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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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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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處長 吳洪植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1일 이범성 의원님 외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 5건, 도시관리계획안 1건, 고시안 1건, 의원소개청원 1건,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과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지구:월미고도지구)변경결정안 그리고 박창규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관광개발지연에따른건축물에관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의와 200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께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유럽지역을 순방하신 결과를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겠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申景澈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殷 議員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생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천에 흐르는 물이 적어서 하천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천에 흐르고 있는 수질의 상태가 매우 나빠서 생물들이 거의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성이 깊어서 하천을 흐르고 있는 물의 양이 적어지면 하천은 자연스럽게 오염되어 가고 또한 수질이 좋지 않은 하천에는 그리 많지 않은 물이 흐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질개선과 함께 수량확보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몇 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하천에는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를 흐르고 있는 승기천과 부평구의 굴포천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승기천은 인천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도시하천으로써 상류는 현재 이미 복개되어 그 형태를 볼 수 없고 다만 관교동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하류 쪽으로 복개되지 않아 하천의 형태를 볼 수 없으며 미복개구간은 약 6.2㎞에 달합니다.
그나마 6.2㎞에 달하는 승기천의 상류부와 전체구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어야 하는 유량은 모두 차집되어 승기천 하류에 위치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고 대신 승기천 우측의 연수구와 좌측의 남동공단에서 무단으로 방류되는 하수나 폐수로 그야말로 승기천은 하천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하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상술한 대로 이러한 승기천의 수질과 수량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천은 승기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승기천의 문제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의 경우 하천의 수질은 수질보전과나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승기천의 수량과 관련된 방재업무는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하천의 문제점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승기천의 문제는 수질과 수량을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서로 다른 입장의 부서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 하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행정부서는 물론 학계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서가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성이 가능토록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기천의 수질과 유량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연구비의 확보에 있어서도 외국의 경우에는 충분한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기초적 연구보다는 당장 눈앞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기대하고 있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천의제21물생태도시계획분과와 승기천사랑모임, 인천경실련 등에서 승기천살리기운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승기천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승기천은 어디에 있는 천인지, 승기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승기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그리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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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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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세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승기천은 영원히 개선될 수 없는 쓸모 없는 흉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승기천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승기천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과 관련된 환경 및 방재담당자는 물론 하천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 민간단체,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승기천 회복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승기천과 관련하여 표면으로 도출되거나 혹은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승기천에 대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셋째, 인천의 시민들이 승기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물의 날 행사 또는 승기천사랑모임의 활성화 등 승기천 관련 각종 이벤트를 통해 승기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인천의 대표적인 하천인 승기천이 우리 인천시민들과 함께 하며 사랑받는 친환경적인 승기천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光元 議員

안녕하십니까, 한광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아멕스사와의 성공적인 투자유치 계약을 이루어 내신 안상수 시장님 이하 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시정질문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지 않고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현재와 같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의 시정질문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시장이 관계 공무원들이 써준 답변 내용을 두 시간 이상이나 입에 침이 마를 시간도 없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숨돌릴 틈 없이 읽어 내려가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시정질문의 요지나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고 계신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도 일문일답 식으로 바뀌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경기도 의회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고 의정운영을 위하여 