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議長 申景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한 가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참사 등 다중집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인천광역시에서 오후 2시에 인천지하철역 부평역에서 지하철 화재대비 종합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는 본 훈련에 여러 의원님이 참석할 예정이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청 시정질문으로 네 분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정회를 길게 갖지 않고 중식시간 이전에 이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모두 네 분으로 먼저 네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고 답변은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하되 답변 또한 교육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한 가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참사 등 다중집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인천광역시에서 오후 2시에 인천지하철역 부평역에서 지하철 화재대비 종합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는 본 훈련에 여러 의원님이 참석할 예정이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청 시정질문으로 네 분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정회를 길게 갖지 않고 중식시간 이전에 이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모두 네 분으로 먼저 네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고 답변은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하되 답변 또한 교육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천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간부께서 인천시 교육자치와 관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천시는 연 2,739억원의 시비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문제점과 예산지원의 방향 등 이 같은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 의원은 교육청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와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강화교육청 관계자의 노고 및 일선 교사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교육목표의 으뜸으로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을 설정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성교육 실시, 전일학교제 운영, 체험중심의 환경교육 실시 등 시의적절한 21개 목표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 인천 초·중·고교 과학교육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교육청의 2003년도 추진업무에 나와 있는 과학교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에 발명공작교실 1교를 추가한 총 7교 운영, 과학완구 확충, 과학대제전 개최, 과학교육 우수학교·교사 표창, 해양탐구학습 실시 등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내용들이 과연 인천의 과학학습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 추진하는 것인지,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내놓은 것인지, 더 이상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대로 대학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경제, 산업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인문계 졸업생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교육과 취업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조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정원수는 이공계가 55%로 인문계보다 10%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배출은 반대로써 인문계가 더 많아 여기서부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을 보면 이공계 직업시장이 60%를 차지합니다. 인문계 출신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업시장을 알고 전공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이공계를 갈 수 있는 교육여건과 역량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인천의 자연계 진학률이 타시·도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교육청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비해 인천의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도시라는 통계 역시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학의 전공분야 선택에 있어 전반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공계 선택이 증가세인데 유독 인천의 경우 인문계 지원현상이 계속 높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한국화학공학회가 이공계대학 기피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2년 9월～10월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70개 학교, 학생 3,520명과 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측면에서 보면 이공계 기피이유가 수2 및 과학관련 과목의 어려움과 흥미부족, 수능시험점수의 불리함, 인내·끈기부족, 고위 전문직에 인문계만이 편중, 사회·문화적으로 스포츠·인문계 편중 분위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교육부터 교사, 시간배정 등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 스스로는 과학에 흥미를 가지려면 교과목 내용과 교사 수업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과학과목은 화학-생물-지구과학-물리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교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교육대학의 초등학교 교과과정 학점실태에 있어 1～6학년까지 총 5,828시간 중 수학 800시간, 과학 600시간으로 아주 적으며 학점이수는 총 150～160학점 중에 수학을 포함한 과학교육과목 이수학점은 16학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느 교육대학의 통계입니다.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과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탐구열과 흥미를 갖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주지하는 대로 여선생님이 압도적이어서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과학에 관심이 부족하고 선생님 가운데 35%만이 과학을 좋아하는 현실입니다. 65%의 교사가 과학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초등학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학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 총 476명의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어가 252명인데 비해 체육 58명, 음악 47명, 미술 43명, 과학 33명, 도덕 21명, 기타 6명입니다.
과학에 33명, 전체 476명의 전담교사 중에 33명이 과학전담교사라는 것은 과학이 얼마나 등한시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 주는 적나라한 통계입니다. 이는 초등학교의 과학교육이 결국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과학전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질문합니다.
학교마다 과학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과학관 확보율은 73.8%로써 중학교 85.1%, 고등학교 65.6%에 불과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시설사업지침에 따라 초·중·고교 시설기준안이 조정되면서 교과교실 확충 98실, 다목적실 40실, 교과연구실 61실, 학생편의실 17실 등 총 217실이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발명공작교실 1개가 들어 있습니다. 과학교구 확보현황 역시 부실하여 66.9%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별 과학관이 완비되어야 하는 것에 이어 여러 개의 과학교실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고 효율적인 문제라고 제기합니다. 한 예로써 모 초등학교에 문의해 보았더니 37개 학급에 과학실은 1개뿐이었습니다. 교사의 말로는 적어도 3개는 되어야 과학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급당 인원배정에 묘수를 내어서라도 과학교실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실험보조원 배치현황을 보면 2002년 6억 7,900만원에서 2003년에는 8억 6,300만원으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실험보조원은 2002년 261명에서 2003년 277명으로 16명 늘었으나 실험보조원은 공립학교에만 배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립학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처럼 관심과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숫자적 결과보다는 과학교육의 내실화가 더 시급한 사안이며 인천교육청의 과학교육에 대한 의지가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과학교사가 되어도 교실수업에 치중하는 교육제도와 과학실험 부족 등 환경이 열악하고 과학교사에 대한 재교육 등이 부족합니다. 교실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조별이나 시범 혹은 실험수업을 위한 실험실습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에는 학생과 교사, 여건 모두 미흡한 현실이라는 것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별 관심이 없는 교사로부터 과학을 배워서 중·고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중·고교에서도 과학실험이나 충분한 시설에서 과학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그 실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질문드립니다.
인천에 과학을 사랑하는 교사모임이 있어 과학실습 아이디어 교환, 학생들과 함께 하는 과학교실 운영 등 새로운 시도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에서 현재보다 몇 배 이상 적극 지원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과학동아리 및 과학반 활동·육성, 여학생 과학체험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학생, 교사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교육청의 관심과 모든 것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과학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송도신도시 학교설립계획과 재원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에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금호베스트빌과 풍림아이원에서 73동에 3,844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신도시에는 3년 후인 2005년 3월과 7월이면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가 송도신도시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각급 학교설립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아파트건립과 학교건립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자녀교육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3년 후면 송도신도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각급 학교설립에 대하여 제반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확보되고 학교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도 아파트 입주시기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송도신도시의 학교건립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새학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곳곳 마찰”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 등의 자발적 참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372개교에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위원회, 어머니회, 자모회, 체육진흥회 등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각 학교의 학부모위원회의 운영비를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모금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반장, 부반장 등 임원인 경우에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라고 하고 어떤 임원인 학생부모는 연간 1,000만원까지 든다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교육의 부실로 인하여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서 또 다른 교육비 부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생계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국내에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려는 이유도 사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든 학부모운영위원회 운영이든 사적인 부담을 시키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으로 거둬들이는 2003년도 초·중·고의 모금내역과 모금종류, 총 모금 계획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용처는 무엇이며 모금액 지출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무리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자율적이라고는 하고 있으나 학부모는 학생부모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학부모위원이 되려면 많은 액수의 금액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청 간부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의 회장 또는 부회장이라면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신지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초·중·고의 과학교육의 활성화 대책 및 송도신도시 학교설립계획과 재원확보계획, 학교의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천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간부께서 인천시 교육자치와 관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천시는 연 2,739억원의 시비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문제점과 예산지원의 방향 등 이 같은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 의원은 교육청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와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강화교육청 관계자의 노고 및 일선 교사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교육목표의 으뜸으로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을 설정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성교육 실시, 전일학교제 운영, 체험중심의 환경교육 실시 등 시의적절한 21개 목표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 인천 초·중·고교 과학교육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교육청의 2003년도 추진업무에 나와 있는 과학교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에 발명공작교실 1교를 추가한 총 7교 운영, 과학완구 확충, 과학대제전 개최, 과학교육 우수학교·교사 표창, 해양탐구학습 실시 등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내용들이 과연 인천의 과학학습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 추진하는 것인지,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내놓은 것인지, 더 이상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대로 대학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경제, 산업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인문계 졸업생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교육과 취업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조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정원수는 이공계가 55%로 인문계보다 10%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배출은 반대로써 인문계가 더 많아 여기서부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을 보면 이공계 직업시장이 60%를 차지합니다. 인문계 출신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업시장을 알고 전공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이공계를 갈 수 있는 교육여건과 역량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인천의 자연계 진학률이 타시·도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교육청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비해 인천의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도시라는 통계 역시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학의 전공분야 선택에 있어 전반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공계 선택이 증가세인데 유독 인천의 경우 인문계 지원현상이 계속 높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한국화학공학회가 이공계대학 기피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2년 9월～10월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70개 학교, 학생 3,520명과 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측면에서 보면 이공계 기피이유가 수2 및 과학관련 과목의 어려움과 흥미부족, 수능시험점수의 불리함, 인내·끈기부족, 고위 전문직에 인문계만이 편중, 사회·문화적으로 스포츠·인문계 편중 분위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교육부터 교사, 시간배정 등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 스스로는 과학에 흥미를 가지려면 교과목 내용과 교사 수업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과학과목은 화학-생물-지구과학-물리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교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교육대학의 초등학교 교과과정 학점실태에 있어 1～6학년까지 총 5,828시간 중 수학 800시간, 과학 600시간으로 아주 적으며 학점이수는 총 150～160학점 중에 수학을 포함한 과학교육과목 이수학점은 16학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느 교육대학의 통계입니다.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과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탐구열과 흥미를 갖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주지하는 대로 여선생님이 압도적이어서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과학에 관심이 부족하고 선생님 가운데 35%만이 과학을 좋아하는 현실입니다. 65%의 교사가 과학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초등학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학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 총 476명의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어가 252명인데 비해 체육 58명, 음악 47명, 미술 43명, 과학 33명, 도덕 21명, 기타 6명입니다.
