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은영 학생대표 등 30여명의 대학생들이 여성정치실무인력양성과정인 지방의회인턴사업과정의 일환으로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이 차세대 여성정치의 실무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은영 학생대표 등 30여명의 대학생들이 여성정치실무인력양성과정인 지방의회인턴사업과정의 일환으로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이 차세대 여성정치의 실무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高振燮
다음은 2009년 7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재생국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7월 6일자로 시 도시재생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한 7년여 동안 크고 작은 일도 있었지만 오늘 의원님들의 웃음소리가 참 듣기가 좋고 우리 손해근 국장께서는 아마 신임인사를 가장 많이 하신 국장이라고 기록되지 않나 생각을….
(웃음소리)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부임하시게 된 만큼 맡은 바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7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재생국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再生局長 孫海根
7월 6일자로 시 도시재생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한 7년여 동안 크고 작은 일도 있었지만 오늘 의원님들의 웃음소리가 참 듣기가 좋고 우리 손해근 국장께서는 아마 신임인사를 가장 많이 하신 국장이라고 기록되지 않나 생각을….
(웃음소리)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부임하시게 된 만큼 맡은 바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高振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희경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등 모두 열두 분입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박희경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희경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등 모두 열두 분입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박희경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熙卿 議員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인천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공무원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한나라당 소속 산업위원회 강화 제2선거구 출신 박희경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뜻한 바를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말 중에 3대 거짓말이라고 있습니다, 3대 거짓말. 그런데 첫 번째,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짓말 그리고 장사가 밑지면서 판다는 거짓말 그리고 노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살기를 원하죠. 반드시 그러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비관해서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한강철교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중간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생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늘 좀 질문을 할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120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학이 지금 발달하고 그래서 20년 후쯤이면 사람들이 12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보통 한 90살까지들 사시고 이런 분이 있지만 반드시 2년 후에는 의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의학도 발전하지만 과학도 발전하고 나노기술 그런 것도 발전하고 그래 가지고 한 120살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일문일답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 시장님이 상당히 오늘 국무총리 관계 그런다 해서, 시간이 좀 없다 그래 가지고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일단 접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접지만 다음에는 제가 오늘 이 질문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거나 그럴 때는 다음에는 반드시 시장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질문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시장님하고 하고 싶은데 오늘 사정이 그렇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3년～4년차 들어가면서 그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들이 수도사업에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래 갖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4년차 되었을 때부터 수도사업본부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사실 몇 날 며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뒤져 가지고 10시간 뭐 10일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만나서 대화도 나눠봤고 그런데 참 상당히 문제가 많았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상수도를 알기 위해서 잠깐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생산량 2008년도 3억 4,828만톤이고 2억 9,534만톤을 공급하고 있고 노후관이 총 상수도 관로가 총 연장이 5,466km고 노후관이 15년 이상 2,805km, 21년 이상 1,840km 전체가 33%고 누수건수는 8,996건 2008년입니다. 그래서 누수율 10.7%고 수돗물 직접 음용 2%미만, 신뢰수준 미흡, 체계적 상수관리 미흡과 옥내 급수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참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상수도 전문가인데 이 표에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장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급수부장이 5년간 8명이 교체됐고 8개월,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저기된 급수부장은 6개월 그 다음은 5개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지금 급수부장 발령난 사람 3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2개월 정도면 또 갈아야 된다는 전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급수부장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참 우리 시장님 이게 좀 나중에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선진국에서는 급수부장 정도 하면 박사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급수부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장수가 두 번 두드려 봐 가지고 이 수박이 잘 익었구나 이것을 분별할 줄 알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급수부장님 5개월 있다 뭘 알겠습니까. 만약에 시장님을 갖다가 8개월 있다 교체한다면 제대로 시장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천시가 누수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늘 하는데 그러나 누수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누수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8,500건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건 정도 누수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수도관이 낡아서 그렇죠. 그래서 수도관이 낡았는데 어디가 낡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땜방, 땜질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더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상수도관의 누수현상이 많은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이 4개년 계획으로 234km를 보수하고 나면 나머지 1,840 그래 가지고 1,606km의 노후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16년～20년 이상인 965km는 또 다시 21년이 돼서 노후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땜방식으로 그냥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도 좀 체계 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노후관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종별 수도관 현황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종별 수도관 현황을 보면 ASP와 PEP, PFP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1,759km인데요. 이 수도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이 수도관에는 ASP에는 아스팔트도 복강관이라 그래 가지고 페놀과 톨루엔, 벤젠이 방출되고 있고 PEP에는 폴리에틸렌, 비스페놀-A가 발암물질인데 여기서 나오고 있고 비스페놀-A는 상당히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 와 봤는데 이게 톨루엔이고 이게 벤젠입니다, 벤젠. 그리고 이게 페놀, 이 페놀이 상당히 위험한 것, 낙동강의 페놀사건 다 아시죠? 바로 이 페놀이 낙동강에 뿌려져 가지고 국기가 흔들렸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한 950km정도가 아직까지도 에폭시 수도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보고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에폭시 상수도인데 이게 부식,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부식입니다. 이 파란 게 에폭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폭시를 여기 부착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벤젠을 타는 거죠. 아, 벤젠이 아니라 페놀을 타. 이게 지금 액체지만 여기에다가 물을 타면 이것이, 이 에폭시가 합성이 되면 액체가 돼요. 액체가 되어 가지고 이 페놀을 타야만 이게 벽에 붙습니다. 이게 붙어 가지고 2년쯤, 3년쯤 잘 쏘지 못한 데 그런 데 있으면 이 페놀이 부식, 물에 불어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페놀이 이 페놀이 수돗물에 함께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페놀문제, 벤젠문제, 톨루엔 문제없다고 그러지만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시 수도관에도 이 페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페놀이 육각형 페놀이지만 이놈이 물하고 섞이면 그때는 비스페놀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스페놀은 2개가 돼요. 비스페놀은 양성자가 되면, 이게 비스페놀입니다. 화학 쪽에 나왔는데 이 비스페놀이 사람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전립선암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전립선암을 유발시키고 세포의 성장을, 암세포가 잘 자라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물 속에 있는 비스페놀이 얼마나 되겠냐 하지만 소량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몸에 누적이 되면 이로 인해서 암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지금 전립선암, 그 전에 것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간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것은 의학이 발전하면서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암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여성들의 유방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이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일정 때 일본 소화 30년 정도에 이게 지금 하던 수도관이고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는 이 수도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 특히 인천, 그 주변 남의 동네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동네 얘기만 하면 수도권에서 아직까지도 에폭시 수도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에폭시 수도관이 95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에폭시 수도관이 좀 넉넉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서민들이 에폭시를 더, 비스페놀을 먹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이라는 것은 비스페놀이 물에 섞이면 수돗물을 늘 트는 사람은 이 수돗물이 페놀이 좀 나가죠. 그러나 모처럼 한번씩 조금씩 트는 사람은 그놈이 물 속에 있다가 물 속에 있다가 나가니까 페놀을 좀 더 많이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참 무서운 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암이라는 게 가족이 5명인데 한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으면 그 가족은 200만원～300만원에 살다가 한 가족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집안 진짜 폭격 맞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걸 느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 950km나 되는 수도관을 할 것, 비스페놀이 들어가 있는 에폭시 수도관을 계속 쓸 것인지 심히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폭시 수도관은 교체하기 전에는, 이것도 에폭시 수도관인데요. 이 에폭시 수도관이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변하면 이게 물에 섞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가 수돗물이 어떻게까지 지금 있는지는 저는 잘은 아직까지 조사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천시 수도관에 이 에폭시 수도관에는 페놀 그중에도 무서운 비스페놀이 소량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몸 속에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 비스페놀을 마시게 되면 정자, 젊은이들이 요새 결혼하고도 아기를 못 갖는 가정이 많은데 이 비스페놀이 몸에 있고 하면 정자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것이 심할 경우는 남자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비스페놀이 몸에 축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점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에폭시 수도관은 교체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950km이니까. 빨리 교체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목숨이, 건강이, 수돗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시장님 한번 좀 철저히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도 마찬가지고 또 더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옥내급수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옥내급수관에도 우리가 시에서 또는 지방자치에서 이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옥내급수관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옥내급수관에, 이게 가정마다, 옥내급수관이에요, 이게. 이것도 역시 에폭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에폭시를 쓰다 보면 비스페놀 아주 가깝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테스크포스팀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물과 건강을 생각하는 전문인력양성과 배관부식 등 전문인력을 발탁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 또 그리고 배관관리지침서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배관개선을 통해 예산비용을 절감할 것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일체 사용하지 말 것과 기존 문제가 있는 배관을 단기간에 개선해 주실 것 그리고 옥내급수관의 경우 대책미비와 전문성 부재인만큼 개선조치하여 보고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말 우리 인천시 수도관에 문제가 없는지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서 이렇게 수도관 같은 거 한번 해 가지고, 이거 한 3일만 담궈 놓으면 전문가들 얘기가 물에서 벤젠이나 비스페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수도사업본부하고 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샘플 추출해서 한번 외부공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한 번 우리 인천시민 275만명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시에 에폭시 수도관이 어느 구에 우리 인천이 5,000km가 넘는데 5,400k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50km가 에폭시 수도관이 어디 구에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세요. 그래서 그 구의 구민들의 건강이 어떤가 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다른 것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오늘 일문일답을 준비해 왔는데 일문일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만 그냥 다 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강화에 살기 때문에 강화 것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생명은 한번 가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참 소중한 것인데 우리 건강문제, 우리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우리가 도표에서 본 것처럼 암환자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먹는 것,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고 물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275만 시민들에게 정말 생명수 같은 물을 배급하자는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와서 이렇게 두서 없이 얘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수도 배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인천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공무원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한나라당 소속 산업위원회 강화 제2선거구 출신 박희경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뜻한 바를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말 중에 3대 거짓말이라고 있습니다, 3대 거짓말. 그런데 첫 번째,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짓말 그리고 장사가 밑지면서 판다는 거짓말 그리고 노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살기를 원하죠. 반드시 그러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비관해서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한강철교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중간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생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늘 좀 질문을 할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120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학이 지금 발달하고 그래서 20년 후쯤이면 사람들이 12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보통 한 90살까지들 사시고 이런 분이 있지만 반드시 2년 후에는 의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의학도 발전하지만 과학도 발전하고 나노기술 그런 것도 발전하고 그래 가지고 한 120살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일문일답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 시장님이 상당히 오늘 국무총리 관계 그런다 해서, 시간이 좀 없다 그래 가지고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일단 접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접지만 다음에는 제가 오늘 이 질문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거나 그럴 때는 다음에는 반드시 시장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질문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시장님하고 하고 싶은데 오늘 사정이 그렇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3년～4년차 들어가면서 그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들이 수도사업에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래 갖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4년차 되었을 때부터 수도사업본부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사실 몇 날 며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뒤져 가지고 10시간 뭐 10일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만나서 대화도 나눠봤고 그런데 참 상당히 문제가 많았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상수도를 알기 위해서 잠깐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생산량 2008년도 3억 4,828만톤이고 2억 9,534만톤을 공급하고 있고 노후관이 총 상수도 관로가 총 연장이 5,466km고 노후관이 15년 이상 2,805km, 21년 이상 1,840km 전체가 33%고 누수건수는 8,996건 2008년입니다. 그래서 누수율 10.7%고 수돗물 직접 음용 2%미만, 신뢰수준 미흡, 체계적 상수관리 미흡과 옥내 급수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참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상수도 전문가인데 이 표에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장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급수부장이 5년간 8명이 교체됐고 8개월,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저기된 급수부장은 6개월 그 다음은 5개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지금 급수부장 발령난 사람 3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2개월 정도면 또 갈아야 된다는 전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급수부장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참 우리 시장님 이게 좀 나중에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선진국에서는 급수부장 정도 하면 박사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급수부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장수가 두 번 두드려 봐 가지고 이 수박이 잘 익었구나 이것을 분별할 줄 알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급수부장님 5개월 있다 뭘 알겠습니까. 만약에 시장님을 갖다가 8개월 있다 교체한다면 제대로 시장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천시가 누수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늘 하는데 그러나 누수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누수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8,500건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건 정도 누수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수도관이 낡아서 그렇죠. 그래서 수도관이 낡았는데 어디가 낡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땜방, 땜질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더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상수도관의 누수현상이 많은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이 4개년 계획으로 234km를 보수하고 나면 나머지 1,840 그래 가지고 1,606km의 노후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16년～20년 이상인 965km는 또 다시 21년이 돼서 노후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땜방식으로 그냥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도 좀 체계 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노후관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종별 수도관 현황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종별 수도관 현황을 보면 ASP와 PEP, PFP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1,759km인데요. 이 수도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이 수도관에는 ASP에는 아스팔트도 복강관이라 그래 가지고 페놀과 톨루엔, 벤젠이 방출되고 있고 PEP에는 폴리에틸렌, 비스페놀-A가 발암물질인데 여기서 나오고 있고 비스페놀-A는 상당히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 와 봤는데 이게 톨루엔이고 이게 벤젠입니다, 벤젠. 그리고 이게 페놀, 이 페놀이 상당히 위험한 것, 낙동강의 페놀사건 다 아시죠? 바로 이 페놀이 낙동강에 뿌려져 가지고 국기가 흔들렸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한 950km정도가 아직까지도 에폭시 수도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보고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에폭시 상수도인데 이게 부식,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부식입니다. 이 파란 게 에폭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폭시를 여기 부착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벤젠을 타는 거죠. 아, 벤젠이 아니라 페놀을 타. 이게 지금 액체지만 여기에다가 물을 타면 이것이, 이 에폭시가 합성이 되면 액체가 돼요. 액체가 되어 가지고 이 페놀을 타야만 이게 벽에 붙습니다. 이게 붙어 가지고 2년쯤, 3년쯤 잘 쏘지 못한 데 그런 데 있으면 이 페놀이 부식, 물에 불어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페놀이 이 페놀이 수돗물에 함께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페놀문제, 벤젠문제, 톨루엔 문제없다고 그러지만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시 수도관에도 이 페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페놀이 육각형 페놀이지만 이놈이 물하고 섞이면 그때는 비스페놀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스페놀은 2개가 돼요. 비스페놀은 양성자가 되면, 이게 비스페놀입니다. 화학 쪽에 나왔는데 이 비스페놀이 사람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전립선암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전립선암을 유발시키고 세포의 성장을, 암세포가 잘 자라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물 속에 있는 비스페놀이 얼마나 되겠냐 하지만 소량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몸에 누적이 되면 이로 인해서 암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지금 전립선암, 그 전에 것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간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것은 의학이 발전하면서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암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여성들의 유방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이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일정 때 일본 소화 30년 정도에 이게 지금 하던 수도관이고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는 이 수도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 특히 인천, 그 주변 남의 동네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동네 얘기만 하면 수도권에서 아직까지도 에폭시 수도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에폭시 수도관이 95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에폭시 수도관이 좀 넉넉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서민들이 에폭시를 더, 비스페놀을 먹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이라는 것은 비스페놀이 물에 섞이면 수돗물을 늘 트는 사람은 이 수돗물이 페놀이 좀 나가죠. 그러나 모처럼 한번씩 조금씩 트는 사람은 그놈이 물 속에 있다가 물 속에 있다가 나가니까 페놀을 좀 더 많이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참 무서운 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암이라는 게 가족이 5명인데 한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으면 그 가족은 200만원～300만원에 살다가 한 가족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집안 진짜 폭격 맞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걸 느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 950km나 되는 수도관을 할 것, 비스페놀이 들어가 있는 에폭시 수도관을 계속 쓸 것인지 심히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폭시 수도관은 교체하기 전에는, 이것도 에폭시 수도관인데요. 이 에폭시 수도관이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변하면 이게 물에 섞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가 수돗물이 어떻게까지 지금 있는지는 저는 잘은 아직까지 조사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천시 수도관에 이 에폭시 수도관에는 페놀 그중에도 무서운 비스페놀이 소량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몸 속에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 비스페놀을 마시게 되면 정자, 젊은이들이 요새 결혼하고도 아기를 못 갖는 가정이 많은데 이 비스페놀이 몸에 있고 하면 정자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것이 심할 경우는 남자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비스페놀이 몸에 축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점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에폭시 수도관은 교체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950km이니까. 빨리 교체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목숨이, 건강이, 수돗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시장님 한번 좀 철저히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도 마찬가지고 또 더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옥내급수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옥내급수관에도 우리가 시에서 또는 지방자치에서 이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옥내급수관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옥내급수관에, 이게 가정마다, 옥내급수관이에요, 이게. 이것도 역시 에폭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에폭시를 쓰다 보면 비스페놀 아주 가깝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테스크포스팀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물과 건강을 생각하는 전문인력양성과 배관부식 등 전문인력을 발탁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 또 그리고 배관관리지침서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배관개선을 통해 예산비용을 절감할 것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일체 사용하지 말 것과 기존 문제가 있는 배관을 단기간에 개선해 주실 것 그리고 옥내급수관의 경우 대책미비와 전문성 부재인만큼 개선조치하여 보고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말 우리 인천시 수도관에 문제가 없는지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서 이렇게 수도관 같은 거 한번 해 가지고, 이거 한 3일만 담궈 놓으면 전문가들 얘기가 물에서 벤젠이나 비스페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수도사업본부하고 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샘플 추출해서 한번 외부공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한 번 우리 인천시민 275만명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시에 에폭시 수도관이 어느 구에 우리 인천이 5,000km가 넘는데 5,400k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50km가 에폭시 수도관이 어디 구에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세요. 그래서 그 구의 구민들의 건강이 어떤가 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다른 것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오늘 일문일답을 준비해 왔는데 일문일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만 그냥 다 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강화에 살기 때문에 강화 것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생명은 한번 가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참 소중한 것인데 우리 건강문제, 우리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우리가 도표에서 본 것처럼 암환자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먹는 것,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고 물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275만 시민들에게 정말 생명수 같은 물을 배급하자는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와서 이렇게 두서 없이 얘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수도 배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載 議員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정도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송도 워터시티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송도 석산개발에 관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설명)
저 지도는 1917년 인천지도입니다. 보면 우리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가 전체적으로 갯벌로 나와 있습니다. 저 부분이, 다시 다른 화면 띄워 주세요. 이것은 현재 2020년도에 완성되어야 할 인천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천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1917년대 당시는 사실 인천의 인구가 3만 정도밖에 안 됐고 사실 외국인의 비율이, 특히 일본인의 비율이 50%가 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마는 지금 2025년이 되면 사실 350만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터시티 관련 부분은 본 의원이 171회 1차 본회의 1월 30일날 제안한 바 있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문제를 다시 끌고 나온 것은 그동안 5분 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마침 또 시정질문을 제안했더니만 어제 답을 갖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준비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슬라이드설명)
먼저 저기 보면 붉은 선이 워터시티, 그러니까 수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마 우리나라의 여행 자율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외국에 다녀왔을 겁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들은 대부분 다 수로를 이용한 관광자원이나 산업 그 다음에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명품도시, 동북아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지금 저런 워터라인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경기도 지방에 있는 일부 고아파트 위주의 고급 신도시에 불과할 것이라는 사려 때문에 본 의원이 저 부분을 2년여 연구해서 그것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먼저 인천 내항에서 용현 갯골수로를 통해서 아암도 수변구역 그 다음에 지금 경관수로를 따르고 그 다음에 11공구 매립지에 수로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을 이어주면 10공구 매립지, 6ㆍ8공구 매립지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첨단산업도시가 결국 자연과 환경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경제청 차장입니다.
