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9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한 후 총괄 질의ㆍ답변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한 후 총괄 질의ㆍ답변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708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708쪽 보면 김치 명품화 사업으로 1억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민간자본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 부분은 인천에 김치 생산하는 공장이 한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17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래서 그 중에 9개 공장을 연합해서 저희들이 포장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재작년에도 200만불, 금년에는 한 400만불 수출을 했는데 수출할 때 포장재 지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인천에, 그러니까 사실 중국 김치가 우리한테로 거꾸로 계속 들어왔는데 이제 중국 쪽에 저희 김치를 수출하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명목입니다.
●신동수 위원 반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 사항은 잘 계승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예산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26쪽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동물보호소가 부족하다는 질의를 했는데 동물보호소 설치비가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신경을 많이 갖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 부분이 그동안 저희들이 국비로 2억을 받았었고 그래서 동물, 사실은 저희들이 몇 개 군ㆍ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동물병원에.
●신동수 위원 글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광역동물보호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부지를 계속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동수 위원 백석동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하다가 아직, 대충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지를 잡으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반드시 부지를 확보할 겁니다.
해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동물보호소를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 중순 정도면 완료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 갖고 사업이, 저기가 되나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요. 금년에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신동수 위원 설계비 정도 이것 갖고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래서 일단은 부지매입이 확정되고 설계가 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짓는 데는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내년 중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런 것은 동물이 앞으로 여기저기 막 해 가지고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힘든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잘 계승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예산서 803쪽이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입니다.
●신동수 위원 예산서 803쪽 보시면 외국인 운영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기존 시스템을 보완ㆍ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세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기존 관리시스템은 인천시와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을 확인하는 그 시스템이고요. 외국인 운영지원 관리시스템은 법무부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신동수 위원 아, 법무부하고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708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708쪽 보면 김치 명품화 사업으로 1억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민간자본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 부분은 인천에 김치 생산하는 공장이 한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17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래서 그 중에 9개 공장을 연합해서 저희들이 포장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재작년에도 200만불, 금년에는 한 400만불 수출을 했는데 수출할 때 포장재 지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인천에, 그러니까 사실 중국 김치가 우리한테로 거꾸로 계속 들어왔는데 이제 중국 쪽에 저희 김치를 수출하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명목입니다.
●신동수 위원 반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 사항은 잘 계승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예산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26쪽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동물보호소가 부족하다는 질의를 했는데 동물보호소 설치비가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신경을 많이 갖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 부분이 그동안 저희들이 국비로 2억을 받았었고 그래서 동물, 사실은 저희들이 몇 개 군ㆍ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동물병원에.
●신동수 위원 글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광역동물보호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부지를 계속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동수 위원 백석동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하다가 아직, 대충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지를 잡으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반드시 부지를 확보할 겁니다.
해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동물보호소를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 중순 정도면 완료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 갖고 사업이, 저기가 되나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요. 금년에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신동수 위원 설계비 정도 이것 갖고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래서 일단은 부지매입이 확정되고 설계가 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짓는 데는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내년 중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런 것은 동물이 앞으로 여기저기 막 해 가지고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힘든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잘 계승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예산서 803쪽이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입니다.
●신동수 위원 예산서 803쪽 보시면 외국인 운영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기존 시스템을 보완ㆍ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세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기존 관리시스템은 인천시와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을 확인하는 그 시스템이고요. 외국인 운영지원 관리시스템은 법무부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신동수 위원 아, 법무부하고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
건교위 소속이면서 도시디자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좀 나와 보시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우리 도시가 상당히 시민들의 위험에 놓여있는 전신주가 꽤 많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도심공간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 사업을 지중화로 작업을 해서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을 꾸며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맞습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한 예를 들면 서구 주경기장 주변에도 고압선이 있어서 매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중화 사업이 돼야 되고 십정동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맞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에 지중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향후 몇 년 동안 얼마나 집행된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줬던 부분이.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러니까 한전에서 50% 사업비를 부담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인데 시에서 25%, 구에서 2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는 부분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것은 중앙의 지경부의 고시로 돼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아, 고시로?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이용범 위원 우리 인천시가 그 규정을 쉽게 바꿀 수는 없겠네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한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고시사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그 건의를 해서 만약에 십정동이나 그 다음에 서구 주경기장 주변을 한전이 100% 부담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기간이 규정을 고쳐서 한다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장시간 소요되고 또 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가 얼마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내용을 보니까 향후 5년 동안 한전 전선류 지중화 사업을 우리 시가 부담한 것이 128억 3,500만원을 부담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여러 가지 도시경관을 해치고 각 군ㆍ구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도 지중화 사업계획도 갖고 계시는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장기간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계획은 갖고 있으면서 군ㆍ구에서 요청을 만약에 한다면 한전과 구와 시가 협의가 된다면 현재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양산 가는 길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8억 예산이 삭감이 됐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이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우선은 전선류 지중화 사업이 한전하고의 불평등한, 50% 부담에 대한 불평등한 부분이 지적이 계셨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불평등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전선 지중화 사업도 상당히 지금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연차별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거리 특화사업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신성장동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거리 특화사업으로 당초에 하다 보니까 거리 특화사업을 해도 기본적으로 지중화 사업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거리가 깨끗하지 않나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이 우선돼야 된다 해서 사실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물론 한전이 규정, 법률을 개정을 해서 불평등 부분을 없애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데 한전 측에서 그러한 규정과 법률을 고쳐서 자기들이 100%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8억 삭감이 송영길 시장님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다 이러한 말도 있던데 그것 맞습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용범 위원 무관합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전혀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이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라든가 회의자료에 그런 내용은 수록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없습니다.
●이용범 위원 계양산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당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지금 계산역에서 계양산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계산역에서 계양산 가는 길목에 계양산 가는 등산객이 하루에 약 1만 5,000명이고 주말에는 한 2만명이 계산역에서 내려서 이 길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계양산은 인천시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많은 등산객들이 명산인 계양산을 가고 있는데 계양산을 가는 인파도 중요하지만 여기 좌측에 보면 바로 계산체육센터가 있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3,000명입니다. 또 그 위에 가면 바로 계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폭은 약 1.5m 정도 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가면 어깨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지금 그 인도 폭 옆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보면 기존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이 주차장을 없애고 인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인도 폭을 넓혀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신주가 양쪽 합쳐서 48개가 있습니다.
이 48개 전선주가 일반 전선주가 아니고 굉장히 큰 전선주인데 이 전선화를, 전선주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인도 폭을 넓혀서 쾌적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어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48개의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주를 양쪽 다 지중화로 하는 사업인데 추진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불평등하다든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은 충분하고요.
그 사업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한전과의 불평등 때문에 된 것이지 사업은 타당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래서 건교위원회에서 100%를 삭감했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하게 지중화 사업이 아니라 인도가 부족한 부분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확장을 하면 전선주가 가운데 남는데 그 가운데 남아 있는 전선주를 지중화로 만들자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이고 그래서 박형우 계양구청장님께서 한전하고 어렵게어렵게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한전의 불평등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사업비 올라온 것을 100% 삭감한 일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태옥 실장님 이런 예는 없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용범 위원 회의자료 내용을 봤더니 상당히 송 시장님하고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런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시 전체 예산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위원 존경하는 정태옥 실장도 여기 한번 안 다녀보셨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오늘 밤에도 거기 9시에 갈 예정입니다.
●이용범 위원 길이 좁은 것은 사실이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다시 부활해야 맞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은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합의를 하십시오.
●이용범 위원 예결위에서 합의를 하는데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저희들은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미 집행부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위원 단순하게 특정 시장님의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청량산이나 소래산이나 어떠한 산에도 길이 좁다면 그것은 확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실장님 보는데 맞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용범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존경하는 실장님, 예산 위원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님도 가 보셨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저는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이용범 위원 여러 번 가 봤는데 사실 인도가 많이 좁은 것은 사실이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이것 개선해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개선해야 됩니다.
●이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용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 사업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교위 소속이면서 도시디자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좀 나와 보시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우리 도시가 상당히 시민들의 위험에 놓여있는 전신주가 꽤 많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도심공간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 사업을 지중화로 작업을 해서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을 꾸며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맞습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한 예를 들면 서구 주경기장 주변에도 고압선이 있어서 매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중화 사업이 돼야 되고 십정동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맞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에 지중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향후 몇 년 동안 얼마나 집행된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줬던 부분이.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러니까 한전에서 50% 사업비를 부담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인데 시에서 25%, 구에서 2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는 부분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것은 중앙의 지경부의 고시로 돼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아, 고시로?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이용범 위원 우리 인천시가 그 규정을 쉽게 바꿀 수는 없겠네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한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고시사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그 건의를 해서 만약에 십정동이나 그 다음에 서구 주경기장 주변을 한전이 100% 부담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기간이 규정을 고쳐서 한다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장시간 소요되고 또 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가 얼마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내용을 보니까 향후 5년 동안 한전 전선류 지중화 사업을 우리 시가 부담한 것이 128억 3,500만원을 부담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여러 가지 도시경관을 해치고 각 군ㆍ구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도 지중화 사업계획도 갖고 계시는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장기간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계획은 갖고 있으면서 군ㆍ구에서 요청을 만약에 한다면 한전과 구와 시가 협의가 된다면 현재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용범 위원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양산 가는 길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8억 예산이 삭감이 됐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이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우선은 전선류 지중화 사업이 한전하고의 불평등한, 50% 부담에 대한 불평등한 부분이 지적이 계셨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불평등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전선 지중화 사업도 상당히 지금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연차별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거리 특화사업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신성장동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거리 특화사업으로 당초에 하다 보니까 거리 특화사업을 해도 기본적으로 지중화 사업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거리가 깨끗하지 않나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이 우선돼야 된다 해서 사실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물론 한전이 규정, 법률을 개정을 해서 불평등 부분을 없애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데 한전 측에서 그러한 규정과 법률을 고쳐서 자기들이 100%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8억 삭감이 송영길 시장님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다 이러한 말도 있던데 그것 맞습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용범 위원 무관합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전혀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이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라든가 회의자료에 그런 내용은 수록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없습니다.
●이용범 위원 계양산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당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지금 계산역에서 계양산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계산역에서 계양산 가는 길목에 계양산 가는 등산객이 하루에 약 1만 5,000명이고 주말에는 한 2만명이 계산역에서 내려서 이 길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계양산은 인천시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많은 등산객들이 명산인 계양산을 가고 있는데 계양산을 가는 인파도 중요하지만 여기 좌측에 보면 바로 계산체육센터가 있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3,000명입니다. 또 그 위에 가면 바로 계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폭은 약 1.5m 정도 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가면 어깨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지금 그 인도 폭 옆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보면 기존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이 주차장을 없애고 인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인도 폭을 넓혀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신주가 양쪽 합쳐서 48개가 있습니다.
이 48개 전선주가 일반 전선주가 아니고 굉장히 큰 전선주인데 이 전선화를, 전선주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인도 폭을 넓혀서 쾌적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어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48개의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주를 양쪽 다 지중화로 하는 사업인데 추진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불평등하다든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은 충분하고요.
그 사업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한전과의 불평등 때문에 된 것이지 사업은 타당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래서 건교위원회에서 100%를 삭감했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하게 지중화 사업이 아니라 인도가 부족한 부분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확장을 하면 전선주가 가운데 남는데 그 가운데 남아 있는 전선주를 지중화로 만들자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이고 그래서 박형우 계양구청장님께서 한전하고 어렵게어렵게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한전의 불평등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사업비 올라온 것을 100% 삭감한 일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태옥 실장님 이런 예는 없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용범 위원 회의자료 내용을 봤더니 상당히 송 시장님하고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런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시 전체 예산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위원 존경하는 정태옥 실장도 여기 한번 안 다녀보셨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오늘 밤에도 거기 9시에 갈 예정입니다.
●이용범 위원 길이 좁은 것은 사실이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다시 부활해야 맞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은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합의를 하십시오.
●이용범 위원 예결위에서 합의를 하는데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저희들은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미 집행부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위원 단순하게 특정 시장님의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청량산이나 소래산이나 어떠한 산에도 길이 좁다면 그것은 확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실장님 보는데 맞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용범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존경하는 실장님, 예산 위원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님도 가 보셨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저는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이용범 위원 여러 번 가 봤는데 사실 인도가 많이 좁은 것은 사실이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 이것 개선해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개선해야 됩니다.
●이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용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 사업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계양산 가는 길 전선 지중화 사업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의 반대 없이 전체 위원들의 동의 하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회 간사로서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는 또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이것이 애초에 2억은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이고 전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8억입니다.
●정수영 위원 애초에는 2억만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후에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선류가 정비되지 않은 채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겠다 그래서 이것을 연동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정수영 위원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주요 업무가 아니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주관 부서는 신성장동력과고요.
●정수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단장님이 잘 파악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전에 외국 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것은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가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전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후퇴시키고 실제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렇게 한전에 그냥 계속 끌려가는 또 한전이 결정하면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보다 왜냐 하면 전기세는 이것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것이고 또 인천에서 많은 전기발전이 돼서 이것이 수도권으로 다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그만큼의 어떤 공익적인 희생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또 공익적 이득도 취해야 되고 또 그런 혜택도 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한전과의 관계를 앞으로 시가 이것이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불평등한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인천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공익적인 어떤 전기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의 인센티브 혜택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장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국 일률적으로 50%라고 하는 이런 권고사항에 그냥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잠깐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전선 지중화 사업이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향후 2012년도에 전선 지중화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2012년도에는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인데 그런데 동구의 한 군데하고 연수구, 계양구 이렇게 세 군데인데 사실은 예산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어차피 저희 소관업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시가 25%, 구가 25% 해서 50:50으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전이 지금, 예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거의 한전에서도 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근래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하자고 해도 지금 한전은 계속 안 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한전은.
왜 그러냐면 그냥 전선 전봇대 있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예산이 저희들이 50%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전이 100% 다 대게끔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들대로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더 심해집니다.
●정수영 위원 한전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은 다 후퇴했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배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고 향후에 그러면 예산확보의 순위, 예산 확보순위로 본다면 굉장히 우선적으로 돼 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마 지금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구도심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데 구별로 굉장히 요구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81억이 총 사업비이고 시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시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동료 선배위원님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내용이 도시디자인추진단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구의 요청에 의해서 시가 그것을 매칭으로, 시비를 매칭으로 하고 대부분 추진하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요구사항이.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전체 시민의 어떤 경관사업이든 아니면 도시디자인 관련된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은 전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있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구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그렇게 의존해 버리는 것이라면 시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됐었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정수영 위원 이런 사업이고 또한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의 요구는 각 구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시행이 되고 안 되고 또 시가 시비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 종합적인 대책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는 계양산 가는 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의 요구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향후 연간 계획으로라도 이것을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라도 또 구와의 매칭문제는 해결해서 구의 어떤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관련부서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한전의 문제, 한전의 이윤추구의 문제와 거기에 그냥 부응하는 시의 행정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과 더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의 형평성 문제 두 가지 같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던 것이고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된다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이것이 보완이 된다면 향후에 보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어떤 생각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액 삭감하느냐 전액 살리느냐 이게 아니라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게 지금 더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문제 지적된 두 가지 측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연후에 이 사업이 추진돼도 전체의 사업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물론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면서 협의도 진행 같이 병행할 수도 있으니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청의 담당관, 지금 요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관련된 분 나오시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입니다.
●정수영 위원 지금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에 본 위원은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면 반박을 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이게 전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컨벤션 만한 어떤 그런 사업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컨벤션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그렇고 컨벤션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의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각 전국, 우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지금 전시 컨벤션 확충을 경쟁적으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지역에도 한 200여 개 전시장이 건립 중에 있고 우리 보면 실질적으로 일산이라든지 일산 킨텍스하고 대구에도 짓고 있고 부산에서도 백스코하고 광주에 김대중센터도 확충함으로 인해서 컨벤션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것은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컨벤션에서 행사가 한 번 이뤄지면 지역에 여기 우리 컨벤션 센터도…….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보면…….
●정수영 위원 대단히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네,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앵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수영 위원 아시안게임에 관련해서 필수 시설입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아시안게임에서도 이게 이 시설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시안게임 시설의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수영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위 국제회의장이나 문화행사장이나 이런 것이 지금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 시설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필수시설은 지금…….
●정수영 위원 꼭 해야 되는 시설로 그것하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MP시설을 여기다 지금 유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P시설은 당초에는 지금 포스코 더샾 월드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한 135억 정도가 매몰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이 시설에다가 그것을 좀 유치를 해 주면 그런 비용이 좀 세이브가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정수영 위원 2단계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총사업비가 2,100억입니다.
●정수영 위원 2,100억이죠.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미디어촌 관련된 그런 요구도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이게 이제 …….
●정수영 위원 MP시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MP시설이 있고 방송지원센터라고 해서 MP…….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애초에 구월보금자리에 선수촌, 미디어촌할 때 거기 미디어촌은 제외된 겁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제외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주경기장 안에 메인 미디어 센터가 들어가 있도록 돼 있었는데 주경기장의 면적을 줄이고 또 그래서 이것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메인 미디어센터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에 그 메인 미디어센터는 지금 컨벤션 2차 장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아시아경기지원본부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김창홍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메인 미디어센터로 되려면 사업계획을 한번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그게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MP시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2단계에 MP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이 지금 부서간의 협의된 것도 아닌 거네요, 현재는.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이게 우리 포스코 더샾 월드에 분양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만약 거기에다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기를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가건물 형태로 해서 지금 지을 생각인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이것을 짓게 되면…….
●정수영 위원 경제효과가 있는 거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여러 가지 여타 다른 시설도 쓰고 그리고 또 여기에 아시안게임 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전체 시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좀 반드시 필요하고 급한 것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어떤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컨벤션 2단계사업이 그의 어떤 대표적인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그렇지만 이게.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인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더 논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꼭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면 그것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좀 숙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IT타워도 관련하시죠? 아이타워 관련된.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경제청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입니다.
●정수영 위원 지금 송도 아이타워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지금 공정률이 어제 현재 48.3%입니다.
●정수영 위원 언제 준공이 예정이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내년 9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지금 항간에 재정을 걱정하는 이 시민단체 쪽에서 송도 아이타워 문제를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은 아시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제가 보도로…….
●정수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냐 그것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중단됐을 시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 본다면 이왕 시작된 공사기 때문에 완공되는 것이 더 시기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완공 이후에 이 매각할 수 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그 상황은 저는 업무가 짓는 업무까지 돼 있고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본부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매각문제라든지 공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우리 담당…….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등에서 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이 사안은 전년도 우리 본회의에서까지 논란이 되다가 어떻든 이게 가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 이후에 또는 지금 공정률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이 사항에서 매각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매각을 했을 경우 좀 유리한 지점이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어떤 불리한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질의 내 요지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물론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청사를 짓는 것은 이게 처음인데 위원님께서도 배려해 주셨지만 저희가 매각은 고려치 않고요.
