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議長 申景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교육문제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긴급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도 오후에 교육계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들만 참석을 하시고 오전까지만 계시고 교육감님께서도 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범성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모두 일곱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네 분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같은 방법으로 오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곱 분 의원님이 본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되 보충질문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은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교육문제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긴급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도 오후에 교육계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들만 참석을 하시고 오전까지만 계시고 교육감님께서도 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범성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모두 일곱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네 분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같은 방법으로 오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곱 분 의원님이 본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되 보충질문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은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範成 議員
부평구 제1선거구 부평4동, 5동 부개1, 2, 3동, 일신동 출신 산업위원회 이범성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방청석에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0만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천의 가장 열악한 분야이며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환경과 교통분야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5분 발언 기회를 통하여 발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위해 각종 자료의 수집과 각종 단체 및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장님께 보다 상세한 인천시의 산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은 언제나 연구하겠다,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노력할 것입니다로 일관하는 일이 이제는 아주 식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에게 보다 강력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다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의존하고 과장에 지시하고 팀장과 주사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풀이되는 일과성 답변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 책임지는 답변,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제시에 대해 가칭 시정질문추진운영팀을 구성 운영하여 추진실적으로 차후 보고해 주시든지 시정질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인천시의 환경오염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가져왔으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각종 질병 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천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 등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날로 부상하고 있는데 환경부문에서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2002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인천은 대도시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중금속에 의한 대기오염의 경우 납은 광주시의 3.7배, 카드뮴은 대전의 6.2배로 전국 7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신문보도에서도 인천시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인천 토양의 카드뮴 오염이 전국 평균 4배로 인천지역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이렇게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생존 자체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보전과 녹지조경분야에 2001년도에는 483억원을 2003년도에는 6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환경오염은 해마다 왜 악화되어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의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서구 가정오거리에서 검단사거리 간 교통체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경제성장 및 급속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여가를 활용하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교통량이 폭증하여 연휴나 주말이면 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교통체증으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 일시적인 차량의 증가로 정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가정오거리에서부터 공촌사거리를 이어 검단사거리까지 도로상에 빽빽이 멈춰 서 있는 차량 정체는 하루 종일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교통정체가 수년 간 계속되고 있는데도 인천시의 대책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서구지역은 서북부매립지와 인천국제공항철도가 2005년 개통을 위해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주변 검암동 및 검단동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0일 정부에서는 동북아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설 송도신도시와 서북부매립지 및 인천국제공항 등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구와 인접한 김포 양촌면 일대를 일산보다 규모가 큰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교통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인천대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최근 2년 간 연평균 600여만명이 공원을 찾았으며 금년에도 4월 말 현재 170여만명이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인천대공원은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성을 탈피하여 명실공히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대공원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타시·도의 주요 공원과는 달리 공원 본래의 기능인 휴식처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대공원은 벚꽃축제와 유채꽃 한마당, 우리밀보리 큰잔치, 장미축제 등 계절별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과 체력단련 장소로 이용되어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명실상부한 전국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의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대공원의 교통대책입니다.
대공원의 진출입로는 현재 정문 한 곳뿐이며 후문이 있기는 하나 일반시민의 진출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종 축제나 연휴기간 중에 대공원 주변의 교통난은 매년 그랬듯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지난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직접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 역시 행락철에 대공원을 찾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진출입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한두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공원을 다시 찾는 것은 인천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할 만한 곳이 없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상징인 대공원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이 점이고 더구나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 이미 세워졌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또한 인천대공원의 특성상 가족단위의 이용객들이 많아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타시·도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이 쉽지 않아 이용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주차장은 2,684면으로 2002년의 경우 이용차량은 월평균 3만여대이나 이용객은 45만여명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명이 승차한다고 가정할 때 20%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평일에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나 휴일에는 하루 회전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의 기능은 마비되어 1만여대 이상이 사실상 공원 주변에 주차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원 주변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 주변의 교통난은 단순히 공원이용의 측면에서 검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공원 주변의 교통망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우선 행락철 인천대공원 주변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본 의원은 수인산업도로변 및 수현부락 측의 후문 진입로를 개방하고 각 후문 측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이용차량을 분산 수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대책입니다.
행락철이면 어디든지 다중이용 장소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경남 진주시 모 유원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어린이가 다쳤다고 합니다.
