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부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어제 마치지 못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포함하여 답변까지 듣고자 하며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어제 세 분 의원님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신동수 의원님과 홍성욱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 열두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승희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어제 마치지 못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포함하여 답변까지 듣고자 하며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어제 세 분 의원님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신동수 의원님과 홍성욱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 열두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승희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수도 인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북한 도발을 평소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행사해야 할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난 후 북한에서의 논평은 한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그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의 그늘이 아니라 평화의 물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영세중립국가인 스위스에서도 평시에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우리 주권을 위한 군사적 행동이야말로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 생활 속에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오늘은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길어서 요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의 화두가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생애주기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맞춤형 복지가 필요할 때인데 무조건 퍼주기식 이런 복지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천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통계수치상 인천시의 대기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더욱이 대기오염 측정의 가장 큰 지표인 미세먼지의 농도는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 연속 7대 도시 중에 우리 인천시가 대기질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세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서울보다 인천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높게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서구를 비롯한 서북부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합니다.
서구 검단의 경우 인천에서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서구 연희동과 석남동도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치가 다른 곳보다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북항, 주물공단, 목재단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이들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아토피 피부, 알레르기, 천식 등 우리 청소년들이 겪어야 하는 이런 질병이 바로 대기오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기질 분야의 시 정책이나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95억 6,800만원이었던 예산이 77억 3,300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2011년도 내년예산에도 44억 8,1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천의 환경은 경제수도 못지않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 점을 관심 있게 정책을 다뤄주기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의 각종 도로점용 공사 시 공사관리계획 TMP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광역교통이 확대되면서 많은 간선도로가 상습적인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의 증설과 보수공사에 따라 도로 굴착공사가 수시로 발생하고 여기에 더하여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현재 진행되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손실이 매우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인발연에서 교통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동일 구간에 대한 중복공사, 교통안내 체계 미흡, 교통시설물의 부적합, 보행권의 미확보, 공사구간에서의 불법 주ㆍ정차와 공사자재의 불법 과다 적치 등을 지적하였고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도로점용허가 심의자료에 교통관리계획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또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조례도 만들어야겠습니다.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에 대한 허가 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리고 또한 도로를 감독ㆍ관리하기에는 현재의 시스템이 부족하므로 공무원의 조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감리제를 도입하자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시의원 여러분, 최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고가도로가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지금 중동 일대에는 대혼란의 교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시민이 기름 도둑질을 하다가 그것이 화재로 번져서 중동IC 고가도로는 이제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바로 하부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에도 지하도로 고가 밑에 이런 불법물이 있어서 차가 다녀야 할 그 자리에 이런 시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의 한정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인발연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로굴착과 도로점용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발전적인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대공원에서 시청 앞, 주안 그리고 가좌동, 석남동, 연희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도로관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문학상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평도 사태가 우리 인천의 당면한 초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을 전부 입 봉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서 이렇게 우리 인천으로써 가져보지도 못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지극히 부러운 경상북도 경주시의 문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학상은 경주 출신으로써 우리나라 문학계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소설가 김동리 선생과 시인 박목월 선생을 기리기 위한 문학상인데 이 문학상을 한국 최고의 문학상으로 만든다는 경주시민들의 당찬 결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러운 것은 동리ㆍ목월문학상을 하나의 문화로써 전국에 내놓은 것입니다. 상금이 무려 7,000만원씩 도합 1억 4,000만원이며 거기에 전국에 있는 문단인사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르는 비용만도 1억에 달한다고 하니 경주의 문화적 배짱이 여간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화려하고 값비싼 시상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주로써의 가장, 이러한 문학상을 시상함으로써 경주시민은 물론 우리 한국의 문학인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해양문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기성 및 신인작가들을 소재로 한 해양문학상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문학이 노벨상의 디딤돌로 하고 있는 영등포구와 구상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구상문학상, 이 구상문학상도 상금이 5,0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의 현대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정지용 시인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정지용 문학상 그리고 이효석 문학상, 박경리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의 많은 문학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동리나 목월에 버금할 문학인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나마 인천이 배출한 한국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이 우현예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만 상금이 사실 입에 올리기조차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4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도시로써 또한 송영길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수도 심장 인천이, 우리 인천에서 아시아노벨문학상 같은 한 단계 더 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상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청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시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8.33점으로 그리고 또한 지난해에는 8.34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것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무유기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각종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공무원 수만 248명이 적발되고 청렴도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248명 중에는 공소권 없음 90명이 판정됐고 15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2009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처리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입니다만 이와 같은 수치가 우리 인천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료들의 부패는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왜곡시키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규범과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의 비리는 우리 시장님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송 시장님께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에 따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280만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겠습니까?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단 한 명의 비위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개인 윤리의식을 높이는 철저한 교육과 함께 사후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제거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부정부패 일소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금번 공무원 청렴도 결과를 반성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행정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그래서 280만 시민이 적재적소에 저런 훌륭한 분이 잘 앉았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사ㆍ공단 관계 인사라든가 인천의 산하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사회 사기와 직결돼 있는 만큼 인사원칙에 절대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능력과 그리고 그 자질이 우선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지기를 주문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10년 경인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신묘년에는 활기찬 토끼처럼 깡총 뛰면서 신나는 일들이 인천에서 많이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많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수도 인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북한 도발을 평소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행사해야 할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난 후 북한에서의 논평은 한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그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의 그늘이 아니라 평화의 물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영세중립국가인 스위스에서도 평시에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우리 주권을 위한 군사적 행동이야말로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 생활 속에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오늘은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길어서 요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의 화두가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생애주기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맞춤형 복지가 필요할 때인데 무조건 퍼주기식 이런 복지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천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통계수치상 인천시의 대기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더욱이 대기오염 측정의 가장 큰 지표인 미세먼지의 농도는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 연속 7대 도시 중에 우리 인천시가 대기질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세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서울보다 인천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높게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서구를 비롯한 서북부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합니다.
