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66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
○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여성연대 이대교 대표님 등 10여분과 중구 라이프비치맨션 환경이주대책위원회 윤성준 총무님을 비롯한 10여분, 서구 가정동 영동개나리아파트 주민 박영자 님 외 10여분,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천연대 박인홍님 등 일곱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며 또한 학익고등학교 임복선 선생님 인솔 하에 조승필 학생 등 40여 명의 학생들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인천시의 현안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광영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여성연대 이대교 대표님 등 10여분과 중구 라이프비치맨션 환경이주대책위원회 윤성준 총무님을 비롯한 10여분, 서구 가정동 영동개나리아파트 주민 박영자 님 외 10여분,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천연대 박인홍님 등 일곱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며 또한 학익고등학교 임복선 선생님 인솔 하에 조승필 학생 등 40여 명의 학생들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인천시의 현안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광영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處長 李光榮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3건, 청원 2건, 기타 3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등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위험물및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10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과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승희 의원님 외 열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이 금일 의사일정변경의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桭燮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3건, 청원 2건, 기타 3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등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위험물및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10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과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승희 의원님 외 열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이 금일 의사일정변경의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桭燮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高桭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운용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하고 2008년 정원을 동결․감축하며 한시정원은 전원 삭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방분야인력보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총액인건비와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8년도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를 합한 3,643억원으로써 예산총액 5조 5,000억원의 6.6%입니다. 정원은2008년 현재 6,038명으로 2012년까지 145명을 증원하고 6,183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운용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하고 2008년 정원을 동결․감축하며 한시정원은 전원 삭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방분야인력보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총액인건비와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8년도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를 합한 3,643억원으로써 예산총액 5조 5,000억원의 6.6%입니다. 정원은2008년 현재 6,038명으로 2012년까지 145명을 증원하고 6,183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高桭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幹事 姜文基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심사와 2009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그리고 2008년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예산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 일로부터 2009년 7월 16일까지 1년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66회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지방의회 위원회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등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에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 일로부터 2009년 7월 16일까지 1년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구성목적 및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66회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심사와 2009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그리고 2008년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예산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 일로부터 2009년 7월 16일까지 1년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66회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지방의회 위원회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등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에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 일로부터 2009년 7월 16일까지 1년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구성목적 및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66회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桭燮
제안설명 해 주신 강문기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강문기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등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등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會幹事 金素林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등운영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등운영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심사보고 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등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등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幹事 李明淑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와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별표1과 별표2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1호 중 화장시설을 공설화장시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주차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와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별표1과 별표2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1호 중 화장시설을 공설화장시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주차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심사 보고해 주신 이명숙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이명숙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위험물및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배영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위험물및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배영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會幹事 裵英敏
산업위원회 간사 배영민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위험물및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함을 계기로 기능장려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형식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은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활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를 인천광역시소비자권익증진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은 현행 악취방지법의 완화된 배출 허용기준 적용으로는 악취 유발 시설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미흡하여 보다 더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금년 10월 개관 예정인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관리자의 의무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배영민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위험물및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함을 계기로 기능장려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형식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은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활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를 인천광역시소비자권익증진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은 현행 악취방지법의 완화된 배출 허용기준 적용으로는 악취 유발 시설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미흡하여 보다 더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금년 10월 개관 예정인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관리자의 의무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심사 보고해 주신 배영민 간사님과 안건임을 심사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위험물및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에 대해서는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배영민 간사님과 안건임을 심사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위험물및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에 대해서는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長 文熙出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 2건, 의견청취 3건, 청원 1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의견청취 3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 2건, 의견청취 3건, 청원 1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의견청취 3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심사보고해 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에 대해서는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들로부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을 의사일정 제31항으로 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의사일정 제32항으로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에 대해서는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들로부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을 의사일정 제31항으로 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의사일정 제32항으로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喜 議員
박승희 의원입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웃 일본의 야만적인 침탈로 인하여 금수강산이 더럽혀지고 선량한 국민들이 형언하기 힘든 폭압과 고통을 당한 무수한 오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거망동으로 인하여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영토가 침탈되고 엄청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으며 관동 대지진 때는 자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한국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혼란을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다시금 획책하고자 역사적이나 사실관계로 볼 때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쟁거리로 조장하여 또 다시 제국주의․패권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과거 역사를 왜곡해 온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서 해설서 기술을 통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기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국제질서와 국제관례에 역행하는 술수를 지속할 경우 일본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위험 국가로 다시 주목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은 일본의 파렴치하고 도발적인 국토 침탈행위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273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만행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의지를 전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입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웃 일본의 야만적인 침탈로 인하여 금수강산이 더럽혀지고 선량한 국민들이 형언하기 힘든 폭압과 고통을 당한 무수한 오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거망동으로 인하여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영토가 침탈되고 엄청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으며 관동 대지진 때는 자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한국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혼란을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다시금 획책하고자 역사적이나 사실관계로 볼 때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쟁거리로 조장하여 또 다시 제국주의․패권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과거 역사를 왜곡해 온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서 해설서 기술을 통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기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국제질서와 국제관례에 역행하는 술수를 지속할 경우 일본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위험 국가로 다시 주목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은 일본의 파렴치하고 도발적인 국토 침탈행위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273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만행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의지를 전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제안설명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에 대해서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만행에대한결의안에 대해서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4일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바 있으나 당초 의결된 구성결의안의 위원정수가 9인 이내였으나 7인만 선임한 관계로 나머지 2인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산업위원회 박희경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박승희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을 추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0여일의 장기간에 걸친 정례회 회기 동안 결산승인과 추경예산안은 물론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사업 및 시책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려섞인 질타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천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의장단 선거 등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부적으로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 화합과 결속을 다지면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발전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회기 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4일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바 있으나 당초 의결된 구성결의안의 위원정수가 9인 이내였으나 7인만 선임한 관계로 나머지 2인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산업위원회 박희경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박승희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을 추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0여일의 장기간에 걸친 정례회 회기 동안 결산승인과 추경예산안은 물론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사업 및 시책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려섞인 질타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천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의장단 선거 등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부적으로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 화합과 결속을 다지면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발전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회기 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