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부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신동근 정무부시장님과 류치현 국제협력관께서는 아ㆍ태도시정상회의 참석 관계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경제청 방문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신동근 정무부시장님과 류치현 국제협력관께서는 아ㆍ태도시정상회의 참석 관계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경제청 방문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강병수 의원님 그리고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노현경 의원님 그리고 박순남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강병수 의원님 그리고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노현경 의원님 그리고 박순남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3선거구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 해 주신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를 이끌어 가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년 동안 어려운 와중에서도 인천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6월 인천경제동향을 보면 4월 인천광역시 경기종합선행지수는 102.7로 전월대비 0.3%가 떨어졌고 최근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월대비하여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서민경제를 보여주는 소상공인 전망은 경기 전망 전월대비 7.0%, 매출 전망 1%, 자금사정 전망 2.2%가 각각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20.2%로 전년 동월대비 0.1% 증가하고 있어서 인천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4.2%로 서울 4.6%에 이어 7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5월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동월대비해서 무려 4만 5,000명이 증가한 144만명으로 집계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4%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1년을 맞이하시고 또 3년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인천경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와 향후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시장 송영길 강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선행지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인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0.3%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 불황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높여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선행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건축허가 면적이 17.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전월대비 7.8%가 감소해서 건축, 토목, 건설 부진이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하고 있는 것이 각 지역의 경기를 조금이나마 지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 경기 전망도 다소 좋지가 않은데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높고 경제활동 인구가 높은 현상 아마 서울과 저희 인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축소지향형이 아니라 확대지향형으로 되는 면에서 꼭 나쁜 면만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제활동인구가 4만명이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구가 5만 명이 늘었으니까요.
어찌됐든 고용률도 높이고 실업률도 높은 이 현상이 확대지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은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너무 한계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이게 최대의 과제로 거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감사합니다.
경제활동인구가 4만 4,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활기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하여 송도지구에 약 4조원의 자금을 2003년도부터 지금 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검단신도시와 청라지구에 3조 7,000억원 공채를 빌려와서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말 기준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 8조 5,000억 모두가 특별한 어떤 잘못된 운영비로 쓴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신도시개발, 대형택지개발 또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실제적인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자자금까지 투입된 것을 계산한다면 정말 천문학적 자금이 인천에 지난 8년 동안 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대 광역시 중에 이 정도의 대규모 자금이 지역에 투입된 사례는 아마 전무후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기가 전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지향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 투입된 대비해서 효과가 미미한 것과 또 경제활동 투입률과 실업률이 함께 높은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과연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이 투입됐는데도 경제가 월등히 나아져야 될 텐데 안 그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투입비용이 새로운 신도시 개발하는데 인프라 건설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기간 중에는 건설에 따른 일종의 고용효과가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건설이 종료되고 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종료되는 것이고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투자를 유치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많은 투입이 된 것이 지역경제에서 단기간의 개발 과정에서만 효과를 미치고 구체적으로, 인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서민의 삶과 체감 경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또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는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장 송영길 개발계획에 있어서 생산기반이 취약해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의 GRDP가 46조에서 48조 정도니까요. 충청남도가 65조라고 그러니까 인구가 전국에서 5.3%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의 GRDP는 전국 GDP 중에약 4.8%, 우리나라 GDP를 1,000조로 잡는다면 48조면 4.8%입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을 빨리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5기 집행부에서는 기업유치 특히 제조업의 기반을 다시 복원시키자라는 것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혹시 그동안 투입된 많은 자금들이 서울에 본사를 둔 대규모 건설회사, 토목회사가 주로 수주를 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인천에 있는 시민들을 고용했기는 했지만 그 막대한 부가 이익이 인천으로 풀려나가지 않고 서울로 빨대처럼 빨려 나간 측면이 상당 부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들을 건설하면서 최대한 인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을 높여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렇게 본부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율을 보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런 인천시민의 혈세와 또 인천이 부채를 져서라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인천의 기업들 그리고 인천의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송영길 더욱더 지역참여업체 비율을 늘리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추진이라든가 택지개발이 서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이 구도심에 살고 있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에게 환수돼서 투자되어지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거나 우리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대다수 인천시민들은 그것이 우리 인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 과정에서 진 많은 부채가 우리 시민이 함께 책임지고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년 동안 보시면서 많이 그런 것을 보셨을 텐데요.
●시장 송영길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그 수입구조에 맞게 지출을 잘 통제해야 되고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너무 어설프고 부족했고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 4년 동안 총 갖다 쓴 돈이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나 이런 데 갖다 쓴 돈이 1조 6,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9,600억이 지방채를 발행한 순수부채이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갖다 쓴 돈이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빌려다 쓴 돈들 이렇게 해서 한 1조 6,000억이면 4년 동안 한 4,000억 정도씩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돈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지출했을 때는 기분이 좋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속가능한 지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이 지금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 것이고 그것도 가동세입예산 8,000억을 잡았던 것을 또 저희가 줄이다보니까 어제도 이재호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재정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돈이 2조 2,000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5,000억 추가세입으로 구세, 군세 빼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이 2,600억 정도니까 한 9,800억 정도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인데 그중에서 반드시 법정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약 7,000억 정도쯤 이 7,000억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 7,000억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사업도 할 수 없고 그냥 월급만 받고 공무원들 그대로 현상유지, 추가적인 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발의해서 여러 동료의원들하고 지난 6개월 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다각도로 대안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취임하고 1년 동안 그 문제를 안고 고민을 해 봤더니 봉준호 감독이 만든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인천에 이상한 괴물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해외토픽에 보면 샴쌍둥이라고 등은 붙어 있고 머리가 떨어져 있고 다리도 떨어져 있는 정말로 생명은 갖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생명체들이 가끔 태어나는데 인천에 결합 네 쌍둥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이 네 가지가 각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등이 서로 붙어서 꼼짝 못 하고 머리에는 명품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그런 모자를 함께 눌러쓰고 지난 8년 동안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어찌 저희가 그 생명체를 죽일 수도 없고 또 안고 그것을 계속 키워 갈 수도 없는 그런 괴물이 인천시의 혈세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님께서 실력 있는 정밀한 외과의사가 되셔서 이 네 부분을 등이 붙어있는 것을 정밀하게 생명은 살리되 절제를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고 21세기 성장 동력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제일 먼저 지정한 사업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은 원래 주거복지라고 하는 근본적 목적으로 돌아가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데 치우쳐서 거기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부채를 져야 되는 그들 또한 원한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나친 마케팅적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로만 보면 국비를 많이 끌어오고 또 잘해서 차후에 그 시설을 문화와 복지와 교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우리에게는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줄이셔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총 국비가 이미 들어와 있고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국비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만 안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도로와 다른 경기장에 대해서 30%, 50%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말 현재, 저희가 취임했을 때 이미 토지보상비 8,000억 중에 거의 90% 이상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키우고 고용효과를 키우는 것이 진정 현재에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너무 경제자유구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유의 문화와 체육축전으로써 활용하고 다시 인천시민이 그 시설을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만약에 완공된다면 인천에서는 국철, 도시철도 1호선, 7호선 연장, 공항철도까지 해서 총 5개의 지하철을 우리가 갖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7대 광역시 중에서 서울을 빼고 6대 광역시 중에서 이 정도의 도시철도를 갖고 있는 도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대중교통의 변화가 있을 건데 그것이 아시안게임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개발에 묶이면서 3,6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저희 시비도 또 4년 후에 집행해도 될 것을 먼저 집행하면서 재정적 위기를 줍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수술을 해 주시고 제자리를 찾아가 주시고 머리에 모자를 쓴 명품도시 인천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모자를 씌워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께서 또 시의회에서도 재정건전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7,000억의 부담을 더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일반회계 세수로써는 일상경비도 감당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7,000억이라는 부담을 떨어내려면 특별한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돌파구가 송도 6ㆍ8공구 문제를 재조정해서 지금 포트만과 삼성, 현대가 아시다시피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겠다고 만들어 놓은 사업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스스로도 없기 때문에 재조정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되면 여기에서 확보된 땅과 자산에서 일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드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가장 유일한 유력한 돌파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송도경제자유구역 11공구가 2015년도에 완공이 되면 약 4조 정도의 매각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더 뒷받침할 재원은 거기에서 확보해서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그 문제하고 북항 배후지 개발이나 이것들은 빨리 개발을 해서 재투입이 돼서 어찌됐건 LED 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늘리는 정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나마 인천이 희망이 있는 게 어제도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했습니다만 약 5,00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나마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흐름이 만들 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번 취득세 인하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와 지식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재정건전화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부가세 10% 중에 5%를 지방소비세로 주고 있는데 지방소비세 비율도 높이고 교부금 비율 구조도 교정을 해서 지방재정에 자주재원이 근본적으로 확보되도록 제도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내년 총선 때, 대통령이 되실 분이나 국회의원 총선 때 지방재정 구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기가 쉽지 않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그런 말씀처럼 지혜를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내고 그 7,000억 부담만 일단 떨어낼 수 있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일단 움직여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급선무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좀 조사해 봤더니 현재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은 32조원에 달합니다.
또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2010년 말 매각가능한 자산과 임대자산이 4조 8,000억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2010년도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794억원이 있습니다. 또한 송도지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6ㆍ8공구가 80% 완공됐고 11공구가 착공이 됐는데 매각 완료 후 정당한 가격으로 만약에 매각한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채의 규모가 막대하지만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모를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시 자산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상환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상환의 시기조정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 막대해진 부채가 인천시민으로부터 함께 동의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부채라고 하는 그 성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시장님께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2010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166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고 2010년도의 조성액은 불과 13억밖에 조성을 못 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2010년도 말 차기이월액도 600억원 수준입니다.
막대한 부채를 경제자유구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투입을 했으면서도 구도심 개발에서는 거의 쓰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들은 결코 우리 시민의 부채다라고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시의회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물론 7,000억 우리 자산 중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숨통을 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부채의 규모와 어떻게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에 갇혀서 인천시 부채를 바라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임 중에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 여기 시의회와 구청장님 아무 일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서 우리가 부채를 더 질 수 있는 한도가 꽉 찼지만 그 방도를 찾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친서민적인 구도심에 구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공약하신 3조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1조원의 규모와 지금 공백이 있는 7,000억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후에, 현재 있는 부채의 상환기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그것을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성스럽게 구도심 재생에 쓰셔야 시민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저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 부채 패러다임에 갇혀서 앞으로 3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무능한 일꾼으로 전락하고 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쟁점이 됐을 때 송도에서 어떤 특별회계의 비용이 약 1조 2,0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를 일반회계로 송도에서 전입해 와서 썼다. 그래서 1조 2,000억이나 일반회계로 가져 왔으면 크게 사실 기여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은 중앙정부에서는 왜 경제자유구역에 재투자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됐는가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돈이 과연 우리 서민들 또 구도심에 피부에 와 닿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기금이 확충이 돼서 구도심에 정말 낮은 주거환경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도시재생을 할 때 도시기금이, 정비기금이 적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정비기금을 도시계획세의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로 말하면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약 1,600억 정도 낸다고 하니까 10%면 160억 정도를 매년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가 적립해 놓은 돈이 153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서울은 7,706억이 적립돼 있고요. 부산광역시는 1,975억이 적립돼 있는데 성남 같은 시도 895억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3억밖에 적립을 안 해 놨으니까 도시정비기금을 153억 적립해 놓고 도시를 때려부셨다는 것은 마치 밧줄을 달지 않고 번지점프를 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깔아주고 문화시설을 넣어주고 거기 또 임대주택에 대한 보완을 해서 수익성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조합 결성만으로 수익도 남기고 조합원들 부담 없이 리모델링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 정비기금이 153억밖에 없어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급한 대로 몇 천억이라도 빨리 어떻게 이걸 만들어 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판자촌인 동구의 아카사키촌은 전국에서 최초로 혼합형 개발방식으로 국비 도입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열악한 대헌공고 밑에 있는, 붕괴 위험이 있는 대헌공고 밑에 있는 그 지역하고 송림동이나 십정동 이런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을 제가 지난번 LH 이지송 사장님 왔을 때도 강력히 요청을 드렸고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금 마련을 조금씩이라도 처음에 153억에 불과한데요. 당장 1,000억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아까 말씀하신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일반회계 투입 사항과 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된 사항은 시장님 말씀이 현실과 다릅니다.
일반회계에서 도특회계로 투입된 것이 총 1조 1,800억입니다. 그리고 도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한 것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물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투자한 것 중에 초기 투자한 2,000억하고 경상비 지원액 한1,500억 수준이면 그게 거의 3,500억 수준인데 그것은 이미 이익잉여금 3,300억을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약 8,500억 또 8,200억 약 1조 6,000억 기금은 사실 송도에 다 쓰인 것이고 계양이나 일부 쓰였을 뿐입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인천시 일반회계로 기여했다고, 1조 2,000억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저희가 순수하게 초기 투자했던 2,000억원과 중간에 경상비 지원한 1,500억 수준에서 3,300억을 이미 다 회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의 10%씩을 매년 회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로 전입되지 않아도 특별회계에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저희 인천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실 텐데 회계를 잘 아시고 하시면 저는 1조원을 하루아침에 만들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임중에 3년 간에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 모든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상환을 늦출 수 있으면 늦춰서라도 서민경제에 쓸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찾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송도도 땅을 거의 팔아서 남아 있는 게 얼마 있지 않은데 6ㆍ8공구나 일부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도개공이나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호텔 3개하고 E4호텔, 사실 지난번에 도개공이 억지로 매입해서 문제가 됐던 공사 중에 중단돼 있는 E4호텔하고 호텔이 총 4개인데 이 4개도 매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몰리는 상황에서 청산하듯이 손절매하듯이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병수 의원 그렇죠.
●시장 송영길 저희가 뭔가 잘 돼 가고 분위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값을 그래도 최소한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막 뛰어다닌 것도 재정의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렵다고 계속 끙끙하고만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감수하지만 또 자신 있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인천이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이고 비전이 있는 도시임을 알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알려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뭔가 분위기가 성장 분위기가 돼 줘야 이것도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입도선매하는 건 반대입니다. 송도지구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1ㆍ3공구를 매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NSIC에 사실 입도선매하면서 조성원가도 차후에 나오고 조성원가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주고 거기에서 일부 돈을 받아서 메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사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인천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2003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아무 돈 없이 단돈 2,000억원 가지고 10조원이 넘는 사업에 투자하면서 땅을 메우지도 않고 먼저 팔아서 그 돈으로 메우기 시작했으니 결과가 지금의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있는 것들은 절대로 그런 식의 처분과 처리를 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큰 책무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시민 NGO회관을 인천시비로 건립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인천시민 사회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부산은 부산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민주공원과 민주화회관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5.18민주항쟁을 기념하는 5.18기념공원과 5.18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4.3사태를 기념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일제하 찬란한 노동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절에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동일방직노조로부터 대우자동차 파업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노동자들의 자랑스러운 투쟁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작금의 대한민국 체제를 만든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86년도에 일어난 소위 5.3사태로 불리는 5.3인천민주항쟁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님 취임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계양산 개발반대 투쟁이 약 20년간 지속됐는데 이 계양산 반대운동부터 시작된 시민운동은 인천대 시립대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이번에 야권단일후보를 함께 논의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일부 큰 힘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거버넌스 정신에 입각해서 인천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기념공원과 민주회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원로들과 논의 속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천시민단체들이 입주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공동으로 교육실과 회의실 등 필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가칭 인천시민 NGO회관을 인천대 건물, 우리가 출자한 건물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물론 단체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용 부담을 해야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현재 예총사무실은 수봉산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 안에 아트플랫폼이라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예술가들에게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인천에 여러 가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많은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NGO회관 건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부산 같은 데는 부산민주공원이 국비 80억, 시비 80억 해서 160억을 들여서 지어졌고요.
