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副議長 李根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천호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이근학 의원,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등 모두 열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천호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이근학 의원,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등 모두 열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劉天浩 議員
강화군 제1선거구 출신 유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인천광역시의 시정을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우리 인천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ㆍ구 인사교류, 전입에 따른 경력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ㆍ구 인사교류 관련 시 전입에 따른 경력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2009년도 인천광역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와 군ㆍ구간 인사교류 및 전입에 따른 경력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ㆍ구 행정6급과 7급 승진적체 해소 방안을 위해서는 매년 시 행정 5ㆍ6급 승진요인중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군ㆍ구 공무원 전입으로 충원하기로 하고 시 전입 경력제한을 행정6급은 당해직급 4년 미만으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ㆍ구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는 참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22일 군수ㆍ구청장과 합의한 시, 군ㆍ구 통합인사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현재 시소속 공무원과 군ㆍ구 공무원과의 승진 격차는 물론 전입경력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합의된 통합인사운영지침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 승진 요인의20%인 행정5급 23명, 행정6급 30명을 군ㆍ구에서 시로 일방 전입한 실적이 있고 특히 작년부터는 행정5급의 시 전입 기준을 당해 기관 3년 근무에서 2년 근무로 완화하는 등 승진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6급 행정직의 시 전입기준을 4년 미만에서 6년 미만으로 조정하여 군ㆍ구 직원들에게 시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 자신은 시 공무원이나 군ㆍ구 공무원들이다 저의 부하직원으로서 동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점이 완전히 시정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광역시ㆍ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챙겨서 하되 군ㆍ구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시장님, 물론 시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의 5급 승진 같은 경우를 보면 현 직급일이 2000년 또는 2001년인 공무원들이 사실상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구 출신인 강화군의 경우에는 6급 승진년도가 1995년도의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천시와 너무 차이가 많죠.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 전체의 수장으로서 군ㆍ구 직원의 인사고충에 일말의 책임도 있고 또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은 6급의 시 전입을 4년에서 6년으로 상향조정해서 군ㆍ구에 많은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좀 더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립인천대학교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학과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결혼과 출생, 취학과 진학 등의 통계에 의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국제결혼이주자가 6,068명이고 혼인귀환자는 2,223명 등 총 8,2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결혼가정 자녀는 약 3,0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발전연구권 여성정책센터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우리 인천지역의 결혼이주여성 40.6%가 언어와 신체폭력을 경험했으며 의사소통난 29%, 시장님은 들어가시죠.
문화 차이 13% 등 한국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방송뉴스에서 8년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3의 다문화가정 여학생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중학교에서 학업성적도 우수하며 앞으로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어머니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꿈이 있지만 어머니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란 이유로 당국에 붙잡혀서 어머니와 함께 강제추방될까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귀화한 파키스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1살의 학생이야기로 이 학생은 주민등록이 있는 엄연한 한국인이지만 친구들로부터 이방인 또는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런 분위기 탓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차별 속에 크고 작은 아픔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인권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을 제대로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이주민을 함께 사는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여 사회적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2세들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담당국장님이 안 계십니까?
副議長 李根學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劉天浩 議員 인천대학에서는 우리 인천을 세계 속의 명품도시라고 생각하고 또 학교 이전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 교육의 중심인 인천시립대학에서 다문화가정의 염원을 감당할 의사는 있으신 겁니까?
仁川大學校事務處長 黃興九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황흥구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몹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천대학교에서는 현재 그러한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어학당을 설립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우리 인천대학에서 세계명품도시 인천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계획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仁川大學校事務處長 黃興九 지금 인천대학교에서는 9월에 송도 신캠퍼스 이전과 더불어서 2020 UI비전을 수립해서 글로벌 대학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우리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다문화학과를 인천대학에 개설하고 이 학과를 통해서 다 같은 우리 2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글로벌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우리 인천대학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仁川大學校事務處長 黃興九 다문화과 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를 증설하는 문제는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정원 증원이 사실상 동결된 상태로써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문화적 차이라든가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학당 신설과 더불어서 저희가 과는 일단은 설치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양과목으로, 교양강좌로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그런 것을 섭렵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생들이 교양을 통해서라도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우리 학생들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인천시립대학이 국립화되면 반드시 다문화학과를 신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仁川大學校事務處長 黃興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劉天浩 議員 이부현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劉天浩 議員 지난 12월 10일 제170회 3차 본회의에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 영락원의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충분히 우리 시의 행정력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영락원 법인 측은 정부보조 50%와 시설입소자가 50% 부담하는 시설에 요양중인 130여명 어르신들을 시비지원 100%를 받기 위해 무료시설로 전원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신지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작년도, 2008년도 7월 1일부터 사실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군ㆍ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채권단에 압류채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서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劉天浩 議員 국장님 답변은 그냥 편한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생각 안 하시고.
그러면 영락원 내에 치매, 중풍 환자들의, 전문요양원에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법적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는데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요양원 내 다른 시설로 발령을 내고 현재 전문요양시설에는 간호사 등이 한 명도 없고 중풍, 치매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를 우리 시에서는 알고 계신 겁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조도 그렇고 내부 직원들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면서 서로 한번 이것을 다시 살려보자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상화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사가 간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다 조치가 돼서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직도 다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사실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전화로 들었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렇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劉天浩 議員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환자들을 내버려두면서 어떻게 우리 인천시의 행정력으로 영락원법인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95억원의 은행잔고증명을 허위로 제출한 관계자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등의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질문한 바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지난번에 295억원 허위 예금잔고증명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12일에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금년도 1월 30일에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런데 그것을 왜 수차례 고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결국은 한 7,8개월을 끌었죠, 사실 고발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영락원에 일부 상대편의 관계자들한테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영락원 이사회 구성을 보면 총 8명으로써 인천시에서 3명 파견을 요청했고 영락원 법인의 대표이사 등 3명, 채권단에서 1명, 영락원 유료시설장 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료시설장은 법인대표로부터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입장의 사람입니다.
인천시가 파견한 대표지만 정상화를 도모하기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위원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현 대표가 고액체납자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관선이사 파견에 따른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사실 이사들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법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확인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어떤 신원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또 대표이사가 기업회생 등으로 채권을 정리하면 우리 시가 사회복지 시설운영 효과를 이유로 인수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금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아닙니다. 본인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본인은 이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고하게 이 부분을 운영하겠다는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명확한 저기는 없었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니, 영락원 법인이 외부 개인법인인데 우리 인천시가 이사를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수백억의 채무를 지고 있고 먼저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먼저 영락원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의혹도 상당히, 관계자들과 집행부와의 유착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거론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이사라면 영락원의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영락원의 재산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사실 관선이사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가 저희가 그 당시 정상화를 위해서 인천영락원정상화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열 분으로.
그 중에서 회계사나 변호사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세 분을 추천해서 영락원 자체 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劉天浩 議員 아니, 추천하는 이유가 어떤 근거로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하냐 이거예요. 영락원 재산에 대한, 이사라면 영락원에 대한 상당한 이권에 개재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시가 어떤 법적 근거로 추천을 하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회계사나 고문변호사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검증이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劉天浩 議員 아니, 검증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남의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하고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렇습니다. 결정은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劉天浩 議員 결국 이사회에 압력을 줘서시에서 요청한 사람을 이사에 선임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시비가 돼서영락원의 채무 수백억원에 대한 문제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구상권이 청구되면 보상할 수 있는 재산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남의 재산에 우리 시에서 왜 이사를 파견하고 파견요청을 왜 합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할 일 아니냐 그거예요.
아니, 안상수 시장님이 계시지만 먼젓번에도 본인들 재산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계속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락원이 잘못됐을 때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천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환자라든가 모든 분들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그분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대책 외에는 시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워낙 그 동안, 오랫동안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떤 개인법인에 시가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부분이 한 505명이 계시고 또 220명 근 700명 이상이 종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파급되는 게 인천시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사를 한번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劉天浩 議員 그럼 이사를 파견해서 운영을 하다가 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채권자로부터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영을 결국은 시에서 3분의 1이라는 3명의 이사가 파견됐으니까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가.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은 결국 법에서 판정될 부분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劉天浩 議員 그래서 인천시가 일부라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은 누가 물어야 돼요? 또 그것도 인천시민들이 물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누가 물어야 돼요. 그것 답변 좀 해 보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하여튼 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로 해서 책임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인은 법인체로써의 독립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劉天浩 議員 그러니까 왜 남의 법인에 우리 인천시가 이사를 파견하느냐 이거예요. 당장 철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아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들 재산은, 남의 재산을 왜 우리 시가 좌우하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시설의 인원이 어떻게 잘못됐을 때 분산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목적이고 아니, 남의 운영에 왜 감 놔라 팥 놔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서울시에서 파견 나오면 좋겠어요, 파견해서 좌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워낙 영락원이 해결….
劉天浩 議員 아니, 글쎄 영락원이 어떻게 됐든 다 경매에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그 재산은 영락원 재산이지 우리 인천시장이 좌우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원칙적으로는 명확히 맞습니다. 그 재산은 전부 법인재산입니다.
劉天浩 議員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워낙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劉天浩 議員 제가 시정질문하는 것을 영락원 채권자들도 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 우리 인천시가 영락원에 대해서 더 이상 운영에 깊이 개재한다면 영락원 채무도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책임 안 지겠다는 그런 의도에서는 절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죠.
영락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이사 파견하는 것 아니에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劉天浩 議員 지금은 다 이렇게 밀어내고 참여를 못 하게 하고 있지만 설립자가 결국은 주인입니다, 제가 볼 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렇습니다.
劉天浩 議員 설립자가 내 재산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또 채무가 3,000만원이 됐든 재산의 좌우 또 망하고 흥하는 것은 설립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참견하다가는 우리가 영락원에 대한 채무를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는 수용된 사람에 한해서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 대책만 강구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의 법인에 대한 운영까지 참여를 하냐.
시장님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고요.
이제는 뒤로 밀려난 설립자 측에서 그 영락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면 우리 시에서 경락을 받든가 수용자들을 분산시킬 데가 없으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무는 수백억원씩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사 파견해서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했을 때 그 책임은 인천시에서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세한 것은 모르실 테니까 더 이상 얘기는 길게 안 하겠는데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설립자 측에다 영락원의 문제는, 채무나 채권에 대한 문제는 설립자 측에 일임을 하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부의장님, 법원에 회생신청이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립자 측이 그 동안 고생한 것도 많고 공헌도는 있지만 채권 자체도 한 231억 정도 그것이 진성인지 가성인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이 많고 그 동안에 또 어떤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법원에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무튼 시에서 파견요청한 이사는 당장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결과는 추후에 지켜보면서 다음 번에 시장님하고 그 잘잘못을 분명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劉天浩 議員 네 번째로는 제가 강화군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토양훈증제 지원사업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훈증제는 작물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각종 토양해충 및 토양병균 소독으로 건전한 토양을 유지하여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인천의 특산물인 인삼, 마늘, 수박, 화훼 등의 연작재배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금년도 균특회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류와 비료, 사료 등 농자재가격 인상으로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 경영생산비 증액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우리 인천광역시도 토양훈증제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이 사업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일부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 농가를 조사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래서 토양훈증제는 사실인삼 같은 경우는 강화가 대표적인 명품화 지역으로 됐었는데 한 번 심으면 두 번 다시 심었던 자리에 심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토양훈증제를 약품을 사용하면 계속해서 인삼도 연작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군의 인삼명품화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옹진이나 강화군 같은 데서 마늘이나 고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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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수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튼 관련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한우판매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강원도 횡성이나 정읍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 있는 최고급의 한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판매단지를 조성, 육성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531가구가 1만 4,338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축산농가들을 위해 한우판매단지를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품질에 만족하고 가격에 만족하여 인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해서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저희들이 지금 강화한우체험홍보관과 직판장 등이 포함된 강화한우판매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군ㆍ구 인사교류 관련 시 전입에 따른 경력 제한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 및 관선이사 파견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황흥구 인천대 사무처장님,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정종섭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종섭의원
강화군 제1선거구 출신 유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인천광역시의 시정을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우리 인천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ㆍ구 인사교류, 전입에 따른 경력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ㆍ구 인사교류 관련 시 전입에 따른 경력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2009년도 인천광역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와 군ㆍ구간 인사교류 및 전입에 따른 경력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ㆍ구 행정6급과 7급 승진적체 해소 방안을 위해서는 매년 시 행정 5ㆍ6급 승진요인중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군ㆍ구 공무원 전입으로 충원하기로 하고 시 전입 경력제한을 행정6급은 당해직급 4년 미만으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ㆍ구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는 참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22일 군수ㆍ구청장과 합의한 시, 군ㆍ구 통합인사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현재 시소속 공무원과 군ㆍ구 공무원과의 승진 격차는 물론 전입경력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합의된 통합인사운영지침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 승진 요인의20%인 행정5급 23명, 행정6급 30명을 군ㆍ구에서 시로 일방 전입한 실적이 있고 특히 작년부터는 행정5급의 시 전입 기준을 당해 기관 3년 근무에서 2년 근무로 완화하는 등 승진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6급 행정직의 시 전입기준을 4년 미만에서 6년 미만으로 조정하여 군ㆍ구 직원들에게 시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 자신은 시 공무원이나 군ㆍ구 공무원들이다 저의 부하직원으로서 동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점이 완전히 시정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광역시ㆍ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챙겨서 하되 군ㆍ구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시장님, 물론 시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의 5급 승진 같은 경우를 보면 현 직급일이 2000년 또는 2001년인 공무원들이 사실상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구 출신인 강화군의 경우에는 6급 승진년도가 1995년도의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천시와 너무 차이가 많죠.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 전체의 수장으로서 군ㆍ구 직원의 인사고충에 일말의 책임도 있고 또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은 6급의 시 전입을 4년에서 6년으로 상향조정해서 군ㆍ구에 많은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좀 더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립인천대학교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학과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결혼과 출생, 취학과 진학 등의 통계에 의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국제결혼이주자가 6,068명이고 혼인귀환자는 2,223명 등 총 8,2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결혼가정 자녀는 약 3,0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발전연구권 여성정책센터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우리 인천지역의 결혼이주여성 40.6%가 언어와 신체폭력을 경험했으며 의사소통난 29%, 시장님은 들어가시죠.
문화 차이 13% 등 한국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방송뉴스에서 8년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3의 다문화가정 여학생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중학교에서 학업성적도 우수하며 앞으로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어머니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꿈이 있지만 어머니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란 이유로 당국에 붙잡혀서 어머니와 함께 강제추방될까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귀화한 파키스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1살의 학생이야기로 이 학생은 주민등록이 있는 엄연한 한국인이지만 친구들로부터 이방인 또는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런 분위기 탓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차별 속에 크고 작은 아픔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인권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을 제대로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이주민을 함께 사는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여 사회적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2세들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담당국장님이 안 계십니까?
副議長 李根學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劉天浩 議員 인천대학에서는 우리 인천을 세계 속의 명품도시라고 생각하고 또 학교 이전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 교육의 중심인 인천시립대학에서 다문화가정의 염원을 감당할 의사는 있으신 겁니까?
仁川大學校事務處長 黃興九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황흥구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몹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천대학교에서는 현재 그러한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어학당을 설립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우리 인천대학에서 세계명품도시 인천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계획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仁川大學校事務處長 黃興九 지금 인천대학교에서는 9월에 송도 신캠퍼스 이전과 더불어서 2020 UI비전을 수립해서 글로벌 대학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우리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다문화학과를 인천대학에 개설하고 이 학과를 통해서 다 같은 우리 2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글로벌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우리 인천대학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仁川大學校事務處長 黃興九 다문화과 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를 증설하는 문제는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정원 증원이 사실상 동결된 상태로써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문화적 차이라든가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학당 신설과 더불어서 저희가 과는 일단은 설치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양과목으로, 교양강좌로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그런 것을 섭렵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생들이 교양을 통해서라도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우리 학생들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인천시립대학이 국립화되면 반드시 다문화학과를 신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仁川大學校事務處長 黃興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劉天浩 議員 이부현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劉天浩 議員 지난 12월 10일 제170회 3차 본회의에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 영락원의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충분히 우리 시의 행정력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영락원 법인 측은 정부보조 50%와 시설입소자가 50% 부담하는 시설에 요양중인 130여명 어르신들을 시비지원 100%를 받기 위해 무료시설로 전원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신지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작년도, 2008년도 7월 1일부터 사실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군ㆍ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채권단에 압류채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서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劉天浩 議員 국장님 답변은 그냥 편한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생각 안 하시고.
그러면 영락원 내에 치매, 중풍 환자들의, 전문요양원에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법적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는데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요양원 내 다른 시설로 발령을 내고 현재 전문요양시설에는 간호사 등이 한 명도 없고 중풍, 치매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를 우리 시에서는 알고 계신 겁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조도 그렇고 내부 직원들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면서 서로 한번 이것을 다시 살려보자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상화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사가 간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다 조치가 돼서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직도 다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사실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전화로 들었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렇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劉天浩 議員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환자들을 내버려두면서 어떻게 우리 인천시의 행정력으로 영락원법인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95억원의 은행잔고증명을 허위로 제출한 관계자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등의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질문한 바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지난번에 295억원 허위 예금잔고증명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12일에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금년도 1월 30일에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런데 그것을 왜 수차례 고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결국은 한 7,8개월을 끌었죠, 사실 고발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영락원에 일부 상대편의 관계자들한테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영락원 이사회 구성을 보면 총 8명으로써 인천시에서 3명 파견을 요청했고 영락원 법인의 대표이사 등 3명, 채권단에서 1명, 영락원 유료시설장 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료시설장은 법인대표로부터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입장의 사람입니다.
인천시가 파견한 대표지만 정상화를 도모하기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위원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현 대표가 고액체납자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관선이사 파견에 따른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사실 이사들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법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확인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어떤 신원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또 대표이사가 기업회생 등으로 채권을 정리하면 우리 시가 사회복지 시설운영 효과를 이유로 인수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금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아닙니다. 본인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본인은 이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고하게 이 부분을 운영하겠다는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명확한 저기는 없었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니, 영락원 법인이 외부 개인법인인데 우리 인천시가 이사를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수백억의 채무를 지고 있고 먼저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먼저 영락원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의혹도 상당히, 관계자들과 집행부와의 유착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거론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이사라면 영락원의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영락원의 재산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사실 관선이사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가 저희가 그 당시 정상화를 위해서 인천영락원정상화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열 분으로.
그 중에서 회계사나 변호사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세 분을 추천해서 영락원 자체 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劉天浩 議員 아니, 추천하는 이유가 어떤 근거로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하냐 이거예요. 영락원 재산에 대한, 이사라면 영락원에 대한 상당한 이권에 개재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시가 어떤 법적 근거로 추천을 하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회계사나 고문변호사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검증이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劉天浩 議員 아니, 검증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남의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하고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렇습니다. 결정은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劉天浩 議員 결국 이사회에 압력을 줘서시에서 요청한 사람을 이사에 선임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시비가 돼서영락원의 채무 수백억원에 대한 문제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구상권이 청구되면 보상할 수 있는 재산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남의 재산에 우리 시에서 왜 이사를 파견하고 파견요청을 왜 합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할 일 아니냐 그거예요.
아니, 안상수 시장님이 계시지만 먼젓번에도 본인들 재산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계속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락원이 잘못됐을 때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천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환자라든가 모든 분들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그분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대책 외에는 시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워낙 그 동안, 오랫동안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떤 개인법인에 시가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부분이 한 505명이 계시고 또 220명 근 700명 이상이 종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파급되는 게 인천시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사를 한번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劉天浩 議員 그럼 이사를 파견해서 운영을 하다가 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채권자로부터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영을 결국은 시에서 3분의 1이라는 3명의 이사가 파견됐으니까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가.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은 결국 법에서 판정될 부분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劉天浩 議員 그래서 인천시가 일부라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은 누가 물어야 돼요? 또 그것도 인천시민들이 물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누가 물어야 돼요. 그것 답변 좀 해 보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하여튼 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로 해서 책임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인은 법인체로써의 독립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劉天浩 議員 그러니까 왜 남의 법인에 우리 인천시가 이사를 파견하느냐 이거예요. 당장 철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아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들 재산은, 남의 재산을 왜 우리 시가 좌우하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시설의 인원이 어떻게 잘못됐을 때 분산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목적이고 아니, 남의 운영에 왜 감 놔라 팥 놔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서울시에서 파견 나오면 좋겠어요, 파견해서 좌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워낙 영락원이 해결….
劉天浩 議員 아니, 글쎄 영락원이 어떻게 됐든 다 경매에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그 재산은 영락원 재산이지 우리 인천시장이 좌우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원칙적으로는 명확히 맞습니다. 그 재산은 전부 법인재산입니다.
劉天浩 議員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워낙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劉天浩 議員 제가 시정질문하는 것을 영락원 채권자들도 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 우리 인천시가 영락원에 대해서 더 이상 운영에 깊이 개재한다면 영락원 채무도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책임 안 지겠다는 그런 의도에서는 절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죠.
영락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이사 파견하는 것 아니에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劉天浩 議員 지금은 다 이렇게 밀어내고 참여를 못 하게 하고 있지만 설립자가 결국은 주인입니다, 제가 볼 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렇습니다.
劉天浩 議員 설립자가 내 재산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또 채무가 3,000만원이 됐든 재산의 좌우 또 망하고 흥하는 것은 설립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참견하다가는 우리가 영락원에 대한 채무를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는 수용된 사람에 한해서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 대책만 강구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의 법인에 대한 운영까지 참여를 하냐.
