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副議長 盧慶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북성동 주민 정창화 외 3명, 중구 송월동 주민 8명, 중앙인사위원회 수습사무관 6명, 시각장애인복지관 8명 등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재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허식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본 의원 등 모두 열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김용재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북성동 주민 정창화 외 3명, 중구 송월동 주민 8명, 중앙인사위원회 수습사무관 6명, 시각장애인복지관 8명 등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재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허식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본 의원 등 모두 열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김용재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載 議員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연수구 출신인 김용재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입니다.
먼저 송도유원지 지구개발 관련과 의약분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도유원지 부분입니다.
송도유원지는 1970년대에 유원지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유원지로써의 공익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이기적인 타산으로 얼룩져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도유원지 지구의 개발계획은 송도유원지의 81만평 전체와 송도신도시 조성계획, 연수구의 개발계획 등과 유기적인 조화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작금에 이르러 시민들의 의사를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없이 토지소유주로써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등 일부 토지소유주를 이해한 듯한 인천시의 행태가 곳곳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송도유원지 지구 81만평에 대한 인천시의 향후 계획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송도유원지는 약 81만평으로 석산부지 4만 6,000평, 대우자판이 28만평,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10만평, 도시관광 소유부지 7만 8,000평, 기타 미개발된 30만평이 있습니다.
이중 석산부분은 인천대교를 통해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시민들로부터 개발의 필요성이 계속된 것으로 공원과 유원지 기능이 복합된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대우자판부지 중 15만평은 파라마운트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대우자판(주)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인천대교 준공 이전에 개발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우자판이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별개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송도유원지 13만평으로써 지난 5월 23일 대우자판으로부터 연수구로 개발사업이 접수되어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등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에 전달이 되면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미개발된 30여만평과 기존 해수욕장이 있는 도시관광(주) 소유의 유원지 등에 대해서도 세부 시설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여 우리 시의 상징인 시민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석산개발과 송도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개발사업과 유원지 사업을 통한 적정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대우자판에서 연수구에 승인요청 안 하고 2011년을 향한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드린 자료를 보셨죠?
市長 安相洙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자료를, 네.
金容載 議員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건교부에서 작년 5월에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2020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우자판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용지, 기존에 유원지지구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아시죠?
市長 安相洙 네.
金容載 議員 거기에서 건설교통부에 회신내용을 보면 기존계획대로 유지하되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없을 경우 보전용지 즉 2020 계획으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본계획이 수정 2011 계획인데 그 계획에 보면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런 주거지역으로써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1997년도에 우리가 2011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IMF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인천시의 대우자판에서 본사를 이전해 온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 대우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된 2011 계획을 수정했는데 이 2011 계획에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1 계획을 보게 되면, 제가 제출한 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업무문화기능, 전시교류기능, 연구기능, 판매기능, 숙박기능, 레저위락기능 등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주거지역으로써의 지금 대우에서 이번에 연수구에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3,2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고급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市長 安相洙 글쎄, 제가 검토를 하는 단계이니까 거기에서도 검토하고 우리도 검토하고 또 건교부에서도 검토가 될 테니까요.
金容載 議員 3,200세대가 아니라 3,900세대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벌써 이 계획에 대해서 대우가 제출한 계획을 받아들이는 듯한 참 아쉽지만 뒷거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市長 安相洙 나는 뒷거래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뒷거래 같은 것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容載 議員 그러면요. 말씀하시죠.
市長 安相洙 다만 이 계획이 구청이나 시나 건교부나 혹은 우리 지역사회 여러 가지 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요.
金容載 議員 그러면 인천시에서 대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요구조건이 있었어요. 석산개발이라는, 석산은 대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마운트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석산을 개발하고 이런 안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우나 인천시 관계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것을 직접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되고 있고 또한 대우에서 지난번에 뭔가 하면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존경하는 분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입니다.
여기에서 대우에 송도유원지 부지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언제 했는가 하면 2007년 6월 11일에 답변한 내용에 보면 주요 개발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테마파크 조성 그 다음에 청량산에서 아암도를 잇는 녹지축 복원 그 다음에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거시설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나와 있느냐면 본인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어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석산부지를 지역주민 쉼터와 자연학습장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천시민의 숲으로 개발한다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대우에서 이것을 왜 넣었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저는 그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원지라고 돼 있어서 오래도록 방치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거기 보면 모텔 등 일종의 시민들로 봐서는 정서적으로 안 좋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난개발의 소지를 안고 있고 유원지라고 그래도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 인천시 시민 전체에 어떤 방향이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더 맞다고 봅니다.
거기가 과거와는 달리 인천의 완전히 중심지가 되고 과거에는 인천의 변두리였죠, 해변가이고 매립지였습니다만 인천대교가 정말 개설이 되면 연간 수 천만명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경제개발구역 송도지역이 세계 최고의 지역으로 건설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쪽 지역을 좀더 우리 시 미래에 좋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규정과 제도와 법에 따라서 해야 될 텐데 저는 일단 테마파크 유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제가 그 전에 나름대로 보고를 들은 것에 의하면 한 500만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어느 도시든지간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거의 땅을 거져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종의 시민들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시민들에게 여가시설을 주기 위해서 따라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석산개발이니 뭐 이런 것들은 후에 있을지 모를 소위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서로 왔다갔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리고 특혜냐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시민들을 위한 땅을 앞으로 인천시의 5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느 것이 인천시민한테 좋으냐를 더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지역경제학의 김의준 교수라는 분한테 아마 경제적 효과를 의뢰해서 조사시킨 것 같은데 생산유발 효과가 약 6조 6,000억이 돼 있고 고용유발 효과가 9만여명, 임금유발 효과가 1조 3,000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우간 이것이 어느 정도 숫자가 맞든 틀리든지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뭔가 자꾸 전략적이고 결단을 내려서 가야지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특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金容載 議員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 연수구의회에서 송도유원지 석산 주변 관련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때도 뭔가 하면 송도유원지는 한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천시나 국가발전 방향과 연계시켜 전체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우자판에서 내놓은 계획에 보면 그 계획이 뭡니까? 아파트입니다. 고급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유원지지구가 아파트지구로 개발된다는 것이 그것이 난개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우자판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원지 부분에서 그러면 거기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市長 安相洙 저는 건교부에서 2009년까지 개발계획을 확정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유원지로 환원시키는 것을 유보했다는 그 조항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金容載 議員 그렇죠. 그러면 바로 맞습니다. 제가 요구한 답안이 그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건교부에서 내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옥련, 동춘동 일원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되, 기존 계획이 바로 뭔가 하면 2011년을 향한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가장 충실하게 하실 계획입니까?
市長 安相洙 시의 의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의 요소가 돼야죠.
金容載 議員 여기에 보면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 지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우에서 지금 승인요청한 자료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틀립니다.
市長 安相洙 일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容載 議員 일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완전 다르죠. 이것은 고급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계획이고 그 승인요청한 것이고 이 부분은 뭔가 하면, IMF 상황에서 뭔가 하면 대우본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기존 인구 얼마, 유동 인구 얼마입니다. 거기에 상주 인구입니다. 여기에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상주 인구가 아니고 대우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와 있는 직원들의 얘기예요. 여기에 주거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부분하고 같이 본다는 것은 세상논리로 봐도 안 맞죠.
市長 安相洙 앞으로 이 유원지 추진은 일단 연수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건교부도 그렇고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우리 의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사실 대우에서 105층을 복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 151층을 건설하기는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공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봐서 또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잘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2일에 연수구의회에서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에 관한 건의문을 만들어서 시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은 송도유원지 81만평 전체와 송도신도시 조성계획, 연수구의 개발계획 등이 유기적인 조화를 갖추어 유원지 본래의 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재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연수구의회는 뭔가 하면 결국에는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것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의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제기될 수 있는 나머지 송도유원지 전체 부지의 난개발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건의말씀도 잘 듣고요. 그러나 권한행사는 각자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 다음에 의약분업 관련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2001년도에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현재는 정착되는 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본래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약물 오·남용 부분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그 다음에 세금의 투명화입니다.
그런데 약물 오남용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의료법 제18조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처방전 관련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 2매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그래요.
金容載 議員 왜 그렇죠?
市長 安相洙 글쎄, 그것은 사실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김용재 의원님이 질문하셨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金容載 議員 왜 안 지켜졌냐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市長 安相洙 네, 잘 모릅니다.
金容載 議員 잘 모르시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들이 또 지방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2매 발행했을 때 의약품 오·남용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감독·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1매하고 2매를 받았을 경우에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市長 安相洙 네.
金容載 議員 뭔가 하면 내가 공부한 것을 누가 봅니다. 그러면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은 여기 갔다가 다음 날 이쪽에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의원에.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져가면 다른 의사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더 면밀한 처방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뭔가 하면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더군다나 약사도 약을 지을 때 그 처방전에 나와 있는 약을 아주 꼼꼼히 보면서 제대로 약을 지어주죠, 왜 1매를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 우리 나라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체 사망율의 몇 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의약체계가 잘 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몇 위인가 하면 4위예요. 98년도 미국 의약협회 통계에 의하면 4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군가가 약물 부작용으로 의해서 돌아가신 가족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장님은 또 공무원들은 뭔가 하면 280만 인천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지방공무원이 해야 되냐 중앙부처에서 해야지, 그것이 아니죠. 중앙부처에서 우리를 다 관리해 주지 않거든요.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이고 시장님이시고 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또 다른 한편에서 봤습니다. 건강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나라 자체가 휘청했습니다. 우리도 현재 그러한 실정에 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전국 시·도별 의료보험 급여를 봅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14조 7,50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매년 10% 이상 증가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20조가 넘어요.
더구나 인천시 예산현황을 보자고요. 인천시 예산현황 중에 의료보호환자한테 지급되는 의료급여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2004년도에 1,085억에서 무려 2007년도에는 1,842억으로 늘어났어요. 매년 20～30%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사항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을 것 같습니까?
市長 安相洙 지금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마침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여러 가지 답변을, 대책을 써 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읽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우선 우려되는 사항을 인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고요.
특히 간단한 일로 병·의원에서 처방전 같은 것은 반드시 2매를 받도록 하는 것을 당장부터 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 외 종합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容載 議員 이것이 제가 무슨 어느 단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패널티 조항이 2005년도에 법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패널티를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홍보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천시의 공무원들 처방전 1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조차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市長 安相洙 네.
金容載 議員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두 가지 관련돼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원지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유원지입니다. 이 공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처방전 2매 발행에 관한 사항들은 시민의 건강과 예산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가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송도유원지 개발관련 향후 계획과 의약분업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하신 분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1층 홀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관계자 서른 분이 청취중이십니다. 특히 오늘 우천에도 불구하고 방청하여 주신 북성동, 송월동 주민 정준하, 이강석 외 오십여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역, 동인천역 주변 도심 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소망을 헤아려 주시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도심재생 사업이 되도록 적극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발방법을 바꿔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연수구 출신인 김용재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입니다.
먼저 송도유원지 지구개발 관련과 의약분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도유원지 부분입니다.
송도유원지는 1970년대에 유원지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유원지로써의 공익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이기적인 타산으로 얼룩져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도유원지 지구의 개발계획은 송도유원지의 81만평 전체와 송도신도시 조성계획, 연수구의 개발계획 등과 유기적인 조화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작금에 이르러 시민들의 의사를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없이 토지소유주로써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등 일부 토지소유주를 이해한 듯한 인천시의 행태가 곳곳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송도유원지 지구 81만평에 대한 인천시의 향후 계획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송도유원지는 약 81만평으로 석산부지 4만 6,000평, 대우자판이 28만평,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10만평, 도시관광 소유부지 7만 8,000평, 기타 미개발된 30만평이 있습니다.
이중 석산부분은 인천대교를 통해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시민들로부터 개발의 필요성이 계속된 것으로 공원과 유원지 기능이 복합된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대우자판부지 중 15만평은 파라마운트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대우자판(주)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인천대교 준공 이전에 개발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우자판이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별개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송도유원지 13만평으로써 지난 5월 23일 대우자판으로부터 연수구로 개발사업이 접수되어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등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에 전달이 되면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미개발된 30여만평과 기존 해수욕장이 있는 도시관광(주) 소유의 유원지 등에 대해서도 세부 시설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여 우리 시의 상징인 시민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석산개발과 송도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개발사업과 유원지 사업을 통한 적정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대우자판에서 연수구에 승인요청 안 하고 2011년을 향한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드린 자료를 보셨죠?
市長 安相洙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자료를, 네.
金容載 議員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건교부에서 작년 5월에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2020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우자판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용지, 기존에 유원지지구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아시죠?
市長 安相洙 네.
金容載 議員 거기에서 건설교통부에 회신내용을 보면 기존계획대로 유지하되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없을 경우 보전용지 즉 2020 계획으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본계획이 수정 2011 계획인데 그 계획에 보면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런 주거지역으로써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1997년도에 우리가 2011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IMF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인천시의 대우자판에서 본사를 이전해 온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 대우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된 2011 계획을 수정했는데 이 2011 계획에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1 계획을 보게 되면, 제가 제출한 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업무문화기능, 전시교류기능, 연구기능, 판매기능, 숙박기능, 레저위락기능 등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주거지역으로써의 지금 대우에서 이번에 연수구에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3,2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고급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市長 安相洙 글쎄, 제가 검토를 하는 단계이니까 거기에서도 검토하고 우리도 검토하고 또 건교부에서도 검토가 될 테니까요.
金容載 議員 3,200세대가 아니라 3,900세대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벌써 이 계획에 대해서 대우가 제출한 계획을 받아들이는 듯한 참 아쉽지만 뒷거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市長 安相洙 나는 뒷거래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뒷거래 같은 것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容載 議員 그러면요. 말씀하시죠.
