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종원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이종원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이종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종원 부교육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인천교육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이종원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이종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종원 부교육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인천교육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장 이재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항상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시어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교육 총책임자이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학교 급식에 강화쌀 공급 문제와 노후된 학교시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강화쌀을 전량 공급하는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 내에는 초등학교 226개교, 중학교 128개교, 고등학교 114개교, 특수학교7개교로 총 475개 학교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들에게 친환경쌀을 포함하여 한우 및 계란 3개, 우수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금년도부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강화마니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마니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일정 기준의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군에서 생산자 및 생산단체의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쌀이 부족한 실정에서 친환경쌀 못지않은 강화마니 브랜드 쌀을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시내 전 학교에 강화쌀이 의무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또한 로컬푸드 운동이나 지산지소 운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하면 우리 인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과 다른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의 75%를 시, 군ㆍ구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강화섬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여러 학교를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284개교 한 60% 가까운 학교가 강화쌀 또 인천 한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서 우수농산물이 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쌀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거공약에 대한 실천과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 부족도 많이 있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들도 있으시고 마음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용기와 함께 양질의 교육행정을 이끌어 내어 인천시민의 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맡은 봐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인천시 전체 475개 학교가 있습니다. 급식을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475개 학교 중에 몇 프로나 강화섬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60% 하고 있습니다. 학교수로 따지면 284개교입니다.
●윤재상 의원 284개교에 60% 해당되는 강화섬쌀을 공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윤재상 의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아마도 재원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강화청정미하고 또 다른 지방미하고 약간의 단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우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 부분인데 저희는 일부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시하고 군ㆍ구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현재 60%를 강화친환경쌀이나 강화섬쌀로 급식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확대하셔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후된 학교시설 개ㆍ보수입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교육감님 화면 그쪽에서 잘 볼 수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보입니다.
●윤재상 의원 제가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고 화면을 보고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학교가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7년이나 된 학교입니다.
현재 나무문틀에다 창문 유리는 1㎜로 파손이 되면 주문 제작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시중에는 1㎜ 유리가 없어서 주문하면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단열이 되지 않아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며 벽면 철근이 다 보이고 3층 옥상은 방수가 되지 않아서 비가 오는 날이면 물동이를 놓고 공부하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틀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숙형 학교는 내년부터 전국에서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시설에서 아직까지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무상급식도 좋고 하지만 최소한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안한 시설은 당장 개ㆍ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명하신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노후된 학교시설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5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어서 안전진단에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축년도 별로 저희가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말씀 중에 25년이 아니고 바로 잡겠습니다. 37년 됐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창틀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맞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서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 나근형 어떤 특정학교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기는 사실 곤란한 겁니다. 왜냐 하면 더 열악한 학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학교에 1999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53억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학교를 제가 꼭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교육감님 어떤 특정 학교를 거론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어느 학교든지 특정학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학교는 아니고 현재 475개 학교 중에서 창틀이 나무로 된 데가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제가 알기로는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어디 학교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사학의 경우에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사학의 오래된 학교에 나무 창틀로 된 학교가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반드시 교육감님은 이 자리에서, 창호교체를 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다가오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소외됐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비춰볼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시정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 나근형 지금 어느 학교를 내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경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경솔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미루시는 것은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 결심해 주시고요.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산 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본과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 더 넓게 봐서는 그 사업을 한 뒤에는 기대효과를 봐야 되는데 현재 저 정도로 시급한 데가 또 있겠습니까? 시설비 쪽에서.
●교육감 나근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그 학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억을 지원했는데 이때에는 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의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교육감님 53억 지원해 준 것은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475개 학교에 더 준 학교도 있습니다. 지난 것을 가지고 예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안 해 준다면…….
●교육감 나근형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재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예산을 지원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히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을 것이고 상당한 심사 후에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심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런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못 하신다는 것은 교육감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교육감 나근형 제가 자세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기서 꼭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이 보실 때에도 해야 되겠죠?
●교육감 나근형 글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데도 있을 수 있고…….
●윤재상 의원 더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리고 이 학교가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어렵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지 못할 부분이 있으시면 사전에 실무선에서 와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한테 자료제출을 했다든지 그런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실 거죠?
●교육감 나근형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지금 윤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노후시설이라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학교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윤재상 의원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거의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문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끝을 맺거든요. 그것은 안일한 답변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시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죠? 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나근형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학교에 저희가 강당을 지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설계보다 학교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비용을 더 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으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학교 당사자와의 철저한 어떤 약속이 있어야만 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재상 의원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행정은, 교육행정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그건 지난 일이고 현재 창호가 낡아서 정말 위험하고 생명에 위협을 받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는데 이러한 것을 답변해 주지 못하신다면 더 급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교육감 나근형 그렇게 못 해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윤재상 의원 그럼 하실 거죠?
●교육감 나근형 네, 학교하고 의논해서 학교의 약속을 받고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긴 하실 거죠? 이번 본예산에.
●교육감 나근형 그것 언제가 될지,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학교재단하고 확고한 약속이 있기 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2010년도 기숙사 문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등교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님, 공부하죠?
그러한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행정적인 것은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채 공부를 하러 학교에 오지 않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의원님, 사학입니다. 사학인데 사학을 지원하려면 재단하고의 어떤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재상 의원 그러니까 하시긴 하실 거죠?
●교육감 나근형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명확한 약속을 지키면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윤재상 의원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당초부터 계획을 안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교육감 나근형 그 사항은 특별한 학교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윤 의원님께 나중에 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로서도 말 못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어느 한 학교의 지적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별로 탐탁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재상 의원 일단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그런 게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저 상황은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널리 생각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에 강화섬쌀 활용과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그리고 배상만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시어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교육 총책임자이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학교 급식에 강화쌀 공급 문제와 노후된 학교시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강화쌀을 전량 공급하는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 내에는 초등학교 226개교, 중학교 128개교, 고등학교 114개교, 특수학교7개교로 총 475개 학교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들에게 친환경쌀을 포함하여 한우 및 계란 3개, 우수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금년도부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강화마니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마니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일정 기준의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군에서 생산자 및 생산단체의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쌀이 부족한 실정에서 친환경쌀 못지않은 강화마니 브랜드 쌀을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시내 전 학교에 강화쌀이 의무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또한 로컬푸드 운동이나 지산지소 운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하면 우리 인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과 다른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의 75%를 시, 군ㆍ구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강화섬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여러 학교를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284개교 한 60% 가까운 학교가 강화쌀 또 인천 한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서 우수농산물이 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쌀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거공약에 대한 실천과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 부족도 많이 있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들도 있으시고 마음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용기와 함께 양질의 교육행정을 이끌어 내어 인천시민의 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맡은 봐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인천시 전체 475개 학교가 있습니다. 급식을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475개 학교 중에 몇 프로나 강화섬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60% 하고 있습니다. 학교수로 따지면 284개교입니다.
●윤재상 의원 284개교에 60% 해당되는 강화섬쌀을 공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윤재상 의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아마도 재원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강화청정미하고 또 다른 지방미하고 약간의 단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우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 부분인데 저희는 일부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시하고 군ㆍ구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현재 60%를 강화친환경쌀이나 강화섬쌀로 급식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확대하셔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후된 학교시설 개ㆍ보수입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교육감님 화면 그쪽에서 잘 볼 수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보입니다.
●윤재상 의원 제가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고 화면을 보고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학교가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7년이나 된 학교입니다.
현재 나무문틀에다 창문 유리는 1㎜로 파손이 되면 주문 제작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시중에는 1㎜ 유리가 없어서 주문하면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단열이 되지 않아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며 벽면 철근이 다 보이고 3층 옥상은 방수가 되지 않아서 비가 오는 날이면 물동이를 놓고 공부하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틀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숙형 학교는 내년부터 전국에서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시설에서 아직까지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무상급식도 좋고 하지만 최소한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안한 시설은 당장 개ㆍ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명하신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노후된 학교시설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5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어서 안전진단에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축년도 별로 저희가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말씀 중에 25년이 아니고 바로 잡겠습니다. 37년 됐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창틀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맞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서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 나근형 어떤 특정학교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기는 사실 곤란한 겁니다. 왜냐 하면 더 열악한 학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학교에 1999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53억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학교를 제가 꼭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교육감님 어떤 특정 학교를 거론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어느 학교든지 특정학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학교는 아니고 현재 475개 학교 중에서 창틀이 나무로 된 데가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제가 알기로는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어디 학교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사학의 경우에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사학의 오래된 학교에 나무 창틀로 된 학교가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반드시 교육감님은 이 자리에서, 창호교체를 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다가오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소외됐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비춰볼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시정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 나근형 지금 어느 학교를 내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경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 경솔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미루시는 것은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 결심해 주시고요.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산 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본과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 더 넓게 봐서는 그 사업을 한 뒤에는 기대효과를 봐야 되는데 현재 저 정도로 시급한 데가 또 있겠습니까? 시설비 쪽에서.
●교육감 나근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그 학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억을 지원했는데 이때에는 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의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교육감님 53억 지원해 준 것은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475개 학교에 더 준 학교도 있습니다. 지난 것을 가지고 예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안 해 준다면…….
●교육감 나근형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재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예산을 지원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히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을 것이고 상당한 심사 후에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심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런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못 하신다는 것은 교육감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교육감 나근형 제가 자세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기서 꼭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이 보실 때에도 해야 되겠죠?
●교육감 나근형 글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데도 있을 수 있고…….
●윤재상 의원 더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리고 이 학교가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면 어렵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지 못할 부분이 있으시면 사전에 실무선에서 와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한테 자료제출을 했다든지 그런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실 거죠?
●교육감 나근형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지금 윤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노후시설이라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학교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윤재상 의원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거의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문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끝을 맺거든요. 그것은 안일한 답변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시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죠? 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나근형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학교에 저희가 강당을 지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설계보다 학교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비용을 더 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으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학교 당사자와의 철저한 어떤 약속이 있어야만 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재상 의원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행정은, 교육행정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그건 지난 일이고 현재 창호가 낡아서 정말 위험하고 생명에 위협을 받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는데 이러한 것을 답변해 주지 못하신다면 더 급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교육감 나근형 그렇게 못 해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윤재상 의원 그럼 하실 거죠?
●교육감 나근형 네, 학교하고 의논해서 학교의 약속을 받고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긴 하실 거죠? 이번 본예산에.
●교육감 나근형 그것 언제가 될지,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학교재단하고 확고한 약속이 있기 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2010년도 기숙사 문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등교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님, 공부하죠?
그러한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행정적인 것은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채 공부를 하러 학교에 오지 않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의원님, 사학입니다. 사학인데 사학을 지원하려면 재단하고의 어떤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재상 의원 그러니까 하시긴 하실 거죠?
●교육감 나근형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명확한 약속을 지키면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윤재상 의원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당초부터 계획을 안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교육감 나근형 그 사항은 특별한 학교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윤 의원님께 나중에 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로서도 말 못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어느 한 학교의 지적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별로 탐탁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재상 의원 일단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그런 게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저 상황은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널리 생각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에 강화섬쌀 활용과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그리고 배상만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교육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법적ㆍ도덕적 문제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감은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인천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전반적인 교육정책 수립은 물론 인천교육 관련한 인사,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을 총 진두지휘하며 인천교육 발전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권한과 책무가 주어지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3선 당선의 영예에 먹칠을 하는 사건들이 취임하자마자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교육감께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신 것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당선 무효형이 아니기에 가까스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인천교육 수장으로서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셔서 향후 교육수장으로서의 영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교육감이 법정에 두 번이나 서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인천시민들은 이 부끄러운 인천교육의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 일과 관련한 사과 한 마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 더 맑고 깨끗해야 할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하여 인천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도의상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와 인천시민들께 늦게나마 진심어린 사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무너진 인천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감, 전 교육국장 등 인천교육계 고위공직자 자녀의 공립교원 특채의혹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채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취업난에 밤잠을 못 자는 젊은 청년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장관 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짜맞춘 맞춤식 전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로 심각했는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교육감, 교육국장 딸이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라는 공립교원 특채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나 실체는 감사원의 감사나 검경의 수사로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공립특채 관련한 규정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점, 당사자의 딸이 지원한 것을 알면서도 면접위원 선정권을 행사한 점, 평가위원들이 내부위원들로만 이뤄져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 교육감 딸이 응시하던 해는 평가위원 5인 모두 교육청 내부 중의 내부인 과장으로만 구성됐던 점, 2010년 응시성적을 보면 의혹대상자가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 4명 중 최하위였으나 필기와 면접에서 10점 이상의 큰 격차를 벌여 합격한 점, 무엇보다 전 교육국장 딸이 응시하던 2010년도에 갑자기 전형기준을 바꾸어 응시자격을 공고시행일 현재 3년 이상인 자에서 2010년 2월 말 현재 만 3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여 이전의 전형기준으로는 약 3개월이 모자라지만 바꾼 전형기준으로 인하여 딸이 응시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응시자들의 교육경력은 평균 16년이었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2010년 사립 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준을 2009년 7월 29일 개정하면서 교원부분만 초등기준에 맞게 당해연도 2월 말 현재 만 3년인 자로 바꿨고 교육전문직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특채기준은 시행일 현재 만 3년 이상인 자로 기존과 동일하게 놔두고 있었습니다.
즉 이번 공립 특채의혹의 가장 큰 두 가지 쟁점 중 하나인 갑작스러운 응시자격 변경에 대하여 교육청은 초등, 중등의 특별채용 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지만 교원 채용기준만 바꾸고 교육전문직에 대하여는 그대로 놔둠으로써 초등과 중등의 특채기준을 맞추려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특채기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인사위원회의 한 위원인 모 고교 교장을 다시 내부 교장 면접위원 2명 중 1명으로 위촉한 것은 더욱 큰 의혹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담당한 교원정책과 장학사는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감사기간 중에 감사원 감사관이 구두상으로 초ㆍ중등 기준을 맞추라라고 했다지만 본인이 직접 해당 감사관과 통화해 본 결과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설사 구두상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감사원의 공식처분서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려온 감사원 처분서에는 이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게 제출한 관련안건을 다른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안설명에도 감사원 감사관의 지적이 있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이 초ㆍ중등 인사업무에 있어서 단일기준과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자 초등과 같이 맞춘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실체적 사실과 관련해 더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명환 장관 딸 특채와 너무도 흡사한 상황이 있어 왔기에 당사자나 시교육청의 많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자녀를 위한 맞춤식 전형이 아니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의혹은 교육청 내 자체 감사나 조사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감사원이나 검경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하반기 국정기조가 공정한 사회 실현입니다.
