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議長 申景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과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개선과 발전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에 다시 한 번 얼마만큼 시정되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일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근학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모두 다섯 분으로 진행방법은 먼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은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요구할 때는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과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개선과 발전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에 다시 한 번 얼마만큼 시정되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일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근학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모두 다섯 분으로 진행방법은 먼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은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요구할 때는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學 議員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해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제세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의 낙후된 교육환경과 교육의 실력저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신문지상을 통해 두 가지 보도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인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기사여서 가슴이 뿌듯하였고 두 번째 보도는 인천의 교육환경과 일반고 대학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내용으로 가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인천지역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교육환경이 인천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21일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고 또 교육청질문에서도 밝히는 이유는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인천의 교육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중에는 학생들이 학군배정으로 인한 통학문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학익동 신동아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여학생은 학익여고를 옆에 두고 도화동에 있는 인화여고로 배정되었는데 그 학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 학생은 등·하교시에 직접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학부모님 얘기는 자녀가 학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아주 차라리 서울로 이사 가거나 우리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는 배정원칙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배정을 할 때 우선 학교가 위치한 거주지의 학생부터 선정하는 거주지우선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학생이 남거나 모자라면 최대한으로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배정하는 지역 간의 학교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당연히 거주지우선배정도 학생들의 희망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학교배정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정문제를 포함한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도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의 강남을 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녀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우리 인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발표가 되니 우리 인천에 있는 학부모님은 얼마나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까?
본 의원도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의 어린 재원들이 외지로 떠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질문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은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더욱더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인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 상위 20%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의 특수목적고에 진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만의 자료이고 초등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각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지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면학분위기 자체가 침체될 것은 자명하고 그와 연관되어 대입진학률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주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교육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예산서 내역을 보니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생을 선정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관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서울의 특수목적고로 진학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인천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인천에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고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집안의 학생은 대부분 서울의 특수목적고로 학교를 다닌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서울의 학교로 진학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천에 우수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결국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험을 치르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서울에는 13개 교가 있고 경기도에는 8개 교가, 인천에는 3개 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영일외국어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도 수준이 못 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개교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인천에 그리고 260만의 광역도시 인천 교육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 사람들의 잦은 왕래와 중국, 일본의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을 대비해서라도 인재육성이 우리 인천에는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우리 인천에서도 수준 높은 특수목적고가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행히도 시장님께서도 21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의 신설을 교육감님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준 높은 특수목적고가 신설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외지전학도 줄어들 것으로 보며 자녀교육으로 인하여 역으로 외지인들이 인천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송도신도시가 건설되면 외국대학의 분교라든지 외국인학교 등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외국인학교의 사무는 국가사무인 관계로 인천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송도신도시가 개발되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인천교육은 더욱더 낙후된다는 사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깊이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언제까지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1학군, 2학군과 공동학군으로 된 광역학군을 각 지역으로 세분화시킨 거주지학교 우선배정으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효율적인 학교배정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3년 중학교 졸업생 중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이 서울 소재 특수목적고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의 우수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의 빠른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교육감님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구상하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교사의 편법활용 및 기간제 교사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채용목적은 정규직 교사의 산가나 병가를 대치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상관 없이 학교예산을 줄이려고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하여 교육감님께서 2004년도까지는 목적 외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전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도록 지도 감독하시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02년보다 오히려 2003년에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정확히 했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보면 인명여고는 정규직 교사가 61명인 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25명이나 되어 기간제 교사가 29%나 차지하고 있고 대인고등학교는 정규직 교사가 70명인 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24명으로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약 20% 가까이 되어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기간제 교사가 문제냐. 생각해 보세요. 1년씩 계약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수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련하게 수업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 인천 학생들의 성적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의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2004년이 7차 교육과정에 과목변경이 있어서 그 때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과목을 정하고 과목에 맞게 정규직 교사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7차 교육과정에 과목, 선택과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목의 기간제 교사가 얼마나 되나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기간제 교사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목적은 결국 학교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맞지 않게 채용한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학교별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언제까지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정규직 교사가 충원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시 발전기금운용계획서를 변경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학교발전기금을 투명하게 모금하여 사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기금조성계획 없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2년도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청의 지도 감독 소홀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미약함과 미흡함으로 본 의원은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도 학교발전기금 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인화여고와 선화여상은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미수립을 지적 받았는데도 교육청의 처벌은 주의처분을 내렸고 인일여고와 제물포고등학교, 인천여상 등은 회계에 미편성한 상태로 현금관리와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처벌은 매우 경미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대처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금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모금액이 학교별로 대단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물포고등학교는 1억 5,600만원, 부평고는 2억 1,300만원, 송도고는 5,400만원, 인하대부속고등학교는 1,000만원, 인일여고는 2억 2,000만원, 인성여고는 2,500만원, 인천체육고등학교는 2억 1,600만원, 동인천고등학교는 3,100만원, 인천기계공고는 2,600만원, 문성정보고는 87만원, 인천여상은 1,300만원, 인화여고는 5,100만원 등 학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실업계 고등학교일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금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인천의 2002년도 학교발전기금 세입현황은 금전, 예금이자, 이월금, 물품 및 도서비 등 총 164억 1,500만원을 모금해서 2001년도에 160억 9,000만원보다 2%가 증가한 3억 2,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모금액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 모금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법으로 금지된 게 있어요. 