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副議長 朴昌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3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제11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회의방법으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종전과 같이 진행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괄질문 답변방식과 의원님 선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3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제11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회의방법으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종전과 같이 진행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괄질문 답변방식과 의원님 선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불태우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2003년을 마감하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경인공업벨트의 중심지인 인천이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개발시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도로입니다.
그동안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도로로써 그 역할을 다해 왔으며, 지금도 그 역할은 막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10월 시에서는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까지 6.7km의 고속도로를 직선화하고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 도로를 일반도로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직선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4,264억원인데 시비를 부담하며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국비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라지구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토지개발공사가 원인자부담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 직선화 건설 시 가장 크게 예견되는 문제점은 서구지역을 4등분한다는것입니다. 서구지역은 쓰레기 수송도로, 공항고속도로 및 공항고속철도,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청라지구간 고속도로 직선화 계획에 의하여 사분오열될 처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는 도시의 공간구조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의한 교통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면 제대로 된 도시 환경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중 서인천IC부터 인천항까지는 토지의 일부가 인천시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천시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공사에서 쓰고 있다면 상응하는 비용을 고속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기존속도로를 즉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도심통행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속도로 직선화에 필요한 시비를 투자하여 고속도로를 교환하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속도로 직선화에 소요되는 건설비 4,264억원은 당연히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또는 청라지구 개발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직선화 시 지금과 같이 시민이 종점에서만 진입 가능한 도로로 건설할 것이 아니라 도시 고속화도로로 건설하여 서구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서구지역이 사분오열되지 않고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으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는 터널건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문학터널과 철마산터널 그리고 만월산터널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문학터널사업은 민자 703억원, 시비 110억원 총 81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2년 3월에 개통하였으며 철마산터널은 민자 530억원, 시비 594억원 등 1,124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7월에 개통예정이고 만월산터널은 민자 942억원 시비 585억원 등 1,527억원을 들여 2005년 7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자유치 터널사업이 예측교통량을 잘못 산정하여 매년 시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학터널의 경우 2002년 9월에 개통되었는데 2003년에 예측 교통량의 48%밖에 통행하지 않아서 36억원의 재정지원이 있었고 2004년의 경우도 실제 통행량을 당초 예측통행량의 52%로 산정하여 46억원의 재정지원이 예상되는 등 터널은 시 재정을 펑크내는 물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측하건대 앞으로 준공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 또한 예측통행량보다 실제통행량이 적어 시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통상 2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시중금리와 국고채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터널을 건설하는 것은 결국 시의 재정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문학터널의 경우 20년 간 재정지원과 통행차량의 본인 부담 통행료를 감안하면 시 재정지원이 건설비를 상회하면서 시민부담만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자유치 건설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시 재정과 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민자유치 시 시중금리와 국고채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민자유치방식이 유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채 발행에 의한 건설이 오히려 건설비용과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기 개통된 문학터널을 비롯한 철마산터널, 만월산터널 등이 완공 개통되면 시 재정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연간 200억원 이상 재정 지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카드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중·고생 현금 승차 시 학생할인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환승 시 운임무료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시내버스 운임이 대폭 인상되고 재정보조금으로 연간 100억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개선하지 않고 버스이용 불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이용 불편은 이용객 감소와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요금을 인상할 때나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 시 서비스개선과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조건으로 하였지만 개선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에서 운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수입금 조사와 정확성을 목적으로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고생의 현금승차 시 적용하던 할인제를 카드운임을 동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 시에도 운임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카드 사용률은 40% 정도이고 현금사용이 60%인데 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카드할인에 따른 시 재정지원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 현금승차 시 시내간선형은 500원에서 700원, 시내지선형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운임을 지불하게 되어 1회당 200원의 인상요인이 있게 되는데 본 의원이 계산해 본 바로는 학생 현금승차 시 연간 건수가 5,108만건으로 볼 때 카드 이용이 100%가 될 경우 102억원씩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할인에 따른 재정지원은 2003년의 경우 50억 5,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현금승차 시 할인을 폐지할 경우 금년보다 90억원 이상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환승 시 무료화추진의 경우는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결국 학생 현금승차 시 학생할인제 폐지는 재정지원만 늘리게 되는 꼴이며 이익이 남는 노선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이익이 남는 버스노선에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고 재정지원을 위해서 카드이용을 억지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현금승차 시 200원을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인상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의 인상률을 보면 시내간선형은 인상률이 40%, 종전의 마을버스인 시내지선형은 66%를 인상하는 안이었습니다.
시장님! 금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국 3.6%, 인천 3.3%에 불과한데 버스요금을 40%, 66%를 인상한다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더구나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부결되자마자 건설교통국장은 인상을 위해 1월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하여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시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을 서민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올바른 정책판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111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적자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도입과 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는데 당시 시장님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면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가칭 교통공사를 설립,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청라지구의 배후 및 주변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북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남북간, 동서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의 배후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남북간, 동서간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라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계획된 도로망을 보면 서울에서의 접근성만을 고려하여 계획된 도로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2외곽순환도로가 북항 주변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북항 주변지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개설 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석남동 목재단지 주변은 각종 환경위해시설이 감소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철마산터널～석남동 시설녹지 주변까지는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현재 건설중인 봉수대로는 물론 기 개설되어 있는 중봉로와 연계되는 도로망은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의원은 2004년 7월 개통 예정인 철마산터널 석남동 구간에서 현재 건설 중인 봉수대로와 중봉로를 거쳐 북항 및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신설도로망 구축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으로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도로망 개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백운역 인근의 부안고가교는 1976년 건설되어 오거리 형태인 신촌사거리의 교통 소통보다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경인전철을 지상으로 통과하기 위한 고가교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고가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오래 전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이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통행하는 시민들은 현재의 부안고가교를 오거리를 통과하여 백마장 방향으로 연장하거나 부평역에서 북구도서관 방향의 도로를 지하차도나 고가교로 입체화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이 추진 중인 신복사거리 입체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복사거리는 2004년 6월부터 삼산택지개발지구 9,214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바로 옆 인근지역인 부개지구와 더불어 약 20만명의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입체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이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중 각각 개통될 예정이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와 연계되는 신복4거리의 교통량은 이 시기를 전후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복사거리 입체화 사업이 2010년 준공 예정인 서울지하철7호선 건설공사와 맞물려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복사거리에 지하철역사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삼산지구 입주가 마무리되고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 축조공사가 준공되는 2005년 이후에는 주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길주대로와 직접 연결되는 부천시 계남대로 중 서울외곽순환도로 교차구간과 중동대로 구간이 일찍이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형태로 준공돼 원활하게 차량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경기도와 인천의 경계지역인 인천구간의 직접연계도로의 입체화가 지연되어 인천구간에 들어서 교통체증이 심화됨으로써 인천시 행정이 경기도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민들의 정주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시급한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삼산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칫 지하철사업을 빌미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하철 건설과는 별도로 신복사거리 입체화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공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좌환경사업소와 공촌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의 관리부실에 대하여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좌환경사업소는 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곳이고 공촌하수처리장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시장님, 각종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시설물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겨 공무원들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촌하수처리장을 방문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관리상태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더구나 비가 오는 날이면 유입량의 일부를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명 바이패스를 했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랬다고 시인하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시장님, 현재 민간위탁의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점차 하수처리장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공촌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현황만 보더라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타하수처리시설 운영비보다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2004년도 예산 현황을 비교할 때 시설규모가 9,000톤 규모인 강화수질환경사업소는 5억 9,300만원인 반면 1만톤을 처리하는 공촌하수처리장은 8억 1,13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위탁비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써 위탁관리업체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이 우려되며 시설의 낙후도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타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계획의 재검토와 함께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공촌하수처리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수대로 공사구간 중 가정동 봉우재 인근의 목장 보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곶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봉수대로 개설공사를 2004년 개설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목장의 보상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2004년 내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목장은 총 4가구에 젖소 1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보상비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장주들은 폐업보상 등을 이유로 5억원의 보상비를 요구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목장에 대한 이전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봉수대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봉수대로 개설계획이 서구 경서동 경명로와 연계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검단지역과는 연계되지 않아 서곶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월동 1138번지 인공폭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구월동 1138번지 석천사거리의 시청 옹벽을 이용하여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기본설계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를 선행토록 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고 2004년도 예산에 다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9억 5,598만 5,000원을 요구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비로 5,100만원을 제외한 9억 4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시청 옹벽의 높이는 약 20여m로써 건물 6층 이상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청은 사무실이 협소하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향후 기능이 전환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소들이 외청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대신에 이곳에 시청 건물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함은 물론 본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요구되는 사업소를 입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시 본 견해를 포함하여 조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의 문제점과 청라지구 배후주변 연결도로 개설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불태우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2003년을 마감하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경인공업벨트의 중심지인 인천이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개발시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도로입니다.
