한 번 먹고 해야 되겠어요.
인천대학교 총장이 인천광역시의 수장인지 인천광역시 시장이 수장인지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송도 이전하라고 용역비 줬더니 뉴타운 건설, 인천시 도시계획국은 무엇하고 있고 인천시장님은 무엇하고 계신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인천대학교대로라면 본 의원은 참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개발하는 것 좋아요. 그것은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에게 발표를 해야지 인천대학교 총장이 한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화2, 3동에 부동산컨설팅이 기존에 7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47개예요, 47개. 평당 120만원짜리 땅이 지금 700만원 됐어요. 인천시가 어떻게 인천대학교의 용역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까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구도심권 개발에 많은 할애하셨는데 그 구도심권, 시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체육관 밑에요. 6.25사변 판자촌이 여태 존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캠퍼스 송도이전, 송도 가서 바람직하죠. 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송도로 가면 좋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질문을 잘 파악하셨으면 이따 보충질문, 재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담아서, 시 관계 공무원들은 애향심을 가지고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제2연육교 교각폭 거리 700m 결정 이유와 확장시의 대책 그리고 무의도를 경제특구에서 해제하고 생태보호를 위해서 일반지역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錫奉 議員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고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의 지하철공사 적자경영 이대로 볼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소속돼 있는 제 지역구의 작은 민원 한 가지를 시정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 바꿔서 제 지역의 민원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만월산터널이라 하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터널 입구에 보면 아주 낡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딱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이 당초에는 공사구역의 보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집이 한 채, 두 채 이사가고 나니까 나도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해서 보상에 편입시켜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인천시는 보상에 편입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상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아,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 해서 그 집주인은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그러만 관둬라 해서 보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미관에도 굉장히 보기 안 좋고 또 제가 가 보니까 진입로도 없어서 철재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해서 제가 집주인을 만나서 보상금 받고 이사가라 어차피 혼자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미관에도 안 좋고 더 이상 보상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보상받고 어디 편리한 생활공간을 찾아서 이주해라 해서 집주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인천시가 이번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인천시 공무원을 계속 찾았습니다. 혹시 인천시에 예산이 없냐 아니다 예산 남아 있다. 행정적으로 어떤 곤란한 사항이 있느냐 아니다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그러면 왜 보상을 안 해 주고 안 내보내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상 과정에 있었던 그 집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인천시가 일개 개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되느냐 보상금을 줘서 보내라 제가 그렇게 공무원한테 이야기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고 새로 공무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새로운 공무원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이 지역현안 문제를 가지고 누가 봐도 아,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 사항은 해당부서의 국장님한테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시정질문의 제목으로 채택해서 인천시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우선 이 질문을 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시지하철공사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민의 힘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또 인천이 세계화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인천시 구호로도 삼고 또 식사하시는 자리마다 말씀하십니다.
본 의원도 인천시민은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구성되어 사는 우리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시민이 진정한 인천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자랑거리들을 자꾸자꾸 생산해 내서 인천시민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해서 인천시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다. 이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또 인천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도시개발공사도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 웰빙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지하철은 경영평가에서도 전국에서 늘 1위를 하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늘상 1등을 하고 있고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대중교통으로써 사랑받는 경영을 해 오는 것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천시 지하철이 얼마만큼 적자경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담당자들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시정질문의 제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인천시 지하철은 해마다 약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 2003년도 기준을 보면 1일 한 20만 4,000명인가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2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든 숫자이고 또 금년도에는 더욱더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객의 이용률을 가지고 적자를 만회하기에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당분간 가능하지 않다 해서 각종 부대사업이나 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우리 지하철공사 경영적자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5년 전인 99년에 지하철공사가 출범하면서 6,400억원이라고 하는 빚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 6,400억원이라고 하는 빚은 앞으로 10년 후인 2015년까지 전부 다 갚아야 됩니다. 그 때까지 이자 한 1,200억원까지 하면 7,6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경영을 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빚을 얻어서 또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철도공채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해서 빚을 갚고 빚을 갚고 해서 총체적으로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한 1조원 가까이 되는 그런 부채를 떠 안게 됩니다.