일정액 할당행위와 사전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행위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대표들을 통한 일괄모금 행위가 혹시 있지 않았나 본 의원도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곶중학교, 인천중학교, 관교여중학교, 부일중학교, 학익고등학교, 학익여고, 계산공고 등의 2001년도, 2002년도의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과 기금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기금조성과 사용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나 확인하시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발전기금 모금방법에 대한 문제점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서 있는지 교육감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교육감님께서 전사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투사가. 여태까지 주어진 것만으로 인천교육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인천교육이 발전은 않고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어려운 환경과도 과감히 부딪히시고 새로운 것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교육감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야만 인천교육 집행이 학생에게는 꿈을 줄 수가 있고 학부모님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최고점을 받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에서 제일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진력하시어 인천이 전국 제1의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인천의 모든 선생님들께 뒤늦게나마 고생하시는 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낙후된 교육환경 및 학생능력의 저하 문제, 비정규직 교사의 편법 활용과 기간제 교사의 처리 방안 학교발전기금 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해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제세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의 낙후된 교육환경과 교육의 실력저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신문지상을 통해 두 가지 보도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인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기사여서 가슴이 뿌듯하였고 두 번째 보도는 인천의 교육환경과 일반고 대학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내용으로 가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인천지역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교육환경이 인천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21일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고 또 교육청질문에서도 밝히는 이유는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인천의 교육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중에는 학생들이 학군배정으로 인한 통학문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학익동 신동아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여학생은 학익여고를 옆에 두고 도화동에 있는 인화여고로 배정되었는데 그 학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 학생은 등·하교시에 직접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학부모님 얘기는 자녀가 학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아주 차라리 서울로 이사 가거나 우리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는 배정원칙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배정을 할 때 우선 학교가 위치한 거주지의 학생부터 선정하는 거주지우선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학생이 남거나 모자라면 최대한으로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배정하는 지역 간의 학교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당연히 거주지우선배정도 학생들의 희망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학교배정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정문제를 포함한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도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의 강남을 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녀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우리 인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발표가 되니 우리 인천에 있는 학부모님은 얼마나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까?
본 의원도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의 어린 재원들이 외지로 떠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질문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은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더욱더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인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 상위 20%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의 특수목적고에 진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만의 자료이고 초등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각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지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면학분위기 자체가 침체될 것은 자명하고 그와 연관되어 대입진학률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주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교육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예산서 내역을 보니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생을 선정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관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서울의 특수목적고로 진학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인천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인천에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고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집안의 학생은 대부분 서울의 특수목적고로 학교를 다닌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서울의 학교로 진학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천에 우수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결국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험을 치르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서울에는 13개 교가 있고 경기도에는 8개 교가, 인천에는 3개 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영일외국어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도 수준이 못 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개교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인천에 그리고 260만의 광역도시 인천 교육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 사람들의 잦은 왕래와 중국, 일본의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을 대비해서라도 인재육성이 우리 인천에는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우리 인천에서도 수준 높은 특수목적고가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행히도 시장님께서도 21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의 신설을 교육감님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준 높은 특수목적고가 신설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외지전학도 줄어들 것으로 보며 자녀교육으로 인하여 역으로 외지인들이 인천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송도신도시가 건설되면 외국대학의 분교라든지 외국인학교 등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외국인학교의 사무는 국가사무인 관계로 인천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송도신도시가 개발되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인천교육은 더욱더 낙후된다는 사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깊이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언제까지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1학군, 2학군과 공동학군으로 된 광역학군을 각 지역으로 세분화시킨 거주지학교 우선배정으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효율적인 학교배정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3년 중학교 졸업생 중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이 서울 소재 특수목적고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의 우수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의 빠른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교육감님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구상하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교사의 편법활용 및 기간제 교사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채용목적은 정규직 교사의 산가나 병가를 대치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상관 없이 학교예산을 줄이려고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하여 교육감님께서 2004년도까지는 목적 외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전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도록 지도 감독하시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02년보다 오히려 2003년에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정확히 했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보면 인명여고는 정규직 교사가 61명인 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25명이나 되어 기간제 교사가 29%나 차지하고 있고 대인고등학교는 정규직 교사가 70명인 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24명으로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약 20% 가까이 되어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기간제 교사가 문제냐. 