제주국제평화센터는 국비가 132억, 도비가 135억 해서 237억으로 지어졌고 광주5.18기념문화센터는 국비가 51억, 시비가 4억해서 55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만큼 다 국비가 50% 이상씩 지원이 됐는데 부산과 광주, 제주라는 아마 특수한, 제주4.3항쟁 그리고 부산민주화운동, 광주5.18 이런 특수성 때문에 국비지원이 됐는데 우리 인천이라고 못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에 국비지원이 되려면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무튼 같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진지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강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인천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과 구도심 재정비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강병수 의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3선거구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 해 주신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를 이끌어 가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년 동안 어려운 와중에서도 인천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6월 인천경제동향을 보면 4월 인천광역시 경기종합선행지수는 102.7로 전월대비 0.3%가 떨어졌고 최근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월대비하여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서민경제를 보여주는 소상공인 전망은 경기 전망 전월대비 7.0%, 매출 전망 1%, 자금사정 전망 2.2%가 각각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20.2%로 전년 동월대비 0.1% 증가하고 있어서 인천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4.2%로 서울 4.6%에 이어 7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5월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동월대비해서 무려 4만 5,000명이 증가한 144만명으로 집계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4%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1년을 맞이하시고 또 3년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인천경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와 향후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시장 송영길 강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선행지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인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0.3%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 불황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높여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선행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건축허가 면적이 17.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전월대비 7.8%가 감소해서 건축, 토목, 건설 부진이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하고 있는 것이 각 지역의 경기를 조금이나마 지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 경기 전망도 다소 좋지가 않은데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높고 경제활동 인구가 높은 현상 아마 서울과 저희 인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축소지향형이 아니라 확대지향형으로 되는 면에서 꼭 나쁜 면만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제활동인구가 4만명이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구가 5만 명이 늘었으니까요.
어찌됐든 고용률도 높이고 실업률도 높은 이 현상이 확대지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은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너무 한계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이게 최대의 과제로 거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감사합니다.
경제활동인구가 4만 4,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활기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하여 송도지구에 약 4조원의 자금을 2003년도부터 지금 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검단신도시와 청라지구에 3조 7,000억원 공채를 빌려와서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말 기준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 8조 5,000억 모두가 특별한 어떤 잘못된 운영비로 쓴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신도시개발, 대형택지개발 또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실제적인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자자금까지 투입된 것을 계산한다면 정말 천문학적 자금이 인천에 지난 8년 동안 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대 광역시 중에 이 정도의 대규모 자금이 지역에 투입된 사례는 아마 전무후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기가 전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지향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 투입된 대비해서 효과가 미미한 것과 또 경제활동 투입률과 실업률이 함께 높은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과연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이 투입됐는데도 경제가 월등히 나아져야 될 텐데 안 그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투입비용이 새로운 신도시 개발하는데 인프라 건설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기간 중에는 건설에 따른 일종의 고용효과가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건설이 종료되고 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종료되는 것이고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투자를 유치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많은 투입이 된 것이 지역경제에서 단기간의 개발 과정에서만 효과를 미치고 구체적으로, 인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서민의 삶과 체감 경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또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는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장 송영길 개발계획에 있어서 생산기반이 취약해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의 GRDP가 46조에서 48조 정도니까요. 충청남도가 65조라고 그러니까 인구가 전국에서 5.3%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의 GRDP는 전국 GDP 중에약 4.8%, 우리나라 GDP를 1,000조로 잡는다면 48조면 4.8%입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을 빨리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5기 집행부에서는 기업유치 특히 제조업의 기반을 다시 복원시키자라는 것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혹시 그동안 투입된 많은 자금들이 서울에 본사를 둔 대규모 건설회사, 토목회사가 주로 수주를 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인천에 있는 시민들을 고용했기는 했지만 그 막대한 부가 이익이 인천으로 풀려나가지 않고 서울로 빨대처럼 빨려 나간 측면이 상당 부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들을 건설하면서 최대한 인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을 높여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렇게 본부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율을 보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런 인천시민의 혈세와 또 인천이 부채를 져서라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인천의 기업들 그리고 인천의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송영길 더욱더 지역참여업체 비율을 늘리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추진이라든가 택지개발이 서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이 구도심에 살고 있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에게 환수돼서 투자되어지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거나 우리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대다수 인천시민들은 그것이 우리 인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 과정에서 진 많은 부채가 우리 시민이 함께 책임지고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년 동안 보시면서 많이 그런 것을 보셨을 텐데요.
●시장 송영길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그 수입구조에 맞게 지출을 잘 통제해야 되고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너무 어설프고 부족했고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 4년 동안 총 갖다 쓴 돈이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나 이런 데 갖다 쓴 돈이 1조 6,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9,600억이 지방채를 발행한 순수부채이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갖다 쓴 돈이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빌려다 쓴 돈들 이렇게 해서 한 1조 6,000억이면 4년 동안 한 4,000억 정도씩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돈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지출했을 때는 기분이 좋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속가능한 지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이 지금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 것이고 그것도 가동세입예산 8,000억을 잡았던 것을 또 저희가 줄이다보니까 어제도 이재호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재정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돈이 2조 2,000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5,000억 추가세입으로 구세, 군세 빼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이 2,600억 정도니까 한 9,800억 정도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인데 그중에서 반드시 법정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약 7,000억 정도쯤 이 7,000억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 7,000억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사업도 할 수 없고 그냥 월급만 받고 공무원들 그대로 현상유지, 추가적인 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발의해서 여러 동료의원들하고 지난 6개월 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다각도로 대안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취임하고 1년 동안 그 문제를 안고 고민을 해 봤더니 봉준호 감독이 만든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인천에 이상한 괴물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해외토픽에 보면 샴쌍둥이라고 등은 붙어 있고 머리가 떨어져 있고 다리도 떨어져 있는 정말로 생명은 갖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생명체들이 가끔 태어나는데 인천에 결합 네 쌍둥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이 네 가지가 각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등이 서로 붙어서 꼼짝 못 하고 머리에는 명품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그런 모자를 함께 눌러쓰고 지난 8년 동안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어찌 저희가 그 생명체를 죽일 수도 없고 또 안고 그것을 계속 키워 갈 수도 없는 그런 괴물이 인천시의 혈세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님께서 실력 있는 정밀한 외과의사가 되셔서 이 네 부분을 등이 붙어있는 것을 정밀하게 생명은 살리되 절제를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고 21세기 성장 동력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제일 먼저 지정한 사업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은 원래 주거복지라고 하는 근본적 목적으로 돌아가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데 치우쳐서 거기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부채를 져야 되는 그들 또한 원한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나친 마케팅적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로만 보면 국비를 많이 끌어오고 또 잘해서 차후에 그 시설을 문화와 복지와 교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우리에게는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줄이셔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총 국비가 이미 들어와 있고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국비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만 안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도로와 다른 경기장에 대해서 30%, 50%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말 현재, 저희가 취임했을 때 이미 토지보상비 8,000억 중에 거의 90% 이상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키우고 고용효과를 키우는 것이 진정 현재에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너무 경제자유구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유의 문화와 체육축전으로써 활용하고 다시 인천시민이 그 시설을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만약에 완공된다면 인천에서는 국철, 도시철도 1호선, 7호선 연장, 공항철도까지 해서 총 5개의 지하철을 우리가 갖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7대 광역시 중에서 서울을 빼고 6대 광역시 중에서 이 정도의 도시철도를 갖고 있는 도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대중교통의 변화가 있을 건데 그것이 아시안게임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개발에 묶이면서 3,6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저희 시비도 또 4년 후에 집행해도 될 것을 먼저 집행하면서 재정적 위기를 줍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수술을 해 주시고 제자리를 찾아가 주시고 머리에 모자를 쓴 명품도시 인천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모자를 씌워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께서 또 시의회에서도 재정건전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7,000억의 부담을 더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일반회계 세수로써는 일상경비도 감당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7,000억이라는 부담을 떨어내려면 특별한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돌파구가 송도 6ㆍ8공구 문제를 재조정해서 지금 포트만과 삼성, 현대가 아시다시피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겠다고 만들어 놓은 사업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스스로도 없기 때문에 재조정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되면 여기에서 확보된 땅과 자산에서 일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드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가장 유일한 유력한 돌파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송도경제자유구역 11공구가 2015년도에 완공이 되면 약 4조 정도의 매각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더 뒷받침할 재원은 거기에서 확보해서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그 문제하고 북항 배후지 개발이나 이것들은 빨리 개발을 해서 재투입이 돼서 어찌됐건 LED 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늘리는 정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나마 인천이 희망이 있는 게 어제도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했습니다만 약 5,00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나마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흐름이 만들 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번 취득세 인하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와 지식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재정건전화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부가세 10% 중에 5%를 지방소비세로 주고 있는데 지방소비세 비율도 높이고 교부금 비율 구조도 교정을 해서 지방재정에 자주재원이 근본적으로 확보되도록 제도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내년 총선 때, 대통령이 되실 분이나 국회의원 총선 때 지방재정 구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기가 쉽지 않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그런 말씀처럼 지혜를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내고 그 7,000억 부담만 일단 떨어낼 수 있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일단 움직여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급선무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좀 조사해 봤더니 현재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은 32조원에 달합니다.
또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2010년 말 매각가능한 자산과 임대자산이 4조 8,000억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2010년도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794억원이 있습니다. 또한 송도지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6ㆍ8공구가 80% 완공됐고 11공구가 착공이 됐는데 매각 완료 후 정당한 가격으로 만약에 매각한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채의 규모가 막대하지만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모를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시 자산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상환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상환의 시기조정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 막대해진 부채가 인천시민으로부터 함께 동의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부채라고 하는 그 성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시장님께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2010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166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고 2010년도의 조성액은 불과 13억밖에 조성을 못 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2010년도 말 차기이월액도 600억원 수준입니다.
막대한 부채를 경제자유구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투입을 했으면서도 구도심 개발에서는 거의 쓰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들은 결코 우리 시민의 부채다라고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시의회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물론 7,000억 우리 자산 중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숨통을 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부채의 규모와 어떻게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에 갇혀서 인천시 부채를 바라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임 중에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 여기 시의회와 구청장님 아무 일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서 우리가 부채를 더 질 수 있는 한도가 꽉 찼지만 그 방도를 찾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친서민적인 구도심에 구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공약하신 3조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1조원의 규모와 지금 공백이 있는 7,000억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후에, 현재 있는 부채의 상환기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그것을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성스럽게 구도심 재생에 쓰셔야 시민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저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 부채 패러다임에 갇혀서 앞으로 3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무능한 일꾼으로 전락하고 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쟁점이 됐을 때 송도에서 어떤 특별회계의 비용이 약 1조 2,0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를 일반회계로 송도에서 전입해 와서 썼다. 그래서 1조 2,000억이나 일반회계로 가져 왔으면 크게 사실 기여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은 중앙정부에서는 왜 경제자유구역에 재투자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됐는가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돈이 과연 우리 서민들 또 구도심에 피부에 와 닿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기금이 확충이 돼서 구도심에 정말 낮은 주거환경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도시재생을 할 때 도시기금이, 정비기금이 적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정비기금을 도시계획세의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로 말하면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약 1,600억 정도 낸다고 하니까 10%면 160억 정도를 매년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가 적립해 놓은 돈이 153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서울은 7,706억이 적립돼 있고요. 부산광역시는 1,975억이 적립돼 있는데 성남 같은 시도 895억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3억밖에 적립을 안 해 놨으니까 도시정비기금을 153억 적립해 놓고 도시를 때려부셨다는 것은 마치 밧줄을 달지 않고 번지점프를 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깔아주고 문화시설을 넣어주고 거기 또 임대주택에 대한 보완을 해서 수익성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조합 결성만으로 수익도 남기고 조합원들 부담 없이 리모델링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 정비기금이 153억밖에 없어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급한 대로 몇 천억이라도 빨리 어떻게 이걸 만들어 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판자촌인 동구의 아카사키촌은 전국에서 최초로 혼합형 개발방식으로 국비 도입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열악한 대헌공고 밑에 있는, 붕괴 위험이 있는 대헌공고 밑에 있는 그 지역하고 송림동이나 십정동 이런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을 제가 지난번 LH 이지송 사장님 왔을 때도 강력히 요청을 드렸고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금 마련을 조금씩이라도 처음에 153억에 불과한데요. 당장 1,000억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아까 말씀하신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일반회계 투입 사항과 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된 사항은 시장님 말씀이 현실과 다릅니다.
일반회계에서 도특회계로 투입된 것이 총 1조 1,800억입니다. 그리고 도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한 것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물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투자한 것 중에 초기 투자한 2,000억하고 경상비 지원액 한1,500억 수준이면 그게 거의 3,500억 수준인데 그것은 이미 이익잉여금 3,300억을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약 8,500억 또 8,200억 약 1조 6,000억 기금은 사실 송도에 다 쓰인 것이고 계양이나 일부 쓰였을 뿐입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인천시 일반회계로 기여했다고, 1조 2,000억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저희가 순수하게 초기 투자했던 2,000억원과 중간에 경상비 지원한 1,500억 수준에서 3,300억을 이미 다 회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의 10%씩을 매년 회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로 전입되지 않아도 특별회계에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저희 인천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실 텐데 회계를 잘 아시고 하시면 저는 1조원을 하루아침에 만들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임중에 3년 간에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 모든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상환을 늦출 수 있으면 늦춰서라도 서민경제에 쓸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찾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송도도 땅을 거의 팔아서 남아 있는 게 얼마 있지 않은데 6ㆍ8공구나 일부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도개공이나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호텔 3개하고 E4호텔, 사실 지난번에 도개공이 억지로 매입해서 문제가 됐던 공사 중에 중단돼 있는 E4호텔하고 호텔이 총 4개인데 이 4개도 매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몰리는 상황에서 청산하듯이 손절매하듯이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병수 의원 그렇죠.
