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事務處長 吳洪植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총 29일 간으로써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7일, 공휴일 4일로 하여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예산안 4건, 조례안 5건, 승인안 2건, 조정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진우 의원님 외 2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출자승인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연설및2004년도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4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외국도시와우호교류협정보고의건,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申景澈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관하는 학생은 남구 주안8동에 소재한 주안남초등학교 6학년 김우현, 권은지 학생, 남구 주안6동에 소재한 석암초등학교 6학년 이승수, 상주현, 장아영 학생과 5학년 박종선 학생, 남구 도화동에 소재한 선인중학교 3학년 이기훈, 이한주 학생, 중구 송학2동에 소재한 인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소영 학생, 인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황상민 학생 등 모든 10명이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간부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 어린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영종도 및 송월동 주민 3명이 방청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총 29일 간으로써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7일, 공휴일 4일로 하여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예산안 4건, 조례안 5건, 승인안 2건, 조정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진우 의원님 외 2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출자승인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연설및2004년도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4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외국도시와우호교류협정보고의건,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申景澈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관하는 학생은 남구 주안8동에 소재한 주안남초등학교 6학년 김우현, 권은지 학생, 남구 주안6동에 소재한 석암초등학교 6학년 이승수, 상주현, 장아영 학생과 5학년 박종선 학생, 남구 도화동에 소재한 선인중학교 3학년 이기훈, 이한주 학생, 중구 송학2동에 소재한 인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소영 학생, 인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황상민 학생 등 모든 10명이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간부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 어린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영종도 및 송월동 주민 3명이 방청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중구 제2선거구의 노경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모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인사를 올리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종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현재 영종의 주민들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마치 희망을 잃은 유랑민과 다를 바 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 의원에게 마치 미국 개척시대의 인디언보다 더한 멸시를 받으며 참담한 신세라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외국자본과 외국기업도 유치해야겠습니다만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을 일궈 온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감대의 형성도 없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슨 개선이고 발전이고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주민의 삶을 위협받는데 먼 훗날의 보랏빛 청사진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방화야말로 세계화의 출발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방화는 주민이익이 보장되고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데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영종의 주민들은 바로 영종세계화의 주역이고 인천시민의 하나일진데 이렇게 무시되고 뜻이 훼손당하고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시장님께서도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에 빛나는 인천, 동북아 황해시대를 이끌 인천건설에 여념이 없는 시장님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폄하할 뜻은 없습니다만 영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시장님의 많은 업적과 노력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말 실현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굶을 수 없듯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배전의 온정과 지난 15년간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혁파하는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영종의 문제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언제 어느 때 인천시민에게 일어날지 모르며 그럴 경우 260만 시민을 위한 인천시정부의 수반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라고 믿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영종의 문제를 저와 함께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바라봐 주십시오. 영종의 아픔은 결코 남의 동네 불 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의정단상에 나선 신입생 같은 시의원이 떠든다고 여기시지 마시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영종개발에 있어 민간주도방식인 조합개발방식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실 발상전환의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향이 없으시다면 주민들의 억울한 재산권 침해와 손실이 없도록 할 구체적 복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계획이신지 속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변경하실 수 없다면 피해예상과 주민에 대한 확실한 배려책이 무엇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월미도 해상관광택지사업, 구읍뱃터 환경정비, 영종공설묘지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600억원 규모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그 많은 재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장님 임기 중에 빛을 볼 수 있는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우리 260만 시민의 자랑으로 존경받아야 할 시장님, 영종도를 희생당하는 지역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영종주민을 의붓자식 대하듯 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어버이의 심정으로 바라 보시고 본 의원이 아니라 영종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확실하고 명료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뜻하시는 일마다 많은 성취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2선거구의 