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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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副議長 金成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숙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모두 여덟 분으로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박창규 의원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빠른 시일 안에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의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본질문에 대하여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남구의 신미애, 정경애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2003년 1년 동안 시장께서는 1만 2,000여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고 국내·외에 인천광역시를 부각시키는데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해외경험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직사회 풍토가 깨끗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을 전해 드리면서 새해부터는, 어제 강석봉 의원님의 발언 차원에서 앞으로 시장께서는 실·국장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시고 우리 시장께서는 해외투자유치 특히 국내기업, 대기업들의 인천투자유치를 비롯한 폭넓은 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민생을 더욱 돌보시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데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 보행자 위주정책은 과연 있는 것인가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경제특구를 지향하는 인천의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품격 있는 인천도시만들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에 더욱 시장께서는 시민의 보행권과 보행취약자 문제를 포함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에서 작성하여 12월 15일 전 의원에게 배포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대중교통, 교통혼잡, 주차장 문제 등 주요 교통관련 현안 과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천시 교통정책은 자동차 중심정책이지 인간중심 교통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인천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게 하려는 내용이나 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건설교통의 마인드를 인간중심, 보행자 우선의 정책, 사업자 위주의 공급정책에서 이제는 고도의 교통관리정책으로 컨셉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행정의 방향을 공급자 위주의 생각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꾸겠다고 하신 말씀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과거 회색산업도시에서 그린도시,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도시 전체가 탈바꿈하고 있는 이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흉물스러운 육교들을 과감히 철거하고 주요지점에 육교나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도로를 자동차만이 아닌 시민에게 내어주는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1995년부터 보행자를 위한 정책에 착수하여 1997년에 보행권확보기본조례를 만들었으며 시흥대로의 육교 10여개를 모두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고 상식을 뛰어넘어 광화문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만들었는가 하면 지하철역 지하보도 바로 위에 횡단보도를 허용하는 등 - 안국역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식과 차량소통 위주의 규제를 벗어난 획기적인 시도를 펼쳐 모든 시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총 44개소에 보도,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시 추세와는 달리 인천시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21개 즉, 절반이 이 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매년 건설교통부와 경실련에서는 녹색도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교통부문의 주요지표로 육교철거와 횡단보도신설에 가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김천, 김해 등 도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같은 정책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지금까지의 전근대적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주요 혼잡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인천광역시가 그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답답하고 고루한 교통정책을 펴고 있다는 원성을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혼잡지역마다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는 인천시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통행하기에 너무도 열악한 도시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방관만 하시렵니까?
안상수 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주안역 광장은 어떻습니까?
전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인파는 모두 지하도로 들어가야만 어디로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장에 사람이 안 보이지요. 주안사거리와 주안역 광장, 부평역 광장과 같은 대표적인 혼잡거리에 보행취약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행취약자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을 일컬으며 점차 교통정책의 방향이 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여 편의와 안전과 희망을 주고자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평역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도는 야간이면 대부분 출입구의 셔터를 내려 통로를 차단하고 한두 개 출입구만 열어놓아 밤늦은 시간대 귀가시민들은 출입구를 찾지 못해 심야차량이 질주하는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부평역 지하도로는 수천의 상가와 인파로 포화상태입니다. 지상으로 걸을 수 있게분산시키고 횡단보도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대형건물과 지하도 및 지하상가가 연결되도록 통로를 확보하되 건물 소유주에게 이익분을 환원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주안사거리, 구 시민회관 앞은 도로 폭이 짧아 ㅁ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행인이 많기 때문에 대각선 횡단보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어 경인로까지 서너 곳의 횡단보도를 허용할 때 이 지역 상가거리는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근의 공원 쉼터를 찾는 시민이 많기에 더욱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간간히 일부 학자나 시민단체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지만 인천시가 귀담아 듣지 않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민원을 두려워 해서입니까?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 규제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소통위주 주장에 밀려 인천시가 그 동안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까?
횡단보도를 허용할 때 교통소통이 염려되겠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호등의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소통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이는 단견입니다. 지하도나 지하상가는 이상적인 구조물은 아니며 보행자가 많아지면 자연히 그 거리와 주변상가는 활력을 갖게 됩니다.
인천시 도심에도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Barrier Free)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보행자들을 위해 가장 피부에 와닿고 도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정책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심의 소프트한 일면을 표현해 낼 이 제안을 이제 적극 수용하시고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시어 인천시 교통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진일보하는 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용역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용역사업은 해마다 급증하여 인천시는 2004년에 전년도 대비 51.4%를 증액요청하여 예결위원들을 긴장케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20～40% 삭감하여 의결한 것을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용역사업 관련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용역사업예산이 시민의 혈세와 기대만큼 값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용역건수는 2001년 43건, 2002년 58건, 2003년 98건으로 급증하였고 금액은 2001년 대비 3배가 불어난 185억여원입니다.