●시장 송영길 저희가 뭔가 잘 돼 가고 분위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값을 그래도 최소한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막 뛰어다닌 것도 재정의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렵다고 계속 끙끙하고만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감수하지만 또 자신 있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인천이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이고 비전이 있는 도시임을 알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알려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뭔가 분위기가 성장 분위기가 돼 줘야 이것도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입도선매하는 건 반대입니다. 송도지구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1ㆍ3공구를 매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NSIC에 사실 입도선매하면서 조성원가도 차후에 나오고 조성원가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주고 거기에서 일부 돈을 받아서 메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사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인천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2003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아무 돈 없이 단돈 2,000억원 가지고 10조원이 넘는 사업에 투자하면서 땅을 메우지도 않고 먼저 팔아서 그 돈으로 메우기 시작했으니 결과가 지금의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있는 것들은 절대로 그런 식의 처분과 처리를 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큰 책무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시민 NGO회관을 인천시비로 건립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인천시민 사회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부산은 부산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민주공원과 민주화회관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5.18민주항쟁을 기념하는 5.18기념공원과 5.18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4.3사태를 기념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일제하 찬란한 노동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절에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동일방직노조로부터 대우자동차 파업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노동자들의 자랑스러운 투쟁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작금의 대한민국 체제를 만든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86년도에 일어난 소위 5.3사태로 불리는 5.3인천민주항쟁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님 취임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계양산 개발반대 투쟁이 약 20년간 지속됐는데 이 계양산 반대운동부터 시작된 시민운동은 인천대 시립대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이번에 야권단일후보를 함께 논의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일부 큰 힘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거버넌스 정신에 입각해서 인천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기념공원과 민주회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원로들과 논의 속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천시민단체들이 입주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공동으로 교육실과 회의실 등 필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가칭 인천시민 NGO회관을 인천대 건물, 우리가 출자한 건물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물론 단체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용 부담을 해야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현재 예총사무실은 수봉산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 안에 아트플랫폼이라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예술가들에게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인천에 여러 가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많은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NGO회관 건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부산 같은 데는 부산민주공원이 국비 80억, 시비 80억 해서 160억을 들여서 지어졌고요.
제주국제평화센터는 국비가 132억, 도비가 135억 해서 237억으로 지어졌고 광주5.18기념문화센터는 국비가 51억, 시비가 4억해서 55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만큼 다 국비가 50% 이상씩 지원이 됐는데 부산과 광주, 제주라는 아마 특수한, 제주4.3항쟁 그리고 부산민주화운동, 광주5.18 이런 특수성 때문에 국비지원이 됐는데 우리 인천이라고 못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에 국비지원이 되려면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무튼 같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진지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강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인천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과 구도심 재정비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강병수 의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저는 산업위원회 소속 인천 계양구의 계양1동, 계양2동 그 다음에 계산4동을 지역구로 둔 이한구 의원입니다.
계양1동과 계양2동 그 다음에 계산4동 저희 지역은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계양1동은 계양구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계양구가 전체 면적의 58%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또 계양구 전체 면적의 약 78%가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인천시의 도시개발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른 일부 그런 구와 다르게 정부의 균형적인 도시발전 또 도시의 시민들의 그런 허파역할을 하는 이러한 규제 이런 것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선배님들하고요.
먼저 그동안, 앞서서 강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년 동안 우리 인천지역의 뜨거운 감자였던 또 우리 인천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로 계양산 골프장 추진들이 이제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될 그러한 행정절차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장님과 또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신 시민사회와 또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일부 계양산 개발논쟁의 찬반으로 극심한 내용을 겪기도 했지만 바로 이러한 찬반논란이 있기까지는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과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수십 년 동안의 규제에 의해서 삶의 질이 피폐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골프장을 통해서라도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겠다라고 하는 불가피한 어떤 수단 이런 측면의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의 완전 백지화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백지화해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공감해 주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오늘 질문을 드리는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시의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관해서입니다.
많은 지역사회에 인사에 대한 우려와 또 본회의장에서도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피력해 왔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정책결정자의 그런 정책비전을 공감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지난 8년 동안 국가에서 정한 국가의 어떤 미래 핵심발전의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어떤 작은 권한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8년간 기회를 잃어버린 부분은 이제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고 또 남북평화의 중심도시 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정책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많은 우리 시의 안팎에 이런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인사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이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몇 사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옥의 티라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제 시장님께서 저희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대부분이 능력이 있고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민사회나 또 많은 의원들은 또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년이 지난 즈음에 다가오는 인사에서는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바로 우리 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일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훼손 받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새로운 전환된 시각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앞서서 우리 강병수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한 예산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환한 예산을 얘기할 때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시가 제공한 자료를 당연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예산내역을 보면 과연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필요한 돈이었는가를 생각하는 예산이 80% 이상입니다.
바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또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비용 또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기 위한 상수도니 하수도니 기반시설 비용 바로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가 써야 될 돈이라고 하는 1조 2,000억원, 썼다라고 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전혀 투입될 필요가 없는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형식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했느냐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필요한 돈이었는가, 일반회계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예산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논란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현재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 또 미래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로 재산가치로써가 아니라 그런 공공적 가치로 남아 있어야 할 공유수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이 돼서 매립이 되면서 여기에 번지가 생기고 또 이 부분이 재산가치로써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 돈을 우리 시민 모두와 우리 미래 세대 모두가 공공적 가치로써 유지해야 될 그 돈, 그 재산적 가치를 그곳에만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로 형성된 재산가치는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발전과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인천시민 모두 또 인천시 구도심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나누어서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당연한 논리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커다란 원칙들을 세우고 그것에 입각한 정책추진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염원한 계양산 롯데골프장의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평~계양간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남북간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의 필요성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의 연안매립심의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왜곡 자료로 안건상정조차 가치가 없다라는 이러한 수치를 당한 강화조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양산 도시계획 체육시설 폐지, 궁극적으로 롯데골프장 추진들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지금 우리 시가 절차를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커다란 전환점이 2000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2000년 계양산 화약고 부분들이 계양구청의 허가, 국토부와 인천시의 승인을 받고 계양구청의 허가까지 난 거지만 바로 지역주민들과 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이 당시 국회의원 후보시절에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막아낸 커다란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계양산 화약고는 허가까지 난 부분들이 다시 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하면서 바로 6년여에 걸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계양구청장이, 당시 계양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내준 위법한 허가였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지만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의 절차는 거쳐서 통과는 단계단계마다 해서 허가까지 받았지만 그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행정기관이나 허가권자가 그러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법적 저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서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허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자산으로 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은 규제하고 바로 특정기업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공익성을 중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그 보전 취지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최종 대법원 판결입니다.
바로 이번 롯데골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허위, 왜곡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5년 이내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5년 이전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전임지인 골프장 예정부지의 5만평을 불법으로 나무를 모두 훼손해 놓고서 그 부분들을 임목축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편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이 골프장 예정부지의 17사단에 토우 미사일부대가 있고 바로 이 예정부지 3분의 2가 사격장 안전거리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계속 부동의를 내리다가 막판에 잠실 롯데빌딩을 항공로를 변경해서 편법으로 승인해 줬듯이 바로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
사격장 안전거리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롯데골프장의 홀 예정부지인 2개 홀을 일부만 옆으로 제척해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승인해 주는 이런 편법들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절차 과정에 계양구와 인천시의 또 국방부의 이러한 편법, 불법, 위법적인 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승인은 비록 아직까지 받지 않았지만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은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법적 다툼논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장님이 최초로 정치를 시작하시고 현재 시장님이 되시기까지 끊임없이 밝히셨던 이런 결단을 내린 부분에서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시장님의 의견 이것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시장 송영길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력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과 또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는 것이 그것을 진행하는 실무 담당 책임자로는 자신들이 기존에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는 데 꺼려한 면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절차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임목축적 조사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 현장도 사실상 산림을 훼손한 상태에서 축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편법의 논란이라든지 화약고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형식상 5년간 제한기간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절차가, 진행이 더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월 22일에 폐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폐지에 대해서 그동안 공람을 해 본 결과 골프장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은 6,145명이었는데 반대의견은 롯데건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결이 됐고 앞으로 고시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소송에 대비해서 절차를 잘 정비를 해 가고 이후로 어떻게 계양산을 잘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측에도 이것을 법적쟁송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시 한 번 결단 내려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과 이것을 준비한 대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 송영길 네.
●이한구 의원 그런 관련한 제 질문들은 서면으로 별도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개발논쟁이 끊이지 않는 속에 항상 주민들이 찬반 나뉘어서 끊임없이 이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은 골프장을 찬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그것이라도 조금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 대해서 구나 시가 전혀 그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개발을 못 하게 막아놓고 거기에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보급도 안 하고 거기에 대중교통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문화니 의료니 모든 이러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은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받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도외시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계양산 골프장 개발문제가 단순히 계양산을 공원으로 할 것이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바로 규제에 묶여 있는 이 주변지역, 계양산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지역을 특화 발전시킨 이런 사업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너무 그런 데에 소홀히 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도외시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주민과 함께 같이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 계양산 인근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실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요?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계양산 종합발전계획을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그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한계가 있으셨는데요. 이번에 또 시장님이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위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계양산 북사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비로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고 있어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인 아라뱃길이 통과되는 문제와 계양산 생태공원 그리고 반딧불이 서식지 확대방안 그 다음에 저희가 서부간선수로가 그쪽 임학동으로 해 가지고 동양동 쪽으로 해서 경인 아라뱃길까지 연결되는 그런 흐름 속에 양 수변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연결시켜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의 삼산농산물시장 입구에서 계양의 봉화로까지 도로개설 시급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질문 역시 사실은 상당히 기술적 검토와 이런 부분을 요하는 내용들이고 이래서 큰 취지에 대한 질문들을 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제가 질문드린 답변은 서면으로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인천지하철 1호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차를 끌고 올 때는 항상 바로 천대고가를 지나서 만월산 터널을 통해서 여기 시의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 때나 퇴근 때나 항상 교통체증이죠. 이것은 뭐 천대고가 쪽만이 아니라 부평IC 쪽 바로 이쪽 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단절된 남북간 이 도로개통이 시급한데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광역교통계획으로 서부간선수로를 복개해서 30m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장 송영길 네.
●이한구 의원 그런데 이 30m 도로계획은 시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부간선수로를 기존에 복개한 하천도 다시 뜯어서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현재 있는 수로를 복개해서 도로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것은 시대에 역행한다.
또 하나는 이미 간선수로 옆에 새로운 주택단지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민원 때문에 사실은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들을 완전 백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년 전부터 바로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이 서부간선수로를 복개하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산농산물시장까지 돼 있는 그러한 도로를 봉화로까지 연결해서 이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2006년 인천발전연구원 정책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삼산택지 3지구와 4지구의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산농산물시장 앞에서부터 봉화로까지의 도로라고 이미 정책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여태까지 계속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30m 간선수로를 복개하는 이 정책만 계속 추진하다 이번 6대 의회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백지화시킨 이러한 사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이 바로 봉화로, 저희가 계속 요구한 끝 부분에 주 출입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시아경기장 부분의 교통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남북간 도로의 심각한 체증들을 해소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말씀하신 대로 경인고속도로로 차단돼 있는 남북간의 소통을 위해서 새로운 도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고속도로, 순환도로 밑에 교각문제나 하부 교각 여유 폭의 문제라든지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의 여러 가지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끝으로 강화조력발전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MOU 즉각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MOU에 이미 강화조력발전소 SPC가 설립되기 전까지를 효력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전혀 그동안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MOU 폐기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바로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인천시가 시민사회나 시민들과 범대책위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거의 같은 입장인 부분은 강화군이 주도하는 검증위에 이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특히 이번에 국토해양부의 연안심사위원회라든가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추진한 보고서 자체가 너무 허위이고 과장이고 이것을 진짜,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아예 안건조차 상정 안 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동안 강화조력발전소를 우리 인천시와 대우건설이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이미 MOU는 끝나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천만조력발전 문제의 제 입장을 조금씩 정리해 가고 단계적으로 강화와 조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는 강화군에서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과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를 같이 해 나가겠고 또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현재 강화 그 검증위가 강화군에서 그 예산을 9,000만원인가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인하대 교수님 또 과학기술대 교수님이라든가 또 해양연구원 이쪽에 주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은.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세부 기술적 이런 내용들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시민과 앞으로 국민들, 후손들을 위해서 같이 공유해야 할 이러한 가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그 속에는 그 규제로 인해서 피해 받는, 재산권을 침해 받는 주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사회, 사업의 효율성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공공적 가치를 의미 있게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아니라 바로 공공적 기준으로 이러한 정책의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좋은 성과로 나타나서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만이 아니라 또 여러 제한으로 규제받는 강화나 규제 받는 이런 지역주민들도 동시에 그러한 공공적 가치 있는 것을 보전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인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선배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계양산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와 삼산농산물시장 입구에서 봉화로까지의 도로개설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괄질문ㆍ일관답변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업위원회 소속 인천 계양구의 계양1동, 계양2동 그 다음에 계산4동을 지역구로 둔 이한구 의원입니다.
계양1동과 계양2동 그 다음에 계산4동 저희 지역은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계양1동은 계양구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계양구가 전체 면적의 58%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또 계양구 전체 면적의 약 78%가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인천시의 도시개발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른 일부 그런 구와 다르게 정부의 균형적인 도시발전 또 도시의 시민들의 그런 허파역할을 하는 이러한 규제 이런 것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선배님들하고요.
먼저 그동안, 앞서서 강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년 동안 우리 인천지역의 뜨거운 감자였던 또 우리 인천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로 계양산 골프장 추진들이 이제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될 그러한 행정절차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장님과 또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신 시민사회와 또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일부 계양산 개발논쟁의 찬반으로 극심한 내용을 겪기도 했지만 바로 이러한 찬반논란이 있기까지는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과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수십 년 동안의 규제에 의해서 삶의 질이 피폐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골프장을 통해서라도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겠다라고 하는 불가피한 어떤 수단 이런 측면의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의 완전 백지화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백지화해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공감해 주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오늘 질문을 드리는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시의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관해서입니다.
많은 지역사회에 인사에 대한 우려와 또 본회의장에서도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피력해 왔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정책결정자의 그런 정책비전을 공감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지난 8년 동안 국가에서 정한 국가의 어떤 미래 핵심발전의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어떤 작은 권한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8년간 기회를 잃어버린 부분은 이제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고 또 남북평화의 중심도시 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정책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많은 우리 시의 안팎에 이런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인사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이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몇 사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옥의 티라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제 시장님께서 저희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대부분이 능력이 있고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민사회나 또 많은 의원들은 또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년이 지난 즈음에 다가오는 인사에서는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바로 우리 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일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훼손 받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새로운 전환된 시각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앞서서 우리 강병수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한 예산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환한 예산을 얘기할 때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시가 제공한 자료를 당연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예산내역을 보면 과연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필요한 돈이었는가를 생각하는 예산이 80% 이상입니다.
