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副議長 李根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은석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방식을 선택하신 이은석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은석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방식을 선택하신 이은석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碩 議員
존경하는 고진섭 시의회 의장, 이근학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효성동 출신 이은석 의원입니다.
모노레일 관련 주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李殷碩 議員 자료를 먼저 보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자료화면은 지난 11월 건설교통위원회가 월미은하레일 현장방문 시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녹화한 내용입니다.
주무국장으로서 당일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받았습니다.
李殷碩 議員 공기 내 완성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李殷碩 議員 오고가는 질의·답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확인했습니다.
李殷碩 議員 현장에서 이루어진 답변 중에 착공 30일 전 제출·승인 완료돼야 될 착공도서가 완료 안 됐다고 보는데 완료됐습니까?
(답변지연)
주무국장 맞으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李殷碩 議員 완료됐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 현장소장이 바로 그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요.
李殷碩 議員 계약서상 법적으로 우리가 30일 전에 착공도서를 승인 받아서 착공해야 되는데 현재 주무국장인 도시재생국장님은 착공도서가 완료됐는지의 여부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완료돼야 할 설계변경이 아직 안 됐는데 설계변경 후 완료됐고 계약만 남아 있다는 현장소장의 말이 사실입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착공도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도서 제출과 관련해서 규정에 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지만 다만 책임감리원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李殷碩 議員 우선 착공을 하더라도 우선 착공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그 행정사항이 미비됐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감리원이 모노레일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공정분야별로 단계별로 세부계획서를 승인을 받아가면서 하는 패스트트랙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李殷碩 議員 승인 그 계획서는 되어 있지만 각각의 절차도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정률이 계획대비 30% 이상 지연되면 계약해지 또는 해제도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약해지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기간 내 또 완전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규정에 그런 것이 있다해서 공사를 바로 중지하고 해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碩 議員 지금 말씀하신 전제는 계획기간 내에 완성된다는 전제를 다신 거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현재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殷碩 議員 2008년 6월 26일부터 총 21차례에 걸쳐서 착공계 및 부속도서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네 차례에 걸쳐서 시공사의 공정만회를 촉구했고요.
2008년 6월 30일 42일 내에 설계변경을 완료하도록 지시했지만 8월 6일에서야 설계변경을 8월 31일까지 하겠다라고 감리단으로 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되기로 한 8월 31일로부터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설계변경이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리태만 아닙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이 아직도 완료가 안 된 이유는 패스트트랙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가 되었던 부분에서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역사를 이전해야 되고 또 소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고지를 이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설계변경이 병행·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碩 議員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여기에 모신 것은 국장님의 순발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확인을 하기 위한 겁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민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습니다.
李殷碩 議員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뭡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죠.
李殷碩 議員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李殷碩 議員 잘 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요구하고 지시했지만 한번도 한신공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한신공영, 교통공사, 시가 혹시 유착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년 84호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동일 공정에 있어서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 공정에 있어서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부분중지를 할 수 있고 시공사가 고의로 건설공사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공사를 전면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차량제작이 5%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殷碩 議員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차량제작이 5% 진행 중인 것 사실입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李殷碩 議員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무국장님 여기 지금 왜 나오셨습니까?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李殷碩 議員 SK C&C 등이 낸 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받아들이지,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殷碩 議員 착공 30일 전에 승인 완료돼야 할 착공도서가 공사 시작한 지 6개월이 다 돼가도록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공정률도 계획대비 40%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완료하기로 한 기간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무국장님은 내년 7월 31일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지금 만회공정표를 11월 22일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서 한 공정표에 의하면 현재는 계획공정대비 9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공정표에 의하면 의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만회공정표를 11월 22일자로 공정을 짜서 현재 계획대비 약 5% 정도 지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殷碩 議員 동영상에도 나와있지만 현장에는 전문공정관리자가 투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투입됐거든요.
전문공정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Pert CPM방식에 의해서 법적으로 공정을 정리하고 공정률이 몇 %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짜여진 관리공정표라는 것은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국장님 그것 다 아시잖아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홍준호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주무국장인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정말 7월 31일 개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 사업에 중요한 세 축인 교통공사, 한신공영, 감리단은 모두 한 번도 이런 모노레일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동안 뭘 했고 무슨 근거로 공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법, 탈법,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 공정률 28.7% 맞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李殷碩 議員 내년 7월 준공 가능하다 이거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李殷碩 議員 다음 자료화면 봅시다.
이게 바로….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현재 공정은 약30% 되겠습니다.
李殷碩 議員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월미관광특구 내에 은하모노레일 공정표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굵은 녹색선이 계획대로 라면 현재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옆에 가로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 공정들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완료된 겁니다. 저게 바로 52% 선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28.7% 선상은 어디냐면 그 앞쪽에 있는 가는 녹색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테두리를 쳐놓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직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해 볼 때 이 녹색부분 바깥쪽에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것이 28.7%인데 지금 이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만 완료됐다는 겁니다.
국장님, 28.7% 나올 것 같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지금 현재 30% 실적이 나왔습니다.
李殷碩 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 공정표상에서 빨간 테두리 바깥쪽에 있는 공정들이 완료됐는데 30%가 나올 것 같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30% 된다고 판단합니다.
李殷碩 議員 보고 말씀하세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리고 저 빨간 표시로 이렇게 급커브가 돼 있는 것은 당초 공정표에 나와있던 내용이고요.
李殷碩 議員 당연하죠. 그게 CPM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공정표니까 저는 그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이 내년 7월까지 준공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모노레일이 안전성이 있고 확실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에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李殷碩 議員 아니, 누차에 걸쳐서 시의 공식답변이 내년 7월 내에 완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입장 바뀌셨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완공하게 해서 우리가 도시축전 전에 같이 활용되어지는 것이 파급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7월까지 완공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가장 쟁점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殷碩 議員 아니, 하도 시에서 7월 내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완공을 못 할 수 도 있는 거죠.
李殷碩 議員 좋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완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완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殷碩 議員 본질이 아닌데 그 본질을 호도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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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부터는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 말대로, 지금 입장이 바뀌신 것 같은데 시의 말대로 7월 내에 돼야 되면 이 빨간 부분들이 이 선상 안으로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제척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납기 자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자재를 발주해서 납품을 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자재들입니다.
현장소장 말에 의하면 선 발주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신호시스템이 있습니다. 112일 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신공영 주장입니다. 교통공사도 그렇게 따라하고 있고 아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견인전력 84일에 완성하겠다는 것이고요. 견인모터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라 했더니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호시스템은 최소 한 초도반입이 7개월 이상 걸립니다. 견인전력도 8개월 걸리고요. 견인모터도 10개월 걸립니다.
우리 한신공영과 교통공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신호시스템이 112일 즉 넉 달 걸린다 하더라도 현재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완료가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도서를 만드는데 최소한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요 내년 6월에나 신호시스템이 반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운전기간을 포함한다면 아무리 빨라야 2009년 12월에나 현장에 차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역산이 나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신호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한 P사가 내놓은 문건입니다.
초도물량은 승인 후 7개월이 걸린다, 시운전을 포함하면 12개월이 걸린다. 시운전 전에 1개월간 신호시스템만 단독으로 튜닝기간이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견인전력시스템 공급사의 의견입니다.
계약 후 8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견인모터 공급사 U사입니다. 이 U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스팩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모델을 개조해야 되는데 최소한 선적하는데 6개월이 소요된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M사는 독일에 있는 회사입니다. 1차 선적이 8개월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소장이 답변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은폐, 조작인지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량제작 5%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쭸더니 직접 확인하지 않은 바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참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고 차량제작도면이 승인된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 사전 안전검사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李殷碩 議員 정말 답답합니다. 12월 20일까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성능검토자료를 교통공사 측에 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0일 그 성능검토서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설계변경이라는 게 언제 완료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단순한 계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 공문입니다. 12월 2일 차량분야 기술이행사항 제출계획이 12월 20일이다. 모노레일사업단 제633호 2008년 12월 8일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통안전공단에 성능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삭도·궤도법에 의하면 성능안전검사를 받기 전에는 터파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터파기를 하고 있죠.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속도를 시속 40㎞/h로 하고 구배를 1%로 했을 때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구배가 8%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지 못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거기에 따른 도서가 완료되고 그래야 이런 삭도·궤도법에 의한 안전검사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차량이 제작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차량이 5% 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불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죠.
차량 5% 제작의 근거를 내라 그랬더니 이런 사진을 보냈습니다.
금형사진인데요. 제가 전문가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 모노레일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금형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다음, 설계변경이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지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완료일이 추정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셔 가지고 7월 전에 완공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나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월 내에 완공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지만 이러저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볼 때 7월 완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한 거거든요.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제작도서가 완료되고 안전도검사가 완료되면 1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변경, 제작도서, 안전도검사가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역산을 하면 2010년 1월 플러스 알파라는 공기가 나옵니다. 알파는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것, 제작도서가 완료되는 것, 안전도검사가 승인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우리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파로 두었습니다.
개략적으로 계산되면 지체상금이 불변가 기준으로 1일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한번도 한신공영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이러저러한 행정적 제의를 가하지 않았는데 조건부라는 미명하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공기가 지체되고 지체상금을 내라고 시가 한신공영에 요구하면 순순히 한신공영이 그것을 따라줄런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 830억짜리 모노레일공사 이렇게까지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시장님께서 평소에 보고를 받은 내용과 굉장히 많이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장인 시장에게도 발주처인 교통공사에게도 사실대로 진실대로 보고하지 않는데 의회가 그렇게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현장방문 시 교통공사 사장님에게 요청했고 또 인천일보 기사를 통해 사장님이 수긍한 바와 같이 제3차를 통한 현재의 공정률과 또 한신공영 측이 내놓은 만회대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우리가 과연 몇 %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회의 이름으로 또 이 사업이 무사히 완료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에공정률과 만회대책 등에 대해서 사실 여부와 그 달성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고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30억 짜리 모노레일사업은 교통공사의 사업도 한신공영의 사업도 우리 의회의 사업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사업인데 이 지경까지 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검증이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는 날 제가 오늘 주장한 것이 제가 지적한 것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이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월미은하레일 설치공사에 관하여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시의회 의장, 이근학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효성동 출신 이은석 의원입니다.
모노레일 관련 주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李殷碩 議員 자료를 먼저 보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자료화면은 지난 11월 건설교통위원회가 월미은하레일 현장방문 시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녹화한 내용입니다.
주무국장으로서 당일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받았습니다.
李殷碩 議員 공기 내 완성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李殷碩 議員 오고가는 질의·답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확인했습니다.
李殷碩 議員 현장에서 이루어진 답변 중에 착공 30일 전 제출·승인 완료돼야 될 착공도서가 완료 안 됐다고 보는데 완료됐습니까?
(답변지연)
주무국장 맞으시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李殷碩 議員 완료됐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 현장소장이 바로 그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요.
李殷碩 議員 계약서상 법적으로 우리가 30일 전에 착공도서를 승인 받아서 착공해야 되는데 현재 주무국장인 도시재생국장님은 착공도서가 완료됐는지의 여부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완료돼야 할 설계변경이 아직 안 됐는데 설계변경 후 완료됐고 계약만 남아 있다는 현장소장의 말이 사실입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착공도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도서 제출과 관련해서 규정에 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지만 다만 책임감리원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李殷碩 議員 우선 착공을 하더라도 우선 착공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그 행정사항이 미비됐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감리원이 모노레일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공정분야별로 단계별로 세부계획서를 승인을 받아가면서 하는 패스트트랙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李殷碩 議員 승인 그 계획서는 되어 있지만 각각의 절차도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정률이 계획대비 30% 이상 지연되면 계약해지 또는 해제도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약해지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기간 내 또 완전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규정에 그런 것이 있다해서 공사를 바로 중지하고 해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碩 議員 지금 말씀하신 전제는 계획기간 내에 완성된다는 전제를 다신 거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현재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殷碩 議員 2008년 6월 26일부터 총 21차례에 걸쳐서 착공계 및 부속도서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네 차례에 걸쳐서 시공사의 공정만회를 촉구했고요.
2008년 6월 30일 42일 내에 설계변경을 완료하도록 지시했지만 8월 6일에서야 설계변경을 8월 31일까지 하겠다라고 감리단으로 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되기로 한 8월 31일로부터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설계변경이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리태만 아닙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이 아직도 완료가 안 된 이유는 패스트트랙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가 되었던 부분에서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역사를 이전해야 되고 또 소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고지를 이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설계변경이 병행·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碩 議員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여기에 모신 것은 국장님의 순발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확인을 하기 위한 겁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민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습니다.
李殷碩 議員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뭡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죠.
