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장 고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천호 의원님 소개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전동결 회장님 외 십여 분의 어르신들과 신영은 의원님의 소개로 의용소방대 인천연합회 김옥규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십여 분의 의용소방대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오늘 방문이 지방자치 현장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시정에 관한, 시정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중에 심도 있는 답변과 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실 때에는 담당 실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상한 답변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천호 의원님 소개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전동결 회장님 외 십여 분의 어르신들과 신영은 의원님의 소개로 의용소방대 인천연합회 김옥규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십여 분의 의용소방대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오늘 방문이 지방자치 현장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시정에 관한, 시정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중에 심도 있는 답변과 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실 때에는 담당 실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상한 답변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진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영은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입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신영은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영은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영은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입니다.
시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신영은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영은의원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1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인천지하철 2호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신 안상수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구두질문을 바꾸려고 했는데 내용이 사실 그래서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
시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요지설명을, 부연설명을 좀 길게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나 질문요지 중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 연장을 위해서와 구월농축산도매시장 이전과 2014아시안게임을 위한 체육녹지시설 보상에 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 구두답변과 서면질문 내용 속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먼저 안상수 시장님께 논현 뉴타운 수인선철도 방음벽 설치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2009년 12월 10일자 인천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그 기사내용은 수인선전철 안산구간 일부가 반지하로 건설된다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안산 전체 구간 4.94㎞를 지상으로 건설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인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전철이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와 도심 단절 등이 우려된다며 광역전철특별위원회를 꾸려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를 계속해 반지하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날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의 논현고잔ㆍ논현동 구간은 고가철 건설의 민원이 우려되어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 고가철 공사를 하여 지금 입주민들은 논현고잔ㆍ논현구간 수인선전철은 소음, 미관, 환경 등을 위해서라면 지하화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지상화했다라고 맹비난하며 지금이라도 지하화해야 마땅하나 기 건설된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들은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한국철도시설공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광역시의 역할이 기초단체인 안산시만도 못 하냐고 시정에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지하화는 못 하더라도 방음벽 터널 설치를 위해서 LH와 철도공단 그리고 아파트시공사와 우리 인천시가 함께 부담을 해서라도 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안상수
우선 존경하는 시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요구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관리공단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 설명회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등 관계자는 한화아파트 단지 소음은 환경부 소음 기준치인 65dB 이하여서 주거생활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과다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돔형 방음벽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소음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시장님, 철도시설공단의 시설비 절감을 위한 고가철도는 크게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요즘 주로 전철 등은 지하화하거든요.
안산시도 환경 미관, 환경 등을 이유로 지금 65dB 이하이기 때문에 않는다고 했는데 안산도 아직 운행을 않기 때문에 확실히 얼마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반지하화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논현동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이들은 그 아파트가 지어 가지고 입주하기 이전에 아파트 지어주면 민원이 발생될까봐 그 이전에 기둥만 덜커니 세워놨다가 지금 고가였는데 이것은 미관상, 환경상 정말 저해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인접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각종 진정, 건의를 통해서 지하화는 그럼 못 한다고 해도 방음터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이것을 해 주면 다른 예가 될까봐 못 해 주는데요.
본 의원이 저 부산에서 울산 쪽을 가다 봐도 그 고속도로상에 몽땅 터널을 했고요, 방음터널을. 또 우리 인천에 저 인천대교 접속로 들어가는 데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방음터널을 했고 또 저 작전동 고가도로나 검단지하차도도 우리 시장님께서 다 터널을 해 줬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 주민들이 방음터널이라도, 지하화는 그럼 못 했으면 방음터널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왜 못 할 게 없잖아요?
우리 안산시도, 기초단체인 안산시도 몇 백억을 같이 부담해 가지고 반지하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그 역할을 왜 못 해 주냐 이거죠.
애당초 지하화를 협의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 협의 못 해 줬으니까 정 인천시에서, 철도공사에서 못 하겠다면 최소한도 인천시와 그 아파트 시공업자 등을 다 망라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부담해서 방음터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안상수 중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를 좀 시키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네, 뭐 그렇다 하시겠다니까 일단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 논현ㆍ논현고잔 교통영향평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200여 곳 이상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아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향후 문제가 재차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한번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먼저 조사된 내용은 구월주공아파트 길병원 뒤 도로의 문제점입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 분명히 4차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선으로 편도 1차선과 2차선으로 만들어져 좌회전과 우회전 대기하는 차로 인해 시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통과하려면 차선을 계속 바꿔가며 진행하든가 반대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어 교통 혼잡은 물론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잘못 만들어져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장님도 아마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한 곳은 명품 논현고잔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곳 택지형태는 길게 형성되어 크게 나누어 맨 위 도로와 맨 아래 도로, 그 아파트가 있는 중간도로가 있습니다.
시장님, 기존 구도심권을 봐도 일반주택 두 집 건너 세 집 사이에 이면도로가 십자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논현ㆍ고잔동의 중간도로는 5단지에서 11단지 구간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구간에는 학교도 9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5단지에서 11단지 구간은 30층 이상 단지마다 1,000세대로 줄잡아 7,000여 세대가 정문 내지 후문이 접하고 있는 도로여서 출퇴근 시간대 너무 혼잡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편도 1차 내지 2차 왕복 3차선의 길병원 뒷길과 마찬가지로 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며 버스정류장까지 그 웰카운티 앞을 볼 때 1차선에다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주행하고요. 주차 한 대만 해도 다 반대차선으로 모든 차량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마다 정문과 후문이 있습니다만 정문과 후문의 규모도, 통행량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문이나 후문 앞에 중앙선을 그어 놓아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들은 몽땅 불법 좌회전을 하고 각종 민원이 폭주해 개선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도로에 대한 각종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개발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매우 미래 우리 도심의 도로형태는 엉망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난개발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현재의 문제점도 재해교통영향평가를 해서라도 조기에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심의위원도 제대로 선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안상수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승인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교통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 운영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교통흐름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결하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구월동 주공아파트 교통영향평가서는 2002년 1월 31일 1차 심의를 거쳐 2002년 2월 22일 2차 심의 시 구월중앙로의 차로 수를 왕복 3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토록 의결하였으며 2004년 1월 16일 구월중앙로 상권 나뭇길 조성을 위해 차로 수를 왕복 5차로에서 왕복 3차로로 축소해 달라는 변경안을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재수립하여 심의 요청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차로 수가 축소되고 당초 계획했던 구월중앙로 상의 여건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선형 불일치가 발생되었으나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보호 좌회전 운영 및 유도선 설치를 통해 교통운영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월주공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의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평가 당시 8, 10단지와 9, 11단지 사이에 15m 도로는 별도의 진ㆍ출입구 설치계획이 없었으므로 해당 도로의 활용도가 낮았고 차로 수가 넓어지면 불법 주청차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 하에 왕복 3차로 구간 1개 차로를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좌회전 차로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고 인천광역시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교통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웰카운티 진ㆍ출입로 중앙선 절선은 경찰청과 사업체간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시장님, 웰카운티 그 앞에는요. 웰카운티도 정문이 있고요. 앞에 10단지 거기도 바로 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2차선, 한쪽은 1차선 해 놓고 거기에다 바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놔 가지고요. 몽땅 반대차선으로 넘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주택가 1층, 2층짜리 집 두 집 건너 세 집 전부 십자방향으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30층 아파트 7개 단지가 있고 학교가 9개가 있는데 주로 윗길은, 아랫길은 외부차량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 7,000여 아파트입주자들은 가운데 길로 출ㆍ퇴근 시 모든 차량이 운행이 되는데 아, 6차선을 해도 부족한데 3차선 해 놓고 편도 1차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밖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웰카운티 같은 경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 시공했는데 한 선 백해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관심 없으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리고 구월주공도 재차 구월주공 건축주들이 시공, 주민들이 자체개발 한 것이니까요. 다시 3차선으로 요청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3차선으로 다시 심사 결정한 것은 이것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구월주공 모든 도로는 구월주공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인천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데 이렇게 불편을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재평가도 하고요. 전수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니, 저 시계 계속 돌아가요? 저것 질문 안 해도 돌아가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변 기존 학교 교육환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교육청에 왜 질문 안 하고 시장님께 하냐고 하겠지만 시장님은 우리 인천의 수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천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역할을 하셔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 좀 의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교통은 백년대계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각종 개발사업을 200여 군데 이상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미래의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500세대, 1,000세대 형태의 재건축, 재개발은 교육, 상하수도, 도로, 행정의 도시기반을 뒤흔들어 놓는 또 다른 난개발이 될 것입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100만 평 이상 뉴타운 형태의 공용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 주변 지존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인접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시설 좋은 학교로 학군조정이 되거나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기존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작게는 20명 미만이며 공교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존의 학생과 학부모들도 기존학교의 시설, 교육환경 등의 열악함의 이유로 모두 마음이 들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교육은 우리나라 미래의 꿈을 키우는 보배이기 때문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사업이긴 하지만 시장님은 우리 인천 전체를 책임지고 있기에 시민들의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 자세히 조사는 못 했지만 관내 주원초등학교, 만월초등학교, 논곡중학교 등의 학교와 그 외에 많은 학교도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환경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력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학교 교육환경의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첫 단추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물론 세부적인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학생 수용 및 학교 증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 수립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등 택지개발사업 이후 신설되는 학교로의 학생 집중, 기존학교의 노후로 인한 상대적 위화함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관할구역의 재조정, 기존 학교의 시설 현대화 등의 해결방안을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시장님, 관할 교육청과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협의하시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은 우리 인천의 전체적인 수장이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 지역이 명품이 되려면 교육이 명품이 돼야 지역이 명품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합니다. 그게 또 본 의원의 철학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500세대, 1000세대 정말 이것, 교육, 상하수도, 도로, 행정, 도시기반을 흔드는 난개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100만평 이상의 뉴타운 형식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되는지 해서 좀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특히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논현동이 75만평 부지인데요. 거기에 학교 14개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3분의2 지점까지 학교를 9개 지어놓고 3분의1 지점은 학교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질문을 하니까, 왜 안 짓습니까? 학생 수가, 수요가 없어 가지고 못 짓는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화택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율해서 다시 안배를 했어요. 4개 학교를 줄이고 미추홀외고를, 특목고를 넣고 병원 부지도 넣고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논현택지 같은 경우는 3분의2 지점에 9개를 몽땅 짓고 나머지 5개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학생 수요가 안 돼서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설학교추진단장 뭐하는 겁니까 했더니 주택공사에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 사람은 그냥, 정부 세금 그냥 받아먹는 사람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에다만 맡기지 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3분의1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 줄 알고 이사를 왔는데 학교를 안 지으니까 난리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다음은 문학운동장에서 서창동간 도로 조기착공을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뜻을 함께 하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많은 예산투입과 함께 국가나 지방정부 모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앞다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타는데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차도를 줄여가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정말 필요하다면 텅 빈 인도에 선을 그어 자전거도로를 만든 후 한 시간에 그래도 몇 대라도 다닐 때, 칼라를 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넘칠 때, 자동차도로를 줄여 꼭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겠다고 할 때 도로 한쪽 노견에 선을 긋고 정말 자동차 운행이 줄고 자전거 이용자가 폭주할 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분리대라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구 유럽은 도로의 형태가 고도차가 없고 운전자들도 자전거를 보호하는 성품은 물론 모든 자동차의 연료도
휘발유나.
아니, 이것.
의장 고진섭 얘기 조금 더 하세요.
신영은 의원 아니, 질문하는 것만 한다더니 계속 시간 체크해 가지고 헷갈리게 해.
마이크 틀어주세요.
모든 자동차의 -아니, 지금 저 시계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읽어나가는데 말이야- 모든 자동차의 연료도 휘발유나 LPG 가스 사용이기 때문에 도로환경이 좋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언덕이 많아 자전거 타기가 힘들며 힘들여 언덕을 오를 때 디젤 자동차들이 많아 혼탁한 아황산가스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든데 누가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 후 가장 교통혼잡이 심각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도로는 동양장 사거리에서 남동구청 방향과 롯데,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곧바로 시장님께서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낮 시간대에 한번 동양장사거리에서 남동구청 방향을 한번 직접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차가 어느 정도 밀리는지.
아마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나온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를 없앤다고 공약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이 혼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두 차례 하여 추진하던 남동LPG주유소에서 서창동까지 도로개설을 하루빨리 해서 선형을 이어 교통량을 분산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지하철 2호선 공사도 경제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제안합니다.
시장님은 자동차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기 추진하는 도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렇게 하죠, 네.
신영은 의원 좀 서둘러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안상수 네, 그렇게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네, 아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것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방청석에 한 50명이 와 계신데요. 본 의원이 소래포구 개선사업과 관련 질문을 수도없이 드렸습니다. 드리다가 지쳐서 시장님 직접 소래포구 현장에 나와 보시고 판단과 함께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관계자들의 브리핑과 의견청취 후 어시장을 함께 둘러본 후 월곶에 건너가 소래포구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소래포구는 지역경제에 또한 서민경제에 또 인천을 알림은 물론 관광산업에 크게 이바지 한다고 하시면서 가장 신속하게 개선을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 중에 본 의원은 소래포구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운항만청 등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 직속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개선사업에 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내가 하면 1년에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도 아마 2년이면 충분히 할 것이다 하시면서 남동구에서 발주한 소래지역 용역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윤 부구청장이 있어서 아마 더 믿으셨었나 봅니다. 2년이 넘도록 주민설명회 두 번의 난관에 부딪혀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래어시장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어 2,000여명의 영세상인들은 밤잠을 못 자며 고민에 빠져 있어 탄원서를 여기저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탄원서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 2월경에 소래포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해서 남동구청과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소래포구를 새로이 단장하기 위해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서로 분분한 의견차로 진통만 겪었을 뿐 충분치 못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보류 중인 상태에서 그 당시 거론된 방식의 하나로 원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불과 200 내지 300m 거리에 새로운 형태의 대형어시장이 조성된다는 것은 결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수 없을 뿐더러 이에 관련된 상인 및 주민들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논현택지 내 산28번지에 계획하고 있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신축 계획안이 허가 승인된다면 기존의 소래포구 개발 계획안
으로 어시장을 재정비하는 것보다 좀더 수월한 소래포구 정비의 일환을 택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물론 개인 재산권 행사라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분명 가진 자들이 소래포구의 명성을 이용한 이기적이고 폭발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논현동 소재 111-168번지 내 소래어시장은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이 열악한 주위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좀더 나은 시장으로 만들고자 상인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축허가를 계획 중인 모 건축업자는 2,000여 세대의 상인들 및 지역주민들의 뜻을 묵살한 채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탄원인들은 또 다른 대형어시장의 신축허가를 득하겠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관련된 상인 및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굴하지 않고 반대 투쟁을 할 것이며 수십 년을 지켜온 삶의 터전을 끝까지 지킬 것을 탄원서의, 연명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소래포구는 개인 몇 몇이 아닌 2000여 세대라는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 생활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은 신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해 오던 시장님이 약속한 기존 어시장의 환경과 시설의 정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부디 탄원인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속한 일정 내에 소래어시장 개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소래포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관광객과 상인들이 즐겨찾는 곳인데 불량 낙후 건설물과, 건축물과 상가건물이 밀접되고 있어 무질서한 신축 등 난개발로 인해서 계획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소래포구 관광 명소화 차원에서 2007년 8월 30일 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서 소래포구 및 배후지역 22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3회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년 11월 28일 소래포구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소래어시장 현대화 계획과 소래어시장 이전 배치계획에 대한 상인들간 의견 불일치로 계획 확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10년 상반기 안에 소래포구 정비계획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어시장과 인접한 논현2택지 사업지구 내 대규모 종합어시장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허가기관인 남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신청이 있을 시에 소래어시장 관련 상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기존 소래어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시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진섭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논현뉴타운 수인선철도 방음벽 설치에 대한 민원해결 요구와 소래포구 개선사업 지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1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인천지하철 2호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신 안상수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구두질문을 바꾸려고 했는데 내용이 사실 그래서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
시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요지설명을, 부연설명을 좀 길게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나 질문요지 중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 연장을 위해서와 구월농축산도매시장 이전과 2014아시안게임을 위한 체육녹지시설 보상에 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 구두답변과 서면질문 내용 속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먼저 안상수 시장님께 논현 뉴타운 수인선철도 방음벽 설치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2009년 12월 10일자 인천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그 기사내용은 수인선전철 안산구간 일부가 반지하로 건설된다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안산 전체 구간 4.94㎞를 지상으로 건설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인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전철이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와 도심 단절 등이 우려된다며 광역전철특별위원회를 꾸려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를 계속해 반지하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날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의 논현고잔ㆍ논현동 구간은 고가철 건설의 민원이 우려되어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 고가철 공사를 하여 지금 입주민들은 논현고잔ㆍ논현구간 수인선전철은 소음, 미관, 환경 등을 위해서라면 지하화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지상화했다라고 맹비난하며 지금이라도 지하화해야 마땅하나 기 건설된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들은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한국철도시설공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광역시의 역할이 기초단체인 안산시만도 못 하냐고 시정에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지하화는 못 하더라도 방음벽 터널 설치를 위해서 LH와 철도공단 그리고 아파트시공사와 우리 인천시가 함께 부담을 해서라도 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안상수
우선 존경하는 시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요구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관리공단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 설명회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등 관계자는 한화아파트 단지 소음은 환경부 소음 기준치인 65dB 이하여서 주거생활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과다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돔형 방음벽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소음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시장님, 철도시설공단의 시설비 절감을 위한 고가철도는 크게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요즘 주로 전철 등은 지하화하거든요.
안산시도 환경 미관, 환경 등을 이유로 지금 65dB 이하이기 때문에 않는다고 했는데 안산도 아직 운행을 않기 때문에 확실히 얼마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반지하화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논현동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이들은 그 아파트가 지어 가지고 입주하기 이전에 아파트 지어주면 민원이 발생될까봐 그 이전에 기둥만 덜커니 세워놨다가 지금 고가였는데 이것은 미관상, 환경상 정말 저해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인접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각종 진정, 건의를 통해서 지하화는 그럼 못 한다고 해도 방음터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이것을 해 주면 다른 예가 될까봐 못 해 주는데요.
본 의원이 저 부산에서 울산 쪽을 가다 봐도 그 고속도로상에 몽땅 터널을 했고요, 방음터널을. 또 우리 인천에 저 인천대교 접속로 들어가는 데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방음터널을 했고 또 저 작전동 고가도로나 검단지하차도도 우리 시장님께서 다 터널을 해 줬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 주민들이 방음터널이라도, 지하화는 그럼 못 했으면 방음터널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왜 못 할 게 없잖아요?
우리 안산시도, 기초단체인 안산시도 몇 백억을 같이 부담해 가지고 반지하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그 역할을 왜 못 해 주냐 이거죠.
애당초 지하화를 협의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 협의 못 해 줬으니까 정 인천시에서, 철도공사에서 못 하겠다면 최소한도 인천시와 그 아파트 시공업자 등을 다 망라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부담해서 방음터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안상수 중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를 좀 시키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네, 뭐 그렇다 하시겠다니까 일단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 논현ㆍ논현고잔 교통영향평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200여 곳 이상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아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향후 문제가 재차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한번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먼저 조사된 내용은 구월주공아파트 길병원 뒤 도로의 문제점입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 분명히 4차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선으로 편도 1차선과 2차선으로 만들어져 좌회전과 우회전 대기하는 차로 인해 시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통과하려면 차선을 계속 바꿔가며 진행하든가 반대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어 교통 혼잡은 물론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잘못 만들어져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장님도 아마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한 곳은 명품 논현고잔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곳 택지형태는 길게 형성되어 크게 나누어 맨 위 도로와 맨 아래 도로, 그 아파트가 있는 중간도로가 있습니다.
시장님, 기존 구도심권을 봐도 일반주택 두 집 건너 세 집 사이에 이면도로가 십자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논현ㆍ고잔동의 중간도로는 5단지에서 11단지 구간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구간에는 학교도 9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5단지에서 11단지 구간은 30층 이상 단지마다 1,000세대로 줄잡아 7,000여 세대가 정문 내지 후문이 접하고 있는 도로여서 출퇴근 시간대 너무 혼잡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편도 1차 내지 2차 왕복 3차선의 길병원 뒷길과 마찬가지로 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며 버스정류장까지 그 웰카운티 앞을 볼 때 1차선에다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주행하고요. 주차 한 대만 해도 다 반대차선으로 모든 차량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마다 정문과 후문이 있습니다만 정문과 후문의 규모도, 통행량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문이나 후문 앞에 중앙선을 그어 놓아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들은 몽땅 불법 좌회전을 하고 각종 민원이 폭주해 개선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도로에 대한 각종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개발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매우 미래 우리 도심의 도로형태는 엉망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난개발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현재의 문제점도 재해교통영향평가를 해서라도 조기에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심의위원도 제대로 선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안상수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승인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교통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 운영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교통흐름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결하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구월동 주공아파트 교통영향평가서는 2002년 1월 31일 1차 심의를 거쳐 2002년 2월 22일 2차 심의 시 구월중앙로의 차로 수를 왕복 3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토록 의결하였으며 2004년 1월 16일 구월중앙로 상권 나뭇길 조성을 위해 차로 수를 왕복 5차로에서 왕복 3차로로 축소해 달라는 변경안을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재수립하여 심의 요청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차로 수가 축소되고 당초 계획했던 구월중앙로 상의 여건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선형 불일치가 발생되었으나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보호 좌회전 운영 및 유도선 설치를 통해 교통운영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월주공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의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평가 당시 8, 10단지와 9, 11단지 사이에 15m 도로는 별도의 진ㆍ출입구 설치계획이 없었으므로 해당 도로의 활용도가 낮았고 차로 수가 넓어지면 불법 주청차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 하에 왕복 3차로 구간 1개 차로를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좌회전 차로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고 인천광역시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교통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웰카운티 진ㆍ출입로 중앙선 절선은 경찰청과 사업체간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시장님, 웰카운티 그 앞에는요. 웰카운티도 정문이 있고요. 앞에 10단지 거기도 바로 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2차선, 한쪽은 1차선 해 놓고 거기에다 바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놔 가지고요. 몽땅 반대차선으로 넘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주택가 1층, 2층짜리 집 두 집 건너 세 집 전부 십자방향으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30층 아파트 7개 단지가 있고 학교가 9개가 있는데 주로 윗길은, 아랫길은 외부차량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 7,000여 아파트입주자들은 가운데 길로 출ㆍ퇴근 시 모든 차량이 운행이 되는데 아, 6차선을 해도 부족한데 3차선 해 놓고 편도 1차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밖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웰카운티 같은 경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 시공했는데 한 선 백해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관심 없으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리고 구월주공도 재차 구월주공 건축주들이 시공, 주민들이 자체개발 한 것이니까요. 다시 3차선으로 요청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3차선으로 다시 심사 결정한 것은 이것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구월주공 모든 도로는 구월주공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인천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데 이렇게 불편을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재평가도 하고요. 전수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니, 저 시계 계속 돌아가요? 저것 질문 안 해도 돌아가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변 기존 학교 교육환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교육청에 왜 질문 안 하고 시장님께 하냐고 하겠지만 시장님은 우리 인천의 수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천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역할을 하셔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 좀 의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교통은 백년대계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각종 개발사업을 200여 군데 이상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미래의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500세대, 1,000세대 형태의 재건축, 재개발은 교육, 상하수도, 도로, 행정의 도시기반을 뒤흔들어 놓는 또 다른 난개발이 될 것입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100만 평 이상 뉴타운 형태의 공용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 주변 지존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인접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시설 좋은 학교로 학군조정이 되거나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기존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작게는 20명 미만이며 공교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존의 학생과 학부모들도 기존학교의 시설, 교육환경 등의 열악함의 이유로 모두 마음이 들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교육은 우리나라 미래의 꿈을 키우는 보배이기 때문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사업이긴 하지만 시장님은 우리 인천 전체를 책임지고 있기에 시민들의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 자세히 조사는 못 했지만 관내 주원초등학교, 만월초등학교, 논곡중학교 등의 학교와 그 외에 많은 학교도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환경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력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학교 교육환경의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첫 단추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물론 세부적인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학생 수용 및 학교 증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 수립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등 택지개발사업 이후 신설되는 학교로의 학생 집중, 기존학교의 노후로 인한 상대적 위화함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관할구역의 재조정, 기존 학교의 시설 현대화 등의 해결방안을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시장님, 관할 교육청과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협의하시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은 우리 인천의 전체적인 수장이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 지역이 명품이 되려면 교육이 명품이 돼야 지역이 명품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합니다. 그게 또 본 의원의 철학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500세대, 1000세대 정말 이것, 교육, 상하수도, 도로, 행정, 도시기반을 흔드는 난개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100만평 이상의 뉴타운 형식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되는지 해서 좀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특히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논현동이 75만평 부지인데요. 거기에 학교 14개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3분의2 지점까지 학교를 9개 지어놓고 3분의1 지점은 학교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질문을 하니까, 왜 안 짓습니까? 학생 수가, 수요가 없어 가지고 못 짓는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화택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율해서 다시 안배를 했어요. 4개 학교를 줄이고 미추홀외고를, 특목고를 넣고 병원 부지도 넣고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논현택지 같은 경우는 3분의2 지점에 9개를 몽땅 짓고 나머지 5개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학생 수요가 안 돼서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설학교추진단장 뭐하는 겁니까 했더니 주택공사에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 사람은 그냥, 정부 세금 그냥 받아먹는 사람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에다만 맡기지 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3분의1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 줄 알고 이사를 왔는데 학교를 안 지으니까 난리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다음은 문학운동장에서 서창동간 도로 조기착공을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뜻을 함께 하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많은 예산투입과 함께 국가나 지방정부 모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앞다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타는데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차도를 줄여가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정말 필요하다면 텅 빈 인도에 선을 그어 자전거도로를 만든 후 한 시간에 그래도 몇 대라도 다닐 때, 칼라를 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넘칠 때, 자동차도로를 줄여 꼭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겠다고 할 때 도로 한쪽 노견에 선을 긋고 정말 자동차 운행이 줄고 자전거 이용자가 폭주할 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분리대라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구 유럽은 도로의 형태가 고도차가 없고 운전자들도 자전거를 보호하는 성품은 물론 모든 자동차의 연료도
휘발유나.