바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또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비용 또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기 위한 상수도니 하수도니 기반시설 비용 바로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가 써야 될 돈이라고 하는 1조 2,000억원, 썼다라고 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전혀 투입될 필요가 없는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형식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했느냐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필요한 돈이었는가, 일반회계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예산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논란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현재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 또 미래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로 재산가치로써가 아니라 그런 공공적 가치로 남아 있어야 할 공유수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이 돼서 매립이 되면서 여기에 번지가 생기고 또 이 부분이 재산가치로써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 돈을 우리 시민 모두와 우리 미래 세대 모두가 공공적 가치로써 유지해야 될 그 돈, 그 재산적 가치를 그곳에만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로 형성된 재산가치는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발전과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인천시민 모두 또 인천시 구도심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나누어서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당연한 논리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커다란 원칙들을 세우고 그것에 입각한 정책추진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염원한 계양산 롯데골프장의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평~계양간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남북간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의 필요성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의 연안매립심의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왜곡 자료로 안건상정조차 가치가 없다라는 이러한 수치를 당한 강화조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양산 도시계획 체육시설 폐지, 궁극적으로 롯데골프장 추진들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지금 우리 시가 절차를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커다란 전환점이 2000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2000년 계양산 화약고 부분들이 계양구청의 허가, 국토부와 인천시의 승인을 받고 계양구청의 허가까지 난 거지만 바로 지역주민들과 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이 당시 국회의원 후보시절에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막아낸 커다란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계양산 화약고는 허가까지 난 부분들이 다시 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하면서 바로 6년여에 걸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계양구청장이, 당시 계양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내준 위법한 허가였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지만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의 절차는 거쳐서 통과는 단계단계마다 해서 허가까지 받았지만 그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행정기관이나 허가권자가 그러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법적 저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서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허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자산으로 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은 규제하고 바로 특정기업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공익성을 중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그 보전 취지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최종 대법원 판결입니다.
바로 이번 롯데골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허위, 왜곡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5년 이내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5년 이전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전임지인 골프장 예정부지의 5만평을 불법으로 나무를 모두 훼손해 놓고서 그 부분들을 임목축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편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이 골프장 예정부지의 17사단에 토우 미사일부대가 있고 바로 이 예정부지 3분의 2가 사격장 안전거리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계속 부동의를 내리다가 막판에 잠실 롯데빌딩을 항공로를 변경해서 편법으로 승인해 줬듯이 바로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
사격장 안전거리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롯데골프장의 홀 예정부지인 2개 홀을 일부만 옆으로 제척해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승인해 주는 이런 편법들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절차 과정에 계양구와 인천시의 또 국방부의 이러한 편법, 불법, 위법적인 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승인은 비록 아직까지 받지 않았지만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은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법적 다툼논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장님이 최초로 정치를 시작하시고 현재 시장님이 되시기까지 끊임없이 밝히셨던 이런 결단을 내린 부분에서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시장님의 의견 이것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시장 송영길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력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과 또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는 것이 그것을 진행하는 실무 담당 책임자로는 자신들이 기존에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는 데 꺼려한 면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절차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임목축적 조사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 현장도 사실상 산림을 훼손한 상태에서 축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편법의 논란이라든지 화약고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형식상 5년간 제한기간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절차가, 진행이 더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월 22일에 폐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폐지에 대해서 그동안 공람을 해 본 결과 골프장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은 6,145명이었는데 반대의견은 롯데건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결이 됐고 앞으로 고시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소송에 대비해서 절차를 잘 정비를 해 가고 이후로 어떻게 계양산을 잘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측에도 이것을 법적쟁송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시 한 번 결단 내려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과 이것을 준비한 대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 송영길 네.
●이한구 의원 그런 관련한 제 질문들은 서면으로 별도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개발논쟁이 끊이지 않는 속에 항상 주민들이 찬반 나뉘어서 끊임없이 이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은 골프장을 찬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그것이라도 조금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 대해서 구나 시가 전혀 그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개발을 못 하게 막아놓고 거기에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보급도 안 하고 거기에 대중교통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문화니 의료니 모든 이러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은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받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도외시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계양산 골프장 개발문제가 단순히 계양산을 공원으로 할 것이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바로 규제에 묶여 있는 이 주변지역, 계양산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지역을 특화 발전시킨 이런 사업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너무 그런 데에 소홀히 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도외시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주민과 함께 같이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 계양산 인근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실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요?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계양산 종합발전계획을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그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한계가 있으셨는데요. 이번에 또 시장님이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위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계양산 북사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비로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고 있어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인 아라뱃길이 통과되는 문제와 계양산 생태공원 그리고 반딧불이 서식지 확대방안 그 다음에 저희가 서부간선수로가 그쪽 임학동으로 해 가지고 동양동 쪽으로 해서 경인 아라뱃길까지 연결되는 그런 흐름 속에 양 수변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연결시켜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의 삼산농산물시장 입구에서 계양의 봉화로까지 도로개설 시급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질문 역시 사실은 상당히 기술적 검토와 이런 부분을 요하는 내용들이고 이래서 큰 취지에 대한 질문들을 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제가 질문드린 답변은 서면으로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인천지하철 1호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차를 끌고 올 때는 항상 바로 천대고가를 지나서 만월산 터널을 통해서 여기 시의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 때나 퇴근 때나 항상 교통체증이죠. 이것은 뭐 천대고가 쪽만이 아니라 부평IC 쪽 바로 이쪽 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단절된 남북간 이 도로개통이 시급한데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광역교통계획으로 서부간선수로를 복개해서 30m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장 송영길 네.
●이한구 의원 그런데 이 30m 도로계획은 시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부간선수로를 기존에 복개한 하천도 다시 뜯어서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현재 있는 수로를 복개해서 도로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것은 시대에 역행한다.
또 하나는 이미 간선수로 옆에 새로운 주택단지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민원 때문에 사실은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들을 완전 백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년 전부터 바로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이 서부간선수로를 복개하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산농산물시장까지 돼 있는 그러한 도로를 봉화로까지 연결해서 이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2006년 인천발전연구원 정책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삼산택지 3지구와 4지구의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산농산물시장 앞에서부터 봉화로까지의 도로라고 이미 정책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여태까지 계속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30m 간선수로를 복개하는 이 정책만 계속 추진하다 이번 6대 의회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백지화시킨 이러한 사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이 바로 봉화로, 저희가 계속 요구한 끝 부분에 주 출입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시아경기장 부분의 교통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남북간 도로의 심각한 체증들을 해소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말씀하신 대로 경인고속도로로 차단돼 있는 남북간의 소통을 위해서 새로운 도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고속도로, 순환도로 밑에 교각문제나 하부 교각 여유 폭의 문제라든지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의 여러 가지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끝으로 강화조력발전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MOU 즉각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MOU에 이미 강화조력발전소 SPC가 설립되기 전까지를 효력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전혀 그동안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MOU 폐기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바로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인천시가 시민사회나 시민들과 범대책위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거의 같은 입장인 부분은 강화군이 주도하는 검증위에 이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특히 이번에 국토해양부의 연안심사위원회라든가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추진한 보고서 자체가 너무 허위이고 과장이고 이것을 진짜,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아예 안건조차 상정 안 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동안 강화조력발전소를 우리 인천시와 대우건설이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이미 MOU는 끝나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영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천만조력발전 문제의 제 입장을 조금씩 정리해 가고 단계적으로 강화와 조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는 강화군에서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과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를 같이 해 나가겠고 또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현재 강화 그 검증위가 강화군에서 그 예산을 9,000만원인가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인하대 교수님 또 과학기술대 교수님이라든가 또 해양연구원 이쪽에 주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은.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세부 기술적 이런 내용들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시민과 앞으로 국민들, 후손들을 위해서 같이 공유해야 할 이러한 가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그 속에는 그 규제로 인해서 피해 받는, 재산권을 침해 받는 주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사회, 사업의 효율성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공공적 가치를 의미 있게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아니라 바로 공공적 기준으로 이러한 정책의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좋은 성과로 나타나서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만이 아니라 또 여러 제한으로 규제받는 강화나 규제 받는 이런 지역주민들도 동시에 그러한 공공적 가치 있는 것을 보전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인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선배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계양산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와 삼산농산물시장 입구에서 봉화로까지의 도로개설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괄질문ㆍ일관답변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의 농약검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일부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쌀의 잔류농약 조사결과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업체 일곱 곳 가운데 세 곳의 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받은 친환경쌀에 대한 조사결과, 5개 학교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68개교 친환경쌀을 조사한 결과 4개 학교에서 페노뷰카브라는 농약이 검출되었고 2010년에는 56개의 학교에 검출된, 납품된 친환경쌀 중에 2개 학교에서 이소프로티오레인과 페노뷰카브란 벼멸구용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2004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 차액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시, 군ㆍ구, 학부모 자부담을 포함하여 시비 246억원, 군ㆍ구비 118억원, 학부모 자부담 69억원 등 총 312억 등 막대한 비용이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으로 집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 군ㆍ구, 학부모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우수농산물을 먹이기 위해 일반 쌀보다 약 30% 비싼 친환경쌀을 위해 기꺼이 차액을 부담해온 것인데 지난 3년간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일부 친환경쌀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것은 지난해 심각했던 벼멸구용 방제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보다 철저한 친환경쌀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처럼 농약이 들어간 쌀이 버젓이 친환경쌀로 둔갑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 군ㆍ구, 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예산 마련에 대한 협의는 물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한창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일부 친환경쌀에서 나와서는 안 될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보다 안전한 우수농산물과 급식 식자재가 학교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및 검수를 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친환경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생산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인 육성 및 지원도 함께 고민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보다 안전한 친환경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ㆍ유아보육비 지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 시행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아동 및 보육교사를 등록하거나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일부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타시ㆍ도 자체 점검결과 적발되었지만 부당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환수조치만 했다고 합니다.
2010년 한 해 인천시 소재 1,822개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내역을 보면 인건비 297억원, 보육료 1,772억원, 기타운영비 80억원 등 총 2,15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4년간 시, 군ㆍ구 자체 점검으로 아동 허위등록, 교사 허위등록,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 정원 위반, 목적외사용 등으로 보육비를 부당 수령한 건수는 총 213건으로 부당 수령한 보조금의 환수총액만 무려 11억원이 넘습니다.
시, 군ㆍ구가 자체점검으로 보육료 부당수령을 적발한 후 취한 조치사항을 보면 보조금 환수, 보조금 지원 중단 몇 개월, 보육시설 운영정지 몇 개월, 자격정지 몇 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몇 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몇 개월 외 일부 시설폐쇄조치를 하였지만 사법당국에 고발한 건수는 전체 213건 적발건수 중 불과 11건에 불과합니다.
1,822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소수인 담당공무원이 관리해야 해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보육료, 보육비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아동 허위등록, 교사 허위등록, 목적외사용 등 유사한 문제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면 실무담당과의 지도점검만으로 환수조치나 2, 3개월 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자격정지 정도로 끝내지 말고 시 차원의 특별기획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4년간 보육비 부당수급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자체감사를 한 적이 없었고 이러한 안일한 행정이 매년 반복적인 보육비 부당수급 문제를 키웠고 귀한 인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오늘날 영ㆍ유아보육예산은 더욱 늘어나야 하고 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인천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의 자라나는 영ㆍ유아 보육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이겠지만 중앙정부, 시, 군ㆍ구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악용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공금횡령에 해당하기에 보다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 환수조치, 시설폐쇄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법적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ㆍ유아 보육비 부당수령 문제는 타시ㆍ도의 발생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함께 지원하는 중앙정부, 시, 군ㆍ구가 차제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하여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을 다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지난 4년간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매년 정기감사나 단 한 차례의 특별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향후 인천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영ㆍ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재호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의 농약검출 및 향후 개선방안과 영ㆍ유아보육비 지원 관리ㆍ감독 소홀에 따른 예산낭비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의 농약검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일부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쌀의 잔류농약 조사결과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업체 일곱 곳 가운데 세 곳의 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받은 친환경쌀에 대한 조사결과, 5개 학교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68개교 친환경쌀을 조사한 결과 4개 학교에서 페노뷰카브라는 농약이 검출되었고 2010년에는 56개의 학교에 검출된, 납품된 친환경쌀 중에 2개 학교에서 이소프로티오레인과 페노뷰카브란 벼멸구용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2004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 차액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시, 군ㆍ구, 학부모 자부담을 포함하여 시비 246억원, 군ㆍ구비 118억원, 학부모 자부담 69억원 등 총 312억 등 막대한 비용이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으로 집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 군ㆍ구, 학부모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우수농산물을 먹이기 위해 일반 쌀보다 약 30% 비싼 친환경쌀을 위해 기꺼이 차액을 부담해온 것인데 지난 3년간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일부 친환경쌀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것은 지난해 심각했던 벼멸구용 방제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보다 철저한 친환경쌀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처럼 농약이 들어간 쌀이 버젓이 친환경쌀로 둔갑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 군ㆍ구, 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예산 마련에 대한 협의는 물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한창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일부 친환경쌀에서 나와서는 안 될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보다 안전한 우수농산물과 급식 식자재가 학교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및 검수를 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친환경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생산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인 육성 및 지원도 함께 고민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보다 안전한 친환경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ㆍ유아보육비 지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 시행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아동 및 보육교사를 등록하거나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일부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타시ㆍ도 자체 점검결과 적발되었지만 부당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환수조치만 했다고 합니다.
2010년 한 해 인천시 소재 1,822개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내역을 보면 인건비 297억원, 보육료 1,772억원, 기타운영비 80억원 등 총 2,15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4년간 시, 군ㆍ구 자체 점검으로 아동 허위등록, 교사 허위등록,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 정원 위반, 목적외사용 등으로 보육비를 부당 수령한 건수는 총 213건으로 부당 수령한 보조금의 환수총액만 무려 11억원이 넘습니다.
시, 군ㆍ구가 자체점검으로 보육료 부당수령을 적발한 후 취한 조치사항을 보면 보조금 환수, 보조금 지원 중단 몇 개월, 보육시설 운영정지 몇 개월, 자격정지 몇 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몇 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몇 개월 외 일부 시설폐쇄조치를 하였지만 사법당국에 고발한 건수는 전체 213건 적발건수 중 불과 11건에 불과합니다.
1,822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소수인 담당공무원이 관리해야 해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보육료, 보육비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아동 허위등록, 교사 허위등록, 목적외사용 등 유사한 문제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면 실무담당과의 지도점검만으로 환수조치나 2, 3개월 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자격정지 정도로 끝내지 말고 시 차원의 특별기획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4년간 보육비 부당수급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자체감사를 한 적이 없었고 이러한 안일한 행정이 매년 반복적인 보육비 부당수급 문제를 키웠고 귀한 인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오늘날 영ㆍ유아보육예산은 더욱 늘어나야 하고 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인천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의 자라나는 영ㆍ유아 보육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이겠지만 중앙정부, 시, 군ㆍ구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악용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공금횡령에 해당하기에 보다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 환수조치, 시설폐쇄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법적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ㆍ유아 보육비 부당수령 문제는 타시ㆍ도의 발생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함께 지원하는 중앙정부, 시, 군ㆍ구가 차제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하여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을 다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지난 4년간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매년 정기감사나 단 한 차례의 특별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향후 인천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영ㆍ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재호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의 농약검출 및 향후 개선방안과 영ㆍ유아보육비 지원 관리ㆍ감독 소홀에 따른 예산낭비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인천시 복지위원장이신 윤석윤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인구는 281만 8,939명이며 이중 등록장애인은 13만 1,736명으로 인구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 증가율은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수는 8만 5,233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64.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하였고 당시 모든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의 일환으로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이 장애인 복지향상이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향상의 실제적인 추진방안은 재활치료 활성화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장애인을 위한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회의원, 장애인,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건의와 염원으로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권역별 재활병원을 유치하게 되었고 이는 전국 240만 장애인들이 인천을 부러워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후 건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2007년 10월 착공하여 2009년 9월 준공하고 2010년 2월 진료를 개시한 인천 경인권역재활병원이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경인재활전문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인권역재활병원 2층과 3층에 적십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부지를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부지가 아닌 인천적십자병원의 부지에 경인재활병원을 짓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총 370억원이 투입되어 2010년 9월 30일 병원 개원식을 한다기에 참가해 보니 인천적십자병원을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에 옮겨놓은 형상이었고 간판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적십자병원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개원식인지 인천적십자병원의 증축준공식인지 모를 정도로 두 병원이 같은 건물에 합쳐져 있었습니다.
