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副議長 金成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의장인 본인에게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이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일괄질문, 일괄 답변을 듣되 답변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집행부 답변사항을 보면 의원님들이 많은 시간에 연구검토하여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등 일관성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답변에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집행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오늘로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개원된 후에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성의 없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시 집행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의장인 본인에게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이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일괄질문, 일괄 답변을 듣되 답변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집행부 답변사항을 보면 의원님들이 많은 시간에 연구검토하여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등 일관성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답변에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집행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오늘로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개원된 후에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성의 없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시 집행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으신 부의장님인 김성호 부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직접 챙기시고 시장실을 개방하여 민원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이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보셨듯이 의원들이 많은 질의와 진지한 자세로 인천의 문제들을 골고루 찾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초선의 의욕적인 시장님, 대부분 초선의원인 인천광역시의회, 앞으로 인천시정 발전에 양대 축으로써 그 위상과 역할을 서로 존중하고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인천시장님의 여성정책 관련 의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인천의 여성, 여성단체에서는 안상수 시장님이 여성정책과 여성문제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공약에서 여성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빈약하였다는 여론과 그 이후 주요회의나 예산배정 등 일련의 여성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 시장님의 관심이 별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입니다.
안 시장 취임 이후 역점을 둔 미래발전계획에 추진자료집인 인천비전정립 및 미래발전계획안의 24개 목차 중에 여성항목이 따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복지항 속에 여성복지 부문과 일반여성사항이 옹색하게 곁들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해 앞으로 특단의 관심과 내실 있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성관련 예산을 전체의 1%로 확대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2002년 여성관련 총예산은 인천시 일반회계의 0.56%, 187억여원에 불과하여 여성 1인당 1만 4,735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할 때는 0.3%입니다.
이것은 인천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무심기사업 2002년도 녹지예산 나무심기 예산 444억원 시 예산의 2.4%와 비교해 보십시오. 1/5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1년간 여성 관련 전체예산입니다.
이것은 여성복지과에 있는 91억원, 사회복지과에 92억원, 보건위생과 3억여원을 비롯 노사고용안정과, 농정과 등 5개 국의 여성 관련예산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이 1.25%이고 재정자립도가 35.2%에 불과한 춘천시가 1.57%입니다.
인천광역시 위상에 비해 매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 시장님께서는 이 같은 현실을 알고 있는지요?
2002 여성정책 중점 추진방향이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의 생활화와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이었는데 과연 연간 1만 4,735원으로 일반여성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무엇을 피부로 느꼈겠습니까?
정책의지와 예산은 비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를 1% 이상 획기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2003년부터 인천여성들이 조금씩 기를 펴게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전 인천여성의 이름으로 촉구드립니다.
둘째, 여성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최근 여성들의 관심은 취업의 기회 즉 일자리와 돈벌이에 대한 욕구가 전 연령층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여성취업자 비율은 39.4%로 전국 41.6%에 비해 낮습니다.
경제특구가 이루어질 때에 대비하여 여성고용 및 안정화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여성 인적자원관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의 기회와 그 혜택을 여성도 함께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업상담과 직업훈련에서 취업정보 및 알선, 고용의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서두르십시오.
인천에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시장께서 공약으로 제안한 가칭 여성개발센터가 혹시 이 같은 역할을 하려는 의도였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앞서 주장한 여성직업훈련과 취업, 창업에 이르는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연간 50억 예산을 투입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용단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성정책은 특히 많은 사업, 많은 것 가운데에서 특히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여성의 고용문제를 올려주십시오.
빈곤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족해체라는 비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여성의 취업과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시고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의 광장 운영계획은 어떠합니까?
200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여성의 광장이 연수구 동춘동에 건립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공정 12.3%라고 합니다.
여성의 광장의 설립목적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시대의 흐름과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주요시설로 보면 교육실, 공연장, 정보센터실,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인 것으로 보아 연수주민을 위한 여성문화회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99억 8,9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신축하는 여성을 위한 최대의 건물이 지금까지의 비슷한 내용의 문화회관으로 운영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지어지게 될서구문화회관까지 합치면 인천에 4개 여성문화회관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연수구라는 지역성을 떠나 전체 여성, 여성단체에 필요한 부문, 그 목말라 하는 부문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방안은 2003년 2월부터 10월 중에 검토하겠다고 담당국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설과 기자재를 설치하여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채 공사만 진행해도 되는지요?
착공 시부터 운영계획에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디자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 운영방안을 각계 자문을 거쳐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많은 생각을 여성들의 입장에서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천시 미혼모 현황 및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필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인천의 미혼모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였고 이것은 여성특별위원회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미혼모 숫자는 2000년 310명, 2001년 303명, 2002년 9월 30일 현재 227명입니다. 3년간 전체 합치면 840명의 미혼모가 있었습니다. 통계에 나오지 않는 미혼모 숫자는 몇 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모두 다 짐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연령별로 보면 18～20세가 30%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14% 152명 -이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미혼모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후조치는 전체 840건 중에 국외입양 461명, 국내입양 278명, 보호시설 43명, 기타 58명입니다.
그런데 전국 8개 도시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이 인천에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미혼모보호시설은 서울 2곳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북에 각 1곳이 이미 5년 전에 모두 세워져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정한 인천시입니다. 인천시는 미혼모를 그 실상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천의 미혼모들이 간절한 상담을 하고자 해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미혼모시설을 안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인권의 사각지대가 바로 미혼모의 위치인 것입니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미혼모와 소중한 생명은 건사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입양, 말이 입양이지 영아수출 아니겠습니까? 경제특구 못지 않게 생명을 존중하는 인천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속 빈 강정, 외화내빈의 인천시가 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시가 2002년 미혼모보호시설 신축예산 7억 8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을 신청하였지만 미 반영되어 2004년 재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인천에 없는 미혼모시설에 대한 예산이 안 된 것도 노력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2004년 그 때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인천의 미혼모들을 누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미혼모대책은 꼭 커다란 규모의 신축건물에서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룹ㆍ홈 형식으로 분산되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 같은 그룹ㆍ홈 형식이라면 2～3억원 예산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이 더 이상 미혼모를 방치하는 비정한 도시로 낙인찍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 시장께서 충분한 대책을 적시에 세울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 소비자생활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106회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인천시소비생활정보센터 설치에 대해서 안 시장께서 2003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안에 감사와 기대를 가지면서 본 의원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보센터로써의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교육, 정보습득, 고발품ㆍ결함상품 전시, 소비자보호관련 주요법률지식 등 종합전시 및 정보활용 공간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보고 느끼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시민적 공간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은 소비자행정지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 주로 현재 공무원이 하고 계시는 그런 업무를 한 데 모으는 정도의 성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30평으로 사무공간 면적입니다. 예정하기로는 여섯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면서 운영비가2,700여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 등 연간 총 8,000여만원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는데 인천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어렵더라도 제대로 종합정보센터로써의 그 기능을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ㆍ도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십시오.
