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議長 申景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시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제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 안과 교육청 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주삼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집행부의 시정질문방법과 같이 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방식으로 종전과 같이 진행되고 질문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과 20분 이내로 하는 일문일답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더라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하더라도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안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시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제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 안과 교육청 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주삼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집행부의 시정질문방법과 같이 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방식으로 종전과 같이 진행되고 질문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과 20분 이내로 하는 일문일답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더라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하더라도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안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柱三 議員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도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 갑신년을 맞이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나근형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천북부교육청 분리·신설에 관한 교육청 위치 선정에 따른 주민의 이견문제로 야기되는 건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금고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형태로 사용한 내용 등입니다.
첫 번째, 북부교육청 분리·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초에 실시한 제116회 임시회 교육청 시정질문 시 새로 신설되는 가칭 서부교육청 설립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은 별지1과 같이 “우선 되고 보자”는 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구체적인 일문일답의 제 질문을 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북부교육청은 분리·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교육청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절차상 독선적이고 밀어붙이기식 밀실야합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써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더욱이 참인간 육성을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모든 교육의 산실이며 법과 질서 위에서 반듯하고 합리적인 교육청으로만 생각하고 사도로서 언행심사가 만인에 귀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본 의원으로서 이번 일을 보고 모든 시민과 함께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계양구와 서구가 신설교육청의 유치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일찍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을 벌여 양 자치구 구민운동으로 추진해 온 유치열망을 안이하게 대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처신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불신하는 여론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교육청의 위치를 서구 공촌동으로 청사 후보지를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후 입법예고한 사안에 대해 그 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례적인 요식행위로써 형식적이고 본말이 전도된 행위입니다.
그 실예를 살펴보면 첫째로 위치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의 자료에 의하면 행정구역 면적, 인구수, 학생수 등을 볼 때 서구가 우위라고 - 별지2를 참조하시면 나옵니다.- 하였으나 특히 학생수는 서구보다 계양구가 1,061명이나 많은 것입니다.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허위로 서구가 많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서면보고한 것을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문서에 학교수가 착오되고 계양구와 서구의 학생수의 비교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판할 수 있도록 엄청난 수치의 오류를 범한 데 대해 적절한 해명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지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원거리 통학 학생수까지 합하면 계양구가 2,879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별지1에서 보듯이 지난 10월 제116회 북부교육청 분리유치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 시 교육감의 답변은 위에서 열아홉 번째 줄부터 스물둘째 줄까지 나타나듯이 행자부에서의 조건은 지역교육청도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인구수 즉, 학생수에 따라 몇 명 이상이면 1개 교육청을 둔다는 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조건이라는 것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학생수가 이와 같이 예민한 사항이므로 지금이라도 공개사과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정 보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직도 고의로 정정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원에 대한 업무까지도 관장하는데 계양구가 서구보다 학원수가 월등히 많은 점입니다.
둘째로 계양구에서 제시한 신설교육청 부지의 최적성, 청라경제자유구역 교육수요는 일반 교육청에서 관장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이유를 근거로 계양구로 결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공촌동 일대는 군부대와 연수원, 산림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 부지사용이 불가하게 결정되면 서구 시내로 더 멀리 위치를 이동할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행정법상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구, 계양구 양쪽 지역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한 마디 상의나 조정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구로 결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며 소문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현실과 상식을 초월한 특정지역의 이기주의에 이끌려 형식적인 교감 속에 미리 예정지를 정해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입법촉구를 위한 서구지역의 교육청 유치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퍽 예민한 내용 중의 하나인 학생수가 계양구가 서구보다 훨씬 많은데도 반대로 보고하였다는 점, 지난 12월 2일 토론회 때도 보고회에 불과한 토론회라는 미명 하에 양쪽 각 구별 50명씩만 참석토록 제한하고 유인물 내용에는 서구자료는 실려도 계양구 자료는 누락시켰다는 점, 계양구 전체인구 34만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16만 5,000여명이 서명날인하여 계양구 유치운동을 벌여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참작치 않고 이들의 의사를 묵살하였다는 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서구 단독으로는 기준 미달로 추진할 수 없으며 11월 29일까지 주민의 일치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함으로 인해서 부랴부랴 토론회라고 12월 2일에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보고했다는 점.
나근형 교육감님, 시민은 학생이 아닙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애처럼 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의 주제발표도 서구로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토론자도 찬·반 토의 없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밀어붙인 점.