서구 검단의 경우 인천에서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서구 연희동과 석남동도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치가 다른 곳보다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북항, 주물공단, 목재단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이들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아토피 피부, 알레르기, 천식 등 우리 청소년들이 겪어야 하는 이런 질병이 바로 대기오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기질 분야의 시 정책이나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95억 6,800만원이었던 예산이 77억 3,300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2011년도 내년예산에도 44억 8,1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천의 환경은 경제수도 못지않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 점을 관심 있게 정책을 다뤄주기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의 각종 도로점용 공사 시 공사관리계획 TMP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광역교통이 확대되면서 많은 간선도로가 상습적인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의 증설과 보수공사에 따라 도로 굴착공사가 수시로 발생하고 여기에 더하여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현재 진행되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손실이 매우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인발연에서 교통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동일 구간에 대한 중복공사, 교통안내 체계 미흡, 교통시설물의 부적합, 보행권의 미확보, 공사구간에서의 불법 주ㆍ정차와 공사자재의 불법 과다 적치 등을 지적하였고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도로점용허가 심의자료에 교통관리계획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또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조례도 만들어야겠습니다.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에 대한 허가 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리고 또한 도로를 감독ㆍ관리하기에는 현재의 시스템이 부족하므로 공무원의 조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감리제를 도입하자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시의원 여러분, 최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고가도로가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지금 중동 일대에는 대혼란의 교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시민이 기름 도둑질을 하다가 그것이 화재로 번져서 중동IC 고가도로는 이제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바로 하부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에도 지하도로 고가 밑에 이런 불법물이 있어서 차가 다녀야 할 그 자리에 이런 시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의 한정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인발연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로굴착과 도로점용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발전적인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대공원에서 시청 앞, 주안 그리고 가좌동, 석남동, 연희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도로관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문학상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평도 사태가 우리 인천의 당면한 초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을 전부 입 봉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서 이렇게 우리 인천으로써 가져보지도 못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지극히 부러운 경상북도 경주시의 문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학상은 경주 출신으로써 우리나라 문학계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소설가 김동리 선생과 시인 박목월 선생을 기리기 위한 문학상인데 이 문학상을 한국 최고의 문학상으로 만든다는 경주시민들의 당찬 결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러운 것은 동리ㆍ목월문학상을 하나의 문화로써 전국에 내놓은 것입니다. 상금이 무려 7,000만원씩 도합 1억 4,000만원이며 거기에 전국에 있는 문단인사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르는 비용만도 1억에 달한다고 하니 경주의 문화적 배짱이 여간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화려하고 값비싼 시상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주로써의 가장, 이러한 문학상을 시상함으로써 경주시민은 물론 우리 한국의 문학인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해양문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기성 및 신인작가들을 소재로 한 해양문학상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문학이 노벨상의 디딤돌로 하고 있는 영등포구와 구상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구상문학상, 이 구상문학상도 상금이 5,0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의 현대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정지용 시인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정지용 문학상 그리고 이효석 문학상, 박경리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의 많은 문학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동리나 목월에 버금할 문학인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나마 인천이 배출한 한국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이 우현예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만 상금이 사실 입에 올리기조차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4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도시로써 또한 송영길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수도 심장 인천이, 우리 인천에서 아시아노벨문학상 같은 한 단계 더 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상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청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시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8.33점으로 그리고 또한 지난해에는 8.34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것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무유기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각종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공무원 수만 248명이 적발되고 청렴도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248명 중에는 공소권 없음 90명이 판정됐고 15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2009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처리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입니다만 이와 같은 수치가 우리 인천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료들의 부패는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왜곡시키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규범과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의 비리는 우리 시장님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송 시장님께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에 따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280만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겠습니까?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단 한 명의 비위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개인 윤리의식을 높이는 철저한 교육과 함께 사후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제거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부정부패 일소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금번 공무원 청렴도 결과를 반성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행정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그래서 280만 시민이 적재적소에 저런 훌륭한 분이 잘 앉았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사ㆍ공단 관계 인사라든가 인천의 산하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사회 사기와 직결돼 있는 만큼 인사원칙에 절대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능력과 그리고 그 자질이 우선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지기를 주문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10년 경인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신묘년에는 활기찬 토끼처럼 깡총 뛰면서 신나는 일들이 인천에서 많이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많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남구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정수영 의원입니다.
인천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6대 의회에 바라는 바를 충실히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5대 시장으로서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진정한 대리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사격훈련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 일대에서 어제 벌어진 사격훈련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 시기에 자주국방을 꽤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훈련에 대한 동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장소가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동의한 그런 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자주국방과 더불어서 평화체제를 원합니다.
평화체제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바로 자주국방을 위한 훈련이지 위기를 더욱더 높여내는 그러한 훈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시민에게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조성한 사격훈련은 적절치 않았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평화는 단지 평화가 아니라 바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인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호텔 예약률이 현저히 해약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발전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인천이 그런 화약고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는 결코 원치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및 SSM과 관련하여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420여개가 넘는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유통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1개당 적정 상권인구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추산해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적정 점포수를 300여개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이미 적정인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준비해 온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미 인천은 대형마트 1개당 10만명인 꼴로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마트와 SSM이 과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현재 대형마트 27개, SSM 28개로 인구 10만명당 1개꼴로 들어와 있으며 대형마트, SSM 합치면 인구 5만명당 1개꼴입니다.
이미 대형마트와 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1개가 들어오면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종사하는 550여명이 실직한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천에서의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과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KBS 추적60분에서 방영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SM으로 인해 인천지역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신 상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해서 인천에서 총 8명이 현재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로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재 인천에는 대형마트, SSM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위 SSM의 변형인 가맹점에 대해서까지 전국 최초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SSM의 심각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인천의 시장님다운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권고를 무시해버리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 또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500m 안에서는 입점할 수 없다고 하지만 500m를 조금 벗어나 전통시장을 둘러싸고 입점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일반 골목 상권을 노리는 SSM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미 개점한 곳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개점 사실을 은폐한 채 야간 도둑 개점이 횡행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생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벌칙규정이 미비하여 제정된 법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숭의운동장에 홈플러스를 입점시키는 것을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숭의운동장 반경 5㎞ 이내 6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면 주변의 지역 중소상인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급기야 파산하고 거리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인천시 관계자와 시의원, 인천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숭의동 경기장에 10월로 예정된 홈플러스 측과의 본계약을 연기하고 추석 전까지 다른 수익사업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상인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시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영상에서 나왔듯이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8명의 상인들에 대한 인천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홈플러스 측과의 중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일과 25일 통과된 유통법, 상생법 이것이 지금 실효성에 많은 한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국회에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GM대우자동차 정문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2명의 해고자가 고공농성을 20일째 엄동설한에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농성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그 중에 한 명은 심각한 동상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검사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 좀더 날씨가 추워지고 장기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견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먹을 것을 올려주기 위하여 끈을 올리는 상황에서 사측은 직원들을 동원에서 낫으로 끈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것으로는 해고자들의 요구사항이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2명이 해고되었지만 현재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15명이고 15명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복직을 할 수 있다 또 15명을 단계적으로 복직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한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 25%를 차지하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GM대우자동차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GM대우가 어려울 때 시민과 인천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살려 왔던 과정에 대한 적절치 않은 GM대우의 처사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에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GM대우 사측과 5개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 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청년실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의 비정규직은 34만 7,000명입니다. 이는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인천시민 100만명이 비정규직의 서러움과 경제난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현재 35%의 비정규직 비율을 OECD 수준인 25%로 감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으면 실행계획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특히 공사ㆍ공단, 산하기관 등 공공분야에서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시정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고 고용률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4.8%, 전국 평균 3.3%입니다.
인천의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의 공사ㆍ공단, 산하기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신규 정직원은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만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사ㆍ공단 등 공공부분에 있어서 신규 정직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학자금이자지원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조건을 보면 인천지역의 고등학생이며 인천지역의 대학에 다녀야 한다. 두 번째, 3년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 대상자를 저소득가정으로 국한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대상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좁고 또한 지역구 상한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대상이 없는 이런 제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자금이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정하는 수요대상범위 등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학자금이자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는 바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천에서 대학 다니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인천시 발전에 매우 큰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고층아파트 소음이 굉장히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IC부터 학익IC 사이에 있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성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인천시가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음돔 설치 등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터널 혈세 낭비에 대한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현재 3개 터널이 민자터널로 운영되고 있고 그에 대한 시는 적자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문학터널은 아직 10년이 넘게 남았고 나머지 2개 터널도 20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소리를 저런 뉴스에서 인천시가 듣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인천시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망신살을 펼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홍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대형마트 입주에 따른 중소상인보호, 지역상권보호대책 마련과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고층아파트 소음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남구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정수영 의원입니다.
인천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6대 의회에 바라는 바를 충실히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5대 시장으로서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진정한 대리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사격훈련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 일대에서 어제 벌어진 사격훈련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 시기에 자주국방을 꽤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훈련에 대한 동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장소가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동의한 그런 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자주국방과 더불어서 평화체제를 원합니다.