생각해 보세요. 1년씩 계약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수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련하게 수업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 인천 학생들의 성적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의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2004년이 7차 교육과정에 과목변경이 있어서 그 때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과목을 정하고 과목에 맞게 정규직 교사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7차 교육과정에 과목, 선택과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목의 기간제 교사가 얼마나 되나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기간제 교사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목적은 결국 학교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맞지 않게 채용한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학교별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언제까지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정규직 교사가 충원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시 발전기금운용계획서를 변경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학교발전기금을 투명하게 모금하여 사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기금조성계획 없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2년도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청의 지도 감독 소홀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미약함과 미흡함으로 본 의원은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도 학교발전기금 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인화여고와 선화여상은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미수립을 지적 받았는데도 교육청의 처벌은 주의처분을 내렸고 인일여고와 제물포고등학교, 인천여상 등은 회계에 미편성한 상태로 현금관리와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처벌은 매우 경미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대처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금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모금액이 학교별로 대단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물포고등학교는 1억 5,600만원, 부평고는 2억 1,300만원, 송도고는 5,400만원, 인하대부속고등학교는 1,000만원, 인일여고는 2억 2,000만원, 인성여고는 2,500만원, 인천체육고등학교는 2억 1,600만원, 동인천고등학교는 3,100만원, 인천기계공고는 2,600만원, 문성정보고는 87만원, 인천여상은 1,300만원, 인화여고는 5,100만원 등 학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실업계 고등학교일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금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인천의 2002년도 학교발전기금 세입현황은 금전, 예금이자, 이월금, 물품 및 도서비 등 총 164억 1,500만원을 모금해서 2001년도에 160억 9,000만원보다 2%가 증가한 3억 2,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모금액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 모금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법으로 금지된 게 있어요. 일정액 할당행위와 사전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행위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대표들을 통한 일괄모금 행위가 혹시 있지 않았나 본 의원도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곶중학교, 인천중학교, 관교여중학교, 부일중학교, 학익고등학교, 학익여고, 계산공고 등의 2001년도, 2002년도의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과 기금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기금조성과 사용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나 확인하시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발전기금 모금방법에 대한 문제점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서 있는지 교육감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교육감님께서 전사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투사가. 여태까지 주어진 것만으로 인천교육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인천교육이 발전은 않고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어려운 환경과도 과감히 부딪히시고 새로운 것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교육감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야만 인천교육 집행이 학생에게는 꿈을 줄 수가 있고 학부모님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최고점을 받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에서 제일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진력하시어 인천이 전국 제1의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인천의 모든 선생님들께 뒤늦게나마 고생하시는 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낙후된 교육환경 및 학생능력의 저하 문제, 비정규직 교사의 편법 활용과 기간제 교사의 처리 방안 학교발전기금 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振燮 議員
부평구 출신 고진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있었으면서, 사실 어제 시정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제는 사실 재미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정질문이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보면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자료수집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에게 또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시민에게 약속과 믿음을 주기 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즘 잡초 얘기가 나옵니다만 의원님들은 상하계층, 빈부의 격차, 높고 낮음이 없이 여러 분야의 모든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서 시정부에 접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정부의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맞는 얘기인가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직장가정, 가정직장 여러 분야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거의 보면 저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상상도 해 봅니다.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골탕을 한번 먹일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구의원 시절에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기획관리실이고 어디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보충질문, 재보충질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탕을 한번 먹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잡초 얘기도 했습니다만 잡초가 굉장히 무성한지 아니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잘못된 것이 잡초인지는 몰라도 잡초인생하면 여러 방면에 통달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잡초의 인생을 배우면서 시정부에 정책이나 시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관계자 및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대단위 택지개발, 주안 수출공단 등 생산시설이 위치하여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3년도 교육목표의 우선과제로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을 설정하고 있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실시, 전일학교제 운영,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실시 등 시의 적절하게 수립된 21개 과제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은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2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40.1명으로 전국 평균 34.9명에 비하면 5.2명이 많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형편에 있으며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된 인천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전국 시·도에서 최하위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교육여건이기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잠을 자는 기현상과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서울시내 학교로 전학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파트타임, 파출부 등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진학률과 관련된 학생, 학부모의 교육욕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에 우수한 교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적당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우리시 교육여건 개선에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인천은 지역적으로 서울에 근접하여 사범대학의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으로써 중·고등학교 교원을 상호 교류 확대실시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원의 상호 교류 확대방안으로 우수한 교원에게는 해외연수, 가점제 실시, 각종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고등학교 교원의 상호교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을 한 달간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보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도 우수 교원을 선발하여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에 파견함으로써 인천 또는 우리 한국을 알리는 외교사절단의 역할도 병행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사기가 진작되리라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우수교원에게 부여한 인센티브 실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교원대학 졸업자 중 인천교육청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현황보다 많은 교원대 출신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의향은 없는지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핵가족화 심화로 가족의 공동체는 점점 약화되고 학생들은 컴퓨터, 인터넷 게임 등에 몰두하여 시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등 정신건강은 날로 약화되고 이기적이며 아집으로 흐리고 있어 우리의 미래와 비전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강화지역에 학생종합수련원 산하 강화야영장에서 갯벌체험야영활동 등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방법에 있어 인성교육, 학습능력제고 등도 중요하지만 각종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교육의 내실화 활성화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인 지지와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절반의 성공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3월 현재 인천시내 각급 학교는 유치원·초·중·고를 포함하여 706개의 기관으로 매년 많은 교육기관이 신설되고 있으나 위에서 열거한 갯벌체험, 야영활동, 