5분발언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피드백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회시스템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심도 있게 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송도신도시에 대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기대에 찬 지지를 보내고 있기에 행여나 이러한 기대와 바람이 무산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조금은 반대편에 서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항만과 공항 그리고 정보통신의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세계로 도약하려는 인천에서 송도신도시는 21세기 인천발전의 모태가 될 것이며 동북아국가 중심은 물론 국가 발전의 핵심지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인천시민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통과로 인천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더 계획의 실천에 추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모든 성과도 인천시민과 시 관계자 여러분의 심심한 노고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집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래 송도신도시 계획 추진 면면에 허점이 보이고 차질이 초래되는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송도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안들이 너무도 즉흥적이고 자주 변경되어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송도신도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결정현황을 설명하면 송도신도시는 1984년 8월 13일자 인천직할시 고시 272호에 의거 계획면적 535만평, 계획인구 25만명에 위락관광 및 주거기능의 해상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최초로 계획되었으며 그후 1991년 9월 5일 공항, 항만과 연계된 국제무역, 금융,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신도시 개념으로 전환되었다가 송도신도시가 핵심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1997년 6월 30일 계획인구 8만명, 계획면적 89만평에 국제교류업무의 거점에 첨단지식정보산업단지로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본부의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르면 총 660만평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송도신도시에 대한 기본안이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너무 임기응변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이 　80년대에는 주거문제가 현안이 되니까 위락 및 주거기능이 되었다가 　90년도 초에는 정보화 개념이 현안이 되니까 정보화 기능이 되었다가 　90년대 말에는 다시 국제비즈니스 및 지식정보단지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온갖 화려한 용어인 산업클러스트화니 지식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느니 R&D기반을 강화하겠다느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말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치밀하고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시 부서 간에도 송도신도시에 대한 명칭이 아직까지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송도정보화신도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면적도 매립승인 면적은 535만평입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에는 660만평, 도시기본계획에는 89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가 535만평인지 660만평인지 890만평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투자예산도 2조원인지 2조 5,000억원인지 3조원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번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신청면적은 언제 매립될 지도 모르는 향후 예정매립 면적을 포함하여 1,286만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추가매립 예정면적은 2020년 이후에 송도신도시가 확장될 것에 대비해서 막연하게 주먹구구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예산규모나 계획도 없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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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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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주먹구구 식인지 새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에서 송도신도시를 중국 등 경쟁국가와의 관계와 수도권 배후시장을 감안하여 IT산업 위주로 동북아 실리콘밸리로 만든다고 인천시는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몇 만평 더 매립해서 정부안대로 가도 좋다하는 자조 섞인 말을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립면허 승인지역인 535만평에 대한 개발계획도 2020년이 되어서야 완료되는데 2020년 이후 언제 매립될지도 모르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계획도 없는 바다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한다니 혹시 뜬 구름을 잡으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송도신도시 사업을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차치하더라도 예산의 적정성 규모나 수익성 분석 등에 대한 검토가 없이 구먹구구 식으로 하다가는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목표는 주변환경에 의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송도신도시 사업내용이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고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들은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송도신도시 사업이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송도신도시의 계획면적 1,286만평은 송도신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한 단순한 국제공모 결과의 내용물이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현재 확정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에는 660만평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게일사와 국제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1, 3공구 및 2공구 일부 167만평은 국제비즈니스센터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없는데도 미리 변경될 것을 가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데 물론 추후에 승인 받는다고 하여도 이는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얼마나 시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을 마음 대로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단순한 거수기들입니까, 허수아비들입니까?
