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議長 申景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규원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모두 일곱 분으로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여 답변 또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규원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모두 일곱 분으로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여 답변 또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揆元 議員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제, 첫째, 보육원생 사회 진출(Soft Landing)건 둘째, 시립병원 신설건 셋째, 6.25참전 인천학도병 전사 208위 희생자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학술세미나건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금으로부터 185년 전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 간의 유배가 끝나던 해인 1818년에 완성한 목민 심서의 애민 육조를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목민관인 시장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민 육조 어린이 사랑 (慈幼) 편.
옛날의 어진 목민관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정책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자가 없다.
어린아이가 버려져 있으면 백성 중에서 수양할 사람을 모집하여 관에서 그 식량을 보조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목민관인 시장이 유념하여야 할 과거 518년 간 체제를 유지한 조선 왕조의 목민관 즉 지방수령이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먼저 보육원생 사회진출(Soft Landing)건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8개의 보육원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재학생 3명 중 2명이 인문계이고 1명이 실업계입니다.
2002년 9월 30일 본 의원의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2002년 10월 18일 답변에 의하면 2002학년도 인천광역시 소재 전 보육원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 총원 35명 중 인문계 진학이 3명으로 8.5%이고, 실업계 진학은 32명으로 91.5%입니다.
인문계와 실업계 진학이 개인의 개성과 적성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성적 때문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육원생들의 교육에 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답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업계 학생인 보육원생들의 고교 졸업 후 진로는 41명 중 진학이 5명으로 12%밖에 안 됩니다. 실업계 전체 졸업생 진학률은 37%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적은 1/3 수준이고 인천광역시 인문계 졸업생 전체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지극히 열악합니다. 즉 대부분의 보육원 졸업생들은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2002년 9월 작성한 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사회 진출한 아동은 총 115명입니다.
사회에 진출한 총원 115명의 주거현황을 보면 자취 54명, 기숙사 13명, 연고자 21명, 보육원 25명, 기타 연락 두절 2명입니다.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 시 자립정착금 및 전문대학 이상 진학생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지원책을 문의한 본 의원의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육원을 나와서 사회진출 시 자립정착금은 1인 당 100만원 전문대학 이상 대학 진학생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지원책은 전혀 없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원에서 사회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연고자와의 새로운 문제 국면으로 연락 회피 및 숙소 이탈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둘째, 보육원의 오랜 단체 생활로 인하여 사회인으로서 홀로 서기가 부족하고 직장 생활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잦은 전직과 높은 이직률을 보입니다.
셋째, 충분한 사전 교육을 통한 취업이 아니어서 쉽게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서비스업 쪽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넷째,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비가 없어서 매우 불안정한 대학 생활을 하며 중도 포기율이 높습니다.
다섯째, 100만원의 자립지원금은 안정된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은 반드시 준비된 교육과 지원책으로 성실한 시민으로 자립하여야 합니다. 진학과 취업으로 구분하여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교육으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그저 조문상의 사탕발림이 아니라는 것을 인천광역시 지방정부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회진출 아동을 각 개인의 출신 보육원에서 특정부분을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의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매해 40여명씩 사회진출을 하는 원생들의 취업 지도, 안정된 자립 교육 등을 통하여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매해 사회에 진출하는 보육원생 40명 기준으로 결혼 적령기까지 평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돌보아야 할 사회진출 보육원생 총 인원은 280명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원생들을 위한 보육비 중에서 교육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 책정하여 학업 성취 수준을 증진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둘째, 대학진학의 원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위하여 학비와 기숙사 입소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셋째, 취업하는 원생들에게는 그룹홈을 만들어서 사회생활하기 시작한 원생들이 본인 스스로 주택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임대아파트를 최소 5년 이상 무상임대 제공 등의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넷째, 사회에 진출하는 원생들에게 그룹홈을 만들어서 완전 독립하기 전까지 최소 5년이상 본인 스스로 주택자금을 마련하여 임대 아파트 무상 거주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하는 아파트 관리비 전액 보조 등의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섯째, 매해 40여명씩 사회진출하는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 시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도와주기 위한 출원생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시설 연합회의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좀더 증액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여섯째, 인천광역시 시 정부에는 이런 저런 명목의 학술 용역이 많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의 학업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설아동 학업성취도 향상에 관한 학술 용역 사업을 시행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일곱째,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는 있으나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대학원에 사회복지대학원 신설을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 앞서 목민심서 애민육조를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목민관인 시장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민 육조 애상 (哀喪)편.
지극히 가난하여 장사지내지 못하고 구덩이와 개천에 버려진 불쌍한 백성이 있다면 관에서 돈을 내어 장사지내야 한다.
애민 육조 관질 (寬疾) 편.
불치의 병이나 위독한 병에 걸려 제 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은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시립병원 신설 건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서민 정책을 볼 수 있는 시립병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여러 광역시의 하나이고, 인근에 있어서 비교하기가 용이한 서울특별시 지방정부 산하 시립병원과 시립대학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정부 산하에는 6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시립아동병원, 시립동부병원, 시립서대문병원, 시립은평병원, 보라매병원, 강남병원 등입니다.
첫째, 시립아동병원은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며 일반 아동 및 장애 아동치료병원으로 250병상의 병원입니다.
보모 40여명이 24시간 교대로 무료 간병을 하여 보호자나 병원에 상주할 필요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립동부병원은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하며 저소득층, 행려병자, 노숙자 등을 위한 200병상의 시립병원입니다.
셋째, 시립서대문병원은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하며 폐결핵 및 전염병 전문 치료병원으로 일반 285병상, 결핵 환자 240병상, 노인 환자 200병상, 치매병동 90병상 등 총 815병상의 병원입니다.
넷째, 시립은평병원은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며 시립 정신과 전문 병원으로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자 2차 전문 진료, 마약류 중독자 전문 진료 기관으로 317병상의 병원입니다.
보라매병원 구 서울 시립영등포병원은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하며 일반 551병상, 행려환자 32병상, 노인 117 병상 등 총 700병상입니다.
여섯째,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종합병원으로 25개 진료과와 특화된 종합건강검진센터 등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의 병원입니다.
강남병원은 고급 의료진을 보유하고 총 500병상의 1류 병원급의 진료 의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에는 이상과 같이 6개 병원에 총 2,800병상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산하 시립병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이 시립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인천광역시 시정부에서 발행한 시정백서 2장 사회복지 3절 보건위생 302페이지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운영편을 보면 인천의료원은 400병상입니다.
인력은 의사 22명 등 총원 322명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병원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과 인천광역시 시립대학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단 한 개의 시립대학을 운영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는 도립대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경기도는 도립대학으로 인한 도립대학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경기도 지방정부 전출금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서울특별시 지방정부의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전출금은 2001년도 391억원, 2002년도 399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도 시립대학이 있습니다.
시립인천전문대학과 시립인천대학교를 합쳐서 시립대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8월 12일 인천대학교 의원요구자료와 2002년 8월 16일 인천전문대학 의원 요구자료의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답변서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립화 이후 시립대학에 지원하는 연도별 인천광역시 예산 전출금 내역을 보면 시립화 첫해인 1994년에 58억원, 1996년에 92억원, 1999년에 125억원, 2001년에 218억원, 올해 2003년에 296억원입니다.
둘째,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시립화 9년 동안 인천광역시 시정부가 투입한 재정 부담 비용은 무려 1,533억원입니다. 연평균 170억원입니다.
세 번째, 1994년도 대비 2003년 인천광역시 시정부의 인천 시립대학 적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보조금 및 전출금 증가 비율은 무려 510%입니다.
네 번째,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3%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증가 비율로 가면 2002년도의 서울특별시 지방정부의 서울시립대학교 전출금 399억원에 도달하는 것은 지금부터 2년 뒤인 2005년입니다.
여섯 번째, 2005년도가 되면 서울특별시의 서울시립대학교와 인천광역시의 시립대학은 두 지방정부의 시립대학 재정적자보조금 즉 전출금이 같아집니다.
서울특별시 2003년 성과주의예산서 11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은 12조 6,635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7페이지 예산규모를 보면 2003년도 예산액은 3조 951억원입니다.
예산규모에서 서울에 비해 인천은 1/4입니다. 즉 서울이 인천보다 4배 많습니다.
시립대학 운영에 대한 보조금 즉 시 전출금은 서울은 399억원, 인천은 296억원으로 서울과 인천은 4 대 3입니다.
즉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절대치로 비교하면 인천시립대학이 서울시립대학보다 100억 정도 덜 받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예산이 인천보다 4배 더 많은 것을 고려한 상대치로 계산하면 서울시립대학에 비하여 인천시립대학이 지방정부로부터 300%의 전출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즉 인천시립대학이 3배 더 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2005년도가 되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시립대학 재정적자지원금 즉 전출금이 같아집니다.
시립대학에 대한 전출금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같아야 한다면 병상 수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은 400병상 서울은 2,800병상으로 서울의 1/7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병상 수를 강조하는 것은 병상 수는 인천광역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32조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6 의료인의 정원 기준 등을 참고하여 보면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20인 즉 20병상마다 의사 1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즉 서울은 6개 시립병원에 2,800 병상이므로 시립병원에 최소한 140명의 의사를 고용하여야 하고 인천은 400병상이므로 시립병원에 최소한 20명의 의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정부에서 시립대학을 지원하는 전출금 비율대로라면 인천시립병원의 병상 수도 서울의 3/4인 2,100병상을 갖추어서 최소한 105명의 의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힘 있고 영향력이 강한 집단은 힘 있고 영향력이 강하여 많은 예산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마땅한 다수 시민은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특정의 목적과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모인 집단은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질 만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집단의 이익을 주장할 정도의 기득권이 없는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는 너무 작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특정 이익 집단의 큰 목소리와 기득권 계층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또한 관련 공직자들은 시장이 진정 시민을 위한 복지에 관심을 갖도록 보좌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시정부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립대학 지원금 399억원과 인천광역시시립대학 지원금의 296억원 비율 4 대 3과 근접하게 인천시립병원 병상을 현재의 400병상에서 서울과 비교하여 서울시립병원 병상 수 2,800병상의 3/4 수준인 2,100병상으로 1,700병상 증설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천광역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 도시를 이루려면 경제적인 외형의 성장과 더불어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부문에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될 때 인천광역시는 진정한 동북아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셋째, 6ㆍ25 참전 인천학도병 전사 208위 희생자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세미나 개최 건입니다.
1413년 10월 15일 조선은 인주를 인천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즉 인천은 정확히 590년이 된 아주 오래된 이름입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한민족이 살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며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시정부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50년 간 인천에서 잊고 있었던 6·25 참전 인천학도병 전사 208위 희생자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2003년 6월에 시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인천학도병 6·25 참전 전사추모공원 기념비 하단에 새겨 넣으려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하늘 땅처럼 오래 이어갈 겨레는 끝없는 충성을 나라에 다하고 자손 만대를 오래 이어갈 집안은 먼저 어버이께 효도를 다하고 여기 불어 오가는 바다 바람이여 늘 이 뜻을 모두에게 전하라.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규원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원 의원님께서는 보육원생의 사회진출 관련 자립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과 인천의료원의 운영개선, 인천대학의 운영개선 등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제, 첫째, 보육원생 사회 진출(Soft Landing)건 둘째, 시립병원 신설건 셋째, 6.25참전 인천학도병 전사 208위 희생자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학술세미나건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금으로부터 185년 전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 간의 유배가 끝나던 해인 1818년에 완성한 목민 심서의 애민 육조를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목민관인 시장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민 육조 어린이 사랑 (慈幼) 편.
옛날의 어진 목민관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정책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자가 없다.
어린아이가 버려져 있으면 백성 중에서 수양할 사람을 모집하여 관에서 그 식량을 보조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목민관인 시장이 유념하여야 할 과거 518년 간 체제를 유지한 조선 왕조의 목민관 즉 지방수령이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먼저 보육원생 사회진출(Soft Landing)건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8개의 보육원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재학생 3명 중 2명이 인문계이고 1명이 실업계입니다.
2002년 9월 30일 본 의원의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2002년 10월 18일 답변에 의하면 2002학년도 인천광역시 소재 전 보육원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 총원 35명 중 인문계 진학이 3명으로 8.5%이고, 실업계 진학은 32명으로 91.5%입니다.