그동안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도로로써 그 역할을 다해 왔으며, 지금도 그 역할은 막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10월 시에서는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까지 6.7km의 고속도로를 직선화하고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 도로를 일반도로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직선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4,264억원인데 시비를 부담하며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국비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라지구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토지개발공사가 원인자부담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 직선화 건설 시 가장 크게 예견되는 문제점은 서구지역을 4등분한다는것입니다. 서구지역은 쓰레기 수송도로, 공항고속도로 및 공항고속철도,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청라지구간 고속도로 직선화 계획에 의하여 사분오열될 처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는 도시의 공간구조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의한 교통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면 제대로 된 도시 환경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중 서인천IC부터 인천항까지는 토지의 일부가 인천시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천시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공사에서 쓰고 있다면 상응하는 비용을 고속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기존속도로를 즉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도심통행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속도로 직선화에 필요한 시비를 투자하여 고속도로를 교환하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속도로 직선화에 소요되는 건설비 4,264억원은 당연히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또는 청라지구 개발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직선화 시 지금과 같이 시민이 종점에서만 진입 가능한 도로로 건설할 것이 아니라 도시 고속화도로로 건설하여 서구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서구지역이 사분오열되지 않고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으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는 터널건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문학터널과 철마산터널 그리고 만월산터널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문학터널사업은 민자 703억원, 시비 110억원 총 81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2년 3월에 개통하였으며 철마산터널은 민자 530억원, 시비 594억원 등 1,124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7월에 개통예정이고 만월산터널은 민자 942억원 시비 585억원 등 1,527억원을 들여 2005년 7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자유치 터널사업이 예측교통량을 잘못 산정하여 매년 시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학터널의 경우 2002년 9월에 개통되었는데 2003년에 예측 교통량의 48%밖에 통행하지 않아서 36억원의 재정지원이 있었고 2004년의 경우도 실제 통행량을 당초 예측통행량의 52%로 산정하여 46억원의 재정지원이 예상되는 등 터널은 시 재정을 펑크내는 물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측하건대 앞으로 준공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 또한 예측통행량보다 실제통행량이 적어 시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통상 2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시중금리와 국고채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터널을 건설하는 것은 결국 시의 재정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문학터널의 경우 20년 간 재정지원과 통행차량의 본인 부담 통행료를 감안하면 시 재정지원이 건설비를 상회하면서 시민부담만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자유치 건설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시 재정과 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민자유치 시 시중금리와 국고채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민자유치방식이 유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채 발행에 의한 건설이 오히려 건설비용과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기 개통된 문학터널을 비롯한 철마산터널, 만월산터널 등이 완공 개통되면 시 재정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연간 200억원 이상 재정 지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카드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중·고생 현금 승차 시 학생할인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환승 시 운임무료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시내버스 운임이 대폭 인상되고 재정보조금으로 연간 100억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개선하지 않고 버스이용 불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이용 불편은 이용객 감소와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요금을 인상할 때나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 시 서비스개선과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조건으로 하였지만 개선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에서 운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수입금 조사와 정확성을 목적으로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고생의 현금승차 시 적용하던 할인제를 카드운임을 동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 시에도 운임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카드 사용률은 40% 정도이고 현금사용이 60%인데 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카드할인에 따른 시 재정지원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 현금승차 시 시내간선형은 500원에서 700원, 시내지선형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운임을 지불하게 되어 1회당 200원의 인상요인이 있게 되는데 본 의원이 계산해 본 바로는 학생 현금승차 시 연간 건수가 5,108만건으로 볼 때 카드 이용이 100%가 될 경우 102억원씩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할인에 따른 재정지원은 2003년의 경우 50억 5,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현금승차 시 할인을 폐지할 경우 금년보다 90억원 이상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환승 시 무료화추진의 경우는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결국 학생 현금승차 시 학생할인제 폐지는 재정지원만 늘리게 되는 꼴이며 이익이 남는 노선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이익이 남는 버스노선에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고 재정지원을 위해서 카드이용을 억지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현금승차 시 200원을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인상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의 인상률을 보면 시내간선형은 인상률이 40%, 종전의 마을버스인 시내지선형은 66%를 인상하는 안이었습니다.
시장님! 금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국 3.6%, 인천 3.3%에 불과한데 버스요금을 40%, 66%를 인상한다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더구나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부결되자마자 건설교통국장은 인상을 위해 1월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하여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시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을 서민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올바른 정책판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111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적자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도입과 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는데 당시 시장님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면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가칭 교통공사를 설립,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청라지구의 배후 및 주변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북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남북간, 동서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의 배후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남북간, 동서간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라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계획된 도로망을 보면 서울에서의 접근성만을 고려하여 계획된 도로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2외곽순환도로가 북항 주변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북항 주변지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개설 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석남동 목재단지 주변은 각종 환경위해시설이 감소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철마산터널～석남동 시설녹지 주변까지는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현재 건설중인 봉수대로는 물론 기 개설되어 있는 중봉로와 연계되는 도로망은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의원은 2004년 7월 개통 예정인 철마산터널 석남동 구간에서 현재 건설 중인 봉수대로와 중봉로를 거쳐 북항 및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신설도로망 구축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으로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도로망 개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백운역 인근의 부안고가교는 1976년 건설되어 오거리 형태인 신촌사거리의 교통 소통보다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경인전철을 지상으로 통과하기 위한 고가교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고가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오래 전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이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통행하는 시민들은 현재의 부안고가교를 오거리를 통과하여 백마장 방향으로 연장하거나 부평역에서 북구도서관 방향의 도로를 지하차도나 고가교로 입체화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이 추진 중인 신복사거리 입체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복사거리는 2004년 6월부터 삼산택지개발지구 9,214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바로 옆 인근지역인 부개지구와 더불어 약 20만명의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입체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이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중 각각 개통될 예정이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와 연계되는 신복4거리의 교통량은 이 시기를 전후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복사거리 입체화 사업이 2010년 준공 예정인 서울지하철7호선 건설공사와 맞물려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복사거리에 지하철역사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삼산지구 입주가 마무리되고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 축조공사가 준공되는 2005년 이후에는 주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길주대로와 직접 연결되는 부천시 계남대로 중 서울외곽순환도로 교차구간과 중동대로 구간이 일찍이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형태로 준공돼 원활하게 차량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경기도와 인천의 경계지역인 인천구간의 직접연계도로의 입체화가 지연되어 인천구간에 들어서 교통체증이 심화됨으로써 인천시 행정이 경기도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민들의 정주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시급한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삼산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칫 지하철사업을 빌미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하철 건설과는 별도로 신복사거리 입체화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공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좌환경사업소와 공촌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의 관리부실에 대하여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좌환경사업소는 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곳이고 공촌하수처리장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시장님, 각종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시설물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겨 공무원들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촌하수처리장을 방문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관리상태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더구나 비가 오는 날이면 유입량의 일부를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명 바이패스를 했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랬다고 시인하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시장님, 현재 민간위탁의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점차 하수처리장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공촌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현황만 보더라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타하수처리시설 운영비보다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2004년도 예산 현황을 비교할 때 시설규모가 9,000톤 규모인 강화수질환경사업소는 5억 9,300만원인 반면 1만톤을 처리하는 공촌하수처리장은 8억 1,13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위탁비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써 위탁관리업체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이 우려되며 시설의 낙후도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타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계획의 재검토와 함께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공촌하수처리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수대로 공사구간 중 가정동 봉우재 인근의 목장 보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곶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봉수대로 개설공사를 2004년 개설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목장의 보상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2004년 내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목장은 총 4가구에 젖소 1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보상비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장주들은 폐업보상 등을 이유로 5억원의 보상비를 요구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목장에 대한 이전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봉수대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봉수대로 개설계획이 서구 경서동 경명로와 연계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검단지역과는 연계되지 않아 서곶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월동 1138번지 인공폭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구월동 1138번지 석천사거리의 시청 옹벽을 이용하여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기본설계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를 선행토록 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고 2004년도 예산에 다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9억 5,598만 5,000원을 요구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비로 5,100만원을 제외한 9억 4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시청 옹벽의 높이는 약 20여m로써 건물 6층 이상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청은 사무실이 협소하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향후 기능이 전환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소들이 외청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대신에 이곳에 시청 건물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함은 물론 본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요구되는 사업소를 입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시 본 견해를 포함하여 조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의 문제점과 청라지구 배후주변 연결도로 개설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億 議員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송병억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인천으로서는 실로 눈코 뜰새없이 지낸 해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는 원년으로써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새로이 태어나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푸른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의 대대적 추진과 대우자동차 사랑운동을 통하여 부평공장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였고 인천악기전시회를 발굴 개최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월드컵 16강의 성지인 인천의 명예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은 안상수 시장님께서 인천시사에 기록될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가 국제도시로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건설과 구도심권의 재개발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체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1999년 10월 6일 개통된 이후 1일 수송인구는 평균 21만명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호선 건설 이후 2·3호선이 연이어 건설되어야 됨에도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으나 2·3호선 건설계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서구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는 300여동의 2만 1,461세대이며 2005년이면 6만명의 인구가 검암·경서 구획정리지구에 입주 예정이며 검단 신도시에는 2006년 말까지 12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도록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도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를 개발하면 2009년부터 본격 개발되어 서구지역의 교통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은 건설기간이 최소 5년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호선 건설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므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 시 당초 노선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단지역과 청라지구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는 2호선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이 ’98년 5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중지되었는데 다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개발과 투자유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여 국제금융단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해 왔던 청라지구 내 토지 313만평을 7,930억원에 매입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청라지구 내에 관리해 왔던 국유지 117만평도 토지개발공사에 무상 귀속해 개발되게 되어 있으며 인천시 소유 29만평, 사유지 25만평 등 총 54만평 등 추가매입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9만평 규모의 국제금융·레저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의 경우는 우리 인천시가 공영개발방식에 의거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청라지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토지조성을 토지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투자유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제금융·레저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조성되는 9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분양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라지구 화훼단지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개발한다고 발표되었는데 서구화훼농가에 우선 분양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구 분구를 통한 검단구 신설의 필요성 및 분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말 현재 검단지역 인구는 6만여명이며 검단지역의 검단1·2지구, 원당 및 당하동 7개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이면 구획정리지구의 계획 세대수만도 4만 1,000세대에 수용인구는 12만 2,000명에 달하고 있어 2006년 말이면 18만여명의 거대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재 검단지역에는 3,000여개의 근린생활제조장 허가를 받은 무등록 공장이 산재해 있으며 폐기물관리업체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구 검단출장소는 5급 사업소장에 7팀 32명으로서 도저히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이면 20만에 달하는 검단지역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대로 검단출장소의 직제를 4급 소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소한 4개 과를 신설하여 현 행정수요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연도인 2006년의 검단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서구 분구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공익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92년 4월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수권자본금 1,500억원, 납입자본금 675억원으로써 인천시 주식이 59.3%, 성지건설이 34.2%, 기타 주주 6.5%로 출자되어 200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이 248억원이며 2001년에 45억원을 이익 배당하여 이익준비금 적립을 202억원으로 한 바 있으며 적립한도인 337억원은 금년도 말이면 달성될 수 있고 이익을 내는 공기업이 되었습니다. 