평화체제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바로 자주국방을 위한 훈련이지 위기를 더욱더 높여내는 그러한 훈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시민에게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조성한 사격훈련은 적절치 않았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평화는 단지 평화가 아니라 바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인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호텔 예약률이 현저히 해약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발전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인천이 그런 화약고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는 결코 원치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및 SSM과 관련하여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420여개가 넘는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유통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1개당 적정 상권인구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추산해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적정 점포수를 300여개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이미 적정인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준비해 온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미 인천은 대형마트 1개당 10만명인 꼴로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마트와 SSM이 과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현재 대형마트 27개, SSM 28개로 인구 10만명당 1개꼴로 들어와 있으며 대형마트, SSM 합치면 인구 5만명당 1개꼴입니다.
이미 대형마트와 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1개가 들어오면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종사하는 550여명이 실직한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천에서의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과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KBS 추적60분에서 방영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SM으로 인해 인천지역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신 상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해서 인천에서 총 8명이 현재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로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재 인천에는 대형마트, SSM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위 SSM의 변형인 가맹점에 대해서까지 전국 최초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SSM의 심각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인천의 시장님다운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권고를 무시해버리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 또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500m 안에서는 입점할 수 없다고 하지만 500m를 조금 벗어나 전통시장을 둘러싸고 입점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일반 골목 상권을 노리는 SSM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미 개점한 곳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개점 사실을 은폐한 채 야간 도둑 개점이 횡행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생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벌칙규정이 미비하여 제정된 법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숭의운동장에 홈플러스를 입점시키는 것을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숭의운동장 반경 5㎞ 이내 6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면 주변의 지역 중소상인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급기야 파산하고 거리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인천시 관계자와 시의원, 인천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숭의동 경기장에 10월로 예정된 홈플러스 측과의 본계약을 연기하고 추석 전까지 다른 수익사업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상인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시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영상에서 나왔듯이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8명의 상인들에 대한 인천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홈플러스 측과의 중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일과 25일 통과된 유통법, 상생법 이것이 지금 실효성에 많은 한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국회에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GM대우자동차 정문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2명의 해고자가 고공농성을 20일째 엄동설한에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농성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그 중에 한 명은 심각한 동상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검사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 좀더 날씨가 추워지고 장기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견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먹을 것을 올려주기 위하여 끈을 올리는 상황에서 사측은 직원들을 동원에서 낫으로 끈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것으로는 해고자들의 요구사항이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2명이 해고되었지만 현재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15명이고 15명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복직을 할 수 있다 또 15명을 단계적으로 복직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한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 25%를 차지하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GM대우자동차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GM대우가 어려울 때 시민과 인천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살려 왔던 과정에 대한 적절치 않은 GM대우의 처사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에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GM대우 사측과 5개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 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청년실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의 비정규직은 34만 7,000명입니다. 이는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인천시민 100만명이 비정규직의 서러움과 경제난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현재 35%의 비정규직 비율을 OECD 수준인 25%로 감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으면 실행계획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특히 공사ㆍ공단, 산하기관 등 공공분야에서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시정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고 고용률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4.8%, 전국 평균 3.3%입니다.
인천의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의 공사ㆍ공단, 산하기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신규 정직원은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만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사ㆍ공단 등 공공부분에 있어서 신규 정직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학자금이자지원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조건을 보면 인천지역의 고등학생이며 인천지역의 대학에 다녀야 한다. 두 번째, 3년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 대상자를 저소득가정으로 국한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대상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좁고 또한 지역구 상한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대상이 없는 이런 제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자금이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정하는 수요대상범위 등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학자금이자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는 바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천에서 대학 다니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인천시 발전에 매우 큰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고층아파트 소음이 굉장히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IC부터 학익IC 사이에 있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성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인천시가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음돔 설치 등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터널 혈세 낭비에 대한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현재 3개 터널이 민자터널로 운영되고 있고 그에 대한 시는 적자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문학터널은 아직 10년이 넘게 남았고 나머지 2개 터널도 20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소리를 저런 뉴스에서 인천시가 듣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인천시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망신살을 펼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홍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대형마트 입주에 따른 중소상인보호, 지역상권보호대책 마련과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고층아파트 소음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임에도 시의회에 대한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을 통해 시정질문을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연평도 포훈련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는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연평도 포훈련에 참여하신 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애국자인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석산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옥련동 76-9번지 일대 송도 석산은 지난 30여년간 개발이 미루어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 시민의 삶의 안식처로 자리잡아야 할 13만 9,462㎡의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도심의 흉물로, 발전하는 인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송도 석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길인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려 선회할 때 인천대교가 건설되기 전에는 남부광역소각장 굴뚝을 보고 이제 인천공함임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교가 열리면서 시원하게 뻗은 인천대교를 보고 대교를 달려 목적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게 하고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힘! 힘을 느끼고 자긍심도 갖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대교를 타고 육지와 첫 만나는 곳이 바로 송도 석산인 것입니다. 이렇듯 송도 석산은 인천광역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첫 이미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송도 석산은 경인고속도로 종점에서 송도국제도시로 들어가는 초입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하는 국내ㆍ외국인들로부터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마땅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송도 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에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체결한 송도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 협약안을 승인하는 등 2013년까지 송도 석산을 자랑스러운 인천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 인천시를 포함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를 운운하며 송도 석산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280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건설을 외치며 정작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망각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손님의 방문이 있는 날이면 마당부터 깨끗이 쓰는 우리의 전통도 모르는 현 집행부가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마당을 쓴다는 것은 전통만이 아닌 손님을 맞는 주인의 예의를 다 함으로 정성을 표한다는 전략적인 의미도 갖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천, 대한민국의 앞마당인 송도 석산의 개발은 송영길 시장님의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달성하려고 할 때 손님을 맞는 주인의 마음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도 석산에 대한 개발은 송도국제도시의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사업임을 시 집행부는 절실히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집행부는 송도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확실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랜드마크로 계획되어 있던 151층 인천타워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151층 인천타워를 100층 규모로 낮춰 건설하는 등 송도 6ㆍ8공구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6ㆍ8공구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포트만 컨소시엄이 8조 8,700억원을 투자하여 인천타워를 비롯해 국제업무단지와 관광, 레저, 주거, 문화, 교육, 스포츠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의 성공적 건설의 백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280만 인천시민의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151층 인천타워는 인천시의 경제발전과 국내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물로써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넘어 국가적인 자긍심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며 151층 인천타워를 100층으로 낮춰 건설하겠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280만 시민과의 약속인 151층 인천타워를 경기침체를 내세워 100층으로 낮춰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 80층으로 그 후에는 60층으로 점점 축소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의 랜드마크는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만들어졌을 때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89년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에펠탑이 처음 철골구조물로 건축될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악한 철 덩어리, 천박한 이미지, 공장의 굴뚝같은 졸작이라며 건설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설된 에펠탑은 지금 세계의 대표명소로써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이런 이유로 계획이 변경되고 저런 이유로 계획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건설계획 자체가 그 도시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며 건설과정을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세계인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정도 아닌 건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시 집행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면 어느 누가 인천타워를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생각할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가 인천타워를 주목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의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151층 인천타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28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각종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도시이미지 추락에 대한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ㆍ외적으로 도시경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예산부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서구 금곡지구 개발사업, 