市長 安相洙 다만 이 계획이 구청이나 시나 건교부나 혹은 우리 지역사회 여러 가지 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요.
金容載 議員 그러면 인천시에서 대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요구조건이 있었어요. 석산개발이라는, 석산은 대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마운트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석산을 개발하고 이런 안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우나 인천시 관계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것을 직접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되고 있고 또한 대우에서 지난번에 뭔가 하면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존경하는 분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입니다.
여기에서 대우에 송도유원지 부지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언제 했는가 하면 2007년 6월 11일에 답변한 내용에 보면 주요 개발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테마파크 조성 그 다음에 청량산에서 아암도를 잇는 녹지축 복원 그 다음에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거시설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나와 있느냐면 본인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어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석산부지를 지역주민 쉼터와 자연학습장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천시민의 숲으로 개발한다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대우에서 이것을 왜 넣었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저는 그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원지라고 돼 있어서 오래도록 방치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거기 보면 모텔 등 일종의 시민들로 봐서는 정서적으로 안 좋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난개발의 소지를 안고 있고 유원지라고 그래도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 인천시 시민 전체에 어떤 방향이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더 맞다고 봅니다.
거기가 과거와는 달리 인천의 완전히 중심지가 되고 과거에는 인천의 변두리였죠, 해변가이고 매립지였습니다만 인천대교가 정말 개설이 되면 연간 수 천만명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경제개발구역 송도지역이 세계 최고의 지역으로 건설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쪽 지역을 좀더 우리 시 미래에 좋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규정과 제도와 법에 따라서 해야 될 텐데 저는 일단 테마파크 유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제가 그 전에 나름대로 보고를 들은 것에 의하면 한 500만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어느 도시든지간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거의 땅을 거져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종의 시민들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시민들에게 여가시설을 주기 위해서 따라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석산개발이니 뭐 이런 것들은 후에 있을지 모를 소위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서로 왔다갔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리고 특혜냐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시민들을 위한 땅을 앞으로 인천시의 5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느 것이 인천시민한테 좋으냐를 더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지역경제학의 김의준 교수라는 분한테 아마 경제적 효과를 의뢰해서 조사시킨 것 같은데 생산유발 효과가 약 6조 6,000억이 돼 있고 고용유발 효과가 9만여명, 임금유발 효과가 1조 3,000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우간 이것이 어느 정도 숫자가 맞든 틀리든지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뭔가 자꾸 전략적이고 결단을 내려서 가야지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특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金容載 議員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 연수구의회에서 송도유원지 석산 주변 관련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때도 뭔가 하면 송도유원지는 한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천시나 국가발전 방향과 연계시켜 전체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우자판에서 내놓은 계획에 보면 그 계획이 뭡니까? 아파트입니다. 고급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유원지지구가 아파트지구로 개발된다는 것이 그것이 난개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우자판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원지 부분에서 그러면 거기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市長 安相洙 저는 건교부에서 2009년까지 개발계획을 확정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유원지로 환원시키는 것을 유보했다는 그 조항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金容載 議員 그렇죠. 그러면 바로 맞습니다. 제가 요구한 답안이 그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건교부에서 내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옥련, 동춘동 일원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되, 기존 계획이 바로 뭔가 하면 2011년을 향한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가장 충실하게 하실 계획입니까?
市長 安相洙 시의 의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의 요소가 돼야죠.
金容載 議員 여기에 보면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 지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우에서 지금 승인요청한 자료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틀립니다.
市長 安相洙 일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容載 議員 일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완전 다르죠. 이것은 고급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계획이고 그 승인요청한 것이고 이 부분은 뭔가 하면, IMF 상황에서 뭔가 하면 대우본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기존 인구 얼마, 유동 인구 얼마입니다. 거기에 상주 인구입니다. 여기에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상주 인구가 아니고 대우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와 있는 직원들의 얘기예요. 여기에 주거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부분하고 같이 본다는 것은 세상논리로 봐도 안 맞죠.
市長 安相洙 앞으로 이 유원지 추진은 일단 연수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건교부도 그렇고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우리 의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사실 대우에서 105층을 복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 151층을 건설하기는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공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봐서 또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잘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2일에 연수구의회에서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에 관한 건의문을 만들어서 시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은 송도유원지 81만평 전체와 송도신도시 조성계획, 연수구의 개발계획 등이 유기적인 조화를 갖추어 유원지 본래의 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재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연수구의회는 뭔가 하면 결국에는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것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의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제기될 수 있는 나머지 송도유원지 전체 부지의 난개발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건의말씀도 잘 듣고요. 그러나 권한행사는 각자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 다음에 의약분업 관련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2001년도에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현재는 정착되는 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본래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약물 오·남용 부분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그 다음에 세금의 투명화입니다.
그런데 약물 오남용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의료법 제18조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처방전 관련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 2매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그래요.
金容載 議員 왜 그렇죠?
市長 安相洙 글쎄, 그것은 사실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김용재 의원님이 질문하셨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金容載 議員 왜 안 지켜졌냐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市長 安相洙 네, 잘 모릅니다.
金容載 議員 잘 모르시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들이 또 지방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2매 발행했을 때 의약품 오·남용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감독·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1매하고 2매를 받았을 경우에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市長 安相洙 네.
金容載 議員 뭔가 하면 내가 공부한 것을 누가 봅니다. 그러면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은 여기 갔다가 다음 날 이쪽에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의원에.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져가면 다른 의사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더 면밀한 처방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뭔가 하면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더군다나 약사도 약을 지을 때 그 처방전에 나와 있는 약을 아주 꼼꼼히 보면서 제대로 약을 지어주죠, 왜 1매를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 우리 나라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체 사망율의 몇 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의약체계가 잘 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몇 위인가 하면 4위예요. 98년도 미국 의약협회 통계에 의하면 4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군가가 약물 부작용으로 의해서 돌아가신 가족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장님은 또 공무원들은 뭔가 하면 280만 인천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지방공무원이 해야 되냐 중앙부처에서 해야지, 그것이 아니죠. 중앙부처에서 우리를 다 관리해 주지 않거든요.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이고 시장님이시고 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또 다른 한편에서 봤습니다. 건강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나라 자체가 휘청했습니다. 우리도 현재 그러한 실정에 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전국 시·도별 의료보험 급여를 봅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14조 7,50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매년 10% 이상 증가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20조가 넘어요.
더구나 인천시 예산현황을 보자고요. 인천시 예산현황 중에 의료보호환자한테 지급되는 의료급여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2004년도에 1,085억에서 무려 2007년도에는 1,842억으로 늘어났어요. 매년 20～30%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사항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을 것 같습니까?
市長 安相洙 지금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마침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여러 가지 답변을, 대책을 써 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읽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우선 우려되는 사항을 인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고요.
특히 간단한 일로 병·의원에서 처방전 같은 것은 반드시 2매를 받도록 하는 것을 당장부터 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 외 종합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容載 議員 이것이 제가 무슨 어느 단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패널티 조항이 2005년도에 법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패널티를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홍보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천시의 공무원들 처방전 1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조차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市長 安相洙 네.
金容載 議員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두 가지 관련돼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원지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유원지입니다. 이 공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처방전 2매 발행에 관한 사항들은 시민의 건강과 예산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가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송도유원지 개발관련 향후 계획과 의약분업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하신 분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1층 홀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관계자 서른 분이 청취중이십니다. 특히 오늘 우천에도 불구하고 방청하여 주신 북성동, 송월동 주민 정준하, 이강석 외 오십여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역, 동인천역 주변 도심 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소망을 헤아려 주시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도심재생 사업이 되도록 적극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발방법을 바꿔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熙卿 議員
강화 제2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박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귀한 일들을 아름답고 풍요한 명품의 열매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년 2개월의 지루한 협상 끝에 한미FTA를 타결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이어 한국과 EU협상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물량과 저렴한 가격 두 가지 모습으로 닥쳐올까 걱정되는 한국과 중국의 FTA 공동연구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농업은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 FTA시대 인천농업의 새 모델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기 배부된 제안서는 40부만 만들어서 배포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모두 배부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농림부에서 한미FTA와 DDA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사수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고유 브랜드 육성정책으로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는데 시장님은 이 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시며 이 브랜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하신 내용과 책정된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만큼 배정 받아 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품에는 ꡐKS마크ꡑ가 있고 서울시엔 ꡐHigh Seoul!ꡑ 제주도는 ꡐ청정제주, 경기도는ꡐG mark’로 지방을 대표하는 고유 브랜드 마크가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기지역 농산물 보호와 육성으로 대단히 높아지는 지역 간 장벽 속에서 우리 인천시도 우수 농축수산물 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IC mark를 만들어 우수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과 제값 받기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시는 경기도처럼 지역이 분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의 통합이 용이하고 상품의 신선도를 좌우하는 시간절약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으로 특화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옹진군과 강화군에 소재한 식품공장의 규모가 1,518평방제곱미터에 고용인원 50명의 공장이 가장 큰 공장입니다만 경기도의 식품공장은 전처리 시설규모만 1,3200평방제곱미터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강화군에 16만 5,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대식 대형 물류센터와 식품류 위생 전처리 시설을 건립으로 난립해 있는 200여 개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한 곳에 모아 떡, 국수, 과일, 어묵, 김치공장 등 특화된 인천의 명품을 생산하여 3,000명 이상의 고용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회복과 인구유입 등 소득증대로 인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내 행사에서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우리의 우수식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다지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강화군의 일년 쌀 생산량은 77,000톤으로 이 쌀이면 인천시민이 3개월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생산된 쌀은 30%가 농협에서 수매관리하고 45%는 도정업체에서 나머지는 자가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 매입물량에 한계가 있고 건조장이 부족하며 농가에서는 지나친 고열로 벼를 과하게 건조하여 쌀의 질이 떨어지는 한편, 강화쌀 브랜드 난립(12가지 브랜드)으로 마케팅 경쟁력 약화와 일부 민간업자의 저급쌀 출하로 강화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농협 RPC 도정시설이 노후되어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부재로 강화쌀에 대해서 제값 받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8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 종합처리장 통합과 책임경영제 도입을 통해 강화쌀의 품질을 높이고 관내 농가 수매량 확대로 농민들에게 실익을 제공하며 품종단일화(추정쌀, 고시히카리)로 맛있는 쌀을 생산해 고가의 수익을 올리는 한편, 난립한 12개의 브랜드를 친환경쌀 단일 강화도 브랜드로 추진해서 인천 IC mark를 획득해 강화섬 생태쌀을, 친환경쌀을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에 판로를 확대하고 또한 수출의 길을 확보하는 것만이 강화섬 농민들이 살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2002년 6월 29일 5년 전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의 잘 생긴 젊은 아들 여섯 명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인천 앞바다 연평도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싸우다 북한 괴함 수 척을 박살내고 장렬히 전사한 슬프고도 장한 역사에 길이 남을 바로 그 날 2002년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목숨까지 던지며 지켜온 서해 5도 우리 인천의 보고이자 황금어장인 백령도 앞바다가 전투 한번 치러보지 않고 그 목숨같이 소중한 앞바다를 2003년 중국 어민들에게 사실상 내어주고 점령 당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던 나랏님과 한량들,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인천을 평화스럽게 잘 살게 하겠다던 시장님의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오늘도 유유히 백령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중국 배의 소식이 들려오니 5년 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우리의 젊은 영혼들이 이 시간 과연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동안 옹진군과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가고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해수온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10명중 2명의 어민이 어업을 포기하는, 2명의 20%만 어업에 종사하는 지경이고 빚에 시달려 그 삶이 처절하다 하니 그 어찌 남의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령도 앞바다의 살찐 꽃게는 서민들의 식탁에서 사라진지 오래되고, 한 마리에 몇 만원씩 하는 꽃게는 재벌 아니면 특권층이나 맛볼 수 있는 금게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인 즉슨 한참 성수기 때는 300～400척의 중국어선이 와서 한 척당 3,000만원씩 잡아간다고 하니 우리 어민들이 꽃게를 잡는다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현실이 아닐런지요?
지난 5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백령도 현지시찰을 하던 날에도 중국의 도적배들은 우리의 해군과 해경 인천 순시선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평화스럽게 푸른 초장 맑은 물에서 풀을 뜯는 양떼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북방한계선(NLL)은 시장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해군 혹은 해경에서 지키는 것이라는 것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지키는 것인지 안 지키는 것인지 그냥 두고 있으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은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51년 1월 28일 미래에 100년 안에 닥쳐올 고난을 예견하고 평화선 일명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도 앞 독도 근해에 백령도를 걱정하면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쯤 되는 이 시점에서 80이 넘은 노인 대통령이 걱정하던 제주도 앞바다 독도 근해 백령도를 일본과 중국에 내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군함을 보내 일본 어선 307척을 납포하고 그중 185척을 압류했습니다.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슬 시퍼런 일본은 조금도 항의를 못했습니다. 당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부산 앞바다 독도 근해 백령도를 내줬습니까? 시장님은 관련이 없습니까? 중앙정부가 몰라라 하면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막던지 중국에 찾아가서 서희 장군이 거란족을 외교력과 말로써 물리친 것처럼 지혜로써 물리친 것처럼 하시던지 그 몫은 시장님의 몫이라 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주축으로 정말 대단한 분들이 총동원 됐음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중앙정부의 변변한 지원도 없이 시장님과 시민들이 이룩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인천유치는 정말 자랑스러운 쾌거입니다. IFEZ의 151층 빌딩도, 그 이상의 영광도 백령도 앞바다 힘없는 어부들의 불행이 쌓여 고통과 한숨이, 해일 같이 커다란 절망이 계속 된다면 시장님을 향한 존경과 모든 영광도 헛되고 원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천의 황금어장 백령도 NLL을 되찾아야 합니다! 중국 어부들을 막아야 됩니다!