시장님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고요.
이제는 뒤로 밀려난 설립자 측에서 그 영락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면 우리 시에서 경락을 받든가 수용자들을 분산시킬 데가 없으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무는 수백억원씩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사 파견해서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했을 때 그 책임은 인천시에서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세한 것은 모르실 테니까 더 이상 얘기는 길게 안 하겠는데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설립자 측에다 영락원의 문제는, 채무나 채권에 대한 문제는 설립자 측에 일임을 하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부의장님, 법원에 회생신청이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립자 측이 그 동안 고생한 것도 많고 공헌도는 있지만 채권 자체도 한 231억 정도 그것이 진성인지 가성인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이 많고 그 동안에 또 어떤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법원에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무튼 시에서 파견요청한 이사는 당장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결과는 추후에 지켜보면서 다음 번에 시장님하고 그 잘잘못을 분명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劉天浩 議員 네 번째로는 제가 강화군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토양훈증제 지원사업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훈증제는 작물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각종 토양해충 및 토양병균 소독으로 건전한 토양을 유지하여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인천의 특산물인 인삼, 마늘, 수박, 화훼 등의 연작재배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금년도 균특회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류와 비료, 사료 등 농자재가격 인상으로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 경영생산비 증액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우리 인천광역시도 토양훈증제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이 사업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일부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 농가를 조사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래서 토양훈증제는 사실인삼 같은 경우는 강화가 대표적인 명품화 지역으로 됐었는데 한 번 심으면 두 번 다시 심었던 자리에 심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토양훈증제를 약품을 사용하면 계속해서 인삼도 연작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군의 인삼명품화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옹진이나 강화군 같은 데서 마늘이나 고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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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수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튼 관련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한우판매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강원도 횡성이나 정읍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 있는 최고급의 한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판매단지를 조성, 육성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531가구가 1만 4,338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축산농가들을 위해 한우판매단지를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품질에 만족하고 가격에 만족하여 인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해서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經濟通商局長 趙明祚 저희들이 지금 강화한우체험홍보관과 직판장 등이 포함된 강화한우판매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군ㆍ구 인사교류 관련 시 전입에 따른 경력 제한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 및 관선이사 파견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황흥구 인천대 사무처장님,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정종섭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종섭의원
○鄭鍾燮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고 또한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통해 미래의 인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6년을 하루같이 늘 변함 없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및 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관내 11개소에서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9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활사업의 성과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매년 자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에 대한 자립 고용전략과 지원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외계층의 현실은 대부분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없고 실업자는 상당수가 장기실업과 빈곤을 거듭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 서민계층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홀로 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보면 인천시 및 각 군ㆍ구 그리고 산하기관의 청사,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 소규모 공사와 청소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는 접근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자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을 위해서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도 소외계층 문제에 대해 감상적이고 의례적인 접근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있다고 하지만 노인실업과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저소득층, 서민계층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어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서민계층의 3분의2 가량이 가난을 대물림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안정을 해치는 일입니다.
통합 복지서비스가 요구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농축산 관련 사업을 연계한 즉 친환경 농수산물 재배, 예를 들어 토마토를 비롯해서 시설농업인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고추, 각종 야채 재배 또한 야산을 개간한 과수원 또는 인삼재배, 산림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늘에 심어도 되는 장뇌삼, 표고버섯, 곰취나물 그리고 양계사업, 계란생산과 부화사업 등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면 좋은 일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복지비용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의 소득 양극화, 초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력이 있는데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업에 지원하면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시설농장 및 양계사업들은 초기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번 투자해 놓으면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이며 무직자들이 무언가 할 수 있고 키우고 가꾸는 일이야말로 일석삼조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고 토지는 관내뿐만 아니라 인접 시ㆍ도 산림의 국ㆍ공유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화로 가면 갈수록 일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은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의 실정은 매년 20억 이상 적자에 시달리고 2008년도에는 59억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71억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인천의료원에 가보면 시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간 곳이 없고 의료원의 발전보다는 노사간 대립으로 의료원 운영에 큰 비리가 있는 양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만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대자보가 난무하니 아픈 몸 이끌고 누가 또 다시 의료원을 찾아오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인데도 단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효과가 있다고 믿음을 주고 복용하면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여 나타나는 반응으로 쉽게 말하면 믿음의 기대효과입니다.
이는 약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보다 그 안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병원은 서로 간의 신뢰이고 믿음인데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천의료원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병원이건 운영은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인건비 비율은 전국 의료원 90% 이상의 평균치인 59%보다 훨씬 높은 70.5%로 가장 높게 평가되어 있어 인천의료원의 부실한 경영이 만성적자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대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의료원은 현재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85%를 넘는다고 합니다.
인천의료원은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교육훈련도 합의, 간부 이상 채용 시에도 합의, 정원 확대하거나 축소할 시에도 합의, 모든 문제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의료원의 모든 운영과 경영은 85%가 장악하고 있는 노조와 합의하게 되어 있어 예로 간부 이상 채용 시 합의는 노조원이 아니면 간부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구조로 경영자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권 등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매년 몇 십 억원 혈세가 투자되는 의료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방만한 운영을 세금으로 메워가야 합니까?
의료원에는 많은 전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근로의욕을 위해서 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인천시 본청 및 문화재단 등의 미술 소장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기증 받고 구입한 미술작품이 505점이 있습니다. 이 미술품들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58점으로 미술은행을 운영하는데 10여점을 대여하고 있고 나머지 447점은 시청 및 산하 17개 기관 여기저기 복도 등에 전시되어 있고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나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합예술회관에 가 보세요. 정말 전시나 보관이 엉망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 및 사진들은 하나 같이 기록이며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문화인데 보존처리는 커녕 먼지가 쌓인 채로 액자가 휜 채로 보관한 것입니다.
미술품의 가치손실은 한 마디로 도둑 맞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는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미술은행의 취지는 많은 시민들에게 전시와 대여를 하여 미술품을 보고 느끼며 문화에 대한 저변확대와 작가들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문화사회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작품이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문화정책입니까?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당장 준비하기 어렵다면 신설학교는 대부분 2, 3학년 교실이 1～2년 동안 남아돌고 있습니다.
특히 100년의 역사를 가진 창영초등학교 구 건물은 시 지정문화재 건물로 현재 30개 교실이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전시와 대여를 해 주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활동무대로 같이 활용한다면 문화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교육청과는 여러 분야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 업무협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 그리고 방과후 교육사업, 결식아동 급식대책 등 여러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겨울방학 기간 결식아동 무료급식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겨울방학이 다 지나서 보름 정도 급식하였고 대상자도 10% 내외만 급식을 했고 2개 구청 관내 학교는 전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부실한 원인은 예산이 작년 12월 하순에 국비가 지원돼서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예산 13억 1,000만원을 교육청 전출금으로 예산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각 군ㆍ구로 변경하여 군ㆍ구에서는 각 학교로 직접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군ㆍ구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특성을 제대로 알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현실에 맞는 예산지원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나 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예산이 군ㆍ구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계획된 방과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정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겠습니까? 이 같은 일은 시나 교육청이나 협조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증가입니다.
서로 다른 행정환경이지만 결과는 같은 업무로 의례적인 협조체제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차 파견근무 내지는 정책 공조방안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화나 옹진은, 도서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덕적면 소야분교는 정부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에 따라 99년 3월경 폐교한 학교입니다.
요즈음 이 지역은 관광지와 어촌으로 각광 받아 예전에 살던 고향사람들이 이사 가려 해도 자녀교육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유지들이 강력하게 분교설치를 해 줄 것을 교육청에 건의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야도에서 덕적으로 통학하는 교통수단은 작은 배로 대기실도 없고 눈ㆍ비 가림막도 없이 일기가 사나워 파도가 치면 그나마 학교도 못 가고 어린 학생들이 등ㆍ하교 시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관광지와 어촌을 이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 주고 인천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교육청에만 미룰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정에 있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개선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서 시와 교육청 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교차파견 등 정책 공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실에 맞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李根學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활사업 및 복지활성화방안, 인천의료원 부실경영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고 또한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통해 미래의 인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6년을 하루같이 늘 변함 없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및 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관내 11개소에서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9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활사업의 성과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매년 자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에 대한 자립 고용전략과 지원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외계층의 현실은 대부분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없고 실업자는 상당수가 장기실업과 빈곤을 거듭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 서민계층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홀로 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보면 인천시 및 각 군ㆍ구 그리고 산하기관의 청사,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 소규모 공사와 청소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는 접근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자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을 위해서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도 소외계층 문제에 대해 감상적이고 의례적인 접근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있다고 하지만 노인실업과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저소득층, 서민계층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어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서민계층의 3분의2 가량이 가난을 대물림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안정을 해치는 일입니다.
통합 복지서비스가 요구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농축산 관련 사업을 연계한 즉 친환경 농수산물 재배, 예를 들어 토마토를 비롯해서 시설농업인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고추, 각종 야채 재배 또한 야산을 개간한 과수원 또는 인삼재배, 산림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늘에 심어도 되는 장뇌삼, 표고버섯, 곰취나물 그리고 양계사업, 계란생산과 부화사업 등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면 좋은 일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복지비용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의 소득 양극화, 초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력이 있는데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업에 지원하면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시설농장 및 양계사업들은 초기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번 투자해 놓으면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이며 무직자들이 무언가 할 수 있고 키우고 가꾸는 일이야말로 일석삼조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고 토지는 관내뿐만 아니라 인접 시ㆍ도 산림의 국ㆍ공유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화로 가면 갈수록 일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은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의 실정은 매년 20억 이상 적자에 시달리고 2008년도에는 59억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71억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인천의료원에 가보면 시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간 곳이 없고 의료원의 발전보다는 노사간 대립으로 의료원 운영에 큰 비리가 있는 양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만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대자보가 난무하니 아픈 몸 이끌고 누가 또 다시 의료원을 찾아오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인데도 단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효과가 있다고 믿음을 주고 복용하면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여 나타나는 반응으로 쉽게 말하면 믿음의 기대효과입니다.
이는 약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보다 그 안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병원은 서로 간의 신뢰이고 믿음인데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천의료원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병원이건 운영은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인건비 비율은 전국 의료원 90% 이상의 평균치인 59%보다 훨씬 높은 70.5%로 가장 높게 평가되어 있어 인천의료원의 부실한 경영이 만성적자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대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의료원은 현재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85%를 넘는다고 합니다.
인천의료원은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교육훈련도 합의, 간부 이상 채용 시에도 합의, 정원 확대하거나 축소할 시에도 합의, 모든 문제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의료원의 모든 운영과 경영은 85%가 장악하고 있는 노조와 합의하게 되어 있어 예로 간부 이상 채용 시 합의는 노조원이 아니면 간부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구조로 경영자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권 등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매년 몇 십 억원 혈세가 투자되는 의료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방만한 운영을 세금으로 메워가야 합니까?
의료원에는 많은 전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근로의욕을 위해서 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인천시 본청 및 문화재단 등의 미술 소장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기증 받고 구입한 미술작품이 505점이 있습니다. 이 미술품들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58점으로 미술은행을 운영하는데 10여점을 대여하고 있고 나머지 447점은 시청 및 산하 17개 기관 여기저기 복도 등에 전시되어 있고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나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합예술회관에 가 보세요. 정말 전시나 보관이 엉망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 및 사진들은 하나 같이 기록이며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문화인데 보존처리는 커녕 먼지가 쌓인 채로 액자가 휜 채로 보관한 것입니다.
미술품의 가치손실은 한 마디로 도둑 맞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는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미술은행의 취지는 많은 시민들에게 전시와 대여를 하여 미술품을 보고 느끼며 문화에 대한 저변확대와 작가들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문화사회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작품이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문화정책입니까?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당장 준비하기 어렵다면 신설학교는 대부분 2, 3학년 교실이 1～2년 동안 남아돌고 있습니다.
특히 100년의 역사를 가진 창영초등학교 구 건물은 시 지정문화재 건물로 현재 30개 교실이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전시와 대여를 해 주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활동무대로 같이 활용한다면 문화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교육청과는 여러 분야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 업무협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 그리고 방과후 교육사업, 결식아동 급식대책 등 여러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겨울방학 기간 결식아동 무료급식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겨울방학이 다 지나서 보름 정도 급식하였고 대상자도 10% 내외만 급식을 했고 2개 구청 관내 학교는 전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부실한 원인은 예산이 작년 12월 하순에 국비가 지원돼서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예산 13억 1,000만원을 교육청 전출금으로 예산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각 군ㆍ구로 변경하여 군ㆍ구에서는 각 학교로 직접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군ㆍ구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특성을 제대로 알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현실에 맞는 예산지원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나 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예산이 군ㆍ구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계획된 방과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정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겠습니까? 이 같은 일은 시나 교육청이나 협조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증가입니다.
서로 다른 행정환경이지만 결과는 같은 업무로 의례적인 협조체제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차 파견근무 내지는 정책 공조방안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화나 옹진은, 도서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덕적면 소야분교는 정부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에 따라 99년 3월경 폐교한 학교입니다.
요즈음 이 지역은 관광지와 어촌으로 각광 받아 예전에 살던 고향사람들이 이사 가려 해도 자녀교육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유지들이 강력하게 분교설치를 해 줄 것을 교육청에 건의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야도에서 덕적으로 통학하는 교통수단은 작은 배로 대기실도 없고 눈ㆍ비 가림막도 없이 일기가 사나워 파도가 치면 그나마 학교도 못 가고 어린 학생들이 등ㆍ하교 시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관광지와 어촌을 이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 주고 인천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교육청에만 미룰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정에 있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개선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서 시와 교육청 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교차파견 등 정책 공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실에 맞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李根學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활사업 및 복지활성화방안, 인천의료원 부실경영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錫奉 議員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근학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지금 우리 인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세계도시축전이 벌어지고 또 머지 않아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치러지고 로봇랜드를 비롯한 각종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도시철도도 올해 시공이 되고 또 세계적인 국제글로벌대학들이 인천에 속속 들어오고 인천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나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270만이 넘는 인천시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다 성공을 해서 우리 인천이 새로운 진짜 거듭나는 도시, 명품도시, 국제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많은 사업들 가운데 동료의원 또 인천시민 전부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은 그래도 지난 6년 간 우리 인천시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경제자유구역사업 그 사업이 아니겠는가 해서 경제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과거 시정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을 몇 가지 검색을 해 봤더니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고 또 작년에 드린 내용 중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어렵다. 저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걱정했던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때보다 좀더 절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 진짜 힘들다. 이러면 성공하기 힘들다, 어렵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작년 11월에 우리 경제구역청장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PF나 민자에 의존하고 있는 이 경제구역사업에 대해서 이 금융위기를 경제청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보고 있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글쎄 내년 한 2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포들의 해외자금도 마련된 것이 있고 2월이면 금융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좋아지지 않고 이대로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 없다.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작년 11월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2월이 지나고 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모든 은행들은 꼭꼭 문 닫아걸고 있고 기업들도 돈을 전부, 금융위기는 금년 말까지 해결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격탄입니다, 경제구역사업에. 핵폭탄입니다. 이제 경제구역사업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중부일보라고 하는 지방지 신문에 1면 톱으로 나온 기사에 NEATT 동북아시아무역센터 빌딩이 되겠죠. 걱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 금년, 아니 이 달 말이면 공사 스톱합니다. 3월 말이면 이제 공사 끝납니다. 공사 못 합니다. 지금 한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모건스탠리 여기에 1억 5,000만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 2,000억원 됩니다. 지금 1,700만불 투자했습니다. 한 15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손들었습니다. 철수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 여기서 돈벌일 없다. 빨리 철수하자. 모건스탠리 손들었습니다. 여기에 돈을 댔던 국내PF 금융지주들 다 손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공고했습니다. 여기 투자 가치없다. PF 중단해라. 은행들 다 문닫았습니다. 이제 공사 중지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이 빌딩이 어떤 빌딩입니까. 동북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무역센터빌딩입니다.
이제 이 달 말이면 공사 중지됩니다. 현재 대책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송도에 151층짜리 빌딩 들어섭니다. 랜드마크시티빌딩 다 아실 것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이것 빨리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선착공해라. 나중에 행정처리 뒤에 다 해 주겠다. 빨리 그렇게 급하면 해라. 작년 6월에 기공식했습니다. 아직 여기 못 하나 박지 못했습니다. 삽질 하나도, PF 1원도 못 일으켰습니다. 금년에 지금 들어가야 될 공사가 거기 3,0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경제청은 포트만에다 우선 1,300불 해 달라, 급하다. 포트만에서 자금형편상 한 20억 되겠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같은 유한회사인 삼성, 현대한테 요구했습니다. 돈 대라. 시간 없다. 한 50억 대겠다. 삼성, 현대 답변입니다.
3,000억이 필요한 돈에 지금 돈 100억도 댈 사람들이 없습니다. PF 1원도 안 일어납니다. 계속 삽질 못 합니다. 아시안게임 이전의 성공 불가능합니다.
송도신도시에 이 두 빌딩 151층, 65층짜리 동북아시아빌딩, 무역센터빌딩 공사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경제구역사업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사도 국내은행에서 돈을 PF를 일으키지 외국계은행 단돈 1원도 현재 안 들어오고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는 모건스탠리나 모든 회사들도 다 국제금융회사들도 손들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유치 안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지금까지 투자유치 얼마 됐습니까. 20건 했습니다. 3억불입니다. 정확히 2억 9,500만불 현재 투자유치 1월 31일 현재입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상해 6,000억불했습니다. 6,000억불.
어느 토론회에 갔더니 이 동북아시아 거점 허브의 경제기능에서 분담 역할이 상해가 10이면 우리는 1은 갈 것이다. 10 대 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유치 그 계수만 가지고 비교할 때 지금 2000 대 1로 벌어졌습니다.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송도신도시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무역빌딩도 기업 입주 한 군데도 무역센터에 들어오겠다는 기업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이익 없다고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들 떠나고 이런 마당에 더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송도신도시 투자유치가 최대 관건이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허브도시가 되겠다고 하는 경제구역사업에 말 그대로 지금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이 그냥 신도시개발 어떤 주거형태 이런 신도시개발이라면 좀 천천해 해도 됩니다.
경쟁도시가 있고 그 안에 보다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투자기업, 외국의 기업들을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이 사업의 관건인데 지금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모든 것이 스톱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아파트단지, 신도시 그 이상의 역할을 못 하리라고 저는 걱정을 합니다.
이런 마당에 중앙정부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인천의 경제구역사업을 지원해도 진짜 될까말까 한데 지금 평택, 당진에 경제자유구역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군산에도 지금 또 지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에다가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TF팀을 꾸려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우리도 해 달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경제구역판입니다, 지금. 인천이 이들과 싸워서 경쟁되겠습니까? 경쟁력이 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곳곳이 경제자유구역인데 서로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우리 하나만 가지고서도 국제경쟁력을 가질까말까한 마당에 곳곳에 경제구역 지정을 해 놓고 인천은 진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PF자금이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진짜 인천시의 전략적인 어떤 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실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직도 제가 한 번 거론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경제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조금 속내를 얘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는다 느낌 많이 받습니다.
특히 계약직공무원, 지금 계약자유구역청의 한 5년 넘게 6년 가까이 되지만 계약직공무원들 총 121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2년 만기 1년 연장되고 만기를 채우고 떠난 사람이 7명밖에 안 돼요. 지금 76명인가 이직을 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조금 있다 그냥 갑니다.
엄정히 심사하고 전문직이라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 대서 여기는 못 있겠다.
이제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청 생깁니다. 이제 스카웃열풍 불어지겠죠.