임시교육청을 계양구에도 신축한 학교들이 작전고등학교나 방축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있음에도 서구의 가좌고등학교를 이용토록 한 것 등등 사전 계획되어 있어 계양지역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천 무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하장사씨름대회도 주심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동일한 장소와 상황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승부가 날 때 승복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한쪽은 손발을 묶어놓고 비겁하게 승부를 사전 결정해 놓고 시합을 시킨다면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앞으로 4, 5년이 지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7일까지 마감한 입법예고의견서에서 신설교육청을 서구로 확정지을 경우 계양은 신설교육청으로 가지 않고 북부교육청에 남게 해 달라고 제출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부교육청의 분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별지5에서 밝힌 바처럼 서구 단독으로는 기준에 미달되므로 교육청 신설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서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것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의 참여정부 시대입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계양구, 서구 각각 1개청씩 개청된다면 더할나위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학교 진학을 부평 등으로 가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양주민이 생각하는 교육환경도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와 교육수혜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북부교육청 분리가 특정지역은 편리해지고 다른 지역은 그 전보다 불편해진다면 이는 분리의 이론은 맞으나 현실은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체계상 계양구에서 서구 징맹이고개를 넘는 코스는 전철은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버스 1개 노선밖에는 없는 매우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구만 별도로 떼어서 교육청을 신설하게 된다면 계양구는 현재의 북부교육청이 교통도 전철 1호선과 버스노선이 편리하고 기왕 있던 곳으로 생활권이 양호한 현상태를 무시하고 어느 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립 속에 졸속으로 신설교육청을 설치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북부교육청 청사를 사무실, 연수교육, 회의용으로 부족한 시설을 13억여원이나 들여서 증축을 하였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한 곳은 좋고 한편은 심히 불편한 신설교육청은 심사숙고하여 순리적으로 결정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의 감정싸움이나 지엽적인 불공정한 견해로 미래의 인천교육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므로 지금이라도 원천 무효로써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의 금고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교육청은 지난 2001년 농협으로 금고를 수의계약하면서 받은 기탁금을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업무추진비식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3년간 3억 4,000여만원을 기탁받고 첫 해인 2001년 3억 200여만원, 지난해는 844여만원, 금년은 재계약을 앞두고 3,100여만원을 기탁했습니다.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3년간 3억 4,000여만원을 기탁받은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국체전 300만원, 소년체전 500만원, 결식아동돕기 700만원 등의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은 자체예산을 통해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기탁금으로 사용한 것은 예산전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학금과 결식아동돕기에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금고의 선정방식의 공개경쟁 입찰제 도입, 기탁금의 세외수입으로의 예산편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서면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는 인천 북부교육청 분리·신설과 관련하여 신설 교육청의 위치선정의 경위와 금고은행인 농협에서 받은 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도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 갑신년을 맞이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나근형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천북부교육청 분리·신설에 관한 교육청 위치 선정에 따른 주민의 이견문제로 야기되는 건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금고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형태로 사용한 내용 등입니다.
첫 번째, 북부교육청 분리·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초에 실시한 제116회 임시회 교육청 시정질문 시 새로 신설되는 가칭 서부교육청 설립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은 별지1과 같이 “우선 되고 보자”는 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구체적인 일문일답의 제 질문을 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북부교육청은 분리·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교육청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절차상 독선적이고 밀어붙이기식 밀실야합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써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더욱이 참인간 육성을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모든 교육의 산실이며 법과 질서 위에서 반듯하고 합리적인 교육청으로만 생각하고 사도로서 언행심사가 만인에 귀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본 의원으로서 이번 일을 보고 모든 시민과 함께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계양구와 서구가 신설교육청의 유치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일찍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을 벌여 양 자치구 구민운동으로 추진해 온 유치열망을 안이하게 대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처신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불신하는 여론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교육청의 위치를 서구 공촌동으로 청사 후보지를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후 입법예고한 사안에 대해 그 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례적인 요식행위로써 형식적이고 본말이 전도된 행위입니다.
그 실예를 살펴보면 첫째로 위치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의 자료에 의하면 행정구역 면적, 인구수, 학생수 등을 볼 때 서구가 우위라고 - 별지2를 참조하시면 나옵니다.- 하였으나 특히 학생수는 서구보다 계양구가 1,061명이나 많은 것입니다.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허위로 서구가 많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서면보고한 것을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문서에 학교수가 착오되고 계양구와 서구의 학생수의 비교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판할 수 있도록 엄청난 수치의 오류를 범한 데 대해 적절한 해명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지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원거리 통학 학생수까지 합하면 계양구가 2,879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별지1에서 보듯이 지난 10월 제116회 북부교육청 분리유치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 시 교육감의 답변은 위에서 열아홉 번째 줄부터 스물둘째 줄까지 나타나듯이 행자부에서의 조건은 지역교육청도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인구수 즉, 학생수에 따라 몇 명 이상이면 1개 교육청을 둔다는 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조건이라는 것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학생수가 이와 같이 예민한 사항이므로 지금이라도 공개사과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정 보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직도 고의로 정정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원에 대한 업무까지도 관장하는데 계양구가 서구보다 학원수가 월등히 많은 점입니다.
둘째로 계양구에서 제시한 신설교육청 부지의 최적성, 청라경제자유구역 교육수요는 일반 교육청에서 관장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이유를 근거로 계양구로 결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공촌동 일대는 군부대와 연수원, 산림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 부지사용이 불가하게 결정되면 서구 시내로 더 멀리 위치를 이동할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행정법상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구, 계양구 양쪽 지역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한 마디 상의나 조정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구로 결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며 소문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현실과 상식을 초월한 특정지역의 이기주의에 이끌려 형식적인 교감 속에 미리 예정지를 정해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입법촉구를 위한 서구지역의 교육청 유치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퍽 예민한 내용 중의 하나인 학생수가 계양구가 서구보다 훨씬 많은데도 반대로 보고하였다는 점, 지난 12월 2일 토론회 때도 보고회에 불과한 토론회라는 미명 하에 양쪽 각 구별 50명씩만 참석토록 제한하고 유인물 내용에는 서구자료는 실려도 계양구 자료는 누락시켰다는 점, 계양구 전체인구 34만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16만 5,000여명이 서명날인하여 계양구 유치운동을 벌여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참작치 않고 이들의 의사를 묵살하였다는 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서구 단독으로는 기준 미달로 추진할 수 없으며 11월 29일까지 주민의 일치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함으로 인해서 부랴부랴 토론회라고 12월 2일에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보고했다는 점.
