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6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副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오늘 회의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진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정말 아뢰옵건대 우리 방청석에서도 좀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당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15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와 시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 건설교통국장에서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이광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오늘 회의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진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정말 아뢰옵건대 우리 방청석에서도 좀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당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15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와 시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 건설교통국장에서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이광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李光榮
의회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보좌를 잘해 나가도록 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사무처장에서 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신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보좌를 잘해 나가도록 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사무처장에서 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신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지난 11월 15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서 시 기획관리실장을 맡게 된 윤석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장을 지내는 동안에 저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많이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에게 시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을 맡겨주신 안상수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쭉 거쳐가신 선배 공무원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도 인천시에서 첫 공무원을 시작해서 기획관리실장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점을 많이 인식을 했고 또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인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가 당면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아시아경기 또 2009년 도시엑스포 그리고 구도심 재생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와 같은 대형 국책 프로젝트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각계각층, 유관기관의 협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형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구도심의 기존시가지에 있는 지역의 인천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인천시민이 주인이라는 인식하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副議長 高振燮 안내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시민의 대표가 모인 자리입니다. 엄숙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청객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영 사무처장은 이번 이사관 승진과 함께 의회사무처를 총괄하시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회하자고.』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하십시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은 인천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자체 영전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중요한 직책과 임무를 수행하시게 된 만큼 책임감과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인천이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시 집행부간 균형과 협력 속에 상호 유대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서 시 기획관리실장을 맡게 된 윤석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장을 지내는 동안에 저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많이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에게 시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을 맡겨주신 안상수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쭉 거쳐가신 선배 공무원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도 인천시에서 첫 공무원을 시작해서 기획관리실장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점을 많이 인식을 했고 또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인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가 당면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아시아경기 또 2009년 도시엑스포 그리고 구도심 재생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와 같은 대형 국책 프로젝트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각계각층, 유관기관의 협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형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구도심의 기존시가지에 있는 지역의 인천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인천시민이 주인이라는 인식하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副議長 高振燮 안내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시민의 대표가 모인 자리입니다. 엄숙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청객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영 사무처장은 이번 이사관 승진과 함께 의회사무처를 총괄하시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회하자고.』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하십시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은 인천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자체 영전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중요한 직책과 임무를 수행하시게 된 만큼 책임감과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인천이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시 집행부간 균형과 협력 속에 상호 유대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副議長 高振燮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소림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모두 여덟 분이 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신 김소림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소림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모두 여덟 분이 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신 김소림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素林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함께 배석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아마 오늘 교육청에는 큰 감사가 있어서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지만 이수영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저를 인천시의회에 보내셔서 인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시정에 관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인천시민 모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고 답변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성격이 급하다고 할까요. 바로 또 시장님이 함께 자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기금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죠.
인천시에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14개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더라도 4,304억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기금운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증가되는 기금들은 사립대학발전기금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정도는 지금 증가추세에 있지만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이라든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것들은 지금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법령이라든가 조례에서 기금적립을 규정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령에 의거해서 적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적립액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 법령에 평균 3년 세액 수입액에 보면 3% 정도를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것을 따져보자면 419억 정도 적립되어져야 하는데 2007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06억원 정도가 많이 모자라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서 알아왔지만 사실 재난,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발생될지 모르는 일인데 인천시에서는 다행히도 근간에 그런 큰 사건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령에 의거한 기준액의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10월 말 현재 기금적립금액은 5,452억 6,500만원입니다.
법정 적립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등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법정 적립비율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보통세 평균 연액의 1%, 재해구호기금은 3년간 보통세 평균 연액의 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 지방채상환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2007년도와 2008년도 기금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매년 집행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며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417억 5,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316억 1,300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와 재난에 대한 예비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1999년도 이후에 적립을 못 하였으나 1994년도 기금설치 이후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157억 8,100만원을 적립하고 있어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2001년도 설치 이후 1,458억 9,500만원을 조성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에 1,061억 9,6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는 396억 9,900만원을 적립하여 지방채상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 적립비율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조성금액이 적고 이자수입만으로 운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기금은 정비하여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여성발전기금 등은 기금을 최대한 증액 조성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지금 시장님이 기금적립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중에는 또 한번 질문을 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재난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법정 준수액에 미달되어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단순한 답변에, 그리고 의지표명은 물론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꼭 여성의원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인구의 절반 또 시민의 반이 여성들인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일에 대한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2003년도 이후에는 2003년, 2004년, 2005년 3년간은 하나도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현황을 보았더니요. 그리고 2006년도에 조금 되었고 2007년도, 2008년도도 예정액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답변해 주실 때 더 적립을 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기금들이 이자수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자에 조금 이율이 오르기는 했지만 한동안 굉장히 낮은 수익률 때문에 이자수입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으로는 정말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관계부서의 공무원께 질의를 드리면 좀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특히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조금 더 높은 이율을 올리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을 때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손실이 됐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市長 安相洙 역시 기금운용한다는 것은 책임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잘못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상태에서는 일반회계 쪽에서 많이 감당이 됐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간에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존경하는 김 의원님의 시정질문 후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지금 현재 활용 방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서 기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숙제로 좀 남겨놓으시면서 향후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이해로써 받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앙의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에 맞는, 인천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의 상위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그것에 맞게끔 법을 개정하려고 전면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목적은 학교급식 질을 제고하고 보다 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의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지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인천시에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행 학교급식지원 규정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지원에 대해서 군·구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이 문제는 시장님보다는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더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잠시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金素林 議員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인천시에서 설립해서 시가 군·구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데 현재 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남구, 연수구, 강화군 이 외에 어디 또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지금 조례하고 지원센터 두 가지로 갈라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2007년 3월 20일에 법 개정된 이후에 새로이 된 데는 강화군 한 군데고요.
기존에 남구, 연수구, 서구는 기존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원센터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인식을 학교급식은 교육청서 하되 지원부분은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군·구에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인천시가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우수 식자재를 쓸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지원비가 2007년도에 군·구하고 같이 합해서 2007년에 39억, 2008년에 40억 그런데 요구액보다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을 요청하는 학교는 많이 있지만 재원조달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 식자재를 쓸 수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재정부족 또 이것은 더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지금 시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의 농림부 쪽에서도 우수농산물과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 그쪽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심의과정이나 재정지원 확대나 농림부 등 협조 관계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학교급식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한다라는 의미는 현재는 식자재, 식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경비, 말하자면 조리기구라든가 시설 여러 가지 면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식자재라는 부분 때문에 우수 친환경농산물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인천시에서 설립해서 한다면 주무부서의 관장도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의 농정과의 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기는 본 의원이 볼 때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인식을 같이 합니다.
원래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농정과에서 답변서를 준비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자체 회의를 통해서 농정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생문제라든지 종합적인 기기문제라든지 비용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의 교육지원팀에서 총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급식의 문제가 학생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거의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다 급식으로 충당하고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학교급식이 양적으로는 확대가 됐지만 질적인 형성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인천시가 맥을 같이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생각을 갖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감사합니다.
金素林 議員 다음은 인천시가 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인천시에서 해마다 연구용역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심사를 할 때마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 계상됐다. 아니면 책임회피성 예산편성 그런 것들이 사유로 되어서 올라온 용역비보다 상당부분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전액 삭감되어서 용역비가 항상 계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용역비가 대부분 삭감이 되어도 그 용역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오류의 사례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 민자터널 통행량 예측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많은 시의 재원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앙에서 법이 민자터널에 관해서, 터널이 꼭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것이 아마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수요예측을 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하게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는 그런 부분을 용역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법이 내년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되어져 있어서 다행인데 인천시에서 용역을 세웠을 때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서 그것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책임을 진다든가 그런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市長 安相洙 아주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우리 시의 용역실태를 보면 2006년도에 25건에 38억원, 2007년도 57건에 87억원, 2008년도 53건에 9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조사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법정 용역의 증가와 대형투자사업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용역결과의 수요예측, 재정수지 분석의 차질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으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근본적으로 민자사업을 최소화하고 재정사업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에 관해서 시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오랫동안에 아주 각종 각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용역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도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도 평소에 생각을 해서 이미 그런 것도 시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그 동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을 지난 3월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업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25일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부실 용역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규정이 강화된 바 있으며 특히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익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은 운영수입보장 수준을 축소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미 운영중인 문학, 만월, 천마터널에 대해서는 2008년에 민자터널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자터널의 종합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시민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손실로 인한 시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업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용역사업의 선정단계에서 계획수립,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사후 평가제제도를 더욱 강화하며 용역수행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고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용역수행현황을 용역보고서에 수록하는 등 실명제 시행을 통하여 용역참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류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더욱 공고화와 내실을 기하시겠다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용역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문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본 의원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용역을 발주했을 때 실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결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럴 바에야 우리 인천시가 그냥 용역회사를 따로 하나 차리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 갈 정도로 용역에 관한 문제는 보다 면밀하게, 좀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그런 것들을 향후 다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언급해 주셨는데요. 민자터널 운영관리 개선방안 수립용역이 2008년도에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심의하면서 저도 좀 의아하다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다면 민자터널에 대해서 재정적자 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뭔가 계약도 파기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천시가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시장님이 답변석에 서셨으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市長 安相洙 그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약사항이 있어서 이제 협상을 해 봐야지요.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주 협상자하고의 문제도 논의가 되겠고 터널 운영하는 측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생각에는 주변의 교통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활성화 대책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양쪽으로, 계약사항에 있어서 시민에게 매년 부담이 안 되게 그쪽한테 기채를 통해서 원금을 갚아주고 등등의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저도 이것은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역시 주변인프라를 조금 더 구축을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용률을 제고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전문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金素林 議員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물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천시에 적자재정 보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 이고요.
사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 본회의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로 봐 주시는 분들의 생각이십니다.
물론 전부 다 잘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또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인지 우리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신분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 시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市長 安相洙 제가 한 말씀만, 저도 민자터널에 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교통량 수요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결국 공사비를 늘리고 그러면서 적절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한테 부담이 된다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하나의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인프라를 모두 그냥 수지상태만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나 시민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비용을 절약해야 되기는 하지만 인프라는 하나의 이용개념 그냥 돈을 얼마 내고 한다는 그 자체의 수지개념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그것이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해 봤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0억, 200억 나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노력은 하되 그러나 우리가 이용을 많이 제고시킨다면 되기 때문에 시민여러분께서 잘 활용을 하시고 또 그런 이용이 많아지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용을 많이 하니까 너무 아까워만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金素林 議員 보다 면밀하게 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100%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시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기금 적립금 확충 방안 외에 두 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함께 배석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아마 오늘 교육청에는 큰 감사가 있어서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지만 이수영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저를 인천시의회에 보내셔서 인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시정에 관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인천시민 모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고 답변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성격이 급하다고 할까요. 바로 또 시장님이 함께 자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기금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죠.
인천시에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14개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더라도 4,304억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기금운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증가되는 기금들은 사립대학발전기금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정도는 지금 증가추세에 있지만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이라든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것들은 지금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법령이라든가 조례에서 기금적립을 규정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령에 의거해서 적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적립액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 법령에 평균 3년 세액 수입액에 보면 3% 정도를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것을 따져보자면 419억 정도 적립되어져야 하는데 2007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06억원 정도가 많이 모자라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서 알아왔지만 사실 재난,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발생될지 모르는 일인데 인천시에서는 다행히도 근간에 그런 큰 사건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령에 의거한 기준액의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10월 말 현재 기금적립금액은 5,452억 6,500만원입니다.
법정 적립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등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법정 적립비율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보통세 평균 연액의 1%, 재해구호기금은 3년간 보통세 평균 연액의 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 지방채상환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2007년도와 2008년도 기금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매년 집행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며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417억 5,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316억 1,300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와 재난에 대한 예비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1999년도 이후에 적립을 못 하였으나 1994년도 기금설치 이후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157억 8,100만원을 적립하고 있어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2001년도 설치 이후 1,458억 9,500만원을 조성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에 1,061억 9,6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는 396억 9,900만원을 적립하여 지방채상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 적립비율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조성금액이 적고 이자수입만으로 운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기금은 정비하여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여성발전기금 등은 기금을 최대한 증액 조성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지금 시장님이 기금적립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중에는 또 한번 질문을 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재난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법정 준수액에 미달되어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단순한 답변에, 그리고 의지표명은 물론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꼭 여성의원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인구의 절반 또 시민의 반이 여성들인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일에 대한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2003년도 이후에는 2003년, 2004년, 2005년 3년간은 하나도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현황을 보았더니요. 그리고 2006년도에 조금 되었고 2007년도, 2008년도도 예정액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답변해 주실 때 더 적립을 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기금들이 이자수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자에 조금 이율이 오르기는 했지만 한동안 굉장히 낮은 수익률 때문에 이자수입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으로는 정말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관계부서의 공무원께 질의를 드리면 좀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특히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조금 더 높은 이율을 올리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을 때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손실이 됐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市長 安相洙 역시 기금운용한다는 것은 책임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잘못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상태에서는 일반회계 쪽에서 많이 감당이 됐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간에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존경하는 김 의원님의 시정질문 후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지금 현재 활용 방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서 기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숙제로 좀 남겨놓으시면서 향후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이해로써 받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앙의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에 맞는, 인천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의 상위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그것에 맞게끔 법을 개정하려고 전면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목적은 학교급식 질을 제고하고 보다 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의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지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인천시에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행 학교급식지원 규정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지원에 대해서 군·구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이 문제는 시장님보다는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더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잠시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金素林 議員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인천시에서 설립해서 시가 군·구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데 현재 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남구, 연수구, 강화군 이 외에 어디 또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지금 조례하고 지원센터 두 가지로 갈라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2007년 3월 20일에 법 개정된 이후에 새로이 된 데는 강화군 한 군데고요.
기존에 남구, 연수구, 서구는 기존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원센터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인식을 학교급식은 교육청서 하되 지원부분은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군·구에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인천시가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우수 식자재를 쓸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지원비가 2007년도에 군·구하고 같이 합해서 2007년에 39억, 2008년에 40억 그런데 요구액보다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을 요청하는 학교는 많이 있지만 재원조달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 식자재를 쓸 수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재정부족 또 이것은 더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지금 시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의 농림부 쪽에서도 우수농산물과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 그쪽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심의과정이나 재정지원 확대나 농림부 등 협조 관계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학교급식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한다라는 의미는 현재는 식자재, 식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경비, 말하자면 조리기구라든가 시설 여러 가지 면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식자재라는 부분 때문에 우수 친환경농산물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인천시에서 설립해서 한다면 주무부서의 관장도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의 농정과의 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기는 본 의원이 볼 때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인식을 같이 합니다.
원래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농정과에서 답변서를 준비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자체 회의를 통해서 농정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생문제라든지 종합적인 기기문제라든지 비용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의 교육지원팀에서 총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급식의 문제가 학생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거의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다 급식으로 충당하고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학교급식이 양적으로는 확대가 됐지만 질적인 형성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인천시가 맥을 같이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생각을 갖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감사합니다.
