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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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議長 申景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질문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승숙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하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淑 議員

남구갑 제2선거구 박승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여건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밝은 전망과 미래상을 늘 시민에게 말씀하시면서 기존 도심권이 경제자유구역과 어울려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 교통, 환경, 지역경제 관련사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민 모두의 관심사항인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제10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경제특구와 기존 도심권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안지역 도시정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정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시책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기존 도심권의 노후건물 정비와 다세대주택 건축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노후불량주택정비와 다세대주택 건축억제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배경은 시 정부에서는 말로만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 단독주택에게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다세대건축물 특성으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도시환경을 지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보다 건축의 질이 떨어지고 재건축이 어려워서 슬럼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적지 않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인천의 다세대주택 건축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4월까지 신축 주택 중에 다세대건축 비중이 68％로써 전국 35％에 비하면 두 배나 가까운 높은 수치이며 최근에는 86％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인천시가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가 아닌 다세대주택의 중심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시장님께서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품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시책이 겉돌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번 시정질문을 할 때 주안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졸속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시의 주관으로 개발한 주택지역이 이제는 구도심권으로 전락되었고 노후불량건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안지역의 도시정비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같이 다세대주택 건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도 시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아니하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금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은 다세대건축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도심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의 다세대주택 억제대책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 그리고 재벌기업의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이 시내 요소요소에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에는 고객이 크게 줄게 되었고 다수 영세상인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국가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서 농·수산물 분야와 같이 소외를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할 분야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관련성과 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쟁력을 가진 근대적 유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도 인천시의 지원은 말뿐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내용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모형, 적합한 업태를 제시해서 특성을 살린 전문시장, 시범시장 등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진단 결과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시장에 대하여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 이외에 지구단위계획 차원의 제어장치를 마련해서 시장재개발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고객편의시설 등 총 소요비용은 수백억원이 드는데도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은 기십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기십억원은 총 사업비의 일부에 해당되는 적은 금액으로써 행정기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시 정부의 소극적인 업무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풍조를 감안할 때 주차시설, 위생적인 화장실 개·보수는 필수 편의시설입니다. 이러한 고객편의시설은 시설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나 군·구에서는 재정형편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미래발전전략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311쪽에 보니까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항목에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개 재래시장 모두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내용 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3. 주택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이미 9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아파트 지역은 종량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는 다세대주택지역과 그 인접 단독주택지역은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 주변환경이 날이 갈수록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종량제가 제대로 이행이 아니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건축물 구조상으로 건축물과 건축물 간의 공간이 거의 없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게 되는데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처리여건이 미흡한 관계로 주민들은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주변의 빈 공간이나 도로변에 은밀하게 무단투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못 쓰게 된 전자제품이나 가구까지 마구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할구청에 이러한 실상을 알려주고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차량 1대와 관리인원 2명을 배치하였다고 하면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동장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관할구역은 넓은데 비하여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있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감안할 때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본청에서는 이러한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처리장소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웃 타시·도인 부천시와 시흥시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부서로 하여금 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그 결과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처리문제는 행정지도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세대주택과 인접 일반 단독주택 중에서 쓰레기 처리여건이 미흡하거나 주민의식 구조상으로 종량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량제를 폐지하고 종량제 시행 이전의 처리방식으로 환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생산성 있는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도심권이 경제자유구역과 어울려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 교통, 환경, 문화, 지역경제 관련 사항을 추진하여 고품격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시장 혼자서는 할 수 없으므로 시민 사회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느끼게 되는 생각은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협조를 당부하기 이전에 시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사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절대 대다수는 핵심보직을 향하여 한 단계씩 선호부서로 접근하는 데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일선에서 전문성을 높이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보다는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분야, 다시 말하면 감사, 인사, 예산, 기획 등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사운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모든 업무를 행정만능 식으로 행정지시, 명령으로 좌지우지하였던 구시대적 잔재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호부서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이들 부서의 공무원을 우대하고 승진여건이 유리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기획의 실행은 일선부서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웃 서울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시에서 기피부서로 분류된 교통관련 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교통행정이 중요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를 우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무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를 인정받아서 승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단에 들어가려면 근무성적이 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무성적 수를 받는 여건은 근무평정을 하는 대상범위에 같은 직급의 인원수가 일정 인원수 이상이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무평정 대상분야에 동일직급 인원이 적을 때에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 선호부서가 아닌 부서의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제도를 개정하든지 또는 승진후보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제일로 치는 덕목은 전문성의 확보인 것입니다.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행정의 권위가 서게 되고 시정을 고품격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시민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역량을 높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제시한 공무원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 인사운영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한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미래발전전략을 확정해서 발표하셨습니다.
