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기신 의원
김기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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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의원
김영분 의원
이성만 의원
권용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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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정병일 행정부시장님,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이 참석하여야 하나 지방재정전략회의 시ㆍ도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 참석과 행정안전부 업무협의 등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신동근 정무부시장께서는 업무협의차 국회방문에 따라 오후 일정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
○의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김정헌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의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업무와 관련하여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경제청장입니다.
●김정헌 의원 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송도와 영종, 청라 그리고 정부부처와 여의도 등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분서주하셨는데 어떻게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희망을 보셨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영종, 청라지구의 개발사업시행 중인 각 구역의 개발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답변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발족한 이래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방을 해 왔습니다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동북아 최고의 국제비즈니스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타당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송도의 경우에는 첨단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국제비즈니스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종도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항공물류 중심으로 거기다가 국제해양ㆍ관광ㆍ레저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청라지구에는 각종 R&D산업과 그 다음에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그 목표에 비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봤을 때 성과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지금까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1단계 사업이 끝났다,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프라 구축이란 면에서는 굉장히 잘 진행되어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통계를 봐도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총 외자유치금액이 한 10억 4,000만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금년에 이루어진 것만 4억 6,000만달러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 7년 동안 이루어진 외자유치에 약 44% 정도가 금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뭔가 하니 투자 유치의 가속도, 투자유치의 어떤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인프라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렇게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외부에 비판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투자유치가 부진하고 또 일부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잘 진행되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보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얘기하는데요.
현재는 외국인 투자보다도 국내기업 유치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처음부터 저는 경제구역사업의 어떤 개발방향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경제특구 성공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국내기업이 선도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기업이 선도적인 투자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내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을 외국기업들이 투자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외자유치에 대해서만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은 구조로 사업의 스트럭션을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를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유인규제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의 입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헌 의원 제도적인 문제는 없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제도적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보면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부여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은 자유가 없는 구역이다 하는 일반적인 비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감면 인센티브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감면대상이 총 투자액 중에서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국내기업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경제청 직원한테 지금까지 조세감면을 어떻게 받았는지 실태조사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제가 중간보고를 받기로는 조세감면을 받은 데가 지금 사실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의 혜택이라는 게 당기순이익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법인세 등 이익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조세감면 혜택기간을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자마자부터 조세감면 혜택기간이 경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초기에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즉 손실을 보는데 조세감면기간은 그때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규제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활성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업 초기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으나 그럼으로 인해서 외자유치에는 총력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후에는 투자유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김정헌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1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 규제 완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가 8개 중앙부처에 다 걸쳐 있습니다. 보건가족복지부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재부, 국토해양부 등 모든 부처에 모든 법령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총 46개 법령에 94개의 규제가 아직도 경제자유구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방식을 좀더 전략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셨고요.
실제적으로 제도의 개선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문제점은 최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 나서 사업시행자의 요구로 인해서 토지계획이용 등이 변경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사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라 어떤 특혜시비로써 변질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하여튼 그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대로 가지 않고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킨다든지 용적률을 변경시키는 것이 특혜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도 있고 그러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특혜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투자자가 그 요구조건에 맞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변경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하여튼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튼 이로 인해서 개발계획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사실상 인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업이었었는데요. 가장 상징적인 사업 자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문제를 들여다봤는데 관심 있게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가능성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매주 한 번씩 미팅을 가지면서 사업조정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니까 최고하고 최대 만을 지향하다가 지금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된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현재 인천의 랜드마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지금 현재 인천의 랜드마크요. 지금 현재 어떤 건축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김정헌 의원 현재로 봐야죠. 현재 있는 것.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현재 있는 것은 역시 그거죠. 동북아트레이드타워가 랜드마크로써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 의원 어떤 분은 인천대교도 말씀하시던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인천대교도 랜드마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장님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방안도 강구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2-1 사항인데요.
송도와 청라, 영종지구의 MOU 체결 현황과 이에 대한 분석 및 무산된 사업들의 문제점 분석 및 향후 대처방안, FDI 건수와 총액 의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MOU 체결 이후에 무산된 사업에 대한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지금까지 MOU가 체결된 게 총 51건입니다. 그 중에 30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거나 또는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될 직전에 가 있고요. 21건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MOU가 좀 남발이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MOU라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MOU를 사업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MOU를 체결해 줘야만 이 사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받고 또 펀딩을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MOU까지 체결이 되었으니까 투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조달 능력이라든지 사업자의 능력을 봐서 MOU를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후에 가서 보니까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경제상황의 변화 때문에 당초의 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MOU가 무산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자의 사업능력,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말씀대로 개발사업자나 그 사업에 대한 사전의 검증이 약간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앵글우드 홀딩스사 같은 브로드웨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사업무산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거꾸로 허비한 것 아닙니까. 또 그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파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이러한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현실성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좀더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 산업단지 내에 MDC사업에 대해서 FIEX라는 사업이 현재 시행자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약금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엊그제 언론에서 부실, 방만 운영에 대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저희 경제청 입장에서는 MDC사업을 그동안 저희들도 관심 있게 들여다 봐왔고 또 SPC, FIEX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펀딩의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발컨셉 그러니까 어떤 밀라노디자인시티라는 컨셉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사업부지를 좀 축소를 하고 나머지 부지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자와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 또 LH공사에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정헌 의원 그것을 LH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LH가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LH와 FIEX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LH도 설득을 해야 되고 FIEX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김정헌 의원 거기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미미한가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도시개발공사 지금 FIEX 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니까 570만평 사업부지 내에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또 MDC사업에 또 일정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20% 가량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또 유보지 성격이 짙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유보지로 이렇게 남긴 것은 향후 투자유치를 위해서 또는 산업의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MDC부지 같은 경우는 밀라노디자인시티라는 컨셉을 분명히 갖고 있는 용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니까 기본 컨셉은 유지하되 좀 축소해서 유지하고 나머지는 유보지 개념으로 할당을 해 둬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 다른 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그릇을 비워놨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다른 내용을 담으려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알겠습니다. 3번 문제인데요.
청라하고 영종지 사업시행자가 LH로 선정된 이유와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저도 여기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LH공사로 사업자가 선정된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영종에서 LH공사가 상당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 청라지구는 LH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행정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던 영종도는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사업시행자로 정했고 청라의 경우에는 재경부에서 LH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자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승인내용에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보상을 하고 부지조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재원의 부족도 LH로 사업권을 넘겨주는 하나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런데 당시에 한국토지공사는 비교적 재무상태가 양호했었지만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런데 합병을 하면서 LH로써 회사가 법인이 생겼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합병이 되면서 우리가 협약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변동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제가 합병절차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합병절차라는 것이 결국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양기관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부분도 특약 없이 그대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정헌 의원 그거와 관련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라, 영종지구의 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의 실효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 부분이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LH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LH공사의 일반경영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감독권한을 갖고 있고 업무상의 감독권한은 또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습니다.
또 LH공사가 지금 현재 청라와 영종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개발계획의 승인이라든지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은 지식경제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청이나 인천시는 사실 아무런 권한이 이 없고 그냥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의 어떤 승인 경유지로써의 법률상 위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감독은 할 수 없고 단지 기관간 협조 차원에서 LH공사에 종용도 하고 독려도 하고 촉구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조기에 활성화시키는데 일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청라나 영종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아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불구하고 협조의 사항밖에 안 된다 하시면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는 우월적이라는 표현이 옳을지 모르지만 비교적 우위에 있는, 우위적인 자리에서 위치에서 관리감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리감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 한 말씀드릴게요.
2009년 8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법과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침에 의거 개발사업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고 또 경제청에서는 계약내용에 외자유치나 재투자의무이행 담보수단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와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1-1단계와 1-2단계 청라의 경우입니다.
여기에도 그런 조건으로 가서 승인했는데도 문제는 개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경제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늘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업이 환원 방안과 그러한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게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선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시기는 사실은 사업준공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 중간에는 땅값이 총 조성원가가 얼마가 들었는지 확정하기도 어렵고 또 이게 매각이 되어 야만 매각가격이 나와야만 조성원가, 매각가격에 대비해서 저희가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산정에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조금 더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게 개발이익을 재투자한다라고 해놓고 있지만 도대체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협약사항을 보면 현재.