체험학습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련 교육과정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효율적인 체험학습을 위한 시설확충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도의 모든 지역은 조상들의 얼이 뿌리깊게 새겨져 있으며 유네스코에서는 문화 발생의 유적지로 경주와 강화지역을 지정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으며 경주에 비하여 문화유적이 비교적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기에 문화적 가치가 더 높이 평가를 한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호국정신 및 부국강병의 산실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만만년 이어 갈 수 있도록 인천시민은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고장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기간이 2박3일이라면 강화군 장화리 소개 갯벌체험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생태계의 변화와 민간인이 운영하는 자연사박물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유적지를 견학하고 귀가길에 강화 토산품 코너를 경유 쇼핑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유능한 인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출하지도 않고 인천에 생활 근거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다섯째, 교육현장과 문화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인천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면서 인천시미래발전 전략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료집을 통해 파악한 사항으로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도서관을 전자디지털화 자료실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구 하정초등학교에는 금년도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본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그 중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연차별 재원 및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에 문의한 결과 관련법규에는 시비지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에게 건의하여 학교별로 학교도서실의 기반조성 및 도서자료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다소나마 지원받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이러한 학교도서관 시설이 확충된다면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도서관을 비롯 사설 독서실을 가지 않더라도 다니는 학교에 가서 독서를 하든 공부를 하므로써 사설 독서실 이용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실제 운영이 방과후에 이루어짐으로써 퇴직교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한다면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립고 기간제 교사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가 넘지만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벌칙 패널을 적용해서 예산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차등지원을 한다면 또 이렇게 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된다면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제 질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 시비전입금의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중 시에서 지원하는 법정전입금인 담배소비세인 45%와 시세의 2.6%는 시 예산 편성 및 결산과정에서 상세하게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은 산정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하게 인천의 몫이 정당하게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에는 우리 시의 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일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등 우리시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평, 투명치 못한 교육교부금 및 양여금의 산정운영과 우리 시 교육청의 무대응, 무지, 무소신 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비와 지방양여금은 광역 및 기초단체별 각 항목별 산정내역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 지방양여금법 제10조의2에 의거 산정내역 및 기초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재정은 시 내부에서 시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되고 지원되는 시비 전출금보다 중앙 정부에서 조정되어 지원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의 확보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재원은 어떤 분야든 우리 시민전체에 돌아갈 수 있는 몫이 되지만 중앙재원은 우리 시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교육청에서 교육교부금 및 양여금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열 번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시 교육청으로 지방교육재정보전금, 지방교육양여금의 산정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방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하여 산정내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면 앞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산정 및 교부내역이 상세히 공개되고 이를 검토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우리시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고진섭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는 11건의 질문을 해 주시면서 우수교원에 대한 우대와 확보방안, 학교도서관 운영에 따른 재원확보, 교육교부금 및 양여금 확보대책 등 우리 교육현실에 따른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출신 고진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있었으면서, 사실 어제 시정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제는 사실 재미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정질문이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보면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자료수집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에게 또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시민에게 약속과 믿음을 주기 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즘 잡초 얘기가 나옵니다만 의원님들은 상하계층, 빈부의 격차, 높고 낮음이 없이 여러 분야의 모든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서 시정부에 접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정부의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맞는 얘기인가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직장가정, 가정직장 여러 분야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거의 보면 저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상상도 해 봅니다.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골탕을 한번 먹일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구의원 시절에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기획관리실이고 어디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보충질문, 재보충질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탕을 한번 먹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잡초 얘기도 했습니다만 잡초가 굉장히 무성한지 아니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잘못된 것이 잡초인지는 몰라도 잡초인생하면 여러 방면에 통달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잡초의 인생을 배우면서 시정부에 정책이나 시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관계자 및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대단위 택지개발, 주안 수출공단 등 생산시설이 위치하여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3년도 교육목표의 우선과제로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을 설정하고 있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실시, 전일학교제 운영,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실시 등 시의 적절하게 수립된 21개 과제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은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2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40.1명으로 전국 평균 34.9명에 비하면 5.2명이 많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형편에 있으며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된 인천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전국 시·도에서 최하위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교육여건이기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잠을 자는 기현상과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서울시내 학교로 전학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파트타임, 파출부 등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진학률과 관련된 학생, 학부모의 교육욕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에 우수한 교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적당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우리시 교육여건 개선에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인천은 지역적으로 서울에 근접하여 사범대학의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으로써 중·고등학교 교원을 상호 교류 확대실시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원의 상호 교류 확대방안으로 우수한 교원에게는 해외연수, 가점제 실시, 각종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고등학교 교원의 상호교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을 한 달간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보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도 우수 교원을 선발하여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에 파견함으로써 인천 또는 우리 한국을 알리는 외교사절단의 역할도 병행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사기가 진작되리라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우수교원에게 부여한 인센티브 실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교원대학 졸업자 중 인천교육청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현황보다 많은 교원대 출신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의향은 없는지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핵가족화 심화로 가족의 공동체는 점점 약화되고 학생들은 컴퓨터, 인터넷 게임 등에 몰두하여 시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등 정신건강은 날로 약화되고 이기적이며 아집으로 흐리고 있어 우리의 미래와 비전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강화지역에 학생종합수련원 산하 강화야영장에서 갯벌체험야영활동 등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방법에 있어 인성교육, 학습능력제고 등도 중요하지만 각종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교육의 내실화 활성화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인 지지와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절반의 성공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3월 현재 인천시내 각급 학교는 유치원·초·중·고를 포함하여 706개의 기관으로 매년 많은 교육기관이 신설되고 있으나 위에서 열거한 갯벌체험, 야영활동, 