3개 경제특구를 지닌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소비자보호대책과 시설운영으로 소비자와 소비자 행정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철저히 보호되는 국제도시, 좋은 소비생활센터가 있는 도시,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시, 소비자행정이 앞장서는 도시, 인천의 또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여성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의 0.56%에서 1% 이상으로 확대 편성할 것을 모든 인천 여성의 이름으로 촉구하면서 여성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여성개발센터 제안과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연수구의 여성의 광장 운영과 관련 각계 여론수렴 요구 등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과감한 용단과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으신 부의장님인 김성호 부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직접 챙기시고 시장실을 개방하여 민원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이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보셨듯이 의원들이 많은 질의와 진지한 자세로 인천의 문제들을 골고루 찾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초선의 의욕적인 시장님, 대부분 초선의원인 인천광역시의회, 앞으로 인천시정 발전에 양대 축으로써 그 위상과 역할을 서로 존중하고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인천시장님의 여성정책 관련 의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인천의 여성, 여성단체에서는 안상수 시장님이 여성정책과 여성문제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공약에서 여성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빈약하였다는 여론과 그 이후 주요회의나 예산배정 등 일련의 여성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 시장님의 관심이 별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입니다.
안 시장 취임 이후 역점을 둔 미래발전계획에 추진자료집인 인천비전정립 및 미래발전계획안의 24개 목차 중에 여성항목이 따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복지항 속에 여성복지 부문과 일반여성사항이 옹색하게 곁들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해 앞으로 특단의 관심과 내실 있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성관련 예산을 전체의 1%로 확대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2002년 여성관련 총예산은 인천시 일반회계의 0.56%, 187억여원에 불과하여 여성 1인당 1만 4,735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할 때는 0.3%입니다.
이것은 인천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무심기사업 2002년도 녹지예산 나무심기 예산 444억원 시 예산의 2.4%와 비교해 보십시오. 1/5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1년간 여성 관련 전체예산입니다.
이것은 여성복지과에 있는 91억원, 사회복지과에 92억원, 보건위생과 3억여원을 비롯 노사고용안정과, 농정과 등 5개 국의 여성 관련예산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이 1.25%이고 재정자립도가 35.2%에 불과한 춘천시가 1.57%입니다.
인천광역시 위상에 비해 매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 시장님께서는 이 같은 현실을 알고 있는지요?
2002 여성정책 중점 추진방향이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의 생활화와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이었는데 과연 연간 1만 4,735원으로 일반여성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무엇을 피부로 느꼈겠습니까?
정책의지와 예산은 비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를 1% 이상 획기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2003년부터 인천여성들이 조금씩 기를 펴게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전 인천여성의 이름으로 촉구드립니다.
둘째, 여성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최근 여성들의 관심은 취업의 기회 즉 일자리와 돈벌이에 대한 욕구가 전 연령층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여성취업자 비율은 39.4%로 전국 41.6%에 비해 낮습니다.
경제특구가 이루어질 때에 대비하여 여성고용 및 안정화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여성 인적자원관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의 기회와 그 혜택을 여성도 함께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업상담과 직업훈련에서 취업정보 및 알선, 고용의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서두르십시오.
인천에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시장께서 공약으로 제안한 가칭 여성개발센터가 혹시 이 같은 역할을 하려는 의도였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앞서 주장한 여성직업훈련과 취업, 창업에 이르는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연간 50억 예산을 투입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용단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성정책은 특히 많은 사업, 많은 것 가운데에서 특히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여성의 고용문제를 올려주십시오.
빈곤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족해체라는 비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여성의 취업과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시고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의 광장 운영계획은 어떠합니까?
200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여성의 광장이 연수구 동춘동에 건립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공정 12.3%라고 합니다.
여성의 광장의 설립목적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시대의 흐름과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주요시설로 보면 교육실, 공연장, 정보센터실,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인 것으로 보아 연수주민을 위한 여성문화회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99억 8,9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신축하는 여성을 위한 최대의 건물이 지금까지의 비슷한 내용의 문화회관으로 운영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지어지게 될서구문화회관까지 합치면 인천에 4개 여성문화회관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연수구라는 지역성을 떠나 전체 여성, 여성단체에 필요한 부문, 그 목말라 하는 부문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방안은 2003년 2월부터 10월 중에 검토하겠다고 담당국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설과 기자재를 설치하여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채 공사만 진행해도 되는지요?
착공 시부터 운영계획에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디자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 운영방안을 각계 자문을 거쳐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많은 생각을 여성들의 입장에서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천시 미혼모 현황 및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필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인천의 미혼모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였고 이것은 여성특별위원회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미혼모 숫자는 2000년 310명, 2001년 303명, 2002년 9월 30일 현재 227명입니다. 3년간 전체 합치면 840명의 미혼모가 있었습니다. 통계에 나오지 않는 미혼모 숫자는 몇 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모두 다 짐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연령별로 보면 18～20세가 30%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14% 152명 -이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미혼모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후조치는 전체 840건 중에 국외입양 461명, 국내입양 278명, 보호시설 43명, 기타 58명입니다.
그런데 전국 8개 도시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이 인천에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미혼모보호시설은 서울 2곳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북에 각 1곳이 이미 5년 전에 모두 세워져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정한 인천시입니다. 인천시는 미혼모를 그 실상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천의 미혼모들이 간절한 상담을 하고자 해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미혼모시설을 안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인권의 사각지대가 바로 미혼모의 위치인 것입니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미혼모와 소중한 생명은 건사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입양, 말이 입양이지 영아수출 아니겠습니까? 경제특구 못지 않게 생명을 존중하는 인천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속 빈 강정, 외화내빈의 인천시가 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시가 2002년 미혼모보호시설 신축예산 7억 8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을 신청하였지만 미 반영되어 2004년 재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인천에 없는 미혼모시설에 대한 예산이 안 된 것도 노력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2004년 그 때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인천의 미혼모들을 누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미혼모대책은 꼭 커다란 규모의 신축건물에서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룹ㆍ홈 형식으로 분산되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 같은 그룹ㆍ홈 형식이라면 2～3억원 예산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이 더 이상 미혼모를 방치하는 비정한 도시로 낙인찍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 시장께서 충분한 대책을 적시에 세울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 소비자생활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106회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인천시소비생활정보센터 설치에 대해서 안 시장께서 2003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안에 감사와 기대를 가지면서 본 의원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보센터로써의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교육, 정보습득, 고발품ㆍ결함상품 전시, 소비자보호관련 주요법률지식 등 종합전시 및 정보활용 공간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보고 느끼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시민적 공간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은 소비자행정지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 주로 현재 공무원이 하고 계시는 그런 업무를 한 데 모으는 정도의 성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30평으로 사무공간 면적입니다. 예정하기로는 여섯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면서 운영비가2,700여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 등 연간 총 8,000여만원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는데 인천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어렵더라도 제대로 종합정보센터로써의 그 기능을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ㆍ도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십시오.
