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정종섭 의원님의 소개로 동구 송림6동 조형원 님 등 18명, 신영은 의원님 소개로 남구 주안2동 박윤혜님 등 두 분, 박승희 의원님 소개로 가좌동 도시재생구역 내 윤양차 님 등 네 분께서 본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셨던 이명숙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지난 12월 2일동 위원회 회의에서 성용기 의원님과 오흥철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정종섭 의원님의 소개로 동구 송림6동 조형원 님 등 18명, 신영은 의원님 소개로 남구 주안2동 박윤혜님 등 두 분, 박승희 의원님 소개로 가좌동 도시재생구역 내 윤양차 님 등 네 분께서 본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셨던 이명숙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지난 12월 2일동 위원회 회의에서 성용기 의원님과 오흥철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등 모두 13분입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최병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등 모두 13분입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최병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秉德 議員
남동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한 해 동안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명품도시인천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자치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오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끝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일정의 끝나지만 그동안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송도, 청라, 영종, 용유·무의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180여 개소에 달하는 도심재개발사업, 구도심재생사업, 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 설치문제, 인천대송도캠퍼스 이전문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경기불황과 각종 규제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이해관계와 과도하고 무리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 집행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갖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인천시 예산액 6조 5,000억원과 교육청 예산액 2조 300여 억원을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본 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2009년도에는 예산의 집행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민편익이 우선시 되기를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인천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인천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崔秉德 議員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신설과 인천의료원과의 통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인천대학교에서는 의대신설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계기로 해서 어떤 만성적자 해소문제, 위상의 제고문제해서 인천대와의 통합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또 우리 시와 어느 정도 협의도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인천의료원에서도 통합을 희망하고 있고 최근에 인천대학교에서도 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통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또한 인천대학교가 지역의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내지는 의료대학원이 설립되고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崔秉德 議員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의료원과 인천대의 통합은 양 기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통합 내지는 의대신설 문제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한 예산문제 또 의료원의 입장은 지금 현재 인천도시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양 기관이 통합했을 때 바로 그러한 공공의료의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현 상태에서도 동구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대학이 통합되고 나면 그런 부분의 질적 수준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자문제도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崔秉德 議員 중요한 것은 바로 적자문제 내지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그렇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신가요, 이제 그렇다 하면 앞으로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양 기관이 통합을 하게 되면 많은 준비와 계획이 이제 필요할 텐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의 추진계획이 어떤지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양 기관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우선 현 시점에서는 다소 법적인 또 지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인천대학은 시립대학으로써 직속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양쪽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인천대학교가 법인화되었을 경우에 인천의료원도 마치 민영화되는 것처럼 또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과대학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두는 부분이 현행법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사 된다 하더라도 마치 로스쿨을 만들 때 전국의 1,000명을 정원으로 묶어놓은 것 마냥 의과대학 쪽도 그렇게 총원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의과대학 쪽 내지는 의료대학원 쪽에서 인원을 할당받지 못 하게 되면 총량에 묶여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단독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중앙부처 내지는 정치권의 지역 주민들의 힘을 합해 가지고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에서 현 상태와 법인화 했을 때하고 두 가지 단계를 다 검토를 해 놨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적자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운영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2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고 바로 윈윈 전략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갖다 주고 바로 양 기관의 위상제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도시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대신설문제는 바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조례개정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그 문제도 바로 인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송도신도시이전계획과 맞물려서 바로 국내외 명문대학들하고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의지를 갖으시고 양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또 문제점은 자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그러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崔秉德 議員 국장님 올 한 해가 가고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액화석유가스 이 문제하고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은 바로 액화석유가스 그러니까 LPG충전소가 되겠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崔秉德 議員 도시중심지나 바로 도심재개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민원이 과거 20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러한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LPG 충전소가 인천시내에 한 5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업무는 우리 군수, 구청장의 위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崔秉德 議員 그렇지만 제가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군수, 구청장의 위임사무이지만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역시 또 군수, 구청장의 위임사무이면서 바로 군·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정책과도 신설이 돼서 에너지정책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과거에는 변두리였던 데가 도시가 발전하면서 아파트나 도심중심으로 변하면서 주민들께서 LPG충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장소물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간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군수, 구청장이 수립해서 배치할 수 있게 물꼬는 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래서 전체적인 이전계획수립상황은 저희 에너지정책과에서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군수, 구청장들은 자기지역에서 이전되는 그런 배치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崔秉德 議員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정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군·구와 협의를 통해서 이전할 계획과 의지가 있다는….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그렇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면 군·구,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 군·구에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 획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崔秉德 議員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도심지 내에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 이외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는 것도 현실이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그렇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랬을 때 결국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사무위임, 법령에 의해서 사무위임을 군·구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바로 그런 법령을 분석하시고 법령에 대한 규제완화 그리고 사무위임의 전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는 우리 시 자체의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때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풀어나갈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8개의 관내 충전소가 있지만 가장 큰 면은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 지역이 도시 외곽이었단 말이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崔秉德 議員 그런데 지금은 도시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그 지역이 중심지가 되고 또 사실 180군데에 달하는 도심재개발사업지역 내에도 충전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 간석역 주변에 충전소가 한 8개 정도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도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개발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남동구 특히 밀집되어 있는 간석역 역세권 주변 개발을 위해서도 우리 국장께서 남동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대 의대 신설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 조명조 경제통상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을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한 해 동안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명품도시인천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자치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오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끝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일정의 끝나지만 그동안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송도, 청라, 영종, 용유·무의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180여 개소에 달하는 도심재개발사업, 구도심재생사업, 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 설치문제, 인천대송도캠퍼스 이전문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경기불황과 각종 규제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이해관계와 과도하고 무리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 집행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갖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인천시 예산액 6조 5,000억원과 교육청 예산액 2조 300여 억원을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본 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2009년도에는 예산의 집행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민편익이 우선시 되기를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인천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인천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崔秉德 議員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신설과 인천의료원과의 통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인천대학교에서는 의대신설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계기로 해서 어떤 만성적자 해소문제, 위상의 제고문제해서 인천대와의 통합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또 우리 시와 어느 정도 협의도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인천의료원에서도 통합을 희망하고 있고 최근에 인천대학교에서도 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통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또한 인천대학교가 지역의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내지는 의료대학원이 설립되고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崔秉德 議員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의료원과 인천대의 통합은 양 기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통합 내지는 의대신설 문제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한 예산문제 또 의료원의 입장은 지금 현재 인천도시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양 기관이 통합했을 때 바로 그러한 공공의료의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현 상태에서도 동구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대학이 통합되고 나면 그런 부분의 질적 수준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자문제도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崔秉德 議員 중요한 것은 바로 적자문제 내지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그렇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신가요, 이제 그렇다 하면 앞으로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양 기관이 통합을 하게 되면 많은 준비와 계획이 이제 필요할 텐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의 추진계획이 어떤지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양 기관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우선 현 시점에서는 다소 법적인 또 지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인천대학은 시립대학으로써 직속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양쪽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인천대학교가 법인화되었을 경우에 인천의료원도 마치 민영화되는 것처럼 또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과대학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두는 부분이 현행법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사 된다 하더라도 마치 로스쿨을 만들 때 전국의 1,000명을 정원으로 묶어놓은 것 마냥 의과대학 쪽도 그렇게 총원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의과대학 쪽 내지는 의료대학원 쪽에서 인원을 할당받지 못 하게 되면 총량에 묶여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단독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중앙부처 내지는 정치권의 지역 주민들의 힘을 합해 가지고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에서 현 상태와 법인화 했을 때하고 두 가지 단계를 다 검토를 해 놨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적자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운영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2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고 바로 윈윈 전략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갖다 주고 바로 양 기관의 위상제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도시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대신설문제는 바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조례개정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그 문제도 바로 인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송도신도시이전계획과 맞물려서 바로 국내외 명문대학들하고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의지를 갖으시고 양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또 문제점은 자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그러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崔秉德 議員 국장님 올 한 해가 가고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액화석유가스 이 문제하고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은 바로 액화석유가스 그러니까 LPG충전소가 되겠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崔秉德 議員 도시중심지나 바로 도심재개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민원이 과거 20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러한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LPG 충전소가 인천시내에 한 5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업무는 우리 군수, 구청장의 위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崔秉德 議員 그렇지만 제가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군수, 구청장의 위임사무이지만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역시 또 군수, 구청장의 위임사무이면서 바로 군·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정책과도 신설이 돼서 에너지정책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과거에는 변두리였던 데가 도시가 발전하면서 아파트나 도심중심으로 변하면서 주민들께서 LPG충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장소물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간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군수, 구청장이 수립해서 배치할 수 있게 물꼬는 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래서 전체적인 이전계획수립상황은 저희 에너지정책과에서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군수, 구청장들은 자기지역에서 이전되는 그런 배치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崔秉德 議員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정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군·구와 협의를 통해서 이전할 계획과 의지가 있다는….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그렇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면 군·구,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 군·구에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 획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崔秉德 議員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도심지 내에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 이외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는 것도 현실이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그렇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랬을 때 결국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사무위임, 법령에 의해서 사무위임을 군·구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바로 그런 법령을 분석하시고 법령에 대한 규제완화 그리고 사무위임의 전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는 우리 시 자체의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때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풀어나갈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8개의 관내 충전소가 있지만 가장 큰 면은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 지역이 도시 외곽이었단 말이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崔秉德 議員 그런데 지금은 도시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그 지역이 중심지가 되고 또 사실 180군데에 달하는 도심재개발사업지역 내에도 충전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 간석역 주변에 충전소가 한 8개 정도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도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개발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남동구 특히 밀집되어 있는 간석역 역세권 주변 개발을 위해서도 우리 국장께서 남동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대 의대 신설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 조명조 경제통상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을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乙泰 議員
남구 제4선거구의 김을태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께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두 번째로 질문시간을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른 시간인데도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방청하시느라고, 시민 여러분께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신청을 했는데 아침에 기획관리실장이 와 가지고 시장님 심기가 불편하시고 몸도 아주 안 좋으시고 그래서 시장님께는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을 하지 말라고 해서 또 말을 들어야지. 그런 때 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경이 오늘 상당히 불편하시죠?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나와서 예산을 받아야 할 학장이 예산을 거부하고 의회에 도전을 하고 시민들에게 도전하고 시장님한테는 이를테면 항명이 되고 그런데도 지금 이런저런 조치도 없고 의회에서도 성명 한 마디도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0회인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전에 시정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밤잠도 못 주무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한 적도 있는데 유치를 하고 나니까 더 걱정이 많죠. 그것을 유치할 때에는 그것이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하고 나니까 주경기장 때문에 더 애를 먹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고 걱정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행정부시장께, 시장님을 상대로 못 하면 행정부시장께 해야 되는데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천시를 잘 모르실 테고, 그렇죠? 잘 아시나요?
(이창구 행정부시장 좌석에서 - 알 만 합니다.)
알 만 해요?
(이창구 행정부시장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여기로 나오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金乙泰 議員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인천지역을?
본 의원의 질문 제일 먼저 첫째가 우리 산을 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을 보면 공원녹지나 시설녹지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 같은 것을 보면 일정 때부터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데 또 시설녹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정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어. 대책, 그러니까 공원녹지면 그것이 계속 공원녹지야.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공언을 하시고 지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그런 공원녹지나 시설녹지를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온 인천의 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부시장님!
行政副市長 李昌求 무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조금 들어오고 관리가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렇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金乙泰 議員 웬만한 산에는 중턱까지, 오부능선까지는 거의 무허가 건물, 소위 보신탕 집이라고 그러나 오리 팔고 개 팔고 이렇게 하는 집들이 들어서 있는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을 지키는 산림간수라고 그러나 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단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 산이 무허가 건물로 들어차고 있단 말씀이야. 이 대책이 없어, 대책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 보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정 후에 좀 방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녹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녹지를 조성하는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항공사진을 찍어서 강제이행금을 내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나 저나 부동산이 있어야 강제이행금을 내보내서 안 내면 압류도 하고 뭐 조치를 취하는데 할 데가 있어야지.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요는 산을 관리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번 가보세요. 산에 한번 가보세요. 문학산, 청량산 이 일대를 한번 가보시라고.
그리고 제2, 시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2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밑으로, 그러니까 문학이나 학익동 쪽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면 폐기물만 갖다 쌓아놓는 거야. 갖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치워, 치울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을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관이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떠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 뭐 공원을 만든다든다 뭐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몇 백평,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뭐 할 거야. 시설녹지로 지목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치하고 서로간에 방치하고 있으니까 저녁에 폐기물만 갖다 버리고 간단 말씀이야. 동네 꼴이 되겠어요? 이것,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관이란 말씀이야, 관.
그렇다고 그래서 구나 동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단 말씀이죠.
지금 우리 재개발하고 무슨 축전한다 아시안게임을 해서 명품도시를 만든다 이것 다 좋지만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난 다음에 무슨 명품도시가 되고 뭐가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산이라는 산은 웬만한 야산은 지금 종교시설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절, 교회 이런 것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우리 관이란 말씀이지.
좋은 예로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 옆에 중앙공원, 집단적으로 40, 50채 집이 있었을 때 중앙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내보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또 돈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시민의 세금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관이란 말씀이야. 인천시란 말씀이지. 그런 것을 왜 방치하냐 말이지. 그것을 왜 방치하고 놔두고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분들 내보내느라고 돈 들어, 애먹어, 시간 늦어, 이런 것이 지금 인천의 현실이야.
명품도시 만들기 전에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알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아시겠습니까?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金乙泰 議員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 좀 나오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 뭐 시장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천상 기획관리실장이.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金乙泰 議員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170개 이상 지정을 해서 조합구성이 지금 한 일곱 군데가 조합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3, 4년 안에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데 재개발에 보면 의무적으로 17%의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金乙泰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그렇습니다.
金乙泰 議員 다행히도 인천에는 재건축이 별로 없기 때문에 25%, 증가율에 따라서 25%는 안 해도 되는 입장에 되어 있지만 재개발은 임대아파트를 17%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도 들어가서 봤지만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시에서 구입을 하든가 정부에서 구입을 하든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어 내년서부터, 2009년서부터.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은 걱정이 또 그거란 말이야. 왜 걱정이 되느냐 아파트를 보통 지으면 2년 안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구입을 하든가 정부에서 구입을 하든가 그래야 자금이 도는데 이것을 구입할 방안이 없다고 봤을 때, 안 서 있다고 봤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조합에 구성된 분들이 주택공사에 알아보고 시에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르고 있다. 주택공사 같은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는 전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 대책은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시의 대책.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좀 양면성이 있는데요. 임대주택 의무비율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있고 또 반면에 각종 도로사업을 할 때에는 이주할 수 있는 이주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또 대단위 재건축, 재개발할 때에는 순환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가이주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수요 공급 문제를 시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양쪽에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정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청학동에 가이주아파트 같은 것을 수도국산할 때 지은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수요 쪽하고 공급 쪽하고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아,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임대아파트가 건립이 됐을 때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냐 그런 말씀이거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현 상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언제부터?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오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장 내지는 간부들하고 또 도개공하고 필요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고 또 사업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개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공사업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주대책 수립주체 자체가 그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설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파트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자, 5자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즉답은 좀 어렵습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金乙泰 議員 이 질문요지가 일주일 전에 시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도시계획국 쪽에서 나름대로의 검토는 좀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더군다나 시기가 요즘 금융대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제를 주셨으니까 뭐 일주일 이내보다는 조금 뭐 시간을….
金乙泰 議員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천상 시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뭐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면서 7개 정도의 조합이 구성이 됐으니까 늦어도 3, 4년 안에 아파트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 그 17%의 임대아파트가 같이 동시다발로 생기는데 그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乙泰 議員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그렇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예산이 그래도 몇 백억씩 서서 3, 4년을 저축을 했다가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씀이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니까 이제 수립을 하겠다. 지금 그것이 대답이 지금 상당히 그렇잖아요?
지금 말이야. 벌써 재개발 고시를 한 지가 3년이 넘었단 말씀이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벌써 나왔어야 될 것이고 2009년도서부터는 조합구성이 됐으니까, 조합구성된 데가 일곱 군데 이상이 되니까 2009년도서부터는 예산이 축적이 돼야 된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 연구를 하겠다. 그것은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숫자를 가지고 좀 언급을 드리면요. 금년 12월 현재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23개 구역에 약 한 3,784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곡1구역하고 도화2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주택공사하고 도개공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대체적인 지역들 자체가 남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시계획국에서 진행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철거민을 위한 이주대책은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하간 임대아파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시장님 그렇죠?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남구 용현동 군부대를 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전을 한다라는 합의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곳이 남구청 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곳으로.
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남구청사보다도 그쪽을 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되겠다. 이러한 기사를 두 번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남구청을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모든 분들이 공약을 하고, 표를 받으러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공약을 했던 부분인데 막상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신문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뭐 이런 기사가 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걱정하던 차 오늘 아침에 인천일보를 보니까 남구청사가 안 들어오면 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신문에 났고 또 이쪽을 보니까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그 세 가지가 다 검토중에 있는데요.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구청사 들어가는 부분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하고, 그 지역이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그 배후지역을 전체적으로 같이 재개발하게 되면 이를테면 수도국산마냥 정상부에도 일부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하고 좀 맞물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조달 문제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답변서를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과라든지 실무 의견을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金乙泰 議員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야. 왜 이상하다고 하냐면 군부대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시장님께서 그 애를 쓰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애를 썼겠지만 남구청사를 그 자리로 이전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시고 하던 자리인데 막상 협의가 되고 나니까 바로 변동사항이 오는 것 같이 느껴졌단 말씀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남구청장이, 시장님께서도 왜 그러셨는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협약을 하실 때 남구청장이 배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남구청장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도, 여담이겠지만.
그러면 남구청에 소재해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럴 때 시장님께서도 미우나 고우나 청장인데 청장을 배석시켜서 뭐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남구청에서 배석을 안 됐, 자기는 안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어째 그랬겠느냐 이렇게 어물거리고 넘어갔지만 상당히 지금 남구청의 남구청장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에서 마음대로 못 할 거다 그런 얘기거든. 지정권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왜 배석을 안 시켰나, 의논이 안 됐나 나는 참 그것도 이상하단 말씀이야.
그래서 시장님과 할 말씀이 많은데 너무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얼굴 보니까 좀 그래서 말씀도 잘 못 드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수순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는 더 이상의 혼란이 오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남구청사 문제는 용현동 군부대 문제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뭐 한 세 가지 내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또 구청장이라든지 또 다른 차원에서 입장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구청사 부지는 부지대로, 뭐 이것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위치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렇게 하시고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만큼은 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아파트가, 만약에 다 아파트가 완성이 됐는데 임대아파트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알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김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 시설녹지 지정 후 방치사례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제4선거구의 김을태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께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두 번째로 질문시간을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른 시간인데도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방청하시느라고, 시민 여러분께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신청을 했는데 아침에 기획관리실장이 와 가지고 시장님 심기가 불편하시고 몸도 아주 안 좋으시고 그래서 시장님께는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을 하지 말라고 해서 또 말을 들어야지. 그런 때 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경이 오늘 상당히 불편하시죠?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나와서 예산을 받아야 할 학장이 예산을 거부하고 의회에 도전을 하고 시민들에게 도전하고 시장님한테는 이를테면 항명이 되고 그런데도 지금 이런저런 조치도 없고 의회에서도 성명 한 마디도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0회인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전에 시정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밤잠도 못 주무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한 적도 있는데 유치를 하고 나니까 더 걱정이 많죠. 그것을 유치할 때에는 그것이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하고 나니까 주경기장 때문에 더 애를 먹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고 걱정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행정부시장께, 시장님을 상대로 못 하면 행정부시장께 해야 되는데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천시를 잘 모르실 테고, 그렇죠? 잘 아시나요?
(이창구 행정부시장 좌석에서 - 알 만 합니다.)
알 만 해요?
(이창구 행정부시장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여기로 나오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金乙泰 議員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인천지역을?
본 의원의 질문 제일 먼저 첫째가 우리 산을 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을 보면 공원녹지나 시설녹지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 같은 것을 보면 일정 때부터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데 또 시설녹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정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어. 대책, 그러니까 공원녹지면 그것이 계속 공원녹지야.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공언을 하시고 지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그런 공원녹지나 시설녹지를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온 인천의 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부시장님!
行政副市長 李昌求 무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조금 들어오고 관리가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렇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金乙泰 議員 웬만한 산에는 중턱까지, 오부능선까지는 거의 무허가 건물, 소위 보신탕 집이라고 그러나 오리 팔고 개 팔고 이렇게 하는 집들이 들어서 있는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을 지키는 산림간수라고 그러나 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단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 산이 무허가 건물로 들어차고 있단 말씀이야. 이 대책이 없어, 대책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 보시죠.
行政副市長 李昌求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정 후에 좀 방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녹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녹지를 조성하는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항공사진을 찍어서 강제이행금을 내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나 저나 부동산이 있어야 강제이행금을 내보내서 안 내면 압류도 하고 뭐 조치를 취하는데 할 데가 있어야지.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요는 산을 관리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번 가보세요. 산에 한번 가보세요. 문학산, 청량산 이 일대를 한번 가보시라고.
그리고 제2, 시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2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밑으로, 그러니까 문학이나 학익동 쪽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면 폐기물만 갖다 쌓아놓는 거야. 갖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치워, 치울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을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관이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떠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 뭐 공원을 만든다든다 뭐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몇 백평,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뭐 할 거야. 시설녹지로 지목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치하고 서로간에 방치하고 있으니까 저녁에 폐기물만 갖다 버리고 간단 말씀이야. 동네 꼴이 되겠어요? 이것,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관이란 말씀이야, 관.
그렇다고 그래서 구나 동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단 말씀이죠.
지금 우리 재개발하고 무슨 축전한다 아시안게임을 해서 명품도시를 만든다 이것 다 좋지만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난 다음에 무슨 명품도시가 되고 뭐가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산이라는 산은 웬만한 야산은 지금 종교시설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절, 교회 이런 것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우리 관이란 말씀이지.
좋은 예로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 옆에 중앙공원, 집단적으로 40, 50채 집이 있었을 때 중앙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내보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또 돈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시민의 세금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관이란 말씀이야. 인천시란 말씀이지. 그런 것을 왜 방치하냐 말이지. 그것을 왜 방치하고 놔두고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분들 내보내느라고 돈 들어, 애먹어, 시간 늦어, 이런 것이 지금 인천의 현실이야.
명품도시 만들기 전에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알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아시겠습니까?
行政副市長 李昌求 네.
金乙泰 議員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 좀 나오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 뭐 시장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천상 기획관리실장이.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金乙泰 議員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170개 이상 지정을 해서 조합구성이 지금 한 일곱 군데가 조합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3, 4년 안에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데 재개발에 보면 의무적으로 17%의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金乙泰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그렇습니다.
金乙泰 議員 다행히도 인천에는 재건축이 별로 없기 때문에 25%, 증가율에 따라서 25%는 안 해도 되는 입장에 되어 있지만 재개발은 임대아파트를 17%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도 들어가서 봤지만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시에서 구입을 하든가 정부에서 구입을 하든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어 내년서부터, 2009년서부터.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은 걱정이 또 그거란 말이야. 왜 걱정이 되느냐 아파트를 보통 지으면 2년 안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구입을 하든가 정부에서 구입을 하든가 그래야 자금이 도는데 이것을 구입할 방안이 없다고 봤을 때, 안 서 있다고 봤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조합에 구성된 분들이 주택공사에 알아보고 시에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르고 있다. 주택공사 같은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는 전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 대책은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시의 대책.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좀 양면성이 있는데요. 임대주택 의무비율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있고 또 반면에 각종 도로사업을 할 때에는 이주할 수 있는 이주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또 대단위 재건축, 재개발할 때에는 순환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가이주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수요 공급 문제를 시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양쪽에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정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청학동에 가이주아파트 같은 것을 수도국산할 때 지은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수요 쪽하고 공급 쪽하고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아,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임대아파트가 건립이 됐을 때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냐 그런 말씀이거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현 상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언제부터?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오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장 내지는 간부들하고 또 도개공하고 필요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고 또 사업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개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공사업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주대책 수립주체 자체가 그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설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파트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자, 5자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즉답은 좀 어렵습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金乙泰 議員 이 질문요지가 일주일 전에 시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도시계획국 쪽에서 나름대로의 검토는 좀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더군다나 시기가 요즘 금융대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제를 주셨으니까 뭐 일주일 이내보다는 조금 뭐 시간을….
金乙泰 議員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천상 시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뭐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면서 7개 정도의 조합이 구성이 됐으니까 늦어도 3, 4년 안에 아파트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 그 17%의 임대아파트가 같이 동시다발로 생기는데 그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乙泰 議員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그렇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예산이 그래도 몇 백억씩 서서 3, 4년을 저축을 했다가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씀이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니까 이제 수립을 하겠다. 지금 그것이 대답이 지금 상당히 그렇잖아요?