민희경 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가는 곳마다 부딪친다고 합니다. 타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하고 투자유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 지금 다 거기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부딪친대요.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하소연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과 계약직공무원 간의 어우러지지 못하는 이질적 문화, 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빨리 해소하고 떠나는 이 없게 하고 더 똘똘 뭉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 중앙정부 설득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아니라면 우리가 6년 동안 누누이 외쳐왔던 인천의 미래, 인천의 청사진, 경제구역사업 이것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그 질문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PF 가능합니다. 금융권 믿지 말고 PF 조건입니다. PF조건을 바꾼다면 인천시가 PF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만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인천시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새로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더 똘똘 뭉치게 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절박한 심정에서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기분 좋은 질문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제가 얼굴도 성도 이름도 모르는 직원 하나가 한국전력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전력에서 하는 공사는 설계부터 감리서부터 시공까지 전부 한전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이죠. 한전에서 하는데 여태껏 인천시는 그들이 달라는 돈을 그냥 주기만 했습니다.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모 고위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직원 하나가 한전과 싸워서 왜 이 선로에 예비전력공이 다섯 개씩 필요하느냐. 이것 줄여라. 왜 수의계약률이 98% 가야 되느냐. 86%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오랜 시간 싸움 끝에 외로운 싸움 끝에 이겼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공사 1ㆍ3공구의 전력구 공사에서 이긴 것이 180억원이랍니다. 이것이 영종도하고 청라도까지 전부 연장해서 적용을 한다면 한 60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한국전력 여기와 싸워서 지방정부의 일개 공무원이 싸워서 이겼다는데 저는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해서 제가 우정시정질문의 건을 들고 나온 것은 알아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인천시 규정에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우울하고 가뜩이나 힘들고 지금 아슬아슬한 인천시 행정에 이러한 공무원 2,000만원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멋있게 한번 포상해서, 제가 이 공무원을 안다거나 만난 적이 있다거나 대화해 본 적이 있다면 제가 이러한 질문 못 드립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짜 멋있는 경우는 한번 모델로 삼아서 시장님께서 가장 큰 포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질문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관련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참여할 의향과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용도변경을 통한 자금조달방안 그리고 경제청 계약직 공무원들의 이직에 대한 대책과 유공 공무원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근학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지금 우리 인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세계도시축전이 벌어지고 또 머지 않아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치러지고 로봇랜드를 비롯한 각종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도시철도도 올해 시공이 되고 또 세계적인 국제글로벌대학들이 인천에 속속 들어오고 인천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나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270만이 넘는 인천시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다 성공을 해서 우리 인천이 새로운 진짜 거듭나는 도시, 명품도시, 국제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많은 사업들 가운데 동료의원 또 인천시민 전부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은 그래도 지난 6년 간 우리 인천시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경제자유구역사업 그 사업이 아니겠는가 해서 경제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과거 시정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을 몇 가지 검색을 해 봤더니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고 또 작년에 드린 내용 중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어렵다. 저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걱정했던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때보다 좀더 절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 진짜 힘들다. 이러면 성공하기 힘들다, 어렵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작년 11월에 우리 경제구역청장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PF나 민자에 의존하고 있는 이 경제구역사업에 대해서 이 금융위기를 경제청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보고 있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글쎄 내년 한 2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포들의 해외자금도 마련된 것이 있고 2월이면 금융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좋아지지 않고 이대로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 없다.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작년 11월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2월이 지나고 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모든 은행들은 꼭꼭 문 닫아걸고 있고 기업들도 돈을 전부, 금융위기는 금년 말까지 해결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격탄입니다, 경제구역사업에. 핵폭탄입니다. 이제 경제구역사업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중부일보라고 하는 지방지 신문에 1면 톱으로 나온 기사에 NEATT 동북아시아무역센터 빌딩이 되겠죠. 걱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 금년, 아니 이 달 말이면 공사 스톱합니다. 3월 말이면 이제 공사 끝납니다. 공사 못 합니다. 지금 한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모건스탠리 여기에 1억 5,000만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 2,000억원 됩니다. 지금 1,700만불 투자했습니다. 한 15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손들었습니다. 철수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 여기서 돈벌일 없다. 빨리 철수하자. 모건스탠리 손들었습니다. 여기에 돈을 댔던 국내PF 금융지주들 다 손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공고했습니다. 여기 투자 가치없다. PF 중단해라. 은행들 다 문닫았습니다. 이제 공사 중지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이 빌딩이 어떤 빌딩입니까. 동북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무역센터빌딩입니다.
이제 이 달 말이면 공사 중지됩니다. 현재 대책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송도에 151층짜리 빌딩 들어섭니다. 랜드마크시티빌딩 다 아실 것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이것 빨리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선착공해라. 나중에 행정처리 뒤에 다 해 주겠다. 빨리 그렇게 급하면 해라. 작년 6월에 기공식했습니다. 아직 여기 못 하나 박지 못했습니다. 삽질 하나도, PF 1원도 못 일으켰습니다. 금년에 지금 들어가야 될 공사가 거기 3,0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경제청은 포트만에다 우선 1,300불 해 달라, 급하다. 포트만에서 자금형편상 한 20억 되겠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같은 유한회사인 삼성, 현대한테 요구했습니다. 돈 대라. 시간 없다. 한 50억 대겠다. 삼성, 현대 답변입니다.
3,000억이 필요한 돈에 지금 돈 100억도 댈 사람들이 없습니다. PF 1원도 안 일어납니다. 계속 삽질 못 합니다. 아시안게임 이전의 성공 불가능합니다.
송도신도시에 이 두 빌딩 151층, 65층짜리 동북아시아빌딩, 무역센터빌딩 공사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경제구역사업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사도 국내은행에서 돈을 PF를 일으키지 외국계은행 단돈 1원도 현재 안 들어오고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는 모건스탠리나 모든 회사들도 다 국제금융회사들도 손들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유치 안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지금까지 투자유치 얼마 됐습니까. 20건 했습니다. 3억불입니다. 정확히 2억 9,500만불 현재 투자유치 1월 31일 현재입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상해 6,000억불했습니다. 6,000억불.
어느 토론회에 갔더니 이 동북아시아 거점 허브의 경제기능에서 분담 역할이 상해가 10이면 우리는 1은 갈 것이다. 10 대 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유치 그 계수만 가지고 비교할 때 지금 2000 대 1로 벌어졌습니다.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송도신도시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무역빌딩도 기업 입주 한 군데도 무역센터에 들어오겠다는 기업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이익 없다고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들 떠나고 이런 마당에 더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송도신도시 투자유치가 최대 관건이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허브도시가 되겠다고 하는 경제구역사업에 말 그대로 지금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이 그냥 신도시개발 어떤 주거형태 이런 신도시개발이라면 좀 천천해 해도 됩니다.
경쟁도시가 있고 그 안에 보다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투자기업, 외국의 기업들을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이 사업의 관건인데 지금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모든 것이 스톱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아파트단지, 신도시 그 이상의 역할을 못 하리라고 저는 걱정을 합니다.
이런 마당에 중앙정부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인천의 경제구역사업을 지원해도 진짜 될까말까 한데 지금 평택, 당진에 경제자유구역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군산에도 지금 또 지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에다가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TF팀을 꾸려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우리도 해 달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경제구역판입니다, 지금. 인천이 이들과 싸워서 경쟁되겠습니까? 경쟁력이 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곳곳이 경제자유구역인데 서로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우리 하나만 가지고서도 국제경쟁력을 가질까말까한 마당에 곳곳에 경제구역 지정을 해 놓고 인천은 진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PF자금이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진짜 인천시의 전략적인 어떤 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실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직도 제가 한 번 거론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경제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조금 속내를 얘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는다 느낌 많이 받습니다.
특히 계약직공무원, 지금 계약자유구역청의 한 5년 넘게 6년 가까이 되지만 계약직공무원들 총 121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2년 만기 1년 연장되고 만기를 채우고 떠난 사람이 7명밖에 안 돼요. 지금 76명인가 이직을 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조금 있다 그냥 갑니다.
엄정히 심사하고 전문직이라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 대서 여기는 못 있겠다.
이제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청 생깁니다. 이제 스카웃열풍 불어지겠죠.
민희경 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가는 곳마다 부딪친다고 합니다. 타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하고 투자유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 지금 다 거기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부딪친대요.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하소연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과 계약직공무원 간의 어우러지지 못하는 이질적 문화, 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빨리 해소하고 떠나는 이 없게 하고 더 똘똘 뭉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 중앙정부 설득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아니라면 우리가 6년 동안 누누이 외쳐왔던 인천의 미래, 인천의 청사진, 경제구역사업 이것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그 질문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PF 가능합니다. 금융권 믿지 말고 PF 조건입니다. PF조건을 바꾼다면 인천시가 PF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만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인천시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새로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더 똘똘 뭉치게 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절박한 심정에서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기분 좋은 질문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제가 얼굴도 성도 이름도 모르는 직원 하나가 한국전력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전력에서 하는 공사는 설계부터 감리서부터 시공까지 전부 한전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이죠. 한전에서 하는데 여태껏 인천시는 그들이 달라는 돈을 그냥 주기만 했습니다.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모 고위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직원 하나가 한전과 싸워서 왜 이 선로에 예비전력공이 다섯 개씩 필요하느냐. 이것 줄여라. 왜 수의계약률이 98% 가야 되느냐. 86%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오랜 시간 싸움 끝에 외로운 싸움 끝에 이겼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공사 1ㆍ3공구의 전력구 공사에서 이긴 것이 180억원이랍니다. 이것이 영종도하고 청라도까지 전부 연장해서 적용을 한다면 한 60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한국전력 여기와 싸워서 지방정부의 일개 공무원이 싸워서 이겼다는데 저는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해서 제가 우정시정질문의 건을 들고 나온 것은 알아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인천시 규정에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우울하고 가뜩이나 힘들고 지금 아슬아슬한 인천시 행정에 이러한 공무원 2,000만원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멋있게 한번 포상해서, 제가 이 공무원을 안다거나 만난 적이 있다거나 대화해 본 적이 있다면 제가 이러한 질문 못 드립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짜 멋있는 경우는 한번 모델로 삼아서 시장님께서 가장 큰 포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질문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관련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참여할 의향과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용도변경을 통한 자금조달방안 그리고 경제청 계약직 공무원들의 이직에 대한 대책과 유공 공무원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植 議員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도심 균형발전과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인천항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일 5일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이던 경인운하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수도권 서북부를 국제물류,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경인운하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굴포천방수로～김포터미널 연결수로공사에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공법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조성된 굴포천방수로 폭 80m, 길이 14.2km를 그대로 활용하고 한강쪽으로 3.8km 구간을 추가해서 총 18km, 폭 80m의 주운수로 즉, 김포터미널 부지 200만㎡인 60만평 및 인천터미널부지 85만평을 함께 조성하고 김포터미널에는 바다, 하천 겸용 선박용 갑문1기 및 13선식의 부두를 설치하고 인천터미널에는 갑문3기 이 중 2기는 RS용 1기는 레저용 등 감문3기 및 14선석 규모의 부두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터미널 내에는 32만 7,000평, 김포터미널 내에는 22만 6,000평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해서 화물창고, 분류ㆍ가공ㆍ조립시설,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을 연결하는 15.6km의 제방에는 왕복 4차선 도로, 경인운하를 횡단하는 교량 12개소 중 선박통과를 위한 15.5m 높이 확보를 위해 7개소의 교량이 증설 또는 신설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화물운송 선박은 기존의 2,500톤급 연안해운선보다 큰 4,000톤급 RS선박으로 정했습니다.
추후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해서 서울 용산과 중국을 오가는 5,000톤급의 직항 국제여객선도 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송도, 청라, 검단, 김포지구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요트 등 마리나 선박이 한강～경인운하～서해로 운항이 가능해지고 주변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공원 등 친수공간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경인운하 건설에는 본 사업에 1조 6,200억원, 배후단지에 6,300억원 등 모두 2조 2,500억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는 3,000억원 가량만 토지보상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조 9,500억원 가량은 수자원공사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국토부가 2009년 1월 제시한 경인운하사업계획의 요지입니다.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문은 경인운하에 대해서 찬성한다거나 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본 사업이 집행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을 짚어보고 관철시켜야 하는 사항은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시정질문의 의도입니다.
우선 경기도와 서울 등 인근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인물 72쪽의 별첨1 경인운하 대상 물동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경인운하의 대상 품목 및 물동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1.76이 나온 2007년 3월 DHV 타당성 조사 기준과 경제성이 1.07이었던 2008년 12월 KDI 최종 대상 물동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품목으로는 컨테이너, 해사(즉 바닷모래), 철강, 중고차, 쓰레기, 여객 등으로 비슷하나 KDI에서는 쓰레기 물량을 없애고 바닷모래도 30～35% 정도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DHV와 동일한 물량으로 해서 최종 경제성을 1.07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김포터미널에 예정된 해사부두를 김포시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해사부두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의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인운하 김포터미널에는 해사부두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명확한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시장은 그린벨트인 김포터미널 지역 관리계획변경안의 수자원공사 요구에 대해 해사부두의 철회를 조건부로 부동의한 결과 철회하기로 했다고 시정질문 답변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해사부두는 당초 서울시의 난지도로 예정되었다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김포터미널로 옮긴 것인데 이마저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닷모래를 물로 씻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 중금속과 소금기로 인해 인근 3만여 가구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며 지역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김포시 주장인 것입니다.
만약 해사부두를 철회하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토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김포시는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김포쪽 갑문을 하루 10회 정도 개폐 시 염도 3.3%의 바닷물이 한강 하류로 유입되면서 신곡양수장 부근에 이르며 이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여의도 면적 25배에 달하는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에 심각성을 표명하며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곡양수장은 김포지역 전체와 부천, 인천시의 서구, 계양구, 부평구, 서울의 강서구에 펼쳐진 8,372ha(약 250만평)의 광대한 농경지의 농업용수 전용 공급원으로써 경인운하의 바닷물 유입으로 농업용수의 염도가 0.05%를 넘어서면 벼 등 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0.1%가 넘어서면 사실상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오게 됩니다.
부천의 움직임도 주목할만 합니다. 경기도와 부천시는 최근 부천운하건설을 요구하면서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존 김포터미널 외에 이산포터미널을 조성, 물류를 대폭 활성화시키고 운하 주변에 친수형 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굴포천방수로～오정물류단지～영상단지까지 약 8km의 구간을 물류, 문화테마관광 등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가 운하로 추진하고자 주장하는 곳은 이미 인천과 부천시가 합의했던 굴포천 자연형하천 2단계 구간입니다.
특히 이곳은 수질이 매우 안 좋아 경인운하 구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천시의 운하 주장에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애초 계획대로 자연형하천을 추진할 것인지 인천시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서울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계획.
본 의원은 작년 3월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계획에 대해 인천시의 대책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한강을 1,000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2007년 7월 발표되었습니다.
이중 경인운하와도 관련하여 인천시시민으로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이라는 과제입니다.
주된 내용은 닫혀 있는 서해로의 뱃길 개방을 통한 항구도시 서울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남북간 경제ㆍ평화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서해로의 뱃길이 가까운 시점에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비하여 서울구간의 한강주운을 위한 기반시설조성계획을 장ㆍ단기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여의도와 용산에 서해를 직결하는 광역터미널을 조성해서 1,200만 관광도시로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 등입니다.
한 마디로 서울은 항구이고 용산ㆍ여의도에 국제여객머터미널을 조성해서 이곳에서 경인운하까지 약 15km 구간에 항로를 개설하는데 KDI 자료에서 보듯이 2020년까지 100만명의 관광객을 용산～중국 직항 국제여객선(약 5000톤급)을 운항해서 요트 등 마리나 선박이 한강～경인운하～서해로 운항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아암물류 2단지 앞 해상에 건설 예정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150m 방파제와 3만톤급 카페리 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5만톤급 1선석 규모의 크루즈터미널 등을 축조하는 사업도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은 이미 중국과 10개 항로로 개설 중이며 2006년 가장 많은 88만 2,219명이 승선하였고 모두 7선석인데 경인운하 5만선석으로 97만명의 승선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만 경인운하를 통해서 한강과 서해, 중국을 직접 연결하게 되면 영종ㆍ무의ㆍ용유 관광개발, 내항재개발 등 인천시 문화관광 육성정책과 경쟁관계가 뻔히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경인운하 대상 물동량을 기초로 인천의 항만기능과의 중첩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보완하는 기능인지 대체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쟁관계라면 항만시설의 중복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해사의 경우 인천 남항 모래부두 14선석을 2011년까지 경서동 거첨도로 옮기겠다고 국토해양부의 인천항종합발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또 다시 인천터미널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철강의 경우 북항에 이미 5만톤급 3선석 철재부두가 있습니다. 경인운하에 따라 계획된 4,000톤급 R/S선의 12척에 해당하는 시설이 현대제철, 동국제강에 있습니다.
북항은 갑문이 없는데 비해서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양쪽에 설치된 갑문이 있는 경인운하를 화주나 선주가 이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중고차의 경우도 북항 배후부지에 자동차 물류용지 계획으로 13만 6,472㎡, 약 4만 1,00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수출 회사들이 북항에서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력도 이미 북항이 선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2020년 북항, 내항, 남항, 신항 등 인천항의 선석은 총 135개로 1억 9,47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여유 선석만도 7선석에 500만톤 정도입니다.
물류중심의 경인운하가 추진될 경우 인천항의 살을 깎아 먹든지 아니면 경쟁력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왜 물동량이 중요한가.
국토해양부는 굴포천방수로는 소득 없이 유지관리비만 연간 116억원이 들어간다고 주장이고 항만시설과 배후부지를 조성해서 항만하역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인운하의 항만시설과 배후부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영종대교의 주경간폭에 따라서 배의 출입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영종대교는 주경간폭이 300m에 불과해서 현재 1만톤급 선박의 항해가 제약을 받는 실정입니다.
인천대교의 주경간폭은 800m입니다.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등 항만과 여객시설이 늘어나 선박운항이 늘어날 경우 대형사고 가능성이 상시하는 것입니다.
경인운하 자체 건설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인천항 전체의 물동량 수요 예측에 따른 인천항 기능 재배치와 연결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경부축 중심의 물류 흐름에서 경인축으로 전환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인천항 국가중점항만 육성 정책 등 인천항 비전 2020 마스터플랜 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인천시 및 인천항의 향후 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터미널 운영계획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유인물 73, 74쪽의 별첨2, 김포터미널 및 인천터미널 항만시설을 참조해 바랍니다.
인천터미널 계획에 대한 서구의 실익 여부를 검토하면 철저하게 물류단지로만 계획되어 있어 문화ㆍ관광ㆍ레저는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터미널 공원ㆍ녹지 면적은 총 부지의 4.4%밖에 안 됩니다. 약 2만 9,000평으로써 공공시설 21만 9,000㎡, 약 6만 6,000평 중 4만 2,000평을 공원ㆍ녹지면적으로 포함시켜서 인천터미널쪽 전체 공원ㆍ녹지율은 10%로 보이지만 이는 도로 2만 3,000평의 완충녹지 성격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천터미널쪽 거첨도를 중심으로 해안을 매립해 5만평에 이르는 항만시설 확장부지를 또 다시 조성해서 철저하게 배후단지는 물류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터미널과 배후부지는 전체 95%가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부두 등 항만시설과 철강, 자동차, 물류단지, 터미널, 해사부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김포터미널을 살펴보면 김포터미널은 전체 50만평 가운데서 15.1%인 7만 8,000평을 순수 공원ㆍ녹지 면적으로 계획했고 이를 여객터미널, 마리나 계류장 인근 공원ㆍ녹지로 추진해 서울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관광코스로 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시장의 답변대로라면 해사부두 1만 3,000평도 관광 기능쪽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물류단지도 8만 4,000㎡의 공원녹지가 있어서 해사부두를 포함시킨다면 총 면적의 22.8%가 공원녹지로 해당이 됩니다.
인천시도 목소리를 높여서 인천터미널의 주민친화시설 확보가 시급합니다.
서구에도 마리나 계류장 필요하고 터미널부지 일부도 수변 컨셉트의 테마파크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구는 단순히 물류도시로 전락해서 화물차량이 증가함에 따른 대기오염 등을 유발해서 도시의 쾌적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미 경서3도시개발구역 11만 4,000평, 북항 배후부지 182만평이 있는데 인천터미널까지 들어선다면 서구지역은 순수물류단지 면적만 총 52만 7,000평의 물류도시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양구도 장기동에 간이선착장을 만들어 주변에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약 85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의 해제가 관건으로 있습니다.
국토부는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인천시가 해제 요구하는 그린밸트의 면적 5.8km 즉 172만평 중 37%인 2.1km 64만평만 해제 결정해 주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제반시설보다도 적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인운하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계양구나 인천시의 경우는 결국 물길만 내주고 실질적 혜택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을 홀대하는 국토해양부는 최근 컨테이너항만 활성화 대책에서도 인천항은 항만부지임대료만 10～15% 정도만 감면해서 25억원만 지원됩니다.
반면 평택, 당진, 광양, 울산, 군산항은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즉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을 100% 감면하기로 해서 감면액이 광양의 경우 57억원에 달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것도 인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조 2,500억원을 들여 경인운하를 지으면서 왜 애초부터 관광기능은 계획하지 않고 있는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운하주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원, 친수도시 등 개발사업도 애초 운하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역시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설령 정부가 운하기본계획에 주변지역 연계개발계획을 포함시키지 않고 인천시나 계양구에서 주변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제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공영개발에 의해 또 다시 헐값에 강제 수용 당하는 주민들이 나오고, 왜 내 땅만 수용하냐 옆의 땅은 지가가 상승했다는 등의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도 금년 1월 말 경인운하 관련 건의사랑을 인천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운하와 바닷길을 동시에 드나들 수 있는 겸용선박이 드물고 비싸므로 이의 경제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화물선과 여객선의 운송효율 즉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을 트럭으로 달리면 30분～40분밖에 안 걸리는데 화물선은 통과시간이 2시간 30분, 여객선은 2시간이 걸리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인운하 개설로 인천신항의 물동량이 줄 수 있다는 기조로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경인운하가 과연 인천신항의 물동량을 나눠 가질지 아니면 새로운 물류수요를 창출할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은 인천항의 일부로 기존 인천항 및 향후 인천신항과 그 기능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밑그림을 그려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교역이 활성화되면 내륙지역의 경우 판문점, 해운ㆍ항만의 경우 인천항에서 경인운하와 남포항을 잇는 항로가 주요 교역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여서 경인운하는 인천항～판문점 일대를 잇는 내륙수송로로 부각될 잠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인천터미널을 경인운하항으로 명칭을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천항 경인운하터미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경인운하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경인운하의 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시민 및 인천항이 타 지자체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면서 국가 중점 항만 육성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의 해사, 철강, 종고차 등 인천항과 중첩되는 품목의 부두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이들 부두의 면적 4만 8,000평을 김포터미널과 같은 공원녹지화하고 이 자리에 친수공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것.
둘째, 해수의 유입으로 신곡양수장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 인근 지자체와 협동으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면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경인운하 건설 방향을 재설정토록 할 것.
셋째, 부천운하와 연계되는 굴포천 자연형하천 2단계 구간에 대해서 부천시의 운하 주장에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애초 계획대로 자연형하천을 추진할지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할 것.