이중 학술용역비를 보면 2002년 20억 1,566만 6,000원, 2003년 35억 7,870만 9,000원, 2004년 54억 1,780만원입니다. 이 역시 2년 전보다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내 인천광역시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객관적이거나 전문가의 식견을 필요로 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내실 있는 행정을 위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용역에 대한 효율성과 평가를 어떻게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관점에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용역사업 중 잘못된 예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실기한 경우.
2002년 대대적으로 실시한 직무분석관련 조직 재설계용역비 1억 7,000만원이며 인천발전연구원이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실제 인천시 조직개편에 활용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용역을 의뢰해 놓고 실제 행정은 인천시 자체 조직개편안 및 의회와 기구개편승인 심사과정을 통한 조율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형식적으로 용역을 세운 경우.
미주이민 100주년을 맞아 이민역사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취지의 이민사박물관 건립은 총 6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인천시의 역점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2004년도에 2,300만원의 이민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인, 시작도 하기 전인 2003년 말 이미 부지가 - 월미공원 내 구 2함대사령부 건물부지입니다. - 확정되었으며 기본계획수립, 자료조사 및 유물확보, 행정절차이행 등 주요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이외 지난 12월 1,200만원의 예산으로 4명의 조사자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한쪽에서는 상당부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타당성 용역은 꿰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용역은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집행부 의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경우.
넷째, 용역결과를 사장시키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집행부서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섯째,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용역예산.
흔히 학술용역은 예산 액수에 맞추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 5,000만원이면 그에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용역심사결과를 보면 2003년에 원안승인 44건에 86억 4,900만원이고 조건부승인 37건에 79억 8,400만원, 재검토가 16건에 16억 2,700만원인 바 심사결과를 보더라도 재검토가 16%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용역사업관리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해마다 용역예산은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염두에 두고 부풀려 산정한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고무줄 편성인가 하면 용역예산은 삭감되어도 통상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런 불만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기에 이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잘못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에 얼마나 이용하고 반영되는가, 같은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낭비의 요인이 없는가 진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의 효율성일 것입니다.
법에서 50억원 이상 가는 사업은 반드시 용역을 하라고 지정한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한 직원은 도시기본계획에 수억원 대 학술용역을 맡긴 후 30여 차례 워크숍을 통해 수십번 검증하고 보정하는 단계를 거쳐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며 공무원이 얼마나 성의와 책임감으로 용역을 대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1억원대 용역결과가 결국 자체 부서에서 입안한 계획서 수준을 거의 모방한 정도여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어느 공무원은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업무상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 전문지식으로 자신이 해결하였다는 고마운 분도 있습니다.
안 시장님!
공연히 용역 때문에 사업시행에 적기를 놓치는 일은 없었겠습니까?
대부분 사항을 이미 시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2003년 총 98건의 용역발주 185억원의 혈세가 우리 공직사회에 어떠한 플러스가 된 것인지, 과연 들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책에 반영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시고 이제 그 판단을 위한 방식을 구체화시키십시오.
어느 단체, 어느 학자, 어느 공무원 좋으라고 하는 용역은 이제 과감히 솎아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진실성에 두어야 됩니다.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확대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실태를 보면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이 서울은 권역별로 구분하여 외교통상부 및 서울시 6개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다가 서울시는 지난 12월 16일 구로, 마포, 성동,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발급 대행구청을 10개로 늘려 1월 12일부터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을 비롯한 타광역시·도는 1개 기관이 여권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16일 민원편의를 위해 남부권에 연수구청, 북부권의 부평구청 등에 대하여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하였고 행정자치부,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에서도 같은 건의를 하였으나 외교통상부에서는 6월 12일 확대지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 뒷면에 회신공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공문에 의하면 확대지정에 따른 인력과 예산, 이라크전쟁, 사스 등의 영향으로 여권발급량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여권 보안성 측면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통상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통상부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이라크전쟁과 사스는 이미 시기가 지난 것이며 예산문제도 비용이 더 든다고 해도 당연히 외교통상부가 부담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불편은 아랑곳없이 서울시만 확대 지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지정기관이 늘어나는 것과 여권위조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상관관계가 없는 이유를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외교통상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시는 대행하는 입장인데 대행업무로 인하여 시 민원업무 대부분을 차지하여 본 업무가 되다시피 하여 민원실과 시청 주차장은 여권신청과 발급되는 여권을 수령하려는 민원인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발급건수가 304건이라고는 하나 신청과 여권수령을 위해 1일 600여명이 넘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고 있어 시청은 차량을 제대로 주차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북부권의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평구청 1개구만이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하고 실무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의 국제자문대사를 통해 외교통상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과 인천시의 용역사업이 급증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柱三 議員