나근형 교육감님, 시민은 학생이 아닙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애처럼 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의 주제발표도 서구로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토론자도 찬·반 토의 없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밀어붙인 점.
임시교육청을 계양구에도 신축한 학교들이 작전고등학교나 방축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있음에도 서구의 가좌고등학교를 이용토록 한 것 등등 사전 계획되어 있어 계양지역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천 무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하장사씨름대회도 주심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동일한 장소와 상황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승부가 날 때 승복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한쪽은 손발을 묶어놓고 비겁하게 승부를 사전 결정해 놓고 시합을 시킨다면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앞으로 4, 5년이 지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7일까지 마감한 입법예고의견서에서 신설교육청을 서구로 확정지을 경우 계양은 신설교육청으로 가지 않고 북부교육청에 남게 해 달라고 제출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부교육청의 분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별지5에서 밝힌 바처럼 서구 단독으로는 기준에 미달되므로 교육청 신설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서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것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의 참여정부 시대입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계양구, 서구 각각 1개청씩 개청된다면 더할나위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학교 진학을 부평 등으로 가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양주민이 생각하는 교육환경도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와 교육수혜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북부교육청 분리가 특정지역은 편리해지고 다른 지역은 그 전보다 불편해진다면 이는 분리의 이론은 맞으나 현실은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체계상 계양구에서 서구 징맹이고개를 넘는 코스는 전철은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버스 1개 노선밖에는 없는 매우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구만 별도로 떼어서 교육청을 신설하게 된다면 계양구는 현재의 북부교육청이 교통도 전철 1호선과 버스노선이 편리하고 기왕 있던 곳으로 생활권이 양호한 현상태를 무시하고 어느 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립 속에 졸속으로 신설교육청을 설치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북부교육청 청사를 사무실, 연수교육, 회의용으로 부족한 시설을 13억여원이나 들여서 증축을 하였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한 곳은 좋고 한편은 심히 불편한 신설교육청은 심사숙고하여 순리적으로 결정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의 감정싸움이나 지엽적인 불공정한 견해로 미래의 인천교육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므로 지금이라도 원천 무효로써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의 금고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교육청은 지난 2001년 농협으로 금고를 수의계약하면서 받은 기탁금을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업무추진비식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3년간 3억 4,000여만원을 기탁받고 첫 해인 2001년 3억 200여만원, 지난해는 844여만원, 금년은 재계약을 앞두고 3,100여만원을 기탁했습니다.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3년간 3억 4,000여만원을 기탁받은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국체전 300만원, 소년체전 500만원, 결식아동돕기 700만원 등의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은 자체예산을 통해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기탁금으로 사용한 것은 예산전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학금과 결식아동돕기에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금고의 선정방식의 공개경쟁 입찰제 도입, 기탁금의 세외수입으로의 예산편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서면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는 인천 북부교육청 분리·신설과 관련하여 신설 교육청의 위치선정의 경위와 금고은행인 농협에서 받은 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弼雨 議員
옹진군 제2선거구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그래도 일선 강당에서 우리 인천시의 꿈나무들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첫째, 지난번 본 의원은 검단지구 등 우리 인천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표시를 하였으나 교육감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답변은 유효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때 인천시 본청의 관계부서와 학교부지 확보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가능하면 분기별로 보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자료를 주신바 없으며 오히려 부지확보 문제에 대하여 밝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리가 늦어져 계양구 박촌동에 신설키로 한 박촌고등학교와 서구 신현동에 새로 짓기로 한 신현고등학교 등 신설사업 등이 시설결정이 완료되지 않아 설계용역중지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강화여고의 시설재배치 설계가 결정되지 않아 개교 또는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첨단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방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옹진군 전역 및 강화도에 연육교가 시설되지 않아 섬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질높은 예술활동을 하고 능력을 계발할 시설과 그 무대가 전혀 없는데 현대적인 시청각 시설이 갖추어진 무대와 관람시설이 있는 강당형의 소형 예술회관 시설이 최소한 1개 면당에 하나씩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서지방 특히 생활환경이 열악한 5도서 지방에 지원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고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지원자가 많다면 정당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어촌 특례입학제도가 생긴 이래 웬만하면 전문대라도 입학이 되니까 도서지방의 고등학교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원하는 학생들은 전문대학이라도 다 갑니다. 그런데 진짜 그 학생들이 실력이 있어서 전문대 이상 4년제 대학을 가고 있는지, 특례입학제도 때문에 학력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지 학부형은 물론이고 도서지방의 정주의식 고취와 또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도서민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감님의 견해와 그 실태가 어떤지 확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서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택관리 등 복지시설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고 만약 부적절하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교사의 숫자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 제118회 정례회 때 예결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강창규 의원님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조 이상, 1조 5,000억에 달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맡은 금고가 3조억원대의 시금고를 맡은 은행에서 우리 교육청에 기부채납이나 또는 각종 기금이나 현금출연 등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못 했었는데 강창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7월이나 8월쯤 제가 예결위에서 우리 본청 시금고 담당자에게 저도 신랄한 추궁과 비판을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때 질의를 하면서 얻었던 정보는 우리 시금고가 시에서 시금고를 유치하면서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고 또한 각종 출연자금을 기부받은 금액이 3년 계약 기간 동안에 300억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조억 단위의 시금고가 300억원의 시설 기부채납 등 각종 출연금을 받았다면 1조 5,000억 단위의 교육청 금고가 3억 단위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공개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신설학교 학교부지 확보문제와 도서지역에 대한 문제 등 깊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를 내거나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문요지서나 타의원의 의견을 보충질문할 때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요지서나 질문서가 저기 했을 때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규칙대로 진행되게끔 양해를 의원님들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제2선거구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그래도 일선 강당에서 우리 인천시의 꿈나무들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첫째, 지난번 본 의원은 검단지구 등 우리 인천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표시를 하였으나 교육감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답변은 유효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때 인천시 본청의 관계부서와 학교부지 확보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가능하면 분기별로 보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자료를 주신바 없으며 오히려 부지확보 문제에 대하여 밝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리가 늦어져 계양구 박촌동에 신설키로 한 박촌고등학교와 서구 신현동에 새로 짓기로 한 신현고등학교 등 신설사업 등이 시설결정이 완료되지 않아 설계용역중지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강화여고의 시설재배치 설계가 결정되지 않아 개교 또는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첨단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방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옹진군 전역 및 강화도에 연육교가 시설되지 않아 섬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질높은 예술활동을 하고 능력을 계발할 시설과 그 무대가 전혀 없는데 현대적인 시청각 시설이 갖추어진 무대와 관람시설이 있는 강당형의 소형 예술회관 시설이 최소한 1개 면당에 하나씩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서지방 특히 생활환경이 열악한 5도서 지방에 지원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고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지원자가 많다면 정당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어촌 특례입학제도가 생긴 이래 웬만하면 전문대라도 입학이 되니까 도서지방의 고등학교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원하는 학생들은 전문대학이라도 다 갑니다. 