인천터미널의 2003년 세입예산 규모 중 이월금이 55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7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는 부분에 시민편익을 위해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공익성보다는 임대사업에 의한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이 시외버스 회사의 입점과 매표, 주·박차장 관리, 백화점 및 터미널 내 점포의 임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이중 직영사업 수입은 51억 5,600만원에 불과하고 임대사업 수익이 142억 7,900만원으로써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임대사업자인 공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민간위탁 또는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의 지적도 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공익사업 영역확대를 통해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는 교통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터미널공사의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 경우 공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관 개정 시 주주총회에서 2/3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 개정을 위해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확보를 하여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02년 말 현재 ’98년 이후 누적이익금이 247억원이 발생되었음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시 시 소유가 59.3% 주식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말이면 이월금이 700억원에 달하게 되며 이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이익 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2004년 세수전망이 어려운 실정에서 세입증대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공사의 공공성 있는 공익사업 영역 확대방안과 아울러 2003년 말 현재 700억원에 달하는 공기업 예산의 활용방안과 이익배당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술문화공간 건립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술문화공간 건립사업은「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용역결과에 따라 중구 해안동 1가 10-1 외 32필지에 대하여 해방 전·후에 건립된 근대건축물과 유산인 창고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외관 및 특성을 보존하고 페스티벌 타운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구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0억 4,200만원으로써 토지보상비가 42억 3,800만원, 건축비가 48억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제11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바 있으나 미술문화공간 건립 리모델링 및 일부 신축공사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1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대건축물이 4동이고 나머지 건물은 매입 철거하여야 하는데 실제 현장답사 결과 외관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물이 실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 건물 4동과 지구 내 건축물을 매입 철거하여야 하는데 건물 17동을 매입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45억원이 소요되는데 영업보상을 포함 보상할 경우 15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철거보상 시 주민동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세 번째, 지구 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공간부지가 분리되어 미술문화공간으로써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네 번째로 주차장 시설계획이 없어 이용자의 편의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문화공간 건립사업에 보상비가 150억원 이상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고 사업규모에 대하여 미술단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송병억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송병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건설계획과 청라지구 투자유치 문제점 그리고 서구 분구계획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송병억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인천으로서는 실로 눈코 뜰새없이 지낸 해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는 원년으로써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새로이 태어나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푸른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의 대대적 추진과 대우자동차 사랑운동을 통하여 부평공장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였고 인천악기전시회를 발굴 개최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월드컵 16강의 성지인 인천의 명예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은 안상수 시장님께서 인천시사에 기록될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가 국제도시로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건설과 구도심권의 재개발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체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1999년 10월 6일 개통된 이후 1일 수송인구는 평균 21만명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호선 건설 이후 2·3호선이 연이어 건설되어야 됨에도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으나 2·3호선 건설계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서구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는 300여동의 2만 1,461세대이며 2005년이면 6만명의 인구가 검암·경서 구획정리지구에 입주 예정이며 검단 신도시에는 2006년 말까지 12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도록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도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를 개발하면 2009년부터 본격 개발되어 서구지역의 교통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은 건설기간이 최소 5년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호선 건설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므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 시 당초 노선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단지역과 청라지구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는 2호선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이 ’98년 5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중지되었는데 다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개발과 투자유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여 국제금융단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해 왔던 청라지구 내 토지 313만평을 7,930억원에 매입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청라지구 내에 관리해 왔던 국유지 117만평도 토지개발공사에 무상 귀속해 개발되게 되어 있으며 인천시 소유 29만평, 사유지 25만평 등 총 54만평 등 추가매입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9만평 규모의 국제금융·레저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의 경우는 우리 인천시가 공영개발방식에 의거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청라지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토지조성을 토지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투자유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제금융·레저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조성되는 9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분양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라지구 화훼단지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개발한다고 발표되었는데 서구화훼농가에 우선 분양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구 분구를 통한 검단구 신설의 필요성 및 분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말 현재 검단지역 인구는 6만여명이며 검단지역의 검단1·2지구, 원당 및 당하동 7개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이면 구획정리지구의 계획 세대수만도 4만 1,000세대에 수용인구는 12만 2,000명에 달하고 있어 2006년 말이면 18만여명의 거대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재 검단지역에는 3,000여개의 근린생활제조장 허가를 받은 무등록 공장이 산재해 있으며 폐기물관리업체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구 검단출장소는 5급 사업소장에 7팀 32명으로서 도저히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이면 20만에 달하는 검단지역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대로 검단출장소의 직제를 4급 소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소한 4개 과를 신설하여 현 행정수요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연도인 2006년의 검단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서구 분구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공익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92년 4월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수권자본금 1,500억원, 납입자본금 675억원으로써 인천시 주식이 59.3%, 성지건설이 34.2%, 기타 주주 6.5%로 출자되어 200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이 248억원이며 2001년에 45억원을 이익 배당하여 이익준비금 적립을 202억원으로 한 바 있으며 적립한도인 337억원은 금년도 말이면 달성될 수 있고 이익을 내는 공기업이 되었습니다. 인천터미널의 2003년 세입예산 규모 중 이월금이 55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7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는 부분에 시민편익을 위해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공익성보다는 임대사업에 의한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이 시외버스 회사의 입점과 매표, 주·박차장 관리, 백화점 및 터미널 내 점포의 임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이중 직영사업 수입은 51억 5,600만원에 불과하고 임대사업 수익이 142억 7,900만원으로써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임대사업자인 공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민간위탁 또는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의 지적도 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공익사업 영역확대를 통해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는 교통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터미널공사의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 경우 공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관 개정 시 주주총회에서 2/3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 개정을 위해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확보를 하여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02년 말 현재 ’98년 이후 누적이익금이 247억원이 발생되었음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시 시 소유가 59.3% 주식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말이면 이월금이 700억원에 달하게 되며 이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이익 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2004년 세수전망이 어려운 실정에서 세입증대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공사의 공공성 있는 공익사업 영역 확대방안과 아울러 2003년 말 현재 700억원에 달하는 공기업 예산의 활용방안과 이익배당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술문화공간 건립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술문화공간 건립사업은「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용역결과에 따라 중구 해안동 1가 10-1 외 32필지에 대하여 해방 전·후에 건립된 근대건축물과 유산인 창고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외관 및 특성을 보존하고 페스티벌 타운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구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0억 4,200만원으로써 토지보상비가 42억 3,800만원, 건축비가 48억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제11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바 있으나 미술문화공간 건립 리모델링 및 일부 신축공사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1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대건축물이 4동이고 나머지 건물은 매입 철거하여야 하는데 실제 현장답사 결과 외관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물이 실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 건물 4동과 지구 내 건축물을 매입 철거하여야 하는데 건물 17동을 매입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45억원이 소요되는데 영업보상을 포함 보상할 경우 15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철거보상 시 주민동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세 번째, 지구 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공간부지가 분리되어 미술문화공간으로써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네 번째로 주차장 시설계획이 없어 이용자의 편의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문화공간 건립사업에 보상비가 150억원 이상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고 사업규모에 대하여 미술단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송병억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송병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건설계획과 청라지구 투자유치 문제점 그리고 서구 분구계획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黃仁成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황인성 의원입니다.
2003년은 우리 인천광역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 해였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하여 3대 도시가 되었고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역동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분서주 바쁘게 보내신 안상수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충분치 못한 여건 속에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한 박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책세미나 개최사항입니다.
매년 초 시 집행부와 전체 시의원간에 심도 있고 열린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논의함으로써 그 결과 보완된 상호의견 개진 및 의회의 최종 예산결정에 대비한 충분한 의사전달과정이 필요하며 이 정책토론회는 전 3대의회에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포괄적으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 현황 및 발전책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 2개월을 맞는 현시점에서 시장님의 자체평가와 보완책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평가 및 지원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립계획, 사업주체, 선정장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이웃 경기도처럼 원주민과 장·단기간 생활주거시설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현장체험 위주로 영어만을 사용하는 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사업의 통괄추진을 위하여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거나 공동의 목표실현을 위한 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가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공사 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구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새로운 주택개발방식인 뉴타운개발을 천명하고 강북구 도심권과 강남의 신시가지 균형발전 도모를 이룩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내년도 2대 시책으로 구도심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의 뉴타운 개발과 인천광역시의 기존 주택개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인천광역시에서도 뉴타운의 방법으로 구도심을 균형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세부계획을 발표하여 주시고 없으면 그 명확히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의 보완책으로 여러 개의 특수목적고 유치를 목표로 발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이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는 비록 설립은 용이하지만 그 장소가 도심권이 아니고 현재 교통이 불편한 영종도의 교육청 부지로 선정하고 있지만 그 부지가 아닌 구도심권이라 할 수 있는 부평의 삼산지구나 남구 문학산, 그리고 철거예정인 수봉공원 AID아파트 부지에 특수목적고인 영재고나 외국어고를 설립하여 복합적 해결책을 강구함이 원칙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구도심권인 동구 재개발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동구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에 재작년부터 내년 초까지 대건고등학교 부지에 영풍아파트, 만석비치아파트 2,000여세대, 송현동 솔빛주공아파트와 임대아파트 4,000세대 등 총 6,000여 세대가 입주완료 및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 확보와 구도심권 균형개발차원에서의 문화인프라, 체육시설, 녹지와 휴식공간, 레저 및 복지시설의 신축 및 확장계획은 2004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전혀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중학교 또한 매우 열악하여 화도진중학교가 유일하며 남녀공학으로써 현재 3 대 7로 구성비가 매우 편중되어 있고 좁은 운동장과 주위 공장으로 연접하여 있습니다.