金素林 議員 다음은 인천시가 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인천시에서 해마다 연구용역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심사를 할 때마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 계상됐다. 아니면 책임회피성 예산편성 그런 것들이 사유로 되어서 올라온 용역비보다 상당부분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전액 삭감되어서 용역비가 항상 계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용역비가 대부분 삭감이 되어도 그 용역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오류의 사례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 민자터널 통행량 예측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많은 시의 재원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앙에서 법이 민자터널에 관해서, 터널이 꼭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것이 아마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수요예측을 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하게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는 그런 부분을 용역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법이 내년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되어져 있어서 다행인데 인천시에서 용역을 세웠을 때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서 그것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책임을 진다든가 그런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市長 安相洙 아주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우리 시의 용역실태를 보면 2006년도에 25건에 38억원, 2007년도 57건에 87억원, 2008년도 53건에 9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조사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법정 용역의 증가와 대형투자사업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용역결과의 수요예측, 재정수지 분석의 차질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으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근본적으로 민자사업을 최소화하고 재정사업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에 관해서 시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오랫동안에 아주 각종 각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용역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도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도 평소에 생각을 해서 이미 그런 것도 시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그 동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을 지난 3월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업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25일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부실 용역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규정이 강화된 바 있으며 특히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익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은 운영수입보장 수준을 축소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미 운영중인 문학, 만월, 천마터널에 대해서는 2008년에 민자터널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자터널의 종합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시민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손실로 인한 시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업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용역사업의 선정단계에서 계획수립,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사후 평가제제도를 더욱 강화하며 용역수행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고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용역수행현황을 용역보고서에 수록하는 등 실명제 시행을 통하여 용역참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류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더욱 공고화와 내실을 기하시겠다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용역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문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본 의원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용역을 발주했을 때 실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결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럴 바에야 우리 인천시가 그냥 용역회사를 따로 하나 차리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 갈 정도로 용역에 관한 문제는 보다 면밀하게, 좀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그런 것들을 향후 다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언급해 주셨는데요. 민자터널 운영관리 개선방안 수립용역이 2008년도에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심의하면서 저도 좀 의아하다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다면 민자터널에 대해서 재정적자 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뭔가 계약도 파기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천시가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시장님이 답변석에 서셨으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市長 安相洙 그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약사항이 있어서 이제 협상을 해 봐야지요.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주 협상자하고의 문제도 논의가 되겠고 터널 운영하는 측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생각에는 주변의 교통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활성화 대책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양쪽으로, 계약사항에 있어서 시민에게 매년 부담이 안 되게 그쪽한테 기채를 통해서 원금을 갚아주고 등등의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저도 이것은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역시 주변인프라를 조금 더 구축을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용률을 제고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전문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金素林 議員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물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천시에 적자재정 보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 이고요.
사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 본회의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로 봐 주시는 분들의 생각이십니다.
물론 전부 다 잘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또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인지 우리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신분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 시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市長 安相洙 제가 한 말씀만, 저도 민자터널에 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교통량 수요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결국 공사비를 늘리고 그러면서 적절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한테 부담이 된다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하나의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인프라를 모두 그냥 수지상태만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나 시민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비용을 절약해야 되기는 하지만 인프라는 하나의 이용개념 그냥 돈을 얼마 내고 한다는 그 자체의 수지개념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그것이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해 봤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0억, 200억 나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노력은 하되 그러나 우리가 이용을 많이 제고시킨다면 되기 때문에 시민여러분께서 잘 활용을 하시고 또 그런 이용이 많아지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용을 많이 하니까 너무 아까워만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金素林 議員 보다 면밀하게 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100%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시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기금 적립금 확충 방안 외에 두 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天浩 議員
본 의원은 강화군 제1선거구인 강화읍, 송해면 그리고 하점면, 양사면, 교동면 출신의 유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12년 전에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통합된 이후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발전에 대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쏟아 왔으나 그래도 상당 부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소방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체제 및 지원 등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소방관서는 119안전센터 3개소, 구조대 1개소, 6개 면에 6개의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 면에 6개 면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소방관서가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1일 근무인원이 전부 합쳐 67명이며 기타 파견소는 기능직 운전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진화 인력의 대부분을 의용소방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인구가 6만 6,000여명으로 인천광역시 관내 타 구에 비해 인구는 적은 편이지만 면적만큼은 인천광역시 8개 구의 면적을 합한 것과 비슷하며 인천광역시 중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고 마니산 등 등산하기 좋은 산이 많아 산불화재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으로 화재 발생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전체 소방활동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축중인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주말 연휴에는 강화를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인하여 응급환자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재난재해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소방방재청을 설립하고 그간 각종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의 복지는 경제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이 상승될 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군의 열악한 응급체제 및 소방여건을 감안하여 강화군에도 독립된 소방서를 설치하여 자체적인 안전망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강화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상수 시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우선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강화지역의 소방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현재 강화지역의 소방력은 3개 119안전센터, 1개 구조대, 6개 119지역대가 설치되어 있고 소방공무원 67명과 기능직공무원 7명 등 인원 74명과 소방차량 22대를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15개대 44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강화지역은 역사문화관광지역으로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증가와 지역개발로 소방수요가 증가되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현장 대처능력 보강이 시급하며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강화119안전센터를 대수선하여 2008년도에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화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강화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약 2,0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작년 연말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 강화공설운동장 예산을 1원도 세워주지 않아서 결국 우리 박창규 의장님이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강화출신의 박희경 의원이 힘을 합쳐서 강화군 예산이 삭감되는, 조정되는 돈으로 9억원을 2008년도 예산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본 의원뿐만 아니고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국장님들이 적어준 내용을 국어 책 읽듯이 읽기만 하고 챙겨보시지는 않고 계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전반적으로 시정 모두에 대해서 늘 정보공유가 되고 보고사항은 보고사항대로 처리가 되고 지시사항은 지시사항 대로 관리가 되는데 저도 사실 예산에서 빠졌는지는 몰랐었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전반적인 체육시설 배치를 하는 가운데 강화도 주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안해서 하되 공설운동장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또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사실 강화군이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문화유적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문화유적을 구경할 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제149회 임시회 때 강화산성 복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의견을 물은 바 시장님은 이 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복원사업에 한 6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해 놓고 사실상 금년에도 예산부서라든가 담당국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봤지만 관심들이 없어요.
사실상 서로 밀고 벌써 1년 반이 됐는데 뭐 투융자심사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시장님이 더구나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답변을 이렇게 부실하게 더구나 약속한 문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처리를 할텐데 일단 지금 보고된 내용은 산성주변이 대부분 사유지로 개인재산권 행사 등 제한이 따르고 있어서 토지매입 관련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 주택 및 담장 등이 성벽과 연접 돼 있어서 축대와 성벽돌을 초석 및 기단석으로 사용하는 등 산성이 또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여 남문 인접주변 보상을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전체사업비는 630억인데 국비가 440억, 시비·군비가 각각 96억원씩 되어 있고 2007년부터 기 투자액은 32억에 2007년 10억 그리고 2008년에 2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된 대로 아마 2008년에 40억은 확보가 된 모양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제시해 주신 자료는 거짓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문 주변에 기 민간인 주택과 연결돼 있는 부분은 기 인천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전에 질문요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시장님한테 엉뚱한 답변을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화산성 복원을 함으로써 사실상 지붕 없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36년만에 귀환한 강화장수깃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71년 미국함대가 조선에게 통상조약체결을 강요하기 위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인 신미양요의 광성보 전투에서 미군에게 빼앗겼던 장수깃발이 136년만에 전 국민의 관심 속에 한시적으로 귀환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정신을 드높이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킨 장수깃발의 주인공인 충장공 어재연 장군기념 제반사업을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어재연 장군깃발이 장기적으로 대여된 그런 사항은 우리 인천시 역사상 커다란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이 2007년 5월 28일 제의한 내용을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2007년 10월 16일 미군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와 장기체결이 되고 지난 10월 19일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 해서 국립고궁박물관에 내년 2008년 4월 30일까지 보관되고 그 다음에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전시를 2008년 5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고 향후 2009년도 개관 예정인 강화박물관에 보관전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동안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추진되는 것과 병행해서 그 결과보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기념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추모공원 및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1926년에 한글점자를 창안하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쓰고 읽게 함으로써 암흑 속에서 허덕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광명을 찾아주는데 평생을 바치셨으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세종대왕으로 추앙 받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추모공원 및 생가를 복원하여 인천의 자랑거리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우리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말씀대로 송암 박두성 선생은 강화군 출신으로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큰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빛낸 뛰어난 문화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송암선생을 위한 선양사업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유족, 송암기념사업회, 시각장애인단체 등의 주장이 다소 상의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모사업 관련 세미나와 선양사업 정책관련 연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미나와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조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정한 선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인천의 진짜 자랑으로 역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생가복원 및 추모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 의원이 강화군 의원이라 사실 강화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2002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으로써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금년 12월에 노인복지회관으로써 명실공히 시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각종 상담과 건강 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시설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관내 타 구의 시설규모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강화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여 강화군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에게도 인천타 구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과 같이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동참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기능 보강을 하였으나 실태파악을 좀더 하고 향후 이용인원수나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강화군과 협의를 통해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앞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강화군은 노인 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 강화군에 있는 노인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이면서 체육회 회장님이시니까 체육회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체육회가 지난해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각종 시설을 가지고 갔는데 몇 개소나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市長 安相洙 15개로 알고 있는데요.
劉天浩 議員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몇 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市長 安相洙 3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게 아니고 인천시에 체육은 3개 그리고 나머지 포함해서 11개에 28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설을, 사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뭐죠?
市長 安相洙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 관할된 시설들을 관리하라고 되어 있겠죠.
劉天浩 議員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은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갑자기14개, 15개의 사업소를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뺏어 갔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이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육회에서는 이런 시설을 관리하면서 수리한다든가 시설을 다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市長 安相洙 우선 내가 체육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시의 시장이기도 하니까 그것은 편견을 가질 수는 없고요. 또 체육회도 그 때 아마 내 기억에는 이용자가 특히 선수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자기들 스케줄하고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이용 주체가 돼서 그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또 일리가 있어 보이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마 운영에 관한 것은 체육회 내에서 그렇게 자기들한테 위탁운영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劉天浩 議員 그런데 문제는 체육회 예산이 금년에도 23% 증액됐습니다. 85억입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체육회에 1,200명이 19억을 가지고 전국체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출전비가. 생활체육은 900명이 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3박4일 동안 출전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호텔에서 잡니까, 금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20배에 가까운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똑같은 출전인데 똑같은 전국대회입니다.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인데 그것은 담당공무원이나 국장, 과장 모두가 시장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부에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 체육회가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16개 시·도에 없었던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형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담당 공무원들이나 체육회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어떤 집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폭력집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기관인 문교사회위원회의 어떤 위원이 체육회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 위원 동네로 사람을 보내서 허리를 부러뜨려야 되겠다는 그런 관계를 하고 그랬다면 체육회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市長 安相洙 글쎄요. 그랬다면 그 사람 이 나쁜 사람이죠.
劉天浩 議員 그렇게 나쁜 사람이죠라고 지나갈 게 아니고 체육회 회장으로서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市長 安相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가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은 좀 어떨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일단 모든 것이 제가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회 운영도 타시·도의 사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생활체육도 타시·도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앞으로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물론 시장님이 체육에 대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게 없어서 그렇겠지만 타시·도의 처장에 대한 직급까지도 시장님한테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공격성 발언 같은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이 다시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는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286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인천시에 산재돼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시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시설을 운영해서 그 시설에 돈을 받고 지출을 하겠다고 또 그 시설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머니 속에 다른 주머니 하나 차겠다는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똑같은 체육단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 의원은 체육회가 그 시설을 맡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충분한 예산을 그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시장님이 이번에 체육회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시립박물관 정원조정에 대해 부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장님한테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박물관은 전문가가 운영해야 옳다고 했는데 그 조정안은 전문가들은 다 사표내야 되고 직급만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기관 자리 뭐 이렇게 해서 인원만 증가시키고 또 그것을 부결하자 특정한 계약직 직원이 본 의원한테 말을 잘못해서 부결됐다는 식으로 왕따를 시키고 또 삼산자연사박물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하는 등 이런 추잡한 행동을 공직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립박물관은 그 학예연구관이그 자격이 있음으로서 발굴허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예관이 계약직이 다른 데로 간다면 발굴허가 받은 것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市長 安相洙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劉天浩 議員 물론 공직의 거대한 조직에 학예연구관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찍혀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계약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의한 것으로 인해서 전문가가 운영해야 된다는 그 하나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됐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다시 잘 파악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어려운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강화지역 소방서 설치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 제1선거구인 강화읍, 송해면 그리고 하점면, 양사면, 교동면 출신의 유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12년 전에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통합된 이후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발전에 대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쏟아 왔으나 그래도 상당 부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소방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체제 및 지원 등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소방관서는 119안전센터 3개소, 구조대 1개소, 6개 면에 6개의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 면에 6개 면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소방관서가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1일 근무인원이 전부 합쳐 67명이며 기타 파견소는 기능직 운전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진화 인력의 대부분을 의용소방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인구가 6만 6,000여명으로 인천광역시 관내 타 구에 비해 인구는 적은 편이지만 면적만큼은 인천광역시 8개 구의 면적을 합한 것과 비슷하며 인천광역시 중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고 마니산 등 등산하기 좋은 산이 많아 산불화재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으로 화재 발생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전체 소방활동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축중인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주말 연휴에는 강화를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인하여 응급환자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재난재해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소방방재청을 설립하고 그간 각종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의 복지는 경제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이 상승될 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군의 열악한 응급체제 및 소방여건을 감안하여 강화군에도 독립된 소방서를 설치하여 자체적인 안전망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강화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상수 시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우선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강화지역의 소방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현재 강화지역의 소방력은 3개 119안전센터, 1개 구조대, 6개 119지역대가 설치되어 있고 소방공무원 67명과 기능직공무원 7명 등 인원 74명과 소방차량 22대를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15개대 44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강화지역은 역사문화관광지역으로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증가와 지역개발로 소방수요가 증가되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현장 대처능력 보강이 시급하며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강화119안전센터를 대수선하여 2008년도에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화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강화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약 2,0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작년 연말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 강화공설운동장 예산을 1원도 세워주지 않아서 결국 우리 박창규 의장님이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강화출신의 박희경 의원이 힘을 합쳐서 강화군 예산이 삭감되는, 조정되는 돈으로 9억원을 2008년도 예산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본 의원뿐만 아니고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국장님들이 적어준 내용을 국어 책 읽듯이 읽기만 하고 챙겨보시지는 않고 계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전반적으로 시정 모두에 대해서 늘 정보공유가 되고 보고사항은 보고사항대로 처리가 되고 지시사항은 지시사항 대로 관리가 되는데 저도 사실 예산에서 빠졌는지는 몰랐었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전반적인 체육시설 배치를 하는 가운데 강화도 주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안해서 하되 공설운동장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또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사실 강화군이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문화유적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문화유적을 구경할 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제149회 임시회 때 강화산성 복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의견을 물은 바 시장님은 이 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복원사업에 한 6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해 놓고 사실상 금년에도 예산부서라든가 담당국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봤지만 관심들이 없어요.
