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장 류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께서 EBS학교교육자문위원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께서 EBS학교교육자문위원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수용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윤재상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윤재상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계양 4선거구의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마철에 침수피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 동안의 교육정책 중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과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 문제, 인천시교육청이 제2과학고 선정과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설립에서 보여준 편파성과 무능력함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불신과 불편을 끼쳐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균형적인 교육발전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과학고 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과학고 전환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라 교육청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역주민들에게 수년간 되풀이 약속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이 되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제2과학고 선정 과정에서 제2과학고 선정 방법의 변경 또 선정과정 등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2006년 우리 시의회 전신인 교육위원회 심의까지 받은 인천시학교설립기획단의 특목고 설립계획에서 제2과학고, 미추홀과학고는 계양구로 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는 남동구로 국제고는 서구로 결정한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매년 인터뷰라든가 언론 또 지역의 정책보고회에서도 수차례 밝힌 사항인데 바로 이 당시에 특목고인 과학고와 이번에 전환 신청한 제2과학고는 서로 다르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가칭 미추홀과학고등학교를 당초에 계양구의 사실 요청에 의해서 그쪽으로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 좋습니다 학교부지만 마련되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학교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회신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후에 효성지구에다 학교를 지을 수 있고 기부채납까지 갔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기부채납은 없었던 일로 해 달라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계양구청에서 2008년도에 박촌동 123번지 부지 여기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가 협소해서 그걸 확정하려고 그러니까 운전면허학원인가 뭐가 있었습니다.
그 학원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전시키는 비용이 우리가 보니까 한 500억 들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추가로 500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구청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후에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된 거죠.
●이한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도 이미 교육감이 2007년, ’08년, ’09년 여러 차례 부지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고요.
문제는 바로 교육발전계획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학교설립교육발전계획의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학교와 사전에 그런 신청에 의했다라고 하면서 신청했던 그런 절차적 과정을 문제 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정을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도 특정학교의 사전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논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그 부분을 사전에 어느 학교에 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나근형 네.
●이한구 의원 바로 전환 보고 자료에 분명히, 벌써 작년 중반에 어느 학교가 제2과학고 전환에 대한 협의신청이 들어왔다라고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있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이한구 의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어느 학교가 사전 교육정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 그렇게 그 학교가 신청하기까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그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육감 나근형 아닙니다. 선거 전에는 제가 재임하지도 않았었고 그 당시에는 모르고 제가 당선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2과학고를 설립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무산됐으니 또 학교를 이전 재배치해야 할 경우가 생겨서 어느 한 학교에다 신청해라 그게 아니고 여러 학교에 공문을 냈는데 그게 들어온 순서가 몇 개 학교 들어온 것이지 저희가 지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감님은 교육청의 수장이십니다. 바로 교육청 내에 부교육감님 또 각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 어느 분이 이런 부분들을 또 그렇게 추진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그 얘기는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한테 오면 공식적인 발언만 했지 개인적인 얘기는 사실 모릅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들을 깊이 있게 이 자리에서 따지려고 그걸 문제 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은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정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바로 본질적인 문제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실 만한 분들 다 아시는데 왜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만 그것을 모르셨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무슨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지, 작년 6.2지방선거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특정학교가 교육청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보고하려고 그런 것까지 제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추후 이런 것들을 거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의회에 승인까지 받은 정책들이 의회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또 지역주민들과 수년 동안 약속한 정책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확인하려고 오늘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아시잖아요. 5년 동안 계양에서는 박촌에 설립하냐 박촌의 B지구에 하냐 서운동에 하냐 효성동에 하냐 또 계양 내에서 벌써 소지역주의로 주민들 간에 서로 이 학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청의 사업계획에만 있는 게 아니라 35만 계양구민들은 이 부분들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안들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동 초등학교 부족 사태에 대한 것입니다.
동양동은 학교 결정 기준에 의해서 2개의 근린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초등학교 부지를 폐지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부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동양동의 당산초등학교가 당초 30학급 규모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올해 39학급이 됐고 또 앞으로 5년 동안 학교 2개를 설립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설립 부지를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러니까 당산초등학교 하나 가지고도 그 지역에 있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교과부에서도 급당 인원 조정도 있었고 저희가 산출하는 내용에 의하면 2013년까지는 학생수요가 학교증축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겁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중기학생수용계획 2010년부터 2016년까지를 보면 올해 2011년도 학생수 예측에서도 1학년이 16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산초등학교 220명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학생수 예측은 현재 입학생만 예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세부터 7세까지 각 나이별로 몇 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고 또 그 지역 특성이 앞으로 어떠한 유입인구들이 더 많이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으로써 이 부분들 필요하다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기수용계획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물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급당 인원이 거기는 30명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교과부에서 급당 인원 35명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가지고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한구 의원 급당 인원 35명으로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거기가 30명 기준으로 해서 39학급인데요. 현재 5세, 앞으로 3년 후에 2013년에 입학해야 될 현재 인원의 5세 아이가 320명입니다.
현재 1학년이 220명이고요. 그러면 1학년만 하더라도 현재 입주가, 또 더군다나 단독주택, 다세대로 건립되는, 이 단독주택 부지 내 50% 그러니까 48%가 아직 미입주된 상태이고요. 올 연말에 최종 준공이 돼서 내년 초에 준공예정인 우남푸르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158세대가 입주중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새로운 유입인구의 특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연령층별로 인구구성에 대한 것들이 벌써 한 3년 사이에 이런 것 다 조사하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수와 우리가 학교를 증축했을 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의 급당 인원을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틀려요. 틀리는데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2013년까지 학교증축으로 인해서 급당 인원이 30명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물론 어떻게 변화될지는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있는 자료에 의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그겁니다.
교육청의 예측이 틀려서 관할 구청이 이 지역은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7세, 6세, 5세, 4세, 3세, 특히 5세 320명 또 4세 300명, 3세 320명 지금 현재 인원입니다. 이것도 2011년 1월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 인구는 계속 입주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런데 바로 교육청은 보세요. 2012년 196명, 2013년 214명, 2014년 271명, 2015년 266명 지금 이런 인구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주하지 않은 다세대 약48% 5,000여명 이것을 빼고도 예측이 벌써 30%가 초과되고 있는데 자꾸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방식대로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숫자 갖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한구 의원 숫자로 하셔야지 그럼 학교설립계획은 뭘 갖고 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지금 저희하고 통계가 다르잖아요.
●이한구 의원 저는 교육청 통계가 애초에 잘못 세워졌고 이 잘못된 통계를 빨리 현실에 맞게 수정하라는 건데 교육청은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급당 인원 35명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학교설립을 안 해 준다라는 게 인천시교육청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건 그렇지 않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장기적인 안목에서 35명까지 장기계획을 중앙정부에서 했으면 그 범위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계치와 우리가 예측한 게 잘못됐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7, 8개월을 동사무소와 계양구청의 도시정비과 사업담당자를 통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변화되는 인구를 예측한 것이고 이 부분을 교육청에 갖다 드렸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 예상 인구를 너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는데도 계속 그런 부분이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밀학급 돼 있는 당산초등학교가 이런 추세로 가면 60학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60학급.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운동장은 그대로 있고.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예측하는 게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철저히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대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여유교실이 있는 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양지구, 귤현지구, 장기지구 여기는 서울 쪽에서 급속도로 젊은층이 유입돼서 지금 젊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인천시 보육정책 전체 통계에도 아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계양구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셔야죠. 왜 자꾸 교육과학기술부의 그러한 기준만 가지고 하시려고 합니까? 당장 이 애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 기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안에만 들면 저희는 총족한다고 본다 그 뜻이지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하고는 말씀이 좀 다릅니다.
●이한구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해당 구청에 다시 한 번 인구 예측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 교실만 생겨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실내교육, 실외교육 다양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특기활동 특히 체육활동은 한 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심권에 불가피하게 작아져 있는 건 모르지만 새로 생기는 학교에서만큼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 학생수에 맞게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3차 관리계획 변경에 당산초등학교 부지를 일부 넓혀서 거기에 또 학교를 증축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 말고 실제 동양지구에 전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또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변경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교육감 나근형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설립하는 비용하고 따져봐서 우리는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한구 의원 경제적으로 하시는데요. 학교설립규칙이나 이런 부분에도 1㎞ 이내에 있어야 되고 근린생활지역에 중심시설이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규모의 운동장도 갖춰야 되고요.
그런데 30학급 규모로 설립한 학교에 또 다른 초등학교 부지도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지금 30학급 규모로 설립한 학교에 그 인원이 모자라니까 증축하고 또 건축면적이라든가 용적률이 안 되니까 옆에 부지 조금 확보해서 거기다 교실과 특기시설만 더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애초에 학교 부지를 폐지할 때에는 거기다 증축계획을 세워서 된 것이지 증축계획도 없이 그냥 한쪽만 폐지한 게 아닙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감님, 증축계획 세운 부분은 중기계획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하신 것으로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중기계획이 잘못됐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중기계획상에 현재 인구로도 한 학년에 벌써 80명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것 변경을 당연히 하셔야 되니까 그것에 맞게 제대로 된 학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없는 것 누가 모르나요.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수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자세히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3차 관리계획을 7월에 국토해양부에 낼 예정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과후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 방과후 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추진 금지 공문을 학교로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은 일선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보내신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판단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반강제 자율학습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자율학습이 어떻게 강제로 됩니까.
그런데 자꾸 강제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제로 하면 그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공문을 낸 겁니다.
●이한구 의원 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자꾸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강제로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 인천지역에 강제자율학습이 진행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혹시 어디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아예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없고 있는 학교도 참가자수가 많은 데는 학생수의 10%, 적은 데는 3% 정도입니다, 중학교는.
그리고 고등학교도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적게는 참가자가 50%에서 60%, 많은 데는 팔구십 프로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100%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현 상태가 그래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한번 가 보세요.
●이한구 의원 바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학생들 여러 학교에서 만나거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해서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하지 않고 거의 진짜 강제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학원수강증을 끊어오면 자율학습에서 면제해 주는 학교가 있었고요. 어떤 학교는 예체능학생들만 어디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자율학습을 면제해 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었다는 얘기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물론 제가 만난 어떤 교장선생님 그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은 그걸 원하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자율적인 판단에서 진행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학교도 결코 적지 않은 비율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감님은 이 부분의 실태에 대해서 몇 개 학교를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또 저도 몇 개 학교를 파악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강제자율학습을 그냥 묵인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신 거죠?
●교육감 나근형 물론이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아니고 육체노동이나 이렇다면 혹시 강제가 될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것을 강제로 해서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교육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애들이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해 나가야지 강제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교장선생님이 억지로 하셨다면 저희가 지도를 하러 나갈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되시기까지는 학교경력이 수십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 학습효과를 올린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실태를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특히 대입을 앞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능을 중시하냐 자기 선택의 유형에 따라서 학습방법, 시간을 활용하는 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방과후 학습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은 학생들이 섞여서 밤늦게 10시, 11시까지,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의 좋은 환경 속에서 시켜야겠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뜻이 있다면 그것에 맞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동감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고요. 최근에 교원단체에서 설문조사 3,000, 4,000여명 한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교원단체가 설문조사한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 학부모 4,000여명의 이 부분들의 어떤 설문결과 이 부분들 신뢰가 있다 없다 판단은 교육청이 하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기에 당당히 이 수치가 그대로 맞든 안 맞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초ㆍ중ㆍ고 자율학습의 강제성 여부는 전수조사에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바로 즉각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물론 전체 파악하는데 전수조사가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의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학습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그건 저도 의문이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담임을 해 봤고 그랬는데 애가 자율학습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너 집에 가서 공부 잘 되냐 학교에 남아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권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이 받아들이기에 강제로 받아들이면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공부하게 권하는 것조차도 금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접했지만 아이들을 상담하고 부모님을 상담해서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런 동의를 받고 한다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모든 선생님들의 말씀이 너무 여러 가지 격무에, 밤늦게까지 이러면서 실제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없는 이런 것 바로 성적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을 신경 못 쓰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진짜 아이의 교육, 성적, 인성 이런 것까지 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교육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 나근형 물론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자율학습을 늦게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일탈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려하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자율학습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방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바로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왜 사회에 나가면 꼭 일탈한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일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 역시 우리 교육이 학교 안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은 학교정화위생구역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선도해야 될 교육적 의무가 있는데 바로 많은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것이 학교주변, 학교 밖에 나왔을 때 학원 주변 또 주택가 주변에 유흥업소라든가 또 수많은 길거리에 그런 청소년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노출돼 있는, 사실 이런 사회현상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묵인하면서 거기가 무섭다고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안 보내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디에서 살게 되는 겁니까?
바로 전면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학교 밖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자기 마음껏 자기의 여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단속도 하고 업주하고 싸움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사회에 대해서 너희 교육자가 책임져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 사회가 같이 합심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선생님들이 바깥에 나와서 사회정화를 합니까? 그건 좀 무리한 요구시고요. 저희가 학교 주변만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교육청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기관하고 수시로 협력을 통해서 또 민간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학부모단체도 있고 이런 부분하고 협력해서 교육청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일깨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안에만 붙잡아서 거기서 아이들을 경쟁시키고 성적만 높이려고 하지 않고 밖에 내보내면 애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학교 밖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좀더 그런 정책들을 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감 나근형 잘 알았습니다만 하나 저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그런 데 무관심하고 교육자가 그런 데 도외시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는 참 곤란합니다.
저희도 저희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하고 있고 아까 선생님이 업무에 시달려서 애들 돌볼 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굴절된 사항입니다. 업무를 맡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다. 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한번 학교를 속속들이 알아보세요. 한 학교에 보통 100여명 큰 데는 그렇고 많은 데는 100명 내외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바쁜 게 아닙니다. 물론 업무를 맡아서 바쁜 분도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선생님들이 노력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는 시선이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학교 안과 학교 밖 이런 부분을 좀더 교육당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행정기관들을 철저하게 촉구하시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그동안 우리 인천시 교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이제는 남은 임기 동안 지난 교육정책에서의 실책은 겸허히 수정하시고 또 민선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획일적 교육정책에 무조건 끌려 다니시지만 말고 진정으로 우리 인천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고 당당하게 여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어서 우리 인천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존경받고 길이 남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균형적인 교육발전의 필요성, 방과후 보충 학습 및 강제 야간자율학습의 시정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순서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질문 중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질문 시 내용을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계양 4선거구의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마철에 침수피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 동안의 교육정책 중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과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 문제, 인천시교육청이 제2과학고 선정과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설립에서 보여준 편파성과 무능력함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불신과 불편을 끼쳐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균형적인 교육발전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과학고 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과학고 전환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라 교육청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역주민들에게 수년간 되풀이 약속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이 되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제2과학고 선정 과정에서 제2과학고 선정 방법의 변경 또 선정과정 등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2006년 우리 시의회 전신인 교육위원회 심의까지 받은 인천시학교설립기획단의 특목고 설립계획에서 제2과학고, 미추홀과학고는 계양구로 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는 남동구로 국제고는 서구로 결정한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매년 인터뷰라든가 언론 또 지역의 정책보고회에서도 수차례 밝힌 사항인데 바로 이 당시에 특목고인 과학고와 이번에 전환 신청한 제2과학고는 서로 다르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가칭 미추홀과학고등학교를 당초에 계양구의 사실 요청에 의해서 그쪽으로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 좋습니다 학교부지만 마련되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학교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회신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후에 효성지구에다 학교를 지을 수 있고 기부채납까지 갔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기부채납은 없었던 일로 해 달라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계양구청에서 2008년도에 박촌동 123번지 부지 여기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가 협소해서 그걸 확정하려고 그러니까 운전면허학원인가 뭐가 있었습니다.