아니, 이것.
의장 고진섭 얘기 조금 더 하세요.
신영은 의원 아니, 질문하는 것만 한다더니 계속 시간 체크해 가지고 헷갈리게 해.
마이크 틀어주세요.
모든 자동차의 -아니, 지금 저 시계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읽어나가는데 말이야- 모든 자동차의 연료도 휘발유나 LPG 가스 사용이기 때문에 도로환경이 좋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언덕이 많아 자전거 타기가 힘들며 힘들여 언덕을 오를 때 디젤 자동차들이 많아 혼탁한 아황산가스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든데 누가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 후 가장 교통혼잡이 심각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도로는 동양장 사거리에서 남동구청 방향과 롯데,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곧바로 시장님께서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낮 시간대에 한번 동양장사거리에서 남동구청 방향을 한번 직접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차가 어느 정도 밀리는지.
아마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나온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를 없앤다고 공약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이 혼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두 차례 하여 추진하던 남동LPG주유소에서 서창동까지 도로개설을 하루빨리 해서 선형을 이어 교통량을 분산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지하철 2호선 공사도 경제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제안합니다.
시장님은 자동차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기 추진하는 도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렇게 하죠, 네.
신영은 의원 좀 서둘러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안상수 네, 그렇게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네, 아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것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방청석에 한 50명이 와 계신데요. 본 의원이 소래포구 개선사업과 관련 질문을 수도없이 드렸습니다. 드리다가 지쳐서 시장님 직접 소래포구 현장에 나와 보시고 판단과 함께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관계자들의 브리핑과 의견청취 후 어시장을 함께 둘러본 후 월곶에 건너가 소래포구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소래포구는 지역경제에 또한 서민경제에 또 인천을 알림은 물론 관광산업에 크게 이바지 한다고 하시면서 가장 신속하게 개선을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 중에 본 의원은 소래포구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운항만청 등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 직속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개선사업에 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내가 하면 1년에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도 아마 2년이면 충분히 할 것이다 하시면서 남동구에서 발주한 소래지역 용역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윤 부구청장이 있어서 아마 더 믿으셨었나 봅니다. 2년이 넘도록 주민설명회 두 번의 난관에 부딪혀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래어시장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어 2,000여명의 영세상인들은 밤잠을 못 자며 고민에 빠져 있어 탄원서를 여기저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탄원서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 2월경에 소래포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해서 남동구청과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소래포구를 새로이 단장하기 위해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서로 분분한 의견차로 진통만 겪었을 뿐 충분치 못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보류 중인 상태에서 그 당시 거론된 방식의 하나로 원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불과 200 내지 300m 거리에 새로운 형태의 대형어시장이 조성된다는 것은 결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수 없을 뿐더러 이에 관련된 상인 및 주민들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논현택지 내 산28번지에 계획하고 있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신축 계획안이 허가 승인된다면 기존의 소래포구 개발 계획안
으로 어시장을 재정비하는 것보다 좀더 수월한 소래포구 정비의 일환을 택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물론 개인 재산권 행사라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분명 가진 자들이 소래포구의 명성을 이용한 이기적이고 폭발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논현동 소재 111-168번지 내 소래어시장은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이 열악한 주위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좀더 나은 시장으로 만들고자 상인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축허가를 계획 중인 모 건축업자는 2,000여 세대의 상인들 및 지역주민들의 뜻을 묵살한 채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탄원인들은 또 다른 대형어시장의 신축허가를 득하겠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관련된 상인 및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굴하지 않고 반대 투쟁을 할 것이며 수십 년을 지켜온 삶의 터전을 끝까지 지킬 것을 탄원서의, 연명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소래포구는 개인 몇 몇이 아닌 2000여 세대라는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 생활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은 신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해 오던 시장님이 약속한 기존 어시장의 환경과 시설의 정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부디 탄원인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속한 일정 내에 소래어시장 개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소래포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관광객과 상인들이 즐겨찾는 곳인데 불량 낙후 건설물과, 건축물과 상가건물이 밀접되고 있어 무질서한 신축 등 난개발로 인해서 계획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소래포구 관광 명소화 차원에서 2007년 8월 30일 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서 소래포구 및 배후지역 22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3회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년 11월 28일 소래포구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소래어시장 현대화 계획과 소래어시장 이전 배치계획에 대한 상인들간 의견 불일치로 계획 확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10년 상반기 안에 소래포구 정비계획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어시장과 인접한 논현2택지 사업지구 내 대규모 종합어시장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허가기관인 남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신청이 있을 시에 소래어시장 관련 상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기존 소래어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시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진섭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논현뉴타운 수인선철도 방음벽 설치에 대한 민원해결 요구와 소래포구 개선사업 지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천호의원
○유천호 의원
유천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개최와 신종플루 예방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강화군 남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천호 의원 김진영 국장님은 가끔 자주 만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6년 10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에 묶여서 상당히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등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골지역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결혼을 시킬 때 일부 토지를 팔아서 살림을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7년이라는 가까운 세월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주민들의 원성과 피해가 컸는데 토지거래허가가 풀린 지 10개월 만에 인천광역시장이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묶는다,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민들은 경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우리 강화군이 인천시로부터 영종대교를 놓음으로써 우리 옹진군과 강화군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또 도시화지역으로써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안 묶을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사정상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천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내가 의논을 드리고 건의하는 건데 적어도 인천시에서 묶는 것이니만큼 인천시민들만큼은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토지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왜냐 하면 뭐 20㎡가 넘으면 농지는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뚝 잘라서 다시 경기도로 보내주든가 이러면 편한데 그렇지 않고 강화군을 별도로 경기도를 경계로 두고서는 묶어놓고 매번 인천하고 열외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조건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허가면적을 10%에서 300%까지 토지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국토관리이용법에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오늘 오후 4시에 강화군 대표들하고 그런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보다 시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오후에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단체 대표들하고 신중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들어가시죠.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강화군민도 인천지역만큼은 토지거래허가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1차하고 사후에 어떤 추가적인 투기의 바람이 너무 조짐이 많다 했을 때 다시 축소하는 방향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장님이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강화군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이 상당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노인회는 강화군청 앞에 조그마한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옛날에 노인들이 사실 자비를 들여서 지어놨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노인회관이라고 하면서 그냥 강화군에서 노인들을 그쪽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회관이 따로 생기다 보니까 사실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기존에 있던 데는 장애인들이 쓰고 지금은 보훈회관으로써 그쪽도 다시 옆에 짓고 있는데, 잠깐 나오시죠.
그냥 에스냐 노냐 한 마디로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1만 5,000여명 노인들의 권익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회관 증 축을 강화군수한테 건의해서 강화군수가 벌써 지난연도에 15억원의 예산을 청구한 바가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 때 강화군에서 요구한 노인회관 증축 예산을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안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위에 계신 우리 강화군 노인회 여러분들도 시장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2010년 3월에는 그 예산을 분명히 시장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조명조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존경하는 조명조 국장님께서 늘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발언대에 세우게 돼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은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모든 주요 도로변 등의 가로등, 보안등 모든 등에 대한 신설과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정부에서 2008년 8월 15일 건국6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비전전략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LED조명의 고효율을 인정했고 그럼으로써 여러 시ㆍ도에서 상당부분 LED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활용한 고효율에너지 절약형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설 교체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발생하는 전기료 중에 일부금을 그 시설업체에서 가 져 가고 그 차액은 우리 시의 수입으로 된다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유천호 의원 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저희들이 공공분야에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 먼저 LED 교체작업을 시작하는데, 다만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일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 투입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어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사업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빨리 교체할수록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 사례를 본다면 울산 남구청의 사례를 보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통해서 보안등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총 3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등 250와트 5,952개를 고효율 절약형 세라믹메탈 70와트로 교체해서 연간 6억 3,500만원의 비용절감을 지금 얻고 있으면서 4, 5년 후에는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고 절감액은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바로 이런 사업계획을 빨리, 언제까지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민간, 아까 말씀드린 민간전문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문업체하고 최종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3월 이전에는 발표를 해 줄 수 있겠어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3월 이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또 전문업체 하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여러….
유천호 의원 국장님, 3월 이후 어쩌고 그러면 시의원 끝나고인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문할 의도가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틀림없이 3월 중에는 여기에 대한 1차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 축산단지 조성 때문에 상당히 축산인들하고 강화군하고의 마찰이 심합니다.
왜냐면 100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강화군의 한 쪽에 상당히 고효율적인 축산분뇨처리장을 하나 지으면서 대단위 축산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축산인들을 몰아서 할 의향은 없는지.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선정과 그 다음에 축산인들하고의 대화 또 강화군하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면 산업단지처럼 이렇게 해서 별도로 단지를 조성, 이게 지방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천호 의원 아니, 우리 강화군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그래서 아무 데나 파면 사실상 옛날 유적이 나오고 이런 장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유효적절한 그런 곳에 집단적인 축산단지를 만들어준다면 축산인들도 그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강화군은 앞으로 관광단지로써 발전시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연구 용역을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네, 그렇게 하시고….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또 하나 있으시죠.
유천호 의원 또 하나가 뭐였었죠?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맨 뒷쪽입니다.
유천호 의원 그냥 할 때….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할 때 같이 하시죠.
유천호 의원 제가 삼산농산물판매장 이런 데 과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도 불러서 하다못해 삼산농산물판매장에, 그래도 강화 순무김치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매장을 하나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수개월이 돼도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원님 말씀 듣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일반농산물은 법적으로 경매 그게 안 되는데 가공품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소가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에다가 일반 그러니까 가공품 판매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럼 즉시?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조치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김치판매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유천호 의원 그리고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육성과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우리 특산물 브랜드관을 건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새로 짓고 있는 데가 있죠?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유천호 의원 그쪽에다가 강화군의 브랜드를 하나, 옹진군하고 강화군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꼭 하나씩.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구월농축산물 판매장에 들어갑니다.
유천호 의원 거기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시의원 할 일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아니죠.
유천호 의원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시겠죠?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유천호 의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세련미가 많으셔서 늘 해결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버스준공영제에서 사실 강화군이 빠져 가지고 제가 국장님하고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70번 버스, 90번 버스를 사실 준공영버스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강화군 내를 다니는 버스가 지금 준공영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천은 시내버스가 다 준공영제가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네.
유천호 의원 그런데 강화군만 군내 버스를 준공영제로 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일단 모든 인허가권이 강화군수한테 위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면 위임될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통상 도나 다른 데 광역시에 있는 군 같은 데는 운송사업 업무가 전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려면 지금 있는 그 자체가 가지고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영제일 때는 노선이 수익성에 따라 굴곡이 됩니다. 그것도 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유버스를 LNG로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호 의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국어책 읽고 계시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 인천시민과 똑같이 강화군민도 준공영제 버스의 혜택을 받아서 교통비를 싸게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교통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유천호 의원 네?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준공영제가 된다고 해서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유천호 의원 아니, 그러면 준공영제가 되면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네, 강화군수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준공영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선 재개편 문제라든지, 뭐 개선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절약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계획서를 내주시면 거기에 적정하게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리고 시장님도 준공영제관내 버스에 대해서 추경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죠?
그래서 강화군민들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인천시장님한테 아마 감사의 그런 표시를 앞으로 몇 달 있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유천호 의원 다음은 기획실장님하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천호 의원 제가 작년 3월에 강화군에다가 인천대학교 시민대학을 개설하도록 문사위원장 시절에 요구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인천대학 예산하고 별도로 시민대학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인천대학 시민대학 강화캠퍼스에서는 앞으로 2010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점은행제를 운영해서 배움의 열정을 가진 강화군민들 특히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정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2010년 본예산에 인천대학의 예산만 덜렁 주고 별도로 주겠다는 2억 2,000만원은 주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나와서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하여간 의원님이 시비부분에 직접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천호 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3월 추경에라도, 1차 추경에 주겠느냐 안 주겠냐 아, 그래야 시민대학에서 학점은행제를 실시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럼 천상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겠네. 기획실장이 나와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할 정도면….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제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예산 추경이 있다면 최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천호 의원 주겠다 안 주겠다로 얘기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네?
유천호 의원 주겠다 안 주겠다로.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아니, 기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토해 보겠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적극적으로 주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답답해 죽겠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아, 그런데 의원님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유천호 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천호 의원 인천대학에 300억 주는 것에서 빼서 쓰게 하지 말고, 작년에도 준다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2009년도에도, 그 뭐죠? 기성회계에서 썼단 말이에요, 기성회계에서.
그런데 인천시에서 그렇게, 당연히 이것 인천시에서 할 일 아니에요? 인천대학에서 요구할 일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 시민을 상대로 여러 곳곳에 배우지 못하고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시민대학을 개설함으로써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냥 검토해 보겠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민대학을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안을 짜 가지고 충분히 되도록 결심을 받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시장님 해 주세요.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진섭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남단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점 또 강화군 노인회관 건립 등에 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강석봉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강석봉의원
유천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개최와 신종플루 예방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강화군 남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천호 의원 김진영 국장님은 가끔 자주 만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6년 10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에 묶여서 상당히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등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골지역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결혼을 시킬 때 일부 토지를 팔아서 살림을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7년이라는 가까운 세월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주민들의 원성과 피해가 컸는데 토지거래허가가 풀린 지 10개월 만에 인천광역시장이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묶는다,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민들은 경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우리 강화군이 인천시로부터 영종대교를 놓음으로써 우리 옹진군과 강화군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또 도시화지역으로써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안 묶을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사정상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천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내가 의논을 드리고 건의하는 건데 적어도 인천시에서 묶는 것이니만큼 인천시민들만큼은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토지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왜냐 하면 뭐 20㎡가 넘으면 농지는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뚝 잘라서 다시 경기도로 보내주든가 이러면 편한데 그렇지 않고 강화군을 별도로 경기도를 경계로 두고서는 묶어놓고 매번 인천하고 열외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조건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허가면적을 10%에서 300%까지 토지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국토관리이용법에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오늘 오후 4시에 강화군 대표들하고 그런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보다 시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오후에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단체 대표들하고 신중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들어가시죠.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강화군민도 인천지역만큼은 토지거래허가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1차하고 사후에 어떤 추가적인 투기의 바람이 너무 조짐이 많다 했을 때 다시 축소하는 방향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장님이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강화군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이 상당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노인회는 강화군청 앞에 조그마한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옛날에 노인들이 사실 자비를 들여서 지어놨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노인회관이라고 하면서 그냥 강화군에서 노인들을 그쪽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회관이 따로 생기다 보니까 사실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기존에 있던 데는 장애인들이 쓰고 지금은 보훈회관으로써 그쪽도 다시 옆에 짓고 있는데, 잠깐 나오시죠.
그냥 에스냐 노냐 한 마디로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1만 5,000여명 노인들의 권익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회관 증 축을 강화군수한테 건의해서 강화군수가 벌써 지난연도에 15억원의 예산을 청구한 바가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 때 강화군에서 요구한 노인회관 증축 예산을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안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위에 계신 우리 강화군 노인회 여러분들도 시장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2010년 3월에는 그 예산을 분명히 시장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조명조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존경하는 조명조 국장님께서 늘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발언대에 세우게 돼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은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모든 주요 도로변 등의 가로등, 보안등 모든 등에 대한 신설과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정부에서 2008년 8월 15일 건국6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비전전략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LED조명의 고효율을 인정했고 그럼으로써 여러 시ㆍ도에서 상당부분 LED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활용한 고효율에너지 절약형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설 교체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발생하는 전기료 중에 일부금을 그 시설업체에서 가 져 가고 그 차액은 우리 시의 수입으로 된다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유천호 의원 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저희들이 공공분야에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 먼저 LED 교체작업을 시작하는데, 다만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일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 투입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어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사업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빨리 교체할수록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 사례를 본다면 울산 남구청의 사례를 보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통해서 보안등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총 3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등 250와트 5,952개를 고효율 절약형 세라믹메탈 70와트로 교체해서 연간 6억 3,500만원의 비용절감을 지금 얻고 있으면서 4, 5년 후에는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고 절감액은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바로 이런 사업계획을 빨리, 언제까지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민간, 아까 말씀드린 민간전문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문업체하고 최종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3월 이전에는 발표를 해 줄 수 있겠어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3월 이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또 전문업체 하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여러….
유천호 의원 국장님, 3월 이후 어쩌고 그러면 시의원 끝나고인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문할 의도가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틀림없이 3월 중에는 여기에 대한 1차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 축산단지 조성 때문에 상당히 축산인들하고 강화군하고의 마찰이 심합니다.
왜냐면 100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강화군의 한 쪽에 상당히 고효율적인 축산분뇨처리장을 하나 지으면서 대단위 축산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축산인들을 몰아서 할 의향은 없는지.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선정과 그 다음에 축산인들하고의 대화 또 강화군하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면 산업단지처럼 이렇게 해서 별도로 단지를 조성, 이게 지방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천호 의원 아니, 우리 강화군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그래서 아무 데나 파면 사실상 옛날 유적이 나오고 이런 장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유효적절한 그런 곳에 집단적인 축산단지를 만들어준다면 축산인들도 그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강화군은 앞으로 관광단지로써 발전시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연구 용역을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네, 그렇게 하시고….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또 하나 있으시죠.
유천호 의원 또 하나가 뭐였었죠?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맨 뒷쪽입니다.
유천호 의원 그냥 할 때….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할 때 같이 하시죠.
유천호 의원 제가 삼산농산물판매장 이런 데 과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도 불러서 하다못해 삼산농산물판매장에, 그래도 강화 순무김치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매장을 하나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수개월이 돼도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원님 말씀 듣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일반농산물은 법적으로 경매 그게 안 되는데 가공품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소가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에다가 일반 그러니까 가공품 판매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럼 즉시?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조치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김치판매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유천호 의원 그리고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육성과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우리 특산물 브랜드관을 건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새로 짓고 있는 데가 있죠?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유천호 의원 그쪽에다가 강화군의 브랜드를 하나, 옹진군하고 강화군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꼭 하나씩.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구월농축산물 판매장에 들어갑니다.
유천호 의원 거기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시의원 할 일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아니죠.
유천호 의원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시겠죠?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유천호 의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세련미가 많으셔서 늘 해결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버스준공영제에서 사실 강화군이 빠져 가지고 제가 국장님하고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70번 버스, 90번 버스를 사실 준공영버스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강화군 내를 다니는 버스가 지금 준공영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천은 시내버스가 다 준공영제가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네.
유천호 의원 그런데 강화군만 군내 버스를 준공영제로 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일단 모든 인허가권이 강화군수한테 위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면 위임될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통상 도나 다른 데 광역시에 있는 군 같은 데는 운송사업 업무가 전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려면 지금 있는 그 자체가 가지고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영제일 때는 노선이 수익성에 따라 굴곡이 됩니다. 그것도 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유버스를 LNG로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호 의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국어책 읽고 계시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 인천시민과 똑같이 강화군민도 준공영제 버스의 혜택을 받아서 교통비를 싸게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교통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유천호 의원 네?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준공영제가 된다고 해서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유천호 의원 아니, 그러면 준공영제가 되면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네, 강화군수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준공영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선 재개편 문제라든지, 뭐 개선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절약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계획서를 내주시면 거기에 적정하게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리고 시장님도 준공영제관내 버스에 대해서 추경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죠?
그래서 강화군민들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인천시장님한테 아마 감사의 그런 표시를 앞으로 몇 달 있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유천호 의원 다음은 기획실장님하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천호 의원 제가 작년 3월에 강화군에다가 인천대학교 시민대학을 개설하도록 문사위원장 시절에 요구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인천대학 예산하고 별도로 시민대학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인천대학 시민대학 강화캠퍼스에서는 앞으로 2010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점은행제를 운영해서 배움의 열정을 가진 강화군민들 특히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정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2010년 본예산에 인천대학의 예산만 덜렁 주고 별도로 주겠다는 2억 2,000만원은 주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나와서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하여간 의원님이 시비부분에 직접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천호 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3월 추경에라도, 1차 추경에 주겠느냐 안 주겠냐 아, 그래야 시민대학에서 학점은행제를 실시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그럼 천상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겠네. 기획실장이 나와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할 정도면….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제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예산 추경이 있다면 최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천호 의원 주겠다 안 주겠다로 얘기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네?
유천호 의원 주겠다 안 주겠다로.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아니, 기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토해 보겠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적극적으로 주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답답해 죽겠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아, 그런데 의원님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유천호 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천호 의원 인천대학에 300억 주는 것에서 빼서 쓰게 하지 말고, 작년에도 준다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2009년도에도, 그 뭐죠? 기성회계에서 썼단 말이에요, 기성회계에서.
그런데 인천시에서 그렇게, 당연히 이것 인천시에서 할 일 아니에요? 인천대학에서 요구할 일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 시민을 상대로 여러 곳곳에 배우지 못하고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시민대학을 개설함으로써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냥 검토해 보겠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민대학을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안을 짜 가지고 충분히 되도록 결심을 받겠습니다.
유천호 의원 시장님 해 주세요.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진섭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남단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점 또 강화군 노인회관 건립 등에 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강석봉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강석봉의원
○강석봉 의원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먼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마다 시장님께서 오케이 오케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동안 시정질문할 때 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안 모시고 왔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2009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고요. 또 1년을 지내면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 이상하게 이 자리에 서면서 지난 8년이 막 생각이 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또 이런 시정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8년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300만그루 나무심기, 업무보고 또 미래청사진 이렇게 설명하신 게 기억이 나면서 지난 8년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시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안 쓰러지시는 시장님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존경심이 들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회를 진짜 존중해 주고 호흡을 같이 하고 또 더불어서 고민했던 지난 8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맙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영광스러운 기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해 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것이 제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관련되어서 끊임없이 제가 시정질문 할 때마다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외람되게도 몇 번씩이나 저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이대로 가면 반드시 실패한다.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질문을 시장님께 도 여러 번 드렸고 투자유치가 본질인데 투자유치가 10억불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인천의 경제사업과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굉장히 다르다.
그들은 부산이나 광양이나 평택이나 두루 통틀어서 국가를 형평적으로 분석하지만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다르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인천은 인천대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면서 늘 이 자리에서 주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질문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고맙게도 1단계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완성을 하면서 자체평가를 할 때 몇 점이나 되겠느냐 라는 질문에서 스스로 낙제점을 줬던 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상 이슈는 됐었습니다마는 지휘관 스스로의 낙제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 2016년까지죠. 2단계 사업만큼은 1단계를 참고삼아 꼭 성공적으로 끌어가 주시리라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한 주문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경제자유구역사업만큼이나 고민을 가지고 늘 시정질문 했던 것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인천에 1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만도 약 6조에서 9조 가까이 벌어지고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 60조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는 이런 황금시장에서 정작 인천의 기업들은 그들의 케파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늘 외면당하고 실제 나가면 건설은 굉장히 활성화,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하지만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체감온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현 실정에 대해서 이것은 인천시 공직자가 남의 일이라고 바라다 볼 게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마음만 갖는 이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관성화를 도입을 해서 실제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우리가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실제 통계상으로는 50~60%를 얘기하고 있는데 20%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저조한 힘든 이런 모습을 현재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역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주차난이었죠.