구월동 농산물시장 이전사업, 송도 5공구 1단지 개발사업 등 27개 개발사업 가운데 6개의 사업을 취소 또는 매각하고 12개의 사업을 연기하는 등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개발사업에 대한 취소 및 변경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회색도시, 서울의 위성도시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 깨끗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인천시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집행부 수장이 변할 때마다 변하는 도시개발정책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시민들로 하여금 실망감과 좌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잦은 도시개발 정책의 변경은 소통을 강조하고 시민이 주인임을 강조하는 현 집행부가 280만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주민들의 불만감은 곧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간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시민 사이에도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며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책이 민선 5기 인천시 집행부가 우리 280만 인천시민에게 해야 할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도시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시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 집행부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께서는 지난 6ㆍ2 지방선거를 통하여 인사청문회를 제도화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송영길 시장님의 선거공약일 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인천시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현행 법률상 이 같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가 없고 청문회 실시가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고위공무원과 각계 공사ㆍ공단의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이 지자체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용후보자에 대한 각계의 객관적인 평가와 자질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선출할 때도 각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 판단하듯이 이제는 행정의 정책결정권한을 행사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병은 주변에 알려야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중차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행사할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시민들이 면면이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기준과 시장의 정치적 소신으로 고위 공직자를 임용하는 것이야말로 제5대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던 시민과의 소통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은 전국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인천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정책운영을 책임질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질검증과 인천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6ㆍ2 지방선거와 제6대 의회 개원 등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2010년 인천시의회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진 내일, 그리하여 우리 모두 행복해진 내일, 이러한 내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그 꿈이 결실을 맺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 행복한 2011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2010년 마지막 회기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모든 소망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송도석산 개발에 대한 입장과 개발 방안 및 인천타워 건설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임에도 시의회에 대한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을 통해 시정질문을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연평도 포훈련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는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연평도 포훈련에 참여하신 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애국자인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석산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옥련동 76-9번지 일대 송도 석산은 지난 30여년간 개발이 미루어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 시민의 삶의 안식처로 자리잡아야 할 13만 9,462㎡의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도심의 흉물로, 발전하는 인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송도 석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길인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려 선회할 때 인천대교가 건설되기 전에는 남부광역소각장 굴뚝을 보고 이제 인천공함임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교가 열리면서 시원하게 뻗은 인천대교를 보고 대교를 달려 목적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게 하고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힘! 힘을 느끼고 자긍심도 갖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대교를 타고 육지와 첫 만나는 곳이 바로 송도 석산인 것입니다. 이렇듯 송도 석산은 인천광역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첫 이미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송도 석산은 경인고속도로 종점에서 송도국제도시로 들어가는 초입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하는 국내ㆍ외국인들로부터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마땅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송도 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에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체결한 송도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 협약안을 승인하는 등 2013년까지 송도 석산을 자랑스러운 인천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 인천시를 포함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를 운운하며 송도 석산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280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건설을 외치며 정작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망각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손님의 방문이 있는 날이면 마당부터 깨끗이 쓰는 우리의 전통도 모르는 현 집행부가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마당을 쓴다는 것은 전통만이 아닌 손님을 맞는 주인의 예의를 다 함으로 정성을 표한다는 전략적인 의미도 갖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천, 대한민국의 앞마당인 송도 석산의 개발은 송영길 시장님의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달성하려고 할 때 손님을 맞는 주인의 마음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도 석산에 대한 개발은 송도국제도시의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사업임을 시 집행부는 절실히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집행부는 송도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확실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랜드마크로 계획되어 있던 151층 인천타워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151층 인천타워를 100층 규모로 낮춰 건설하는 등 송도 6ㆍ8공구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6ㆍ8공구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포트만 컨소시엄이 8조 8,700억원을 투자하여 인천타워를 비롯해 국제업무단지와 관광, 레저, 주거, 문화, 교육, 스포츠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의 성공적 건설의 백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280만 인천시민의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151층 인천타워는 인천시의 경제발전과 국내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물로써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넘어 국가적인 자긍심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며 151층 인천타워를 100층으로 낮춰 건설하겠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280만 시민과의 약속인 151층 인천타워를 경기침체를 내세워 100층으로 낮춰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 80층으로 그 후에는 60층으로 점점 축소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의 랜드마크는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만들어졌을 때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89년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에펠탑이 처음 철골구조물로 건축될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악한 철 덩어리, 천박한 이미지, 공장의 굴뚝같은 졸작이라며 건설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설된 에펠탑은 지금 세계의 대표명소로써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이런 이유로 계획이 변경되고 저런 이유로 계획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건설계획 자체가 그 도시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며 건설과정을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세계인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정도 아닌 건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시 집행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면 어느 누가 인천타워를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생각할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가 인천타워를 주목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의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151층 인천타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28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각종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도시이미지 추락에 대한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ㆍ외적으로 도시경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예산부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서구 금곡지구 개발사업, 구월동 농산물시장 이전사업, 송도 5공구 1단지 개발사업 등 27개 개발사업 가운데 6개의 사업을 취소 또는 매각하고 12개의 사업을 연기하는 등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개발사업에 대한 취소 및 변경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회색도시, 서울의 위성도시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 깨끗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인천시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집행부 수장이 변할 때마다 변하는 도시개발정책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시민들로 하여금 실망감과 좌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잦은 도시개발 정책의 변경은 소통을 강조하고 시민이 주인임을 강조하는 현 집행부가 280만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주민들의 불만감은 곧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간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시민 사이에도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며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책이 민선 5기 인천시 집행부가 우리 280만 인천시민에게 해야 할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도시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시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 집행부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께서는 지난 6ㆍ2 지방선거를 통하여 인사청문회를 제도화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송영길 시장님의 선거공약일 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인천시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현행 법률상 이 같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가 없고 청문회 실시가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고위공무원과 각계 공사ㆍ공단의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이 지자체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용후보자에 대한 각계의 객관적인 평가와 자질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선출할 때도 각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 판단하듯이 이제는 행정의 정책결정권한을 행사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병은 주변에 알려야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중차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행사할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시민들이 면면이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기준과 시장의 정치적 소신으로 고위 공직자를 임용하는 것이야말로 제5대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던 시민과의 소통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은 전국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인천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정책운영을 책임질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질검증과 인천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6ㆍ2 지방선거와 제6대 의회 개원 등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2010년 인천시의회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진 내일, 그리하여 우리 모두 행복해진 내일, 이러한 내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그 꿈이 결실을 맺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 행복한 2011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2010년 마지막 회기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모든 소망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송도석산 개발에 대한 입장과 개발 방안 및 인천타워 건설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연평 포격으로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둔 두 명의 해병 병사 영전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이와 아울러 무고하게 숨을 거둔 두 분 시민에게도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연평 포격은 그 어떤 이유로도 옹호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북의 계획된 도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인천시의회의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3당 의원님들께서는 연평도 사격훈련 중지 촉구성명서를 채택 낭독하신 바 있어서 오늘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견을 피력한 한나라당 의원과 윤재상, 안영수 의원, 권용오 교육위원장님 명의의 성명서를 낭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훈련사격이 이미 끝난 후이기 때문에 성명서 낭독으로 또 한번 의회 내의 의견차와 갈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성명서 낭독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이 이 문제를 또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과 윤재상, 안영수 두 분 의원님과 권용오 교육위원장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써의 권리인 사격훈련을 더 강하고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시정에 여념이 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교육청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평 포격을 둘러싸고 송 시장님은 누구보다 바쁘게 여러 일들을 처리해 가고 계신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송 시장님과 관련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연평 포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트위터의 글이나 기자회견 석상에서 하신 말들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시장님의 말씀이야 당연히 옳은 것이지만 28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말을 접하고 본 의원으로서도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이번 연평도 피격 같은 비상사태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인천시장님이십니다.