3개 경제특구를 지닌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소비자보호대책과 시설운영으로 소비자와 소비자 행정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철저히 보호되는 국제도시, 좋은 소비생활센터가 있는 도시,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시, 소비자행정이 앞장서는 도시, 인천의 또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여성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의 0.56%에서 1% 이상으로 확대 편성할 것을 모든 인천 여성의 이름으로 촉구하면서 여성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여성개발센터 제안과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연수구의 여성의 광장 운영과 관련 각계 여론수렴 요구 등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과감한 용단과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秉德 議員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2선거구 최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동북아지역의 경쟁력 있는 중추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인천지역 경제특구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용유·무의 관광단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97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99년 5월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해 미국 CWKA사와 MOU를 체결하여 인천시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 7월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인천시에 통보한 최종 협상결과에 의하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상정 시 부과된 재원조달 조건에 미달되고 전반적으로 신뢰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아 인천시는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협상대상자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급성, 해당지역의 민원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천시의 협상 지속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인천시의 협상결렬 또는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 것인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연접하여 국제적 관광휴양시설로 중국 관광객을 포함한 외래 관광객과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이를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심층적인 개발기본구상 검토와 외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내 미추홀뷔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2000년대 국제문화도시로써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취지 아래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문화공간이 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다가 구 시민회관이 없어지고 이에 따른 문화전시·공연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문화 향유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가 몇 푼의 임대수익을 위하여 뷔페를 문화시설 내에 두어야 하는지 문화발전에 대한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추홀뷔페를 회관 내에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속히 미추홀뷔페를 문화 전시·공연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자동차 등록업무 및 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권 구 이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차량등록 및 주·정차 관련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시와 구간 업무체계 이원화로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됨은 물론 주민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부터 일부 구·군(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대해 자동차 등록업무를 이관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업무이관 지연으로 연수구 소재 차량등록사업소를 내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가중으로 시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로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행과 소통이라는 도로 고유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관리 주체에 따라 20m 이상은 시가 설치·운영하고 20m 미만 도로는 각 구가 설치·운영토록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구가 관리하는 20m 미만 도로는 노상주차장 설치 자체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각 구가 하고 있어 노상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단속이 서로 보완관계를 갖지 못하고 각기 운영되어 노상주차장의 환경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주변의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등 이용률이 극히 낮아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단속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적인 정책을 시급히 개선, 시가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도로의 주차장관리권을 구로 이관하여 주·정차 단속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정책이 되도록 구체적인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도 조속히 구에 이관하고 이에 따른 행정인력을 지원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불편해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과 추진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의 주차질서의식 등 교통문화 정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시 차원에서 주민계도와 병행하여 효율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순환형 자연생태 관광축 개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여건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주민휴식 및 여가 전용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시기에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진정한 위민행정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구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행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주체를 우리 인천시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자연휴식공간과 관광지를 네트워크화하여 순환형 자연생태 관광축을 개발 운영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는 연간 80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모노레일 등을 이용한 순환연결망을 구축할 경우 수도권의 대표적 1일 주민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시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의 사업 주체를 변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인근공원과 관광지 등을 모노레일을 이용한 순환연결망 구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학교의 운영방안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인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94년 3월 시립인천대학으로 변경 명실상부한 교육메카로 급부상하였으며 공대 신축 및 중앙도서관 건립과 민자를 유치한 동북아통상대학을 건립하여 대학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지 중 교육청 부지 31만 4,451㎡는 혼란스러웠던 선인학원을 인천시가 시립대학으로 인수하면서 당시 최소한 교육청 부지를 시유지로 인수받는 조건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이에 따라 재산매각 및 임대료 사용징수액에 대한 25%의 안분 비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부지에 7개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선인재단 시 마무리하지 못한 주변환경은 연구하는 대학으로의 분위기보다는 중간 교통통로의 역할로 학교를 관통하는 일반도로가 있는 등 매우 산만하며 전문대와의 건물배치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산재되어 있고 최근 건축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편익시설 또한 불편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조직구조상 대학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렇다고 재정지원만 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다면 대학발전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운영은 전문기관에서 맡아 관리해야 능률성, 효율성과 더불어 연구중심의 대학문화로 가는 변화의 틀이 만들어지고 목표달성이 이루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2개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대학을 계속 운영할 경우 시의 재정적 지원의 한계와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본 의원의 견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려는 인천의 여건을 고려, 국립대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副議長 金成鎬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개발 기본구상을 재검토하고 수도권 해양생태계공원 조성사업 주체가 남동구에서 인천시로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자동차 등록, 불법주·정차 단속, 노상주차장 관리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관련 업무의 개선은 물론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가 연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2선거구 최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동북아지역의 경쟁력 있는 중추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인천지역 경제특구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용유·무의 관광단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97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99년 5월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해 미국 CWKA사와 MOU를 체결하여 인천시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 7월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인천시에 통보한 최종 협상결과에 의하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상정 시 부과된 재원조달 조건에 미달되고 전반적으로 신뢰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아 인천시는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협상대상자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급성, 해당지역의 민원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천시의 협상 지속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인천시의 협상결렬 또는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 것인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연접하여 국제적 관광휴양시설로 중국 관광객을 포함한 외래 관광객과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이를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심층적인 개발기본구상 검토와 외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내 미추홀뷔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2000년대 국제문화도시로써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취지 아래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문화공간이 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다가 구 시민회관이 없어지고 이에 따른 문화전시·공연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문화 향유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가 몇 푼의 임대수익을 위하여 뷔페를 문화시설 내에 두어야 하는지 문화발전에 대한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추홀뷔페를 회관 내에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속히 미추홀뷔페를 문화 전시·공연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자동차 등록업무 및 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권 구 이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차량등록 및 주·정차 관련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시와 구간 업무체계 이원화로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됨은 물론 주민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부터 일부 구·군(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대해 자동차 등록업무를 이관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업무이관 지연으로 연수구 소재 차량등록사업소를 내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가중으로 시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로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행과 소통이라는 도로 고유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관리 주체에 따라 20m 이상은 시가 설치·운영하고 20m 미만 도로는 각 구가 설치·운영토록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구가 관리하는 20m 미만 도로는 노상주차장 설치 자체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각 구가 하고 있어 노상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단속이 서로 보완관계를 갖지 못하고 각기 운영되어 노상주차장의 환경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주변의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등 이용률이 극히 낮아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단속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적인 정책을 시급히 개선, 시가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도로의 주차장관리권을 구로 이관하여 주·정차 단속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정책이 되도록 구체적인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도 조속히 구에 이관하고 이에 따른 행정인력을 지원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불편해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과 추진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의 주차질서의식 등 교통문화 정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시 차원에서 주민계도와 병행하여 효율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순환형 자연생태 관광축 개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여건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주민휴식 및 여가 전용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시기에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진정한 위민행정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구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행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주체를 우리 인천시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자연휴식공간과 관광지를 네트워크화하여 순환형 자연생태 관광축을 개발 운영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는 연간 80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모노레일 등을 이용한 순환연결망을 구축할 경우 수도권의 대표적 1일 주민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시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의 사업 주체를 변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인근공원과 관광지 등을 모노레일을 이용한 순환연결망 구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학교의 운영방안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인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94년 3월 시립인천대학으로 변경 명실상부한 교육메카로 급부상하였으며 공대 신축 및 중앙도서관 건립과 민자를 유치한 동북아통상대학을 건립하여 대학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지 중 교육청 부지 31만 4,451㎡는 혼란스러웠던 선인학원을 인천시가 시립대학으로 인수하면서 당시 최소한 교육청 부지를 시유지로 인수받는 조건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이에 따라 재산매각 및 임대료 사용징수액에 대한 25%의 안분 비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부지에 7개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선인재단 시 마무리하지 못한 주변환경은 연구하는 대학으로의 분위기보다는 중간 교통통로의 역할로 학교를 관통하는 일반도로가 있는 등 매우 산만하며 전문대와의 건물배치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산재되어 있고 최근 건축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편익시설 또한 불편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조직구조상 대학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렇다고 재정지원만 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다면 대학발전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운영은 전문기관에서 맡아 관리해야 능률성, 효율성과 더불어 연구중심의 대학문화로 가는 변화의 틀이 만들어지고 목표달성이 이루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2개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대학을 계속 운영할 경우 시의 재정적 지원의 한계와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본 의원의 견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려는 인천의 여건을 고려, 국립대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副議長 金成鎬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개발 기본구상을 재검토하고 수도권 해양생태계공원 조성사업 주체가 남동구에서 인천시로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자동차 등록, 불법주·정차 단속, 노상주차장 관리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관련 업무의 개선은 물론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가 연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光元 議員
평소에 인천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과 정말로, 정말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남구 을 출신의 한광원 의원입니다.