李殷碩 議員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李殷碩 議員 잘 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요구하고 지시했지만 한번도 한신공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한신공영, 교통공사, 시가 혹시 유착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년 84호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동일 공정에 있어서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 공정에 있어서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부분중지를 할 수 있고 시공사가 고의로 건설공사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공사를 전면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차량제작이 5%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殷碩 議員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차량제작이 5% 진행 중인 것 사실입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李殷碩 議員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무국장님 여기 지금 왜 나오셨습니까?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李殷碩 議員 SK C&C 등이 낸 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받아들이지,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殷碩 議員 착공 30일 전에 승인 완료돼야 할 착공도서가 공사 시작한 지 6개월이 다 돼가도록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공정률도 계획대비 40%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완료하기로 한 기간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무국장님은 내년 7월 31일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지금 만회공정표를 11월 22일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서 한 공정표에 의하면 현재는 계획공정대비 9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공정표에 의하면 의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만회공정표를 11월 22일자로 공정을 짜서 현재 계획대비 약 5% 정도 지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殷碩 議員 동영상에도 나와있지만 현장에는 전문공정관리자가 투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투입됐거든요.
전문공정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Pert CPM방식에 의해서 법적으로 공정을 정리하고 공정률이 몇 %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짜여진 관리공정표라는 것은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국장님 그것 다 아시잖아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홍준호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주무국장인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정말 7월 31일 개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 사업에 중요한 세 축인 교통공사, 한신공영, 감리단은 모두 한 번도 이런 모노레일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동안 뭘 했고 무슨 근거로 공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법, 탈법,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 공정률 28.7% 맞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李殷碩 議員 내년 7월 준공 가능하다 이거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李殷碩 議員 다음 자료화면 봅시다.
이게 바로….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현재 공정은 약30% 되겠습니다.
李殷碩 議員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월미관광특구 내에 은하모노레일 공정표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굵은 녹색선이 계획대로 라면 현재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옆에 가로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 공정들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완료된 겁니다. 저게 바로 52% 선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28.7% 선상은 어디냐면 그 앞쪽에 있는 가는 녹색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테두리를 쳐놓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직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해 볼 때 이 녹색부분 바깥쪽에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것이 28.7%인데 지금 이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만 완료됐다는 겁니다.
국장님, 28.7% 나올 것 같습니까?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지금 현재 30% 실적이 나왔습니다.
李殷碩 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 공정표상에서 빨간 테두리 바깥쪽에 있는 공정들이 완료됐는데 30%가 나올 것 같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30% 된다고 판단합니다.
李殷碩 議員 보고 말씀하세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리고 저 빨간 표시로 이렇게 급커브가 돼 있는 것은 당초 공정표에 나와있던 내용이고요.
李殷碩 議員 당연하죠. 그게 CPM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공정표니까 저는 그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이 내년 7월까지 준공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모노레일이 안전성이 있고 확실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에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李殷碩 議員 아니, 누차에 걸쳐서 시의 공식답변이 내년 7월 내에 완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입장 바뀌셨어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완공하게 해서 우리가 도시축전 전에 같이 활용되어지는 것이 파급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7월까지 완공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가장 쟁점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殷碩 議員 아니, 하도 시에서 7월 내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완공을 못 할 수 도 있는 거죠.
李殷碩 議員 좋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완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완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殷碩 議員 본질이 아닌데 그 본질을 호도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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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부터는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 말대로, 지금 입장이 바뀌신 것 같은데 시의 말대로 7월 내에 돼야 되면 이 빨간 부분들이 이 선상 안으로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제척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납기 자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자재를 발주해서 납품을 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자재들입니다.
현장소장 말에 의하면 선 발주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신호시스템이 있습니다. 112일 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신공영 주장입니다. 교통공사도 그렇게 따라하고 있고 아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견인전력 84일에 완성하겠다는 것이고요. 견인모터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라 했더니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호시스템은 최소 한 초도반입이 7개월 이상 걸립니다. 견인전력도 8개월 걸리고요. 견인모터도 10개월 걸립니다.
우리 한신공영과 교통공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신호시스템이 112일 즉 넉 달 걸린다 하더라도 현재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완료가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도서를 만드는데 최소한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요 내년 6월에나 신호시스템이 반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운전기간을 포함한다면 아무리 빨라야 2009년 12월에나 현장에 차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역산이 나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신호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한 P사가 내놓은 문건입니다.
초도물량은 승인 후 7개월이 걸린다, 시운전을 포함하면 12개월이 걸린다. 시운전 전에 1개월간 신호시스템만 단독으로 튜닝기간이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견인전력시스템 공급사의 의견입니다.
계약 후 8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견인모터 공급사 U사입니다. 이 U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스팩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모델을 개조해야 되는데 최소한 선적하는데 6개월이 소요된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M사는 독일에 있는 회사입니다. 1차 선적이 8개월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소장이 답변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은폐, 조작인지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량제작 5%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쭸더니 직접 확인하지 않은 바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참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고 차량제작도면이 승인된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 사전 안전검사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네.
李殷碩 議員 정말 답답합니다. 12월 20일까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성능검토자료를 교통공사 측에 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0일 그 성능검토서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설계변경이라는 게 언제 완료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단순한 계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 공문입니다. 12월 2일 차량분야 기술이행사항 제출계획이 12월 20일이다. 모노레일사업단 제633호 2008년 12월 8일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통안전공단에 성능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삭도·궤도법에 의하면 성능안전검사를 받기 전에는 터파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터파기를 하고 있죠.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속도를 시속 40㎞/h로 하고 구배를 1%로 했을 때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구배가 8%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지 못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거기에 따른 도서가 완료되고 그래야 이런 삭도·궤도법에 의한 안전검사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차량이 제작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차량이 5% 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불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죠.
차량 5% 제작의 근거를 내라 그랬더니 이런 사진을 보냈습니다.
금형사진인데요. 제가 전문가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 모노레일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금형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다음, 설계변경이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지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완료일이 추정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셔 가지고 7월 전에 완공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나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월 내에 완공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지만 이러저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볼 때 7월 완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한 거거든요.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제작도서가 완료되고 안전도검사가 완료되면 1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변경, 제작도서, 안전도검사가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역산을 하면 2010년 1월 플러스 알파라는 공기가 나옵니다. 알파는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것, 제작도서가 완료되는 것, 안전도검사가 승인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우리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파로 두었습니다.
개략적으로 계산되면 지체상금이 불변가 기준으로 1일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한번도 한신공영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이러저러한 행정적 제의를 가하지 않았는데 조건부라는 미명하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공기가 지체되고 지체상금을 내라고 시가 한신공영에 요구하면 순순히 한신공영이 그것을 따라줄런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 830억짜리 모노레일공사 이렇게까지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시장님께서 평소에 보고를 받은 내용과 굉장히 많이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장인 시장에게도 발주처인 교통공사에게도 사실대로 진실대로 보고하지 않는데 의회가 그렇게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현장방문 시 교통공사 사장님에게 요청했고 또 인천일보 기사를 통해 사장님이 수긍한 바와 같이 제3차를 통한 현재의 공정률과 또 한신공영 측이 내놓은 만회대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우리가 과연 몇 %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회의 이름으로 또 이 사업이 무사히 완료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에공정률과 만회대책 등에 대해서 사실 여부와 그 달성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고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30억 짜리 모노레일사업은 교통공사의 사업도 한신공영의 사업도 우리 의회의 사업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사업인데 이 지경까지 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검증이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는 날 제가 오늘 주장한 것이 제가 지적한 것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이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월미은하레일 설치공사에 관하여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天浩 議員
유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시를 총괄하고 역동적이며 활기차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아주 갈망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하신 이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참 느낀 것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장님도 마음 한편으로는 한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허식 의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총 자산 3조 4,338억원이 됩니다. 국내 40위 거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총 공사채 발행은 자본금의 배가 되는 1조 6,83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6,835억원을 일시 상환해야 되고 2009년에는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905억원, 검단신도시 1조 5,600억원, 청라 12단지 주택건설사업 2,000억원,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 7,400억원 등 앞으로 3조 900억원 가량을 더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암울한 국내외적 경기여건을 절대 간과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지금 현재 다른 시·도의 도시공사를 볼 것 같으면 우리보다도 더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시·도의 뒤차를 따라가기 이전에 보다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셔서 우선적인 순위를 결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시장님의 결단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우선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존 도심재생에 있어서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없다면 거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만큼 사실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도시개발공사는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모든 사업을 시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부채라고 그러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써 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개 다 부채해소가 되는 그런 상환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미증유의 경제적 어려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공사·공단의 공사채 발행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중앙부처의 승인만 얻으면 우리 의원들은 사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오늘 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공사·공단의 자본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님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조그마한 그런 공사채발행도 우리 의회와 함께 상의해서 사전에 의논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요.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이전사업, 도화구역도시개발 PR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SPC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타이거항공, 용유·무의관광사업 등 4개의 SPC가 설립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의회의 심의나 논의를 거쳐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걱정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SPC설립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그런 걱정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법률과 조례 혹은 규정에 따라서 돼야 될 일이고 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걱정들을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가능하면 규제를 줄여서 어떤 현장에서의 일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사회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조화해서 걱정은 걱정대로 덜어드리고 우리가 일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는데 큰 부담이 없는 그런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劉天浩 議員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자본금 주는 것은 심의를 하고 사실 자본금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도 문제는 있죠.
市長 安相洙 네.
劉天浩 議員 그리고 둘째로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원이 2006년 6월 30일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지 지금까지 2년 6개월이 지났고요. 그동안 시에서는 영락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인이사를 시에서 추천해서 파견하고 이렇게 2년 6개월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입장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입장이 뭐가 있습니까,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市長 安相洙 사실 영락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담당 국장이나 또는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부시장한테도 이것을 잘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면을 직접 모든 관계자한테 들어서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 시의 행정력으로 잘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혹시 지혜가 있으시면 같이 정상화시키는데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니 글쎄 제가 문교사회위원장으로 재임 시에 우리가 10여 개월 동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참 의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2007년 3월 29일 모 씨가 기업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발행한 295억원의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시 관련부서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당시 모 씨에 대해서는 인천시나 영락원 이사회에서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수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사문서위조동행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혹이 많죠. 295억이라는 은행의 잔고증명을 제출을 했는데도 그 잔고증명으로 영락원 재산을 인계 받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아직까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이해가 도대체 가지 않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우리 문교사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고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했고 고발할 것을 종용도 했는데 아직 까지 고발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그것은 제가 바로 우리 시의회 끝나면 바로 챙겨서 고발할 사항이면 바로 고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나 우리 의회나 내부에서도 영락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상당한 오해부분으로밖에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2년 6개월이 지나면서도 옛날에 부도났을 때 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졌단 말입니다.
사실 600여명의 어르신들과 250여명의 직원들이 지금 합리적인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시장님의 현명한 생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락원의 기 2년 6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잡고 있어 가지고 아무 해결도 보지 못했다면 전에 영락원을 운영하고 있던 소유주들이 지금도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그들의 말도 일부는 받아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에서 더 붙잡고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6개월을 붙잡고 있었는데 더 붙잡아서 경매에 당장이라도 넘어갈 경우에 입소자들이라든가 종업원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영락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安相洙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들어가 주십시오.
영락원에서는 지난 9월 30일 출연자 공개모집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시켰으며 사퇴한 사람을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인이사회에서 재선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의 압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자의 이입이 2년 6개월 동안 여의치 않았다면 설립자 측에서 다시 한 번 책임을 지고 법인정상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말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劉天浩 議員 국장님은 강화군 고려궁지 특화가로사업을 아시죠?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알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총 사업비가 66억원이고 국비가 33억원, 시비가 16억원, 군비가 17억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 4일 국장님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특별히 3억원을 보조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고려라는 용어를 가지고 1군·구 1특화가로조성사업 하는 것이 강화군밖에 없다고 해서 타구에 비해서 특별히 국고를 3억 지원해 가지고 이 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으로 풀어 가지고 본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맞습니다.
劉天浩 議員 3억 국비 받으신 적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것은 제가 그 때문화관광체육부에서 33억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제가 3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劉天浩 議員 33억 지원해 달라는 예산요구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劉天浩 議員 시에서 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문서로 한 적이 있습니까? 말로만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계속 구두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상임위원회에서까지 국장이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국비를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허위로 말하는 둥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탁을 받고 예산을 편성케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눈 감고 귀 막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劉天浩 議員 국장님 고려궁지 가보셨습니까, 강화에?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가보지는 않고 서류상으로 봤습니다.
劉天浩 議員 고려궁지에 뭐가 있다고 들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저희들이 1군·구 1특화가로조성사업으로 각 군·구에다 적합한 사업계획을 내라했을 때 강화군에서 고려궁지 지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1군·구 1특화가로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런데 요구하지도 않은 국비 33억 그리고 받지도 않은 국비 3억원을 받았다고 의회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제가 거짓말을 시킨 적은 없고요.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인천광역시에 한 구를 선정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군수를 통해서 어떤 청탁을 받았다거나 어떤 조그마한 저기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니, 문화관광부에서 3억을 보조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3억원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니까 33억원이 나오지도 않고 인천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요구는 했는데요. 지금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劉天浩 議員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알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어떤 사업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 구역을 고려궁지에 맞게 가로정비도 하고 지붕도 개량하고.