일반회계 90억 정도 1년에 90억 정도 이 특별회계 가지고서는 도저히 주차장난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를 투입을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 이면도로의 이 지옥 같은 출ㆍ퇴근전쟁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좀 관심을 갖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는 2,700억 가까이 일반회계를 투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한 500 ~600억 투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역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틀이 커서 그랬는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흡족하게 개선되어진 점은 없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을 제가 전제에 깔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전에 제가 질문을 역시 드렸던 것인데 한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쯤은 보고 떠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청 앞 이면도로 정비와 관련되어서 엊그제 추운 날씨에 제가 나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마는 인천시 방문의 해라 해 가지고 글로벌 인천이다 해서 명품도시인천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아름다운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정작 인천시청 앞에 바로 골목길만 들어서면 참 이것은 할렘가보다 더 한 아주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부터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느냐 내 집 화장실부터 먼저 고치듯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문을 드렸더니 인천시에서는 남동구청과 관련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게 벌써 한 5년 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4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 그 후로 한 2년 정도 지나서 제가 왜 한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안 하느냐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금년에 다시 또 분명히 T/F팀을 구성을 해서 남동구청과 인천시청과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겠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또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려고 잠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면도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저것이 잘 알다시피 영빈관 옆에 들어가는 골목의 진입도로에 아마 한 4개월~5개월째 저렇게, -볼라드가 되겠죠- 볼라드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 장면으로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시죠.
저것도 글쎄 화단인가 -뭐 화단이겠습니다마는- 저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 2, 3년간 지금 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넘어가 봐 주시겠습니까. 모든 경계석이 넘어져 있고 깨져 있고 이런데 또 한번 넘어가 봐 주실래요.
저것은 제가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릴 때 어떻게 이렇게 준공을 내줄 수가 있는가 경계석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저런 장면이 몇 개 더 나오겠습니다마는 경계석을 이런 식으로 이음을 갖다 붙여놨는데도 이게 준공이 나갔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속 한번 쭉 넘어가 봐 주십시오.
똑같은 경계석도 왜 플라스틱을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흉물스럽게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자, 저것은 조형물인 것 같은데 조금 멀리서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유리 저게 막 깨져있고 저 깨져있는 것도 4년, 5년째 그냥 저 상태로 그냥 계속 깨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것은 벤치 밑에 합판을 깔고서 그냥 앉을 수 있게, 글쎄요. 저것도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아마 땅속에 뭔가 가스관이나 묻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저것도 지금 수년째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포장도로가 형편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다음에, 저 경계석도 왜 저렇게 설치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는 시멘트 콘크리트 하나는 PE제품으로 저렇게 했는데 왜 단위블록으로 이어진다면 모를까 저렇게 그냥 중간 중간 막 땜빵식으로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장면을 제가 찍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이것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경계석은 다 저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요. 경계석 끄트머리는 경계석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시멘트로 처리 되어 있고요.
이것도 깨진 부분, 저것은 보도블록이 중간에 저렇게 걷어져서 다 모래가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볼라드는 다 넘어져 있고요. 아마 이것도 경계석 주변도 길 위에 올라와 있는 것 아마 이런 것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요. 경계석은 우리 흔히 현장용어로 이빨이라고 그러죠. 하나도 저렇게 맞지 않고 있습니다. 벤치는 다 저렇게 많이 손상되어 있죠. 저대로 그냥 방치되면 저기 누가 앉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이요. 저런 것도 역시 경계석을 제가 찍었고 경계석 이음새도 저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것은 어떻게 시공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요. 다음요. 저게 어제 오늘 일이라고 그러면 저게 곧 손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1년, 2년 계속 저렇게 이어져가는 상태거든요. 다음이요. 저것도 역시 경계석을 찍었고요. 다음요. 또 다음요.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화면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요. 이 보도블록은 저 뒤는 물론 사유지는 결코 아닐 겁니다. 보도블록이 중간에 저렇게 끊어져 가지고 그 뒤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길이 되어 버렸고요. 다음, 맨홀뚜껑은 다 열려 있어 가지고서 저것도 밤에 누가 가다가 빠지면 분명히 그것은 시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다음요. 저 안을 찍어봤는데 꽤 깊은 수준의 맨홀이더라고요. 다음요. 이 경계석이 글쎄요. 또 다음요. 또 다음이요. 또 다음. 계속 넘어가 주시죠. 이것도, 이것은 아닙니다. 계속 넘어가 주시고요. 또 넘어가 주시고요.
이 볼라드 같은 경우도 저게 볼라드가 어느 정도 설계가 있을 텐데 저렇게 그냥 숫자가 남는지 막 갖다 심어 가지고 간격이 저게 맞는 것인지 참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겠네요.
다음요. 다음. 이제 이 나무, 다음요. 다음요. 다음. 계속해서 이쯤까지는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넘어가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왕 찍은 거.자, 이쯤에서 매듭을 짓도록 하고요.
제가 시정에 이것을 찍어 가지고 나온 이유는 늘 식사할 때마다 그 근처를 다니면서 저게 도대체 5년, 6년째 저대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시정질문도 두 번씩이나 나왔는데 두 번씩 나온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것을 손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기회가 없어서 그러신가 5년, 6년째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명품도시 명품도시 인천에서 외치는데 인천시청 앞 바로 뒤의 이면도로에 모든 공사가 저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명품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시장님께 제가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이것 빨리 손 보셔서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다 단장이 되어 있구나라는 어떤 신뢰감 차원에서 손 좀 봐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딱 하나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일괄질문이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시장님 저도 우리 유천호 의원님처럼 저것 손 좀 봐 주시겠죠?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진짜 열심히 의정활동해 주시고 또 그동안 저와 함께 즐겁게 보낸 시간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진섭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청 앞 이면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경수의원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먼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마다 시장님께서 오케이 오케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동안 시정질문할 때 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안 모시고 왔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2009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고요. 또 1년을 지내면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 이상하게 이 자리에 서면서 지난 8년이 막 생각이 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또 이런 시정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8년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300만그루 나무심기, 업무보고 또 미래청사진 이렇게 설명하신 게 기억이 나면서 지난 8년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시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안 쓰러지시는 시장님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존경심이 들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회를 진짜 존중해 주고 호흡을 같이 하고 또 더불어서 고민했던 지난 8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맙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영광스러운 기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해 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것이 제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관련되어서 끊임없이 제가 시정질문 할 때마다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외람되게도 몇 번씩이나 저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이대로 가면 반드시 실패한다.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질문을 시장님께 도 여러 번 드렸고 투자유치가 본질인데 투자유치가 10억불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인천의 경제사업과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굉장히 다르다.
그들은 부산이나 광양이나 평택이나 두루 통틀어서 국가를 형평적으로 분석하지만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다르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인천은 인천대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면서 늘 이 자리에서 주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질문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고맙게도 1단계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완성을 하면서 자체평가를 할 때 몇 점이나 되겠느냐 라는 질문에서 스스로 낙제점을 줬던 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상 이슈는 됐었습니다마는 지휘관 스스로의 낙제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 2016년까지죠. 2단계 사업만큼은 1단계를 참고삼아 꼭 성공적으로 끌어가 주시리라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한 주문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경제자유구역사업만큼이나 고민을 가지고 늘 시정질문 했던 것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인천에 1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만도 약 6조에서 9조 가까이 벌어지고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 60조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는 이런 황금시장에서 정작 인천의 기업들은 그들의 케파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늘 외면당하고 실제 나가면 건설은 굉장히 활성화,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하지만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체감온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현 실정에 대해서 이것은 인천시 공직자가 남의 일이라고 바라다 볼 게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마음만 갖는 이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관성화를 도입을 해서 실제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우리가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실제 통계상으로는 50~60%를 얘기하고 있는데 20%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저조한 힘든 이런 모습을 현재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역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주차난이었죠.
일반회계 90억 정도 1년에 90억 정도 이 특별회계 가지고서는 도저히 주차장난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를 투입을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 이면도로의 이 지옥 같은 출ㆍ퇴근전쟁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좀 관심을 갖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는 2,700억 가까이 일반회계를 투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한 500 ~600억 투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역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틀이 커서 그랬는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흡족하게 개선되어진 점은 없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을 제가 전제에 깔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전에 제가 질문을 역시 드렸던 것인데 한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쯤은 보고 떠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청 앞 이면도로 정비와 관련되어서 엊그제 추운 날씨에 제가 나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마는 인천시 방문의 해라 해 가지고 글로벌 인천이다 해서 명품도시인천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아름다운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정작 인천시청 앞에 바로 골목길만 들어서면 참 이것은 할렘가보다 더 한 아주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부터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느냐 내 집 화장실부터 먼저 고치듯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문을 드렸더니 인천시에서는 남동구청과 관련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게 벌써 한 5년 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4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 그 후로 한 2년 정도 지나서 제가 왜 한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안 하느냐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금년에 다시 또 분명히 T/F팀을 구성을 해서 남동구청과 인천시청과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겠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또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려고 잠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면도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저것이 잘 알다시피 영빈관 옆에 들어가는 골목의 진입도로에 아마 한 4개월~5개월째 저렇게, -볼라드가 되겠죠- 볼라드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 장면으로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시죠.
저것도 글쎄 화단인가 -뭐 화단이겠습니다마는- 저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 2, 3년간 지금 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넘어가 봐 주시겠습니까. 모든 경계석이 넘어져 있고 깨져 있고 이런데 또 한번 넘어가 봐 주실래요.
저것은 제가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릴 때 어떻게 이렇게 준공을 내줄 수가 있는가 경계석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저런 장면이 몇 개 더 나오겠습니다마는 경계석을 이런 식으로 이음을 갖다 붙여놨는데도 이게 준공이 나갔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속 한번 쭉 넘어가 봐 주십시오.
똑같은 경계석도 왜 플라스틱을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흉물스럽게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자, 저것은 조형물인 것 같은데 조금 멀리서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유리 저게 막 깨져있고 저 깨져있는 것도 4년, 5년째 그냥 저 상태로 그냥 계속 깨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것은 벤치 밑에 합판을 깔고서 그냥 앉을 수 있게, 글쎄요. 저것도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아마 땅속에 뭔가 가스관이나 묻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저것도 지금 수년째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포장도로가 형편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다음에, 저 경계석도 왜 저렇게 설치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는 시멘트 콘크리트 하나는 PE제품으로 저렇게 했는데 왜 단위블록으로 이어진다면 모를까 저렇게 그냥 중간 중간 막 땜빵식으로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장면을 제가 찍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이것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경계석은 다 저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요. 경계석 끄트머리는 경계석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시멘트로 처리 되어 있고요.
이것도 깨진 부분, 저것은 보도블록이 중간에 저렇게 걷어져서 다 모래가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볼라드는 다 넘어져 있고요. 아마 이것도 경계석 주변도 길 위에 올라와 있는 것 아마 이런 것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요. 경계석은 우리 흔히 현장용어로 이빨이라고 그러죠. 하나도 저렇게 맞지 않고 있습니다. 벤치는 다 저렇게 많이 손상되어 있죠. 저대로 그냥 방치되면 저기 누가 앉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이요. 저런 것도 역시 경계석을 제가 찍었고 경계석 이음새도 저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것은 어떻게 시공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요. 다음요. 저게 어제 오늘 일이라고 그러면 저게 곧 손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1년, 2년 계속 저렇게 이어져가는 상태거든요. 다음이요. 저것도 역시 경계석을 찍었고요. 다음요. 또 다음요.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화면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요. 이 보도블록은 저 뒤는 물론 사유지는 결코 아닐 겁니다. 보도블록이 중간에 저렇게 끊어져 가지고 그 뒤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길이 되어 버렸고요. 다음, 맨홀뚜껑은 다 열려 있어 가지고서 저것도 밤에 누가 가다가 빠지면 분명히 그것은 시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다음요. 저 안을 찍어봤는데 꽤 깊은 수준의 맨홀이더라고요. 다음요. 이 경계석이 글쎄요. 또 다음요. 또 다음이요. 또 다음. 계속 넘어가 주시죠. 이것도, 이것은 아닙니다. 계속 넘어가 주시고요. 또 넘어가 주시고요.
이 볼라드 같은 경우도 저게 볼라드가 어느 정도 설계가 있을 텐데 저렇게 그냥 숫자가 남는지 막 갖다 심어 가지고 간격이 저게 맞는 것인지 참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겠네요.
다음요. 다음. 이제 이 나무, 다음요. 다음요. 다음. 계속해서 이쯤까지는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넘어가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왕 찍은 거.자, 이쯤에서 매듭을 짓도록 하고요.
제가 시정에 이것을 찍어 가지고 나온 이유는 늘 식사할 때마다 그 근처를 다니면서 저게 도대체 5년, 6년째 저대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시정질문도 두 번씩이나 나왔는데 두 번씩 나온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것을 손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기회가 없어서 그러신가 5년, 6년째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명품도시 명품도시 인천에서 외치는데 인천시청 앞 바로 뒤의 이면도로에 모든 공사가 저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명품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시장님께 제가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이것 빨리 손 보셔서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다 단장이 되어 있구나라는 어떤 신뢰감 차원에서 손 좀 봐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딱 하나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일괄질문이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시장님 저도 우리 유천호 의원님처럼 저것 손 좀 봐 주시겠죠?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진짜 열심히 의정활동해 주시고 또 그동안 저와 함께 즐겁게 보낸 시간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진섭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청 앞 이면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경수의원
○노경수 의원
모처럼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신포, 동인천, 송월, 북성, 영종, 용유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주셔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는 275만 인천 시민과 모든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개최한 도시축전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상을 국내외에 알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축전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축전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큰 행사를 무난하게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화려한 개발의 청사진 뒤에는 일관성이 없고 행정 편의적인 개발관리 때문에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종지역은 1989년도 1월 1일 인천시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에 영종지역 도시개발 수립, 인천국제공항 건설, 영종국제자유무역도시 건설, 영종 종합관광휴양단지 구상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그간 수차례 건축제한과 해제를 반복하여 온 지역입니다.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허가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의 구분이 애매하며 주민들은 각종 재산권에 대한 규제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서는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서 2008년 3월 26일부터 2년간 592만평의 건축을 제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영종지구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인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356만평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1일부터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영종지역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일괄 개발은 현실성이 없으니 단계적인 개발을 검토하라는 이유로 보완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본 의원에게 용유지역에 대하여 2010년 5월에 토지보상공고를 하고 10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용유ㆍ무의관광단지는 사업관리법인 PMC가 구성 이후에 특수목적법인 SPC의 구성은 현재 논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5월부터 738만평에 대한 4조 5,000억 규모의 보상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도 보상이 불투명하여 채권보상을 검토하는 마당에 관광단지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영종지역의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의 정상적인 추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영종과 용유지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발의 확산과 이에 따른 수용 일변도의 막대한 보상의 추진을 장담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아무리 정상 추진을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시장경제는 불투명하고 시에서는 그간 주민들과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시행착오를 반복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영종지역은 제한적인 개발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청정지역입니다.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과 영종개발계획의 확대를 통하여서 영종지역에 인구를 당초 15만에서 25만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지금의 개발 상황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건축제한은 매우 제한적이고 책임성 있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수시로 무조건적인 건축제한과 허가를 반복을 하여 영종지역은 불법과 적법의 구분이 모호한 난개발지역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1989년 1월 1일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에 각종 국책사업과 시 사업으로 인하여서 건축규제가 반복된 지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과 형질변경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개발이 불투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에 급급하여 무리한 건축제한과 해제를 남발하고 주민들은 권리를 무참히 침해당한 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지금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용유ㆍ무의지역과 영종 개발 잔여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건축규제와 해제를 반복한 지역입니다. 용유ㆍ무의관광단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와 정상적인 추진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에서는 추가적인 영종개발 잔여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시의 신청에 대하여 경체청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는 일괄 개발은 현실성이 없으니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잔여지에 대한 일괄 개발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동지역에 대하여 전면적인 건축규제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해서는 경제청의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의 견해와 같이 단계적이고 규모의 경제에 부합되는 현실성 있는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적한 대로 현실성 없는 개발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아도 현행법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목도 50% 미만, 경사도 30% 미만, 해발 65ｍ 미만, 도로에 접하는 기준 등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제한을 한다면 이 지역은 슬럼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부득이 건축규제를 해야 한다면 경제청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해소되고 개발계획승인이 확정된 이후에 규제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일문일답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우리 경제청의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이러이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라 이렇게 공문을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공문을 보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개발계획의 불확실성 및 현시점에서 개발 필요성 미흡으로 이 지역을 유보지로 남겨두고 미래 장기수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영종지구 전체 개발계획과의 연계 필요성, 인구 50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영종지구 내 다른 개발사업과 동시 개발할 경우 과도한 인구수용, 인접지역과 불필요한 경쟁구도 행정 등으로 과밀우려, 투자유치 애로 및 교통난 심화 예상, 따라서 영종지구 다른 지역의 개발추이를 감안을 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개발계획 보완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식경제부에서 보완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청장님한테 조금 전에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허가를 묶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것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도 여기에 이것 묶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공문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묶으면 이것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꼭 지역 주민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다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진섭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종ㆍ용유개발 관련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박희경의원
모처럼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신포, 동인천, 송월, 북성, 영종, 용유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주셔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는 275만 인천 시민과 모든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개최한 도시축전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상을 국내외에 알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축전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축전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큰 행사를 무난하게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화려한 개발의 청사진 뒤에는 일관성이 없고 행정 편의적인 개발관리 때문에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종지역은 1989년도 1월 1일 인천시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에 영종지역 도시개발 수립, 인천국제공항 건설, 영종국제자유무역도시 건설, 영종 종합관광휴양단지 구상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그간 수차례 건축제한과 해제를 반복하여 온 지역입니다.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허가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의 구분이 애매하며 주민들은 각종 재산권에 대한 규제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서는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서 2008년 3월 26일부터 2년간 592만평의 건축을 제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영종지구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인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356만평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1일부터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영종지역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일괄 개발은 현실성이 없으니 단계적인 개발을 검토하라는 이유로 보완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본 의원에게 용유지역에 대하여 2010년 5월에 토지보상공고를 하고 10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용유ㆍ무의관광단지는 사업관리법인 PMC가 구성 이후에 특수목적법인 SPC의 구성은 현재 논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5월부터 738만평에 대한 4조 5,000억 규모의 보상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도 보상이 불투명하여 채권보상을 검토하는 마당에 관광단지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영종지역의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의 정상적인 추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영종과 용유지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발의 확산과 이에 따른 수용 일변도의 막대한 보상의 추진을 장담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아무리 정상 추진을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시장경제는 불투명하고 시에서는 그간 주민들과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시행착오를 반복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영종지역은 제한적인 개발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청정지역입니다.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과 영종개발계획의 확대를 통하여서 영종지역에 인구를 당초 15만에서 25만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지금의 개발 상황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건축제한은 매우 제한적이고 책임성 있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수시로 무조건적인 건축제한과 허가를 반복을 하여 영종지역은 불법과 적법의 구분이 모호한 난개발지역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1989년 1월 1일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에 각종 국책사업과 시 사업으로 인하여서 건축규제가 반복된 지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과 형질변경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개발이 불투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에 급급하여 무리한 건축제한과 해제를 남발하고 주민들은 권리를 무참히 침해당한 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지금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용유ㆍ무의지역과 영종 개발 잔여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건축규제와 해제를 반복한 지역입니다. 용유ㆍ무의관광단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와 정상적인 추진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에서는 추가적인 영종개발 잔여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시의 신청에 대하여 경체청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는 일괄 개발은 현실성이 없으니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잔여지에 대한 일괄 개발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동지역에 대하여 전면적인 건축규제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해서는 경제청의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의 견해와 같이 단계적이고 규모의 경제에 부합되는 현실성 있는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적한 대로 현실성 없는 개발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아도 현행법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목도 50% 미만, 경사도 30% 미만, 해발 65ｍ 미만, 도로에 접하는 기준 등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제한을 한다면 이 지역은 슬럼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부득이 건축규제를 해야 한다면 경제청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해소되고 개발계획승인이 확정된 이후에 규제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일문일답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우리 경제청의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이러이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라 이렇게 공문을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공문을 보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개발계획의 불확실성 및 현시점에서 개발 필요성 미흡으로 이 지역을 유보지로 남겨두고 미래 장기수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영종지구 전체 개발계획과의 연계 필요성, 인구 50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영종지구 내 다른 개발사업과 동시 개발할 경우 과도한 인구수용, 인접지역과 불필요한 경쟁구도 행정 등으로 과밀우려, 투자유치 애로 및 교통난 심화 예상, 따라서 영종지구 다른 지역의 개발추이를 감안을 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개발계획 보완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식경제부에서 보완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청장님한테 조금 전에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허가를 묶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것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도 여기에 이것 묶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공문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묶으면 이것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꼭 지역 주민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다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진섭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종ㆍ용유개발 관련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박희경의원
○박희경 의원
강화군 제2선거구인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내가, 삼산, 서도면 지역구 박희경 의원입니다.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연말 한파가 계속 되더니 오늘부터 날씨가 좀 풀리는가 봅니다.
금년은 대풍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쌀 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6년 2개월 동안 묶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던 날 2009년 1월 30일 금년도입니다. 이 역사적인 감격의 날을 우리 강화군민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라를 잃었다 광복을 맞이했던 8.15의 그 감격만큼이나 눈물겨운 감동의 날이었던 것이 강화군민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순간, 감격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2009년 10월 30일 금년도 9개월만에 또 다시 강화 남단 길상면과 화도면 77.3㎢ 그리고 옹진군 북도면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발표됐을 때 그 동안 6년 2개월의 잔인한 세월을 보내며 피멍들었던 가슴은 덜컹 내려앉았고 꿈이 아닌 현실에 아연실색하며 분노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겠다고 발표한 곳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 자체적으로 안상수 시장님께서 단행하신 이 부분이 우리 강화군민과 우리 옹진군민들은 눈물도 한숨도 불평도 있고 허탈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건설이라는 대의명제 아래 서민들과 힘없는 자들의 몫은 희생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잔인한 현실이고 이 땅에 사는 서민들의 삶과 시대의 슬픈 고달픈 자화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진행되고 있었던 6년 2개월 동안 겪은 경제적, 정신적 상처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피해망상증 정신병에 시달렸고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은 경제의 재물이 되었고 고이 길러 대학 보낸다는 누렁이 황소도 빚잔치로 끌려갔으며 강화 구시장 안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 몇 명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강화군은 토지거래를 막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철새들의 낙원이라고 해서 조그만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장기간 토지거래 규제로 인접한 김포시와 파주, 일산 등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향된 지가변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접도시와 비교하면 강화군 토지가격은 형편없는 수준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작년에는 6.6% 상승한데 비해 허가구역이 해제된 10개월간은 오히려 지가가 1.295% 떨어졌습니다.
또 다시 시장님이 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된 2개월간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토지거래구역 지정이 2개월 연장된 것에 대하여 부랴부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땅을 싸게 팔다보니까 시세 이하로 도리어 땅 값이 내려가서 지금 매매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2개월만 연장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참 시장님이 받아주셔서 2개월 연장됐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땅 값이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소득세 강화 및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투기적 거래가 근본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 인천시에서 강화 남단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다시 묶는다는 것은 우리 강화 남단 백성들을 한 번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두 번 죽이는 아주 잘못된 잔인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쌀 값 폭락까지 겹쳐 부글부글 끓는 농민들입니다. 힘없는 우리 강화군민의 슬픈 사연이 이러하거늘 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야만 다리를 건설하고 경제특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시장님께서는 인천대교를 완성하셨습니다. 바다를 일구어서 기적의 송도신도시를 만드셨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리에 마치셨고 생각만 해도 가슴 부푼 2014아시안게임을 유치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하기까지 토지거래허가제도 때문에 못 하신 일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있었다면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토지거래허가법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하던 전 정부의 악법이 아니었습니까, 결과는 국민들에게 고통과 경기침체만 야기시켰을 뿐입니까다.