사실상 서로 밀고 벌써 1년 반이 됐는데 뭐 투융자심사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시장님이 더구나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답변을 이렇게 부실하게 더구나 약속한 문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처리를 할텐데 일단 지금 보고된 내용은 산성주변이 대부분 사유지로 개인재산권 행사 등 제한이 따르고 있어서 토지매입 관련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 주택 및 담장 등이 성벽과 연접 돼 있어서 축대와 성벽돌을 초석 및 기단석으로 사용하는 등 산성이 또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여 남문 인접주변 보상을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전체사업비는 630억인데 국비가 440억, 시비·군비가 각각 96억원씩 되어 있고 2007년부터 기 투자액은 32억에 2007년 10억 그리고 2008년에 2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된 대로 아마 2008년에 40억은 확보가 된 모양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제시해 주신 자료는 거짓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문 주변에 기 민간인 주택과 연결돼 있는 부분은 기 인천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전에 질문요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시장님한테 엉뚱한 답변을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화산성 복원을 함으로써 사실상 지붕 없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36년만에 귀환한 강화장수깃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71년 미국함대가 조선에게 통상조약체결을 강요하기 위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인 신미양요의 광성보 전투에서 미군에게 빼앗겼던 장수깃발이 136년만에 전 국민의 관심 속에 한시적으로 귀환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정신을 드높이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킨 장수깃발의 주인공인 충장공 어재연 장군기념 제반사업을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어재연 장군깃발이 장기적으로 대여된 그런 사항은 우리 인천시 역사상 커다란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이 2007년 5월 28일 제의한 내용을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2007년 10월 16일 미군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와 장기체결이 되고 지난 10월 19일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 해서 국립고궁박물관에 내년 2008년 4월 30일까지 보관되고 그 다음에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전시를 2008년 5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고 향후 2009년도 개관 예정인 강화박물관에 보관전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동안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추진되는 것과 병행해서 그 결과보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기념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추모공원 및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1926년에 한글점자를 창안하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쓰고 읽게 함으로써 암흑 속에서 허덕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광명을 찾아주는데 평생을 바치셨으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세종대왕으로 추앙 받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추모공원 및 생가를 복원하여 인천의 자랑거리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우리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말씀대로 송암 박두성 선생은 강화군 출신으로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큰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빛낸 뛰어난 문화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송암선생을 위한 선양사업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유족, 송암기념사업회, 시각장애인단체 등의 주장이 다소 상의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모사업 관련 세미나와 선양사업 정책관련 연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미나와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조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정한 선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인천의 진짜 자랑으로 역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생가복원 및 추모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 의원이 강화군 의원이라 사실 강화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2002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으로써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금년 12월에 노인복지회관으로써 명실공히 시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각종 상담과 건강 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시설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관내 타 구의 시설규모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강화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여 강화군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에게도 인천타 구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과 같이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동참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기능 보강을 하였으나 실태파악을 좀더 하고 향후 이용인원수나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강화군과 협의를 통해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앞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강화군은 노인 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 강화군에 있는 노인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이면서 체육회 회장님이시니까 체육회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체육회가 지난해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각종 시설을 가지고 갔는데 몇 개소나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市長 安相洙 15개로 알고 있는데요.
劉天浩 議員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몇 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市長 安相洙 3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게 아니고 인천시에 체육은 3개 그리고 나머지 포함해서 11개에 28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설을, 사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뭐죠?
市長 安相洙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 관할된 시설들을 관리하라고 되어 있겠죠.
劉天浩 議員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은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갑자기14개, 15개의 사업소를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뺏어 갔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이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육회에서는 이런 시설을 관리하면서 수리한다든가 시설을 다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市長 安相洙 우선 내가 체육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시의 시장이기도 하니까 그것은 편견을 가질 수는 없고요. 또 체육회도 그 때 아마 내 기억에는 이용자가 특히 선수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자기들 스케줄하고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이용 주체가 돼서 그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또 일리가 있어 보이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마 운영에 관한 것은 체육회 내에서 그렇게 자기들한테 위탁운영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劉天浩 議員 그런데 문제는 체육회 예산이 금년에도 23% 증액됐습니다. 85억입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체육회에 1,200명이 19억을 가지고 전국체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출전비가. 생활체육은 900명이 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3박4일 동안 출전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호텔에서 잡니까, 금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20배에 가까운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똑같은 출전인데 똑같은 전국대회입니다.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인데 그것은 담당공무원이나 국장, 과장 모두가 시장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부에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 체육회가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16개 시·도에 없었던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형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담당 공무원들이나 체육회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어떤 집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폭력집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기관인 문교사회위원회의 어떤 위원이 체육회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 위원 동네로 사람을 보내서 허리를 부러뜨려야 되겠다는 그런 관계를 하고 그랬다면 체육회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市長 安相洙 글쎄요. 그랬다면 그 사람 이 나쁜 사람이죠.
劉天浩 議員 그렇게 나쁜 사람이죠라고 지나갈 게 아니고 체육회 회장으로서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市長 安相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가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은 좀 어떨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일단 모든 것이 제가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회 운영도 타시·도의 사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생활체육도 타시·도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앞으로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물론 시장님이 체육에 대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게 없어서 그렇겠지만 타시·도의 처장에 대한 직급까지도 시장님한테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공격성 발언 같은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이 다시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는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286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인천시에 산재돼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시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시설을 운영해서 그 시설에 돈을 받고 지출을 하겠다고 또 그 시설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머니 속에 다른 주머니 하나 차겠다는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똑같은 체육단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 의원은 체육회가 그 시설을 맡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충분한 예산을 그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시장님이 이번에 체육회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시립박물관 정원조정에 대해 부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장님한테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박물관은 전문가가 운영해야 옳다고 했는데 그 조정안은 전문가들은 다 사표내야 되고 직급만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기관 자리 뭐 이렇게 해서 인원만 증가시키고 또 그것을 부결하자 특정한 계약직 직원이 본 의원한테 말을 잘못해서 부결됐다는 식으로 왕따를 시키고 또 삼산자연사박물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하는 등 이런 추잡한 행동을 공직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립박물관은 그 학예연구관이그 자격이 있음으로서 발굴허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예관이 계약직이 다른 데로 간다면 발굴허가 받은 것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市長 安相洙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劉天浩 議員 물론 공직의 거대한 조직에 학예연구관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찍혀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계약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의한 것으로 인해서 전문가가 운영해야 된다는 그 하나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됐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다시 잘 파악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어려운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강화지역 소방서 설치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발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실·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방청석에 이근호 님을 비롯한 주안 지역주민 참여 열의에도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 예산 부결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이번 회기 예산심의에서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예산 4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사소통의 문제인가, 안상수 시장 정치력의 문제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는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내년 초 인천국제공항을 근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LC)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상수 인천시장과 토니비시 타이거항공 회장은 지난 11월 5일 싱가포르 관광청에서동북아 지역 중심 항공사 설립 공동 합의문에 각각 서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SPC설립에 필요한 초기 납입 자본금 200억원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등 시 산하 기관이 51%, 타이거항공이 49%를 각각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이처럼 추진하고 있는 지역항공사 설립관련 예산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근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천시에서는 지역항공사 설립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 시정을 같이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의회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요구한 지역항공사 설립출자금 40억원은 인천시에서 인천관광공사로 출자하는 형식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을 하기에 앞서 산업위원회를 포함한 교통, 문화관광 분야를 망라한 의회 모든 상임위원회의 의원님들께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시장께서 앞으로 항공법 개정 등 대정부, 국회, 국제항공사간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아울러 내년도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 출자금 4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중단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만일 계속 추진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실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안 3동 일대 재개발 문제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낙후된 기존 도심권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2006년 125개소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이어 금년 7월 추가로 26개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대규모의 도심재생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구 주안3동 1420번지 일원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대부분 재개발을 원하고 있어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 추가지정 관련 민원을 지난해 7월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여 시간이 지나도 뾰족한 대책이 없자 최근 주민들은 도시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지,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숙원사업요구는 언제까지 방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웃 지역을 바라보면서 허탈감과 행정 불신감이 나날이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남구 주안3동 1420번지, 810번지 일대 및 제운사거리, 용일사거리는 약 30년 이상 노후, 낙후된 불량 주택이 많고 공원은 어린이 공원 단 1개뿐이며 798번지, 834번지 일대에는 아직도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며 침수문제, 주차장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주민들 60%가 선 동의서, 선인감 3통씩을 내어 동참하였고 자체 비용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시 주택건축과에 기초조사 책자와 함께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번번이 제외 지역 운운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한번도 지역에 와서 검토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듯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인 주택 재개발을 하루 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앞당길 필요성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인천시의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수수료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송도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는 200억원, 기준단가 톤당 788원이고 전년대비 2.3% 인상된 200억원에 달하며 2008년 2월 완공되는 검단하수처리장은 183억원에 이릅니다.
이같이 막대한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할 때 수정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인천시가 정확히 짚어보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시와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은 2001년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 기준단가를 톤당 629원으로 -이것은 본래 555원은 운영 전이라서 추가인상분이 기준이 된 것으로 초기에는 555원이었습니다.- 정하고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곱하여 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2001 단가가 555원이었는데 당시 하수처리장 민자단가가 200원대 후반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엄청나게 후한 단가라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공사 도중인 2005년 89억원 공사증설을 이유로 629원으로 대폭 인상하자 일부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인천시가 현대판 노예계약을 한 것이라는 비아냥으로 수군거렸습니다.
4대 의회 건설위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삼성베올리아의 프랑스인 한국대표는 “솔직히 비싸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간의 계약이다”하고 넘어갔습니다.
시장님!
이 계약에 보면 인천시는 경상수익률을 12.28%로 하였고 2월에 완공되는 검단의 경우 11.28%입니다.
통상 정부 위탁업체 이윤이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인천은 수수료를 이렇게 높게 책정해 주는 것인지요?
1,100억원을 투자하여 삼성베올리아는 5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20년간 수수료를 해마다 물가인상분 곱해 받는 이 같은 협약 구조는 크게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다시 같은 누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700억원 규모 만수·운북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여부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토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공고, 제안 및 사업심의 단계에서 수익률에 대하여 수용된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업체가 제안한 사용료(고정 및 변동)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 분석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제42조 사용료, 제44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료 조정 사유 등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인천시가 직접 또는 용역에 의하여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산정 또는 추정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했다면 결과보고서 및 용역수행자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타시·도의 유사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익률 및 사용료 등에 대한 비교검토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섯째, 하수처리장 유출수 보증수질 초과 시에 상응하는 비용환수 조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상 확인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실업률 최고 인천시, 예산과 조직 전국 하위권이고 경기는 연 예산 107억원이고 인천은 불과 20억원에 불과한 취업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업률 만년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천시 실업·취업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금년 10월 실업률이 3.9%로 전국평균이 3.0으로 0.9%나 높으며 부산 3.4%, 대구 3.0%, 경기 3.1%보다 월등 높아 전국 3위입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9.4%로 전국 7.1%보다 높아 광역시 중 최고여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취업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인천의 실업률이 매년 전국 최하위권인 데에는 근본적으로 인천시의 취업관련 시스템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민생안정에 취업대책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째, 관련예산 문제입니다.
2007년 실업대책과 관련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서울 171억원, 경기 107억원, 부산 57억원 등에 비해 인천은 20억원에 불과합니다.
인천시민은 취업대책 관련예산이 이토록 적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실업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면 우리 시가 1개팀을 5명이 담당하는데 비해 서울시는 1과 4팀 19명, 부산시 1과 3팀 13명, 경기도 1과 4팀 19명으로 조직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별첨한 타시·도 노사고용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은 고용대책과가 있어 고용정책팀, 직업교육훈련팀, 노사협력팀, 취업지원팀이 별도로 구성 운영중입니다. 인천시는 기업지원과 밑에 고용창출팀 1개가 모든 것을 맡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취업정보센터가 시청 지하실에서 자원봉사자 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본 의원이 전담직원제를 제안, 1년여만에 간신히 1명을 확보한 것만 보더라도 취업관련 행정에 힘이 실리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 직업훈련 예산 역시 전국 최하위이며 연간 직업훈련생 숫자가 겨우 연간 733명에 불과하며 따라서 학교, 학원, 인력센터 등 실질적인 직업실습 관련 네트워크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번 질문서에는 빠졌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3년째 맞춤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는 고령, 저학력, 장년층 여성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민간전문단체로 하여금 직접 찾아서 뛰는 맞춤형 취업알선이고 이것을 경기도는 금년도에 10곳에서 내년에는 25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책들이 부실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실업률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2002년도 이전에는 과 단위에서 추진하던 실업대책 업무를 팀 단위로 축소 운영하는 등 실업대책은 후퇴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당면한 실업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행정력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실업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 관련 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7%클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지역내 총생산이 7% 이상 성장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경기도와 경상북도 및 충청남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충남은 2000～2005년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4%에 달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인천은 연평균 4.8%를 성장하여 전국의 평균 성장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성장 지역과 저성장 지역 간의 명암을 가른 것은 신규기업의 유치성적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2006년 7월 이후 총 1,047개의 국내 기업을 유치하였고 올해만 해도 인천 남동공단 등을 돌며 10여 차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결과 9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1,0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노력이 그만큼 돋보이는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현실을 돌아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용지는 현재 3.3㎡당 45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산업단지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원가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인천의 제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또한 남동, 부평, 주안 등 3개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인천지방산업단지 등 기존 지방산업단지는 각각 별도의 열악한 관리 기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선 기업들은 일관된 기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및 관리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검단산업단지 개발을 처음부터 책임성 있는 조직에게 맡길 것을 건의하면서 가칭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검단지방산업단지 개발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현재 용지의 배분, 입주 업종 및 우선순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바람직한 개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면밀히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는 일정 면적에 대규모 장기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공급 물량을 늘리고 주차장, 기숙사 등 기반시설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高振燮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항공사 설립과 관련 전액 삭감에 대한 인천시 입장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발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실·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방청석에 이근호 님을 비롯한 주안 지역주민 참여 열의에도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 예산 부결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이번 회기 예산심의에서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예산 4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사소통의 문제인가, 안상수 시장 정치력의 문제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는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내년 초 인천국제공항을 근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LC)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상수 인천시장과 토니비시 타이거항공 회장은 지난 11월 5일 싱가포르 관광청에서동북아 지역 중심 항공사 설립 공동 합의문에 각각 서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SPC설립에 필요한 초기 납입 자본금 200억원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등 시 산하 기관이 51%, 타이거항공이 49%를 각각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이처럼 추진하고 있는 지역항공사 설립관련 예산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근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천시에서는 지역항공사 설립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 시정을 같이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의회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요구한 지역항공사 설립출자금 40억원은 인천시에서 인천관광공사로 출자하는 형식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을 하기에 앞서 산업위원회를 포함한 교통, 문화관광 분야를 망라한 의회 모든 상임위원회의 의원님들께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시장께서 앞으로 항공법 개정 등 대정부, 국회, 국제항공사간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아울러 내년도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 출자금 4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중단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만일 계속 추진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실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안 3동 일대 재개발 문제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낙후된 기존 도심권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2006년 125개소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이어 금년 7월 추가로 26개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대규모의 도심재생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구 주안3동 1420번지 일원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대부분 재개발을 원하고 있어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 추가지정 관련 민원을 지난해 7월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여 시간이 지나도 뾰족한 대책이 없자 최근 주민들은 도시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지,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숙원사업요구는 언제까지 방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웃 지역을 바라보면서 허탈감과 행정 불신감이 나날이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남구 주안3동 1420번지, 810번지 일대 및 제운사거리, 용일사거리는 약 30년 이상 노후, 낙후된 불량 주택이 많고 공원은 어린이 공원 단 1개뿐이며 798번지, 834번지 일대에는 아직도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며 침수문제, 주차장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주민들 60%가 선 동의서, 선인감 3통씩을 내어 동참하였고 자체 비용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시 주택건축과에 기초조사 책자와 함께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번번이 제외 지역 운운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한번도 지역에 와서 검토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듯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인 주택 재개발을 하루 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앞당길 필요성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인천시의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수수료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송도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는 200억원, 기준단가 톤당 788원이고 전년대비 2.3% 인상된 200억원에 달하며 2008년 2월 완공되는 검단하수처리장은 183억원에 이릅니다.
이같이 막대한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할 때 수정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인천시가 정확히 짚어보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시와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은 2001년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 기준단가를 톤당 629원으로 -이것은 본래 555원은 운영 전이라서 추가인상분이 기준이 된 것으로 초기에는 555원이었습니다.- 정하고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곱하여 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2001 단가가 555원이었는데 당시 하수처리장 민자단가가 200원대 후반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엄청나게 후한 단가라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공사 도중인 2005년 89억원 공사증설을 이유로 629원으로 대폭 인상하자 일부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인천시가 현대판 노예계약을 한 것이라는 비아냥으로 수군거렸습니다.
4대 의회 건설위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삼성베올리아의 프랑스인 한국대표는 “솔직히 비싸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간의 계약이다”하고 넘어갔습니다.
시장님!
이 계약에 보면 인천시는 경상수익률을 12.28%로 하였고 2월에 완공되는 검단의 경우 11.28%입니다.
통상 정부 위탁업체 이윤이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인천은 수수료를 이렇게 높게 책정해 주는 것인지요?