인천대공원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놀이기구는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휴일의 경우 차 없는 도로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전거와 인라인 등을 도로에서 타고 있으며 보행자도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전거는 대공원에서 대여하는 108대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직접 차에 싣고 와서 타는 경우와 공원 주변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상인들로 인해 공원 내의 무질서는 극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자전거 타는 자체를 공원에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질서유지 요원을 곳곳에 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무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최소한의 응급치료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일의 경우 대공원 주변의 교통정체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공원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부개초등학교에서 경인국도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6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여 연장 1,663m, 폭 20m의 규모로 총 1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인 부개동 인근은 삼산 및 상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점점 교통난이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의 신규개설이나 기존도로의 확장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 도로개설 공사는 97년 11월 26일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98년 3월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99년 10월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는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 보상협의 실적도 54%에 불과하며 공사비에 소요되는 30억원의 예산은 현재까지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늦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상협의가 시작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협의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천시에서 본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사업지역은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을 도로부지에 방치하여 미관저해는 물론 악취까지 겹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부평구에서는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4월 30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보상을 완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우선 일차적으로 부개초등학교에서 3군수사령부까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일신동 대2-2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의 공사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범성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와 인천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백석동 한들마을 주민과 서구 신현동 주공주민, 남동구 간석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시민의 대표가 모인 민의의 전당으로 비록 시민 여러분과 달리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행위는 안 되며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병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1선거구 부평4동, 5동 부개1, 2, 3동, 일신동 출신 산업위원회 이범성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방청석에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0만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천의 가장 열악한 분야이며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환경과 교통분야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5분 발언 기회를 통하여 발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위해 각종 자료의 수집과 각종 단체 및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장님께 보다 상세한 인천시의 산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은 언제나 연구하겠다,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노력할 것입니다로 일관하는 일이 이제는 아주 식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에게 보다 강력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다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의존하고 과장에 지시하고 팀장과 주사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풀이되는 일과성 답변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 책임지는 답변,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제시에 대해 가칭 시정질문추진운영팀을 구성 운영하여 추진실적으로 차후 보고해 주시든지 시정질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인천시의 환경오염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가져왔으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각종 질병 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천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 등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날로 부상하고 있는데 환경부문에서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2002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인천은 대도시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중금속에 의한 대기오염의 경우 납은 광주시의 3.7배, 카드뮴은 대전의 6.2배로 전국 7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신문보도에서도 인천시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인천 토양의 카드뮴 오염이 전국 평균 4배로 인천지역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이렇게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생존 자체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보전과 녹지조경분야에 2001년도에는 483억원을 2003년도에는 6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환경오염은 해마다 왜 악화되어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의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서구 가정오거리에서 검단사거리 간 교통체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경제성장 및 급속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여가를 활용하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교통량이 폭증하여 연휴나 주말이면 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교통체증으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 일시적인 차량의 증가로 정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가정오거리에서부터 공촌사거리를 이어 검단사거리까지 도로상에 빽빽이 멈춰 서 있는 차량 정체는 하루 종일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교통정체가 수년 간 계속되고 있는데도 인천시의 대책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서구지역은 서북부매립지와 인천국제공항철도가 2005년 개통을 위해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주변 검암동 및 검단동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0일 정부에서는 동북아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설 송도신도시와 서북부매립지 및 인천국제공항 등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구와 인접한 김포 양촌면 일대를 일산보다 규모가 큰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교통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인천대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최근 2년 간 연평균 600여만명이 공원을 찾았으며 금년에도 4월 말 현재 170여만명이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인천대공원은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성을 탈피하여 명실공히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대공원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타시·도의 주요 공원과는 달리 공원 본래의 기능인 휴식처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대공원은 벚꽃축제와 유채꽃 한마당, 우리밀보리 큰잔치, 장미축제 등 계절별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과 체력단련 장소로 이용되어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명실상부한 전국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의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대공원의 교통대책입니다.
