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280만 인천광역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0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우리 교민을 비롯해서 수많은 일본인이 희생당하는 큰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쓰나미는 일본을 넘어 태평양 연안 국가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여진발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일본 정부의 빠른 복구와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신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리며 정갈한 자세로 추모의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정무부시장님께서 중국 연대시 부시장 방임과 관련하여 우호교류협력 행사인 조형물 제막식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투자유치 관련 회의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는 참석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280만 인천광역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0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우리 교민을 비롯해서 수많은 일본인이 희생당하는 큰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쓰나미는 일본을 넘어 태평양 연안 국가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여진발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일본 정부의 빠른 복구와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신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리며 정갈한 자세로 추모의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정무부시장님께서 중국 연대시 부시장 방임과 관련하여 우호교류협력 행사인 조형물 제막식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투자유치 관련 회의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는 참석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신
다음은 지난 금요일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지난 3월 1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소방안전본부 박두석 본부장입니다.
여러 가지 일본 대지진이나 쓰나미 때문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제고되는 시점에 취임한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지난 3월 11일자 정규 인사발령에 의해 인천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소방준감 박두석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전과 열정과 주인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송영길 시장님과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인천 시민의 안전과 재난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금요일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지난 3월 1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소방안전본부 박두석 본부장입니다.
여러 가지 일본 대지진이나 쓰나미 때문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제고되는 시점에 취임한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지난 3월 11일자 정규 인사발령에 의해 인천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소방준감 박두석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전과 열정과 주인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송영길 시장님과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인천 시민의 안전과 재난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일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일괄질문 답변을 신청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성실한 답변과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일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일괄질문 답변을 신청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성실한 답변과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된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적 재앙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 및 원자력 재앙의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민선5기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기조의 대전환으로 삼성 바이오산업 유치 등 큰 성과를 이어가고 계신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난마처럼 얽혀있는 정책과제를 피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한 열린 행정 구현에 감사드리며 이에 발맞춰 의회 전문성 강화와 찾아가는 의회상이라는 새로운 의정활동의 모범을 세워가고 계시는 김기신 의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송도테크노파크가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과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인천과 인천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 친환경 우리농산물 차액지원사업 긴급정책 보완 필요성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로 질의하게 된 친환경 우리농산물 차액지원사업과 제가 사전 질문지로 질의한 내용 중에 일문일답에서 제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종합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테크노파크 관련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시 감사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감사 결과 외에도 부당 차입금 문제,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의회 기만 등과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함바 비리 사건의 검찰수사 인지과정이 이미 송도TP의 함바 비리사건 연루자의 검찰제보에서 시작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의 후속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지적한 송도TP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잘 알고 게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송영길 네,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현재 각종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멘토비 횡령과 부당 인사에 대한 후속조치 문제 또 성과금 나눠먹기에 대한 후속조치,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문제나 부당 차입금 문제 등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지금 멘토비 횡령을 했던 4,500만원은 환수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당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전임, 신임 원장 재임 시 충남 테크노파크 부하직원 다섯 명에 대한 임용절차상 심사 기피자가 참여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임용취소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지금 두 명이 자진사퇴, 퇴사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나눠먹기에 대해서는 현재 성과금 6,780만원에 대해서 회수조치 중에 있으며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부당 차입금 문제는 이사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업은행에서 1,200억 한도로 차입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송도TP 자금 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12월 31일 이사회에서 추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부당 차입금 문제 1,200억 저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 했지만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차입금을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엄격하게 정관을 악용해서 사실은 우리 송도테크노파크가 우리 인천시라든가 또 지식경제부의 어떤 권한들을 침해한 이런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잘 아시다시피 신임 원장님이 2월 14일에 취임해서 3월 2일부터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4월 15일까지 제반사항을 다 점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조치를 보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제가 추가로 자세한 질문 안 드리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서면으로 조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언론에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떠들썩하게 보고된 것이 함바 비리사건인데요.
이 사실이 처음 제기된 것이 바로 우리 송도테크노파크의 어떤 함바 비리에서 출발됐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송영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 사실을 언제 최초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송영길 오늘 보고받았습니다.
●이한구 의원 오늘 보고받으셨어요?
저희 의회도 이것이 작년 7, 8월인가부터 사실은 송도테크노파크 입찰을 통해서 된 그런 기업이 그것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바로 언론에 계속 나왔던 유 모 브로커를 통해서 또 우리 인천의 모 향우회 회장님이 중간에 개입해서 그래서 바로 개인에게 이것이 전대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그 전대를 받은 사람이 10억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라고 하면서 네 명을 검찰에 고발해서 시작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 중요한 사건을 매 연일 언론에, 중앙언론에 거론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우리 시 관계부서나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다는 사실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시장 송영길 그래서 오늘 이윤 원장을 불러서 이에 대한 조사를 체크했고 이 상황을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제가 오늘 인사문제, 바로 이어서 질문드릴 한 사람의 어떤 직원의 해고문제를 다투는 것들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송도테크노파크가 지난 9년 동안 바로 전전 원장님도 비리관계로 사실은 법정 처벌을 받았다 최근 무혐의되긴 했지만 당시에 해고됐던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사건에 연루돼 있고요. 그래서 원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이런 운영들을 일삼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같이 손발이 돼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 많은 문제들을 자기 일신상의 그런 불이익까지 감소하면서도 바로 외국 언론이나 이런 데 계속 고발을 하고 폭로하고 지금 이런 사람은 바로 송도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조직과 예산과 이러한 조직과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지금 지방노동위에서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아주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송도테크노파크의 최고 책임자이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아무것도 보고받지도 못했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은 이후에 최근에 받은 보고도 사실은 축소, 누락해서 보고받고 있는, 도대체 이러한 현실이 송도테크노파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님은.
●시장 송영길 신임 원장이 전반적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4월 15일에 테스크포스팀의 종합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기초로 하나하나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이 노동운동가 출신이시고 또 인권변호사 출신이시고 또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의 긴장을 인천에서부터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바로 우리 인천시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최고 책임으로 있는 우리 산하기관에서 바로 그러한 새로운 가치와 배치되는 이런 현상들이 아직까지 취임 10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장 송영길 일단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상돈 씨 해고 관련 소송문제가 중도위를 거쳐서 아마 내일 1심 행정법원 판결이 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신진 전 원장체제의 문제점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총 4명인데 그 중에 세 분은 현재 아무 문제없이 근무 중에 있고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양쪽에 엇갈린 면이 있어서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균형 있는 판단인지 시간을 두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윤 원장으로 하여금 양측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을 요청했고 그것을 아마 14일 아까 말씀한 대로 정리되는 대로 판단이 되고 또 내일 행정법원 판결문도 참고로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상돈이라는 분이 처음 취업할 때 신진 원장의 고향 친구인 D대학교 임 모 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입사를 하신 분인데 그 지도교수가, 추천했던 분이 해임을 요청했다는 그런 겁니다, 사실이. 그 사실관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고발자로서 내부의 모순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당연히 구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점검결과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질문서에도 적어드렸듯이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씨 처음 해고사유가 2009년 7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서 근평이 낮았다는 부분이었는데 7월부터 10월까지는 연구개발 과제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국가의 중기청이나 지경부의 공모기간이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지 그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지노위에서 바로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기 하루 전날 바로 송도테크노파크가 해고를 취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복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해고시킬 때 사유는 근평이 낮다는 이유인데 그때는 행정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재해고를 시킵니다. 행정업무가 낮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키는 사유가 그 중에 플라즈마가공실에 근무하는 모씨의 그런 행주,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결재되는 것과 양을 비교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커피값 신청한 것 아주 이런 잡무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거기에 여직원의 어떤 이분이 대리해서 그것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이러한 많은 이런 내용들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지위나 바로 행정소송 과정에서 거기의 직원들이 바로 이 위의 부당한 지시에 의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허위로 진술을 한 내용들의 어떤 근거들이 지금 이것에 많은 참작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위진술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튼 정확하게 이런 사실확인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고시킨 이후에, 재해고시키기까지 복직 이후에 허위진술 사례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열 가지 차별철폐 사항을 진정을 했는데 복직이 됐는데도 출입증도 안 주죠. 그 다음에 직원카드도 안 만들어 놓죠. 그래서 출입증도 안 주고 직원 카드도 안 주고 직원 체육복도 안 주고 직원의 어떤 회사의 운영에 관한 아무런 진행사항도 이 이상돈 씨한테는 통보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관련한 사람들이. 출입증을 주려고 갔는데 당사자가 없어서 못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출입증을 줬는데, 몇 개월 동안 없어서 못 줬다는 이런 진술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또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모든 결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줬는데 본인이 사용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전산실 담당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허위 진술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을 줬는데 본인이 거기에 단 한번도 들어가서 그것을 안 했겠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내용에서 왜 이상돈 씨를 집요하게 해고시키고 재해고시키고 이랬는지 사실 시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시장 송영길 그래서 그에 대한 상황을 지금까지의 보고로는 중노위 기각결정 그 다음에 법원판결 이것에 의존한다는 보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중노위나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TP가 주체가 돼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훨씬 더 1차 자료나 상황을 법원이나 중노위에 비해서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현재 TP 신임 원장체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를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상황을 밝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상돈 씨는 해고된 개인이고 그 회사 내에서는 상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동료직원들에게 이상돈 씨와 접족하치 말 것을 계속 지시를 하고요. 또 회사는 바로 우리 인천시의 예산으로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무 활동을 하는 삼성 SDS 노무전담 노무사를 고용하고 또 이 소송과정에서는 바로 전 신진 원장의 고등학교, 대학 친구였고 인천 지검장이었고 대검의 형사부장 출신인 변호사를 1,700만원이나 들여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오늘 보고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한구 의원 오늘 보고 들으셨습니까?
시장님이 테크노파크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시장 송영길 그런데 사실 이 대부분의 상황들은 원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질문서 중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도 테크노파크 이사장 명의로 답변서가 재판부에 제출이 됐던데 그 사항을 다 제가 몰랐던 이유가 원장 전결사항이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한구 의원 원장 전결사항인데 최초에 해고 당시에는 원장이 전결해서 처리했고 행정심판에도 대응을 했고요. 바로 5월 17일자로 재해고 당시에는 전임시장인 안상수 시장님께 오프라인으로 직접 결재 받아서 재해고 시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한구 의원 모르십니까?
바로 원장 전결사항인데 선거를 앞둔 5월 17일에 왜 시장한테 오프라인 전결결재까지 받으면서 해고를 시켰고 7월 1일에 신임 시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 이 TP의 비리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님께 보고도 지금까지 안 드리고 기존에 문제됐던 그 측근사람들로서 이것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납득할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의원님 지적하시는 문제를 잘 체크해서 상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개인해고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노동위 또 행정심판, 법원 재판과정에서 우리 시의 감사결과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각종 사항들을 부정하는 이런 이유서 및 준비서면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도 TP에서 이모 씨를 재해고 다음 날 남동경찰서에 출판상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지만 TP가 무혐의나 다 기각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유서와 변론 기일에 제출한 각종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잘 들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이모씨가 방송,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재단의 명예를 훼손했고 직원 ID를 도용하여 재단에 피해를 주었고 인천시에 허위 과장된 사실을 제보하여 시의 감사결과가 잘못 나와 그에 대해 해명하고 바로잡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과장 제보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겠다라는 등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 감사를 지시하신 시장님 명의로, 바로 송도테크노파크 이사장님이신 송영길 이사장님 명의로 제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런 상반된 우리 행정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송영길 오늘 상황을 보고를 들었고요. 다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허위진술서 지금 각종 재판과정에 우리 시의 감사결과나 이것을 부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어떤 해결방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끝으로 개인의 해고문제 이게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지 저도 수없이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또 주위에서 많은 지인들의 조언과 만류요청 등이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6대 의회의 많은 동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언론 관계자, 시 관계자들이 다루기를 참 불편해 하는 사실과 송도TP의 최고 인사권자이자 법적 책임 위치에 있는 시장님이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받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관계자들에게 제의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 해고를 시킨 당사자는 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소송의 어떤 결과도 시장님으로서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는 현실이므로 사실을 명백하게 가려 진실을 밝혀내고 최고책임자로서 방침을 확정하여 그 어떠한 방침이라도 책임지는 진정한 시장의 수반이자 시민의 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것과 진실은 구분하되 이것은 투명하고 정도로 만들어가는 인천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본의든 타의든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진정 부끄럽지 않은 마음과 태도로 새로운 송도테크노파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 아라뱃길 등 공유수면 매립 관련한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은 지금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거세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 인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기본계획에 인천만 조력발전소와 강화 조력발전소를 포함시켜 오는 5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환경부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위해 지난달 인천시에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공구를 분할해 주었습니다.
조력발전소의 매립승인권은 중앙정부에 있는 반면, 수도권매립지 일원은 우리 인천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2009년 12월 인천시도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에 편입된 매립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한다는 이른바 유상, 무상 협의에 응해줬습니다. 이 때문에 매각대금 지급 논란이 2010년 3월부터 우리 인천과 서구지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유ㆍ무상 매립목적 변경신청은 안상수 전 시장 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각종 피해우려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고 시장님은 시민사회와 야3당 정책합의에 의한 경인아라뱃길검증위 활동 결과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공문으로 무려 세 번이나 보내면서 인천시의 요구 및 주민피해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고 우리 인천시와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매립 승인권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바로 지난 3월 14일에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송영길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 매립지에 대한 매각결정을 했을 때, 전임시장 때 되었습니다만 그 조건을 달아서 매각대금에 대한 재투자 문제들을 조건화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실책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공구분할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국장 전결사항이라서 저에게 보고 없이 국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된 사항이라서 행정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입장이고 저희 시가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인데 보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던 사안임을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신중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요.
이게 분할결정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같은 여러 통계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준공허가와 이 과정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민원요구사항들과 연계해서 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시장님도 답변하셨듯이 검증위에서 제기된 주민민원 및 우리 인천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에도 경인 아라뱃길이 조기개통돼서 독주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밝혀진 대로 터미널 북부 인천터미널 부지 일대에 공원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은 우리 인천시가 유리관리비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친수구역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개발이익의 90%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우리 인천시의 전체적인 우리의 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인천시의 어떤 권한은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모든 부분을 떠안아야 될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승인 고시인데 앞으로 한달 후 정도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 주지 않으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같이 다 시의회와 의견 수렴하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검증위원회에 제기했던 문제와 연계시켜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인 아라뱃길 매각대금 지급은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검단하수종말처리장, 경인 아라뱃길, 경서펌프장 등 각종 사업을 빌미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1,100억원, 470억원의 매각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등 환경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매립지에 이르는 모든 도로인근의 환경개선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0년 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에 관한 협정서를 보면 매각대금 지급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러한 매립면허권만 준 것이지 그 매립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2016년까지 매립목적이 끝나면 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권은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공유수면 매립과 수도권 매립지에 있어서의 어떤 협정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지금 예상되는 실시계획인가와 또 친수구역법이 통과됐을 시에 우리 시로 들어오는 각종 그런 협의 시에 의제처리라고 해서 우리 시가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시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확실한 대책을 당부하신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음은 끝으로 도시공원 지속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공원 면적이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에서 5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이한구 의원 알고 계신가요?
●시장 송영길 네.
●이한구 의원 바로 공업도시인 울산과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 그 다음에 대전, 대구에 이어서 5위입니다.
지난 우리 인천시의 많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인천이 경제수도 인천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바로 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을 확대하고 이러한 정책을 더 해 나가실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최기선 전 시장님 계실 때 중앙공원 문제나 소래 생태습지 공원 같은 것 계획이 만들어져서 지난 시장 때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나마 좀 발전된 것인데 2000년도에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이 5.2㎡에서 10년 만에 10.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역시, 특별시까지 해서 저희들이 5위이고 저희 밑으로 부산, 광주가 있습니다만 아직 낮은 편이고 이것도 송도 같은 데 많이 공원 면적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구도심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한구 의원 우리 많은 인천시민이 찾는 인천대공원은 100만평의 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약 7, 8년, 거의 10년 동안에 사유지를 우리 인천시가 지방채나 기금을 통해서 상당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화계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인천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부분을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이고 현재 그 100만평의 가치는 토지비로만 따지더라도 5배에서 10배 현재 그 이상이 지금 매입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녹지와 공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 현 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주체인 바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확보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뿐만이 아니라 기금을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그리고 경청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신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송도 테크노파크 정상화 과제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구재용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된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적 재앙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 및 원자력 재앙의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민선5기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기조의 대전환으로 삼성 바이오산업 유치 등 큰 성과를 이어가고 계신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난마처럼 얽혀있는 정책과제를 피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한 열린 행정 구현에 감사드리며 이에 발맞춰 의회 전문성 강화와 찾아가는 의회상이라는 새로운 의정활동의 모범을 세워가고 계시는 김기신 의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송도테크노파크가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과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인천과 인천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 친환경 우리농산물 차액지원사업 긴급정책 보완 필요성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로 질의하게 된 친환경 우리농산물 차액지원사업과 제가 사전 질문지로 질의한 내용 중에 일문일답에서 제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종합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테크노파크 관련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시 감사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감사 결과 외에도 부당 차입금 문제,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의회 기만 등과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함바 비리 사건의 검찰수사 인지과정이 이미 송도TP의 함바 비리사건 연루자의 검찰제보에서 시작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의 후속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지적한 송도TP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잘 알고 게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송영길 네,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현재 각종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멘토비 횡령과 부당 인사에 대한 후속조치 문제 또 성과금 나눠먹기에 대한 후속조치,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문제나 부당 차입금 문제 등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지금 멘토비 횡령을 했던 4,500만원은 환수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당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전임, 신임 원장 재임 시 충남 테크노파크 부하직원 다섯 명에 대한 임용절차상 심사 기피자가 참여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임용취소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지금 두 명이 자진사퇴, 퇴사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나눠먹기에 대해서는 현재 성과금 6,780만원에 대해서 회수조치 중에 있으며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부당 차입금 문제는 이사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업은행에서 1,200억 한도로 차입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송도TP 자금 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12월 31일 이사회에서 추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부당 차입금 문제 1,200억 저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 했지만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차입금을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엄격하게 정관을 악용해서 사실은 우리 송도테크노파크가 우리 인천시라든가 또 지식경제부의 어떤 권한들을 침해한 이런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잘 아시다시피 신임 원장님이 2월 14일에 취임해서 3월 2일부터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4월 15일까지 제반사항을 다 점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조치를 보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제가 추가로 자세한 질문 안 드리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서면으로 조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언론에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떠들썩하게 보고된 것이 함바 비리사건인데요.
이 사실이 처음 제기된 것이 바로 우리 송도테크노파크의 어떤 함바 비리에서 출발됐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송영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 사실을 언제 최초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송영길 오늘 보고받았습니다.
●이한구 의원 오늘 보고받으셨어요?
저희 의회도 이것이 작년 7, 8월인가부터 사실은 송도테크노파크 입찰을 통해서 된 그런 기업이 그것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바로 언론에 계속 나왔던 유 모 브로커를 통해서 또 우리 인천의 모 향우회 회장님이 중간에 개입해서 그래서 바로 개인에게 이것이 전대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그 전대를 받은 사람이 10억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라고 하면서 네 명을 검찰에 고발해서 시작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 중요한 사건을 매 연일 언론에, 중앙언론에 거론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우리 시 관계부서나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다는 사실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시장 송영길 그래서 오늘 이윤 원장을 불러서 이에 대한 조사를 체크했고 이 상황을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제가 오늘 인사문제, 바로 이어서 질문드릴 한 사람의 어떤 직원의 해고문제를 다투는 것들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송도테크노파크가 지난 9년 동안 바로 전전 원장님도 비리관계로 사실은 법정 처벌을 받았다 최근 무혐의되긴 했지만 당시에 해고됐던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사건에 연루돼 있고요. 그래서 원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이런 운영들을 일삼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같이 손발이 돼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 많은 문제들을 자기 일신상의 그런 불이익까지 감소하면서도 바로 외국 언론이나 이런 데 계속 고발을 하고 폭로하고 지금 이런 사람은 바로 송도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조직과 예산과 이러한 조직과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지금 지방노동위에서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아주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송도테크노파크의 최고 책임자이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아무것도 보고받지도 못했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은 이후에 최근에 받은 보고도 사실은 축소, 누락해서 보고받고 있는, 도대체 이러한 현실이 송도테크노파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님은.