과학에 33명, 전체 476명의 전담교사 중에 33명이 과학전담교사라는 것은 과학이 얼마나 등한시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 주는 적나라한 통계입니다. 이는 초등학교의 과학교육이 결국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과학전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질문합니다.
학교마다 과학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과학관 확보율은 73.8%로써 중학교 85.1%, 고등학교 65.6%에 불과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시설사업지침에 따라 초·중·고교 시설기준안이 조정되면서 교과교실 확충 98실, 다목적실 40실, 교과연구실 61실, 학생편의실 17실 등 총 217실이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발명공작교실 1개가 들어 있습니다. 과학교구 확보현황 역시 부실하여 66.9%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별 과학관이 완비되어야 하는 것에 이어 여러 개의 과학교실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고 효율적인 문제라고 제기합니다. 한 예로써 모 초등학교에 문의해 보았더니 37개 학급에 과학실은 1개뿐이었습니다. 교사의 말로는 적어도 3개는 되어야 과학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급당 인원배정에 묘수를 내어서라도 과학교실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실험보조원 배치현황을 보면 2002년 6억 7,900만원에서 2003년에는 8억 6,300만원으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실험보조원은 2002년 261명에서 2003년 277명으로 16명 늘었으나 실험보조원은 공립학교에만 배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립학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처럼 관심과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숫자적 결과보다는 과학교육의 내실화가 더 시급한 사안이며 인천교육청의 과학교육에 대한 의지가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과학교사가 되어도 교실수업에 치중하는 교육제도와 과학실험 부족 등 환경이 열악하고 과학교사에 대한 재교육 등이 부족합니다. 교실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조별이나 시범 혹은 실험수업을 위한 실험실습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에는 학생과 교사, 여건 모두 미흡한 현실이라는 것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별 관심이 없는 교사로부터 과학을 배워서 중·고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중·고교에서도 과학실험이나 충분한 시설에서 과학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그 실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질문드립니다.
인천에 과학을 사랑하는 교사모임이 있어 과학실습 아이디어 교환, 학생들과 함께 하는 과학교실 운영 등 새로운 시도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에서 현재보다 몇 배 이상 적극 지원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과학동아리 및 과학반 활동·육성, 여학생 과학체험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학생, 교사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교육청의 관심과 모든 것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과학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송도신도시 학교설립계획과 재원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에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금호베스트빌과 풍림아이원에서 73동에 3,844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신도시에는 3년 후인 2005년 3월과 7월이면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가 송도신도시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각급 학교설립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아파트건립과 학교건립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자녀교육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3년 후면 송도신도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각급 학교설립에 대하여 제반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확보되고 학교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도 아파트 입주시기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송도신도시의 학교건립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새학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곳곳 마찰”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 등의 자발적 참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372개교에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위원회, 어머니회, 자모회, 체육진흥회 등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각 학교의 학부모위원회의 운영비를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모금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반장, 부반장 등 임원인 경우에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라고 하고 어떤 임원인 학생부모는 연간 1,000만원까지 든다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교육의 부실로 인하여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서 또 다른 교육비 부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생계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국내에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려는 이유도 사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든 학부모운영위원회 운영이든 사적인 부담을 시키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으로 거둬들이는 2003년도 초·중·고의 모금내역과 모금종류, 총 모금 계획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용처는 무엇이며 모금액 지출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무리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자율적이라고는 하고 있으나 학부모는 학생부모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학부모위원이 되려면 많은 액수의 금액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청 간부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의 회장 또는 부회장이라면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신지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초·중·고의 과학교육의 활성화 대책 및 송도신도시 학교설립계획과 재원확보계획, 학교의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秉德 議員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마 몇 개월만에 뵙게 된 것 같은데 본 회의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 국정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장기적이고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지표는 교육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에 관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사가 가르친다는 교육 본연의 임무보다 그 밖의 잡무들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면 이는 결국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찮은 것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괴테의 말처럼 교사들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할 때 교사의 행정업무는 분명히 부수적인 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인성함양, 주체적인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을 신장하기 위한 학습지도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교재 교구 및 학습방법을 개발하며 나아가 상담과 지도에 애써야 할 시간에 상부에서 하달된 각종 지시사항이나 현황파악 등 잡다한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은 공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목표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여건을 교육감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처 모르고 계신다면 교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이미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 교사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임할 수 있게 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교육 서비스가 실현될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교직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의 근무여건에 과중한 행정업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인천시내 각급 학교의 공간 활용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황폐해 가는 도심공간의 녹색화와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학교 공간을 녹색화, 생태화하여 학생들의 체험 현장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지하를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등으로 복합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확충과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의 교통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 공동체로 지역주민과 유대를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지역에는 도시지역에 일부 폐교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를 생태환경의 체험학교로 만들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21세기에 걸맞는 교육 문화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북부교육청의 분할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은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유치원과 초·중학교 255개교에 학생수 20만 900여명을 관할하는 규모를 볼 때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지닌 교육청을 분리하여 신설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인천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자 경제특구지정 등을 눈 앞에 두고 송도 신도시와 더불어 서북부매립지와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 및 검단지역에 대한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지역은 계속되는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으로 올해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오는 2006년까지 검단지역에 12만명 이상이 주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학생수도 크게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는 바 현재의 서구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재 북부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구지역에 새 교육청의 신설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시교육청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북부교육청을 분리 증설을 위해 중앙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신설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계획을 교육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시기에 맞춘 신설학교 개교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는 곳에는 대부분 학교가 신설되는데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지 2년 이상이 되어 가는데도 학교부지에 학교가 신축이 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구 논현동의 풍림아파트 인근 소래초등학교의 개교가 주민들의 입주 후에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민원 발생과 행정예산의 낭비를 가져 왔으며 서구 마전동 동아아파트와 영남 탑스빌 아파트가 각각 ’98년과 2000년에 입주가 되었는데 2년이 경과한 2002년 9월에야 주민이 그토록 바라던 초등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그 동안 해당 주민들의 어린아이들은 당하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버스를 타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동주택의 건설 시 확보된 학교부지에 학교신설이 2, 3년이나 늦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계획하고 있는 신설학교가 적기에 신설되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국제화,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이미 지구촌을 이루면서 교류와 협력의 폭을 무한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나 학생들만이 배우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성인이 된 학부모도 장년층도 모두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워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가까운 학교에서 다양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채널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인천시민의 지적 충족을 위해서 현재 일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 등 교육과목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확대하고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인천교육 지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인적자원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교사들의 다양한 모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것이 바로 좋은 수업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는 창의력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력 등 고급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뚜렷한 개성을 갖추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째,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 일부 고위직 교육공무원 임용의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일방적인 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특수성상 교육관료는 현재의 교육현장에 대한 실무경험을 많이 한 교육 전문가들이 임용되어야 산적한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보다 원활히 해결하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는 오늘날 교육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풀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은 교육공무원을 중앙부서에 추천을 하는 형태라면 인사의 형평성과 인천의 교육발전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영어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으로 불리고 모든 분야에서 국제교류는 갈수록 방대해져 외국어 교육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97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정규교과로 영어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는 4조에서 5조로 보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 집계한 영어학원만도 전국에 3,000여개, 인천은 고등학교 수의 2배인 180여개로 경기가 침체한 요즈음에도 영어학원은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사교육기관이 인기가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 학생들에게 충족을 시키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교사의 영어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교사의 연수기회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일선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의 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영어교사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의 영어와 관련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째, 각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 희망자 증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08회 임시회 때도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현안문제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책의 수립 및 결정 추진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80%로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선 교사들의 여론 60%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대학이나 개방대학, 산업대학으로의 연계된 진학은 산업인력의 양성이라고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대학으로의 진학은 실업계 고교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에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께서는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북부교육청의 분할계획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마 몇 개월만에 뵙게 된 것 같은데 본 회의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 국정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장기적이고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지표는 교육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에 관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사가 가르친다는 교육 본연의 임무보다 그 밖의 잡무들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면 이는 결국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찮은 것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괴테의 말처럼 교사들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할 때 교사의 행정업무는 분명히 부수적인 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인성함양, 주체적인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을 신장하기 위한 학습지도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교재 교구 및 학습방법을 개발하며 나아가 상담과 지도에 애써야 할 시간에 상부에서 하달된 각종 지시사항이나 현황파악 등 잡다한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은 공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목표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여건을 교육감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처 모르고 계신다면 교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이미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 교사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임할 수 있게 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교육 서비스가 실현될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교직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의 근무여건에 과중한 행정업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인천시내 각급 학교의 공간 활용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황폐해 가는 도심공간의 녹색화와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학교 공간을 녹색화, 생태화하여 학생들의 체험 현장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지하를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등으로 