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副議長 劉天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순례 학생 등 10여명의 대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한 대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이 실무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순례 학생 등 10여명의 대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한 대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이 실무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 劉天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명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등 모두 네 분입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명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등 모두 네 분입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淑 議員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섯 개 항목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님 자리에 지금 앉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개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8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소하고 교육발전과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일련의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교육개념들이 학교현장에 급속히 등장되고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개혁의 역기능적인 현상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교육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교실, 학교붕괴 심지어는 공교육 붕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예 조기 해외유학과 교육이민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십 수년 동안 학교장으로 또는 교육계의 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핵심적 위치에 계셨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교육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께 드리는 오늘의 질문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를 마감으로 임기를 마치시는 교육감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서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시고 인천교육의 산 역사이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정책들에 대한 고견을 의회에서 피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 인천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가치관과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점증하면서 사교육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수립은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사교육 대책 수립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사교육과의 전쟁 차원에서 마치 경쟁하듯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ㆍ정ㆍ청간에 벌이고 있는 사교육 대책 주도권 싸움의 결과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인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묘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교육 문제가 꼭 사교육비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고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어떤 고견이나 무슨 묘책 같은 것을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 묘책이 잘 떠오르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공통적인 느낌이고 또 현상인데 왜 사교육이 많이 드는지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원인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또 말을 합니다.
제가 보는 사교육비의 원인은 현재 우리 국민이나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만의 입신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라고 그럴까 이기주의와 또 여기에 부흥해서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학부형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사교육을 운영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교육은 공교육대로의 교육 본연의 목적이 있고 또 사교육도 막아야 된다는 그러한 일 때문에 아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공교육이 사교육을 없애는 데에 좀 힘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은 수강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교육수요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는 우선 학부모님들이 자기자식에 대한 교육열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불식되어야 될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을 사랑하는 그러한 국민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의식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은 학부모, 국민계도를 통해서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학원이 교육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두 마리 토끼 잡는 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도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또 학원에서 얻는 것만큼 우리가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도입을 하고 e-러닝이나 또 EBS 활용 또 영재교육 실시 등으로 사교육의 기능을 공교육이 일정 부분 맡아서 하면 사교육 대체수단이 돼서 학원에 가는 학생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교육의 최대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자기 자식이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마 최종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을 해서 사교육이 대학입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사교육 받는 것보다는 자기 본래 공부를 잘해서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잠재능력 또는 잠재적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대학입학사정관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고도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서부터 대학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것이 단시간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경험도 필요하고 또 연구도 필요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잘 평가해서 앞으로 성장발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찾는 방법의 노하우를 습득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사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明淑 議員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학부모 의식변화 그리고 대학입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지 않고 사교육대책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사교육문제는 공교육이 바로 서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OECD가 지난 2008년 9월에 공개한 교육지표를 보면 국내 총생산 가운데 우리나라 공교육비 비율은 7.2%였고 이 가운데 학부모 등 민간보육의 부담률은 2.9%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평균 5.8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정부부담률은 OECD 평균 5.0보다는 낮은 4.3%인데 민간부담률 학부모나 재단에서 전입하는 이 민간부담률은 OECD 평균 0.8보다 3배 반 이상 높은 2.9%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등록금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아직도 가장 높아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는 공교육을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률을 높이고 학부모, 재단 등 민간부담은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현장에서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이 바뀌어야 또 변해야 공교육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지 않고 생동거리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생의 목표를 잘 설정하게 하고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도전하고 이웃에게 헌신하도록 하면서 살도록 하는 일의 시작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가정환경이 중요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환경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15년 간의 학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자적 양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소양과 특기를 잘 파악하여 안내해 주고 북돋아주며 자아실현을 위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는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권위적이거나 자상하기만 한 스승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두뇌계발을 위하여 식단을 새롭게 짜거나 놀이방법을 바꾸며 필요한 영양소 예컨대 오메가3 등을 직접 아이들에게 공급하며 그 결과를 연구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전교생이 20분 정도 땀 흘리며 운동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외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뜻 있는 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엄청난 성과와 파급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자명해 집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난 2008년 2월 4일 제162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 하나는 학원교습시간의 경우 초등의 경우 05시부터 22시까지, 중등 이상은 05시부터 24시로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수요자들의 건강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런 결정들은 사교육자들의 로비 때문이 아닌가 하고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교육업자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교육청이 스스로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말씀드린 정부의 과감한 교육비 지원, 교원들의 변화, 학원교습시간의 바로잡기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가 변하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애들을 잘 지도하면 물론 사교육 없이 학교로 교육을 흡수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 역시 공교육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 사교육을 피하고 갈 수 있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 학원 문제는 지금 저희 시도뿐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거의 같은 시ㆍ도가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원들을 살리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학원들이 시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원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학원을 갈 필요가 없을 만큼만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李明淑 議員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敎育監 羅根炯 네.
