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66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副議長 李根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종섭 의원님 소개로 동구 송림동 주민 전덕인 외 네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청에서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제53기 신임관리자과정 박정룡 외 7명의 수습 사무관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종섭 의원님 소개로 동구 송림동 주민 전덕인 외 네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청에서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제53기 신임관리자과정 박정룡 외 7명의 수습 사무관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副議長 李根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천호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허식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모두 열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유천호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의 세 분 의원님들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천호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천호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허식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모두 열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유천호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의 세 분 의원님들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천호의원
○劉天浩 議員
유천호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발전과 세계최고 품질을 이루고자 우리 시민의 삶을 질을 높여 나가는 데 늘 매진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강화 교동 연육교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화 교동 연육교 본 공사에 대해서 지난 3월 8일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에게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함에 있어 인천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한 절차의 부당성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강화군에서 정당하게 낙찰자 결정을 한 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한 바 있으며 또한 시가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의 방침을 받아들이도록 강화군에 압력과 강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더 많이 논의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편 낙찰자 결정은 수요기관인 강화군에서 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의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기술심사를 다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900여억원이 되는 대형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술심의업무 노하우 부족과 여건이 열악한 강화군이 궁여지책으로 조달청에서 기술심사를 해 달라고 사정하도록 한 것이 합당한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는 광역시 행정처리 자세의 기본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던 당초 방침을 바꿔 어떤 이유로 기술심사를 조달청에서 하도록 하게 했는지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담당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洪俊浩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3월 11일에 저희 시에 저하고 담당 과장 그리고 강화부군수와 건설과장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이고 건설기술심의와 관련된 법은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양쪽에 유권해석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일자 결정방식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강화군에서 조달청으로 4월 23일에 계약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적격자 결정 방식을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해서 현장설명을 해서 현재 조달청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고 8월 중에는 조달청에서 기술심의를 해서 10월 중에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우리 시에서 기술심의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하느냐 하면 기술심의를 할 때는 입찰안내서부터 일련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말에 강화군에서 원하는 대로 낙찰자 결정 방식에 대한 입찰안내서를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오려면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가중치 기준 방식이라는 입찰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입찰안내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군하고 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요구하기를 우리 기술심의에서 선행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원인 무효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대행을 해 주려면.
그러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강화군에서 좀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강화군이 여태까지 기술심의 대신, 거기는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들은 그러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조달청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 데려다가 국어 책 읽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 강화군에서 기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5항을 채택했다가 인천시에서 이것을 거부하자 4항으로, 3항을 인천시에서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4항을 바꿔서 해 줌으로써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장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못 바꿔준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시장은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이야, 여론을 그렇게 호도하고 못 바꿔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강하게 한다면.
시장은 여기서 분명히 재심의를 해 주겠다고 본 의원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아, 나가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 뭐하러 시정질문 합니까?
그리고 4항으로 된 것을 재심의해 달라니까 이쪽에서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조달청으로 넘겨서 조달청에서 인천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강화군에서 요구한 4항으로 그대로 채택이 된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도 인천시의 횡포입니다. 모로 가나 외로 가나 강화군수가 요구한 4항이 채택돼서 계약체결이 될 수 있다면 조달청에서, 인천시에서 4항을 안 받아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교동 연육교 공사를 또 지연시키는 것 아니에요? 8월에 시장님이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안덕수 강화군수하고 8월에 착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10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돈 받아놓고 3년이 넘도록 집행을 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아니, 그럼 교동주민들이나 강화주민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 8월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도 계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또 시장님도 그 예산전용이 불가한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연육교하고 조력하고 연계해 오다가 분리 발주를 하면서 그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교동주민들한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8월에 착공해놓고 다시 10월로 연기되고 또 2009년도로 연기되고 이런 식으로 연기된다면 그 다리 언제 놓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문외한이지만 기술직에 있다고 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본인들의 주장만을 요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변동될 수 없다. 심의하기도 전에 뭐 벌써부터 말이야. 그 따위 방법이라면 우리가 시정질문해야 될 일이 뭐가 있고 시장이 지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이 다 하세요. 뭐 결재하고 시장한테 그렇게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전문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공사가 지연되니까 본 의원도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자꾸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겁니다.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고 그렇다면 더 얘기할 게 없죠. 그래 놓고서 해당 주민들한테는 공무원들이 말이야 이상하게 호도하고 거짓말 자꾸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10개 군․구가 있지만 기술직에서 도 너무 전문성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군수,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인천시의 발전에 한 걸음 앞서가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洪俊浩 네, 향후에는 사전에 군․구 공무원이 기술이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래서 아무튼 군․구에, 강화군에서도 단일 공사로 9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사업에 검토를 잘한다고 해도 시행착오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자그마한 군에서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해 본 경험이 공무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시에서 적극 협조해 줘야 되는데 강화군에서는 뭘 물어보면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답변을 안 해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런 일이 없고 시장님하고 강화군수가 약속한 대로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8월을 넘지 않는 방향 내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공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洪俊浩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좀 늦어지는 부분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뒤진 공기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군하고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네, 그래서 이번 아무튼 시장님이 약속한 8월 착공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지켜 주세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시가 10개 군․구 구청장과 통합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시와 군․구간 공무원 승진 불균형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하고 또 다른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성과주의 인사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5월 22일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내 10개 군수, 구청장이 상호 합의하여 인사교류를 포함한 통합인사운영지침을 작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내 10개 군수, 구청장이 상호 합의하여 운영 중인 통합인사운영지침이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張富年 자치행정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시와 군․구간의 통합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군․구가 상호 협의하여 운영 중인 통합인사운영지침이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시와 군․구간의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서 2007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합인사운영지침에 시장, 군수, 구청장 전원 합의 서명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劉天浩 議員 그런데 그런 모든 인사지침은 중앙정부 또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6개 타 시․도 통합인사운영지침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 부산, 울산, 인천이 있는데 부산하고 울산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승진 3년 이내에 전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천의 경우에 시로 전입할 수 있는 경우 5급은 군․구청에 당해 기관 근무 3년 이상 중 본청에 2년 이상 근무경험자, 6급은 당해 경력 4년 미만자, 7급은 50% 경력 6년 미만자와 50% 경력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급이나 6급 같은 경우에 1년만 어영부영 구에서 올라올 시간을 놓치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막히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 구청장, 시장이 그 인사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에 가서 동장을 딱 1년만 하고 본청의 과장을 딱 2년 하고 3년째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동장을 2년 하면 그 사람 못 올라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張富年 그런 좀….
劉天浩 議員 그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自治行政局長 張富年 네.
劉天浩 議員 그래서 꼭 시장님이, 이것은 16개 시․도를 다 봐도 부산시는 상황에 따라서 교류하고 전입기준이 없습니다. 또 울산시도 전입기준이 없고 서울시만 3년 이내에 전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는데 16개 시․도 중에 가장 규정을 엄하게 한 데가 인천입니다.
그리고 6급 직원이나 7급 직원들도 사실상 옛날보다도 더 이 인사교류지침서 작성에 의해서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좁아졌다 지금 이런 결과거든요.
물론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노조의 합의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6급이나 7급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한 시 본청으로의 전입문제는 아주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해당 본인들도 시 본청에 전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겁니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사실 군수, 구청장이 조금만 밉게 본다면 그것을 이유로 그냥 아주 묶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인사교류협약서가 작성돼 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5급에 대해서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張富年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우려하셨듯이 일부 5급 인사교류는 교류기준상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劉天浩 議員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군․구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하고의 인사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5급 이상의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본청 진입은 상당히 부당한 제도가 돼 있어서 그것은 아마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군수,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아마 그것은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를 처음에는 시행한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도 되나 지속적인 행정 환경변화로 인한 승진요인이 적체없이 조기에 발생되고 군수, 구청장의 추가적인 지침변경 요구사항이 생기는 등 운영 1년만에 교류기준 적용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군수, 구청장이 보복인사의 수단으로 목적과 어긋나게 이용하는 경우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도 또 공무원들 입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규정을 지키려고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경직된 인사운영으로 공직자의 불만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리석음이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유감이 됩니다.
5급 행정직의 경우 시청 승진이 너무 빨라 시에서 나간 군․구청 3년 이상 근무자를 기간이 되지 않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6급의 경우에는 4년 미만 기간이 너무 짧아 어물어물 하다가 전입시기를 놓치고 운이 좋은 경우에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불만의 요인이 되는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웃 경기도 등도 통합인사운영지침을 작성하고 합의하여 별다르게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인사관련법령, 행정안전부 규칙 및 지침, 시․도 조례규정에 의거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전․출입 등의 절차에 의거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군․구통합인사운영지침을 본 의원은 전면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군수, 구청장과의 통합인사운영방침은 좀 수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억울한 입장이 되지 않는 공무원이 많이 남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張富年 알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동 연육교 건설추진 지연과정, 시와 군․구간 통합인사제도 문제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홍준호 건설교통국장님 그 다음에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병덕의원
유천호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발전과 세계최고 품질을 이루고자 우리 시민의 삶을 질을 높여 나가는 데 늘 매진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강화 교동 연육교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화 교동 연육교 본 공사에 대해서 지난 3월 8일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에게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함에 있어 인천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한 절차의 부당성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강화군에서 정당하게 낙찰자 결정을 한 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한 바 있으며 또한 시가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의 방침을 받아들이도록 강화군에 압력과 강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더 많이 논의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편 낙찰자 결정은 수요기관인 강화군에서 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의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기술심사를 다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900여억원이 되는 대형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술심의업무 노하우 부족과 여건이 열악한 강화군이 궁여지책으로 조달청에서 기술심사를 해 달라고 사정하도록 한 것이 합당한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는 광역시 행정처리 자세의 기본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던 당초 방침을 바꿔 어떤 이유로 기술심사를 조달청에서 하도록 하게 했는지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담당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洪俊浩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3월 11일에 저희 시에 저하고 담당 과장 그리고 강화부군수와 건설과장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이고 건설기술심의와 관련된 법은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양쪽에 유권해석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일자 결정방식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강화군에서 조달청으로 4월 23일에 계약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적격자 결정 방식을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해서 현장설명을 해서 현재 조달청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고 8월 중에는 조달청에서 기술심의를 해서 10월 중에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우리 시에서 기술심의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하느냐 하면 기술심의를 할 때는 입찰안내서부터 일련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말에 강화군에서 원하는 대로 낙찰자 결정 방식에 대한 입찰안내서를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오려면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가중치 기준 방식이라는 입찰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입찰안내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군하고 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요구하기를 우리 기술심의에서 선행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원인 무효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대행을 해 주려면.
그러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강화군에서 좀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강화군이 여태까지 기술심의 대신, 거기는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들은 그러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조달청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 데려다가 국어 책 읽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 강화군에서 기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5항을 채택했다가 인천시에서 이것을 거부하자 4항으로, 3항을 인천시에서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4항을 바꿔서 해 줌으로써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장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못 바꿔준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시장은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이야, 여론을 그렇게 호도하고 못 바꿔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강하게 한다면.
시장은 여기서 분명히 재심의를 해 주겠다고 본 의원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아, 나가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 뭐하러 시정질문 합니까?
그리고 4항으로 된 것을 재심의해 달라니까 이쪽에서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조달청으로 넘겨서 조달청에서 인천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강화군에서 요구한 4항으로 그대로 채택이 된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도 인천시의 횡포입니다. 모로 가나 외로 가나 강화군수가 요구한 4항이 채택돼서 계약체결이 될 수 있다면 조달청에서, 인천시에서 4항을 안 받아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교동 연육교 공사를 또 지연시키는 것 아니에요? 8월에 시장님이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안덕수 강화군수하고 8월에 착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10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돈 받아놓고 3년이 넘도록 집행을 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아니, 그럼 교동주민들이나 강화주민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 8월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도 계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또 시장님도 그 예산전용이 불가한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연육교하고 조력하고 연계해 오다가 분리 발주를 하면서 그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교동주민들한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8월에 착공해놓고 다시 10월로 연기되고 또 2009년도로 연기되고 이런 식으로 연기된다면 그 다리 언제 놓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문외한이지만 기술직에 있다고 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본인들의 주장만을 요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변동될 수 없다. 심의하기도 전에 뭐 벌써부터 말이야. 그 따위 방법이라면 우리가 시정질문해야 될 일이 뭐가 있고 시장이 지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이 다 하세요. 뭐 결재하고 시장한테 그렇게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전문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공사가 지연되니까 본 의원도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자꾸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겁니다.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고 그렇다면 더 얘기할 게 없죠. 그래 놓고서 해당 주민들한테는 공무원들이 말이야 이상하게 호도하고 거짓말 자꾸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10개 군․구가 있지만 기술직에서 도 너무 전문성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군수,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인천시의 발전에 한 걸음 앞서가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洪俊浩 네, 향후에는 사전에 군․구 공무원이 기술이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래서 아무튼 군․구에, 강화군에서도 단일 공사로 9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사업에 검토를 잘한다고 해도 시행착오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자그마한 군에서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해 본 경험이 공무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시에서 적극 협조해 줘야 되는데 강화군에서는 뭘 물어보면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답변을 안 해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런 일이 없고 시장님하고 강화군수가 약속한 대로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8월을 넘지 않는 방향 내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공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洪俊浩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좀 늦어지는 부분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뒤진 공기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군하고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네, 그래서 이번 아무튼 시장님이 약속한 8월 착공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지켜 주세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시가 10개 군․구 구청장과 통합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시와 군․구간 공무원 승진 불균형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하고 또 다른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성과주의 인사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5월 22일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내 10개 군수, 구청장이 상호 합의하여 인사교류를 포함한 통합인사운영지침을 작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내 10개 군수, 구청장이 상호 합의하여 운영 중인 통합인사운영지침이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張富年 자치행정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시와 군․구간의 통합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군․구가 상호 협의하여 운영 중인 통합인사운영지침이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시와 군․구간의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서 2007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합인사운영지침에 시장, 군수, 구청장 전원 합의 서명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劉天浩 議員 그런데 그런 모든 인사지침은 중앙정부 또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6개 타 시․도 통합인사운영지침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 부산, 울산, 인천이 있는데 부산하고 울산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승진 3년 이내에 전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천의 경우에 시로 전입할 수 있는 경우 5급은 군․구청에 당해 기관 근무 3년 이상 중 본청에 2년 이상 근무경험자, 6급은 당해 경력 4년 미만자, 7급은 50% 경력 6년 미만자와 50% 경력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급이나 6급 같은 경우에 1년만 어영부영 구에서 올라올 시간을 놓치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막히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 구청장, 시장이 그 인사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에 가서 동장을 딱 1년만 하고 본청의 과장을 딱 2년 하고 3년째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동장을 2년 하면 그 사람 못 올라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張富年 그런 좀….
劉天浩 議員 그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自治行政局長 張富年 네.
劉天浩 議員 그래서 꼭 시장님이, 이것은 16개 시․도를 다 봐도 부산시는 상황에 따라서 교류하고 전입기준이 없습니다. 또 울산시도 전입기준이 없고 서울시만 3년 이내에 전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는데 16개 시․도 중에 가장 규정을 엄하게 한 데가 인천입니다.
그리고 6급 직원이나 7급 직원들도 사실상 옛날보다도 더 이 인사교류지침서 작성에 의해서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좁아졌다 지금 이런 결과거든요.
물론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노조의 합의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6급이나 7급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한 시 본청으로의 전입문제는 아주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해당 본인들도 시 본청에 전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겁니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사실 군수, 구청장이 조금만 밉게 본다면 그것을 이유로 그냥 아주 묶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인사교류협약서가 작성돼 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5급에 대해서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張富年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우려하셨듯이 일부 5급 인사교류는 교류기준상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劉天浩 議員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군․구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하고의 인사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5급 이상의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본청 진입은 상당히 부당한 제도가 돼 있어서 그것은 아마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군수,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아마 그것은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를 처음에는 시행한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도 되나 지속적인 행정 환경변화로 인한 승진요인이 적체없이 조기에 발생되고 군수, 구청장의 추가적인 지침변경 요구사항이 생기는 등 운영 1년만에 교류기준 적용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군수, 구청장이 보복인사의 수단으로 목적과 어긋나게 이용하는 경우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도 또 공무원들 입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규정을 지키려고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경직된 인사운영으로 공직자의 불만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리석음이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유감이 됩니다.
5급 행정직의 경우 시청 승진이 너무 빨라 시에서 나간 군․구청 3년 이상 근무자를 기간이 되지 않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6급의 경우에는 4년 미만 기간이 너무 짧아 어물어물 하다가 전입시기를 놓치고 운이 좋은 경우에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불만의 요인이 되는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웃 경기도 등도 통합인사운영지침을 작성하고 합의하여 별다르게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인사관련법령, 행정안전부 규칙 및 지침, 시․도 조례규정에 의거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전․출입 등의 절차에 의거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군․구통합인사운영지침을 본 의원은 전면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군수, 구청장과의 통합인사운영방침은 좀 수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억울한 입장이 되지 않는 공무원이 많이 남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張富年 알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동 연육교 건설추진 지연과정, 시와 군․구간 통합인사제도 문제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홍준호 건설교통국장님 그 다음에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병덕의원
○崔秉德 議員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인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과 또한 함께 하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천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행정부시장님이 저희 인천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崔秉德 議員 1년 넘으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인천시에서 그 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예를 들어서 2009년 도시축전이나 2014아시안게임 또한 구도심 재생사업,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전반에 걸쳐서 확인도 하시고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확인이 됐으리라고 믿는데 본 의원이 4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 그리고 이제 5대 1기를 지나서 2기에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도 그 동안에 많이 변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우리가 그냥 스쳐지나갈 수 있는 얘기이지만 보면 4대 들어왔을 때에는 본회의장에서 제가나 저라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공무원들과 집행부가 좀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또는 시민들 앞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해 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요한 시점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아주 대두되고 진짜 필요한 시기인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또한 우리 시에서 흔히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리고 6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을 최종 심의 의결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8조의 예산이 되는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해 줘야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인천시 살림이요.
그런데 그간에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각종 재단, 공사, 법인 등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식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못해 우리 시의회 직원들도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최병덕이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명품도시다,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인천 발전을 위해서 윈윈하고 상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데 과연 그간에 행정부시장께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와 또 의원님들과 어떤 교류를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진짜 인천시를 위해서 업무에 충실히 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뭐 하나의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6조의 예산을 다루는데 각 의원님들이 상임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민원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오거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갈 수도 있는데 상임위에 상관없이 민원인들에게 바로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물론 일반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부서, 이런 데서는 민원인하고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부서는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 지금 회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李昌求 잘 알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崔秉德 議員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명품도시 인천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의원이 남동구 출신이다 보니까 중앙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공원이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서 구월동까지 약 4.9㎞가 되더라고요. 5㎞가 채 안 되는데 그 구간에 걸쳐 폭 한 100m로 조성이 됐는데 우리 시와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는 도심 속 공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이 많이 찾아오셔서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그 곳에 보면 그 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에코브릿지 설치라든가 또 하나는 좀 전에 설치된 인공폭포 그리고 그 지역이 35ｍ 도로를 비롯해서 8ｍ 도로가 형성됐는데 모든 것을 설치할 때에는 시민들의 편익과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물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8m의 도로가 설치되는 과정에 중앙공원 서측도로, 문화회관길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시민들이 통행을 할 때 안전사고에도 문제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영종, 청라, 용유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좀 근시안적이고 또 외형적인인데 치우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을 예들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참고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설명)
이 앞부분에서 여기까지가 5지구가 됩니다. 1지구부터 9지구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1지구 남동구 간석동에서 출발해서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공사진을 축소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벨트가 폭 100m로 해서 잘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바로 이 4지구에 보면 바로 이 지점이 인천시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청이 되고 여기가 시청후문사거리이고 바로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m 도로 문화회관길인데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한 1.2㎞가 되는데 이 구간이 바로 중앙공원과 인접한 8m 도로, 이 도로에 보행자도로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후문사거리 여기를 보면 인공폭포가 얼마 전에 조성됐습니다. 인공폭포가 조성됐는데 이 주변하고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교육청 도서관, 여기가 테니스장이죠. 테니스장 바로 옆에 한 8m 정도의 높은 담벼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좀 썰렁해요. 여기는 인공폭포가 있고 그래서 생뚱맞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론 시에서 기왕에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2014 아시안게임 준비 차원에서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많이 제공하고 도움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인공폭포도 야간에 보면 야간조명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불과 한 1년 만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조성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 지역이 좀 삭막했었는데 인공폭포가 들어섬으로 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부분은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1.2㎞ 구간의 보행자도로 설치가 곤란하다면 우선 이 사거리나 또 보행자가 많이 있는 부분은 구간, 구간만이라도 폭 한 2m 정도로 보행자도로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가 있는데, 뭐 요즘에 보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라고 해서 3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점에 사실 자전거도로도 필요하고, 우리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이 자전거도로 활성화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본 의원도 질문을 많이 했었고 이 공원과 공원사이를 연결하는 에코브릿지를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아름답게 해 놓으면 인천의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집행부를 두드려 봐도 에코브릿지가 물 건너갔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용역을 주겠습니다. 또는 시범적으로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하나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이것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던 대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주도함에 있어서 우선 시민편익과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의견이 먼저 선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공폭포라든지 또는 야간경관조명사업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앙공원 서측도로는 수림공원하고 건설회관간 도로개설공사로 2003년 6월 18일에 착공해서 2006년 8월에 개통된 도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중앙공원이 그전에 쓰레기통처럼 우리 인천의 중앙부에 있었으나 그것을 공원화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삶의 질을 향샹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 한두 가지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보행동선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는 공원 내의 산책로를 이용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서 녹지를 넓힌다는 욕심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좀더 우리도 검토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합당하다는 판단이 들 때에는 그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시설의 경우에 애초에는 교육청 옆 언덕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그쪽부터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 주변의 경관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브릿지의 경우에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것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고 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저 좋은 공원을 시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의미에서 브릿지를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데에도 일견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에코브릿지를 만들어 보자.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상태에서 기능적으로 지구마다 각 공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실무자도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에코브릿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도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송도동 12-1번지 약 46만평 부지 위에 2007년 4월부터 진행돼서 금년 6월 현재 약 50%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간에 보면 인천대학교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연간 한 300억 정도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인천대학이라는 교명에 맞게 사실 인천 시민이 낸 세금과 또 인천 시민의 자녀들이 또 거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그간에 뭐 학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안 시장님께서도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국립대 전환이다.
그런데 사실 그 때, 뭐 금년 7월 28일까지인가요. 박호군 총장께서 임기가 만료되지만 박호군 총장께서 이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법인화 전제조건에 국립대 전환은 반대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절차를 다 거쳐서 현재 대학측에서 수용을 하고 뭐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보면 송도동에 2007년 4월부터 공사가 진행돼서 2008년 12월, 금년 12월이죠.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그리고 내년 3월 개교 그리고 동년 9월에 법인화가 될 텐데 이런 와중에 바로 우리 시의 공사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바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해서 SK컨소시엄에서 시공사가 되고, 주 시공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그러면 과연 내년 3월 개교에 지장은 없는지. 또 지금 봉착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문제점은 대개 공사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비 검증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마침 손 국장이 나왔으니까 손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네?
市長 安相洙 손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렇게 하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간에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한쪽은 턴키방식으로 일괄입찰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메트로코로나 쪽에서는 PF방식 사업으로 인식을 하는 차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업비 검증에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기획실 주관으로 저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검증과 방식의 이견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늦어도 9월까지는 이것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면 그 조정이라는 것이 금년 9월까지 조정이 완료된다는 말씀인가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면 금년 12월이 준공목표인데 금년 9월에 조정돼서 12월에 준공이 되겠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우기와 동절기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공정이 55%이기 때문에….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한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점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조정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2008년 3월에 세부협약서를 SK컨소시엄하고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협약서를 맺을 때에는 공사대금 내용까지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공사대금은, 계약금은 2,407억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변입니다.