대공원의 진출입로는 현재 정문 한 곳뿐이며 후문이 있기는 하나 일반시민의 진출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종 축제나 연휴기간 중에 대공원 주변의 교통난은 매년 그랬듯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지난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직접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 역시 행락철에 대공원을 찾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진출입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한두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공원을 다시 찾는 것은 인천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할 만한 곳이 없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상징인 대공원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이 점이고 더구나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 이미 세워졌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또한 인천대공원의 특성상 가족단위의 이용객들이 많아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타시·도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이 쉽지 않아 이용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주차장은 2,684면으로 2002년의 경우 이용차량은 월평균 3만여대이나 이용객은 45만여명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명이 승차한다고 가정할 때 20%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평일에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나 휴일에는 하루 회전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의 기능은 마비되어 1만여대 이상이 사실상 공원 주변에 주차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원 주변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 주변의 교통난은 단순히 공원이용의 측면에서 검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공원 주변의 교통망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우선 행락철 인천대공원 주변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본 의원은 수인산업도로변 및 수현부락 측의 후문 진입로를 개방하고 각 후문 측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이용차량을 분산 수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대책입니다.
행락철이면 어디든지 다중이용 장소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경남 진주시 모 유원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어린이가 다쳤다고 합니다.
인천대공원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놀이기구는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휴일의 경우 차 없는 도로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전거와 인라인 등을 도로에서 타고 있으며 보행자도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전거는 대공원에서 대여하는 108대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직접 차에 싣고 와서 타는 경우와 공원 주변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상인들로 인해 공원 내의 무질서는 극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자전거 타는 자체를 공원에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질서유지 요원을 곳곳에 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무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최소한의 응급치료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일의 경우 대공원 주변의 교통정체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공원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부개초등학교에서 경인국도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6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여 연장 1,663m, 폭 20m의 규모로 총 1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인 부개동 인근은 삼산 및 상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점점 교통난이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의 신규개설이나 기존도로의 확장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 도로개설 공사는 97년 11월 26일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98년 3월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99년 10월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는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 보상협의 실적도 54%에 불과하며 공사비에 소요되는 30억원의 예산은 현재까지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늦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상협의가 시작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협의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천시에서 본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사업지역은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을 도로부지에 방치하여 미관저해는 물론 악취까지 겹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부평구에서는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4월 30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보상을 완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우선 일차적으로 부개초등학교에서 3군수사령부까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일신동 대2-2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의 공사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범성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와 인천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백석동 한들마을 주민과 서구 신현동 주공주민, 남동구 간석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시민의 대표가 모인 민의의 전당으로 비록 시민 여러분과 달리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행위는 안 되며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병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億 議員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송병억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무원의 전문화 및 사기앙양 대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도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상직렬로는 국제통상,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등에 대하여 5급 이하 행정직 또는 토목직으로 하여 경력, 전공 및 본인희망 등을 관리,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이를 시행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동안 소위 기피부서인 청소와 교통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청소와 교통부서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승진 및 전보 시 청소와 교통관련 부서로 또 다시 임용함으로써 개인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청소 및 교통부서에만 가면 발령 나는 날부터 타부서로 전출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선호부서 근무직원들은 기피부서인 교통, 청소부서 근무이력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이는 그 동안 운영되어온 실적가점제도 등이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03년도 1월부터 시행 중인 전담공무원제도 또한 초임승진자의 경우나 5년 미만 승진자의 경우에는 실적가점제도가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사상 각종 우대방안으로 시행중인 승진, 전보 및 국외훈련 등의 인센티브제도가 동일부서 3년 또는 4년 근무 시 타부서 전보제도 및 다면평가제도와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면평가를 외부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충되는 면을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면평가제도와 더불어 성과상여급제도 운영이 온정주의적으로 흐르는 면이 있으며 성과상여급제도는 서류상으로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균등분배되어 목표성과에 의한 실적주의 개념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 되었고 전출자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것도 4급이상 상위직 일부는 공동분배하지 않고 5급이하만 분배하여 성과상여급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위화감만 조성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서로 상충되는 제도와 실효성이 상실된 성과상여급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앙양책으로 시행되는 해외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시찰,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 장·단기 국외훈련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좀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행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시 출연기관의 감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국회 국정감사와 2년을 주기로 한 감사원 감사, 