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장 류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신동근 정무부시장께서는 퇴임식 준비관계로,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은 2011년 후기 충무훈련 참관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 도원동 소재 광성고등학교에서 김성래 선생님의 인솔 하에 홍해동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신동근 정무부시장께서는 퇴임식 준비관계로,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은 2011년 후기 충무훈련 참관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 도원동 소재 광성고등학교에서 김성래 선생님의 인솔 하에 홍해동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이수영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17건, 기타 5건 등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협력센터 유치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수영, 강병수, 이강호, 안영수, 신현환, 박순남, 박승희, 이상철,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재병, 신동수, 노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수지, 도로, 공원, 녹지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수질오염방지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용범, 김기홍, 안병배, 이상철, 안영수,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회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사전에 제갈원영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이수영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17건, 기타 5건 등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협력센터 유치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수영, 강병수, 이강호, 안영수, 신현환, 박순남, 박승희, 이상철,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재병, 신동수, 노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수지, 도로, 공원, 녹지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수질오염방지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용범, 김기홍, 안병배, 이상철, 안영수,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회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사전에 제갈원영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최근 인천의 현안사업 중 두 가지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 국비지원 문제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승인받아 진행하던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 민간투자금액 등등의 문제로 우리 시가 2011년 초 재정사업으로 변경요청을 하여 승인된 것입니다.
재정사업이라 함은 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지하듯이 현재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2011년 6월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 38.7%로 지방재정위기의 심각기준인 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록 재정사업으로 짓겠다고 하였으나 어려운 인천의 실정을 감안하고 또 부산 아시안게임의 선례에 따라 국비 30% 지원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국비확보 문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회는 물론 필요하면 청와대에도 방문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야 할 송영길 시장께서는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비지원 관련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9월 해양경찰의 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천을 방문하셨는데 송영길 시장께서는 해외출장 가셔서 연설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1,470억 국비 지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강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또 최근에는 의회와 인천시민을 볼모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떳떳하게 앞장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의회의 노력과 280만 인천시민들의 염원과 인천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국비확보 약속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꼭 실현될 것입니다.
둘째, 월미은하레일 관련 문제입니다.
인천시민의 혈세 850여억원이 투입돼서 준공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상 운행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인천의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연말쯤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고 시민검증위원회도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관계증인들을 출석시켜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는 한신공영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각종 행정행위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법을 통한 협의ㆍ조정을 검토하고 조만간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 교통공사, 한신공영 등과 시설보완에 이은 시운전 후 2013년부터 정식 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12일 제3차 월미은하레일조사특위에서 시의 오락가락 행정을 질타하고 송영길 시장께서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2일 조사특위에 증인 신청되었던 시공사 한신공영과 감리사인 금호이엔씨의 불참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과 이구동성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10월 13일자 언론보도를 보고서 본 의원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위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던 그 시각에 송영길 시장께서는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모 회장을 시청 청사에서 만났다 합니다.
본 의원이 10월 12일 조사특위에서 한 발언을 들으시고 직접 문제해결에 나선 것입니까?
증인출석을 거부한 시공자 측 책임자를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시간에 시장께서 만나고 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송영길 시장께서 의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즉시 월미은하레일조사특위를 해체하고 송영길 시장과 인천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조속히 월미은하레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외부에서는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를 의회로 보내주신 280만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의원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최근 인천의 현안사업 중 두 가지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 국비지원 문제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승인받아 진행하던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 민간투자금액 등등의 문제로 우리 시가 2011년 초 재정사업으로 변경요청을 하여 승인된 것입니다.
재정사업이라 함은 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지하듯이 현재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2011년 6월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 38.7%로 지방재정위기의 심각기준인 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록 재정사업으로 짓겠다고 하였으나 어려운 인천의 실정을 감안하고 또 부산 아시안게임의 선례에 따라 국비 30% 지원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국비확보 문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회는 물론 필요하면 청와대에도 방문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야 할 송영길 시장께서는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비지원 관련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9월 해양경찰의 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천을 방문하셨는데 송영길 시장께서는 해외출장 가셔서 연설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1,470억 국비 지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강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또 최근에는 의회와 인천시민을 볼모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떳떳하게 앞장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의회의 노력과 280만 인천시민들의 염원과 인천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국비확보 약속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꼭 실현될 것입니다.
