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事務處長 吳洪植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추연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 및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4년 8월 3일 1일로써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承淑
오홍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서 인천개인택시조합의 김재순 조합원 외 18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제12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5분)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추연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 및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4년 8월 3일 1일로써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承淑
오홍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서 인천개인택시조합의 김재순 조합원 외 18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제12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5분)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4년 8월 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2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4년 8월 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2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승기 의원님과 박용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추연어의원외9인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승기 의원님과 박용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추연어의원외9인발의)
(11시 17분)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昌培 議員
황창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교통카드 요금결제 단말기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6일 개인택시기사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일부 시민들의 택시행정에 대한 불신 및 의혹 등이 있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택시요금 결제방법의 다양화 도모 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 8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90일간으로 하고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써는 개인택시 단말기 설치과정과 배경,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단말기 설치 의사결정과정, 선불식(충전식)카드 단말기의 성능 및 시스템 조사, 택시기사들의 민원청취, 인천광역시청 및 각 구청의 행정단속 실태, 카드단말기 이용현황,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향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관계자의 증언과 참고인의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 가결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황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議長 朴承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특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산업위원회 이범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모두 아홉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님들께서는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議長 朴承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황창배 의원님이 선출되시고 간사로 추연어 의원님과 임희정 의원님이 선출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4.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昌培 議員
황창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교통카드 요금결제 단말기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6일 개인택시기사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일부 시민들의 택시행정에 대한 불신 및 의혹 등이 있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택시요금 결제방법의 다양화 도모 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 8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90일간으로 하고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써는 개인택시 단말기 설치과정과 배경,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단말기 설치 의사결정과정, 선불식(충전식)카드 단말기의 성능 및 시스템 조사, 택시기사들의 민원청취, 인천광역시청 및 각 구청의 행정단속 실태, 카드단말기 이용현황,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향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관계자의 증언과 참고인의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 가결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황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議長 朴承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특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산업위원회 이범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모두 아홉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님들께서는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議長 朴承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황창배 의원님이 선출되시고 간사로 추연어 의원님과 임희정 의원님이 선출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4.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議長 朴承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황창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仁川廣域市택시端末機設置關聯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黃昌培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창배 의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택시사업조합 또 개인택시 운송관련 근로자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행정과 서비스를 위하고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아픈 곳 또 앞으로 잘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박승숙 의장님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비록 어깨는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창배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또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6일 한 개인택시기사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일부 시민들의 택시행정에 대한 불신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여 의혹불식과 택시요금 결제방법의 다양화 도모 등 근본적 대책수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님과 이강효 의원님, 산업위원회 이범성 의원님과 황창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과 임희정 의원님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사기간으로는 2004년 8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9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주요 조사할 내용으로는 택시단말기 설치과정 및 배경, 선불식(충전식) 카드단말기의 성능 및 시스템 조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증인의 증언 및 참고인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검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황창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황창배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택시요금 결제방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활발한 조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황창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仁川廣域市택시端末機設置關聯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黃昌培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창배 의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택시사업조합 또 개인택시 운송관련 근로자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행정과 서비스를 위하고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아픈 곳 또 앞으로 잘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박승숙 의장님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비록 어깨는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창배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또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6일 한 개인택시기사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일부 시민들의 택시행정에 대한 불신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여 의혹불식과 택시요금 결제방법의 다양화 도모 등 근본적 대책수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님과 이강효 의원님, 산업위원회 이범성 의원님과 황창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과 임희정 의원님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사기간으로는 2004년 8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9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주요 조사할 내용으로는 택시단말기 설치과정 및 배경, 선불식(충전식) 카드단말기의 성능 및 시스템 조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증인의 증언 및 참고인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검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議長 朴承淑
황창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황창배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택시단말기설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택시요금 결제방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활발한 조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