●시장 송영길 신임 원장이 전반적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4월 15일에 테스크포스팀의 종합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기초로 하나하나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이 노동운동가 출신이시고 또 인권변호사 출신이시고 또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의 긴장을 인천에서부터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바로 우리 인천시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최고 책임으로 있는 우리 산하기관에서 바로 그러한 새로운 가치와 배치되는 이런 현상들이 아직까지 취임 10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장 송영길 일단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상돈 씨 해고 관련 소송문제가 중도위를 거쳐서 아마 내일 1심 행정법원 판결이 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신진 전 원장체제의 문제점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총 4명인데 그 중에 세 분은 현재 아무 문제없이 근무 중에 있고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양쪽에 엇갈린 면이 있어서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균형 있는 판단인지 시간을 두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윤 원장으로 하여금 양측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을 요청했고 그것을 아마 14일 아까 말씀한 대로 정리되는 대로 판단이 되고 또 내일 행정법원 판결문도 참고로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상돈이라는 분이 처음 취업할 때 신진 원장의 고향 친구인 D대학교 임 모 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입사를 하신 분인데 그 지도교수가, 추천했던 분이 해임을 요청했다는 그런 겁니다, 사실이. 그 사실관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고발자로서 내부의 모순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당연히 구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점검결과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질문서에도 적어드렸듯이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씨 처음 해고사유가 2009년 7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서 근평이 낮았다는 부분이었는데 7월부터 10월까지는 연구개발 과제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국가의 중기청이나 지경부의 공모기간이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지 그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지노위에서 바로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기 하루 전날 바로 송도테크노파크가 해고를 취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복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해고시킬 때 사유는 근평이 낮다는 이유인데 그때는 행정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재해고를 시킵니다. 행정업무가 낮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키는 사유가 그 중에 플라즈마가공실에 근무하는 모씨의 그런 행주,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결재되는 것과 양을 비교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커피값 신청한 것 아주 이런 잡무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거기에 여직원의 어떤 이분이 대리해서 그것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이러한 많은 이런 내용들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지위나 바로 행정소송 과정에서 거기의 직원들이 바로 이 위의 부당한 지시에 의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허위로 진술을 한 내용들의 어떤 근거들이 지금 이것에 많은 참작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위진술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튼 정확하게 이런 사실확인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고시킨 이후에, 재해고시키기까지 복직 이후에 허위진술 사례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열 가지 차별철폐 사항을 진정을 했는데 복직이 됐는데도 출입증도 안 주죠. 그 다음에 직원카드도 안 만들어 놓죠. 그래서 출입증도 안 주고 직원 카드도 안 주고 직원 체육복도 안 주고 직원의 어떤 회사의 운영에 관한 아무런 진행사항도 이 이상돈 씨한테는 통보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관련한 사람들이. 출입증을 주려고 갔는데 당사자가 없어서 못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출입증을 줬는데, 몇 개월 동안 없어서 못 줬다는 이런 진술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또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모든 결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줬는데 본인이 사용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전산실 담당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허위 진술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을 줬는데 본인이 거기에 단 한번도 들어가서 그것을 안 했겠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내용에서 왜 이상돈 씨를 집요하게 해고시키고 재해고시키고 이랬는지 사실 시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시장 송영길 그래서 그에 대한 상황을 지금까지의 보고로는 중노위 기각결정 그 다음에 법원판결 이것에 의존한다는 보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중노위나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TP가 주체가 돼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훨씬 더 1차 자료나 상황을 법원이나 중노위에 비해서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현재 TP 신임 원장체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를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상황을 밝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상돈 씨는 해고된 개인이고 그 회사 내에서는 상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동료직원들에게 이상돈 씨와 접족하치 말 것을 계속 지시를 하고요. 또 회사는 바로 우리 인천시의 예산으로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무 활동을 하는 삼성 SDS 노무전담 노무사를 고용하고 또 이 소송과정에서는 바로 전 신진 원장의 고등학교, 대학 친구였고 인천 지검장이었고 대검의 형사부장 출신인 변호사를 1,700만원이나 들여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오늘 보고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한구 의원 오늘 보고 들으셨습니까?
시장님이 테크노파크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시장 송영길 그런데 사실 이 대부분의 상황들은 원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질문서 중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도 테크노파크 이사장 명의로 답변서가 재판부에 제출이 됐던데 그 사항을 다 제가 몰랐던 이유가 원장 전결사항이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한구 의원 원장 전결사항인데 최초에 해고 당시에는 원장이 전결해서 처리했고 행정심판에도 대응을 했고요. 바로 5월 17일자로 재해고 당시에는 전임시장인 안상수 시장님께 오프라인으로 직접 결재 받아서 재해고 시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한구 의원 모르십니까?
바로 원장 전결사항인데 선거를 앞둔 5월 17일에 왜 시장한테 오프라인 전결결재까지 받으면서 해고를 시켰고 7월 1일에 신임 시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 이 TP의 비리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님께 보고도 지금까지 안 드리고 기존에 문제됐던 그 측근사람들로서 이것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납득할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의원님 지적하시는 문제를 잘 체크해서 상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개인해고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노동위 또 행정심판, 법원 재판과정에서 우리 시의 감사결과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각종 사항들을 부정하는 이런 이유서 및 준비서면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도 TP에서 이모 씨를 재해고 다음 날 남동경찰서에 출판상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지만 TP가 무혐의나 다 기각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유서와 변론 기일에 제출한 각종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잘 들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이모씨가 방송,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재단의 명예를 훼손했고 직원 ID를 도용하여 재단에 피해를 주었고 인천시에 허위 과장된 사실을 제보하여 시의 감사결과가 잘못 나와 그에 대해 해명하고 바로잡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과장 제보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겠다라는 등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 감사를 지시하신 시장님 명의로, 바로 송도테크노파크 이사장님이신 송영길 이사장님 명의로 제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런 상반된 우리 행정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송영길 오늘 상황을 보고를 들었고요. 다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허위진술서 지금 각종 재판과정에 우리 시의 감사결과나 이것을 부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어떤 해결방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끝으로 개인의 해고문제 이게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지 저도 수없이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또 주위에서 많은 지인들의 조언과 만류요청 등이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6대 의회의 많은 동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언론 관계자, 시 관계자들이 다루기를 참 불편해 하는 사실과 송도TP의 최고 인사권자이자 법적 책임 위치에 있는 시장님이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받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관계자들에게 제의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 해고를 시킨 당사자는 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소송의 어떤 결과도 시장님으로서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는 현실이므로 사실을 명백하게 가려 진실을 밝혀내고 최고책임자로서 방침을 확정하여 그 어떠한 방침이라도 책임지는 진정한 시장의 수반이자 시민의 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것과 진실은 구분하되 이것은 투명하고 정도로 만들어가는 인천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본의든 타의든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진정 부끄럽지 않은 마음과 태도로 새로운 송도테크노파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 아라뱃길 등 공유수면 매립 관련한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은 지금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거세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 인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기본계획에 인천만 조력발전소와 강화 조력발전소를 포함시켜 오는 5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환경부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위해 지난달 인천시에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공구를 분할해 주었습니다.
조력발전소의 매립승인권은 중앙정부에 있는 반면, 수도권매립지 일원은 우리 인천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2009년 12월 인천시도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에 편입된 매립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한다는 이른바 유상, 무상 협의에 응해줬습니다. 이 때문에 매각대금 지급 논란이 2010년 3월부터 우리 인천과 서구지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유ㆍ무상 매립목적 변경신청은 안상수 전 시장 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각종 피해우려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고 시장님은 시민사회와 야3당 정책합의에 의한 경인아라뱃길검증위 활동 결과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공문으로 무려 세 번이나 보내면서 인천시의 요구 및 주민피해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고 우리 인천시와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매립 승인권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바로 지난 3월 14일에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송영길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 매립지에 대한 매각결정을 했을 때, 전임시장 때 되었습니다만 그 조건을 달아서 매각대금에 대한 재투자 문제들을 조건화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실책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공구분할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국장 전결사항이라서 저에게 보고 없이 국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된 사항이라서 행정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입장이고 저희 시가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인데 보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던 사안임을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신중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요.
이게 분할결정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같은 여러 통계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준공허가와 이 과정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민원요구사항들과 연계해서 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시장님도 답변하셨듯이 검증위에서 제기된 주민민원 및 우리 인천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에도 경인 아라뱃길이 조기개통돼서 독주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밝혀진 대로 터미널 북부 인천터미널 부지 일대에 공원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은 우리 인천시가 유리관리비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친수구역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개발이익의 90%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우리 인천시의 전체적인 우리의 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인천시의 어떤 권한은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모든 부분을 떠안아야 될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승인 고시인데 앞으로 한달 후 정도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 주지 않으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같이 다 시의회와 의견 수렴하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검증위원회에 제기했던 문제와 연계시켜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인 아라뱃길 매각대금 지급은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검단하수종말처리장, 경인 아라뱃길, 경서펌프장 등 각종 사업을 빌미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1,100억원, 470억원의 매각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등 환경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매립지에 이르는 모든 도로인근의 환경개선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0년 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에 관한 협정서를 보면 매각대금 지급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러한 매립면허권만 준 것이지 그 매립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2016년까지 매립목적이 끝나면 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권은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공유수면 매립과 수도권 매립지에 있어서의 어떤 협정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지금 예상되는 실시계획인가와 또 친수구역법이 통과됐을 시에 우리 시로 들어오는 각종 그런 협의 시에 의제처리라고 해서 우리 시가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시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확실한 대책을 당부하신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음은 끝으로 도시공원 지속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공원 면적이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에서 5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이한구 의원 알고 계신가요?
●시장 송영길 네.
●이한구 의원 바로 공업도시인 울산과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 그 다음에 대전, 대구에 이어서 5위입니다.
지난 우리 인천시의 많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인천이 경제수도 인천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바로 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을 확대하고 이러한 정책을 더 해 나가실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송영길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최기선 전 시장님 계실 때 중앙공원 문제나 소래 생태습지 공원 같은 것 계획이 만들어져서 지난 시장 때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나마 좀 발전된 것인데 2000년도에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이 5.2㎡에서 10년 만에 10.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역시, 특별시까지 해서 저희들이 5위이고 저희 밑으로 부산, 광주가 있습니다만 아직 낮은 편이고 이것도 송도 같은 데 많이 공원 면적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구도심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한구 의원 우리 많은 인천시민이 찾는 인천대공원은 100만평의 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약 7, 8년, 거의 10년 동안에 사유지를 우리 인천시가 지방채나 기금을 통해서 상당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화계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인천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부분을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이고 현재 그 100만평의 가치는 토지비로만 따지더라도 5배에서 10배 현재 그 이상이 지금 매입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녹지와 공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 현 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주체인 바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확보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뿐만이 아니라 기금을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그리고 경청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신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송도 테크노파크 정상화 과제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구재용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원시티 사업은 본 의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분에 따라서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준비된 원고로 송영길 시장님에게 큰 틀에서의 의견들 듣고 오후에 윤석윤 부시장님에게 보충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정을 맡아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국내 대기업 삼성이 미국의 퀸타일즈(QUINTILES)사와 자본금 3천억 원 규모의 합작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설립키로 한 것은 그동안 기업들의 탈 인천 현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어야 했던 인천 시로서는 봄을 맞이하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고 행각합니다. 향후 인천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낸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280만 인천시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균형 있는 인천의 발전, 시장님도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187회 임시회의에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또다시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시정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임 시장이셨던 안상수 시장님이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을 입체복합 기획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조감도입니다. 멋있게 잘돼 있습니다. 시장님 들어와서 변경 계획안을 내셨는데요. 제가 6대 시의회 들어와서 가정동 루원시티의 많은 문제점들과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들을 확인해 봤는데 조금 아까 입체도시의 계획은 2009년도 초기에 이미 어려운 상황 이었다, 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시절에 강제적으로 밀어 붙였던 적이 있었고 하여간 가정동 주변개발의 필요성과 입체복합도시로서,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사업이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입니다. 루원시티 입체복합도시에 대한 것들과 인천 시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주민여러분들께 돌려준다는 말에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그 동안 정들었던 가정동을 말없이 떠났습니다.
2006년 5월 24일 사업지구에 관한 주민공람공고가 있었고 2006년 8월 28일 사업이 고시되고, 2008년 6월 16일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LH에서 보상비 약1조 6천억 원, 한 달 이자만해도 1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희망에 젖어 먼저 이주한분들도 문제지만,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서 임대소득이라도 얻어 근근이 살아가던 연세 드신 분들의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일그러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임대소득에 대한 손실 부분에 있어 사업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잔류주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을 조기착공 했다면 손실부분에 있어 상당히 세이브 했겠지만 루원시티 사업이 늘어지고 있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 손실부분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자는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일괄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세워서 추진하는 일 외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내 현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사업지구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아주 흉물스러운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폐기물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빌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비트 가스관을 뜯어가려고 절단하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 되는 제품들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도로인 석운로입니다.
통행량이 가장 많고 현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관계로 하루 종일 체로 몸살을 앓는 주도로 석운로 입니다. 조만간 철거를 위한 안전 휀스가 곳곳에서 처져있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 안전 휀스입니다. 사업을 장시간 추진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먼저 설치한 안전망 비산 먼지를 위한 보호 망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석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석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먼저 제거한 이후에 철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 보셨던 것처럼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각종 오물과 거리 곳곳에 철거를 위한 휀스로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밤이면 깜깜한 암흑세계로 변했습니다.
사업지구 외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함과, 우범지대로 전락한 지역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당선 되시고 나서 루원시티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지역은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방문했을 때나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시고 9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가 제가 최근 연속적으로 LH 관계자분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어떤 도시 계획을 세울 거냐. 라는 부문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공동사업자인 갑과 을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2011년 1월14일 시장님 실에서 주민대표, LH대표, 시장님을 비롯한 시관계자가 함께 모였을 때도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윤석현 부시장님께서 직적 주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그날 이후 매주 금요일이면 3자가 만났습니다. 현재까지 2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1월 14일 시장님 실에서 눈물로 호소하던 사업지구내 주민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생각나십니까? 그 절규의 목소리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원시티 사업은 본 의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분에 따라서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준비된 원고로 송영길 시장님에게 큰 틀에서의 의견들 듣고 오후에 윤석윤 부시장님에게 보충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정을 맡아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국내 대기업 삼성이 미국의 퀸타일즈(QUINTILES)사와 자본금 3천억 원 규모의 합작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설립키로 한 것은 그동안 기업들의 탈 인천 현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어야 했던 인천 시로서는 봄을 맞이하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고 행각합니다. 향후 인천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낸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280만 인천시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균형 있는 인천의 발전, 시장님도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187회 임시회의에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또다시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시정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임 시장이셨던 안상수 시장님이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을 입체복합 기획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조감도입니다. 멋있게 잘돼 있습니다. 시장님 들어와서 변경 계획안을 내셨는데요. 제가 6대 시의회 들어와서 가정동 루원시티의 많은 문제점들과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들을 확인해 봤는데 조금 아까 입체도시의 계획은 2009년도 초기에 이미 어려운 상황 이었다, 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시절에 강제적으로 밀어 붙였던 적이 있었고 하여간 가정동 주변개발의 필요성과 입체복합도시로서,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사업이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입니다. 루원시티 입체복합도시에 대한 것들과 인천 시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주민여러분들께 돌려준다는 말에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그 동안 정들었던 가정동을 말없이 떠났습니다.
2006년 5월 24일 사업지구에 관한 주민공람공고가 있었고 2006년 8월 28일 사업이 고시되고, 2008년 6월 16일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LH에서 보상비 약1조 6천억 원, 한 달 이자만해도 1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희망에 젖어 먼저 이주한분들도 문제지만,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서 임대소득이라도 얻어 근근이 살아가던 연세 드신 분들의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일그러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임대소득에 대한 손실 부분에 있어 사업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잔류주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을 조기착공 했다면 손실부분에 있어 상당히 세이브 했겠지만 루원시티 사업이 늘어지고 있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 손실부분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자는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일괄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세워서 추진하는 일 외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내 현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사업지구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아주 흉물스러운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폐기물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빌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비트 가스관을 뜯어가려고 절단하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 되는 제품들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도로인 석운로입니다.
통행량이 가장 많고 현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관계로 하루 종일 체로 몸살을 앓는 주도로 석운로 입니다. 조만간 철거를 위한 안전 휀스가 곳곳에서 처져있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 안전 휀스입니다. 사업을 장시간 추진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먼저 설치한 안전망 비산 먼지를 위한 보호 망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석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석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먼저 제거한 이후에 철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 보셨던 것처럼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각종 오물과 거리 곳곳에 철거를 위한 휀스로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밤이면 깜깜한 암흑세계로 변했습니다.
사업지구 외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함과, 우범지대로 전락한 지역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당선 되시고 나서 루원시티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지역은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방문했을 때나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시고 9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가 제가 최근 연속적으로 LH 관계자분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어떤 도시 계획을 세울 거냐. 라는 부문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공동사업자인 갑과 을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2011년 1월14일 시장님 실에서 주민대표, LH대표, 시장님을 비롯한 시관계자가 함께 모였을 때도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윤석현 부시장님께서 직적 주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그날 이후 매주 금요일이면 3자가 만났습니다. 현재까지 2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1월 14일 시장님 실에서 눈물로 호소하던 사업지구내 주민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생각나십니까? 그 절규의 목소리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삼성바이오 제약사업의 송도 유치를 축하드리고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든 쾌거라고 보면서 송도가 바이오 생명공학 허브로 집중 육성됨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신묘년 새해를 출발하며 다짐하는 사자성어로 적성보인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진정과 정성으로 인천을 위해 뛴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균형개발을 모토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제187회 시정질문에서 인천내항 재개발은 중구의 마지막 아젠다임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피력하였으나 그동안 진척이 없었고 경기도에서는 서해안을 친환경 레저중심의 골드코스트로 성장시킬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뒤질세라 더욱 분발해야 하며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ITA용역도 모두 끝난 상태이므로 앞으로 6월이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될 전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꼭 인천 내항 재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제물포고의 송도이전 문제와 동인천 주변 재생사업의 공영개발 포기와 아울러 주거환경사업의 부진에 구도심 균형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함께 유감도 표하는 바입니다.
요즘 인천시를 보노라면 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핑계로 손쉬운 신도시 개발에 온 힘을 쏟으면서 구도심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경우에는 2010년 현재 153억뿐으로 쓸 곳은 많은데 지출계획만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 출연금은 전무합니다.
말하자면 지원해 주려고 해도 지원해 줄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구도심 재생사업에 관심과 의지가 정말 있었는지 구도심 균형발전이라는 시장님의 공약이 사탕발림인지 구도심 시민들은 걱정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심각한 여론을 전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인천 주변 재생사업은 2007년 5월 21일 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계획수립을 위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용역을 주고 착수하여 주민찬성 66%로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 위기로 복합개발사업자 선정이 어렵고 더군다나 초기 재원투입이 6,500억원으로써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하여지자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해진다면서 전면 공영개발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정비사업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자체 개발요구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구역 조정으로 재생사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연말 인천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개발 방안은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방식에 대한 방안이 없고 현재까지도 도시계획 책임자가 바뀜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인천역 주변은 북광장을 비롯한 재정비촉진사업의 표류로 각 지역마다 찬, 반 주민갈등이 충돌하고 다양한 민원이 표출되고 있는 반면에 인천시는 갈팡질팡하며 지역주민들의 명확한 의견수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도시계획국과 해당 부서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구지역은 시장님의 중구청 방문시에 시민과의 대화로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건상 민간개발의 어려움으로 사업지구 제척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시간만 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송영길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의 명확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문하겠습니다.