李明淑 議員
세 번째, 교육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출범 초기인 지난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인천시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천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즉 학교교육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시책에 대하여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 제출된 보고서 인천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연구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교육과정과 수업운영, 교과 외 활동 그리고 학교운영 및 행정 등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과 그렇다의 수준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약 7년이 지난 지금 대체로 교육감님의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현재 교육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7년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인천광역시 교육의 질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3월부터 시행되는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전국적으로 652개 초·중등학교를 선정하여 내년 3월부터 교과교실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30개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과교실제가 도입될 경우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에 교사가 상주하고 학생들은 이동하면서 수준별ㆍ맞춤형 수업을 받게 됩니다. 마치 대학생들처럼 중ㆍ고생들도 자신이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ㆍ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제고되며 교사들도 교과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선함으로써 수업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도입하는 교과교실제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능하려면 우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수가 충분하여야 하고 교사 인력에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증ㆍ개축 등 리모델링 및 필요 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 제고와 충분한 교육인력 및 보조인력의 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전면적으로 강행될 경우 부실한 수업 진행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또 다시 공교육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던 교과부가 지침을 바꾸어 이번 9월부터 서둘러 전국 625개 대상 학교 중에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도 없이 몇 개 학교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의 좋은 교육정책들을 많이 차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패한 이유는 충분한 준비와 적응기간 없이 급작스럽게 집행한데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졸속시행으로 실패하였던 전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9월 시작을 추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 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인천광역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오시면서 지난 8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인천광역시 교육수장의 직을 떠나면서 갖는 소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8년 동안 길다면 길고 그런 기간 동안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회는 마음에 품은 생각인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능력껏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없어 큰 공을 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의 분위기라든가 일선학교와 상급기관과의 관계 즉 의사소통은 잘 되도록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나 권력보다는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원활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 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과 학교 간의 간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년 전만 해도 정말 말 그대로 콩나물교실이었고 뭐 도서실, 과학실이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학교를 가든지 시설이 괜찮아졌습니다.
또 그동안 교육환경에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또 교육내용 면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각종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고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기능경기대회에서 금탑수상 이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받았고 또 얼마 전 발표된 교육청평가에서도 최우수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수는 받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학력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신문내용이나 제목 같은 것을 보면 인천교육의 학력이 굉장히 뒤쳐진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쟁하고 싸워야 될 상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과 경기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서울보다 저희 학력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신문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한테도 저희가 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학력 면에서 뒤쳐지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천교육이 잘 되어 가고 있고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李明淑 議員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떠나시는데요.