계양구 출신 계양1, 2동, 계산1, 2, 3, 4동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송구영신의 신년하례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별로 한 것도 없이 벌써 1년이 다 지난 것을 생각하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간 경제난에 더하여 북한 핵문제와 요즘 사스공포까지 겹쳐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희망찬 새해 갑신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기분과 더불어 다시금 희망을 바라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불철주야 인천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인운하 재개에 따른 방수로 공사 그리고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인운하 재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강구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수년 동안의 공정기간을 통해 추진해 오던 경인운하는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면 중단되고 경제성 운운하면서 논란을 벌이다가 KDI와 감사원 감사의 견해 차이로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경인운하 방수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건교부에서는 사업용역을 진행하여 내년 10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서로 연한 방수로 공사로 인하여 서구가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남북을 잇는 봉수대로를 건설하면서 경인운하 임시도로 개설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경인운하 방수로는 계양구 선주지동에서부터 서구 시천동까지 이어지는 임시방수로로써 14.2㎞ 길이와 폭 20m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주어 진행중이지만 내년 10월 착공하기까지는 봉수대로의 차량이 공사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임시교가 설치되어야만 한다는 상황입니다. 봉수대로는 경명로와 이어져 현 경인운하 임시방수로를 지나 왕길고가와 만나는 도로로 검단, 김포, 강화방면의 교통난을 분산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천광역시로부터 봉수대로 임시가교 설치에 대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총공사비 44억원을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인지?
아울러 경인운하 방수로는 경인운하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일단락시키는 교체책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80년 이상된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정보통신부의 소유로 된 구 인천우체국 건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지붕을 때려부순 원형파괴의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에 건설된 건물이지만 노후화는 불가피한 실태입니다. 본 지역 문화단체들 사이에서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으며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인천우체국 개·보수공사는 정부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이니 법적 하자가 없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고 하지만 문화재 관리는 보존을 할 만한 사람이 관리를 하여야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발지입니다. 인천항구를 통해서 새로운 100년 전 개항당시 중구일대는 대외교역의 중심지였고 근대화 문화재의 보고로 불리지만 주요 문화재가 관리부실로 훼손되고 있음은 무슨 연고입니까?
아울러 인천시립도서관의 용처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개발이란 미명 하에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문화재는 철저히 관리, 보호되어야 함은 중언부언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개·보수가 불가피하더라도 원형보존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중앙정부 구분 없이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구 인천우체국 건물의 원형파괴와 관련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차제에 시 당국은 인천시립도서관 등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보호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 공사 재개에 관한 사항과 인천의 문화재 관리대책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弼雨 議員

옹진군 제2선거구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책임의 일부나마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서해5도서 주민의 이동권 확보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31일 제1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의결하였고 시장님께서는 2003년 11월 17일자로 인천광역시조례 3706호로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간과한 것을 우리 시 조례로 입법하여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법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동료의원님들은 물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해상교통 역사에 길이 빛날 주인공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시의 용역을 맡아 대한민국 처음으로 서해5도서 주민의 여객선요금 지원문제를 반드시 대중교통 문제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학문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계석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제안한 초안에는 내륙의 대중교통인 버스요금의 10배를 초과하는 여객선 요금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던 것인 만큼 일단 30%로 시작은 하였으나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부칙에서 명시된 대로 그 목표를 반드시 단계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사실상 모법이 되어 정부나 국회에서도 직접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전 도서주민이 대체교통수단이 없이 이용하는 여객선도 반드시 대중교통으로 풀어나가야 할 물고가 크게 트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한 후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 인천광역시 지방정부법이 이미 정부 및 국회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가시화된 조치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지난 12월 17일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계석 박사님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첫째, 강화도, 영흥도, 용유도, 영종도에도 인천광역시 시내버스가 당연히 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 시내버스노선 중 운행거리가 55㎞ 이상이 되는 버스노선이 12개 노선이나 있고 그 중에는 70㎞ 이상 되는 노선도 4개 노선 이상이 있습니다.
