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事務處長 吳洪植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기는 11일간으로써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 공휴일 1일로 하여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하실 안건은 예산안 1건, 결산안 2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청원 2건, 승인안 2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4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申景澈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세 분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기는 11일간으로써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 공휴일 1일로 하여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하실 안건은 예산안 1건, 결산안 2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청원 2건, 승인안 2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4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申景澈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세 분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熙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덕희 의원입니다.
마장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답변에서 2004년도에 공원조성 완료를 답변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구청 사업이나 10년 이상 방치되어 더 이상 해당지역 주민들이 구청만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스럽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산곡주민의 염원과 기대를 반영하여 본 의원과 우리 시정부가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민만족제고를 위하여 지향해야 할 행정서비스의 전형적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간의 방기는 주변지역 아파트 1만여 세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심히 위협하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과 인내의 한계를 행정의 기본인식만으로도 감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를 공감하여 106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2004년도에 공원조성을 완료한다고 답변하였음을 우리 시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표방하는 행정이란 모름지기 십수년 방기된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야 새로운 사업, 즉 문화, 예술, 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개론만 기본적으로 인식한다면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작금의 사정은 본 공원 추진과 관련 수혜기관인 관할구청과 관계자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을 시사하며 또한 주무국장이 현지시찰을 통하여 2004년도 공원조성 완료에 만전시책을 세우시어 시정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이를 시장과 의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체절명한 본 숙원사업이 만약 차질을 빚는다면 주민심판과 지방역사에 단죄를 묻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부교육감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3회 폐회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급식현장을 시찰하기 위하여 공립, 사립 각각 1개교씩 방문한 바 예상을 뒤엎고 사립교가 공립교에 비하여 급식현장은 물론 모든 학사시설이 정성어린 손길을 본 의원은 확인하면서 왜 공립교가 이 지경인가 하고 개탄한 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 전합니다.
부임 이래 인천교육의 현실을 탁상에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제부터는 학교 현장을 체계적으로 방문하여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차제에 열악한 인천교육에 대한 발전적 방향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 관계기관과의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 업그레이드된 인천교육의 기본 틀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발언하고자 합니다.
축적된 교육현장의 데이터 활용과 노하우 그리고 장학기능의 온고지신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퇴직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발전협의회가 있으나 1년에 연간 2회 실시하는 유명무실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대폭 보완하여 원로장학관제 운영위원회를 본청에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자체에서 볼 때는 1,000회가 넘습니다만 학교단위당 1회에 한정돼서 원로장학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분리해서 각각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며 여기에 각각 학교단위가 아닌 지역교육청 단위로 첫 번째,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되 지역거점별로 초·중·고를 각각 3개에서 5개씩 묶어서 시행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원로장학관제 운영위원회를 대폭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교육활동 지원과 장학력 보완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시며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정착을 시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지혜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희 의원입니다.
마장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답변에서 2004년도에 공원조성 완료를 답변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구청 사업이나 10년 이상 방치되어 더 이상 해당지역 주민들이 구청만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스럽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산곡주민의 염원과 기대를 반영하여 본 의원과 우리 시정부가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민만족제고를 위하여 지향해야 할 행정서비스의 전형적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간의 방기는 주변지역 아파트 1만여 세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심히 위협하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과 인내의 한계를 행정의 기본인식만으로도 감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를 공감하여 106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2004년도에 공원조성을 완료한다고 답변하였음을 우리 시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표방하는 행정이란 모름지기 십수년 방기된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야 새로운 사업, 즉 문화, 예술, 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개론만 기본적으로 인식한다면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작금의 사정은 본 공원 추진과 관련 수혜기관인 관할구청과 관계자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을 시사하며 또한 주무국장이 현지시찰을 통하여 2004년도 공원조성 완료에 만전시책을 세우시어 시정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이를 시장과 의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체절명한 본 숙원사업이 만약 차질을 빚는다면 주민심판과 지방역사에 단죄를 묻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부교육감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3회 폐회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급식현장을 시찰하기 위하여 공립, 사립 각각 1개교씩 방문한 바 예상을 뒤엎고 사립교가 공립교에 비하여 급식현장은 물론 모든 학사시설이 정성어린 손길을 본 의원은 확인하면서 왜 공립교가 이 지경인가 하고 개탄한 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 전합니다.