金容載 議員
사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정책제안을 하거나 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S자 녹지축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그 다음에 학교 냉ㆍ난방, 태양광 발전소 등의 많은 업무를 추진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제안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1월 30일날 제안했는데도 어제까지 사실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 사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아마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워터시티 관계는 저희가 많은, 저희 인천이 사실은 해양도시로써 쭉 발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해안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측면 때문에 군사적인 안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철조망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해안과 접할 수 있는 친수적인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워터시티 개념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제안이 아마 우리 동구부터 남동구까지 이어지는 전체 해안에 따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 쪽에서 갯골수로라든가 아암도 이런 쪽, 내항으로부터 오고 가는 전반적인 사항과 마지막 끝 부분인 경제청하고 연결되는 개념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끝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의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현재 있는 어떤 실천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사실 꿈꾸지 않으면 이룰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저것을 실시하자는 것보다는 이번 세계도시축전도 있지 않습니까?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세계도시축전이 바로 지향하는 바가 결국에는 미래도시의 모습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인천에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인천 시민들의 거기에 따른 자긍심을 높이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죠?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그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워터시티계획안을 발표한 것은 차후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인천이 정말 동북아의 중심으로 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11공구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11공구 매립 관련해서 안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1공구 매립부분에 수로연결 부분을 도시계획에 넣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일단은 저희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네, 그렇게 하시죠.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일단 저희가 송도경제자유구역은 국제도시로써 시민 모두 가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지역 안에 녹지와 공원도 30여%에 달할 만큼 수도권 내의 어느 신도시 못지 않게 생태적인 기능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간에 좀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친수적인 기능이 부족했었던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개념에서 출발하였고 그런 개념을 담고 있기 위해서도 이미 저희가 약 41만㎡에 해당되는 중앙공원 안에 수로의 길이가 1.8㎞인 수로가 있고 따라서 그곳에서는 이번 도시축전,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도시축전 속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수상택시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빙스테이지도 그 기간 중에는 운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친수적인 기능과 여가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6ㆍ8공구에는 72만 5,000㎡, 약 22만평의 바다, 내륙형 바다호수가 6ㆍ8공구가 완성이 되면 그곳에는 바다호수가, 국내 최초의 내륙형 바다호수가 조성이 됩니다. 그곳에서 면하는 여러 가지 인근 주상복합건물에서는 지하부분에서 해외에서나 볼 수 있었던, 1층 부분에서는 해양레저를 그대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송도국제도시는 여러 가지 친수적인 기능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23호공원인 북측 수로에 대해서는 지금 6ㆍ8공구와 11공구가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을 지금 향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도 이미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질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카누를 그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레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1공구는 현재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처음에 구상했던 그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류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갯벌을 보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한 90만평 정도를 추가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기 때문에 최초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했던 300만평 중에서 약 210만평 정도만 저희가 실질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0공구 쪽에 있어서는 현재 신항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10공구 쪽에는 약 30개 선석의 새로운 항만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23호공원에 대한 수로와 10공구 사이를 틀어서 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박의 안전운행이라든가 레저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송도국제도시는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갈망하고 부족했던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그런 계획과 친수적인 기능 자체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載 議員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 답변안을 보내셨어요.
우리 시에서는 용현 갯골수로 및 갯골 유수지와 연계되는 북측유수지, 아암공원과 11공구 내 수로 및 호수, 10공구 수로, 6ㆍ8공구 호수공원 및 국제업무단지의 중앙공원에서 다시 북측 유수지로 연결하는 수로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그러면 지금 11공구 매립시 90만평의 녹지 여유부분에 이 부분을 매칭시킬 의사가 있는 거죠?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레저와 여러 가지 다른 기능에 대한 어떤 상충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친수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현재 기본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載 議員 네, 감사합니다.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우리 송도 국제도시가 그야말로 명품도시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수로부분이 정말 중심적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석산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석산 부분은 사실 이번 5대에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2대에서 정유택 의원, 4대의 이성옥 의원, 특히 우리 5대에도 지난 2007년 7월 10일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도 세계도시엑스포, 그러니까 도시축전과 인천대교 준공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 7월에 또한 대우자판과의 어떤 석산개발협약을맺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특혜시비에 연루될 우려가 있어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직접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에 보면, 그와 동시에 2008년 4월에 인천시의회에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협약안의 내용에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협약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당부내용이 있습니다. 본 협약안과 관련 협약안 내용의 본질을 침해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39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10조의 사항에 의해서 인천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시행을 도시개발공사가 쭉 진행해 오다가 작년 11월에 갑자기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 4월 달에 1,447억이 드는 100% 유원지, 거기다가 일부 시설 뭐 사우나, 유스호스텔 이런 사업안을 넣어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과연 시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많은 계획을 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金容載 議員
체육국장님께서 지난번 2008년 4월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협약안이 체결되면 도시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송도 석산개발에 착수하여 내년 8월, 그러니까 올 8월 인천세계도시축전 이전에 석산 미관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 3월까지 전체를 개장하여 인천공항과 인천대교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인천의 관문지역인 송도석산이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미관시설로써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민의 숲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맞죠?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네, 그렇습니다.
金容載 議員
하지만 사실 여러 부분에서 이 석산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는 우리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함께 뜻을 모아서 대통령 공약으로 인천시당에 시립미술관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지역 국회의원인 황우여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시민들은 항상 이 부분에 공원과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09년 7월 4일날 우리 연수지역에 있는 글로벌비전연수라는 그런 단체에서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사실 김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도석산 지역은 과거에 채석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방치가 된 시설로써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마 대표적인 흉물로 지금까지 방치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이 됐고 또 송도에 국제도시도 건설하고 있고 또 금년도 8월부터 시작되는 축전도 개최가 되고 또 조만간에 인천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흉물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게 됐고 우선은 미관을 조성하고 그것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좀 덧붙여 말씀드리게 되면 이 송도석산은 당초에는 민간기업에서 송도지역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이익이 남는 것을 갖고, 그 돈을 가지고 송도석산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김용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뭐 기업의 특혜의혹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송도지역에 대한 개발이익은 연수구 주민들에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민간개발을 취소하고 도개공에다가 우리가 개발을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도개공하고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 보상비를 세웠던 그런 사항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5월달에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7월달에 도개공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개공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본구상도 해 봤고 또 타당성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황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공원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좀 수익시설을 집어넣자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스파월드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지난번, 죄송합니다. 도개공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이 사업은 현재 논의가 되고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 석산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문제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확정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송도석산은 저희 시의 기본구상은 공원을 조성하고 그 지역에 문화시설로써 미술관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데 미술관 유치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미술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미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미술가들을 그쪽에 유치해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미술관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공원과 함께 연수구민이라든가 우리 인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명품 석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容載 議員
사실 제가 이것을 들고 나온 이유는 원래 공원 90%, 유원지 10% 이렇게 하고 우리가 시행협약안, 미관사업 개선 완료까지 793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본인들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무리한 계획안을 들고 나와서 지역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특히 이 부분을 지역사회에 퍼트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송도 석산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개공에다가 위탁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조성 그 비용은 전액 시비로 추후에 도개공에다가 저희가 보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93억이라는 예산을 도개공에 줘서 준공해서 줘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송도석산은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술관도 저희가 또 거기다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가급적 좀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석산개발이 어느 방향이 좋은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4일날 글로벌비전연수와 같은 많은 단체에서 더욱더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그 자료를 본 의원도 집행부에다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인천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어떤 의견을 참작하셔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네, 알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인천시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부족한 면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시의회에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워터시티사업 추진계획, 옥련동 석산 개발계획 변경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최현길 차장님, 문화관광체육국 황의식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차례로 본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정도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송도 워터시티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송도 석산개발에 관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설명)
저 지도는 1917년 인천지도입니다. 보면 우리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가 전체적으로 갯벌로 나와 있습니다. 저 부분이, 다시 다른 화면 띄워 주세요. 이것은 현재 2020년도에 완성되어야 할 인천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천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1917년대 당시는 사실 인천의 인구가 3만 정도밖에 안 됐고 사실 외국인의 비율이, 특히 일본인의 비율이 50%가 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마는 지금 2025년이 되면 사실 350만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터시티 관련 부분은 본 의원이 171회 1차 본회의 1월 30일날 제안한 바 있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문제를 다시 끌고 나온 것은 그동안 5분 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마침 또 시정질문을 제안했더니만 어제 답을 갖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준비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슬라이드설명)
먼저 저기 보면 붉은 선이 워터시티, 그러니까 수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마 우리나라의 여행 자율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외국에 다녀왔을 겁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들은 대부분 다 수로를 이용한 관광자원이나 산업 그 다음에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명품도시, 동북아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지금 저런 워터라인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경기도 지방에 있는 일부 고아파트 위주의 고급 신도시에 불과할 것이라는 사려 때문에 본 의원이 저 부분을 2년여 연구해서 그것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먼저 인천 내항에서 용현 갯골수로를 통해서 아암도 수변구역 그 다음에 지금 경관수로를 따르고 그 다음에 11공구 매립지에 수로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을 이어주면 10공구 매립지, 6ㆍ8공구 매립지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첨단산업도시가 결국 자연과 환경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경제청 차장입니다.
金容載 議員
사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정책제안을 하거나 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S자 녹지축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그 다음에 학교 냉ㆍ난방, 태양광 발전소 등의 많은 업무를 추진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제안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1월 30일날 제안했는데도 어제까지 사실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 사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아마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워터시티 관계는 저희가 많은, 저희 인천이 사실은 해양도시로써 쭉 발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해안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측면 때문에 군사적인 안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철조망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해안과 접할 수 있는 친수적인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워터시티 개념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제안이 아마 우리 동구부터 남동구까지 이어지는 전체 해안에 따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 쪽에서 갯골수로라든가 아암도 이런 쪽, 내항으로부터 오고 가는 전반적인 사항과 마지막 끝 부분인 경제청하고 연결되는 개념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끝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의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현재 있는 어떤 실천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사실 꿈꾸지 않으면 이룰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저것을 실시하자는 것보다는 이번 세계도시축전도 있지 않습니까?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세계도시축전이 바로 지향하는 바가 결국에는 미래도시의 모습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인천에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인천 시민들의 거기에 따른 자긍심을 높이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죠?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그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워터시티계획안을 발표한 것은 차후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인천이 정말 동북아의 중심으로 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11공구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11공구 매립 관련해서 안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1공구 매립부분에 수로연결 부분을 도시계획에 넣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일단은 저희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네, 그렇게 하시죠.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일단 저희가 송도경제자유구역은 국제도시로써 시민 모두 가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지역 안에 녹지와 공원도 30여%에 달할 만큼 수도권 내의 어느 신도시 못지 않게 생태적인 기능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간에 좀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친수적인 기능이 부족했었던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개념에서 출발하였고 그런 개념을 담고 있기 위해서도 이미 저희가 약 41만㎡에 해당되는 중앙공원 안에 수로의 길이가 1.8㎞인 수로가 있고 따라서 그곳에서는 이번 도시축전,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도시축전 속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수상택시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빙스테이지도 그 기간 중에는 운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친수적인 기능과 여가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6ㆍ8공구에는 72만 5,000㎡, 약 22만평의 바다, 내륙형 바다호수가 6ㆍ8공구가 완성이 되면 그곳에는 바다호수가, 국내 최초의 내륙형 바다호수가 조성이 됩니다. 그곳에서 면하는 여러 가지 인근 주상복합건물에서는 지하부분에서 해외에서나 볼 수 있었던, 1층 부분에서는 해양레저를 그대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송도국제도시는 여러 가지 친수적인 기능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23호공원인 북측 수로에 대해서는 지금 6ㆍ8공구와 11공구가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을 지금 향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도 이미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질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카누를 그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레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1공구는 현재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처음에 구상했던 그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류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갯벌을 보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한 90만평 정도를 추가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기 때문에 최초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했던 300만평 중에서 약 210만평 정도만 저희가 실질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0공구 쪽에 있어서는 현재 신항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10공구 쪽에는 약 30개 선석의 새로운 항만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23호공원에 대한 수로와 10공구 사이를 틀어서 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박의 안전운행이라든가 레저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송도국제도시는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갈망하고 부족했던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그런 계획과 친수적인 기능 자체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載 議員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 답변안을 보내셨어요.