최근의 고위공직자 특채의혹들을 보면 과연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갈 것인지에 대한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왜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십니까? 또 의혹을 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직접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교과부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 인천에서 발생하는 교육비리 사건들이나 전국 최하위 청렴도가 고위공직자나 교육감님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5급 사무관 승진시험의 삼진아웃제 개선방안 및 특혜의혹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5급 일반 승진시험 삼진아웃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5급 일반 승진시험의 일정기한 응시횟수를 제한하여 승진시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조직의 활성화 및 합리적인 승진임용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삼진아웃제 도입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많게는 한 사람에게 여섯 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져서 삼진아웃이 아니라 육진아웃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며 승진을 꿈꾸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 한 사람에게 많게는 여섯 차례나 응시기회를 준다는 것은 결국 다른 도전자에게 주어질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형식적인 삼진아웃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응시하는 40명 응시자 중 1명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년 간 네 차례나 불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섯 번째 기회가 주어진 첫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시교육청 고위직공무원의 친인척이라 이번에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목적대로 일반직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조직의 인화단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재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항간에 이는 특정 5급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외고 성적조작 사건 발생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학수능모의고사 때 인천외고의 한 담임교사가 스펙관리 중인 6명의 학생들에게 취약과목 답안지를 미리 복사하여 시험 중에 전달하여 성적을 조작하였고 이후 7월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일부 학생들의 답안지를 미리 작성 교체하는 수법으로 또 다시 성적을 조작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외고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다가 안 되자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해서 시교육청이 자체 감사 결과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게 제보된 또 다른 내용은 이것 말고도 현재 고3학생들의 1, 2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기획과가 자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2차 감사가 진행됐고 전체 학생 중 상당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대입진로에 맞게 맞춤식으로 고쳐졌음이 드러났습니다.
엊그제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오기오타를 포함해 1,500건이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고 올해는 더 확대ㆍ시행될 예정인데 학교 생활기록부는 수시나 대입 관련 입학사정관제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점으로 미루어 인천외고의 지필성적 조작은 물론 학교 생활기록부 조작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대입 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이는 단순한 성적 부풀리기가 아닌 심각한 수준의 성적조작이자 대입시 부정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일 것입니다.
해당 교원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학교에 대한 적법한 제재조치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천외고의 성적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곧 타 학교 학생, 타 시ㆍ도 학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천외고의 성적조작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인천외고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천 전체 학생들의 진짜 실력이나 성적까지 의심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천외고에서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성적조작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인천교육과 인천학력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인천외고 성적조작 사건결과를 엄중하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정 민간단체 퍼주기식 예산지원 및 부적절한 결산 정산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특정 민간단체 가우리학교 같은 그런 민간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지원하였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업비를 보조해 준 후에 제대로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정산서조차 받아놓지 않은 사업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목적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전에 사업시행자나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자나 단체는 사업의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민간단체 위탁사업 결과를 보면 해당 조례가 규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당연히 시교육청과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들 간에는 협약서가 있어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약정된 기일 안에 보고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업이 종료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산서조차 없는 사업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시교육청이 교육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또 이런 퍼주기식의 예산지원이 교육계의 특정 인맥과 연관된 특정단체에 지원된 결과라고 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본인은 이러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후 대부분 삭감했지만 결국 시의회에서 다시 살아나 거의 대부분 원안통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결정 또는 선심성 퍼주기식 지원사업들이 내용도 결과도 다 많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단체 중 일부 단체는 교육청 전ㆍ현직 관료들이 대거 임직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위탁운영 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사 비영리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시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현직 교육공무원이 대거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보다 더 신중하고 적절한 처신이 요구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에서 지적한 방만한 예산운용 및 위법한 결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오해를 살만한 특정단체 지원을 계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공무원의 부적절한 겸직을 바로 잡는 법적ㆍ도덕적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산어촌 유치원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방안에 따라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려는 계획을 보면 농산어촌 소규모 통폐합 대상이 28교, 이전대상이 8교, 통합 운영이 2개교로 38개교를 통폐합 또는 이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저출산, 학생수 이동 및 감소에 따른 학교 공동화, 소규모 학교의 비전공 교사수업 및 복식학급 운영, 도심과 농산어촌 간의 학력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명분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대상학교의 학부모들과 주민들 대부분은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는 진짜 이유는 통폐합에 따른 교육운영비 절감, 즉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백령도 시의원 연찬회 때 이 지역 통폐합 대상 학교관리자들, 학부모 대표들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간의 간담회에서도 참석한 모든 분들이 통폐합에 반대하였습니다.
또 시교육청은 38개교 통폐합 외에도 농산어촌 소규모의 병설유치원들을 단설유치원 또는 통합 병설유치원으로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육위원회로 통합대상 한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연명하여 통폐합 반대 탄원서까지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수십억 원을 들여서 좋은 시설의 단설유치원을 새로 짓고 연령에 맞는 학급편성과 좋은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집 근처의 병설유치원보다 멀어서 왕복 40분 이상을 매일 통학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4, 5세 유아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고통일 것입니다.
소규모라 할지라도 농산어촌의 학교나 유치원은 아이들만의 학습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 읽는 풍경이 사라진 마을은 이미 죽은 마을입니다.
학교는 농산어촌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희망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더욱 도농간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학교들을 소규모라는 이유로 통폐합시키려는 것은 상당한 정책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어촌 지역학교, 유치원 통폐합 정책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산어촌과 도심의 균형 잡힌 교육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교육청은 폭력, 학업중단 학생,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를 3대 중점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생생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하게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얼마 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내년부터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내용이 담겼고 학교 내에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및 학생인권옹호관도 둔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생활지도 관련한 연수를 통해 단위학교 학생 인권 관련 생활규정 개정을 주문하셨지만 보다 학생인권 존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조례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조례제정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인천교육의 신뢰회복과 학생 인권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교육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법적ㆍ도덕적 문제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감은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인천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전반적인 교육정책 수립은 물론 인천교육 관련한 인사,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을 총 진두지휘하며 인천교육 발전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권한과 책무가 주어지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3선 당선의 영예에 먹칠을 하는 사건들이 취임하자마자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교육감께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신 것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당선 무효형이 아니기에 가까스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인천교육 수장으로서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셔서 향후 교육수장으로서의 영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교육감이 법정에 두 번이나 서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인천시민들은 이 부끄러운 인천교육의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 일과 관련한 사과 한 마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 더 맑고 깨끗해야 할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하여 인천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도의상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와 인천시민들께 늦게나마 진심어린 사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무너진 인천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감, 전 교육국장 등 인천교육계 고위공직자 자녀의 공립교원 특채의혹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채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취업난에 밤잠을 못 자는 젊은 청년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장관 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짜맞춘 맞춤식 전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로 심각했는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교육감, 교육국장 딸이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라는 공립교원 특채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나 실체는 감사원의 감사나 검경의 수사로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공립특채 관련한 규정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점, 당사자의 딸이 지원한 것을 알면서도 면접위원 선정권을 행사한 점, 평가위원들이 내부위원들로만 이뤄져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 교육감 딸이 응시하던 해는 평가위원 5인 모두 교육청 내부 중의 내부인 과장으로만 구성됐던 점, 2010년 응시성적을 보면 의혹대상자가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 4명 중 최하위였으나 필기와 면접에서 10점 이상의 큰 격차를 벌여 합격한 점, 무엇보다 전 교육국장 딸이 응시하던 2010년도에 갑자기 전형기준을 바꾸어 응시자격을 공고시행일 현재 3년 이상인 자에서 2010년 2월 말 현재 만 3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여 이전의 전형기준으로는 약 3개월이 모자라지만 바꾼 전형기준으로 인하여 딸이 응시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응시자들의 교육경력은 평균 16년이었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2010년 사립 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준을 2009년 7월 29일 개정하면서 교원부분만 초등기준에 맞게 당해연도 2월 말 현재 만 3년인 자로 바꿨고 교육전문직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특채기준은 시행일 현재 만 3년 이상인 자로 기존과 동일하게 놔두고 있었습니다.
즉 이번 공립 특채의혹의 가장 큰 두 가지 쟁점 중 하나인 갑작스러운 응시자격 변경에 대하여 교육청은 초등, 중등의 특별채용 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지만 교원 채용기준만 바꾸고 교육전문직에 대하여는 그대로 놔둠으로써 초등과 중등의 특채기준을 맞추려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특채기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인사위원회의 한 위원인 모 고교 교장을 다시 내부 교장 면접위원 2명 중 1명으로 위촉한 것은 더욱 큰 의혹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담당한 교원정책과 장학사는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감사기간 중에 감사원 감사관이 구두상으로 초ㆍ중등 기준을 맞추라라고 했다지만 본인이 직접 해당 감사관과 통화해 본 결과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설사 구두상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감사원의 공식처분서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려온 감사원 처분서에는 이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게 제출한 관련안건을 다른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안설명에도 감사원 감사관의 지적이 있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이 초ㆍ중등 인사업무에 있어서 단일기준과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자 초등과 같이 맞춘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실체적 사실과 관련해 더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명환 장관 딸 특채와 너무도 흡사한 상황이 있어 왔기에 당사자나 시교육청의 많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자녀를 위한 맞춤식 전형이 아니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의혹은 교육청 내 자체 감사나 조사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감사원이나 검경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하반기 국정기조가 공정한 사회 실현입니다.
최근의 고위공직자 특채의혹들을 보면 과연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갈 것인지에 대한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왜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십니까? 또 의혹을 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직접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교과부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 인천에서 발생하는 교육비리 사건들이나 전국 최하위 청렴도가 고위공직자나 교육감님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5급 사무관 승진시험의 삼진아웃제 개선방안 및 특혜의혹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5급 일반 승진시험 삼진아웃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5급 일반 승진시험의 일정기한 응시횟수를 제한하여 승진시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조직의 활성화 및 합리적인 승진임용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삼진아웃제 도입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많게는 한 사람에게 여섯 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져서 삼진아웃이 아니라 육진아웃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며 승진을 꿈꾸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 한 사람에게 많게는 여섯 차례나 응시기회를 준다는 것은 결국 다른 도전자에게 주어질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형식적인 삼진아웃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응시하는 40명 응시자 중 1명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년 간 네 차례나 불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섯 번째 기회가 주어진 첫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시교육청 고위직공무원의 친인척이라 이번에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목적대로 일반직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조직의 인화단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재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항간에 이는 특정 5급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외고 성적조작 사건 발생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학수능모의고사 때 인천외고의 한 담임교사가 스펙관리 중인 6명의 학생들에게 취약과목 답안지를 미리 복사하여 시험 중에 전달하여 성적을 조작하였고 이후 7월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일부 학생들의 답안지를 미리 작성 교체하는 수법으로 또 다시 성적을 조작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외고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다가 안 되자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해서 시교육청이 자체 감사 결과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게 제보된 또 다른 내용은 이것 말고도 현재 고3학생들의 1, 2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기획과가 자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2차 감사가 진행됐고 전체 학생 중 상당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대입진로에 맞게 맞춤식으로 고쳐졌음이 드러났습니다.
엊그제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오기오타를 포함해 1,500건이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고 올해는 더 확대ㆍ시행될 예정인데 학교 생활기록부는 수시나 대입 관련 입학사정관제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점으로 미루어 인천외고의 지필성적 조작은 물론 학교 생활기록부 조작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대입 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이는 단순한 성적 부풀리기가 아닌 심각한 수준의 성적조작이자 대입시 부정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일 것입니다.
해당 교원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학교에 대한 적법한 제재조치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천외고의 성적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곧 타 학교 학생, 타 시ㆍ도 학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천외고의 성적조작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인천외고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천 전체 학생들의 진짜 실력이나 성적까지 의심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천외고에서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성적조작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인천교육과 인천학력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인천외고 성적조작 사건결과를 엄중하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정 민간단체 퍼주기식 예산지원 및 부적절한 결산 정산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특정 민간단체 가우리학교 같은 그런 민간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지원하였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업비를 보조해 준 후에 제대로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정산서조차 받아놓지 않은 사업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목적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전에 사업시행자나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자나 단체는 사업의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민간단체 위탁사업 결과를 보면 해당 조례가 규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당연히 시교육청과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들 간에는 협약서가 있어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약정된 기일 안에 보고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업이 종료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산서조차 없는 사업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시교육청이 교육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또 이런 퍼주기식의 예산지원이 교육계의 특정 인맥과 연관된 특정단체에 지원된 결과라고 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본인은 이러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후 대부분 삭감했지만 결국 시의회에서 다시 살아나 거의 대부분 원안통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결정 또는 선심성 퍼주기식 지원사업들이 내용도 결과도 다 많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단체 중 일부 단체는 교육청 전ㆍ현직 관료들이 대거 임직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위탁운영 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사 비영리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시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현직 교육공무원이 대거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보다 더 신중하고 적절한 처신이 요구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에서 지적한 방만한 예산운용 및 위법한 결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오해를 살만한 특정단체 지원을 계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공무원의 부적절한 겸직을 바로 잡는 법적ㆍ도덕적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산어촌 유치원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방안에 따라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려는 계획을 보면 농산어촌 소규모 통폐합 대상이 28교, 이전대상이 8교, 통합 운영이 2개교로 38개교를 통폐합 또는 이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저출산, 학생수 이동 및 감소에 따른 학교 공동화, 소규모 학교의 비전공 교사수업 및 복식학급 운영, 도심과 농산어촌 간의 학력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명분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대상학교의 학부모들과 주민들 대부분은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는 진짜 이유는 통폐합에 따른 교육운영비 절감, 즉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백령도 시의원 연찬회 때 이 지역 통폐합 대상 학교관리자들, 학부모 대표들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간의 간담회에서도 참석한 모든 분들이 통폐합에 반대하였습니다.
또 시교육청은 38개교 통폐합 외에도 농산어촌 소규모의 병설유치원들을 단설유치원 또는 통합 병설유치원으로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육위원회로 통합대상 한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연명하여 통폐합 반대 탄원서까지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수십억 원을 들여서 좋은 시설의 단설유치원을 새로 짓고 연령에 맞는 학급편성과 좋은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집 근처의 병설유치원보다 멀어서 왕복 40분 이상을 매일 통학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4, 5세 유아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고통일 것입니다.
소규모라 할지라도 농산어촌의 학교나 유치원은 아이들만의 학습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 읽는 풍경이 사라진 마을은 이미 죽은 마을입니다.
학교는 농산어촌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희망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더욱 도농간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학교들을 소규모라는 이유로 통폐합시키려는 것은 상당한 정책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어촌 지역학교, 유치원 통폐합 정책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산어촌과 도심의 균형 잡힌 교육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교육청은 폭력, 학업중단 학생,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를 3대 중점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생생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하게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얼마 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내년부터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내용이 담겼고 학교 내에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및 학생인권옹호관도 둔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생활지도 관련한 연수를 통해 단위학교 학생 인권 관련 생활규정 개정을 주문하셨지만 보다 학생인권 존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조례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조례제정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인천교육의 신뢰회복과 학생 인권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3선거구 국민참여당 인천시의원 강병수,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이재호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두 번씩이나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하고 진보하는 인천교육 시정을 준비하고 펼치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재정적자 문제 해소와 교육의 문제 두 가지로 요약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인천교육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기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6일 추석이 지난 일요일 오전 전 국민을 기쁘게 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17세 이하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일본을 누르고 우승을 한 것입니다. 인천 출신의 선수가 4명이나 된다는 것 역시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소녀들의 자신감과 당당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 승리 이후 한국 대표팀의 승리 이면에는 자율과 소통이 있었다고 전해져서 온 국민을 또 한 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태극소녀들은 경기를 앞두고 매번 주장을 중심으로 자율회의를 열어 공격과 수비 방법 등을 자유롭게 의논했다고 합니다. 감독과 코치는 회의 진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제 경기에서 선수 사이의 소통이 좋아졌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진 최덕주 감독의 리더십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론은 축구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체벌을 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실수를 연발해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신들끼리 소통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 최덕주 감독의 리더십은 인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본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또한 우리 소녀들을 이끌어간 교육자였습니다.
선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수층도 얇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율과 소통의 리더십만이 세계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녀 성인 월드컵이 이기려고 한 경기에서 결코 이루지 못한 월드컵을 바로 우리 소녀들은 자율과 소통을 기본으로 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3,248명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련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하는 2만 3,000여명의 인천시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한번 진정 자문해 봅시다.