새로운 안상수 인천시장 이하 집행부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듣기보다는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으니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분명한 정치철학과 소신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21세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화와 지식기반 그리고 정보화로 요약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발전과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2000년대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여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외부환경의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성공시키는 경우에만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 안주하여 우리만의 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의 거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와 미래에 대한 바람이 지난 6.13 지방선거 혁명의 결과로 표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인천시에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선3기 안상수 시장이 취임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화려한 구호와 전시성 행정만 요란하였지 제대로 된 새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시장!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고 조직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담기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무원 조직의 골간이 살아 숨쉬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상수 시장은 자신의 칼라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 없이 그저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 안주하여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하는 두루뭉실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자신의 소신 있는 정치철학이 없이 관료집단에 이끌려 다니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방향제시도 없고 지도력이나 통합력도 없이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집무에만 파묻혀 인천시를 관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천시를 앞에서 서서 이끌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안상수 시장이 늘 강조하는 인천시청 현관에 걸려 있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구호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문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국경이나 요새의 성문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초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변방이거나 무대의 가운데가 아닌 변두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동북아의 중심도시이지 실제로는 동북아의 변두리 도시라는 것이지요.
인천시 자체의 사고가 이러하니 정책결정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중앙정부의 인천시에 대한 사고도 관문으로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인천공항이나 경제특구 등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나 경제특구 등에서 인천시는 관문으로써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 수도권의 관문도시 인천이란 구호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수도권의 관문역할을 정말로 충실히 했습니다. 공업화, 산업화의 전진기지 노릇을 하면서 경제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수많은 외지인들이 잠시 거쳐가는 속칭 뜨내기들의 도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라서 보니 범위만 넓어졌지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로군요.
한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떠나는 도시 인천에서 머무르는 도시 인천, 관문으로써의 도시 인천이 아니라 중심도시로의 인천이 되도록 애향심을 가지고 힘써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서울의 일개 위성도시가 아닌 중심도시로써의 정책을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섣부른 선거공약으로 인한 송도미사일기지 이전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송도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차질 우려와 수인선 지하화 문제, 과거 집행부의 졸속적이며 즉흥적인 정책 등에 대한 제반 현안문제에 대하여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수정 보완할 것은 수정 보완하는 등 과감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조직진단을 한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등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공약기술자들에 의해 대량생산된 계획과 구호만 앞세우지 말고 정말 자신의 비전과 이념을 대표할 몇 개만이라도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인맥에 얽매이지 말고 능력위주로 새로운 직원을 발탁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시장이 화려한 전시성 구호만 남발하고 결정이나 판단할 사항을 미루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눈치행정이나 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며 그야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인천시민만 골탕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덧붙여서 새로운 리더십이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력관계 즉, 발전의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도록 상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안상수 시장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정에 시민여론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 상공회의소,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나 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격주마다 토요일 오후 2시간 정도 민원인과 대화시간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상의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과 시민의 의사가 시민의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하는 가교역할은 선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역할을 부여받은 의회 의원의 본연의 임무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싫던 좋던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의 정책을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한다면 의회의 협조는 물론 의회와의 발전적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전임 최기선 시장 및 집행부가 추진하고 시행하였던 정책의 명백한 과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과오 중 하나는 시금고 관리의 부실로 인한 책임입니다.
IMF 이후 수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의든 타의든 본인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 없이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어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출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들은 아무 변명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고 형사상 민사상 처벌과 배상을 당하였습니다.
사사로운 개인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그 행위자가 공직자일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1998년 9월 10일부터 1999년 3월 9일까지 수행한 시금고관리 및 기금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활동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임 시장은 ’97년도 말 IMF 당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은행들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 시의회에서 시금고의 선정과 관련하여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98년부터 ’99년까지의 시금고를 경기은행과 재계약하였고 ’98년 6월 29일 시금고인 경기은행이 퇴출직전까지 시민의 혈세인 공공자금을 안정성을 무시하고 투기성 투자상품인 특정금전신탁에 480여억원을 예치하여 경기은행이 퇴출 당하면서 이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중 일부를 원금보전을 받지 못하였고 시금고 계약이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자동승계되는 과정에서 특정금전신탁의 원리금 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고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한미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적절하고 무사안일한 대응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은, 별첨1의 구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예치기금 및 일반자금 현황표에서와 같이 480여억원 중 원금보전을 받지 못한 금액이 146억 5,500만원이 되었으며 환수하지 못한 이 금액을 결국 ’99년 결산서에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닌 146억 5,500만원이나 되는 시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날려보내고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정을 책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전임 시장이 시금고 관리의 부실로 시에 끼친 손해부분 146억 5,500만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즉시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한미은행이 어떻게 다시 2000년 12월에 인천시와 시금고 업무를 재계약하였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고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등에 관한 별도약정서 제4조에 의한 협력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16조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한미은행과의 시금고 약정해지를 즉시 청구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예산회계에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회계제도는 일제시대에 형성된 예산회계시스템을 큰 변형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제도를 통해 현금의 통제와 예산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협의의 수탁관리책임의 이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조문적이고 전근대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예산회계제도는 경직되고 창의성이 결여되어 날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행정환경 및 높아지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의 재량과 결정에 의거 움직이는 폐쇄적인 재정운영에서 선택과 책임을 공유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여부도 결국 예산과 회계가 상호 연계되는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이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며 회계는 과거 예산집행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한적인 도움밖에 주지 못했던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이제 컴퓨터의 도입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컴퓨터를 통하여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회계정보시스템도 기존의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에 의한 정부회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식부기는 비영리기관에 적합하고 복식부기는 영리기관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회계는 단식부기, 기업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옳지가 않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을 도입해야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 현재 고위 실무자들도 정부회계와 기업회계는 다르다라든가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 비용만큼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1997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제도를 정부회계에 도입키로 하고 제반연구 및 검토를 거쳐 현재 부천시와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결과가 성공한다면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키로 하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대처방안은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작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에서 숙달된 회계담당자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회계전문직의 신설 및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식부기회계의 숙지여부를 평가하고 각종 공무원시험에도 정부회계 과목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저희 의견에 대하여 시장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넷째,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감면하여 준 지방세 감면액 2,342만 8,000원은 즉시 추징되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책사업이며 공공성이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2년 9월 13일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열성 외 3개 업체를 -별첨2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로 지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국제업무단지 내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다시 분양 임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었더니 이를 악용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열성 외 3개 업체에 공사 소유 토지를 임대하고 다시 이들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은 또 다른 재임대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조례의 미비여부를 떠나 토지부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2,342만 8,000원을 즉시 추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항건물 본관 내에서 임대하여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현황을 파악하여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에게는 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느슨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통합관리기금에서 2001년도분 250억원과 2002년도분 290억원 계 540억원을 차입하여 연 5.5%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이로 행정편의적인 사항이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시정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각종 위원회의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제 질문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한광원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한광원 의원께서는 떠나는 도시 인천에서 머무르는 도시 인천이 되도록 정책 결정자의 발상의 전환은 물론 시장의 분명한 정치철학과 관행에서 탈피, 전시행정에서 소신 있는 행정으로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중심도시로 변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금고 관리의 부실로 발생한 146억원의 손실문제, 옥상옥과 같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정책결정자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한광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인천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과 정말로, 정말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남구 을 출신의 한광원 의원입니다.