우리 시에서는 용현 갯골수로 및 갯골 유수지와 연계되는 북측유수지, 아암공원과 11공구 내 수로 및 호수, 10공구 수로, 6ㆍ8공구 호수공원 및 국제업무단지의 중앙공원에서 다시 북측 유수지로 연결하는 수로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그러면 지금 11공구 매립시 90만평의 녹지 여유부분에 이 부분을 매칭시킬 의사가 있는 거죠?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레저와 여러 가지 다른 기능에 대한 어떤 상충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친수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현재 기본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載 議員 네, 감사합니다.
經濟自由區域廳次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우리 송도 국제도시가 그야말로 명품도시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수로부분이 정말 중심적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석산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석산 부분은 사실 이번 5대에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2대에서 정유택 의원, 4대의 이성옥 의원, 특히 우리 5대에도 지난 2007년 7월 10일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도 세계도시엑스포, 그러니까 도시축전과 인천대교 준공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 7월에 또한 대우자판과의 어떤 석산개발협약을맺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특혜시비에 연루될 우려가 있어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직접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에 보면, 그와 동시에 2008년 4월에 인천시의회에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협약안의 내용에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협약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당부내용이 있습니다. 본 협약안과 관련 협약안 내용의 본질을 침해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39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10조의 사항에 의해서 인천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시행을 도시개발공사가 쭉 진행해 오다가 작년 11월에 갑자기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 4월 달에 1,447억이 드는 100% 유원지, 거기다가 일부 시설 뭐 사우나, 유스호스텔 이런 사업안을 넣어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과연 시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많은 계획을 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金容載 議員
체육국장님께서 지난번 2008년 4월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협약안이 체결되면 도시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송도 석산개발에 착수하여 내년 8월, 그러니까 올 8월 인천세계도시축전 이전에 석산 미관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 3월까지 전체를 개장하여 인천공항과 인천대교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인천의 관문지역인 송도석산이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미관시설로써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민의 숲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맞죠?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네, 그렇습니다.
金容載 議員
하지만 사실 여러 부분에서 이 석산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는 우리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함께 뜻을 모아서 대통령 공약으로 인천시당에 시립미술관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지역 국회의원인 황우여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시민들은 항상 이 부분에 공원과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09년 7월 4일날 우리 연수지역에 있는 글로벌비전연수라는 그런 단체에서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사실 김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도석산 지역은 과거에 채석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방치가 된 시설로써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마 대표적인 흉물로 지금까지 방치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이 됐고 또 송도에 국제도시도 건설하고 있고 또 금년도 8월부터 시작되는 축전도 개최가 되고 또 조만간에 인천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흉물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게 됐고 우선은 미관을 조성하고 그것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좀 덧붙여 말씀드리게 되면 이 송도석산은 당초에는 민간기업에서 송도지역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이익이 남는 것을 갖고, 그 돈을 가지고 송도석산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김용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뭐 기업의 특혜의혹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송도지역에 대한 개발이익은 연수구 주민들에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민간개발을 취소하고 도개공에다가 우리가 개발을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도개공하고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 보상비를 세웠던 그런 사항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5월달에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7월달에 도개공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개공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본구상도 해 봤고 또 타당성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황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공원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좀 수익시설을 집어넣자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스파월드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지난번, 죄송합니다. 도개공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이 사업은 현재 논의가 되고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 석산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문제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확정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송도석산은 저희 시의 기본구상은 공원을 조성하고 그 지역에 문화시설로써 미술관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데 미술관 유치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미술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미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미술가들을 그쪽에 유치해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미술관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공원과 함께 연수구민이라든가 우리 인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명품 석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容載 議員
사실 제가 이것을 들고 나온 이유는 원래 공원 90%, 유원지 10% 이렇게 하고 우리가 시행협약안, 미관사업 개선 완료까지 793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본인들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무리한 계획안을 들고 나와서 지역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특히 이 부분을 지역사회에 퍼트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송도 석산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개공에다가 위탁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조성 그 비용은 전액 시비로 추후에 도개공에다가 저희가 보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93억이라는 예산을 도개공에 줘서 준공해서 줘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송도석산은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술관도 저희가 또 거기다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가급적 좀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석산개발이 어느 방향이 좋은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4일날 글로벌비전연수와 같은 많은 단체에서 더욱더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그 자료를 본 의원도 집행부에다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인천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어떤 의견을 참작하셔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黃義植 네, 알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인천시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부족한 면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시의회에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워터시티사업 추진계획, 옥련동 석산 개발계획 변경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최현길 차장님, 문화관광체육국 황의식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차례로 본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5만 인천시민 여러분,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은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담당자들에 대한 사기와 타시ㆍ도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소외계층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시ㆍ도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어 인천시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타시ㆍ도의 횡령한 사례나 수법이거의 동일하고 장기간 횡령해도 모르는 것은 행정감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천시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확한 분석과 재평가를 하여 업무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고 감독을 전담할 전문직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복지담당자가 2년 이상 근무한 실태와 결원현황을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자체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복지행정시스템 전반에 재정비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결핵환자현황은 매년 3만 5,0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2,400명이 사망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결핵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결핵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성 결핵인 다제내성결핵이 증가하고 있어 결핵예방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작년 한해 동안 1,6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재발환자와 기타 등록환자 430명을 포함하여 약 2,000여명이 새로운 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중 820명이 현미경 도말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도말 양성환자 1명이 연 20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통계를 볼 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삼십대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개인적인 단순질병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해외로 유학 가려는 이들이 많은데 유학에 필요한 서류 중 결핵을 앓은 흔적이 문제가 되어 결핵관리에 엄격한 선진국 등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결핵이 만연했던 국가로 결핵이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결핵에 감염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요인까지 차단하는 결핵관리 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275만명이 거주하는 인천시에 결핵전문병원이 없습니다. 이는 결핵환자 관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대한결핵협회 부속 복십자의원이 있으나 경험이 없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보건의들은 군복무를 대신하는 관계로 자주 바뀌어 의사마다 엑스레이필름 판독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간혹 환자관리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현재 이 병원에 공중보건의마저도 인력이 없어서 휴업중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지 대처방법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같이 손을 놓고 있을 형편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양구 갈현동에 신축중인 제2시립노인치매병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은 병상 103실에 국ㆍ시비 62억 2,000여만원을 들여 건립하는 것으로 이제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기 때 병원 건립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병원 위치선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병원과 접해 있는 도로는 쓰레기매립지 전용도로로 대형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는 도로입니다.
병원을 진입하려면 양옆 도로 인접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차량 소음 때문에 방음벽 공사도 추가로 한 실정입니다.
(도면설명)
그리고 토지 모양도 사진에서 보듯이 사다리꼴모양 그대로 병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병원의 위치를 보면 노란 선이 공항철도하고 저기가 있습니다. 굴포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을 한 20여미터만 뒤로 하였어도 방음벽이 필요 없고 진입로도 수월하게 갈 수 있으며 그리고 전망도 굴포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더 좋은 건 이런 병원이 야산기슭에 위치하였으면 더 나무랄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로는 소음으로 인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고 다시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는 모순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진입도로 확보공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시 형편으로 추경도 못 하였습니다.
10월에 개원예정인데 병원 인접도로 사정은 밤낮으로 쓰레기를 실은 대형차들이 쉴새없이 다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소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방음벽 따로, 진입로 따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은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한 경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일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병원 주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답뿐인 지역입니다. 이런 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경우인데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을 밝혀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3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과정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여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입니다.
친환경 곡식과 일반 곡식은 가격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하는 친환경 곡식과 일반 곡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식의 경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는 확인만 되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원하는 모든 식자재를 분기별로 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받은 학교와 검증방법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화지구 개발로 학교를 재배치하게 되는 선화여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선화여상이 이전할 위치에 일부 사유지가 있다고 하나 학교가 들어설 자리는 대부분 시유지이며 현재 빈 공간에 당장 학교 신축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학교 신축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고 교육청에서도 하루빨리 재배치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다른 시설보다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이전 신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선화여상은 이전계획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보강을 전혀 할 수가 없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조기발주하였다면 벌써 착공을 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런 사정에 있는 선화여상 이전신축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지원사업에 시, 군ㆍ구 담당자가 현장 파견근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러 분야의 지원과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위탁 및 지원사업들의 정산은 대부분 영수증과 증빙서류 그리고 숫자만 맞춰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어 서로간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가 여러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직자나 지원 받는 시설에서는 힘들여 일하고도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간 불신을 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가 지원하는 특정시설에 일례로 보육시설이나 종합복지관 등에 지원해 주는 현장에 시, 군ㆍ구 담당자들이 일정시간 파견근무를 해 보면 현장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서로간 정책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예산지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지보조금 횡령예방대책,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5만 인천시민 여러분,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은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담당자들에 대한 사기와 타시ㆍ도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소외계층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시ㆍ도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어 인천시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타시ㆍ도의 횡령한 사례나 수법이거의 동일하고 장기간 횡령해도 모르는 것은 행정감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천시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확한 분석과 재평가를 하여 업무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고 감독을 전담할 전문직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복지담당자가 2년 이상 근무한 실태와 결원현황을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자체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복지행정시스템 전반에 재정비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결핵환자현황은 매년 3만 5,0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2,400명이 사망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결핵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결핵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성 결핵인 다제내성결핵이 증가하고 있어 결핵예방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작년 한해 동안 1,6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재발환자와 기타 등록환자 430명을 포함하여 약 2,000여명이 새로운 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중 820명이 현미경 도말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도말 양성환자 1명이 연 20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통계를 볼 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삼십대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개인적인 단순질병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해외로 유학 가려는 이들이 많은데 유학에 필요한 서류 중 결핵을 앓은 흔적이 문제가 되어 결핵관리에 엄격한 선진국 등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결핵이 만연했던 국가로 결핵이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결핵에 감염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요인까지 차단하는 결핵관리 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275만명이 거주하는 인천시에 결핵전문병원이 없습니다. 이는 결핵환자 관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대한결핵협회 부속 복십자의원이 있으나 경험이 없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보건의들은 군복무를 대신하는 관계로 자주 바뀌어 의사마다 엑스레이필름 판독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간혹 환자관리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현재 이 병원에 공중보건의마저도 인력이 없어서 휴업중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지 대처방법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같이 손을 놓고 있을 형편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양구 갈현동에 신축중인 제2시립노인치매병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은 병상 103실에 국ㆍ시비 62억 2,000여만원을 들여 건립하는 것으로 이제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기 때 병원 건립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병원 위치선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병원과 접해 있는 도로는 쓰레기매립지 전용도로로 대형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는 도로입니다.
병원을 진입하려면 양옆 도로 인접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차량 소음 때문에 방음벽 공사도 추가로 한 실정입니다.
(도면설명)
그리고 토지 모양도 사진에서 보듯이 사다리꼴모양 그대로 병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병원의 위치를 보면 노란 선이 공항철도하고 저기가 있습니다. 굴포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을 한 20여미터만 뒤로 하였어도 방음벽이 필요 없고 진입로도 수월하게 갈 수 있으며 그리고 전망도 굴포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더 좋은 건 이런 병원이 야산기슭에 위치하였으면 더 나무랄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로는 소음으로 인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고 다시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는 모순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진입도로 확보공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시 형편으로 추경도 못 하였습니다.
10월에 개원예정인데 병원 인접도로 사정은 밤낮으로 쓰레기를 실은 대형차들이 쉴새없이 다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소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방음벽 따로, 진입로 따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은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한 경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일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병원 주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답뿐인 지역입니다. 이런 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경우인데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을 밝혀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3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과정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여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입니다.
친환경 곡식과 일반 곡식은 가격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하는 친환경 곡식과 일반 곡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식의 경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는 확인만 되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원하는 모든 식자재를 분기별로 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받은 학교와 검증방법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화지구 개발로 학교를 재배치하게 되는 선화여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선화여상이 이전할 위치에 일부 사유지가 있다고 하나 학교가 들어설 자리는 대부분 시유지이며 현재 빈 공간에 당장 학교 신축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학교 신축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고 교육청에서도 하루빨리 재배치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다른 시설보다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이전 신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선화여상은 이전계획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보강을 전혀 할 수가 없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조기발주하였다면 벌써 착공을 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런 사정에 있는 선화여상 이전신축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지원사업에 시, 군ㆍ구 담당자가 현장 파견근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러 분야의 지원과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위탁 및 지원사업들의 정산은 대부분 영수증과 증빙서류 그리고 숫자만 맞춰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어 서로간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가 여러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직자나 지원 받는 시설에서는 힘들여 일하고도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간 불신을 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가 지원하는 특정시설에 일례로 보육시설이나 종합복지관 등에 지원해 주는 현장에 시, 군ㆍ구 담당자들이 일정시간 파견근무를 해 보면 현장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서로간 정책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예산지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지보조금 횡령예방대책,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부평구 갈산1·2동, 삼산1·2동, 부개3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대학교 송도2캠퍼스 부지 추가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지금은 통합론으로 인한 논쟁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하여 통합에 보류 입장을 보이셨지만 그 이후에 인천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 밖에는 없다는 데에 동감하여 대학통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1월 29일에 본 의원이 양 대학의 통합촉구결의안을 발의했고 올 2월 6일 임시회에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대학통합의 실체적인 모습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2월 23일에는 대학통합지원 대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7일에는 인천시와 인천대, 전문대학 간에 통합협의 기본원칙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인천대와 전문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학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는 9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통합에 한 걸음씩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님, 인천전문대학 박상언 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두 대학의 외형적인 통합만으로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45만 8,508㎡ 13만 8,000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2캠퍼스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천대학의 학과 및 증원·증설계획, 유명외국대학 유치 등의 추세를 감안하여 부지 추가 확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시장님께서도 추가확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들어서게 될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 복합단지는 91만 6,881㎡, 27만 7,000여평이며, 5공구에 들어서는 인하대학교 2캠퍼스는 22만 5,366㎡, 6만 8,000여평이지만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인천대학교는 45만 8,508㎡, 13만 8,000여 평에 불과합니다.
연세대와 인하대의 경우 본교가 아닌 캠퍼스가 이 정도 규모로 조성되는데 국립 인천대학교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국내 국립대학교 중 일반대학교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표1>에서와 같이 교지면적이 가장 큰 학교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해 있는 경상대학교로써 178만㎡, 53만 9,000여 평에 달하며 100만㎡가 넘는 대학은 서울대, 제주대, 충남대 등 9개교가 있으며 100만㎡ 미만이지만 인천대 송도신캠퍼스보다 큰 교지면적을 갖고 있는 학교는 한국교원대와 공주대, 강원대 등을 포함해 9개나 됩니다.