한숨과 빚더미와 고기대신 올라오는 쓰레기와 몰려오는 중국 배들을 모두 물리치고 서해5도와 강화도, 인천의 어민들을 살리실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안에 백령도 앞바다 중국어선을 물리치실 각오는 있으신지? 어민과 서민들에게 희망찬 날을 약속하는 분명한 답변을 간절히 원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FTA시대 인천 농업의 새모델 육성대책과 대체방안, 강화군의 16만 5,000㎡ 이상의 농공단지 조성으로 고용확대, 소득증대 도모 계획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제2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박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귀한 일들을 아름답고 풍요한 명품의 열매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년 2개월의 지루한 협상 끝에 한미FTA를 타결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이어 한국과 EU협상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물량과 저렴한 가격 두 가지 모습으로 닥쳐올까 걱정되는 한국과 중국의 FTA 공동연구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농업은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 FTA시대 인천농업의 새 모델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기 배부된 제안서는 40부만 만들어서 배포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모두 배부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농림부에서 한미FTA와 DDA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사수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고유 브랜드 육성정책으로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는데 시장님은 이 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시며 이 브랜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하신 내용과 책정된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만큼 배정 받아 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품에는 ꡐKS마크ꡑ가 있고 서울시엔 ꡐHigh Seoul!ꡑ 제주도는 ꡐ청정제주, 경기도는ꡐG mark’로 지방을 대표하는 고유 브랜드 마크가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기지역 농산물 보호와 육성으로 대단히 높아지는 지역 간 장벽 속에서 우리 인천시도 우수 농축수산물 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IC mark를 만들어 우수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과 제값 받기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시는 경기도처럼 지역이 분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의 통합이 용이하고 상품의 신선도를 좌우하는 시간절약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으로 특화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옹진군과 강화군에 소재한 식품공장의 규모가 1,518평방제곱미터에 고용인원 50명의 공장이 가장 큰 공장입니다만 경기도의 식품공장은 전처리 시설규모만 1,3200평방제곱미터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강화군에 16만 5,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대식 대형 물류센터와 식품류 위생 전처리 시설을 건립으로 난립해 있는 200여 개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한 곳에 모아 떡, 국수, 과일, 어묵, 김치공장 등 특화된 인천의 명품을 생산하여 3,000명 이상의 고용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회복과 인구유입 등 소득증대로 인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내 행사에서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우리의 우수식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다지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강화군의 일년 쌀 생산량은 77,000톤으로 이 쌀이면 인천시민이 3개월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생산된 쌀은 30%가 농협에서 수매관리하고 45%는 도정업체에서 나머지는 자가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 매입물량에 한계가 있고 건조장이 부족하며 농가에서는 지나친 고열로 벼를 과하게 건조하여 쌀의 질이 떨어지는 한편, 강화쌀 브랜드 난립(12가지 브랜드)으로 마케팅 경쟁력 약화와 일부 민간업자의 저급쌀 출하로 강화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농협 RPC 도정시설이 노후되어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부재로 강화쌀에 대해서 제값 받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8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 종합처리장 통합과 책임경영제 도입을 통해 강화쌀의 품질을 높이고 관내 농가 수매량 확대로 농민들에게 실익을 제공하며 품종단일화(추정쌀, 고시히카리)로 맛있는 쌀을 생산해 고가의 수익을 올리는 한편, 난립한 12개의 브랜드를 친환경쌀 단일 강화도 브랜드로 추진해서 인천 IC mark를 획득해 강화섬 생태쌀을, 친환경쌀을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에 판로를 확대하고 또한 수출의 길을 확보하는 것만이 강화섬 농민들이 살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2002년 6월 29일 5년 전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의 잘 생긴 젊은 아들 여섯 명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인천 앞바다 연평도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싸우다 북한 괴함 수 척을 박살내고 장렬히 전사한 슬프고도 장한 역사에 길이 남을 바로 그 날 2002년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목숨까지 던지며 지켜온 서해 5도 우리 인천의 보고이자 황금어장인 백령도 앞바다가 전투 한번 치러보지 않고 그 목숨같이 소중한 앞바다를 2003년 중국 어민들에게 사실상 내어주고 점령 당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던 나랏님과 한량들,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인천을 평화스럽게 잘 살게 하겠다던 시장님의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오늘도 유유히 백령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중국 배의 소식이 들려오니 5년 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우리의 젊은 영혼들이 이 시간 과연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동안 옹진군과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가고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해수온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10명중 2명의 어민이 어업을 포기하는, 2명의 20%만 어업에 종사하는 지경이고 빚에 시달려 그 삶이 처절하다 하니 그 어찌 남의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령도 앞바다의 살찐 꽃게는 서민들의 식탁에서 사라진지 오래되고, 한 마리에 몇 만원씩 하는 꽃게는 재벌 아니면 특권층이나 맛볼 수 있는 금게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인 즉슨 한참 성수기 때는 300～400척의 중국어선이 와서 한 척당 3,000만원씩 잡아간다고 하니 우리 어민들이 꽃게를 잡는다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현실이 아닐런지요?
지난 5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백령도 현지시찰을 하던 날에도 중국의 도적배들은 우리의 해군과 해경 인천 순시선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평화스럽게 푸른 초장 맑은 물에서 풀을 뜯는 양떼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북방한계선(NLL)은 시장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해군 혹은 해경에서 지키는 것이라는 것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지키는 것인지 안 지키는 것인지 그냥 두고 있으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은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51년 1월 28일 미래에 100년 안에 닥쳐올 고난을 예견하고 평화선 일명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도 앞 독도 근해에 백령도를 걱정하면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쯤 되는 이 시점에서 80이 넘은 노인 대통령이 걱정하던 제주도 앞바다 독도 근해 백령도를 일본과 중국에 내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군함을 보내 일본 어선 307척을 납포하고 그중 185척을 압류했습니다.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슬 시퍼런 일본은 조금도 항의를 못했습니다. 당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부산 앞바다 독도 근해 백령도를 내줬습니까? 시장님은 관련이 없습니까? 중앙정부가 몰라라 하면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막던지 중국에 찾아가서 서희 장군이 거란족을 외교력과 말로써 물리친 것처럼 지혜로써 물리친 것처럼 하시던지 그 몫은 시장님의 몫이라 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주축으로 정말 대단한 분들이 총동원 됐음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중앙정부의 변변한 지원도 없이 시장님과 시민들이 이룩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인천유치는 정말 자랑스러운 쾌거입니다. IFEZ의 151층 빌딩도, 그 이상의 영광도 백령도 앞바다 힘없는 어부들의 불행이 쌓여 고통과 한숨이, 해일 같이 커다란 절망이 계속 된다면 시장님을 향한 존경과 모든 영광도 헛되고 원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천의 황금어장 백령도 NLL을 되찾아야 합니다! 중국 어부들을 막아야 됩니다!
한숨과 빚더미와 고기대신 올라오는 쓰레기와 몰려오는 중국 배들을 모두 물리치고 서해5도와 강화도, 인천의 어민들을 살리실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안에 백령도 앞바다 중국어선을 물리치실 각오는 있으신지? 어민과 서민들에게 희망찬 날을 약속하는 분명한 답변을 간절히 원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FTA시대 인천 농업의 새모델 육성대책과 대체방안, 강화군의 16만 5,000㎡ 이상의 농공단지 조성으로 고용확대, 소득증대 도모 계획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浩 議員
존경하는 2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1선거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평소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1만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지금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라는 말의 어원은 배가 선착장에 닿았을 경우 배를 묶어 두고자 육지에 박혀 있던 기둥 같은 구조물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는 도로 곳곳이 불상불명의 구조물로 가득 차 있으며 보도의 법적 정의인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 한다라는 기본적인 근거조차 외면하고 무자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뢰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 볼라드 설치 현황을 보면 중구에 240개, 동구에 190개, 남구에 528개, 남동구에 782개, 연수구에 416개, 부평구에 무려 1,537개, 계양구에 740개, 서구에 360개, 강화군에 412개 그 설치비만도 10억 4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볼라드의 설치로 인천광역시 전체 등록 지체장애인 5만 8,876명, 시각장애인 1만 690명으로 6만 9,564명의 자유롭고 평등한 이동권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볼라드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부평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총 등록 장애인 2만 2,629명 중 볼라드의 설치로 이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체장애인 1만 2,241명, 시각장애인 2,240명으로 1만 4,681명의 이동과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도의 법에 정의한 목적에 반하는 이러한 볼라드의 설치가 보편타당, 나아가 당연함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 행정을 복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활동이 편안한 도시 건설 마인드의 부재 다시 말하면 교통약자의 정책 부재에서 오는 단순 자동차 주, 정차 단속에만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행정편의주의 즉 관리편의주의의 단적 예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보도의 주인이 외면된 정책, 자동차를 불법 주차하면 그 해당 행위자가 처벌받음이 마땅할 진데 왜 보도의 주인인 보행자가 그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지침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각장애인 그리고 약시 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럭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유도하고 바로 그 길목에 어원불상의 볼라드를 설치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유도 블록으로 유도하고 그 길목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넘어지는 순간을 즐기자 라는 로마시대 네로의 발상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정책 그리고 의지로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안한 그리하여 장애인도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의 추진의지와 계획 상세 일정을 묻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란 목적지에 신속한 접근과 편리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업무라는 것에 절대적 동의를 합니다.
기회를 빌어 우리 인천광역시 교통국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2006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330억 1,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 인천광역시는 버스업체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금년에도 그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첨부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조합에서의 의견서라며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인즉 “위원님들께서는 2～3개 업체로부터 또는 여러 업체에서 개별 의견을 청취하셨을 것이므로 그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다 할 것임ꡓ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첨부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존재마저도 부정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 느낌으로는 조합의 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힘, 그 조합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좋아하는 시장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합에서의 의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조합의 주장대로 혹시 그 동안 몇몇의 버스업체를 만나 개별 의견을 들으셨는지요? 본 의원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누구에게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배포 자료 중간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돈 되는 노선은 팔아먹고 적자 노선은 시에 반납하였다.ꡓ라고 쓰여 있습니다.
좋아하는 시장님!
대중 즉 시민의 발을 담보로 주어진 노선을 사유재산인양 팔고 샀다고 조합에서 당당히 말하는 이때 파는 자는 누구이며 또 사는 자는 누구에게 돈을 주고 거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참고로 우리 인천시의 버스 거래 가격은 대당 어떤 이유에서인지 약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타시·도에서는 약 5,0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중교통 정책의 존재를 의심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무리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업체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적자노선 그리고 흑자 노선에 별반 개의치 않고 환승무료,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지원, 전 노선버스에유류대 보조 등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본 의원이 모두에 밝힌 330억 1,700만원을 넘고 있으며 대중교통 즉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의 월급은 인천의 경우 지선의 경우 26일 근무에 약 145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고 간선의 경우 26일 근무에 18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형태 역시 비정규직의 경우 1년 이하의 계약고용 형태인 반면 서울은 26일 근무에 266만원 정도, 부산의 경우 22일 근무에 225만원, 대구의 경우 24일 근무에 243만원 정도인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토록 적자 때문에 유가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왜 업체에서는 노선의 신설과 증차에 노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흑자노선은 이래저래 배부르고 적자노선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사의 박봉과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적자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기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 그 와중에 우리 시민의 안전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 우리 인천광역시의 행정인가 본 의원은 묻습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1만여 공직자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을 주면서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버스노선 하나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버스노선이 닿지 않고 있는 곳이 아직 많이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신들의 혈세 33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이 그들의 생활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 노선이 닿는 것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지고지순한 우리의 이웃, 우리 인천시민이 있다면 이러고도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님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직도 준공영제의 구체적 그림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신 것입니까?
혹여 본 의원이 조합에 느꼈던 힘, 그 힘 때문입니까? 업체 조합의 표현 그대로 빌어 돈 되는 노선을 사유화로 인식하듯 노선을 팔고 사고 대당 버스 거래가도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게 거래되는 이때 이 또한 남의 일 인양 대중교통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의지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약속하신 6만평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이야 본 의원 못지 않게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설하고 본 의원이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이제 본 의원이 다시 존경하는 시장님으로 다시 바꿔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용의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154회 임시회 중 본 의원이 시정 질문드린 연수구에 약속하신 6만평에 대한 조치나 진행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을 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궁색한 답변으로 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연수구민에게 시장인 나 안상수가 법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본의 아닌 거짓 약속 즉 빌 공자 공 약속을 하였노라라는 사과의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시든지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덮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서 특히 회계부서에서의 전향적 검토의 의지결여 그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강한 의지 담긴 노력이 없기에 그 내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서에서의 전향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시장님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젠 끝을 내야 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시장님!
최초의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공 약속이었다면 이제라도 연수구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충언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다시 존경하는 시장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시장님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과도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시정에 많은 관심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방의회 인턴 교육차 의회를 방문, 의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31명의 멘트 여러분!