검단에서 강화도까지 50㎞ 이내이고 소래에서 영흥까지도 50㎞ 이내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경기도 땅을 지나감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걸림돌이 있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도 타도의 경계를 지나 우리 인천광역시 땅이 있고 그 곳에 우리시민이 산다면 이에 대한 관련법들은 마땅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가 주도해서라도 자동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당지역 시민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개편한 정부에 그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당당하게 관련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민들이 쪽방 또는 지하 단칸 셋방 등 열악한 주택환경에서 살고 있는 세대수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경청하시고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국근대화를 이룩해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족중흥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서독에 광부와 간호원을 인력수출하여 그 인건비를 담보로 차관을 얻어 나라 살림에 보태던 어려운 시절에도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이 보릿고개부터 없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절대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서 사는 우리 시민들에게 인천시의 지상명제인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신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쪽방과 지하셋방에서 사는 주민들에 대한 해결책도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려면 도서지방에는 건축비의 30% 이상이 물류비용으로 더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건평 20평만 지으려해도 5,000만원 이상의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방에 대한 물류비용이 30% 이상이 더 할증된다는 것은 정부나 우리 시에서 발주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서지방 건축비 5,000만원의 30% 할증료 1,500만원을 추가 융자하든지 또는 그 중 50%라도 보조를 해서 피폐해진 농어촌 경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주의식을 고취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 전화사업에 따른 재정융자금 탕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산업자원부에 수차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 7월 29일자로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이 개정되어 그 동안 사실상 법이 잘못되어 생활수준이 열악함에도 도서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켰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옹진군 내 도서주민들은 원금 40억 1,700만원을 융자받은 후 원금은 11억 3,359만 5,000원밖에 못 갚으면서도 이자는 약 3배인 31억 1,946만 5,000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2028년까지 갚아야 할 원금이 29억원 이상이 더 남아 있으며 이 원금을 현재 금리대로 갚으려면 아마 이자만 50억원 이상을 더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절망과 NLL선상에 500～600척씩 중국어선이 침범하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등 피폐해진 어촌경제의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가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도록 건의하셔서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우선 원금상환을 유예시켜놓고 7.5%에 달하는 현재의 이자를 3% 이하의 정책자금 금리로 인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정부차원에서 원리금이 탕감될 때까지만이라도 시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백령도 공공시설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로 납품 받고 있는 레미콘의 경우 업자에게 폭리를 취하게 하고 있다면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1루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내륙에서는 그 자재대가 루베당 2만 6,400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편의상 같이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에서는 5만 2,680원이 들어간다면 내륙과 백령도산의 자재대 차이는 5만 2,680원 마이너스 2만 6,400원일 때 그 차액은 2만 6,280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자갈까지 육지에서 운반해간 것으로 이용하는 옹진레미콘의 경우 레미콘 단가가 루베당 1만 1,520원이 더 추가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령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갈을 사용하는 레미콘공장의 경우 내륙의 레미콘보다 2만 6,280원 이상 비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육지에서 자갈까지 실어다 레미콘을 생산하는 레미콘공장의 경우에는 그 차액 1만 1,520원이 추가된 3만 7,800원보다 더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백령식수댐 공사를 하면서 2001년에 레미콘 25-210-8을 루베당 11만 3,000원에 주고 구입한 것이나, 자료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옹진군에서 조달구매한 11만 2,000원도 2002년 3월에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가 송림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은 종류의 레미콘을 4만 5,120원에 구입한 것보다 6만 7,880원을 더 주고 산 것입니다.
이 경우 골재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백령석산의 경우 6만 7,880원 마이너스 2만 6,280원으로 계산하면 4만 1,6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자갈을 육지에서 사다 쓰는 옹진레미콘의 경우에도 6만 7,880원 마이너스 3만 7,800원으로 계산하면 3만 8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자료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레미콘을 같은 기간에 루베당 8만 5,000원을 주고 사서 공사를 한 백령농협도 있습니다.
백령석산이 1995년 7월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후부터 그 동안 백령도에 각종 관급공사가 수도 없이 많았으며 그 중에 인천시와 옹진군이 직접 발주한 공사에 들어간 레미콘만도 10만루베가 넘는 것입니다.