劉天浩 議員 어떤 지붕을 개량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 가로에 있는 상가들 또는 가옥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劉天浩 議員 참 답답하십니다.
강화 고려궁지에는 옛날 고려 때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외규장각 하나만 지어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 입구에 올라가는 도로에 있는 집들을 겉모양을 고려시대로 바꿔보겠다 그런 발상을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제가 발상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 지구를 지정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니, 고려궁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는 길을 고려시대에 맞게 한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담당국장 정도가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보고는 받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총 예산이 66억이면 국장님이 평생 벌어도 못 벌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인천광역시의 국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부서에 예산 청구하고 그럽니까? 인천광역시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저희들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대한민국의 고려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강화군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문화관광부에서 그래서 그 마을을 고려라는 용어를 가지고 특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사업….
劉天浩 議員 자꾸 거짓말만 시키시는데 고려궁지에 대해서는 이경재 의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규장각을 이전하고 고려궁지 터를 발굴해서 고려궁지를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순서가?
그리고 예산편성은 안 되었지만 강화읍 동낙천 생태문화 조성사업 총 사업비 48억 6,500만원 거기에 시비가 19억입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냥 앉아서 밑에서 요구하면 사인만 하는 자리가 국장자리입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진짜 심각한 정도까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억이나 되는 예산을 담당국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인천광역시의 예산이 과연 투명하고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도는 알고 결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의회에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이런 식은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을 계기로 차후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적어도 10억이 넘는 사업이라면 과장이나 팀장이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본 후에 군·구에 예산을 받아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劉天浩 議員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좀 과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례가 되었다면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국장님들은 예산편성시에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봐서 우리 인천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정질문에 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운영사항, 영락원 문제, 고려궁지 주변 조성문제 등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김진영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박희경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시를 총괄하고 역동적이며 활기차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아주 갈망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하신 이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참 느낀 것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장님도 마음 한편으로는 한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허식 의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총 자산 3조 4,338억원이 됩니다. 국내 40위 거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총 공사채 발행은 자본금의 배가 되는 1조 6,83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6,835억원을 일시 상환해야 되고 2009년에는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905억원, 검단신도시 1조 5,600억원, 청라 12단지 주택건설사업 2,000억원,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 7,400억원 등 앞으로 3조 900억원 가량을 더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암울한 국내외적 경기여건을 절대 간과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지금 현재 다른 시·도의 도시공사를 볼 것 같으면 우리보다도 더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시·도의 뒤차를 따라가기 이전에 보다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셔서 우선적인 순위를 결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시장님의 결단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우선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존 도심재생에 있어서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없다면 거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만큼 사실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도시개발공사는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모든 사업을 시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부채라고 그러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써 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개 다 부채해소가 되는 그런 상환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미증유의 경제적 어려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공사·공단의 공사채 발행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중앙부처의 승인만 얻으면 우리 의원들은 사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오늘 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공사·공단의 자본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님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조그마한 그런 공사채발행도 우리 의회와 함께 상의해서 사전에 의논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요.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이전사업, 도화구역도시개발 PR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SPC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타이거항공, 용유·무의관광사업 등 4개의 SPC가 설립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의회의 심의나 논의를 거쳐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걱정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SPC설립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그런 걱정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법률과 조례 혹은 규정에 따라서 돼야 될 일이고 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걱정들을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가능하면 규제를 줄여서 어떤 현장에서의 일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사회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조화해서 걱정은 걱정대로 덜어드리고 우리가 일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는데 큰 부담이 없는 그런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劉天浩 議員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자본금 주는 것은 심의를 하고 사실 자본금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도 문제는 있죠.
市長 安相洙 네.
劉天浩 議員 그리고 둘째로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원이 2006년 6월 30일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지 지금까지 2년 6개월이 지났고요. 그동안 시에서는 영락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인이사를 시에서 추천해서 파견하고 이렇게 2년 6개월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입장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입장이 뭐가 있습니까,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市長 安相洙 사실 영락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담당 국장이나 또는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부시장한테도 이것을 잘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면을 직접 모든 관계자한테 들어서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 시의 행정력으로 잘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혹시 지혜가 있으시면 같이 정상화시키는데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니 글쎄 제가 문교사회위원장으로 재임 시에 우리가 10여 개월 동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참 의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2007년 3월 29일 모 씨가 기업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발행한 295억원의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시 관련부서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당시 모 씨에 대해서는 인천시나 영락원 이사회에서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수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사문서위조동행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혹이 많죠. 295억이라는 은행의 잔고증명을 제출을 했는데도 그 잔고증명으로 영락원 재산을 인계 받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아직까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이해가 도대체 가지 않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우리 문교사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고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했고 고발할 것을 종용도 했는데 아직 까지 고발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그것은 제가 바로 우리 시의회 끝나면 바로 챙겨서 고발할 사항이면 바로 고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나 우리 의회나 내부에서도 영락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상당한 오해부분으로밖에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2년 6개월이 지나면서도 옛날에 부도났을 때 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졌단 말입니다.
사실 600여명의 어르신들과 250여명의 직원들이 지금 합리적인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시장님의 현명한 생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락원의 기 2년 6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잡고 있어 가지고 아무 해결도 보지 못했다면 전에 영락원을 운영하고 있던 소유주들이 지금도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그들의 말도 일부는 받아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에서 더 붙잡고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6개월을 붙잡고 있었는데 더 붙잡아서 경매에 당장이라도 넘어갈 경우에 입소자들이라든가 종업원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영락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安相洙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들어가 주십시오.
영락원에서는 지난 9월 30일 출연자 공개모집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시켰으며 사퇴한 사람을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인이사회에서 재선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의 압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자의 이입이 2년 6개월 동안 여의치 않았다면 설립자 측에서 다시 한 번 책임을 지고 법인정상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말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劉天浩 議員 국장님은 강화군 고려궁지 특화가로사업을 아시죠?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알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총 사업비가 66억원이고 국비가 33억원, 시비가 16억원, 군비가 17억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 4일 국장님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특별히 3억원을 보조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고려라는 용어를 가지고 1군·구 1특화가로조성사업 하는 것이 강화군밖에 없다고 해서 타구에 비해서 특별히 국고를 3억 지원해 가지고 이 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으로 풀어 가지고 본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맞습니다.
劉天浩 議員 3억 국비 받으신 적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것은 제가 그 때문화관광체육부에서 33억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제가 3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劉天浩 議員 33억 지원해 달라는 예산요구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劉天浩 議員 시에서 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문서로 한 적이 있습니까? 말로만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계속 구두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상임위원회에서까지 국장이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국비를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허위로 말하는 둥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탁을 받고 예산을 편성케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눈 감고 귀 막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劉天浩 議員 국장님 고려궁지 가보셨습니까, 강화에?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가보지는 않고 서류상으로 봤습니다.
劉天浩 議員 고려궁지에 뭐가 있다고 들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저희들이 1군·구 1특화가로조성사업으로 각 군·구에다 적합한 사업계획을 내라했을 때 강화군에서 고려궁지 지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1군·구 1특화가로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런데 요구하지도 않은 국비 33억 그리고 받지도 않은 국비 3억원을 받았다고 의회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제가 거짓말을 시킨 적은 없고요.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인천광역시에 한 구를 선정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군수를 통해서 어떤 청탁을 받았다거나 어떤 조그마한 저기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니, 문화관광부에서 3억을 보조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3억원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니까 33억원이 나오지도 않고 인천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요구는 했는데요. 지금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劉天浩 議員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네, 알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어떤 사업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 구역을 고려궁지에 맞게 가로정비도 하고 지붕도 개량하고.
劉天浩 議員 어떤 지붕을 개량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그 가로에 있는 상가들 또는 가옥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劉天浩 議員 참 답답하십니다.
강화 고려궁지에는 옛날 고려 때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외규장각 하나만 지어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 입구에 올라가는 도로에 있는 집들을 겉모양을 고려시대로 바꿔보겠다 그런 발상을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제가 발상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 지구를 지정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니, 고려궁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는 길을 고려시대에 맞게 한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담당국장 정도가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보고는 받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총 예산이 66억이면 국장님이 평생 벌어도 못 벌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인천광역시의 국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부서에 예산 청구하고 그럽니까? 인천광역시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저희들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대한민국의 고려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강화군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문화관광부에서 그래서 그 마을을 고려라는 용어를 가지고 특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사업….
劉天浩 議員 자꾸 거짓말만 시키시는데 고려궁지에 대해서는 이경재 의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규장각을 이전하고 고려궁지 터를 발굴해서 고려궁지를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순서가?
그리고 예산편성은 안 되었지만 강화읍 동낙천 생태문화 조성사업 총 사업비 48억 6,500만원 거기에 시비가 19억입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냥 앉아서 밑에서 요구하면 사인만 하는 자리가 국장자리입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진짜 심각한 정도까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억이나 되는 예산을 담당국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인천광역시의 예산이 과연 투명하고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도는 알고 결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의회에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이런 식은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을 계기로 차후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적어도 10억이 넘는 사업이라면 과장이나 팀장이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본 후에 군·구에 예산을 받아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振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劉天浩 議員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좀 과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례가 되었다면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국장님들은 예산편성시에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봐서 우리 인천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정질문에 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운영사항, 영락원 문제, 고려궁지 주변 조성문제 등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김진영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박희경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熙卿 議員
강화군 제2선거구인, 강화의 지역구 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 박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 27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하다 보니까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또 강화 유천호 의원님 바로 또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강화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인천 얘기 좀 하면서 강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사진설명)
이 사진은 안상수 시장님이 저에게 귓속말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난 선거 때 하신 그러한 것인데 이것 기억나세요, 시장님?
뭐 우리 시장님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런 것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보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저에게 강화 초지대교 다음에 온수, 대교에서 로얄호텔까지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날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었는데 박근혜 대표께서 강화에 오셔서 찬조연설하시고 서울에 가서 칼, 괴한에게 린치 당한 날이시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빨리 서둘러서 임기 내에 그 길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75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그러한 공사로써 현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진행대로 간다면 시장님 5대 임기 내에는 그 길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왕 고생하시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이왕이면 5대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그 길을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화지구를 아름다운 강화, 잘사는 강화,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시고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강화는 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시장님 잘하시는데 한 가지 잘못하신 일이, 잘못하신 것보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뭐냐하면 강화 땅의 반이 항공기 소음으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공해 또한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장님 5대 임기 동안 강화 남단 쪽으로, 마니산 그쪽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전문가들에게 여쭤 보니까 반드시 나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강화 앞 바다 넓은 곳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백 가지 중에 아흔아홉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화에 대해서 참 잘하셨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항공기 소음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어느 시장님 계실 때, 어느 의원 있을 때, 어느 군수 있을 때 비행기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천주의 한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새로운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려받은 땅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장님 이왕 하시는 것 한 가지, 백 가지 중에 한 가지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제발 좀 그 비행기 소음문제만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자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정직하고 미래를 보는 인재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당신이 인재가 되십시오.
앞으로 엄청난 우리 인천 진짜 인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장님 인재가 되셔야 되고 주인공이 되시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그렇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 검암IC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서울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북로JC를 시작으로 88JCT로 시작해서 40.2km, 민자고속도로로 2000년 11월 개통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유일한 접근 교통시설로 정시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지역교통 유입을 제한함에 따라 공항방향 이용은 허용하되 서울방향 이용은 불가능하도록 건설한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와 검단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서북부 지역은 청라지구는 물론 경서·검암지역에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많은 교통 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서구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과 인천공항으로 진입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인천시가 주경기장을 서구에 신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좋은 결실을 얻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주경기장이 서구에 건설될 것을 고려한다면 서울방향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한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도 공항고속도로 양방향 진·출입 IC설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진·출입 IC설치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도 1991년 공항고속도로 노선계획 수립시부터 서울방향 IC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우리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2003년 10월 제4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방향 IC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그 내용을 보니,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정부에서 공항고속도로의 정시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북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교통수요 증가로 인하여 공항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급기야 2006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개발이익 재투자 차원에서 서울방향 IC 설치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3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조사용역을 끝냈고 국토해양부와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의도 마친 결과 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인천IC에서 서울 방향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검암IC를 설치하기로 결정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줬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경제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7월 이전에 이미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사업을 판단하면서 청라지구 외 추가사업으로 북인천IC 진·출입 개선사업을 포함시켜 70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즉, 한국토지공사도 9만 3,000여명에 달하는 청라지구 상주인구와 1일 43만 6,000여명에 달하는 통행량을 판단했을 때 경인고속도로나 공항철도만으로는 소화해 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검암IC를 토지공사가 8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2012년까지 설치 완료한다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려졌던 해당 사업의 실현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검암IC를 설치할 경우 공항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적자보전을 해 주던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하고 인천시민은 물론 서북부 주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사업이 며칠 사이에 취소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6일 시장님과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제청 차장이 참석한 대단위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업무협의에서 청라지구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한국토지공사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 4,460억원을 최우선순위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800억원이 소요되는 검암IC 설치사업이 취소되거나 뒤로 밀린 게 아닌가라고 걱정됩니다.