새로운 안상수 인천시장 이하 집행부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듣기보다는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으니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분명한 정치철학과 소신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21세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화와 지식기반 그리고 정보화로 요약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발전과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2000년대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여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외부환경의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성공시키는 경우에만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 안주하여 우리만의 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의 거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와 미래에 대한 바람이 지난 6.13 지방선거 혁명의 결과로 표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인천시에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선3기 안상수 시장이 취임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화려한 구호와 전시성 행정만 요란하였지 제대로 된 새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시장!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고 조직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담기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무원 조직의 골간이 살아 숨쉬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상수 시장은 자신의 칼라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 없이 그저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 안주하여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하는 두루뭉실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자신의 소신 있는 정치철학이 없이 관료집단에 이끌려 다니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방향제시도 없고 지도력이나 통합력도 없이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집무에만 파묻혀 인천시를 관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천시를 앞에서 서서 이끌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안상수 시장이 늘 강조하는 인천시청 현관에 걸려 있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구호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문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국경이나 요새의 성문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초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변방이거나 무대의 가운데가 아닌 변두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동북아의 중심도시이지 실제로는 동북아의 변두리 도시라는 것이지요.
인천시 자체의 사고가 이러하니 정책결정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중앙정부의 인천시에 대한 사고도 관문으로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인천공항이나 경제특구 등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나 경제특구 등에서 인천시는 관문으로써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 수도권의 관문도시 인천이란 구호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수도권의 관문역할을 정말로 충실히 했습니다. 공업화, 산업화의 전진기지 노릇을 하면서 경제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수많은 외지인들이 잠시 거쳐가는 속칭 뜨내기들의 도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라서 보니 범위만 넓어졌지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로군요.
한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떠나는 도시 인천에서 머무르는 도시 인천, 관문으로써의 도시 인천이 아니라 중심도시로의 인천이 되도록 애향심을 가지고 힘써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서울의 일개 위성도시가 아닌 중심도시로써의 정책을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섣부른 선거공약으로 인한 송도미사일기지 이전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송도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차질 우려와 수인선 지하화 문제, 과거 집행부의 졸속적이며 즉흥적인 정책 등에 대한 제반 현안문제에 대하여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수정 보완할 것은 수정 보완하는 등 과감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조직진단을 한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등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공약기술자들에 의해 대량생산된 계획과 구호만 앞세우지 말고 정말 자신의 비전과 이념을 대표할 몇 개만이라도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인맥에 얽매이지 말고 능력위주로 새로운 직원을 발탁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시장이 화려한 전시성 구호만 남발하고 결정이나 판단할 사항을 미루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눈치행정이나 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며 그야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인천시민만 골탕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덧붙여서 새로운 리더십이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력관계 즉, 발전의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도록 상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안상수 시장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정에 시민여론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 상공회의소,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나 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격주마다 토요일 오후 2시간 정도 민원인과 대화시간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상의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과 시민의 의사가 시민의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하는 가교역할은 선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역할을 부여받은 의회 의원의 본연의 임무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싫던 좋던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의 정책을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한다면 의회의 협조는 물론 의회와의 발전적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전임 최기선 시장 및 집행부가 추진하고 시행하였던 정책의 명백한 과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과오 중 하나는 시금고 관리의 부실로 인한 책임입니다.
IMF 이후 수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의든 타의든 본인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 없이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어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출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들은 아무 변명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고 형사상 민사상 처벌과 배상을 당하였습니다.
사사로운 개인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그 행위자가 공직자일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1998년 9월 10일부터 1999년 3월 9일까지 수행한 시금고관리 및 기금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활동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임 시장은 ’97년도 말 IMF 당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은행들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 시의회에서 시금고의 선정과 관련하여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98년부터 ’99년까지의 시금고를 경기은행과 재계약하였고 ’98년 6월 29일 시금고인 경기은행이 퇴출직전까지 시민의 혈세인 공공자금을 안정성을 무시하고 투기성 투자상품인 특정금전신탁에 480여억원을 예치하여 경기은행이 퇴출 당하면서 이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중 일부를 원금보전을 받지 못하였고 시금고 계약이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자동승계되는 과정에서 특정금전신탁의 원리금 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고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한미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적절하고 무사안일한 대응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은, 별첨1의 구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예치기금 및 일반자금 현황표에서와 같이 480여억원 중 원금보전을 받지 못한 금액이 146억 5,500만원이 되었으며 환수하지 못한 이 금액을 결국 ’99년 결산서에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닌 146억 5,500만원이나 되는 시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날려보내고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정을 책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전임 시장이 시금고 관리의 부실로 시에 끼친 손해부분 146억 5,500만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즉시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한미은행이 어떻게 다시 2000년 12월에 인천시와 시금고 업무를 재계약하였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고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등에 관한 별도약정서 제4조에 의한 협력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16조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한미은행과의 시금고 약정해지를 즉시 청구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예산회계에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회계제도는 일제시대에 형성된 예산회계시스템을 큰 변형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제도를 통해 현금의 통제와 예산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협의의 수탁관리책임의 이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조문적이고 전근대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예산회계제도는 경직되고 창의성이 결여되어 날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행정환경 및 높아지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의 재량과 결정에 의거 움직이는 폐쇄적인 재정운영에서 선택과 책임을 공유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여부도 결국 예산과 회계가 상호 연계되는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이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며 회계는 과거 예산집행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한적인 도움밖에 주지 못했던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이제 컴퓨터의 도입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컴퓨터를 통하여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회계정보시스템도 기존의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에 의한 정부회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식부기는 비영리기관에 적합하고 복식부기는 영리기관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회계는 단식부기, 기업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옳지가 않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을 도입해야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 현재 고위 실무자들도 정부회계와 기업회계는 다르다라든가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 비용만큼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1997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제도를 정부회계에 도입키로 하고 제반연구 및 검토를 거쳐 현재 부천시와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결과가 성공한다면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키로 하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대처방안은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작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에서 숙달된 회계담당자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회계전문직의 신설 및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식부기회계의 숙지여부를 평가하고 각종 공무원시험에도 정부회계 과목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저희 의견에 대하여 시장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넷째,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감면하여 준 지방세 감면액 2,342만 8,000원은 즉시 추징되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책사업이며 공공성이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2년 9월 13일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열성 외 3개 업체를 -별첨2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로 