지금 과연 이 메머드급의 청사를 지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전부 분석을 하고 청사를 사무실로 했을 때 우리 경제청과 송도에 분산돼 있는 UN기구 이런 부분을 최소로 적게 공간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7일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검토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 아이타워에 상징적으로 인천에 여러 투자유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외국투자 기업도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용도를 그동안 업무시설에서 공공업무시설만 입주가 가능했던 부분들을 1종 및 2종 일반업무시설 이런 것도 입주를 가능하게 해서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입주시키면 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정말 상징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좋은 결실이 나면 이 경제청 청사를 지음으로써 큰 승수효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정하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고려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심각히 이런 이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말씀하하신 대로 어떤 용도를 좀 변경을 해서 기업 유치 쪽으로 많이 해서 경제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수영 위원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보장이 안 됐을 경우 그리고 지금 투자 유치라든가 아니면 각종의 어떤 사업들이 좀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잘 진행이 안 되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또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것은 아무리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조건과 환경이 그것을 허락치 않는 현재 상황에서 이 경제청 청사가 그런 용도 변경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다고 봅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가정을 하는 부분이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그 33개 층에서 22층은 필수시설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요. 기존에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임대해 있는 부분하고 비교할 때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가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11개층이 지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F 이것을 이제 내년 1월이면 TF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같이.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 관리비도 거기서 나올 수 있고 또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그래서,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좀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면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어떻든 이것이 그런 경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향후에 지금 5대 집행부 또 물론 그것을 감시 견제하고 어떤 의회 기능을 해야 되는 6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어떤 모든 긍정적 요소를 빼앗겨버리는 무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려서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타워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맞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은 인지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작년 그것이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 아이타워였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이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기업 유치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경제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성공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 집행부에 어떤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이것이 절대 잘못된 어떤 호화청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정수영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지금 하고 또 이것이 이후라도 그런 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의지한 대로 의지대로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거다. 그래서 매각을, 매각밖에 없겠죠, 과감한 결단이라는 게. 매각 등을 포함한 과감한 결단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그런 시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당장 매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행정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그러면 그것 충분히 그것이 경제적인 승수효과를 못 거둔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또 다른 대안이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리고 그 공원 관련해서 공원.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정수영 위원 이것 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정수영 위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 연희공원 100억 증액했죠? 상임위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정수영 위원 거기에 대한 증액 사유를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증액 사항은 기존에 투자돼 있던 계속 사업이 지속되지 않냐 이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건너편이 주경기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송영길 시장님이 어떤 이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러니까 시장님 뜻은 현재 시에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100억원이 토지보상비가 주기 때문에 현재 여건 상에서 토지보상비로 지출하는 것은 현재 기존에 투자된 금액이 650억인데 전체 투자비가 한 2,880억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완급을 조절해서 추후에 좀 고려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수용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당장 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건 아닙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적공원 남동구 주적공원 그래서 주적공원 조성해서 45억 이렇게 증액이 요구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는 또 어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것은 이제 사실은 현재 45억이 시비가 27억이고 구비가 17억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 3개 필지가 남아 있는데 보상비가 주고 이제 시설비인데 당초에 여건이 좋다면 좀 내년도에 전부 포함해서 그것도 마무리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역시 토지보상비가 주기 때문에 좀 시간의 완급 조절에 의해서…….
●정수영 위원 마찬가지죠. 연희공원하고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급한 이런 사업은 아니다 이런 거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리고 계양산림 휴양공원 용역 3억 5,000 이것은 부서가 다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이것은 가능한 한 좀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계양산 골프장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이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정수영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용역.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3억 5,000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휴양공원 내에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전에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게 이제 면적이 전체적으로 237만 7,000㎡가 되겠고요. 저기에서는…….
●정수영 위원 지금 전체사업비는 얼마 로 예상되는 거죠, 대략?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이게 한 1,200억 정도로.
●정수영 위원 1,200억?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정수영 위원 1,200억짜리 공원 만드는 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으로 3억 5,000원을 할당한 거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 1,200억 용역 발주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이 사업이.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사업이 결정되고 자체적으로는 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언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금년도 초 정도 됩니다.
●정수영 위원 이것은 좀 오후에 좀 더 논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오전 속개하기 전에 좀 준비해 주시면.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이용범 위원 10초만 보충.
●위원장 차준택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계양산 가는 길 전선 지중화 사업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의 반대 없이 전체 위원들의 동의 하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회 간사로서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는 또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이것이 애초에 2억은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이고 전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8억입니다.
●정수영 위원 애초에는 2억만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후에 계양산 가는 길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선류가 정비되지 않은 채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겠다 그래서 이것을 연동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거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정수영 위원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주요 업무가 아니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주관 부서는 신성장동력과고요.
●정수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단장님이 잘 파악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전에 외국 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그것은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가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전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후퇴시키고 실제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렇게 한전에 그냥 계속 끌려가는 또 한전이 결정하면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보다 왜냐 하면 전기세는 이것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것이고 또 인천에서 많은 전기발전이 돼서 이것이 수도권으로 다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그만큼의 어떤 공익적인 희생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또 공익적 이득도 취해야 되고 또 그런 혜택도 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한전과의 관계를 앞으로 시가 이것이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불평등한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인천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공익적인 어떤 전기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의 인센티브 혜택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장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국 일률적으로 50%라고 하는 이런 권고사항에 그냥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잠깐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전선 지중화 사업이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향후 2012년도에 전선 지중화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2012년도에는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인데 그런데 동구의 한 군데하고 연수구, 계양구 이렇게 세 군데인데 사실은 예산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어차피 저희 소관업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시가 25%, 구가 25% 해서 50:50으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전이 지금, 예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거의 한전에서도 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근래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하자고 해도 지금 한전은 계속 안 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한전은.
왜 그러냐면 그냥 전선 전봇대 있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예산이 저희들이 50%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전이 100% 다 대게끔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들대로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더 심해집니다.
●정수영 위원 한전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은 다 후퇴했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배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고 향후에 그러면 예산확보의 순위, 예산 확보순위로 본다면 굉장히 우선적으로 돼 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마 지금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구도심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데 구별로 굉장히 요구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81억이 총 사업비이고 시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시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동료 선배위원님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내용이 도시디자인추진단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구의 요청에 의해서 시가 그것을 매칭으로, 시비를 매칭으로 하고 대부분 추진하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요구사항이.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전체 시민의 어떤 경관사업이든 아니면 도시디자인 관련된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은 전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있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구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그렇게 의존해 버리는 것이라면 시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됐었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정수영 위원 이런 사업이고 또한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의 요구는 각 구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시행이 되고 안 되고 또 시가 시비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 종합적인 대책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는 계양산 가는 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의 요구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향후 연간 계획으로라도 이것을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라도 또 구와의 매칭문제는 해결해서 구의 어떤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네, 관련부서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한전의 문제, 한전의 이윤추구의 문제와 거기에 그냥 부응하는 시의 행정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과 더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의 형평성 문제 두 가지 같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던 것이고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된다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이것이 보완이 된다면 향후에 보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어떤 생각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액 삭감하느냐 전액 살리느냐 이게 아니라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게 지금 더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문제 지적된 두 가지 측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연후에 이 사업이 추진돼도 전체의 사업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물론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면서 협의도 진행 같이 병행할 수도 있으니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청의 담당관, 지금 요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관련된 분 나오시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입니다.
●정수영 위원 지금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에 본 위원은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면 반박을 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이게 전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컨벤션 만한 어떤 그런 사업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컨벤션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그렇고 컨벤션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의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각 전국, 우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지금 전시 컨벤션 확충을 경쟁적으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지역에도 한 200여 개 전시장이 건립 중에 있고 우리 보면 실질적으로 일산이라든지 일산 킨텍스하고 대구에도 짓고 있고 부산에서도 백스코하고 광주에 김대중센터도 확충함으로 인해서 컨벤션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것은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컨벤션에서 행사가 한 번 이뤄지면 지역에 여기 우리 컨벤션 센터도…….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보면…….
●정수영 위원 대단히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네,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앵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수영 위원 아시안게임에 관련해서 필수 시설입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아시안게임에서도 이게 이 시설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시안게임 시설의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수영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위 국제회의장이나 문화행사장이나 이런 것이 지금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 시설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필수시설은 지금…….
●정수영 위원 꼭 해야 되는 시설로 그것하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MP시설을 여기다 지금 유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P시설은 당초에는 지금 포스코 더샾 월드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한 135억 정도가 매몰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이 시설에다가 그것을 좀 유치를 해 주면 그런 비용이 좀 세이브가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정수영 위원 2단계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총사업비가 2,100억입니다.
●정수영 위원 2,100억이죠.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미디어촌 관련된 그런 요구도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이게 이제 …….
●정수영 위원 MP시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MP시설이 있고 방송지원센터라고 해서 MP…….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애초에 구월보금자리에 선수촌, 미디어촌할 때 거기 미디어촌은 제외된 겁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제외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주경기장 안에 메인 미디어 센터가 들어가 있도록 돼 있었는데 주경기장의 면적을 줄이고 또 그래서 이것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메인 미디어센터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에 그 메인 미디어센터는 지금 컨벤션 2차 장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아시아경기지원본부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김창홍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메인 미디어센터로 되려면 사업계획을 한번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그게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MP시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2단계에 MP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이 지금 부서간의 협의된 것도 아닌 거네요, 현재는.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이게 우리 포스코 더샾 월드에 분양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만약 거기에다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기를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가건물 형태로 해서 지금 지을 생각인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이것을 짓게 되면…….
●정수영 위원 경제효과가 있는 거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여러 가지 여타 다른 시설도 쓰고 그리고 또 여기에 아시안게임 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전체 시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좀 반드시 필요하고 급한 것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어떤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컨벤션 2단계사업이 그의 어떤 대표적인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그렇지만 이게.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인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더 논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꼭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면 그것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좀 숙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IT타워도 관련하시죠? 아이타워 관련된.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경제청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입니다.
●정수영 위원 지금 송도 아이타워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지금 공정률이 어제 현재 48.3%입니다.
●정수영 위원 언제 준공이 예정이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내년 9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지금 항간에 재정을 걱정하는 이 시민단체 쪽에서 송도 아이타워 문제를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은 아시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제가 보도로…….
●정수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냐 그것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중단됐을 시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 본다면 이왕 시작된 공사기 때문에 완공되는 것이 더 시기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완공 이후에 이 매각할 수 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그 상황은 저는 업무가 짓는 업무까지 돼 있고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본부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매각문제라든지 공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우리 담당…….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등에서 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이 사안은 전년도 우리 본회의에서까지 논란이 되다가 어떻든 이게 가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 이후에 또는 지금 공정률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이 사항에서 매각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매각을 했을 경우 좀 유리한 지점이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어떤 불리한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질의 내 요지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물론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청사를 짓는 것은 이게 처음인데 위원님께서도 배려해 주셨지만 저희가 매각은 고려치 않고요.
지금 과연 이 메머드급의 청사를 지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전부 분석을 하고 청사를 사무실로 했을 때 우리 경제청과 송도에 분산돼 있는 UN기구 이런 부분을 최소로 적게 공간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7일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검토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 아이타워에 상징적으로 인천에 여러 투자유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외국투자 기업도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용도를 그동안 업무시설에서 공공업무시설만 입주가 가능했던 부분들을 1종 및 2종 일반업무시설 이런 것도 입주를 가능하게 해서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입주시키면 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정말 상징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좋은 결실이 나면 이 경제청 청사를 지음으로써 큰 승수효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정하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고려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심각히 이런 이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말씀하하신 대로 어떤 용도를 좀 변경을 해서 기업 유치 쪽으로 많이 해서 경제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수영 위원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보장이 안 됐을 경우 그리고 지금 투자 유치라든가 아니면 각종의 어떤 사업들이 좀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잘 진행이 안 되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또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것은 아무리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조건과 환경이 그것을 허락치 않는 현재 상황에서 이 경제청 청사가 그런 용도 변경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다고 봅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가정을 하는 부분이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그 33개 층에서 22층은 필수시설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요. 기존에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임대해 있는 부분하고 비교할 때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가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11개층이 지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F 이것을 이제 내년 1월이면 TF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같이.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 관리비도 거기서 나올 수 있고 또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그래서,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좀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면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어떻든 이것이 그런 경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향후에 지금 5대 집행부 또 물론 그것을 감시 견제하고 어떤 의회 기능을 해야 되는 6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어떤 모든 긍정적 요소를 빼앗겨버리는 무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려서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타워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맞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은 인지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작년 그것이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 아이타워였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이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기업 유치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경제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성공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 집행부에 어떤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이것이 절대 잘못된 어떤 호화청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정수영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지금 하고 또 이것이 이후라도 그런 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의지한 대로 의지대로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거다. 그래서 매각을, 매각밖에 없겠죠, 과감한 결단이라는 게. 매각 등을 포함한 과감한 결단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그런 시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당장 매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행정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그러면 그것 충분히 그것이 경제적인 승수효과를 못 거둔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또 다른 대안이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리고 그 공원 관련해서 공원.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정수영 위원 이것 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정수영 위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 연희공원 100억 증액했죠? 상임위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정수영 위원 거기에 대한 증액 사유를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증액 사항은 기존에 투자돼 있던 계속 사업이 지속되지 않냐 이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건너편이 주경기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송영길 시장님이 어떤 이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러니까 시장님 뜻은 현재 시에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100억원이 토지보상비가 주기 때문에 현재 여건 상에서 토지보상비로 지출하는 것은 현재 기존에 투자된 금액이 650억인데 전체 투자비가 한 2,880억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완급을 조절해서 추후에 좀 고려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수용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당장 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건 아닙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적공원 남동구 주적공원 그래서 주적공원 조성해서 45억 이렇게 증액이 요구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는 또 어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것은 이제 사실은 현재 45억이 시비가 27억이고 구비가 17억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 3개 필지가 남아 있는데 보상비가 주고 이제 시설비인데 당초에 여건이 좋다면 좀 내년도에 전부 포함해서 그것도 마무리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역시 토지보상비가 주기 때문에 좀 시간의 완급 조절에 의해서…….
●정수영 위원 마찬가지죠. 연희공원하고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급한 이런 사업은 아니다 이런 거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리고 계양산림 휴양공원 용역 3억 5,000 이것은 부서가 다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이것은 가능한 한 좀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계양산 골프장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이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정수영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용역.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3억 5,000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휴양공원 내에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전에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게 이제 면적이 전체적으로 237만 7,000㎡가 되겠고요. 저기에서는…….
●정수영 위원 지금 전체사업비는 얼마 로 예상되는 거죠, 대략?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이게 한 1,200억 정도로.
●정수영 위원 1,200억?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정수영 위원 1,200억짜리 공원 만드는 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으로 3억 5,000원을 할당한 거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 1,200억 용역 발주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이 사업이.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사업이 결정되고 자체적으로는 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언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금년도 초 정도 됩니다.
●정수영 위원 이것은 좀 오후에 좀 더 논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오전 속개하기 전에 좀 준비해 주시면.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이용범 위원 10초만 보충.
●위원장 차준택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계양산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했고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한전에 불평등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시민의 어떤 욕구, 편의성, 이용도, 민원 제기, 구 재정 확보능력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양산 가는 길은 이미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계양구가 한전과 어렵게 협약을 해서 이뤄졌던 사항이고 이미 계양구는 지난 10일 전에 2012년도 예산편성을 8억을 편성을 이미 해놨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계양산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각 구별로 요청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위원장 차준택 현재 2012년에 계획했던 것은 3개구 세군데였고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위원장 차준택 요청받은 내역하고 결정하게 된 사유들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위원장 차준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계양산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했고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한전에 불평등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시민의 어떤 욕구, 편의성, 이용도, 민원 제기, 구 재정 확보능력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양산 가는 길은 이미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계양구가 한전과 어렵게 협약을 해서 이뤄졌던 사항이고 이미 계양구는 지난 10일 전에 2012년도 예산편성을 8억을 편성을 이미 해놨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계양산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각 구별로 요청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위원장 차준택 현재 2012년에 계획했던 것은 3개구 세군데였고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위원장 차준택 요청받은 내역하고 결정하게 된 사유들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위원장 차준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이타워에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승희 위원 사실 아이타워를 처음에 건립 추진할 때 말이죠. 이것이 지금 총 예산이 지금 현재 1,800억.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1,845억입니다.
●박승희 위원 1,840억 들어간 예산인데 사실 우리 인천에 재정 위기까지 이렇게 참 몰려 있는데 그 논란이 많았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갯벌타워라든가 그 경제청에 현재 쓰고 있는 청사 또한 68층 동북아 트레이드, 동북아무역센터인가?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트레이드 타워.
●박승희 위원 트레이드타워 68층 그것은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것은 2013년 말이면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가 재개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송도에 참 우리가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급격한 해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파가 우리까지 몰고 가서 우리가 타격을 많이 지금 입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만약에 말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이 43.8%예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48.5%입니다.
●박승희 위원 이 자료가.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오늘 현재 그 자료 이게 조금…….
●박승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말이죠. 지금 우리 송도에 보면 빈 공실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많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또 경제청이 이리로 가게 되면 또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상당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천시 지금 여기를 보면 현재 우리가 채무비율이 2011년 38.3% 그리고 또 2012년도에 35.6 채무비율이 여기 또 2013년에 38.4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2012년도에 한 840억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박승희 위원 참 이게 첫 단추부터 꿰어질 때부터 이것이 참 논란이 많았던 것이 참 우려가 이것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하면 그 나중에 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야심찬 계획을 했지만 이런 계획 일련의 계획들이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타격받고 있는데 더 이것이 정말 깊은 공룡 같은 물 먹는 하마가, 이런 우려가 지금 사회 일각에서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청에 지금 자유구역에 공실이 있지만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짓기 전에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상리상 짓고 나서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배가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청의 청사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청이 시산하 청이, 기업이 입주해야 되는 송도테크노파크 이런 기업 입주에 대한 송도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으므로써 용도에 맞지 않는데 역시 거기도 기업을 입주시켜야 될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경제청사를 짓는 것도 청사만을 활용할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분산돼 있는 UN기구라든가 경제청 사무실이 최소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송도에 입주코자하는 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 이런 회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들인 만큼 정말 그 건물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앞으로는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똑같이 하지만 틀림없이 내년 준공과 함께 그 기업에 100%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 우리가 참 실물경제의 규모가 참 좋았을 때에는 이러한 청사진이 장밋빛으로 물들어있었지만 지금은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도 상당히 재정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이미 그리스는 저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또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가까운 예로 말이죠.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 호화청사를 지어서 다시 청사를 지금 매각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사상누각이 되지 않냐.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박승희 위원 우리 인천시도 말이죠. 이게 참 우리 기획실장님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박승희 위원 지금 우리 2012년도에 여기 채무비율 보면 39.6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기획실장님 제출해 준 자료예요. 그러면 이것이 참 물 먹는 공룡 물 먹는 하마 이런 사상누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 완공돼도, 지금 보세요.
물론 저도 일말의 5대 시의원으로 책임감이 있지만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당시에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이러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이볼이라든가 도시기획관이라든가 송도에 이게 텅텅 비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신임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에 다시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다시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의 각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옆에 있는 68층에도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해도 완공이 언제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원래 그것은 물론 그것은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짓는 거지만……….