6,000세대가 입주 완료이지만 비상식적으로 교육청과 시에서는 중학교 신설예정이 전혀 없는 현실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의 학교건립에는 3년이 소요되는 바 신설중학교를 위한 부지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동구의 유일한 도서관인 화도진도서관은 부지면적이 다른 구에 비하여 매우 작은 600평이고 건평은 1,200평으로써 건폐율이 다른 도서관에 비하여 매우 비정상적이고 반대현상으로써 결국은 도서비치 및 열람 등이 시대에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본 의원은 저녁 다섯 시에 화도진도서관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 때 수많은 백여명의 어린 중학생들이 이용할 좌석이 없어 추운 겨울에 떨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 두 분께서는 구도심권에서 초등학교 및 학창시절을 보내셔서 현재의 구도심권의 폭발할 듯한 불만과 원망 섞인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추위에 떨고 공부를 하고 싶은 장소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학생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동구의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우리 인천시의 시민들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지 재개발에 따른 인구의 대량 유입과 동시에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문화, 체육, 자연환경, 복지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조속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써 인천광역시가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해결의 주체가 되어 동구 만석동의 공업지역에 대한 중학교 신설부지, 화도진도서관 확장이전, 신설체육문화센터의 공공시설부지 및 녹지공간 확보와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공공시설 복합부지 건설은 이미 인천의 신시가지에 추진되어 이미 완료된 현장답사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의 시급성에 비추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시장님께서 제시한 내년도 2대 시정목표인 구도심 균형발전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인천시와 시장님이 있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안정을 찾고 더불어 인천이 국제적 도시가 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더 나은 새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권 균형발전 대책과 동구 재개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황인성 의원입니다.
2003년은 우리 인천광역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 해였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하여 3대 도시가 되었고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역동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분서주 바쁘게 보내신 안상수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충분치 못한 여건 속에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한 박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책세미나 개최사항입니다.
매년 초 시 집행부와 전체 시의원간에 심도 있고 열린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논의함으로써 그 결과 보완된 상호의견 개진 및 의회의 최종 예산결정에 대비한 충분한 의사전달과정이 필요하며 이 정책토론회는 전 3대의회에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포괄적으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 현황 및 발전책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 2개월을 맞는 현시점에서 시장님의 자체평가와 보완책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평가 및 지원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립계획, 사업주체, 선정장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이웃 경기도처럼 원주민과 장·단기간 생활주거시설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현장체험 위주로 영어만을 사용하는 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사업의 통괄추진을 위하여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거나 공동의 목표실현을 위한 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가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공사 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구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새로운 주택개발방식인 뉴타운개발을 천명하고 강북구 도심권과 강남의 신시가지 균형발전 도모를 이룩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내년도 2대 시책으로 구도심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의 뉴타운 개발과 인천광역시의 기존 주택개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인천광역시에서도 뉴타운의 방법으로 구도심을 균형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세부계획을 발표하여 주시고 없으면 그 명확히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의 보완책으로 여러 개의 특수목적고 유치를 목표로 발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이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는 비록 설립은 용이하지만 그 장소가 도심권이 아니고 현재 교통이 불편한 영종도의 교육청 부지로 선정하고 있지만 그 부지가 아닌 구도심권이라 할 수 있는 부평의 삼산지구나 남구 문학산, 그리고 철거예정인 수봉공원 AID아파트 부지에 특수목적고인 영재고나 외국어고를 설립하여 복합적 해결책을 강구함이 원칙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구도심권인 동구 재개발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동구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에 재작년부터 내년 초까지 대건고등학교 부지에 영풍아파트, 만석비치아파트 2,000여세대, 송현동 솔빛주공아파트와 임대아파트 4,000세대 등 총 6,000여 세대가 입주완료 및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 확보와 구도심권 균형개발차원에서의 문화인프라, 체육시설, 녹지와 휴식공간, 레저 및 복지시설의 신축 및 확장계획은 2004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전혀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중학교 또한 매우 열악하여 화도진중학교가 유일하며 남녀공학으로써 현재 3 대 7로 구성비가 매우 편중되어 있고 좁은 운동장과 주위 공장으로 연접하여 있습니다.
6,000세대가 입주 완료이지만 비상식적으로 교육청과 시에서는 중학교 신설예정이 전혀 없는 현실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의 학교건립에는 3년이 소요되는 바 신설중학교를 위한 부지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동구의 유일한 도서관인 화도진도서관은 부지면적이 다른 구에 비하여 매우 작은 600평이고 건평은 1,200평으로써 건폐율이 다른 도서관에 비하여 매우 비정상적이고 반대현상으로써 결국은 도서비치 및 열람 등이 시대에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본 의원은 저녁 다섯 시에 화도진도서관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 때 수많은 백여명의 어린 중학생들이 이용할 좌석이 없어 추운 겨울에 떨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 두 분께서는 구도심권에서 초등학교 및 학창시절을 보내셔서 현재의 구도심권의 폭발할 듯한 불만과 원망 섞인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추위에 떨고 공부를 하고 싶은 장소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학생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동구의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우리 인천시의 시민들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지 재개발에 따른 인구의 대량 유입과 동시에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문화, 체육, 자연환경, 복지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조속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써 인천광역시가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해결의 주체가 되어 동구 만석동의 공업지역에 대한 중학교 신설부지, 화도진도서관 확장이전, 신설체육문화센터의 공공시설부지 및 녹지공간 확보와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공공시설 복합부지 건설은 이미 인천의 신시가지에 추진되어 이미 완료된 현장답사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의 시급성에 비추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시장님께서 제시한 내년도 2대 시정목표인 구도심 균형발전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인천시와 시장님이 있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안정을 찾고 더불어 인천이 국제적 도시가 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더 나은 새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권 균형발전 대책과 동구 재개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秉德 議員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 2, 4동 출신 최병덕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에 있어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 수고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교육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0만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검토한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솔직하고 현실성 있는 시장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 1,611만평, 영종지구 4,184만평, 청라지구 541만평 등 총 6,336만평으로 여의도의 70배 크기이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 또한 총 202조원 규모이며 기반시설 조성비만도 14조 7,60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듀폰, 셀 등 다국적기업의 아시아·태평양본부와 미국 스탠포드대,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의 대학과 병원을 유치한다는 청사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도지구에는 IT·BT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하고 공항·항만과 연계된 국제업무·교류의 거점 신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며 영종지구에는 공항지원기능을 보완하여 항공물류 거점으로 개발하고 인근 용유도 및 무의도의 천연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제적인 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청라지구에는 국제금융, 국제업무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에는 총 202조원의 자금이 풀 투여되며 정부에서는 국고·지방비 분담은 14조 7,000억원으로 한정하는 대신 외자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액만 276억 달러에 달하지만 북핵 및 노사문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할 때 투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외국 의료기관이나 학교 유치에 대하여도 국내 교육 및 의료, 노동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이 있으며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는 환경훼손 등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그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의 국장 이하 관계 직원이 임용됨으로써 투자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원조달인데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관건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역할분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인천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전 국민의 축구에 대한 열기가 붐을 이루어 왔으며 인천은 월드컵 16강 위업을 달성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월드컵 이후로도 이러한 축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다가 인천프로축구단 구성을 위해 시민주를 공모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 마감한 시민주는 총 5,000여명이 참가하여 150여억원을 청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 인천프로축구단의 창단이 승인됨으로써 내년 K-리그 참가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축구장은 총 36개소로 잔디구장 및 토사구장이 각각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생활축구의 저변확대와 인천프로축구 창단에 따른 축구 열기를 고조시키고자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4개의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중 남동구에 소재한 인천대공원 내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위하여 군·구의 신청을 받아 건립장소를 선정하였으나 남동구의 경우 인천대공원 축구장의 인조잔디구장 건립계획에 따라 남동구에서 신청한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 축구장은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축구장으로 인천대공원 내에 위치하여 일반인들이 상시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바 상시 이용이 가능한 구월근린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동공단 경유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공단은 인천시 전체 제조업체의 40%, 남동구 제조업체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인천경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3,900여개에 종업원이 6만 3,000여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주거지는 제 각각 다릅니다만 남동공단 내에는 주거시설이 없으므로 모두 공단 밖의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남동공단 주변의 차량 정체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로는 넓고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도로에 비해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해 너도나도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교통체증의 심각성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산제품의 물류이동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7개에 이릅니다만 대부분 도림동 등 공단입구를 거쳐가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에서 갈 수 있는 노선은 단 2개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공단을 남동구에서 찾아가는 것조차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만수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단에 취업하려고 해도 면접과정에서 만수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했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이외의 지역, 특히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을 찾아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이처럼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에서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남동공단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남동공단 종업원들이 남동구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버스노선 체계를 재검토하여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연장 또는 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폭 20m 이하 도로관리업무의 군·구 이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도로폭 20m미만인 도로에 관한 노선인정공고, 도로공사와 유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권한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20m미만」을「20m이하」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도로폭 20m까지 포함하여 군·구에 위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나 예산지원 등 사전대책 없이 군·구로 업무가 위임될 경우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으로 민원발생과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 보조금 확대 없이는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군·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업무이관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도로표지판은 통일성을 가지고 일률적인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 군·구에서 별도 관리할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가운데 부평구 십정동 열우물 마을 등 44곳 28만 2,294평이 이르면 2004년 하반기부터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계획이며 현재 시에서는 이들 취락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우선해제집단 취락지역 16개 지역, 집단취락지구 3개 지구 등 총 19개 지구이나 주택보유를 근거로 허가받을 수 있는 창고, 축사, 사육장, 재배사와 대지와 접한 전, 답 등이 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제구역의 토지형상이 불규칙하게 되어 토지이용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 등을 주택과 동일시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흥화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일원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는 1999년부터 총 94만평에 2004년까지 총 2조 3,1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초기에도 환경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영흥화력 3·4호기 건설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행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나 현재도 논란이 일고 있는 환경문제에 관하여는 예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건설계획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데 인천시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돌아오는 갑신년에는 우리 인천이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 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인천시의 계획과 남동공단 버스노선 조정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殷 議員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 1·3·4동 남촌, 도림, 논현, 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시의원입니다.