복합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확충과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의 교통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 공동체로 지역주민과 유대를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지역에는 도시지역에 일부 폐교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를 생태환경의 체험학교로 만들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21세기에 걸맞는 교육 문화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북부교육청의 분할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은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유치원과 초·중학교 255개교에 학생수 20만 900여명을 관할하는 규모를 볼 때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지닌 교육청을 분리하여 신설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인천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자 경제특구지정 등을 눈 앞에 두고 송도 신도시와 더불어 서북부매립지와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 및 검단지역에 대한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지역은 계속되는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으로 올해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오는 2006년까지 검단지역에 12만명 이상이 주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학생수도 크게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는 바 현재의 서구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재 북부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구지역에 새 교육청의 신설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시교육청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북부교육청을 분리 증설을 위해 중앙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신설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계획을 교육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시기에 맞춘 신설학교 개교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는 곳에는 대부분 학교가 신설되는데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지 2년 이상이 되어 가는데도 학교부지에 학교가 신축이 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구 논현동의 풍림아파트 인근 소래초등학교의 개교가 주민들의 입주 후에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민원 발생과 행정예산의 낭비를 가져 왔으며 서구 마전동 동아아파트와 영남 탑스빌 아파트가 각각 ’98년과 2000년에 입주가 되었는데 2년이 경과한 2002년 9월에야 주민이 그토록 바라던 초등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그 동안 해당 주민들의 어린아이들은 당하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버스를 타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동주택의 건설 시 확보된 학교부지에 학교신설이 2, 3년이나 늦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계획하고 있는 신설학교가 적기에 신설되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국제화,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이미 지구촌을 이루면서 교류와 협력의 폭을 무한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나 학생들만이 배우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성인이 된 학부모도 장년층도 모두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워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가까운 학교에서 다양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채널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인천시민의 지적 충족을 위해서 현재 일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 등 교육과목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확대하고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인천교육 지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인적자원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교사들의 다양한 모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것이 바로 좋은 수업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는 창의력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력 등 고급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뚜렷한 개성을 갖추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째,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 일부 고위직 교육공무원 임용의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일방적인 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특수성상 교육관료는 현재의 교육현장에 대한 실무경험을 많이 한 교육 전문가들이 임용되어야 산적한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보다 원활히 해결하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는 오늘날 교육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풀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은 교육공무원을 중앙부서에 추천을 하는 형태라면 인사의 형평성과 인천의 교육발전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영어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으로 불리고 모든 분야에서 국제교류는 갈수록 방대해져 외국어 교육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97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정규교과로 영어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는 4조에서 5조로 보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 집계한 영어학원만도 전국에 3,000여개, 인천은 고등학교 수의 2배인 180여개로 경기가 침체한 요즈음에도 영어학원은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사교육기관이 인기가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 학생들에게 충족을 시키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교사의 영어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교사의 연수기회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일선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의 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영어교사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의 영어와 관련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째, 각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 희망자 증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08회 임시회 때도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현안문제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책의 수립 및 결정 추진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80%로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선 교사들의 여론 60%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대학이나 개방대학, 산업대학으로의 연계된 진학은 산업인력의 양성이라고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대학으로의 진학은 실업계 고교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에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께서는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북부교육청의 분할계획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熙 議員
부평구 산곡 1동, 2동, 3동, 4동, 산곡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어제 그제는 좌측 좌석이 텅 비어 있고 오늘은 우측 좌석이 텅 비어 있는데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교육청 관련된, 다시 말해서 국한된 질문이라 하더라도 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시민이고 또 시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업무가 시정업무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오히려 개회나 폐회 때는 다들 참석을 하는데 민의의 전당인 시민의 의견과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이 자리에 산발적으로, 편향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도 시 정부와 교육청에 동시에 질문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의회대표기구나 사무처에서는 이 사항을 논의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교육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한 인간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일이 바로 우리 교육의 지상과제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를 통해서 한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이 우리의 국가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과 슬픔을 안겨 주었는지 목격했습니다. 사상자 본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슴이 찢어지는 이 참혹한 현실에 국가는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의 구속과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의 해임, 기관사 등 관계자들의 구속, 이러한 사법적 조치가 줄지어 있지만 정작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대책이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에는 모두가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원인이 왜 발생되었는가 하는 것은 참교육의 문제에서 발단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출세 지향적이고 황금만능적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는 외국시각에서 볼 때 천민자본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를 위해서 너를 죽여야 하는 사회 공동체적인 교육부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 소외감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반사회적인 사회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기현상을 양산했다고 아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엄청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지를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주관기관으로서 깊이 고찰해 봐야 되는 것을 시사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인교육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인격체 형성을 위해서 교육행정과 정책 담당자들이 과연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 이런 것을 중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시행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커서 무엇이 될까를 가르치기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선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는 비록 못 해도, 출세는 비록 못 할 수 있어도 인간성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요구되어 지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행정 담당자들이나 교사들의 발전적 방향의 성찰이 또한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과공부 외에 우리 사회에서 봉사정신, 희생정신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산교육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좋은 강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제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에는 녹색어린이환경교육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생태교육, 녹색기행, 관찰교육 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순수하고 친 자연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해 준다면 그나마 황금만능주의, 천민자본주의,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보호는 할 수 있는 올바른 인격형성의 토대는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머지 않아 주5일 수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학습공간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난예방 교육실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공화국, 우리가 보통 자조적인 말로 그렇게들 말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금번 참사를 빚은 대구지하철 사고 이러한 재난에 대한 대처교육을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커리큘럼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위임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광진구에는 시민안전체험관이 있다고 합니다. 광진구에 있는 이 시민안전체험관은 입체형화를 통한 재난체험 우주여행과 각종 재난관련 정보검색이 가능한 방재도서관, 지진체험관, 풍수해체험관, 소화기체험관, 화재체험실, 응급구조체험실 등 재난발생 때의 대처요령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참사를 통해서 광진구에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녀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재난예방교육은 엄청난 사회적 비극을 사전에 예방 차단할 수 있는 필요조치인 것입니다.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 시 기적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11살된 꼬마가 외상도 없이 멀쩡히 살아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11살된 꼬마가 가스를 좀 마시게 됐는데 상태는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살아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11살 먹은 꼬마가 멀쩡하게 걸어나왔을까.
이 아이는 이렇게 대처요령에 의거해서 행동을 했답니다. 불이 났다라는 상황을 이 어린이가 직감할 때 먼저 이 어린이는 자기 가방 속에 있는 손목보호대를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손목보호대로 입과 코를 가리고 몸을 최대한 낮춰서 어른들의 허리높이 정도에서 어른들의 허리춤을 잡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아이는 평소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재난발생 시 침착하게 행동하는 요령을 터득하였고 유사시를 대비한 시뮬레이션도 했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시민안전체험관을 만들 수가 없으니 인천시가 책임지고 시민안전체험관을 만들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재난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 정부와 교육청의 원활한 유기적 역할분담과 관계구축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교육감님께서는 시 정부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개선 조례제정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시락으로부터 여성의 유휴인력을 활용 극대화시켰다는 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육차원의 올바른 식문화 습관과 전통적 음식문화를 배운다는 의미에서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봅니다.
더구나 자칫 가정에서 놓칠 수 있는 필수 영양소를 갖춘 균형식을 하루 한끼라도 제공한다는 의식적 취지와 최근 몇 년 동안 늘어난 결식아동 문제까지 해결하여 교육적 측면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도 환영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직영급식이 급속한 확대정책으로 많은 학교에서 위탁급식제도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무리한 경쟁 속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는 무리한 시설투자로 학교와 3년 장기계약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이는 곧 학부모의 급식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로서는 계약기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식재료비가 저하되고 저급한 수입식품을 사용하는가 하면 경직성경비를 삭감함으로써 질 낮은 식품이 내일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의 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운동 개선이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조례제정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법 제정운동의 핵심적 요구사항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하나로 규정하자 이겁니다. 친환경적인 우리의 농축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의무교육기관에서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급식형태를 위탁급식이 아니라 학교 직영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제정운동의 핵심입니다.
친환경적인 또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농축수산의 발전 그리고 자연식을 섭취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많은 요소의 장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초·중·고 급식시설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급식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는 급식조례제정운동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우리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차원의 관계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전기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수의 일정한 비율을 학교급식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목을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전라북도에서 2002년 5월에 시민단체가 연대회의를 만들어 시작돼서 전남과 광주, 2003년에는 서울, 강원, 부산, 경기, 제주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물론 농어민단체 등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위해서 범시민적인 여망을 모아서 제도적으로 발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꿈인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소리에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은 현재 학교급식문제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급식개선조례제정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교육감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시나리오를 교육감님께서 사전에 보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견해도, 만약에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으로 학교급식을 할 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한 번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와 같이 갈 수 있다면 더욱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아이들이 먹는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은 다반사이고 벌레까지 나온 답니다. 이것은 직접 들은 얘기이니까 그런 교육현장을, 급식운동이 학교교육하고 별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듯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식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교육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건강을 잃고 있는데요.