아무리 목적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송도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의 감면, 금융환경 등의 개선 외에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이라든가 외국인학교, 쾌적한 주거단지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투자진흥팀을 만들어 물류, IT, BT 분야 세계 500대 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 및 외국인병원, 약국, 외국인학교,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일부 발표되는 유치예정인 지역들의 면면을 보면 이 방안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게일사와의 국제비즈니스센터와 바이오산업단지 내의 셀트리온에 불과하고 지식정보산업단지와 그 외의 지구에는 거의 국내기업 및 연구소 대학들이 입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 수준의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들이라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는 무관하게 내국인을 위한 아파트 및 상가분양은 이루어졌으며 중국 칭화대, 중국영사관, 인천국제고, 인천대, 해양경찰청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제2의 차이나타운도 건립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송도신도시의 큰 틀인 조성목표와 단지구성 취지에 정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기영합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전시홍보 행정의 일환으로 졸속 발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도 외국기업에 무리한 혜택을 주기보다는 IT를 중심으로 국내기업을 우선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한 적이 있으나 국내의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들이 마구잡이로 유치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발길을 돌릴 것이며 중심이 없이 잘못 대처하다가는 송도신도시는 말 그대로 몇 개의 전략적 단지로 변질되어 송도가 경제자유구역 도시인지 수원의 기흥전자단지인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며 결국 인천근교의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성격만 강하게 되지 무슨 복합적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치대상기업 및 업종 등을 신중하게 감안하여 백화점 식 유치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넷째, 인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송도신도시 사업이 인천시 전체 시스템이 아닌 어느 한 개인의 독주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그 개인이 유능하고 업무에 대하여 박식하다고 하더라도 판단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견제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무시한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을 살펴보면 단장은 인천시의 기획관리실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로 확장되어 가는 260만 인천시를 보면 기획관리실장의 고유 업무만 해도 혼신의 노력을 해도 힘든 판에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장이라는 업무를 동시에 한 사람에게 맡겨 두어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으나 시의 기획관리실장은 인천시의 행정고유 업무에만 혼신의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환골탈퇴하는 자세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기존 공무원 집단의 운영보다는 좀더 개혁적, 도전적, 전문적 그룹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지요. 아니면 일반사기업의 경영방식의 사고를 가진 인사를 투입시켜 인사와 운영에 자율권을 주어 획기적인 성장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구성에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래 경제자유구역이란 상당히 발전한 나라보다 낙후된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제도로써 1970년대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 조성되어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운영됐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그 실패원인은 특구법에 보장되어 있는 특혜가 시장을 위협했고 그것이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라는 도리안 프린스 주한EU대사의 쓴 소리를 거울삼아 송도신도시가 실패하지 않도록 송도신도시에 대한 밑그림 단계부터 더욱 단단한 기초계획과 치밀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경제에 밝으신 CEO출신 시장님이므로 송도신도시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시어 인천시민을 담보로 모 아니면 도다라는 벤처 투자식 사업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인천시 재정이 파탄 나지 않도록 무모한 확장 전략보다는 전임시장이 벌여놓은 사업을 차분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연일 시에서 송도신도시에 관한 구상안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시정을 운영하시는 시장과 집행부가 무엇인지 모르게 장밋빛 전망에 휩쓸려 냉정함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 나름대로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인천시 목표를 시 집행부의 의지 관철 빈약으로 시정의 목표가 훼손되어서도 안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뽑아준 시장은 인천시민의 바람대로 목표를 추진하되 시민에게는 군림하는 시장이 아닌 봉사하는 시장, 시집행부에 대해서는 위엄이 서릿발같아 어떤 위기에 처했어도 부하를 휘어잡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7월 중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을 앞두고 애쓰고 계시는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송도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가 동북아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여 기필코 인천이 동북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매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한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됐습니다만 방금 5분발언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어 여러 의원님과 의총을 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분발언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의총을 해서 시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도신도시 등 경제특구법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시 행정에 대한 것을 접목시켜서 좋은 의견으로 참고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揆元 議員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교육계를 책임지시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 인천 검찰청에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희문을 본 의원에 대한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부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에서는 항소를 기각 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민의 명예를 지키고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의원으로서의 명예를 고려하셔서 제가 이 발언을 끝내고 나가면 바로 저의 시의원직 사퇴를 수리해 주시기를 의장님과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장애우들과 인연을 처음 맺은 것은 옹진군 장봉도 정박아재활원인 혜림원에서 였습니다.
1987년 2월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 대체 복무인 공중보건 치과의사로 배치된 곳이 옹진군 소속의 낙도 순회 병원선이었습니다.
장봉 혜림재활원은 옹진군 장봉도에 있습니다. 봄·가을로 병원선이 방문 진료하는 정박아 재활원입니다. 처음 보는 정박아, 자폐아 친구들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마치 죄를 지어 섬에 유배되어 온 것만 같은 장애우 친구들,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손님의 방문을 좋아하는 그 특유의 몸짓이나 말은 사실 본 의원에게 처음에는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이 친구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손님을 보면 좋아하고 항시 웃음을 짓는 그러나 다만 몸은 어른이나 마음은 어린이일 뿐입니다.
1990년 4월 군의관 대체 근무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의무기간이 끝나고 본 의원은 현재 개원하고 있는 신포동에 이규원 치과를 개원하였습니다.