●박승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여러 가지 기업문제 때문에 원래는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박승희 위원 입주자가 없으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기업의 비밀상 뭐가 입주한다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발표할 수 없지만 준공과 동시에 상당히 송도에 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유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정수영 위원님께서 했지만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50%의 공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에 대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 될 임무를 각오하고 있고요.
특히 성남의 청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공사비도 그것보다 적고 또한 에너지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사실은 경제효과가 가장 큰 컨벤시아도 빨리 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인천에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승희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일련의 장밋빛 청사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인천이 이렇게까지 물론 전임 시장님의 공과도 있지만 말이죠. 또 현 시장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벌써.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임기는 2년 반뿐이 안 남았어요. 2013년 6월이면 우리 임기가 다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과 같은 수순을 밟지 않기 해서는 이런 적정의 예산, 더군다나 우리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각박한 인천시의 부채비율 하향조정의 의지가 상당히 더욱 각고의 노력으로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얘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공감합니다.
●박승희 위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병수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이타워에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승희 위원 사실 아이타워를 처음에 건립 추진할 때 말이죠. 이것이 지금 총 예산이 지금 현재 1,800억.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1,845억입니다.
●박승희 위원 1,840억 들어간 예산인데 사실 우리 인천에 재정 위기까지 이렇게 참 몰려 있는데 그 논란이 많았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갯벌타워라든가 그 경제청에 현재 쓰고 있는 청사 또한 68층 동북아 트레이드, 동북아무역센터인가?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트레이드 타워.
●박승희 위원 트레이드타워 68층 그것은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것은 2013년 말이면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가 재개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송도에 참 우리가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급격한 해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파가 우리까지 몰고 가서 우리가 타격을 많이 지금 입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만약에 말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이 43.8%예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48.5%입니다.
●박승희 위원 이 자료가.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오늘 현재 그 자료 이게 조금…….
●박승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말이죠. 지금 우리 송도에 보면 빈 공실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많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또 경제청이 이리로 가게 되면 또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상당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천시 지금 여기를 보면 현재 우리가 채무비율이 2011년 38.3% 그리고 또 2012년도에 35.6 채무비율이 여기 또 2013년에 38.4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2012년도에 한 840억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박승희 위원 참 이게 첫 단추부터 꿰어질 때부터 이것이 참 논란이 많았던 것이 참 우려가 이것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하면 그 나중에 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야심찬 계획을 했지만 이런 계획 일련의 계획들이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타격받고 있는데 더 이것이 정말 깊은 공룡 같은 물 먹는 하마가, 이런 우려가 지금 사회 일각에서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청에 지금 자유구역에 공실이 있지만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짓기 전에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상리상 짓고 나서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배가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청의 청사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청이 시산하 청이, 기업이 입주해야 되는 송도테크노파크 이런 기업 입주에 대한 송도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으므로써 용도에 맞지 않는데 역시 거기도 기업을 입주시켜야 될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경제청사를 짓는 것도 청사만을 활용할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분산돼 있는 UN기구라든가 경제청 사무실이 최소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송도에 입주코자하는 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 이런 회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들인 만큼 정말 그 건물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앞으로는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똑같이 하지만 틀림없이 내년 준공과 함께 그 기업에 100%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 우리가 참 실물경제의 규모가 참 좋았을 때에는 이러한 청사진이 장밋빛으로 물들어있었지만 지금은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도 상당히 재정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이미 그리스는 저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또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가까운 예로 말이죠.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 호화청사를 지어서 다시 청사를 지금 매각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사상누각이 되지 않냐.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박승희 위원 우리 인천시도 말이죠. 이게 참 우리 기획실장님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박승희 위원 지금 우리 2012년도에 여기 채무비율 보면 39.6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기획실장님 제출해 준 자료예요. 그러면 이것이 참 물 먹는 공룡 물 먹는 하마 이런 사상누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 완공돼도, 지금 보세요.
물론 저도 일말의 5대 시의원으로 책임감이 있지만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당시에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이러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이볼이라든가 도시기획관이라든가 송도에 이게 텅텅 비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신임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에 다시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다시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의 각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옆에 있는 68층에도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해도 완공이 언제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원래 그것은 물론 그것은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짓는 거지만……….
●박승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여러 가지 기업문제 때문에 원래는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박승희 위원 입주자가 없으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기업의 비밀상 뭐가 입주한다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발표할 수 없지만 준공과 동시에 상당히 송도에 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유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정수영 위원님께서 했지만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50%의 공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에 대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 될 임무를 각오하고 있고요.
특히 성남의 청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공사비도 그것보다 적고 또한 에너지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사실은 경제효과가 가장 큰 컨벤시아도 빨리 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인천에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승희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일련의 장밋빛 청사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인천이 이렇게까지 물론 전임 시장님의 공과도 있지만 말이죠. 또 현 시장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벌써.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임기는 2년 반뿐이 안 남았어요. 2013년 6월이면 우리 임기가 다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과 같은 수순을 밟지 않기 해서는 이런 적정의 예산, 더군다나 우리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각박한 인천시의 부채비율 하향조정의 의지가 상당히 더욱 각고의 노력으로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얘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공감합니다.
●박승희 위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병수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상만 위원
배상만입니다.
어제 경제위기대응 일자리플랜의 일환으로 결의대회가 있었어요.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결의대회가 있었던 것 아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노사민정결의대회.
●배상만 위원 노사민정,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빠진 것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말씀해 주시죠.
●배상만 위원 본부장님, 언뜻 생각나시는 것, 노사민정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노사민정관 하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노는 한국노총이 되고 사는 경총 쪽이 됐고 정은 시장님이고 민은 산업위원장님 대표입니다.
●배상만 위원 본부장님 또 한국노총지역본부장님, 의장님, 경영총연합회 회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다만 노에서 민노총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할 겁니다.
●배상만 위원 학이 빠졌어요, 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 하는 거지만 기능인을 기술인을 창출하는 것은 학교가 하는 거거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곧 조치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제 생각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교육감이라든지 또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단 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결의대회에 참여해서 화이팅을 외쳤으면 목적이 쉽게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동의합니다.
●배상만 위원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배상만 위원 그래서 인천에는 공장이 몇 개 정도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희들이 등록공장은 한 8,800개가 되고요. 무등록까지 하면 한 2만개가 됩니다.
●배상만 위원 아주 정확히 아시고 계시네요. 8,891개, 2009년도 현재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 어느 구가 제일 공장이 많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남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배상만 위원 제가 옴니아 직업학교를 갔었어요. 금년이구나 금년에 핀란드 거기 가니까 3개 지자체가 옴니아 직업학교가 3개의 지자체가 공동출연을 해서 세운 직업학교예요. 한 1만여명의 학생이 있고 1,00여명의 교사들이 각종 기술을 배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직업학교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인천에도 그러한 직업학교가 있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직업학교라는 개념보다는 마이스터고 쪽으로 해서 옛날에는 실업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이스터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이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러한 유사한 직업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도 옴니아 직업학교를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직업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학교를 졸업해서 결국에는 취직이 돼야 학교가 성공을 하는데 현재 마이스터고 졸업생들도 거의가 다 대학을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산업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고교졸업생들의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를 세우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바로 산업현장으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바로 산업현장과 연결시켜주는 이 작업이 저희들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서부터 저희들이 해서 지금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 가는 데도 거의가 다 많이 산업현장을 채웠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추가로 그런 직업학교를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만 위원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졸업생들이 대학을 가는가. 왜 직장으로 가는, 공장으로 가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유는 학생들도 인터뷰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첫째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갔을 경우에 돈 문제하고.
●배상만 위원 임금문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임금문제하고 또 하나는 의식문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갔을 때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을 갔을 때하고 대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의식들이 아직도 내재해 있고 또 나름대로 바로 대학졸업생들하고 고등학교 졸업생들하고의 봉급차이가 초임부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바로 공장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배상만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민의식, 학부모의식, 학생의 의식 그런 가치관 문제 또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통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핀란드 같은 데 가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거기 안내하는 분이 사위를 얻었는데 굉장히 기뻐해요. 자기 딸 시집 잘 보냈다고. 그래서 저는 판ㆍ검사나 아주 요직에 그런 데에 보냈나보다 했더니 그 사위는 직업이 타일공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시사점이 많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위원님 그 부분은 아주 시사점이 많습니다.
●배상만 위원 이것은 굉장히 범시민적으로 이러한 의식교육도 아울러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가장 일자리 창출보다도 급선무가 될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의 사교육도 대학을 선호하는 시민의식도 이것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추세가 마이스터고 쪽으로 가고 있어 요, 지금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많이 달라졌습니다.
●배상만 위원 많이 노력들 하시고 해서 우리 인천 시내 공립, 사립, 특성화고 다 합쳐서 한 28개 학교 정도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실력 있는 인재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는데 요는 이렇게 결의대회를 할 때 이런 교육 쪽을 빼고 하신다면 이것은 사상누각이 될 거라 이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을 쭉 보면 굉장히 주체를 뺀 그러한 전시행정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MOU나 체결하고 사진이나 찍고 결의대회나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체들이 움직여야 어떤 사업목표가 효과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참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강병수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뿌리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천의 뿌리산업.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뿌리산업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히 금속, 기계, 주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정확히 아시고 계시네요. 금형이라든지 용접, 가공, 표면처리,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천의 뿌리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을 이러한 8,891개의 공장과 직접 1:1로 멘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A회사의 기술인 B학교의 무슨 과 학생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어주면 그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그 기술인이 성장하는 과정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기술인으로서의 장인정신이라든가 그것을 생활하는 중에 전소화될 거란 말이죠. 자기 자긍심도 갖고 그러면 걔네들이 커서 그쪽으로 가고 이것이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자긍심, 국가에 대한 공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실례를 행하는 학교도 있어요. 장인교육 대우자동차라든지 그런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대기업만 찾지 마시고 5인 미만, 10인 미만, 30명 미만 이렇게 작은 공장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공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고 1:1 멘토 관계를 해 주면 좋겠고 그것은 학교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 학교 같이 하셔야 되고 또 학교와 기업 그 다음에 학교와 지자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기능인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게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일부 하고 있고요. 저번에 공장장협의회 때 각 공장의 공장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150명을 일당제로 추진을 하려고 8,800만원 예산을 내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50명하면서 계속 기업체들을 늘리면서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을 기업체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기업현장과 실제 학교의 이론을 접목시키는 그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또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
우리들은 요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인 대안들만 제시하시고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산학협동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인천에 기업의 경쟁력이 좀 향상될 거고 이런 우리나라의 심장 인천의 기본 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다른 신문을 통해서 칼럼도 제가 했습니다. 썼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세한 작은 기업이라도 작은 공장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같이 의논하고 맞대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또 이런 문제들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거기에 묻혀서 논의가 덜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마인드가 확실하십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감사합니다.
●배상만 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병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가 오전 회의를 11시 50분까지만 진행하고 인천해경 조문을 같이 갈 예정이니까요. 11시 50분경에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만입니다.
어제 경제위기대응 일자리플랜의 일환으로 결의대회가 있었어요.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결의대회가 있었던 것 아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노사민정결의대회.
●배상만 위원 노사민정,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빠진 것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말씀해 주시죠.
●배상만 위원 본부장님, 언뜻 생각나시는 것, 노사민정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노사민정관 하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노는 한국노총이 되고 사는 경총 쪽이 됐고 정은 시장님이고 민은 산업위원장님 대표입니다.
●배상만 위원 본부장님 또 한국노총지역본부장님, 의장님, 경영총연합회 회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다만 노에서 민노총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할 겁니다.
●배상만 위원 학이 빠졌어요, 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 하는 거지만 기능인을 기술인을 창출하는 것은 학교가 하는 거거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곧 조치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제 생각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교육감이라든지 또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단 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결의대회에 참여해서 화이팅을 외쳤으면 목적이 쉽게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동의합니다.
●배상만 위원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배상만 위원 그래서 인천에는 공장이 몇 개 정도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희들이 등록공장은 한 8,800개가 되고요. 무등록까지 하면 한 2만개가 됩니다.
●배상만 위원 아주 정확히 아시고 계시네요. 8,891개, 2009년도 현재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 어느 구가 제일 공장이 많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남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배상만 위원 제가 옴니아 직업학교를 갔었어요. 금년이구나 금년에 핀란드 거기 가니까 3개 지자체가 옴니아 직업학교가 3개의 지자체가 공동출연을 해서 세운 직업학교예요. 한 1만여명의 학생이 있고 1,00여명의 교사들이 각종 기술을 배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직업학교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인천에도 그러한 직업학교가 있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직업학교라는 개념보다는 마이스터고 쪽으로 해서 옛날에는 실업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이스터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이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러한 유사한 직업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도 옴니아 직업학교를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직업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학교를 졸업해서 결국에는 취직이 돼야 학교가 성공을 하는데 현재 마이스터고 졸업생들도 거의가 다 대학을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산업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고교졸업생들의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를 세우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바로 산업현장으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바로 산업현장과 연결시켜주는 이 작업이 저희들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서부터 저희들이 해서 지금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 가는 데도 거의가 다 많이 산업현장을 채웠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추가로 그런 직업학교를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만 위원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졸업생들이 대학을 가는가. 왜 직장으로 가는, 공장으로 가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유는 학생들도 인터뷰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첫째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갔을 경우에 돈 문제하고.
●배상만 위원 임금문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임금문제하고 또 하나는 의식문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갔을 때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을 갔을 때하고 대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의식들이 아직도 내재해 있고 또 나름대로 바로 대학졸업생들하고 고등학교 졸업생들하고의 봉급차이가 초임부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바로 공장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배상만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민의식, 학부모의식, 학생의 의식 그런 가치관 문제 또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통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핀란드 같은 데 가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거기 안내하는 분이 사위를 얻었는데 굉장히 기뻐해요. 자기 딸 시집 잘 보냈다고. 그래서 저는 판ㆍ검사나 아주 요직에 그런 데에 보냈나보다 했더니 그 사위는 직업이 타일공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시사점이 많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위원님 그 부분은 아주 시사점이 많습니다.
●배상만 위원 이것은 굉장히 범시민적으로 이러한 의식교육도 아울러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가장 일자리 창출보다도 급선무가 될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의 사교육도 대학을 선호하는 시민의식도 이것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추세가 마이스터고 쪽으로 가고 있어 요, 지금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많이 달라졌습니다.
●배상만 위원 많이 노력들 하시고 해서 우리 인천 시내 공립, 사립, 특성화고 다 합쳐서 한 28개 학교 정도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실력 있는 인재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는데 요는 이렇게 결의대회를 할 때 이런 교육 쪽을 빼고 하신다면 이것은 사상누각이 될 거라 이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을 쭉 보면 굉장히 주체를 뺀 그러한 전시행정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MOU나 체결하고 사진이나 찍고 결의대회나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체들이 움직여야 어떤 사업목표가 효과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참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강병수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뿌리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천의 뿌리산업.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뿌리산업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히 금속, 기계, 주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정확히 아시고 계시네요. 금형이라든지 용접, 가공, 표면처리,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천의 뿌리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을 이러한 8,891개의 공장과 직접 1:1로 멘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A회사의 기술인 B학교의 무슨 과 학생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어주면 그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그 기술인이 성장하는 과정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기술인으로서의 장인정신이라든가 그것을 생활하는 중에 전소화될 거란 말이죠. 자기 자긍심도 갖고 그러면 걔네들이 커서 그쪽으로 가고 이것이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자긍심, 국가에 대한 공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실례를 행하는 학교도 있어요. 장인교육 대우자동차라든지 그런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대기업만 찾지 마시고 5인 미만, 10인 미만, 30명 미만 이렇게 작은 공장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공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고 1:1 멘토 관계를 해 주면 좋겠고 그것은 학교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 학교 같이 하셔야 되고 또 학교와 기업 그 다음에 학교와 지자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기능인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게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일부 하고 있고요. 저번에 공장장협의회 때 각 공장의 공장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150명을 일당제로 추진을 하려고 8,800만원 예산을 내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50명하면서 계속 기업체들을 늘리면서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을 기업체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기업현장과 실제 학교의 이론을 접목시키는 그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또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
우리들은 요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인 대안들만 제시하시고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산학협동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인천에 기업의 경쟁력이 좀 향상될 거고 이런 우리나라의 심장 인천의 기본 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다른 신문을 통해서 칼럼도 제가 했습니다. 썼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세한 작은 기업이라도 작은 공장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같이 의논하고 맞대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또 이런 문제들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거기에 묻혀서 논의가 덜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마인드가 확실하십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감사합니다.
●배상만 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병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가 오전 회의를 11시 50분까지만 진행하고 인천해경 조문을 같이 갈 예정이니까요. 11시 50분경에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하라고 하니까.
자료 요구한 게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I-Tower에 대한 진행상황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죠?
●이한구 위원 제출하셨어요.
●이재병 위원 왔어요? 제 책상에 없네.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FTA 어제 얘기했을 때 행안부에서 FTA에 위배되는 조례들을 검토해서 보내라고 했을 때 인천시는 0건이라고 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재병 위원 그것 찾으셨어요? 자료 왔어요?
아니, 일단 자료 온 것을 확인하고요.
(관계관 자료 확인)
FTA자료는 주셨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FTA 이게 아마 2008년도 7월에 행안부에서 충돌내용이 있느냐 왔는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없다 이래 가지고 보냈고 그 이후에는…….
●이재병 위원 언제라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2008년 7월입니다.
●이재병 위원 2008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재병 위원 그러면 이 근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 근래는 없습니다.
●이재병 위원 2008년도에 검토 한번 해 보셨다고요. 2008년도 FTA 상황하고 지금 FTA 상황하고 상황이 많이 차이 나는 것 아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많이 달라졌죠.
●이재병 위원 그러니까 요근래에는 검토를 안 하신 것이 되네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요근래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에서 각 법하고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시행령이나 개정되는 부분이 다 검토되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각 시ㆍ도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텐데 그 전에 저희들이 혹시 그 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가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전 과별로, 전 팀별로 관장하고 있는 인천시 조례에 대해서 FTA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핵심부서가 경제수도추진본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 지휘하시고 미리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 하니까 지켜보겠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TF팀을 두 번 했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지금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TF를 하면서.
●이재병 위원 서울은 결과를 벌써 취합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박원순 시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언론에 내고 있는데 인천시는 너무 많이 늦은 것 아닌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서울시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그런 공식입장을 낸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지금 서울시도 자기네들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재병 위원 확인하셨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아마 내놓기가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서 각 시ㆍ도에 저희들이 다 어제 위원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시ㆍ도가 공히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들을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이재병 위원 FTA에 대한 이해를 인천시 공무원과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하고 계신가요? 시의원님들도 FTA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으로 굵은 것만 알고 있는데 세세히 조문 하나 하나 검토하셨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지금 FTA 발표가 16개국이 됐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시안, 인도해서 16개국이 되고 지금 협상완료 된 게 29개국입니다. 미국, EU, 페루 등 29개국이고 협상중인 게 지금 12개국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국가마다 기본 협약내용이 다 다릅니다. 조건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병 위원 한미 FTA 말하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러니까 일단 한미FTA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FTA지원센터를 인천상공회의소 내에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재병 위원 상공회의소는 적극 찬성일 거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 저희들이 반대하자고 FTA 지원은 아니고요.