레미콘 1루베의 부당이득이 4만 1,600원이 된다면 10만루베 곱하기 4만 1,600원은 41억 6,000만원이 되고 옹진레미콘이 육지에서 자갈을 실어다가 생산한 레미콘이 5만루베만 하더라도 5만루베 곱하기 3만 80원은 15억 4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합치면 56억 6,400만원이 된다고 볼 때 그 동안 백령도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관계요로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옹진군에서는 관급자재라는 등의 짜맞추기 식으로 단가를 정해놓고 오히려 조달청 납품단가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레미콘과 골재 등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옹진군이 50억이 넘는 시와 군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증거가 명백하다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장님께서는 옹진군의 부실공사 등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옹진군수를 기관경고까지 했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민심서 이전육조편에 보면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몸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질 것이고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하여도 행하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옹진군수의 독직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옹진군수는 친동생이 경영하는 회사에 첨부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실공사가 염려되는 ’96년 백령도 용기포 선착장 연장공사 9억 9,370만원 짜리를 비롯해서 총 18건에 61억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회에 입문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감사결과를 보고 확인해 보니 옹진군수의 친동생은 군수 재임기간 동안에 발생한 공사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사법처리까지 받았으나 아직까지 옹진군 관련단체장을 계속하고 있고 같은 사건으로 공무원은 4명이나 사법처리가 된 후 파면을 당했으며 그 외 3명의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관실 조사관들이 감사를 철저히 해서 결과가 미흡하나마 독직사건을 밝혀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온 수의계약 건에 대한 총평을 보면 특정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공사 18건 중에 2건을 제외하고는 현 시점에서는 수의계약 부적정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말뜻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좀더 확실하게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관에게도 직접 한마디했습니다만 옹진군수가 재임 중 동생에게 대청면 산211-3 외 2필지에 1만 939㎡를 산림훼손허가를 내 주는 등 동생과 관련되어 3건 이상의 산림허가를 내준 사실은 왜 밝혀내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과 현지에서 골재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그 도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육지에서 운반하는 골재보다 비싼 가격으로 예산을 집행한 잘못을 왜 지적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태풍 루사15호의 피해라고 재난복구비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보고한 현장사진을 보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보니 거의 전체가 태풍피해가 아니라 부실공사였고 특히 대이작 어장진입로 공사는 콘크리트 포장 전에 20㎝ 이상의 보조기층재를 깔아야 함에도 전혀 깔려 있지를 않은 현장이 있었는데 시에서 감사까지 나가서 부실공사라고 판정을 했고 재시공 지시를 했는데 그 업자는 ‘나는 부실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신청한 12월 15일 현재까지 못 하겠다는 공문만 보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달라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담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욕망의 종이라면 옹진군의 유권자가 1만명인데 500명이 넘는 공무원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수의 독직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밝혀야 할 부분이 더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방 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더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밝혀서라도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있게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강화, 영흥, 영종, 용유도의 시내버스 투입의견 제시와 도서지역 주민들의 한전 재정융자 탕감문제 등에 관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질문을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學 議員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지역의 현안 사안인 수인선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천시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혼란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소신을 솔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위민행정은 투명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확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집행하여 주민의 세금을 아껴 주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제118회 정례회에서 2004년도 세출예산 총 3조 4,005억 6,108만 8,000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실시설계분담금 18억 2,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이라 함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철도청과 인천시가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사업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인천시는 정해진 법에 의해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의 75%를 담당하는 철도청의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지금껏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6월, 9월, 11월에 개최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철도청 관계자는 인천시 도시계획과 신항만 조성계획에 따라 화물 수송량의 증감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화물노선을 배제한 수인선 건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철도청이 발표한 환경,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연도별 화물 수송량과 운행횟수까지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3년 5월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면서 화물열차는 배제하고 지하로 여객노선만 건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화물열차 운행이 불가피하다 하면 송도역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인천항 내부로 연결되는 우회노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은 철도청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연수구청과 남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철도청 관계자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 안은 2004년도 말이면 동양제철화학의 화물열차는 운행할 필요가 없어 지하로 여객노선만 건설할 테니까 우리 주민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철도청 계획과 인천시 계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모두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천시는 국비가 사업의 75%가 되니까 어떻게든 조기에 사업예산을 끌어와서 사업을 착공하면 화물열차 운행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인천시는 인천을 위해 또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해서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시작하고 양쪽의 의견이 달라서 사업에 차질이 오게 되면 그 동안 집행된 국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수인선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철도청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협약서를 작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협약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 급수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의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말 현재 시설용량이 209만 2,800톤으로써 인천시 총인구의 96.2%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인천 전지역에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많은 수도사업소의 경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 수도사업소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된 급수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구의 경우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남구와 연수구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남구 주민들이 보다 나은 급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폭주하는 민원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행정구역이 분리가 되면 당연히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수도사업소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옛 북구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분리될 때 수도사업소가 분리된 예가 있습니다. 