인천 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최고 지도자이신 시장님이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각오와 대처 방식을 천명하느냐에 따라 사태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라는 말로 시정이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일들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어서 예고된 결과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의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연평 포격을 받은 피해 주민을 위한 후속조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은 취임 이후 인천만이라도 평화 교류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하시고 여러 교류사업과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북한 동포를 돕는다는 데에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 시국은 매우 엄중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평 포격이 우리의 좋은 의도가 배신당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연평 포격 이전과 포격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와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시민의 정서가 과거와 다를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계획하는 혹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30억원 증액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단 한 번 열렸던 토론회 때에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시행보다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 등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사안이었는데 어째서 이 무상급식은 그 흔한 공청회나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없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송 시장님과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고자 하는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와 더불어 무상급식비 3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뿐더러 시설비 99억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들이나 무상급식비 4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구ㆍ군 관계자들과 일언반구 의논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시 예산 30억원만을 증액하는 행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속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연 부자 무상급식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2011년 2학기부터 초등 1, 2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들어가야 할 시교육청과 구ㆍ군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해 주시면서라도 내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신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의 예산이 예년의 반밖에 책정되지 않은데 대하여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부 일간지 보도기사에 따르면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시장님과 그동안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인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초빙연구원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계획에 있었던 정상적인 채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인천발전연구원에 오히려 예년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만 지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항간에는 현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에 대한 밀어내기 의도라든지, 어제 신문지상에서 드디어 인발연 원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어느 분이 후임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 측근을 부원장으로 임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보복조치 혹은 전임 시장의 뜻을 추종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전임 시장의 뜻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만 시민의 싱크탱크인 인천발전연구원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타당한 이유 없이 예산 지원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은 조직을 고사시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제가 보기에 정말 소통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만약 전임 시장의 뜻을 연구원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연구원이 전문가 집단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에서 도시발전연구원이 설립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것이 과연 인천발전연구원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유능한 연구원이 인천을 떠나는 것입니다. 15년 역사를 가진 인천발전연구원의 오랜 노하우가 그런 인재 유출로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손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인천발전연구원의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개혁 방안 혹은 발전 방안을 소상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인천발전연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인천발전연구원의 방향을 현명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연구원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은 앞으로 더욱 발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적극 모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고급두뇌가 인천에 올 수 있는 길을 더욱 열어 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오히려 인천이 키운 인재마저 인천을 떠나가야 하는 실정이고 인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발전연구원도 그렇지만 인천대학교도 이런 점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는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학교입니다.
그런 인천대학교의 전체 교원 중에서 인천 출신 교원 비율이 392명 중 30명 7.65%밖에 되지 않고 특히 인문계열 교원 중 인천지역 출신은 교수 35명 중 1명으로 2.86%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인천대학교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교수들은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많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학연구원은 인천대학교에서 역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내용을 보면 상근 연구인력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천대학교가 지나치게 돈을 중심으로 한 실적위주로 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학이 지녀야 할 최고의 지성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간다면 이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문적 업적과 지역 내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학교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에는 지나치게 눈앞의 이익만 좆는다는 비판이 지역 사회에는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의 지역 사회 기여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교수들의 인천 출신 비율도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고민을 이해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혹시 다 하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것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편향성입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280만 시민 모두의 시장님이십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되셨다 하더라도 시장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모든 시민의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그것이 정녕 시민들의 경향을 고루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한 위원회는 정당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당에 위원 추천 몫을 배정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경향이 독차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연 이런 구성이 시정 발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런 위원 구성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 구성 과정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인천시가 산적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안보와 평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충정에서 오늘의 발언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송영길 시장님께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기홍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연평도 피해주민 후속대책과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계획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연평 포격으로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둔 두 명의 해병 병사 영전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이와 아울러 무고하게 숨을 거둔 두 분 시민에게도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연평 포격은 그 어떤 이유로도 옹호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북의 계획된 도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인천시의회의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3당 의원님들께서는 연평도 사격훈련 중지 촉구성명서를 채택 낭독하신 바 있어서 오늘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견을 피력한 한나라당 의원과 윤재상, 안영수 의원, 권용오 교육위원장님 명의의 성명서를 낭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훈련사격이 이미 끝난 후이기 때문에 성명서 낭독으로 또 한번 의회 내의 의견차와 갈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성명서 낭독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이 이 문제를 또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과 윤재상, 안영수 두 분 의원님과 권용오 교육위원장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써의 권리인 사격훈련을 더 강하고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시정에 여념이 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교육청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평 포격을 둘러싸고 송 시장님은 누구보다 바쁘게 여러 일들을 처리해 가고 계신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송 시장님과 관련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연평 포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트위터의 글이나 기자회견 석상에서 하신 말들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시장님의 말씀이야 당연히 옳은 것이지만 28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말을 접하고 본 의원으로서도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이번 연평도 피격 같은 비상사태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인천시장님이십니다.
인천 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최고 지도자이신 시장님이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각오와 대처 방식을 천명하느냐에 따라 사태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라는 말로 시정이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일들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어서 예고된 결과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의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연평 포격을 받은 피해 주민을 위한 후속조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은 취임 이후 인천만이라도 평화 교류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하시고 여러 교류사업과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북한 동포를 돕는다는 데에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 시국은 매우 엄중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평 포격이 우리의 좋은 의도가 배신당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연평 포격 이전과 포격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와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시민의 정서가 과거와 다를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계획하는 혹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30억원 증액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단 한 번 열렸던 토론회 때에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시행보다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 등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사안이었는데 어째서 이 무상급식은 그 흔한 공청회나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없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송 시장님과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고자 하는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와 더불어 무상급식비 3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뿐더러 시설비 99억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들이나 무상급식비 4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구ㆍ군 관계자들과 일언반구 의논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시 예산 30억원만을 증액하는 행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속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연 부자 무상급식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2011년 2학기부터 초등 1, 2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들어가야 할 시교육청과 구ㆍ군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해 주시면서라도 내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신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의 예산이 예년의 반밖에 책정되지 않은데 대하여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부 일간지 보도기사에 따르면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시장님과 그동안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인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초빙연구원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계획에 있었던 정상적인 채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인천발전연구원에 오히려 예년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만 지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항간에는 현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에 대한 밀어내기 의도라든지, 어제 신문지상에서 드디어 인발연 원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어느 분이 후임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 측근을 부원장으로 임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보복조치 혹은 전임 시장의 뜻을 추종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전임 시장의 뜻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만 시민의 싱크탱크인 인천발전연구원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타당한 이유 없이 예산 지원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은 조직을 고사시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제가 보기에 정말 소통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만약 전임 시장의 뜻을 연구원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연구원이 전문가 집단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에서 도시발전연구원이 설립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것이 과연 인천발전연구원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유능한 연구원이 인천을 떠나는 것입니다. 15년 역사를 가진 인천발전연구원의 오랜 노하우가 그런 인재 유출로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손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인천발전연구원의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개혁 방안 혹은 발전 방안을 소상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인천발전연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인천발전연구원의 방향을 현명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연구원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은 앞으로 더욱 발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적극 모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고급두뇌가 인천에 올 수 있는 길을 더욱 열어 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오히려 인천이 키운 인재마저 인천을 떠나가야 하는 실정이고 인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발전연구원도 그렇지만 인천대학교도 이런 점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는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학교입니다.
그런 인천대학교의 전체 교원 중에서 인천 출신 교원 비율이 392명 중 30명 7.65%밖에 되지 않고 특히 인문계열 교원 중 인천지역 출신은 교수 35명 중 1명으로 2.86%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인천대학교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교수들은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많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학연구원은 인천대학교에서 역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내용을 보면 상근 연구인력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천대학교가 지나치게 돈을 중심으로 한 실적위주로 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학이 지녀야 할 최고의 지성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간다면 이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문적 업적과 지역 내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학교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에는 지나치게 눈앞의 이익만 좆는다는 비판이 지역 사회에는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의 지역 사회 기여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교수들의 인천 출신 비율도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고민을 이해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혹시 다 하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것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편향성입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280만 시민 모두의 시장님이십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되셨다 하더라도 시장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모든 시민의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그것이 정녕 시민들의 경향을 고루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한 위원회는 정당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당에 위원 추천 몫을 배정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경향이 독차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연 이런 구성이 시정 발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런 위원 구성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 구성 과정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인천시가 산적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안보와 평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충정에서 오늘의 발언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송영길 시장님께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기홍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연평도 피해주민 후속대책과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계획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부평3선거구 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활동 중에도 나오셔서 함께 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인해서 가슴 졸이며 걱정한 우리 280만 인천시민과 또 우리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참 가슴 아픕니다.