370억원의 건립비용은 독립적인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건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상태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지으라고 했더니 인천적십자병원을 경인권역재활병원에 옮겨서 적십자병원의 현대화를 꾀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인천시에서는 병원 건립 건을 방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권역재활병원에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재활 진료실은 지하1층에 있고 2층과 3층에는 적십자병원의 외래진료과와 수술실, 중환자실, 검사실 등이 재활병원 내에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현지시찰하여 방문해 보니 벌써 지하1층의 진료과는 환자들로 가득 차 너무나 비좁은 상태였고 반면 적십자병원이 사용하는 2층과 3층은 쾌적한 환경에서 적십자병원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되어도 크게 전도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이 주인이어야 할 병원에서 장애인들은 지하1층으로 밀려나 비좁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의 수술실과 진료과 등이 재활병원 내에 들어와 있는 것과 지난 국정감사 시 거론되었던 적십자병원 각종 의료장비를 재활병원의 건립비에서 구입한 것도 재활병원에 지원된 보조금의 본래목적에 크게 어긋난 것으로써 이 지경이 되도록 인천시에서는 재활병원 건립 건을 방치하여 두고 적십자병원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데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묻고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립부터 현재까지 노출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으로 향후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경인권역재활병원이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권역재활병원의 건물 준공 시 인천적십자병원의 증축형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과 그 다음에는 적십자병원의 재활의학과로 편입되었다가 2010년 2월 12일 경인권역재활병원으로 진료개시를 하였지만 2010년 10월 8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즉 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등의 사유로 입원ㆍ수술ㆍ재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들에게는 아직도 개원하지 않은 병원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재활병원은 탈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진 병원입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경인권역재활병원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미약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인천시의 많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또는 적십자병원과 권역재활병원의 분리 독립방안과 권역재활병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박순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경인재활병원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인천시 복지위원장이신 윤석윤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인구는 281만 8,939명이며 이중 등록장애인은 13만 1,736명으로 인구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 증가율은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수는 8만 5,233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64.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하였고 당시 모든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의 일환으로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이 장애인 복지향상이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향상의 실제적인 추진방안은 재활치료 활성화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장애인을 위한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회의원, 장애인,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건의와 염원으로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권역별 재활병원을 유치하게 되었고 이는 전국 240만 장애인들이 인천을 부러워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후 건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2007년 10월 착공하여 2009년 9월 준공하고 2010년 2월 진료를 개시한 인천 경인권역재활병원이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경인재활전문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인권역재활병원 2층과 3층에 적십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부지를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부지가 아닌 인천적십자병원의 부지에 경인재활병원을 짓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총 370억원이 투입되어 2010년 9월 30일 병원 개원식을 한다기에 참가해 보니 인천적십자병원을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에 옮겨놓은 형상이었고 간판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적십자병원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개원식인지 인천적십자병원의 증축준공식인지 모를 정도로 두 병원이 같은 건물에 합쳐져 있었습니다.
370억원의 건립비용은 독립적인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건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상태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지으라고 했더니 인천적십자병원을 경인권역재활병원에 옮겨서 적십자병원의 현대화를 꾀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인천시에서는 병원 건립 건을 방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권역재활병원에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재활 진료실은 지하1층에 있고 2층과 3층에는 적십자병원의 외래진료과와 수술실, 중환자실, 검사실 등이 재활병원 내에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현지시찰하여 방문해 보니 벌써 지하1층의 진료과는 환자들로 가득 차 너무나 비좁은 상태였고 반면 적십자병원이 사용하는 2층과 3층은 쾌적한 환경에서 적십자병원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되어도 크게 전도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이 주인이어야 할 병원에서 장애인들은 지하1층으로 밀려나 비좁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의 수술실과 진료과 등이 재활병원 내에 들어와 있는 것과 지난 국정감사 시 거론되었던 적십자병원 각종 의료장비를 재활병원의 건립비에서 구입한 것도 재활병원에 지원된 보조금의 본래목적에 크게 어긋난 것으로써 이 지경이 되도록 인천시에서는 재활병원 건립 건을 방치하여 두고 적십자병원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데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묻고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립부터 현재까지 노출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으로 향후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경인권역재활병원이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권역재활병원의 건물 준공 시 인천적십자병원의 증축형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과 그 다음에는 적십자병원의 재활의학과로 편입되었다가 2010년 2월 12일 경인권역재활병원으로 진료개시를 하였지만 2010년 10월 8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즉 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등의 사유로 입원ㆍ수술ㆍ재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들에게는 아직도 개원하지 않은 병원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재활병원은 탈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진 병원입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경인권역재활병원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미약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인천시의 많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또는 적십자병원과 권역재활병원의 분리 독립방안과 권역재활병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박순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경인재활병원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는 중구에 신포동과 북성동, 송월동, 영종ㆍ용유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드릴 질의내용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질의내용에 앞서 어저께 시정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6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인천시정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인천시의 가장 처한 문제 중에 하나인 부채문제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인천시의 부채는 2010년 말이 되면 11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조원이 안 되는 7조 7,900억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의 빚이 11조에 육박한다고 그랬는지, 그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빚이 11조원이라는 충격 속에서 상실감도 컸을 것이고 또 인천에 출자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도 인천시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부정하게 바라보셨을 텐데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구 주경기장과 관련해서 서구에 있는 것을 문학에서 하자고 다시 한 번 그러한 심각한 고민을 하실 때에 인천시의 재정을 고려했을 때에 그 고민은 진정성도 있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시에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고 우리 시의원님께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분들과 같이한 그 수십만명 서구주민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우리 언론사에서 지금까지는 송영길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협된 시각으로 인사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천시장의 책임자로서, 최고책임자로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모습들이 지나칠 때 오만함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러한 부분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보채용 관련해서 전임 시장시절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조롱 섞인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제가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10년 6월에 시장님께서 선거할 때 인천시민 280만명 중에서 200만명이 유권자였었고 투표를 한 분은 110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60만명은 우리 송 시장님을 지지해 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시장님의 정책을 동조하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기대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 시장님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분들의 많은 의견과 그런 분들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주변의 인사가 아니라 좀더 다양한 인사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사회와 언론, 우리 시의원들이 말하는 인사문제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인사문제와 이러한 부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항철도 요금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공항철도는 2001년 3월에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2007년 3월 1단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9일 2단계 사업이 완공되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암, 계양을 거쳐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서울역까지 총 85km의 구간이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 이용객의 수를 잘못 예측해서 막대한 적자금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은 2009년 9월 민간출자지분 88.8%를 코레일이 인수하여 국토해양부 9.9%, 현대해상 1.3%의 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여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지분은 1.3%밖에 되지 않는 국가시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2단계 철도개통에 앞서 요금체계의 조정을 위해 국토부와 인천, 경기, 서울시 등 3개 지자체가 협의안을 마련하여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임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자지분을 인수하여 정부와 코레일 지분이 98.7%이고 민간자본인 현대해상의 지분은 1.3%에 불과한데 왜 인천공항에서 검암역 구간은 통합 환승할인 구간에서 제외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현행 운임체계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에서 검암역까지의 구간이 25.5km인데 2,400원이며 검암역에서 서울역 구간 32.5km는 1,400원입니다.
인천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가 인천공항에서 검암역보다 7km 더 먼데도 불구하고 1,000원 더 싸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공항을 가는데 1,000원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인천을 가는데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거리는 더 가까운데 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 체계의 협의에 있어 우리 인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인천시, 인천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는 한 것입니까?
인천공항에서 검암역까지 계양역을 거쳐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해당지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철도개통은 인천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선의 요금체계를 달리해 적용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공항철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인천시민에 대한 요금할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항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모두 평등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천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직장과 생업을 위해 출ㆍ퇴근 시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요금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공항철도 운행구간 요금체계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체계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항철도 요금체계가 전 구간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얻는 인천시의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종ㆍ용유와 옹진군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는 무료도로가 건설될 때까지는 당연히 통행료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철도 환승할인이 전 구간이 되면 공항철도 이용시민이 늘어나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가용 수요가 줄고 우리 시의 통행료 지원금액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등 우리의 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좀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시 사업비 총 8조 3,000억 중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하늘도시 개발사업비 2조 3,600억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토지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 인천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에서 통합환승할인을 포함하여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재정의 어려움을 일부 극복할 수 있으며 또 토지가 판매되면 지방세를 비롯한 취ㆍ등록세의 증가로 인천시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천시가 출자한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토지공사가 저가의 분리과세로 지금 토지지방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빨리 준공이 된다면 300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정당한 가격을 매겨서 세금이라든가 각종 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비싼 통행요금으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 요금체계가 개선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인천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에게는 공항철도의 직통열차 이용 시 5%를 감면토록 해 주었습니다. 공항공사의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한 것을 참고하시어 인천시민의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촉구하는 안이 관철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부풀려 발표된 인천광역시의 부채 총규모에 대한 진실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전 구간 확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는 중구에 신포동과 북성동, 송월동, 영종ㆍ용유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드릴 질의내용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질의내용에 앞서 어저께 시정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6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인천시정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인천시의 가장 처한 문제 중에 하나인 부채문제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인천시의 부채는 2010년 말이 되면 11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조원이 안 되는 7조 7,900억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의 빚이 11조에 육박한다고 그랬는지, 그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빚이 11조원이라는 충격 속에서 상실감도 컸을 것이고 또 인천에 출자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도 인천시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부정하게 바라보셨을 텐데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구 주경기장과 관련해서 서구에 있는 것을 문학에서 하자고 다시 한 번 그러한 심각한 고민을 하실 때에 인천시의 재정을 고려했을 때에 그 고민은 진정성도 있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시에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고 우리 시의원님께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분들과 같이한 그 수십만명 서구주민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우리 언론사에서 지금까지는 송영길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협된 시각으로 인사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천시장의 책임자로서, 최고책임자로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모습들이 지나칠 때 오만함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러한 부분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보채용 관련해서 전임 시장시절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조롱 섞인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제가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10년 6월에 시장님께서 선거할 때 인천시민 280만명 중에서 200만명이 유권자였었고 투표를 한 분은 110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60만명은 우리 송 시장님을 지지해 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시장님의 정책을 동조하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기대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 시장님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분들의 많은 의견과 그런 분들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주변의 인사가 아니라 좀더 다양한 인사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사회와 언론, 우리 시의원들이 말하는 인사문제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인사문제와 이러한 부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항철도 요금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공항철도는 2001년 3월에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2007년 3월 1단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9일 2단계 사업이 완공되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암, 계양을 거쳐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서울역까지 총 85km의 구간이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 이용객의 수를 잘못 예측해서 막대한 적자금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은 2009년 9월 민간출자지분 88.8%를 코레일이 인수하여 국토해양부 9.9%, 현대해상 1.3%의 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여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지분은 1.3%밖에 되지 않는 국가시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2단계 철도개통에 앞서 요금체계의 조정을 위해 국토부와 인천, 경기, 서울시 등 3개 지자체가 협의안을 마련하여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임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자지분을 인수하여 정부와 코레일 지분이 98.7%이고 민간자본인 현대해상의 지분은 1.3%에 불과한데 왜 인천공항에서 검암역 구간은 통합 환승할인 구간에서 제외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현행 운임체계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에서 검암역까지의 구간이 25.5km인데 2,400원이며 검암역에서 서울역 구간 32.5km는 1,400원입니다.
인천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가 인천공항에서 검암역보다 7km 더 먼데도 불구하고 1,000원 더 싸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공항을 가는데 1,000원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인천을 가는데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거리는 더 가까운데 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 체계의 협의에 있어 우리 인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인천시, 인천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는 한 것입니까?
인천공항에서 검암역까지 계양역을 거쳐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해당지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철도개통은 인천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선의 요금체계를 달리해 적용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공항철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인천시민에 대한 요금할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항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모두 평등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천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직장과 생업을 위해 출ㆍ퇴근 시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요금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공항철도 운행구간 요금체계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체계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항철도 요금체계가 전 구간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얻는 인천시의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종ㆍ용유와 옹진군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는 무료도로가 건설될 때까지는 당연히 통행료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철도 환승할인이 전 구간이 되면 공항철도 이용시민이 늘어나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가용 수요가 줄고 우리 시의 통행료 지원금액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등 우리의 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좀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시 사업비 총 8조 3,000억 중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하늘도시 개발사업비 2조 3,600억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토지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 인천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에서 통합환승할인을 포함하여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재정의 어려움을 일부 극복할 수 있으며 또 토지가 판매되면 지방세를 비롯한 취ㆍ등록세의 증가로 인천시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천시가 출자한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토지공사가 저가의 분리과세로 지금 토지지방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빨리 준공이 된다면 300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정당한 가격을 매겨서 세금이라든가 각종 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비싼 통행요금으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 요금체계가 개선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인천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에게는 공항철도의 직통열차 이용 시 5%를 감면토록 해 주었습니다. 공항공사의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한 것을 참고하시어 인천시민의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촉구하는 안이 관철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부풀려 발표된 인천광역시의 부채 총규모에 대한 진실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전 구간 확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4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280만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또 시민의 희망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굴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그리고 덕적군도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여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입니다.
먼저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송도국제병원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 시당과 당정협의회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병원 도입은 돈벌이 추구, 과잉진료,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매우 선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영리병원 도입의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송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6개 경제자유구역은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영리병원 요구에 대해서 불허 근거가 약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경제가 파탄 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상의료라고 하는 진보적 정책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송도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건립이 되게 되면, 도입하게 되면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1만명의 외국인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고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추구와 수익 해외유출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수익창출을 위해 값싼 외국 인력을 사용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미미할 것입니다.
또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진료는 1,000병상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세브란스국제병원으로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영리병원인 송도국제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영리병원 도입 대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굴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첫 번째로 덕적군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90년대 중반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정부에서 추진할 때 굴업도의 모섬인 덕적도의 대다수 주민들과 인천 시민을 비롯한 인근 경기도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였고 인천 시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결과 핵폐기장 추진계획을 무산시키는 뜻 깊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섬 굴업도가 핵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정부가 대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각종의 지원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덕적도 일부 주민들은 기업이 굴업도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덕적군도에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인천시가 허가하고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의회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덕적군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자연이 파괴되는 결과를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적도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경관이 수려한 덕적도가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아름다운 섬을 지키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인천시의 종합발전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덕적군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CO-ISLAND 조성사업이 해당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청정의 섬 덕적도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의 사업이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 아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들과 인천시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5개 발전사와 공동합의의 구체적 협의시기에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하고 추후 진행될 주민설명회, 덕적도 주민설명회에 이런 구체적 방안을 준비하여 진행하기를 당부합니다.