노경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모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인사를 올리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종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현재 영종의 주민들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마치 희망을 잃은 유랑민과 다를 바 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 의원에게 마치 미국 개척시대의 인디언보다 더한 멸시를 받으며 참담한 신세라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외국자본과 외국기업도 유치해야겠습니다만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을 일궈 온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감대의 형성도 없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슨 개선이고 발전이고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주민의 삶을 위협받는데 먼 훗날의 보랏빛 청사진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방화야말로 세계화의 출발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방화는 주민이익이 보장되고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데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영종의 주민들은 바로 영종세계화의 주역이고 인천시민의 하나일진데 이렇게 무시되고 뜻이 훼손당하고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시장님께서도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에 빛나는 인천, 동북아 황해시대를 이끌 인천건설에 여념이 없는 시장님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폄하할 뜻은 없습니다만 영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시장님의 많은 업적과 노력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말 실현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굶을 수 없듯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배전의 온정과 지난 15년간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혁파하는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영종의 문제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언제 어느 때 인천시민에게 일어날지 모르며 그럴 경우 260만 시민을 위한 인천시정부의 수반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라고 믿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영종의 문제를 저와 함께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바라봐 주십시오. 영종의 아픔은 결코 남의 동네 불 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의정단상에 나선 신입생 같은 시의원이 떠든다고 여기시지 마시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영종개발에 있어 민간주도방식인 조합개발방식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실 발상전환의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향이 없으시다면 주민들의 억울한 재산권 침해와 손실이 없도록 할 구체적 복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계획이신지 속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변경하실 수 없다면 피해예상과 주민에 대한 확실한 배려책이 무엇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월미도 해상관광택지사업, 구읍뱃터 환경정비, 영종공설묘지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600억원 규모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그 많은 재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장님 임기 중에 빛을 볼 수 있는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우리 260만 시민의 자랑으로 존경받아야 할 시장님, 영종도를 희생당하는 지역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영종주민을 의붓자식 대하듯 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어버이의 심정으로 바라 보시고 본 의원이 아니라 영종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확실하고 명료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뜻하시는 일마다 많은 성취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仁成 議員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 9일부터 3박 4일간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의 이강효 간사님, 전승기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총 다섯 분과 안병배 문교사회위원장, 이주삼 예결위원장님과 그 외 홍철 인천대 총장님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를 위한 범시민협의체, 상공회의소 등 21명과 중국의 상해와 푸동신구, 소주공업구를 비교시찰하였습니다.
푸동특구청의 우웨이 부국장과 이효수 코트라 상해지부장, 박상기 총영사 등과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서는 추후 발표될 것이나 사안의 절박성으로 급하게 본회의장에서 다녀온 소견과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상해와 푸동신구의 발전상에 놀라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우리 인천과 경제자유구역이 얼마나 빨리 어떤 방법으로 자유경제체제의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유지 또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즉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해결방법으로는 우선은 현재까지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푸동특구 등의 가까운 지역을 택하여 금년 내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직원을 나누어서 현지시찰 및 연수를 보내고 두 번째 단계로 인천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여기 시의회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 모두가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설명을 듣고 느끼셔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13억 인구의 활기찬 미래의 무한한 성장력과 잠재력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전문가를 자유구역청의 직원으로 또한 해외 현지교민이나 유학한 경력을 인정해서 그 지방의 언어와 고유문화에 익숙한 이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해와 현재 부산은 자매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청과 푸동신구와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인적교류와 상호 직원방문 시 체제에 따른 편의제공 및 공동학술연구와 정보교환, 세제혜택 및 정책의 상호교환 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과감한 세제혜택을 입주기업에게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소주공업원구에서는 투자액이 많을수록, 고기술일수록 더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주의 삼성전자의 경우는 땅을 임대하고 또한 공장도 지어서 임대하므로 초기투자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6개월만에 이득이 났다고 그럽니다. 또한 투자를 결정하기가 매우 쉬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직원에게는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景澈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 9일부터 3박 4일간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의 이강효 간사님, 전승기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총 다섯 분과 안병배 문교사회위원장, 이주삼 예결위원장님과 그 외 홍철 인천대 총장님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를 위한 범시민협의체, 상공회의소 등 21명과 중국의 상해와 푸동신구, 소주공업구를 비교시찰하였습니다.
