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事務處長 吳洪植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 승인의건 1건, 청원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강효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지방도84호선(초지대교～인천)노선변경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에는 이진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申景澈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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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의 규정에 따라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 승인의건 1건, 청원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강효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지방도84호선(초지대교～인천)노선변경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에는 이진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申景澈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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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의 규정에 따라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培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2003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학경기장 월드컵기념탑 작품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달성을 기념하고 특히 문학경기장이 월드컵 신화 창조의 발판이 되었음을 260만 인천시민과 함께 기리기 위해서 국비보조 2억원을 지원받아 월드컵기념탑 건립을 기획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3억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2003년 11월 20일 현상공모를 통해서 출품된 8개의 작품 중 태극의숨결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당선작품은 이미 수원시 공모에서 제출되었다가 낙선된 바 있는 작품으로 인천문화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 재심사하였고 심사의 공정성 및 당선작의 제재조치 등의 검토를 변호사를 통해 자문받았으나 2차 심사 시에도 문제의 작품을 제외하지 않고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작품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재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원월드컵동산 공모에 응모하였다가 낙선된 작품을 인천에서는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동일 작품을 출품했고 더 기가 막힌 일은 1차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포함이 되어서 자기 작품을 당선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가로서의 양심과 더욱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교육자의 양심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천의 미술계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과 인천문화를 아끼는 시민들은 인천의 문화마인드가 부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제는 수원에도 밀리냐며 인천의 자존심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염려하는 인천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나 선정된 작품의 우수성이나 예술성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겠으나 많은 돈을 들여서 문학경기장 앞에 인천의 랜드마크로써 만들어 놓고 망신을 당하고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월드컵기념탑 건립은 인천문화의 정체성 문제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계기로 인천의 미술계는 경각심을 갖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남의 작품에 대한 시기나 비난보다는 자기자신을 반성하고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원에서 낙선된 작품이라고 따지기 보다는 노력하고 창조하지 않는 지역 풍토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문화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번 공모를 당선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인천시의 신뢰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당선자의 포기나 양해가 되지 않더라도 금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예산이 사고이월되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문학월드컵경기장의 랜드마크로써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 만큼 원래 예산인 4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응모자격 기준도 강화하여 시간이 걸려 늦어지더라도 다시 작품공모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인천 문화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을 살리는 현명한 선택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2003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학경기장 월드컵기념탑 작품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달성을 기념하고 특히 문학경기장이 월드컵 신화 창조의 발판이 되었음을 260만 인천시민과 함께 기리기 위해서 국비보조 2억원을 지원받아 월드컵기념탑 건립을 기획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3억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2003년 11월 20일 현상공모를 통해서 출품된 8개의 작품 중 태극의숨결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당선작품은 이미 수원시 공모에서 제출되었다가 낙선된 바 있는 작품으로 인천문화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 재심사하였고 심사의 공정성 및 당선작의 제재조치 등의 검토를 변호사를 통해 자문받았으나 2차 심사 시에도 문제의 작품을 제외하지 않고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작품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재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원월드컵동산 공모에 응모하였다가 낙선된 작품을 인천에서는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동일 작품을 출품했고 더 기가 막힌 일은 1차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포함이 되어서 자기 작품을 당선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가로서의 양심과 더욱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교육자의 양심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천의 미술계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과 인천문화를 아끼는 시민들은 인천의 문화마인드가 부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제는 수원에도 밀리냐며 인천의 자존심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염려하는 인천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나 선정된 작품의 우수성이나 예술성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겠으나 많은 돈을 들여서 문학경기장 앞에 인천의 랜드마크로써 만들어 놓고 망신을 당하고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월드컵기념탑 건립은 인천문화의 정체성 문제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계기로 인천의 미술계는 경각심을 갖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남의 작품에 대한 시기나 비난보다는 자기자신을 반성하고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원에서 낙선된 작품이라고 따지기 보다는 노력하고 창조하지 않는 지역 풍토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문화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번 공모를 당선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인천시의 신뢰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당선자의 포기나 양해가 되지 않더라도 금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예산이 사고이월되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문학월드컵경기장의 랜드마크로써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 만큼 원래 예산인 4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응모자격 기준도 강화하여 시간이 걸려 늦어지더라도 다시 작품공모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인천 문화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을 살리는 현명한 선택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宋炳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2003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교육시상기금이 96년도 이후 조성액 부족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예산으로 교육시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지난 2002년 12월 31일 시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교육시상기금은 소액이고 기금확대가 어려우므로 기금을 폐지하고 현재와 같이 예산사업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나 동 폐지조례안이 기금관련 조례인 만큼 적시성을 기하여 폐지되어야 하나 뒤늦게 의회에 상정된 점에 대하여 주의촉구하면서 큰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은 선학5호어린이공원인 연수구 선학동 409-5번지 시유지 1,500㎡ 재산가액 3억 2,100만원을 연수구청장에게 양여하는 건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련법규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와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어린이공원의 설치·관리 및 위탁과 조성계획 입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항 등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선학5호어린이공원은 연수구에서 경비부담하여 관리하는 공원이며 또한 지난 88년 4월 30일 지방자치구제 실시에 따른 자치구재산 이관지침에 의거 어린이공원은 자치구로 이관함이 타당하나 본 양여대상물은 자치구제 실시 이후인 98년에 공공용지로 귀속된 행정재산으로 인하여 자치구로 양여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집행부에서는 양여목적에 