둘째, 월미은하레일 관련 문제입니다.
인천시민의 혈세 850여억원이 투입돼서 준공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상 운행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인천의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연말쯤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고 시민검증위원회도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관계증인들을 출석시켜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는 한신공영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각종 행정행위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법을 통한 협의ㆍ조정을 검토하고 조만간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 교통공사, 한신공영 등과 시설보완에 이은 시운전 후 2013년부터 정식 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12일 제3차 월미은하레일조사특위에서 시의 오락가락 행정을 질타하고 송영길 시장께서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2일 조사특위에 증인 신청되었던 시공사 한신공영과 감리사인 금호이엔씨의 불참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과 이구동성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10월 13일자 언론보도를 보고서 본 의원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위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던 그 시각에 송영길 시장께서는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모 회장을 시청 청사에서 만났다 합니다.
본 의원이 10월 12일 조사특위에서 한 발언을 들으시고 직접 문제해결에 나선 것입니까?
증인출석을 거부한 시공자 측 책임자를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시간에 시장께서 만나고 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송영길 시장께서 의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즉시 월미은하레일조사특위를 해체하고 송영길 시장과 인천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조속히 월미은하레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외부에서는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를 의회로 보내주신 280만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의원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월미은하레일관련조사특별위원회 안병배 위원장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5분 발언하신 제갈원영 의원님의 발언과 중복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운전 중에 사고발생으로 1년 넘게 중단되어 있는 월미은하 모노레일의 실체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6일 위원 13명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 12일까지 4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간 특위에서는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시스템으로의 변경과 관련된 용역의 타당성, 사업의 배경과 시민검증위에서 문제 제기한 가이드레일, 안내륜 등의 설계상 문제점, 교각 등 토목구조물 시공상 문제점의 조사 검토, 용역 설계ㆍ시공 관계자로부터 증언 청취 등 조속한 월미은하레일의 정상화 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차 회의 시 이 사업을 턴키로 수주한 한신공영 사장에게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문제점의 해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 특히 시험운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는 부당한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부실시공만을 확인하여 재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번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28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특위가 개최되고 있었던 12일 그 시간에 송영길 시장과 한신공영 회장이 면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서실장에 확인한 결과 그날 특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천시의 재정파탄을 낸 심각한 사업 중에 하나며 잘못된 정책 판단착오로 관심사인 인천 월미은하레일을 의회가 행정조사 중인데 부실시공 당사자 한신공영 측과 시장의 면담에 대한 해명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시와 소통하며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그동안의 시 집행부의 행태를 볼 때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수년 동안 모노레일이 그대로 방치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것이 마지막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보도에 인천시가 의회와 교통공사와 협의 한 마디 없이 법대로 처리한다고 발표한 것은 인천시가 한신 측과 물밑 접촉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며 이런 편법으로 인천시가 월미은하레일을 해결하겠다면 모든 책임이 인천시에 있으므로 앞으로 특위 운영계획을 수정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의회를 배제한 채 시장과의 뒷거래설을 제기하면서 의회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중간결과 발표를 논의하고 인천시의 해결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대책과 시운전을 통한 정상운행 방안에 대한 관리책임이 컸었으나 뒷짐만 지고 있었던 시 집행부를 상대로 특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월미은하레일관련조사특별위원회 안병배 위원장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5분 발언하신 제갈원영 의원님의 발언과 중복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운전 중에 사고발생으로 1년 넘게 중단되어 있는 월미은하 모노레일의 실체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6일 위원 13명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 12일까지 4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간 특위에서는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시스템으로의 변경과 관련된 용역의 타당성, 사업의 배경과 시민검증위에서 문제 제기한 가이드레일, 안내륜 등의 설계상 문제점, 교각 등 토목구조물 시공상 문제점의 조사 검토, 용역 설계ㆍ시공 관계자로부터 증언 청취 등 조속한 월미은하레일의 정상화 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차 회의 시 이 사업을 턴키로 수주한 한신공영 사장에게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문제점의 해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 특히 시험운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는 부당한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부실시공만을 확인하여 재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번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28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특위가 개최되고 있었던 12일 그 시간에 송영길 시장과 한신공영 회장이 면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서실장에 확인한 결과 그날 