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高振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만용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제안하신 최만용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차례로 본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만용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만용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제안하신 최만용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차례로 본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만용의원
○崔萬龍 議員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켜보시는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인천광역시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최근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왕복 4차선으로 준공 개통되어 한 시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공업권으로 발전시켰고 인천항 내항 공사가 끝난 1974년 이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으로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통행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는 원성 어린 목소리를 낸 지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도로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저한 이익을 얻어야 올바른 통행료의 징수행위가 성립하는데 경인고속도로의 경우는 오히려 시간과 경제력으로 손실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인근에 서울지역으로 신속하게 통행할 대체도로를 건설해 놓고 시민들에게 유료도로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의 처사가 올바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대로 통행료 징수가 계속된다면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확장 신설에 소요된 2조 3,000여억원의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시민들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다른 지역 고속도로의 유지 관리 또는 건설비용을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적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천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및 기초의회 등에서도 각각 통행료 폐지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요구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료는 왜 서울시민, 경기도민은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특별히 인천시민만이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혹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속된 말로 인천시민은 봉입니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심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적절한 대책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외 경기악화로 인한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월 말 현재 조기집행 실적이 15조원을 넘고 있으며 지난 3월 6일에는 16개 시ㆍ도지사들이 국가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 지방재정 180조원을 조기집행하여 경기부양을 하고자 결의를 다졌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째, 시ㆍ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실적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별로 상황실을 설치하여 사업계약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단기간에 건설공사의 과다한 발주로 인한 민간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자칫 부실설계의 우려도 높다는 점입니다.
둘째, 단기간 발주로 담당공무원의 검토시간의 부족 등으로 부적정한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발주 후 설계변경이나 중복집행 등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셋째, 수기견적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지역업체간 수주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며 단기간 과다한 공사발주는 지도 감독 공무원의 부족은 결국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 발주가 즉각 전국적으로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공사현장에서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급등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관급공사 예산집행에 있어서 연초 조기집행과 투명성은 매년 강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의 나태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부처간 비협조로 인하여 시일만 보내다가 연말에 가서 몰아치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은 늘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물리적 시간제약에 의한 졸속설계의 우려와 한꺼번에 시공이 집중됨으로써 부실시공이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건설자재의 품귀와 가격폭등의 부작용을 불러 올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예산조기집행은 물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의 재촉에 의한 조급증이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에게 과감하게 관용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발생한 문제사업의 경우 시공업체나 이해 당사자가 소송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침이나 방침만으로 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업무를 추진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징계문제로 결부되고 재정적 손실일 경우 손실금을 환수하는 구상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점들도 있어 공무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큰 부담을 안고 일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기활성화란 명분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조기발주가 혹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부실발주의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다고 하여도 최대한의 심의규정에 의한 제한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켜보시는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인천광역시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최근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왕복 4차선으로 준공 개통되어 한 시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공업권으로 발전시켰고 인천항 내항 공사가 끝난 1974년 이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으로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통행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는 원성 어린 목소리를 낸 지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도로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저한 이익을 얻어야 올바른 통행료의 징수행위가 성립하는데 경인고속도로의 경우는 오히려 시간과 경제력으로 손실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인근에 서울지역으로 신속하게 통행할 대체도로를 건설해 놓고 시민들에게 유료도로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의 처사가 올바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대로 통행료 징수가 계속된다면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확장 신설에 소요된 2조 3,000여억원의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시민들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다른 지역 고속도로의 유지 관리 또는 건설비용을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적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천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및 기초의회 등에서도 각각 통행료 폐지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요구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료는 왜 서울시민, 경기도민은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특별히 인천시민만이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혹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속된 말로 인천시민은 봉입니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심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적절한 대책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외 경기악화로 인한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월 말 현재 조기집행 실적이 15조원을 넘고 있으며 지난 3월 6일에는 16개 시ㆍ도지사들이 국가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 지방재정 180조원을 조기집행하여 경기부양을 하고자 결의를 다졌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째, 시ㆍ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실적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별로 상황실을 설치하여 사업계약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단기간에 건설공사의 과다한 발주로 인한 민간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자칫 부실설계의 우려도 높다는 점입니다.
둘째, 단기간 발주로 담당공무원의 검토시간의 부족 등으로 부적정한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발주 후 설계변경이나 중복집행 등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셋째, 수기견적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지역업체간 수주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며 단기간 과다한 공사발주는 지도 감독 공무원의 부족은 결국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 발주가 즉각 전국적으로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공사현장에서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급등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관급공사 예산집행에 있어서 연초 조기집행과 투명성은 매년 강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의 나태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부처간 비협조로 인하여 시일만 보내다가 연말에 가서 몰아치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은 늘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물리적 시간제약에 의한 졸속설계의 우려와 한꺼번에 시공이 집중됨으로써 부실시공이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건설자재의 품귀와 가격폭등의 부작용을 불러 올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예산조기집행은 물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의 재촉에 의한 조급증이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에게 과감하게 관용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발생한 문제사업의 경우 시공업체나 이해 당사자가 소송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침이나 방침만으로 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업무를 추진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징계문제로 결부되고 재정적 손실일 경우 손실금을 환수하는 구상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점들도 있어 공무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큰 부담을 안고 일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기활성화란 명분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조기발주가 혹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부실발주의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다고 하여도 최대한의 심의규정에 의한 제한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부평구 갈산1, 2동, 삼산1, 2동, 부개3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현안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라지구 내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교육수요 반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대규모 관람객과 고용창출,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2007년 7월 25일 인천시는 지식경제부에 로봇랜드 지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경남 마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2월 29일 각종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라지구 5블록 76만 7,286㎡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인천시는 로봇랜드 유치로 2012년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280만명에서 최대 400만명 정도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청라지구를 최종 선정한 이유로 유리한 입지조건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우수한 교통처리대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신청서의 교통처리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광역도로망 계획을 보면 제3연육교 신설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제3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철도망 계획을 보면 인천공항철도와 인천시 교통정비중기계획 2007년～2016년도에 반영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연장 계획, 청라～화곡간 BRT가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28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신청서에 반영한 유동인구를 살펴봤는데 표1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근인구와 이용객을 포함하여 평일에 2만 6,444명, 휴일에는 3만 7,360명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라지구의 교통수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 차례 문제점을 제기했었던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청라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신교통시스템 수단을 결정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 적성한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안을 화면으로 보면 로봇랜드에 702명의 종사자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인천시가 작성한 로봇랜드 지정신청서와 토지개발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유동인구를 비교해 보면 1일 기준으로 3만 6,658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림 1을 보면 본 의원이 오류 덩어리라고 혹평한 바 있는 국토연구원의 2005년 12월 연구보고서에는 현재의 로봇랜드 부지가 유보지라고 되어 있는데 상주인구는 없고 상근인구는 4,711명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하물며 그 보고서에는 5,000명 가까이 평가했던 것은 한국토지공사의 보고서에도 상주인구는 0명, 상근인구는 702명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로봇랜드 상근인구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과연 어떠한 자료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인천시가 작성한 신청서에서 판단한 유동인구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국토지공사는 보고서에서 반영한 교통수요를 예측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이 2005년 10월에 작성한 서울시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연구와 2007년 1월 배포한 사회ㆍ경제지표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DI의 자료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지역의 모든 광역교통망을 포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써 청라지구의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부정확한 자료고 갖고서 청라지구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오류를 범했지만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기는커녕 단 한 차례도 한국토지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청라지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은 시스템상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한국토지공사의 보고서는 인천시의 전체적인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개략적으로 반영했지만 청라지구 내부의 세부적인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특히 로봇랜드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용역을 수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점상으로 보더라도 한국토지공사의 용역보고서는 2008년 10월에 완성하였고 인천시가 제출한 로봇랜드 지정신청서는 2007년 7월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가 청라지구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더라도 인천시와 협조하여 토지이용계획별 교통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무관심을 문제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만약 7호선 추가연장계획이 없었다면 과연 지식경제부에서 청라지구를 로봇랜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지 도 않았을 뿐더러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대포로 일관하는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인천시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불이익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280만명에서 400만명에 이르는 로봇랜드 방문객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다시 받고 로봇랜드와 시티타워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여 여기에 적합한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연결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7호선을 2호선까지 추가 연장하는 노선결정에 대하여 인천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라지구 개발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을 보면서 청라지구의 앞날마저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170회 임시회에서도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은 하나 없이 아직까지도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대학교 신캠퍼스 조성사업은 턴키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시공사인 SK건설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응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체결 후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 보장이 어렵게 되자 SK건설과 도시개발공사가 모의하여 2,407억원의 입찰공모 조건을 무시한 채 인천시민의 혈세인 1,5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인천시가 1,5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학시설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건설 측은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돈은 돈대로 더 받으면서도 시설물의 사양을 낮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시설의 사양을 낮추게 되면 인천대학교가 송도에서 둥지를 틀게 될 외국의 유명 연구소나 외국 대학 분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인천대학교 신캠퍼스 조성공사가 턴키방식의 사업이라는 사실은 얼마 전 이임한 윤석윤 기획관리실장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패스트트랙을 운운하면서 공사비 추가부담을 요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천시민들이 SK건설이나 도시개발공사의 봉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의 방식이 턴키방식에서 패스트트랙방식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송도신캠퍼스의 주인인 인천대학교 가 주인으로서의 감독권을 행사하기로 인천대학교와 도시개발공사가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감독권을 이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대학교가 시설의 주인인 동시에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대학 이전 일정에 좇겨 마음대로 캠퍼스를 짓고 있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대학교가 실험실이나 교육조건의 미비 등의 이 유를 근거로 입주를 거부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당초 인천대 교수들이 요구한 교육시설과 실험시설의 사양을 대학총장이 앞장서서 낮추려 한다는 소문으로 관련 교수들이 반발하려는 조짐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올해 9월 신캠퍼스 입주를 앞둔 상태에서 만일에 하나라도 인천대학교 내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사관리를 CM에서 책임감리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캠퍼스 조성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는 SK건설이 인천대학교가 공고한 입찰안내서에 충실한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2,407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SK건설은 제안서 제출 당시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계약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분양가상한제밖에 없습니다. 즉 인천대학교는 입찰안내서 외에 추가로 요청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SK건설은 인천대학교를 볼모로 도시개발공사를 자극하고 인천시를 끌어들여 시민의 혈세 1,5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대기업의 기업윤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초 SK건설은 평당 367만원씩 계산하여 2,407억원으로 완공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평당 588만원, 총 공사비 3,850억원을 요구하여 결국에 평당 221만원씩 증가되었습니다.