네 번째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관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 관내에 폐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지역, 도서지방에서 폐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으로 임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치된 폐교의 관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도의 한 폐교는 종교단체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여름에 비가 새고 화장실은 빗물에 넘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임대사용자가 수리를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계약기간이 1년, 2년으로 단기간이라서 단기간 내에 해지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유지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건물의 붕괴가 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에 대한 재정적 손실 또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국가재산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폐교에 대한 임대관리 문제와 건물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이나 문화 등 공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책임지고 활용하도록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도 활용방안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는 학교에서의 재난예방교육의 필요성, 급식문제 등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김성숙 의원님과 김덕희 의원님께서 앞으로 시정질문 때 집행부와 교육청이 보통 3일인데 적극성 있게 운영위원회와 검토를 해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할 때는 나눠서 했는데 오늘 내용 면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산곡 1동, 2동, 3동, 4동, 산곡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어제 그제는 좌측 좌석이 텅 비어 있고 오늘은 우측 좌석이 텅 비어 있는데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교육청 관련된, 다시 말해서 국한된 질문이라 하더라도 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시민이고 또 시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업무가 시정업무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오히려 개회나 폐회 때는 다들 참석을 하는데 민의의 전당인 시민의 의견과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이 자리에 산발적으로, 편향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도 시 정부와 교육청에 동시에 질문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의회대표기구나 사무처에서는 이 사항을 논의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교육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한 인간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일이 바로 우리 교육의 지상과제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를 통해서 한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이 우리의 국가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과 슬픔을 안겨 주었는지 목격했습니다. 사상자 본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슴이 찢어지는 이 참혹한 현실에 국가는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의 구속과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의 해임, 기관사 등 관계자들의 구속, 이러한 사법적 조치가 줄지어 있지만 정작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대책이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에는 모두가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원인이 왜 발생되었는가 하는 것은 참교육의 문제에서 발단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출세 지향적이고 황금만능적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는 외국시각에서 볼 때 천민자본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를 위해서 너를 죽여야 하는 사회 공동체적인 교육부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 소외감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반사회적인 사회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기현상을 양산했다고 아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엄청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지를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주관기관으로서 깊이 고찰해 봐야 되는 것을 시사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인교육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인격체 형성을 위해서 교육행정과 정책 담당자들이 과연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 이런 것을 중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시행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커서 무엇이 될까를 가르치기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선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는 비록 못 해도, 출세는 비록 못 할 수 있어도 인간성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요구되어 지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행정 담당자들이나 교사들의 발전적 방향의 성찰이 또한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과공부 외에 우리 사회에서 봉사정신, 희생정신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산교육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좋은 강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제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에는 녹색어린이환경교육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생태교육, 녹색기행, 관찰교육 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순수하고 친 자연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해 준다면 그나마 황금만능주의, 천민자본주의,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보호는 할 수 있는 올바른 인격형성의 토대는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머지 않아 주5일 수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학습공간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난예방 교육실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공화국, 우리가 보통 자조적인 말로 그렇게들 말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금번 참사를 빚은 대구지하철 사고 이러한 재난에 대한 대처교육을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커리큘럼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위임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광진구에는 시민안전체험관이 있다고 합니다. 광진구에 있는 이 시민안전체험관은 입체형화를 통한 재난체험 우주여행과 각종 재난관련 정보검색이 가능한 방재도서관, 지진체험관, 풍수해체험관, 소화기체험관, 화재체험실, 응급구조체험실 등 재난발생 때의 대처요령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참사를 통해서 광진구에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녀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재난예방교육은 엄청난 사회적 비극을 사전에 예방 차단할 수 있는 필요조치인 것입니다.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 시 기적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11살된 꼬마가 외상도 없이 멀쩡히 살아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11살된 꼬마가 가스를 좀 마시게 됐는데 상태는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살아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11살 먹은 꼬마가 멀쩡하게 걸어나왔을까.
이 아이는 이렇게 대처요령에 의거해서 행동을 했답니다. 불이 났다라는 상황을 이 어린이가 직감할 때 먼저 이 어린이는 자기 가방 속에 있는 손목보호대를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손목보호대로 입과 코를 가리고 몸을 최대한 낮춰서 어른들의 허리높이 정도에서 어른들의 허리춤을 잡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아이는 평소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재난발생 시 침착하게 행동하는 요령을 터득하였고 유사시를 대비한 시뮬레이션도 했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시민안전체험관을 만들 수가 없으니 인천시가 책임지고 시민안전체험관을 만들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재난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 정부와 교육청의 원활한 유기적 역할분담과 관계구축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교육감님께서는 시 정부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개선 조례제정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시락으로부터 여성의 유휴인력을 활용 극대화시켰다는 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육차원의 올바른 식문화 습관과 전통적 음식문화를 배운다는 의미에서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봅니다.
더구나 자칫 가정에서 놓칠 수 있는 필수 영양소를 갖춘 균형식을 하루 한끼라도 제공한다는 의식적 취지와 최근 몇 년 동안 늘어난 결식아동 문제까지 해결하여 교육적 측면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도 환영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직영급식이 급속한 확대정책으로 많은 학교에서 위탁급식제도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무리한 경쟁 속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는 무리한 시설투자로 학교와 3년 장기계약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이는 곧 학부모의 급식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로서는 계약기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식재료비가 저하되고 저급한 수입식품을 사용하는가 하면 경직성경비를 삭감함으로써 질 낮은 식품이 내일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의 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운동 개선이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조례제정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법 제정운동의 핵심적 요구사항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하나로 규정하자 이겁니다. 친환경적인 우리의 농축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의무교육기관에서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급식형태를 위탁급식이 아니라 학교 직영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제정운동의 핵심입니다.
친환경적인 또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농축수산의 발전 그리고 자연식을 섭취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많은 요소의 장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초·중·고 급식시설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급식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는 급식조례제정운동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우리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차원의 관계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전기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수의 일정한 비율을 학교급식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목을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전라북도에서 2002년 5월에 시민단체가 연대회의를 만들어 시작돼서 전남과 광주, 2003년에는 서울, 강원, 부산, 경기, 제주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물론 농어민단체 등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위해서 범시민적인 여망을 모아서 제도적으로 발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꿈인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소리에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은 현재 학교급식문제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급식개선조례제정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교육감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시나리오를 교육감님께서 사전에 보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견해도, 만약에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으로 학교급식을 할 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한 번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와 같이 갈 수 있다면 더욱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아이들이 먹는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은 다반사이고 벌레까지 나온 답니다. 이것은 직접 들은 얘기이니까 그런 교육현장을, 급식운동이 학교교육하고 별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듯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식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교육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건강을 잃고 있는데요.
네 번째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관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 관내에 폐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지역, 도서지방에서 폐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으로 임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치된 폐교의 관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도의 한 폐교는 종교단체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여름에 비가 새고 화장실은 빗물에 넘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임대사용자가 수리를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계약기간이 1년, 2년으로 단기간이라서 단기간 내에 해지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유지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건물의 붕괴가 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에 대한 재정적 손실 또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국가재산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폐교에 대한 임대관리 문제와 건물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이나 문화 등 공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책임지고 활용하도록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도 활용방안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는 학교에서의 재난예방교육의 필요성, 급식문제 등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김성숙 의원님과 김덕희 의원님께서 앞으로 시정질문 때 집행부와 교육청이 보통 3일인데 적극성 있게 운영위원회와 검토를 해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할 때는 나눠서 했는데 오늘 내용 면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柱三 議員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대표로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로서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기초의 틀을 공고히 다져나가는데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교육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인지 몰라도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보면서도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행동과 이념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련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나근형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동이 변하는 인성교육으로 사람됨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사는 실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추진방향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면서도 일부 학교행사에서는 국민의례 중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교육감께서는 알고 있으신지요?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애국애족의 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이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의 역사가 700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일제에게 36년간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없었을 때 그들이 단군신화는 없애고 고조선부터 5000년을 사기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우리 나라는 930여회의 많은 외침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켰으며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일이 없는 한민족, 배달단일민족입니다.
몽고의 37년간 통치에도 일제의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해 가면서도 꿋꿋하게 이 나라를 지켰고 보전하였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제84주년을 맞았던 3.1독립만세는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은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33인의 대표로 독립선언서를 제창하였고 유관순 누나는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다 외경에 끌려가 순국하였습니다.
중국 하얼삔역에서 일본의 이등박문을 쓰러뜨렸던 안중근 의사가 있었고 헤이그밀사의 이준 열사 등등 이 분들이 모두 순국열사들입니다. 그 후 압박과 설움에서 8.15해방을 맞고 독립이 되었습니다.
6.25 동란 당시에는 새벽 4시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3일만에 괴뢰군에게 수도 서울을 빼앗겼으나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우리의 부모, 형제, 선배는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몰아내어 다시 이 강토를 찾은 호국영령들이 있습니다.
5.16혁명 당시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국운을 바로 잡기 위해 군인이 이 나라를 구출했으며 4.19 때에는 무능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여 학생들이 우리의 조국을 지켰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묵념을 하고 동료가 죽더라도 묵념을 하는데 구국일념으로 우리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키다 먼저 가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께 단 몇 초간이라도 묵념하던 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체육특기 개발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지난해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시 고등부 종합순위 제3위 획득을 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한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 종합순위 목표를 7위로 정한데 대하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덕과 규율을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작년에는 사업비 1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제주도까지 가서 3등을 획득하였는데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전국 7위를 목표로 한 것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수준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존경쟁을 하고 명예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외수업도 하고 개인 사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가까운 곳의 체육대회에 출전하면서 작년 3위보다 높은 1, 2위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낮은 7위를 목표로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람을 일깨우는 교육에 효교육만으로 제한한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다운 경로효친은 효·예의 일관된 교육제도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상들의 빛나는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심성을 함양하는 데는 충이 곁들여 주었으면 합니다. 나라와 겨레와 민족을 위한 충성된 뜻을 기리고 살신성인의 기품을 진작시킴이 사람을 일깨우는 진정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광복 직후 겪었던 극심한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이 재현되고 있으며 이는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청소년들은 무사도 정신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패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비전도 없습니다. 가치관도 없습니다. 무수히 밤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한시바삐 부모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1592년 임진난이 발발하기 이전 양병설을 주장한 이율곡에 의해 이순신 장군만은 이를 믿고 거북선을 제조하고 유비무환으로 대처하였던 것은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155마일 전선에서 총을 맞겨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력과 힘을 길러 민족혼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얼빠진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협약은 물론 6.15남북협약도 무시한 채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가졌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대륙간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위험한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동족이면서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집단인 동시에 세계가 다 버려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다른 한 쪽 땅 국토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용납될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로 변화하도록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서해도발을 하여 우리 해군 장병 25명이 전사 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 MIG기가 NLL을 2분 간 침범하였다가 우리 F-5기 등의 편대에 밀려 북상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태민안과 부국강병을 기원하면서 6.25와 월남전을 통해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100만명씩 굶주림으로 죽어가면서도 핵을 만들고 불바다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6.25 당시 미군은 5만 4,000여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핵을 6,000기 이상 가지고 있다는 미국을 위시해서 러시아, 중국, 불란서, 영국은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파키스탄, 인도, 남아공화국은 핵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한도 핵을 가졌다면 이판사판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사시 주한미군 3만 7,00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미국 해병사단과 시에틀에 있는 미 1군단 그리고 치안대 등에 50만이 진입할 것으로 보면서 이를 이행치 못할 때는 1,000억불의 전쟁비를 부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대국은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라고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이상의 열거한 나라 속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3년 간의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쟁은 속전속결로 2～3개월 내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재래전에는 3년 간의 군량미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탄약, 휘발유, 수리부속품 등 6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가상할 때 미군을 비롯한 UN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반미감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유사시 작전권도 UN군사령관을 미국인인 미군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1일 16억원씩 소요되는 U-2기 등의 정보능력과 군사첩보위성, 신군비 지원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안보상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여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적화야욕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려연방제나 적화통일을 우리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 하에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북 핵무기는 한국안보에 치명적입니다. 평화·안보·권력증강이 긴요한 것을 감안할 때 애국·애족하고 나라에 충성심은 존엄하여야 합니다.