넷째, 서울도 항구라는 서울 한강르네상스계획과 관련해서 현재의 국제1, 2 여객터미널 운영 및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계획 재검토를 통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영종ㆍ무의ㆍ용유 관광개발, 내항재개발 등 인천시 문화관광 육성정책과 경쟁관계 여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경인운하 주변 지역 개발 타당성 용역 시 관련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조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수변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할 것.
여섯째, 인천항 비전 2020 마스터 플랜 용역 과제에는 기존의 경부축 중심의 물류 흐름에서 경인축으로 전환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인천항 국가 중점항만 육성 전략 수립이 들어가도록 할 것.
또한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은 인천항의 일부로 기존 인천항 및 향후 인천신항과 그 기능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밑그림을 그려내도록 할 것.
일곱째,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 새이름 공모의 부당성을 알리고 인천터미널의 공식명칭을 인천항 경인운하터미널로 확정시킬 것.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공사현장에서 나온 개흙이 인천 전역에 불법 투기돼서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소래갯골의 관광자원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제청은 이 개흙의 출처를 밝혀내고 운반업체로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원청에게 책임을 묻되 농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게 아니라 분명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엄히 책임을 물을 것.
둘째, 토사반출계획과 사토처리장 계획도 제대로 수집하지 않고 개흙이 인천 전역으로 투기된 것에 대한 경제청 관련자를 문책할 것.
셋째, 경제청과 환경녹지국은 현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소래갯골과 해양생태공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보고할 것.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李根學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 관련 인근 지자체의 대응에 대한 인천시의 과제 제시, 그 다음에 송도에서 반출된 개흙의 이동경로와 소래갯골 소래해양생태공원의 개흙 불법 매립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도심 균형발전과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인천항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일 5일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이던 경인운하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수도권 서북부를 국제물류,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경인운하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굴포천방수로～김포터미널 연결수로공사에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공법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조성된 굴포천방수로 폭 80m, 길이 14.2km를 그대로 활용하고 한강쪽으로 3.8km 구간을 추가해서 총 18km, 폭 80m의 주운수로 즉, 김포터미널 부지 200만㎡인 60만평 및 인천터미널부지 85만평을 함께 조성하고 김포터미널에는 바다, 하천 겸용 선박용 갑문1기 및 13선식의 부두를 설치하고 인천터미널에는 갑문3기 이 중 2기는 RS용 1기는 레저용 등 감문3기 및 14선석 규모의 부두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터미널 내에는 32만 7,000평, 김포터미널 내에는 22만 6,000평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해서 화물창고, 분류ㆍ가공ㆍ조립시설,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을 연결하는 15.6km의 제방에는 왕복 4차선 도로, 경인운하를 횡단하는 교량 12개소 중 선박통과를 위한 15.5m 높이 확보를 위해 7개소의 교량이 증설 또는 신설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화물운송 선박은 기존의 2,500톤급 연안해운선보다 큰 4,000톤급 RS선박으로 정했습니다.
추후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해서 서울 용산과 중국을 오가는 5,000톤급의 직항 국제여객선도 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송도, 청라, 검단, 김포지구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요트 등 마리나 선박이 한강～경인운하～서해로 운항이 가능해지고 주변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공원 등 친수공간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경인운하 건설에는 본 사업에 1조 6,200억원, 배후단지에 6,300억원 등 모두 2조 2,500억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는 3,000억원 가량만 토지보상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조 9,500억원 가량은 수자원공사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국토부가 2009년 1월 제시한 경인운하사업계획의 요지입니다.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문은 경인운하에 대해서 찬성한다거나 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본 사업이 집행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을 짚어보고 관철시켜야 하는 사항은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시정질문의 의도입니다.
우선 경기도와 서울 등 인근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인물 72쪽의 별첨1 경인운하 대상 물동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경인운하의 대상 품목 및 물동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1.76이 나온 2007년 3월 DHV 타당성 조사 기준과 경제성이 1.07이었던 2008년 12월 KDI 최종 대상 물동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품목으로는 컨테이너, 해사(즉 바닷모래), 철강, 중고차, 쓰레기, 여객 등으로 비슷하나 KDI에서는 쓰레기 물량을 없애고 바닷모래도 30～35% 정도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DHV와 동일한 물량으로 해서 최종 경제성을 1.07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김포터미널에 예정된 해사부두를 김포시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해사부두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의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인운하 김포터미널에는 해사부두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명확한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시장은 그린벨트인 김포터미널 지역 관리계획변경안의 수자원공사 요구에 대해 해사부두의 철회를 조건부로 부동의한 결과 철회하기로 했다고 시정질문 답변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해사부두는 당초 서울시의 난지도로 예정되었다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김포터미널로 옮긴 것인데 이마저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닷모래를 물로 씻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 중금속과 소금기로 인해 인근 3만여 가구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며 지역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김포시 주장인 것입니다.
만약 해사부두를 철회하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토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김포시는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김포쪽 갑문을 하루 10회 정도 개폐 시 염도 3.3%의 바닷물이 한강 하류로 유입되면서 신곡양수장 부근에 이르며 이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여의도 면적 25배에 달하는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에 심각성을 표명하며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곡양수장은 김포지역 전체와 부천, 인천시의 서구, 계양구, 부평구, 서울의 강서구에 펼쳐진 8,372ha(약 250만평)의 광대한 농경지의 농업용수 전용 공급원으로써 경인운하의 바닷물 유입으로 농업용수의 염도가 0.05%를 넘어서면 벼 등 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0.1%가 넘어서면 사실상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오게 됩니다.
부천의 움직임도 주목할만 합니다. 경기도와 부천시는 최근 부천운하건설을 요구하면서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존 김포터미널 외에 이산포터미널을 조성, 물류를 대폭 활성화시키고 운하 주변에 친수형 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굴포천방수로～오정물류단지～영상단지까지 약 8km의 구간을 물류, 문화테마관광 등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가 운하로 추진하고자 주장하는 곳은 이미 인천과 부천시가 합의했던 굴포천 자연형하천 2단계 구간입니다.
특히 이곳은 수질이 매우 안 좋아 경인운하 구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천시의 운하 주장에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애초 계획대로 자연형하천을 추진할 것인지 인천시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서울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계획.
본 의원은 작년 3월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계획에 대해 인천시의 대책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한강을 1,000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2007년 7월 발표되었습니다.
이중 경인운하와도 관련하여 인천시시민으로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이라는 과제입니다.
주된 내용은 닫혀 있는 서해로의 뱃길 개방을 통한 항구도시 서울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남북간 경제ㆍ평화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서해로의 뱃길이 가까운 시점에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비하여 서울구간의 한강주운을 위한 기반시설조성계획을 장ㆍ단기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여의도와 용산에 서해를 직결하는 광역터미널을 조성해서 1,200만 관광도시로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 등입니다.
한 마디로 서울은 항구이고 용산ㆍ여의도에 국제여객머터미널을 조성해서 이곳에서 경인운하까지 약 15km 구간에 항로를 개설하는데 KDI 자료에서 보듯이 2020년까지 100만명의 관광객을 용산～중국 직항 국제여객선(약 5000톤급)을 운항해서 요트 등 마리나 선박이 한강～경인운하～서해로 운항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아암물류 2단지 앞 해상에 건설 예정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150m 방파제와 3만톤급 카페리 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5만톤급 1선석 규모의 크루즈터미널 등을 축조하는 사업도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은 이미 중국과 10개 항로로 개설 중이며 2006년 가장 많은 88만 2,219명이 승선하였고 모두 7선석인데 경인운하 5만선석으로 97만명의 승선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만 경인운하를 통해서 한강과 서해, 중국을 직접 연결하게 되면 영종ㆍ무의ㆍ용유 관광개발, 내항재개발 등 인천시 문화관광 육성정책과 경쟁관계가 뻔히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경인운하 대상 물동량을 기초로 인천의 항만기능과의 중첩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보완하는 기능인지 대체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쟁관계라면 항만시설의 중복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해사의 경우 인천 남항 모래부두 14선석을 2011년까지 경서동 거첨도로 옮기겠다고 국토해양부의 인천항종합발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또 다시 인천터미널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철강의 경우 북항에 이미 5만톤급 3선석 철재부두가 있습니다. 경인운하에 따라 계획된 4,000톤급 R/S선의 12척에 해당하는 시설이 현대제철, 동국제강에 있습니다.
북항은 갑문이 없는데 비해서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양쪽에 설치된 갑문이 있는 경인운하를 화주나 선주가 이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중고차의 경우도 북항 배후부지에 자동차 물류용지 계획으로 13만 6,472㎡, 약 4만 1,00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수출 회사들이 북항에서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력도 이미 북항이 선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2020년 북항, 내항, 남항, 신항 등 인천항의 선석은 총 135개로 1억 9,47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여유 선석만도 7선석에 500만톤 정도입니다.
물류중심의 경인운하가 추진될 경우 인천항의 살을 깎아 먹든지 아니면 경쟁력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왜 물동량이 중요한가.
국토해양부는 굴포천방수로는 소득 없이 유지관리비만 연간 116억원이 들어간다고 주장이고 항만시설과 배후부지를 조성해서 항만하역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인운하의 항만시설과 배후부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영종대교의 주경간폭에 따라서 배의 출입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영종대교는 주경간폭이 300m에 불과해서 현재 1만톤급 선박의 항해가 제약을 받는 실정입니다.
인천대교의 주경간폭은 800m입니다.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등 항만과 여객시설이 늘어나 선박운항이 늘어날 경우 대형사고 가능성이 상시하는 것입니다.
경인운하 자체 건설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인천항 전체의 물동량 수요 예측에 따른 인천항 기능 재배치와 연결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경부축 중심의 물류 흐름에서 경인축으로 전환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인천항 국가중점항만 육성 정책 등 인천항 비전 2020 마스터플랜 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인천시 및 인천항의 향후 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터미널 운영계획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유인물 73, 74쪽의 별첨2, 김포터미널 및 인천터미널 항만시설을 참조해 바랍니다.
인천터미널 계획에 대한 서구의 실익 여부를 검토하면 철저하게 물류단지로만 계획되어 있어 문화ㆍ관광ㆍ레저는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터미널 공원ㆍ녹지 면적은 총 부지의 4.4%밖에 안 됩니다. 약 2만 9,000평으로써 공공시설 21만 9,000㎡, 약 6만 6,000평 중 4만 2,000평을 공원ㆍ녹지면적으로 포함시켜서 인천터미널쪽 전체 공원ㆍ녹지율은 10%로 보이지만 이는 도로 2만 3,000평의 완충녹지 성격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천터미널쪽 거첨도를 중심으로 해안을 매립해 5만평에 이르는 항만시설 확장부지를 또 다시 조성해서 철저하게 배후단지는 물류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터미널과 배후부지는 전체 95%가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부두 등 항만시설과 철강, 자동차, 물류단지, 터미널, 해사부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김포터미널을 살펴보면 김포터미널은 전체 50만평 가운데서 15.1%인 7만 8,000평을 순수 공원ㆍ녹지 면적으로 계획했고 이를 여객터미널, 마리나 계류장 인근 공원ㆍ녹지로 추진해 서울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관광코스로 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시장의 답변대로라면 해사부두 1만 3,000평도 관광 기능쪽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물류단지도 8만 4,000㎡의 공원녹지가 있어서 해사부두를 포함시킨다면 총 면적의 22.8%가 공원녹지로 해당이 됩니다.
인천시도 목소리를 높여서 인천터미널의 주민친화시설 확보가 시급합니다.
서구에도 마리나 계류장 필요하고 터미널부지 일부도 수변 컨셉트의 테마파크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구는 단순히 물류도시로 전락해서 화물차량이 증가함에 따른 대기오염 등을 유발해서 도시의 쾌적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미 경서3도시개발구역 11만 4,000평, 북항 배후부지 182만평이 있는데 인천터미널까지 들어선다면 서구지역은 순수물류단지 면적만 총 52만 7,000평의 물류도시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양구도 장기동에 간이선착장을 만들어 주변에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약 85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의 해제가 관건으로 있습니다.
국토부는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인천시가 해제 요구하는 그린밸트의 면적 5.8km 즉 172만평 중 37%인 2.1km 64만평만 해제 결정해 주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제반시설보다도 적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인운하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계양구나 인천시의 경우는 결국 물길만 내주고 실질적 혜택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을 홀대하는 국토해양부는 최근 컨테이너항만 활성화 대책에서도 인천항은 항만부지임대료만 10～15% 정도만 감면해서 25억원만 지원됩니다.
반면 평택, 당진, 광양, 울산, 군산항은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즉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을 100% 감면하기로 해서 감면액이 광양의 경우 57억원에 달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것도 인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조 2,500억원을 들여 경인운하를 지으면서 왜 애초부터 관광기능은 계획하지 않고 있는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운하주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원, 친수도시 등 개발사업도 애초 운하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역시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설령 정부가 운하기본계획에 주변지역 연계개발계획을 포함시키지 않고 인천시나 계양구에서 주변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제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공영개발에 의해 또 다시 헐값에 강제 수용 당하는 주민들이 나오고, 왜 내 땅만 수용하냐 옆의 땅은 지가가 상승했다는 등의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도 금년 1월 말 경인운하 관련 건의사랑을 인천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운하와 바닷길을 동시에 드나들 수 있는 겸용선박이 드물고 비싸므로 이의 경제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화물선과 여객선의 운송효율 즉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을 트럭으로 달리면 30분～40분밖에 안 걸리는데 화물선은 통과시간이 2시간 30분, 여객선은 2시간이 걸리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인운하 개설로 인천신항의 물동량이 줄 수 있다는 기조로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경인운하가 과연 인천신항의 물동량을 나눠 가질지 아니면 새로운 물류수요를 창출할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은 인천항의 일부로 기존 인천항 및 향후 인천신항과 그 기능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밑그림을 그려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교역이 활성화되면 내륙지역의 경우 판문점, 해운ㆍ항만의 경우 인천항에서 경인운하와 남포항을 잇는 항로가 주요 교역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여서 경인운하는 인천항～판문점 일대를 잇는 내륙수송로로 부각될 잠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인천터미널을 경인운하항으로 명칭을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천항 경인운하터미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경인운하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경인운하의 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시민 및 인천항이 타 지자체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면서 국가 중점 항만 육성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의 해사, 철강, 종고차 등 인천항과 중첩되는 품목의 부두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이들 부두의 면적 4만 8,000평을 김포터미널과 같은 공원녹지화하고 이 자리에 친수공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것.
둘째, 해수의 유입으로 신곡양수장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 인근 지자체와 협동으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면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경인운하 건설 방향을 재설정토록 할 것.
셋째, 부천운하와 연계되는 굴포천 자연형하천 2단계 구간에 대해서 부천시의 운하 주장에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애초 계획대로 자연형하천을 추진할지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할 것.
넷째, 서울도 항구라는 서울 한강르네상스계획과 관련해서 현재의 국제1, 2 여객터미널 운영 및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계획 재검토를 통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영종ㆍ무의ㆍ용유 관광개발, 내항재개발 등 인천시 문화관광 육성정책과 경쟁관계 여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경인운하 주변 지역 개발 타당성 용역 시 관련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조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수변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할 것.
여섯째, 인천항 비전 2020 마스터 플랜 용역 과제에는 기존의 경부축 중심의 물류 흐름에서 경인축으로 전환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인천항 국가 중점항만 육성 전략 수립이 들어가도록 할 것.
또한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은 인천항의 일부로 기존 인천항 및 향후 인천신항과 그 기능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밑그림을 그려내도록 할 것.
일곱째,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 새이름 공모의 부당성을 알리고 인천터미널의 공식명칭을 인천항 경인운하터미널로 확정시킬 것.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공사현장에서 나온 개흙이 인천 전역에 불법 투기돼서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소래갯골의 관광자원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제청은 이 개흙의 출처를 밝혀내고 운반업체로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원청에게 책임을 묻되 농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게 아니라 분명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엄히 책임을 물을 것.
둘째, 토사반출계획과 사토처리장 계획도 제대로 수집하지 않고 개흙이 인천 전역으로 투기된 것에 대한 경제청 관련자를 문책할 것.
셋째, 경제청과 환경녹지국은 현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소래갯골과 해양생태공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보고할 것.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李根學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 관련 인근 지자체의 대응에 대한 인천시의 과제 제시, 그 다음에 송도에서 반출된 개흙의 이동경로와 소래갯골 소래해양생태공원의 개흙 불법 매립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熙卿 議員
강화군 제2선거구 출신의 산업위원회 소속 박희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현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강화간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 도로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시의회에 나오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아침 일찍 서둘러 나왔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대를 택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강화로 드나드는 주요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지ㆍ정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에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인천공항 북인천톨게이트를 지나 해안가를 따라 초지대교 방향으로 나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2차선 도로로써 대형 덤프트럭 등 화물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접촉사고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3년 동안 출·퇴근 시 바로 이웃 같이 사는 분들이 이 도로에서 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잇는 주 간선도로인 서곶로는 출·퇴근시간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해 교통서비스 수준으로 말하면 F학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봉수대로와 자동차전용대로 개통으로 일부 체증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이 지역은 통과교통량보다 도착교통량이 많아 가정오거리에서 검단사거리 및 검단우회로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에는 약암온천까지, 인천공항로까지 도로라기보다는 거기는 차가 늘 정체해 있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1995년에 검단이 인천에 편입된 이후 검단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검암ㆍ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서구와 강화를 잇는 검단지역의 교통난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시는 가정오거리 지하차도와 검단사거리 우회로 등을 개설하고 TSM기법을 이용한 신호체계 변경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통혼잡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처럼 강화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 도로는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화면을 준비하셔서 저도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는 지금 지옥이죠. 우리가 지금 청라지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곳에는 공사 차량이 상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다 철책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 투, 쓰리 세 개의 철책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책선을 없애기 위해서 애들을 쓰는데 여기는 왜 그런지 철책선이 세 군데나 되어 있습니다.
확정구간은 굴포천 방수로가 있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유진레미콘 앞, 김포시와의 경계지점인 군부대 앞까지 약 4㎞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화면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방 방향으로 여유공간이 있어 2개 차선을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도로변의 전주만 이전한다면 도로를 확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만 거기가 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주만 없애고 한다면 4차선은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철책선만 없애면 도로가 상당히 넓어지죠. 거기도 2차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4차선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가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제가 시장님과 우리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수차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도로 4㎞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강화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강석봉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이 커다란 축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소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강화사람들 인천사람들이 이제 사는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준비된 것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과 제가 귓속말하는 사진을 갖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을 한번 웃긴 적이 있는데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이에요, 이 사진이.
(웃음소리)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선거 때 강화에 오셔 가지고 제 임기 내에 이 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했어요, 강화사람들 앞에.
그 때 누가 증인이냐면 박근혜 전 대표가 증인입니다.
어제 제가 도로과에서 이 서류를 받았는데 2011년 가야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공정률은 19%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내년도 시장님 6월 30일 임기 내에 이 도로를 완성한다는 것은 사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지난번 4급 서기관 이상 강화도 로얄호텔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시장님은 또 기획실장님 그리고 경제청장님 계신 데서 그것 무슨 소리야, 내년도까지 완성할 수 있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서류를 받은 것 봐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서류를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돼야만이 강화도에 물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제반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2011년에 가서야 완공될 수 있는 것을 내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만약에 강화도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나갈 돈이 18억밖에 없습니다. 국비를 140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왜 안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드릴 때 시장님 이것 한번 하세요.
(웃음소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김소림 의원님과 함께 먹을 물도 없는 정선에 다녀왔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물 10만병을 가지고 가서 모처럼 좋은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강원도 그 넓은 땅에서 왜 정선만 유독 비가 오지 않느냐. 그 정선아리랑 그 강이 그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땅에 정선하고 태백시만 왜 먹을 물조차 없이 강이 다 말라버렸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정선군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강원도 땅 정선은 재앙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선 땅에는 지금 카지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의 노름꾼들은 전부 정선에 모여 있습니다. 1,300명이 지금 정선에 모여서 100억 이상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10억 잃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농사짓다가 정선 카지노에서 재산탕진한 사람이 1,300명 이상이,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노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아침에 카지노 열면 가서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거기서 그 자리 값 받아 가지고 저녁 때면 그것 가지고 노름하고 그런 답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
지금 인천시가 큰 사업만 펼친다고 하지만 소시민들 먹고사는 것 방관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 조그만 소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우리 인천시는 커다란 획을 긋고 세계 속의 인천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잘 하자, 앞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천을 만들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대학 통합에 대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소 이견도 있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은 국립화되는 인천대학교가 동북아의 허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대학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뜻을 함께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전문대학 내부에서 대학통합을 두고 폐교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며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천전문대학 전체 교수 152명을 대상으로 찬반의사를 조사한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교수의 숫자가 1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일부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과 반대의견은 통합과정에서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다만, 시대적 흐름과 대학의 경쟁력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학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실천입니다. 10년 전에 대학통합이 있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좌절되었던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정부시한인 올해 안에 반드시 대학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3자가 만나서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통합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인천시는 대학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통합을 두고 서로 이견이 있고 일부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 추진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시간을 늦추다가 100년만에 올까 말까한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통합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연내 통합을 위한 일정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대학통합 과정에서 인천대와 전문대 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증가되면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계 편법지출 재발 방지대책과 재단법인 학사운영회의 조속한 설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파면된 인천전문대 민철기 전 학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대학 집행부가 피나는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기성회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편법으로 지출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대학 그 자체 커다란, 대학 측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작은 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님보다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챙겨주세요, 이런 것 좀.