재임기간 동안 추진하셨던 교육정책 중 가장 보람되고 바람직했던 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敎育監 羅根炯
제가요. 제가 여기 재임 중 보람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역점 두웠던 일, 아쉬웠던 일을 제가 일람표로 만들어서 3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임기간 중 사실 보람됐던 일은 사실 구도심권의 학교와 새로 발전된 도시의 교육시설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 자체를 개축하거나 그렇지 못했지만 부대시설이나 내부시설을 많이 고쳐서 격차가 해소됐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학급당 학생수가 많이 줄어서 구도심권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완공했습니다마는 전 학교의 냉방ㆍ난방시설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도 현대화됐다고 생각하고 또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부르짖었던 것은 효교육인데 이 효교육이 학교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인사하고 하면 저 효녀입니다. 저는 효자입니다라고 인사하는 학교도 많고 또 효도하겠습니다하고 인사하는 학교도 많고 해서 그런 면에는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반도 그런 대로 저희가 구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수학교는 인천에 공립학교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자랑이 되고 특수유치원, 자립유치원 같은 것도 일본 에서까지 배우러 옵니다. 고등학교의 특수학교 설치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수용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람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기관 설립에 있어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서부교육청 이것이 새로 개청을 했고 또 강화나 서부교육청은 청사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 후에 아쉬웠던 것은 미추홀외고가 설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벌써 개교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그러나 지금 그래도 진척되고 있어서 좋고요.
제2과학고 설립, 체육고나 예술고 이전 지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 또는 제도적인 변화 등으로 임기중에 마무리짓지 못했지만 현재 서서히 추진중에 있으므로 곧 완성단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리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明淑 議員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더욱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敎育監 羅根炯 감사합니다.
李明淑 議員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청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劉天浩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개혁과 관련된 사교육 문제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섯 개 항목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님 자리에 지금 앉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개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8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소하고 교육발전과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일련의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교육개념들이 학교현장에 급속히 등장되고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개혁의 역기능적인 현상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교육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교실, 학교붕괴 심지어는 공교육 붕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예 조기 해외유학과 교육이민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십 수년 동안 학교장으로 또는 교육계의 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핵심적 위치에 계셨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교육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께 드리는 오늘의 질문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를 마감으로 임기를 마치시는 교육감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서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시고 인천교육의 산 역사이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정책들에 대한 고견을 의회에서 피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 인천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가치관과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점증하면서 사교육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수립은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사교육 대책 수립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사교육과의 전쟁 차원에서 마치 경쟁하듯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ㆍ정ㆍ청간에 벌이고 있는 사교육 대책 주도권 싸움의 결과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인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묘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교육 문제가 꼭 사교육비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고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어떤 고견이나 무슨 묘책 같은 것을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 묘책이 잘 떠오르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공통적인 느낌이고 또 현상인데 왜 사교육이 많이 드는지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원인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또 말을 합니다.
제가 보는 사교육비의 원인은 현재 우리 국민이나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만의 입신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라고 그럴까 이기주의와 또 여기에 부흥해서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학부형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사교육을 운영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교육은 공교육대로의 교육 본연의 목적이 있고 또 사교육도 막아야 된다는 그러한 일 때문에 아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공교육이 사교육을 없애는 데에 좀 힘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은 수강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교육수요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는 우선 학부모님들이 자기자식에 대한 교육열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불식되어야 될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을 사랑하는 그러한 국민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의식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은 학부모, 국민계도를 통해서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학원이 교육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두 마리 토끼 잡는 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도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또 학원에서 얻는 것만큼 우리가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도입을 하고 e-러닝이나 또 EBS 활용 또 영재교육 실시 등으로 사교육의 기능을 공교육이 일정 부분 맡아서 하면 사교육 대체수단이 돼서 학원에 가는 학생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교육의 최대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자기 자식이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마 최종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을 해서 사교육이 대학입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사교육 받는 것보다는 자기 본래 공부를 잘해서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잠재능력 또는 잠재적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대학입학사정관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고도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서부터 대학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것이 단시간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경험도 필요하고 또 연구도 필요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잘 평가해서 앞으로 성장발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찾는 방법의 노하우를 습득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사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明淑 議員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학부모 의식변화 