푸동특구청의 우웨이 부국장과 이효수 코트라 상해지부장, 박상기 총영사 등과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서는 추후 발표될 것이나 사안의 절박성으로 급하게 본회의장에서 다녀온 소견과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상해와 푸동신구의 발전상에 놀라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우리 인천과 경제자유구역이 얼마나 빨리 어떤 방법으로 자유경제체제의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유지 또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즉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해결방법으로는 우선은 현재까지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푸동특구 등의 가까운 지역을 택하여 금년 내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직원을 나누어서 현지시찰 및 연수를 보내고 두 번째 단계로 인천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여기 시의회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 모두가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설명을 듣고 느끼셔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13억 인구의 활기찬 미래의 무한한 성장력과 잠재력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전문가를 자유구역청의 직원으로 또한 해외 현지교민이나 유학한 경력을 인정해서 그 지방의 언어와 고유문화에 익숙한 이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해와 현재 부산은 자매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청과 푸동신구와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인적교류와 상호 직원방문 시 체제에 따른 편의제공 및 공동학술연구와 정보교환, 세제혜택 및 정책의 상호교환 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과감한 세제혜택을 입주기업에게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소주공업원구에서는 투자액이 많을수록, 고기술일수록 더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주의 삼성전자의 경우는 땅을 임대하고 또한 공장도 지어서 임대하므로 초기투자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6개월만에 이득이 났다고 그럽니다. 또한 투자를 결정하기가 매우 쉬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직원에게는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景澈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11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11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및200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議長 申景澈
먼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인천광역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신 존경하는 노경수, 최석환, 이성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의 살림살이를 새롭게 설계하는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지금까지의 한 해는 우리 인천에 있어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동북아경제중심 등 개혁의 움직임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 등 국내외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인천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60만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특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8월 11일 대한민국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것은 인천의 대외적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쾌거였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첨단지식경제의 등장과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우리 인천이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준비해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시정의 각계 분야에 걸처 다양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따뜻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을 강화하며 장애인, 노인, 아동의 복지증진과 장묘문화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성들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도록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 및 여성개발센터의 설치와 여성의광장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푸른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준공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 보급 등으로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상시 정체지점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00여 업체가 연관되어 있는 GM대우자동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260만 시민과 함께 GM대우자동차 사랑운동을 전개한 결과 인천의 대표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인천악기전시회 개최, 재래시장 상권의 활성화, 기업본사 이전 추진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진력을 다 하였습니다.
월드컵 16강의 성지인 인천의 명예를 계승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시민주를 공모하고 있으며 내년에 창단하여 K-리그에 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배드민턴, 펜싱, 아마추어바둑대회 등의 국제대회와 전국무용제, 미추홀 고교야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인천의 위상과 이미지를 국내외에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4년 시립화 이후 착실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인천대학교는 송도신도시로의 이전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도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인천전문대학도 학장 취임을 계기로 학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제2연육교 사업시행자 지정과 인천～중국간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하였고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투자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관세자유지역운영협의회의 구성과 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기존도심의 조화와 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시민부담 경감 및 국제적인 품질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공사를 발족하였습니다.
시민과 시장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천향우회 등 사회단체 시정참여자와의 간담회 및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의 시정운영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과 기존도심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아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시정은 지방분권의 철저한 준비로 자치역량 강화,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 선진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주도운동 확산 전개 등을 시정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정책방향을 토대로 사회복지, 여성, 문화, 교육, 환경분야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 도로병목구간 해소, 하천 소공원화 등에도 우선 투자하여 조속한 완공을 도모할 것이며 구도심권과 신개발지역의 조화로 품격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9% 증가한 3조 4,0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1% 증가한 2조 2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6% 증가한 1조 3,7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정부예산의 국세수입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였으며 부동산경기, 대단위 아파트 준공현황, 인구증가율, 자동차 등록현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3.5%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지역개발기금 이월금 등으로 금년보다 10.8% 증가하였고 중앙지원 예산도 10.8%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의 철저한 준비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 미래발전 계획의 실천과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행정수요를 고려한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정비와 국제적 마인드와 자질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민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자치실현과 수준 높은 행정정보 구축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의 실현으로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권익, 건강, 편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시민의 기본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초생활 예산에 1,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신축 등 노인과 아동,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962억원을 배분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저소득 의료보호사업 등에도 1,29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수요에 효율적인 공급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복지요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의 광장을 개관하여 여성들의 능력계발과 정보, 문화교류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여성 복지증진에 9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 및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비전에 