세 번째, 굴업도 골프장 건설계획을 불허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 굴업도와 같은 천혜의 자원은 반드시 잘 유지하여 후대에게 그대로 주어야 합니다. 이윤추구를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에 맡겨져서 20ｍ 이상 섬을 절개하여 섬의 형태가 사라질 정도의 개발계획을 용인한다면 인천시는 대대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현장시찰 시 함께 굴업도 정상에 올라가서 확인한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 집행부는 이런 바람과 우려를 잘 이해하고 덕적군도 주민들의 본질적인 희망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존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했으면 줗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을 묻겠습니다.
민선 5기의 실효성 있는 새로운 자전거 정책 수립의 계획은 있는지?
무릇 자전거 정책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미래지향적인 권장정책입니다.
지난 민선 4기 때 자전거 정책이 시도는 긍정적이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한 채 진행되다 보니 부분적인 실책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도시축전 등의 사업과 무리하게 연관시켜 적용하다보니 급조된 측면이 있어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예산낭비 사례로까지 소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선 5기 집행부는 지난 민선 4기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고찰 속에서 새로운 자전거 정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 때문에 전체가 저평가되고 자전거 정책 자체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국외공무여행 때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자전거 정책이 안착되는 데에는 꾸준한 의지를 갖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선 5기의 자전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이를 위한 자전거 정책 및 자전거 도로개설 등을 관장하는 담당 팀을 부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부서도 없어지고 자전거 정책은 실종되고 검증되지 않은 도심형 생활자전거 미추누리 보급사업은 하자가 발생하여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자전거 정책의 전부입니다.
민선 5기의 성공하는 자전거 정책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송도 국제화병원과 덕적도 군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4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280만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또 시민의 희망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굴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그리고 덕적군도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여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입니다.
먼저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송도국제병원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 시당과 당정협의회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병원 도입은 돈벌이 추구, 과잉진료,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매우 선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영리병원 도입의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송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6개 경제자유구역은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영리병원 요구에 대해서 불허 근거가 약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경제가 파탄 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상의료라고 하는 진보적 정책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송도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건립이 되게 되면, 도입하게 되면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1만명의 외국인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고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추구와 수익 해외유출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수익창출을 위해 값싼 외국 인력을 사용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미미할 것입니다.
또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진료는 1,000병상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세브란스국제병원으로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영리병원인 송도국제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영리병원 도입 대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굴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첫 번째로 덕적군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90년대 중반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정부에서 추진할 때 굴업도의 모섬인 덕적도의 대다수 주민들과 인천 시민을 비롯한 인근 경기도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였고 인천 시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결과 핵폐기장 추진계획을 무산시키는 뜻 깊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섬 굴업도가 핵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정부가 대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각종의 지원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덕적도 일부 주민들은 기업이 굴업도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덕적군도에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인천시가 허가하고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의회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덕적군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자연이 파괴되는 결과를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적도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경관이 수려한 덕적도가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아름다운 섬을 지키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인천시의 종합발전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덕적군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CO-ISLAND 조성사업이 해당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청정의 섬 덕적도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의 사업이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 아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들과 인천시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5개 발전사와 공동합의의 구체적 협의시기에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하고 추후 진행될 주민설명회, 덕적도 주민설명회에 이런 구체적 방안을 준비하여 진행하기를 당부합니다.
세 번째, 굴업도 골프장 건설계획을 불허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 굴업도와 같은 천혜의 자원은 반드시 잘 유지하여 후대에게 그대로 주어야 합니다. 이윤추구를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에 맡겨져서 20ｍ 이상 섬을 절개하여 섬의 형태가 사라질 정도의 개발계획을 용인한다면 인천시는 대대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현장시찰 시 함께 굴업도 정상에 올라가서 확인한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 집행부는 이런 바람과 우려를 잘 이해하고 덕적군도 주민들의 본질적인 희망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존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했으면 줗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을 묻겠습니다.
민선 5기의 실효성 있는 새로운 자전거 정책 수립의 계획은 있는지?
무릇 자전거 정책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미래지향적인 권장정책입니다.
지난 민선 4기 때 자전거 정책이 시도는 긍정적이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한 채 진행되다 보니 부분적인 실책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도시축전 등의 사업과 무리하게 연관시켜 적용하다보니 급조된 측면이 있어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예산낭비 사례로까지 소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선 5기 집행부는 지난 민선 4기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고찰 속에서 새로운 자전거 정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 때문에 전체가 저평가되고 자전거 정책 자체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국외공무여행 때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자전거 정책이 안착되는 데에는 꾸준한 의지를 갖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선 5기의 자전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이를 위한 자전거 정책 및 자전거 도로개설 등을 관장하는 담당 팀을 부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부서도 없어지고 자전거 정책은 실종되고 검증되지 않은 도심형 생활자전거 미추누리 보급사업은 하자가 발생하여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자전거 정책의 전부입니다.
민선 5기의 성공하는 자전거 정책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송도 국제화병원과 덕적도 군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과대하게 부풀려지고 또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인사가 과다하게 낙하산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보를 받아서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형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장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약간의 관련만 있으면 일단 낙하산이라고 얘기하고 본다면 설득력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무부시장님 또 무상으로 무급으로 일하는 특보님 또 비서실 직원들까지 또 영입해서 모셔오다시피 한 전문인들까지 모두 다 낙하산 인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또 정부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임 시장님이 임명한 시청과 산하기관들의 모든 임원들의 프로필을 자료로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제보를 받고 관련시킨다고 한다면 더욱 많고 더욱 많은 연관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기하고 점찍어 놓고 보듯이 일단 칠해 놓고 보기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대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인천의 문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정 위기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시안게임의 국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용부담금 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질개선 없는 무리한 부담금 납부와 부당한 상수원 오염현황, 납부거부 의지를 비롯한 다방면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본격적인 구체적인 물이용부담금 반대 움직임을 시작한 것도 인천광역시의회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방문을 해서, 한강상수원을 방문해서 한강유역청 관계자들과 만나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더 이상의 한강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부분은 지난 시정질의 때 얘기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의회의 촉구안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인상체계와 징수단가 전면 개정, 납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 우선 배정해 관련사업비로 활용, 수변구역의 개별행위 허가 즉각 중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관리기금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펼쳐 가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7일 보내온 회신문에서 한강수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위원회의 상급기관이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인 운영기관입니다.
그런데 하부기관인 한강수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회피성 답변으로 단 한 줄 보내왔습니다.
오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뻔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 5개 시ㆍ도 공무원의 파견을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보낸 정도입니다.
인천시의회의 결의안을 간단히 공문으로 처리해 버린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납부거부를 검토해 봤더니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행정부가 강제로 인천시민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강제로 물이용부담금을 걷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수증 분리 징수운동은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해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지경이 됐으면 인천시민은 또 다시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1년에 400억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은 계속 오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수원법의 국회 통과에 즈음하여 본격적인 오염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한 달에 5,000원씩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법률 개정 운동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징수액의 10%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인천 앞바다의 수질개선비용을 추가해 달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납부 지자체의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라는 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현상황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가로서 인천시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의 의무감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억울한 사정과 1년에 400억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모두 오염되는 한강상수원에 돈으로 주어야 하는 그런 인천시민의 억울함을 헤아리셔서 납부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쪽과 정치적인 투쟁을 결정해,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시 의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시민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사회와 연계해 납부거부 운동과 영수증 분리 수납 운동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의 일부가 이포보를 비롯한 4대강 개발사업과 함께 또 4대강 개발로 인해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입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 개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의 화면 오른쪽에는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방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시설현황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청했을 때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이런 사례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또한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천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무료나 또는 값싸게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보내지 않은 소극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개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속사정이 있는지 한번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미 방문해서 시설상황을 다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낸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설 개방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 청사와 의회 청사에 대시민 이용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시 산하기관의 공개 이후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 시설들은 어떻게 구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및 시 산하기관 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 시설까지 별도의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은 편리하게 클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점과 기간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해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은 시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말 및 공휴일 또 퇴근시간 이후에도 공공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와 재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공공시설 개방은 학교시설 개방운동까지 진행이 되어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감을 낮춰드리고 생활체육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까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모습처럼 이 모양은 백운역 주변의 모양입니다. 파란선은 그전 이전에 송전탑이 진행되던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송전탑에 의해서 진행된 선입니다. 집단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빨간선이 이설돼 있는 십정동 송전탑의 전선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설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근본적인 요구는, 30년 이상 된 요구는 지중화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지만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주변에 송전탑이 버젓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과 인천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 2년도 아니고 30년된 민원입니다.
지중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획기적인 안을 시민들과 함께 도출을 일구어냈습니다. 부안고가로 해서 부평삼거리역으로 지나가는 그런 이설지중화는 4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대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보라색, 보라색선으로 지중화가 된다고 한다면 400억에서 훨씬 물러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지중화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5월 3일날 본 의원과 철도청 관계 기술자 공무원, 구 공무원 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한 바입니다.
그 당시에도 한전은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철도청 관계 공무원의 기술적 검토에 의하면 고압선을 철도 밑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사례는 서울에 이미 몇 차례 있다, 몇 건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한전과 철도청이 협의를 진행하여서 고압선을 철도 밑으로 진행하는, 매설하는 지중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400억이 아니라 부평구 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50 정도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부평구의 요구에 의해서 보낸 회신문에서 300억이 든다고 하는 믿어질 수 없는 단 한 줄의 형식적인 또한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부안고가로 해서 부평삼거리역으로 지나가는 그 장거리 코스에 400억인데 저 보라색선 그것을 단지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 300억이 든다고 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기 싫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부의 의지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라색선으로 칠해진 직선 지중화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수차례의 사례가 있었는데 왜 인천시에서는 한 차례의 검토가 없었는지, 그 검토와 의견은 송 시장님은 보고받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다른 데 신경 써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저런 훌륭한 안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보고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와 부평구에서는 4억 2,500만원씩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협조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를 댄다고 한다면 즉각 설계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시와 구와 한전이 합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얼마의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변의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의 최대 공약은 무상급식과 함께 일자리창출일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 지금 시정3대 핵심사업으로 하시고 있으면서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일자리창출이야말로 복지와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창출과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있고 상당수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의 업무는 각국에 흩어져있는 일자리창출 업무를 통합, 기획, 조정 또한 변경하기에 알맞은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일자리창출 업무의 지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한 타시ㆍ도와 해 외의 사례까지 참고하여서 우리 인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과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자리창출과를 몇몇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만들어서 그 지위를 상향 조정하여서 명실상부한 일자리창출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정사업의 3대 핵심 중에 하나인 일자리창출 업무를 명실상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시고 여러 가지 저한테 의견을 주셨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자기의 권익을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조를 조직하고 갖고 계십니다.
그중에 전통적이고 오래된 조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른바 전공노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 전공노에 대한 현 행정안전부의 탄압은 거의 상식수준을 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현장을 탐방하여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또 민주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에 후원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고 또 노조통합 총투표를 방해하고 노조설립신고서는 세 차례를 했습니다. 시국 관련에 대해서 대량 징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집회에서 민중의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처벌되고 금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의 애절한 얘기를 듣는 순간 다시 80년대로 돌아간 시절이 아닌가, 군사독재시대의 잔재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눈을 의심하는 사태를, 민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보고받으시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적인 또한 기획의도를 갖고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탄압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송 시장님에 대한 기대와 행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의 송영길 시장님이 어떻게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행정을 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주 작은 문제, 홈페이지가 차단되어서 인천시가 그 회선을 막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들이 업무를 보면서 접근할 수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물이용부담금 납부 및 십정동 송전탑 문제 등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의 노력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과대하게 부풀려지고 또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인사가 과다하게 낙하산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보를 받아서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형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장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약간의 관련만 있으면 일단 낙하산이라고 얘기하고 본다면 설득력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무부시장님 또 무상으로 무급으로 일하는 특보님 또 비서실 직원들까지 또 영입해서 모셔오다시피 한 전문인들까지 모두 다 낙하산 인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또 정부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임 시장님이 임명한 시청과 산하기관들의 모든 임원들의 프로필을 자료로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제보를 받고 관련시킨다고 한다면 더욱 많고 더욱 많은 연관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기하고 점찍어 놓고 보듯이 일단 칠해 놓고 보기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대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인천의 문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정 위기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시안게임의 국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용부담금 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질개선 없는 무리한 부담금 납부와 부당한 상수원 오염현황, 납부거부 의지를 비롯한 다방면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본격적인 구체적인 물이용부담금 반대 움직임을 시작한 것도 인천광역시의회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방문을 해서, 한강상수원을 방문해서 한강유역청 관계자들과 만나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더 이상의 한강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부분은 지난 시정질의 때 얘기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의회의 촉구안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인상체계와 징수단가 전면 개정, 납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 우선 배정해 관련사업비로 활용, 수변구역의 개별행위 허가 즉각 중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관리기금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펼쳐 가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7일 보내온 회신문에서 한강수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위원회의 상급기관이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인 운영기관입니다.
그런데 하부기관인 한강수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회피성 답변으로 단 한 줄 보내왔습니다.
오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뻔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 5개 시ㆍ도 공무원의 파견을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보낸 정도입니다.
인천시의회의 결의안을 간단히 공문으로 처리해 버린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납부거부를 검토해 봤더니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행정부가 강제로 인천시민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강제로 물이용부담금을 걷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수증 분리 징수운동은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해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지경이 됐으면 인천시민은 또 다시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1년에 400억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은 계속 오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수원법의 국회 통과에 즈음하여 본격적인 오염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한 달에 5,000원씩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법률 개정 운동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징수액의 10%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인천 앞바다의 수질개선비용을 추가해 달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납부 지자체의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라는 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현상황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가로서 인천시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의 의무감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억울한 사정과 1년에 400억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모두 오염되는 한강상수원에 돈으로 주어야 하는 그런 인천시민의 억울함을 헤아리셔서 납부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쪽과 정치적인 투쟁을 결정해,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시 의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시민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사회와 연계해 납부거부 운동과 영수증 분리 수납 운동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의 일부가 이포보를 비롯한 4대강 개발사업과 함께 또 4대강 개발로 인해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입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 개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의 화면 오른쪽에는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방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시설현황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청했을 때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이런 사례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또한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천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무료나 또는 값싸게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보내지 않은 소극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개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속사정이 있는지 한번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미 방문해서 시설상황을 다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낸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설 개방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 청사와 의회 청사에 대시민 이용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시 산하기관의 공개 이후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 시설들은 어떻게 구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및 시 산하기관 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 시설까지 별도의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은 편리하게 클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점과 기간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해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은 시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말 및 공휴일 또 퇴근시간 이후에도 공공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와 재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공공시설 개방은 학교시설 개방운동까지 진행이 되어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감을 낮춰드리고 생활체육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까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모습처럼 이 모양은 백운역 주변의 모양입니다. 파란선은 그전 이전에 송전탑이 진행되던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송전탑에 의해서 진행된 선입니다. 집단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빨간선이 이설돼 있는 십정동 송전탑의 전선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설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근본적인 요구는, 30년 이상 된 요구는 지중화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지만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주변에 송전탑이 버젓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과 인천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 2년도 아니고 30년된 민원입니다.