인천의 앞바다가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불안과 고통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해서 인천이 평화의 바다가 되고 통일의 관문이 될 뿐만 아니라 번영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정수영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아치고공농성 해결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을 에는 영하의 날씨에 부평구 청천동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오늘까지 22일째 생명을 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GM대우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전국금속노조와 인천지부, 인천지역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여 맨땅에서 노숙을 하면서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도 지난 12월 16일 대우자동차 농성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아카몬 GM대우자동차 사장을 만나서 중재협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상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200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GM사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여 GM대우 오토 엔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꿔 경영을 해 온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인천광역시와 인천시민은 GM대우를 위해서 할 만큼 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GM대우를 지원하고 응원한 이유는 인천경제의 21%를 차지하는 GM대우와 하청업체를 살려서 인천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GM대우와 그 하청업체에 고용된 우리 시민들이 계속 고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가 GM대우를 지원한 시비는 약 1,000억원에 달합니다.
2007년 10월 준공된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 바 이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가 무려 549억원에 달합니다.
2007년 8월에는 중구 항동 전 해양경찰서 부지 1,600평을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1억 4,000만원의 물류비를 절감케 해 주었습니다.
또한 임광토건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 자동차 관리부지를 대우자동차가 원만하게 그리고 싸게 쓸 수 있도록 협상을 저희 시가 나서서 중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GM대우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상생보증펀드 100억원, 이중 50억원은 시비입니다만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보증하고 있는 금액도 현재 1,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관용차를 GM대우로 살 것을 권고하여 지금까지 약 700여대의 관용차를 사주었고 2009년도에는 세븐콜택시와 MOU를 맺어 매년 430대씩 5년간 2,000대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법인할주민세 이것은 시세가 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3억 6,000만원, 2007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그 이상의 금액을 현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는 지난 5년간 취득세 2억 4,000만원, 등록세 2,500만원, 재산세 37억원 등 총 40억에 가까운 지방세를 이 GM대우를 위해서 해 주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만이 아니라 인천의 여러 기업과 우리 시민들도 GM대우를 살리기 위해서 대우자동차 사기 운동을 그동안 열심히 벌여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개 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의 회생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순환 발전하고 함께 일하는 노동자와 직원들이 고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의 원만함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GM대우에서 돌아온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 가서 아카몬 사장을 만나서 연간 그동안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 GM대우 대표를 만나서 중재협상을 요청하였고 우리 정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복직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협상 고공농성 현장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지원금 받고 기업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먹튀기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제공했던 온갖 특혜와 지원을 압박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좀더 돌이켜 보겠습니다.
인천의 대표기업인 GM대우는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삶의 현장이자 투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국 대표 노동운동의 상징이 되어버린 1985년 4월 대우자동차 파업투쟁 이래 수도 없이 해고와 복직이 이 대우자동차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2000년 11월 대우자동차가 부도 처리되고 이듬해인 2001년 2월 대우자동차는 정규직 노동자 1,725명을 해고했습니다.
GM이 2002년 4월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2006년 5월 말 5년만에 1,725명을 전원 재입사시킨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5년 동안 1,725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은 눈물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 GM대우자동차 소속 비정규직 2,000여명의 권리를 지키려고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자 GM대우는 약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여러 가지 즉,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을 맺지 않는다거나 희망퇴직을 받는다거나 하청업체 폐업을 해 버린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3년간 노숙을 하면서 싸워왔는데 이번에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두 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한만큼 같은 논리로 사측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나온 대로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후 파업을 풀고 현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노동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장님, 지금 대우자동차 정문 아치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기에 앞서 인천의 시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인천시장님께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나서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지금 동상이 결려서도 치료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GM대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한 무상부지 등을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지역의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GM대우를 압박하고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인천시 경제동향을 보면 2010년 10월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5.2%로 전국 평균 3.3%보다 무려 2%가 높은 숫자이고 7대 도시 실업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창업 및 청년실업률은 작년 동월 대비 -4.8%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이 10월 한 달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인천시민과 함께 상생하고 기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인천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정책에 있어서 인천시의 부담분 30%를 조금씩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2011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보면 인천시가 30%, 인천시 교육청이 30%, 10개 군ㆍ구가 40%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수구와 계양구는 예정된 예산의 50%만 편성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연수구와 계양구가 절대로 잘한 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 비율을 공식적으로 조정 요청을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볼모로 삼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계양구의회와 연수구의회가 할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각 10개 군ㆍ구의 40% 분담은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님을 필두로 교육감님,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야권 단일후보 시의원 그 다음에 교육위원님들이 대부분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5기 민선시장님과 6기 인천시의원들의 주어진 책무이며 이를 잘 할 때 우리의 큰 성과로 남을 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정책이기에 무리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10개 군ㆍ구의 원활한 협조가 절실합니다.
인천시도 굉장히 예산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0% 부담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군ㆍ구의 부담분을 줄여주는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친환경 차액 지원제도의 학부모 부담분 25%가 있습니다. 차액 중에서 25%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고 이는 우리 인천시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인천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친환경 차액 중 학부모 부담분 25%를 감면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저희 인천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친환경 농수산물의 식자재 활용이 현재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쌀과 고 기와 무항생제 계란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전체 식재료 약 700여 가지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고기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이러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재료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지역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민 수입증대와 지역 로컬푸드 구입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 대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긴밀하게, 이제 불과 2개월 뒤면 이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책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서둘러서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현명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시민과의 차별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인천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인천시만의 고유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의미가 있는 참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정저소득층 아동 3,699명에 대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약 15억원을 인천시만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1,356명이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ㆍ공립시설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와의 차액 약 4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한 제도이죠. 왜냐 하면 법정저소득층 아이들이 차액과 필요경비를 내지 못하면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교사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정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아동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인천시가 다른 16개 시ㆍ도 중에 가장 먼저 이 정책을 펴는 바람에 교과부로부터 아직은 지원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똑같은 인천시민이고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아 아동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인천교육청에 재정교부금으로 연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기에 선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좋은 정책을 펼치면서 유치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 법정저소득층으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기에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다운 아시안게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약 22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과 물량을 쏟아 붓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차이나는 있었습니다만 광저우는 없었습니다.
아편전쟁과 신해혁명으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한 광저우가 전연 그 내용이 녹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2014년 이제 불과 3년 넘게 남았는데 인천다운 인천아시안게임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우리 인천아시안게임 예산은 총 2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의 22조원에 비하면 10분의 1의 예산으로 인천에서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량공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나가 있고 광저우가 없는 지역아시안게임의 의미가 저는 퇴색되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40억 아시아 인구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중국은 전연 존경과 상생의 표현을 하지 않고 오만방자한 아시안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우리 송영길 시장님도 충분히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동방예의지국이고 문화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인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저우 못지않게 우리는 개항과 전쟁과 또 산업화와 민주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입니다. 우리 인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량공세가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인천을 통해서 소통하는 국제적인 면모와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인천의 5.3항쟁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80년대의 노동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주화의 성지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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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힘을 모아 인천다운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대책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3선거구 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활동 중에도 나오셔서 함께 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인해서 가슴 졸이며 걱정한 우리 280만 인천시민과 또 우리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참 가슴 아픕니다.