더구나 평당 588만원이라는 금액은 작년도에 서울시가 발표한 공사비 책정지침에 나와 있는 482만원과 비교했을 때 115만원이나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사비 책정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인천대학교가 송도에 입주하는 선진연구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린룸, 항온항습실, 첨단강의실, 각종 정보통신실과 같은 첨단시설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인천대학교 총장이 용인해 준 것인지, 인천대학교 신캠퍼스를 그렇게 형편없이 지어도 개교와 연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산농산도매시장 내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5월 개장한 이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하루 평균 5,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명실상부한 농산물 유통단지로 자리잡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삼산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용객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하여 본 의원이 그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다.
공판장과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본 의원에게 사정하다시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은행을 늘리고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 출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농협이 입점해 있고 현금인출기도 세 대나 있지만 경비와 관리상의 이유로 농협측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현금인출기를 운영하지 않고 폐쇄해 버리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계속하는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이 농협측에 대책마련을 요청한 바 있지만 경비와 관리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님!
시골에 있는 농협의 현금인출기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말에도 운영하는데 하루 5,000여명의 손님이 드나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현금인출기가 금융기관 측의 관리상의 이유로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시장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가 농협에 요청을 하여 은행권이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 하나만으로는 시장 상인들의 입ㆍ출금 소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6조 부속업소지정 등을 보면 도매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에 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점포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늘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금융기관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라지구 로봇랜드의 교통수요를 반영한 청라지구개발 계획변경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승희의원
부평구 갈산1, 2동, 삼산1, 2동, 부개3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현안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라지구 내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교육수요 반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대규모 관람객과 고용창출,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2007년 7월 25일 인천시는 지식경제부에 로봇랜드 지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경남 마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2월 29일 각종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라지구 5블록 76만 7,286㎡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인천시는 로봇랜드 유치로 2012년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280만명에서 최대 400만명 정도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청라지구를 최종 선정한 이유로 유리한 입지조건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우수한 교통처리대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신청서의 교통처리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광역도로망 계획을 보면 제3연육교 신설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제3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철도망 계획을 보면 인천공항철도와 인천시 교통정비중기계획 2007년～2016년도에 반영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연장 계획, 청라～화곡간 BRT가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28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신청서에 반영한 유동인구를 살펴봤는데 표1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근인구와 이용객을 포함하여 평일에 2만 6,444명, 휴일에는 3만 7,360명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라지구의 교통수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 차례 문제점을 제기했었던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청라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신교통시스템 수단을 결정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 적성한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안을 화면으로 보면 로봇랜드에 702명의 종사자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인천시가 작성한 로봇랜드 지정신청서와 토지개발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유동인구를 비교해 보면 1일 기준으로 3만 6,658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림 1을 보면 본 의원이 오류 덩어리라고 혹평한 바 있는 국토연구원의 2005년 12월 연구보고서에는 현재의 로봇랜드 부지가 유보지라고 되어 있는데 상주인구는 없고 상근인구는 4,711명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하물며 그 보고서에는 5,000명 가까이 평가했던 것은 한국토지공사의 보고서에도 상주인구는 0명, 상근인구는 702명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로봇랜드 상근인구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과연 어떠한 자료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인천시가 작성한 신청서에서 판단한 유동인구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국토지공사는 보고서에서 반영한 교통수요를 예측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이 2005년 10월에 작성한 서울시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연구와 2007년 1월 배포한 사회ㆍ경제지표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DI의 자료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지역의 모든 광역교통망을 포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써 청라지구의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부정확한 자료고 갖고서 청라지구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오류를 범했지만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기는커녕 단 한 차례도 한국토지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청라지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은 시스템상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한국토지공사의 보고서는 인천시의 전체적인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개략적으로 반영했지만 청라지구 내부의 세부적인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특히 로봇랜드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용역을 수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점상으로 보더라도 한국토지공사의 용역보고서는 2008년 10월에 완성하였고 인천시가 제출한 로봇랜드 지정신청서는 2007년 7월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가 청라지구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더라도 인천시와 협조하여 토지이용계획별 교통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무관심을 문제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만약 7호선 추가연장계획이 없었다면 과연 지식경제부에서 청라지구를 로봇랜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지 도 않았을 뿐더러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대포로 일관하는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인천시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불이익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280만명에서 400만명에 이르는 로봇랜드 방문객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다시 받고 로봇랜드와 시티타워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여 여기에 적합한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연결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7호선을 2호선까지 추가 연장하는 노선결정에 대하여 인천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라지구 개발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을 보면서 청라지구의 앞날마저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170회 임시회에서도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은 하나 없이 아직까지도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대학교 신캠퍼스 조성사업은 턴키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시공사인 SK건설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응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체결 후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 보장이 어렵게 되자 SK건설과 도시개발공사가 모의하여 2,407억원의 입찰공모 조건을 무시한 채 인천시민의 혈세인 1,5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인천시가 1,5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학시설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건설 측은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돈은 돈대로 더 받으면서도 시설물의 사양을 낮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시설의 사양을 낮추게 되면 인천대학교가 송도에서 둥지를 틀게 될 외국의 유명 연구소나 외국 대학 분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인천대학교 신캠퍼스 조성공사가 턴키방식의 사업이라는 사실은 얼마 전 이임한 윤석윤 기획관리실장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패스트트랙을 운운하면서 공사비 추가부담을 요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천시민들이 SK건설이나 도시개발공사의 봉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의 방식이 턴키방식에서 패스트트랙방식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송도신캠퍼스의 주인인 인천대학교 가 주인으로서의 감독권을 행사하기로 인천대학교와 도시개발공사가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감독권을 이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대학교가 시설의 주인인 동시에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대학 이전 일정에 좇겨 마음대로 캠퍼스를 짓고 있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대학교가 실험실이나 교육조건의 미비 등의 이 유를 근거로 입주를 거부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당초 인천대 교수들이 요구한 교육시설과 실험시설의 사양을 대학총장이 앞장서서 낮추려 한다는 소문으로 관련 교수들이 반발하려는 조짐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올해 9월 신캠퍼스 입주를 앞둔 상태에서 만일에 하나라도 인천대학교 내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사관리를 CM에서 책임감리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캠퍼스 조성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공사는 SK건설이 인천대학교가 공고한 입찰안내서에 충실한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2,407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SK건설은 제안서 제출 당시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계약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분양가상한제밖에 없습니다. 즉 인천대학교는 입찰안내서 외에 추가로 요청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SK건설은 인천대학교를 볼모로 도시개발공사를 자극하고 인천시를 끌어들여 시민의 혈세 1,5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대기업의 기업윤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초 SK건설은 평당 367만원씩 계산하여 2,407억원으로 완공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평당 588만원, 총 공사비 3,850억원을 요구하여 결국에 평당 221만원씩 증가되었습니다.
더구나 평당 588만원이라는 금액은 작년도에 서울시가 발표한 공사비 책정지침에 나와 있는 482만원과 비교했을 때 115만원이나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사비 책정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인천대학교가 송도에 입주하는 선진연구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린룸, 항온항습실, 첨단강의실, 각종 정보통신실과 같은 첨단시설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인천대학교 총장이 용인해 준 것인지, 인천대학교 신캠퍼스를 그렇게 형편없이 지어도 개교와 연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산농산도매시장 내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5월 개장한 이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하루 평균 5,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명실상부한 농산물 유통단지로 자리잡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삼산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용객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하여 본 의원이 그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다.
공판장과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본 의원에게 사정하다시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은행을 늘리고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 출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농협이 입점해 있고 현금인출기도 세 대나 있지만 경비와 관리상의 이유로 농협측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현금인출기를 운영하지 않고 폐쇄해 버리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계속하는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이 농협측에 대책마련을 요청한 바 있지만 경비와 관리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님!
시골에 있는 농협의 현금인출기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말에도 운영하는데 하루 5,000여명의 손님이 드나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현금인출기가 금융기관 측의 관리상의 이유로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시장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가 농협에 요청을 하여 은행권이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 하나만으로는 시장 상인들의 입ㆍ출금 소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6조 부속업소지정 등을 보면 도매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에 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점포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늘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금융기관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라지구 로봇랜드의 교통수요를 반영한 청라지구개발 계획변경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승희의원
○朴勝喜 議員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또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정부는 경제의 위기로 유사이래 사상최대 규모인 6조 2,000억의 대규모 민생지원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빈곤계층에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분야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기대하면서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 사회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은 주거면적 21.㎡당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이고 국토부의 2006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주거만족도는 71.5%로 수도권의 88.76%, 광역시의 89.68%보다 17% 이상 낮게 나옵니다.
또한 송도지구에 현재 공급중인 아파트 평균평형은 100㎡ 이상으로 가구당 3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33.3㎡로 기성시가지와의 차이가 12㎡ 정도가 납니다.
이상으로 볼 때 주거수준은 낮고 주거만족도도 낮은 수준인 반면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성시가지와 경제자유구역과의 주거격차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주거수준의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이 장기전세임대, 신혼부부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천시는 저소득계층 및 차상위계층 비율이 61%를 차지하고 있고 최저 주거수준미달 가구도 11만 4,000가구로 소득수준으로 판단할 때는 저가주택이나 저가의 양호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장기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 월세지원정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인천시는 소득계층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거복지 수혜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이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부서간에 협력체계구축 및 주택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도 주택부분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관리, 장기공급에 대한 방향설정, 재원확보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조직체계가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복지팀을 신설해서 주택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측면에서 임대주택공급 및 관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거복지정책이 공급주택, 임대주택공급정책으로 확대될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선정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책대상계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보수집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주거복지와 사회복지를 통합하는 일선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임대료 보조정책의 확대에 있어서도 현재 도시근로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융자프로그램 이외에 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바우처 제도와 같은 쿠폰이나 카드형태의 구매권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모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택바우처제도란 저소득층의 주택임차 지원을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수요자가 임대주택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주거형태를 직접 선택한 뒤에 정부로부터 주거비용을 지원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아마 지난 정부 때에도 국토해양부에서도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 장기전세, 신혼부부, 중대형임대, 외국인임대 등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임대주택 특별회계의 신설이 요구되는데 인천시의 총 가구수 기준 임대주택 비중은 8.8%로서 서울, 경기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민간임대주택, 총 임대주택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며 장기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은 1.4%로 낮은 편입니다.