그리고 대학입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지 않고 사교육대책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사교육문제는 공교육이 바로 서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OECD가 지난 2008년 9월에 공개한 교육지표를 보면 국내 총생산 가운데 우리나라 공교육비 비율은 7.2%였고 이 가운데 학부모 등 민간보육의 부담률은 2.9%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평균 5.8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정부부담률은 OECD 평균 5.0보다는 낮은 4.3%인데 민간부담률 학부모나 재단에서 전입하는 이 민간부담률은 OECD 평균 0.8보다 3배 반 이상 높은 2.9%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등록금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아직도 가장 높아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는 공교육을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률을 높이고 학부모, 재단 등 민간부담은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현장에서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이 바뀌어야 또 변해야 공교육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지 않고 생동거리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생의 목표를 잘 설정하게 하고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도전하고 이웃에게 헌신하도록 하면서 살도록 하는 일의 시작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가정환경이 중요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환경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15년 간의 학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자적 양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소양과 특기를 잘 파악하여 안내해 주고 북돋아주며 자아실현을 위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는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권위적이거나 자상하기만 한 스승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두뇌계발을 위하여 식단을 새롭게 짜거나 놀이방법을 바꾸며 필요한 영양소 예컨대 오메가3 등을 직접 아이들에게 공급하며 그 결과를 연구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전교생이 20분 정도 땀 흘리며 운동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외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뜻 있는 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엄청난 성과와 파급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자명해 집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난 2008년 2월 4일 제162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 하나는 학원교습시간의 경우 초등의 경우 05시부터 22시까지, 중등 이상은 05시부터 24시로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수요자들의 건강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런 결정들은 사교육자들의 로비 때문이 아닌가 하고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교육업자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교육청이 스스로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말씀드린 정부의 과감한 교육비 지원, 교원들의 변화, 학원교습시간의 바로잡기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가 변하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애들을 잘 지도하면 물론 사교육 없이 학교로 교육을 흡수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 역시 공교육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 사교육을 피하고 갈 수 있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 학원 문제는 지금 저희 시도뿐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거의 같은 시ㆍ도가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원들을 살리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학원들이 시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원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학원을 갈 필요가 없을 만큼만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李明淑 議員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敎育監 羅根炯 네.
李明淑 議員
세 번째, 교육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출범 초기인 지난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인천시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천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즉 학교교육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시책에 대하여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 제출된 보고서 인천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연구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교육과정과 수업운영, 교과 외 활동 그리고 학교운영 및 행정 등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과 그렇다의 수준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약 7년이 지난 지금 대체로 교육감님의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현재 교육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7년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인천광역시 교육의 질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3월부터 시행되는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전국적으로 652개 초·중등학교를 선정하여 내년 3월부터 교과교실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30개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과교실제가 도입될 경우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에 교사가 상주하고 학생들은 이동하면서 수준별ㆍ맞춤형 수업을 받게 됩니다. 마치 대학생들처럼 중ㆍ고생들도 자신이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ㆍ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제고되며 교사들도 교과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선함으로써 수업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도입하는 교과교실제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능하려면 우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수가 충분하여야 하고 교사 인력에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증ㆍ개축 등 리모델링 및 필요 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 제고와 충분한 교육인력 및 보조인력의 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전면적으로 강행될 경우 부실한 수업 진행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또 다시 공교육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던 교과부가 지침을 바꾸어 이번 9월부터 서둘러 전국 625개 대상 학교 중에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도 없이 몇 개 학교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의 좋은 교육정책들을 많이 차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패한 이유는 충분한 준비와 적응기간 없이 급작스럽게 집행한데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졸속시행으로 실패하였던 전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9월 시작을 추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 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인천광역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오시면서 지난 8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인천광역시 교육수장의 직을 떠나면서 갖는 소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羅根炯
8년 동안 길다면 길고 그런 기간 동안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회는 마음에 품은 생각인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능력껏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없어 큰 공을 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의 분위기라든가 일선학교와 상급기관과의 관계 즉 의사소통은 잘 되도록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나 권력보다는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원활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 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과 학교 간의 간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년 전만 해도 정말 말 그대로 콩나물교실이었고 뭐 도서실, 과학실이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학교를 가든지 시설이 괜찮아졌습니다.