송도정보화 신도시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예정됨에 따라서 인천전역을 국제도시에 걸맞게 발전시키는 야심에 찬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환경, 도시건설, 교육, 문화, 교통, 관광, 지식산업 등 분야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이들 분야 모두는 시정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주요한 부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서는 공직자가 선호하는 부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 분야 공무원을 소외시키고서는 미래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룩해 나갈 수 없으며 ’98년에 5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서 작성한 2020인천드림과 같이 전략을 위한 전략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인천미래발전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공무원조직을 일꾼으로 양성하고 일꾼을 우대하는 체제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 개인의 권한행사로 생각해서는 아니되며 인사권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인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사가 잘되면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역기능만 있을 뿐이라는 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7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전문성 확보와는 관련 없이 모두 흔들어 가지고 순환보직을 하는 인사운영 방식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박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숙 의원님께서 도심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난립과 기존 도심권인 주안지역의 노후건물 정비 등 도시정비대책을 지적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특성화 육성 등 또한 쓰레기종량제 등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박승숙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동안 주부환경남동구연합회 김영분 회장님 외 일곱 분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弼雨 議員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 참고가 될 것 같아 우리나라 근대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해방 후 건국한 우리 정부가 속국이 되었던 그 치욕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매국노 친일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단죄했던들 전직 대통령들이 부정부패한 죄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바라시던 살기 좋은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국 후 집권에 눈이 어두웠던 자들이 친일파들을 모셔다가 정부요직에 앉히고 또 사회 요직에도 포진시키는 바람에 쫓겨다니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다시 그들의 발아래 짓밟혀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독립운동을 하였기에 같이 도망 다니느라 또는 돈이 없어서 못 배운 그 자손들을 친일파 자식들이 포식하고 던져주는 찬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거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친일 했던 매국노들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떵떵거리면서 다시 군림해서 살고 목숨을 걸고 자식과 재산을 헌신짝처럼 버리다시피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다시 그들의 종이 되었을 때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삼천만 민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 주었습니까?
과연 그 친일파들을 다시 내세우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인권국가인 프랑스가 2차대전 후 나치에게 협력한 자들이라면 그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친일과 매국노들을 끝까지 찾아내 뿌리를 뽑아냈던들 오늘날과 같이 불법한 권력에 아부하여 추한 명예라도 거머쥐려 하고 매국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한심한 나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하고도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국고를 사금고처럼 장난질하고도 거리낌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목청을 높여 외쳐보아도 거기는 블랙홀일 따름 메아리조차도 없습니다. 차라리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칠흙같이 캄캄한 밤에 한 덩어리 횃불이 되어 그 한 모퉁이나마 밝히려 해도 부정부패에 무소불위가 된 세찬 광풍을 이겨낼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시작하면 관계된 자들은 온갖 비난과 모함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더디더라도 제가 사랑하는 인천광역시 260만 시민들이 언젠가는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되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첫째, 시비를 지원 받아 옹진군이 발주한 각종 부실공사와 불법 채석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옹진군이 핵심을 피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면서 제출한 자료지만 그나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옹진군이 2억원 이상 발주한 선착장 및 어항공사의 수의계약 총 건수가 18건인데 그 중 조건호 옹진군수의 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업체들이 백령면 용기포 선착장 연장공사 6억 5,200만원을 비롯해서 1/3인 6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여 총 21억 9,695만원을 올 7월에 시공했으며 그 외 다른 공사도 10여건 이상을 수주하여 수주액이 총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주액은 공문서 폐기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2억원 이상의 공사건만 계상한 것으로써 공문서 폐기기간이 지난 후의 공사수주액과 2억원 이하의 공사, 하천공사 수주액까지 합치면 아마도 몇 백억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건호 옹진군수는 아름다운 섬 옹진군으로 관광을 오십시오라고 예산을 들여가며 서울로 어디로 다니면서 선전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천혜의 관광지인 옹진군 섬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건호 옹진군수는 재직 시 친동생에게만 백령도와 대청도 등에 3건 이상의 사실상 불법 채석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건호 옹진군수는 　97년에 자기 친동생이 경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용기포 선착장 공사 외에도 각종 어항 등 시설공사를 수주케 하면서 자기 동생이 기존에 받은 채석장이 지탄의 대상이 되자 바로 그 옆에 백령면 진촌리 산48-1번지에 조건호 옹진군수 자신이 수허가자가 되어 불법으로 채석허가를 함으로써 그 후 자기 친동생이 옹진군에서 직간접으로 수주한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백령도에서 시공할 때 내역보다도 터무니없게 싸게 석재 및 골재를 현지에서 공급받음으로써 폭리를 취하게 하였으며 아직까지 적지복구 완료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조건호 옹진군수의 친동생 조상범씨는 옹진군에서 　94년 이후 채석허가를 6건 이상이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친인척비리를 엄단하시겠다고 추상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임기가 보장된 직선군수가 공사를 발주하고 친동생이 수의계약 등으로 특혜를 받아 시공하는 각종 공사에 공무원이 간이 얼마나 크기에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조건호 옹진군수는 백령면 진촌리 산49-1번지 임야를 불법 산림훼손했다고 사법기관에 벌금까지 물었음에도 거기에다 적지복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줬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인접한 부지에는 공장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 적법성을 시장님께서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령군처럼 군림한 옹진군수가 각종 특혜로 친동생에게 공사를 발주시키고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어 또 공사비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8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산은 옹진군 주민들의 복지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토호세력들의 엉덩이에 살만 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인천광역시 관내를 확실하게 비켜갔음에도 부실공사로 붕괴된 시설공사를 태풍 루사15호의 피해로 허위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자리에서 결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실공사가 여러 면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조건호 옹진군수의 친동생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한 수백억대의 각종 공사현장을 조사해 주시고 그 동안 각종 특혜로 허가한 각 채석장 허가에 적법성과 적지복구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옹진군수의 친동생과 현직 군의원에게 발주시킨 수의계약의 적법성 여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체가 수주한 공사들이 제대로 하청절차와 감독이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옹진군의 자정능력은 이미 마비된 지가 오래입니다. 친인척 특혜로 채석허가 등을 불법허가한 환경파괴와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옹진군의 현실을 일찍이 발견했던 저는 의원이 되기 전 1999년 4월경과 2000년 12월 등 수차례에 걸쳐서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옹진군 기획감사실장을 만나서 조건호 옹진군수에게 맹종하지 말고 고급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옹진군을 바로 지키라고 강력한 충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경고성 충고를 무시했으며 2000년 8월에는 참다 못 한 백령면 주민들이 백령면 진촌리 산48-1번지를 불법으로 채석허가를 내주어 파괴하는 것을 보고 감사원에 탄원서를 내려 하자 오히려 주민들을 우롱하며 장난질까지 했습니다.