특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천시의 재정파탄을 낸 심각한 사업 중에 하나며 잘못된 정책 판단착오로 관심사인 인천 월미은하레일을 의회가 행정조사 중인데 부실시공 당사자 한신공영 측과 시장의 면담에 대한 해명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시와 소통하며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그동안의 시 집행부의 행태를 볼 때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수년 동안 모노레일이 그대로 방치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것이 마지막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보도에 인천시가 의회와 교통공사와 협의 한 마디 없이 법대로 처리한다고 발표한 것은 인천시가 한신 측과 물밑 접촉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며 이런 편법으로 인천시가 월미은하레일을 해결하겠다면 모든 책임이 인천시에 있으므로 앞으로 특위 운영계획을 수정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의회를 배제한 채 시장과의 뒷거래설을 제기하면서 의회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중간결과 발표를 논의하고 인천시의 해결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대책과 시운전을 통한 정상운행 방안에 대한 관리책임이 컸었으나 뒷짐만 지고 있었던 시 집행부를 상대로 특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재병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로 협의ㆍ요청됨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폐회중에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각각 11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경합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감대상기관의 누락됨이 없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중복됨이 없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로 협의ㆍ요청됨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폐회중에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각각 11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경합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감대상기관의 누락됨이 없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중복됨이 없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조사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조사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용철 의원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되어 7차에 걸친 조사위원회 회의와 5차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 1차의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총 5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 조사개요와 제2장 조사 실시 경과에서는 조사위원회 목적과 구성 및 활동 그리고 조사위원회 추진경위 및 조사일정 등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제3장주요 조사활동에서는 조사위원회 회의, 현지 조사활동 등 조사활동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 조사결과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을 중점 정리하였으며 제5장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와 제5장 처리결과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주요사항 등을 정리한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ㆍ임대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송도테크노파크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던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분양ㆍ임대 홍보비의 과다집행과 홍보물의 관리 부실 등 불법행위 등이 발견되어 홍보비 관련대책, 예를 들면 51억원을 집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해서 현 이사장이 송영길 시장님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기술을 했습니다.
또 차입금과 관련하여 제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집행하는 바 관련 제규정의 정비와 철저한 규정을 준수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사업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조속히 책임 있는 기관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송도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등 회계부문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제규정을 정비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전문성 및 업무적합성, 제한된 인원 등 인적구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어 송도테크노파크 정상화 방안과 함께 조직 및 인적쇄신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시 감사 결과 송도테크노파크에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감사 후속조치 점검과 함께 추가적이고 정기적인 감사지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는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많은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고 정상화하여 당초 설립취지인 인천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의 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전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용철 의원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되어 7차에 걸친 조사위원회 회의와 5차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 1차의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총 5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 조사개요와 제2장 조사 실시 경과에서는 조사위원회 목적과 구성 및 활동 그리고 조사위원회 추진경위 및 조사일정 등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제3장주요 조사활동에서는 조사위원회 회의, 현지 조사활동 등 조사활동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 조사결과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을 중점 정리하였으며 제5장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와 제5장 처리결과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주요사항 등을 정리한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ㆍ임대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송도테크노파크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던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분양ㆍ임대 홍보비의 과다집행과 홍보물의 관리 부실 등 불법행위 등이 발견되어 홍보비 관련대책, 예를 들면 51억원을 집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해서 현 이사장이 송영길 시장님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기술을 했습니다.