많은 것을 보고 배우시어 희망차고 미래지향적 사고로의 시각을 열어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70만 인천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행자 도로의 볼라드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버스준공영제 추진의지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시장님에서 존경하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1선거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평소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1만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지금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라는 말의 어원은 배가 선착장에 닿았을 경우 배를 묶어 두고자 육지에 박혀 있던 기둥 같은 구조물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는 도로 곳곳이 불상불명의 구조물로 가득 차 있으며 보도의 법적 정의인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 한다라는 기본적인 근거조차 외면하고 무자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뢰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 볼라드 설치 현황을 보면 중구에 240개, 동구에 190개, 남구에 528개, 남동구에 782개, 연수구에 416개, 부평구에 무려 1,537개, 계양구에 740개, 서구에 360개, 강화군에 412개 그 설치비만도 10억 4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볼라드의 설치로 인천광역시 전체 등록 지체장애인 5만 8,876명, 시각장애인 1만 690명으로 6만 9,564명의 자유롭고 평등한 이동권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볼라드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부평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총 등록 장애인 2만 2,629명 중 볼라드의 설치로 이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체장애인 1만 2,241명, 시각장애인 2,240명으로 1만 4,681명의 이동과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도의 법에 정의한 목적에 반하는 이러한 볼라드의 설치가 보편타당, 나아가 당연함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 행정을 복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활동이 편안한 도시 건설 마인드의 부재 다시 말하면 교통약자의 정책 부재에서 오는 단순 자동차 주, 정차 단속에만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행정편의주의 즉 관리편의주의의 단적 예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보도의 주인이 외면된 정책, 자동차를 불법 주차하면 그 해당 행위자가 처벌받음이 마땅할 진데 왜 보도의 주인인 보행자가 그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지침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각장애인 그리고 약시 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럭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유도하고 바로 그 길목에 어원불상의 볼라드를 설치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유도 블록으로 유도하고 그 길목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넘어지는 순간을 즐기자 라는 로마시대 네로의 발상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정책 그리고 의지로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안한 그리하여 장애인도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의 추진의지와 계획 상세 일정을 묻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란 목적지에 신속한 접근과 편리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업무라는 것에 절대적 동의를 합니다.
기회를 빌어 우리 인천광역시 교통국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2006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330억 1,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 인천광역시는 버스업체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금년에도 그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첨부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조합에서의 의견서라며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인즉 “위원님들께서는 2～3개 업체로부터 또는 여러 업체에서 개별 의견을 청취하셨을 것이므로 그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다 할 것임ꡓ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첨부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존재마저도 부정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 느낌으로는 조합의 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힘, 그 조합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좋아하는 시장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합에서의 의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조합의 주장대로 혹시 그 동안 몇몇의 버스업체를 만나 개별 의견을 들으셨는지요? 본 의원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누구에게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배포 자료 중간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돈 되는 노선은 팔아먹고 적자 노선은 시에 반납하였다.ꡓ라고 쓰여 있습니다.
좋아하는 시장님!
대중 즉 시민의 발을 담보로 주어진 노선을 사유재산인양 팔고 샀다고 조합에서 당당히 말하는 이때 파는 자는 누구이며 또 사는 자는 누구에게 돈을 주고 거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참고로 우리 인천시의 버스 거래 가격은 대당 어떤 이유에서인지 약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타시·도에서는 약 5,0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중교통 정책의 존재를 의심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무리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업체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적자노선 그리고 흑자 노선에 별반 개의치 않고 환승무료,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지원, 전 노선버스에유류대 보조 등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본 의원이 모두에 밝힌 330억 1,700만원을 넘고 있으며 대중교통 즉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의 월급은 인천의 경우 지선의 경우 26일 근무에 약 145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고 간선의 경우 26일 근무에 18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형태 역시 비정규직의 경우 1년 이하의 계약고용 형태인 반면 서울은 26일 근무에 266만원 정도, 부산의 경우 22일 근무에 225만원, 대구의 경우 24일 근무에 243만원 정도인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토록 적자 때문에 유가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왜 업체에서는 노선의 신설과 증차에 노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흑자노선은 이래저래 배부르고 적자노선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사의 박봉과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적자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기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 그 와중에 우리 시민의 안전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 우리 인천광역시의 행정인가 본 의원은 묻습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1만여 공직자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을 주면서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버스노선 하나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버스노선이 닿지 않고 있는 곳이 아직 많이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신들의 혈세 33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이 그들의 생활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 노선이 닿는 것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지고지순한 우리의 이웃, 우리 인천시민이 있다면 이러고도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님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직도 준공영제의 구체적 그림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신 것입니까?
혹여 본 의원이 조합에 느꼈던 힘, 그 힘 때문입니까? 업체 조합의 표현 그대로 빌어 돈 되는 노선을 사유화로 인식하듯 노선을 팔고 사고 대당 버스 거래가도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게 거래되는 이때 이 또한 남의 일 인양 대중교통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의지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약속하신 6만평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이야 본 의원 못지 않게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설하고 본 의원이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이제 본 의원이 다시 존경하는 시장님으로 다시 바꿔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용의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154회 임시회 중 본 의원이 시정 질문드린 연수구에 약속하신 6만평에 대한 조치나 진행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을 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궁색한 답변으로 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연수구민에게 시장인 나 안상수가 법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본의 아닌 거짓 약속 즉 빌 공자 공 약속을 하였노라라는 사과의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시든지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덮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서 특히 회계부서에서의 전향적 검토의 의지결여 그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강한 의지 담긴 노력이 없기에 그 내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서에서의 전향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시장님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젠 끝을 내야 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시장님!
최초의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공 약속이었다면 이제라도 연수구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충언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다시 존경하는 시장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시장님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과도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시정에 많은 관심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방의회 인턴 교육차 의회를 방문, 의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31명의 멘트 여러분!
많은 것을 보고 배우시어 희망차고 미래지향적 사고로의 시각을 열어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70만 인천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행자 도로의 볼라드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버스준공영제 추진의지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시장님에서 존경하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喜 議員
안녕하십니까?
서구 가좌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세계 10대 도시로써 도시정책의 국제경쟁력에 좌우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시스템도 과거 획일적이고 단편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국제 관계 속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혁신 속에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청라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980년대에 중동 경기 호황이 쇠퇴에 접어들면서 당시에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 사업으로 그리고 당시에 동아건설은 인천서북부 지역의 농경지로써 처음에 약속을 하면서 정부에 허가를 받아 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완공될 무렵에는 바로 인천 영종 신공항과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있는 이런 도로망과 주변에 상당히 발전이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측은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통한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테마파크형 레저단지라든가 그런 계획안을 정부에 내놓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혜성 시비라 하여 이 사업을 반려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청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자체 용역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96년도에 시작해서 ’97년 12월에 내놓는데 수 억원이 아마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보게 되면 토지이용 개념이라든가 또한 여기 보면 주거단지, 상업단지, 교육단지해서 거의 이 보다 더 못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틀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97년도 12월에IMF 한파 속에서 한 장의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맙니다.
왜냐, 자금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동아건설은 IMF 한파 속에서 상당히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동아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확보하고자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여기를 매입을 권유합니다.
농업진흥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기를 6,500억에 매입합니다.
다시 2003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밑그림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다시 토개공에 이 매입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에 토개공에서 7,930억이죠, 122만㎡를 7,930억에 매입을 합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토지공사는 이 땅을 매입하자마자 바로 이 곳이 척박한 농경지가 아닌 척박한 버려진 땅이 아닌 황금의 오리알을, 황금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토개공에서 여기에 대해서 총 7,930억에 인수했지만 이 지역에 168만 3,024㎡를 평당 5,600만원에 분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이 2조 7,634억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1개구 44개 블럭에서 7만 3,094㎡ 부지는 업체당 1㎡당 41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이 토지를, 특정지역입니다만 그 당시에 매입단가 1㎡당 7만원과 410만원의 차이는 54배의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1공구 지역에 666억원 그리고 2공구 지역에 1,096억원, 3공구에 845억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사실은 청라경제구역을 위한 직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73억원, 그리고 제3연육교를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사실 우리는 인천신고공고속도로로 인해서 참 좋은 세계의 명품다리입니다만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인천시민이 떠 안아야 되는 절박한 심정을 지난번에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특히 노경수 부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통행료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토개공에서 이 막대한 수입 말이죠, 막대한 수입을 과연 이 지역에 독립채산제로써의 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검증과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교통망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로봇랜드 유치를 해서 청라매립지로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가 바로 서북부지역에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구소와 카이스트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하이테크파크, 바로 대우GM 옆에 이것을 더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서부산업단지입니다. 59만 4,000㎡인데 바로 이 지역은 그야말로 우리 첨단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써 모든 비용은 여기에서 수 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토개공한테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이 청라지구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급히 서구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한 복판입니다.
서구에 40만 구민을 배려한 것이 전무한 실정이에요. 바로 이 지역에는 녹청자도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녹청자도요지를 테마파크로 한 청라아트센터를 긴급히 이 안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만 서구민도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97년도에 서구에서 이 원대한 청사진이 꿈이 아니기를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라개발사업자인 토개공측에 먼저 그 동안에 ’95년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당시 서구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삭발하면서까지 검암IC 요구를 수차에 건의했고, 건교부에다가. 2000년도에도 서구의회에서 수차, 본 의원이 구의원 시절에도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도 건교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모든 이익금을 가지고 토개공측에다가, 바로 봉수대길과 연결되고 있는 검암IC 설치를 토공측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 서북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그리고 교통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봉수대길과 연결한 검암IC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암IC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지역에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토지공사가 시행중인 인천철도 도로망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토공측은 바로 여기 청라지구와 하곶과 연결되고 있는 BRT 이 구간만 해 놨습니다.
지하철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도시철도가. 토공에서는 이 계획만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온수역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기왕에 이것이 부평구청에서 멈출 수 것이 아니라 이 노선을 산곡동까지 연결시켜서 산곡동 백마장을 통해서 가좌동을 경유해서 그래서 다시 이 노선이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곡동에 있는 주민들 3만 5,000명 그리고 이 지역에 가좌동 서구 지역주민들 13만 5,000명이 7호선을 반드시 연장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청라지구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교통이 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에 의거 청라지구는 사업 주체가 되어서 이 비용 일부도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청라지구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청라지구에 바로 투입을 하고 청라지구가 아닌 다른 시·도로 가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경인도로공사는 그 통합채산제라는 명분 속에서 경인고속도로에서 거둔 통행수입을 저 지방에 있는 88도로 이런 적자노선에 보전해 주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제149회 회의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장고개 도로개설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장고개도로 개설구간이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 10월이면 바로 장고개 개설도로한 200m 지점에 한신아파트 2,376세대, 상주인구 1만명 그리고 바로 부평구청에 지금 상당히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 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분산대책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이 장고개도로는 2008년도에는 반드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어디 계세요? 꼭 군부대만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본 의원도 군부대에 가서 상황설명을 했지만 바로 이 문제는 바로 푸세요. 아시겠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좌석에서 - 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도 많고 또한 명품도시 건설에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또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구입니다만 서북부지역의 다시 한 번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북부지역에는, 서구는 인구가 40만이 넘어섰고 또한 바로 서북부지역을 배려하고 있는 동구지역도 그렇게, 여기는 그 동안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져 있는 여성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서 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건의해서 마침내 2008년 12월에 여성회관이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전체에 수영장이 25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좌동 또한 석남동, 가정동 이 지역에는 인구 19만명이 거주하면서 도 수영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영장 계획 속에서 어린이수영장 그리고 6레인, 25m 이상 되는 수영장을 꼭 건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명품도시로써의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현대해상빌딩 8층에는 국제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안에는 토크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우리 서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스터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최초로 문을 연 토크하우스는 SBS방송국에서도 현장취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됐고 또한 전국 각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이러한 열린 공간을 이제는 우리 국제화를 함양하고자 할 때는 여성회관을 지을 때부터 그것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여성회관 안에 토크하우스라는 콘텐츠를 넣어서 여성회관이 문화, 복지 그리고 사회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써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위기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대학입시교육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정서가 많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토대속에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수련관을 처음부터 건립할 때 설계용역에 청소년지원상담센터라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연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곳과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동구 간석역 앞에 있는 성산효도대학 내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곳을 방문해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는 길 건너편에 2, 3층에 임대가 되어 있어 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성산효도대학 안에 거기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 양쪽에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갈 때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또 우리 인천에 보게 되면 바로 서구, 계양구, 부평구 이 지역에는 그런 지원센터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서 같이 그 소중한 목숨을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는 이런 자살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학부모들도 내 자식을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구조상태를 지원하고 또한 청소년상담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위기상황에서 그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미래사의 건전한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제는 청소년지원상담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충동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 상담을 통해서 다시 올바른, 올곧은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지난번 우리 서구에서 지하철 2호선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그 30도를 오르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본 의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서구 지하철노선 지상화를 반대하면서 지하화를 촉구했고 동료의원이신 우리 윤지상 의원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런 아픔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민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사업현황판까지 준비하시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시정질문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라지구 개발에서 발생된 한국토지공사의 수조원대의 개발이익을 청라지구 개발에 수반되는 진입도로, 철도 등 광역기반시설 재투자 계획과 검암IC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공 부담으로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결 대책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가좌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세계 10대 도시로써 도시정책의 국제경쟁력에 좌우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시스템도 과거 획일적이고 단편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국제 관계 속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혁신 속에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청라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980년대에 중동 경기 호황이 쇠퇴에 접어들면서 당시에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 사업으로 그리고 당시에 동아건설은 인천서북부 지역의 농경지로써 처음에 약속을 하면서 정부에 허가를 받아 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완공될 무렵에는 바로 인천 영종 신공항과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있는 이런 도로망과 주변에 상당히 발전이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측은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통한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테마파크형 레저단지라든가 그런 계획안을 정부에 내놓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혜성 시비라 하여 이 사업을 반려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청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자체 용역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96년도에 시작해서 ’97년 12월에 내놓는데 수 억원이 아마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보게 되면 토지이용 개념이라든가 또한 여기 보면 주거단지, 상업단지, 교육단지해서 거의 이 보다 더 못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틀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97년도 12월에IMF 한파 속에서 한 장의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맙니다.
왜냐, 자금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동아건설은 IMF 한파 속에서 상당히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동아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확보하고자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여기를 매입을 권유합니다.
농업진흥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기를 6,500억에 매입합니다.