1992년 8월 갑자기 장봉 혜림재활원이 기억이 나서 찾아갔습니다. 예전의 그 친구들은 본 의원을 처음 보는 손님으로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몸에서는 역시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났으나, 손님의 방문을 좋아하는 그 몸짓이나 말은 저에게 지난날을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치과 진료용 장비, 기구, 약품 등을 장봉 혜림재활원까지 운반하여 치과 진료실을 만들고 혜림원으로 왕진을 다녔습니다.
본 의원은 장봉 혜림재활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1992년 이후로 현재까지 장애우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저 장애우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역겹지 않고 눈이 멀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지체 장애우들이 정상인보다는 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나쁠 것이라 생각하여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것이지 중구 선관위의 주장대로 사전선거운동을 10년이나 한 것은 아닙니다.
2002년 5월 3일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우 무료진료 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서가 저에게 왔습니다.
본 의원은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인 중구 선관위의 요구에 따라서 밤을 새워 가며 준비하여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결국 중구 선관위에서는 본 의원이 밤새 가며 준비하여 성실하게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검찰에 장애우 무료 진료 건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갔습니다. 사흘 간 조사를 받으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을 뽑아 주신 인천광역시 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인천광역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는 각오를 다짐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에 책상을 보니 피의자는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장애우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답변 거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만일 제가 장애우 무료진료를 계속한다고 하면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구 선관위의 고발대로 선거법을 계속 위반하는 것이고 장애우 무료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시의원이 되기 위하여 그 동안 장애우 무료진료를 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본 의원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시의원직과 장애우 무료진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본 의원은 장애우 무료진료를 선택하고 명예롭게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애를 낳아본 여인만이 산모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장애우를 진료해 본 사람만이 그 진료이 어려움을 압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에게 평생 처음 틀니를 본 의원이 해 주었는데 틀니를 사용하는 요령은 자전거를 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어서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저에게 와서 “당신이 만들어준 공짜 틀니 너무 아파, 공짜라고 막 만들면 되?”라고 하며 틀니를 저의 치과 바닥에 던지고 갈 때의 본 의원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본 의원은 현재도 본 의원의 치과에서 장애우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송사는 절대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치받쳐도 아무리 억울하여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대상이 개인이 아닌 국가 기관이거나 사회제도 자체인 경우에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정의의 실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송사라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장애우 무료진료와 같이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 주었기 때문에 국가 권력 기관의 원천인 헌법보다도 그 위에 존재하는 평범한 국민이 행하는 장애우 무료 지료가 범법행위라고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인 중구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고 뒤이어 검찰에서는 본 의원에게 장애우 무료진료를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 현직 판사의 사회정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 의원이 하는 현직 판사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쓸데없는 일이고 결국 흐지부지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던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은 언젠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 가야 됩니까라고 제 아들이 묻는다면 너 가고 싶은 길을 가거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구선관위는 본 의원이 장애우를 무료진료했다고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장에는 장애우 무료진료 건은 없었습니다. 이는 곧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구 선관위의 고발이 직권 남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헌법 39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정직한 시민들에 의하여 이 나라와 민족은 유지됩니다.
그러한 시민을 범죄자로 고발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 11월 8일 인천 지방법원에서 중구 선관위 위원장으로 있는 박희문 판사가 다음과 같이 판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교하게 오랜 기간 동안 사전 선거운동을 다양하게 하고 서해문화 등을 통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
본 의원은 2003년 4월 15일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오세립 판사가 하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들었습니다.
항소를 기각한다. 서해문화가 6·25에 참전한 부친과 전사한 인천 출신 학도병들에 대한 역사인 인천학도병 6·25 참전사를 발굴해 온 점은 재판부도 인정이 되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원심 형량 400만원을 확정한다.