그런데 진짜 그 학생들이 실력이 있어서 전문대 이상 4년제 대학을 가고 있는지, 특례입학제도 때문에 학력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지 학부형은 물론이고 도서지방의 정주의식 고취와 또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도서민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감님의 견해와 그 실태가 어떤지 확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서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택관리 등 복지시설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고 만약 부적절하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교사의 숫자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 제118회 정례회 때 예결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강창규 의원님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조 이상, 1조 5,000억에 달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맡은 금고가 3조억원대의 시금고를 맡은 은행에서 우리 교육청에 기부채납이나 또는 각종 기금이나 현금출연 등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못 했었는데 강창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7월이나 8월쯤 제가 예결위에서 우리 본청 시금고 담당자에게 저도 신랄한 추궁과 비판을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때 질의를 하면서 얻었던 정보는 우리 시금고가 시에서 시금고를 유치하면서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고 또한 각종 출연자금을 기부받은 금액이 3년 계약 기간 동안에 300억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조억 단위의 시금고가 300억원의 시설 기부채납 등 각종 출연금을 받았다면 1조 5,000억 단위의 교육청 금고가 3억 단위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공개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신설학교 학교부지 확보문제와 도서지역에 대한 문제 등 깊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를 내거나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문요지서나 타의원의 의견을 보충질문할 때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요지서나 질문서가 저기 했을 때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규칙대로 진행되게끔 양해를 의원님들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學 議員
남구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오제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번 치러진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천지역 학생들의 성적자료 미공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들께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기 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며 지난해 성적과 비교분석하고 등급별로 성적점유율을 분석하여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은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인천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믿는 학부모와 시민들은 자료발표를 안 하게 되면 올해도 역시라고 그 정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육청 간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본 의원이 인천은 왜 수능성적자료를 밝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98년도에 교육부에서 절대로 학생들의 성적자료를 밝히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지금껏 그 후로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고 그런 자료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성적자료를 만들어서 분석도 하고 문제점 파악도 하여 학생들의 대입자료로 쓰고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본 의원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학력향상은 학생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분석을 통한 문제점 해결 그리고 앞서 나가는 교수기법 등 선진화된 입시정책이 있어야만 학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자료를 만들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어떻게 평가 판단할 것이며 다음 학생들의 대입준비는 무엇을 바탕으로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옛날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천 학생들의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하고 타시·도 학생들의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여 우리 학생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을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시민들 사이에서 인천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소문이 돌면 그나마 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까지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학교를 옮길까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난해보다 우리 인천도 성적이 상향됐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학생들의 성적자료를 공개하고 현재의 성적은 이 정도인데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를 찾아 인천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인천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등급별로 점유율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사일정과 운영의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2학기 기말고사는 12월 중순쯤에 실시하고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11월 초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은 12월 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초에서 12월 말까지는 1개월 보름이나 많게는 2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학력관리나 생활지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입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계나 입시일정이 좀더 빠른 실업계 고교 입시일정을 감안해서라도 보름 내지는 한 달가량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늦춰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행하는 일정은 옛날에 수기로 시행하던 일정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즘 전산업무가 활성화되어 수기작업 시기보다 몇 배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서울의 중학교 학생들의 2학기 일정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학생들은 인천과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를 12월 중순에 보고 3학년은 11월 말경에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보다 근 20일 가량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학생들은 인천 학생들보다 학력관리를 고교 입시 전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가 학생들의 학력관리에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학교에서는 하루라도 학생들의 학력관리가 소홀하면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의 교과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도 방영되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5학년도 수능일을 늦추고 수업일수 산정방식도 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안대로 17일로 늦춰도 15일간의 공백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수능시험 이후의 현실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알차고 살아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인천 시내에 있는 몇 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각 학교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여기 제목에 수능 전후 교육과정 정상운영 철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내용 맨 마지막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수능 이후 교육과정 계획을 2003년 11월 11일까지 중등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은 추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공문이 각 학교별로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고 포괄적인 내용만 시달된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어떤 모 학교에서 이 공문의 시달에 대해서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후 교과운영계획서, 이런 계획서입니다. 