물론 교지 면적만으로 대학의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에 새롭게 자리잡는 국립 인천대학교 부지가 경상대학교의 1/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인천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대학교가 동북아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2의 캠퍼스를 마련하여 대학의 성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송도11공구, 715만 6,120㎡, 216만 9,700여평에 대한 매립 심의가 통과되었고 2010년 6월부터 매립에 들어가서 2015년까지 매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경제청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1공구에 인천대학교 제2캠퍼스 추가 부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얼마 전 경제청에 11공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묻는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송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던 11공구 내 대학연구용지가 변경안에서는 삭제되었고 다른 용도로 검토되고 있다는 경제청의 답변자료를 받아보고 본 의원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11공구 내 대학연구용지로 반영되었던 부지를 광장, 인공섬, 전망대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1공구 토지이용계획을 갑자기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을 다시 수정하여 11공구에 20만평 정도의 인천대학교 2캠퍼스 부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공구에 있는 유수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4공구에 신축 중인 송도신캠퍼스 부지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인천대학교에 4공구 유수지와 송도 11공구의 일부를 인천대학교에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 관련 인천광역시 지원계획을 통보하였고 올해 2월 제171회 임시회에서는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대학교 법인화 관련 지원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천대학교가 경제청에 10만 9,639㎡ 유수지 중 3만㎡ 정도를 대학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하였고 이어서 유수지 용량검토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토목전문가는 아니지만 10만 9,639㎡, 약 3만 3,165평 규모로 조성된 4공구 유수지는 기습폭우 등으로 홍수가 나면 송도국제도시가 물바다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2000년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에 7만 8,983㎡ 규모로 반영되었던 것을 송도하수종말처리장의 일부를 유수지로 편입까지 하면서 10만 9,640㎡로 확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인천대학교 부지를 늘리기 위해서 유수지의 3분의1을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이러한 발상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천시가 지난 2월 제171회 임시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학 지원계획안을 제안하여 원안가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4공구 유수지의 기능이 필요 없을 때 즉 10공구와 11공구의 매립을 완료한 후에 10공구 상단부에 폭 400m 규모의 수로가 설치되어 4공구 유수지가 굳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유수지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홍수예방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수지의 일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검토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홍수의 위험에 그대로 방치시키자는 것인데,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유수지 축소계획을 검토하는 인천대학교의 용역은 물론 인천대학교의 요구가 전면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송도국제도시 유수지의 일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검토하는 계획이 사실인지 용역 등 유수지 축소계획을 전면 중지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립 인천대학교가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제2캠퍼스 부지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 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비 반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9월에 있었던 제129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2005년 7월의 제139회 임시회 시정질문, 2008년 3월의 제16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 조성의 필요성과 조속한 공사착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세 차례에 걸쳐 줄기차게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해 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부평구 삼산동～계양구 서운동에 이르는 서부간선수로 1,570m구간은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농수로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 되었고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삼산동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초 도로를 없애고 수로 전체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만 계산택지-삼산택지-부개택지를 연결하는 서부간선길이 서부간선수로를 따라 연결되어 있으며 장제로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천시의 의견에 따라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인천시는 계산택지-삼산택지-부개택지에서 유발된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왕복4차선도로 건설을 계획했었으나 본 의원이 정책질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삼산동 주민들도 수용하지 않던 과정에서 수차례의 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올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결과 왕복2차선의 친환경 도로＋생태하천＋자전거도로로 복합적인 건설을 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 계양구,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차이로 인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저평가 받으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이 도로와 수변공간,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도록 하는 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본 의원은 그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검토ㆍ확정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올해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비하여 용역에 착수하고 2010년에는 보상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12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천시의 계획에 따라 본 의원은 물론 삼산동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각종 대형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2009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 사업만의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마냥 연기되어서는 안 되며 2010년 착공을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희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시설계비 8억원을 200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2012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님께서 직접 서부간선수로에 나가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겪는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건의한 바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부간선수로를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이 본 의원이 드리는 마지막 건의라고 생각하시어 삼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서부산업단지와 청라지구 사이에 위치한 주물용 규사 제조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청라지구에 편입시키거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과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과 재발방지대책 도로 시선 유도봉과 무단횡단 방지대의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낭비 문제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이중에서 서부산업단지 주물용 규사제조공장 매입에 관한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구두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대학교 송도2캠퍼스 부지 추가 확보 방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간 발생한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갈산1·2동, 삼산1·2동, 부개3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대학교 송도2캠퍼스 부지 추가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지금은 통합론으로 인한 논쟁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하여 통합에 보류 입장을 보이셨지만 그 이후에 인천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 밖에는 없다는 데에 동감하여 대학통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1월 29일에 본 의원이 양 대학의 통합촉구결의안을 발의했고 올 2월 6일 임시회에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대학통합의 실체적인 모습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2월 23일에는 대학통합지원 대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7일에는 인천시와 인천대, 전문대학 간에 통합협의 기본원칙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인천대와 전문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학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는 9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통합에 한 걸음씩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님, 인천전문대학 박상언 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두 대학의 외형적인 통합만으로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45만 8,508㎡ 13만 8,000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2캠퍼스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천대학의 학과 및 증원·증설계획, 유명외국대학 유치 등의 추세를 감안하여 부지 추가 확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시장님께서도 추가확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들어서게 될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 복합단지는 91만 6,881㎡, 27만 7,000여평이며, 5공구에 들어서는 인하대학교 2캠퍼스는 22만 5,366㎡, 6만 8,000여평이지만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인천대학교는 45만 8,508㎡, 13만 8,000여 평에 불과합니다.
연세대와 인하대의 경우 본교가 아닌 캠퍼스가 이 정도 규모로 조성되는데 국립 인천대학교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국내 국립대학교 중 일반대학교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표1>에서와 같이 교지면적이 가장 큰 학교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해 있는 경상대학교로써 178만㎡, 53만 9,000여 평에 달하며 100만㎡가 넘는 대학은 서울대, 제주대, 충남대 등 9개교가 있으며 100만㎡ 미만이지만 인천대 송도신캠퍼스보다 큰 교지면적을 갖고 있는 학교는 한국교원대와 공주대, 강원대 등을 포함해 9개나 됩니다.
물론 교지 면적만으로 대학의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에 새롭게 자리잡는 국립 인천대학교 부지가 경상대학교의 1/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인천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대학교가 동북아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2의 캠퍼스를 마련하여 대학의 성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송도11공구, 715만 6,120㎡, 216만 9,700여평에 대한 매립 심의가 통과되었고 2010년 6월부터 매립에 들어가서 2015년까지 매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경제청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1공구에 인천대학교 제2캠퍼스 추가 부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얼마 전 경제청에 11공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묻는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송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던 11공구 내 대학연구용지가 변경안에서는 삭제되었고 다른 용도로 검토되고 있다는 경제청의 답변자료를 받아보고 본 의원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11공구 내 대학연구용지로 반영되었던 부지를 광장, 인공섬, 전망대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1공구 토지이용계획을 갑자기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을 다시 수정하여 11공구에 20만평 정도의 인천대학교 2캠퍼스 부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공구에 있는 유수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4공구에 신축 중인 송도신캠퍼스 부지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인천대학교에 4공구 유수지와 송도 11공구의 일부를 인천대학교에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 관련 인천광역시 지원계획을 통보하였고 올해 2월 제171회 임시회에서는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대학교 법인화 관련 지원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천대학교가 경제청에 10만 9,639㎡ 유수지 중 3만㎡ 정도를 대학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하였고 이어서 유수지 용량검토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토목전문가는 아니지만 10만 9,639㎡, 약 3만 3,165평 규모로 조성된 4공구 유수지는 기습폭우 등으로 홍수가 나면 송도국제도시가 물바다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2000년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에 7만 8,983㎡ 규모로 반영되었던 것을 송도하수종말처리장의 일부를 유수지로 편입까지 하면서 10만 9,640㎡로 확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인천대학교 부지를 늘리기 위해서 유수지의 3분의1을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이러한 발상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천시가 지난 2월 제171회 임시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학 지원계획안을 제안하여 원안가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4공구 유수지의 기능이 필요 없을 때 즉 10공구와 11공구의 매립을 완료한 후에 10공구 상단부에 폭 400m 규모의 수로가 설치되어 4공구 유수지가 굳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유수지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홍수예방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수지의 일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검토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홍수의 위험에 그대로 방치시키자는 것인데,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유수지 축소계획을 검토하는 인천대학교의 용역은 물론 인천대학교의 요구가 전면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송도국제도시 유수지의 일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검토하는 계획이 사실인지 용역 등 유수지 축소계획을 전면 중지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립 인천대학교가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제2캠퍼스 부지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 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비 반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9월에 있었던 제129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2005년 7월의 제139회 임시회 시정질문, 2008년 3월의 제16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 조성의 필요성과 조속한 공사착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세 차례에 걸쳐 줄기차게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해 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부평구 삼산동～계양구 서운동에 이르는 서부간선수로 1,570m구간은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농수로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 되었고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삼산동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초 도로를 없애고 수로 전체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만 계산택지-삼산택지-부개택지를 연결하는 서부간선길이 서부간선수로를 따라 연결되어 있으며 장제로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천시의 의견에 따라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인천시는 계산택지-삼산택지-부개택지에서 유발된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왕복4차선도로 건설을 계획했었으나 본 의원이 정책질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삼산동 주민들도 수용하지 않던 과정에서 수차례의 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올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결과 왕복2차선의 친환경 도로＋생태하천＋자전거도로로 복합적인 건설을 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 계양구,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차이로 인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저평가 받으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이 도로와 수변공간,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도록 하는 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본 의원은 그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검토ㆍ확정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올해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비하여 용역에 착수하고 2010년에는 보상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12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천시의 계획에 따라 본 의원은 물론 삼산동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각종 대형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2009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 사업만의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마냥 연기되어서는 안 되며 2010년 착공을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희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시설계비 8억원을 200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2012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님께서 직접 서부간선수로에 나가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겪는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건의한 바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부간선수로를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이 본 의원이 드리는 마지막 건의라고 생각하시어 삼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서부산업단지와 청라지구 사이에 위치한 주물용 규사 제조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청라지구에 편입시키거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과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과 재발방지대책 도로 시선 유도봉과 무단횡단 방지대의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낭비 문제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이중에서 서부산업단지 주물용 규사제조공장 매입에 관한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구두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대학교 송도2캠퍼스 부지 추가 확보 방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간 발생한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素林 議員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시장님과 지역이 같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과 함께 자리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을 대표해서 이수영 교육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하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로 보고 계신 인천시민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깊이 검토하시고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많고 대부분 미생물에 의해 빠른 속도로 부패되어 대장균이나 식중독의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각종 세균에 노출되어 있어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로 각 군ㆍ구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1일 음식물쓰레기량은 720여톤이고 이를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768톤 가량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ㆍ구별로 예산에 따라 주3회에서 6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이삼 일이 지나 수거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쉽게 부패되어 심각한 악취와 각종 세균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므로 시민들은 냄새나는 쓰레기로 괴로움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천시는 지난 6월14일부터 하절기에는 일요일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주말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도 차원에서 쓰레기 선진 수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선진 수거시스템은 기존 내집 앞 배출 수거방식에서 탈피하여 일정한 거점장소를 선정해 쓰레기를 배출ㆍ수거하는 통합관리방식으로 비가림시설, 분리수거함 6품목 8개입니다.
전기시설, 무인감시카메라는 물론 시설 내에 살균ㆍ탈취장치까지 설치한 친환경시스템으로 주택가 쓰레기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써 수원, 김포, 양평 등 3개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10대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조례에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지원과 폐기물의 운반처리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재생사업 등으로 도시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신규증축이나 증설이 필요할 것이므로 미리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불편 해소 및 악취로부터의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횟수를 늘리고 특히 일요일에도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현재 군ㆍ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음식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밑 부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각 군ㆍ구별로의 예산 발생량 등은 참고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조형물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이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5억 9,100여만원을 들여 송도 진입로인 송도1교진입 관문 초입에 경제자유구역 상징조형물을 지난해 11월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된 지 7개월만에 LED모듈상에 설치되어 있는 IC회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광판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하자보수 공사에 착수,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환한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화면 때문에 주간에는 전광판에 나오는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없는 데다 전광판이 도로 한복판에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제대로 홍보물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LED 화면을 띄워 전광판을 세우는 방식을 두고 처음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현재는 당초 기대했던 홍보 효과는 전혀 얻지 못한 채 시민들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지금 이라도 야기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더불어 본 상징조형물의 실패 원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지금은 모두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겨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낱낱이 밝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잘한 일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행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소신 있는 일을 진행하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인천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려는 풍토 조성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그런 부정적인 여론은 그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명품도시가 무엇입니까?
행정을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정관이야말로 인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실 수 있고 그런 것이야말로 인천시가 명품도시로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비단 이 송도1교 관문에 있는 조형물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인 그런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방안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지원대책,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 조형물 부실시공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시장님과 지역이 같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과 함께 자리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을 대표해서 이수영 교육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하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로 보고 계신 인천시민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깊이 검토하시고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많고 대부분 미생물에 의해 빠른 속도로 부패되어 대장균이나 식중독의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각종 세균에 노출되어 있어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로 각 군ㆍ구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1일 음식물쓰레기량은 720여톤이고 이를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768톤 가량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ㆍ구별로 예산에 따라 주3회에서 6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이삼 일이 지나 수거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쉽게 부패되어 심각한 악취와 각종 세균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므로 시민들은 냄새나는 쓰레기로 괴로움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천시는 지난 6월14일부터 하절기에는 일요일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주말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도 차원에서 쓰레기 선진 수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선진 수거시스템은 기존 내집 앞 배출 수거방식에서 탈피하여 일정한 거점장소를 선정해 쓰레기를 배출ㆍ수거하는 통합관리방식으로 비가림시설, 분리수거함 6품목 8개입니다.
전기시설, 무인감시카메라는 물론 시설 내에 살균ㆍ탈취장치까지 설치한 친환경시스템으로 주택가 쓰레기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써 수원, 김포, 양평 등 3개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10대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조례에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지원과 폐기물의 운반처리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재생사업 등으로 도시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신규증축이나 증설이 필요할 것이므로 미리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불편 해소 및 악취로부터의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횟수를 늘리고 특히 일요일에도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현재 군ㆍ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음식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밑 부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각 군ㆍ구별로의 예산 발생량 등은 참고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조형물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이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5억 9,100여만원을 들여 송도 진입로인 송도1교진입 관문 초입에 경제자유구역 상징조형물을 지난해 11월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된 지 7개월만에 LED모듈상에 설치되어 있는 IC회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광판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하자보수 공사에 착수,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환한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화면 때문에 주간에는 전광판에 나오는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없는 데다 전광판이 도로 한복판에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제대로 홍보물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LED 화면을 띄워 전광판을 세우는 방식을 두고 처음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현재는 당초 기대했던 홍보 효과는 전혀 얻지 못한 채 시민들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지금 이라도 야기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더불어 본 상징조형물의 실패 원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지금은 모두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겨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낱낱이 밝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잘한 일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행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소신 있는 일을 진행하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인천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려는 풍토 조성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그런 부정적인 여론은 그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명품도시가 무엇입니까?
행정을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정관이야말로 인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실 수 있고 그런 것이야말로 인천시가 명품도시로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비단 이 송도1교 관문에 있는 조형물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인 그런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방안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지원대책,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 조형물 부실시공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김성숙 의원입니다.
남구 제2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성숙 의원 인사드리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계를 무대로 열정적으로 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실ㆍ국장님 모든 분께 시민으로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또 의회 방청석에 계시는 지방의회 인턴교육 참가생 여러분들의 열의에 감사드리고 또한 지금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고계시는 열의 있는 우리 인천시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빈곤아동의 유일한 안식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우리 사회의 위기계층은 56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저소득계층, 한부모가정 등 위기ㆍ빈곤아동이 처한 삶이 어떠한지 나아가 빈곤과 가족해체로 인한 교육격차의 늪 그것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결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님!