따라서 당일 협의에서 검암IC 설치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논의가 되었다면 왜 검암IC 설치사업이 토지공사의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암IC 설치를 위해 지금까지 인천시가 추진해 온 경과와 차후 검암IC설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교통수요가 유발됨에 따라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인천시도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의 시각도 바뀌었고 한국토지공사도 비용부담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것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암IC를 반드시 설치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더불어 청라지구를 비롯한 인천 서북부 지역에서 서울 및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Win-Win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 인삼재배농가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FTA 체결에 따른 농업개방으로 농산물가격 하락 이후 또 다시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이 한국전쟁시 개성에서 인삼을 재배하던 사람들이 토질과 기후조건이 가장 흡사한 강화에서 인삼을 재배하게 되었고 1970년대에는 강화 어디를 가나 인삼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3,200농가에서 860㏊를 경작하여 명실상부한 강화의 소득원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때 당시 강화가, 강화군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러한 농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저 충청도 아래까지 강화가 가장 제일 낮은 그러한 곳으로 지금 판명이 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인삼은 다른 작물과 다르게 연작이 어려운 작물로 밭은 최소 10년 이상, 논은 6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인삼경작 예정지는 1, 2년간 휴경하여야 하고 휴경 중에도 연중 15회 이상, 15㎝ 이상 깊이로 갈고 기비(旣肥)를 하는 동시에 일광 또는 약제 살포로 토양소독을 하여 병충해 예방을 하는 등 초기비용이 과대하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강화인삼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6년근을 수확할 수 있어 한국인삼을 대표하는 인삼임에도 보관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부족 또 근대적인 판매 경영 부진으로 헐값에 외지로 팔려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은 타 작물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일손을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최근 강화지역에서는 그동안 작물특성상 연작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외지에서 재배하여 반입하던 형태를 타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 끝에 논 재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논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92㏊에서 점차 증가해서, 우리가 인삼명성 되찾기 운동을 이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300여 농가 150㏊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대비 농업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2005년도에는 1.75%, 2006년도에는 1.61%, 2007년도에는 1.5%, 2008년도에는 1.4%, 2009년도에는 1.37%로써 지금 농어촌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로는 조금 많겠죠. 아까 우리 이은석 의원님께서 모노레일 공사비 하나가 83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화, 영종 다 합해 본들 500억인데 그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저기 되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20세기는 냉전 갖고 싸웠지만 21세기는요. 종교 또 인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 자꾸 무시했다가 나중에 가장 어려운 식량위기에 도달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5년 동안 자꾸 농촌 이게 대비가 자꾸 줄어들어요. 2009년에는 4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2005년에는 한 2조 6,000억밖에 안됐습니다, 인천시가.
그런데 농촌예산을 그때 448억이나 지금 2008년도 471억 언제나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시의 농업관련 예산에서 보듯이 FTA로 인한 농업개방과 유가 폭등으로 생산원가마저 높아져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사직전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먼저 강화 인삼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작담당 부서의 더부살이 업무로 취급되어 있는 인삼 관련 업무를 인삼의 특성과 현실을 직시한 재검토를 통해서 인삼 재배 및 상품개발을 주도적으로 연구 및 지도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두 번째, 인삼재배를 위하여는 초기 투입비용이 과대하여 재배를 희망하여도 착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인 바 인삼재배에 필요한 초기 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 번째, 수확한 인삼을 보관 및 가공하여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화하고 홍삼 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가공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여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중국 및 외국 관광객들에게 고인돌, 초지진, 전등사, 마니산 등 관광투어를 실시하고 외국인에게 맞는 고려인삼판매 쇼핑센터를 설치해서 경기 파주와 충남 금산에 빼앗긴 고려인삼의 명성을 되찾을 것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 보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지대교 연결도로 개설문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 검암IC 설치문제 그 다음에 강화인삼재배농가 지원확대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제2선거구인, 강화의 지역구 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 박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 27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하다 보니까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또 강화 유천호 의원님 바로 또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강화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인천 얘기 좀 하면서 강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사진설명)
이 사진은 안상수 시장님이 저에게 귓속말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난 선거 때 하신 그러한 것인데 이것 기억나세요, 시장님?
뭐 우리 시장님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런 것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보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저에게 강화 초지대교 다음에 온수, 대교에서 로얄호텔까지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날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었는데 박근혜 대표께서 강화에 오셔서 찬조연설하시고 서울에 가서 칼, 괴한에게 린치 당한 날이시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빨리 서둘러서 임기 내에 그 길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75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그러한 공사로써 현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진행대로 간다면 시장님 5대 임기 내에는 그 길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왕 고생하시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이왕이면 5대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그 길을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화지구를 아름다운 강화, 잘사는 강화,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시고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강화는 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시장님 잘하시는데 한 가지 잘못하신 일이, 잘못하신 것보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뭐냐하면 강화 땅의 반이 항공기 소음으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공해 또한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장님 5대 임기 동안 강화 남단 쪽으로, 마니산 그쪽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전문가들에게 여쭤 보니까 반드시 나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강화 앞 바다 넓은 곳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백 가지 중에 아흔아홉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화에 대해서 참 잘하셨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항공기 소음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어느 시장님 계실 때, 어느 의원 있을 때, 어느 군수 있을 때 비행기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천주의 한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새로운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려받은 땅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장님 이왕 하시는 것 한 가지, 백 가지 중에 한 가지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제발 좀 그 비행기 소음문제만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자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정직하고 미래를 보는 인재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당신이 인재가 되십시오.
앞으로 엄청난 우리 인천 진짜 인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장님 인재가 되셔야 되고 주인공이 되시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그렇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 검암IC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서울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북로JC를 시작으로 88JCT로 시작해서 40.2km, 민자고속도로로 2000년 11월 개통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유일한 접근 교통시설로 정시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지역교통 유입을 제한함에 따라 공항방향 이용은 허용하되 서울방향 이용은 불가능하도록 건설한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와 검단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서북부 지역은 청라지구는 물론 경서·검암지역에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많은 교통 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서구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과 인천공항으로 진입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인천시가 주경기장을 서구에 신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좋은 결실을 얻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주경기장이 서구에 건설될 것을 고려한다면 서울방향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한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도 공항고속도로 양방향 진·출입 IC설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진·출입 IC설치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도 1991년 공항고속도로 노선계획 수립시부터 서울방향 IC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우리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2003년 10월 제4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방향 IC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그 내용을 보니,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정부에서 공항고속도로의 정시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북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교통수요 증가로 인하여 공항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급기야 2006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개발이익 재투자 차원에서 서울방향 IC 설치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3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조사용역을 끝냈고 국토해양부와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의도 마친 결과 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인천IC에서 서울 방향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검암IC를 설치하기로 결정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줬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경제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7월 이전에 이미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사업을 판단하면서 청라지구 외 추가사업으로 북인천IC 진·출입 개선사업을 포함시켜 70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즉, 한국토지공사도 9만 3,000여명에 달하는 청라지구 상주인구와 1일 43만 6,000여명에 달하는 통행량을 판단했을 때 경인고속도로나 공항철도만으로는 소화해 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검암IC를 토지공사가 8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2012년까지 설치 완료한다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려졌던 해당 사업의 실현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검암IC를 설치할 경우 공항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적자보전을 해 주던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하고 인천시민은 물론 서북부 주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사업이 며칠 사이에 취소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6일 시장님과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제청 차장이 참석한 대단위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업무협의에서 청라지구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한국토지공사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 4,460억원을 최우선순위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800억원이 소요되는 검암IC 설치사업이 취소되거나 뒤로 밀린 게 아닌가라고 걱정됩니다.
따라서 당일 협의에서 검암IC 설치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논의가 되었다면 왜 검암IC 설치사업이 토지공사의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암IC 설치를 위해 지금까지 인천시가 추진해 온 경과와 차후 검암IC설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교통수요가 유발됨에 따라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인천시도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의 시각도 바뀌었고 한국토지공사도 비용부담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것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암IC를 반드시 설치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더불어 청라지구를 비롯한 인천 서북부 지역에서 서울 및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Win-Win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 인삼재배농가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FTA 체결에 따른 농업개방으로 농산물가격 하락 이후 또 다시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이 한국전쟁시 개성에서 인삼을 재배하던 사람들이 토질과 기후조건이 가장 흡사한 강화에서 인삼을 재배하게 되었고 1970년대에는 강화 어디를 가나 인삼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3,200농가에서 860㏊를 경작하여 명실상부한 강화의 소득원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때 당시 강화가, 강화군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러한 농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저 충청도 아래까지 강화가 가장 제일 낮은 그러한 곳으로 지금 판명이 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인삼은 다른 작물과 다르게 연작이 어려운 작물로 밭은 최소 10년 이상, 논은 6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인삼경작 예정지는 1, 2년간 휴경하여야 하고 휴경 중에도 연중 15회 이상, 15㎝ 이상 깊이로 갈고 기비(旣肥)를 하는 동시에 일광 또는 약제 살포로 토양소독을 하여 병충해 예방을 하는 등 초기비용이 과대하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강화인삼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6년근을 수확할 수 있어 한국인삼을 대표하는 인삼임에도 보관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부족 또 근대적인 판매 경영 부진으로 헐값에 외지로 팔려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은 타 작물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일손을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최근 강화지역에서는 그동안 작물특성상 연작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외지에서 재배하여 반입하던 형태를 타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 끝에 논 재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논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92㏊에서 점차 증가해서, 우리가 인삼명성 되찾기 운동을 이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300여 농가 150㏊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대비 농업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2005년도에는 1.75%, 2006년도에는 1.61%, 2007년도에는 1.5%, 2008년도에는 1.4%, 2009년도에는 1.37%로써 지금 농어촌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로는 조금 많겠죠. 아까 우리 이은석 의원님께서 모노레일 공사비 하나가 83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화, 영종 다 합해 본들 500억인데 그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저기 되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20세기는 냉전 갖고 싸웠지만 21세기는요. 종교 또 인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 자꾸 무시했다가 나중에 가장 어려운 식량위기에 도달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5년 동안 자꾸 농촌 이게 대비가 자꾸 줄어들어요. 2009년에는 4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2005년에는 한 2조 6,000억밖에 안됐습니다, 인천시가.
그런데 농촌예산을 그때 448억이나 지금 2008년도 471억 언제나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시의 농업관련 예산에서 보듯이 FTA로 인한 농업개방과 유가 폭등으로 생산원가마저 높아져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사직전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먼저 강화 인삼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작담당 부서의 더부살이 업무로 취급되어 있는 인삼 관련 업무를 인삼의 특성과 현실을 직시한 재검토를 통해서 인삼 재배 및 상품개발을 주도적으로 연구 및 지도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두 번째, 인삼재배를 위하여는 초기 투입비용이 과대하여 재배를 희망하여도 착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인 바 인삼재배에 필요한 초기 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 번째, 수확한 인삼을 보관 및 가공하여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화하고 홍삼 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가공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여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중국 및 외국 관광객들에게 고인돌, 초지진, 전등사, 마니산 등 관광투어를 실시하고 외국인에게 맞는 고려인삼판매 쇼핑센터를 설치해서 경기 파주와 충남 금산에 빼앗긴 고려인삼의 명성을 되찾을 것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 보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지대교 연결도로 개설문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 검암IC 설치문제 그 다음에 강화인삼재배농가 지원확대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淑 議員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해가 다 가도록 바쁜 일정을 쪼개가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년 8월 7일부터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시기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2주 또는 3주 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름철, 특히 8월의 이상 기후는 최근 3년여 동안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예측불가의 폭염, 폭우와 열대야 등으로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7월에 있던 장마철이 사라지고 8월에 국지성 폭우가 더 기습적으로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행여나 도시축전 방문객들이 인천도시축전하면 끔찍하게 덥고 힘들었다는 기억만 남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도시축전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이러한 우리나라의 여름, 특히 8월은 폭염과 폭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축전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대전엑스포의 경험을 자문 받아 개최기간을 결정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전엑스포는 1993년 이미 16년 전에 98일 동안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렸던 국제박람회입니다. 기후환경이 지금하고는 다른 때였습니다.