제가 이것 말고도 세 학교 것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흡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월 6일부터 2005년 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일정이. 여기에 2005년 2월 13일은 졸업식 날이에요. 그리고 2004, 잘못됐습니다. 2005년이 아니라 2004년입니다. 2003년 12월 2일에는 수학능력성적 발표일이에요. 그리고 2003년 12월 30일은 방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계획서가 짜여 있다. 왜냐 하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학진학상담 및 원서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일까지, 15일, 16일, 17일까지는 정규 4년제 대학 대학진학상담 및 원서작성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2일부터는 전문대 진학 상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한 달간은 여기 보면 정규수업 4시간씩 잡혀 있고 나머지 진학상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서로는 실질적으로 수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를 가 볼 때는 이런 교과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월 8일에는 학교축제, 11월 13일에는 역사체험 현장 그 다음에 11월 17일에는 체력검사, 18일 체력검사, 20일 인하대 입시설명회 그 다음에 24, 25일 테마학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 자체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체험학습을 간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는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교과일정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학교 자체로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현실성이 없는 계획서가 작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학생들에게 억지로 짜 맞추듯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학생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여 수능시험 후의 알찬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복안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전보의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4년이면 전보를 하게 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5년이면 전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각 학교마다 매년 1/5 정도의 선생님들은 인사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의 현실이 연말이 되면 학생들도 시험이 끝나 학업에 태만시하고 또한 선생님들도 5년에 한 번 있는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어 이런 상태로는 차분하고 열의 있는 수업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교육전보를 위해 전보내신희망서를 17일 접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찍 교원전보가 마무리되는 것도 장점은 있겠지요. 하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학교수업 열의가 떨어지고 또한 심사기간이 길면 여러 잡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12월 17일 교육전보 접수 마감을 하고 인사이동은 2004년 2월 22일이나 2월 25일경에 이루어지니 두 달이 넘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 같이 수기로 작업할 때보다는 전산업무가 활성화되어 반으로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에서 질문했듯이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도 그렇고 교원전보도 전반적으로 인천은 서울보다 일처리가 20일 내지 한 달이 더 걸리고 또한 일찍 작업을 시작해서 늦게 발표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전보 작업을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처리하면 여러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일정을 조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인천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인천건설을 위해 인천의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인천시민들은 다 함께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께서는 인천지역 학생의 대입수능 등급별 점유율과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이후의 교과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오제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번 치러진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천지역 학생들의 성적자료 미공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들께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기 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며 지난해 성적과 비교분석하고 등급별로 성적점유율을 분석하여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은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인천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믿는 학부모와 시민들은 자료발표를 안 하게 되면 올해도 역시라고 그 정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육청 간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본 의원이 인천은 왜 수능성적자료를 밝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98년도에 교육부에서 절대로 학생들의 성적자료를 밝히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지금껏 그 후로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고 그런 자료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성적자료를 만들어서 분석도 하고 문제점 파악도 하여 학생들의 대입자료로 쓰고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본 의원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학력향상은 학생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분석을 통한 문제점 해결 그리고 앞서 나가는 교수기법 등 선진화된 입시정책이 있어야만 학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자료를 만들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어떻게 평가 판단할 것이며 다음 학생들의 대입준비는 무엇을 바탕으로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옛날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천 학생들의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하고 타시·도 학생들의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여 우리 학생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을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시민들 사이에서 인천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소문이 돌면 그나마 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까지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학교를 옮길까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난해보다 우리 인천도 성적이 상향됐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학생들의 성적자료를 공개하고 현재의 성적은 이 정도인데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를 찾아 인천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인천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등급별로 점유율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사일정과 운영의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2학기 기말고사는 12월 중순쯤에 실시하고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11월 초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은 12월 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초에서 12월 말까지는 1개월 보름이나 많게는 2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학력관리나 생활지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입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계나 입시일정이 좀더 빠른 실업계 고교 입시일정을 감안해서라도 보름 내지는 한 달가량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늦춰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행하는 일정은 옛날에 수기로 시행하던 일정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즘 전산업무가 활성화되어 수기작업 시기보다 몇 배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서울의 중학교 학생들의 2학기 일정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학생들은 인천과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를 12월 중순에 보고 3학년은 11월 말경에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보다 근 20일 가량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학생들은 인천 학생들보다 학력관리를 고교 입시 전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가 학생들의 학력관리에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학교에서는 하루라도 학생들의 학력관리가 