●이재병 위원 반대, 찬성을 떠나서 FTA연구에 대한 FTA가 인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과 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하시고 있다고만 하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인발연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인발연에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재병 위원 여기서 질의를 줄이고요.
담당관님, 조금 이따 계수조정하거나 제 방에 보내셔서 FTA에 대해서 향후 FTA연구에 대한 양과 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세세하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항 방음벽요. 인천공항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5억을 편성하셨어요.
자리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이재병 위원 5억을 편성했는데 사업내용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볼 수 있게끔, 아파트나 주택주변인가요? 민원이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아닙니다. 이게 영종지역에 미개발지 주변에 고속도로 옆 측면에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현재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재병 위원 민원이 제기됐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이재병 위원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저희는 사실은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절차상이라든가 내용상에 고쳐야 될 측면 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도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도로소음 발생자, 원인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서 추후…….
●이재병 위원 몇 가구 정도가 모여 있는 데서 민원 제기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거기가 정확하게 30가구 이상으로 된…….
●이재병 위원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바로 붙어서 거리상으로 가까운 데는 30여m밖에 안 됩니다. 30m 되고 두 군데였는데 한쪽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소음이 심했는데.
●이재병 위원 그 개요서하고 현장 위치 네이버에 보면 위성사진 찍은 것 있잖아요. 그것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예산사항은 아닌데 물이용부담금 건 저번에 보도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강한 지시를 내리셔서 납부거부도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되 저희 혼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어서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서울시 TF팀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공동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인천시도 TF팀을 만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서울시와 공동TF팀을 구성…….
●이재병 위원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갈려 있어요. 그쪽 상수도 상류권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하류권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부담하는 주체와 수익을 받는 주체가 대립될 수 있다는 상황은 충분히…….
●이재병 위원 경기도의회 접촉은 저희 의원님들이 하겠지만 경기도권에도 접촉해서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수집과 기민한 활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서울시는 가보면 서울시TF팀도 내용이 있다기보다 치고나가서 선점하기 위한 의미가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인천시도 좀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이 실업계학교 대책에 대한 것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또 그 중요성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함께 일자리창출은 송영길 시장 체제에 중요한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산재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총괄해서 정보를 받으시고 지휘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이재병 위원 일자리창출과인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재병 위원 그런데 그 과가 취합하는 것만 되지 지휘, 편성 이런 것은 못 하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요, 위원님. 뭐냐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이런 것 각 부서가 다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여성일부 일자리는 여성 쪽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하고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다 받아서 취합은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그쪽에 간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총괄해서 일자리창출까지 하기에는 과 한 단위에서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그러니까 갑갑한 것이 중요한 공약인데 추진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문제입니다.
취합만 되지 간섭, 좋은 말로 하면 지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지도.
●이재병 위원 지도 이런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그래서 제 문제는 의식은 뭐냐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인데 일자리창출 이 문제에 대해서 과를 단이라든가 특별한 일자리창출지원단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키워서.
●이재병 위원 키우고 거기에 민간 전문위원들도 위촉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총화를 모아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집행부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창출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공약인데 무상급식은 해결이 됐는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언더에만 땅, 수면 밑에만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도대체 왜 안 되는지 잘 되는 것은 뭐고 안 되는 것은 뭔지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병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닌 가요?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한테만 맡겨두시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예산이라는 게 제가, 어디 말입니다만 가난한 집에 옛날에 작은 이불 가지고 큰 아들이 당기면 작은 아들 발이 나오고 작은 아들이 당기면…….
●이재병 위원 그것은 예산문제가 아니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종합지도ㆍ감독ㆍ조율 그것을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인원배치와 기획관리실장님과 시장님과 또 의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그 문제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끄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재병 위원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 자료, 자료만.
●위원장 차준택 정수영 위원님.
●정수영 위원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방음벽설치 민원사항 있죠? 방음벽설치 민원.
아니, 그 자리에 계시고 방음벽설치 민원사항을, 인천시 전체 방음벽설치 민원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 내용에는 측정결과 있죠?
(「소음측정 결과요?」하는 이 있음)
소음측정 내용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도시재생과에 신규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계획이요. 세부계획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차준택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그리고 인천해경 사망관련 조문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하라고 하니까.
자료 요구한 게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I-Tower에 대한 진행상황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죠?
●이한구 위원 제출하셨어요.
●이재병 위원 왔어요? 제 책상에 없네.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FTA 어제 얘기했을 때 행안부에서 FTA에 위배되는 조례들을 검토해서 보내라고 했을 때 인천시는 0건이라고 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재병 위원 그것 찾으셨어요? 자료 왔어요?
아니, 일단 자료 온 것을 확인하고요.
(관계관 자료 확인)
FTA자료는 주셨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FTA 이게 아마 2008년도 7월에 행안부에서 충돌내용이 있느냐 왔는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없다 이래 가지고 보냈고 그 이후에는…….
●이재병 위원 언제라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2008년 7월입니다.
●이재병 위원 2008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재병 위원 그러면 이 근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 근래는 없습니다.
●이재병 위원 2008년도에 검토 한번 해 보셨다고요. 2008년도 FTA 상황하고 지금 FTA 상황하고 상황이 많이 차이 나는 것 아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많이 달라졌죠.
●이재병 위원 그러니까 요근래에는 검토를 안 하신 것이 되네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요근래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에서 각 법하고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시행령이나 개정되는 부분이 다 검토되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각 시ㆍ도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텐데 그 전에 저희들이 혹시 그 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가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전 과별로, 전 팀별로 관장하고 있는 인천시 조례에 대해서 FTA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핵심부서가 경제수도추진본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 지휘하시고 미리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 하니까 지켜보겠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TF팀을 두 번 했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지금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TF를 하면서.
●이재병 위원 서울은 결과를 벌써 취합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박원순 시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언론에 내고 있는데 인천시는 너무 많이 늦은 것 아닌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서울시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그런 공식입장을 낸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지금 서울시도 자기네들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재병 위원 확인하셨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아마 내놓기가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서 각 시ㆍ도에 저희들이 다 어제 위원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시ㆍ도가 공히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들을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이재병 위원 FTA에 대한 이해를 인천시 공무원과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하고 계신가요? 시의원님들도 FTA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으로 굵은 것만 알고 있는데 세세히 조문 하나 하나 검토하셨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지금 FTA 발표가 16개국이 됐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시안, 인도해서 16개국이 되고 지금 협상완료 된 게 29개국입니다. 미국, EU, 페루 등 29개국이고 협상중인 게 지금 12개국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국가마다 기본 협약내용이 다 다릅니다. 조건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병 위원 한미 FTA 말하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러니까 일단 한미FTA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FTA지원센터를 인천상공회의소 내에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재병 위원 상공회의소는 적극 찬성일 거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 저희들이 반대하자고 FTA 지원은 아니고요.
●이재병 위원 반대, 찬성을 떠나서 FTA연구에 대한 FTA가 인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과 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하시고 있다고만 하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인발연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인발연에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재병 위원 여기서 질의를 줄이고요.
담당관님, 조금 이따 계수조정하거나 제 방에 보내셔서 FTA에 대해서 향후 FTA연구에 대한 양과 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세세하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항 방음벽요. 인천공항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5억을 편성하셨어요.
자리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이재병 위원 5억을 편성했는데 사업내용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볼 수 있게끔, 아파트나 주택주변인가요? 민원이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아닙니다. 이게 영종지역에 미개발지 주변에 고속도로 옆 측면에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현재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재병 위원 민원이 제기됐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이재병 위원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저희는 사실은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절차상이라든가 내용상에 고쳐야 될 측면 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도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도로소음 발생자, 원인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서 추후…….
●이재병 위원 몇 가구 정도가 모여 있는 데서 민원 제기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거기가 정확하게 30가구 이상으로 된…….
●이재병 위원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바로 붙어서 거리상으로 가까운 데는 30여m밖에 안 됩니다. 30m 되고 두 군데였는데 한쪽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소음이 심했는데.
●이재병 위원 그 개요서하고 현장 위치 네이버에 보면 위성사진 찍은 것 있잖아요. 그것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예산사항은 아닌데 물이용부담금 건 저번에 보도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강한 지시를 내리셔서 납부거부도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되 저희 혼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어서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서울시 TF팀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공동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인천시도 TF팀을 만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서울시와 공동TF팀을 구성…….
●이재병 위원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갈려 있어요. 그쪽 상수도 상류권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하류권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부담하는 주체와 수익을 받는 주체가 대립될 수 있다는 상황은 충분히…….
●이재병 위원 경기도의회 접촉은 저희 의원님들이 하겠지만 경기도권에도 접촉해서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수집과 기민한 활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서울시는 가보면 서울시TF팀도 내용이 있다기보다 치고나가서 선점하기 위한 의미가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인천시도 좀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이 실업계학교 대책에 대한 것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또 그 중요성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함께 일자리창출은 송영길 시장 체제에 중요한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산재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총괄해서 정보를 받으시고 지휘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이재병 위원 일자리창출과인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재병 위원 그런데 그 과가 취합하는 것만 되지 지휘, 편성 이런 것은 못 하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요, 위원님. 뭐냐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이런 것 각 부서가 다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여성일부 일자리는 여성 쪽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하고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다 받아서 취합은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그쪽에 간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총괄해서 일자리창출까지 하기에는 과 한 단위에서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그러니까 갑갑한 것이 중요한 공약인데 추진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문제입니다.
취합만 되지 간섭, 좋은 말로 하면 지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지도.
●이재병 위원 지도 이런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그래서 제 문제는 의식은 뭐냐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인데 일자리창출 이 문제에 대해서 과를 단이라든가 특별한 일자리창출지원단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키워서.
●이재병 위원 키우고 거기에 민간 전문위원들도 위촉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총화를 모아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집행부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창출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공약인데 무상급식은 해결이 됐는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언더에만 땅, 수면 밑에만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도대체 왜 안 되는지 잘 되는 것은 뭐고 안 되는 것은 뭔지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병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닌 가요?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한테만 맡겨두시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예산이라는 게 제가, 어디 말입니다만 가난한 집에 옛날에 작은 이불 가지고 큰 아들이 당기면 작은 아들 발이 나오고 작은 아들이 당기면…….
●이재병 위원 그것은 예산문제가 아니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종합지도ㆍ감독ㆍ조율 그것을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인원배치와 기획관리실장님과 시장님과 또 의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그 문제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끄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재병 위원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 자료, 자료만.
●위원장 차준택 정수영 위원님.
●정수영 위원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방음벽설치 민원사항 있죠? 방음벽설치 민원.
아니, 그 자리에 계시고 방음벽설치 민원사항을, 인천시 전체 방음벽설치 민원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 내용에는 측정결과 있죠?
(「소음측정 결과요?」하는 이 있음)
소음측정 내용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도시재생과에 신규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계획이요. 세부계획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차준택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그리고 인천해경 사망관련 조문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연도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이나 본부장님.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입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절실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면서 영종ㆍ용유 중에서 용유ㆍ무의 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 무의ㆍ잠진 연도교 사업 맞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와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비가 매칭되는 과정까지 온 거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가운데에서 우리 무의연도교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지역의 정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천시 발전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당시 지금 현재 처한 용유ㆍ무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영종ㆍ용유지역에 무의도의 경우에는 지금 20년 동안 일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수도라든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용유ㆍ무의도를 찾지만 주민들께서 관광객들께서 상수도를 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물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최근에는 데이터로 작성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무의도 쪽을 가려고 하다보니까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입은 관광수입과 농업, 어업인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생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진짜 어렵다보니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 인구분포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합니다. 시골마을이라고 섬이라고 시집을 오지 않아서. 그리고 노인들만 살고 계신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아무튼 이러한 어떤 주민들의 기본권이나 행복 관련된 것 외에 연도교가 이뤄짐으로써 우리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공항이 있으면서 인천공항에는 500만명의 외국 환승객이 인천공항 근처에 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400만명 이상이 인천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로 가거나 그냥 공항대합실에 있다가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관광인프라가 무의도와 용유도에 있기 때문에 다리가 놓아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해당지역을 방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천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국비와 시비가 50:50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국비를 얼마만큼 많이 반영을 하냐 안 하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네,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용유ㆍ무의 관련된 무의도연도교의 가치를 인식하면서도 어떤 절차에 약간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을 문제없이 해결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각고의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네.
●김정헌 위원 자리해도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3년 정도의 공정이 끝나고 나면 인천시 전체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만히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합쳐서 하시라고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연도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이나 본부장님.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입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절실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면서 영종ㆍ용유 중에서 용유ㆍ무의 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 무의ㆍ잠진 연도교 사업 맞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와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비가 매칭되는 과정까지 온 거죠?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가운데에서 우리 무의연도교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지역의 정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천시 발전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당시 지금 현재 처한 용유ㆍ무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영종ㆍ용유지역에 무의도의 경우에는 지금 20년 동안 일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수도라든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용유ㆍ무의도를 찾지만 주민들께서 관광객들께서 상수도를 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물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최근에는 데이터로 작성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무의도 쪽을 가려고 하다보니까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입은 관광수입과 농업, 어업인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생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진짜 어렵다보니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 인구분포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합니다. 시골마을이라고 섬이라고 시집을 오지 않아서. 그리고 노인들만 살고 계신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아무튼 이러한 어떤 주민들의 기본권이나 행복 관련된 것 외에 연도교가 이뤄짐으로써 우리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공항이 있으면서 인천공항에는 500만명의 외국 환승객이 인천공항 근처에 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400만명 이상이 인천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로 가거나 그냥 공항대합실에 있다가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관광인프라가 무의도와 용유도에 있기 때문에 다리가 놓아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해당지역을 방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천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국비와 시비가 50:50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국비를 얼마만큼 많이 반영을 하냐 안 하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네,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용유ㆍ무의 관련된 무의도연도교의 가치를 인식하면서도 어떤 절차에 약간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을 문제없이 해결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각고의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네.
●김정헌 위원 자리해도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3년 정도의 공정이 끝나고 나면 인천시 전체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만히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합쳐서 하시라고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의정활동 지원에 관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방안을 계속해야 되는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결과 의원 입법활동 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6,000만원이 증액 요구된 사실을 알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맞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제 개인 생각보다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공문으로 이번 해에 들어와서 두 번이나 냈는데 행정안전부의 뜻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뜻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원실에 개인보좌관 성격의 지원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둬서는 안 된다 하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성만 위원 이 경우 부산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도해 나가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몇 년 전부터 해온 것인데 연구용역비로 해서 보좌관을 실제로 하도록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감사원 감사에서 일종의 편법이다 그런 지침이 있었고 그쪽에서는 연구용역비,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연구용역비로 하는 것은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감사원에서 확실한 지침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만 위원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5호 규정에 의하면 전문직과 기술직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성만 위원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2012년도 경제정책반영 신규과제에서도 청년인턴제를 확대하도록 발표한 바 있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맞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청년실업 해소차원과 지역우수인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체험 또는 참여교육 제공 등을 위해서 청년인턴 형식으로 기간제인력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원보좌관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 입장이 분명히 안 된다고 했고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의원보좌관과 전혀 관계없이 별개의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그것이 의원보좌관으로 변질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 한분 한 분당 개인적으로 일하는 구조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그런 구조는 돼서는 안 되고 의원활동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라고 하는 의원활동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원보좌관제도와 관계해서 한다면 첫 번째 인력채용방식이 완전히 공개채용 방식으로 가야 될 청년인턴을 뽑는 방식과 같이 공개채용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근무할 때 의회사무처 전체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것이 같은 사람이 계속 재고용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부가 오히려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성만 위원 결국은 개인별 의원보좌관 형태가 아니고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 전체에 대한 행정인턴 배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렇게 한다면 정부의 지침과 크게 집행부 입장에서 크게 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만 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가 근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가고자 하지만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마찰을 가지고 간다면 교부세라든지 국비보조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상임위가 다섯 개인데 상임위원회별로 일정 위원회에 채용해서 배치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인다고 그러면 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지, 실장님과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의원보좌관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한다면 바람직하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의회에 대한 관심도 많고 같이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제가 행안부나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의정활동 지원에 관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방안을 계속해야 되는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결과 의원 입법활동 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6,000만원이 증액 요구된 사실을 알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맞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제 개인 생각보다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공문으로 이번 해에 들어와서 두 번이나 냈는데 행정안전부의 뜻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뜻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원실에 개인보좌관 성격의 지원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둬서는 안 된다 하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성만 위원 이 경우 부산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도해 나가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몇 년 전부터 해온 것인데 연구용역비로 해서 보좌관을 실제로 하도록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감사원 감사에서 일종의 편법이다 그런 지침이 있었고 그쪽에서는 연구용역비,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연구용역비로 하는 것은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감사원에서 확실한 지침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만 위원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5호 규정에 의하면 전문직과 기술직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성만 위원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2012년도 경제정책반영 신규과제에서도 청년인턴제를 확대하도록 발표한 바 있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맞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청년실업 해소차원과 지역우수인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체험 또는 참여교육 제공 등을 위해서 청년인턴 형식으로 기간제인력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원보좌관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 입장이 분명히 안 된다고 했고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의원보좌관과 전혀 관계없이 별개의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그것이 의원보좌관으로 변질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 한분 한 분당 개인적으로 일하는 구조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그런 구조는 돼서는 안 되고 의원활동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라고 하는 의원활동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원보좌관제도와 관계해서 한다면 첫 번째 인력채용방식이 완전히 공개채용 방식으로 가야 될 청년인턴을 뽑는 방식과 같이 공개채용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근무할 때 의회사무처 전체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것이 같은 사람이 계속 재고용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부가 오히려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성만 위원 결국은 개인별 의원보좌관 형태가 아니고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 전체에 대한 행정인턴 배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렇게 한다면 정부의 지침과 크게 집행부 입장에서 크게 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만 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가 근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가고자 하지만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마찰을 가지고 간다면 교부세라든지 국비보조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상임위가 다섯 개인데 상임위원회별로 일정 위원회에 채용해서 배치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인다고 그러면 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지, 실장님과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의원보좌관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한다면 바람직하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의회에 대한 관심도 많고 같이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제가 행안부나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행안부나 정부하고 우리 의회의 결정이 아무튼 해석이 다르면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러우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저희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개개 건건들은 논리적으로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전체적으로 만약에 대립된다면 참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인천시가 정부하고 인천시의 각종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국가하고 충돌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별도로 이렇게 전문적인 검토가 돼야겠지만 기획실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현재로써는…….
●이한구 위원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지금 이제까지는 윤석윤 행정부시장도 있고 저도 있고 이래서 행안부와 여태까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재정문제 같은 데서나 현재 마찰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한구 위원 기획실장님 우리가 1조 2,000억되는 신규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이러면 이것을 해당 실국이나 산하기관에서 직접 실시계획 용역해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개개 사안에 따라 다를 텐데.
예를 들어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용역비나 사업비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만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될 것이고 각 국비 매칭에 있어서는 국가와 협의해야 되는 …….