지금 말이야. 벌써 재개발 고시를 한 지가 3년이 넘었단 말씀이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벌써 나왔어야 될 것이고 2009년도서부터는 조합구성이 됐으니까, 조합구성된 데가 일곱 군데 이상이 되니까 2009년도서부터는 예산이 축적이 돼야 된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 연구를 하겠다. 그것은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숫자를 가지고 좀 언급을 드리면요. 금년 12월 현재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23개 구역에 약 한 3,784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곡1구역하고 도화2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주택공사하고 도개공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대체적인 지역들 자체가 남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시계획국에서 진행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철거민을 위한 이주대책은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하간 임대아파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시장님 그렇죠?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남구 용현동 군부대를 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전을 한다라는 합의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곳이 남구청 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곳으로.
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남구청사보다도 그쪽을 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되겠다. 이러한 기사를 두 번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남구청을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모든 분들이 공약을 하고, 표를 받으러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공약을 했던 부분인데 막상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신문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뭐 이런 기사가 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걱정하던 차 오늘 아침에 인천일보를 보니까 남구청사가 안 들어오면 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신문에 났고 또 이쪽을 보니까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그 세 가지가 다 검토중에 있는데요.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구청사 들어가는 부분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하고, 그 지역이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그 배후지역을 전체적으로 같이 재개발하게 되면 이를테면 수도국산마냥 정상부에도 일부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하고 좀 맞물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조달 문제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답변서를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과라든지 실무 의견을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金乙泰 議員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야. 왜 이상하다고 하냐면 군부대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시장님께서 그 애를 쓰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애를 썼겠지만 남구청사를 그 자리로 이전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시고 하던 자리인데 막상 협의가 되고 나니까 바로 변동사항이 오는 것 같이 느껴졌단 말씀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남구청장이, 시장님께서도 왜 그러셨는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협약을 하실 때 남구청장이 배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남구청장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도, 여담이겠지만.
그러면 남구청에 소재해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럴 때 시장님께서도 미우나 고우나 청장인데 청장을 배석시켜서 뭐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남구청에서 배석을 안 됐, 자기는 안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어째 그랬겠느냐 이렇게 어물거리고 넘어갔지만 상당히 지금 남구청의 남구청장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에서 마음대로 못 할 거다 그런 얘기거든. 지정권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왜 배석을 안 시켰나, 의논이 안 됐나 나는 참 그것도 이상하단 말씀이야.
그래서 시장님과 할 말씀이 많은데 너무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얼굴 보니까 좀 그래서 말씀도 잘 못 드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수순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는 더 이상의 혼란이 오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남구청사 문제는 용현동 군부대 문제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뭐 한 세 가지 내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또 구청장이라든지 또 다른 차원에서 입장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구청사 부지는 부지대로, 뭐 이것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위치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렇게 하시고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만큼은 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아파트가, 만약에 다 아파트가 완성이 됐는데 임대아파트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알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김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 시설녹지 지정 후 방치사례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중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저 역시 우리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는데 몸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일단 김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시장님하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도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우선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서두발언을 한 5분간 하고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273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제5대 시의원 모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시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서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
모든 개발은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고려하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개발행정은 무리한 밀어붙이기 식의 강제수용방식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면을 살펴보면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자금조달과 집을 지을 동안에 거주할 장소와 금융비용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시의 개발행정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여력도 없고 세부적인 보상대책과 이주대책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5대 시의원으로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하여 인천시의 잘못된 개발행정을 지적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재생사업, 도화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월미은하레일사업 등은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 인천역 도시재생사업, 동인천역 재생사업,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서 금융위기로 국내는 물론 지역경제도 풍전등화 앞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주거와 상업용지를 매각하여서 사업비를 충당을 하는 현 도시재생사업 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공공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여서 대대적으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국보1호인 숭례문 방화사건도 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의 극단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촛불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등 온 나라가 시끄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또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울분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시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대신에 손해근 국장님 나오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도시재생국장 손해 근입니다.
盧慶洙 議員 국장님, 국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인천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특위에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많은 얘기를 주고 받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앉아서 경청하시는 게 저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국장의 페이퍼나 받으셔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경청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인천역 주변에 지금 땅값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아시죠?
저하고 일문일답을 많이 했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역 앞에 제가 직접 탐문해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평당 1,500만원 보상받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상업지구에 대해서.
盧慶洙 議員 1,700만원에, 이번에 수인선이 인천역이 종점이 되어서 거기서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공사에서, 그렇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공단에서, 그 때 평당 1,700만원에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천역 바로 앞에도 아니고 인천역에서 조금 선광아파트 바로 옆에 조금 가서 채 못 가서 거기기 때문에 인천역 앞에는 아마 보상가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천역 주변에 대해서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인천에서 제일 낙후되었기 때문에 제일 땅값이 싸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금 이제 기준점이 1,700만원이 된 거죠? 그렇죠? 국장님, 1,700만원.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 지역여건 상황은 모르지만은….
盧慶洙 議員 아니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평균으로 말씀하신….
盧慶洙 議員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건교부, 건교부가 이제 국토해양부죠. 거기 기점, 표준지가가 있고 구에는 공시지가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 표준지가와 지가에 의해서 기점을 잡아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감정을 한 감정가가 1,7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앞 블록이 1,700만원이면 뒷 블록은 얼마 주어야 됩니까? 한 1,000만원 주어야 되겠죠. 앞블록 1,000만원 주는데 뒷블록 500만원, 300만원 주면 난리 나죠. 1,000만원은 주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盧慶洙 議員 아니아니….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盧慶洙 議員 아니, 지금 1,700만원은 이미 보상이 나갔어요. 다 받았어요, 벌써.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수인선을 하면서 이미 1,700만원 보상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앞 블록이 1,700만원의 보상가가 되면 뒷 블록은 1,000만원 주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盧慶洙 議員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저하고 한두 번 일문일답하는 것 아니잖아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감정평가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시세가 감안이 될….
盧慶洙 議員 아니, 감정평가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러나 감정평가를 저는 안 해 봤으니까.
盧慶洙 議員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앞이 1,500만원이니까 뒤에 땅은 무조건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그대로 동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盧慶洙 議員 아니아니,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회통념상 집이 이렇게 있는데 앞 블록이 1,700만원 보상을 주었는데 뒷집은 보상을 1,000만원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안 그래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저하고 일문일답을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얘기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앞 블록이 1,700만원이면 뒷 블록은 1,000만원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국에서, 지금 인천역 13만 2,000평이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사업부지가?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거기에서 지금 보상비를 사천 얼마입니까? 4,300만원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지요? 얼마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총사업비가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盧慶洙 議員 총사업비가.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4,900억 정도.
盧慶洙 議員 사천.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4,900억입니다.
盧慶洙 議員 본 위원이 지금 생각나는 것이 사천 한 구백억, 총공사비가 4,900억.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하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건축비는 제외하고.
盧慶洙 議員 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건축비는 아니고 보상비하고 등등 부대비 조금 할 것하고 해서 4,900억 정도를 측정치로 잡았죠? 인천역을.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그 4,900억을 가지고 13만 2,000평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까 평당 550만원 꼴이 됩니다, 보상가가.
그러면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보상가가 1,700만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생각했던 사업의 보상비가 3배로 뛰었습니다. 5,000억을 잡았는데 지금 1조 5,0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시장님도 한번 봐주시죠, 저 도면.
(도면설명)
여기가 인천역이거든요, 시장님 이것이. 이것이 인천역인데 이리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게 13만 2,000평의 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철도청 부지입니다, 3만 1,000평. 3만 1,000평 철도청 부지이고 여기가 자유유치원이고요. 여기가 송월교회 그리고 허브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쪽에 있나요? 이쪽 여기가 허브아파트인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빼면 지금 철도청에서는 3만 1,000평을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라다이스, 올림푸스호텔 지금은 파라다이스호텔인데요. 그렇죠? 국장님.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여기에서는 파라다이스호텔 간부회의에서 사업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호텔을 신축을 안 하겠다라고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카지노도 영종의 하얏트호텔로 이전을 벌써 했고요. 우리 국에서는 파라다이스호텔에 당신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지어서 해라라는 식으로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라다이스호텔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철도청 부지 3만 1,000평 빼고 여기 유치원 빼고 여기 송월교회 빼고 여기 허브아파트 빼면 남는 부지는 한 9만여평 됩니다.
시장님, 9만여평 되는데 9만여평 속에서도 도로 빠지고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 빠지고 그러면 실제 사업할 부지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오륙만평 그 정도 될까요? 더 될까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 정도 될 수 있겠는데요.
盧慶洙 議員 그래서, 제가 좀더 얘기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죠.
오륙만평 정도 되는데 더군다나 더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여기가 자유공원입니다, 여기 위에가.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조망권 문제로 인해서 저게 3층에서 4층까지밖에 지금 지을 수가 없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고도제한을 풀어서 고층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지금도.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답변을 제가, 여기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완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렇게 뭐 풀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盧慶洙 議員 완화나 그것이나 똑같은 거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가능은 하다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
盧慶洙 議員 그러면, 아 이것 보세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만 살다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의 조망권 때문에 고도제한을 다 이렇게 그동안에 중구청에서도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구의원 때도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수 없이 민원을 내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못 한 내용을 지금 국장님은 국장님 편한 대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완화해서 여기다가 조망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때려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당초에 기본구상에도 그렇게 고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유공원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을 해서 촉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지가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오륙만 평 밖에 되지도 않고 또 자유공원이라는 조망권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낙후된 중구이기 때문에 땅값이 인천에서 제일 싸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평당 1,700만원에 이미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점은 1,700만원입니다, 앞으로 건 전부 다.
그랬을 때 지금 사업부지 6만평 갖고 공원 밑에 고도제한 걸려 있고 평당 1,700만원인데 사업자 공모했을 때 과연 누가 그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지금 이것 언제죠? 며칠 전에 12월 언제죠? 여기 총괄관리자가 12월 5일에 도시개발공사로 선정되었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총괄관리 지정 통보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됐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이제 곧 합병하겠지요. 그렇지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토지공사한테 우리 시장님께서도 부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천역 주변의 총괄관리책임자로서 투자를 해 달라라고 부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공에서는 사업성이 없다 해서 거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총괄관리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촉진계획수립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내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SPC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사업자 공모해야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저기 의원님 이것 총괄관리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盧慶洙 議員 구분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총괄관리자로 지정한 것이 전체사업을 총괄해서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업시행자는 또 별도로 시행자 지정을 밟아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직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과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국장님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현실에 맞는 말씀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토공이나 주공에서 사업성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충분한 설명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저기다가.
사업지 면적은 6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그럼 거기에다가 자유공원의 조망권에 걸려서 4층 이하로밖에 지을 수도 없는 지역이고 땅값은 1,700만원이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수익성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무슨 수익성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 내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수익성이 없는데 어느 민간개발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다 떠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가서 민간사업자도 공모해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거기에 참여를 안 했을 때는 천상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자원에 대해서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 부채 얼마입니까? 아세요?
1조 6,000억입니다. 1조 6,000억에 연간 이자만 700억원 냅니다, 700억 연간 이자만. 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기채승인 2조 5,00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승인이 되리라 봅니다만서도 그게 되면 연간 2,000억 가까이 이자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역 주변에 사업성이 전혀 없는데 거기다가 아까도 서두에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보상가 및 건축비를 뺀 금액이 인천시가 추정하는 것은 4,900억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상가가 1,700만원으로 뛰다 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1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건축비까지 집어넣으면 수조원을 도시개발공사가 넣어야 되는 이러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런 지역에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5월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삼안, 삼안에다가 용역 15억에 주었죠? 이것. 촉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15억이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13억으로 기억합니다.
盧慶洙 議員 13억입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러한 혈세, 막대한 돈을 넣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이 5월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용역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정정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인정하고 아 이게 지금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 지역상으로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접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면적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자유공원의 조망권에 의해서 층수도 못 올리고 그 다음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왜 굳이 거기다가 집착을 두고 끝까지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물론 국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국장을 지금 한 4년째 하고 계시죠? 네? 지금 국장 자리가 4년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자리만 4년 있습니까? 지금.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거의 4년, 교육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4년 정도 됩니다.
盧慶洙 議員 4년 정도 했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한 국의 국장으로서 4년씩 장기로 계신 분은 우리 손해근 국장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인천역에 이렇게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그러세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할 때 구도심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구도심에 동인천, 제물포, 인천역, 가정오거리 어디도 사업성이 있는 곳은 원래 없었습니다.
사업성이 있었으면 구도심재생이라는 어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시가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 그 사업이 착착 진행되어지면 구도심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수립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역이든 제물포든 루원시티든 어디든 민간부분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업성이 없어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도 되지 않습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공공부분의 선투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사업성은 기존에 있는 현황을 가지고 사업성이 없지만 공공부분의 선투자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수익모델을 창출해서 민간부분을 끌어들여서 구도심에 활력을 집어넣어 주겠다 하는 것이 재생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하나하나에 사업성을 만일 먼저 얘기하게 되면 어디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인천역이나 동인천역이나 제물포역이나 어디든 저희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선투자를 통하고 그 범위 안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역이 사업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공공부분의 선투자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밑지고 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천시에서 개발가용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구도심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가용지율과 페어로 활용해서 그것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는 가고 있고 여건이 인천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이고 또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가용지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결부해서 구도심 재생사업을 공공부분의 선도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사업시행자와 연계해서 협의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단계이고 현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盧慶洙 議員 개발의 주체는 그 지역의 주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그렇다고 봅니다.
盧慶洙 議員 주민이 객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맞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한 일들을 다 누구나 합니다, 컴퓨터도 고장이 나니까.
그렇지만 진정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게 진정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시장님 잠깐만 힘이 드셔도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시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다 들으셨잖아요.
市長 安相洙 네.
盧慶洙 議員 어떻습니까? 인천역 주변에 지금 사업성이 전혀 없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의 조망권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촉진계획에 지구지정해 놓은 것을 해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市長 安相洙 우선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기존도심 재생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과 또 신구도심에 어우러진 국제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차원에서 2003년 7월 1일부터 인발연하고 시하고 1년 동안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 로드맵을 확정을 했고 그래서 2004년 7월 1일부로 발표가 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성도 물론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상당부분 인프라라든지 공공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나간다 이런 대전제가 있어서 물론 수지가 맞으면 좋겠지만 단위사업별로 그것은 이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어떤 앞으로 성공이 된다면 세수는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인천시에 발전이 된다면 또 민간부분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역 주변에는 정말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 오랜 30년에서 50년 사셨던 분들한테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문제라든지 또 필수생활 면에 대해서 특단의 혜택을 드려서까지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안 주시는군요.
지금 특단의 조치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도 지적을 했지만 가정동 루원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로 특별회계도 아닌 일반회계로 186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미만의 보상을 받은 사람들한테 전세자금 및 이주대책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우는 애들 사탕 하나 주는 이러한 행정을 하시면서 안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은 보는 이런 폭넓은 정책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매스를 대서 다 수술해 주는 그러한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터득한 것이 저도 삼선의원으로서 지금 11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99번 잘 하고 한 번 잘못하면 99번이 다 무효가 됩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도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진취적이시고 뭐 역대 시장님보다 최고의 시장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도요. 이러한 99번 다 잘 하시다가 하나 잘못하면 99번 무효가 되거든요, 시장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매스를 대서 정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 더 좀 살펴본다는 말씀은 고마운데요.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양동이 바쳐놓고 사는 사람, 보일러가 터져도 보일러 잠가놓고 추운 겨울에 겨울을 나는 사람, 삶의 질이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시장님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생1과의 과장이 공석된 지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은 울고 정말 힘들어하는데도 인천시는 눈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행정 정말 의원으로서 정말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시장님 저는.
市長 安相洙 빨리 추진이 되어서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시장님 추진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촉진계획을 철회해서 그 지역민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도록 대안마련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하여튼 우리 시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0분 더 하고 싶은데 방청석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高振燮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잘못된 개발행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손해근 도시개생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노경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저 역시 우리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는데 몸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일단 김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시장님하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도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우선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서두발언을 한 5분간 하고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273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제5대 시의원 모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시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서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
모든 개발은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고려하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개발행정은 무리한 밀어붙이기 식의 강제수용방식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면을 살펴보면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자금조달과 집을 지을 동안에 거주할 장소와 금융비용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시의 개발행정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여력도 없고 세부적인 보상대책과 이주대책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5대 시의원으로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하여 인천시의 잘못된 개발행정을 지적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재생사업, 도화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월미은하레일사업 등은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 인천역 도시재생사업, 동인천역 재생사업,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서 금융위기로 국내는 물론 지역경제도 풍전등화 앞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주거와 상업용지를 매각하여서 사업비를 충당을 하는 현 도시재생사업 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공공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여서 대대적으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국보1호인 숭례문 방화사건도 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의 극단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촛불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등 온 나라가 시끄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또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울분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시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대신에 손해근 국장님 나오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도시재생국장 손해 근입니다.
盧慶洙 議員 국장님, 국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인천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특위에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많은 얘기를 주고 받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앉아서 경청하시는 게 저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국장의 페이퍼나 받으셔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경청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인천역 주변에 지금 땅값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아시죠?
저하고 일문일답을 많이 했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역 앞에 제가 직접 탐문해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평당 1,500만원 보상받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상업지구에 대해서.
盧慶洙 議員 1,700만원에, 이번에 수인선이 인천역이 종점이 되어서 거기서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공사에서, 그렇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공단에서, 그 때 평당 1,700만원에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천역 바로 앞에도 아니고 인천역에서 조금 선광아파트 바로 옆에 조금 가서 채 못 가서 거기기 때문에 인천역 앞에는 아마 보상가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천역 주변에 대해서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인천에서 제일 낙후되었기 때문에 제일 땅값이 싸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금 이제 기준점이 1,700만원이 된 거죠? 그렇죠? 국장님, 1,700만원.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 지역여건 상황은 모르지만은….
盧慶洙 議員 아니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평균으로 말씀하신….
盧慶洙 議員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건교부, 건교부가 이제 국토해양부죠. 거기 기점, 표준지가가 있고 구에는 공시지가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 표준지가와 지가에 의해서 기점을 잡아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감정을 한 감정가가 1,7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앞 블록이 1,700만원이면 뒷 블록은 얼마 주어야 됩니까? 한 1,000만원 주어야 되겠죠. 앞블록 1,000만원 주는데 뒷블록 500만원, 300만원 주면 난리 나죠. 1,000만원은 주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盧慶洙 議員 아니아니….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盧慶洙 議員 아니, 지금 1,700만원은 이미 보상이 나갔어요. 다 받았어요, 벌써.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수인선을 하면서 이미 1,700만원 보상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앞 블록이 1,700만원의 보상가가 되면 뒷 블록은 1,000만원 주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盧慶洙 議員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저하고 한두 번 일문일답하는 것 아니잖아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감정평가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시세가 감안이 될….
盧慶洙 議員 아니, 감정평가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러나 감정평가를 저는 안 해 봤으니까.
盧慶洙 議員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앞이 1,500만원이니까 뒤에 땅은 무조건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그대로 동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盧慶洙 議員 아니아니,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회통념상 집이 이렇게 있는데 앞 블록이 1,700만원 보상을 주었는데 뒷집은 보상을 1,000만원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안 그래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저하고 일문일답을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얘기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앞 블록이 1,700만원이면 뒷 블록은 1,000만원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국에서, 지금 인천역 13만 2,000평이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사업부지가?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거기에서 지금 보상비를 사천 얼마입니까? 4,300만원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지요? 얼마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총사업비가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盧慶洙 議員 총사업비가.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4,900억 정도.
盧慶洙 議員 사천.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4,900억입니다.
盧慶洙 議員 본 위원이 지금 생각나는 것이 사천 한 구백억, 총공사비가 4,900억.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하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건축비는 제외하고.
盧慶洙 議員 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건축비는 아니고 보상비하고 등등 부대비 조금 할 것하고 해서 4,900억 정도를 측정치로 잡았죠? 인천역을.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그 4,900억을 가지고 13만 2,000평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까 평당 550만원 꼴이 됩니다, 보상가가.
그러면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보상가가 1,700만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생각했던 사업의 보상비가 3배로 뛰었습니다. 5,000억을 잡았는데 지금 1조 5,0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시장님도 한번 봐주시죠, 저 도면.
(도면설명)
여기가 인천역이거든요, 시장님 이것이. 이것이 인천역인데 이리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게 13만 2,000평의 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철도청 부지입니다, 3만 1,000평. 3만 1,000평 철도청 부지이고 여기가 자유유치원이고요. 여기가 송월교회 그리고 허브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쪽에 있나요? 이쪽 여기가 허브아파트인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빼면 지금 철도청에서는 3만 1,000평을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라다이스, 올림푸스호텔 지금은 파라다이스호텔인데요. 그렇죠? 국장님.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여기에서는 파라다이스호텔 간부회의에서 사업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호텔을 신축을 안 하겠다라고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카지노도 영종의 하얏트호텔로 이전을 벌써 했고요. 우리 국에서는 파라다이스호텔에 당신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지어서 해라라는 식으로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라다이스호텔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철도청 부지 3만 1,000평 빼고 여기 유치원 빼고 여기 송월교회 빼고 여기 허브아파트 빼면 남는 부지는 한 9만여평 됩니다.
시장님, 9만여평 되는데 9만여평 속에서도 도로 빠지고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 빠지고 그러면 실제 사업할 부지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오륙만평 그 정도 될까요? 더 될까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 정도 될 수 있겠는데요.
盧慶洙 議員 그래서, 제가 좀더 얘기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죠.
오륙만평 정도 되는데 더군다나 더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여기가 자유공원입니다, 여기 위에가.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조망권 문제로 인해서 저게 3층에서 4층까지밖에 지금 지을 수가 없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고도제한을 풀어서 고층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지금도.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답변을 제가, 여기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완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렇게 뭐 풀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盧慶洙 議員 완화나 그것이나 똑같은 거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가능은 하다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
盧慶洙 議員 그러면, 아 이것 보세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만 살다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의 조망권 때문에 고도제한을 다 이렇게 그동안에 중구청에서도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구의원 때도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수 없이 민원을 내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못 한 내용을 지금 국장님은 국장님 편한 대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완화해서 여기다가 조망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때려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당초에 기본구상에도 그렇게 고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유공원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을 해서 촉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지가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오륙만 평 밖에 되지도 않고 또 자유공원이라는 조망권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낙후된 중구이기 때문에 땅값이 인천에서 제일 싸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평당 1,700만원에 이미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점은 1,700만원입니다, 앞으로 건 전부 다.
그랬을 때 지금 사업부지 6만평 갖고 공원 밑에 고도제한 걸려 있고 평당 1,700만원인데 사업자 공모했을 때 과연 누가 그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지금 이것 언제죠? 며칠 전에 12월 언제죠? 여기 총괄관리자가 12월 5일에 도시개발공사로 선정되었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총괄관리 지정 통보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됐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이제 곧 합병하겠지요. 그렇지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토지공사한테 우리 시장님께서도 부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천역 주변의 총괄관리책임자로서 투자를 해 달라라고 부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공에서는 사업성이 없다 해서 거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총괄관리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촉진계획수립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내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SPC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사업자 공모해야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저기 의원님 이것 총괄관리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盧慶洙 議員 구분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총괄관리자로 지정한 것이 전체사업을 총괄해서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업시행자는 또 별도로 시행자 지정을 밟아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직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과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국장님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현실에 맞는 말씀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토공이나 주공에서 사업성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충분한 설명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저기다가.
사업지 면적은 6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그럼 거기에다가 자유공원의 조망권에 걸려서 4층 이하로밖에 지을 수도 없는 지역이고 땅값은 1,700만원이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수익성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무슨 수익성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 내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수익성이 없는데 어느 민간개발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다 떠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가서 민간사업자도 공모해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거기에 참여를 안 했을 때는 천상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자원에 대해서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 부채 얼마입니까? 아세요?
1조 6,000억입니다. 1조 6,000억에 연간 이자만 700억원 냅니다, 700억 연간 이자만. 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기채승인 2조 5,00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승인이 되리라 봅니다만서도 그게 되면 연간 2,000억 가까이 이자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역 주변에 사업성이 전혀 없는데 거기다가 아까도 서두에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보상가 및 건축비를 뺀 금액이 인천시가 추정하는 것은 4,900억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상가가 1,700만원으로 뛰다 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1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건축비까지 집어넣으면 수조원을 도시개발공사가 넣어야 되는 이러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런 지역에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5월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삼안, 삼안에다가 용역 15억에 주었죠? 이것. 촉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15억이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13억으로 기억합니다.