인천 교육은 과연 자율과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자율성을 끝까지 믿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시는 교육자이십니까? 아이들의 실수에 윽박지르지 않고 고함을 치지 않고 체벌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교육자이십니까?
진정으로 교육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수업을 하시고 교과를 편성하시고 정책을 수립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불행히도 본 의원이 본 인천 교육의 현실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인 1977년에 만들어진 강제된 집단자율학습을 지금도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무려 30년이 지난 현실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충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극한 경쟁사회 구도에 휘말려 교육의 최종 목표는 곧 대학 진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류대 진학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지원하고 인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0학년도 수능성적 기초분석 자료에서 인천지역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것만이 인천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원론적 물음을 다 함께 해 보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일류대를 진학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축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한 삶의 기초적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학력 수준이 높은 인천을 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처럼 인천의 학생들이 일류대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처음과 끝이 대학 진학으로 귀결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축구 경기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성인 남녀 축구는 16강과 4강에 그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축구를 위해서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즐기기 위해서 해야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교육 역시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우리 학생 과정을 이해해야 진정한 교육 경쟁력과 학력 수준도 결과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과 결과를 혼동하지 맙시다. 대학 진학도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도 교육의 결과이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목적과 가치가 아님을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10년 인천의 교육지표가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앞에 슬기롭고 따뜻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결국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아이들로 교육시키겠다는 것 혹시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말한 국제적 경쟁력이 수능성적 높이고 영어 잘 하고 수학 잘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았습니까?
17세 이하 여자 축구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제 경쟁력 아닙니까?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솜씨가 정말로 국제 경쟁력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비보이 춤 솜씨 역시 국제 경쟁력 아닙니까? 연극, 만화, 애니메이션 보컬을 잘 해도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만들기에 푹 빠져 있다면 그 또한 경쟁력입니다.
자원봉사를 잘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또한 국제 경쟁력 아닙니까? 도시농사를 잘 하고 숲 생태를 가까이 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또한 국제경쟁력 아닙니까?
왜 영어, 수학, 수능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십니까?
PISA,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에서 제시하는 미래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기준이죠.
첫 번째,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 즉 인간관계, 협동능력, 갈등관리, 해결능력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율적인 행동능력 즉 전체 조직 내에서 협력적,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인생계획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 필요 등을 옹호 주장하는 능력.
세 번째,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으로 활용하는 능력, 언어ㆍ상징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으로 활용하는 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능력 등입니다.
이 어디에도 영어를 잘 해야 하고 수학을 잘 해야 되고 과학을 잘 해서 점수를 높여야 국제학업성취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 9월에 개관한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섯 가지입니다.
월드뷰, 세계시민의로서의 관점, 에모셔너널 인텔리전스[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적 지식, 아카데믹스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목표 설정, 네 번째 크레티비티 능동적으로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습관,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개인의 학습능력을 지속, 가속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평생을 자기학습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준비를 충분히 시키는 것이 채드윅국제학교의 교육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참고로 채드윅학교의 중학교 과정의 학습시간을 보면 일반교과와 필수과목으로 수학, 언어, 사회, 과학, 특별교과, 필수과목으로 체육, 보건, 제2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선택과목으로는 밴드, 오케스트라, 미술입니다.
1일 8교시를 합니다마는 모든 수업을 3시 45분이면 끝나고 특이한 것은 매일 마지막 8교시는 1주일 내내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학교가 와서 이런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데 40만 아이들을 책임진 인천시 교육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꼭 피사의 국제적 기준을 따를 필요도 없고 채드윅국제학교를 참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천교육의 근본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적 상위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인천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인천시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교육계는 주장하고 인천시장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인천의 교육환경과 여건은 강남과 목동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아니,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교육이 번창하고 함께 하지 않는 공동체적 마음을 갖지 않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강남과 목동의 교육환경을 왜 인천이 따라가야 합니까?
인천의 교육은 교육의 본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성과 창의적인 교육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문화적 감성과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식 구성활용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의 참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참교육을 보인다면 떠나가는 아이들이, 떠나가는 아이들은 어차피 떠납니다. 저희 때도 떠났고 부모도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떠납니다.
서울에 살면서 인천에서 돈 벌어갑니다. 돈은 인천에서 벌어서 소비는 서울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인천의 교육환경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인천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선산을 지키는 것은 굽은 소나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올해 인천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3만 6,000명 중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7,200명으로 약 20% 수준입니다.
아마 7개의 특목고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이 20%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미 일상화된 가정에서의 사교육 그리고 스스로의 자기통제 능력으로 진학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인천교육의 초점을 학교가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진학할 수 있는 상위 20% 학생들에게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아야 할 아이들은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든 진학하든 자기 삶의 주체로서 인생을 준비하고 청소년 시절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문화 교과, 인문학 교과, 진로 교과가 포함된 다양성 교육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것이 이미 84% 진학률입니다. 원한다면 다 대학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명이 넘는 숫자가 청년실업으로 살아남고 있으며 비록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88만원 세대가 돼서 비참한 청년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대학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법이었던 7, 80년대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대학교육 중심의 인천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대학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운영시스템은 이미 시대착오적입니다. 인천지역에서 약 4,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1.8%나 되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중ㆍ고등학교이기 때문에 40만 학생들 중에, 22만명 중에 4,000명이면 1.8%입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교육부적응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교육부적응입니까? 아니면 학교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그들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탈학교 아이들입니까?
저는 소수 성적 상위학생들을 위한 교육, 학생들과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해 주지 않는 학교를 이들이 먼저 거부하고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부적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아이들 중심이 아니라 교육자와 교육관료 중심의 인천교육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교육이 교육의 본디자리로 돌아와서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대학에 진학하든 안 하든 미래를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천교육혁신위원회를 제안드립니다.
교육의 4주체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들입니다. 결코 교육청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논쟁 저도 교육위원으로 바꾼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참 주체는 교사요, 학생이요, 학부모요 그리고 시민사회입니다.
이 4주체가 인천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인천교육혁신추진위원회를 5개 지원청 별로 구성하고 또 더 한 단계 높여서 교육청 단위로 인천교육추진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로 모든 고등학교의 집단적 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자율학습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동의할 인천시민과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줍시다. 밝은 빛의 도서관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체계를 갖춥시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억지로 학교에 남겨놔서 밤 10시까지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놓지 맙시다. 사교육 핑계대지 맙시다. 그들을 아무리 붙잡아놔도 밤 10시에 학교를 나와서 또 사교육을 받고 다시 등교해서 졸고 학교 수업 듣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면서 왜 용단을 내리지 못하십니까? 저는 과감하게 강제적인 집단자율학습 전면 폐지할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시간은, 정규교과를 마친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문화교과, 인문학교과, 진로교과를 방과후수업으로 진행하고 이것 또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시간 또한 학생들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경험과 콘텐츠를 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청소년기 특히 중ㆍ고등학교 시절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행복할 권리를 잠시 유보하는 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유보하자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할 때까지 거의 서른 살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서른 살까지 행복할 권리를 유보하라는 말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에 가둬둬서 그리고 밤 10시에 학교에서 끝나서 잠깐 눈 붙이고 아니, 사교육 받고 눈 붙이고 학교 가서 언제 이들이 책을 볼 수 있습니까, 언제 이들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언제 이들이 온몸으로 땀을 흘리며 친구들과 농구와 축구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자기의 인생의 진로와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까? 언제 신의 존재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까? 언제 문학 청소년으로서 시 한 편과 소설을 읽겠습니까? 언제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학생을 중심으로 해 주는 교육의 본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이미 네이버로 대표되는 인터넷에 모두 다 있습니다. 21세기 교육의 방향은 교육자 중심이 페다고지가 아니라 안드라고지 즉 자기주도학습 교육철학입니다.
학교는 더 이상 지식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외우게 하는 지식공장이 아닙니다. 지식을 다양하게 구성할 줄 아는 방법과 문화콘텐츠와 창의성을 학습하고 단련하는 곳입니다.
교육의 중심은 이제 가르치자 중심이 아닙니다. 학습자 중심이고 교수자는 바로 학습자를 위한 촉진자이며 안내자이며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교육감님, 54년의 교육인생을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성실하게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랜 교육기간 동안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요청 때문에 어려움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인천의 교육을 본디자리로 과감하게 이끄셔서 오랜 동안 교육에 헌신해 온 공로가 인천지역 사회에서 회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재호 강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인천 고유의 교육정책 창달 방안과 미래비전 창출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3선거구 국민참여당 인천시의원 강병수,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이재호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두 번씩이나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하고 진보하는 인천교육 시정을 준비하고 펼치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재정적자 문제 해소와 교육의 문제 두 가지로 요약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인천교육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기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6일 추석이 지난 일요일 오전 전 국민을 기쁘게 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17세 이하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일본을 누르고 우승을 한 것입니다. 인천 출신의 선수가 4명이나 된다는 것 역시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소녀들의 자신감과 당당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 승리 이후 한국 대표팀의 승리 이면에는 자율과 소통이 있었다고 전해져서 온 국민을 또 한 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태극소녀들은 경기를 앞두고 매번 주장을 중심으로 자율회의를 열어 공격과 수비 방법 등을 자유롭게 의논했다고 합니다. 감독과 코치는 회의 진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제 경기에서 선수 사이의 소통이 좋아졌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진 최덕주 감독의 리더십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론은 축구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체벌을 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실수를 연발해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신들끼리 소통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 최덕주 감독의 리더십은 인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본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또한 우리 소녀들을 이끌어간 교육자였습니다.
선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수층도 얇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율과 소통의 리더십만이 세계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녀 성인 월드컵이 이기려고 한 경기에서 결코 이루지 못한 월드컵을 바로 우리 소녀들은 자율과 소통을 기본으로 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3,248명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련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하는 2만 3,000여명의 인천시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한번 진정 자문해 봅시다.
인천 교육은 과연 자율과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자율성을 끝까지 믿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시는 교육자이십니까? 아이들의 실수에 윽박지르지 않고 고함을 치지 않고 체벌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교육자이십니까?
진정으로 교육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수업을 하시고 교과를 편성하시고 정책을 수립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불행히도 본 의원이 본 인천 교육의 현실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인 1977년에 만들어진 강제된 집단자율학습을 지금도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무려 30년이 지난 현실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충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극한 경쟁사회 구도에 휘말려 교육의 최종 목표는 곧 대학 진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류대 진학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지원하고 인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0학년도 수능성적 기초분석 자료에서 인천지역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것만이 인천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원론적 물음을 다 함께 해 보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일류대를 진학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축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한 삶의 기초적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학력 수준이 높은 인천을 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처럼 인천의 학생들이 일류대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처음과 끝이 대학 진학으로 귀결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축구 경기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성인 남녀 축구는 16강과 4강에 그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축구를 위해서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즐기기 위해서 해야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교육 역시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우리 학생 과정을 이해해야 진정한 교육 경쟁력과 학력 수준도 결과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과 결과를 혼동하지 맙시다. 대학 진학도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도 교육의 결과이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목적과 가치가 아님을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10년 인천의 교육지표가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앞에 슬기롭고 따뜻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결국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아이들로 교육시키겠다는 것 혹시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말한 국제적 경쟁력이 수능성적 높이고 영어 잘 하고 수학 잘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았습니까?
17세 이하 여자 축구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제 경쟁력 아닙니까?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솜씨가 정말로 국제 경쟁력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비보이 춤 솜씨 역시 국제 경쟁력 아닙니까? 연극, 만화, 애니메이션 보컬을 잘 해도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만들기에 푹 빠져 있다면 그 또한 경쟁력입니다.
자원봉사를 잘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또한 국제 경쟁력 아닙니까? 도시농사를 잘 하고 숲 생태를 가까이 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또한 국제경쟁력 아닙니까?
왜 영어, 수학, 수능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십니까?
PISA,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에서 제시하는 미래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기준이죠.
첫 번째,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 즉 인간관계, 협동능력, 갈등관리, 해결능력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율적인 행동능력 즉 전체 조직 내에서 협력적,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인생계획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 필요 등을 옹호 주장하는 능력.
세 번째,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으로 활용하는 능력, 언어ㆍ상징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으로 활용하는 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능력 등입니다.
이 어디에도 영어를 잘 해야 하고 수학을 잘 해야 되고 과학을 잘 해서 점수를 높여야 국제학업성취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 9월에 개관한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섯 가지입니다.
월드뷰, 세계시민의로서의 관점, 에모셔너널 인텔리전스[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적 지식, 아카데믹스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목표 설정, 네 번째 크레티비티 능동적으로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습관,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개인의 학습능력을 지속, 가속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평생을 자기학습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준비를 충분히 시키는 것이 채드윅국제학교의 교육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참고로 채드윅학교의 중학교 과정의 학습시간을 보면 일반교과와 필수과목으로 수학, 언어, 사회, 과학, 특별교과, 필수과목으로 체육, 보건, 제2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선택과목으로는 밴드, 오케스트라, 미술입니다.
1일 8교시를 합니다마는 모든 수업을 3시 45분이면 끝나고 특이한 것은 매일 마지막 8교시는 1주일 내내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학교가 와서 이런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데 40만 아이들을 책임진 인천시 교육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꼭 피사의 국제적 기준을 따를 필요도 없고 채드윅국제학교를 참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천교육의 근본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적 상위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인천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인천시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교육계는 주장하고 인천시장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인천의 교육환경과 여건은 강남과 목동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아니,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교육이 번창하고 함께 하지 않는 공동체적 마음을 갖지 않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강남과 목동의 교육환경을 왜 인천이 따라가야 합니까?
인천의 교육은 교육의 본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성과 창의적인 교육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문화적 감성과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식 구성활용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의 참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참교육을 보인다면 떠나가는 아이들이, 떠나가는 아이들은 어차피 떠납니다. 저희 때도 떠났고 부모도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떠납니다.
서울에 살면서 인천에서 돈 벌어갑니다. 돈은 인천에서 벌어서 소비는 서울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인천의 교육환경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인천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선산을 지키는 것은 굽은 소나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올해 인천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3만 6,000명 중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7,200명으로 약 20% 수준입니다.
아마 7개의 특목고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이 20%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미 일상화된 가정에서의 사교육 그리고 스스로의 자기통제 능력으로 진학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인천교육의 초점을 학교가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진학할 수 있는 상위 20% 학생들에게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아야 할 아이들은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든 진학하든 자기 삶의 주체로서 인생을 준비하고 청소년 시절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문화 교과, 인문학 교과, 진로 교과가 포함된 다양성 교육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것이 이미 84% 진학률입니다. 원한다면 다 대학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명이 넘는 숫자가 청년실업으로 살아남고 있으며 비록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88만원 세대가 돼서 비참한 청년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대학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법이었던 7, 80년대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대학교육 중심의 인천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대학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운영시스템은 이미 시대착오적입니다. 인천지역에서 약 4,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1.8%나 되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중ㆍ고등학교이기 때문에 40만 학생들 중에, 22만명 중에 4,000명이면 1.8%입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교육부적응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교육부적응입니까? 아니면 학교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그들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탈학교 아이들입니까?
저는 소수 성적 상위학생들을 위한 교육, 학생들과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해 주지 않는 학교를 이들이 먼저 거부하고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부적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아이들 중심이 아니라 교육자와 교육관료 중심의 인천교육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교육이 교육의 본디자리로 돌아와서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대학에 진학하든 안 하든 미래를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천교육혁신위원회를 제안드립니다.