그래 가지고 이런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에는 살쾡이하고 고양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쥐도 살고 있습니다. 시냇물에는 매기하고 가물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송사리도 살고 있습니다.
키 큰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키 작은 사람도 살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살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삽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만 지향하다가,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언제 한번 여기서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민들레 또 작은 벌레들 이러한 것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 인천시가 지향하는 그 큰 것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큰 질문은 아니지만 작은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런 것 하나까지도 챙기는 시장님, 챙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훌륭한 그리고 앞으로 인천시를 아주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천시로 끌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서 일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화군 제2선거구 출신의 산업위원회 소속 박희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현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강화간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 도로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시의회에 나오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아침 일찍 서둘러 나왔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대를 택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강화로 드나드는 주요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지ㆍ정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에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인천공항 북인천톨게이트를 지나 해안가를 따라 초지대교 방향으로 나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2차선 도로로써 대형 덤프트럭 등 화물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접촉사고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3년 동안 출·퇴근 시 바로 이웃 같이 사는 분들이 이 도로에서 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잇는 주 간선도로인 서곶로는 출·퇴근시간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해 교통서비스 수준으로 말하면 F학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봉수대로와 자동차전용대로 개통으로 일부 체증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이 지역은 통과교통량보다 도착교통량이 많아 가정오거리에서 검단사거리 및 검단우회로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에는 약암온천까지, 인천공항로까지 도로라기보다는 거기는 차가 늘 정체해 있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1995년에 검단이 인천에 편입된 이후 검단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검암ㆍ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서구와 강화를 잇는 검단지역의 교통난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시는 가정오거리 지하차도와 검단사거리 우회로 등을 개설하고 TSM기법을 이용한 신호체계 변경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통혼잡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처럼 강화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 도로는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화면을 준비하셔서 저도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는 지금 지옥이죠. 우리가 지금 청라지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곳에는 공사 차량이 상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다 철책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 투, 쓰리 세 개의 철책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책선을 없애기 위해서 애들을 쓰는데 여기는 왜 그런지 철책선이 세 군데나 되어 있습니다.
확정구간은 굴포천 방수로가 있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유진레미콘 앞, 김포시와의 경계지점인 군부대 앞까지 약 4㎞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화면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방 방향으로 여유공간이 있어 2개 차선을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도로변의 전주만 이전한다면 도로를 확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만 거기가 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주만 없애고 한다면 4차선은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철책선만 없애면 도로가 상당히 넓어지죠. 거기도 2차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4차선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가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제가 시장님과 우리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수차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제방관리용도로 4㎞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강화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강석봉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이 커다란 축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소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강화사람들 인천사람들이 이제 사는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준비된 것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과 제가 귓속말하는 사진을 갖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을 한번 웃긴 적이 있는데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이에요, 이 사진이.
(웃음소리)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선거 때 강화에 오셔 가지고 제 임기 내에 이 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했어요, 강화사람들 앞에.
그 때 누가 증인이냐면 박근혜 전 대표가 증인입니다.
어제 제가 도로과에서 이 서류를 받았는데 2011년 가야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공정률은 19%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내년도 시장님 6월 30일 임기 내에 이 도로를 완성한다는 것은 사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지난번 4급 서기관 이상 강화도 로얄호텔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시장님은 또 기획실장님 그리고 경제청장님 계신 데서 그것 무슨 소리야, 내년도까지 완성할 수 있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서류를 받은 것 봐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서류를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돼야만이 강화도에 물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제반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2011년에 가서야 완공될 수 있는 것을 내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만약에 강화도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나갈 돈이 18억밖에 없습니다. 국비를 140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왜 안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드릴 때 시장님 이것 한번 하세요.
(웃음소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김소림 의원님과 함께 먹을 물도 없는 정선에 다녀왔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물 10만병을 가지고 가서 모처럼 좋은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강원도 그 넓은 땅에서 왜 정선만 유독 비가 오지 않느냐. 그 정선아리랑 그 강이 그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땅에 정선하고 태백시만 왜 먹을 물조차 없이 강이 다 말라버렸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정선군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강원도 땅 정선은 재앙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선 땅에는 지금 카지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의 노름꾼들은 전부 정선에 모여 있습니다. 1,300명이 지금 정선에 모여서 100억 이상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10억 잃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농사짓다가 정선 카지노에서 재산탕진한 사람이 1,300명 이상이,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노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아침에 카지노 열면 가서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거기서 그 자리 값 받아 가지고 저녁 때면 그것 가지고 노름하고 그런 답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
지금 인천시가 큰 사업만 펼친다고 하지만 소시민들 먹고사는 것 방관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 조그만 소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우리 인천시는 커다란 획을 긋고 세계 속의 인천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잘 하자, 앞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천을 만들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대학 통합에 대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소 이견도 있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은 국립화되는 인천대학교가 동북아의 허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대학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뜻을 함께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전문대학 내부에서 대학통합을 두고 폐교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며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천전문대학 전체 교수 152명을 대상으로 찬반의사를 조사한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교수의 숫자가 1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일부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과 반대의견은 통합과정에서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다만, 시대적 흐름과 대학의 경쟁력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학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실천입니다. 10년 전에 대학통합이 있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좌절되었던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정부시한인 올해 안에 반드시 대학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3자가 만나서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통합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인천시는 대학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통합을 두고 서로 이견이 있고 일부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 추진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시간을 늦추다가 100년만에 올까 말까한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통합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연내 통합을 위한 일정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대학통합 과정에서 인천대와 전문대 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증가되면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계 편법지출 재발 방지대책과 재단법인 학사운영회의 조속한 설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파면된 인천전문대 민철기 전 학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대학 집행부가 피나는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기성회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편법으로 지출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대학 그 자체 커다란, 대학 측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작은 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님보다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챙겨주세요, 이런 것 좀.
그래 가지고 이런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에는 살쾡이하고 고양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쥐도 살고 있습니다. 시냇물에는 매기하고 가물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송사리도 살고 있습니다.
키 큰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키 작은 사람도 살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살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삽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만 지향하다가,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언제 한번 여기서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민들레 또 작은 벌레들 이러한 것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 인천시가 지향하는 그 큰 것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큰 질문은 아니지만 작은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런 것 하나까지도 챙기는 시장님, 챙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훌륭한 그리고 앞으로 인천시를 아주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천시로 끌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서 일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진 잘 보관하셔야 되겠어요.
의원님께서는 서구에서 강화간 수도권매립지 제방 관리용도로 확ㆍ포장 방안과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연내 통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계 편법지출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이근학 의원,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박창규 의원님과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우리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진 잘 보관하셔야 되겠어요.
의원님께서는 서구에서 강화간 수도권매립지 제방 관리용도로 확ㆍ포장 방안과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연내 통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계 편법지출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이근학 의원,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박창규 의원님과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우리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이창구 행정부시장님께서 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이창구 행정부시장님께서 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 시의회와 함께 현재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착실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과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근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PF참여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콘도 등 주거시설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우리 인천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크노파크 쪽에 지난 11월에 부도난 업체 것을 보증업체가 사업을 지금 3월말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현재는 사업장, 공사장이 쉬고 있는 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PF가 좀 시장이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브릿지론을 통하거나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주주로 참여가 일부라도 되어 있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브릿지론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지침을 내려 주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향후 금융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 경우에 이자도 상당히 싸고 또 사업의 용이성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대단히 큰 그런 성공요인입니다만 지적을 해 주셔서 더욱 더 우리가 그런 점에 힘을 가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많은 사업들이 그런 대로 추진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51층의 경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루머도 좀 나오고 이러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2～3일 전에도 제가 그쪽 간부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파일착공을 빠른 시일 내에 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호환은 지난 11월서부터 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인들이 자본금을 1,000억 이상을 내서 하면서 PF가 내년 초에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잘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또 게일프로젝트라고 알려진 국제비즈니스센터의 경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동북아트레이드센터의 경우 자금이 지금 역시 지적하신 대로 3월말까지밖에 유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해결책을 이미 게일 측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우리의 제안을 심사숙고하고 해서 빨리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중이고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소간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고를 듣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5ㆍ7공구에 연세대학은 내년 3월에 착공, 내년 3월에 부분개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공사진행이 되고 있고 사이언스빌리지사업도 역시 착공과 지금 사업자 선정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R&D센터가 역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서 예정대로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종도에도 지금 리뽀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브로드웨이, 스카이타운에 있는 브로드웨이라는 사업장이 지금 많은 문제가 타결이, 모든 문제가 다 타결돼서 내주 빠른 시일 내에 협정, 협약식을 갖고 두바이 쪽에서 오는 자금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메디시티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병원과 우리 서울대학병원이 조인트해서 병원을 만들고 의료관광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메디시티사업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밀란디자인시티라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지금 그동안에 많은 협의 끝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침 지난 2월에 다보스포럼에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밀라노시장이, 밀라노시의 시장이 총리께 직접 보고를 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총리실에 지시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협력을 해라 이래서 중앙정부하고도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학교문제라든지 의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특별, 가능한 시점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발표가 되고 그러면 오히려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여러분들이 걱정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청라지구도 로봇랜드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또 그 북단에 있는 Bio&IT융합산업 그런 단지라고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서울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Bio IT융합산업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단지로 만들겠다는 사업도 일단 KDI에서 부정적으로 처음에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협조를 해서 역시 사업 추진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제를 했다시피 우리의 모든 사업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해서 더 잘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저는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가 좋다고 그러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년 3월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자재의 가격상승은 물론이고 시중에서 유통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사실상 그때가 오히 려 어려웠었습니다.
또 근로자의 경우도 과거 지난 3～4월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던 반면에 지금은 원자재라든지 근로자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파이낸싱 문제가 적절히 해결이 되면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된다 할 수 있겠는데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공사에서도 브릿지론 등을 통하고 또 우리 인천시는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도 홍콩이나 일본이나 또 미국의 일부에서 사업자들이 계속 오고 있다.
그래서 올 중에 체결되거나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축전 때에는 그야말로 국내외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에는 좀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FDI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의 우리가 원화가 강세일 때 사실은 FDI에 대해서 제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은 잘 됐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한테 그건 들어왔다가 개발자금이 FDI로 들어오는 것은 좀 부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 디벨로퍼들한테 FDI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국기관, 기업 또 국제기구, 국제기관 또 국제기술 이런 것들이 여하히 유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또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외국의 방문객을 여하히 늘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대체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역시 그러나 부족한 면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목표한 것의 달성은 물론이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계약직공무원 이직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계약직공무원의 이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직원의 최초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고용안정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업무의욕을 극대화시키고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경력, 자격, 전문성 등을 고려해 채용 부터 당해연도 기준연봉액의 120% 범위 에서 상향 지급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성취동기 부여로 우수인력 확보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하고 기여도가 높은 경우 과감히 승급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또한 성과상여금도 지급기준액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행 계약기간이 5년 범위 내인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 계약직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으로 있다가 타 경제청으로 간 직원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출신이 외지에 가서 다른 청에 가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많이 안 할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도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삼성사관학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임원을 지내면 다른 회사에 CEO로 이렇게 발탁되어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많은 인재를 키워서 우리 인천발전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경제청의 맏형 노릇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국가적으로 그렇게 그릇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우리가 최고의 인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업무역량에 부딪혀서 좀 여러 가지 소극적이고 퇴형적인 그런 형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업무협조가 잘 되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 1ㆍ3공구 배전선로 사업비 중 1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포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1ㆍ3공구 배전선로 공사와 관련 그동안 유사사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공사설계 및 감독, 유지관리 등을 위탁대행하고 공사비도 한전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 지급하여 왔으나 금번 1ㆍ 3공구 배전선로 공사의 경우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예산절감 의지를 가지고 현장방문과 설계서 등의 면밀한 검토 및 한전과의 협의노력을 통해 186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포상 상신과 함께 우수사례로 각 부처에 전파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절감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사업 및 인천항 발전방향 등 다양한 의견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창출과 녹색 뉴딜사업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인운하사업은 강과 바닷길을 연결 미래의 해상레저 및 관광문화를 앞당겨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의미 깊은 사업입니다.
최근 글로벌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경인운하 건설은 생산유발효과 약 3조원, 고용효과 약 2만 5,000명이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천시민의 불이익은 없는지 저해요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으며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의 해사, 철강, 중고차 등 화물이 인천항과 중복되는 부두변경 사항에 대하여서는 인천항 기능 재정립을 통해 물류기능 축소와 친수ㆍ레저기능 확대 등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조정하겠으며 해수의 유입으로 신곡양수장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박운영을 위한 갑문 운영 시 일부 해수가 유입되나 현재 한강 하류 평균 염분농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결과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를 포함한 민ㆍ관ㆍ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 사업 전ㆍ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굴포천 자연형 하천 2단계 구간의 개발방안과 운하 주변지 개발계획은 해당 지역구,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운하주변지역 연계개발계획 용역에서 충분한 검토와 운하사업 T/F팀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겠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 터미널의 새 이름 공모에 대해서는 경인운하의 애칭으로 사용될 명칭을 공모한 것으로 공식명칭에는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경인항, 무역항으로 심의 완료되어 항만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1ㆍ2국제여객터미널은 이원화된 터미널 운영으로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제2여객터미널의 경우 갑문통과에 따른 선박대기 및 대형 여객선 취항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급증하는 한ㆍ중 여객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충ㆍ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며 경인운하, 인천터미널과는 차별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인운하 주변개발은 또한 영종ㆍ무의ㆍ용유 관광개발 및 내항 재개발 등과 차별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기본으로 관련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색 있는 테마와 컨셉으로 도입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별성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인운하 건설로 인천항의 기능 또한 재배치될 것으로 내항의 물동량 전이가 이루어져 내항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무역항기본계획 및 인천항주변지역개발용역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기능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에서 반출된 개흙의 이동경로, 소래갯골과 소래해양생태공원에 개흙 불법매립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 공사현장은 해안도로 확장공사, 기반시설공사 등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송도지구 내 임시 사토장을 확보하여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 적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개흙 반출 건은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 현장 확인한 바 시흥시 월곶 갯골수로에 무단 적치된 것으로 현재 인천해양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을 시 원청업자에 대하여 조치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사토장을 더 확보하여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강화간 교통혼잡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제방도로의 4차로 확ㆍ포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해안도로는 당초 수도권매립지 축조를 위한 제방이었으나 현재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군사작전 구역, 고압송전탑 등 지장물로 인해 도로 확ㆍ포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화 및 김포 방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지도 84호선 건설, 서구～김포 신도시간 광역도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해안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착수한 해안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경기도,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은 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여망인 바 대학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대표기관이 의회이고 시의회에서도 통합촉구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통합을 두고 인천전문대학 일부 교수들이 폐교라는 하는 주장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라는 의원님과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논의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양 대학의 통합은 금년 말까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하는 기한적 한계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신청서를 금년 7월 초 내에 제출해야 하는 촉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통합의 당사자인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간 자율적 결정을 기다려왔고 시민들의 강한 여망에 따라 시의회에서도 양 대학의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대학교에서는 통합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내부 논의 및 인천전문대학 측에 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 제의 등 활발히 추진중이나 인천전문대학에서는 평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 보직교수 측에서 통합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양 대학간 통합에 관한 논의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2월 23일 시, 시의회, 인천발전연구원, 양 대학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통합지원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위원을 추천 받았으나 인천전문대학 측만 3차에 걸친 독촉에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인천전문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임의로 2명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6일 제1차 정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매주 정례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늦어도 금년 4월 이내에는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재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의 연속성, 교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학사편제 등을 담은 구체화된 통합계획을 마련하여 6월 내에 통합에 대한 최종결정을 마무리하고 7월 초에 통합신청서가 제출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비 편법지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의 입지 특성상 주변 음식점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내 식당, 매점 등을 운영하여 왔으나 적자누적으로 2008년 8월 29일 폐업하는 과정에서 후생복지위원회에 고용되었던 직원들의 인건비 등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시정토록 지시됨에 따라 회계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채무액에 대하여 2009년 2월 27일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비비에서 7,149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변상조치 등 엄중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 교육업무의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라고 판단하여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청에 지난 2월 9일자로 법인설립 대표자인 전문대학 교학처장이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중앙부처의 질의 회신을 거쳐 정부조직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교육청이 주무관청이 아니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문대학 교학처장에게 반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청의 민원처리가 적법한지와 주무관청에 대하여 확인 요청할 계획에 있으며 시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이 되어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로써 재단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교수들의 법인설립 반대 서명과 관련해서는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지～온수리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시설비는 전액 국비,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0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비지원액 총 369억원 중 2008년까지 31%만 지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년도 지역구 이경재 의원님과 노력하여 107억원이 반영되어 60%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보상 67%, 공정률 35%로 예산대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공사비 146억원은 정부 추경 및 내년 본예산 등에 최대한 확보하여 2010년 중으로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소매행위 근절대책 및 인근지역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94년 1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거래물량 증가와 주변지역의 도심화로 교통난이 심화되고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도매시장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이전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은 특성상 장기보관이 어렵고 도매시장 내 자체 저온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도매 후 잔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내에 잔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위탁하였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입된 농산물 전량이 경매 처리되어 일부 잔품 판매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매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개설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 중도매인들의 판매처 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주변 교통혼잡을 위해 유통종사자 차량에 대한 2부제 실시와 도매시장 내 일방통행로 지정 등 시설 개선대책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및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학산터널 등 민자터널 운영관리 방안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 반영 이후 문제점을 가져왔던 것에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연구성과 발표회, 핵심 연구과제 선정 시 의회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시 재정 지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외부 수탁용역을 적극 개발 확대하여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항과 수인선 공사현장 등을 드나드는 대형 트럭들이 도심지로 진입하지 않고 외곽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항과 수인선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대형트럭을 위한 외곽도로 개설계획은 향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인천항과 인접하여 건설되므로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행 화물자동차 도심통행 제한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인천항 주변 일부구역을 지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보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도심지 통행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함과 아울러 주무 관청인 경찰청과 적극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선 남부역 내 철근 코일 하적장을 인천항 내부 또는 주택이나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선 남부역 내 철근 코일 하적장은 인천항에서 목적지로 반출되기 전에 일시 야적되는 곳으로 이는 인천항 내부의 부두 야적공간 부족이 주원인으로 파악되는 바 북항개발과 아암물류단지의 사업진전에 따라 이전을 검토하겠으며 수인선 복선전철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주변에 노면살수를 강화하고 세륜시설 가동 등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청 정거장에서 주경기장, 청라 로봇랜드로 연결되는 모노레일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청라 로봇랜드 간의 경전철 건설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에 비하여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이 우수하고 타연계 교통수단과 환승이 가능한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의 현실성 있는 첨단 교통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농장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지 과채류, 엽채류 등의 식물공장식 시범운영 후 확대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늘농장은 오스트리아에서 ’60년대 최초 개발되어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장으로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규격과 품질을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식물공장시스템입니다.