막대한 국고지원과 시비보조 등 1년 간 1,000억원이 넘는 옹진군 예산을 법대로 집행할 책임과 각종 비리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조건호 옹진군수를 대부로 모시고 맹종함으로써 그 대가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 세칭 잘 나가는 그 사람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으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것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제가 옹진군의 부정한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한 모퉁이라도 제대로 개혁을 해서 이것이 귀감이 되어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멸사봉공하는 자세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저는 복마전이 되어 있는 옹진군을 시장님께서 직무권한을 총동원하여 개혁하시고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에 의법절차를 밟아서라도 철저하게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면피한 머슴들에게 안방을 빼앗긴 후 던져주는 찬밥이나 얻어먹으며 땅을 치고 있는 옹진군민들에게 주인 자리를 반드시 찾아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접경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계획수립의 목적은 남북분단 이후 50년 동안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생활 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라고 정의했다면 이 접경지역 지원계획 수립은 세계 3대 화약고의 하나이며 우리가 실제로 2002년 6월 29일 서해 교전에서 참담하게 당한 연평도와 수시로 북한의 미그기와 함정 등이 영공 및 영해상을 침범하고 있는 백령도 등 해군함정의 호위가 있어야만 여객선이 출항하고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5도서를 경시하고서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목적과 그 법에 따른 지원계획수립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백령도에서 강원도 고성군 명의리까지 427㎞의 휴전선 중 백령도에서 교동도까지 5도서 해당지역의 휴전선 길이는 179㎞로써 41.9%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5도서에 지원계획을 수립한 예산이 총 5조 1,278억원 중 1.5%에도 못 미치는 800억원 이하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을 합친다 해도 총 지원예산이 3,364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6.6%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3일 시정질문 때 5도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혹 그 동안 잘 몰랐다 할지라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접경지역 예산배정을 방관만 하셨습니까? 대체 그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국회가 특별히 법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의 사실상 중심인 5도서가 이렇게 홀대받도록 내버려두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5도서 대책반을 설치하시고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기셨으며 5도서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애국이라는 말씀까지 남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도서 여객선 항로의 승객 안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28일 오전 7시 40분에 인천항을 출발했던 백령아일랜드호가 17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백령도로 가다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4시간 이상 표류하다가 회항을 한 적이 있고 지난해 11월 30일에는 인천항을 출발한 실버스타호가 124명의 승객을 태우고 연평도로 가다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회항하는 등 5도서 시민들의 안전운항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도서 주민들의 안전운항에 대해서 대구지하철의 참사를 기억할 때에 과연 시장님께서는 지금 밤에 제대로 잠을 주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도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은 여객선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라며 아울러 작년 9월 3일에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가칭 인천해운공사를 설립해서 접경지역지원법 제13조에 명시한 사회간접자본을 지원받아 빠르고 튼튼한 여객선을 5도서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 여객선이 두 척이 있으나 그 두 척 다 인천항에 정박하면서 매일 아침 인천에서만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령도 주민들은 1박2일이면 육지에 나와서 볼 수 있는 일도 반드시 2박3일 이상 걸리게 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996년 1월 4일 인천해운항만청장이 경쟁여객선사에 내항여객운송면허를 허가하면서 여객선 한 척은 백령도에 정박하여 인천과 백령도에서 동시에 교차하여 출항하도록 면허조건에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찌된 셈인지 인천해운항만청장은 백령도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업자편만 들고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셔서 업자편만 드는 졸속행정을 질타하고 시정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에 발행된 인천시 접경지역 계획을 보면 서해 5도서의 해상교통분야 투자 중 쾌속선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이 금년 1월에 확정한 인천광역시 미래발전계획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명색이 종합병원이라고 하나 현재 외과의사와 마취과의사가 없어 간단한 맹장수술 하나 못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 일반외과 의사와 마취과의사를 배치하도록 본 의원이 요구한 바 있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5도서 시민들이 의사진단 후 전화 한 통화이면 자동적으로 119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연평도 새마을 동네의 주거환경 개선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은 지 40년 이상이 지나서 비가 새고 있는 연평도 새마을 동네 23개동 주택을 2003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6월 29일 연평해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희망찬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우리 시의 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5조에 명시된 대로 충분한 자금을 융자하고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주민들이 관계법령을 잘 모르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연평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큰배를 부릴 능력이 없는 연평도의 영세한 어민들이 채낚기어선면허를 10척 정도 허가해 주기를 바라는데 시장님께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옹진군 도서 내 발전소 건설 시에 부담한 한전융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9월 3일 시정질문 때도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은 