대전엑스포를 벤치마킹하여 같은 날인 8월 7일로 결정하고 이보다 늦어지면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정말이지 시대착오적인 난센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는 지난 10월에도 섭씨 30도를 랭크할 정도로 더워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천도시축전은 80일간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학습으로 예상인원 700만명 중 상당수를 채울 예정이고 또 휴가철 가족동반 방문을 유치하기 위해 방학중인 8월초에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생동원은 9월에서 11월에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입니다. 가족휴가를 그 더운 여름철에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보내라는 것은 인천시의 이기적 발상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더운 나라의 방문객들을 위해 늦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700만명 중 몇 %나 될까요? 또 그들도 좀 다른 날씨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을까요? 내·외국인들에게 폭염이 아니라 우리 인천의 청명한 가을을 기억하게 했으면 합니다.
명품도시를 꿈꾸는 인천시가 160여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가지고 준비하는 도시축전, 설마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반기엔 자체 내에서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와 참으로 걱정이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벤치마킹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인지 경직된 사고에 놀랄 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천시가 어떻게 세계도시엑스포를 꿈꾸었는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은 경제위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APEC CEO회담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강화에 관한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이고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 상용관광 및 컨벤션 전시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녹색이벤트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라는 것이 환경, 사회, 경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하는 반면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는 것이 이벤트 관리의 목적이라면서 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연구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영국 환경연구소는 이벤트 기획 전, 이벤트 진행 중, 이벤트 개최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친환경인증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이벤트로 준비되고 있는 인천도시축전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여름에 시작하여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축전이 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TF팀을 꾸려서 경제적이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축전이 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벤트를 새롭게 기획할 것을 주문합니다.
인천도시축전이 거꾸로 가는 녹색성장으로 경제위기에 마구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비난받는 축제로 평가될까 걱정입니다.
인천도시축전이 기후변화에, 경제위기에, 녹색성장에 잘 대응하여 성공한 축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특별프로젝트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동문화원의 돌연 폐쇄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개원 1년 만에 중동문화원을 글로벌센터로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개편이지 사실상 12월 말로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시장님은 개원식에서 중동문화원을 국제화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2012년까지 청라지구에 건물을 새로 지어 옮기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중동문화원은 인천시가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할 때 중동국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천시가 제안해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많은 중동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개원식 때에는 쿠웨이트 국왕 특사, 카타르 왕세자, 아랍권 대사 10여명 등 많은 중동인사들이 참석한 것을 보아서도 그들의 관심과 애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고 언론에 아시아 최초의 중동문화원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당초의 설립취지와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인지 돌연 폐쇄하겠다는 인천시의 결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말 지역언론에서 관련보도가 있었고 이제는 중앙언론마저 돌연 폐쇄에 놀라 인천 중동문화원 폐쇄결정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동국가에서도 폐쇄결정에 따른 항의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아랍권 대사들이 인천시와 외교통상부에 공식 항의하고 인천도시축전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며 폐쇄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애매모호하게 내놓았던 폐쇄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항의와 반발이 있었고 순수한 체육행사에 종교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문화원 설치를 중요한 종교문제를 간과하고 아시안게임 유치에만 매달려서 스스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폐쇄의 진짜 이유가 종교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폐쇄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종교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차대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간 외교문제로도 비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정교하고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12월 말의 돌연 폐쇄결정의 본질적 배경이 종교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중동문화원 설립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2007년 9월부터 실내인테리어, 운영비, 행사비 등 개원준비를 위해 6억원을 보조하였고 개원관련 기부금으로 SK건설 3억원, SK인천정유 2억, 신한은행 1억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도 인천시는 6억원의 예산을 세워 현재 5억원을 지원하였고 정리하면서 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동문화원에서는 예산 집행내역이나 기부금에 대한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고 그나마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거의 가계부 수준으로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8년도 기부금은 얼마인지 또 다른 기부금은 없는지 기부금 수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가 중동문화원과 공동협약을 맺고 있는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내부감사를 이미 오륙 개월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두 달이 되어도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국제협력관실, 국제교류센터, 감사관실 모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시는 종교문제, 외교문제로 비약해도 나몰라라 하고 잘못된 인사와 예산집행을 그냥 덮고 감추려고 12월 폐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결과를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의혹이 풀립니다.
중동문화원 업무추진 결과 및 예산관련 감사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일반통행 행정, 전시행정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더 이상 없도록 소통하는 인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도시축전이 있고 아시안게임은 6년 남았습니다. 예민하고 중대한 종교문제, 외교문제에 큰 불씨를 남겨두고 작은 불 끄기에 바쁜 졸속행정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고 깊은 고민과 중지를 모아 해법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안목에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셋째, 인천대학교의 한국어학당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국내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수는 2003년 1만 2,314명에서 2008년도 6만 3,952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5배를 넘어설 정도로 급속한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대학 등을 비롯하여 국내의 많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전문 한국어학당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비즈니스로 입국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입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2008년 5월 1일 현재 인천시 다문화가족수는 6,870명이고 또한 2008년 인천시 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소통의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이제 송도신캠퍼스 시대를 맞아 유학이나 투자 등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을 위한 시스템을 개설하여 빠르고 쉽게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외국인이 인천을 찾을 수 있도록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인천대학교와 연결하여 추진해온 멕시코 한인 3세의 한국유학이 이번 학기에도 한국어 수학능력 때문에 한 학기 더 늦어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학금도 기숙사도 다 해결되었는데 현지 대학 어학당에서의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인천에서의 한국어학당은 자립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천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설립하여 인천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한국어 위탁교육,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재개발과 보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초만 다져주면 됩니다.
이제 송도국제도시에는 인천대를 비롯해 연세대 등 많은 대학들이 들어오고 외국대학생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연세대는 서울에서 이미 한국어학당을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대가 한국어학당을 잘 준비하여 선점했으면 합니다.
시장님도 이 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고 인천대학교도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천대에 한국어학당이 개설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에 입학과 함께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의 신설, 개편에 관한 질문과 송도국제도시에 송도문화복지복합센터의 건립에 관한 질문 또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을 위해 공공 플러스 민간형태의 재단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본 의원이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인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의 바쁜 일정으로 또 시간관계상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책 그리고 중동문화원 운영문제 그리고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 신설 등 그리고 과직제 개편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해가 다 가도록 바쁜 일정을 쪼개가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년 8월 7일부터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시기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2주 또는 3주 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름철, 특히 8월의 이상 기후는 최근 3년여 동안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예측불가의 폭염, 폭우와 열대야 등으로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7월에 있던 장마철이 사라지고 8월에 국지성 폭우가 더 기습적으로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행여나 도시축전 방문객들이 인천도시축전하면 끔찍하게 덥고 힘들었다는 기억만 남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도시축전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이러한 우리나라의 여름, 특히 8월은 폭염과 폭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축전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대전엑스포의 경험을 자문 받아 개최기간을 결정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전엑스포는 1993년 이미 16년 전에 98일 동안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렸던 국제박람회입니다. 기후환경이 지금하고는 다른 때였습니다.
대전엑스포를 벤치마킹하여 같은 날인 8월 7일로 결정하고 이보다 늦어지면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정말이지 시대착오적인 난센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는 지난 10월에도 섭씨 30도를 랭크할 정도로 더워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천도시축전은 80일간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학습으로 예상인원 700만명 중 상당수를 채울 예정이고 또 휴가철 가족동반 방문을 유치하기 위해 방학중인 8월초에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생동원은 9월에서 11월에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입니다. 가족휴가를 그 더운 여름철에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보내라는 것은 인천시의 이기적 발상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더운 나라의 방문객들을 위해 늦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700만명 중 몇 %나 될까요? 또 그들도 좀 다른 날씨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을까요? 내·외국인들에게 폭염이 아니라 우리 인천의 청명한 가을을 기억하게 했으면 합니다.
명품도시를 꿈꾸는 인천시가 160여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가지고 준비하는 도시축전, 설마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반기엔 자체 내에서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와 참으로 걱정이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벤치마킹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인지 경직된 사고에 놀랄 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천시가 어떻게 세계도시엑스포를 꿈꾸었는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은 경제위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APEC CEO회담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강화에 관한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이고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 상용관광 및 컨벤션 전시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녹색이벤트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라는 것이 환경, 사회, 경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하는 반면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는 것이 이벤트 관리의 목적이라면서 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연구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영국 환경연구소는 이벤트 기획 전, 이벤트 진행 중, 이벤트 개최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친환경인증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이벤트로 준비되고 있는 인천도시축전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여름에 시작하여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축전이 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TF팀을 꾸려서 경제적이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축전이 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벤트를 새롭게 기획할 것을 주문합니다.
인천도시축전이 거꾸로 가는 녹색성장으로 경제위기에 마구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비난받는 축제로 평가될까 걱정입니다.
인천도시축전이 기후변화에, 경제위기에, 녹색성장에 잘 대응하여 성공한 축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특별프로젝트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동문화원의 돌연 폐쇄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개원 1년 만에 중동문화원을 글로벌센터로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개편이지 사실상 12월 말로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시장님은 개원식에서 중동문화원을 국제화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2012년까지 청라지구에 건물을 새로 지어 옮기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중동문화원은 인천시가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할 때 중동국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천시가 제안해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많은 중동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개원식 때에는 쿠웨이트 국왕 특사, 카타르 왕세자, 아랍권 대사 10여명 등 많은 중동인사들이 참석한 것을 보아서도 그들의 관심과 애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고 언론에 아시아 최초의 중동문화원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당초의 설립취지와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인지 돌연 폐쇄하겠다는 인천시의 결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말 지역언론에서 관련보도가 있었고 이제는 중앙언론마저 돌연 폐쇄에 놀라 인천 중동문화원 폐쇄결정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동국가에서도 폐쇄결정에 따른 항의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아랍권 대사들이 인천시와 외교통상부에 공식 항의하고 인천도시축전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며 폐쇄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애매모호하게 내놓았던 폐쇄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항의와 반발이 있었고 순수한 체육행사에 종교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문화원 설치를 중요한 종교문제를 간과하고 아시안게임 유치에만 매달려서 스스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폐쇄의 진짜 이유가 종교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폐쇄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종교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차대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간 외교문제로도 비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정교하고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12월 말의 돌연 폐쇄결정의 본질적 배경이 종교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중동문화원 설립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2007년 9월부터 실내인테리어, 운영비, 행사비 등 개원준비를 위해 6억원을 보조하였고 개원관련 기부금으로 SK건설 3억원, SK인천정유 2억, 신한은행 1억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도 인천시는 6억원의 예산을 세워 현재 5억원을 지원하였고 정리하면서 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동문화원에서는 예산 집행내역이나 기부금에 대한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고 그나마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거의 가계부 수준으로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8년도 기부금은 얼마인지 또 다른 기부금은 없는지 기부금 수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가 중동문화원과 공동협약을 맺고 있는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내부감사를 이미 오륙 개월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두 달이 되어도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국제협력관실, 국제교류센터, 감사관실 모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시는 종교문제, 외교문제로 비약해도 나몰라라 하고 잘못된 인사와 예산집행을 그냥 덮고 감추려고 12월 폐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결과를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의혹이 풀립니다.
중동문화원 업무추진 결과 및 예산관련 감사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일반통행 행정, 전시행정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더 이상 없도록 소통하는 인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도시축전이 있고 아시안게임은 6년 남았습니다. 예민하고 중대한 종교문제, 외교문제에 큰 불씨를 남겨두고 작은 불 끄기에 바쁜 졸속행정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고 깊은 고민과 중지를 모아 해법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안목에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셋째, 인천대학교의 한국어학당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국내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수는 2003년 1만 2,314명에서 2008년도 6만 3,952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5배를 넘어설 정도로 급속한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대학 등을 비롯하여 국내의 많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전문 한국어학당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비즈니스로 입국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입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2008년 5월 1일 현재 인천시 다문화가족수는 6,870명이고 또한 2008년 인천시 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소통의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이제 송도신캠퍼스 시대를 맞아 유학이나 투자 등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을 위한 시스템을 개설하여 빠르고 쉽게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외국인이 인천을 찾을 수 있도록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인천대학교와 연결하여 추진해온 멕시코 한인 3세의 한국유학이 이번 학기에도 한국어 수학능력 때문에 한 학기 더 늦어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학금도 기숙사도 다 해결되었는데 현지 대학 어학당에서의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인천에서의 한국어학당은 자립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천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설립하여 인천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한국어 위탁교육,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재개발과 보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초만 다져주면 됩니다.
이제 송도국제도시에는 인천대를 비롯해 연세대 등 많은 대학들이 들어오고 외국대학생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연세대는 서울에서 이미 한국어학당을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대가 한국어학당을 잘 준비하여 선점했으면 합니다.