식물공장은 작은 면적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연중 생산이 가능하며 고품질의 농산물을 입체공간 속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 투자비용과 대상 작물별 생육에 따른 연구기반이 아직은 부족하여 채산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도시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자문과 유럽, 일본의 운영사례를 수집하여 기술적인 면밀한 분석과 경제성 검토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범운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농업 추진을 위한 도심지 유통체계 확립과 일자리에 노령층을 활용한 안정적인 소득창출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은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농산물 유통의 유리성을 농업소득으로 연계하고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한 연중 생산 공급유통 체제를 구축하는 명품농산물생산육성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령층의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들에게 도심 속 자투리땅과 공터에 잊혀져 가는 토속작물 재배와 베란다정원 조성, 그린학교 운영 등 도심경관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심형 농업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소득창출은 물론 스토리텔링의 명품도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교농업의 특성인 자본집약적 시설농업은 시설 내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당 평균 연인원 600명 정도의 노령인력을 지속 활용하고 있어 연간 18만명의 노령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확대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은 전문농업기술을 수용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함께 농업선진국의 모델처럼 도시민을 위한 정서함양과 그린 친화공간을 농업의 녹색기술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개발과 확대보급을 위해 관련조직을 시기적절하게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광역시의 종합적인 보육정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근로조건에 대한 본질적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그리고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등 타시ㆍ도 비교를 통한 우리 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인천광역시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올해 보육예산은 국비, 시비, 군ㆍ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1,900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료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장애아 등에 대하여 1,2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75억원을, 민간과 특수보육시설에 336억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105억원을, 국공립보육시설 10개소 확충에 26억원을, 노후 보육시설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1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시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 보육료 등 타시ㆍ도 비교를 통한 우리 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적보다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경기도보다는 약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필요경비는 부산, 대전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광주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보육료와 그밖에 필요경비를 타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높거나 낮지 않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근로조건에 대한 본질적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급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정한 기준 이상을 그리고 일일 8시간 이상 근로 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매월 8만원에서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ㆍ구별로도 자체 특수시책을 발굴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처우개선시책과 병행하여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학교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문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동안 부지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최근 가정택지지구에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2011년에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토지등록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협조를 해 주시는 시의회 의장님 등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토지등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과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국제도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지역으로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타시ㆍ도 사례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타시ㆍ도 사례와 판례 등을 준용해서 토지등록을 하고자 지난해 6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해상경계선 설정안을 심의하고 관련 자치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자치구간의 관할권에 대한 대립으로 적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어서 토지사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적법상 토지등록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등록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토지등록을 1개 구로 단일화하는 배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송도지구 전체의 위치가 연수구로 승인된 점과 송도국제도시가 머지 않은 장래에 분구가 예상되어 주민편익,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분구 전까지 1개 구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민이 될 외국인을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원스톱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청소, 환경, 도로,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번 토지 등록한 5ㆍ7ㆍ9공구는 주민편익과 장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록한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독립 구로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동 부지에 공원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토지킴이센터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토지킴이센터 조성계획은 우리 시의 균형개발을 통한 시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예비군훈련의 효율성을 기하여 관내에 소재한 4개의 예비군훈련장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향토지킴이센터 조성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군부대의 사업일정 및 내용을 협의하였으며 관련부대에서는 이를 토대로 사업방식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육군본부에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향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국방부와의 기본협약체결, 합의각서체결, 환경교통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협의와 행정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후에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공원시설을 포함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박창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 시의회와 함께 현재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착실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과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근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PF참여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콘도 등 주거시설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우리 인천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크노파크 쪽에 지난 11월에 부도난 업체 것을 보증업체가 사업을 지금 3월말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현재는 사업장, 공사장이 쉬고 있는 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PF가 좀 시장이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브릿지론을 통하거나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주주로 참여가 일부라도 되어 있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브릿지론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지침을 내려 주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향후 금융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 경우에 이자도 상당히 싸고 또 사업의 용이성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대단히 큰 그런 성공요인입니다만 지적을 해 주셔서 더욱 더 우리가 그런 점에 힘을 가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많은 사업들이 그런 대로 추진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51층의 경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루머도 좀 나오고 이러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2～3일 전에도 제가 그쪽 간부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파일착공을 빠른 시일 내에 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호환은 지난 11월서부터 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인들이 자본금을 1,000억 이상을 내서 하면서 PF가 내년 초에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잘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또 게일프로젝트라고 알려진 국제비즈니스센터의 경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동북아트레이드센터의 경우 자금이 지금 역시 지적하신 대로 3월말까지밖에 유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해결책을 이미 게일 측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우리의 제안을 심사숙고하고 해서 빨리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중이고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소간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고를 듣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5ㆍ7공구에 연세대학은 내년 3월에 착공, 내년 3월에 부분개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공사진행이 되고 있고 사이언스빌리지사업도 역시 착공과 지금 사업자 선정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R&D센터가 역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서 예정대로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종도에도 지금 리뽀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브로드웨이, 스카이타운에 있는 브로드웨이라는 사업장이 지금 많은 문제가 타결이, 모든 문제가 다 타결돼서 내주 빠른 시일 내에 협정, 협약식을 갖고 두바이 쪽에서 오는 자금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메디시티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병원과 우리 서울대학병원이 조인트해서 병원을 만들고 의료관광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메디시티사업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밀란디자인시티라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지금 그동안에 많은 협의 끝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침 지난 2월에 다보스포럼에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밀라노시장이, 밀라노시의 시장이 총리께 직접 보고를 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총리실에 지시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협력을 해라 이래서 중앙정부하고도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학교문제라든지 의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특별, 가능한 시점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발표가 되고 그러면 오히려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여러분들이 걱정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청라지구도 로봇랜드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또 그 북단에 있는 Bio&IT융합산업 그런 단지라고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서울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Bio IT융합산업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단지로 만들겠다는 사업도 일단 KDI에서 부정적으로 처음에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협조를 해서 역시 사업 추진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제를 했다시피 우리의 모든 사업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해서 더 잘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저는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가 좋다고 그러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년 3월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자재의 가격상승은 물론이고 시중에서 유통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사실상 그때가 오히 려 어려웠었습니다.
또 근로자의 경우도 과거 지난 3～4월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던 반면에 지금은 원자재라든지 근로자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파이낸싱 문제가 적절히 해결이 되면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된다 할 수 있겠는데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공사에서도 브릿지론 등을 통하고 또 우리 인천시는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도 홍콩이나 일본이나 또 미국의 일부에서 사업자들이 계속 오고 있다.
그래서 올 중에 체결되거나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축전 때에는 그야말로 국내외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에는 좀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FDI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의 우리가 원화가 강세일 때 사실은 FDI에 대해서 제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은 잘 됐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한테 그건 들어왔다가 개발자금이 FDI로 들어오는 것은 좀 부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 디벨로퍼들한테 FDI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국기관, 기업 또 국제기구, 국제기관 또 국제기술 이런 것들이 여하히 유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또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외국의 방문객을 여하히 늘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대체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역시 그러나 부족한 면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목표한 것의 달성은 물론이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계약직공무원 이직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계약직공무원의 이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직원의 최초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고용안정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업무의욕을 극대화시키고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경력, 자격, 전문성 등을 고려해 채용 부터 당해연도 기준연봉액의 120% 범위 에서 상향 지급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성취동기 부여로 우수인력 확보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하고 기여도가 높은 경우 과감히 승급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또한 성과상여금도 지급기준액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행 계약기간이 5년 범위 내인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 계약직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으로 있다가 타 경제청으로 간 직원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출신이 외지에 가서 다른 청에 가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많이 안 할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도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삼성사관학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임원을 지내면 다른 회사에 CEO로 이렇게 발탁되어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많은 인재를 키워서 우리 인천발전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경제청의 맏형 노릇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국가적으로 그렇게 그릇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우리가 최고의 인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업무역량에 부딪혀서 좀 여러 가지 소극적이고 퇴형적인 그런 형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업무협조가 잘 되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 1ㆍ3공구 배전선로 사업비 중 1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포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1ㆍ3공구 배전선로 공사와 관련 그동안 유사사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공사설계 및 감독, 유지관리 등을 위탁대행하고 공사비도 한전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 지급하여 왔으나 금번 1ㆍ 3공구 배전선로 공사의 경우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예산절감 의지를 가지고 현장방문과 설계서 등의 면밀한 검토 및 한전과의 협의노력을 통해 186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포상 상신과 함께 우수사례로 각 부처에 전파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절감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사업 및 인천항 발전방향 등 다양한 의견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창출과 녹색 뉴딜사업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인운하사업은 강과 바닷길을 연결 미래의 해상레저 및 관광문화를 앞당겨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의미 깊은 사업입니다.
최근 글로벌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경인운하 건설은 생산유발효과 약 3조원, 고용효과 약 2만 5,000명이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천시민의 불이익은 없는지 저해요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으며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의 해사, 철강, 중고차 등 화물이 인천항과 중복되는 부두변경 사항에 대하여서는 인천항 기능 재정립을 통해 물류기능 축소와 친수ㆍ레저기능 확대 등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조정하겠으며 해수의 유입으로 신곡양수장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박운영을 위한 갑문 운영 시 일부 해수가 유입되나 현재 한강 하류 평균 염분농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결과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를 포함한 민ㆍ관ㆍ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 사업 전ㆍ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굴포천 자연형 하천 2단계 구간의 개발방안과 운하 주변지 개발계획은 해당 지역구,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운하주변지역 연계개발계획 용역에서 충분한 검토와 운하사업 T/F팀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겠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 터미널의 새 이름 공모에 대해서는 경인운하의 애칭으로 사용될 명칭을 공모한 것으로 공식명칭에는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경인항, 무역항으로 심의 완료되어 항만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1ㆍ2국제여객터미널은 이원화된 터미널 운영으로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제2여객터미널의 경우 갑문통과에 따른 선박대기 및 대형 여객선 취항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급증하는 한ㆍ중 여객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충ㆍ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며 경인운하, 인천터미널과는 차별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인운하 주변개발은 또한 영종ㆍ무의ㆍ용유 관광개발 및 내항 재개발 등과 차별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기본으로 관련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색 있는 테마와 컨셉으로 도입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별성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인운하 건설로 인천항의 기능 또한 재배치될 것으로 내항의 물동량 전이가 이루어져 내항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무역항기본계획 및 인천항주변지역개발용역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기능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에서 반출된 개흙의 이동경로, 소래갯골과 소래해양생태공원에 개흙 불법매립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 공사현장은 해안도로 확장공사, 기반시설공사 등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송도지구 내 임시 사토장을 확보하여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 적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개흙 반출 건은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 현장 확인한 바 시흥시 월곶 갯골수로에 무단 적치된 것으로 현재 인천해양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을 시 원청업자에 대하여 조치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사토장을 더 확보하여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강화간 교통혼잡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제방도로의 4차로 확ㆍ포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해안도로는 당초 수도권매립지 축조를 위한 제방이었으나 현재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군사작전 구역, 고압송전탑 등 지장물로 인해 도로 확ㆍ포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화 및 김포 방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지도 84호선 건설, 서구～김포 신도시간 광역도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해안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착수한 해안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경기도,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은 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여망인 바 대학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대표기관이 의회이고 시의회에서도 통합촉구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통합을 두고 인천전문대학 일부 교수들이 폐교라는 하는 주장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라는 의원님과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논의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양 대학의 통합은 금년 말까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하는 기한적 한계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신청서를 금년 7월 초 내에 제출해야 하는 촉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통합의 당사자인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간 자율적 결정을 기다려왔고 시민들의 강한 여망에 따라 시의회에서도 양 대학의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대학교에서는 통합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내부 논의 및 인천전문대학 측에 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 제의 등 활발히 추진중이나 인천전문대학에서는 평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 보직교수 측에서 통합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양 대학간 통합에 관한 논의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2월 23일 시, 시의회, 인천발전연구원, 양 대학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통합지원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위원을 추천 받았으나 인천전문대학 측만 3차에 걸친 독촉에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인천전문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임의로 2명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6일 제1차 정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매주 정례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늦어도 금년 4월 이내에는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재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의 연속성, 교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학사편제 등을 담은 구체화된 통합계획을 마련하여 6월 내에 통합에 대한 최종결정을 마무리하고 7월 초에 통합신청서가 제출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비 편법지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의 입지 특성상 주변 음식점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내 식당, 매점 등을 운영하여 왔으나 적자누적으로 2008년 8월 29일 폐업하는 과정에서 후생복지위원회에 고용되었던 직원들의 인건비 등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시정토록 지시됨에 따라 회계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채무액에 대하여 2009년 2월 27일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비비에서 7,149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변상조치 등 엄중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 교육업무의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라고 판단하여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청에 지난 2월 9일자로 법인설립 대표자인 전문대학 교학처장이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중앙부처의 질의 회신을 거쳐 정부조직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교육청이 주무관청이 아니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문대학 교학처장에게 반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청의 민원처리가 적법한지와 주무관청에 대하여 확인 요청할 계획에 있으며 시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이 되어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로써 재단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교수들의 법인설립 반대 서명과 관련해서는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지～온수리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시설비는 전액 국비,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0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비지원액 총 369억원 중 2008년까지 31%만 지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년도 지역구 이경재 의원님과 노력하여 107억원이 반영되어 60%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보상 67%, 공정률 35%로 예산대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공사비 146억원은 정부 추경 및 내년 본예산 등에 최대한 확보하여 2010년 중으로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소매행위 근절대책 및 인근지역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94년 1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거래물량 증가와 주변지역의 도심화로 교통난이 심화되고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도매시장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이전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은 특성상 장기보관이 어렵고 도매시장 내 자체 저온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도매 후 잔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내에 잔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위탁하였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입된 농산물 전량이 경매 처리되어 일부 잔품 판매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매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개설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 중도매인들의 판매처 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주변 교통혼잡을 위해 유통종사자 차량에 대한 2부제 실시와 도매시장 내 일방통행로 지정 등 시설 개선대책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및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학산터널 등 민자터널 운영관리 방안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 반영 이후 문제점을 가져왔던 것에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연구성과 발표회, 핵심 연구과제 선정 시 의회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시 재정 지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외부 수탁용역을 적극 개발 확대하여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항과 수인선 공사현장 등을 드나드는 대형 트럭들이 도심지로 진입하지 않고 외곽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항과 수인선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대형트럭을 위한 외곽도로 개설계획은 향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인천항과 인접하여 건설되므로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행 화물자동차 도심통행 제한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인천항 주변 일부구역을 지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보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도심지 통행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함과 아울러 주무 관청인 경찰청과 적극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선 남부역 내 철근 코일 하적장을 인천항 내부 또는 주택이나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선 남부역 내 철근 코일 하적장은 인천항에서 목적지로 반출되기 전에 일시 야적되는 곳으로 이는 인천항 내부의 부두 야적공간 부족이 주원인으로 파악되는 바 북항개발과 아암물류단지의 사업진전에 따라 이전을 검토하겠으며 수인선 복선전철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주변에 노면살수를 강화하고 세륜시설 가동 등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청 정거장에서 주경기장, 청라 로봇랜드로 연결되는 모노레일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청라 로봇랜드 간의 경전철 건설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에 비하여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이 우수하고 타연계 교통수단과 환승이 가능한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의 현실성 있는 첨단 교통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농장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지 과채류, 엽채류 등의 식물공장식 시범운영 후 확대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늘농장은 오스트리아에서 ’60년대 최초 개발되어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장으로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규격과 품질을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식물공장시스템입니다.
식물공장은 작은 면적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연중 생산이 가능하며 고품질의 농산물을 입체공간 속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 투자비용과 대상 작물별 생육에 따른 연구기반이 아직은 부족하여 채산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도시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자문과 유럽, 일본의 운영사례를 수집하여 기술적인 면밀한 분석과 경제성 검토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범운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농업 추진을 위한 도심지 유통체계 확립과 일자리에 노령층을 활용한 안정적인 소득창출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은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농산물 유통의 유리성을 농업소득으로 연계하고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한 연중 생산 공급유통 체제를 구축하는 명품농산물생산육성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령층의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들에게 도심 속 자투리땅과 공터에 잊혀져 가는 토속작물 재배와 베란다정원 조성, 그린학교 운영 등 도심경관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심형 농업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소득창출은 물론 스토리텔링의 명품도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교농업의 특성인 자본집약적 시설농업은 시설 내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당 평균 연인원 600명 정도의 노령인력을 지속 활용하고 있어 연간 18만명의 노령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확대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은 전문농업기술을 수용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함께 농업선진국의 모델처럼 도시민을 위한 정서함양과 그린 친화공간을 농업의 녹색기술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개발과 확대보급을 위해 관련조직을 시기적절하게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광역시의 종합적인 보육정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근로조건에 대한 본질적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그리고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등 타시ㆍ도 비교를 통한 우리 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인천광역시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올해 보육예산은 국비, 시비, 군ㆍ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1,900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료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장애아 등에 대하여 1,2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75억원을, 민간과 특수보육시설에 336억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105억원을, 국공립보육시설 10개소 확충에 26억원을, 노후 보육시설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1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시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 보육료 등 타시ㆍ도 비교를 통한 우리 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적보다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경기도보다는 약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필요경비는 부산, 대전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광주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보육료와 그밖에 필요경비를 타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높거나 낮지 않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근로조건에 대한 본질적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급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정한 기준 이상을 그리고 일일 8시간 이상 근로 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매월 8만원에서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ㆍ구별로도 자체 특수시책을 발굴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처우개선시책과 병행하여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학교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문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동안 부지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최근 가정택지지구에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2011년에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토지등록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협조를 해 주시는 시의회 의장님 등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토지등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과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국제도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지역으로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타시ㆍ도 사례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타시ㆍ도 사례와 판례 등을 준용해서 토지등록을 하고자 지난해 6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해상경계선 설정안을 심의하고 관련 자치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자치구간의 관할권에 대한 대립으로 적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어서 토지사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적법상 토지등록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등록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토지등록을 1개 구로 단일화하는 배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송도지구 전체의 위치가 연수구로 승인된 점과 송도국제도시가 머지 않은 장래에 분구가 예상되어 주민편익,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분구 전까지 1개 구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민이 될 외국인을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원스톱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청소, 환경, 도로,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번 토지 등록한 5ㆍ7ㆍ9공구는 주민편익과 장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록한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독립 구로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동 부지에 공원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토지킴이센터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토지킴이센터 조성계획은 우리 시의 균형개발을 통한 시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예비군훈련의 효율성을 기하여 관내에 소재한 4개의 예비군훈련장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향토지킴이센터 조성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군부대의 사업일정 및 내용을 협의하였으며 관련부대에서는 이를 토대로 사업방식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육군본부에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향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국방부와의 기본협약체결, 합의각서체결, 환경교통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협의와 행정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후에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공원시설을 포함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박창규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힘드시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행정부시장님,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국장님들 그 다음에 사업소 책임자들이 나와 계신데 답변서를 너무 소홀하고 안일하게 작성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답변서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시장님 참 힘드시게 읽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제가 질문을 한 요지가 이렇게 바뀌는 이것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인선에 있는 구 남부역 자리라고 질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서에는 경인선이라고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게 답변할 때 서로들 토의를 하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서 작성을 하는, 더구나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시장님 답변서에 그 작성해 주는, 여기 작성자를 보니까 대중교통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서를 작성하고 오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 수인선도 모르고 경인선도 모르는 사람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힘드시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행정부시장님,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국장님들 그 다음에 사업소 책임자들이 나와 계신데 답변서를 너무 소홀하고 안일하게 작성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답변서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시장님 참 힘드시게 읽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제가 질문을 한 요지가 이렇게 바뀌는 이것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인선에 있는 구 남부역 자리라고 질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서에는 경인선이라고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게 답변할 때 서로들 토의를 하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서 작성을 하는, 더구나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시장님 답변서에 그 작성해 주는, 여기 작성자를 보니까 대중교통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서를 작성하고 오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 수인선도 모르고 경인선도 모르는 사람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李昌求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사업 및 저소득 서민계층의 복지활성화를 위한 관급공사 등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방안과 저소득 서민계층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과 같은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3,000여명이 120개 자활사업단을 구성하여 재활용 선별, 간병도우미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자활센터의 관급공사 참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에 접수율이 집수리자활공동체가 총 730건을 수주하여 7억 3,000만원의 자활소득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70명을 배치하였고 청소사업단의 경우에 일부 일선학교에 청소용역을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개소한 사회복지회관 내 식당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발주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공공청사, 공사, 공단의 청소용역사업과 단순 소규모 관급공사에 자활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하고 단순노동력 제공이 아닌 기술을 요하는 일에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 미용 등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토마토, 고추, 양계사업 등과 같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분야의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료원의 부실경영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의료원 부실경영으로 인한 만성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조직을 9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슬림화하고 장기근속자 19명을 구조 조정하는 등 인건비를 절감한 바 있으며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71억원을 투입 병원시설 리모델링, 응급실 기능확충 그리고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시 공무원 3명을 파견하였으며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통해 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의료원과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 전환에 앞서 인천대학교의 의학과 및 대학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통합과 관련된 그런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천의료원과 인천대학교가 통합될 시에는 병원의 주요시설의 적정규모와 공간배치 등이 경경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요인인 만큼 현재 가장 큰 적자요인인 높은 인건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신규인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력을 재배치하여 인건비 비율을 경영손실의 분기점까지 낮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이 인사권, 경영권 등을 과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을 과감하게 폐지 또는 삭제하여 생산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본청 및 문화재단의 미술소장품에 대한 유휴교실을 이용한 미술작품 전시와 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하고 일부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은 총 447점으로 337점은 시본청과 산하기관 및 사업소에 게시하고 있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수장고에 110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미술은행 운영의 일환으로 구입한 미술작품은 총 58점으로 지난해에는 부평역사박물관에서 1개월간 33개 작품을 전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작품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한 전시와 창영초등학교의 구 건물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 중 전시가 가능한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합동 전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미술품 보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초등학교 방과후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교육청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은 저소득층 아동의 안전보호와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학교의 학급당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방과후 교실지원비가 부동산 교부세로 군ㆍ구로 직접 교부되어 시와 군ㆍ구가 8 대 2 대응사업으로 지원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초 교육청을 통해 받던 시 지원금을 앞으로는 군ㆍ구를 통하여 받는 것으로 학교에서 방과후교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전에 지원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군ㆍ구와 사전협의를 갖췄으나 교육청 예산편성 시에 일부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사업별로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섬 지역에 분교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분교는 모두 12개교로써 대부분의 분교 학생수가 20명 이하이며 향후 학령아동 감소 추이를 고려한다면 학생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야도에서 덕적도로 통학하는 학생은 초등학생 9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3명으로 모두 20명입니다.