소홀하면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의 교과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도 방영되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5학년도 수능일을 늦추고 수업일수 산정방식도 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안대로 17일로 늦춰도 15일간의 공백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수능시험 이후의 현실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알차고 살아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인천 시내에 있는 몇 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각 학교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여기 제목에 수능 전후 교육과정 정상운영 철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내용 맨 마지막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수능 이후 교육과정 계획을 2003년 11월 11일까지 중등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은 추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공문이 각 학교별로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고 포괄적인 내용만 시달된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어떤 모 학교에서 이 공문의 시달에 대해서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후 교과운영계획서, 이런 계획서입니다. 제가 이것 말고도 세 학교 것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흡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월 6일부터 2005년 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일정이. 여기에 2005년 2월 13일은 졸업식 날이에요. 그리고 2004, 잘못됐습니다. 2005년이 아니라 2004년입니다. 2003년 12월 2일에는 수학능력성적 발표일이에요. 그리고 2003년 12월 30일은 방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계획서가 짜여 있다. 왜냐 하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학진학상담 및 원서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일까지, 15일, 16일, 17일까지는 정규 4년제 대학 대학진학상담 및 원서작성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2일부터는 전문대 진학 상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한 달간은 여기 보면 정규수업 4시간씩 잡혀 있고 나머지 진학상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서로는 실질적으로 수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를 가 볼 때는 이런 교과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월 8일에는 학교축제, 11월 13일에는 역사체험 현장 그 다음에 11월 17일에는 체력검사, 18일 체력검사, 20일 인하대 입시설명회 그 다음에 24, 25일 테마학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 자체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체험학습을 간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는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교과일정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학교 자체로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현실성이 없는 계획서가 작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학생들에게 억지로 짜 맞추듯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학생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여 수능시험 후의 알찬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복안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전보의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4년이면 전보를 하게 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5년이면 전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각 학교마다 매년 1/5 정도의 선생님들은 인사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의 현실이 연말이 되면 학생들도 시험이 끝나 학업에 태만시하고 또한 선생님들도 5년에 한 번 있는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어 이런 상태로는 차분하고 열의 있는 수업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교육전보를 위해 전보내신희망서를 17일 접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찍 교원전보가 마무리되는 것도 장점은 있겠지요. 하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학교수업 열의가 떨어지고 또한 심사기간이 길면 여러 잡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12월 17일 교육전보 접수 마감을 하고 인사이동은 2004년 2월 22일이나 2월 25일경에 이루어지니 두 달이 넘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 같이 수기로 작업할 때보다는 전산업무가 활성화되어 반으로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에서 질문했듯이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도 그렇고 교원전보도 전반적으로 인천은 서울보다 일처리가 20일 내지 한 달이 더 걸리고 또한 일찍 작업을 시작해서 늦게 발표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전보 작업을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처리하면 여러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일정을 조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인천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인천건설을 위해 인천의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인천시민들은 다 함께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께서는 인천지역 학생의 대입수능 등급별 점유율과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이후의 교과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仁成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 화평동, 만석동, 송현동 출신 황인성 시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에 일단 하나 질문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에 구도심 균형발전과 고교평준화 부분해제를 삽입하겠습니다.
팽창하는 3대 도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쁘게 보내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인천광역시가 국내·외적으로 50년만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여 매우 역동적이고 기회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듯이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의 교육현실이 싫어 서울로 많은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고 학부모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하여 새벽잠을 설치고 저녁잠을 못 자고 서울주위 위성도시 외국어 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자가용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인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인천시 교육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의원생활을 잘 했나 인천교육 발전에 얼마나 견제와 대안의 역할을 해내 왔나 하는 자괴감이 수차례 들곤 했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8인 중의 한 명으로 지목된 한국의 모재벌 총수가 말하기를 1명의 인재가 수백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시 교육청에서 귀족학습이 아닌 같이 호흡하며 생활하는 인천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과 여론이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선택된 극소수의 일시적인 풍요와 향유보다는 애써 눈감고 침묵하며 묵인과 방관보다는 위기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백년을 내다보는 앞선 인천 교육행정이 되어 인천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를 키워준 고향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을 위하여 국제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발부한 200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페이지 13페이지에 따르면 인천교육의 당면 문제점으로 신·구도심권의 인구 양극화로 학생수용의 과밀화 공동화를 초래하여 교육여건은 최하위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권인 본 의원 지역구인 동구 만석동에 비치아파트 1,200세대, 대헌고등학교 자리인 영풍아파트 400세대 그 옆에 화도진 그린빌아파트 400세대 총 2,000세대 그리고 송현동 수도국산 솔빛주공아파트와 임대아파트 4,000세대 총 6,000세대가 작년부터 내년 초까지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도심의 인구공동화를 활자화하여 교육청의 이름으로 배포하여 구도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현실에 입각하지 못한 시교육청의 당면 문제점을 거론한 것에 대하여 첫째, 교육감님께서는 시교육청의 교육의 당면문제점으로 거론된 구도심권의 인구공동화 표현 등이 적절한 표현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권인 동구주민의 대표로서 정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책임자 사과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다른 지역에서는 4,800세대의 입주계획에 있어서 중학교 신설이 2005년에 추진되어 2006년 3월 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200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구도심권인 동구 재개발지역인 만석동, 송현동, 화수동 지역은 재개발이 되어 6,000세대가 입주하고 2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되어도 시교육청에서는 2006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오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차별입니까?