제3자가 검증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LH공사에 자료요구 건이라든지 서면자료 분석권을 협약서에 명시해 줬으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협약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단지 그냥 조성원가가 얼마 들었다는 LH공사가 제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와서 LH공사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청라지구는 이미 당신네들이 조성원가 그러니까 투입비용을 다 회수해 간 것 같다.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한 것만으로. 그래서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경제청에 무상으로 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최저가로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 놓고 지금 LH공사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 청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LH공사 입장 중에 가장 저희가 난감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LH공사가 엄청난 부채, 118조에 이르는 부채를 갖고 있고 굉장히 재무적으로 불안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요구를 받아들이는데도 상당히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사실 LH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LH공사가 잘 되어야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진행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LH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인천시민이나 인천시가 본다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도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LH가 개발이익을 환원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재투자할지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와 연관된 문제인데요.
경제자유구역 각 지구별 토지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조성원가가 또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과 또 경제청이 자체 조성원가 분석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저희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매립을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관한 자료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조성원가가 얼마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종에 기업비밀처럼 취급을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해도 그것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굉장히 답답한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청라와 영종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좀더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헌 의원 조성원가라고 하면 법령에 근거해서 정확한 책정을 해서 사업의 투명성과 개발이익 정산의 근거가 되는데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조성원가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조성원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LH공사에 조성원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를 활용하는 방안 또 경제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들 이를테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경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경유지입니다마는 경유지로써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도 인천시의회에서도 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방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헌 의원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송도지구에는 3.3㎡당 조성원가가 158만원입니다. 영종, 청라의 경우에는 각각 365만원과 499만원인데 경제청이 주도해서 진행한 송도지구와 LH가 주도해서 진행한 영종, 청라지구의 조성원가가 큰 원가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그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면 송도하고 그 다음에 영종, 청라를 평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기는 매립을 통해서 조성한 데이고 거기는 토지보상을 해서 토지를 매수해서 부지를 조성한 그런 데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대로 그런 격차를 줄이고 또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의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종하늘도시의 경우에 인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거주민에 대한 생존권 및 재정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대상자로 1,200가구 중 631가구만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요. 주민재정착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인천시의 실천의지는 있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지금 현재 이주자택지, 그 당시 LH공사와 인천시가 마련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이주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주택지용지를 공급하고 또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던 분들을 위해서는 생활택지용지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 6,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운북지구의 경우에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보상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끝난 상황입니다. 더 많은 보상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LH공사나 시 재정에 한계가 있고 또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법률상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좀더 잘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마는 어찌됐든 현행 법률이나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방식은 지금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대한 틈새시장 비즈니스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특화지구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 의원 지금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온 것 같고 차선의 답변이 나오셨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대해 보고요.
실제적으로 2006년 12월에 영종자유구역 관련돼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제8조 내용을 보면 주민보상 및 생활대책에 대해서 마련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경제청과 협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이러한 약속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제가 영종하늘도시 사업계획을 보고서 느낀 게 너무 도시개발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쪽에 중점을 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쪽에 산업이나 투자유치는 MDC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클러스터 부지가 이런 것들이 좀 유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종하늘도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도록 저희가 LH공사에 요구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구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땅이 부족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아파트 주택용지를 짓는 것은 고밀도방식으로 가더라도 면적은 최소화하고 투자유치용지와 산업용지를 더 많이 남겨달라고 요구를 해서 LH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면 경제구역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례로 브로드웨이사업이 무산됐죠. MDC사업이 불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죠. 또 홉킨스병원 같은 경우도 송도로 선회되는 등의 사실상 말하는 앵커시설이라는 사업들이 줄줄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510만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앵커산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추후에 대체산업이 약간 추진이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항공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가장 빨리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조속히 강구 바라겠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이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이것에 대해 주민들이 기만행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 역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연관된 질문인데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국ㆍ시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510만평 하늘도시에는 국ㆍ시비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국ㆍ시비가 꼭 하늘도시에만 투입된 게 아니고 영종, 청라 전체 또 송도를 통해서 투입이 됐는데 전체적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된 국ㆍ시비 전체적으로 보면.
●김정헌 의원 아니, 단위사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송도의 경우 일부 있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김정헌 의원 그런데 영종 하늘도시만 유독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지금 예단포에서 중산동간 연결도로에 대해서도 국비, 시비가 배정이 돼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지 않고요. 일부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국비, 시비 특히 국비로 끌어오는 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 1989년도에 인천광역시에 편입되고 실제적으로 인천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나 일부 분들이 국제도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제도시에 버스도, 수돗물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국고보조라든가 지원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시비도 마찬가지였었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산동이나 예단포도로 같은 경우는 미사일기지 이전하면서 인천시가 주민한테 해 주기로 한 약속의 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지구에 포함된 납골시설인 봉안당 이런 부분도 사실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영종역사 이 건립부분도 2,949억인가 2,59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 역시 미사일기지 이전에 따른 송도활성화를 위해서 미사일기지를 영종으로 옮기면서 주민과 약속사항이에요. 이것은 510만평 사업과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제3연륙교와 관련해서도 생각이 틀립니다마는 제3연륙교의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환원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최초의 기반시설에 이것이 사업비에 들어가면서 조성원가가 상승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데도 사업시행자에 떠넘김으로써 사업비의 증가 또 토지공급가격의 상승을 불러와서 결국은 전체사업의 부진을 초래하게 됐고 또 이것이 곧 주민들의 부담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지역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결국 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므로 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4항인데요.
개발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민주노총에 중기노조원들께서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하면서 공사가 6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원거주민들이 다시 재정착을 하고 생계에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고통이나 이런 부담을 과연 받아야 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파업이라는 게 사실은 인천시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닙니다. 발생된 일이었고.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에 파업은 있었고 한 3개월간 공사가 중지가 됐었다고 보고를 봤었는데 그 이후에 돌관작업을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공기도 맞추고 사업비 증가도 아주 최소화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조금 고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편을 겪으신 주민들께서는 고향인 영종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에 영종지구의 미개발지 경우에 건축제한 등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김정헌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발계획 승인도 못 받고 있는데 향후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지금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내년 6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경부에 신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기초데이터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천시와 인천대교주식회사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착수가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내년까지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헌 의원 저는 개발계획 수립을 내년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실제적으로 건축제한 등 주민의 생존권을 이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의 1년 있다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건축개발 규제는 어차피 내년 12월 31일까지 금년 1월 1일부터 설정해 놓은 사항이고 개발계획 수립에는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이나 실행이 어려웠을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규제 등을 해제하고 도로 등 기본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최대한 저희들이 서둘러 보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다음 7번 사항인데요. 제3연륙교 건설 문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제3연륙교 문제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 와서 그래서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4월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천시의 발전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는 이게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은 진행을 하고 그 사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라도 우선 이행을 해 두기 위해서 LH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받아서 도로결정을 위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본행정 절차는 다 이행시켜놓고 그 다음에 조사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조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일부 중간검토는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결론이 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약간은 편법적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편법이라기보다는 2014년에 오픈하기 위해서 우선 행정절차부터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조속한 건립을 위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용유ㆍ무의개발사업 관련인데요. PMC 구성 자체도 어려웠었고 아직까지 그 다음 단계는 SPC사업도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성이?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것에 대한 구성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보상 일정과 사업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은 그동안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현재 PMC가 구성이 되고 PMC를 청산하고 SPC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PMC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 말까지는 SPC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좀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있습니다마는 10월 말이면 구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 SPC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보상에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SPC를 하나의 틀로 해서 거기에 펀딩을 받고 또 펀딩한 자금을 토대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SPC가 구성이 되면 바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가속화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어느 정도 일정을 말씀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지금 펀딩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가변적인 변수가 있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경제청과 인천시의 성의와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를 봐주셔서 최대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이 말씀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사실 PMC에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당국에 주민들의 신뢰감의 문제입니다. 사실 신뢰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관건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공사의 참여여부가 중요한데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제가 어제 주민대책위와 회의가 있었습니다. 면담을 했고 주민대책위에 경제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확정적으로 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포지션은 그 당시에 주주간의 협약을 맺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기로 주민들과 이미 PMC와 협약을 맺은 바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은 충실히 준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지분참여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협조공문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도시개발공사 참여가 SPC구성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지금 보니까 그게 전제 조건으로 아마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꼭 참여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축소 및 지정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청도 예외는 아닌데 이에 대한 경제청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지금 그 이슈가 제기된 것이 8월에 제기됐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법에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을 해제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또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한 군데도 지구지정을 해제할 데가 없다라고 저희가 분명하게 저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저희들이 하면서 지식경제부도 시ㆍ도지사가 반대한다면 지구지정 해제를 강행하지 않겠다라는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발변수가 생겨서 지경부에서 지구지정 해제를 추진을 한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대응전략을 수립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이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 의원 걱정이 되는 사항 같은데, 지금 지식경제부의 움직임이 사실 예사롭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제적 경제청에서 말하는 정성, 정량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지식경제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법 개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련자를 다 불러서 회의도 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각 경제청의 입장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했고 10월달에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질문을 마쳤는데요.