인방사 이전에 관련해 사전안전성 평가용역이 지난해 12월 13일에 준공되어서 국방부와 인천시 또한 유관기관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타당성평가 결과 송도 신항만과 무의도 이 두 복수 후보지가 추천되었으며 최종 결정과정 진행이 필요하지만 후보지 모두 지역이기주의로 반대만을 거듭한다면 인천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제안제시만을 기다릴 것인지 설득과 타협을 위한 내부적인 복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2009년 7월 28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인천해양경찰서와 또한 국토해양부 간에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합의내용을 보면 2011년 이전까지 북항 배후지에 수출용 자동차 대체야적장을 5만평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또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양해각서 협의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과연 인천시는 자동차 수출을 위한 대체야적장을 5만평 확보하고 용도지정을 했는지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280만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양도시입니다.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도서지역이 있음에도 수산물도매시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및 종합유통단지조성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었고 조사용역서 결과를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1.9, 지역경제파급효과 4,480억원, 고용창출효과 6,569명으로 단지조성을 하려는 현 인방사 부지가 있는 연안부두 지역은 월미관광특구로써 년 550만명의 관광객이 내방하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종합어시장은 1975년도에 500여개의 점포로 개장했습니다만 36년이 지나 노후된 건물로써 안전성 확보 곤란 및 보수비 과다지출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로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전이 시급한 현안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인방사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획과 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천수산업과 유통발전을 위한 약 2만 3,000평 수산물유통단지 조성계획이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안목에서 조성계획이 바뀌어 PF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선회하려는 내부계획이 따로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안함 사건시 지원에 참여했다 침몰한 제98호 금양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벌써 천안함 사건이 있은 지 1주기가 되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이후에 해군 2함대사령부와 해양경찰청에서는 저인망 선주들에게 수색지원을 요청을 했고 선사들은 국가를 위하여 바로 조업을 포기하고 대청도 사고현장으로 선박을 보내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만 이것은 한편으로 징발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색을 종료 후에 조업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제98호 금양호는 4월 2일 침몰합니다.
당시 장례식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몰렸고 정운찬 총리의 지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금양호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관여하기로 하고 선원에 대해서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로 보상이 마무리되었으나 선사측의 보상은 법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이유로 1년이 되어감에도 한 푼도 보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양호 대체선박을 구입하려면 구입 및 수리비용이 12억원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부채도 이제는 늘어나서 4억 5,000만원으로써 이자감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0일 농수산부와의 간담회에서 3억원 이상은 곤란하다며 협상이 결렬된 후 지금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이 금양호 침몰사건이 흥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연평도사건이나 월미도 원주민 폭격사건에서 봐왔듯이 책임을 안 지려고 인천시에 떠넘기고 발뺌만 하는 뻔뻔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천안함사건 모금액은 38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천안함 전사자 47명에게 235억원이, 금양호 선원 9명에게 20억원이 지급되고 현재 126억 7,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금양호 선체보상은 물론 사고 당시 장례비와 유가족 숙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사건과 비교해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현 정부를 보면서 과연 이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다리를 뻗고 살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평화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한 인천시가 동북아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 서해평화공원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희생양이 된 금양호 보상 문제는 국가사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인천시에서는 방도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보상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지 해결할 의지 또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삼성바이오 제약사업의 송도 유치를 축하드리고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든 쾌거라고 보면서 송도가 바이오 생명공학 허브로 집중 육성됨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신묘년 새해를 출발하며 다짐하는 사자성어로 적성보인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진정과 정성으로 인천을 위해 뛴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균형개발을 모토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제187회 시정질문에서 인천내항 재개발은 중구의 마지막 아젠다임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피력하였으나 그동안 진척이 없었고 경기도에서는 서해안을 친환경 레저중심의 골드코스트로 성장시킬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뒤질세라 더욱 분발해야 하며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ITA용역도 모두 끝난 상태이므로 앞으로 6월이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될 전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꼭 인천 내항 재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제물포고의 송도이전 문제와 동인천 주변 재생사업의 공영개발 포기와 아울러 주거환경사업의 부진에 구도심 균형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함께 유감도 표하는 바입니다.
요즘 인천시를 보노라면 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핑계로 손쉬운 신도시 개발에 온 힘을 쏟으면서 구도심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경우에는 2010년 현재 153억뿐으로 쓸 곳은 많은데 지출계획만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 출연금은 전무합니다.
말하자면 지원해 주려고 해도 지원해 줄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구도심 재생사업에 관심과 의지가 정말 있었는지 구도심 균형발전이라는 시장님의 공약이 사탕발림인지 구도심 시민들은 걱정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심각한 여론을 전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인천 주변 재생사업은 2007년 5월 21일 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계획수립을 위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용역을 주고 착수하여 주민찬성 66%로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 위기로 복합개발사업자 선정이 어렵고 더군다나 초기 재원투입이 6,500억원으로써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하여지자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해진다면서 전면 공영개발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정비사업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자체 개발요구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구역 조정으로 재생사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연말 인천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개발 방안은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방식에 대한 방안이 없고 현재까지도 도시계획 책임자가 바뀜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인천역 주변은 북광장을 비롯한 재정비촉진사업의 표류로 각 지역마다 찬, 반 주민갈등이 충돌하고 다양한 민원이 표출되고 있는 반면에 인천시는 갈팡질팡하며 지역주민들의 명확한 의견수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도시계획국과 해당 부서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구지역은 시장님의 중구청 방문시에 시민과의 대화로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건상 민간개발의 어려움으로 사업지구 제척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시간만 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송영길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의 명확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문하겠습니다.
인방사 이전에 관련해 사전안전성 평가용역이 지난해 12월 13일에 준공되어서 국방부와 인천시 또한 유관기관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타당성평가 결과 송도 신항만과 무의도 이 두 복수 후보지가 추천되었으며 최종 결정과정 진행이 필요하지만 후보지 모두 지역이기주의로 반대만을 거듭한다면 인천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제안제시만을 기다릴 것인지 설득과 타협을 위한 내부적인 복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2009년 7월 28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인천해양경찰서와 또한 국토해양부 간에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합의내용을 보면 2011년 이전까지 북항 배후지에 수출용 자동차 대체야적장을 5만평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또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양해각서 협의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과연 인천시는 자동차 수출을 위한 대체야적장을 5만평 확보하고 용도지정을 했는지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280만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양도시입니다.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도서지역이 있음에도 수산물도매시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및 종합유통단지조성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었고 조사용역서 결과를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1.9, 지역경제파급효과 4,480억원, 고용창출효과 6,569명으로 단지조성을 하려는 현 인방사 부지가 있는 연안부두 지역은 월미관광특구로써 년 550만명의 관광객이 내방하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종합어시장은 1975년도에 500여개의 점포로 개장했습니다만 36년이 지나 노후된 건물로써 안전성 확보 곤란 및 보수비 과다지출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로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전이 시급한 현안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인방사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획과 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천수산업과 유통발전을 위한 약 2만 3,000평 수산물유통단지 조성계획이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안목에서 조성계획이 바뀌어 PF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선회하려는 내부계획이 따로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안함 사건시 지원에 참여했다 침몰한 제98호 금양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벌써 천안함 사건이 있은 지 1주기가 되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이후에 해군 2함대사령부와 해양경찰청에서는 저인망 선주들에게 수색지원을 요청을 했고 선사들은 국가를 위하여 바로 조업을 포기하고 대청도 사고현장으로 선박을 보내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만 이것은 한편으로 징발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색을 종료 후에 조업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제98호 금양호는 4월 2일 침몰합니다.
당시 장례식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몰렸고 정운찬 총리의 지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금양호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관여하기로 하고 선원에 대해서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로 보상이 마무리되었으나 선사측의 보상은 법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이유로 1년이 되어감에도 한 푼도 보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양호 대체선박을 구입하려면 구입 및 수리비용이 12억원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부채도 이제는 늘어나서 4억 5,000만원으로써 이자감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0일 농수산부와의 간담회에서 3억원 이상은 곤란하다며 협상이 결렬된 후 지금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이 금양호 침몰사건이 흥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연평도사건이나 월미도 원주민 폭격사건에서 봐왔듯이 책임을 안 지려고 인천시에 떠넘기고 발뺌만 하는 뻔뻔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천안함사건 모금액은 38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천안함 전사자 47명에게 235억원이, 금양호 선원 9명에게 20억원이 지급되고 현재 126억 7,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금양호 선체보상은 물론 사고 당시 장례비와 유가족 숙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사건과 비교해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현 정부를 보면서 과연 이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다리를 뻗고 살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평화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한 인천시가 동북아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 서해평화공원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희생양이 된 금양호 보상 문제는 국가사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인천시에서는 방도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보상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지 해결할 의지 또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비 미전입으로 인한 인천교육재정 세입결손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축복과 기대 속에 인천시정을 이끌어 오신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280만 인천시민은 한마음으로 송영길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의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천의 학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시장님의 굳은 신념에 대해,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 인천시의 교육지원행정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로부터 교육청으로 적기에 전입되어야 할 예산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어, 교육청직원들의 인건비 삭감, 무상급식 유보 등 교육청 주요사업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280만 인천시민의 교육발전에 대한 염원과 염려를 담아, 실망스러운 인천광역시의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불합리한 사항을 몇 가지 사례별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법정전입금 적기 미전입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중 95%는 외부재원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고, 이외 자체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에 의거 당해연도 지방세 징구액의 징구 목적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전출하여 교육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마감전인 익년 1, 2월을 포함하는 4/4분기 마감 전에 집중해서 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09년도에는 71%가, 2010년도는 67.2%가 4/4분기에 편중 전입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는 전국 16개 시ㆍ도 법정전입금 전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분기별 법정전입금 전입실적도, 연도 말인 4/4분기 전입률이 광주광역시에 비해 무려 세배에 달하는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2분기, 3분기 또는 월별로 적기에 수행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부끄러운 통계 결과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광역시중 1위인 인천광역시가,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학교의 직접교육비와 직결된 법정전출금 지원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이자 성장동력인 45만 인천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현실은, 280만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가 시전입금 미이체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말이 마이너스 결산이라고 하고 있지만 교육청 예산이 부도가 난 셈입니다. 3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는 도화지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3개 기관이 2006년 6월 15일자로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인천광역시의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송도 신 캠퍼스의 조성사업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인천전문대학 캠퍼스 재배치사업, 교육청 소관 인천체육고등학교, 당시 선화여상이었던 인천비즈니스고의 이전 및 인화여중 재배치사업, 서화초등학교 신축사업 등 전체사업 시행에 관한 건으로, 협약당시 교육청은 동 사업 추진비 964억 5,000만원을 시로부터 이체 받아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계획변경을 이유로 지금까지 이전비를 이체하지 않고 있어, 2010년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편성한 도화지구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795억원이 회계연도 마감일인 3월 10일 현재 미전입되어, 세입결손에 따른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시 측에 자금이체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전 부담금이 이체되지 않고 있어 마이너스 결산은 물론 공사 중인 인천체고의 경우,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학교이전 지연으로 5년여간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인천체고 동문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비즈니스고의 경우, 이전계획 추진이후 현재까지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일체 하지 못하여 학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거니와, 회계연도 내 자금 미이체로 인해 인천체고의 공사중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사자인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의 반발 등 제반 문제와, 이전 중단에 따른 모든 피해가 해당 학교들의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즉,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서는 대체수단으로 교육청산하 교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연가보상비 지급 제한 등의 인건비 지급유보와 무상급식을 유보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 하게 되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조속한 해결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및 교육비특별회계 결손액에 따른 세입결손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용을 시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 3월 현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이 1,29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상종가였던 2000년대에 인천시민으로부터 세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목적 외로 시의 여타 사업에 유용한 것으로서, 엄연한 위법, 부당 행위였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09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을 연차적으로 매년 200억씩 전출하여 채무행위를 변제하겠다고 2008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약속하고, 2009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을 매년 200억씩 편성·전출하여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다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인천광역시 본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 140억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송영길시장님 취임 이후에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시예산의 정리추경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 예산을 삭감하여 교육청 예산에 세입결손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에서 교육청으로 통보한 정리추경을 위한 법정전입금 전출계획 통보서에, 동 학교 용지부담금 삭감 내용이 빠져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의적으로 세입결손을 조장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전국 시ㆍ도 대비 인천시의 교육비 전출성적표는 전국 시·도 법정전입금 전입율과 법정전입금 분기별 전입실적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인천시가 전국최하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을 당해년도 지방세 징구액의 징구 목적에 충실하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전출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법정전입금의 월별, 분기별 전출계획을 매년 초 교육청에 문건으로 통보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별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었던 인천광역시에 의한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송도 신 캠퍼스의 조성사업과 도시구역개발 사업, 인천전문대 캠퍼스 재배치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인천체고 외 2개교 이전사업비 미이체액 795억원을,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의 기채발행 등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체하여야만 큰 사회적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동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체시기와 재원조달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 따른 세입결손 발생에 관한 문제는 인천광역시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기 징수한 부담금을 고의적으로 다른 사업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 목적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1,293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출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인천시가 삭감한 전년도 결손액과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손액 340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전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와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들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정해진 법규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세입과 세출의 과정과 내용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예산입니다. 법규에 의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전출하여야 할 예산을 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인천의 후세들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는 물론,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고,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법규를 위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송영길 시장님이 이끌고 있는 인천시정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우리 280만 인천시민은 송영길 시장님에게 인천의 발전은 물론 인천교육의 변화와 희망을 4년간 위탁하였습니다. 2010년 6월, 인천시민들은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된 시정에 식상하여, 권력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평범한 소시민과 상생하고 소통의 철학이 녹아있는 시장님의 5대 공약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작은 바람과 희망이 퇴색되지 않고 인천교육이 희망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약속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 획기적인 인천 교육발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해진 법규에 따라 아름다운 시정을 내실 있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께서는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입금 문제와 교육비 특별회계 결손액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비 미전입으로 인한 인천교육재정 세입결손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축복과 기대 속에 인천시정을 이끌어 오신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280만 인천시민은 한마음으로 송영길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의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천의 학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시장님의 굳은 신념에 대해,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 인천시의 교육지원행정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로부터 교육청으로 적기에 전입되어야 할 예산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어, 교육청직원들의 인건비 삭감, 무상급식 유보 등 교육청 주요사업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280만 인천시민의 교육발전에 대한 염원과 염려를 담아, 실망스러운 인천광역시의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불합리한 사항을 몇 가지 사례별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법정전입금 적기 미전입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중 95%는 외부재원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고, 이외 자체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에 의거 당해연도 지방세 징구액의 징구 목적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전출하여 교육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마감전인 익년 1, 2월을 포함하는 4/4분기 마감 전에 집중해서 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09년도에는 71%가, 2010년도는 67.2%가 4/4분기에 편중 전입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는 전국 16개 시ㆍ도 법정전입금 전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분기별 법정전입금 전입실적도, 연도 말인 4/4분기 전입률이 광주광역시에 비해 무려 세배에 달하는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2분기, 3분기 또는 월별로 적기에 수행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부끄러운 통계 결과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광역시중 1위인 인천광역시가,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학교의 직접교육비와 직결된 법정전출금 지원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이자 성장동력인 45만 인천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현실은, 280만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가 시전입금 미이체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말이 마이너스 결산이라고 하고 있지만 교육청 예산이 부도가 난 셈입니다. 3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는 도화지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3개 기관이 2006년 6월 15일자로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인천광역시의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송도 신 캠퍼스의 조성사업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인천전문대학 캠퍼스 재배치사업, 교육청 소관 인천체육고등학교, 당시 선화여상이었던 인천비즈니스고의 이전 및 인화여중 재배치사업, 서화초등학교 신축사업 등 전체사업 시행에 관한 건으로, 협약당시 교육청은 동 사업 추진비 964억 5,000만원을 시로부터 이체 받아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계획변경을 이유로 지금까지 이전비를 이체하지 않고 있어, 2010년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편성한 도화지구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795억원이 회계연도 마감일인 3월 10일 현재 미전입되어, 세입결손에 따른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시 측에 자금이체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전 부담금이 이체되지 않고 있어 마이너스 결산은 물론 공사 중인 인천체고의 경우,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학교이전 지연으로 5년여간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인천체고 동문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비즈니스고의 경우, 이전계획 추진이후 현재까지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일체 하지 못하여 학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거니와, 회계연도 내 자금 미이체로 인해 인천체고의 공사중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사자인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의 반발 등 제반 문제와, 이전 중단에 따른 모든 피해가 해당 학교들의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즉,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서는 대체수단으로 교육청산하 교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연가보상비 지급 제한 등의 인건비 지급유보와 무상급식을 유보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 하게 되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조속한 해결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및 교육비특별회계 결손액에 따른 세입결손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용을 시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 3월 현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이 1,29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상종가였던 2000년대에 인천시민으로부터 세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목적 외로 시의 여타 사업에 유용한 것으로서, 엄연한 위법, 부당 행위였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09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을 연차적으로 매년 200억씩 전출하여 채무행위를 변제하겠다고 2008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약속하고, 2009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을 매년 200억씩 편성·전출하여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다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인천광역시 본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 140억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송영길시장님 취임 이후에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시예산의 정리추경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 예산을 삭감하여 교육청 예산에 세입결손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에서 교육청으로 통보한 정리추경을 위한 법정전입금 전출계획 통보서에, 동 학교 용지부담금 삭감 내용이 빠져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의적으로 세입결손을 조장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전국 시ㆍ도 대비 인천시의 교육비 전출성적표는 전국 시·도 법정전입금 전입율과 법정전입금 분기별 전입실적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인천시가 전국최하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을 당해년도 지방세 징구액의 징구 목적에 충실하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전출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법정전입금의 월별, 분기별 전출계획을 매년 초 교육청에 문건으로 통보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별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었던 인천광역시에 의한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송도 신 캠퍼스의 조성사업과 도시구역개발 사업, 인천전문대 캠퍼스 재배치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인천체고 외 2개교 이전사업비 미이체액 795억원을,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의 기채발행 등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체하여야만 큰 사회적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동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체시기와 재원조달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 따른 세입결손 발생에 관한 문제는 인천광역시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기 징수한 부담금을 고의적으로 다른 사업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 목적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1,293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출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인천시가 삭감한 전년도 결손액과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손액 340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전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와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들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정해진 법규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세입과 세출의 과정과 내용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예산입니다. 법규에 의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전출하여야 할 예산을 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인천의 후세들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는 물론,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고,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법규를 위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송영길 시장님이 이끌고 있는 인천시정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우리 280만 인천시민은 송영길 시장님에게 인천의 발전은 물론 인천교육의 변화와 희망을 4년간 위탁하였습니다. 2010년 6월, 인천시민들은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된 시정에 식상하여, 권력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평범한 소시민과 상생하고 소통의 철학이 녹아있는 시장님의 5대 공약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작은 바람과 희망이 퇴색되지 않고 인천교육이 희망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약속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 획기적인 인천 교육발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해진 법규에 따라 아름다운 시정을 내실 있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께서는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입금 문제와 교육비 특별회계 결손액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가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국ㆍ시비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력범죄 및 아동, 부녀자와, 아동, 부녀자 상대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시기에 시민의 안전한 치안을 위하여 학교, 공원, 주택가 우범지역을 선정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총 1,646대로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설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방범용 CCTV는 각종 범죄를 예방함은 물론 사전 사고발생시 신속ㆍ정확하고 영상정보를 확보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여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설치만으로도 범죄자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시민에게는 범죄로부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군ㆍ구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학교, 공원, 주택가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시 지원 방범용 CCTV 설치는 총 100대를 할 계획으로 군ㆍ구별 배분대수는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군ㆍ구에서는 자체예산으로 82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있어 군ㆍ구의 재정에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유치관리 및 관제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용도 군ㆍ구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치안사무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임에도 법적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방범용 CCTV 설치비용과 같은 치안사무 관련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정책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하여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범용 CCTV를 지자체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비용에 대해서 는 중앙정부와 명확한 사무정립을 통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 설치운영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 버스정류장이 3,985개소 중 1,999개소가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의자, 표지판, 도착안내 단말기 등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할 버스승강장이 일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편의시설의 파손 등으로 시민의 미관을 해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의 위험요소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천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고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국ㆍ내외 많은 방문객들이 인천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인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도시에 걸맞게 버스승강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버스승강장은 시ㆍ군ㆍ구의 민간업체로써 제각기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형태가 통일되지 않고 관리운영주체는 설치기관별 이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관리를 군ㆍ구별로 이원화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군ㆍ구에서도 표준모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도 인천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동수 의원님께서는 방범용 CCTV 설치 국ㆍ시비 지원확대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운영개선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가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국ㆍ시비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력범죄 및 아동, 부녀자와, 아동, 부녀자 상대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시기에 시민의 안전한 치안을 위하여 학교, 공원, 주택가 우범지역을 선정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총 1,646대로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설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방범용 CCTV는 각종 범죄를 예방함은 물론 사전 사고발생시 신속ㆍ정확하고 영상정보를 확보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여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설치만으로도 범죄자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시민에게는 범죄로부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군ㆍ구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학교, 공원, 주택가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시 지원 방범용 CCTV 설치는 총 100대를 할 계획으로 군ㆍ구별 배분대수는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군ㆍ구에서는 자체예산으로 82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있어 군ㆍ구의 재정에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유치관리 및 관제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용도 군ㆍ구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치안사무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임에도 법적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방범용 CCTV 설치비용과 같은 치안사무 관련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정책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하여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범용 CCTV를 지자체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비용에 대해서 는 중앙정부와 명확한 사무정립을 통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 설치운영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 버스정류장이 3,985개소 중 1,999개소가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의자, 표지판, 도착안내 단말기 등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할 버스승강장이 일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편의시설의 파손 등으로 시민의 미관을 해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의 위험요소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천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고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국ㆍ내외 많은 방문객들이 인천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인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도시에 걸맞게 버스승강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버스승강장은 시ㆍ군ㆍ구의 민간업체로써 제각기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형태가 통일되지 않고 관리운영주체는 설치기관별 이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관리를 군ㆍ구별로 이원화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군ㆍ구에서도 표준모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도 인천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동수 의원님께서는 방범용 CCTV 설치 국ㆍ시비 지원확대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운영개선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인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또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석에서 보고 계신 인천 시민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제는 총4가지 질문인데 처음 두 가지 질문은 작년부터 인천시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지방 지방재정건전화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인천시 재정어려움 에 대한 인천시민의 이해와 공감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인천광역시의 지방채가 2조 7,000억 원 도시개발 공사 등 산하공기업 지방채가 5조 1,000억 원으로써 총 7조 7,000억에 이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7조 7,000억 원은 우리가 2011년도 인천시 예산으로 세운 6조 5,000억 원에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금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아시게임을 위한 경기장 조성 및 도시철도 2호선 완공을 위한 관련 지방채 발행 예정을 합산하면 내년도 말에는 무려 9조 3,000억 원 2012년도 말에는 10조 원이 넘는 10조 2천억원 그리고 2013년 말이 되면 10조 8천억에 이르는 최고조에 달하는 인천시 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 5월말에는 무려 10조원이 넘는 부채를 달성하고 그러한 성적표를 들고 인천시민에게 다시 한번 심판과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공약한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인천시민의 심판과 선택의 문제는 오히려 한가로운 고민일 뿐입니다. 인천시민의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각종 요구들 즉 구도심개발, 시민복지 증진, 문화 활성화, 경제 활성화 등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막대한 부채가 우리들에게 현실적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인천 시민의 요구를 받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싶어도 작년말 총 부채가 7조 7천억을 넘어서 마당에 이 부채 수치에 눌리고 상환해야 될 책임감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있는 형편입니다.