崔秉德 議員 불변인데 거기에서 100%가 증액된 2,000억을 요구하고 있나요? 지금 SK에서.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지금 현재 그 금액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약 4,900 정도로 나옵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니까 2,407억에서 4,900억으로, 지금 국장님 답변 잘 하시네. 초기에 입찰했을 때 2,407억원?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崔秉德 議員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배인 4,900억 정도로 뻥튀기가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의 변경으로 인한 배치변경, 지하 구조물 변경, 건물 동수 증가, 당초에 제안할 때 23개 동이었는데 30개 동으로요. 지하 구조물이 당초에 1,635㎡였는데 5,296㎡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이 위치가 변경됐다는 내용하고….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수량과 질이 늘어난 것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崔秉德 議員 그러면 당초에 연면적이 몇 평이었습니까? 전체.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약 5만㎡로 되어 있었습니다.
崔秉德 議員 5만㎡입니까? 아니면 평입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5만㎡입니다.
崔秉德 議員 ㎡예요? 5만평이 아니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아, 5만평이 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5만평?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崔秉德 議員 그러면 5만평에서 연면적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5만평에서 대학측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2,600평인가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채 200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2,407억 플러스 연면적 늘어난 것 200억 해 봐야 2,600억인데 SK컨소시엄에서는 어떤 근거로 4,900억,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공사 주 사업시행자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맞습니다.
崔秉德 議員 도시개발공사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인천대는 왜냐 하면 당초에 5만평만 지으라고 했는데 2,600평을 더 요구했으니까. 계약대로 해야죠. 자꾸 그렇게 불리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그 동안에 4,900억설이 나올 때까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온 것 아닙니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기까지 확산이 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시행은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SPC 특수목적회사, 코로나개발, AMC, 주식회사 메트로코로나, 시공사 13개 업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단 인천대학교뿐만 아니고 인천시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구조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인 우리 시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알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도 2008년 3월에 세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바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거기에 왜 명문화 안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챙겼어야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알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지금에 와서 4,700억이나 4,900억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 인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샅바 당기면서 나는 모르겠다. 직원들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안상수 시장님!
市長 安相洙 네.
崔秉德 議員 우리 인천시에서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바로 인천 시민의 자녀들이 또 이제 인천대학교를 지금 수년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이 낸 세금과 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인천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시고 금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부르기로 하고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네 가지 준비했는데 두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육성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재본부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그냥 계세요.
풍수해 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앞으로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도 바로 기후변화의 제외지역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수, 해일, 지진이 났을 때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고 또 개인이 부담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했을 때 가옥이나 농작물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어나세요.
消防防災本部長 李鉉永 네.
崔秉德 議員 농작물 시설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가입률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消防防災本部長 李鉉永 잘 알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리고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시자고요.
消防防災本部長 李鉉永 네.
崔秉德 議員 그리고 시장님!
市長 安相洙 네.
崔秉德 議員 그리고 한 가지는 인천 시내에 있는 약수물이 64개나 되는데 군수․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자꾸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토양오염이 주범이지만 사실 그 주변의 석축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청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웰빙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와 산을 찾는데 그 물을 마시고 떠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자외선 살균소독기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동구에서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1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권장할 부분이고 그래서 인천 시내에 64곳이나 되는 곳의 수질관리를 인천시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중앙공원 서측도로의 미경관문제, 보도의 미설치 부분 그 다음에 인천대 송도신도시 캠퍼스 조성사업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 다음에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손해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을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을태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인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과 또한 함께 하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천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행정부시장님이 저희 인천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崔秉德 議員 1년 넘으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인천시에서 그 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예를 들어서 2009년 도시축전이나 2014아시안게임 또한 구도심 재생사업,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전반에 걸쳐서 확인도 하시고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확인이 됐으리라고 믿는데 본 의원이 4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 그리고 이제 5대 1기를 지나서 2기에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도 그 동안에 많이 변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우리가 그냥 스쳐지나갈 수 있는 얘기이지만 보면 4대 들어왔을 때에는 본회의장에서 제가나 저라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공무원들과 집행부가 좀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또는 시민들 앞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해 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요한 시점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아주 대두되고 진짜 필요한 시기인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또한 우리 시에서 흔히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리고 6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을 최종 심의 의결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8조의 예산이 되는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해 줘야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인천시 살림이요.
그런데 그간에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각종 재단, 공사, 법인 등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식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못해 우리 시의회 직원들도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최병덕이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명품도시다,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인천 발전을 위해서 윈윈하고 상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데 과연 그간에 행정부시장께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와 또 의원님들과 어떤 교류를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진짜 인천시를 위해서 업무에 충실히 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뭐 하나의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6조의 예산을 다루는데 각 의원님들이 상임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민원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오거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갈 수도 있는데 상임위에 상관없이 민원인들에게 바로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물론 일반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부서, 이런 데서는 민원인하고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부서는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 지금 회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李昌求 잘 알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崔秉德 議員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명품도시 인천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의원이 남동구 출신이다 보니까 중앙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공원이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서 구월동까지 약 4.9㎞가 되더라고요. 5㎞가 채 안 되는데 그 구간에 걸쳐 폭 한 100m로 조성이 됐는데 우리 시와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는 도심 속 공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이 많이 찾아오셔서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그 곳에 보면 그 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에코브릿지 설치라든가 또 하나는 좀 전에 설치된 인공폭포 그리고 그 지역이 35ｍ 도로를 비롯해서 8ｍ 도로가 형성됐는데 모든 것을 설치할 때에는 시민들의 편익과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물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8m의 도로가 설치되는 과정에 중앙공원 서측도로, 문화회관길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시민들이 통행을 할 때 안전사고에도 문제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영종, 청라, 용유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좀 근시안적이고 또 외형적인인데 치우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을 예들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참고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설명)
이 앞부분에서 여기까지가 5지구가 됩니다. 1지구부터 9지구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1지구 남동구 간석동에서 출발해서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공사진을 축소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벨트가 폭 100m로 해서 잘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바로 이 4지구에 보면 바로 이 지점이 인천시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청이 되고 여기가 시청후문사거리이고 바로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m 도로 문화회관길인데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한 1.2㎞가 되는데 이 구간이 바로 중앙공원과 인접한 8m 도로, 이 도로에 보행자도로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후문사거리 여기를 보면 인공폭포가 얼마 전에 조성됐습니다. 인공폭포가 조성됐는데 이 주변하고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교육청 도서관, 여기가 테니스장이죠. 테니스장 바로 옆에 한 8m 정도의 높은 담벼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좀 썰렁해요. 여기는 인공폭포가 있고 그래서 생뚱맞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론 시에서 기왕에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2014 아시안게임 준비 차원에서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많이 제공하고 도움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인공폭포도 야간에 보면 야간조명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불과 한 1년 만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조성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 지역이 좀 삭막했었는데 인공폭포가 들어섬으로 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부분은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1.2㎞ 구간의 보행자도로 설치가 곤란하다면 우선 이 사거리나 또 보행자가 많이 있는 부분은 구간, 구간만이라도 폭 한 2m 정도로 보행자도로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가 있는데, 뭐 요즘에 보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라고 해서 3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점에 사실 자전거도로도 필요하고, 우리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이 자전거도로 활성화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본 의원도 질문을 많이 했었고 이 공원과 공원사이를 연결하는 에코브릿지를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아름답게 해 놓으면 인천의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집행부를 두드려 봐도 에코브릿지가 물 건너갔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용역을 주겠습니다. 또는 시범적으로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하나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이것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던 대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주도함에 있어서 우선 시민편익과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의견이 먼저 선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공폭포라든지 또는 야간경관조명사업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앙공원 서측도로는 수림공원하고 건설회관간 도로개설공사로 2003년 6월 18일에 착공해서 2006년 8월에 개통된 도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중앙공원이 그전에 쓰레기통처럼 우리 인천의 중앙부에 있었으나 그것을 공원화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삶의 질을 향샹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 한두 가지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보행동선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는 공원 내의 산책로를 이용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서 녹지를 넓힌다는 욕심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좀더 우리도 검토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합당하다는 판단이 들 때에는 그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시설의 경우에 애초에는 교육청 옆 언덕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그쪽부터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 주변의 경관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브릿지의 경우에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것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고 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저 좋은 공원을 시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의미에서 브릿지를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데에도 일견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에코브릿지를 만들어 보자.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상태에서 기능적으로 지구마다 각 공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실무자도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에코브릿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도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송도동 12-1번지 약 46만평 부지 위에 2007년 4월부터 진행돼서 금년 6월 현재 약 50%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간에 보면 인천대학교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연간 한 300억 정도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인천대학이라는 교명에 맞게 사실 인천 시민이 낸 세금과 또 인천 시민의 자녀들이 또 거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그간에 뭐 학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안 시장님께서도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국립대 전환이다.
그런데 사실 그 때, 뭐 금년 7월 28일까지인가요. 박호군 총장께서 임기가 만료되지만 박호군 총장께서 이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법인화 전제조건에 국립대 전환은 반대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절차를 다 거쳐서 현재 대학측에서 수용을 하고 뭐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보면 송도동에 2007년 4월부터 공사가 진행돼서 2008년 12월, 금년 12월이죠.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그리고 내년 3월 개교 그리고 동년 9월에 법인화가 될 텐데 이런 와중에 바로 우리 시의 공사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바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해서 SK컨소시엄에서 시공사가 되고, 주 시공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그러면 과연 내년 3월 개교에 지장은 없는지. 또 지금 봉착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문제점은 대개 공사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비 검증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마침 손 국장이 나왔으니까 손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네?
市長 安相洙 손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렇게 하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간에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한쪽은 턴키방식으로 일괄입찰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메트로코로나 쪽에서는 PF방식 사업으로 인식을 하는 차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업비 검증에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기획실 주관으로 저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검증과 방식의 이견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늦어도 9월까지는 이것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면 그 조정이라는 것이 금년 9월까지 조정이 완료된다는 말씀인가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면 금년 12월이 준공목표인데 금년 9월에 조정돼서 12월에 준공이 되겠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우기와 동절기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공정이 55%이기 때문에….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한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점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조정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2008년 3월에 세부협약서를 SK컨소시엄하고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협약서를 맺을 때에는 공사대금 내용까지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공사대금은, 계약금은 2,407억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변입니다.
崔秉德 議員 불변인데 거기에서 100%가 증액된 2,000억을 요구하고 있나요? 지금 SK에서.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지금 현재 그 금액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약 4,900 정도로 나옵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니까 2,407억에서 4,900억으로, 지금 국장님 답변 잘 하시네. 초기에 입찰했을 때 2,407억원?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崔秉德 議員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배인 4,900억 정도로 뻥튀기가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의 변경으로 인한 배치변경, 지하 구조물 변경, 건물 동수 증가, 당초에 제안할 때 23개 동이었는데 30개 동으로요. 지하 구조물이 당초에 1,635㎡였는데 5,296㎡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이 위치가 변경됐다는 내용하고….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수량과 질이 늘어난 것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崔秉德 議員 그러면 당초에 연면적이 몇 평이었습니까? 전체.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약 5만㎡로 되어 있었습니다.
崔秉德 議員 5만㎡입니까? 아니면 평입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5만㎡입니다.
崔秉德 議員 ㎡예요? 5만평이 아니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아, 5만평이 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5만평?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崔秉德 議員 그러면 5만평에서 연면적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5만평에서 대학측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2,600평인가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채 200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2,407억 플러스 연면적 늘어난 것 200억 해 봐야 2,600억인데 SK컨소시엄에서는 어떤 근거로 4,900억,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공사 주 사업시행자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맞습니다.
崔秉德 議員 도시개발공사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인천대는 왜냐 하면 당초에 5만평만 지으라고 했는데 2,600평을 더 요구했으니까. 계약대로 해야죠. 자꾸 그렇게 불리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그 동안에 4,900억설이 나올 때까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온 것 아닙니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기까지 확산이 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시행은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SPC 특수목적회사, 코로나개발, AMC, 주식회사 메트로코로나, 시공사 13개 업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단 인천대학교뿐만 아니고 인천시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구조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인 우리 시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알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도 2008년 3월에 세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바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거기에 왜 명문화 안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챙겼어야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알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지금에 와서 4,700억이나 4,900억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 인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샅바 당기면서 나는 모르겠다. 직원들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안상수 시장님!
市長 安相洙 네.
崔秉德 議員 우리 인천시에서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바로 인천 시민의 자녀들이 또 이제 인천대학교를 지금 수년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이 낸 세금과 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인천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시고 금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부르기로 하고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네 가지 준비했는데 두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육성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재본부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그냥 계세요.
풍수해 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앞으로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도 바로 기후변화의 제외지역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수, 해일, 지진이 났을 때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고 또 개인이 부담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했을 때 가옥이나 농작물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어나세요.
消防防災本部長 李鉉永 네.
崔秉德 議員 농작물 시설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가입률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消防防災本部長 李鉉永 잘 알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리고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시자고요.
消防防災本部長 李鉉永 네.
崔秉德 議員 그리고 시장님!
市長 安相洙 네.
崔秉德 議員 그리고 한 가지는 인천 시내에 있는 약수물이 64개나 되는데 군수․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자꾸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토양오염이 주범이지만 사실 그 주변의 석축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청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웰빙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와 산을 찾는데 그 물을 마시고 떠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자외선 살균소독기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동구에서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1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권장할 부분이고 그래서 인천 시내에 64곳이나 되는 곳의 수질관리를 인천시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중앙공원 서측도로의 미경관문제, 보도의 미설치 부분 그 다음에 인천대 송도신도시 캠퍼스 조성사업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 다음에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손해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을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을태의원
○金乙泰 議員
남구 제4선거구 김을태 의원입니다.
시장님,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직전에 걱정이 많이 되셔서 밤잠도 못 이루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본 의원이 위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요즘 유치가 되었으니까 얼굴이 확 피고 좋아지셔야 될 텐데 역시나 주경기장이라든가 국고지원이 잘 안 되어서 걱정이 되시니까 얼굴이 환하지를 않으시네요.
시장님은 백수는 사실 것 같아요, 백수. 왜냐 하면 옛날 어르신들께서 욕 많이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정문 앞에 보면 거의 매일 피켓 들고 이렇게, 상당히 오래 사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오후에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시죠.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실까요.
원래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 1라운 드 조금 해서 오늘 행정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연간 용역 발주 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行政副市長 李昌求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백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입니다.
金乙泰 議員 몇 백억, 800억도 되고 1,000억 미만이네요? 그럼.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金乙泰 議員 이 자료에 의하면 연 26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각종 용역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탓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첫째 잊어버릴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이라는 타이틀, 안 해도 될 용역을 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장, 계장, 국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용역을 주어서만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이나 전 간부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용역으로 연 예산이 26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부시장님, 용역결과가 100% 맞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기술용역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李昌求 용역은 어디까지나 용역이니까 기본계획이라든지 계획 수립할 때 용역은 참고가 되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똑같이 100%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金乙泰 議員 타당성용역은 그렇게 하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金乙泰 議員 실시용역, 작업에 들어갔을 때의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行政副市長 李昌求 용역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乙泰 議員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업장에서 실시용역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에 의해서 작업을 실시하잖아요. 안 맞는다는 말씀이야. 안 맞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해 온 실시설계 용역대로 나가다 보면 작업이 안 맞아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金乙泰 議員 그 작업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업하는데도 문제가 되지만 그 용역비가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行政副市長 李昌求 다 지급이 됐겠죠.
金乙泰 議員 됐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金乙泰 議員 맞거나 틀리거나 그래도 용역비는 나가는 거예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일단 용역이 끝났으니까 계약내용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지요.
金乙泰 議員 시장님, 그것 맞아요?
어느 작업장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나왔는데 그 설계용역을 갖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 안 맞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비가 다 지급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일단 용역비는 용역이 납품이 되고 준공이 되면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하면서 무슨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원래 용역비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죄송합니다. 행정부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될 것 같아서 행정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金乙泰 議員 대답해 봐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설계와 시공은 발주단계서부터 같이 설계시공을 일괄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金乙泰 議員 그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리했을 때 설계자에 따를 때 혹은 막상 시공하려고 보니까 설계가 부실했다든지 잘못됐다고 그랬을 때 설계자에 대한 책임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주측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래서 잘못되어서 손해배상 받은 것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법 적용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金乙泰 議員 아직까지 없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金乙泰 議員 2년 됐다 그랬어요, 그 법이?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조문하고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면 2년 간에는 잘못된 설계용역이 없었어요?
내가 2년간 건설교통위원장 하던 사람이야.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지금 설계관련해서는 다섯 단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기본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있는데 통상 용역할 때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한 내용 중에서 민원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공법선정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 단계에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로 가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 가서 공정에 쫓기고 민원을 예상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니까 틀렸을 때, 잘못됐을 때 용역비를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이미 지금 분리입찰했을 경우는 설계가 납품이 되면 지급은 끝난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 완납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니까 실장의 얘기대로라면 납품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하나도 안 맞아. 그래도 그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이미 설계에 관한 사항은 기 지급이 되겠고 요즘은 설계시공에 대한 감리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공사하고 연동이 되지만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했을 경우에는 이미 선지급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문제를 그 시점에서 거론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후에 손해 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아직까지 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乙泰 議員 속된 말로 사고난 것이 없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金乙泰 議員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사고난 것이 없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그것은 확인해서, 용현동 쪽에 일부 그런 것이 거론된 것을 제가 기억을, 지금 말씀을 독촉하시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부분이 한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지 답변이 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본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시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청에 어떠한 작업이 있으면 용역을 다 주고 설계까지 해서 종합건설본부로 내려간단 말씀이야. 지금 현장 작업이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용역하고 설계용역 뭐 실시용역 다 종합건설본부로 내려와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작업장에 가서 작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야 되고 작업은 작업대로 늦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부 용역이 틀려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한다고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나갔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1,000～2,000만원이 아니고 몇 억씩.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30%, 40% 삭감을 시키잖아. 왜 그래? 못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도 또 해.
본 의원 같으면 용역비가 만약에 3억이 잡혔다. 30% 삭감시키면 못 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해. 그러면 얼마나 부실하게 되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현장에 내려가면 더더욱 문제가 된단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金乙泰 議員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만큼은 개선해야 되겠다. 본청에서 현장하고 안 맞으니까 더더욱 더 그렇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쪽에서.
용역은 타당성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은 본청 국에서 과에서 다 한단 말씀이야. 그리고 내려보내고 하라고 그래. 그러니 돼. 내가 직접 해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 또 용역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무조건 용역비는 나가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니까 실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 예방을 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잘 알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들어가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잠깐 좀 나오실까요.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金乙泰 議員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상세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부터 경제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인천지역 주민에게는 30%, 수도권 주민에게는 70% 이렇게 분양하고 계셨죠?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네, 그렇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 이유가 뭐예요?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특히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역우선 30%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의 경우에서 예외적으로 100% 지역우선배정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국토해양부 해석으로는 합리적인 개선이라는 말입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경제청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인천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인천지역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면 인천은 30%, 수도권은 70%를 했을 때 우리 경제청에서 정부에 대고 저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항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그 동안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천이 그 동안 누려왔던 지역 100% 우선공급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당시에도 수도 없이 서너 번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의견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지난번 개정 이후에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수도 없이 서너 번 또 다시 개정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제청장님이나 우리 경제청 간부들도 많은 항의를 받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말도 못 하게 시민들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던 의원들은 아주 모진 욕도 들어가면서 그랬는데 국고를 지원받고 일부 시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서 우리가 다 구축을 해 놓은 시설에 왜 우리만 인천시민들한테 30%만 할당하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아쉬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하는데 50대50으로 간다든가 그랬으면 좀 나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30대70이냐 그런 얘기지.
아까 차장이 보고하기를 그래도 인천분들이 6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보면 수도권 사람들이 사놓은 아파트는 불이 다 꺼져 있죠?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네.
金乙泰 議員 투기세력들의 투기장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란 말씀이야. 그렇잖아요?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네.
金乙泰 議員 그러면 인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청장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가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제한을 좀 완화시켜서 적어도 인천시민한테는 50% 할애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지금 봐봐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타지역 분들이 사신 아파트가 다 비워있단 말씀이에요. 인정하시죠?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네.
金乙泰 議員 그것 투기세력들이 산 것 아니냐고.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방조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란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청장께서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 30대70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현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비율을 20% 이상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네,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시장님, 오늘 아까 잠깐 나오셔서 다른 의원님하고, 저하고 잠깐 대화를 하시죠.
그것 볼 것 없는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인천을 명품도시 만들려고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셔서 좀 늦추어도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밀어붙이고 일을 많이 하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한 곳에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면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것에 비례해서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재개발지역을 보면 지구지정이 딱 되면 고시가 되어도 그렇고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 값이, 대지 값이 거의 1배 내지 1.5배 정도 상승이 되는데 정비구역 내에도 역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업은 서두르고 계신데 감정가격이 현시가하고 전혀 다르게 책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구역 지역의 진행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市長 安相洙 토지주하고의 갈등이 좀 생기죠.
金乙泰 議員 네?
市長 安相洙 토지주인 시민들하고의 갈등이 좀 생기죠.
金乙泰 議員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좋은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비구역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金乙泰 議員 어려움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 지역을 보면 1,000만원을 상회하는 시가인데 감정가격으로는 500～600밖에 안 나온다면 그분들이 승낙을 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구역만 지정해 놓고 작업이 진행 안 되고 그러면 자꾸 시민사회에서 혼란만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市長 安相洙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면서도 또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계속 신청을 하니까.
金乙泰 議員 그것은 재개발지역이고 재개발지역은 그렇습니다.
재개발지역도, 어제 최만용 의원이 질문하고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협의대상지구에 대해서 어제 답변하셨는데 참 답답하게 되었는데 협의대상지구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정비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에 과연 감정가격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서 동의를 하겠느냐?
市長 安相洙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또 대상자한테는 분양원가 수준의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착을 도모하고 또 영업권자에게 일정한 규모의 상업용지에 상가공급권을 공급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특히 또 도개공이 관여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특히 좀 해당 주민들한테 가능한 한 규정이나 법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대책을 강구하는 등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윈윈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金乙泰 議員 본 의원이 바라던 답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감정가격에 의해서 밀어붙인다면 밀려갈 시민도 없겠지만 작업도 안 되고 지금 시장께서 그러한 특단의 조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호응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정만 해 놓고 작업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사회 혼란만 오고 문제가 생길 텐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지정된 곳에 억울하지 않고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나가는 분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그리고 기왕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감정가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도 강구하겠는데 시민들도 시를 믿어야 된다. 시는 일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안락한 주거에서 정착을 할 수 있고 또 시도 시를 정비도 해야 되고 서로 윈윈하도록 할 테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면 전폭적으로 밀어서 또 시간이 돈입니다. 빨리 하면 해당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김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사업연구 용역보고서 내용과 다른 사업시행에 대한 조치방안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분양 시 인천과 수도권 분양비율이 다른 사유 그리고 인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 보상의 문제점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그 다음에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허식 의원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박승희의원
남구 제4선거구 김을태 의원입니다.
시장님,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직전에 걱정이 많이 되셔서 밤잠도 못 이루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본 의원이 위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요즘 유치가 되었으니까 얼굴이 확 피고 좋아지셔야 될 텐데 역시나 주경기장이라든가 국고지원이 잘 안 되어서 걱정이 되시니까 얼굴이 환하지를 않으시네요.
시장님은 백수는 사실 것 같아요, 백수. 왜냐 하면 옛날 어르신들께서 욕 많이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정문 앞에 보면 거의 매일 피켓 들고 이렇게, 상당히 오래 사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오후에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시죠.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실까요.
원래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 1라운 드 조금 해서 오늘 행정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연간 용역 발주 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行政副市長 李昌求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백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입니다.