인문계와 실업계 진학이 개인의 개성과 적성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성적 때문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육원생들의 교육에 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답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업계 학생인 보육원생들의 고교 졸업 후 진로는 41명 중 진학이 5명으로 12%밖에 안 됩니다. 실업계 전체 졸업생 진학률은 37%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적은 1/3 수준이고 인천광역시 인문계 졸업생 전체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지극히 열악합니다. 즉 대부분의 보육원 졸업생들은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2002년 9월 작성한 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사회 진출한 아동은 총 115명입니다.
사회에 진출한 총원 115명의 주거현황을 보면 자취 54명, 기숙사 13명, 연고자 21명, 보육원 25명, 기타 연락 두절 2명입니다.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 시 자립정착금 및 전문대학 이상 진학생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지원책을 문의한 본 의원의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육원을 나와서 사회진출 시 자립정착금은 1인 당 100만원 전문대학 이상 대학 진학생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지원책은 전혀 없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원에서 사회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연고자와의 새로운 문제 국면으로 연락 회피 및 숙소 이탈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둘째, 보육원의 오랜 단체 생활로 인하여 사회인으로서 홀로 서기가 부족하고 직장 생활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잦은 전직과 높은 이직률을 보입니다.
셋째, 충분한 사전 교육을 통한 취업이 아니어서 쉽게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서비스업 쪽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넷째,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비가 없어서 매우 불안정한 대학 생활을 하며 중도 포기율이 높습니다.
다섯째, 100만원의 자립지원금은 안정된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은 반드시 준비된 교육과 지원책으로 성실한 시민으로 자립하여야 합니다. 진학과 취업으로 구분하여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교육으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그저 조문상의 사탕발림이 아니라는 것을 인천광역시 지방정부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회진출 아동을 각 개인의 출신 보육원에서 특정부분을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의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매해 40여명씩 사회진출을 하는 원생들의 취업 지도, 안정된 자립 교육 등을 통하여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매해 사회에 진출하는 보육원생 40명 기준으로 결혼 적령기까지 평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돌보아야 할 사회진출 보육원생 총 인원은 280명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원생들을 위한 보육비 중에서 교육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 책정하여 학업 성취 수준을 증진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둘째, 대학진학의 원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위하여 학비와 기숙사 입소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셋째, 취업하는 원생들에게는 그룹홈을 만들어서 사회생활하기 시작한 원생들이 본인 스스로 주택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임대아파트를 최소 5년 이상 무상임대 제공 등의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넷째, 사회에 진출하는 원생들에게 그룹홈을 만들어서 완전 독립하기 전까지 최소 5년이상 본인 스스로 주택자금을 마련하여 임대 아파트 무상 거주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하는 아파트 관리비 전액 보조 등의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섯째, 매해 40여명씩 사회진출하는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 시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도와주기 위한 출원생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시설 연합회의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좀더 증액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여섯째, 인천광역시 시 정부에는 이런 저런 명목의 학술 용역이 많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의 학업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설아동 학업성취도 향상에 관한 학술 용역 사업을 시행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일곱째,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는 있으나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대학원에 사회복지대학원 신설을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 앞서 목민심서 애민육조를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목민관인 시장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민 육조 애상 (哀喪)편.
지극히 가난하여 장사지내지 못하고 구덩이와 개천에 버려진 불쌍한 백성이 있다면 관에서 돈을 내어 장사지내야 한다.
애민 육조 관질 (寬疾) 편.
불치의 병이나 위독한 병에 걸려 제 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은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시립병원 신설 건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서민 정책을 볼 수 있는 시립병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여러 광역시의 하나이고, 인근에 있어서 비교하기가 용이한 서울특별시 지방정부 산하 시립병원과 시립대학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정부 산하에는 6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시립아동병원, 시립동부병원, 시립서대문병원, 시립은평병원, 보라매병원, 강남병원 등입니다.
첫째, 시립아동병원은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며 일반 아동 및 장애 아동치료병원으로 250병상의 병원입니다.
보모 40여명이 24시간 교대로 무료 간병을 하여 보호자나 병원에 상주할 필요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립동부병원은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하며 저소득층, 행려병자, 노숙자 등을 위한 200병상의 시립병원입니다.
셋째, 시립서대문병원은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하며 폐결핵 및 전염병 전문 치료병원으로 일반 285병상, 결핵 환자 240병상, 노인 환자 200병상, 치매병동 90병상 등 총 815병상의 병원입니다.
넷째, 시립은평병원은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며 시립 정신과 전문 병원으로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자 2차 전문 진료, 마약류 중독자 전문 진료 기관으로 317병상의 병원입니다.
보라매병원 구 서울 시립영등포병원은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하며 일반 551병상, 행려환자 32병상, 노인 117 병상 등 총 700병상입니다.
여섯째,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종합병원으로 25개 진료과와 특화된 종합건강검진센터 등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의 병원입니다.
강남병원은 고급 의료진을 보유하고 총 500병상의 1류 병원급의 진료 의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에는 이상과 같이 6개 병원에 총 2,800병상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산하 시립병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이 시립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인천광역시 시정부에서 발행한 시정백서 2장 사회복지 3절 보건위생 302페이지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운영편을 보면 인천의료원은 400병상입니다.
인력은 의사 22명 등 총원 322명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병원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과 인천광역시 시립대학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단 한 개의 시립대학을 운영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는 도립대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경기도는 도립대학으로 인한 도립대학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경기도 지방정부 전출금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서울특별시 지방정부의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전출금은 2001년도 391억원, 2002년도 399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도 시립대학이 있습니다.
시립인천전문대학과 시립인천대학교를 합쳐서 시립대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8월 12일 인천대학교 의원요구자료와 2002년 8월 16일 인천전문대학 의원 요구자료의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답변서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립화 이후 시립대학에 지원하는 연도별 인천광역시 예산 전출금 내역을 보면 시립화 첫해인 1994년에 58억원, 1996년에 92억원, 1999년에 125억원, 2001년에 218억원, 올해 2003년에 296억원입니다.
둘째,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시립화 9년 동안 인천광역시 시정부가 투입한 재정 부담 비용은 무려 1,533억원입니다. 연평균 170억원입니다.
세 번째, 1994년도 대비 2003년 인천광역시 시정부의 인천 시립대학 적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보조금 및 전출금 증가 비율은 무려 510%입니다.
네 번째,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3%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증가 비율로 가면 2002년도의 서울특별시 지방정부의 서울시립대학교 전출금 399억원에 도달하는 것은 지금부터 2년 뒤인 2005년입니다.
여섯 번째, 2005년도가 되면 서울특별시의 서울시립대학교와 인천광역시의 시립대학은 두 지방정부의 시립대학 재정적자보조금 즉 전출금이 같아집니다.
서울특별시 2003년 성과주의예산서 11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은 12조 6,635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7페이지 예산규모를 보면 2003년도 예산액은 3조 951억원입니다.
예산규모에서 서울에 비해 인천은 1/4입니다. 즉 서울이 인천보다 4배 많습니다.
시립대학 운영에 대한 보조금 즉 시 전출금은 서울은 399억원, 인천은 296억원으로 서울과 인천은 4 대 3입니다.
즉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절대치로 비교하면 인천시립대학이 서울시립대학보다 100억 정도 덜 받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예산이 인천보다 4배 더 많은 것을 고려한 상대치로 계산하면 서울시립대학에 비하여 인천시립대학이 지방정부로부터 300%의 전출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즉 인천시립대학이 3배 더 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2005년도가 되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시립대학 재정적자지원금 즉 전출금이 같아집니다.
시립대학에 대한 전출금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같아야 한다면 병상 수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은 400병상 서울은 2,800병상으로 서울의 1/7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병상 수를 강조하는 것은 병상 수는 인천광역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32조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6 의료인의 정원 기준 등을 참고하여 보면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20인 즉 20병상마다 의사 1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즉 서울은 6개 시립병원에 2,800 병상이므로 시립병원에 최소한 140명의 의사를 고용하여야 하고 인천은 400병상이므로 시립병원에 최소한 20명의 의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정부에서 시립대학을 지원하는 전출금 비율대로라면 인천시립병원의 병상 수도 서울의 3/4인 2,100병상을 갖추어서 최소한 105명의 의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힘 있고 영향력이 강한 집단은 힘 있고 영향력이 강하여 많은 예산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마땅한 다수 시민은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특정의 목적과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모인 집단은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질 만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집단의 이익을 주장할 정도의 기득권이 없는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는 너무 작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특정 이익 집단의 큰 목소리와 기득권 계층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또한 관련 공직자들은 시장이 진정 시민을 위한 복지에 관심을 갖도록 보좌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시정부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립대학 지원금 399억원과 인천광역시시립대학 지원금의 296억원 비율 4 대 3과 근접하게 인천시립병원 병상을 현재의 400병상에서 서울과 비교하여 서울시립병원 병상 수 2,800병상의 3/4 수준인 2,100병상으로 1,700병상 증설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천광역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 도시를 이루려면 경제적인 외형의 성장과 더불어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부문에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될 때 인천광역시는 진정한 동북아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셋째, 6ㆍ25 참전 인천학도병 전사 208위 희생자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세미나 개최 건입니다.
1413년 10월 15일 조선은 인주를 인천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즉 인천은 정확히 590년이 된 아주 오래된 이름입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한민족이 살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며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시정부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50년 간 인천에서 잊고 있었던 6·25 참전 인천학도병 전사 208위 희생자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2003년 6월에 시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인천학도병 6·25 참전 전사추모공원 기념비 하단에 새겨 넣으려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하늘 땅처럼 오래 이어갈 겨레는 끝없는 충성을 나라에 다하고 자손 만대를 오래 이어갈 집안은 먼저 어버이께 효도를 다하고 여기 불어 오가는 바다 바람이여 늘 이 뜻을 모두에게 전하라.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규원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원 의원님께서는 보육원생의 사회진출 관련 자립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과 인천의료원의 운영개선, 인천대학의 운영개선 등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취임 9개월을 맞아 영광스런 인천시대를 목표로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을 인천시는 국제도시 비상의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지난 1월 하와이 이민 100주년 행사 참여를 비롯하여 미국방문, 송도신도시에 127억불 규모의 대규모 투자확정 및 여러 국내·외행사대회 유치, 최근 인천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GM대우, KAL, 아시아나 등 80개사를 대상으로 본사 인천 이전운동 방침을 발표하는 등 지금 안 시장이 지휘하는 인천광역시는 스피디하며 역동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인천광역시 시티 마케팅, 곧 홍보마인드와 홍보역량입니다.
기업 못지 않게 행정에서도 홍보의 위상은 막중하여 이번 참여정부는 탄생과 국정수행 전반에 홍보라는 키워드를 최상위 개념이자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홍보처는 과거 공보처에서 변신하여 폭넓고 다양한 국내·외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의 중요성이 막중한 현실에서 과연 인천광역시의 홍보는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메트로폴리탄 인천의 이미지는 무엇이며 시민과 대내·외에 얼마나 어떻게 알려져 있다고 보는지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각 실·국장, 주요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은 반문해 봅니다.
홍보라면 행정서비스, 시민서비스의 총체 아니겠습니까? 홍보는 시민과의 모든 관계이며 인천시 입장에서는 긍정적 여론조성이라는 목적과 그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피니언 리더들은 “인천에 홍보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특별히 홍보전략도 목표도 없이 기존 업무방식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일관성 없이 부서마다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집행하여 중복과 예산낭비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역대 시장들께서 홍보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선택과 집중력을 부여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홍보 마스터플랜이 어디에 존재했었습니까?
인천방문의 해 행사를 비롯하여 송도신도시 홍보문제 등 많은 문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동안 인천발전연구원이나 각종 연구기관에 연간 100억원대의 정책용역을 의뢰하는 인천시가 홍보업무에 대하여는 한번의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인천광역시 공보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말하기를 인천시는 뉴스와 기사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중 이뤄지고 있는 인천시 시정과 추진사업들은 모두 충분한 뉴스가치를 지녔습니다만 아직도 전국에 알려지는 뉴스는 대개 사건, 사고, 비리 등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며칠 전「부산시의 인재 10만명 양성」이라는 중앙지 특집 기획기사를 접하고 사실 그 내용은 새삼스러울 것 없는 뉴스였습니다만 인천 역시 크고 많은 기획기사, 특별취재 기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에서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였습니다.