인천시 재정 불건전성이 인천시와 시의회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형국에 빠져있습니다. 시간이 갈수 록 인천시민들의 불만을 쌓여갈 것이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치군ㆍ구의 요구는 거세질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이 민선5기 송영길 시장님의 집행부의 책임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5기와 3기 때부터 누적되어온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그러나 송영길 시장님 저희 민선5기 인천시 집행부와 제6대 인천시의회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의 인천시 재정의 상황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인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말이 되어서야 조금씩 개선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돌파해 낼지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인천시민의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없습니다. 특단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채가 많지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시민에게 공감과 설명과 희망을 얘기 합시다 .각 군구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려 냅시다. 인천시의 수많은 통장님들을 모아서 통장대회를 통해서도 진솔하게 얘기합시다. 인천시 재정이 불건전 하지만 희망이 있다는 소 리플렛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배포합시다. 필요하다면 인천지역 언론과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역 언론의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동의 없이는 우리는 지금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교육청에 재정교부금 지불하지 못한 문제 또한 다 이와 같은 문제에서 발생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시의회도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지금 지방 재정 부실화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발행하고 해결책을 내 놓을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나가시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시민적 이해와 희망적 정책에 대한 공감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천시 도시개발계획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인천시 재정이 지금처럼 부실화된 원인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에 무려 8천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 하였고, 2010년도에 초반에 5천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낭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2025년 도시계획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광역시 인구를 2025년도 까지 무려 370 만명 규모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송도 청라 영종 검단)을 4군데에서 현재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검단 택지지구 개발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택지개발지구를 동시 병행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막대한 지방채와 적자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4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계속 실시하는 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이라는 광역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전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자 신문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인천시가 1조원 이라는 현물출자를 해서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를 전에 민선 3기와 4기에서 추진했던 방식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인천시의 주요 정책 기조는 올 해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면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 또한 뿌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산을 부분적으로 매각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무려 2013년도 말에 10조 8천억에 이를 수 있는 이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불과 몇 가지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행각합니다.
근본적인 복안을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 2월1일 부평에 소재하고 있는 지엠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농성과 관련해서 이에 평화로운 해결과 원만한 해결에 적극 나서서 좋은 결과를 찾아주신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국사회 그리고 인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해결된 지엠대우 자동차 농성 문제 해결도 사내하청이라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총 16명의 비정규직중 9명은 농성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 5명은 농성해제일 로부터 2년 이후에 하청업체로의 채용을 약속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일반 사기업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 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와 산하기관, 10개 자치 군구와 인천시교육청 및 480개 인천시 초ㆍ중등 학교에 있는 현장의 비정규직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청소 등 관리에 관해서 위탁업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게 위탁을 하면 임금의 20% 정도는 그 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80%만 어려운 일을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위탁용역 실태 또한 파악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천시 교육청 산하에만 무기 계약직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형식으로 약 7천여 명이 우리 시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인천시가 다른 사 기업의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모범적으로 우리 공공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평공단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 얼마 전 인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삼익악기가 그 본사를 충북으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평삼익악기는 많을 때는 약 8천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고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생산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고 본사만 남아있었습니다. 마는 그 본사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니 정말 감회가 착잡했습니다.
우리 부평공단은 70-80년대 한국 수출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부평공단은 90년대 이후로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제조업의 쇠락을 당 했던 구로공단은 그 이후 디지털미디어 산업단지로 탈바꿈을 해서 성공적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구로공단에는 무려 12만 6천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공단에는 불과 1만2천명의 수준입니다. 10분의 1수준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평공단과 주안공단이 인천의 오래된 공단으로서 인천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인천시민의 삶의 현장을 맡아 왔습니다. 마는. 지난 20년 동안 구로공단이 새로운 변화를 맞아서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인천시는 거의 아무런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인천 부평공단을 비롯한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하여 주신 우리 시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기신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이 건전, 불건전한 원인과 그리고 향후 대책, 부평공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인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또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석에서 보고 계신 인천 시민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제는 총4가지 질문인데 처음 두 가지 질문은 작년부터 인천시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지방 지방재정건전화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인천시 재정어려움 에 대한 인천시민의 이해와 공감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인천광역시의 지방채가 2조 7,000억 원 도시개발 공사 등 산하공기업 지방채가 5조 1,000억 원으로써 총 7조 7,000억에 이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7조 7,000억 원은 우리가 2011년도 인천시 예산으로 세운 6조 5,000억 원에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금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아시게임을 위한 경기장 조성 및 도시철도 2호선 완공을 위한 관련 지방채 발행 예정을 합산하면 내년도 말에는 무려 9조 3,000억 원 2012년도 말에는 10조 원이 넘는 10조 2천억원 그리고 2013년 말이 되면 10조 8천억에 이르는 최고조에 달하는 인천시 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 5월말에는 무려 10조원이 넘는 부채를 달성하고 그러한 성적표를 들고 인천시민에게 다시 한번 심판과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공약한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인천시민의 심판과 선택의 문제는 오히려 한가로운 고민일 뿐입니다. 인천시민의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각종 요구들 즉 구도심개발, 시민복지 증진, 문화 활성화, 경제 활성화 등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막대한 부채가 우리들에게 현실적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인천 시민의 요구를 받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싶어도 작년말 총 부채가 7조 7천억을 넘어서 마당에 이 부채 수치에 눌리고 상환해야 될 책임감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있는 형편입니다.
인천시 재정 불건전성이 인천시와 시의회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형국에 빠져있습니다. 시간이 갈수 록 인천시민들의 불만을 쌓여갈 것이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치군ㆍ구의 요구는 거세질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이 민선5기 송영길 시장님의 집행부의 책임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5기와 3기 때부터 누적되어온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그러나 송영길 시장님 저희 민선5기 인천시 집행부와 제6대 인천시의회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의 인천시 재정의 상황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인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말이 되어서야 조금씩 개선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돌파해 낼지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인천시민의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없습니다. 특단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채가 많지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시민에게 공감과 설명과 희망을 얘기 합시다 .각 군구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려 냅시다. 인천시의 수많은 통장님들을 모아서 통장대회를 통해서도 진솔하게 얘기합시다. 인천시 재정이 불건전 하지만 희망이 있다는 소 리플렛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배포합시다. 필요하다면 인천지역 언론과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역 언론의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동의 없이는 우리는 지금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교육청에 재정교부금 지불하지 못한 문제 또한 다 이와 같은 문제에서 발생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시의회도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지금 지방 재정 부실화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발행하고 해결책을 내 놓을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나가시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시민적 이해와 희망적 정책에 대한 공감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천시 도시개발계획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인천시 재정이 지금처럼 부실화된 원인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에 무려 8천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 하였고, 2010년도에 초반에 5천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낭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2025년 도시계획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광역시 인구를 2025년도 까지 무려 370 만명 규모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송도 청라 영종 검단)을 4군데에서 현재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검단 택지지구 개발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택지개발지구를 동시 병행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막대한 지방채와 적자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4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계속 실시하는 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이라는 광역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전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자 신문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인천시가 1조원 이라는 현물출자를 해서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를 전에 민선 3기와 4기에서 추진했던 방식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인천시의 주요 정책 기조는 올 해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면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 또한 뿌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산을 부분적으로 매각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무려 2013년도 말에 10조 8천억에 이를 수 있는 이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불과 몇 가지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행각합니다.
근본적인 복안을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 2월1일 부평에 소재하고 있는 지엠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농성과 관련해서 이에 평화로운 해결과 원만한 해결에 적극 나서서 좋은 결과를 찾아주신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국사회 그리고 인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해결된 지엠대우 자동차 농성 문제 해결도 사내하청이라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총 16명의 비정규직중 9명은 농성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 5명은 농성해제일 로부터 2년 이후에 하청업체로의 채용을 약속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일반 사기업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 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와 산하기관, 10개 자치 군구와 인천시교육청 및 480개 인천시 초ㆍ중등 학교에 있는 현장의 비정규직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청소 등 관리에 관해서 위탁업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게 위탁을 하면 임금의 20% 정도는 그 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80%만 어려운 일을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위탁용역 실태 또한 파악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천시 교육청 산하에만 무기 계약직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형식으로 약 7천여 명이 우리 시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인천시가 다른 사 기업의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모범적으로 우리 공공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평공단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 얼마 전 인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삼익악기가 그 본사를 충북으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평삼익악기는 많을 때는 약 8천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고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생산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고 본사만 남아있었습니다. 마는 그 본사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니 정말 감회가 착잡했습니다.
우리 부평공단은 70-80년대 한국 수출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부평공단은 90년대 이후로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제조업의 쇠락을 당 했던 구로공단은 그 이후 디지털미디어 산업단지로 탈바꿈을 해서 성공적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구로공단에는 무려 12만 6천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공단에는 불과 1만2천명의 수준입니다. 10분의 1수준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평공단과 주안공단이 인천의 오래된 공단으로서 인천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인천시민의 삶의 현장을 맡아 왔습니다. 마는. 지난 20년 동안 구로공단이 새로운 변화를 맞아서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인천시는 거의 아무런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인천 부평공단을 비롯한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하여 주신 우리 시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기신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이 건전, 불건전한 원인과 그리고 향후 대책, 부평공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을 사랑하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천 발전을 위한 노력과 그 노력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제물포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과거에도 명문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명문고교로써 자리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서 제고인들은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은 제고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일여고도 다름이 아닙니다.
특히 중구, 동구, 남구 등에 살고 있는 구도심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제물포고등학교와 전통 있는 인일여고 등을 가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공부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포고등학교와 인일여고가 이전이 된다면 이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될 것이고 상실감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 이분들의 꿈과 희망을 무산시켜서도 안 되고 아무도 그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처럼 학교 이전문제가 대두된 데에는 인천시의 잘못된 구도심 정책에도 기인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구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한 정책으로 인해서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수의 감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역시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방향을 보면 낙도와 오지에 있는 학생 1명을 위해서도 질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학교이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도심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여 균형 있는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말한 것처럼 학교이전과 학교개설에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있다면 이러한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시책과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더 이상 해당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제에 전통 있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인천시정부와 교육청에서는 마련하여 주시고 인천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해제 건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영종ㆍ용유지역은 총 면적 4,200만평을 차지하여 송도의 1,600만평, 청라의 540만평과 비교하여도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기 투자된 재원만도 근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여년간 경제자유구역법 및 각종 규제로 묶여놨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당초 지난 2003년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지구의 미개발 수립지가 2010년 말 지정해제가 추진되어 현재 공고절차를 진행 중인 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지경부의 권고에 따른 지정해제시 인천시가 얻게 될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정해제 이후 도시개발계획 방향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설명한다면 해당 지역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이 확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는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시내버스가 운행할 도로가 없어 현재 15인승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건축허가시 지하수의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가 나고 있어 현재 추정으로 2,000개소에 달하는 관정의 지하수로 식음료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관정 1개소당 최소 500만원으로 가정할 때 대략 100억원 이상 정도의 비용을 주민이 자가 부담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물을 지자체가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1항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반시설의 건립이 시급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송도개발을 위해서 미사일 기지를 영종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영종역사 건립은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시와 주민들 간의 약속 이행이라는 도의적인 측면과 함께 행정의 신뢰성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현재 공항철도에 설치된 역사 중 영종지역으로 직접 진입하는 역사가 없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도시개발공사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미단시티의 활성화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경제청 특별회계 중 일정부분을 영종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선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자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송도지구는 삼성의 투자로 인해서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인천의 경제수도 추진 기여에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는 송도지구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진행상황이 저조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에도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종지구의 경우 각종 앵커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고 하늘도시 기반시설 조성 역시 지지부진하여 일정, 일부공정이 중단된 채 황토먼지만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라지구도 현재의 실적이라고 해야 자동차 관련 사업과 골프장 건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조성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청라지구사업의 당초 목적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라지구의 사업목적에 맞는 국제업무단지, IH사업, IHP,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토지주택공사의 이익규모를 파악하여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드린 영종지구의 실질적인 현안문제인 토지조성원가에 대한 민원과 이택부지의 조성원가 문제, 이주민 재정착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용유ㆍ무의 복합관광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PMC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위상을 살펴보면 약 1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써 사업 전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현재 용유ㆍ무의개발에 있어 SPC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던 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듯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 해서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도개공 사장께서 중동 투자자들의 투자의향 파악을 위해 중동을 방문할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금 SPC 설립기한이 상당히 경과했는데 언제까지 설립이 가능한지와 설립되지 못했을 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SPC가 설립되더라도 지식경제부가 2010년도 11월 24일 경제자유구역 문제지구 조정 관련문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성과평가 및 감사원 감사결과시 개발수요 대비 과대 지정, 외국인 투자 부진 또 주택단지로의 전락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주민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발전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은 현행 유지를 하되 주거용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 및 관광과 레저를 중심으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의 명확한 개발계획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에 있어서도 10조 2,000억의 사업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와 보상 등의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들은 조기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조기보상이 어려울 경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현재의 개발계획으로는 실시계획승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2008년 3월 25일부로 용유ㆍ무의지역에 건축법에 의해 건축제한을 시행하였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2011년 3월 25일부로 용유ㆍ무의지역의 행위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불분명한 사업계획과 법령을 근거로 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주민들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해역 방어부, 방어사령부 이전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방사 이전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방사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그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인방사를 계획한다면 인천시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고 국방부나 해당 부처에서 이전계획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시설 이전에 있어서, 특히 인방사 이전에 있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역들의 반감도 있는 상황에서 그 주민들의 여론과 인천시의 역할과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본 의원의 생각에 의하면 인방사 이전이 본격화되면 부대이전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대이전 비용조달과 해당 부지 활용계획이 최대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대이전 비용의 경우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과 해당 정부 부처에서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를 대규모의 특화된 종합수산센터의 건립을 포함한 개발계획수립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내항 재개발 건으로 인천내항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와 IPA의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용역이 진행 중인데 두 용역 결과에 대한 시의 검토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인천내항의 개발에 있어서 무엇보다 정부부처의 내항 재개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립을 통한 국비 반영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발유형과 컨셉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접근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친수공간 및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고 역사와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주변상권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인방사 이전에 있어 인천내항 재개발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주변지역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병행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천역 복합역사 건립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천역은 경인선의 종착역이며 또 서울방향으로의 출발역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인선 구간과 공항철도와 연계하는 가칭 제2공항철도 계획도 추진되고 있어 인천의 기간 교통망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룰 것이며 관광과 물류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근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역사 문화의 거리 등에 내국인 및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을 수용하기 위한 인천역의 복합역사 건립이 절실히 제기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역 주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데 인천역 주변은 동일아파트 인근지역과 만석고가교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삶은 시장님과 관계자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다가 2009년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주된 이유라고 알려졌지만 사업의 필요성에는 주민과 시가 동의하였습니다. 사업방식에 있어 이견이 돌출되어 무산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과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을 사랑하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천 발전을 위한 노력과 그 노력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제물포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과거에도 명문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명문고교로써 자리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서 제고인들은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은 제고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일여고도 다름이 아닙니다.