유권자를 관광버스에 태워서 밥 사주고 한 표를 호소한 건과 금품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인천 법원은 그물에 물 빠지듯 빠뜨리고 본 의원의 부친이 1950년 16살 나이로 입대하여 너무 어리기 때문에 탈영한 0248251 탈영병의 군번을 받고 3년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작게 읽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전쟁을 몸으로 치렀고 1953년 9월부터 0741193 군번을 새로 부여받아 2년을 더 복무하고 제대하였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사한 인천출신의 학도병 친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전사한 친구들의 무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인 내가 - 죄송합니다. 다시는 발언대에 안 서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세요.- 그 고향 인천을 위하여 전사한 인천 출신 학도병들의 역사를 7년 간이나 찾고 있는 서해 문화에 본 의원 이름 이규원이 여러 번 나오고 얼굴 사진이 나오고 이규원 발행인 칼럼이 있다고 또한 정기 간행물에는 광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규원 치과 진료시간 안내 등으로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인 중구 선관위는 서해문화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더욱이 명백히 서해문화는 선거법에 예외적인 정기간행물인데도 불구하고 소형책자라고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인 중구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본 의원을 고발한 중구 선관위의 위원장인 박희문 판사가 본 의원을 재판하여 400만원씩이나 벌금을 선고한 것을 알아듣는다면 지나가던 똥개도 웃겠지만 그래도 본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저의 경솔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경우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인 중구 선관위에서 본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박희문 중구 선관위 위원장이 본 의원의 담당 재판부 판사로 판결한 희한한 경우입니다.
즉 고발과 재판을 동일 인물이 한 것입니다.
저는 선관위위 원장이 판사가 된 현 제도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인 선관위 위원장이 고발하고 고발자인 선관위 위원장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코 납득이 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 의원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본 의원의 짧았던 10개월 간의 의정활동은 결코 시간의 길이로 따질 수 없는 의미를 인천광역시의회에 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직을 사퇴하여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께 제출한 사직서를 읽어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권익향상과 올바른 시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으로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인천광역시의 성실한 공직자들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시민과 동료의원님들께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법적인 실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법부의 시민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시민의 명예를 지키고 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저의 시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이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원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을 통하여 의원사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며 의원사직의 건은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9조와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서 이규원 의원님의 사직의 건은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방자치법 제69조는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고 회의규칙 제76조에는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회의진행 한 시간 전에 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 개진을 못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들이 전부 오버돼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민과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충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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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천광역시장선진외국방문결과보고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안상수 시장님께서 2003년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자유치 등에 관련하여 특히 제2연육교 등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4개국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영국 등 유럽 방문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분발언 전에 우리 한광원 의원께서 현재의 관계까지 해 주셔서 답변까지도 더 좋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질문 겸 충고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승기천 살리기 등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마침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하천 살리기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천이 도심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대단히 불쾌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이것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그런 환경을 개선시키되 그 지역을 어느 수림공원대 같이 만들고 또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여러 가지 -하나를 개선함으로 해서 성과는 여러 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승기천을 비롯한 굴포천, 장수천 등의 조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보자 그랬습니다만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그 대안 중심으로 시민참여하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광원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 견인차가 될 송도신도시, 서북부매립지, 공항신도시입니다만 그 동안에 사실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큰 전환점인 경제자유구역지역법안이 통과돼서 법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또한 중앙정부와 또 외국 투자가들이 어떤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해결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 같은 것은 앞으로 잘 진행하면서 해소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마침 그 동안에 기본계약이 됐던 게일사와의 계약도 실시계약으로 돼서 올 하반기부터는 직접투자가 돼서 건설이 시작되고 이번에 조금 후에 설명드릴 AMEC사와의 제2연육교도 사실 계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큰 외국 자본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청와대도 태스크포스 팀이 설정되고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많은 주변의 지원들이 앞으로 우리 인천중심으로 하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지원되리라 판단됩니다.
저는 이 경우에 우리 인천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천시민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 과거에 어떤 진행됐던 사항 중에서도 우리가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시정하고 앞으로에 있어서는 국내외적인 모든 여건에 있어서 인천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한광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또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그 동안 해외투자가들의 투자의욕 저하와 또 국내 경제부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국경제설명회를 뉴욕과 런던에서 갖기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 런던에 한국경제설명회가 열리는 것과 연계해서 제2연육교 주주협약 서명식과 선진물류국가 비교시찰 및 송도 신항 외자유치를 위해서 지난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유럽의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을 다녀왔습니다.