金乙泰 議員 몇 백억, 800억도 되고 1,000억 미만이네요? 그럼.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金乙泰 議員 이 자료에 의하면 연 26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각종 용역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탓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첫째 잊어버릴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이라는 타이틀, 안 해도 될 용역을 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장, 계장, 국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용역을 주어서만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이나 전 간부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용역으로 연 예산이 26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부시장님, 용역결과가 100% 맞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기술용역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李昌求 용역은 어디까지나 용역이니까 기본계획이라든지 계획 수립할 때 용역은 참고가 되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똑같이 100%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金乙泰 議員 타당성용역은 그렇게 하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金乙泰 議員 실시용역, 작업에 들어갔을 때의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行政副市長 李昌求 용역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乙泰 議員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업장에서 실시용역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에 의해서 작업을 실시하잖아요. 안 맞는다는 말씀이야. 안 맞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해 온 실시설계 용역대로 나가다 보면 작업이 안 맞아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金乙泰 議員 그 작업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업하는데도 문제가 되지만 그 용역비가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行政副市長 李昌求 다 지급이 됐겠죠.
金乙泰 議員 됐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金乙泰 議員 맞거나 틀리거나 그래도 용역비는 나가는 거예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일단 용역이 끝났으니까 계약내용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지요.
金乙泰 議員 시장님, 그것 맞아요?
어느 작업장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나왔는데 그 설계용역을 갖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 안 맞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비가 다 지급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일단 용역비는 용역이 납품이 되고 준공이 되면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하면서 무슨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원래 용역비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죄송합니다. 행정부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될 것 같아서 행정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金乙泰 議員 대답해 봐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설계와 시공은 발주단계서부터 같이 설계시공을 일괄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金乙泰 議員 그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리했을 때 설계자에 따를 때 혹은 막상 시공하려고 보니까 설계가 부실했다든지 잘못됐다고 그랬을 때 설계자에 대한 책임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주측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래서 잘못되어서 손해배상 받은 것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법 적용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金乙泰 議員 아직까지 없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金乙泰 議員 2년 됐다 그랬어요, 그 법이?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조문하고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면 2년 간에는 잘못된 설계용역이 없었어요?
내가 2년간 건설교통위원장 하던 사람이야.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지금 설계관련해서는 다섯 단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기본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있는데 통상 용역할 때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한 내용 중에서 민원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공법선정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 단계에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로 가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 가서 공정에 쫓기고 민원을 예상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니까 틀렸을 때, 잘못됐을 때 용역비를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이미 지금 분리입찰했을 경우는 설계가 납품이 되면 지급은 끝난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 완납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니까 실장의 얘기대로라면 납품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하나도 안 맞아. 그래도 그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이미 설계에 관한 사항은 기 지급이 되겠고 요즘은 설계시공에 대한 감리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공사하고 연동이 되지만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했을 경우에는 이미 선지급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문제를 그 시점에서 거론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후에 손해 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아직까지 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乙泰 議員 속된 말로 사고난 것이 없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金乙泰 議員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사고난 것이 없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그것은 확인해서, 용현동 쪽에 일부 그런 것이 거론된 것을 제가 기억을, 지금 말씀을 독촉하시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부분이 한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지 답변이 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본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시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청에 어떠한 작업이 있으면 용역을 다 주고 설계까지 해서 종합건설본부로 내려간단 말씀이야. 지금 현장 작업이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용역하고 설계용역 뭐 실시용역 다 종합건설본부로 내려와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작업장에 가서 작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야 되고 작업은 작업대로 늦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부 용역이 틀려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한다고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나갔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1,000～2,000만원이 아니고 몇 억씩.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30%, 40% 삭감을 시키잖아. 왜 그래? 못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도 또 해.
본 의원 같으면 용역비가 만약에 3억이 잡혔다. 30% 삭감시키면 못 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해. 그러면 얼마나 부실하게 되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현장에 내려가면 더더욱 문제가 된단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金乙泰 議員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만큼은 개선해야 되겠다. 본청에서 현장하고 안 맞으니까 더더욱 더 그렇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쪽에서.
용역은 타당성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은 본청 국에서 과에서 다 한단 말씀이야. 그리고 내려보내고 하라고 그래. 그러니 돼. 내가 직접 해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 또 용역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무조건 용역비는 나가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니까 실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 예방을 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잘 알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들어가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잠깐 좀 나오실까요.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金乙泰 議員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상세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부터 경제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인천지역 주민에게는 30%, 수도권 주민에게는 70% 이렇게 분양하고 계셨죠?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네, 그렇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 이유가 뭐예요?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특히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역우선 30%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의 경우에서 예외적으로 100% 지역우선배정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국토해양부 해석으로는 합리적인 개선이라는 말입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경제청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인천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인천지역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면 인천은 30%, 수도권은 70%를 했을 때 우리 경제청에서 정부에 대고 저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항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그 동안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천이 그 동안 누려왔던 지역 100% 우선공급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당시에도 수도 없이 서너 번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의견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지난번 개정 이후에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수도 없이 서너 번 또 다시 개정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제청장님이나 우리 경제청 간부들도 많은 항의를 받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말도 못 하게 시민들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던 의원들은 아주 모진 욕도 들어가면서 그랬는데 국고를 지원받고 일부 시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서 우리가 다 구축을 해 놓은 시설에 왜 우리만 인천시민들한테 30%만 할당하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아쉬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하는데 50대50으로 간다든가 그랬으면 좀 나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30대70이냐 그런 얘기지.
아까 차장이 보고하기를 그래도 인천분들이 6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보면 수도권 사람들이 사놓은 아파트는 불이 다 꺼져 있죠?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네.
金乙泰 議員 투기세력들의 투기장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란 말씀이야. 그렇잖아요?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네.
金乙泰 議員 그러면 인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청장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가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제한을 좀 완화시켜서 적어도 인천시민한테는 50% 할애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지금 봐봐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타지역 분들이 사신 아파트가 다 비워있단 말씀이에요. 인정하시죠?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네.
金乙泰 議員 그것 투기세력들이 산 것 아니냐고.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방조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란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청장께서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 30대70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현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비율을 20% 이상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經濟自由區域廳長 李憲錫 네,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시장님, 오늘 아까 잠깐 나오셔서 다른 의원님하고, 저하고 잠깐 대화를 하시죠.
그것 볼 것 없는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인천을 명품도시 만들려고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셔서 좀 늦추어도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밀어붙이고 일을 많이 하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한 곳에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면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것에 비례해서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재개발지역을 보면 지구지정이 딱 되면 고시가 되어도 그렇고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 값이, 대지 값이 거의 1배 내지 1.5배 정도 상승이 되는데 정비구역 내에도 역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업은 서두르고 계신데 감정가격이 현시가하고 전혀 다르게 책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구역 지역의 진행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市長 安相洙 토지주하고의 갈등이 좀 생기죠.
金乙泰 議員 네?
市長 安相洙 토지주인 시민들하고의 갈등이 좀 생기죠.
金乙泰 議員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좋은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비구역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金乙泰 議員 어려움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 지역을 보면 1,000만원을 상회하는 시가인데 감정가격으로는 500～600밖에 안 나온다면 그분들이 승낙을 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구역만 지정해 놓고 작업이 진행 안 되고 그러면 자꾸 시민사회에서 혼란만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市長 安相洙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면서도 또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계속 신청을 하니까.
金乙泰 議員 그것은 재개발지역이고 재개발지역은 그렇습니다.
재개발지역도, 어제 최만용 의원이 질문하고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협의대상지구에 대해서 어제 답변하셨는데 참 답답하게 되었는데 협의대상지구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정비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에 과연 감정가격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서 동의를 하겠느냐?
市長 安相洙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또 대상자한테는 분양원가 수준의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착을 도모하고 또 영업권자에게 일정한 규모의 상업용지에 상가공급권을 공급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특히 또 도개공이 관여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특히 좀 해당 주민들한테 가능한 한 규정이나 법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대책을 강구하는 등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윈윈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金乙泰 議員 본 의원이 바라던 답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감정가격에 의해서 밀어붙인다면 밀려갈 시민도 없겠지만 작업도 안 되고 지금 시장께서 그러한 특단의 조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호응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정만 해 놓고 작업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사회 혼란만 오고 문제가 생길 텐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지정된 곳에 억울하지 않고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나가는 분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그리고 기왕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감정가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도 강구하겠는데 시민들도 시를 믿어야 된다. 시는 일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안락한 주거에서 정착을 할 수 있고 또 시도 시를 정비도 해야 되고 서로 윈윈하도록 할 테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면 전폭적으로 밀어서 또 시간이 돈입니다. 빨리 하면 해당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김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사업연구 용역보고서 내용과 다른 사업시행에 대한 조치방안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분양 시 인천과 수도권 분양비율이 다른 사유 그리고 인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 보상의 문제점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그 다음에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허식 의원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박승희의원
○朴勝喜 議員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요즘 뉴스 보기가 아주 두렵습니다. 연이은 촛불, 금강산 사태, 바로 어제부터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학습지도 교과서를 통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주장을 펴는데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작년에 70불 하던 유가는 지금 벌써 150불 대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제 유가는 200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유가에 따라서 동반되는 물가의 인상, 경제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우리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착잡한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나 동료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우리 시의 종합적인 에너지 관련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부터 승용차도 홀짝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초고유가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 대응방안 및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로등, 보안등의 에너지 절약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가로등의 문제점과 절전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의 기존 에너지 관련 부서와 건설교통국 도로과로 하여금 한 시적인 TF팀을 구성해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고효율성 등기구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조명등 중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효과적으로 사용만 해도 연간 수십 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효율성 조명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국가적 과제인 고유가 에너지 절약사업, 즉 노후 등기구 및 가로수로 인한 조도의 저하로 범죄의 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도시미관 향상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인천시의 클린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고 향후 세계적인 기업 유치 시 필요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총량제를 대비하는 효과도 있고 의무 감축량 10%를 절감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과 연계해서 제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것은 경수산업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현황입니다. 옆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부분은 우리 인천광역시와 같이 250W 나트륨이고 그 밑 하단부분은 콤팩트메탈 140W입니다.
이렇게 등당 110W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래쪽 사진이 더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뒤쪽 풀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 등기구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향교라는 지역의 가로등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하절기 가로수잎 때문에 도로가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가로수 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바닥이 이쪽보다 밝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기구 배광이나 램프의 품질에 따라서 이처럼 조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안양시에서 1년간 16개 등을 기존 나트륨 250W를 CDM140W로 교체하여 비교한 전기 절약분 내역서입니다.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면 약 41%가 절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우기 때 사진입니다. 110W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이렇게 궂은 날 250W보다 140W가 더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나트륨보다 수분이 많은 지역에서 적합하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인천공항 주변이나 송도 신도시 주변에는 해무, 안개로 인해서 이러한 날씨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지난번에 송도 신도시 지역에서 어린이 유괴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CCTV의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CCTV 설치를 했을 경우에 나트륨이 범죄자의 인지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람 인지능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250W 조명등에서의 사진과 140W의 사진과의 비교분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상도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외국의 경우 백색광원의 밝은 조명을 사용하여 뉴욕, 워싱턴, 시카고, 런던 등에서 공공시설 파괴, 성범죄,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도표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조명과 농작물의 성장관계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존의 램프방식이고 바로 왼쪽 부분은 지금 나트륨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작물을 못 자라게 하는 광원의 파장대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CDM메탈 광원은 기존 나트륨에 비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주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본 의원이 며칠 전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 반경 한 3㎞를 둘러보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시티은행 앞 가로등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등기구가 노후화다 돼서 이 안에 벌레, 먼지 등이 빽빽이 들어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여기 시청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등기구가 나뭇잎에 가려 있어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로수 잎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밤에 낮처럼 밝게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마치 새가 둥지를 튼 것처럼 가로등이 나무 속에 있습니다. 가로등의 목적이 뭡니까, 밤에 낮처럼 보여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근처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서구, 남동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것은 한전에서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전기사용량의 증가보다 가로등의 전력소비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 선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에너지는 많이 소비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보다 잘 사는 유럽에서도 가로등으로 200W 이하가 전체 가로등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에서 메타할라이드 즉 CDM 광원으로 빠르게 교체되고 있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등기구의 난반사를 방지하는 컷오프나 세미컷오프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이 뛰어난 등기구를 선택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본 화면은 79년도의 알래스카 사진과 2005년도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빨간 부분이 그 동안에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우리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고 또한 브라질을 비롯한 열대림이 파괴되면서 이러한 기후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우리가 등기구를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토의정서 발효 시 이산화탄소 의무감축량에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명관리만 잘 해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으며 이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전력량 중 조명이 약 20%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인천시의 가로등 경제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인천시의 가로등 수량이 약 4만개로 하고 200W에서 140W로 교체시 분석한 결과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약 20억원을 줄일 수가 있으며 이는 보안등 약 5만개를 합하면 연간 5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이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1만톤을 감축하는 효과이고 우리 인천광역시의 자동차 5,000대를 줄이는 효과와 나무 50만그루를 심는 효과 또한 원유 수만 배럴을 줄이는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로등 CDM 140W로 교체해도 전력의 4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지자체별 에너지의 감축 할당제 실시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기존의 250W, 400W를 140W로 변경할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사고와 범죄를 줄이는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도가 밝지 못해서 중년여성이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참변을 제가 현장 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도시의 야간조명 효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명품도시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바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무상교체를 할 수가 있고 민간제안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유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3, 4년 후에 지구 온난화 현상을 대비한 교토의정서 의무 발효 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 사업인 탄소배출권에 대한 대규모 지원, 기업유치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값 인상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전반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여 그 대책에 따라 우리 시청 및 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실천하여 연말 그 실적에 따른 절감액과 절약방법에 대해서 포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인 조명을 사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밝은 빛으로 인한 범죄예방, 교통사고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현상을 저속화시키는 환경적 요소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러한 에너지 절약차원과 맞물려서 오늘부터 우리가 승용차 홀짝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성용기 의원께서도 수도권 통합권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시민 편익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천에 시내버스 종사자들이 1년간 단위계약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적은 임금으로 인해서 인천을 떠나고 다른 타시․도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확충방안은 2004년 7월 서울특별시가 당시 이명박 시장 시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개편을 통해서 가장 획기적인 대중교통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계천과 함께 서울시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꿀꿀한 장거리굴곡노선, 바로 승용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시간에 걸쳐서 가는 것이 바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가좌동에서 인하대학교까지입니다. 또 이러한 버스노선 개편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좀더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중교통의 열악한 서구 및 검단지역의 시내버스 노선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지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서구 지역은 인천 육지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서구지역이 대중교통이 가장 취약하던 곳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검단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아파트가 새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오죽 답답하면 시에다 탄원도 올리고 구에다 많은 청원, 진정도 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획기적인 버스개편에 대해서 소상히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가좌동에서도 송도 가는 방향이나 아니면 가까운 간석역이나 백운역 가는 노선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석남동에서 서구 문화회관 그런 노선도, 저쪽 검단에서 오려면 노선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좀 더 관심 있게,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대중교통시대의 총아는 바로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이점 관계 공직자께서도 심도 있게 해결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결단력 있는 행정력으로 장고개도로 개통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희 현장에 한번, 군부대에 방문하셨나요?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갔었어요.)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담판을 지어주십시오.
막힌 곳은 뚫고 소통돼야 할 곳은 우리 인천시의 행정력입니다. 30년 동안 이 가좌동 지역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현수막에 내 걸린 것이 내가 장고개를 뚫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쇠귀에 경읽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방치된, 여기 가좌동에서 산곡동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면 역대 어느 시장님께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현안인 장고개도로 개통이야말로 시장님의 큰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관해서, 바로 이 문제는 우리 인천시의 자존심입니다.
마침 이번 제18대 국회에서도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팀에서 이 문제 유로도로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8대에 국회에 입성하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통행료 폐지를, 인천시민의 자존심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야말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275만 인천시민의 자존심 그리고 또한 우리 이미 주차장 같은 평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 장고개 도로개설의 조기개통 대책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요즘 뉴스 보기가 아주 두렵습니다. 연이은 촛불, 금강산 사태, 바로 어제부터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학습지도 교과서를 통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주장을 펴는데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작년에 70불 하던 유가는 지금 벌써 150불 대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제 유가는 200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유가에 따라서 동반되는 물가의 인상, 경제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우리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착잡한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나 동료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우리 시의 종합적인 에너지 관련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부터 승용차도 홀짝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초고유가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 대응방안 및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로등, 보안등의 에너지 절약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가로등의 문제점과 절전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의 기존 에너지 관련 부서와 건설교통국 도로과로 하여금 한 시적인 TF팀을 구성해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고효율성 등기구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조명등 중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효과적으로 사용만 해도 연간 수십 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효율성 조명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국가적 과제인 고유가 에너지 절약사업, 즉 노후 등기구 및 가로수로 인한 조도의 저하로 범죄의 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도시미관 향상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인천시의 클린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고 향후 세계적인 기업 유치 시 필요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총량제를 대비하는 효과도 있고 의무 감축량 10%를 절감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과 연계해서 제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것은 경수산업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현황입니다. 옆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부분은 우리 인천광역시와 같이 250W 나트륨이고 그 밑 하단부분은 콤팩트메탈 140W입니다.
이렇게 등당 110W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래쪽 사진이 더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뒤쪽 풀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 등기구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향교라는 지역의 가로등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하절기 가로수잎 때문에 도로가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가로수 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바닥이 이쪽보다 밝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기구 배광이나 램프의 품질에 따라서 이처럼 조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안양시에서 1년간 16개 등을 기존 나트륨 250W를 CDM140W로 교체하여 비교한 전기 절약분 내역서입니다.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면 약 41%가 절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우기 때 사진입니다. 110W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이렇게 궂은 날 250W보다 140W가 더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나트륨보다 수분이 많은 지역에서 적합하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인천공항 주변이나 송도 신도시 주변에는 해무, 안개로 인해서 이러한 날씨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지난번에 송도 신도시 지역에서 어린이 유괴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CCTV의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CCTV 설치를 했을 경우에 나트륨이 범죄자의 인지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람 인지능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250W 조명등에서의 사진과 140W의 사진과의 비교분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상도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외국의 경우 백색광원의 밝은 조명을 사용하여 뉴욕, 워싱턴, 시카고, 런던 등에서 공공시설 파괴, 성범죄,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도표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조명과 농작물의 성장관계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존의 램프방식이고 바로 왼쪽 부분은 지금 나트륨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작물을 못 자라게 하는 광원의 파장대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CDM메탈 광원은 기존 나트륨에 비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주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본 의원이 며칠 전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 반경 한 3㎞를 둘러보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시티은행 앞 가로등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등기구가 노후화다 돼서 이 안에 벌레, 먼지 등이 빽빽이 들어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여기 시청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등기구가 나뭇잎에 가려 있어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로수 잎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밤에 낮처럼 밝게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마치 새가 둥지를 튼 것처럼 가로등이 나무 속에 있습니다. 가로등의 목적이 뭡니까, 밤에 낮처럼 보여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근처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서구, 남동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것은 한전에서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전기사용량의 증가보다 가로등의 전력소비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 선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에너지는 많이 소비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보다 잘 사는 유럽에서도 가로등으로 200W 이하가 전체 가로등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에서 메타할라이드 즉 CDM 광원으로 빠르게 교체되고 있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등기구의 난반사를 방지하는 컷오프나 세미컷오프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이 뛰어난 등기구를 선택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본 화면은 79년도의 알래스카 사진과 2005년도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빨간 부분이 그 동안에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우리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고 또한 브라질을 비롯한 열대림이 파괴되면서 이러한 기후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우리가 등기구를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토의정서 발효 시 이산화탄소 의무감축량에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명관리만 잘 해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으며 이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전력량 중 조명이 약 20%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인천시의 가로등 경제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인천시의 가로등 수량이 약 4만개로 하고 200W에서 140W로 교체시 분석한 결과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약 20억원을 줄일 수가 있으며 이는 보안등 약 5만개를 합하면 연간 5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이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1만톤을 감축하는 효과이고 우리 인천광역시의 자동차 5,000대를 줄이는 효과와 나무 50만그루를 심는 효과 또한 원유 수만 배럴을 줄이는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로등 CDM 140W로 교체해도 전력의 4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지자체별 에너지의 감축 할당제 실시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기존의 250W, 400W를 140W로 변경할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사고와 범죄를 줄이는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도가 밝지 못해서 중년여성이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참변을 제가 현장 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도시의 야간조명 효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명품도시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바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무상교체를 할 수가 있고 민간제안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유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3, 4년 후에 지구 온난화 현상을 대비한 교토의정서 의무 발효 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 사업인 탄소배출권에 대한 대규모 지원, 기업유치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값 인상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전반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여 그 대책에 따라 우리 시청 및 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실천하여 연말 그 실적에 따른 절감액과 절약방법에 대해서 포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인 조명을 사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밝은 빛으로 인한 범죄예방, 교통사고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현상을 저속화시키는 환경적 요소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러한 에너지 절약차원과 맞물려서 오늘부터 우리가 승용차 홀짝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성용기 의원께서도 수도권 통합권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시민 편익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천에 시내버스 종사자들이 1년간 단위계약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적은 임금으로 인해서 인천을 떠나고 다른 타시․도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확충방안은 2004년 7월 서울특별시가 당시 이명박 시장 시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개편을 통해서 가장 획기적인 대중교통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계천과 함께 서울시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꿀꿀한 장거리굴곡노선, 바로 승용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시간에 걸쳐서 가는 것이 바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가좌동에서 인하대학교까지입니다. 또 이러한 버스노선 개편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좀더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중교통의 열악한 서구 및 검단지역의 시내버스 노선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지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서구 지역은 인천 육지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서구지역이 대중교통이 가장 취약하던 곳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검단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아파트가 새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오죽 답답하면 시에다 탄원도 올리고 구에다 많은 청원, 진정도 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획기적인 버스개편에 대해서 소상히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가좌동에서도 송도 가는 방향이나 아니면 가까운 간석역이나 백운역 가는 노선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석남동에서 서구 문화회관 그런 노선도, 저쪽 검단에서 오려면 노선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좀 더 관심 있게,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대중교통시대의 총아는 바로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이점 관계 공직자께서도 심도 있게 해결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결단력 있는 행정력으로 장고개도로 개통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희 현장에 한번, 군부대에 방문하셨나요?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갔었어요.)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담판을 지어주십시오.
막힌 곳은 뚫고 소통돼야 할 곳은 우리 인천시의 행정력입니다. 30년 동안 이 가좌동 지역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현수막에 내 걸린 것이 내가 장고개를 뚫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쇠귀에 경읽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방치된, 여기 가좌동에서 산곡동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면 역대 어느 시장님께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현안인 장고개도로 개통이야말로 시장님의 큰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관해서, 바로 이 문제는 우리 인천시의 자존심입니다.