교육의 4주체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들입니다. 결코 교육청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논쟁 저도 교육위원으로 바꾼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참 주체는 교사요, 학생이요, 학부모요 그리고 시민사회입니다.
이 4주체가 인천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인천교육혁신추진위원회를 5개 지원청 별로 구성하고 또 더 한 단계 높여서 교육청 단위로 인천교육추진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로 모든 고등학교의 집단적 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자율학습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동의할 인천시민과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줍시다. 밝은 빛의 도서관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체계를 갖춥시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억지로 학교에 남겨놔서 밤 10시까지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놓지 맙시다. 사교육 핑계대지 맙시다. 그들을 아무리 붙잡아놔도 밤 10시에 학교를 나와서 또 사교육을 받고 다시 등교해서 졸고 학교 수업 듣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면서 왜 용단을 내리지 못하십니까? 저는 과감하게 강제적인 집단자율학습 전면 폐지할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시간은, 정규교과를 마친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문화교과, 인문학교과, 진로교과를 방과후수업으로 진행하고 이것 또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시간 또한 학생들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경험과 콘텐츠를 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청소년기 특히 중ㆍ고등학교 시절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행복할 권리를 잠시 유보하는 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유보하자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할 때까지 거의 서른 살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서른 살까지 행복할 권리를 유보하라는 말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에 가둬둬서 그리고 밤 10시에 학교에서 끝나서 잠깐 눈 붙이고 아니, 사교육 받고 눈 붙이고 학교 가서 언제 이들이 책을 볼 수 있습니까, 언제 이들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언제 이들이 온몸으로 땀을 흘리며 친구들과 농구와 축구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자기의 인생의 진로와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까? 언제 신의 존재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까? 언제 문학 청소년으로서 시 한 편과 소설을 읽겠습니까? 언제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학생을 중심으로 해 주는 교육의 본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이미 네이버로 대표되는 인터넷에 모두 다 있습니다. 21세기 교육의 방향은 교육자 중심이 페다고지가 아니라 안드라고지 즉 자기주도학습 교육철학입니다.
학교는 더 이상 지식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외우게 하는 지식공장이 아닙니다. 지식을 다양하게 구성할 줄 아는 방법과 문화콘텐츠와 창의성을 학습하고 단련하는 곳입니다.
교육의 중심은 이제 가르치자 중심이 아닙니다. 학습자 중심이고 교수자는 바로 학습자를 위한 촉진자이며 안내자이며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교육감님, 54년의 교육인생을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성실하게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랜 교육기간 동안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요청 때문에 어려움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인천의 교육을 본디자리로 과감하게 이끄셔서 오랜 동안 교육에 헌신해 온 공로가 인천지역 사회에서 회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재호 강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인천 고유의 교육정책 창달 방안과 미래비전 창출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제1선거구 남구, 중구, 옹진군 출신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시민적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고장 인천은 280만의 인구를 가지고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써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인천이 당면한 현안들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문화적 사회 지표지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중 일부는 인천시민으로서의 인천사랑에 대한 지역적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도와 청라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축전을 치르고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아시안게임을 개최하여 보다 발전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간다 한들 인천시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이 전국 최하위인 현실에서는 그것들이 거의 무의미한 행정력 과시의 산물이거나 정치적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지역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못한다면 인천시민들은 끊임없이 인천에 대한 문제점과 현안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출신 지역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전국 각지의 향우회가 제일 많이 번성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각자의 고향을 떠나 다양한 고향의 향취로만 살아가기보다 인천에 정착한 시민으로서 인천의 발전에 동참하고 앞장서며 인천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천시민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고향을 떠나 왔건 어느 고장의 학교를 졸업하였건 모두가 인천이라는 지역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 인천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를 위한 사회적 희생과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느 일부 사람의 의견과 외침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교육적 노력이 함께 해 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은 한국의 근현대 문화를 이끌어왔으며 그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구석구석 깔려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유산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면화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역적 정체성의 확립으로 결집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변화된 인천사랑 시민의식이 확립돼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사랑 애향운동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실천해야 할 권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천시민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하는 그 방향과 제도를 인천시 조례제정 등을 통한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사회교육과정,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각적인 전략으로 애향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 범시민적 인천사랑 애향시민운동으로 확산 전개돼야 합니다.
인천시민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각종 문화연수 및 인천시 소속 전 공무원 연수 시에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을 교양과목으로 한두 시간씩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강사 등 인적자원은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소속 역사자료관 관계자, 시사편찬위원, 인천시 무형문화재, 기타 인천향토전문 인문학자, 교사, 사학자 등으로 인천시가 인정하는 강사 인력풀제로 강의료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향토애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학교교육을 통한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통하여 유아교육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추진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을 위한 평소의 고견과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정신 및 인천시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과 실천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옹진군 강화군 관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도 안고 있지만 특히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통ㆍ폐합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역적으로 도시, 농촌, 어촌이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도시지역의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부터 농어촌의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이라는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로만 풀어가다 보면 학교가 없어지고 학생들은 낯선 지역으로 옮겨 가서 공부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이농이 심화되며 아이들은 향토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셈입니다.
농어촌의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농어촌 문화 형성과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사회는 이래저래 생명력을 잃고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도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작은 학교가 통ㆍ폐합되고 학교가 사라지면서 결국 마을공동체는 깨지고 농협, 보건소 등 기관들이 떠남으로 인해 마을 역시 황폐화되어 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언제 우리 학교가 사라질까 불안해하는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일부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의 통ㆍ폐합을 막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현실을 보면 통ㆍ폐합이 능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책만 밀어붙이지 말고 이를 타개할 교육적 대안이 무엇인지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폐교 위기에서 공교육 개혁의 모델로 새로 태어난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초등학교의 사례는 작은 학교 살리기의 첫 번째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폐교 위기의 남한산초등학교는 작은 학교 지키기를 넘어 작은 학교 살리기와 새로운 학교 만들기로 진화했으며 그에 대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 26명으로 소규모 학교의 폐교 위기에서 새로운 교육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없어지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영광에 있는 묘량중앙초는 사회복지법인 여민동락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묘량학교 발전위원회를 결성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면 지원하는 등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이 모여 작은 콘서트를 열고 밤에는 별빛을 보며 마을도서관에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도록 하여 학생들의 실력이 도시학생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는 학부모와 학생, 지역주민, 교사, 정치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사회적인 문제로 이를 다루고자 노력할 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인 중구 관내 인천 용유중학교는 김정열 교장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영어특성화 교육 등 작은 학교 살리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행ㆍ재정적으로 작은 학교를 큰 학교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하여 통ㆍ폐합만 강요하거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 없이 앞 다투어 숫자 끼워맞추기식 폐교만을 모면하는 경우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통ㆍ폐합이나 또는 통ㆍ폐합에 대한 불안으로 문제만 제기하기보다는 통ㆍ폐합을 일시 보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대안으로는 농어촌 관광형 체험학습마을 운영,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연구시범학교 운영, 농어촌 기숙형 작은 학교 지정 운영, 도농어촌 교환학생제 실시, 농어촌 작은 학교 유학제 실시, 도농어촌 1가족 1가정 자매결연 맺기, 농어촌 대학특례입학 확대 등을 통하여 학부모가 농어촌을 떠나는 것을 보류하여 많은 연구를 거쳐 좋은 대안이 제시되고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해상 통학의 어려움 등으로 도서지역 학교의 재배치 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흥고등학교 신설 분교로 격하된 영흥초 선제분교, 공항초 신도분교는 본교 승격을, 폐교된 소이작분교 신도중학교는 재개교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리한 통ㆍ폐합 정책 추진에서 오는 시행착오이며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에서 통ㆍ폐합 학교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우리 인천에서 농어촌 지역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하여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배상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을 위한 방안과 도서지역 내 작은학교 살리기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제1선거구 남구, 중구, 옹진군 출신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시민적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고장 인천은 280만의 인구를 가지고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써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인천이 당면한 현안들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문화적 사회 지표지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중 일부는 인천시민으로서의 인천사랑에 대한 지역적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도와 청라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축전을 치르고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아시안게임을 개최하여 보다 발전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간다 한들 인천시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이 전국 최하위인 현실에서는 그것들이 거의 무의미한 행정력 과시의 산물이거나 정치적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지역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못한다면 인천시민들은 끊임없이 인천에 대한 문제점과 현안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출신 지역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전국 각지의 향우회가 제일 많이 번성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각자의 고향을 떠나 다양한 고향의 향취로만 살아가기보다 인천에 정착한 시민으로서 인천의 발전에 동참하고 앞장서며 인천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천시민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고향을 떠나 왔건 어느 고장의 학교를 졸업하였건 모두가 인천이라는 지역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 인천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를 위한 사회적 희생과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느 일부 사람의 의견과 외침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교육적 노력이 함께 해 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은 한국의 근현대 문화를 이끌어왔으며 그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구석구석 깔려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유산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면화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역적 정체성의 확립으로 결집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변화된 인천사랑 시민의식이 확립돼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사랑 애향운동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실천해야 할 권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천시민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하는 그 방향과 제도를 인천시 조례제정 등을 통한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사회교육과정,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각적인 전략으로 애향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 범시민적 인천사랑 애향시민운동으로 확산 전개돼야 합니다.
인천시민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각종 문화연수 및 인천시 소속 전 공무원 연수 시에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을 교양과목으로 한두 시간씩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강사 등 인적자원은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소속 역사자료관 관계자, 시사편찬위원, 인천시 무형문화재, 기타 인천향토전문 인문학자, 교사, 사학자 등으로 인천시가 인정하는 강사 인력풀제로 강의료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향토애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학교교육을 통한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통하여 유아교육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추진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을 위한 평소의 고견과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정신 및 인천시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과 실천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옹진군 강화군 관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도 안고 있지만 특히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통ㆍ폐합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역적으로 도시, 농촌, 어촌이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도시지역의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부터 농어촌의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이라는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로만 풀어가다 보면 학교가 없어지고 학생들은 낯선 지역으로 옮겨 가서 공부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이농이 심화되며 아이들은 향토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셈입니다.
농어촌의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농어촌 문화 형성과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사회는 이래저래 생명력을 잃고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도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작은 학교가 통ㆍ폐합되고 학교가 사라지면서 결국 마을공동체는 깨지고 농협, 보건소 등 기관들이 떠남으로 인해 마을 역시 황폐화되어 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언제 우리 학교가 사라질까 불안해하는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일부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의 통ㆍ폐합을 막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현실을 보면 통ㆍ폐합이 능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책만 밀어붙이지 말고 이를 타개할 교육적 대안이 무엇인지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폐교 위기에서 공교육 개혁의 모델로 새로 태어난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초등학교의 사례는 작은 학교 살리기의 첫 번째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폐교 위기의 남한산초등학교는 작은 학교 지키기를 넘어 작은 학교 살리기와 새로운 학교 만들기로 진화했으며 그에 대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 26명으로 소규모 학교의 폐교 위기에서 새로운 교육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없어지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영광에 있는 묘량중앙초는 사회복지법인 여민동락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묘량학교 발전위원회를 결성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면 지원하는 등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이 모여 작은 콘서트를 열고 밤에는 별빛을 보며 마을도서관에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도록 하여 학생들의 실력이 도시학생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는 학부모와 학생, 지역주민, 교사, 정치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사회적인 문제로 이를 다루고자 노력할 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인 중구 관내 인천 용유중학교는 김정열 교장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영어특성화 교육 등 작은 학교 살리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행ㆍ재정적으로 작은 학교를 큰 학교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하여 통ㆍ폐합만 강요하거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 없이 앞 다투어 숫자 끼워맞추기식 폐교만을 모면하는 경우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통ㆍ폐합이나 또는 통ㆍ폐합에 대한 불안으로 문제만 제기하기보다는 통ㆍ폐합을 일시 보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대안으로는 농어촌 관광형 체험학습마을 운영,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연구시범학교 운영, 농어촌 기숙형 작은 학교 지정 운영, 도농어촌 교환학생제 실시, 농어촌 작은 학교 유학제 실시, 도농어촌 1가족 1가정 자매결연 맺기, 농어촌 대학특례입학 확대 등을 통하여 학부모가 농어촌을 떠나는 것을 보류하여 많은 연구를 거쳐 좋은 대안이 제시되고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해상 통학의 어려움 등으로 도서지역 학교의 재배치 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흥고등학교 신설 분교로 격하된 영흥초 선제분교, 공항초 신도분교는 본교 승격을, 폐교된 소이작분교 신도중학교는 재개교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리한 통ㆍ폐합 정책 추진에서 오는 시행착오이며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에서 통ㆍ폐합 학교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우리 인천에서 농어촌 지역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하여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배상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을 위한 방안과 도서지역 내 작은학교 살리기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상임위원 이용범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교육이 한 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고 한 나라를 패망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시 청소년 미혼모의 관리 현황과 대책 그리고 교내 성추행, 성폭행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 미혼모 중에 과반수 이상이 14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며 청소년기에 미혼모가 된 경우 출산과 양육 등의 문제도 있지만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취업 및 일자리였고 2위가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지원, 3위가 미혼모 시설과 산전ㆍ후 관리, 4위가 주거공간 마련, 5위가 학업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학생 미혼모들은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전반의 인식과 경제적인 이유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국 35개 미혼모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미혼모 73명 가운데 실업계고 중퇴가 25명, 중학교 중퇴가 13명, 인문계고 10명 등으로 대부분의 학생 미혼모가 휴학, 중퇴 등으로 학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혼모 관리현황을 보면 중학생 5명, 고등학생 3명, 학습중단자 15명 등 14세에서 16세가 7명, 17세에서 20세가 16명입니다.
이러한 인천시 청소년 미혼모 현실을 놓고 볼 때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청소직원이 이 학교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교내에서 청소년 성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내에서의 성추행, 성폭행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인천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인 학력향상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교육 학력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학생을 타시ㆍ도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상위권 육성 방안 마련과 함께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병행되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관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은 학력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야간자율학습이 방과 후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하지 않지만 야간자율학습이 학생과 학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습동기가 부족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다 보니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효율적인 야간자율학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은 방과 후 부족한 과목을 보충 받아야 할 대다수의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박탈하고 심지어 예체능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까지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야간자율학습이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관내 고등학생들의 경우 타 시ㆍ도에 의해서 야간자율학습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전국 학력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 학력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야간자율학습의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미혼모 관리실태와 대책 및 비효율적인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상임위원 이용범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교육이 한 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고 한 나라를 패망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시 청소년 미혼모의 관리 현황과 대책 그리고 교내 성추행, 성폭행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 미혼모 중에 과반수 이상이 14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며 청소년기에 미혼모가 된 경우 출산과 양육 등의 문제도 있지만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취업 및 일자리였고 2위가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지원, 3위가 미혼모 시설과 산전ㆍ후 관리, 4위가 주거공간 마련, 5위가 학업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학생 미혼모들은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전반의 인식과 경제적인 이유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국 35개 미혼모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미혼모 73명 가운데 실업계고 중퇴가 25명, 중학교 중퇴가 13명, 인문계고 10명 등으로 대부분의 학생 미혼모가 휴학, 중퇴 등으로 학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혼모 관리현황을 보면 중학생 5명, 고등학생 3명, 학습중단자 15명 등 14세에서 16세가 7명, 17세에서 20세가 16명입니다.