●이한구 위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산업위 소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변공간활용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12억 1,000만원 용역비 사업이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산업위에서 5억원을 삭감했는데 세부자료 요청을 추가로 받아서 보니까 1조 2,5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중에 8,000억이 공공부분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고 4,500억은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은?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그 부분은 용역을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 타당성은 얼마 정도 되고 연간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 그것이 국가에서 할지 지방에서 할지 이것이 사업이 개별로 갈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용역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한구 위원 실시계획용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타당성용역이 아니라 그러면 타당성용역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만약 그것이 투융자심사를 거친다면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됩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용역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순서가.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청장님 안 계시니까 기획본부장님인가요? 컨벤시아 2단계요.
저희 산업위에서 그것 관련해서 여러…….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입니다.
●이한구 위원 의견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 산업위원회가 지방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이행을 선행하는 것하고 이번에도 국비확보 후 집행이라는 조건으로 산업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컨벤시아 2단계를 조속히 해야 되는 이유로 아시아경기대회 MMC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러셨죠?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확정되어 있는 MMC는 임시가설물로 135억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철거하는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여러 가지 국비를 받아야 될 이런 저런 절차와 공사기간이 2014년 2월 아시아경기대회 전에 6개월 동안 바로 MMC 시설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2월까지 가능한 건가요, 물리적으로?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현재 3월에 발주하면 틀림없이 그러한 공정이 나오고요.
답변을 더 추가로 드리면 지금 컨벤시아 근본 목적으로는 지금 서비스산업이…….
●이한구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그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마이스산업 필요성과 여러 가지 많이 했고 이 자리에서는 저희 산업위도 그렇고 여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했을 때 지금 3월에 착공해야지 가능하다고 했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3월에 착공하면 MPC로도 메인프레스센터로 틀림없이 가능하다 이런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유비쿼터스,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님 안 오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정보화담당관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정보화담당관님이 계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내용 잘 아세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저도 잘 모릅니다.
●이한구 위원 잘 모르시는데 무슨 답변하신다고.
담당과장님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요지만 여쭤볼게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 이것도 경제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김정헌 위원 다른 것 먼저 하고.
●이한구 위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이 5억 6,400만원인데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의무사항이고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여기에 도시계획 용역범위가 경제자유구역은 제외인가요,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우리 인천시 전체구역에 대한 유비쿼터스 도시 전체 구역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인천시, 제가 이런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행정이 이렇게 기본계획에 의해서모든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조차도 안 됐는데 지금 특정한 사안의 사업들이 벌써 앞서나가요, 지금.
U-city 민관협력법인 출자동의안 의회에 올라와 있고 U-city 민관협력법인 예산 올라왔다가 산업위에서 10억 전액 삭감됐는데 왜 기획실에서 이런 것도 못 걸러내시는 거예요?
U-city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제청 내에 U-city 관련한 출자동의안 그런 사업출자 출연금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어요?
유비쿼터스하면 여기에 이 사업을 특정 우리 기업이랑 외투 기업하고 여기에다 다 맡길 건가요? 모든 것을? 그걸 전제로 이번 용역하신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이번에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고 그보다는 지금 유비쿼터스에 관한 각종 사업들이 경제청이나 이런 신도시 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심 전체에 대해서 균형적인 방향에서 유비쿼터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이 실시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구도심만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러니까 전체가 하는데…….
●이한구 위원 전체잖아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문제제기하는 것은 인천시 전체의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모든 사업이라는 U-city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부사업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할 것인지 후속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벌써 산업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내 특정사업 형태에 대한 민관협력법인에 대한 것까지 벌써 올라와 있고 또 법인 출연금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법률 자체가 2008년 9월에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송도 도시기반시설이 깔린 것은 2003년부터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새로 신도시를 하나 만든다면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국부적인 용역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체계를 연역적으로 본다면 송도 쪽이 훨씬 빠른 그런 시차적인 문제로…….
●이한구 위원 실장님 제가 다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송도 쪽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앞선 것을 준비하지만 경제자유구역도 바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비쿼터스 전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나와 계신데 경제청에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경제청만의 수립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근본적으로 그 법이 제정되면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 정부로부터 공모제안을 받아서…….
●이한구 위원 그것은 시범도시고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시범했을 때 저희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세계적으로 추세가 U-city로 가니까 시범도시를 정부에서 세 군데 해 보니까…….
●이한구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 U-city 유비쿼터스 기본계획 승인요청하려고 했는데 하신 적이 있으시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인천시 전체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해서 해라 그래서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 상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확인하고 전해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정부에서 시범으로 하고 보니까 기존 도심에도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이한구 위원 이런 시범도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시범도시는 경제지역 내 특정 공구에 말 그대로 시범도시하는 거잖아요, 송도 전체 시범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저희는…….
●이한구 위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다 아는 내용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러니까 하는데요, 기존도심으로 그것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도심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되는 거죠.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이 유비쿼터스 용역비가 구도심, 기존도심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의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고 선행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민관협력법인을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만의 U-city 지금 추진하는 것만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행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인천 전체 기본계획 속에 포함해서 하라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청이. 그래서 선행적으로 했어야 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고 앞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기획실장님이 그런 점검 안 하시고 실ㆍ국에서 예산 올라온다고 다 올려 보내고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이한구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이 155억이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용역비가 150억이 될 수 있나요? 자료를 봐도 이해할 수 없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말씀을 드리면 시작이 경제청 6ㆍ8공구의 토지를 유상으로 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에 한 150억이 포함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신도심이 계속 들어서면서 구도심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쇠퇴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구도심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중에서 첫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해제구역이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비구역이 한 212개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준공된 지역을 포함해서 한 48개 구역을 이번에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되지 않고 또 해제되는 구역이 한 20여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해제지역에 대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굉장히 노후도가 많아서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슬럼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를 지역 정체성도 확보하면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환지방식을 통한 건축물 재생사업형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을 앞으로 포함해서 신규 도시개발계획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금년 4월에 영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40만평이 되는데 이 지역은 현재 용도는 녹지지역입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지역을 앞으로 340만평을 한꺼번에 저희가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인근에 예를 들어서 영종역세권이라든지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인근의 주거밀집지역을 먼저 선도사업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도 이번 용역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앞으로 환지방식을 도입해서 해당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또 단독주택 위주의 저밀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면…….
●이한구 위원 빨리 하시죠. 저희 위원님들 자료 다 갖고 계시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아,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0월에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되면서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앞으로 관광레저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북항 도시개발변경계획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앞으로 LED 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LED 관련 기업을 집적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15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인천시에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도 아울러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쪽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우리 인천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지속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드는가를 심의하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느냐 필요하냐 이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처음에 용역비 150억이라는 것도 황당했지만 다시 세부내역을 받아 보고도 사실은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계획은 추상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것이 저희가 유상으로 매각을 해서 현금화되는 단계가 빨라야 내년 3/4분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름대로 상세한 계획을 건별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위원 내년 한 3/4분기 정도에 6ㆍ8공구 매각분이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신다는데 잠깐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행안부나 정부하고 우리 의회의 결정이 아무튼 해석이 다르면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러우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저희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개개 건건들은 논리적으로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전체적으로 만약에 대립된다면 참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인천시가 정부하고 인천시의 각종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국가하고 충돌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별도로 이렇게 전문적인 검토가 돼야겠지만 기획실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현재로써는…….
●이한구 위원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지금 이제까지는 윤석윤 행정부시장도 있고 저도 있고 이래서 행안부와 여태까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재정문제 같은 데서나 현재 마찰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한구 위원 기획실장님 우리가 1조 2,000억되는 신규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이러면 이것을 해당 실국이나 산하기관에서 직접 실시계획 용역해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개개 사안에 따라 다를 텐데.
예를 들어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용역비나 사업비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만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될 것이고 각 국비 매칭에 있어서는 국가와 협의해야 되는 …….
●이한구 위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산업위 소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변공간활용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12억 1,000만원 용역비 사업이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산업위에서 5억원을 삭감했는데 세부자료 요청을 추가로 받아서 보니까 1조 2,5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중에 8,000억이 공공부분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고 4,500억은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은?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그 부분은 용역을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 타당성은 얼마 정도 되고 연간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 그것이 국가에서 할지 지방에서 할지 이것이 사업이 개별로 갈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용역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한구 위원 실시계획용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타당성용역이 아니라 그러면 타당성용역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만약 그것이 투융자심사를 거친다면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됩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용역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순서가.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청장님 안 계시니까 기획본부장님인가요? 컨벤시아 2단계요.
저희 산업위에서 그것 관련해서 여러…….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입니다.
●이한구 위원 의견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 산업위원회가 지방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이행을 선행하는 것하고 이번에도 국비확보 후 집행이라는 조건으로 산업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컨벤시아 2단계를 조속히 해야 되는 이유로 아시아경기대회 MMC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러셨죠?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확정되어 있는 MMC는 임시가설물로 135억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철거하는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여러 가지 국비를 받아야 될 이런 저런 절차와 공사기간이 2014년 2월 아시아경기대회 전에 6개월 동안 바로 MMC 시설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2월까지 가능한 건가요, 물리적으로?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현재 3월에 발주하면 틀림없이 그러한 공정이 나오고요.
답변을 더 추가로 드리면 지금 컨벤시아 근본 목적으로는 지금 서비스산업이…….
●이한구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그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마이스산업 필요성과 여러 가지 많이 했고 이 자리에서는 저희 산업위도 그렇고 여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했을 때 지금 3월에 착공해야지 가능하다고 했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3월에 착공하면 MPC로도 메인프레스센터로 틀림없이 가능하다 이런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유비쿼터스,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님 안 오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정보화담당관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정보화담당관님이 계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내용 잘 아세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저도 잘 모릅니다.
●이한구 위원 잘 모르시는데 무슨 답변하신다고.
담당과장님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요지만 여쭤볼게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 이것도 경제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김정헌 위원 다른 것 먼저 하고.
●이한구 위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이 5억 6,400만원인데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의무사항이고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여기에 도시계획 용역범위가 경제자유구역은 제외인가요,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우리 인천시 전체구역에 대한 유비쿼터스 도시 전체 구역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인천시, 제가 이런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행정이 이렇게 기본계획에 의해서모든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조차도 안 됐는데 지금 특정한 사안의 사업들이 벌써 앞서나가요, 지금.
U-city 민관협력법인 출자동의안 의회에 올라와 있고 U-city 민관협력법인 예산 올라왔다가 산업위에서 10억 전액 삭감됐는데 왜 기획실에서 이런 것도 못 걸러내시는 거예요?
U-city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제청 내에 U-city 관련한 출자동의안 그런 사업출자 출연금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어요?
유비쿼터스하면 여기에 이 사업을 특정 우리 기업이랑 외투 기업하고 여기에다 다 맡길 건가요? 모든 것을? 그걸 전제로 이번 용역하신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이번에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고 그보다는 지금 유비쿼터스에 관한 각종 사업들이 경제청이나 이런 신도시 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심 전체에 대해서 균형적인 방향에서 유비쿼터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이 실시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구도심만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러니까 전체가 하는데…….
●이한구 위원 전체잖아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문제제기하는 것은 인천시 전체의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모든 사업이라는 U-city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부사업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할 것인지 후속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벌써 산업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내 특정사업 형태에 대한 민관협력법인에 대한 것까지 벌써 올라와 있고 또 법인 출연금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법률 자체가 2008년 9월에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송도 도시기반시설이 깔린 것은 2003년부터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새로 신도시를 하나 만든다면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국부적인 용역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체계를 연역적으로 본다면 송도 쪽이 훨씬 빠른 그런 시차적인 문제로…….
●이한구 위원 실장님 제가 다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송도 쪽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앞선 것을 준비하지만 경제자유구역도 바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비쿼터스 전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나와 계신데 경제청에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경제청만의 수립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근본적으로 그 법이 제정되면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 정부로부터 공모제안을 받아서…….
●이한구 위원 그것은 시범도시고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시범했을 때 저희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세계적으로 추세가 U-city로 가니까 시범도시를 정부에서 세 군데 해 보니까…….
●이한구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 U-city 유비쿼터스 기본계획 승인요청하려고 했는데 하신 적이 있으시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인천시 전체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해서 해라 그래서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 상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확인하고 전해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정부에서 시범으로 하고 보니까 기존 도심에도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이한구 위원 이런 시범도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시범도시는 경제지역 내 특정 공구에 말 그대로 시범도시하는 거잖아요, 송도 전체 시범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저희는…….
●이한구 위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다 아는 내용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러니까 하는데요, 기존도심으로 그것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도심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되는 거죠.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이 유비쿼터스 용역비가 구도심, 기존도심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의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고 선행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민관협력법인을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만의 U-city 지금 추진하는 것만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행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인천 전체 기본계획 속에 포함해서 하라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청이. 그래서 선행적으로 했어야 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고 앞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기획실장님이 그런 점검 안 하시고 실ㆍ국에서 예산 올라온다고 다 올려 보내고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이한구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이 155억이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용역비가 150억이 될 수 있나요? 자료를 봐도 이해할 수 없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말씀을 드리면 시작이 경제청 6ㆍ8공구의 토지를 유상으로 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에 한 150억이 포함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신도심이 계속 들어서면서 구도심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쇠퇴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구도심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중에서 첫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해제구역이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비구역이 한 212개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준공된 지역을 포함해서 한 48개 구역을 이번에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되지 않고 또 해제되는 구역이 한 20여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해제지역에 대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굉장히 노후도가 많아서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슬럼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를 지역 정체성도 확보하면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환지방식을 통한 건축물 재생사업형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을 앞으로 포함해서 신규 도시개발계획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금년 4월에 영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40만평이 되는데 이 지역은 현재 용도는 녹지지역입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지역을 앞으로 340만평을 한꺼번에 저희가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인근에 예를 들어서 영종역세권이라든지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인근의 주거밀집지역을 먼저 선도사업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도 이번 용역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앞으로 환지방식을 도입해서 해당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또 단독주택 위주의 저밀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면…….
●이한구 위원 빨리 하시죠. 저희 위원님들 자료 다 갖고 계시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아,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0월에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되면서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앞으로 관광레저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북항 도시개발변경계획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앞으로 LED 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LED 관련 기업을 집적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15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인천시에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도 아울러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쪽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우리 인천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지속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드는가를 심의하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느냐 필요하냐 이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처음에 용역비 150억이라는 것도 황당했지만 다시 세부내역을 받아 보고도 사실은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계획은 추상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것이 저희가 유상으로 매각을 해서 현금화되는 단계가 빨라야 내년 3/4분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름대로 상세한 계획을 건별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위원 내년 한 3/4분기 정도에 6ㆍ8공구 매각분이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신다는데 잠깐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만 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 때 그렇게 세세하게 예산을 쓰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상임위 때는 일단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만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은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포괄예산 자체는 원래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세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의 6ㆍ8공구의 토지매각은 목전에 와 써야 되는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입장을 봐 줘서 포괄예산이긴 하지만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세하게 어디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 보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지금 지적한 것이 참…….
●이성만 위원 이것 예산 다시 달으세요.만약에 그렇게 세세하게 내용을 달으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세세하게 달으시고 만약 포괄예산을 달으시려면 향후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상임위의 인준을 받고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도시재생국 이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것을 상임위에서는 포괄예산 필요하니까 앞으로 상의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예결위에 와서 세세하게 예산 쓰겠다고 하면 건설교통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한구 위원 마지막,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준택 아까 안 끝나신 거예요?
●이한구 위원 이것 보충질의하신다고 해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네, 이한구 위원님.
이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 때 그렇게 세세하게 예산을 쓰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상임위 때는 일단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만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은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포괄예산 자체는 원래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세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의 6ㆍ8공구의 토지매각은 목전에 와 써야 되는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입장을 봐 줘서 포괄예산이긴 하지만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세하게 어디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 보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지금 지적한 것이 참…….
●이성만 위원 이것 예산 다시 달으세요.만약에 그렇게 세세하게 내용을 달으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세세하게 달으시고 만약 포괄예산을 달으시려면 향후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상임위의 인준을 받고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도시재생국 이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것을 상임위에서는 포괄예산 필요하니까 앞으로 상의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예결위에 와서 세세하게 예산 쓰겠다고 하면 건설교통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한구 위원 마지막,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준택 아까 안 끝나신 거예요?
●이한구 위원 이것 보충질의하신다고 해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들 하신 부분도 많은데 이견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계수조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고요. 끝으로 아무튼 이게 예산심의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이쪽 녹지관련 예산이 마치 안 해도 되고 낭비성인 것처럼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여러 분야별 정책목표가 있죠?
1인당 공원면적이나 녹지면적 그리고 녹지나 공원면적이라는 것은 기후변화 시기에 바로 이것들을 완충하거나, 인천시의 최대 오점 중의 하나인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역할들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한 사업에서 최소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점점 토지보상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공원법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서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하면 일몰제로 인해서 다시 원상복구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치열하게 우리의 공원 조성면적이나 녹지 확보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배정을 하지 않으면 현행 공원법상 이 공원 자체들은 우리 정책목표를 영영 실현시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예산을 아주 불필요한 예산으로 취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산업위원회에서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원부분에 그런 증액건의를 남들이 보기에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인 이유는 편성액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 터무니없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로 사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수조정하게 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저희가 검토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들 하신 부분도 많은데 이견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계수조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고요. 끝으로 아무튼 이게 예산심의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이쪽 녹지관련 예산이 마치 안 해도 되고 낭비성인 것처럼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여러 분야별 정책목표가 있죠?
1인당 공원면적이나 녹지면적 그리고 녹지나 공원면적이라는 것은 기후변화 시기에 바로 이것들을 완충하거나, 인천시의 최대 오점 중의 하나인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역할들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한 사업에서 최소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점점 토지보상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공원법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서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하면 일몰제로 인해서 다시 원상복구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치열하게 우리의 공원 조성면적이나 녹지 확보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배정을 하지 않으면 현행 공원법상 이 공원 자체들은 우리 정책목표를 영영 실현시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예산을 아주 불필요한 예산으로 취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산업위원회에서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원부분에 그런 증액건의를 남들이 보기에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인 이유는 편성액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 터무니없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로 사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수조정하게 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저희가 검토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
보충질의니까 두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공원이요. 각 구별로 돼 있고 공원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남동구민이 계양구해서 가서 이용할 일은 별로 없고 한데 구별로 차별받는 현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에 공원이 유치될 때, 시에서 공원사업을 할 때 갑자기 연수구나 남동구, 서구 이런 경우에는 공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늘어나지 않는 구들이 있어요. 남구나 부평구 특히 구도심으로 돼 있고 인구가 많으면서도 공원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럼으로 해서 공원에 사람들이 많아서 공원에 온 건지 놀이터에 온 건지 모를 정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평공원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원배치에 대한 차별성 때문에 겪고 있는 구도심 주민들의 애환이 있는데 공원에 대한 예산배치를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그런 현상을 막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드러난다고 봐집니다.
서구의 무슨 공원, 남동구의 무슨 공원을 보면 100억, 50억 예산을 막 갖다 쓰면서 갖다 붙이면 다른 구도심 주민들은 또 한번 차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시안게임 이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한구 위원님 계셔서 죄송한데요. 계양구에 휴양공원 용역이 3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하면 어떤 사업, 몇 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돼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190억이 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1,190억을 계양산에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뜻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산림휴양공원을 조성, 현재 계양산 골프장 부지가 주된 지역이 됩니다.