아무튼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셔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의 면모를 일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소견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만큼 대내외적으로 기대감이 컸고 또 일정 부분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상황을 꼭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장에서 지경부의 평가가 잘못된 문제점, 다수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선택과 집중의 실천이 어려운 점 또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인한 또 경제자유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진행의 어려움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동감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인천을 경제수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도심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인천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업인 그리고 인천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정치인 송영길이 아닌 인천시장 송영길로서의 인천의 발전과 280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강병수 의원님, 김영분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 권용오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수 의원

부평구 제3선거구 국민참여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의원으로서 처음으로 하는 시정질문이기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인천시장님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280만 인천 시정을 새롭게 맡으셔서 변화하고 진보하는 인천 시정을 준비하고 발로 뛰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인천의 노동자를 만나면서 노동자로서 인천에서의 삶을 시작하셔서 3선 국회의원으로 성장하시고 마침내 인천 시정의 책임자로 거듭 난 송영길 인천시장님에 대한 인천시민의 무한한 애정과 기대를 동시대를 함께 살아온 시민과 동지의 이름으로 대신 전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지난 9월 21일 추석 전날 인천에는 100여년 만에 가히 물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퍼부었고 이에 인천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천시 전역에 3,500여 가구가 침수되었고 특히 부평4공단 내 아파트형공장인 우림라이온스밸리 빌딩은 지하 1층, 2층, 3층이 물에 모두 잠겼습니다.
이에 입주사 400여업체 중 약 140개 업체의 공장과 제품출하 창고가 물에 잠겨 최소 500억 이상의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60개의 상가건물과 학교도 물에 잠겨 업주들은 현재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침수된 가구의 대부분은 반지하 빌라와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평상시에도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어쩔 수 없이 습기차고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에서 생활했던 시민들의 집으로 밀어닥친 이번 빗물은 장판과 이불과 가전제품을 망가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의지와 열정까지 망가뜨리지 않았나 정말로 걱정됩니다.
부평 경제의 핵심은 대우자동차와 부평4공단입니다.
부평4공단 내의 대부분의 기업은 70년대, 80년대의 활기를 잃고 생산과 고용이 예전의 10분의 1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림라이온스밸리로 대표되는 아파트형공장은 약 4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전통제조업에서 IT산업까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약 5,000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부평경제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40년이 된 국가산업단지의 대표적인 아파트형공장에 불과 4시간 만에 내린 집중호우로 공장에 물이 잠겨 생산기계가 과연 복구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고 수출을 코앞에 둔 제품들이 물에 젖어 출하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긴급재난자금 지원에는 법률적으로 공장, 상가 등은 제외되어 경영안정자금 또는 긴급재난기금 등 융자의 성격을 가지는 지원 외에는 현재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을 당한 기업주와 종업원들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 앞에 어렵게 부평 경제 나아가 인천 경제를 이끌어온 중소기업들의 신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이들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물론 21일 집중호우는 100년 만에 내린 비로써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이 특히 소방서 공무원들께서 추석 명절을 반납하고 비상근무를 하면서 긴급대책을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 21일 추석 전날의 집중호우와 침수는 인천시민과 송영길 시장님께 중요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대 명품도시 인천,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송영길 인천시장님, 불과 4시간 만에 내린 234㎜의 비에 이 정도의 침수피해를 당한 인천이 과연 세계의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강수량 시간당 60㎜ 기준으로 설계되고 시공된 인천 곳곳의 배수관과 펌프장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에 얼마나 인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침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기능과 용량의 펌프가 모자라서 옆동네 파주와 고양시에서 빌려오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비상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장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현실도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추고 작년에 1,400억을 들여서 세계도시축전을 했단 말입니까?
한 대 불과 1,000만원 미만하는 약 40마력 이상의 펌프를 각 구청과 소방안전본부에 사줄 돈이 7조원이 넘는 인천시 예산에서 그렇게 돈이 없단 말입니까?
재난상황에서 각 구의 책임은 구청 재난안전과에 있으면서도 구청직원들은 지켜보기만 하고 실제 위험하고 힘든 일들은 119소방서대원들에게만 맡겼습니다. 그들은 며칠씩 밤을 새면서 물을 빼고 길을 뚫었습니다.
이미 일상화된 기후변화 현실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집들과 공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도시 인천의 구호를 시민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30억 아시아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날이 9월 19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이번과 같이 집중호우가 내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4시간 정도 비가 내리고 그쳤지만 만약에 추가로 4시간이 더 비가 왔다면 인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후변화는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현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스스로 우리가 자초한 재앙이기도 합니다. 인류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인간 스스로 산업화의 과정에서 스스로 자초한 온실가스 등의 문제로 이미 10여년 전부터 보통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수시로 체감하는 현실이며 또 탄소배출권은 이미 국제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100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써의 변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상수입니다.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의 접근 시 강원도 강릉지방에는 하루에 870㎜라고 하는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쓰나미와 허리케인 소식을 여름이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명품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바람에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기초부터 튼튼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기후변화 시대를 견딜 수 있고 민생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도로, 배수관, 펌프장 가정주택 밀집 취약지역 대비책, 재난대비 용품과 조직정비, 재난 시 실행 가능한 다양한 매뉴얼과 전문가 확보는 기본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그 어떤 예산과 조직보다 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준비 정도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송도, 청라, 영종도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이며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의 국가입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불명예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친환경주택건설기준및성능고시를 개정하여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10에서 15% 수준에서 15에서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12년에는 에너지 절감률을 3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에너지 절감률을 100%에 이르는 제로에너지주택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수많은 건물들과 아파트들이 친환경 제로에너지주택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고 시공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내준 여러 건물과 아파트 등의 에너지 절감비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80㎜의 집중호우에 의해 야기된 가구침수와 공장침수의 피해 못지않게 새로이 조성되는 신도시에 친환경 건축요소가 에너지 절감률이 최소 30%를 넘기지 못할 때 앞으로 20년 후의 송도는 명품도시 국제도시 송도가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의 가장 큰 재앙적 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는 0.5℃가 올랐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석유를 똑같이 소비한다면 50년 안에 5℃가 오른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석유를 절감하고 온난화를 막는다고 해도 2℃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갯벌을 막고 바다를 메워서 만든 도시입니다. 해수면이 너무 낮습니다. 해수면이 지구 평균온도가 1℃만 올랐을 때 인천이 물에 반 이상 잠기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명품도시 인천의 모델은 산업화 시대의 광역도시 모델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전환의 시대입니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인 지역기반 정보통신사회와 기후변화시대를 선도하는 명품도시 인천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생태계의 보고 갯벌을 막아 도시로 만들고 그 위에 에너지를 무한정 소비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몇 가지 신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송도가 명품도시, 인천국제도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구상에는 현재처럼 석유를 소비한다면 석유매장량을 기준으로 약 46년밖에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석유자원이 피크로 인하여 가격이 한정 없이 폭등한다고 해도 거뜬하게 유지하면서 찬란한 아름다움과 도시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가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가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시정의 방향은 어떠신지요.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ㆍ복지ㆍ교육도시 인천의 기반이 충분해야 합니다.
대다수 인천시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굶주리지 않고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거나 고통 받지 않으며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지 않는 도시, 평범한 시민들이 문화를 생활 속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 것이 명품도시의 가장 기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6개 광역시 중에서 일반회계 비용 중에서 문화ㆍ복지 비용의 지출비중은 인천이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인천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9,000억원으로 전체 7조 1,000억원 중 1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27.13%, 대구광역시가 25.66%, 대전광역시가 27.45%, 광주광역시가 33.51%, 울산광역시가 17.92%의 문화ㆍ복지비용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이 6개 광역시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아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나타난 결과입니까? 아니면 인천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문화ㆍ복지예산 비중이 낮은 것입니까?