인천에 157곳 그리고 그 곳에 매일 4,600명의 보금자리 이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을 아시는지요?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숫자를 제가 정정합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에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3만 1,000명이라고 된 것을 받았는데 어저께 4,600명이라는 숫자로 고쳐졌습니다.
이 아동들은 학교가 파한 후에 매일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서 공부방에 모여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여가활동하면서 늦은 저녁 부모나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빈곤층 어린이가 기댈 곳은 동네 가까이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그 울타리입니다.
아동센터야말로 빈곤ㆍ위기아동이 기댈 1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네 공부방에서 5년 전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변경되면서 부평이나 남구, 남동구는 거의 동 단위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고 다른 동네도 비슷합니다.
중요한 그 역할과 기능에 걸맞는 위상이나 인식이 미흡해서 복지사나 운영 주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별첨으로 의원 요구자료인 지역아동센터 관련자료가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작된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2,788곳에 연간 457억원을 지원하며 이 중에 인천은 151곳에 57억여원으로 4,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해서 국비 50%, 시비와 군ㆍ구비가 각 25%로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 적은 규모가 아닌 것입니다.
인천시가 더 따뜻하게 이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가르쳐야 할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현장 중심의 대안을 기대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화면준비를 했는데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어떻게 됐습니까?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옹기종기아동센터를 통해서 그 곳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화면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잠깐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공적기관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고 성패가 달려있는 공공성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어 있고 막대한 정부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지원되고 있는 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존재성을 모르거나 활용되는 데에 문제가 있는 등 거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목적이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동네 수급자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빈곤 아이들을 찾는 데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연계라는 기본개념과 너무도 맞지 않는 현실이며 지역아동센터 존재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앞으로 아동의 보육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공적기관의 기능을 살리는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관ㆍ민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의미는 매우 중요해서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에 지역이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민ㆍ관 협력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어떠한지, 지역의 도서관이나 교육기관, 문화관련 단체, 의료기관 등 인적ㆍ물적 자원과 연계가 되어야 보다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 건의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 1회 관계자 회의만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지시 하달이 아닌 공동의 책임의식과 독려의 차원으로 행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리, 서류작성, 보고 업무 등이 너무도 힘겹다고 합니다. 센터당 1～2명의 인원으로는 사업운영 진행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을 현장에 가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운영비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개 지역센터당 월 운영비 지원액은 200～240만원으로 3단계 구분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1～2명의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모두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략 1개소의 센터에 20～30명에 이르는 아동이 매일 이 곳에서 식사하고 공부하고 독서지도, 예능, 영어공부 이런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운영비는 현실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인원은 적어도 4～5명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독지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바 아동들의 교육과 보호의 질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낮은 임금, 불완전한 고용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건비는 보장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제화 이후 지난 5년간 정부 지원금이 미미한 상태에서 그동안 사실상 민간 운영자의 사비를 털어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는 것 그리고 현장 종사자들의 무임금, 저임금의 희생이 컸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동들 특히 빈곤,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국비 몫이 크다고 해서 예산문제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네 번째, 급식비 예산확보 및 합리적인 지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은 총 128억여원으로 이중 국비는 22%, 시비가 40.8%에 이릅니다.
급식비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맡기다 보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급식비 지원도 제대로 못 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므로 급식비도 운영비와 같은 비율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빈곤 아동들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ㆍ중ㆍ석식 등 원하는 식사를 제공을 하며 하루 1식 이상이 가능하고 한 끼에 3,500원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을 일반 무료급식소와 같이 지자체 예산에만 맡겨두므로 늘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용하는 아동수가 아닌 그날그날 출석아동수로만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결석아동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하는 센터는 이용 아동수대로 식사준비를 하기 때문에 결석 아동부분의 손실을 센터가 떠 안고 있는 실정이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의 출석 아동수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식비 과다 청구니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에서 이용을 허락한 아동수대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손실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의 급식비 지도ㆍ감독을 하기에 수월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수급자가 아닌 아동에게는 별도로 식비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한 센터 안에서 돈을 내는 사람과 그냥 먹는 아동 이런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항의가 많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수급자가 아니어도 보험료 월 4～5만원 이하인 이용아동은 급식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주장하는 바 이용 아동수대로 급식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급식용 전자카드 시행 이것의 보류결정에 대해 찬성하면서 이것은 이용자의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예산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급식아동에 대해 전자카드를 활용토록 방침을 세웠으며 인천시는 카드업체 선정 및 지역아동센터 포함여부를 군ㆍ구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매일 전자카드를 목에 걸고 와서 한 끼니 카드결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안식처라 할 동네 아동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교육적인 악영향은 없겠는가, 분실 시 밥을 굶어야 하는 문제, 교사업무 가중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분의 심의위원회, 구 단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여 현재 인천에서 단 한 곳도 카드도입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도는 불필요한 절차이고 센터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편의적 발상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이 전자카드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본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여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회합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장님의 지혜로운 해결방안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물 부족 국가 그리고 인천시의 빗물이용의 준비와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빗물은 그 자체가 소중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빗물에 관해서 수원시가 도시 전체의 빗물을 모아서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레인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의 광진구는 아파트 단지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정부는 지난 6월 2일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각 시와 도가 앞장서서 빗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렇게 중차대한 빗물이용에 대하여 우리 인천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 또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인천광역시 빗물이용 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노경수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에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원입니다.
남구 제2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성숙 의원 인사드리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계를 무대로 열정적으로 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실ㆍ국장님 모든 분께 시민으로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또 의회 방청석에 계시는 지방의회 인턴교육 참가생 여러분들의 열의에 감사드리고 또한 지금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고계시는 열의 있는 우리 인천시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빈곤아동의 유일한 안식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우리 사회의 위기계층은 56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저소득계층, 한부모가정 등 위기ㆍ빈곤아동이 처한 삶이 어떠한지 나아가 빈곤과 가족해체로 인한 교육격차의 늪 그것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결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님!
인천에 157곳 그리고 그 곳에 매일 4,600명의 보금자리 이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을 아시는지요?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숫자를 제가 정정합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에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3만 1,000명이라고 된 것을 받았는데 어저께 4,600명이라는 숫자로 고쳐졌습니다.
이 아동들은 학교가 파한 후에 매일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서 공부방에 모여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여가활동하면서 늦은 저녁 부모나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빈곤층 어린이가 기댈 곳은 동네 가까이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그 울타리입니다.
아동센터야말로 빈곤ㆍ위기아동이 기댈 1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네 공부방에서 5년 전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변경되면서 부평이나 남구, 남동구는 거의 동 단위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고 다른 동네도 비슷합니다.
중요한 그 역할과 기능에 걸맞는 위상이나 인식이 미흡해서 복지사나 운영 주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별첨으로 의원 요구자료인 지역아동센터 관련자료가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작된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2,788곳에 연간 457억원을 지원하며 이 중에 인천은 151곳에 57억여원으로 4,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해서 국비 50%, 시비와 군ㆍ구비가 각 25%로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 적은 규모가 아닌 것입니다.
인천시가 더 따뜻하게 이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가르쳐야 할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현장 중심의 대안을 기대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화면준비를 했는데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어떻게 됐습니까?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옹기종기아동센터를 통해서 그 곳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화면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잠깐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공적기관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고 성패가 달려있는 공공성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어 있고 막대한 정부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지원되고 있는 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존재성을 모르거나 활용되는 데에 문제가 있는 등 거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목적이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동네 수급자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빈곤 아이들을 찾는 데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연계라는 기본개념과 너무도 맞지 않는 현실이며 지역아동센터 존재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앞으로 아동의 보육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공적기관의 기능을 살리는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관ㆍ민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의미는 매우 중요해서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에 지역이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민ㆍ관 협력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어떠한지, 지역의 도서관이나 교육기관, 문화관련 단체, 의료기관 등 인적ㆍ물적 자원과 연계가 되어야 보다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 건의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 1회 관계자 회의만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지시 하달이 아닌 공동의 책임의식과 독려의 차원으로 행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리, 서류작성, 보고 업무 등이 너무도 힘겹다고 합니다. 센터당 1～2명의 인원으로는 사업운영 진행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을 현장에 가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운영비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개 지역센터당 월 운영비 지원액은 200～240만원으로 3단계 구분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1～2명의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모두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략 1개소의 센터에 20～30명에 이르는 아동이 매일 이 곳에서 식사하고 공부하고 독서지도, 예능, 영어공부 이런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운영비는 현실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인원은 적어도 4～5명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독지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바 아동들의 교육과 보호의 질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낮은 임금, 불완전한 고용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건비는 보장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제화 이후 지난 5년간 정부 지원금이 미미한 상태에서 그동안 사실상 민간 운영자의 사비를 털어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는 것 그리고 현장 종사자들의 무임금, 저임금의 희생이 컸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동들 특히 빈곤,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국비 몫이 크다고 해서 예산문제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네 번째, 급식비 예산확보 및 합리적인 지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은 총 128억여원으로 이중 국비는 22%, 시비가 40.8%에 이릅니다.
급식비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맡기다 보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급식비 지원도 제대로 못 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므로 급식비도 운영비와 같은 비율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빈곤 아동들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ㆍ중ㆍ석식 등 원하는 식사를 제공을 하며 하루 1식 이상이 가능하고 한 끼에 3,500원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을 일반 무료급식소와 같이 지자체 예산에만 맡겨두므로 늘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용하는 아동수가 아닌 그날그날 출석아동수로만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결석아동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하는 센터는 이용 아동수대로 식사준비를 하기 때문에 결석 아동부분의 손실을 센터가 떠 안고 있는 실정이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의 출석 아동수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식비 과다 청구니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에서 이용을 허락한 아동수대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손실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의 급식비 지도ㆍ감독을 하기에 수월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수급자가 아닌 아동에게는 별도로 식비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한 센터 안에서 돈을 내는 사람과 그냥 먹는 아동 이런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항의가 많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수급자가 아니어도 보험료 월 4～5만원 이하인 이용아동은 급식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주장하는 바 이용 아동수대로 급식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급식용 전자카드 시행 이것의 보류결정에 대해 찬성하면서 이것은 이용자의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예산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급식아동에 대해 전자카드를 활용토록 방침을 세웠으며 인천시는 카드업체 선정 및 지역아동센터 포함여부를 군ㆍ구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매일 전자카드를 목에 걸고 와서 한 끼니 카드결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안식처라 할 동네 아동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교육적인 악영향은 없겠는가, 분실 시 밥을 굶어야 하는 문제, 교사업무 가중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분의 심의위원회, 구 단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여 현재 인천에서 단 한 곳도 카드도입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도는 불필요한 절차이고 센터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편의적 발상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이 전자카드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본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여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회합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장님의 지혜로운 해결방안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물 부족 국가 그리고 인천시의 빗물이용의 준비와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빗물은 그 자체가 소중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빗물에 관해서 수원시가 도시 전체의 빗물을 모아서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레인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의 광진구는 아파트 단지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정부는 지난 6월 2일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각 시와 도가 앞장서서 빗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렇게 중차대한 빗물이용에 대하여 우리 인천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 또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高振燮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인천광역시 빗물이용 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노경수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에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이 오는 8월 7일부터 80일간 우리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국민축제로써 친환경과 녹색성장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투자유치는 활성화가 될 것이고 도시뒷골목 경제까지 많이 확산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요즘 어려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 구도심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기대하면서 먼저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배관의 문제점은 사실과 달라 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으실 소지가 있어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과 서면으로 질문하신 노경수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신뢰도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수돗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해 24시간 공정별 수질감시와 페놀을 포함한 먹는물 수질기준 57개 항목과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수준인 총 150개 항목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돗물의 비스페놀-A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수돗물은 환경부나 외부공인검사기관에서 수시로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페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액상에폭시 도료는 경화되면 비스페놀-A 등이 용출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며 타 특ㆍ광역시에서도 수도용 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금년 6월 30일부터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검사기관에서 인증된 자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수돗물은 2008년도 환경부 병입수돗물 평가에서 서울의 아리수, 수자원공사의 K-Water 등 전국 7대 특ㆍ광역시 수돗물을 제치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담당자의 2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현황 및 결원현황과 2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의 타부서 전환배치 등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ㆍ구를 포함해서 총 760명으로 시 소속 55명, 군ㆍ구 직원 7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사회복지직이 433명, 행정ㆍ기능직이 327명입니다.