이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강화 남단 경제특구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재소집하셔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강화군 남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면 착공하신 후 3개월, 5개월 동안 지가변동을 확인한 후 지가상승의 변동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후에 1년간 또 지정하고 동향을 봐가면서 5년 묶는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기한연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현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답 500㎡, 임야는 1,000㎡, 대지는 250㎡, 250㎡는 75평이에요. 강화에서 75평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아까 유천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300%로 상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강화를 자꾸 인천에서 분리해서 강화를 자꾸 주장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도로가 개설된다면 강화군민은 통행료를 무료로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천시민 전체라면 더욱 좋습니다.
영종에서 강화 남단까지 다리를 놓고 강화 남단을 그린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야심찬 계획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대한 계획입니다. 본 의원과 강화군민은 시장님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합니다.
시장님,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피해와 고통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편견일 뿐입니다.
대중심리학자 세르주 모스코비치는 100만 명의 군중을 속이기는 쉽지만, 속일 수 는 있지만 한 사람을 속이기는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합리성의 핵심은 편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편견의 말로는 패망일 뿐입니다.
280만 인천시민이 시장님 손 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힘없는 서민들, 강화 섬에서 사는 민초들의 가슴을 왜 모르시고 외면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풀벌레들의 가슴 속 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2010년 1월 1일 대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강화 남단 거리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거리거리 요소마다 널려있습니다. 성탄절 선물과 새해 첫 0시를 땡 치는 순간에 주시는 선물로 잔인한 고통을 줄 것이냐 기쁨과 희망을 줄 것이냐 선택은 시장님 몫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정초는 1년의 시작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부터 강화군민들이 시장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며 불신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업적을 칭찬하고 건강을,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2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강화 남단과 옹진군 북도면을 악법으로 다시 지정하겠다는 우리 시의 발상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서민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셔서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유천호 의원이 요구할 때 아마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러면.
만약 시장님 답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고만 하시면 군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으로 배영민 의원하고 둘이서 삭발하고 시장님 사무실 앞에서 단식투쟁을 할 각오라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뜻이 담겨서 발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진섭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25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영종~강화 간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거래 구역지정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고 호소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허식의원
강화군 제2선거구인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내가, 삼산, 서도면 지역구 박희경 의원입니다.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연말 한파가 계속 되더니 오늘부터 날씨가 좀 풀리는가 봅니다.
금년은 대풍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쌀 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6년 2개월 동안 묶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던 날 2009년 1월 30일 금년도입니다. 이 역사적인 감격의 날을 우리 강화군민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라를 잃었다 광복을 맞이했던 8.15의 그 감격만큼이나 눈물겨운 감동의 날이었던 것이 강화군민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순간, 감격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2009년 10월 30일 금년도 9개월만에 또 다시 강화 남단 길상면과 화도면 77.3㎢ 그리고 옹진군 북도면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발표됐을 때 그 동안 6년 2개월의 잔인한 세월을 보내며 피멍들었던 가슴은 덜컹 내려앉았고 꿈이 아닌 현실에 아연실색하며 분노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겠다고 발표한 곳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 자체적으로 안상수 시장님께서 단행하신 이 부분이 우리 강화군민과 우리 옹진군민들은 눈물도 한숨도 불평도 있고 허탈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건설이라는 대의명제 아래 서민들과 힘없는 자들의 몫은 희생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잔인한 현실이고 이 땅에 사는 서민들의 삶과 시대의 슬픈 고달픈 자화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진행되고 있었던 6년 2개월 동안 겪은 경제적, 정신적 상처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피해망상증 정신병에 시달렸고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은 경제의 재물이 되었고 고이 길러 대학 보낸다는 누렁이 황소도 빚잔치로 끌려갔으며 강화 구시장 안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 몇 명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강화군은 토지거래를 막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철새들의 낙원이라고 해서 조그만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장기간 토지거래 규제로 인접한 김포시와 파주, 일산 등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향된 지가변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접도시와 비교하면 강화군 토지가격은 형편없는 수준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작년에는 6.6% 상승한데 비해 허가구역이 해제된 10개월간은 오히려 지가가 1.295% 떨어졌습니다.
또 다시 시장님이 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된 2개월간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토지거래구역 지정이 2개월 연장된 것에 대하여 부랴부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땅을 싸게 팔다보니까 시세 이하로 도리어 땅 값이 내려가서 지금 매매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2개월만 연장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참 시장님이 받아주셔서 2개월 연장됐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땅 값이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소득세 강화 및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투기적 거래가 근본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 인천시에서 강화 남단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다시 묶는다는 것은 우리 강화 남단 백성들을 한 번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두 번 죽이는 아주 잘못된 잔인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쌀 값 폭락까지 겹쳐 부글부글 끓는 농민들입니다. 힘없는 우리 강화군민의 슬픈 사연이 이러하거늘 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야만 다리를 건설하고 경제특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시장님께서는 인천대교를 완성하셨습니다. 바다를 일구어서 기적의 송도신도시를 만드셨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리에 마치셨고 생각만 해도 가슴 부푼 2014아시안게임을 유치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하기까지 토지거래허가제도 때문에 못 하신 일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있었다면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토지거래허가법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하던 전 정부의 악법이 아니었습니까, 결과는 국민들에게 고통과 경기침체만 야기시켰을 뿐입니까다.
이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강화 남단 경제특구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재소집하셔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강화군 남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면 착공하신 후 3개월, 5개월 동안 지가변동을 확인한 후 지가상승의 변동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후에 1년간 또 지정하고 동향을 봐가면서 5년 묶는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기한연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현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답 500㎡, 임야는 1,000㎡, 대지는 250㎡, 250㎡는 75평이에요. 강화에서 75평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아까 유천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300%로 상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강화를 자꾸 인천에서 분리해서 강화를 자꾸 주장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도로가 개설된다면 강화군민은 통행료를 무료로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천시민 전체라면 더욱 좋습니다.
영종에서 강화 남단까지 다리를 놓고 강화 남단을 그린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야심찬 계획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대한 계획입니다. 본 의원과 강화군민은 시장님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합니다.
시장님,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피해와 고통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편견일 뿐입니다.
대중심리학자 세르주 모스코비치는 100만 명의 군중을 속이기는 쉽지만, 속일 수 는 있지만 한 사람을 속이기는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합리성의 핵심은 편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편견의 말로는 패망일 뿐입니다.
280만 인천시민이 시장님 손 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힘없는 서민들, 강화 섬에서 사는 민초들의 가슴을 왜 모르시고 외면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풀벌레들의 가슴 속 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2010년 1월 1일 대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강화 남단 거리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거리거리 요소마다 널려있습니다. 성탄절 선물과 새해 첫 0시를 땡 치는 순간에 주시는 선물로 잔인한 고통을 줄 것이냐 기쁨과 희망을 줄 것이냐 선택은 시장님 몫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정초는 1년의 시작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부터 강화군민들이 시장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며 불신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업적을 칭찬하고 건강을,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2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강화 남단과 옹진군 북도면을 악법으로 다시 지정하겠다는 우리 시의 발상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서민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셔서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유천호 의원이 요구할 때 아마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러면.
만약 시장님 답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고만 하시면 군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으로 배영민 의원하고 둘이서 삭발하고 시장님 사무실 앞에서 단식투쟁을 할 각오라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뜻이 담겨서 발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진섭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25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영종~강화 간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거래 구역지정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고 호소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허식의원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8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20일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 4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와 융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매입비 등 여덟 가지 항목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 25일 제정된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보면 13조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14조 금융지원 즉 건축비 등 사업비 일부 융자를 지원할 수 있고 15조에는 지방세 감면 즉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16조 용적률 완화 그 다음에 18조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17조 재원의 확보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 6월 14일 제정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4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1 이하를 보조할 수 있고 3분의1 이하는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 7월 19일 제정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 정비기금의 관리 운용에는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그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0년 10월 6일 제정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의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사업,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의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3년 6월 21일 제정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기금의 지원대상 등에는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지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89년 8월 21일 제정된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조에 보면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는 2009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에 2015년까지 7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을 총 4조 4,840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만 218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비가 인천시의 요청대로 다 내려왔다고 가정하면 인천시도 매칭펀드로 내년에 218억원, 2015년까지 5년간 4조 4,000억원을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천시는 법과 조례에서 정한 법정 기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의 현황과 향후 확보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나눠준 자료에 보면 211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이 각 의원들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11개 구역 중에서 169개 구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는 곳이 49개소,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49개소, 조합설립인가가 36개소가 돼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13개소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이 3곳, 착공 중인 곳이 3곳, 준공인가가 난 곳이 16개소이고 미추진된 곳이 42개소로 돼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에는 시장, 군수는 즉 구청장은 시장, 군수가 아닌, 즉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즉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 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임시수용소라면 가이주아파트 등을 말씀하는 겁니다.
동법 제63조2항에 보면 시장, 군수 즉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 등인 즉, 주택공사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 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공사 등 즉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에 보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3조의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3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 즉 민간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라든가 혹은 광역시라든가 또는 구청장까지도 주거환경에서 즉 공공개발사업 뿐만 아니고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라든가 혹은 임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거나 부담해 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법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정비기금은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임차인 주거안정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민간자본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에도 이와 같은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이라든가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지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즉 2004년 7월 19일에 제정됐습니다만 제43조에 보면 정비기금의 관리 운용에 정비기금의 수입금은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를 비롯한 아홉 가지 재원을 명시하였고 기금의 지출에는 법에서 열거한 것을 포함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금, 임시수용시설, 그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간사업에 대한 민간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금이라든가 임시수용시설 그밖에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상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법에서나 조례에서도 민간재개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있으니까 민간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소 닭쳐다 보듯이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법이라든가 조례에서 나와 있는 대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구도심의 211개 민간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주공이라든가 도개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보조하거나 융자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기타 보조금과 융자금의 현황 및 향후 비축 계획과 지원기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조성에는 2010년도 1년 동안 즉 내년 예산에만 8,69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지식경제부는 용유ㆍ무의도 약 740만평을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을 승인, 발표했습니다.
총 10조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체 면적의 18%를 택지로 조성하고 4만 5,000가구에 인구 12만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및 위락시설, 마리나포트, 공연장, 박물관, 쇼핑몰 등이 조성되고 국제학교 2곳, 종합의료시설, 72홀의 골프장 등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총 10조 2,000억을 들여서 2014년까지 기반시설 공사 및 2020년까지 복합도시 조성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roject Management Company 즉 사업관리회사라든가 SPC[Special Purpose Company] 즉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치해서 민자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국비와 시비 내지는 도개공의 참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유ㆍ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복합도시의 개관입니다.
동 발표를 접하고 나서 본 의원은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유도 중산동 인근의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560만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인천대교 통행이라는 명목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인근 하늘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운북복합레저단지라든가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단지, 밀라노 디자인시티 등 영종도 내 기존 단지들이 추진하는 사업들과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제기됩니다.
첫째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13개 SPC사업과 구도심재생사업을 포함한 총 43개 사업 내용과 중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과잉투자 및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이 원인이 돼서 인천도시개발공사 발(發) 인천시의 재정파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211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를 대행해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택지단지 개발사업에 1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하고 있고요. 송도 웰카운티를 포함한 주택건설에 1조 7,000억원, 임대주택 건설에 2,000억원, 도시재생사업 기반시설에 4조 7,000억원,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관광개발에 1조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 등의 자치단체 정책사업에 3,000억원, 151층 인천타워 등의 13개 PF사업 즉 SPC사업에 22조 2,000억원 등 총 43개 사업에 2015년까지 1,350만평 총 44조 6,00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 것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파트, 상업시설, 사무실,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및 위락시설, 마리나포트, 공연장, 박물관, 쇼핑몰 등 용유ㆍ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와 사업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인천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11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주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고 이들 정비구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해 질 경우 그 여파는 곧장 인천시민들의 재정적인 파탄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과잉공급에 원인이 있든 혹은 위치적인 불리에서 원인이 있든 혹은 메이져급 시공사가 오지 않았든 혹은 경제자유구역의 아파트들과의 경쟁에서 지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과의 경쟁에서 지든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거라든가 혹은 이런 처분이 불가능한 할 경우 인천시민들의 재정적인 파탄이 온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인천 안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구도심의 인천 시민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도지역에서만 해도 상가가 350% 이상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예가 포스코건설에서 분양한 더샾 상가입니다. 294개 상가 중 80개만이 현재 개점했고 이중 34개가 부동산중개업소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토지거래허가를 지키지 않은 불법 분양이라는 소송까지 벌어져 1차 판결에선 포스코와 NSIC가 소송에서 진 상태입니다.
송도 커낼워크 즉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도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임대료 보장제를 실시하는 등 상가 과잉공급에 따른 대책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이라든가 인하대송도캠퍼스 사업 등도 모두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 수익을 통해 캠퍼스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들어올 고려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외대 등도 개발이익으로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방식으로 갈 것이 뻔할 것이고 이는 분양가 상승과 과잉 공급을 가져오고 만약 미분양이 발생시는 캠퍼스 조성사업과 유치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학의 문제뿐 아니라 도개공의 각종 SPC 사업도 공급과잉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 또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입니다.
사무실의 공실문제도 심각하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옆에 미추홀타워의 경우 금년 11월 20일 현재 23개 층에 22개 기업체만이 들어와 있어 공실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용역 혹은 정책과제를 내년도 사업에 즉각 반영해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상가 및 사무실 과잉 공급을 계기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주거 여기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상가, 사무실, 호텔, 테마파크, 전시시설 등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예측 조사 용역을 시급히 발주할 것.
둘째, 이를 근거로 현재 도개공, 경제청, 인천시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상업시설의 무한 경쟁을 조정, 방지하고 구도심의 재생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할 것.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금년 7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한국화약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산정과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시스템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진섭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 및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쓰일 법적 비축 기금 현황 및 대책 등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한도섭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희출 의원님과 박창규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의원 계양구 제3선거구인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지역구 한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2014 아시안게임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인천이 명실상부한 명품도시 건설과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중인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중 제172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추진이 미흡하여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1980년에 건립되어 연면적 1,420㎡,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현재는 너무 낡고 교육시설 등이 부족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확장과 함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계양구 다남동 41번지 일원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행위 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의하면 2010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와 사전환경성 검토, 2010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11년부터 부지매입 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시 산업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벌써 지역사회에서는 계양구 다남동 일대로 5만㎡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전 대상지 5만㎡의 부지가격이 1년 사이에 대략 9,000만원 정도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도 예상되니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하여 지금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조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매입을 마무리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새로 지을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맞는 농촌지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등 연구 실험시설을 비롯하여 시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농체험장 등을 망라한 농업테마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센터 이전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 등 총 사업비는 최소 1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단일사업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행정행위 및 신축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사이전을 담당하는 T/F팀장이 장기간 공석임은 물론 청사업무를 주관할 구성원도 충원되지 않고 있어 원활한 청사 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 조직관리 부서의 조직진단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필요한 건축직, 행정직 등 필요인원을 청사이전 완료시까지 전담할 수 있는 실질적인 T/F팀을 보강,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환경위기와 고유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녹색산업 육성을 선도할 LED 조명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와 동시에 직면해 있으며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기후변화에 따라 치러야 할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그린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을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관련 산업육성을 약속했으며 이는 다름아닌 녹색성장입니다.
그동안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태양열, 태양광, 조력,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선보여 왔으며 이중 LED는 고유가 시대에 뛰어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효과로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도 제2회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LED 보급사업에 입찰 수주를 받아 공급된 제품 상당수가 중국산 LED부품을 채용한 불량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관만 한국산이고 내부에 들어가는 방열 부품 및 대다수 부품은 중국에서 헐값에 들여온 것들입니다. 특히 이 중국산 LED부품은 LED패키징 소자부터 제품외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국내 LED유통업체들이 이를 조립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둔갑시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LED 조명의 장점은 수명이 길고 게다가 친환경 조명으로 LED 칩이 작으니 설치하기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서 등기구를 숨길 수도 있는 등 여러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조명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LED는 공공재로써의 조명 기능이 갈수록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호주에서는 올해 백열 전구 퇴출 선언을 했으며 미국에서는 2014년까지 모든 백열 전구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점차 LED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및 인천시에서는 보급사업에만 열을 올릴 뿐 중국산 부품을 단속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국산 부품사용 방지책 및 단속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LED조명 보급사업에서 해당 제품들은 원산지 표기를 아예 하지 않거나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명문화한 사례가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중국산 저질부품으로 LED조명 완제품을 만들 경우 한국산 LED조명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바 관급공사 발주시 제품의 질보다 가격에 의존하는 입찰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천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소래연안 환경 파괴 방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논현동의 소래포구의 소래(蘇萊)는 신라시대 당나라 장군 소정방(蘇定方)이 나당연합군으로 백제를 정벌할 때 이곳에 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때는 수도권지역의 천일염을 책임지던 곳이기도 했으며 지금은 소래어촌계를 중심으로 새우젓으로도 전국에 명성이 자자하고 1980년대에 대단위 관광어촌으로 발전하면서 평소에는 수천명, 주말과 공휴일, 사리 때에는 3만명에서 5만명까지 관광객이 몰려드는 수도권 명소이기도 합니다.
소래포구는 천연적인 포구로 폭이 10미터 남짓한 갯골을 따라 썰물 때면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며 간만의 차가 9미터로 동해, 남해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밀물 때가 되면 물 따라 배가 들어오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신비한 천연포구입니다.
어릴 적 향수를 자극하는 소래협궤철교와 함께 인근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도 자리 잡고 있어 우리 인천시에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래포구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일부 어민들이 소래생태공원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생활 오ㆍ폐수를 무단 방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어 환경 오염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 시민들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정비와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소래포구 물량장 일대와는 대조적으로 소래생태공원 주변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대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즐비하며 이들 무허가 건축물은 인근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어구ㆍ어망의 수선 작업을 하고 쉬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일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은 어민들이 망가진 어구와 어망을 수선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어민들이 이 일대를 이용하며 망가진 어구와 어망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은 물론 생활용 오ㆍ폐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소래포구 갯골로 버리고 있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민들로 인해 소래 연안이 오염 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래환경개발 사업과 연계해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최근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도 시흥 월곶포구를 잇는 소래철교가 철거 논란에 싸여있습니다. 길이 126.5m, 너비 2.4m의 소래철교는 수인선 협궤열차 철로 중 일부였으며 1995년 12월 협궤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철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 번씩 올라가 보는 명소로 좁은 다리에 올라서면 멀리 소래 갯골을 통해 들어오는 바닷물과 갯벌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해질녘이면 낙조도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의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철교의 반은 시흥시에, 반은 남동구에 속해 있는 이유로 최근 시흥시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교 철거를 요구하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남동구에서는 이 철교의 역사적 의미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철교를 찾고 있는 만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기 때문에 철거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시흥시의회에서 레일바이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의견이 대두되는 등 그 활용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인천시에서도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교통수단에 관한 한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며 우리시 또한 절대 동참해야 할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우리시에 꼭 필요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렇기에 인천시 자전거도로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와 맞물려 우리시에서 올해 300억원 넘게 들여 만든 자전거도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10년 동안 자전거교통 활성화 사업에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에 우리시에서는 350억원을 들여 시내 8개 권역에 자전거전용도로 98km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안전 담보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비롯하여 교통영향평가의 미시행 등 사업초기부터 잡음이 있었으며 조급한 행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가슴 아파 하실 겁니다.
기존 차선을 줄여 만든 자전거 도로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구월동 등 시내 중심부의 기존 상습 정체구역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많은 운전자들은 신호를 4~5번 기다리는 동안 이용자가 없는 텅 빈 자전거 도로를 지켜보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정확한 자전거도로 이용률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한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안전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이용회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5cm의 경계석만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간에는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그나마 화단으로 막혀있는 구간에는 화단이 끊어진 곳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차로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자전거 도로로 바뀌는 곳에서는 차들이 자전거도로로 들어서는 경우가 생기며 대형 건물 입구에서는 차들이 자전거도로를 가로질러 드나들 수밖에 없으며 버스 승객들은 자전거 도로를 건너서 버스를 타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야간시간대에는 오토바이들이 질주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충돌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인천지역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인천에서 일어난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439건인데 이 중 1~5월에는 한 달에 25~43건씩 사고가 생겼으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6월 이후로는 6월 61건, 7월 54건, 8월 67건, 9월 84건으로 그 이전에 비해 사고 건수가 훨씬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183건이 일어나 5명이 죽고 189명이 다쳤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0건이 일어나 4명이 죽고 142명이 다친 것과 비교해 볼 때 건수로 30.7%가 늘어난 것인데 여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허술한 안전 관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으로써의 녹색자전거 혁명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교통문제에 관한 한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며 인천이 선도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에 대한 시민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전거 이용은 스포츠와 레저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인천에서도 당당히 차도의 한 면을 유럽처럼 자전거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멀지 않아 자전거를 포함해 대중교통의 시내 주행속도 향상에도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천시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인천을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애쓰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진섭 의장님과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소림 의원 대기중 미세먼지 저감 방안 관련.
중국대륙의 황사, 공업단지와 항만의 방대한 물동량, 각종 대형 공사 등으로 인해 인천지역의 대기 중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과 아울러 인천지역은 공기가 안 좋다는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 대책 관련.
유전자변형식품은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형질의 변화를 일으켜 많은 수확량과 병충해에 강한 작물로 만든 식품으로 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수입 콩의 77%, 수입 옥수수의 54%(‘08년 기준)가 수입되어 우리 식탁에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인위적인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사실만으로 끊임없이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유전자 변형식품은 소비자와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음.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인천시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시장님의 견해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신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의 하나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각종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인천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실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조남휘 의원 1. 소방교육대 야외교육장 부지확보 및 교육시설 확충 관련
- 소방교육대는 1996년 6월 13일 현재의 위치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 실적으로 ＇96~현재까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학생ㆍ기관ㆍ시민 등 500회에 20,801명을 교육하였음.
- 인천은 도심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생사업으로 인구 및 주택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소방수요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 조직 및 인력 증가와 함께 양질의 전문적인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 및 여건이 부족함.
현재 소방교육대의 녹지 면적은 19,124㎡이며, 이 보전녹지 일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하여 명품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 전문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교육대 內 훈련탑, 체험장 등 야외교육장 교육시설에 대한 부지확보 및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2. 전통문화 체험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부평도호부청사 복원에 대하여.
- 계양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 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고구려가 470년 주부토군을 설치하면서 계양의 역사가 시작됨. 이후 신라시대 장제군, 고려 태조 때 수주, 소성현-경원부 등을 거쳐 고려 고종 때 계양도호부가 되었으며, 1413년 조선 태종 때 부평도호부로 승격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계양구 계산동 943번지 부평초등학교 內에 위치한 부평도호부청사는 조선 태종(1418년)에 완공되어 약 6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완공 당시는 객사, 포도청 등 총 23동 23칸으로 웅장한 규모였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내아와 부평부사선정비 등 일부만이 남아있음.
- 또한 문학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한 인천도호부청사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훼손되고 지금은 객사와 동헌만 남아 있음. 현재 남구 문학동 349-3번지에 있는 도호부청사는 91,103.3㎡의 부지에 객사, 동원, 공수 등 9개 건축물을 복원하고 안내판, 야외공연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2001. 10. 14일 이전 복원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및 체험학습장, 관광명소로 다각적인 기능을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음.
- 본 의원은 지역문화발전 및 전통문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약 6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인천의 자랑이자 대표적 문화유산인 부평도호부청사에 대한 복원에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3. 계양구의 문화시설 보존을 위한 역사박물관 설치 관련.
- 옛 문헌 기록에 보면 고구려가 470년 주부토군을 설치하면서 계양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지명이 주부토군, 장제군, 경원부, 안남도호부, 계양도호부, 부평도호부로 개명 승격되었으며 1995. 3. 1 북구에서 계양구가 분리됨에 따라 현재의 계양에 이르고 있음.
계양은 계양산을 중심으로 한 계산동 일원이 본류이고 넓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농경문화를 꽃피웠으며 조선태종때는 부평도호부로 승격되었음.