이를 볼 때 임대주택 비중은 높지만 공공보다는 민간위주의 건설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를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향후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중 40㎡에 임대주택이 약 5,200호 정도가 되며 이를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 기성시가지 내 분산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용적률 상승에 따른 인센티브로 건설되어 토지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성시가지 내에서도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기금지원을 벗어나 인천시 차원의 임대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 소득수준은 고소득층은 적은 반면 300만원 이하의 중ㆍ저소득계층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계층별, 가구별, 특성별, 주거요인별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 최적의 계층에 최고의 정책을 수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275만 인천시민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주택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살기 좋고 편안한 명품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오흥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또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정부는 경제의 위기로 유사이래 사상최대 규모인 6조 2,000억의 대규모 민생지원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빈곤계층에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분야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기대하면서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 사회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은 주거면적 21.㎡당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이고 국토부의 2006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주거만족도는 71.5%로 수도권의 88.76%, 광역시의 89.68%보다 17% 이상 낮게 나옵니다.
또한 송도지구에 현재 공급중인 아파트 평균평형은 100㎡ 이상으로 가구당 3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33.3㎡로 기성시가지와의 차이가 12㎡ 정도가 납니다.
이상으로 볼 때 주거수준은 낮고 주거만족도도 낮은 수준인 반면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성시가지와 경제자유구역과의 주거격차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주거수준의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이 장기전세임대, 신혼부부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천시는 저소득계층 및 차상위계층 비율이 61%를 차지하고 있고 최저 주거수준미달 가구도 11만 4,000가구로 소득수준으로 판단할 때는 저가주택이나 저가의 양호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장기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 월세지원정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인천시는 소득계층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거복지 수혜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이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부서간에 협력체계구축 및 주택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도 주택부분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관리, 장기공급에 대한 방향설정, 재원확보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조직체계가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복지팀을 신설해서 주택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측면에서 임대주택공급 및 관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거복지정책이 공급주택, 임대주택공급정책으로 확대될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선정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책대상계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보수집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주거복지와 사회복지를 통합하는 일선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임대료 보조정책의 확대에 있어서도 현재 도시근로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융자프로그램 이외에 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바우처 제도와 같은 쿠폰이나 카드형태의 구매권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모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택바우처제도란 저소득층의 주택임차 지원을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수요자가 임대주택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주거형태를 직접 선택한 뒤에 정부로부터 주거비용을 지원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아마 지난 정부 때에도 국토해양부에서도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 장기전세, 신혼부부, 중대형임대, 외국인임대 등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임대주택 특별회계의 신설이 요구되는데 인천시의 총 가구수 기준 임대주택 비중은 8.8%로서 서울, 경기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민간임대주택, 총 임대주택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며 장기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은 1.4%로 낮은 편입니다.
이를 볼 때 임대주택 비중은 높지만 공공보다는 민간위주의 건설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를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향후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중 40㎡에 임대주택이 약 5,200호 정도가 되며 이를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 기성시가지 내 분산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용적률 상승에 따른 인센티브로 건설되어 토지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성시가지 내에서도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기금지원을 벗어나 인천시 차원의 임대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 소득수준은 고소득층은 적은 반면 300만원 이하의 중ㆍ저소득계층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계층별, 가구별, 특성별, 주거요인별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 최적의 계층에 최고의 정책을 수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275만 인천시민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주택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살기 좋고 편안한 명품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오흥철의원
○吳興哲 議員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 1, 4, 6, 장수, 서창, 운연동 지역구의 오흥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추가질문이 없기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377번지의 건설기술교육원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은 1978년 5월 30일 재단법인 건설직업훈련원으로 설립되어 1981년 9월 10일 건설기술교육원으로 개칭 운영되고 있으며 민법 제23조에 의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입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이 6만 4,798㎡, 1만 9,600여평에 사무실, 강의실, 기숙시설과 체육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과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31년 전인 1978년 건설교육원 설립 당시 위치와 주변여건은 지금과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과거의 주변환경은 농지로 이루어졌으며 교통량 또한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원 주변은 주택가가 밀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수인산업도로 진ㆍ출입로에 위치하여 교통체증이 잦은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원으로 존속하기에 주변여건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위치한 교육원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는 인천 시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천 시민들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면설명)
건설교육원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지역에 31년 전에 이 지역에 건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수인산업도로이고 이 도로가 외곽순환도로, 여기가 장수IC가 되고 서해안,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위치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둘째, 인천대공원 후문 맞은편 남동구 장수동 산118번지 일원 녹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 정문 앞 도로는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서해안,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JC를 통과하는 진ㆍ출입 차량과 장수IC를 통한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로 통하는 도로, 수인산업도로 그리고 양방향 진ㆍ출입 차량으로 항시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서해안, 영동고속도로 서창JC와 외곽순환도로 장수IC의 직선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2014년 개통되면 이 지역에 가칭 인천대공원역이 후문 근처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 후문 앞 도로 백범로는 항상 주차장으로 변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여건으로 볼 때 인주로와 백범로 사이의 남동구 장수동 산118번지 일원 총 94필지 11만 6,484㎡, 공시지가 97억 2,415만 3,200원, 이 개별공시지가는 2008년도 1월 1일 기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여 인천대공원 주차장과 도시철도 2호선 가칭 인천대공원역의 환승 주차장역으로 만들고 현재 정문에 위치한 주차장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 2020년 공원 세부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이 지역을 주차장 등 공원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로 도시철도본부장과 함께 2009년 1월 23일 존경하는 시장님 면담중 이 지역에 대하여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도시철도본부에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과장에게 다수인 면담 결과 시장지시사항 인천대공원 후문 맞은편 장수동 산118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공원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광역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지역은 당연히 본 의원의 질문 내용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외곽순환, 이게 고속도로 진ㆍ출입로인데 이 옆으로 서창JC와 장수IC를 잇는 고속도로를 이으려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고 인천대공원인데 이 부지를 매입하자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 남동구 장수지역 체육공원 추가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 경기장을 비롯한 경기장과 체육공원 10개소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선학1지구, 선학2지구, 계양구는 용종지구, 서구는 연희지구, 남동구는 구월지구, 남촌지구, 수산지구, 도림지역, 논현지역 그리고 장수지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장수지역과 인접한 지역인 남동구 장수동 625번지 일원에 인천 자연생태박물관이 2009년 사업자 선정, 부지매입 후 2010년부터 착공 건립 예정인 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2008년 5월 6일 2011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인천 자연생태박물관을 제외한 남동구 장수동 629-2번지 일원의 면적이 2만 1,458㎡이고 장수천변 옆 부지, 즉 남동구 장수동 491-2번지 일원의 면적이 1만 9,966㎡, 남동구 장수동 660-3번지 일원의 면적이 8,286㎡입니다.
총 4만 9,710㎡의 면적을 장수지역에 편입하여 체육공원을 확대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저희 지역에 이 붉은 선으로 된 부분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부분은 만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빠져 있고 이 파란색 부분에 자연생태박물관이 들어서고 이 부지하고 이 부지 이것이 장수천 부지이고 그 옆에 이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투리땅을 함께 해서 이 부지를 넓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본 의원은 비록 작은 문제지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형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신설, 변경, 증차 등을 전면 보류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 1월 30일 간선노선 변경을 시작으로 급행간선 11개 노선과 순환버스 등 4개 노선을 신설하여 2009년 2월 25일부터 인천형 버스준공영제 전면실시로 대중교통체계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번 개편에도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천대공원 만수동, 아, 장수동 만의골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는 수인산업도로에서 거마산, 9공수부대 그리고 인천대공원 동쪽 후문을 연결하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중 인천대공원 동쪽 후문의 왕복 2차선 도로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조깅, 마라톤 및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이곳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곳을 찾는 시민은 비단 인천시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부천, 시흥 등 수도권 거주자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용객은 연 30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등산객의 이용이 많아 이용객 추정 1만 1,000여명 대부분이 자가용차량 및 지역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2001년 이전에는 22-1번 노선이 1시간 간격으로 해당 구간을 정기 운행하였으나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버스노선이 중단된 이후 8년여 동안 고립되어 왔습니다.
인천대공원이 있는 장수동 만의골이 인천광역시가 아닌 외딴 마을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 및 인천대공원과 소래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선 신설요구로 2007년 4월 인천시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불편 해소대책으로 만의골～동암역간 버스운행을 추진하였으나 예상 운송수입 규모가 저조하여 버스업체가 운행을 포기해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전무합니다. 이 지역 주민과 소래산, 인천대공원 이용객의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소래산을 중심으로 대공원 내 관모산, 상아산 그리고 대공원 동쪽 후문을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평균 5,000명, 특히 주말에는 하루 1만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남동구에서는 이 도로를 자전거 도로와 걷고 싶은 도로로 정비하여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동 및 가족, 연인과의 산책을 위해 찾는 시민들로 매우 붐비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9년 인천형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연계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근지역 수인산업도로를 통과하는 지선버스를 만의골까지 연장하여 운행하는 안.
둘째, 인천형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연계하여 2009년 2월 25일부터 인천교통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송도, 논현, 검단지역 3개 순환버스 노선과 같이 남동구 서창, 장수, 만수3지구 등을 연결하는 대공원 순환버스 노선 신설안.