3월 8일 TV에서 호화 지자체 공관 관련 방송 중 타시·도 여러 사례가 소개되나 인천시장 공관의 시사편찬위원회와 자료실 사용과 같은 우수사례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은 시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중앙을 향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여론 형성과 홍보가 매우 불리한 여건이기에 인천시는 타시·도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24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52.7% 증가하였습니다. 1관 3담당 25명 인원이 시민의 생활이 초점이 되는 시정홍보를 목표로 미래발전계획 등 주요역점사업의 적극 홍보와 보도자료 내실화·활성화 등을 위해 분주하지만 보다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천시 홍보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공보관실 주요시책을 보면 첫째,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둘째, 지역방송, 인터넷을 통한 열린 공개행정 구현 셋째,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정홍보 수행 넷째, 광고매체의 적극 활용 다섯 번째, 홍보관리의 체계화 이상 5개 분야입니다.
내용은 주로 언론매체를 통한 소정의 공보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공보기능과 홍보로 구분하여 볼 때 홍보관련 활동은 굿모닝인천 확대 발간(5×7배판, 9만부)과 시정화보 1만부 제작 2개 사업 위주입니다.
최근 지질과 크기 내용에서 시민들로부터 좋아졌다고 하는 굿모닝인천은 4대 의회 초부터 동료 이규원 의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인하여 한결 나아졌습니다.
홍보관리의 체계화의 업무내용은 영상방송장비 설비보강과 간행물제작 통합관리, 국민홍보위원 내실화 이 세 가지 경직성 업무뿐입니다.
인천광역시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홍보업무 전모가 이처럼 단순하고 평범하며 단편적이라는 것은 심각히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천시 위상을 감안해 보십시오. 인천시 홍보수준과 총량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이래 가지고 인천시티마케팅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하겠습니까?
셋째, 본 의원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월 4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홍보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시찰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하이 서울」이라는 시민공모 브랜드를 앞세워 전혀 새로운 발상의 홍보대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전면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이사관급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으로 업무를 구분하고 홍보분야 50명 중 절반을 카피라이터, 아나운서 출신 등 전문계약직을 영입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홍보마케팅을 각종 행사와 대회에 대입시켰습니다.
모든 주요시책사업은 반드시 홍보대상, 매체, 시기 등 홍보계획서 첨부 및 대변인실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시장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하는 홍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서울시 전체 홍보운영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 뒤에 이에 관한 참고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서울시 홍보관 운영, 시정모니터링, 여론조사 실시, 어린이신문 발간 등 활기가 돋보였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예산은 인천의 4배이지만 홍보예산은 10배에 달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금년에 민간 홍보컨설팅사에 도정홍보를 맡겨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홍보기법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타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홍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로 부천시 중동 셋트장은 몰려드는 관광객들로부터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왜 인천은 드라마의 무대가 되지 못합니까? 혹시 방송사의 노크를 무시한 것은 아닌지요? 다른 도시들은 홍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관광수입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요즘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 동남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인천공항에 매우 친근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기를 인천이 활용하여야 합니다.
동북아 관문도시라고 하지만 인천을 상징하는 친근한 캐릭터도 없어 시민, 국민, 세계인에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홍보체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산발적인 홍보예산을 한데 모으고 홍보책임부서에 그 힘을 집중시키십시오.
전문인력의 도입, 과감한 예산편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기구 및 조직개편, 홍보컨텐츠 개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모든 홍보시책이 이 같은 홍보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실시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전문분야이며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안 시장님은 그 중요성을 잘 파악하는 CEO시장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 260만의 삶을 이어줄 인천시의 현재와 미래의 핵심, 알맹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인천시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도시로 비상하는 원년! 이제 모든 여건상 인천은 세계도시를 향한 치밀하고 원대한 홍보대책을 추진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시장님의 가감 없는 견해와 용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지하를 달리고 있을 인천지하철, 인천지하철이 부디 대구참사를 계기로 안전 또 안전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사고 공화국입니다.
뒷북치는 행정으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야단법석을 떨지만 냄비처럼 들끓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잊을만 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기구를 신설합니다. 이번에는 재난관리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을 ’98년 9월 18일 폐지한 바 있고 불과 두 달 전인 2002년 12월 30일 조직개편 시 건설국 재난관리과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또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할 것인지 궁금하며 통폐합된 건설방재과를 다시 나누어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할 것입니까?
부서를 신설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래 연속하여 일어난 인재만 해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 등 사고 후에는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이웃돕기 명목으로 많은 성금을 거두어 국민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성금은 간접세인 만큼 그 비용을 세금으로 거둔 국가예산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하였더라면 이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국민 모두는 수출용 차량의 안전기준과 내수용 차량의 안전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할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승용차를 타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안전기준으로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회사에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시 관내에는 C급과 D급 판정을 받은 각종 시설과 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만 하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소극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구지하철 사고의 근본원인이 한 사람의 정신질환자인 방화범에 의해 저질러졌다고는 하지만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난연재가 아닌 불연재를 철도차량 안전기준으로 사용하였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건설 시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 철도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선진국의 불연재 사용 사실을 도시철도건설 시 건의하거나 정책제안을 과연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철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에 관한 모든 규칙을 점검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화재예방을 위한 기준을 보면 첫째, 차체 및 실내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할 것. 다만 실내설비의 성질상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로 할 수 있다.
둘째,「차체에 배선되는 전선은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로….」라고 하여 불연재가 아닌 난연재를 사용한 차량설비를 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모순된 규칙을 제정한 중앙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인천지하철이 ’99년 10월 6일 개통된 이후에 뒤늦게 2000년 3월 18일에서야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우리 시는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차량을 주문 제작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불연재 소재로 차량을 교체할 경우 총 469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차량안전규칙을 뒤늦게 제정한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라도 시비부담이 아닌 전액을 정부로부터 예산지원받아 불연재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산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부산교통공단법을 제정하여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건설에서 운영까지 많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지원과 시비부담액으로 구분하여 인천도시철도를 대비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지하철공사 운영에 따른 출자비율에 대하여 부산교통공단과 인천지하철공사를 대비하여 국·시비 지원액과 출자비율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균형 발전을 주장하면서 지역차별에 의한 국비지원에 대하여 그 동안 인천이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천지하철공사를 부산교통공단법과 같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여 인천, 대구, 광주 등을 묶어서 지역도시철도공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시장께서는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송도신도시 국제비지니스센터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제1의 시정목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규칙에는 차량안전기준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법령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고압가스의안전관리법,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여러 기준에 대하여 우리 시 나름대로 조사하여 중앙정부에 안전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분야에 우리 시에서 안전기준을 만들어 관련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천지하철에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이 유사한 화재발생 시 아무리 빨리 대응하여도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간이면 이미 화재와 유독가스로 구조를 위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때 경계근무강화와 진압훈련만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에서 구상 중인 지하철경비대와 병행하여 구조 및 구난을 위한 지하철소방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구참사에서 보듯 모든 사고는 결국 인재였습니다. 마스콘키를 빼고 도망간 대구지하철 직원의 소행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직업윤리의식 없는 직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갖춰진 값비싼 시스템들을 여러번 경고를 했지만 지하철 직원들은 하나같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이해진 근무기강, 흐트러진 직업윤리의식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본 의원은 요구하면서 앞으로 인천지하철공사 직원채용과 인사에 있어 기본원칙과 전문인사와 책임감 그리고 공복의 자세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하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시정목표로 하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구참사로 목숨을 잃은 200여 희생자와 가족들, 대구시민들의 명분을 드릴 수 있는 보답 아닌 보답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여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정의 홍보방법에 대한 근본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생각하기도 싫은 대구지하철 참사와 인천지하철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취임 9개월을 맞아 영광스런 인천시대를 목표로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을 인천시는 국제도시 비상의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지난 1월 하와이 이민 100주년 행사 참여를 비롯하여 미국방문, 송도신도시에 127억불 규모의 대규모 투자확정 및 여러 국내·외행사대회 유치, 최근 인천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GM대우, KAL, 아시아나 등 80개사를 대상으로 본사 인천 이전운동 방침을 발표하는 등 지금 안 시장이 지휘하는 인천광역시는 스피디하며 역동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인천광역시 시티 마케팅, 곧 홍보마인드와 홍보역량입니다.
기업 못지 않게 행정에서도 홍보의 위상은 막중하여 이번 참여정부는 탄생과 국정수행 전반에 홍보라는 키워드를 최상위 개념이자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홍보처는 과거 공보처에서 변신하여 폭넓고 다양한 국내·외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의 중요성이 막중한 현실에서 과연 인천광역시의 홍보는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메트로폴리탄 인천의 이미지는 무엇이며 시민과 대내·외에 얼마나 어떻게 알려져 있다고 보는지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각 실·국장, 주요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은 반문해 봅니다.
홍보라면 행정서비스, 시민서비스의 총체 아니겠습니까? 홍보는 시민과의 모든 관계이며 인천시 입장에서는 긍정적 여론조성이라는 목적과 그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피니언 리더들은 “인천에 홍보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특별히 홍보전략도 목표도 없이 기존 업무방식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일관성 없이 부서마다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집행하여 중복과 예산낭비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역대 시장들께서 홍보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선택과 집중력을 부여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홍보 마스터플랜이 어디에 존재했었습니까?
인천방문의 해 행사를 비롯하여 송도신도시 홍보문제 등 많은 문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동안 인천발전연구원이나 각종 연구기관에 연간 100억원대의 정책용역을 의뢰하는 인천시가 홍보업무에 대하여는 한번의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인천광역시 공보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말하기를 인천시는 뉴스와 기사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중 이뤄지고 있는 인천시 시정과 추진사업들은 모두 충분한 뉴스가치를 지녔습니다만 아직도 전국에 알려지는 뉴스는 대개 사건, 사고, 비리 등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며칠 전「부산시의 인재 10만명 양성」이라는 중앙지 특집 기획기사를 접하고 사실 그 내용은 새삼스러울 것 없는 뉴스였습니다만 인천 역시 크고 많은 기획기사, 특별취재 기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에서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였습니다.
3월 8일 TV에서 호화 지자체 공관 관련 방송 중 타시·도 여러 사례가 소개되나 인천시장 공관의 시사편찬위원회와 자료실 사용과 같은 우수사례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은 시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중앙을 향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여론 형성과 홍보가 매우 불리한 여건이기에 인천시는 타시·도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24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52.7% 증가하였습니다. 1관 3담당 25명 인원이 시민의 생활이 초점이 되는 시정홍보를 목표로 미래발전계획 등 주요역점사업의 적극 홍보와 보도자료 내실화·활성화 등을 위해 분주하지만 보다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천시 홍보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공보관실 주요시책을 보면 첫째,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둘째, 지역방송, 인터넷을 통한 열린 공개행정 구현 셋째,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정홍보 수행 넷째, 광고매체의 적극 활용 다섯 번째, 홍보관리의 체계화 이상 5개 분야입니다.
내용은 주로 언론매체를 통한 소정의 공보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공보기능과 홍보로 구분하여 볼 때 홍보관련 활동은 굿모닝인천 확대 발간(5×7배판, 9만부)과 시정화보 1만부 제작 2개 사업 위주입니다.
최근 지질과 크기 내용에서 시민들로부터 좋아졌다고 하는 굿모닝인천은 4대 의회 초부터 동료 이규원 의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인하여 한결 나아졌습니다.
홍보관리의 체계화의 업무내용은 영상방송장비 설비보강과 간행물제작 통합관리, 국민홍보위원 내실화 이 세 가지 경직성 업무뿐입니다.
인천광역시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홍보업무 전모가 이처럼 단순하고 평범하며 단편적이라는 것은 심각히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천시 위상을 감안해 보십시오. 인천시 홍보수준과 총량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이래 가지고 인천시티마케팅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하겠습니까?
셋째, 본 의원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월 4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홍보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시찰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하이 서울」이라는 시민공모 브랜드를 앞세워 전혀 새로운 발상의 홍보대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전면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이사관급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으로 업무를 구분하고 홍보분야 50명 중 절반을 카피라이터, 아나운서 출신 등 전문계약직을 영입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홍보마케팅을 각종 행사와 대회에 대입시켰습니다.
모든 주요시책사업은 반드시 홍보대상, 매체, 시기 등 홍보계획서 첨부 및 대변인실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시장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하는 홍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서울시 전체 홍보운영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 뒤에 이에 관한 참고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서울시 홍보관 운영, 시정모니터링, 여론조사 실시, 어린이신문 발간 등 활기가 돋보였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예산은 인천의 4배이지만 홍보예산은 10배에 달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금년에 민간 홍보컨설팅사에 도정홍보를 맡겨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홍보기법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타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홍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로 부천시 중동 셋트장은 몰려드는 관광객들로부터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왜 인천은 드라마의 무대가 되지 못합니까? 혹시 방송사의 노크를 무시한 것은 아닌지요? 다른 도시들은 홍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관광수입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요즘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 동남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인천공항에 매우 친근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기를 인천이 활용하여야 합니다.