행자부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의 부분감사가 이루어졌고 구의 경우는 감사원과 행자부의 연계감사와 더불어 부분감사가 이루어졌고 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인 회계감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중복과 반복되는 감사로 업무추진의 지장과 한편으로는 감사가 두려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감사로 인한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조항과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시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라는 조항의 해석과 감사범위 등에 대한 논란은 법개정 전이라도 이 기회에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천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쳐진 것은 세무비리 사건과 더불어 크고 작은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져 비리는 인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일만 보더라도 구에서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한 법령위반행위는 물론 구청 주·정차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 정보산업진흥원 계약비리 사건,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사비리사건 등 지도·감독과 예방감사를 통하여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기관위임 사무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위반 사무에 대하여는 군·구에 대한 시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시 본청에 대한 감사관실의 자체종합감사와 군·구 본청의 자체종합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부패와 비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또는 감사원의 중복감사를 줄이고 시의 군·구에 대한 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는 시와 군·구의 자체종합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중앙부처에 미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사제도를 어떠한 방향에서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이어 비리가 터지고 있는 시 출연기관과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가 중앙에 건의할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분권화가 선정 추진되면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역혁신촉진법 등을 금년 하반기에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고 시·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시 반영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논의 및 토론을 통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으로 대학의 설립과 공장 신·증설 등이 제한받고, 역차별을 받아왔으며 특히 교통관련 시설예산을 시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중앙정부경찰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이원적인 업무형태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노사부분에 있어서도 노조관련 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방노동청이 따로 있고 그 외에 보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으며 지방환경청, 지방해운항만청 등 중앙특별행정기관 내지 중앙일선기관이 산재해 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도 사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중앙특별행정기관의 시·도통합 등이 전제되어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신설 지방재정을 확충하여야 건전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중앙정부에 어떠한 내용을 건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특별행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조세정의 실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선량한 시민은 세금을 잘 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은 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서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5월의 임시회에서는 당초 추경예산을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 시급한 숙원사업에 대한 추경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추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부족의 원인은 시세의 주요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이 감소되는 원인도 있겠으나 지방세 체납이 과도하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 3월 말 현재 시세의 총 체납액은 3,136억원으로 2003년도 신규 발생분만도 16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세정의 실현방안으로 금년도 시세 체납액정리 목표를 859억원으로 잡고 신용카드 매출대금 압류, APT·상가 분양권 압류, 콘도 및 골프회원권 압류, 보험금 압류 등을 하겠다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체납정리 방법 발굴에 대해 칭찬할 부분도 있으나 금년의 경우 실제 압류부동산 공매는 10억원에 불과하고 체납액 정리실적은 73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체납자의 세금 포탈 의식과 집행부의 체납액정리 의지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압류된 물건에 대한 공매절차의 미이행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의식부족입니다.
꼭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황에서 체납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확행은 물론 체납처분 대상을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체납자까지 부동산 압류를 하고 예금압류, 주식압류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시장님 대책을 듣고자 하며 아울러 표준정원제 실시 시 보정정원을 정원화할 경우 체납정리팀을 우선 정원화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구 백석동 일원 한들지역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반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서구 백석동 일원인 한들부락 약 18만평에 대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여 지난 3월 27일 의견조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 21일 의견조회를 완료하고 시 정부에서 5월 2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공람·공고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들부락 주민들의 의견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11년 동안 쓰레기 수송차량의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수하고 살아왔으며,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으므로 정부의 택지개발 계획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개발방안대로 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요약해 보면 보상에 의한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시에서 도시개발지구 지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은 물론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방안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2003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방식 즉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구획정리사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집단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구 백석동 한들부락 일대는 폐기물촉진법상 환경피해 극심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환경영향평가도 극심 피해지역으로 2006년까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관리 공사측도 인천·경기지역의 쓰레기 차량통행과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의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건교부의 택지개발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건설교통부장관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시장님께서는 의견만 제출할 뿐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지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교부가 인천시정부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강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 의원의 대안은 한들부락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시정부가 설립할 예정인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과 시정부가 직접 시행의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여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가 없고 주민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방식은 문화복지 프로그램 위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 자치센터는 영어, 일어 강좌와 컴퓨터 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에 국한하여 운영하다보니 주로 30명에서 40명의 주부를 위주로 한정된 참여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지속 발굴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주부들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지역커뮤니티센터 또는 일본의 정회와 