체험학습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련 교육과정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효율적인 체험학습을 위한 시설확충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도의 모든 지역은 조상들의 얼이 뿌리깊게 새겨져 있으며 유네스코에서는 문화 발생의 유적지로 경주와 강화지역을 지정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으며 경주에 비하여 문화유적이 비교적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기에 문화적 가치가 더 높이 평가를 한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호국정신 및 부국강병의 산실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만만년 이어 갈 수 있도록 인천시민은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고장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기간이 2박3일이라면 강화군 장화리 소개 갯벌체험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생태계의 변화와 민간인이 운영하는 자연사박물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유적지를 견학하고 귀가길에 강화 토산품 코너를 경유 쇼핑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유능한 인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출하지도 않고 인천에 생활 근거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다섯째, 교육현장과 문화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인천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면서 인천시미래발전 전략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료집을 통해 파악한 사항으로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도서관을 전자디지털화 자료실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구 하정초등학교에는 금년도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본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그 중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연차별 재원 및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에 문의한 결과 관련법규에는 시비지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에게 건의하여 학교별로 학교도서실의 기반조성 및 도서자료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다소나마 지원받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이러한 학교도서관 시설이 확충된다면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도서관을 비롯 사설 독서실을 가지 않더라도 다니는 학교에 가서 독서를 하든 공부를 하므로써 사설 독서실 이용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실제 운영이 방과후에 이루어짐으로써 퇴직교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한다면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립고 기간제 교사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가 넘지만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벌칙 패널을 적용해서 예산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차등지원을 한다면 또 이렇게 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된다면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제 질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 시비전입금의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중 시에서 지원하는 법정전입금인 담배소비세인 45%와 시세의 2.6%는 시 예산 편성 및 결산과정에서 상세하게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은 산정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하게 인천의 몫이 정당하게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에는 우리 시의 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일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등 우리시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평, 투명치 못한 교육교부금 및 양여금의 산정운영과 우리 시 교육청의 무대응, 무지, 무소신 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비와 지방양여금은 광역 및 기초단체별 각 항목별 산정내역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 지방양여금법 제10조의2에 의거 산정내역 및 기초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재정은 시 내부에서 시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되고 지원되는 시비 전출금보다 중앙 정부에서 조정되어 지원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의 확보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재원은 어떤 분야든 우리 시민전체에 돌아갈 수 있는 몫이 되지만 중앙재원은 우리 시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교육청에서 교육교부금 및 양여금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열 번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시 교육청으로 지방교육재정보전금, 지방교육양여금의 산정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방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하여 산정내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면 앞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산정 및 교부내역이 상세히 공개되고 이를 검토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우리시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고진섭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는 11건의 질문을 해 주시면서 우수교원에 대한 우대와 확보방안, 학교도서관 운영에 따른 재원확보, 교육교부금 및 양여금 확보대책 등 우리 교육현실에 따른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秉德 議員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간석1동, 2동, 4동, 구월2동 지역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또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제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눈부신 발전은 지식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의 생산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과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교육 등이 요구되며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증진시킬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에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8.6%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79.1%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5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교육 지도 강화 등이 현장교육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활동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안전한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일과 함께 실생활에 적용하여 장래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교재 등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학생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527건, 중학교 408건 등 총 1,30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1년의 수치와 비슷하여 다행으로 생각되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현재보다 사고율을 낮춰 한번의 실수로 평생 장애자 등으로 생활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전일학교제 운영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전일학교제 운영은 현실에 꼭 필요한 운영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일학교제는 방과 후 집에 돌아가도 따뜻하게 맞이해 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음악감상, 독서,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인성을 가꾸는 데도 애쓰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의하면 인천시 교육청은 산하 일선 초등학교 등에 전일학교로 지정해 수업이 끝나도 전용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손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학교제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중앙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이 많고 그로 인하여 교육상 문제점이 많다는데 착안하여 이미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날로 변화하는 여건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운영개선 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에 나가고 있는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음편히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대책과 학생수 감소 등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학교급식 관련 영양사 관리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수준 향상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관심은 스스로의 건강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미각과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학교급식이야말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등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천시 관내 학교급식 운영형태에서 자체급식이 중학교 103개교 중 49%인 50개교, 고등학교 90개교 중 21%인 19개가 자체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학년으로는 갈수록 위탁급식에 대한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업체가 학교 조리실을 위탁받아 급식하거나 외부로부터 운반되는 위탁급식은 학교측에서 보면 비용절감 등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일지 모르겠으나 많은 투자비를 들여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경우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식이 공급될 수 있으며 운반급식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자체급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아울러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약 80%가 학교 내 식당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리실의 경우도 노후된 시설이 많아 위생관리 차원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있어 자체 조리 학교에서는 점차적으로 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하여 책임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규직으로 확대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인터넷 교육방송 운영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8개의 구와 2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권 안에 있는 학군에서는 학생에 대한 부모들의 깊은 관심 등으로 현실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강화군이나 옹진군의 경우에는 학생수 감소 등 도심권 교육환경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균형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각 학교간 정보교환 그리고 학교와 가정간 연계지도 및 학생들의 학습안내, 준비물, 과제 등을 학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가정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제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초·중·고등학교 구간 교육에 관한 정보교환으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터넷방송 운영계획이나 농어촌 학교의 