이중 2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98명이고 2년 미만 근무자는 662명이며 결원은 15명으로 중구 5명, 연수구 3명, 남동구 3명, 부평구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의 타부서 배치는 89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 14명, 7급 21명, 8급 39명, 9급 15명에 대하여 금년도 4월 30일까지 인사조치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비 횡령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향후에도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순환전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급여와 관련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급여와 관련하여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과 전남에서 발생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횡령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실태 특별감사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 있었으나 횡령사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감사원에서도 4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70여일 동안 감사요원을 대거 투입하는 등 정밀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공무원과 연루된 부정지급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시ㆍ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이 연루되지 않은 깨끗한 시는 전국에서 우리 인천시와 부산시뿐이라는 감사원의 평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행정시스템 재정비 관련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행정시스템은 담당자가 각 급여별로 수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담당자의 급여 횡령사건 등이 발생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1인 1계좌로 모든 급여의 계좌를 일원화시키고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급여계좌와 예금주 또는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금년 11월 30일까지 복지행정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면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각종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결핵환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 부속 복십자의원에서 보건소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진료해 왔으나 금년 1월 적자운영, 원장 부재, 시설낙후 등 대한결핵협회 본회의 구조조정에 의해 휴원조치됨에 따라 우리 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결핵환자의 관리를 위해 결핵전문의를 시 자문의사로 위촉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치료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결핵전문병원은 국립마산병원과 목포병원 2개소가 있어 난치성결핵환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우리 시에서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파견한 내과전문의로 학교, 소집단 결핵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등의 결핵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민간단체로 사업비 외에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인력충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시 결핵관리의사를 계약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입지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계양구 갈현동 소재 쓰레기매립지 수송도로와 인접되어 현재 예상되는 입지적 문제점은 짧은 진입구간과 소음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램프 접근구간이 짧은 진입로에는 금년 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진입구간을 100m 정도 연장할 예정이며 소음방지대책으로는 방음벽 높이를 6.5m에서 9m로 상향 설치하여 병원 입소자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병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써 단지 2008년 3월 계양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시 계양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제반행정절차를 이행 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화학약품으로부터 토양과 수질 등 환경보호와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증ㆍ관리하는 농산물로 품종 및 재배방법은 일반농산물과 동일하여 생화학적 성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연 2회 실시하던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연 4회로 늘려 실시하고 검사품목도 쌀, 부식 및 한우고기 DNA검사 등 모든 식자재로 확대하는 등 교육청과 협조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등 일부 곡물류의 경우에는 도정 등 1차 가공처리로 인하여 잔류농약검사로는 친환경과 일반농산물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조합과 연계하여 구매하는 방안 등 구매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수식자재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화구역 사업에 따른 학교 재배치와 관련하여 선화여상의 조속한 이전 신축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포함된 선화여상, 인천체고 등 교육청 소관 사업과 양 시립대학의 이전 및 재배치 사업은 우리 시와 교육청, 도시개발공사간에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교육청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965억원이며 이중 264억원이 선화여상 이전 사업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연차적으로 교육청에 지급하고 학교 이전에 따른 사업추진은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기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화여상의 교사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대상 부지가 대부분 국ㆍ공유지이고 현재 토지이용 계획상에도 학교부지로 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변경계획이 없으므로 교육청으로 하여금 설계 및 학교시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건축물을 약 1년 6개월 정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학생들이 시설물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지원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의 파견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군ㆍ구 직원의 파견은 파견의 필요성 여부 및 공무원 인력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군수, 구청장과 적극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연구용지로 계획되었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부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ㆍ검토된 이유와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20만평 규모인 인천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를 추가로 반영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 11공구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희귀 야생조류의 서식지 환경보존을 위한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매립기본계획 신청면적 10.16㎢에 비해 3㎢가 축소된 7.16㎢로 지난 2009년 3월 26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수립용역에 포함하여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도지구 11공구 내 인천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 추가반영 여부는 인천대학교에서 외국 유명대학 분교나 R&D 기관유치 등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제시되면 송도지구 11공구 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학교의 송도4공구 인천대 캠퍼스 옆 유수지 부지 활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제4공구 남측유수지 3만 3,000여평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발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수립을 위한 용역에 송도 10공구의 매립에 따른 동 유수지의 존치 여부를 과업에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오는 8월 중으로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수지가 홍수예방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공감하며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부지에 인접되어 있는 유수지를 대학교 부지로 추가제공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인천대학교를 글로벌거점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용역결과와 유수지 존치기간 등을 토대로 부지 사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비 반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용역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왕복 2차로의 친환경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금년 2월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추경예산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광광업 부지 청라지구 편입 및 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에서 공원ㆍ녹지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공원이 많을수록 도시 환경은 쾌적해 지고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 서구 경서동 인근 주변 지역의 경우 청라지구 개발과 연희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를 계획하여 조성 중에 있어 향후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광광업 부지의 경우 공원으로써의 이용률 및 투자 효용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지역발전 상황과 인구 변화 추이,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서부산업단지에 미포함되어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대광광업을 청라지구에 편입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인 지식경제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통해 향후 처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ㆍ운반 처리업무는 자치 군ㆍ구의 고유사무로써 군수ㆍ구청장이 직영하거나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업체를 지정하여 주 3회에서 6회 수거ㆍ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체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음식물류 전용 용기 21만여개를 확보하여 비치하고 음식물 용기 세척차량을 이용하여 수시로 세척함으로써 악취 제거 및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악취피해 방지를 위하여 일요일에도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거비용 추가 부담 요인이 있어 자치 군ㆍ구와 수거대행업체 최종 처리자간의 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선 현재의 음식물 수거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수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점차적으로 시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군ㆍ구 행정지도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군ㆍ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1개소로 하루 평균 발생량 대비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국ㆍ시비 60% 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는 신도시 조성과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2013년 해양배출 금지 등에 대비하여 수도권매립지 내에 1일 100톤 규모의 음폐수 처리시설 확보 및 노후화 시설을 대체하고자 1일 1,000톤 규모의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부실공사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및 원인규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형물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홍보 및 송도국제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안공모 방식으로 2008년 2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도ㆍ영종ㆍ청라를 상징하는 3개 조형물의 LED 영상표출, 해상도 등에서 일부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전면적 재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량 부속품에 대한 전면 교체와 철저한 제품시험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계도시축전 이전인 2009년 7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배경화면에 맞게 문자열의 색상을 조정하여 선명도를 향상시키고 낮 시간대에도 높은 해상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지화면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소재 규명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공공성확보와 민관 협력체계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의 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발견될 시에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운영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151개소에는 4,600여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금년 6월까지 개소 당 평균 2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수 차례의 정책 건의를 통하여 금년 7월부터는 개소 당 평균 340만원으로 약 56%가 증액되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타시ㆍ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학습교구ㆍ교재비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신고 아동 수대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급식지원 전자카드제도 도입은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종이급식권 발권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군ㆍ구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전자카드 도입은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도록 각 군ㆍ구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전자카드 도입은 여러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자와 이용 아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ㆍ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에 대한 보상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유ㆍ무의지역을 세계적으로 특화된 문화ㆍ관광ㆍ레저복합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 2월 초 민ㆍ관 합동 PMC를 설립하고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일에는 개발계획변경안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상계획은 금년 9월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관광공사, 해외컨소시엄, 건설사,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SPC를 설립하여 보상 재원을 확보한 후 내년 1월 보상계획공고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5월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행정절차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주민보상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지구 미개발지역은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2020년까지 개발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에 2009년 8월 경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있으며 하반기에 개발계획이 고시되면 2010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1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 보상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 지정과 더불어 결정될 사항으로써 당해 지역주민들이 재정착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교 건설사업자에게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개발권을 주기로 약속한 경위와 진행사항 그리고 개발예정부지 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고속도로는 고가의 통행료로 인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역인 영종지역 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통행료로 인하여 현재에도 공항고속도로에 연간 약 90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시의 경우에도 영종지역 도서주민을 위한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지원조례가 2008년 6월 대법원 선고 결과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현재 연간 약 35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영종지역의 개발 예정인 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등이 개발 완료될 시에는 공항고속도로에만 연간 약 600억원 이상의 통행료 재정지원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의 경우 예상 통행료가 약 6,000원 내외로 공항고속도로 수준의 약 1.8배 정도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향후 우리 시가 매년 통행료 지원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입니다.
고가의 통행료와 관련하여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천 방문 시 통행료 감면을 건의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청와대 보고 및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하여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통한 영종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상승으로 이 지역의 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는 인천대교주식회사의 대주주로 있는 AMEC Korea Limited간 사전 협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인천대교가 개통된 후에 운영회사로 넘어가면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해서 우선 우리 시와 AMEC Korea Limited간 지난 5월 개발계획 용역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AMEC사가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외자 및 투자자 모집, 금융조달 등 재무모델 완성 등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개발이익의 지급을 전제로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정책에 활용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인천대교 건설업자에게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권을 주기로 약속한 사항은 없으며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는 인천대교주식회사와 협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AMEC Korea Limited의 역할은 국내ㆍ외 투자자 모집, 재무모델완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국한되고 제3의 투자자와 우리 시가 합작으로 개발을 하여 그 개발이익금으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영종지역의 미개발지는 운남동, 중산동 일원 약 1,150만㎡이며 그중 경제청에서 계획 중인 메디시티 부지 약 105만 6,000㎡를 제외한 약 1,044만 4,000㎡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역 및 주변지역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 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국제경기와의 흐름 등 민감한 주요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도 원주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미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미공원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도에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월미도 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의 민원에 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상륙작전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역사적 사건 속에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민원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를 비롯한 당정 협의를 하였고 중앙부처인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수 차례에 걸친 주민 면담과 내부적인 검토 등 민원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중ㆍ동구 지역출신 한 광원 국회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 주민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령제 비용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령공원 조성 및 위령비 등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관부서인 국방부에서는 월미도 원주민의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보상대책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월미도 원주민의 피해보상 및 귀향을 위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내 자율형 사립고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내 자율형 사립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항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부지면적 3만㎡, 학생정원 600명 규모로 인천공항 개항 10주년에 맞추어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행정협의회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학교설립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공사와 학교용지 공급가격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항공사에서는 부지 조성원가의 15% 약 53억원을 주장하고 토지공사에서는 부지 조성원가의 30% 약 106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유치는 시민의 교육욕구 충족과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로써 앞으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용현동 시점에서부터 가좌IC까지 일반 도로화를 위한 계획 및 주변 슬럼화 해결방안과 이미 시행중인 도화지구, 숭의운동장 등 도시재생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용현시점 구간의 일반도로화 사업은 단절된 생활권을 연계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이는 우리시의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있어 지난 4월 30일 국토해양부와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상부는 일반도로로 사용하는 합의안 대로 서인천IC에서 가좌IC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하여 우선 추진하고 가좌IC에서 용현시점까지는 우선 추진하게 하는, 우선 추진하게 되는 지하고속도로 건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과 항만재배치에 따른 교통과 물동량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단절된 생활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기능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도화지구와 숭의운동장 등의 경우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지 않는다 해도 당장에는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도로 전환이 필요하므로 지하고속도로 사업과 직선화 사업 등 주요 간선도로 완료시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관련 대형마트 입점계획을 철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구 전용경기장이라는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지역의 기능을 재배치하여 주거와 상업, 스포츠와 여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24시간 살아 숨쉬는 웰빙타운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구와 남구, 남동구 등과 같이 국지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도록 특화하여 광역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변지역 상권과 연계한 상생전략을 추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에는 PF공모를 통해 현대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8년 2월에 SPC를 설립하여 7,050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이중 약 1,120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될 축구 전용경기장은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약 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2012년 10월에 우리 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축구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경기장 내 다양한 수익시설의 유치는 사업지구의 활성화와 경기장의 자체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PF공모 시 조건으로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으며 앞으로 유치시설의 규모와 종류 등이 구체화되면 기초조사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지만 광역 인프라시설이 타운화되면 자체가 집적시설이 되어 주변의 소규모 상업시설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유통산업의 추세를 보면 국민소득 증대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 등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새로운 유통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자가용 자동차에 의한 원거리 쇼핑과 대량구매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쇼핑문화가 쾌적한 환경, 야간시간의 활용 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필연적으로 재래시장과 동네상점가의 매출감소가 발생하면서 재래시장과 중소상권을 붕괴시켜 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점포가 새로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가급적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는 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경영개선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842억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2016년까지 1,300여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중소유통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물류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도까지 약 61억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건립하고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사업과 교육, 경영컨설팅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금년도의 경우에만 2,760억원의 일반보증,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에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군ㆍ구 단위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차장 공동이용, 취급품목 차별화, 대규모점포의 영세상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세계도시축전장 옆 OK센터 부지 내 지역특산물전시장 설치이유와 향후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축전을 개최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개발모델을 제시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행복한 인류의 삶과 미래도시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인천의 브랜드밸류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시민이 다함께 헤쳐 나가야 할 과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온 시민의 힘을 모아 도시축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성공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축전관람객이 일시에 집중할 경우 주 행사장의 혼잡과 관람객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분산대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센트럴파크역 앞 OK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안이 제시되어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사려 깊게 추진하지는 못하였지만 도시축전을 방문하는 국ㆍ내외 방문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착실히 준비하여 추진한다면 도시축전관람객에게 이벤트를 제공하고 관람객의 일시집중 시 불편과 혼란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으로서 기반시설, 판매부스, 편의시설, 입점점포 선정, 배치 등을 우리시와 경제청, 도시축전과 역할을 분담하여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으며 또한 입점점포 운영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위생적인 환경, 양질의 제품공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행사장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의 질문과 추가로 일부 서면을 요구하신 강창규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강창규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이 오는 8월 7일부터 80일간 우리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국민축제로써 친환경과 녹색성장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투자유치는 활성화가 될 것이고 도시뒷골목 경제까지 많이 확산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요즘 어려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 구도심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기대하면서 먼저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배관의 문제점은 사실과 달라 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으실 소지가 있어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과 서면으로 질문하신 노경수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신뢰도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수돗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해 24시간 공정별 수질감시와 페놀을 포함한 먹는물 수질기준 57개 항목과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수준인 총 150개 항목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돗물의 비스페놀-A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수돗물은 환경부나 외부공인검사기관에서 수시로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페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액상에폭시 도료는 경화되면 비스페놀-A 등이 용출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며 타 특ㆍ광역시에서도 수도용 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금년 6월 30일부터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검사기관에서 인증된 자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수돗물은 2008년도 환경부 병입수돗물 평가에서 서울의 아리수, 수자원공사의 K-Water 등 전국 7대 특ㆍ광역시 수돗물을 제치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담당자의 2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현황 및 결원현황과 2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의 타부서 전환배치 등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ㆍ구를 포함해서 총 760명으로 시 소속 55명, 군ㆍ구 직원 7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사회복지직이 433명, 행정ㆍ기능직이 327명입니다.