시장님도 이 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고 인천대학교도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천대에 한국어학당이 개설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에 입학과 함께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의 신설, 개편에 관한 질문과 송도국제도시에 송도문화복지복합센터의 건립에 관한 질문 또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을 위해 공공 플러스 민간형태의 재단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본 의원이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인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의 바쁜 일정으로 또 시간관계상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책 그리고 중동문화원 운영문제 그리고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 신설 등 그리고 과직제 개편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殷 議員
남동갑 1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환율 상승까지 겹쳐 수·출입 감소로 기업들은 조업을 감축하거나 문을 닫아 실직 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산업과 항만 그리고 공항도시로 그에 따른 파장이 더욱 심각해 GM대우자동차가 조업을 단축함에 따라 남동공단의 하청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이르러 그에 따른 파장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항만과 공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여파로 우리 시의 사업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과 우리 동료 의원은 물론 모든 공직자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집결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및 관리권 이관을 질문하였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제는 이미 이 계획이 발표되었던 지난 2006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지난 2006년 2월 10일용현·학익지구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발표하고 이어 14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가정오거리 개발사업 기본설계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6일에는 경인고속도로 간선구간 용역보고회를 갖는 등 1주일에 경인고속도로 관련 계획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천시의 이러한 발표들이 경인고속도로와 관련이 있는 인근 주민과 기업인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과 물류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개발 사업은 국내 최초의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친자연적 개발 사업이어서 인천 그랜드몰 사업이라 명명하고 가정오거리에서 도화 IC구간은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와 같은 시민공원 가도를, 도화 IC에서 인천항 구간은 도심녹색 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계획에 대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에서 인천항의 물동량 급증,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 그리고 향후 인천·개성간 경제협력 추진 등으로 발생할 추가적 물동량 증가를 고려할 때 현재의 경인고속도로 외에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에 조기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인근 주민과 기업인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과 물류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토해양부와의 적절한 협의과정이 없었기에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및 관리권 이관 문제가 인천시민의 공분으로 표출되는 것 없이 인천시민의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은 아닙니까?
둘째, 인천시는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를 만들고 인천·개성 간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시정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계획이 안상수 시장과 인천시의 시정방향과 배치되는 무리한 계획은 아니었는지 또한 국토해양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는 상황에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및 관리권 이관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정질문 답변처럼 되지도 않는 것,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정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 문제가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이인제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중·일 오픈스카이가 조만간 시행되는데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목적이 뻔하다고 하며 “항공경험이 없는 인천시가 타이거항공에 이용 당하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경영적자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실효적 지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문제가 생길 경우 면허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우리 시에 전달한 바 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허 승인을 안 할 수 있다는 의중을 비쳤다고 합니다.
그 동안 시민단체와 국적항공사는 항공 주권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항공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내 첫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은 운항을 중단하였고 최근 부산 저가항공사인 영남에어는 운항한 지 4개월만에 최종 부도처리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가 주장하듯이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국적 항공사가 그 간 보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반면 인천시가 타이거항공 그룹을 끌어들이면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항공 산업을 타국에 팔아먹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지 않는 한 인천시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물론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 문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욕적으로 출발한 저가항공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대우자판 송도유원지 지구 개발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세대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기공식에 이어서 대우자동차판매도 그들 소유의 송도유원지 지구 개발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최근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비용에 대한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심히 우려됩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출범한 SPC는 금번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협으로부터 1,600억원 규모의 대출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출 승인기한이 7일이어서 실제 대출이 발생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기공식을 가졌던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개발사업 등의 개발비용은 1조 5,000억원입니다.
대우자판은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코리아를 설립하고 바클레이즈 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이들 은행이 적기에 자금조달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융사에 기업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연말, 내년 2월까지 BIS를 맞춰야 하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명확한 사업성이 없는 한 자금조달을 하리라는 것은 희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조달을 하더라도 높은 이율을 요구할 것인데 이들 사업이 인천시가 주장하는 일정대로 추진될 것일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과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사업의 자금조달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만약 이들 사업이 자금조달 문제로 인해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가졌다면 이는 인천시의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으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각 사업에 자금조달을 맡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기 착공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최대한의 협력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용유무의 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구 의원이신 노경수 의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유·무의개발사업과 관련 K컨소시엄의 기본협약체결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잘못됐다고 이미 시인하였는데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의무위반으로 법적 검토를 밟아 기본협약해지를 통보한 용유·무의관광레저복합도시개발사업에 시행 K컨소시엄이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용유무의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 경제청이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주민 대표로 구성키로 한 용유무의개발 사업 관리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 이사진에 횡령혐의로 해임되거나 피소된 K컨소시엄 전·현직 대표를 선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청은 시와 2007년 7월 15일 맺은 기본협약서 준수사항을 K컨소시엄이 위반했는지 여부와 해지 통보의 절차와 적법성에 대해 법무법인 세화에 법률 검토를 지난 4월 의뢰한 바 세화 측은 특수목적법인 이행 거절 기본마스터플랜과 부합하지 않은 개발컨셉으로의 변경, 외국인 투자와 유치 노력 위반, 신의성실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K컨소시엄에 기본협약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 해지통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경제청은 지난 4월 21일 해지 예고문을 보내고 3개월 뒤인 지난 7월 30일에도 K컨소시엄에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청은 지난 6월 K컨소시엄이 7월 24일까지 외자를 유치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기본협약을 해지한 뒤 시를 대리한 도시개발공사와 주민대책위가 출자해 PMC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용유무의개발 추진 민관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청은 지난달 용유·무의 PMC설립을 위한 정관을 작성하면서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4명 중 1명을 횡령혐의로 피소된 K컨소시엄 한국 법인 대표로 선임키로 하고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K컨소시엄과 맺은 기본 협약 해지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PMC 민관협약체결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파문이 예상되며 한편 인천 경제청은 K컨소시엄에 기본협약상의 권리포기와 민·형사상 소송제기 포기, 손해배상 청구포기 등을 전제로 기본협약서 해지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해 주어 주민 대표들은 지금까지의 진행되어온 일련의 절차나 협약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일련의 사퇴에 대하여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시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조기에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촌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7번지 일원 부지 면적 98만 7,279m²에 대하여 시에서 골프장 신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목적 및 배경을 보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효율적 관리도모 등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시 관문으로 이미지 제고 등을 내세워 추진하던 남촌지구골프장은 지금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사업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골프장 시설의 첫째 조건은 무엇보다도 토지가격이 ㎡당 십만 원 선 이하일 때 수익성을 감안하여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나 그곳은 골프장 발표와 농가주택 20호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되어 토지 보상가가 ㎡당 50만원 이상되며 지상물까지 포함하면 60만원 이상이 되어 사업이 안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사업을 추진한 것은 행정력 낭비 등 허황된 계획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본 지역에 대한 개발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인천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명품도시의 정의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시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명품도시에 대하여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하는 공직자가 별로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일지 몰라도 시민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만족을 느낄 때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명품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들 들어 말씀드리면 구도심에 아파트만 높게 건립한다고 명품도시는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보다는 명품학교 하나, 둘 더 만들어 질 때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서울의 강남 8학군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한정된 재정으로는 각 학교에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려워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생각으로 명품도시, 명품교육을 위하고 미래의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아갈 많은 인재 배출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며 많은 인재배출은 먼 미래의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 명품교육을 위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보다 많이 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구하면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 운영에 대하여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개발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고 하지만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이 각 부서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개발에 반하는 예산편성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조차도 알 수 없었던 도시축전의 45억원 분수대 설치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며 과연 3개월용 분수대가 꼭 필요한 시설물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시의회 의원인 저도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데 시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은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아시아경기대회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공개 행정으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동반한 성공적인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신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 들으세요.- 견해를 소상히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副議長 李根學 신영은 의원님.
申榮殷 議員 인천발전연구원 확대 개편을 위하여는 추후 서면질문으로 하고 구두답변을 요청하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지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신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 인천타이거항공 설립문제,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문제, 용유·무의 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문제, 남촌지구 골프장 조성 사업문제 등에 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갑 1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환율 상승까지 겹쳐 수·출입 감소로 기업들은 조업을 감축하거나 문을 닫아 실직 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산업과 항만 그리고 공항도시로 그에 따른 파장이 더욱 심각해 GM대우자동차가 조업을 단축함에 따라 남동공단의 하청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이르러 그에 따른 파장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항만과 공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여파로 우리 시의 사업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과 우리 동료 의원은 물론 모든 공직자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집결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및 관리권 이관을 질문하였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제는 이미 이 계획이 발표되었던 지난 2006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지난 2006년 2월 10일용현·학익지구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발표하고 이어 14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가정오거리 개발사업 기본설계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6일에는 경인고속도로 간선구간 용역보고회를 갖는 등 1주일에 경인고속도로 관련 계획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천시의 이러한 발표들이 경인고속도로와 관련이 있는 인근 주민과 기업인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과 물류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개발 사업은 국내 최초의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친자연적 개발 사업이어서 인천 그랜드몰 사업이라 명명하고 가정오거리에서 도화 IC구간은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와 같은 시민공원 가도를, 도화 IC에서 인천항 구간은 도심녹색 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계획에 대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에서 인천항의 물동량 급증,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 그리고 향후 인천·개성간 경제협력 추진 등으로 발생할 추가적 물동량 증가를 고려할 때 현재의 경인고속도로 외에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에 조기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인근 주민과 기업인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과 물류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토해양부와의 적절한 협의과정이 없었기에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및 관리권 이관 문제가 인천시민의 공분으로 표출되는 것 없이 인천시민의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은 아닙니까?
둘째, 인천시는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를 만들고 인천·개성 간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시정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계획이 안상수 시장과 인천시의 시정방향과 배치되는 무리한 계획은 아니었는지 또한 국토해양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는 상황에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및 관리권 이관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정질문 답변처럼 되지도 않는 것,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정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 문제가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이인제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중·일 오픈스카이가 조만간 시행되는데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목적이 뻔하다고 하며 “항공경험이 없는 인천시가 타이거항공에 이용 당하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경영적자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실효적 지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문제가 생길 경우 면허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우리 시에 전달한 바 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허 승인을 안 할 수 있다는 의중을 비쳤다고 합니다.
그 동안 시민단체와 국적항공사는 항공 주권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항공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내 첫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은 운항을 중단하였고 최근 부산 저가항공사인 영남에어는 운항한 지 4개월만에 최종 부도처리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가 주장하듯이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국적 항공사가 그 간 보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반면 인천시가 타이거항공 그룹을 끌어들이면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항공 산업을 타국에 팔아먹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지 않는 한 인천시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물론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 문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욕적으로 출발한 저가항공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대우자판 송도유원지 지구 개발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세대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기공식에 이어서 대우자동차판매도 그들 소유의 송도유원지 지구 개발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최근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비용에 대한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심히 우려됩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출범한 SPC는 금번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협으로부터 1,600억원 규모의 대출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출 승인기한이 7일이어서 실제 대출이 발생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기공식을 가졌던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개발사업 등의 개발비용은 1조 5,000억원입니다.
대우자판은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코리아를 설립하고 바클레이즈 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이들 은행이 적기에 자금조달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융사에 기업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연말, 내년 2월까지 BIS를 맞춰야 하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명확한 사업성이 없는 한 자금조달을 하리라는 것은 희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조달을 하더라도 높은 이율을 요구할 것인데 이들 사업이 인천시가 주장하는 일정대로 추진될 것일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과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사업의 자금조달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만약 이들 사업이 자금조달 문제로 인해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가졌다면 이는 인천시의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으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각 사업에 자금조달을 맡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기 착공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최대한의 협력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용유무의 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구 의원이신 노경수 의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유·무의개발사업과 관련 K컨소시엄의 기본협약체결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잘못됐다고 이미 시인하였는데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의무위반으로 법적 검토를 밟아 기본협약해지를 통보한 용유·무의관광레저복합도시개발사업에 시행 K컨소시엄이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용유무의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 경제청이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주민 대표로 구성키로 한 용유무의개발 사업 관리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 이사진에 횡령혐의로 해임되거나 피소된 K컨소시엄 전·현직 대표를 선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청은 시와 2007년 7월 15일 맺은 기본협약서 준수사항을 K컨소시엄이 위반했는지 여부와 해지 통보의 절차와 적법성에 대해 법무법인 세화에 법률 검토를 지난 4월 의뢰한 바 세화 측은 특수목적법인 이행 거절 기본마스터플랜과 부합하지 않은 개발컨셉으로의 변경, 외국인 투자와 유치 노력 위반, 신의성실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K컨소시엄에 기본협약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 해지통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경제청은 지난 4월 21일 해지 예고문을 보내고 3개월 뒤인 지난 7월 30일에도 K컨소시엄에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청은 지난 6월 K컨소시엄이 7월 24일까지 외자를 유치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기본협약을 해지한 뒤 시를 대리한 도시개발공사와 주민대책위가 출자해 PMC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용유무의개발 추진 민관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청은 지난달 용유·무의 PMC설립을 위한 정관을 작성하면서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4명 중 1명을 횡령혐의로 피소된 K컨소시엄 한국 법인 대표로 선임키로 하고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K컨소시엄과 맺은 기본 협약 해지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PMC 민관협약체결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파문이 예상되며 한편 인천 경제청은 K컨소시엄에 기본협약상의 권리포기와 민·형사상 소송제기 포기, 손해배상 청구포기 등을 전제로 기본협약서 해지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해 주어 주민 대표들은 지금까지의 진행되어온 일련의 절차나 협약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일련의 사퇴에 대하여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시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조기에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촌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7번지 일원 부지 면적 98만 7,279m²에 대하여 시에서 골프장 신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목적 및 배경을 보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효율적 관리도모 등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시 관문으로 이미지 제고 등을 내세워 추진하던 남촌지구골프장은 지금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사업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골프장 시설의 첫째 조건은 무엇보다도 토지가격이 ㎡당 십만 원 선 이하일 때 수익성을 감안하여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나 그곳은 골프장 발표와 농가주택 20호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되어 토지 보상가가 ㎡당 50만원 이상되며 지상물까지 포함하면 60만원 이상이 되어 사업이 안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사업을 추진한 것은 행정력 낭비 등 허황된 계획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본 지역에 대한 개발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인천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명품도시의 정의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시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명품도시에 대하여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하는 공직자가 별로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일지 몰라도 시민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만족을 느낄 때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명품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들 들어 말씀드리면 구도심에 아파트만 높게 건립한다고 명품도시는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보다는 명품학교 하나, 둘 더 만들어 질 때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서울의 강남 8학군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한정된 재정으로는 각 학교에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려워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생각으로 명품도시, 명품교육을 위하고 미래의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아갈 많은 인재 배출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며 많은 인재배출은 먼 미래의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 명품교육을 위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보다 많이 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구하면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 운영에 대하여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개발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고 하지만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이 각 부서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개발에 반하는 예산편성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조차도 알 수 없었던 도시축전의 45억원 분수대 설치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며 과연 3개월용 분수대가 꼭 필요한 시설물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시의회 의원인 저도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데 시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은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아시아경기대회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공개 행정으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동반한 성공적인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신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 들으세요.- 견해를 소상히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副議長 李根學 신영은 의원님.