다시 2003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밑그림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다시 토개공에 이 매입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에 토개공에서 7,930억이죠, 122만㎡를 7,930억에 매입을 합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토지공사는 이 땅을 매입하자마자 바로 이 곳이 척박한 농경지가 아닌 척박한 버려진 땅이 아닌 황금의 오리알을, 황금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토개공에서 여기에 대해서 총 7,930억에 인수했지만 이 지역에 168만 3,024㎡를 평당 5,600만원에 분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이 2조 7,634억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1개구 44개 블럭에서 7만 3,094㎡ 부지는 업체당 1㎡당 41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이 토지를, 특정지역입니다만 그 당시에 매입단가 1㎡당 7만원과 410만원의 차이는 54배의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1공구 지역에 666억원 그리고 2공구 지역에 1,096억원, 3공구에 845억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사실은 청라경제구역을 위한 직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73억원, 그리고 제3연육교를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사실 우리는 인천신고공고속도로로 인해서 참 좋은 세계의 명품다리입니다만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인천시민이 떠 안아야 되는 절박한 심정을 지난번에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특히 노경수 부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통행료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토개공에서 이 막대한 수입 말이죠, 막대한 수입을 과연 이 지역에 독립채산제로써의 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검증과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교통망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로봇랜드 유치를 해서 청라매립지로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가 바로 서북부지역에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구소와 카이스트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하이테크파크, 바로 대우GM 옆에 이것을 더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서부산업단지입니다. 59만 4,000㎡인데 바로 이 지역은 그야말로 우리 첨단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써 모든 비용은 여기에서 수 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토개공한테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이 청라지구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급히 서구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한 복판입니다.
서구에 40만 구민을 배려한 것이 전무한 실정이에요. 바로 이 지역에는 녹청자도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녹청자도요지를 테마파크로 한 청라아트센터를 긴급히 이 안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만 서구민도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97년도에 서구에서 이 원대한 청사진이 꿈이 아니기를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라개발사업자인 토개공측에 먼저 그 동안에 ’95년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당시 서구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삭발하면서까지 검암IC 요구를 수차에 건의했고, 건교부에다가. 2000년도에도 서구의회에서 수차, 본 의원이 구의원 시절에도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도 건교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모든 이익금을 가지고 토개공측에다가, 바로 봉수대길과 연결되고 있는 검암IC 설치를 토공측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 서북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그리고 교통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봉수대길과 연결한 검암IC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암IC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지역에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토지공사가 시행중인 인천철도 도로망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토공측은 바로 여기 청라지구와 하곶과 연결되고 있는 BRT 이 구간만 해 놨습니다.
지하철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도시철도가. 토공에서는 이 계획만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온수역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기왕에 이것이 부평구청에서 멈출 수 것이 아니라 이 노선을 산곡동까지 연결시켜서 산곡동 백마장을 통해서 가좌동을 경유해서 그래서 다시 이 노선이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곡동에 있는 주민들 3만 5,000명 그리고 이 지역에 가좌동 서구 지역주민들 13만 5,000명이 7호선을 반드시 연장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청라지구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교통이 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에 의거 청라지구는 사업 주체가 되어서 이 비용 일부도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청라지구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청라지구에 바로 투입을 하고 청라지구가 아닌 다른 시·도로 가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경인도로공사는 그 통합채산제라는 명분 속에서 경인고속도로에서 거둔 통행수입을 저 지방에 있는 88도로 이런 적자노선에 보전해 주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제149회 회의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장고개 도로개설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장고개도로 개설구간이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 10월이면 바로 장고개 개설도로한 200m 지점에 한신아파트 2,376세대, 상주인구 1만명 그리고 바로 부평구청에 지금 상당히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 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분산대책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이 장고개도로는 2008년도에는 반드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어디 계세요? 꼭 군부대만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본 의원도 군부대에 가서 상황설명을 했지만 바로 이 문제는 바로 푸세요. 아시겠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좌석에서 - 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도 많고 또한 명품도시 건설에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또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구입니다만 서북부지역의 다시 한 번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북부지역에는, 서구는 인구가 40만이 넘어섰고 또한 바로 서북부지역을 배려하고 있는 동구지역도 그렇게, 여기는 그 동안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져 있는 여성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서 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건의해서 마침내 2008년 12월에 여성회관이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전체에 수영장이 25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좌동 또한 석남동, 가정동 이 지역에는 인구 19만명이 거주하면서 도 수영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영장 계획 속에서 어린이수영장 그리고 6레인, 25m 이상 되는 수영장을 꼭 건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명품도시로써의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현대해상빌딩 8층에는 국제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안에는 토크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우리 서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스터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최초로 문을 연 토크하우스는 SBS방송국에서도 현장취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됐고 또한 전국 각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이러한 열린 공간을 이제는 우리 국제화를 함양하고자 할 때는 여성회관을 지을 때부터 그것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여성회관 안에 토크하우스라는 콘텐츠를 넣어서 여성회관이 문화, 복지 그리고 사회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써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위기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대학입시교육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정서가 많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토대속에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수련관을 처음부터 건립할 때 설계용역에 청소년지원상담센터라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연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곳과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동구 간석역 앞에 있는 성산효도대학 내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곳을 방문해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는 길 건너편에 2, 3층에 임대가 되어 있어 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성산효도대학 안에 거기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 양쪽에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갈 때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또 우리 인천에 보게 되면 바로 서구, 계양구, 부평구 이 지역에는 그런 지원센터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서 같이 그 소중한 목숨을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는 이런 자살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학부모들도 내 자식을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구조상태를 지원하고 또한 청소년상담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위기상황에서 그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미래사의 건전한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제는 청소년지원상담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충동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 상담을 통해서 다시 올바른, 올곧은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지난번 우리 서구에서 지하철 2호선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그 30도를 오르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본 의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서구 지하철노선 지상화를 반대하면서 지하화를 촉구했고 동료의원이신 우리 윤지상 의원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런 아픔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민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사업현황판까지 준비하시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시정질문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라지구 개발에서 발생된 한국토지공사의 수조원대의 개발이익을 청라지구 개발에 수반되는 진입도로, 철도 등 광역기반시설 재투자 계획과 검암IC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공 부담으로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결 대책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根 議員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또한 인천 도시엑스포를 통해 명품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념하시고 계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사항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청하고 계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지역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인천체육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과 없이 인천광역시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시장님을 믿고 묵묵히 성원해 준 서구지역에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뉴타운 조성, 검단신도시, 가정택지개발, 가좌도심재생사업, 공항철도 개통,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추진되는 등 인천의 변두리에서 대규모 국책·시책사업이 추진됨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인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0만 서구민의 염원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서구지역으로 유치된 기쁨도 잠시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동서로 양분되었던 가정동 지역이 도시철도 고가화로 또다시 양분되고 인천의 비전지역인 검암동, 검단지역의 무한한 미래성을 무시한 고가화 계획은 서구발전의 걸림돌로 대두되어 40만 서구민이 힘을 모아 불과 1주일만에 17만명이 서명하고 서구청을 비롯한 사회단체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철도 2호선이 전구간 지중화가 될 때까지 삭발, 단식투쟁을 하며 서구민의 염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림을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에서는 7월 3일 시장님 기자회견에서 가정동 지역은 인천시의 역점사업인 가정뉴타운 사업, 명품도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경인고속도로 구간을 지중화로 결정하는 미봉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구 원로이신 김상갑 노인회장님께서 삭발을 하시고 김용식 투쟁위원장님께서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삭발, 단식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도 지중화되는 날까지 투쟁하시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투쟁위원회 대부분이 생업을 포기하고 지중화되는 날까지 투쟁하자고 합니다.
시장님, 서구민의 염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서구 주민들의 그동안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서구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코자 서구민들께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서구민의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에 밀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국비지원대상사업 심의요청시 수익성 검토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 충청, 전라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수익성 검토 시 1 이하라도 지역의 미래 발전성 내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지상화 서구 구간인 오류지구～왕길지하차도, 백석초교～공촌사거리, 검암지역 구간을 지중화로 변경할 경우 약 2,000억원의 비용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화 구간 2개소를 지중화로 계획을 변경하여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요청 시 국고보조금 60%가 중단됐는지 아니면 재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고 중단 내지 재심사시 인천시의 대응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재검토와 관련하여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주)유신코퍼레이션에서 분석하였으나 서구지역 지상화 구간인 검암지역의 경우 공항철도, 경인운하 예정지역으로 미래의 수익성, 유동성, 발전성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검단 오류, 왕길지역의 경우 검단지방산업단지, 검단신도시 사업의 수익성, 인구유입 등을 고려치 아니하고 현 상황만을 반영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위해 서구민들은 1988년 서구청 개청 이후 20여년을 기다려 왔으나 백년대계 사업을 심사숙고 없이 기존의 틀 안에서 짜 맞추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도시철도를 개통해야 한다는 의지만 있었지 인천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인천의 세밀한 도시계획, 투자가치의 메리트를 주어 세계 10대 명품도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따로 사업 따로 식으로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상화 구간 2개소에 대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 수익성 등을 포함하여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를 위하여 범시민 대책위 구성과 관련하여 부산, 대구지역의 경우 도시철도 3호선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지역도 2호선 공사를 시행중에 있지만 부산, 대구, 대전지역의 수익성 검토가 인천지역보다는 결코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나 추진되었습니다.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당연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군수·구청장, 군·구의회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단합된 힘을 모아 인천의 백년대계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관련 국비보조금 부족시 인천시의 재원 조달방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당면사항입니다.
인천의 새로운 심장부로 도약하는 서구지역은 고가화로 추진하고 타 지자체의 전구간 지중화는 물론 새로운 역사를 신설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구민들은 전구간 지중화가 안 되면 도시철도 2호선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정말로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하면서 반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사업도 시장님의 뚝심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인천시에서도 국고보조금을 반드시 전액 교부받아야 하겠지만 계획된 예산이 부족 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사업에 인천시 예산이 추가되리라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인천체육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대비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아시안게임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고 그 결과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인천체육이 동시에 발전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추진실적은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주요 업무보고시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가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발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인천광역시의 체육인들이 수차례 요구한 사항이나 인천광역시에서는 협의회 발족에 수동적인 자세로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확정을 계기로 체육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발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금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과정에서 스포츠 약소국에게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그 때 스포츠 약소국에게 약속한 비전 2014 프로젝트의 혜택을 우리 청소년 선수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도 스포츠 후진국 못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청소년 선수들이 적지 않으므로 비전 2014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200억의 1/10이라도 매년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여 7년 후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인천을 빛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아시안게임에 집중하느라 지역의 엘리트체육을 챙기지 못해 다음해에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13위를 기록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014 프로젝트에는 매년 2억원 정도 가량의 예산을 인천지역 청소년 선수들에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2014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천지역 청소년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내년도부터 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매년 2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는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과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에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정부투자기관과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현황,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배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지역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향후 지역에서 우수 선수 및 지도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산하기관과 군·구청에 각각 1개의 운동경기부를 추가로 창단시키고 1개 기관마다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우수선수가 지속적으로 인천지역에서 발굴·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삭발 투쟁하면서 10일간의 단식투쟁할 때 서구민들에 대해서 격려나 아니면 뭐 밑에 직원을 통해서 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대충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상황은 아시죠? 굉장히 마음이 어땠습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글쎄, 뭐 너무 힘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간 지금도 우리 서구 구민들이 와서 계십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하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김용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40만 서구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지역 지중화사업과 2014아시안게임 대비 인천 체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또한 인천 도시엑스포를 통해 명품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념하시고 계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사항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청하고 계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지역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인천체육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과 없이 인천광역시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시장님을 믿고 묵묵히 성원해 준 서구지역에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뉴타운 조성, 검단신도시, 가정택지개발, 가좌도심재생사업, 공항철도 개통,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추진되는 등 인천의 변두리에서 대규모 국책·시책사업이 추진됨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인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0만 서구민의 염원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서구지역으로 유치된 기쁨도 잠시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동서로 양분되었던 가정동 지역이 도시철도 고가화로 또다시 양분되고 인천의 비전지역인 검암동, 검단지역의 무한한 미래성을 무시한 고가화 계획은 서구발전의 걸림돌로 대두되어 40만 서구민이 힘을 모아 불과 1주일만에 17만명이 서명하고 서구청을 비롯한 사회단체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철도 2호선이 전구간 지중화가 될 때까지 삭발, 단식투쟁을 하며 서구민의 염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림을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에서는 7월 3일 시장님 기자회견에서 가정동 지역은 인천시의 역점사업인 가정뉴타운 사업, 명품도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경인고속도로 구간을 지중화로 결정하는 미봉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구 원로이신 김상갑 노인회장님께서 삭발을 하시고 김용식 투쟁위원장님께서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삭발, 단식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도 지중화되는 날까지 투쟁하시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투쟁위원회 대부분이 생업을 포기하고 지중화되는 날까지 투쟁하자고 합니다.