또 그동안 교육환경에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또 교육내용 면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각종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고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기능경기대회에서 금탑수상 이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받았고 또 얼마 전 발표된 교육청평가에서도 최우수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수는 받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학력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신문내용이나 제목 같은 것을 보면 인천교육의 학력이 굉장히 뒤쳐진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쟁하고 싸워야 될 상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과 경기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서울보다 저희 학력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신문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한테도 저희가 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학력 면에서 뒤쳐지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천교육이 잘 되어 가고 있고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李明淑 議員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떠나시는데요.
재임기간 동안 추진하셨던 교육정책 중 가장 보람되고 바람직했던 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敎育監 羅根炯
제가요. 제가 여기 재임 중 보람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역점 두웠던 일, 아쉬웠던 일을 제가 일람표로 만들어서 3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임기간 중 사실 보람됐던 일은 사실 구도심권의 학교와 새로 발전된 도시의 교육시설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 자체를 개축하거나 그렇지 못했지만 부대시설이나 내부시설을 많이 고쳐서 격차가 해소됐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학급당 학생수가 많이 줄어서 구도심권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완공했습니다마는 전 학교의 냉방ㆍ난방시설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도 현대화됐다고 생각하고 또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부르짖었던 것은 효교육인데 이 효교육이 학교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인사하고 하면 저 효녀입니다. 저는 효자입니다라고 인사하는 학교도 많고 또 효도하겠습니다하고 인사하는 학교도 많고 해서 그런 면에는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반도 그런 대로 저희가 구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수학교는 인천에 공립학교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자랑이 되고 특수유치원, 자립유치원 같은 것도 일본 에서까지 배우러 옵니다. 고등학교의 특수학교 설치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수용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람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기관 설립에 있어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서부교육청 이것이 새로 개청을 했고 또 강화나 서부교육청은 청사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 후에 아쉬웠던 것은 미추홀외고가 설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벌써 개교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그러나 지금 그래도 진척되고 있어서 좋고요.
제2과학고 설립, 체육고나 예술고 이전 지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 또는 제도적인 변화 등으로 임기중에 마무리짓지 못했지만 현재 서서히 추진중에 있으므로 곧 완성단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리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明淑 議員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더욱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敎育監 羅根炯 감사합니다.
李明淑 議員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청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劉天浩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개혁과 관련된 사교육 문제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천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교육감님께 드리면서 첫 번째로 인천의 제2과학고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인력은 새로운 과학지식의 창출과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와 국가 안위를 위한 힘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국가경쟁력을 배가시키는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외국과 무역을 통해 국력을 키우고 국부를 창출하려면 이를 전담해 선도할 집단이 필요한데 그 집단이 바로 과학기술인력입니다.
과학기술인력은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써 우수한 과학인력이 많은 지역일수록 과학기술 수준과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의 20개 과학고 중 인천은 1개의 과학고가 있으며 11개 학급에 190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는 요즈음 275만을 넘어서고 있고 송도ㆍ청라ㆍ영종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등 신도시 형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제2, 제3의 과학고 신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제2과학고를 신설할 여건이 안 된다면 대안으로 인천산업정보학교를 제2과학고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인천산업정보학교의 프로그램은 일반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1, 2년 전문계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과연 학습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을 기존 실습교육의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전문계로 편입하거나 청강생으로 하는 것이 실습장과 시설과 분위기를 보더라도 교육에 더 효과적이고 이 학생들에게도 교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인천산업정보학교를 과학고로 재편하는 과정에는 건물을 조금만 보강하면 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현 산업정보학교 부지는 다소 협소하지만 층수를 높여 첨단 건물로 지으면 면적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관련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여 어려서부터 체육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이용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식 자전거의 발상지인 독일은 자전거를 독립된 교육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데 비해 우리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 수립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전거 이용률이 25%로 3%대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할 때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 관련 과목을 정규 교육과목 안에 편성하고 교육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운전 요령부터 교육법규, 안전수칙 등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타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이상적인 운동 중의 하나로 비만예방과 체중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량의 혈색소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정신적으로 긴장과 불안이 해소되어 우울한 기분이 줄어들고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어 청소년들의 학습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교실을 운영해 자전거를 접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자전거를 무료 임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집 주변에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이면도로까지 자동차가 점령해 버려 갈 곳이 정말로 없습니다.