이러한 인천시 청소년 미혼모 현실을 놓고 볼 때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청소직원이 이 학교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교내에서 청소년 성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내에서의 성추행, 성폭행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인천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인 학력향상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교육 학력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학생을 타시ㆍ도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상위권 육성 방안 마련과 함께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병행되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관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은 학력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야간자율학습이 방과 후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하지 않지만 야간자율학습이 학생과 학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습동기가 부족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다 보니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효율적인 야간자율학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은 방과 후 부족한 과목을 보충 받아야 할 대다수의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박탈하고 심지어 예체능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까지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야간자율학습이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관내 고등학생들의 경우 타 시ㆍ도에 의해서 야간자율학습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전국 학력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 학력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야간자율학습의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미혼모 관리실태와 대책 및 비효율적인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허회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양 국장님 그리고 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함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방금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방청객 속에서도 그 감동을 박수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석연휴동안 수세 속에서도 우리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준 태극소녀들 속에 인천의 학생들이 3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 인천시민들 모두가 가슴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교육에서는 오로지 상위 20%학생들만을 위해서 비자율적인 자율학습을 시켜서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가진 모든 학생들을 숨 막히게 하고 있고 그들의 특기를 막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축구로 애니메이션으로 비보이로 행복하게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961년부터 ’64년까지 인일여고를 다닐 동안 인천에서 자율학습 없었습니다. 4시 이전에 모든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독서하고 문학소녀로 활동하면서 행복했습니다. 1970년대에 비평준화,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강병수 의원님 세대에 자율학습이 도입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한 10년 후면 그치지 않을까, 20년 후면 그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60대 중반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계가 우리나라 교육환경 전체가 고쳐져야 고쳐질 수 있는 것이지 인천만 비자율적인 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슬픈 마음에서 존경하는 강 의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현실이 그럴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창의력과 전문성,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해 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천교육이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인천 교육계에서 거의 평생을 헌신하셨고 특히 인천 교육계 수장 8년을 마치신 후 다시 앞으로 4년간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천시민들이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하시어 땅에 떨어진 인천교육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교육도시 인천의 옛 명성을 다시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큰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1만 2,386명이 타지역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1만 1,226명이 전출을 했고 2010년 9월 현재까지 6,976명이 전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전입생수도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성적우수학생들의 전출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에서 매년 서울, 경기도 및 타지역으로 전출 가는 학생수가 1만명이 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의 각급 학교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방법이 학습부진아 지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들은 바로는 학습부진아 지도비가 2009년도에는 학교당 1,400만원씩 나왔었으나 2010년에는 학교당 4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11년 예산에는 한 푼도 책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결통로를 만들고 안전을 위해서 창틀도 고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천교육에서 시급한 것은 교육의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위하여 예산을 우선 배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비로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학력향상과 함께 청년 취업도 촉진하는 의미에서 무기계약학습도우미교사제도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시에 모든 학교에 학습보조교사를 채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연차적으로 매년 학교 수를 늘려가다 보면 몇 년 안에 학습지도 보조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하여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2011년도 학습부진아 지도비 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학습도우미교사제 운영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에서의 3D업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학교에서의 3D업종이 바로 도서관 업무를 맡는 것이라고 들었을 때 인천교육의 현 주소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앞으로 인천교육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 걱정스러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현재 인천의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228개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10개교, 중학교는 128개교 중 13개교, 고등학교는 114개교 중 8개교 총 470개교 중에 31명의 사서가 배치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126개교인 형편입니다. 이는 도서관 사서가 교원 총 정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도서관에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독서지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어 평생학습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평생 책과 더불어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이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동적으로 교과부의 비교과교사에 대한 배정정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서를 확충해 나가시면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사서의 확충은 위에서 말씀드린 효과 외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3D업종에서 해방시켜 주어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인성지도도 더욱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에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사서의 채용을 늘려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게 확충해 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학급 미만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건강권 및 생활지도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41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18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2010년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한 것이 초등학교 6명, 중등 19명입니다. 이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8학급 미만 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활지도상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인천시에서 정당하게 받아와야 할 교육예산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청 관계관들과 긴밀한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인천시로부터 약속된 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학력신장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교육도시 인천의 옛 명성과 자부심을 되찾고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인천으로라는 구호가 전국에서 회자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재호 허회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을 위한 인천교육의 구체적이고 중점적 시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허회숙 의원님과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오늘 오전 회의에 있었던 질의ㆍ답변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변하여 하는 의원님들의 공식적 질문인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28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만큼 최대한의 예의와 자세를 낮추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의사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박수 치는 등의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근형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허회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양 국장님 그리고 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함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방금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방청객 속에서도 그 감동을 박수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석연휴동안 수세 속에서도 우리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준 태극소녀들 속에 인천의 학생들이 3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 인천시민들 모두가 가슴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교육에서는 오로지 상위 20%학생들만을 위해서 비자율적인 자율학습을 시켜서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가진 모든 학생들을 숨 막히게 하고 있고 그들의 특기를 막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축구로 애니메이션으로 비보이로 행복하게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961년부터 ’64년까지 인일여고를 다닐 동안 인천에서 자율학습 없었습니다. 4시 이전에 모든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독서하고 문학소녀로 활동하면서 행복했습니다. 1970년대에 비평준화,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강병수 의원님 세대에 자율학습이 도입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한 10년 후면 그치지 않을까, 20년 후면 그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60대 중반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계가 우리나라 교육환경 전체가 고쳐져야 고쳐질 수 있는 것이지 인천만 비자율적인 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슬픈 마음에서 존경하는 강 의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현실이 그럴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창의력과 전문성,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해 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천교육이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인천 교육계에서 거의 평생을 헌신하셨고 특히 인천 교육계 수장 8년을 마치신 후 다시 앞으로 4년간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천시민들이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하시어 땅에 떨어진 인천교육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교육도시 인천의 옛 명성을 다시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큰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1만 2,386명이 타지역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1만 1,226명이 전출을 했고 2010년 9월 현재까지 6,976명이 전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전입생수도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성적우수학생들의 전출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에서 매년 서울, 경기도 및 타지역으로 전출 가는 학생수가 1만명이 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의 각급 학교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방법이 학습부진아 지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들은 바로는 학습부진아 지도비가 2009년도에는 학교당 1,400만원씩 나왔었으나 2010년에는 학교당 4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11년 예산에는 한 푼도 책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결통로를 만들고 안전을 위해서 창틀도 고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천교육에서 시급한 것은 교육의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위하여 예산을 우선 배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비로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학력향상과 함께 청년 취업도 촉진하는 의미에서 무기계약학습도우미교사제도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시에 모든 학교에 학습보조교사를 채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연차적으로 매년 학교 수를 늘려가다 보면 몇 년 안에 학습지도 보조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하여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2011년도 학습부진아 지도비 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학습도우미교사제 운영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에서의 3D업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학교에서의 3D업종이 바로 도서관 업무를 맡는 것이라고 들었을 때 인천교육의 현 주소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앞으로 인천교육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 걱정스러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현재 인천의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228개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10개교, 중학교는 128개교 중 13개교, 고등학교는 114개교 중 8개교 총 470개교 중에 31명의 사서가 배치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126개교인 형편입니다. 이는 도서관 사서가 교원 총 정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도서관에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독서지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어 평생학습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평생 책과 더불어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이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동적으로 교과부의 비교과교사에 대한 배정정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서를 확충해 나가시면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사서의 확충은 위에서 말씀드린 효과 외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3D업종에서 해방시켜 주어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인성지도도 더욱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에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사서의 채용을 늘려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게 확충해 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학급 미만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건강권 및 생활지도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41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18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2010년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한 것이 초등학교 6명, 중등 19명입니다. 이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8학급 미만 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활지도상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인천시에서 정당하게 받아와야 할 교육예산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청 관계관들과 긴밀한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인천시로부터 약속된 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학력신장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교육도시 인천의 옛 명성과 자부심을 되찾고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인천으로라는 구호가 전국에서 회자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재호 허회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을 위한 인천교육의 구체적이고 중점적 시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허회숙 의원님과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오늘 오전 회의에 있었던 질의ㆍ답변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변하여 하는 의원님들의 공식적 질문인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28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만큼 최대한의 예의와 자세를 낮추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의사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박수 치는 등의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근형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교육 신뢰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주민직선에 의해 3선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의 뜻에 대하여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감 예비후보자 기간에는 담장도 없는 시골교회 길가에서 신자들에게 나누어준 명함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명함을 주었다는 사실이 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빚어진 일이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인천교육의 수장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해 주신 시민여러분의 뜻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더 나은 인천교육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임 이후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함께 만들어요! 베스트 인천교육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교육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3년 이내에 16개 시ㆍ도 중 앞서가는 교육모델을 창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위공직자 공립교원 특채 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옛 우리 선현들은 이화에 부정관이고 과전에 불납리라고 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로 쓰지 말고 또 오이밭에서는 신도 바로 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의혹을 받게 된 데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립교원 특별채용은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립학교 교장의 충원에 의해서 신규교원의 임용절차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특채라기보다는 공개전형에 의한 신규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립교원 특별채용 인원산정은 공립 신규 소요인원의 일정비율 즉, 5%를 적용하여 결정하며 선발과정도 신규 교원선발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교원 채용의 경쟁률이 의원님 표현대로 하늘의 별 따기 같다고 하였습니다만 사립중등교사의 특별채용은 2009년의 경우에 선발인원 7명에 17명이 응시해서 2.4:1의 경쟁률을 보였고 2010년의 경우는 선발인원 4명에 15명이 응시하여 3.8: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2010년 중등 신규 교원임용 선발시험에서는 148명 모집에 3,218명이 응시한 21.7:1의 경쟁률에 비해서 낮은 경쟁률입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 교사가 신분보장이나 보수에 공립학교와 별 차이가 없고 선발이 되어도 신분의 영향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립교사 특별채용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엄정하게 시행하였으며 또한 면접위원 선정은 교육국장의 전결사항으로 교육감은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2010년 당시 교육국장의 딸이 응시했던 해는 과장전결로 업무가 처리되어 면접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위원의 선정은 완전히 비공개 및 비밀사안으로 전문성을 지닌 교장이나 본청 과장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선정기준이 없다는 것과 내부위원님들로만 구성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선정기준을 명세화하면 그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면접위원이 누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되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면접시험의 문항에 외부위원을 위촉하기도 또 어려운 형편인 것입니다.
2009년 평가위원 5명을 교육청 과장급으로 구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중등 신규임용시험의 면접과 하루 간격으로 되어 있어서 또 출제위원이 학교장 중에 35명이나 이미 차출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전문성을 지닌 교장선생님들이,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단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과장으로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사실 요즘에야 저도 알았습니다.
면접과정은 면접 직전에 초ㆍ중등만 구분한 후 과목의 구분 없이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한 관리번호만을 수험생이 채점표에 기입한 후 문항지를 가지고 면접실로 입실하여 면접위원에게 나눠주게 되며 면접위원들은 개인신상과 응시과목 등 모든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응시생과 면접은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면접이 대화 없이 시행됨으로 면접시험은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전형절차는 1차 전형인 서류심사와 필기는 객관식시험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2차 전형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서류전형 40점은 학위취득실적 8점, 연구대회 입상실적 6점, 교육활동 8점, 직무연수성적 10점, 근무성적 8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 30점은 객관식 5지선다형 30문항을 출제하여 OMR카드에 의해서 채점을 합니다.
면접시험 30점은 교직 2문항, 교양 2문항, 소양 1문항으로 구성된 면접시험 문항지를 면접 직전에 수험생이 부여받아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답변형식으로 실시하며 면접위원님들은 대상자의 면접문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채점기준에 의거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의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체조선수 채점과 똑같습니다.
1차 서류평가 결과와 달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결과는 본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등위가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응시기준일 변경과 관련하여 주무 담당 장학사가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문직 선발업무를 끝내고 6월부터 사립교원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기준안을 검토하였고 우연히 그 시기가 7월 감사원 감사 중이어서 사립교원 특별채용의 초ㆍ중등 기준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구두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여 시행일 현재 만 3년 이상인 자에서 당해연도 2월 말 현재 만 3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7월 29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심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립 출제 경쟁시험을 치르기 5개월 후입니다. 사립 출제 경쟁시험은 12월 30일에 시행했습니다.
사립교사의 교육전문직 선발 경력기준이 초등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응시자격은 인천교육 경력 8년 포함해서 총 교육 경력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년 이상의 경력일 경우 당연히 사립학교 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됨으로 그 조항은 실효가 없는 조항으로 개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조항은 삭제할 내용입니다.