셋째, 월미관광특구와 연안부두를 운행하는 한정면허버스를 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만의골 지역에 한정면허버스를 2009년 상반기까지 운행 개시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효율적인 대책과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 1, 4, 6, 장수, 서창, 운연동 지역구의 오흥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추가질문이 없기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377번지의 건설기술교육원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은 1978년 5월 30일 재단법인 건설직업훈련원으로 설립되어 1981년 9월 10일 건설기술교육원으로 개칭 운영되고 있으며 민법 제23조에 의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입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이 6만 4,798㎡, 1만 9,600여평에 사무실, 강의실, 기숙시설과 체육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과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31년 전인 1978년 건설교육원 설립 당시 위치와 주변여건은 지금과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과거의 주변환경은 농지로 이루어졌으며 교통량 또한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원 주변은 주택가가 밀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수인산업도로 진ㆍ출입로에 위치하여 교통체증이 잦은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원으로 존속하기에 주변여건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위치한 교육원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는 인천 시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천 시민들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면설명)
건설교육원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지역에 31년 전에 이 지역에 건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수인산업도로이고 이 도로가 외곽순환도로, 여기가 장수IC가 되고 서해안,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위치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둘째, 인천대공원 후문 맞은편 남동구 장수동 산118번지 일원 녹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 정문 앞 도로는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서해안,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JC를 통과하는 진ㆍ출입 차량과 장수IC를 통한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로 통하는 도로, 수인산업도로 그리고 양방향 진ㆍ출입 차량으로 항시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서해안, 영동고속도로 서창JC와 외곽순환도로 장수IC의 직선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2014년 개통되면 이 지역에 가칭 인천대공원역이 후문 근처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 후문 앞 도로 백범로는 항상 주차장으로 변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여건으로 볼 때 인주로와 백범로 사이의 남동구 장수동 산118번지 일원 총 94필지 11만 6,484㎡, 공시지가 97억 2,415만 3,200원, 이 개별공시지가는 2008년도 1월 1일 기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여 인천대공원 주차장과 도시철도 2호선 가칭 인천대공원역의 환승 주차장역으로 만들고 현재 정문에 위치한 주차장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 2020년 공원 세부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이 지역을 주차장 등 공원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로 도시철도본부장과 함께 2009년 1월 23일 존경하는 시장님 면담중 이 지역에 대하여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도시철도본부에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과장에게 다수인 면담 결과 시장지시사항 인천대공원 후문 맞은편 장수동 산118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공원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광역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지역은 당연히 본 의원의 질문 내용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외곽순환, 이게 고속도로 진ㆍ출입로인데 이 옆으로 서창JC와 장수IC를 잇는 고속도로를 이으려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고 인천대공원인데 이 부지를 매입하자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 남동구 장수지역 체육공원 추가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 경기장을 비롯한 경기장과 체육공원 10개소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선학1지구, 선학2지구, 계양구는 용종지구, 서구는 연희지구, 남동구는 구월지구, 남촌지구, 수산지구, 도림지역, 논현지역 그리고 장수지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장수지역과 인접한 지역인 남동구 장수동 625번지 일원에 인천 자연생태박물관이 2009년 사업자 선정, 부지매입 후 2010년부터 착공 건립 예정인 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2008년 5월 6일 2011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인천 자연생태박물관을 제외한 남동구 장수동 629-2번지 일원의 면적이 2만 1,458㎡이고 장수천변 옆 부지, 즉 남동구 장수동 491-2번지 일원의 면적이 1만 9,966㎡, 남동구 장수동 660-3번지 일원의 면적이 8,286㎡입니다.
총 4만 9,710㎡의 면적을 장수지역에 편입하여 체육공원을 확대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저희 지역에 이 붉은 선으로 된 부분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부분은 만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빠져 있고 이 파란색 부분에 자연생태박물관이 들어서고 이 부지하고 이 부지 이것이 장수천 부지이고 그 옆에 이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투리땅을 함께 해서 이 부지를 넓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본 의원은 비록 작은 문제지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형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신설, 변경, 증차 등을 전면 보류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 1월 30일 간선노선 변경을 시작으로 급행간선 11개 노선과 순환버스 등 4개 노선을 신설하여 2009년 2월 25일부터 인천형 버스준공영제 전면실시로 대중교통체계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번 개편에도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천대공원 만수동, 아, 장수동 만의골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는 수인산업도로에서 거마산, 9공수부대 그리고 인천대공원 동쪽 후문을 연결하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중 인천대공원 동쪽 후문의 왕복 2차선 도로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조깅, 마라톤 및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이곳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곳을 찾는 시민은 비단 인천시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부천, 시흥 등 수도권 거주자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용객은 연 30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등산객의 이용이 많아 이용객 추정 1만 1,000여명 대부분이 자가용차량 및 지역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2001년 이전에는 22-1번 노선이 1시간 간격으로 해당 구간을 정기 운행하였으나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버스노선이 중단된 이후 8년여 동안 고립되어 왔습니다.
인천대공원이 있는 장수동 만의골이 인천광역시가 아닌 외딴 마을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 및 인천대공원과 소래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선 신설요구로 2007년 4월 인천시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불편 해소대책으로 만의골～동암역간 버스운행을 추진하였으나 예상 운송수입 규모가 저조하여 버스업체가 운행을 포기해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전무합니다. 이 지역 주민과 소래산, 인천대공원 이용객의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소래산을 중심으로 대공원 내 관모산, 상아산 그리고 대공원 동쪽 후문을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평균 5,000명, 특히 주말에는 하루 1만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남동구에서는 이 도로를 자전거 도로와 걷고 싶은 도로로 정비하여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동 및 가족, 연인과의 산책을 위해 찾는 시민들로 매우 붐비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9년 인천형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연계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근지역 수인산업도로를 통과하는 지선버스를 만의골까지 연장하여 운행하는 안.
둘째, 인천형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연계하여 2009년 2월 25일부터 인천교통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송도, 논현, 검단지역 3개 순환버스 노선과 같이 남동구 서창, 장수, 만수3지구 등을 연결하는 대공원 순환버스 노선 신설안.
셋째, 월미관광특구와 연안부두를 운행하는 한정면허버스를 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만의골 지역에 한정면허버스를 2009년 상반기까지 운행 개시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효율적인 대책과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오흥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동구 만수동 건설기술교육원 이전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다섯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동구 만수동 건설기술교육원 이전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다섯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시정운영 시 최우선으로 참고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의 질문과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에 건설되어 현재 40년이 지났습니다.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수납기간인 30년을 넘었으며 건설유지비 총액대비 2008년 12월말 현재 3배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근거로 그 동안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통행료 폐지를 건의하여 왔으나 해당부처에서는 통합채산제를 명분으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료도로법을 개정코자 지난해 7월 윤두환 국회의원 외 10명이 유료도로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고 수납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으며 통합채산제 운영도 통행료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회 해당 상임위에 법안심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료도로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타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 자체적으로도 끊임없이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경제위기는 극복 여부에 따라 세계적 생존경쟁 속에서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로서 글로벌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위기극복 대응기조에 맞추어 SOC사업과 주요사업 등의 조기발주로 민간부분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공격적인 재정운용과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회계간 세계 현금전용, 일시차입금 확대, 지방채 발행 등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별 실적경쟁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낭비 우려, 업체간 수주경쟁, 부실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에서부터 실행 및 집행단계까지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면책규정을 제정, 지난 2월에 했습니다마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지역경제의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공공부분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현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신청서에 교통수요와 한국토지공사의 인천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검토 최종보고안의 교통수요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인천시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청라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보고서에서는 로봇랜드 부지를 기존 토지이용계획인 투자유치용지로 보고 교통수요를 산정 반영한 것으로 이는 본 용역수행 시 로봇랜드사업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로봇랜드 조성사업 신청 시 제시된 교통수요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로봇랜드와 IHP조성사업 등의 최근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시켜 청라지구의 장래 교통수요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라지구신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통하여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비롯한 청라지구 대중교통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을 2호선까지 노선결정 사항과 청라지구 로봇랜드의 교통수요를 반영한 도시철도 연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인천도시철도 2호선까지 연장하는 노선은 시행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종점인 부평구청에서 2호선과의 환승체계를 위하여 연장하려는 것으로 국비지원 요건인 B/C 1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어 사업실행이 가능한 석남동 B/C 1.02 노선으로 최적안을 도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 로봇랜드 건설에 따른 청라지구 내 도시철도 연결계획에 대해서는 청라지구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할 수가 있어 그간 한국토지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비 부담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라지구 내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분석을 재실시하여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사업비부담에 대하여 재협의한 후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토록 하거나 그 이후에 BRT, LRT, AGT 등 첨단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턴키방식이 아닌 패스트트랙방식으로 변경한 이유, 두 번째 인천대가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발생 시 대책, 세 번째 건설사업 관리를 전면책임감리로 변경한 이유, 네 번째 평당 367만원에서 588만원으로 변경된 공사비의 적정성 유무, 다섯 번째 크린룸 등 주요시설 축소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을 턴키방식이 아닌 패스트트랙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6년 6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화구역 복합단지개발 PF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시 도화구역 개발사업과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 등이 함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인천대를 건립하여 도시개발공사로 기부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도화구역의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사업으로써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가 가능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당시부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대형사업을 발주할 때 적용하는 턴키방식, 즉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완료 후 인천대에서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송도신캠퍼스는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기관 모두가 합심하여 동북아 송도국제도시의 명문대학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설계와 공사과정에서 사전에 최대한 인천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금년 9월 개교 후 교수 및 학생들이 시설물 사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설사업 관리를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변경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CM의 업무가 건설공사에 관한 사업비 및 설계, 시공관리, 분석, 평가, 감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이 패스트트랙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설계도 및 내역서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인천대에서는 당초 총공사비 2,407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 이행조건이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CM단의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CM의 사업관리를 통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CM의 업무 중 사업비 및 설계감리 업무를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의 캠퍼스TF팀에서 담당하고 시공 및 품질관리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캠퍼스 조성사업의 평당 건축비가 증가된 원인으로는 2006년 9월 민간사업자 공모 시 설계도 및 배치도가 마스터플랜과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하여 달라는 인천대의 요구가 있어 2006년 10월 전면적으로 배치도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연면적과 건축물 7개동 그리고 지하주차장과 공동구 등이 늘어나고 이와 연계된 기초공사비 등이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1월 현재 설계기준으로 연면적은 약 22만㎡, 공사비는 약 3,550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하여 평당 공사비는 약 543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대에서 기계설비와 인테리어 등 추가 요구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와 조정을 위해 현재 도시개발공사 내 TF팀에서 2006년 6월 공모 당시 조달청 단가와 표준품셈 등을 기준으로 이달 말까지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공인된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크린룸과 항온항습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와 인천대 간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전국적인 사례분석과 타당성, 유지관리비용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러한 인천대의 요구사항은 총사업비 내에서 하여야 함으로 인천대와 적절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복합개발사업, PF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인해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계법령 등의 미비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인천대를 대신해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실시협약서에 의거 출자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별도의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 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관내 PF사업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 금융기관 및 현금인출기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1년도 5월 개장된 이래 농안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인천원예농협이 금융기관으로 입점하여 도매시장 이용자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원예농협에서 도매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인출기를 근무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현금인출기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타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시민들과 유통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거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시는 10년 단위의 중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 1월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과업의 내용에는 우리 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서민 주거수준 향상방향과 계획의 실현방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성시가지와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주거격차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지역은 계획된 국제도시로의 위상에 걸맞게 고급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구도심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192개 구역의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구도심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주거수준 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건설중장기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6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립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많은 