6개 광역시의 평균적인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24.07%입니다. 가정ㆍ복지 분야에 2011년 예산이 2010년보다 21.4%인 1,149억원이 늘어서 작년보다는 좀 비율이 높아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인천시민의 문화ㆍ복지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교육분야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명품도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방향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편중되었던 국토개발, 도시개발, 지역개발 예산, 전체예산의 약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조 3,000억에 해당하는 18.5% 상당부분을 줄여서 이 문화ㆍ복지ㆍ교육도시 예산으로 전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 시장님들로부터 시작한 송도로 대표되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포부 또한 존중하고 우리 시의회와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과 시간 속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부채가 산하기관의 부채의 합까지 포함하면 약 10조원에 육박하는 인천시의 재무구조상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인천 시정을 맡으셨고 기본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 시장님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경제발전과 경제수도 건설, 송도신도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재난에 따른 민생안정, 문화ㆍ복지ㆍ교육도시, 도심 재개발 등 산적한 과제와 연속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급한 것 먼저 하기와 소중한 것 먼저 하기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인천시와 송영길 시장님도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급한 것 먼저 하기보다는 소중한 것 먼저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재임 4년 동안 전임자들이 소홀히 했던 재난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 문화ㆍ복지ㆍ교육 중심의 시정, 도심재개발 등 오래된 구도심의 재편, 기후변화시대의 진정한 녹색성장과 녹색산업 육성,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중심을 두시고 송도신도시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 경제수도 건설 등 장기적이면서도 부피가 큰 사업은 차기 또는 차차기에 하실 것을 감히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송도신도시 개발과 경제수도 건설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본인의 재임 중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일을 망치고 오히려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보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홍수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4대강 본류사업에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현 정부를 국민들은 하나같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라도 지천 살리기에 썼다면 이번 홍수의 상당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4대강 중 하나의 강만 선택해서 신중하게 공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확장해 가는 것이었다면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그 성과를 현 정부의 공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송도신도시 개발, 경제수도 건설은 너무도 중요하기에 시장님 재임 4년간 커다란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 기초를 튼튼히 깔고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만들어 주신다면 현명한 인천시민은 능히 그 공로를 송영길 시장님께 돌리며 존경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저를 포함한 23명의 시의원들과 8개 구의 구청장님 그리고 인천시장이 모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한 야권 단일화를 통하여 당선의 영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인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단결을 이루었고 가장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6월 선거의 자부심을 이어가기에는 벌써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야권단일화를 통해 승리를 이룬 많은 지역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함께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지사 후보를 경쟁하다가 양보한 당의 인사를 정무부도지사로 임명하여 함께 도정을 이끄는 지역소식도 시장님께서 들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동근 부시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개인을 폄하하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무부시장님도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의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당정협의회를 한 것과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을 추진한 것이 선거 이후 함께 노력한 것의 전부가 아닙니까? 당정협의회에서 제가 속한 당에서는 또 빼셨습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본 의원은 원활한 시정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민주개혁사회를 위해 다양한 세력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시장님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여러 세력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행정참여기회를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0일 인천뉴스 최명삼의 시사펀치 기고문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민선 5기의 인사전횡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약속 외면한 채 제식구 챙기기에 올인.
송영길 인천시장 예외가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동지인 신동근 씨를 정무부시장을 시작으로 김효석 비서실장 등 비서진 다섯 명, 개방형 고위직 공무원에 윤관석 대변인을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서른두 살의 서해동 씨를 평가조정담당관으로 임명했고 조직특보였던 이규생 씨를 시 체육회 사무처장에, 금난새 씨를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에 앉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선거과정에서나 국회의원에서 활동하시는 중에 신세를 진 분들이 많이 계시겠고 그들에게 행정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냉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 사회와 공무원 사회가 공히 능력과 경력을 인정한다면 과감히 발탁인사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업무와 직책에 따른 능력과 경력이 모자라는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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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지 관계가 긴밀하거나 신세를 졌다고 해서 기용을 한다면 시민 소통의 원칙에 위배되고 인천시 1만여명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도출되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 100% 진실은 아닐 것이며 시장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인사가 만사이니 좀더 냉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인천 시정을 위해 발로 뛰시는 인천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고 지루한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지나친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위해 한 것이니 넓게 해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기신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대책 마련과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인천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김영분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시는 송영길 시장님께도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문명과 생활 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총인구 272만 5,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23만 2,300여명으로 인구대비 8.52%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장수국가인 유럽,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65세 이상 노인들은 일제강점기, 6.25를 거치면서 어려웠던 시절 자녀양육, 산업의 역군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버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노인들은 사회적 일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소외되고 마땅한 일거리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인들의 배려가 부족하여 각종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많으나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가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및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가족단위 체육을 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노인건강 놀이기구, 워킹트랙 등을 조성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노인들은 의식주에 따르는 요구 그리고 여가나 스포츠 활동, 예능, 학습 등에 대한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여 노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배려와 시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노인 복합 체육시설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그 동안 고생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대공원 콘크리트 인도 흙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도로와 통행로가 깨끗이 정비되어 우리 생활은 편리하여졌지만 이와 반대로 도시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복사열로 인하여 도시의 열섬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이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인천대공원을 자주 찾아가곤 합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연간 400만명 이상이 찾아오고 주말이면 이용객 증가로 남동구 일대의 교통이 막히는 것은 도시의 일상에서 탈피하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 인천대공원을 훌륭하게 조성하고 관리해서 수도권에서 명품공원, 생태공원의 역할과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받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다니면서 아쉬웠던 점은 대단위 주차장과 도로, 인도, 자전거광장에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인천시에서 호수 주변의 일부구간을 흙길로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길을 맨 발로 걸으면서 산책길을 “맨발(路)”라는 이름까지 짓고 건강에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나머지 구간도 흙길로 조성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대공원의 조성목표로 생태와 명품공원을 지향하신다면 나머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인도 부분을 흙길로 조성하여 유지 관리 측면이나 보도블록 교체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 환경적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대공원 내 인도 중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흙길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포구 연계를 통한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 어디에서나 한 시간 정도면 다다를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추억과 낭만이 물씬 풍기는 포구의 정취 그리고 수산물 거래가 활발한 재래어시장으로 연간 400만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 제일의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습지생태공원은 옛 염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심 속의 자연생태공원으로써 갯골과 갯벌, 습지, 해양생태가 잘 보전되어 탐구학습장으로써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적 가치도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장수천을 통하여 자전거길로 인천대공원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는 각기 다른 뛰어난 자연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연계성이 떨어져 하나의 생태관광벨트로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공원과 생태공원간의 자전거도로도 매우 협소해서 쌍방통행 및 보행자와의 교행에 있어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며 중간중간에 쉼터, 그늘 등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래포구 역시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 자연포구, 재래어시장으로써 형성된 지역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낙후하고 열악한 도시환경이 관광명소로 발전하는 데는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와 남동구에서 소래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어구 어망 정비사업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래는 300여척에 이르는 어선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어항이기도 하지만 어로 활동에 필연적인 어구 어망을 보관하고 정비하는 공간과 시설이 없어 도로와 건물 주변 곳곳에 항상 적치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소래포구와 습지생태공원, 대공원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 시장님과 전임 남동구청장님에 이어 현 시장님과 남동구청장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필요성을 제시하며 공약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계하는 생태네트워크 또는 생태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둘째,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건축제한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낙후된 소래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과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래지역 정비계획에 어구 어망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대화된 설비의 어구 어망 정비시설이 소래구역 정비계획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항은 가장 시급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래길 대로에서 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은 풍림아파트 사거리에서 영동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통하여 자동차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교각 밑에는 역시 어구 어망이 가득히 적치되어 있으며 남동구에서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입로를 확대하고 포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소래포구 생태공원에 온 관광객들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따라서 상호 실제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래대교 맨 끝부분 해안부터 영동고속도로 교각 하부를 통과하여 현재 보상이 완료된 후 장기간 방치된 해변의 습지생태공원 부지를 정비해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결하여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 이용자들이 해안 풍경과 함께 산책과 조깅, 자전거를 활용하여 탐방할 수 있는 가칭 해안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즉 해변의 습지생태공원 부지는 생태공원 관리권이 남동구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보상이 완료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의 소재를 두고 장기간 서로 방치하면서 각종 폐기물과 불법 건축물로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정비하여 도보와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주변에 쉼터시설, 꽃길과 조경시설 및 축제광장을 설치한다면 생태공원과 소래, 한화지구 해안을 연결하는 훌륭한, 아주 훌륭한 둘레길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 방법 등을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건강문제 또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명소화 추진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이 부족한 저에게도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그 다음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불철주야 인천시민들의 발전과 또는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지난 추석기간 중에 아주 엄청난 물폭탄이 있었습니다. 