동북아 관문도시라고 하지만 인천을 상징하는 친근한 캐릭터도 없어 시민, 국민, 세계인에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홍보체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산발적인 홍보예산을 한데 모으고 홍보책임부서에 그 힘을 집중시키십시오.
전문인력의 도입, 과감한 예산편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기구 및 조직개편, 홍보컨텐츠 개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모든 홍보시책이 이 같은 홍보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실시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전문분야이며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안 시장님은 그 중요성을 잘 파악하는 CEO시장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 260만의 삶을 이어줄 인천시의 현재와 미래의 핵심, 알맹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인천시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도시로 비상하는 원년! 이제 모든 여건상 인천은 세계도시를 향한 치밀하고 원대한 홍보대책을 추진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시장님의 가감 없는 견해와 용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지하를 달리고 있을 인천지하철, 인천지하철이 부디 대구참사를 계기로 안전 또 안전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사고 공화국입니다.
뒷북치는 행정으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야단법석을 떨지만 냄비처럼 들끓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잊을만 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기구를 신설합니다. 이번에는 재난관리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을 ’98년 9월 18일 폐지한 바 있고 불과 두 달 전인 2002년 12월 30일 조직개편 시 건설국 재난관리과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또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할 것인지 궁금하며 통폐합된 건설방재과를 다시 나누어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할 것입니까?
부서를 신설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래 연속하여 일어난 인재만 해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 등 사고 후에는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이웃돕기 명목으로 많은 성금을 거두어 국민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성금은 간접세인 만큼 그 비용을 세금으로 거둔 국가예산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하였더라면 이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국민 모두는 수출용 차량의 안전기준과 내수용 차량의 안전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할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승용차를 타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안전기준으로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회사에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시 관내에는 C급과 D급 판정을 받은 각종 시설과 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만 하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소극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구지하철 사고의 근본원인이 한 사람의 정신질환자인 방화범에 의해 저질러졌다고는 하지만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난연재가 아닌 불연재를 철도차량 안전기준으로 사용하였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건설 시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 철도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선진국의 불연재 사용 사실을 도시철도건설 시 건의하거나 정책제안을 과연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철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에 관한 모든 규칙을 점검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화재예방을 위한 기준을 보면 첫째, 차체 및 실내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할 것. 다만 실내설비의 성질상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로 할 수 있다.
둘째,「차체에 배선되는 전선은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로….」라고 하여 불연재가 아닌 난연재를 사용한 차량설비를 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모순된 규칙을 제정한 중앙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인천지하철이 ’99년 10월 6일 개통된 이후에 뒤늦게 2000년 3월 18일에서야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우리 시는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차량을 주문 제작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불연재 소재로 차량을 교체할 경우 총 469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차량안전규칙을 뒤늦게 제정한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라도 시비부담이 아닌 전액을 정부로부터 예산지원받아 불연재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산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부산교통공단법을 제정하여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건설에서 운영까지 많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지원과 시비부담액으로 구분하여 인천도시철도를 대비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지하철공사 운영에 따른 출자비율에 대하여 부산교통공단과 인천지하철공사를 대비하여 국·시비 지원액과 출자비율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균형 발전을 주장하면서 지역차별에 의한 국비지원에 대하여 그 동안 인천이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천지하철공사를 부산교통공단법과 같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여 인천, 대구, 광주 등을 묶어서 지역도시철도공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시장께서는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송도신도시 국제비지니스센터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제1의 시정목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규칙에는 차량안전기준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법령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고압가스의안전관리법,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여러 기준에 대하여 우리 시 나름대로 조사하여 중앙정부에 안전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분야에 우리 시에서 안전기준을 만들어 관련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천지하철에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이 유사한 화재발생 시 아무리 빨리 대응하여도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간이면 이미 화재와 유독가스로 구조를 위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때 경계근무강화와 진압훈련만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에서 구상 중인 지하철경비대와 병행하여 구조 및 구난을 위한 지하철소방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구참사에서 보듯 모든 사고는 결국 인재였습니다. 마스콘키를 빼고 도망간 대구지하철 직원의 소행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직업윤리의식 없는 직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갖춰진 값비싼 시스템들을 여러번 경고를 했지만 지하철 직원들은 하나같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이해진 근무기강, 흐트러진 직업윤리의식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본 의원은 요구하면서 앞으로 인천지하철공사 직원채용과 인사에 있어 기본원칙과 전문인사와 책임감 그리고 공복의 자세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하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시정목표로 하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구참사로 목숨을 잃은 200여 희생자와 가족들, 대구시민들의 명분을 드릴 수 있는 보답 아닌 보답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여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정의 홍보방법에 대한 근본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생각하기도 싫은 대구지하철 참사와 인천지하철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熙 議員
부평구 산곡 1, 2, 3, 4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지역은 남동공단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주거지와 함께 있고 엄청난 비산먼지와 악취를 발생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천항 등이 있어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지역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천지역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문제라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천의 환경오염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정부는 송도, 서북부매립지, 영종도 배후지역에 경제자유구역지역, 즉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범시민적인 여망을 모으는데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인천의 환경을 외국인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인천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주거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2,000여개의 무허가 공해업체들이 난립되고 있는 서구지역은 화력발전소와 소각장, 쓰레기매립지, 화학, 목재단지 등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 남동공단 옆 논현동 택지개발사업지 환경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는 것과 같이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시위와 집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으니 시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몇 개월 동안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공단의 논현동 택지개발지구가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 지역인데 그 동안 환경부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다 우리 시로 이관된 이 지역환경관리를 일하는 부처에 주지 않아 현재 민원업무 정도의 파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18명 정도의 인원 증원을 약속하였습니다만 이 인원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입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 지역도 인접해 있는 논현동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남동공단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울산이나 양산, 온산, 여천 등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으로 획기적인 오염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동공단도 차제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은 인천시장이 환경부에 건의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50% 이상 오염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부는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경영되는 시 정부가 인천시민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무소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 정부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문제에 무관심하다면 시민은 누굴 믿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장께서는 적극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단체에 의하면 환경민원 신고가 매일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나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점입가경으로 그 민원인은 이미 인천시나 구청에 신고를 해 봤지만 아무런 처리대책이 없고 알았다는 식의 통보만 반복하여 받아 할 수 없이 시민환경단체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인근 야산에 엄청난 쓰레기 투기와 불법 경작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관할구청에 신고해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 현재 민원인들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민원신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원신고 책임실명제를 즉각 실시하여 다시는 공무원들이 민원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업체의 감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천여개 넘는 공장들을 일일이 감시 관리하는 자체가 한계를 드러내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오염 업체를 공무원이 어찌 담당합니까? 물론 증원 자체가 행자부 승인 및 제반사항의 어려운 여건들을 주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단체와 뜻이 있는 주민들과 연대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시 환경 관련 담당 책임자의 잦은 인사와 행정직 우선 인사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인천시 청소행정과장은 근 2년 동안 평균 재임기간이 겨우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가 단행되니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이 유지, 발전, 강화되리라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환경은 일반 행정분야와는 달리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환경분야 담당은 전문직으로 육성, 발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대학교수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 폭을 넓혀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 제고를 동시에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적한 인천지역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우선 정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민환경단체와 연대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시대가 요구하는 시너지 창출에 앞장서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내용은 며칠 전 언론보도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동시에 주창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은 인식의 재정립과 중요성을 재삼 부각시키는 데 그 뜻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천하면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대기 중 중금속 농도가 전국 도시 중 가장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악취와 분진도 최악이며 우리 시민이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호흡을 할수록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80%가 호흡기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인천의 공기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3,000여개의 공장이 있는 남동공단 등 8개 공단을 비롯하여 인천항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수많은 공해배출 시설들이 주거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해도시 인천의 대기를 정화시켜주고 휴식터를 제공해 주는 계양산 등 자연녹지는 그야말로 생명의 공간이며 시민의 허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산들은 도로개설, 경기장 건설, 배수지 건설 등 각종 개발행위로 모두 허리가 잘려 나가고 주변 부지가 파헤쳐져서 도심 속에 기형적인 섬이 돼 버렸습니다.
그나마 사유지들은 식당 등 유흥시설을 짓고 사찰은 불상을 세우느라 울창한 숲이 사라지고 있어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계양산 뒤쪽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곳에 롯데가 골프장과 위락단지를 조성한다고 지난 3월 5일 계양구 목상동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롯데는 자기 소유 계양산 다남동 일대 70만평에 골프장을 비롯하여 대규모 위락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하여 인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 속에 계획을 유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계양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정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또 다시 21만평 규모의 골프장과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우선 고용과 장학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양산은 이제 더 이상 특정기업의 땅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인천과 같은 공해 도시에서 자연녹지는 그 소유자가 누구건 시민의 공감대 없이 단 한평의 땅도 개발될 수 없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소임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울창한 숲을 파괴하고 엄청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야기되는 골프장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 정부에서는 항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만약 시 정부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롯데의 계양산 개발을 승인한다면 260만 인천시민의 건강한 생명을 도외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에서의 골프장 건설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3개를 포함 앞으로 12개를 더 만들 계획이어서 골프장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5배나 되는 440만평이 된다고 합니다.
인천과 같은 산지도 없는 좁은 지역에 무슨 골프장을 그리 많이 지으려고 하는지 상식적, 그리고 세상만사 순리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외국 기업인들이 골프를 쳐야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불성설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은 있어서는 안 되니 참으로 한심하다 못 해 측은지심을 연상케 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입니다.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등 위락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 정부와 계양구청은 향후 그 어떤 허가나 승인도 범시민적 차원의 합의 없이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 같은 뜻이라 생각해 봅니다.
지금처럼 땜질식 개발계획은 화약고 설치 추진, 고압송전탑 건설, 군 송신소 건설 등과 같은 파괴적인 개발로 계양산 보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과 환경단체 등 시민적 합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생명의 공간으로서 계양산은 보전 이용돼야 하며 세수만을 위해 더 이상 260만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 정부는 푸른 인천으로 만들기 위하여 300만그루 나무를 심는 과정에 있으며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통하여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없애지 않는 일은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천시와 계양구는 계양산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는 전문적 환경정책의 추진방안과 인천의 중요한 산의 하나인 계양산의 보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산곡 1, 2, 3, 4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지역은 남동공단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주거지와 함께 있고 엄청난 비산먼지와 악취를 발생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천항 등이 있어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지역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천지역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문제라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천의 환경오염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정부는 송도, 서북부매립지, 영종도 배후지역에 경제자유구역지역, 즉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범시민적인 여망을 모으는데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인천의 환경을 외국인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인천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주거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2,000여개의 무허가 공해업체들이 난립되고 있는 서구지역은 화력발전소와 소각장, 쓰레기매립지, 화학, 목재단지 등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 남동공단 옆 논현동 택지개발사업지 환경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는 것과 같이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시위와 집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으니 시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몇 개월 동안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공단의 논현동 택지개발지구가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 지역인데 그 동안 환경부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다 우리 시로 이관된 이 지역환경관리를 일하는 부처에 주지 않아 현재 민원업무 정도의 파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18명 정도의 인원 증원을 약속하였습니다만 이 인원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입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 지역도 인접해 있는 논현동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남동공단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울산이나 양산, 온산, 여천 등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으로 획기적인 오염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동공단도 차제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은 인천시장이 환경부에 건의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50% 이상 오염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부는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경영되는 시 정부가 인천시민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무소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 정부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문제에 무관심하다면 시민은 누굴 믿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장께서는 적극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단체에 의하면 환경민원 신고가 매일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나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점입가경으로 그 민원인은 이미 인천시나 구청에 신고를 해 봤지만 아무런 처리대책이 없고 알았다는 식의 통보만 반복하여 받아 할 수 없이 시민환경단체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인근 야산에 엄청난 쓰레기 투기와 불법 경작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관할구청에 신고해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 현재 민원인들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민원신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원신고 책임실명제를 즉각 실시하여 다시는 공무원들이 민원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업체의 감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천여개 넘는 공장들을 일일이 감시 관리하는 자체가 한계를 드러내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오염 업체를 공무원이 어찌 담당합니까? 물론 증원 자체가 행자부 승인 및 제반사항의 어려운 여건들을 주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단체와 뜻이 있는 주민들과 연대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시 환경 관련 담당 책임자의 잦은 인사와 행정직 우선 인사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인천시 청소행정과장은 근 2년 동안 평균 재임기간이 겨우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가 단행되니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이 유지, 발전, 강화되리라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환경은 일반 행정분야와는 달리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환경분야 담당은 전문직으로 육성, 발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대학교수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 폭을 넓혀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 제고를 동시에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적한 인천지역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우선 정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민환경단체와 연대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시대가 요구하는 시너지 창출에 앞장서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내용은 며칠 전 언론보도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동시에 주창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은 인식의 재정립과 중요성을 재삼 부각시키는 데 그 뜻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천하면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대기 중 중금속 농도가 전국 도시 중 가장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악취와 분진도 최악이며 우리 시민이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호흡을 할수록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80%가 호흡기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인천의 공기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3,000여개의 공장이 있는 남동공단 등 8개 공단을 비롯하여 인천항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수많은 공해배출 시설들이 주거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해도시 인천의 대기를 정화시켜주고 휴식터를 제공해 주는 계양산 등 자연녹지는 그야말로 생명의 공간이며 시민의 허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산들은 도로개설, 경기장 건설, 배수지 건설 등 각종 개발행위로 모두 허리가 잘려 나가고 주변 부지가 파헤쳐져서 도심 속에 기형적인 섬이 돼 버렸습니다.