재원이 소요됨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한국주택공사로 매입토록 하거나 국비지원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구임대주택, 신혼부부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향후 제정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시행을 통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부서와 복지지원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주거복지정책 기구의 통합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해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좀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해 주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재원과 법제화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정부에서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11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제도의 도입 운영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우리 시 주거복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만수동 소재 건설기술교육원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용중인 부지의 규모 및 시설 등을 감안할 경우 문화체육시설로의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체용지 선정 계획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건설기술교육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체용지 선정 등에 있어서 건설기술교육원과 적극 협조하고 지난번에 조전혁 국회의원께서도,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에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더욱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주로와 백범로 사이의 자연녹지지역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약 300만㎡ 규모의 우리 시 유일한 광역단위 공원으로써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자연형 공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범로와 연계되는 대공원 남문 앞의 자연녹지 약 11만 6,000㎡를 인천대공원으로 편입시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사가 들어서는 곳에는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인천대공원을 찾는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주차장의 휴식공간 변경에 대하여는 주변에 이미 수목원, 꽃 전시장, 운동장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남문 주차장 조성과 공원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625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인 자연생태박물관을 제외한 장수사거리 주변의 4만 9,710㎡를 장수체육공원에 포함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고속도로 관문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경기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10개 지역에 3.1㎢에 달하는 공원 또는 녹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에는 축구 훈련장 1면과 생활체육시설로 테니스 12면 농구장 4면이 배치된 0.213㎢의 장수체육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건의와 같이 장수사거리 주변의 4만 9,710㎡를 편입하여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확장하고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2014아시아경기대회 이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남동구 장수동 소재 만의골을 경유하는 22-1번 시내버스가 운행되었으나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업체의 적자누적으로 노선이 폐선된 바 있습니다.
요즈음 주말과 공휴일에는 인천대공원과 소래산을 찾는 이용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만의골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체들에게 만의골을 경유하여 운행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평일에는 노선버스를 운행할 정도의 이용수요가 없는 실정이므로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의골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중ㆍ장기적으로 순환버스 또는 노선버스 운행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먼저 만의골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의골을 왕복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되도록 남동구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좋은 대안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을 이끌어갈 인력계획에 대한 질문과 관련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8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16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에 3개소 내년에 8개소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구 359만명을 대비하여 60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현재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서관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의 대표 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외 도서관은 단기적으로 위탁 운영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도서관 재단을 설립하여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한 영종도서관의 경우 현재 모든 직원은 사서로 채용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은 총 20명 중 사서직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영종도서관을 개관을 하면서 전 직원 8명을 사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이 지역문화기관으로써의 기능역할을 하는 추세에 맞춰 도서관 운영의 정책개발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전문 사서직으로 충원하여 도서관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영종도서관의 전원 사서직 운영체계의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사서직 운영 방안에 적정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ㆍ관이 함께 하는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설치 제안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독서진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사용조례전부개정을 통하여 도서관의 균형발전,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도서관정책을 위해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도서관과 정보를 교류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육성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을 확충하는 데에는 대지확보 및 건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역 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주변상황과 기존도서관과의 연계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작은도서관 진흥과 관련 법률이 의원 발의로 계류 중에 있으며 법률제정 결과에 따라 작은도서관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면 시 자체적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이 독서진행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에 과제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의 프로그램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KOLAS(Korean Library Automation System)을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DLS(Digital Library System)을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의 차이로 네트워크 형성이 불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유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부가 풀어나갈 정책적 과제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과제지원센터는 도서관 상호간의 네트워킹과 학생들의 과제수행능력제고는 물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 기능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며 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과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제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용공간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사서직 배치 등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 교육청과 협의하여 미추홀도서관과 교육청 위탁 운영도서관 등 4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를 토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시민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정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인천시 교육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교육지원 예산은 2006년도 정산분 330억원과 2007년도 정산분 255억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 예산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투자 예산인 만큼 금년 2회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의 영어집중교육에 대한 결과와 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인천’조성을 목표로 영어사용 환경조성, 공교육 혁신, 시민역량 강화, 공공부문 선도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영어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천영어축제, Talk House 운영, 대중교통 영어안내 방송, 서비스업 영어사용 인증제와 영어간판 시범설치 등 사업추진기반 구축 및 영어사용 Boom 조성을 위해 주력하고 영어 공교육 혁신을 위해 304명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와 영어교사 국외연수지원, 영어영재 해외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198억을 지원하였으며 영어마을 운영을 통해 총 3만 3,000여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등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교육성과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교육청과 함께 과학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영어교육지원사업은 시험위주의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교육보다는 실용영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외국어 교육의 특성상 단기간의 투자로 가시적 효과를 성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영어교육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시교육청에서 준비중인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면 우리 시에서도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민간형태의 복지재단 설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선진외국의 복지재단 모델을 예를 들며 우리 시에 설립을 제안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써는 일본의 기타큐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 MOVE라고 해서 성평등센터인데 기타큐슈공무원과 민간단체 회원들이 함께 파견되어 공무원은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고 민간단체 회원들은 프로그램 분야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국내 4개 시ㆍ도 서울, 부산, 경기, 충북에서 설립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와 기초단체 그리고 기존의 복지관련 단체의 기능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될 수밖에 없어 보완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형태의 복지재단에 대한 인천발전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복과 의전복을 잘 디자인하여 착용할 것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매년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전체 공직자가 노타이에 간소복을 착용하도록 권장하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 및 협조를 받아 다양한 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특히 금년도는 인천방문의 해와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대규모의 국제행사가 인천에서 개최되므로 국제업무부서 도시축전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점진적으로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실내온도 조절 등 쾌적한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높이며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의 향후 생태공원 조성 계획과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간선수로는 삼산동에서 수로가 막혀 있어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정비계획은 2007년 12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사업으로 계양구 동양동 주변 0.9㎞와 서운동에서 계양I.C 구간 1.5㎞를 합해 총 2.4㎞에 대하여 작년 말에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로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로공사는 바닥에 서 5m 내지 10m의 상시흐름 구간을 확보하고 양안에 각 5m 정도의 고수부지 확보와 기존 사면 상단에는 식생블럭을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로 유지와 용수확보를 위하여 삼산동의 서부간선수로 끝 지점에 배수장의 설치하여 굴포천으로 물을 방류함으로써 항상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만들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계획은 장기적으로 농지가 모두 없어져 농업용수로 기능이 소멸되는 구간은 용도폐지 후에 공원으로 지정하여 간선수로 주변에 주민편의시설과 수목을 식재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봉화로의 중앙가로 녹지와 서운체육공원을 연결하는 그린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산동 산 57-1번지 일원의 계산절개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동 산 57번지 일원의 지역은 1970년대 암석채취로 인해 발생된 높이 13m, 길이 100m에 달하는 절개지로써 이곳을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난해 4월 총사업비 75억원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11억원의 시비를 1차 지원하였으며 금년초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업무가 관할구청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현재 계양구에서 다음달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 부지 중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용지는 지난해 10월 사용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산림청 소유의 경인교대 학교용지 또한 산림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계양구에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유지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구도심권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현재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상으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과 관련하여 시의 관계부서와 구의 조속한 협의를 거쳐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계양구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0년도 건립한 청사로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농업인 교육과 농업기술의 실증시험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의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는 2월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 9월 19일 계양구 다남동의 약 2만㎡의 부지에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월 청사이전 TF팀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 대상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지역이므로 금년 5월 중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과 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계상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 건설사업 발전 방향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는 ’87년 7월 굴포천유역 대규모 홍수를 계기로 ’92년 홍수 시 굴포천 물을 서해로 배제하는 목적으로 방수로 사업을 착수하여 그 동안 환경 및 경제성 논란으로 중단되다가 지난 12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방수로를 운하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여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방수로를 운하로 활용하여 물류비 절감, 교통난 해소,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강과 바닷길을 연결하여 문화, 관광, 레저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인운하사업 구간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관광, 레저 등 연계추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 1월에 발주한 경인운하 워터프론트 기본계획의 개발구상은 거점별로 테마마가 있는 수향8경을 마련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향8경의 주요 내용은 수상교통시설인 여객선, 수상택시와 버스 등 부대시설과 레저시설로는 마리나 시설을 비롯한 수변을 중심으로 한 전망대, 선착장 등 야간경관시설과 기타 테마별 공원, 인공폭포, 수변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 발전의 저해 유인인 경인운하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및 교통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운하와 연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연대강화를 위해 우리 시는 경인운하주변지역 연계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4월 발주 예정인 배후단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우리 시 구상안을 정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하건설로 인한 지역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목상교, 다남교 등을 포함한 5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확장 및 신설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 및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송차량 통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계양구 계양1동에 대한 소규모 문화, 복지, 체육시설에 예산지원과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지난 1994년도 체결한 바 있는 수도권매립지 소송도로 관리협약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관리 업무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1동 소규모 문화, 복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과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가 글로벌 녹색관광지역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도서관 확충방안 관련 군ㆍ구별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16개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에 시립도서관 등 3개소의 개관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3대소의 도서관을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확충에 다소 미흡하여 타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도서관 수를 확충하고자 도서관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 민자로 추진되는 도서관 4, 5개소 건립 계획을 갖고 군ㆍ구 및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매년 3개소 이상씩 건립하여 2020년도까지는 60개소의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확충 계획으로는 총계가 60개이고 기존은 16개인데 앞으로 44개를 만들 계획이며 2009년에 3개, 2010년에 8개, 2011년에 9개, 2012년에 3개, 2013년에 3개, 2014년 이후에 18개 등을 계획하고 있고 군ㆍ구별로 확충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건립을 각 군ㆍ구별로 시유지, 개발제한구역,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부지 등을 물색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지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유지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적절한 토지가 없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시유지 및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립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는 지금까지는 공공시설 건립이 가능했습니다만 지난 2월 6일 법의 개정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 그린벨트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은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 학교 건립시 학교 내 별도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는초등학교 224개소, 중등학교 123개소, 고등학교 109개소 총 학교수는 456개소입니다.