1965년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서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 법을 조속히 개정케 하여 옹진군 주민 1가구당 100만원씩 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부담하고 있는 한전융자금을 국고나 시비보조로 조속히 탕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덟 번째, 5도서의 합법적인 유류운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화점이 -21℃이고 기화점이 43℃로서 폭발성이 매우 큰 휘발유를 현재 일반 유조선으로 불법 운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형사고가 염려되고 있음으로 접경지역지원계획에 5도서 유류운반선인 유조선을 건조하여 예상되는 대형사고와 해상오염에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옹진군 유인도 섬과 섬 사이를 국도로 지정 받아 다리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도 북도면 외 3개 섬 등을 포함하여 신안군의 섬과 섬 사이처럼 가능한 부분마다 국도로 지정 받아 국비로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신안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 되셔서 그 신안군만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공사가 국도로 지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됐는지는 본 의원은 명쾌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뭔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이 북도를 비롯한 옹진군 전체에 가능한 지역에 다리와 다리를 건설할 때에 우리 시비나 또 군비를 투입해서 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비로 지원받아서 다리를 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시비를 받아 옹진군이 발주한 부실공사, 불법채석허가 등 문제점, 서해5도서 시민을 위한 안전여객선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殷 議員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모든 분들에게는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희생자 가족 모든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자료를 많이 첨부했습니다. 먼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108회 시정질문 때 그리고 2월 7일 신문에 기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지금 21세기를 주도할 동북아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서북부매립지, 영종·용유·무의지역의 경제특구지정 계획으로 커다란 희망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도 경제특구에 걸맞는 행정의 뒷받침을 위해 1차적으로 기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지방의 정치권, 학계, 경제전문가, 시민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또한 인천시민협의회 출범과 시민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한 인천사랑운동협의회 등을 앞다투어 출범시키고 있어 매우 고무된 상황입니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시장 이하 공무원과 우리 의회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며 바다와 공항, 항만, 국가산업단지가 함께 하고 있는 인천은 세계 그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춘 축복 받은 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정을 살펴보면 간석동 상습침수지역 하수박스 증설용역에 약 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시장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서두르십시오.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많은 지원을 시장께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에게 깨끗한 인천의 첫 인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시내 곳곳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벽보광고물과 마구잡이식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광고지로 인하여 우리 인천시가 전체 쓰레기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인천 모습을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칼라로 복사를 했으면 더욱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어젯밤 11시에 주안역 앞 고려예식장 뒷 골목에서 아마도 한 트럭분의 광고지를 길거리에 뿌려놓고 광고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의원이 사진촬영을 한 겁니다. 시장님께는 원판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를 근절시킬 의지가 부족하여 근절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이 부족하면 질문에서도 시장님의 즉답을 요구하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산업인 남동공단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남동공단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동공단은 약 3,800여개 업체의 생산공장이 있으며 우리 인천지역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중요성은 시장께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서북부매립지, 송도신도시 경제특구 지정과 남동공단의 연계는 인천지역경제의 발전에 필수적이며 경제특구는 남동공단을 우선하여 계획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인천이 도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동공단은 운영자금 그리고 기술, 행정, 교통, 수·출입지원 인력부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천시민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정부에서도 경제특구와 남동공단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과 남동공단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장장의 잘못된 설계 그리고 시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 부평가족납골묘지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족납골묘 판매가격 과다책정 문제점과 화장장의 주차면 부족 등 식당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되었으나 며칠 전 부평화장장을 다시 찾아 시설을 돌아보던 중 놀라운 점 몇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장에 들어서면 좁은 도로 굴곡진 부분에 건설장비가 장기간 방치되어 교통에 많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문에 불필요한 구조물의 설치로 도로가 좁아 대형 영구차가 우회할 때 경계석 위에까지 걸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GL선에 맞추어 바닥을 구별지어 지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당에 맞추느라 영정사진을 모시는 곳과 상주들이 대기하는 곳이 경사가 있어 좁고 또한 높낮이를 맞추느라 엉망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정사진을 모시는 1번에서 4번에는 경사가 졌고 5번에서 10번까지는 높낮이를 맞추느라 계단 그리고 10번에서 그 이후는 바닥이 역시 또 경사가 졌습니다.
현재 9개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줄잡아 한 곳당 상주가 30명을 잡아도 30명이 1.5m 좁고 비탈진 곳에 서서 2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이 인체공학적 구조에 말이나 되겠습니까?