그 학원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전시키는 비용이 우리가 보니까 한 500억 들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추가로 500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구청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후에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된 거죠.
●이한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도 이미 교육감이 2007년, ’08년, ’09년 여러 차례 부지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고요.
문제는 바로 교육발전계획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학교설립교육발전계획의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학교와 사전에 그런 신청에 의했다라고 하면서 신청했던 그런 절차적 과정을 문제 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정을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도 특정학교의 사전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논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그 부분을 사전에 어느 학교에 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나근형 네.
●이한구 의원 바로 전환 보고 자료에 분명히, 벌써 작년 중반에 어느 학교가 제2과학고 전환에 대한 협의신청이 들어왔다라고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있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이한구 의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어느 학교가 사전 교육정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 그렇게 그 학교가 신청하기까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그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육감 나근형 아닙니다. 선거 전에는 제가 재임하지도 않았었고 그 당시에는 모르고 제가 당선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2과학고를 설립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무산됐으니 또 학교를 이전 재배치해야 할 경우가 생겨서 어느 한 학교에다 신청해라 그게 아니고 여러 학교에 공문을 냈는데 그게 들어온 순서가 몇 개 학교 들어온 것이지 저희가 지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감님은 교육청의 수장이십니다. 바로 교육청 내에 부교육감님 또 각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 어느 분이 이런 부분들을 또 그렇게 추진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는 그 얘기는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한테 오면 공식적인 발언만 했지 개인적인 얘기는 사실 모릅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들을 깊이 있게 이 자리에서 따지려고 그걸 문제 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은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정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바로 본질적인 문제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실 만한 분들 다 아시는데 왜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만 그것을 모르셨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무슨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지, 작년 6.2지방선거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특정학교가 교육청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보고하려고 그런 것까지 제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추후 이런 것들을 거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의회에 승인까지 받은 정책들이 의회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또 지역주민들과 수년 동안 약속한 정책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확인하려고 오늘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아시잖아요. 5년 동안 계양에서는 박촌에 설립하냐 박촌의 B지구에 하냐 서운동에 하냐 효성동에 하냐 또 계양 내에서 벌써 소지역주의로 주민들 간에 서로 이 학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청의 사업계획에만 있는 게 아니라 35만 계양구민들은 이 부분들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안들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동 초등학교 부족 사태에 대한 것입니다.
동양동은 학교 결정 기준에 의해서 2개의 근린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초등학교 부지를 폐지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부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동양동의 당산초등학교가 당초 30학급 규모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올해 39학급이 됐고 또 앞으로 5년 동안 학교 2개를 설립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설립 부지를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러니까 당산초등학교 하나 가지고도 그 지역에 있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교과부에서도 급당 인원 조정도 있었고 저희가 산출하는 내용에 의하면 2013년까지는 학생수요가 학교증축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겁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중기학생수용계획 2010년부터 2016년까지를 보면 올해 2011년도 학생수 예측에서도 1학년이 16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산초등학교 220명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학생수 예측은 현재 입학생만 예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세부터 7세까지 각 나이별로 몇 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고 또 그 지역 특성이 앞으로 어떠한 유입인구들이 더 많이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으로써 이 부분들 필요하다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기수용계획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물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급당 인원이 거기는 30명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교과부에서 급당 인원 35명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가지고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한구 의원 급당 인원 35명으로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거기가 30명 기준으로 해서 39학급인데요. 현재 5세, 앞으로 3년 후에 2013년에 입학해야 될 현재 인원의 5세 아이가 320명입니다.
현재 1학년이 220명이고요. 그러면 1학년만 하더라도 현재 입주가, 또 더군다나 단독주택, 다세대로 건립되는, 이 단독주택 부지 내 50% 그러니까 48%가 아직 미입주된 상태이고요. 올 연말에 최종 준공이 돼서 내년 초에 준공예정인 우남푸르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158세대가 입주중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새로운 유입인구의 특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연령층별로 인구구성에 대한 것들이 벌써 한 3년 사이에 이런 것 다 조사하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수와 우리가 학교를 증축했을 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의 급당 인원을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틀려요. 틀리는데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2013년까지 학교증축으로 인해서 급당 인원이 30명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물론 어떻게 변화될지는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있는 자료에 의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그겁니다.
교육청의 예측이 틀려서 관할 구청이 이 지역은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7세, 6세, 5세, 4세, 3세, 특히 5세 320명 또 4세 300명, 3세 320명 지금 현재 인원입니다. 이것도 2011년 1월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 인구는 계속 입주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런데 바로 교육청은 보세요. 2012년 196명, 2013년 214명, 2014년 271명, 2015년 266명 지금 이런 인구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주하지 않은 다세대 약48% 5,000여명 이것을 빼고도 예측이 벌써 30%가 초과되고 있는데 자꾸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방식대로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숫자 갖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한구 의원 숫자로 하셔야지 그럼 학교설립계획은 뭘 갖고 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지금 저희하고 통계가 다르잖아요.
●이한구 의원 저는 교육청 통계가 애초에 잘못 세워졌고 이 잘못된 통계를 빨리 현실에 맞게 수정하라는 건데 교육청은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급당 인원 35명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학교설립을 안 해 준다라는 게 인천시교육청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건 그렇지 않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장기적인 안목에서 35명까지 장기계획을 중앙정부에서 했으면 그 범위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계치와 우리가 예측한 게 잘못됐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7, 8개월을 동사무소와 계양구청의 도시정비과 사업담당자를 통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변화되는 인구를 예측한 것이고 이 부분을 교육청에 갖다 드렸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 예상 인구를 너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는데도 계속 그런 부분이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밀학급 돼 있는 당산초등학교가 이런 추세로 가면 60학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60학급.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운동장은 그대로 있고.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예측하는 게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철저히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대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여유교실이 있는 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양지구, 귤현지구, 장기지구 여기는 서울 쪽에서 급속도로 젊은층이 유입돼서 지금 젊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인천시 보육정책 전체 통계에도 아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계양구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셔야죠. 왜 자꾸 교육과학기술부의 그러한 기준만 가지고 하시려고 합니까? 당장 이 애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 기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안에만 들면 저희는 총족한다고 본다 그 뜻이지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하고는 말씀이 좀 다릅니다.
●이한구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해당 구청에 다시 한 번 인구 예측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 교실만 생겨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실내교육, 실외교육 다양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특기활동 특히 체육활동은 한 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심권에 불가피하게 작아져 있는 건 모르지만 새로 생기는 학교에서만큼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 학생수에 맞게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3차 관리계획 변경에 당산초등학교 부지를 일부 넓혀서 거기에 또 학교를 증축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 말고 실제 동양지구에 전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또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변경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교육감 나근형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설립하는 비용하고 따져봐서 우리는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한구 의원 경제적으로 하시는데요. 학교설립규칙이나 이런 부분에도 1㎞ 이내에 있어야 되고 근린생활지역에 중심시설이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규모의 운동장도 갖춰야 되고요.
그런데 30학급 규모로 설립한 학교에 또 다른 초등학교 부지도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지금 30학급 규모로 설립한 학교에 그 인원이 모자라니까 증축하고 또 건축면적이라든가 용적률이 안 되니까 옆에 부지 조금 확보해서 거기다 교실과 특기시설만 더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애초에 학교 부지를 폐지할 때에는 거기다 증축계획을 세워서 된 것이지 증축계획도 없이 그냥 한쪽만 폐지한 게 아닙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감님, 증축계획 세운 부분은 중기계획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하신 것으로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중기계획이 잘못됐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중기계획상에 현재 인구로도 한 학년에 벌써 80명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것 변경을 당연히 하셔야 되니까 그것에 맞게 제대로 된 학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없는 것 누가 모르나요.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수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자세히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3차 관리계획을 7월에 국토해양부에 낼 예정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과후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 방과후 학습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추진 금지 공문을 학교로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은 일선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보내신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판단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반강제 자율학습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자율학습이 어떻게 강제로 됩니까.
그런데 자꾸 강제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제로 하면 그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공문을 낸 겁니다.
●이한구 의원 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자꾸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강제로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 인천지역에 강제자율학습이 진행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혹시 어디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아예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없고 있는 학교도 참가자수가 많은 데는 학생수의 10%, 적은 데는 3% 정도입니다, 중학교는.
그리고 고등학교도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적게는 참가자가 50%에서 60%, 많은 데는 팔구십 프로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100%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현 상태가 그래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한번 가 보세요.
●이한구 의원 바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학생들 여러 학교에서 만나거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해서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하지 않고 거의 진짜 강제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학원수강증을 끊어오면 자율학습에서 면제해 주는 학교가 있었고요. 어떤 학교는 예체능학생들만 어디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자율학습을 면제해 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었다는 얘기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물론 제가 만난 어떤 교장선생님 그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은 그걸 원하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자율적인 판단에서 진행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학교도 결코 적지 않은 비율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감님은 이 부분의 실태에 대해서 몇 개 학교를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또 저도 몇 개 학교를 파악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강제자율학습을 그냥 묵인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신 거죠?
●교육감 나근형 물론이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아니고 육체노동이나 이렇다면 혹시 강제가 될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것을 강제로 해서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교육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애들이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해 나가야지 강제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교장선생님이 억지로 하셨다면 저희가 지도를 하러 나갈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되시기까지는 학교경력이 수십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 학습효과를 올린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실태를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특히 대입을 앞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능을 중시하냐 자기 선택의 유형에 따라서 학습방법, 시간을 활용하는 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방과후 학습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은 학생들이 섞여서 밤늦게 10시, 11시까지,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의 좋은 환경 속에서 시켜야겠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뜻이 있다면 그것에 맞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동감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고요. 최근에 교원단체에서 설문조사 3,000, 4,000여명 한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교원단체가 설문조사한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 학부모 4,000여명의 이 부분들의 어떤 설문결과 이 부분들 신뢰가 있다 없다 판단은 교육청이 하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기에 당당히 이 수치가 그대로 맞든 안 맞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초ㆍ중ㆍ고 자율학습의 강제성 여부는 전수조사에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바로 즉각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물론 전체 파악하는데 전수조사가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의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학습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그건 저도 의문이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담임을 해 봤고 그랬는데 애가 자율학습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너 집에 가서 공부 잘 되냐 학교에 남아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권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이 받아들이기에 강제로 받아들이면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공부하게 권하는 것조차도 금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접했지만 아이들을 상담하고 부모님을 상담해서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런 동의를 받고 한다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모든 선생님들의 말씀이 너무 여러 가지 격무에, 밤늦게까지 이러면서 실제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없는 이런 것 바로 성적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을 신경 못 쓰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진짜 아이의 교육, 성적, 인성 이런 것까지 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교육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 나근형 물론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자율학습을 늦게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일탈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려하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자율학습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방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바로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왜 사회에 나가면 꼭 일탈한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일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 역시 우리 교육이 학교 안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은 학교정화위생구역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선도해야 될 교육적 의무가 있는데 바로 많은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것이 학교주변, 학교 밖에 나왔을 때 학원 주변 또 주택가 주변에 유흥업소라든가 또 수많은 길거리에 그런 청소년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노출돼 있는, 사실 이런 사회현상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묵인하면서 거기가 무섭다고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안 보내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디에서 살게 되는 겁니까?
바로 전면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학교 밖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자기 마음껏 자기의 여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단속도 하고 업주하고 싸움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사회에 대해서 너희 교육자가 책임져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 사회가 같이 합심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선생님들이 바깥에 나와서 사회정화를 합니까? 그건 좀 무리한 요구시고요. 저희가 학교 주변만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교육청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기관하고 수시로 협력을 통해서 또 민간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학부모단체도 있고 이런 부분하고 협력해서 교육청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일깨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안에만 붙잡아서 거기서 아이들을 경쟁시키고 성적만 높이려고 하지 않고 밖에 내보내면 애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학교 밖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좀더 그런 정책들을 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감 나근형 잘 알았습니다만 하나 저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그런 데 무관심하고 교육자가 그런 데 도외시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는 참 곤란합니다.
저희도 저희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하고 있고 아까 선생님이 업무에 시달려서 애들 돌볼 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굴절된 사항입니다. 업무를 맡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다. 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한번 학교를 속속들이 알아보세요. 한 학교에 보통 100여명 큰 데는 그렇고 많은 데는 100명 내외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바쁜 게 아닙니다. 물론 업무를 맡아서 바쁜 분도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선생님들이 노력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는 시선이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학교 안과 학교 밖 이런 부분을 좀더 교육당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행정기관들을 철저하게 촉구하시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그동안 우리 인천시 교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이제는 남은 임기 동안 지난 교육정책에서의 실책은 겸허히 수정하시고 또 민선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획일적 교육정책에 무조건 끌려 다니시지만 말고 진정으로 우리 인천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고 당당하게 여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어서 우리 인천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존경받고 길이 남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균형적인 교육발전의 필요성, 방과후 보충 학습 및 강제 야간자율학습의 시정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순서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질문 중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질문 시 내용을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항상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 한덕종 국장님을 비롯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교육공직자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에게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인천광역시 교육박물관 유치와 폐교부지 활용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강화도는 홍익인간의 얼이 새겨있는 참성단, 고구려 때 불교를 전래시킨 근원지인 전등사, 고려 39년간의 도읍지 고려궁지 및 제단ㆍ사원ㆍ왕국 등 고고학적 문화유산이 집적된 곳입니다.
강화도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것은 강화가 멀리 국조단군성조의 개국과 그 역사를 함께하며 도서특유의 지정학적 숙명으로 고금을 통해 왕실의 흥망성쇠에 따라 강화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국가에 커다란 변란이 있을 때마다 제2의 수도로써 임무가 주어졌고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조정에서는 강화도로 천도함으로써 강화의 지정학적 위치와 중요성은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강화도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과 넓게까지는 중국까지 근접해 있어 관광수요를 확보하기 유리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과도 인접해 있어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진기지의 역할까지 기대되는 등 풍부한 내수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교통잠재력 등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구제역과 천안함, 연평도사건 이후 관광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강화도에서 약탈해간 외규장각도서 297권이 반환되었습니다.