지하철공사가 출범하기 전에도 이미 인천시는 1,440억원이라고 하는 빚을 또 별도로 갚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는 지하철공사에 돈 줄 것이 약 4,3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당초 출자자본금이 1조 5,000억인데 지금은 한 1조 650억 정도 돈을 납부했습니다. 4,300억 정도 더 납입할 자본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야금야금 적자 날때마다 지금 적자는 직원들 봉급도 못 줄 정도의 적자입니다. 해서 인건비라든가 하는 부분을 이 출자자본금에서 매회 한 200억원 넘게 이렇게 감당해 나가다 보니까 당장은 갚을 수 있어서 이 지하철경영 적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300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 다 갖다 부어도 7,000억원이 넘는 이 돈의 반도 갚지 못합니다. 결국 지하철공사는 이제 오히려 인천시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애물단지로 머지 않아 전락할 겁니다. 10년도 안 돼서 전락할 겁니다.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하철공사의 적자경영은 앞으로 인천에 큰 골치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해서 저는 두 가지 안을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인천시도시철도가 이제 송도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6개 세워집니다. 거기에 민자역사를 도입하고 현재 있는 간석동 사옥을 판다면 부동산 가치로 놓고 본다면 한 400～5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하는 한 170억 정도 소요됐던 시설비 이것은 거의 90% 이상 전액, 전부 재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도시철도가 인천에 2호선, 3호선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송도에 지하철 민자역사를 해서 그쪽으로 사옥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 부분은 지하철에 관계하는 많은 분들하고도 이미 대화를 해서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 대안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기지가 귤현동에 있습니다만 땅이 한 3만여평 되는데 실제 거기에 복개해서 쓸 수 있는 땅이 한 1만 8,000평 정도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계양구에는 버스터미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복개해서 주상복합을 하든지 버스터미널을 하든지 아니면 각종 임대사업을 한다 해도 인천시 지하철의 재정적자를 만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 신정동의 신정철도차량기지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개해서 막대한 재정적자가 감소했다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지하철공사에서 앞으로 우려되는 적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상 어느 자리에 가시든지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 경제자유구역사업만큼 우리 인천의 미래를 결정짓고 오히려 또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결정짓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인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을 잠시 살펴 보면 그저 땅 조금 만들어서 땅에다가 금 긋고 외국인들 들어오게 하고 외국기업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그 이상도 이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일정 에어리어에 외국인들 불러다 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천 범시민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충분히 시민들로부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민들 어느 누구든 간에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경제자유구역사업 다른 것 하나도 아닙니다. 외국기업들 와서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하고 여기에서 살기 편하게 만드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세계경제가 과거 국가별 교역에서 지금은 블록화 돼 가고 있습니다.
해서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 또 나프타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세계경제는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고 블록 간의 경쟁으로 이렇게 3개 교역으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EU하고 나프타하고 동북아시아 이렇게 3개 경제권으로 분할돼 있고 또 동북아시아가 지금은 한 26% 정도 세계교역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머지 않아 세계경제의 1/3을 담당하는 그런 국제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 한국이 빨리 선점을 해서 이 무대 한 중심에 우리가 무대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거기는 자동차나 철강, IT 등 내수산업이 없습니다. 해서 일단 한국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워낙 고비용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탄력이 느립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마구 커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정치 구조가 사회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자유구역 국제비즈니스의 중심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적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다들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부분을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성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 인천시 주무대인 공직자들께서 그 동안에 추진되는 내용을 보면 테이블에 앉아서 드로잉을 했다 지웠다 했다 지웠다 열 번도 넘게 정책을 바꾸고 여기는 뭘 넣을까 여기는 어느 기업을 유치할까 하는 식으로 외국기업, 있는 땅 3개 정해 놓고 송도에 한 1,600만평, 영종도에 4,000만평 그리고 청라도에 한 560만평 이 땅 덩어리는 누구를 찢어 줄까 어느 기업을 불러올까 이것이 지금 정책의 전부인 것입니다.
인천시민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이 모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2연육교 같은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다 충분히 우리 시민과 공감을 해서 이것을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감싸 안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송도신도시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송도신도시에 어민들 땅을 보상명목으로 해서 나눠 주는 게 있습니다. 한 1,200명 가까이 되는데 50평씩 나눠 주다 보니까 한 6만평 가까이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땅을 어민들한테 그냥 개개인으로 나눠줬다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것은 개발이 될 수 없는 황무지이다.