인천의 앞바다가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불안과 고통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해서 인천이 평화의 바다가 되고 통일의 관문이 될 뿐만 아니라 번영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정수영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아치고공농성 해결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을 에는 영하의 날씨에 부평구 청천동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오늘까지 22일째 생명을 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GM대우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전국금속노조와 인천지부, 인천지역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여 맨땅에서 노숙을 하면서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도 지난 12월 16일 대우자동차 농성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아카몬 GM대우자동차 사장을 만나서 중재협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상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200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GM사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여 GM대우 오토 엔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꿔 경영을 해 온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인천광역시와 인천시민은 GM대우를 위해서 할 만큼 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GM대우를 지원하고 응원한 이유는 인천경제의 21%를 차지하는 GM대우와 하청업체를 살려서 인천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GM대우와 그 하청업체에 고용된 우리 시민들이 계속 고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가 GM대우를 지원한 시비는 약 1,000억원에 달합니다.
2007년 10월 준공된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 바 이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가 무려 549억원에 달합니다.
2007년 8월에는 중구 항동 전 해양경찰서 부지 1,600평을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1억 4,000만원의 물류비를 절감케 해 주었습니다.
또한 임광토건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 자동차 관리부지를 대우자동차가 원만하게 그리고 싸게 쓸 수 있도록 협상을 저희 시가 나서서 중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GM대우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상생보증펀드 100억원, 이중 50억원은 시비입니다만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보증하고 있는 금액도 현재 1,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관용차를 GM대우로 살 것을 권고하여 지금까지 약 700여대의 관용차를 사주었고 2009년도에는 세븐콜택시와 MOU를 맺어 매년 430대씩 5년간 2,000대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법인할주민세 이것은 시세가 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3억 6,000만원, 2007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그 이상의 금액을 현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는 지난 5년간 취득세 2억 4,000만원, 등록세 2,500만원, 재산세 37억원 등 총 40억에 가까운 지방세를 이 GM대우를 위해서 해 주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만이 아니라 인천의 여러 기업과 우리 시민들도 GM대우를 살리기 위해서 대우자동차 사기 운동을 그동안 열심히 벌여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개 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의 회생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순환 발전하고 함께 일하는 노동자와 직원들이 고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의 원만함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GM대우에서 돌아온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 가서 아카몬 사장을 만나서 연간 그동안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 GM대우 대표를 만나서 중재협상을 요청하였고 우리 정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복직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협상 고공농성 현장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지원금 받고 기업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먹튀기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제공했던 온갖 특혜와 지원을 압박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좀더 돌이켜 보겠습니다.
인천의 대표기업인 GM대우는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삶의 현장이자 투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국 대표 노동운동의 상징이 되어버린 1985년 4월 대우자동차 파업투쟁 이래 수도 없이 해고와 복직이 이 대우자동차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2000년 11월 대우자동차가 부도 처리되고 이듬해인 2001년 2월 대우자동차는 정규직 노동자 1,725명을 해고했습니다.
GM이 2002년 4월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2006년 5월 말 5년만에 1,725명을 전원 재입사시킨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5년 동안 1,725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은 눈물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 GM대우자동차 소속 비정규직 2,000여명의 권리를 지키려고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자 GM대우는 약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여러 가지 즉,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을 맺지 않는다거나 희망퇴직을 받는다거나 하청업체 폐업을 해 버린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3년간 노숙을 하면서 싸워왔는데 이번에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두 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한만큼 같은 논리로 사측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나온 대로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후 파업을 풀고 현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노동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장님, 지금 대우자동차 정문 아치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기에 앞서 인천의 시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인천시장님께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나서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지금 동상이 결려서도 치료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GM대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한 무상부지 등을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지역의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GM대우를 압박하고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인천시 경제동향을 보면 2010년 10월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5.2%로 전국 평균 3.3%보다 무려 2%가 높은 숫자이고 7대 도시 실업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창업 및 청년실업률은 작년 동월 대비 -4.8%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이 10월 한 달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인천시민과 함께 상생하고 기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인천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정책에 있어서 인천시의 부담분 30%를 조금씩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2011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보면 인천시가 30%, 인천시 교육청이 30%, 10개 군ㆍ구가 40%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수구와 계양구는 예정된 예산의 50%만 편성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연수구와 계양구가 절대로 잘한 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 비율을 공식적으로 조정 요청을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볼모로 삼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계양구의회와 연수구의회가 할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각 10개 군ㆍ구의 40% 분담은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님을 필두로 교육감님,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야권 단일후보 시의원 그 다음에 교육위원님들이 대부분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5기 민선시장님과 6기 인천시의원들의 주어진 책무이며 이를 잘 할 때 우리의 큰 성과로 남을 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정책이기에 무리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10개 군ㆍ구의 원활한 협조가 절실합니다.
인천시도 굉장히 예산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0% 부담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군ㆍ구의 부담분을 줄여주는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친환경 차액 지원제도의 학부모 부담분 25%가 있습니다. 차액 중에서 25%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고 이는 우리 인천시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인천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친환경 차액 중 학부모 부담분 25%를 감면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저희 인천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친환경 농수산물의 식자재 활용이 현재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쌀과 고 기와 무항생제 계란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전체 식재료 약 700여 가지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고기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이러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재료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지역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민 수입증대와 지역 로컬푸드 구입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 대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긴밀하게, 이제 불과 2개월 뒤면 이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책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서둘러서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현명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시민과의 차별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인천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인천시만의 고유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의미가 있는 참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정저소득층 아동 3,699명에 대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약 15억원을 인천시만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1,356명이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ㆍ공립시설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와의 차액 약 4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한 제도이죠. 왜냐 하면 법정저소득층 아이들이 차액과 필요경비를 내지 못하면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교사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정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아동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인천시가 다른 16개 시ㆍ도 중에 가장 먼저 이 정책을 펴는 바람에 교과부로부터 아직은 지원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똑같은 인천시민이고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아 아동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인천교육청에 재정교부금으로 연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기에 선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좋은 정책을 펼치면서 유치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 법정저소득층으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기에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다운 아시안게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약 22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과 물량을 쏟아 붓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차이나는 있었습니다만 광저우는 없었습니다.
아편전쟁과 신해혁명으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한 광저우가 전연 그 내용이 녹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2014년 이제 불과 3년 넘게 남았는데 인천다운 인천아시안게임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우리 인천아시안게임 예산은 총 2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의 22조원에 비하면 10분의 1의 예산으로 인천에서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량공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나가 있고 광저우가 없는 지역아시안게임의 의미가 저는 퇴색되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40억 아시아 인구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중국은 전연 존경과 상생의 표현을 하지 않고 오만방자한 아시안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우리 송영길 시장님도 충분히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동방예의지국이고 문화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인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저우 못지않게 우리는 개항과 전쟁과 또 산업화와 민주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입니다. 우리 인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량공세가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인천을 통해서 소통하는 국제적인 면모와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인천의 5.3항쟁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80년대의 노동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주화의 성지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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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힘을 모아 인천다운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대책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부평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을 하고 제가 질문할 부분만 간략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상급식 실행 시 시, 교육청, 군ㆍ구 재정분배에서의 문제 또 군ㆍ구에서 예산 삭감을 하거나 또는 실행에 대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 등은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GM대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학생, 학부모, 교사님들의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입니다.
교육청에서 한 차례, 시의회에서 한 차례 대시민 공청회를 두 차례 가졌을 뿐입니다.