이처럼 값진 문화재가 약탈당한 지 145년 만에 국내에 들어와 우리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은 크나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년 전 정부의 통폐합정책으로 인해 강화지역의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폐교부지는 매각하거나 민간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 면에서 학생이나 지역주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부 폐교부지는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소재해 있는 선택분교를 가 보셨는지요?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담한 산을 끼고 약 3,000평에 이르는 학교는 교정 밖으로 바다와 갯벌을 조망하는 천혜의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폐교된 지 수년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여 인근 경관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학교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 선택분교 폐교부지의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계기로 우리 미래의 인재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선사시대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반만년 역사가 축약된 강화도에 인천의 모든 학생들이 체험하고 학습하는 교육박물관 유치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길상면 선두리 선택분교 부지에 교육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선택분교 폐교부지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교육박물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 한덕종 국장님을 비롯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교육공직자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에게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인천광역시 교육박물관 유치와 폐교부지 활용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강화도는 홍익인간의 얼이 새겨있는 참성단, 고구려 때 불교를 전래시킨 근원지인 전등사, 고려 39년간의 도읍지 고려궁지 및 제단ㆍ사원ㆍ왕국 등 고고학적 문화유산이 집적된 곳입니다.
강화도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것은 강화가 멀리 국조단군성조의 개국과 그 역사를 함께하며 도서특유의 지정학적 숙명으로 고금을 통해 왕실의 흥망성쇠에 따라 강화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국가에 커다란 변란이 있을 때마다 제2의 수도로써 임무가 주어졌고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조정에서는 강화도로 천도함으로써 강화의 지정학적 위치와 중요성은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강화도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과 넓게까지는 중국까지 근접해 있어 관광수요를 확보하기 유리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과도 인접해 있어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진기지의 역할까지 기대되는 등 풍부한 내수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교통잠재력 등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구제역과 천안함, 연평도사건 이후 관광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강화도에서 약탈해간 외규장각도서 297권이 반환되었습니다.
이처럼 값진 문화재가 약탈당한 지 145년 만에 국내에 들어와 우리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은 크나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년 전 정부의 통폐합정책으로 인해 강화지역의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폐교부지는 매각하거나 민간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 면에서 학생이나 지역주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부 폐교부지는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소재해 있는 선택분교를 가 보셨는지요?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담한 산을 끼고 약 3,000평에 이르는 학교는 교정 밖으로 바다와 갯벌을 조망하는 천혜의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폐교된 지 수년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여 인근 경관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학교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 선택분교 폐교부지의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계기로 우리 미래의 인재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선사시대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반만년 역사가 축약된 강화도에 인천의 모든 학생들이 체험하고 학습하는 교육박물관 유치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길상면 선두리 선택분교 부지에 교육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선택분교 폐교부지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교육박물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4선거구 의원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과 많은 중복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적 자율학습 실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확인되듯이 지금 현재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강제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재 방과후 학습과 야간학습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들이 그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교사 분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그것을 선택권을 중심으로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이렇게 시 교육청의 입장은 지침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와 더불어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 학력향상 방안에 따르면 성적이 낮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하고 학교 평가 시 학력 성과항목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기조 하에서 학교장은 학력향상을 절대절명의 과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강제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야간학습이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자율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은 시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초등학교에 등교정지의 징계내용을 삽입할 것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운영위에서 이러한 조항이 미반영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이 조항을 고쳐서 삽입해서 다시 올리게끔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될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야간학습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교육청이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정리하면 현재 방과후,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학습과 야간학습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가 이것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안내와 더불어서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과후학습과 야간학습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이것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먼저 어려운 중에서도 시민과 약속을 지켜 흔쾌히 무상급식을 실시한 인천시, 교육청, 시의회, 각 군ㆍ구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시한 무상급식의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무상급식은 재정분담 비율에 있어 보완돼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은 30% 정도이며 이는 서울 50%, 경기 56%를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재정분담 비율을 보면 그 책임성 면에서 소홀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시교육청 책임과 의지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단체에 40%라는 재정부담을 부과하였고 이는 기초단체의 재정압박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법정전입금과 도시개발공사의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등 각종 이전수입의 미전입으로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도 또 하나의 교육이며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는 바로 시교육청입니다.
또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반영은 증액된 것을 보더라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사용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경제적 위기에 닥치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지출을 줄이며 당장 부족한 돈으로 어디에 우선해서 돈을 쓸지를 결정합니다.
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교육과 복지 등 중심적인 사회 서비스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을 시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며 이에 따른 시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현재 군ㆍ구에 부담되고 있는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한 성공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더 늘릴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교육청도 함께 노력을 해서 실제 부담이 있는 군ㆍ구의 부담을 줄이고 또 시와 교육청의 책임 하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정착돼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또 다른 책임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수용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강제적 자율학습 실시 및 무상급식 재정부담 비율 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4선거구 의원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과 많은 중복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적 자율학습 실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확인되듯이 지금 현재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강제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재 방과후 학습과 야간학습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들이 그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교사 분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그것을 선택권을 중심으로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이렇게 시 교육청의 입장은 지침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와 더불어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 학력향상 방안에 따르면 성적이 낮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하고 학교 평가 시 학력 성과항목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기조 하에서 학교장은 학력향상을 절대절명의 과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강제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야간학습이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자율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은 시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초등학교에 등교정지의 징계내용을 삽입할 것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운영위에서 이러한 조항이 미반영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이 조항을 고쳐서 삽입해서 다시 올리게끔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될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야간학습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교육청이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정리하면 현재 방과후,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학습과 야간학습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가 이것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안내와 더불어서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과후학습과 야간학습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이것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먼저 어려운 중에서도 시민과 약속을 지켜 흔쾌히 무상급식을 실시한 인천시, 교육청, 시의회, 각 군ㆍ구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시한 무상급식의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무상급식은 재정분담 비율에 있어 보완돼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은 30% 정도이며 이는 서울 50%, 경기 56%를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재정분담 비율을 보면 그 책임성 면에서 소홀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시교육청 책임과 의지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단체에 40%라는 재정부담을 부과하였고 이는 기초단체의 재정압박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법정전입금과 도시개발공사의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등 각종 이전수입의 미전입으로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도 또 하나의 교육이며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는 바로 시교육청입니다.
또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반영은 증액된 것을 보더라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사용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경제적 위기에 닥치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지출을 줄이며 당장 부족한 돈으로 어디에 우선해서 돈을 쓸지를 결정합니다.
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교육과 복지 등 중심적인 사회 서비스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을 시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며 이에 따른 시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현재 군ㆍ구에 부담되고 있는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한 성공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더 늘릴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교육청도 함께 노력을 해서 실제 부담이 있는 군ㆍ구의 부담을 줄이고 또 시와 교육청의 책임 하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정착돼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또 다른 책임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수용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강제적 자율학습 실시 및 무상급식 재정부담 비율 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이번 큰비에 크고 작은 재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평 포격 피해주민의 임시거처였던 인스파월드 화재사건에 대한 위로와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복구가 되어서 평온을 되찾으시기를 빕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금번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ㆍ도 교육청평가에서 제2위 우수교육청으로 인정받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 학생들이 겪는 고민과 방황은 누구나 겪고 가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가슴앓이를 연민과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애타는 시선도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애타는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 한층 더 성숙해지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학생들의 모습은 불안과 방황을 한차례 통과의례로 치르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너무 충격적이고 비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걱정스러운 행동들이 가시화된 것은 오래전이며 교실현장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기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일간지는 기획특집을 만들어 기사를 보도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교권 추락현상이라고 교육계의 각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등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켜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침해로 볼 수 있는 교사대상의 폭행, 폭언, 수업권 침해 등이 사건, 사례 기사와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공교육이 해야 할 몫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원의 추락은 결국 교육의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교육의 실패의 여파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사의 부족한 자질과 적절하지 못한 교육방식으로 인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도 매도되는 것이 현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교사들은 교육 개혁의 대상이 되어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게 하고 상생의 관계가 아닌 배척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케 했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위한 인권조례가 교사의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배척의 관계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게, 깊이 있게 의논하고 교육에 녹여내기 위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과 교복을 자율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권보호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인간을,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보호가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보호가 또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몇 달 동안 폭행을 일삼은 가해학생이 교사와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는 현실은 분명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교육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 뺨을 때리고 매값으로 수표를 던지는 현실에서 진정 교육이 가야 할 길을 심각하게 모색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입니다. 이들 주체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교육은 중심을 잡고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학생과 교사가 대립관계이며 교사는 불신의 대상입니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관계도는 아닙니다. 관계회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모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토대로 일부 학생들이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학생을 위해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권에 의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습권과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은 되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교내에 배치된 학교경찰이 출동합니다. 미국의 학교생활규정에 따르면 교내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학교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미국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대처요령입니다. 또 학생이 장기간 문제행동을 반복하면 학교장은 그 학생을 낙제시킬 수도 있고 학부모를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행동에 대한 최종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토대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인 방안과 탐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는,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 마련도 필요합니다.
평가라는 잣대에 억눌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사제동행 극기훈련과 체험학습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자괴감과 무력감,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도 필요합니다.
체벌금지가 학생들에게 막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자율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그들의 열정을 이러한 사건, 사고 때문에 굽히지 않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합니다.
학생의 인성교육과 교원의 사명의식을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 유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현실에 대한 대책 모색의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여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행태가 끊이지 않고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결코 바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배상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교권 추락 교실과 관련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이번 큰비에 크고 작은 재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평 포격 피해주민의 임시거처였던 인스파월드 화재사건에 대한 위로와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복구가 되어서 평온을 되찾으시기를 빕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금번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ㆍ도 교육청평가에서 제2위 우수교육청으로 인정받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 학생들이 겪는 고민과 방황은 누구나 겪고 가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가슴앓이를 연민과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애타는 시선도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애타는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 한층 더 성숙해지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학생들의 모습은 불안과 방황을 한차례 통과의례로 치르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너무 충격적이고 비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걱정스러운 행동들이 가시화된 것은 오래전이며 교실현장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기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일간지는 기획특집을 만들어 기사를 보도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교권 추락현상이라고 교육계의 각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등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켜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침해로 볼 수 있는 교사대상의 폭행, 폭언, 수업권 침해 등이 사건, 사례 기사와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공교육이 해야 할 몫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원의 추락은 결국 교육의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교육의 실패의 여파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사의 부족한 자질과 적절하지 못한 교육방식으로 인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도 매도되는 것이 현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교사들은 교육 개혁의 대상이 되어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게 하고 상생의 관계가 아닌 배척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케 했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위한 인권조례가 교사의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배척의 관계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게, 깊이 있게 의논하고 교육에 녹여내기 위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과 교복을 자율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권보호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인간을,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보호가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보호가 또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몇 달 동안 폭행을 일삼은 가해학생이 교사와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는 현실은 분명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교육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 뺨을 때리고 매값으로 수표를 던지는 현실에서 진정 교육이 가야 할 길을 심각하게 모색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입니다. 이들 주체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교육은 중심을 잡고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학생과 교사가 대립관계이며 교사는 불신의 대상입니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관계도는 아닙니다. 관계회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모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토대로 일부 학생들이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학생을 위해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권에 의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습권과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은 되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교내에 배치된 학교경찰이 출동합니다. 미국의 학교생활규정에 따르면 교내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학교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미국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대처요령입니다. 또 학생이 장기간 문제행동을 반복하면 학교장은 그 학생을 낙제시킬 수도 있고 학부모를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행동에 대한 최종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토대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인 방안과 탐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는,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 마련도 필요합니다.
평가라는 잣대에 억눌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사제동행 극기훈련과 체험학습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자괴감과 무력감,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도 필요합니다.
체벌금지가 학생들에게 막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자율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그들의 열정을 이러한 사건, 사고 때문에 굽히지 않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합니다.
학생의 인성교육과 교원의 사명의식을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 유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현실에 대한 대책 모색의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여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행태가 끊이지 않고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결코 바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배상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교권 추락 교실과 관련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인천시교육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진정 시민이 바라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식자재 수급, 유통구조, 급식시설, 사업비, 급식실의 조리종사원 부족 등으로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친환경 급식재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식자재 수급 등이 거론되면서 시시각각으로 시민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진정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한 무더위가 극성인 작금에서 볼 때 무상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여름철 위생관리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철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후된 학교시설의 조속한 개ㆍ보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라 하면 학생 누구나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학부모님이 바라는 희망일 것입니다.
수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와 교실이라는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학습활동을 하면서 학교는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형 인ㆍ재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시설의 안전상태를 보면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3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사 발표한 학교 안전사고 보상 건수는 2년새 29.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들 사고의 원인이 학생의 안전 부주의도 있지만 안전시설의 미흡 등 관계자들이 사소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안전사고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잦아지는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5년 7월부터 학교 건축물 신축 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학교의 25%만 진도 5.5나 6의 지진을 견딜 수 있을 뿐 나머지 75%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시설의 점검이 최우선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함은 물론 재난시설 안전점검과 위험시설물 등의 등급불량시설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ㆍ보수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안전보장은 학교관리자와 교육청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해 미래를 향한 꿈을 찾고 키워나가는 미래의 요람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만들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현재까지 내부 및 외주를 통한 학교시설의 점검결과와 보수한 실적 그리고 지난 3년간 안전시설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고처리 내역,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천 여교사 폭행사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모 중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도중 집합시간에 늦었다고 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교육청이 내린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우리 인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 교육이 전국 학력 최하위라는 불명예뿐만 아니라 한 술 더 떠 폭력교육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추가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중국 송나라 명신 범순인은 지우책인명이라 하여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나무라는 데에는 총명하다는 뜻으로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누구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교육계에 정의와 사랑, 인권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한걸음 양보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참교육 실현을 위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높은 학력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협동을 배우며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교육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인천교육청은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교육에서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죄인처럼 또 다시 이런 불상사를 만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혹자는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자, 어떤 시민은 선생님을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정갈히 가다듬고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교육계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이 필요하다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중대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학생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의 총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안과 체벌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등 인천시민이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육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전국의 모범적인 교육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 그리고 인천 여교사 폭행사건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인천시교육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진정 시민이 바라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식자재 수급, 유통구조, 급식시설, 사업비, 급식실의 조리종사원 부족 등으로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친환경 급식재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식자재 수급 등이 거론되면서 시시각각으로 시민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진정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한 무더위가 극성인 작금에서 볼 때 무상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여름철 위생관리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철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후된 학교시설의 조속한 개ㆍ보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라 하면 학생 누구나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학부모님이 바라는 희망일 것입니다.