이것을 그냥 분양해서 추첨해서 분양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송도가 개발되는데 송도신도시가 개발되는데 적합한 시기와 적합한 구조로 개발될 수 있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문을 했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한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신 지 지금 2개월이 지나갑니다. 2개월 동안에 진행된 것은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고 하고 기존에 있던 담당공무원은 머지 않아 떠나기 때문에 모르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진행하는 책임공무원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서는 어떤 단기적인 가시적인 그림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비즈니스의 한 중심도시로써 인천시민이 다 같이 공감하고 다 같이 신나하고 다 같이 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제2연육교 저도 역시 제2연육교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고 송도어민들에 대해서 내용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어민들에 대해서 이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시의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일부 정책을 담당하는 몇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범시민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안들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시정질문 세 가지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인천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 방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인천시민의 참여 인식 전환 대책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고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의 지하철공사 적자경영 이대로 볼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소속돼 있는 제 지역구의 작은 민원 한 가지를 시정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 바꿔서 제 지역의 민원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만월산터널이라 하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터널 입구에 보면 아주 낡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딱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이 당초에는 공사구역의 보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집이 한 채, 두 채 이사가고 나니까 나도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해서 보상에 편입시켜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인천시는 보상에 편입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상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아,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 해서 그 집주인은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그러만 관둬라 해서 보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미관에도 굉장히 보기 안 좋고 또 제가 가 보니까 진입로도 없어서 철재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해서 제가 집주인을 만나서 보상금 받고 이사가라 어차피 혼자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미관에도 안 좋고 더 이상 보상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보상받고 어디 편리한 생활공간을 찾아서 이주해라 해서 집주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인천시가 이번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인천시 공무원을 계속 찾았습니다. 혹시 인천시에 예산이 없냐 아니다 예산 남아 있다. 행정적으로 어떤 곤란한 사항이 있느냐 아니다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그러면 왜 보상을 안 해 주고 안 내보내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상 과정에 있었던 그 집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인천시가 일개 개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되느냐 보상금을 줘서 보내라 제가 그렇게 공무원한테 이야기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고 새로 공무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새로운 공무원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이 지역현안 문제를 가지고 누가 봐도 아,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 사항은 해당부서의 국장님한테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시정질문의 제목으로 채택해서 인천시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우선 이 질문을 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시지하철공사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민의 힘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또 인천이 세계화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인천시 구호로도 삼고 또 식사하시는 자리마다 말씀하십니다.
본 의원도 인천시민은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구성되어 사는 우리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시민이 진정한 인천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자랑거리들을 자꾸자꾸 생산해 내서 인천시민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해서 인천시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다. 이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또 인천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도시개발공사도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 웰빙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지하철은 경영평가에서도 전국에서 늘 1위를 하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늘상 1등을 하고 있고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대중교통으로써 사랑받는 경영을 해 오는 것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천시 지하철이 얼마만큼 적자경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담당자들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시정질문의 제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인천시 지하철은 해마다 약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 2003년도 기준을 보면 1일 한 20만 4,000명인가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2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든 숫자이고 또 금년도에는 더욱더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객의 이용률을 가지고 적자를 만회하기에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당분간 가능하지 않다 해서 각종 부대사업이나 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우리 지하철공사 경영적자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5년 전인 99년에 지하철공사가 출범하면서 6,400억원이라고 하는 빚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 6,400억원이라고 하는 빚은 앞으로 10년 후인 2015년까지 전부 다 갚아야 됩니다. 그 때까지 이자 한 1,200억원까지 하면 7,6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경영을 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빚을 얻어서 또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철도공채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해서 빚을 갚고 빚을 갚고 해서 총체적으로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한 1조원 가까이 되는 그런 부채를 떠 안게 됩니다.