- 인접한 부평구는 현 삼산동 일원의 부평뜰을 중심으로 농기구 등 농경문화의 전시유물을 부평구 삼산동에 향토박물관 풍물테마공원을 포함한 부평역사박물관을 ‘07년 3월 개관함으로써 전통문화 보존 및 지역 내 학생들의 문화체험의 장으로 제공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하물며 인천북부의 중심지이며 계양의 본류로써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계양구에 문화재 등 역사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장님의 계양구 및 인천역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은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양구 역사박물관 설립에 인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문희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문희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검단지역은 1,000만평 규모로 1994. 4. 1 경기도로부터 인천으로 편입되어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인구 약 55만명이 사는 서북대권의 부도심권으로 성장된 지역입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중 1지구 340만평에 대한 보상공고 내용이 당초(2009.10.14) 1조 2,000억원 이내에서 전액 채권보상 계획과 우선 보상대상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2009.2.6)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지구 내 주민등록을 필한 자연인 소유 토지와 사업지구 내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소유의 토지로 제한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공고 변경 2009. 10. 23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1조 2,000억원 이내에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와 선착순으로 계약체결하고 전액 채권으로 지급한다는 변경공고를 하였음.
이는 2009. 6. 20 인천시의 검단신도시 추진계획 설명회시 현지인의 경우 지장물과 함께 전액 현금보상을 한다는 내용과 법제63조제1항과 제65조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답변과 조치계획은?
또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인 구역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 맞지 않는 일부 1조 2,000억원의 채권보상공고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고와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써 전체 보상계획과 아울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대한 제도적 마련으로 100% 재정착으로 생활을 하여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책과 신도시에 도시철도 1호선 역사 추가설치(2개소)와 대학을 유치해 검단신도시의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답변 바랍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처리 계획은?
인천도시철도 건설사업은 2014 아시안게임 개최이전 개통예정으로 총 2조 1,6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구 오류동~시청역~인천대공원을 있는 총연장 29.3km 길이에 총 27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2개소가 설치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으로 인하여 차량 정체현상이 증폭되어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체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이면도로확보, 신호체계 변경 등 교통처리대책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인천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의원 저소득 서민을 의한 2010년 인천시 정책에 대하여
1-1. 청소년 문제 급증에 따른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1-2. 학교급식대상과 인천시 급식대상에 대한 (방학기간동안) 지원 대상 차등에 따른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1-3. 결식아동들의 전자카드 도입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1-4.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5.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시 의무적으로 병설어린이집을 2개반 이상씩 의무적으로 신축에 포함토록 예산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책은?
→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일 대두되는 사유는 보육여건에 대한 열악으로 이에 대한 대책 시급.
2.인천시 신종플루 방지대책이 기초생활수급자, 노동자, 서민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지 못한 사유와 백신투여 후 부작용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3.최근 국토해양부가 보행문화개선으로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의 전환 발표에 따른 인천시 추진 및 홍보대책은?
인천 서구 경서동 화력발전소 추가 건립에 대하여.
- 최근 인천 서구 주민들은 인천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서구에 화력발전설비가 추가로 설치된다는 소식에 반발하고 있는 현실임.
의장 고진섭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고진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및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8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20일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 4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와 융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매입비 등 여덟 가지 항목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 25일 제정된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보면 13조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14조 금융지원 즉 건축비 등 사업비 일부 융자를 지원할 수 있고 15조에는 지방세 감면 즉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16조 용적률 완화 그 다음에 18조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17조 재원의 확보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 6월 14일 제정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4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1 이하를 보조할 수 있고 3분의1 이하는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 7월 19일 제정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 정비기금의 관리 운용에는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그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0년 10월 6일 제정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의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사업,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의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3년 6월 21일 제정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기금의 지원대상 등에는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지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89년 8월 21일 제정된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조에 보면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는 2009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에 2015년까지 7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을 총 4조 4,840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만 218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비가 인천시의 요청대로 다 내려왔다고 가정하면 인천시도 매칭펀드로 내년에 218억원, 2015년까지 5년간 4조 4,000억원을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천시는 법과 조례에서 정한 법정 기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의 현황과 향후 확보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나눠준 자료에 보면 211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이 각 의원들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11개 구역 중에서 169개 구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는 곳이 49개소,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49개소, 조합설립인가가 36개소가 돼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13개소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이 3곳, 착공 중인 곳이 3곳, 준공인가가 난 곳이 16개소이고 미추진된 곳이 42개소로 돼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에는 시장, 군수는 즉 구청장은 시장, 군수가 아닌, 즉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즉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 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임시수용소라면 가이주아파트 등을 말씀하는 겁니다.
동법 제63조2항에 보면 시장, 군수 즉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 등인 즉, 주택공사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 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공사 등 즉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에 보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3조의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3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 즉 민간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라든가 혹은 광역시라든가 또는 구청장까지도 주거환경에서 즉 공공개발사업 뿐만 아니고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라든가 혹은 임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거나 부담해 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법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정비기금은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임차인 주거안정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민간자본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에도 이와 같은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이라든가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지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즉 2004년 7월 19일에 제정됐습니다만 제43조에 보면 정비기금의 관리 운용에 정비기금의 수입금은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를 비롯한 아홉 가지 재원을 명시하였고 기금의 지출에는 법에서 열거한 것을 포함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금, 임시수용시설, 그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간사업에 대한 민간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금이라든가 임시수용시설 그밖에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상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법에서나 조례에서도 민간재개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있으니까 민간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소 닭쳐다 보듯이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법이라든가 조례에서 나와 있는 대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구도심의 211개 민간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주공이라든가 도개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보조하거나 융자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기타 보조금과 융자금의 현황 및 향후 비축 계획과 지원기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조성에는 2010년도 1년 동안 즉 내년 예산에만 8,69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지식경제부는 용유ㆍ무의도 약 740만평을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을 승인, 발표했습니다.
총 10조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체 면적의 18%를 택지로 조성하고 4만 5,000가구에 인구 12만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및 위락시설, 마리나포트, 공연장, 박물관, 쇼핑몰 등이 조성되고 국제학교 2곳, 종합의료시설, 72홀의 골프장 등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총 10조 2,000억을 들여서 2014년까지 기반시설 공사 및 2020년까지 복합도시 조성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roject Management Company 즉 사업관리회사라든가 SPC[Special Purpose Company] 즉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치해서 민자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국비와 시비 내지는 도개공의 참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유ㆍ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복합도시의 개관입니다.
동 발표를 접하고 나서 본 의원은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유도 중산동 인근의 영종지역 미개발지에 대한 560만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인천대교 통행이라는 명목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인근 하늘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운북복합레저단지라든가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단지, 밀라노 디자인시티 등 영종도 내 기존 단지들이 추진하는 사업들과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제기됩니다.
첫째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13개 SPC사업과 구도심재생사업을 포함한 총 43개 사업 내용과 중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과잉투자 및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이 원인이 돼서 인천도시개발공사 발(發) 인천시의 재정파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211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를 대행해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택지단지 개발사업에 1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하고 있고요. 송도 웰카운티를 포함한 주택건설에 1조 7,000억원, 임대주택 건설에 2,000억원, 도시재생사업 기반시설에 4조 7,000억원,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관광개발에 1조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 등의 자치단체 정책사업에 3,000억원, 151층 인천타워 등의 13개 PF사업 즉 SPC사업에 22조 2,000억원 등 총 43개 사업에 2015년까지 1,350만평 총 44조 6,00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 것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파트, 상업시설, 사무실,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및 위락시설, 마리나포트, 공연장, 박물관, 쇼핑몰 등 용유ㆍ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와 사업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인천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11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주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고 이들 정비구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해 질 경우 그 여파는 곧장 인천시민들의 재정적인 파탄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과잉공급에 원인이 있든 혹은 위치적인 불리에서 원인이 있든 혹은 메이져급 시공사가 오지 않았든 혹은 경제자유구역의 아파트들과의 경쟁에서 지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과의 경쟁에서 지든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거라든가 혹은 이런 처분이 불가능한 할 경우 인천시민들의 재정적인 파탄이 온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인천 안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구도심의 인천 시민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도지역에서만 해도 상가가 350% 이상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예가 포스코건설에서 분양한 더샾 상가입니다. 294개 상가 중 80개만이 현재 개점했고 이중 34개가 부동산중개업소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토지거래허가를 지키지 않은 불법 분양이라는 소송까지 벌어져 1차 판결에선 포스코와 NSIC가 소송에서 진 상태입니다.
송도 커낼워크 즉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도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임대료 보장제를 실시하는 등 상가 과잉공급에 따른 대책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이라든가 인하대송도캠퍼스 사업 등도 모두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 수익을 통해 캠퍼스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들어올 고려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외대 등도 개발이익으로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방식으로 갈 것이 뻔할 것이고 이는 분양가 상승과 과잉 공급을 가져오고 만약 미분양이 발생시는 캠퍼스 조성사업과 유치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학의 문제뿐 아니라 도개공의 각종 SPC 사업도 공급과잉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 또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입니다.
사무실의 공실문제도 심각하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옆에 미추홀타워의 경우 금년 11월 20일 현재 23개 층에 22개 기업체만이 들어와 있어 공실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용역 혹은 정책과제를 내년도 사업에 즉각 반영해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상가 및 사무실 과잉 공급을 계기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주거 여기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상가, 사무실, 호텔, 테마파크, 전시시설 등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예측 조사 용역을 시급히 발주할 것.
둘째, 이를 근거로 현재 도개공, 경제청, 인천시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상업시설의 무한 경쟁을 조정, 방지하고 구도심의 재생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할 것.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금년 7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한국화약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산정과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시스템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진섭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 및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쓰일 법적 비축 기금 현황 및 대책 등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한도섭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희출 의원님과 박창규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의원 계양구 제3선거구인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지역구 한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2014 아시안게임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인천이 명실상부한 명품도시 건설과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중인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중 제172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추진이 미흡하여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1980년에 건립되어 연면적 1,420㎡,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현재는 너무 낡고 교육시설 등이 부족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확장과 함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계양구 다남동 41번지 일원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행위 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의하면 2010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와 사전환경성 검토, 2010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11년부터 부지매입 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시 산업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벌써 지역사회에서는 계양구 다남동 일대로 5만㎡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전 대상지 5만㎡의 부지가격이 1년 사이에 대략 9,000만원 정도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도 예상되니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하여 지금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조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매입을 마무리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새로 지을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맞는 농촌지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등 연구 실험시설을 비롯하여 시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농체험장 등을 망라한 농업테마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센터 이전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 등 총 사업비는 최소 1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단일사업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행정행위 및 신축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사이전을 담당하는 T/F팀장이 장기간 공석임은 물론 청사업무를 주관할 구성원도 충원되지 않고 있어 원활한 청사 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 조직관리 부서의 조직진단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필요한 건축직, 행정직 등 필요인원을 청사이전 완료시까지 전담할 수 있는 실질적인 T/F팀을 보강,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환경위기와 고유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녹색산업 육성을 선도할 LED 조명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와 동시에 직면해 있으며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기후변화에 따라 치러야 할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그린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을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관련 산업육성을 약속했으며 이는 다름아닌 녹색성장입니다.
그동안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태양열, 태양광, 조력,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선보여 왔으며 이중 LED는 고유가 시대에 뛰어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효과로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도 제2회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LED 보급사업에 입찰 수주를 받아 공급된 제품 상당수가 중국산 LED부품을 채용한 불량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관만 한국산이고 내부에 들어가는 방열 부품 및 대다수 부품은 중국에서 헐값에 들여온 것들입니다. 특히 이 중국산 LED부품은 LED패키징 소자부터 제품외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국내 LED유통업체들이 이를 조립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둔갑시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LED 조명의 장점은 수명이 길고 게다가 친환경 조명으로 LED 칩이 작으니 설치하기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서 등기구를 숨길 수도 있는 등 여러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조명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LED는 공공재로써의 조명 기능이 갈수록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호주에서는 올해 백열 전구 퇴출 선언을 했으며 미국에서는 2014년까지 모든 백열 전구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점차 LED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및 인천시에서는 보급사업에만 열을 올릴 뿐 중국산 부품을 단속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국산 부품사용 방지책 및 단속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LED조명 보급사업에서 해당 제품들은 원산지 표기를 아예 하지 않거나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명문화한 사례가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중국산 저질부품으로 LED조명 완제품을 만들 경우 한국산 LED조명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바 관급공사 발주시 제품의 질보다 가격에 의존하는 입찰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천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소래연안 환경 파괴 방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논현동의 소래포구의 소래(蘇萊)는 신라시대 당나라 장군 소정방(蘇定方)이 나당연합군으로 백제를 정벌할 때 이곳에 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때는 수도권지역의 천일염을 책임지던 곳이기도 했으며 지금은 소래어촌계를 중심으로 새우젓으로도 전국에 명성이 자자하고 1980년대에 대단위 관광어촌으로 발전하면서 평소에는 수천명, 주말과 공휴일, 사리 때에는 3만명에서 5만명까지 관광객이 몰려드는 수도권 명소이기도 합니다.
소래포구는 천연적인 포구로 폭이 10미터 남짓한 갯골을 따라 썰물 때면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며 간만의 차가 9미터로 동해, 남해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밀물 때가 되면 물 따라 배가 들어오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신비한 천연포구입니다.
어릴 적 향수를 자극하는 소래협궤철교와 함께 인근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도 자리 잡고 있어 우리 인천시에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래포구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일부 어민들이 소래생태공원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생활 오ㆍ폐수를 무단 방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어 환경 오염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 시민들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정비와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소래포구 물량장 일대와는 대조적으로 소래생태공원 주변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대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즐비하며 이들 무허가 건축물은 인근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어구ㆍ어망의 수선 작업을 하고 쉬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일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은 어민들이 망가진 어구와 어망을 수선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어민들이 이 일대를 이용하며 망가진 어구와 어망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은 물론 생활용 오ㆍ폐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소래포구 갯골로 버리고 있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민들로 인해 소래 연안이 오염 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래환경개발 사업과 연계해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최근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도 시흥 월곶포구를 잇는 소래철교가 철거 논란에 싸여있습니다. 길이 126.5m, 너비 2.4m의 소래철교는 수인선 협궤열차 철로 중 일부였으며 1995년 12월 협궤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철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 번씩 올라가 보는 명소로 좁은 다리에 올라서면 멀리 소래 갯골을 통해 들어오는 바닷물과 갯벌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해질녘이면 낙조도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의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철교의 반은 시흥시에, 반은 남동구에 속해 있는 이유로 최근 시흥시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교 철거를 요구하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남동구에서는 이 철교의 역사적 의미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철교를 찾고 있는 만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기 때문에 철거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시흥시의회에서 레일바이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의견이 대두되는 등 그 활용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인천시에서도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교통수단에 관한 한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며 우리시 또한 절대 동참해야 할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우리시에 꼭 필요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렇기에 인천시 자전거도로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와 맞물려 우리시에서 올해 300억원 넘게 들여 만든 자전거도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10년 동안 자전거교통 활성화 사업에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에 우리시에서는 350억원을 들여 시내 8개 권역에 자전거전용도로 98km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안전 담보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비롯하여 교통영향평가의 미시행 등 사업초기부터 잡음이 있었으며 조급한 행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가슴 아파 하실 겁니다.
기존 차선을 줄여 만든 자전거 도로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구월동 등 시내 중심부의 기존 상습 정체구역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많은 운전자들은 신호를 4~5번 기다리는 동안 이용자가 없는 텅 빈 자전거 도로를 지켜보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정확한 자전거도로 이용률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한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안전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이용회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5cm의 경계석만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간에는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그나마 화단으로 막혀있는 구간에는 화단이 끊어진 곳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차로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자전거 도로로 바뀌는 곳에서는 차들이 자전거도로로 들어서는 경우가 생기며 대형 건물 입구에서는 차들이 자전거도로를 가로질러 드나들 수밖에 없으며 버스 승객들은 자전거 도로를 건너서 버스를 타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야간시간대에는 오토바이들이 질주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충돌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인천지역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인천에서 일어난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439건인데 이 중 1~5월에는 한 달에 25~43건씩 사고가 생겼으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6월 이후로는 6월 61건, 7월 54건, 8월 67건, 9월 84건으로 그 이전에 비해 사고 건수가 훨씬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183건이 일어나 5명이 죽고 189명이 다쳤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0건이 일어나 4명이 죽고 142명이 다친 것과 비교해 볼 때 건수로 30.7%가 늘어난 것인데 여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허술한 안전 관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으로써의 녹색자전거 혁명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교통문제에 관한 한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며 인천이 선도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에 대한 시민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전거 이용은 스포츠와 레저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인천에서도 당당히 차도의 한 면을 유럽처럼 자전거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멀지 않아 자전거를 포함해 대중교통의 시내 주행속도 향상에도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천시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인천을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애쓰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진섭 의장님과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소림 의원 대기중 미세먼지 저감 방안 관련.
중국대륙의 황사, 공업단지와 항만의 방대한 물동량, 각종 대형 공사 등으로 인해 인천지역의 대기 중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과 아울러 인천지역은 공기가 안 좋다는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 대책 관련.
유전자변형식품은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형질의 변화를 일으켜 많은 수확량과 병충해에 강한 작물로 만든 식품으로 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수입 콩의 77%, 수입 옥수수의 54%(‘08년 기준)가 수입되어 우리 식탁에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인위적인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사실만으로 끊임없이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유전자 변형식품은 소비자와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음.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인천시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시장님의 견해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신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의 하나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각종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인천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실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조남휘 의원 1. 소방교육대 야외교육장 부지확보 및 교육시설 확충 관련
- 소방교육대는 1996년 6월 13일 현재의 위치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 실적으로 ＇96~현재까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학생ㆍ기관ㆍ시민 등 500회에 20,801명을 교육하였음.
- 인천은 도심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생사업으로 인구 및 주택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소방수요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 조직 및 인력 증가와 함께 양질의 전문적인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 및 여건이 부족함.
현재 소방교육대의 녹지 면적은 19,124㎡이며, 이 보전녹지 일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하여 명품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 전문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교육대 內 훈련탑, 체험장 등 야외교육장 교육시설에 대한 부지확보 및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2. 전통문화 체험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부평도호부청사 복원에 대하여.
- 계양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 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고구려가 470년 주부토군을 설치하면서 계양의 역사가 시작됨. 이후 신라시대 장제군, 고려 태조 때 수주, 소성현-경원부 등을 거쳐 고려 고종 때 계양도호부가 되었으며, 1413년 조선 태종 때 부평도호부로 승격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계양구 계산동 943번지 부평초등학교 內에 위치한 부평도호부청사는 조선 태종(1418년)에 완공되어 약 6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완공 당시는 객사, 포도청 등 총 23동 23칸으로 웅장한 규모였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내아와 부평부사선정비 등 일부만이 남아있음.
- 또한 문학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한 인천도호부청사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훼손되고 지금은 객사와 동헌만 남아 있음. 현재 남구 문학동 349-3번지에 있는 도호부청사는 91,103.3㎡의 부지에 객사, 동원, 공수 등 9개 건축물을 복원하고 안내판, 야외공연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2001. 10. 14일 이전 복원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및 체험학습장, 관광명소로 다각적인 기능을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음.
- 본 의원은 지역문화발전 및 전통문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약 6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인천의 자랑이자 대표적 문화유산인 부평도호부청사에 대한 복원에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3. 계양구의 문화시설 보존을 위한 역사박물관 설치 관련.
- 옛 문헌 기록에 보면 고구려가 470년 주부토군을 설치하면서 계양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지명이 주부토군, 장제군, 경원부, 안남도호부, 계양도호부, 부평도호부로 개명 승격되었으며 1995. 3. 1 북구에서 계양구가 분리됨에 따라 현재의 계양에 이르고 있음.
계양은 계양산을 중심으로 한 계산동 일원이 본류이고 넓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농경문화를 꽃피웠으며 조선태종때는 부평도호부로 승격되었음.
- 인접한 부평구는 현 삼산동 일원의 부평뜰을 중심으로 농기구 등 농경문화의 전시유물을 부평구 삼산동에 향토박물관 풍물테마공원을 포함한 부평역사박물관을 ‘07년 3월 개관함으로써 전통문화 보존 및 지역 내 학생들의 문화체험의 장으로 제공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하물며 인천북부의 중심지이며 계양의 본류로써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계양구에 문화재 등 역사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장님의 계양구 및 인천역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은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양구 역사박물관 설립에 인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문희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문희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검단지역은 1,000만평 규모로 1994. 4. 1 경기도로부터 인천으로 편입되어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인구 약 55만명이 사는 서북대권의 부도심권으로 성장된 지역입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중 1지구 340만평에 대한 보상공고 내용이 당초(2009.10.14) 1조 2,000억원 이내에서 전액 채권보상 계획과 우선 보상대상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2009.2.6)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지구 내 주민등록을 필한 자연인 소유 토지와 사업지구 내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소유의 토지로 제한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공고 변경 2009. 10. 23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1조 2,000억원 이내에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와 선착순으로 계약체결하고 전액 채권으로 지급한다는 변경공고를 하였음.
이는 2009. 6. 20 인천시의 검단신도시 추진계획 설명회시 현지인의 경우 지장물과 함께 전액 현금보상을 한다는 내용과 법제63조제1항과 제65조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답변과 조치계획은?
또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인 구역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 맞지 않는 일부 1조 2,000억원의 채권보상공고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고와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써 전체 보상계획과 아울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대한 제도적 마련으로 100% 재정착으로 생활을 하여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책과 신도시에 도시철도 1호선 역사 추가설치(2개소)와 대학을 유치해 검단신도시의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답변 바랍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처리 계획은?
인천도시철도 건설사업은 2014 아시안게임 개최이전 개통예정으로 총 2조 1,6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구 오류동~시청역~인천대공원을 있는 총연장 29.3km 길이에 총 27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2개소가 설치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으로 인하여 차량 정체현상이 증폭되어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체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이면도로확보, 신호체계 변경 등 교통처리대책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인천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의원 저소득 서민을 의한 2010년 인천시 정책에 대하여
1-1. 청소년 문제 급증에 따른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1-2. 학교급식대상과 인천시 급식대상에 대한 (방학기간동안) 지원 대상 차등에 따른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1-3. 결식아동들의 전자카드 도입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1-4.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5.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시 의무적으로 병설어린이집을 2개반 이상씩 의무적으로 신축에 포함토록 예산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책은?
→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일 대두되는 사유는 보육여건에 대한 열악으로 이에 대한 대책 시급.
2.인천시 신종플루 방지대책이 기초생활수급자, 노동자, 서민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지 못한 사유와 백신투여 후 부작용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3.최근 국토해양부가 보행문화개선으로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의 전환 발표에 따른 인천시 추진 및 홍보대책은?
인천 서구 경서동 화력발전소 추가 건립에 대하여.
- 최근 인천 서구 주민들은 인천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서구에 화력발전설비가 추가로 설치된다는 소식에 반발하고 있는 현실임.
의장 고진섭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고진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및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 운영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 실현을 위한 의원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9년을 마무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끊임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세계 5위 사장교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대교 준공,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확정,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추진, 각종 국제회의를 통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675만의 관람을 유치한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한 번 더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함께 가지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소림 위원님, 조남휘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 이면도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5년도부터 시청 앞 주변도로 정비를 요구하신 이후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간선도로에 대해서 고급 보도블록 및 벤치 등의 설치를 통해 깨끗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면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비하지 않았고 사실 저도 보면서 낯이 뜨거울 정도였고 나도 가끔 다니면서 지적을 했는데 어떤 때 보면 좀 나아지고 어떤 때엔 좀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간부들한테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니까 전체 시의 주요 뒷골목 다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좀 체계적으로 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2002년 7월 1일부로 취임한 이래 5대 과제라고 해서 쓰레기 줍기를 제일 처음, 청소죠. 그것을 첫째 과제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대로 각 군ㆍ구청에서도 호응이 있어서 새벽에도 나가서 치우고 사실 거리 전체가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보고도 받고 해서 또 현장 사진과 함께 보고가 되기 때문에 탁상행정만은 아니고 그런데 또 일부 구간은 그렇게 방치가 돼 있거나 아직도 명품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한 번 생각해 주는 계기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이고 차제에 말씀드리면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들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 좀 줍고 그리고 또 저런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게 있으면 일부는 신고나 고발을 해서 즉시즉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하는 점을 차제에 드립니다.