또한 사립교사의 특채발령과 달리 전문직의 경우는 공ㆍ사립 구분 없이 합격 후 곧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또는 2년 후에 임용되는 경우도 있어 임용일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변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사위원과 면접위원의 동일인에 대한 문제는 그 역할이 다르므로 의혹 제기와 별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선발기준의 지적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감사담당관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당시 중등인사담당장학관의 수첩의 기재사항을 보면 감사관이 사립특채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이 모든 구두 지적사항을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따라 9월 27일 감사원 감사청구담당자로부터 이 사안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후 감사원 감사의 예상과 또 금일 보도에 의하면 시민단체의 수사 의뢰되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시민단체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실 제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 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년 초부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청렴도 측정에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5급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5급 사무관 승진시험의 삼진아웃제도 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승진임용을 도모코자 2005년 1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5급 일반 승진시험 응시기회를 세 번으로 제한하고 3차 시험에서 1차 합격한 경우에는 2차 시험 응시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게 되어 네 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진아웃된 공무원이 재도전의 기회도 없이 5급 승진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정년까지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게 될 경우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 등으로 개인은 물론 조직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기에 삼진아웃 후 1회에 한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즉, 차기 승진시험 1회를 못 보게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5배수에 포함될 경우 다음 기회에 누구에게나 1회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는 2차 시험 응시기회를 한 번 더 주어 최대 6회까지 응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혜의혹으로 거론된 특정인은 이와 같은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삼진아웃제에 해당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로 항간에 일고 있는 특혜의혹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삼진아웃된 공무원이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향후 그 대상이 추가될 수 있어 승진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외고 성적조작 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외고에서 발생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부정행위는 우리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 재단이사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생활기록부 정정 관련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58호에 의거 절차에 따라 가능한 사안이지만 민원제기가 있어 정정절차가 정당했는지 9월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던 중 경찰수사가 개시된 관계로 감사를 중단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단위학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재발방지 연수를 실시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직원의 입장으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부적절한 결산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약정된 기일 안에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정산서를 제출받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건 사업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 건도 이미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보조금 교부 전에 투명한 공모절차와 심사를 거쳐 특정단체의 지원이나 선심성 사업이라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할 것이며 사업의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차기연도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영리단체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업무에 대한 겸직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홍보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겸직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우리 교육공무원은 본청이면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학교 직원은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받고 학교장들은 지역교육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당한 영리행위 및 겸직 관련 복무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규정대로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통ㆍ폐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ㆍ산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 등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동시에 소규모 학교 운영에서 발생되는 상치교사 문제, 복식학급 운영, 또래집단 부족에서 오는 사회성 결여 등 문제점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기준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소재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공청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력 저하와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과정 정상화 등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은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ㆍ산ㆍ어촌과 도심의 균형 잡힌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활동 운영, 기숙형 학교 설립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농어촌학교의 학력향상에 노력해서 아주 강제적으로 통폐합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일부 시ㆍ도교육청과 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인권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교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도록 이미 학교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체벌금지 및 학생생활지도 규정이 학교별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의 본질과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언급하신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결과가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참된 삶을 위한 즉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인천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 진정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세계 시민 교육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ㆍ영ㆍ수만이 교육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시민들의 염원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참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식을 창출하고 자기의 특기를 길러 자기의 길을 자기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길러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고등학교의 집단적 자율학습은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학생 희망에 대하여 학습동기를 고양시키고 학습여건을 충분히 조성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래비전 창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의 미래비전 창출 방법으로 교육지표인 글로벌 인재 육성에 맞게 인천교육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천교육 혁신위의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인천교육의 지표를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의 미래 비전 창출을 위한 조직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먼저 교육현장의 10개 분야별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50명의 교육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국내ㆍ외 교육정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인천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 언론인, 정치인, 시민단체회장, 교육원로 등 지역 인사 33명으로 구성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가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고 인천교육정책공모, 해외테마정책연구 등을 통해 질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과 교사, 학생 간담회와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담당자와 교육정책실무위원단의 적극적인 토론과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인천교육이 나아갈 최선의 중ㆍ장기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립되는 인천교육 중ㆍ장기 계획을 통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며 수정, 보완을 하면서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발전을 실현하여 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혁신위원회는 현 자문위원들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여 명실공히 인천교육의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규 시간이 끝나면 취미를 찾아 자기 취미를 즐기고 각자 행복한 학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갑작스럽게 잘 안 됩니다. 시민 의식이 바뀌어 가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교육의 목적이 뭐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우리 학교 교육에 총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천을 사랑하는 지역적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인천시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천의 자연ㆍ인문ㆍ환경 중 7개의 대표 테마 즉 인천의 산, 문화체험, 봉사활동, 특색먹거리, 인천의 축제, 스포츠ㆍ레저, 환경과학의 테마를 안내하여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애향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방안으로 매월 1일 인천사랑의 날을 운영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인천사랑 실천교육과 교내ㆍ외 전시회를 개최하고 특히 인천향토문화탐구대회와 외부전입자 인천순례를 통하여 애향정신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지역사회의 기관, 시민단체들과도 연계한 인천사랑 글짓기대회, 바다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향토 애호 대회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각종 교사 연수에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을 교양과목으로 편성토록 하고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깨끗한 인천만들기 봉사활동을 강화하여 봉사근로를 통한 애향정신이 고취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미혼모 현황과 학습권 보장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권은 학생의 성장, 발달, 인격완성을 위한 핵심적 기본권으로 학생미혼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자퇴, 전학 등 학생을 징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천 자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다의 별 학교를 단기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출산 전ㆍ후 3개월까지 보호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미혼모에 대하여는 학습권을 보호하고 자아 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야간 자율학습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은 구도심, 신도심, 농어촌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특성에 따라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야간 자율학습 이외의 다른 공부 방법을 택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의 야간 자율학습이 필요한 학생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 자율학습 문제는 앞에서 강병수 의원님께 답변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희망학생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김기홍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정말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노현경 의원님 그리고 강병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교육 신뢰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주민직선에 의해 3선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의 뜻에 대하여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감 예비후보자 기간에는 담장도 없는 시골교회 길가에서 신자들에게 나누어준 명함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명함을 주었다는 사실이 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빚어진 일이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인천교육의 수장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해 주신 시민여러분의 뜻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더 나은 인천교육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임 이후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함께 만들어요! 베스트 인천교육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교육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3년 이내에 16개 시ㆍ도 중 앞서가는 교육모델을 창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위공직자 공립교원 특채 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옛 우리 선현들은 이화에 부정관이고 과전에 불납리라고 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로 쓰지 말고 또 오이밭에서는 신도 바로 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의혹을 받게 된 데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립교원 특별채용은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립학교 교장의 충원에 의해서 신규교원의 임용절차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특채라기보다는 공개전형에 의한 신규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립교원 특별채용 인원산정은 공립 신규 소요인원의 일정비율 즉, 5%를 적용하여 결정하며 선발과정도 신규 교원선발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교원 채용의 경쟁률이 의원님 표현대로 하늘의 별 따기 같다고 하였습니다만 사립중등교사의 특별채용은 2009년의 경우에 선발인원 7명에 17명이 응시해서 2.4:1의 경쟁률을 보였고 2010년의 경우는 선발인원 4명에 15명이 응시하여 3.8: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2010년 중등 신규 교원임용 선발시험에서는 148명 모집에 3,218명이 응시한 21.7:1의 경쟁률에 비해서 낮은 경쟁률입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 교사가 신분보장이나 보수에 공립학교와 별 차이가 없고 선발이 되어도 신분의 영향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립교사 특별채용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엄정하게 시행하였으며 또한 면접위원 선정은 교육국장의 전결사항으로 교육감은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2010년 당시 교육국장의 딸이 응시했던 해는 과장전결로 업무가 처리되어 면접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위원의 선정은 완전히 비공개 및 비밀사안으로 전문성을 지닌 교장이나 본청 과장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선정기준이 없다는 것과 내부위원님들로만 구성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선정기준을 명세화하면 그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면접위원이 누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되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면접시험의 문항에 외부위원을 위촉하기도 또 어려운 형편인 것입니다.
2009년 평가위원 5명을 교육청 과장급으로 구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중등 신규임용시험의 면접과 하루 간격으로 되어 있어서 또 출제위원이 학교장 중에 35명이나 이미 차출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전문성을 지닌 교장선생님들이,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단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과장으로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사실 요즘에야 저도 알았습니다.
면접과정은 면접 직전에 초ㆍ중등만 구분한 후 과목의 구분 없이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한 관리번호만을 수험생이 채점표에 기입한 후 문항지를 가지고 면접실로 입실하여 면접위원에게 나눠주게 되며 면접위원들은 개인신상과 응시과목 등 모든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응시생과 면접은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면접이 대화 없이 시행됨으로 면접시험은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전형절차는 1차 전형인 서류심사와 필기는 객관식시험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2차 전형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서류전형 40점은 학위취득실적 8점, 연구대회 입상실적 6점, 교육활동 8점, 직무연수성적 10점, 근무성적 8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 30점은 객관식 5지선다형 30문항을 출제하여 OMR카드에 의해서 채점을 합니다.
면접시험 30점은 교직 2문항, 교양 2문항, 소양 1문항으로 구성된 면접시험 문항지를 면접 직전에 수험생이 부여받아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답변형식으로 실시하며 면접위원님들은 대상자의 면접문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채점기준에 의거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의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체조선수 채점과 똑같습니다.
1차 서류평가 결과와 달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결과는 본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등위가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응시기준일 변경과 관련하여 주무 담당 장학사가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문직 선발업무를 끝내고 6월부터 사립교원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기준안을 검토하였고 우연히 그 시기가 7월 감사원 감사 중이어서 사립교원 특별채용의 초ㆍ중등 기준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구두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여 시행일 현재 만 3년 이상인 자에서 당해연도 2월 말 현재 만 3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7월 29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심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립 출제 경쟁시험을 치르기 5개월 후입니다. 사립 출제 경쟁시험은 12월 30일에 시행했습니다.
사립교사의 교육전문직 선발 경력기준이 초등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응시자격은 인천교육 경력 8년 포함해서 총 교육 경력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년 이상의 경력일 경우 당연히 사립학교 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됨으로 그 조항은 실효가 없는 조항으로 개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조항은 삭제할 내용입니다.
또한 사립교사의 특채발령과 달리 전문직의 경우는 공ㆍ사립 구분 없이 합격 후 곧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또는 2년 후에 임용되는 경우도 있어 임용일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변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사위원과 면접위원의 동일인에 대한 문제는 그 역할이 다르므로 의혹 제기와 별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선발기준의 지적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감사담당관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당시 중등인사담당장학관의 수첩의 기재사항을 보면 감사관이 사립특채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이 모든 구두 지적사항을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따라 9월 27일 감사원 감사청구담당자로부터 이 사안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후 감사원 감사의 예상과 또 금일 보도에 의하면 시민단체의 수사 의뢰되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시민단체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실 제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 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년 초부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청렴도 측정에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5급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5급 사무관 승진시험의 삼진아웃제도 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승진임용을 도모코자 2005년 1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5급 일반 승진시험 응시기회를 세 번으로 제한하고 3차 시험에서 1차 합격한 경우에는 2차 시험 응시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게 되어 네 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진아웃된 공무원이 재도전의 기회도 없이 5급 승진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정년까지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게 될 경우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 등으로 개인은 물론 조직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기에 삼진아웃 후 1회에 한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즉, 차기 승진시험 1회를 못 보게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5배수에 포함될 경우 다음 기회에 누구에게나 1회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는 2차 시험 응시기회를 한 번 더 주어 최대 6회까지 응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혜의혹으로 거론된 특정인은 이와 같은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삼진아웃제에 해당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로 항간에 일고 있는 특혜의혹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삼진아웃된 공무원이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향후 그 대상이 추가될 수 있어 승진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외고 성적조작 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외고에서 발생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부정행위는 우리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 재단이사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생활기록부 정정 관련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58호에 의거 절차에 따라 가능한 사안이지만 민원제기가 있어 정정절차가 정당했는지 9월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던 중 경찰수사가 개시된 관계로 감사를 중단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단위학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재발방지 연수를 실시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직원의 입장으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부적절한 결산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약정된 기일 안에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정산서를 제출받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건 사업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 건도 이미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보조금 교부 전에 투명한 공모절차와 심사를 거쳐 특정단체의 지원이나 선심성 사업이라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할 것이며 사업의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차기연도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영리단체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업무에 대한 겸직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홍보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겸직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우리 교육공무원은 본청이면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학교 직원은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받고 학교장들은 지역교육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당한 영리행위 및 겸직 관련 복무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규정대로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통ㆍ폐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ㆍ산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 등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동시에 소규모 학교 운영에서 발생되는 상치교사 문제, 복식학급 운영, 또래집단 부족에서 오는 사회성 결여 등 문제점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기준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소재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공청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력 저하와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과정 정상화 등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은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ㆍ산ㆍ어촌과 도심의 균형 잡힌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활동 운영, 기숙형 학교 설립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농어촌학교의 학력향상에 노력해서 아주 강제적으로 통폐합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일부 시ㆍ도교육청과 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인권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교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도록 이미 학교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체벌금지 및 학생생활지도 규정이 학교별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의 본질과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언급하신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결과가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참된 삶을 위한 즉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인천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 진정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세계 시민 교육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ㆍ영ㆍ수만이 교육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시민들의 염원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참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식을 창출하고 자기의 특기를 길러 자기의 길을 자기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길러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고등학교의 집단적 자율학습은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학생 희망에 대하여 학습동기를 고양시키고 학습여건을 충분히 조성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래비전 창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의 미래비전 창출 방법으로 교육지표인 글로벌 인재 육성에 맞게 인천교육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천교육 혁신위의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인천교육의 지표를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의 미래 비전 창출을 위한 조직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먼저 교육현장의 10개 분야별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50명의 교육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국내ㆍ외 교육정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인천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 언론인, 정치인, 시민단체회장, 교육원로 등 지역 인사 33명으로 구성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가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고 인천교육정책공모, 해외테마정책연구 등을 통해 질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과 교사, 학생 간담회와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담당자와 교육정책실무위원단의 적극적인 토론과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인천교육이 나아갈 최선의 중ㆍ장기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립되는 인천교육 중ㆍ장기 계획을 통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며 수정, 보완을 하면서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발전을 실현하여 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혁신위원회는 현 자문위원들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여 명실공히 인천교육의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규 시간이 끝나면 취미를 찾아 자기 취미를 즐기고 각자 행복한 학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갑작스럽게 잘 안 됩니다. 시민 의식이 바뀌어 가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교육의 목적이 뭐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우리 학교 교육에 총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천을 사랑하는 지역적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인천시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천의 자연ㆍ인문ㆍ환경 중 7개의 대표 테마 즉 인천의 산, 문화체험, 봉사활동, 특색먹거리, 인천의 축제, 스포츠ㆍ레저, 환경과학의 테마를 안내하여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애향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방안으로 매월 1일 인천사랑의 날을 운영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인천사랑 실천교육과 교내ㆍ외 전시회를 개최하고 특히 인천향토문화탐구대회와 외부전입자 인천순례를 통하여 애향정신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지역사회의 기관, 시민단체들과도 연계한 인천사랑 글짓기대회, 바다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향토 애호 대회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각종 교사 연수에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을 교양과목으로 편성토록 하고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깨끗한 인천만들기 봉사활동을 강화하여 봉사근로를 통한 애향정신이 고취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미혼모 현황과 학습권 보장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권은 학생의 성장, 발달, 인격완성을 위한 핵심적 기본권으로 학생미혼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자퇴, 전학 등 학생을 징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천 자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다의 별 학교를 단기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출산 전ㆍ후 3개월까지 보호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미혼모에 대하여는 학습권을 보호하고 자아 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야간 자율학습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은 구도심, 신도심, 농어촌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특성에 따라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야간 자율학습 이외의 다른 공부 방법을 택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의 야간 자율학습이 필요한 학생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 자율학습 문제는 앞에서 강병수 의원님께 답변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희망학생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김기홍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정말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노현경 의원님 그리고 강병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현경 의원입니다.
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답변을 보니까 그동안 제가 집행부로부터 줄곧 들었던 답변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셔서 그런지 오늘 제 질문 자체가 조금 민감한 질문이 많아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 고위공직자 자녀의 공립교원 특채 의혹에 대해서 제 질문은 왜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가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과부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런 액션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나근형 네, 처음에 이 일이 왜 불거졌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저는 이 문제가 일어날 때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좀 그래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에서 감사요청을 했으니까 이제는 감사를 받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물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교육감님이 이미 다 보고 받으셔서, 물론 그 사이에 한 1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쟁점이 뭔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립교사 특채와 관련돼서 제가 좀 주먹구구식이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관련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관련 규정은 방금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을 하고 또 출제는 객관식으로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력 점수하고 이렇게 시험 봐서 거기서 2배수로 하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위원을 하고 면접위원도 알지 못하게 비밀로 하루 전에 하고 그리고 또 면접위원이 와서 아무 대담 없이 기준에 의해서 채점해서 너무 잘 주고 너무 적게 주면 곤란하니까 누구 봐준다는 생각, 그러니까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잘라 버리고 다섯 사람 중에 세 사람 것 평균해서 하고 이게 바로 규정입니다.
●노현경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이 1년 동안 안 계셔서 그 사이에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5년 동안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갑자기 전형 기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면접위원이 해마다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5년 동안 왜 평가위원, 가장 중요한, 특채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특채위원, 공정성과 객관성인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할 수 있는 면접위원이 해마다 5년 동안 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한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것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면접위원을 했으면 그 사람은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잡음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다르게 선정을 한 겁니다.
●노현경 의원 아니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물론 본인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교육감 나근형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의원 네, 2009년도에 특히, 2009년도에 교육감님 따님이 특채로 응시하던 때에는 내부적인 내빈 다섯 명의 과장으로만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천만에죠. 저는 누가 했는지, 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노현경 의원 그런데 따님이 시험 보는데 그 정도도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노현경 의원 그렇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야 앞으로는 수사든…….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의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든지 하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저는 이 사안이 불거지고 나서 이 특채의혹이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딸이라 할지라도, 특채를 본다 할지라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데, 지금 아까 지적한 대로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고무줄 규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의혹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이틀 전에 선정해서 그것도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되면 예를 들면 2010년도인가 우리 모 국장님이 관계되니까 국장님 선에 과장님이 전결하고 그걸 알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교육감이 뭐 할 일이 없어서 특채 시험에 거기 관여합니까, 자기 할일이 바쁜데.