맞추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300만 그루 나무심기 지속 추진으로 녹지율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수목원 조성과 시가지 및 학교주변 녹화, 공원조성사업 등에 60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미래관 건립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200대, 진공청소차 8대를 확대 보급하고 노후된 측정장비 교체와 환경오염감시시스템 보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9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하수 및 수질관리에 1,563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등 폐기물 관리사업에도 537억원을 반영하였고 강화지역 송수관 부설 등 상수도 사업에 2,441억원을 투자하여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의 교육, 신명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시민들의 생활패턴도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인프라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문화예술 및 작품제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이민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나라 개화의 관문이자 최초 이민선 출항지인 인천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해외동포들의 애국심 고취와 청소년들의 향토역사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로 강화지석묘 공원화사업과 우리 인천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및 전통 사찰 보수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계승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분야에 199억원, 문화재 관리에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 브랜드인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인천스카이투어페스티벌 개최 및 관광홍보 강화와 관광개발사업 등에 42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시민생활체육에 활성화를 기하고 동아시아 도시간 국제체육 교류 활성화와 시민체육공간 확충 등을 위해 35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과 교육인프라 구축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경비, 학교도서관 살리기, 과학영재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지원 등 초·중·고 교육지원에 4,2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전자교통신호체계, 도로시설물 보완 개선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와 함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1,07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과 계양정거장 건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등 지하철 건설, 운영에 2,472억원을 투자하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노선변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과 도로 병목구간 해소,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1,90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정보화 신도시 기반시설과 제2연육교 사업에 1,701억원을 투자하여 3공구 매립을 계속 추진하고 1, 2, 4공구와 제2연육교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준공하는 등 송도정보화 신도시 건설에 전력하겠습니다.
영종지역은 북측～남측 유수지간 등 3개 도로사업과 영종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에 따른 항만과 공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운서물류 유통단지 등 4개소를 조성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 기반시설 확충에 22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도심의 균형적인 개선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구도심권 개발사업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중저가 상품거리 정비, 미술문화공간 건립 등을 추진하며 수도권생태공원 조성, 주민참여형 가로정비 등 품질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문통 등 9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검단지역 도로사업 등에 4,579억원을 투자하겠고 강화소도읍 육성,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시 및 오지개발 등 특수지역 개발사업에도 25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경제 및 경기선행지수 상승 등으로 대체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수출증가가 2003년도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본격적인 소비회복세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발굴하여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타개와 국제적 품질인증 획득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며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및 전문연구센터 육성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정보산업진흥원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의 내년 8월 완공에 맞추어 창업교육 및 기술지원 중심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고 IT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인천소프트타운 사업을 지원하며 E-비즈니스 기반구축에 주력하여 송도지식정보 산업단지의 정보인프라산업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침체된 현대시장 등 12개 시장의 기반시설 정비, 차양막, 안내시설물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영세상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촌체험마을과 해양수산체험학습관을 설치하여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방조제 개·보수와 경지정리 등 농수산분야에도 67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진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주도운동의 확산과 전개입니다.
인천의 미래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열린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구현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한 민간자원 봉사단체와 NGO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시정의 만족도를 정기 조사하여 시정 반영 정도를 공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시정의 홍보기능 강화와 인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인천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각광 받고 있는 역동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실현을 견인하는 주역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더 이상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이 지향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1만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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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천광역시교육청
●議長 申景澈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시정연설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경수 의원님, 최석환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인천교육시책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중요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사회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춘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국제도시, 경제도시로 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가 초·중·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고 인천교육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국제적인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문, 사회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가칭 국제고등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연수구청과 동부교육청 주도 하에 새로운 평생학습도시의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인천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교육가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교육정책 공모제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인천교육정책 수립에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민주적인 교육시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정책의견함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천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인천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까지 추진해 온 교육시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인천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조금 심화된 네 가지 교육시책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능력 신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으로 정하여 저를 포함한 2만여 교육가족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교육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를 위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효행교육을 활성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됨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생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푸른교실 만들기를 추진하여 교내·외 폭력근절 및 집단 따돌림을 예방 지도하겠으며 인천교육3운동 꿈, 보람, 만족을 전개하겠습니다.