소야도의 분교설치 시에는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이 통합된 복수식 수업으로써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함께 검토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섬 지역 관광지와 어촌 특수성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고견에 대해서도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식 의원님과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강석봉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사업 및 저소득 서민계층의 복지활성화를 위한 관급공사 등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방안과 저소득 서민계층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과 같은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3,000여명이 120개 자활사업단을 구성하여 재활용 선별, 간병도우미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자활센터의 관급공사 참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에 접수율이 집수리자활공동체가 총 730건을 수주하여 7억 3,000만원의 자활소득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70명을 배치하였고 청소사업단의 경우에 일부 일선학교에 청소용역을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개소한 사회복지회관 내 식당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발주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공공청사, 공사, 공단의 청소용역사업과 단순 소규모 관급공사에 자활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하고 단순노동력 제공이 아닌 기술을 요하는 일에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 미용 등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토마토, 고추, 양계사업 등과 같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분야의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료원의 부실경영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의료원 부실경영으로 인한 만성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조직을 9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슬림화하고 장기근속자 19명을 구조 조정하는 등 인건비를 절감한 바 있으며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71억원을 투입 병원시설 리모델링, 응급실 기능확충 그리고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시 공무원 3명을 파견하였으며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통해 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의료원과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 전환에 앞서 인천대학교의 의학과 및 대학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통합과 관련된 그런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천의료원과 인천대학교가 통합될 시에는 병원의 주요시설의 적정규모와 공간배치 등이 경경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요인인 만큼 현재 가장 큰 적자요인인 높은 인건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신규인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력을 재배치하여 인건비 비율을 경영손실의 분기점까지 낮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이 인사권, 경영권 등을 과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을 과감하게 폐지 또는 삭제하여 생산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본청 및 문화재단의 미술소장품에 대한 유휴교실을 이용한 미술작품 전시와 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하고 일부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은 총 447점으로 337점은 시본청과 산하기관 및 사업소에 게시하고 있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수장고에 110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미술은행 운영의 일환으로 구입한 미술작품은 총 58점으로 지난해에는 부평역사박물관에서 1개월간 33개 작품을 전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작품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한 전시와 창영초등학교의 구 건물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 중 전시가 가능한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합동 전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미술품 보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초등학교 방과후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교육청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은 저소득층 아동의 안전보호와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학교의 학급당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방과후 교실지원비가 부동산 교부세로 군ㆍ구로 직접 교부되어 시와 군ㆍ구가 8 대 2 대응사업으로 지원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초 교육청을 통해 받던 시 지원금을 앞으로는 군ㆍ구를 통하여 받는 것으로 학교에서 방과후교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전에 지원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군ㆍ구와 사전협의를 갖췄으나 교육청 예산편성 시에 일부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사업별로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섬 지역에 분교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분교는 모두 12개교로써 대부분의 분교 학생수가 20명 이하이며 향후 학령아동 감소 추이를 고려한다면 학생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야도에서 덕적도로 통학하는 학생은 초등학생 9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3명으로 모두 20명입니다.
소야도의 분교설치 시에는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이 통합된 복수식 수업으로써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함께 검토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섬 지역 관광지와 어촌 특수성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고견에 대해서도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식 의원님과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강석봉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植 議員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시지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이 잘 됐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답변하신 해사, 철강, 중고차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협의를 해서 그 부지만큼 확보가 됐다 그러면 친수공간 쪽으로 하시겠죠?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네.
許植 議員 그런데 지금 김포터미널도 해사부두가 빠지면서 경제성이 겨우 1.07에 올라갔던 게 이제 해사부두가 또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떨어질 텐데 철강, 중고차까지 또 한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것 해 줄려나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국토해양부에 지금 경인운하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실무 TF팀도 별도로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저도 두 차례 가서 회의를 했고요. 저희 실무과장도 세 차례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건의사항 중에 최근에 저희 중복부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천항 물동량 전체를 놓고서 따져봐야 된다.
특히 우리가 거첨도에 해사부두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11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지금 인천터미널에 해사부두가 5개가 더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사부두를 다른 부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許植 議員 경제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국토부가 경인운하를 추진 안 하리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들 특히 서구 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인천항 전체에 대한 기능재배치라든가 또 인천항에 대한 선진화를 위해서도 해사, 철강, 중고차에 대한 축소 철회는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네.
許植 議員 두 번째로 해수 유입으로 해서 신곡양수장 물이 사용할 수 없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보고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국토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한 사항인데요. 이게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 언론에 염분이 농업용수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도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한 것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해명자료를. 저희한테 입수가 돼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염분농도는 갈수기 때 3.99에서부터 6.28PSU라고, PSU는 염분농도단위를 말합니다.
6.28PSU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담수어류가 서식 가능한 정도가 약 13에서부터 16PSU까지입니다. 한참 미미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한국농촌공사를 통해서 신곡양ㆍ배수장에 대해서 2008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강하류에 대해서 평균 염분농도를 측정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평균 6.1PSU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따져볼 때 경인운하로 인한 한강하류 염분영향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許植 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강은 밀물, 썰물이 하루에 한 번씩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물이 열 번으로 여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얘기죠?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향후에 사업 전후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랑 같이 별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그 다음에 경인운하 수위보다 지하수위가 낮은 구간이 있는데 계양구부터 해서 서해까지 약 6㎞ 정도되는데 점토라이닝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점토라이닝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나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그 부분은 인천터미널 쪽에 갑문이 있고요. 김포터미널 쪽에 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는데요. 백년 빈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 백년에 한 번 비가 내리는 경우에 예정치를 갖고 따져봤을 때 갑문을 통해서 갑문으로 비가 내리는 부분을 가로막고서 펌핑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許植 議員 그거야 주변 농경지에 염해를 끼치지 않는다?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네.
許植 議員 그런데 여기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책자에서는 점토라이닝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許植 議員 경인운하에 대한 Q&A라 해서 금년도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책자예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점토라이닝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좀 더 파악하셔서 어쨌든 간 농경지가 염해, 식량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것을 해서 식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굴포천 부분은 운하사업 TF팀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인천발전연구원에 있는 분들로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경인운하 관련해서 TF팀을 중앙단위에서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3개 시·도 이렇게 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인천지역 단위에서 TF팀을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저희 국이랑 계양구랑 서구 또 인천발전연구원 이렇게 TF팀을 가동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지금 인천발전연구소에서 금년 1월 말에 경인운하 TF팀 진행현황 및 건의사항 이렇게 해서 됐는데 분야별로 건의사항이 많아요. 환경, 물류, 교통, 도시계획, 관광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TF팀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관계되는 국이 있는 실무진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관계 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해서요.
許植 議員 좋습니다. 그것 잘 좀 활용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명칭 부분을 본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인천터미널하고 김포터미널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경인항, 무역항으로 심의 완료가 돼서 항만지정고시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이렇다 그러면 인천항과 별도로 해서 경인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다른 항구가 생기는 건지, 독립된 항구가 생기는 건지 이 부분이 헛갈릴 수가 있어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무역항이 내항과 외항으로 돼 있습니다. 내항은 내항이고 외항은 송도신항, 남항, 북항 이렇게 외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인운하와 관련된 어차피 거기서 화물물동량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무역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인천 쪽에 있는 터미널과 김포 쪽에 있는 터미널을 함께 어우러져서 공통적인 명칭을 부여하다 보니까 경인운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포가 경기도 쪽이고 인천은 또 인천 쪽 이러니까 양쪽에서 하나씩 명칭을 따서 경인항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와 관련된 우리 인천의 외항 중의 하나인 인천터미널 쪽의 항 이름이 경인항으로 명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천과 별도가 아니고요. 인천에 있는 경인항이 되겠죠.
許植 議員 인천항의 내항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외항이 되겠죠.
許植 議員 인천의 송도 신항 이것처럼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네.
許植 議員 인천의 경인항 이런 식으로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네.
許植 議員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천항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증설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지금 최고치로 했던 여객수가 86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한강르네상스하면서 100만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인천항에 있는 여객을 뺏는 건지 아니면 타이가 키워지는 건지 그래서 키워져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대한 관광수요가 200만으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저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랑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경인운하가 수로 폭이 우리가 8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기를 4,000톤급 선박이 운항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0톤급 선박이 중국까지 가기는 조금 요원한 일입니다. 중국까지 가려면 최하 1만톤급이 돼야 됩니다. 1만톤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랑 맞물려서 서울시가 급하게 발표한 데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許植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객부분을 서울에 뺏긴다든가 이런 식 저기는 예측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 마지막 답변에서 보면 전국 무역항기본계획 및 인천항주변지역개발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천항 주변지역개발용역이라는 게 본 의원이 계속 특위에서는 얘기했던 인천항 비전2020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인운하에 대한 주변지역 개발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그것은 작년 연말에 우리 항만특위 공청회 때 주문이 된 인천항에 있는 여러 항만들에 대한 주변지역 개발이라든지 철도, 도로 인입부분이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許植 議員 지금 용어, 아까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어문제인데 본 의원이 계속 국가중점항만 육성전략 이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러한 용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26일에 워크샵을 통해서 목표를 국가중점항만 육성에 대한 인천항을 국가중점항만 육성을 전제로 하는, 이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수립을 위해서 한 꼭지를 주제발표하고 또 내항에 대한 컨텐츠 즉 역사, 문화, 관광, 도시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컨텐츠를 한 꼭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천항에 대한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에 대한 주제를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해서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목표는 인천항을 국가중점항만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이 워크숍을 개최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세 개에 대한 주제도 별도로 공청회를 갖으면서 어떻게 하면 인천항이 부산, 광양에 이어서 쓰리포트 정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국가중점항만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를 자주 좀 쓰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의미도 다지는 의미에서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이 특위하고 우리 인천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잘 알겠습니다.
許植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根學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시지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이 잘 됐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답변하신 해사, 철강, 중고차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협의를 해서 그 부지만큼 확보가 됐다 그러면 친수공간 쪽으로 하시겠죠?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네.
許植 議員 그런데 지금 김포터미널도 해사부두가 빠지면서 경제성이 겨우 1.07에 올라갔던 게 이제 해사부두가 또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떨어질 텐데 철강, 중고차까지 또 한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것 해 줄려나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국토해양부에 지금 경인운하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실무 TF팀도 별도로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저도 두 차례 가서 회의를 했고요. 저희 실무과장도 세 차례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건의사항 중에 최근에 저희 중복부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천항 물동량 전체를 놓고서 따져봐야 된다.
특히 우리가 거첨도에 해사부두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11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지금 인천터미널에 해사부두가 5개가 더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사부두를 다른 부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許植 議員 경제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국토부가 경인운하를 추진 안 하리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들 특히 서구 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인천항 전체에 대한 기능재배치라든가 또 인천항에 대한 선진화를 위해서도 해사, 철강, 중고차에 대한 축소 철회는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네.
許植 議員 두 번째로 해수 유입으로 해서 신곡양수장 물이 사용할 수 없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보고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국토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한 사항인데요. 이게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 언론에 염분이 농업용수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도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한 것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해명자료를. 저희한테 입수가 돼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염분농도는 갈수기 때 3.99에서부터 6.28PSU라고, PSU는 염분농도단위를 말합니다.
6.28PSU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담수어류가 서식 가능한 정도가 약 13에서부터 16PSU까지입니다. 한참 미미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한국농촌공사를 통해서 신곡양ㆍ배수장에 대해서 2008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강하류에 대해서 평균 염분농도를 측정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평균 6.1PSU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따져볼 때 경인운하로 인한 한강하류 염분영향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許植 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강은 밀물, 썰물이 하루에 한 번씩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물이 열 번으로 여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얘기죠?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향후에 사업 전후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랑 같이 별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그 다음에 경인운하 수위보다 지하수위가 낮은 구간이 있는데 계양구부터 해서 서해까지 약 6㎞ 정도되는데 점토라이닝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점토라이닝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나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그 부분은 인천터미널 쪽에 갑문이 있고요. 김포터미널 쪽에 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는데요. 백년 빈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 백년에 한 번 비가 내리는 경우에 예정치를 갖고 따져봤을 때 갑문을 통해서 갑문으로 비가 내리는 부분을 가로막고서 펌핑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許植 議員 그거야 주변 농경지에 염해를 끼치지 않는다?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네.
許植 議員 그런데 여기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책자에서는 점토라이닝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許植 議員 경인운하에 대한 Q&A라 해서 금년도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책자예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점토라이닝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좀 더 파악하셔서 어쨌든 간 농경지가 염해, 식량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것을 해서 식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굴포천 부분은 운하사업 TF팀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인천발전연구원에 있는 분들로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경인운하 관련해서 TF팀을 중앙단위에서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3개 시·도 이렇게 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인천지역 단위에서 TF팀을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저희 국이랑 계양구랑 서구 또 인천발전연구원 이렇게 TF팀을 가동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지금 인천발전연구소에서 금년 1월 말에 경인운하 TF팀 진행현황 및 건의사항 이렇게 해서 됐는데 분야별로 건의사항이 많아요. 환경, 물류, 교통, 도시계획, 관광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TF팀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관계되는 국이 있는 실무진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관계 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해서요.
許植 議員 좋습니다. 그것 잘 좀 활용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명칭 부분을 본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인천터미널하고 김포터미널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경인항, 무역항으로 심의 완료가 돼서 항만지정고시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이렇다 그러면 인천항과 별도로 해서 경인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다른 항구가 생기는 건지, 독립된 항구가 생기는 건지 이 부분이 헛갈릴 수가 있어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무역항이 내항과 외항으로 돼 있습니다. 내항은 내항이고 외항은 송도신항, 남항, 북항 이렇게 외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인운하와 관련된 어차피 거기서 화물물동량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무역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인천 쪽에 있는 터미널과 김포 쪽에 있는 터미널을 함께 어우러져서 공통적인 명칭을 부여하다 보니까 경인운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포가 경기도 쪽이고 인천은 또 인천 쪽 이러니까 양쪽에서 하나씩 명칭을 따서 경인항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와 관련된 우리 인천의 외항 중의 하나인 인천터미널 쪽의 항 이름이 경인항으로 명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천과 별도가 아니고요. 인천에 있는 경인항이 되겠죠.
許植 議員 인천항의 내항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외항이 되겠죠.
許植 議員 인천의 송도 신항 이것처럼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네.
許植 議員 인천의 경인항 이런 식으로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네.
許植 議員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천항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증설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지금 최고치로 했던 여객수가 86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한강르네상스하면서 100만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인천항에 있는 여객을 뺏는 건지 아니면 타이가 키워지는 건지 그래서 키워져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대한 관광수요가 200만으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저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랑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경인운하가 수로 폭이 우리가 8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기를 4,000톤급 선박이 운항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0톤급 선박이 중국까지 가기는 조금 요원한 일입니다. 중국까지 가려면 최하 1만톤급이 돼야 됩니다. 1만톤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랑 맞물려서 서울시가 급하게 발표한 데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許植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객부분을 서울에 뺏긴다든가 이런 식 저기는 예측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 마지막 답변에서 보면 전국 무역항기본계획 및 인천항주변지역개발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천항 주변지역개발용역이라는 게 본 의원이 계속 특위에서는 얘기했던 인천항 비전2020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인운하에 대한 주변지역 개발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그것은 작년 연말에 우리 항만특위 공청회 때 주문이 된 인천항에 있는 여러 항만들에 대한 주변지역 개발이라든지 철도, 도로 인입부분이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許植 議員 지금 용어, 아까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어문제인데 본 의원이 계속 국가중점항만 육성전략 이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러한 용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26일에 워크샵을 통해서 목표를 국가중점항만 육성에 대한 인천항을 국가중점항만 육성을 전제로 하는, 이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수립을 위해서 한 꼭지를 주제발표하고 또 내항에 대한 컨텐츠 즉 역사, 문화, 관광, 도시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컨텐츠를 한 꼭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천항에 대한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에 대한 주제를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해서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목표는 인천항을 국가중점항만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이 워크숍을 개최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세 개에 대한 주제도 별도로 공청회를 갖으면서 어떻게 하면 인천항이 부산, 광양에 이어서 쓰리포트 정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국가중점항만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를 자주 좀 쓰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의미도 다지는 의미에서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이 특위하고 우리 인천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物流局長 白銀基 잘 알겠습니다.
許植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根學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김성숙 의원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근학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너무도 허술하게 작성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송도 자유구역 내에 토지등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헌석 청장님께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으로부터는 답변을 다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송도매립지역의 토지등록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 1년여 이상을 쭉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수렴도 많이 있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다가 10월에 들어서 갑자기 인천시가 경제청에 그곳이 토지등록권자이기 때문에 경제청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도록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님, 그 동안 해 왔었던 그 일련의 행정적인 그런 검토사항을 경제청에 어떤 지침으로써 내려준 바가 있는지요?
市長 安相洙 감안을 하라는 얘기가 다 있었지 않겠어요?
金星淑 議員 그랬겠죠. 그냥 통보, 등록업무만을 경제청에 주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의 생각이 시가 오랫동안 검토해 온 내용대로 있었기 때문에 특히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곳에서는 이것이 경계를,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기 때문에 각 구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지침 속에 형태는 어떠하든 간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여러 가지 중에서 당연히 검토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 이런 것들이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金星淑 議員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권 문제에 관한 경제청의 결정에 대해서 이 발표가 나오자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굉장히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것은 연상이 되시죠?
그 부분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결정 이후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시민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바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市長 安相洙 직접 언급한 기억이 없는데요.
金星淑 議員 없으시죠?
市長 安相洙 네.
金星淑 議員 경제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끝이었고 인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정리나 아니면 그 동안 추진해 왔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의, 한 마디로 일언반구의 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市長 安相洙 그랬던 것 같으네요.
金星淑 議員 그렇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하려던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청의 이 등록업무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지금, 제 질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답변이 전혀 없어서 다시 여쭙습니다.
관할권 문제, 이 등록업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경제청에서 국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적인 지번을 매기는 등록에 관한 그 축소된 의미의 그야말로 토지등록 업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번에 송도 매립지의 경우처럼 경계가 불분명하고 더더구나 자치단체 간의 관할권 문제가 있는 이러한 것을 토지등록이라는 업무로 해서 경제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그야말로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지등록이라는 것의 행정적인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서.
市長 安相洙 여러 가지 형태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각 이해 주체라고 그럴까 자치단체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시도를 많이 했지만 안 됐고 또 행자부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도 뭐 뚜렷하게 방향제시를 못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과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는 한 5～6년 지나면 독립 구로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역시 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부합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잘 되는 것이 모든 시민이 좋고 또 관련 자치구에서 서운하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 된다면 대승적으로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기대를 했던 지역에게 다른 식으로 조금 보충을, 보완을 하는 노력을 계속 게을리 하지 않으면 이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도 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金星淑 議員 이해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행정이 너무 절차도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정서나 교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여기 답변서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상경계선으로 간다 하게 될 경우에 아직 이것이 승소, 패소 여부는 지금 갈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헌재로 가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시장님, 패소의 경우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市長 安相洙 생각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 좇아서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金星淑 議員 이것이 지금 법적인 절차에 이미 자치구마다 돌입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굉장히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수습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도 시장님 염두해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사실 영원한 해답이 없다고 봐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 자치구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쪽으로써는 당연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도 해서 해당 구청장들도 어떻게 보면 내 부하 직원인데 전혀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金星淑 議員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이렇게 무쪽 자르듯이 더구나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이렇게 두 달만에 경제청이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
그리고 인천시는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 어떤 역할을 과연 한 것인가. 더 이상의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기대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원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근학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너무도 허술하게 작성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송도 자유구역 내에 토지등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헌석 청장님께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으로부터는 답변을 다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송도매립지역의 토지등록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 1년여 이상을 쭉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수렴도 많이 있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다가 10월에 들어서 갑자기 인천시가 경제청에 그곳이 토지등록권자이기 때문에 경제청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도록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님, 그 동안 해 왔었던 그 일련의 행정적인 그런 검토사항을 경제청에 어떤 지침으로써 내려준 바가 있는지요?
市長 安相洙 감안을 하라는 얘기가 다 있었지 않겠어요?
金星淑 議員 그랬겠죠. 그냥 통보, 등록업무만을 경제청에 주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의 생각이 시가 오랫동안 검토해 온 내용대로 있었기 때문에 특히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곳에서는 이것이 경계를,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기 때문에 각 구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지침 속에 형태는 어떠하든 간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여러 가지 중에서 당연히 검토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 이런 것들이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金星淑 議員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권 문제에 관한 경제청의 결정에 대해서 이 발표가 나오자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굉장히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것은 연상이 되시죠?
그 부분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결정 이후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시민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바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市長 安相洙 직접 언급한 기억이 없는데요.
金星淑 議員 없으시죠?
市長 安相洙 네.
金星淑 議員 경제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끝이었고 인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정리나 아니면 그 동안 추진해 왔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의, 한 마디로 일언반구의 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市長 安相洙 그랬던 것 같으네요.
金星淑 議員 그렇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하려던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청의 이 등록업무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지금, 제 질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답변이 전혀 없어서 다시 여쭙습니다.
관할권 문제, 이 등록업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경제청에서 국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적인 지번을 매기는 등록에 관한 그 축소된 의미의 그야말로 토지등록 업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번에 송도 매립지의 경우처럼 경계가 불분명하고 더더구나 자치단체 간의 관할권 문제가 있는 이러한 것을 토지등록이라는 업무로 해서 경제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그야말로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지등록이라는 것의 행정적인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서.
市長 安相洙 여러 가지 형태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각 이해 주체라고 그럴까 자치단체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시도를 많이 했지만 안 됐고 또 행자부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도 뭐 뚜렷하게 방향제시를 못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과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는 한 5～6년 지나면 독립 구로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역시 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부합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잘 되는 것이 모든 시민이 좋고 또 관련 자치구에서 서운하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 된다면 대승적으로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기대를 했던 지역에게 다른 식으로 조금 보충을, 보완을 하는 노력을 계속 게을리 하지 않으면 이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도 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金星淑 議員 이해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행정이 너무 절차도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정서나 교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여기 답변서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상경계선으로 간다 하게 될 경우에 아직 이것이 승소, 패소 여부는 지금 갈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헌재로 가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시장님, 패소의 경우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市長 安相洙 생각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 좇아서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金星淑 議員 이것이 지금 법적인 절차에 이미 자치구마다 돌입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굉장히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수습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도 시장님 염두해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사실 영원한 해답이 없다고 봐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 자치구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쪽으로써는 당연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도 해서 해당 구청장들도 어떻게 보면 내 부하 직원인데 전혀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金星淑 議員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이렇게 무쪽 자르듯이 더구나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이렇게 두 달만에 경제청이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
그리고 인천시는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 어떤 역할을 과연 한 것인가. 더 이상의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기대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錫奉 議員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원고에도 없는 내용 상세하게 다 곁들여서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답변 내용하고 제가 드린 시정질문하고 일정부분 거리가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이 끝나고 중식을 겸한 정회시간에 제가 동료의원들한테 좀 걱정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금융도 안 좋고 인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많고 시장님 지금 생각도 많으시고 골치도 많이 아프신데 왜 질문을 그렇게 무겁게 하느냐. 좀 쉽게 갔으면 어떠냐 이런 동료의원들의 걱정을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질문을 하면서 시장님 표정이 상당히 불편하신 것 아닌가, 무거우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경제자유구역의 오전에 제가 드렸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사실입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답변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해 내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해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피해가고 감출 것이 아니라 직시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2003년도 한 6년 전에 제안하신 겁니다, 직접.