부임 이래 인천교육의 현실을 탁상에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제부터는 학교 현장을 체계적으로 방문하여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차제에 열악한 인천교육에 대한 발전적 방향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 관계기관과의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 업그레이드된 인천교육의 기본 틀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발언하고자 합니다.
축적된 교육현장의 데이터 활용과 노하우 그리고 장학기능의 온고지신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퇴직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발전협의회가 있으나 1년에 연간 2회 실시하는 유명무실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대폭 보완하여 원로장학관제 운영위원회를 본청에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자체에서 볼 때는 1,000회가 넘습니다만 학교단위당 1회에 한정돼서 원로장학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분리해서 각각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며 여기에 각각 학교단위가 아닌 지역교육청 단위로 첫 번째,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되 지역거점별로 초·중·고를 각각 3개에서 5개씩 묶어서 시행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원로장학관제 운영위원회를 대폭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교육활동 지원과 장학력 보완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시며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정착을 시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지혜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弼雨 議員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선거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셨는데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과연 그 선거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5일경 시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상견례 때 시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한 것을 비롯해서 작년 9월 3일 시정질문을 할 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6·29해전이 일어난 연평도를 속히 방문해서 주민들을 위로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그 1주기가 앞으로 닷새 후인데도 아직까지 연평도를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시는 물론 대한민국 내에서도 생활환경이 가장 열악한 서해5도서 중 어느 한 군데도 방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머리 속에 과연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1차대전 후 세계적인 대공황을 뉴딜정책으로 극복했던 미국의 루즈벨트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하는 것은 그가 백악관 청소원의 생일 날 생일을 직접 챙겨주는 등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흉한 말이 될 수가 있어 똑같은 표현이지만 혈안이 되었다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눈에 핏발이 서도록 송도신도시다 제2연육교다 뛰어다니시는데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송도신도시가 1에서 7공구까지 1단계 개발이 10년 후 완성이 되면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불편과 피해를 감소하고 있는 인천시 전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더니 핵심이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해서 아직까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질문을 왜 했는가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살펴야 할 부분이 개발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당당한 OECD회원국으로써 최저생활수준 이하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큰틀의 개발만 내세우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5도서를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하고 또 포기한 것이 세 번 이상이나 됩니다.
6일 후면 시장님께서는 임기가 시작된 지 365일이 됩니다.
연평도는 행정선을 타고 가시면 하루면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포스트월드컵 문화축제행사에 예산을 5억 3,000만원이나 투입하면서도 관람석은 텅텅 비어 있는 한심한 전시성 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시장님께서 입만 열면 주창하시는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신 공약을 바로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도서를 방문하겠다고 하시면서 세 번이나 공수표로 던진 시장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5도서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11만명의 국민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여중생들의 사망1주년을 추모하는 것을 보고 고 황도연 중사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여중생은 1년 넘게 추모하면서 나라를 위해 숨진 장병들은 기억해 주지도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한심한 나라꼴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아예 차치하고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다가 22명의 국군 장병이 사상자가 났다면 시장님께서는 내 부모, 내 형제를 지키다가 그들이 죽고 평생 불구가 되었는데 어떻게 1년이 다 되도록 그 부대장병들을 위문도 하지 아니하시고 눈앞에서 아군의 함정이 침몰되는 것을 보고 놀란 주민들을 위로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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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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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는 시장경선 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는데 부모와 형제를 지키기 위하여 죽어간 장병들의 영전에 눈물을 흘릴 줄은 왜 모르십니까?
연평도를 비롯한 5도서 주민들이 시장님께서 남아도는 한가한 시간에야 방문하고자 한다면 그 때에는 길을 막고 소금을 뿌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진짜 일꾼은 바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쪼개서 쓸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임기 내내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충고해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선거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셨는데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과연 그 선거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5일경 시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상견례 때 시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한 것을 비롯해서 작년 9월 3일 시정질문을 할 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6·29해전이 일어난 연평도를 속히 방문해서 주민들을 위로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그 1주기가 앞으로 닷새 후인데도 아직까지 연평도를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시는 물론 대한민국 내에서도 생활환경이 가장 열악한 서해5도서 중 어느 한 군데도 방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머리 속에 과연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1차대전 후 세계적인 대공황을 뉴딜정책으로 극복했던 미국의 루즈벨트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하는 것은 그가 백악관 청소원의 생일 날 생일을 직접 챙겨주는 등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흉한 말이 될 수가 있어 똑같은 표현이지만 혈안이 되었다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눈에 핏발이 서도록 송도신도시다 제2연육교다 뛰어다니시는데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송도신도시가 1에서 7공구까지 1단계 개발이 10년 후 완성이 되면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불편과 피해를 감소하고 있는 인천시 전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더니 핵심이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해서 아직까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질문을 왜 했는가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살펴야 할 부분이 개발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당당한 OECD회원국으로써 최저생활수준 이하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큰틀의 개발만 내세우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5도서를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하고 또 포기한 것이 세 번 이상이나 됩니다.