이 물폭탄이 있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전부 다 출근하셔 갖고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을 때 한편으로는 저도 넓게 보면 인천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의원인 내가 잘 참석을 못 하고 이렇게 공무원들 하는 것이 저 자신으로서 한편으로 부끄러움도 같이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와 함께 우리 시 집행부가 힘을 합해서 시정을 잘 이끌어가서 우리 280만 시민들의 평안과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도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해 주셨지만 주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주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구도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부평 한 60군데 정비사업, 정비구역이 있긴 하지만 우리 부평뿐만 아니라 뭐 타 지역도 아마 공통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각 우리 살고 있는 구민들,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에 종속된 의미로 좇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들을 부분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의 재산적인 피해문제로 본격화 될 때는 아마 밀려드는 파도와 같이 지난 추석 때 내렸던 물폭탄처럼 아마 무서운 기세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는 우리 시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212곳의 정비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212곳의 정비사업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역이 지정된 면적만도 15.4㎢로 여의도의 5.3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좀 약간 동네가 낙후되어 있고 좀 늙었다 그러면 아, 이거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전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이중 재개발 사업지구가 120곳 8.6㎢에 달하여 정비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 중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크게 네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하고 사람들간의 갈등양상이 심한 것이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사업은 경험 자체가 일천해서 전체 120곳 인천시가 완성한 경우는 불과 두세 곳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경험이 일천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재개발사업지구가 우리 인천시에 또 시민들의 많은 갈등의 증폭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개발이익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나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와 더불어 각종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로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은 결국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권을 내놓고 그 토지 등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높게 잘 분양하면 그 분양된 이익금을 결국 주민들이 분담금을 낮춘다든지 또는 청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발이익이 커야만 추진원동력이 될 수 있는 조합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영종하늘도시 현장시찰을 가 봤지만 뭐 이미 산 택지마저도 반환하는 사태가 날 정도로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과 또 지나치게 많이 확대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속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또 최근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그래 갖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주택이 아파트가 평당 한 팔, 구백만원 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우리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분양가 수입이 줄어들고 그 분양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조합원의 이익이 감소해서 개발이익감소로 인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 단계부터 주민들은 정비업체 또는 시공사의 자금을 기초로 사업을 진행하나 구역지정 후 사업성 상실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비업체 등과 주민간의 자금 정산사태의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하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신망 받는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몇 천억 단위의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금력이나 지식적인 능력 면이나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를 뒤에서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시공업자고 이 정비업체와 시공업자가 많은 자금을 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쭉 처음부터 진행, 돈을 받고 처음부터 진행해 왔는데 사업성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재개발사업 진행 못 한다 그러면 양자간에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일견 생각해 보면 주민들, 본인들이 알아서 정비업체하고 계약한 것이니 우리 시정부가 왜 개입할 것인가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은 애시당초에 정비지구 예정구역으로 인천시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인천시가 깔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진행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단순히 주민과 업체간에 서로 이해를 풀어가야 될 문제로 해결할 것은 아니고 시가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내후년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 등이 일반분양시 미분양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시공사는 건축비만 부담하고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실패에 대한 책임은 토지소유자인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비업체의 입장에서 즉 시공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토지는 주민들이 대는 겁니다. 토지는 주민들이 댈 거고 본인은 건축비만 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겁니다. 아파트 값하고 건축비를 합계 합하니까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건축비만 따지면 한 35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시공사가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손 치면 입금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주는 조합이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시행사인 조합의 재산권을 가압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당 천 일이백만원 아파트를 평당 700만원에 팔 수도 있어요, 가압류를 해서. 700만원에 팔고 그중에 자기가 우선적으로 350만원을 변상 받고 나가게 되면 나머지 350만원만 주민들한테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감과 부푼 꿈을 안고 거의 10여년간을 재개발사업에 힘을 보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는 어떠한 중재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부평5구역 일명 신트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평구청 더블역세권에 시장을 끼고 있고 아주 좋은 입지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실패를 해서 어떤 사태의 진원지가 된다면 그때, 내년부터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주민적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 지원 및 도시계획적 측면을 포함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동안 인천시는 신도시 개발에 거의 집중해 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희망으로 삼으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적 가치와 발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이런 경제자유구역이나 신도시에 집중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어떤 지역이 개발되고 어떤 지역에 사업성이 있으려면 살기 좋아야 되고 살기 좋으려면 결국 시적 차원의 적극적인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우리 구도심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한테 어떠한 비전을 줘가면서 구도심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현재 정비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자를 중심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구성되어 있어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각종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반대하는 주민들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사업은 그 법 논리상 재개발을 할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예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진행하게끔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좀 연기시킨다든지 조정한다든지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든지 또는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절차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법의 근거가 없으니 우리는 일이,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의 논리 때문에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의견을 개진하려면 법적인 소송밖에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밖에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고 주민간 갈등이 거의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법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대표로 하고 시민들을 보살피고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장이 되셨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예정구역 지정 및 구역확정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관리를 군ㆍ구에 위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법적보완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는 그동안에 중간에서 지정만 해 주고 모든 것을 관리해 나가는 건 구에 맡기고 문제가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민 수십만이 걸려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개 과에 1개 계, 1개 팀, 1개 반 정도 팀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전시적이고 우리 수십만의 시민들의 재산권이 달려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 능동적인 조직적 개편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과를 증설하거나 별도의 관리위원회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도심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시면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청과 또는 경제통상국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다른 점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한 우리 구도심을 어떻게 경제수도로 만들 것이냐라는 측면에 역점을 둔다고 얘기하셨고 경제통상국과 비교해서는 경제통상국은 우리 시 내부적인 경제문제를 얘기하지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인천시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측면에 접근을 해서 앞으로 인천시가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새로이 우리 인천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타 지역, 수도권, 우리나라 전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거의 한 중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에서 맞게끔 돈을 유치하는 투자유치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난 정부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루원시티사업 또 도화구역 상당수의 지구를 지정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SPC를 담당할 수 있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도심을 개발하는 축은 이런 도시재생사업 그 다음에 지금하는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크게 세 가지 가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성 악화로 인해서 일부지역에서만 시공사가 달라붙고 실제 투자자가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따라서 결국 시가 어떠한 투자유치를 해서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개발론인데 기존 그 정부에서 이걸 다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또 우리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외부자금을 통해서 우리 구도심을 다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고 하셨을 때는 어떠한 복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루원시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변경 의향이 어떠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루원시티는 도시재생사업지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시가 도시개발공사, LH공사가 나서서 수용을 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평탄하게 한 다음에는 그것을 민간사업자 SPC를 구성을 해서 아파트 등 각종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를 만들어 주는 작업만 인천시가 하는 것인데 인천시가 토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다 보니까 일반 개인업자하고는, 일반 기존의 정비사업 시행자와는 다른 측면에서 더 많은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지구의 보상금보다 평가금보다는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는 사업보장책도 더 많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SPC를 구성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는 비싸게 사는 결과고 자기가 분양해야 될 아파트는 특혜를 줘서 싸게 분양하게 되는 결과니까 결국은 자금적인 아귀가 잘 안 맞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SPC업자가 구성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루원시티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루원시티는 복합지하입체도시가 건설되고 있고요. 또 그 인프라 면에서 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BRT사업, 도시철도 2호선, 경인고속도로 연결구간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에 투입되는 원가가 거의 평당 2,000만원에 달한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의 투자를 부었다 한다면 2,000만원에 맞는 그런 토지로 활용하여야 됩니다. 열심히 투자해 놓고 열심히 투자해 놓은 그 가치 있는 곳을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쓴다고 한다면 투자할 이유가 사실 근본적으로 없었고 또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토지에 투입된 가치를 비교했을 때 주거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이게 부적절하지 않겠나. 주거용 토지가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중심상업지구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적으로 인천시 서부에 위치한 청라지구 등에 중심상업지구를 일반상업지구로 전환하고 루원시티부지를 중심으로 인천 서부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인천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에 우그러져 왔던 어떤 일정한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는 할 것인가 어떤 문제는 하지 말 것인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를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논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기존에 해 왔던 논리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이것은 돈이 되니까 하고 이것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간다면 우리 인천시정이 시민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겠습니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민들을 이끌 수 있는 이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모두에서 설명했던 정비사업에 대한 법이 없다고 그래서 돌아설 것이 아니라 법이 없다면 법을 찾아서 또는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는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전체 도시계획적 판을 새롭게 짜서 새롭게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비전과 구도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전략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신 우리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문제점 및 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권용오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또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이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3 수험생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시고 또 여러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생들에게 격려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등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시장님의 행보에 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장으로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조원대 교육예산 지원 또 10대 명문학교의 신설, 무상급식 실시 등 인천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라며 인천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조원대 교육재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인천 학력수준이 타시ㆍ도에 비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장님께서는 10대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시는 등 1조원대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한 3, 4개월간 시 살림을 대충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뜻과 또 현실과의 차이가 간격이 있음을 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인천시의 재정규모가 매우 어려워서 서구 아시아주경기장건립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축소되거나 뭐 취소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하신 1조원대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같은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마련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 법정전입금 전출 지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교육청에서 1년간 운영하는 교육재정의 한 4분의1, 20% 이상을 인천시청에서 전입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의 법정이전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물에 첨부된 것처럼 2010년도 9월 현재까지 시교육청에 전입된 법정이전금의 전입현황은 현재까지 법정이전예산 총 5,158억원 중 약 18.1%인 932억원만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81.9%에 달하는 4,226억원이 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시ㆍ도와 비교해 봐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적게는 40% 많게는 한 60% 넘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실정은 교육청에 전입률이 20%도 안 되는 18.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예산의 절대적인 기반이 되는 전출금의 전출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과 깊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 파트너인 교육청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무상급식에 소요될 많은 재원을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가 선결과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첨부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이 식품비만 해도 현재 한해에 한 1,200억원 정도 이상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1,200억원을 동원하는데 시청 또 교육청, 구청 등의 각 자치단체에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불과 한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고 보니까 서둘러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또 세부적인 준비사항을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실무적인 토론회도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과감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첨부된 표에서 보시듯이 타시ㆍ도의 무상급식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재정지원 의지가 어떤 무상급식 추진의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원활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50% 이상의 재정지원 의지를 가진 곳은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어떤 말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고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권용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법정전입금 대책 및 그리고 무상급식 실시계획과 관련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그리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후 회의진행을 김기홍 제1부의장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김기홍 제1부의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김기홍 의원 의석에서 - 네.)