학생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1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질문 중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업무경감 등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2003년 5월 2일 개최하여 공문서 유통량 감소방안 등을 협의하였다가 협의된 사항이 없어 지속적인 추진이 부진하게 보이며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춘 신설학교 개교 추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 했으나 서구 검암 2지구의 경우 2003년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하는데도 초등학교의 건축이 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신축 중인 대단위 아파트 내 학교신설을 위한 사전 검토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초등학교 전일학교제 운영, 학교의 급식관련 영양사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간석1동, 2동, 4동, 구월2동 지역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또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제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눈부신 발전은 지식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의 생산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과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교육 등이 요구되며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증진시킬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에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8.6%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79.1%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5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교육 지도 강화 등이 현장교육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활동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안전한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일과 함께 실생활에 적용하여 장래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교재 등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학생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527건, 중학교 408건 등 총 1,30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1년의 수치와 비슷하여 다행으로 생각되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현재보다 사고율을 낮춰 한번의 실수로 평생 장애자 등으로 생활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전일학교제 운영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전일학교제 운영은 현실에 꼭 필요한 운영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일학교제는 방과 후 집에 돌아가도 따뜻하게 맞이해 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음악감상, 독서,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인성을 가꾸는 데도 애쓰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의하면 인천시 교육청은 산하 일선 초등학교 등에 전일학교로 지정해 수업이 끝나도 전용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손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학교제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중앙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이 많고 그로 인하여 교육상 문제점이 많다는데 착안하여 이미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날로 변화하는 여건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운영개선 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에 나가고 있는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음편히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대책과 학생수 감소 등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학교급식 관련 영양사 관리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수준 향상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관심은 스스로의 건강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미각과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학교급식이야말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등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천시 관내 학교급식 운영형태에서 자체급식이 중학교 103개교 중 49%인 50개교, 고등학교 90개교 중 21%인 19개가 자체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학년으로는 갈수록 위탁급식에 대한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업체가 학교 조리실을 위탁받아 급식하거나 외부로부터 운반되는 위탁급식은 학교측에서 보면 비용절감 등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일지 모르겠으나 많은 투자비를 들여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경우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식이 공급될 수 있으며 운반급식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자체급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아울러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약 80%가 학교 내 식당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리실의 경우도 노후된 시설이 많아 위생관리 차원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있어 자체 조리 학교에서는 점차적으로 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하여 책임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규직으로 확대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인터넷 교육방송 운영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8개의 구와 2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권 안에 있는 학군에서는 학생에 대한 부모들의 깊은 관심 등으로 현실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강화군이나 옹진군의 경우에는 학생수 감소 등 도심권 교육환경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균형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각 학교간 정보교환 그리고 학교와 가정간 연계지도 및 학생들의 학습안내, 준비물, 과제 등을 학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가정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제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초·중·고등학교 구간 교육에 관한 정보교환으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터넷방송 운영계획이나 농어촌 학교의 학생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1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질문 중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업무경감 등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2003년 5월 2일 개최하여 공문서 유통량 감소방안 등을 협의하였다가 협의된 사항이 없어 지속적인 추진이 부진하게 보이며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춘 신설학교 개교 추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 했으나 서구 검암 2지구의 경우 2003년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하는데도 초등학교의 건축이 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신축 중인 대단위 아파트 내 학교신설을 위한 사전 검토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초등학교 전일학교제 운영, 학교의 급식관련 영양사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弼雨 議員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공식행사장을 뒷문으로 도망가듯 빠져나가는 뉴스를 지켜보면서 과연 저분이 우리 나라 대통령이고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가라는 자괴감에 통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각종 이권집단의 기만 살려주다가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도 가볍습니까?
대통령께서 오늘은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날엔 애매모호하게 말을 바꾸고 이래서야 어디 나라꼴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관들 또한 조변석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맞는 이야기겠지만 본 의원이 시작하려는 질문과 상황전개가 같기 때문에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자가 생긴 부분을 먼저 정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면을 보시면 아홉째줄에 ‘이 문제 또한 지난 5월 22일 대통령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5월 22일이 아니라 4월 22일로 정정하고 4면아홉째줄에 ‘그렇다고 인천시의 막중한 초ㆍ중ㆍ고 교장의 교육’을 ‘막중한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교육’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득과 실은 무엇이며 전교조는 이 제도를 왜 반대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520억 이상을 투입했으며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인권위의 조정안대로라면 향후 5년간 8,4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러하다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인권위의 조정안대로라면 우리 시가 얼마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과 관련한 정보들을 수기로 기록하여 관리하면 인권침해가 아니고 정보시스템화시켜서 관리하면 왜 인권침해가 되는지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교조는 왜 이 문제에 대하여 그토록 반대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교조 교사들이 반전교육을 한다면서 우방인 미국에 대하여 반미교육을 한다는데 그 실상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또한 지난 4월 22일 대통령께서 전교조가 반전사상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반미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지만 며칠 후 4월 29일에는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 전교조가 국가를 대신해서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정도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 못 해 먹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오락가락하는 대통령과 교육부 부총리 때문에 이거 정말 교육감 못 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한 말씀, 장관의 말 한마디, 국가 인권위의 임의의 조정안 그리고 전교조의 국가기강을 흔드는 굽힐 줄 모르는 자기주장 등 교육감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인천시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막중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못 해 먹겠다는 정당한 이야기는 지방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명색이 선거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임에도 타공무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받는 정당한 급여를 우리 지방의원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서기관급 보좌관 두 명을 포함해서 보좌관을 여섯 명 이상이나 주고 각종 수당, 편의제공까지 하여 급여성 경비로 한 명당 1억원 이상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야말로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자료수집도 직접하고 시정질문 원고도 직접 써야 하며 상임위 활동을 위한 의원 각자만의 현장확인도 필요하고 집의 부양가족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또 지역구도 돌아봐야 합니다.