말씀하신 이곳은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어 이 계획이 변경되면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이면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한 2010년 1월 1일부터의 건축허가 제한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는 2003년 8월 영종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으로써 현재까지는 개인적인 개발행위가 허용된 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의 사업 완료시기와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소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으로 개발 잔여지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2008년 6월 착수하여 지식경제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종지구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외지인 약 72%가 개발붐에 편승하여 전ㆍ답ㆍ임야 등을 근린생활시설을 60%에 해당하는 지역에 신축하는 등 외지인들의 과도한 건축 행위는 지가상승 등 영종 지역 개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향후 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 제한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서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승인이 확정될 때까지는 건축 허가 제한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는 개발계획 수립 시기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허가 건수가 약 2,400여건이며 지속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개발과 불부합되는 건축 행위가 계속될 시에는 사업 시행 시 매몰되는 사회적 비용과 사업비 증가 등은 물론 외국 투자가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건축 제한은 시급한 실정이라 판단되기에 시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속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선의의 지역 주민이 생계적 필요에 의한 가설건축, 노후건축물 및 재해위험 방지시설 등 필요한 건축 등을 비롯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선의의 피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이런 점에 대해서 구제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강화ㆍ옹진군은 현재까지 남북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으로 개발이 낙후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ㆍ옹진군 지역을 남북경제협력의 전략 요충지로 종합적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금번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하여 지난 9월 23일 시민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고 2010년 1월 말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화ㆍ영종군 지역에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통행료 무료를 원칙으로 영종~강화 간 총연장 14.8㎞에 4차선 규모의 연결도로를 계획하여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노선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0년 3월 중에 영종~강화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하여 2010년 6월 전에 착공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착공 후 3~5개월 동안 지가변동률 등을 확인 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사항과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의 확대요구 등에 대해서는 시의원, 지역주민대표 등과 신중한 토론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개 도시재생사업에 쓰일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금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하는 루원시티 등 3개 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으로 시행하는 제물포 역세권 등 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을 확보시키는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사업촉진을 위해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총 1,300억원이 회계별, 사용용도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에서 정부의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일부 등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어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여서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고 시 재정 형편상 당해연도 사용되지 않는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가 어려워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되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비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되는 기금과 특별회계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나 2011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등 특별회계 운용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에 쓰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법적 비축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심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도에 제정되어 도시계획세의 10%를 정비기금으로 적립토록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조성규모는 453억 2,200만원이 되겠으나 현재 우리 시 정비기금은 200억 3,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용역비와 기반시설 설치비로써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7년도에 7개 구에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7개 구에 9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은 도로, 공원, 녹지조성 비용으로써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정비사업은 2006년도에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는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구역지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부터는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동안 지정된 재개발구역 등이 사업 시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적정 기금적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가 및 사무실 공급을 계기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주거, 아파트, 오피스텔 포함 상가, 사무실, 호텔, 테마파크, 전시시설 등에 대한 수요예측 조사용역을 시급히 발주하여 구도심과 연계한 대책 수립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6년도에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 및 목표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도시개발과 관련된 제반 계획 간의 상충된 부분 제거와 여건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발주하여 상가, 호텔, 테마파크 등에 대한 수요예측기초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을 연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건설 시장에서 인천의 비전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성공적인 2009 세계도시축전, 2014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등으로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가의 경우 2002년 대비 206% 상승하였으며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주택건설은 우리 시가 3만 5,500호로 전국 20만 3,000호 중 17%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의 1만 6,000호, 부산의 3,500호, 대구의 2,500호보다 훨씬 많이 건설하였음은 물론이고 우리는 미분양이 없는 그런 상태로 상당한 기대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 앞으로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우리 시의 시정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재정 파탄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7조원이 넘을 정도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점 금년 말 부채비율이 29.7%로써 행안부 지침상 1등급일 정도로 질적으로도 양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부채의 경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사비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초기에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 부담 없이 토지 및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2014년경에는 현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자력 경영이 가능하여 도개공의 재정운용이 건전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시민들께서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014 아시아경기대회까지 연 관광객 2,000만명 유치 300여개 다국적기업 및 R&D센터, UN기구 등 다국적기구가 30여개, 각종 세계적인 외국대학 등 20여개를 유치할 계획으로 인천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 신구도심이라든지 여러 개가 중복 충돌 혹은 과당경쟁이라는 견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런 것은 다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앞으로 팽창될 것에 대비해서 하는 큰 틀을 이해하시고 그러나 미세한 조정이 있으면 그 조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화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 및 사회공여 내역 공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상업용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개발이익은 약 672억원입니다.
전체적인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의 연구결과에 따라 적정여부를 비교ㆍ검토할 계획이며 사업준공 시점에 정확한 개발이익금을 산정하여 인천지역 공공부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 주차장, 공공청사 등 380억원, 도서관 건립 지원 등 280억원 총 660억원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회공헌사업 이외에도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 1,348억원,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2,207억원, 각종 부담금 743억원 등 총 4,298억원을 인천지역 공공부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T/F팀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현재 부평구 열우물길 10번지에서 계양구 다남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을 위하여 2008년도 타당성 검토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12월 10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입지시설 결정을 인천광역시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우선순위로 12월 중 국토해양부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 추진을 위하여 2009년 1월 농업기술센터 내에 청사이전 T/F팀을 신설 운영하고 2012년도 이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단계별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ED 조명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LED 조명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중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칩의 성능이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으로 군ㆍ구를 포함 공공기관에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 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산 저가칩으로 인한 국내산 칩 피해를 방지하고자 LED 조명기기 구매 입찰 시 고효율 칩을 생산하는 한국산, 미국산, 일본산 등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만 납품될 수 있도록 성능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인 인증기관을 통과한 성능이 가장 우수한 5개 업체를 1차 선정하고 상위 업체들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중국산 저가칩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LED 조명 구매 시 최상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성능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며 중국산 저가칩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ㆍ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 생태공원 주변 불법 건축물에서 오ㆍ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 생태공원 주변 지역의 불법 무허가 건축 등으로 인한 생활 오ㆍ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자연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소래 습지생태공원 조성과정에서 보상을 완료 후 철거 중에 있으며 불법 건축물 총 30개동 중 26개동은 기 철거하였고 남은 4개동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 오ㆍ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연안 폐어구ㆍ폐어망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 앞바다의 각종 바다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동구 폐어구ㆍ폐어망 등 바다쓰레기 590톤을 수거ㆍ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남동구에서 해안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으로 1억 8,0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6,000만원,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사업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안을 포함한 바다쓰레기에 대해서는 해양생태계가 파괴하지 않도록 수거처리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철교를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철교는 협궤열차가 운행하던 우리의 애환이 서린 역사의 현장으로서 소래철교의 안전성과 철거논란이 대두되는 한편 관광 자원화의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접 시흥시에서는 철교를 이용한 소래포구로의 관광객으로 교통 및 주차난이 심해 지면서 철교 하단부의 부식과 손상을 이유로 철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래철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궤열차와 소래포구가 이어지는 낭만과 추억이 있는 관광명소로써 인천시에서는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근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주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양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존속여부를 결정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관리 전환을 받아 직접 보수ㆍ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존시킬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래포구와 소래생태습지공원 그리고 내년 5월 개통 예정인 제3경인고속도로와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소래철교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의 안전대책과 사후 관리대책 및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동차 이용자에 관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기존의 보도에 형식적으로 설치한 자전거ㆍ보행자의 겸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와 차량과의 상충을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차로 내 화단 등으로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구간 내 교차로 처리 등 일부 구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조만간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 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전거 전용도로 시민 모니터링반을 적극 활용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활성화 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학경기장 내에 시민 자전거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인천 도심형 자건거 보급,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활성화 시책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제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작년 8월 15일에 녹색성장을 선언하시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특히 국제적으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을 통해서 제3,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 의제들이 계속 논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써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최근에 코펜하겐에서도 국제회의가 있는 등 많은 제안들이 또 정책들이 지금 제안되고 조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에너지를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다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특히 도시에 있어서 특히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어느 도시가 더 선도적으로 나가느냐가 그 도시의 가치를 올리고 또 그것이 시민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죠.
다만 이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활용이 되면서 승용차 이용이 좀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역시 시행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불편, 양쪽 다 불편한 측면만이 노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또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최소화해서 하되 결국은 이 자전거도로는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나 또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양지하셔서 저희들이 하여간 불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소화하면서 선 순환으로 갈 수 있는 정책개발을 조속히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양지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제공항을 비롯한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 국가 주요시설과 8개의 산업단지가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도심재생사업 등 건설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몽골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황사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과 연안지역에서 자주발생하고 있는 안개, 박무현상 등으로 대기오염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4년까지 5,600억원을 투입하여 경유차 17만 1,000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저공해 조치 미 이행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도 제정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의 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 및 고압 살수차량을 이용한 청소작업 및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항만 및 건설현장 등에서 밀폐형 하역기 도입 등 시설개선에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비산먼지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체감오염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원 추적 시스템을 도입, 오염물질 이동경로 및 발생원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기질 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가 선진국 수준의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MO 식품과 관련하여 불안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인천시 대책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으며 콩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각각 11%, 0.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GMO 식품을 배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GMO 식품에 대한 독성평가 및 안전성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GMO 표시제 운영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최근 non-GMO를 선언한 업체의 제품을 수거ㆍ검사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소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발굴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8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58개소와 남동정수장에 태양열 급탕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에서는 도서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설비, 노인요양원의 태양열 급탕,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 등에 49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를 해양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양에너지사업 중 840㎽ 용량에 2조 3,800억원이 투자되는 강화 조력발전소와 97.5㎽ 용량에 4,596억원이 투자되는 무의도 해상풍력발전소, 200㎽ 용량에 8,000억원이 투자되는 덕적도 조류발전단지의 대규모 사업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해양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총 504억(국비 490억, 시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세계 기후변화 협약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신설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에 태양광발전, 지열 냉난방 등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적인 경기장 건설과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문학경기장에도 태양광발전, 그린 관람석 등을 설치하고 현재 건설하고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에는 지열 냉난방 등을 도입한 에너지 저소비형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도서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분야별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ㆍ추진하여 우리 시가 국제도시에 걸맞는 녹색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문화 체험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부평 도호부청사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재 복원과 전통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문화유적은 우리 선조들의 혼과 예지가 깃든 소중한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고증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내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강화산성, 문학산성, 부평향교, 용궁사 용황각 등을 복원하고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 도호부청사와 부평 도호부청사도 복원하기 위해 1993년부터 복원 고증자료를 찾는 등 노력을 기울여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던 인천 도호부청사의 건물배치, 명칭,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도인 고증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1999년 문학동에 인천 도호부청사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만 부평 도호부청사에 대한 고증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여 부평 도호부청사 복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ㆍ외 대학 및 민간연구소, 관계 전문가들과 협조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평도호부 청사 복원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구의 문화시설 보존을 위한 역사박물관 설치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지역은 부평도호부와 부평향교가 위치하는 등 인천도호부와 함께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역사박물관은 2007년 3월에 개관된 부평역사박물관과 강화 내 강화역사박물관이 건립 중에 있으며 세계의 관문으로써 우리 시를 찾는 내외국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기 위해 가칭 한국역사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그 지역의 문화재 등 역사유물을 보존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구민의식 함양에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양구 지역의 역사박물관 설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고증과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계양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교육대 야외교육장 부지확보 및 교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교육대는 소방학교로 승격을 위해 2009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2010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 교육대 부지는 총 8,800여평으로 이중 대지면적 3,000평, 녹지면적 5,8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존녹지 부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바 산악구조 훈련장 및 교육생 휴게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며 훈련탑, 체험장 등 주요시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택지, 도림동, 논현동 남동공단까지의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시청, 남동구청, 인천대공원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2009년 11월 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사업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 개통을 목표로 금년 6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창택지ㆍ논현동, 남동공단 지역으로의 노선 추가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도림동 및 논현동 지역주민은 현재 동 지역에 건설 중인 수인선 전철이 완공되면 인천1호선과의 환승을 통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 지역에서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이용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 건설문제를 장기적인 구상을 통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정부지는 2006년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도매시장을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부지형태 등이 적합하지 않아 고민하던 중 2008년 11월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 규정이 시ㆍ도에서 임의로 해제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예정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3월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제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2010년 하반기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절차와 산정기준 등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주는 물론 이해 당사자와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이 건립되는 도매시장은 2013년 개장을 목표로 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설되며 이용시민의 쉼터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의 주거ㆍ생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최적의 선진 도매시장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체육녹지시설의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고속도로 관문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대회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5개 지역의 1.9㎢에 달하는 체육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월, 남촌, 장수체육공원은 시 환경녹지국에서 경명, 용종체육공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분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는 건설이 시급한 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상대적으로 공사기간이 짧은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2014년 대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을 진행할 계획이며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양호지역을 개발할 경우 확보토록 되어 있던 방죽돌, 수산, 도림, 논현 등 4개소의 대체녹지는 지난 5ㆍ27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어 향후 아시안게임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진섭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노경수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도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 운영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 실현을 위한 의원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9년을 마무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끊임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세계 5위 사장교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대교 준공,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확정,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추진, 각종 국제회의를 통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675만의 관람을 유치한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한 번 더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함께 가지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소림 위원님, 조남휘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 이면도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5년도부터 시청 앞 주변도로 정비를 요구하신 이후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간선도로에 대해서 고급 보도블록 및 벤치 등의 설치를 통해 깨끗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면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비하지 않았고 사실 저도 보면서 낯이 뜨거울 정도였고 나도 가끔 다니면서 지적을 했는데 어떤 때 보면 좀 나아지고 어떤 때엔 좀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간부들한테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니까 전체 시의 주요 뒷골목 다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좀 체계적으로 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2002년 7월 1일부로 취임한 이래 5대 과제라고 해서 쓰레기 줍기를 제일 처음, 청소죠. 그것을 첫째 과제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대로 각 군ㆍ구청에서도 호응이 있어서 새벽에도 나가서 치우고 사실 거리 전체가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보고도 받고 해서 또 현장 사진과 함께 보고가 되기 때문에 탁상행정만은 아니고 그런데 또 일부 구간은 그렇게 방치가 돼 있거나 아직도 명품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한 번 생각해 주는 계기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이고 차제에 말씀드리면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들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 좀 줍고 그리고 또 저런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게 있으면 일부는 신고나 고발을 해서 즉시즉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하는 점을 차제에 드립니다.
말씀하신 이곳은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어 이 계획이 변경되면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이면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한 2010년 1월 1일부터의 건축허가 제한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는 2003년 8월 영종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으로써 현재까지는 개인적인 개발행위가 허용된 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의 사업 완료시기와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소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으로 개발 잔여지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2008년 6월 착수하여 지식경제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종지구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외지인 약 72%가 개발붐에 편승하여 전ㆍ답ㆍ임야 등을 근린생활시설을 60%에 해당하는 지역에 신축하는 등 외지인들의 과도한 건축 행위는 지가상승 등 영종 지역 개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향후 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 제한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서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승인이 확정될 때까지는 건축 허가 제한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 개발 잔여지는 개발계획 수립 시기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허가 건수가 약 2,400여건이며 지속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개발과 불부합되는 건축 행위가 계속될 시에는 사업 시행 시 매몰되는 사회적 비용과 사업비 증가 등은 물론 외국 투자가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건축 제한은 시급한 실정이라 판단되기에 시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영종 개발 잔여지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속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선의의 지역 주민이 생계적 필요에 의한 가설건축, 노후건축물 및 재해위험 방지시설 등 필요한 건축 등을 비롯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선의의 피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이런 점에 대해서 구제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강화ㆍ옹진군은 현재까지 남북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으로 개발이 낙후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ㆍ옹진군 지역을 남북경제협력의 전략 요충지로 종합적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금번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하여 지난 9월 23일 시민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고 2010년 1월 말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화ㆍ영종군 지역에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통행료 무료를 원칙으로 영종~강화 간 총연장 14.8㎞에 4차선 규모의 연결도로를 계획하여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노선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0년 3월 중에 영종~강화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하여 2010년 6월 전에 착공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착공 후 3~5개월 동안 지가변동률 등을 확인 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사항과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의 확대요구 등에 대해서는 시의원, 지역주민대표 등과 신중한 토론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개 도시재생사업에 쓰일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금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하는 루원시티 등 3개 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으로 시행하는 제물포 역세권 등 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을 확보시키는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사업촉진을 위해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총 1,300억원이 회계별, 사용용도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에서 정부의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일부 등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어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여서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고 시 재정 형편상 당해연도 사용되지 않는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가 어려워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되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비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되는 기금과 특별회계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나 2011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등 특별회계 운용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에 쓰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법적 비축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심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도에 제정되어 도시계획세의 10%를 정비기금으로 적립토록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조성규모는 453억 2,200만원이 되겠으나 현재 우리 시 정비기금은 200억 3,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용역비와 기반시설 설치비로써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7년도에 7개 구에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7개 구에 9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은 도로, 공원, 녹지조성 비용으로써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정비사업은 2006년도에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는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구역지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부터는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동안 지정된 재개발구역 등이 사업 시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적정 기금적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가 및 사무실 공급을 계기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주거, 아파트, 오피스텔 포함 상가, 사무실, 호텔, 테마파크, 전시시설 등에 대한 수요예측 조사용역을 시급히 발주하여 구도심과 연계한 대책 수립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6년도에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 및 목표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도시개발과 관련된 제반 계획 간의 상충된 부분 제거와 여건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발주하여 상가, 호텔, 테마파크 등에 대한 수요예측기초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을 연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건설 시장에서 인천의 비전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성공적인 2009 세계도시축전, 2014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등으로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가의 경우 2002년 대비 206% 상승하였으며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주택건설은 우리 시가 3만 5,500호로 전국 20만 3,000호 중 17%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의 1만 6,000호, 부산의 3,500호, 대구의 2,500호보다 훨씬 많이 건설하였음은 물론이고 우리는 미분양이 없는 그런 상태로 상당한 기대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 앞으로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우리 시의 시정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재정 파탄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7조원이 넘을 정도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점 금년 말 부채비율이 29.7%로써 행안부 지침상 1등급일 정도로 질적으로도 양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부채의 경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사비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초기에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 부담 없이 토지 및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2014년경에는 현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자력 경영이 가능하여 도개공의 재정운용이 건전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시민들께서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014 아시아경기대회까지 연 관광객 2,000만명 유치 300여개 다국적기업 및 R&D센터, UN기구 등 다국적기구가 30여개, 각종 세계적인 외국대학 등 20여개를 유치할 계획으로 인천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 신구도심이라든지 여러 개가 중복 충돌 혹은 과당경쟁이라는 견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런 것은 다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앞으로 팽창될 것에 대비해서 하는 큰 틀을 이해하시고 그러나 미세한 조정이 있으면 그 조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화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 및 사회공여 내역 공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상업용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개발이익은 약 672억원입니다.
전체적인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의 연구결과에 따라 적정여부를 비교ㆍ검토할 계획이며 사업준공 시점에 정확한 개발이익금을 산정하여 인천지역 공공부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 주차장, 공공청사 등 380억원, 도서관 건립 지원 등 280억원 총 660억원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회공헌사업 이외에도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 1,348억원,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2,207억원, 각종 부담금 743억원 등 총 4,298억원을 인천지역 공공부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T/F팀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현재 부평구 열우물길 10번지에서 계양구 다남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을 위하여 2008년도 타당성 검토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12월 10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입지시설 결정을 인천광역시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우선순위로 12월 중 국토해양부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 추진을 위하여 2009년 1월 농업기술센터 내에 청사이전 T/F팀을 신설 운영하고 2012년도 이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단계별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ED 조명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LED 조명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중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칩의 성능이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으로 군ㆍ구를 포함 공공기관에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 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산 저가칩으로 인한 국내산 칩 피해를 방지하고자 LED 조명기기 구매 입찰 시 고효율 칩을 생산하는 한국산, 미국산, 일본산 등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만 납품될 수 있도록 성능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인 인증기관을 통과한 성능이 가장 우수한 5개 업체를 1차 선정하고 상위 업체들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중국산 저가칩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LED 조명 구매 시 최상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성능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며 중국산 저가칩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ㆍ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 생태공원 주변 불법 건축물에서 오ㆍ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 생태공원 주변 지역의 불법 무허가 건축 등으로 인한 생활 오ㆍ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자연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소래 습지생태공원 조성과정에서 보상을 완료 후 철거 중에 있으며 불법 건축물 총 30개동 중 26개동은 기 철거하였고 남은 4개동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 오ㆍ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연안 폐어구ㆍ폐어망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 앞바다의 각종 바다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동구 폐어구ㆍ폐어망 등 바다쓰레기 590톤을 수거ㆍ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남동구에서 해안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으로 1억 8,0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6,000만원,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사업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안을 포함한 바다쓰레기에 대해서는 해양생태계가 파괴하지 않도록 수거처리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철교를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철교는 협궤열차가 운행하던 우리의 애환이 서린 역사의 현장으로서 소래철교의 안전성과 철거논란이 대두되는 한편 관광 자원화의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접 시흥시에서는 철교를 이용한 소래포구로의 관광객으로 교통 및 주차난이 심해 지면서 철교 하단부의 부식과 손상을 이유로 철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래철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궤열차와 소래포구가 이어지는 낭만과 추억이 있는 관광명소로써 인천시에서는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근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주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양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존속여부를 결정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관리 전환을 받아 직접 보수ㆍ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존시킬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래포구와 소래생태습지공원 그리고 내년 5월 개통 예정인 제3경인고속도로와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소래철교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의 안전대책과 사후 관리대책 및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동차 이용자에 관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기존의 보도에 형식적으로 설치한 자전거ㆍ보행자의 겸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와 차량과의 상충을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차로 내 화단 등으로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구간 내 교차로 처리 등 일부 구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조만간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 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전거 전용도로 시민 모니터링반을 적극 활용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활성화 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학경기장 내에 시민 자전거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인천 도심형 자건거 보급,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활성화 시책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제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작년 8월 15일에 녹색성장을 선언하시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특히 국제적으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을 통해서 제3,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 의제들이 계속 논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써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최근에 코펜하겐에서도 국제회의가 있는 등 많은 제안들이 또 정책들이 지금 제안되고 조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에너지를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다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특히 도시에 있어서 특히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어느 도시가 더 선도적으로 나가느냐가 그 도시의 가치를 올리고 또 그것이 시민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죠.
다만 이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활용이 되면서 승용차 이용이 좀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역시 시행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불편, 양쪽 다 불편한 측면만이 노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또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최소화해서 하되 결국은 이 자전거도로는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나 또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양지하셔서 저희들이 하여간 불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소화하면서 선 순환으로 갈 수 있는 정책개발을 조속히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양지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제공항을 비롯한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 국가 주요시설과 8개의 산업단지가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도심재생사업 등 건설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몽골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황사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과 연안지역에서 자주발생하고 있는 안개, 박무현상 등으로 대기오염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4년까지 5,600억원을 투입하여 경유차 17만 1,000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저공해 조치 미 이행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도 제정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의 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 및 고압 살수차량을 이용한 청소작업 및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항만 및 건설현장 등에서 밀폐형 하역기 도입 등 시설개선에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비산먼지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체감오염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원 추적 시스템을 도입, 오염물질 이동경로 및 발생원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기질 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가 선진국 수준의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MO 식품과 관련하여 불안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인천시 대책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으며 콩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각각 11%, 0.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GMO 식품을 배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GMO 식품에 대한 독성평가 및 안전성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GMO 표시제 운영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최근 non-GMO를 선언한 업체의 제품을 수거ㆍ검사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소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발굴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8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58개소와 남동정수장에 태양열 급탕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에서는 도서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설비, 노인요양원의 태양열 급탕,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 등에 49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를 해양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양에너지사업 중 840㎽ 용량에 2조 3,800억원이 투자되는 강화 조력발전소와 97.5㎽ 용량에 4,596억원이 투자되는 무의도 해상풍력발전소, 200㎽ 용량에 8,000억원이 투자되는 덕적도 조류발전단지의 대규모 사업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해양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총 504억(국비 490억, 시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세계 기후변화 협약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신설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에 태양광발전, 지열 냉난방 등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적인 경기장 건설과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문학경기장에도 태양광발전, 그린 관람석 등을 설치하고 현재 건설하고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에는 지열 냉난방 등을 도입한 에너지 저소비형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도서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분야별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ㆍ추진하여 우리 시가 국제도시에 걸맞는 녹색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문화 체험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부평 도호부청사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재 복원과 전통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문화유적은 우리 선조들의 혼과 예지가 깃든 소중한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고증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내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강화산성, 문학산성, 부평향교, 용궁사 용황각 등을 복원하고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 도호부청사와 부평 도호부청사도 복원하기 위해 1993년부터 복원 고증자료를 찾는 등 노력을 기울여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던 인천 도호부청사의 건물배치, 명칭,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도인 고증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1999년 문학동에 인천 도호부청사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만 부평 도호부청사에 대한 고증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여 부평 도호부청사 복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ㆍ외 대학 및 민간연구소, 관계 전문가들과 협조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평도호부 청사 복원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구의 문화시설 보존을 위한 역사박물관 설치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지역은 부평도호부와 부평향교가 위치하는 등 인천도호부와 함께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역사박물관은 2007년 3월에 개관된 부평역사박물관과 강화 내 강화역사박물관이 건립 중에 있으며 세계의 관문으로써 우리 시를 찾는 내외국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기 위해 가칭 한국역사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그 지역의 문화재 등 역사유물을 보존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구민의식 함양에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양구 지역의 역사박물관 설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고증과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계양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교육대 야외교육장 부지확보 및 교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교육대는 소방학교로 승격을 위해 2009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2010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 교육대 부지는 총 8,800여평으로 이중 대지면적 3,000평, 녹지면적 5,8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존녹지 부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바 산악구조 훈련장 및 교육생 휴게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며 훈련탑, 체험장 등 주요시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택지, 도림동, 논현동 남동공단까지의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시청, 남동구청, 인천대공원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2009년 11월 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사업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 개통을 목표로 금년 6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창택지ㆍ논현동, 남동공단 지역으로의 노선 추가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도림동 및 논현동 지역주민은 현재 동 지역에 건설 중인 수인선 전철이 완공되면 인천1호선과의 환승을 통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 지역에서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이용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 건설문제를 장기적인 구상을 통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정부지는 2006년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도매시장을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부지형태 등이 적합하지 않아 고민하던 중 2008년 11월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 규정이 시ㆍ도에서 임의로 해제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예정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3월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제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2010년 하반기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절차와 산정기준 등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주는 물론 이해 당사자와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이 건립되는 도매시장은 2013년 개장을 목표로 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설되며 이용시민의 쉼터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의 주거ㆍ생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최적의 선진 도매시장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체육녹지시설의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고속도로 관문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대회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5개 지역의 1.9㎢에 달하는 체육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월, 남촌, 장수체육공원은 시 환경녹지국에서 경명, 용종체육공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분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는 건설이 시급한 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상대적으로 공사기간이 짧은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2014년 대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을 진행할 계획이며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양호지역을 개발할 경우 확보토록 되어 있던 방죽돌, 수산, 도림, 논현 등 4개소의 대체녹지는 지난 5ㆍ27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어 향후 아시안게임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진섭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노경수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도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노경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맨 나중에 제가 질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제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노경수 의원 답변 잘 봤습니다.