盧慶洙 議員 13억입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러한 혈세, 막대한 돈을 넣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이 5월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용역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정정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인정하고 아 이게 지금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 지역상으로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접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면적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자유공원의 조망권에 의해서 층수도 못 올리고 그 다음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왜 굳이 거기다가 집착을 두고 끝까지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물론 국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국장을 지금 한 4년째 하고 계시죠? 네? 지금 국장 자리가 4년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자리만 4년 있습니까? 지금.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거의 4년, 교육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4년 정도 됩니다.
盧慶洙 議員 4년 정도 했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한 국의 국장으로서 4년씩 장기로 계신 분은 우리 손해근 국장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인천역에 이렇게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그러세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할 때 구도심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구도심에 동인천, 제물포, 인천역, 가정오거리 어디도 사업성이 있는 곳은 원래 없었습니다.
사업성이 있었으면 구도심재생이라는 어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시가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 그 사업이 착착 진행되어지면 구도심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수립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역이든 제물포든 루원시티든 어디든 민간부분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업성이 없어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도 되지 않습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공공부분의 선투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사업성은 기존에 있는 현황을 가지고 사업성이 없지만 공공부분의 선투자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수익모델을 창출해서 민간부분을 끌어들여서 구도심에 활력을 집어넣어 주겠다 하는 것이 재생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하나하나에 사업성을 만일 먼저 얘기하게 되면 어디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인천역이나 동인천역이나 제물포역이나 어디든 저희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선투자를 통하고 그 범위 안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역이 사업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공공부분의 선투자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밑지고 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천시에서 개발가용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구도심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가용지율과 페어로 활용해서 그것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는 가고 있고 여건이 인천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이고 또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가용지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결부해서 구도심 재생사업을 공공부분의 선도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사업시행자와 연계해서 협의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단계이고 현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盧慶洙 議員 개발의 주체는 그 지역의 주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그렇다고 봅니다.
盧慶洙 議員 주민이 객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맞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盧慶洙 議員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한 일들을 다 누구나 합니다, 컴퓨터도 고장이 나니까.
그렇지만 진정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게 진정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시장님 잠깐만 힘이 드셔도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시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다 들으셨잖아요.
市長 安相洙 네.
盧慶洙 議員 어떻습니까? 인천역 주변에 지금 사업성이 전혀 없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의 조망권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촉진계획에 지구지정해 놓은 것을 해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市長 安相洙 우선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기존도심 재생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과 또 신구도심에 어우러진 국제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차원에서 2003년 7월 1일부터 인발연하고 시하고 1년 동안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 로드맵을 확정을 했고 그래서 2004년 7월 1일부로 발표가 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성도 물론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상당부분 인프라라든지 공공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나간다 이런 대전제가 있어서 물론 수지가 맞으면 좋겠지만 단위사업별로 그것은 이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어떤 앞으로 성공이 된다면 세수는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인천시에 발전이 된다면 또 민간부분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역 주변에는 정말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 오랜 30년에서 50년 사셨던 분들한테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문제라든지 또 필수생활 면에 대해서 특단의 혜택을 드려서까지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안 주시는군요.
지금 특단의 조치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도 지적을 했지만 가정동 루원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로 특별회계도 아닌 일반회계로 186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미만의 보상을 받은 사람들한테 전세자금 및 이주대책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우는 애들 사탕 하나 주는 이러한 행정을 하시면서 안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은 보는 이런 폭넓은 정책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매스를 대서 다 수술해 주는 그러한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터득한 것이 저도 삼선의원으로서 지금 11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99번 잘 하고 한 번 잘못하면 99번이 다 무효가 됩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도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진취적이시고 뭐 역대 시장님보다 최고의 시장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도요. 이러한 99번 다 잘 하시다가 하나 잘못하면 99번 무효가 되거든요, 시장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매스를 대서 정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장님, 더 좀 살펴본다는 말씀은 고마운데요.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양동이 바쳐놓고 사는 사람, 보일러가 터져도 보일러 잠가놓고 추운 겨울에 겨울을 나는 사람, 삶의 질이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시장님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생1과의 과장이 공석된 지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은 울고 정말 힘들어하는데도 인천시는 눈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행정 정말 의원으로서 정말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시장님 저는.
市長 安相洙 빨리 추진이 되어서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시장님 추진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촉진계획을 철회해서 그 지역민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도록 대안마련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하여튼 우리 시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0분 더 하고 싶은데 방청석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高振燮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잘못된 개발행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손해근 도시개생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노경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喜 議員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경인고속도로 주변 간선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같이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또한 인터넷 방송으로 시정질문 상황을 경청하고 계시는 273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모두 발언은 나중에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손해근 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도시재생사업은 서인천부터 용현까지, 인천기점이죠. 그래서 10.5㎞ 간선구간을 변경하고 그리고 그 지역 3,936㎡ 약 120만평을 상업, 녹지가 어우러진 입체도시로써의 계획을 진행 중,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2005년도 9월에 기본계획 및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준공됐고 그 동안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해도 1조 3,50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본 의원은 연일 요즘 매스컴에서 간선화 주변에 대한 우려와 그 권역권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거죠.
본 의원은 또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우리 인천시와 공감대가 매우 부족했다. 우리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5㎞에 대해 가지고 저희 광역 교통체계 개편이라든지 인천시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종건에 가지고 있던 항만 지원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이 사실상 쇠퇴되어 가고 있어서 도시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경제자유구역 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이 직선화 관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공사와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에 예타를 거쳐 가지고 국비 지원도 받았고 또 11월에 그래서 그 동안 약 한 4년여 동안 국토부와 도로공사와 협의하면서 꾸준히 일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 9월에 고속도로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국토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모든 능력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지금 여기 루원시티 말이에요. 루원시티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보상 자체가 한 82% 정도 끝내고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한 5, 60%가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을 못 한 경우에 말이죠. 우리 인천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朴勝喜 委員 비근한 예로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의 추진불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추진중단 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추진도 정말 막막해요.
여기다가 주안 2·4동 재정비사업도 연기가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말이죠. 중앙정부의 말 한마디에 우리 인천시의 존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동안에 만약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 물론 이따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만 담당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 대응책이 지금까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토부 현황이 그렇고 내일, 도시의 내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고속도로는 관리권이 시내도로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토부와 고속도로의 기능상실, 생활권 단절, 물류기능 약화, 두 번째는 도시공간 구조 및 도로체계가 다변화 돼 있다. 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직선화해서 영종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격자형으로 맞다.
세 번째는 항만기능 재개발도 얼마 전에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만 항만기능의 재배치, 남항과 북항에 새로운 선석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인천항은 클린항으로써 또 재개발을 해야 되고 또 국토부에서 항만물동량 처리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배후 수송체계의 변화 등이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항 그리고 이관요건이 전부 다 구비되어 있는 점 이런 등을 들어서 반드시 이것은 관철돼야 하고 관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관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가 동 사업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지도 않은 도로공사란 말이죠. 그 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등의 그런 안이한 태도가….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그 협의를 하면 국토부에서 도로공사한테 사전협의를 하라고 국토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원칙적 동의를 얻어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에 승인이 돼야 된다는 게 도로공사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저희는 국토부 안에서도 제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또 경제자유구역 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도로공사 검토시키느라고 시간 보내고 또 용역하느라고, 교통영향평가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朴勝喜 議員 본 의원이 인천지역의 국회의원을 몇 번을,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도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으로서 참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역의 몇몇 국회의원을 뵙고서 의논을 드렸더니 건교부에서는 고속도로를,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이관한 예가 없었다. 또 국토부의 현재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이런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장관이 바뀌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고속도로 기능에 중동고가 차도처럼 이것이 이러한 난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너무 우리가 사항이 이렇게 급변이 된단 말이죠. 너무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냐.
(현황사진 설명)
여기 현황 사진 보세요. 루원시티 가정오거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도 그렇고 여기서 이어지는 10.5㎞구간의 서인천부터 용현동까지 구간 이것이 우리 인천의 명암이 걸렸단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박승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최선을,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관철해서 의회에서 얻어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오늘 정말 경인 간선화, 고속도로 직선화, 간선화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273만 시민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아주, 매우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가 2004년 동 사업에 대해서 당시 건교부는 입장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무슨 배짱으로 말이죠. 2004년 후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연계된 6개 사업, 총 규모가 17조 6,000억입니다. 물론 우리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켜서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냐 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우리가 외줄 타기 식의 이러한 극단적인 사업이 매우 위험하고도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은 그 동안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 인식을 갖고 계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글쎄, 국토부에서 아직도 마음을 그렇게 열고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고 있는데 처음에 도로공사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추진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최근에 그런 게 나와서 사실 깜짝 놀랐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분위기가, 한쪽 분위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역시 안 되면 안 되는 얘기고. 이전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대통령께서 그러면 한번 더 들어보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한 1, 20% 부담되는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8, 90%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님께 말씀드릴 때도 청계천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느냐 인천시장인 나 자신도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그것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서 다시 들어보자 이런 말씀까지 계셨기 때문에 샅샅이 모든 여건들을 종합해서 볼 때는 누가 봐도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힘을 모아서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또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함께 해야 된다는 점을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朴勝喜 議員 아까 손해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대 본 의원이 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 소관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처음부터 협상의 첫 번째 단추가 국토해양부에 이 사업이 추진돼서 다시 협조를 얻는 게 도로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인천시의 6개 재생권역 내에도 이 사업과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시장님께서 지금 80%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만약….
市長 安相洙 80%일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은 100%가 돼야 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앞으로의 영향에 있어서 8, 90%가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이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현황사진 설명)
朴勝喜 議員 시장님, 현황 사진 잠깐 봐 주시죠.
저기가 바로 가좌IC 주변 도시재생구역 권역 내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발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지역주민들이 참 그 동안에 저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공장 내에 한 30년 동안 쌓여 있던 폐기물로 인해서 많은 간접, 직접적인 피해도 봐 왔고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市長 安相洙 물론이죠.
朴勝喜 議員 그리고 또 우리가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로 모아지는 이러한 우리 인천의 포커스를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인천의 성장동력도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하는 이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냈어요.
우리 인천광역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사업이 100% 성공될 수 있도록 말이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市長 安相洙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주택공급의 방법 중의 하나로 주택가격의 안정은 물론이고 공급 방법 중에 구도심 재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검단 신도시를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이유도 대통령님의 그런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구도심 재생, 각 도시마다 구도심 재생을 통해서 많은 주택 공급 정책이 이뤄지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한 2004년 7월부터 이와 같은 계획이 차분히 진행돼서 이제 곧 착공을 하게 되는 등 많은 행정적인 절차와 일부는 수용도 끝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고 우리나라의 어려움이고 우리들만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 시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또 드립니다.
朴勝喜 議員 본 의원은 가정오거리의 루원시티사업과 경인고속도로 또 도화구역 말이죠. 이런 사업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이, 이것이 바로 인천의 명암이 걸려 있고 말이죠. 더욱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1조 3,500억에 대한, 여기에 우리 시비도 1,006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앞으로도 예산이 투입될 사항인 만큼 여기에 대한 우리 그 동안에 이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던 관계 부처에 특별 지시를 내리셔서, 지금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또한 이 사업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여기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일이 잘못됐으면 인사 쇄신을 하셔야 돼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朴勝喜 議員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규모가 예견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에는 본 의원이 우리 인천광역시의 공항을 말이죠, 공항을 제가. 국제공항을 연 3,0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을 자연스럽게, 우리 인천을 ‘플라이 인천’ 명품도시 인천이란 얘기죠. 이것을 조사, 여기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설문지, 그 동안에 보면 물론 인천공항은 다 알고 있단 얘기죠.
(현황사진 설명)
그리고 인천공항 연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인천공항 명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34명이라고 나와 있고 또 기억이 잘 안 난다가 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정확히 사용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사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할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국인에서도, 기내 방송에서도 아, 여기 인천공항에 지금 우리가 내린다는 게 아니라 서울공항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공탑승권에도 말이죠. 인천을 명기하는 오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독도도 일본의 다케시마라고 표현해서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 오기 제보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울이라고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표기돼야 되는데 서울로 표기돼 있고 또 오지에서도 이렇게 서울로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애틀란타에 이착하는 기내방송에서도 지도에 인천명칭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도시 안내도에도, 물론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항을 나서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해서 상당히 시각적으로 디자인이 잘 돼 있는데 인천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글씨가 안 보여요, 잘. 그리고 이 경계표시도.
우리 인천, 인천 안에 있는 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인천 273만 시민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고양시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인천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200만 인천도시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공사에서 200만명을 예상하고 도시축전에서 50만명을 예상하고 있는 이런 인천공항 진출로에 인천의 상징적인 이곳을 한 번, 시장님께서는 1년이면 외국을 자주 나가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주시고요.
다음에는 인천송도 캠퍼스에 대해서, 인천대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원래 2003년 동시 개교를 하게 돼 있던 캠퍼스가 인문관만 부분 개교를 하겠다. 이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학부 수업은 인천 도화동에서 하고 또 전공수업은 송도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거기 내년 3월에 부지 내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인프라 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서 이것이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부분 개교를 추진할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대 송도 캠퍼스가 전면 개방돼서 교수와 학생과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대 캠퍼스가 인천대가 지금 제대로 된 캠퍼스를 원하고 있는데 시장님 여기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공수업은 송도에서 해야 되고 교양수업은 도화동에서 해야 되고, 인문관이 개교돼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 학교도 모든 인프라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학교를 개교해야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우선 공사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부진하게 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했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하여간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교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들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학교가 완전히 잘 된 다음에 가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물론 동의를 합니다만 학생들이나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 한가한 생각이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송도에 대학이 들어오려고 서로들 난리를 치고 있는 판인데 저는 셋방살이를 한도 많이 해 가지고, 젊어서. 내 집을 산다면 그냥 매일 가보는 겁니다, 입주될 때까지. 거기 그냥 도배가 안 됐어도 거기 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 그것을 건설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갈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돼서 저는 오히려 어안이 벙벙합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빨리 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약속한 내용이니까 3월에 개강이 그쪽에서 부분적이라도 되고 해서 우리가 이전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아울러 지금 또 걱정하시는 도화지구 개발이 하루라도 빨리 될 수밖에 없다. 기왕에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전에 관해서는 한 강좌가 되더라도 빨리 가는 게 저는 인지상정일 텐데 저렇게 거꾸로 하나.
그리고 지금 인천대학을 이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럼 나는 완전히 카펫 깔아 놓은 다음에 다 된 다음에 가서 하겠다 그런 자세도 저는 그렇게 썩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朴勝喜 議員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 우리 인천의 국립대학입니다. 인천대가 전면 개방돼서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면 개교가 돼서 그 안에서 창의와 창조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캠퍼스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그 동안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으로 인한 많은 우리 273만 시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100%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명품인천을 지향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여기에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273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경인고속도로 주변 간선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같이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또한 인터넷 방송으로 시정질문 상황을 경청하고 계시는 273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모두 발언은 나중에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손해근 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도시재생사업은 서인천부터 용현까지, 인천기점이죠. 그래서 10.5㎞ 간선구간을 변경하고 그리고 그 지역 3,936㎡ 약 120만평을 상업, 녹지가 어우러진 입체도시로써의 계획을 진행 중,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2005년도 9월에 기본계획 및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준공됐고 그 동안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해도 1조 3,50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본 의원은 연일 요즘 매스컴에서 간선화 주변에 대한 우려와 그 권역권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거죠.
본 의원은 또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우리 인천시와 공감대가 매우 부족했다. 우리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5㎞에 대해 가지고 저희 광역 교통체계 개편이라든지 인천시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종건에 가지고 있던 항만 지원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이 사실상 쇠퇴되어 가고 있어서 도시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경제자유구역 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이 직선화 관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공사와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에 예타를 거쳐 가지고 국비 지원도 받았고 또 11월에 그래서 그 동안 약 한 4년여 동안 국토부와 도로공사와 협의하면서 꾸준히 일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 9월에 고속도로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국토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모든 능력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지금 여기 루원시티 말이에요. 루원시티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보상 자체가 한 82% 정도 끝내고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한 5, 60%가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을 못 한 경우에 말이죠. 우리 인천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朴勝喜 委員 비근한 예로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의 추진불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추진중단 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추진도 정말 막막해요.
여기다가 주안 2·4동 재정비사업도 연기가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말이죠. 중앙정부의 말 한마디에 우리 인천시의 존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동안에 만약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 물론 이따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만 담당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 대응책이 지금까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토부 현황이 그렇고 내일, 도시의 내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고속도로는 관리권이 시내도로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토부와 고속도로의 기능상실, 생활권 단절, 물류기능 약화, 두 번째는 도시공간 구조 및 도로체계가 다변화 돼 있다. 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직선화해서 영종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격자형으로 맞다.
세 번째는 항만기능 재개발도 얼마 전에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만 항만기능의 재배치, 남항과 북항에 새로운 선석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인천항은 클린항으로써 또 재개발을 해야 되고 또 국토부에서 항만물동량 처리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배후 수송체계의 변화 등이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항 그리고 이관요건이 전부 다 구비되어 있는 점 이런 등을 들어서 반드시 이것은 관철돼야 하고 관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관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가 동 사업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지도 않은 도로공사란 말이죠. 그 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등의 그런 안이한 태도가….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그 협의를 하면 국토부에서 도로공사한테 사전협의를 하라고 국토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원칙적 동의를 얻어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에 승인이 돼야 된다는 게 도로공사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저희는 국토부 안에서도 제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또 경제자유구역 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도로공사 검토시키느라고 시간 보내고 또 용역하느라고, 교통영향평가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朴勝喜 議員 본 의원이 인천지역의 국회의원을 몇 번을,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도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으로서 참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역의 몇몇 국회의원을 뵙고서 의논을 드렸더니 건교부에서는 고속도로를,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이관한 예가 없었다. 또 국토부의 현재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이런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장관이 바뀌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고속도로 기능에 중동고가 차도처럼 이것이 이러한 난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너무 우리가 사항이 이렇게 급변이 된단 말이죠. 너무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냐.
(현황사진 설명)
여기 현황 사진 보세요. 루원시티 가정오거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도 그렇고 여기서 이어지는 10.5㎞구간의 서인천부터 용현동까지 구간 이것이 우리 인천의 명암이 걸렸단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박승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최선을,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관철해서 의회에서 얻어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오늘 정말 경인 간선화, 고속도로 직선화, 간선화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273만 시민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아주, 매우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가 2004년 동 사업에 대해서 당시 건교부는 입장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무슨 배짱으로 말이죠. 2004년 후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연계된 6개 사업, 총 규모가 17조 6,000억입니다. 물론 우리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켜서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냐 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우리가 외줄 타기 식의 이러한 극단적인 사업이 매우 위험하고도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은 그 동안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 인식을 갖고 계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글쎄, 국토부에서 아직도 마음을 그렇게 열고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고 있는데 처음에 도로공사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추진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최근에 그런 게 나와서 사실 깜짝 놀랐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분위기가, 한쪽 분위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역시 안 되면 안 되는 얘기고. 이전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대통령께서 그러면 한번 더 들어보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한 1, 20% 부담되는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8, 90%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님께 말씀드릴 때도 청계천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느냐 인천시장인 나 자신도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그것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서 다시 들어보자 이런 말씀까지 계셨기 때문에 샅샅이 모든 여건들을 종합해서 볼 때는 누가 봐도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힘을 모아서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또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함께 해야 된다는 점을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朴勝喜 議員 아까 손해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대 본 의원이 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 소관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처음부터 협상의 첫 번째 단추가 국토해양부에 이 사업이 추진돼서 다시 협조를 얻는 게 도로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인천시의 6개 재생권역 내에도 이 사업과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시장님께서 지금 80%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만약….
市長 安相洙 80%일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은 100%가 돼야 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앞으로의 영향에 있어서 8, 90%가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이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현황사진 설명)
朴勝喜 議員 시장님, 현황 사진 잠깐 봐 주시죠.
저기가 바로 가좌IC 주변 도시재생구역 권역 내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발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지역주민들이 참 그 동안에 저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공장 내에 한 30년 동안 쌓여 있던 폐기물로 인해서 많은 간접, 직접적인 피해도 봐 왔고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市長 安相洙 물론이죠.
朴勝喜 議員 그리고 또 우리가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로 모아지는 이러한 우리 인천의 포커스를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인천의 성장동력도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하는 이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냈어요.
우리 인천광역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사업이 100% 성공될 수 있도록 말이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市長 安相洙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주택공급의 방법 중의 하나로 주택가격의 안정은 물론이고 공급 방법 중에 구도심 재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검단 신도시를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이유도 대통령님의 그런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구도심 재생, 각 도시마다 구도심 재생을 통해서 많은 주택 공급 정책이 이뤄지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한 2004년 7월부터 이와 같은 계획이 차분히 진행돼서 이제 곧 착공을 하게 되는 등 많은 행정적인 절차와 일부는 수용도 끝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고 우리나라의 어려움이고 우리들만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 시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또 드립니다.
朴勝喜 議員 본 의원은 가정오거리의 루원시티사업과 경인고속도로 또 도화구역 말이죠. 이런 사업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이, 이것이 바로 인천의 명암이 걸려 있고 말이죠. 더욱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1조 3,500억에 대한, 여기에 우리 시비도 1,006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앞으로도 예산이 투입될 사항인 만큼 여기에 대한 우리 그 동안에 이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던 관계 부처에 특별 지시를 내리셔서, 지금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또한 이 사업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여기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일이 잘못됐으면 인사 쇄신을 하셔야 돼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朴勝喜 議員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규모가 예견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에는 본 의원이 우리 인천광역시의 공항을 말이죠, 공항을 제가. 국제공항을 연 3,0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을 자연스럽게, 우리 인천을 ‘플라이 인천’ 명품도시 인천이란 얘기죠. 이것을 조사, 여기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설문지, 그 동안에 보면 물론 인천공항은 다 알고 있단 얘기죠.
(현황사진 설명)
그리고 인천공항 연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인천공항 명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34명이라고 나와 있고 또 기억이 잘 안 난다가 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정확히 사용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사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할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국인에서도, 기내 방송에서도 아, 여기 인천공항에 지금 우리가 내린다는 게 아니라 서울공항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공탑승권에도 말이죠. 인천을 명기하는 오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독도도 일본의 다케시마라고 표현해서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 오기 제보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울이라고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표기돼야 되는데 서울로 표기돼 있고 또 오지에서도 이렇게 서울로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애틀란타에 이착하는 기내방송에서도 지도에 인천명칭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도시 안내도에도, 물론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항을 나서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해서 상당히 시각적으로 디자인이 잘 돼 있는데 인천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글씨가 안 보여요, 잘. 그리고 이 경계표시도.
우리 인천, 인천 안에 있는 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인천 273만 시민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고양시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인천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200만 인천도시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공사에서 200만명을 예상하고 도시축전에서 50만명을 예상하고 있는 이런 인천공항 진출로에 인천의 상징적인 이곳을 한 번, 시장님께서는 1년이면 외국을 자주 나가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주시고요.
다음에는 인천송도 캠퍼스에 대해서, 인천대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원래 2003년 동시 개교를 하게 돼 있던 캠퍼스가 인문관만 부분 개교를 하겠다. 이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학부 수업은 인천 도화동에서 하고 또 전공수업은 송도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거기 내년 3월에 부지 내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인프라 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서 이것이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부분 개교를 추진할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대 송도 캠퍼스가 전면 개방돼서 교수와 학생과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대 캠퍼스가 인천대가 지금 제대로 된 캠퍼스를 원하고 있는데 시장님 여기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공수업은 송도에서 해야 되고 교양수업은 도화동에서 해야 되고, 인문관이 개교돼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 학교도 모든 인프라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학교를 개교해야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우선 공사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부진하게 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했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하여간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교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들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학교가 완전히 잘 된 다음에 가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물론 동의를 합니다만 학생들이나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 한가한 생각이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송도에 대학이 들어오려고 서로들 난리를 치고 있는 판인데 저는 셋방살이를 한도 많이 해 가지고, 젊어서. 내 집을 산다면 그냥 매일 가보는 겁니다, 입주될 때까지. 거기 그냥 도배가 안 됐어도 거기 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 그것을 건설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갈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돼서 저는 오히려 어안이 벙벙합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빨리 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약속한 내용이니까 3월에 개강이 그쪽에서 부분적이라도 되고 해서 우리가 이전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아울러 지금 또 걱정하시는 도화지구 개발이 하루라도 빨리 될 수밖에 없다. 기왕에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전에 관해서는 한 강좌가 되더라도 빨리 가는 게 저는 인지상정일 텐데 저렇게 거꾸로 하나.