수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와 교실이라는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학습활동을 하면서 학교는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형 인ㆍ재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시설의 안전상태를 보면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3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사 발표한 학교 안전사고 보상 건수는 2년새 29.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들 사고의 원인이 학생의 안전 부주의도 있지만 안전시설의 미흡 등 관계자들이 사소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안전사고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잦아지는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5년 7월부터 학교 건축물 신축 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학교의 25%만 진도 5.5나 6의 지진을 견딜 수 있을 뿐 나머지 75%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시설의 점검이 최우선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함은 물론 재난시설 안전점검과 위험시설물 등의 등급불량시설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ㆍ보수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안전보장은 학교관리자와 교육청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해 미래를 향한 꿈을 찾고 키워나가는 미래의 요람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만들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현재까지 내부 및 외주를 통한 학교시설의 점검결과와 보수한 실적 그리고 지난 3년간 안전시설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고처리 내역,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천 여교사 폭행사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모 중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도중 집합시간에 늦었다고 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교육청이 내린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우리 인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 교육이 전국 학력 최하위라는 불명예뿐만 아니라 한 술 더 떠 폭력교육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추가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중국 송나라 명신 범순인은 지우책인명이라 하여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나무라는 데에는 총명하다는 뜻으로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누구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교육계에 정의와 사랑, 인권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한걸음 양보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참교육 실현을 위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높은 학력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협동을 배우며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교육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인천교육청은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교육에서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죄인처럼 또 다시 이런 불상사를 만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혹자는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자, 어떤 시민은 선생님을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정갈히 가다듬고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교육계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이 필요하다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중대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학생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의 총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안과 체벌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등 인천시민이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육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전국의 모범적인 교육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 그리고 인천 여교사 폭행사건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교육감님, 교육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4월 북부교육청 주관 학운위 연수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하는 학운위 연수라면 가장 학운위 심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연수를 했어야 하는데 학운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리더십특강을 하였으며 강사도 교육청에 대한 예ㆍ결산 심의 및 행감권을 갖고 있는 현직 교육위원회 소속 H 시의원을 강사비를 주면서까지 강사로 섭외하여 교육청을 잘 봐 달라라는 의미로 초청한 것이 아닌지 하는 오해를 사게 할 만한 부적절한 강사섭외 및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날 직장 시간을 쪼개서 참석한 한 운영위원은 제게 바쁜 시간을 내서 연수에 왔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향후 인천시교육청은 학운위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연수로 학운위 교육과 연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근형 교육감 및 이수영 전 교육국장 딸 공립특채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및 이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1차 시정질문을 통하여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나근형 교육감 및 전 이수영 교육국장 딸의 공립특채 의혹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문제로 우리사회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노가 들끓던 때에 인천 교육계 고위직 자녀의 공립교원 특채의혹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위 행감, 국감에서 크게 다뤄진 것은 물론 인천지검에서도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내사에 응하셨습니까? 아직도 내사가 진행 중인지요? 아니면 종결됐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립특채와 일반직, 전문직 인사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문제 및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인천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지 1년 반 만에 초 9시, 중 10시, 고등학교 11시로 교육상임위에서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학원교습시간 단축관련 쟁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학원교습시간 단축조례를 다루기 전에 반강제적인 야자와 방과후 보충수업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이 선결과제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에 반강제적인 야자나 방과후 보충수업을 하라고 한 적이 없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지난 5월 18일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야간자율학습 운영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학생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운영하라라고 하였고 아울러 의견수렴을 통해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공문만 시행했을 뿐 이후 학교들이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을 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 없는 가운데 학교들은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자와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문 시행은 결국 학원교습시간 단축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육감님께서는 반강제적인 0교시, 야자, 방과후 보충수업에 대한 금지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교육청의 금지공문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전히 반강제적 야자와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교육청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이거나 아니면 공문내용과는 달리 강제적 야자나 보충수업을 방임하고 있는 교육청의 속내를 파악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정규수업 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여 본 의원이 여러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가칭 정규교과 이외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탁상행정의 표본인 학생건강체력검사(PAPS)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체력측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식 운동처방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학생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며 2009년 도입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일명 PAPS가 실시 3년 만에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사업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너무나 그럴듯해서 이대로만 실행된다면 분명히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은 눈에 띄게 향상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시행실시 첫 해인 2009년부터 올해 고교 도입까지 현실을 무시한 타당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전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측정기구업자들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도입 첫 해인 2009년에만 인천 전체 초교에 620만원씩 13억 9,000만원 가량이 지원되었고 전국 초등학교에 300억원의 측정장비 구입비가 쓰였으며 2010년 중학교, 2011년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학생건강체력검사 측정기구 예산으로 아마도 1,000억원 이상은 쓰였으리라고 추정됩니다.
본 의원은 2009년 예산편성 시점부터 이 사업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교육청은 교과부 사업이라 인천시만 안 할 수 없다며 끝까지 사업 타당성을 주장하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체력측정만 한다고 학생들의 체력이 저절로 좋아질 수 없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과부와 인천시교육청은 덜컥 학교에 측정장비만 사주고 이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옴은 물론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이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서둘러 대안 마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실효성 있는 학생체력증진 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3년간 인천시교육청 정기감사 후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서 많은 공사 관련 문제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도 초ㆍ중ㆍ고교 시교육청 종합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 시설공사 분야에서 79개 학교에서 공사비 과다지급, 13개교가 무자격자와 학교시설 공사를 계약하는 등 시설공사 및 회계계약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 또는 원가계산 시 제비율 적용 부적정으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79개교에서 1억 3,000만원 이상을 회수 조치하였고 무자격자에게 학교시설공사를 맡기는가 하면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학생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회계 관리 부적정, 학교급식 및 급식업체 선정절차 문제,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및 계약관리 문제, 학교 매점 임대계약 문제, 학교발전기금 운영 문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관리 부적정 외에도 다수 문제가 시교육청 자체 정기 감사결과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교에서 시설공사 및 회계, 계약분야의 부적정으로 인해 인천교육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음에도 인천시교육청은 대부분의 관리자들과 회계책임자들에게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결국 시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거나 재발방지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의 시설공사와 회계, 계약분야 등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또한 신뢰받고 청렴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부조리 예방 및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명여고 기숙사 무단전용 및 불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명여고는 2004년 시교육청으로부터 1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증축한 다목적실을 2009년 기숙사로 용도변경하면서 관할청인 시교육청에 사전협의도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건축 시 건축승인 및 승인에 필요한 제반 협의를 한 후 건축을 하여야 함에도 인명여고는 관할청인 시교육청에, 남구청의 사전승인도 거치지 않고 공사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목적실을 기숙사로 무단 전용하는 공사를 했음에도 교육청은 2009년 11월 감사를 나갈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감독청으로써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또 이후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단지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경고 처분하는 수준으로 사태를 종료한 것은 인명여고에 대한 특혜처분 아닙니까?
더욱 한심한 것은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기숙사를 운영권이 없는 학부모에게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이 또한 2009년 시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자산 운용책임자는 학교장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학부모에게 불법운영을 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님께서는 2009년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청이 거의 2년간이나 다목적실을 기숙사로 무단 전용해 시설을 개조해 사용해 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요, 알고도 묵인했다면 특혜조치일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량고 기숙사 건축과정상 많은 불법 사실이 있어서 올해 신입생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시설과가 감사과에 삼량고 기숙사 신축과정상 있었던 문제와 관련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삼량고에 대한 감사는 언제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지, 유사문제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으로 학교구성원 간에 불신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불로중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달 전 불로중 여교사 11명은 이 학교 교장, 교감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계속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고 학생은 물론 교사의 인권까지 침해해 왔다며 인천시교육청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교사들의 고충이 얼마나 컸으면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명으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을지 상상이 됩니다.
본 의원에게 민원으로 들어온 이 학교 교장, 교감의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학교운영 사례 몇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설치해서는 안 되는 CCTV를 교사들의 동의도 없이 교무실 안에 설치하여 교사인권을 침해하였고 CCTV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내에 함부로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 및 학생들의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학운위 심의 및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급별 모범상 추천 시 방과후 학교 종합반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은 모범상을 추천하기에 충분한 학생임에도 모범상 명단에서 제외하였고 그 외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들을 모범상, 효행상, 선행상 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학생이 보는 앞에서조차 교사 비하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수업 중에 수시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학생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기도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무조건 벌점만 많이 주라고 강요하며 벌점을 많이 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라고 말하였으며 칭찬과 상점은 주지 말라고 하여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수시로 교사들을 야단쳐서 교권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차마 입에 담거나 옮기기조차 부끄러운 많은 비교육적인 폭언으로 특히 많은 여교사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교장과 교감의 이와 같은 비교육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으로 인하여 여교사들이 집단으로 고충심사 청구를 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현 교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초빙교장으로 오려고 할 때 현 교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진정서가 서부교육청에 제출되었지만 여러 문제제기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초빙교장으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교사들에 의한 고충심사가 교육청에 접수되자 교장과 교감은 불로중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에게 드리는 약속이란 글에서 향후 교장 임대열과 교감 우현식은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고충을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하루빨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 주체들에게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 관련 22개의 약속을 스스로 하고선 얼마 후 학부모의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불로중은 교육 주체들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다시 혼란에 빠져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008년 현 교장이 초빙교장이 되려고 할 때도 학부모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어떻게 현 교장이 다시 초빙교장으로 승인되었습니까?
학부모와 교사들 모두가 교장의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독단적인 학교운영으로 고통을 받아 왔기에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현 교장과 교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빙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초빙교장 임용권자인 교육감 권한으로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직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불로중 여교사들이 청구한 고충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불로중의 학교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또한 모든 인천지역 학교의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쑥날쑥한 학교 생활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고교 생활규정 상벌점제 관련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학교 간 상벌점 적용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아 시교육청에 2009년에서 2010년 고교 상벌점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학교별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점수가 최하 3점부터 최고 70점까지 들쑥날쑥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선도위 회부점수가 학교별로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생활규정 상벌점제 운영은 학생 체벌 금지 이후 대체 선도방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벌점제가 학교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고 일부 학교가 지나치게 엄격한 벌점을 적용하여 권고전학이나 퇴학이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교육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차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벌점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권고함으로써 학생을 바르게 선도, 계도하기 위한 교육적인 상벌점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벌점 못지않게 학생들에게 상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행 학교별 상벌점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별 형평성에 맞는 학교생활규정 상벌점제 표준안을 마련할 의향이 계신지요?
만일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수용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문제 및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추진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교육감님, 교육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4월 북부교육청 주관 학운위 연수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하는 학운위 연수라면 가장 학운위 심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연수를 했어야 하는데 학운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리더십특강을 하였으며 강사도 교육청에 대한 예ㆍ결산 심의 및 행감권을 갖고 있는 현직 교육위원회 소속 H 시의원을 강사비를 주면서까지 강사로 섭외하여 교육청을 잘 봐 달라라는 의미로 초청한 것이 아닌지 하는 오해를 사게 할 만한 부적절한 강사섭외 및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날 직장 시간을 쪼개서 참석한 한 운영위원은 제게 바쁜 시간을 내서 연수에 왔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향후 인천시교육청은 학운위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연수로 학운위 교육과 연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근형 교육감 및 이수영 전 교육국장 딸 공립특채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및 이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1차 시정질문을 통하여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나근형 교육감 및 전 이수영 교육국장 딸의 공립특채 의혹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문제로 우리사회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노가 들끓던 때에 인천 교육계 고위직 자녀의 공립교원 특채의혹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위 행감, 국감에서 크게 다뤄진 것은 물론 인천지검에서도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내사에 응하셨습니까? 아직도 내사가 진행 중인지요? 아니면 종결됐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립특채와 일반직, 전문직 인사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문제 및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인천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지 1년 반 만에 초 9시, 중 10시, 고등학교 11시로 교육상임위에서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학원교습시간 단축관련 쟁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학원교습시간 단축조례를 다루기 전에 반강제적인 야자와 방과후 보충수업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이 선결과제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에 반강제적인 야자나 방과후 보충수업을 하라고 한 적이 없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지난 5월 18일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야간자율학습 운영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학생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운영하라라고 하였고 아울러 의견수렴을 통해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공문만 시행했을 뿐 이후 학교들이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을 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 없는 가운데 학교들은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자와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문 시행은 결국 학원교습시간 단축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육감님께서는 반강제적인 0교시, 야자, 방과후 보충수업에 대한 금지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교육청의 금지공문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전히 반강제적 야자와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교육청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이거나 아니면 공문내용과는 달리 강제적 야자나 보충수업을 방임하고 있는 교육청의 속내를 파악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정규수업 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여 본 의원이 여러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가칭 정규교과 이외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탁상행정의 표본인 학생건강체력검사(PAPS)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체력측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식 운동처방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학생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며 2009년 도입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일명 PAPS가 실시 3년 만에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사업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너무나 그럴듯해서 이대로만 실행된다면 분명히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은 눈에 띄게 향상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시행실시 첫 해인 2009년부터 올해 고교 도입까지 현실을 무시한 타당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전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측정기구업자들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도입 첫 해인 2009년에만 인천 전체 초교에 620만원씩 13억 9,000만원 가량이 지원되었고 전국 초등학교에 300억원의 측정장비 구입비가 쓰였으며 2010년 중학교, 2011년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학생건강체력검사 측정기구 예산으로 아마도 1,000억원 이상은 쓰였으리라고 추정됩니다.
본 의원은 2009년 예산편성 시점부터 이 사업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교육청은 교과부 사업이라 인천시만 안 할 수 없다며 끝까지 사업 타당성을 주장하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체력측정만 한다고 학생들의 체력이 저절로 좋아질 수 없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과부와 인천시교육청은 덜컥 학교에 측정장비만 사주고 이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옴은 물론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이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서둘러 대안 마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실효성 있는 학생체력증진 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3년간 인천시교육청 정기감사 후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서 많은 공사 관련 문제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도 초ㆍ중ㆍ고교 시교육청 종합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 시설공사 분야에서 79개 학교에서 공사비 과다지급, 13개교가 무자격자와 학교시설 공사를 계약하는 등 시설공사 및 회계계약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 또는 원가계산 시 제비율 적용 부적정으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79개교에서 1억 3,000만원 이상을 회수 조치하였고 무자격자에게 학교시설공사를 맡기는가 하면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학생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회계 관리 부적정, 학교급식 및 급식업체 선정절차 문제,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및 계약관리 문제, 학교 매점 임대계약 문제, 학교발전기금 운영 문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관리 부적정 외에도 다수 문제가 시교육청 자체 정기 감사결과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교에서 시설공사 및 회계, 계약분야의 부적정으로 인해 인천교육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음에도 인천시교육청은 대부분의 관리자들과 회계책임자들에게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결국 시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거나 재발방지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의 시설공사와 회계, 계약분야 등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또한 신뢰받고 청렴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부조리 예방 및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명여고 기숙사 무단전용 및 불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명여고는 2004년 시교육청으로부터 1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증축한 다목적실을 2009년 기숙사로 용도변경하면서 관할청인 시교육청에 사전협의도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건축 시 건축승인 및 승인에 필요한 제반 협의를 한 후 건축을 하여야 함에도 인명여고는 관할청인 시교육청에, 남구청의 사전승인도 거치지 않고 공사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목적실을 기숙사로 무단 전용하는 공사를 했음에도 교육청은 2009년 11월 감사를 나갈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감독청으로써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또 이후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단지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경고 처분하는 수준으로 사태를 종료한 것은 인명여고에 대한 특혜처분 아닙니까?