특히 국ㆍ공휴일에 학교운동장 활용도를 보면 거의 성인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 정작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은 운동장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일정시간을 배분하여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자전거타기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 신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분석해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계고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3년 과정을 열심히 배워 졸업 후에도 다시 전문학원을 통해서 이수하는가 하면 전공한 과목과는 전혀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낭비이고 교육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수급문제 타령만 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특성과목을 신설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과감하고 대폭적으로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副議長 劉天浩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제2과학고등학교 건립,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 신설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천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교육감님께 드리면서 첫 번째로 인천의 제2과학고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인력은 새로운 과학지식의 창출과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와 국가 안위를 위한 힘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국가경쟁력을 배가시키는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외국과 무역을 통해 국력을 키우고 국부를 창출하려면 이를 전담해 선도할 집단이 필요한데 그 집단이 바로 과학기술인력입니다.
과학기술인력은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써 우수한 과학인력이 많은 지역일수록 과학기술 수준과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의 20개 과학고 중 인천은 1개의 과학고가 있으며 11개 학급에 190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는 요즈음 275만을 넘어서고 있고 송도ㆍ청라ㆍ영종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등 신도시 형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제2, 제3의 과학고 신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제2과학고를 신설할 여건이 안 된다면 대안으로 인천산업정보학교를 제2과학고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인천산업정보학교의 프로그램은 일반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1, 2년 전문계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과연 학습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을 기존 실습교육의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전문계로 편입하거나 청강생으로 하는 것이 실습장과 시설과 분위기를 보더라도 교육에 더 효과적이고 이 학생들에게도 교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인천산업정보학교를 과학고로 재편하는 과정에는 건물을 조금만 보강하면 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현 산업정보학교 부지는 다소 협소하지만 층수를 높여 첨단 건물로 지으면 면적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관련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여 어려서부터 체육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이용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식 자전거의 발상지인 독일은 자전거를 독립된 교육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데 비해 우리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 수립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전거 이용률이 25%로 3%대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할 때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 관련 과목을 정규 교육과목 안에 편성하고 교육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운전 요령부터 교육법규, 안전수칙 등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타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이상적인 운동 중의 하나로 비만예방과 체중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량의 혈색소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정신적으로 긴장과 불안이 해소되어 우울한 기분이 줄어들고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어 청소년들의 학습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교실을 운영해 자전거를 접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자전거를 무료 임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집 주변에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이면도로까지 자동차가 점령해 버려 갈 곳이 정말로 없습니다.
특히 국ㆍ공휴일에 학교운동장 활용도를 보면 거의 성인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 정작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은 운동장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일정시간을 배분하여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자전거타기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 신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분석해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계고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3년 과정을 열심히 배워 졸업 후에도 다시 전문학원을 통해서 이수하는가 하면 전공한 과목과는 전혀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낭비이고 교육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수급문제 타령만 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특성과목을 신설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과감하고 대폭적으로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副議長 劉天浩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제2과학고등학교 건립,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 신설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敎育監 羅根炯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 공직에 물러나더라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답변서를 보충이나 좀 바꾸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제2과학고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4년도에 인천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해서 현재 11학급 한 200명 가량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열 특목고 교육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제2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 설립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사항으로 전 정부의 제도 변화로 지체가 됐다고 우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교육청에서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교육부에서 그것을 바꾸었어요, 교육부와 협의해야 된다고.