그리고 지금 인천대학을 이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럼 나는 완전히 카펫 깔아 놓은 다음에 다 된 다음에 가서 하겠다 그런 자세도 저는 그렇게 썩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朴勝喜 議員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 우리 인천의 국립대학입니다. 인천대가 전면 개방돼서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면 개교가 돼서 그 안에서 창의와 창조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캠퍼스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그 동안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으로 인한 많은 우리 273만 시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100%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명품인천을 지향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여기에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273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高振燮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본 질문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선택하신 의원님들께서 한 두 분 정도 더 하시고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정회를 하실까요 하는 내용이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정회할까요, 아니면 더 해 볼까요?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정회할까요?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선택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식 및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본 질문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선택하신 의원님들께서 한 두 분 정도 더 하시고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정회를 하실까요 하는 내용이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정회할까요, 아니면 더 해 볼까요?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정회할까요?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선택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식 및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며 지난 일 몇 가지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림3거리 고가교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도로는 삼거리로 고가 밑 도로는 역방향이라 도로 구실을 못 하고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3,500세대가 내년에 입주하고 도화지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검토 끝에 설계비까지 반영해 놓고 이제 와서 고가다리 내구연한이 안 되었다고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 반영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가다리 내구연한을 따지면 아마 최소 50년을 갈 것인데 그러면 제구실 못 하는 도로도 50년 동안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송도해안도로는 개설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능이 안 되니까 도로를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번 말씀드린 버스전용차선은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는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버스전용차선으로 다니는 차들은 양반입니다.
전 구간을 단속할 수 없다 해도 도로가 막히는 곳에조차 버젓이 불법주정차로 버스전용차로 구실도 못 하고 있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놓아두면 자연히 해결되는지 버스전용차선 시간대만이라도 기초질서인데 특단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족공원 장묘센터 내 납골당 시설인 금마총은 여러 사정으로 방치하다 올해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붕에 방수가 잘 안 돼서 다시 다 뜯어내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마총 건물은 원형 지붕위에 1m 정도 두께로 흙이 덮혀 있어 언제든지 비가 오면 흙이 물을 먹어 천장이 또 새게 마련입니다.
관련 전문직들이 다 넉놓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조물 하나 제대로 관리할 기술이 없습니까?
용역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 시민회관 자리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였는데 이 공원을 다시 검토한다며 3,000만원을 들여 용역한 결과물은 폐기되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있다 해도 응용할 가치도 없는 게 어디 하나둘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산 낭비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책과제에 따라 용역보다 관련부서와 분임토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전문가 모셔놓고 의원, 전문위원 등 때로는 이해당사자 및 누구든 함께 모여 사안을 가지고 자유토론을 하고 또는 외국의 정책사례와 국회도서관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정책에 반영한다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용역비용고 절약되고 공직자들 노하우가 생기는 일석삼조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공사, 기초질서 확립이나 공공시설 관리나 시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판단도 즉흥적으로 하니 그래서 일은 꼬이고 힘들고 상사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결국 우왕좌왕 할 일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 만들고 조성했으면 몇 십 년은 고사하고 몇 년 안 가서 다시 부수고 조금 변형해 놓고 사업했다는 것이 어디한둘입니까?
국제도시는 세계인들이 불편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투자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어떻게 국제도시가 만들어지고 글로벌 환경에 경쟁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 듣기 좋은 소리만 보고하고 앞에서만 네네 하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풍운의 꿈을 안고 피눈물나게 밤낮으로 다니신들 이런 조직환경으로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아무리 반쪽 지방자치 현실에 고단하셔도 외국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 경제가 출렁거리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실력이 안 되면 공부시키고 전문가를 스카우트해서라도 판을 확 바꾸어야 되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없는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우리 시정은 지체할 수 없고 문제가 있는 극히 일부 공직자의 컴퓨터 서버만 조사해도 근무태도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인천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곳에 가면 인천을 대표할 만한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세계도시축전은 물론 2014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가 이어지는데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즐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휴양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강화와 옹진 그리고 무의도는 빼어난 산세와 바다의 경치를 배경으로 휴양림을 조성하여 가족휴양지로 이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노년에 외국으로 은퇴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과 외화절약, 노인복지 해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인천은 16개 공공도서관이 있으나 전국 인구 대비 도서관 수도 열악한 형편이고 더욱이 인천에 시작장애인이 1만 1,600여명 있는데도 시작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도서보급 대출, 다양한 정보제공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천 문화예술에 대표인물이시며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하신 박두선 선생의 의의와 함께 점자문화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시립도서관에서조차 점자도서가 한 권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부천시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3,000여명인데도 통합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천의 4배 이상의 시작장애인이 있는데도 공공도서관에서조차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충되는 공공도서관에 이런 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30억원을 관리하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는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대출이 전무합니다.
물론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신용문제 등으로 사정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이 언제까지 가난을 대물림하는 현실에서 손을 놓아야 합니까?
이 기금을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한 협약기관을 발굴하거나 또는 종교단체, 일반법인 등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세는 1조 8,230억원입니다. 그런데 미수액이 1,850억원이고 결손처리는 올해만도 37억원이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만여명이나 됩니다.
미수액이 1,850억원인데 올해는 징수목표를 470억원 잡고 300억원밖에 못 걷었습니다. 내년에는 미수금 징수목표를 약 16%인 303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1,550억원은 세월이 지나 결손처리할 날만 손꼽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세무행정이라는 것입니까?
대책도 없이 곳간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만 해도 되는 아르바이트 행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체계를 갖춘 세무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은 시립대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대 학생들이 필요한 기자재 즉 내년에 교육장비가 100여억원 있어야 되는데 20억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내년에 인천대만 37억원을 더 지원하여 총 280억원을 지원합니다. 수업료 등이 37억원 늘어나 총 75억원의 추가 재원이 생기는데도 학생들이 배울 교육장비 구입비용이 80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학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이런 사정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이 휴가를 안 가서 받을 수 있는 1억 6,000만원의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보내면 재원이 만들어지고 경상적경비를 아껴서라도 교육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런 교육행정으로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또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우리나라의 유수대학들도 이에 발맞추어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최근 카이스트가 교수들의 정년보장 심사에서 40%를 탈락시키고 서울대도 147명의 승진 대상교수 중 55명을 유보시키며 교수들의 철밥통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서로 김 박사, 이 박사 부르며 몇 년째 변변한 논문 하나 못 내 놓는 무능한 교수가 유능한 교수의 설자리를 가로막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을 돌이켜 볼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대학에 400억원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교수들에게만 개혁을 맡길 수 있는 수준은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은 인천대 송도캠퍼스에 관해서 질문드리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축하다가 공정 50%로 몇 개월째 중단된 것입니다.
무슨 사유가 있든간에 이 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인 학교신축은 신성한 장소인데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 SK건설 등 13개 컨소시엄 측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우수기업들이 학교를 준공하여 기부채납도 한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제안서는 무엇입니까?
SK건설 외에 13개 컨소시엄 측에서 제안서에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제안하여 학교신축을 2,407억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한 것인데 공사를 하다 말고 막가파식으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추가 요구가 당초 금액보다 93억원이 더 많은 2,500억원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대체 도시개발공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런 방식의 계약은 안 할 겁니다. 어디 전문인들의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안서에는 사업의 성격에서부터 개발구상, 건축계획 그리고 경제성까지 망라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과 대학에서 도화지구와 송도 신캠퍼스 개발관련 제안서 공개를 요구한 결과 세 권 중 핵심이 들어 있는 경제성, 이윤배분 등 제일 중요한 한 권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여야 되는데 이 지경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대학이 주인인데도 공개를 안 한 것입니다.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요구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요구하는 사유를 대학에서 밝힐 것을 요구하는데도 못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별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옥을 건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건축하는 이상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부터 계약내용과 추가요구한 공사비 사유를 낱낱이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시장님, 이 마당에 무엇을 가리고 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야기한 모든 관련자는 책임을 엄중히 따져 구상권까지 검토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향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요동치는 유가와 환율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시정의 정책이 이래서야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미담도 있습니다.
서부공원에서는 시간을 쪼개서 송학동에 있는 전 시장 관사정원을 정리해 준 일이라든가 녹지관리사무소에서는 20여억원의 꽃과 나무를 생산하는데 주어진 업무 이외에 유휴지에 나무를 더 생산하고자 태양에 그을린 얼굴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송림3거리 재능대 앞 고가교 철거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며 지난 일 몇 가지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림3거리 고가교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도로는 삼거리로 고가 밑 도로는 역방향이라 도로 구실을 못 하고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3,500세대가 내년에 입주하고 도화지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검토 끝에 설계비까지 반영해 놓고 이제 와서 고가다리 내구연한이 안 되었다고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 반영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가다리 내구연한을 따지면 아마 최소 50년을 갈 것인데 그러면 제구실 못 하는 도로도 50년 동안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송도해안도로는 개설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능이 안 되니까 도로를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번 말씀드린 버스전용차선은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는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버스전용차선으로 다니는 차들은 양반입니다.
전 구간을 단속할 수 없다 해도 도로가 막히는 곳에조차 버젓이 불법주정차로 버스전용차로 구실도 못 하고 있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놓아두면 자연히 해결되는지 버스전용차선 시간대만이라도 기초질서인데 특단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족공원 장묘센터 내 납골당 시설인 금마총은 여러 사정으로 방치하다 올해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붕에 방수가 잘 안 돼서 다시 다 뜯어내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마총 건물은 원형 지붕위에 1m 정도 두께로 흙이 덮혀 있어 언제든지 비가 오면 흙이 물을 먹어 천장이 또 새게 마련입니다.
관련 전문직들이 다 넉놓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조물 하나 제대로 관리할 기술이 없습니까?
용역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 시민회관 자리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였는데 이 공원을 다시 검토한다며 3,000만원을 들여 용역한 결과물은 폐기되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있다 해도 응용할 가치도 없는 게 어디 하나둘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산 낭비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책과제에 따라 용역보다 관련부서와 분임토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전문가 모셔놓고 의원, 전문위원 등 때로는 이해당사자 및 누구든 함께 모여 사안을 가지고 자유토론을 하고 또는 외국의 정책사례와 국회도서관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정책에 반영한다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용역비용고 절약되고 공직자들 노하우가 생기는 일석삼조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공사, 기초질서 확립이나 공공시설 관리나 시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판단도 즉흥적으로 하니 그래서 일은 꼬이고 힘들고 상사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결국 우왕좌왕 할 일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 만들고 조성했으면 몇 십 년은 고사하고 몇 년 안 가서 다시 부수고 조금 변형해 놓고 사업했다는 것이 어디한둘입니까?
국제도시는 세계인들이 불편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투자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어떻게 국제도시가 만들어지고 글로벌 환경에 경쟁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 듣기 좋은 소리만 보고하고 앞에서만 네네 하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풍운의 꿈을 안고 피눈물나게 밤낮으로 다니신들 이런 조직환경으로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아무리 반쪽 지방자치 현실에 고단하셔도 외국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 경제가 출렁거리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실력이 안 되면 공부시키고 전문가를 스카우트해서라도 판을 확 바꾸어야 되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없는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우리 시정은 지체할 수 없고 문제가 있는 극히 일부 공직자의 컴퓨터 서버만 조사해도 근무태도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인천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곳에 가면 인천을 대표할 만한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세계도시축전은 물론 2014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가 이어지는데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즐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휴양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강화와 옹진 그리고 무의도는 빼어난 산세와 바다의 경치를 배경으로 휴양림을 조성하여 가족휴양지로 이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노년에 외국으로 은퇴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과 외화절약, 노인복지 해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인천은 16개 공공도서관이 있으나 전국 인구 대비 도서관 수도 열악한 형편이고 더욱이 인천에 시작장애인이 1만 1,600여명 있는데도 시작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도서보급 대출, 다양한 정보제공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천 문화예술에 대표인물이시며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하신 박두선 선생의 의의와 함께 점자문화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시립도서관에서조차 점자도서가 한 권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부천시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3,000여명인데도 통합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천의 4배 이상의 시작장애인이 있는데도 공공도서관에서조차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충되는 공공도서관에 이런 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30억원을 관리하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는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대출이 전무합니다.
물론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신용문제 등으로 사정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이 언제까지 가난을 대물림하는 현실에서 손을 놓아야 합니까?
이 기금을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한 협약기관을 발굴하거나 또는 종교단체, 일반법인 등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세는 1조 8,230억원입니다. 그런데 미수액이 1,850억원이고 결손처리는 올해만도 37억원이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만여명이나 됩니다.
미수액이 1,850억원인데 올해는 징수목표를 470억원 잡고 300억원밖에 못 걷었습니다. 내년에는 미수금 징수목표를 약 16%인 303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1,550억원은 세월이 지나 결손처리할 날만 손꼽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세무행정이라는 것입니까?
대책도 없이 곳간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만 해도 되는 아르바이트 행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체계를 갖춘 세무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은 시립대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대 학생들이 필요한 기자재 즉 내년에 교육장비가 100여억원 있어야 되는데 20억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내년에 인천대만 37억원을 더 지원하여 총 280억원을 지원합니다. 수업료 등이 37억원 늘어나 총 75억원의 추가 재원이 생기는데도 학생들이 배울 교육장비 구입비용이 80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학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이런 사정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이 휴가를 안 가서 받을 수 있는 1억 6,000만원의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보내면 재원이 만들어지고 경상적경비를 아껴서라도 교육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런 교육행정으로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또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우리나라의 유수대학들도 이에 발맞추어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최근 카이스트가 교수들의 정년보장 심사에서 40%를 탈락시키고 서울대도 147명의 승진 대상교수 중 55명을 유보시키며 교수들의 철밥통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서로 김 박사, 이 박사 부르며 몇 년째 변변한 논문 하나 못 내 놓는 무능한 교수가 유능한 교수의 설자리를 가로막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을 돌이켜 볼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대학에 400억원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교수들에게만 개혁을 맡길 수 있는 수준은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은 인천대 송도캠퍼스에 관해서 질문드리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축하다가 공정 50%로 몇 개월째 중단된 것입니다.
무슨 사유가 있든간에 이 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인 학교신축은 신성한 장소인데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 SK건설 등 13개 컨소시엄 측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우수기업들이 학교를 준공하여 기부채납도 한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제안서는 무엇입니까?
SK건설 외에 13개 컨소시엄 측에서 제안서에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제안하여 학교신축을 2,407억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한 것인데 공사를 하다 말고 막가파식으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추가 요구가 당초 금액보다 93억원이 더 많은 2,500억원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대체 도시개발공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런 방식의 계약은 안 할 겁니다. 어디 전문인들의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안서에는 사업의 성격에서부터 개발구상, 건축계획 그리고 경제성까지 망라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과 대학에서 도화지구와 송도 신캠퍼스 개발관련 제안서 공개를 요구한 결과 세 권 중 핵심이 들어 있는 경제성, 이윤배분 등 제일 중요한 한 권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여야 되는데 이 지경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대학이 주인인데도 공개를 안 한 것입니다.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요구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요구하는 사유를 대학에서 밝힐 것을 요구하는데도 못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별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옥을 건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건축하는 이상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부터 계약내용과 추가요구한 공사비 사유를 낱낱이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시장님, 이 마당에 무엇을 가리고 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야기한 모든 관련자는 책임을 엄중히 따져 구상권까지 검토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향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요동치는 유가와 환율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시정의 정책이 이래서야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미담도 있습니다.
서부공원에서는 시간을 쪼개서 송학동에 있는 전 시장 관사정원을 정리해 준 일이라든가 녹지관리사무소에서는 20여억원의 꽃과 나무를 생산하는데 주어진 업무 이외에 유휴지에 나무를 더 생산하고자 태양에 그을린 얼굴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송림3거리 재능대 앞 고가교 철거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부평구 갈산 1·2동, 삼산1·2동, 부개3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275만 인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2009년 세계도시축전 준비로 바쁘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현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75만 인천시민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국립대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공사에 관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조성경과를 살펴보면 2006년 9월 20일 도시개발공사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SK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25일 도시개발공사와 SK컨소시엄간에 민간사업자 협약을 체결한 후 도시개발공사가 19.9%를 출자하여 자산관리회사인 메트로코로나를 설립하였으며 메트로코로나가 SK컨소시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4월 27일 신캠퍼스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SK컨소시엄이 인천대학 측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2008년 8월 4일부로 공사가 전면 중단하였고 인천시가 관련기관 업무조정 회의를 통해 당초 공사비 2,407억원보다 800억원이 증액된 3,207억원을 제시하였음에도 SK컨소시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대 신캠퍼스 조성공사가 벼랑 끝으로 치닫자 도시개발공사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시공권을 갖고 당초 도급공사비보다 800억원이 증액된 3,207억원으로 도급계약을 변경한 후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와 함께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할 아슬아슬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문제발생의 근본원인은 2006년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정해진 금액 내에서 설계와 시공을 하도록 하는 턴키방식으로 주문을 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는 도화지구 내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이 주축이 된 PF사업이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추진되는 방식으로 협약서에 공사비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어도 상황변경에 따라 공사비 증액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증액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지켜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지난 7월에 민간사업자, 즉 SK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도개공의 논리가 힘을 잃고 인천시가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 SK컨소시엄에서 800억원을 더 줘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SK컨소시엄에서는 8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준다고 하니까 당장이라도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SK컨소시엄은 이대로 버티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몰라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도 준공과 개교를 위해 애타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대가 공사비를 더 줄 테니 제발 공사를 해 달라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뻔히 예측되는 상황인데도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가 손해 보는 장사를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무리 준공이 급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800억원을 SK컨소시엄에 추가로 지급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M권한 이전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SK컨소시엄은 자신들이 경기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PF자금을 끌어오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책임은 덮어두고 모든 책임을 인천대가 갖고 있던 CM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급기야 도시개발공사가 CM권한을 가져가서 직접 행사하겠다는 결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을 하며 CM권한은 당초 입찰안내서를 만든 인천대학교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가 CM권한을 갖는다면 인천대가 교육여건에 맞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입찰안내서대로 제대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대학교는 웬만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가 아니고 실험실 등 첨단교육의 기자재와 시설을 갖춰야 될 건물인데 입찰안내서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도시개발공사가 CM권한을 행사한다면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실공사가 될 게 뻔합니다.
더욱이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인천대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지은 건물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서 입주를 거부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도개공이 CM권한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CM권한은 당연히 인천대학교가 행사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공사의 분리추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사비를 800억원이나 증액해 줘도 SK컨소시엄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계약을 해지하고 도화구역 개발과 송도신캠퍼스 공사를 분리하여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 어찌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조치가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인천시와 인천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07년 3월 제15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화구역 개발이익으로 발생하게 될 1,205억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환수할 것과 도화구역 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0억원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서 2006년 12월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했던 시립대학발전기금 308억원과 인천대 잡종재산 333필지 30만 4,937평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1,167억원을 인천대학교 교육용·수익용 재산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고 시장님께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천대가 인천대학발전기금 308억원과 잡종재산 1,167억원을 합한 1,475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했던 것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될 적자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출자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도화구역 개발과 신캠퍼스 조성사업을 분리 추진한다면 당연히 출자한 자금은 전액 인천대학교에 반환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 생각처럼 인천대학교가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한 1,475억원을 인천대학교에 돌려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수의계약 방식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써 모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동 지침의 수의계약 요령을 보면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 공사는 수의계약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공사비보다 800억원을 증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메트로코로나는 송도신캠퍼스 건물 25개동 중에서 8개동의 마감공사는 할 수가 없으며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장비 등 대부분의 시설을 삭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SK컨소시엄과 원칙에도 없는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건설공사 낙찰액이 감소되어 공사비를 절약하게 되고 대학의 필요시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송도신캠퍼스는 마감공사만 남아 있어 기타 일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면 완성된 설계도를 갖추고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성한 후에 일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신캠퍼스 설계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신캠퍼스와 비슷한 일반대학의 경우 설계비가 60억원에서 70억원 정도인데 반하여 송도신캠퍼스의 설계비는 110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CM에서 승인한 설계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M의 용역을 확인한 후에 설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CM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도신캠퍼스 설계가 대부분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K컨소시엄에서 추가로 설계비로 35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엇이 추가되었길래 그런 요구를 하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도시개발공사는 추가 설계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M에서는 공사비 증액내역이 불분명하고 설계비 추가 지급내역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자 도시개발공사가 실시설계의 사양을 낮추고 실시설계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CM사를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내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 개교를 한다는데 시장님께서는 공사의 준공과 개교를 언제쯤 예상하시는지 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증액시켜 주지 않아도 될 800억원을 증액시켜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저자세로 일관하는 인천시와 인천대학교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를 맡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대학의 품질에는 관심이 없고 공사비를 올리는 데에만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시간관계상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방안과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 신설과 관련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공사의 문제점과 대책마련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고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한 질문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갈산 1·2동, 삼산1·2동, 부개3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275만 인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2009년 세계도시축전 준비로 바쁘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현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75만 인천시민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국립대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공사에 관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조성경과를 살펴보면 2006년 9월 20일 도시개발공사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SK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25일 도시개발공사와 SK컨소시엄간에 민간사업자 협약을 체결한 후 도시개발공사가 19.9%를 출자하여 자산관리회사인 메트로코로나를 설립하였으며 메트로코로나가 SK컨소시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4월 27일 신캠퍼스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SK컨소시엄이 인천대학 측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2008년 8월 4일부로 공사가 전면 중단하였고 인천시가 관련기관 업무조정 회의를 통해 당초 공사비 2,407억원보다 800억원이 증액된 3,207억원을 제시하였음에도 SK컨소시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대 신캠퍼스 조성공사가 벼랑 끝으로 치닫자 도시개발공사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시공권을 갖고 당초 도급공사비보다 800억원이 증액된 3,207억원으로 도급계약을 변경한 후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와 함께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할 아슬아슬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문제발생의 근본원인은 2006년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정해진 금액 내에서 설계와 시공을 하도록 하는 턴키방식으로 주문을 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는 도화지구 내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이 주축이 된 PF사업이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추진되는 방식으로 협약서에 공사비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어도 상황변경에 따라 공사비 증액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증액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지켜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지난 7월에 민간사업자, 즉 SK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도개공의 논리가 힘을 잃고 인천시가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 SK컨소시엄에서 800억원을 더 줘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SK컨소시엄에서는 8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준다고 하니까 당장이라도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SK컨소시엄은 이대로 버티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몰라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도 준공과 개교를 위해 애타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대가 공사비를 더 줄 테니 제발 공사를 해 달라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뻔히 예측되는 상황인데도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가 손해 보는 장사를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무리 준공이 급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800억원을 SK컨소시엄에 추가로 지급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M권한 이전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SK컨소시엄은 자신들이 경기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PF자금을 끌어오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책임은 덮어두고 모든 책임을 인천대가 갖고 있던 CM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급기야 도시개발공사가 CM권한을 가져가서 직접 행사하겠다는 결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을 하며 CM권한은 당초 입찰안내서를 만든 인천대학교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가 CM권한을 갖는다면 인천대가 교육여건에 맞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입찰안내서대로 제대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대학교는 웬만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가 아니고 실험실 등 첨단교육의 기자재와 시설을 갖춰야 될 건물인데 입찰안내서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도시개발공사가 CM권한을 행사한다면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실공사가 될 게 뻔합니다.
더욱이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인천대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지은 건물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서 입주를 거부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도개공이 CM권한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CM권한은 당연히 인천대학교가 행사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공사의 분리추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사비를 800억원이나 증액해 줘도 SK컨소시엄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계약을 해지하고 도화구역 개발과 송도신캠퍼스 공사를 분리하여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 어찌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조치가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인천시와 인천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07년 3월 제15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화구역 개발이익으로 발생하게 될 1,205억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환수할 것과 도화구역 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0억원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서 2006년 12월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했던 시립대학발전기금 308억원과 인천대 잡종재산 333필지 30만 4,937평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1,167억원을 인천대학교 교육용·수익용 재산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고 시장님께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천대가 인천대학발전기금 308억원과 잡종재산 1,167억원을 합한 1,475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했던 것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될 적자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출자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도화구역 개발과 신캠퍼스 조성사업을 분리 추진한다면 당연히 출자한 자금은 전액 인천대학교에 반환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 생각처럼 인천대학교가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한 1,475억원을 인천대학교에 돌려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수의계약 방식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써 모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동 지침의 수의계약 요령을 보면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 공사는 수의계약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공사비보다 800억원을 증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메트로코로나는 송도신캠퍼스 건물 25개동 중에서 8개동의 마감공사는 할 수가 없으며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장비 등 대부분의 시설을 삭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SK컨소시엄과 원칙에도 없는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건설공사 낙찰액이 감소되어 공사비를 절약하게 되고 대학의 필요시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송도신캠퍼스는 마감공사만 남아 있어 기타 일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면 완성된 설계도를 갖추고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성한 후에 일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신캠퍼스 설계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신캠퍼스와 비슷한 일반대학의 경우 설계비가 60억원에서 70억원 정도인데 반하여 송도신캠퍼스의 설계비는 110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CM에서 승인한 설계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M의 용역을 확인한 후에 설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CM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도신캠퍼스 설계가 대부분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K컨소시엄에서 추가로 설계비로 35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엇이 추가되었길래 그런 요구를 하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도시개발공사는 추가 설계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M에서는 공사비 증액내역이 불분명하고 설계비 추가 지급내역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자 도시개발공사가 실시설계의 사양을 낮추고 실시설계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CM사를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내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 개교를 한다는데 시장님께서는 공사의 준공과 개교를 언제쯤 예상하시는지 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증액시켜 주지 않아도 될 800억원을 증액시켜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저자세로 일관하는 인천시와 인천대학교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를 맡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대학의 품질에는 관심이 없고 공사비를 올리는 데에만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시간관계상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방안과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 신설과 관련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공사의 문제점과 대책마련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고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한 질문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植 議員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규 의원님 또 정종섭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께서도 인천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407억에 짓겠다던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공사비가 2년만에 3,20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이래 6개월만에 공사비를 800억원 더 지급하겠다는 조정금액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비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인천대 발전기금 500억원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800억원을 추가공사비로 지급하겠다는 중재안은 사실상 800억원 플러스 발전기금 즉 기회비용 500억원을 더하면 1,300억원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나마 이 금액도 SK건설 컨소시엄에 의해서 거절되었고 결국 인천대 송도캠퍼스공사는 SK건설 컨소시엄이 맡아 재개하되 계약은 해지하고 공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그 동안 투입된 공사비를 재산정해 추가비용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여 공사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추가공사비는 1,300억원 플러스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산정비용의 합계가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SK건설 컨소시엄이 주장하고 있는 총 추가비용 2,500억원이 될지 이보다 조금 적게 될지는 공사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내년 말이나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요약하면 추가비용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사이에서 결정될 것인데 이 두 금액의 평균치만 계산해도 2,150억원이 나옵니다.