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민원관련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청소, 방범, 문화행사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SARS(사스) 발생에 따라 관내 기업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중국 수출업체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스 발생 이후 중국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중국 수출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인천 관내 기업은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업체의 수와 지금까지의 피해액은 얼마이며 이들 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시장님의 노력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송병억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송병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전문화와 사기앙양 대책과 오늘 방청하신 서구 백석동 한들지역 택지개발에 대한 방법론과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송병억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무원의 전문화 및 사기앙양 대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도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상직렬로는 국제통상,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등에 대하여 5급 이하 행정직 또는 토목직으로 하여 경력, 전공 및 본인희망 등을 관리,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이를 시행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동안 소위 기피부서인 청소와 교통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청소와 교통부서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승진 및 전보 시 청소와 교통관련 부서로 또 다시 임용함으로써 개인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청소 및 교통부서에만 가면 발령 나는 날부터 타부서로 전출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선호부서 근무직원들은 기피부서인 교통, 청소부서 근무이력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이는 그 동안 운영되어온 실적가점제도 등이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03년도 1월부터 시행 중인 전담공무원제도 또한 초임승진자의 경우나 5년 미만 승진자의 경우에는 실적가점제도가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사상 각종 우대방안으로 시행중인 승진, 전보 및 국외훈련 등의 인센티브제도가 동일부서 3년 또는 4년 근무 시 타부서 전보제도 및 다면평가제도와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면평가를 외부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충되는 면을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면평가제도와 더불어 성과상여급제도 운영이 온정주의적으로 흐르는 면이 있으며 성과상여급제도는 서류상으로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균등분배되어 목표성과에 의한 실적주의 개념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 되었고 전출자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것도 4급이상 상위직 일부는 공동분배하지 않고 5급이하만 분배하여 성과상여급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위화감만 조성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서로 상충되는 제도와 실효성이 상실된 성과상여급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앙양책으로 시행되는 해외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시찰,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 장·단기 국외훈련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좀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행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시 출연기관의 감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국회 국정감사와 2년을 주기로 한 감사원 감사, 행자부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의 부분감사가 이루어졌고 구의 경우는 감사원과 행자부의 연계감사와 더불어 부분감사가 이루어졌고 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인 회계감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중복과 반복되는 감사로 업무추진의 지장과 한편으로는 감사가 두려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감사로 인한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조항과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시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라는 조항의 해석과 감사범위 등에 대한 논란은 법개정 전이라도 이 기회에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천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쳐진 것은 세무비리 사건과 더불어 크고 작은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져 비리는 인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일만 보더라도 구에서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한 법령위반행위는 물론 구청 주·정차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 정보산업진흥원 계약비리 사건,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사비리사건 등 지도·감독과 예방감사를 통하여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기관위임 사무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위반 사무에 대하여는 군·구에 대한 시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시 본청에 대한 감사관실의 자체종합감사와 군·구 본청의 자체종합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부패와 비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또는 감사원의 중복감사를 줄이고 시의 군·구에 대한 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는 시와 군·구의 자체종합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중앙부처에 미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사제도를 어떠한 방향에서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이어 비리가 터지고 있는 시 출연기관과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가 중앙에 건의할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분권화가 선정 추진되면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역혁신촉진법 등을 금년 하반기에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고 시·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시 반영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논의 및 토론을 통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으로 대학의 설립과 공장 신·증설 등이 제한받고, 역차별을 받아왔으며 특히 교통관련 시설예산을 시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중앙정부경찰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이원적인 업무형태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노사부분에 있어서도 노조관련 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방노동청이 따로 있고 그 외에 보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으며 지방환경청, 지방해운항만청 등 중앙특별행정기관 내지 중앙일선기관이 산재해 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도 사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중앙특별행정기관의 시·도통합 등이 전제되어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신설 지방재정을 확충하여야 건전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중앙정부에 어떠한 내용을 건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특별행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조세정의 실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선량한 시민은 세금을 잘 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은 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서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5월의 임시회에서는 당초 추경예산을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 시급한 숙원사업에 대한 추경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추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부족의 원인은 시세의 주요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이 감소되는 원인도 있겠으나 지방세 체납이 과도하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 3월 말 현재 시세의 총 체납액은 3,136억원으로 2003년도 신규 발생분만도 16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세정의 실현방안으로 금년도 시세 체납액정리 목표를 859억원으로 잡고 신용카드 매출대금 압류, APT·상가 분양권 압류, 콘도 및 골프회원권 압류, 보험금 압류 등을 하겠다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체납정리 방법 발굴에 대해 칭찬할 부분도 있으나 금년의 경우 실제 압류부동산 공매는 10억원에 불과하고 체납액 정리실적은 73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체납자의 세금 포탈 의식과 집행부의 체납액정리 의지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압류된 물건에 대한 공매절차의 미이행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의식부족입니다.