엊그제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시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으면서라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일지 몰라 본 의원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의원이 본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할 때는 최소한 실ㆍ국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서 최소한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며 소속 실ㆍ국의 담당공무원들을 평균 20명 이상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도 눈길 한 번만 주면 밑의 공무원들이 그 즉석에서 귀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현실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 고급공무원이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님들, 다 지역구에서 선택받은 선량들입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제도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보십시오. 어디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아냥거림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의원은 필요한 자료 하나 조사하고 챙겨줄 보좌관 한 명 없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 보려고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원하는 자료를 핵심을 짚어서 제때 제출해 주는 적이 없는데도 시민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다, 못 한다 질타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양심에 따라 하라고 했으니 저의 경우 기독교의 신자로서 절대 거수기 노릇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다루는 인천시 본청 및 교육청 예산이 연간 5조가 넘습니다. 시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제도의 뒷받침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의 1%가 500억원인데 그 정도 예산만 제대로 쓰고 절약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 정말 못 해 먹겠다는 말씀 안 하시도록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제 입에서도 시의원 못 해 먹겠다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주시는 그 첫 번째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까지 교육감 못 해 먹겠다는 말씀은 마시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전교조 교사들의 반전, 반미교육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만 시민이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학급 또는 학교발전기금 명분의 연간 찬조금 징수내역과 지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5월 21일자 신문을 보면 부천시에 소재한 부명고등학교 김성애 교사는 부천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학급당 100～200만원의 찬조금 모금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은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부모들에겐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라고 사실상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인천시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실태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수가 190개 학교에 교실이 6,748개 교실이고 중학교가 103개 학교에 2,761개 교실이며 고등학교가 90개 학교에 2,855개 교실로써 총 383개교에 1만 2,364개 교실이 있습니다.
신문에는 1학급당 100～200만원까지 징수한다고 보도되었으나 1학급당 100만원씩 찬조금을 징수한다 해도 총 124억원에 이르는 충격적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학급당 각종 찬조금 명목으로 강제 징수금을 얼마씩 걷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교사들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향응비에도 쓰여지고 있다는데 사실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도 제때 못 내서 교사와 동료학생들의 눈치 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사 향응비에 충당하는 각출금을 강제 징수한다면 이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파렴치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찬조금의 사용내역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앞으로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도 학생들에게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교육감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시민들이 입시학원 등에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권리 찾기에만 앞장을 서고 있을 뿐 스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또는 믿지 못해서 불필요한 입시학원에 돈을 갖다가 퍼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최근 3년간의 진학률을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의 실태는 시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만큼 교육감님께서는 가감 없이 현실을 직시하셔서 백년대계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은 외면당하고 입시학원에만 치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간 입시학원에 갖다바치는 학부형들의 출혈이 얼마인지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도신도시 등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지금 송도신도시를 비롯해서 검단, 마전, 원당, 영종지구 등 대단위 인구밀집지역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8년 안에 100만 이상의 인구가 불어날 것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제대로 완공도 안 된 학교에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우를 계속 범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학교부지를 확보한다 또 진입로를 확보한다 등으로 법석을 떨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 관계부서와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어촌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먹고 마시는 지하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한 농어촌 벽지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먹는 지하수가 최소한 우리 나라 수질검사 법정항목 55개를 통과한 수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청면 대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에 있는 지하수에 기름 냄새가 나서 학생들이 물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데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 시 관내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농어촌 소재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지하수 수질검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할 수 없다면 2003년 6월 말까지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열린 담장문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권에 속한 학교들은 소음방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감옥처럼 폐쇄되어 콘크리트나 벽돌 등의 높은 담으로 둘러 쌓인 것보다는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인 열린 담장문화를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에 도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담 대신 친환경적인 볼거리를 담이 들어앉았던 길옆 공간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도 좋아하고 관광자원 개발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시도가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집행부나 교육청에 많은 질타를 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교육청에서는 참고가 되고 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써 견제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실효성과 전교조의 반대이유, 학교의 발전기금 명분의 찬조금 수입·지출현황, 농어촌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공식행사장을 뒷문으로 도망가듯 빠져나가는 뉴스를 지켜보면서 과연 저분이 우리 나라 대통령이고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가라는 자괴감에 통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각종 이권집단의 기만 살려주다가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도 가볍습니까?