결국 인천대 송도캠퍼스공사 사업 하나 잘못한 결과로 인천시민의 혈세 2,000억원이 손해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본 사업은 착공 전부터 시 안팎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 도시개발공사, SPC인 코로나개발, 자산관리회사인 메트로코로나 등 공사주체 중 어느 누구도 공사비를 확정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6월 15일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위임했습니다.
송도캠퍼스 공사비와 준공시기를 맞추는 건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패했습니다. 2,407억원을 투입해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송도캠퍼스 공사를 완료한다는 건 사업의 기본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은 2007년 4월 도급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깨졌습니다.
도개공이 도화구역 복합사업개발자를 공모할 때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적용했고 SK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도개공과 SK건설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에 따라서 코로나개발이라는 SPC를 세웠고 특수목적법인인 SPC사장은 도개공 당시 사업본부장이었던 이춘복 씨가 선임되었습니다. 실상은 도개공본부장과 SPC사장을 겸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개발은 2007년 4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시공을 나누어 했습니다. 시공도급액은 2,407억원, 설계는 119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즉 설계·시공 일괄계약에서 벗어난 계약 이었습니다. 도개공이 도화구역 복합사업개발자를 공모할 때 합의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비는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도급계약체결로 인해 무효화된 것입니다.
갑 즉 코로나개발과 을 SK건설컨소시엄이 체결한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갑과 을이 각각 새로 도급계약을 산정한 결과 공사비가 2,407억원을 넘게 나오면 공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이들은 공사범위 조정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인천시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중재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둘째, 지체상금 한도액도 도급금액의 3% 즉 72억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런 계약 조건은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관급공사 계약 시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예정공기에서 1년이 지연해도 한 달치 배상금만 지불해도 되는 계약이 맺어진 것이므로 계약에 명기된 공기를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들은 공사비 증액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당시 도시개발공사 이춘복 본부장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자격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코로나개발의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인 메트로코로나에 파견 나가 있던 도시개발공사 직원 즉 처장급을 포함한 직원 5명 가운데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트로코로나 사장은 시 공무원과 도개공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만 그 역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모른체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도급계약서의 문제도 있지만 CM [Construction Management] 즉 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CM 감독권을 인천대가 행사한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보통 공사발주업체 즉 SPC나 도개공이 갖는데도 이를 인천대에 준 사유를 2006년 7월 도개공은 CM을 감독하는 임시조직 신설 및 인원 충원 어려움,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이유로 인천대가 가져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SK측은 CM이 감독권자인 인천대에 휘둘려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개공은 설계변경과정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 도개공사장, 사업본부장, 내부 및 파견 임직원 등은 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2007년 10월의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2007년 11월까지 정확한 공사비의 산출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금년 11월에야 행정감사에서 겨우 자체 도개공 자체 산출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작년 동 행정감사 시 건교위는 빨리 판단해서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권고까지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서야 계약해지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의회를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2008년 2월에는 도개공 사장과 담당 사업본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김동기 사장과 송기태 본부장이 새로 맡았고 수습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공사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은 것입니다. 김동기 도시개발공사사장은 2007년 2월 행정부시장 재임 당시 첫 공사비 조정회의를 주관한 장본인입니다.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2008년 2월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어떤 조정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였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출판기념회를 열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가게 하고 책을 사게 하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금년 건교위 행감에서는 판공비를 충청도 소재 지방 TV방송 관계자에게 판공비에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도개공 사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인천시민들과 임명권자인 시장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현재의 직위를 이용해 다음 정치권에의 행보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이를 일컬어 제사보다는 젯밥에 정신팔려 있다는 속담이 딱 들어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도개공 임직원들에게 단일사업인데도 2,000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특수목적법인 SPC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 군·구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도 하나의 법인으로써 경영이 부실하면 일반회사처럼 파산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인천시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이나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 겁납니다. 납입자본금 1조 1,979억원이지만 기 공사채 발행실적은 금년 10월 말 현재 1조 5,785억원으로 납입자본금을 초과한 것은 물론 2009년도 발행예정만으로도 3조 905억원이 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도개공이 참여한 SPC는 8개 사업에 대해서 9개의 SPC가 설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인천타이거항공, 용유·무의 관광사업 1단계를 비롯하여 4개가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SPC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이라는 이유로 도시개발공사에 과다한 사업을 위임하고 도개공은 엄청난 채무 부담 증가를 안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는 자본이 없어 일부 지분 참여를 통한 SPC개발 방식을 상례화하면서 사업 실패 시 SPC회사만 청산하면 되고 도개공은 지분만큼만 손해 본다는 안이한 인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사업 실패 시 회사 청산은 당연하나 인천시의 무한책임은 실존하고 사업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면 시는 재정 부실로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천시민들은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요사이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이 밤잠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어디 한곳에서라도 삐꺽하면 인천시는 미국발이 아니라 도개공발 재정파탄이 나리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 뿐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사업성이 낮은 SPC사업이 남발되고 문제가 커질 경우 국가 금융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내년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한국경제 태풍의 핵이라는 부동산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증가는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기도 산하의 경기도시공사의 문어발식사업도 제동이 걸렸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금융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면 회생도 장담하지 못한 것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형사업 참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포기와 지분축소 등 사업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 및 운영 등을 결정하는 공사 내 인력도 외부 전문감사기관의 평가를 거쳐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충남, 충북의 민자사업이 줄줄이 공사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되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몰조항도 적용해야 합니다. 시한을 두고 해보다 안 되면 빨리 손을 떼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대의권자로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대 송도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안상수 시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면서 현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SPC사장인 박인규 사장, 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면서 현 도개공사장인 김동기 사장, 전 코로나개발 SPC 사장이면서 현 도개공 이춘복 본부장, 현 코로나개발 SPC사장이면서 현 도개공 송기태 본부장 등 최고책임자 전원을 해임시키고 기타 전·현임 관련 도개공 직원들을, 직원들의 책임의 경중을 따져서 전원 징계 및 처분 조치할 것. 인천시 행정부시장, 기획행정실장, 도시재생국장과 인천대의 CM 관련자도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것.
둘째, PF사업이란 자체의 위험 부담하에 계약된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해야 하는 방식의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SK컨소시엄은 분양가 상한제, 금리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결국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는 물론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을 파기한 바 이는 한마디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임은 물론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K컨소시엄, 메트로코로나와 관련된 민간기업들에 대해 인천지역의 공사 참여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할 것.
셋째, 도개공의 대형사업이나 SPC 참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포기와 지분축소 등 사업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또한 자금조달계획 및 운영 등을 결정하는 공사 내 인력도 외부 전문감사기관의 평가를 거쳐 정비하며 특히 전직공무원 출신 중심의 인력풀을 외부 전문경영인 및 공채 출신으로 구조조정 등의 필요조치를 시급히 시행할 것.
본 시정질문과 관련 본 의원은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사원감사를 요청하고 주민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따른 시민들의 손해는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서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손해배상을 받아냄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행정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안상수 시장께서 본 의원의 요구에 미온적 태도로 또 다시 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시장님은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석고대죄를 할 날이 오고 시장직위도 잃을 것이라는 점 명백히 인식하시어 철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요사이 도시계획국의 무소불위의 행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도개공과 더불어 인천시 행정 중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국의 행정을 보면 한마디로 이중잣대 적용으로 원칙과 형평성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양제철화학 부지가 포함된 용현학익지구 79만평과 소래논현지구 72만평은 대기업에서 자체 개발하도록 승인하고 여타 30여개소의 도시개발지구도 모두 민간개발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삼산4지구는 각종 무리한 조건을 달아 공영개발로 추진하다가 약 2년 5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여타지구와 형평성 문제 및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터미널 설치를 반대하는 약 5,000여 주민들이 유통업무설비 폐지와 화물주차장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자 소유자 동의 비율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접수와 동시에 반려했습니다.
주민들이 힘겹게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당일로 반려하고 대기업이 제출한 것은 용도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동시에 해주면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한화와 대우전자의 상업지구에 주상복합건물에 질 수 있도록 조건 변경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한 바 있고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 놓지도 않으면서 우선 조건변경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번 행정감사 업무보고 시 떡 하니 올라왔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역시 업무보고 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도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지칩니다. 차라리 소하고 얘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청은 송도지구 1-2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2005년 11월에 할 때 NSIC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성분석 결과 별도 개발사업 등에서 추가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경부, 인천시, NSIC 합동 사업성검토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로 NSIC에 자체 회계법인 검토, 2차 경제청 자체 공인회계사 검토, 3차 경제청 전문기관 검증 의뢰, 4차 합동사업성검토단 경제청과 지식경제부, NSIC 검토, 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그리고 6차로는 국세청 법인세 등 신고시에 손익 계산을 검토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서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조치 및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대기업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이 같은 시스템을 참조로 하여 조속히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전제로 실시계획승인을 해 주어야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도시계획국에서 올라오는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18홀의 골프장의 경우는 도시계획국이 대기업에 약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 같아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지면적 약 33만평 가운데 보전산지가 27만평, 준보전산지 4만 7,000평 이중에 교육청 소유는 13만 7,000평입니다.
이 땅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써 농림지역은 28만평, 관리지역이 5만평입니다. 이를 골프장으로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총 33만평 그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안건은 세 가지 면에서 불법입니다.
첫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면 민간은 용도지역 변경 제안이 불가능함에도 이번 골프장 제안자는 버젓이 민간인 즉 그린나래란 회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춘동 화물터미널의 경우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당일로 반환시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2호에 의하면 농림지역은 체육시설 즉 골프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2020인천시도시기본계획상에도 골프장의 계획은 없습니다.
서구 경서3지구의 경우 인천시는 물류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았다면서 보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법을 어기면서 민간이 제안한 것을 묵인하고 이를 용도 변경시키면서 동시에 체육시설로 승인해 주려는 인천시 도시계획국의 행정은 인천시가 대기업에 한없이 약하고 시민들에게 한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특혜고 이중잣대를 가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무시하면서 대기업엔 바짝 엎드리는 인천시 도시계획국의 삐뚤어진 행정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남동 대중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 통칭 계양산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18홀 골프장과 제2의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를 동시에 추진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추진하겠다고 홍보했으나 결국 테마파크는 무산되고 조그마한 유료의 근린공원만 남았으며 그나마 이 근린공원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없는 시설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구 세수증대를 꿈꾸며 찬성했던 주민들에게조차도 기만한 한 것입니다.
둘째, 인천시 S자 녹지축의 중심인 계양산의 난개발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징맹이고개 복원사업 추진할 때 남사면 토지주인 대양건설은 시에 소송을 벌였습니다. 사유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인천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북사면 롯데 땅이 개발되면 남사면 대양건설 땅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안상수 시장님이 걱정하시는 사유지고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중인데 안 하면 행정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은 기우에 불과하고 설사 소송이 걸리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인천시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에 일반시민의 사유지는 대부분 수용해 놓으면서 힘있는 대기업 땅은 수용 못 한다는 것은 역시 이중잣대인 것입니다.
전에도 롯데의 사업계획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반려된 적이 있는데 반려사유는 해당 부지에 대한 구의 계획과 상충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롯데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본 의원도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만 롯데는 심의 때 허위자료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어 행정기관도 속이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속인 적이 있습니다.
즉 훼손지를 해당부지가 아닌데 다른 곳의 사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당시 담당과장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던 환경검토서도 부실하고 허위로 제출해 국회 국감에서 논란된 적도 있습니다.
계양산 땅이 롯데의 소유가 된 내력을 보면 당초 신격호 회장 땅은 이화여대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이화여대는 50, 6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계에 대한 대대적인 불하 정책에 따라 해당 땅을 획득하였고 이 땅을 롯데가 산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기부 받은 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더라도 공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공원과 같이 자연생태공원으로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제2의 6.29 선언을 기대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문제와 동양제철화학의 문제는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와 산하 공단, 공사, 사업체의 노사단체협약서를 외부의 전문가와 논의하고 분석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조항들을 많이 발견하였고 이를 별첨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첫째, 인사·경영권의 침해 두 번째, 법정기준을 과다하게 상회하는 근로조건, 복리후생 세 번째, 과도한 조합활동보장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분석 내용은 별첨과 같이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되 다음번 시정질문까지 협상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용기 의원 의석에서 - 남의 지역구 자꾸 얘기하지 마요)
議長 高振燮 조용히 하시고.
(성용기 의원 의석에서 - 양식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의 지역구 자꾸 건드리고 그래.)
조용히 하십시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기업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의석에서 -저나 잘 하지 말이야.)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규 의원님 또 정종섭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께서도 인천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407억에 짓겠다던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공사비가 2년만에 3,20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이래 6개월만에 공사비를 800억원 더 지급하겠다는 조정금액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비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인천대 발전기금 500억원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800억원을 추가공사비로 지급하겠다는 중재안은 사실상 800억원 플러스 발전기금 즉 기회비용 500억원을 더하면 1,300억원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나마 이 금액도 SK건설 컨소시엄에 의해서 거절되었고 결국 인천대 송도캠퍼스공사는 SK건설 컨소시엄이 맡아 재개하되 계약은 해지하고 공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그 동안 투입된 공사비를 재산정해 추가비용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여 공사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추가공사비는 1,300억원 플러스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산정비용의 합계가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SK건설 컨소시엄이 주장하고 있는 총 추가비용 2,500억원이 될지 이보다 조금 적게 될지는 공사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내년 말이나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요약하면 추가비용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사이에서 결정될 것인데 이 두 금액의 평균치만 계산해도 2,150억원이 나옵니다.
결국 인천대 송도캠퍼스공사 사업 하나 잘못한 결과로 인천시민의 혈세 2,000억원이 손해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본 사업은 착공 전부터 시 안팎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 도시개발공사, SPC인 코로나개발, 자산관리회사인 메트로코로나 등 공사주체 중 어느 누구도 공사비를 확정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6월 15일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위임했습니다.
송도캠퍼스 공사비와 준공시기를 맞추는 건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패했습니다. 2,407억원을 투입해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송도캠퍼스 공사를 완료한다는 건 사업의 기본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은 2007년 4월 도급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깨졌습니다.
도개공이 도화구역 복합사업개발자를 공모할 때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적용했고 SK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도개공과 SK건설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에 따라서 코로나개발이라는 SPC를 세웠고 특수목적법인인 SPC사장은 도개공 당시 사업본부장이었던 이춘복 씨가 선임되었습니다. 실상은 도개공본부장과 SPC사장을 겸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개발은 2007년 4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시공을 나누어 했습니다. 시공도급액은 2,407억원, 설계는 119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즉 설계·시공 일괄계약에서 벗어난 계약 이었습니다. 도개공이 도화구역 복합사업개발자를 공모할 때 합의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비는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도급계약체결로 인해 무효화된 것입니다.
갑 즉 코로나개발과 을 SK건설컨소시엄이 체결한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갑과 을이 각각 새로 도급계약을 산정한 결과 공사비가 2,407억원을 넘게 나오면 공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이들은 공사범위 조정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인천시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중재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둘째, 지체상금 한도액도 도급금액의 3% 즉 72억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런 계약 조건은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관급공사 계약 시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예정공기에서 1년이 지연해도 한 달치 배상금만 지불해도 되는 계약이 맺어진 것이므로 계약에 명기된 공기를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들은 공사비 증액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당시 도시개발공사 이춘복 본부장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자격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코로나개발의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인 메트로코로나에 파견 나가 있던 도시개발공사 직원 즉 처장급을 포함한 직원 5명 가운데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트로코로나 사장은 시 공무원과 도개공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만 그 역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모른체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도급계약서의 문제도 있지만 CM [Construction Management] 즉 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CM 감독권을 인천대가 행사한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보통 공사발주업체 즉 SPC나 도개공이 갖는데도 이를 인천대에 준 사유를 2006년 7월 도개공은 CM을 감독하는 임시조직 신설 및 인원 충원 어려움,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이유로 인천대가 가져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SK측은 CM이 감독권자인 인천대에 휘둘려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개공은 설계변경과정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 도개공사장, 사업본부장, 내부 및 파견 임직원 등은 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2007년 10월의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2007년 11월까지 정확한 공사비의 산출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금년 11월에야 행정감사에서 겨우 자체 도개공 자체 산출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작년 동 행정감사 시 건교위는 빨리 판단해서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권고까지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서야 계약해지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의회를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2008년 2월에는 도개공 사장과 담당 사업본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김동기 사장과 송기태 본부장이 새로 맡았고 수습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공사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은 것입니다. 김동기 도시개발공사사장은 2007년 2월 행정부시장 재임 당시 첫 공사비 조정회의를 주관한 장본인입니다.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2008년 2월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어떤 조정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였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출판기념회를 열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가게 하고 책을 사게 하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금년 건교위 행감에서는 판공비를 충청도 소재 지방 TV방송 관계자에게 판공비에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도개공 사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인천시민들과 임명권자인 시장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현재의 직위를 이용해 다음 정치권에의 행보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이를 일컬어 제사보다는 젯밥에 정신팔려 있다는 속담이 딱 들어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도개공 임직원들에게 단일사업인데도 2,000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특수목적법인 SPC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 군·구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도 하나의 법인으로써 경영이 부실하면 일반회사처럼 파산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인천시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이나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 겁납니다. 납입자본금 1조 1,979억원이지만 기 공사채 발행실적은 금년 10월 말 현재 1조 5,785억원으로 납입자본금을 초과한 것은 물론 2009년도 발행예정만으로도 3조 905억원이 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도개공이 참여한 SPC는 8개 사업에 대해서 9개의 SPC가 설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인천타이거항공, 용유·무의 관광사업 1단계를 비롯하여 4개가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SPC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이라는 이유로 도시개발공사에 과다한 사업을 위임하고 도개공은 엄청난 채무 부담 증가를 안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는 자본이 없어 일부 지분 참여를 통한 SPC개발 방식을 상례화하면서 사업 실패 시 SPC회사만 청산하면 되고 도개공은 지분만큼만 손해 본다는 안이한 인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사업 실패 시 회사 청산은 당연하나 인천시의 무한책임은 실존하고 사업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면 시는 재정 부실로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천시민들은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요사이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이 밤잠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어디 한곳에서라도 삐꺽하면 인천시는 미국발이 아니라 도개공발 재정파탄이 나리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 뿐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사업성이 낮은 SPC사업이 남발되고 문제가 커질 경우 국가 금융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내년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한국경제 태풍의 핵이라는 부동산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증가는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기도 산하의 경기도시공사의 문어발식사업도 제동이 걸렸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금융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면 회생도 장담하지 못한 것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형사업 참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포기와 지분축소 등 사업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 및 운영 등을 결정하는 공사 내 인력도 외부 전문감사기관의 평가를 거쳐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충남, 충북의 민자사업이 줄줄이 공사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되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몰조항도 적용해야 합니다. 시한을 두고 해보다 안 되면 빨리 손을 떼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대의권자로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대 송도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안상수 시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면서 현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SPC사장인 박인규 사장, 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면서 현 도개공사장인 김동기 사장, 전 코로나개발 SPC 사장이면서 현 도개공 이춘복 본부장, 현 코로나개발 SPC사장이면서 현 도개공 송기태 본부장 등 최고책임자 전원을 해임시키고 기타 전·현임 관련 도개공 직원들을, 직원들의 책임의 경중을 따져서 전원 징계 및 처분 조치할 것. 인천시 행정부시장, 기획행정실장, 도시재생국장과 인천대의 CM 관련자도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것.
둘째, PF사업이란 자체의 위험 부담하에 계약된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해야 하는 방식의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SK컨소시엄은 분양가 상한제, 금리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결국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는 물론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을 파기한 바 이는 한마디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임은 물론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K컨소시엄, 메트로코로나와 관련된 민간기업들에 대해 인천지역의 공사 참여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할 것.
셋째, 도개공의 대형사업이나 SPC 참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포기와 지분축소 등 사업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또한 자금조달계획 및 운영 등을 결정하는 공사 내 인력도 외부 전문감사기관의 평가를 거쳐 정비하며 특히 전직공무원 출신 중심의 인력풀을 외부 전문경영인 및 공채 출신으로 구조조정 등의 필요조치를 시급히 시행할 것.
본 시정질문과 관련 본 의원은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사원감사를 요청하고 주민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따른 시민들의 손해는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서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손해배상을 받아냄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행정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안상수 시장께서 본 의원의 요구에 미온적 태도로 또 다시 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시장님은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석고대죄를 할 날이 오고 시장직위도 잃을 것이라는 점 명백히 인식하시어 철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요사이 도시계획국의 무소불위의 행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도개공과 더불어 인천시 행정 중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국의 행정을 보면 한마디로 이중잣대 적용으로 원칙과 형평성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양제철화학 부지가 포함된 용현학익지구 79만평과 소래논현지구 72만평은 대기업에서 자체 개발하도록 승인하고 여타 30여개소의 도시개발지구도 모두 민간개발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삼산4지구는 각종 무리한 조건을 달아 공영개발로 추진하다가 약 2년 5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여타지구와 형평성 문제 및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터미널 설치를 반대하는 약 5,000여 주민들이 유통업무설비 폐지와 화물주차장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자 소유자 동의 비율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접수와 동시에 반려했습니다.
주민들이 힘겹게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당일로 반려하고 대기업이 제출한 것은 용도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동시에 해주면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한화와 대우전자의 상업지구에 주상복합건물에 질 수 있도록 조건 변경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한 바 있고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 놓지도 않으면서 우선 조건변경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번 행정감사 업무보고 시 떡 하니 올라왔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역시 업무보고 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도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지칩니다. 차라리 소하고 얘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청은 송도지구 1-2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2005년 11월에 할 때 NSIC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성분석 결과 별도 개발사업 등에서 추가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경부, 인천시, NSIC 합동 사업성검토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로 NSIC에 자체 회계법인 검토, 2차 경제청 자체 공인회계사 검토, 3차 경제청 전문기관 검증 의뢰, 4차 합동사업성검토단 경제청과 지식경제부, NSIC 검토, 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그리고 6차로는 국세청 법인세 등 신고시에 손익 계산을 검토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서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조치 및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대기업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이 같은 시스템을 참조로 하여 조속히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전제로 실시계획승인을 해 주어야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도시계획국에서 올라오는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18홀의 골프장의 경우는 도시계획국이 대기업에 약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 같아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지면적 약 33만평 가운데 보전산지가 27만평, 준보전산지 4만 7,000평 이중에 교육청 소유는 13만 7,000평입니다.
이 땅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써 농림지역은 28만평, 관리지역이 5만평입니다. 이를 골프장으로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총 33만평 그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안건은 세 가지 면에서 불법입니다.
첫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면 민간은 용도지역 변경 제안이 불가능함에도 이번 골프장 제안자는 버젓이 민간인 즉 그린나래란 회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춘동 화물터미널의 경우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당일로 반환시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2호에 의하면 농림지역은 체육시설 즉 골프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2020인천시도시기본계획상에도 골프장의 계획은 없습니다.