1,100억원을 투자하여 삼성베올리아는 5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20년간 수수료를 해마다 물가인상분 곱해 받는 이 같은 협약 구조는 크게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다시 같은 누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700억원 규모 만수·운북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여부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토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공고, 제안 및 사업심의 단계에서 수익률에 대하여 수용된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업체가 제안한 사용료(고정 및 변동)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 분석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제42조 사용료, 제44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료 조정 사유 등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인천시가 직접 또는 용역에 의하여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산정 또는 추정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했다면 결과보고서 및 용역수행자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타시·도의 유사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익률 및 사용료 등에 대한 비교검토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섯째, 하수처리장 유출수 보증수질 초과 시에 상응하는 비용환수 조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상 확인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실업률 최고 인천시, 예산과 조직 전국 하위권이고 경기는 연 예산 107억원이고 인천은 불과 20억원에 불과한 취업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업률 만년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천시 실업·취업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금년 10월 실업률이 3.9%로 전국평균이 3.0으로 0.9%나 높으며 부산 3.4%, 대구 3.0%, 경기 3.1%보다 월등 높아 전국 3위입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9.4%로 전국 7.1%보다 높아 광역시 중 최고여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취업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인천의 실업률이 매년 전국 최하위권인 데에는 근본적으로 인천시의 취업관련 시스템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민생안정에 취업대책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째, 관련예산 문제입니다.
2007년 실업대책과 관련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서울 171억원, 경기 107억원, 부산 57억원 등에 비해 인천은 20억원에 불과합니다.
인천시민은 취업대책 관련예산이 이토록 적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실업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면 우리 시가 1개팀을 5명이 담당하는데 비해 서울시는 1과 4팀 19명, 부산시 1과 3팀 13명, 경기도 1과 4팀 19명으로 조직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별첨한 타시·도 노사고용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은 고용대책과가 있어 고용정책팀, 직업교육훈련팀, 노사협력팀, 취업지원팀이 별도로 구성 운영중입니다. 인천시는 기업지원과 밑에 고용창출팀 1개가 모든 것을 맡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취업정보센터가 시청 지하실에서 자원봉사자 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본 의원이 전담직원제를 제안, 1년여만에 간신히 1명을 확보한 것만 보더라도 취업관련 행정에 힘이 실리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 직업훈련 예산 역시 전국 최하위이며 연간 직업훈련생 숫자가 겨우 연간 733명에 불과하며 따라서 학교, 학원, 인력센터 등 실질적인 직업실습 관련 네트워크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번 질문서에는 빠졌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3년째 맞춤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는 고령, 저학력, 장년층 여성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민간전문단체로 하여금 직접 찾아서 뛰는 맞춤형 취업알선이고 이것을 경기도는 금년도에 10곳에서 내년에는 25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책들이 부실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실업률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2002년도 이전에는 과 단위에서 추진하던 실업대책 업무를 팀 단위로 축소 운영하는 등 실업대책은 후퇴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당면한 실업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행정력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실업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 관련 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7%클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지역내 총생산이 7% 이상 성장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경기도와 경상북도 및 충청남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충남은 2000～2005년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4%에 달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인천은 연평균 4.8%를 성장하여 전국의 평균 성장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성장 지역과 저성장 지역 간의 명암을 가른 것은 신규기업의 유치성적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2006년 7월 이후 총 1,047개의 국내 기업을 유치하였고 올해만 해도 인천 남동공단 등을 돌며 10여 차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결과 9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1,0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노력이 그만큼 돋보이는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현실을 돌아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용지는 현재 3.3㎡당 45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산업단지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원가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인천의 제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또한 남동, 부평, 주안 등 3개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인천지방산업단지 등 기존 지방산업단지는 각각 별도의 열악한 관리 기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선 기업들은 일관된 기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및 관리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검단산업단지 개발을 처음부터 책임성 있는 조직에게 맡길 것을 건의하면서 가칭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검단지방산업단지 개발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현재 용지의 배분, 입주 업종 및 우선순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바람직한 개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면밀히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는 일정 면적에 대규모 장기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공급 물량을 늘리고 주차장, 기숙사 등 기반시설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高振燮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항공사 설립과 관련 전액 삭감에 대한 인천시 입장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 1, 2동, 삼산 1, 2동, 부개 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7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인재 육성에 전념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수영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현안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천 지하철공사의 위탁역 관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매년 수 백억원의 적자에 시달리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지하철 1호선 구간 22개 역 중 임학, 갈산, 부평시장, 부평삼거리, 선학, 원인재역 등 6개 역을 제한경쟁에 의해 선정한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무위탁은 1999년 3개 역에 대해 시행하다가 2004년부터 6개 역으로 확대했는데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역을 위탁했을 때 지하철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2006년 기준으로 43% 가량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직영관리했을 경우에는 36억 5,259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위탁운영했을 경우에는 20억 8,000만원 정도만 소요돼 15억 7,2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공사가 적자액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탁운영의 목적을 보면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인력채용의 유연성 확보, 직영역과 위탁역간의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지하철공사에서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1개 역당 관리비로 매월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직원 1명당 임금은 120만원씩 계산해서 1,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역장이 가져간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회계처리상 위탁역 직원들의 급여를 200만원 정도로 정리한다.
어떤 역의 경우 역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취직시켰는데 한 달에 5일 정도만 출근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역장의 아들이 출근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출근부와 각종 일지에 대리인이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탁역 관리의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공사에 사실 여부를 묻고 급여대장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된 위탁역은 부평삼거리역이며 부평삼거리역의 경우 역장과 그의 아들을 포함해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해당 역장이 1999년도에 동수역을 위탁관리할 때부터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현재 통상 근무자로 근무시키고 있으며 근태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하철공사에서 부족한 기관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위탁역 근무자 중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선발하여 기관사 교육을 시키는 자격기준에 합당하여 그 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역 1개소당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지하철공사가 1개월에 2,668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역장과 교대근무자 10명, 통상 근무자 1명의 월급에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정보에 의해 파악한 급여액과 지하철공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가 책정한 산출근거와 본 의원이 파악한 급여액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정보를 통해 들은 얘기는 100%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액을 제외한 부분에는 기타 경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잔여액을 전부 역장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2,500만원 중 직원 11명에게 지급하는 1,300만원을 제하고 남은 1,200만원 상당의 금액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매월 상당한 금액을 역장이 가져가는 꼴인데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월급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위탁역 역장이 챙겨 가는 상당 금액보다 많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위탁역에 대해서 지급되는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부평삼거리역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직원에 대해서는 연간 약 1,300만원, 지난 9년간 약 1억원 정도 지급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12명이 근무해야 하는 부평삼거리역에 기관사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백이 발생해서 동료직원이 힘들게 일해야 하고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역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근무를 태만이 하고 기관사 자격시험을 공부하여 다른 직원으로부터 불만을 사게 돼 결국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줬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보호법에 의거 위탁역의 개별적인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개 역의 승·하차객이 하루 평균 21만 3,000여명이고 부평삼거리의 승·하차객이 3,000여명 1.4%인데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역이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지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명이 근무해야 할 역에 11명이 근무하고 그나마도 1명이 기관사 자격증을 딴다고 빠져 있어 실질적인 근무인원은 10명인데도 지하철공사에서는 이것을 개별적인 근무실태라고 판단해 방치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하철공사와 부평삼거리역이 맺은 역무운영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제2조 위탁업무 지시감독을 보면 공사는 역무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공사의 지시감독이 수탁자 이익과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역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에는 공사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 계약의 해지사유를 보면 2항에 수탁자가 역무운영을 태만히 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사회 여론화될 때라고 되어 있고 4항에는 수탁자가 위탁역 운영이 적절치 못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할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5항에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여론화되고 부적절한 운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하철공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문제를 진단해서 지하철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항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부평삼거리역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지하철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근무실태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역의 근무태만을 방치하는 것이 위탁역 운영취지인 경영합리화 및 직영역과의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 및 서비스의 질 제고와 부합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근무하는 역무위탁 직원이 근무태만하는 것을 알면서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지하철공사의 태도가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지에서 열심히 근무해야 할 사람이 기관사 교육대상자로 선발돼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을 두고 자격기준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지하철공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관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원을 그런 그룹에서 뽑아야 하는 지하철공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역당 근무인원과 관련하여 수·위탁 계약서 제8조 근무인력 및 운영계획을 보면 수탁자는 상시 12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부평삼거리역은 실질적인 근무인원은 역장을 포함하여 11명인데 그나마 1명은 빠져 있어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역의 경우에도 9명 혹은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근무인원을 산출할 때 적정인원 산정을 위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로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술렁이고 위탁역 관리업자와 지하철공사에 대한 불신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21세기 초일류 지하철 문화를 창출하겠다는 인천 지하철공사의 기업이념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살이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도려내는 심정으로 강경히 대처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공사 사장을 평가할 때 위탁역 관리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위탁역 역장을 포함하여 1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역에 매월 지급하는 2,668만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으며 실제로 역장이 가져가는 금액과 본 의원이 듣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하철공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별 일이 아니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본 의원 나름대로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위파악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2009년 7월에 개통예정인 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구간의 6개역, 2011년 3월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3개역이 생기고 2014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2호선 수많은 역이 생기게 되면 지하철공사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분명히 역무위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체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유사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권고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은 소용이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원칙에 근거해서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 지연원인과 신속한 공사재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7월 12일 계양산 징매이고개에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계산동과 공촌동을 연결하는 8차선 도로 때문에 단절된 계양산과 철마산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공사로 인천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통로 폭 100m, 높이 12m, 길이 80m의 터널형 통로로써 2009년 5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기공식을 개최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왕복 8차선 도로 중 좌우 측 1차선씩을 점유하고 H빔을 박고 산의 일부를 파내는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사가 답보상태에 있어 본 의원이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유인즉 공사면적 1만 652㎡에 포함돼 있는 서구 공촌동 산52-9번지의 25㎡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공촌동 산52-9번지는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소유한 임야로써 필지면적 3,800여㎡ 중 25㎡만 생태통로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있어서 분할측량을 해야 하지만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재되어 있어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가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고 강제수용을 하려 해도 쉽지 않아서 공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2005년부터 계획했던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를 하면서 해당 필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나 사전조사도 없이 착공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니 연수구 옥련동에 건설하려다가 시공사가 금융권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월드아쿠아리움 건설공사가 떠오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제2의 아쿠아리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공사가 무기한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 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한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얼마 전 해당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생태 숲 일부가 화전 밭으로 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전국 최대의 생태통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당 공사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종합건설본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위탁역 관리의 문제점과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의 신속한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경제자유구역 신교통시스템 도입용역의 문제점 및 7호선 연장과 서부산업단지～공촌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오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 1, 2동, 삼산 1, 2동, 부개 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7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인재 육성에 전념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수영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현안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천 지하철공사의 위탁역 관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매년 수 백억원의 적자에 시달리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지하철 1호선 구간 22개 역 중 임학, 갈산, 부평시장, 부평삼거리, 선학, 원인재역 등 6개 역을 제한경쟁에 의해 선정한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무위탁은 1999년 3개 역에 대해 시행하다가 2004년부터 6개 역으로 확대했는데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역을 위탁했을 때 지하철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2006년 기준으로 43% 가량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직영관리했을 경우에는 36억 5,259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위탁운영했을 경우에는 20억 8,000만원 정도만 소요돼 15억 7,2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공사가 적자액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탁운영의 목적을 보면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인력채용의 유연성 확보, 직영역과 위탁역간의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지하철공사에서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1개 역당 관리비로 매월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직원 1명당 임금은 120만원씩 계산해서 1,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역장이 가져간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회계처리상 위탁역 직원들의 급여를 200만원 정도로 정리한다.