오늘 제11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좀 넘겨지더라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질문할 요지를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문학경기장 시설 임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남동국가산업공단 공영주차장 신설과 활기찬 공단 조성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래포구 기능회복을 위한 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21세기 선진 지방자치로 한 단계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여도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확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대시민 봉사 행정서비스 기회확대와 우리 인천이 타지역과 차별화된 동북아의 중심도시에 걸맞게 시민 모두에게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내부혁신 및 공무원의 질적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민을 위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 산학협동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학협동체제 구축은 생산현장과 학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시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생산해야 할 생산현장이라 생각하기에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통상·물류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석사 등 연구활동 분야를 법, 행정, 재정 등 일반행정 분야에도 확대하고 이를 인천시립대학의 행정대학원, 인천광역시, 공무원 3자가 공동으로 학비를 분담하거나 인천광역시, 행정대학원 양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시 행정 행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와 함께 이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는 산학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함로써 향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는 석사학위취득 기회제공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현재의 시청은 포화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왔다가 종합건설본부에 갔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갔다 왔다 하며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일은 마치지 못하고 짜증만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시청 운동장 부지에 행정타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현재 인천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행정기관을 행정타워를 건설하여 이 곳에 모두 입주시키고 빈 건물과 대지를 매각하여 행정타워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고 행정타워 안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침체되어가고 있는 시청주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타워 건설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비좁은 사무실에서 더위와 싸우며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근무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먼저 인천 시민들에게 편안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와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행정타워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흩어져 있는 시산하 행정기관을 집중시킴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를 보면 고층의 청사를 건축하여 시산하기관 전체와 주민편익시설이 청사 내 입주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문학경기장 시설 임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생각하며 그 당시의 생생한 현장감을 다시 한 번 느끼기 위하여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문학경기장을 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신화를 본 것이 아니라 춤추고 노래하며 온갖 음식 냄새와 음식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대한민국 축구사에 길이 기억될 도시가 맞습니까? 어째서 이러한 역사를 기리고 기억해야 할 문학경기장이 월드컵이 끝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어찌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문학경기장을 들어서는 길목인 문학경기장역에는 관련된 기념물이나 조형물은 하나도 없고 예식장, 부페, 사우나, 찜질방만을 홍보하는 간판만이 무성할 뿐이며 얼마 전 문학경기장 활용계획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학경기장에 TV경마장과 다목적 공연장이 각각 들어설 전망이며 이를 위하여 시는 우선 경기장 진입로 우측 야산에 실내골프연습장과 사우나, 찜질방, 인공암벽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를 유치하고 관람 및 집회시설로 3,000평 규모의 TV경마장 장외발매소와 TV방송 공개홀, 게임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위락시설로 야구장 입구 도로변에 인천을 상징하는 범선형이나 비행기 모형의 패밀리 레스토랑과 대형극장인 멀티플랙스, 명품 아울렛, 대형할인점 등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년 동안 딴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한채 4,000억원이나 들인 문학종합운동장,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문학운동장이 임대료 몇 억원 때문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더구나 목욕문화가 발전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찜질방까지 유치하여 문학경기장이 이꼴로 되어야 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웬 찜질방입니까?
시장님! 머리 속에 어떠한 문학경기장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시장님, 문학경기장을 대한민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역사의 현장, 문화유산으로 우리 260만 인천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놀고 먹고 춤추는 위락시설과 각종 사행심을 조장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유형적 효과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무형적 효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경기장이 역사의 장소,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망가질 바에야 세계적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골프발전을 위하여 대형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도 그 수입으로 문학경기장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립병원 장례예식장은 12.3평에 연 임대료가 5억 8,500만원, 대공원은 40여평에 연 임대료가 약 4억원이며 두 곳 모두 다 주차료는 별도입니다. 문학경기장은 어떻습니까? 3,576평에 5억 1,315만원이며 이중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은 1,549평에 2억 2,200만원이며 축구전문몰은 1,839평에 2억 7,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의혹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임대료의 부적절한 산정 의혹과 임대 목적의 변질입니다. 입찰 시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으로 시설을 임대한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스포츠종합센터 영업을 하지 세계민속박물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산정 시 스포츠종합센터냐 세계민속박물관이냐 어떤 것으로 임대하느냐에 따라 임대료의 감정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시는 이를 알면서도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이라는 애매한 시설명으로 임대료를 낮게 산정하고 임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시는 문학경기장을 인천스포츠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시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임대사업자는 스포츠종합센터를 통한 스포츠발전보다는 찜질방 영업에 치중하여 스포츠종합센터로의 기능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축구전문몰 또한 같습니다. 축구 및 스포츠관련 가상체험시스템, 프로축구 관련 전시 및 이벤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관련시설은 없으며 부페, 웨딩홀 영업만 성행하고 있으며 임대료 또한 20년 동안 매년 2억 7,000만원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향후 관련 시설물이 들어선다 하여도 임대사업자의 무관심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였던 축구전문몰은 곧 폐쇄되고 말 것입니다. 그 때서야 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겠죠, 문학경기장 활성화 계획이니 하며 말입니다.
시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발생할 문제를 예견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료주차장 사용 특혜와 체육시설의 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페, 예식장, 찜질방의 방문객들이 보도블럭, 우레탄 보도, 산책로, 조깅코스 등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수백대의 차량을 불법 주차시켜 시설을 훼손시킴은 물론 야간에는 이 영업을 위하여 운동장 관련 조명을 밝힘으로써 야간 전기료까지 우리 시가 왜 부담하고 있습니까? 시설임대 시 이러한 부대비용이 임대료에 포함되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곳에 주차는 불법이고 이를 묵인한 것은 완전한 특혜 아닙니까? 주차는 주차장에 시켜 주차료를 징수하시기 바라며 시설임대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시설임대료를 전면 재산정하고 문학경기장 시설 훼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고 책임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반에 걸쳐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남동국가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신설과 활기찬 공단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인천의 경제를 30% 이상 담당하고 있는 남동국가산업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이 구성된 지도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한정된 부지 내에서의 시설 증설이 불가하여 구내에 있던 차량들이 어쩔 수 없이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는 약 8,640면이 부족하고 부족한 주차면 확충을 위하여 공단 내 미분양부지를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하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계 남동공단 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을 보다 이용에 편리하게 조정한 후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가용차량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답변이 있은 이후 남동공단의 주차난과 출·퇴근 시 교통난이 해소되었다고 시장께서는 보십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족한 주차시설 하나도 확충된 곳이 없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는 텅텅 비어 남동공단 근로자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퇴근 시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길이 막히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고자 하면 뜸뜸이 오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피곤한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남동공단이 국가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아닙니까? 우리 인천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남동공단의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물론 앞으로 우리 인천 발전에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남동공단의 주차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단 내 몇 군데 공영주차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어둡고 으슥하기까지한 공단의 환경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꾸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공단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공단으로 남동공단의 모습을 바꿔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또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CEO시장님이라고 자처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활기찬 남동공단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활기찬 남동공단과 웃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분들 모두 우리 인천시민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2회, 제116회 때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에 밀려 폐쇄될 위기에 있으며 그곳 상인들은 생업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모래내시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의 구월주공, 간석주공, 논현택지개발, 향촌지역 재개발 등으로 주변인구 감소까지 겹쳐 거래가 없어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상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인들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성화시키고자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천만원을 들여 경품행사까지 하여 자구노력을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116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모래내시장은 기존 노후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이미 지정을 받은 상태로 향후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하셨으나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상인들은 시나 남동구청에서는 왜 모래내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래내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모래내시장을 본 의원과 연말 안에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EO 출신 시장님이 맞다고 시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 기능회복을 위한 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를 잘 알고 계시는 CEO 시장님이라고 자처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경제특구도, 300만 그루 나무심기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부푼 꿈에 각종 대형공사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2,00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로 인천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천혜의 해변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임해관광도시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용유, 무의, 덕적, 연평, 백령, 영흥도 그리고 송도, 월미도, 연안부두와 유명한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으나 우리 시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래포구는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천혜의 자연포구로 수도권에 알려져 밤 늦은 시간대까지 많은 관광객과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줄잡아 연 수백만명이 이용함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큰 보배가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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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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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설과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한화매립지, 송도신도시 매립 등으로 인한 수로에 토사가 쌓여 배가 접안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천시가 자랑하는 소래포구의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 월곶포구는 시흥시의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관심으로 어선이 언제든지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점포들도 아주 대형화되는 등 관광시설 기반을 갖춰가고 있으며 또한 소래포구의 상권을 월곶으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는 기초단체인 시흥시장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며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인 시흥시장은 그 자그마한 월곶포구를 위해서 각종 행정지원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전문가라고 하시는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우리 인천은 소래포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동안 인천광역시의 계획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도 없이 방치되어 죽어가는 소래포구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 번 방문하여 직접 느껴보시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시장님이 직접 검토하여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신영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는 문학경기장 시설임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그 대책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 2, 4동 출신 최병덕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에 있어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 수고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교육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0만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검토한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솔직하고 현실성 있는 시장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 1,611만평, 영종지구 4,184만평, 청라지구 541만평 등 총 6,336만평으로 여의도의 70배 크기이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 또한 총 202조원 규모이며 기반시설 조성비만도 14조 7,60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듀폰, 셀 등 다국적기업의 아시아·태평양본부와 미국 스탠포드대,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의 대학과 병원을 유치한다는 청사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도지구에는 IT·BT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하고 공항·항만과 연계된 국제업무·교류의 거점 신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며 영종지구에는 공항지원기능을 보완하여 항공물류 거점으로 개발하고 인근 용유도 및 무의도의 천연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제적인 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청라지구에는 국제금융, 국제업무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에는 총 202조원의 자금이 풀 투여되며 정부에서는 국고·지방비 분담은 14조 7,000억원으로 한정하는 대신 외자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액만 276억 달러에 달하지만 북핵 및 노사문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할 때 투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외국 의료기관이나 학교 유치에 대하여도 국내 교육 및 의료, 노동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이 있으며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는 환경훼손 등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그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의 국장 이하 관계 직원이 임용됨으로써 투자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원조달인데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관건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역할분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인천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전 국민의 축구에 대한 열기가 붐을 이루어 왔으며 인천은 월드컵 16강 위업을 달성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월드컵 이후로도 이러한 축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다가 인천프로축구단 구성을 위해 시민주를 공모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 마감한 시민주는 총 5,000여명이 참가하여 150여억원을 청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 인천프로축구단의 창단이 승인됨으로써 내년 K-리그 참가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축구장은 총 36개소로 잔디구장 및 토사구장이 각각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생활축구의 저변확대와 인천프로축구 창단에 따른 축구 열기를 고조시키고자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4개의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중 남동구에 소재한 인천대공원 내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위하여 군·구의 신청을 받아 건립장소를 선정하였으나 남동구의 경우 인천대공원 축구장의 인조잔디구장 건립계획에 따라 남동구에서 신청한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 축구장은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축구장으로 인천대공원 내에 위치하여 일반인들이 상시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바 상시 이용이 가능한 구월근린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동공단 경유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공단은 인천시 전체 제조업체의 40%, 남동구 제조업체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인천경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3,900여개에 종업원이 6만 3,000여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주거지는 제 각각 다릅니다만 남동공단 내에는 주거시설이 없으므로 모두 공단 밖의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남동공단 주변의 차량 정체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로는 넓고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도로에 비해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해 너도나도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교통체증의 심각성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산제품의 물류이동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7개에 이릅니다만 대부분 도림동 등 공단입구를 거쳐가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에서 갈 수 있는 노선은 단 2개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공단을 남동구에서 찾아가는 것조차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만수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단에 취업하려고 해도 면접과정에서 만수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했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이외의 지역, 특히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을 찾아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이처럼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에서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남동공단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남동공단 종업원들이 남동구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버스노선 체계를 재검토하여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연장 또는 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폭 20m 이하 도로관리업무의 군·구 이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도로폭 20m미만인 도로에 관한 노선인정공고, 도로공사와 유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권한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20m미만」을「20m이하」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도로폭 20m까지 포함하여 군·구에 위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나 예산지원 등 사전대책 없이 군·구로 업무가 위임될 경우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으로 민원발생과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 보조금 확대 없이는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군·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업무이관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도로표지판은 통일성을 가지고 일률적인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 군·구에서 별도 관리할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가운데 부평구 십정동 열우물 마을 등 44곳 28만 2,294평이 이르면 2004년 하반기부터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계획이며 현재 시에서는 이들 취락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우선해제집단 취락지역 16개 지역, 집단취락지구 3개 지구 등 총 19개 지구이나 주택보유를 근거로 허가받을 수 있는 창고, 축사, 사육장, 재배사와 대지와 접한 전, 답 등이 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제구역의 토지형상이 불규칙하게 되어 토지이용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 등을 주택과 동일시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흥화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일원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는 1999년부터 총 94만평에 2004년까지 총 2조 3,1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초기에도 환경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영흥화력 3·4호기 건설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행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나 현재도 논란이 일고 있는 환경문제에 관하여는 예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건설계획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데 인천시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돌아오는 갑신년에는 우리 인천이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 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인천시의 계획과 남동공단 버스노선 조정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殷 議員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 1·3·4동 남촌, 도림, 논현, 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시의원입니다.