더욱 한심한 것은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기숙사를 운영권이 없는 학부모에게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이 또한 2009년 시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자산 운용책임자는 학교장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학부모에게 불법운영을 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님께서는 2009년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청이 거의 2년간이나 다목적실을 기숙사로 무단 전용해 시설을 개조해 사용해 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요, 알고도 묵인했다면 특혜조치일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량고 기숙사 건축과정상 많은 불법 사실이 있어서 올해 신입생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시설과가 감사과에 삼량고 기숙사 신축과정상 있었던 문제와 관련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삼량고에 대한 감사는 언제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지, 유사문제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으로 학교구성원 간에 불신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불로중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달 전 불로중 여교사 11명은 이 학교 교장, 교감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계속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고 학생은 물론 교사의 인권까지 침해해 왔다며 인천시교육청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교사들의 고충이 얼마나 컸으면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명으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을지 상상이 됩니다.
본 의원에게 민원으로 들어온 이 학교 교장, 교감의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학교운영 사례 몇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설치해서는 안 되는 CCTV를 교사들의 동의도 없이 교무실 안에 설치하여 교사인권을 침해하였고 CCTV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내에 함부로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 및 학생들의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학운위 심의 및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급별 모범상 추천 시 방과후 학교 종합반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은 모범상을 추천하기에 충분한 학생임에도 모범상 명단에서 제외하였고 그 외 방과후 학교 비참여 학생들을 모범상, 효행상, 선행상 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학생이 보는 앞에서조차 교사 비하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수업 중에 수시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학생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기도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무조건 벌점만 많이 주라고 강요하며 벌점을 많이 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라고 말하였으며 칭찬과 상점은 주지 말라고 하여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수시로 교사들을 야단쳐서 교권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차마 입에 담거나 옮기기조차 부끄러운 많은 비교육적인 폭언으로 특히 많은 여교사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교장과 교감의 이와 같은 비교육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으로 인하여 여교사들이 집단으로 고충심사 청구를 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현 교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초빙교장으로 오려고 할 때 현 교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진정서가 서부교육청에 제출되었지만 여러 문제제기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초빙교장으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교사들에 의한 고충심사가 교육청에 접수되자 교장과 교감은 불로중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에게 드리는 약속이란 글에서 향후 교장 임대열과 교감 우현식은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고충을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하루빨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 주체들에게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 관련 22개의 약속을 스스로 하고선 얼마 후 학부모의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불로중은 교육 주체들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다시 혼란에 빠져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008년 현 교장이 초빙교장이 되려고 할 때도 학부모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어떻게 현 교장이 다시 초빙교장으로 승인되었습니까?
학부모와 교사들 모두가 교장의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독단적인 학교운영으로 고통을 받아 왔기에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현 교장과 교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빙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초빙교장 임용권자인 교육감 권한으로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직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불로중 여교사들이 청구한 고충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불로중의 학교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또한 모든 인천지역 학교의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쑥날쑥한 학교 생활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고교 생활규정 상벌점제 관련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학교 간 상벌점 적용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아 시교육청에 2009년에서 2010년 고교 상벌점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학교별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점수가 최하 3점부터 최고 70점까지 들쑥날쑥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선도위 회부점수가 학교별로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생활규정 상벌점제 운영은 학생 체벌 금지 이후 대체 선도방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벌점제가 학교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고 일부 학교가 지나치게 엄격한 벌점을 적용하여 권고전학이나 퇴학이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교육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차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벌점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권고함으로써 학생을 바르게 선도, 계도하기 위한 교육적인 상벌점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벌점 못지않게 학생들에게 상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행 학교별 상벌점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별 형평성에 맞는 학교생활규정 상벌점제 표준안을 마련할 의향이 계신지요?
만일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수용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문제 및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추진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청렴도 1위, 시ㆍ도교육청 평가 종합 2위, 전국소년체전 6위 그리고 강화교육청과 교직원연수원이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011년 시ㆍ도교육청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ㆍ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시ㆍ도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고자 1996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평가의 방법이나 평가내용,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교육전반에 걸친 신뢰성 있고 객관성 있는 평가로 안착단계에 이르렀으며 평가자나 평가지표, 평가항목의 검증을 거쳐 교육개선에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과거 항목별 평가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아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적도 있었으나 2010년에는 7개 특별시ㆍ광역시 중 6위를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2011년 평가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전국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그간의 우려를 일격에 불식시키고 인천교육의 저력을 과시하였으며 17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판정을 받아 고른 영역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이어 전국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거두어 인천시교육청이 국가정책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현장의 요구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마는 이번 2011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2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인천 교육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최고 교육청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는 종전의 현장방문 확인평가 방식과는 달리 NEIS나 정보공시 등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평가 위주로 이루어졌고 교육청 자체의 정책추진 성과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평가라는 점에서 인천교육의 저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에 임박해서 몰아치기로 작성된 자료에 의한 현장 확인 및 문답식 평가 방식과는 다르게 평소에 시행해 오던 교육정책과 교육성과들을 수시로 입력해 놓은 누가 자료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평가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평가였으며 이러한 평가시스템에서 입증된 종합 2위라는 성과는 인천교육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5개 분야, 15개 정량지표와 정성평가, 종합만족도 및 청렴도로 이루어졌는데 인천교육청은 외부 재원유치 등 3개 지표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를 비롯하여 6개 지표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청렴도는 전국 1위로 인천교육계가 많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청신호로 보여지며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내용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우수판정을 받음으로써 학력향상을 위해 그동안 기울여왔던 노력이 차츰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는 인천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그리고 시의회와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우수교육청이라는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인천교육을 신뢰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정책들이었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값진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나근형 교육감님 이하 인천시교육청 산하의 모든 교직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비롯하여 어려운 현실에서도 한 마음으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표에서 매우 우수, 우수 등의 바람직한 판정을 받은 반면에 아직 도 개선하고 더욱 분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에서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미흡판정을 받은 세 가지 지표에 대해 현황ㆍ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교육감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마다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고등학생 학업중단비율이 2011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도 타 시ㆍ도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사정, 사회의 변화,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어려움으로 학업중단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학업중단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배려계층과 맞벌이부부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나 유ㆍ초등 돌봄지원사업 등 복지차원의 교육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동 사업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복지는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나 유ㆍ초등 돌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전념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교육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가지표 중의 하나였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항목에서 미흡의 판정을 받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학교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2위로 17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의 최상위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수년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왔던 노력이 이제 하나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비단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천교육의 진정한 내실화는 시민,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교육에 대해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교육전반에 걸친2011년도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 모두의 쾌거이며 교육청의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잘 된 점은 일선현장에 일반화하여 정착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ㆍ개선하여 희망찬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께서는 학업중단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청렴도 1위, 시ㆍ도교육청 평가 종합 2위, 전국소년체전 6위 그리고 강화교육청과 교직원연수원이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011년 시ㆍ도교육청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ㆍ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시ㆍ도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고자 1996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평가의 방법이나 평가내용,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교육전반에 걸친 신뢰성 있고 객관성 있는 평가로 안착단계에 이르렀으며 평가자나 평가지표, 평가항목의 검증을 거쳐 교육개선에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과거 항목별 평가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아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적도 있었으나 2010년에는 7개 특별시ㆍ광역시 중 6위를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2011년 평가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전국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그간의 우려를 일격에 불식시키고 인천교육의 저력을 과시하였으며 17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판정을 받아 고른 영역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이어 전국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거두어 인천시교육청이 국가정책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현장의 요구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마는 이번 2011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2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인천 교육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최고 교육청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는 종전의 현장방문 확인평가 방식과는 달리 NEIS나 정보공시 등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평가 위주로 이루어졌고 교육청 자체의 정책추진 성과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평가라는 점에서 인천교육의 저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에 임박해서 몰아치기로 작성된 자료에 의한 현장 확인 및 문답식 평가 방식과는 다르게 평소에 시행해 오던 교육정책과 교육성과들을 수시로 입력해 놓은 누가 자료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평가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평가였으며 이러한 평가시스템에서 입증된 종합 2위라는 성과는 인천교육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5개 분야, 15개 정량지표와 정성평가, 종합만족도 및 청렴도로 이루어졌는데 인천교육청은 외부 재원유치 등 3개 지표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를 비롯하여 6개 지표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청렴도는 전국 1위로 인천교육계가 많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청신호로 보여지며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내용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우수판정을 받음으로써 학력향상을 위해 그동안 기울여왔던 노력이 차츰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는 인천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그리고 시의회와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우수교육청이라는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인천교육을 신뢰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정책들이었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값진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나근형 교육감님 이하 인천시교육청 산하의 모든 교직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비롯하여 어려운 현실에서도 한 마음으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표에서 매우 우수, 우수 등의 바람직한 판정을 받은 반면에 아직 도 개선하고 더욱 분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에서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미흡판정을 받은 세 가지 지표에 대해 현황ㆍ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교육감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마다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고등학생 학업중단비율이 2011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도 타 시ㆍ도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사정, 사회의 변화,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어려움으로 학업중단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학업중단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배려계층과 맞벌이부부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나 유ㆍ초등 돌봄지원사업 등 복지차원의 교육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동 사업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복지는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나 유ㆍ초등 돌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전념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교육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가지표 중의 하나였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항목에서 미흡의 판정을 받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학교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2위로 17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의 최상위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수년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왔던 노력이 이제 하나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비단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천교육의 진정한 내실화는 시민,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교육에 대해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교육전반에 걸친2011년도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 모두의 쾌거이며 교육청의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잘 된 점은 일선현장에 일반화하여 정착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ㆍ개선하여 희망찬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께서는 학업중단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태옥 실장님과 시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근형 교육감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 청소년 가출문제와 이탈학생들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천시 청소년들은 약 60만 3,000명 정도입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한 인천시 청소년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2008년도 8,026건, 2009년도 6,782건, 2010년도 5,979건이며 청소년 가출현황을 보면 2008년도는 1,198명, 2009년도는 1,008명, 2010년도는 1,243명 등 매년 가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 개인문제, 가족문제, 친구문제, 학교 부적응 등으로 단순히 학교에서 이탈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음주, 흡연 등은 물론 거리를 배회하고 노숙하거나 앵벌이, 절도, 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차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이탈 청소년이 발생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매년 청소년 가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의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프로그램과 여가활동 시간 등의 확대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와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탈학교 위기의 청소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가출과 이탈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예방대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자살예방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청소년들의 자살이 나날이 급증하고 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청소년 등의 정신건강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연대하여 청소년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학교 학업 고민, 우울증과 비판 등으로 10대가 3명이나 인천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남은 3년 동안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으시길 기대하면서 수업시간 제한문제는 정부정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 고통을 받고 있는 3,600개 학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 대책을 마련한 정부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학원수업을 제한한다면 모든 학원들이 문 닫고 교사들이 쫓겨나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기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수업시간 문제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가출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배상만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박승희 의원님과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태옥 실장님과 시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근형 교육감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 청소년 가출문제와 이탈학생들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천시 청소년들은 약 60만 3,000명 정도입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한 인천시 청소년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2008년도 8,026건, 2009년도 6,782건, 2010년도 5,979건이며 청소년 가출현황을 보면 2008년도는 1,198명, 2009년도는 1,008명, 2010년도는 1,243명 등 매년 가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 개인문제, 가족문제, 친구문제, 학교 부적응 등으로 단순히 학교에서 이탈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음주, 흡연 등은 물론 거리를 배회하고 노숙하거나 앵벌이, 절도, 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차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이탈 청소년이 발생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매년 청소년 가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의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프로그램과 여가활동 시간 등의 확대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와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탈학교 위기의 청소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가출과 이탈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예방대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자살예방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청소년들의 자살이 나날이 급증하고 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청소년 등의 정신건강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연대하여 청소년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학교 학업 고민, 우울증과 비판 등으로 10대가 3명이나 인천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남은 3년 동안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으시길 기대하면서 수업시간 제한문제는 정부정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 고통을 받고 있는 3,600개 학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 대책을 마련한 정부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학원수업을 제한한다면 모든 학원들이 문 닫고 교사들이 쫓겨나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기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수업시간 문제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가출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배상만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박승희 의원님과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분교 폐교부지 사용실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화지역에는 선택분교를 포함하여 15개교의 폐교가 있고 이 중 10개교가 임대 중에 있으나 임대료 체납 등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택분교도 임대료를 체납한 곳의 하나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 군ㆍ구와 협의하고 있으며 자치 군ㆍ구에서 매입의사가 없을 시 공개 매각할 계획입니다.
교육박물관에 관하여는 교육문화 유산의 수집ㆍ보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 교육박물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유치는 설립희망자가 있어야하나 현재는 설립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폐교 활용은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유적지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인천시청, 강화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박물관 건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수영 의원님이 교육이 살아야 인천이 살고 시민이 행복해진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경쟁만 시키는 교육정책처럼 비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자율과 창의적 교육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모든 장학진, 즉 장학사와 장학관의 의견과 노력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학생의 가정 형편상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강제 참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이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학습이든 방과후 학교든 학생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므로 자율이 보장되도록 단속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교과 이외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에 대한 견해는 조례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노현경 의원님의 질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만은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인천시와 여러 차례의 협의 결과 관계기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이 30%, 시가 30%, 군ㆍ구가 40%의 재정 분담비율을 정하였고 2011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교육청 분담률 30%인 142억원 이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에 26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을 합쳐서 2008년 이후 연간 809억원 내지 9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재정분담 비율에 대하여는 저희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의원님들의 도움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사항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급식시설의 위생ㆍ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재료로 급식이 제공되도록 원산지 확인과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식약청과 공동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 모니터제 운영, 복수검수제 등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급식에 관한 철학을 물으셨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단계적 확대 실시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내부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로 판단된 건물은 개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소방시설관련법 등에 의거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시설 점검결과, 개ㆍ보수 조치한 실적, 지난 3년간 안전시설 미흡으로 발생된 사건사고 처리내역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노후 냉ㆍ난방시설 개선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분야별로 수립되어 있는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체벌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8항에 의해 교사의 학생 체벌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물의를 야기했던 학생 체벌로 상처받은 피해학생과 학부모님은 물론 인천 시민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벌점제와 같은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전 장학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특채 의혹 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립특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구성에 있어 100%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현재는 타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의 투명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교과부 사업으로 기존의 운동기능 중심의 단순 체력검사에서 건강 체력 중심으로 측정을 하여 저체력ㆍ비만 학생들에 대한 맞춤식 개인별 처방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체력평가 방법입니다.