마침 이번 제18대 국회에서도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팀에서 이 문제 유로도로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8대에 국회에 입성하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통행료 폐지를, 인천시민의 자존심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야말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275만 인천시민의 자존심 그리고 또한 우리 이미 주차장 같은 평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 장고개 도로개설의 조기개통 대책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종섭의원
○鄭鍾燮 議員
존경하는 이근학 의장님과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실시간 전송되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미래의 인천을 진단하시려 구체적인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시는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양의 책임감에 짓눌리며 무려 6년을 하루 같이 고군분투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신흥동과 동구 동국제강간 개설중인 문제의 산업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10여년 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배다리 구간에서 몇 년째 해결 방안도 없이 오락가락하며 공사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된 원인을 굳이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이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 했던 평소 잘못 훈련된 관련 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근무 자세가 결국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동구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해 가며 지켜내고 제기한 문제들에 관해서 관련 공무원들조차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동의를 하다가도 공식적인 자리에만 서면 마치 앵무새처럼 이제까지 들어간 돈 때문에 어쩔 수에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응대를 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이것이 과연 정책이요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 사업은 몇 사람이 곡괭이로 보도블록 몇 장 걷어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민들과 함께 가슴을 열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혈세 1,000억원의 비용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이 막바지에 벽에 부딛쳐 몇 년째 지지부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었든 이제는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하게 그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결정이 무엇인지 당장의 결정이 없다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심의처리까지 법적 소요일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이외 업무는 담당부서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족히 한나절이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정도를 넘어서 몇 달씩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 송림주공아파트가 입주할 시기에 인접구역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앞으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도 예견돼서 관계부서의 신속한 추진을 간곡히 당부 드렸는데도 이에 아방곳 하지 않고 부서간 업무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일개 회사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으로 몇 달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업무를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누가 보면 책상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간단한 일조차 이러니 일반시민들의 민원이나 난이도가 있는 업무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안목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책상에 업무만 쌓이고 민원만 폭주하여 시장님이나 의회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허송세월 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현재 구청에서 자체 협의후 시 주관 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시 관련 부서로 직접 협의한다면 많은 기일이 단축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정비사업 추진 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금년도 도시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구청에 접수한 날부터 법정기일 빼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일자별로 밝혀 주시고 업무평가와 감사결과가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림 4구역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고 이번 기회에 각 부서에 이런 사례들을 조사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곧 개관할 검단선사박물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위치한 검단선사박물관은 지난 5월 27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현지시찰차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문제점은 논외로 하고 박물관 뒤편 동산에 석관묘가 발굴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선사시대 유물이라고 7,500여만원을 들여 소금창고 같은 고상가옥과 갈대움집 5동을 재현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택지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유적을 재현하는 사업도 병행하는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석관묘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잠시 점심시간에 김해 봉황동 고상가옥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역사자료관에 전문박사님과 박물관 학예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더라면 7,500만원이나 들여서 소금창고 같은 건물과움집을 석관묘가 있는 곳에 재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움집 3동은 관리 부실로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문화를 재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재현이 잘못된 경우는 역사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도대체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서 실시한 것인지 임의로 설치한 건지 정밀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소에서 매각한 체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검단지역 일부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인용하면 필로티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구단위 변경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지구단위 변경은 바로 토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땅값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 토지 산출가격으로 매각했다는 것은 재산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변경 직후 매각한 체비지를 감정평가해 볼 일입니다. 얼마나 손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공무원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고상가옥을 설치한 일이나 막중한 재산관리 결과를 보면 하나 같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과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는 공직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들의 참모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서별로 밝혀 주시고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무인카메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전혀 무관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원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대학교 유동삼거리와 구간단속을 하고 있는 가까운 길병원 언덕부터 구월중, 석천초등학교 구간이 그렇습니다.
구월중학교와 석천초등학교 사이 400m 구간은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병원 언덕에서 넘어와 구월중학교나 석천초등학교를 들어가거나 우회전하려면 400m 구간에 단속카메라가 2대가 설치되어 차선을 들락날락하며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직면한 실정입니다.
인천대 유동삼거리 또한 단속시간대에 가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일부러 개인택시를 타고 여론을 들어 본 결과 이구동성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이 많고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련부서에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허한 메아리조차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민의 불편을 논외로 하고 이런 행정으로 국제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김에 신호등 관리와 차선변경 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시내 어디 할 것이 없이 멀쩡한 신호등을 바꾸고 그리고 차선을 그렸다 얼마 안 돼서 그 차선을 불로 지져 도로를 파손해 가면서 지우고 또 다시 한 것도 별 차이가 없게 차선을 그립니다.
연습도 한두 번이지 계획 없이 일을 추진하고 금방 잘못돼서 고치고 정말 이래도 되겠습니까?
얼마 전 외국의 사진을 보고 현지인에게 확인한 것이지만 캐나다 어느 지역에선 주민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주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가로등, 신호등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업무성격상 지방경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례를 엮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 지방경찰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내년 세계도시축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대기환경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원목차, 사료차 등으로 인하여 길거리에 각종 부산물과 나무쪼가리, 먼지 등 이물질이 공중에 떠다녀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생각한다면 이 일은 간단한 일인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평동 철교 도로는 수 십년 전에 만들어져 상당히 좁습니다.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를 하면서 공간을 넓혔는데 그 공간은 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현재 인도를 차도로 하고 철조망 쳐놓은 공간을 인도로 사용하면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미관상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도로에 관한 상식만 있어도 복복선할 때 해 놓았어야 할 일입니다. 현지 사정에 맞는 행정 행위가 절실합니다.
건건히 시장님 지시나 질문을 해야 시정되는 일입니까?
이러한 업무처리를 보면 다른 업무를 맡은들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 인천의 공직자가 1만 3,000여명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나없이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실생활을 하면서 불합리하고 개선할 문제와 주민여론을 한 부서에서 모아 자료가 채택된 공직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처리만 해 주어도 인천시 발전에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총성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최강자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냉혹한 시장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글로벌 스탠더드 즉 국제표준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 인천시의 이런 행정 풍토로는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서 질문드린 모든 사항은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공조를 해야 할 부서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 양 나 몰라라 해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평소 업무 평가와 인사 감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 총체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공직사회에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시장님에게 보고드렸는데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님의 참모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시정 철학인 명품도시 건설은 세계인이 한 가족처럼 어느 나라 사람이 오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달에는 근 보름 동안 해외에 출장다니면서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시차 적응할 여유도 없이 정말로 바쁘게 보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씨앗을 뿌려도 잘 키우지 못해 열매를 보지 못하면 그 책임은 시장님과 평소 협조와 견제감시를 하지 못한 의회에 있다고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부시장님의 참모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副議長 李根學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구 신흥동과 동국제강간 개설 중인 산업도로 처리방안과 검단개발사업소 체비지 매각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신영은의원
존경하는 이근학 의장님과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실시간 전송되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미래의 인천을 진단하시려 구체적인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시는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양의 책임감에 짓눌리며 무려 6년을 하루 같이 고군분투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신흥동과 동구 동국제강간 개설중인 문제의 산업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10여년 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배다리 구간에서 몇 년째 해결 방안도 없이 오락가락하며 공사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된 원인을 굳이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이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 했던 평소 잘못 훈련된 관련 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근무 자세가 결국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동구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해 가며 지켜내고 제기한 문제들에 관해서 관련 공무원들조차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동의를 하다가도 공식적인 자리에만 서면 마치 앵무새처럼 이제까지 들어간 돈 때문에 어쩔 수에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응대를 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이것이 과연 정책이요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 사업은 몇 사람이 곡괭이로 보도블록 몇 장 걷어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민들과 함께 가슴을 열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혈세 1,000억원의 비용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이 막바지에 벽에 부딛쳐 몇 년째 지지부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었든 이제는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하게 그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결정이 무엇인지 당장의 결정이 없다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심의처리까지 법적 소요일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이외 업무는 담당부서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족히 한나절이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정도를 넘어서 몇 달씩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 송림주공아파트가 입주할 시기에 인접구역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앞으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도 예견돼서 관계부서의 신속한 추진을 간곡히 당부 드렸는데도 이에 아방곳 하지 않고 부서간 업무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일개 회사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으로 몇 달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업무를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누가 보면 책상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간단한 일조차 이러니 일반시민들의 민원이나 난이도가 있는 업무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안목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책상에 업무만 쌓이고 민원만 폭주하여 시장님이나 의회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허송세월 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현재 구청에서 자체 협의후 시 주관 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시 관련 부서로 직접 협의한다면 많은 기일이 단축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정비사업 추진 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금년도 도시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구청에 접수한 날부터 법정기일 빼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일자별로 밝혀 주시고 업무평가와 감사결과가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림 4구역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고 이번 기회에 각 부서에 이런 사례들을 조사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곧 개관할 검단선사박물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위치한 검단선사박물관은 지난 5월 27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현지시찰차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문제점은 논외로 하고 박물관 뒤편 동산에 석관묘가 발굴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선사시대 유물이라고 7,500여만원을 들여 소금창고 같은 고상가옥과 갈대움집 5동을 재현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택지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유적을 재현하는 사업도 병행하는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석관묘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잠시 점심시간에 김해 봉황동 고상가옥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역사자료관에 전문박사님과 박물관 학예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더라면 7,500만원이나 들여서 소금창고 같은 건물과움집을 석관묘가 있는 곳에 재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움집 3동은 관리 부실로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문화를 재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재현이 잘못된 경우는 역사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도대체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서 실시한 것인지 임의로 설치한 건지 정밀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소에서 매각한 체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검단지역 일부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인용하면 필로티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구단위 변경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지구단위 변경은 바로 토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땅값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 토지 산출가격으로 매각했다는 것은 재산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변경 직후 매각한 체비지를 감정평가해 볼 일입니다. 얼마나 손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공무원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고상가옥을 설치한 일이나 막중한 재산관리 결과를 보면 하나 같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과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는 공직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들의 참모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서별로 밝혀 주시고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무인카메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전혀 무관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원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대학교 유동삼거리와 구간단속을 하고 있는 가까운 길병원 언덕부터 구월중, 석천초등학교 구간이 그렇습니다.
구월중학교와 석천초등학교 사이 400m 구간은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병원 언덕에서 넘어와 구월중학교나 석천초등학교를 들어가거나 우회전하려면 400m 구간에 단속카메라가 2대가 설치되어 차선을 들락날락하며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직면한 실정입니다.
인천대 유동삼거리 또한 단속시간대에 가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일부러 개인택시를 타고 여론을 들어 본 결과 이구동성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이 많고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련부서에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허한 메아리조차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민의 불편을 논외로 하고 이런 행정으로 국제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김에 신호등 관리와 차선변경 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시내 어디 할 것이 없이 멀쩡한 신호등을 바꾸고 그리고 차선을 그렸다 얼마 안 돼서 그 차선을 불로 지져 도로를 파손해 가면서 지우고 또 다시 한 것도 별 차이가 없게 차선을 그립니다.
연습도 한두 번이지 계획 없이 일을 추진하고 금방 잘못돼서 고치고 정말 이래도 되겠습니까?
얼마 전 외국의 사진을 보고 현지인에게 확인한 것이지만 캐나다 어느 지역에선 주민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주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가로등, 신호등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업무성격상 지방경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례를 엮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 지방경찰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내년 세계도시축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대기환경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원목차, 사료차 등으로 인하여 길거리에 각종 부산물과 나무쪼가리, 먼지 등 이물질이 공중에 떠다녀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생각한다면 이 일은 간단한 일인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평동 철교 도로는 수 십년 전에 만들어져 상당히 좁습니다.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를 하면서 공간을 넓혔는데 그 공간은 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현재 인도를 차도로 하고 철조망 쳐놓은 공간을 인도로 사용하면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미관상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도로에 관한 상식만 있어도 복복선할 때 해 놓았어야 할 일입니다. 현지 사정에 맞는 행정 행위가 절실합니다.
건건히 시장님 지시나 질문을 해야 시정되는 일입니까?
이러한 업무처리를 보면 다른 업무를 맡은들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 인천의 공직자가 1만 3,000여명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나없이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실생활을 하면서 불합리하고 개선할 문제와 주민여론을 한 부서에서 모아 자료가 채택된 공직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처리만 해 주어도 인천시 발전에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총성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최강자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냉혹한 시장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글로벌 스탠더드 즉 국제표준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 인천시의 이런 행정 풍토로는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서 질문드린 모든 사항은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공조를 해야 할 부서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 양 나 몰라라 해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평소 업무 평가와 인사 감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 총체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공직사회에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시장님에게 보고드렸는데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님의 참모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시정 철학인 명품도시 건설은 세계인이 한 가족처럼 어느 나라 사람이 오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달에는 근 보름 동안 해외에 출장다니면서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시차 적응할 여유도 없이 정말로 바쁘게 보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씨앗을 뿌려도 잘 키우지 못해 열매를 보지 못하면 그 책임은 시장님과 평소 협조와 견제감시를 하지 못한 의회에 있다고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부시장님의 참모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副議長 李根學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구 신흥동과 동국제강간 개설 중인 산업도로 처리방안과 검단개발사업소 체비지 매각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신영은의원
○申榮殷 議員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인천일보 시민여론조사 기사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기대 크다가 76.9%였고 시장님의 시정수행 평가는 잘 하고 있다가 44.3%, 잘 모름이 32.9%, 잘 못 하고 있다가 22.8%로 시장님의 평가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지방의회는 신뢰를 못 받아 안타깝기만 하며 후반기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에서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는 칭찬을 많이 하는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는 열심히 일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도․검단․영종신도시 개발과 함께 구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정뉴타운 건설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 18개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179개소,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6개소로 총 203개소가 공공과 민간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보상문제, 개발방식 변경요구 등 인천시의 정책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시민들의 원성과 집회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용현․학익지구의 경우 재개발 입주권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과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소규모 주택에 수십 명이 분할 등기하는 지분쪼개기 등 부작용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화지구의 경우에도 개발사업자인 (주)메트로코로나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도화지구의 사업성 악화 등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투입을 지연시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프로젝트 파인낸스 사업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추진 중 한 개의 사업이라도 실패하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인천시 재정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새얼아침대화 강연내용 중에 인천은 마치 변신을 위한 커다란 트럭에 짐을 잔뜩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는 형상이라고 비유하였듯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관내도에 표시해 보면 인천시 전체가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건설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명품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민의를 반영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는 선장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 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금이 늘어나 재정착에 필요한 대출과 이자부담이 커져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의 주체는 누구이며 명품도시 건설은 누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270만 대다수의 인천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270만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시청 앞 집회는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시장님, 무엇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원조정관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에 쫓겨 사업해 추진하다 보면 난개발로 나타날 수 있고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이 공감하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협의하면서 개발방식, 이주․보상 등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인접지역과 기반시설도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천의 역사가 묻어나는 명품도시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70만 인천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정과 노력으로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아시안게임을 우리 인천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37개 종목에 대한 경기가 열릴 예정이며 부족한 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주 경기장을 비롯한 종합경기장 3개와 야외 보조, 연습경기장 등 체육공원 10곳을 건설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1972년 8월 25일 8만 3,566㎢에 달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원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호소한 끝에 2006년 6월과 7월 2차에 걸쳐 취락지구 2,095㎢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제지역 중 일부가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또 다시 강제 수용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 거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부족한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로 본 의원도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건설부지로 수용되는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이주․보상 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는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국비 확보가 시급하며 대회 개최 후 각 경기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장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이면에 시민들의 짊어지고 가야 할 부채와 원망만 남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학경기장을 건설하였다면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 건설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논현․한화 택지개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논현․한화택지 150만평이 한창 개발 중에 있으며 아파트 건설로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예정되어 신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향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논현․한화택지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소래 IC 건설문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마다 제기되는 차량 진․출입 문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간의 학군문제, 인구 급증으로 인한 행정기관 부족, 동사무소나 파출소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병원, 은행, 우체국 등 시민의 편의부족, 특목고 조기 설립문제, 수도권 명소 소래포구 개발문제 또한 대중교통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3개 노선을 연장시키려고 했습니다만 103번 노선 하나만 연장이 됐고 나머지 무산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인선 소음예방을 위한 돔 설치,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수인선 철도 돔 설치할 것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웰카운티 아파트에서 장도초등학교, 논현중학교 통학로 안전입니다.
내리막길에 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한 웰카운티 아파트에서 장도초등학교나 장도중학교 통학하는 데 향후 교통사고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관 육교를 설치해 주실 것을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요구한 복지관도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새터민이라든가 사할린 동포가 많으므로 또 임대아파트가 많음으로써 복지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할린 동포라든가 새터민, 논현주공에 많이 정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남동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사할린 동포라든가 새터민의 정착을 위한 전문요원을 배치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그분들하고 접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결해 주시고요.
또 논현지구에는 남동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가 근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토요일, 일요일 그냥 지역을 배회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범죄염려도 되고 시민들 정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도 함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인천의 공중파 방송인 경인방송 사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인방송 Sunny FM을 유치한 남구 학익동 587-46번지는 현재 동양제철화학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현․학익지구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이 구역의 소유주인 동양제철화학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관할 구청인 남구청에 접수했다는 이유로 경인방송국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동양제철화학 소유 땅 중에서 경인방송이 위치한 학익동 주변은 본래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경인방송 내지 송암미술관 등의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해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인천시가 검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제철화학이 경인방송을 옮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인구 150만에 불과한 울산시의 경우에도 울산방송과 울산 MBC, 울산 KBS, 울산 CBS, 울산 극동방송 등 10여개가 넘는 지역방송이 현재 존재하는데 인구 270만이 넘는 우리 인천시의 경우 경인방송 Sunny FM이 인천에 본사를 둔 유일한 지상파 방송인데 부동산 투기로 사라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시의 입장에서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에서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인천 유일의 지상파 방송인 경인방송의 존폐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가 적극적인 중재의사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의 문제점 그 다음에 논현․한화택지 개발의 문제점 그 다음에 경인방송사옥 이전 문제 등에 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허식의원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인천일보 시민여론조사 기사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기대 크다가 76.9%였고 시장님의 시정수행 평가는 잘 하고 있다가 44.3%, 잘 모름이 32.9%, 잘 못 하고 있다가 22.8%로 시장님의 평가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지방의회는 신뢰를 못 받아 안타깝기만 하며 후반기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에서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는 칭찬을 많이 하는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는 열심히 일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도․검단․영종신도시 개발과 함께 구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정뉴타운 건설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 18개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179개소,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6개소로 총 203개소가 공공과 민간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보상문제, 개발방식 변경요구 등 인천시의 정책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시민들의 원성과 집회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용현․학익지구의 경우 재개발 입주권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과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소규모 주택에 수십 명이 분할 등기하는 지분쪼개기 등 부작용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화지구의 경우에도 개발사업자인 (주)메트로코로나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도화지구의 사업성 악화 등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투입을 지연시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프로젝트 파인낸스 사업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추진 중 한 개의 사업이라도 실패하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인천시 재정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새얼아침대화 강연내용 중에 인천은 마치 변신을 위한 커다란 트럭에 짐을 잔뜩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는 형상이라고 비유하였듯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관내도에 표시해 보면 인천시 전체가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건설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명품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민의를 반영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는 선장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 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금이 늘어나 재정착에 필요한 대출과 이자부담이 커져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의 주체는 누구이며 명품도시 건설은 누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270만 대다수의 인천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270만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시청 앞 집회는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시장님, 무엇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원조정관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에 쫓겨 사업해 추진하다 보면 난개발로 나타날 수 있고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이 공감하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협의하면서 개발방식, 이주․보상 등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인접지역과 기반시설도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천의 역사가 묻어나는 명품도시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70만 인천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정과 노력으로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아시안게임을 우리 인천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37개 종목에 대한 경기가 열릴 예정이며 부족한 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주 경기장을 비롯한 종합경기장 3개와 야외 보조, 연습경기장 등 체육공원 10곳을 건설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1972년 8월 25일 8만 3,566㎢에 달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원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호소한 끝에 2006년 6월과 7월 2차에 걸쳐 취락지구 2,095㎢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제지역 중 일부가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또 다시 강제 수용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 거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부족한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로 본 의원도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건설부지로 수용되는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이주․보상 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는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국비 확보가 시급하며 대회 개최 후 각 경기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장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이면에 시민들의 짊어지고 가야 할 부채와 원망만 남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학경기장을 건설하였다면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 건설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논현․한화 택지개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논현․한화택지 150만평이 한창 개발 중에 있으며 아파트 건설로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예정되어 신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향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논현․한화택지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소래 IC 건설문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마다 제기되는 차량 진․출입 문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간의 학군문제, 인구 급증으로 인한 행정기관 부족, 동사무소나 파출소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병원, 은행, 우체국 등 시민의 편의부족, 특목고 조기 설립문제, 수도권 명소 소래포구 개발문제 또한 대중교통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3개 노선을 연장시키려고 했습니다만 103번 노선 하나만 연장이 됐고 나머지 무산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인선 소음예방을 위한 돔 설치,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수인선 철도 돔 설치할 것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웰카운티 아파트에서 장도초등학교, 논현중학교 통학로 안전입니다.
내리막길에 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한 웰카운티 아파트에서 장도초등학교나 장도중학교 통학하는 데 향후 교통사고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관 육교를 설치해 주실 것을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요구한 복지관도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새터민이라든가 사할린 동포가 많으므로 또 임대아파트가 많음으로써 복지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할린 동포라든가 새터민, 논현주공에 많이 정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남동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사할린 동포라든가 새터민의 정착을 위한 전문요원을 배치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그분들하고 접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결해 주시고요.
또 논현지구에는 남동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가 근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토요일, 일요일 그냥 지역을 배회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범죄염려도 되고 시민들 정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도 함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인천의 공중파 방송인 경인방송 사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인방송 Sunny FM을 유치한 남구 학익동 587-46번지는 현재 동양제철화학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현․학익지구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이 구역의 소유주인 동양제철화학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관할 구청인 남구청에 접수했다는 이유로 경인방송국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동양제철화학 소유 땅 중에서 경인방송이 위치한 학익동 주변은 본래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경인방송 내지 송암미술관 등의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해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인천시가 검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제철화학이 경인방송을 옮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인구 150만에 불과한 울산시의 경우에도 울산방송과 울산 MBC, 울산 KBS, 울산 CBS, 울산 극동방송 등 10여개가 넘는 지역방송이 현재 존재하는데 인구 270만이 넘는 우리 인천시의 경우 경인방송 Sunny FM이 인천에 본사를 둔 유일한 지상파 방송인데 부동산 투기로 사라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시의 입장에서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에서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인천 유일의 지상파 방송인 경인방송의 존폐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가 적극적인 중재의사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의 문제점 그 다음에 논현․한화택지 개발의 문제점 그 다음에 경인방송사옥 이전 문제 등에 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허식의원
○許植 議員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도심균형 발전과 인천항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안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히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을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10월 17일에 개정된 토지보상 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 이주대착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밖에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를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17일에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41조2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도로, 가로등, 교통신호기를 포함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 다섯 가지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1조의2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약칭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곱하기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주택공급시는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나누기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 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재산권 및 토지보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만약 2007년 10월 17일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과 2008년 4월 17일 신설된, 새로 만들어진 동법시행령 제41조2조 조항이 없었다면 2008년 6월에 마련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보상기준은 나올 수 없었고 그렇다면 이 시각까지도 원만한 이주대책을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던 것을 그나마 건설원가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본 조항들에 근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 개정과 이에 근거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평등하고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주택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택, 즉 아파트의 공급대책입니다.
상기 언급된 법과 시행령에 의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는 실무적으로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조성원가 이하, 조성원가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하늘도시에서의 이주자택지공급이 사례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은 이주자택지와는 달리 그 공급가격은 소위 조성원가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80% 이내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반면 아파트는 일반분양가격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이주대책대상자가 무주택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주자택지는 공급과 아파트의 공급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 조성이 원칙이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에 대한 법 정신 즉 공공시설설치비,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업시행자부담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원가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원주민들에게 공급해야만 법 취지나 형평성에 맞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상가 500만원에 용적률 200% 인 경우에 평균보상가는 250만원입니다. 500만원 나누기 2하면 평균보상가가 나오고 이래서 보상가가 600만원이면 용적률이 300%하면 600만원 나누기 3하면 평균보상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보상가 250만원이고 시공상의 이윤이 포함된 건축비 350만원을 더하면 600만원이 되며 여기에 기반시설부담금 평균적으로 20%, 신도시 경우는 30%입니다마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보통 20%를 더한 금액인720만원이 건설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가격은 건설원가인 720만원이 아니라 평균보상가와 건축비 합계금액인 60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상가와 분양가가 같도록 해야 공공개발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동요로 두껍아 두껍아 새집 줄 게 헌 집 다오 하면서 집을 수용하며 새집에 돈을 더 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서민들의 재입주율을 어려워집니다.
공공을 빙자한 원주민 쫓아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분양가가 상승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기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자유화 조치 이후 천정 부지로 오른 아파트가격을 분석해 보면 기업들의 마진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데 이견이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즉 건설원가로도 적정마진이 보장되는데도 이를 자율화라는 우산하에서 폭리를 취하였기 때문에 국민보호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결국 원주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이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마진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대책을 미비점입니다.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에 대한 규정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그러나 생활대책은 법적 규정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업으로 생계를 영유하는 상인들이나 상가세입자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처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기관별로 각각의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없습니다.