제안해 가지고 국회 통과가 돼 가지고 우리 인천이 그 동안 6년 동안 모든 것 쏟아 부은 올인 게임입니다. 인천 하면 그냥 경제자유구역 사업할 정도로 인천시가 올인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죠. 우려되는 것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무역빌딩 뭐 151층 빌딩 그것이 질문의 요지는 아니죠.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 금융위기를 맞아서 제대로 공정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어떠한,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 3억불, 2억 9,500만불 이것 경제자유구역 진짜 저는 어렵다고 보는 내용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 아니겠습니까?
EU나 NAFTA나 이것처럼 동북아 경제권이 지금 한참 성숙돼 가고 있는 마당에 이 허브 앵커기지로 지금 송도에 또 청라에, 영종에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물류, 허브 기능을 가진 이런 일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는데 그러려면 늘 우리가 강조했듯이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의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이 곳에 둥지를 트는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끌어당기느냐 이것이 경쟁도시하고의 싸움입니다, 지금.
그런데 20개 회사, 20개 회사에 3억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는 기능을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회사들을 글로벌 회사들을 불러들여야 되겠는데 이 상징적인 무역센터 빌딩하고 151층 랜드마크시티빌딩을 짓는 데 있어서 이것조차도 인천시가 해 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진짜 오전에 얘기했듯이 외국계 금융회사 인천에 투자하기 꺼려하고 모건스탠리 투자하려다가 지금 손 접고 떠나고 있고 심지어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 진짜 포트만도 여기에서 과연 무슨 이익이 남겠는가.
또 더군다나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상징인 게일도 진짜 여건만 허락된다면 이럴 정도로 손을 떼고 싶어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런 건건의 사업은 인천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 낸다 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우리의 본질에 물류, 허브 기능을 갖춘, 인프라를 갖춘 국제도시가 완성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이고 단순히 뭐 PF 좀더 일으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외국 국제 사회에서 바라다 볼 때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는 특단의 조치들이 인천시가 좀 앞장서야 되겠다. 뭐 분양가상한제라든가 이런 것 인천시가 어쩔 수 없겠죠. 큰 장애도 많지만 인천시가 해 내는 것이 지금 설마설마 하면서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진짜 비장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문을 드리면서 직원들의 이직문제도 그렇습니다.
답변을 보면 계약직 직원들 2년에서 3년, 1년 더 연장한다. 5년까지 해 줄 수 있다. 한 130%까지 이렇게 더 급여 포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제가 받아봤는데 저는 이것도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이직하는 사람들 봉급 얼마 받는지 알고 들어왔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인센티브 조금 덜 받는다고 떠나려고 마음먹는 저는 그런 쪽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계약직 공무원들이 와서 공무원 사회에 문화적으로 같이 합류를 못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오랜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들은 조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개인이 하나하나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이질적 문화 속에서 서로 성장하다 보니까 전문적 지식을 인정을 받아서 경제청에는 들어왔는데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융합되지 못하고 겉돌다가 그냥 떠나는 이것이 저는 더 본질적 요소라고 봅니다.
지금 늘 이직, 이직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답변을 보면 봉급 얼마 더 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저는 이것은 접근논리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이 계약직 공무원을 꽁꽁 껴안아서 그래 너희들은 머리를 빌려온 것이니까 와서 머리를 써다오 해서 꼭 안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의식적 접근이 더 필요한 거지. 그들에게 몇 푼 더 주다가 돈 적다고 떠났다 이러한 해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 지금 뭐 트레이드빌딩, 151층 빌딩 어떻게 질 거냐 이 개념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적 접근에 있어서 지금 금융위기 이런 것 방치했다가는 정말로 슬럼화된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탄광도 한때 호황을 누리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폐도시가 되듯이 또 일부 신문에 두바이도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다가 점점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저는, 설마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인천 송도신도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우리의 목표가 아차 하는 순간에 이것도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잡아야 된다, 다시 전투적 각오로 임해야 된다.
시정질문에 제가 전제했듯이 찬물 끼얹자, 이것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제가 시정질문이 아니라 진짜 특단의 대책, 공무원 사회도 특단의 대책, 경제청도 특단의 어떠한 비장한 각오로 인천시가 6년 동안 올인 게임을 벌여온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 여기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그런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말씀하시기 어려운 답변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답변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일괄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같이 직시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원고에도 없는 내용 상세하게 다 곁들여서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답변 내용하고 제가 드린 시정질문하고 일정부분 거리가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이 끝나고 중식을 겸한 정회시간에 제가 동료의원들한테 좀 걱정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금융도 안 좋고 인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많고 시장님 지금 생각도 많으시고 골치도 많이 아프신데 왜 질문을 그렇게 무겁게 하느냐. 좀 쉽게 갔으면 어떠냐 이런 동료의원들의 걱정을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질문을 하면서 시장님 표정이 상당히 불편하신 것 아닌가, 무거우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경제자유구역의 오전에 제가 드렸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사실입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답변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해 내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해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피해가고 감출 것이 아니라 직시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2003년도 한 6년 전에 제안하신 겁니다, 직접.
제안해 가지고 국회 통과가 돼 가지고 우리 인천이 그 동안 6년 동안 모든 것 쏟아 부은 올인 게임입니다. 인천 하면 그냥 경제자유구역 사업할 정도로 인천시가 올인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죠. 우려되는 것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무역빌딩 뭐 151층 빌딩 그것이 질문의 요지는 아니죠.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 금융위기를 맞아서 제대로 공정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어떠한,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 3억불, 2억 9,500만불 이것 경제자유구역 진짜 저는 어렵다고 보는 내용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 아니겠습니까?
EU나 NAFTA나 이것처럼 동북아 경제권이 지금 한참 성숙돼 가고 있는 마당에 이 허브 앵커기지로 지금 송도에 또 청라에, 영종에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물류, 허브 기능을 가진 이런 일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는데 그러려면 늘 우리가 강조했듯이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의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이 곳에 둥지를 트는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끌어당기느냐 이것이 경쟁도시하고의 싸움입니다, 지금.
그런데 20개 회사, 20개 회사에 3억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는 기능을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회사들을 글로벌 회사들을 불러들여야 되겠는데 이 상징적인 무역센터 빌딩하고 151층 랜드마크시티빌딩을 짓는 데 있어서 이것조차도 인천시가 해 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진짜 오전에 얘기했듯이 외국계 금융회사 인천에 투자하기 꺼려하고 모건스탠리 투자하려다가 지금 손 접고 떠나고 있고 심지어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 진짜 포트만도 여기에서 과연 무슨 이익이 남겠는가.
또 더군다나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상징인 게일도 진짜 여건만 허락된다면 이럴 정도로 손을 떼고 싶어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런 건건의 사업은 인천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 낸다 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우리의 본질에 물류, 허브 기능을 갖춘, 인프라를 갖춘 국제도시가 완성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이고 단순히 뭐 PF 좀더 일으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외국 국제 사회에서 바라다 볼 때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는 특단의 조치들이 인천시가 좀 앞장서야 되겠다. 뭐 분양가상한제라든가 이런 것 인천시가 어쩔 수 없겠죠. 큰 장애도 많지만 인천시가 해 내는 것이 지금 설마설마 하면서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진짜 비장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문을 드리면서 직원들의 이직문제도 그렇습니다.
답변을 보면 계약직 직원들 2년에서 3년, 1년 더 연장한다. 5년까지 해 줄 수 있다. 한 130%까지 이렇게 더 급여 포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제가 받아봤는데 저는 이것도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이직하는 사람들 봉급 얼마 받는지 알고 들어왔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인센티브 조금 덜 받는다고 떠나려고 마음먹는 저는 그런 쪽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계약직 공무원들이 와서 공무원 사회에 문화적으로 같이 합류를 못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오랜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들은 조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개인이 하나하나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이질적 문화 속에서 서로 성장하다 보니까 전문적 지식을 인정을 받아서 경제청에는 들어왔는데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융합되지 못하고 겉돌다가 그냥 떠나는 이것이 저는 더 본질적 요소라고 봅니다.
지금 늘 이직, 이직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답변을 보면 봉급 얼마 더 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저는 이것은 접근논리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이 계약직 공무원을 꽁꽁 껴안아서 그래 너희들은 머리를 빌려온 것이니까 와서 머리를 써다오 해서 꼭 안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의식적 접근이 더 필요한 거지. 그들에게 몇 푼 더 주다가 돈 적다고 떠났다 이러한 해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 지금 뭐 트레이드빌딩, 151층 빌딩 어떻게 질 거냐 이 개념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적 접근에 있어서 지금 금융위기 이런 것 방치했다가는 정말로 슬럼화된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탄광도 한때 호황을 누리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폐도시가 되듯이 또 일부 신문에 두바이도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다가 점점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저는, 설마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인천 송도신도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우리의 목표가 아차 하는 순간에 이것도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잡아야 된다, 다시 전투적 각오로 임해야 된다.
시정질문에 제가 전제했듯이 찬물 끼얹자, 이것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제가 시정질문이 아니라 진짜 특단의 대책, 공무원 사회도 특단의 대책, 경제청도 특단의 어떠한 비장한 각오로 인천시가 6년 동안 올인 게임을 벌여온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 여기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그런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말씀하시기 어려운 답변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답변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일괄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같이 직시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熙卿 議員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또 지금 안 계신 의원님들 빼고 계신 의원님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지금 점심 때 뭐 동료의원들이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저하고 한도섭 의원님이 걱정이 돼서 강석봉 의원님 좀 심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참 강석봉 의원님 말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말말고 좀 간단하고 될 말을 가지고 저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초지다리에서 전등사 로얄호텔까지 4차선 공사 내년도 2010년까지 중으로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아주 악센트를 넣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됐다라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앞에서 초지대교～온수리간 공사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이 아직도 묘연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만 이것 올해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저것이 4차선, 강화까지 4차선이 되려면 앞으로 한 10년쯤 가면 여기에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 집에 가서 아기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사람들 내가 볼 때 10년쯤 되면 볼 사람, 여기 있을 사람 얼마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답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저는 좀 될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지금 북인천IC가 나오고 화면 또 빨간 데 거기까지가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4㎞예요. 수도권매립지라고 한 그 글자에 보면 그쪽 검단 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노란선에서 나오는, 강화에서 나오는 차들이 거기에서 합치기 때문에 밀리기 시작하고 북인천IC 이곳에서 또 나오는 차들이 있어서 바로 이 구간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겁니다. 강화에서만은 오는 데는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북인천IC 청라지구 공사하는 차들이 밀려오고 강화에서 퇴근하는 사람들 수도권매립지 저쪽 검단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합쳐져서 이것이 강화까지가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진레미콘 있는 데, 수도권매립지 하얗게 나오는 것 여기가 유진레미콘입니다.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까지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4㎞이고 작게 보면 2㎞만, 다음 화면 주세요.
바로 이것 크게 보면 4차선 군부대까지 여기까지 4㎞이고 유진레미콘 있는 데 저쪽에서 나오는 차, 이쪽에서 나오는 차 합해지는 유진레미콘만 4차선으로 한다면 일단 숨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10년 후에 완공됨 그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2㎞ 아니면 4㎞, 그때 당시 지금 국회의원 되신 서구청장 이학재 서구청장님이었는데 그때 계산해 보니까 18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5억이면 돼요. 그것 4차선 언제 10년 완공되기를 기다리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시장님,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소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다들 이해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전문대 기성회계 편법 지출 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대학 내 식당, 매점 등을 운영해 왔고 때문에 대학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비비에서 체불임금을 지불하였다고 하시면서 먼저 적법한 행위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엄연히 인천전문대학 교학처장이 사장으로 있는 개인회사의 체불임금을 공금인 기성회계로 지출한 사건으로 써 기성회계의 편법지출이 과거에도 두 차례 나 있어서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범법행위를 변상조치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미온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좀더 형사고발한다든가 이렇게 부패척결 의지를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인천전문대학에서 최고책임자 한번 제가 나오라고 했어요. 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요구했는데도 안 나오셨군요. 이렇게 배짱이 있어요. 깡다구로 살려고 그래. 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와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 다 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든지 말든지 해라. 시장님만 공연히 중간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너무 큰 것에서 우리가 쩔쩔매지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 풀어나가는 지혜를 좀 발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또 지금 안 계신 의원님들 빼고 계신 의원님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지금 점심 때 뭐 동료의원들이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저하고 한도섭 의원님이 걱정이 돼서 강석봉 의원님 좀 심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참 강석봉 의원님 말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말말고 좀 간단하고 될 말을 가지고 저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초지다리에서 전등사 로얄호텔까지 4차선 공사 내년도 2010년까지 중으로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아주 악센트를 넣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됐다라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앞에서 초지대교～온수리간 공사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이 아직도 묘연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만 이것 올해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저것이 4차선, 강화까지 4차선이 되려면 앞으로 한 10년쯤 가면 여기에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 집에 가서 아기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사람들 내가 볼 때 10년쯤 되면 볼 사람, 여기 있을 사람 얼마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답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저는 좀 될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지금 북인천IC가 나오고 화면 또 빨간 데 거기까지가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4㎞예요. 수도권매립지라고 한 그 글자에 보면 그쪽 검단 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노란선에서 나오는, 강화에서 나오는 차들이 거기에서 합치기 때문에 밀리기 시작하고 북인천IC 이곳에서 또 나오는 차들이 있어서 바로 이 구간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겁니다. 강화에서만은 오는 데는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북인천IC 청라지구 공사하는 차들이 밀려오고 강화에서 퇴근하는 사람들 수도권매립지 저쪽 검단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합쳐져서 이것이 강화까지가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진레미콘 있는 데, 수도권매립지 하얗게 나오는 것 여기가 유진레미콘입니다.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까지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4㎞이고 작게 보면 2㎞만, 다음 화면 주세요.
바로 이것 크게 보면 4차선 군부대까지 여기까지 4㎞이고 유진레미콘 있는 데 저쪽에서 나오는 차, 이쪽에서 나오는 차 합해지는 유진레미콘만 4차선으로 한다면 일단 숨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10년 후에 완공됨 그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2㎞ 아니면 4㎞, 그때 당시 지금 국회의원 되신 서구청장 이학재 서구청장님이었는데 그때 계산해 보니까 18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5억이면 돼요. 그것 4차선 언제 10년 완공되기를 기다리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시장님,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소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다들 이해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전문대 기성회계 편법 지출 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대학 내 식당, 매점 등을 운영해 왔고 때문에 대학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비비에서 체불임금을 지불하였다고 하시면서 먼저 적법한 행위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엄연히 인천전문대학 교학처장이 사장으로 있는 개인회사의 체불임금을 공금인 기성회계로 지출한 사건으로 써 기성회계의 편법지출이 과거에도 두 차례 나 있어서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범법행위를 변상조치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미온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좀더 형사고발한다든가 이렇게 부패척결 의지를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인천전문대학에서 최고책임자 한번 제가 나오라고 했어요. 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요구했는데도 안 나오셨군요. 이렇게 배짱이 있어요. 깡다구로 살려고 그래. 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와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 다 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든지 말든지 해라. 시장님만 공연히 중간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너무 큰 것에서 우리가 쩔쩔매지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 풀어나가는 지혜를 좀 발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根學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여러 가지 정책건의에 일부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답변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고 아닌 말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이런 답변으로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솔직히 이런 답변은 9급 공무원도 써요. 명색이 고위공직자라면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살인적인 행사로 바쁘시고 솔직히 시의원이 돼서 보니까 저는 문사위원이라도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행정부시장도 바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조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일일이 참견합니까. 자, 재산관리 창고에 한번 가 봐요. 내가 어제 가봤어요. 혹시나 그러고, 역시나 그 액자가 이렇게 다 휘어 있어요. 땅바닥에 그냥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도자기들을 좀 사람들 보게 진 열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책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툭하면 용역, 저 주세요.
용역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살림살이를 하다 보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용역이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생각해서 나오는 용역 받아봐야 현실에 맞지 않아요.
한번 자활센터라는 것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 갑자기 직장을 잃을 사람들 사회안전망 구축 아니겠습니까. 3,000명, 일개 구청의 인구도 안 됩니다. 저소득층.
실제로 그 지역에 보셔서 자활센터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뭘 할 수 없을 적에 아, 내가 저기 가면 처자식은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사회안전망 구축 아니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정말 광역시답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인천의료원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또복권 맞은 사람이 왜 망해요. 갑자기 한번에 하려니까 망합니다.
허구 헌날 플래카드 대자보, 제가 작년부터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왜 원장하고 같이 상생을 하면서 시장이나 의회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인천의료원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냐. 너무나 갑갑해요. 불신의 벽이 너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만 되면 주기 바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나 해야 그때야 이제는 하셨나봐.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을.
이것이 뭐냐, 시장님 조직관리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 저변에 있는 것까지, 핵심관료들이 안 해서 그래요. 욕을 먹을 셈 잡고, 바지 걷고 들어가야 모를 내지 구두신고 옷 입고 어떻게 모를 내겠습니까. 형편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들한테 저는 월급 줄 이유가 없습니다.
소장품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한번 깊이 숙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덕적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물론 교육청의 문제이기는 해요. 신안군은 초등학생이 1,457명인데 분교를 포함해서 45개 학교입니다.
옹진군은 초등학교 668명에 13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학생들은 거의 배 차이밖에 안 되는데 학교는 엄청나게 차이 나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돈 있는 사람들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또 섬 지역에 그늘을 이용해서 장뇌삼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한번 거기 쪽배 타고 비 오는 날 갔다 와 보세요. 학생들이 그 비 맞고 배를 타요. 그러면 명색이 광역시에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 같은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야 어디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좀더 난이도가 높은 얘기를 이 단상에서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바라고 좀 좋은 자리가 앞으로 돼서 인천의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건의에 일부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답변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고 아닌 말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이런 답변으로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솔직히 이런 답변은 9급 공무원도 써요. 명색이 고위공직자라면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살인적인 행사로 바쁘시고 솔직히 시의원이 돼서 보니까 저는 문사위원이라도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행정부시장도 바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조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일일이 참견합니까. 자, 재산관리 창고에 한번 가 봐요. 내가 어제 가봤어요. 혹시나 그러고, 역시나 그 액자가 이렇게 다 휘어 있어요. 땅바닥에 그냥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도자기들을 좀 사람들 보게 진 열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책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툭하면 용역, 저 주세요.
용역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살림살이를 하다 보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용역이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생각해서 나오는 용역 받아봐야 현실에 맞지 않아요.
한번 자활센터라는 것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 갑자기 직장을 잃을 사람들 사회안전망 구축 아니겠습니까. 3,000명, 일개 구청의 인구도 안 됩니다. 저소득층.
실제로 그 지역에 보셔서 자활센터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뭘 할 수 없을 적에 아, 내가 저기 가면 처자식은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사회안전망 구축 아니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정말 광역시답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인천의료원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또복권 맞은 사람이 왜 망해요. 갑자기 한번에 하려니까 망합니다.
허구 헌날 플래카드 대자보, 제가 작년부터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왜 원장하고 같이 상생을 하면서 시장이나 의회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인천의료원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냐. 너무나 갑갑해요. 불신의 벽이 너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만 되면 주기 바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나 해야 그때야 이제는 하셨나봐.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을.
이것이 뭐냐, 시장님 조직관리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 저변에 있는 것까지, 핵심관료들이 안 해서 그래요. 욕을 먹을 셈 잡고, 바지 걷고 들어가야 모를 내지 구두신고 옷 입고 어떻게 모를 내겠습니까. 형편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들한테 저는 월급 줄 이유가 없습니다.
소장품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한번 깊이 숙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덕적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물론 교육청의 문제이기는 해요. 신안군은 초등학생이 1,457명인데 분교를 포함해서 45개 학교입니다.
옹진군은 초등학교 668명에 13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학생들은 거의 배 차이밖에 안 되는데 학교는 엄청나게 차이 나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돈 있는 사람들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또 섬 지역에 그늘을 이용해서 장뇌삼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한번 거기 쪽배 타고 비 오는 날 갔다 와 보세요. 학생들이 그 비 맞고 배를 타요. 그러면 명색이 광역시에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 같은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야 어디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좀더 난이도가 높은 얘기를 이 단상에서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바라고 좀 좋은 자리가 앞으로 돼서 인천의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根學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동안 우리 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요.
박희경 의원님께서는 인천전문대 기성회계 부당 지출 등, 그 다음에 서구～강화간 교통체증 혼잡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요.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인천의료원 부실경영, 그 다음에 자활사업단 운영, 교육청과 원활한 업무협조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동안 우리 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요.
박희경 의원님께서는 인천전문대 기성회계 부당 지출 등, 그 다음에 서구～강화간 교통체증 혼잡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요.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인천의료원 부실경영, 그 다음에 자활사업단 운영, 교육청과 원활한 업무협조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