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議事擔當官 崔京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高振燮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전국남녀궁도대회 참석, 이은석 의원님께서는 미얀마태권도협회 초청 방문차 오늘부터 2일간 청가를 얻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인천남중학교 천경범 선생님 인솔하에 이상훈 학생 등 30여명의 간부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의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1일자로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하신 홍종일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전국남녀궁도대회 참석, 이은석 의원님께서는 미얀마태권도협회 초청 방문차 오늘부터 2일간 청가를 얻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인천남중학교 천경범 선생님 인솔하에 이상훈 학생 등 30여명의 간부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의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1일자로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하신 홍종일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洪鍾逸
고진섭 위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1일 정무부시장으로 부임한 홍종일입니다.
의원님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사석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는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심축에 있는 인천에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1만 2000여 공직자 그리고 273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 속에 활기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재생사업의 건실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위대한 인천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대신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홍종일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7월 29일자로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신 안경수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1일 정무부시장으로 부임한 홍종일입니다.
의원님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사석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는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심축에 있는 인천에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1만 2000여 공직자 그리고 273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 속에 활기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재생사업의 건실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위대한 인천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대신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홍종일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7월 29일자로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신 안경수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仁川大學校總長 安慶洙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29일 인천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안경수입니다.
오늘 제168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는 재임기간 동안 인천대학이 인천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또한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대학은 송도신캠퍼스 이전 문제, 국립대학법인 전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인천대학 발전을 위한 지도편달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안경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를 하신 두 분께서는 우리 시의 발전과 인재 양성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신 만큼 그 동안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 정치권과의 소통과 가교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인천대학교가 수도권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영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29일 인천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안경수입니다.
오늘 제168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는 재임기간 동안 인천대학이 인천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또한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대학은 송도신캠퍼스 이전 문제, 국립대학법인 전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인천대학 발전을 위한 지도편달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안경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를 하신 두 분께서는 우리 시의 발전과 인재 양성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신 만큼 그 동안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 정치권과의 소통과 가교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인천대학교가 수도권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영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處長 李光榮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희경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17건, 청원 1건, 기타 10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안,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와필리핀마닐라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인천광역시와캄보디아프놈펜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그리고 UN LGA/DRR 국제회의개최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창규, 최만용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그리고 강석봉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창규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성용기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천호의원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희경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17건, 청원 1건, 기타 10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안,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와필리핀마닐라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인천광역시와캄보디아프놈펜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그리고 UN LGA/DRR 국제회의개최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창규, 최만용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그리고 강석봉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창규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성용기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어촌정주어항)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천호의원
○劉天浩 議員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가능하면 이런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요구를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200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버스준공영제를 2006년도부터 추진․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중점내용을 보면 장거리, 굴곡노선을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을 확대하고 또한 환승 및 노선계통을 최적화하는 한편 운수업체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적자분을 재정․지원함으로써 버스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임금수준을 현실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에서는 버스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 없이 필요에 따라 노선을 수시로 마음대로 변경해 왔으며 수요자인 시민의 편의가 아니라 공급자인 사업자의 수익 위주로 버스노선이 운행되어 옴에 따라 시민이 모든 불편을 감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준공영제에는 서울 등 다른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버스준공영제와는 달리 기존 노선을 개편해 재분배한 뒤 운송업체에서 기피하는 적자노선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검단과 부평․연수권역 등 15개 권역으로 가는 급행간선버스를 권역별로 신설하는 한편 특정구역을 순환하는 검단노선, 월미노선, 논현․한화노선, 송도국제도시노선 등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의 소외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담당 국장과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시장에 대한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대답은 no였습니다.