특히 중구, 동구, 남구 등에 살고 있는 구도심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제물포고등학교와 전통 있는 인일여고 등을 가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공부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포고등학교와 인일여고가 이전이 된다면 이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될 것이고 상실감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 이분들의 꿈과 희망을 무산시켜서도 안 되고 아무도 그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처럼 학교 이전문제가 대두된 데에는 인천시의 잘못된 구도심 정책에도 기인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구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한 정책으로 인해서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수의 감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역시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방향을 보면 낙도와 오지에 있는 학생 1명을 위해서도 질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학교이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도심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여 균형 있는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말한 것처럼 학교이전과 학교개설에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있다면 이러한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시책과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더 이상 해당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제에 전통 있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인천시정부와 교육청에서는 마련하여 주시고 인천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해제 건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영종ㆍ용유지역은 총 면적 4,200만평을 차지하여 송도의 1,600만평, 청라의 540만평과 비교하여도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기 투자된 재원만도 근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여년간 경제자유구역법 및 각종 규제로 묶여놨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당초 지난 2003년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지구의 미개발 수립지가 2010년 말 지정해제가 추진되어 현재 공고절차를 진행 중인 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지경부의 권고에 따른 지정해제시 인천시가 얻게 될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정해제 이후 도시개발계획 방향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설명한다면 해당 지역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이 확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는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시내버스가 운행할 도로가 없어 현재 15인승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건축허가시 지하수의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가 나고 있어 현재 추정으로 2,000개소에 달하는 관정의 지하수로 식음료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관정 1개소당 최소 500만원으로 가정할 때 대략 100억원 이상 정도의 비용을 주민이 자가 부담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물을 지자체가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1항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반시설의 건립이 시급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송도개발을 위해서 미사일 기지를 영종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영종역사 건립은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시와 주민들 간의 약속 이행이라는 도의적인 측면과 함께 행정의 신뢰성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현재 공항철도에 설치된 역사 중 영종지역으로 직접 진입하는 역사가 없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도시개발공사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미단시티의 활성화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경제청 특별회계 중 일정부분을 영종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선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자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송도지구는 삼성의 투자로 인해서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인천의 경제수도 추진 기여에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는 송도지구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진행상황이 저조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에도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종지구의 경우 각종 앵커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고 하늘도시 기반시설 조성 역시 지지부진하여 일정, 일부공정이 중단된 채 황토먼지만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라지구도 현재의 실적이라고 해야 자동차 관련 사업과 골프장 건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조성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청라지구사업의 당초 목적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라지구의 사업목적에 맞는 국제업무단지, IH사업, IHP,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토지주택공사의 이익규모를 파악하여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드린 영종지구의 실질적인 현안문제인 토지조성원가에 대한 민원과 이택부지의 조성원가 문제, 이주민 재정착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용유ㆍ무의 복합관광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PMC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위상을 살펴보면 약 1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써 사업 전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현재 용유ㆍ무의개발에 있어 SPC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던 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듯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 해서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도개공 사장께서 중동 투자자들의 투자의향 파악을 위해 중동을 방문할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금 SPC 설립기한이 상당히 경과했는데 언제까지 설립이 가능한지와 설립되지 못했을 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SPC가 설립되더라도 지식경제부가 2010년도 11월 24일 경제자유구역 문제지구 조정 관련문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성과평가 및 감사원 감사결과시 개발수요 대비 과대 지정, 외국인 투자 부진 또 주택단지로의 전락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주민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발전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은 현행 유지를 하되 주거용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 및 관광과 레저를 중심으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의 명확한 개발계획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에 있어서도 10조 2,000억의 사업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와 보상 등의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들은 조기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조기보상이 어려울 경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현재의 개발계획으로는 실시계획승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2008년 3월 25일부로 용유ㆍ무의지역에 건축법에 의해 건축제한을 시행하였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2011년 3월 25일부로 용유ㆍ무의지역의 행위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불분명한 사업계획과 법령을 근거로 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주민들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해역 방어부, 방어사령부 이전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방사 이전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방사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그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인방사를 계획한다면 인천시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고 국방부나 해당 부처에서 이전계획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시설 이전에 있어서, 특히 인방사 이전에 있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역들의 반감도 있는 상황에서 그 주민들의 여론과 인천시의 역할과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본 의원의 생각에 의하면 인방사 이전이 본격화되면 부대이전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대이전 비용조달과 해당 부지 활용계획이 최대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대이전 비용의 경우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과 해당 정부 부처에서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를 대규모의 특화된 종합수산센터의 건립을 포함한 개발계획수립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내항 재개발 건으로 인천내항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와 IPA의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용역이 진행 중인데 두 용역 결과에 대한 시의 검토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인천내항의 개발에 있어서 무엇보다 정부부처의 내항 재개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립을 통한 국비 반영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발유형과 컨셉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접근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친수공간 및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고 역사와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주변상권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인방사 이전에 있어 인천내항 재개발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주변지역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병행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천역 복합역사 건립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천역은 경인선의 종착역이며 또 서울방향으로의 출발역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인선 구간과 공항철도와 연계하는 가칭 제2공항철도 계획도 추진되고 있어 인천의 기간 교통망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룰 것이며 관광과 물류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근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역사 문화의 거리 등에 내국인 및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을 수용하기 위한 인천역의 복합역사 건립이 절실히 제기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역 주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데 인천역 주변은 동일아파트 인근지역과 만석고가교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삶은 시장님과 관계자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다가 2009년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주된 이유라고 알려졌지만 사업의 필요성에는 주민과 시가 동의하였습니다. 사업방식에 있어 이견이 돌출되어 무산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과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
부평구 제1선거구에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도심 활성화 관련된 부분해서 총 4건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구도심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삼성그룹이 송도에 바이오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기업유치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변지역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송도에 있어서 그동안 나왔던 많은 매물들은 사실 실종하게 되고 매수주문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송도주변지역에 개발에 대한 기대가치가 아마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시설유치가 주변지역 개발과 발전에 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가 이것이 결국 관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먼저 212개의 정비사업과 도화재개발과 루원시티 등 도시재생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생산을 위한 거점시설을 개발한다기 보다는 주로 아파트 위주의 주거단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아파트가 양산하게 되면 결국 **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가격을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천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 역세권중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하는 중심부분에 자꾸 업무시설을 뺏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희망이 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구도심 내에 있는 많은 생산시설이 옮겨갈 개연성조차도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지구 등 생산시설에 대한 어떤 구도심에 대한 유치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준비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구도심재생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한 구도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개발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도심 내 우리 송도신도시처럼 업무단지 등을 고도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활력 있는 구도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그런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인천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기존의 구도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곳이, 동인천역 주변이라든지, 주안역, 제물포역 또 동암역, 부평역, 부개역 등 역세권 주변에 일단의 지역에 우리 송도신도시처럼 (가칭)기업유치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기업 등이 유치 될 때는 한번 시차원에서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은 강구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그리고 구도심 내에 많은 공영주차장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 준 다든지 또는 기업유치를 전제로 했을 때 기업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소비시설, 예를 들자면 예식장이라든지 또는 뷔페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용 시설을 추가로 좀 인ㆍ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이러한 것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내용에 대해 우리 시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사실은 우리시 전체 공무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관련되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그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 좀 의심 점을 품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험노출에 따라 순직 후 유족에 대한 철저한 생활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처우개선에 과연 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지난 10년간 순직한 공무원은 세 분이시고 공상자는 209명이십니다. 그중에 치료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공상자는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명 내외의 소방공무원이 공ㆍ사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TV에 나온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 언론보도에 나온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과거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유공자에 지정되었으며 치료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자가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보상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금법에 의해서만 지정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충분한 생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살펴보니까 평균 130만원 수준으로서 도시가계 최저생계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202만원입니다. 이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거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 서서 목숨을 바친 그 유족들은 왜 우리자식이, 왜 우리 남편이 소방공무원이 됐는가라는 회의감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을 월 4만원 내지 5만원의 위험수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 순직에 대한 위험이 훨씬 놓고 이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위험등급 1등급으로 분류해서 사망에 대한 보장 범위도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의 가족과 내 건강보다는 우리시민의 삶을 위해서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고시에 가족의 경제생활에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시차원의 별도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정상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 작년 기준 5조원대의 부채와 부실자산 출자에 대하여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영정상화를 선언하신다는 이점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한두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감사원은 인천시가 현재까지 도개공에 현물 출자한 자산 중 사용·수익·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반환조건을 붙여 출자한 총 1조 3,403억원이 도개공의 총자본금이 1조 8,687억 원의 약 71% 상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할 것을 감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인천시가 문제가 있는 자산성으로써의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자산을 출자시킨 후에 그 출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공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있지도 않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공채를 산 입장에서 보면 담보력이 없는 우리 채권을 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큰 분식회계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시라고 하는 공적기관이 각종의 평가를 거쳐서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또 우리 시의회를 걸쳐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원이 1조 3,000억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동안 그동안 거쳤던 절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한 것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통제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특정 유력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따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미국 같으면 앨론사태가 터졌을 때 전 임직원들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것 공공기관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왜 책임소재를 따지지 아니하고 만약 평가사가 잘못된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 평가사가 누군지, 그 평가기관이 누군지 분명히 공개해서 차후에는 이런 잘못된 평가를 하면 한국사회에서 최소한 인천경제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다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릴 것이며 이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질 것인지 그 문제를 분명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기 내에 1조원 가량의 우량자산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주로 송도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 자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도개공 이라는 하나의 차원으로써 보면 경영정상화라고 할 수 있지만 도개공이 됐든 경제자유구역청이 됐든 인천시 자산이 됐든 전체로 보면 인천시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천시의 자산이 일정부분이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쪽은 정상화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쪽은 기본적으로 자본흐름에 문제가 될 거라고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도개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도개공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천시 전체의 자금의 흐름의 분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산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향후 현금흐름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묶는 아랫돌 메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제적인 부도에서 인천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체계화 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시 한번 송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0년도 초반에 송도 1,3공구를 기반으로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 NSIC 명칭으로 설립을 하고 해당지구의 외자유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NSIC의 약 180만평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NSIC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컨트롤 하고 있는가, 통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NSIC는 미국에 게일사가 71%, 포스코 건설이 29% 지분을 가지고 기능을 분담하였습니다. 외자유치는 게일사가 하도록 건설은 포스코건설이 하도록 분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향후에 송도가 외자유치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를 만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게일사가 외자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두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180여만 평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조성원가로 매각하다 보니까 현재 평당 한 100만원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가가 평당 1,000만원 된다고 그러면 보면, 거의 10배 정도의, 물론 당시에 매각할 당시와 지금 당시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인천시는 기꺼이 인천시가 가기는 시민전체의 자산인 바다를 메워서 그 바다에 만든 토지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제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형식적인 지금과 같은 지분배분률은 당초와 같이 유지를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은행 PF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대가로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현재 NSIC내에 각종 요직에 포스코건설의 임직원이 상당수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일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포스코건설에 이양했을 때, 당초 기대했던 것과 같이 포스코건설이 외자유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떤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권한 이양과정에서 포스코건설에 일정한 요구를 한다든지 제안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틀을 짜놓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만약 지금과 같이 외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포스코 건설이 제대로 못한다면 그 포스코건설을 어떤 식으로 제재할 것인지 제재 방법은 있는지 문의하고 싶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포스코 건설의 대외 해외유치전략에 대한 제안을 정식으로 받고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을 절차를 거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NSIC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의 문제는 우리 인천시민이 가지는 천혜의 바다를 메꿔서 누구 개인의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포스코 건설이 아파트나 짓고 여기서 분양사업에서 돈이나 잘 벌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전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고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들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구도심 활성화 대책과 소방공무원의 위험노출에 대한 보상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 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이 실시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발언란의 보충질문 버턴을 누르신 후 좌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진행요원을 호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1선거구에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도심 활성화 관련된 부분해서 총 4건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구도심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삼성그룹이 송도에 바이오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기업유치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변지역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송도에 있어서 그동안 나왔던 많은 매물들은 사실 실종하게 되고 매수주문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송도주변지역에 개발에 대한 기대가치가 아마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시설유치가 주변지역 개발과 발전에 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가 이것이 결국 관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먼저 212개의 정비사업과 도화재개발과 루원시티 등 도시재생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생산을 위한 거점시설을 개발한다기 보다는 주로 아파트 위주의 주거단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아파트가 양산하게 되면 결국 **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가격을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천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 역세권중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하는 중심부분에 자꾸 업무시설을 뺏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희망이 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구도심 내에 있는 많은 생산시설이 옮겨갈 개연성조차도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지구 등 생산시설에 대한 어떤 구도심에 대한 유치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준비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구도심재생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한 구도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개발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도심 내 우리 송도신도시처럼 업무단지 등을 고도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활력 있는 구도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그런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인천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기존의 구도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곳이, 동인천역 주변이라든지, 주안역, 제물포역 또 동암역, 부평역, 부개역 등 역세권 주변에 일단의 지역에 우리 송도신도시처럼 (가칭)기업유치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기업 등이 유치 될 때는 한번 시차원에서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은 강구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그리고 구도심 내에 많은 공영주차장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 준 다든지 또는 기업유치를 전제로 했을 때 기업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소비시설, 예를 들자면 예식장이라든지 또는 뷔페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용 시설을 추가로 좀 인ㆍ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이러한 것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내용에 대해 우리 시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사실은 우리시 전체 공무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관련되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그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 좀 의심 점을 품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험노출에 따라 순직 후 유족에 대한 철저한 생활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처우개선에 과연 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지난 10년간 순직한 공무원은 세 분이시고 공상자는 209명이십니다. 그중에 치료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공상자는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명 내외의 소방공무원이 공ㆍ사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TV에 나온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 언론보도에 나온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과거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유공자에 지정되었으며 치료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자가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보상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금법에 의해서만 지정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충분한 생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살펴보니까 평균 130만원 수준으로서 도시가계 최저생계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202만원입니다. 이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거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 서서 목숨을 바친 그 유족들은 왜 우리자식이, 왜 우리 남편이 소방공무원이 됐는가라는 회의감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을 월 4만원 내지 5만원의 위험수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 순직에 대한 위험이 훨씬 놓고 이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위험등급 1등급으로 분류해서 사망에 대한 보장 범위도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의 가족과 내 건강보다는 우리시민의 삶을 위해서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고시에 가족의 경제생활에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시차원의 별도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정상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 작년 기준 5조원대의 부채와 부실자산 출자에 대하여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영정상화를 선언하신다는 이점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한두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감사원은 인천시가 현재까지 도개공에 현물 출자한 자산 중 사용·수익·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반환조건을 붙여 출자한 총 1조 3,403억원이 도개공의 총자본금이 1조 8,687억 원의 약 71% 상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할 것을 감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인천시가 문제가 있는 자산성으로써의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자산을 출자시킨 후에 그 출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공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있지도 않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공채를 산 입장에서 보면 담보력이 없는 우리 채권을 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큰 분식회계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시라고 하는 공적기관이 각종의 평가를 거쳐서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또 우리 시의회를 걸쳐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원이 1조 3,000억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동안 그동안 거쳤던 절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한 것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통제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특정 유력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따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미국 같으면 앨론사태가 터졌을 때 전 임직원들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것 공공기관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왜 책임소재를 따지지 아니하고 만약 평가사가 잘못된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 평가사가 누군지, 그 평가기관이 누군지 분명히 공개해서 차후에는 이런 잘못된 평가를 하면 한국사회에서 최소한 인천경제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다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릴 것이며 이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질 것인지 그 문제를 분명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기 내에 1조원 가량의 우량자산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주로 송도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 자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도개공 이라는 하나의 차원으로써 보면 경영정상화라고 할 수 있지만 도개공이 됐든 경제자유구역청이 됐든 인천시 자산이 됐든 전체로 보면 인천시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천시의 자산이 일정부분이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쪽은 정상화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쪽은 기본적으로 자본흐름에 문제가 될 거라고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도개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도개공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천시 전체의 자금의 흐름의 분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산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향후 현금흐름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묶는 아랫돌 메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제적인 부도에서 인천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체계화 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시 한번 송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0년도 초반에 송도 1,3공구를 기반으로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 NSIC 명칭으로 설립을 하고 해당지구의 외자유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NSIC의 약 180만평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NSIC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컨트롤 하고 있는가, 통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NSIC는 미국에 게일사가 71%, 포스코 건설이 29% 지분을 가지고 기능을 분담하였습니다. 외자유치는 게일사가 하도록 건설은 포스코건설이 하도록 분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향후에 송도가 외자유치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를 만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게일사가 외자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두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180여만 평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조성원가로 매각하다 보니까 현재 평당 한 100만원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가가 평당 1,000만원 된다고 그러면 보면, 거의 10배 정도의, 물론 당시에 매각할 당시와 지금 당시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인천시는 기꺼이 인천시가 가기는 시민전체의 자산인 바다를 메워서 그 바다에 만든 토지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제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형식적인 지금과 같은 지분배분률은 당초와 같이 유지를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은행 PF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대가로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현재 NSIC내에 각종 요직에 포스코건설의 임직원이 상당수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일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포스코건설에 이양했을 때, 당초 기대했던 것과 같이 포스코건설이 외자유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떤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권한 이양과정에서 포스코건설에 일정한 요구를 한다든지 제안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틀을 짜놓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만약 지금과 같이 외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포스코 건설이 제대로 못한다면 그 포스코건설을 어떤 식으로 제재할 것인지 제재 방법은 있는지 문의하고 싶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포스코 건설의 대외 해외유치전략에 대한 제안을 정식으로 받고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을 절차를 거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NSIC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의 문제는 우리 인천시민이 가지는 천혜의 바다를 메꿔서 누구 개인의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포스코 건설이 아파트나 짓고 여기서 분양사업에서 돈이나 잘 벌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전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고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들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구도심 활성화 대책과 소방공무원의 위험노출에 대한 보상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 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이 실시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발언란의 보충질문 버턴을 누르신 후 좌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진행요원을 호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최악의 강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지는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위험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타규수, 고베, 요코하마 등은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각 자매결언도시의 시장님과 일본 정부에 위로의 전문을 보내고 또 저희 시 소속 소방안전본부 20명을 119 긴급구조대에 편성해서 출동대기중이고 추가로 30명을 준비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저희 시의 경제청에서 삼성바이오산업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그 힘이 구도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재용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계획 및 잔류주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루원시티문제가 저희 구도심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현안사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1조 6,000억 정도가 보상비용으로 기 투자되어 있는 이 사업이 지금 지체되어 하루에도, 아까 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달에 100억이라고 질문에 써 주셨습니다만 수억씩의 이자비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430 정도의 주민들이 이주대책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현재 계속 잔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시급히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주대책이나 보상문제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상호 교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주를 하신 95.3%인 9,088세대가 이전을 완료했고 4.7%인 430세대가 아직 이주대책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잔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일희 도시계획국장을 중심으로 매주 주민대책위원들과 만나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주대책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LH와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서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나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가되 사업의 내용도 변경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수익성을 높여갈 것인가 상업용지의 주거공간비율과 상가비율에 대한 조정문제도 다시 검토하고 있고 또 입체형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그 형식을 좀더 보강해서 편리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LH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선도로, 청라 쪽까지 연결되는 직선도로의 경인고속도로와의 접속허가가 이번 달 말 안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지만 이미 1조 6,000억이 투입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됨으로써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줄이고 또 가능한 아시안게임 이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병배 의원님께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인천도개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 상인들이 잔류하고 있어서 문제가 합의가 안 되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파악하고 공영개발, 민간개발, 제척요구 등의 주민간의 찬반의견이 상충하고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시에 전면개발방식보다는 순환개발방식을 적용해서 동인천역 북광장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중앙시장 상인 및 구역 내의 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동인천 북광장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선도구역인 중앙시장구역부터 개발해 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방사 이전부지 복수추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방사 이전관련 사전 안전성평가 용역 결과 이전대상부지로 송도 신항 및 무의도로 복수 추천되었으나 이에 대한 소요예산, 부지의 상대적 타당성 등 구체적인 이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방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용역 시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유관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방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체 자동차야적장 확보와 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북항 항만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 제출 시 협의를 통하여 대체야적장 부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한진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방사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실무위원회는 현재 해군본부, 인방사, 인천해양경찰서와 원활히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인방사 기존부지 활용 기본계획용역에 수산물유통단지 조성계획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인방사 기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금년 8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본 용역과정에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포함한 다각적인 기존부지의 활용 방안을 도출해 내고 2012년 인방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전했을 때 비용분담의 문제나 이런 게 국방부나 해군본부나 저희 시와 상호간에 이해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잘 조정이 돼서 해 가겠고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애초부터 인방사 이전이라는 것이 인천대교가 건립돼서 주경간 폭이 800m가 됐습니다만 만약에 전시에 다리가 파괴됐을 경우에 그것이 해군 출동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된다는 그런 국방상 이유 때문에 사실 이전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국가사무인 국가방위업무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괜히 마치 시가 모든 것을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국방부에 우리 입장을 잘 설득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시 침몰한 제98호 금양호에 대한 인천시 보상노력과 해결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4월 2일 98금양호가 천안함 잔해 수색에 협조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침몰해서 선원 9명이 사망ㆍ실종한 사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7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상하는데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체보상을 요구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용불가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수색현장에서 침몰했을 경우라면 법적논란이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만 끝나고 다 돌아가는 길에 침몰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직무나 국가배상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따지기 전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결의안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여론 환기작업을 도와주시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 시도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사 측에서 국가에 피해보상 요구 시 선사 측 입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법정전출금 적기 미전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은 당해연도 세입추계 중 시세 중 보통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부를 포함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경기의 급랭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시세입이 현격히 감소한 점과 특히 2010년도의 경우에 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전출금 미집행분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의원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1월과 2월 중에 전년도 작년도 미전출분인 86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입을 시켰고 올해 2월에도 2011년도 법정전출금 304억원을 전출했고 또 얼마 전에 나근형 교육감께서도 찾아와서 이런 저간의 사정을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여러 가지로 세입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여유자금이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1,000억원의 추가 대출을 통해서 금주 내로 400억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없는 살림에서 돈을 빌려서 전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자금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세입구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서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정전출금이 늦어진 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계속 이전부터 적체된 것들을 일시에 저희들이 해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단계적으로 갭을 줄여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지구 학교이전부담금 미전출금의 조속한 해결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화구역 내에 교육청 학교이전사업은 인천시, 교육청, 도시개발공사가 2006년 6월 공동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이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학교이전사업비용을 교육청으로 지급하고 설계와 시설공사는 교육청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체고, 비즈니스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인화여자중학교는 재배치하며 서화초등학교는 증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 965억원이 소요되는 규모로 체결되었습니다.