그나마 사유지들은 식당 등 유흥시설을 짓고 사찰은 불상을 세우느라 울창한 숲이 사라지고 있어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계양산 뒤쪽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곳에 롯데가 골프장과 위락단지를 조성한다고 지난 3월 5일 계양구 목상동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롯데는 자기 소유 계양산 다남동 일대 70만평에 골프장을 비롯하여 대규모 위락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하여 인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 속에 계획을 유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계양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정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또 다시 21만평 규모의 골프장과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우선 고용과 장학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양산은 이제 더 이상 특정기업의 땅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인천과 같은 공해 도시에서 자연녹지는 그 소유자가 누구건 시민의 공감대 없이 단 한평의 땅도 개발될 수 없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소임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울창한 숲을 파괴하고 엄청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야기되는 골프장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 정부에서는 항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만약 시 정부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롯데의 계양산 개발을 승인한다면 260만 인천시민의 건강한 생명을 도외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에서의 골프장 건설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3개를 포함 앞으로 12개를 더 만들 계획이어서 골프장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5배나 되는 440만평이 된다고 합니다.
인천과 같은 산지도 없는 좁은 지역에 무슨 골프장을 그리 많이 지으려고 하는지 상식적, 그리고 세상만사 순리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외국 기업인들이 골프를 쳐야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불성설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은 있어서는 안 되니 참으로 한심하다 못 해 측은지심을 연상케 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입니다.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등 위락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 정부와 계양구청은 향후 그 어떤 허가나 승인도 범시민적 차원의 합의 없이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 같은 뜻이라 생각해 봅니다.
지금처럼 땜질식 개발계획은 화약고 설치 추진, 고압송전탑 건설, 군 송신소 건설 등과 같은 파괴적인 개발로 계양산 보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과 환경단체 등 시민적 합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생명의 공간으로서 계양산은 보전 이용돼야 하며 세수만을 위해 더 이상 260만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 정부는 푸른 인천으로 만들기 위하여 300만그루 나무를 심는 과정에 있으며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통하여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없애지 않는 일은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천시와 계양구는 계양산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는 전문적 환경정책의 추진방안과 인천의 중요한 산의 하나인 계양산의 보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鎬 議員
옹진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198명의 고인들에게 머리 숙여 이 자리를 빌어 명복을 빌며 많은 부상자들에게도 조속히 완치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의 절규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불감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시정발전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2월 25일 새로 탄생한 참여정부에서는 정말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ㆍ지하공간ㆍ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김성숙 의원과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들어 많은 대형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 예로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건물붕괴, 씨랜드 화재참사, 예지학원 화재참사 그리고 ’99년도 4월 우리 인천에서 발생한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 등 잇따른 대형참사는 우리의 위기관리 현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였고 시민들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재사건으로 비정상의 한 사람이 저지른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회 저주형 범죄치고는 대응능력의 부재가 빚은 불감증이 더 큰 사고를 불렀다는데 모든 국민의 비통함이 더 하다 하겠습니다.
사고 직후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대구지하철 참사를 객차와 역구내에서는 가연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세계적 상식을 어긴 결과라고 꼬집었으며 독일 언론은 사상최악의 지하철사고 가운데 하나로 기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언론사도 사고 직후 연일 서울ㆍ인천지하철ㆍ지하철역 등에 많은 사고위험성 문제 등을 지적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고 직후 인천지하철 공사를 의원들이 방문,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지난 2월 24일 지하철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부서장과 시의원이 안전관리 대책 강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항만시설과 수출공업단지를 비롯한 유류ㆍ가스저장시설 등 대형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우리 주위 곳곳에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처럼 위험을 안고 하루하루를 운에 맡기고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번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재난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안전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으로 떠들썩하다가는 시일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하철과 지하철역, 지하상가, 재래시장, 백화점, 극장, 호텔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총체적으로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예방에 대처하고 다각적이고도 항구적인 안전예방 대책 방안수립을 촉구하면서 시에서는 어떠한 안전대책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성과금의 근본취지는 공직사회에 경쟁력,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92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질문한 바도 있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 2001년도에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급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바 아직도 시ㆍ군ㆍ구에서는 지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원칙은 차등지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원칙에 적합하게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순위명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급순위명부는 근무평정 또는 다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밝힌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하면 공직구조 자체가 중앙부처와 달리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2～3년이면 타부서로 전보조치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급 시 근무실적 평가점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실적 평가점수의 반영 자체를 인정해도 된다는 것인지, 특히 근무평정 자체가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현 직급승진일이 빠른 고참순으로 서열이 작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다면평가라는 상사ㆍ동료ㆍ부하 등이 평가하는 점수를 반영하고 있으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경우 근무평정에서 “하”평정을 받는 공무원이 다면평가에서 “상”평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사위주로만 평가하여 점수화한 근무실적 점수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성과상여금 본래 취지에 맞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검토,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보상 받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인 모든 공무원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을 경우를 감안할 때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하위 등급으로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제책도 별도로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침에 의하면 매년 2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3～4월 중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급기준과 지급순위 결정은 작성되었는지, 작성되었다면 총 지급액이 얼마이며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동구, 계양구에서는 2002년도에 집행된 전액을 반납하였고 동구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해소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천의 고질적인 상습 교통체증 지역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나 그 중에서도 남구 도화사거리는 아주 심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차량이 집중 이동되는 출ㆍ퇴근 시간에는 석바위를 비롯해서 경인국도변 일대는 극심한 체증상태이며 또한 경인고속도로에서 도화IC 진출 시에는 1㎞가 넘는 가좌IC 인근까지 2차선이 동시에 체증되어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각종 연회가 많은 주말에는 그야말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현실로 본 의원은 이 가중되는 체증현상은 졸속한 교통행정에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변현황으로는 차량이 도화IC에서 진출하면 출구 바로 우측 옆으로 측도인 남구 도화동 418-7번지와 547-1번지 인천시장 소유의 도시계획상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좁은 도로이나마 종전에는 도화IC에서 진출되는 차량 대다수가 이 도로를 이용 주안역 방향으로 소통됨으로써 도화사거리와 경인고속도로의 체증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초에 상기 지번의 도로방향을 반대쪽 방향 즉, 주안역쪽에서 도화IC 측도 경인국도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통행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상 도로는 기능이 상실되다시피 되었고 공공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방향의 일반통행 지정을 계기로 인근 모 업체에서는 전용주차장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시계획상 계획도로가 소방도로기능의 일방통행 도로지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고속도로나 인접된 부분을 가각 정리하여 반대방향으로 일반통행 도로로 지정해서 도화IC에서 진출하는 일부 차량의 진출도로로 활용한다면 혼잡도 해소될 수 있고 소방도로 활용도 기능상 유리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바 만일 이 도로교통통행로 지정권한이 경찰서에 있다 하더라도 총체적 교통정책결정은 시장에 있는 만큼 관련기관간 협조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어 이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설도로 개설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시 전역도로 운영상황을 점검, 교통체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전면 조사하여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정책 운영에 관하여 군ㆍ구공무원 5급 승진 불균형입니다.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6급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에 승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ㆍ구 자체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 율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군ㆍ구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지 20년이 지난 공무원도 있습니다. 대부분 10～15년 된 6급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자치단체간 이해상충과 인사교류 저조, 자치단체간 승진불균형과 종합적인 능력기회 제약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ㆍ군ㆍ구 인사교류입니다.
본 의원이 ’98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제76회 정례회와 제89회 임시회의 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답변은 충분히 고려, 개선,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사교류는 한 번 정도 하는 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누가 뭐라 해도 지휘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인천시는 741명의 대폭적인 인사가 단행되었고 2월 22일자 하위직 356명의 인사가 있었지만 역시 시ㆍ군ㆍ구간 인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본청과 시 산하 사업소간 교류인사였다 하겠습니다.
행정직은 단 한 명도 없는 인사를 보면서 물론 시ㆍ군ㆍ구 인사교류가 안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 직선 이후 이기적인 행정, 선거 등을 의식한 정실인사로 기관간 인사교류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와 군ㆍ구 간의 불공정 등에 따른 불평과 불만행정의 침체현상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인천시 인사원칙은 무엇입니까? 고참순, 능력순 아니면 연령순 등 어느 기준에 의하여 인사를 단행했는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인천시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시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해서 시 전입을 위한 인사청탁이 만연한 상태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시와 군ㆍ구간의 교류를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까지 확대 인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한 곳에 장기침체 근무하는 자에 대한 배려도 하는 시ㆍ군ㆍ구간 불균형 인사 해소방안 대책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인사문제로 전국 평검사들과 두 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한 것을 봤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도 시ㆍ군ㆍ구 하위직 공무원들과 인사운영방안 및 인사교류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시간을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기관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가감과 개선, 구조조정차원에서 공직사회는 뜻하지 않았던 인원감축과 기구축소, 통폐합 등 유사기구에 의거 이에 시에서도 시본청, 사업소를 비롯한 군ㆍ구의 많은 공무원이 자천, 타천으로 명예퇴직으로 이어져 천직이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은 바도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2단계 구조조정에서 시본청, 사업소, 군ㆍ구 포함 기구축소사항과 인력관리정원 대 감축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에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보좌관 역할입니다.
공무원 1, 2단계의 구조조정이 2002년도에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월 1일자 인사에서 ’43～’44년생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기발령토록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의하면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까지 명시된 공무원법을 바로 인천시 인사에서는 이를 위반한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간부급 공무원 10여명이 직위 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 정책보좌관이란 명분하에 현재 한미은행 별관에 사무실을 만들어 대기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도 20여명이 대기발령해 있으며 그 중에는 ’45년생도 있다고 하니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시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니 법이 제대로 지켜질까 의문이 됩니다.
시장님, 고급인력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하루아침에 대기발령해서 현재 정책보좌관이란 직책도 없는 데서 그 울타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보좌관의 앞으로 대안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인천시 인사는 계속해서 1년씩 앞당겨 시행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광장 내 주차장 해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분을 지키기 위해서 서면질문으로 갈음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호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시청사 광장 내 주차장 해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으로 하셔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신 것으로….
(●김성호 의원 의석에서 - 네)
김성호 의원님께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항구적 안전대책과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또한 공무원의 성과금 운영문제점, 정책보좌관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198명의 고인들에게 머리 숙여 이 자리를 빌어 명복을 빌며 많은 부상자들에게도 조속히 완치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의 절규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불감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시정발전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2월 25일 새로 탄생한 참여정부에서는 정말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ㆍ지하공간ㆍ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김성숙 의원과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들어 많은 대형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 예로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건물붕괴, 씨랜드 화재참사, 예지학원 화재참사 그리고 ’99년도 4월 우리 인천에서 발생한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 등 잇따른 대형참사는 우리의 위기관리 현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였고 시민들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재사건으로 비정상의 한 사람이 저지른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회 저주형 범죄치고는 대응능력의 부재가 빚은 불감증이 더 큰 사고를 불렀다는데 모든 국민의 비통함이 더 하다 하겠습니다.