김기홍 제1부의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도 오후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발언란의 보충질문을 누르신 후 좌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진행요원을 호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영길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김기홍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중에 기습폭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보신 시민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한 복구는 물론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통과 화합의 시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병수 의원님, 김영분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 권용오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년만에 호우가 내렸습니다. 저희들도 예측이 참 되게 어려워서, 수도권에 집중해서 내렸는데 아주 국지성이어서 같은 인천이라도 특히 부평, 계양, 서구 등에 많이 집중이 돼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난구호금을 100만원 이하로 원래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 지원한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또 쉽지도 않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단 예비비를 지출해서 저희 시에서는 바로 그날 저녁부터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고 또 현금으로 지급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계좌로 이체를 해서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옥만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일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같이 일관되게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서 아마 수도권 전체가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일단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억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해서 업체당 최대 10억까지 지원과 함께 이자차액 4%까지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전에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유예와 기간연장 등에 대해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보증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보증을 실시하고 신보, 기신보를 통해서 운전자금 5억원까지 추가 보증과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 확대 보증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협력해서 설비와 생산관련 복구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기업에 생산설비를 조기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의회가 끝나고 나면 각 중소기업들의 현장을 다 시찰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치, 향락업종을 제외한 점포,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에 대해서 양수, 청소, 소독명목으로 947개소 9억 4,700만원의 복구비를 재해구호기금에서 9월 25일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관거 설계기준은 시간당 74㎜로 주간선이 되어 있고 간선은 64㎜, 지선은 54㎜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시간당 75㎜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1㎜ 차이인데 이번에 서울시 대책이 95㎜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근본적으로 이런 기후변화 이후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거기준을 상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작전, 서운동 지역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쪽은 아마 우리 홍성욱 의원님 지역입니다만 거기는 원래 논밭으로 되어 있던 서운동 지역을 도시로 개발할 때 관거 자체가 너무 작은 면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유사한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특별히 시간당 75㎜를 소화할 정도로 주관거만 되어도 사실 소화하는데 이 정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 일부 도시 개설과정에서 관거가 좁아진 지역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펌프는 1,900개 정도 구입해서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집중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1,900대 이상을 무한정 사 가지고 비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업무협력을 MOU를 각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을 해서 게릴라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쪽 만약에 부천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신속하게 대여해 주고 같이 나눠 써야 예산도 아끼고 또 괜히 100년만에 한 번 올까말까 한 비에 대비해서 엄청난 장비를 유지한다는 것도 예산상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특히 또 펌프 판매 제조업체와 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여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매뉴얼들을 좀더 정규화해서 게일라성 폭우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각 행정감사 과정에서 각 부처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상황에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방재관련 교수 및 학계,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도 보강을 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 내 친환경에너지 주택과 건물 및 아파트 등의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또 한 번의 도시를 하나 더 만드는 의미의 송도신도시라고 한다면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에너지의 사용, 생산 또 쓰레기의 소비,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자연생태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9개월째 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세세한 것까지 파악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기본적인 저의 5기 집행부의 방침 자체가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빗물의 재활용이나 옥상녹화로 자연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 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장에 방류수를 재처리해서 해양경찰청 등 주요 건축물에 중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송도컨벤시아센터는 미국의 그린빌딩인증위원회(Green Building Certification Institute)GBCI로부터 LEED(Leadership in Energy Environmental Design) 즉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바 있고 체트윅국제학교 등 21개 건축물도 LEED 인증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감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실무과정에서 체크해 주시고 저도 체크를 해서 수치로 에너지 절감비율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목표를 세워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로 저희들이 해 놓고 있는데 강 의원님께서는 30%까지 확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스마트그리드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각 전기에너지 사용 전기 값이 다 다릅니다.
심야 때는 싸고 집중기에는 비싸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기구를 쓸 때 이 전기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각 개별 전기기구별로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홈오토메이션이 되고 스마트시티가 되면 예를 들어 내가 냉장고를 쓰면 냉장고가 지금 전력이 얼마 소모되고 있고 전기료가 얼마인지가 바로 디지털화가 되고 또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통제가 가능해지고 또 가장 값싼 때 전기료가 얼마인지 표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잘 배분해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티로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유자원 파동 및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비한 우리 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석원료에 의존하는 현대의 우리 산업구조는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구 환경변화를 유발시키고 있어서 화석에너지의 의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전 세계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석유 값을 싸게 만드는 것은 마치 마약 값을 싸게 만드는 것과 같다. 마약의 중독을 끊는 길은 마약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화석원료에 대한 의존경제를 마약에 비유한 학자도 있을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로도 한 2%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이것을, 석유 자주개발 비율은 4%에서 현재는 아마 1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율은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이것을 한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전국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설계하고 표준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향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목표로 태양광발전, 지역지열냉난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우리 인천에 각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력발전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낮추는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에코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섬을 옹진군 관내의 섬을 지정해서 개발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예산 증액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12.75%라고 제시한 통계는 광역시별로 통계산출방식이 달라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동일방식으로 우리 시 2010년 전체예산 규모와 산출 비교해 보면 19.74%로 약간 높습니다.