꼭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황에서 체납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확행은 물론 체납처분 대상을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체납자까지 부동산 압류를 하고 예금압류, 주식압류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시장님 대책을 듣고자 하며 아울러 표준정원제 실시 시 보정정원을 정원화할 경우 체납정리팀을 우선 정원화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구 백석동 일원 한들지역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반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서구 백석동 일원인 한들부락 약 18만평에 대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여 지난 3월 27일 의견조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 21일 의견조회를 완료하고 시 정부에서 5월 2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공람·공고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들부락 주민들의 의견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11년 동안 쓰레기 수송차량의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수하고 살아왔으며,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으므로 정부의 택지개발 계획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개발방안대로 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요약해 보면 보상에 의한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시에서 도시개발지구 지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은 물론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방안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2003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방식 즉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구획정리사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집단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구 백석동 한들부락 일대는 폐기물촉진법상 환경피해 극심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환경영향평가도 극심 피해지역으로 2006년까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관리 공사측도 인천·경기지역의 쓰레기 차량통행과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의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건교부의 택지개발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건설교통부장관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시장님께서는 의견만 제출할 뿐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지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교부가 인천시정부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강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 의원의 대안은 한들부락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시정부가 설립할 예정인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과 시정부가 직접 시행의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여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가 없고 주민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방식은 문화복지 프로그램 위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 자치센터는 영어, 일어 강좌와 컴퓨터 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에 국한하여 운영하다보니 주로 30명에서 40명의 주부를 위주로 한정된 참여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지속 발굴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주부들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지역커뮤니티센터 또는 일본의 정회와 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민원관련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청소, 방범, 문화행사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SARS(사스) 발생에 따라 관내 기업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중국 수출업체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스 발생 이후 중국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중국 수출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인천 관내 기업은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업체의 수와 지금까지의 피해액은 얼마이며 이들 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시장님의 노력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송병억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송병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전문화와 사기앙양 대책과 오늘 방청하신 서구 백석동 한들지역 택지개발에 대한 방법론과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秉德 議員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간석1동, 2동, 4동, 구월2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구 한들지역 주민 여러분과 또한 남동구 간석동 일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유치를 위해 해양과학관 이른바 오션피아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획예산처가 그 후보지로 인천, 부산, 여수 등 3곳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후 올해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오션피아 건립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추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는 여수와 부산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천시에서는 현재까지 해양과학관 건립과 관련해 건의문 한 장 올린 것이 전부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안상수 시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배후에 2,300만 수도권 인구가 있는 인천, 동북아의 교류물류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접한 인천이 국제적인 해양문화 시설을 유치할 최적지라 생각하므로 해양과학관을 인천에 우선적으로 건립할 것을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해양과학관 인천 유치를 위해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책 읽는 사회만들기 운동본부와 모 TV방송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는 조그만 도시에조차 어린이 도서관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이들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각종 서적은 물론 디지털자료실까지 있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도 가능하며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본받아 대구와 같은 국내 도시에서도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한 현실입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린이 도서관 설립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남동구 구월1동에 새로 이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 대학의 옛 부지를 인천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천지역 대학의 재산총괄청인 재정경제부와 함께 국유재산 관리전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재경부가 이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50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인천시 교육청으로써는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 교육청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현재 용역발주 중인 인천시립도서관 신축 시에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소유부지 및 건물을 지방교육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경우 좋지 못한 선례가 돼 국가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무상임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린이 도서관 신설을 위해 5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재정경제부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재차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할 점으로 그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문화적 접근에 무관심한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쾌적하고 자유분방한 놀이공간과 문화공간의 확보는 건전한 인재육성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재육성의 기본요소인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인천시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를 시장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제111회 임시회에서 인천지역업체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111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답변은 우리 시 지역업체를 포함한 공동도급방식 등을 공항공사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하여 관련 국장의 보고는 물론이고 자료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시정질문 사항 모두에 대해 완벽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질문사항에 대해 자료요구하기 이전에 구두가 됐든 자료가 됐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나 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셔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하면 인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인천시민들의 바람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인천의 관광산업을 진일보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유·무의 지역을 연결하는 212만평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인천시민이나 공항주변 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온 것은 인상된 공항고속도로 통행요금과 공항 주변에 생긴 철책선 뿐이었습니다. 