사고 직후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대구지하철 참사를 객차와 역구내에서는 가연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세계적 상식을 어긴 결과라고 꼬집었으며 독일 언론은 사상최악의 지하철사고 가운데 하나로 기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언론사도 사고 직후 연일 서울ㆍ인천지하철ㆍ지하철역 등에 많은 사고위험성 문제 등을 지적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고 직후 인천지하철 공사를 의원들이 방문,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지난 2월 24일 지하철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부서장과 시의원이 안전관리 대책 강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항만시설과 수출공업단지를 비롯한 유류ㆍ가스저장시설 등 대형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우리 주위 곳곳에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처럼 위험을 안고 하루하루를 운에 맡기고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번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재난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안전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으로 떠들썩하다가는 시일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하철과 지하철역, 지하상가, 재래시장, 백화점, 극장, 호텔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총체적으로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예방에 대처하고 다각적이고도 항구적인 안전예방 대책 방안수립을 촉구하면서 시에서는 어떠한 안전대책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성과금의 근본취지는 공직사회에 경쟁력,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92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질문한 바도 있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 2001년도에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급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바 아직도 시ㆍ군ㆍ구에서는 지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원칙은 차등지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원칙에 적합하게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순위명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급순위명부는 근무평정 또는 다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밝힌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하면 공직구조 자체가 중앙부처와 달리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2～3년이면 타부서로 전보조치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급 시 근무실적 평가점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실적 평가점수의 반영 자체를 인정해도 된다는 것인지, 특히 근무평정 자체가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현 직급승진일이 빠른 고참순으로 서열이 작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다면평가라는 상사ㆍ동료ㆍ부하 등이 평가하는 점수를 반영하고 있으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경우 근무평정에서 “하”평정을 받는 공무원이 다면평가에서 “상”평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사위주로만 평가하여 점수화한 근무실적 점수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성과상여금 본래 취지에 맞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검토,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보상 받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인 모든 공무원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을 경우를 감안할 때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하위 등급으로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제책도 별도로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침에 의하면 매년 2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3～4월 중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급기준과 지급순위 결정은 작성되었는지, 작성되었다면 총 지급액이 얼마이며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동구, 계양구에서는 2002년도에 집행된 전액을 반납하였고 동구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해소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천의 고질적인 상습 교통체증 지역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나 그 중에서도 남구 도화사거리는 아주 심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차량이 집중 이동되는 출ㆍ퇴근 시간에는 석바위를 비롯해서 경인국도변 일대는 극심한 체증상태이며 또한 경인고속도로에서 도화IC 진출 시에는 1㎞가 넘는 가좌IC 인근까지 2차선이 동시에 체증되어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각종 연회가 많은 주말에는 그야말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현실로 본 의원은 이 가중되는 체증현상은 졸속한 교통행정에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변현황으로는 차량이 도화IC에서 진출하면 출구 바로 우측 옆으로 측도인 남구 도화동 418-7번지와 547-1번지 인천시장 소유의 도시계획상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좁은 도로이나마 종전에는 도화IC에서 진출되는 차량 대다수가 이 도로를 이용 주안역 방향으로 소통됨으로써 도화사거리와 경인고속도로의 체증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초에 상기 지번의 도로방향을 반대쪽 방향 즉, 주안역쪽에서 도화IC 측도 경인국도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통행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상 도로는 기능이 상실되다시피 되었고 공공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방향의 일반통행 지정을 계기로 인근 모 업체에서는 전용주차장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시계획상 계획도로가 소방도로기능의 일방통행 도로지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고속도로나 인접된 부분을 가각 정리하여 반대방향으로 일반통행 도로로 지정해서 도화IC에서 진출하는 일부 차량의 진출도로로 활용한다면 혼잡도 해소될 수 있고 소방도로 활용도 기능상 유리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바 만일 이 도로교통통행로 지정권한이 경찰서에 있다 하더라도 총체적 교통정책결정은 시장에 있는 만큼 관련기관간 협조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어 이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설도로 개설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시 전역도로 운영상황을 점검, 교통체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전면 조사하여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정책 운영에 관하여 군ㆍ구공무원 5급 승진 불균형입니다.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6급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에 승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ㆍ구 자체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 율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군ㆍ구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지 20년이 지난 공무원도 있습니다. 대부분 10～15년 된 6급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자치단체간 이해상충과 인사교류 저조, 자치단체간 승진불균형과 종합적인 능력기회 제약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ㆍ군ㆍ구 인사교류입니다.
본 의원이 ’98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제76회 정례회와 제89회 임시회의 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답변은 충분히 고려, 개선,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사교류는 한 번 정도 하는 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누가 뭐라 해도 지휘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인천시는 741명의 대폭적인 인사가 단행되었고 2월 22일자 하위직 356명의 인사가 있었지만 역시 시ㆍ군ㆍ구간 인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본청과 시 산하 사업소간 교류인사였다 하겠습니다.
행정직은 단 한 명도 없는 인사를 보면서 물론 시ㆍ군ㆍ구 인사교류가 안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 직선 이후 이기적인 행정, 선거 등을 의식한 정실인사로 기관간 인사교류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와 군ㆍ구 간의 불공정 등에 따른 불평과 불만행정의 침체현상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인천시 인사원칙은 무엇입니까? 고참순, 능력순 아니면 연령순 등 어느 기준에 의하여 인사를 단행했는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인천시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시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해서 시 전입을 위한 인사청탁이 만연한 상태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시와 군ㆍ구간의 교류를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까지 확대 인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한 곳에 장기침체 근무하는 자에 대한 배려도 하는 시ㆍ군ㆍ구간 불균형 인사 해소방안 대책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인사문제로 전국 평검사들과 두 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한 것을 봤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도 시ㆍ군ㆍ구 하위직 공무원들과 인사운영방안 및 인사교류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시간을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기관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가감과 개선, 구조조정차원에서 공직사회는 뜻하지 않았던 인원감축과 기구축소, 통폐합 등 유사기구에 의거 이에 시에서도 시본청, 사업소를 비롯한 군ㆍ구의 많은 공무원이 자천, 타천으로 명예퇴직으로 이어져 천직이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은 바도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2단계 구조조정에서 시본청, 사업소, 군ㆍ구 포함 기구축소사항과 인력관리정원 대 감축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에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보좌관 역할입니다.
공무원 1, 2단계의 구조조정이 2002년도에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월 1일자 인사에서 ’43～’44년생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기발령토록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의하면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까지 명시된 공무원법을 바로 인천시 인사에서는 이를 위반한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간부급 공무원 10여명이 직위 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 정책보좌관이란 명분하에 현재 한미은행 별관에 사무실을 만들어 대기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도 20여명이 대기발령해 있으며 그 중에는 ’45년생도 있다고 하니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시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니 법이 제대로 지켜질까 의문이 됩니다.
시장님, 고급인력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하루아침에 대기발령해서 현재 정책보좌관이란 직책도 없는 데서 그 울타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보좌관의 앞으로 대안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인천시 인사는 계속해서 1년씩 앞당겨 시행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광장 내 주차장 해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분을 지키기 위해서 서면질문으로 갈음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호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시청사 광장 내 주차장 해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으로 하셔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신 것으로….
(●김성호 의원 의석에서 - 네)
김성호 의원님께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항구적 안전대책과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또한 공무원의 성과금 운영문제점, 정책보좌관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秋淵魚 議員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인천의 힘을 세계로 웅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111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인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의 요지는 크게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방안과 송도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코-브리지(Eco-Bridge) 즉 생태연결통로 설치 추진정책에 관하여 인천시의 입장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따금 강원도나 깊은 산중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동물들이 자동차에 치어 죽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루뿐만 아니라 다람쥐, 청솔모, 산토끼 그리고 여름철에는 자동차 바퀴에 치어 죽는 개구리의 수 없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동물들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개발과 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에코-브리지는 도로나 철도의 개설, 대단위 택지의 개발로 인해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줌으로써 생물 서식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단절된 생물 서식공간을 이어줌으로써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생태학적 시설입니다.
에코-브리지는 1866년 진화론자인 독일의 동물학자 에른스트 H 헤켈(Ernst Hei-nrich Haeckel)이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즉 에콜로지(Ekologie)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단절되고 파괴된 생태계를 다시 복구시킨다는 의미에서 Environmental Corridors 즉 생태회랑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콜로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아 가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환경부는 백두대간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2000년 2월 설악산 국립공원과 오대산 국립공원을 잇는 생태연결통로를 20억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하였으며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오대산 구룡령, 진고개, 대관령과 지리산의 시암재, 전남의 밤머리재 등에도 설치되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인천의 내륙생태계는 오랜 기간 동안 화목채취를 통한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로 동·식물들의 서식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인천시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곤충으로는 노린재, 풍뎅이 그리고 양서류에는 2002년 연수구 옥련동에서 서식지가 발견된 천연기념물 맹꽁이가 있으며 그리고 시민들도 잘 모르는 금개구리, 아무르산 개구리 그리고 1980년에 발견된 수원개구리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귀한 파충류로는 유혈목이, 무자치, 실뱀, 표범장지뱀, 누룩뱀, 대륙유혈목이 등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생태계 보전은 물론 차단된 생태계의 복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남산1호 터널 근처에 건설한 육교형 생태연결 통로는 우리 시가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와 강원도, 전남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이처럼 환경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코-브리지 또는 생태회랑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최근 입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2001년 수립된 인천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환경녹지분야 1순위 투자사업은 2004년과 2005년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코-브리지 1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말에 수립된 수정계획에 의하면 계양산에 설치키로 했던 에코-브리지 조성사업은 2002년 10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동·식물종에 대한 증가에 기대효과가 미비하고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환경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인천시는 60억원이 들어가려고 했던 당초 에코-브리지 건설에서 가장 예산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π형 라멘교 에코-브리지 설치까지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에코-브리지 설치사업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한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6명과 교수, 회계사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15명 위원 중 환경녹지담당 국장, 공무원은 1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촉직인 민간인 위원 중에도 토목, 건축, 재정학, 경영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지 환경전문교수나 관계자들이 단 1명도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 이후까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분야 66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5,575억원으로 안상수 시장의 공약인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비는 그 중에 22%인 3,434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34개 공원 조성사업비가 68%에 해당하는 1조 711억원이나 됩니다. 즉 66개 녹지사업 중에서 300만그루와 공원 조성사업이 전체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에 의하여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은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뒤에서는 대도로 건설과 택지개발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고 나무가 잘려나가는 그 생태계가 근원적으로 고사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과 2002년에 편성한 산림생물 보전비가 2003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환경정책은 바로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행정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도로 건설로 인하여 녹지축이 차단되고 생태계가 단절되는 실태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계양구 계양산에서 서구에 연희동을 넘어가는 경명로가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산이 바로 계양산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서구를 연결하는 철마산입니다. 해발 359m의 계양산과 227m의 철마산이 옛날에는 그저 작은 소달구지가 다니던 좁은 도로였습니다마는 이 40m 도로가 생기면서 인천의 주산의 명맥이었던 계양산은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계양구와 서구를 연결한 파란 녹지축이 바로 계양산과 철마산을 연결한 곳입니다. 이 엄청난 자연녹지공간에서 소위 장명이고개라고 하는 이 40m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계양산과 철마산은 완전히 도로의 중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에코-브리지 건설은 인천시는 2000년도에 폐기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해발 173m인 인천의 명산 청량산입니다. 바로 이 아래쪽이 청량산이고 이쪽은 동춘동을 연결하는 미사일기지가 있는 봉제산입니다.