따라 어린이공원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과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시 충분히 사전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회에 상정할 것을 주의촉구하며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議長 申景澈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宋炳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2003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교육시상기금이 96년도 이후 조성액 부족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예산으로 교육시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지난 2002년 12월 31일 시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교육시상기금은 소액이고 기금확대가 어려우므로 기금을 폐지하고 현재와 같이 예산사업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나 동 폐지조례안이 기금관련 조례인 만큼 적시성을 기하여 폐지되어야 하나 뒤늦게 의회에 상정된 점에 대하여 주의촉구하면서 큰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은 선학5호어린이공원인 연수구 선학동 409-5번지 시유지 1,500㎡ 재산가액 3억 2,100만원을 연수구청장에게 양여하는 건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련법규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와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어린이공원의 설치·관리 및 위탁과 조성계획 입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항 등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선학5호어린이공원은 연수구에서 경비부담하여 관리하는 공원이며 또한 지난 88년 4월 30일 지방자치구제 실시에 따른 자치구재산 이관지침에 의거 어린이공원은 자치구로 이관함이 타당하나 본 양여대상물은 자치구제 실시 이후인 98년에 공공용지로 귀속된 행정재산으로 인하여 자치구로 양여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집행부에서는 양여목적에 따라 어린이공원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과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시 충분히 사전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회에 상정할 것을 주의촉구하며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議長 申景澈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幹事 金德熙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의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2건의 개정조례안 중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일부의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전체 54개 조문 중 일부 중복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하였으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당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공인사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 수용계획에 따라 2004학년도에 신설되게 되는 학교의 교명을 지정하고 기존 학교의 교명 및 위치변경,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폐교학교의 교명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학교의 교명이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의 반영과 또한 동창회 등 관계인에 대한 여론수렴을 확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幹事 金德熙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의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2건의 개정조례안 중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일부의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전체 54개 조문 중 일부 중복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하였으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당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공인사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 수용계획에 따라 2004학년도에 신설되게 되는 학교의 교명을 지정하고 기존 학교의 교명 및 위치변경,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폐교학교의 교명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학교의 교명이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의 반영과 또한 동창회 등 관계인에 대한 여론수렴을 확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박용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朴容烈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용렬입니다.
금번 제1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는 관련법률을 명칭변경한 사항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결과 지식정보산업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지식정보산업기금 폐지사유와 향후 지원계획 등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결과 기금폐지 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별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박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이진우 의원님 외 9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박용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朴容烈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용렬입니다.
금번 제1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는 관련법률을 명칭변경한 사항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결과 지식정보산업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지식정보산업기금 폐지사유와 향후 지원계획 등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결과 기금폐지 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별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박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이진우 의원님 외 9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申景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長 申榮殷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관이 합동으로 인천의 하천을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의 위촉 및 임명에 관하여 의미가 중복된 일부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고 민간추진단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간사 및 서기를 정무부시장인 추진단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1건)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지방도84호선(초지대교～인천)노선변경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시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지하철 참사, 북핵문제, 핵폐기장 건설, 중국의 사스출현, 태풍 매미 피해 등 또한 이라크 전쟁과 파병문제 등의 커다란 사건들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제 또한 침체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인천의 한 해는 매우 희망과 비전이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이 미래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맡아야 할 몫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은 시 집행부의 노력으로만 하기는 목표가 너무나 원대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시집행부와 시의회, 각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 모두의 협력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적인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혜와 뜻을 결집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 모두의 힘을 모아 우리 인천이 260만 시민의 화합의 도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19회 임시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長 申榮殷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관이 합동으로 인천의 하천을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의 위촉 및 임명에 관하여 의미가 중복된 일부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고 민간추진단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간사 및 서기를 정무부시장인 추진단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1건)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지방도84호선(초지대교～인천)노선변경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시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지하철 참사, 북핵문제, 핵폐기장 건설, 중국의 사스출현, 태풍 매미 피해 등 또한 이라크 전쟁과 파병문제 등의 커다란 사건들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제 또한 침체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인천의 한 해는 매우 희망과 비전이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이 미래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맡아야 할 몫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은 시 집행부의 노력으로만 하기는 목표가 너무나 원대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시집행부와 시의회, 각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 모두의 협력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적인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혜와 뜻을 결집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 모두의 힘을 모아 우리 인천이 260만 시민의 화합의 도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19회 임시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