가정오거리의 경우 인천시나 주공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3평에서 4평 주겠다고 하였으나 상가주민들은 8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두 가지 경우만이 되는데 첫째는 소유주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 둘째는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소유주이지만 젊어서는 영업을 했었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경우 세를 준 경우나 상권이 죽어서 임대를 못 놓은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 등은 상가분양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이들 해당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민간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소유주에게만 감정평가금액 혹은 상가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경우는 조성원가로 상가분양권을 주고 세입자에게 이사비 정도만 줍니다.
그러나 공공개발에서는 세입자에게 영업보상도 주고 상가분양권도 주니 민간개발과 같은 보상은 받을 거라 생각했던 임대소유주들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의 정도가 낮은 세입자들은 감정평가액으로 입주할 수 있는 상가분양권을 주어도 입주할 수 없어서 프리미엄만 받고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능력이 있는 임대소유주들은 감정평가액과 일반공개 입찰차액의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오거리의 경우 2008년 6월 말 현재 1,652개의 영업권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중 상가건물의 소유자이지만 임대소유주의 경우 408개소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희상가 협의가 시작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세권의 경우 상권이 죽어 있는 곳일수록 그 비율은 훨씬 높을 것이고 재생사업보상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바로 옆에 위치한 중앙시장 속칭 양키시장의 경우 상권이 완전히 죽어 있어 90% 이상의 상가가 문을 닫았는데 이 상가소유주들에게 보상만 받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동인천역세권 상가소유주들의 80% 이상이 그 지역에서 다시 영업을 하겠다는 설문조사가 있다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인정하는 소유권을 공공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의 개념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차별에 다를 바 아닐 것입니다.
가진 자라고 규정하면서 재산권의 보장이나 평등권에서 역차별 당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결국 생활대책에 대한 법규정의 신설도 검토 논의되어야 할 것이지만 법규 신설 전에 실질적으로 보상금과 입주금액이 같거나 차이를 적게 하는 것이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의 핵심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이나 평등권 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 불이익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등의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미미한 편이고 영업행위를 하는 주민의 경우 생활대책용지 등을 공급은 더 더욱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사업이나 광장, 공원, 주차장 등은 사업의 공약성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일반도시재생사업보다도 크다 할 수 있으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고 이주정착금 지급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하의 이주대책으로 갈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의 경우 10호 이상의 주민들이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 당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 하여 소액의 보상금으로는 전세금 마련도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상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도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상가소유주에 대한 생활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동인천역권세개발시 원주민과 동일한 혹은 버금가는 조건으로 상가분양권을 확약하여 원만한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152개의 지역개발사업 중 공공개발의 성격을 띤 것은 가정오거리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서 경인고속도로간선화주변도시재생사업, 가좌IC, 도화역세권, 제물포역세권, 인천역․동인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등 6개의 구도심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공공개발사업시 원주민 재이주정착률을 높이고 원활한 보상을 통한 빠른 사업수행을 위해 안상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 시행해 줄 것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주대책 중 주택 즉 아파트의 공급으로 갈음할 시 토지보상법과 동법시행령상 규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원주민들에게 공급할 것, 더 나아가 보상가와 분양가가 동일하도록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을 입안 시행할 것, 둘째 생활대책 중 상가소유자이면서 임대를 주고 있거나 휴점상태인 상가소유자에게도 감정평가액 혹은 조성원가로 상가분양권을 줄 것, 셋째 도시계획시설사업대상 주민들에게도 이주민 생활대책을 마련해 줄 것, 넷째 상기 3개 사항을 담은 법률규정을 신설토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 다섯째 헌법과 토지보상법 및 동시행령 등의 법 정신을 기조로 하되 주공이라든가 토공, 민간개발방식 등을 참조하여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자체 보상실무규정을 마련하고 인천시민들에게 공표할 것.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1970년대 초 미국 뉴욕 마약특별수사대의 실화를 다룬 아메리칸갱스터란 영화가 있습니다.
덴젤워싱턴, 러셀크로우 등 쟁쟁한 아카데이 수상배우들의 열연도 볼만 하지만 뉴욕을 무대로 마약원료가 월남참전군인의 관속에 들어와서 유통되는 과정이라든가 뉴욕마약수사대의 형사들이 마약단속을 안 하고 직접 장사를 하거나 뇌물을 받고 묵과해 주는 과정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폭로함으로 금년도 아카데미상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마약중간상을 단속하다가 취득한 현금 98만 7,000불을 약 10억원을 인천시로 말하면 클린센타에다 신고 입금시킨 영어로는 인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말로는 소위 꼴통이라고 불리는 형사입니다. 그가 새로 구성한 마약특별수사대는 마약공급자와 플리바게니 즉 형량협상제를 해서 뇌물을 받거나 마약을 중간에서 탈취하고 자기들이 직접 팔기도 한 부정부패의 경찰이나 형사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마약상의 증언을 받아냅니다.
이로 인해 뉴욕 마약수사대의 75%가 뇌물수수, 마약탈취 및 판매 등을 혐의로 체포 구속되고 주범은 자살하는데 이는 실화인 것입니다.
이 영화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과연 동료를 저 정도로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혹은 공무원이 있을까. 본 의원이 저 자리에 있을 경우 과연 주인공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30일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정례회에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과 공동으로 인천광역시감사위원회구성와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는 인천 시산하 전 공직자가 변화하고 개혁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최전방을 부서는 감사관실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관실은 46개의 피감기관과 연 24개 기관에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적 구성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감사관실에서의 직무가 종료되면 피감기관으로 전직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감사관실의 객관적, 독립적 기능이 미약하여 행정처리 및 처벌내용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공무원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으로부터의 예방효과가 없어 중앙의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외부의 칼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공무원들이 속절없이 다치는 것은 정말 싫어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인천시 시민이고 식구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매 맞고 오는 걸 싫어하는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자책감에서 오는 것이겠지요.
인천시 감사관실은 물론이고 행정감사 기능이 있는 시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안상수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사고로 본 조례를 수행하시고 인천시의 청렴도는 높이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를 보완화기 위한 감사위원회운영조례도 보류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으나 보완하여 9월에 다시 상정할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인천시공무원이나 행정에 대해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묵과할 수 없기에 안상수 시장님의 진상조사와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교통공사에서 일어난 비리와 관련입니다.
인천터미널 1층을 던킨도넛츠 매점 개설과 관련입니다.
관련 임직원이 불법으로 용인하고 민원이 발생하자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사후 승인을 해 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터미날 내 주유소 개설과 관련해서 이 역시 관련 임직원이 결재된 내용과 다른 부속지를 첨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입찰공고를 한 일입니다. 명백한 공문서위조의 건입니다. 진상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국화약 부지의 소래․논현주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동 지구 내 상업용지 1만 2,830평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하여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2006년 9월 수립된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동 구역 2-2블럭 즉 대우전자 부지 3만 4,000평은 대우전자 본사의 인천 이전과 대우전자 인천공장의 검단공업지역으로 이전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준주거용지는 350% 이하의 인센티브를 주되 주상복합 입지시는 주거용지용적률적용한다.
둘째, 상업업무용지는 800% 이하의 인센티브를 주되 지역상업, 숙박, 사무실 등 주상복합건물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즉 인근 SK공장부지는 주거용지로 220%의 용도변경을 해 준 반면 대우전자 부지는 본사 이전과 공장 이전을 조건으로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유지를 위해 양해가 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우전자 상업업무용지의 주상복합건물을 허가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며 이미 남구청에서 시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우전자는 토지가격 상승과 분양수익만으로도 수천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명분없는 허가변경은 명백한 특혜도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을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작년 11월 30일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촉구하니 답변바랍니다.
둘째,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10만 6,000평의 대체 보트장을 어디로 확정 선정하였는지 공포할 것, 둘째 적치된 지상폐석회 480만㎥가 현 유수지를 다 메우고도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남는 폐석회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논의할 것 셋째, 지하폐석회 184만㎥은 전수조사된 수치도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바 전수조사를 하고 이의 처리 방안도 시민을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논의할 것 넷째, 한국화약 부지의 소래․논현지구와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이익환수계획을 공표할 것.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인천시민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도심균형 발전과 인천항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안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히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을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10월 17일에 개정된 토지보상 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 이주대착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밖에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를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17일에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41조2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도로, 가로등, 교통신호기를 포함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 다섯 가지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1조의2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약칭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곱하기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주택공급시는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나누기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 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재산권 및 토지보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만약 2007년 10월 17일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과 2008년 4월 17일 신설된, 새로 만들어진 동법시행령 제41조2조 조항이 없었다면 2008년 6월에 마련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보상기준은 나올 수 없었고 그렇다면 이 시각까지도 원만한 이주대책을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던 것을 그나마 건설원가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본 조항들에 근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 개정과 이에 근거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평등하고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주택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택, 즉 아파트의 공급대책입니다.
상기 언급된 법과 시행령에 의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는 실무적으로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조성원가 이하, 조성원가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하늘도시에서의 이주자택지공급이 사례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은 이주자택지와는 달리 그 공급가격은 소위 조성원가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80% 이내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반면 아파트는 일반분양가격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이주대책대상자가 무주택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주자택지는 공급과 아파트의 공급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 조성이 원칙이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에 대한 법 정신 즉 공공시설설치비,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업시행자부담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원가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원주민들에게 공급해야만 법 취지나 형평성에 맞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상가 500만원에 용적률 200% 인 경우에 평균보상가는 250만원입니다. 500만원 나누기 2하면 평균보상가가 나오고 이래서 보상가가 600만원이면 용적률이 300%하면 600만원 나누기 3하면 평균보상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보상가 250만원이고 시공상의 이윤이 포함된 건축비 350만원을 더하면 600만원이 되며 여기에 기반시설부담금 평균적으로 20%, 신도시 경우는 30%입니다마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보통 20%를 더한 금액인720만원이 건설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가격은 건설원가인 720만원이 아니라 평균보상가와 건축비 합계금액인 60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상가와 분양가가 같도록 해야 공공개발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동요로 두껍아 두껍아 새집 줄 게 헌 집 다오 하면서 집을 수용하며 새집에 돈을 더 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서민들의 재입주율을 어려워집니다.
공공을 빙자한 원주민 쫓아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분양가가 상승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기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자유화 조치 이후 천정 부지로 오른 아파트가격을 분석해 보면 기업들의 마진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데 이견이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즉 건설원가로도 적정마진이 보장되는데도 이를 자율화라는 우산하에서 폭리를 취하였기 때문에 국민보호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결국 원주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이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마진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대책을 미비점입니다.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에 대한 규정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그러나 생활대책은 법적 규정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업으로 생계를 영유하는 상인들이나 상가세입자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처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기관별로 각각의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없습니다.
가정오거리의 경우 인천시나 주공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3평에서 4평 주겠다고 하였으나 상가주민들은 8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두 가지 경우만이 되는데 첫째는 소유주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 둘째는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소유주이지만 젊어서는 영업을 했었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경우 세를 준 경우나 상권이 죽어서 임대를 못 놓은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 등은 상가분양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이들 해당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민간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소유주에게만 감정평가금액 혹은 상가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경우는 조성원가로 상가분양권을 주고 세입자에게 이사비 정도만 줍니다.
그러나 공공개발에서는 세입자에게 영업보상도 주고 상가분양권도 주니 민간개발과 같은 보상은 받을 거라 생각했던 임대소유주들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의 정도가 낮은 세입자들은 감정평가액으로 입주할 수 있는 상가분양권을 주어도 입주할 수 없어서 프리미엄만 받고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능력이 있는 임대소유주들은 감정평가액과 일반공개 입찰차액의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오거리의 경우 2008년 6월 말 현재 1,652개의 영업권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중 상가건물의 소유자이지만 임대소유주의 경우 408개소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희상가 협의가 시작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세권의 경우 상권이 죽어 있는 곳일수록 그 비율은 훨씬 높을 것이고 재생사업보상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바로 옆에 위치한 중앙시장 속칭 양키시장의 경우 상권이 완전히 죽어 있어 90% 이상의 상가가 문을 닫았는데 이 상가소유주들에게 보상만 받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동인천역세권 상가소유주들의 80% 이상이 그 지역에서 다시 영업을 하겠다는 설문조사가 있다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인정하는 소유권을 공공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의 개념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차별에 다를 바 아닐 것입니다.
가진 자라고 규정하면서 재산권의 보장이나 평등권에서 역차별 당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결국 생활대책에 대한 법규정의 신설도 검토 논의되어야 할 것이지만 법규 신설 전에 실질적으로 보상금과 입주금액이 같거나 차이를 적게 하는 것이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의 핵심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이나 평등권 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 불이익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등의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미미한 편이고 영업행위를 하는 주민의 경우 생활대책용지 등을 공급은 더 더욱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사업이나 광장, 공원, 주차장 등은 사업의 공약성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일반도시재생사업보다도 크다 할 수 있으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고 이주정착금 지급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하의 이주대책으로 갈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의 경우 10호 이상의 주민들이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 당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 하여 소액의 보상금으로는 전세금 마련도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상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도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상가소유주에 대한 생활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동인천역권세개발시 원주민과 동일한 혹은 버금가는 조건으로 상가분양권을 확약하여 원만한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152개의 지역개발사업 중 공공개발의 성격을 띤 것은 가정오거리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서 경인고속도로간선화주변도시재생사업, 가좌IC, 도화역세권, 제물포역세권, 인천역․동인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등 6개의 구도심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공공개발사업시 원주민 재이주정착률을 높이고 원활한 보상을 통한 빠른 사업수행을 위해 안상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 시행해 줄 것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주대책 중 주택 즉 아파트의 공급으로 갈음할 시 토지보상법과 동법시행령상 규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원주민들에게 공급할 것, 더 나아가 보상가와 분양가가 동일하도록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을 입안 시행할 것, 둘째 생활대책 중 상가소유자이면서 임대를 주고 있거나 휴점상태인 상가소유자에게도 감정평가액 혹은 조성원가로 상가분양권을 줄 것, 셋째 도시계획시설사업대상 주민들에게도 이주민 생활대책을 마련해 줄 것, 넷째 상기 3개 사항을 담은 법률규정을 신설토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 다섯째 헌법과 토지보상법 및 동시행령 등의 법 정신을 기조로 하되 주공이라든가 토공, 민간개발방식 등을 참조하여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자체 보상실무규정을 마련하고 인천시민들에게 공표할 것.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1970년대 초 미국 뉴욕 마약특별수사대의 실화를 다룬 아메리칸갱스터란 영화가 있습니다.
덴젤워싱턴, 러셀크로우 등 쟁쟁한 아카데이 수상배우들의 열연도 볼만 하지만 뉴욕을 무대로 마약원료가 월남참전군인의 관속에 들어와서 유통되는 과정이라든가 뉴욕마약수사대의 형사들이 마약단속을 안 하고 직접 장사를 하거나 뇌물을 받고 묵과해 주는 과정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폭로함으로 금년도 아카데미상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마약중간상을 단속하다가 취득한 현금 98만 7,000불을 약 10억원을 인천시로 말하면 클린센타에다 신고 입금시킨 영어로는 인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말로는 소위 꼴통이라고 불리는 형사입니다. 그가 새로 구성한 마약특별수사대는 마약공급자와 플리바게니 즉 형량협상제를 해서 뇌물을 받거나 마약을 중간에서 탈취하고 자기들이 직접 팔기도 한 부정부패의 경찰이나 형사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마약상의 증언을 받아냅니다.
이로 인해 뉴욕 마약수사대의 75%가 뇌물수수, 마약탈취 및 판매 등을 혐의로 체포 구속되고 주범은 자살하는데 이는 실화인 것입니다.
이 영화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과연 동료를 저 정도로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혹은 공무원이 있을까. 본 의원이 저 자리에 있을 경우 과연 주인공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30일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정례회에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과 공동으로 인천광역시감사위원회구성와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는 인천 시산하 전 공직자가 변화하고 개혁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최전방을 부서는 감사관실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관실은 46개의 피감기관과 연 24개 기관에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적 구성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감사관실에서의 직무가 종료되면 피감기관으로 전직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감사관실의 객관적, 독립적 기능이 미약하여 행정처리 및 처벌내용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공무원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으로부터의 예방효과가 없어 중앙의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외부의 칼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공무원들이 속절없이 다치는 것은 정말 싫어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인천시 시민이고 식구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매 맞고 오는 걸 싫어하는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자책감에서 오는 것이겠지요.
인천시 감사관실은 물론이고 행정감사 기능이 있는 시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안상수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사고로 본 조례를 수행하시고 인천시의 청렴도는 높이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를 보완화기 위한 감사위원회운영조례도 보류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으나 보완하여 9월에 다시 상정할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인천시공무원이나 행정에 대해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묵과할 수 없기에 안상수 시장님의 진상조사와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교통공사에서 일어난 비리와 관련입니다.
인천터미널 1층을 던킨도넛츠 매점 개설과 관련입니다.
관련 임직원이 불법으로 용인하고 민원이 발생하자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사후 승인을 해 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터미날 내 주유소 개설과 관련해서 이 역시 관련 임직원이 결재된 내용과 다른 부속지를 첨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입찰공고를 한 일입니다. 명백한 공문서위조의 건입니다. 진상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국화약 부지의 소래․논현주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동 지구 내 상업용지 1만 2,830평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하여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2006년 9월 수립된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동 구역 2-2블럭 즉 대우전자 부지 3만 4,000평은 대우전자 본사의 인천 이전과 대우전자 인천공장의 검단공업지역으로 이전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준주거용지는 350% 이하의 인센티브를 주되 주상복합 입지시는 주거용지용적률적용한다.
둘째, 상업업무용지는 800% 이하의 인센티브를 주되 지역상업, 숙박, 사무실 등 주상복합건물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즉 인근 SK공장부지는 주거용지로 220%의 용도변경을 해 준 반면 대우전자 부지는 본사 이전과 공장 이전을 조건으로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유지를 위해 양해가 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우전자 상업업무용지의 주상복합건물을 허가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며 이미 남구청에서 시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우전자는 토지가격 상승과 분양수익만으로도 수천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명분없는 허가변경은 명백한 특혜도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을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작년 11월 30일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촉구하니 답변바랍니다.
둘째,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10만 6,000평의 대체 보트장을 어디로 확정 선정하였는지 공포할 것, 둘째 적치된 지상폐석회 480만㎥가 현 유수지를 다 메우고도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남는 폐석회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논의할 것 셋째, 지하폐석회 184만㎥은 전수조사된 수치도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바 전수조사를 하고 이의 처리 방안도 시민을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논의할 것 넷째, 한국화약 부지의 소래․논현지구와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이익환수계획을 공표할 것.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인천시민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李根學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과 재산권 보장문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제정의 필요성 그 다음에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대체보트장 문제, 폐석회 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시에 성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과 재산권 보장문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제정의 필요성 그 다음에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대체보트장 문제, 폐석회 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시에 성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副議長 李根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서면질문, 구두답변 요구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성원되었어요? 의장님?)
의사정족수는 된 것 같은데요.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되겠냐고요. 의회가 뭐이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정종섭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요. 정회.)
의원님들 출석에 대해서 제가 점심시간 때 동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본 회의장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우선 듣고 폐회를 한 다음에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제가 몇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서면질문, 구두답변 요구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성원되었어요? 의장님?)
의사정족수는 된 것 같은데요.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되겠냐고요. 의회가 뭐이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정종섭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요. 정회.)
의원님들 출석에 대해서 제가 점심시간 때 동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본 회의장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우선 듣고 폐회를 한 다음에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제가 몇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열의와 애정에 감사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시정운영 시 최우선적으로 참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선 먼저 일괄질문 하신 박승희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허식 의원님 서면으로 대신하신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질문에 차례로 답변토록 하고 정종섭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고유가 에너지절약대책과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대책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여 범 시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와 건물 냉난방 온도 준수 여름철 72℃ 겨울철 19℃, 엘리베이터 4개층 이하 운행금지, 경관조명 소등, 가로등 격등제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에너지소비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활동을 말하며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총량제 10% 달성을 위하여 절전제어장치 설치, 고효율기기 설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관리로 에너지 소비총량제 절약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문제점 및 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차세대 광원인 백색등의 효능 및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색등인 메탈램프는 밝기, 효율, 전기절감 등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램프와 핵심부품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외국제품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핵심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에너지 절감등에도 효과가 있는 LED램프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총 43,500여개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차세대 광원을 기존 나트륨램프에 대체하고자 종합적인 검토과정에 있으며 향후 드림파크로 구 쓰레기수송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노후되거나 부적합한 가로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초 고유가시대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서구 및 검단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개편방향은 1. 굴곡 및 장거리 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의 개선과 2.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논현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구축을 통하여 통행시간의 최소화 및 환승의 편리함과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구 및 검단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구축도 금번 노선체계 개편에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고개 도로개설의 조기 개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도로는 군부대를 통과하는 도로사업으로서 그 동안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군부대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 군부대 우회노선을 2007년 6월 결정하고 금년도 본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용역착수 단계에서 금년 4월 군수사령부의 내부계획에 의거 당초 협의된 우회노선에서 관통노선으로 변경 요구하고 있어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군부대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도로노선 및 공사시기 등에 대하여 군부대 내부계획과 별도로 조기에 관통노선 개설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수사령부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도로노선 등 추진방안을 결정하여 조기에 도로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에 건설되어 현재 39년이 지났으며 건설유지비 총액도 2007년 12월말 기준 3배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건설유지보수비 2,526억원, 수납총액 8,024억원 2007년 12월 말 기준) 그 동안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통행료 폐지를 건의하였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통합채산제를 명분으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된 「유료도로법」을 개정코자 국회의원 윤두환 의원 외 10명의 국회의원이 「유료도로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유료도로 관리청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되는 경우 통행료 감면 및 수납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으며 통합채산제 운영도 통행료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상충되어 있는 관련법을 일부 개정코자 부처간 지자체 의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시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집회 등을 염려하시고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 추진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기성시가지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구도심을 전략적으로 집중개발하고 시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선도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은 종전의 도심권에서 개별법으로 재개발사업 개발계획 등이 소규모로 수립됨에 따라 지역적 난개발이 예상되었으나 2002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적정한 밀도로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지 4년차로서 대표적인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루원시티로 도시브랜드를 선정하였고 올해 안에 보상을 모두 마칠 예정에 있으며 숭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 월미순환 모노레일사업 등은 이미 기공식을 마치고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어 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촉진계획수립단계에서 지구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지역의 보상 및 이주대책, 개발에 따른 각종 민원 등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지만 합리적인 보상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건의와 행정절차간 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다수민원조정관실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수인 민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 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수인민원에 대하여 데이터 구축과 공공갈등 예방분야를 포함한 민원조정 기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지역간 편차를 점차적으로 줄여 갈등관계를 벗어난 인천시민의 대통합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존경하는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37개 종목에 40개 경기장이 필요하며 기존 및 인접도시 19개를 활용할 계획이나 우리 시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21개는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난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가 있으며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국제 규격에 적합하고 이동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접도시 경기장을 추가로 활용하고자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조 8,899억원으로 국비 3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제경기대회임을 감안하여 전국체전비율인 50%로 상향 지원되도록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제외한 시비 부분은 선수촌 및 미디어촌 분양수익과 민자사업과 부대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비 투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GB구역에서 해제되고 체육공원에 포함된 큰 도장 등 4개 지구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도시경관제고는 물론 대회기간 중에는 경기장과 연계한 체육, 문화, 휴식 등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대회이후에는 시민의 숲으로 조성되도록 동 지역을 불가피하게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단계에서 아파트 공급 또는 이주택지 공급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각적으로 이주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회이후 경기장 활용방안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모델로 하여 설계단계부터 수익시설 및 문화시설이 유치되도록 사전에 계획하겠으며 또한 단계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체육, 문화, 휴식 등 시민이 함께 하는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건설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한화 택지개발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종고속도로 소래IC 건설 문제를 말씀드리면 본 사항은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찬․반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소래IC 설치 방안별 추정 교통량 및 서비스 수준과 민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어 대한주택공사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소래IC 경제성 분석 추가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둘째, 아파트 차량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진․출입로 위치를 결정한 것으로 논현2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동서로 3개 노선 광로, 대로, 중로의 도로가 신설되었으나 아파트 진․출입로는 종로에 집중되고 있고 3개 노선 중 광로가 수인선 시설공사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앞으로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수인선 하부도로가 8월말까지는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간의 학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간의 화합과 교육이념이 상충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설학교는 개교 3개월 이전에 학생들의 통학여건 및 학교의 수용규모, 입주시기 등을 검토하고 학구 설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통하여 입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된 적정한 통학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인구 급증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분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동구에서 분동이 필요한 대상지역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병원, 은행, 우체국 등 시민편익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논현2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은 동사무소 등 7개소가 확보되어 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 전화국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지만 기타 우체국 등 3개소는 관련 기관의 부지매입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기타 병원, 은행 등은 개인 건축물에 입점이 가능한 시설로 상업용지 건축이 완료되면 상권은 저절로 형성될 것입니다.