학생은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1인 1꿈 가꾸기를 실천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도록 함으로써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실력인천 구현을 위한 학력향상을 위하여 학력증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교사평가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하고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방법 시리즈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수준별 교육과정 및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통하여 기초학력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탐구능력 시장을 위한 다양한 과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하고 과학교육 선도학교 및 과학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독서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기르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며 풍부한 정서와 폭넓은 인격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능력을 신장하겠습니다.
다양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직업기초 능력 함양을 위하여 실업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산업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어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교류를 통한 외국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교단선진화를 통한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습의 즐거움과 나눔이 있는 인천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학교경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그린플러스 장학제를 운영하여 지원장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현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감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업무 및 교육행정업무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세확장에 따른 학생수용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점진적 해소와 지역별 균등한 수용여건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북부교육청 분리 증설과 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 교직원수련원과 공동보육시설 개원 등 각종 주요 교육시설이 적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천광역시와 연계한 초등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만 3, 4, 5세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교육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 재정운용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법정지출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기초교육 내실화, 제7차 교육과정 정착 여건조성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기능 확대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24.4% 증가한 1조 5,316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과밀학급 해소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의 교육투자 부담금과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를 포함한 학교교육비로 금년도보다 57.2%가 증가한 5,890억원을 반영하여 단위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제문화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지역평생학습센터로써의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 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인상률 5.5%를 반영하여 8,540억원, 약 예산의 55.8%를 인건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5.1%에 해당하는 800억원을 교육행정비 및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기타경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우리는 2004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교육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2만여 교육가족은 내년도에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꿈, 보람, 만족이 있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책방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및200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議長 申景澈
먼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인천광역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신 존경하는 노경수, 최석환, 이성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의 살림살이를 새롭게 설계하는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지금까지의 한 해는 우리 인천에 있어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동북아경제중심 등 개혁의 움직임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 등 국내외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인천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60만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특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8월 11일 대한민국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것은 인천의 대외적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쾌거였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첨단지식경제의 등장과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우리 인천이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준비해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시정의 각계 분야에 걸처 다양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따뜻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을 강화하며 장애인, 노인, 아동의 복지증진과 장묘문화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성들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도록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 및 여성개발센터의 설치와 여성의광장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푸른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준공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 보급 등으로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상시 정체지점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00여 업체가 연관되어 있는 GM대우자동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260만 시민과 함께 GM대우자동차 사랑운동을 전개한 결과 인천의 대표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인천악기전시회 개최, 재래시장 상권의 활성화, 기업본사 이전 추진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진력을 다 하였습니다.
월드컵 16강의 성지인 인천의 명예를 계승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시민주를 공모하고 있으며 내년에 창단하여 K-리그에 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배드민턴, 펜싱, 아마추어바둑대회 등의 국제대회와 전국무용제, 미추홀 고교야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인천의 위상과 이미지를 국내외에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4년 시립화 이후 착실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인천대학교는 송도신도시로의 이전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도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인천전문대학도 학장 취임을 계기로 학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제2연육교 사업시행자 지정과 인천～중국간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하였고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투자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관세자유지역운영협의회의 구성과 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기존도심의 조화와 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시민부담 경감 및 국제적인 품질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공사를 발족하였습니다.