시장님, 서구민의 염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서구 주민들의 그동안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서구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코자 서구민들께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서구민의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에 밀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국비지원대상사업 심의요청시 수익성 검토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 충청, 전라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수익성 검토 시 1 이하라도 지역의 미래 발전성 내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지상화 서구 구간인 오류지구～왕길지하차도, 백석초교～공촌사거리, 검암지역 구간을 지중화로 변경할 경우 약 2,000억원의 비용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화 구간 2개소를 지중화로 계획을 변경하여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요청 시 국고보조금 60%가 중단됐는지 아니면 재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고 중단 내지 재심사시 인천시의 대응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재검토와 관련하여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주)유신코퍼레이션에서 분석하였으나 서구지역 지상화 구간인 검암지역의 경우 공항철도, 경인운하 예정지역으로 미래의 수익성, 유동성, 발전성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검단 오류, 왕길지역의 경우 검단지방산업단지, 검단신도시 사업의 수익성, 인구유입 등을 고려치 아니하고 현 상황만을 반영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위해 서구민들은 1988년 서구청 개청 이후 20여년을 기다려 왔으나 백년대계 사업을 심사숙고 없이 기존의 틀 안에서 짜 맞추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도시철도를 개통해야 한다는 의지만 있었지 인천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인천의 세밀한 도시계획, 투자가치의 메리트를 주어 세계 10대 명품도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따로 사업 따로 식으로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상화 구간 2개소에 대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 수익성 등을 포함하여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를 위하여 범시민 대책위 구성과 관련하여 부산, 대구지역의 경우 도시철도 3호선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지역도 2호선 공사를 시행중에 있지만 부산, 대구, 대전지역의 수익성 검토가 인천지역보다는 결코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나 추진되었습니다.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당연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군수·구청장, 군·구의회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단합된 힘을 모아 인천의 백년대계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관련 국비보조금 부족시 인천시의 재원 조달방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당면사항입니다.
인천의 새로운 심장부로 도약하는 서구지역은 고가화로 추진하고 타 지자체의 전구간 지중화는 물론 새로운 역사를 신설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구민들은 전구간 지중화가 안 되면 도시철도 2호선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정말로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하면서 반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사업도 시장님의 뚝심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인천시에서도 국고보조금을 반드시 전액 교부받아야 하겠지만 계획된 예산이 부족 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사업에 인천시 예산이 추가되리라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인천체육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대비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아시안게임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고 그 결과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인천체육이 동시에 발전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추진실적은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주요 업무보고시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가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발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인천광역시의 체육인들이 수차례 요구한 사항이나 인천광역시에서는 협의회 발족에 수동적인 자세로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확정을 계기로 체육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발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금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과정에서 스포츠 약소국에게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그 때 스포츠 약소국에게 약속한 비전 2014 프로젝트의 혜택을 우리 청소년 선수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도 스포츠 후진국 못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청소년 선수들이 적지 않으므로 비전 2014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200억의 1/10이라도 매년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여 7년 후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인천을 빛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아시안게임에 집중하느라 지역의 엘리트체육을 챙기지 못해 다음해에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13위를 기록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014 프로젝트에는 매년 2억원 정도 가량의 예산을 인천지역 청소년 선수들에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2014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천지역 청소년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내년도부터 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매년 2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는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과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에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정부투자기관과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현황,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배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지역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향후 지역에서 우수 선수 및 지도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산하기관과 군·구청에 각각 1개의 운동경기부를 추가로 창단시키고 1개 기관마다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우수선수가 지속적으로 인천지역에서 발굴·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삭발 투쟁하면서 10일간의 단식투쟁할 때 서구민들에 대해서 격려나 아니면 뭐 밑에 직원을 통해서 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대충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상황은 아시죠? 굉장히 마음이 어땠습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글쎄, 뭐 너무 힘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간 지금도 우리 서구 구민들이 와서 계십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하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김용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40만 서구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지역 지중화사업과 2014아시안게임 대비 인천 체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植 議員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이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률이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지난주인 7월 3일 환경부가 수질검사한 결과를 보면 인천의 지하수오염은 전국 최악이고 전국 평균의 4배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평구 청천동 공단지역의 지하수가 석유 그리고 발암성 유기용제로서 금속을 세정할 때나 페인트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물질인 TCB, 드라이크리닝에 사용하는 PCE 같은 오염물질로 오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인천시의 지정약수터 48곳 가운데서 44% 약 반수가 수질오염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는 전국 평균 22.6%의 2배 가까운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약수와 지하수 오염률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물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는 토양오염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지하수 오염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된 원인은 주로 토양환경보전법상에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인 석유류 혹은 유독물, 정유관시설, 토양오염물질 등이 들어 있는 탱크나 배관 등이 금이 가거나 깨져서 밑으로 스며드는 경우 또는 폐기물을 땅에 매립했을 때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 등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들어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부평과 강화 두 군데에 미군부대가 있는데 반환 후의 활용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토양오염조사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 토양오염에 대해서 민감한가 대표적인 토양오염사고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미국의 러브캐널이라는 러브운하사건입니다.
러브캐널은 미국에서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이아가라폭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후커캐미컬이라는 회사가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까지 약 4만 3,000톤 이상의 화학물질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하였습니다.
1953년도에 후커캐미컬사는 투기된 화학물질에 의한 일체의 피해책임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지역교육위원회에 인도하였고 곧바로 주택단지와 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후부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타지역의 주민들보다 피부병, 심장질환, 천식, 간질, 뇌졸중과 두통 같은 병에 자주 걸렸던 것입니다. 가로수와 정원의 꽃이 죽어갔으며 아이들이 수영을 하던 연못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의 유산율이 타지역에 비해 4배나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1973년부터 1978년 사이에 출생한 16명의 어린이 중 9명이 정신박약, 심장 및 신장질환 등이 있는 선천성 기형아였습니다.
결국 매립이 끝난 지 25년이 지난 1978년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이곳에 거주하던 238가구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학교도 폐쇄되었습니다.
82종의 화학물질과 11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된 이곳의 복구작업에 미국 정부는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나 한번 오염된 토양은 쉽게 정화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유령도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독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이 지역을 침출수가 600여만 명의 상수원인 나이아가라강으로 직접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현재 후커캐미컬회사를 상대로 140여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원의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토양은 물, 대기와는 달리 그 조성이 매우 복잡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여 한번 오염되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시화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나 수질오염물질은 자연정화현상에 의하여 확산 희석되거나 자체적으로 정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복원을 하기 전에는 자연정화나 치유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염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환경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토양은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면 되돌릴 수 없거나 상실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곳이라도 그 회복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미국의 러브캐널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장애를 일으킵니다.
토양오염사례는 국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공장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는 예정지역이 많은데 마산의 한일합섬 부지 또는 마산의 옛 한국철강 부지, 광명소하택지지구, 옛 대한전선 부지, 부산의 CJ 즉 제일제당의 부지 등에서 토양이 중금속과 기름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광산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콩 등 일부 농산물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었습니다.
인천에도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 공사현장에서도 15년 전 매립된 쓰레기 수천 톤이 검출되었고 인천시립사격장 주변 토양의 납농도는 기준치의 9배 가까이 초과했으며 용현동 동아아파트 옆 SK물류센터는 기름오염으로 200억원을 들여 복원중에 있습니다.
계양구의 풍산금속 부평공장터에는 롯데와 공동개발을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구리 초과 검출로 토양 복원한 사실이 밝혀져 완벽하게 오염토양을 복원했는지에 대한 검증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체철화학의 연안갯벌과 유수지의 표층퇴적물에서 다량의 환경호르몬과 수은, 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이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것 등등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인천시도향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석면공장, 레이온공장, 화학공장 등이 동북아 중심도시, 명품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업종을 변경하거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화약, 동양제철화학 등이 토양에 대한 명백한 토양오염 조사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판 러브운하 같은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할 말이 없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토양오염과 관련한 인천시에 조례를 마련할 것이고 시는 지금이라도 토양오염에 대한 심도 높은 실태조사를 하여 야 합니다.
별첨 98쪽과 99쪽에 보시면 인천은 1970년도부터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가 미비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변경된 278만평에 대해서는 토양에 대한 사전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토양에 대한 조사유무, 오염 정도 등이 전혀 조사되지 않은 채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향후 2020년 계획상에 용도 변경될 약 230만평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시에 토양오염도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 실태조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119개소, 2006년도에는 8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였으나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없었고 2006년도에는 1개소가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정밀조사 후 정화 복원토록 명령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료채취방식은 표토채취 즉 깊이 15㎝, 지표면에서 15㎝ 이내에서 채취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의 요청에 대한 심토조사도 4.5m까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표토 15㎝ 채취조사는 실제토양의 오염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암반층이 나오는 지점까지는 시료채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2001년 12월에 발간한 오염토양복원기술 책자에 보면 토양오염의 개략조사나 정밀조사 모두 시료채취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수직길이 15m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암반이 15m 이전에 나타나면 암반까지만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15m까지를 조사깊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금년 말까지 토양과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도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폐기물매립 및 소각지역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사업장 270개소에 대해 10에서 15m 아래까지 땅을 파 토양을 채취한 뒤 유류 및 중금속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도 이를 따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나 유독물 저장시설들의 깊이가 그 정도 될 것이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더라도 적어도 5m 이상은 파고 그곳에 묻지 15㎝ 이내로 묻을리 만무하니 향후 토양오염조사는 15㎝ 정도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는 한화부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한국화약은 1937년도부터 약 70년간 화약을 제조, 보관, 판매한 회사로서 다이나마이트, 군용 고성능 폭약, 뇌관, 도화선 등을 생산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영향평가 보완서 부분도 화약생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평가와 이들 화약류 제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화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미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토양오염평가는 이 지역을 특성상 TCE, PCE 등의 측정결과보다는 화약성분 혹은 분해산물 중 유독성물질 즉 TNT, RDX, HMX, 2,4DNT 등의 대상으로 집중평가가 필요하나 평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 열다섯 가지, 예를 들면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에는 환경부장관 고시 물질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미국 CERCRA 독성물질관리리스트 약 275개 독성물질이 관리중인데 이 중에 들어 있는 급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및 발암성물질로 등재되어 있는 유독성물질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물질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넓은 지역에 대한 조사 시료수가 토양오염을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수량으로 좀더 정밀한 시료채취와 개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마산의 옛 한일합섬 터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검사 시는 9만평에 채취시료가 241개임에도 조사신뢰성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되었고 인천SK의 석유 오염정유사에는 10만 7,000평에 522개의 시공을 뚫고 시료를 채취했고 마산 구한국철강의 부지 6만 5,000평에는 257개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200평마다 1개의 시료가 채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화약의 경우 72만평의 부지에 세 지역 분기마다 8개소의 시료채취는 타지역과 비교해서 조사하는 수량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한 마디로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토양 깊이별 오염조사는 지표에서부터 60㎝ 또 60㎝에서 1.2m를 선정해서 시료채취를 한 바 타 조사기관의 심토 15m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토와 심토의 구분, 깊이별 오염물질평가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가 없고 불투수층 경계까지 조사가 필요하며 해양물 퇴적공 조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육지에서 해안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강우나 바람의 비산에 의해 영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행되었던 한화지역을 환경영향평가서는 토양, 수질, 지하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화지구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 즉 화약산업 및 일반화학약품시설에 따른 제조사가 필요하며 토양의 경우 토양표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토 더 나가서는 지하수에 대한 영향성 및 매립 후 심토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지구의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한화지구의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서 개발로 인한 총 이익이 2조 1,720억에 달한다. 또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이 사업시행인가 후의 개발사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토지의 용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상의 지가상승액 4,179억원은 전혀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의 현재 지가산정이 공시지가산정방식을 선호하게 해서 개발이익을 축소토록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주택단지로 개발될 필요가 적음에도 막대한 토지개발이익금을 둘러싼 행정기관과 사업자간 유착이 의심된다.
다섯 번째, 한화지구는 한화의 요구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도시구성의 핵심요소인 산업기능이 빠져 있는 베드타운 형태의 사실상의 택지개발사업이고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상에 시행자는 반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지구는 주거와 상업지구기능 외에는 핵심적인 산업기능이 또 정보통신, 보건, 복지, 생태, 문화 등이 빠진 단순한 주거지역인데도 이를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바 법적용을 잘못한 대표적인 특혜사례이다.
여섯 번째로 소래포구 및 인근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해서 해양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는 등등 한화지구에 대해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및 의문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단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할 수 없어서 공영개발을 못했다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장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지역은 토양복원이 완료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혜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므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향후 용도 변경될 지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2항에 근거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토양오염개선사업·토지 등의 이용방안, 주민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 등을 담은 토양 및 지하수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둘째 전국 최악의 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및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것, 셋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용도변경예정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되 표층 시료채취가 아닌 지상으로부터 15m 아래까지 땅을 파서 토양을 채취한 뒤 유류 및 중금속 등 법규상의 토양오염물질 16개항은 물론이고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조사해서 이에 대응하는 항목을 추가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것, 넷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으로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인 (주)한화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그리고 해양퇴적물조사를 계획 실시하고 이를 공표, 환경영향평가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할 것, 다섯째 지난 5월 17일 인천시와 도개공, 주공, 토공이 공동으로 해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사업의 행정절차이행을 신속히 지원하고 토공과 주공,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도변경예정지역을 특혜의혹을 없애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3, 4개의 공기업이 합작으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 여섯째 기 용도변경된 지역에 현재 토지이용사항을 파악하고 토지오염도조사를 실시한 후 공표할 것 등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8일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동구, 중구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자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것, 둘째 역학조사 후 보건, 복지, 환경 차원에서 동구와 중구주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제시할 것, 셋째 북항환경대책협의체를 3월중 만들고 매월 회의결과를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추진을 위한 PM사업 추진현황보고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항환경대책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만약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있을 때는 행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盧慶洙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공업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중 토양 오염 분야에 대한 대책과 북항환경대책협의회 구성과 중·동구 역학 조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이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률이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지난주인 7월 3일 환경부가 수질검사한 결과를 보면 인천의 지하수오염은 전국 최악이고 전국 평균의 4배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평구 청천동 공단지역의 지하수가 석유 그리고 발암성 유기용제로서 금속을 세정할 때나 페인트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물질인 TCB, 드라이크리닝에 사용하는 PCE 같은 오염물질로 오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인천시의 지정약수터 48곳 가운데서 44% 약 반수가 수질오염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는 전국 평균 22.6%의 2배 가까운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약수와 지하수 오염률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물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는 토양오염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지하수 오염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된 원인은 주로 토양환경보전법상에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인 석유류 혹은 유독물, 정유관시설, 토양오염물질 등이 들어 있는 탱크나 배관 등이 금이 가거나 깨져서 밑으로 스며드는 경우 또는 폐기물을 땅에 매립했을 때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 등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들어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부평과 강화 두 군데에 미군부대가 있는데 반환 후의 활용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토양오염조사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 토양오염에 대해서 민감한가 대표적인 토양오염사고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미국의 러브캐널이라는 러브운하사건입니다.