여섯 째, 특목고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 계열 특목고등학교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07년 9월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제한조치로 보류된 상태로 특목고 지정에 대한 제한조치가 폐지되는 대로 즉시 착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수도권명소 소래포구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소래포구 주변은 도시개발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소래포구는 조기에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남동구는 소래포구를 환경정비와 함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07년 8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중교통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래․논현지역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하여 노선의 신설 및 변경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으며 아파트의 건설과 상권 형성에 맞추어 합리적인 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수인선 소음예방을 위한 돔 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2006년 7월 3일 실시계획 협의과정에서 수인선 완공 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돔형 방음벽 설치를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였으나 과다한 사업비로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높이 2m～4m의 방음벽 4,155m를 시설하여 주거지역의 소음을 환경기준치 60㏈ 이하로 저감토록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열 번째,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육교건설에 대하여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설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지도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복지회관 및 새터민, 사할린 동포, 외국인 근로자 지원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자 논현동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계획상 1만 1,031㎡를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결정하고 지난 해 5월 29일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복지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터민은 현재 우리 시에 1,1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논현․고잔동에만 58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과 취업알선 정착지원 도우미 활동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자립기반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한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같은 민족의 동포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할린 동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구 귀국 확대사업 추진으로 2007년 10월과 11월에 291세대 582명이 이주 정착하여 현재는 5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 특별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과 생활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 등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해 12월에 인권보호, 노동상담, 한글교육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개최와 2008 인천 아시아 이주민축제를 개최하여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 근로자 및 거주 외국인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인권, 복지, 문화향상 등 사업 활성화 및 지원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방송 써니FM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방송 써니FM은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동양제철화학 건물에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목적으로 동 지역에 대하여 2007년 4월 남구청에 제안하여 2007년 10월 남구청장이 우리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였습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전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학익지구에는 방송국 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경인방송 써니FM이 토지주인 동양제철화학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 중 주택, 아파트의 공급으로 갈음할 시 토지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상 규정한 생황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17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이주정착지 및 주택단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시설 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 2008년 4월 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진 사업부터 생활기본시설비가 공제된 가격으로 공급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대책 중 상가소유자이면서 임대를 주고 있거나 휴점 상태인 상가소유자에게도 감정평가액으로 상가분양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대책에 있어 상가용지공급 등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을 영업보상자로 한정한 것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을 잃게 됨에 따른 실질적 생계대책 차원에서 제공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재까지 사업시행방식과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동인천역, 인천역, 제물포역세권 등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의 상가소유자이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의 공급은 추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내 거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과는 사업의 특성이 다르며, 따라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본래 목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곤란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법률개정에 대한 중앙정부, 국회 건의 및 헌법과 토지보상법 등의 정신을 기조로 한 주공, 토공, 민간개발방식 등을 참조하여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보상실무규정을 마련, 공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사업추진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1회 전매제한 및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대하여 완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보상과 관련된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공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인천터미널 1층 던킨도넛츠 매점 개설과 관련한 임직원의 공문서 위조행위와 주유소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임직원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입찰공고를 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상세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한화의 소래․논현지구와 대우전자의 용현․학익구역의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은 특혜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구역 지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66%입니다.
주식회사 한화에서는 2008년 3월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신청서류 보완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용현․학익구역 내 포함된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장이전과 연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2006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일렉트로닉스 외 37인이 주상복합 1,812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2007년 11월 남구청에 제안하여 남구청에서는 사업계획을 수용하고 금년 5월에 우리 시에 구역지정 요청한 바 우리 시에서는 관련 과 협의를 마치고 보완사항을 남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래․논현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대우일렉트로닉스 보완사항을 제출하게 되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양제철화학 해수펀드 대체수면 지정과 지상․지하 폐석회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폐석회 처리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12월 31일 우리 시, 남구, 동양제철화학, 시민위원회가 함께 폐석회처리협약을 체결하여 동양제철화학 폐석회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먼저 폐석회 매립으로 상실되는 대체유수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송도국제도시 1․8공구 반월형 수면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집중강우 등 배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기본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해수펀드 대체시설인 보트장으로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동안 다른 부지를 선정코자 협약의 당사자인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하였음에도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7년 11월 인천대공원 친환경호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마친 인천대공원 해수펀드 대체수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던 중에 지난 6월 19일 제166회 시의회 산업위원회로부터 관련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어 추진사항을 답변한 결과 조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기에 2009인천세계걸스카우트 개최장소인 인천대공원 호수를 해수펀드 대체수면으로 확정하여 시민위원회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상 적치 폐석회 480만㎥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2월 남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매립시설의 용량이 481만㎥이므로 지상에 적치된 폐석회 480만㎥ 전량 매립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하 폐석회량 전수조사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석회 처리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원인자인 동양제철화학에게 있으며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남구청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원님께서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 등과 관련한 폐석회 처리방안과 토양오염 등을 염려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지하 폐석회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처리대책을 제출토록 지난 1월에 남구청장과 동양제철화학측에 요구한 바 있으나 기 조사된 지역 이외의 공장 가동중인 시설부지와 타인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향후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폐석회가 발생되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 거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폐석회가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관련기관과 함께 폐석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논현지구와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계획을 공표하라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화약 부지의 소래․논현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3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동양제철화학은 2007년 10월 남구청에서 우리 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하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논현․소래 및 동양제철화학 구역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우리 시에 재투자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되도록 하여 이를 실시계획승인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특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관련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4월 30일 의원 입법 발의하여 공포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2일 대법원 선고 결과 제소 사유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행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지원금액 등의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의원님과의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향토예비군 현황은 150개 동면 대에 14만 5,212명을 편제되어 있으며 이중 해군은 20개 면대에 3,478명이고 해당 군부대는 육군 제17사단, 해병 2사단 등 6개 부대가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 규정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매년 말 해당 군부대의 소요 판단에 따라 필요 예산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방작전 전투물자 확보율 37% 부족에 대해서는 해당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의하에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화장실 리모델링 및 급수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도 해당 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2개소의 화장실 리모델링 요청에 따라 1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 건립시 예비군 동대 건립을 설계단계에 반영하고 동대 운영비 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예비군육성․지원책임에 의거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은 군․구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군․구에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위의 최후의 보루인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교육 과정 중 안보교육 과목 신설 및 지속 운영을 통한 안보의식 확립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책임의식이 날로 희박해지고 있는 세태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통일․안보교육은 그 교육내용이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주요 현안 등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분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통일부 산하 전무교육원에 우리 시민과 공무원을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내용을 제외한 소양차원의 교육은 우리 교육원 자체적으로 교과과정에 통일․안보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금년 7월까지 4회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공직자 안보의식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양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마산 지명이 원적산으로 변경된 이후 시의 사후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적산은 철마산, 천마산, 검마산 등 여러 이름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을 원래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2년 9월 제4대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의 발의와 부평구 주민건의사항으로 부평구와 서구 지명위원회 심의와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지명위원회에 상정되어 2006년 1월 6일자로 원적산으로 변경하여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확정․고시결과를 각 군․구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각종 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그 동안 생활안내지도와 입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부평역사박물관 모형전시와 새주소부여사업을 통해 원적산 명칭사용을 위한 시민홍보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명이란 그 지역에서 오랫 동안 불리워져 오는 특수성으로 인해 심한 고착성과 보수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단 하나의 이름이 붙여지면 지속적으로 불리게 되므로 일시에 인식을 변경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학교 교가 및 기관고유명칭, 일부 안내판 등에서 변경되기 전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바 관련 구청과 교육청 및 관련기관, 단체에 변경된 명칭사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시․군․구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각종 홍보물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정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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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열의와 애정에 감사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시정운영 시 최우선적으로 참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선 먼저 일괄질문 하신 박승희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허식 의원님 서면으로 대신하신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질문에 차례로 답변토록 하고 정종섭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고유가 에너지절약대책과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대책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여 범 시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와 건물 냉난방 온도 준수 여름철 72℃ 겨울철 19℃, 엘리베이터 4개층 이하 운행금지, 경관조명 소등, 가로등 격등제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에너지소비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활동을 말하며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총량제 10% 달성을 위하여 절전제어장치 설치, 고효율기기 설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관리로 에너지 소비총량제 절약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문제점 및 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차세대 광원인 백색등의 효능 및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색등인 메탈램프는 밝기, 효율, 전기절감 등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램프와 핵심부품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외국제품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핵심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에너지 절감등에도 효과가 있는 LED램프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총 43,500여개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차세대 광원을 기존 나트륨램프에 대체하고자 종합적인 검토과정에 있으며 향후 드림파크로 구 쓰레기수송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노후되거나 부적합한 가로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초 고유가시대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서구 및 검단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개편방향은 1. 굴곡 및 장거리 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의 개선과 2.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논현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구축을 통하여 통행시간의 최소화 및 환승의 편리함과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구 및 검단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구축도 금번 노선체계 개편에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고개 도로개설의 조기 개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도로는 군부대를 통과하는 도로사업으로서 그 동안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군부대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 군부대 우회노선을 2007년 6월 결정하고 금년도 본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용역착수 단계에서 금년 4월 군수사령부의 내부계획에 의거 당초 협의된 우회노선에서 관통노선으로 변경 요구하고 있어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군부대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도로노선 및 공사시기 등에 대하여 군부대 내부계획과 별도로 조기에 관통노선 개설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수사령부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도로노선 등 추진방안을 결정하여 조기에 도로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에 건설되어 현재 39년이 지났으며 건설유지비 총액도 2007년 12월말 기준 3배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건설유지보수비 2,526억원, 수납총액 8,024억원 2007년 12월 말 기준) 그 동안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통행료 폐지를 건의하였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통합채산제를 명분으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된 「유료도로법」을 개정코자 국회의원 윤두환 의원 외 10명의 국회의원이 「유료도로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유료도로 관리청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되는 경우 통행료 감면 및 수납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으며 통합채산제 운영도 통행료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상충되어 있는 관련법을 일부 개정코자 부처간 지자체 의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시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집회 등을 염려하시고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 추진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기성시가지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구도심을 전략적으로 집중개발하고 시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선도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은 종전의 도심권에서 개별법으로 재개발사업 개발계획 등이 소규모로 수립됨에 따라 지역적 난개발이 예상되었으나 2002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적정한 밀도로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지 4년차로서 대표적인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루원시티로 도시브랜드를 선정하였고 올해 안에 보상을 모두 마칠 예정에 있으며 숭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 월미순환 모노레일사업 등은 이미 기공식을 마치고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어 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촉진계획수립단계에서 지구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지역의 보상 및 이주대책, 개발에 따른 각종 민원 등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지만 합리적인 보상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건의와 행정절차간 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다수민원조정관실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수인 민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 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수인민원에 대하여 데이터 구축과 공공갈등 예방분야를 포함한 민원조정 기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지역간 편차를 점차적으로 줄여 갈등관계를 벗어난 인천시민의 대통합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존경하는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37개 종목에 40개 경기장이 필요하며 기존 및 인접도시 19개를 활용할 계획이나 우리 시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21개는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난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가 있으며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국제 규격에 적합하고 이동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접도시 경기장을 추가로 활용하고자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조 8,899억원으로 국비 3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제경기대회임을 감안하여 전국체전비율인 50%로 상향 지원되도록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제외한 시비 부분은 선수촌 및 미디어촌 분양수익과 민자사업과 부대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비 투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GB구역에서 해제되고 체육공원에 포함된 큰 도장 등 4개 지구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도시경관제고는 물론 대회기간 중에는 경기장과 연계한 체육, 문화, 휴식 등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대회이후에는 시민의 숲으로 조성되도록 동 지역을 불가피하게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단계에서 아파트 공급 또는 이주택지 공급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각적으로 이주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회이후 경기장 활용방안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모델로 하여 설계단계부터 수익시설 및 문화시설이 유치되도록 사전에 계획하겠으며 또한 단계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체육, 문화, 휴식 등 시민이 함께 하는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건설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한화 택지개발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종고속도로 소래IC 건설 문제를 말씀드리면 본 사항은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찬․반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소래IC 설치 방안별 추정 교통량 및 서비스 수준과 민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어 대한주택공사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소래IC 경제성 분석 추가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둘째, 아파트 차량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진․출입로 위치를 결정한 것으로 논현2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동서로 3개 노선 광로, 대로, 중로의 도로가 신설되었으나 아파트 진․출입로는 종로에 집중되고 있고 3개 노선 중 광로가 수인선 시설공사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앞으로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수인선 하부도로가 8월말까지는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간의 학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간의 화합과 교육이념이 상충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설학교는 개교 3개월 이전에 학생들의 통학여건 및 학교의 수용규모, 입주시기 등을 검토하고 학구 설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통하여 입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된 적정한 통학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인구 급증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분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동구에서 분동이 필요한 대상지역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병원, 은행, 우체국 등 시민편익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논현2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은 동사무소 등 7개소가 확보되어 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 전화국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지만 기타 우체국 등 3개소는 관련 기관의 부지매입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기타 병원, 은행 등은 개인 건축물에 입점이 가능한 시설로 상업용지 건축이 완료되면 상권은 저절로 형성될 것입니다.
여섯 째, 특목고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 계열 특목고등학교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07년 9월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제한조치로 보류된 상태로 특목고 지정에 대한 제한조치가 폐지되는 대로 즉시 착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수도권명소 소래포구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소래포구 주변은 도시개발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소래포구는 조기에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남동구는 소래포구를 환경정비와 함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07년 8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중교통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래․논현지역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하여 노선의 신설 및 변경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으며 아파트의 건설과 상권 형성에 맞추어 합리적인 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수인선 소음예방을 위한 돔 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2006년 7월 3일 실시계획 협의과정에서 수인선 완공 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돔형 방음벽 설치를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였으나 과다한 사업비로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높이 2m～4m의 방음벽 4,155m를 시설하여 주거지역의 소음을 환경기준치 60㏈ 이하로 저감토록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열 번째,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육교건설에 대하여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설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지도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복지회관 및 새터민, 사할린 동포, 외국인 근로자 지원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자 논현동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계획상 1만 1,031㎡를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결정하고 지난 해 5월 29일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복지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터민은 현재 우리 시에 1,1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논현․고잔동에만 58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과 취업알선 정착지원 도우미 활동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자립기반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한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같은 민족의 동포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할린 동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구 귀국 확대사업 추진으로 2007년 10월과 11월에 291세대 582명이 이주 정착하여 현재는 5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 특별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과 생활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 등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해 12월에 인권보호, 노동상담, 한글교육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개최와 2008 인천 아시아 이주민축제를 개최하여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 근로자 및 거주 외국인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인권, 복지, 문화향상 등 사업 활성화 및 지원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방송 써니FM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방송 써니FM은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동양제철화학 건물에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목적으로 동 지역에 대하여 2007년 4월 남구청에 제안하여 2007년 10월 남구청장이 우리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였습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전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학익지구에는 방송국 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경인방송 써니FM이 토지주인 동양제철화학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 중 주택, 아파트의 공급으로 갈음할 시 토지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상 규정한 생황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17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이주정착지 및 주택단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시설 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 2008년 4월 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진 사업부터 생활기본시설비가 공제된 가격으로 공급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대책 중 상가소유자이면서 임대를 주고 있거나 휴점 상태인 상가소유자에게도 감정평가액으로 상가분양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대책에 있어 상가용지공급 등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을 영업보상자로 한정한 것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을 잃게 됨에 따른 실질적 생계대책 차원에서 제공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재까지 사업시행방식과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동인천역, 인천역, 제물포역세권 등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의 상가소유자이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의 공급은 추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내 거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과는 사업의 특성이 다르며, 따라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본래 목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곤란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법률개정에 대한 중앙정부, 국회 건의 및 헌법과 토지보상법 등의 정신을 기조로 한 주공, 토공, 민간개발방식 등을 참조하여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보상실무규정을 마련, 공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사업추진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1회 전매제한 및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대하여 완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보상과 관련된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공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인천터미널 1층 던킨도넛츠 매점 개설과 관련한 임직원의 공문서 위조행위와 주유소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임직원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입찰공고를 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상세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한화의 소래․논현지구와 대우전자의 용현․학익구역의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은 특혜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구역 지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66%입니다.
주식회사 한화에서는 2008년 3월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신청서류 보완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용현․학익구역 내 포함된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장이전과 연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2006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일렉트로닉스 외 37인이 주상복합 1,812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2007년 11월 남구청에 제안하여 남구청에서는 사업계획을 수용하고 금년 5월에 우리 시에 구역지정 요청한 바 우리 시에서는 관련 과 협의를 마치고 보완사항을 남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래․논현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대우일렉트로닉스 보완사항을 제출하게 되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양제철화학 해수펀드 대체수면 지정과 지상․지하 폐석회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폐석회 처리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12월 31일 우리 시, 남구, 동양제철화학, 시민위원회가 함께 폐석회처리협약을 체결하여 동양제철화학 폐석회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먼저 폐석회 매립으로 상실되는 대체유수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송도국제도시 1․8공구 반월형 수면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집중강우 등 배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기본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해수펀드 대체시설인 보트장으로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동안 다른 부지를 선정코자 협약의 당사자인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하였음에도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7년 11월 인천대공원 친환경호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마친 인천대공원 해수펀드 대체수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던 중에 지난 6월 19일 제166회 시의회 산업위원회로부터 관련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어 추진사항을 답변한 결과 조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기에 2009인천세계걸스카우트 개최장소인 인천대공원 호수를 해수펀드 대체수면으로 확정하여 시민위원회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상 적치 폐석회 480만㎥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2월 남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매립시설의 용량이 481만㎥이므로 지상에 적치된 폐석회 480만㎥ 전량 매립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하 폐석회량 전수조사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석회 처리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원인자인 동양제철화학에게 있으며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남구청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원님께서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 등과 관련한 폐석회 처리방안과 토양오염 등을 염려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지하 폐석회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처리대책을 제출토록 지난 1월에 남구청장과 동양제철화학측에 요구한 바 있으나 기 조사된 지역 이외의 공장 가동중인 시설부지와 타인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향후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폐석회가 발생되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 거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폐석회가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관련기관과 함께 폐석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논현지구와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계획을 공표하라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화약 부지의 소래․논현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3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동양제철화학은 2007년 10월 남구청에서 우리 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하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논현․소래 및 동양제철화학 구역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우리 시에 재투자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되도록 하여 이를 실시계획승인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특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관련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4월 30일 의원 입법 발의하여 공포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2일 대법원 선고 결과 제소 사유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행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지원금액 등의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의원님과의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향토예비군 현황은 150개 동면 대에 14만 5,212명을 편제되어 있으며 이중 해군은 20개 면대에 3,478명이고 해당 군부대는 육군 제17사단, 해병 2사단 등 6개 부대가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 규정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매년 말 해당 군부대의 소요 판단에 따라 필요 예산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방작전 전투물자 확보율 37% 부족에 대해서는 해당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의하에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화장실 리모델링 및 급수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도 해당 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2개소의 화장실 리모델링 요청에 따라 1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 건립시 예비군 동대 건립을 설계단계에 반영하고 동대 운영비 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예비군육성․지원책임에 의거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은 군․구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군․구에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위의 최후의 보루인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교육 과정 중 안보교육 과목 신설 및 지속 운영을 통한 안보의식 확립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책임의식이 날로 희박해지고 있는 세태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통일․안보교육은 그 교육내용이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주요 현안 등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분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통일부 산하 전무교육원에 우리 시민과 공무원을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내용을 제외한 소양차원의 교육은 우리 교육원 자체적으로 교과과정에 통일․안보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금년 7월까지 4회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공직자 안보의식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양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마산 지명이 원적산으로 변경된 이후 시의 사후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적산은 철마산, 천마산, 검마산 등 여러 이름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을 원래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2년 9월 제4대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의 발의와 부평구 주민건의사항으로 부평구와 서구 지명위원회 심의와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지명위원회에 상정되어 2006년 1월 6일자로 원적산으로 변경하여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확정․고시결과를 각 군․구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각종 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그 동안 생활안내지도와 입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부평역사박물관 모형전시와 새주소부여사업을 통해 원적산 명칭사용을 위한 시민홍보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명이란 그 지역에서 오랫 동안 불리워져 오는 특수성으로 인해 심한 고착성과 보수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단 하나의 이름이 붙여지면 지속적으로 불리게 되므로 일시에 인식을 변경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학교 교가 및 기관고유명칭, 일부 안내판 등에서 변경되기 전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바 관련 구청과 교육청 및 관련기관, 단체에 변경된 명칭사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시․군․구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각종 홍보물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정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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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市長 李昌求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신흥동과 동구 동국제강간 산업도로 처리방안 등 일곱 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신흥동과 동구 동국제강 간 개설중인 문제의 산업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일부 구간은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지역주민들이 본 도로 개설공사의 타당성 재검토 등을 사유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제출하여 현재 감사원 감사를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감사원 감사의 처분지시와 연계하여 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의 사전협의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거밀도는 2020도시기본계획 및 2010도시기본계획 및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가급적 헥타르당 200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거밀도기준 헥타르당 400명 이하로 유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림4구역의 경우 헥타르당 495명으로 제한된 사안을 헥타르당 400명 이하로 적용하라는 관계 부서의 의견이 제시되어 재협의 과정에서 부득이 약 2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부서 및 기관과 문서를 통한 부서협의를 실무협의체로 대처하여 일괄처리하고 우선 8월부터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내년부터는 건축, 경관, 교통분야까지 전체를 통합심의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 균특회계에 따라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석관묘 주변 고산가옥과 갈대움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개발사업소가 유적지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결 검단지역 검단1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추진 중에 원당지구 내에서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주거지와 마제석기 및 환상석부, 무늬 없는 토기, 반월형석도, 마제석도 등 유물 1,400여점에 출토되었습니다.