정신 재무장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결사항쟁을 부르짖는 나라의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국을 지킨다는 충성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군·사·부 일체로서 교육지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일깨우는 교육인 효·예에 이어 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재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는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에 관한 열의는 부모들의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영재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열등의식이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재교육으로 인한 특혜가 없도록 실력 있는 학생은 우수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 자율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급식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월동 소재 S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의거 납품업체를 최종 결정하였으나 소위원회의 순위를 고려치 않고 결정권자인 학교장이 임의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물의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한 채 학교장 독단으로 이루어졌다며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5개 납품 분야별로 복수 추천했던 업체 중에는 하위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즉, 공산품 냉동·냉장품의 경우 총점 180점을 받은 H업체 대신 106점을 얻은 D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수산물 및 건어물은 158점을 얻은 T업체 대신 156점을 얻은 또 다른 D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현장방문 평가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하던 학교장은 이를 무시하고 교장 소신대로 결정하였으므로 의혹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복수추천제도를 없애든가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든가 하는 방법을 결정하여 차후 이와 같은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나 후원회 등은 학생의 복리증진과 학교발전을 위한 조직으로서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중식지원은 누락자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급식에 있어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의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등을 감시하여 지적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업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업소는 극히 드물고 모두 타지역 업소를 선정,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상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학교 행사에 호국선열에 대한 예 또한 국가에 대한 충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議長 申景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1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업무전반에 관한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기쁘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51여만 교육가족은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지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는 교육정책 대안들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한편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로 정책에 반영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천시 중ㆍ고등학교 과학교육 현실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자연계 진학률이 떨어지는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인천교육 통계연구에 의하면 자연계 진학 희망자는 35.5%이고 이 중 82.2%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전국 자연계 지원율 26.9%보다 상회하고 있으나 이공계 기피현상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양탐구학습, 인천과학대제전, 과학완구교실, 일일과학탐구교실,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발명공작실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탐구과학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진로선택은 학생 개인의 희망과 그리고 학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과학전담교사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전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급 담당교사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 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일정한 수의 교사를 배치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과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과 전담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데는 우리 교육청의 결정이라기보다는 학교장에게 결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과학과 전담교사를 확대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확보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매학교에 한 개의 과학실이 있었습니다만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함에 따라 학급수를 증가시키면서 과학실험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의 학급수를 감축함으로써 일반교실을 과학실험실로 전환하여 확보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 임용에 대하여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ㆍ고등학교는 공립이나 사립 구분 없이 똑같이 학교운영비로 자체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그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험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하여 학교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실험실습비 확보를 위하여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과학교육비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 선도학교를 3개교 운영하여 과학수업 개선, 학습자료 지원, 과학교사동아리 지원, 과학교사연수 등 과학교육 개선을 위한 거점학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실을 13개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과학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과학교과연구회, 과학교사동아리 등에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학동아리 및 과학반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으며 올해에는 18개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에 과학교육 활성화 계획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8억 2,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1 대 1 대응사업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5년 간 총 50억여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과학담당 부서에서 과학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학교 설립계획과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는 6만 6,000여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은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33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2002년도에 분양되어 2005년도에 입주예정인 3,844세대의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4개교가 설립계획되어 있습니다.
4개교 신설을 위한 소요예산은 약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04년 3월에 착공함으로써 2005년 3월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자생단체인 학부모회, 지역사회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자생단체는 학교마다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 학교발전기금의 모금현황은 학년도 경과 후 파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경위 및 집행결과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쓰드리면 2001학년도에 모금된 학교발전기금은 91억 2,800만원을 조성하여 기교재 확충 및 교육시설 등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생단체인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과 회원 상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사회어머니회는 각종 봉사활동과 생활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진흥회는 운동부 후원 및 학생체육활동지원을 목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자생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지는 않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는 곧 시정해서 2003학년도 각 단체의 구성 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학교에 들어오는 학교발전기금은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공교육의 내실을 위해 매년 교원업무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로부터 여론을 들어서 교원업무 경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학년도부터 본청 관계자 5명, 교원대표 4명, 교직단체 대표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도 동 협의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학교 공문서 요구건수를 전년도 대비 한 20%를 감축했고 모든 보고공문서에 대한 보고심사 준수 및 업무연락, 메일 등에 의한 보고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등 공문서 유통량 감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연구시범학교를 전년대비 14개교를 축소하여 지정하였고 또한 학교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부 중 초ㆍ중ㆍ고 총 94종의 불필요한 장부를 통폐합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에 사업비 3억여원을 투입하여 교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무보조 인력을 초등학교 34개교에 34명을 배치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2005년까지 전 학교에 교원사무보조 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천시내 각급 학교의 공간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내 공간활용을 통한 녹색화 운동은 기존 학교의 예산범위와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녹화사업이 이루어졌고 현재 지역녹화사업 투자가 학교로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기초단체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공동활용에 필요한 주차장, 체육관, 수영장 등의 시설확충은 그 효과가 상당히 기대되나 필요시설 확충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차량이용이 많아져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교직원과 주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신설비용에 재원을 우선 투자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주차장, 체육관, 수영장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을 위해 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체육관과 다목적교실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인천지역에는 폐교학교가 55개교가 있는데 46개교는 매각, 자체활용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대부 중이고 9개교는 대부추진 중이며 이는 옹진군 및 강화의 섬지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3개교의 폐교를 활용하여 해양탐구수련원, 흥왕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을 개설운영하여 바다생태환경의 체험장소로 많은 학생, 학부모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주민정보화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취미, 교양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이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병덕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북부교육청 분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북부교육청은 인구 126만여명에 유치원, 초ㆍ중학생수가 20만명이 넘는 과대 교육청으로 광주, 울산광역시 전체보다 크고 대전광역시와 같은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부교육청 관할 지역은 원당, 마전, 검암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 경제특구지역, 서북부매립지 등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교육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지역교육청 규모를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타지역과 대등한 교육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대 규모인 북부교육청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북부교육청 분리를 요구하여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2001년 11월 대통령의 인천 방문 시에도 동건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2002년도 국정감사 수감 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북부교육청 분리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해당법령 개정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의 동의는 받았으나 기획예산처의 부동의로 법령개정이 일단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교육청 분리건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시기에 맞춘 신설개교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공동주택건립 지역 내 학교신설이 지연되었던 그 주된 사유는 인근 지역 내 적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사업시행자의 부지조성 지연,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토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의 장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교신설이 공동주택 입주시기보다 늦게 설립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든 소래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공동주택건립 협의 시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사업승인기관에 요구하였으나 관할청에서 학교용지 확보 없이 사업승인을 해 줌으로써 학교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마전초등학교는 동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사업시행자인 서구청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로 공동주택사업승인이 선행됨에 따라 입주시기에 따른 학교신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사례로써 공동주택건립 협의 시 학교용지 반영에 대한 관련 법이나 규정들이 미약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공동주택건립 협의 시 학교용지에 대한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대단위 아파트 건립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학교신설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으로 학부모 인터넷교실과 평생교육 과정 내에 컴퓨터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1인 15시간 이상 기준으로 2001년부터 총 72개교, 8,405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99년부터 매년 260여개 학교에서 약 4만 8,000명이 평생교육과정 컴퓨터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녀 학습지도, 학교 홈페이지 이용, 정보통신윤리교육,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녀생활지도 상담 등의 내용으로 학부모용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학부모 수준과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교육정보화 우수교사를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인터넷교실 시범운영 학교를 공모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매년 우수학교 또는 유공 교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총 85개교에 학부모정보화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학생 도우미를 활용한 1 대 1 교육과 학교 홈페이지 내의 학부모, 지역주민 동호회 활동, 학부모 사이버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학교, 학부모 사이버 학습공동체를 더욱 확대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창의력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력 등 고등정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의 견해와 같은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지표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설정했음은 물론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을 주요시책으로 정하고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교육청별로 창의성 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여 창의성 육성지도 기법연수, 창의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창의성 교육 웹지원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교육청별 과학완구실 설치 운영, 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상설전시관 운영 등을 통한 창의성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초·중·고등학교가 참가하는 인천과학대제전, 초·중학생 가족공동 발명품경진대회, 지역교육청별 초등학교 창의력 겨루기 대회 등을 실시하고 학교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 개발에 늘 관심을 갖는 창의적 생활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 부교육감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임명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재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중인 부교육감은 인천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 교육현장을 많이 이해하고 중앙정부와의 교량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교육현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부탁도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덕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영어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사용능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질 높은 학교 영어교육이 학부모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경제특구 지정에 대비하여 2003년 영어교육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 영어교사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교사의 21.1%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68.5%의 교사가 영어와 우리말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학력에 대한 개인차가 심하고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독해력 위주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시간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영어교사 신규임용 시에 영어면접이나 수업실기평가에서 영어구사능력 비중을 높여 우수한 영어사용 능력을 갖춘 영어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실영어를 활용한 수업자료의 개발, 보급 등 영어수업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영어교사 연수와 의사소통 능력함양 중심의 환경조성을 통하여 영어과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의사 소통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7명을 고용하여 지역교육청과 교육연수원 및 고등학교에 배치하여 영어사용전용구역 흔히 보통 잉글리쉬 온리존〔English Only Zone〕을 설치하고 영어교사해외문화체험연수, 영어교사 해외어학연수, 영어회화 심화연수 및 교과 직무연수를 통하여 영어교사의 영어사용능력 및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영어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어사용전용구역 설치, 원어민과 함께 하는 교사, 학생 영어체험캠프 등을 운영, 고등학교 1학년 간부학생 수련 시 원어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및 영어능력인증제를 실시하여 학교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고 내실 있는 학교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문하신 각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희망 증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계고교 학생들의 대학진학 희망비율은 우리 관내 2002학년도 54.2%로 실업계 학생들이 전공학과와 관련된 동일계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공과 관련이 없이 일반대학 진학자가 극소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의 실업계 고교는 취업중심의 기능인력 양성이 주된 교육 목적이었으나 현재 취업과 진학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실업계 고교 전공 학과를 2000년 이후 총 22개교 47개 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교육에 충실하고 있으며 취업희망 학생에게는 전문교과를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취업지도에 노력하고 있고 진학희망 학생에게는 보통교과목 편성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진학과 취업을 요구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통해 취업과 진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실업계 학생들을 참여시켜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로지도는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진로의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로써의 지도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올바른 교육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올바른 교육방안에 대한 질문 중에 제시하신 전인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지식 교육에 그치지 말고 인성교육 또 배운 것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지표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부합되는 사업은 실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강화입니다.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과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위주의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 중심의 환경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교육활동을 소개해 드리면 각종 환경 관련 기관들에 대한 견학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해양탐구수련원을 통한 해양환경교육, 가족공동 해양탐사대회 개최, 폐교 시설의 현장체험 학습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시는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도시로써 체험활동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환경단체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별로 도입해서 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재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각 학교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지도 등을 통하여 연간 21시간 내지 23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을 학교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전기가스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급식안전 등 학교시설과 안전교육 전반에 걸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체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학교 방문 및 시설 점검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취약 지역을 개선하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재난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개선조례제정 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연대하여 벌이는 학교급식개선조례제정운동은 학교급식에 국내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초·중·고등학교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에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친환경적 농산물과 우수 식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단위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출발하였고 초·중·고 전면 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국민건강, 식생활문화, 식량정책, 여성 인력활용 기반조성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별 개정보다는 국제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같이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조례 제정에 대한 급식법 개정에 국회에서 지금 통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또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도 시청과 협의를 해서 급식 개선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개선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어제 늦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 시청과 협의를 못 했습니다.