그래서 협의를 내면 협의에 상대해 주지 않아서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특목고 신축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것도 하나의 지연된 원인이 되었고 또 각 구청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어서 이것이 또 지연시킨 데 한 몫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과학고 부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인천산업정보학교는 2년이 아니라 1년 동안만 거기에 재학을 합니다.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직업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게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산업체와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호 텔조리과 등 7개 학과 10학급, 2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를 보면 200명 모집에 500여명이 지원해서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천정보산업학교는 인천 유일의 공립 직업위탁교육기관으로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졸업 후에는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고 있는 학교로써 진로 선택의 만족도 향상과 산업인력 양성측면에서 없앨 수 없는 절대 필요한 학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대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 가지 분류는 일반계고등학교하고 전문계고등학교인데 입학을 선호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일반계고등학교, 즉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전문계를 많이 기피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을 뽑는 순서는 전문계고등학교, 전기고등학교하고 일반계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입니다.
따라서 전기고등학교 그러니까 실업계고등학교를 뽑고 거기에 떨어진 학생과 나머지 학생이 전부 후기고등학교 즉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계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다가 탈락한 학생이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이 되니까 걔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3학년 때 따로 모아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산업정보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시ㆍ도에 다 있고 이것이 평준화교육제도의 보완학교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들도 거기에 가는 것을 싫어했고 선생님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 대 1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제구실을 잘하는 학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과학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에서 2007년도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방안에서 특목고 신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현 정부는 정책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설립부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2과학고 유치를 위해 각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지는 현재 특목고 설립 여건상 거의 불가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 협의 요청을 하면 지금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외고가 협의돼서 허가가 나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제2과학고 신설은 지금 부지만 결정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지만 결정되면 곧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관련인데요.
자전거가 학생들에게 건강이나 대기오염 방지에 좋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해서 지난 5월에 학교장에게 재량시간에 자전거관련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권장하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정규 교과시간에 자전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정규교육과정에 관련된 것으로써 이것은 저희 권한 밖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자전거 교실 운영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인천본부와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실시할 예정이고 무료 임대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개방하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운동장 개방 시에 일정한 시간을 배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전거 타기가 건강과 대기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자전거 과목이 설치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배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몇 시간이면 자전거를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안전교육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 타는 기술교육은 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아까 우리 권한 밖이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교육부 고시라는 규정에 의해서 정규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커리큘럼 국가주의를 우리나라는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설정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재량시간이라고 아주 조그만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자율로 이렇게 자전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 신설이나 개편은 교육과정 개발과 교원 수급 계획, 기자재 및 시설 확충계획, 학교별 전문화와 계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단위학교 학과신설 또한 개편 계획서를 받아 자체 심의와 외부전문가의 심의 등을 거쳐 승인을 합니다.
2000년 이후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학과 신설 및 개편은 항공시설관리과 등 108개를 하였습니다.
첨단학과 개편은 73개과, 신설학과는 항공시설과와 관광경영과, 모형디자인과 또 특성화고 개편에 따른 학과개편으로는 35개 교과를 개편했습니다.
또 신설학과로써는 금은세공학과, 국제물류과, 지오테크정보과, 영상미디어과, 특수기계과, 미디어비지니스과, 항공비지니스과, 과거 전문계고등학교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런 학과들이 많이 개편이 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학과개편에 따라서 영화여상이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는 등 13개 학교가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전략산업과 산업사회 변화에 맞추어 여건이 성숙된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학과 개편은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선생님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것이 핑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실이 아니라 신설 학과가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산학겸임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회사직원들을 산학겸임교사로 영입해서 선생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과를 신설하려면 그 학과를 지도할 수 있는 기술장비를 도입해야 되고 그 장비를 놓을 수 있는 실습실이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 T.O도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 정원은 또 우리가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으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는 계속 학과 신설도 하고 또 개편도 해서 우리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직업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용유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지 등급조정건이고요. 조남휘 의원님은 공항의 혼잡방지시설 설치관계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서 우리 인천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劉天浩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 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인천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지역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과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 공직에 물러나더라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답변서를 보충이나 좀 바꾸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제2과학고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4년도에 인천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해서 현재 11학급 한 200명 가량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열 특목고 교육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제2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 설립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사항으로 전 정부의 제도 변화로 지체가 됐다고 우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교육청에서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교육부에서 그것을 바꾸었어요, 교육부와 협의해야 된다고.