오늘 제11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좀 넘겨지더라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질문할 요지를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문학경기장 시설 임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남동국가산업공단 공영주차장 신설과 활기찬 공단 조성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래포구 기능회복을 위한 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21세기 선진 지방자치로 한 단계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여도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확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대시민 봉사 행정서비스 기회확대와 우리 인천이 타지역과 차별화된 동북아의 중심도시에 걸맞게 시민 모두에게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내부혁신 및 공무원의 질적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민을 위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 산학협동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학협동체제 구축은 생산현장과 학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시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생산해야 할 생산현장이라 생각하기에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통상·물류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석사 등 연구활동 분야를 법, 행정, 재정 등 일반행정 분야에도 확대하고 이를 인천시립대학의 행정대학원, 인천광역시, 공무원 3자가 공동으로 학비를 분담하거나 인천광역시, 행정대학원 양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시 행정 행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와 함께 이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는 산학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함로써 향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는 석사학위취득 기회제공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현재의 시청은 포화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왔다가 종합건설본부에 갔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갔다 왔다 하며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일은 마치지 못하고 짜증만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시청 운동장 부지에 행정타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현재 인천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행정기관을 행정타워를 건설하여 이 곳에 모두 입주시키고 빈 건물과 대지를 매각하여 행정타워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고 행정타워 안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침체되어가고 있는 시청주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타워 건설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비좁은 사무실에서 더위와 싸우며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근무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먼저 인천 시민들에게 편안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와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행정타워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흩어져 있는 시산하 행정기관을 집중시킴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를 보면 고층의 청사를 건축하여 시산하기관 전체와 주민편익시설이 청사 내 입주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문학경기장 시설 임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생각하며 그 당시의 생생한 현장감을 다시 한 번 느끼기 위하여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문학경기장을 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신화를 본 것이 아니라 춤추고 노래하며 온갖 음식 냄새와 음식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대한민국 축구사에 길이 기억될 도시가 맞습니까? 어째서 이러한 역사를 기리고 기억해야 할 문학경기장이 월드컵이 끝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어찌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문학경기장을 들어서는 길목인 문학경기장역에는 관련된 기념물이나 조형물은 하나도 없고 예식장, 부페, 사우나, 찜질방만을 홍보하는 간판만이 무성할 뿐이며 얼마 전 문학경기장 활용계획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학경기장에 TV경마장과 다목적 공연장이 각각 들어설 전망이며 이를 위하여 시는 우선 경기장 진입로 우측 야산에 실내골프연습장과 사우나, 찜질방, 인공암벽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를 유치하고 관람 및 집회시설로 3,000평 규모의 TV경마장 장외발매소와 TV방송 공개홀, 게임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위락시설로 야구장 입구 도로변에 인천을 상징하는 범선형이나 비행기 모형의 패밀리 레스토랑과 대형극장인 멀티플랙스, 명품 아울렛, 대형할인점 등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년 동안 딴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한채 4,000억원이나 들인 문학종합운동장,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문학운동장이 임대료 몇 억원 때문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더구나 목욕문화가 발전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찜질방까지 유치하여 문학경기장이 이꼴로 되어야 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웬 찜질방입니까?
시장님! 머리 속에 어떠한 문학경기장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시장님, 문학경기장을 대한민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역사의 현장, 문화유산으로 우리 260만 인천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놀고 먹고 춤추는 위락시설과 각종 사행심을 조장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유형적 효과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무형적 효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경기장이 역사의 장소,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망가질 바에야 세계적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골프발전을 위하여 대형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도 그 수입으로 문학경기장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립병원 장례예식장은 12.3평에 연 임대료가 5억 8,500만원, 대공원은 40여평에 연 임대료가 약 4억원이며 두 곳 모두 다 주차료는 별도입니다. 문학경기장은 어떻습니까? 3,576평에 5억 1,315만원이며 이중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은 1,549평에 2억 2,200만원이며 축구전문몰은 1,839평에 2억 7,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의혹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임대료의 부적절한 산정 의혹과 임대 목적의 변질입니다. 입찰 시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으로 시설을 임대한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스포츠종합센터 영업을 하지 세계민속박물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산정 시 스포츠종합센터냐 세계민속박물관이냐 어떤 것으로 임대하느냐에 따라 임대료의 감정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시는 이를 알면서도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이라는 애매한 시설명으로 임대료를 낮게 산정하고 임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시는 문학경기장을 인천스포츠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시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임대사업자는 스포츠종합센터를 통한 스포츠발전보다는 찜질방 영업에 치중하여 스포츠종합센터로의 기능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축구전문몰 또한 같습니다. 축구 및 스포츠관련 가상체험시스템, 프로축구 관련 전시 및 이벤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관련시설은 없으며 부페, 웨딩홀 영업만 성행하고 있으며 임대료 또한 20년 동안 매년 2억 7,000만원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향후 관련 시설물이 들어선다 하여도 임대사업자의 무관심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였던 축구전문몰은 곧 폐쇄되고 말 것입니다. 그 때서야 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겠죠, 문학경기장 활성화 계획이니 하며 말입니다.
시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발생할 문제를 예견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료주차장 사용 특혜와 체육시설의 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페, 예식장, 찜질방의 방문객들이 보도블럭, 우레탄 보도, 산책로, 조깅코스 등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수백대의 차량을 불법 주차시켜 시설을 훼손시킴은 물론 야간에는 이 영업을 위하여 운동장 관련 조명을 밝힘으로써 야간 전기료까지 우리 시가 왜 부담하고 있습니까? 시설임대 시 이러한 부대비용이 임대료에 포함되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곳에 주차는 불법이고 이를 묵인한 것은 완전한 특혜 아닙니까? 주차는 주차장에 시켜 주차료를 징수하시기 바라며 시설임대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시설임대료를 전면 재산정하고 문학경기장 시설 훼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고 책임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반에 걸쳐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남동국가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신설과 활기찬 공단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인천의 경제를 30% 이상 담당하고 있는 남동국가산업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이 구성된 지도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한정된 부지 내에서의 시설 증설이 불가하여 구내에 있던 차량들이 어쩔 수 없이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는 약 8,640면이 부족하고 부족한 주차면 확충을 위하여 공단 내 미분양부지를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하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계 남동공단 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을 보다 이용에 편리하게 조정한 후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가용차량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답변이 있은 이후 남동공단의 주차난과 출·퇴근 시 교통난이 해소되었다고 시장께서는 보십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족한 주차시설 하나도 확충된 곳이 없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는 텅텅 비어 남동공단 근로자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퇴근 시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길이 막히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고자 하면 뜸뜸이 오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피곤한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남동공단이 국가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아닙니까? 우리 인천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남동공단의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물론 앞으로 우리 인천 발전에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남동공단의 주차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단 내 몇 군데 공영주차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어둡고 으슥하기까지한 공단의 환경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꾸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공단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공단으로 남동공단의 모습을 바꿔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또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CEO시장님이라고 자처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활기찬 남동공단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활기찬 남동공단과 웃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분들 모두 우리 인천시민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2회, 제116회 때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에 밀려 폐쇄될 위기에 있으며 그곳 상인들은 생업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모래내시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의 구월주공, 간석주공, 논현택지개발, 향촌지역 재개발 등으로 주변인구 감소까지 겹쳐 거래가 없어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상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인들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성화시키고자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천만원을 들여 경품행사까지 하여 자구노력을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116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모래내시장은 기존 노후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이미 지정을 받은 상태로 향후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하셨으나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상인들은 시나 남동구청에서는 왜 모래내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래내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모래내시장을 본 의원과 연말 안에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EO 출신 시장님이 맞다고 시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 기능회복을 위한 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를 잘 알고 계시는 CEO 시장님이라고 자처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경제특구도, 300만 그루 나무심기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부푼 꿈에 각종 대형공사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2,00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로 인천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천혜의 해변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임해관광도시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용유, 무의, 덕적, 연평, 백령, 영흥도 그리고 송도, 월미도, 연안부두와 유명한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으나 우리 시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래포구는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천혜의 자연포구로 수도권에 알려져 밤 늦은 시간대까지 많은 관광객과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줄잡아 연 수백만명이 이용함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큰 보배가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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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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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설과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한화매립지, 송도신도시 매립 등으로 인한 수로에 토사가 쌓여 배가 접안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천시가 자랑하는 소래포구의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 월곶포구는 시흥시의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관심으로 어선이 언제든지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점포들도 아주 대형화되는 등 관광시설 기반을 갖춰가고 있으며 또한 소래포구의 상권을 월곶으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는 기초단체인 시흥시장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며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인 시흥시장은 그 자그마한 월곶포구를 위해서 각종 행정지원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전문가라고 하시는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우리 인천은 소래포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동안 인천광역시의 계획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도 없이 방치되어 죽어가는 소래포구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 번 방문하여 직접 느껴보시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시장님이 직접 검토하여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신영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는 문학경기장 시설임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그 대책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承基 議員
안녕하십니까?