어떤 역의 경우 역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취직시켰는데 한 달에 5일 정도만 출근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역장의 아들이 출근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출근부와 각종 일지에 대리인이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탁역 관리의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공사에 사실 여부를 묻고 급여대장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된 위탁역은 부평삼거리역이며 부평삼거리역의 경우 역장과 그의 아들을 포함해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해당 역장이 1999년도에 동수역을 위탁관리할 때부터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현재 통상 근무자로 근무시키고 있으며 근태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하철공사에서 부족한 기관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위탁역 근무자 중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선발하여 기관사 교육을 시키는 자격기준에 합당하여 그 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역 1개소당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지하철공사가 1개월에 2,668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역장과 교대근무자 10명, 통상 근무자 1명의 월급에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정보에 의해 파악한 급여액과 지하철공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가 책정한 산출근거와 본 의원이 파악한 급여액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정보를 통해 들은 얘기는 100%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액을 제외한 부분에는 기타 경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잔여액을 전부 역장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2,500만원 중 직원 11명에게 지급하는 1,300만원을 제하고 남은 1,200만원 상당의 금액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매월 상당한 금액을 역장이 가져가는 꼴인데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월급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위탁역 역장이 챙겨 가는 상당 금액보다 많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위탁역에 대해서 지급되는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부평삼거리역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직원에 대해서는 연간 약 1,300만원, 지난 9년간 약 1억원 정도 지급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12명이 근무해야 하는 부평삼거리역에 기관사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백이 발생해서 동료직원이 힘들게 일해야 하고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역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근무를 태만이 하고 기관사 자격시험을 공부하여 다른 직원으로부터 불만을 사게 돼 결국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줬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보호법에 의거 위탁역의 개별적인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개 역의 승·하차객이 하루 평균 21만 3,000여명이고 부평삼거리의 승·하차객이 3,000여명 1.4%인데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역이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지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명이 근무해야 할 역에 11명이 근무하고 그나마도 1명이 기관사 자격증을 딴다고 빠져 있어 실질적인 근무인원은 10명인데도 지하철공사에서는 이것을 개별적인 근무실태라고 판단해 방치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하철공사와 부평삼거리역이 맺은 역무운영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제2조 위탁업무 지시감독을 보면 공사는 역무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공사의 지시감독이 수탁자 이익과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역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에는 공사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 계약의 해지사유를 보면 2항에 수탁자가 역무운영을 태만히 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사회 여론화될 때라고 되어 있고 4항에는 수탁자가 위탁역 운영이 적절치 못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할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5항에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여론화되고 부적절한 운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하철공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문제를 진단해서 지하철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항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부평삼거리역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지하철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근무실태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역의 근무태만을 방치하는 것이 위탁역 운영취지인 경영합리화 및 직영역과의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 및 서비스의 질 제고와 부합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근무하는 역무위탁 직원이 근무태만하는 것을 알면서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지하철공사의 태도가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지에서 열심히 근무해야 할 사람이 기관사 교육대상자로 선발돼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을 두고 자격기준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지하철공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관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원을 그런 그룹에서 뽑아야 하는 지하철공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역당 근무인원과 관련하여 수·위탁 계약서 제8조 근무인력 및 운영계획을 보면 수탁자는 상시 12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부평삼거리역은 실질적인 근무인원은 역장을 포함하여 11명인데 그나마 1명은 빠져 있어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역의 경우에도 9명 혹은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근무인원을 산출할 때 적정인원 산정을 위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로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술렁이고 위탁역 관리업자와 지하철공사에 대한 불신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21세기 초일류 지하철 문화를 창출하겠다는 인천 지하철공사의 기업이념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살이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도려내는 심정으로 강경히 대처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공사 사장을 평가할 때 위탁역 관리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위탁역 역장을 포함하여 1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역에 매월 지급하는 2,668만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으며 실제로 역장이 가져가는 금액과 본 의원이 듣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하철공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별 일이 아니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본 의원 나름대로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위파악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2009년 7월에 개통예정인 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구간의 6개역, 2011년 3월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3개역이 생기고 2014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2호선 수많은 역이 생기게 되면 지하철공사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분명히 역무위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체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유사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권고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은 소용이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원칙에 근거해서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 지연원인과 신속한 공사재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7월 12일 계양산 징매이고개에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계산동과 공촌동을 연결하는 8차선 도로 때문에 단절된 계양산과 철마산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공사로 인천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통로 폭 100m, 높이 12m, 길이 80m의 터널형 통로로써 2009년 5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기공식을 개최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왕복 8차선 도로 중 좌우 측 1차선씩을 점유하고 H빔을 박고 산의 일부를 파내는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사가 답보상태에 있어 본 의원이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유인즉 공사면적 1만 652㎡에 포함돼 있는 서구 공촌동 산52-9번지의 25㎡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공촌동 산52-9번지는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소유한 임야로써 필지면적 3,800여㎡ 중 25㎡만 생태통로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있어서 분할측량을 해야 하지만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재되어 있어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가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고 강제수용을 하려 해도 쉽지 않아서 공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2005년부터 계획했던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를 하면서 해당 필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나 사전조사도 없이 착공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니 연수구 옥련동에 건설하려다가 시공사가 금융권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월드아쿠아리움 건설공사가 떠오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제2의 아쿠아리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공사가 무기한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 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한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얼마 전 해당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생태 숲 일부가 화전 밭으로 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전국 최대의 생태통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당 공사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종합건설본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위탁역 관리의 문제점과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의 신속한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경제자유구역 신교통시스템 도입용역의 문제점 및 7호선 연장과 서부산업단지～공촌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오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진행에 협조를 많이 해주신 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최병덕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강문기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강문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문서․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가능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副議長 高振燮 그러면 일괄질문·일괄답변, 서면질문·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협조를 많이 해주신 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최병덕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강문기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강문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문서․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가능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副議長 高振燮 그러면 일괄질문·일괄답변, 서면질문·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운영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출범 1년이 넘는 제5대 시의회는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뇌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및 2009년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추진
경제자유구역사업, 기존 도심재생사업 등 각종 대형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을 하며 인류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힘찬 발걸음 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15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한화지구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사전 유출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항공사 설립예산 부결에 따른 인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지역 중심 항공사 설립 지원 사업은 우리 시가 동북아 지역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적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은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항공교통 수단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운항중인 제주항공 한성항공 이외에 중부항공, 부산항공, 이스타 항공 등이 설립되어 저비용 항공사로 취항 준비중에 있으며 외국 항공사로는 중국의 에어마카오, 세부퍼시픽 등 10여 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이미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등 항공 교통수단의 대중화는 세계 항공산업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우리 시의 동북아 허브 전략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설립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항공사 설립에 합의한 타이거 항공은 항공운송산업 선진국인 상가포르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로 안전성과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항공교통 수단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항공사 설립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의원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데 기인하였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하여야 했으나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과의 협상 등의 일정, 특히 이사회에 보고 전에 여러 가지 보안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관련 상임위 위원분들께 만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항공교통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우리 시의 국제적 인프라 구축 사업인 만큼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법 개정 문제는 국내선 2년, 운항 횟수 2만회를 전제로 하여 국제선 취항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과 11월의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 및 토론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대한항공은 2008년 5월을 목표로 국제선 저비용 항공사 출범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건교부 관계 부서에 대응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동북아 지역 중심의 항공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출자 및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에서 지역 항공사 설립 출자금 40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이는 항공교통 인프라의 대중화를 통한 중국, 일본 등의 관광수요 증대와 수익창출 등을 목적으로 인천관광공사가 항공사 설립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내년 1월까지 타이거 항공과의 본계약 협상에서 우리 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출자금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출자금은 200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3동 일대 재개발 문제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개발 행정절차의 단축, 조직 보강 및 도심재생사업을 비롯한 각종 기반사업 정비를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법령상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 계획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잦은 변경은 중장기 행정계획의 실효성과 신뢰가 저하되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나 최근 신규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요구가 다수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추가 반영을 요구하는 지역의 수요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주안3동 일대를 포함한 각 지역의 재개발 반영 요청에 대하여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 부담을 염려하시며 만수 하수처리장 등의 민자사업 위탁수수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송도, 만수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단가가 톤당 555원에서 629원으로 변경된 사항은 2001년 12월 총 사업비 855억원으로 협약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시공중인 2002년 12월 방류 수질이 강화되는 하수도법의 변경고시로 방류 수질 강화에 필요한 88억원의 고도처리 시설 공사비가 추가 투입되어 같은 비율로 톤당 처리 단가가 불가피하게 상승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공고 제안 및 사업심의 단계에서 수익률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민자사업의 사업 시행자 결정과 협약시 공사비 및 운영비의 적정성과 이에 따른 실질 수익률의 협상이 가장 중요하여 이에 따라 장시간에 걸쳐 수익률을 협상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업체가 제안한 사용료 고정 및 변동과 사용료와 관련 인천시가 직접 분석 또는 용역에 의하여 원가 산정을 결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실질 수익률은 정부 보조금 비율 및 그 당시 경제적 여건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송도, 만수의 경우 IMF 직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 외자 유치가 어려운 상태에서 프랑스 80%, 국내 자본 20%로 정부 보조금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시행된 민자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최초 사업 제안 시에는 실질 수익률을 8.95%로 제시하였으나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 및 중재로 7.28%로 변경하고 제3자 모집공고와 우리 시의 재협상을 통하여 6.93%로 최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반면 그 당시의 타시·도 사례로는 정부보조금이 70%인 부산은 6.3%로 65%인 양주는 약 7.6%로 협상 추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협약서 제42조 및 제44조와 관련한 사용료 조정 사유 등의 확인 여부는 사용료 단가는 물가지수 상승 비율을 적용하고 현재의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전력비 및 슬러지 처리비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수 보증 수질을 초과할 경우 비용환수 조치 가능성에 대하여는 유출수 보증수질 초과 시 협약서 제35조 조항에 의하여 수질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총 처리 하수량과 수질별 위약금 계수 등에 의하여 위약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향후 민자사업 등의 협약 시에는 그 동안의 경험과 타시·도 사례 분석 및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민자사업이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실업대책 추진 전담조직 확대와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실업률은 10월말 현재 3.9%로서 전국 실업률 3.0%를 감안하면 타시·도에 비하여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지난 1년간 청년실업 해소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청년 맞춤식 직업훈련 실시 등 실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실업률은 2007년 1월 4.6%에서 현재 3.9%로 많이 개선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57.4%에서 60.6%로 3.2% 증가하였으며 전국평균 60.4% 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역 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2008년 추경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여 실업자의 취업확대를 통한 지역 실업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보강은 일자리 창출관련 업무량의 증가 등을 분석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동, 주안, 부평 3개의 국가산단과 인천지방, 인천기계, 서부, 강화하점, 청라1지구, 송도테크노파크 6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며, 입주업체로는 5,900여 개 업체에 10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의 관리 체제로는 산업단지별 설립인가를 받은 관리공단이 공장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최소한의 지원업무 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용역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립될 가칭 인천산업재생공단에서는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정비계획과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추진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장용지 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과 장기임대아파트형 공장건립, 주차장 기숙사 등 기반시설 확대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검단산업단지의 용지의 배분, 입주 업종 및 우선 순위 등의 문제에 대하여도 산업단지 지정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장 이전 및 설립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위탁역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인천지하철 위탁역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역에 대한 관리·감독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에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파견근로를 위장한 도급계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도급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탁자에게 경영상의 독립성과 인사 및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반기 및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역무위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탁역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태만자를 방치하지 않도록 수탁자로 하여금 직원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원님의 지적대로 위탁역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분과 근무하더라도 근무를 태만히 하는 부분, 기관사교육으로 업무공백이 발생된 부분 등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며 위·수탁계약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역 직원을 기관사교육대상자로 선발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는 2009년 송도연장선 개통에 대비하여 부족한 기관사인력을 확보하기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시행된 기관사면 해체 이후 신규기관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사에서는 위탁업체 근무자도 철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도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기관사 단기양성교육에 참여를 추진 하여 왔으며 다시 인력개발원과의 단기기관사교육협의가 교육이 임박하여 타결되느냐에 따라 교육인력에 대하여 자세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위탁업체에서 추천한 직원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자들은 모두 자비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관사면허를 취득했다 하여 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과정에서 적격여부를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기준임금과 건강보험료 및 이윤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지급되는 수수료는 수탁자의 권한으로 운영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탁자의 월수입은 500만원 내외이며 위탁역 직원들의 임금도 평균 128만원으로 위탁역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광주, 대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시 위탁역관리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과 위탁역 정원 산출용역 등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할 것이며 위탁역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의 공사지연 사유 및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건설된 경명로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정산을 선행한 후 보상협의에 응하겠다고 대양개발측에서 서면을 제출해 옴에 따라 대양개발토지의 접한 경명로 약 1.5㎞에 대한 현황측정 및 정산면적 확인을 위하여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정산을 신속히 시행하고 협의 보상을 완료하여 2008년 3월중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 중 발생한 화재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석방지망 절단작업 중 안전부주의로 불씨가 튀어 약 200㎡ 정도의 도로 법면에 있던 초지를 태웠으나 피해 부분은 정리되었으며 터널로 복개될 계획입니다.
추후 책임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동일 사례 재발시 시공업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를 대상으로 광역 및 대중교통, 주차시설, 물류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개 지구별 다양한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최적노선 및 적정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본 용역 중 청라지구 내 신교통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고서상에 일부 오타와 문맥 등이 보고서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다고 판단되나 보고서의 결론은 청라지구 내부의 신교통시스템은 고무차륜 AGT, 상급 BRT, 모노레일 등을 대상으로 장래 교통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고무차륜 AGT시스템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고무차륜 AGT조차도 경제적 측면에서의 편익비용 분석결과 2020년 개통 시 0.873으로 경제성이 없어 지구 내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 당시 상위계획인 제2차수도 권광역교통계획상의 광역의 간선BRT노선을 지구 내로 연장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정책건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상위계획상 청라지구 인근의 간선BRT노선은 총 3개 노선 청라-화곡, 검단-송도, 중봉로-상동 등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중 청라-화곡 노선은 건교부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청라지구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에 기초한 교통수요분석상의 미흡함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하도시 조성 및 시티타워 등 추가적인 사업계획들이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장래 청라지구 내 교통수요 예측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중인 청라지구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용역중인 인천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청라지구 내 최근 토지이용계획과 추가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장래 교통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용역결과가 오타와 문맥상의 문제로 해석상에 다소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용역비 환수 및 전문기관에 의한 재검증 등에 대하여는 용역 이후 변화된 사업 계획, 타당성조사라는 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용역사업수행 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 및 사업비 마련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래도시에 하나인 청라지구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지구의 연계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을 시행한 바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연구결과에서도 가정오거리에서 청라지구 청라역까지 도시철도 연장은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시행중인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도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방안으로 부평구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환승되는 노선에 대하여 경제성확보의 가능성이 있어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며 청라지구 연장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도시철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촌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증대 및 서부산업단지의 오수관로 연결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촌하수처리장은 서구, 검암, 연희, 경서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1일 2만 6,0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청라지구 및 가정지구 등에서 신규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5년까지 4만 6,000톤의 시설을 증설하여 총 1일 7만 2,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촌하수처리시설 건설 당시인 1995년 9월 우리 시와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공촌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산업단지측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약 30억원을 우리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하수처리장 가동 이전에 입주한 업체는 개별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거부하여 협약서 해지 및 산업단지의 발생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와 연접된 서부산업단지는 주변도시 환경 변화 등을 감안 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는 산업단지 측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공장폐수는 현재처럼 전량위탁처리하고 오수는 청라지구의 하수관로와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비용부담으로 하수관로 연결공사가 시행되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일 4만 6,000톤의 하수처리장 증설과 기존의 2만 6,000톤 시설을 고도처리하기 위하여는 약 930억원의 사업비도 소요되는 바 증설사업비 약 780억원은 청라지구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가정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각 지구를 하수발생량 비율로 분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기존시설을 고도처리하기 위한 시설개량에 소요되는 약 130억원은 청라지구에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토록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하수처리 계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선 전철 간석역 편의시설 설치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교통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어 간석역을 비롯한 경인전철역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철도공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모든 역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역의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22개 역 92개소 약 5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별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석역에 대하여 일부비용을 부담하고자 2007년 10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국철은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의 거 사업 및 재원계획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공사로 하여금 간석역을 비롯한 관내 경인전철역의 편의시설을 경인전철노선이 수익노선임을 감안하여 우선 설치하도록 2007년 11월 2일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비를 최소화하여 부담하는 방법으로 간석역 등에 대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재래시장은 총 56개소로 시장 내 점포수는 6,976개 이르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4-5개씩 29개 시장에 대해 701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는 나머지 27개 재래시장의 시설면에서 화재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2008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재래시장 내 전 점포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및 신규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및 건조기 설치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에 따라 2005년부터 음식물직매립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643톤에 대하여 음식물감량화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처리시설 4개소에서 1일 528톤과 민간처리시설 7개소에서 1일 115톤 등 643톤 전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시설을 통하여 사료화 또는 퇴비화로 처리되고 있으며 하수병합시설 및 에너지시설 등 다양한 처리 방법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고 부분적으로 시험·처리 중에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감량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부평구의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를 금년 4월부터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한 결과 음식물의 양을 30% 이상 줄이는 계기를 만들어 2007년 8월 31일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시·도에 전파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및 수거체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처리방식의 신기술 도입으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일부 공동주택이 신규아파트 중심으로 음식물탈수기 및 건조기에 빌트인방식으로 보급하여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개발지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과정을 통하여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및 건조기 설치조례의 제정 등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재개발지역의 경로문화센터 시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4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문화센터의 신축, 경로당의 컴퓨터교육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99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법적 설치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으며 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단을 활용 정기적인 소독을 시행하는 등 경로당 환경개선과 고령화사회에 다양한 노인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내항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 항만의 친수공간과 항만 배후지역인 구도심과의 조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와 구도심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구도심 고유기능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천역 주변 44만 750㎡는 향후 내항의 재개발 및 친수공간 조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역사, 문화, 관광 기능을 살린 입체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노후화된 인천 내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내항의 재개발과 친수공간 개발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연말경에 검토결과를 받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친수공간화 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내항의 재개발과 인천역 주변 개발은 같은 구 시가지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역의 타당성 구상시 이미 인천내항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을 고려하여 내항사업과 인천역 주변 재정비 사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개발기본구상에 반영하였고 이러한 기본구상 안에서는 인천역 주변 재생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내항과 주변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대책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재정착과 안정되고 지속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시행 기간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역 주변뿐만이 아닌 명품도시 인천건설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능형 주차요금정산시스템 도입 건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요금 징수체계 개선 건의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능형 주차요금정산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같이 공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 관리 공영주차장은 유인관제시스템과 PDA 기기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시 예산으로 건립된 공영주차장 6개소 140면에 대하여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입출차량의 시간 단축, 주차요금 징수체계 투명화, 주차사업 경영수지 개선 차원에서 선진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임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은 운전자들의 무임 주차요금 지불의식 정착이 선결과제로써 지난 2000년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의 무인징수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나 시민 이용기피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술검토, 시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지능형 주차요금정산시스템 등 우리 시 주차여건에 맞는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 도우미 사업, 자동주행형 CCTV 차량단속과 병행하여 시민 주차문화개선교육 및 주택가 중심 공영주차장 확충 등 다각적인 