●노현경 의원 지금 교육감의 따님이 응시했던 2010년도에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교육청 내부 과장님 다섯 분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선정 배경이 저에게 준 답변서에 보면 ‘중등신규 임용시험 관련해서 전문성을 지닌 교장들 35명이나 임용 시험 종사자로 참여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등을 제외한 중등교장 선생님은 인천에 237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 35명만이 임용시험 종사자로 참여하고 200명 이상의 교장선생님이 남으셨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의 답변에 의하면 나머지 200명이 넘는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교원 면접을 보지도 못할 정도의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죠. 그것을 누구 어떤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마 이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학생이고 같은 선생님이라도 거기에 또 전문성 일부를 골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분은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현경 의원 교육감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형기준을 2010년도에 관련해서 특채 기준을 초ㆍ중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는, 전형 기준을 갑자기 변경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교육감님이 퇴임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교원부분만 바꾸고 교육전문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사립초등 교원 특채 기준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당해 학교 근무 2월 말 현재 3년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중등교원 부분만 맞춘 것은 뒷부분만이고 사립초 교원 특채 기준에는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중등교원에서는 그 부분을 맞추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전문직을 선발할 때에는 대전제가…….
●노현경 의원 아니요, 전문직이 아니고요. 교원 부분입니다. 사립초등교원은 10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중등교원에서는 초등과 중등을 맞춘다라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그 부분에서 초등과 중등을 맞춘다고 한다면 중등에서도 사립중등학교에 10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자라고 맞췄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맞추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맞추기보다 하여튼 12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10년이 되기 때문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고 이왕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 이번에는 다 개정해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현경 의원 교육감님, 물론 제가 질문하는 답변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항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요. 저는 교육감님의 이러한 답변 모습을 보고 좀 실망스럽고요. 이후에도 제2, 제3 또 제10의 이런 특채 의혹이 인천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임하자마자.
향후에 이러한 특채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이런 특채와 관련된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수사도 받을 거고 감사도 받을 거니까 그 때 지적사항을 봐서 저희가 고칠 건 고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 한 것은 아쉽지만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외고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성적조작과 관련돼서 이후에 재발할,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왜 이 학교에서 그 수백 명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 배경에 대해서 이 사회적, 교육적 배경,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뭐 그 배경을 정확히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짐작컨대 아마 학교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대학입학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그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교사만의 문제입니까? 한 학교, 이 인천외고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인천시교육감으로서 이 사태를 보는 입장,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나근형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 양심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현경 의원 물론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청 감사만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고 1차적인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라든지 지금 현재 드러난 결과만 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후에 감사와 수사결과를 갖고 이후에 이 학교 및 또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결과나 이것이 나와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방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든지 자세히 파악하다가 우리 감사가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토대로 또 감사를 우리가 마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세울 겁니다.
●노현경 의원 교육감님께서 전형적인 성적조작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정정이 교과부 훈령 158조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훈령 158조에 의하면 오타나 오기라든지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천외고에서 이번에 발생한 성적조작 또는 전 3학년 330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기록부 조작은 단순한 오기나 오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정확히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교장을 할 때도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잘못 써 가지고 그것을 교장 결재를 받아서 그 결재서류를 생활기록부 뒤에 첨부해서 정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하는데 그 절차가 맞았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완전히 조사가 끝나야 그래야 어떤 조치를 하죠.
●노현경 의원 지금 인천시교육청의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보면 4대 비위사항은 해임 및 파면에 해당되는 부적격 교단 배제사유에 해당되고 부적격 교원에 해당되는 것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이 교사는 두 차례나, 두 달에 걸쳐서 6명에게 성적조작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고 한다면 해임 및 파면에 해당되는 중징계 사유입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징계권은 지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그렇게 의뢰를 한 겁니다.
●노현경 의원 사실 저는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모양만 사립이지 정말 그 아이들이 사립을 원해서 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교육 받아야 할 권리 때문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 교육청, 우리 국가가 모든 예산과 모든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 방침과 교육의 내용, 교육목표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불거진 일과 관련돼서 이것이 단위 어떠한 사립학교의 문제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우리는 규정과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무슨 감정이나 이것에 따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인사권을 이사장이 갖고 있는데 교육감이 행사한다 그것도 위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서 엄중히 재심을 뭐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시정요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감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현경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권한이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사립교원이라 할지라도 사립교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교육공무원에 맞게끔 학교가, 재단이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당연하죠.
●노현경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을 적정하게 쓰지 않은 특정 민간단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결산을 제대로 안 한 단체가 한 건이다라고 하셨는데 한 건이 어디입니까?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어느 단체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제가 오늘 담당 과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우리 노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결산 당시의 사항이고 그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현경 의원 사실은요. 이것은 지금 저희 시의원이 이런 결산 하면서 1년이 다 돼서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제가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노현경 의원 교육감님, 3선씩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르신다고 하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데요?
●교육감 나근형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교육감을 하지만 돈에 대한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한 푼도 결재를 제가 못 합니다.
●노현경 의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때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는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영리행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단체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에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고위공무원이 16명이나 이 단체에, 이 단체가 여러 프로젝트를 행사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임직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아마 재임하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노현경 의원 여기 관련 법에 의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영리든 비영리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6명 중에 어느 누구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3년이나 임직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학교장은 지역교육장 그 다음에 학교 교직원은 교장선생님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모르고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받지 않아서 저희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노현경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1년 동안 쉬셔서 그런지 밑에 있는 관계관께서 서포트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답변도 역시 나오셔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시는데 조금 유감스럽고요.
이러한 교직원들의, 교육공무원들의 기강이 앞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 오늘 민감한 질문이 많았는데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질문해 주신 노현경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현경 의원입니다.
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답변을 보니까 그동안 제가 집행부로부터 줄곧 들었던 답변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셔서 그런지 오늘 제 질문 자체가 조금 민감한 질문이 많아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 고위공직자 자녀의 공립교원 특채 의혹에 대해서 제 질문은 왜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가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과부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런 액션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나근형 네, 처음에 이 일이 왜 불거졌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저는 이 문제가 일어날 때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좀 그래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에서 감사요청을 했으니까 이제는 감사를 받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물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교육감님이 이미 다 보고 받으셔서, 물론 그 사이에 한 1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쟁점이 뭔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립교사 특채와 관련돼서 제가 좀 주먹구구식이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관련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관련 규정은 방금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을 하고 또 출제는 객관식으로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력 점수하고 이렇게 시험 봐서 거기서 2배수로 하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위원을 하고 면접위원도 알지 못하게 비밀로 하루 전에 하고 그리고 또 면접위원이 와서 아무 대담 없이 기준에 의해서 채점해서 너무 잘 주고 너무 적게 주면 곤란하니까 누구 봐준다는 생각, 그러니까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잘라 버리고 다섯 사람 중에 세 사람 것 평균해서 하고 이게 바로 규정입니다.
●노현경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이 1년 동안 안 계셔서 그 사이에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5년 동안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갑자기 전형 기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면접위원이 해마다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5년 동안 왜 평가위원, 가장 중요한, 특채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특채위원, 공정성과 객관성인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할 수 있는 면접위원이 해마다 5년 동안 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한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것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면접위원을 했으면 그 사람은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잡음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다르게 선정을 한 겁니다.
●노현경 의원 아니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물론 본인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교육감 나근형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의원 네, 2009년도에 특히, 2009년도에 교육감님 따님이 특채로 응시하던 때에는 내부적인 내빈 다섯 명의 과장으로만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천만에죠. 저는 누가 했는지, 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노현경 의원 그런데 따님이 시험 보는데 그 정도도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노현경 의원 그렇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야 앞으로는 수사든…….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의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든지 하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저는 이 사안이 불거지고 나서 이 특채의혹이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딸이라 할지라도, 특채를 본다 할지라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데, 지금 아까 지적한 대로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고무줄 규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의혹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이틀 전에 선정해서 그것도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되면 예를 들면 2010년도인가 우리 모 국장님이 관계되니까 국장님 선에 과장님이 전결하고 그걸 알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교육감이 뭐 할 일이 없어서 특채 시험에 거기 관여합니까, 자기 할일이 바쁜데.
●노현경 의원 지금 교육감의 따님이 응시했던 2010년도에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교육청 내부 과장님 다섯 분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선정 배경이 저에게 준 답변서에 보면 ‘중등신규 임용시험 관련해서 전문성을 지닌 교장들 35명이나 임용 시험 종사자로 참여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등을 제외한 중등교장 선생님은 인천에 237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 35명만이 임용시험 종사자로 참여하고 200명 이상의 교장선생님이 남으셨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의 답변에 의하면 나머지 200명이 넘는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교원 면접을 보지도 못할 정도의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죠. 그것을 누구 어떤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마 이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학생이고 같은 선생님이라도 거기에 또 전문성 일부를 골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분은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현경 의원 교육감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형기준을 2010년도에 관련해서 특채 기준을 초ㆍ중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는, 전형 기준을 갑자기 변경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교육감님이 퇴임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교원부분만 바꾸고 교육전문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사립초등 교원 특채 기준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당해 학교 근무 2월 말 현재 3년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중등교원 부분만 맞춘 것은 뒷부분만이고 사립초 교원 특채 기준에는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중등교원에서는 그 부분을 맞추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전문직을 선발할 때에는 대전제가…….
●노현경 의원 아니요, 전문직이 아니고요. 교원 부분입니다. 사립초등교원은 10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중등교원에서는 초등과 중등을 맞춘다라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그 부분에서 초등과 중등을 맞춘다고 한다면 중등에서도 사립중등학교에 10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자라고 맞췄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맞추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맞추기보다 하여튼 12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10년이 되기 때문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고 이왕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 이번에는 다 개정해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현경 의원 교육감님, 물론 제가 질문하는 답변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항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요. 저는 교육감님의 이러한 답변 모습을 보고 좀 실망스럽고요. 이후에도 제2, 제3 또 제10의 이런 특채 의혹이 인천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임하자마자.
향후에 이러한 특채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이런 특채와 관련된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수사도 받을 거고 감사도 받을 거니까 그 때 지적사항을 봐서 저희가 고칠 건 고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 한 것은 아쉽지만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외고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성적조작과 관련돼서 이후에 재발할,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왜 이 학교에서 그 수백 명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 배경에 대해서 이 사회적, 교육적 배경,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뭐 그 배경을 정확히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짐작컨대 아마 학교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대학입학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그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교사만의 문제입니까? 한 학교, 이 인천외고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인천시교육감으로서 이 사태를 보는 입장,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나근형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 양심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현경 의원 물론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청 감사만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고 1차적인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라든지 지금 현재 드러난 결과만 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후에 감사와 수사결과를 갖고 이후에 이 학교 및 또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결과나 이것이 나와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방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든지 자세히 파악하다가 우리 감사가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토대로 또 감사를 우리가 마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세울 겁니다.
●노현경 의원 교육감님께서 전형적인 성적조작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정정이 교과부 훈령 158조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훈령 158조에 의하면 오타나 오기라든지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천외고에서 이번에 발생한 성적조작 또는 전 3학년 330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기록부 조작은 단순한 오기나 오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정확히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교장을 할 때도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잘못 써 가지고 그것을 교장 결재를 받아서 그 결재서류를 생활기록부 뒤에 첨부해서 정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하는데 그 절차가 맞았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완전히 조사가 끝나야 그래야 어떤 조치를 하죠.
●노현경 의원 지금 인천시교육청의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보면 4대 비위사항은 해임 및 파면에 해당되는 부적격 교단 배제사유에 해당되고 부적격 교원에 해당되는 것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이 교사는 두 차례나, 두 달에 걸쳐서 6명에게 성적조작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고 한다면 해임 및 파면에 해당되는 중징계 사유입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징계권은 지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그렇게 의뢰를 한 겁니다.
●노현경 의원 사실 저는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모양만 사립이지 정말 그 아이들이 사립을 원해서 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교육 받아야 할 권리 때문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 교육청, 우리 국가가 모든 예산과 모든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 방침과 교육의 내용, 교육목표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불거진 일과 관련돼서 이것이 단위 어떠한 사립학교의 문제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우리는 규정과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무슨 감정이나 이것에 따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인사권을 이사장이 갖고 있는데 교육감이 행사한다 그것도 위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서 엄중히 재심을 뭐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시정요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감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현경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권한이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사립교원이라 할지라도 사립교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교육공무원에 맞게끔 학교가, 재단이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당연하죠.
●노현경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을 적정하게 쓰지 않은 특정 민간단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결산을 제대로 안 한 단체가 한 건이다라고 하셨는데 한 건이 어디입니까?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어느 단체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제가 오늘 담당 과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우리 노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결산 당시의 사항이고 그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현경 의원 사실은요. 이것은 지금 저희 시의원이 이런 결산 하면서 1년이 다 돼서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제가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노현경 의원 교육감님, 3선씩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르신다고 하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데요?
●교육감 나근형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교육감을 하지만 돈에 대한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한 푼도 결재를 제가 못 합니다.
●노현경 의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때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는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영리행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단체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에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고위공무원이 16명이나 이 단체에, 이 단체가 여러 프로젝트를 행사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임직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아마 재임하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노현경 의원 여기 관련 법에 의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영리든 비영리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6명 중에 어느 누구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3년이나 임직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학교장은 지역교육장 그 다음에 학교 교직원은 교장선생님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모르고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받지 않아서 저희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노현경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1년 동안 쉬셔서 그런지 밑에 있는 관계관께서 서포트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답변도 역시 나오셔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시는데 조금 유감스럽고요.
이러한 교직원들의, 교육공무원들의 기강이 앞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 오늘 민감한 질문이 많았는데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질문해 주신 노현경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강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나근형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미처 못 했던 질문과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아까 54년인 교육경력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못 산정한 것 같은데요. 처음 임용되셔서 지금까지 얼마나 되셨죠?
●교육감 나근형 글쎄요, 제가 스물다섯 살에 선생님을 시작해서 지금 72세니까 저도 계산해 봐야 알겠네요.
●강병수 의원 네, 한 46년 정도 되셨네요. 글쎄요, 오래 하셨고 교육감 두 번 하셨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민선 교육감이 되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선거관련 법률에 일부 저촉이 돼서 대단히 심정적으로 불편하실 것 같은데 요새 여기 공개적인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천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육개혁을 책임지셨고 하신 입장에서 심정을 한번 밝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착잡합니다.
●강병수 의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교육의 본질이 대학진학이 결과일 수는 있지만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제 질문에 동의하셨고 또한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고 단련하고 하는 데에 대해 기본적인 동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 6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육에 발을 디디셔서 2010년도까지 오랫동안 교육을 해 오셨는데 교육감님의 개인적으로, 교육감님을 떠나서 교육자로서 정말로 교육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또 학부모들의 의견과 교사들의 의견과 또 학생들의 현실과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와 80년대의 격동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세계 10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21세기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는 소중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교육감님의 지금으로써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중등교육의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우리 강 의원님이 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희망인 학생들이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서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길러서 그것을 즐기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것이 저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고 뭐 저희야 어쩌면 70년대 암흑한 세대였기 때문에 공부만 잘 하면 그리고 진학만 하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됐던 시절인데 지금 문제는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그들의 인생이 이 사회가 책임져 줄 수 없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더 중등교육에 있어서 또 초등교육에 있어서 더 힘들고 저희가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또 교육감님의 의지를 믿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것이 오랫동안 진행돼 온 인천의 현실에서 오늘 질문했다고 내일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인천에 약 2만,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약 2,300명 정도 계시고 교사가 한 2만 사, 오천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배가 드신 분도 계시고 초임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고 또 행정직도 있고 전문직도 계시고 장학사도 계시고 장학관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인천교육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은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세대라고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어떤 세대…….