申榮殷 議員 인천발전연구원 확대 개편을 위하여는 추후 서면질문으로 하고 구두답변을 요청하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지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신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 인천타이거항공 설립문제,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문제, 용유·무의 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문제, 남촌지구 골프장 조성 사업문제 등에 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興哲 議員
남동구 제4선거구 오흥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근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터넷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금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 여파로 인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도 녹녹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여 추후 추가로 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인천광역시의 급식지원대상 아동은 총 4만 5,0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 중 전제 지원대상 중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2만 2,451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2만 2,642명입니다.
매년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급식아동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된 사유를 보면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는 경우가 58.9%, 가족 및 본인의 거부가 20%, 급식방법 기피가 10.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던 아동이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거나 가족 및 본인의 거부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경우가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제외사유로 가족이 있는 아동은 본인의 실상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외된 아동 모두가 급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언론이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외된 아동의 상당수가 밥을 굶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즐거운 방학이 아니고 배고프고 서러운 방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기 중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급식과 방학 중에 시가 지원하는 급식정책 중 그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기준과 시가 선정하는 기준 차이는 크게 없는데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사유가 무언지 알고 싶습니다.
방학 중일 경우에는 식사를 준비해 줄 가족 등이 있을 경우가 가장 큰 제외사유인데 학기 중과 방학 중 급식대상의 절반 이상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일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 아동에 대한 실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의 급식지원 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되고 있는지 시와 교육청, 군·구 등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식 관련 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도의 허점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에 대한 복지의 시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처럼 일괄적인 식사가 제공되는 방법이 아니고 군·구의 읍·면·동별로 지원방법에서 다양하게 쿠폰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다양한 식당을 지정하여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행정력으로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지원 받아야 할 아동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와 방학 중에 식사를 제때 못 챙기는 경우가 더 많다면 성장기 아동들에게 건강상 분명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원방식으로 아동들이 원하는 식단제공 방식을 조사하여 아동들이 식사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정상적인 가정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먹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합니다.
먹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족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빈번히 피해사례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난 9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지역특성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단순히 사회적 소수나 약자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닌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으로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 언어와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능력 부족,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위장결혼과 가출, 가족해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도 6,870명의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자 중 74%가 한국어 등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유는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교육이 한국어 교육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주부가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58%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소와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3개소, 다문화가족아동양육서비스 지원 3개소, 다문화가족 화합프로그램 운영 1개소, 다문화가족 컴퓨터 교실 설치 3개소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한국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436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에 비해 참여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쉽고 빠르게 적응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 충분한 의사표시를 하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시설과 인력확충, 프로그램운영, 결혼이민자의 참여율 제고방안 등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은 2009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 그리고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준비하면서 각국의 언어와 문화, 관습에 잘 대처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자는 자원봉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2009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데 결혼이민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터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1,004세대 1,283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275만 인천시민에 비하면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유와 희망을 찾아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곳에 정착했으나 삶의 현실은 매우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89명의 새터민이 인천에 거주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 31일 현재 1,283명으로 8년 사이 120% 이상 증가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중 남동구에 거주하는 인원은 679세대 857명입니다. 2008년 10월 말 새터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서창 제2택지 1만 4,345세대가 개발 중에 있어 그 지역에 상당수 새터민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터민 전체의 87% 1,024명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터민 기초수급자는 인천광역시 594세대 829명 중 남동구에 428세대 5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터민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대책을 보면 극히 일부 세대에 대해 2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문화체험, 시정견학 등에 불과하고 새터민들이 남한생활에 적응하고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새터민의 8.7%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남동구 거주 새터민 210명을 대상으로 새터민 자립대학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한 것이 다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부지역의 일부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불과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대북지원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많은 대북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자꾸 증가되는 새터민들에게 깊은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터민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사업 전반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전용 종합복지관 등을 만들어 새터민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언어, 풍습,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및 전문적인 사회적응 과정 개설과 언제든 신변상의 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고 취업 등에 관한 전문 적응훈련과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로 One-Stop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남동구에서는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발생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시장님께서는 북한자유이주민과 동남아 난민을 위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모 행사에서 인천을 세계 최고의 인권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새터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립기반을 다져갈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효율적인 대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학 중 급식지원 문제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대책문제, 새터민 문제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4선거구 오흥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근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터넷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금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 여파로 인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도 녹녹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여 추후 추가로 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인천광역시의 급식지원대상 아동은 총 4만 5,0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 중 전제 지원대상 중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2만 2,451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2만 2,642명입니다.
매년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급식아동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된 사유를 보면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는 경우가 58.9%, 가족 및 본인의 거부가 20%, 급식방법 기피가 10.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던 아동이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거나 가족 및 본인의 거부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경우가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제외사유로 가족이 있는 아동은 본인의 실상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외된 아동 모두가 급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언론이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외된 아동의 상당수가 밥을 굶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즐거운 방학이 아니고 배고프고 서러운 방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기 중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급식과 방학 중에 시가 지원하는 급식정책 중 그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기준과 시가 선정하는 기준 차이는 크게 없는데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사유가 무언지 알고 싶습니다.
방학 중일 경우에는 식사를 준비해 줄 가족 등이 있을 경우가 가장 큰 제외사유인데 학기 중과 방학 중 급식대상의 절반 이상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일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 아동에 대한 실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의 급식지원 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되고 있는지 시와 교육청, 군·구 등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식 관련 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도의 허점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에 대한 복지의 시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처럼 일괄적인 식사가 제공되는 방법이 아니고 군·구의 읍·면·동별로 지원방법에서 다양하게 쿠폰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다양한 식당을 지정하여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행정력으로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지원 받아야 할 아동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와 방학 중에 식사를 제때 못 챙기는 경우가 더 많다면 성장기 아동들에게 건강상 분명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원방식으로 아동들이 원하는 식단제공 방식을 조사하여 아동들이 식사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정상적인 가정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먹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합니다.
먹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족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빈번히 피해사례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난 9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지역특성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단순히 사회적 소수나 약자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닌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으로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 언어와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능력 부족,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위장결혼과 가출, 가족해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도 6,870명의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자 중 74%가 한국어 등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유는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교육이 한국어 교육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주부가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58%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소와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3개소, 다문화가족아동양육서비스 지원 3개소, 다문화가족 화합프로그램 운영 1개소, 다문화가족 컴퓨터 교실 설치 3개소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한국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436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에 비해 참여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쉽고 빠르게 적응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 충분한 의사표시를 하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시설과 인력확충, 프로그램운영, 결혼이민자의 참여율 제고방안 등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은 2009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 그리고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준비하면서 각국의 언어와 문화, 관습에 잘 대처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자는 자원봉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2009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데 결혼이민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터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1,004세대 1,283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275만 인천시민에 비하면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유와 희망을 찾아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곳에 정착했으나 삶의 현실은 매우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89명의 새터민이 인천에 거주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 31일 현재 1,283명으로 8년 사이 120% 이상 증가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중 남동구에 거주하는 인원은 679세대 857명입니다. 2008년 10월 말 새터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서창 제2택지 1만 4,345세대가 개발 중에 있어 그 지역에 상당수 새터민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터민 전체의 87% 1,024명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터민 기초수급자는 인천광역시 594세대 829명 중 남동구에 428세대 5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터민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대책을 보면 극히 일부 세대에 대해 2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문화체험, 시정견학 등에 불과하고 새터민들이 남한생활에 적응하고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새터민의 8.7%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남동구 거주 새터민 210명을 대상으로 새터민 자립대학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한 것이 다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부지역의 일부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불과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대북지원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많은 대북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자꾸 증가되는 새터민들에게 깊은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터민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사업 전반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전용 종합복지관 등을 만들어 새터민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언어, 풍습,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및 전문적인 사회적응 과정 개설과 언제든 신변상의 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고 취업 등에 관한 전문 적응훈련과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로 One-Stop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남동구에서는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발생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시장님께서는 북한자유이주민과 동남아 난민을 위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모 행사에서 인천을 세계 최고의 인권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새터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립기반을 다져갈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효율적인 대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학 중 급식지원 문제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대책문제, 새터민 문제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萬龍 議員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근학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 교육청 관계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평구 지역에 위치한 수출4공단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0년부터 정부 주도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전국 곳곳에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천지역에도 여러 곳의 수출산업공단이 가동되어 국가발전의 기틀의 근본이 되는 경제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1966년도에는 현재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 약 61만㎡ 규모로 수출4공단이 조성되고 그 해 7월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라는 회사가 최초 입주한 이래 현재 전기전자, 음식료, 섬유 등 620여개의 기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 수출4공단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수출의 역군으로서 힘든 근로여건을 이겨내면서 불철주야 근무하여 대한민국의 수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지역이 80년대에 접어들어 인근의 다른 공단지역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점차 그 역할과 산업규모가 축소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동안 수출4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우림라이온스벨리와 남광센트렉스의 아파트형 공장 신설과 첨단 산업단지로서의 업종들을 입주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모두가 방안을 찾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평구 수출4공단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4공단과 그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은 우리 지역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 앞으로 그 역할증대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일하고 싶은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다 경쟁력 있고 첨단화된 능률적인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첫째,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 특히 체육시설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둘째, 공단 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근로자들의 차량을 도로변에 무단 주차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용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규모 공장시설이 자금난 및 국내경영이 어려워 해외로 진출하는 등 현재 남아 있는 소규모 아파트형 기업이 대부분으로써 공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1만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여가, 쇼핑 등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일부 기업체 내에서는 사내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체 내에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넷째,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없어 오가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모두들 기업과 서민경제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갈 소중한 자원인 수출산업의 역군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며 수출만이 절실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것입니다.
또한 인천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 근로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일반지역의 주차장, 공원의 시설확충도 필요하지만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랑스러운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대폭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절한 대응을 조치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출4공단 이외에도 전체 산업단지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국가시설이라는 제한적 요소도 있겠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시민들의 문제로 인식하시고 수출4공단 관리주체와의 적극적인 정책결정을 통하여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현지 확인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근학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 교육청 관계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평구 지역에 위치한 수출4공단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0년부터 정부 주도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전국 곳곳에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천지역에도 여러 곳의 수출산업공단이 가동되어 국가발전의 기틀의 근본이 되는 경제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1966년도에는 현재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 약 61만㎡ 규모로 수출4공단이 조성되고 그 해 7월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라는 회사가 최초 입주한 이래 현재 전기전자, 음식료, 섬유 등 620여개의 기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 수출4공단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수출의 역군으로서 힘든 근로여건을 이겨내면서 불철주야 근무하여 대한민국의 수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지역이 80년대에 접어들어 인근의 다른 공단지역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점차 그 역할과 산업규모가 축소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동안 수출4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우림라이온스벨리와 남광센트렉스의 아파트형 공장 신설과 첨단 산업단지로서의 업종들을 입주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모두가 방안을 찾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평구 수출4공단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4공단과 그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은 우리 지역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 앞으로 그 역할증대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일하고 싶은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다 경쟁력 있고 첨단화된 능률적인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첫째,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 특히 체육시설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둘째, 공단 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근로자들의 차량을 도로변에 무단 주차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용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규모 공장시설이 자금난 및 국내경영이 어려워 해외로 진출하는 등 현재 남아 있는 소규모 아파트형 기업이 대부분으로써 공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1만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여가, 쇼핑 등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일부 기업체 내에서는 사내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체 내에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넷째,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없어 오가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모두들 기업과 서민경제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갈 소중한 자원인 수출산업의 역군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며 수출만이 절실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것입니다.