주차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삼정 입체 교차로의 조속한 건설과 부천시와의 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운동에서 부천 삼정동간 고가차도 설치공사는 연장 540m, 폭 30m, 총 사업비 135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2004년 4월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8월에 사업비 50:50 부담으로 사업시행을 부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여 2006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공정률 92%로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분석결과 교차로는 평면계획에서 입체형식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비가 135억원에서 278억원으로 증가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와 총 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변경협의를 완료하고 2008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 국비를 포함한 내년도 사업비 40억원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계획은 폭 30m, 길이 1,570m에 사업비 28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도로는 부평구에서는 개설을 반대하고 계양구민들은 조속한 개설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건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검토한 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한 왕복 4차로 도로개설을 전제로 하여도 서부간선수로는 최소한 왕복 4차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앞서 해당구청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의견수렴 결과 부평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건설은 반대하나 외곽순환 하부공간을 이용한 도로건설 이후 교통개선이 필요시 도로개설은 2차로 건설과 더불어 친수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양구에서는 기존노선이 6m로 통행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4차로 도로개설과 더불어 친수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개설은 건교부와 적극 협의 추진하고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은 시민설명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후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과 강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安相洙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동 수도권 해양생태공원과 경기도 시흥시 생태공원을 연계하여 개발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병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생태공원은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일원에 넓은 갯벌과 과거 염전시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47만평 규모의 생태공원으로서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 동안 남동구에서 추진하던 것을 2006년부터 우리 시에서 이관 받아 2007년도까지 306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53%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98억 8,600만원 투자하는 등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2009년까지 수도권에서 유일한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지역인 시흥시에서도 생태공원을 조성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은 단순히 수로를 이용한 해양생태공원으로 계획하는 반면에 우리 시 생태공원은 갯벌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담수, 기수, 염습지 등을 만들어 생태적으로 다양한 습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생태공원은 시흥시와 달리 소래포구와 연계되는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인천대공원과 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테마관광벨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수도권 생태공원은 시흥시와 차별화하여 자연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시점에서 시흥시 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은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연결도로 등이 개설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 생태공원과 시흥해양생태공원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구에 공원, 녹지 및 산림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과 담당부서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보임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도심녹지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1,000만㎡의 새로운 녹지조성사업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시 본청 공원녹지과에 2개 팀을 신설하였고 서부공원사업소를 5급에서 4급 소장으로 격상하는 등 녹지직렬 위주로 총 25명의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군·구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러 차례 군·구에 지시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개 군·구 중 연수, 부평, 서구, 강화, 옹진군은 과가 설치되었고 중, 동, 남, 남동, 계양구는 팀이 설치되어 전 기관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지조성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직과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운영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출범 1년이 넘는 제5대 시의회는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뇌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및 2009년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추진
경제자유구역사업, 기존 도심재생사업 등 각종 대형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을 하며 인류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힘찬 발걸음 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15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한화지구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사전 유출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항공사 설립예산 부결에 따른 인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지역 중심 항공사 설립 지원 사업은 우리 시가 동북아 지역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적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은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항공교통 수단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운항중인 제주항공 한성항공 이외에 중부항공, 부산항공, 이스타 항공 등이 설립되어 저비용 항공사로 취항 준비중에 있으며 외국 항공사로는 중국의 에어마카오, 세부퍼시픽 등 10여 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이미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등 항공 교통수단의 대중화는 세계 항공산업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우리 시의 동북아 허브 전략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설립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항공사 설립에 합의한 타이거 항공은 항공운송산업 선진국인 상가포르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로 안전성과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항공교통 수단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항공사 설립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의원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데 기인하였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하여야 했으나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과의 협상 등의 일정, 특히 이사회에 보고 전에 여러 가지 보안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관련 상임위 위원분들께 만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항공교통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우리 시의 국제적 인프라 구축 사업인 만큼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법 개정 문제는 국내선 2년, 운항 횟수 2만회를 전제로 하여 국제선 취항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과 11월의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 및 토론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대한항공은 2008년 5월을 목표로 국제선 저비용 항공사 출범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건교부 관계 부서에 대응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동북아 지역 중심의 항공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출자 및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에서 지역 항공사 설립 출자금 40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이는 항공교통 인프라의 대중화를 통한 중국, 일본 등의 관광수요 증대와 수익창출 등을 목적으로 인천관광공사가 항공사 설립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내년 1월까지 타이거 항공과의 본계약 협상에서 우리 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출자금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출자금은 200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3동 일대 재개발 문제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개발 행정절차의 단축, 조직 보강 및 도심재생사업을 비롯한 각종 기반사업 정비를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법령상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 계획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잦은 변경은 중장기 행정계획의 실효성과 신뢰가 저하되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나 최근 신규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요구가 다수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추가 반영을 요구하는 지역의 수요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주안3동 일대를 포함한 각 지역의 재개발 반영 요청에 대하여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 부담을 염려하시며 만수 하수처리장 등의 민자사업 위탁수수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송도, 만수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단가가 톤당 555원에서 629원으로 변경된 사항은 2001년 12월 총 사업비 855억원으로 협약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시공중인 2002년 12월 방류 수질이 강화되는 하수도법의 변경고시로 방류 수질 강화에 필요한 88억원의 고도처리 시설 공사비가 추가 투입되어 같은 비율로 톤당 처리 단가가 불가피하게 상승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공고 제안 및 사업심의 단계에서 수익률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민자사업의 사업 시행자 결정과 협약시 공사비 및 운영비의 적정성과 이에 따른 실질 수익률의 협상이 가장 중요하여 이에 따라 장시간에 걸쳐 수익률을 협상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업체가 제안한 사용료 고정 및 변동과 사용료와 관련 인천시가 직접 분석 또는 용역에 의하여 원가 산정을 결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실질 수익률은 정부 보조금 비율 및 그 당시 경제적 여건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송도, 만수의 경우 IMF 직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 외자 유치가 어려운 상태에서 프랑스 80%, 국내 자본 20%로 정부 보조금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시행된 민자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최초 사업 제안 시에는 실질 수익률을 8.95%로 제시하였으나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 및 중재로 7.28%로 변경하고 제3자 모집공고와 우리 시의 재협상을 통하여 6.93%로 최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반면 그 당시의 타시·도 사례로는 정부보조금이 70%인 부산은 6.3%로 65%인 양주는 약 7.6%로 협상 추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협약서 제42조 및 제44조와 관련한 사용료 조정 사유 등의 확인 여부는 사용료 단가는 물가지수 상승 비율을 적용하고 현재의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전력비 및 슬러지 처리비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수 보증 수질을 초과할 경우 비용환수 조치 가능성에 대하여는 유출수 보증수질 초과 시 협약서 제35조 조항에 의하여 수질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총 처리 하수량과 수질별 위약금 계수 등에 의하여 위약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향후 민자사업 등의 협약 시에는 그 동안의 경험과 타시·도 사례 분석 및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민자사업이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실업대책 추진 전담조직 확대와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실업률은 10월말 현재 3.9%로서 전국 실업률 3.0%를 감안하면 타시·도에 비하여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지난 1년간 청년실업 해소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청년 맞춤식 직업훈련 실시 등 실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실업률은 2007년 1월 4.6%에서 현재 3.9%로 많이 개선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57.4%에서 60.6%로 3.2% 증가하였으며 전국평균 60.4% 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역 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2008년 추경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여 실업자의 취업확대를 통한 지역 실업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보강은 일자리 창출관련 업무량의 증가 등을 분석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동, 주안, 부평 3개의 국가산단과 인천지방, 인천기계, 서부, 강화하점, 청라1지구, 송도테크노파크 6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며, 입주업체로는 5,900여 개 업체에 10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의 관리 체제로는 산업단지별 설립인가를 받은 관리공단이 공장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최소한의 지원업무 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용역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립될 가칭 인천산업재생공단에서는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정비계획과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추진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장용지 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과 장기임대아파트형 공장건립, 주차장 기숙사 등 기반시설 확대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검단산업단지의 용지의 배분, 입주 업종 및 우선 순위 등의 문제에 대하여도 산업단지 지정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장 이전 및 설립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위탁역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인천지하철 위탁역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역에 대한 관리·감독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에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파견근로를 위장한 도급계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도급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탁자에게 경영상의 독립성과 인사 및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반기 및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역무위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탁역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태만자를 방치하지 않도록 수탁자로 하여금 직원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원님의 지적대로 위탁역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분과 근무하더라도 근무를 태만히 하는 부분, 기관사교육으로 업무공백이 발생된 부분 등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며 위·수탁계약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역 직원을 기관사교육대상자로 선발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는 2009년 송도연장선 개통에 대비하여 부족한 기관사인력을 확보하기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시행된 기관사면 해체 이후 신규기관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사에서는 위탁업체 근무자도 철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도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기관사 단기양성교육에 참여를 추진 하여 왔으며 다시 인력개발원과의 단기기관사교육협의가 교육이 임박하여 타결되느냐에 따라 교육인력에 대하여 자세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위탁업체에서 추천한 직원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자들은 모두 자비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관사면허를 취득했다 하여 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과정에서 적격여부를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기준임금과 건강보험료 및 이윤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지급되는 수수료는 수탁자의 권한으로 운영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탁자의 월수입은 500만원 내외이며 위탁역 직원들의 임금도 평균 128만원으로 위탁역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광주, 대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시 위탁역관리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과 위탁역 정원 산출용역 등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할 것이며 위탁역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의 공사지연 사유 및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건설된 경명로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정산을 선행한 후 보상협의에 응하겠다고 대양개발측에서 서면을 제출해 옴에 따라 대양개발토지의 접한 경명로 약 1.5㎞에 대한 현황측정 및 정산면적 확인을 위하여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정산을 신속히 시행하고 협의 보상을 완료하여 2008년 3월중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 중 발생한 화재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석방지망 절단작업 중 안전부주의로 불씨가 튀어 약 200㎡ 정도의 도로 법면에 있던 초지를 태웠으나 피해 부분은 정리되었으며 터널로 복개될 계획입니다.
추후 책임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동일 사례 재발시 시공업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를 대상으로 광역 및 대중교통, 주차시설, 물류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개 지구별 다양한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최적노선 및 적정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본 용역 중 청라지구 내 신교통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고서상에 일부 오타와 문맥 등이 보고서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다고 판단되나 보고서의 결론은 청라지구 내부의 신교통시스템은 고무차륜 AGT, 상급 BRT, 모노레일 등을 대상으로 장래 교통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고무차륜 AGT시스템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고무차륜 AGT조차도 경제적 측면에서의 편익비용 분석결과 2020년 개통 시 0.873으로 경제성이 없어 지구 내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 당시 상위계획인 제2차수도 권광역교통계획상의 광역의 간선BRT노선을 지구 내로 연장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정책건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상위계획상 청라지구 인근의 간선BRT노선은 총 3개 노선 청라-화곡, 검단-송도, 중봉로-상동 등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중 청라-화곡 노선은 건교부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청라지구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에 기초한 교통수요분석상의 미흡함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하도시 조성 및 시티타워 등 추가적인 사업계획들이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장래 청라지구 내 교통수요 예측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중인 청라지구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용역중인 인천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청라지구 내 최근 토지이용계획과 추가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장래 교통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용역결과가 오타와 문맥상의 문제로 해석상에 다소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용역비 환수 및 전문기관에 의한 재검증 등에 대하여는 용역 이후 변화된 사업 계획, 타당성조사라는 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용역사업수행 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 및 사업비 마련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래도시에 하나인 청라지구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지구의 연계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을 시행한 바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연구결과에서도 가정오거리에서 청라지구 청라역까지 도시철도 연장은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시행중인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도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방안으로 부평구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환승되는 노선에 대하여 경제성확보의 가능성이 있어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며 청라지구 연장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도시철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촌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증대 및 서부산업단지의 오수관로 연결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촌하수처리장은 서구, 검암, 연희, 경서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1일 2만 6,0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청라지구 및 가정지구 등에서 신규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5년까지 4만 6,000톤의 시설을 증설하여 총 1일 7만 2,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촌하수처리시설 건설 당시인 1995년 9월 우리 시와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공촌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산업단지측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약 30억원을 우리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하수처리장 가동 이전에 입주한 업체는 개별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거부하여 협약서 해지 및 산업단지의 발생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와 연접된 서부산업단지는 주변도시 환경 변화 등을 감안 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는 산업단지 측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공장폐수는 현재처럼 전량위탁처리하고 오수는 청라지구의 하수관로와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비용부담으로 하수관로 연결공사가 시행되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일 4만 6,000톤의 하수처리장 증설과 기존의 2만 6,000톤 시설을 고도처리하기 위하여는 약 930억원의 사업비도 소요되는 바 증설사업비 약 780억원은 청라지구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가정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각 지구를 하수발생량 비율로 분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기존시설을 고도처리하기 위한 시설개량에 소요되는 약 130억원은 청라지구에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토록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하수처리 계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선 전철 간석역 편의시설 설치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교통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어 간석역을 비롯한 경인전철역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철도공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모든 역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역의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22개 역 92개소 약 5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별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석역에 대하여 일부비용을 부담하고자 2007년 10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국철은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의 거 사업 및 재원계획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공사로 하여금 간석역을 비롯한 관내 경인전철역의 편의시설을 경인전철노선이 수익노선임을 감안하여 우선 설치하도록 2007년 11월 2일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비를 최소화하여 부담하는 방법으로 간석역 등에 대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재래시장은 총 56개소로 시장 내 점포수는 6,976개 이르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4-5개씩 29개 시장에 대해 701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는 나머지 27개 재래시장의 시설면에서 화재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2008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재래시장 내 전 점포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및 신규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및 건조기 설치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에 따라 2005년부터 음식물직매립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643톤에 대하여 음식물감량화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처리시설 4개소에서 1일 528톤과 민간처리시설 7개소에서 1일 115톤 등 643톤 전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시설을 통하여 사료화 또는 퇴비화로 처리되고 있으며 하수병합시설 및 에너지시설 등 다양한 처리 방법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고 부분적으로 시험·처리 중에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감량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부평구의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를 금년 4월부터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한 결과 음식물의 양을 30% 이상 줄이는 계기를 만들어 2007년 8월 31일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시·도에 전파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및 수거체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처리방식의 신기술 도입으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일부 공동주택이 신규아파트 중심으로 음식물탈수기 및 건조기에 빌트인방식으로 보급하여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개발지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과정을 통하여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및 건조기 설치조례의 제정 등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재개발지역의 경로문화센터 시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4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문화센터의 신축, 경로당의 컴퓨터교육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99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법적 설치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으며 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단을 활용 정기적인 소독을 시행하는 등 경로당 환경개선과 고령화사회에 다양한 노인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내항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 항만의 친수공간과 항만 배후지역인 구도심과의 조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와 구도심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구도심 고유기능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천역 주변 44만 750㎡는 향후 내항의 재개발 및 친수공간 조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역사, 문화, 관광 기능을 살린 입체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노후화된 인천 내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내항의 재개발과 친수공간 개발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연말경에 검토결과를 받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친수공간화 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내항의 재개발과 인천역 주변 개발은 같은 구 시가지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역의 타당성 구상시 이미 인천내항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을 고려하여 내항사업과 인천역 주변 재정비 사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개발기본구상에 반영하였고 이러한 기본구상 안에서는 인천역 주변 재생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내항과 주변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대책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재정착과 안정되고 지속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시행 기간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역 주변뿐만이 아닌 명품도시 인천건설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능형 주차요금정산시스템 도입 건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요금 징수체계 개선 건의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능형 주차요금정산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같이 공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 관리 공영주차장은 유인관제시스템과 PDA 기기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시 예산으로 건립된 공영주차장 6개소 140면에 대하여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입출차량의 시간 단축, 주차요금 징수체계 투명화, 주차사업 경영수지 개선 차원에서 선진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임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은 운전자들의 무임 주차요금 지불의식 정착이 선결과제로써 지난 2000년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의 무인징수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나 시민 이용기피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술검토, 시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지능형 주차요금정산시스템 등 우리 시 주차여건에 맞는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 도우미 사업, 자동주행형 CCTV 차량단속과 병행하여 시민 주차문화개선교육 및 주택가 중심 공영주차장 확충 등 다각적인 주차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삼정 입체 교차로의 조속한 건설과 부천시와의 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운동에서 부천 삼정동간 고가차도 설치공사는 연장 540m, 폭 30m, 총 사업비 135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2004년 4월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8월에 사업비 50:50 부담으로 사업시행을 부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여 2006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공정률 92%로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분석결과 교차로는 평면계획에서 입체형식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비가 135억원에서 278억원으로 증가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와 총 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변경협의를 완료하고 2008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 3월 국비를 포함한 내년도 사업비 40억원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계획은 폭 30m, 길이 1,570m에 사업비 28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도로는 부평구에서는 개설을 반대하고 계양구민들은 조속한 개설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건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검토한 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한 왕복 4차로 도로개설을 전제로 하여도 서부간선수로는 최소한 왕복 4차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앞서 해당구청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의견수렴 결과 부평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건설은 반대하나 외곽순환 하부공간을 이용한 도로건설 이후 교통개선이 필요시 도로개설은 2차로 건설과 더불어 친수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양구에서는 기존노선이 6m로 통행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4차로 도로개설과 더불어 친수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개설은 건교부와 적극 협의 추진하고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은 시민설명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후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과 강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安相洙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동 수도권 해양생태공원과 경기도 시흥시 생태공원을 연계하여 개발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병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생태공원은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일원에 넓은 갯벌과 과거 염전시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47만평 규모의 생태공원으로서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 동안 남동구에서 추진하던 것을 2006년부터 우리 시에서 이관 받아 2007년도까지 306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53%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98억 8,600만원 투자하는 등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2009년까지 수도권에서 유일한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지역인 시흥시에서도 생태공원을 조성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은 단순히 수로를 이용한 해양생태공원으로 계획하는 반면에 우리 시 생태공원은 갯벌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담수, 기수, 염습지 등을 만들어 생태적으로 다양한 습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생태공원은 시흥시와 달리 소래포구와 연계되는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인천대공원과 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테마관광벨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수도권 생태공원은 시흥시와 차별화하여 자연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시점에서 시흥시 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은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연결도로 등이 개설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 생태공원과 시흥해양생태공원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구에 공원, 녹지 및 산림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과 담당부서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보임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도심녹지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1,000만㎡의 새로운 녹지조성사업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시 본청 공원녹지과에 2개 팀을 신설하였고 서부공원사업소를 5급에서 4급 소장으로 격상하는 등 녹지직렬 위주로 총 25명의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군·구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러 차례 군·구에 지시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개 군·구 중 연수, 부평, 서구, 강화, 옹진군은 과가 설치되었고 중, 동, 남, 남동, 계양구는 팀이 설치되어 전 기관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지조성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직과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노경수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노경수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은 이미 5년 전에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이미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쪽에서 거의 다 이 사업은 실패를 한 사업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그 지역 주민의 재정착률이 10%도 못 미쳤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이 함께 시장님 질의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천역사 주변의 주민정착률을 80% 이상 올리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안으로 80% 이상 주민 재정착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글쎄,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시를 대신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써 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자체에서 수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상가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지어서 본인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대주택이라든지 혹은 장기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연세가 높은 분들한테는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는 대개 연세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시려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기회를 드리겠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원 주민들을 80% 이상을 재정착을 시키겠다는 것이 그런 구상이십니까?