●강병수 의원 어떤 세대 내지는 세력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왜냐 하면 이 많은 산적한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중심은 형성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희들보다 선배 세대가 지금 국장님이나 중책을 맡고 계시고 또 그 밑으로는 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평교사도 계시고 또 교장 자격이 못 되지만 교장 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은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분들이 지금 우리 교육가족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본질적 교육으로 본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중심세력을 만든다면 교육감님은 어디를 주목하시겠냐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저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그런 데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그래도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의원님이 그렇게 염려하듯 그런 것에 대한 세대차가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임해야 그래야 일이 그래도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알겠습니다. 믿고 잘 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안한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교육혁신추진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또 교육청별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현재 약 10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교육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신 것 같고 또 현재 있는 교수, 언론인,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교육원로로 구성된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있다. 이 양자의 임기가 끝나면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나근형 지금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원회 이런 것을 많이 구성해 놓으면 저희가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이미 지정이 됐고 위촉이 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임기가 끝나는 대로 새로 해야지 지금 또 다시 혁신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별로 구성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병수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지금 교육정책실무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까? 구성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구성돼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러면 교육헌장의 10개 분야는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10개 분야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 교육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50명으로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교육감 나근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나온 책자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런데 어쨌든 저도 문화복지위원회도 하고 교육위원회도 합니다만 참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많은 회의가 어떤 것은 법적으로 어떤 것은 또 필요에 따라서 있지만 사실 효과적인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교육정책실무위원회나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과연 그렇다면 그 동안 제안하고 인천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 이런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으니까…….
●강병수 의원 아니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안은 했겠죠. 그것이 지난 몇 년 되고 올해 정도 구성하셔서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교육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냐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만약에 그냥 형식적 운영이고 사실은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지표부터 해서 자세한 내용이 매년 나오는데 이분들의 회의내용이 형식적으로 1년에 뭐 한두 번 모여서 형식적 제안을 하거나 의견을 드리고 나면 또 그것은 주무 부서나 주무 국에서 그냥 참고하는 사항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임기랑 상관없이 저는 폐기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국정과제부터 각 시ㆍ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이런 것을 중요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다 수집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러면 교육정책실무위원회와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내역과 활동내역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인천교육 정책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인천교육혁신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교육전문가, 교육원로, 교수, 언론인, 정치인 이런 분들이 과연 인천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건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 개별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시긴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의 주체는 4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격하게는 3주체죠.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입니다.
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인천교육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꾸려갔으면 좋을지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우리 내부에 이미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들부터 우리 내부의 공무원분들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과연 교육수요자와 수혜자가 어떤 생각과 요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21세기적 파악이어야 됩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들여서라도 엄격한 수요예측조사 내지는 수요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대통령도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별하고 경선도 하는 판에 인천지역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요구하는 바를 잡아낼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의 집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 관계된 우리 수요자 그리고 함께 할 교사 이분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로써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 어느 한 분야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주체가 됐건 교육수요자가 됐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면 옳다고 봅니다.
●강병수 의원 마지막으로 인천시교육청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 고용된 약 7,000여명의 비정규직 교육가족이 있습니다.
교사가 2만 3,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30% 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입니다.
조리사 123명, 영양사 230명, 조리보조원 1,150명, 조리원 2,500명, 전산보조원 67명, 과학실험 보조원 339명, 교무보조원 323명, 행정보조원 391명, 사무보조원 554명, 실습보조원 12명, 사서 52명, 특기적성 강사 256명, 체육코치 298명, 특수교육 보조원 443명, 평생교육사 44명, 에듀케어 강사 130명, 교육보조원 257명, 기타 358명 해서 약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일 것이고 아마 선생님들이 하시기 어려운 일들을 하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들의 월 수입은 대부분 100여만원 수준입니다.
비록 연봉 계약직이라고 하나 너무 적은 급여로 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선거기간 중에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병수 의원 이분들의 요구는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 들어온 사람과 재작년에 들어온 사람과 올해 들어온 사람이 연봉계약에 똑같은 금액으로 묶여서 사람은 일을 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실무자하고 의논해 봤습니다.
무슨 호봉제 같은 것으로 할 수 없나 그랬더니 수당 같은 것은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비를 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속연수에 따라서 조금 대우를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꺼져도 조금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이들 또한 저는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는 제가 보니까 유독 교사, 교장, 교감 또 행정직의 주요 간부들이 너무 중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비록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보조직이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 정식 교사들이 못 하는 어려운 일들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 학교에서의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학생인권조례도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인간적 대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계약은 교육청하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계약이 비록 연봉 계약직으로 돼 있지만 필요 없으면 해지될 수 있는 굉장히 고용의 불안의 늪에 놓여있는데 저는 사회에서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들을 많이 욕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사 처우 많이 좋아져서 대기업 수준에 가면서 바로 옆에 100만원씩 받는 조리원과 교사, 과학실험 보조와 사서와 여러 교육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존재하시는 이들에 대한 정말 인격적 존중과 대우가 교육감님 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정부가 시책을 펴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나 인원배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우선 시행해라 하니까 학교에서 할 수 없이 옛날 육성회비로 사무원 쓰고 그것으로 사무보조원 쓰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을 하려면 급식종사자들을 정규 공무원으로 T.O를 내줘서 정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급식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임시직을 썼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누적이 돼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임용한 직원들이에요, 우리가 임용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관리 같은 것도 그렇고 내용은 이렇게 알고 있으나 참 저희들로서 딱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경력직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차등대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병수 의원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이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을 또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의 수장도 만날 기회가 있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의 여러 정책, 물론 아이들 키우는 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하겠지만 여러 사람의 정성이 모여서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옛날에는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여러 어른들의 정성과 눈길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인데 같이 일하는 학교 공간 내에서 이런 100만원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들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님 자격으로 국가에 요청하실 것은 요청하고 예산배정 받을 것은 받고 인원수 배정 받을 것은 받아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 중에도 기능직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육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이나 또 어떤 분야를 늘려서라도 그들이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차려줘도 따뜻하게 해 주고 과학실험 보조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에 적극 앞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인천교육을 대표적으로 끌어오신 교육감님께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바른 길은 항상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내시고 또 의혹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털어내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시면 개인 나근형 교육감님이 아니고 인천시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민 앞에 사과를 하면서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과 우리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로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했고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우리 40만 인천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희망은 어떤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이 밝은 희망을 갖는, 즉 큰 꿈을 갖고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재호 질문해 주신 강병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금번 회기에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은 시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의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은 물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을 포함하여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나근형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미처 못 했던 질문과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아까 54년인 교육경력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못 산정한 것 같은데요. 처음 임용되셔서 지금까지 얼마나 되셨죠?
●교육감 나근형 글쎄요, 제가 스물다섯 살에 선생님을 시작해서 지금 72세니까 저도 계산해 봐야 알겠네요.
●강병수 의원 네, 한 46년 정도 되셨네요. 글쎄요, 오래 하셨고 교육감 두 번 하셨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민선 교육감이 되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선거관련 법률에 일부 저촉이 돼서 대단히 심정적으로 불편하실 것 같은데 요새 여기 공개적인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천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육개혁을 책임지셨고 하신 입장에서 심정을 한번 밝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착잡합니다.
●강병수 의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교육의 본질이 대학진학이 결과일 수는 있지만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제 질문에 동의하셨고 또한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고 단련하고 하는 데에 대해 기본적인 동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 6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육에 발을 디디셔서 2010년도까지 오랫동안 교육을 해 오셨는데 교육감님의 개인적으로, 교육감님을 떠나서 교육자로서 정말로 교육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또 학부모들의 의견과 교사들의 의견과 또 학생들의 현실과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와 80년대의 격동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세계 10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21세기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는 소중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교육감님의 지금으로써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중등교육의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우리 강 의원님이 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희망인 학생들이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서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길러서 그것을 즐기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것이 저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고 뭐 저희야 어쩌면 70년대 암흑한 세대였기 때문에 공부만 잘 하면 그리고 진학만 하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됐던 시절인데 지금 문제는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그들의 인생이 이 사회가 책임져 줄 수 없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더 중등교육에 있어서 또 초등교육에 있어서 더 힘들고 저희가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또 교육감님의 의지를 믿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것이 오랫동안 진행돼 온 인천의 현실에서 오늘 질문했다고 내일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인천에 약 2만,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약 2,300명 정도 계시고 교사가 한 2만 사, 오천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배가 드신 분도 계시고 초임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고 또 행정직도 있고 전문직도 계시고 장학사도 계시고 장학관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인천교육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은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세대라고 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어떤 세대…….
●강병수 의원 어떤 세대 내지는 세력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왜냐 하면 이 많은 산적한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중심은 형성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희들보다 선배 세대가 지금 국장님이나 중책을 맡고 계시고 또 그 밑으로는 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평교사도 계시고 또 교장 자격이 못 되지만 교장 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은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분들이 지금 우리 교육가족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본질적 교육으로 본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중심세력을 만든다면 교육감님은 어디를 주목하시겠냐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저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그런 데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그래도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의원님이 그렇게 염려하듯 그런 것에 대한 세대차가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임해야 그래야 일이 그래도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알겠습니다. 믿고 잘 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안한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교육혁신추진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또 교육청별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현재 약 10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교육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신 것 같고 또 현재 있는 교수, 언론인,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교육원로로 구성된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있다. 이 양자의 임기가 끝나면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나근형 지금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원회 이런 것을 많이 구성해 놓으면 저희가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이미 지정이 됐고 위촉이 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임기가 끝나는 대로 새로 해야지 지금 또 다시 혁신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별로 구성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병수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지금 교육정책실무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까? 구성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구성돼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러면 교육헌장의 10개 분야는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10개 분야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 교육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50명으로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교육감 나근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나온 책자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런데 어쨌든 저도 문화복지위원회도 하고 교육위원회도 합니다만 참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많은 회의가 어떤 것은 법적으로 어떤 것은 또 필요에 따라서 있지만 사실 효과적인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교육정책실무위원회나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과연 그렇다면 그 동안 제안하고 인천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 이런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으니까…….
●강병수 의원 아니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안은 했겠죠. 그것이 지난 몇 년 되고 올해 정도 구성하셔서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교육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냐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만약에 그냥 형식적 운영이고 사실은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지표부터 해서 자세한 내용이 매년 나오는데 이분들의 회의내용이 형식적으로 1년에 뭐 한두 번 모여서 형식적 제안을 하거나 의견을 드리고 나면 또 그것은 주무 부서나 주무 국에서 그냥 참고하는 사항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임기랑 상관없이 저는 폐기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국정과제부터 각 시ㆍ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이런 것을 중요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다 수집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러면 교육정책실무위원회와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내역과 활동내역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인천교육 정책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인천교육혁신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교육전문가, 교육원로, 교수, 언론인, 정치인 이런 분들이 과연 인천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건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 개별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시긴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의 주체는 4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격하게는 3주체죠.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입니다.
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인천교육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꾸려갔으면 좋을지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우리 내부에 이미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들부터 우리 내부의 공무원분들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과연 교육수요자와 수혜자가 어떤 생각과 요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21세기적 파악이어야 됩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들여서라도 엄격한 수요예측조사 내지는 수요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대통령도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별하고 경선도 하는 판에 인천지역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요구하는 바를 잡아낼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의 집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 관계된 우리 수요자 그리고 함께 할 교사 이분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로써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 어느 한 분야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주체가 됐건 교육수요자가 됐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면 옳다고 봅니다.
●강병수 의원 마지막으로 인천시교육청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 고용된 약 7,000여명의 비정규직 교육가족이 있습니다.
교사가 2만 3,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30% 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입니다.
조리사 123명, 영양사 230명, 조리보조원 1,150명, 조리원 2,500명, 전산보조원 67명, 과학실험 보조원 339명, 교무보조원 323명, 행정보조원 391명, 사무보조원 554명, 실습보조원 12명, 사서 52명, 특기적성 강사 256명, 체육코치 298명, 특수교육 보조원 443명, 평생교육사 44명, 에듀케어 강사 130명, 교육보조원 257명, 기타 358명 해서 약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일 것이고 아마 선생님들이 하시기 어려운 일들을 하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들의 월 수입은 대부분 100여만원 수준입니다.
비록 연봉 계약직이라고 하나 너무 적은 급여로 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선거기간 중에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병수 의원 이분들의 요구는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 들어온 사람과 재작년에 들어온 사람과 올해 들어온 사람이 연봉계약에 똑같은 금액으로 묶여서 사람은 일을 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실무자하고 의논해 봤습니다.
무슨 호봉제 같은 것으로 할 수 없나 그랬더니 수당 같은 것은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비를 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속연수에 따라서 조금 대우를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꺼져도 조금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이들 또한 저는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는 제가 보니까 유독 교사, 교장, 교감 또 행정직의 주요 간부들이 너무 중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비록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보조직이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 정식 교사들이 못 하는 어려운 일들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 학교에서의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학생인권조례도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인간적 대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계약은 교육청하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계약이 비록 연봉 계약직으로 돼 있지만 필요 없으면 해지될 수 있는 굉장히 고용의 불안의 늪에 놓여있는데 저는 사회에서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들을 많이 욕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사 처우 많이 좋아져서 대기업 수준에 가면서 바로 옆에 100만원씩 받는 조리원과 교사, 과학실험 보조와 사서와 여러 교육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존재하시는 이들에 대한 정말 인격적 존중과 대우가 교육감님 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정부가 시책을 펴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나 인원배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우선 시행해라 하니까 학교에서 할 수 없이 옛날 육성회비로 사무원 쓰고 그것으로 사무보조원 쓰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을 하려면 급식종사자들을 정규 공무원으로 T.O를 내줘서 정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급식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임시직을 썼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누적이 돼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임용한 직원들이에요, 우리가 임용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관리 같은 것도 그렇고 내용은 이렇게 알고 있으나 참 저희들로서 딱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경력직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차등대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병수 의원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이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을 또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의 수장도 만날 기회가 있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의 여러 정책, 물론 아이들 키우는 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하겠지만 여러 사람의 정성이 모여서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옛날에는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여러 어른들의 정성과 눈길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인데 같이 일하는 학교 공간 내에서 이런 100만원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들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님 자격으로 국가에 요청하실 것은 요청하고 예산배정 받을 것은 받고 인원수 배정 받을 것은 받아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 중에도 기능직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육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이나 또 어떤 분야를 늘려서라도 그들이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차려줘도 따뜻하게 해 주고 과학실험 보조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에 적극 앞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인천교육을 대표적으로 끌어오신 교육감님께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바른 길은 항상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내시고 또 의혹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털어내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시면 개인 나근형 교육감님이 아니고 인천시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민 앞에 사과를 하면서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과 우리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로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했고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우리 40만 인천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희망은 어떤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이 밝은 희망을 갖는, 즉 큰 꿈을 갖고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재호 질문해 주신 강병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금번 회기에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은 시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의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은 물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을 포함하여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