●이재병 위원 골프장 지역에 새로운 나무도 심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최소한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저도 계양산은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어떤 것을, 나무를 많이 수백만그루를 심지 않는 이상 천 몇 억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재병 위원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해야 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 위원 일반 사유지 땅을 매입을 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지금 롯데부지가 대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재병 위원 롯데는 지금 허가를 안 내주니까 골프장을 못 짓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렇죠. 향후에 저희가…….
●이재병 위원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롯데 그 땅을 사야 된다? 인천시가.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 위원 다남동 롯데골프장 부지는 앞면, 전면, 반대편 면에 있는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많이 가는 곳이 아니고, 롯데가 그냥 소유하고 있으라고 하시죠. 그것을 인천시가 꼭 사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렇다 하더라도 다남동, 목상동 쪽은 등산객도 많고 또 최근에 그쪽에 수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가봤는데요. 롯데가 소유한 그 땅은 롯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병 위원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꼭 인천시가 사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롯데 쪽에서 골프장을 안 할 경우에, 지금 하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이재병 위원 소송을 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계속할 의지는 있는데 저희는 그 지역을 골프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재병 위원 그러니까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양산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의 추억이 있는 산인데 거기다 인위적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계양산이 아니고 자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래서 기존의 공원 같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그대로인 상태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계양 휴양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급한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골프장 싸움에서 인천시민들이 승리하고 송영길 시장님으로 인해서 그게 결말이 지어졌는데 롯데 땅을 사기 위해서 천 몇 백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인천시 재정 현실로도 납득이 가는 일인지 특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것을 하는 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있어 보이는데 시급성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여기 3억 5,000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용역비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지금 현재 저희가 계양산 보호조례도 지난 11월에 제정되었고 결국은 송영길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도…….
●이재병 위원 그러니까 거기 휴양 공원화하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계양산 자체로도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이재병 위원 롯데골프장을 하지 못하게 하면 시민들은 거의 불만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무슨 화려한 용인자연농원처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지금 참고로 롯데가 거기 출입을 못 하게 울타리 쳐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둘레길 조성하는데 거기 표지판을 달았을 때 고발을 하겠다고 와 가지고 결국 표지판도 철거했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이고 저희가 2018년도까지 하되 어떤 로드맵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알겠고요. 시기성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 몇 백억이면 지금 가장 급한 구도심의 아주 절박한 일이 있는 것 그것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경찰학교 건이라든지 반환이 다가오는 미군부대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으시면서 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양산 땅을 사겠다고 그러면 설득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U-city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연구용역이 경제자유구역청 신도심도 포함돼 있는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고요.
●이재병 위원 그렇죠, 잘못하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잘못했고 그것은 조건 자체가 송도신도시 U-city 계획을 국토부에 올렸을 때 국토부에서 이것은 반드시 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라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병 위원 신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비중은 구도심에 더 가 있는 계획이라고 해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이것은 구도심에 관한 것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구도심에 대한 안이라고 저는 보고받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포함해서 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뿐이지 실질적인 내용과 비중을 보면 구도심을 어떻게 U-city를 만들 것인가, 정보화의 혜택을 나눠가질까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보여진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맞습니다.
●이재병 위원 맞지요?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맞습니다.
●이재병 위원 네,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서 사족을 달면 구도심이 가진 딜레마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문제도 있지만 정보화 쪽에도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직 상권이 살아있고 구도심으로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아직까지 상권이 살아있고 활발하잖아요. 여기에서 아직까지 살아 있는 상권을 유지하고 구도심권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화라고 하는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맞습니다.
●이재병 위원 인터넷 빨리 뜨게 하는 건 KT나 업자들이 하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쿠폰이라도 빨리 뜨게 하고 지하상가 같은 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런 구도심에 대한 IT, 젊은이들이 끊임 없이 몰려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IT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맞습니다. 실제로 U-city 그러니까 유비쿼터스가 되는 부분만 자꾸 하니까 시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재병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없던 예산을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된 거냐, 인천시민 구도심에 대한 IT계획이 없는 거냐라고 호통을 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세워서 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재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니까 두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공원이요. 각 구별로 돼 있고 공원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남동구민이 계양구해서 가서 이용할 일은 별로 없고 한데 구별로 차별받는 현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에 공원이 유치될 때, 시에서 공원사업을 할 때 갑자기 연수구나 남동구, 서구 이런 경우에는 공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늘어나지 않는 구들이 있어요. 남구나 부평구 특히 구도심으로 돼 있고 인구가 많으면서도 공원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럼으로 해서 공원에 사람들이 많아서 공원에 온 건지 놀이터에 온 건지 모를 정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평공원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원배치에 대한 차별성 때문에 겪고 있는 구도심 주민들의 애환이 있는데 공원에 대한 예산배치를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그런 현상을 막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드러난다고 봐집니다.
서구의 무슨 공원, 남동구의 무슨 공원을 보면 100억, 50억 예산을 막 갖다 쓰면서 갖다 붙이면 다른 구도심 주민들은 또 한번 차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시안게임 이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한구 위원님 계셔서 죄송한데요. 계양구에 휴양공원 용역이 3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하면 어떤 사업, 몇 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돼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190억이 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1,190억을 계양산에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뜻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산림휴양공원을 조성, 현재 계양산 골프장 부지가 주된 지역이 됩니다.
●이재병 위원 골프장 지역에 새로운 나무도 심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최소한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저도 계양산은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어떤 것을, 나무를 많이 수백만그루를 심지 않는 이상 천 몇 억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재병 위원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해야 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 위원 일반 사유지 땅을 매입을 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지금 롯데부지가 대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재병 위원 롯데는 지금 허가를 안 내주니까 골프장을 못 짓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렇죠. 향후에 저희가…….
●이재병 위원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롯데 그 땅을 사야 된다? 인천시가.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 위원 다남동 롯데골프장 부지는 앞면, 전면, 반대편 면에 있는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많이 가는 곳이 아니고, 롯데가 그냥 소유하고 있으라고 하시죠. 그것을 인천시가 꼭 사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렇다 하더라도 다남동, 목상동 쪽은 등산객도 많고 또 최근에 그쪽에 수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가봤는데요. 롯데가 소유한 그 땅은 롯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병 위원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꼭 인천시가 사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롯데 쪽에서 골프장을 안 할 경우에, 지금 하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이재병 위원 소송을 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계속할 의지는 있는데 저희는 그 지역을 골프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재병 위원 그러니까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양산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의 추억이 있는 산인데 거기다 인위적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계양산이 아니고 자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래서 기존의 공원 같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그대로인 상태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계양 휴양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급한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골프장 싸움에서 인천시민들이 승리하고 송영길 시장님으로 인해서 그게 결말이 지어졌는데 롯데 땅을 사기 위해서 천 몇 백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인천시 재정 현실로도 납득이 가는 일인지 특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것을 하는 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있어 보이는데 시급성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여기 3억 5,000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용역비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지금 현재 저희가 계양산 보호조례도 지난 11월에 제정되었고 결국은 송영길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도…….
●이재병 위원 그러니까 거기 휴양 공원화하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계양산 자체로도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이재병 위원 롯데골프장을 하지 못하게 하면 시민들은 거의 불만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무슨 화려한 용인자연농원처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지금 참고로 롯데가 거기 출입을 못 하게 울타리 쳐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둘레길 조성하는데 거기 표지판을 달았을 때 고발을 하겠다고 와 가지고 결국 표지판도 철거했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이고 저희가 2018년도까지 하되 어떤 로드맵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알겠고요. 시기성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 몇 백억이면 지금 가장 급한 구도심의 아주 절박한 일이 있는 것 그것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경찰학교 건이라든지 반환이 다가오는 미군부대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으시면서 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양산 땅을 사겠다고 그러면 설득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U-city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연구용역이 경제자유구역청 신도심도 포함돼 있는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고요.
●이재병 위원 그렇죠, 잘못하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잘못했고 그것은 조건 자체가 송도신도시 U-city 계획을 국토부에 올렸을 때 국토부에서 이것은 반드시 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라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병 위원 신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비중은 구도심에 더 가 있는 계획이라고 해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이것은 구도심에 관한 것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구도심에 대한 안이라고 저는 보고받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포함해서 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뿐이지 실질적인 내용과 비중을 보면 구도심을 어떻게 U-city를 만들 것인가, 정보화의 혜택을 나눠가질까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보여진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맞습니다.
●이재병 위원 맞지요?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맞습니다.
●이재병 위원 네,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서 사족을 달면 구도심이 가진 딜레마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문제도 있지만 정보화 쪽에도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직 상권이 살아있고 구도심으로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아직까지 상권이 살아있고 활발하잖아요. 여기에서 아직까지 살아 있는 상권을 유지하고 구도심권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화라고 하는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맞습니다.
●이재병 위원 인터넷 빨리 뜨게 하는 건 KT나 업자들이 하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쿠폰이라도 빨리 뜨게 하고 지하상가 같은 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런 구도심에 대한 IT, 젊은이들이 끊임 없이 몰려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IT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맞습니다. 실제로 U-city 그러니까 유비쿼터스가 되는 부분만 자꾸 하니까 시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재병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없던 예산을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된 거냐, 인천시민 구도심에 대한 IT계획이 없는 거냐라고 호통을 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세워서 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재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
산업위의 농축산담당하시는 분 국장님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용범 위원 예산서 세출 724쪽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우유를 공급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유를 공급해 주다가 6,500만원이 감액됐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우유를 보급했는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하는데 낙농, 우유부분의 업체들 간에 담합이 있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굳이 우유를 비싸게 먹여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금년도 정리추경에 많이 털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반영을 일단 해 놓고 만약 그 부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은 추경에 일부 보강하는 부분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 먹이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너무 그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 다시 학부모들이 더 먹이겠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기로 예산실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용범 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2008년도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고 학생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는데 이중적으로 예산을 자꾸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방과후 수업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또 세워서 아이들 또 가르치고, 그래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편한 행정을 자꾸 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도 증액시켜놓고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교육청의 지원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급식지원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 이런 부분은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그 부분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충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용범 위원 그리고 강화 인삼명성되찾기, 강화에 인삼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두 군데에서 지금 강화인삼을 판매하는 강화인삼이 몇 프로나 확보되어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제가 퍼센티지로…….
●이용범 위원 거기에 보면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화인삼은 별로 보유량이 적고 지방 거나 중국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화인삼센터 하나 새로 세운다고 5억 증액하셨죠? 예산서 707쪽이요.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해 가지고 5억 증액 안 하셨습니까? 707쪽.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
●이용범 위원 네, 그 부분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센터를 짓는데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강화군이나 조합이나 자기부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인삼산업법 제3조에 의해서 인삼산업진흥시책의 일환으로써…….
●이용범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천시 예산이 넉넉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주민들도 좋아하겠죠, 군도 좋아하고.
그런데 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군이 좀 지원하고 자기부담하는 부분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지금 시비가 5억, 군비가 5억, 자부담이 6억 6,6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30%, 군비30%, 자부담 4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어떤 룰이죠?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법률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조례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 입장에서 일단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자부담 40%를 원칙으로 해서 군비, 시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30%, 30%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용범 위원 군에서 요청하니까 그냥 국장님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배정하신 것 아닌가요, 30%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객관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저희들이 농촌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준, 기본적이 저희 나름대로의 룰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30%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용범 위원 그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하나 주시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용범 위원 그 다음에 강화약쑥한우가 매두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강화한우 판매장을 새로 짓겠다고, 725쪽입니다. 거기도 약 6억 8,000 예산이 편성됐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용범 위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 부분은 그동안 강화군에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건의 한 사항인데 일단 약쑥한우가 유명하니까 횡성한우나 이런 데 가보면 나름대로 다 판매장이 있는데 저희 강화가 없다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한번 부지 부분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동안 부지 마련 부분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는 17억이고 그리고 토지구입비는 별도 자부담이고 건설비만 17억입니다.
17억 중에 저희들이 시비 6억 8,000, 군비 6억 8,000, 자부담 3억 4,0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0%, 40%, 20%이고 토지구입비 9억 2,700만원은 조합에서 토지구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군하고 똑같죠? 6억 8,000씩.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용범 위원 그것을 바꿀 수 없는가요? 이것도 어느 규정입니까, 그쪽의 요청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군 자체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용범 위원 축산업조합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부분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조합은 전혀 투자를 한 푼도 안 하고 왜 우리 시가 막대한 돈을 부담하냐 이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조합이 부담하는 게 아니죠. 조합이 토지구입비 9억2,700에다가 자부담 2억 4,000이니까 조합에서 13억 정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6억 8,000, 군이 6억8,000.
●이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다 이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용범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약 4,800이 증액된 부분인데 국장님, 맞죠?
이 현대화 사업은 개인한테 줍니까? 업체가 신청하면 줍니까, 군으로 줍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것은 군으로 주는 겁니다.
군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은 기금입니다. 축산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아닙니다.
●이용범 위원 군에서 보면 축산시설을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군수가 어떤 특정 개인이 미워서 거기를 안 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파악은 못 하셨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런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이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군으로 주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직접 돈을 내려주는 방법은 구상을 안 해 보셨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희가 세우는 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세워놨는데.
●이용범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시비가 아니고 중앙의 축발기금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축산환경개선사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강화가 소를 키우는 농장이 꽤 많습니다, 돼지도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5,600을 감액시켰던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 간 부분인데 오히려 더 증액시켜야 되지 않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구제역이 생겨 가지고 두 차례 해 가지고 거의 다 축사들을 다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다 해 주고 새로 입식을 하니까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인분이고 우리가 다 치워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서 소독약이라든가 약품지원 이런 최소한의 지원만 저희들이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용범 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환경이, 소나 돼지나 가축을 키울 때 환경이 깔끔해야 구제역에 안 걸리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지원은 늘려줘야 되는데 5,600을 감액시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용범 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청소 한번 해 줬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환경이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위의 농축산담당하시는 분 국장님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용범 위원 예산서 세출 724쪽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우유를 공급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유를 공급해 주다가 6,500만원이 감액됐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우유를 보급했는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하는데 낙농, 우유부분의 업체들 간에 담합이 있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굳이 우유를 비싸게 먹여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금년도 정리추경에 많이 털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반영을 일단 해 놓고 만약 그 부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은 추경에 일부 보강하는 부분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 먹이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너무 그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 다시 학부모들이 더 먹이겠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기로 예산실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용범 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2008년도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고 학생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는데 이중적으로 예산을 자꾸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방과후 수업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또 세워서 아이들 또 가르치고, 그래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편한 행정을 자꾸 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도 증액시켜놓고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교육청의 지원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급식지원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 이런 부분은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그 부분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충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용범 위원 그리고 강화 인삼명성되찾기, 강화에 인삼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두 군데에서 지금 강화인삼을 판매하는 강화인삼이 몇 프로나 확보되어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제가 퍼센티지로…….
●이용범 위원 거기에 보면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화인삼은 별로 보유량이 적고 지방 거나 중국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화인삼센터 하나 새로 세운다고 5억 증액하셨죠? 예산서 707쪽이요.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해 가지고 5억 증액 안 하셨습니까? 707쪽.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
●이용범 위원 네, 그 부분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센터를 짓는데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강화군이나 조합이나 자기부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인삼산업법 제3조에 의해서 인삼산업진흥시책의 일환으로써…….
●이용범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천시 예산이 넉넉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주민들도 좋아하겠죠, 군도 좋아하고.
그런데 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군이 좀 지원하고 자기부담하는 부분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지금 시비가 5억, 군비가 5억, 자부담이 6억 6,6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30%, 군비30%, 자부담 4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어떤 룰이죠?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법률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조례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 입장에서 일단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자부담 40%를 원칙으로 해서 군비, 시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30%, 30%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용범 위원 군에서 요청하니까 그냥 국장님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배정하신 것 아닌가요, 30%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객관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저희들이 농촌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준, 기본적이 저희 나름대로의 룰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30%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용범 위원 그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하나 주시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용범 위원 그 다음에 강화약쑥한우가 매두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강화한우 판매장을 새로 짓겠다고, 725쪽입니다. 거기도 약 6억 8,000 예산이 편성됐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용범 위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 부분은 그동안 강화군에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건의 한 사항인데 일단 약쑥한우가 유명하니까 횡성한우나 이런 데 가보면 나름대로 다 판매장이 있는데 저희 강화가 없다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한번 부지 부분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동안 부지 마련 부분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는 17억이고 그리고 토지구입비는 별도 자부담이고 건설비만 17억입니다.
17억 중에 저희들이 시비 6억 8,000, 군비 6억 8,000, 자부담 3억 4,0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0%, 40%, 20%이고 토지구입비 9억 2,700만원은 조합에서 토지구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군하고 똑같죠? 6억 8,000씩.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용범 위원 그것을 바꿀 수 없는가요? 이것도 어느 규정입니까, 그쪽의 요청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군 자체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용범 위원 축산업조합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부분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조합은 전혀 투자를 한 푼도 안 하고 왜 우리 시가 막대한 돈을 부담하냐 이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조합이 부담하는 게 아니죠. 조합이 토지구입비 9억2,700에다가 자부담 2억 4,000이니까 조합에서 13억 정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6억 8,000, 군이 6억8,000.
●이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다 이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용범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약 4,800이 증액된 부분인데 국장님, 맞죠?
이 현대화 사업은 개인한테 줍니까? 업체가 신청하면 줍니까, 군으로 줍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것은 군으로 주는 겁니다.
군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은 기금입니다. 축산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아닙니다.
●이용범 위원 군에서 보면 축산시설을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군수가 어떤 특정 개인이 미워서 거기를 안 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파악은 못 하셨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런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이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군으로 주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직접 돈을 내려주는 방법은 구상을 안 해 보셨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희가 세우는 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세워놨는데.
●이용범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시비가 아니고 중앙의 축발기금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축산환경개선사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강화가 소를 키우는 농장이 꽤 많습니다, 돼지도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5,600을 감액시켰던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 간 부분인데 오히려 더 증액시켜야 되지 않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구제역이 생겨 가지고 두 차례 해 가지고 거의 다 축사들을 다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다 해 주고 새로 입식을 하니까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인분이고 우리가 다 치워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서 소독약이라든가 약품지원 이런 최소한의 지원만 저희들이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용범 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환경이, 소나 돼지나 가축을 키울 때 환경이 깔끔해야 구제역에 안 걸리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지원은 늘려줘야 되는데 5,600을 감액시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용범 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청소 한번 해 줬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환경이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삭감되거나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일반회계나 시 본예산으로 편입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간에 연계관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장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출자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넣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익잉여금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또 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을 대행해 주었을 때 부담금형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같은 방법으로 못 오도록 지난번 10월 15일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그때 26조6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형태로 못 오고 부담금 형태로는 저희들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 준 것을 분담하는 거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세입을 잡은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여기에는 없고 4회 추경에 정리추경 지난주 금요일에 한 데는 600억이 부담금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나 아이타워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그것이 시 본예산에 건전성이나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는 구조는 거의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은 경제청에서나 또 지경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빌려주고 빌려 받는 방법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대차는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거기에 대차가 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안 된다는 말도 없으니까 먼저 해 보고 다음에 지적이 있다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강병수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방공기업으로써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고 올해는 얼마나 발생할 예정이십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익잉여금을 저희가 작년 초에 2010년 것을 1,800억을 일반회계에 주었는데요. 중간에 결산하니까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했지만 그 사이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강병수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에 예정된 이익이나 손실이 어느 정도…….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손실이 예상됩니다.