그러나 이게 높다할지라도 의원님이 분석하신 자료처럼 전체예산에서 차지해야 하는 비율은 하위인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기초수급자가 타도시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이유는 서울과 울산처럼 도심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다양한 일자리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그만큼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런 것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기초생활보상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이 안 되어서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저도 점검을 해서 실상을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재단이 경기도하고 서울은 지금 재단법인이 구성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실국장도 저한테 보고를 우리 인천에도 복지재단을 구성해서, 문화재단을 구성해서 문화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재단법인을 구성할 것을, 구성해 달라는 기안이 올라와서 제가 아직 결재를 하지 않고 검토 중에 있는데 저는 시의원님들께도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정책참여위원회가 구성되면 같이 이것을 수렴해서 사회복지재단법인 설립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 복지예산을 확대해 가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 예산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복지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 시정이 그대로 조정이 되지 않고 가게 되면 가용재원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를 서로 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도 충분하게 뒷받침해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같이 좀 조정을 해서 어디가 과연 우선순위가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민주당 중간선거, 미국 하원, 상원 주지사 중간선거가 11월 초에 있습니다만 거기도 주요쟁점이 부시대통령이 감세한 감세안을 영구적으로 연장할 것이냐 연장을 주장하는 공화당과 25만 달러 수익 이상 되는 사람의 연장은 안 하겠다라는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미국도 국가경제가 파탄 날 정도로 재정 파탄상태인데 계속 그게 공감대가 잘 안 만들어져서 세금은 깎자 그러고 지출은 늘려 달라 그러는 모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재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4대강사업이나 다른 예산지출이 좀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있고 특히 또 우리 시의 재정적자 확대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예산 선집행을 아주 강조하고 선집행 잘한 데는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가 선집행 제일 잘했다고 표창도 받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에 기여한 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가능하면 이런 시멘트 건물에 투입하는 그런 돈보다는 가능한 복지나 교육이나 문화에 좀 투입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 또 그것을 시민들께서 바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인프라사업을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구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축문제도 그런 논란 속에서 우리가 절충안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문제와 도시철도2호선 기본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해 가되 그 외의 사업들은 가능한 좀 연기하고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의 우선순위는 청년일자리 창출문제와 경쟁력 있는 교육투자 그리고 아이의 보육 또 남북의 화해협력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더 다듬어서 10월 초에 있을 100일 취임기자회견 때 다시 한 번 밝히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 건강 체육시설 조성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 생활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이 총 138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의 운동기구 및 워킹트랙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도 확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인복합체육시설의 설치는 앞으로 대상부지의 확보, 중앙부처의 협의, 예산확보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구 주경기장 설립과정에서 새로 수정된 안에 따르면 거기에도 게이트볼장이 들어가서 우리 어르신들도 생활체육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공원 흙길조성 방안과 소래포구, 소래습지 생태공원 이용자를 위한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100% 공감하고 이미 이에 대한 대책, 흙길조성 확대방안을 지시해서 지금 기안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사실 서울대공원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이 좋고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인근 시흥과 부천 등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년에 이용 유지관리비가 43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인천대공원이. 그런데 수입은 한 20억이 채, 한 그 근방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입을 더 확대해서 관리비의 적자를 줄일 것인가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여기 흙길은 아주 인기가 좋아서 그것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 흙길이 조성돼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천대공원 정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정비대상 보도블록 4km 중 나머지 2.6km를 황토흙길 조성사업으로 마무리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쾌적한 공원으로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부평공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평공원 보면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가 걸을 수 있는 길에 나무 식재가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어서 햇볕이 쨍쨍 쬐어서 별로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성해서 걸을 수 있는 길로 만들고 주위에 나무그늘이 지도록 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계양산 산길 조성에서도 그렇게 좀 다듬어서 우리 인천시 전체를 가능하면 걸을 수 있는 길이 많도록 걷고 싶은 거리가 많아지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남정맥 환경 축을 연결시키고 둘레길과 어진내 물길과 같이 연계시켜서 물도 흐르고 같이 나무가 어우러지고 새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사이로 우리 시민들이 걸으면서 건강도 하고 가족들끼리 같이 걸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간의 화목도 도모하는 그런 산책로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56만㎡ 규모로써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공원 내에는 약 10㎞의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 완료 후,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남동구와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과 소래 포구 간의 둘레길과 쉼터 조성 방안에 대하여는 어진내 300리 물길 투어 조성사업으로 장수천에서 소래포구간 둘레길을 조성하여 금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 저해 지역이 정비되면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산책로 연결, 쉼터 등 조경시설 설치를 검토해 가겠습니다.
김영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포구를 연계하는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관광 벨트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156만 1,000㎡로 47만평 규모로 2009년 7월에 거의 1단계가 완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포구를 연계하는 관광 명소화는 최근 관광 트랜드인 생태관광을 축으로 하는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에 동의합니다.
남동구와 함께 인천대공원에서부터 청소년수련원, 남동경기장 예정지, 하수종말처리장,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거쳐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15km 구간을 문화ㆍ생태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생태탐방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래습지생태공원은 1단계 조성이 작년에 준공된 이래 연장공사를 추가로 준비 중에 있고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연계한 8km의 관광 코스를 조성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및 소래포구와 연계되는 관광 기반시설과 생태네트워크가 조성되면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하여 안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길라잡이 육성 및 여행상품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며 향후 제주 올레길에 버금가는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과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지역 정비를 위하여 준공업지역 및 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남동구의회 의견청취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0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래구역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본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민간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김영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지역 정비계획에 어구, 어망 정비사업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66-52번지 일원에 산재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어구, 어망 등의 정비는 금번 소래지역 정비계획인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계획 및 소래포구 어로시설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본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림아파트 4거리에서 교각 밑으로 생태공원 진입도로 현장이라든지 그 주변상황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실제로 현장을 한번 체크해 보고 그때 우리 의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같이 모시고 또 현장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2곳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부동산경기 악화로 중ㆍ동구지역의 일부구역에는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는 사례가 한 여섯 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택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에 정비업체, 시공사와 추진위원회, 조합 간에 그 동안에 기이 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민간사업인 정비사업에 대한 손실비용을 공공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은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비구역의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구도심의 정비기금 확충을 통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비계획수립비와 안전진단비에 한정하지 않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과 장기적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 매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 등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미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제도가 실시됐다고 하는데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시공사가 지원하든지 나중에 조합원들이 아마 거출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끝나고 나면 시공사가 다시 청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 안 될 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기존에 쓴 비용을 정산할 것이냐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되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212개 정비예정구역 중에 유형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 주택재개발사업 121개, 주택재건축사업 4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24개, 사업유형유보 8개 구역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완료 2개가 있고 진행 중 102개, 미추진 17개 구역입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자치구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착공, 준공 인가, 청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현재 시 건축계획과에서 전담해 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 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의 적극적 대처와 사업촉진을 위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별도의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신설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경관위원회가 운영 중으로 별도의 위원회 신설은 절차이행에 따른 소요시간 증가와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이 우려가 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PF(Project Financing) 여건이 크게 위축되어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일부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위해 높은 토지가격 등 사업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여 시장 참여자 의견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 등 재생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천도개공, LH 사업시행자와 함께 대기업과 국내·외 자산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ㆍ업무시설 부지에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콘텐츠, IT, 의료, 컨설팅,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유치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인천시가 추진하던 것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주도를 해 왔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바뀐 지가 이제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자마자 도개공이 출자하고 있는 밀라노프로젝트시티, 피에르밀라노 문제에 대한 내부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경영진을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각종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각종 SPC사들의 시 운영 실태나 각 기관들의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같이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일단 당장 필요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IFEZ 아트센터, 글로벌캠퍼스, 그리고 밀라노프로젝트, 브로드웨이는 이미 MOU가 다 끝나 버렸으니까 그건 뭐 이미 취소돼 버린 사안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LH에서 하고 있는 청라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LH 땅 문제인데 LH란 조직은 사실 말 그대로 랜드하우스 공사기 때문에 어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LH에 투자유치를 맡긴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청이 이를 맡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루원시티와 도화지역 재개발 사업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해 갈지 하나하나 같이 지혜를 모아서 정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루원시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변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은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구도심을 정비하고 개발하고 있는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상업ㆍ업무를 중심으로 하되 사업구역 내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용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경제수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낙후된 서구지역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상업·업무·주거가 공존하는 루원시티와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의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루원시티와 청라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제3연륙교 건설문제와 고속도로 직선화 문제, 일반 관리권 이관 문제와 루원시티의 입체건설 문제, 지하철2호선과의 연결 문제가 같이 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음 달 1일자로 행정부시장이 새로 선임되게 되면 행정부시장이 도시계획 전문가로 이 도시계획의 스토리와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깊게 같이 논의해서 루원시티 방안들을 정비하고 또 이게 저희 혼자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LH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LH와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있는 그런 투자시설 유치와 교육이나 문화시설 이런 앵커시설들이 일단 신도시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가능한 자제하고 또 없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 OBS경인방송국을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숭의동에 축구 전용경기장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허정무 감독을 영입해서 우리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지금 연패 행진을 뚫고 이번에 두 번 무승부를 기록하고 두 번 또 승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학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면 실감도가 떨어집니다. 육상트랙이 가로막고 있어서 선수들의 숨소리가 안 들리는데 규모도 너무 크고 숭의동 축구 전용구장은 이제 유나이티드 축구 전용구장이 될 텐데 규모가 2만 2,000석 규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잔디와 관중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의 욕소리와 숨소리가 다 들릴 정도기 때문에, 아레나라는 것이 사실 원형경기장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시대 때. 그런 것처럼 또 관중들이 마주보면서 소리치면 흥분도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이러한 경기에 흥미를 강화시키고 또 우리 유나이티드 축구단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원전철역과 숭의축구장이 바로 지하로 통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로가 문학경기장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숭의동 주변지역 구도심의 앵커시설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서구 주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명품시티 아울렛이 같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보여지고.