6일 후면 시장님께서는 임기가 시작된 지 365일이 됩니다.
연평도는 행정선을 타고 가시면 하루면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포스트월드컵 문화축제행사에 예산을 5억 3,000만원이나 투입하면서도 관람석은 텅텅 비어 있는 한심한 전시성 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시장님께서 입만 열면 주창하시는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신 공약을 바로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도서를 방문하겠다고 하시면서 세 번이나 공수표로 던진 시장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5도서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11만명의 국민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여중생들의 사망1주년을 추모하는 것을 보고 고 황도연 중사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여중생은 1년 넘게 추모하면서 나라를 위해 숨진 장병들은 기억해 주지도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한심한 나라꼴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아예 차치하고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다가 22명의 국군 장병이 사상자가 났다면 시장님께서는 내 부모, 내 형제를 지키다가 그들이 죽고 평생 불구가 되었는데 어떻게 1년이 다 되도록 그 부대장병들을 위문도 하지 아니하시고 눈앞에서 아군의 함정이 침몰되는 것을 보고 놀란 주민들을 위로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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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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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는 시장경선 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는데 부모와 형제를 지키기 위하여 죽어간 장병들의 영전에 눈물을 흘릴 줄은 왜 모르십니까?
연평도를 비롯한 5도서 주민들이 시장님께서 남아도는 한가한 시간에야 방문하고자 한다면 그 때에는 길을 막고 소금을 뿌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진짜 일꾼은 바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쪼개서 쓸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임기 내내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충고해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仁成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으로 시의회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 의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즈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하반기는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송도와 영종도 등에 6,000만평이 전국에서 가장 넓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의 1개 위성도시로서 소외되고 경시되고 또한 정체성과 구심점이 없이 잠시 머무는 도시 그리고 문화와 교육환경이 척박한 도시로서 환경과 볼 것 또한 없는 형편없는 도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경제성과 시기성으로 판단한다면 전국 각지의 많은 국민들이 국제적으로 허브역할을 갖는 영종국제공항과 중국과 가장 인접한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는 항만의 도시인 인천의 발전상과 희망에 찬 미래에 부러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2003년 1월 초에 경실련을 위주로 한 시민단체와 학계, 시 정부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합하여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위한 범시민협의체를 결성하였으며 전문가인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2003년 5월에 연구분과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동일하게 예정인 광양시의회에서 무노사분규를 결의하였던 것을 보도하였음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260만 인천 시민들은 자부심만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첨단기술과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5년 이내에 거대시장인 중국의 블랙홀을 당해낼 수 있는 특화기술과 특화산업 등의 자구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4대 시의회 개원이 채 1년이 안 되어 윤태길 시의원이 타개하셨습니다.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였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보이다 동구출신 시의원은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떠나간 동료 의원이 못 다한 일들은 이제 남은 우리 28명이 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금의 시의회에서 해야 하는 결정사항 중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대승적 차원에서의 원대한 시의 번영과 정당한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사익을 위하여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희망찬 인천의 앞날에 커다란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2003년 하반기에 생존을 위한 결정된 선택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인천에서는 전개된 힘의 분산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인천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또한 책임지고 완수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미래 한국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자본과 기술과 고급기술인력이 모이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모두 힘을 합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은 의원님들의 소신과 또한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이 주는 의미를 더욱 심도 있고 깊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또한 시정질문의 사후관리 등을 각 회기마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것을 사후 보고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0일자 의총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으로 시의회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 의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즈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하반기는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송도와 영종도 등에 6,000만평이 전국에서 가장 넓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의 1개 위성도시로서 소외되고 경시되고 또한 정체성과 구심점이 없이 잠시 머무는 도시 그리고 문화와 교육환경이 척박한 도시로서 환경과 볼 것 또한 없는 형편없는 도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경제성과 시기성으로 판단한다면 전국 각지의 많은 국민들이 국제적으로 허브역할을 갖는 영종국제공항과 중국과 가장 인접한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는 항만의 도시인 인천의 발전상과 희망에 찬 미래에 부러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2003년 1월 초에 경실련을 위주로 한 시민단체와 학계, 시 정부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합하여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위한 범시민협의체를 결성하였으며 전문가인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2003년 5월에 연구분과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동일하게 예정인 광양시의회에서 무노사분규를 결의하였던 것을 보도하였음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260만 인천 시민들은 자부심만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첨단기술과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5년 이내에 거대시장인 중국의 블랙홀을 당해낼 수 있는 특화기술과 특화산업 등의 자구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4대 시의회 개원이 채 1년이 안 되어 윤태길 시의원이 타개하셨습니다.