서구 경서3지구의 경우 인천시는 물류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았다면서 보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법을 어기면서 민간이 제안한 것을 묵인하고 이를 용도 변경시키면서 동시에 체육시설로 승인해 주려는 인천시 도시계획국의 행정은 인천시가 대기업에 한없이 약하고 시민들에게 한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특혜고 이중잣대를 가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무시하면서 대기업엔 바짝 엎드리는 인천시 도시계획국의 삐뚤어진 행정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남동 대중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 통칭 계양산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18홀 골프장과 제2의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를 동시에 추진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추진하겠다고 홍보했으나 결국 테마파크는 무산되고 조그마한 유료의 근린공원만 남았으며 그나마 이 근린공원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없는 시설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구 세수증대를 꿈꾸며 찬성했던 주민들에게조차도 기만한 한 것입니다.
둘째, 인천시 S자 녹지축의 중심인 계양산의 난개발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징맹이고개 복원사업 추진할 때 남사면 토지주인 대양건설은 시에 소송을 벌였습니다. 사유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인천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북사면 롯데 땅이 개발되면 남사면 대양건설 땅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안상수 시장님이 걱정하시는 사유지고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중인데 안 하면 행정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은 기우에 불과하고 설사 소송이 걸리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인천시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에 일반시민의 사유지는 대부분 수용해 놓으면서 힘있는 대기업 땅은 수용 못 한다는 것은 역시 이중잣대인 것입니다.
전에도 롯데의 사업계획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반려된 적이 있는데 반려사유는 해당 부지에 대한 구의 계획과 상충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롯데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본 의원도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만 롯데는 심의 때 허위자료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어 행정기관도 속이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속인 적이 있습니다.
즉 훼손지를 해당부지가 아닌데 다른 곳의 사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당시 담당과장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던 환경검토서도 부실하고 허위로 제출해 국회 국감에서 논란된 적도 있습니다.
계양산 땅이 롯데의 소유가 된 내력을 보면 당초 신격호 회장 땅은 이화여대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이화여대는 50, 6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계에 대한 대대적인 불하 정책에 따라 해당 땅을 획득하였고 이 땅을 롯데가 산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기부 받은 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더라도 공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공원과 같이 자연생태공원으로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제2의 6.29 선언을 기대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문제와 동양제철화학의 문제는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와 산하 공단, 공사, 사업체의 노사단체협약서를 외부의 전문가와 논의하고 분석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조항들을 많이 발견하였고 이를 별첨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첫째, 인사·경영권의 침해 두 번째, 법정기준을 과다하게 상회하는 근로조건, 복리후생 세 번째, 과도한 조합활동보장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분석 내용은 별첨과 같이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되 다음번 시정질문까지 협상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용기 의원 의석에서 - 남의 지역구 자꾸 얘기하지 마요)
議長 高振燮 조용히 하시고.
(성용기 의원 의석에서 - 양식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의 지역구 자꾸 건드리고 그래.)
조용히 하십시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기업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의석에서 -저나 잘 하지 말이야.)
○金素林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고 계시는 인천 시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한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너무나 당연한 시 집행부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까지 하게 된 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향후 다시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칙 없는 예산편성, 예산 심사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자료제출을 지적합니다.
지방의회의 주요기능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산안 심사기능입니다. 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행정서비스 대부분이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시급성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공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불충분한 자료제공이나 설명부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보류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불이익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사항별설명서, 그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령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의 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자료제공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그동안 관련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원활한 심사를 어렵게 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서를 예산안 심사 이틀 전에야 제출하는 등 자료 제출시기가 전반적으로 늦고 자료의 내용도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더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면서도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제출 시에는 사전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함은 물론 예산안 관련 각종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요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채 발행 승인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채무현황도 좋지 않습니다.
2008년도 12월 말 현재 1조 5,975억, 2009년도 말로 예정하면 1조 7,928억 정도 될 것입니다. 1인당 가계 채무부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그 부족재원을 저리의 자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써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완화 효과와 함께 투자사업의 적기추진을 통한 시민편익증진에도 기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는 장래의 지역주민과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시의 규모에 맞는 적정수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발행여부는 시의 채무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지방채 규모의 적정수준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 논의된 만큼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제출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의결결과에 따라 익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먼저 의결 받지 않고 익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 승인을 전제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지방채 심사기능을 저해하고 승인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져야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의 공공자금 승인을 받은 후 의회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지방채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의회의 의결만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자금 승인 전이라 하더라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먼저 제출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며 기채선 변경 등의 문제는 적절히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저기 위해서는 익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제2차 정례회 전에 먼저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일정 등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 제출시기를 변경하기 어렵다면 현행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시 정부의 모든 행정행위는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제반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설명부족이나 불충분한 자료제공으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그러한 핑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교급식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2006년 7월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식재료 및 급식위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급식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2007년 2월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법 개정 2년, 조례개정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인천시의 학교급식환경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학교급식은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니가 싸주시던 도시락보다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학교급식에 대한 품질문제와 안전문제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도가 좋아도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가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데 아쉬움을 표하며 학교급식에 대한 지출이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시 학교급식 지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개정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르면 2조에서 시장은 식품비는 물론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제3조 우수 식재료 사용 및 급식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학교급식지원 내용은 쌀 등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는 학교에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전, 시 35%, 군·구 35%, 자부담 30% 해 주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2009년부터 그 지원범위를 한우고기와 계란까지 확대할 예정이라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시민들은 여전히 인천시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인천시의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26억원입니다. 타시·도의 학교급식 지원예산규모 대전 43억, 제주 48억, 충남 123억, 전남 359억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이러한 시민의 우려가 과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먼저 급식시설 확충·개선에 따른 지원이 획대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간에도 한 끼니당 1,550원에서 2,030원까지 최대 500원의 차이가 나고 있고, 도서지역 학교는 제외입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비 대비 식재료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재료비 비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급식비를 부담하면서도 급식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식재료비 이외에 운영비·시설비 등을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이외의 소요비용,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해야 하며 그 비용은 가급적 시와 군·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우수 식재료라 하면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식재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수 식재료는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식재료를 우수 농·축·수산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 대한 지출은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자녀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 또는 몇 십 배의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당연히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학교급식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이 최고의 품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학부모의 추가부담 등에 따라 지금까지는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생산확대와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기초자치단체의 설립계획 여부 및 시의 지원의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선진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의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전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급학교에서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식재료 검수를 포함한 급식운영 전반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15명 이내의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급식소나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시 교육청에서도 연 2회 이상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단계별로 학교급식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식중독 사고 등 급식관련 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애태우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학교급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임시방편의 단기적 해결방안 제시에 급급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학교급식제도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량·저질 식재료 납품이나 축산물등급판정서 등의 서류 위·변조에 따른 처벌규정이 미비하고 급식납품업체의 제도 악용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방안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시 차원의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와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시 따로 교육청 따로 방식으로는 학교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도 어렵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의 기획관리실, 농식품유통과, 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학교급식위원, 학부모 등을 망라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상시 확인·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유통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인천시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에게 있어 식품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있어 건물을 새로 짓고 거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어떤 도시재생사업보다도 몇 배 이상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안 편성 제출, 지방채발행 승인절차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고 계시는 인천 시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한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너무나 당연한 시 집행부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까지 하게 된 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향후 다시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칙 없는 예산편성, 예산 심사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자료제출을 지적합니다.
지방의회의 주요기능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산안 심사기능입니다. 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행정서비스 대부분이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시급성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공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불충분한 자료제공이나 설명부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보류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불이익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사항별설명서, 그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령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의 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자료제공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그동안 관련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원활한 심사를 어렵게 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서를 예산안 심사 이틀 전에야 제출하는 등 자료 제출시기가 전반적으로 늦고 자료의 내용도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더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면서도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제출 시에는 사전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함은 물론 예산안 관련 각종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요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채 발행 승인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채무현황도 좋지 않습니다.
2008년도 12월 말 현재 1조 5,975억, 2009년도 말로 예정하면 1조 7,928억 정도 될 것입니다. 1인당 가계 채무부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그 부족재원을 저리의 자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써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완화 효과와 함께 투자사업의 적기추진을 통한 시민편익증진에도 기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는 장래의 지역주민과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시의 규모에 맞는 적정수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발행여부는 시의 채무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지방채 규모의 적정수준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 논의된 만큼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제출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의결결과에 따라 익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먼저 의결 받지 않고 익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 승인을 전제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지방채 심사기능을 저해하고 승인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져야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의 공공자금 승인을 받은 후 의회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지방채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의회의 의결만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자금 승인 전이라 하더라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먼저 제출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며 기채선 변경 등의 문제는 적절히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저기 위해서는 익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제2차 정례회 전에 먼저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일정 등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 제출시기를 변경하기 어렵다면 현행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시 정부의 모든 행정행위는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제반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설명부족이나 불충분한 자료제공으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그러한 핑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교급식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2006년 7월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식재료 및 급식위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급식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2007년 2월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법 개정 2년, 조례개정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인천시의 학교급식환경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학교급식은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니가 싸주시던 도시락보다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학교급식에 대한 품질문제와 안전문제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도가 좋아도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가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데 아쉬움을 표하며 학교급식에 대한 지출이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시 학교급식 지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개정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르면 2조에서 시장은 식품비는 물론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제3조 우수 식재료 사용 및 급식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학교급식지원 내용은 쌀 등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는 학교에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전, 시 35%, 군·구 35%, 자부담 30% 해 주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2009년부터 그 지원범위를 한우고기와 계란까지 확대할 예정이라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시민들은 여전히 인천시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인천시의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26억원입니다. 타시·도의 학교급식 지원예산규모 대전 43억, 제주 48억, 충남 123억, 전남 359억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이러한 시민의 우려가 과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먼저 급식시설 확충·개선에 따른 지원이 획대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간에도 한 끼니당 1,550원에서 2,030원까지 최대 500원의 차이가 나고 있고, 도서지역 학교는 제외입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비 대비 식재료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재료비 비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급식비를 부담하면서도 급식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식재료비 이외에 운영비·시설비 등을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이외의 소요비용,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해야 하며 그 비용은 가급적 시와 군·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우수 식재료라 하면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식재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수 식재료는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식재료를 우수 농·축·수산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 대한 지출은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자녀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 또는 몇 십 배의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당연히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학교급식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이 최고의 품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학부모의 추가부담 등에 따라 지금까지는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생산확대와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기초자치단체의 설립계획 여부 및 시의 지원의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선진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의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전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급학교에서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식재료 검수를 포함한 급식운영 전반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15명 이내의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급식소나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시 교육청에서도 연 2회 이상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단계별로 학교급식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식중독 사고 등 급식관련 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애태우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학교급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임시방편의 단기적 해결방안 제시에 급급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학교급식제도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량·저질 식재료 납품이나 축산물등급판정서 등의 서류 위·변조에 따른 처벌규정이 미비하고 급식납품업체의 제도 악용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방안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시 차원의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와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시 따로 교육청 따로 방식으로는 학교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도 어렵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의 기획관리실, 농식품유통과, 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학교급식위원, 학부모 등을 망라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상시 확인·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유통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인천시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에게 있어 식품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있어 건물을 새로 짓고 거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어떤 도시재생사업보다도 몇 배 이상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안 편성 제출, 지방채발행 승인절차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浩 議員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1선거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절질문에 앞서 장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취재에 열기를 올리시는 우리 기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조용필과 이효리는 늦게 나오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5만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올 한 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만여 공직자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정질문시간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결과물로 성실한 답변을 주문드리면서 시정운영에 바쁜 시장님의 일정을 감안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도심지공동화현상 우려에 대한 대책과 그 대책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시는 송도, 영종, 청라 각 경제자유구역개발과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으로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개 구역,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91개 구역,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45개 구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0개 구역 등 총 181개 구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개발과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열악해진 우리 주변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질 행복지수는 최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 도중 그리고 건설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180개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일시에 벌어지게 되므로 도시건설 시 필요에 의한 잠정적 일시과다 집중 이주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주택수급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이어 도시건설 후 다시 재정착 후 잠시 가 이주되었던 남겨진 주택의 도심지공동화현상을 기 예견할 수 있으며 재정착 후 남겨진 도시기형과 그 도시의 복원 해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해법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검토가 결여된 사업의 확산보다는 도심지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필요시 공공개발사업의 시기를 늦추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취소하거나 구도심사업지구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층고 등의 개발규제완화를 우선 지원하고 나대지 개발 등을 억제하여 신규개발 확산을 방지하는 등 공공민간의 각종 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개발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공공과 민간에서 주거 상업기능을 위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창출은 줄고 주거만 확충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수도권대중교통 환승기준의 일원화로 환승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금경감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지난 제166회 제1차 정례회시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의 시장질문으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그 시행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 초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는 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갈아탈 때 통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한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한 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에 합의했지만 우리 인천시는 손실금 보전에 따른 재원 부담을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전체의 교통이 하나의 교통생활권을 형성하면서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환승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환승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요금 경감방안으로 수도권 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만 수도권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환승할인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500억원의 보조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수도권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도의 실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개발사업에는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채발행까지도 또 예산의 사전반영, 의회에서는 사업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밀어붙여지고 있으며 의회에서 계속되는 사업의 재검토 의견조차 무시하면서 마치 달리는 기관차 같은 추진력으로 마구 밀어붙여지는 시장님의 추진력으로 볼 때 본 건에 대하여는 고장난 기관차인지 묻습니다.
정작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한 마디의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장님!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민을 모시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연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 다가서는 생활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미뤄지고 있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기를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에 저해가 되고 있는 볼라드에 대한 정비계획을 묻습니다.
지난번 제157회 시정질문시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 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8년 5월까지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미정비된 볼라드가 인천시내에 대부분이며 오히려 새로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의지 담긴 답변과는 전혀 반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시장 답변 따로 행정 따로 그 사이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는 계신 겁니까?
혹시 우리 인천시는 의회 답변용 따로 행정 따로라는 공무지침서라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의원 하나의 소리로 치부하지 마시고 인천 275만 시민의 소리라고 귀를 크게 열어 들으시면 이런 생각과 발상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정에 반영할 것은 시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시장님이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하고 더욱이 시정질문은 질의가 아닌 하나의 안건으로써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고진섭 의장, 유천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시민의 요구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원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행정이나 정책행정이 전혀 시정이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습니다.
다시 한 번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일정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5만 시민여러분!
지금 경제가 모두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모퉁이만 돌면 그곳에는 바로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곳 우리의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추위에 함께 몸을 안고 부벼 저 모퉁이를 돌아 희망하는 곳에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는 그 날까지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의 기축년 우리 모두의 희망 2009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劉天浩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따른 도심지 공동화 현상 우려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1선거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절질문에 앞서 장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취재에 열기를 올리시는 우리 기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조용필과 이효리는 늦게 나오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5만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올 한 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만여 공직자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정질문시간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결과물로 성실한 답변을 주문드리면서 시정운영에 바쁜 시장님의 일정을 감안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도심지공동화현상 우려에 대한 대책과 그 대책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시는 송도, 영종, 청라 각 경제자유구역개발과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으로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개 구역,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91개 구역,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45개 구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0개 구역 등 총 181개 구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개발과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열악해진 우리 주변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질 행복지수는 최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 도중 그리고 건설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180개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일시에 벌어지게 되므로 도시건설 시 필요에 의한 잠정적 일시과다 집중 이주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주택수급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이어 도시건설 후 다시 재정착 후 잠시 가 이주되었던 남겨진 주택의 도심지공동화현상을 기 예견할 수 있으며 재정착 후 남겨진 도시기형과 그 도시의 복원 해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해법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검토가 결여된 사업의 확산보다는 도심지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필요시 공공개발사업의 시기를 늦추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취소하거나 구도심사업지구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층고 등의 개발규제완화를 우선 지원하고 나대지 개발 등을 억제하여 신규개발 확산을 방지하는 등 공공민간의 각종 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개발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공공과 민간에서 주거 상업기능을 위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창출은 줄고 주거만 확충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수도권대중교통 환승기준의 일원화로 환승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금경감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지난 제166회 제1차 정례회시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의 시장질문으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그 시행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 초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는 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갈아탈 때 통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한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한 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에 합의했지만 우리 인천시는 손실금 보전에 따른 재원 부담을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전체의 교통이 하나의 교통생활권을 형성하면서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환승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환승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요금 경감방안으로 수도권 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만 수도권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환승할인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500억원의 보조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수도권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도의 실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개발사업에는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채발행까지도 또 예산의 사전반영, 의회에서는 사업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밀어붙여지고 있으며 의회에서 계속되는 사업의 재검토 의견조차 무시하면서 마치 달리는 기관차 같은 추진력으로 마구 밀어붙여지는 시장님의 추진력으로 볼 때 본 건에 대하여는 고장난 기관차인지 묻습니다.
정작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한 마디의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장님!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민을 모시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연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 다가서는 생활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미뤄지고 있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기를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에 저해가 되고 있는 볼라드에 대한 정비계획을 묻습니다.
지난번 제157회 시정질문시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 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8년 5월까지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미정비된 볼라드가 인천시내에 대부분이며 오히려 새로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의지 담긴 답변과는 전혀 반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시장 답변 따로 행정 따로 그 사이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는 계신 겁니까?
혹시 우리 인천시는 의회 답변용 따로 행정 따로라는 공무지침서라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의원 하나의 소리로 치부하지 마시고 인천 275만 시민의 소리라고 귀를 크게 열어 들으시면 이런 생각과 발상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정에 반영할 것은 시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시장님이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하고 더욱이 시정질문은 질의가 아닌 하나의 안건으로써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고진섭 의장, 유천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시민의 요구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원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행정이나 정책행정이 전혀 시정이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습니다.
다시 한 번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일정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5만 시민여러분!
지금 경제가 모두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모퉁이만 돌면 그곳에는 바로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곳 우리의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추위에 함께 몸을 안고 부벼 저 모퉁이를 돌아 희망하는 곳에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는 그 날까지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의 기축년 우리 모두의 희망 2009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劉天浩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따른 도심지 공동화 현상 우려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천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방청석에 지금까지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인천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진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행정 부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천시 유사이래 지금처럼 인천의 역량이 전국과 세계를 향해 웅비한 적이 없었고 세계를 무대로 뛰시는 시장님의 열정과 탁월한 리더십에 시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천시 최대과제이자 난제중의 난제인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정확히는 도로공사측과 경인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관리이관 협약 체결이 과연 12월중 성사될 것인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제 지역구인 주안2, 4동 그 일대는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 해당지로써 그 주민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석 시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주안2, 4동 도시재생사업,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서 총 17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초대형개발사업의 전제가 되는 이 사안에 대해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파악하게 된 바 5년에 걸쳐 추진한 이 사업이 총체적인 행정부실이자 인천시와 정부는 각기 동상이몽이었더라는 무서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제 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님, 이관협력에 자신 있으십니까?
주무국장은 특위의 답변에서 중앙정부의 확답은 없었지만 그 동안 인천시가 이와 관련해 제안한 수십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 정부측이 계속적인 수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아 그간의 행정행태상 우리 시에 관리권이관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답변이 너무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한 마디로 판단미스가 아니었는지요. 정부 확답 없이 4년간 1조 3,000억원 집행, 무모한 행정과 책임지는 공직자는 있는가, 국회의원 건의문이 해결책인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선 최근에 보도된 국토해양부에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문제에 대해 화물수송기능 문제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장관의 답변 그리고 종전에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는 그 사안 앞에 시민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시·도 지사협의회 때 국토부의 의견 역시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속도로가 대체도로 없이 폐지된 예가 전무하고 국토부는 2013년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이후에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박승희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것을 보고 더 암담해진 심정입니다. 원만하게 풀려고 했다 진실은 이길 수밖에 없다 안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한번 냉정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첫째,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추진 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과욕을 부리다 보니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와의 교감을 크고 염두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 5년에 걸쳐 1조 3,000억원을 집행하면서 어떤 행정시스템, 어떤 점검, 어떤 확인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앞으로 이 추진사업들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안도시정비를 비롯해서 루원시티 등등 최소한 앞으로 몇 년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과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때 인천의 행정 낭비요 예산 낭비는 불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인천시의 신뢰도 추락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사안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후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인행정, 책임행정의 확실한 전례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도급 지역업체의 수주율 50% 목표에 대한 달성방안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20% 떼준다 해도 공사를 독식하고 무늬만 지역업체 등 편법은 여전합니다. 매월 하도 와 자재를 실태조사하는 적극적인 부산시에 비해 인천은 연2회에 불과합니다.
인천시의 2008년 8월 말까지의 지역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수주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실적은 2007년 대비 0.8% 포인트 상승한 30.8%로 아직도 인천시 목표인 50%에는 현저히 미달한 수준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군·구가 83.4%로 가장 높고 상수도본부 및 사업소가 69.9%, 3위가 종합건설본부로 52.2%입니다.
이 수치는 정부기관 공사의 것은 제외한 우리 시 것이기 때문이 이렇게 높습니다. 높다면 높습니다. 반면 경제청은 가장 낮은 29.7%로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2008년 신규사업 수주율은 2007년 대비 35.3% 포인트 상승한 55.2%로 상당히 향상되고 있어도 지역업체 대다수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남동구 고잔동 일대에 에코메트로 사업을 시행중인 공사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협회에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업체에게 하도급한 금액은 총 1,200억원이고 이중 공사시점에 맞추어 타지역에서 전입한 업체가 하도급한 금액은 202억원이며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가 하도급한 금액은 이보다 많은 659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에코메트로사업에 있어서 전체 지역업체 하도급 금액의 86%인 861억원을 신규 또는 전입업체가 하도급한 것입니다. 지역의 토박이 업체가 하도급한 금액은 141억원으로 14%밖에 되지 없습니다.
시장님과 인천시에서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지만 대형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업체에서만 인천업체들이 실적이 부족하다 시공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먹이면서 기존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피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회 산업위원회에서 금년에 준공한 용현 갯골수로 공사현장 확인결과 300억원대에 이르는 이 공사는 인천업체라고 하여 공사를 수주하였지만 실상은 인천직원 2명여를 앞세운 타지역 대기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에 하도급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실상은 원도급자가 20%선의 금액을 지역에 떼어주고 아예 공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공사는 하도업자를 배제한 채 원도급자 주관하에 전부 시공해 버리는 이 같은 횡포 때문에 인천의 지역업체도 기술 향상도 일자리 창출도 해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49%까지 보장해 주자 이를 노리고 타지역 업체들이 너도나도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고 있는데 부작용이 큽니다.
경인일보 2008년 9월 18일 자료입니다.
시장님, 인천시의 지역업체 하도급대상금액 권고사항 50%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 성용기 시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지역건설경기활성화조례 중에 하도급목표치 60% 권고를 이루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무늬만 지역업체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업체인 지역 토박이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부산시는 매월 지역업체의 하도급참여사항, 지역자재사용 및 인력참여사항 등 지역건설공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시 차원에서 맹렬하게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조례에 연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인천시 이렇게 통계치로 숫자파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단속이나 업체에 대한 패널티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롯 법규상 공정거래 운운하면서 어려운 것은 알지만 다른 지역, 대전시나 광주, 호남지역과 같이 그렇게 지역 정서를 반영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가 선급금 못 받고 절반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조치는 무엇인지요.
건설공사는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항상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하도급자가 안심하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령에서는 원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게는 보증서의 사본이 아닌 부본을 제출토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에서는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반드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역업체 1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49%의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 받은 적이 없고 또한 이들 업체 중에 74%에 해당하는 업체가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와 하도급대금지급 사항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다음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지도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바 지적 위주가 아닌 성과성 점검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평가결과 우수시설일 경우 1년에서 2년 점검을 유예할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네 번째, 각종위원회에 여성 참여 30% 권장 그 인식 부재로 인해서 인천 공사·공단의 여성위원은 8.5% 참여에 불과한 그런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37%에 이르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만 여성의원이 전혀 위촉되지 않은 기관을 보면 인천교통공사 경영자문위원회,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사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지하철공사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송도테크노파크 이사회, 실무위원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추천위원회, 미술은행심의위원회, 정보산업진흥원 지자체주도연구개발사업운영위원회,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사보편집위원회 등입니다.
경제청의 경우 14개 위원회 중에 7개에 여성위원이 전무한 바 문화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교통자문위원회 이 위원회를 거명한 것은 해당 공사·공단 또 각 기관에서 여성 참여에 대해서 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공단의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여성공직자를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인사규칙에 보면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에는 반드시 여성 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의 경우는 아예 인사규칙에 여성참여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성인력이 충분히 어느 곳은, 환경공단의 경우는 10%의 여성인력이 있습니다만 단 한 명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국장급으로 한다라는 그 조항의 직급에 맞는 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인사위원회에 여성공직자를 참여시키자는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쉼터 특히 청소년쉼터, 미혼모 시설 입소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교육비 책정과 안정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했습니다.