특히 강화지역의 경우 이번 개편계획에서 배제되어 1995년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분명히 강화군민도 인천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상수 시장님은 그 배려를 말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은 물론 버스준공영제 배제로 군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화지역도 마땅히 준공영제 추진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현재 강화군을 왕복하는 시외버스 요금을 보면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3500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1000원에 비해 우리 강화군의 도서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지난 50년 동안 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어 온 것을 안상수 시장님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은 누구나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인천시민이면서도 지금까지 턱없이 불리한 요금을 적용 받아 온 우리 강화군민에게 인천시 준공영제 추진 이후에도 똑같은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 개편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버스노선 개편 시에는 버스업계를 고려한 부분 개편이 아니라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며 노선간 연계 및 환승체계는 이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조정돼야 합니다.
강화지역의 버스체계 개선과 강화군민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강화지역은 마땅히 준공영제에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화군민들에 대한 그 동안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버스준공영제에 강화군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고 어느 특정한 업체 편을 들어서 한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특위를 구성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자세한 사항은 다음 회기 때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과 함께 다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시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용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가능하면 이런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요구를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200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버스준공영제를 2006년도부터 추진․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중점내용을 보면 장거리, 굴곡노선을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을 확대하고 또한 환승 및 노선계통을 최적화하는 한편 운수업체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적자분을 재정․지원함으로써 버스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임금수준을 현실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에서는 버스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 없이 필요에 따라 노선을 수시로 마음대로 변경해 왔으며 수요자인 시민의 편의가 아니라 공급자인 사업자의 수익 위주로 버스노선이 운행되어 옴에 따라 시민이 모든 불편을 감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준공영제에는 서울 등 다른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버스준공영제와는 달리 기존 노선을 개편해 재분배한 뒤 운송업체에서 기피하는 적자노선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검단과 부평․연수권역 등 15개 권역으로 가는 급행간선버스를 권역별로 신설하는 한편 특정구역을 순환하는 검단노선, 월미노선, 논현․한화노선, 송도국제도시노선 등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의 소외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담당 국장과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시장에 대한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대답은 no였습니다.
특히 강화지역의 경우 이번 개편계획에서 배제되어 1995년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분명히 강화군민도 인천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상수 시장님은 그 배려를 말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은 물론 버스준공영제 배제로 군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화지역도 마땅히 준공영제 추진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현재 강화군을 왕복하는 시외버스 요금을 보면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3500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1000원에 비해 우리 강화군의 도서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지난 50년 동안 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어 온 것을 안상수 시장님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은 누구나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인천시민이면서도 지금까지 턱없이 불리한 요금을 적용 받아 온 우리 강화군민에게 인천시 준공영제 추진 이후에도 똑같은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 개편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버스노선 개편 시에는 버스업계를 고려한 부분 개편이 아니라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며 노선간 연계 및 환승체계는 이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조정돼야 합니다.
강화지역의 버스체계 개선과 강화군민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강화지역은 마땅히 준공영제에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화군민들에 대한 그 동안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버스준공영제에 강화군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고 어느 특정한 업체 편을 들어서 한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특위를 구성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자세한 사항은 다음 회기 때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과 함께 다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시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용근의원
○金龍根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구 출신 의원이며 서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에 당혹감과 절망감 그리고 인천시의 화려한 개발 청사진만을 믿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서구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 버린 인천시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 경제청이 오는 11월 정부에 금융중심지 지정신청 대상지를 송도로 결정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처음 지정부터 송도는 국제 비지니스와 첨단지식정보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 물류, 관광, 레저의 기능도시로 설정하여 추진 중인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뿐만 아니라 273만 인천시민과 인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청라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라가 아닌 송도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인천시의 발표만 믿고 청라지구에 투자하고 개발되기만을 기다려 온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신뢰를 저버린 정책결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 최고의 국제도시를 꿈꾸며 개발하고 있는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 사정과 편의에 따라 변경된다면 어느 누가 인천시를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에는 무엇보다도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는 금융중심지 신청 대상지를 송도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청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앞서 있는 송도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이므로 송도를 우선 신청하고 나중에 청라지역의 국제금융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될 때 청라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과 상관없이 청라지역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발할 계획이다라는 하나같이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송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다면 정치권의 압력과 지역적인 안배를 감안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추후 청라지구를 다시 금융중심지로 지정할까요? 