2011년 3월 현재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교육청으로 기 지급한 사업비는 170억원이며 향후 지급할 금액이 795억원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자금유동성 악화로 학교이전사업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어제 저희가 언론에 발표한 것처럼 도개공에 1조원 정도의 추가 현물출자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완화시킴으로써 추가 공사채 발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이 행안부로부터 승인되는 즉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결손액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매입비의 분담을 요청한 대상은 71개 학교 총 2,535억원이며 현재까지 분담한 금액은 39개교에 1,242억원으로 총 1,293억원이 미분담된 상태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에 따른 학교 신설수요가 급증한 반면 관련 법령상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이 분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2010년도 분담금을 감액하게 된 것은 분담금의 주재원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감소와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께 큰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 실태는 전국 시ㆍ도의 공통사항이지만 2009년도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요율이 종전 0.4%, 주택분양가의 0.4%에서 0.8%로 2배가 인상되고 공공개발사업지역 내에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시행되어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분담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적어도 2016년까지 미분담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완전히 청산할 계획으로 계속 갭을 줄여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예산에 대한 국ㆍ시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현재 각 군ㆍ구의 우범지역과 취약지역에 총 1,646대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방범용 CCTV 설치에 시 재원 76억원 등 약 12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각 군ㆍ구에서 CCTV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군ㆍ구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도 방범용 CCTV 설치예산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관제센터 운영예산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범용 CCTV 사무는 국민의 치안과 관련된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고 지난 1월 광역시장협의회에서도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신규 구축예산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예산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운영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시, 군ㆍ구 및 민간업체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시의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고 기본형, 도심형, 개방형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이용자 및 도로여건 등에 적합한 모델을 설치하고 있고 군ㆍ구의 경우는 각 자치단체의 특색을 고려하여 각자 고유의 모델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형태가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경관 개선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승강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4월경 완료하여 군ㆍ구에도 적극 권장하여 승강장 디자인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운영은 시의 경우 인천교통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군ㆍ구의 경우는 민간업체 및 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버스승강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시 교통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시 재정의 불건전화 원인과 향후 대책, 인천도시개발 전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방침과 복안에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의 불건전화 요인으로는 2005년 이후 중앙정부의 업무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지원 부족으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이 압박되었고 2009년도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과도한 추진으로 재정규모가 확대되면서 투자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되었고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어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경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비 이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채의 유동성의 확보에 노력하고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세수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상태로 가면 2013년에 10조가 넘어설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을 중간에 스톱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 사업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사업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미 투입된 사업들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아시게임 주경기장 서부 주경기장 문제도 우리가 절충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개발 이라는 것과 또 재정의 어떠한 절약이라는 측면을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비를 절감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불가피하게 부채는 10조 이상 증가 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10조에서 9조 2014년 에는 10조 이하로 조금 씩 조금 씩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갈 것입니다.
그 이후는 2013년부터 검단 신도시 같은 분야가 원형지 개발을 통해서 분양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 검단 산업단지도 지금 분양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 미 분양된 것도 분양이 되고 저희들이 제3연육교 등 여러 가지 영종도 개발 프로젝트가 구체화 되면 지금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하늘도시 같은 게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 환금성이 돼서 유동성이 좀 해결되고 부채가 조금씩 변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도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포에 한강도시 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앙대 병원을 비롯한 앵커시설과 여러 가지 조성 원가를 가능한 절약함으로써 분양 단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분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은 1498명이 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중 총5명을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근본적 해결은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법적제도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35%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OECD수준인 25%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교통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에서도 122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공단의 실태와 향후 고도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공단을 포함한 산업단지는 우리경제의 핵심으로서 70~80년대 국가발전을 선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수도 인천을 친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단지 대부분이 30~40년 전에 조성되어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기관시설이 노후화 되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부평공단의 대표적인 악기회사인 삼익악기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서 복지와 편의 시설을 갖춘 일터를 배움터 즐김터로 조성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QWL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퀄러티 오브 워킹라이프 라는 것으로 근로자생활의 질 향상사업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원 속에 지식경제부 주도로 남동공단 QWL 벨리 시범사업으로 산업융합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고도화 산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QWL 성공사업으로 만들어 타 산업단지에도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
한편 지방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 공장지역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개편하여 조기에 QWL 밸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6월 착수하는 등 지역산업 개편과 고부가 가치 지식산업 유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평국가산업단지도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QWL, 퀄러티 워크라이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청년일자리와 부가 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의원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 해제 도시개발 계획수립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계획 미수립지 11.8㎢ 및 공항시설 28.12㎢ 합해서 39. 9㎢ 대한 경제자유구역지정 해제와 관련 한 영종지구 개발 계획 변경 안을 2011년도 2월28일 지식 경제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존치지역에 대한 조기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서면으로 첫 번째 영종지구 MRO(항공정비)산업발전지원 두 번째 청라지구 로봇랜드·Bit-Port 투자유치 사업지원과 세 번째 청라지역의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네 번째 경제 자유구역 주거비율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영종, 청라지구의 발전·육성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습니다. 지경부가 합의된 사항을 잘 활용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청라지역과 영종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제 지역의 도시개발 수립 등은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발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주요 기반시설인 도로의 건설주체가 개별사업자에서 중구청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그동안 개발계획 미수립과 지정해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안 등 피해를 감안하여 중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재원확보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의 개발계획 진행상황과 영종지구 토지 조성과 민원 이주민 재정착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개발사업은 2007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정상 추진 중이나 공동주택 용지 등의 해약 사태로 인해 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시가 주도 적으로 미국 보잉사와 항공정비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육교 건설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 2014년 아시게임에 맞추어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종 역사관 2012년 말 개통을 목표로 준비 중이고 제2공항철도도 중장기 계획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라지구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R&D 부품소재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기반시설의 공정률이 77%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청라역사는 2012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에는 국제 업무 타운의 공사착수와 국제금융단지 사업자지정 IHP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국내기업 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조성원가에 대하여는 올해 시행 예정인 감사원의 LH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종지역의 이주민 재정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LH 도개공을 통해 전세자금 6천만 원 무이자 지원과 이주자 택지생활 대책 용지 공급 등의 시민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 대책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전세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하여 LH에서는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향후 사업 종료 시까지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적극 적으로 협의를 독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 지역은 2009년 12월3일 지식경제부 로부터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단계 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PMC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2010년6월에 대우건설 SK건설 Kempinski 컨소시엄 등 총15개사가 주주협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용유·무의 PMC주관하에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게 될 SPC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도개공하고도 여러 가지 혐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조금 오해 할 수 있는 그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개공은 적극 참여해서 SPC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거의 협상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SPC 설립과 투자유치를 통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3월25일 만료되나 현재 감사원에서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항에 행위의 제한에 보게 되면 제가 이 법 조문을 가져왔습니다. 마는 개발사업구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법에 8조 2항에 행위 제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별도로 다른 도시건축법에 의해 제한으로 3년 제한을 하다보니까 모순이 돼서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경자법 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에 관한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경제자유구역이 존치되는 한 건축허가 규제규정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 사업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3월중 민간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이 가시화 되고 있고 2012년 상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 아시안 게임의 요트경기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요트 경기장이 끝나고 나면 마이스터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앵커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방사 이전 계획과 내항 재개발과 연계되는 주변지역 재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방사 이전 계획과 이전 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방사 문제는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항 재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한 내항 재개발 시행방안 용역은 1, 8부두 여가생활공간 6부두는 해양 역사공간으로 개발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 7억원을 확보하여 내항 재개발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용역을 5월경에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국토해 양부의 내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에게 친수성 높은 수변공간 제공을 위하여 월미관광특구 북성·만석, 화수포구 일원에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 중으로 월미관광특구와 북성·만석부두 해안선을 연결하는 월미 해안둘레길 조성과 십자수로 일부를 매립하여 소래포구 형태의 종합타운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변 지역개발을 통하여 다수의 시민이 개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인천이 친수 공간 해안공간과 결합이 돼서 바다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역 복합 역사건립 및 주변 지역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업무기능이 어우러지는 관광중심의 복합도시개발을 목표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으나 75%의 주민들이 공영 개발을 반대하였기에 2010년 2월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민간사업 제한을 요청해 오면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님께서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성장,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인철도 주변 개발의 편차가 심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발전축인 경인전철 역세권 지역의 교통거점의 역할 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수단과 상업업무 및 주거시설을 직접 연결하여 지형상 복개가 가능한 지역은 녹지 및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분리된 생활권을 100% 지하화해서 연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연계해서 여러 가지 공간도 확보해 가지고 개발수익도 올리고 도심의 역세권 집객 시설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세권 균형발전을 통하여 활력 있는 구도심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경인선과 수인선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개발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역세권 개발구상시 업무단지 도입과 용적률 완화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 감면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원활한 기업 입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소방 공무원의 위험노출과 관련 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요양비 지급기간을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 또는 중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3년 후에는 자비로 치료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소방 공무원 공상자 343명 중에서 38명이 3년을 초과하여 자비로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최근 10년간 순직3명과 공상자 209명이 발생했는데 이중 치료기간 3년이 초과 된 공무원이2명입니다. 이에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금년 2월 발의 되어 국회 행안위에서 심사중이며 연내 개정이 완료되면 치료 완료시까지 공상 자가 지원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군인은 모든 직무수행 활동 중 순직 시에 국가유공자 지정 및 국립묘지 안장 대상 인데 반해해서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 구급활동과 교육훈련 중 사망만을 순직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2011년 3월11일 날 국가 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소방 공무원도 모든 직무활동으로 인한 사망 시 경찰·군인과 같이 국가 유공자 지정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동등한 보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지원방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 주관 순직자 유가족지원사업으로 매년 S-OIL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 후원사업인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자녀 학자금 300만원을 지원하며 모토로라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모토로라 9월에 프로그램으로 유가족 일부를 선정하여 생활지원금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유가족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및 유가족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도개공 현물출자 관련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은 분식회계가 명백한 바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개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그동안 우리시가 도개공에 출자한 자본금 1조 8,687억 원 중 1조 3,403억원인 72%가 출자재산 상당에 반한 조건이 부여 되어 있거나 사용수익 처분이 장기간 제한되어 과대평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된 자본금을 감행 할 경우에 부채비율이 약300% 에서 1000%로 상승하여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인 부채비율 400%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공사채 추가 발행이 제한되고 도개공이 추진 중인 구도심권 개발 등 대형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으로 2월28일 도개공에 대한 추가 현물출자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수익성이 높은 재산을 출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적정한 현물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출자를 위한 자산 선정 시 도개공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회계감사인 외부전문가와 출자타탕성 여부를 면밀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무수익 재산에 대한 출자책임에 대하여는 도개공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소요 재원을 공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구조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수익 재산을 출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본 건과 관련해서는 3월 이후 통보예정인 감사처분 지시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규명하는데도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도 자세히 살펴서 이런 일들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조 3천억의 행안부나 감사원의 감사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도개공이 견딜 수 가 없어서 감자의 규모도 일부 축소하고 시기도 이월 연차적으로 배분해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협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1조를 출자하기로 한 현물출자도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자의 속도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조정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개공이 출자함에 따라 우려되는 경제청의 자산 감사에 대한 부정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개공에 대한 금번 출자가 한편으로 경제청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 중기재정계획상의 세출수요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서 출자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2020년으로 예정된 개발계획 완료 시점까지 재정수지 분석을 심층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 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개공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각종 우리 현안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개공의 이러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6ㆍ8공구가 포트만과 현대, 삼성건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백육칠십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을 조정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심 재개발이나 경제청 재원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NSIC의 실질적인 경영주체 변경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즉 NSIC는 자본금이 228억원이고 NSIC 인베스트가 70%, 포스코가 29.9%를 투자해서 만든 특별목적회사입니다.
NSIC가 설립한 자회사 개발대행사 Gale Int\'I Korea GIK가 자본금이 약 14억원인데 그중에 포스코건설이 약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NSIC는 2008년 말 이후 심화된 세계적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신한은행 외 15개 은행과 체결한 2조 5,000억 PF에 대하여 2010년 12월 말경에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이 NSIC 대출원리금 상환금액 부족 시 부족자금 최대 3,000억원 등을 보충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원리금 상환기간 및 비율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약 6년간 나눠서 비율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해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국내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GIK 법인의 책임자금 임직원 10여명을 파견한 것이며 NSIC의 외국인투자유치 역할분담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NSIC의 외자유치 의무 이행이 부진할 경우 제재 방법은 NSIC 개발이익금을 대상으로 그 달성도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해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거나 우리 시에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실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이나 NSIC가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 경제청이나 투자유치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지구도 아시다시피 부동산개발회사인 LH공사가 외자유치를 하다는 것은 조직구조상 형용모순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경제청의 역할을 더 확대해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재용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에 관련한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구재용 의원님께서 가정동 루원시티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김정헌 의원님께서 영종지구, 용유ㆍ무의개발 그리고 인천역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최악의 강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지는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위험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타규수, 고베, 요코하마 등은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각 자매결언도시의 시장님과 일본 정부에 위로의 전문을 보내고 또 저희 시 소속 소방안전본부 20명을 119 긴급구조대에 편성해서 출동대기중이고 추가로 30명을 준비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저희 시의 경제청에서 삼성바이오산업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그 힘이 구도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재용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계획 및 잔류주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루원시티문제가 저희 구도심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현안사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1조 6,000억 정도가 보상비용으로 기 투자되어 있는 이 사업이 지금 지체되어 하루에도, 아까 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달에 100억이라고 질문에 써 주셨습니다만 수억씩의 이자비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430 정도의 주민들이 이주대책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현재 계속 잔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시급히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주대책이나 보상문제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상호 교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주를 하신 95.3%인 9,088세대가 이전을 완료했고 4.7%인 430세대가 아직 이주대책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잔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일희 도시계획국장을 중심으로 매주 주민대책위원들과 만나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주대책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LH와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서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나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가되 사업의 내용도 변경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수익성을 높여갈 것인가 상업용지의 주거공간비율과 상가비율에 대한 조정문제도 다시 검토하고 있고 또 입체형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그 형식을 좀더 보강해서 편리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LH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선도로, 청라 쪽까지 연결되는 직선도로의 경인고속도로와의 접속허가가 이번 달 말 안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지만 이미 1조 6,000억이 투입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됨으로써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줄이고 또 가능한 아시안게임 이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병배 의원님께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인천도개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 상인들이 잔류하고 있어서 문제가 합의가 안 되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파악하고 공영개발, 민간개발, 제척요구 등의 주민간의 찬반의견이 상충하고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시에 전면개발방식보다는 순환개발방식을 적용해서 동인천역 북광장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중앙시장 상인 및 구역 내의 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동인천 북광장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선도구역인 중앙시장구역부터 개발해 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방사 이전부지 복수추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방사 이전관련 사전 안전성평가 용역 결과 이전대상부지로 송도 신항 및 무의도로 복수 추천되었으나 이에 대한 소요예산, 부지의 상대적 타당성 등 구체적인 이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방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용역 시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유관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방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체 자동차야적장 확보와 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북항 항만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 제출 시 협의를 통하여 대체야적장 부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한진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방사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실무위원회는 현재 해군본부, 인방사, 인천해양경찰서와 원활히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인방사 기존부지 활용 기본계획용역에 수산물유통단지 조성계획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인방사 기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금년 8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본 용역과정에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포함한 다각적인 기존부지의 활용 방안을 도출해 내고 2012년 인방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전했을 때 비용분담의 문제나 이런 게 국방부나 해군본부나 저희 시와 상호간에 이해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잘 조정이 돼서 해 가겠고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애초부터 인방사 이전이라는 것이 인천대교가 건립돼서 주경간 폭이 800m가 됐습니다만 만약에 전시에 다리가 파괴됐을 경우에 그것이 해군 출동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된다는 그런 국방상 이유 때문에 사실 이전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국가사무인 국가방위업무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괜히 마치 시가 모든 것을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국방부에 우리 입장을 잘 설득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시 침몰한 제98호 금양호에 대한 인천시 보상노력과 해결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4월 2일 98금양호가 천안함 잔해 수색에 협조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침몰해서 선원 9명이 사망ㆍ실종한 사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7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상하는데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체보상을 요구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용불가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수색현장에서 침몰했을 경우라면 법적논란이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만 끝나고 다 돌아가는 길에 침몰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직무나 국가배상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따지기 전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결의안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여론 환기작업을 도와주시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 시도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사 측에서 국가에 피해보상 요구 시 선사 측 입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법정전출금 적기 미전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은 당해연도 세입추계 중 시세 중 보통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부를 포함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경기의 급랭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시세입이 현격히 감소한 점과 특히 2010년도의 경우에 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전출금 미집행분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의원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1월과 2월 중에 전년도 작년도 미전출분인 86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입을 시켰고 올해 2월에도 2011년도 법정전출금 304억원을 전출했고 또 얼마 전에 나근형 교육감께서도 찾아와서 이런 저간의 사정을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여러 가지로 세입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여유자금이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1,000억원의 추가 대출을 통해서 금주 내로 400억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없는 살림에서 돈을 빌려서 전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자금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세입구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서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정전출금이 늦어진 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계속 이전부터 적체된 것들을 일시에 저희들이 해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단계적으로 갭을 줄여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지구 학교이전부담금 미전출금의 조속한 해결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화구역 내에 교육청 학교이전사업은 인천시, 교육청, 도시개발공사가 2006년 6월 공동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이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학교이전사업비용을 교육청으로 지급하고 설계와 시설공사는 교육청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체고, 비즈니스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인화여자중학교는 재배치하며 서화초등학교는 증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 965억원이 소요되는 규모로 체결되었습니다.
2011년 3월 현재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교육청으로 기 지급한 사업비는 170억원이며 향후 지급할 금액이 795억원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자금유동성 악화로 학교이전사업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어제 저희가 언론에 발표한 것처럼 도개공에 1조원 정도의 추가 현물출자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완화시킴으로써 추가 공사채 발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이 행안부로부터 승인되는 즉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결손액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매입비의 분담을 요청한 대상은 71개 학교 총 2,535억원이며 현재까지 분담한 금액은 39개교에 1,242억원으로 총 1,293억원이 미분담된 상태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에 따른 학교 신설수요가 급증한 반면 관련 법령상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이 분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2010년도 분담금을 감액하게 된 것은 분담금의 주재원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감소와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께 큰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 실태는 전국 시ㆍ도의 공통사항이지만 2009년도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요율이 종전 0.4%, 주택분양가의 0.4%에서 0.8%로 2배가 인상되고 공공개발사업지역 내에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시행되어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분담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적어도 2016년까지 미분담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완전히 청산할 계획으로 계속 갭을 줄여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예산에 대한 국ㆍ시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현재 각 군ㆍ구의 우범지역과 취약지역에 총 1,646대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방범용 CCTV 설치에 시 재원 76억원 등 약 12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각 군ㆍ구에서 CCTV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군ㆍ구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도 방범용 CCTV 설치예산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관제센터 운영예산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범용 CCTV 사무는 국민의 치안과 관련된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고 지난 1월 광역시장협의회에서도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신규 구축예산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예산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운영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시, 군ㆍ구 및 민간업체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시의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고 기본형, 도심형, 개방형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이용자 및 도로여건 등에 적합한 모델을 설치하고 있고 군ㆍ구의 경우는 각 자치단체의 특색을 고려하여 각자 고유의 모델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형태가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경관 개선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승강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4월경 완료하여 군ㆍ구에도 적극 권장하여 승강장 디자인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운영은 시의 경우 인천교통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군ㆍ구의 경우는 민간업체 및 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버스승강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시 교통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시 재정의 불건전화 원인과 향후 대책, 인천도시개발 전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방침과 복안에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의 불건전화 요인으로는 2005년 이후 중앙정부의 업무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지원 부족으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이 압박되었고 2009년도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과도한 추진으로 재정규모가 확대되면서 투자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되었고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어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경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비 이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채의 유동성의 확보에 노력하고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세수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상태로 가면 2013년에 10조가 넘어설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을 중간에 스톱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 사업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사업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미 투입된 사업들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아시게임 주경기장 서부 주경기장 문제도 우리가 절충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개발 이라는 것과 또 재정의 어떠한 절약이라는 측면을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비를 절감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불가피하게 부채는 10조 이상 증가 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10조에서 9조 2014년 에는 10조 이하로 조금 씩 조금 씩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갈 것입니다.