지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국제업무단지 내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다시 분양 임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었더니 이를 악용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열성 외 3개 업체에 공사 소유 토지를 임대하고 다시 이들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은 또 다른 재임대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조례의 미비여부를 떠나 토지부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2,342만 8,000원을 즉시 추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항건물 본관 내에서 임대하여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현황을 파악하여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에게는 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느슨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통합관리기금에서 2001년도분 250억원과 2002년도분 290억원 계 540억원을 차입하여 연 5.5%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이로 행정편의적인 사항이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시정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각종 위원회의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제 질문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한광원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한광원 의원께서는 떠나는 도시 인천에서 머무르는 도시 인천이 되도록 정책 결정자의 발상의 전환은 물론 시장의 분명한 정치철학과 관행에서 탈피, 전시행정에서 소신 있는 행정으로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중심도시로 변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금고 관리의 부실로 발생한 146억원의 손실문제, 옥상옥과 같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정책결정자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한광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건설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10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시 집행부를 비롯한 시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 취임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의 장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교통범칙금 문제와 택시노조에 대한 각서 파문으로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시장 취임 이후 인천지역의 핵심 쟁점사항인 수인선 지하화 문제와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문제에 대하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망하여 명확한 방향설정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추진방향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취임 이후 단행된 공무원 인사에서도 인사에 대한 시장의 소신이 나타나지 못한 채 땜질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인천전문대 학장과 인천의료원장에 대한 인사가 수개월째 방 치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익하수처리장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금년 8월 7일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관한 시장방침 결재에서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장·단점 비교를 한 후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선진기술 도입, 민간경영기법, 창의성,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2006년까지 민자사업으로 학익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가 한 달 뒤인 9월 30일에 단일사업에 대한 채무조달비율이 무려 90%에 달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제 하에 전체 사업비 1,442억원의 10%인 144억원의 양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90%를 환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학익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로 방침을 번복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반대의 방침결정을 왔다갔다한 것입니다. 같은 시장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반대의 방침에 대해서 두 번 결재한 것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방침의 번복근거로 제시한 것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운영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20여년에 걸쳐 650억원이 더 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위의 주장은 산출방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다양한 협상방안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시정운영의 더 큰 틀인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전혀 감안치 못한 초보수준의 결정으로 CEO 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시장의 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양 축의 하나인 시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원활한 협조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참여와 의견반영, 사전 의견조율이 미흡한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고 시의회의 위상제고와 동반자로서의 여건조성에 별 관심이 없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은 인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선거공약에 너무 집착하거나 시장으로서 재선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뒤따르며 중요한 것은 시장의 통찰력과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이 올바른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면 조직은 움직이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즉, 죽은 조직이 되고 시정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장의 소신과 철학, 도덕성,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한 진단과 대처능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 시장은 이 점을 분명하게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법의 집행이 형평성을 갖지 못하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인사가 공정성을 갖지 못하면 조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시장과 부시장의 출신 지역문제를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앞으로 있을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과 인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전문대학 학장과 인천의료원 원장 인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갈등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만 축낸 채 사회기여도는 낮아 매각여론마저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속한 인사단행과 운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위원회까지 거친 인사안을 시장은 왜 계속 지연시키고 있으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의 두 기관의 인사가 조속히 단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시장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은 그대로 시민의 손실로 연결된다는 점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세 번째, 다음은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중복성을 피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한 지 이제 100여일 남짓인데 4년여를 추진해 오던 동 사업이 어찌 그렇게 쉽게 협상대상자 지정 철회 발표가 나오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앞서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원치 않게도 언론은 파라다이스호텔, 롯데호텔 등을 거론하면서 시장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기선 시장 퇴임과 동시에 서둘러서 협상을 결렬시키는 듯한 급급한 태도에 커다란 의구심마저 나타내고 여러 가지 개연성과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장의 현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개연성이 증폭되고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직원이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으며 파라다이스호텔은 이미 무의도에 부지를 확보하였고 가칭 무의도 파라다이스 리조트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6,823억원을 2001년까지 투자하여 카지노, 호텔, 골프장, 해수원터파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CWKA사가 제출한 컨셉과 거의 유사하게 중복되어 있는 바 그 동안 동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최근의 현안보도를 종합 검토해 볼 때 언론의 보도가 맞아들어가고 있으며 개연성과 의구성 의혹과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13년간 각종 용역비를 허비하면서까지 추진한 이 사업의 표류로 인해 이제 용유·무의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를 입어 엄청난 손실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업의 지연으로 또 다시 재협상 검토, 선정과정 등 2년 내지 3년이 또 소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WKA사가 제출한 US뱅콥이란 회사는 세계적인 굴지의 투자회사인데 시장께서는 과연 이 회사를 알고 있는지?
이 회사가 정말 투자한다면 적극 유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설과 관련하여 물론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정말 비서실장이 전직 파라다이스 직원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히시고 10월 11일 파라다이스가 발표한 무의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의혹과 개연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피코의 종합의견서를 이유로 CWKA사와 협상을 결렬한다는데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아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데 이는 나중에 법적해석도 요구될 수 있는 사안인 바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동 지역의 개발을 국내자본으로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외국자본을 유치할 것인지 국내자본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장은 시장 출마 시 많은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에 대하여 현재 시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 답변내용을 보면 아직도 시장공약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시장공약 사항 중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시장은 현 시점에서 공약사항을 정리·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다섯 번째, 시장은 송도미사일기지를 영종도로 이전하지 않으면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은 관련 군 당국이 2년여에 걸친 현지조사 후 최종적으로 선정한 이전 후보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본부는 이에 따라 이전관련 예산 45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국방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기본계획, 실시계획, 공사 시공업체 선정 등을 완료하고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 오던 중 시장 취임 후에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수많은 논란과 고민을 거쳐왔습니다. 2001년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삭감여부를 놓고 심각한 논의를 거친 끝에 송도신도시 개발의 당위성과 영종도 이전의 불가피성 때문에 이전예산을 존치시켰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이 영종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지역주민을 설득해 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영종지역 주민이 수개월에 걸쳐 시청 앞 항의집회가 있었던 것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며 시 도시개발본부에서는 현재 수준까지 일을 진행시키는데 족히 3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제3의 후보지로 이전하려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며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고 봅니다.
시장 취임 이후 영종도 이 외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해 달라고 군 당국에 의뢰하였고 군 검토결과 영종도지역 이 외의 다른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임기응변식의 대처를 탈피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고 이 일을 매듭 짓는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송도미사일기지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일기지 이전지연에 따라 송도신도시 개발이 또한 지연되고 있는 바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민간부문에서 손해배상청구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대처방안은 있는 것입니까?
여섯 번째, 몇 년 동안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인선 지하화 문제도 빨리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갈등에 대한 조정이 없이는 갈등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인선 지하화와 관련한 시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떻게 협의되고 있으며 추진상태는 무엇입니까?