과연 경제청의 얘기처럼 청라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인천시에서 송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 신청한다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청라지구에 대한 국제금융 도시로의 개발은 탄력을 잃을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 지역에 투자한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지라도 그것은 경미한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면서도 송도에 비해 개발속도가 한참이나 뒤떨어져 가뜩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청라지구에 투자한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중심지 결정은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인천시가 시민으로부터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건의 및 개선사항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구 출신 의원이며 서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에 당혹감과 절망감 그리고 인천시의 화려한 개발 청사진만을 믿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서구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 버린 인천시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 경제청이 오는 11월 정부에 금융중심지 지정신청 대상지를 송도로 결정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처음 지정부터 송도는 국제 비지니스와 첨단지식정보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 물류, 관광, 레저의 기능도시로 설정하여 추진 중인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뿐만 아니라 273만 인천시민과 인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청라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라가 아닌 송도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인천시의 발표만 믿고 청라지구에 투자하고 개발되기만을 기다려 온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신뢰를 저버린 정책결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 최고의 국제도시를 꿈꾸며 개발하고 있는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 사정과 편의에 따라 변경된다면 어느 누가 인천시를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에는 무엇보다도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는 금융중심지 신청 대상지를 송도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청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앞서 있는 송도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이므로 송도를 우선 신청하고 나중에 청라지역의 국제금융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될 때 청라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과 상관없이 청라지역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발할 계획이다라는 하나같이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송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다면 정치권의 압력과 지역적인 안배를 감안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추후 청라지구를 다시 금융중심지로 지정할까요? 과연 경제청의 얘기처럼 청라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인천시에서 송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 신청한다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청라지구에 대한 국제금융 도시로의 개발은 탄력을 잃을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 지역에 투자한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지라도 그것은 경미한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면서도 송도에 비해 개발속도가 한참이나 뒤떨어져 가뜩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청라지구에 투자한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중심지 결정은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인천시가 시민으로부터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건의 및 개선사항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8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8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광역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광역시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5대 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게 지적하여 주신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49회 정례회부터 제166회 정례회까지 질문 중 총 149건의 시정질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답변완료는 인천 신항만 조기 완공과 국고지원 확대방안에 관한 질문 등 76건이 되겠으며 추진완료는 수인선 건설공사 관련사항 등 4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동공단 내 산업 클러스터 건설 관련사항 등 27건에 대하여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정연한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5대 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게 지적하여 주신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49회 정례회부터 제166회 정례회까지 질문 중 총 149건의 시정질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답변완료는 인천 신항만 조기 완공과 국고지원 확대방안에 관한 질문 등 76건이 되겠으며 추진완료는 수인선 건설공사 관련사항 등 4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동공단 내 산업 클러스터 건설 관련사항 등 27건에 대하여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정연한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鄭然漢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연한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08년 7월 16일 현재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8번의 회기에 걸쳐 총 14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중 답변으로 종결된 것이 117건 그리고 답변 후 추진완료된 것이 27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질문은 학교급식 직영화에 관련된 사항 1건으로써 이것 역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답변종결 및 추진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시 관리를 함으로써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관심이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정연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연한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08년 7월 16일 현재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8번의 회기에 걸쳐 총 14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중 답변으로 종결된 것이 117건 그리고 답변 후 추진완료된 것이 27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질문은 학교급식 직영화에 관련된 사항 1건으로써 이것 역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답변종결 및 추진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시 관리를 함으로써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관심이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정연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연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연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鄭然漢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 등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070억 3200만원보다 6.7%에 해당하는 1417억 9900만원이 증가한 2조 248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178억원이 2007년도 전국 세계잉여금 정산금으로부터 교부되었고 또 특별교부금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25억 28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그 외 국고보조금은 환경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에 4700만원이 지원돼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1,20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학교신설비 등 11개 사업에 비법정전입금 139억 89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으로 강화군 소재 토지매각대금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그리고 잡수입 등 총 7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 수입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운동부 지원비 등 2개 사업에 9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비와 10% 예산절감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국정과제 추진사업비로 4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역으로는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 영어교육 심화연수, 영어전용교실 지원, 마이스트고 지정운영으로 3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정과제 추진사업으로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 개발지구와 구도심권의 교육여건 격차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7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노후화장실 개선, 다목적 강당증축, 대수선사업, 교사 및 실습실 증축, 노후 급식학교 지원 등 7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수용시설비로 송도 1․3공구 관련해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신설을 위해 1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중 은광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변경 계획에 따라 또 성동학교의 경우 증축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총 118억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비로 교수학습 여건개선 30억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23억원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원 사업으로 15억원 등 총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도심권 