지중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획기적인 안을 시민들과 함께 도출을 일구어냈습니다. 부안고가로 해서 부평삼거리역으로 지나가는 그런 이설지중화는 4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대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보라색, 보라색선으로 지중화가 된다고 한다면 400억에서 훨씬 물러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지중화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5월 3일날 본 의원과 철도청 관계 기술자 공무원, 구 공무원 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한 바입니다.
그 당시에도 한전은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철도청 관계 공무원의 기술적 검토에 의하면 고압선을 철도 밑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사례는 서울에 이미 몇 차례 있다, 몇 건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한전과 철도청이 협의를 진행하여서 고압선을 철도 밑으로 진행하는, 매설하는 지중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400억이 아니라 부평구 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50 정도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부평구의 요구에 의해서 보낸 회신문에서 300억이 든다고 하는 믿어질 수 없는 단 한 줄의 형식적인 또한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부안고가로 해서 부평삼거리역으로 지나가는 그 장거리 코스에 400억인데 저 보라색선 그것을 단지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 300억이 든다고 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기 싫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부의 의지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라색선으로 칠해진 직선 지중화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수차례의 사례가 있었는데 왜 인천시에서는 한 차례의 검토가 없었는지, 그 검토와 의견은 송 시장님은 보고받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다른 데 신경 써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저런 훌륭한 안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보고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와 부평구에서는 4억 2,500만원씩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협조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를 댄다고 한다면 즉각 설계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시와 구와 한전이 합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얼마의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변의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의 최대 공약은 무상급식과 함께 일자리창출일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 지금 시정3대 핵심사업으로 하시고 있으면서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일자리창출이야말로 복지와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창출과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있고 상당수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의 업무는 각국에 흩어져있는 일자리창출 업무를 통합, 기획, 조정 또한 변경하기에 알맞은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일자리창출 업무의 지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한 타시ㆍ도와 해 외의 사례까지 참고하여서 우리 인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과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자리창출과를 몇몇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만들어서 그 지위를 상향 조정하여서 명실상부한 일자리창출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정사업의 3대 핵심 중에 하나인 일자리창출 업무를 명실상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시고 여러 가지 저한테 의견을 주셨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자기의 권익을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조를 조직하고 갖고 계십니다.
그중에 전통적이고 오래된 조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른바 전공노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 전공노에 대한 현 행정안전부의 탄압은 거의 상식수준을 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현장을 탐방하여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또 민주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에 후원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고 또 노조통합 총투표를 방해하고 노조설립신고서는 세 차례를 했습니다. 시국 관련에 대해서 대량 징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집회에서 민중의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처벌되고 금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의 애절한 얘기를 듣는 순간 다시 80년대로 돌아간 시절이 아닌가, 군사독재시대의 잔재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눈을 의심하는 사태를, 민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보고받으시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적인 또한 기획의도를 갖고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탄압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송 시장님에 대한 기대와 행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의 송영길 시장님이 어떻게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행정을 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주 작은 문제, 홈페이지가 차단되어서 인천시가 그 회선을 막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들이 업무를 보면서 접근할 수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물이용부담금 납부 및 십정동 송전탑 문제 등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의 노력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194회 제4차 본회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정현장에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열심히 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수도라는 이러한 거창한 구호 속에서도 그러한 그늘 속에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 가정,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방임아동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한부모 모자가정은 1만 54세대이고 부자가정은 2,629세대 그리고 조손가정은 357세대 등 1만 3,040세대로써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방임아동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한국 아동ㆍ청소년 종합실태에 따르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방임아동수는 국내 전체 아동수의 15%가 넘는 102만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돌봄을 받는 방임아동수는 전체의 1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방임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매일 신문을 통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나홀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더 이상 사회적 위험에 방임 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야간돌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이 양육비용과 주거문제, 의료문제, 노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 영업직, 계약직 그런 비정규직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퇴근시간은 6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매일 정시에 퇴근하기는 힘듭니다. 정시에 퇴근한다 하더라도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참여증가, 자기계발문제 등으로 인해 야간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자기 발전의 기회 제공 및 이런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야간급식 문제, 돌봄문제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이런 돌봄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돌봄 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만 매일 이용하면 고비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저소득가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돌보미교사를 신청할 때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고 아동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적응하기에 힘든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환경을 우리 인천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지역의 아동센터는 부평구에 40개소 그리고 남동구에 37개소, 서구에 18개소 그리고 계양구 20개소, 남구 18개소, 연수구 11개소 등 175개소로 전국 현황에 5.1%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인천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홀로 아동방임의 문제 해결책, 야간돌봄, 방학 중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대안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보육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장 및 최일선에서 아동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확대 강화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담보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인아라뱃길이 이제 개통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경인아라뱃길 개통을 앞두고서 지금 한창 백석교를 비롯한 시천교 또한 여러 환경교라든가 이런 공사가 지금 한창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경인아라뱃길 남북을 잇는 총 16개의 교량건설 중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석교의 개통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0% 국비로 추진중에 있는 이 공사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이것이 늦어진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본 의원이 귀에 담아 왔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개항시기와 부합하지 못해 본 교량을 제때 완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비 50%와 경기도비 25%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호대교는 현재 9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석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왕복 6차선의 백석대교 개통과 더불어 당연히 개통되어야 할 봉수대길입니다. 봉수대길도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차선입니다. 이것이 6차선으로 개통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남측방향의 400m 구간은 현재 국제CC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석대교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봉수대길 그 위의 2차선 때문에 거기서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봉수대길 개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떤 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교가 개통되더라도 봉수대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도 병목현상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또한 서북부 주민들 강화, 검단, 김포에서 인천 방향으로 오는 주민들은 상당히 차 안에서 지금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전혀 보상도 안 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봉수대길은 당초 우리 계획대로 금년 10월에 백석대교와 더불어 같이 봉수대길이 6차선으로 개통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봉수대길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앞에 있죠? 그것이 8차선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원활한 교통흐름과 그리고 시천교에서 또 백석대교에서 교통을 분산시켜서 이러한 교통체증을 우리는 완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서 가급적이면 금년 안으로 봉수대길이 꼭 개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또 6대 의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야간돌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백석교 건립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윤석윤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194회 제4차 본회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정현장에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열심히 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수도라는 이러한 거창한 구호 속에서도 그러한 그늘 속에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 가정,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방임아동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한부모 모자가정은 1만 54세대이고 부자가정은 2,629세대 그리고 조손가정은 357세대 등 1만 3,040세대로써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방임아동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한국 아동ㆍ청소년 종합실태에 따르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방임아동수는 국내 전체 아동수의 15%가 넘는 102만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돌봄을 받는 방임아동수는 전체의 1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방임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매일 신문을 통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나홀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더 이상 사회적 위험에 방임 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야간돌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이 양육비용과 주거문제, 의료문제, 노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 영업직, 계약직 그런 비정규직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퇴근시간은 6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매일 정시에 퇴근하기는 힘듭니다. 정시에 퇴근한다 하더라도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참여증가, 자기계발문제 등으로 인해 야간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자기 발전의 기회 제공 및 이런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야간급식 문제, 돌봄문제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이런 돌봄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돌봄 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만 매일 이용하면 고비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저소득가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돌보미교사를 신청할 때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고 아동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적응하기에 힘든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환경을 우리 인천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지역의 아동센터는 부평구에 40개소 그리고 남동구에 37개소, 서구에 18개소 그리고 계양구 20개소, 남구 18개소, 연수구 11개소 등 175개소로 전국 현황에 5.1%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인천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홀로 아동방임의 문제 해결책, 야간돌봄, 방학 중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대안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보육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장 및 최일선에서 아동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확대 강화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담보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인아라뱃길이 이제 개통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경인아라뱃길 개통을 앞두고서 지금 한창 백석교를 비롯한 시천교 또한 여러 환경교라든가 이런 공사가 지금 한창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경인아라뱃길 남북을 잇는 총 16개의 교량건설 중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석교의 개통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0% 국비로 추진중에 있는 이 공사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이것이 늦어진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본 의원이 귀에 담아 왔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개항시기와 부합하지 못해 본 교량을 제때 완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비 50%와 경기도비 25%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호대교는 현재 9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석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왕복 6차선의 백석대교 개통과 더불어 당연히 개통되어야 할 봉수대길입니다. 봉수대길도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차선입니다. 이것이 6차선으로 개통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남측방향의 400m 구간은 현재 국제CC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석대교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봉수대길 그 위의 2차선 때문에 거기서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봉수대길 개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떤 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교가 개통되더라도 봉수대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도 병목현상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또한 서북부 주민들 강화, 검단, 김포에서 인천 방향으로 오는 주민들은 상당히 차 안에서 지금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전혀 보상도 안 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봉수대길은 당초 우리 계획대로 금년 10월에 백석대교와 더불어 같이 봉수대길이 6차선으로 개통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봉수대길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앞에 있죠? 그것이 8차선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원활한 교통흐름과 그리고 시천교에서 또 백석대교에서 교통을 분산시켜서 이러한 교통체증을 우리는 완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서 가급적이면 금년 안으로 봉수대길이 꼭 개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또 6대 의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야간돌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백석교 건립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윤석윤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인의료재활센터 활용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인의료재활센터 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70억원의 국ㆍ시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인천적십자사로 돼 있다는 부분, 두 번째는 사용에 관련해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용에 관한 부분, 세 번째는 운영비 지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적십자사 부지를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 소유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런 장애인 재활시설로 쓰되 일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장애인 재활시설로 써야 된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자로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재활시설로 활용토록 조치가 완료됐고 이러한 사항들이 완전히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운영비 지원을 유보한다는 입장 하에서 운영비 건에 대해서도 장애인 재활 쪽으로만 쓰여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만간에 인천적십자사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태까지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활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인의료재활센터 활용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인의료재활센터 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70억원의 국ㆍ시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인천적십자사로 돼 있다는 부분, 두 번째는 사용에 관련해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용에 관한 부분, 세 번째는 운영비 지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적십자사 부지를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 소유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런 장애인 재활시설로 쓰되 일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장애인 재활시설로 써야 된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자로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재활시설로 활용토록 조치가 완료됐고 이러한 사항들이 완전히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운영비 지원을 유보한다는 입장 하에서 운영비 건에 대해서도 장애인 재활 쪽으로만 쓰여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만간에 인천적십자사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태까지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활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호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모든 사안을 시정에 겸허히 수용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을 요구해 주신 노현경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정수영, 이재병, 박승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의 농약 검출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432개 학교 25만 6,42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 잔류농약 검사를 해 봤더니 약 16건 정도 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인분석을 해 보면 인근농지와 인접되어 방제 시 바람에 의한 비산 가능성과 관개 또는 이웃 농지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가능성, 친환경쌀 건조 및 도정과정에서 일반쌀 혼입 가능성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6월 23일에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친환경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의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쌀 학교급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방제현장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도정시설 지원을 통해 일반쌀과의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친환경 농자재의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제도의 관리주체인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한 친환경 농업이 육성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영ㆍ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 회계관리 등에 대한 현장교육 절차이자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평가에 대한 인증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군ㆍ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군ㆍ구간 교차점검과 취약보육부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우리 시의 특별점검 40개소를 포함하여 누적 1,864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 보육료 관련 부당사례 43건을 적발 행정처분 등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마다 보육아동은 증가하고 있고 보육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이러한 위법ㆍ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복지비용이 증대되기 때문에 비단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의 비용이 누수되는 상황이 없도록 실제로 그 대상자한테 가장 누수 없이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 213건이 적발됐는데 11건밖에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경미한 사항과 중한 사항을 나눠서 중한 사항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고발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강한 행정처분은 시설 폐쇄조치인데 폐쇄조치를 두 건은 했고 운영정지를 50건하고 자격취소를 5건, 자격정지를 73건, 보조금 중단 11건 정도의 행정처분을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런 시설 폐쇄조치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시설이 관리하고 있던 아동들에 대한 대책문제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이런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전 구간 확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철도 건설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차이 때문에 서울~검암역에서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10㎞ 기본요금에 900원, 추가요금은 5㎞당 100원임에 반해서 검암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요금은 같습니다. 10㎞ 900원인데 1㎞에 88원씩이니까, 5㎞에 100원에 비해서 1㎞에 88원이니까 5㎞를 곱하면 440원이니까 실제로 거리당 요금은 4.4배나 더 비싼 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철도가 작년 12월에 2단계가 완성돼서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 다 전구간이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된 계기를 통해서 타 민자사업과 그런 관련들을 지적, 저희 시와 또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 등이 같이 결합돼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 환승할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하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저희 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병원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사실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불필요한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그동안 의료관련 단체들하고도 두 가지 입장을 정리했는데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도국제병원 추진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학교와 의료시설의 제공 측면에서 제기된 것인데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점증하는 싱가포르에 의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해외의료관광수요를 어떻게 흡수해서 우리가 외화나 의료관련 인력의 소득을 증진시켜 볼 것이냐 이러한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에 정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측면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해외로 의료치료를 받고 하는 사람들을 흡수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현재 돼 있는 여섯 개의 경제자유구역에 다 확대되고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영리병원으로 발전한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과연 그러한 전제처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유치가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송도 정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투자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있고 다른 데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송도에만 한정되고 다른 시ㆍ도로 확장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리된 입장은 첫 번째 이것은 일방적 추진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바 있고 같이 시민단체나 시의회나 함께 계속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아까 말씀한 대로 세브란스국제병원 추진이 지금 계획은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절차가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송도에 영리의료병원 유치 여부가 마치 무슨 절대적 요인이 돼서 서로간에 찬반의 긴장을 강화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덕적군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2008년도에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2011년까지 10년 동안 각종 도로정비나 상수도 정비, 복지회관, 선착장 진입로, 어촌 기반시설 등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4월에 통과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덕적, 자월, 영흥면이 접경지역에 포함돼서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을 행안부 주체로 현재 수립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마 올해 7월경쯤에 수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덕적도의 청정도서의 특성을 살린 생태관광벨트의 육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과 비조봉 트래킹, 어촌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 이것들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연안 도서지역 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자원 보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아일랜드 조성 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마을, 바람마을, 바이오마을, 조류마을, 지능형 전력망 이렇게 다섯 개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에코아일랜드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구상입니다.