학교가 신설되려면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3년이 필요하며 그 동안 동구 만석동, 송현동, 화평동 학생들은 타지역으로 배정받아 매우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도보로 걸어다닐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즉 만석동 지역의 떠나는 공장부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추진하여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추가로 삽입된 사항입니다.
인천시 정부의 2대 현안사항인 구도심 균형발전과 인천교육 현실의 타계책의 복합 해결책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부분 해제를 구도심지역의 대표지역인 중구, 동구에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의 소신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가능하시다면 그 시기와 지역을 밝혀 주시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그 명확한 이유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의 균형 발전 및 교육향상을 위한 균형적 예산 배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수일 전 시 행정부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저는 같은 사항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시의원 생활 1년 반을 해 보니까 학교 부지 관계는 시와 교육청에서 부지에 대한 부담금을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도서관 문제도 지금 계양구와 연수구에서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문제도 시에서 건설해서 교육청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중복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화도진도서관이 유일한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매우 부지가 적은 600평이고 건평은 1,200평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비정상적이고 신설도서관에 비해서는 부지가 1/3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비치 및 열람 등이 시대에 매우 뒤떨어진 사항으로써 밝혔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본 의원이 저녁 5시에 화도진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어린 중학생들이 못 들어가서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사항을 직시하시고 과연 이 추위에 떨고 공부를 하고 싶고 들어가서 PC도 좀, 정보도 얻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기성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구의 주민들도 인천의 시민이고 학생들도 인천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구도심 특히 중·동구의 폭발할 듯한 불만과 원망섞인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인현동 화재참사사건 이것이 왜 났겠습니까. 본 의원 판단에 그 지역 중구, 동구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학생들은 밤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기초적인 중학교, 기초적인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도서관에서 추위에 떨다가 교육감님을 원망하고 시장님을 원망하고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원망하고 또 가기 싫은 안 좋은 장소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년 6월에 학생종합문화회관이 개관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오지도 않는 먼 곳에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대형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직원을 많이 거기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두는 것만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장선상에서 퇴임하시는 그 지역 교육청장님과 실무책임자의 후임으로써 의욕 있는 분이 임명되어 예산배정 및 정책의 우선순위에 타교육구청과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교육과 문화를 신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구도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의 선택과 집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수개월 전에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간담회도 열었고 그런 결과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이 아마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 그런 사항에서 이번 교육청 질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양환경탐구수련원과 서사체험학습장, 흥왕리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 네 군데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꺼번에 네 군데를 다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한 군데를 집중 투자해 보고 그것도 아니면 두 군데까지 그래서 장화리에 있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수백억을 들여도 인천의 학생들과 수도권의 학생들이 강화에 그런 유적지를 볼 수 있고 또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최신식, 누구나 감탄할 수 있고 다시 와 보고 싶은 장소로 만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교육감님께서는 현지확인도 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화도면 장화리에 있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고 나머지는 본 위원회에서 갔을 때 장화리 것은 말고 세 군데 가보자고 그랬을 때 별 것 없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를 안 해 줘서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고의 설립과 구도심권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의 균형발전 보완책으로 여러 개의 특수목적고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심권도 아니고 교통이 불편한 영종도의 외딴 교육청부지로 선정을 했는지 아직도 본인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의 지구로 지정을 하여 복합적 해결책을 강구함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설하고자 하는 영재고의 교과과목이 5% 미만을 차지하는 모호한 국제관계 과목으로 인하여 가칭 국제고라고 호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추진계획도 모사학재단에서 설립을 하면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혈세로 수백억을 들여 외딴 지역에서 그들만의 생활에 익숙되어 과연 이들이 선민의식이 아니고 희생정신과 시민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주겠습니까.
영재고 설립과 명칭 그리고 그 근본계획을 제고할 의향이 없으신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의원께서는 동구 재개발 지역의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중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및 교육향상을 위한 균형적 발전과 예산배분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화평동, 만석동, 송현동 출신 황인성 시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에 일단 하나 질문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에 구도심 균형발전과 고교평준화 부분해제를 삽입하겠습니다.