동 지역이 2차 발굴조사에 들어가면서 출토된 유물을 발굴지점에 보존할지 아니면 이전 보존할지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연구, 검토를 통하여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동 발굴지역 내에 아파트 건축 등이 계획되어 있었고 설계 및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토지소유자 및 아파트 분양자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2002년 12월 기 출토된 유물과 향후 검단지역 주변 6개 지역에서 발굴될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사업시행자인 검단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원당지구 제2호 근린공원 내에 선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전시문화공간으로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석관묘 복원현장에 맞지 않는 고산가옥과 갈대움집 재현배경가,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설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28일 검단선사박물관 실시설계 건축전시에 대한 자문위원회에서 주거지 등 전사지 원본은 현장 보존하고 고상가옥, 움집 등의 모형을 제작하여 야외 전시토록 결정하였고 본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2006년 12월 14일 검단선사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전시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박물관 소속 학예사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선사시대 경인지방에 고상가옥이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선사시대 중부지역인 공주 송곡리와 한강유역의 미사리 등에서도 고상식 건축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 지역에 관계 없이 한반도 지역에서 고상식 건축이 널리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일부 논문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손실된 움집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경에 고상가옥 1개소, 움집 5개소를 설치하였으나 2008년 1월 2일과 3일 2회에 걸쳐 화재가 발생 움집 5개소 중 3개소에 볏집 지붕 부분이 소실된 바 있으며 향후 화재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잔여 2개소에 대해서는 움집에 볏집 지붕을 철거한 후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단선사박물관 전시부분 중 화재사고로 인해 일부 소실된 움집 3개소의 복구 등은 관리소홀자인 시공업체의 전액부담으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부분의 잔여 마무리 공사는 2008년 10월 초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통해 고증심의하여 완벽한 선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역사,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개발사업소의 체비지 매각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2002년부터 207년까지 검단지역 주변 6개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24일 검단1외 5개 지구 내 미매각 체비지를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하고자 매각 공고하여 총 124필지 중 39필지를 매각하였으며 층수완화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 전의 매매예정가격으로 검단1, 원당지구 27필지에 체비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후로 체비지를 매각하게 된 것은 건축법에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는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부분도 층수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과 동 조례가 서로 상충되어 많은 민원과 행정상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단지역 주변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검단1지구, 원당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수립변경하였습으며 그 외 지구에 대해서도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특정부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검단지역 6개지구 전체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관련법을 충족시킴으로써 민원해소 및 행정업무에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체비지관리 등 재산관리 업무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버스 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위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무인단속카메라는 버스전용차로 10개 노선에 14대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인 17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대학교 삼거리와 구월중학교 부근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 현장조사한 결과 인천대학교 삼거리의 경우 버스정류소가 우회전 차로 직전에 위치하여 우회전차량들의 진입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월중학교 부근은 구간단속을 실시하는 구간으로 두 카메라 모두에 적발되는 경우에 단속되는 구간으로써 향후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등관리과 차선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호등 관리과 차선공사 업무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호등관리 차선공사와 관련해서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민원요구 및 도로여건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가결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신호 및 차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퇴색된 노후차선 재도색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교체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근 에너지 문제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기존 전구식 신호등에서 운전자의 시인성향상과 에너지절감효과가 매우 큰 LED 신호등으로 시내 전구간에 대해 교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호등 관리와 차선공사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물설치관리 권한을 지방사무로 이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평동 철교하부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 복복선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991년 11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 구로역에서 동인천역까지 개통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평철교 하부를 철도시설공단에서 센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화평철교 하부는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게이트볼장으로 2007년 12월 조성 완료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변 교통여건을 재검토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시장으로서의 지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 중에 일부 미흡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으로서 시장님을 잘 보필하고 조언을 드리고 실․국장들을 이끌어 시정이 목표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원님들이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께 따뜻하게 다가가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신흥동과 동구 동국제강간 산업도로 처리방안 등 일곱 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신흥동과 동구 동국제강 간 개설중인 문제의 산업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일부 구간은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지역주민들이 본 도로 개설공사의 타당성 재검토 등을 사유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제출하여 현재 감사원 감사를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감사원 감사의 처분지시와 연계하여 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의 사전협의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거밀도는 2020도시기본계획 및 2010도시기본계획 및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가급적 헥타르당 200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거밀도기준 헥타르당 400명 이하로 유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림4구역의 경우 헥타르당 495명으로 제한된 사안을 헥타르당 400명 이하로 적용하라는 관계 부서의 의견이 제시되어 재협의 과정에서 부득이 약 2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부서 및 기관과 문서를 통한 부서협의를 실무협의체로 대처하여 일괄처리하고 우선 8월부터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내년부터는 건축, 경관, 교통분야까지 전체를 통합심의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 균특회계에 따라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석관묘 주변 고산가옥과 갈대움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개발사업소가 유적지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결 검단지역 검단1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추진 중에 원당지구 내에서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주거지와 마제석기 및 환상석부, 무늬 없는 토기, 반월형석도, 마제석도 등 유물 1,400여점에 출토되었습니다.
동 지역이 2차 발굴조사에 들어가면서 출토된 유물을 발굴지점에 보존할지 아니면 이전 보존할지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연구, 검토를 통하여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동 발굴지역 내에 아파트 건축 등이 계획되어 있었고 설계 및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토지소유자 및 아파트 분양자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2002년 12월 기 출토된 유물과 향후 검단지역 주변 6개 지역에서 발굴될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사업시행자인 검단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원당지구 제2호 근린공원 내에 선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전시문화공간으로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석관묘 복원현장에 맞지 않는 고산가옥과 갈대움집 재현배경가,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설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28일 검단선사박물관 실시설계 건축전시에 대한 자문위원회에서 주거지 등 전사지 원본은 현장 보존하고 고상가옥, 움집 등의 모형을 제작하여 야외 전시토록 결정하였고 본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2006년 12월 14일 검단선사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전시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박물관 소속 학예사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선사시대 경인지방에 고상가옥이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선사시대 중부지역인 공주 송곡리와 한강유역의 미사리 등에서도 고상식 건축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 지역에 관계 없이 한반도 지역에서 고상식 건축이 널리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일부 논문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손실된 움집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경에 고상가옥 1개소, 움집 5개소를 설치하였으나 2008년 1월 2일과 3일 2회에 걸쳐 화재가 발생 움집 5개소 중 3개소에 볏집 지붕 부분이 소실된 바 있으며 향후 화재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잔여 2개소에 대해서는 움집에 볏집 지붕을 철거한 후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단선사박물관 전시부분 중 화재사고로 인해 일부 소실된 움집 3개소의 복구 등은 관리소홀자인 시공업체의 전액부담으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부분의 잔여 마무리 공사는 2008년 10월 초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통해 고증심의하여 완벽한 선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역사,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개발사업소의 체비지 매각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2002년부터 207년까지 검단지역 주변 6개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24일 검단1외 5개 지구 내 미매각 체비지를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하고자 매각 공고하여 총 124필지 중 39필지를 매각하였으며 층수완화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 전의 매매예정가격으로 검단1, 원당지구 27필지에 체비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후로 체비지를 매각하게 된 것은 건축법에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는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부분도 층수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과 동 조례가 서로 상충되어 많은 민원과 행정상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단지역 주변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검단1지구, 원당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수립변경하였습으며 그 외 지구에 대해서도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특정부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검단지역 6개지구 전체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관련법을 충족시킴으로써 민원해소 및 행정업무에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체비지관리 등 재산관리 업무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버스 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위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무인단속카메라는 버스전용차로 10개 노선에 14대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인 17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대학교 삼거리와 구월중학교 부근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 현장조사한 결과 인천대학교 삼거리의 경우 버스정류소가 우회전 차로 직전에 위치하여 우회전차량들의 진입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월중학교 부근은 구간단속을 실시하는 구간으로 두 카메라 모두에 적발되는 경우에 단속되는 구간으로써 향후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등관리과 차선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호등 관리과 차선공사 업무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호등관리 차선공사와 관련해서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민원요구 및 도로여건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가결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신호 및 차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퇴색된 노후차선 재도색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교체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근 에너지 문제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기존 전구식 신호등에서 운전자의 시인성향상과 에너지절감효과가 매우 큰 LED 신호등으로 시내 전구간에 대해 교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호등 관리와 차선공사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물설치관리 권한을 지방사무로 이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평동 철교하부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 복복선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991년 11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 구로역에서 동인천역까지 개통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평철교 하부를 철도시설공단에서 센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화평철교 하부는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게이트볼장으로 2007년 12월 조성 완료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변 교통여건을 재검토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시장으로서의 지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 중에 일부 미흡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으로서 시장님을 잘 보필하고 조언을 드리고 실․국장들을 이끌어 시정이 목표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원님들이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께 따뜻하게 다가가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7시 행사와 관련해서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 관계로 자리 이석에 대한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회의 도중에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된 점 여러분들께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회의 도중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허식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7시 행사와 관련해서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 관계로 자리 이석에 대한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회의 도중에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된 점 여러분들께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회의 도중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허식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植 議員
도시재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 오늘 제가 몇 가지 보상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첫 번째로 아파트의 경우에 보상가하고 분양하고 같아야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토지공급가격하고 아파트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것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許植 議員 또 생활대책으로 상업용지에 대한 것으로 상가를 분양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이 자리에서 동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여건상 현재 상가용지를 이주대책으로 상가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을 공급하는 문제는 그 동안에 공급한 사실이 없고 그런 전례가 없어서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하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앞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가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許植 議員 도로나 공원주차장 등 주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때 제가 이주대책, 생활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근본적으로는 동의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업의 특수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드릴 수 있는 답변은….
許植 議員 여건이 되면 법규를 제정하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공감합니다.
許植 議員 그 다음에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내부 규정에 마련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도시재생국에도 보상팀이 있고 종합건설본부에도 보상팀이 있고 도시철도본부에서도 보상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지금 헌법이라든가 토지보상법이라든가 시행령 그 다음에 지금 동의하셨던 보상가하고 분양가가 같아야 되고 생활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 전체의 표준적인 통합보상지침을 제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예규라든지 규정이라는 것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그런 내용들도 형평성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내부예규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정비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許植 議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남동구의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또 서구 가정오거리의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상업용 건물을 수용하면서 주택공사에서 부과세를 건물주한테 부담시킨 사실을 알고 계세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제가 향촌지구에 대해서는 담당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자세한 내용은 잘….
許植 議員 알고 계신 경우는 가정오거리 인가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가정오거리는 현재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許植 議員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과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가로 해서 어떤 상가건물을 샀을 때 1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부과세에 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물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의 내부지침에 의하면 주공이 물게끔 그렇게 내부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가정오거리 경우에 수 십 가구의 건물, 상업용 건물이죠.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과세를 주인이 부과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아직 내용을 모르시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내용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가정오거리가 앞으로 모든 도시재상사업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어떤 부담이 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시죠.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許植 議員 우리 국장님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하셨다가 이번에 도시계획국장으로 영전하셨는데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사항 중에서 주식회사 한화의 소래논현지구 또 대우전자 측에서 상업, 업무용 용지에 대해서 두 군데 다 주상복합건물로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우선 한화에서 변경 요청한 소래논현지구에 대한 변경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일곱 가지가 되겠는데요.
논현한화지구는 우선 인구 및 세대수 변경을 해 달라. 두 번째는 동사무소 위치를 사업시행 과정에서 부득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인선 고가 위치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집하장 위치 변경, 근린공원 내 공동구 관리사무소 시설 설치, 지하시설물 시설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許植 議員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상업용지 1만 2,000평을 왜 굳이 주상복합건물로 변경신청을 했냐 이거예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래서 한화에서는 상업지역을 주상복합으로 변경조치한 사유를 상업용지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소래포구와 연계한 상업시설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사례를 들어서 주상복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상업용지를 각 상가별로 매각할 경우에 상가를 매입한 사람들의 건축 일정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건축이 불투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지를 보면 부지면적이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건축일정도 불투명하지만 부지면적이 작다 보면 기존에 주공에서 한 사례를 보니까 건축 미관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으로 하면 일괄 개발되면서 도시경관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주상복합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그러면 대우전자는 왜 주상복합으로 다시 요청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대우전자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우전자 관련된 토지주들이 전체가 37명인데, 그래서 주상복합을 다 원하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許植 議員 그러니까 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냐 이거죠.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제가 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로 개별적으로 지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짓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일괄 개발해서 조기에 도시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주상복합으로 변경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했는데 이것 귀담아 들으셨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許植 議員 그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래서 한화지구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시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든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어서 필요시 수익이 있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인천광역시에 더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도 있고 그래서 특혜 소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투명하게 해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우리 국장님 한화라든가 대우전자에서 변경 요청한 이유가 도시경관이라든가 혹은 상업시설 활성화 이렇게 되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것은 하나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許植 議員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상복합건물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오피스텔입니다. 상업용지에서 오피스텔로 바뀌면 땅값에 대한 이윤 또 분양가 차액이 상업용지 보다 훨씬 이윤이 좋은 겁니다, 수익성이. 그래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ABC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솔직하게 답을 안 해 주시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꿀 경우에는 상가분양은 물론이고 그 외 주거가 분양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높아진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것에 대한 것을….
許植 議員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許植 議員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 아닙니까?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희한하게 돌아가면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 문제는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許植 議員 답변 자체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제대로 될 건지 본 의원은 지금도 걱정이 돼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아니, 지금 현재는 이게 주상복합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원 상태로 내버려둘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許植 議員 현재까지 한화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許植 議員 본 의원이 개발이익에 대한 원칙을, 환수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국장님이 여기에 안 계시더라도 자동적으로 환수조치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것은 제가 있는 동안 그 틀은 만들어 놓겠습니다.
許植 議員 시스템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겠죠?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許植 議員 이상입니다. 됐고요.
행정부시장님 나와 주시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인천에 오신 지 1년이 넘으셨고, 인천에서 안 사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살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남동제1유수지 아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거기는 갈수기 때, 봄에 물이 없어도 냄새가 나고 또 물이 많으면 냄새가 나고 이것에 대한 예방 조치 내지는 사후 조치를 행정부시장님 생각하신 것 있어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제가 한번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준설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유수지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용도를 잘 따져서 용도를 계속 유수지로 남겨 둘 것인지 그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승기천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완공되는 것 아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러면 3급수가 남동제1유수지로 유입된다는 것 아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러면서 남동공단에 있는 오․폐수가 저쪽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오․폐수가 남동제1유수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게 되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지금 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3차에 걸쳐서 남동제1유수지하고 제2유수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것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이 용역은 아직 못 봤습니다.
許植 議員 그것은 제가 전에 차 한잔 마시러 우리 부시장님한테 가면서 그러한 책자가 있으니 한번 검토하시라고 제가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안 읽으셨니까 그것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지금 행정부시장님께서 인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보탬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동양제철화학 유수지가 10만 8,000평이거든요. 그렇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런데 우리 인천대공원은 몇 평으로 알고 계십니까? 인천대공원의 호수.
行政副市長 李昌求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許植 議員 한 1만평 정도 되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런데 우리 인천시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남구청하고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 분들하고 4자가 모여서 합의하면서 10만 8,000평에 버금가는 면적에 대체유수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게 2003년 12월 31일에 4자 협약서, 여기에 나와 있는 4자 협약서거든요. 그 내용을 아세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또 회의 자료도 보면 폐석회 매립은 이런 대체유수지가, 대체보트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유수지가 된 다음에 매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10만 8,000평 정도의 면적으로 유수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런데 10만 8,000평짜리를 1만평에다 하겠다고 확정됐다고 시민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세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만 8,000평의 보트장이 1만평짜리 대공원 호수로 바뀌었는지 그것 설명해 줄 수 있나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당초 협약을 2003년도 체결 당시에는 대체부지를 1, 8공구 아암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대체부지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대체부지를 찾는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떠오른 게 남동제2유수지 의원님이 제의하신 남동유수지를 포함해서 또 인천대공원 호수 최종적으로 두 군데를 후보지로 해서 계속 협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이 최우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었고 그래서 남동유수지, 지금 면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는 우선 후보지로 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타당성이 우선 갖춰져야 된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가장 기술적으로 적합한 데가 인천대공원호수로 그렇게 시민위원회 측하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첫째 행정부시장님은 시민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구체적인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許植 議員 명단보다도 구성원?
行政副市長 李昌求 시민 중에서 선출된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동양제철화학에서 선정한 몇 명의 대학교수들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몇 군데가 모여서 시민위원회라고 해서 약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시민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시민들의 공인 대표인 구의원도 없고 시의원도 없어요. 여기 답변에 보면 시민위원회, 제가 질문했었죠. 시의회와 이런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 또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이 시민위원회에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는 앞으로도 계속 일부 몇 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협의도 하고, 모든 결정을 다 그쪽에다 줄 겁니까?
시의회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처리가 되어 온 게 처음 2003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이 되고….
許植 議員 방금 전에 시민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그러셨는데 시민위원회에 제가 일부러 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그것을 심의할 뿐이지 자꾸 왜 시민위원회를 시에서 얘기를 하느냐 결정권은 시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민위위원회 얘기도 안 듣고 어쨌든 시에서는 지금 1만평짜리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우리 인천시가 10만평에서 어떻게 1만평으로 가는지 그 숫자부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남동제1유수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준설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고 산업위원회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도 그렇고 지역구에 해당하는 신영은 의원님도 그렇고 다 일치되는 얘기가 남동제1유수지가 그렇게 냄새나고 하니 어짜피 준설해야 된다고 하면 승기천에 3급수가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 준설하는 비용을 동양제철화학에서 전부다 부담하면 좋지만 10만 8,000평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60%에 대한 준설비용만 동양제철화학에서 하면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충족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만평짜리에 가서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난 봄까지만 해도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결정했다고 저희한테는 통보도 하나도 안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대체 동양제철화학하고 인천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파다합니다.
인천시하고 동양제철화학하고 특혜가 말도 못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특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러한 것도 나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해야되지만 이 건은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본 의원이 좀더 추적해서 이런 특혜 의혹도 역시 파헤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하고 싶은데….)
副議長 李根學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김성숙 의원님께서 허식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재보충 질문을 하시려고 거죠?
(김성숙 의원 의석에서 - 네.)
허식 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허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재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하시는 것 아시죠?
(김성숙 의원 의석에서 - 네.)
도시재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 오늘 제가 몇 가지 보상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첫 번째로 아파트의 경우에 보상가하고 분양하고 같아야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토지공급가격하고 아파트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것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許植 議員 또 생활대책으로 상업용지에 대한 것으로 상가를 분양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이 자리에서 동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여건상 현재 상가용지를 이주대책으로 상가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을 공급하는 문제는 그 동안에 공급한 사실이 없고 그런 전례가 없어서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하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앞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가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許植 議員 도로나 공원주차장 등 주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때 제가 이주대책, 생활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근본적으로는 동의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업의 특수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드릴 수 있는 답변은….
許植 議員 여건이 되면 법규를 제정하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공감합니다.
許植 議員 그 다음에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내부 규정에 마련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도시재생국에도 보상팀이 있고 종합건설본부에도 보상팀이 있고 도시철도본부에서도 보상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지금 헌법이라든가 토지보상법이라든가 시행령 그 다음에 지금 동의하셨던 보상가하고 분양가가 같아야 되고 생활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 전체의 표준적인 통합보상지침을 제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예규라든지 규정이라는 것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그런 내용들도 형평성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내부예규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정비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許植 議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남동구의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또 서구 가정오거리의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상업용 건물을 수용하면서 주택공사에서 부과세를 건물주한테 부담시킨 사실을 알고 계세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제가 향촌지구에 대해서는 담당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자세한 내용은 잘….
許植 議員 알고 계신 경우는 가정오거리 인가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가정오거리는 현재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許植 議員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과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가로 해서 어떤 상가건물을 샀을 때 1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부과세에 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물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의 내부지침에 의하면 주공이 물게끔 그렇게 내부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가정오거리 경우에 수 십 가구의 건물, 상업용 건물이죠.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과세를 주인이 부과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아직 내용을 모르시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내용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가정오거리가 앞으로 모든 도시재상사업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어떤 부담이 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시죠.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許植 議員 우리 국장님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하셨다가 이번에 도시계획국장으로 영전하셨는데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사항 중에서 주식회사 한화의 소래논현지구 또 대우전자 측에서 상업, 업무용 용지에 대해서 두 군데 다 주상복합건물로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우선 한화에서 변경 요청한 소래논현지구에 대한 변경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일곱 가지가 되겠는데요.
논현한화지구는 우선 인구 및 세대수 변경을 해 달라. 두 번째는 동사무소 위치를 사업시행 과정에서 부득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인선 고가 위치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집하장 위치 변경, 근린공원 내 공동구 관리사무소 시설 설치, 지하시설물 시설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許植 議員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상업용지 1만 2,000평을 왜 굳이 주상복합건물로 변경신청을 했냐 이거예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래서 한화에서는 상업지역을 주상복합으로 변경조치한 사유를 상업용지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소래포구와 연계한 상업시설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사례를 들어서 주상복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상업용지를 각 상가별로 매각할 경우에 상가를 매입한 사람들의 건축 일정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건축이 불투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지를 보면 부지면적이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건축일정도 불투명하지만 부지면적이 작다 보면 기존에 주공에서 한 사례를 보니까 건축 미관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으로 하면 일괄 개발되면서 도시경관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주상복합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그러면 대우전자는 왜 주상복합으로 다시 요청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대우전자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우전자 관련된 토지주들이 전체가 37명인데, 그래서 주상복합을 다 원하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許植 議員 그러니까 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냐 이거죠.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제가 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로 개별적으로 지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짓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일괄 개발해서 조기에 도시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주상복합으로 변경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했는데 이것 귀담아 들으셨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許植 議員 그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래서 한화지구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시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든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어서 필요시 수익이 있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인천광역시에 더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도 있고 그래서 특혜 소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투명하게 해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우리 국장님 한화라든가 대우전자에서 변경 요청한 이유가 도시경관이라든가 혹은 상업시설 활성화 이렇게 되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것은 하나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許植 議員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상복합건물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오피스텔입니다. 상업용지에서 오피스텔로 바뀌면 땅값에 대한 이윤 또 분양가 차액이 상업용지 보다 훨씬 이윤이 좋은 겁니다, 수익성이. 그래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ABC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솔직하게 답을 안 해 주시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꿀 경우에는 상가분양은 물론이고 그 외 주거가 분양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높아진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것에 대한 것을….
許植 議員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許植 議員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 아닙니까?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희한하게 돌아가면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 문제는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許植 議員 답변 자체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제대로 될 건지 본 의원은 지금도 걱정이 돼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아니, 지금 현재는 이게 주상복합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원 상태로 내버려둘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許植 議員 현재까지 한화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許植 議員 본 의원이 개발이익에 대한 원칙을, 환수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국장님이 여기에 안 계시더라도 자동적으로 환수조치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것은 제가 있는 동안 그 틀은 만들어 놓겠습니다.
許植 議員 시스템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겠죠?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許植 議員 이상입니다. 됐고요.
행정부시장님 나와 주시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인천에 오신 지 1년이 넘으셨고, 인천에서 안 사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살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남동제1유수지 아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거기는 갈수기 때, 봄에 물이 없어도 냄새가 나고 또 물이 많으면 냄새가 나고 이것에 대한 예방 조치 내지는 사후 조치를 행정부시장님 생각하신 것 있어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제가 한번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준설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유수지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용도를 잘 따져서 용도를 계속 유수지로 남겨 둘 것인지 그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승기천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완공되는 것 아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러면 3급수가 남동제1유수지로 유입된다는 것 아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러면서 남동공단에 있는 오․폐수가 저쪽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오․폐수가 남동제1유수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게 되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지금 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3차에 걸쳐서 남동제1유수지하고 제2유수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것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이 용역은 아직 못 봤습니다.
許植 議員 그것은 제가 전에 차 한잔 마시러 우리 부시장님한테 가면서 그러한 책자가 있으니 한번 검토하시라고 제가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안 읽으셨니까 그것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지금 행정부시장님께서 인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보탬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동양제철화학 유수지가 10만 8,000평이거든요. 그렇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런데 우리 인천대공원은 몇 평으로 알고 계십니까? 인천대공원의 호수.