2009년 관내 초등학교 228개교에 교당 6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구입단가에 못 미쳐 2010년에는 중학교 128개교에 교당 823만원을 지원하여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13개 시ㆍ도교육청이 학교별 개별구매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학생건강체력평가와 관련 필수항목이었던 체지방률 측정을 선택평가로 바꾸었고 2011년 7월 1일, 바로 며칠 전입니다.
교과부 주관 전국 담당과장 회의 시 고등학교 측정장비 구입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교당 823만원의 예산이 배부된 상태이나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체지방 측정 시 장비 부족과 오류 발생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제는 선택항목으로 바뀌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체력을 위해 줄넘기운동 활성화, 신체활동 7530운동 전개, 이것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7일간 닷새는 30분 이상 운동한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시교육청 정기감사 징계에 관한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원의 공공감사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칙에 정한 대로 사안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ㆍ도 교육청마다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에게 경고나 주의처분을 할 경우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 처리하여 전보나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학교장터 시스템 등 경쟁계약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시설공사와 회계, 계약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비리 발견 시 징계양정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익명 부조리 신고 시스템인 Help-Line, 청렴Do! 으뜸 종합대책, 2011년 자체감사활동 개선대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교육청이 청렴교육청으로써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명여고 기숙사 증축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인명여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2004년도에 신축한 다목적실을 기숙사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감채용, 청소용역, 학생급식, 운영경비 처리 등 제반 문제점을 적발하여 관련자를 경고ㆍ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본인의 재임 시기는 아닙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학교시설을 무단 변경한 점에 대하여 적정한 후속조치를 못 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다시 기숙사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0학년도에도 기숙사 운영비를 학교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 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5월 18일 기숙사 관련경비 일체를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으며 오는 7월 1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받았습니다.
삼량고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2011년
7월 17일 준공예정인 바 준공검사 후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절차, 회계 관련 법규 등 준수 여부 또 우리 교육청 행정지도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숙사 신설 시는 사전점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 신축 절차, 시설 운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로중학교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에 불만을 가진 교사 11명이 제기한 고충심사청구 건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합의하고 지난 6월 22일 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학부모와 학교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시작된 가칭 불로중을 사랑하는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장과의 대화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서로 사과하였고 원만한 학교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서명함으로써 6월 30일자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태해결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방문지도, 학부모와의 면담 등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민주적 운영 및 교직원간 또는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회복을 위하여 지도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초빙은 학운위를 통과하는 그런 사항으로 절차 및 임용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8년 10월 23일 서부교육청 자유게시판에 교장선생님에 대한 사항, 성추행에 관한 건입니다. 올라와 서부교육청에서 진상을 파악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고 게시자 본인도 수긍하여 2008년 10월 24일 게시자 본인이 직접 삭제한 사실이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불로중학교 사례를 교훈삼아 관내 488개 학교가 민주주의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학교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마다 학교생활 규정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 학생 구성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학교생활 규정은 학교마다 다르게 됩니다.
상벌점제는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학교가 채택하고 있으며 벌점 누적학생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벌점을 상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도한 벌점이나 생활규정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규정위반 학생에게 지나친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벌점은 학교마다 중점지도사항이 다르고 각 학교로 이미 시달한 학교 상벌점제 기준안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벌점은 그 학교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교외나 다른 학교와 비교평가사항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출과 일탈학생 방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본인은 학생들이 가출과 일탈행위는 학교생활부적응, 가정환경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Wee클래스,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또 전문상담인턴교사 배치 등을 활용하여 상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단기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가출 및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2012년 공립형대안학교 해밀학교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청소년 자살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도 매년 10여명의 학생들이 우울증, 가정문제, 교우관계 등으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학교별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교과와 연계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담당자 교육,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살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별 자살예방위기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과 이수영 의원님 그리고 서면질의하신 박승희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류수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정수영 의원님, 노현경의원님께서 일문ㆍ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분교 폐교부지 사용실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화지역에는 선택분교를 포함하여 15개교의 폐교가 있고 이 중 10개교가 임대 중에 있으나 임대료 체납 등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택분교도 임대료를 체납한 곳의 하나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 군ㆍ구와 협의하고 있으며 자치 군ㆍ구에서 매입의사가 없을 시 공개 매각할 계획입니다.
교육박물관에 관하여는 교육문화 유산의 수집ㆍ보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 교육박물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유치는 설립희망자가 있어야하나 현재는 설립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폐교 활용은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유적지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인천시청, 강화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박물관 건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수영 의원님이 교육이 살아야 인천이 살고 시민이 행복해진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경쟁만 시키는 교육정책처럼 비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자율과 창의적 교육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모든 장학진, 즉 장학사와 장학관의 의견과 노력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학생의 가정 형편상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강제 참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이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학습이든 방과후 학교든 학생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므로 자율이 보장되도록 단속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교과 이외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에 대한 견해는 조례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노현경 의원님의 질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만은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인천시와 여러 차례의 협의 결과 관계기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이 30%, 시가 30%, 군ㆍ구가 40%의 재정 분담비율을 정하였고 2011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교육청 분담률 30%인 142억원 이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에 26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을 합쳐서 2008년 이후 연간 809억원 내지 9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재정분담 비율에 대하여는 저희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의원님들의 도움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사항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급식시설의 위생ㆍ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재료로 급식이 제공되도록 원산지 확인과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식약청과 공동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 모니터제 운영, 복수검수제 등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급식에 관한 철학을 물으셨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단계적 확대 실시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내부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로 판단된 건물은 개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소방시설관련법 등에 의거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시설 점검결과, 개ㆍ보수 조치한 실적, 지난 3년간 안전시설 미흡으로 발생된 사건사고 처리내역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노후 냉ㆍ난방시설 개선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분야별로 수립되어 있는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체벌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8항에 의해 교사의 학생 체벌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물의를 야기했던 학생 체벌로 상처받은 피해학생과 학부모님은 물론 인천 시민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벌점제와 같은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전 장학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특채 의혹 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립특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구성에 있어 100%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현재는 타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의 투명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교과부 사업으로 기존의 운동기능 중심의 단순 체력검사에서 건강 체력 중심으로 측정을 하여 저체력ㆍ비만 학생들에 대한 맞춤식 개인별 처방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체력평가 방법입니다.
2009년 관내 초등학교 228개교에 교당 6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구입단가에 못 미쳐 2010년에는 중학교 128개교에 교당 823만원을 지원하여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13개 시ㆍ도교육청이 학교별 개별구매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학생건강체력평가와 관련 필수항목이었던 체지방률 측정을 선택평가로 바꾸었고 2011년 7월 1일, 바로 며칠 전입니다.
교과부 주관 전국 담당과장 회의 시 고등학교 측정장비 구입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교당 823만원의 예산이 배부된 상태이나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체지방 측정 시 장비 부족과 오류 발생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제는 선택항목으로 바뀌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체력을 위해 줄넘기운동 활성화, 신체활동 7530운동 전개, 이것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7일간 닷새는 30분 이상 운동한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시교육청 정기감사 징계에 관한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원의 공공감사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칙에 정한 대로 사안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ㆍ도 교육청마다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에게 경고나 주의처분을 할 경우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 처리하여 전보나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학교장터 시스템 등 경쟁계약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시설공사와 회계, 계약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비리 발견 시 징계양정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익명 부조리 신고 시스템인 Help-Line, 청렴Do! 으뜸 종합대책, 2011년 자체감사활동 개선대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교육청이 청렴교육청으로써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명여고 기숙사 증축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인명여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2004년도에 신축한 다목적실을 기숙사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감채용, 청소용역, 학생급식, 운영경비 처리 등 제반 문제점을 적발하여 관련자를 경고ㆍ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본인의 재임 시기는 아닙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학교시설을 무단 변경한 점에 대하여 적정한 후속조치를 못 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다시 기숙사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0학년도에도 기숙사 운영비를 학교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 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5월 18일 기숙사 관련경비 일체를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으며 오는 7월 1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받았습니다.
삼량고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2011년
7월 17일 준공예정인 바 준공검사 후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절차, 회계 관련 법규 등 준수 여부 또 우리 교육청 행정지도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숙사 신설 시는 사전점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 신축 절차, 시설 운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로중학교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에 불만을 가진 교사 11명이 제기한 고충심사청구 건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합의하고 지난 6월 22일 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학부모와 학교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시작된 가칭 불로중을 사랑하는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장과의 대화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서로 사과하였고 원만한 학교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서명함으로써 6월 30일자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태해결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방문지도, 학부모와의 면담 등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민주적 운영 및 교직원간 또는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회복을 위하여 지도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초빙은 학운위를 통과하는 그런 사항으로 절차 및 임용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8년 10월 23일 서부교육청 자유게시판에 교장선생님에 대한 사항, 성추행에 관한 건입니다. 올라와 서부교육청에서 진상을 파악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고 게시자 본인도 수긍하여 2008년 10월 24일 게시자 본인이 직접 삭제한 사실이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불로중학교 사례를 교훈삼아 관내 488개 학교가 민주주의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학교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마다 학교생활 규정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 학생 구성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학교생활 규정은 학교마다 다르게 됩니다.
상벌점제는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학교가 채택하고 있으며 벌점 누적학생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벌점을 상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도한 벌점이나 생활규정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규정위반 학생에게 지나친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벌점은 학교마다 중점지도사항이 다르고 각 학교로 이미 시달한 학교 상벌점제 기준안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벌점은 그 학교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교외나 다른 학교와 비교평가사항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출과 일탈학생 방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본인은 학생들이 가출과 일탈행위는 학교생활부적응, 가정환경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Wee클래스,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또 전문상담인턴교사 배치 등을 활용하여 상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단기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가출 및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2012년 공립형대안학교 해밀학교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청소년 자살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도 매년 10여명의 학생들이 우울증, 가정문제, 교우관계 등으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학교별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교과와 연계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담당자 교육,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살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별 자살예방위기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과 이수영 의원님 그리고 서면질의하신 박승희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류수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정수영 의원님, 노현경의원님께서 일문ㆍ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의원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많은 의문을 받고 있는 교과 외의 학습과 관련해서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강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답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선택권 보장과 또 강제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의 중ㆍ고등학교 특히 중ㆍ고등학교에서 강제 방과후수업, 강제 자율학습, 강제 0교시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시의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영 의원님 아까 성함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강제적인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분명히 전수조사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최대한 최단기간에 해서 보고해 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이게 전수조사하는 방법이 문제인데요.
●정수영 의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교육감 나근형 네.
●정수영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 나근형 아니, 글쎄 근데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로 일반적인 공문으로 해서 문서로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영 의원 그러면 최대한, 최대한 단기간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강제학습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나 또 민원실에 접수된 강제학습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보고형식…….
●정수영 의원 교육감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얘기할 게 많거든요.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보고도 저희가 보고내용을 어떤 순서를 통해서 하는 거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영 의원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교육청의 원칙대로 그래서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강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민원조차도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을 파악해야 되겠죠.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원칙대로 조치를 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조치내용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세 번째로 당장 지금 여름방학 방과후수업이 많은 학교에서 특히 중학교에서 많이 진행되고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제학습을 막기 위해서 방학 전에 학교장 연수나 학교장 모임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교육은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라는데 루트가 저도 참 난처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고,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 형식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정수영 의원 시교육청의 원칙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들의 어떤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의회 보고를 와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보고해 드려야 되는 건지.
●정수영 의원 문서로 하시면 되죠, 문서로.
●교육감 나근형 네, 문서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수영 의원 네 번째, 각급 학교별로 방과후수업, 야간자율학습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자료를 취합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학생 선택권 침해한 내용이 있으면 재심의를 지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 나근형 네, 문서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다섯 번째로 학교운영위에서 강제학습 금지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학교운영위에서 방과후수업 등에 대한 심의를 원칙대로 할 것을 홍보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에 교육청의 지침을 넣어 배포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지시를 하는데 그 결과를 제가 취합해서 보고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수영 의원 왜죠?
●교육감 나근형 우리가 배포한 내용은 저희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수합을 하면 이것이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수영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가정통신문으로 배포가 됐는지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있죠?
●교육감 나근형 네,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과 관련해서 간단한 의견을 좀 드리면 학교운영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게 마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교육감님은 언론보도나 인터뷰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한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의 잘못된 결정은 올바로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향후 학교에서 강제 방과후수업, 강제 자율학습, 강제 0교시 등을 실시할 경우에 그 학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확인된다면 그 학교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예산, 인사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예산은 좀 곤란하고요. 인사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인사의 원칙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기존의 인사의 원칙이 아니라 해당되는 강제적인 이 교육과정을 한 학교의 경우 특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장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강제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해 주기 위해서 시교육청의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대책인데 사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하나를 위해서 인사에 어떻게 반영한다 이것은 몰라도 인사에 관한 저희가 경고나 주의를 주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수영 의원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높은 학생이 학력도 높다는 것은 상식이죠. 인천교육청에서 인천 학생들에게 학습 흥미도에 대한 조사는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향을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감 나근형 표준화검사 형태가 없습니다. 흥미도 조사는 아무렇게나 물어서 되는 건 아니고 표준화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표준화검사의 비용이 드는 문제고 표준화된 문항이 있는지도 지금 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네요? 학습 흥미도에 대한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문항이든 어쨌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습 흥미도를 객관적으로…….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흥미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표준화검사의 단위가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 아니고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에서 제일 낮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인천의 학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붙잡아놓고 공부시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시교육청의 기본적 정책방향이 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한 이런 다각도의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학습 흥미도 조사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좀 적극적인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단, 처방 이것이 필요합니다. 수학이 모자라면 그 학생들에게는 수학을 보충해 주고 영어가 두려운 학생에게는 영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물론입니다. 제가 구구히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렇다면 지금 자기주도학습 등 창의적인 학습방법을 많이 도모해야 될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패키지 운영이죠. 종합반이라고 표현하는 국, 영, 수, 사, 과 과목을 묶어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이런 패키지 운영방식은 그것도 강제, 반강제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수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효율적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우리 의원님이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것 못 합니다.
●정수영 의원 교육감님이 못 하는 문제라고 보지만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러면 추후에 더 확인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적절히 해 보시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것은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또 그것도 학생들이 선택하고 선택해서 학업성취도도 높이고 또 학습흥미도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어떤 단과반을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내는 방안이 본 의원이 볼 때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만 피력해 주십시오.
●교육감 나근형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패키지로 합니까?
●정수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 패키지 운영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그 근거를 다 나열하긴 어렵고 이것은 이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시교육청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0교시, 방과후수업 또 자율학습 등이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많은 지적 속에서 의견이 다양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는 것과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나근형 물론입니다.