금년에 개교 예정인 학교는 중구 운남초등학교 등 7개소이며 착공예정인 학교는 송도신정초등학교 등 7개소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 시 고등학교 이하 학교시설기준 및 제7차 교육 과정을 위한 권장 시설 설치 지침에 의해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중 도서관은 학교 교실의 3배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 시 부대시설로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 학교 건립 시에는 반드시 도서관 시설이 함께 조성되고 이들 도서관이 개방되어 시민의 독서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구 청사 앞 주차장부지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는 계양도서관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 6월 동양택지지구 내에 동양도서관을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산택지 내에 도서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양구 관내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계산택지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어 공공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산택지 개발 시 관련규정상 개발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차장으로 설치하게 될 지역으로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더라도 부대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바 도서관 시설의 설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재원대책, 홍보방안, 향후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은 지난 2년간 정부 차원의 전문가 심사, KDI예비타당성조사 등 심사과정을 거쳐서 2월 13일자로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로봇랜드 지정승인은 시의회 차원의 인천유치결의안 채택과 600억원의 의무부담동의안 의결 등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7,800억원 이상의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인 로봇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국비 520억원, 시비 매칭 520억원과 건설사, 금융기관, IT기업 등의 민간자본 유치와 테마쇼핑시설 등 수익시설의 개발분양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만 향후 조성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로봇랜드 조성에 대한 홍보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로 토론회 개최와 언론보도, 콘텐츠 공모전, 각종 전시회 참가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로봇랜드 법인설립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국내ㆍ외 홍보 활동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개최되는 세계도시축전 기간 중에는 로봇사이언스 미래관에 홍보체험관을 설치하여 국내ㆍ외 방문객에 환상적인 인천로봇랜드의 모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다음주 법인설립준비단을 발족시켜 4월중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조성실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경에 착공 2012년 4월 여수엑스포 개막 이전에 부분 개장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고도제한 완화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조망권 및 경관 보호를 위하여 수봉, 자유, 월미공원 등에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84년 최초 지정 이후 수봉, 자유, 월미공원의 고도지구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완화했습니다만 기존의 건축고도를 일률적인 층수로 제한을 두어 도시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형특성을 고려한 완화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지역의 협의 대상 지구의 근거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대상지는 정비예정구역의 도로변에 위치한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는 전면 개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협의대상지의 전면 제척 또는 재지정은 상가 소유자와 주민 간에 또 다른 갈등 및 소모성 분쟁 야기로 정비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등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는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시 추가 포함 또는 제외될 수 있음을 고시문에 표시하여 정비예정구역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협의대상지 포함 여부는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수립 시 지역별 특성 및 여건,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협의대상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ㆍ출입로 등의 문제점은 정비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대상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전협의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도중 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시정운영 시 최우선으로 참고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의 질문과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에 건설되어 현재 40년이 지났습니다.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수납기간인 30년을 넘었으며 건설유지비 총액대비 2008년 12월말 현재 3배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근거로 그 동안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통행료 폐지를 건의하여 왔으나 해당부처에서는 통합채산제를 명분으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료도로법을 개정코자 지난해 7월 윤두환 국회의원 외 10명이 유료도로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고 수납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으며 통합채산제 운영도 통행료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회 해당 상임위에 법안심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료도로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타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 자체적으로도 끊임없이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경제위기는 극복 여부에 따라 세계적 생존경쟁 속에서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로서 글로벌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위기극복 대응기조에 맞추어 SOC사업과 주요사업 등의 조기발주로 민간부분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공격적인 재정운용과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회계간 세계 현금전용, 일시차입금 확대, 지방채 발행 등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별 실적경쟁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낭비 우려, 업체간 수주경쟁, 부실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에서부터 실행 및 집행단계까지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면책규정을 제정, 지난 2월에 했습니다마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지역경제의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공공부분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현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신청서에 교통수요와 한국토지공사의 인천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검토 최종보고안의 교통수요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인천시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청라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보고서에서는 로봇랜드 부지를 기존 토지이용계획인 투자유치용지로 보고 교통수요를 산정 반영한 것으로 이는 본 용역수행 시 로봇랜드사업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로봇랜드 조성사업 신청 시 제시된 교통수요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로봇랜드와 IHP조성사업 등의 최근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시켜 청라지구의 장래 교통수요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라지구신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통하여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비롯한 청라지구 대중교통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을 2호선까지 노선결정 사항과 청라지구 로봇랜드의 교통수요를 반영한 도시철도 연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인천도시철도 2호선까지 연장하는 노선은 시행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종점인 부평구청에서 2호선과의 환승체계를 위하여 연장하려는 것으로 국비지원 요건인 B/C 1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어 사업실행이 가능한 석남동 B/C 1.02 노선으로 최적안을 도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 로봇랜드 건설에 따른 청라지구 내 도시철도 연결계획에 대해서는 청라지구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할 수가 있어 그간 한국토지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비 부담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라지구 내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분석을 재실시하여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사업비부담에 대하여 재협의한 후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토록 하거나 그 이후에 BRT, LRT, AGT 등 첨단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턴키방식이 아닌 패스트트랙방식으로 변경한 이유, 두 번째 인천대가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발생 시 대책, 세 번째 건설사업 관리를 전면책임감리로 변경한 이유, 네 번째 평당 367만원에서 588만원으로 변경된 공사비의 적정성 유무, 다섯 번째 크린룸 등 주요시설 축소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을 턴키방식이 아닌 패스트트랙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6년 6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화구역 복합단지개발 PF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시 도화구역 개발사업과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 등이 함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인천대를 건립하여 도시개발공사로 기부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도화구역의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사업으로써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가 가능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당시부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대형사업을 발주할 때 적용하는 턴키방식, 즉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완료 후 인천대에서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송도신캠퍼스는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기관 모두가 합심하여 동북아 송도국제도시의 명문대학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설계와 공사과정에서 사전에 최대한 인천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금년 9월 개교 후 교수 및 학생들이 시설물 사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설사업 관리를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변경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CM의 업무가 건설공사에 관한 사업비 및 설계, 시공관리, 분석, 평가, 감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이 패스트트랙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설계도 및 내역서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인천대에서는 당초 총공사비 2,407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 이행조건이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CM단의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CM의 사업관리를 통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CM의 업무 중 사업비 및 설계감리 업무를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의 캠퍼스TF팀에서 담당하고 시공 및 품질관리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캠퍼스 조성사업의 평당 건축비가 증가된 원인으로는 2006년 9월 민간사업자 공모 시 설계도 및 배치도가 마스터플랜과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하여 달라는 인천대의 요구가 있어 2006년 10월 전면적으로 배치도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연면적과 건축물 7개동 그리고 지하주차장과 공동구 등이 늘어나고 이와 연계된 기초공사비 등이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1월 현재 설계기준으로 연면적은 약 22만㎡, 공사비는 약 3,550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하여 평당 공사비는 약 543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대에서 기계설비와 인테리어 등 추가 요구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와 조정을 위해 현재 도시개발공사 내 TF팀에서 2006년 6월 공모 당시 조달청 단가와 표준품셈 등을 기준으로 이달 말까지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공인된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크린룸과 항온항습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와 인천대 간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전국적인 사례분석과 타당성, 유지관리비용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러한 인천대의 요구사항은 총사업비 내에서 하여야 함으로 인천대와 적절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복합개발사업, PF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인해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계법령 등의 미비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인천대를 대신해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실시협약서에 의거 출자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별도의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 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관내 PF사업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 금융기관 및 현금인출기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1년도 5월 개장된 이래 농안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인천원예농협이 금융기관으로 입점하여 도매시장 이용자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원예농협에서 도매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인출기를 근무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현금인출기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타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시민들과 유통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거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시는 10년 단위의 중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 1월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과업의 내용에는 우리 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서민 주거수준 향상방향과 계획의 실현방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성시가지와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주거격차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지역은 계획된 국제도시로의 위상에 걸맞게 고급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구도심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192개 구역의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구도심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주거수준 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건설중장기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6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립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많은 재원이 소요됨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한국주택공사로 매입토록 하거나 국비지원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구임대주택, 신혼부부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향후 제정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시행을 통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부서와 복지지원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주거복지정책 기구의 통합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해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좀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해 주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재원과 법제화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정부에서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11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제도의 도입 운영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우리 시 주거복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만수동 소재 건설기술교육원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용중인 부지의 규모 및 시설 등을 감안할 경우 문화체육시설로의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체용지 선정 계획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건설기술교육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체용지 선정 등에 있어서 건설기술교육원과 적극 협조하고 지난번에 조전혁 국회의원께서도,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에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더욱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주로와 백범로 사이의 자연녹지지역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약 300만㎡ 규모의 우리 시 유일한 광역단위 공원으로써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자연형 공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범로와 연계되는 대공원 남문 앞의 자연녹지 약 11만 6,000㎡를 인천대공원으로 편입시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사가 들어서는 곳에는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인천대공원을 찾는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주차장의 휴식공간 변경에 대하여는 주변에 이미 수목원, 꽃 전시장, 운동장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남문 주차장 조성과 공원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625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인 자연생태박물관을 제외한 장수사거리 주변의 4만 9,710㎡를 장수체육공원에 포함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고속도로 관문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경기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10개 지역에 3.1㎢에 달하는 공원 또는 녹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에는 축구 훈련장 1면과 생활체육시설로 테니스 12면 농구장 4면이 배치된 0.213㎢의 장수체육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건의와 같이 장수사거리 주변의 4만 9,710㎡를 편입하여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확장하고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2014아시아경기대회 이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남동구 장수동 소재 만의골을 경유하는 22-1번 시내버스가 운행되었으나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업체의 적자누적으로 노선이 폐선된 바 있습니다.