김덕희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폐교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총 55개교가 폐교되어 그 중 매각 9개교, 반환,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땅을 빌려줬던 분들이 학교가 폐교되니까 원주인께 반환된 겁니다. 반환 4개교, 자체활용 6개교 등 19개교가 처리 완료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10개교, 주민복지시설 4개교, 종교시설 등 기타 9개교 등 27개교는 대부 중이며 나머지 9개교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대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대부 폐교재산은 주로 섬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대부 희망자가 없습니다.
폐교재산 대부 시는 보통 3년의 기간으로 계약 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과 대부재산에 대한 일체의 보수 및 유지비와 부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체결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임차인이 비용이 많이 들면 사실 개·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차인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활용 폐교에 대하여는 폐교 인근학교에서 순회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수,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부종료 및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폐교활용에 대해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용, 주민복지시설, 문화예술,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어 동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행동이 변하는 인성교육으로 사람됨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산업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가치관의 혼란과 국가관의 이완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전 영역에 걸쳐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역기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국민의례 중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정식절차에 의한 학교행사나 기념식 등에서는 애국가 제창에 이어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만 이것은 국기게양 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국무총리 지시에 나와 있습니다.
약식절차의 행사 시에는 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거행할 때 반드시 생략되지 않은 국민의례가 실시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체육특기 계발 지도 중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7위 목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전국체육대회에 고등부 입상 예상전적 목표 7위 설정은 2002년도 전국체전이 끝나고 동계훈련 지도 및 점검을 위한 지도교사 협의회에서 예상한 목표입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의 성적은 메달획득 집계에 따라 등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개인별 획득점수를 합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단체경기는 한 경기만 이겨도 몇 점을 따고 또 개인종목은 금메달을 따도 점수가 적고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제84회 전국체전은 3월 말부터 시작하는 종목별 전국대회 훈련결과를 세밀히 분석해서 열심히 훈련하여 3위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만으로 제한한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바른 예절교육을 통하여 사람됨을 일깨운 효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름다운 전통 예절인 효행이 점차 소홀히 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이를 애국심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교육적인 의도에서 특별히 우리 교육청 중점 교육활동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충에 대한 교육이란 말로 제시하신 학생들의 국가관 확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심, 애향심, 애국심을 핵심요소로 하는 3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충과 효의 의식이 조화된 학생들의 인격 함양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영재교육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학년도에 영재교육원 3개, 영재학급 8개, 초등학교에 380명, 중학생 56명, 고등학교 72명, 총 43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 2003년도에는 강화영재교육원과 약산초등학교 영재학급을 신설하여 영재교육원 4개, 영재학급 9개에 초등학생 398명, 중학생 614명, 고등학교 144명 총 1,156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한 입시상의 특혜는 한마디로 없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제도는 국가정책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을 위한 중ㆍ고등학교 입시 자율화 방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자율화 방안은 법이 개정되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들의 재능 계발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평준화 제도를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 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구월동 소재 S초등학교의 납품업체 선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 의거 급식품은 식품별 생산업체 또는 전문취급 품목별로 분리 구매하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시장조사 및 인근학교와의 정보교환, 인터넷 물가동향 등을 통해 양질의 급식품을 적정가격으로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 시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업체선정 기준을 심의하고 학교 급식 관계자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한 시설·설비 및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급식품의 견적 등을 토대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복수 업체를 추천하여 학교장에 통보하면 학교장이 1개 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S초등학교의 공산품, 냉동·냉장식품, 수산물 및 건어물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차점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동일 품목의 경우 업체에서 제시한 품목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업체 선정권자인 학교장이 차점업체로 선정한 사유와 선정결과를 학교 운영위원회에 미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교 급식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가정 학생의 중식 지원은 학기 중 지원과 토·공휴일 방학 중 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사회복지시설인 아동수용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및 기타 소외계층 자녀가 대상이며 2003년도에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예정 학생수는 초등학교 6,125명, 중학교 4,071명, 고등학교 4,225명 총 1만 4,421명입니다.
지원방법은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토·공휴일, 방학 중에는 농산물 교환권, 식재료 가정배달 -현물지원이죠.- 인근식당 이용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곤가정 학생 중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중식지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연 2회 학교급식 위생·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항목 및 평가 기준은 학교급식위생지침서에 의거 학교별로 E등급에서 A등급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위생·안전 점검결과 E등급 이하로 지적된 학교는 없었습니다.
또한 급식 관계자 및 위탁급식 업체, 학부모명예급식감시원 등의 위생교육 실시와 급식위생 안전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중 타지역 업소를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를 우대하여 급식품 구매 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가 적은 이유는 생산업체의 소재지가 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총 200개의 업소 중에서 우리 인천 지역에는 모두 지정 업소가 9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적인 급식운영 관리와 서비스 강화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인천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인천교육의 지표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대표로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로서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기초의 틀을 공고히 다져나가는데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교육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인지 몰라도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보면서도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행동과 이념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련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나근형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동이 변하는 인성교육으로 사람됨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사는 실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추진방향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면서도 일부 학교행사에서는 국민의례 중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교육감께서는 알고 있으신지요?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애국애족의 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이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의 역사가 700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일제에게 36년간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없었을 때 그들이 단군신화는 없애고 고조선부터 5000년을 사기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우리 나라는 930여회의 많은 외침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켰으며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일이 없는 한민족, 배달단일민족입니다.
몽고의 37년간 통치에도 일제의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해 가면서도 꿋꿋하게 이 나라를 지켰고 보전하였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제84주년을 맞았던 3.1독립만세는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은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33인의 대표로 독립선언서를 제창하였고 유관순 누나는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다 외경에 끌려가 순국하였습니다.
중국 하얼삔역에서 일본의 이등박문을 쓰러뜨렸던 안중근 의사가 있었고 헤이그밀사의 이준 열사 등등 이 분들이 모두 순국열사들입니다. 그 후 압박과 설움에서 8.15해방을 맞고 독립이 되었습니다.
6.25 동란 당시에는 새벽 4시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3일만에 괴뢰군에게 수도 서울을 빼앗겼으나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우리의 부모, 형제, 선배는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몰아내어 다시 이 강토를 찾은 호국영령들이 있습니다.