●정수영 의원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교과과정 외의 수업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조례가 동시에 발효되게 하기 위해 이번 조례가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는 제안자의 입장으로써는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의원 보류되지 않고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감 나근형 네.
●정수영 의원 그러면 앞서 얘기한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런 조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까 말씀을 제가 답변해 드렸는데 선택권 보장이라는 그러한 큰 틀은 저희가 동의하는데 그 조례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추후에 그것이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교육청이나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도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시교육청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부합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간에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이 본회의장에서 확인코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강제, 이 강제와 권유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는 권력이나 위협으로 남의 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킴, 권유는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교사들까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5%가 되든 50%가 되든 그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은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제안드린 이런 방식 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류수용 정수영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많은 의문을 받고 있는 교과 외의 학습과 관련해서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강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답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선택권 보장과 또 강제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의 중ㆍ고등학교 특히 중ㆍ고등학교에서 강제 방과후수업, 강제 자율학습, 강제 0교시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시의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영 의원님 아까 성함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강제적인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분명히 전수조사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최대한 최단기간에 해서 보고해 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이게 전수조사하는 방법이 문제인데요.
●정수영 의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교육감 나근형 네.
●정수영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 나근형 아니, 글쎄 근데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로 일반적인 공문으로 해서 문서로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영 의원 그러면 최대한, 최대한 단기간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강제학습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나 또 민원실에 접수된 강제학습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보고형식…….
●정수영 의원 교육감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얘기할 게 많거든요.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보고도 저희가 보고내용을 어떤 순서를 통해서 하는 거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영 의원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교육청의 원칙대로 그래서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강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민원조차도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을 파악해야 되겠죠.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원칙대로 조치를 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조치내용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세 번째로 당장 지금 여름방학 방과후수업이 많은 학교에서 특히 중학교에서 많이 진행되고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제학습을 막기 위해서 방학 전에 학교장 연수나 학교장 모임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교육은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라는데 루트가 저도 참 난처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고,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 형식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정수영 의원 시교육청의 원칙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들의 어떤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의회 보고를 와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보고해 드려야 되는 건지.
●정수영 의원 문서로 하시면 되죠, 문서로.
●교육감 나근형 네, 문서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수영 의원 네 번째, 각급 학교별로 방과후수업, 야간자율학습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자료를 취합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학생 선택권 침해한 내용이 있으면 재심의를 지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 나근형 네, 문서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다섯 번째로 학교운영위에서 강제학습 금지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학교운영위에서 방과후수업 등에 대한 심의를 원칙대로 할 것을 홍보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에 교육청의 지침을 넣어 배포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지시를 하는데 그 결과를 제가 취합해서 보고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수영 의원 왜죠?
●교육감 나근형 우리가 배포한 내용은 저희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수합을 하면 이것이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수영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가정통신문으로 배포가 됐는지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있죠?
●교육감 나근형 네,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과 관련해서 간단한 의견을 좀 드리면 학교운영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게 마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교육감님은 언론보도나 인터뷰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한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의 잘못된 결정은 올바로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향후 학교에서 강제 방과후수업, 강제 자율학습, 강제 0교시 등을 실시할 경우에 그 학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확인된다면 그 학교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예산, 인사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예산은 좀 곤란하고요. 인사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인사의 원칙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기존의 인사의 원칙이 아니라 해당되는 강제적인 이 교육과정을 한 학교의 경우 특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장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강제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해 주기 위해서 시교육청의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대책인데 사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하나를 위해서 인사에 어떻게 반영한다 이것은 몰라도 인사에 관한 저희가 경고나 주의를 주겠습니다.
●정수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수영 의원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높은 학생이 학력도 높다는 것은 상식이죠. 인천교육청에서 인천 학생들에게 학습 흥미도에 대한 조사는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향을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감 나근형 표준화검사 형태가 없습니다. 흥미도 조사는 아무렇게나 물어서 되는 건 아니고 표준화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표준화검사의 비용이 드는 문제고 표준화된 문항이 있는지도 지금 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네요? 학습 흥미도에 대한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문항이든 어쨌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습 흥미도를 객관적으로…….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흥미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표준화검사의 단위가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 아니고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에서 제일 낮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인천의 학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붙잡아놓고 공부시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시교육청의 기본적 정책방향이 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한 이런 다각도의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학습 흥미도 조사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좀 적극적인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단, 처방 이것이 필요합니다. 수학이 모자라면 그 학생들에게는 수학을 보충해 주고 영어가 두려운 학생에게는 영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물론입니다. 제가 구구히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렇다면 지금 자기주도학습 등 창의적인 학습방법을 많이 도모해야 될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패키지 운영이죠. 종합반이라고 표현하는 국, 영, 수, 사, 과 과목을 묶어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이런 패키지 운영방식은 그것도 강제, 반강제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수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효율적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우리 의원님이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것 못 합니다.
●정수영 의원 교육감님이 못 하는 문제라고 보지만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러면 추후에 더 확인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적절히 해 보시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것은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또 그것도 학생들이 선택하고 선택해서 학업성취도도 높이고 또 학습흥미도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어떤 단과반을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내는 방안이 본 의원이 볼 때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만 피력해 주십시오.
●교육감 나근형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패키지로 합니까?
●정수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 패키지 운영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그 근거를 다 나열하긴 어렵고 이것은 이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시교육청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0교시, 방과후수업 또 자율학습 등이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많은 지적 속에서 의견이 다양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는 것과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나근형 물론입니다.
●정수영 의원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교과과정 외의 수업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조례가 동시에 발효되게 하기 위해 이번 조례가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저희는 제안자의 입장으로써는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의원 보류되지 않고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감 나근형 네.
●정수영 의원 그러면 앞서 얘기한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런 조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까 말씀을 제가 답변해 드렸는데 선택권 보장이라는 그러한 큰 틀은 저희가 동의하는데 그 조례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수영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추후에 그것이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교육청이나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도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시교육청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부합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간에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이 본회의장에서 확인코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강제, 이 강제와 권유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는 권력이나 위협으로 남의 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킴, 권유는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교사들까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5%가 되든 50%가 되든 그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은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제안드린 이런 방식 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류수용 정수영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노현경 의원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제가 질문을 일곱 가지 했는데요. 그 답변의 핵심을 좀 피하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게 상당히 많아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감님께서 공립특채에 관련돼서 지난번 10월달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최근에 내사를 진행을 했고 저도 참고인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7, 8개월이 흘렀는데 제가 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통해서 보면 관련서류가 다 인천지검으로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거기의 내사에 응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노현경 의원 그런데 왜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쓰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지금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노현경 의원 그러면 담당과 장학사님한테 이것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문제인데 한 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까? 관심도 없으신 건가요?
●교육감 나근형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감사원에까지 그것을 제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노현경 의원 감사원 얘기가 아니고요. 인천지검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아니, 글쎄 이 감사도, 그것을 제가 거기 가서 알아보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노현경 의원 그러면 이에 관련되어서 아직 한 번도 인천지검에 출두하거나…….
●교육감 나근형 네, 없습니다, 저는.
●노현경 의원 없다는 거죠?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그러면 향후 내사나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종료되면 교육감님 스스로 이 문제에 관련된 결과를 밝힐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 물론이죠. 결과가 나오면 내가 밝히는 것보다는 교육청 입장에서 밝혀야겠죠.
●노현경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요. 교육감님이 남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자녀의 특채, 공립특채 문제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3선 교육감님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마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당당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전 당당합니다.
●노현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끄러워해야지 교육감으로서 나쁜 짓을 해 가지고 당당하다니 아주 오만불손하잖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나이를 거꾸로 쳐 먹었어. 뭐가 당당하다고 그래」하는 이 있음)
(「의장님, 주의주셔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정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시민이. 당당하다니!」하는 이 있음)
●의장 류수용 방청석은 좀 조용히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야」하는 이 있음)
(청취불능)
(「조용히 해!」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뽑아놨으면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야. 여러분들이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올 것 아니야. 세금이 아까워, 세금이」하는 이 있음)
●노현경 의원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앞서서 정수영 의원님 외에 여러분께서 야간 강제야자 보충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제 질문은 교육감님 답변 안 하셨습니다.
정규교과 외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를 제가 뜻이 맞는 의원님들하고 제정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가 어떻습니까라고 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좀 허술합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 조문의 내용 자체 그 세세한 얘기는 제가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노현경 의원 아,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완성을 해야 되겠지만 정규교과 외에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은 0교시, 야자보충수업 그것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 안이 골자가 될 것이고요. 학교가 강제하지 못한다라는 안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 글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노현경 의원 제 조례안에 찬성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물론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데 찬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찬성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죠.
●노현경 의원 제 조례안이, 제 조례안 지금 말씀드렸지요. 제가 발의할 의원으로서 질문드렸습니다. 제 조례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선택권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그 큰 틀은 찬성하는데 세부내용은 제가 몰라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노현경 의원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찬성하신다는 뜻이죠?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PAPS의 문제가…….
(장내소란)
(「법규에 되어 있는 대로 아저씨, 여기는 집합조직이야」하는 이 있음)
(「아저씨라니 국민이야, 국민! 여기 주민이라고」하는 이 있음)
●의장 류수용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시민의 대표가 모인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여러 중요한 안건들이 심의ㆍ의결되고 있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의견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은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곳은 시민의 대표가 모여 있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방청객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회의장 질서의 문란행위를 계속 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퇴장을 명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세요.
●노현경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모 자유게시판에 2011년 5월 1일자 도림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올린 글을 잠깐 언급하고 교육감님께서 참고하십사 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림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선배님들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 1학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방과후학교 시스템과 야간자율학습 이 두 가지를 자율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남동구에서는 이 두 가지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야간자율학습, 이하 야자를 빼면 성적이 떨어져서 월급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을 자신들의 돈벌이로 사용하고 계신 거네요.
물론 저는 이 글이 학생이 나름대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자율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감님이 많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PAPS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PAPS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교육감님도 인정하시죠?
●교육감 나근형 저는 사실 이 PAPS 이것이 교과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돈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을 보고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노현경 의원 본 의원이 그것 삭감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도 알고 계시죠? 타당성에 문제 있다라고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그때 교육감님 계셨잖아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것에 대한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노현경 의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답변에서 앞으로 줄넘기운동 활성화, 신체활동 7530운동 전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향후 계획이신 것 같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현재도…….
●노현경 의원 지금 학생들의 체력증강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교육감 나근형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어떤 사업이 추가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줄넘기는 그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노현경 의원 그러면 제가 실태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러세요.
●노현경 의원 신체활동 7530운동 전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지금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노현경 의원 아직 안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뜻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침은 내려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운영되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아직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노현경 의원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측정장비만 수천만원을 들여서 사준다고 해서 그것이 학생들의 체력증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문제 제기였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아이들의 어떤 습식 관련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만도와 관련돼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나근형 뭐 비만도에 대해서야 누구나 다 오버되면 안 되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측정기 자체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그래서 바로 1일날 교과부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의 갔다 온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현경 의원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질문내용을 빠뜨렸는데요.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이 측정기구의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생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교과부가 이것을 평가, 초등학교 학교별 차등성과급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측정숫자를 조작하여 낮은 등급의 학생이 없도록 하려 한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현재 비만도 측정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 비만도만이 아닙니다. PAPS 관련돼서 비만도뿐만 아니라 5개 영역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나근형 네, 영역별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고른 체력증강을 위해서는 비만도뿐만 아니라 근력, 심폐지구력 이런 것 골고루 5개 영역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경쟁구도 속에서 0교시까지 하면서 일제고사라든지 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그것이 초등학교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언제 운동합니까?
줄넘기 좋고 7530 좋고 다 좋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의원님들이, 내가 실제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자율학습 같은 것은 초등학교는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중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극히 적어요.
제가 실제로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그랬더니 없고 또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 내지 10%예요. 10명 중에 3명 아니, 3%니까 100명 중에 3명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1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해요. 중학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노현경 의원 뭐 여기서 확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여기서 논쟁을 더 이상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나근형 한번 나가보시면 됩니다.
●노현경 의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명여고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교육감님 답변에서 이 시기는 본인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시기는 교육감님이 계셨던 시기입니다.
감사는 2009년 11월이었지만 교육감님이 2009년 7월 15일날 퇴임하셨죠. 맞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제가 퇴임한 것은 2009년 7월 15일입니다.
●노현경 의원 맞지요?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맞지요. 다시 말해서 교육감님 여기에 누가 답변서를 썼는지 모르지만 교육감님 퇴임한 시기도 모르나 봐요.
교육감님이 2009년 7월 15일에 퇴임을 하셨고요. 이 인명여고가 무단으로 다목적실을 기숙사로 바꾼 시기는 2009년 2월에서 4월경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 계실 때였습니다.
교육감님, 그 사실 모르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몰랐는데 나중에 보고는 받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노현경 의원 모르고 있으면 교육감님, 이게 답변이 교육감님으로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게 아니라…….
●노현경 의원 다른 실도 아니고 미술실, 음악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목적실을 기숙사로 학생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는 기숙사로 바꾸었는데 그것을 교육청이 2년 가까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계기관도 몰랐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관기관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무심하고 무신경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나근형 글쎄요. 무심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몰랐던 것은 그대로 몰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잖아요.
●노현경 의원 참 저는 제가 매번 시정질문할 적마다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지적하면 앞으로 잘 하겠다 몰랐었다. 뭐 교육감님이 정말 최소한의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면 우리 밑에 있는 하급 관료들이 교육감님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행정난맥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사실 저희가 500개 학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매번 나가서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보고되지 않는 한은. 다 봐야 되는데…….
●노현경 의원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만요. 이것은요. 아까 제가 법 얘기를 다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청 및 남구청에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에 당연히 보고해야 될 사항을 인명여고가 그것을 게을리 했다면 교육청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주의나 경고 정도 준 것 같다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이것을 알고서도 그냥 몰랐다 이 정도로 답변할 사항입니까? 이게.
●교육감 나근형 그래서 그것 인지한 후에 거기에 경고조치를 했죠.
●노현경 의원 아니, 경고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가 이러한 아이들의 관계, 기숙사를 바꾸고 앞으로도 수많은 학교들이 기숙사를 바꾸든 무단으로 전용하고 이랬을 때 나중에 지적받으면 교육감님 경고 날리고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공립학교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른데요. 이 사학의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간섭하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노현경 의원 사학이라고 무늬만 사학 아닙니까?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공립수준으로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운영비는요?
●교육감 나근형 운영비도 사학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사학재정결함보조금에 의해서 다 주고 있죠?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엄밀히 말해서 사학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지만 무늬만 사립이지 공립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사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현안사업비 다 지원하고 있죠?