行政副市長 李昌求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許植 議員 한 1만평 정도 되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런데 우리 인천시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남구청하고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 분들하고 4자가 모여서 합의하면서 10만 8,000평에 버금가는 면적에 대체유수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게 2003년 12월 31일에 4자 협약서, 여기에 나와 있는 4자 협약서거든요. 그 내용을 아세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또 회의 자료도 보면 폐석회 매립은 이런 대체유수지가, 대체보트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유수지가 된 다음에 매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10만 8,000평 정도의 면적으로 유수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런데 10만 8,000평짜리를 1만평에다 하겠다고 확정됐다고 시민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세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許植 議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만 8,000평의 보트장이 1만평짜리 대공원 호수로 바뀌었는지 그것 설명해 줄 수 있나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당초 협약을 2003년도 체결 당시에는 대체부지를 1, 8공구 아암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대체부지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대체부지를 찾는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떠오른 게 남동제2유수지 의원님이 제의하신 남동유수지를 포함해서 또 인천대공원 호수 최종적으로 두 군데를 후보지로 해서 계속 협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이 최우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었고 그래서 남동유수지, 지금 면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는 우선 후보지로 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타당성이 우선 갖춰져야 된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가장 기술적으로 적합한 데가 인천대공원호수로 그렇게 시민위원회 측하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첫째 행정부시장님은 시민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구체적인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許植 議員 명단보다도 구성원?
行政副市長 李昌求 시민 중에서 선출된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동양제철화학에서 선정한 몇 명의 대학교수들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몇 군데가 모여서 시민위원회라고 해서 약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시민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시민들의 공인 대표인 구의원도 없고 시의원도 없어요. 여기 답변에 보면 시민위원회, 제가 질문했었죠. 시의회와 이런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 또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이 시민위원회에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는 앞으로도 계속 일부 몇 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협의도 하고, 모든 결정을 다 그쪽에다 줄 겁니까?
시의회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처리가 되어 온 게 처음 2003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이 되고….
許植 議員 방금 전에 시민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그러셨는데 시민위원회에 제가 일부러 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그것을 심의할 뿐이지 자꾸 왜 시민위원회를 시에서 얘기를 하느냐 결정권은 시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민위위원회 얘기도 안 듣고 어쨌든 시에서는 지금 1만평짜리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우리 인천시가 10만평에서 어떻게 1만평으로 가는지 그 숫자부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남동제1유수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준설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고 산업위원회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도 그렇고 지역구에 해당하는 신영은 의원님도 그렇고 다 일치되는 얘기가 남동제1유수지가 그렇게 냄새나고 하니 어짜피 준설해야 된다고 하면 승기천에 3급수가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 준설하는 비용을 동양제철화학에서 전부다 부담하면 좋지만 10만 8,000평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60%에 대한 준설비용만 동양제철화학에서 하면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충족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만평짜리에 가서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난 봄까지만 해도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결정했다고 저희한테는 통보도 하나도 안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대체 동양제철화학하고 인천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파다합니다.
인천시하고 동양제철화학하고 특혜가 말도 못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특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러한 것도 나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해야되지만 이 건은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본 의원이 좀더 추적해서 이런 특혜 의혹도 역시 파헤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하고 싶은데….)
副議長 李根學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김성숙 의원님께서 허식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재보충 질문을 하시려고 거죠?
(김성숙 의원 의석에서 - 네.)
허식 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허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재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하시는 것 아시죠?
(김성숙 의원 의석에서 - 네.)
○金星淑 議員
김성숙입니다.
보충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지난 6월 19일 제166회 시의회 산업위원회로부터 질의가 있어서 추진사항을 답변한 결과 조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기에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간 갑니다.
委員長 李根學 어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金星淑 議員 환경녹지국장입니다.
委員長 李根學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국장님, 그 당시에….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환경녹지국장입니다.
金星淑 議員 그 당시에 산업위원회에 저도 있었고요.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한 의원, 그 당시로써는 위원장이셨습니다. 질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라는 주문이, 위원장이 주문을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주문하면 그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이 사안이 산업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나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이 부분의, 대체 유수지 부분의 지정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런데 왜 답변이 이렇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당시에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그 때에 이 부분이, 결정된 부분이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냐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추진하라고 하는 질책과 함께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金星淑 議員 국장님, 그런 주문은 의원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네.
金星淑 議員 그러면 동양화학의 폐석회 처리 이것과 관련한 대체 수면이 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주문이 있으면 그 동안 못 하고 있다가, 여기 나옵니다. 검토하고 있던 중에 그런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확정을 했다. 이것이 결국 산업위원회가 확정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결정은 인천시에서 한 것이고요.
金星淑 議員 그러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星淑 議員 주문이 있었기에 확정했다고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일정부분 책임의 소재를 산업위원회가 그렇게 주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 빌미를 갖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안 해도 좋을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주문을 한 것까지 다 일일이 답변서에 넣어야 되나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그 부분의 표현이 잘못됐음을 수정….
金星淑 議員 표현이 아니에요. 확정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넣으신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주문이 그 때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은 사실이고요.
金星淑 議員 산업위원회 괜히 걸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결정은 인천시장님이 하신 것이고 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늦어진다 빨라진다에 대해서 의견제시는 할 수 있었겠지만 대공원으로 결정한 것은 인천시가 한 일입니다. 시장님이 하신 일이라고 답변하셨죠?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네.
金星淑 議員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 산업위원회는 의원으로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빨리 하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것은 이 결정하고 무관한 일입니다, 사실상.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金星淑 議員 그 다음에, 됐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이 당시의 결정은 시장님께서 그 이후에 내리신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네.
金星淑 議員 그리고 이 결정은 이렇게 급히 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령 작년 11월부터 검토가 쭉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한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었나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金星淑 議員 지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지체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우선 2003년도 12월 31일 폐석회 관련 협약이 체결됐고 그 이후에 1개월 이내에 대체 유수지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해 가지고 쭉 남동유수지라든가 갯골유수지라든가 인천대공원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2006년 12월쯤에 대공원 대체 수면으로 검토를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인천대공원으로, 대공원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마무리한 단계가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 용역이 인발연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네, 인발연에서….
金星淑 議員 됐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대공원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의 문제나 또 그 적정성의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3년여, 4년여를 끌어왔던 것을 마치 산업위원회에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갑자기 결정을, 확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년 끌어오면서 적절한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고 그것은 꼭 이번에 이런 결정 안 하시더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인천에 꼭 지금, 지금 현재는 없을지 모르지만 더 적절한 곳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 미래의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답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의원님 말씀에 우선은 인천대공원에 대한 호수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2009년도에 걸스카우트 대회가 8월부터….
金星淑 議員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열리는 그런 부분을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한 결과….
金星淑 議員 국장님, 걸스카우트 대회가 여기 동양화학 대체 유수지 마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걸스카우트 대회 잘 하려면 이것 빨리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둘러대지 마세요, 국장님. 이 중대한 사안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가 산업위원회를 걸고 넘어가더니 이제는 또 걸스카우트 대회, 세계대회 개최를 빨리 하기 위해서 모양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인천시민의 10만평에 대한 그런, 그 좋은 곳을 어떻게 찾아서든 해 보겠다는 취지는 어디로 달아나고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우선 10만 6,000평을 1만평으로 축소하는 개념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당시에 그쪽으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될 때에 그 비용이 약 60억 6,000만원 정도의 소요재원을 확정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용적인 면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金星淑 議員 네, 그 말씀도 일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공원이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국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시민위원회하고 합의했던 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조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그 부분도 우선 인천대공원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金星淑 議員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인천시내 어디에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위원회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 시민위원회에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시의회에서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아니, 시민위원회에서.
金星淑 議員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성급했고 그리고 시민위원회에서 제안했었던 그 내용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 2009년 걸스카우트 대회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이것을 추진하는 데 어떤 조급성 내지는 면피용밖에는 이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확정했다고 하시지만 시민들의 정서가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아니면 많은 분들의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생각 없으십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우선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허식 의원님께서 남동유수지 관계에 대한 대체 유수지로 지정해 달라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친대공원에 대한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승기천이 내년 상반기에 정비가 완료되면 남동유수지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럴 긴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유수지도 함께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공원에 대한 친수공간도 확보되는 것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남동유수지도 함께 친수공간으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국장님, 제가 무슨 이해를 하고 협조를 지금 해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동양화학 이 유수지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천시민들의 어떤 고통과 피해를 담보로 해서 만들어진, 어렵게 확보된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과 그 다음에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김진영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분의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허식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오흥철 의원님께서 양해를 얻는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허식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오흥철 의원님 보충질문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보충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지난 6월 19일 제166회 시의회 산업위원회로부터 질의가 있어서 추진사항을 답변한 결과 조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기에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간 갑니다.
委員長 李根學 어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金星淑 議員 환경녹지국장입니다.
委員長 李根學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국장님, 그 당시에….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환경녹지국장입니다.
金星淑 議員 그 당시에 산업위원회에 저도 있었고요.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한 의원, 그 당시로써는 위원장이셨습니다. 질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라는 주문이, 위원장이 주문을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주문하면 그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이 사안이 산업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나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이 부분의, 대체 유수지 부분의 지정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런데 왜 답변이 이렇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당시에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그 때에 이 부분이, 결정된 부분이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냐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추진하라고 하는 질책과 함께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金星淑 議員 국장님, 그런 주문은 의원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네.
金星淑 議員 그러면 동양화학의 폐석회 처리 이것과 관련한 대체 수면이 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주문이 있으면 그 동안 못 하고 있다가, 여기 나옵니다. 검토하고 있던 중에 그런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확정을 했다. 이것이 결국 산업위원회가 확정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결정은 인천시에서 한 것이고요.
金星淑 議員 그러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星淑 議員 주문이 있었기에 확정했다고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일정부분 책임의 소재를 산업위원회가 그렇게 주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 빌미를 갖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안 해도 좋을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주문을 한 것까지 다 일일이 답변서에 넣어야 되나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그 부분의 표현이 잘못됐음을 수정….
金星淑 議員 표현이 아니에요. 확정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넣으신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주문이 그 때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은 사실이고요.
金星淑 議員 산업위원회 괜히 걸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결정은 인천시장님이 하신 것이고 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늦어진다 빨라진다에 대해서 의견제시는 할 수 있었겠지만 대공원으로 결정한 것은 인천시가 한 일입니다. 시장님이 하신 일이라고 답변하셨죠?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네.
金星淑 議員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 산업위원회는 의원으로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빨리 하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것은 이 결정하고 무관한 일입니다, 사실상.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金星淑 議員 그 다음에, 됐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이 당시의 결정은 시장님께서 그 이후에 내리신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네.
金星淑 議員 그리고 이 결정은 이렇게 급히 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령 작년 11월부터 검토가 쭉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한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었나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金星淑 議員 지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지체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우선 2003년도 12월 31일 폐석회 관련 협약이 체결됐고 그 이후에 1개월 이내에 대체 유수지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해 가지고 쭉 남동유수지라든가 갯골유수지라든가 인천대공원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2006년 12월쯤에 대공원 대체 수면으로 검토를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인천대공원으로, 대공원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마무리한 단계가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 용역이 인발연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네, 인발연에서….
金星淑 議員 됐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대공원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의 문제나 또 그 적정성의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3년여, 4년여를 끌어왔던 것을 마치 산업위원회에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갑자기 결정을, 확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년 끌어오면서 적절한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고 그것은 꼭 이번에 이런 결정 안 하시더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인천에 꼭 지금, 지금 현재는 없을지 모르지만 더 적절한 곳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 미래의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답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의원님 말씀에 우선은 인천대공원에 대한 호수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2009년도에 걸스카우트 대회가 8월부터….
金星淑 議員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열리는 그런 부분을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한 결과….
金星淑 議員 국장님, 걸스카우트 대회가 여기 동양화학 대체 유수지 마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걸스카우트 대회 잘 하려면 이것 빨리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둘러대지 마세요, 국장님. 이 중대한 사안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가 산업위원회를 걸고 넘어가더니 이제는 또 걸스카우트 대회, 세계대회 개최를 빨리 하기 위해서 모양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인천시민의 10만평에 대한 그런, 그 좋은 곳을 어떻게 찾아서든 해 보겠다는 취지는 어디로 달아나고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우선 10만 6,000평을 1만평으로 축소하는 개념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당시에 그쪽으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될 때에 그 비용이 약 60억 6,000만원 정도의 소요재원을 확정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용적인 면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金星淑 議員 네, 그 말씀도 일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공원이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국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시민위원회하고 합의했던 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조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그 부분도 우선 인천대공원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金星淑 議員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인천시내 어디에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위원회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 시민위원회에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시의회에서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아니, 시민위원회에서.
金星淑 議員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성급했고 그리고 시민위원회에서 제안했었던 그 내용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 2009년 걸스카우트 대회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이것을 추진하는 데 어떤 조급성 내지는 면피용밖에는 이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확정했다고 하시지만 시민들의 정서가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아니면 많은 분들의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생각 없으십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우선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허식 의원님께서 남동유수지 관계에 대한 대체 유수지로 지정해 달라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친대공원에 대한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승기천이 내년 상반기에 정비가 완료되면 남동유수지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럴 긴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유수지도 함께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공원에 대한 친수공간도 확보되는 것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남동유수지도 함께 친수공간으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국장님, 제가 무슨 이해를 하고 협조를 지금 해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동양화학 이 유수지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천시민들의 어떤 고통과 피해를 담보로 해서 만들어진, 어렵게 확보된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과 그 다음에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김진영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분의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허식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오흥철 의원님께서 양해를 얻는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허식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오흥철 의원님 보충질문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興哲 議員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연중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吳興哲 議員 인천대공원 관련해 동부공원사업소는 환경녹지국 업무소관이죠?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네, 환경녹지국 소관 맞습니다.
吳興哲 議員 본 의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노릇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환경녹지국 업무소관이라 할지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진행상황이나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이 인천시에서 결정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우선 이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검토되었던 부분이고 또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산업위원회에서 내용이 또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미처 의원님한테 개별 협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드립니다.
吳興哲 議員 아니, 업무소관이 산업위원회에서만 결정이 나면 모든 일이 결정 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결정 난 사항을 지역구 의원은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이 부분은 저희 인천시가 결정을 해서 시민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은 뒤에 또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만 구상이 되었고 실시설계라든가 또 추진하는 과정 속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興哲 議員 지금 틀림없이 산업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도 거론하셨듯이 모든 일이 해결된 양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비단 이런 일뿐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을 빼고 일방통행하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상황설명과 내지는 진행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이 부분은 진행 중인 부분이고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직은.
吳興哲 議員 진행이 됐든 확정이 됐든 간에 지금 진행이지만 진행상황에 대한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안이든 간에 한 건이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과 의논과 협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사항도 역시 일방통행이 많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가히 짐작이 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협의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興哲 議員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10만 8,000평짜리를 1만평에 설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기막힌 발상을 한 그 자체와 그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지역의원들한테 한 마디 일언반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역구의 일들을 무슨 일이든 간에 이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인천광역시 시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서 그 일이 진행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냐 하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것이고 그들한테 뭐라고 납득을 시켜야 될,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로지 개탄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고 이렇게 인천시에서 일방통행하는 식의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았을 때는 의원이기 이전에 인천시민으로서 가슴 속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말씀대로 이 일은 원천적으로 밑바닥으로 다시 까서 하나하나 무엇이 인천시의 득이 되는가 인천시민에게 무엇이 득이 되는가 동양제철화학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연중 국장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려야 될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금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지역에서 일어나든 사업은 지역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연중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吳興哲 議員 인천대공원 관련해 동부공원사업소는 환경녹지국 업무소관이죠?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네, 환경녹지국 소관 맞습니다.
吳興哲 議員 본 의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노릇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환경녹지국 업무소관이라 할지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진행상황이나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이 인천시에서 결정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우선 이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검토되었던 부분이고 또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산업위원회에서 내용이 또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미처 의원님한테 개별 협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드립니다.
吳興哲 議員 아니, 업무소관이 산업위원회에서만 결정이 나면 모든 일이 결정 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결정 난 사항을 지역구 의원은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이 부분은 저희 인천시가 결정을 해서 시민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은 뒤에 또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만 구상이 되었고 실시설계라든가 또 추진하는 과정 속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興哲 議員 지금 틀림없이 산업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도 거론하셨듯이 모든 일이 해결된 양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비단 이런 일뿐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을 빼고 일방통행하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상황설명과 내지는 진행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이 부분은 진행 중인 부분이고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직은.
吳興哲 議員 진행이 됐든 확정이 됐든 간에 지금 진행이지만 진행상황에 대한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안이든 간에 한 건이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과 의논과 협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사항도 역시 일방통행이 많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가히 짐작이 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環境綠地局長 鄭然重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협의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興哲 議員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10만 8,000평짜리를 1만평에 설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기막힌 발상을 한 그 자체와 그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지역의원들한테 한 마디 일언반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역구의 일들을 무슨 일이든 간에 이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인천광역시 시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서 그 일이 진행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냐 하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것이고 그들한테 뭐라고 납득을 시켜야 될,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로지 개탄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고 이렇게 인천시에서 일방통행하는 식의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았을 때는 의원이기 이전에 인천시민으로서 가슴 속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말씀대로 이 일은 원천적으로 밑바닥으로 다시 까서 하나하나 무엇이 인천시의 득이 되는가 인천시민에게 무엇이 득이 되는가 동양제철화학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연중 국장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려야 될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금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지역에서 일어나든 사업은 지역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지금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조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성자를 보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이 답변 이상 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간부급이라면 의원들의 답변에 이렇게 소신이 없다면 그런 책상은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러면 작성해 주는 것 읽기나 하고 그런 행정을 하라고 여기 직급을 국장, 부시장 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송림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적률을 240%라고 기본계획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에 들어가서는 400㏊로 맞춰라 하면 용적률이 20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참고사항이라면 반나절이면 되는 거예요, 반나절이면.
그런데 여기 답변에 두 달 정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하는 사업도 이 모양이니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을 찾아와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이런 행정 가지고 우리가 OECD국가의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이 일만 가지고 제가 벌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행정력을 평가하고 감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든지 재교육이 안 하면 전문가들 많이 줄 서 있어요. 뭐가 좀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기획관리실장님까지 나서서 조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달 걸렸어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검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봤어요. 고산가옥이 무엇인지, 거의 저 아래녘 빼놓고는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김해 공항동에 유적지 고산가옥과 우리 고산가옥하고 운집해 놓은 것 보세요. 아니, 석관묘 무덤 앞에 그런 고산가옥 동산 위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 하고 싶었으면 길가 옆에 공원 옆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조그맣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더 망신당하기 전에 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인이 가서 봐도 그래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택지개발하는 부서에서 박물관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난장판이지 뭐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자리에서 그러라고 했어요. 의회 있으나마나예요. 뭐 하러 여기 와서 비싼 밥 먹고 의회 돈 대줘가면서 이것 감시․감독하라는데 이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비교해 보세요. 그 고산가옥하고는 정말 코미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후 27필지가 팔렸다고 했는데 간단히 해서 제가 평수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필지에 100평씩 잡아도 3,000평이라면 10만원씩 올라왔으면 3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재산 관리하라고 월급 주는 것 아닙니다.
시장의 사과장수도 사과를 제값 받기 위해서 치맛자락으로 사과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팔아요.
도대체 이런 공무원한테 우리가 재산을 맡겨야 옳은 일이에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학부형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당해 보고 그리고 제가 거기를 한번 발자취를 가봤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우리가 국제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와도 통용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400m 구간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만 찍히면 단속이 안 된데요. 이것 해외 토픽감이에요.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본 의원은 공무원이 많아서 그래요.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러면 2개 다 찍혀야 걸리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써 붙일 것입니까? 코미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쓸 수 있어요.
분명히 담당자도 그 날 오셔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동의했습니다. 제대로 된 저기라면 우회전하는 차량을 잡기 위해서 건너편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직진하는 차량 다 걸리잖아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회전하고 중간에 들어가는 차량을 왜 괴롭히느냐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철밥통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시장님 계시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진짜로. 시장님 무엇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을 싸고 행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시장님이 아무리 인천을 몽땅 둘러엎고 진짜 엄청난 배짱으로 재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개발을 해서 인천에 무엇을 채워놓을 것입니까, 이런 공직자들이 있는 한 또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도대체 무엇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서도 제가 틀리는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광역시는 대한민국의 3대도시로 우리가 OECD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국제행정력하고 견주어서 이길 수 있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민족이. 그런데 행정력을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볼 때 우리 인천시 행정력이 어디쯤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저는 지금 답변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평가하고 감사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는 왜 공무원이 이런 생각밖에 못 했을까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진짜 벌을 줄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용서할 사람들한테는 관보에 올려서 모든 공무원들이 실수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시정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변을 유보하고 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건건이 다시 챙기셔서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발전하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조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성자를 보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이 답변 이상 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간부급이라면 의원들의 답변에 이렇게 소신이 없다면 그런 책상은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러면 작성해 주는 것 읽기나 하고 그런 행정을 하라고 여기 직급을 국장, 부시장 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송림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적률을 240%라고 기본계획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에 들어가서는 400㏊로 맞춰라 하면 용적률이 20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참고사항이라면 반나절이면 되는 거예요, 반나절이면.
그런데 여기 답변에 두 달 정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하는 사업도 이 모양이니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을 찾아와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이런 행정 가지고 우리가 OECD국가의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이 일만 가지고 제가 벌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행정력을 평가하고 감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든지 재교육이 안 하면 전문가들 많이 줄 서 있어요. 뭐가 좀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기획관리실장님까지 나서서 조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달 걸렸어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검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봤어요. 고산가옥이 무엇인지, 거의 저 아래녘 빼놓고는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김해 공항동에 유적지 고산가옥과 우리 고산가옥하고 운집해 놓은 것 보세요. 아니, 석관묘 무덤 앞에 그런 고산가옥 동산 위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 하고 싶었으면 길가 옆에 공원 옆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조그맣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더 망신당하기 전에 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인이 가서 봐도 그래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택지개발하는 부서에서 박물관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난장판이지 뭐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자리에서 그러라고 했어요. 의회 있으나마나예요. 뭐 하러 여기 와서 비싼 밥 먹고 의회 돈 대줘가면서 이것 감시․감독하라는데 이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비교해 보세요. 그 고산가옥하고는 정말 코미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후 27필지가 팔렸다고 했는데 간단히 해서 제가 평수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필지에 100평씩 잡아도 3,000평이라면 10만원씩 올라왔으면 3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재산 관리하라고 월급 주는 것 아닙니다.
시장의 사과장수도 사과를 제값 받기 위해서 치맛자락으로 사과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팔아요.
도대체 이런 공무원한테 우리가 재산을 맡겨야 옳은 일이에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학부형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당해 보고 그리고 제가 거기를 한번 발자취를 가봤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우리가 국제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와도 통용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400m 구간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만 찍히면 단속이 안 된데요. 이것 해외 토픽감이에요.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본 의원은 공무원이 많아서 그래요.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러면 2개 다 찍혀야 걸리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써 붙일 것입니까? 코미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쓸 수 있어요.
분명히 담당자도 그 날 오셔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동의했습니다. 제대로 된 저기라면 우회전하는 차량을 잡기 위해서 건너편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직진하는 차량 다 걸리잖아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회전하고 중간에 들어가는 차량을 왜 괴롭히느냐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철밥통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시장님 계시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진짜로. 시장님 무엇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을 싸고 행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시장님이 아무리 인천을 몽땅 둘러엎고 진짜 엄청난 배짱으로 재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개발을 해서 인천에 무엇을 채워놓을 것입니까, 이런 공직자들이 있는 한 또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도대체 무엇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서도 제가 틀리는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광역시는 대한민국의 3대도시로 우리가 OECD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국제행정력하고 견주어서 이길 수 있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민족이. 그런데 행정력을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볼 때 우리 인천시 행정력이 어디쯤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저는 지금 답변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평가하고 감사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는 왜 공무원이 이런 생각밖에 못 했을까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진짜 벌을 줄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용서할 사람들한테는 관보에 올려서 모든 공무원들이 실수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시정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변을 유보하고 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건건이 다시 챙기셔서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발전하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허식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수영 교육국장님,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시정질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출석하셨다가 이석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청취하는 인터넷방송 등으로 본회의를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송구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으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석을 최대한 자중하시고 본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허식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수영 교육국장님,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시정질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출석하셨다가 이석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청취하는 인터넷방송 등으로 본회의를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송구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으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석을 최대한 자중하시고 본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