그 이후는 2013년부터 검단 신도시 같은 분야가 원형지 개발을 통해서 분양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 검단 산업단지도 지금 분양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 미 분양된 것도 분양이 되고 저희들이 제3연육교 등 여러 가지 영종도 개발 프로젝트가 구체화 되면 지금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하늘도시 같은 게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 환금성이 돼서 유동성이 좀 해결되고 부채가 조금씩 변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도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포에 한강도시 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앙대 병원을 비롯한 앵커시설과 여러 가지 조성 원가를 가능한 절약함으로써 분양 단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분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은 1498명이 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중 총5명을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근본적 해결은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법적제도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35%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OECD수준인 25%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교통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에서도 122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공단의 실태와 향후 고도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공단을 포함한 산업단지는 우리경제의 핵심으로서 70~80년대 국가발전을 선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수도 인천을 친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단지 대부분이 30~40년 전에 조성되어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기관시설이 노후화 되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부평공단의 대표적인 악기회사인 삼익악기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서 복지와 편의 시설을 갖춘 일터를 배움터 즐김터로 조성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QWL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퀄러티 오브 워킹라이프 라는 것으로 근로자생활의 질 향상사업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원 속에 지식경제부 주도로 남동공단 QWL 벨리 시범사업으로 산업융합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고도화 산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QWL 성공사업으로 만들어 타 산업단지에도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
한편 지방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 공장지역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개편하여 조기에 QWL 밸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6월 착수하는 등 지역산업 개편과 고부가 가치 지식산업 유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평국가산업단지도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QWL, 퀄러티 워크라이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청년일자리와 부가 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의원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 해제 도시개발 계획수립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계획 미수립지 11.8㎢ 및 공항시설 28.12㎢ 합해서 39. 9㎢ 대한 경제자유구역지정 해제와 관련 한 영종지구 개발 계획 변경 안을 2011년도 2월28일 지식 경제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존치지역에 대한 조기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서면으로 첫 번째 영종지구 MRO(항공정비)산업발전지원 두 번째 청라지구 로봇랜드·Bit-Port 투자유치 사업지원과 세 번째 청라지역의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네 번째 경제 자유구역 주거비율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영종, 청라지구의 발전·육성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습니다. 지경부가 합의된 사항을 잘 활용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청라지역과 영종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제 지역의 도시개발 수립 등은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발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주요 기반시설인 도로의 건설주체가 개별사업자에서 중구청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그동안 개발계획 미수립과 지정해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안 등 피해를 감안하여 중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재원확보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의 개발계획 진행상황과 영종지구 토지 조성과 민원 이주민 재정착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개발사업은 2007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정상 추진 중이나 공동주택 용지 등의 해약 사태로 인해 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시가 주도 적으로 미국 보잉사와 항공정비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육교 건설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 2014년 아시게임에 맞추어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종 역사관 2012년 말 개통을 목표로 준비 중이고 제2공항철도도 중장기 계획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라지구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R&D 부품소재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기반시설의 공정률이 77%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청라역사는 2012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에는 국제 업무 타운의 공사착수와 국제금융단지 사업자지정 IHP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국내기업 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조성원가에 대하여는 올해 시행 예정인 감사원의 LH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종지역의 이주민 재정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LH 도개공을 통해 전세자금 6천만 원 무이자 지원과 이주자 택지생활 대책 용지 공급 등의 시민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 대책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전세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하여 LH에서는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향후 사업 종료 시까지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적극 적으로 협의를 독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 지역은 2009년 12월3일 지식경제부 로부터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단계 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PMC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2010년6월에 대우건설 SK건설 Kempinski 컨소시엄 등 총15개사가 주주협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용유·무의 PMC주관하에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게 될 SPC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도개공하고도 여러 가지 혐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조금 오해 할 수 있는 그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개공은 적극 참여해서 SPC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거의 협상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SPC 설립과 투자유치를 통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3월25일 만료되나 현재 감사원에서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항에 행위의 제한에 보게 되면 제가 이 법 조문을 가져왔습니다. 마는 개발사업구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법에 8조 2항에 행위 제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별도로 다른 도시건축법에 의해 제한으로 3년 제한을 하다보니까 모순이 돼서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경자법 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에 관한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경제자유구역이 존치되는 한 건축허가 규제규정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 사업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3월중 민간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이 가시화 되고 있고 2012년 상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 아시안 게임의 요트경기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요트 경기장이 끝나고 나면 마이스터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앵커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방사 이전 계획과 내항 재개발과 연계되는 주변지역 재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방사 이전 계획과 이전 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방사 문제는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항 재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한 내항 재개발 시행방안 용역은 1, 8부두 여가생활공간 6부두는 해양 역사공간으로 개발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 7억원을 확보하여 내항 재개발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용역을 5월경에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국토해 양부의 내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에게 친수성 높은 수변공간 제공을 위하여 월미관광특구 북성·만석, 화수포구 일원에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 중으로 월미관광특구와 북성·만석부두 해안선을 연결하는 월미 해안둘레길 조성과 십자수로 일부를 매립하여 소래포구 형태의 종합타운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변 지역개발을 통하여 다수의 시민이 개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인천이 친수 공간 해안공간과 결합이 돼서 바다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역 복합 역사건립 및 주변 지역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업무기능이 어우러지는 관광중심의 복합도시개발을 목표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으나 75%의 주민들이 공영 개발을 반대하였기에 2010년 2월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민간사업 제한을 요청해 오면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님께서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성장,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인철도 주변 개발의 편차가 심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발전축인 경인전철 역세권 지역의 교통거점의 역할 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수단과 상업업무 및 주거시설을 직접 연결하여 지형상 복개가 가능한 지역은 녹지 및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분리된 생활권을 100% 지하화해서 연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연계해서 여러 가지 공간도 확보해 가지고 개발수익도 올리고 도심의 역세권 집객 시설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세권 균형발전을 통하여 활력 있는 구도심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경인선과 수인선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개발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역세권 개발구상시 업무단지 도입과 용적률 완화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 감면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원활한 기업 입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소방 공무원의 위험노출과 관련 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요양비 지급기간을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 또는 중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3년 후에는 자비로 치료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소방 공무원 공상자 343명 중에서 38명이 3년을 초과하여 자비로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최근 10년간 순직3명과 공상자 209명이 발생했는데 이중 치료기간 3년이 초과 된 공무원이2명입니다. 이에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금년 2월 발의 되어 국회 행안위에서 심사중이며 연내 개정이 완료되면 치료 완료시까지 공상 자가 지원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군인은 모든 직무수행 활동 중 순직 시에 국가유공자 지정 및 국립묘지 안장 대상 인데 반해해서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 구급활동과 교육훈련 중 사망만을 순직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2011년 3월11일 날 국가 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소방 공무원도 모든 직무활동으로 인한 사망 시 경찰·군인과 같이 국가 유공자 지정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동등한 보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지원방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 주관 순직자 유가족지원사업으로 매년 S-OIL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 후원사업인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자녀 학자금 300만원을 지원하며 모토로라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모토로라 9월에 프로그램으로 유가족 일부를 선정하여 생활지원금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유가족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및 유가족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도개공 현물출자 관련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은 분식회계가 명백한 바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개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그동안 우리시가 도개공에 출자한 자본금 1조 8,687억 원 중 1조 3,403억원인 72%가 출자재산 상당에 반한 조건이 부여 되어 있거나 사용수익 처분이 장기간 제한되어 과대평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된 자본금을 감행 할 경우에 부채비율이 약300% 에서 1000%로 상승하여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인 부채비율 400%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공사채 추가 발행이 제한되고 도개공이 추진 중인 구도심권 개발 등 대형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으로 2월28일 도개공에 대한 추가 현물출자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수익성이 높은 재산을 출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적정한 현물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출자를 위한 자산 선정 시 도개공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회계감사인 외부전문가와 출자타탕성 여부를 면밀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무수익 재산에 대한 출자책임에 대하여는 도개공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소요 재원을 공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구조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수익 재산을 출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본 건과 관련해서는 3월 이후 통보예정인 감사처분 지시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규명하는데도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도 자세히 살펴서 이런 일들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조 3천억의 행안부나 감사원의 감사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도개공이 견딜 수 가 없어서 감자의 규모도 일부 축소하고 시기도 이월 연차적으로 배분해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협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1조를 출자하기로 한 현물출자도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자의 속도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조정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개공이 출자함에 따라 우려되는 경제청의 자산 감사에 대한 부정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개공에 대한 금번 출자가 한편으로 경제청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 중기재정계획상의 세출수요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서 출자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2020년으로 예정된 개발계획 완료 시점까지 재정수지 분석을 심층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 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개공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각종 우리 현안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개공의 이러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6ㆍ8공구가 포트만과 현대, 삼성건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백육칠십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을 조정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심 재개발이나 경제청 재원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NSIC의 실질적인 경영주체 변경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즉 NSIC는 자본금이 228억원이고 NSIC 인베스트가 70%, 포스코가 29.9%를 투자해서 만든 특별목적회사입니다.
NSIC가 설립한 자회사 개발대행사 Gale Int\'I Korea GIK가 자본금이 약 14억원인데 그중에 포스코건설이 약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NSIC는 2008년 말 이후 심화된 세계적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신한은행 외 15개 은행과 체결한 2조 5,000억 PF에 대하여 2010년 12월 말경에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이 NSIC 대출원리금 상환금액 부족 시 부족자금 최대 3,000억원 등을 보충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원리금 상환기간 및 비율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약 6년간 나눠서 비율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해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국내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GIK 법인의 책임자금 임직원 10여명을 파견한 것이며 NSIC의 외국인투자유치 역할분담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NSIC의 외자유치 의무 이행이 부진할 경우 제재 방법은 NSIC 개발이익금을 대상으로 그 달성도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해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거나 우리 시에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실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이나 NSIC가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 경제청이나 투자유치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지구도 아시다시피 부동산개발회사인 LH공사가 외자유치를 하다는 것은 조직구조상 형용모순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경제청의 역할을 더 확대해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재용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에 관련한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구재용 의원님께서 가정동 루원시티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김정헌 의원님께서 영종지구, 용유ㆍ무의개발 그리고 인천역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루원시티사업은 별 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루원시티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현재 우리 인천시의 행정적 업무에 대한 이미지 손실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원시티사업이 구도심재생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이다라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윤석윤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구재용 의원 본회의장에서 윤석윤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윤석윤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했더니 이일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답변은 윤석윤 부시장님께 듣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께 요청드렸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그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도시계획의 전문가로 또 교통 분야에서는 박사학위 논문도 게재하시고 또 우리 인천에서는 부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정동 루원시티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계획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에서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북부지역의 낙후된 교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관교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가정동 루원시티 내로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그러한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구재용 의원 없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네.
●구재용 의원 최근에 모 지방신문에도 났었는데요.
●행정부시장 윤석윤 가정오거리에는 그런 터미널 기능보다는 환승센터 개념으로 해서 도시철도 2호선 지하 4층의 역과 또 위에서 고속도로와 주변도로들하고 바로 연계, 환승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병행설치 될 것입니다.
●구재용 의원 그럼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네, 그 시설을 파리의 라데팡스 형태로 해서 지름이 한 100m 원형 터미널에 준하는 환승센터 계획이 지금 구상돼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동 루원시티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또한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LH의 결합개발에 대해서 제안하셨죠? 결합개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행정부시장 윤석윤 결합 부분은 바로 루원시티 쪽은 지금 기 투입된 보상비만 해서 한 1조 6,000 앞으로 추가로 4,000이 들어가게 되면 평당 총면적 30만평 대비해서 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접의 가정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서북부지역 송학사 밑에 있는 부분은 경계가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축으로 봤을 때는 송악사 밑에 있는 부분은 경계조정과 함께 LH에서도 또 토지이용을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같이 원가계산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가 측면에서의 결합개발이고요. 도시계획 전문용어로써의 결합재개발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구재용 의원 그런데 이런 제안이 우리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제안입니까? 아니면 LH와 협의된 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LH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루원시티 전체를 가지고 청라지구 이익금이라든지 그것을 토털 원가를 적용하자는 부분에서는 LH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일부지구 그것을 연계해서 병행토지이용계획 내지는 매각할 때 가정택지지구에 있는 것을 이를 테면 조성원가, 평당 매입가가 100만원인데 조성하고 나면 한 400만원이다 그리고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당 조성원가가 이를 테면 1,500만원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필지 2개를 묶어서 분양하게 되면 그리고 쓸 때는 한꺼번에 쓴다고 그랬을 때는 매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4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섞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결합개발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추진하더라도.
●구재용 의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안은 매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과연 가정동 루원시티사업이 그것이 가능한 사업인가 제가 LH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마디로 시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LH에서 답변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토지매각할 때 어차피 가정택지지구에 있는 상업용지도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루원시티 쪽의 상업용지도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하는 시점…….
●구재용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네,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시점만 공고만 같이 내서 2개를 같이 쓸 수 있다는 내용만 명기하게 되면 개별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구재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동사업자인 LH와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루원시티 도시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도시계획은 시가 세웁니다.
●구재용 의원 시가 세우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구재용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부시장님께서는 NPA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NPA회의 제안은 LH가 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부시장님이 LH에다 제안한 게 아니고요?
●행정부시장 윤석윤 LH가 제안했습니다.
●구재용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공동사업자인 갑인 우리 시가 LH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LH가 제안을 했으며 NPA회의라는 것이 우리 인천시, LH, 교수, 용역업체, 도시계획전문가, 건축, 교통, 토목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세워지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 왜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대내적으로 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서인천 쪽의 연결허가를 이달까지 받아내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대내적인 작업만 하고 대외적인 것은 아직 노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그럼 국토부의 승인이 언제 나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이달 말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에…….
●구재용 의원 올 초에는 부시장님께서 2월 초까지 루원시티사업에 대한 계획이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부시장 윤석윤 목표가 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 국토부에서도 계속 저희가 문서보완이라든지 도로공사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 단독 일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구재용 의원 알겠습니다.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고 또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항간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루원시티사업은 인천시의 정리되지 않은 오락가락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아무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 1월 14일에 시장님실에서 우리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루원시티사업은 사람으로 표현하면 수술대에 올려서 배를 갈라놨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루원시티의 모든 사업을 우리 부시장님께 위임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업무를 보러가셨는데 그런데 1월 14일 이후에 시장님실에서 3자간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 LH대표, 인천시 대표 이렇게 루원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주재 하에 빠른 시일 안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1월 14일 이후에 3자간 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부시장님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참석 안 하셨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크게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의 협의문제하고 이 계획안을 LH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사업성도 유지될 수 있는 계획안 그야말로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인고속도로 접속허가를 이달까지 맡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내부의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연계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인 그 사항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쪽에 전념을 하고 이일희 국장으로 하여금 일단 주민들의 민원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나머지 굵은 줄거리가 남게 되면 제가 4월중에 LH하고 선 연결허가 후에 본격적으로 협의하려고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이일희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1월 3일에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자간 회의를 하면 루원시티사업은 공동사업으로 돼 있고 우리 인천시가 갑입니다. 그렇죠? LH가 을이고, 3자간 회의를 하면 사업의 주체인 갑인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인 회의를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일희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는지는 모겠지만 주민과 LH와의 핑퐁으로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회의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모든 주민들의 사항에 대해서 불가불가불가, 불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서에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두 달 동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계속 보고 받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보고 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돈 문제, 사업성 문제로 규결이 됩니다.
LH의 담당자도 결국 본사에서 지침을 받아야지 최종 의사결정 확정적인 답변을 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주민한테 대처가 될 텐데, 그래서 바로 사업성 문제와 객관, 타당한 합리적인 계획안 그게 문제가 풀려야지만 나머지 것도 최종적으로 LH도 확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우선순위를 제가 먼저 합리적인 계획안과 사업성 확보 여기다 기준을…….
●구재용 의원 사업성 확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인 LH와 우리 인천시가 먼저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네.
●구재용 의원 합의를 해야 주민들한테 뭘 주든가 말든가 할 건데 LH와 공동사업자인 우리 인천시는 대립의 각만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LH 관계자를 지난주까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비난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구재용 의원 표현이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지만…….
●행정부시장 윤석윤 이견이 있고…….
●구재용 의원 우리 인천시 사업의 주체인 갑이 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우선 공동시행자로서의 50대50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로 인천시가 있는데 지금 주민 민원사항 중에서 상당부분이 이주대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조성원가 인하라든지 비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부담할거냐, 또 어디서 연출을 할 거냐 그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성 확보하고 합리적인 계획안이 우선돼야지 LH가 됐든지 인천시가 됐든지 최종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재용 의원 누구보다 도시계획의 전문가이신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공동사업자인 LH와 충분한 교감이 없이는 이 사업이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구재용 의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주민이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여세대가 남아있고 이런 큰 사업, 1조 6,000억이나 투입해 놓고 이런 대형 사업이 공동사업자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1조 6,000억, 1조 6,360억원 한달이자가 약 105억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손실부분은 LH가 부담하는게 아니죠. 공동사업자인 우리인천시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손해가 나면 손해가 나는 대로 또 이득이 나면 이득이 나는 대로 이렇게 50대50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더 큰 부담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이 건에 대한 모든 키는 연결허가 건입니다. 그것을 먼저 안 해 놔두고 사업을 보상을 해서 또 화를 불러왔는데 그 연결허가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재용 의원 연결허가라는 게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고속도로에서 직선화쪽으로 연결허가입니다.
고속도로에다가 일반도로를 붙이려고 그러면 고속도로 법에서 국토해양부에 연결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를 제일 먼저 받아놓고 사업시행자하고 공동협약을 하든지 보상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연결허가를 안받고서는…….
●구재용 의원 부시장님 연결허가가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그것은 국토부하고 계속 계획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재용 의원 그러니까 청라지구 직선도로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구재용 의원 그런데 그 직선도로도 말 그대로 직선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램프를 통한 그런 직선화 아닙니까? 현재 기존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굳이 말씀드리면 와이자 형으로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구재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장기화 되면 우리 시가 입는 이미지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또 이러이러한 우리 인천시민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이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구재용 의원 여러 가지 우리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이 있고요. 또 부시장님 나름대로는 부시장님대로 걱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LH와 우리 인천시가 갖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우리 시장님이 루원시티사업지구 내에 주민들과 또 서구주민들과 여러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3일날은 어떤 약속을 했냐, 서구청한마음대화라는 자리에서는 루원씨티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문제,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트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2011년 1월 14일 시장님 실에서 도 역시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나마 몇 푼 받아서 월세를 몇 푼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이것 해 드려야죠 라고 했습니다. 들으셨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네.
●구재용 의원 그런데 최근 LH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주자택지불가 왜, 단독주택소유자와 공동주택소유자의 구분을 둬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중간 진행과정에서 는 여러 가지 의견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재용 의원 시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LH관계자를 만났는데 루원씨티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천시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외에 지역주민들과의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알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일자별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 해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냐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다, 또 우리 시장님이 정확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루원씨티사업은 정말 큰 사업 아닙니까?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사업지구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잘 알겠습니다.
●구재용 의원 루원씨티사업이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표본이 될 수있다라는 말씀다시 한번 드리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윤석윤 행정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루원시티사업은 별 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루원시티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현재 우리 인천시의 행정적 업무에 대한 이미지 손실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원시티사업이 구도심재생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이다라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윤석윤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구재용 의원 본회의장에서 윤석윤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윤석윤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했더니 이일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답변은 윤석윤 부시장님께 듣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께 요청드렸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그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도시계획의 전문가로 또 교통 분야에서는 박사학위 논문도 게재하시고 또 우리 인천에서는 부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정동 루원시티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계획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에서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북부지역의 낙후된 교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관교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가정동 루원시티 내로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그러한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구재용 의원 없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네.
●구재용 의원 최근에 모 지방신문에도 났었는데요.
●행정부시장 윤석윤 가정오거리에는 그런 터미널 기능보다는 환승센터 개념으로 해서 도시철도 2호선 지하 4층의 역과 또 위에서 고속도로와 주변도로들하고 바로 연계, 환승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병행설치 될 것입니다.