부평에 미군공원 이전 사업을 통해서 그 분야에 새롭게 문화시설들을 유치하고 가장 고민되는 게 인천대 부지에 행정타운을 만드는 것과 거기에 문화시설들을 만들어서 도화나 그쪽 동구지역까지 하게 만들고 동구는 지금 사실 가장 문화시설이 없는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구 쪽에 동구청장과 함께 문화시설을 하나 만들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성동 지역이나 월미지역 공원들을 다시 정비하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도 앞에 해변 거기도 다 담장을 부숴가지고 바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인천에 오면 바다보기가 어렵다는데 바다를 조금이라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안 접촉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도 아주 중요한 제안이고 그래서 인천에 가면 해안을,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넓혀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천이 항구도시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실감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분들 지역에 이렇게 중요한 앵커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발굴해 주시고 다듬어서 가능한 한 구도심에 사람이 모이고 즐길 수 있고 하는 앵커시설들이 리모델링 돼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재정 1조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재원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재정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지난 선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선되고 와서 보니까 너무 부채가 많아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1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법정전출금이 201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4,237억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시립대학 운영 관련 예산 합하면 6,271억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합한다면 한 3,730억 정도를 더 합하면 1조원 시대가 되는 건데 바로 1조원 시대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2014년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상급식 실현에 필요한 국가 지원도 좀 늘어날 전망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가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현재 장학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까지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까지 연도별로 교육지원 예산 투자계획을 2010년도에 6,500억, 2011년도에는 한 7,000억 규모로 2012년도는 8,000억 규모, 2013년은 9,700억, 2014년에는 1조가 되는 그런 단계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 전출 지연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 규모는 시세 징수에 따라 부담하는 4,237억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665억을 합해서 4,90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9월 27일까지 전출된 160억원을 포함하면 예산액 대비 22.3%인 1,092억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 대비 미전출금이 발생한 사유는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시 세입이 현격히 감소하고 경직성 경비 조달을 위한 일시차입금 상환 등 시급히 지출해야 될 필요불가결한 곳에 우선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선거 때 저도 이것에 대해 왜 늦어졌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와보니까 요즘엔 제가 결재한 돈들이 다 빌린 돈 이자하고 갚는데 또 돈 빌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환 승인하는 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데 지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돈을 빌려서 빌린 돈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10월 이후에 지출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오 의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재정부담 비율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식품비만 하더라도 1,208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시에서 50% 이상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담 비율을 교육청, 군ㆍ구와 잘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것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하나 좋은 의견을 통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역점해서 강조했던 것이 인천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인천에서 초ㆍ중ㆍ고, 대학을 나오더라도 직장에 취직하고 또 대한민국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는 인천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인천에 460여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인천에 명문고등학교 10개를 바로 딱 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 10개를 먼저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지원을 통해 성과와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채드윅국제학교가 총 입학정원이 2,000명 정도 되는데 270명을 이번에 입학정원을 받았는데 아무튼 전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서울 강남에서는 채드윅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채드윅이 일반 구도심까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채드윅이 발전해 가면 이것이 수도권의 가장 명문국제학교로 성장해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추홀고등학교, 인천외고, 과학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에 같이 자극을 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 총장 일행들이 우리 인천을 방문해서 함께 만났습니다. 스토니브룩이 예정대로라면 대학원 과정이 내년에 오픈되고 학부과정은 2012년에 오픈될 계획입니다.
스토니브룩이 오게 되면 연세대학교 분교와 함께 인천대, 인하대를 자극시켜서 같이 국제적 대학으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인천에서 정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코스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쪽 공항신도시에 하늘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제대로 빨리 돼서 내년부터는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지역마다 명문고를 선정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또 자립형공립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정부에서 자립형공립학교를 지으면 연 2억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해서 인천지역의 학력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시에서 인천지역 사법시험 합격자가 모여서 만찬 간담회를 했는데 19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에 100여개가 넘는 고등학교 출신 중에 한 회에 사법시험 합격자가 19명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입니다.
인구비율이 우리가 5.4%니까 1,000명을 뽑는다고 하면 54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사법시험 합격자가 중요한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인천시 전체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고 동시에 그 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학교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수용될 곳이 없는데 그런 대안학교도 같이 준비해서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2개의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부족한 사항들은 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의회와 시행정부가 같이 지혜를 가지고 현장을 가능한 많이 뛰어서 사안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항상 열린 자세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저 자신도 시간이 한계가 있고 또 시공무원들도 쏟아지는 업무량 때문에 현장에 투여할 시간이 의원님들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현장과 결합돼 있는 시의원님들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또 체크해 주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항상 겸허하게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이성만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

먼저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영길 인천시장님의 고민에 서린 그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보충질문의 내용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런 문제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발전에 기여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212곳의 정비사업지구에 대한 관심을 좀 두셔야 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이 이렇게 된 것은 과거 인천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든 건설교통부가 그 원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정비사업지구가 많이 양산된 것이고요. 그것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도 다 같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보다는 구도심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선도적으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데는 결국 원 책임자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다른 광역시장님들이나 또는 이런 많은 지역의 시장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 22조를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과 한 5조만 떼어줘도 우리 정비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틀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맥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빨리 시급히 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 시의회 건교위 차원에서도 다음 달 중으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우리 국가의 의견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끄는 기틀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개발의 기본 프레임을 이번 기회에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동안 인천시나 서울시나 다 할 것 없이 주택보급률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0%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서울은 한 구십이, 삼 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0%에 달하고 있는데 주택만 지으면 다 분양이 됐고 분양된 것을 기초로 해서 시세 수입을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그것이 근간이 됐고 주택을 짓기 편한 지역을 개발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을 해 왔던 습성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공무원 사회는 뿌리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구도심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절차를 그대로 답습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루원시티라든지 도화재개발사업 같은 것은 결국 구도심 내에서 하는 방식을 신도시 개발하듯이 해서 싹 치워버리고 땅을 수용한 다음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완전히 종식됐다 왜,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에 도달했기 때문에.
따라서 프레임을 주거용 위주의 신도시개발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고 과거 우리 인천시가 빚을 많이 지게 된 것은 신도시의 원래 토지용도 자체가 농지나 임지였기 때문에 땅값이 쌉니다.
싼 땅을 사다가 적절히 개발해서 주거용으로 한 40만원, 50만원에 사서 400만원, 500만원에 팔게 되면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신개발을 하려던 성급함 때문에 무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투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개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또 부채도 지는 이런 양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천시의 자산은 무려 10조 가까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금 유동성은 그에 절반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한 것은 바로 개발전략이 그 프레임이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10%가 되면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심을 개발할 때는 지금은 도화재개발구역이나 서인천이나 동인천 이런 데는 사람이 안 사는 쪽 왜냐 하면 땅을 치워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데 땅 치우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땅값이 비싸서 부담이 되니까 땅값이 싼 쪽을 선택했습니다, 신도시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프레임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주민과 밀접한 곳에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나 또는 산업용 위주의 토지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부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구가 60만이 넘는 배후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주거용을 지을 수요성은 없지만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시로써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신도시 위주로 개발을 하면서 구도심을 방관한 결과로 서북부의 중심 상권이 과거 부평에서 이제는 부천 상동으로 변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지으면서 구도심의 인구는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또 투자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프레임을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나 산업용으로 바꾸고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즉 자발적 투자가 가능한 곳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또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개발하는 방식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 방식이나 또는 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바꿔서 토지이용을 개별적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주택을 근거로 해서 주택개발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앞으로 구도심 내에 인구 밀집된 곳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개발이익을 확대시켜서 자발적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바꿔주면 용적률을 높여주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당장 돈으로 하면 토지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마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례 등을 설치해서 일정 부분의 토지를 시가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 이런 조례를 저희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토지를 환수하면 토지의 모양이 우그러져서 개발업자가 개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는 그 토지를 직접 시유지로 환수하기보다는 에쿼티로 개발에 참여하는 구조로 개발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개발업자는 토지를 다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비용이 부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시는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시가 이익을 환수하게 된다고 하면 시 재정 문제에도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전체 프레임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비 가능하고 생산력 있고 사업성이 가능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시의 재정을 보충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의 도시개발과 빚의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하철 같은 데는 역세권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심지에 있는 시유지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바꿔서 민간업자가 개발하도록 해서 향후에 시 재정에 보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우리 인천시가 가지는 과제는 도시개발에 빚에 어떻게 보면 양 극단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의 문제는 빚으로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인간이 가진 지혜로써 개발과 이익을 동시에 향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도시개발과 그에 따른 빚더미의 부채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단순히 주거단지가 아니라 산업 또는 상업단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손쉽게 짓기보다는 사람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토론을 하여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께 감사드리고 또 인천시장님 또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기홍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성만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8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