요점은 지금 인턴십에 소요되는 수십억, 수백명에 대한 그중에 단 1명의 예산이면 불우한 청소년, 가출청소년, 미혼모 여성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교육비 지원, 학원비 지원 그것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劉天浩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이관 문제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문기 위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질문·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성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자료 배부와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천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방청석에 지금까지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인천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진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행정 부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천시 유사이래 지금처럼 인천의 역량이 전국과 세계를 향해 웅비한 적이 없었고 세계를 무대로 뛰시는 시장님의 열정과 탁월한 리더십에 시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천시 최대과제이자 난제중의 난제인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정확히는 도로공사측과 경인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관리이관 협약 체결이 과연 12월중 성사될 것인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제 지역구인 주안2, 4동 그 일대는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 해당지로써 그 주민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석 시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주안2, 4동 도시재생사업,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서 총 17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초대형개발사업의 전제가 되는 이 사안에 대해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파악하게 된 바 5년에 걸쳐 추진한 이 사업이 총체적인 행정부실이자 인천시와 정부는 각기 동상이몽이었더라는 무서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제 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님, 이관협력에 자신 있으십니까?
주무국장은 특위의 답변에서 중앙정부의 확답은 없었지만 그 동안 인천시가 이와 관련해 제안한 수십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 정부측이 계속적인 수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아 그간의 행정행태상 우리 시에 관리권이관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답변이 너무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한 마디로 판단미스가 아니었는지요. 정부 확답 없이 4년간 1조 3,000억원 집행, 무모한 행정과 책임지는 공직자는 있는가, 국회의원 건의문이 해결책인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선 최근에 보도된 국토해양부에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문제에 대해 화물수송기능 문제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장관의 답변 그리고 종전에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는 그 사안 앞에 시민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시·도 지사협의회 때 국토부의 의견 역시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속도로가 대체도로 없이 폐지된 예가 전무하고 국토부는 2013년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이후에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박승희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것을 보고 더 암담해진 심정입니다. 원만하게 풀려고 했다 진실은 이길 수밖에 없다 안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한번 냉정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첫째,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추진 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과욕을 부리다 보니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와의 교감을 크고 염두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 5년에 걸쳐 1조 3,000억원을 집행하면서 어떤 행정시스템, 어떤 점검, 어떤 확인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앞으로 이 추진사업들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안도시정비를 비롯해서 루원시티 등등 최소한 앞으로 몇 년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과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때 인천의 행정 낭비요 예산 낭비는 불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인천시의 신뢰도 추락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사안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후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인행정, 책임행정의 확실한 전례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도급 지역업체의 수주율 50% 목표에 대한 달성방안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20% 떼준다 해도 공사를 독식하고 무늬만 지역업체 등 편법은 여전합니다. 매월 하도 와 자재를 실태조사하는 적극적인 부산시에 비해 인천은 연2회에 불과합니다.
인천시의 2008년 8월 말까지의 지역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수주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실적은 2007년 대비 0.8% 포인트 상승한 30.8%로 아직도 인천시 목표인 50%에는 현저히 미달한 수준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군·구가 83.4%로 가장 높고 상수도본부 및 사업소가 69.9%, 3위가 종합건설본부로 52.2%입니다.
이 수치는 정부기관 공사의 것은 제외한 우리 시 것이기 때문이 이렇게 높습니다. 높다면 높습니다. 반면 경제청은 가장 낮은 29.7%로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2008년 신규사업 수주율은 2007년 대비 35.3% 포인트 상승한 55.2%로 상당히 향상되고 있어도 지역업체 대다수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남동구 고잔동 일대에 에코메트로 사업을 시행중인 공사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협회에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업체에게 하도급한 금액은 총 1,200억원이고 이중 공사시점에 맞추어 타지역에서 전입한 업체가 하도급한 금액은 202억원이며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가 하도급한 금액은 이보다 많은 659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에코메트로사업에 있어서 전체 지역업체 하도급 금액의 86%인 861억원을 신규 또는 전입업체가 하도급한 것입니다. 지역의 토박이 업체가 하도급한 금액은 141억원으로 14%밖에 되지 없습니다.
시장님과 인천시에서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지만 대형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업체에서만 인천업체들이 실적이 부족하다 시공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먹이면서 기존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피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회 산업위원회에서 금년에 준공한 용현 갯골수로 공사현장 확인결과 300억원대에 이르는 이 공사는 인천업체라고 하여 공사를 수주하였지만 실상은 인천직원 2명여를 앞세운 타지역 대기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에 하도급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실상은 원도급자가 20%선의 금액을 지역에 떼어주고 아예 공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공사는 하도업자를 배제한 채 원도급자 주관하에 전부 시공해 버리는 이 같은 횡포 때문에 인천의 지역업체도 기술 향상도 일자리 창출도 해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49%까지 보장해 주자 이를 노리고 타지역 업체들이 너도나도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고 있는데 부작용이 큽니다.
경인일보 2008년 9월 18일 자료입니다.
시장님, 인천시의 지역업체 하도급대상금액 권고사항 50%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 성용기 시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지역건설경기활성화조례 중에 하도급목표치 60% 권고를 이루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무늬만 지역업체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업체인 지역 토박이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부산시는 매월 지역업체의 하도급참여사항, 지역자재사용 및 인력참여사항 등 지역건설공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시 차원에서 맹렬하게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조례에 연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인천시 이렇게 통계치로 숫자파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단속이나 업체에 대한 패널티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롯 법규상 공정거래 운운하면서 어려운 것은 알지만 다른 지역, 대전시나 광주, 호남지역과 같이 그렇게 지역 정서를 반영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가 선급금 못 받고 절반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조치는 무엇인지요.
건설공사는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항상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하도급자가 안심하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령에서는 원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게는 보증서의 사본이 아닌 부본을 제출토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에서는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반드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역업체 1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49%의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 받은 적이 없고 또한 이들 업체 중에 74%에 해당하는 업체가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와 하도급대금지급 사항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다음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지도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바 지적 위주가 아닌 성과성 점검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평가결과 우수시설일 경우 1년에서 2년 점검을 유예할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네 번째, 각종위원회에 여성 참여 30% 권장 그 인식 부재로 인해서 인천 공사·공단의 여성위원은 8.5% 참여에 불과한 그런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37%에 이르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만 여성의원이 전혀 위촉되지 않은 기관을 보면 인천교통공사 경영자문위원회,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사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지하철공사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송도테크노파크 이사회, 실무위원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추천위원회, 미술은행심의위원회, 정보산업진흥원 지자체주도연구개발사업운영위원회,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사보편집위원회 등입니다.
경제청의 경우 14개 위원회 중에 7개에 여성위원이 전무한 바 문화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교통자문위원회 이 위원회를 거명한 것은 해당 공사·공단 또 각 기관에서 여성 참여에 대해서 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공단의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여성공직자를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인사규칙에 보면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에는 반드시 여성 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의 경우는 아예 인사규칙에 여성참여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성인력이 충분히 어느 곳은, 환경공단의 경우는 10%의 여성인력이 있습니다만 단 한 명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국장급으로 한다라는 그 조항의 직급에 맞는 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인사위원회에 여성공직자를 참여시키자는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쉼터 특히 청소년쉼터, 미혼모 시설 입소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교육비 책정과 안정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했습니다.
요점은 지금 인턴십에 소요되는 수십억, 수백명에 대한 그중에 단 1명의 예산이면 불우한 청소년, 가출청소년, 미혼모 여성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교육비 지원, 학원비 지원 그것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劉天浩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이관 문제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문기 위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질문·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성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자료 배부와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운영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위대한 비전실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을 마무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으며 우리 시 역시 GM대우자동차의 조업중단 사태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를 내포하고 있고 그 기회를 잡는 열쇠는 바로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내년도에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착실한 추진 등 각종 대형 시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어서 서면질문으로 요구하신 한도섭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3거리 재능대 앞 고가교 철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고가교는 1995년 12월 설치된 이후 송림4동 재개발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현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교차로 개선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고가교가 준공된 지 13년에 불과하며 구조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상태로써 우리 시 재정심의회 심의결과 사업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송림고가교의 철거는 교통량 조사 및 장래 통행량 분석, 지형상황과 도로 기하구조,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주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송림구역 등 6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진입로 계획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써 그 결과에 따라 송림3거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전용차로 내 구간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버스전용차로 내 무인 단속카메라는 10개 노선에 14개가 평일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총 5시간 단속 운영 중에 있으며 전용차로 내 구간단속은 단속목적이 아니라 구월중 교차로와 석천초교 우회전 차로를 보호하면서 전용차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군·구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공원 내 납골당 금마총 지붕 누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금마총은 2007년 12월 3일 방수 및 잔디식재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천정누수로 인해 2008년 9월 10일 그라우팅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현재는 누수현상이 없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천정누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실시설계 시 금마총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최적대안을 찾아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 결과물의 활용가치 등 현 용역발주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서는 정책사안에 따라 관련부서와의 토론 등으로 중지를 모아 정책을 입안하고 필요 시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과제로 선정하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용역비도 절약할 수 있으나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책임 회비성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을 최소화함은 물론 자체 추진이 곤란한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인발연에 의뢰하여 정책을 결정토록 하고 인발연에서 수용 불가능한 기술용역의 경우에만 외부에 용역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은 과감히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연구용역 D/B 구축으로 용역 성과물의 통합 검색시스템을 운영하여 중복용역을 방지토록 하고 성과품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용역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전 시민회관과 같은 불필요한 용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께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도시전반의 발전과 함께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 IFEZ Arts센터(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등)를 비롯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미술관 및 테마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양질의 다양한 공연이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설화 등을 통한 인천의 음악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다양한 시민계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시내 주요 지역에서의 상설공연장 운영 등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악 공연마당을 상설화하고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등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는 등 금년도에 조사한 문화지표 조사를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비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섬 지역 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150개 도서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바다의 경치를 배경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산림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석모도)산 154-1번지 일원 128㏊의 면적에 30억원의 사업비로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숲속 수련장, 야영장, 문화유적 탐방로와 다목적 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춘 세계 최고의 시설을 겸비한 자연휴양림을 2009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석모도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경우 수도권 지역 내 이용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발전과 함께 주민소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도서지역 수려한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섬을 찾는 이용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산림레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자연휴양림과 삼림욕장 조성, 등산로 정비 등 산림서비스 시설을 점차 확대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섬에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하여 실버타운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노인주거정책 등 관련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의 실버타운의 조성 및 운영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버타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가칭 고령자 주거안정법의 조속한 제정과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과 법률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실버타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우의 배려와 관련 확충되는 공공도서관에 점자도서 제공 및 공공 통합 점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16개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시립도서관 외 2개 관이 공사 준공되어 2009년도에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등 장애우를 위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점자도서관은 화도진도서관이 개관 시부터 점자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내 송암 점자도서관이 장애우도서관으로써 2개 시설에 총 9,200여권의 점자 전문도서를 확보한 채 도서대출은 물론 다양한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각장애우의 점자도서 확충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 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우선 내년에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 내에 장애우 열람실이 설치되어 녹음실, 시각확대기, 전자도서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도서관은 물론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과도 협의하여 일정공간의 열람실 확보 등 점자도서가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7억 4,400만원을 지원 받아 최초 조성되었고 현재 국비와 시비 그리고 민간 출연금 등으로 총 30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5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 집행실적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5건에 1억 1,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마이크로 크레딧 창업자금을 위탁받아 4개 자활공동체에 총 1억 7,400만원을 전세 및 운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주민 16명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생업자금 2억 3,900만원을 융자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융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국민은행의 생업자금,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의 창업자금 등을 1% 내지 6%의 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 또한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시도광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기초 생활보장기금도 내년도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사업 수행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협약기관을 발굴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마이크로 크레딧 창업자금을 최대한 지원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소득층 융자 지원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정리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말 현재 체납액 1,852억원은 현년도분 770억원과 과년도분 1,082억원을 합한 금액으로써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연도 폐쇄기 이후에는 1,350억원 정도가 2009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연도 폐쇄기인 2009년 2월 말까지 강력한 체납정리 대책을 추진하여 이월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시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우리 시 징수실적은 22%로써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징수율인 20.2%를 상회하는 전국 5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며 결손액은 2005년도에 1,242억원, 2006년도에 938억원, 2007년도에 521억원, 2008년 9월 말 현재 37억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의 각종 권리, 매출채권, 금융자산 등 모든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및 공공기록 정보의 등록을 실시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전혀 없는 무 재산권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징수권을 유보하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대학(인천대)의 전입금 및 수업료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가 부족한 사유와 교수평가 강화를 통한 개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등 학생들의 교육용 장비는 2007년부터 5개년에 걸쳐 280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예산 12억원보다 57%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고 기성회계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토록 하여 교육용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밀성이 요구되어 장비이동 시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송도신캠퍼스 이전계획에 따라 구입을 유보하였던 바 신캠퍼스로 이전과 동시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용 기자재 확충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2011년까지 1,426종 6,666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평가 강화를 통한 개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연구, 봉사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실적평가결과는 전년보다 23점이 증가한 215.2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문대 수준에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교수의 질적 수준의 강화를 위한 평가관리에 대하여는 외부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평가위원회를 강화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 조성사업의 공사중단 및 공사비 추가발생에 대한 관련자들의 문책요구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1994년 3월 시립화 이후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의 시립대학으로써 인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여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존 캠퍼스의 구조적 열악성을 극복하고 공부하는 대학으로써 학구적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미래도시 송도에 첨단시설을 갖춘 대학 신캠퍼스를 조성하고자 2000년 12월부터 이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1년 2월에 시립대학 교지조성 및 이전을 위해 시장, 시의회의장, 인천대총장, 전문대학장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인천대는 송도신도시 2·4공구 내 5만평 부지에 인천대 이공계열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전문대학은 도화동에 5만 7,034평으로 하되 이전지역은 대학발전기금은 수익용재산 및 미활용대학부지 매각대금 등으로 조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당시 인천대 전체 교수 78%가 송도이전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에는 시장, 시의회 각 상임위원장 및 의원, 인천대총장 이하 보직교수 등 관련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현안업무토론회를 열어 송도지구 내 4공구 6블럭으로 인천대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 8월에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 받았으며 승인조건은 대학이 보유한 대학발전기금을 포함한 자산의 매각 또는 개발을 통해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제반비용을 조달하도록 하여 이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송도이전, 인천대 송도이전을 위하여 양시립대학간 교지조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나 서로간의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2년간 표류한 끝에 2005년 7월에 시장, 시의회 의장, 인천대총장, 전문대학장이 모여 인천대 송도이전, 송도 신캠퍼스 교사면적은 5만평으로 하자는 양시립대학의 교지조정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원은 이전적지개발수입금과 대학발전기금 그리고 인천대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에서 조달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과 2006년 6월에는 시장, 교육감, 도시개발공사 간의 인천대이전 및 이전적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송도 신캠퍼스 조성사업의 교사면적은 5만평으로 하고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되 소요사업비는 양시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잡종재산 등을 출자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06년 5월 민자사업공모 시 제시할 조건은 인천대로 요구하여 마스터플랜과 입찰안내서를 제출 받았으며 교지조정 때 합의한 면적을 2,300평을 초과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PF사업을 위한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3개월간 실시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2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인천대에서는 제시한 마스터플랜 작품과 상이하여 2개 모두 업체 감점하였고 평가위원회에서 최다점수를 받은 SK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에서는 당초 대학에서 제출한 마스터플랜 작품과 당선작이 상이함을 주장하고 전면적인 배치도 변경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협의회 등 행정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전체교수협의회를 개최하여 SK컨소시엄에 전면적인 배치도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치도가 변경된다 해도 총사업비 규모는 준수하였어야 하나 인천대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및 동수 증가, 성능향상 등을 계속 요구하여 총사업비 초과가 우려됐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2월 총사업비와 교사면적을 철저히 준수토록 도시개발공사와 인천대 통보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07년 2월에 우리 시 주관으로 관련기관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치도는 2월 15일까지 확정하고 총사업비 2,407억원을 준수하고 교사면적은 5만평과 5만 3,000평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사업비 검증은 2007년 4월 말까지 공인된 기관을 각각 선정하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마는 배치도는 인천대의 계속적인 변경과 각종 요구사항으로 확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총사업비 검증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총사업비 검증이 서로간의 이견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자 AMC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5,923억원으로 산정되어 CM 및 인천대에 통보하였지만 인천대에서는 설계부실 및 계산착오 등을 주장하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재검증을 추진할 것을 요구 도개공에서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원가계산을 실시코자 하였습니다.
인천대와 CM단에서는 공모 시 최초설계자인 정진건축에서 실시할 것을 주장하여 약 3개월간 검정한 결과 6,023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인천대에서는 이 결과 역시도 수용할 수 없다며 공모시 인천대에서 제출한 입찰안내서 대로 건립을 요구하며 수용자 입장에서만 주장하고 사업비 검증에는 참여를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사업비 초과가 우려되어 총사업비와 교사면적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보하였고 작년 12월에는 도시재생국장 외 3명이 도개공, 인천대, AMC 등을 방문하여 총사업비와 교사면적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작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지시하였습니다.
AMC에서는 총사업비 초과가 예상되므로 단가와 스펙, 건축물 도수 조정 등을 요구하며 2008. 6월부터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2008년 9월 말까지 관련기관간 대책회의를 약 30여차례 개최하였으나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고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함에 따라 2008년 10월 1일부터는 부득이 시장인 제가 직접 주재하여 현재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두 차례의 현장을 방문하여 총사업비는 3,207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은 당초 2,407억원에서 개발이익금 500억원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자된 재산의 일부인 3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건설공사의 단가에 대한 적정성을 대한상사중재원 등 공인된 기간에 의뢰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시비 투입은 없고 도화구역을 개발하여 그 사업의 이익금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검증한 금액이 3,207억원을 초과할 경우 스펙이나 건축물의 질 또는 동수 등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CM용역은 2006년 8월 도개공에서 발주하였으나 감독기관을 인천대로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한 결과 인천대의 각종 요구사항 등이 검증 없이 CM단에 업무지시가 이루어져 있고 인천대 및 CM단에서는 설계모순 및 건물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사비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는 입찰안내서대로 공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분의 검토는 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감독을 도개공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윤지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副議長 劉天浩 잠시 시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회의도중에.
윤지상 의원님 말씀하시죠.
(윤지상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질문서를 다 봤는데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보충질문에 한해서 질문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지금 윤지상 의원님께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문에 한해서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자고 하시는데 의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운영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위대한 비전실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을 마무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으며 우리 시 역시 GM대우자동차의 조업중단 사태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를 내포하고 있고 그 기회를 잡는 열쇠는 바로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내년도에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착실한 추진 등 각종 대형 시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어서 서면질문으로 요구하신 한도섭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3거리 재능대 앞 고가교 철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고가교는 1995년 12월 설치된 이후 송림4동 재개발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현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교차로 개선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고가교가 준공된 지 13년에 불과하며 구조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상태로써 우리 시 재정심의회 심의결과 사업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송림고가교의 철거는 교통량 조사 및 장래 통행량 분석, 지형상황과 도로 기하구조,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주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송림구역 등 6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진입로 계획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써 그 결과에 따라 송림3거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전용차로 내 구간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버스전용차로 내 무인 단속카메라는 10개 노선에 14개가 평일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총 5시간 단속 운영 중에 있으며 전용차로 내 구간단속은 단속목적이 아니라 구월중 교차로와 석천초교 우회전 차로를 보호하면서 전용차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군·구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공원 내 납골당 금마총 지붕 누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금마총은 2007년 12월 3일 방수 및 잔디식재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천정누수로 인해 2008년 9월 10일 그라우팅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현재는 누수현상이 없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천정누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실시설계 시 금마총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최적대안을 찾아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 결과물의 활용가치 등 현 용역발주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서는 정책사안에 따라 관련부서와의 토론 등으로 중지를 모아 정책을 입안하고 필요 시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과제로 선정하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용역비도 절약할 수 있으나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책임 회비성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을 최소화함은 물론 자체 추진이 곤란한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인발연에 의뢰하여 정책을 결정토록 하고 인발연에서 수용 불가능한 기술용역의 경우에만 외부에 용역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은 과감히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연구용역 D/B 구축으로 용역 성과물의 통합 검색시스템을 운영하여 중복용역을 방지토록 하고 성과품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용역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전 시민회관과 같은 불필요한 용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께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도시전반의 발전과 함께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 IFEZ Arts센터(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등)를 비롯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미술관 및 테마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양질의 다양한 공연이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설화 등을 통한 인천의 음악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다양한 시민계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시내 주요 지역에서의 상설공연장 운영 등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악 공연마당을 상설화하고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등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는 등 금년도에 조사한 문화지표 조사를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비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섬 지역 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150개 도서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바다의 경치를 배경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산림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석모도)산 154-1번지 일원 128㏊의 면적에 30억원의 사업비로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숲속 수련장, 야영장, 문화유적 탐방로와 다목적 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춘 세계 최고의 시설을 겸비한 자연휴양림을 2009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석모도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경우 수도권 지역 내 이용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발전과 함께 주민소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도서지역 수려한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섬을 찾는 이용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산림레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자연휴양림과 삼림욕장 조성, 등산로 정비 등 산림서비스 시설을 점차 확대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섬에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하여 실버타운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노인주거정책 등 관련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의 실버타운의 조성 및 운영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버타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가칭 고령자 주거안정법의 조속한 제정과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과 법률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실버타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우의 배려와 관련 확충되는 공공도서관에 점자도서 제공 및 공공 통합 점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16개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시립도서관 외 2개 관이 공사 준공되어 2009년도에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등 장애우를 위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점자도서관은 화도진도서관이 개관 시부터 점자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내 송암 점자도서관이 장애우도서관으로써 2개 시설에 총 9,200여권의 점자 전문도서를 확보한 채 도서대출은 물론 다양한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각장애우의 점자도서 확충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 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우선 내년에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 내에 장애우 열람실이 설치되어 녹음실, 시각확대기, 전자도서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도서관은 물론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과도 협의하여 일정공간의 열람실 확보 등 점자도서가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7억 4,400만원을 지원 받아 최초 조성되었고 현재 국비와 시비 그리고 민간 출연금 등으로 총 30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5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 집행실적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5건에 1억 1,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마이크로 크레딧 창업자금을 위탁받아 4개 자활공동체에 총 1억 7,400만원을 전세 및 운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주민 16명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생업자금 2억 3,900만원을 융자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융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국민은행의 생업자금,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의 창업자금 등을 1% 내지 6%의 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 또한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시도광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기초 생활보장기금도 내년도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사업 수행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협약기관을 발굴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마이크로 크레딧 창업자금을 최대한 지원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소득층 융자 지원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정리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말 현재 체납액 1,852억원은 현년도분 770억원과 과년도분 1,082억원을 합한 금액으로써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연도 폐쇄기 이후에는 1,350억원 정도가 2009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연도 폐쇄기인 2009년 2월 말까지 강력한 체납정리 대책을 추진하여 이월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시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우리 시 징수실적은 22%로써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징수율인 20.2%를 상회하는 전국 5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며 결손액은 2005년도에 1,242억원, 2006년도에 938억원, 2007년도에 521억원, 2008년 9월 말 현재 37억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의 각종 권리, 매출채권, 금융자산 등 모든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및 공공기록 정보의 등록을 실시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전혀 없는 무 재산권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징수권을 유보하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대학(인천대)의 전입금 및 수업료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가 부족한 사유와 교수평가 강화를 통한 개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등 학생들의 교육용 장비는 2007년부터 5개년에 걸쳐 280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예산 12억원보다 57%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고 기성회계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토록 하여 교육용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밀성이 요구되어 장비이동 시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송도신캠퍼스 이전계획에 따라 구입을 유보하였던 바 신캠퍼스로 이전과 동시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용 기자재 확충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2011년까지 1,426종 6,666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평가 강화를 통한 개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연구, 봉사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실적평가결과는 전년보다 23점이 증가한 215.2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문대 수준에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교수의 질적 수준의 강화를 위한 평가관리에 대하여는 외부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평가위원회를 강화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 조성사업의 공사중단 및 공사비 추가발생에 대한 관련자들의 문책요구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1994년 3월 시립화 이후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의 시립대학으로써 인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여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존 캠퍼스의 구조적 열악성을 극복하고 공부하는 대학으로써 학구적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미래도시 송도에 첨단시설을 갖춘 대학 신캠퍼스를 조성하고자 2000년 12월부터 이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1년 2월에 시립대학 교지조성 및 이전을 위해 시장, 시의회의장, 인천대총장, 전문대학장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인천대는 송도신도시 2·4공구 내 5만평 부지에 인천대 이공계열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전문대학은 도화동에 5만 7,034평으로 하되 이전지역은 대학발전기금은 수익용재산 및 미활용대학부지 매각대금 등으로 조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당시 인천대 전체 교수 78%가 송도이전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에는 시장, 시의회 각 상임위원장 및 의원, 인천대총장 이하 보직교수 등 관련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현안업무토론회를 열어 송도지구 내 4공구 6블럭으로 인천대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 8월에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 받았으며 승인조건은 대학이 보유한 대학발전기금을 포함한 자산의 매각 또는 개발을 통해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제반비용을 조달하도록 하여 이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송도이전, 인천대 송도이전을 위하여 양시립대학간 교지조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나 서로간의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2년간 표류한 끝에 2005년 7월에 시장, 시의회 의장, 인천대총장, 전문대학장이 모여 인천대 송도이전, 송도 신캠퍼스 교사면적은 5만평으로 하자는 양시립대학의 교지조정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원은 이전적지개발수입금과 대학발전기금 그리고 인천대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에서 조달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과 2006년 6월에는 시장, 교육감, 도시개발공사 간의 인천대이전 및 이전적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송도 신캠퍼스 조성사업의 교사면적은 5만평으로 하고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되 소요사업비는 양시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잡종재산 등을 출자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06년 5월 민자사업공모 시 제시할 조건은 인천대로 요구하여 마스터플랜과 입찰안내서를 제출 받았으며 교지조정 때 합의한 면적을 2,300평을 초과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PF사업을 위한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3개월간 실시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2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인천대에서는 제시한 마스터플랜 작품과 상이하여 2개 모두 업체 감점하였고 평가위원회에서 최다점수를 받은 SK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에서는 당초 대학에서 제출한 마스터플랜 작품과 당선작이 상이함을 주장하고 전면적인 배치도 변경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협의회 등 행정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전체교수협의회를 개최하여 SK컨소시엄에 전면적인 배치도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치도가 변경된다 해도 총사업비 규모는 준수하였어야 하나 인천대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및 동수 증가, 성능향상 등을 계속 요구하여 총사업비 초과가 우려됐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2월 총사업비와 교사면적을 철저히 준수토록 도시개발공사와 인천대 통보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07년 2월에 우리 시 주관으로 관련기관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치도는 2월 15일까지 확정하고 총사업비 2,407억원을 준수하고 교사면적은 5만평과 5만 3,000평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사업비 검증은 2007년 4월 말까지 공인된 기관을 각각 선정하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마는 배치도는 인천대의 계속적인 변경과 각종 요구사항으로 확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총사업비 검증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총사업비 검증이 서로간의 이견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자 AMC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5,923억원으로 산정되어 CM 및 인천대에 통보하였지만 인천대에서는 설계부실 및 계산착오 등을 주장하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재검증을 추진할 것을 요구 도개공에서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원가계산을 실시코자 하였습니다.