시장님, 비탈진 곳에서 2시간 서서 한 번 경험해 보십시오.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쳐있는 상주들이 좁고 비탈진 통로를 통하여때로는 300명을 헤치고 분골실까지 들어가려면 몸싸움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짜증나고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무슨 돈이 그렇게도 많아서 좁고 좁은 장소에 장롱만한 상자와 모니터 7대를 설치하여 기껏 식당 운영에 대한 것만 방송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혈세낭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천정을 허물어 하나나 둘만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좁은 통로 보완책으로 건물 밖에 긴급으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단독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여 통행로가 그리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좁은 화장장에 무슨 분수대 그리고 시청 광장에도 못 하는 야간 칼라 조명을 설치했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말고 열악한 장애우, 노인시설에 그리고 복지에 사용하십시오. 분수대의 칼라 조명은 야간에나 가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간에 화장장에 가서 누가 그것을 보며 즐기며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 야간에 그곳에 가서 즐기면서 분수대에 앉아서 야간조명을 보면서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60만 시민 모두가 비난을 할 테니까 당장 철거하십시오. 이와 함께 이곳에 일반시설 1/20 가격인 10만원대에 분양하는 납골당이 3월 3일 개관하여 폭발적인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한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 시장님은 그곳에 오신 시민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나의 부모, 형제자매, 친구들을 보내는 자리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짜증나면 그 누구에게 원망하겠습니까? 설마 시장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서울의 모 대학에서는 장애인 한두 명을 위해서 모든 통로를 전면 개선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장례예식장, 화장장, 지하식당을 한 번 가보십시오. 지난번에는 장애인들이 난리를 쳐서 음식값까지 DC해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시장님, 그 불편한 화장장의 식당을 밖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선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선하는 등 시민편의 시설을 확충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실 건물과 화장장의 건물은 유리로 설계되어 여름에는 더워서 차양망을 덮고 근무해야 하고 겨울이면 난방비가 몇 배가 더 들어가는 등 첨부사진과 같이 문제투성인 이러한 설계가 어찌 최우수 공모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장에 대한 사진을 한 열댓장 찍었으니까 첨부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짓고 있는 모든 영조물 설계가 거의 다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공모 심사할 때 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이 심사하지 말고 최소한 기술진으로부터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정문의 접수창구에 한 번에 40～50명, 100여명까지 몰리는데 0.7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말이나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특히 3월 3일 인천시립납골당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 직원 한 명만을 배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꺼번에 몰려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화장장 개관하는 데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이하 국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장 현장에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사장 자리만 만들어 놓고 자리만 지키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사장은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장은 생각을 앞으로 달리해야 합니다.
수백명의 상주들에게 정작 필요한 안내원도 한 명 없이 안내석만 빈 자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사무실 업무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족한 부평장묘관리사업소 인력도 대폭 증원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인천전문대 학장 임용에 대하여 시간이 없으므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장 임용이 장기간 임용되지 않아 학사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교수 이하 학생 그리고 시민들은 임용권을 가진 시장이 장기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하는데 직무유기 맞습니까? 시장님.
인천전문대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학장임용을 당부드리며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다중집합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우리 의회에서 인천지하철을 방문하여 살펴보았는데 역무원의 교육, 승객의 안전홍보 그리고 객차의 불연자재 사용결여, 환기장치, 비상안내 표시등의 위치 등을 보완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구참사의 교훈으로 많은 부분 개선을 필요로 하며 특히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극장, 찜질방, 목욕탕, 백화점, 재래시장, 지하상가, 학교, 병원 등 다중집합장소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보는데 예방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형청소차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청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향후 2006년까지 많은 양의 미니청소차를 구입하여 군·구에 보급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 군·구별로 한 대에 약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구입·공급했으나 졸속행정과 기종 선택의 잘못으로 동사무소 한 구석에 처박혀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미니청소차를 반납하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확인 없이 미니청소차를 구입한 것은 우리 인천시의 혈세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송도군사시설의 영종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도군사시설의 영종이전계획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및 주거안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아니한 사항임을 시장님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국가적인 경제특구의 지원육성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제특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첨부한 자료를 검토한 후 계속해서 군사비밀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해당 위원회나 의회에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경관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인천국제공항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해 주고 있는 영종대교 주변에 준설토 투기장의 매립허가를 협의해 준 시는 큰 실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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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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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실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립 후 이용에 있어 자연경관에 최우선하여 영종대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에서 주도권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커다란 해면을 매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한마디 협의보고 없이 협의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계속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용의·무의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CWKA사와 사업취소 이후 공사지연과 사업축소로 인하여 주민들은 또 많은 염려와 함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많은 이견이 가중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최근 용유·무의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아직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다면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들어 재산권 보호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대형화물차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항만과 국가산업공단, 공항이 함께 하고 있는 물류도시인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은 외지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대형화물차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화주나 운전자의 애로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천지역의 주차난 교통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에 대형화물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농업국가에서 산업 그리고 IT 강국으로 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농촌은 수백년 전의 농업방식에서 전혀 탈피됨이 없이 부채만 늘어가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몰리고 우리 농촌은 노인들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지금까지의 농어촌 부양책으로는 한우육성사업 그리고 특용작물사업, 비닐하우스 고등채소사업 지원은 모두 우리 농촌에 빚만 남겨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었습니다.