또 차입금과 관련하여 제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집행하는 바 관련 제규정의 정비와 철저한 규정을 준수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사업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조속히 책임 있는 기관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송도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등 회계부문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제규정을 정비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전문성 및 업무적합성, 제한된 인원 등 인적구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어 송도테크노파크 정상화 방안과 함께 조직 및 인적쇄신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시 감사 결과 송도테크노파크에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감사 후속조치 점검과 함께 추가적이고 정기적인 감사지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는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많은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고 정상화하여 당초 설립취지인 인천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의 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전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재병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 제19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금년 제196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및 시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허회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10월 27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1년 10월 28일에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재병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 제19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금년 제196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및 시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허회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10월 27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1년 10월 28일에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재병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책자 3쪽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77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197건이며 시정질문 80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8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42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38건 중 20건에 대해서는 제191회와 제194회 보고 시 각각 14건과 6건을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금회 추진 완료된 18건에 대한 목록은 유인물 17쪽과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화면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187회 이재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찰종합학교의 이전부지 활용 계획 등 대략 9건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중인 42건에 대한 목록은 본 보고서 유인물 17쪽,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제187회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조속한 준공처리 등 아홉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책자 3쪽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77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197건이며 시정질문 80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8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42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38건 중 20건에 대해서는 제191회와 제194회 보고 시 각각 14건과 6건을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금회 추진 완료된 18건에 대한 목록은 유인물 17쪽과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화면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187회 이재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찰종합학교의 이전부지 활용 계획 등 대략 9건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중인 42건에 대한 목록은 본 보고서 유인물 17쪽,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제187회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조속한 준공처리 등 아홉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종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을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종결된 건을 제외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187회 3건, 189회, 191회 각 2건이며 194회 질문사항 27건 등 총 34건입니다.
답변 시 종결되었거나 추진이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 9건 중 아직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85개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방안을 학교에 통보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선택분교 폐교부지 활용실태와 문제점 및 교육박물관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교육박물관에 대해서는 건립타당성 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삼량고 기숙사 운영 관련 감사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량고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2회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3건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 취소 3명, 중징계 요구 3명, 경고 3명, 사법기관 고발조치 3명 등으로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하여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와 초ㆍ중ㆍ고교 CCTV 설치를 100% 완료하였으며 이달 내로 모든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되도록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확대 운영, 노후 CCTV 교체 등 외부의 위험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여 주신 내용 중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 취지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제194회 제1차 정례회까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미해결된 사항이 조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을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종결된 건을 제외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187회 3건, 189회, 191회 각 2건이며 194회 질문사항 27건 등 총 34건입니다.
답변 시 종결되었거나 추진이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 9건 중 아직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85개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방안을 학교에 통보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선택분교 폐교부지 활용실태와 문제점 및 교육박물관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교육박물관에 대해서는 건립타당성 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삼량고 기숙사 운영 관련 감사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량고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2회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3건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 취소 3명, 중징계 요구 3명, 경고 3명, 사법기관 고발조치 3명 등으로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하여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와 초ㆍ중ㆍ고교 CCTV 설치를 100% 완료하였으며 이달 내로 모든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되도록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확대 운영, 노후 CCTV 교체 등 외부의 위험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여 주신 내용 중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 취지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제194회 제1차 정례회까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미해결된 사항이 조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전원기 의원님과 구재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전원기 의원님과 구재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은 각 위원회 별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8일 화요일부터 10월 26일 수요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유럽의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부채 문제로 관련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국가 간 채무 불이행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국내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은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수입보다 당장 지출해야 할 필요사업 수요가 많아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모두가 하나 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으며 서민경제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2014년까지 집중되는 재정지출 수요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지금이 인천시민 모두가 단합된 힘을 모아주실 때인 것입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계획하신 사업 하나하나가 미래의 인천 모습과 당장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개의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긴급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말까지 의사일정이 계속되게 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지만 280만 인천시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통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잊지 마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은 각 위원회 별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8일 화요일부터 10월 26일 수요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유럽의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부채 문제로 관련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국가 간 채무 불이행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국내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은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수입보다 당장 지출해야 할 필요사업 수요가 많아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모두가 하나 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으며 서민경제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2014년까지 집중되는 재정지출 수요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지금이 인천시민 모두가 단합된 힘을 모아주실 때인 것입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계획하신 사업 하나하나가 미래의 인천 모습과 당장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개의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긴급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말까지 의사일정이 계속되게 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지만 280만 인천시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통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잊지 마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