러브캐널은 미국에서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이아가라폭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후커캐미컬이라는 회사가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까지 약 4만 3,000톤 이상의 화학물질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하였습니다.
1953년도에 후커캐미컬사는 투기된 화학물질에 의한 일체의 피해책임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지역교육위원회에 인도하였고 곧바로 주택단지와 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후부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타지역의 주민들보다 피부병, 심장질환, 천식, 간질, 뇌졸중과 두통 같은 병에 자주 걸렸던 것입니다. 가로수와 정원의 꽃이 죽어갔으며 아이들이 수영을 하던 연못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의 유산율이 타지역에 비해 4배나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1973년부터 1978년 사이에 출생한 16명의 어린이 중 9명이 정신박약, 심장 및 신장질환 등이 있는 선천성 기형아였습니다.
결국 매립이 끝난 지 25년이 지난 1978년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이곳에 거주하던 238가구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학교도 폐쇄되었습니다.
82종의 화학물질과 11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된 이곳의 복구작업에 미국 정부는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나 한번 오염된 토양은 쉽게 정화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유령도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독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이 지역을 침출수가 600여만 명의 상수원인 나이아가라강으로 직접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현재 후커캐미컬회사를 상대로 140여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원의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토양은 물, 대기와는 달리 그 조성이 매우 복잡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여 한번 오염되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시화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나 수질오염물질은 자연정화현상에 의하여 확산 희석되거나 자체적으로 정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복원을 하기 전에는 자연정화나 치유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염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환경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토양은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면 되돌릴 수 없거나 상실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곳이라도 그 회복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미국의 러브캐널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장애를 일으킵니다.
토양오염사례는 국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공장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는 예정지역이 많은데 마산의 한일합섬 부지 또는 마산의 옛 한국철강 부지, 광명소하택지지구, 옛 대한전선 부지, 부산의 CJ 즉 제일제당의 부지 등에서 토양이 중금속과 기름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광산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콩 등 일부 농산물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었습니다.
인천에도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 공사현장에서도 15년 전 매립된 쓰레기 수천 톤이 검출되었고 인천시립사격장 주변 토양의 납농도는 기준치의 9배 가까이 초과했으며 용현동 동아아파트 옆 SK물류센터는 기름오염으로 200억원을 들여 복원중에 있습니다.
계양구의 풍산금속 부평공장터에는 롯데와 공동개발을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구리 초과 검출로 토양 복원한 사실이 밝혀져 완벽하게 오염토양을 복원했는지에 대한 검증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체철화학의 연안갯벌과 유수지의 표층퇴적물에서 다량의 환경호르몬과 수은, 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이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것 등등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인천시도향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석면공장, 레이온공장, 화학공장 등이 동북아 중심도시, 명품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업종을 변경하거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화약, 동양제철화학 등이 토양에 대한 명백한 토양오염 조사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판 러브운하 같은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할 말이 없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토양오염과 관련한 인천시에 조례를 마련할 것이고 시는 지금이라도 토양오염에 대한 심도 높은 실태조사를 하여 야 합니다.
별첨 98쪽과 99쪽에 보시면 인천은 1970년도부터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가 미비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변경된 278만평에 대해서는 토양에 대한 사전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토양에 대한 조사유무, 오염 정도 등이 전혀 조사되지 않은 채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향후 2020년 계획상에 용도 변경될 약 230만평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시에 토양오염도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 실태조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119개소, 2006년도에는 8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였으나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없었고 2006년도에는 1개소가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정밀조사 후 정화 복원토록 명령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료채취방식은 표토채취 즉 깊이 15㎝, 지표면에서 15㎝ 이내에서 채취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의 요청에 대한 심토조사도 4.5m까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표토 15㎝ 채취조사는 실제토양의 오염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암반층이 나오는 지점까지는 시료채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2001년 12월에 발간한 오염토양복원기술 책자에 보면 토양오염의 개략조사나 정밀조사 모두 시료채취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수직길이 15m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암반이 15m 이전에 나타나면 암반까지만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15m까지를 조사깊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금년 말까지 토양과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도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폐기물매립 및 소각지역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사업장 270개소에 대해 10에서 15m 아래까지 땅을 파 토양을 채취한 뒤 유류 및 중금속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도 이를 따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나 유독물 저장시설들의 깊이가 그 정도 될 것이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더라도 적어도 5m 이상은 파고 그곳에 묻지 15㎝ 이내로 묻을리 만무하니 향후 토양오염조사는 15㎝ 정도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는 한화부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한국화약은 1937년도부터 약 70년간 화약을 제조, 보관, 판매한 회사로서 다이나마이트, 군용 고성능 폭약, 뇌관, 도화선 등을 생산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영향평가 보완서 부분도 화약생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평가와 이들 화약류 제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화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미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토양오염평가는 이 지역을 특성상 TCE, PCE 등의 측정결과보다는 화약성분 혹은 분해산물 중 유독성물질 즉 TNT, RDX, HMX, 2,4DNT 등의 대상으로 집중평가가 필요하나 평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 열다섯 가지, 예를 들면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에는 환경부장관 고시 물질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미국 CERCRA 독성물질관리리스트 약 275개 독성물질이 관리중인데 이 중에 들어 있는 급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및 발암성물질로 등재되어 있는 유독성물질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물질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넓은 지역에 대한 조사 시료수가 토양오염을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수량으로 좀더 정밀한 시료채취와 개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마산의 옛 한일합섬 터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검사 시는 9만평에 채취시료가 241개임에도 조사신뢰성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되었고 인천SK의 석유 오염정유사에는 10만 7,000평에 522개의 시공을 뚫고 시료를 채취했고 마산 구한국철강의 부지 6만 5,000평에는 257개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200평마다 1개의 시료가 채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화약의 경우 72만평의 부지에 세 지역 분기마다 8개소의 시료채취는 타지역과 비교해서 조사하는 수량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한 마디로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토양 깊이별 오염조사는 지표에서부터 60㎝ 또 60㎝에서 1.2m를 선정해서 시료채취를 한 바 타 조사기관의 심토 15m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토와 심토의 구분, 깊이별 오염물질평가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가 없고 불투수층 경계까지 조사가 필요하며 해양물 퇴적공 조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육지에서 해안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강우나 바람의 비산에 의해 영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행되었던 한화지역을 환경영향평가서는 토양, 수질, 지하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화지구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 즉 화약산업 및 일반화학약품시설에 따른 제조사가 필요하며 토양의 경우 토양표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토 더 나가서는 지하수에 대한 영향성 및 매립 후 심토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지구의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한화지구의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서 개발로 인한 총 이익이 2조 1,720억에 달한다. 또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이 사업시행인가 후의 개발사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토지의 용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상의 지가상승액 4,179억원은 전혀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의 현재 지가산정이 공시지가산정방식을 선호하게 해서 개발이익을 축소토록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주택단지로 개발될 필요가 적음에도 막대한 토지개발이익금을 둘러싼 행정기관과 사업자간 유착이 의심된다.
다섯 번째, 한화지구는 한화의 요구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도시구성의 핵심요소인 산업기능이 빠져 있는 베드타운 형태의 사실상의 택지개발사업이고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상에 시행자는 반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지구는 주거와 상업지구기능 외에는 핵심적인 산업기능이 또 정보통신, 보건, 복지, 생태, 문화 등이 빠진 단순한 주거지역인데도 이를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바 법적용을 잘못한 대표적인 특혜사례이다.
여섯 번째로 소래포구 및 인근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해서 해양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는 등등 한화지구에 대해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및 의문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단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할 수 없어서 공영개발을 못했다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장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지역은 토양복원이 완료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혜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므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향후 용도 변경될 지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2항에 근거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토양오염개선사업·토지 등의 이용방안, 주민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 등을 담은 토양 및 지하수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둘째 전국 최악의 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및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것, 셋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용도변경예정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되 표층 시료채취가 아닌 지상으로부터 15m 아래까지 땅을 파서 토양을 채취한 뒤 유류 및 중금속 등 법규상의 토양오염물질 16개항은 물론이고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조사해서 이에 대응하는 항목을 추가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것, 넷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으로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인 (주)한화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그리고 해양퇴적물조사를 계획 실시하고 이를 공표, 환경영향평가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할 것, 다섯째 지난 5월 17일 인천시와 도개공, 주공, 토공이 공동으로 해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사업의 행정절차이행을 신속히 지원하고 토공과 주공,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도변경예정지역을 특혜의혹을 없애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3, 4개의 공기업이 합작으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 여섯째 기 용도변경된 지역에 현재 토지이용사항을 파악하고 토지오염도조사를 실시한 후 공표할 것 등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8일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동구, 중구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자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것, 둘째 역학조사 후 보건, 복지, 환경 차원에서 동구와 중구주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제시할 것, 셋째 북항환경대책협의체를 3월중 만들고 매월 회의결과를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추진을 위한 PM사업 추진현황보고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항환경대책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만약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있을 때는 행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盧慶洙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공업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중 토양 오염 분야에 대한 대책과 북항환경대책협의회 구성과 중·동구 역학 조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秉德 議員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인천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현안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지역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연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인천시 전역에서 기존의 단독주택지역과 저층아파트, 낙후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주거문화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으며 시내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124개 지역 외에도 여러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수립 시에도 다수의 지역이 재개발대상지로 지정되어 거의 모든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돼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의 에너지 절감 정책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재개발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절감 관리가 가능한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인천시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근거리 반경 1～2㎞ 이내의 지역의 변화되는 추세를 보더라도 기존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인 아파트,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의 총 세대수를 어림잡아 보아도 5만여 세대가 넘을 것이며 신도시개발 지역보다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면 엄청난 에너지 손실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인천시민들이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대비 재개발지역에 대한 분야별 올바른 정책 수립을 못하여 인프라 구축이 안 될 경우 현재의 인천시민이 그 부담을 그대로 떠 안게 되며 다음 차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감당할 수 없이 유가가 치솟는다면 인천지역 중에서 송도, 영종도, 논현지구, 부평구, 계양구를 제외한 지역의 시민들은 겨울철 난방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가계는 곤궁해지고 인천시의 잘못된 정책을 비난하는 소리는 메아리 칠 것입니다.
집단에너지 방식과 개별난방 방식의 차이점은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 상세하게 확인되겠지만 우선 집단에너지 방식을 채택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각 세대별로 난방비용이 절감되며 각각의 세대별 가스 폭발 화재의 위험에서 안전하고 겨울철 동시에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어서 아파트단지 내의 대기환경이 쾌적해 질 것입니다.