이 앵고개길을 냄으로 인해서 역시 인천의 주요 명산 세조실록에 나와 있는 세조가 인천의 주요 산들의 이름을 청량산으로 지으라고 했던 그 명산 청량산과 봉제산은 역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서구의 서곳로를 연결하는 이 철마산과 107m의 북망산도 역시 산이 잘려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천광역시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현주소인 것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께서 그리고 이어 언급하시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계양산의 보전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진산 문학산은 터널공사로 인해서 생태계가 보호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대도로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녹지축이 차단될 우려가 있어 최근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청학동 문학터널에서 청량산을 관통하여 동춘동 차량등록사업소를 넘어서 봉제산을 넘어가는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1.9㎞ 구간에도 터널을 설치함은 물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에코-브리지를 설치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의 보호 및 녹지축 연결을 위해서 에코-브리지에 대한 정책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양산과 철마산, 청량산과 봉제산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생태연결통로 즉 에코-브리지를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환경정책에 대하여 근원적인 대책도 질문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개선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환경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지방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는 2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관계국장 그리고 민간인으로 법적 허용기준인 10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단 한 차례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고 관련예산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00년과 2002년도에는 단 한 차례의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말 한 마디에 인천시는 토론회를 하느라고 난리를 치면서도 정작 환경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자문위원회 회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인천시민의 생명보존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환경자문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환경전문가가 필히 위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진흥분야 중 연수구 송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인천은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동북아의 중심지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시대에 연간 465만명이었던 외국인이 532만명으로 14.4%의 입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 작년에는 무려 534만명의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서 3시간 내지 8시간을 체류하는 일명 트랜스퍼하는 승객들 이 사람들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는 무려 9만 957명으로 연간 10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은 지리적으로 연간 643만명의 외국인 입·출입 혹은 환승 여행객이 있음에도 이들 외국인이 인천에 1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여행객의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대구가 전체 여행객의 1.4%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국제도시인 우리 인천은 대구보다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인천이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서울의 지붕이라는 점, 특·1급호텔이 없다는 점, 대형 쇼핑센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뚜렷한 관광명소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창조되고 이어온 것이라고 한다면 관광은 말 그대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한다고 규정한 관광진흥법 제1조 규정을 우리는 새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그늘이라고 해서 자포자기할 일이 아닙니다.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간 640여만명의 외국관광객 그리고 향후 1,000만명의 외국인들을 바라만 보고 서울로 뺏길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광특구지정 추진을 제안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등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68조에 시장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에 관광특구를 지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송도상권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 관광특구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수구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송도는 오랜 세월 전부터 부산 송도와 함께 수도권의 명승지였습니다. 6.25 동란 시에는 9.15인천상륙작전의 3개 포스트(레드 포인트, 옐로우 포인트, 블루 포인트) 중 2개의 거점이 상륙작전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있었고 매년 대대적인 9.15상륙작전기념행사를 통해서 외국장병들을 초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계3대 갯벌 중의 하나인 아암도 일원의 송도갯벌을 주제로 갯벌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여기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진어촌계, 동막어촌계, 천전어촌계가 중심이 되는 조개캐기행사를 하고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적지 능허대에서는 중국 사신행렬 재현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고증하는 축제를 병행할 수 있다면 관광특구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송도유원지가 있으며 유원지와 아암도 사이 30만평 규모는 도시계획시설상 대단위 유원지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2008년에 영종도와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가 연결되고 송도신도시가 완전히 조성된다면 송도는 인천의 그리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육성할 잠재적인 요소를 다분히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특구가 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송도비치호텔과 주변 숙박업소는 10만명을 초과하고 있는 점.
둘째,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하천과 살림과 도로 등에 의하여 해당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미 연수구 송도는 아암도 도로와 청량산에 의해서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고 하는 점.
셋째, 해당지역 안에 숙박시설, 쇼핑, 상가, 접객시설, 휴양, 공공편의시설 등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도 일원은 쇼핑센터를 제외한 상당수의 조건을 이미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송도지역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과 육성계획에 관한 조사를 시장께서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도 무보수 명예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환경은 생명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과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관광진흥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과 고견을 기다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생태연결통로 설치 추진, 또한 지방환경자문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 등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시민 여러분들이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연수구 청학동 주민과 연수3동 시민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특히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위해서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 송도지역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안까지 해 주셔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인천의 힘을 세계로 웅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111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인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의 요지는 크게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방안과 송도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코-브리지(Eco-Bridge) 즉 생태연결통로 설치 추진정책에 관하여 인천시의 입장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따금 강원도나 깊은 산중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동물들이 자동차에 치어 죽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루뿐만 아니라 다람쥐, 청솔모, 산토끼 그리고 여름철에는 자동차 바퀴에 치어 죽는 개구리의 수 없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동물들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개발과 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에코-브리지는 도로나 철도의 개설, 대단위 택지의 개발로 인해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줌으로써 생물 서식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단절된 생물 서식공간을 이어줌으로써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생태학적 시설입니다.
에코-브리지는 1866년 진화론자인 독일의 동물학자 에른스트 H 헤켈(Ernst Hei-nrich Haeckel)이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즉 에콜로지(Ekologie)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단절되고 파괴된 생태계를 다시 복구시킨다는 의미에서 Environmental Corridors 즉 생태회랑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콜로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아 가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환경부는 백두대간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2000년 2월 설악산 국립공원과 오대산 국립공원을 잇는 생태연결통로를 20억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하였으며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오대산 구룡령, 진고개, 대관령과 지리산의 시암재, 전남의 밤머리재 등에도 설치되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인천의 내륙생태계는 오랜 기간 동안 화목채취를 통한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로 동·식물들의 서식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인천시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곤충으로는 노린재, 풍뎅이 그리고 양서류에는 2002년 연수구 옥련동에서 서식지가 발견된 천연기념물 맹꽁이가 있으며 그리고 시민들도 잘 모르는 금개구리, 아무르산 개구리 그리고 1980년에 발견된 수원개구리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귀한 파충류로는 유혈목이, 무자치, 실뱀, 표범장지뱀, 누룩뱀, 대륙유혈목이 등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생태계 보전은 물론 차단된 생태계의 복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남산1호 터널 근처에 건설한 육교형 생태연결 통로는 우리 시가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와 강원도, 전남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이처럼 환경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코-브리지 또는 생태회랑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최근 입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2001년 수립된 인천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환경녹지분야 1순위 투자사업은 2004년과 2005년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코-브리지 1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말에 수립된 수정계획에 의하면 계양산에 설치키로 했던 에코-브리지 조성사업은 2002년 10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동·식물종에 대한 증가에 기대효과가 미비하고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환경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인천시는 60억원이 들어가려고 했던 당초 에코-브리지 건설에서 가장 예산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π형 라멘교 에코-브리지 설치까지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에코-브리지 설치사업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한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6명과 교수, 회계사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15명 위원 중 환경녹지담당 국장, 공무원은 1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촉직인 민간인 위원 중에도 토목, 건축, 재정학, 경영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지 환경전문교수나 관계자들이 단 1명도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 이후까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분야 66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5,575억원으로 안상수 시장의 공약인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비는 그 중에 22%인 3,434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34개 공원 조성사업비가 68%에 해당하는 1조 711억원이나 됩니다. 즉 66개 녹지사업 중에서 300만그루와 공원 조성사업이 전체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에 의하여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은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뒤에서는 대도로 건설과 택지개발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고 나무가 잘려나가는 그 생태계가 근원적으로 고사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과 2002년에 편성한 산림생물 보전비가 2003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환경정책은 바로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행정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도로 건설로 인하여 녹지축이 차단되고 생태계가 단절되는 실태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계양구 계양산에서 서구에 연희동을 넘어가는 경명로가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산이 바로 계양산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서구를 연결하는 철마산입니다. 해발 359m의 계양산과 227m의 철마산이 옛날에는 그저 작은 소달구지가 다니던 좁은 도로였습니다마는 이 40m 도로가 생기면서 인천의 주산의 명맥이었던 계양산은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계양구와 서구를 연결한 파란 녹지축이 바로 계양산과 철마산을 연결한 곳입니다. 이 엄청난 자연녹지공간에서 소위 장명이고개라고 하는 이 40m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계양산과 철마산은 완전히 도로의 중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에코-브리지 건설은 인천시는 2000년도에 폐기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해발 173m인 인천의 명산 청량산입니다. 바로 이 아래쪽이 청량산이고 이쪽은 동춘동을 연결하는 미사일기지가 있는 봉제산입니다.
이 앵고개길을 냄으로 인해서 역시 인천의 주요 명산 세조실록에 나와 있는 세조가 인천의 주요 산들의 이름을 청량산으로 지으라고 했던 그 명산 청량산과 봉제산은 역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서구의 서곳로를 연결하는 이 철마산과 107m의 북망산도 역시 산이 잘려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천광역시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현주소인 것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께서 그리고 이어 언급하시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계양산의 보전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진산 문학산은 터널공사로 인해서 생태계가 보호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대도로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녹지축이 차단될 우려가 있어 최근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청학동 문학터널에서 청량산을 관통하여 동춘동 차량등록사업소를 넘어서 봉제산을 넘어가는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1.9㎞ 구간에도 터널을 설치함은 물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에코-브리지를 설치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의 보호 및 녹지축 연결을 위해서 에코-브리지에 대한 정책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양산과 철마산, 청량산과 봉제산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생태연결통로 즉 에코-브리지를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환경정책에 대하여 근원적인 대책도 질문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개선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환경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지방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는 2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관계국장 그리고 민간인으로 법적 허용기준인 10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단 한 차례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고 관련예산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00년과 2002년도에는 단 한 차례의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말 한 마디에 인천시는 토론회를 하느라고 난리를 치면서도 정작 환경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자문위원회 회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인천시민의 생명보존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환경자문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환경전문가가 필히 위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진흥분야 중 연수구 송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인천은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동북아의 중심지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시대에 연간 465만명이었던 외국인이 532만명으로 14.4%의 입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 작년에는 무려 534만명의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서 3시간 내지 8시간을 체류하는 일명 트랜스퍼하는 승객들 이 사람들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는 무려 9만 957명으로 연간 10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은 지리적으로 연간 643만명의 외국인 입·출입 혹은 환승 여행객이 있음에도 이들 외국인이 인천에 1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여행객의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대구가 전체 여행객의 1.4%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국제도시인 우리 인천은 대구보다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인천이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서울의 지붕이라는 점, 특·1급호텔이 없다는 점, 대형 쇼핑센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뚜렷한 관광명소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창조되고 이어온 것이라고 한다면 관광은 말 그대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한다고 규정한 관광진흥법 제1조 규정을 우리는 새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그늘이라고 해서 자포자기할 일이 아닙니다.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간 640여만명의 외국관광객 그리고 향후 1,000만명의 외국인들을 바라만 보고 서울로 뺏길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광특구지정 추진을 제안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등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68조에 시장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에 관광특구를 지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송도상권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 관광특구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수구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송도는 오랜 세월 전부터 부산 송도와 함께 수도권의 명승지였습니다. 6.25 동란 시에는 9.15인천상륙작전의 3개 포스트(레드 포인트, 옐로우 포인트, 블루 포인트) 중 2개의 거점이 상륙작전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있었고 매년 대대적인 9.15상륙작전기념행사를 통해서 외국장병들을 초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계3대 갯벌 중의 하나인 아암도 일원의 송도갯벌을 주제로 갯벌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여기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진어촌계, 동막어촌계, 천전어촌계가 중심이 되는 조개캐기행사를 하고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적지 능허대에서는 중국 사신행렬 재현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고증하는 축제를 병행할 수 있다면 관광특구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송도유원지가 있으며 유원지와 아암도 사이 30만평 규모는 도시계획시설상 대단위 유원지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2008년에 영종도와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가 연결되고 송도신도시가 완전히 조성된다면 송도는 인천의 그리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육성할 잠재적인 요소를 다분히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특구가 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송도비치호텔과 주변 숙박업소는 10만명을 초과하고 있는 점.
둘째,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하천과 살림과 도로 등에 의하여 해당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미 연수구 송도는 아암도 도로와 청량산에 의해서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고 하는 점.
셋째, 해당지역 안에 숙박시설, 쇼핑, 상가, 접객시설, 휴양, 공공편의시설 등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도 일원은 쇼핑센터를 제외한 상당수의 조건을 이미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송도지역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과 육성계획에 관한 조사를 시장께서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도 무보수 명예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환경은 생명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과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관광진흥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과 고견을 기다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생태연결통로 설치 추진, 또한 지방환경자문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 등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시민 여러분들이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연수구 청학동 주민과 연수3동 시민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특히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위해서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 송도지역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안까지 해 주셔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柱三 議員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열악한 지방의회제도 속에서 명예직의 시민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안배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하고 유익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이 펼쳐져야 하나 외관상 쉽게 나타나는 부분에만 사업이 치중돼 있고 다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분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기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어 8년째 연차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써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길이 18㎞, 폭 100m, 높이 6m로써 지난 ’88년도에 인천, 부천, 김포 등 저지대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굴포천종합치수대책이 수립되면서부터 제기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96년도 건교부에 의해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현대, 대림, 코오롱건설 등 9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으며 인근 주민은 지하수 고갈과 남북간 마을로 연결되는 교량설치 등 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동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하였다가 하루만에 분과위의 의견일 뿐이라며 원상으로 번복한 바 있습니다.