소음과 분진 그리고 생의 터전인 갯벌을 내준 대가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공항개발에 따른 각종 불편함을 참아가며 공항건설에 묵묵히 협조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런 견해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살리기 위한 인천시의 구상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있는 공항으로 인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항과 인천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검토는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인천공항 주변지역은 인프라 부족 및 환경여건이 취약한 실정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방문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 입주민과 공항종사자의 생활여건은 대중교통과 학교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매우 열악하고 행정수요는 급증하는데 주변여건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인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의 원활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구월주공, 간석맨션, 간석주공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청과 인접해 있는 구월주공아파트는 2007년 12월, 간석맨션은 2005년 7월에 재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간석주공 또한 사업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용적률은 구월주공 348.3%, 간석맨션 349.9%이며 간석주공은 249%가 사업승인 중에 있고 구월주공은 당초 5,868세대였으나 최저 12층에서 최고 37층으로 3,066세대가 늘어난 8,934세대이며 간석맨션은 최저 18층에서 최고 25층으로 590세대에서 1,143세대가 늘어난 1,733세대이고 간석주공은 현재 2,100세대에서 최저 17층에서 최고 27층으로 500세대가 늘어난 2,600세대로 합계 4,709세대가 늘어나며 인구증가는 1만 5,000～2만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업승인한 구월주공, 간석맨션은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승인추진 중인 간석주공도 조속한 시일 안에 승인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규모 인구유입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주변도로의 심각한 교통대란과 환경, 교육, 재해 또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천시와 교육청, 남동구는 동 사업지구의 주변도로 확장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교육시설 확충, 단지 내외의 안전시설 확보, 쾌적한 환경조성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지구 진입로 등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동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 주변의 은하아파트 55세대, 삼우아파트 60여세대, 삼용아파트 80여세대와 간석맨션 주변 단독택지 거주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소음, 분진 발생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기 바라며 재건축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보다 더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 남동구청이 하나가 된 전담팀 구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천장애인 전문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과학적인 재활치료 및 기능회복을 위해 인천시가 유치를 추진해 온 장애인재활 전문병원이 부산과 남동구 장수동 일대 1만 2,000여평을 건립부지로 잠정 확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천은 시민 260만여명 중 등록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2.7%인 7만여명에 달하고 오는 7월부터 장애범주가 10종에서 간질환, 장루, 안면기형 등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인천에 재활전문병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인천시에서도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문병원 건립 잠정부지인 남동구 장수동 170-4번지는 인천대공원과 소래산 사이에 위치하여 청정의 자연환경으로 장애인 치료 및 재활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님비현상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없고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는 등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5년 남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된 유수지는 제1유수지 60만 6,000㎡, 제2유수지 12만 5,000㎡로 그 동안 오·폐수 유입 및 부패침전 지속으로 바닥오염이 극심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남동공단의 환경오염원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비난의 여론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은 3,9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6만 2,000여명의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인근지역인 논현주공과 연수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유수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소재 배출업소 관리업무는 2002년 10월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인천시로 위임되어 현재 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동공단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인천시의 해당 국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해양과학관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과 인천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구월주공ㆍ간석맨션ㆍ간석주공 등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간석동 주민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간석1동, 2동, 4동, 구월2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구 한들지역 주민 여러분과 또한 남동구 간석동 일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유치를 위해 해양과학관 이른바 오션피아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획예산처가 그 후보지로 인천, 부산, 여수 등 3곳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후 올해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오션피아 건립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추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는 여수와 부산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천시에서는 현재까지 해양과학관 건립과 관련해 건의문 한 장 올린 것이 전부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안상수 시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배후에 2,300만 수도권 인구가 있는 인천, 동북아의 교류물류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접한 인천이 국제적인 해양문화 시설을 유치할 최적지라 생각하므로 해양과학관을 인천에 우선적으로 건립할 것을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해양과학관 인천 유치를 위해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책 읽는 사회만들기 운동본부와 모 TV방송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는 조그만 도시에조차 어린이 도서관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이들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각종 서적은 물론 디지털자료실까지 있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도 가능하며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본받아 대구와 같은 국내 도시에서도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한 