팽창하는 3대 도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쁘게 보내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인천광역시가 국내·외적으로 50년만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여 매우 역동적이고 기회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듯이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의 교육현실이 싫어 서울로 많은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고 학부모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하여 새벽잠을 설치고 저녁잠을 못 자고 서울주위 위성도시 외국어 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자가용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인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인천시 교육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의원생활을 잘 했나 인천교육 발전에 얼마나 견제와 대안의 역할을 해내 왔나 하는 자괴감이 수차례 들곤 했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8인 중의 한 명으로 지목된 한국의 모재벌 총수가 말하기를 1명의 인재가 수백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시 교육청에서 귀족학습이 아닌 같이 호흡하며 생활하는 인천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과 여론이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선택된 극소수의 일시적인 풍요와 향유보다는 애써 눈감고 침묵하며 묵인과 방관보다는 위기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백년을 내다보는 앞선 인천 교육행정이 되어 인천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를 키워준 고향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을 위하여 국제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발부한 200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페이지 13페이지에 따르면 인천교육의 당면 문제점으로 신·구도심권의 인구 양극화로 학생수용의 과밀화 공동화를 초래하여 교육여건은 최하위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권인 본 의원 지역구인 동구 만석동에 비치아파트 1,200세대, 대헌고등학교 자리인 영풍아파트 400세대 그 옆에 화도진 그린빌아파트 400세대 총 2,000세대 그리고 송현동 수도국산 솔빛주공아파트와 임대아파트 4,000세대 총 6,000세대가 작년부터 내년 초까지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도심의 인구공동화를 활자화하여 교육청의 이름으로 배포하여 구도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현실에 입각하지 못한 시교육청의 당면 문제점을 거론한 것에 대하여 첫째, 교육감님께서는 시교육청의 교육의 당면문제점으로 거론된 구도심권의 인구공동화 표현 등이 적절한 표현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권인 동구주민의 대표로서 정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책임자 사과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다른 지역에서는 4,800세대의 입주계획에 있어서 중학교 신설이 2005년에 추진되어 2006년 3월 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200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구도심권인 동구 재개발지역인 만석동, 송현동, 화수동 지역은 재개발이 되어 6,000세대가 입주하고 2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되어도 시교육청에서는 2006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오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차별입니까?
학교가 신설되려면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3년이 필요하며 그 동안 동구 만석동, 송현동, 화평동 학생들은 타지역으로 배정받아 매우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도보로 걸어다닐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즉 만석동 지역의 떠나는 공장부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추진하여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추가로 삽입된 사항입니다.
인천시 정부의 2대 현안사항인 구도심 균형발전과 인천교육 현실의 타계책의 복합 해결책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부분 해제를 구도심지역의 대표지역인 중구, 동구에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의 소신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가능하시다면 그 시기와 지역을 밝혀 주시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그 명확한 이유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의 균형 발전 및 교육향상을 위한 균형적 예산 배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수일 전 시 행정부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저는 같은 사항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시의원 생활 1년 반을 해 보니까 학교 부지 관계는 시와 교육청에서 부지에 대한 부담금을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도서관 문제도 지금 계양구와 연수구에서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문제도 시에서 건설해서 교육청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중복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화도진도서관이 유일한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매우 부지가 적은 600평이고 건평은 1,200평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비정상적이고 신설도서관에 비해서는 부지가 1/3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비치 및 열람 등이 시대에 매우 뒤떨어진 사항으로써 밝혔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본 의원이 저녁 5시에 화도진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어린 중학생들이 못 들어가서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사항을 직시하시고 과연 이 추위에 떨고 공부를 하고 싶고 들어가서 PC도 좀, 정보도 얻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기성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구의 주민들도 인천의 시민이고 학생들도 인천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구도심 특히 중·동구의 폭발할 듯한 불만과 원망섞인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인현동 화재참사사건 이것이 왜 났겠습니까. 본 의원 판단에 그 지역 중구, 동구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학생들은 밤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기초적인 중학교, 기초적인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도서관에서 추위에 떨다가 교육감님을 원망하고 시장님을 원망하고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원망하고 또 가기 싫은 안 좋은 장소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년 6월에 학생종합문화회관이 개관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오지도 않는 먼 곳에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대형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직원을 많이 거기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두는 것만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장선상에서 퇴임하시는 그 지역 교육청장님과 실무책임자의 후임으로써 의욕 있는 분이 임명되어 예산배정 및 정책의 우선순위에 타교육구청과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교육과 문화를 신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구도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의 선택과 집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수개월 전에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간담회도 열었고 그런 결과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이 아마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 그런 사항에서 이번 교육청 질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양환경탐구수련원과 서사체험학습장, 흥왕리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 네 군데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꺼번에 네 군데를 다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한 군데를 집중 투자해 보고 그것도 아니면 두 군데까지 그래서 장화리에 있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수백억을 들여도 인천의 학생들과 수도권의 학생들이 강화에 그런 유적지를 볼 수 있고 또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최신식, 누구나 감탄할 수 있고 다시 와 보고 싶은 장소로 만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교육감님께서는 현지확인도 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화도면 장화리에 있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고 나머지는 본 위원회에서 갔을 때 장화리 것은 말고 세 군데 가보자고 그랬을 때 별 것 없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를 안 해 줘서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고의 설립과 구도심권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의 균형발전 보완책으로 여러 개의 특수목적고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심권도 아니고 교통이 불편한 영종도의 외딴 교육청부지로 선정을 했는지 아직도 본인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의 지구로 지정을 하여 복합적 해결책을 강구함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설하고자 하는 영재고의 교과과목이 5% 미만을 차지하는 모호한 국제관계 과목으로 인하여 가칭 국제고라고 호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추진계획도 모사학재단에서 설립을 하면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혈세로 수백억을 들여 외딴 지역에서 그들만의 생활에 익숙되어 과연 이들이 선민의식이 아니고 희생정신과 시민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주겠습니까.
영재고 설립과 명칭 그리고 그 근본계획을 제고할 의향이 없으신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의원께서는 동구 재개발 지역의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중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및 교육향상을 위한 균형적 발전과 예산배분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