●강병수 위원 올해는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2013년 후반, 2014년도부터는…….
●강병수 위원 2010년도도 손실이고 올해도 손실이 예정된다는 거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예측된다는 얘기죠, 재정이.
●강병수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얼마 손실이 났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잉여금이 하나도 안 남은 거죠. 잉여금이 없는 상태죠. 손실이라기보다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예측했었는데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강병수 위원 그럼 손실이 나는 거랑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강병수 위원 아니,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건전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이익이 안 나는 거죠. 손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공기업에서는.
●강병수 위원 공기업도 손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고 똔똔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동안 이익잉여금의 10%를 도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게 총 3,300억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익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강병수 위원 그럼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2009년도하고 ’08년도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의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수익이 급격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예측됐던 부분이 2014년부터 이익이 많은 재정의 흑자가 예측되는 그런 구조가 그때부터 짜여져 있던 부분이고요.
●강병수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까지 누적잉여금이 꽤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인천시 일반회계로 편입을 두 차례에 걸쳐서 편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세입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 한파 이후에 집값의 하락도 중요하지만 또 매각이 어려웠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과 손실이 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양질의 재산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당장 이익이 안 나와도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도를 짜면 2014년도부터는 상당한…….
●강병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이미 2009년도까지는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으셔도, 경제자유구역은 땅 매립해서 파는 게 기본골격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강병수 위원 땅이 잘 팔렸기 때문에 이익잉여금까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시 일반회계로도 예산이 들어올 수, 당연히 그때는 법률적으로 이익잉여금의 10%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들어왔는데 지금 어쨌든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 원인은 땅이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 건전성이 자금 회전능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물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짰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이고요. 또 내년도 정도 되면 6ㆍ8공구를 자금화시키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예측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13년 내지 2014년이 돼야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매립한 땅이 정상적으로 매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기존에 6ㆍ8공구말고 기존에 있는 땅에 대한 매각이 작년도에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매각을 해야 되고요.
●강병수 위원 매각을 해야 되지만 안 팔리니까 문제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더 노력해야죠.
●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시 재정에 충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것이 어렵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자금회전 내지는 경영수지 자체도 공기업으로써 이미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럼 자금 지출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컨벤시아나 아이타워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역설적으로 아이타워나 컨벤시아를 빨리 지어야 지가가 올라서 1조 2,000억 줄 것을 1조 5,000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앵커시설이 없는데 누가 땅을 사고 기업이 누가 옵니까. 서둘러도 지금 늦었습니다.
●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08년도, ’09년도까지 그런 시설이 없어도 정상적인 경기가 돌아가면 땅 잘 팔렸는데 그렇게, 꼭 그것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없어도 땅 팔리는 건 경기가 회복되면 팔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가치가 지금 1,400만원짜리가 평당 1,100만원에도 안 팔리는 실정은 앵커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강병수 위원 앵커가 없어서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강병수 위원 네.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아이타워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강병수 위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셨어요?
(웃음 소리)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지금 아이타워가 공사 중에 있거든요. 공사가 현 상태에서 중단됐을 경우 미지급금이 100억 있을 때 연 1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840억 정도 이상되기 때문에 다달이 그것에 한 10억 정도에 대한 결손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에 이미 그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었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저희들 입장에서 중단할 사항이…….
●위원장 차준택 저희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강병수 위원 그런 손실이 예측된다라고 하는 자료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충정은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비정규직 전환에 관해서 실장님, 이것이 추가적인 예산상 지금 현재 용역에 주는 예산보다 이게 더 들어가거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게 용역비로 나가는 것을 합쳐 가지고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잡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만큼만,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의 계획은 용역하던 사업들을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직영사업으로 바꾸면 고용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노동자들한테 정규적으로 누려야 될 4대 보험 등 노동에 대한 기본권을 우리가 회복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이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민간용역에 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거론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용역회사에서 있던 만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안 한 것이 잘 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아니, 객관적인 현실이고.
●강병수 위원 네, 사실상으로는 현재 저희가 편성됐던 용역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돌려주는 그렇게 편성돼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현재의 상황은 보전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형평성에 맞춰서 일정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 어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총 208명 중에서 청소가 145명입니다. 그런데 청소에 있는 분의 평균 나이가 59.1세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정년이 몇 살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60세입니다.
●강병수 위원 60살이죠. 그러면 9개월만 일하면 이분들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현재 법률적으로 보자면.
이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기간제로 1년 단위로 뽑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고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60세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고 그 다음 그 나이가 60세를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민간용역회사에 따라 다른데 63세에서 65세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기간제로 계속 뽑는, 기간제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한테 특별히 정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년이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2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지는 못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1년 단위로 뽑으시겠다는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60세 넘으신 분들은요.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59.1세이면 60 넘은 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실제 그렇습니다.
보통 60…….
●강병수 위원 실제로 이미 6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비정규 전환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상당수의 분들은 60이 넘은 분들은 현재 용역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러니까 고용주가 달라지는 거죠.
●강병수 위원 고용주 달라지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이런 게 달라집니다.
고용주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의 신분 불안이 확실히, 사실상 관에 해당되는 공공영역에서 채용됐을 때 이분들이 민간 용역회사에서 했을 때에도 1년 단위로 용역이 됐지만 용역 업체에 따라 신분불안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는 부분이 해소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는 비율이 조사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 40,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에는 4대보험 같은 것이나 노동규약 같은 것을 정확하게 지켜주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강병수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죠.
지금 시장님이,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이 비정규직 전환을 일단 시에 있는 분들부터 하고 사실은 각 군ㆍ구에 있는 분들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생색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기간제근로자가 되면 생색은 내놓고 거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아닙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강병수 위원 따라서 거기의 인사규정이나 제도를 바꿔서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뭐 2년 동안은 기간제로 하지만 2년 후에 이번에 입사한 사람에 한해서 뭐 3년간의 기간을 보장해 주고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식의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지 않은 이상 이분들은 똑같은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실제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금 하더라도 2년의 시간이 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검토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고려 요소가 청소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청소라는 업무를 하는데 관공서 청소를 할 때에는 대우가 특별히 좋아지고 옆에 있는 민간 건물을 할 때에는 또 처우가 달라지는 직종별로, 직장별로는 직장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형평성은 있을지 몰라도 직종별로는 또 별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아주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고용주만을 바꿔놓고 그것도 아주 한정된 시 사람들만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했습니다. 결코 생색내려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은 예산에 관계된 것이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삭감되거나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일반회계나 시 본예산으로 편입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간에 연계관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장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출자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넣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익잉여금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또 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을 대행해 주었을 때 부담금형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같은 방법으로 못 오도록 지난번 10월 15일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그때 26조6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형태로 못 오고 부담금 형태로는 저희들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 준 것을 분담하는 거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세입을 잡은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여기에는 없고 4회 추경에 정리추경 지난주 금요일에 한 데는 600억이 부담금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나 아이타워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그것이 시 본예산에 건전성이나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는 구조는 거의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은 경제청에서나 또 지경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빌려주고 빌려 받는 방법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대차는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거기에 대차가 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안 된다는 말도 없으니까 먼저 해 보고 다음에 지적이 있다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강병수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방공기업으로써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고 올해는 얼마나 발생할 예정이십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익잉여금을 저희가 작년 초에 2010년 것을 1,800억을 일반회계에 주었는데요. 중간에 결산하니까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했지만 그 사이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강병수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에 예정된 이익이나 손실이 어느 정도…….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손실이 예상됩니다.
●강병수 위원 올해는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2013년 후반, 2014년도부터는…….
●강병수 위원 2010년도도 손실이고 올해도 손실이 예정된다는 거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예측된다는 얘기죠, 재정이.
●강병수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얼마 손실이 났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잉여금이 하나도 안 남은 거죠. 잉여금이 없는 상태죠. 손실이라기보다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예측했었는데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강병수 위원 그럼 손실이 나는 거랑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강병수 위원 아니,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건전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이익이 안 나는 거죠. 손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공기업에서는.
●강병수 위원 공기업도 손실…….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고 똔똔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동안 이익잉여금의 10%를 도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게 총 3,300억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익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강병수 위원 그럼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2009년도하고 ’08년도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의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수익이 급격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예측됐던 부분이 2014년부터 이익이 많은 재정의 흑자가 예측되는 그런 구조가 그때부터 짜여져 있던 부분이고요.
●강병수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까지 누적잉여금이 꽤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인천시 일반회계로 편입을 두 차례에 걸쳐서 편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세입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 한파 이후에 집값의 하락도 중요하지만 또 매각이 어려웠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과 손실이 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양질의 재산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당장 이익이 안 나와도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도를 짜면 2014년도부터는 상당한…….
●강병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이미 2009년도까지는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으셔도, 경제자유구역은 땅 매립해서 파는 게 기본골격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강병수 위원 땅이 잘 팔렸기 때문에 이익잉여금까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시 일반회계로도 예산이 들어올 수, 당연히 그때는 법률적으로 이익잉여금의 10%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들어왔는데 지금 어쨌든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 원인은 땅이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 건전성이 자금 회전능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물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짰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이고요. 또 내년도 정도 되면 6ㆍ8공구를 자금화시키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예측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13년 내지 2014년이 돼야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매립한 땅이 정상적으로 매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기존에 6ㆍ8공구말고 기존에 있는 땅에 대한 매각이 작년도에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매각을 해야 되고요.
●강병수 위원 매각을 해야 되지만 안 팔리니까 문제죠.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더 노력해야죠.
●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시 재정에 충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것이 어렵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자금회전 내지는 경영수지 자체도 공기업으로써 이미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럼 자금 지출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컨벤시아나 아이타워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역설적으로 아이타워나 컨벤시아를 빨리 지어야 지가가 올라서 1조 2,000억 줄 것을 1조 5,000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앵커시설이 없는데 누가 땅을 사고 기업이 누가 옵니까. 서둘러도 지금 늦었습니다.
●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08년도, ’09년도까지 그런 시설이 없어도 정상적인 경기가 돌아가면 땅 잘 팔렸는데 그렇게, 꼭 그것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없어도 땅 팔리는 건 경기가 회복되면 팔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가치가 지금 1,400만원짜리가 평당 1,100만원에도 안 팔리는 실정은 앵커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강병수 위원 앵커가 없어서요?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네.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강병수 위원 네.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아이타워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강병수 위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셨어요?
(웃음 소리)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지금 아이타워가 공사 중에 있거든요. 공사가 현 상태에서 중단됐을 경우 미지급금이 100억 있을 때 연 1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840억 정도 이상되기 때문에 다달이 그것에 한 10억 정도에 대한 결손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에 이미 그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었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저희들 입장에서 중단할 사항이…….
●위원장 차준택 저희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강병수 위원 그런 손실이 예측된다라고 하는 자료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충정은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비정규직 전환에 관해서 실장님, 이것이 추가적인 예산상 지금 현재 용역에 주는 예산보다 이게 더 들어가거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게 용역비로 나가는 것을 합쳐 가지고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잡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만큼만,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의 계획은 용역하던 사업들을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직영사업으로 바꾸면 고용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노동자들한테 정규적으로 누려야 될 4대 보험 등 노동에 대한 기본권을 우리가 회복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이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민간용역에 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거론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용역회사에서 있던 만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안 한 것이 잘 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아니, 객관적인 현실이고.
●강병수 위원 네, 사실상으로는 현재 저희가 편성됐던 용역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돌려주는 그렇게 편성돼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지금 현재의 상황은 보전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형평성에 맞춰서 일정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 어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총 208명 중에서 청소가 145명입니다. 그런데 청소에 있는 분의 평균 나이가 59.1세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정년이 몇 살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60세입니다.
●강병수 위원 60살이죠. 그러면 9개월만 일하면 이분들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현재 법률적으로 보자면.
이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기간제로 1년 단위로 뽑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고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60세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고 그 다음 그 나이가 60세를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민간용역회사에 따라 다른데 63세에서 65세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기간제로 계속 뽑는, 기간제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한테 특별히 정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년이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2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지는 못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1년 단위로 뽑으시겠다는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60세 넘으신 분들은요.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59.1세이면 60 넘은 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실제 그렇습니다.
보통 60…….
●강병수 위원 실제로 이미 6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비정규 전환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상당수의 분들은 60이 넘은 분들은 현재 용역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러니까 고용주가 달라지는 거죠.
●강병수 위원 고용주 달라지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이런 게 달라집니다.
고용주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의 신분 불안이 확실히, 사실상 관에 해당되는 공공영역에서 채용됐을 때 이분들이 민간 용역회사에서 했을 때에도 1년 단위로 용역이 됐지만 용역 업체에 따라 신분불안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는 부분이 해소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는 비율이 조사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 40,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에는 4대보험 같은 것이나 노동규약 같은 것을 정확하게 지켜주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강병수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죠.
지금 시장님이,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이 비정규직 전환을 일단 시에 있는 분들부터 하고 사실은 각 군ㆍ구에 있는 분들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생색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기간제근로자가 되면 생색은 내놓고 거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아닙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강병수 위원 따라서 거기의 인사규정이나 제도를 바꿔서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뭐 2년 동안은 기간제로 하지만 2년 후에 이번에 입사한 사람에 한해서 뭐 3년간의 기간을 보장해 주고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식의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지 않은 이상 이분들은 똑같은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실제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금 하더라도 2년의 시간이 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검토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고려 요소가 청소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청소라는 업무를 하는데 관공서 청소를 할 때에는 대우가 특별히 좋아지고 옆에 있는 민간 건물을 할 때에는 또 처우가 달라지는 직종별로, 직장별로는 직장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형평성은 있을지 몰라도 직종별로는 또 별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아주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고용주만을 바꿔놓고 그것도 아주 한정된 시 사람들만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했습니다. 결코 생색내려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은 예산에 관계된 것이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희 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상익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차준택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승희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그러한 행정을 펼쳐 가지고 정말 우리 인천 시민 특히 서구청, 청라국제도시 인근의 주민들이 악취 냄새가 진동해서 지금 연일 매일 아침에 1인 시위를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서구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말이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음폐수 바이오 가스 시설 이것도 건축법 위반이 따르고,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래서 지금 서구청에서는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행정효력 신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다, 본 위원은 문화복지위입니다마는 장고 끝에 이것을 다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럴 경우에 또 한 가지 숨어 있는 의도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기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권매립지 인근의 악취 또 여러 가지 비산먼지로 해 가지고 제가 우리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 평가보고서, 1년 동안의 평가보고서를 분석해 봤더니 우리 인천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더 악화에 있단 말이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서울에는 지금 49㎍, 우리 인천은 55㎍?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중금속도 우리 인천에서 많이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21.6%가 증가한 것으로 중금속 측정망 운영결과도 나왔단 얘기죠.
그리고 또 니켈도 마찬가지예요. 니켈도 연평균 니켈농도가 많은 좋지 않은 이것이 우리 인천이 처해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마 연희 주경기장 주변에, 바로 주경기장에 바로 붙어있단 말이죠,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또한 연희공원을 왜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말이죠. 내년도에 구비와 시비,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서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보통 구에서 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내년에 왜 전부 빵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가…….
●박승희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거의 그냥 다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 공원 이런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연희공원 증액을 한 것 아니겠어요? 산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인천에 이런 악화되고 있는 대기질 개선, 보세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박승희 위원 우리 인천의 대기 질의 현주소라는 얘기죠. 이 수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100%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지금 니켈, 중금속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오히려 서울보다 악화일로에 있는, 서울보다 더 나쁜 환경에 있다는 얘기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1인당 공원면적을 넓혀나간다든가 우리가 전에도 2,000만 그루, 2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전개하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저하되지 않냐.
만약에 공원을 하면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답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전에 또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삶의 질 향상 또 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이 피크였던 게 지난 2008년도를 계기로 해서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공원녹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의 재원이 사실은 기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시의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시급을, 완급을 조절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됐는데 담당 국장으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시의 입장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희 위원 그래서 연희공원도 다목적운동장 등 또한 거기 조류관찰지라든가 말이죠.
물론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원신근린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마무리 사업인데 거기도 예산이 전혀 투자가 안 되어 있어요.
또 원적산공원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박승희 위원 거기도 작년에 생태 뭐 예산 들어가 있고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의지가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원적산생태공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30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박승희 위원 그것은 생태통로지.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통로.
●박승희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요. 원적산 인근의 공원사업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승희 위원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을 앞둔 도시로써 우리가 쾌적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자리해 주세요.
이일희 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마무리 질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박승희 위원 여기 예산서에, 루원시티 말이에요.
루원시티 사업비가 2조 8,926억인데 LH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인천시와 LH부담이 같이 결산을 하게 되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승희 위원 아니, 현재가 아니라 그렇게 MOU를 맺었단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그렇게 맺었죠.
●박승희 위원 그렇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서 뭐 1조가 흑자가 나면 한 5,000억씩 우리 인천시에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1조원이 적자가 나면, 한 2조가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1조원은 우리 인천시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 세입ㆍ세출은 미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우리가 2013년 12월로 했다가 우리가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사업방향의 틀도 아직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현재는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렇죠? 지연되고 있지.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게 2조 8,926억인데 이것을 둘로 나누게 되면 1조 4,463억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물론 LH가 100% 우선 선수금으로 하고 있지만 정산해서 우리 인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우리 인천시가 반드시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게끔 의무사항이 되어 있단 얘기죠. 그렇 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추진속도를 빨리빨리 내시고 아까 우리 문경복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앵커시설이 없어서 앵커시설만 들어오면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이나 또한 다른 상승효과를 가져와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승희 위원 루원시티도 지금 앵커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러니까 노력해서 이러한, 이게 미집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 시민들이 떠안는 피와 눈물과 같은 혈세가 여기에 정말, 이것은 누구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혈세란 말이죠. 그렇죠?
이 점을 명백히 행정에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물론 이것 마무리할 때 아마 우리 송 시장도 그때 임기 끝날 거예요. 그때 가서 후임 시장이 이것을 또 커다란 부채덩이를 안고 가는 이런 모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유념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 유념하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하철본부장님!
오늘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말이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박승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7호선이 말이죠. 현재 지금 용역 중이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렇죠. 이게 12월 말이면 나오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내년 7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내년 7월에 나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B/C분석인데, 그렇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박승희 위원 그러면 청라지구까지 연결, 청라지구의 로봇랜드라든가 물론 신세계 쇼핑몰은 MOU가 됐단 말이죠.
이러한 앵커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B/C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잠깐만요.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잠깐 혼돈한 것 같은데요.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본청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2호선까지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맞습니다, 석남역까지.
●박승희 위원 청라는 현재로써는 B/C분석이 나와야겠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그것은 이미 B/C분석이 1이 넘어서 중앙 정부에서 기본계획 승인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희 위원 청라, 청라 말이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청라는 아직…….