시민과 시장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천향우회 등 사회단체 시정참여자와의 간담회 및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의 시정운영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과 기존도심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아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시정은 지방분권의 철저한 준비로 자치역량 강화,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 선진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주도운동 확산 전개 등을 시정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정책방향을 토대로 사회복지, 여성, 문화, 교육, 환경분야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 도로병목구간 해소, 하천 소공원화 등에도 우선 투자하여 조속한 완공을 도모할 것이며 구도심권과 신개발지역의 조화로 품격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9% 증가한 3조 4,0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1% 증가한 2조 2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6% 증가한 1조 3,7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정부예산의 국세수입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였으며 부동산경기, 대단위 아파트 준공현황, 인구증가율, 자동차 등록현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3.5%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지역개발기금 이월금 등으로 금년보다 10.8% 증가하였고 중앙지원 예산도 10.8%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의 철저한 준비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 미래발전 계획의 실천과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행정수요를 고려한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정비와 국제적 마인드와 자질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민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자치실현과 수준 높은 행정정보 구축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의 실현으로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권익, 건강, 편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시민의 기본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초생활 예산에 1,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신축 등 노인과 아동,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962억원을 배분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저소득 의료보호사업 등에도 1,29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수요에 효율적인 공급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복지요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의 광장을 개관하여 여성들의 능력계발과 정보, 문화교류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여성 복지증진에 9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 및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비전에 맞추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300만 그루 나무심기 지속 추진으로 녹지율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수목원 조성과 시가지 및 학교주변 녹화, 공원조성사업 등에 60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미래관 건립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200대, 진공청소차 8대를 확대 보급하고 노후된 측정장비 교체와 환경오염감시시스템 보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9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하수 및 수질관리에 1,563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등 폐기물 관리사업에도 537억원을 반영하였고 강화지역 송수관 부설 등 상수도 사업에 2,441억원을 투자하여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의 교육, 신명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시민들의 생활패턴도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인프라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문화예술 및 작품제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이민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나라 개화의 관문이자 최초 이민선 출항지인 인천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해외동포들의 애국심 고취와 청소년들의 향토역사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로 강화지석묘 공원화사업과 우리 인천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및 전통 사찰 보수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계승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분야에 199억원, 문화재 관리에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 브랜드인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인천스카이투어페스티벌 개최 및 관광홍보 강화와 관광개발사업 등에 42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시민생활체육에 활성화를 기하고 동아시아 도시간 국제체육 교류 활성화와 시민체육공간 확충 등을 위해 35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과 교육인프라 구축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경비, 학교도서관 살리기, 과학영재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지원 등 초·중·고 교육지원에 4,2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전자교통신호체계, 도로시설물 보완 개선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와 함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1,07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과 계양정거장 건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등 지하철 건설, 운영에 2,472억원을 투자하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노선변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과 도로 병목구간 해소,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1,90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정보화 신도시 기반시설과 제2연육교 사업에 1,701억원을 투자하여 3공구 매립을 계속 추진하고 1, 2, 4공구와 제2연육교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준공하는 등 송도정보화 신도시 건설에 전력하겠습니다.
영종지역은 북측～남측 유수지간 등 3개 도로사업과 영종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에 따른 항만과 공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운서물류 유통단지 등 4개소를 조성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 기반시설 확충에 22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도심의 균형적인 개선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구도심권 개발사업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중저가 상품거리 정비, 미술문화공간 건립 등을 추진하며 수도권생태공원 조성, 주민참여형 가로정비 등 품질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문통 등 9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검단지역 도로사업 등에 4,579억원을 투자하겠고 강화소도읍 육성,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시 및 오지개발 등 특수지역 개발사업에도 25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경제 및 경기선행지수 상승 등으로 대체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수출증가가 2003년도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본격적인 소비회복세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발굴하여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타개와 국제적 품질인증 획득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며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및 전문연구센터 육성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정보산업진흥원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의 내년 8월 완공에 맞추어 창업교육 및 기술지원 중심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고 IT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인천소프트타운 사업을 지원하며 E-비즈니스 기반구축에 주력하여 송도지식정보 산업단지의 정보인프라산업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침체된 현대시장 등 12개 시장의 기반시설 정비, 차양막, 안내시설물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영세상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촌체험마을과 해양수산체험학습관을 설치하여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방조제 개·보수와 경지정리 등 농수산분야에도 67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진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주도운동의 확산과 전개입니다.
인천의 미래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열린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구현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한 민간자원 봉사단체와 NGO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시정의 만족도를 정기 조사하여 시정 반영 정도를 공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시정의 홍보기능 강화와 인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인천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각광 받고 있는 역동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실현을 견인하는 주역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더 이상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이 지향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1만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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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천광역시교육청
●議長 申景澈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시정연설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경수 의원님, 최석환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인천교육시책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중요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사회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춘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국제도시, 경제도시로 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가 초·중·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고 인천교육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국제적인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문, 사회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가칭 국제고등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연수구청과 동부교육청 주도 하에 새로운 평생학습도시의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인천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교육가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교육정책 공모제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인천교육정책 수립에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민주적인 교육시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정책의견함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천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인천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까지 추진해 온 교육시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인천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조금 심화된 네 가지 교육시책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능력 신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으로 정하여 저를 포함한 2만여 교육가족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교육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를 위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효행교육을 활성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됨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생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푸른교실 만들기를 추진하여 교내·외 폭력근절 및 집단 따돌림을 예방 지도하겠으며 인천교육3운동 꿈, 보람, 만족을 전개하겠습니다.