지하화 구간이 늘어갈수록 수반되는 재정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인 바 추가 소요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일곱 번째, 학익하수처리장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모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한 달여만에 방침이 번복되었는 바 이는 분석틀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시정을 종합적으로 조감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단견이라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검토·분석한 바와 같이 한 사업을 90%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며 행정자치부와 시의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방침 번복의 근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약 650억원이 더 든다는 논리이나 이는 20여년에 걸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비교·판단해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차이금액은 얼마로 산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사업 대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경우 발생되는 이자율 차이를 민자 10.5%, 지역개발기금 4.5%로 과다하게 책정하여 분석하였다고 생각되며 협상과정에서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민자사업자와 협상과정에서 고정금리 대신 시장의 실제 이자율을 근거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협상할 수도 있는 바 이를 검토·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인천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배분의 효율성에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또한 2016년까지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1조 7,000억원의 재원조달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학익처리장은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거기에 소요될 재원을 사회복지, 공원, 문화·예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민간자본은 왜 유치하는 것인가?
민간의 효율성 부분도 있지만 시 재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시가 돈이 많다면 무엇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민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최근 개통된 문학산터널의 재정보전을 놓고 말이 많다. 재정보전만 놓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문학터널이 개통되지 않았을 경우 사회적으로 발생되고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경제 부문은 왜 간과하고 있는가?
옛날에 도로를 넓게 개설하였다고 징계 받은 공무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즈음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시는 해야 될 일이 많다. 따라서 돈도 많이 필요하다. 시가 계획한 일을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너무 재정이 모자란다.
따라서 학익하수처리장과 같이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문은 적정한 수익률 하에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민자유치가 아니 되어서 순수하게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회복지, 공원, 녹지, 문화·예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에 시의 재원을 배분해야만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시중 이자보다 싸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지역개발기금은 시민들에게 공채를 강제 소화시킨 데에서 나온 금액이므로 결국 공채를 싼 이자에 산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차이에서 발생한 이자로 시가 금리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가 금리 장사하는 공채는 왜 발행하는가?
결국 공채를 산 시민은 손해를 보고 학익하수처리장 수혜지역 주민이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시장!
시장은 좀더 큰 틀에서 시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자가 싸서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금액에 금방 도취되는가?
시장은 시정의 기본 틀 구축을 위하여 최근에 인천비전정립 및 미래발전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동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원조달 방안의 비현실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안을 보면 시비가 11조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민자가 2조 7,000억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은 있습니까?
여덟 번째,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 인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2001년 3월 29일 개항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는 인천국제공항이 중구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으로 접근하기 위한 육상 교통수단은 영종대교를 통하여야만 가능한 관계로 인천 시민 누구나 불편없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대중교통 노선의 확충이 절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항 개항 초기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은 불과 2개 노선뿐으로써 이로 인한 중구나 동구, 남구 일원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3대 의회에서도 버스노선의 확충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이나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는 공항 개항 초기보다 많은 대중교통 노선이 확충되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인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공항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감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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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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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인천시는 위와 같은 관련 법규정을 무시하고 2002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특정업체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에게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신규노선을 인가해 주었으며 기존 선발업체의 노선과 중요지점 24개소에 정류소가 중복되도록 하여 기존 업체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시 공무원들의 보복성 행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시장은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시중에 떠도는 이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의 편익보다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파적인 보복행정이라면 시장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은 실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은 몇 개이며 그 사업 선정 및 인가과정에 대하여 우리 260만 인천 시민들이 한치의 의혹도 가질 수 없도록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양구 계산동 솔밭가든 부근에는 성민버스라는 회사의 시외버스들이 주차하여 현장에서 오일교환이나 세차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매일 수 차례씩 행해지고 있어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민버스측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경위 및 위법한 사항인지 아니면 적법한 사항인지 밝혀 주시고 만일 위법한 사항이라면 향후 조치계획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시면서 끝까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과 공정성 확보 방안과 특히 인천전문대학장과 인천의료원 원장 인사가 수개월 방치된 데 대해서 조속한 인사 촉구를 하셨고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 사업 협상대상자 철회 발표 관련 등 세간에 증폭되는 의혹과 개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고 송도미사일기지 이전과 수인선 지하화 문제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인가 관련 등 여러 분야에서 세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10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시 집행부를 비롯한 시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 취임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의 장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교통범칙금 문제와 택시노조에 대한 각서 파문으로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시장 취임 이후 인천지역의 핵심 쟁점사항인 수인선 지하화 문제와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문제에 대하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망하여 명확한 방향설정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추진방향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취임 이후 단행된 공무원 인사에서도 인사에 대한 시장의 소신이 나타나지 못한 채 땜질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인천전문대 학장과 인천의료원장에 대한 인사가 수개월째 방 치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익하수처리장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금년 8월 7일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관한 시장방침 결재에서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장·단점 비교를 한 후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선진기술 도입, 민간경영기법, 창의성,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2006년까지 민자사업으로 학익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가 한 달 뒤인 9월 30일에 단일사업에 대한 채무조달비율이 무려 90%에 달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제 하에 전체 사업비 1,442억원의 10%인 144억원의 양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90%를 환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학익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로 방침을 번복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반대의 방침결정을 왔다갔다한 것입니다. 같은 시장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반대의 방침에 대해서 두 번 결재한 것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방침의 번복근거로 제시한 것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운영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20여년에 걸쳐 650억원이 더 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위의 주장은 산출방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다양한 협상방안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시정운영의 더 큰 틀인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전혀 감안치 못한 초보수준의 결정으로 CEO 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시장의 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양 축의 하나인 시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원활한 협조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참여와 의견반영, 사전 의견조율이 미흡한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고 시의회의 위상제고와 동반자로서의 여건조성에 별 관심이 없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은 인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선거공약에 너무 집착하거나 시장으로서 재선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뒤따르며 중요한 것은 시장의 통찰력과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이 올바른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면 조직은 움직이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즉, 죽은 조직이 되고 시정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장의 소신과 철학, 도덕성,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한 진단과 대처능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 시장은 이 점을 분명하게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법의 집행이 형평성을 갖지 못하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인사가 공정성을 갖지 못하면 조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시장과 부시장의 출신 지역문제를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앞으로 있을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과 인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전문대학 학장과 인천의료원 원장 인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갈등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만 축낸 채 사회기여도는 낮아 매각여론마저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속한 인사단행과 운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위원회까지 거친 인사안을 시장은 왜 계속 지연시키고 있으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의 두 기관의 인사가 조속히 단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시장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은 그대로 시민의 손실로 연결된다는 점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세 번째, 다음은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중복성을 피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한 지 이제 100여일 남짓인데 4년여를 추진해 오던 동 사업이 어찌 그렇게 쉽게 협상대상자 지정 철회 발표가 나오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앞서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원치 않게도 언론은 파라다이스호텔, 롯데호텔 등을 거론하면서 시장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기선 시장 퇴임과 동시에 서둘러서 협상을 결렬시키는 듯한 급급한 태도에 커다란 의구심마저 나타내고 여러 가지 개연성과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장의 현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개연성이 증폭되고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직원이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으며 파라다이스호텔은 이미 무의도에 부지를 확보하였고 가칭 무의도 파라다이스 리조트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6,823억원을 2001년까지 투자하여 카지노, 호텔, 골프장, 해수원터파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CWKA사가 제출한 컨셉과 거의 유사하게 중복되어 있는 바 그 동안 동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최근의 현안보도를 종합 검토해 볼 때 언론의 보도가 맞아들어가고 있으며 개연성과 의구성 의혹과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13년간 각종 용역비를 허비하면서까지 추진한 이 사업의 표류로 인해 이제 용유·무의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를 입어 엄청난 손실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업의 지연으로 또 다시 재협상 검토, 선정과정 등 2년 내지 3년이 또 소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WKA사가 제출한 US뱅콥이란 회사는 세계적인 굴지의 투자회사인데 시장께서는 과연 이 회사를 알고 있는지?