현실입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린이 도서관 설립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남동구 구월1동에 새로 이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 대학의 옛 부지를 인천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천지역 대학의 재산총괄청인 재정경제부와 함께 국유재산 관리전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재경부가 이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50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인천시 교육청으로써는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 교육청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현재 용역발주 중인 인천시립도서관 신축 시에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소유부지 및 건물을 지방교육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경우 좋지 못한 선례가 돼 국가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무상임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린이 도서관 신설을 위해 5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재정경제부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재차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할 점으로 그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문화적 접근에 무관심한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쾌적하고 자유분방한 놀이공간과 문화공간의 확보는 건전한 인재육성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재육성의 기본요소인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인천시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를 시장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제111회 임시회에서 인천지역업체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111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답변은 우리 시 지역업체를 포함한 공동도급방식 등을 공항공사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하여 관련 국장의 보고는 물론이고 자료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시정질문 사항 모두에 대해 완벽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질문사항에 대해 자료요구하기 이전에 구두가 됐든 자료가 됐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나 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셔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하면 인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인천시민들의 바람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인천의 관광산업을 진일보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유·무의 지역을 연결하는 212만평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인천시민이나 공항주변 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온 것은 인상된 공항고속도로 통행요금과 공항 주변에 생긴 철책선 뿐이었습니다. 소음과 분진 그리고 생의 터전인 갯벌을 내준 대가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공항개발에 따른 각종 불편함을 참아가며 공항건설에 묵묵히 협조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런 견해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살리기 위한 인천시의 구상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있는 공항으로 인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항과 인천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검토는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인천공항 주변지역은 인프라 부족 및 환경여건이 취약한 실정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방문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 입주민과 공항종사자의 생활여건은 대중교통과 학교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매우 열악하고 행정수요는 급증하는데 주변여건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인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의 원활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구월주공, 간석맨션, 간석주공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청과 인접해 있는 구월주공아파트는 2007년 12월, 간석맨션은 2005년 7월에 재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간석주공 또한 사업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용적률은 구월주공 348.3%, 간석맨션 349.9%이며 간석주공은 249%가 사업승인 중에 있고 구월주공은 당초 5,868세대였으나 최저 12층에서 최고 37층으로 3,066세대가 늘어난 8,934세대이며 간석맨션은 최저 18층에서 최고 25층으로 590세대에서 1,143세대가 늘어난 1,733세대이고 간석주공은 현재 2,100세대에서 최저 17층에서 최고 27층으로 500세대가 늘어난 2,600세대로 합계 4,709세대가 늘어나며 인구증가는 1만 5,000～2만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업승인한 구월주공, 간석맨션은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승인추진 중인 간석주공도 조속한 시일 안에 승인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규모 인구유입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주변도로의 심각한 교통대란과 환경, 교육, 재해 또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천시와 교육청, 남동구는 동 사업지구의 주변도로 확장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교육시설 확충, 단지 내외의 안전시설 확보, 쾌적한 환경조성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지구 진입로 등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동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 주변의 은하아파트 55세대, 삼우아파트 60여세대, 삼용아파트 80여세대와 간석맨션 주변 단독택지 거주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소음, 분진 발생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기 바라며 재건축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보다 더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 남동구청이 하나가 된 전담팀 구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천장애인 전문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과학적인 재활치료 및 기능회복을 위해 인천시가 유치를 추진해 온 장애인재활 전문병원이 부산과 남동구 장수동 일대 1만 2,000여평을 건립부지로 잠정 확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천은 시민 260만여명 중 등록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2.7%인 7만여명에 달하고 오는 7월부터 장애범주가 10종에서 간질환, 장루, 안면기형 등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인천에 재활전문병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인천시에서도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문병원 건립 잠정부지인 남동구 장수동 170-4번지는 인천대공원과 소래산 사이에 위치하여 청정의 자연환경으로 장애인 치료 및 재활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님비현상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없고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는 등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5년 남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된 유수지는 제1유수지 60만 6,000㎡, 제2유수지 12만 5,000㎡로 그 동안 오·폐수 유입 및 부패침전 지속으로 바닥오염이 극심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남동공단의 환경오염원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비난의 여론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은 3,9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6만 2,000여명의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인근지역인 논현주공과 연수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유수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소재 배출업소 관리업무는 2002년 10월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인천시로 위임되어 현재 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동공단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인천시의 해당 국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해양과학관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과 인천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구월주공ㆍ간석맨션ㆍ간석주공 등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간석동 주민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