인천대와 CM단에서는 공모 시 최초설계자인 정진건축에서 실시할 것을 주장하여 약 3개월간 검정한 결과 6,023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인천대에서는 이 결과 역시도 수용할 수 없다며 공모시 인천대에서 제출한 입찰안내서 대로 건립을 요구하며 수용자 입장에서만 주장하고 사업비 검증에는 참여를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사업비 초과가 우려되어 총사업비와 교사면적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보하였고 작년 12월에는 도시재생국장 외 3명이 도개공, 인천대, AMC 등을 방문하여 총사업비와 교사면적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작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지시하였습니다.
AMC에서는 총사업비 초과가 예상되므로 단가와 스펙, 건축물 도수 조정 등을 요구하며 2008. 6월부터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2008년 9월 말까지 관련기관간 대책회의를 약 30여차례 개최하였으나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고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함에 따라 2008년 10월 1일부터는 부득이 시장인 제가 직접 주재하여 현재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두 차례의 현장을 방문하여 총사업비는 3,207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은 당초 2,407억원에서 개발이익금 500억원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자된 재산의 일부인 3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건설공사의 단가에 대한 적정성을 대한상사중재원 등 공인된 기간에 의뢰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시비 투입은 없고 도화구역을 개발하여 그 사업의 이익금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검증한 금액이 3,207억원을 초과할 경우 스펙이나 건축물의 질 또는 동수 등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CM용역은 2006년 8월 도개공에서 발주하였으나 감독기관을 인천대로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한 결과 인천대의 각종 요구사항 등이 검증 없이 CM단에 업무지시가 이루어져 있고 인천대 및 CM단에서는 설계모순 및 건물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사비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는 입찰안내서대로 공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분의 검토는 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감독을 도개공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윤지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副議長 劉天浩 잠시 시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회의도중에.
윤지상 의원님 말씀하시죠.
(윤지상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질문서를 다 봤는데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보충질문에 한해서 질문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지금 윤지상 의원님께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문에 한해서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자고 하시는데 의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副議長 劉天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허식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허식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김성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었던 내용 가운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와 주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金星淑 議員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각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나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언제부터 하셨어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2006년부터 참여했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룬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떠 어떠한 것을 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직접적인 인사와 관련한 승진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승진심사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또 징계심의라든가 포상심의.
金星淑 議員 포상심의,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여성으로, 인사위원회에 국장 말고 혹시 다른 여성이 참여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전체 9명 중에 4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9명 중에 4명이 여성입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金星淑 議員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회에, 인사위원회에 여성으로서 참여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양성평등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직자로서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어떻다고 보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저희는 특히 공직인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남·여의 차별이 없이 또 평등하게 인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포상이나 징계 등 이런 고가분야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해서 그런 여성의 권익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星淑 議員 네,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질문서에 위원회의 여성참여와 별개로 해서 특별히 인사위원회에 공사·공단을 비롯해서 이런 곳이 여성들이 참여가 되어 져야 한다. 또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없을 때라면 모르지만 그런데 대개의 경우 내부규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급 이상이 참여한다. 아니면 팀장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내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팀장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우리 인천시는 직접적으로 좀 많이 있지만 공사·공사에 팀장으로 되어 있는 여성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여성들이 진입할래도 위원회에 참여할래도 할 수 없는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인천시가 공사·공단에 대해서 그 취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위원회에,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와 그 의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특히 여성권익 향상이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공사·공단에도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반드시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공단에 관련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네,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인천시가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 굉장히 앞서가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미처 손이 못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국장님께서 좀 추진을 하셨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두 번째 보충입니다.
청소년쉼터를 포함해서 미혼모시설이나 이런 곳에 있는 입소자들이 직업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청소년쉼터에 현재 직업교육비를 할 수 있도록 항목이, 우리 시에서 주는 사업비의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실제로는 교육비까지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은 안 됩니다.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현재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리고 식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비용까지는 지원할 만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를 중단했거나 가출했거나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기술교육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星淑 議員 그리고 미혼모시설의 경우에 보면 지금 주로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문화회관이나 인력개발센터 이런 곳에 갈 경우는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쉼터나 아니면 미혼모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연령층이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이 아이들이 직업교육을 하기에는 이런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곳이 그렇게 꼭 최적의 기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 아이들한테는 시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 있는 프로그램이 요일의 제한이 있고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일반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 제대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할 의향은 어떠신지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추경에라도 교육비나 또 학원 수강에 따른 재료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모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劉天浩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었던 내용 가운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와 주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金星淑 議員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각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나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언제부터 하셨어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2006년부터 참여했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룬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떠 어떠한 것을 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직접적인 인사와 관련한 승진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승진심사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또 징계심의라든가 포상심의.
金星淑 議員 포상심의,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여성으로, 인사위원회에 국장 말고 혹시 다른 여성이 참여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전체 9명 중에 4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9명 중에 4명이 여성입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金星淑 議員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회에, 인사위원회에 여성으로서 참여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양성평등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직자로서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어떻다고 보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저희는 특히 공직인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남·여의 차별이 없이 또 평등하게 인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포상이나 징계 등 이런 고가분야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해서 그런 여성의 권익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星淑 議員 네,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질문서에 위원회의 여성참여와 별개로 해서 특별히 인사위원회에 공사·공단을 비롯해서 이런 곳이 여성들이 참여가 되어 져야 한다. 또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없을 때라면 모르지만 그런데 대개의 경우 내부규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급 이상이 참여한다. 아니면 팀장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내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팀장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우리 인천시는 직접적으로 좀 많이 있지만 공사·공사에 팀장으로 되어 있는 여성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여성들이 진입할래도 위원회에 참여할래도 할 수 없는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인천시가 공사·공단에 대해서 그 취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위원회에,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와 그 의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특히 여성권익 향상이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공사·공단에도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반드시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공단에 관련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네,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인천시가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 굉장히 앞서가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미처 손이 못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국장님께서 좀 추진을 하셨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두 번째 보충입니다.
청소년쉼터를 포함해서 미혼모시설이나 이런 곳에 있는 입소자들이 직업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청소년쉼터에 현재 직업교육비를 할 수 있도록 항목이, 우리 시에서 주는 사업비의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실제로는 교육비까지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은 안 됩니다.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현재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리고 식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비용까지는 지원할 만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를 중단했거나 가출했거나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기술교육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星淑 議員 그리고 미혼모시설의 경우에 보면 지금 주로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문화회관이나 인력개발센터 이런 곳에 갈 경우는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쉼터나 아니면 미혼모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연령층이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이 아이들이 직업교육을 하기에는 이런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곳이 그렇게 꼭 최적의 기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 아이들한테는 시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 있는 프로그램이 요일의 제한이 있고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일반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 제대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할 의향은 어떠신지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추경에라도 교육비나 또 학원 수강에 따른 재료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모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劉天浩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植 議員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許植 議員 한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환수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본 시정질문에서 경제청에서는 1차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내지는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일차로 NSIC 자체 회계법인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할 때 자체 제안자가 개발이익이 얼마쯤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한 것을 2차로 경제청에서 자체 공인회계사한테 검토시키고 다음에 3차로 경제청 전문기관한테, 외부의 기관한테 다시 2차 검증을 의뢰한 뒤에 4차로 합동사업성검토단, 경제청하고 지식경제부하고 NSIC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그 다음에 다시 국세청에 이 사항을 통보해서 법인세 신고 시에 손익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검토시스템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許植 議員 그러면, 그런데 이 답변에서는 보면 일차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자체 회계법인을 통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그래서 한 단계로 제안할 때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후 시에서 선정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하겠다. 이것으로 해서 끝났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許植 議員 그런데 우리 그, 제가 굳이 도시계획국장을 안 부르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부른 것은 도시계획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뭐 이런 회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이런 재정에 관한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 아시고 또 도시계획국장도 역임했고 또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에 대한 것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실장님을 택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로서는 지금 굉장히 이게,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기하는데 지금 1차부터 6차까지 우리, 제가 답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정도로, 지금 답변 자리에서 나온 대로 시에서 한번 공유해서 검토한 다음에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본 의원하고 입장을 바꿔서 봤을 때 또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이게 시스템이 됐다고 보는 건지 한번 좀 답변을 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우선 송도에 NSIC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 개발이익은 전액 지구 내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또 청라지구 같은 경우도 토지공사가 사업을 하지만 전액 재투자하는 쪽으로 조건이 붙어있고요. 이 송도 대우자판 같은 경우도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도시개발법에서 구역지정, 개발계획 승인할 때 그런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승인 시 그것은 환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항으로는 같이 하고 다만 이제 그 방법, 과정을 허 의원님께서는 중간중간 그것을 한, 크게 따져보면 한 세 단계로 갈라지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가르다 보니까 여섯 단계로 돼 있는데 어느 경우든지 뭐 같을 것 같습니다.
다만 끝에 나와있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 검토 이 부분들은 조금 추진과정에서는 다소 논란이 있지 않겠냐 싶은데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구와 관련해서 일단 공청회 이런 단계지만 용도지역변경 또는 시설변경 또는 폐지 시에 일정면적의 토지를 기부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허용을 해 준다든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많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꼭 여섯 단계가 아니더라도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許植 議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본 의원이 지금 봐서는 시에서 한번 그냥 고민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방법론에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이것은 뭐 법적인 것이야 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로 했을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전체 100이 나오면 결국은 한 50:50 또는 25만 환수를 하고 나머지 75를 사업자가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사전적 단계로 해서 협상에 의해서 충분히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이 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시는 송도 대우자판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이익환수라든지 재투자 부분 또 인접지역에다가 파라마운트사하고의 그런 새로운 무비파크 같은 것은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SOC사업하고 부대사업을 엮듯이 한쪽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에서는 이익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NSIC 같으면 링키지 프로그램해 가지고서는 수익사업하고 또 저희 필수사업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그 개념만 다르다 뿐이지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올 거냐. 개발이익을,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 내지는 사업제안자가 100으로 얘기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100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검증시스템이 지금 경제청에서는 자체 공인회계사가 검토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외부에다 또 검토를 시키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다시 모여 가지고 또 한번 검토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경제자유구역까지 해 가지고 개발이익이 얼마라는 것을, 100이라는 것을 확증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그냥 시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아무 저기 뭐야, 그 어떤 저기도 없이 그냥 한 군데만, 한 군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했다. 이렇게 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할까, 답변도 무성의하지만 시스템 자체도 너무 가볍게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라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이 답변내용보고서는 좀 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NSI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에 이미 절차가 밟아진 상태이고 송도 건에 대해서는 불과 뭐 한 달여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적 취지라든지 개발이익환수를 해야 된다는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게 되면 최소한 뭐 NSIC 수준 이상으로 개발이익환수라든지 그런 것은 투명하게 되리라 저는 믿고 있고 충분히 도시계획국에는 그렇게 일할 만큼 담당자들의 그런 마인드를 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許植 議員 그런 마인드가 그렇게 잘 되어 있고 했었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길게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무소불위행위,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이중잣대, 원칙과 형평성 벗어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의 맨파워가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뭐라고 할까요, 좀 편협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실장님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받아보려고 그런 것인데, 제 의견은 이래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제안하기 전에 공인회계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을 갖다 제출하는 겁니다. 개발이익이 이 정도 나오니 도시개발을 좀 허용해 주시라 하고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부터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걔네들도 사업자가 검토를 한번 해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 그냥 뭐 유동적이다 하는 것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조건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하면 되니까 일단 맨 처음에 사업제안 시부터 개발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냐 하고 제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갈 때 그 막대한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대고 용도만 바꿔 달라. 이렇게이렇게 계획하니까 용도만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에서 처음부터 개발이익이 얼마라는 것을 갖다 확실히 제시를 하고 그것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시스템 몇 가지를 갖추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듯이 건설교통위원회라든가 혹은 다른 위원회를 만들던가 해서 어쨌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의결,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일차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송도 대우자판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화니 동양이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할 것, 한진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용도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이 이루어지게 돼서 자체조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말고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가, 주로 대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면 1차적으로, 예를 들면 대우자판이다. 그러면 대우자판에서 일차적으로 개발이익, 테마파크도 만들도 뭐 아파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용도변경하면서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 하는 것을 갖다 제시를 해요, 시에다가. 그럼 시에서는 검토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에 공인회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뭐 저희가 얼마든지 의뢰할 수 있습니다.
許植 議員 고문, 고정적인 고문공인회계사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뭐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마다 다 자문할 수 있는….
許植 議員 도시계획국은 있습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현재 도시계획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도시계획국 가장 중요한, 몇 천억이라든가 뭐 몇 조가 되는 그런 개발이익이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당장 공인회계사, 자문 공인회계사를 만들고 자문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일단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그것을 거친 금액이 역시 100원이 될 수도 있고 90원이 되면 그것을 다시 제3의 검증기관인 제3의 공인회계사라든가 회계법인한테, 이것도 공인회계사라고 있지만 공인회계사 갖고 안 돼. 회계법인으로 해야 돼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계법인, 법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다시 한 번 또 검증을 받는 거예요. 받고 나서 아, 이 정도면 된다 하고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 금액을 갖고 해서 뭐 용도변경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확정을 해 주고 할 때 확정된 것 갖고 다시 한 번 또 개발이익이 이렇게 변경됐으니, 확정됐으니 얼마나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갖다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환수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하게 되듯이 이런 몇 단계의 시스템을 갖다 갖춰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뭐 인식은 같이 하고요. 다만 지금 답변서라든지 이 자리에서 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가 또 주무하고 있는 실장 같으면 제 선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무래도 또 도시계획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별로 뭐 송도 대우자판이면 자판대로 있기 때문에….
許植 議員 인천시의 살림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이익도 제대로 환수돼서 이게 인천에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되고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든가 하면 구도심 쪽으로 재투자되고, 도시재생사업은 아무래도 적자사업이 될 테니까 재투자하고 그런 저기를 하려고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주도가 돼서 이것은 해야 돼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거기 나오시라고 한 것이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협의해 가지고서는 뭐 기획관리실에도 전혀 무관치는 않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許植 議員 사건 터져 가지고 인천대처럼 제대로 하지도 못할 정도면 손도 대지 말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만들자는 얘기예요, 같이. 이해가 되시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알겠습니다.
許植 議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국이 우리 인천시내에, 인천시의 시민들 삶의 질이라든가 혹은 인천시 재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또한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천시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가장 도시계획국이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또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예를 들어서 뭐 국장이 바뀌든 또 누가 바뀌든 그런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검증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국의 공무원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음을 좀 다시 가다듬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같은 그런 저기에서는 일이 인천대학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저기는 있으면 다시 안 됩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許植 議員 한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환수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본 시정질문에서 경제청에서는 1차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내지는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일차로 NSIC 자체 회계법인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할 때 자체 제안자가 개발이익이 얼마쯤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한 것을 2차로 경제청에서 자체 공인회계사한테 검토시키고 다음에 3차로 경제청 전문기관한테, 외부의 기관한테 다시 2차 검증을 의뢰한 뒤에 4차로 합동사업성검토단, 경제청하고 지식경제부하고 NSIC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그 다음에 다시 국세청에 이 사항을 통보해서 법인세 신고 시에 손익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검토시스템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許植 議員 그러면, 그런데 이 답변에서는 보면 일차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자체 회계법인을 통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그래서 한 단계로 제안할 때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후 시에서 선정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하겠다. 이것으로 해서 끝났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네.
許植 議員 그런데 우리 그, 제가 굳이 도시계획국장을 안 부르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부른 것은 도시계획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뭐 이런 회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이런 재정에 관한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 아시고 또 도시계획국장도 역임했고 또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에 대한 것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실장님을 택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로서는 지금 굉장히 이게,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기하는데 지금 1차부터 6차까지 우리, 제가 답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정도로, 지금 답변 자리에서 나온 대로 시에서 한번 공유해서 검토한 다음에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본 의원하고 입장을 바꿔서 봤을 때 또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이게 시스템이 됐다고 보는 건지 한번 좀 답변을 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우선 송도에 NSIC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 개발이익은 전액 지구 내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또 청라지구 같은 경우도 토지공사가 사업을 하지만 전액 재투자하는 쪽으로 조건이 붙어있고요. 이 송도 대우자판 같은 경우도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도시개발법에서 구역지정, 개발계획 승인할 때 그런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승인 시 그것은 환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항으로는 같이 하고 다만 이제 그 방법, 과정을 허 의원님께서는 중간중간 그것을 한, 크게 따져보면 한 세 단계로 갈라지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가르다 보니까 여섯 단계로 돼 있는데 어느 경우든지 뭐 같을 것 같습니다.
다만 끝에 나와있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 검토 이 부분들은 조금 추진과정에서는 다소 논란이 있지 않겠냐 싶은데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구와 관련해서 일단 공청회 이런 단계지만 용도지역변경 또는 시설변경 또는 폐지 시에 일정면적의 토지를 기부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허용을 해 준다든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많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꼭 여섯 단계가 아니더라도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許植 議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본 의원이 지금 봐서는 시에서 한번 그냥 고민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방법론에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이것은 뭐 법적인 것이야 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로 했을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전체 100이 나오면 결국은 한 50:50 또는 25만 환수를 하고 나머지 75를 사업자가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사전적 단계로 해서 협상에 의해서 충분히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이 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시는 송도 대우자판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이익환수라든지 재투자 부분 또 인접지역에다가 파라마운트사하고의 그런 새로운 무비파크 같은 것은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SOC사업하고 부대사업을 엮듯이 한쪽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에서는 이익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NSIC 같으면 링키지 프로그램해 가지고서는 수익사업하고 또 저희 필수사업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그 개념만 다르다 뿐이지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올 거냐. 개발이익을,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 내지는 사업제안자가 100으로 얘기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100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검증시스템이 지금 경제청에서는 자체 공인회계사가 검토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외부에다 또 검토를 시키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다시 모여 가지고 또 한번 검토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경제자유구역까지 해 가지고 개발이익이 얼마라는 것을, 100이라는 것을 확증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그냥 시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아무 저기 뭐야, 그 어떤 저기도 없이 그냥 한 군데만, 한 군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했다. 이렇게 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할까, 답변도 무성의하지만 시스템 자체도 너무 가볍게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라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이 답변내용보고서는 좀 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NSI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에 이미 절차가 밟아진 상태이고 송도 건에 대해서는 불과 뭐 한 달여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적 취지라든지 개발이익환수를 해야 된다는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게 되면 최소한 뭐 NSIC 수준 이상으로 개발이익환수라든지 그런 것은 투명하게 되리라 저는 믿고 있고 충분히 도시계획국에는 그렇게 일할 만큼 담당자들의 그런 마인드를 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許植 議員 그런 마인드가 그렇게 잘 되어 있고 했었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길게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무소불위행위,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이중잣대, 원칙과 형평성 벗어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의 맨파워가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뭐라고 할까요, 좀 편협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실장님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받아보려고 그런 것인데, 제 의견은 이래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제안하기 전에 공인회계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을 갖다 제출하는 겁니다. 개발이익이 이 정도 나오니 도시개발을 좀 허용해 주시라 하고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부터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걔네들도 사업자가 검토를 한번 해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 그냥 뭐 유동적이다 하는 것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조건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하면 되니까 일단 맨 처음에 사업제안 시부터 개발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냐 하고 제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갈 때 그 막대한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대고 용도만 바꿔 달라. 이렇게이렇게 계획하니까 용도만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에서 처음부터 개발이익이 얼마라는 것을 갖다 확실히 제시를 하고 그것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시스템 몇 가지를 갖추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듯이 건설교통위원회라든가 혹은 다른 위원회를 만들던가 해서 어쨌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의결,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일차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송도 대우자판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화니 동양이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할 것, 한진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용도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이 이루어지게 돼서 자체조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말고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가, 주로 대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면 1차적으로, 예를 들면 대우자판이다. 그러면 대우자판에서 일차적으로 개발이익, 테마파크도 만들도 뭐 아파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용도변경하면서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 하는 것을 갖다 제시를 해요, 시에다가. 그럼 시에서는 검토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에 공인회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뭐 저희가 얼마든지 의뢰할 수 있습니다.
許植 議員 고문, 고정적인 고문공인회계사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뭐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마다 다 자문할 수 있는….
許植 議員 도시계획국은 있습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현재 도시계획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도시계획국 가장 중요한, 몇 천억이라든가 뭐 몇 조가 되는 그런 개발이익이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당장 공인회계사, 자문 공인회계사를 만들고 자문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일단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그것을 거친 금액이 역시 100원이 될 수도 있고 90원이 되면 그것을 다시 제3의 검증기관인 제3의 공인회계사라든가 회계법인한테, 이것도 공인회계사라고 있지만 공인회계사 갖고 안 돼. 회계법인으로 해야 돼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계법인, 법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다시 한 번 또 검증을 받는 거예요. 받고 나서 아, 이 정도면 된다 하고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 금액을 갖고 해서 뭐 용도변경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확정을 해 주고 할 때 확정된 것 갖고 다시 한 번 또 개발이익이 이렇게 변경됐으니, 확정됐으니 얼마나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갖다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환수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하게 되듯이 이런 몇 단계의 시스템을 갖다 갖춰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뭐 인식은 같이 하고요. 다만 지금 답변서라든지 이 자리에서 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가 또 주무하고 있는 실장 같으면 제 선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무래도 또 도시계획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별로 뭐 송도 대우자판이면 자판대로 있기 때문에….
許植 議員 인천시의 살림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이익도 제대로 환수돼서 이게 인천에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되고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든가 하면 구도심 쪽으로 재투자되고, 도시재생사업은 아무래도 적자사업이 될 테니까 재투자하고 그런 저기를 하려고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주도가 돼서 이것은 해야 돼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거기 나오시라고 한 것이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협의해 가지고서는 뭐 기획관리실에도 전혀 무관치는 않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許植 議員 사건 터져 가지고 인천대처럼 제대로 하지도 못할 정도면 손도 대지 말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만들자는 얘기예요, 같이. 이해가 되시죠?
企劃管理室長 尹錫允 알겠습니다.
許植 議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국이 우리 인천시내에, 인천시의 시민들 삶의 질이라든가 혹은 인천시 재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또한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천시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가장 도시계획국이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또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예를 들어서 뭐 국장이 바뀌든 또 누가 바뀌든 그런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검증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국의 공무원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음을 좀 다시 가다듬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같은 그런 저기에서는 일이 인천대학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저기는 있으면 다시 안 됩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劉天浩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 질문을 통해 쾌적하고,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 질문을 통해 쾌적하고,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