옛말에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농촌도 정부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으로 살기 좋은 농촌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연중 60일밖에 해뜨는 날이 없는 아주 저지대의 농업에 열악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노력 끝에 세계 최대의 화훼수출국으로 품질 좋고 싱싱한 꽃과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농가에서 파프리카 한 포기에 13킬로그램 이상을 생산하는 첨단 농업기술개발 그리고 신속하게 세계시장에 팔기 위한 물류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물류 일등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후 우리 나라처럼 기후 좋고 항만과 공항이 함께 한 인천이야말로 최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선진견학 등을 통하여 농업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우리 인천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을 어기면서 장시간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서류 가져가셔야 되는데, 신영은 의원님 서류 그냥 놓고 가셨습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노력의 부족함에 따른 행정부재 등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답변을 듣게끔 이렇게 하는 게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學 議員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인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의 대학교육을 이끌고 있는 시립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4년에 (구)선인학원에 의해 설립·운영되던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운영진의 이권 투쟁과 파벌 싸움으로 학내분규가 지속돼 학원 정상화를 명분으로 인천시에서 인수하여 시립대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인천대학교는 낙후된 학과 체제와 인천전문대학은 파행적인 운영체제로 시민들에게 시립화 당시의 희망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인천대학교의 비정상적인 학과 운영체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의 역할은 첫째, 지식의 전달, 둘째, 지식의 창조, 셋째, 지식의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지식의 전달이라 함은 인류가 이룩해 놓은 지식, 기술 등의 문화적 유산을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자가 전수시키는 것을 말하고 지식의 창조는 대학의 학문적 공동체가 탐구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는 것이며 지식의 활용은 대학의 수준 높은 학문적 결과를 사회현장에 공급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의 대학 기능과 역할은 전통적으로 지식의 전달과 지식의 창조 기능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오늘날 대학의 위상이 상아탑으로서 순수학문만을 고집할 수 없고, 실용성 또는 대학의 사회적 기여가 강조됨에 따라 지식의 활용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학의 역할은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의 계획과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 응용연구를 담당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봉사의 요청에도 부응해야 할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함이 당연한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대학의 3대 역할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3대 기능 속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학은 교수기능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연구기능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며 사회봉사기능을 통해 대학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사회는 사회현장의 제반요구가 대학에 투입되고 지원되어야 하며 대학의 학문적 산출은 사회현장에 끊임없이 feed-back 됨으로써 대학과 사회는 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교육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환경과 여건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인천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4년제 대학이 불과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려는 의지 속에 지속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대학의 경우 대학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평생 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열린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이때 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는 아직까지도 기형적인 학과 체제를 운영·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기본바탕이 되는 역사와 철학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선진 대학을 비롯해 국내 유수 대학들은 사학과, 철학과 등을 우선 설치하고 학문적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순차인 것입니다.
시립대학교인 인천대학교가 앞으로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다양성과 체계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학문적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립대학에서 시립대학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학과 체제의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인천시의 발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는 인천의 사회복지 분야의 우수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인천을 대표하는 시립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 발전기본방향에 문화예술의 기틀이 잘 마련된 문화도시 창조라고 부르짖으며 예·체능대학에 미술분야와 체육분야만의 학과만 있다는 것은 현실 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1세기 문화의 흐름은 음악, 영상분야에 무한한 경쟁력이 요구되는 이때 우리 260만 인천시민과 우리의 자녀들의 학문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적성개발 기회를 놓치지 않나 싶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시·도의 국·공립 종합대학교 중 사학, 철학, 음악,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없는 대학교는 인천대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과 신설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대학관계자, 지역인사들이 합심하여 인천대학교에 꼭 필요한 학과 설치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피력했다면 지금쯤 인천대학교는 국·공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비슷한 예로 서울시립대학의 경우 1994년에 공포된 수도권정비법의 중심에 있는 서울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학과, 생활체육정보학과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의 정책발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3대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 한 번도 이 건을 건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학과 증설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거나 수요가 적은 학과를 개명하여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부와 인천대학의 너무나 안일한 대처속에 우리 시립대학 운영이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 합심하여 학과 설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학과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인천대학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인천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각 시·도별로 보면 국립대학이 1개교 이상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광역시에 국립대학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전문대학의 파행적인 학교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립인천전문대학은 학장 선임이 학내 구성원들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학내 분규가 계속 되면서 2002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 동안 학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전문대학에는 총학생회 및 총동문회측과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협의회측의 이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학내는 구성원들간에 갈등과 분열, 불신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어 학교발전은커녕 서로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져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은 인천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정부와 시의회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파행적 운영에 대해 방관만 하고 정상화시키지 못한 데 대해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인천전문대학에 인천시에서 지급한 전입금을 보면 2002년에 72억 7,500만원으로 총세입액 183억중 40%를 차지하고 있고 2003년 당초 예산은 76억 7,500만원으로 총세입 182억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시립인천전문대학을 운영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천시민들과 우리 인천지역사회 발전에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원된 예산을 인천지역 사회발전에 사용했다면 엄청난 발전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인천전문대학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학구성원들이 서로 주인의식이 결여됐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우선 조직구성을 보면 1학장 2처 1국 6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학장이 공석이고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교무처장이 공석이고 기획실의 기획예산과장이 공석이고 학생처의 학생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있으되 조직원이 없는 이런 조직구성으로 어떻게 대학을 운영하고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학장은 공석이라도 급한 대로, 행정보직의 결원보강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나마 온전한 부처는 사무국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재직하는 곳뿐입니다.