이중 2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98명이고 2년 미만 근무자는 662명이며 결원은 15명으로 중구 5명, 연수구 3명, 남동구 3명, 부평구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의 타부서 배치는 89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 14명, 7급 21명, 8급 39명, 9급 15명에 대하여 금년도 4월 30일까지 인사조치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비 횡령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향후에도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순환전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급여와 관련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급여와 관련하여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과 전남에서 발생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횡령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실태 특별감사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 있었으나 횡령사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감사원에서도 4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70여일 동안 감사요원을 대거 투입하는 등 정밀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공무원과 연루된 부정지급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시ㆍ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이 연루되지 않은 깨끗한 시는 전국에서 우리 인천시와 부산시뿐이라는 감사원의 평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행정시스템 재정비 관련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행정시스템은 담당자가 각 급여별로 수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담당자의 급여 횡령사건 등이 발생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1인 1계좌로 모든 급여의 계좌를 일원화시키고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급여계좌와 예금주 또는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금년 11월 30일까지 복지행정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면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각종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결핵환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 부속 복십자의원에서 보건소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진료해 왔으나 금년 1월 적자운영, 원장 부재, 시설낙후 등 대한결핵협회 본회의 구조조정에 의해 휴원조치됨에 따라 우리 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결핵환자의 관리를 위해 결핵전문의를 시 자문의사로 위촉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치료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결핵전문병원은 국립마산병원과 목포병원 2개소가 있어 난치성결핵환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우리 시에서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파견한 내과전문의로 학교, 소집단 결핵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등의 결핵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민간단체로 사업비 외에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인력충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시 결핵관리의사를 계약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입지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계양구 갈현동 소재 쓰레기매립지 수송도로와 인접되어 현재 예상되는 입지적 문제점은 짧은 진입구간과 소음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램프 접근구간이 짧은 진입로에는 금년 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진입구간을 100m 정도 연장할 예정이며 소음방지대책으로는 방음벽 높이를 6.5m에서 9m로 상향 설치하여 병원 입소자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병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써 단지 2008년 3월 계양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시 계양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제반행정절차를 이행 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화학약품으로부터 토양과 수질 등 환경보호와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증ㆍ관리하는 농산물로 품종 및 재배방법은 일반농산물과 동일하여 생화학적 성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연 2회 실시하던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연 4회로 늘려 실시하고 검사품목도 쌀, 부식 및 한우고기 DNA검사 등 모든 식자재로 확대하는 등 교육청과 협조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등 일부 곡물류의 경우에는 도정 등 1차 가공처리로 인하여 잔류농약검사로는 친환경과 일반농산물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조합과 연계하여 구매하는 방안 등 구매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수식자재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화구역 사업에 따른 학교 재배치와 관련하여 선화여상의 조속한 이전 신축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포함된 선화여상, 인천체고 등 교육청 소관 사업과 양 시립대학의 이전 및 재배치 사업은 우리 시와 교육청, 도시개발공사간에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교육청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965억원이며 이중 264억원이 선화여상 이전 사업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연차적으로 교육청에 지급하고 학교 이전에 따른 사업추진은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기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화여상의 교사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대상 부지가 대부분 국ㆍ공유지이고 현재 토지이용 계획상에도 학교부지로 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변경계획이 없으므로 교육청으로 하여금 설계 및 학교시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건축물을 약 1년 6개월 정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학생들이 시설물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지원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의 파견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군ㆍ구 직원의 파견은 파견의 필요성 여부 및 공무원 인력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군수, 구청장과 적극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연구용지로 계획되었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부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ㆍ검토된 이유와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20만평 규모인 인천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를 추가로 반영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 11공구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희귀 야생조류의 서식지 환경보존을 위한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매립기본계획 신청면적 10.16㎢에 비해 3㎢가 축소된 7.16㎢로 지난 2009년 3월 26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수립용역에 포함하여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도지구 11공구 내 인천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 추가반영 여부는 인천대학교에서 외국 유명대학 분교나 R&D 기관유치 등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제시되면 송도지구 11공구 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학교의 송도4공구 인천대 캠퍼스 옆 유수지 부지 활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제4공구 남측유수지 3만 3,000여평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발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수립을 위한 용역에 송도 10공구의 매립에 따른 동 유수지의 존치 여부를 과업에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오는 8월 중으로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수지가 홍수예방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공감하며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부지에 인접되어 있는 유수지를 대학교 부지로 추가제공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인천대학교를 글로벌거점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용역결과와 유수지 존치기간 등을 토대로 부지 사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비 반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용역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왕복 2차로의 친환경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금년 2월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추경예산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광광업 부지 청라지구 편입 및 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에서 공원ㆍ녹지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공원이 많을수록 도시 환경은 쾌적해 지고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 서구 경서동 인근 주변 지역의 경우 청라지구 개발과 연희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를 계획하여 조성 중에 있어 향후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광광업 부지의 경우 공원으로써의 이용률 및 투자 효용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지역발전 상황과 인구 변화 추이,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서부산업단지에 미포함되어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대광광업을 청라지구에 편입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인 지식경제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통해 향후 처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ㆍ운반 처리업무는 자치 군ㆍ구의 고유사무로써 군수ㆍ구청장이 직영하거나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업체를 지정하여 주 3회에서 6회 수거ㆍ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체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음식물류 전용 용기 21만여개를 확보하여 비치하고 음식물 용기 세척차량을 이용하여 수시로 세척함으로써 악취 제거 및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악취피해 방지를 위하여 일요일에도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거비용 추가 부담 요인이 있어 자치 군ㆍ구와 수거대행업체 최종 처리자간의 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선 현재의 음식물 수거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수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점차적으로 시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군ㆍ구 행정지도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군ㆍ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1개소로 하루 평균 발생량 대비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국ㆍ시비 60% 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는 신도시 조성과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2013년 해양배출 금지 등에 대비하여 수도권매립지 내에 1일 100톤 규모의 음폐수 처리시설 확보 및 노후화 시설을 대체하고자 1일 1,000톤 규모의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부실공사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및 원인규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형물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홍보 및 송도국제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안공모 방식으로 2008년 2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도ㆍ영종ㆍ청라를 상징하는 3개 조형물의 LED 영상표출, 해상도 등에서 일부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전면적 재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량 부속품에 대한 전면 교체와 철저한 제품시험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계도시축전 이전인 2009년 7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배경화면에 맞게 문자열의 색상을 조정하여 선명도를 향상시키고 낮 시간대에도 높은 해상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지화면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소재 규명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공공성확보와 민관 협력체계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의 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발견될 시에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운영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151개소에는 4,600여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금년 6월까지 개소 당 평균 2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수 차례의 정책 건의를 통하여 금년 7월부터는 개소 당 평균 340만원으로 약 56%가 증액되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타시ㆍ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학습교구ㆍ교재비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신고 아동 수대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급식지원 전자카드제도 도입은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종이급식권 발권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군ㆍ구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전자카드 도입은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도록 각 군ㆍ구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전자카드 도입은 여러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자와 이용 아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ㆍ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에 대한 보상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유ㆍ무의지역을 세계적으로 특화된 문화ㆍ관광ㆍ레저복합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 2월 초 민ㆍ관 합동 PMC를 설립하고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일에는 개발계획변경안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상계획은 금년 9월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관광공사, 해외컨소시엄, 건설사,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SPC를 설립하여 보상 재원을 확보한 후 내년 1월 보상계획공고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5월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행정절차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주민보상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지구 미개발지역은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2020년까지 개발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에 2009년 8월 경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있으며 하반기에 개발계획이 고시되면 2010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1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 보상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 지정과 더불어 결정될 사항으로써 당해 지역주민들이 재정착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교 건설사업자에게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개발권을 주기로 약속한 경위와 진행사항 그리고 개발예정부지 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고속도로는 고가의 통행료로 인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역인 영종지역 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통행료로 인하여 현재에도 공항고속도로에 연간 약 90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시의 경우에도 영종지역 도서주민을 위한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지원조례가 2008년 6월 대법원 선고 결과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현재 연간 약 35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영종지역의 개발 예정인 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등이 개발 완료될 시에는 공항고속도로에만 연간 약 600억원 이상의 통행료 재정지원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의 경우 예상 통행료가 약 6,000원 내외로 공항고속도로 수준의 약 1.8배 정도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향후 우리 시가 매년 통행료 지원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입니다.
고가의 통행료와 관련하여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천 방문 시 통행료 감면을 건의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청와대 보고 및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하여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통한 영종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상승으로 이 지역의 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는 인천대교주식회사의 대주주로 있는 AMEC Korea Limited간 사전 협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인천대교가 개통된 후에 운영회사로 넘어가면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해서 우선 우리 시와 AMEC Korea Limited간 지난 5월 개발계획 용역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AMEC사가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외자 및 투자자 모집, 금융조달 등 재무모델 완성 등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개발이익의 지급을 전제로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정책에 활용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인천대교 건설업자에게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권을 주기로 약속한 사항은 없으며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는 인천대교주식회사와 협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AMEC Korea Limited의 역할은 국내ㆍ외 투자자 모집, 재무모델완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국한되고 제3의 투자자와 우리 시가 합작으로 개발을 하여 그 개발이익금으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영종지역의 미개발지는 운남동, 중산동 일원 약 1,150만㎡이며 그중 경제청에서 계획 중인 메디시티 부지 약 105만 6,000㎡를 제외한 약 1,044만 4,000㎡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역 및 주변지역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 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국제경기와의 흐름 등 민감한 주요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도 원주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미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미공원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도에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월미도 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의 민원에 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상륙작전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역사적 사건 속에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민원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를 비롯한 당정 협의를 하였고 중앙부처인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수 차례에 걸친 주민 면담과 내부적인 검토 등 민원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중ㆍ동구 지역출신 한 광원 국회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 주민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령제 비용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령공원 조성 및 위령비 등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관부서인 국방부에서는 월미도 원주민의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보상대책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월미도 원주민의 피해보상 및 귀향을 위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내 자율형 사립고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내 자율형 사립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항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부지면적 3만㎡, 학생정원 600명 규모로 인천공항 개항 10주년에 맞추어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행정협의회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학교설립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공사와 학교용지 공급가격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항공사에서는 부지 조성원가의 15% 약 53억원을 주장하고 토지공사에서는 부지 조성원가의 30% 약 106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유치는 시민의 교육욕구 충족과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로써 앞으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용현동 시점에서부터 가좌IC까지 일반 도로화를 위한 계획 및 주변 슬럼화 해결방안과 이미 시행중인 도화지구, 숭의운동장 등 도시재생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용현시점 구간의 일반도로화 사업은 단절된 생활권을 연계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이는 우리시의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있어 지난 4월 30일 국토해양부와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상부는 일반도로로 사용하는 합의안 대로 서인천IC에서 가좌IC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하여 우선 추진하고 가좌IC에서 용현시점까지는 우선 추진하게 하는, 우선 추진하게 되는 지하고속도로 건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과 항만재배치에 따른 교통과 물동량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단절된 생활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기능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도화지구와 숭의운동장 등의 경우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지 않는다 해도 당장에는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도로 전환이 필요하므로 지하고속도로 사업과 직선화 사업 등 주요 간선도로 완료시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관련 대형마트 입점계획을 철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구 전용경기장이라는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지역의 기능을 재배치하여 주거와 상업, 스포츠와 여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24시간 살아 숨쉬는 웰빙타운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구와 남구, 남동구 등과 같이 국지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도록 특화하여 광역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변지역 상권과 연계한 상생전략을 추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에는 PF공모를 통해 현대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8년 2월에 SPC를 설립하여 7,050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이중 약 1,120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될 축구 전용경기장은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약 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2012년 10월에 우리 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축구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경기장 내 다양한 수익시설의 유치는 사업지구의 활성화와 경기장의 자체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PF공모 시 조건으로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으며 앞으로 유치시설의 규모와 종류 등이 구체화되면 기초조사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지만 광역 인프라시설이 타운화되면 자체가 집적시설이 되어 주변의 소규모 상업시설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유통산업의 추세를 보면 국민소득 증대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 등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새로운 유통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자가용 자동차에 의한 원거리 쇼핑과 대량구매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쇼핑문화가 쾌적한 환경, 야간시간의 활용 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필연적으로 재래시장과 동네상점가의 매출감소가 발생하면서 재래시장과 중소상권을 붕괴시켜 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점포가 새로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가급적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는 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경영개선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842억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2016년까지 1,300여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중소유통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물류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도까지 약 61억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건립하고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사업과 교육, 경영컨설팅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금년도의 경우에만 2,760억원의 일반보증,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에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군ㆍ구 단위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차장 공동이용, 취급품목 차별화, 대규모점포의 영세상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세계도시축전장 옆 OK센터 부지 내 지역특산물전시장 설치이유와 향후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축전을 개최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개발모델을 제시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행복한 인류의 삶과 미래도시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인천의 브랜드밸류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시민이 다함께 헤쳐 나가야 할 과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온 시민의 힘을 모아 도시축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성공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축전관람객이 일시에 집중할 경우 주 행사장의 혼잡과 관람객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분산대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센트럴파크역 앞 OK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안이 제시되어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사려 깊게 추진하지는 못하였지만 도시축전을 방문하는 국ㆍ내외 방문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착실히 준비하여 추진한다면 도시축전관람객에게 이벤트를 제공하고 관람객의 일시집중 시 불편과 혼란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으로서 기반시설, 판매부스, 편의시설, 입점점포 선정, 배치 등을 우리시와 경제청, 도시축전과 역할을 분담하여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으며 또한 입점점포 운영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위생적인 환경, 양질의 제품공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행사장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의 질문과 추가로 일부 서면을 요구하신 강창규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강창규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건설교통 홍준호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 조성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받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가를 한 눈에 시장님 볼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15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베껴서 오늘 답변을 그대로 왔어요. 시장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셨냐면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써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13만 8,000여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캠퍼스 부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천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우리 인천대학교에 어떠한 학과 및 증원설계계획과 유명 외국대학 유치 등을 추세를 봐 가면서 추가로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게 151회 임시회 시장님 답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대로 베껴왔어, 그것을.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151회 임시회에서 답변한 것을 그대로 베껴온 게 이게, 누가 이 답변서를 쓴 겁니까?
市長 安相洙
아니, 질문이 같으니까 대답이 같은 모양인데요.
姜昌奎 議員
아니 그때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市長 安相洙
아마 그게 우리 의원님께서 잘 보신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서식지 등에 따라서 좀 많이 면적이 줄어들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새로운 도시, 토지계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듯 싶은데 내가 거기까지 사실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인천대학의 경우는 무턱대고 땅만 주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계획을 봐서 학교가 확충되는 그런 계획이나 혹은 외국대학을 유치해서 필요한 경우 또 R&D센터라든지 이런 게 학교에서 꼭 필요하면 당연히 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姜昌奎 議員
그러니까 본 의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 시장님이 11공구에 인천대학교의 어떤 증설계획, 유명대학 유치 이런 것을 봐서 11공구에 부지를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 쓰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지 않습니까.
市長 安相洙
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마찬가지….
姜昌奎 議員 그래서….
市長 安相洙 그렇게….
姜昌奎 議員
그래서 이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답변서 쓰는 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꼼수가 있습니다.
꼼수가 뭐냐. 우리 4공구 인천대학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시장님 아마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뉴스를.
지금 부산지역에 어저께 시간당 357㎜가 왔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그럼 유수지가 송도에 왜 필요한가. 이 10공구와 11공구가 매립되고 나서 거기 400m구간으로 수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이 유수지를 약 3만평을 주고 나서 이걸 떡밥으로 주고 나서 11공구에는 니네들 그거 줬지 않느냐.
市長 安相洙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유수지이용에 관한 것은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학교측에서 건의한 것인데 내가 자꾸 외국대학을 빨리 유치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인하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또 글로벌캠퍼스도 자꾸 외국대학이 오는데 우리 인천대학이 국립법인화 되고 그러면 그래도 외국대학이 몇 개는 있어야 위상이 설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였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미 있는 대학이 건설중이고 곧 준공될 대학은 나름대로의 목적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외국대학이 되면 그 지역을 우선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1공구로 가는 것도 우리로서는 희망컨대 인천대학이 한 1만 5,000명 정도 지금 전문대학하고 합병을 하면 인천대학정원이 1만 5,000명 정원은 되고 거기에다가 외국대학의 TO도 몇 천명 받아서 한 2만여명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정원이 돼야 어느 정도 적어도 인천의 국립대학으로써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11공구는 당연히 용도에 따라서 충분히 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姜昌奎 議員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11공구에 어떠한 약 20만평 규모를 인천대학교가 정말 학교 어떠한 등에 필요한 어떠한 증원설계계획, 유명대학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는 토지이용계획서에다 그렇게 해 주겠다.
市長 安相洙 그렇죠.
姜昌奎 議員
이렇게 답변하시면 보충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市長 安相洙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알았어요.
姜昌奎 議員
감사합니다.
또 이게 우리 시장님,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장님도 서부산업단지 알죠? 지금 서부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골프장 들어서고 뭐 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 나도 본 의원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장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우리 400여 대표들 총책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모 기업이 거기에 모래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모래를 많이 이렇게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그 근방 건물이라든가 거기 골프장이 아무리 유명해도 칠 수가 없습니다. 규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약 1,000여평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청라지구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오죽하면 어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청라지구사업단장이 왔었어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었을 때는 별 이용계획이 떨어진다. 정말 사업단장도 거기를 이해,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답변이 나오십니까.
市長 安相洙
그것은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있는 일이니까 지금 땅주인하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 강 의원께서 거기 이사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기랑 잘 타협도 하고 이래 가면서 서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죠.
姜昌奎 議員
저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거야 우리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어서 서로가 협의해서 영업 구상해서 검단 우리 지역에다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거기다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주고 골프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규사가 날라서 거기 골프 안 치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市長 安相洙 골프장이라든지 우리 토공의….
姜昌奎 議員
거기 또 골프텔도 많이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市長 安相洙
토공이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잘 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땅주인도 있고 그런 판에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지금으로써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姜昌奎 議員
땅주인하고도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땅주인도 뭐라고 하냐 하면 적절한 보상가 해 주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市長 安相洙
내가 보기에 적절하다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거기까지 예산이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姜昌奎 議員
아니, 시에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라지구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솔직히 말해서 돈 30억원이 돈입니까?
市長 安相洙
그러니까 그것은 잘 협의를 해 나가시라 이런 얘기지.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시는 그렇게 했는데 일단 앞으로도 조금, 상대방이 있는 일을 내가 시정답변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姜昌奎 議員
그래서 못을 박는다는 것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검토하겠다. 이게 아마 100년, 200년, 300년이 가도 검토하겠다는 게 그냥 검토예요, 검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청라지역이 다 개발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빨리 수용해서 같이 해야만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지. 청라지구가 다 개발되고 나서는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골프장이. 그러면 무슨 그 토지를 수용할 의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걸.
지금 청라지구사업단장도 인지를 같이 하고 사업주도 사뭇 공해단속에 걸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 공단 400여 업주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市長 安相洙
우리 이사장님 입장이시니까 잘 조정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해 보세요. 같이 시에서도 협조하라고 그럴 테니까.