어느 구는 분리하고 어느 구는 분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의 경우 현재 직원 1인당 담당 급수인구는 1만 1,000명으로 시내지역의 동부수도사업소에 비해서는 4배, 강화군에 비해서 11배가 많으며, 직원 1인당 담당 급수전수는 1,172전으로 시내지역의 중부수도사업소에 비해 3.2배, 강화군의 7.5배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의 업무처리량도 2003년 9월 현재 수도사업소별 평균업무 처리량인 8만건 보다 1.8배가 많은 14만 7,000건을 처리함에 따라 업무과중으로 인한 급수서비스의 질적저하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의 도표에서 일반현황의 급수전 수를 보시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도표의 업무량비교에서 생활민원체납정리나 확인검침, 요금민원 등은 보통 타사업소 보다도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수구 주민들 역시 관할하는 남부수도사업소가 남구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어 왕복거리가 연수구청을 기준으로 많게는 20㎞의 원거리이기 때문에 상수도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상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타지역주민 보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긴급한 민원발생 시에도 처리시간이 타지역보다 2배 이상 소요됨으로써 민원처리 지연으로 상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와 연수구 주민들을 위하여 남구와 연수구를 통합 관할하는 남부수도사업소를 분리하여 남구와 연수구 주민들에게 최상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공차율이 36.7%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증차를 추진하는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택시는 그 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어 자가승용차가 적은 시절에는 수송분담을 위해 증차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인가당시에 59개 업체에 1,055대이던 택시가 2003년 12월 현재 59개 업체에 5,394대나 불어나 4,339대의 순수증차가 되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가대수가 10대에 불과한 택시 회사가 91대로 늘어나 기존 택시회사에 대한 증차제도가 택시회사 배만 불려주었고 택시 서비스는 개선된 바 없는 상황에서 최근 다시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법인택시 증차계획을 탄력적으로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3년 9월에 시에서 조사된 택시운행 실태를 보면 경기침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이 감소하여 운송수입이 1대당 2만 1,244원이 감소하였고 택시 가동률은 2001년에 68.2%에서 2003년에 63.3%로 급격히 감소하여 공차율이 3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 확보도 택시보유대수의 2.1배의 기사가 확보되어야 하나 기사확보율이 2001년도에 54.4%에서 2003년도에는 48.2%에 불과하여 일부 차량의 운전기사는 수습기사와 스페어기사를 쓰고 있는 실정이며, 수습기사와 스페어기사는 사납금제와 4대보험도 일부만 가입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택시 공차율이 36.7%에 육박하고 운전기사도 50%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증차 정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법인택시의 자산가치를 늘려 특혜를 준 반면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택시운송수입금이 감소하고 운전자 복지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서비스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선진화 시책을 운운하면서 탄력적으로 증차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11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택시 증차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바 있는데 공차율이 높은데도 법인 택시의 증차 문제를 지적하자 당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공차율 산정시 부재에 의한 휴조차량을 공차율 산정에 포함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공차율 산정에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재에 의한 휴조차량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차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즉 택시 증차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수입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운전기사 50%도 확보가 안 되고, 공차율이 36.7%에 달해서 1일 평균 쉬는 차가 1,779대에 달하고 있는데도 계속 법인 택시를 증차하시겠습니까?
기존 운행중인 개인택시도 법인택시 증차 전면중지와 개인택시 면허대수 축소 등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의 잘못된 증차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택시회사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운전자들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운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노력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한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인천 건설을 위해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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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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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金成鎬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수인선 복선전철건설사업과 상수도 급수 서비스개선 문제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培 議員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써 그 기능에 부합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왔으며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인천, 기업하기 좋은 인천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시장님과 260만 시민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면에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내실 없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부분들이 보여 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발표했던 중구의 조계지역이 있었던 자리의 근대 건축물들을 테마박물관으로 활용하여 볼거리가 부족한 인천에 근대역사 관광촌을 형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하는 정책을 세우시고 인천에서 많은 개인수집가들의 문화자산을 전시할 수 있게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천에는 담당공무원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임해 관광단지로,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키로 했다는 용유·무의 지역의 영화세트장 철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중 충주나 제천은 말할 것도 없이 가까운 부천은 SBS드라마 야인시대 세트장을 유치해서 관광객 88만명, 수입만 17억원 정도를 올리고 60만도 안 되는 중소도시인 전주는 영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올해만 해도 영화촬영 26건을 유치해서 132억원의 경제효과를 보았듯이 다른 지자체들은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시의 예산지원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 무의도의 실미도세트장의 경우에는 불법 토지형질 변경과 산림법,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함에 따라 철거를 했고 하나게 해수욕장에 설치된 SBS드라마 천국의계단 촬영세트장도 고발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인천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미루고 시에서는 관 위주의 고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천의 관광, 문화행정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동안 방치되었던 불법 건물 및 포장마차를 1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수무책으로 세트장과는 대조적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에는 문화회관의 가요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귀중한 자료인 한국가요 자료 모두가 신나라레코드가요연구소로 옮겨갔으며 사진 등 다른 문화유산 소장자들도 인천에서 외부로 유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인천의 문화유산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우체국 현상 변경허가에 대하여 조금 전에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초조본유가사지론 권 53이라는 국보를 비롯한 57건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인천도호부청사와 같은 유형문화재 47건을 비롯한 총 132건의 시 지정 문화재가 있는 역사 깊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팀장을 포함한 5명의 문화재팀이 이를 관리하고 보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고 2003년 예산을 