또한 보일러실 배치로 인한 공간 제한을 받지 않아 유효 실내면적이 확대되어 편리한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의 장점을 제쳐 두고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방식을 채택하여 건물이 완공되면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개별난방에서 집단에너지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는 등 가계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고갈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맞이하게 될 대체에너지에 대한 열원을 공급하려 해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해당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지금부터라도 적용되도록 인천시의 집단에너지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도 각지에서 재개발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집단에너지냐 개별난방이냐 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정책 주택공급정책 에너지정책 등 기타 다수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 과제이므로 절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재개발대상 지역의 시민을 위한 필수정책 과제라고 보며 세계 10대 명품도시 선포에 걸맞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의한 에너지 절감정책이 선행되어야 누구나 인천을 선호할 것이며 오고 싶은 인천, 살기 좋은 인천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인천시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50년 후, 아니 10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시점에 정책수립이 잘 되어 인천시가 시민에게 잘 했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효율적 에너지 절감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연결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유치와 재개발 지역의 현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도면설명)
인천시 전체 섹터를 보겠습니다. 바로 인천 전체 섹터 중에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영종도 일원, 공항신도시, 운북지역을 포함해서 집단에너지 시설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청라지구 일원과 서구 가정지구 일원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 시설로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340만평으로 조성되는 검단신도시에 바로 집단에너지 시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양구, 부평구, 부천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논현지구, 한화지구, 도림지구, 남동공단 일부를 포함한 약 3만 가구 지역에 일부 공급, 추가로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 시 외곽을 통한 5개 지역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천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동구, 중구, 남구, 남동구 4개 지역에는 에너지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가구수를 포함해서 앞으로 도심재개발로 인한 신규 가구수가 한 4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구 2만 1,000가구, 남구 약 8만 5,000가구, 남동구 2만 가구 이렇게 해서 4개 구의 총 집계현황을 보면 면적은 약 360만평 검단신도시보다 20만평이 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0만평에 28만 가구 약 30만 가구가 신규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을 이대로 방치한다라고 하면 150개 지역에 분포돼 있는 개별 또는 각 사업지구 별로 개별난방을 중앙난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바로 이 지역에 보면,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약 30만 가구 검단신도시보다 약 20만평이 더 큰 섹터가 선정되는데 검단신도시를 보면 계획인구가 17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30만 곱하기 3만 한 90만명이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차세대를 위해서라도 50년,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인천시민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절감됨으로써 가계비 절감도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차세대를 위한 그래서 인천의 중심축인 동구, 중구, 남동구 지역에 대한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집단에너지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국제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인천지하철과 수도권 광역전철의 환승체계개선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중점정책의 대표적인 지역인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수년 내에 국제업무지구, 151층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타워, 인천대학교 캠퍼스, 연세대학교 인천캠퍼스, 외국인 국제학교, 유명 외국병원, 국내 대기업 본사, 등 기타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며 현재까지 유치 결정된 몇 가지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인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 교통체계 특히 대표적인 대중교통체계로써 수도권 지하철 운용체계를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볼 때 송도국제도시 진입을 위한 인천지하철 1호선과 경인전철 1호선의 환승역으로 부평역이 유일하며 향후 추가 신설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부평구청역의 환승역 역할은 2011년 3월이 지나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물론 인천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이 교차되는 계양역이 현재 환승되고 있지만 빠르게 움직이며 변화되는 경제권에서 최단거리 경로와 가장 빠른 시간의 환승경로를 제쳐두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돌아가는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 송도국제도시로 가는 최단거리의 환승역인 부평역은 유동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부평역 인천지하철 1호선 지하 플랫폼에서 경인전철 1호선 지상 플랫폼까지의 환승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지하 6층의 이동경로는 높고 미로처럼 길게 이루어져 있는 등 환승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 3호선이 완공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시점에서 송도와 서울을 오가는 지하철 환승역으로 부평역과 부평구청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송도 유동인구 흡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권 교통체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 환승방식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금융등 경제와 관련된 유동인구를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 유입토록 하는 환승경로야말로 송도국제도시의 경제권 확대에 절대적 작용을 할 것이며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발전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환승체계, 환승방식, 환승경로를 개선하게 되면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송도 지역의 특징적인 관광명소를 찾아오는 관광객 예를 들어 151층 인천타워를 찾아오는 관광객, 인천대교를 경유 영종도로 가는 관광객,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이외의 유명한 명소를 찾아 오가는 관광객 및 사업차 컨벤션 센터와 국제 업무지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등의 유입 확대를 위해서 더욱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천지하철 1호선의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환승체계의 개선은 송도～인천지하철～경인전철～서울역～KTX로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의 환승방식에 따라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유입인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불어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및 세계적 명품도시 인천시의 송도로 오는 유동인구 및 관광객의 이동수단으로 가장 빠른 경로로써 아시안게임 이전에 환승경로 개선만이 송도지역과 인천시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도권 지하철 교통체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환승방식으로는 앞으로 대폭 늘어나는 송도 유입 인구와 관광객 등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확인되는 시기가 불과 수년 후에 나타날 것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의 기준으로 대중교통 노선 확대와 지하철 환승경로 개선이 송도지역과 인천시 발전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환승체계와 환승방식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반드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인천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정책과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 신화에 있어 왜 세계의 부호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도자의 결단력에 의해서 성공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과 경인전철노선 관련 환승위치에 따른 환승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지도를 보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전체의 섹터를 놓고 봤을 때 바로 녹색 선,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공항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부평구에서 시작이 돼서 서울로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바로 인천역에서 시작이 돼서 부평역을 통과해서….
副議長 盧慶洙 최병덕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시간이 다 돼 갑니다.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서울로 연결되는 경인전철 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를 보시면 바로 인천역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논현지구를 거쳐서 월곶까지 연결되는 수인선 노선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천 전체의 노선망은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4개 노선구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유일하게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도시철도 2호선 바로 서구 오류동 차량기지에서 출발해서 주안역을 거쳐서, 주안역이 환승역이 되겠죠. 주안역을 거쳐서 남동구를 관통해서 인천대공원까지 연결되는 지하철2호선 또한 바로 공항철도와 연결이 돼서 계양역을 출발해서 부평역을 거쳐서 바로 송도신도시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1호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명품도시 인천 또 송도국제도시의 신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서울지역과 이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천지하철 도시철도 사업을 보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은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송도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에서 인천시 외곽에서 송도신도시에 한번 놀러가자 했을 때 대중교통 수단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런 방법이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어떤 환승체계 개선만이 지금은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될 역과 계양역을 포함해서 부평구청역, 부평역 또 원인재역 이 부분에 대한 환승체계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최병덕 의원님 정리하시죠.
崔秉德 議員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평역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나가봤는데 부평역은 미로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지만 부평역사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미로가 얽히고 설켜서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1호선, 2호선을 이용해서 부평역사에 내려서 환승을 하려면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소방방재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틈이 나시는 대로 부평역사를 방문하셔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송도신도시의 발전과 인천의 명품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유일한 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대안이 없습니다. 직통노선이 있으면 가장 좋죠. 예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1호선과 2호선의 환승 체계 개선만이 뚜렷한 대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허락된 시간이 오버가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명품도시와 또 인천광역시 270만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영상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인천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현안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지역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연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인천시 전역에서 기존의 단독주택지역과 저층아파트, 낙후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주거문화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으며 시내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124개 지역 외에도 여러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수립 시에도 다수의 지역이 재개발대상지로 지정되어 거의 모든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돼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의 에너지 절감 정책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재개발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절감 관리가 가능한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인천시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근거리 반경 1～2㎞ 이내의 지역의 변화되는 추세를 보더라도 기존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인 아파트,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의 총 세대수를 어림잡아 보아도 5만여 세대가 넘을 것이며 신도시개발 지역보다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면 엄청난 에너지 손실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인천시민들이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대비 재개발지역에 대한 분야별 올바른 정책 수립을 못하여 인프라 구축이 안 될 경우 현재의 인천시민이 그 부담을 그대로 떠 안게 되며 다음 차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감당할 수 없이 유가가 치솟는다면 인천지역 중에서 송도, 영종도, 논현지구, 부평구, 계양구를 제외한 지역의 시민들은 겨울철 난방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가계는 곤궁해지고 인천시의 잘못된 정책을 비난하는 소리는 메아리 칠 것입니다.
집단에너지 방식과 개별난방 방식의 차이점은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 상세하게 확인되겠지만 우선 집단에너지 방식을 채택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각 세대별로 난방비용이 절감되며 각각의 세대별 가스 폭발 화재의 위험에서 안전하고 겨울철 동시에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어서 아파트단지 내의 대기환경이 쾌적해 질 것입니다.
또한 보일러실 배치로 인한 공간 제한을 받지 않아 유효 실내면적이 확대되어 편리한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의 장점을 제쳐 두고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방식을 채택하여 건물이 완공되면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개별난방에서 집단에너지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는 등 가계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고갈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맞이하게 될 대체에너지에 대한 열원을 공급하려 해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해당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지금부터라도 적용되도록 인천시의 집단에너지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도 각지에서 재개발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집단에너지냐 개별난방이냐 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정책 주택공급정책 에너지정책 등 기타 다수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 과제이므로 절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재개발대상 지역의 시민을 위한 필수정책 과제라고 보며 세계 10대 명품도시 선포에 걸맞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의한 에너지 절감정책이 선행되어야 누구나 인천을 선호할 것이며 오고 싶은 인천, 살기 좋은 인천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인천시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50년 후, 아니 10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시점에 정책수립이 잘 되어 인천시가 시민에게 잘 했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효율적 에너지 절감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연결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유치와 재개발 지역의 현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도면설명)
인천시 전체 섹터를 보겠습니다. 바로 인천 전체 섹터 중에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영종도 일원, 공항신도시, 운북지역을 포함해서 집단에너지 시설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청라지구 일원과 서구 가정지구 일원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 시설로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340만평으로 조성되는 검단신도시에 바로 집단에너지 시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양구, 부평구, 부천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논현지구, 한화지구, 도림지구, 남동공단 일부를 포함한 약 3만 가구 지역에 일부 공급, 추가로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 시 외곽을 통한 5개 지역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천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동구, 중구, 남구, 남동구 4개 지역에는 에너지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가구수를 포함해서 앞으로 도심재개발로 인한 신규 가구수가 한 4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구 2만 1,000가구, 남구 약 8만 5,000가구, 남동구 2만 가구 이렇게 해서 4개 구의 총 집계현황을 보면 면적은 약 360만평 검단신도시보다 20만평이 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0만평에 28만 가구 약 30만 가구가 신규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을 이대로 방치한다라고 하면 150개 지역에 분포돼 있는 개별 또는 각 사업지구 별로 개별난방을 중앙난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바로 이 지역에 보면,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약 30만 가구 검단신도시보다 약 20만평이 더 큰 섹터가 선정되는데 검단신도시를 보면 계획인구가 17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30만 곱하기 3만 한 90만명이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차세대를 위해서라도 50년,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인천시민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절감됨으로써 가계비 절감도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차세대를 위한 그래서 인천의 중심축인 동구, 중구, 남동구 지역에 대한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집단에너지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국제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인천지하철과 수도권 광역전철의 환승체계개선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중점정책의 대표적인 지역인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수년 내에 국제업무지구, 151층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타워, 인천대학교 캠퍼스, 연세대학교 인천캠퍼스, 외국인 국제학교, 유명 외국병원, 국내 대기업 본사, 등 기타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며 현재까지 유치 결정된 몇 가지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인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 교통체계 특히 대표적인 대중교통체계로써 수도권 지하철 운용체계를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볼 때 송도국제도시 진입을 위한 인천지하철 1호선과 경인전철 1호선의 환승역으로 부평역이 유일하며 향후 추가 신설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부평구청역의 환승역 역할은 2011년 3월이 지나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물론 인천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이 교차되는 계양역이 현재 환승되고 있지만 빠르게 움직이며 변화되는 경제권에서 최단거리 경로와 가장 빠른 시간의 환승경로를 제쳐두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돌아가는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 송도국제도시로 가는 최단거리의 환승역인 부평역은 유동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부평역 인천지하철 1호선 지하 플랫폼에서 경인전철 1호선 지상 플랫폼까지의 환승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지하 6층의 이동경로는 높고 미로처럼 길게 이루어져 있는 등 환승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 3호선이 완공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시점에서 송도와 서울을 오가는 지하철 환승역으로 부평역과 부평구청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송도 유동인구 흡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권 교통체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 환승방식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금융등 경제와 관련된 유동인구를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 유입토록 하는 환승경로야말로 송도국제도시의 경제권 확대에 절대적 작용을 할 것이며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발전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환승체계, 환승방식, 환승경로를 개선하게 되면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송도 지역의 특징적인 관광명소를 찾아오는 관광객 예를 들어 151층 인천타워를 찾아오는 관광객, 인천대교를 경유 영종도로 가는 관광객,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이외의 유명한 명소를 찾아 오가는 관광객 및 사업차 컨벤션 센터와 국제 업무지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등의 유입 확대를 위해서 더욱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천지하철 1호선의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환승체계의 개선은 송도～인천지하철～경인전철～서울역～KTX로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의 환승방식에 따라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유입인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불어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및 세계적 명품도시 인천시의 송도로 오는 유동인구 및 관광객의 이동수단으로 가장 빠른 경로로써 아시안게임 이전에 환승경로 개선만이 송도지역과 인천시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도권 지하철 교통체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환승방식으로는 앞으로 대폭 늘어나는 송도 유입 인구와 관광객 등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확인되는 시기가 불과 수년 후에 나타날 것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의 기준으로 대중교통 노선 확대와 지하철 환승경로 개선이 송도지역과 인천시 발전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환승체계와 환승방식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반드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인천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정책과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 신화에 있어 왜 세계의 부호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도자의 결단력에 의해서 성공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과 경인전철노선 관련 환승위치에 따른 환승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지도를 보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전체의 섹터를 놓고 봤을 때 바로 녹색 선,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공항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부평구에서 시작이 돼서 서울로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바로 인천역에서 시작이 돼서 부평역을 통과해서….
副議長 盧慶洙 최병덕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시간이 다 돼 갑니다.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서울로 연결되는 경인전철 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를 보시면 바로 인천역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논현지구를 거쳐서 월곶까지 연결되는 수인선 노선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천 전체의 노선망은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4개 노선구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유일하게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도시철도 2호선 바로 서구 오류동 차량기지에서 출발해서 주안역을 거쳐서, 주안역이 환승역이 되겠죠. 주안역을 거쳐서 남동구를 관통해서 인천대공원까지 연결되는 지하철2호선 또한 바로 공항철도와 연결이 돼서 계양역을 출발해서 부평역을 거쳐서 바로 송도신도시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1호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명품도시 인천 또 송도국제도시의 신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서울지역과 이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천지하철 도시철도 사업을 보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은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송도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에서 인천시 외곽에서 송도신도시에 한번 놀러가자 했을 때 대중교통 수단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런 방법이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어떤 환승체계 개선만이 지금은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될 역과 계양역을 포함해서 부평구청역, 부평역 또 원인재역 이 부분에 대한 환승체계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최병덕 의원님 정리하시죠.
崔秉德 議員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평역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나가봤는데 부평역은 미로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지만 부평역사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미로가 얽히고 설켜서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1호선, 2호선을 이용해서 부평역사에 내려서 환승을 하려면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소방방재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틈이 나시는 대로 부평역사를 방문하셔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송도신도시의 발전과 인천의 명품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유일한 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대안이 없습니다. 직통노선이 있으면 가장 좋죠. 예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1호선과 2호선의 환승 체계 개선만이 뚜렷한 대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허락된 시간이 오버가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명품도시와 또 인천광역시 270만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영상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盧慶洙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승희 의원님처럼 현황판까지 제작해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한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열정을 참고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의 효율적 에너지 절감 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계획과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인천지하철과 수도권 광역전철의 환승체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과 본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한도섭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승희 의원님처럼 현황판까지 제작해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한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열정을 참고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의 효율적 에너지 절감 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계획과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인천지하철과 수도권 광역전철의 환승체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과 본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한도섭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동안 가급적 이석을 지양하여 민주적인 의회상과 민의의 대변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의회 방청을 하시어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동안 가급적 이석을 지양하여 민주적인 의회상과 민의의 대변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의회 방청을 하시어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