청장님, 지식경제부면 경제청의 주무부처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노경수 의원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영종지구계획 미수립지역 개발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 아니까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하여튼 유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하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우선 지식경제부의 공문 자체가 미개발지역 개발계획수립 자체를 유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개발계획을 보완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공문 자체는 금년 11월 13일날 왔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2007년 10월 24일날 재정경제부가 주관을 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통합마스터플랜 내에서는 영종지구 개발계획 미수립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저희로서도 개발계획 미수립지 개발계획수립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 걸려있는 개발계획수립 변경안건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수 의원 그런데 청장님이 보는 거하고 본 의원이 보는 것하고는 한국말인데 서로 다릅니까? 이게.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여기 개발계획의 불확실성, 현시점에서 개발필요성 미흡으로 이 지역을 유보지로 남겨두어 미래 장기수요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한국말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포함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그 얘기도 하셔야지 나중에 별로 없는데 이것이 다 보면 추후 개발계획 보완 후 재검토 통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
노경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건축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통상 건축제한을 할 경우에 어느 사업이라 하더라도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초 입안단계부터 일정기간 확정될 때까지 투기억제 또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 통상 1년 반 내지 2년 전에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통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통례, 이제 물론 그런데 그렇게 영종, 용유에 본디 그렇게 됐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우선 영종을 제외하고 용유지역에 저희가 건축제한을 한 것이 2008년 3월 26일날 건축제한을 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을 확정한 것이 2009년 금년 12월 2일이었고 우선 인천시에 다른 지역을 보면 가정오거리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제한을 2004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은 2006년 8월에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뿐만 아니고 대부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에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훨씬 이전에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통례라고 말씀드립니다.
노경수 의원 청장님, 인천에 경제청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한 1년 9개월 전에 했습니다.
노경수 의원 1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노경수 의원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이관이 되면서 영종, 용유가 건축제한 개발이라는 이러한 명분 아래 재산권 다 묶어놨어요. 19년 동안, 그랬다가 다시 풀었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8년도에는 다시 묶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축규제를 묶을 때 2년을 묶고 1년을 연장할 수가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노경수 의원 총 3년이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노경수 의원 그래 가지고 3년 안에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고서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인천시의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 이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아니, 아까 청장님 시정질문 일문일답할 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여기 이것 시정질문 유인물에도 다 나와 있네요. 1989년도 1월 1일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이관됐다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지금 이것이 영종에 578만평 외에 잔여토지 358만평을 건축제한을 하려고, 하시려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노경수 의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획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현재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말씀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아니 아니 됐어요. 청장님. 제 얘기는요. 청장님 제 얘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그것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현재 이 재원은 민자를 포함해서 공공투자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인천대교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로 준해서 하기 위해서 아맥이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개발권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그것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일부가 아니죠. 전체 다겠죠, 그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뭐 일부라고 얘기….
노경수 의원 지금 358만평에 대한 개발이익을 얼마를 보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조 2,000억 정도 알고 있거든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천대교의 지분을, 아맥사 지분을 사서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것이 사업의 일부 중 포함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지금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인천시 전부 다 해서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도시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몰라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노경수 의원 그냥 무턱대로 아무 대안 없이 그냥 사유재산 묶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대안 없이 묶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경수 의원 대안이 없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묶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경수 의원 지금 2015년까지 43개 사업에 도시개발공사에 44조 6,000억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용유, 무의에 또 돈 보상비가 4조 5,000억원에 기반시설까지 하면 10조 이렇게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영종잔여 358만평 건축제한을 해서 사유재산 묶고 나서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해서 SPC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착공을 하겠다라는 이런 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턱대고 묶는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업비가 약 7조 정도 건축비를 생각하고 있고요. 보상비를 약 3조 8,000억, 공사비를 3조 2,00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몫에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된 대로 단계별로 1단계를 2017년까지 2단계를 202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청장님, 지금 이것이 사유재산을 지금 지식경제부에서조차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조차 유보를 해라, 너무 중복이 된다. 지금 578만평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이번에 미분양사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용유에 655만평 또 공사해야 됩니다. SPC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논리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지식경제부에서 보완하라고 내려온 것이 쉽게 얘기해서 공공택지용지를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요. 돈 될 게 없어요. 공공주택택지를 시공사 들어올 사람 한 명도 없단 얘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물론 일부….
노경수 의원 지금 어떻게 보완을 해서 올릴 예정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에다가 영종 잔여토지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하라고 지금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인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이 계획 자체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 10월달에 정부 전체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종지구 전체 용유ㆍ무의지역 그리고 메디시티지역 등을 포함한 전체 개발계획, 영종하늘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을 해서 미개발지역 개발계획이 사업성이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노경수 의원 그런데 청장님 이것을 주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점에서 이거 사유재산을 묶어야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냥 묶습니까? 뭐 난개발 때문에 묶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지금….
노경수 의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난개발이 뭐가 난개발이야, 난개발을 우려해요? 지금 건축허가가 나려면 입목본수도가 50%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사도면이 30%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발이 65m 미만이어야 되고 도로가 인접해야만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허가도 안 납니다. 지금 단 하나 본 의원이 왜 시기상으로 왜 먼저 이것을 묶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정말 슬럼화가 되어 버립니다, 전부 다. 암흑도시가 되어 버린단 얘기예요. 건축제한을 확 묶어버리면 모든 게 매매가 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대로 보완, 통보 내려온 대로 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노경수 의원 제가 묶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절을 하시면서 묶어달라는 것이고 명분이 있으면 명분을 가지고 묶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공문 주민들이 이것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식경제부가 우리 경제청 주무부처 아닙니까. 걸핏하면 우리 의원들 뭐 얘기하면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것 상급기관 아닙니까, 지식경제부가.
거기서 이거 보완을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을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사유재산 묶겠다고 하는 것은 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지식경제부의 의견 자체를 최대한 감안을 해서 최소한으로 단시간 내에 저희가 보완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년하고 또 연장이라면 1년 더 해서 3년을 재산권을 묶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상이 안 나간다든가 삽질을 못 했을 때 청장님 책임지겠어요? 거기에 모든 오는 그 지역민들의 손해, 재산권의 피해 책임지실 수 있어요? 3년 안에 삽질할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경수 의원 삽질할 수 있냐고요. 시간 없어요. 다 됐어요. 삽질 할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3년 내로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수 의원 3년 안에 삽질 못 하시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구상권 발동해도 됩니까? 이거 속기록 다 들어가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3년 내로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경수 의원 3년 안에 이거 삽질 못 하면 청장님 다 손해배상 물어주실 용의 있어요, 주민들한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그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노경수 의원 왜 그것을 약속 못 합니까.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3년 내로 착공은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노경수 의원 2020년에 하는 것 지금 벌써 이거 10년 안에 묶어버리고 10년 동안 사유재산 행사 못 하게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올리면서 제일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우리 인천시민에 대해서 구제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강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답변 주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 시간이 한 50초 남았는데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시간을 지금 지키려고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보완이 내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보완해서 지식경제부에 다시 개발승인을 넣어서 이게 승인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그래봐야 몇 달 안 걸리지 않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설령 투기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하는 것 같으면 정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경제자유구역에 편승을 해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선 정서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하여간 시민들한테 좀 다른 구제책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보완이라는 게 그쪽에서도 오래두고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또 청장이 보고드렸다시피 2년 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나와, 기본계획에 대해서 빨리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의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연기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당시에 이것은 다 그렇게 계획도시로 간다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추진이 되면 아마 보상도….
노경수 의원 1분만 시간 더 줘. 1분만. 끄지 말고.
시장 안상수 전체적으로 보상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어떤 일의 처리에 올바른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외지인이 72%가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투기꾼이다. 투기꾼들의, 1분만 더 줘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기꾼들의 저기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역의 정말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허가를 못 내고 집을 못 짓는 사람,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도 없고 설마 설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이 지역민들이 없는 사람들 주로 목사분들이 한 16명 정도 목사분들이 전부 다 합세해서 저한테 매일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냥 하소연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대로 이렇게 다시 넣어서 공문이 다시 보완해서 개발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제한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난개발도 없거든요.
시장 안상수 아무튼 정말 시민들 오래도록 거기 사시면서 농업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데에 따른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전수조사도 하되 그분들을 또 구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죠.
노경수 의원 우리 시장님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간이 없거든요. 1월 1일이거든요. 2010년도 1월 1일부로 건축제한을 하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오늘 21일이라 9일밖에 더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한 3개월만이라도 연장을 해서 그러면 지역민들에 한해서 외지인들 건축허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외지인이라는 사람은 알잖아요. 주민들이 다 들어가, 인적사항이 들어오니까.
시장 안상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게 공공TV방송이나 주요 일간지에도 그 폐해가 많이 보도가 됐던 것 아니에요. 소위 깡통주택 운운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방치를 한다는 것도 또 우리 시로써도 결국은 나중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주장을 하시다시피 다 이게 시민의 부담이라고 운운하는데 사업에 부담이 되면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고 아무튼 선량한 시민들 우리 주민들 경우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더 옳다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노경수 의원 참 저도 이거 마이크가 꺼져서 부담이 가는데요. 시장님하고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데….
시장 안상수 의원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노경수 의원 본 의원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아까도 청장님한테도 그러면 3년 안에 삽질을 못 할 때 거기 책임지겠냐고 제가 질의를 해도 거기에 책임 있게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책임 있게 답변하시겠어요?
시장 안상수 글쎄요. 그거야 청장님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인데 저는 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고 우리 노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이러면 하여간 그 상태에서 꼭 구제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런 우리가 관계규정이나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별도로 펼 수 있는지 또 사업개발자도 계속 거기서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노경수 의원 시장님한테 뭐 불편하신 데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장님도 정치인이면 저도 정치인인데 저는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시간을 좀 오버하게 되어서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고진섭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맨 나중에 제가 질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제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노경수 의원 답변 잘 봤습니다.
청장님, 지식경제부면 경제청의 주무부처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노경수 의원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영종지구계획 미수립지역 개발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 아니까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하여튼 유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하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우선 지식경제부의 공문 자체가 미개발지역 개발계획수립 자체를 유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개발계획을 보완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공문 자체는 금년 11월 13일날 왔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2007년 10월 24일날 재정경제부가 주관을 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통합마스터플랜 내에서는 영종지구 개발계획 미수립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저희로서도 개발계획 미수립지 개발계획수립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 걸려있는 개발계획수립 변경안건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수 의원 그런데 청장님이 보는 거하고 본 의원이 보는 것하고는 한국말인데 서로 다릅니까? 이게.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여기 개발계획의 불확실성, 현시점에서 개발필요성 미흡으로 이 지역을 유보지로 남겨두어 미래 장기수요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한국말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포함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그 얘기도 하셔야지 나중에 별로 없는데 이것이 다 보면 추후 개발계획 보완 후 재검토 통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
노경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건축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통상 건축제한을 할 경우에 어느 사업이라 하더라도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초 입안단계부터 일정기간 확정될 때까지 투기억제 또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 통상 1년 반 내지 2년 전에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통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통례, 이제 물론 그런데 그렇게 영종, 용유에 본디 그렇게 됐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우선 영종을 제외하고 용유지역에 저희가 건축제한을 한 것이 2008년 3월 26일날 건축제한을 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을 확정한 것이 2009년 금년 12월 2일이었고 우선 인천시에 다른 지역을 보면 가정오거리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제한을 2004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은 2006년 8월에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뿐만 아니고 대부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에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훨씬 이전에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통례라고 말씀드립니다.
노경수 의원 청장님, 인천에 경제청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한 1년 9개월 전에 했습니다.
노경수 의원 1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노경수 의원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이관이 되면서 영종, 용유가 건축제한 개발이라는 이러한 명분 아래 재산권 다 묶어놨어요. 19년 동안, 그랬다가 다시 풀었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8년도에는 다시 묶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축규제를 묶을 때 2년을 묶고 1년을 연장할 수가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노경수 의원 총 3년이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노경수 의원 그래 가지고 3년 안에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고서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인천시의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 이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아니, 아까 청장님 시정질문 일문일답할 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여기 이것 시정질문 유인물에도 다 나와 있네요. 1989년도 1월 1일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이관됐다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지금 이것이 영종에 578만평 외에 잔여토지 358만평을 건축제한을 하려고, 하시려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노경수 의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획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현재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말씀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아니 아니 됐어요. 청장님. 제 얘기는요. 청장님 제 얘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그것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현재 이 재원은 민자를 포함해서 공공투자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인천대교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로 준해서 하기 위해서 아맥이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개발권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그것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일부가 아니죠. 전체 다겠죠, 그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뭐 일부라고 얘기….
노경수 의원 지금 358만평에 대한 개발이익을 얼마를 보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조 2,000억 정도 알고 있거든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천대교의 지분을, 아맥사 지분을 사서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것이 사업의 일부 중 포함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지금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인천시 전부 다 해서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도시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몰라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노경수 의원 그냥 무턱대로 아무 대안 없이 그냥 사유재산 묶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대안 없이 묶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경수 의원 대안이 없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묶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경수 의원 지금 2015년까지 43개 사업에 도시개발공사에 44조 6,000억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용유, 무의에 또 돈 보상비가 4조 5,000억원에 기반시설까지 하면 10조 이렇게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영종잔여 358만평 건축제한을 해서 사유재산 묶고 나서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해서 SPC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착공을 하겠다라는 이런 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턱대고 묶는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업비가 약 7조 정도 건축비를 생각하고 있고요. 보상비를 약 3조 8,000억, 공사비를 3조 2,00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몫에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된 대로 단계별로 1단계를 2017년까지 2단계를 202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청장님, 지금 이것이 사유재산을 지금 지식경제부에서조차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조차 유보를 해라, 너무 중복이 된다. 지금 578만평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이번에 미분양사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용유에 655만평 또 공사해야 됩니다. SPC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논리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지식경제부에서 보완하라고 내려온 것이 쉽게 얘기해서 공공택지용지를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요. 돈 될 게 없어요. 공공주택택지를 시공사 들어올 사람 한 명도 없단 얘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물론 일부….
노경수 의원 지금 어떻게 보완을 해서 올릴 예정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에다가 영종 잔여토지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하라고 지금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인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이 계획 자체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 10월달에 정부 전체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종지구 전체 용유ㆍ무의지역 그리고 메디시티지역 등을 포함한 전체 개발계획, 영종하늘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을 해서 미개발지역 개발계획이 사업성이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노경수 의원 그런데 청장님 이것을 주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점에서 이거 사유재산을 묶어야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냥 묶습니까? 뭐 난개발 때문에 묶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지금….
노경수 의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난개발이 뭐가 난개발이야, 난개발을 우려해요? 지금 건축허가가 나려면 입목본수도가 50%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사도면이 30%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발이 65m 미만이어야 되고 도로가 인접해야만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허가도 안 납니다. 지금 단 하나 본 의원이 왜 시기상으로 왜 먼저 이것을 묶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정말 슬럼화가 되어 버립니다, 전부 다. 암흑도시가 되어 버린단 얘기예요. 건축제한을 확 묶어버리면 모든 게 매매가 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대로 보완, 통보 내려온 대로 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노경수 의원 제가 묶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절을 하시면서 묶어달라는 것이고 명분이 있으면 명분을 가지고 묶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공문 주민들이 이것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식경제부가 우리 경제청 주무부처 아닙니까. 걸핏하면 우리 의원들 뭐 얘기하면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것 상급기관 아닙니까, 지식경제부가.
거기서 이거 보완을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을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사유재산 묶겠다고 하는 것은 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지식경제부의 의견 자체를 최대한 감안을 해서 최소한으로 단시간 내에 저희가 보완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년하고 또 연장이라면 1년 더 해서 3년을 재산권을 묶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상이 안 나간다든가 삽질을 못 했을 때 청장님 책임지겠어요? 거기에 모든 오는 그 지역민들의 손해, 재산권의 피해 책임지실 수 있어요? 3년 안에 삽질할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경수 의원 삽질할 수 있냐고요. 시간 없어요. 다 됐어요. 삽질 할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3년 내로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수 의원 3년 안에 삽질 못 하시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구상권 발동해도 됩니까? 이거 속기록 다 들어가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3년 내로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경수 의원 3년 안에 이거 삽질 못 하면 청장님 다 손해배상 물어주실 용의 있어요, 주민들한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그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노경수 의원 왜 그것을 약속 못 합니까.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3년 내로 착공은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노경수 의원 2020년에 하는 것 지금 벌써 이거 10년 안에 묶어버리고 10년 동안 사유재산 행사 못 하게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올리면서 제일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우리 인천시민에 대해서 구제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강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답변 주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 시간이 한 50초 남았는데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시간을 지금 지키려고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보완이 내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보완해서 지식경제부에 다시 개발승인을 넣어서 이게 승인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그래봐야 몇 달 안 걸리지 않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설령 투기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하는 것 같으면 정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경제자유구역에 편승을 해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선 정서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하여간 시민들한테 좀 다른 구제책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보완이라는 게 그쪽에서도 오래두고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또 청장이 보고드렸다시피 2년 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나와, 기본계획에 대해서 빨리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의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연기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당시에 이것은 다 그렇게 계획도시로 간다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추진이 되면 아마 보상도….
노경수 의원 1분만 시간 더 줘. 1분만. 끄지 말고.
시장 안상수 전체적으로 보상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어떤 일의 처리에 올바른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외지인이 72%가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투기꾼이다. 투기꾼들의, 1분만 더 줘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기꾼들의 저기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역의 정말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허가를 못 내고 집을 못 짓는 사람,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도 없고 설마 설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이 지역민들이 없는 사람들 주로 목사분들이 한 16명 정도 목사분들이 전부 다 합세해서 저한테 매일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냥 하소연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대로 이렇게 다시 넣어서 공문이 다시 보완해서 개발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제한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난개발도 없거든요.
시장 안상수 아무튼 정말 시민들 오래도록 거기 사시면서 농업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데에 따른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전수조사도 하되 그분들을 또 구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죠.
노경수 의원 우리 시장님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간이 없거든요. 1월 1일이거든요. 2010년도 1월 1일부로 건축제한을 하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오늘 21일이라 9일밖에 더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한 3개월만이라도 연장을 해서 그러면 지역민들에 한해서 외지인들 건축허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외지인이라는 사람은 알잖아요. 주민들이 다 들어가, 인적사항이 들어오니까.
시장 안상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게 공공TV방송이나 주요 일간지에도 그 폐해가 많이 보도가 됐던 것 아니에요. 소위 깡통주택 운운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방치를 한다는 것도 또 우리 시로써도 결국은 나중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주장을 하시다시피 다 이게 시민의 부담이라고 운운하는데 사업에 부담이 되면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고 아무튼 선량한 시민들 우리 주민들 경우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더 옳다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노경수 의원 참 저도 이거 마이크가 꺼져서 부담이 가는데요. 시장님하고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데….
시장 안상수 의원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노경수 의원 본 의원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아까도 청장님한테도 그러면 3년 안에 삽질을 못 할 때 거기 책임지겠냐고 제가 질의를 해도 거기에 책임 있게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책임 있게 답변하시겠어요?
시장 안상수 글쎄요. 그거야 청장님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인데 저는 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고 우리 노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이러면 하여간 그 상태에서 꼭 구제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런 우리가 관계규정이나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별도로 펼 수 있는지 또 사업개발자도 계속 거기서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노경수 의원 시장님한테 뭐 불편하신 데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장님도 정치인이면 저도 정치인인데 저는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시간을 좀 오버하게 되어서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고진섭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
박희경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오시죠. 이쪽에서 하시다 그쪽 가니까 왠지 좀 이상하네.
본 의원은 이틀 밤 새고 정말 아침에 써 가지고 와서 오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했는데 딱 한마디로 답을 끝내주셨어요.
답변내용은 언제나 그렇지만 검토해 보겠다 최선의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다 이것이 언제나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정답에 대해서 잠깐 제가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의원이라는 게 뭐하는 사람입니까? 시의원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다 대답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시정에 관여를 해서 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을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경 의원 역시 시장님한테도 사랑받는 그런 국장님으로서 답을 참 똑똑하게 잘 하셔요. 맞아요. 시의원은 그래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구역을 강화 전체를, 남단을 묶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의원이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아까 유천호 의원님도 하셨구나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도 시의원은 토지계획, 도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 사람들이 전해줘 갖고 알았단 말이에요. 뭐 시의원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상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이고 대화를 뭐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의원은 신문을 읽은 독자로부터 시민으로부터 그 소리를 주어 들었다. 시의원은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라는 게 시장님 불편을, 바쁘신 분들 이 앞에 앉혀 놓고 괜히 불편해 하는 그런 시의원이라면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런 것을 아시는 분이 그러한 중대한 발표를 하시면서도 와서 좀, 오라 그래 가지고 한 5분만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은 어떠냐 미리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돼요? 앞으로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 의원 너무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시의원이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의원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강화에서 맨날 왔다갔다 하는 그 꼴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지금.
(「머리 깎아요」하는 의원 있음)
오늘 하는 것을 보면서 머리를 깎든가 할 텐데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러시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시의원들 어느 정도 인격을 존중해 주고 아, 그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와서 시간낭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같이 대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토지거래를 묶은 예가 있습니까? 아까 시장님한테도 여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있습니다.
박희경 의원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광역시 자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어느 시에서 그랬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가까운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경 의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그러면 토지거래 때문에 시장님 지금까지 하신 사업 앞에서도 오전에도 물어봤습니다. 하신 사업이 못 한 일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토지거래 때문에 시장님 하시는 사업 못한 것 있냐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병행해서 잘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의원 토지거래 때문에 시장님 하신, 못 하신 일 없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그 강화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땅값 올라간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땅값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재고 좀 하시고 토지거래허가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뜻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시기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조정문제 두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4시에 의총회에서 주민대표하고 의원님하고 유천호 의원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렇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래서 두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신중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일 같은 것은 다시 말합니다마는 같이 의원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한 다음에 주민들을 가서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그냥 10월 21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23일날 확정발표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있습니까? 말만, 강화에 가 보면, 이거 발표해 놓고 혹시 국장님 강화에 가 보신 일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없습니다.