●구재용 의원 그럼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네, 그 시설을 파리의 라데팡스 형태로 해서 지름이 한 100m 원형 터미널에 준하는 환승센터 계획이 지금 구상돼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동 루원시티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또한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LH의 결합개발에 대해서 제안하셨죠? 결합개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행정부시장 윤석윤 결합 부분은 바로 루원시티 쪽은 지금 기 투입된 보상비만 해서 한 1조 6,000 앞으로 추가로 4,000이 들어가게 되면 평당 총면적 30만평 대비해서 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접의 가정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서북부지역 송학사 밑에 있는 부분은 경계가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축으로 봤을 때는 송악사 밑에 있는 부분은 경계조정과 함께 LH에서도 또 토지이용을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같이 원가계산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가 측면에서의 결합개발이고요. 도시계획 전문용어로써의 결합재개발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구재용 의원 그런데 이런 제안이 우리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제안입니까? 아니면 LH와 협의된 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LH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루원시티 전체를 가지고 청라지구 이익금이라든지 그것을 토털 원가를 적용하자는 부분에서는 LH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일부지구 그것을 연계해서 병행토지이용계획 내지는 매각할 때 가정택지지구에 있는 것을 이를 테면 조성원가, 평당 매입가가 100만원인데 조성하고 나면 한 400만원이다 그리고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당 조성원가가 이를 테면 1,500만원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필지 2개를 묶어서 분양하게 되면 그리고 쓸 때는 한꺼번에 쓴다고 그랬을 때는 매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4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섞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결합개발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추진하더라도.
●구재용 의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안은 매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과연 가정동 루원시티사업이 그것이 가능한 사업인가 제가 LH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마디로 시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LH에서 답변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토지매각할 때 어차피 가정택지지구에 있는 상업용지도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루원시티 쪽의 상업용지도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하는 시점…….
●구재용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네,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시점만 공고만 같이 내서 2개를 같이 쓸 수 있다는 내용만 명기하게 되면 개별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구재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동사업자인 LH와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루원시티 도시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도시계획은 시가 세웁니다.
●구재용 의원 시가 세우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구재용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부시장님께서는 NPA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NPA회의 제안은 LH가 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부시장님이 LH에다 제안한 게 아니고요?
●행정부시장 윤석윤 LH가 제안했습니다.
●구재용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공동사업자인 갑인 우리 시가 LH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LH가 제안을 했으며 NPA회의라는 것이 우리 인천시, LH, 교수, 용역업체, 도시계획전문가, 건축, 교통, 토목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세워지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 왜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대내적으로 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서인천 쪽의 연결허가를 이달까지 받아내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대내적인 작업만 하고 대외적인 것은 아직 노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그럼 국토부의 승인이 언제 나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이달 말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에…….
●구재용 의원 올 초에는 부시장님께서 2월 초까지 루원시티사업에 대한 계획이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부시장 윤석윤 목표가 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 국토부에서도 계속 저희가 문서보완이라든지 도로공사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 단독 일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구재용 의원 알겠습니다.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고 또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항간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루원시티사업은 인천시의 정리되지 않은 오락가락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아무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 1월 14일에 시장님실에서 우리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루원시티사업은 사람으로 표현하면 수술대에 올려서 배를 갈라놨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루원시티의 모든 사업을 우리 부시장님께 위임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업무를 보러가셨는데 그런데 1월 14일 이후에 시장님실에서 3자간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 LH대표, 인천시 대표 이렇게 루원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주재 하에 빠른 시일 안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1월 14일 이후에 3자간 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부시장님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참석 안 하셨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크게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의 협의문제하고 이 계획안을 LH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사업성도 유지될 수 있는 계획안 그야말로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인고속도로 접속허가를 이달까지 맡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내부의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연계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인 그 사항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쪽에 전념을 하고 이일희 국장으로 하여금 일단 주민들의 민원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나머지 굵은 줄거리가 남게 되면 제가 4월중에 LH하고 선 연결허가 후에 본격적으로 협의하려고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이일희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1월 3일에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자간 회의를 하면 루원시티사업은 공동사업으로 돼 있고 우리 인천시가 갑입니다. 그렇죠? LH가 을이고, 3자간 회의를 하면 사업의 주체인 갑인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인 회의를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일희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는지는 모겠지만 주민과 LH와의 핑퐁으로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회의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모든 주민들의 사항에 대해서 불가불가불가, 불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서에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두 달 동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계속 보고 받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보고 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돈 문제, 사업성 문제로 규결이 됩니다.
LH의 담당자도 결국 본사에서 지침을 받아야지 최종 의사결정 확정적인 답변을 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주민한테 대처가 될 텐데, 그래서 바로 사업성 문제와 객관, 타당한 합리적인 계획안 그게 문제가 풀려야지만 나머지 것도 최종적으로 LH도 확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우선순위를 제가 먼저 합리적인 계획안과 사업성 확보 여기다 기준을…….
●구재용 의원 사업성 확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인 LH와 우리 인천시가 먼저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네.
●구재용 의원 합의를 해야 주민들한테 뭘 주든가 말든가 할 건데 LH와 공동사업자인 우리 인천시는 대립의 각만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LH 관계자를 지난주까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비난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구재용 의원 표현이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지만…….
●행정부시장 윤석윤 이견이 있고…….
●구재용 의원 우리 인천시 사업의 주체인 갑이 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우선 공동시행자로서의 50대50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로 인천시가 있는데 지금 주민 민원사항 중에서 상당부분이 이주대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조성원가 인하라든지 비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부담할거냐, 또 어디서 연출을 할 거냐 그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성 확보하고 합리적인 계획안이 우선돼야지 LH가 됐든지 인천시가 됐든지 최종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재용 의원 누구보다 도시계획의 전문가이신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공동사업자인 LH와 충분한 교감이 없이는 이 사업이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구재용 의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주민이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여세대가 남아있고 이런 큰 사업, 1조 6,000억이나 투입해 놓고 이런 대형 사업이 공동사업자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1조 6,000억, 1조 6,360억원 한달이자가 약 105억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손실부분은 LH가 부담하는게 아니죠. 공동사업자인 우리인천시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손해가 나면 손해가 나는 대로 또 이득이 나면 이득이 나는 대로 이렇게 50대50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더 큰 부담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이 건에 대한 모든 키는 연결허가 건입니다. 그것을 먼저 안 해 놔두고 사업을 보상을 해서 또 화를 불러왔는데 그 연결허가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재용 의원 연결허가라는 게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고속도로에서 직선화쪽으로 연결허가입니다.
고속도로에다가 일반도로를 붙이려고 그러면 고속도로 법에서 국토해양부에 연결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를 제일 먼저 받아놓고 사업시행자하고 공동협약을 하든지 보상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연결허가를 안받고서는…….
●구재용 의원 부시장님 연결허가가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그것은 국토부하고 계속 계획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재용 의원 그러니까 청라지구 직선도로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구재용 의원 그런데 그 직선도로도 말 그대로 직선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램프를 통한 그런 직선화 아닙니까? 현재 기존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굳이 말씀드리면 와이자 형으로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구재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장기화 되면 우리 시가 입는 이미지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또 이러이러한 우리 인천시민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이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구재용 의원 여러 가지 우리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이 있고요. 또 부시장님 나름대로는 부시장님대로 걱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LH와 우리 인천시가 갖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우리 시장님이 루원시티사업지구 내에 주민들과 또 서구주민들과 여러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3일날은 어떤 약속을 했냐, 서구청한마음대화라는 자리에서는 루원씨티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문제,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트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2011년 1월 14일 시장님 실에서 도 역시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나마 몇 푼 받아서 월세를 몇 푼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이것 해 드려야죠 라고 했습니다. 들으셨죠?
●행정부시장 윤석윤 네.
●구재용 의원 그런데 최근 LH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주자택지불가 왜, 단독주택소유자와 공동주택소유자의 구분을 둬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 윤석윤 중간 진행과정에서 는 여러 가지 의견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재용 의원 시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LH관계자를 만났는데 루원씨티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천시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외에 지역주민들과의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알고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일자별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 해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냐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다, 또 우리 시장님이 정확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루원씨티사업은 정말 큰 사업 아닙니까?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사업지구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잘 알겠습니다.
●구재용 의원 루원씨티사업이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표본이 될 수있다라는 말씀다시 한번 드리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윤석윤 행정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추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제물포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모두에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글쎄,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을 제물포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린 모양인데 저희 시의 입장은 결정된 바는 없고 구도심이나 이런 대안이 없이 이거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헌 의원 구도심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살기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떠나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떠나니까 학생수가 감소하고 또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또 학교이전계획이 나오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정책에 대해서 시급하게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이 빨리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좀 아쉬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아시다시피 이제 2003년도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때 저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인천을 위한 특별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대구 지역이나 다른 지역 반발 때문에 일반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여섯 군데가 경제자유구역이 확대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되고 실적이 없으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이걸 축소시키 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축소할 데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동의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는 축소하겠다고 칼은 빼 들었는데 마땅히 실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부탁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활주로 분야인데 활주로 분야 사실 경제자유구역에 있으나 없으나 큰 소장이 없는 그 분야를 빼 달라고 그래서 그건 동의해 주었고, 미개발지역 분야인데 그 분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수용하는 대신 저희가 청라영종지역에 영종MRO, 청라의 BIT와 하이테크파크 부분과 로봇랜드 분야에 거주지역비율 등 몇 가지 옵션을 같이 교환하는 조건으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일단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에서의 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결단을 내림과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문제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미개발지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센티브가 가장 먼저 해당지역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비교를, 얘기를 하면 보험은 들은 자가 받지 않고 다른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 네 가지에 대해서 청라도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가장 이해당사자인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면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도시개발방향에 대해서 용역 주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시개발 용역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송영길 과정에서 최대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영종지역의 가장 큰 흐름은 영종 제3육교를 통해서 청라와 영종의 발전을 연결시키는 것, 그다음에 영종도에서 강화도에 14km의 다리를 만들어서 강화와 연결시켜 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인천대교에 대한 통행료 인하문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좀 더 완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미단씨티를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고 용유, 무의 더원시티 프로젝트를 어떻게 현실화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과제들이 같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종MRO 분야는 작년에 저희가 합의했던 게 올해 안에 투자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돼서 빨리 착수가 되도록 보잉사 조종사훈련센터와 P&W MRO는 우리 영종에 추진됨으로써 좀 활력을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정헌 의원 지난 7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아까 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서 15인승 마을버스가 다니고 지하수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으로서 안타까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장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기반시설을 통해서 상하수도와 이런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조속히 실현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송영길 여러 가지로 아무튼 저희가 용유, 무의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송도가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송도 동춘동에 있는 미사일 기지가 영종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과 송도 이전에 따른 10개 항목에 대해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목할 부분이 영종역사건립인데요. 영종역사 건립에 대해서는 코레일 측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고 그래도 인천시가 2007년도 안에 건립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 영종역사를 건립하신다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세월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장 송영길 제가 아까 답변할 때 영종역사는 2012년 말 개통을 목표로 준비 중 이라고 이렇게…….
●김정헌 의원 아, 그랬습니까?
●시장 송영길 2013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통이라는 것 때문에.
●김정헌 의원 중요한 내용을 잘못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청라와 경제자유구역영종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청라지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업무단지라든가 R&D사업, 그 다음에 IHP 이러한 산업이 추진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청라지구는 우리 인천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LH가 사업을 선도하면서 시행하면서 그 개발 이익규모를 우리 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이 잘 돼서 많은 수익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환원을 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 수익구조를 우리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타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LH와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 LH와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토지와 주택공사인데 토지와 주택개발을 전문화하는 이 LH공사가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점을 좀 논의하고 개발이익도 2조가 드느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계속 협약과정에서 조정을 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조성원가라든가 개발이익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그 사업성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조성원가가 상당히 비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사업자들이 투자의지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계획 지지부진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족한 시설을 환원하는 약속을 하고 협약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현 상황에 대한 또 파악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송영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용유, 무의 관련 해 갖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SPC구성에 대해서 가장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참여 의사가 불분명했다가 이제 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참여가 3월 31일까지 가능합니까?
●시장 송영길 거의 지금 쟁점이 마무리 돼서 한 가지 쟁점만 남아있다고 그래서 거의 오늘, 내일 중으로 타결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럼 SPC를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절차라든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기한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아니, 그러니까 이제 SPC가 설립되고 나면 저희 경제청과 개발협약을 통해서 그러한 시기들을 다 조정을 해 봐서 그것이 강제적으로 실행이 강제성이, 강제될 수 있도록 협약에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가 인천시를 맡고 나서 경제청에서 NSIC하고 개발협약을 저희가 또 조정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보완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조항들을 좀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SPC와 개발협약을 통해서 SPC만 만들어 놓고 또 투자 유치한다는 이유로 하세월 이렇게 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는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까지 투자나 사업이 아니라 SPC 구성만을 위해서 3년이 걸렸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은 그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고통도 상당히 심한 겁니다.
사실 개발이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상품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계획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다만 어떤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사실상은 그냥 시장님께서는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송영길 그것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수많은 진통이 있어 왔고 그것이 이제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상호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전에 캠핀스키 쪽에서는 이쪽이 협조를 안 해줘서 안 됐다, 이런 나름대로 그쪽 입장도 자기들의 어떤 말할 거리가 있을 것이고 또 이쪽은 왜 실제적으로 투자에 대한 구체적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면도 있어서 상호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 3월 말까지 SPC설립 시한이 돼 있으니까 이것이 좀 한 단계 마무리 되면서 구체적으로 투자나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쭉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출장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우리 시나 경제청에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 송영길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헌 의원 그리고 용유의 경우에요. 1999년도부터 CWK라는 사가 용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2011년, 지금 2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동안 진짜 장밋빛 청사진을 많이 주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기본적인 단추인 SPC도 구성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 개발계획에 목매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5년 안에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주민들은 농민과 어민과 상인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데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어민들도 어구를 정리해야 되고 또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부두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도 필요한데 향후에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자체에서 행정행위를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손을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향후에 나는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21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시 이러한 것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또 주민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용유, 무의개발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1년 연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3월 25일이면 건축해제가 되고 또 다른 전개가 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법 8조2항에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법적인 행위의 제한을 통해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또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또 제한한다면…….
●시장 송영길 차장으로 하여금 잠깐 구체적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홍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위의 제한하고 재산권 보호하고 둘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유나 영종지역의 어떤 장기적인 개발계획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한 일정부분의 행위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어려움도 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의 중요성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용유ㆍ무의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은 토지보상비라든가 사업비가 10조가 되고 모든 사업을 마칠 때는 80조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업이 아니죠. 그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관심과 또 효과적인 방안도 강구 바라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 시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오홍식 경제자유구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8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추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제물포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모두에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글쎄,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을 제물포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린 모양인데 저희 시의 입장은 결정된 바는 없고 구도심이나 이런 대안이 없이 이거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헌 의원 구도심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살기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떠나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떠나니까 학생수가 감소하고 또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또 학교이전계획이 나오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정책에 대해서 시급하게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이 빨리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좀 아쉬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아시다시피 이제 2003년도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때 저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인천을 위한 특별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대구 지역이나 다른 지역 반발 때문에 일반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여섯 군데가 경제자유구역이 확대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되고 실적이 없으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이걸 축소시키 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축소할 데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동의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는 축소하겠다고 칼은 빼 들었는데 마땅히 실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부탁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활주로 분야인데 활주로 분야 사실 경제자유구역에 있으나 없으나 큰 소장이 없는 그 분야를 빼 달라고 그래서 그건 동의해 주었고, 미개발지역 분야인데 그 분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수용하는 대신 저희가 청라영종지역에 영종MRO, 청라의 BIT와 하이테크파크 부분과 로봇랜드 분야에 거주지역비율 등 몇 가지 옵션을 같이 교환하는 조건으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일단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에서의 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결단을 내림과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문제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미개발지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센티브가 가장 먼저 해당지역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비교를, 얘기를 하면 보험은 들은 자가 받지 않고 다른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 네 가지에 대해서 청라도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가장 이해당사자인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면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도시개발방향에 대해서 용역 주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시개발 용역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송영길 과정에서 최대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영종지역의 가장 큰 흐름은 영종 제3육교를 통해서 청라와 영종의 발전을 연결시키는 것, 그다음에 영종도에서 강화도에 14km의 다리를 만들어서 강화와 연결시켜 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인천대교에 대한 통행료 인하문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좀 더 완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미단씨티를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고 용유, 무의 더원시티 프로젝트를 어떻게 현실화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과제들이 같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종MRO 분야는 작년에 저희가 합의했던 게 올해 안에 투자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돼서 빨리 착수가 되도록 보잉사 조종사훈련센터와 P&W MRO는 우리 영종에 추진됨으로써 좀 활력을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정헌 의원 지난 7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아까 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서 15인승 마을버스가 다니고 지하수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으로서 안타까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장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기반시설을 통해서 상하수도와 이런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조속히 실현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송영길 여러 가지로 아무튼 저희가 용유, 무의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송도가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송도 동춘동에 있는 미사일 기지가 영종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과 송도 이전에 따른 10개 항목에 대해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목할 부분이 영종역사건립인데요. 영종역사 건립에 대해서는 코레일 측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고 그래도 인천시가 2007년도 안에 건립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 영종역사를 건립하신다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세월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장 송영길 제가 아까 답변할 때 영종역사는 2012년 말 개통을 목표로 준비 중 이라고 이렇게…….
●김정헌 의원 아, 그랬습니까?
●시장 송영길 2013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통이라는 것 때문에.
●김정헌 의원 중요한 내용을 잘못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청라와 경제자유구역영종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청라지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업무단지라든가 R&D사업, 그 다음에 IHP 이러한 산업이 추진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청라지구는 우리 인천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LH가 사업을 선도하면서 시행하면서 그 개발 이익규모를 우리 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이 잘 돼서 많은 수익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환원을 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 수익구조를 우리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타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LH와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 LH와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토지와 주택공사인데 토지와 주택개발을 전문화하는 이 LH공사가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점을 좀 논의하고 개발이익도 2조가 드느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계속 협약과정에서 조정을 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조성원가라든가 개발이익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그 사업성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조성원가가 상당히 비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사업자들이 투자의지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계획 지지부진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족한 시설을 환원하는 약속을 하고 협약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현 상황에 대한 또 파악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송영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용유, 무의 관련 해 갖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SPC구성에 대해서 가장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참여 의사가 불분명했다가 이제 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참여가 3월 31일까지 가능합니까?
●시장 송영길 거의 지금 쟁점이 마무리 돼서 한 가지 쟁점만 남아있다고 그래서 거의 오늘, 내일 중으로 타결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럼 SPC를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절차라든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기한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송영길 아니, 그러니까 이제 SPC가 설립되고 나면 저희 경제청과 개발협약을 통해서 그러한 시기들을 다 조정을 해 봐서 그것이 강제적으로 실행이 강제성이, 강제될 수 있도록 협약에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가 인천시를 맡고 나서 경제청에서 NSIC하고 개발협약을 저희가 또 조정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보완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조항들을 좀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SPC와 개발협약을 통해서 SPC만 만들어 놓고 또 투자 유치한다는 이유로 하세월 이렇게 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는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까지 투자나 사업이 아니라 SPC 구성만을 위해서 3년이 걸렸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은 그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고통도 상당히 심한 겁니다.
사실 개발이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상품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계획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다만 어떤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사실상은 그냥 시장님께서는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송영길 그것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수많은 진통이 있어 왔고 그것이 이제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상호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전에 캠핀스키 쪽에서는 이쪽이 협조를 안 해줘서 안 됐다, 이런 나름대로 그쪽 입장도 자기들의 어떤 말할 거리가 있을 것이고 또 이쪽은 왜 실제적으로 투자에 대한 구체적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면도 있어서 상호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 3월 말까지 SPC설립 시한이 돼 있으니까 이것이 좀 한 단계 마무리 되면서 구체적으로 투자나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쭉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출장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우리 시나 경제청에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 송영길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헌 의원 그리고 용유의 경우에요. 1999년도부터 CWK라는 사가 용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2011년, 지금 2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동안 진짜 장밋빛 청사진을 많이 주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기본적인 단추인 SPC도 구성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 개발계획에 목매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5년 안에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주민들은 농민과 어민과 상인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데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어민들도 어구를 정리해야 되고 또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부두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도 필요한데 향후에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자체에서 행정행위를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손을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향후에 나는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21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시 이러한 것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또 주민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용유, 무의개발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1년 연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3월 25일이면 건축해제가 되고 또 다른 전개가 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법 8조2항에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법적인 행위의 제한을 통해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또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또 제한한다면…….
●시장 송영길 차장으로 하여금 잠깐 구체적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홍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위의 제한하고 재산권 보호하고 둘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유나 영종지역의 어떤 장기적인 개발계획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한 일정부분의 행위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어려움도 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의 중요성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용유ㆍ무의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은 토지보상비라든가 사업비가 10조가 되고 모든 사업을 마칠 때는 80조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업이 아니죠. 그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관심과 또 효과적인 방안도 강구 바라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 시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신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오홍식 경제자유구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8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