市長 安相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그 지역을 보면 지금 작게는 3평에서 5평의 쪽방에 사시는 분도 있고요. 보통 평균치를 보면 20평 미만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市長 安相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통상 수용방식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제수용방식에 의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사 2인이 감정을 해서 나누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그 감정가가 현 시가의 많게는 70% 정도밖에 안 미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감정가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받았을 때 20평 미만의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도저히 마련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재개발 혹은 재생사업은 사실 하인천역과 동인천역, 제물포역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성도 있고 우리 하인천역과 연안부두는 우리 인천의 역사이고 또 우리 모두의 낭만이 서려 있는 곳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재생을 하고 새로운 어떤 관광지구로써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법이나 규정대로 하는 것과는 달리 그분들한테 일부 희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말하자면 규정에 있는 보상이라는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드리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원용해서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다면 제가 보기에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盧慶洙 議員 네, 시장님 도시개발공사가 재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혼자서 단독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천시가 직영인데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재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우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인천의 여러 사업에서 지난해에도 다소간에 이익을 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개는 뭐 이게 말하자면 부동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게 우리가 하고 그러나 또 막대한 이익을 봐서는 안 되죠. 이익이 나면 그것을 민간부분에 대해서 혹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정한 이익이 난다고 보고. 하인천 지역은 마침 땅값도 싸고 또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비교적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좀 높여서 공적인 이익을 내고 그러면서 거기 계신 모든 시민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 말씀은 좀 추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말씀이십니다.
지금 인천역 주변도 땅값이 1,000만원이 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요. 싼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데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세금문제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제수용방식이라는 것은 자기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집을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더군다나 66%입니다, 주민세 포함해서 66%. 숫자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1억에 6,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1가구 2주택이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세제 문제.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법령을 개정해서 세금을 전부 다 감면해 주겠다는 말씀도 못 드릴 거고, 거기에 대안이 뭡니까?
市長 安相洙 세금이야 저희들이 대안이 없죠.
盧慶洙 議員 대안이 없으면요, 시장님. 대안이 없으면 주민을 다 내쫓는 이러한 정책은 여기서 그만,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발의 주체는 지역주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市長 安相洙 주민 다수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납득이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 말씀은 그냥 말씀을 하시는 얘기인데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제가 또 청원 소개의원입니다. 2,450명인가 2,49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청원한 내용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시민의 청원을 가결한 부분입니다. 시민이 청원한 내용을 인천시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해서 가결한 내용을 이것을 집행부가 무시를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시장님?
市長 安相洙 의회에도 좀더 그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재생사업이나 이런 것 같으면 걱정을 하실 텐데 우리가 하여간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시민들이 하여간 80% 이상이 원하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인천의 구도심이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희들과 대화를 통해서 같은 방향을 정해서 우리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 지금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인천역 주변 또 동인천역 주변 해서 촉진지구에 대한 용역을공고했어요, 그거 아시고 계세요?
市長 安相洙 그럴 겁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盧慶洙 議員 그래서 12월 19일 그 전에 현서를 하죠. 그전에 용역업체들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겠죠. 현서를 하고 12월 19일에 촉진계획 용역업자를 선정을 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장님 이렇게 따로 따로 놀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구지정이 안 된 곳을 갖다가 어떻게 다음 단계인 촉진지구계획 용역을 발주한다고 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市長 安相洙 그 관계는 내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모르십니까?
市長 安相洙 네, 혹시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盧慶洙 議員 그러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盧慶洙 議員 얘기 들으셨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답변 한번 해 보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지금 인천역에 대해서 시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도심 중에서 1.5% 정도가 재생사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나머지 98% 이상의 구도심을 경제자유구역과 균형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시장성에 맡겨서 구도심이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1.5% 구역에 대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주를 해야 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이주대책만 가지고는 한 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盧慶洙 議員 아니, 아니, 국장님.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인천역의 촉진지구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개공과 협의해 가지고 전반적인 촉진계획에 대한 용역의 발주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지구지정이 돼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 줄 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를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보니까 구역을 더 넓혀 가지고 동인천역 포함 인천역 주변 재생지구 포함해서 주변지역을 한 2개 이상 다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도개공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키는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국장님, 본 의원이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 국장님, 아니 행정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과정이 있잖아.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지구지정을 한 후에 촉진계획을 수립해야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지구지정이 안 된 인천역 주변을 갖다가 16억 2,000만원에 용역을 주겠다고 공고를 합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절차는 정확하게 지켜야 되지만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 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법적절차가 아닙니다.
盧慶洙 議員 왜 절차가 아닙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사전준비하는 단계이니까….
盧慶洙 議員 전 단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절차가 아닙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촉진계획을 결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절차이지만 그것을 세우 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로써의 용역 자체는 법적절차가 아니거든요.
盧慶洙 議員 아니, 국민의 혈세 16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지구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돈은.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어차피 도개공 입장에서는 동인천역에 대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동인천역만 해야지 왜 인천역 지구지정이, 동인천역은 지구지정이 됐고요. 인천역은 안 됐잖아. 그러면 동인천역 지구지정된 것만 하지 왜 인천역까지 연계해서 같이 합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장님한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국회에서 11월 23일 제3투기장, 영종이 항만 재개발에 지구지정을 한 것을 갖다가 지구지정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철회를 시켰죠. 그것 알고 계시죠?
市長 安相洙 네.
盧慶洙 議員 그리고 인천내항과 함께, 지역주변과 함께 더불어서 개발을 하는 게 타당하다 해 가지고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내항과 같이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또 2011년이 되면 신항과 북항, 그 다음에 남항에 27선석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항의 기능은 상실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갑문식 도크로 해서 수면이 낮기 때문에 한번 들어왔다가 또 배가 체선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체선료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노후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항에 대한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대안을 인천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또 해양수산부장관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양수산부장관도 함께 동의해 주었고요. 또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고, 이런 시점에서 내항과 함께 그 주변을 갖다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철회하시고 좀 넓게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구도심 재개발, 내항과 함께 원스톱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는 내항과 함께 구도심을 같이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市長 安相洙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내항하고 연계돼서 기본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나 연계해서 앞으로 구상을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내항과 동시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 6, 7년이나 돼야지 확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데 일단 4, 5년, 최소한 5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개발기본구상 이렇게 수립하는 데도 한 2년 걸리고 등등해서 우선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쨌든 아시안게임 전에 다 완성할 계획으로 지금 인천역 주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시안게임 때 되면 정말 수천만 명의 외국인이 올 텐데 그래도 우리 인천의 모태가 저렇게 남루하게 돼 있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일정상 그것과 연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다만 구상할 때 앞으로 내항이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구상에 담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 뵙기가 민망합니다. 늘 걱정하시고 거기에 계신 주민들을 대변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또 상당히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도 한번 시민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은 꿈이 30년 동안 이게 재개발이었다, 도대체 남들은 다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참 편안하게 사는데 여기는 그래도 옛날부터 원주민, 50년 전부터 사는데 한 30년 전부터는 정말 재개발됐으면 좋겠다고 각종 노력해서도 안 됐는데 지금 재개발이 돼서 좋다고 생각했더니 집만 뺏기고 만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할 수 있다면 아주 개인적으로도 보증을 하겠습니다. 80% 재정착률이 되도록 본인이 선택함에 따라서는 아주 약속을 드릴 테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시와 잘 좀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지혜를 주시고 시민들 설득을 저희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 말씀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80% 이상 재정착률을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천시가 돈으로 대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市長 安相洙 아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盧慶洙 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市長 安相洙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市長 安相洙 자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은 어차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병행해서 하다보면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시장님, 중구청에서도 작년에 2006년도에 차이나타운과 연계해 가지고 송월동 방면 쪽으로 해서 먹자골목을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구비, 시비 합해서 3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로등을 정비하고 새로 예쁘게 도로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십억을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 투자했고요.
또 그것으로 연계해서 그 지역주민이 여관 을 하시는 분이 리모델링이 한 1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중국집하는 사람이 한 6억 들어갔다고 그러고 뭐 등등해서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 가까이 민간 지역주민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30억 이상 투자하고 또 민간인들의 많은 돈을 투자한 지역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노경수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은 이미 5년 전에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이미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쪽에서 거의 다 이 사업은 실패를 한 사업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그 지역 주민의 재정착률이 10%도 못 미쳤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이 함께 시장님 질의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천역사 주변의 주민정착률을 80% 이상 올리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안으로 80% 이상 주민 재정착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글쎄,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시를 대신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써 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자체에서 수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상가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지어서 본인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대주택이라든지 혹은 장기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연세가 높은 분들한테는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는 대개 연세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시려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기회를 드리겠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원 주민들을 80% 이상을 재정착을 시키겠다는 것이 그런 구상이십니까?
市長 安相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그 지역을 보면 지금 작게는 3평에서 5평의 쪽방에 사시는 분도 있고요. 보통 평균치를 보면 20평 미만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市長 安相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통상 수용방식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제수용방식에 의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사 2인이 감정을 해서 나누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그 감정가가 현 시가의 많게는 70% 정도밖에 안 미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감정가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받았을 때 20평 미만의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도저히 마련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재개발 혹은 재생사업은 사실 하인천역과 동인천역, 제물포역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성도 있고 우리 하인천역과 연안부두는 우리 인천의 역사이고 또 우리 모두의 낭만이 서려 있는 곳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재생을 하고 새로운 어떤 관광지구로써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법이나 규정대로 하는 것과는 달리 그분들한테 일부 희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말하자면 규정에 있는 보상이라는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드리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원용해서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다면 제가 보기에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盧慶洙 議員 네, 시장님 도시개발공사가 재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혼자서 단독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천시가 직영인데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재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우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인천의 여러 사업에서 지난해에도 다소간에 이익을 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개는 뭐 이게 말하자면 부동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게 우리가 하고 그러나 또 막대한 이익을 봐서는 안 되죠. 이익이 나면 그것을 민간부분에 대해서 혹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정한 이익이 난다고 보고. 하인천 지역은 마침 땅값도 싸고 또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비교적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좀 높여서 공적인 이익을 내고 그러면서 거기 계신 모든 시민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 말씀은 좀 추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말씀이십니다.
지금 인천역 주변도 땅값이 1,000만원이 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요. 싼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데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세금문제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제수용방식이라는 것은 자기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집을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더군다나 66%입니다, 주민세 포함해서 66%. 숫자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1억에 6,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1가구 2주택이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세제 문제.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법령을 개정해서 세금을 전부 다 감면해 주겠다는 말씀도 못 드릴 거고, 거기에 대안이 뭡니까?
市長 安相洙 세금이야 저희들이 대안이 없죠.
盧慶洙 議員 대안이 없으면요, 시장님. 대안이 없으면 주민을 다 내쫓는 이러한 정책은 여기서 그만,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발의 주체는 지역주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市長 安相洙 주민 다수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납득이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 말씀은 그냥 말씀을 하시는 얘기인데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제가 또 청원 소개의원입니다. 2,450명인가 2,49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청원한 내용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시민의 청원을 가결한 부분입니다. 시민이 청원한 내용을 인천시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해서 가결한 내용을 이것을 집행부가 무시를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시장님?
市長 安相洙 의회에도 좀더 그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재생사업이나 이런 것 같으면 걱정을 하실 텐데 우리가 하여간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시민들이 하여간 80% 이상이 원하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인천의 구도심이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희들과 대화를 통해서 같은 방향을 정해서 우리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 지금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인천역 주변 또 동인천역 주변 해서 촉진지구에 대한 용역을공고했어요, 그거 아시고 계세요?
市長 安相洙 그럴 겁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盧慶洙 議員 그래서 12월 19일 그 전에 현서를 하죠. 그전에 용역업체들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겠죠. 현서를 하고 12월 19일에 촉진계획 용역업자를 선정을 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장님 이렇게 따로 따로 놀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구지정이 안 된 곳을 갖다가 어떻게 다음 단계인 촉진지구계획 용역을 발주한다고 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市長 安相洙 그 관계는 내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모르십니까?
市長 安相洙 네, 혹시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盧慶洙 議員 그러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盧慶洙 議員 얘기 들으셨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답변 한번 해 보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지금 인천역에 대해서 시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도심 중에서 1.5% 정도가 재생사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나머지 98% 이상의 구도심을 경제자유구역과 균형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시장성에 맡겨서 구도심이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1.5% 구역에 대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주를 해야 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이주대책만 가지고는 한 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盧慶洙 議員 아니, 아니, 국장님.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인천역의 촉진지구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개공과 협의해 가지고 전반적인 촉진계획에 대한 용역의 발주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지구지정이 돼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 줄 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를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보니까 구역을 더 넓혀 가지고 동인천역 포함 인천역 주변 재생지구 포함해서 주변지역을 한 2개 이상 다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도개공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키는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국장님, 본 의원이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 국장님, 아니 행정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과정이 있잖아.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지구지정을 한 후에 촉진계획을 수립해야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지구지정이 안 된 인천역 주변을 갖다가 16억 2,000만원에 용역을 주겠다고 공고를 합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절차는 정확하게 지켜야 되지만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 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법적절차가 아닙니다.