요즈음 주말과 공휴일에는 인천대공원과 소래산을 찾는 이용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만의골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체들에게 만의골을 경유하여 운행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평일에는 노선버스를 운행할 정도의 이용수요가 없는 실정이므로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의골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중ㆍ장기적으로 순환버스 또는 노선버스 운행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먼저 만의골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의골을 왕복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되도록 남동구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좋은 대안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을 이끌어갈 인력계획에 대한 질문과 관련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8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16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에 3개소 내년에 8개소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구 359만명을 대비하여 60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현재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서관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의 대표 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외 도서관은 단기적으로 위탁 운영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도서관 재단을 설립하여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한 영종도서관의 경우 현재 모든 직원은 사서로 채용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은 총 20명 중 사서직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영종도서관을 개관을 하면서 전 직원 8명을 사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이 지역문화기관으로써의 기능역할을 하는 추세에 맞춰 도서관 운영의 정책개발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전문 사서직으로 충원하여 도서관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영종도서관의 전원 사서직 운영체계의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사서직 운영 방안에 적정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ㆍ관이 함께 하는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설치 제안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독서진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사용조례전부개정을 통하여 도서관의 균형발전,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도서관정책을 위해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도서관과 정보를 교류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육성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을 확충하는 데에는 대지확보 및 건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역 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주변상황과 기존도서관과의 연계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작은도서관 진흥과 관련 법률이 의원 발의로 계류 중에 있으며 법률제정 결과에 따라 작은도서관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면 시 자체적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이 독서진행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에 과제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의 프로그램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KOLAS(Korean Library Automation System)을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DLS(Digital Library System)을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의 차이로 네트워크 형성이 불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유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부가 풀어나갈 정책적 과제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과제지원센터는 도서관 상호간의 네트워킹과 학생들의 과제수행능력제고는 물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 기능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며 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과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제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용공간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사서직 배치 등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 교육청과 협의하여 미추홀도서관과 교육청 위탁 운영도서관 등 4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를 토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시민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정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인천시 교육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교육지원 예산은 2006년도 정산분 330억원과 2007년도 정산분 255억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 예산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투자 예산인 만큼 금년 2회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의 영어집중교육에 대한 결과와 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인천’조성을 목표로 영어사용 환경조성, 공교육 혁신, 시민역량 강화, 공공부문 선도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영어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천영어축제, Talk House 운영, 대중교통 영어안내 방송, 서비스업 영어사용 인증제와 영어간판 시범설치 등 사업추진기반 구축 및 영어사용 Boom 조성을 위해 주력하고 영어 공교육 혁신을 위해 304명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와 영어교사 국외연수지원, 영어영재 해외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198억을 지원하였으며 영어마을 운영을 통해 총 3만 3,000여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등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교육성과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교육청과 함께 과학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영어교육지원사업은 시험위주의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교육보다는 실용영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외국어 교육의 특성상 단기간의 투자로 가시적 효과를 성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영어교육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시교육청에서 준비중인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면 우리 시에서도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민간형태의 복지재단 설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선진외국의 복지재단 모델을 예를 들며 우리 시에 설립을 제안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써는 일본의 기타큐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 MOVE라고 해서 성평등센터인데 기타큐슈공무원과 민간단체 회원들이 함께 파견되어 공무원은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고 민간단체 회원들은 프로그램 분야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국내 4개 시ㆍ도 서울, 부산, 경기, 충북에서 설립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와 기초단체 그리고 기존의 복지관련 단체의 기능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될 수밖에 없어 보완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형태의 복지재단에 대한 인천발전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복과 의전복을 잘 디자인하여 착용할 것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매년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전체 공직자가 노타이에 간소복을 착용하도록 권장하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 및 협조를 받아 다양한 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특히 금년도는 인천방문의 해와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대규모의 국제행사가 인천에서 개최되므로 국제업무부서 도시축전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점진적으로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실내온도 조절 등 쾌적한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높이며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의 향후 생태공원 조성 계획과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간선수로는 삼산동에서 수로가 막혀 있어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정비계획은 2007년 12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사업으로 계양구 동양동 주변 0.9㎞와 서운동에서 계양I.C 구간 1.5㎞를 합해 총 2.4㎞에 대하여 작년 말에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로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로공사는 바닥에 서 5m 내지 10m의 상시흐름 구간을 확보하고 양안에 각 5m 정도의 고수부지 확보와 기존 사면 상단에는 식생블럭을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로 유지와 용수확보를 위하여 삼산동의 서부간선수로 끝 지점에 배수장의 설치하여 굴포천으로 물을 방류함으로써 항상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만들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계획은 장기적으로 농지가 모두 없어져 농업용수로 기능이 소멸되는 구간은 용도폐지 후에 공원으로 지정하여 간선수로 주변에 주민편의시설과 수목을 식재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봉화로의 중앙가로 녹지와 서운체육공원을 연결하는 그린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산동 산 57-1번지 일원의 계산절개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동 산 57번지 일원의 지역은 1970년대 암석채취로 인해 발생된 높이 13m, 길이 100m에 달하는 절개지로써 이곳을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난해 4월 총사업비 75억원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11억원의 시비를 1차 지원하였으며 금년초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업무가 관할구청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현재 계양구에서 다음달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 부지 중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용지는 지난해 10월 사용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산림청 소유의 경인교대 학교용지 또한 산림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계양구에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유지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구도심권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현재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상으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과 관련하여 시의 관계부서와 구의 조속한 협의를 거쳐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계양구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0년도 건립한 청사로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농업인 교육과 농업기술의 실증시험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의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는 2월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 9월 19일 계양구 다남동의 약 2만㎡의 부지에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월 청사이전 TF팀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 대상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지역이므로 금년 5월 중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과 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계상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 건설사업 발전 방향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는 ’87년 7월 굴포천유역 대규모 홍수를 계기로 ’92년 홍수 시 굴포천 물을 서해로 배제하는 목적으로 방수로 사업을 착수하여 그 동안 환경 및 경제성 논란으로 중단되다가 지난 12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방수로를 운하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여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방수로를 운하로 활용하여 물류비 절감, 교통난 해소,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강과 바닷길을 연결하여 문화, 관광, 레저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인운하사업 구간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관광, 레저 등 연계추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 1월에 발주한 경인운하 워터프론트 기본계획의 개발구상은 거점별로 테마마가 있는 수향8경을 마련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향8경의 주요 내용은 수상교통시설인 여객선, 수상택시와 버스 등 부대시설과 레저시설로는 마리나 시설을 비롯한 수변을 중심으로 한 전망대, 선착장 등 야간경관시설과 기타 테마별 공원, 인공폭포, 수변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 발전의 저해 유인인 경인운하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및 교통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운하와 연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연대강화를 위해 우리 시는 경인운하주변지역 연계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4월 발주 예정인 배후단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우리 시 구상안을 정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하건설로 인한 지역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목상교, 다남교 등을 포함한 5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확장 및 신설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 및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송차량 통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계양구 계양1동에 대한 소규모 문화, 복지, 체육시설에 예산지원과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지난 1994년도 체결한 바 있는 수도권매립지 소송도로 관리협약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관리 업무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1동 소규모 문화, 복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과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가 글로벌 녹색관광지역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도서관 확충방안 관련 군ㆍ구별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16개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에 시립도서관 등 3개소의 개관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3대소의 도서관을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확충에 다소 미흡하여 타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도서관 수를 확충하고자 도서관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 민자로 추진되는 도서관 4, 5개소 건립 계획을 갖고 군ㆍ구 및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매년 3개소 이상씩 건립하여 2020년도까지는 60개소의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확충 계획으로는 총계가 60개이고 기존은 16개인데 앞으로 44개를 만들 계획이며 2009년에 3개, 2010년에 8개, 2011년에 9개, 2012년에 3개, 2013년에 3개, 2014년 이후에 18개 등을 계획하고 있고 군ㆍ구별로 확충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건립을 각 군ㆍ구별로 시유지, 개발제한구역,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부지 등을 물색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지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유지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적절한 토지가 없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시유지 및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립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는 지금까지는 공공시설 건립이 가능했습니다만 지난 2월 6일 법의 개정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 그린벨트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은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 학교 건립시 학교 내 별도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는초등학교 224개소, 중등학교 123개소, 고등학교 109개소 총 학교수는 456개소입니다.