보자면 국비 36억원에 시, 군, 구비를 포함하여 75억 4,000만원으로는 사적을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과 특히, 무형 문화재를 관리하고 계승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사학을 전공하여 전문성을 갖추거나 문화재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없어 앞으로 인천의 문화재는 어떻게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러면 지역 문화자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문화자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경시하는 행정에 비판을 하고 있는 인천시 지정 유형 문화재 8호인 인천우체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우체국은 1982년 3월 2일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로써 1923년에 지어져 80 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화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인해 외관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본관동과 부속동의 내부공사와 훼손 부위를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3년 6월 3일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개축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위법이나 부당한 점을 반론하기는 어려우나 허가가 난 후인 2003년 8월에 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제22조의3에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이 있고 제25조의2를 보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이 인천우체국 현상변경 허가가 난 후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천우체국 부속동의 경우를 보면 문화재인 ㄷ자건물인 본관동 내부에 붙여서 지어진, 처음부터 잘못된 부속건물로 이번 보수 때 문화재의 수려한 외모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점을 미루어 다시 한 번 원형의 보존가치에 대하여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되어 인천우체국의 건축에 관한 조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번 인천우체국 현상 변경허가를 계기로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및 자료에 대한 보존 관리 및 보수, 보강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시, 군, 구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검토 방안이 조례 등 규정의 보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문화재기술위원회도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안부두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항만배후 지역개발을 위해 인천항 일대 26만 4,000평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창고시설 및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구 100주년기념탑 부근과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지역을 근린생활 판매,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만배후 업무단지로 개발키로 했다고 연안부두지역의 교통대책도 없이 지난 12월 4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통대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인천 남항컨테이너터미널, 성광컨테이너부두, 영진부두 세 곳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두들이 개장하면 현재보다 50만 TEU 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는 연 30만대 이상의 화물차 운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요즘 차를 타고 연안부두 길을 지나가 보셨는지요.
연안부두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쪽으로 나오려면 엄청난 교통 체증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일대의 교통 체증은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남항우회도로가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었고 시에서도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항다리 건설 계획을 세웠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겠지만 이 공사는 잘 돼야 2005년에 시작할 계획이고 또 몇 년 후에 완공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큰 일인 것입니다.
시장님께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연안부두에는 인천항 옆으로 5부두 안길에서 항만 부두길을 거쳐 낙섬길 쪽으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부지를 정비하여 화물차 전용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인천해수청에서는 방관만하고 있고 인천시에서조차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항 쪽의 서해 1길은 인근에 있는 운수회사들의 회사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어 화물차들의 불법 주·정차 및 컨테이너 방치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의 행정관서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간담회를 갖고 논의하였으나 운수회사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리만 높일 뿐 단속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아 화물조합과 운수업체 등은 변하지 않고 제멋대로입니다.
이 도로들을 잘 이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안부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수판매업소가 있는 어시장길은 해수판매 차량에서 흐른 해수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가 파손된 채 있고 겨울철에는 버리는 해수로 인해서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행정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불법 주·정차 화물차들의 무단쓰레기 투기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 연안동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남항부두 일대에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 줄 것을 해수부에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해수청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만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안동 주민들의 염원을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안 해결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용현천 복개공사에 대해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35번지 신흥 아이파크아파트 옆에서 한양아파트 앞까지 구거, 일명 용현천을 복개공사해야 한다는 것은 인천광역시의원님들께서도 하천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하고 계시고 청계천도 복원하고 자연형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는 분위기에 역행하는지 모르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용현천의 생활 오수로 인한 악취와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으로 인해 창문을 열고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일은 이 신흥아이파크아파트가 올해 지어진 관계로 새로 입주한 1,000명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신선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한국전력을 지나 한양아파트를 지나는 길만이 유일한 통학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 길을 지날 때 인도의 폭이 1m도 안 되어 교행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아암로를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우천 시에는 흙탕물을 뒤집어쓰기 일쑤이며 좁은 인도로 인해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학교 보내며 많은 걱정과 함께 행정관서에 대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용현천 복개는 능안삼거리에서 제일제당을 거처 경인고속도로 입구를 지나 신흥 아이파크아파트 앞까지는 오래 전에 복개공사를 마쳤고 주민들이 복개공사를 요구하는 한양아파트 150m 정도 구간에는 지금도 공사를 하기 위한 파일이 구거에 박혀 있는 줄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공사가 아파트 앞에서 중단되었는지를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용현천을 하루속히 복개하셔서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따뜻한 복지 실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련에 대해서 연안부두 교통대책과 용현천의 조속한 복개공사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중구 제2선거구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의사를 두고 흔히 명의라고 합니다. 명의는 환자를 안심하게 하고 정확한 진단을 거쳐 투약이나 수술로 인간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릴 줄 압니다. 따스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명의는 우리를 안심케 해 주고 기쁨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돌팔이는 어떻습니까? 진단도 엉터리고 투약도 잘못 하려니와 엉뚱한 수술로 환자를 죽게 만듭니다. 때로는 생사람까지 잡습니다. 환자의 고통이나 두려움은 전혀 아랑곳 없습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수중에 들어올 몇 푼 이익 때문에 남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 우리를 절망케 하고 끝내는 자신마저도 망치고 맙니다.