그리고 인천전문대학의 운영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대학에는 대학 자율권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자율권도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정되어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인천전문대학 교무위원회의 기능은 전반적인 학교 운영규정, 학칙개정 등 의사결정이나 의결권한을 갖고 있으나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에 미숙한 교무위원회위원들은 다수결원칙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도 무조건 통과시키는 오류를 가끔 범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얼마 전 산업체위탁생 출강강사료가 성과금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강사료로 전환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재산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전문대학은 다른 사립대학보다 법을 잘 지키며 모범적으로 발전해 나가 시민들로부터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이라는 상아탑의 근본목적을 달성시키게 시 정부에서는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교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내용이라도 시 정부에 보고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공포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학교건물 사용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은 토지는 인천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눠져 있고 건물은 전문대학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용의 반은 인천체육고등학교가 반은 전문대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실습관 사용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대학에서는 공학관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총 7층 옥탑까지 합치면 8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운산기계공고와 전문대학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가 함께 사용하고 있고 4층부터는 인천대학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도 현재 교육청과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등 3개 학교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는 8월에 운산기계공고는 실습관을 신축하여 이전한다고 하지만 인천대와 전문대의 소유권 분할도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과 종합실습관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같이 사용하다 보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전문대학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대학운영의 정상화 이전이라도 현재 공석중인 행정보직의 결원을 언제까지 보강할 것인지?
둘째, 교무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부적절한 의결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건물 사용을 언제까지 학교별로 명확히 나누고 소유권 분할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1년 2개월이나 공석중인 학장을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
시 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 기회에 전문대학을 민영화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가 6,700명이나 넘는 수도권의 전문대학이라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매년 100억 아니면 200억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교육관계자들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인천전문대학은 시민의 혈세가 매년 70억 이상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민영화를 시켜 전문성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들은 오히려 이런 민영화 대책을 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 대학의 역할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은 이러한 역할을 대학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염원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議長 申景澈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인천대학교의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과 운영의 개선방안 또한 국립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또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문제점 등 집중적인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秉德 議員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동북아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인천의 역할은 인천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천은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인천시와 의회가 견제와 갈등보다는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와 관련한 남동공단 장기방치 폐기물처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공단은 수출과 생산 그리고 고용에 있어 우리 인천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송도 정보신도시 배후산업단지로 또한 대중국, 북한, 동남아와의 교역을 대비한 거점산업단지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동공단이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단지로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동공단 한복판인 12블럭 11롯트에 폐기물처리업체인 (주)동금산업의 부도로 수년 동안 약 3만 5,000여톤의, 순수처리비만 40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장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어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업체들은 기업활동 장애들을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의 그 동안의 조치내용과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해결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기관간의 책임한계와 해당기관의 대책과 협의내용이 있었는지, 현재 제3자 인수 등이 진행 중이나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자 인수가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원의 확보 및 분담계획은 무엇인지, 남동공단의 환경관리주체로써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인천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둘째, 송도미사일기지 이전 제3후보지 검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모 지방지에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지역 이전이 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제3의 이전부지로 한국화약 매립지와 영종도 외곽 매립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공식입장이 아니며 영종도 이전 봉착에 따른 대체부지로 여러 곳을 검토한 적이 있으며 (주)한화매립지가 그 중 일부였다는 인천시의 입장표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한화매립지 거론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검토사유와 미개발지로 인근에 거주주민이 없다고 하였으나 바로 인접하여 2006년까지 약 6만명이 상주할 논현2택지가 조성 중이며 (주)한화매립지에 2007년까지 3만 4,000명 수용의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이 제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소래포구와 3,800여업체 6만명이 종사하는 남동공단이 위치해 있으며 시흥, 월곶, 정왕단지 및 시화공단이 위치해 있고 (주)한화로 인해 수십년 동안 지역개발에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정서와 송도에서 바로 인접한 도시지역 소래지역으로의 이전은 명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공론화 시에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이 시흥, 월곶, 정왕지구까지의 가세가 예상되며 오랜 세월 동안의 낙후지역으로서의 방치와 남동공단의 피해지역으로 상처받아온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들을 볼 때 (주)한화매립지가 우선 이전협상 대상지역으로 물색 중이라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미사일기지 이전 및 제3후보지 검토 등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시의 보건소 직제 및 업무전담 인력확충 방안에 대하여 산업발달과 더불어 소득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보건복지의 행정서비스는 반대급부적으로 이에 못 미치고 있어 질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늘고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해져 지역여론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정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며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 상승으로 영세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악화되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의한 획일적인 인력수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인천시의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팽창위주의 도시개발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시는 최저수준의 보건업무 전담인력 배치로 이는 보건행정의 질적 저하와 복지행정 수요 대응 불가라는 현실과 상근 인력감축 시 종합건강관리센터의 존폐위기와 평생 건강, 예방적 건강증진 등 선진국형 보건행정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며 기 투자된 고가장비 무용지물화로 예산의 낭비라는 질책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의 보건복지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별 정원 인력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수는 부산광역시 6,712명, 대구광역시 7,256명, 대전광역시 5,680명, 광주광역시 5,356명 이와 같이 5개의 광역시 중 인천시가 평균정원이 가장 적고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수도 가장 많으며 과 단위 직제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인천시의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면서도 팽창위주의 개발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보건업무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대학교의 송도신도시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립화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인천대는 인간화, 세계화, 정보화의 바탕 위에 전문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지도적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우수교육 