금년에 개교 예정인 학교는 중구 운남초등학교 등 7개소이며 착공예정인 학교는 송도신정초등학교 등 7개소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 시 고등학교 이하 학교시설기준 및 제7차 교육 과정을 위한 권장 시설 설치 지침에 의해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중 도서관은 학교 교실의 3배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 시 부대시설로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 학교 건립 시에는 반드시 도서관 시설이 함께 조성되고 이들 도서관이 개방되어 시민의 독서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구 청사 앞 주차장부지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는 계양도서관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 6월 동양택지지구 내에 동양도서관을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산택지 내에 도서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양구 관내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계산택지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어 공공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산택지 개발 시 관련규정상 개발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차장으로 설치하게 될 지역으로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더라도 부대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바 도서관 시설의 설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재원대책, 홍보방안, 향후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은 지난 2년간 정부 차원의 전문가 심사, KDI예비타당성조사 등 심사과정을 거쳐서 2월 13일자로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로봇랜드 지정승인은 시의회 차원의 인천유치결의안 채택과 600억원의 의무부담동의안 의결 등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7,800억원 이상의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인 로봇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국비 520억원, 시비 매칭 520억원과 건설사, 금융기관, IT기업 등의 민간자본 유치와 테마쇼핑시설 등 수익시설의 개발분양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만 향후 조성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로봇랜드 조성에 대한 홍보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로 토론회 개최와 언론보도, 콘텐츠 공모전, 각종 전시회 참가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로봇랜드 법인설립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국내ㆍ외 홍보 활동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개최되는 세계도시축전 기간 중에는 로봇사이언스 미래관에 홍보체험관을 설치하여 국내ㆍ외 방문객에 환상적인 인천로봇랜드의 모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다음주 법인설립준비단을 발족시켜 4월중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조성실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경에 착공 2012년 4월 여수엑스포 개막 이전에 부분 개장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고도제한 완화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조망권 및 경관 보호를 위하여 수봉, 자유, 월미공원 등에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84년 최초 지정 이후 수봉, 자유, 월미공원의 고도지구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완화했습니다만 기존의 건축고도를 일률적인 층수로 제한을 두어 도시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형특성을 고려한 완화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지역의 협의 대상 지구의 근거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대상지는 정비예정구역의 도로변에 위치한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는 전면 개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협의대상지의 전면 제척 또는 재지정은 상가 소유자와 주민 간에 또 다른 갈등 및 소모성 분쟁 야기로 정비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등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는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시 추가 포함 또는 제외될 수 있음을 고시문에 표시하여 정비예정구역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협의대상지 포함 여부는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수립 시 지역별 특성 및 여건,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협의대상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ㆍ출입로 등의 문제점은 정비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대상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전협의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도중 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청라지구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반영에 대해 우리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라지구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발생하는 대규모 교통 수요를 청라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고 이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기 위한 교통수요를 다시 검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 중에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라지구개발본부장 나오시죠.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姜昌奎 議員 우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방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토지공사가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하지 않고 이것은 시스템상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로봇랜드 사업이 그 당시에 신청중이었고 정확한 교통수요라든가 앞으로 설계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교통수요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도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시기가 좀 맞지 않았고 그 부분 누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姜昌奎 議員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오류를 진짜 찾아내기는커녕 의원님이 이것을 찾아내서 질문을 해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 의원들이 찾아내서 질문하면 그때 서야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4차에 걸쳐서 실무 교통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교통기본계획 수립부터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선의 실무선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최종 보고서에 그런 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공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로봇랜드하고 화훼단지 IHP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장래 청라지구에 대한 교통수요를 다시 재예측해서 검토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신교통 시스템의 어떠한 수단을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이 2008년 10월에 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맞냐. 본 의원은 인천시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토지개발공사보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姜昌奎 議員 그렇게 생각합니까?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네.
姜昌奎 議員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경제청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앞서 말씀….
姜昌奎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교통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바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저희 차장님이 주재를 할 때가 있고요. 제가 주재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작년 11월, 작년 8월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본부장님, 중대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뭐가, 무슨 문제가 발견돼야 수시로 회의를 합니까? 이러한 중대한 오류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서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무슨 회의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작년 11월에 이미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올해 새로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바로 반영을 하겠다 하는 회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姜昌奎 議員 본부장님 말이에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토지공사에 뭐 잘못된 것 있어요? 왜 이렇게 끌려 다닙니까? 끌려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지, 느껴보지 않아요? 그렇게.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를….
姜昌奎 議員 말을 안 듣죠? 아니, 답변해 보세요. 토지개발공사가 말을 안 듣죠? 맞습니까? 본 의원이 들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청에서 아무리 해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말을 안 듣죠? 지금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수시로 저희들이 설득 노력하고요.
姜昌奎 議員 아니, 설득하는 것은 하는 건데 현재 말을 안 듣죠?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실시계획 인가권을 저희 경제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姜昌奎 議員 아니, 본부장님 돌려서 말을 하지말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말을 잘 안 듣죠?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부분적으로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러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姜昌奎 議員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네.
姜昌奎 議員 본 의원이 지금까지 생각해 본 건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어떠한 형태를 보고 느낀 바로는 또 다시 이러한 부분을 한국토지공사의 교통수요를 검토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축소돼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축소돼서 내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토지공사에서 검토를 해서는 안 되고 인천시가 능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지정해서 교통수요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지금 국책연구기관인 코티(COTI)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이….
姜昌奎 議員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국책연구기관인 코티(COTI)에서, 교통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일 뭐 권위 있는 데가 교통연구원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인데요. 교통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본 의원이 한국토지공사는 절대로 우리 인천시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산출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사의 어떠한 이익만을 위해서 조금 포현이 어떤가는 몰라도 무대뽀로 일관하는 토지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인천시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필요 시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라고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답변이 없어요.
만약에 협상을 하고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저쪽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정확한 자료를 주고 이 사람들이 이익만을 위해서 무대뽀식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검토, 검토만 하겠다는 얘기냐 이것이지. 그 부분은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7월 되면 시로 권한이 위임이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권한이.
그래서 이런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권이 그 동안 중앙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 경제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계획이 오류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면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눈을 감으시고 지긋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님, 우리가 한국토지공사하고 인천시 경제청 어떠한 시스템상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꼭 의지를 갖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들이 시정질문서나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나몰라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 말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아닙니다.
姜昌奎 議員 본 의원은 끈질깁니다. 한번 시정질문 하면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디까지 됐나 재검토하는 사람입니다.
본부장님, 정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인천시의 주요정책을 수행하는 참모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불이익을 주실 수 있겠죠?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네,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姜昌奎 議員 다 듣게 크게 답변해 보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姜昌奎 議員 강력하게 하실 것이죠?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발생이 되면 강하게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청라지구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반영에 대해 우리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라지구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발생하는 대규모 교통 수요를 청라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고 이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기 위한 교통수요를 다시 검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 중에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라지구개발본부장 나오시죠.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姜昌奎 議員 우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방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토지공사가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하지 않고 이것은 시스템상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로봇랜드 사업이 그 당시에 신청중이었고 정확한 교통수요라든가 앞으로 설계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교통수요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도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시기가 좀 맞지 않았고 그 부분 누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姜昌奎 議員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오류를 진짜 찾아내기는커녕 의원님이 이것을 찾아내서 질문을 해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 의원들이 찾아내서 질문하면 그때 서야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4차에 걸쳐서 실무 교통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교통기본계획 수립부터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선의 실무선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최종 보고서에 그런 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공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로봇랜드하고 화훼단지 IHP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장래 청라지구에 대한 교통수요를 다시 재예측해서 검토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신교통 시스템의 어떠한 수단을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이 2008년 10월에 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맞냐. 본 의원은 인천시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토지개발공사보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姜昌奎 議員 그렇게 생각합니까?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네.
姜昌奎 議員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경제청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앞서 말씀….
姜昌奎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교통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바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저희 차장님이 주재를 할 때가 있고요. 제가 주재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작년 11월, 작년 8월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본부장님, 중대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뭐가, 무슨 문제가 발견돼야 수시로 회의를 합니까? 이러한 중대한 오류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서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무슨 회의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작년 11월에 이미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올해 새로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바로 반영을 하겠다 하는 회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姜昌奎 議員 본부장님 말이에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토지공사에 뭐 잘못된 것 있어요? 왜 이렇게 끌려 다닙니까? 끌려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지, 느껴보지 않아요? 그렇게.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를….
姜昌奎 議員 말을 안 듣죠? 아니, 답변해 보세요. 토지개발공사가 말을 안 듣죠? 맞습니까? 본 의원이 들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청에서 아무리 해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말을 안 듣죠? 지금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수시로 저희들이 설득 노력하고요.
姜昌奎 議員 아니, 설득하는 것은 하는 건데 현재 말을 안 듣죠?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실시계획 인가권을 저희 경제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姜昌奎 議員 아니, 본부장님 돌려서 말을 하지말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말을 잘 안 듣죠?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부분적으로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러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姜昌奎 議員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네.
姜昌奎 議員 본 의원이 지금까지 생각해 본 건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어떠한 형태를 보고 느낀 바로는 또 다시 이러한 부분을 한국토지공사의 교통수요를 검토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축소돼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축소돼서 내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토지공사에서 검토를 해서는 안 되고 인천시가 능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지정해서 교통수요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지금 국책연구기관인 코티(COTI)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이….
姜昌奎 議員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국책연구기관인 코티(COTI)에서, 교통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일 뭐 권위 있는 데가 교통연구원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인데요. 교통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본 의원이 한국토지공사는 절대로 우리 인천시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산출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사의 어떠한 이익만을 위해서 조금 포현이 어떤가는 몰라도 무대뽀로 일관하는 토지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인천시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필요 시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라고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답변이 없어요.
만약에 협상을 하고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저쪽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정확한 자료를 주고 이 사람들이 이익만을 위해서 무대뽀식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검토, 검토만 하겠다는 얘기냐 이것이지. 그 부분은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7월 되면 시로 권한이 위임이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권한이.
그래서 이런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권이 그 동안 중앙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 경제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계획이 오류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면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눈을 감으시고 지긋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님, 우리가 한국토지공사하고 인천시 경제청 어떠한 시스템상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꼭 의지를 갖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들이 시정질문서나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나몰라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 말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아닙니다.
姜昌奎 議員 본 의원은 끈질깁니다. 한번 시정질문 하면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디까지 됐나 재검토하는 사람입니다.
본부장님, 정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인천시의 주요정책을 수행하는 참모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불이익을 주실 수 있겠죠?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네,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姜昌奎 議員 다 듣게 크게 답변해 보세요.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姜昌奎 議員 강력하게 하실 것이죠?
經濟自由區域廳都市開發本部長 金起亨 발생이 되면 강하게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수영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수영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