그래서 협의를 내면 협의에 상대해 주지 않아서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특목고 신축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것도 하나의 지연된 원인이 되었고 또 각 구청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어서 이것이 또 지연시킨 데 한 몫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과학고 부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인천산업정보학교는 2년이 아니라 1년 동안만 거기에 재학을 합니다.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직업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게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산업체와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호 텔조리과 등 7개 학과 10학급, 2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를 보면 200명 모집에 500여명이 지원해서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천정보산업학교는 인천 유일의 공립 직업위탁교육기관으로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졸업 후에는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고 있는 학교로써 진로 선택의 만족도 향상과 산업인력 양성측면에서 없앨 수 없는 절대 필요한 학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대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 가지 분류는 일반계고등학교하고 전문계고등학교인데 입학을 선호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일반계고등학교, 즉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전문계를 많이 기피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을 뽑는 순서는 전문계고등학교, 전기고등학교하고 일반계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입니다.
따라서 전기고등학교 그러니까 실업계고등학교를 뽑고 거기에 떨어진 학생과 나머지 학생이 전부 후기고등학교 즉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계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다가 탈락한 학생이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이 되니까 걔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3학년 때 따로 모아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산업정보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시ㆍ도에 다 있고 이것이 평준화교육제도의 보완학교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들도 거기에 가는 것을 싫어했고 선생님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 대 1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제구실을 잘하는 학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과학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에서 2007년도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방안에서 특목고 신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현 정부는 정책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설립부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2과학고 유치를 위해 각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지는 현재 특목고 설립 여건상 거의 불가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 협의 요청을 하면 지금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외고가 협의돼서 허가가 나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제2과학고 신설은 지금 부지만 결정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지만 결정되면 곧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관련인데요.
자전거가 학생들에게 건강이나 대기오염 방지에 좋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해서 지난 5월에 학교장에게 재량시간에 자전거관련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권장하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정규 교과시간에 자전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정규교육과정에 관련된 것으로써 이것은 저희 권한 밖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자전거 교실 운영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인천본부와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실시할 예정이고 무료 임대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개방하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운동장 개방 시에 일정한 시간을 배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전거 타기가 건강과 대기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자전거 과목이 설치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배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몇 시간이면 자전거를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안전교육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 타는 기술교육은 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아까 우리 권한 밖이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교육부 고시라는 규정에 의해서 정규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커리큘럼 국가주의를 우리나라는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설정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재량시간이라고 아주 조그만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자율로 이렇게 자전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 신설이나 개편은 교육과정 개발과 교원 수급 계획, 기자재 및 시설 확충계획, 학교별 전문화와 계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단위학교 학과신설 또한 개편 계획서를 받아 자체 심의와 외부전문가의 심의 등을 거쳐 승인을 합니다.
2000년 이후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학과 신설 및 개편은 항공시설관리과 등 108개를 하였습니다.
첨단학과 개편은 73개과, 신설학과는 항공시설과와 관광경영과, 모형디자인과 또 특성화고 개편에 따른 학과개편으로는 35개 교과를 개편했습니다.
또 신설학과로써는 금은세공학과, 국제물류과, 지오테크정보과, 영상미디어과, 특수기계과, 미디어비지니스과, 항공비지니스과, 과거 전문계고등학교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런 학과들이 많이 개편이 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학과개편에 따라서 영화여상이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는 등 13개 학교가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전략산업과 산업사회 변화에 맞추어 여건이 성숙된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학과 개편은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선생님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것이 핑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실이 아니라 신설 학과가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산학겸임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회사직원들을 산학겸임교사로 영입해서 선생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과를 신설하려면 그 학과를 지도할 수 있는 기술장비를 도입해야 되고 그 장비를 놓을 수 있는 실습실이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 T.O도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 정원은 또 우리가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으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는 계속 학과 신설도 하고 또 개편도 해서 우리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직업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용유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지 등급조정건이고요. 조남휘 의원님은 공항의 혼잡방지시설 설치관계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서 우리 인천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劉天浩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 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인천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지역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과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