거기서 모아진 의견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논리가 뚜렷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상 시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민들이 어떤 합의의 과정을 가져 간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론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추이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한 바 기획관리실에서는 네다섯 차례 더 대규모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올 3월에 학사일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학교를 선정해야 된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집행부의 입장 차이는 현장에서 극명한 혼란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의견을 접근하시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진행을 속히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 위기로 인해서 세간에서는 시민들이 극히 불안해하면서 근거를 알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판단하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무슨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의구심과 자조석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선되신 이후에 곡간을 열어보니 쌀 한 톨도 없고 빈문서만 잔뜩 쌓여 있는 살림을 맡으신 그런 마음의 억울함과 깊은 한숨을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바 또한 어떤 조치를 바라고 있는 바에 대해서 특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뼈를 깎는 모습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물포 행정타운을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지금의 외부 바깥으로 나가 있는 청사들이나 또 독립 청사들을 이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청사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십시오.
그리고 약간 열악하지만 약간 헐었지만 제물포 행정타운을 수리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인천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그런 집행부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때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용기를 갖고 일어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위기 현황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 재정건전화특위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또 시의 재정 상황을 과감 없이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송전탑 문제입니다.
깊은 고민이 있으시고 대안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집단민원으로 대결양상을 치달으면서 시민들끼리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와서 시와 협조관계를 구축하냐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한전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갑과 을의 상태에서 갑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본 의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려도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로 없는 것인지 없으면 본 의원한테 뭘 숨기고 계신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드시면 서면 상으로 라도 정확히 밝혀주셔서 인천시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 한전과의 협상력을 높여서 십정동 송전탑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부안고가교가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부안고가교를 거쳐서 십정동 송전탑이 지중화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안고가교 공사를 할 때 같이 십정동 송전탑을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백운역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백운역 복개공사를 하실 때 직선화를 통해서 지중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비용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m 깊이 이상의 땅을 파서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3m 높이의 흙으로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선을 묻으시면 더 그런 것의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성남에 적을 둔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차택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과 골목길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시민들의 편의를 돌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이 대단히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부평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고 택시비용의 시대입니다. 그 비용의 3분의 2 또는 절반으로 택시 비용을 낮추고 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경차택시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천은 더 이상 평화의 바다가 아닙니다.
인천이 자랑하고 지향했었던 바다를 경영하면서 꽃게와 관광객이 넘쳐나고 통일과 동북아 물류시대와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의 목표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인천시장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정권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 내더니 대포폰으로 민간인 사찰, 3년 연속 날치기 통과를 해서, 예산 날치기 통과를 감행하면서 지방재정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형님 예산, 마님 예산이라는 치졸한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은 날치기 통과된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전경들이 아직까지도 2,000원 미만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님들 예산, 마님 예산을 그렇게 몇 조원을 챙겨가면서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밥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전경들이 2,000원 이상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돈을 꼭 날치기를 통해서 날려야만 했습니까?
70년대 우리가 반공교육 받을 때 무슨 건물이 있네 무슨 고가도로가 있네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건물로 우위를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군사력으로 우리는 북한을 괴멸시킬만한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경험 수준도 선진국 못지않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시민과 국가적 역량을 갖고 있는데 굳이 북한을 향해서 힘 자랑을 하면서 전쟁을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굳이 인천에 그런 암울을 드리워야 하는지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진 인천의 꿈, 사라진 인천의 소망, 인천시민들의 생명을 위협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인천시의 분노와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정권임이 확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해안 평화 수역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사라져가고 포탄 속에 매캐하게 안개가 껴있는 인천 서해안을 어떻게 다시 평화 수역으로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천시장님은 단호하고 결연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시행에 따른 여론수렴과 십정동 송전탑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 발언란에 보충질문을 누르신 후 좌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진행 요원을 호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시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을 하고 제가 질문할 부분만 간략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상급식 실행 시 시, 교육청, 군ㆍ구 재정분배에서의 문제 또 군ㆍ구에서 예산 삭감을 하거나 또는 실행에 대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 등은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GM대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학생, 학부모, 교사님들의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입니다.
교육청에서 한 차례, 시의회에서 한 차례 대시민 공청회를 두 차례 가졌을 뿐입니다.
거기서 모아진 의견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논리가 뚜렷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상 시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민들이 어떤 합의의 과정을 가져 간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론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추이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한 바 기획관리실에서는 네다섯 차례 더 대규모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올 3월에 학사일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학교를 선정해야 된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집행부의 입장 차이는 현장에서 극명한 혼란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의견을 접근하시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진행을 속히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 위기로 인해서 세간에서는 시민들이 극히 불안해하면서 근거를 알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판단하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무슨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의구심과 자조석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선되신 이후에 곡간을 열어보니 쌀 한 톨도 없고 빈문서만 잔뜩 쌓여 있는 살림을 맡으신 그런 마음의 억울함과 깊은 한숨을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바 또한 어떤 조치를 바라고 있는 바에 대해서 특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뼈를 깎는 모습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물포 행정타운을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지금의 외부 바깥으로 나가 있는 청사들이나 또 독립 청사들을 이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청사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십시오.
그리고 약간 열악하지만 약간 헐었지만 제물포 행정타운을 수리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인천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그런 집행부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때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용기를 갖고 일어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위기 현황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 재정건전화특위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또 시의 재정 상황을 과감 없이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송전탑 문제입니다.
깊은 고민이 있으시고 대안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집단민원으로 대결양상을 치달으면서 시민들끼리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와서 시와 협조관계를 구축하냐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한전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갑과 을의 상태에서 갑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본 의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려도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로 없는 것인지 없으면 본 의원한테 뭘 숨기고 계신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드시면 서면 상으로 라도 정확히 밝혀주셔서 인천시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 한전과의 협상력을 높여서 십정동 송전탑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부안고가교가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부안고가교를 거쳐서 십정동 송전탑이 지중화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안고가교 공사를 할 때 같이 십정동 송전탑을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백운역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백운역 복개공사를 하실 때 직선화를 통해서 지중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비용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m 깊이 이상의 땅을 파서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3m 높이의 흙으로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선을 묻으시면 더 그런 것의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성남에 적을 둔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차택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과 골목길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시민들의 편의를 돌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이 대단히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부평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고 택시비용의 시대입니다. 그 비용의 3분의 2 또는 절반으로 택시 비용을 낮추고 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경차택시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천은 더 이상 평화의 바다가 아닙니다.
인천이 자랑하고 지향했었던 바다를 경영하면서 꽃게와 관광객이 넘쳐나고 통일과 동북아 물류시대와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의 목표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인천시장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정권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 내더니 대포폰으로 민간인 사찰, 3년 연속 날치기 통과를 해서, 예산 날치기 통과를 감행하면서 지방재정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형님 예산, 마님 예산이라는 치졸한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은 날치기 통과된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전경들이 아직까지도 2,000원 미만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님들 예산, 마님 예산을 그렇게 몇 조원을 챙겨가면서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밥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전경들이 2,000원 이상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돈을 꼭 날치기를 통해서 날려야만 했습니까?
70년대 우리가 반공교육 받을 때 무슨 건물이 있네 무슨 고가도로가 있네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건물로 우위를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군사력으로 우리는 북한을 괴멸시킬만한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경험 수준도 선진국 못지않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시민과 국가적 역량을 갖고 있는데 굳이 북한을 향해서 힘 자랑을 하면서 전쟁을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굳이 인천에 그런 암울을 드리워야 하는지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진 인천의 꿈, 사라진 인천의 소망, 인천시민들의 생명을 위협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인천시의 분노와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정권임이 확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해안 평화 수역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사라져가고 포탄 속에 매캐하게 안개가 껴있는 인천 서해안을 어떻게 다시 평화 수역으로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천시장님은 단호하고 결연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시행에 따른 여론수렴과 십정동 송전탑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 발언란에 보충질문을 누르신 후 좌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진행 요원을 호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시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