●교육감 나근형 그렇지만 거기에 소위 인사책임자나 인사권을 이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노현경 의원 인사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저희가 거기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현경 의원 제가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 인사문제로 돌리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왜 문책을 안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노현경 의원 아무튼 교육감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문제 많은 사업도 보호하고 가시겠다는 뜻으로 여기 방청하는 분들이나 많은 인천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공립에 보내든 사립에 보내든 학생과 학부모는 동일한 조건에서 배우기를 또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바른 의지를 갖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은 교육청 철학을 갖고 운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것은 맞습니다.
●노현경 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로중학교 관련돼서 6월 22일날 청구된 이후 학교장께서 학부모가 최근에 원만한 합의를 보고 서명까지 하셨다는데 합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들이 서로 불평하던 것을 다 이행하고 인정을 해서 앞으로는 협조 잘 하겠다는 그런 합의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합의 서명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실 수 있지요?
●교육감 나근형 네,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뭐 정 부탁드리면 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의원 앞서 제가 초빙교장인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인사조치, 교육감님의 직권 하에 인사조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학교의 교장, 교감에게 인사조치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 이미 소청도 취하가 됐고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문제를 삼습니까?
●노현경 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물론 아까 서부교육청의 조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간 회자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민원의 내용을 실제 제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만 문제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넘어가고 당사자간 합의로 될 것 같으면 교육청이 관리ㆍ감독기구로써의 존재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한 마디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나근형 아니,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한 그 내용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어야 되죠.
●노현경 의원 아무튼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적돼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돼서 교육감님께서 3선 교육감답게 좀 더 현명하고 올바른 관점에서 인천교육을 보다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노현경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순남 의원님께서 양해를 얻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박순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셨습니까?
(●박순남 의원 의석에서 - 동의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노현경 의원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제가 질문을 일곱 가지 했는데요. 그 답변의 핵심을 좀 피하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게 상당히 많아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감님께서 공립특채에 관련돼서 지난번 10월달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최근에 내사를 진행을 했고 저도 참고인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7, 8개월이 흘렀는데 제가 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통해서 보면 관련서류가 다 인천지검으로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거기의 내사에 응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노현경 의원 그런데 왜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쓰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지금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노현경 의원 그러면 담당과 장학사님한테 이것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문제인데 한 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까? 관심도 없으신 건가요?
●교육감 나근형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감사원에까지 그것을 제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노현경 의원 감사원 얘기가 아니고요. 인천지검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감 나근형 아니, 글쎄 이 감사도, 그것을 제가 거기 가서 알아보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노현경 의원 그러면 이에 관련되어서 아직 한 번도 인천지검에 출두하거나…….
●교육감 나근형 네, 없습니다, 저는.
●노현경 의원 없다는 거죠?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그러면 향후 내사나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종료되면 교육감님 스스로 이 문제에 관련된 결과를 밝힐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 물론이죠. 결과가 나오면 내가 밝히는 것보다는 교육청 입장에서 밝혀야겠죠.
●노현경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요. 교육감님이 남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자녀의 특채, 공립특채 문제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3선 교육감님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마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당당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전 당당합니다.
●노현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끄러워해야지 교육감으로서 나쁜 짓을 해 가지고 당당하다니 아주 오만불손하잖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나이를 거꾸로 쳐 먹었어. 뭐가 당당하다고 그래」하는 이 있음)
(「의장님, 주의주셔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정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시민이. 당당하다니!」하는 이 있음)
●의장 류수용 방청석은 좀 조용히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야」하는 이 있음)
(청취불능)
(「조용히 해!」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뽑아놨으면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야. 여러분들이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올 것 아니야. 세금이 아까워, 세금이」하는 이 있음)
●노현경 의원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앞서서 정수영 의원님 외에 여러분께서 야간 강제야자 보충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제 질문은 교육감님 답변 안 하셨습니다.
정규교과 외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를 제가 뜻이 맞는 의원님들하고 제정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가 어떻습니까라고 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좀 허술합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 조문의 내용 자체 그 세세한 얘기는 제가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노현경 의원 아,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완성을 해야 되겠지만 정규교과 외에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은 0교시, 야자보충수업 그것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 안이 골자가 될 것이고요. 학교가 강제하지 못한다라는 안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 글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노현경 의원 제 조례안에 찬성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물론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데 찬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찬성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죠.
●노현경 의원 제 조례안이, 제 조례안 지금 말씀드렸지요. 제가 발의할 의원으로서 질문드렸습니다. 제 조례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선택권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그 큰 틀은 찬성하는데 세부내용은 제가 몰라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노현경 의원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찬성하신다는 뜻이죠?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PAPS의 문제가…….
(장내소란)
(「법규에 되어 있는 대로 아저씨, 여기는 집합조직이야」하는 이 있음)
(「아저씨라니 국민이야, 국민! 여기 주민이라고」하는 이 있음)
●의장 류수용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시민의 대표가 모인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여러 중요한 안건들이 심의ㆍ의결되고 있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의견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은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곳은 시민의 대표가 모여 있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방청객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회의장 질서의 문란행위를 계속 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퇴장을 명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세요.
●노현경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모 자유게시판에 2011년 5월 1일자 도림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올린 글을 잠깐 언급하고 교육감님께서 참고하십사 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림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선배님들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 1학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방과후학교 시스템과 야간자율학습 이 두 가지를 자율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남동구에서는 이 두 가지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야간자율학습, 이하 야자를 빼면 성적이 떨어져서 월급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을 자신들의 돈벌이로 사용하고 계신 거네요.
물론 저는 이 글이 학생이 나름대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자율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감님이 많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PAPS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PAPS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교육감님도 인정하시죠?
●교육감 나근형 저는 사실 이 PAPS 이것이 교과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돈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을 보고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노현경 의원 본 의원이 그것 삭감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도 알고 계시죠? 타당성에 문제 있다라고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그때 교육감님 계셨잖아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것에 대한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노현경 의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답변에서 앞으로 줄넘기운동 활성화, 신체활동 7530운동 전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향후 계획이신 것 같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현재도…….
●노현경 의원 지금 학생들의 체력증강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교육감 나근형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어떤 사업이 추가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줄넘기는 그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노현경 의원 그러면 제가 실태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러세요.
●노현경 의원 신체활동 7530운동 전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지금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노현경 의원 아직 안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뜻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침은 내려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운영되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아직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노현경 의원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측정장비만 수천만원을 들여서 사준다고 해서 그것이 학생들의 체력증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문제 제기였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아이들의 어떤 습식 관련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만도와 관련돼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나근형 뭐 비만도에 대해서야 누구나 다 오버되면 안 되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측정기 자체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그래서 바로 1일날 교과부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의 갔다 온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현경 의원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질문내용을 빠뜨렸는데요.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이 측정기구의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생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교과부가 이것을 평가, 초등학교 학교별 차등성과급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측정숫자를 조작하여 낮은 등급의 학생이 없도록 하려 한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현재 비만도 측정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 비만도만이 아닙니다. PAPS 관련돼서 비만도뿐만 아니라 5개 영역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나근형 네, 영역별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고른 체력증강을 위해서는 비만도뿐만 아니라 근력, 심폐지구력 이런 것 골고루 5개 영역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경쟁구도 속에서 0교시까지 하면서 일제고사라든지 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그것이 초등학교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언제 운동합니까?
줄넘기 좋고 7530 좋고 다 좋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의원님들이, 내가 실제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자율학습 같은 것은 초등학교는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중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극히 적어요.
제가 실제로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그랬더니 없고 또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 내지 10%예요. 10명 중에 3명 아니, 3%니까 100명 중에 3명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1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해요. 중학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노현경 의원 뭐 여기서 확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여기서 논쟁을 더 이상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나근형 한번 나가보시면 됩니다.
●노현경 의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명여고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교육감님 답변에서 이 시기는 본인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시기는 교육감님이 계셨던 시기입니다.
감사는 2009년 11월이었지만 교육감님이 2009년 7월 15일날 퇴임하셨죠. 맞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제가 퇴임한 것은 2009년 7월 15일입니다.
●노현경 의원 맞지요?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맞지요. 다시 말해서 교육감님 여기에 누가 답변서를 썼는지 모르지만 교육감님 퇴임한 시기도 모르나 봐요.
교육감님이 2009년 7월 15일에 퇴임을 하셨고요. 이 인명여고가 무단으로 다목적실을 기숙사로 바꾼 시기는 2009년 2월에서 4월경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 계실 때였습니다.
교육감님, 그 사실 모르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몰랐는데 나중에 보고는 받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노현경 의원 모르고 있으면 교육감님, 이게 답변이 교육감님으로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게 아니라…….
●노현경 의원 다른 실도 아니고 미술실, 음악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목적실을 기숙사로 학생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는 기숙사로 바꾸었는데 그것을 교육청이 2년 가까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계기관도 몰랐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관기관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무심하고 무신경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나근형 글쎄요. 무심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몰랐던 것은 그대로 몰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잖아요.
●노현경 의원 참 저는 제가 매번 시정질문할 적마다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지적하면 앞으로 잘 하겠다 몰랐었다. 뭐 교육감님이 정말 최소한의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면 우리 밑에 있는 하급 관료들이 교육감님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행정난맥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사실 저희가 500개 학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매번 나가서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보고되지 않는 한은. 다 봐야 되는데…….
●노현경 의원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만요. 이것은요. 아까 제가 법 얘기를 다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청 및 남구청에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에 당연히 보고해야 될 사항을 인명여고가 그것을 게을리 했다면 교육청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주의나 경고 정도 준 것 같다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이것을 알고서도 그냥 몰랐다 이 정도로 답변할 사항입니까? 이게.
●교육감 나근형 그래서 그것 인지한 후에 거기에 경고조치를 했죠.
●노현경 의원 아니, 경고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가 이러한 아이들의 관계, 기숙사를 바꾸고 앞으로도 수많은 학교들이 기숙사를 바꾸든 무단으로 전용하고 이랬을 때 나중에 지적받으면 교육감님 경고 날리고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공립학교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른데요. 이 사학의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간섭하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노현경 의원 사학이라고 무늬만 사학 아닙니까?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공립수준으로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운영비는요?
●교육감 나근형 운영비도 사학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사학재정결함보조금에 의해서 다 주고 있죠?
●교육감 나근형 네.
●노현경 의원 엄밀히 말해서 사학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지만 무늬만 사립이지 공립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사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현안사업비 다 지원하고 있죠?
●교육감 나근형 그렇지만 거기에 소위 인사책임자나 인사권을 이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노현경 의원 인사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저희가 거기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현경 의원 제가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 인사문제로 돌리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아니, 그러니까 왜 문책을 안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노현경 의원 아무튼 교육감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문제 많은 사업도 보호하고 가시겠다는 뜻으로 여기 방청하는 분들이나 많은 인천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공립에 보내든 사립에 보내든 학생과 학부모는 동일한 조건에서 배우기를 또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바른 의지를 갖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은 교육청 철학을 갖고 운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것은 맞습니다.
●노현경 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로중학교 관련돼서 6월 22일날 청구된 이후 학교장께서 학부모가 최근에 원만한 합의를 보고 서명까지 하셨다는데 합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들이 서로 불평하던 것을 다 이행하고 인정을 해서 앞으로는 협조 잘 하겠다는 그런 합의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 합의 서명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실 수 있지요?
●교육감 나근형 네,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뭐 정 부탁드리면 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의원 앞서 제가 초빙교장인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인사조치, 교육감님의 직권 하에 인사조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학교의 교장, 교감에게 인사조치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 이미 소청도 취하가 됐고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문제를 삼습니까?
●노현경 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물론 아까 서부교육청의 조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간 회자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민원의 내용을 실제 제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만 문제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넘어가고 당사자간 합의로 될 것 같으면 교육청이 관리ㆍ감독기구로써의 존재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한 마디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나근형 아니,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한 그 내용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어야 되죠.
●노현경 의원 아무튼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적돼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돼서 교육감님께서 3선 교육감답게 좀 더 현명하고 올바른 관점에서 인천교육을 보다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노현경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순남 의원님께서 양해를 얻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박순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셨습니까?
(●박순남 의원 의석에서 - 동의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대표 박순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까 배상만 의원님의 질문인 교권추락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서면답변 형식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가출 및 학업중단 문제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이 서로 존칭을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누구누구님, 출석하셨습니까라고 질의를 하고 친구들간에도 누구누구님, 안녕하십니까? 모모님, 점심 먹으러 갈까요 하는 이런 아름다운 존칭어를 써서 대화가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계속 존칭어를 사용하다 보니 저절로 언어순화가 되었으며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학생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본인에게 존칭어를 쓰는 선생님께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되고 반항심 대신 존경심이 커지게 됨은 물론 친구들간에도 싸우는 일이 훨씬 적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인천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국 하위라는 결과로 인해 각 학교들이 성적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나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성적에 등을 떠밀려 학교를 떠나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일선학교에서 언어순화교육을 통해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된다면 자살이나 가출 또 선생님을 때리고 성폭력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순화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상태와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박순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교육감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하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가능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의장 류수용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대표 박순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까 배상만 의원님의 질문인 교권추락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서면답변 형식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가출 및 학업중단 문제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이 서로 존칭을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누구누구님, 출석하셨습니까라고 질의를 하고 친구들간에도 누구누구님, 안녕하십니까? 모모님, 점심 먹으러 갈까요 하는 이런 아름다운 존칭어를 써서 대화가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계속 존칭어를 사용하다 보니 저절로 언어순화가 되었으며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학생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본인에게 존칭어를 쓰는 선생님께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되고 반항심 대신 존경심이 커지게 됨은 물론 친구들간에도 싸우는 일이 훨씬 적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인천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국 하위라는 결과로 인해 각 학교들이 성적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나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성적에 등을 떠밀려 학교를 떠나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일선학교에서 언어순화교육을 통해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된다면 자살이나 가출 또 선생님을 때리고 성폭력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순화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상태와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박순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교육감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하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가능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의장 류수용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박순남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합니다.
사실 학생들의 언어가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순화교육을 국어교육과 병행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말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학생들이 가장 지금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거기에서 비뚤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컴퓨터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를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국어시간을 위주로 언어순화 지도를 해 나갈 것이고 또한 저희가 지금 교육지표도 바른 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창의력 인간 육성인데 바른 인성 속에는 바로 언어순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학부모와 협력하고 학교와 협력해서 학생들의 언어순화교육에 별다른, 그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심탄회하게 학교생활에 대해서 학부모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학부형님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부모지원단까지 만들어서 같이 소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성의껏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합니다.
사실 학생들의 언어가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순화교육을 국어교육과 병행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말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학생들이 가장 지금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거기에서 비뚤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컴퓨터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를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국어시간을 위주로 언어순화 지도를 해 나갈 것이고 또한 저희가 지금 교육지표도 바른 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창의력 인간 육성인데 바른 인성 속에는 바로 언어순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학부모와 협력하고 학교와 협력해서 학생들의 언어순화교육에 별다른, 그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심탄회하게 학교생활에 대해서 학부모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학부형님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부모지원단까지 만들어서 같이 소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성의껏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