확보 및 21세기 고도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와 많은 관심을 갖고 제108회 임시회 때도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결과 시장님의 답변은 향후 발전방안을 객관적 관점에서 모색코자 시립대학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5개월이 지난 지금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없이 시립인천대의 부지가 송도신도시 4공구로 확정됐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천시의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진행 중이라면 현재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북아 시대의 중심에 서서 인천발전을 선도할 송도신도시에 인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산·학·연 협동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인천시의 정책 마인드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인천대학교의 캠퍼스 이전은 ’94년 시립화 이후 대학 내 구성원들의 혼란 속에 지역사회의 많은 우려와 불신을 야기시켰고 현재에도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천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장 취임 이후 캠퍼스 이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송도시대를 열어 인천의 정보통신산업과 물류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한편으론 이전 재원조달 및 이전시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대학교 송도신도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이 해결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과연 대학이전을 위한 재원확보가 대학측과 협의를 끝내고 완전히 해결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4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학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학캠퍼스 이전을 종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천시가 지식정보화가 갖추어진 지식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물류교통 체계를 완비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갖고 있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아서는 재원의 확보, 우수 교원양성, 졸업생 취업률 제고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천대의 이전문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발전은 인천지역 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시립인천대와 동북아의 중심 송도신도시가 동북아와 인천의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한 사회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이제 자원봉사는 단순히 부족한 복지공동체 건설을 실현하는 진정한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류활동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에 대한 현실은 아직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기초통계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 조직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행정체계도 주민자치센터 제도의 도입 등 주민의 참여와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이 단지 남을 돕는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활동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자아확대 과정으로써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민자원봉사 활동은 인천시의 공공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여가선용 혹은 우호적인 선심차원의 개인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적인 사회운영의 원리로 작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인천광역시가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인천시 차원에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계획과 연계체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천광역시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소관부처도 자치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등 각 사업단위에 따라 소관부서가 모두 달라 행정적 지원이나 기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었으며 행정체계의 분산으로 각 자원봉사 활동기관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청소년자원봉사과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여성복지과가 관장하던 자원봉사행정이 통합 운영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인천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 다양한 부처간에 부처별 이기주의나 과도한 경쟁을 불식시키고 연계에 의한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인천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제 현 단계에서 각 센터간의 정보와 지원을 조정, 협의하는 행정연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요망됩니다.
인천시에는 여러 자원봉사센터나 시민자원봉사단체가 있으나 이들을 하나로 연계시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체가 없습니다.
인천시가 직영하는 인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들이 민간자원봉사단체와 경쟁적 관계를 벗어난 전문성을 갖고 지원, 조정, 연결하는 역할이 취약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전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인증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시 교육청의 학생자원봉사활동체계 등 중심적인 자원봉사활동 매개기관의 역할조정과 지원체계 구축이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의 중대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 대학에 사회복지과가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인천지역에 사회복지과가 없으므로 인천지역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사회복지기관, 시설, 자원봉사센터 등에 인천지역 대학에서 배출한 1급 사회복지사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약 3년 전 시립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1급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천복지전달체계에 유용하게 활용해야 함에도 그 인력을 활용하는데 인천시에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시민자원봉사회를 조직하고 사단법인화하여 IYV활동 등을 전개하고 인천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의 힘과 가치를 전파하고 있으며 그들이 결국 중심이 되어 인천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을 연합 자원봉사단체협의체를 구성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천지역에서 배출한 사회복지학 석사들이 구심점이 되어 인천지역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활동을 시도함으로써 인천지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는 과정에서는 민간과 지방정부간의 역할 정립과 중심단체 및 기관간의 관계정립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나 인천시를 대신하는 기관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자원봉사 활동단체를 지원하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002년 2월 사단법인 인천시민 자원봉사회가 발표한 인천광역시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 시설단체 등에 정부나 인천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나 인천시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원봉사자가 31.81%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자를 일반화, 전문화할 수 있도록 일반 및 고급과정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30%로 파악되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기관, 단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자원봉사 전문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천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해야 할 일로 29.09%가 인천시 산하의 자원봉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민간자원봉사단체의 각종 자원봉사 행사나 사업을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인천시의 산하기관이나 인천시가 직영하는 자원봉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민간주도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이 운동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상수 시장께서는 인천시의 산하기관이나 인천시가 직영하는 자원봉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민간주도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가 되도록 민간봉사단체를 활용,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인천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된 인천지역 위생업체의 공사참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355만평의 대지 위에 1992년부터 2001년 사이에 7조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항을 했고 연간 3,000만명의 여객과 270만톤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개항 3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공항 개항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어떠한 이익과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말입니다.
물론 인천시의 대명제이자 도시개발사업인 송도신도시의 공항, 항만과 연계된 국제업무 교류의 거점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현재 인천시민이 느끼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의 땅에 있으면서도 공항공사 내의 관리, 경비, 위생 등 모든 사업부분에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 200여개의 위생업체들의 실태는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항공사의 규정대로라면 인천지역 업체들은 입찰 자체에도 참여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차원과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공사에 참여하는 법인의 소재지가 타지역인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와 50% 이상 공동도급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앞으로의 중앙부처 또는 공항공사와의 협의과정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공단의 폐기물처리 문제 또 송도미사일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