학생은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1인 1꿈 가꾸기를 실천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도록 함으로써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실력인천 구현을 위한 학력향상을 위하여 학력증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교사평가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하고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방법 시리즈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수준별 교육과정 및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통하여 기초학력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탐구능력 시장을 위한 다양한 과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하고 과학교육 선도학교 및 과학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독서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기르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며 풍부한 정서와 폭넓은 인격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능력을 신장하겠습니다.
다양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직업기초 능력 함양을 위하여 실업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산업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어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교류를 통한 외국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교단선진화를 통한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습의 즐거움과 나눔이 있는 인천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학교경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그린플러스 장학제를 운영하여 지원장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현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감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업무 및 교육행정업무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세확장에 따른 학생수용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점진적 해소와 지역별 균등한 수용여건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북부교육청 분리 증설과 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 교직원수련원과 공동보육시설 개원 등 각종 주요 교육시설이 적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천광역시와 연계한 초등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만 3, 4, 5세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교육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 재정운용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법정지출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기초교육 내실화, 제7차 교육과정 정착 여건조성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기능 확대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24.4% 증가한 1조 5,316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과밀학급 해소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의 교육투자 부담금과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를 포함한 학교교육비로 금년도보다 57.2%가 증가한 5,890억원을 반영하여 단위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제문화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지역평생학습센터로써의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 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인상률 5.5%를 반영하여 8,540억원, 약 예산의 55.8%를 인건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5.1%에 해당하는 800억원을 교육행정비 및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기타경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우리는 2004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교육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2만여 교육가족은 내년도에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꿈, 보람, 만족이 있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책방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제세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吳濟世
행정부시장 오제세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수립의 개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기본방향, 총재정규모,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각종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우리 시의 시정비전을 뒷받침하고 국가와 지방간 재정운영의 연계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으로 2004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과거 2개년의 재원확보 및 배분실적을 기초로 하고 미래 2년치의 세입전망에 따라 재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2004년 이후의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전망으로는 국가적 생존 전략인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으로 국내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SOC투자는 단기적인 건설경기의 호황과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질적인 지방세 증가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전망으로 단기적으로 지방세수의 큰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지방세수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으나 2004년부터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재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예상되므로 2004년 이후에는 상승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쪽의 세출전망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확충 등 대형투자 수요의 증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 증가로 문화·복지시설, 공원녹지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대 그리고 복지분야 지출과 서민층 지원수요, 각종 기금출연 부담금 증가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지원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며 일정수준의 지방채 발행 등 특별재원대책을 마련하여 당면한 주요사업 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투자 및 미래발전 전략의 가시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문화인프라 구축 등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소극적 관리정책에서 적극적 투자정책으로 전환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재정운영방안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와 투·융자심사의 내실화, 적절한 지방채 관리 등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 사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의 투자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적극적인 재정확충방안입니다.