姜昌奎 議員
시장님 다른 부분은 강력하게 딱딱 부러지면서 답변하시면서 강창규 의원이 질문하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시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한데 우리 시장님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부산지역에 시간당 357㎜가 넘는 기습폭우가 내려 많은 부산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몇 십 년 만에 이런 폭우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이러한 기습폭우를 예상했던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송도국제신도시도 이러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유수지를 줄인다는 그 발상 자체, 나는 좀 시간을 가지고 10공구, 11공구가 매립된 다음에 그걸 해도 늦지를 않는다. 거기에 3만평 유수지를 매립해서 해야만이 글로벌대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 안 하면 글로벌대학 안 돼요?
市長 安相洙
그러니까 용역을 할 테니까 전문적으로 검토를….
姜昌奎 議員
용역인데 여기에 답변준 건 이것을 매립해서 3만평으로 수용해야만이 글로벌대학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 거죠.
市長 安相洙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아마 하게 되더라도 일부 구간을 하고 나머지는 놔두었다가 유수지로 쓰면서 그렇게 하기로 병행해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姜昌奎 議員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우리 경남에 있는 경상대학교 면적을 보더라도 11공구에 토지이용계획안에 꼭 20만평을 확보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아, 20만평은 아니에요. 다 합해서 20만평이니까 하게 되더라도 10만평이지.
姜昌奎 議員
좀 그런 데는 인심을 쓰세요.
市長 安相洙
괜히 실없이 그러면 되나요. 10만평까지 추가로 가능한데….
姜昌奎 議員 인천의 상징입니다.
市長 安相洙 아니, 그래도….
姜昌奎 議員
어떻게 연세대학교 분교는 그렇게 많이 주면서….
市長 安相洙 아니, 글쎄….
姜昌奎 議員 인천대학교에는 그렇게….
市長 安相洙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괜히, 알았어요.
姜昌奎 議員
제가 시장님 답변하신 것 내가 분명히, 시장님 의지를 믿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건설교통 홍준호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 조성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받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가를 한 눈에 시장님 볼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15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베껴서 오늘 답변을 그대로 왔어요. 시장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셨냐면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써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13만 8,000여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캠퍼스 부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천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우리 인천대학교에 어떠한 학과 및 증원설계계획과 유명 외국대학 유치 등을 추세를 봐 가면서 추가로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게 151회 임시회 시장님 답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대로 베껴왔어, 그것을.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151회 임시회에서 답변한 것을 그대로 베껴온 게 이게, 누가 이 답변서를 쓴 겁니까?
市長 安相洙
아니, 질문이 같으니까 대답이 같은 모양인데요.
姜昌奎 議員
아니 그때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市長 安相洙
아마 그게 우리 의원님께서 잘 보신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서식지 등에 따라서 좀 많이 면적이 줄어들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새로운 도시, 토지계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듯 싶은데 내가 거기까지 사실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인천대학의 경우는 무턱대고 땅만 주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계획을 봐서 학교가 확충되는 그런 계획이나 혹은 외국대학을 유치해서 필요한 경우 또 R&D센터라든지 이런 게 학교에서 꼭 필요하면 당연히 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姜昌奎 議員
그러니까 본 의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 시장님이 11공구에 인천대학교의 어떤 증설계획, 유명대학 유치 이런 것을 봐서 11공구에 부지를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 쓰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지 않습니까.
市長 安相洙
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마찬가지….
姜昌奎 議員 그래서….
市長 安相洙 그렇게….
姜昌奎 議員
그래서 이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답변서 쓰는 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꼼수가 있습니다.
꼼수가 뭐냐. 우리 4공구 인천대학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시장님 아마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뉴스를.
지금 부산지역에 어저께 시간당 357㎜가 왔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그럼 유수지가 송도에 왜 필요한가. 이 10공구와 11공구가 매립되고 나서 거기 400m구간으로 수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이 유수지를 약 3만평을 주고 나서 이걸 떡밥으로 주고 나서 11공구에는 니네들 그거 줬지 않느냐.
市長 安相洙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유수지이용에 관한 것은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학교측에서 건의한 것인데 내가 자꾸 외국대학을 빨리 유치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인하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또 글로벌캠퍼스도 자꾸 외국대학이 오는데 우리 인천대학이 국립법인화 되고 그러면 그래도 외국대학이 몇 개는 있어야 위상이 설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였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미 있는 대학이 건설중이고 곧 준공될 대학은 나름대로의 목적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외국대학이 되면 그 지역을 우선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1공구로 가는 것도 우리로서는 희망컨대 인천대학이 한 1만 5,000명 정도 지금 전문대학하고 합병을 하면 인천대학정원이 1만 5,000명 정원은 되고 거기에다가 외국대학의 TO도 몇 천명 받아서 한 2만여명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정원이 돼야 어느 정도 적어도 인천의 국립대학으로써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11공구는 당연히 용도에 따라서 충분히 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姜昌奎 議員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11공구에 어떠한 약 20만평 규모를 인천대학교가 정말 학교 어떠한 등에 필요한 어떠한 증원설계계획, 유명대학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는 토지이용계획서에다 그렇게 해 주겠다.
市長 安相洙 그렇죠.
姜昌奎 議員
이렇게 답변하시면 보충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市長 安相洙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알았어요.
姜昌奎 議員
감사합니다.
또 이게 우리 시장님,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장님도 서부산업단지 알죠? 지금 서부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골프장 들어서고 뭐 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 나도 본 의원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장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우리 400여 대표들 총책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모 기업이 거기에 모래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모래를 많이 이렇게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그 근방 건물이라든가 거기 골프장이 아무리 유명해도 칠 수가 없습니다. 규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약 1,000여평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청라지구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오죽하면 어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청라지구사업단장이 왔었어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었을 때는 별 이용계획이 떨어진다. 정말 사업단장도 거기를 이해,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답변이 나오십니까.
市長 安相洙
그것은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있는 일이니까 지금 땅주인하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 강 의원께서 거기 이사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기랑 잘 타협도 하고 이래 가면서 서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죠.
姜昌奎 議員
저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거야 우리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어서 서로가 협의해서 영업 구상해서 검단 우리 지역에다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거기다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주고 골프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규사가 날라서 거기 골프 안 치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市長 安相洙 골프장이라든지 우리 토공의….
姜昌奎 議員
거기 또 골프텔도 많이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市長 安相洙
토공이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잘 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땅주인도 있고 그런 판에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지금으로써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姜昌奎 議員
땅주인하고도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땅주인도 뭐라고 하냐 하면 적절한 보상가 해 주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市長 安相洙
내가 보기에 적절하다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거기까지 예산이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姜昌奎 議員
아니, 시에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라지구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솔직히 말해서 돈 30억원이 돈입니까?
市長 安相洙
그러니까 그것은 잘 협의를 해 나가시라 이런 얘기지.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시는 그렇게 했는데 일단 앞으로도 조금, 상대방이 있는 일을 내가 시정답변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姜昌奎 議員
그래서 못을 박는다는 것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검토하겠다. 이게 아마 100년, 200년, 300년이 가도 검토하겠다는 게 그냥 검토예요, 검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청라지역이 다 개발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빨리 수용해서 같이 해야만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지. 청라지구가 다 개발되고 나서는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골프장이. 그러면 무슨 그 토지를 수용할 의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걸.
지금 청라지구사업단장도 인지를 같이 하고 사업주도 사뭇 공해단속에 걸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 공단 400여 업주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市長 安相洙
우리 이사장님 입장이시니까 잘 조정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해 보세요. 같이 시에서도 협조하라고 그럴 테니까.
姜昌奎 議員
시장님 다른 부분은 강력하게 딱딱 부러지면서 답변하시면서 강창규 의원이 질문하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시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한데 우리 시장님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부산지역에 시간당 357㎜가 넘는 기습폭우가 내려 많은 부산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몇 십 년 만에 이런 폭우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이러한 기습폭우를 예상했던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송도국제신도시도 이러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유수지를 줄인다는 그 발상 자체, 나는 좀 시간을 가지고 10공구, 11공구가 매립된 다음에 그걸 해도 늦지를 않는다. 거기에 3만평 유수지를 매립해서 해야만이 글로벌대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 안 하면 글로벌대학 안 돼요?
市長 安相洙
그러니까 용역을 할 테니까 전문적으로 검토를….
姜昌奎 議員
용역인데 여기에 답변준 건 이것을 매립해서 3만평으로 수용해야만이 글로벌대학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 거죠.
市長 安相洙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아마 하게 되더라도 일부 구간을 하고 나머지는 놔두었다가 유수지로 쓰면서 그렇게 하기로 병행해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姜昌奎 議員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우리 경남에 있는 경상대학교 면적을 보더라도 11공구에 토지이용계획안에 꼭 20만평을 확보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아, 20만평은 아니에요. 다 합해서 20만평이니까 하게 되더라도 10만평이지.
姜昌奎 議員
좀 그런 데는 인심을 쓰세요.
市長 安相洙
괜히 실없이 그러면 되나요. 10만평까지 추가로 가능한데….
姜昌奎 議員 인천의 상징입니다.
市長 安相洙 아니, 그래도….
姜昌奎 議員
어떻게 연세대학교 분교는 그렇게 많이 주면서….
市長 安相洙 아니, 글쎄….
姜昌奎 議員 인천대학교에는 그렇게….
市長 安相洙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괜히, 알았어요.
姜昌奎 議員
제가 시장님 답변하신 것 내가 분명히, 시장님 의지를 믿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熙卿 議員
박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한 수돗물이 시장님께서 안전하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수도관 5,466㎞의 수도관 일부분에 깔려있는 950㎞의 에폭시관 중 녹을 제거하고 에폭시로 시공한 부분을 무작위로 채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증명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천시 수돗물에서 비스테놀-A가 검출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량의 비스테놀-A라도 건강에 미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 같은 것은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전립선암 같은 것은 증가하는데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량에도 공기 같은 것 점점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상당히들 놀랬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출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위험한 것이니까 에폭시로 시공된 160㎞ 걱정하는 부분은 조속히 검사하고 이 부분을 새롭게, 이제 조사만 해서는 안 돼요. 예산이 허락되는 부분에서, 이게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검증하면 나오겠지만 상당히 문제 있어요. 160㎞ 이것은 교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교체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議長 高振燮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한 수돗물이 시장님께서 안전하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수도관 5,466㎞의 수도관 일부분에 깔려있는 950㎞의 에폭시관 중 녹을 제거하고 에폭시로 시공한 부분을 무작위로 채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증명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천시 수돗물에서 비스테놀-A가 검출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량의 비스테놀-A라도 건강에 미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 같은 것은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전립선암 같은 것은 증가하는데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량에도 공기 같은 것 점점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상당히들 놀랬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출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위험한 것이니까 에폭시로 시공된 160㎞ 걱정하는 부분은 조속히 검사하고 이 부분을 새롭게, 이제 조사만 해서는 안 돼요. 예산이 허락되는 부분에서, 이게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검증하면 나오겠지만 상당히 문제 있어요. 160㎞ 이것은 교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교체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議長 高振燮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우리 이부현 국장님 나와 주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金星淑 議員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공공성에 대한 확보 그리고 민관협력체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답변에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이것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떤 상투적인 답변을 하시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나름대로 한번 점검도 해 봤습니다. 실제 나가서 대화도 해 보고 그런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중앙에 개선사항으로 올린 사항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로 이것이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신고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이천….
金星淑 議員 국장님, 시간이 짧으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金星淑 議員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간담회는 저희들이 분기든 반기든 간에 정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이것은 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아닙니다. 시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많은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을 꼭 하셔 주시기 바라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이것은 확고하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金星淑 議員
그 다음에 운영비 부족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통해서 이번에 7월부터 그동안 평균 220에서 월 평균 340으로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확정이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서 된 것이고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복지부의 지침대로 따를 것입니까?
거기에는 각 아동기준에 따라서 몇 인 시설인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이것을 적용하는지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집행기준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金星淑 議員
이미 7월, 여기 지금 답변에는 지원할 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실제는 8월부터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金星淑 議員 8월부터 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실제 돈 나가는 것은.
金星淑 議員
지금 시에서 9월에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金星淑 議員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 그럼 이것과 복지부의 예산지원 증액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지금 사실은 이용아동의 상근종사자하고 이용아동수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니까 평가 이것을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金星淑 議員 아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일단은 이렇게 되셔야 어려운 환경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국장님, 일단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되면 그동안 인건비 비중이 전체 운영비 중에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金星淑 議員 그것이 얼마로 인상이 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결국은 지원되는 부분들이 인건비도 상향이 되는 겁니다.
金星淑 議員 75%라고 하는데 맞나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75%가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金星淑 議員 포함된.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다 포함된 것입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니까 75%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다행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고 여기 답변서에는 증액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는 지금 평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 번의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려운 난관이 또 한 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8월부터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러면 소급이 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소급이 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니까 8월부터 하는 것은….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7월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金星淑 議員 답변에는 7월이라고 하셨는데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확인해 보니까 7월부터 집행이 안 되고 소급해서 8월부터 나갈 것입니다.
金星淑 議員
이미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나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전국이 공히 다 똑같을 겁니다.
金星淑 議員
그런데 왜 답변에는 7월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것은 제가 조금 파악을 못 한 겁니다.
金星淑 議員
국장님, 이번에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좋은 개선방안도 답변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8월부터는 증액된 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기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것의 개선책이 있으면 그대로 좀 적용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高振燮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수영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우리 이부현 국장님 나와 주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金星淑 議員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공공성에 대한 확보 그리고 민관협력체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답변에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이것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떤 상투적인 답변을 하시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나름대로 한번 점검도 해 봤습니다. 실제 나가서 대화도 해 보고 그런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중앙에 개선사항으로 올린 사항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로 이것이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신고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이천….
金星淑 議員 국장님, 시간이 짧으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金星淑 議員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간담회는 저희들이 분기든 반기든 간에 정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이것은 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아닙니다. 시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많은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을 꼭 하셔 주시기 바라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이것은 확고하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金星淑 議員
그 다음에 운영비 부족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통해서 이번에 7월부터 그동안 평균 220에서 월 평균 340으로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확정이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서 된 것이고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복지부의 지침대로 따를 것입니까?
거기에는 각 아동기준에 따라서 몇 인 시설인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이것을 적용하는지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집행기준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金星淑 議員
이미 7월, 여기 지금 답변에는 지원할 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실제는 8월부터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金星淑 議員 8월부터 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실제 돈 나가는 것은.
金星淑 議員
지금 시에서 9월에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金星淑 議員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 그럼 이것과 복지부의 예산지원 증액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지금 사실은 이용아동의 상근종사자하고 이용아동수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니까 평가 이것을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金星淑 議員 아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일단은 이렇게 되셔야 어려운 환경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국장님, 일단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되면 그동안 인건비 비중이 전체 운영비 중에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金星淑 議員 그것이 얼마로 인상이 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결국은 지원되는 부분들이 인건비도 상향이 되는 겁니다.
金星淑 議員 75%라고 하는데 맞나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75%가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金星淑 議員 포함된.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다 포함된 것입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니까 75%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다행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고 여기 답변서에는 증액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는 지금 평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 번의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려운 난관이 또 한 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8월부터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러면 소급이 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소급이 됩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니까 8월부터 하는 것은….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7월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金星淑 議員 답변에는 7월이라고 하셨는데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네, 확인해 보니까 7월부터 집행이 안 되고 소급해서 8월부터 나갈 것입니다.
金星淑 議員
이미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나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전국이 공히 다 똑같을 겁니다.
金星淑 議員
그런데 왜 답변에는 7월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그것은 제가 조금 파악을 못 한 겁니다.
金星淑 議員
국장님, 이번에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좋은 개선방안도 답변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8월부터는 증액된 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기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것의 개선책이 있으면 그대로 좀 적용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李富鉉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高振燮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수영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