●박승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이미 처음에 가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청천동으로 할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산곡동으로 할 것이냐 해서 B/C가 산곡동이 제일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로 한 것이란 말이죠. 제가 5대 때 건설교통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2호선만 연결시켜놓고 나머지 아직까지 청라까지는 용역이 여기 보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용역 중에 있다는 얘기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박승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청라국제도시에서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도 상당히 주민들 삭발까지 하고 알고 계시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박승희 위원 물론 여기는 사업부서이지만 거기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 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상익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차준택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승희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그러한 행정을 펼쳐 가지고 정말 우리 인천 시민 특히 서구청, 청라국제도시 인근의 주민들이 악취 냄새가 진동해서 지금 연일 매일 아침에 1인 시위를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서구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말이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음폐수 바이오 가스 시설 이것도 건축법 위반이 따르고,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래서 지금 서구청에서는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행정효력 신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다, 본 위원은 문화복지위입니다마는 장고 끝에 이것을 다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럴 경우에 또 한 가지 숨어 있는 의도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기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권매립지 인근의 악취 또 여러 가지 비산먼지로 해 가지고 제가 우리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 평가보고서, 1년 동안의 평가보고서를 분석해 봤더니 우리 인천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더 악화에 있단 말이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서울에는 지금 49㎍, 우리 인천은 55㎍?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중금속도 우리 인천에서 많이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21.6%가 증가한 것으로 중금속 측정망 운영결과도 나왔단 얘기죠.
그리고 또 니켈도 마찬가지예요. 니켈도 연평균 니켈농도가 많은 좋지 않은 이것이 우리 인천이 처해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마 연희 주경기장 주변에, 바로 주경기장에 바로 붙어있단 말이죠,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또한 연희공원을 왜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말이죠. 내년도에 구비와 시비,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서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보통 구에서 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내년에 왜 전부 빵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가…….
●박승희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거의 그냥 다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 공원 이런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연희공원 증액을 한 것 아니겠어요? 산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인천에 이런 악화되고 있는 대기질 개선, 보세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박승희 위원 우리 인천의 대기 질의 현주소라는 얘기죠. 이 수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100%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지금 니켈, 중금속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오히려 서울보다 악화일로에 있는, 서울보다 더 나쁜 환경에 있다는 얘기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1인당 공원면적을 넓혀나간다든가 우리가 전에도 2,000만 그루, 2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전개하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저하되지 않냐.
만약에 공원을 하면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답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전에 또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삶의 질 향상 또 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이 피크였던 게 지난 2008년도를 계기로 해서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공원녹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의 재원이 사실은 기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시의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시급을, 완급을 조절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됐는데 담당 국장으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시의 입장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희 위원 그래서 연희공원도 다목적운동장 등 또한 거기 조류관찰지라든가 말이죠.
물론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원신근린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마무리 사업인데 거기도 예산이 전혀 투자가 안 되어 있어요.
또 원적산공원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박승희 위원 거기도 작년에 생태 뭐 예산 들어가 있고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의지가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원적산생태공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30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박승희 위원 그것은 생태통로지.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통로.
●박승희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요. 원적산 인근의 공원사업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승희 위원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을 앞둔 도시로써 우리가 쾌적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박승희 위원 자리해 주세요.
이일희 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마무리 질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박승희 위원 여기 예산서에, 루원시티 말이에요.
루원시티 사업비가 2조 8,926억인데 LH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인천시와 LH부담이 같이 결산을 하게 되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승희 위원 아니, 현재가 아니라 그렇게 MOU를 맺었단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그렇게 맺었죠.
●박승희 위원 그렇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서 뭐 1조가 흑자가 나면 한 5,000억씩 우리 인천시에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1조원이 적자가 나면, 한 2조가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1조원은 우리 인천시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 세입ㆍ세출은 미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우리가 2013년 12월로 했다가 우리가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사업방향의 틀도 아직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현재는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렇죠? 지연되고 있지.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게 2조 8,926억인데 이것을 둘로 나누게 되면 1조 4,463억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물론 LH가 100% 우선 선수금으로 하고 있지만 정산해서 우리 인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우리 인천시가 반드시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게끔 의무사항이 되어 있단 얘기죠. 그렇 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추진속도를 빨리빨리 내시고 아까 우리 문경복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앵커시설이 없어서 앵커시설만 들어오면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이나 또한 다른 상승효과를 가져와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승희 위원 루원시티도 지금 앵커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러니까 노력해서 이러한, 이게 미집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 시민들이 떠안는 피와 눈물과 같은 혈세가 여기에 정말, 이것은 누구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혈세란 말이죠. 그렇죠?
이 점을 명백히 행정에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물론 이것 마무리할 때 아마 우리 송 시장도 그때 임기 끝날 거예요. 그때 가서 후임 시장이 이것을 또 커다란 부채덩이를 안고 가는 이런 모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유념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 유념하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박승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하철본부장님!
오늘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말이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박승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7호선이 말이죠. 현재 지금 용역 중이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렇죠. 이게 12월 말이면 나오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내년 7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내년 7월에 나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B/C분석인데, 그렇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박승희 위원 그러면 청라지구까지 연결, 청라지구의 로봇랜드라든가 물론 신세계 쇼핑몰은 MOU가 됐단 말이죠.
이러한 앵커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B/C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잠깐만요.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잠깐 혼돈한 것 같은데요.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본청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2호선까지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맞습니다, 석남역까지.
●박승희 위원 청라는 현재로써는 B/C분석이 나와야겠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그것은 이미 B/C분석이 1이 넘어서 중앙 정부에서 기본계획 승인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희 위원 청라, 청라 말이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청라는 아직…….
●박승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이미 처음에 가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청천동으로 할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산곡동으로 할 것이냐 해서 B/C가 산곡동이 제일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로 한 것이란 말이죠. 제가 5대 때 건설교통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2호선만 연결시켜놓고 나머지 아직까지 청라까지는 용역이 여기 보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 용역 중에 있다는 얘기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박승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청라국제도시에서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도 상당히 주민들 삭발까지 하고 알고 계시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박승희 위원 물론 여기는 사업부서이지만 거기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 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제가 질문할 때의 답변과 이재병 위원이 질문할 때의 대부분 좀 달랐는데요. 정보화담당관님 오셨나요? 정보화담당관님 좀 나오시죠.
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왜 하는지와 또 하나는 이 용역의 범위가 어딘지와 이런 것을 분명히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이렇게 물어보는 위원들에 대한 답변 때마다 다르면 되겠습니까?
이게 구도심의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용역인가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인천시 전역입니다마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U-City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이미 법에 의해서 U-City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수립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범위는 구도심만 한다고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범위는 다 들어갑니다마는 이미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정보통신 관련해서 이게 우리 인천시가 통합적이고 또 체계적인 이런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반시설 관련한 부분하고 구도심에 또 이제 연계되는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각종 콘텐츠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이게 통합적으로 이용되나요? 아니면 따로 운영되나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글쎄, 전체적으로는 통합돼서 운영돼야 맞는 것이고 또 통합돼서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심만 유비쿼터스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구도심은 진행이 늦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계획을 작년부터 수립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죠?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여기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용역 안에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대한 이미 기존계획으로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서로 연계성이나 호환성 있게 갈 것이고 향후에 운영과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 아닌가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그러니까 시 전역을 관련해서 하니까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원칙은 행정구역 전체를 관할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수립된 지역은 수립된 것으로 갈음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립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것은 됐으니까 여기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의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수립된 것을 인천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전체 부분으로 인정하면 이번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그 지역에 이미 수립된 것을 여기다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인용을 하고 또 구도심에 새로 계획되는 부분들을 또 이번에 새로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체가 연계하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 사업에 운영 범위, 서비스 범위들을 지역별 또는 서비스의 어떤 콘텐츠별로 넓힐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용역을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그게 나와야 되는데요.
경제자유구역에는 거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중으로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구 위원 담당관님,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우리 인천 시민 280만이 송도든 청라든 영종이든 누구든 거주를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일이 있으면 거기에 교통으로 갈 수도 있고 다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이나 방범이나 상수도, 하수도니 모든 생활정보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별도로 따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공공 관련한 모든 기반시설 관련 부분들을 이제는 다 네크웍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모바일이나 컴퓨터나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런 데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의 행정이라든가 다양한 관련 여러 정보들을 이쪽으로 집중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U-City 여기 스마트시티가.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운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 또 기본적인 기본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는 그냥 한 것이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는 여기만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라는 게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에 그게 전체에 대한 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용역 목적에도 분명히 다 나와 있잖아요? 구도심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용역의 범위를 구도심 내로 국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것을 인정하신다면 인정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그 부분하고 구도심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시스템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당연히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님이 총괄하셔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반쪽짜리 용역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하게 된 자체가 2008년 9월에 법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송도 신도시에 시범사업을 하게 될 때 국비가 지원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조건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유비쿼터스,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번에 5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용역하는 것 자체가 송도신도시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느냐 그런 것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송도만 따라오고 또 다시 구도심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수립해서 기본 체계들을 기반시설과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냥 방치할 거예요?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한구 위원 지금 송도는 벌써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민관협력법인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인천시 전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한구 위원 그러면 송도나 청라지역은 따로 관리를 주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송도, 이것이 유비쿼터스가…….
●이한구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한구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단일 우리 행정 정보망이 지금 따로 다 되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하고 우리하고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런데 그것이…….
●이한구 위원 같은 망이 구축된다라는 의미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우선 도시 전체의 미니멈은 맞춰져야 되겠지만 지금 송도…….
●이한구 위원 같은 망이 구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같은 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은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말고…….
●이한구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인프라, 어떤 선로를 매설하는 지금 자꾸 그런 협소한 개념으로 보시니까 자꾸 이번 사업의 용역은 구도심에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프라, 선로매설이나 이것은 이미 거기 자체적으로 돼서 기본 전체 계획 속에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선로 매설하는 이유는 그것을 매설해서 서로 네트웍을 여기다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하는 이번 용역에, 저는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 인천시의 유비쿼터스 도시의 최상의 계획이 되어야지.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위원님 말에 100% 동의하면서 이 계획 자체가 송도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송도계획이 시 전체 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도 계획이 유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송도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아니, 그러니까 송도계획과 우리 시 전체 계획과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그런 취지인 거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최상의 계획이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럼요.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저희 설명서 68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님 잠깐만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이 안 돼서.
사실 이게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1종지구 해제만 하고 전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5년 단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이한구 위원 5년 단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인데 문제는 계획만 수립하고 또 방치될 것들을 우려한다는 거죠. 계속 규제 때문에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우리 인천시의 많은 주민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예산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수요파악들을 좀 하셔서 우선적으로 이런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들은 구 단위로 골고루 단계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2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제가 질문할 때의 답변과 이재병 위원이 질문할 때의 대부분 좀 달랐는데요. 정보화담당관님 오셨나요? 정보화담당관님 좀 나오시죠.
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왜 하는지와 또 하나는 이 용역의 범위가 어딘지와 이런 것을 분명히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이렇게 물어보는 위원들에 대한 답변 때마다 다르면 되겠습니까?
이게 구도심의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용역인가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인천시 전역입니다마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U-City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이미 법에 의해서 U-City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수립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범위는 구도심만 한다고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범위는 다 들어갑니다마는 이미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정보통신 관련해서 이게 우리 인천시가 통합적이고 또 체계적인 이런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반시설 관련한 부분하고 구도심에 또 이제 연계되는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각종 콘텐츠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이게 통합적으로 이용되나요? 아니면 따로 운영되나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글쎄, 전체적으로는 통합돼서 운영돼야 맞는 것이고 또 통합돼서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심만 유비쿼터스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구도심은 진행이 늦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계획을 작년부터 수립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죠?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여기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용역 안에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대한 이미 기존계획으로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서로 연계성이나 호환성 있게 갈 것이고 향후에 운영과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 아닌가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그러니까 시 전역을 관련해서 하니까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원칙은 행정구역 전체를 관할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수립된 지역은 수립된 것으로 갈음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립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것은 됐으니까 여기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의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수립된 것을 인천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전체 부분으로 인정하면 이번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그 지역에 이미 수립된 것을 여기다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인용을 하고 또 구도심에 새로 계획되는 부분들을 또 이번에 새로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체가 연계하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 사업에 운영 범위, 서비스 범위들을 지역별 또는 서비스의 어떤 콘텐츠별로 넓힐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용역을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그게 나와야 되는데요.
경제자유구역에는 거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중으로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구 위원 담당관님,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우리 인천 시민 280만이 송도든 청라든 영종이든 누구든 거주를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일이 있으면 거기에 교통으로 갈 수도 있고 다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이나 방범이나 상수도, 하수도니 모든 생활정보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별도로 따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공공 관련한 모든 기반시설 관련 부분들을 이제는 다 네크웍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모바일이나 컴퓨터나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런 데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의 행정이라든가 다양한 관련 여러 정보들을 이쪽으로 집중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U-City 여기 스마트시티가.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운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 또 기본적인 기본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는 그냥 한 것이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는 여기만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라는 게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에 그게 전체에 대한 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용역 목적에도 분명히 다 나와 있잖아요? 구도심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용역의 범위를 구도심 내로 국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것을 인정하신다면 인정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그 부분하고 구도심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시스템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당연히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님이 총괄하셔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반쪽짜리 용역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하게 된 자체가 2008년 9월에 법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송도 신도시에 시범사업을 하게 될 때 국비가 지원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조건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유비쿼터스,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번에 5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용역하는 것 자체가 송도신도시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느냐 그런 것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송도만 따라오고 또 다시 구도심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수립해서 기본 체계들을 기반시설과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냥 방치할 거예요?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한구 위원 지금 송도는 벌써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민관협력법인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인천시 전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한구 위원 그러면 송도나 청라지역은 따로 관리를 주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송도, 이것이 유비쿼터스가…….
●이한구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이한구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단일 우리 행정 정보망이 지금 따로 다 되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하고 우리하고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런데 그것이…….
●이한구 위원 같은 망이 구축된다라는 의미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우선 도시 전체의 미니멈은 맞춰져야 되겠지만 지금 송도…….
●이한구 위원 같은 망이 구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같은 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것은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말고…….
●이한구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인프라, 어떤 선로를 매설하는 지금 자꾸 그런 협소한 개념으로 보시니까 자꾸 이번 사업의 용역은 구도심에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프라, 선로매설이나 이것은 이미 거기 자체적으로 돼서 기본 전체 계획 속에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선로 매설하는 이유는 그것을 매설해서 서로 네트웍을 여기다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하는 이번 용역에, 저는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 인천시의 유비쿼터스 도시의 최상의 계획이 되어야지.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위원님 말에 100% 동의하면서 이 계획 자체가 송도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송도계획이 시 전체 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도 계획이 유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송도는…….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아니, 그러니까 송도계획과 우리 시 전체 계획과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그런 취지인 거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최상의 계획이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그럼요.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저희 설명서 68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님 잠깐만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이 안 돼서.
사실 이게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1종지구 해제만 하고 전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5년 단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이한구 위원 5년 단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인데 문제는 계획만 수립하고 또 방치될 것들을 우려한다는 거죠. 계속 규제 때문에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우리 인천시의 많은 주민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예산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수요파악들을 좀 하셔서 우선적으로 이런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들은 구 단위로 골고루 단계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준택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2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비 46억 2,4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U-city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10억원은 상임위 심사결과 부활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의 수업료 18억 6,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총 64억 8,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7조 5,447억 9,59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66억 8,324만 8,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192쪽 전쟁과 평화에 관한 포럼 2,000만원 등 총 18억 5,00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서안 174쪽 시정홍보 컨설팅 1억원 등 총 246억 8,324만 8,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는 예산서안 200쪽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관사 개보수 4,5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181억 8,626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연구용역비 및 유관기관 해외경비는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을 통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예산서안 188쪽 컨벤션산업 육성 5,000만원 증액 등 255억 5,535만 4,000원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원입법활용 보좌인력 5억 6,000만원을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턴으로 변경하여 5억 4,8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비를 상임위에서 6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결과 4억 2,000만원만 증액하기로 하고 주적공원 조성비 45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15억원만 증액하였고 그리고 타당성이 결여된 사회적기업 참여 및 활성화 5억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사항으로는 예산서안 537쪽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용역 조사용역을 시립미술관 건립 및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서안 728쪽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 지원 3억 3,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억 4,000만원으로 하는 등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25억 5,670만원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비 9억 4,500만원과 U-city 민관 협력법인 출자금 10억원을 부활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1억 400만원 삭감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삭감으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송도켄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비 480억원 중 380억원 삭감하고 이에 따른 계속비사업조서의 504억원을 124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6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명을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변경하여 총 736억 1,716만원을 추가 삭감하였고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중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사업 150억원을 구도심 및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사업 350억원으로 조정하여 총 200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예결위에서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7조 5,447억 9,592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준택 방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강병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비 46억 2,4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U-city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10억원은 상임위 심사결과 부활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의 수업료 18억 6,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총 64억 8,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7조 5,447억 9,59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66억 8,324만 8,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192쪽 전쟁과 평화에 관한 포럼 2,000만원 등 총 18억 5,00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서안 174쪽 시정홍보 컨설팅 1억원 등 총 246억 8,324만 8,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는 예산서안 200쪽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관사 개보수 4,5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181억 8,626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연구용역비 및 유관기관 해외경비는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을 통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예산서안 188쪽 컨벤션산업 육성 5,000만원 증액 등 255억 5,535만 4,000원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원입법활용 보좌인력 5억 6,000만원을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턴으로 변경하여 5억 4,8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비를 상임위에서 6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결과 4억 2,000만원만 증액하기로 하고 주적공원 조성비 45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15억원만 증액하였고 그리고 타당성이 결여된 사회적기업 참여 및 활성화 5억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사항으로는 예산서안 537쪽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용역 조사용역을 시립미술관 건립 및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서안 728쪽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 지원 3억 3,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억 4,000만원으로 하는 등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25억 5,670만원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비 9억 4,500만원과 U-city 민관 협력법인 출자금 10억원을 부활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1억 400만원 삭감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삭감으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송도켄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비 480억원 중 380억원 삭감하고 이에 따른 계속비사업조서의 504억원을 124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6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명을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변경하여 총 736억 1,716만원을 추가 삭감하였고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중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사업 150억원을 구도심 및 신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사업 350억원으로 조정하여 총 200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예결위에서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7조 5,447억 9,592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준택 방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네, 모두 동의하고 다만 의정청년인턴 34명 5억 4,874만원 증액요청 건에 대해서는 인력채용방식에서 공개채용 그리고 의회사무처 혹은 전문위원실별로 인원배치, 근무지정, 복무관리, 보수지급 등을 시행하고 1년에 10개월 이내 근무 그리고 연속하지 않는다는 저희 집행부 의견을 붙여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준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관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모두 동의하고 다만 의정청년인턴 34명 5억 4,874만원 증액요청 건에 대해서는 인력채용방식에서 공개채용 그리고 의회사무처 혹은 전문위원실별로 인원배치, 근무지정, 복무관리, 보수지급 등을 시행하고 1년에 10개월 이내 근무 그리고 연속하지 않는다는 저희 집행부 의견을 붙여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준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관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바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남북교류협력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준택 방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바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남북교류협력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준택 방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