지역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일선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정연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 등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070억 3200만원보다 6.7%에 해당하는 1417억 9900만원이 증가한 2조 248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178억원이 2007년도 전국 세계잉여금 정산금으로부터 교부되었고 또 특별교부금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25억 28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그 외 국고보조금은 환경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에 4700만원이 지원돼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1,20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학교신설비 등 11개 사업에 비법정전입금 139억 89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으로 강화군 소재 토지매각대금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그리고 잡수입 등 총 7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 수입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운동부 지원비 등 2개 사업에 9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비와 10% 예산절감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국정과제 추진사업비로 4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역으로는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 영어교육 심화연수, 영어전용교실 지원, 마이스트고 지정운영으로 3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정과제 추진사업으로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 개발지구와 구도심권의 교육여건 격차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7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노후화장실 개선, 다목적 강당증축, 대수선사업, 교사 및 실습실 증축, 노후 급식학교 지원 등 7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수용시설비로 송도 1․3공구 관련해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신설을 위해 1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중 은광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변경 계획에 따라 또 성동학교의 경우 증축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총 118억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비로 교수학습 여건개선 30억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23억원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원 사업으로 15억원 등 총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도심권 지역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일선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정연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영은 의원님과 최병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영은 의원님과 최병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소림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소림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역시 의장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문기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허식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역시 의장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문기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허식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高振燮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경수 의원님을, 간사로는 이명숙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조남휘 의원님을 간사로 허식 의원님과 지정구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모든 의원님의 마음을 모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경수 의원님을, 간사로는 이명숙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조남휘 의원님을 간사로 허식 의원님과 지정구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모든 의원님의 마음을 모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盧慶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총 예산규모가 8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모가 방대해진 예․결산안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심사를 하여서 인천광역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간의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노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남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총 예산규모가 8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모가 방대해진 예․결산안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심사를 하여서 인천광역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간의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노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남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倫理特別委員長 趙南彙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남휘 의원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 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높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조남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임기동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간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회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남휘 의원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 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높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조남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임기동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간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회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일간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엊그제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한가위도 지났습니다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 말처럼 한가위는 가을의 풍요로움과 수확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예년만큼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이 되지 못하신 것 같아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은 허리끈을 한껏 동여매는 자세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등 많은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열띤 의정활동을 통해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못된 부분과 개선사항 등을 확인 점검하여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발전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요 사안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사업 및 행사 등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아 가면서 지방의회에 대하여 시민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 역시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건 심사를 비롯해 여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상세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일간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엊그제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한가위도 지났습니다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 말처럼 한가위는 가을의 풍요로움과 수확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예년만큼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이 되지 못하신 것 같아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은 허리끈을 한껏 동여매는 자세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등 많은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열띤 의정활동을 통해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못된 부분과 개선사항 등을 확인 점검하여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발전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요 사안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사업 및 행사 등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아 가면서 지방의회에 대하여 시민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 역시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건 심사를 비롯해 여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상세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