대통령께서 오늘은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날엔 애매모호하게 말을 바꾸고 이래서야 어디 나라꼴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관들 또한 조변석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맞는 이야기겠지만 본 의원이 시작하려는 질문과 상황전개가 같기 때문에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자가 생긴 부분을 먼저 정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면을 보시면 아홉째줄에 ‘이 문제 또한 지난 5월 22일 대통령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5월 22일이 아니라 4월 22일로 정정하고 4면아홉째줄에 ‘그렇다고 인천시의 막중한 초ㆍ중ㆍ고 교장의 교육’을 ‘막중한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교육’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득과 실은 무엇이며 전교조는 이 제도를 왜 반대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520억 이상을 투입했으며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인권위의 조정안대로라면 향후 5년간 8,4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러하다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인권위의 조정안대로라면 우리 시가 얼마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과 관련한 정보들을 수기로 기록하여 관리하면 인권침해가 아니고 정보시스템화시켜서 관리하면 왜 인권침해가 되는지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교조는 왜 이 문제에 대하여 그토록 반대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교조 교사들이 반전교육을 한다면서 우방인 미국에 대하여 반미교육을 한다는데 그 실상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또한 지난 4월 22일 대통령께서 전교조가 반전사상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반미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지만 며칠 후 4월 29일에는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 전교조가 국가를 대신해서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정도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 못 해 먹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오락가락하는 대통령과 교육부 부총리 때문에 이거 정말 교육감 못 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한 말씀, 장관의 말 한마디, 국가 인권위의 임의의 조정안 그리고 전교조의 국가기강을 흔드는 굽힐 줄 모르는 자기주장 등 교육감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인천시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막중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못 해 먹겠다는 정당한 이야기는 지방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명색이 선거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임에도 타공무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받는 정당한 급여를 우리 지방의원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서기관급 보좌관 두 명을 포함해서 보좌관을 여섯 명 이상이나 주고 각종 수당, 편의제공까지 하여 급여성 경비로 한 명당 1억원 이상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야말로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자료수집도 직접하고 시정질문 원고도 직접 써야 하며 상임위 활동을 위한 의원 각자만의 현장확인도 필요하고 집의 부양가족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또 지역구도 돌아봐야 합니다.
엊그제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시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으면서라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일지 몰라 본 의원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의원이 본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할 때는 최소한 실ㆍ국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서 최소한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며 소속 실ㆍ국의 담당공무원들을 평균 20명 이상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도 눈길 한 번만 주면 밑의 공무원들이 그 즉석에서 귀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현실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 고급공무원이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님들, 다 지역구에서 선택받은 선량들입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제도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보십시오. 어디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아냥거림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의원은 필요한 자료 하나 조사하고 챙겨줄 보좌관 한 명 없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 보려고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원하는 자료를 핵심을 짚어서 제때 제출해 주는 적이 없는데도 시민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다, 못 한다 질타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양심에 따라 하라고 했으니 저의 경우 기독교의 신자로서 절대 거수기 노릇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다루는 인천시 본청 및 교육청 예산이 연간 5조가 넘습니다. 시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제도의 뒷받침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의 1%가 500억원인데 그 정도 예산만 제대로 쓰고 절약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 정말 못 해 먹겠다는 말씀 안 하시도록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제 입에서도 시의원 못 해 먹겠다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주시는 그 첫 번째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까지 교육감 못 해 먹겠다는 말씀은 마시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전교조 교사들의 반전, 반미교육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만 시민이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학급 또는 학교발전기금 명분의 연간 찬조금 징수내역과 지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5월 21일자 신문을 보면 부천시에 소재한 부명고등학교 김성애 교사는 부천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학급당 100～200만원의 찬조금 모금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은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부모들에겐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라고 사실상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인천시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실태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수가 190개 학교에 교실이 6,748개 교실이고 중학교가 103개 학교에 2,761개 교실이며 고등학교가 90개 학교에 2,855개 교실로써 총 383개교에 1만 2,364개 교실이 있습니다.
신문에는 1학급당 100～200만원까지 징수한다고 보도되었으나 1학급당 100만원씩 찬조금을 징수한다 해도 총 124억원에 이르는 충격적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학급당 각종 찬조금 명목으로 강제 징수금을 얼마씩 걷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교사들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향응비에도 쓰여지고 있다는데 사실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도 제때 못 내서 교사와 동료학생들의 눈치 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사 향응비에 충당하는 각출금을 강제 징수한다면 이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파렴치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찬조금의 사용내역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앞으로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도 학생들에게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교육감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시민들이 입시학원 등에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권리 찾기에만 앞장을 서고 있을 뿐 스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또는 믿지 못해서 불필요한 입시학원에 돈을 갖다가 퍼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최근 3년간의 진학률을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의 실태는 시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만큼 교육감님께서는 가감 없이 현실을 직시하셔서 백년대계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은 외면당하고 입시학원에만 치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간 입시학원에 갖다바치는 학부형들의 출혈이 얼마인지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도신도시 등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지금 송도신도시를 비롯해서 검단, 마전, 원당, 영종지구 등 대단위 인구밀집지역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8년 안에 100만 이상의 인구가 불어날 것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제대로 완공도 안 된 학교에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우를 계속 범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학교부지를 확보한다 또 진입로를 확보한다 등으로 법석을 떨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 관계부서와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어촌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먹고 마시는 지하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한 농어촌 벽지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먹는 지하수가 최소한 우리 나라 수질검사 법정항목 55개를 통과한 수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청면 대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에 있는 지하수에 기름 냄새가 나서 학생들이 물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데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 시 관내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농어촌 소재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지하수 수질검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할 수 없다면 2003년 6월 말까지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열린 담장문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권에 속한 학교들은 소음방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감옥처럼 폐쇄되어 콘크리트나 벽돌 등의 높은 담으로 둘러 쌓인 것보다는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인 열린 담장문화를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에 도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담 대신 친환경적인 볼거리를 담이 들어앉았던 길옆 공간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도 좋아하고 관광자원 개발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시도가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집행부나 교육청에 많은 질타를 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교육청에서는 참고가 되고 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써 견제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실효성과 전교조의 반대이유, 학교의 발전기금 명분의 찬조금 수입·지출현황, 농어촌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