적극적인 국비확보와 민자유치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자유구역과 기존 도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연차적 세수확충방안을 강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세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4쪽까지의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중기재정 5개년계획상의 총재정계획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예산규모는 20조 1,47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조 1,113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5조 6,89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조 3,19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규모를 전년 대비 19% 증가로 추계한 것은 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시급한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것이며 2005년은 전년 대비 7% 증가, 2006년은 5% 증가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10조 2,601억원으로 자체재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에 따라 지방세는 전년대비 5% 증가로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전년대비 8%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금년 대비 16% 증가한 6,154억원을 추계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2004년 이후에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경상경비 추계기준입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 인건비는 정원증가와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2004년도에 13% 증가, 2005년도와 2006년도는 10% 증가로 추계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등은 법령 또는 조례와 협약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용재원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가용재원은 세입추계에서 경상경비 추계를 제외한 예산으로써 계획기간 중 총가용재원은 4조 2,812억원이며 투자사업 총액은 5조 1,324억원으로 부족재원은 8,51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승인과 의원 여러분의 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쳐 적정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부족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 SOC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계획수립 시부터 적극적인 사업홍보 등을 통해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기본적인 투자방향은 인천의 미래발전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과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가용재원 등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하고 시정 중점시책 구현, 주민의 숙원사업,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의 단위사업명은, 경상적 사업은 계획기간 중 사업비 20억원 이상 자본적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억원 미만 사업들은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7쪽부터 75쪽까지의 분야별 투자지표 및 투자계획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특별회계 세입추계액은 총 7조 4,636억원으로 연도별 세입추계에 있어 사용료의 현실화와 일반회계전입금 체비지와 매입토지 매각수입, 도시철도 송도연장선 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꾸준한 세입증가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추계액은 총 9조 3,061억원으로 부족재원은 1조 5,724억원으로 예상되며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배수장 등 상수도 공급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시설확충사업 등이며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으며 국고지원금과 임시적세외수입 등 재원의 가변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실제 예산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향후 중기투자및재정계획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에 대한 분석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제세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吳濟世
행정부시장 오제세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수립의 개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기본방향, 총재정규모,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각종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우리 시의 시정비전을 뒷받침하고 국가와 지방간 재정운영의 연계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으로 2004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과거 2개년의 재원확보 및 배분실적을 기초로 하고 미래 2년치의 세입전망에 따라 재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2004년 이후의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전망으로는 국가적 생존 전략인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으로 국내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SOC투자는 단기적인 건설경기의 호황과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질적인 지방세 증가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전망으로 단기적으로 지방세수의 큰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지방세수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으나 2004년부터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재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예상되므로 2004년 이후에는 상승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쪽의 세출전망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확충 등 대형투자 수요의 증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 증가로 문화·복지시설, 공원녹지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대 그리고 복지분야 지출과 서민층 지원수요, 각종 기금출연 부담금 증가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지원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며 일정수준의 지방채 발행 등 특별재원대책을 마련하여 당면한 주요사업 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투자 및 미래발전 전략의 가시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문화인프라 구축 등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소극적 관리정책에서 적극적 투자정책으로 전환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재정운영방안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와 투·융자심사의 내실화, 적절한 지방채 관리 등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 사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의 투자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적극적인 재정확충방안입니다.
적극적인 국비확보와 민자유치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자유구역과 기존 도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연차적 세수확충방안을 강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세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4쪽까지의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중기재정 5개년계획상의 총재정계획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예산규모는 20조 1,47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조 1,113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5조 6,89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조 3,19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규모를 전년 대비 19% 증가로 추계한 것은 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시급한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것이며 2005년은 전년 대비 7% 증가, 2006년은 5% 증가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10조 2,601억원으로 자체재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에 따라 지방세는 전년대비 5% 증가로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전년대비 8%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금년 대비 16% 증가한 6,154억원을 추계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2004년 이후에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경상경비 추계기준입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 인건비는 정원증가와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2004년도에 13% 증가, 2005년도와 2006년도는 10% 증가로 추계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등은 법령 또는 조례와 협약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용재원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가용재원은 세입추계에서 경상경비 추계를 제외한 예산으로써 계획기간 중 총가용재원은 4조 2,812억원이며 투자사업 총액은 5조 1,324억원으로 부족재원은 8,51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승인과 의원 여러분의 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쳐 적정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부족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 SOC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계획수립 시부터 적극적인 사업홍보 등을 통해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기본적인 투자방향은 인천의 미래발전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과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가용재원 등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하고 시정 중점시책 구현, 주민의 숙원사업,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의 단위사업명은, 경상적 사업은 계획기간 중 사업비 20억원 이상 자본적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억원 미만 사업들은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7쪽부터 75쪽까지의 분야별 투자지표 및 투자계획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특별회계 세입추계액은 총 7조 4,636억원으로 연도별 세입추계에 있어 사용료의 현실화와 일반회계전입금 체비지와 매입토지 매각수입, 도시철도 송도연장선 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꾸준한 세입증가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추계액은 총 9조 3,061억원으로 부족재원은 1조 5,724억원으로 예상되며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배수장 등 상수도 공급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시설확충사업 등이며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으며 국고지원금과 임시적세외수입 등 재원의 가변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실제 예산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향후 중기투자및재정계획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에 대한 분석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창배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창배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추경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한 현안 심사안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써 집행부 등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개선되어 올바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추경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한 현안 심사안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써 집행부 등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개선되어 올바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