또한 인천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 근로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일반지역의 주차장, 공원의 시설확충도 필요하지만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랑스러운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대폭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절한 대응을 조치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출4공단 이외에도 전체 산업단지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국가시설이라는 제한적 요소도 있겠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시민들의 문제로 인식하시고 수출4공단 관리주체와의 적극적인 정책결정을 통하여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현지 확인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副議長 李根學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평 수출4공단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료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휘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네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자회의록 부록에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조남휘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평 수출4공단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료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휘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네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자회의록 부록에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조남휘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副議長 李根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관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관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열의와 애정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 시 최우선으로 참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 검암IC 양 방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 검암IC 설치는 검단신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서북부 지역의 개발활성화 및 서울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국지도 84호선 초지～인인천노선 중 서구 검암동 일원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청라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 설계비, 사업비 667억원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2008년 10월 17일 한국토지공사와 검암IC 설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면 현재 조사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6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 검암IC설치공사는 설계 완료 후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2011년 11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인삼 재배농사 지원과 관련하여 인삼 관련업무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삼재배농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강화인삼 가공시설의 설치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의 재정지원 확대사항은 인삼재배 특성상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2003년부터 금년까지 38억원을 들여 인삼재배농가를 지원하였고 내년도도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화인삼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연구지도조직의 신설 및 재배치와 관련한 부분은 강화군과 협의하여 현재 운영중인 특화작목연구실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진흥기금운영조례가 금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을 기금으로 확보하여 인삼재배면적의 확대와 가공시설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인삼의 관광상품화 방안으로 관광업계와 연계하여 강화인삼의 생산, 가공, 판매시설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를 고려한 추진기간 변경의, 도시축전 추진기간 변경의사 및 경제위기 상황과 녹색성장을 고려한 특별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결과와 수차례 내부검토, 자문을 거쳐 행사운영과 관람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전시참가와 국제회의 등 도시축전의 모든 프로그램이 대부분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현시점에서는 개최시기의 재검토보다는 8월 폭염과 폭우 등의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의원님의 염려와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늘막 설치와 가로수의 식재, 관람객 우비 무료 제공 등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100% 성공하도록 여러 돌발변수에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의원님에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도시축전의 조직역량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추진체계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녹색 패러다임은 우리가 도시축전을 준비하면서 시종여일 준비해 온 핵심가치입니다.
미래도시의 친환경 담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세계환경포럼과 세계물포럼 등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고 개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실 등이펼쳐질 환경에너지관과 UN이 참여하는 세계환경미술작품전 등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유익하고 수준 높은 교양체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리더도시로써의 인천을 부각시키고자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와 그린자동차 및 자전거 등 친환경 탈거리체험 등을 통해 세계도시축전행사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는 대전엑스포를 비롯하여 어느 선행 사례에서도 없었던 환경에너지 부서를 조직위원회에 특화하였으며 환경부와 폭넓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구현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중동문화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문화원은 인천과 중동간 문화, 예술, 경제 등의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중동자본의 유치에 일조하고자 지난 10월 22일에 개원하였습니다.
문화원 내에 다양한 중동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아람서예특별전과 사우디아라비아 특별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랍어강좌 등을 실시하여 중동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 었습니다.
또한 한-중동포럼을 개최하여 한국과 중동 국가간 협력과 교류를 모색하고 중동 관련인사들의 인천 방문 시 필수적인 방문코스로 활용하여 인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 국내 실정상 중동 관련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실적을 쌓아오던 사단법인한국중동협회를 효과적인 운동파트너로 판단하여 인천국제교류센터와 공동사업협약을 맺어 문화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행정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적해 주신 재무 관련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인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지역 문화에 편중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중동문화는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인천글로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 직접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중동 관계의 상징적인 중동문화원의 폐쇄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주한아랍권국대사들의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으나 지난 11월 주한아랍권국가대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인천글로벌센터로의 개변 이후에도 중동문화원의 일부 기능을 유지한다는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 향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2004년부터 어학원을 설치하고 원장을 포함한 초빙교원 25명이 학기별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과 거주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한 한국어 전담강좌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 인천대 캠퍼스 여건상 일정 수준의 어학당을 운영하기에는 교육공간 협소 등의 문제가 있어 한국어학당 개설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9학년도에는 우리 시의 외국인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한국어학당을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대상아동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사회 양극화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학기 중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이 방학 동안 가정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여 결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예산을 증액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총 113억여원으로 월평균 2만 2,451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지원 받는 아동과 우리 시가 지원하는 아동의 차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거나 가족 및 본인의 거부 등의 사유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여름방학 중에는 학교급식 및 실태조사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돌아오는 겨울방학을 대비하여 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각 학교별 담당교사가 통보한 조사표에 의거 각 군·구에서 신속히 급식이 지원되도록 급식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식하는 아동이 배고프고 서러운 방학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와 행정력을 동원 연 2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누락방지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483개소 급식지정음식점을 단체 152개소, 일반음식점 323개소, 도시락 5개소, 식품권 3개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근거리에서 아동들이 급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함은 물론 급식이 필요한 아동 모두에게 급식이 지원되도록 방문 및 우편조사와 더불어 교사, 통장, 반장, 이웃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상황 악화로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단 한 명도 굶은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과 인력확충,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의 참여율 제고방안 등 향후 계획과 성공적인 2009세계도시축전과 2014아시아경기대회에 결혼이민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3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9년에 1개소를 확충하여 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한국어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하여 근거리에서 결혼이민지가 편리하게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화합프로그램을 2009년에는 나머지 모든 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가족캠프 및 가족교육 특히 배우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자체강사로 양성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을상대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화하고자 합니다.
2008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927명의 자원봉사 희망인력을 세계도시축전 및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연계하여 외국어 통역에 활용하는 등 결혼이민자들이 시민사회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터민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새터민 거주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31일 현재 1,28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남동구 지역에 66.7%가 밀집되어 있고 새터민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새터민 관련업무는 통일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대한적십자가,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정착지원금으로 새터민 1인 1세대에 약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1인 세대부터 5인 세대까지 월 37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통일부에서 위임된 거주지 보호업무 외에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능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터민 청소년 문화체험, 시정현장견학, 새터민 자립대학 등도 민간단체에 시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8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새터민 다수 거주지역인 남동구 등 자치구와 민간단체 등에 지원코자 시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종합복지관 건립 건의, 취업, 의료보호 등 종합적인 새터민 정착지원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이분들이 하루속히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하여 안정적이며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또 이명숙 의원님의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열의와 애정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 시 최우선으로 참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 검암IC 양 방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 검암IC 설치는 검단신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서북부 지역의 개발활성화 및 서울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국지도 84호선 초지～인인천노선 중 서구 검암동 일원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청라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 설계비, 사업비 667억원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2008년 10월 17일 한국토지공사와 검암IC 설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면 현재 조사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6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 검암IC설치공사는 설계 완료 후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2011년 11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인삼 재배농사 지원과 관련하여 인삼 관련업무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삼재배농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강화인삼 가공시설의 설치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의 재정지원 확대사항은 인삼재배 특성상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2003년부터 금년까지 38억원을 들여 인삼재배농가를 지원하였고 내년도도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화인삼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연구지도조직의 신설 및 재배치와 관련한 부분은 강화군과 협의하여 현재 운영중인 특화작목연구실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진흥기금운영조례가 금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을 기금으로 확보하여 인삼재배면적의 확대와 가공시설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인삼의 관광상품화 방안으로 관광업계와 연계하여 강화인삼의 생산, 가공, 판매시설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를 고려한 추진기간 변경의, 도시축전 추진기간 변경의사 및 경제위기 상황과 녹색성장을 고려한 특별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결과와 수차례 내부검토, 자문을 거쳐 행사운영과 관람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전시참가와 국제회의 등 도시축전의 모든 프로그램이 대부분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현시점에서는 개최시기의 재검토보다는 8월 폭염과 폭우 등의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의원님의 염려와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늘막 설치와 가로수의 식재, 관람객 우비 무료 제공 등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100% 성공하도록 여러 돌발변수에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의원님에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도시축전의 조직역량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추진체계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녹색 패러다임은 우리가 도시축전을 준비하면서 시종여일 준비해 온 핵심가치입니다.
미래도시의 친환경 담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세계환경포럼과 세계물포럼 등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고 개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실 등이펼쳐질 환경에너지관과 UN이 참여하는 세계환경미술작품전 등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유익하고 수준 높은 교양체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리더도시로써의 인천을 부각시키고자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와 그린자동차 및 자전거 등 친환경 탈거리체험 등을 통해 세계도시축전행사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는 대전엑스포를 비롯하여 어느 선행 사례에서도 없었던 환경에너지 부서를 조직위원회에 특화하였으며 환경부와 폭넓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구현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중동문화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문화원은 인천과 중동간 문화, 예술, 경제 등의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중동자본의 유치에 일조하고자 지난 10월 22일에 개원하였습니다.
문화원 내에 다양한 중동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아람서예특별전과 사우디아라비아 특별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랍어강좌 등을 실시하여 중동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 었습니다.
또한 한-중동포럼을 개최하여 한국과 중동 국가간 협력과 교류를 모색하고 중동 관련인사들의 인천 방문 시 필수적인 방문코스로 활용하여 인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 국내 실정상 중동 관련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실적을 쌓아오던 사단법인한국중동협회를 효과적인 운동파트너로 판단하여 인천국제교류센터와 공동사업협약을 맺어 문화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행정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적해 주신 재무 관련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인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지역 문화에 편중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중동문화는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인천글로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 직접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중동 관계의 상징적인 중동문화원의 폐쇄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주한아랍권국대사들의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으나 지난 11월 주한아랍권국가대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인천글로벌센터로의 개변 이후에도 중동문화원의 일부 기능을 유지한다는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 향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2004년부터 어학원을 설치하고 원장을 포함한 초빙교원 25명이 학기별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과 거주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한 한국어 전담강좌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 인천대 캠퍼스 여건상 일정 수준의 어학당을 운영하기에는 교육공간 협소 등의 문제가 있어 한국어학당 개설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9학년도에는 우리 시의 외국인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한국어학당을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대상아동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사회 양극화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학기 중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이 방학 동안 가정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여 결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예산을 증액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총 113억여원으로 월평균 2만 2,451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지원 받는 아동과 우리 시가 지원하는 아동의 차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거나 가족 및 본인의 거부 등의 사유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여름방학 중에는 학교급식 및 실태조사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돌아오는 겨울방학을 대비하여 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각 학교별 담당교사가 통보한 조사표에 의거 각 군·구에서 신속히 급식이 지원되도록 급식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식하는 아동이 배고프고 서러운 방학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와 행정력을 동원 연 2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누락방지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483개소 급식지정음식점을 단체 152개소, 일반음식점 323개소, 도시락 5개소, 식품권 3개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근거리에서 아동들이 급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함은 물론 급식이 필요한 아동 모두에게 급식이 지원되도록 방문 및 우편조사와 더불어 교사, 통장, 반장, 이웃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상황 악화로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단 한 명도 굶은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과 인력확충,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의 참여율 제고방안 등 향후 계획과 성공적인 2009세계도시축전과 2014아시아경기대회에 결혼이민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3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9년에 1개소를 확충하여 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한국어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하여 근거리에서 결혼이민지가 편리하게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화합프로그램을 2009년에는 나머지 모든 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가족캠프 및 가족교육 특히 배우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자체강사로 양성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을상대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화하고자 합니다.
2008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927명의 자원봉사 희망인력을 세계도시축전 및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연계하여 외국어 통역에 활용하는 등 결혼이민자들이 시민사회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터민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새터민 거주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31일 현재 1,28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남동구 지역에 66.7%가 밀집되어 있고 새터민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새터민 관련업무는 통일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대한적십자가,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정착지원금으로 새터민 1인 1세대에 약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1인 세대부터 5인 세대까지 월 37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통일부에서 위임된 거주지 보호업무 외에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능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터민 청소년 문화체험, 시정현장견학, 새터민 자립대학 등도 민간단체에 시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8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새터민 다수 거주지역인 남동구 등 자치구와 민간단체 등에 지원코자 시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종합복지관 건립 건의, 취업, 의료보호 등 종합적인 새터민 정착지원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이분들이 하루속히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하여 안정적이며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또 이명숙 의원님의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李根學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이수영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이수영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