강화 제1선거구 전승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후세교육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상수 시장님께서 금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강화읍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비 100억원을 지원결정하여 주신 것과 강화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5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 결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강화군민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 추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현재 강화군 일원에는 안전하고 가격이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강화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 추진상황을 보면 초지대교 건설 시에 교량에 1.2㎞의 배관을 설치하였고 선원면 창리에서 찬우물 삼거리까지 1.4㎞ 구간에 배관매설이 완료되었고 김포시 월곳면 군하리에서 갈산4거리까지 중압관 매설이 완료되어 강화지역에 도시가스가 곧 공급될 것처럼 보여졌으나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읍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강화대교를 통해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야 하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강화대교의 안전성을 이유로 강화대교 배관시설을 반대하고 있어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지대교를 거쳐 길상면 온수리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야 하는데 예상 수용가가 적고 배관 매설비용 또한 너무 과다하여 실현 가능이 없는 실정이므로 결국 강화읍 지역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강화대교나 구강화대교를 통해 매설하는 방안이 최선이나 이의 실현이 교량안전의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의 협의가 군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에서 적극 협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강화대교 배관 시 안전진단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서라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 해안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 해안순환도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화도면 내리에서 내가면 외포리 3공구 구간 연장 8.9㎞의 투자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모 지방지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남북철도 도로개설사업에 강화 해안순환도로의 작업공병단이 다시 내년도 3월부터 강화 해안순환도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입된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이 공병단으로 인해서 우리 시와 강화군은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아마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과 시비, 군비 등이 투자되고 육군 야공단의 협조를 받아 건설 중인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2004년도 소요사업비 92억원 중 시비가 65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2004년 본예산에 10억원만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5억 1,600만원을 2004년 추경에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화군 공업지역 공급계획 반영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16.7%로 군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며 각종 규제에 의해 주민 생활이 불편하여 196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라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주민 소득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늘어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한 음식점밖에 없습니다.
강화군에는 현재 중소기업이 113개 업체가 있으며 과거에 농공단지로 조성된 하점산업단지가 유일한데 하점산업단지 면적은 5만 9,000㎡로써 입주업체는 14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강화읍 용정리 지역에 강화군에서 26만㎡의 공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공급면적이 1.5㎢에 불과한 상태에서 현재 잔여 물량이 없어 공업단지 조성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군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에 공업지역 공급면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공업지역공급계획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관광지 개발을 위해 북부권역 출입통제 해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지역은 주말과 공휴일이면 2만～3만명이 강화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족동반을 합니다. 관광객이 강화를 방문하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인구의 1일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재 주로 역사문화유적지를 비롯하여 전등사와 마니산, 함허동천, 동막 등 남쪽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을 하고 있어 길상면과 화도면 지역은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송해면 철산리와 양사면 인화리, 덕하리 등 접경지역은 군부대의 출입통제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강화를 일컬어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 지붕 없는 박물관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강화지역은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어 안보관광지로 개발하여 자라나는 학생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출입통제로 관광지로써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접경지역에 대해 관광할 수 있도록 군부대 작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 시간대에 출입통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화 발전을 위해서 강화군의 노력만으로는 출입통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 바 시에서 주관이 되어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출입통제를 해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경영상황보고 및 감사실시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의료원 등 12개의 출연·출자법인이 있으며 이러한 법인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과 설립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상임감사를 두지 않은 출자·출연법인은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를 맡아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도, 감독과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며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의 출자 법인 등에 대한 지도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경영상황보고를 받거나 업무, 재산, 회계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정산서를 받아 놓고 정산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감독부서는 경영상황보고를 제대로 받고 감사부서에서는 회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계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각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경영상황보고를 받은 실적과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들 법인에 대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감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전승기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전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기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해양순환도로 사업비 지원 대책과 강화군 공업지역 공급계획 추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 제1선거구 전승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후세교육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상수 시장님께서 금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강화읍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비 100억원을 지원결정하여 주신 것과 강화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5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 결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강화군민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 추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현재 강화군 일원에는 안전하고 가격이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강화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 추진상황을 보면 초지대교 건설 시에 교량에 1.2㎞의 배관을 설치하였고 선원면 창리에서 찬우물 삼거리까지 1.4㎞ 구간에 배관매설이 완료되었고 김포시 월곳면 군하리에서 갈산4거리까지 중압관 매설이 완료되어 강화지역에 도시가스가 곧 공급될 것처럼 보여졌으나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읍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강화대교를 통해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야 하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강화대교의 안전성을 이유로 강화대교 배관시설을 반대하고 있어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지대교를 거쳐 길상면 온수리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야 하는데 예상 수용가가 적고 배관 매설비용 또한 너무 과다하여 실현 가능이 없는 실정이므로 결국 강화읍 지역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강화대교나 구강화대교를 통해 매설하는 방안이 최선이나 이의 실현이 교량안전의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의 협의가 군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에서 적극 협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강화대교 배관 시 안전진단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서라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 해안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 해안순환도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화도면 내리에서 내가면 외포리 3공구 구간 연장 8.9㎞의 투자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모 지방지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남북철도 도로개설사업에 강화 해안순환도로의 작업공병단이 다시 내년도 3월부터 강화 해안순환도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입된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이 공병단으로 인해서 우리 시와 강화군은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아마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과 시비, 군비 등이 투자되고 육군 야공단의 협조를 받아 건설 중인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2004년도 소요사업비 92억원 중 시비가 65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2004년 본예산에 10억원만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5억 1,600만원을 2004년 추경에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화군 공업지역 공급계획 반영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16.7%로 군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며 각종 규제에 의해 주민 생활이 불편하여 196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라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주민 소득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늘어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한 음식점밖에 없습니다.
강화군에는 현재 중소기업이 113개 업체가 있으며 과거에 농공단지로 조성된 하점산업단지가 유일한데 하점산업단지 면적은 5만 9,000㎡로써 입주업체는 14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강화읍 용정리 지역에 강화군에서 26만㎡의 공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공급면적이 1.5㎢에 불과한 상태에서 현재 잔여 물량이 없어 공업단지 조성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군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에 공업지역 공급면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공업지역공급계획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관광지 개발을 위해 북부권역 출입통제 해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지역은 주말과 공휴일이면 2만～3만명이 강화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족동반을 합니다. 관광객이 강화를 방문하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인구의 1일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재 주로 역사문화유적지를 비롯하여 전등사와 마니산, 함허동천, 동막 등 남쪽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을 하고 있어 길상면과 화도면 지역은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송해면 철산리와 양사면 인화리, 덕하리 등 접경지역은 군부대의 출입통제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강화를 일컬어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 지붕 없는 박물관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강화지역은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어 안보관광지로 개발하여 자라나는 학생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출입통제로 관광지로써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접경지역에 대해 관광할 수 있도록 군부대 작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 시간대에 출입통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화 발전을 위해서 강화군의 노력만으로는 출입통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 바 시에서 주관이 되어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출입통제를 해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경영상황보고 및 감사실시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의료원 등 12개의 출연·출자법인이 있으며 이러한 법인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과 설립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상임감사를 두지 않은 출자·출연법인은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를 맡아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도, 감독과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며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의 출자 법인 등에 대한 지도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경영상황보고를 받거나 업무, 재산, 회계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정산서를 받아 놓고 정산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감독부서는 경영상황보고를 제대로 받고 감사부서에서는 회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계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각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경영상황보고를 받은 실적과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들 법인에 대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감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전승기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전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기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해양순환도로 사업비 지원 대책과 강화군 공업지역 공급계획 추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錫奉 議員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고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병억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시 정부는 금년 한 해 동안 인천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 경제는 곤두박칠쳐서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우리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고 또 이 나라 정치지도자들은 대통령 재신임이다 혹은 측근비리특검이다 그리고 불법자금 선거다 해서, 그런 조사다 해서 우리 민생을 외면하고 있고 1년 동안 우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우리 안상수 인천시장께서는 특유의 건강한 체력과 정열과 의지를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시를 위해서 인천시를 초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위원은 생갑니다.
의원의 신분 이전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꼼꼼하게 챙긴다 하는 그러한 부분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 지금 올라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변화하고 있는 그 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경제자유구역지정입니다.
송도신도시를 비롯해서 영종도 그리고 청라도매립지 이 3개 권역으로 묶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우리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로딩되게 되면 머지 않아 우리 인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국제도시로 바뀌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천을 변화시키고 있는 큰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분권의 실현입니다.