지하철공사가 출범하기 전에도 이미 인천시는 1,440억원이라고 하는 빚을 또 별도로 갚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는 지하철공사에 돈 줄 것이 약 4,3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당초 출자자본금이 1조 5,000억인데 지금은 한 1조 650억 정도 돈을 납부했습니다. 4,300억 정도 더 납입할 자본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야금야금 적자 날때마다 지금 적자는 직원들 봉급도 못 줄 정도의 적자입니다. 해서 인건비라든가 하는 부분을 이 출자자본금에서 매회 한 200억원 넘게 이렇게 감당해 나가다 보니까 당장은 갚을 수 있어서 이 지하철경영 적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300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 다 갖다 부어도 7,000억원이 넘는 이 돈의 반도 갚지 못합니다. 결국 지하철공사는 이제 오히려 인천시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애물단지로 머지 않아 전락할 겁니다. 10년도 안 돼서 전락할 겁니다.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하철공사의 적자경영은 앞으로 인천에 큰 골치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해서 저는 두 가지 안을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인천시도시철도가 이제 송도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6개 세워집니다. 거기에 민자역사를 도입하고 현재 있는 간석동 사옥을 판다면 부동산 가치로 놓고 본다면 한 400～5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하는 한 170억 정도 소요됐던 시설비 이것은 거의 90% 이상 전액, 전부 재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도시철도가 인천에 2호선, 3호선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송도에 지하철 민자역사를 해서 그쪽으로 사옥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 부분은 지하철에 관계하는 많은 분들하고도 이미 대화를 해서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 대안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기지가 귤현동에 있습니다만 땅이 한 3만여평 되는데 실제 거기에 복개해서 쓸 수 있는 땅이 한 1만 8,000평 정도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계양구에는 버스터미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복개해서 주상복합을 하든지 버스터미널을 하든지 아니면 각종 임대사업을 한다 해도 인천시 지하철의 재정적자를 만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 신정동의 신정철도차량기지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개해서 막대한 재정적자가 감소했다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지하철공사에서 앞으로 우려되는 적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상 어느 자리에 가시든지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 경제자유구역사업만큼 우리 인천의 미래를 결정짓고 오히려 또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결정짓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인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을 잠시 살펴 보면 그저 땅 조금 만들어서 땅에다가 금 긋고 외국인들 들어오게 하고 외국기업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그 이상도 이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일정 에어리어에 외국인들 불러다 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천 범시민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충분히 시민들로부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민들 어느 누구든 간에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경제자유구역사업 다른 것 하나도 아닙니다. 외국기업들 와서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하고 여기에서 살기 편하게 만드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세계경제가 과거 국가별 교역에서 지금은 블록화 돼 가고 있습니다.
해서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 또 나프타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세계경제는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고 블록 간의 경쟁으로 이렇게 3개 교역으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EU하고 나프타하고 동북아시아 이렇게 3개 경제권으로 분할돼 있고 또 동북아시아가 지금은 한 26% 정도 세계교역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머지 않아 세계경제의 1/3을 담당하는 그런 국제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 한국이 빨리 선점을 해서 이 무대 한 중심에 우리가 무대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거기는 자동차나 철강, IT 등 내수산업이 없습니다. 해서 일단 한국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워낙 고비용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탄력이 느립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마구 커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정치 구조가 사회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자유구역 국제비즈니스의 중심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적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다들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부분을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성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 인천시 주무대인 공직자들께서 그 동안에 추진되는 내용을 보면 테이블에 앉아서 드로잉을 했다 지웠다 했다 지웠다 열 번도 넘게 정책을 바꾸고 여기는 뭘 넣을까 여기는 어느 기업을 유치할까 하는 식으로 외국기업, 있는 땅 3개 정해 놓고 송도에 한 1,600만평, 영종도에 4,000만평 그리고 청라도에 한 560만평 이 땅 덩어리는 누구를 찢어 줄까 어느 기업을 불러올까 이것이 지금 정책의 전부인 것입니다.
인천시민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이 모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2연육교 같은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다 충분히 우리 시민과 공감을 해서 이것을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감싸 안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송도신도시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송도신도시에 어민들 땅을 보상명목으로 해서 나눠 주는 게 있습니다. 한 1,200명 가까이 되는데 50평씩 나눠 주다 보니까 한 6만평 가까이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땅을 어민들한테 그냥 개개인으로 나눠줬다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것은 개발이 될 수 없는 황무지이다.
이것을 그냥 분양해서 추첨해서 분양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송도가 개발되는데 송도신도시가 개발되는데 적합한 시기와 적합한 구조로 개발될 수 있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문을 했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한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신 지 지금 2개월이 지나갑니다. 2개월 동안에 진행된 것은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고 하고 기존에 있던 담당공무원은 머지 않아 떠나기 때문에 모르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진행하는 책임공무원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서는 어떤 단기적인 가시적인 그림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비즈니스의 한 중심도시로써 인천시민이 다 같이 공감하고 다 같이 신나하고 다 같이 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제2연육교 저도 역시 제2연육교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고 송도어민들에 대해서 내용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어민들에 대해서 이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시의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일부 정책을 담당하는 몇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범시민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안들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시정질문 세 가지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인천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 방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인천시민의 참여 인식 전환 대책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