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였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보이다 동구출신 시의원은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떠나간 동료 의원이 못 다한 일들은 이제 남은 우리 28명이 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금의 시의회에서 해야 하는 결정사항 중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대승적 차원에서의 원대한 시의 번영과 정당한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사익을 위하여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희망찬 인천의 앞날에 커다란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2003년 하반기에 생존을 위한 결정된 선택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인천에서는 전개된 힘의 분산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인천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또한 책임지고 완수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미래 한국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자본과 기술과 고급기술인력이 모이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모두 힘을 합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은 의원님들의 소신과 또한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이 주는 의미를 더욱 심도 있고 깊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또한 시정질문의 사후관리 등을 각 회기마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것을 사후 보고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0일자 의총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3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4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3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4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과 교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복지향상,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2005년도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지방채 발행액과 인천시로부터 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학교 신·증설사업에 계상하고 자체수입 증가로 인한 재원을 교육여건개선과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313억원보다 1,850억원이 증가한 1조 4,16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1,447억원과 지방채 발행액 150억원, 인천시 비법정전입금 132억원, 자체수입 117억원, 기타 기관지원금 4억원 등 총 1,8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교원 1,239명의 증원 및 처우개선비 423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56억원과 학교 신·증설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시설교부금과 인천시 전입금인 학교용지부담금 및 지방채 발행액 등 총 957억원의 재원을 모두 학교 신·증설사업에 반영하여 신설 30개교, 증축 16개교 시설비와 2005년도 신설 17개교 부지매입 및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교부금사업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23개 사업에 대응투자비를 포함하여 68억원을 교부 목적대로 전액 반영하는 등 전체 추경예산의 83%인 1,529억원을 목적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학교육활성화 사업에 8억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비에 11억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위한 물적기반구축에 6억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정보화 기자재의 교체사업 등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일선학교 교육여건 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환경개선비 175억원을 계상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은 가용재원의 좀더 나은 학습여건 조성과 교직원의 근무여건개선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 전입금, 지방채 발행, 2020년도 불용액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천의 현안과제인 교육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투자하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교육의 현안사항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과 교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복지향상,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2005년도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지방채 발행액과 인천시로부터 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학교 신·증설사업에 계상하고 자체수입 증가로 인한 재원을 교육여건개선과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313억원보다 1,850억원이 증가한 1조 4,16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1,447억원과 지방채 발행액 150억원, 인천시 비법정전입금 132억원, 자체수입 117억원, 기타 기관지원금 4억원 등 총 1,8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교원 1,239명의 증원 및 처우개선비 423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56억원과 학교 신·증설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시설교부금과 인천시 전입금인 학교용지부담금 및 지방채 발행액 등 총 957억원의 재원을 모두 학교 신·증설사업에 반영하여 신설 30개교, 증축 16개교 시설비와 2005년도 신설 17개교 부지매입 및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교부금사업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23개 사업에 대응투자비를 포함하여 68억원을 교부 목적대로 전액 반영하는 등 전체 추경예산의 83%인 1,529억원을 목적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학교육활성화 사업에 8억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비에 11억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위한 물적기반구축에 6억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정보화 기자재의 교체사업 등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일선학교 교육여건 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환경개선비 175억원을 계상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은 가용재원의 좀더 나은 학습여건 조성과 교직원의 근무여건개선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 전입금, 지방채 발행, 2020년도 불용액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천의 현안과제인 교육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투자하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교육의 현안사항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송병억 의원님과 신호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병억 의원님과 신호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송병억 의원님과 신호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병억 의원님과 신호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여론과 소망을 바탕으로 하여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시어 시민들께서 궁금해 할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여론과 소망을 바탕으로 하여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시어 시민들께서 궁금해 할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