이 회사가 정말 투자한다면 적극 유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설과 관련하여 물론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정말 비서실장이 전직 파라다이스 직원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히시고 10월 11일 파라다이스가 발표한 무의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의혹과 개연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피코의 종합의견서를 이유로 CWKA사와 협상을 결렬한다는데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아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데 이는 나중에 법적해석도 요구될 수 있는 사안인 바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동 지역의 개발을 국내자본으로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외국자본을 유치할 것인지 국내자본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장은 시장 출마 시 많은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에 대하여 현재 시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 답변내용을 보면 아직도 시장공약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시장공약 사항 중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시장은 현 시점에서 공약사항을 정리·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다섯 번째, 시장은 송도미사일기지를 영종도로 이전하지 않으면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은 관련 군 당국이 2년여에 걸친 현지조사 후 최종적으로 선정한 이전 후보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본부는 이에 따라 이전관련 예산 45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국방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기본계획, 실시계획, 공사 시공업체 선정 등을 완료하고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 오던 중 시장 취임 후에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수많은 논란과 고민을 거쳐왔습니다. 2001년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삭감여부를 놓고 심각한 논의를 거친 끝에 송도신도시 개발의 당위성과 영종도 이전의 불가피성 때문에 이전예산을 존치시켰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이 영종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지역주민을 설득해 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영종지역 주민이 수개월에 걸쳐 시청 앞 항의집회가 있었던 것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며 시 도시개발본부에서는 현재 수준까지 일을 진행시키는데 족히 3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제3의 후보지로 이전하려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며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고 봅니다.
시장 취임 이후 영종도 이 외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해 달라고 군 당국에 의뢰하였고 군 검토결과 영종도지역 이 외의 다른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임기응변식의 대처를 탈피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고 이 일을 매듭 짓는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송도미사일기지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일기지 이전지연에 따라 송도신도시 개발이 또한 지연되고 있는 바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민간부문에서 손해배상청구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대처방안은 있는 것입니까?
여섯 번째, 몇 년 동안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인선 지하화 문제도 빨리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갈등에 대한 조정이 없이는 갈등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인선 지하화와 관련한 시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떻게 협의되고 있으며 추진상태는 무엇입니까?
지하화 구간이 늘어갈수록 수반되는 재정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인 바 추가 소요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일곱 번째, 학익하수처리장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모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한 달여만에 방침이 번복되었는 바 이는 분석틀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시정을 종합적으로 조감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단견이라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검토·분석한 바와 같이 한 사업을 90%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며 행정자치부와 시의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방침 번복의 근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약 650억원이 더 든다는 논리이나 이는 20여년에 걸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비교·판단해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차이금액은 얼마로 산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사업 대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경우 발생되는 이자율 차이를 민자 10.5%, 지역개발기금 4.5%로 과다하게 책정하여 분석하였다고 생각되며 협상과정에서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민자사업자와 협상과정에서 고정금리 대신 시장의 실제 이자율을 근거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협상할 수도 있는 바 이를 검토·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인천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배분의 효율성에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또한 2016년까지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1조 7,000억원의 재원조달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학익처리장은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거기에 소요될 재원을 사회복지, 공원, 문화·예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민간자본은 왜 유치하는 것인가?
민간의 효율성 부분도 있지만 시 재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시가 돈이 많다면 무엇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민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최근 개통된 문학산터널의 재정보전을 놓고 말이 많다. 재정보전만 놓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문학터널이 개통되지 않았을 경우 사회적으로 발생되고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경제 부문은 왜 간과하고 있는가?
옛날에 도로를 넓게 개설하였다고 징계 받은 공무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즈음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시는 해야 될 일이 많다. 따라서 돈도 많이 필요하다. 시가 계획한 일을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너무 재정이 모자란다.
따라서 학익하수처리장과 같이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문은 적정한 수익률 하에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민자유치가 아니 되어서 순수하게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회복지, 공원, 녹지, 문화·예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에 시의 재원을 배분해야만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시중 이자보다 싸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지역개발기금은 시민들에게 공채를 강제 소화시킨 데에서 나온 금액이므로 결국 공채를 싼 이자에 산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차이에서 발생한 이자로 시가 금리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가 금리 장사하는 공채는 왜 발행하는가?
결국 공채를 산 시민은 손해를 보고 학익하수처리장 수혜지역 주민이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시장!
시장은 좀더 큰 틀에서 시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자가 싸서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금액에 금방 도취되는가?
시장은 시정의 기본 틀 구축을 위하여 최근에 인천비전정립 및 미래발전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동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원조달 방안의 비현실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안을 보면 시비가 11조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민자가 2조 7,000억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은 있습니까?
여덟 번째,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 인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2001년 3월 29일 개항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는 인천국제공항이 중구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으로 접근하기 위한 육상 교통수단은 영종대교를 통하여야만 가능한 관계로 인천 시민 누구나 불편없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대중교통 노선의 확충이 절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항 개항 초기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은 불과 2개 노선뿐으로써 이로 인한 중구나 동구, 남구 일원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3대 의회에서도 버스노선의 확충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이나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는 공항 개항 초기보다 많은 대중교통 노선이 확충되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인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공항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감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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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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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인천시는 위와 같은 관련 법규정을 무시하고 2002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특정업체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에게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신규노선을 인가해 주었으며 기존 선발업체의 노선과 중요지점 24개소에 정류소가 중복되도록 하여 기존 업체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시 공무원들의 보복성 행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시장은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시중에 떠도는 이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의 편익보다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파적인 보복행정이라면 시장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은 실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은 몇 개이며 그 사업 선정 및 인가과정에 대하여 우리 260만 인천 시민들이 한치의 의혹도 가질 수 없도록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양구 계산동 솔밭가든 부근에는 성민버스라는 회사의 시외버스들이 주차하여 현장에서 오일교환이나 세차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매일 수 차례씩 행해지고 있어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민버스측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경위 및 위법한 사항인지 아니면 적법한 사항인지 밝혀 주시고 만일 위법한 사항이라면 향후 조치계획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成鎬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시면서 끝까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과 공정성 확보 방안과 특히 인천전문대학장과 인천의료원 원장 인사가 수개월 방치된 데 대해서 조속한 인사 촉구를 하셨고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 사업 협상대상자 철회 발표 관련 등 세간에 증폭되는 의혹과 개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고 송도미사일기지 이전과 수인선 지하화 문제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인가 관련 등 여러 분야에서 세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