박희경 의원 없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중대한 발표를 하셨으면 강화는 지금 어떻게 있나 하고 최소한 국장님이라도 한번쯤 가서 부동산, 복덕방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을 하셔야 그게 명국장님이시지 딱 발표만 해 놓고 니들은 어떻게 하나 배 째라는 식으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한번쯤은 가 보셔야죠.
그래야 시장님도 욕 안 먹고 시장님도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강화에 가서 어디 들어가서 사무실 가 보세요. 맨날 박희경 욕하는 이하고 시장님 욕하는 이하고 두 가지 분들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렇게 귀 기울여 보세요. 시장님 상당히 욕먹고 있습니다. 오래는 사실 거야. 욕 많이 먹어서.
오늘 주민들 대표 오라고 그래서 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말도 많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밀실에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착공한 후 3~5개월 후 집값이, 이제 착공식을 언제 하실 것 아니에요? 언제쯤 착공하실 계획입니까, 국장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그냥 검토하겠다 그러지 말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내년 6월 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경 의원 내년 6월 전이시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올해 착공하면 3~5개월 한번 땅값 보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왜 늦지 않느냐면 지금 그 자체 규제법만 가지고도 그 안에 땅 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되든 5개월이 되든 한번 땅값 한번 봐봐. 그때도 정말 10%~20% 팍팍 뛰고 막 저기가 심하다 그러면 그때 묶으세요. 그럴 수 없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규정에도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언제든지 해제는 가능합니다.
박희경 의원 시장님께서 제가 잠깐 얘기, 시장님이 하도 바쁘니까 얘기도 하시고 시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야, 그것 나는 도시계획국장한테 다 일임을 할 테니까 의원들하고 잘 둘이서 한번 해 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 안 해 주고 국장님께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안상수 시장 네.
박희경 의원 맞아요. 저렇게 딱 말해요, 확실히. 확실하게 착공을 하고 한 4~5개월 정도 땅값 본 다음에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유천호 의원님처럼 막 후딱 하고 들어가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오늘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희경 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10월 23일날 열었거든요. 거기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법이 위원회를 다시 열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랬는데 그것을 열지 않았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날 묶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안 열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래서 오늘 결정되면….
박희경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열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또 연기는 가능하고 내용도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경 의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제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희경 의원 해제가 아니고 연기할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현재 연기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결정이 아직 안 됐고 오늘 토론을 거쳐서 그 내용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러니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연기는 가능하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런 만큼 오늘 주민대표하고 의원들하고 토론회 나온 데서 그런데 주민토론회 하시는 분들 오시면 국장님한테 절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묶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중에 못 하겠다 안 되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대답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지역연기가 된다니까 참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 묶었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봉착이 돼요, 국장님.
강화군민들이 순한 사람 같아도 삼별초의 난 때도 강화병정들이 왔다면 울던 아이도 멈춘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돌다가도 강화병정 왔다 그러면 전염병이 뚝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월 1일자로 묶어졌다 아마 소문나고 이게 법에 저기되고 그러면 국장님 참 어려우실 텐데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뭐, 그리고 아까 본 의원도 좀 뭐 화가 나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 원래 화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그런데 다시 묶었다가는 도리어, 매일 화내는 사람들보다, 무서운 사람보다 웃는 사람 화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세요. 그래 가지고 강화 군민들이 어려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네요. 자,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 아까 읽은 것 다시 한 번 읽고 저 내려가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2010년 1월 1일 대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강화 남단 거리에는 토지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거리, 거리 요소마다 널려 있습니다. 성탄절 선물과 새해 첫 0시가 땡 치는 순간에 주시는 선물로 잔인한 고통을 줄 것이냐, 기쁨과 희망을 줄 것이냐. 선택은 시장님 몫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정초는 1년의 시작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부터 강화 군민들이 시장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업적을 칭찬하고 건강을,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진섭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오시죠. 이쪽에서 하시다 그쪽 가니까 왠지 좀 이상하네.
본 의원은 이틀 밤 새고 정말 아침에 써 가지고 와서 오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했는데 딱 한마디로 답을 끝내주셨어요.
답변내용은 언제나 그렇지만 검토해 보겠다 최선의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다 이것이 언제나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정답에 대해서 잠깐 제가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의원이라는 게 뭐하는 사람입니까? 시의원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다 대답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시정에 관여를 해서 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을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경 의원 역시 시장님한테도 사랑받는 그런 국장님으로서 답을 참 똑똑하게 잘 하셔요. 맞아요. 시의원은 그래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구역을 강화 전체를, 남단을 묶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의원이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아까 유천호 의원님도 하셨구나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도 시의원은 토지계획, 도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 사람들이 전해줘 갖고 알았단 말이에요. 뭐 시의원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상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이고 대화를 뭐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의원은 신문을 읽은 독자로부터 시민으로부터 그 소리를 주어 들었다. 시의원은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라는 게 시장님 불편을, 바쁘신 분들 이 앞에 앉혀 놓고 괜히 불편해 하는 그런 시의원이라면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런 것을 아시는 분이 그러한 중대한 발표를 하시면서도 와서 좀, 오라 그래 가지고 한 5분만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은 어떠냐 미리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돼요? 앞으로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 의원 너무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시의원이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의원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강화에서 맨날 왔다갔다 하는 그 꼴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지금.
(「머리 깎아요」하는 의원 있음)
오늘 하는 것을 보면서 머리를 깎든가 할 텐데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러시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시의원들 어느 정도 인격을 존중해 주고 아, 그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와서 시간낭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같이 대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토지거래를 묶은 예가 있습니까? 아까 시장님한테도 여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있습니다.
박희경 의원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광역시 자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어느 시에서 그랬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가까운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경 의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그러면 토지거래 때문에 시장님 지금까지 하신 사업 앞에서도 오전에도 물어봤습니다. 하신 사업이 못 한 일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토지거래 때문에 시장님 하시는 사업 못한 것 있냐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병행해서 잘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의원 토지거래 때문에 시장님 하신, 못 하신 일 없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그 강화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땅값 올라간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땅값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재고 좀 하시고 토지거래허가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뜻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시기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조정문제 두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4시에 의총회에서 주민대표하고 의원님하고 유천호 의원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렇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래서 두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신중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일 같은 것은 다시 말합니다마는 같이 의원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한 다음에 주민들을 가서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그냥 10월 21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23일날 확정발표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있습니까? 말만, 강화에 가 보면, 이거 발표해 놓고 혹시 국장님 강화에 가 보신 일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없습니다.
박희경 의원 없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중대한 발표를 하셨으면 강화는 지금 어떻게 있나 하고 최소한 국장님이라도 한번쯤 가서 부동산, 복덕방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을 하셔야 그게 명국장님이시지 딱 발표만 해 놓고 니들은 어떻게 하나 배 째라는 식으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한번쯤은 가 보셔야죠.
그래야 시장님도 욕 안 먹고 시장님도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강화에 가서 어디 들어가서 사무실 가 보세요. 맨날 박희경 욕하는 이하고 시장님 욕하는 이하고 두 가지 분들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렇게 귀 기울여 보세요. 시장님 상당히 욕먹고 있습니다. 오래는 사실 거야. 욕 많이 먹어서.
오늘 주민들 대표 오라고 그래서 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말도 많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밀실에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착공한 후 3~5개월 후 집값이, 이제 착공식을 언제 하실 것 아니에요? 언제쯤 착공하실 계획입니까, 국장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그냥 검토하겠다 그러지 말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내년 6월 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경 의원 내년 6월 전이시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올해 착공하면 3~5개월 한번 땅값 보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왜 늦지 않느냐면 지금 그 자체 규제법만 가지고도 그 안에 땅 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되든 5개월이 되든 한번 땅값 한번 봐봐. 그때도 정말 10%~20% 팍팍 뛰고 막 저기가 심하다 그러면 그때 묶으세요. 그럴 수 없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규정에도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언제든지 해제는 가능합니다.
박희경 의원 시장님께서 제가 잠깐 얘기, 시장님이 하도 바쁘니까 얘기도 하시고 시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야, 그것 나는 도시계획국장한테 다 일임을 할 테니까 의원들하고 잘 둘이서 한번 해 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 안 해 주고 국장님께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안상수 시장 네.
박희경 의원 맞아요. 저렇게 딱 말해요, 확실히. 확실하게 착공을 하고 한 4~5개월 정도 땅값 본 다음에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유천호 의원님처럼 막 후딱 하고 들어가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오늘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희경 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10월 23일날 열었거든요. 거기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법이 위원회를 다시 열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랬는데 그것을 열지 않았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날 묶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안 열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래서 오늘 결정되면….
박희경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열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또 연기는 가능하고 내용도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경 의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제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희경 의원 해제가 아니고 연기할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현재 연기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결정이 아직 안 됐고 오늘 토론을 거쳐서 그 내용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러니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연기는 가능하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박희경 의원 그런 만큼 오늘 주민대표하고 의원들하고 토론회 나온 데서 그런데 주민토론회 하시는 분들 오시면 국장님한테 절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묶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중에 못 하겠다 안 되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대답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지역연기가 된다니까 참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 묶었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봉착이 돼요, 국장님.
강화군민들이 순한 사람 같아도 삼별초의 난 때도 강화병정들이 왔다면 울던 아이도 멈춘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돌다가도 강화병정 왔다 그러면 전염병이 뚝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월 1일자로 묶어졌다 아마 소문나고 이게 법에 저기되고 그러면 국장님 참 어려우실 텐데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뭐, 그리고 아까 본 의원도 좀 뭐 화가 나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 원래 화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박희경 의원 그런데 다시 묶었다가는 도리어, 매일 화내는 사람들보다, 무서운 사람보다 웃는 사람 화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세요. 그래 가지고 강화 군민들이 어려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네요. 자,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 아까 읽은 것 다시 한 번 읽고 저 내려가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2010년 1월 1일 대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강화 남단 거리에는 토지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거리, 거리 요소마다 널려 있습니다. 성탄절 선물과 새해 첫 0시가 땡 치는 순간에 주시는 선물로 잔인한 고통을 줄 것이냐, 기쁨과 희망을 줄 것이냐. 선택은 시장님 몫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정초는 1년의 시작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부터 강화 군민들이 시장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업적을 칭찬하고 건강을,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진섭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허식 의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되는 재원현황을 약 1,300억원이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는 지금 최근 5년간 법적 적립금액에 대해서 적립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현재 적립액은 13억원이라고 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금 454억 중에서 358억을 써서 지금 15억 남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70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59억이고 그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 453억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억이 적립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0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반시설 설치비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8,692억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혹은 211개 재개발, 재건축, 민간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데에 쓸 기반시설비에 대한 비축이 지금 기껏해야 몇 년 동안 축적해 왔다는 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비 1년치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뭐 구도심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과 똑같이 시정의 빛을 비춰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단은 불균형 발전전략을 써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중점적으로 좀 성장을 이뤄가지고 그 과실을 구도심에도 옮기자는 뜻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구도심에 적극적으로 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식 의원 내년에는 예산이 그런데 특별회계에 우리 211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혹은 도시재생사업에 기반시설비로 책정해 놓은 돈이 없잖아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지금….
허식 의원 말로만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1929년 대공황 이후 미증유의 경제공황이라고 그러는데 두바이라든지 그리스까지도 흔들흔들하는 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시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일정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세계 뭐 금융위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쨌든 1조에 가까운 돈을 기반시설비로 집어넣고 구도심은 그 뭐야, 금융위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앞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아니죠. 의원님, 저희가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라든지 지하철 1, 2호선이라든지 각종 환경 인프라시설 확충이라든지 다 그것은 넓게 보면 구도심 재생을 위한 투자사업입니다.
허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저기 모든, 인천의 모든 예산은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네.
허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11개라고 하면 거의 동구만 해도 지금 21개 지역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도시재생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쪽에다만 기반시설했다고 8,692억이라고 딱 하고 떠들게 아니고 구도심을 위해서도, 211개 민간 개개발, 재건축이라든가 혹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위해서도 이렇게 했다 하고 공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아무런, 구도심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도 없고 그냥 뭐 저기 뭐야,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비로 우리 8,692억을 했다고 떡하니 예산결산위원회에 딱 보고하니 우리 의원들은 정말 복장이 터지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도시개발,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회기본시설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도 211개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집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비 부담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혹은 주차장이라든가 혹은 공원도 각 아파트단지별로, 쉽게 얘기해서 아파단지라고 표현합니다만 정비구역을. 아파트단지별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각 구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인천 시내에 64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도 구청장이 능력이 안 되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쓸 수 있게끔 지원을, 그러니까 재정교부금이라든가를 내려 보내서 구청장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11개 민간개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원해 주면 그게 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희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시장님한테 가요.
그런데 이것은 뭐 아무것도 없어. 아니, 구보고, 법에서도 구에서 구청장이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20%, 30%밖에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도 교묘하게 무슨 빠져나갔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 뭐 완전히 서울이나 뭐 경기도처럼 돈 많은 데서나 하는 것이지 인천같이 뭐 그야말로 가난한 데 내지는 뭐 경제자유구역청에만 집중하는 데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 찾다가 잘못했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그것을 활용해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개공에다가 또 꼭 찍어 가지고 자, 여기는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비구역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니까 얼마, 이렇게 꼭꼭 찍어서 내려서 주면 그게 다 아,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혹은 구도심에도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냥 말대로 무슨 도시철도한다, 뭐 이런다 하면서 구도심에 신경도 안 쓰고 아, 이것은 당연히 해요. 그것은.
이렇게 좀 뭐랄까. 포장이랄까요. 선물이라고 그럴까요. 같은 내용이라고 그래도 카드 하나 써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면 그 선물 자체가 돋보이듯이 예산을 짤 때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민간 재개발지구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하고 공표하는 식으로 해 주고 하면 211개면 인천시 시내의 표는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놓치니까 뭐 암만 시장님이 맨날 얘기하시면 뭐 해요. 우리 시의원들이 맨날 가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저렇게 번쩍번쩍해 가지고 삐까삐까한데 구도심에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당신 와서 우리 도심재생하는데 뭐 있냐. 우리 화수, 화평 재개발, 민간 주택 재개발하는데 와서 도와 준 게 뭐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우리가.
그러나 아까 본 의원이 찾아본 대로 다 법에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어 지원하게끔. 이것을 지금 태만히 한 거예요.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도시재생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경제통상국고 그렇도 다 이게 직무태만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시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신년에 또 무슨 신년발표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더 잘 저기해서 우리 211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연초에라도 연두 시정연설할 때에도 발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네,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 특히 또 구도심 지역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잘 알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2011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또 추경부터라도 각종 기금라든지 특별회계 부분에 적립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저기해서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우리 화수, 화평 재개발구역에 시공사가 안 붙어요, 시공사가. 그것 어떻게 재개발하라고. 지구지정은 다 해 놓고 시민들은 한참 들떠 있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추가분담금 나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각 부서를 총괄하고 또 예산 배분하면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의원들한테 힘쓰시려고 하지 말고 인천 시민을 위해서 각 국에 대한 업무조정도 하고 업무의 취합을 해서 잘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유념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허식 의원 지금 답변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쓰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2010년에는 7개 구에 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허식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예를 들어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내년에 한 97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식 의원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잖아. 그 이후에?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기금이 2010년도에는 현재 1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년부터는 적립기금 요율에 따라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라든가 그런 데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경제자유구역에서 지금 기반시설비 8,692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이 아무래도 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뭐 거기의 반 정도라도 매년 적립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여기에는 무슨 꼭 도시계획세의 10%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일반회계분, 일반회계라든가 뭐 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융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비축해서 좀 더 추경 때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획실하고 같이 해서 잘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허식 의원 그 다음에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가라든가 사무실 과잉공급에 대한 데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인천도시관리계획정비를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재발주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저희들이 지금 2025도시기본계획이 국토부에 협의 승인요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1/4분기에는 아마 승인이 떨어질 것 같으면 2/4분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지금 수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에는 공급이 너무 많아. 공급도 많고 그 다음에 수요는 지금 211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남은 여유분 갖고 일반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너무 공급이 많고 특히나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혹은 도개공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과잉공급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수요하고 공급, 특히나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무슨 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호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이후에는 다시 뭐랄까요. 새로운 정부 내지는 뭐 연장되는 우리 시정부가 될 텐데 거기에 기초자료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한화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화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에도 보니까 상업부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개발이익금이 나오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SK부지에 대해서도 또 지금 주거만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으로 해 달라고 지금 남구청에다 신청한 상태예요. 이것 해 놓으면 대우일렉에서도 지금 1종주거로 우리 국장님께서 넣는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허식 의원 1종주거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SK는 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또 옆에 있는 동양제철화학도 우리 상가인 부분이 상가가 잘 안 되니까 이것 주상복합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대우일렉트릭 부지는 지금 2025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SK부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SK주변에 경인고속도로하고 인천대학교하고 클로스되는 데 거기 254세대 600여명이 지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2025도시기본계획 때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시민공청회에 전 지역이 주거용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원성이 높았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 집단민원으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용현ㆍ학익 그 SK부지 내, 블록 내에 상업지역을 반영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신중히 검토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어쨌든 한번 잘못 선례를 남겨놓으면 그 부지에 있는 주변,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다 연결이 됩니다. 인천 시내 전체가 연결되니까 신중히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허식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어쨌든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 민간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정부가 그야말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안 해 주시면 정말 내년에 힘들 것으로 저희가 보니까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허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진섭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수영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허식 의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되는 재원현황을 약 1,300억원이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는 지금 최근 5년간 법적 적립금액에 대해서 적립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현재 적립액은 13억원이라고 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금 454억 중에서 358억을 써서 지금 15억 남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70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59억이고 그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 453억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억이 적립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0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반시설 설치비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8,692억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혹은 211개 재개발, 재건축, 민간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데에 쓸 기반시설비에 대한 비축이 지금 기껏해야 몇 년 동안 축적해 왔다는 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비 1년치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뭐 구도심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과 똑같이 시정의 빛을 비춰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단은 불균형 발전전략을 써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중점적으로 좀 성장을 이뤄가지고 그 과실을 구도심에도 옮기자는 뜻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구도심에 적극적으로 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식 의원 내년에는 예산이 그런데 특별회계에 우리 211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혹은 도시재생사업에 기반시설비로 책정해 놓은 돈이 없잖아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지금….
허식 의원 말로만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1929년 대공황 이후 미증유의 경제공황이라고 그러는데 두바이라든지 그리스까지도 흔들흔들하는 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시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일정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세계 뭐 금융위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쨌든 1조에 가까운 돈을 기반시설비로 집어넣고 구도심은 그 뭐야, 금융위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앞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아니죠. 의원님, 저희가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라든지 지하철 1, 2호선이라든지 각종 환경 인프라시설 확충이라든지 다 그것은 넓게 보면 구도심 재생을 위한 투자사업입니다.
허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저기 모든, 인천의 모든 예산은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네.
허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11개라고 하면 거의 동구만 해도 지금 21개 지역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도시재생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쪽에다만 기반시설했다고 8,692억이라고 딱 하고 떠들게 아니고 구도심을 위해서도, 211개 민간 개개발, 재건축이라든가 혹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위해서도 이렇게 했다 하고 공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아무런, 구도심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도 없고 그냥 뭐 저기 뭐야,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비로 우리 8,692억을 했다고 떡하니 예산결산위원회에 딱 보고하니 우리 의원들은 정말 복장이 터지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도시개발,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회기본시설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도 211개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집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비 부담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혹은 주차장이라든가 혹은 공원도 각 아파트단지별로, 쉽게 얘기해서 아파단지라고 표현합니다만 정비구역을. 아파트단지별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각 구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인천 시내에 64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도 구청장이 능력이 안 되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쓸 수 있게끔 지원을, 그러니까 재정교부금이라든가를 내려 보내서 구청장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11개 민간개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원해 주면 그게 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희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시장님한테 가요.
그런데 이것은 뭐 아무것도 없어. 아니, 구보고, 법에서도 구에서 구청장이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20%, 30%밖에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도 교묘하게 무슨 빠져나갔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 뭐 완전히 서울이나 뭐 경기도처럼 돈 많은 데서나 하는 것이지 인천같이 뭐 그야말로 가난한 데 내지는 뭐 경제자유구역청에만 집중하는 데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 찾다가 잘못했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그것을 활용해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개공에다가 또 꼭 찍어 가지고 자, 여기는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비구역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니까 얼마, 이렇게 꼭꼭 찍어서 내려서 주면 그게 다 아,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혹은 구도심에도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냥 말대로 무슨 도시철도한다, 뭐 이런다 하면서 구도심에 신경도 안 쓰고 아, 이것은 당연히 해요. 그것은.
이렇게 좀 뭐랄까. 포장이랄까요. 선물이라고 그럴까요. 같은 내용이라고 그래도 카드 하나 써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면 그 선물 자체가 돋보이듯이 예산을 짤 때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민간 재개발지구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하고 공표하는 식으로 해 주고 하면 211개면 인천시 시내의 표는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놓치니까 뭐 암만 시장님이 맨날 얘기하시면 뭐 해요. 우리 시의원들이 맨날 가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저렇게 번쩍번쩍해 가지고 삐까삐까한데 구도심에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당신 와서 우리 도심재생하는데 뭐 있냐. 우리 화수, 화평 재개발, 민간 주택 재개발하는데 와서 도와 준 게 뭐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우리가.
그러나 아까 본 의원이 찾아본 대로 다 법에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어 지원하게끔. 이것을 지금 태만히 한 거예요.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도시재생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경제통상국고 그렇도 다 이게 직무태만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시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신년에 또 무슨 신년발표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더 잘 저기해서 우리 211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연초에라도 연두 시정연설할 때에도 발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네,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 특히 또 구도심 지역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잘 알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2011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또 추경부터라도 각종 기금라든지 특별회계 부분에 적립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저기해서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우리 화수, 화평 재개발구역에 시공사가 안 붙어요, 시공사가. 그것 어떻게 재개발하라고. 지구지정은 다 해 놓고 시민들은 한참 들떠 있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추가분담금 나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각 부서를 총괄하고 또 예산 배분하면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의원들한테 힘쓰시려고 하지 말고 인천 시민을 위해서 각 국에 대한 업무조정도 하고 업무의 취합을 해서 잘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유념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허식 의원 지금 답변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쓰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2010년에는 7개 구에 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허식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예를 들어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내년에 한 97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식 의원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잖아. 그 이후에?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기금이 2010년도에는 현재 1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년부터는 적립기금 요율에 따라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라든가 그런 데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경제자유구역에서 지금 기반시설비 8,692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이 아무래도 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뭐 거기의 반 정도라도 매년 적립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여기에는 무슨 꼭 도시계획세의 10%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일반회계분, 일반회계라든가 뭐 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융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비축해서 좀 더 추경 때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획실하고 같이 해서 잘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허식 의원 그 다음에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가라든가 사무실 과잉공급에 대한 데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인천도시관리계획정비를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재발주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저희들이 지금 2025도시기본계획이 국토부에 협의 승인요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1/4분기에는 아마 승인이 떨어질 것 같으면 2/4분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지금 수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에는 공급이 너무 많아. 공급도 많고 그 다음에 수요는 지금 211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남은 여유분 갖고 일반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너무 공급이 많고 특히나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혹은 도개공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과잉공급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수요하고 공급, 특히나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무슨 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호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이후에는 다시 뭐랄까요. 새로운 정부 내지는 뭐 연장되는 우리 시정부가 될 텐데 거기에 기초자료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한화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화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에도 보니까 상업부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개발이익금이 나오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SK부지에 대해서도 또 지금 주거만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으로 해 달라고 지금 남구청에다 신청한 상태예요. 이것 해 놓으면 대우일렉에서도 지금 1종주거로 우리 국장님께서 넣는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허식 의원 1종주거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SK는 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또 옆에 있는 동양제철화학도 우리 상가인 부분이 상가가 잘 안 되니까 이것 주상복합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대우일렉트릭 부지는 지금 2025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SK부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SK주변에 경인고속도로하고 인천대학교하고 클로스되는 데 거기 254세대 600여명이 지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2025도시기본계획 때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시민공청회에 전 지역이 주거용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원성이 높았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 집단민원으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용현ㆍ학익 그 SK부지 내, 블록 내에 상업지역을 반영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신중히 검토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어쨌든 한번 잘못 선례를 남겨놓으면 그 부지에 있는 주변,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다 연결이 됩니다. 인천 시내 전체가 연결되니까 신중히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허식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어쨌든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 민간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정부가 그야말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안 해 주시면 정말 내년에 힘들 것으로 저희가 보니까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네.
허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진섭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수영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