우리 인천은 그 동안 서울의 위성도시였습니다. 수도권규제법에 묶여서 우리 인천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또 투자는 서울로 집중되어서 우리 인천은 대기환경도 열악하고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2등 도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화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인천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의 미래는 인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대한 변화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도 또 하나 인천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2세대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그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인구가 유입되어서 정착해 살고 있는 하나의 유나이티드한 도시였습니다.
충청향우회다, 호남향우회다, 영남향우회다, 강원도민회다, 이북5도민회다 각종 향우회가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천은 사분오열되어 찢어져 있고 정체성이 없고 애향심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2세가 태어나서 인천에서 교육을 받고 인천시 수돗물을 먹고 자라고 인천에서 공기를 마신 우리 2세대들이 이제 인천시민, 인천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가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한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이들을 자랑스러운 인천시민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투자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은 2003년 한 해동안 우리 시장께 여러 번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천시의 시립예술단, 무용단, 연극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 인천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러한 분야만큼이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인천시민을 하나로 묶는데 역할을 해 달라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저는 시장께 인천시 공무원부터 수돗물을 먹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민 보고 수돗물 먹을만 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인천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아, 우리보다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공무원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또 영종도 공영개발방식도 저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종주민을 인천시민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들의 고뇌를 같이 읽어줘 주는, 같이 호흡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불충분했다.
이제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애향심으로 가득찬, 긍지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지금 인천의 하천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대기환경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대중교통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물류도시, 관광도시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하나를 지금 간과하고 계십니다. 바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건설산업이 천문학적인 시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발주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도 우리 인천은 시본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만해도 5,000, 6,000억입니다. 교육청 것 3,000, 4,000억을 합하여 거의 1조원 가까운 공사물량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까지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지금 당장 투자되어져야 될 순수공사비가 56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민간투자부문 SOC까지 합한다고 하면 인천이 지금 100조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설시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영종도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비가 불과 7조원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 100조원이라는 건설현장 시장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퍼센티지로는 한 3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목재산업이 전국 대비 점유율이 41.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인천은 철강산업의 원산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구산업도 전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건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설산업과 맞물려 작용한다면 우리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고용효과 등 다 포함해서 그 효과가 약 45%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건설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활성화 정책을 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건설 업체의 참여율, 하도급 업체의 참여율 50%까지 높인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건설업의 생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극히 효율이 낮은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천에 전문건설업체가 한 2,000여개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일반건설 업체는 한 500여개 되고 있습니다. 2,500여개의 업체들 중에서 건설업이 하나의 그래도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는 회사는 100여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의 건설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핸드폰 컴퍼니 무자격업자들 정신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모든 발주물량을 지금 초저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의 건설국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초저가 하도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 건설공무원들은 답변합니다. 단속할 방법이 없다, 인력도 없다, 그래서 확인된 것 없다, 철저히 모른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초저가 하도급 공사 아닌 공사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없습니다. 다 초저가입니다. 완전 무질서입니다. 지금 건설산업은 교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장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농림부에서 농림 정책을 위해서 조그마한 시골 양돈농가의 돼지머리수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책인데 이 거대한 100조원이 넘는 인천 건설산업시장에서 인천시 건설교통국은 이 건설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발주할 때 인천시 업체 몇 개 끼워달라 이것이 지금 정책의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1년 동안 인천시의 업체들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50% 참여해 달라고 해서 늘어난 퍼센티지가 7.2% 수주 늘어났습니다. 일반건설업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컨소시엄에 끼어들어가서 10%든 20%든 받아 가지고 공사 하나 따면 한 6개월은 먹고 살겠구나 이것이 지금 건설업체들 경쟁력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천살리기 무슨 공동추진단인가 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 거기에 단장으로 인천시의 예산이 한 1억 6,000인가 사무실까지 얻어줘 가면서 하천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뭐가 먼저인지 모릅니다.
이 막대한 건설산업시장, 이 호기에 인천 경제를 살릴, 인천이 바로 설 이 산업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시민단체가 몇 마디하면 추진단 만들고 사무실 내주고 정무부시장 단장되고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지금 아주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건설산업시장 지금 놓치면 이제 다 놓칩니다. 이것 기업들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인천시가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인천시는 진짜 이 막대한 잉여이익을 전부 외지업체들한테 다 뺏깁니다. 지금 퍼센티지에 의존하지 마세요.
인천시장께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관리하고 또 앞에서 이끌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100조원이나 되는 이 거대한 시장을 빨리 인천시 것으로 만드는데 인천시장은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참에 우리 공무원 내부에 건설산업시스템을 빨리 정착화시키는데 전담기구를 두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인천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고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병억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시 정부는 금년 한 해 동안 인천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 경제는 곤두박칠쳐서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우리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고 또 이 나라 정치지도자들은 대통령 재신임이다 혹은 측근비리특검이다 그리고 불법자금 선거다 해서, 그런 조사다 해서 우리 민생을 외면하고 있고 1년 동안 우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우리 안상수 인천시장께서는 특유의 건강한 체력과 정열과 의지를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시를 위해서 인천시를 초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위원은 생갑니다.
의원의 신분 이전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꼼꼼하게 챙긴다 하는 그러한 부분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 지금 올라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변화하고 있는 그 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경제자유구역지정입니다.
송도신도시를 비롯해서 영종도 그리고 청라도매립지 이 3개 권역으로 묶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우리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로딩되게 되면 머지 않아 우리 인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국제도시로 바뀌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천을 변화시키고 있는 큰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분권의 실현입니다.
우리 인천은 그 동안 서울의 위성도시였습니다. 수도권규제법에 묶여서 우리 인천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또 투자는 서울로 집중되어서 우리 인천은 대기환경도 열악하고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2등 도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화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인천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의 미래는 인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대한 변화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도 또 하나 인천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2세대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그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인구가 유입되어서 정착해 살고 있는 하나의 유나이티드한 도시였습니다.
충청향우회다, 호남향우회다, 영남향우회다, 강원도민회다, 이북5도민회다 각종 향우회가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천은 사분오열되어 찢어져 있고 정체성이 없고 애향심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2세가 태어나서 인천에서 교육을 받고 인천시 수돗물을 먹고 자라고 인천에서 공기를 마신 우리 2세대들이 이제 인천시민, 인천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가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한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이들을 자랑스러운 인천시민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투자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은 2003년 한 해동안 우리 시장께 여러 번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천시의 시립예술단, 무용단, 연극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 인천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러한 분야만큼이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인천시민을 하나로 묶는데 역할을 해 달라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저는 시장께 인천시 공무원부터 수돗물을 먹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민 보고 수돗물 먹을만 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인천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아, 우리보다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공무원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또 영종도 공영개발방식도 저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종주민을 인천시민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들의 고뇌를 같이 읽어줘 주는, 같이 호흡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불충분했다.
이제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애향심으로 가득찬, 긍지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지금 인천의 하천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대기환경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대중교통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물류도시, 관광도시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하나를 지금 간과하고 계십니다. 바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건설산업이 천문학적인 시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발주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도 우리 인천은 시본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만해도 5,000, 6,000억입니다. 교육청 것 3,000, 4,000억을 합하여 거의 1조원 가까운 공사물량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까지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지금 당장 투자되어져야 될 순수공사비가 56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민간투자부문 SOC까지 합한다고 하면 인천이 지금 100조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설시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영종도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비가 불과 7조원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 100조원이라는 건설현장 시장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퍼센티지로는 한 3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목재산업이 전국 대비 점유율이 41.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인천은 철강산업의 원산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구산업도 전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건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설산업과 맞물려 작용한다면 우리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고용효과 등 다 포함해서 그 효과가 약 45%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건설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활성화 정책을 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건설 업체의 참여율, 하도급 업체의 참여율 50%까지 높인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건설업의 생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극히 효율이 낮은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천에 전문건설업체가 한 2,000여개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일반건설 업체는 한 500여개 되고 있습니다. 2,500여개의 업체들 중에서 건설업이 하나의 그래도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는 회사는 100여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의 건설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핸드폰 컴퍼니 무자격업자들 정신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모든 발주물량을 지금 초저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의 건설국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초저가 하도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 건설공무원들은 답변합니다. 단속할 방법이 없다, 인력도 없다, 그래서 확인된 것 없다, 철저히 모른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초저가 하도급 공사 아닌 공사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없습니다. 다 초저가입니다. 완전 무질서입니다. 지금 건설산업은 교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장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농림부에서 농림 정책을 위해서 조그마한 시골 양돈농가의 돼지머리수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책인데 이 거대한 100조원이 넘는 인천 건설산업시장에서 인천시 건설교통국은 이 건설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발주할 때 인천시 업체 몇 개 끼워달라 이것이 지금 정책의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1년 동안 인천시의 업체들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50% 참여해 달라고 해서 늘어난 퍼센티지가 7.2% 수주 늘어났습니다. 일반건설업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컨소시엄에 끼어들어가서 10%든 20%든 받아 가지고 공사 하나 따면 한 6개월은 먹고 살겠구나 이것이 지금 건설업체들 경쟁력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천살리기 무슨 공동추진단인가 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 거기에 단장으로 인천시의 예산이 한 1억 6,000인가 사무실까지 얻어줘 가면서 하천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뭐가 먼저인지 모릅니다.
이 막대한 건설산업시장, 이 호기에 인천 경제를 살릴, 인천이 바로 설 이 산업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시민단체가 몇 마디하면 추진단 만들고 사무실 내주고 정무부시장 단장되고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지금 아주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건설산업시장 지금 놓치면 이제 다 놓칩니다. 이것 기업들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인천시가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인천시는 진짜 이 막대한 잉여이익을 전부 외지업체들한테 다 뺏깁니다. 지금 퍼센티지에 의존하지 마세요.
인천시장께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관리하고 또 앞에서 이끌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100조원이나 되는 이 거대한 시장을 빨리 인천시 것으로 만드는데 인천시장은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참에 우리 공무원 내부에 건설산업시스템을 빨리 정착화시키는데 전담기구를 두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昌圭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인천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