주요사항은 제2연육교 건설에 조속한 추진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서명식, 물류 선진국가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송도신항 투자유치활동, 기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 및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요인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방문 중 세부수행 사항으로는 제2연육교 주주협약 서명식을 영국, 런던, 세인트제임스 궁전의 랑케스터하우스에서 4월 10일 19시 30분에 AMEC사 존 얼리 부회장과 가졌으며 식후 행사에는 양국을 대표하여 김진표 부총리, 영국의 앤드류왕자 그리고 시몬스 무역투자청장관 등이 참석하여 본 행사를 빛내 주기로 하였으며 향후 제2연육교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특파원들과도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정홍보를 전개하여 관심과 홍보를 유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주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 약 180억원에 대하여 인천시와 AMEC사가 각각 49 대 51 비율로 출자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리고 물류선진국가의 성공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IDA -아일랜드투자개발청이라고 합니다-를 방문하여 그 동안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하여 1인당 GNP가 3만불에 달하는 성공전략과 사례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향후 우리 시와 연락창구를 개설하여 정보교환 등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공항개발공사 -SADC라고 합니다.- 공사를 방문하여 개발사례에 대한 브리핑 청취와 트롬멜즈 회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공항 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SADC에 인천공항배후 물류단지의 개발참여를 제안하여 향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상호 협력 유지를 위한 연락창구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항만청과 최첨단 물류자동배송시스템 -CTA라고도 합니다.-을 방문하여 브리핑 청취와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송도신항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함브르크 힌네브룩사의 월터 힌네브룩 대표를 만나 송도 신항 관련 소개를 통해 투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이번 달 4월 27일 송도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를 구체화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네덜란드 헤이그 해양관광지 시찰과 세계 최고의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시찰, 렐리스타드 매립지 생태신도시 개발지 시찰, 케오켄호프 정원시찰, 메세전시장 견학과 운영사례를 참관하고 2004년 9월 개최예정인 세계자동차 부품전에 우리 시 업체의 참가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으며 호켄하임 자동차 경주장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번 출장의 성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투자사인 AMEC사의 투자의지를 고양하였고 중앙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2연육교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상호의견을 같이 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도 신항 투자유치를 가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송도신항 건설 허가권자인 해양수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구체화에 대비 실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키폴공항공사에 인천국제공항 주변개발 참여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실무협의 및 팔로업을 할 것이며 CAT물류자동배송시스템은 송도신도시 건설에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화훼단지의 사례는 서북부매립지의 화훼단지 조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직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켄하임 자동차 경주장의 사례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시설로 판단된 바 향후 서북부매립지의 도입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성과로는 유럽선진도시의 외자유치 지원정책을 배웠으며 생태신도시와 해양관광지 개발사례는 향후 시 개발전략 수립 시 적극 반영하고 또한 외국의 연구소 및 유수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나라 출신의 우수 인력풀을 구성하여 향후 다국적기업 유치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아일랜드 대사 (주)네덜란드 대사, 코트라, 암스테르담, 함브르크 프랑크푸르트 관계자 및 현지 특파원과의 면담을 통해 시정을 적극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특히 코트라는 우리 나라의 전체 코트라 직원들, 해외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다 우리 인천시에 외자유치를 하는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코트라와 우리 인천시 차원의 협력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유럽출장을 통해 동북아관문도시 실현을 위한 제2연육교 건설에 조기실현을 가시화하겠으며 선진물류시스템 등을 우리 시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럽방문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 대로 2003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2회인천광역시의(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고진섭 의원님과 김덕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진섭 의원님과 김덕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 등 기타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현안업무청취, 현지시찰 등 원활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에 대한 현안사항과 시민의 여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해 주시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시찰을 통하여 민생현안을 파악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여러분!
그제 아마 우리 인천에 큰 정치사에, 초대 시의원을 하셨고 국회의원 7선을 하신 김운하 전 국회부의장께서 별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 정치사에서 큰 획을 그으신 분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의원 여러분과 시민과 같이 빌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