백지화라는 말에 주민들은 천막을 치고 1개월 여간을 연인원 2,200여명이 농성하며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경인운하측 예상에 의하면 현재 부산 광양항에 약 1,000만개 컨테이너 박스가 하역하는데 이중 400만개 컨테이너가 수도권으로 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됩니다.
컨테이너 1개는 16톤 중량으로써 연안 화물선 2,500톤급 배로 컨테이너를 약 150개 운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부산항에서 경인운하를 통해 서울까지 3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0년경에는 약 2,000만개 컨테이너가 하역되는데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중 8만개가 수도권으로 이송될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 물량이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몰려올 때 육상운송은 포화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갈수록 교통지체로 물류비용이 증가되고 대기오염은 가중될 것입니다.
건교부는 경인운하를 건설하면 서울, 인천 등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인천항의 만성적체를 줄일 수 있으며 물류비를 대폭 줄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석탄을 운반하는 화물선도 운행하고 서울에서 월미도 앞바다까지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도 드나들면서 선착장으로도 활용하는 독일의 라인강을 연상하는 낭만이 깃든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조사결과 경인운하 9개 사업 가운데 인천항만터미널, 인천해사부두, 배후물류단지, 유료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을 2006년까지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2013년까지 추진하면 경제적 타당성도 우수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계양구를 비롯하여 김포, 부천, 서울시민은 천직으로 삼던 농토를 매도해 가며 보상도 원하는 대로 못 받고 국책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인천시의 입장을 천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안상수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개통 4년째인 인천지하철 1호선 운행은 안전한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대구지하철 1호선 참사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방화범이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객차에 투척하여 일어난 사고로 669명의 인명피해와 전동차 2량을 비롯한 승강장 주위시설 전소라는 어마어마한 사고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계양구 귤현동과 연수구 동춘동을 잇는 24.6㎞의 전철은 22곳의 지하철 역사 중 21곳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재 탐지장치나 스프링쿨러, 유독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제연 경계벽, 비상등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작 소화기 2개가 설치돼 있는 실태를 볼 때 유비무환의 대응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객차 내부는 발화 시 인화성이 농후한 광고판과 광고지, 플라스틱, 아크릴판 등 불이 잘 붙고 유독가스를 심하게 내뿜는 소재로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월 20일 인천소방본부에서 점검 후 지적한 화재진압시설 불량 27건을 즉각 시정하였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동차량의 외국수출품은 불연재로 제작하여 팔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우리나라 국민은 죽어도 좋고 남의 나라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원리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민방공 시범훈련처럼 화재비상 훈련시범을 귤현역 차고지에서 시민 참여하에 민방공훈련처럼 하고 현재의 전동차를 불연재로 제작한 전동차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해안 경비 등 철책선 존·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인천 앞 바다를 가로 막고 있는 철책을 거둬내기로 했다는 지방지의 기사를 읽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동족이면서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반국가 체제로써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지금도 적화야욕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은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으며 탈북자는 부지기수로 늘어가고 있는데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들은 이미 노동 1·(2)호로 일본까지도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고 하며 대포동 1·(2)호는 미대륙까지 사정거리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화학무기는 세계 3위의 수준입니다.
소량인 우유팩 2개의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참혹한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하였으며 세계 제2차대전 시에는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를 주름잡던 일본이 연합군의 원자탄 두 발(나가사끼, 히로시마 각 1발씩)을 투하하여 항복하였고 우리나라는 8.15 민족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핵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북한은 6.25사변의 범죄자로서 500만명을 살상하였고 그간 5,000여명의 간첩을 남파하였으며 350만명을 납치한 바 있습니다.
1.21청와대 기습사건,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울진·삼척의 공비침투사건 등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에는 그들의 잠수함이 침투하여 휴전이래 북의 정규군 장교 26명이 침투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작년만 해도 서해 연평도 도발로 25명의 젊은 우리 해군 아들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북한의 미그기 1대가 연평도 상공을 2분간 순회하다가 아군의 F5기의 추적에 의해 북으로 복귀한 예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애국하고 안보의 결집을 할 때입니다.
북한 주장은 미국이 주둔함으로 그들의 적화통일의 장애가 된다고 하여 미군철수를 주장합니다만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6.25 불법남침 시 UN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16개국이 우리를 도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압록강까지 진격, 맥아더 원수는 트루만 대통령에게 원자탄 두발을 중국대륙에 투하하면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고 건의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삼국이 통일한 것도 1천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인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하에서 조국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동북아 물류도시로써 155마일 휴전선에 인접하여 있고 수도권에 진입하는 요충지이며 진입로인데 관광을 위하여 철책을 철거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방상 필요한 철책을 세운 만큼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산동 버스터미널 설치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1년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인천 북부 버스터미널을 김포, 양주, 서울, 부천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야말로 공해, 소음, 혐오감 등을 이유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김포방면 약 5㎞ 북쪽에 위치한 인천공항 전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계되는 계양역 부근 귤현역으로 이동시키고 이 지역을 종합병원 부지 또는 사회복지종합센터로 활용함이 주민의 편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유효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양산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이며 고려시대부터 이 지역은 국방상 중요한 요새로써 산성과 성벽이 쌓여졌던 흔적이 있으며 임진왜란 때 한판 승부를 겨뤘던 곳으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주식회사 롯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74만평과 추가로 30만평을 매입하여 100여만평에 이르는 롯데랜드를 설치하고자 우선 골프장과 약간의 부대시설과 대형 테마파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작년도에 골프장 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나 다시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또한 다남동 산25-28번지 일대 계양산 테마파크 70만평을 운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물의 생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양산과 철마산을 잇는 일명 장명이고개에 대한 터널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산택지와 병방동 경유 박촌동간 도로개설 건입니다.
계양IC와 박촌에서 임학사거리간은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므로 우회도로 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관련한 인천시 정부의 입장, 인천지하철의 안전대책과 재해예방 대책, 안보상 해안경비대초소 철책선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열악한 지방의회제도 속에서 명예직의 시민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안배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하고 유익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이 펼쳐져야 하나 외관상 쉽게 나타나는 부분에만 사업이 치중돼 있고 다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분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기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어 8년째 연차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써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길이 18㎞, 폭 100m, 높이 6m로써 지난 ’88년도에 인천, 부천, 김포 등 저지대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굴포천종합치수대책이 수립되면서부터 제기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96년도 건교부에 의해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현대, 대림, 코오롱건설 등 9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으며 인근 주민은 지하수 고갈과 남북간 마을로 연결되는 교량설치 등 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동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하였다가 하루만에 분과위의 의견일 뿐이라며 원상으로 번복한 바 있습니다.
백지화라는 말에 주민들은 천막을 치고 1개월 여간을 연인원 2,200여명이 농성하며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경인운하측 예상에 의하면 현재 부산 광양항에 약 1,000만개 컨테이너 박스가 하역하는데 이중 400만개 컨테이너가 수도권으로 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됩니다.
컨테이너 1개는 16톤 중량으로써 연안 화물선 2,500톤급 배로 컨테이너를 약 150개 운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부산항에서 경인운하를 통해 서울까지 3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0년경에는 약 2,000만개 컨테이너가 하역되는데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중 8만개가 수도권으로 이송될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 물량이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몰려올 때 육상운송은 포화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갈수록 교통지체로 물류비용이 증가되고 대기오염은 가중될 것입니다.
건교부는 경인운하를 건설하면 서울, 인천 등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인천항의 만성적체를 줄일 수 있으며 물류비를 대폭 줄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석탄을 운반하는 화물선도 운행하고 서울에서 월미도 앞바다까지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도 드나들면서 선착장으로도 활용하는 독일의 라인강을 연상하는 낭만이 깃든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조사결과 경인운하 9개 사업 가운데 인천항만터미널, 인천해사부두, 배후물류단지, 유료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을 2006년까지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2013년까지 추진하면 경제적 타당성도 우수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계양구를 비롯하여 김포, 부천, 서울시민은 천직으로 삼던 농토를 매도해 가며 보상도 원하는 대로 못 받고 국책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인천시의 입장을 천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안상수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개통 4년째인 인천지하철 1호선 운행은 안전한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대구지하철 1호선 참사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방화범이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객차에 투척하여 일어난 사고로 669명의 인명피해와 전동차 2량을 비롯한 승강장 주위시설 전소라는 어마어마한 사고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계양구 귤현동과 연수구 동춘동을 잇는 24.6㎞의 전철은 22곳의 지하철 역사 중 21곳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재 탐지장치나 스프링쿨러, 유독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제연 경계벽, 비상등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작 소화기 2개가 설치돼 있는 실태를 볼 때 유비무환의 대응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객차 내부는 발화 시 인화성이 농후한 광고판과 광고지, 플라스틱, 아크릴판 등 불이 잘 붙고 유독가스를 심하게 내뿜는 소재로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월 20일 인천소방본부에서 점검 후 지적한 화재진압시설 불량 27건을 즉각 시정하였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동차량의 외국수출품은 불연재로 제작하여 팔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우리나라 국민은 죽어도 좋고 남의 나라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원리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민방공 시범훈련처럼 화재비상 훈련시범을 귤현역 차고지에서 시민 참여하에 민방공훈련처럼 하고 현재의 전동차를 불연재로 제작한 전동차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해안 경비 등 철책선 존·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인천 앞 바다를 가로 막고 있는 철책을 거둬내기로 했다는 지방지의 기사를 읽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동족이면서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반국가 체제로써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지금도 적화야욕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은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으며 탈북자는 부지기수로 늘어가고 있는데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들은 이미 노동 1·(2)호로 일본까지도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고 하며 대포동 1·(2)호는 미대륙까지 사정거리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화학무기는 세계 3위의 수준입니다.
소량인 우유팩 2개의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참혹한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하였으며 세계 제2차대전 시에는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를 주름잡던 일본이 연합군의 원자탄 두 발(나가사끼, 히로시마 각 1발씩)을 투하하여 항복하였고 우리나라는 8.15 민족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핵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북한은 6.25사변의 범죄자로서 500만명을 살상하였고 그간 5,000여명의 간첩을 남파하였으며 350만명을 납치한 바 있습니다.
1.21청와대 기습사건,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울진·삼척의 공비침투사건 등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에는 그들의 잠수함이 침투하여 휴전이래 북의 정규군 장교 26명이 침투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작년만 해도 서해 연평도 도발로 25명의 젊은 우리 해군 아들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북한의 미그기 1대가 연평도 상공을 2분간 순회하다가 아군의 F5기의 추적에 의해 북으로 복귀한 예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애국하고 안보의 결집을 할 때입니다.
북한 주장은 미국이 주둔함으로 그들의 적화통일의 장애가 된다고 하여 미군철수를 주장합니다만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6.25 불법남침 시 UN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16개국이 우리를 도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압록강까지 진격, 맥아더 원수는 트루만 대통령에게 원자탄 두발을 중국대륙에 투하하면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고 건의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삼국이 통일한 것도 1천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인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하에서 조국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동북아 물류도시로써 155마일 휴전선에 인접하여 있고 수도권에 진입하는 요충지이며 진입로인데 관광을 위하여 철책을 철거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방상 필요한 철책을 세운 만큼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산동 버스터미널 설치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1년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인천 북부 버스터미널을 김포, 양주, 서울, 부천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야말로 공해, 소음, 혐오감 등을 이유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김포방면 약 5㎞ 북쪽에 위치한 인천공항 전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계되는 계양역 부근 귤현역으로 이동시키고 이 지역을 종합병원 부지 또는 사회복지종합센터로 활용함이 주민의 편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유효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양산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이며 고려시대부터 이 지역은 국방상 중요한 요새로써 산성과 성벽이 쌓여졌던 흔적이 있으며 임진왜란 때 한판 승부를 겨뤘던 곳으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주식회사 롯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74만평과 추가로 30만평을 매입하여 100여만평에 이르는 롯데랜드를 설치하고자 우선 골프장과 약간의 부대시설과 대형 테마파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작년도에 골프장 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나 다시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또한 다남동 산25-28번지 일대 계양산 테마파크 70만평을 운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물의 생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양산과 철마산을 잇는 일명 장명이고개에 대한 터널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산택지와 병방동 경유 박촌동간 도로개설 건입니다.
계양IC와 박촌에서 임학사거리간은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므로 우회도로 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관련한 인천시 정부의 입장, 인천지하철의 안전대책과 재해예방 대책, 안보상 해안경비대초소 철책선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