저희 시가 아무래도 돈이 없고 또 인천에 소재하는 다섯 개 화력발전사업사들이 자기 발전소가 지어져 있는 그 바로 주변에 대해서는 약간 지역구와 주민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인천지역 전체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개발세를 아시다시피 신설을 해서 ㎞당 0.15원씩 지역자원개발세를 걷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80억 정도 세수증대가 예상이 됩니다만 그 전에라도 그것과 별개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에코아일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흔쾌히 다섯 개 발전사가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이 계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수영 의원님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이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군데 에코아일랜드를 만들어서 그게 홍보가 되면 관광상품으로도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가면 어떤 섬에는 주제가 있는 섬을 만들어서 거기는 느림의 섬 그래서 자동차가 전혀 없이 거기는 그냥 시간을 느리게 가는 그런 섬을 특화시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여기도 에코아일랜드의 특성을 잘 살려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굴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시 입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굴업도 토지의 약 98%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 기업에서 사업비 약 3,900억원을 투자해서 관광단지로 만들려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 개발가능성에 대해서 연구소에 지금 용역을 줘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아마 이 기업 측에서 다시 지원서를 저희 시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되면 그 계획서를 잘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발전과 개발과 환경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37㎞ 141억이 투입돼서 쭉 됐는데 만들어진 것이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팀이 폐지된 바 있는데 말씀한 대로 기존에 있던 잘못된 자전거도로 정책을 조정해 가되 제대로 자전거 정책이 될 수 있는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게 부평시장 근방에 동아아파트를 통해서 아직 교통의 사각지역 분야에 자전거를 대는 방안 그리고 계산택지는 지하철이 지나지 않다 보니까 계산택지에서 작전역이나 임학역으로 출퇴근하는 계산택지 주민들 속에서 자전거 소통이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 양변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부간선수로하고 나중에 서구에 청라주거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양구의 택지주민들 그리고 서구 청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인아라뱃길 양안에 만들어지게 될 자전거전용도로와 연결을 시켜서 그 자전거를 통해 여의도까지 연결돼서 나중에 강남 강나루까지 자전거로 쭉 연결이 돼서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한 보도를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 제안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의 프로그램하고도 연결시켜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에서도 일부 매니아들은 지금도 곡예운전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거든요. 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안정적으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한강 강변자전거도로와 연결시키고 그것이 청라지구와 우리 계양지구로 연결된다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께서 물이용부담금 납부와 한강수계위원회의 협상 진행상황 및 영수증 분리 징수, 납부 거부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해 주신 이재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개선촉구 결의문 채택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물이용부담금 배정금액 확대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등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을 압박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분리 징수 및 납부 거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분리 징수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분리징수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9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납부 거부 시는 강행 시 위법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우리 시는 기금배정의 확대 등을 통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등과 더욱 협력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우리 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 앞바다에 인천 하구의 쓰레기 정화사업에 사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시가 지난번에 55억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부담금에서 사실 이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물부담금을 걷는다고 한다면 하구에 있는 바다의 쓰레기 오염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부담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 상식에 맞는 논리인데 그동안 너무 우리 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바람에 아무런 부담 없이 물부담금만 매년 400억씩 받아간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강력히, 시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반대결의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하는 방안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간 90억 9,000만원 정도 분리 고시했을 때 드는데 만약에 실제로 서구지역만 해 본다고 하면 한 1억 몇 천만원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은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병 의원님 말씀하신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부평아트센터 옆 백운역 서쪽 끝단으로 지중화를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부평구에서 십정동 목화연립 재건축사업 승인으로 인한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이설 반대 장기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민원해결을 위한 대체사업으로 지중화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을 위해 한전에서는 지중화사업비가 약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에서는 지중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선 설계용역비 4억 2,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으며 부평구에서도 매칭으로 4억 2,500만원을 올 추경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한전과 지중화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중화의 구체적 노선은 해당지역의 지장물 및 개별법에 의한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진행사항은 2011년 6월부터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시설물 사용신청 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시 홈페이지 내에 시설물 대여 신청코너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아, 7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산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최대한 개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창출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와 전공노사무실 폐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별도로 지금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단을 만들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의원님이 주신 그런 견해를 수용해서 일자리창출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금 정보통상진흥원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결합을 시키고 상공회의소 관련 외부업체랑 결합을 해서 일자리창출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점검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구청에서의 문제인데 이 사안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가정, 맞벌이 부부 등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방임아동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임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시에서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가정의 양육 사각지대 해소 및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맞벌이 부부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방과후 보육시설 29개소에 128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한부모 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에 대하여도 방과후 학습지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희망사다리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야간이나 주말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작년대비 두 배로 증액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에 대하여 방과후 돌봄교실 161개소를 초등학교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지원체계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빈곤이나 방임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맟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체 우리 시의 아동 56만 9,705명 중에 저소득층 아동은 1만 1,184명 정도인데요. 1만 1,184명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소외된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승희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등 야간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확대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호 학습지원 및 상담을 통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화목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175개소 4,600명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 시설에는 월평균 32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기타 처우개선 및 학습환경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아동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운영의 필요에 공감하는 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실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석교 건립과 봉수대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백석교 건설사업은 오는 10월에 개항하는 경인아라뱃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1일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121억원 가운데 국비 20억원과 LH 위ㆍ수탁부담금 56억 등 76억은 기 확보돼 있으며 시비 45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LH에서 백석교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봉수대길 6차로 확장공사는 현재 85%의 보상률과 토공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국제CC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백석교 개통시기에 맞춰 임시 대체도로 개설을 통하여 6차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4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인아라뱃길 관문역할을 담당하게 될 백석교 건설을 통하여 인천 서북부 지역의 시민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박순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시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적십자병원이 남의 돈으로 자기들 시설로 남용하고 있는 것인데 빨리 분리되도록 하고 이것을 제가 유종하 총재한테 공식적으로 서면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들 돈이 없어서 지금 계속 막연하게 미루고 있는데 재원이 없다면 재원조달계획과 이것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각 연도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압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하든지 아무튼 그런 검토까지 해서 이 문제가 가시적으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시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겸허히 수용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송영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사항 해소를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모든 사안을 시정에 겸허히 수용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을 요구해 주신 노현경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정수영, 이재병, 박승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의 농약 검출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432개 학교 25만 6,42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 잔류농약 검사를 해 봤더니 약 16건 정도 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인분석을 해 보면 인근농지와 인접되어 방제 시 바람에 의한 비산 가능성과 관개 또는 이웃 농지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가능성, 친환경쌀 건조 및 도정과정에서 일반쌀 혼입 가능성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6월 23일에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친환경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의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쌀 학교급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방제현장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도정시설 지원을 통해 일반쌀과의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친환경 농자재의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제도의 관리주체인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한 친환경 농업이 육성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영ㆍ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 회계관리 등에 대한 현장교육 절차이자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평가에 대한 인증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군ㆍ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군ㆍ구간 교차점검과 취약보육부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우리 시의 특별점검 40개소를 포함하여 누적 1,864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 보육료 관련 부당사례 43건을 적발 행정처분 등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마다 보육아동은 증가하고 있고 보육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이러한 위법ㆍ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복지비용이 증대되기 때문에 비단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의 비용이 누수되는 상황이 없도록 실제로 그 대상자한테 가장 누수 없이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 213건이 적발됐는데 11건밖에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경미한 사항과 중한 사항을 나눠서 중한 사항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고발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강한 행정처분은 시설 폐쇄조치인데 폐쇄조치를 두 건은 했고 운영정지를 50건하고 자격취소를 5건, 자격정지를 73건, 보조금 중단 11건 정도의 행정처분을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런 시설 폐쇄조치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시설이 관리하고 있던 아동들에 대한 대책문제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이런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전 구간 확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철도 건설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차이 때문에 서울~검암역에서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10㎞ 기본요금에 900원, 추가요금은 5㎞당 100원임에 반해서 검암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요금은 같습니다. 10㎞ 900원인데 1㎞에 88원씩이니까, 5㎞에 100원에 비해서 1㎞에 88원이니까 5㎞를 곱하면 440원이니까 실제로 거리당 요금은 4.4배나 더 비싼 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철도가 작년 12월에 2단계가 완성돼서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 다 전구간이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된 계기를 통해서 타 민자사업과 그런 관련들을 지적, 저희 시와 또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 등이 같이 결합돼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 환승할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하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저희 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병원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사실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불필요한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그동안 의료관련 단체들하고도 두 가지 입장을 정리했는데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도국제병원 추진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학교와 의료시설의 제공 측면에서 제기된 것인데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점증하는 싱가포르에 의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해외의료관광수요를 어떻게 흡수해서 우리가 외화나 의료관련 인력의 소득을 증진시켜 볼 것이냐 이러한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에 정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측면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해외로 의료치료를 받고 하는 사람들을 흡수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현재 돼 있는 여섯 개의 경제자유구역에 다 확대되고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영리병원으로 발전한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과연 그러한 전제처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유치가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송도 정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투자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있고 다른 데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송도에만 한정되고 다른 시ㆍ도로 확장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리된 입장은 첫 번째 이것은 일방적 추진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바 있고 같이 시민단체나 시의회나 함께 계속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아까 말씀한 대로 세브란스국제병원 추진이 지금 계획은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절차가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송도에 영리의료병원 유치 여부가 마치 무슨 절대적 요인이 돼서 서로간에 찬반의 긴장을 강화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덕적군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2008년도에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2011년까지 10년 동안 각종 도로정비나 상수도 정비, 복지회관, 선착장 진입로, 어촌 기반시설 등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4월에 통과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덕적, 자월, 영흥면이 접경지역에 포함돼서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을 행안부 주체로 현재 수립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마 올해 7월경쯤에 수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덕적도의 청정도서의 특성을 살린 생태관광벨트의 육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과 비조봉 트래킹, 어촌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 이것들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연안 도서지역 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자원 보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아일랜드 조성 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마을, 바람마을, 바이오마을, 조류마을, 지능형 전력망 이렇게 다섯 개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에코아일랜드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구상입니다.
저희 시가 아무래도 돈이 없고 또 인천에 소재하는 다섯 개 화력발전사업사들이 자기 발전소가 지어져 있는 그 바로 주변에 대해서는 약간 지역구와 주민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인천지역 전체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개발세를 아시다시피 신설을 해서 ㎞당 0.15원씩 지역자원개발세를 걷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80억 정도 세수증대가 예상이 됩니다만 그 전에라도 그것과 별개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에코아일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흔쾌히 다섯 개 발전사가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이 계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수영 의원님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이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군데 에코아일랜드를 만들어서 그게 홍보가 되면 관광상품으로도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가면 어떤 섬에는 주제가 있는 섬을 만들어서 거기는 느림의 섬 그래서 자동차가 전혀 없이 거기는 그냥 시간을 느리게 가는 그런 섬을 특화시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여기도 에코아일랜드의 특성을 잘 살려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굴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시 입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굴업도 토지의 약 98%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 기업에서 사업비 약 3,900억원을 투자해서 관광단지로 만들려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 개발가능성에 대해서 연구소에 지금 용역을 줘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아마 이 기업 측에서 다시 지원서를 저희 시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되면 그 계획서를 잘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발전과 개발과 환경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37㎞ 141억이 투입돼서 쭉 됐는데 만들어진 것이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팀이 폐지된 바 있는데 말씀한 대로 기존에 있던 잘못된 자전거도로 정책을 조정해 가되 제대로 자전거 정책이 될 수 있는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게 부평시장 근방에 동아아파트를 통해서 아직 교통의 사각지역 분야에 자전거를 대는 방안 그리고 계산택지는 지하철이 지나지 않다 보니까 계산택지에서 작전역이나 임학역으로 출퇴근하는 계산택지 주민들 속에서 자전거 소통이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 양변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부간선수로하고 나중에 서구에 청라주거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양구의 택지주민들 그리고 서구 청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인아라뱃길 양안에 만들어지게 될 자전거전용도로와 연결을 시켜서 그 자전거를 통해 여의도까지 연결돼서 나중에 강남 강나루까지 자전거로 쭉 연결이 돼서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한 보도를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 제안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의 프로그램하고도 연결시켜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에서도 일부 매니아들은 지금도 곡예운전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거든요. 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안정적으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한강 강변자전거도로와 연결시키고 그것이 청라지구와 우리 계양지구로 연결된다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께서 물이용부담금 납부와 한강수계위원회의 협상 진행상황 및 영수증 분리 징수, 납부 거부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해 주신 이재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개선촉구 결의문 채택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물이용부담금 배정금액 확대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등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을 압박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분리 징수 및 납부 거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분리 징수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분리징수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9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납부 거부 시는 강행 시 위법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우리 시는 기금배정의 확대 등을 통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등과 더욱 협력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우리 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 앞바다에 인천 하구의 쓰레기 정화사업에 사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시가 지난번에 55억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부담금에서 사실 이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물부담금을 걷는다고 한다면 하구에 있는 바다의 쓰레기 오염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부담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 상식에 맞는 논리인데 그동안 너무 우리 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바람에 아무런 부담 없이 물부담금만 매년 400억씩 받아간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강력히, 시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반대결의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하는 방안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간 90억 9,000만원 정도 분리 고시했을 때 드는데 만약에 실제로 서구지역만 해 본다고 하면 한 1억 몇 천만원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은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병 의원님 말씀하신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부평아트센터 옆 백운역 서쪽 끝단으로 지중화를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부평구에서 십정동 목화연립 재건축사업 승인으로 인한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이설 반대 장기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민원해결을 위한 대체사업으로 지중화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을 위해 한전에서는 지중화사업비가 약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에서는 지중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선 설계용역비 4억 2,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으며 부평구에서도 매칭으로 4억 2,500만원을 올 추경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한전과 지중화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중화의 구체적 노선은 해당지역의 지장물 및 개별법에 의한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진행사항은 2011년 6월부터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이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시설물 사용신청 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시 홈페이지 내에 시설물 대여 신청코너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아, 7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산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최대한 개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창출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와 전공노사무실 폐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별도로 지금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단을 만들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의원님이 주신 그런 견해를 수용해서 일자리창출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금 정보통상진흥원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결합을 시키고 상공회의소 관련 외부업체랑 결합을 해서 일자리창출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점검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구청에서의 문제인데 이 사안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가정, 맞벌이 부부 등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방임아동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임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시에서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가정의 양육 사각지대 해소 및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맞벌이 부부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방과후 보육시설 29개소에 128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한부모 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에 대하여도 방과후 학습지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희망사다리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야간이나 주말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작년대비 두 배로 증액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에 대하여 방과후 돌봄교실 161개소를 초등학교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지원체계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빈곤이나 방임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맟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체 우리 시의 아동 56만 9,705명 중에 저소득층 아동은 1만 1,184명 정도인데요. 1만 1,184명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소외된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승희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등 야간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확대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호 학습지원 및 상담을 통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화목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175개소 4,600명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 시설에는 월평균 32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기타 처우개선 및 학습환경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아동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운영의 필요에 공감하는 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실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석교 건립과 봉수대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백석교 건설사업은 오는 10월에 개항하는 경인아라뱃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1일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121억원 가운데 국비 20억원과 LH 위ㆍ수탁부담금 56억 등 76억은 기 확보돼 있으며 시비 45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LH에서 백석교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봉수대길 6차로 확장공사는 현재 85%의 보상률과 토공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국제CC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백석교 개통시기에 맞춰 임시 대체도로 개설을 통하여 6차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4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인아라뱃길 관문역할을 담당하게 될 백석교 건설을 통하여 인천 서북부 지역의 시민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박순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시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적십자병원이 남의 돈으로 자기들 시설로 남용하고 있는 것인데 빨리 분리되도록 하고 이것을 제가 유종하 총재한테 공식적으로 서면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들 돈이 없어서 지금 계속 막연하게 미루고 있는데 재원이 없다면 재원조달계획과 이것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각 연도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압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하든지 아무튼 그런 검토까지 해서 이 문제가 가시적으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시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겸허히 수용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재호 송영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사항 해소를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