존경하는 의원,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때 아닌 명의와 돌팔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영종지역에서 벌어지는 고통에 빠진 주민과 개발만능의 사고방식,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정을 보고 있으려면 지난 아픔과 동시에 명의와 돌팔이 이야기가 절실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 명제이고 우리 인천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공직자 마인드 전반은 물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시책에 있어 명의의 솜씨 같은 정교한 개선책과 의지가 없이는 21세기 인천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개발 우선이 아니라 개발계획 하나하나에 명의다운 마음가짐과 능력을 발휘하여 어떻게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면서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영종의 주민들은 대다수 인천시민의 마음과 같이 복음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듯 진정한 공직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명의 같은 공직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지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명의 같은 처방전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최근 인천항이나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인천에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식사 한 그릇이라도 먹고 떠나는지, 쉽게 말해서 돈 좀 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못함을 아니, 암담하다는 현실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마디로 관광 인프라 자체가 빈약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관광특구 내에 있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9시만 되면 근대건축물 주변 일대가 암흑의 거리로 변하는데 무슨 관광특구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공동화되어가는 구도심권의 발목잡기에 다름 아닌 조치로 관광수입은 커녕 주민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탁상행정 정도가 아니라 돌팔이 행정에 다름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월미관광특구가 지정된 지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우선 월미도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고도제한을 전면 철폐하여 관광단지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 월미～연안부두간 해안통제 해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공직자 여러분! 영종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문제점과 미사일기지 문제를 비롯해 주민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민원을 거듭해서 지적하는 점에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미사일을 머리에 두고 살아갈 영종주민들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졌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참혹한 현실은 본 의원이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인천시민과 중구민이 폭발적으로 밀어준 신뢰와 기대로 탄생한 안상수 시장님의 시정부가 이렇게 주민을 나 몰라라 해도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명의 안 시장님의 진단과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군사통제 및 제한구역 수용, 주민이주 및 생계대책, 도로 등 기반조성 시행, 금산 인터체인지 착공에서 비롯된 민원사항을 상당수 접수하셨을 것입니다. 일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어떤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답하기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영종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 총액과 국고지원이 아닌 순수한 시 예산으로 영종발전에 투자한 금액을 연도별로 밝혀 주십시오.
또한 영종·용유지역의 건축 규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비서류 갖추는 데만 7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들여 주민들이 접수시킨 119건의 건축허가 신청을 간단한 이유 몇 가지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의 다른 지역과 헝평성에 있어 크게 어긋남은 물론이고 관련법규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있듯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줄 수 있는데도 규제 조항만 확대 해석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구청이 외자유치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기타 모든 업무는 다시 원위치하여 중구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영종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회가 인천시 당국자와 조합대표 여러분 사이에 몇 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측은 공영개발을 포기할 순 없지만 일반 실거래 가격이나 다른 체비지 매각가격에 인접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주택과 생계대책을 보장하겠다, 공영개발 주체와 상의하여 초법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얼핏 들으면 주민을 크게 배려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엇 하나 똑 부러지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평범한 구절 하나로 시정질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인천시민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저 규제 조항이나 확대 해석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돌팔이 행정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노복이 영종주민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발린 답변, 상투적인 비껴가기, 마음에도 와 닿지 않는 원론적 명분쌓기로 일관하신다면 정말로 돌팔이 시 정부라는 오명과 함께 오늘의 공직자 여러분이 역사에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명백히 밝혀 둡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믿고 시정부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끔 서면 보장을 해 주든가 조합 측 대표들의 신뢰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손해 최소한의 방안 같은 것을 확실히 수치까지 밝혀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여기 있는 본 의원은 항상 안상수 시장님이 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 명의 같은 시장님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인천이 살아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께서는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방안과 영종도발전 개발방식과 관련해서 주민손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 울분에 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