盧慶洙 議員 왜 절차가 아닙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사전준비하는 단계이니까….
盧慶洙 議員 전 단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절차가 아닙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촉진계획을 결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절차이지만 그것을 세우 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로써의 용역 자체는 법적절차가 아니거든요.
盧慶洙 議員 아니, 국민의 혈세 16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지구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돈은.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어차피 도개공 입장에서는 동인천역에 대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동인천역만 해야지 왜 인천역 지구지정이, 동인천역은 지구지정이 됐고요. 인천역은 안 됐잖아. 그러면 동인천역 지구지정된 것만 하지 왜 인천역까지 연계해서 같이 합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장님한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국회에서 11월 23일 제3투기장, 영종이 항만 재개발에 지구지정을 한 것을 갖다가 지구지정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철회를 시켰죠. 그것 알고 계시죠?
市長 安相洙 네.
盧慶洙 議員 그리고 인천내항과 함께, 지역주변과 함께 더불어서 개발을 하는 게 타당하다 해 가지고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내항과 같이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또 2011년이 되면 신항과 북항, 그 다음에 남항에 27선석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항의 기능은 상실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갑문식 도크로 해서 수면이 낮기 때문에 한번 들어왔다가 또 배가 체선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체선료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노후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항에 대한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대안을 인천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또 해양수산부장관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양수산부장관도 함께 동의해 주었고요. 또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고, 이런 시점에서 내항과 함께 그 주변을 갖다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철회하시고 좀 넓게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구도심 재개발, 내항과 함께 원스톱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는 내항과 함께 구도심을 같이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市長 安相洙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내항하고 연계돼서 기본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나 연계해서 앞으로 구상을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내항과 동시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 6, 7년이나 돼야지 확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데 일단 4, 5년, 최소한 5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개발기본구상 이렇게 수립하는 데도 한 2년 걸리고 등등해서 우선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쨌든 아시안게임 전에 다 완성할 계획으로 지금 인천역 주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시안게임 때 되면 정말 수천만 명의 외국인이 올 텐데 그래도 우리 인천의 모태가 저렇게 남루하게 돼 있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일정상 그것과 연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다만 구상할 때 앞으로 내항이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구상에 담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 뵙기가 민망합니다. 늘 걱정하시고 거기에 계신 주민들을 대변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또 상당히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도 한번 시민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은 꿈이 30년 동안 이게 재개발이었다, 도대체 남들은 다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참 편안하게 사는데 여기는 그래도 옛날부터 원주민, 50년 전부터 사는데 한 30년 전부터는 정말 재개발됐으면 좋겠다고 각종 노력해서도 안 됐는데 지금 재개발이 돼서 좋다고 생각했더니 집만 뺏기고 만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할 수 있다면 아주 개인적으로도 보증을 하겠습니다. 80% 재정착률이 되도록 본인이 선택함에 따라서는 아주 약속을 드릴 테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시와 잘 좀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지혜를 주시고 시민들 설득을 저희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 말씀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80% 이상 재정착률을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천시가 돈으로 대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市長 安相洙 아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盧慶洙 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市長 安相洙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市長 安相洙 자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은 어차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병행해서 하다보면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시장님, 중구청에서도 작년에 2006년도에 차이나타운과 연계해 가지고 송월동 방면 쪽으로 해서 먹자골목을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구비, 시비 합해서 3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로등을 정비하고 새로 예쁘게 도로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십억을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 투자했고요.
또 그것으로 연계해서 그 지역주민이 여관 을 하시는 분이 리모델링이 한 1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중국집하는 사람이 한 6억 들어갔다고 그러고 뭐 등등해서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 가까이 민간 지역주민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30억 이상 투자하고 또 민간인들의 많은 돈을 투자한 지역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노경수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보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실업대책 인식에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보강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일자리 창출 관련한 업무량의 증가 등을 분석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실업문제에 관해서는 일자리 관련한 업무량 증가를 분석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는 실업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업무량 증가는 곧 인력과 예산이 보강이 되어지는 전제가 되어져서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다.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市長 安相洙 맞습니다. 아까 나도 읽으면서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金星淑 議員 잘못됐죠?
市長 安相洙 네, 늘리겠습니다. 증설.
金星淑 議員 하셔요?
市長 安相洙 네.
金星淑 議員 언제 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하여간 바로 검토시키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네, 시장님도 그렇게 보셨다니까 답변,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서에 없지만 추가질문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취업알선에 대한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市長 安相洙 민간위탁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것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해 낼 수 없는 정말 취업에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전문기관이 나서서 맞춤식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서 1 대 1로 연결해 주는, 그리고 우리 건설현장이나 아니면 공단의 일손 부족 이런 부분을 찾아서 메워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예산으로 시작 안 하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市長 安相洙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이번 추경부터라도 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金星淑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김성숙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실업대책 인식에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보강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일자리 창출 관련한 업무량의 증가 등을 분석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실업문제에 관해서는 일자리 관련한 업무량 증가를 분석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는 실업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업무량 증가는 곧 인력과 예산이 보강이 되어지는 전제가 되어져서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다.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市長 安相洙 맞습니다. 아까 나도 읽으면서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金星淑 議員 잘못됐죠?
市長 安相洙 네, 늘리겠습니다. 증설.
金星淑 議員 하셔요?
市長 安相洙 네.
金星淑 議員 언제 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하여간 바로 검토시키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네, 시장님도 그렇게 보셨다니까 답변,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서에 없지만 추가질문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취업알선에 대한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市長 安相洙 민간위탁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것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해 낼 수 없는 정말 취업에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전문기관이 나서서 맞춤식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서 1 대 1로 연결해 주는, 그리고 우리 건설현장이나 아니면 공단의 일손 부족 이런 부분을 찾아서 메워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예산으로 시작 안 하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市長 安相洙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이번 추경부터라도 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金星淑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김성숙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시장님, 우선 시장님께 본 의원이 네 가지 질의했는데 서부산업단지 오수관로, 공촌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이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공직자들이 뒷받침을 못 해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이에요. 지하철 위탁역과 관련해서 한 위탁역이 본 의원이 지금 문제점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12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우선 11명이 근무하고 1명은 빼고 나머지 1명은 또 역장의 아들이야. 아들인데 한 달에 다섯 번밖에 안 나와. 그런데 월급을 줘서 약 9년 몇 개월해서 1억원 돈을 가져갔어요. 시민의 혈세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0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 또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역장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달에 다섯 번밖에 하지 않는데 나머지근무하지 않는 부분을 근무한 경력으로 해서 기관사 시험을 보러 다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옆에 부시장한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姜昌奎 議員 조치가 아니라 이 부평삼거리역이 12월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시장님이 그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총명하셨는데 재선되고 나시더니, 본 의원도 충청도인데 단호한 의지가 꺾이신 것 같아요. 단호하게 하실 수 없어요?
市長 安相洙 그 부분은 지시했어요.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 같아요.
姜昌奎 議員 아니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지금 역 하나 관리하는데 아까 보충질문에서 봤는데 평균 500만원이라고 했어요. 본 의원한테 제시한 것도 역장 월급이 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람 하나 또 빼면 120만원 빼면 720만원입니다. 또 아들 가져가요, 이건 그 사람들이 인정한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여기다 답변서를 써오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를 감싸기 위한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市長 安相洙 특별히 누구를 감싸고 그럴 게 있습니까, 하여간 조사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고 아마 실무자가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검토는, 시장님, 모든 부분을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검토하다가 끝납니다, 검토하다가.
아니, 시장님 답변이 꼭 충청도식으로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이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시원하게 주실 수 없어요?
市長 安相洙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사 유가 분명히 되고 12월까지 계약이 되니까 두루뭉실하게 시장님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옛날 시장님, 본 의원하고 알 때는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유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거리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차후에 재계약에 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市長 安相洙 그것도 파악을 해서….
姜昌奎 議員 또 파악해요?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市長 安相洙 잘 파악을 해야지요. 판단을 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姜昌奎 議員 그렇게 하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우리 시장님 명품도시를 추구하는데 앞으로 그 사람 실질적으로 경력도 없는데 그 사람이 경력자로 가서 기관사 시험을 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천시가 지하철공사의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하여간 파악해 보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또 파악해요?
(웃음소리)
본 의원도 질문하면서, 뭐 하러 본 의원 손에다 왜 피를 묻히겠습니까.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탁자가 당초에 수수료 산출근거를 마련할 때 어떠한 4대 보험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서 적정 수준을 산출했어야 하는데 이게 지나가는 코끼리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약 2,700만원을 지하철공사에서 매달 지급하는데 10명이 근무하는데 120만원 해 봤자 1,2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1,400～1,500만원 돈은. 귀신이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위탁역을 보면 600만원 가져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것이 시장님한테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답변을 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 경제자유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웃기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지금 인천신문에 계속 기고를 해서, 행정감사 때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줬을 때 권위 있는 회사에다 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 숫자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1,000억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으로 써놨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市長 安相洙 인쇄가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姜昌奎 議員 아니, 박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비전문가가 봤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의 오·탈자 또 문맥상 문제로 해석상 다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용역을 그렇게 내놨느냐라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청 차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엉터리 용역은, 이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도 이 정도 용역은 내놓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5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장님도 그때 당시에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환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거기에는 또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차장님은 적극적으로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세요.
市長 安相洙 글쎄, 그것은 난 잘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검토가 됐으니까….
姜昌奎 議員 그러니까 직원들이 엉터리 아닙니까?
본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잔뜩 공부를 해서 숫자 하나 하나까지 챙기는데 시장님이 아, 그것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해 왔으니까….
市長 安相洙 알겠습니다.
대답한 내용이 아무래도 제가 세세한 것까지 다 검토된 내용은 아니고….
姜昌奎 議員 물론 아니죠.
市長 安相洙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왜 그런 의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결론이 났는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시장님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의회를 존중해 준다라고 하면 의회 행정감사 때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가를 알아서 검토하고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감사 때 물으면 그냥 뒤만 쳐다보기 바쁘고 몰라요. 참 답답해유, 충청도 말로.
시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 참 피곤하신데 청라지구 교통수요에 대해서도 해당 용역에서 잘못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천시 경제청에서도 교통수요를 반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을 인정했고요.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추진중인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 검토용역에 어떠한 정확한 교통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市長 安相洙 아까 발표된 것 이 외에 뭐 추가로요?
姜昌奎 議員 앞으로 청라지구에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확한 교통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냐 이거예요.
市長 安相洙 그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姜昌奎 議員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까 답변을 보면 타당성용역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市長 安相洙 아니, 타당성용역을 조사하고 다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姜昌奎 議員 시장님,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까지라고 하니까.
시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단호한 답변과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선 시장님께 본 의원이 네 가지 질의했는데 서부산업단지 오수관로, 공촌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이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공직자들이 뒷받침을 못 해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이에요. 지하철 위탁역과 관련해서 한 위탁역이 본 의원이 지금 문제점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12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우선 11명이 근무하고 1명은 빼고 나머지 1명은 또 역장의 아들이야. 아들인데 한 달에 다섯 번밖에 안 나와. 그런데 월급을 줘서 약 9년 몇 개월해서 1억원 돈을 가져갔어요. 시민의 혈세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0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 또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역장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달에 다섯 번밖에 하지 않는데 나머지근무하지 않는 부분을 근무한 경력으로 해서 기관사 시험을 보러 다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옆에 부시장한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姜昌奎 議員 조치가 아니라 이 부평삼거리역이 12월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시장님이 그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총명하셨는데 재선되고 나시더니, 본 의원도 충청도인데 단호한 의지가 꺾이신 것 같아요. 단호하게 하실 수 없어요?
市長 安相洙 그 부분은 지시했어요.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 같아요.
姜昌奎 議員 아니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지금 역 하나 관리하는데 아까 보충질문에서 봤는데 평균 500만원이라고 했어요. 본 의원한테 제시한 것도 역장 월급이 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람 하나 또 빼면 120만원 빼면 720만원입니다. 또 아들 가져가요, 이건 그 사람들이 인정한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여기다 답변서를 써오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를 감싸기 위한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市長 安相洙 특별히 누구를 감싸고 그럴 게 있습니까, 하여간 조사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고 아마 실무자가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검토는, 시장님, 모든 부분을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검토하다가 끝납니다, 검토하다가.
아니, 시장님 답변이 꼭 충청도식으로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이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시원하게 주실 수 없어요?
市長 安相洙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사 유가 분명히 되고 12월까지 계약이 되니까 두루뭉실하게 시장님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옛날 시장님, 본 의원하고 알 때는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유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거리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차후에 재계약에 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市長 安相洙 그것도 파악을 해서….
姜昌奎 議員 또 파악해요?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市長 安相洙 잘 파악을 해야지요. 판단을 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姜昌奎 議員 그렇게 하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우리 시장님 명품도시를 추구하는데 앞으로 그 사람 실질적으로 경력도 없는데 그 사람이 경력자로 가서 기관사 시험을 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천시가 지하철공사의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하여간 파악해 보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또 파악해요?
(웃음소리)
본 의원도 질문하면서, 뭐 하러 본 의원 손에다 왜 피를 묻히겠습니까.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탁자가 당초에 수수료 산출근거를 마련할 때 어떠한 4대 보험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서 적정 수준을 산출했어야 하는데 이게 지나가는 코끼리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약 2,700만원을 지하철공사에서 매달 지급하는데 10명이 근무하는데 120만원 해 봤자 1,2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1,400～1,500만원 돈은. 귀신이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위탁역을 보면 600만원 가져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것이 시장님한테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답변을 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 경제자유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웃기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지금 인천신문에 계속 기고를 해서, 행정감사 때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줬을 때 권위 있는 회사에다 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 숫자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1,000억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으로 써놨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市長 安相洙 인쇄가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姜昌奎 議員 아니, 박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비전문가가 봤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의 오·탈자 또 문맥상 문제로 해석상 다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용역을 그렇게 내놨느냐라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청 차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엉터리 용역은, 이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도 이 정도 용역은 내놓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5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장님도 그때 당시에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환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거기에는 또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차장님은 적극적으로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세요.
市長 安相洙 글쎄, 그것은 난 잘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검토가 됐으니까….
姜昌奎 議員 그러니까 직원들이 엉터리 아닙니까?
본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잔뜩 공부를 해서 숫자 하나 하나까지 챙기는데 시장님이 아, 그것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해 왔으니까….
市長 安相洙 알겠습니다.
대답한 내용이 아무래도 제가 세세한 것까지 다 검토된 내용은 아니고….
姜昌奎 議員 물론 아니죠.
市長 安相洙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왜 그런 의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결론이 났는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시장님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의회를 존중해 준다라고 하면 의회 행정감사 때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가를 알아서 검토하고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감사 때 물으면 그냥 뒤만 쳐다보기 바쁘고 몰라요. 참 답답해유, 충청도 말로.
시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 참 피곤하신데 청라지구 교통수요에 대해서도 해당 용역에서 잘못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천시 경제청에서도 교통수요를 반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을 인정했고요.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추진중인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 검토용역에 어떠한 정확한 교통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市長 安相洙 아까 발표된 것 이 외에 뭐 추가로요?
姜昌奎 議員 앞으로 청라지구에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확한 교통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냐 이거예요.
市長 安相洙 그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姜昌奎 議員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까 답변을 보면 타당성용역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市長 安相洙 아니, 타당성용역을 조사하고 다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姜昌奎 議員 시장님,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까지라고 하니까.
시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단호한 답변과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시고 계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의 전에 높은 언성들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간의 의견이 법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매끄럽게 해결되기를 기원하면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시고 계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의 전에 높은 언성들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간의 의견이 법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매끄럽게 해결되기를 기원하면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