5.16혁명 당시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국운을 바로 잡기 위해 군인이 이 나라를 구출했으며 4.19 때에는 무능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여 학생들이 우리의 조국을 지켰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묵념을 하고 동료가 죽더라도 묵념을 하는데 구국일념으로 우리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키다 먼저 가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께 단 몇 초간이라도 묵념하던 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체육특기 개발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지난해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시 고등부 종합순위 제3위 획득을 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한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 종합순위 목표를 7위로 정한데 대하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덕과 규율을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작년에는 사업비 1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제주도까지 가서 3등을 획득하였는데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전국 7위를 목표로 한 것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수준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존경쟁을 하고 명예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외수업도 하고 개인 사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가까운 곳의 체육대회에 출전하면서 작년 3위보다 높은 1, 2위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낮은 7위를 목표로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람을 일깨우는 교육에 효교육만으로 제한한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다운 경로효친은 효·예의 일관된 교육제도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상들의 빛나는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심성을 함양하는 데는 충이 곁들여 주었으면 합니다. 나라와 겨레와 민족을 위한 충성된 뜻을 기리고 살신성인의 기품을 진작시킴이 사람을 일깨우는 진정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광복 직후 겪었던 극심한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이 재현되고 있으며 이는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청소년들은 무사도 정신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패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비전도 없습니다. 가치관도 없습니다. 무수히 밤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한시바삐 부모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1592년 임진난이 발발하기 이전 양병설을 주장한 이율곡에 의해 이순신 장군만은 이를 믿고 거북선을 제조하고 유비무환으로 대처하였던 것은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155마일 전선에서 총을 맞겨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력과 힘을 길러 민족혼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얼빠진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협약은 물론 6.15남북협약도 무시한 채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가졌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대륙간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위험한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동족이면서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집단인 동시에 세계가 다 버려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다른 한 쪽 땅 국토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용납될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로 변화하도록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서해도발을 하여 우리 해군 장병 25명이 전사 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 MIG기가 NLL을 2분 간 침범하였다가 우리 F-5기 등의 편대에 밀려 북상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태민안과 부국강병을 기원하면서 6.25와 월남전을 통해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100만명씩 굶주림으로 죽어가면서도 핵을 만들고 불바다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6.25 당시 미군은 5만 4,000여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핵을 6,000기 이상 가지고 있다는 미국을 위시해서 러시아, 중국, 불란서, 영국은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파키스탄, 인도, 남아공화국은 핵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한도 핵을 가졌다면 이판사판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사시 주한미군 3만 7,00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미국 해병사단과 시에틀에 있는 미 1군단 그리고 치안대 등에 50만이 진입할 것으로 보면서 이를 이행치 못할 때는 1,000억불의 전쟁비를 부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대국은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라고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이상의 열거한 나라 속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3년 간의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쟁은 속전속결로 2～3개월 내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재래전에는 3년 간의 군량미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탄약, 휘발유, 수리부속품 등 6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가상할 때 미군을 비롯한 UN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반미감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유사시 작전권도 UN군사령관을 미국인인 미군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1일 16억원씩 소요되는 U-2기 등의 정보능력과 군사첩보위성, 신군비 지원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안보상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여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적화야욕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려연방제나 적화통일을 우리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 하에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북 핵무기는 한국안보에 치명적입니다. 평화·안보·권력증강이 긴요한 것을 감안할 때 애국·애족하고 나라에 충성심은 존엄하여야 합니다.
정신 재무장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결사항쟁을 부르짖는 나라의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국을 지킨다는 충성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군·사·부 일체로서 교육지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일깨우는 교육인 효·예에 이어 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재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는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에 관한 열의는 부모들의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영재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열등의식이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재교육으로 인한 특혜가 없도록 실력 있는 학생은 우수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 자율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급식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월동 소재 S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의거 납품업체를 최종 결정하였으나 소위원회의 순위를 고려치 않고 결정권자인 학교장이 임의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물의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한 채 학교장 독단으로 이루어졌다며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5개 납품 분야별로 복수 추천했던 업체 중에는 하위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즉, 공산품 냉동·냉장품의 경우 총점 180점을 받은 H업체 대신 106점을 얻은 D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수산물 및 건어물은 158점을 얻은 T업체 대신 156점을 얻은 또 다른 D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현장방문 평가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하던 학교장은 이를 무시하고 교장 소신대로 결정하였으므로 의혹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복수추천제도를 없애든가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든가 하는 방법을 결정하여 차후 이와 같은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나 후원회 등은 학생의 복리증진과 학교발전을 위한 조직으로서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중식지원은 누락자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급식에 있어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의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등을 감시하여 지적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업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업소는 극히 드물고 모두 타지역 업소를 선정,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상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학교 행사에 호국선열에 대한 예 또한 국가에 대한 충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議長 申景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1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업무전반에 관한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기쁘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51여만 교육가족은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지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는 교육정책 대안들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한편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로 정책에 반영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천시 중ㆍ고등학교 과학교육 현실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자연계 진학률이 떨어지는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인천교육 통계연구에 의하면 자연계 진학 희망자는 35.5%이고 이 중 82.2%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전국 자연계 지원율 26.9%보다 상회하고 있으나 이공계 기피현상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양탐구학습, 인천과학대제전, 과학완구교실, 일일과학탐구교실,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발명공작실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탐구과학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진로선택은 학생 개인의 희망과 그리고 학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과학전담교사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전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급 담당교사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 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일정한 수의 교사를 배치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과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과 전담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데는 우리 교육청의 결정이라기보다는 학교장에게 결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과학과 전담교사를 확대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확보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매학교에 한 개의 과학실이 있었습니다만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함에 따라 학급수를 증가시키면서 과학실험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의 학급수를 감축함으로써 일반교실을 과학실험실로 전환하여 확보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 임용에 대하여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ㆍ고등학교는 공립이나 사립 구분 없이 똑같이 학교운영비로 자체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그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험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하여 학교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실험실습비 확보를 위하여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과학교육비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 선도학교를 3개교 운영하여 과학수업 개선, 학습자료 지원, 과학교사동아리 지원, 과학교사연수 등 과학교육 개선을 위한 거점학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실을 13개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과학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과학교과연구회, 과학교사동아리 등에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학동아리 및 과학반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으며 올해에는 18개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에 과학교육 활성화 계획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8억 2,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1 대 1 대응사업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5년 간 총 50억여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과학담당 부서에서 과학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학교 설립계획과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는 6만 6,000여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은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33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2002년도에 분양되어 2005년도에 입주예정인 3,844세대의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4개교가 설립계획되어 있습니다.
4개교 신설을 위한 소요예산은 약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04년 3월에 착공함으로써 2005년 3월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자생단체인 학부모회, 지역사회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자생단체는 학교마다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 학교발전기금의 모금현황은 학년도 경과 후 파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경위 및 집행결과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쓰드리면 2001학년도에 모금된 학교발전기금은 91억 2,800만원을 조성하여 기교재 확충 및 교육시설 등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생단체인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과 회원 상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사회어머니회는 각종 봉사활동과 생활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진흥회는 운동부 후원 및 학생체육활동지원을 목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자생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지는 않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는 곧 시정해서 2003학년도 각 단체의 구성 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학교에 들어오는 학교발전기금은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공교육의 내실을 위해 매년 교원업무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로부터 여론을 들어서 교원업무 경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학년도부터 본청 관계자 5명, 교원대표 4명, 교직단체 대표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도 동 협의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학교 공문서 요구건수를 전년도 대비 한 20%를 감축했고 모든 보고공문서에 대한 보고심사 준수 및 업무연락, 메일 등에 의한 보고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등 공문서 유통량 감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연구시범학교를 전년대비 14개교를 축소하여 지정하였고 또한 학교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부 중 초ㆍ중ㆍ고 총 94종의 불필요한 장부를 통폐합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에 사업비 3억여원을 투입하여 교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무보조 인력을 초등학교 34개교에 34명을 배치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2005년까지 전 학교에 교원사무보조 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천시내 각급 학교의 공간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내 공간활용을 통한 녹색화 운동은 기존 학교의 예산범위와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녹화사업이 이루어졌고 현재 지역녹화사업 투자가 학교로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기초단체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공동활용에 필요한 주차장, 체육관, 수영장 등의 시설확충은 그 효과가 상당히 기대되나 필요시설 확충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차량이용이 많아져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교직원과 주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신설비용에 재원을 우선 투자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주차장, 체육관, 수영장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을 위해 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체육관과 다목적교실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인천지역에는 폐교학교가 55개교가 있는데 46개교는 매각, 자체활용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대부 중이고 9개교는 대부추진 중이며 이는 옹진군 및 강화의 섬지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3개교의 폐교를 활용하여 해양탐구수련원, 흥왕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을 개설운영하여 바다생태환경의 체험장소로 많은 학생, 학부모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주민정보화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취미, 교양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이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병덕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북부교육청 분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북부교육청은 인구 126만여명에 유치원, 초ㆍ중학생수가 20만명이 넘는 과대 교육청으로 광주, 울산광역시 전체보다 크고 대전광역시와 같은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부교육청 관할 지역은 원당, 마전, 검암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 경제특구지역, 서북부매립지 등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교육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지역교육청 규모를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타지역과 대등한 교육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대 규모인 북부교육청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북부교육청 분리를 요구하여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2001년 11월 대통령의 인천 방문 시에도 동건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2002년도 국정감사 수감 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북부교육청 분리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해당법령 개정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의 동의는 받았으나 기획예산처의 부동의로 법령개정이 일단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교육청 분리건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시기에 맞춘 신설개교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공동주택건립 지역 내 학교신설이 지연되었던 그 주된 사유는 인근 지역 내 적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사업시행자의 부지조성 지연,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토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의 장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교신설이 공동주택 입주시기보다 늦게 설립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든 소래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공동주택건립 협의 시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사업승인기관에 요구하였으나 관할청에서 학교용지 확보 없이 사업승인을 해 줌으로써 학교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마전초등학교는 동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사업시행자인 서구청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로 공동주택사업승인이 선행됨에 따라 입주시기에 따른 학교신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사례로써 공동주택건립 협의 시 학교용지 반영에 대한 관련 법이나 규정들이 미약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공동주택건립 협의 시 학교용지에 대한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대단위 아파트 건립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학교신설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으로 학부모 인터넷교실과 평생교육 과정 내에 컴퓨터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1인 15시간 이상 기준으로 2001년부터 총 72개교, 8,405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99년부터 매년 260여개 학교에서 약 4만 8,000명이 평생교육과정 컴퓨터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녀 학습지도, 학교 홈페이지 이용, 정보통신윤리교육,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녀생활지도 상담 등의 내용으로 학부모용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학부모 수준과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교육정보화 우수교사를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인터넷교실 시범운영 학교를 공모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매년 우수학교 또는 유공 교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총 85개교에 학부모정보화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학생 도우미를 활용한 1 대 1 교육과 학교 홈페이지 내의 학부모, 지역주민 동호회 활동, 학부모 사이버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학교, 학부모 사이버 학습공동체를 더욱 확대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창의력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력 등 고등정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의 견해와 같은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지표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설정했음은 물론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을 주요시책으로 정하고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교육청별로 창의성 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여 창의성 육성지도 기법연수, 창의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창의성 교육 웹지원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교육청별 과학완구실 설치 운영, 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상설전시관 운영 등을 통한 창의성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초·중·고등학교가 참가하는 인천과학대제전, 초·중학생 가족공동 발명품경진대회, 지역교육청별 초등학교 창의력 겨루기 대회 등을 실시하고 학교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 개발에 늘 관심을 갖는 창의적 생활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 부교육감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임명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재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중인 부교육감은 인천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 교육현장을 많이 이해하고 중앙정부와의 교량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교육현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부탁도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덕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영어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사용능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질 높은 학교 영어교육이 학부모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경제특구 지정에 대비하여 2003년 영어교육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 영어교사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교사의 21.1%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68.5%의 교사가 영어와 우리말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학력에 대한 개인차가 심하고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독해력 위주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시간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영어교사 신규임용 시에 영어면접이나 수업실기평가에서 영어구사능력 비중을 높여 우수한 영어사용 능력을 갖춘 영어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실영어를 활용한 수업자료의 개발, 보급 등 영어수업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영어교사 연수와 의사소통 능력함양 중심의 환경조성을 통하여 영어과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의사 소통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7명을 고용하여 지역교육청과 교육연수원 및 고등학교에 배치하여 영어사용전용구역 흔히 보통 잉글리쉬 온리존〔English Only Zone〕을 설치하고 영어교사해외문화체험연수, 영어교사 해외어학연수, 영어회화 심화연수 및 교과 직무연수를 통하여 영어교사의 영어사용능력 및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영어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어사용전용구역 설치, 원어민과 함께 하는 교사, 학생 영어체험캠프 등을 운영, 고등학교 1학년 간부학생 수련 시 원어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및 영어능력인증제를 실시하여 학교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고 내실 있는 학교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문하신 각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희망 증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계고교 학생들의 대학진학 희망비율은 우리 관내 2002학년도 54.2%로 실업계 학생들이 전공학과와 관련된 동일계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공과 관련이 없이 일반대학 진학자가 극소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의 실업계 고교는 취업중심의 기능인력 양성이 주된 교육 목적이었으나 현재 취업과 진학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실업계 고교 전공 학과를 2000년 이후 총 22개교 47개 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교육에 충실하고 있으며 취업희망 학생에게는 전문교과를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취업지도에 노력하고 있고 진학희망 학생에게는 보통교과목 편성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진학과 취업을 요구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통해 취업과 진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실업계 학생들을 참여시켜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로지도는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진로의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로써의 지도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올바른 교육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올바른 교육방안에 대한 질문 중에 제시하신 전인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지식 교육에 그치지 말고 인성교육 또 배운 것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지표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부합되는 사업은 실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강화입니다.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과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위주의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 중심의 환경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교육활동을 소개해 드리면 각종 환경 관련 기관들에 대한 견학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해양탐구수련원을 통한 해양환경교육, 가족공동 해양탐사대회 개최, 폐교 시설의 현장체험 학습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시는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도시로써 체험활동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환경단체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별로 도입해서 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재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각 학교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지도 등을 통하여 연간 21시간 내지 23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을 학교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전기가스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급식안전 등 학교시설과 안전교육 전반에 걸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체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학교 방문 및 시설 점검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취약 지역을 개선하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재난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개선조례제정 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연대하여 벌이는 학교급식개선조례제정운동은 학교급식에 국내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초·중·고등학교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에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친환경적 농산물과 우수 식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단위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출발하였고 초·중·고 전면 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국민건강, 식생활문화, 식량정책, 여성 인력활용 기반조성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별 개정보다는 국제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같이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조례 제정에 대한 급식법 개정에 국회에서 지금 통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또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도 시청과 협의를 해서 급식 개선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개선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어제 늦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 시청과 협의를 못 했습니다.
김덕희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폐교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총 55개교가 폐교되어 그 중 매각 9개교, 반환,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땅을 빌려줬던 분들이 학교가 폐교되니까 원주인께 반환된 겁니다. 반환 4개교, 자체활용 6개교 등 19개교가 처리 완료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10개교, 주민복지시설 4개교, 종교시설 등 기타 9개교 등 27개교는 대부 중이며 나머지 9개교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대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대부 폐교재산은 주로 섬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대부 희망자가 없습니다.
폐교재산 대부 시는 보통 3년의 기간으로 계약 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과 대부재산에 대한 일체의 보수 및 유지비와 부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체결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임차인이 비용이 많이 들면 사실 개·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차인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활용 폐교에 대하여는 폐교 인근학교에서 순회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수,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부종료 및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폐교활용에 대해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용, 주민복지시설, 문화예술,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어 동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행동이 변하는 인성교육으로 사람됨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산업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가치관의 혼란과 국가관의 이완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전 영역에 걸쳐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역기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국민의례 중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정식절차에 의한 학교행사나 기념식 등에서는 애국가 제창에 이어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만 이것은 국기게양 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국무총리 지시에 나와 있습니다.
약식절차의 행사 시에는 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거행할 때 반드시 생략되지 않은 국민의례가 실시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체육특기 계발 지도 중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7위 목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전국체육대회에 고등부 입상 예상전적 목표 7위 설정은 2002년도 전국체전이 끝나고 동계훈련 지도 및 점검을 위한 지도교사 협의회에서 예상한 목표입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의 성적은 메달획득 집계에 따라 등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개인별 획득점수를 합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단체경기는 한 경기만 이겨도 몇 점을 따고 또 개인종목은 금메달을 따도 점수가 적고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제84회 전국체전은 3월 말부터 시작하는 종목별 전국대회 훈련결과를 세밀히 분석해서 열심히 훈련하여 3위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만으로 제한한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바른 예절교육을 통하여 사람됨을 일깨운 효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름다운 전통 예절인 효행이 점차 소홀히 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이를 애국심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교육적인 의도에서 특별히 우리 교육청 중점 교육활동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충에 대한 교육이란 말로 제시하신 학생들의 국가관 확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심, 애향심, 애국심을 핵심요소로 하는 3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충과 효의 의식이 조화된 학생들의 인격 함양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영재교육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학년도에 영재교육원 3개, 영재학급 8개, 초등학교에 380명, 중학생 56명, 고등학교 72명, 총 43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 2003년도에는 강화영재교육원과 약산초등학교 영재학급을 신설하여 영재교육원 4개, 영재학급 9개에 초등학생 398명, 중학생 614명, 고등학교 144명 총 1,156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한 입시상의 특혜는 한마디로 없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제도는 국가정책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을 위한 중ㆍ고등학교 입시 자율화 방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자율화 방안은 법이 개정되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들의 재능 계발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평준화 제도를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 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구월동 소재 S초등학교의 납품업체 선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 의거 급식품은 식품별 생산업체 또는 전문취급 품목별로 분리 구매하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시장조사 및 인근학교와의 정보교환, 인터넷 물가동향 등을 통해 양질의 급식품을 적정가격으로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 시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업체선정 기준을 심의하고 학교 급식 관계자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한 시설·설비 및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급식품의 견적 등을 토대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복수 업체를 추천하여 학교장에 통보하면 학교장이 1개 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S초등학교의 공산품, 냉동·냉장식품, 수산물 및 건어물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차점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동일 품목의 경우 업체에서 제시한 품목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업체 선정권자인 학교장이 차점업체로 선정한 사유와 선정결과를 학교 운영위원회에 미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교 급식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가정 학생의 중식 지원은 학기 중 지원과 토·공휴일 방학 중 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사회복지시설인 아동수용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및 기타 소외계층 자녀가 대상이며 2003년도에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예정 학생수는 초등학교 6,125명, 중학교 4,071명, 고등학교 4,225명 총 1만 4,421명입니다.
지원방법은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토·공휴일, 방학 중에는 농산물 교환권, 식재료 가정배달 -현물지원이죠.- 인근식당 이용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곤가정 학생 중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중식지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연 2회 학교급식 위생·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항목 및 평가 기준은 학교급식위생지침서에 의거 학교별로 E등급에서 A등급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위생·안전 점검결과 E등급 이하로 지적된 학교는 없었습니다.
또한 급식 관계자 및 위탁급식 업체, 학부모명예급식감시원 등의 위생교육 실시와 급식위생 안전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중 타지역 업소를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를 우대하여 급식품 구매 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가 적은 이유는 생산업체의 소재지가 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총 200개의 업소 중에서 우리 인천 지역에는 모두 지정 업소가 9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적인 급식운영 관리와 서비스 강화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인천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인천교육의 지표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상임위 활동기간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에 생각하기도 싫은 대구참사에 대한 소방 및 안전에 대한 관계가 부평역사에서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와서 보시고 참가하시고 좋은 의견을, 보완된 의견을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3년 3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상임위 활동기간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에 생각하기도 싫은 대구참사에 대한 소방 및 안전에 대한 관계가 부평역사에서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와서 보시고 참가하시고 좋은 의견을, 보완된 의견을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3년 3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